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해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27

회의 전체 보기 1884턴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늦게까지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과 환경사업소 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보영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참고인 출석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자료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건수가 한 건도 없는 동이 있죠. 여기에 몇 개 동이 있어요. 동장님들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이보영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보육시설 신축 예산이 사업부지 미확보로 100프로 불용 처리되었는데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신축 예산은 여성가족부와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지자체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 적극 관심을 갖고 추진하라는 차원에서 일방적인 내시 통보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현재 우리 시는 지난해 이월된 2006년 예산으로 신촌 어린이복지회관 건립 추진에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도비 예산3억여 원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지자체의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예산 및 보육시설 리모델링사업 등 보육시설 신축 관련 예산이 여성가족부와 경기도의 일방적인 예산 편성 지시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잘 되지 않아 대부분의 시․군들이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하고 예산을 반납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시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정보센터 보육연구회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의 보육연구회는 유아 생태모임과 장애 통합모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아 생태모임은 3월에 참여대상 교사들 18명 모집해서 유아 생태에 관한 교육 및 관찰모임을 5회 가졌으며 장애 통합모임은 장애 통합교사 8명이 장애 통합보육에 관한 연구모임을 총 6번을 가져서 총 11회 109명이 참여한바 있습니다. 모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류 붙임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 사기진작 차원의 할인가맹점 71개소 현황 자료와 확대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0월 말 현재 할인가맹점은71개소로 봉사활동 10시간 이상 봉사자에게 발급하는 자원봉사자 전가카드를 제시하면 물품대금 계산 시에 할인가맹점 업소와의 할인약정에 따라 5 내지 30프로까지 할인 받는 제도입니다. 현재 71개소로서 그 현황은 콜택시가 1개소고 정비업소 12개소, 주유소 3개소, 음식점 14개소, 안경점 11개소 등71개소로써 할인율은 5프로짜리가 9개소고 10프로 33개소, 20프로 16개소, 30프로 13개소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지역에서 묵묵히 일하는 봉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할인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전자카드 발급 받은 인원은 1만 5천 538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최경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육시설 신축은 국비예요? 도비예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국․도․시비를 합친 게 3억 6천 100만원입니다.

최경태위원

시비까지 해서.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그래서 국비가 9천여 만원이 되고 나머지가 도비,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신촌동 어린이집 말고 이것은 다시 반납하는 거예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신촌동 어린이집은 2006년도 예산을 이월해서 올해 집행을 하는 겁니다.

최경태위원

그럼 안양에 시립보육시설이 모자라요? 아니면 남아요? 아니면 평균수준이 됩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경기도 전체로 보면 개소수나 보육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지만 시민들은 시립어린이집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호도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경태위원

그런데 많이 부족한 데 왜 이것을 예산을 반납하면서 추진을 못하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올해도 한 개소 추진을 하지만 58억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20여 억원 정도 편성했는데 그것도 예산 편성이 쉽지 않아서 저희가 10억으로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많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경태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가정에서 자녀를 안 낳는 사람 또 결혼 안 하는 사람들로 인구가 자꾸 주는 추세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꾸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데 아기를 낳으면 보육시설 이런 사회기반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기를 안 낳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금 신촌동을 했으니까 올해 이런 것을 몇 개를 하면 안양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예산이 끝나기 전에 다음에는 그러면 어디다. 만안에 어디다 세우겠다.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도 중․장기로 해서 현재 시립시설이 없는 동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래서 신촌동이 끝난다. 그러면 끝나는 해에 그 다음서부터 예산을 세워서 그 다음에 해야 겠다 해서 계속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십시오.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그런데 국․도비로 내려온 것은 2005년부터 계속해서 3억 6천 100만원씩 일률적으로 내시가 됐는데 그간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추진을 못했고 2006년도 예산을 올해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게 2009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따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자료를 보니까 보육연구회 활동하는데 안양시에서 예산 지원해 줍니까? 보육정보센터 보육연구회 활동내역에 대해서 자료 줬잖아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별도는 없고요, 보육정보센터에 1억 8천을 지원해 주면 그 한도 내에서 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해와달어린이집 행사하는데, 한군데에 얼마씩 줘요? 혹시 얼마씩 주는지 아세요? 한 번 행사하는데 얼마씩 줍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왜 그러냐면 행사하는데 보니까 참석 인원이 3명도 있고, 3명이 많아요. 5명도 있고 그러거든. 그리고 많은 데는 18명이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이게 그 밑에는 장애 통합이기 때문에 장애아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유아 생태연구모임은 최소한 18명 정도 모여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런데 세 명은 뭐예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세 명은 장애아와 보육교사와 같이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경태위원

장애아이니까 1 대 1로 여러 명을 못하니까 세 명만 한다. 그거네.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그렇죠. 개별아 보육을 하는 겁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예산은 좀 다르게 지원이 됩니까? 많은 인원하고 적은 인원하고. 1회에 한 번씩 예산을 줍니까? 이것은 어떻게 줍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이것은 그때그때 보육정보센터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겁니다. 보육정보센터의 보육연구원들과 실제 참여하는 어린이집이 같이 참여해서 보육정보센터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겁니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번에 자원봉사자 71개소인데 가맹점 신청을 받습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받습니다.

최경태위원

가맹점 신청자가 할인해 주겠다고 하면 신청을 받습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이것을 널리 공지해서 2005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으면 이런 것을 모를 것 아니에요. 어떻게 홍보하는 방법은 있어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저희가 그간에 자원봉사 이메일링이나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많이 몇 번 계속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가맹점에 홍보해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 보니까 적은 데 그런데 가맹점 신청하라고 홍보를 해야지 자원봉사한테 홍보해야 소용 있겠어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자원봉사자와 가맹점이 아니고 일반업체에 홍보를 하는 거죠.

최경태위원

일반업체에 홍보를 해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그러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안양시 전체 업체에 홍보를 합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최경태위원

71개는 좀 적은 것 같아서 질의한 거거든요. 이것을 좀 더 늘려나가는 것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것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내년 보육시설 신축 예산이 10억이 또 추가로 편성됐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올해 3억 6천이 불용 처리되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3억 6천이 불용 처리된 것은 별개 예산이고 2006년도에 편성된 3억 6천 10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그 예산과

이재선위원

추가예산을 플러스해서 10억이 편성됐네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58억 중에서 일부가 편성이 된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대상지는 어디로 정해졌습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신촌동사무소 옆에 공지가 있습니다. 신촌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고 옆의 공지와 같이 합병해서 통합해서 주민자치센터와 어린이집을 같이 복합으로 짓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신촌동사무소 옆의 어린이집은 결정이 됐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그게

이재선위원

10억 예산입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10억 예산입니다. 58억원 중에서

이재선위원

올해 3억 6천도 별도의 신축이 아니고 신촌동 어린이집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최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7년 예산은 반납하고 2006년 예산을 이월해서 3억 6천 100에 지난번에 5억 또 내시된 것 플러스하고 내년도에 10억 플러스해서 58억 내에 포함이 되는 예산입니다.

이재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육 수요욕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지금 31개 동 중에서 어디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아무래도 평촌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시립보육시설이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평촌지역이 보육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계동, 부흥동이나 달안동, 신촌동 일대로 추정이 됩니다.

이재선위원

「보육법」에 보면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그리고 어려운 지역을 위주로 해서 보육 수요욕구가 높은 곳으로 국․공립을 미리서 하도록 되어 있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물론 평촌지역도 필요성이 많이 느껴지겠습니다만 「보육법」에 명시된 대로 저소득층이 많이 밀집되고 있는 지역 그리고 보육 수요욕구가 높은 그런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국․공립 보육시설의 대기 인원수는 전체 몇 명 정도 대기가 되고 있습니까? 파악이 됩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저희가 파악이 된 것이 해와달어린이집이 1천여 명이고 전체 5천여 명이.

이재선위원

안양시 전체 국․공립 보육시설의 입소 대기자가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입소 대기자가 5천 350여 명이 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5천 300여 명이라는 사람의 보육 수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어린이집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이런 보육 수요욕구가 충족이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은 철저히 파악하셔 가지고 안양 지역의 시민들이 보다 많은 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천진철위원

자료를 보니까 자원봉사 사기진작 차원의 할인가맹점이 71개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자원봉사자들이 갔을 때 여기 가맹되어 있는 상가나 점포 이런 데서 이게 원활히 되고 있답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저희가 몇 군데 파악해 봤는데 주유소나 안경점 같은 데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가급적이면 가맹점이 되어있는 상황이라면 자원봉사자들에게 설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이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에게 사기진작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자원봉사자 은행이 없죠? 그러니까 타시에 보면 자원봉사은행식으로 돼서 내가 자원봉사를 해서 내가 봉사한 시간이 얼마큼 있으면 쉽게 말하면 그게 은행에 저축이 돼서 내가 필요로 할 때 그것을 쓰는 거지. 우리 시가 자원봉사의 메카라고도 많이들 얘기하는데 실제 자원봉사가 가까운 부천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는 자원봉사 인원만 5만 7천 명 정도가 되는 거지 활용이라든가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자꾸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내지는 그런 개발 이런 것이 없다는 얘기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저희는 수년 전에 경기도에서 첫 번째로 자원봉사 전자포털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카드를 카드 수요처에 다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카드리더기를 다 설치해 주고 공급처에 그 카드를 봉사 첫 시작할 때 카드를 대고 또 나올 때 카드를 대면 봉사시간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자원봉사카드가 있는 분들에게는 포털시스템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고 카드가 없는 수요처나 이런 데는 어떤 대장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봉사시간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기록은 하는데 기록되어 있는 카드가 개인이 만약 내가 200시간을 자원봉사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자원봉사하신 분이 지금 타시에서 하는 식으로 자원봉사를 내가 원할 때 그럴 때는 내가 자원봉사 한 시간만큼 금방 말씀하신 카드에 찍힌 시간에 대한 것만큼을 또 자원봉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단 얘기예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그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품앗이 같은 제도인데 자원봉사를 한 분들에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는 주고 있습니다. 표창을 준다든가 아니면

천진철위원

표창 주고 시간이 찍히고 카드에 기록되는 시스템 자체는 지금 다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품앗이 형식으로 그런 식의 사례가 요즈음에 ＴＶ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시도 벤치마킹을 해서 기초라든가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제도화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또 거기에 대한 본인이 수요 혜택을 받는다고 할까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가 그야말로 자기 스스로 앞으로 내가 필요도 하고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더 개발하라는 뜻이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간사님.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달안동의 파출소 부지하고 부림동의 파출소 부지를 안양시에서 매립해서 지금 안양시 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쓸모가 없어서 주차장시설이나 방범대원들이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립어린이집이 최고로 필요한 곳입니다. 차후에 신촌어린이집 이후에는 1순위로 달안동이나 부림동 쪽에 유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앞으로 행정에 많은 변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판단도 들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그곳만이 아니고 안양시에 시립어린이집이 없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검토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 지금 이미 땅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용도는 아니지만. 신촌어린이집도 파출소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 어린이집을 짓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생각 같으면 그쪽에 해 줄 수도 있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수요나 소형아파트가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

심규순위원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지금 최경태 위원님 질의에만 답변이 끝난 거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9페이지 보육시설이 401개소가 있는데 이 중 평가인증 받은 시설은 33개소로 저조하고 123페이지 평가인증 환경개선비 5천 250만원이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보육시설이 40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지난해까지 33개소가 평가인증을 통과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58개소가 신청 중에 있고 또 신청 중에 있으면 통상 신청해서 평가인증까지는 10개월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평가인증 환경개선비 5천 250만원 미집행 사유는 2007년도 11월 말까지 예정되었던 금년도에 4기 신청을, 그러니까 네 번째 신청을 더 많은 보육시설이신청하도록 독려와 권장을 하기 위해서 지급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4기 신청시설로 2007년도 평가인증 통과한 시설 4개소와 2007년도 신청시설 중 선정기준 적합시설 36개소 등 총 40개소에 대해서 지난 11월 23일자로 3천 64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나바다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아나바다 상설매장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건전한 소비문화와 나눔문화 정착을 위하여 가정에서 사장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기증받아 저렴한 가격인 1천원 내지 2천원에 판매하고 어려운 가정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자유총연맹 안양여성회와 전국주부교실 안양시지회에서 윤번제로 월요일에서 금요일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연인원 3천 300여 명 총 4천 200여 건으로 1일 평균 30 내지 40명 정도 이용합니다. 2006년도 수익금은 660여 만원으로 모․부자가정 23세대를 후원하였고 2007년도 10월 현재 수익금은 641만원이며 12월까지 예상 수익금이 7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작년 대비 7프로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아나바다 상설매장 활성화 방안은 첫째, 홍보 강화로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생활정보지, 우리안양지, 안양 방송,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내 아파트, 여성단체 회원, 기업 등에 우편물을 발송하여 각 동 회의 시 홍보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로 현재 만안 여성회관과 동안 여성회관에 물품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육 개강 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분기 1회씩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수집의 날을 운영하여 물품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아나바다 상설매장이 활용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물품기증 부탁드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25페이지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보육시설 지도점검 실적은 대상시설이 182개 시설입니다. 정부 지원 보육시설이 25개, 민간시설이 157개로 지도점검 실적은 올해 두 번을 했습니다. 제1기는 3월 12일부터 3월 30일까지이고 제2기는 7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 했습니다. 대상시설은 1기는 정부 지원 보육시설이 3개소, 민간 보육시설 15개소 2기는 정부 지원 25개와 민간 보육 157개를 했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보육시설 운영실태와 보육시설 안전 운영관리실태, 보육 정원 준수 및 법정 종사자 채용현황, 각종 보조금 집행 적정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제1기에서 지적사항은 5건으로 5건 모두 조치완료를 했고요, 제2기는 총 202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건이 시정완료가 되었고 199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 11월 30일까지 조치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보육시설 입소 대기자 명부 작성 부실과 현금 수납 영수증 미발행, 잡부금 수납 및 관리대장 미비, 안전교육 등 안전관련 위생분야 위반 등 열 가지 부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천진철 위원님께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현황과 위원회 개최현황을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명단은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자료 받았으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이상으로 천진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평가인증제 같은 경우는 지금 5천 250만원이 미집행된 게 평가인증하는데 10개월 걸리기 때문에 지금 11월 달 현재 3천 640만원 지급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런데 10개월씩 걸리면 미리 좀 얘기를 해서 아니면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보육시설이 401개인데 이번에는 한 40개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58개가 신청을 해서 18개가 포기를 하였습니다.

천진철위원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인데 이런 것은 평가인증을 받음으로 해서 그만큼 보육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도 되고 일단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아나바다 상설매장도 아나바다 상설매장에 대한 것을 많이 모르거든요. 물론 동의 사회단체에서나 부녀회나 아는 데도 있겠지만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의 특히나 사회단체 월례회의 때라든가 이런 것을 꾸준하게 하고 또 요즘에 의류 같은 경우는 부도가 나서 쓸만한 옷들은 버리는 곳도 많거든요. 저도 옷을 좀 갖다 줘봤는데 상품이 아무리 싸다고 그래도 가서 살만한 정도의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재선 위원님 질의가 많은가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두 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여성 원스톱지원센터가 별도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안양 여성 원스톱지원센터 설치가 시장 공약사항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주 역할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원스톱지원센터 명칭에 대하여 여성가족부 가족지원팀에서 2007년 10월 18일 사용불가 공문통보를 받았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행치 않을 시 가족수련 프로그램의 보급, 종사자 보수교육 참가 등에서 불이익을 줄 것을 통보함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재․교구비 미집행 사유와 신청절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영유아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6년 12월 말 현재 신고된 민간 보육시설의 현원기준으로 규모에 따라 연 1회 90만원에서 120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007년 민간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대상은 148개소로 교재교구비 지원기준은 61인 이상 시설은 120만원을 40인에서 60인 이하 시설은 100만원을 21인에서 39인 이하 시설은 9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자금교부가 되지 않아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작년 같은 경우에도 12월에 자금이 내려와 12월에 보육시설에 교부하였습니다. 현재 교재교구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보육시설로부터 교재교구비 신청서와 견적서를 제출 받고 있으며 국도비가 내려오는 대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신 두 건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되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이재선위원

만약에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현판식도 하고 모든 것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여성 원스톱지원센터라고 하면 종사자, 보육교사 지원하고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중앙부서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여성 원스톱지원센터라고 기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그게 예산서 표기상 원스톱으로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게 여성가족부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여성가족부입니다.

이재선위원

여성가족부에서 저희 안양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입수를 해보고 여성 원스톱지원센터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용한다고 그래서 지원이 끊기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죠? 안 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잘못되었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조차 명칭에 혼란을 겪고 있으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예산서 표기상 원스톱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이재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예산에 관련된 그런 것을 기재를 할 때는 계속 원스톱지원센터로 기재가 됩니까? 이것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칭이 바뀌면 따라서 바뀌고 그리고 혹시 예산에 그렇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 옆에다가 괄호 열고 위원님들이 아시도록 그렇게 표기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앞으로는 그런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명칭의 혼란을 담당 부서에서도 겪으면 안 되고 명칭에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민간 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원 받고 방과후 인건비, 시간 연장 등 추가로 운영비를 지원 받는 시설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보육시설 운영비는 2007년 4월 30일 현재 신고된 149개소 보육시설에 연 1회 시설당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은 방과후 아동 10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로 방과후 보육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대하여 도비 사업은 월 50만원, 시비 사업은 월 60만원을 지원하여 총 9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간 연장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시간 연장 오후 9시 이후까지 운영하는 보육시설로 지정한 시설로써 시간 연장 보육교사가 채용된 시설에 대하여 시설당 월 2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영아 전담시설 지원은 2004년 이전 영아 전담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대하여 원장님,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프로를 지원하고 취사부는 월 지급액의 100프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안양7동에 1개소로써 엄마사랑 어린이집입니다. 34명 정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아 전담시설 지원은 장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로써 시도지사가 지정한 시설은 원장 및 교사 인건비를 월 지급액의 80프로를 지원하나 우리 시는 도 지정시설은 없고 시 지정시설 2개소만 있으며 인건비 지원은 하지 않지만 장애아 1인당 월 29만 2천원을 지원하는 장애 기본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희망특수보육시설과 새중앙어린이집 두 개소가 있습니다. 장애통합 지원시설은 장애아만을 정원의 20프로 이내에 편성하거나 장애아 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장애 전담교사가 장애아 3명 이상 통합보육하는 시설에 대하여 장애 전담교사 월 지급액의 80프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립시설로써 전진상․신기․매곡․관양․신안양어린이집 5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민간 보육시설 운영비,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비, 시간 연장 보육시설 운영비 등 세 가지를 지급 받는 시설은 만안구 박달1동에 있는 이스라예능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2006년 숲해설 봉사자 활동내역과 안양 공공예술작품 해설봉사자 활동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이상으로 심규순 위원님의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안양시에 장애통합시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섯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도 지정시설이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장애아 전담시설을 시 지정, 도 지정하게 되어 있고요.

심규순위원

장애통합시설 도 지정시설 80프로 지원 이렇게 왔는데요. 도 지정시설입니까? 아니면 안양시에서 지정하는 시설입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안양시에서 지정한 시설입니다.

심규순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도 지정입니다.

심규순위원

도 지정이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심규순위원

지금 좀 헷갈리셨나봐요. 지금 여기 자료에도 도 지정시설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군데 밖에 없는데 혹시 모자라지 않습니까? 다섯 곳에 몇 명의 장애아가 지금 거기서 보육을 받고 있습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부족한데 희망하는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립시설을 하도록 종용했고 해서 다섯 군데가 지정이 된 것입니다.

심규순위원

다섯 곳에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거기서 보육을 받고 있습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지금 15명이 받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 15명의 선정기준은 무엇이죠? 지금 바로 답변이 안 되면 정회를 하시고, 추후에 듣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답변 자료를 준비하셨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참고인으로 달안동의 1공부방, 2공부방 실장님 두 분이 오셨습니다. 많이 기다리셨는데 지금 어제서부터 계속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참고인들께서 오시면 많이 기다리지 않고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는 시간을 잘 맞춰서 오시라고 누차에 걸쳐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 되네요? 1공부방 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오셔서 고맙습니다. 김삼란 실장님이시죠?

달안동에는 제1공부방, 제2공부방이 있어요?

제1공부방은 동사무소에 있는 거겠죠? 제2공부방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 민원이 제기된 공부방은 제1공부방을 폐쇄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던 것 혹시 아시고 계세요?

그런데 동사무소에 있는 공부방을 폐쇄해 달라고 했던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1공부방이 동사무소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 단지 것이 1로 되어 있고 동사무소가 제2로 되어 있습니까?

실장님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공부방이시네요?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죠?

지금 공부방 위원장님은 누구신가요?

남상순 공부방 위원장님이

그러면 남상순 위원장님이 자기가 위원장으로 계신 공부방을 폐쇄해 달라고 민원을 내셨네요?

잠깐만. 체육청소년과장님! 이 자료에 보면 민원인은 윤복영, 남상순 이 두 분이 달안1동 제1공부방 폐쇄민원을 내셨죠? 알고 계십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 자료에는 남상순 씨가 낸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남상순 씨라면 공부방 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심규순 간사님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행정감사사무장에 이렇게 오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서류를 보니까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한 곳이 달안동이라 내가 짜고 치는 것 같아서 칭찬은 못하겠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김삼란 씨가 거기에 뭐로 되어 있죠?

그러면 명칭을 무엇으로 부르죠?

김삼란 상근자님 그동안 황옥수 새마을부녀회장님이 한 10여 년 동안을 근무를 했죠? 근무를 하면서 본인이 위원장을 했죠?

하면서 달안동 새마을부녀회장을 못하게 됐죠?

못하게 되면서 그동안 달안동에는 어린이들이 많아서 사실 굉장히 시험 기간동안에는 대기자가 많습니다. 공부방 자리가 부족할 정도인데 본인이 부녀회장직을 놓고 또 공부방위원장 자리를 놓으면서 민원을 제기한 거죠?

사실은 그 자리를 더 넓혀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에 와서 공부방을 폐쇄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부당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처를 한 사항이죠?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하셨나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실무자가 먼저 나가서 실태를 파악하고 제가 즉시 나가서 동장, 사무장을 면담을 해서 제가 현장을 직접 나가 봤었는데 모두 한결 같은 의견이 그 공부방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용자도 많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소위 말하면, 지금 상근자가 얼마 받으시죠? 죄송합니다.

보조자 포함해서요?

상근자가 보조자까지 역할 할 때는 90만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90만원의 보수를 받는 상근자가 새마을부녀회장님이 그 상근직을 겸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다가 공부방 운영위원회에서 김삼란 상근자로 바꾸는 바람에 이런 민원이 제기된 거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남상순 씨가 민원인으로 올라와 있는 것은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남상순 씨라면 공부방 운영위원장이라는데.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요, 제가 현 실태를 파악한 게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 제가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답변하기 곤란한데 나중에 별도로 한번 확인한 후에 사람 이름에 대해서 민원인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동사무소에 있는 공부방은 그렇다 치더라도 과장님, 동안구에 단지 내에 있는 공부방이 몇 개 있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사실 그런 공부방은 동사무소에 있는 공부방보다 열악한 공부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용자가 없고 또 시험 때만 되면 복잡하고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데서도 사실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공부방을 꼭 예산을 들여서 필요한 것이냐, 라는 논란은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1공부방, 2공부방 있는 데는 앞으로 계속 독려를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정말 1공부방, 2공부방까지 있어야 되는 그런 타당성과 이용률이 높은 데는 존속을 시키고 그렇지 못한 데는 과감히 폐쇄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하루에 단지 내에 시험기간이 아닐 때는 보통 몇 명이나 오죠?

20여 명. 몇 석인데요?

60석이요?

위원님들! 이렇게 어렵게 오셨는데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셨으니까 2공부방 최위자 상근자님도.

잘 되는데 이렇게 민원이 제기돼서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동사무소가 이용자가 좀 많겠죠?

1일 몇 명이나 되나요?

그러면 층은.

아니요. 이용대상.

지도감독은 구청에서 가끔 옵니까?

오후 3시에 문 열어 가지고 몇 시에 문 닫죠?

아침 9시에 문을 여셔서 밤 11시까지 하신다.

과장님! 그게 일률적이 아니네. 오후 2시서부터 여는데도 있고 10시서부터 여는데도 있고 동마다 다 틀려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보통 9시에 개방하죠.

김웅준위원장

확인해 보세요. 각 동에 지금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줘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9시에 문 여는 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실태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실태파악 할 게 아니라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로 좀 주세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앞서 제1공부방 상근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수가 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샘하는 분들도 있고 경쟁자도 많고 그런 것이 각 동의 한결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자까지 포함하면 9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항시 상근자들께서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정말 이런 민원이 조금도 안 잡히게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최위자님 반갑습니다. 지금 거기 제2공부방이 새마을문고하고 같이 등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9시부터 문을 여는 거예요.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 마을문고로 같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혹시 올해 동사무소에서 책을 218권을 구입했는데 혹시 제2공부방에 몇 권이나 갖다 놨습니까?

네.

네, 알죠. 아는데 그러면 그 공부방에는 하나도 안 갖다 놨습니까?

책도 대여해 주죠?

책을 보니까 올해 907권을 대여를 했어요. 그리고 제1공부방에는 2천 397권을 대여를 했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제1공부방이 몇 배를 대여를 했는데 거기는 대여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까?

신간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대부분 주부들은 신간이 많으면 아이들도 그렇고 거의 대여를 해 가거든요. 거기서 보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대출이 너무 적어서, 제1공부방에는 대출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여가 많지 않아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잠깐만요. 확실히 하고 가셔야 되요. 달안동 동사무소에 마을문고가 있습니까?

마을문고하고 공부방의 도서하고는 틀리죠?

마을문고의 예산하고 공부방의 운영비 중에서 한 달에 운영비가 얼마나 가죠?

분기별로 얼마나 가죠? 1분기에.

435만원 속에는 도서비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실장님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그런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400 몇 만원 3개월 동안에 내려가는 돈에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도서를 얼마를 구입하라면 구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달안동은 마을문고가 따로 있고 청소년공부방에 또 도서를 구입해서 놓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것은 제1공부방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공부방이 도서 대출이 더 많다는 것이죠. 과장님! 들으셨어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또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의재 환경사업소 소장님이 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도 사실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의재 소장님이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특수한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오늘 이렇게 장시간 함께 하고 계신데 업무에 복귀하셔서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의재 소장님 돌아가셔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충실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양․과천지역 초등학교 교장협의회 회장님이신 안양서초등학교 최일섭 교장선생님이 참고인으로 나와 주셨습니다. 자리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장선생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반갑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렇게 귀한 분을 모시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년에 80억에 가까운 돈을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초․중․고교 교장선생님을 상대로 해서 이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급실태에 대해서 운영방법에 대해서 저희 의회 자체적으로는 그동안 수년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의 공통된 의견을 의회에서 접할 기회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달안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인가요, 거기 행사장에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협의회장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네, 바로 앞에 앉으셔서.

김웅준위원장

그래서 잘 됐다. 이번 기회에 의회에 한번 오셔서 과연 교장선생님들은 이렇게 80억에 가까운 많은 돈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현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 과연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모셔가지고 토론회를 하자고 그동안 위원님들의 바람도 있었는데 그것을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최일섭 교장선생님 모시고 귀한 고견을 듣고자 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교육경비보조금 실상에 대해서 현장의 소리를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오셔서 답변을 하시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초등학교라고 그러셨죠?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서초등학교에서는 전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을 받으셨습니까?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2007년도에도 받으셨습니까?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전년도에 어떤 몫으로 받으셨습니까?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학교 급식시설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재선위원

얼마를 받으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한 6억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많이 받으셨네요.

이재선위원

지금 시설이 공사가 진행 중이겠네요.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아닙니다. 올해 2월에 개설을 했습니다. 2006년도 시설을 착공해서 2007년도 2월에 어린이들이 급식을 좋은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급식시설로 해서 거기 식당도 있어서 아이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됩니까?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상당히 넓은 공간에.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네, 2층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이들이 식사하는 데는 불편은 없습니까? 전학생이 같이 동시에 먹습니까?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다 소화를 할 수가 없어서 두 개 학년은 교실에서 배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장소도 부족해서 두 개 학년은 교실로 식사를 올려 보내서 먹도록 하고 있습니까?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6억이라고 하는교육경비보조금으로 급식시설을 만들어서 이렇게 급식을 두 번에 나눠주면 전부다 거기서 혜택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어떻게요?

이재선위원

예를 들면 전체 학생이 1천명이라고 하면 500명은 12시부터 식사를 하고 그 학생들이 빠지면 12시 반부터는 다시 500명이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하는 데도 불구하고 두 학년이 못 들어갑니까?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 운영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이 제시간에 급식을 하려면 타임제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원이 지금 현재 공간에서는 전부 다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학년은 교실에서 배식을 해야 점심시간 내에 급식을 다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급식시설이 생기기 전에는 어떻게 식사를 했습니까?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교실 배식을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교실 배식을 위탁으로 했습니까?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아닙니다. 낡은 급식시설에서 급식소에서

이재선위원

급식을 조리해서 교실로 올려 보내서 아이들에게 식사를 나눠주셨네요.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전체 초등학교 교장협의회 회장님을 맡고 계신데 저희들도 지난번에 현장 사무감사 때 초등학교 몇 개 학교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는 많고 학교 부지는 한정되어 있어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급식하고 강당도 제대로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초등학교 중에서 상당히 열악한 그래서 시급히 요구되는 그런 사항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안양․과천 초등교장협의회 회장으로서 교장선생님들이 일선에서 주로 많이 이야기하고 계신 내용을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기회로 갖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을 올립니다. 안양, 과천에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것이 안양시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경비 보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급히 해결해야 될 것이 물론 급식시설이나 또는 다른 여타 시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다른 시․군에는 원어민교사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안양은 원어민교사 지원이 조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원어민교사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십사하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뒤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안양시에서 교육경비 보조를 4프로 이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많은 예산입니다. 그러나 인근의 수원, 군포, 성남 이런 지역에서는 예산을 우리 안양보다도 훨씬 더 많이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군포와 안양이 인접해 있지만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교육경비 보조를 군포시청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 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물론 조례가 제정이 4프로 이내라고 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남이나 수원이나 이런 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안양도 조례를 바꾸더라도 4프로가 아니라 예산을 더 증액해서 안양시의 어린이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안양, 과천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천시의 어린이들은 무료급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민교사를 각 학교마다 모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은 그런 면에서 조금 지원이 빈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차제에 안양시에서 담당하는 실무 직원 분들이나 위원님들께서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조례에 안양시 예산의 4프로를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까지 알고 계신 것 보니까 안양시 예산이나 조례에 대해서도 관심이 깊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미래 꿈나무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이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초등학교에는 병설유치원에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35명입니다.

이재선위원

평균 잡아서 매년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그렇습니다. 저희 안양 서병설유치원은 인근 병설유치원에 비해서 학부모들의 호응이 좋아서 인원수가 많은 편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병설유치원의 운영비도 저희 안양시 예산에서 지원되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안양시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많이가 아니고 얼마씩 지원해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재선위원

운영비로 1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교육 원어민교사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회장님께서는 한 학교에 많은 액수의 돈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골고루 여러 학교에 다양하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학교의 특수성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학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학교의 어린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학교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골고루 배정해서 모든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특수성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선위원

고맙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협의회 회장님이신데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다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 보통 보면 통상적으로 교육경비 보조를 도 예산만 확보하면 시는 그냥 자동이다. 이렇게 아시는 교장선생님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그렇지 않습니다.

천진철위원

제가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도 하고 실제 소속되어 있는 지역구에 어떤 교육경비 보조에 따른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집행부 공무원도 있고 그렇지만 예산 확보하는 데는 집행부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

노력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별로 관심 없는 선생님들도 계세죠. 물론 협의회장님은 그러실리가 없으시겠지만. 그래서 대개 위원님들이 지역구를 초등학교에 가지고 계신데 지역구에 있는 학교는 지역구에서 운영위원이 계신데 그런 것에 관계없이 위원님들께서 지역구 일에 관심을 가지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차제에 협의회에서 교장선생님들하고 대화를 나누시더라도 기회가 되면 물론 지역구에 계신 의원이 운영위원이 아니고 평상시에 학교 일에 학부모회라든가 이런 데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참여할 기회가 많지 않더라도 학교 행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있을 때 현안을 같이 고민하고 의논을 하고 해야지 지금 교육경비 원어민교사 문제도 안양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천처럼 다 되지는 않았지만 신청을 받을 당시에는 필요가 없어서 안 받은 그런 예입니다. 일례로 잘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원어민교사를 지원을 해 달라. 예산을 해 달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관계는 현재까지는 안양시 조례에 의해서 교육경비 보조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급식시설이라든지 체육관 외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부탁을 드린다기보다도 교장선생님들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가 돼서 또 지역구 초등학교 발전과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또 홍보가 되주고 그래야지 더 많은 학교가 발전도 할 수고 그런 건데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어서 그런 얘기가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그런데 보편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이 욕심이 굉장히 많은 데요. 서로 자기 학교에 그런 좋은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교장선생님들이 대부분이시고 몇 분이 그런 교장선생님들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저는 만안구에 속해 있는 안양서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지원을 동안구보다는 만안구를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만안구에 속해있는 학교들이 전부 낙후된 오래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시설 면에서 워낙 어린이들이 불이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집행을 할 때 시의원님께서도 만안구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예산이, 물론 동안구도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동안구는 가만히 놔둬도 학부모들이 워낙 열성적이시기 때문에 학교가 그렇게 애로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만안구는 모든 학교가 다들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안구에 지원을 많이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진철위원

교장선생님! 혹시 교장선생님은 초등학교 행사시에 시의원이나 의원들을 초대하신 적이 있으세요?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그렇습니다. 꼭 초대를 합니다.

천진철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야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협의회장님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어느 회의에서 교장선생님들과 대화하실 기회가 되면 그런 위원님들 뜻도, 어느 경우에는 교장선생님 못지않게 더 의욕적으로 지역구, 학부모나 이런 분들이 다 지역구 유권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열심히, 같은 의원들끼리도 얼굴 붉혀 가면서 까지도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는데 그런 고충을 실질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이, 가령 교육경비보조에서 이번에 탈락이 됐다. 그러면 그 시의원 자질이 없는 것처럼 해서 원망하시고 그런 얘기까지 들리기 때문에 사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도 있기 때문에 100프로 다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회가 되면 그렇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안양은 11개 학교가 원어민교사 보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지금 서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안양 지역의 교장선생님들 협의회 회장이시니까.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교장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렇게 시에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궁금한 것 여쭤 볼게요. 지금 서초등학교에는 학급 수가 몇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34학급입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몇 명이죠?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1천 325명입니다.

최경태위원

원어민교사가 한 명씩 한 학교에 있는데 한 사람 갖고 원어민교사가 1천 325명한테 제대로 됩니까?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물론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최경태위원

서초등학교에는 원어민교사가 있습니까?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두 번을 신청했는데 저는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실태를 모르시겠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아니죠. 잘 알고 있죠.

최경태위원

원어민교사가 있으면 어떻게 운영합니까?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영어 교육과정이 3학년부터 지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영어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들어가는 교과시간이 있고 그 시간 중에서 원어민이 들어가는 교과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민이 들어가 있는 학교는 어린이들이 말 그대로 원어민의 영어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민이 없는 학교는 일선 교사들이 교과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원어민교사가 있으면 하루에 원어민교사가 한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9시부터 5시까지 근무죠.

최경태위원

9시부터 5시까지 근무인데 하루에 6교시면 6교시 밖에 못 들어 가지 않느냐 이겁니다.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그 이후로는 방과후로 활동을 하죠. 교사들 연수도 시키고.

최경태위원

그러면 3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일주일에 한번은 원어민교사를 접합니까?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접할 수 있도록

최경태위원

한 명 가지고.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그게 학급 수에 따라 다르죠. 학급 수가 적은 데는 혜택을 볼 것이고 학급 수가 많은 데는 4학년부터 한다든지 5학년부터 한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최경태위원

대개 한 명만 있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원어민교사를 접할 수가 있겠네요?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아니죠. 한 명만 있어도가 아니라 3학년부터 다 하려면 두 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 학급 수가 큰 데 예를 들어서 만안이나 삼성이나 이런 데는. 그런데 학급수가 적은 25학급이나 이런 데는 능히 접할 수가 있죠.

최경태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원어민교사를 하려면 굉장히 많아야 되네요.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그렇죠. 두 명 이상이 돼야죠.

최경태위원

제가 그것을 왜 여쭤 보냐면 원어민교사 한 사람이 있어서 그 학교의 전교생을 감당하기에는 수박겉핥기 아니냐, 그것을 여쭤 보는 거거든요. 한 명으로 충분하다. 아니면 제대로 하려면 두 명이 있어야 되니까 차라리 다른 학교에 주지 말고 두 명을 한 학교에 주는 게 낫느냐, 그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교육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예를 들어서 안양시에 두 명이 있다 그러면 두 학교에 주지 말고 한 학교에 두 명을 다 줘서 제대로 하는 게 교육이 바람직하느냐 아니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 명씩 하는 게 낫느냐, 그것을 여쭤 보는 거거든요.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수박 겉핥기식은 전혀 아니고요, 후자의 의견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전체 학교에 한 명씩을 주더라도 우리 어린이들이 원어민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활동을 통한다든가 또는 전체 학년을 모아놓고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것은 학교장에 따라서 시스템에 의해서 다릅니다. 그래서 한 명을 지원해 주면 그 원어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장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어민교사가 없는 데는 엄청나게 어린이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있는 겁니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하실 때 안양시에서는 급식시설 시설비로 거의 투자를 해 주거든요. 4프로라는 게 시설비로 해 주거든요. 그런데 시설비도 좋지만 원어민교사가 더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좋다고는 제가 이야기 안 했고요.

최경태위원

4프로를 시설비로 투자를 해 주는 게 좋으냐 아니면 그것 말고 원어민교사로 해 주는 게 좋으냐, 바람직한 게 어떤 게 좋습니까?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 실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는 급식시설이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우선 먹는 것부터 쾌적한 환경에서 해결이 잘 되어야 되니까 그런 학교는 급식시설을 지원해 줘야 될 것이고

최경태위원

지금 급식시설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경태위원

급식시설은 거의 다 되어 있고요, 그런데 단 오래됐다. 낙후됐다고 해서 보수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강당이 필요하다. 도서실이 필요하다.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주는 형태 아닙니까? 안양시 초․중이 전반적으로 매년 인원수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느는 데도 있겠지만 그것은 불과 몇 학교가 안 되고요, 줄으니까 남으니까 그 남는 교실을 활용하기 위해서 독서실을 한다. 강당을 한다고 자꾸 인테리어를 하거든요. 그 시설비를 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투자하는 게 좋으냐, 급식은 다 되어 있어요. 아니면 원어민이 좋으냐, 교장선생님의 뜻이 어떠냐, 이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학교장의 경영관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주로 학교 특성에 따라서 급식시설이 아주 낙후된 데는 그쪽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급식시설이 다 됐다면 도서실도 아이들 독서교육을 위해서는 아주 필요한 시설입니다. 체육관도 어린이들 체육교육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골고루 다 어떤 영역이든지 지원을 해 주면 좋겠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어민교사의 중요성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태위원

물론 다 필요하죠. 강당도 필요하고 모든 게 다 필요한데 저는 교장선생님들이 바라는 우선순위가 어디를 중점적으로 우선순위로 두시느냐, 이것을 알아서 예산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 다다익선이면 다 좋죠. 도서관도 있으면 좋고 강당도 있으면 좋고 원어민교사 10명 있으면 더 좋고 다 좋죠. 그것을 떠나서 없는 살림에 안양시 예산 얼마 안 됩니다. 전체 안양시 예산 63만에 고루 가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물론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들한테 다 투자하면 노인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그렇게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없는 살림에 어디가 제일 바람직하냐. 그래서 교장선생님의 뜻이 어떠냐를 여쭤 보는 겁니다.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어민교사를 확충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것이 전체 교장들의 의견이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안양시에서 물론 교육정책을 책임져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 예산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나 도 교육청에도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것이 하루빨리 안양시에서 11개교 이상 전체 학급이 될 수 있도록 건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사환경위원회는 최경태 위원님, 천진철 위원님이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으로 두 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심도 있게 여쭤 본 것 같고요, 최고로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하면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한정되어 있어서 학교에서 꼭 고쳐야 되는 데도 그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학교에

심규순위원

학교가 아니고 교육경비 신청 시에 급식시설이라든가 우선순위가 1순위, 2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2순위 이외에 학교에서는 3순위가 더 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어떤 어려운 점이냐면 아까 제가 자꾸 학교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학교는 그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어떤 학교는 전혀 혜택을 못 받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그것도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규순위원

우선순위도 해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해제를 하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심규순위원

학교의 형편에 맞춰서.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네.

심규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웅준위원장

교장선생님이 서초등학교의 입장을 생각하시기보다는, 초등학교가 40여 개가 되나요?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44개 학교입니다. 4개 학교는 과천이고 우리는 40개입니다.

김웅준위원장

40개 초교의 교장선생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갖고 그러시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래도 자주 모임을 갖는 교장선생님을 모셔야 많은 분들의 뜻을 전해들을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모신 거거든요. 하여튼 고맙고요, 먼젓번에 우리가 달안초등학교 영어테마파크를 같이 보셨는데 그게 사실은 시에서 7～8억 예산 또 도비 10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보시기에 냉철하게 그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보시는지.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아주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렇다면 그 시설이 학교마다 그런 시설이 있었을 때 성공적 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판단을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동안구에 달안초등학교가 그런 시설을 했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만안구에 그런 시설을 꼭 하나의 학교를 지정해서 해 줬으면, 아닙니다. 정말로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은 그것이 구별로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것은 이해가 가네요. 알겠습니다.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왜냐하면, 만안구에 있는 어린이들은 아무래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좋은 시설을 해 놨는데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학교가 하나다 보니까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정말로 그 예산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만안구에 꼭 그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안양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시장이 위촉하는 건데 명단에 보면 교육청에서 관리국장그 다음에 교육전문가로 안양여고 교장선생님, 안양지역사회 교육협의회장 강숙정 이렇게 두 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숫자가 40개교에나 달하는데 마땅히 이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초등학교 교장단을 대표해서 한 분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참여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 제도를 그렇게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장을 지금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입장을 누가 대변하죠?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초등교사협의회 회장이 합니다.

김웅준위원장

여기 보조금 심의회.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물론 관련 국장님이 교육 내용 면에서는

김웅준위원장

전만기 국장님! 주무시는 것은 아니죠?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 이해하세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무슨 얘기인지 들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우리 관내에 중학교가 24개, 고등학교가 20개, 초교가 40 군데가 있는데 이 분포도로 봤을 때 당연히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한 분이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새로 선출되는 시장님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하고 담당 국에서도 국장님이 한번 이 사항의 불합리한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아까 얘기 나온 건데 지금 서초등학교에 각 교실마다 에어컨은 어디서 설치했죠?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에어컨이요?

김웅준위원장

네.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교육청에서.

김웅준위원장

교육청 예산으로 했습니까? 전 교실에 천장에.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 다음에 올해도 지금 어학실 예산을 신청하셨죠?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반영되었다는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그 내용은 반영이 안 되었다고 제가 이야기들은 것 같은데요.

김웅준위원장

반영 안 되었나요?

심규순위원

안 되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올해에도 내년 2008년도 예산 계획에 한 학교에 10억 이상씩 지원해서 두 개교를 다목적체육관을 지어주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들 입장에서는 체육관을 한 학교에 도비 10억, 시비 10억 20억이다 이거죠. 그 돈이라면 그 돈을 가지고 원어민교사를 해결해 주는 게 우선 시급한 문제이다. 하는 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각 급 학교에서 도서관이 열악하다. 도서관을 해 주는 방법이 있고 이러한데 뭔가 우리 안양 전체 실태를 파악을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거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이 지원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 보면 그때그때 누가 영향력이 있으면 예산 가져가고 국회의원이 어디 도에도 좀 해서 도에서 10억 예산 받으면 그 학교에 시에서는 10억 대응투자로 50프로 해서 체육관 지어주고 이런 실태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불합리하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여쭤 본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교장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저는 불합리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의 학교장이 정말 특별하게 우리 어린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 시설이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투철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소규모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교육활동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불합리하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풀경비성 보조금 이를테면 각급 학교에 2천만원이고 3천만원이고 40개 초등학교에 다 내려주고 남는 교육경비보조금 예산 중에서 시설을 지원하자, 그런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그 생각은 아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웅준위원장

일부 시에서 그렇게 시행하는데 얘기 들으셨습니까?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네,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셨고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각 단위사업들 학교의 급식시설이라든지 체육관 건립 문제로 인해서 교장선생님 오시라고 해서 이렇게 질의는 드려봤지만 여러 학교를 대표해서 오셔서 답변 듣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협조해 주셔서 고맙고 또 저희들이 의회에서 바라는 것 이러한 사항들을 교장선생님들 모임을 가지실 때 홍보도 좀 하셔서, 예를 들어서 안양 서초등학교에 예산을 올렸는데 미반영이 됐다. 왜 미반영이 됐는지 교육청에도 알아보시고 시에도 알아보시고 의회에도 알아보셔서 그렇게 뭔가 자꾸만 잘못된 점은 개선해서 학교 발전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아까 말씀하신 영어테마랜드 같은 경우에 만안구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전 동안구에 있는 의원이지만 굉장히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기에 세 분이 만안구 의원 출신이 계신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교장선생님께 드릴. 천진철 위원님.

천진철위원

이건 내용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데 서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시니까 체육관에서 지난 10월 달에 찾아가는 음악회한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네, 저희 학교에서 했습니다.

천진철위원

학교에서 많은 협조가 이루어져서 잘 됐습니다. 요새는 세콤 때문에 숙직을 안 서나요?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아닙니다. 경비원이 섭니다.

천진철위원

경비원이 서죠? 그런데행사가 끝났는데 그 뒷문 있지 않습니까? 그 뒷문을 잠그고 해서 장비가 다 나가질 못했어요.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그랬습니까?

천진철위원

네, 그런데 알아서 나가래.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용역을 주는 경비원인데요, 저희 선생님이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천진철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오신 것이고 지금 체육관도 개방을 하고 운동장도 개방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저녁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한테 전화드릴 수도 없고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저한테 전화를 주셨으면 제가 했을 텐데.

천진철위원

어렵게 어렵게 행사를 치르고 나왔다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담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서초등학교가 어디에 있죠?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안양3동에 있습니다. 과학대학 들어가는 쪽에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서초등학교는 교장선생님이 몇 년 근무하셨어요?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제가 2년 6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체육관이 거기에 있습니까?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체육관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보니까 서초등학교는 혜택을 많이 받은 학교네.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혜택은 체육관은 저 오기 전에 아주 오래된.

김웅준위원장

어떻든 자료를 보니까 많이 받으신 학교예요. 그러니까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넓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견이 있으시면 의회나 이런 데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네.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이런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과 교장단이 서로 마음을 터놓고, 물론 학교마다 교장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혹 교장선생님들이 위원님들과 유대관계가 안 된 그런 학교가 있는가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어린이들 교육을 위해서는 위원님들과 밀접한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활동을 하는데 현재 앉아 계신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분과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까지도 서로 힘을 잘 합쳐서 우리 안양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이 있으면 서로 토론하고 그런 길을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제에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일섭

최일섭안양서초등학교장

오늘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가족여성과 과장님 답변을 듣다 말았는데 조금 어려우시더라고 가족여성과를 끝낸 다음에 식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영 가족여성과장님 계속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마지막으로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예절교육관 기념사업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절교육관은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우수성을 인식하고자 2000년 4월에 개관하여 2001년부터 벚꽃이 만개하는 4월에 우리 문화를 보급하는 차원으로 전통 차 우리는 법, 차 시연 등 시대적 차문화를 소개하면서 일본, 중국 차 예절을 곁들여 국제적인 차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통과의례 복식발표로 배냇저고리부터 수의까지 우리 복식문화를 선보임으로써 우리 전통문화를 시민들에게 보급하였다고 자부합니다. 2008년에는 향음주례에 대한 소개로 전통과 현대에 술을 내는 법, 마시는 예법 등을 시연함으로써 젊은층들에게 술 마시는 법과 술에 대한 예법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예절교육관은 매년 벚꽃이 만개하는 계절에 개관의 의미보다는 문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선조의 지혜를 이어나갈 수 있는 문화를 보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지원 바라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 어린이집에 하이브리드차 구입 협조공문이 나갔나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가족여성과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모르는 사항입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저희 것이 아닙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렇게 이해하고요, 어린이날 행사는 어디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어린이날 행사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웅준위원장

가족여성과가 아니면 어디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사회복지과.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어린이집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지금 소독을 해 주고 있는데 1년에 몇 번 해 주는 건가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1년에 6회 해 주는 것으로.

김웅준위원장

6회를 해 주는데 연막이에요? 액체예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액체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연막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연막 아니에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일부 연막과 또 액체가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아이들이 있는데 연막을 하면 괜찮은 겁니까? 연막은 지금 동에서도 잘 안 하는데.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업체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연막을 하라. 액체를 하라는

김웅준위원장

지금 방역업체를 어디서 선정해 주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방역업체는 민간업체에서 선정을 합니다. 자율적으로 합니다.

김웅준위원장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린이집을 하면 내가 그냥 방역했다면 돈 5만원 주는 거예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저희한테 방역을 했다는 청구서를 청구함으로써 돈이 지급이 됩니다.

김웅준위원장

월마다 따로따로 다.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마다 별도로 하는 거예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원마다 별도로 합니다.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그렇다면 우리 민간 어린이집 시설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로 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연합회에 또 가입이 안 된 시설이 많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보육정보센터를 주든지 보육관련 단체에 줘서 하는 것이 낫지 지금 많은 시설에서 그냥 했다는 확인서만 가져오면 알아서 돈을 준다. 그러면 여섯 번을 갖다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개소수가 400여 개가 되다보니까 원마다의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일정을 맞추기가 어렵고 그게 쉬운 게 아닌 것으로

김웅준위원장

아파트는 2천세대, 3천세대도 잘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에서 시설마다 5만원씩을 들여서 방역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올해 처음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것이 효율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원에서 알아서 각자 선택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방법은 시에서 업체를 지정해 줘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하고 성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직영을 하든 정보센터를 주든 검토를 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장

400개 업체가 그냥 알아서 하면 좀 그래요. 그것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양시는 영세 전담 보육시설이 없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영세 전담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어디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아이사랑엄마사랑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안양7동에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안양7동에. 제가 성남에는 시에서 시립으로 영세 전담보육시설을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저희 안양7동도 시립입니다. 시립으로 덕천마을에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거기는 어디서 위탁하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그것은 개인이 위탁을 받았습니다.

김웅준위원장

24개 국․공립 시설 중에 들어와 있습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그렇죠. 25개 시설 중에 한 개 영아 전담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거기는 순수하게 다 100프로 영세 미만만 있는 시설이에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영세 미만이 아니고 영아 전담시설이죠.

김웅준위원장

아니, 영세.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영세요? 경기도지사 공약사업 중에 하나로 케어맘제도가 2008년도에 운영이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됐고요, 영세는 왜 찾느냐면 맞벌이부부들이 요새 출산해서 아이를 돌보는데 7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부 시에서 영세 전담 시립보육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민간 쪽에서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려운 부분을 시립 쪽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도 아까 위원들님도 지적이 있었지만 없는 데는 시립어린이집 시설을 점차 확충적으로 짓고 또 만안동안 적당한 위치별로 영세 전담 보육시설도 있어야 된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에 들어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제 시장도 새로 오지 않습니까? 시장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시도 달라지고 시민들도 다른 희망을 많이 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육에 관한 부분도 새 부대에 새 술 담는다고 뭔가 지금 보다는 발전된 모습으로 어떤 컨텐츠 있는 그런 보육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자는 겁니다.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영세아 보육제도는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공약사업이면 도에서 예산도 좀 지원되겠네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그래서 민간 가정보육시설에서 한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2008년부터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한 데가 있으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어떤 다른 예산도 지원해 주셔서 빨리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과장님이 하실 일이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립어린이집에 아까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기자 명단, 아까 그 명단은 그런 것은 허수예요. 그 대기자들이 다른 어린이집에 다 다니고 있는 애들은 대기자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자료를 가지고 보육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 안 되는 것이고 제가 담당자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한 대기자를 파악해야 된다. 하는 거거든요. 정확한 대기자는 뭐냐, 예를 들어서 세 자녀인데 그런 시설에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어린이들 또 차상위계층인데 못 가는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대기자라고 봐야지 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어린이집에 못 간다고 해서 그걸 대기자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잡힌 그런 숫자가 아까 얘기한 몇 천명되는 것이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5천 300명.

김웅준위원장

5천 300명이라는 대기자 숫자가 그런 숫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일단 보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이든 가정보육시설이든

김웅준위원장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네. 5천명의 대기자가 현재 다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애들이에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다니고 있는데 민간에 있는 애들도 시립에 가려고 하고 또 뭐한 어린이는 좀 나은 보육시설에 가려고 하는 어린이들을 대기자라고 볼 수 없다는 거지. 안 맞아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맞긴 한데 그래도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대기자라면 민간 보육시설 폐지하고 시립 다 지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그래도 엄마들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보육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묵살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5천명 대기자 해소시키려면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민간 다 문 닫아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민간의 수준을 좀 더 수준 있게 끌어올리는 그런 방법이

김웅준위원장

지금 대기자는 24～25개 우리 안양시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대기자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 대기자가 5천명이라는 숫자인데 그 만큼 민간 쪽은 열악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5천명이라는 보육 아동들은 거의 반에 해당되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시립 쪽에 공보육 쪽에 희망을 하고 있는 대상자로 봐서 시립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민간보육 쪽을 뭔가 지원해서 보육의 질을 높이든지, 그게 또 우리 과장님 하실 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또 하나 아동보육계에서 행정 지도점검을 나갈 때 저희들은 예고 안 하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쪽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시설이든 행정 지도점검을 나간다 그러면 예고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염 계장님이 예를 들어서 시립어린이집을 가시든 민간 어린이집을 가시든 할 때 “우리가 이러이러 해서 일정에 따라서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우리가 행정 실태점검을 나갈 테니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하고 나온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을 협조를 구하는데 불가능합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대개 아동수를 또 허수로 속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김웅준위원장

물론 큰 데는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은데 일상적인 경우에 그냥 고압적인 자세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시대는 갔지 않았느냐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저희가 그래도 지도점검할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간다는 공문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웅준위원장

하여튼 열심히 하시려는 것은 알지만 일부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다 더 세심하게 행정 지도점검을 펼 때 뭔가 같이 고민하고, 사실은 열악한 쪽이 민간 쪽인데 열악한 쪽을 도와주지 못할망정 무슨 꼬투리를 잡으러 온 것같이 마치 어떤 지적을 잡기 위해서 온 것 같이 비춰지는 일이, 시설장들이 볼 때 그렇게 비춰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또 예고를 할 때 일부 보육교사들이 반발하는 경우도 나왔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보육교사들이 왜 반발하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실제로 뭘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은 상반되게 반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시에서 뭔가 개선을 요구할 때 예고를 하면 그 안에 다 준비를 해서 말끔히 이루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시험기간을 몇 월 며칠날 중간고사를 본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공부를 하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실력을 향상시키라는 것이고, 여기서 예고할 때는 그동안에 시간을 주니까 미비한 것 뭐 없나 봐서 제대로 좀 갖추어 놓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 예고하는 게 보다 더 모양새가 좋고 또 시설장들이 받아들일 때 편하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시에서 추구하는 것도 목적을 이룰 수 있고 또 말씀하신 정원 초과 부분 문제는 다 남아있는 거예요. 어느 어린이집이 정원 초과 문제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는 열번, 백번 가도 문제가 안 되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과후보육, 영아 전담 이렇게 서너 개의 시설을 겸하는 데 있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런데는 과장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학원도 하고 방과후보육도 하고 일반아동도 하고 영아 전담이라든지 그것 어떻게 구분하시죠?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지금 저희가 이스라예능어린이집이라고 시간 연장과 방과후보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특수보육을 권장하는 입장에서 두 가지 이상은 안 된다는 그런 논리는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학원하면서 위층은 학원이고 아래층은 어린이집이고 이런 상태에서 또 방과후보육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행정 지도점검이 펼쳐질 수 있겠느냐, 라는 그런 의구심을 의회에서 갖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철저하게 행정 지도점검을 펴야 된다는 얘기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그런 곳이.

김웅준위원장

있어요, 없어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장애아 전담하고 그렇게 특수보육을

김웅준위원장

염 계장님! 있어요, 없어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특수보육을 두 가지 이상 하는 곳은 한 곳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염 계장님! 있어요, 없어요? 염 계장님이 한번 답변해 봐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실제 학원하고 어린이집을 같이 경영을 하지만 학원을 하지 말고 어린이집만 해라. 아니면 학원만 하고 어린이집을 하지 말라. 이렇게 행정지도는 할 수는 없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걸 누가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한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런 데는 중점적으로 행정 지도점검 대상으로 입력시켜 가지고 해야 된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중점 관리지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할 수 있겠습니다.”가 아니라 해야 되는 거죠.

심규순위원

해 주세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박달어린이집의 잡부금 납부대장하고 관리대장 원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중에서 2000년, 2001년 2천만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2천 500만원 매년 지원 받아서 자원봉사에 예산을 사용했는데 그 사용한 이유하고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위원 있습니다. 그 명단과 회의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장

이보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속개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상임지휘자 김영생 상임지휘자께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님을 모셨어요. 내년도 예산에 덴마크인가 공연을 하시러 가는 예산이 잡혀있어서 이런저런 것 때문에 모셨다가 위원님들이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아서 이런 기회에 한번 뵙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활동과 영역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알고 내년도 예산도 함께 어우러져서 다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해서 오시라고 한거니까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생 상임지휘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은 흔치 않는 일인데 이런 일이 생겼네요. 김영생 상임지휘자께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7분 감사중지

14시 23분 감사계속

「장내소란」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이재선위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상임지휘자님 행정사무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오시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정원이 몇 명입니까?

지난 2007년 1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 10개월 동안에 몇 명이나 해촉되고 그만두게 됐습니까?

개인사정으로 26명이 그만뒀고 졸업으로 9명이 해촉되었고 이사로 한 명, 병 치료로 한 명 이렇게 하면 37～8명이 해촉이 되었는데 37명이라는 인원이 해촉이 되었으면 지금 80명 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50프로에 해당하는 인원이 지금 해촉이 되었는데 남은 인원 가지고 운영이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한 해 동안에 특별한 사정도 아니고 개인사정으로 많은 인원이 빠져나가게 되는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시립합창단을 모집할 때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주 몇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미리 공지하고 채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과후교실이다. 좋은 문화센터다. 과외다. 학원이다 해서 실질적으로 시립합창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면 제대로 채용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도 이런 사례가 지속적으로

매년 40프로 이상씩 이렇게 빠져나갑니까?

매년 그렇게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유독 많은 인원이 변동이 있었네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에 대한 충원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충원이 해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모두 다 채용을 했습니까?

그러면 채용된 인원들에 있어서는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게 되면 외부에서 볼 때도 시립합창단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언뜻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 학생들이 시립합창단을 했다는 경력을 가지고 학교를 진학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혜택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그리고 외부출연을 하게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럴 때 출연료를 받으십니까?

그러면 출연료 같은 것은 어떻게 사용하게 됩니까?

계속 외부출연을 하셔도.

그럼 거의 무료로 공연해주고 있는 정도이고 식사비 정도만 받아서 그날 식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기록이나 회계장부는 전혀 비치가 안 되어 있겠네요?

자체적인 서류, 그래서 오늘은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했고 오늘은 안양문예회관에서 공연을 했는데 몇 명이 했고 얼마에

그런 것을 기록에 남기는 것은 전혀 없고요?

식사제공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시립합창단이 어떤 공연을 하고 주최 측이나 그쪽에서 식사 자리를 펼쳐놓고 와서 식사를 하도록 한 것은 식사 제공이고 식사를 하도록 금전적으로 준 것은, 그래서 그 금전에 해당되는 밥을 먹었던 더 비싼 식사를 했던 간에 그런 것은 식사 값으로 받은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금전으로 받은 것은 전혀 없고 밥으로 상을 차려줘서 먹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장부는 전혀 비치된 게 없다. 그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천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소년․소녀합창단이 지휘자님 말씀하셨듯이 전하고는 환경이 많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도중에 관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연습실 장소가 문예회관 지하주차장 옆 아니겠어요?

합창단원 했던 학부형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호흡기질환을 앓고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으니까

문화예술과나 담당 과에서도 그런 내용을 지휘자님이 말씀하셔서 알고 있죠?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반갑습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합창단원을 선발하죠?

저도 주위에 선발된 애가 있었는데 굉장히 학교의 영광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주위에서도 많이 축하를 해줬는데 문제는 고등학교까지 연결이 안 된다는 것 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수상경력이 있으면 포인트 점수가 있죠?

저희 같은 동에 사는 엄마 이름만 기억이 나고 학생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경기대 성악과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때까지 합창단을 유일하게 했어요. 했는데 그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금전적인 문제, 대학을 가려면 성악을 레슨을 받으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안양시에서 고등학교까지 연결을 해서 또 대학교까지 갈 수 있도록 레슨을 해 주면 우리 회원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죠. 제가 아는 학생처럼 음악대나 성악과 이런 데를 목표로 한다면 레슨을 충분히 시킬 수는 있잖아요. 그렇다라면 거기서 대학 가게끔 지휘자님이나 안양시에서 좀 노력을 한다면 많이 늘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수한 대학을 갈 수 있고 안양에 우수한 성악가나 음악가를 만들려면 안양시에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은지 보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소년․소녀합창단은 경쟁률이 크게 높지 않은 거네요?

기준은 있는데 이를테면 시립합창단같이 소년․소녀합창단 들어가는 것에 자부심을 갖거나 엘리트 의식을 갖거나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들은 현실적으로 큰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지금 1년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지금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하시죠? 상임지휘자님은 결재권이 전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님, 지금 소년․소녀합창단이나 시립합창단의 상임지휘자는 결재권이 일절 없고 문화예술과에서 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결재권은 없습니다. 예산 집행도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를테면 소년․소녀합창단 사무실에 소모품이 없다. 그러면 소모품을 품위를 올리면 문화예술과에서 집행해 주는 거예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소모품의 경우에는 월 일정액을 지원해 주고 정산을 받는 형태고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정도는 매월 주고 나머지 예산 수당이라든가 다른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다 집행하는 것으로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직접 집행합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다 하는 거네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예산에 관한 거나 모든 복무관리를 전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 얘기는 상임지휘자님이나 문화예술과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이 수시로 대화하고 잦은 접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네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맞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오시라고 했냐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1년에 해촉되는 단원 수가 너무 많고 또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하고 해서 이게 자리가 덜 잡혔다든지 뭔가 안정이 안 된 것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었고 그렇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지휘자님께서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학생들 신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과장님! 1년 예산이 2억 4천 맞습니까? 2억 4천 맞네요. 2억 4천 정도가 소년․소녀합창단 1년 예산인데 내년에는 아직 못 봐서 모르겠는데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는 합창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출연해서 다소의 출연료를 받았을 때 처리내역들도 뭔가는 근거를 남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이 찾아가는 음악회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주택가 주민 상대로는 안 가보셨어요? 시설만 가보고 일반 시민들은 접해보지 못하셨나요?

그러니까 병원이라든가 기관 이런 시설을 떠나서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찾아가는 음악회는 소년․소년합창단은 한번도 안 했나요?

올해요.

단 한번도 출연 안 하셨어요?

예를 들면 시민축제라든가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그런 행사는 나가고요.

김웅준위원장

학생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점도 있나요?

지금 상임지휘자님은 상근이신가요?

시립합창단 같이 학생 단원들이 항시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럴 때 평상시에는 뭐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에서는 상임지휘자님 이력서를 하나 위원님들께 자료로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지휘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다섯 분의 동장님이 와 계신데 관양2동 동장님이 나오셔야 되겠네요. 네 분 동장님은 옆에 좀 앉아 주시고요. 동장님들 오늘 양쪽으로 이렇게 왔다 가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왜 오시라고 그랬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행정감사 때 구도시의 청소 상태를 우리가 비디오로 담았습니다. 그런데 비디오를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 자리에서 틀어 드리려고 했었는데 준비가 덜 되었어요. 그래서 구청 행정감사 때 다시 틀어 드리기로 하고 그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쓰레기에 대한 무단투기가 너무 많다. 그런 것이었는데 여기에 보면 자료에 무단투기 단속이 한군데도 안 된 동들이 다섯 개 동이나 됩니다. 다섯 개 동이나 되요. 그래서 이것은 쓰레기 행정이 너무 좀 무성의한 게 아니냐, 또 구청에는 쓰레기 청소에 대한 어떤 담당 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볼 때 동장님들 하고 담당 주무 국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고 얘기할 그런 기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함 동장님께서 이 다섯 분의 동장님들과 같은 입장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너무 한 것이죠? 이것 무성의한 것이죠?

강식

함강식관양2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청소사업소에서 해도 해도 안 되는 쓰레기 무단투기인데 동에서 동장님들이 노력은 하시지만, 열심히 하시는 것을 저도 눈으로 목격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봤을 때 그래도 이건 너무 무성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의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무단투기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안 될 때에는 어떤 단속과 포상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해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청소과장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상시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동하고 어떻게 교류하고 있나요? 이를테면 여기에 있는 관양1동이나 구도시 지역의 동들 청소과장님이 순찰 안 돌아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계속 돕니다.

김웅준위원장

돌았을 때 이런 자료는 언제 봤어요? 청소과장님은 쓰레기 단속건수가 한 건도 없는 이런 자료를 언제 보셨냐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자료 작성하면서 보았습니다.

김웅준위원장

평상시에 동 담당자, 담당자가 제대로 안 되면 동장님들이라도 서로 교류하셔서 동 쓰레기 문제는 청소사업소의 책임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 상태로써는 근절될 수가 없어요. 뭔가 근본적인 획기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되요. 이것 때문에 동장님들만 고생하고 동네마다 거리에 현수막이 걸리는데 한계가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것 다 국장님 책임인 거 아시죠?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국장님이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계신지 얼마나 되셨죠?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1년 됐죠.

김웅준위원장

1년 되었는데 직제개편되기 전에 동장님들하고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논의 한번 가져 보신 적 있어요? 지금은 남의 부서가 됐지만. 좋습니다. 동장님들 오시라고 한 건데 또 이의재 소장님을 가시라고 그랬으니, 최동후 동장님!

동후

최동후달안동장

네.

김웅준위원장

또 신영옥 동장님, 최동순 동장님도 여기 여자분 동장님들 있는 동의 실적이 저조하죠? 이봉우 동장님!

봉우

이봉우갈산동장

네.

김웅준위원장

신도시라고 해서 무단투기 없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거기도 일정부분 다 있거든요. 우리 담당 국장님이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구청 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하고요, 동에서 민원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쓰레기 문제인데 동장님 나오셨으니까 이것 어떻게 해야 해소될 것 같아요?

강식

함강식관양2동장

지금 동의 실정이 저희 직원이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여자 분이 6명, 남자 분이 4명 있습니다. 동장하고 주민생활지원팀장하고 행정팀장하고 총무담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청소를 전담하는 직원이 동에 직접 배치가 안 되다 보니까 동장이나 사무장 이렇게 해서 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이지만 여태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단, 주민들의 의식부족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상가지역에 야간업소라든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밤에 끝나고 몰래갖다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그런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단속을 해서 단 한 건도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동장님 동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이 보여 지는데 이게 본청 청소과에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무단투기가 심한 동은 기동대가 집중적으로 나가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단속을 한다든지 동사무소, 지금 예를 들어서 관양2동 같은 경우는 열 분 중에서 출산휴가 하나 빼고 노조 간부 하나 빼고 그러면 여덟 명 아닙니까? 여덟 명 중에서 네 명 여자 빼고 네 명 남자 중에서 동장 빼고 팀장 둘 빼면 나머지 두 사람, 한 사람인가요?

강식

함강식관양2동장

두 사람입니다.

김웅준위원장

두 사람이면 그 사람이 다 나가서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일을 해도 못막을 상황인데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이 자리에 얘기해 보세요. 동장님들의 현재 실상에서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문제점을 얘기하시라고 이 자리에 오시라는 거예요.

강식

함강식관양2동장

실제적으로는 미화원들이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데 미화원들이 주민들하고 이런 밀착관계가 있다던가 하면 자기가 그 자리에서 미화원들이 청소라든가 이런 것이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미화원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키고 또 아니면 담당자한테 무단투기에 대한 것을 제발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을 지금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이나 아니면 우리 직원들도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조금 상가지역 같은 데는 저희들이 가서 다 뒤지고 그래도 근거를 안 남기는 그런 실정이 많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점이 있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참 답이 없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다섯 분의 동장님이 동에서 겪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방안을 내일이 동안구청 감사거든요. 내일 동안구청 감사니까 돌아가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다섯 분 중에 한 분이 동장님들의 입장을, 동의 입장을 내일 방안을 발표를 해 주시는 것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겪는 어려움, 미화원들이 겪는 어려움,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 또 청소업체에서 지원할 사항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셔서 내일 구청 감사 때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위원

동장님! 일선에서 수고하시는데 여기 감사장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섯 분의 동장님을 대표해서 관양2동장님이시죠?

강식

함강식관양2동장

네.

이재선위원

관양2동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가 있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강식

함강식관양2동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신고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고 계시나요? 무단투기하는 것을 시민이 발견했다. 그러면 어떻게 신고하라고 안내를 해 주시나요?

강식

함강식관양2동장

이번에 청소사업소 청소과에서 안내문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팸플릿을 하고 저희들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미화원들도 교육을 했습니다. 청소과에서 별도로 해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회단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새마을부녀회를 비롯한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단체들도 회의 시에 공지를 하시거나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회의 자료나 게재를 한다거나 이렇게 안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강식

함강식관양2동장

네, 매번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신고를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시상금이 주어진다고도 말을 하셨나요?

강식

함강식관양2동장

먼저 팸플릿에.

이재선위원

다 나와 있습니까?

강식

함강식관양2동장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저희가 나누어 주고 일일이 다 내용을 읽어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미화원들도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 잘 안 된다고 동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서 그 동의 행정직원들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하고 감시하기 참 어렵다고 하면, 일손이 달려서 어렵습니다. 그러면 민관합동으로 동별 사회단체장이나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과 함께 교육을 통해서 계도를 하고 계몽을 하고 그리고 무단투기자에 대한 서로의 감시 내지는 신고를 통해서 포상의 혜택도 받고 우리 동 깨끗하게 할 수 있으면 좋고 해서 민관이 협조를 잘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화원들에게만 이것 한정된 당신들의 임무라고 하기보다는 감시 내지는 단속은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하셔 가지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깨끗한 도시를 만들자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지금 청소사업과장이라고 해야죠?

김웅준위원장

청소과.

심규순위원

지금 동장님들 다섯 분 나와 계시는데 방금 동료 위원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상금 문제 때문에, 옛날에 카파라치가 있었죠? 지금은 스파라치라고 그러나요? 그런 분이 생겼죠? 한 분이 40건 이상씩 신고한 사람이 생겼죠? 예전의 카파라치는 너무 그것이 난무하다보니까 10건, 20건 이상은 보상금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계속 지급을 했었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일회용품 할 때는 하는데 무단투기 과태료에는 그런 상한선은 없습니다.

심규순위원

안양시에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직업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만 뒤지러. 그래서 한 달에 한 사람이 120만원, 130만원 탄 적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상당한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이런 것을 보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동장님들 계시는데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제가 청소과장으로 온 게 금년 8월 24일부로 청소과장으로 왔습니다. 전문 스파라치가 단속해서 하는 것도 아주 긍정적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동에서 인력이 달려서 심야나 주로 야간 때 또는 새벽시간에 무단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업무를 제쳐두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 스파라치들이 신고하면 그분들도 하다못해 비디오라든가 카메라나 이런 것 가지고 다니면서 사진이나 촬영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개인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고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도 단속효과도 있고 홍보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태료 보상금의 상한선이 없다하더라도 그분들의 하는 일 행위 자체가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해 주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심규순위원

그럼 권장하시는 추세인데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몇 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데 원래 카파라치가 탄생한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너도나도 다 들고 나와서 카메라 가지고 단속하다 보니까 보상금이 모자랄 정도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규제를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안양시도 서서히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데 더 확대되고 하기 전에 어느 상한선이 있어서 적절히 보상대상이 되도록 너무 넘치지 않게 조절했으면 합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이 다니면서 하긴 하는데 적발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그렇게 나온 것이거든요. 저도 직접 가면서 확인을 하고 11월 5일부터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자체적으로 반입 쓰레기에 대한 것을 감시를 강화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했다가 그게 11월 19일까지 굉장히 규제를 강화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규격봉투에 담겨있는 쓰레기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음식물이 소량이라도 발생되면 적발 내지는 반출 그 다음에 재활용 쓰레기가 10프로 이상 반입된 경우에도 반출시키고 이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동 단위 회의도 소집하고 해 가지고 분리배출 홍보물을 전단지를 6만 5천매씩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하였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무단투기 쓰레기에 대해서 한 3～4일 정도 조치시키면서 경고스티커를 다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간단히 해 주시고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기동반을 투입해서 무단투기 쓰레기 곳곳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과장님! 그 얘기를 우리 위원들은 지금 듣습니다. 동장님들을 통해서 미리 홍보를 하셨죠? 우리 상임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미리미리 우리 상임위원회도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다섯 분 동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그리고 스파라치를 배양하셔서 각 동에 무단투기자가 없게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함강식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다른 동장님이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도록 할 테니까,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함강식관양2동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렇게 중간에 참고인이 오셔 가지고 감사가 매끄럽지 못합니다. 누누이 몇 번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오시는 참고인을 오랫동안 기다리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매끄럽지 못한데 담당 부서에서 이 시간 이후로 오시는 분들은 그 과의 행정감사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만 안 사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은 가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아직 답변이 남았습니까?

심규순위원

하다 말았어요.

김웅준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아 통합시설에 대한 아이들의 성별은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들은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아들이 있는데 동에서 발급하는 장애아 통합카드가 있습니다. 통합카드에 경증하고 중증이 있는데 중증은 저희가 통합보육이 좀 어렵고 경증만 저희가 통합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증은 3급부터 6급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장애통합시설에 대기자가 있습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대기자는 오는 대로 받고 있는데 아직 파악은

심규순위원

신청하는 대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심규순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중에 영아 전담시설은 취사부 월급은 100프로 지원을 해 주고 보육교사 및 원장도 80프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정원이 34명인데 지금 정원이 34명이 다 찼습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다 찼습니다.

심규순위원

영아라고 하면 0세부터의 12개월까지를 말합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영영아가 있고요, 영영아는 1개월부터 12개월까지를 말하고 영아는 그러니까 1개월부터 24개월까지를 다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심규순위원

여기는 대상이 어떻게 되죠? 들어갈 수 있는 대상.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은 24개월까지입니다.

심규순위원

아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아무나가 아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홉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기초 수급자로부터 맞벌이가정 등 순위가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이것을 안양시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죠? 안양시 게시판이나 사이트에만 띄워 놓는 것 아닙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주변에 맞벌이가정 저기들이 다 찾아오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것은 아는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시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서면자료 요청을 받아서 자세한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보육정보센터나 저희 보육정보지가 있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심규순위원

이것도 보육정보센터에 위탁한 사례입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보육정보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다 사이트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죠.

심규순위원

진짜로 사이트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안양 시민이 많습니다. 혜택이 되는데도 해당이 되는데도. 이걸 철저히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곳곳에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알았습니다.

심규순위원

안양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발전기금으로 올해 7천 100만원에 18건의 사업을 하셨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1차 사업이고 2차 사업까지 하면 9천여 만원이 되는데 그 자세한 건수는

심규순위원

그러면 제가 서면자료 요청한 것은 지금 18건에 7천 100만원이 왔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오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몇 가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에서 469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그 답교라는 데서 안양 여성기금에서 위탁을 받아서 했는데 문예회관 대여료가 한 400만원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적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꼭 문예회관을 써야 되느냐, 여성회관도 있고 안양시청도 있는데 꼭 여성회관을 쓰면서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지 또 대부분이 강사수당이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나갔습니다. 금액도 많이 주지 않습니다. 400만원, 300만원 심지어는 200 몇 만원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겹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유사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유사한 사업은 한군데로 몰아서 이미 하고 있으면 하고 있는 데를 지원을 더 해 주는 게 옳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8가지 중에서 중간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중단한다.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간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마당 없는 집, 예쁜 실내정원 만들기에는 27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회원들이 재료비 때문에 많이 중도하차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18가지 사업을 할 게 아니라 한 10개 사업이라도 진짜 안양시 여성들이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중복이 됐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심규순위원

완전중복이 아니고 유사한 내용으로 현재 안양시에서 하고 있고 다른 데서도 하고 있는 유사한 사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린이 성폭력예방 이런 것도 지금 안양 여성의 전화에서 하고 있죠? 또 여성 유망직종 및 소자본 창업 페스티벌도 YWCA에서 하고 있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런데 이런 것 다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여성의 전화에서 하는 여성 성교육 예방인형극은 그거랑 분야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어린이 성교육 예방 인형극은 아이들의 성에 대한 접근을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써 인형극으로 표현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주입을 시켜주는 교육이 되겠고 또 소자본 창업교육은 그야말로 직업에 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그 직업을 해서 몇 명이 취업을 했죠? 700만원의 예산을 주셨는데 취업이 별로 안 됐습니다. 어린이 성폭력 예방 인형극도 자료를 다 받아서 일일이 제가 검토를 다 해보았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더 많은 예산을 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조금조금 줄게 아니라 310만원, 215만원 심지어는 많이 준 데가 700만원 최고 많이 준거예요. 이것은 왜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서 사업을 주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작년까지는 여성발전기금의 범위를 700만원까지로 한도를 줘가지고 줬는데 올해는 이율도 좀 늘고 또 기금도 좀 늘고 해서 지급기준을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신청주의에 의해 가지고 본인들 자체부담이 10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저희가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계획서에 의해서

심규순위원

계획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사업계획서를 내는 거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죠.

심규순위원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해서 나중에 후기에는 자본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것이 전부다 됐죠?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조금 더 늘려 달라. 제가 보기에도 270만원, 250만원 이것은 솔직히 나눠 먹기식 행사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를 하더라도 진짜 사업성이 있는 여성이 발전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그래서 금년부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700만원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많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큰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을 확대해서 지급하는 게 좋겠다 해서 1천만원으로 늘려서 금년에는 그렇게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또 그렇게 결정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장배 여성바둑대회를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했습니다.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심규순위원

왜 기금사업을 안양시장배라고 했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그게 단순히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11회째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여성들이 바둑이나 이런 기예 쪽으로는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 쪽을 저희가 배양코자 처음에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아무리 자부담이 들더라도 아까 첫 번에 지적한 안양 문예회관 대관료를 400만원 정도 써가면서, 400 얼마 받아서 400만원 쓰고 나면 뭐 남습니까? 아무리 자체부담을 하더라도 자체부담을 반 이상을 했는데 이런 것은 조금 맞지 않고요, 안양 여성발전기금을 아까도 늘려서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회성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지속되는 사업은 턱없이 모자라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대관료도 없어서 어느 사업을 하는데 강당을 빌려야 되는데 모일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장소를 빌린 돈이 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여성발전기금으로 승인해 줬습니다.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아까 대관료를 4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관료는 46만 9천 300원을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심규순위원

46만원입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러면 거기 준 것이 4백 얼마입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준 것이 209만원입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정정을 하겠고요, 그러면 여성회관을 섰을 경우에는 얼마에 씁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여성회관도 대관료가 적지는 않습니다. 여성회관도 동안 여성회관은 대관을 할 수 없는 장소이고 동안 여성회관은 대강당만

심규순위원

여성회관이 왜 대관이 안 되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동안 여성회관은 나머지는 교육실로 쓰기 때문에 교육실도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실은 대관이 안 되고 있고 강당만 지금 대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체험교실은 강당에서 할 수 없고 해서 만안 여성회관은 조그만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거기만 대관을 해 주고 있는데 평일에 시간당 2만원으로 대관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금액은 문예회관이나 여성회관이나 비슷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현재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온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24개 단체에 30개 사업이 들어 왔는데 결과 21개 단체 23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심규순위원

거기도 또 조금씩 조금씩 나눠 주는 사업이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나눠 준다기 보다는 본인들이 신청해서 그것을 저희가 엄밀히 기금심사를 해서 주는 거지 나눠준다는 판단은 들지 않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올해도 ‘마당 없는 집 예쁜 실내정원 만들기’ 사업이 들어왔습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올해는 안 들어왔습니다.

심규순위원

거기서 270만원을 가지고 매주 목요일 6개월 동안 하겠다고27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했는데 여기서 승인을 하고 예산을 줬습니다. 27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물론 안 되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그 사업은 2007년도에 들어와서 저희가 준 사업이고

심규순위원

올해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내년 것을 저는 기금

심규순위원

올해 이것을 잘못 했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예가 없도록, 지금도 20개 업체가 선정됐다고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심규순위원

얼마 예산을 가지고 20개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8천 376만원이 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작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 사업을 하더라도 확실히 거기서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고 보람 있고 아니면 취미교실로써 당당한 취미생활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 개 나눠서 해 주시지 마시고 분명히 선정을 똑바로 하셔서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사업성을 보시고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맞나, 조금 들어온다고 하지 마시고 적절한 금액으로 예산을 세웠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또 10프로는 자부담을 합니다. 이 금액이 만약에 1만원을 신청했다면 그 이상을 저희가 추가로 줄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신청주의에 의해서 저희가 기금 위원들과 면밀히 검토한 후 심사하는 것인지 그 금액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올려주거나 그럴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심규순위원

물론 알죠. 물론 자부담을 30프로, 40프로 하는데 지금 270만원 가지고 6개월 동안 목요일마다 하겠다라고 들어왔는데 하다 보니까 목요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렵고 교육생들이 교재비가 비싸거나 교구료가 비싸서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검토해 보라는 겁니다. 물론 본인들이 그 돈을 갖고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죠. 그런데 과연 신청한 돈이 적절하게 금액이 맞는 건지 그것을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알았습니다.

심규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심규순 간사님이 얘기하신 것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납득이 가시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알았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결론적으로 지원한 금액이 적어요. 과장님! 답변이 다 끝나신 건가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끝났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우일어린이집 원장님은 오시는 거예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오시라고 연락은 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우일어린이집 원장님이

이보영가족여성과장

5시에.

김웅준위원장

됐습니다. 우일어린이집 원장님이 성결대학교 교수가 위탁 맡았습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성결대가 아니고 안양과학대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시설장이 누구죠? 시설장이 교수로 안 돼 있어요? 내가 몇 번 가 봤는데 맨날 없던데 강의 중이라 안 계시고. 성결대학교 확인해 봐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교수가 아닙니다.

김웅준위원장

시설장 이름이 뭐예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나복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시설장님 인적사항을 자료로 주실래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알았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저희들이 듣기로는 그분이 안양과학대인가요, 거기 교수로 계셔가지고 매일 부재중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위탁을 주면 안 되죠.시설장을 교체하든지 해야죠. 그런 분들 때문에 시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매일 어디 강의 나간다든지 교수들만 시설장하면 뭐 하러 월급 줍니까? 부적절한 거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제가 알기로는 교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몇 번 시설에 나가봤는데 계속 자리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가실 때만 있나. 시립어린이집연합회 연합회비를 24만원씩 내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24만원씩을 다 어디다 쓰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자체 본인들

김웅준위원장

24만원 연합회비를 내면 가족여성과 아동보육계에서 인정해 주는 회비 아닙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회비는 자체 회비지

김웅준위원장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시립어린이집의 회계지출장부에 있어서 세항 지출목에 있어서는 인정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합회가 25개인가 24개 시설에 24만원 회비를 내요. 그 회비가 어떤 목적으로 쓰여 지는지, 그 돈이 어떻게 합당하게 쓰여 지는지도 행정지도 대상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교사 교육비나 행사 지원비 이런 몫으로

김웅준위원장

그 돈은 지금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연합회장하고 총무가 있으니까 총무가

김웅준위원장

그 장부를 한 번 확인하고 싶은데 가능하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왜냐하면, 시립어린이집에 연합회 24만원 회비를 낸다는 것은, 연합회라는 것은 자기들의 임의단체 아니겠습니까? 임의단체 회비를 24만원씩 내서 원장님들이 모일 때마다 회비를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그럴 때 금액이 많지 않은가.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모일 때 식사도 하고 그 경비를 가지고 연말 송년회도 하고 교사들 교육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 금액에 대해서 한 원당 24만원씩 매일 회비를 낸다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적은 돈은 아니죠.

김웅준위원장

예를 들어서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런 돈들이 담당 아동복지계하고 그런 것으로 오해 받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24만원 연합회비를 내면 그 연합회비가 합당하게 쓰여 지는 것까지도 가족여성과에서 행정지도를 펼 때 세세히 봐야 된다는 거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24만원이라는 것은 연을 말씀하시는 거죠? 월 2만원.

김웅준위원장

장부에 보니까 월인 것 같은데.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월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월 2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월 4만원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월 4만원입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월 4만원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월 4만원이면 24만원이 어떻게 나오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그러면 6개월 밀린 것을 냈다든가 그런 것이 아닌가.

김웅준위원장

총계정원장이 있는데.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월 24만원이 아닙니다. 월 4만원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리고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 받아서 시에서 위탁 받은 시설인데 내용을 보니까 단체에 찬조하고 그런 내용들이 여러 건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저희 보육사업에 보면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김웅준위원장

연계하는 것이 찬조하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그런 부분도 조금은 인정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혹여나 지역하고 연계된 지역에서 일일찻집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라면

김웅준위원장

그런 부분은 이해하겠는데 어쨌든 저희들보다 담당 부서에서는, 우리는 어쩌다 1년에 한 번 보는 거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수시로 볼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적절한가 여부를 꼼꼼히 따져서 행정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보육료가 헛되이 쓰여 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는 거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알았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가족여성과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시죠? 그러면 이보영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덕 문화예술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네,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위원

제가 조금 전에 점심 정회하기 전에 여성과장님께 자료 요청한 것 하고 설명 부탁드렸는데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잠시 후에 하실 건가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그렇지 않아도 시간 전에 여쭤 보려고 했는데 그게 자료 요청이 노인 부분인지 저희 부분인지 판단이 안 돼서.

이재선위원

노인복지기금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그것이 저희가 금년하고 작년은 없고 2004년, 2005년도였습니다.

이재선위원

2004년, 2005년, 2001년, 2002년도 있죠? 4년간 내리.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저희가 그 이전 것은 파악을 못했고 2004년, 2005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는 노인복지센터의 실버인력뱅크 운영 확대에 따라서 노인복지기금을 노인복지센터로 그 기금을 줘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2천 500만원을 센터에서 지원 받아서 노인 자원봉사에 관한 사업을 했고요, 2005년도에는 2천700만원을 받아서 노인 자원봉사에 관한 사업을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노인 자원봉사가 어떻게 쓰셨는지 구체적으로 사업명은 안 나오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사업이 1․3세대 동화마당이라고 해서 각 어린이집에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가서 동화도 읽어주고 산타 역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 2005년도에 상당히 큰 호응을 얻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자료가 준비되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알았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15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해덕 문화예술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해덕입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135쪽에 안양문화원 신축 48억 7천 800만원하고 가칭 김중업 박물관 건립비 15억원에 대한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문화원 신축 48억 7천 850만원과 김중업 박물관 15억원은 이월사업으로 당초 올해 예산이었으나 착공시기가 미도래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양문화원은 금주 중에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김중업 박물관 15억 국비는 내년도 가칭 김중업 박물관 건설 실시설계가 끝난 다음에 리모델링비로 소요되겠습니다. 이어서 (구)서이면사무소의 자원봉사급식비 280만원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서이면사무소 자원봉사자 급식비280만원이 전액 불용된 사유는 서이면사무소를 찾는 분들의 해설을 위해서 문화유적 해설사를 작년까지 단체 관람객이 올 때마다 오셔서 설명을 하게 하고 그게 점심 식비로 급식을 제공하던 것을 단체로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실정이고 해서 이 예산은 불용액으로 하고 다만, 그 임무를 공익요원 두 명들한테 임무를 줘서 현재는 공익근무요원 두 명에게 교육을 시켜서 통상적으로 하루에 20여 명이 오는 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80만원을 불용 처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과 같이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140쪽에 홍보물 네 건을 한 개 업체에 치중해서 인쇄물을 제작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인쇄물은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에 각종 포스터나 프로그램을 인쇄한 내용으로 평소에 디자인이나 내용, 종이 질이라든지 다른 업체보다 위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네 개를 동시에 한 업체에 줬습니다. 앞으로는 한 업체에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최경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문화원 신축하는 것은 벌써 올 초나 중순에 착공해야 되는데 이게 늦어지는 게 이유가 있어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실시설계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최경태위원

실시설계 하는데 뭐 그렇게 시간이 걸려. 누구 말대로 연필로 쭉 긋고 설계하면 되는 건데.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아시다시피 위치가 주거지역 내에 있어서 주차램프를 1차 설계를 하고 바꾸는 바람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최경태위원

설계변경을 했다 이거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아니죠. 예를 들어서 보고회 중에

최경태위원

처음에 공모해서 했잖아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공모해서 했는데 실제로 그것을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은 실시설계를 납품을 못 받았습니다.

최경태위원

우리한테 보여준 건 기가 막히다고 해서 공모해서 좋다고 금방 한다고 그랬잖아.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그때는 외형공모만 했던 것이고, 공모를 이 업체에 해야 좋겠다고 했던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게 늦어서 이렇게 지연이 됐다.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리고 김중업 박물관은 국비만 15억이고 시비는 하나도 안 섰어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현재 금년도에는 부지 매입비 3분의 1하고 5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12월 중에 납품되면 내년 추경 예산에 어차피 용역이 되고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에 대한 방향이 잡히고 난 다음에 공모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40프로를 시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체 금액이 104억 정도 되는데 국비31억, 도비 31억, 시비 나머지 40프로 해서 104억으로 전체 리모델링사업을 계획할 것 같습니다.

최경태위원

도비가 104억 중에 얼마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도비가 31억, 국비 31억 나머지 42억 가지고 104억 규모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거부하는 감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럴만한 게 어차피 시장은 바뀔 거니까 누가 되든지 새로운 시장이 오면 이것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을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면 104억 중에 도비 31, 국비 31억은 확정을 받은 겁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지금 잔액 15억은 국비가 금년도 예산 추경에 편성된 것이고 내년 당초 예산에 도비 15억을 주기로 지금 내시가 되어 있고 사업 진도에 따라서 주기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사업 진도에 따라서 31억씩 준다. 60억이 온다.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러면 안양시에서는 40억만 들이면 되네.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42억이요. 리모델링하는 데는 42억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서이면 자원봉사자 급식 은 작년 이맘때 예산 세울 때 그때도 얘기가 있었던 거거든. 그런데 꼭 이것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 예산은 안 섰습니까? 2008년도 사업예산은.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2008년도 예산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최경태위원

반영을 안 했어.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최경태위원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 사람이 안 가는데 이것 세워서 뭘 하느냐.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지적사항이 거기 사람도 안 가는데 자원봉사 급식을 주느냐, 전액 다는 급식을 못하고 일부 공익근무요원들이 급식을 제공한 예도 있어서 이게 불합리해서

최경태위원

그럼 위원들 말이 맞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2008년도에는 예산 안 세우는 거네.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안 세우기로 했습니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인쇄물 아까 과장님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한군데만 줬다. 그러면 내년에도 또 계속 줘야지. 이 사람이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건 답변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이 노하우가 있어서 효율성을 높기 위해서 계속 줬다면 2008년에도 주고 2009년에도 계속 줘야지. 그렇잖아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업체에 치중이 안 되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한 업체에 치중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구)서이면사무소 조명 설치비 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구)서이면사무소가 야간에 너무 어둡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문화재로서 품격을 유지하고 1번가의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야간 조명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11월 17일 날 계약해서 12월 6일 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중앙공원 야외무대가 1996년에 제작해서 대부분 노후됐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10년이 넘도록 많은 활용보다는 그동안 많은 세월이 흘렀고 또 노후돼서 음향장비와 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문화예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비와 무대를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진흥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업소 지도단속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회에 경고 세 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점검을 1년에 한 번만 하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유인물에 여행업소 지도감독 실적이라는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양해 말씀드리면서 지도감독 실적이 아니고 행정처분 실적이 1회에 경고를 세 건 했다는 이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우리 관내에 51개 업소의 국내․외 여행업소가 있는데 경고를 한 세 건은 여행업소를 운영하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보험 시기가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보험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에 1차에 경고를 하고 1차 경고에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영업정지 1개월 등 가중처분을 3회까지 하는 내용으로 지도감독을 1회에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지도감독은 수시로 하면서 행정처분을 1회에 세 건을 했다는 답변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시립예술단 예술단체 운영위원들을 외부인사로 구성하는데 가급적이면 관내인사로 위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기이 구성되어 있는 당연직 네 분을 제외하고 현재는 관내 주소를 두지 않는 안양대 교수 두 분하고 성결대 교수 두 분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음악협회 지부장이 위촉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금년도 12월 22일 날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대학의 두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관내의 전문 예술음악인으로 위촉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술단체의 예산 지원을 쭉 검토를 해 보면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해마다 같은 수준이다.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었음에도 같이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좀 반영을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예산을 기준할 때 예술단체는 과년도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문예진흥기금 기타 국도비 보조금을 예술단체에서 희망하는 경우에 보조금일 경우에는 한 해에 한 개 사업을 추가하도록 하고 작년과 같이 예술공원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토요음악회라든지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놓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예산이 문예활동을 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증액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천진철 위원님 답변드렸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정해덕 예술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금년도 예술공원 활성화 때문에 아트마켓이다. 또 아니면 각종 공연으로 인해서 문화예술과 직원 전체가 주말이면 예술공원에서 아주 살다시피 하고 작년에 예산이 올라와서 구입이 된 것으로 아는데 플라스틱 의자 1천 200개를 사놓는 바람에 공연 관람자들은 편해졌는데 그와 반면에 주로 공연하는 사람들이 예산이 거기도 마찬가지로 적은 관계로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의자를 날라서 깔고 또 철수를 하고 천막을 치고 그런 모습을 아주 여러 차례 봤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몇 개만 하겠습니다. 야외무대 음향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오래됐고 당장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평촌 주차장 지하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쓸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행업체 지도감독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건을 제가 우려해서 하는 것보다는 요즘은 해외에 여행들을 많이들 다니는데 여행 피해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ＴＶ 같은 데 봐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관내에 있는 업체 또 아니면 시민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 달라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합창단 운영위원 건에 대해서는 관내대학에 계신 교수님들이 운영위원으로 와 계시는데 관내 성악가라든가 아니면 교수님들이라도 여기 관내에 안 살고 외부에 살더라도 관내에서 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실제로 안양에 대한 현장감도 있고 그래서 시립합창단이나 또 아니면 소년․소녀합창단한테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예술단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별도의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업과 연계한 문예진흥기금을 별도로 신청해서 같이 안아서 하는 그런 공연들을 예술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이 적다 보니까 지금 시나 아니면 기타공연 아니면 기획이나 예산을 산출할 때 그래도 거의 근사치에 맞게 근간에 기획하는 예산 산출이라든가 이런 건 맞춰 들어가는데 옛날부터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지가 못해요.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특히나 지역에서 예술단체 예술인들이 가장 불만이 있는 것은 시에서 어떤 공연이라든가 또 아니면 지금 안양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예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상에 큰 문제가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외부작가라든가 아니면 유명작가의 공연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지역에서 어떤 예술에 기초가 될 수 있고 또 아니면 안양 예술의 시발점,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예술인들이 앞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지원 내지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문예회관 운영위원 명단을 저한테 가져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김중업 박물관 명칭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가칭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가 받은 것 중에서 전에 위원회에서도 예산 심의 때 추경예산에 얘기가 있었지만 안양 예술공원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금액이 1억원이 편성이 돼서 행사가 끝이 났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적은 예산으로 아주 열심히 3일간 예술공원 활성화 차원에서 한 행사치고는 성공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만안에만 편중하지 말고 동안 쪽에도 한두 번의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당부가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켜졌나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그때 학의천축제하고 그건 일정을 잡았는데 금년에 유난히 비가 많이 와서 일부 평촌 중앙공원에서 할 계획으로 했다가 우천 관계로 취소가 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의 대안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동안, 만안에 골고루 시행을 했습니다.

천진철위원

하여튼 어려운 예술공원 활성화의 타이틀로 걸고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배정을 해서 사업이 됐는데 이왕이면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신다면 동안 쪽에도 한두 번의 그런 공연이 치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내년도 계획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꼭 동안지역에도 골고루 예술 활동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평촌아트홀 및 문예회관 영상장비 제작 설치 잔액 6천 800만원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평촌아트홀이나 문예회관에 공연 관람객들에게 자막으로 설명을 통해서 관객의 이해를 돕고 또 공연 전후에는 향후 행사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정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영상모니터를 평촌아트홀에는 무대 좌우로 두 대 그 다음에 문예회관 대강당에는 무대 중심으로, 무대 가까이 한 대, 중간에 한 대해서 네 대를 설치를 하고 있고 아트홀은 진행 중이고 문예회관은 마쳤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당초 평촌아트홀에는 영상스크린과 대형 프로젝트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자문회의를 몇 번 하는 가운데 이게 영상스크린이나 프로젝트를 설치하는 경우에 평촌아트홀에는 무대를 상당히 그 면적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전체 아트홀의 분위기를 상하게 한다. 그렇다면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느냐, 라고 현장에서 자문한 결과 이동이 가능한 57인치 영상모니터를 설치하기로 해서 아마 그게 더 효율적으로 앞으로 이동도 가능하고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다 라는 자문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수정해서 그 잔액으로 6천 780만원이 남았다 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소년․소녀합창단 결원문제에 관해서는 지휘자의 설명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갈음코자 합니다. 이재선 위원님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아트홀과 문예회관에 영상장비를 언제 구입하셨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지금 설치 중입니다.

이재선위원

이렇게 늦게 연말에 부랴부랴 설치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게 저희들이 예산 결정해 드린 지는 오래된 것 같은데 바로 시행되질 않고 지금 예산 마감시간에 임박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발주를 했는데 비수기를 피하는 이유도 있었고 또 한 가지 사유는 당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빔 프로젝트를 설치하는 설계에서 영상 모니터로 설계를 바꾸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재선위원

대형 프로젝트 설치계획이 자문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서 그 설계가 변경이 된 것이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프로젝트에서 영상모니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재선위원

51인치 영상모니터 이동식으로 바뀌었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57인치.

이재선위원

57인치. 그러면 이동식으로 바꾸었을 때는 그것을 어느 단체나 어느 행사시에 필요하다고 하면 대여도 해 주십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현재는 고정식인데 무대에서 공연할 때 보조로 쓰고 다른 장소로 철거를 하지 않고 그냥 벽에 붙어놨다 떼는 작용만 하는 거지 다른 행사에 빌려주기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대형 프로젝트로 계획을 세웠을 당시하고 영상모니터 57인치 이동식으로 계획을 바꾸었을 때의 차액이 지금 남아있는 금액입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57인치 영상모니터 이동식이 싸다는 얘기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싸다는 게 아니고

이재선위원

가격이 낮은 거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당초 계획은 아트홀에 두 개 무대만 좌우만 하려고 했던 것을 이 전체 예산가지고 문예회관에 네 대를 추가하더라도 남기 때문에 이 공사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고 활용도에 대한 적절성을 잘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해서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아마 처음 계획할 때 프로젝트만 생각하는 바람에 조금 계획하는데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저희 위원들이 그때 예산을 통과할 적에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주고 아트홀에 그것을 꼭 해야 되느냐, 삭감을 하려다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통과해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런 모든 예산이 그렇습니다. 꼭 효율성이 높고 잘 활용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철저히 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예회관에 네 대는 지금 설치가 완료가 된 것이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문예회관 대강당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이동식입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걸이식입니다. 이동식이 아니고 걸이식.

이재선위원

걸이식. 그러니까 걸었다 떼었다 하는 것이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떼어 놓았을 때는 어디다 보관을 또 일정장소에 해야 되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특별한 공사가 아닐 경우에는 뗄 이유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재선위원

그대로 부착해 두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공사가 있을 때 떼었다가 다시 붙인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필요에 따라서 움직여서 다른 장소에 쓰기에는 규모가 크고 또 그런 것은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돼서 모니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비들이 같이 따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그러면 대강당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대강당에.

이재선위원

그러면 대강당을 빌려서 어떤 행사를 할 적에 그것을 상시에 영상을 설치해 주시나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이재선위원

필요에 따라서.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시립합창단이 할 경우에 사전에 곡목에 대한 해설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응용하기에 따라서 모든 행사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어느 단체가 문예회관을 대여해서 어느 행사를 할 적에 맨 뒤에 앉은 관람객들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상스크린, 모니터라고 합니까? 그것을 틀어주고 가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그 역할이 아니고요.

이재선위원

그 역할은 아니고 자막처리를 하면서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예를 들면 앞에서 진행되는 각종 공연에 대한 해설이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공간에 다음 프로그램을 예고한다든지 이런 건데 그것은 제가 별도의 자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국 음악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자막이나 보조로 쓰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지금 음악이 연주되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연이 되는 것에 대한 해설역할을 하는 것이지 영상을 비춰서 뒤를 안내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그 사용용도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네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의 기획프로그램도 문화예술과장님 담당이십니까?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문예회관 소관입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인원관리 이런 것은.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인원관리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그건 시설관리공단 할 적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문화예술 진흥기금 내역서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 보면 계획대로 집행이 잘 되었고 런치타임 수요콘서트, 조각작품 개인전시회, 문향 동인지 발간 또 미술 퍼포먼스행사 등이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집행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1개월 밖에 남지가 않았는데, 이게 언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네 개 사업도 지금 진행이 된 것인데 이 자료에 안 나와 있는 것입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전체 50개 사업 중에 계획대로 가고 있고 한 개 사업이 지금 본인이 여러 여건상 못하겠다는 포기서를 낸 것 외에 49건은

이재선위원

한 개 사업은 포기가 되었고 세 개 사업은 집행 예정이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집행 예정인데 당초 계획을 연말에 잡았던 것입니다.

이재선위원

당초 계획이 연말에 잡혀 있습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이재선위원

연말에 잡혀서 결산은 정산은 연말 안에 다 이루어집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재선위원

동시에 이루어져서 올해 2007년도 가기 전에 정산이 다 끝납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대부분 그런데 조금 시기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12월 말에 되는 것 그런 탄력적인 것 외에는 정산이 됩니다.

이재선위원

한 개 사업 포기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동안 여성합창단이

이재선위원

런치타임 수요콘서트.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그것을 할 계획이었는데 자기들이 당초 여러 가지로 공연 준비를 할 수 없다고 그래서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재선위원

이 문화예술 진흥기금 공모사업도 심의를 해서 주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심의를 합니다.

이재선위원

자체적으로 안양시에서 그렇게 합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시고 외부인사도 참석을 해서 심의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중에 적격자를 가린다든지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이재선 위원님이 보충질의 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평촌아트홀 및 문예회관 영상장비 제작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자료에 1억 3천 166만 9천원에 사업이 된 것 같아요. 제가 평촌아트홀 연습실 및 전시실 방송설비 제작 설치 자료도 요청했던 것 같은데 이게 안 왔거든요.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서 공연 자막내용만 꼭 사용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트홀 같은 경우, 문예회관은 모르겠습니다. 사용용도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뒤에 스크린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가 아니고 요새는 LED라든가 이게 신제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하여튼 이 근간에 많은 공연장이나 이런데서 사용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고 공연의 효과를 연출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ＣＤ로 기존의 공연내용에 대해서 사전 기획되어 있는 영상물과 함께 공연을 믹싱해서 이렇게 공연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자막 아니면 현장 공연하는 것 그런 것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그 기능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료 포함할 때 기능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천진철위원

그것을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축제 관련해서 2007년도 예산이 4억 5천에서 4억 1천 618만 8천원을 집행을 하셨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이재선위원

2008년도 예산은 얼마를 잡으셨습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5천만원 증가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4억 5천에서 4억 1천 600만원을 집행을 하고 3천 380만원, 거의 3천 400만원 정도가 남은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잔액은 사무국이기 때문에 사무국 인건비하고 10월 달에 축제를 했으니까 인건비하고 남은 게 약 한 1천 500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은 지난번 시민축제 할 때 전체 위원회 의결로 해서 시민축제를 일곱 번하고 난 다음에 기록관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구축이 안 돼 있다. 1회부터 7회까지의 시민축제를 자료를 DB화해서 구축을 하자는 하는 예산으로 연말까지 다 집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이어서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는 각종 공연이 많이 개최되고 있는데 보다 효율적인 공연을 위해서는 전문 한 곳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요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시 공연을 전반적으로 큰 대분류를 해보면 각종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해서 하는 단체별 기능에 따라 하는 공연이나 예술활동 그 다음에 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외부 전문공연을 문예회관에서 위탁해서 하는 방식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우리 시도 인근 시에서 운영되는 별도의 재단이나 전문 공연단체를 구성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공연을 보여주기 위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근 시에 비해서 우리 안양시가 현재 하고 있는 기획공연이라든지 모든 공연이 저희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사실은 조금 평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과소평가되고 또 당연히 보강되리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재단이라든지 예술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기획공연 내용은 행정감사 자료 몇 페이지에 있는 것입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기획공연은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기획공연비가 얼마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기획공연비, 전시비 지난번 추경에 해주신 예산해서 8억 7천입니다.

김웅준위원장

8억 7천인데 행감 자료에 없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했더니 문예회관 보고 때 거기서 소상히 보고드리기 때문에 저희는 뺏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죠. 예산 관계는 과장님이 이렇게 해서 하고 결산 비슷한 이런 저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금 문예회관 관장이 팀장급으로 분류가 돼 가지고 지금 답변을 안 받거든요. 그러면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답변을 하시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정해덕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보다 내용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제가 아무래도 일반행정 쪽의 업무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공연에 대한 섭외라든지 공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로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행정 처리하고 전체적인 예산 집행하고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예산도 언제 한번 그렇게 했었죠?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따로 편성한 기억이 한번 있는 것 같은데.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위탁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도 거기다 세우는 것도 부담이 되고 저희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일일이 승인해 주고 결산하는 것도 저희가 문제인 것 갖고 그것은 좀

김웅준위원장

이런 거예요. 여태까지 보셨다시피 시립어린이집을 위탁을 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원장님 모셔다가 우리 행정감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참고인으로 모셔다가 가족여성과에서 답변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의견을 듣는 역할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10억 가까운 예산을 편성한 문화예술과에서 내용 잘 모르니까 “답변은 그냥 행정감사 하는 그때 가서 들으십시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이 들리는데.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제가 전문성이 아무래도 부족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안 될 것 같고.

김웅준위원장

전문성이 부족하다면서 먼젓번 추경 예산 심의 때 정해덕 과장님이 그 예산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셨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얘기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회에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이렇게 되면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감사 때 정해덕 과장도 오셔야 되고 국장님도 오셔야 되요. 그렇잖아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그것과 첨언해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문예회관에서 영상장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가 돼서 그런 부분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집행하는 게 오히려 기능 면에서.

김웅준위원장

지금 찾아가는 음악회를 1년간 계획한다. 내년에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 체계가 문화예술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문예회관팀에서 계획하고 공연할 수 있습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실제 업무는 거기서 하고 행정적인 업무만 예산을 주기 위해서 당초 심의할 때 올라왔느냐, 저희가 이 공연이 안 그러면 전시가 타당한가를 따지는데 사실은 거기를 커버하기는 저희로서는 어렵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렇다면 합창단 상임지휘자 얘기같이 그럼 다른 거네. 거기는 실제 매일 매일 타 쓰는 입장이고 시설관리공단은 예산에서 그대로 넘겨주는 거예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요구에 의해서

김웅준위원장

그때그때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올라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때그때 올라오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쥐고 있는 거지 시립합창단 운영하고 있는 실태나 지금 시설관리공단 문예회관 기획공연 운영실태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다 갖고 있으니까 문예회관에서도 공연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타 쓰는 입장이잖아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검토만 맨날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중요한 내용인데 8억에 가까운 공연내역이 문화예술과에 없어서 오늘 이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답변을 못 듣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최소한 업무보고나 이런 자료에 넣어줘야 저희들이 여기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의 문예회관 관장한테 듣던지 하죠. 문예회관 관장 엊그제 온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뭐 하러 시설관리공단에 또 오시겠습니까? 안 오실 수가 없어요. 문예회관장 엊그제 온 사람이 공연 한번 해봤어요? 누가 답변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또 개선할 여지가 많고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예산인데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과장님이나 국장님 앞에서 다루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편성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답변을 해보시라니까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행정에서 전문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가 부담스러워서 차제에 문예회관에서 운영되는 일체의 사업비는 문예회관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웅준위원장

찾아가는 음악회에 대해서 여쭙게요. 생각나는 대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음악회가 문예회관팀에서 다 기획하고 공연을 하나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렇다면 그 예산대로 다 집행하는 거예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 많은 예산에 비해서 1년 체계적인 공연계획이 안 나왔었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는

김웅준위원장

일정과 계획이 그때 그때 안 나왔잖아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안 나와서 늦게 결정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예산에 비해서 내용 있는 공연 일정이라든지 계획이 없는 그런 예산이었잖아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런 것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런 것이 오늘 다루는 행정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내년에는 기획공연 하시려면 연초에 예산 심의할 때 어디어디에 어떻게 공연하겠다. 어디에 맡겨서. 어떤 형태로. 이런 계획서가 첨부돼서 이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2008년도 기획공연비가 잡히려면. 뭉텅이로 예산 확보해서 그냥 그때그때 써버리는 공연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찾아가는 음악회를 한다. 어디어디에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 수립할 때 그런 계획서가 나온 상태에서 산출근거가 있어야 예산이 잡히듯이 그런 형태로 가되 그렇다면 공연을 장비는 어떻게 하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요구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는데 어제 우리가 문예회관 가보니까 전자장비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차량까지 무대까지 갖춰진 상태에서 100명이고 50명이고 주민들 앞에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는 거거든요. 1천명, 2천명 단위가 아니라 정말로 바빠서 문화예술을 접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녁시간 한 시간, 30분만이라도 그런 공연을 접할 수 있는 찾아가서 놀이터에서 골목에서 공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공연을 말하는 거거든요. 1천명, 2천명, 3천명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단체에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문예회관 관장이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든지. 돈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혜택을 못 보는 그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감사 때 과장님은 필히 참석하세요. 국장님하고 두 분은 참석하셔서 두 분이 2007년도 기획공연 한 것에 대해서 내용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예산 심의 때도 기획공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는 이러이렇게 공연을 하겠다. 출연진은 어떻든지 간에 시즌별로 계절별로 올해 해 보셨으니까 올해 거울삼아서 그런 내용으로 자료를 가지고 예산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죄송스럽지만 지금 그런 절차는 거치는데 다만 예산이 확정된 것을 가지고 1월 달에 예를 들면 8억이면 8억 가지고

김웅준위원장

예산이 올라올 때는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전체적인 윤곽은 잡히는데 일정이라든지 섭외라든가 무슨 공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때 별도 심의를 해서 연중 하고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이 몇 년 되셨어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2년 좀 안 됐습니다.

김웅준위원장

2년이면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총이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이런데서 행사 많이 하잖아요. 제 얘기는 겹치지 않게, 내용도 지역별로 다르게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부서가 문화예술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예회관, 예총, 문화원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계획서를 받아서 조정하고 그런 것을 다듬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펴는 게 문화예술과의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야 8억 예산을 가지고 16억의 효과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 다음에 시민축제요. 시민축제는 평가 받기로는 잘 됐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잘 됐고 수고한 분들도 많고 한데 지금 지출내역서가 자료는 하나도 안 왔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뒤에 총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몇 페이지에 있죠? 여기 166쪽에 있는 게 축제 다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비용에 관한

김웅준위원장

사실은 감사가 충실한 자료에 의해서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4억 5천에 대한, 과장님 이게 되겠습니까? 4억 5천 정도 돈을 쓰고서 한 행사의 자료를 굵은 글씨 몇 자로 이렇게 감사가 돼서야 되겠어요? 집행한 지출결의서 원본을 다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우리가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뭔가 위원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충족시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성의는 보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한번 보세요. 166쪽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주세요. 국장님이 의원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자료 요구하면 복사량이 많아서 뭐하다. 그러면 뭔가 내용이라도 있게 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166쪽 이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해 주세요. 돈이 4억 5천입니다.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시민축제 추진위원회라는 민간기구에 예산을 줘서 거기서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집행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유형별로 분류해서 제출했는데 이 중에서 분야별로 위원님들 궁금하시거나 자료 제출 요구하시면 우리가 축제추진위원회에 요구해서 제출을 하도록

김웅준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축제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국이나 과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총계정원장하고 지출결의서를, 거기도 카드로 다 했나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급양비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카드로

김웅준위원장

나머지는요. 지금 여기에 4억 5천짜리도 그렇고 아까 얘기한 기획공연비 8억짜리도 자료도 없고. 문화예술과가 왜 이렇게 됐죠? 문화예술과장님은 시민축제 그리고 기획공연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올해 사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소한의 자료를 가지고 잠시 후에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에 대해서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심규순입니다. 저는 미리 자료를 받아서 검토했는데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하다보니까 항상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미리 자료를 받았습니다. 문화예술 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문화예술기금으로 40개 사업을 예상하셨죠? 그중에서 몇 개를 공연을 하셨습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지금 전체 사업이 공연 포함해서 금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은 50개 사업 중에 아까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개만 집행 안 하고 그중에서 한 개는

심규순위원

그러면 11월 달에 몇 개 사업을 집행했죠? 11월 달에 한 사업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11월 것은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11월에 10개 이상을 했습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11월에 10개 정도 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수필집 발간 등이 11월 달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지금 이것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선거법으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상관없습니까? 공연 같은 것.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별도 기이 선정된 게 금년 초에 확정돼서 공모를 받아서 확정해서 나갔기 때문에 이 사업은 선거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심규순위원

찾아가는 음악회가 이미 예산이 산정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못한다고 해서 중단된 것 아닙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선거 60일전부터요.

심규순위원

같은 안양시 예산인데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상관이 없습니다.

심규순위원

어떤 분류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예를 들면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는 당초 연초에 정해지지 않았고 정해졌다 하더라도 선거일 60일 전에 찾아가는 음악회에 대해서 전체 윤곽만 잡혀져 있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벌써 금년도 초에 공모를 받아서 본인한테 하기로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선거법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심규순위원

저에게 10월 30일 날짜로 이것을 줬습니다. 10일 전에 받은 자료인데 지금 18개가 추진 중이라고 나왔는데 그동안에 14개를 다하고 4개가 남았다고 지금 하시네.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최근에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심규순위원

이것 제가 10일 전에 받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중에 개인 시집발간을 세 개 정도 후원했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시집발간이 그 정도 넘습니다.

심규순위원

저한테 준 자료 말고 더 있습니까? 정해덕 과장님! 제가 십일 전에 이 자료 요청해서 받을 때는 사업이 40개가 있었습니다. 40개가 왔는데 그러면 50개인데 10개를 누락시키고 준 거네. 그렇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마 완료된 사업만 드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심규순위원

아닙니다. 문화예술 진흥기금 지원내역을 달라고 십일 전에 이것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50개가 다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네요. 그런데 여기는 10개를 누락시키고 40개 사업을 줬고 그때 당시에 받을 때 18개가 집행 예정이라고 왔습니다. 이것은 다시 자료를, 그러면 집행을 18개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산을 착오했고 그때 십일 전에 18개 집행 예정이라고 왔습니다. 그러면 십일 전에도 이미 집행이 됐었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이 자료를 뽑을 때 지금 요구가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천진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나눠드린 게 최근의 수치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저는 제가 기금에 대해서 좀 한다라고 얘기해서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나하나 다 따져봤는데 미리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서 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네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시차에 대한 차이입니다.

심규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가 담당이 아니라고 하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추경에 1억 정도를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줬죠?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런데 조건부가 반은 동안구에서 음악회를 하도록 하고 조건부로 해줬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반은 아니고 동안구에도 활용해 달라는

심규순위원

우리 소신은 반을 해달라라고 했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런데 그중에 반을 했습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아까 천진철 위원님한테 답변드린 대로 반은 못했습니다.

심규순위원

못한 이유가 선거법에 걸려서도 못했지만 장소 설정으로 인해서 못한 부분이 많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장소 섭외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심규순위원

장소 섭외가 2～3일 전에 들어오면 못하는 거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예를 들면 위원님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학운공원에 당초 계획할 때 저희는 공연을 저녁에 나가면 될 줄 알았더니 야간에 거기서 축구 대관을 하고 있어서 막상 공연을 못한 그런 우를 범한 일도 있었고 결국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안양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관을 안 빌려줘 가지고 못한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날짜를 잡아놨는데 우천 관계상 연기되고 취소되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규순위원

저희 학운공원뿐만 아니라 동안 을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았었죠. 장소 섭외하는데 왜 문제가 있었고 장소 결정하는데 왜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시기상 조금 여유가 없었던 부분도 있고 장소를 대관하는 측에서 절대 불가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초등학교에서 하는 것도 장소가 문제가 됐었나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초등학교에 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방침이 일체 그런 공연을 안 해 주기로 했다고 해서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오늘 여기서 오해 한 가지를 풀겠습니다. 그러면 장소를 정해덕 과장님이 장소 섭외해서 올리면 최고 높으신 분께서 거절을 했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어느 어느 장소는 하지 마라고 해서 정해덕 과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고생을 하신 건지 아니면 추진력이 모자라서 고생을 하신 건지 솔직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제가 추진력이 부족해서 못한 것 같습니다.

심규순위원

내년에는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 세우지 마십시오. 다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평촌역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공고까지 했다가 그 주에 취소가 됐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연기를 했었습니다.

심규순위원

연기가 됐죠? 바로 하루 전에 연기가 됐습니까? 당일 연기가 됐습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저희 직원의 착오로 해서 3일 전에 취소된 것을 저희 나름대로의 시스템에 연락하고 현장의 동사무소에 연락을 못해서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심규순위원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는 줄 알고 평촌역에 사회단체하고 다 몰려갔다가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모모 정치인까지 대동해서 갔는데 취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또한 같이 안 좋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거라고. 이런 것 같이 욕 먹이지 마시고 연기가 됐으면 미리미리 연락하시고요, 그동안 여러 악조건에서 고생 많이 하신 것 압니다. 내년도에는 더 좋은 활동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네.

천진철위원

보충질의를 한두 가지만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찾아가는 공연 또 기획공연 모든 게 다 사실은 문화예술과에서 예산만 편성하고 확보만 하고 실제로 기획공연은 문예회관 시설관리공단 기획팀이 만들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전에는 기획팀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관장이 새로 오면서 기획팀을 달라. 그래서 기획팀을 사실 계약직으로 섰지 않습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천진철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어떤 병폐가 있냐면 지금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문화예술과에서 거의 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됐고 문예회관은 그야말로 관리만 하는 차원이었어요. 그러다가 모든 기획공연을 문예회관 기획팀이 생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연을 하고 이러는 바람에 업무가 실제로 문화예술과가 슬금슬금 뒤로 쳐지는 격이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실제로 누구를 얼마에 섭외하고 뭘 어떻게 했는지 이 내용은 공문으로 나중에 정산서 받아볼 때나 알지 실제로 잘 모르는 것 아니에요. 계획서 받을 때도 그렇고. 아까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게 그런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여기 보면 문예회관 운영위원회 열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면 문예회관 운영위원회에서 기획공연이라든가 전시라든가 아니면 문예회관 리모델링 건 모든 것을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있지 않아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리모델링 건은 별개로 다루고 나머지 공연활동이나 전시활동 하는 것은

천진철위원

그전에는 여기 보면 다른 것까지 다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거기 보수하는 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문예회관 운영실태 지도감독이, 감독은 누가 합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위탁관계니까 저희가.

천진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찾아가는 공연의 일정, 시간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앞뒤가 안 맞고 거기에 대해서 공연이 우천으로 인해서 순연이 되면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도 공연을 문예회관에서 1차 계획을 교회라든가 성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잡았다가 바뀐 것 아니에요. 바뀌고 그 뒤에 또 공연계획을 세웠는데 시장님이 다 못하게 한 것 아닙니까? 장비 직접 가지고 나가서 하라고 해서 모든 게 또 바뀌고. 이런 것이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에 대한 피해는 예산은 그대로 잡혀있는 것이고 그건 지금 다 끝났다고 다 썼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시민들은 그만큼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절차가 있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면서, 아까 위원장님이 당부 말씀을 드렸으니까 나중에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해 주셔서 이게 사실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귀담아 들으세요. 문화예술과에 행감 자료들이 부실해요. 성의가 없고 지금 기획공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 또 나오면 이중으로 시간 낭비하고 비효율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두셨다가 시설관리공단 행감 때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공연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위원님들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기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축제사무국은 서류 가지러 갔나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앞으로 이런 자료가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호되게 질책하겠습니다.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저희는 변명 말씀이 아니라 작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됐고 위원님들께서 보충자료를 요구하시고 했기 때문에 그런 관행으로 알았고 일부러 기피하기 위해서 자료를 소홀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위원

2007년 문화예술 진흥기금 지원내역을 보면 50개 단체 중에서 개인 시집, 개인 수필집 발간에 11명에게 1천 4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이재선위원

개인 미술전 세 명에게 6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건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재선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문화예술 진흥기금의 목적이 안양시의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와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수필집이나 개인 시집을 발간하는데 지원하는 것 문제없습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이것 심의할 때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 창작활동을 어디까지 봐줘야 될 것이냐, 고민을 했는데 저희 안양 관내에 시인으로나 소설가로 등단하신 분이 120여 분이 된답니다. 그래서 개인이 수필집을 내거나 소설을 내는데 전액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다만, 지원을 너무 소설, 수필이라고 제외하기도 상당히 어렵다.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인쇄비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되 금년도 할 때 올해 수혜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내년도는 수혜를 배제하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재선위원

한 번 수혜를 받으면 그 다음 해는 받지 못합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리고 그 다음 해는 받을 수 있습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한 해 걸러 한 번씩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 그것은 등단작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일단은 나름대로 동호인들이라든지 모임이 있으니까

이재선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개인이 작품집이 만들 때는 개인 비용으로 해야 되고 동호인들이나 이렇게 모임이 있다면 동인지 같은 것은 여러 명이 함께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을 저희도 타시에서 혹시 어떻게 하는지 상당히 궁금해서 동호인은 해 주고 개인을 빼자고 하니까 그 원칙도 확실하지가 않고 해서 기준을 120여 분되니까 한 번 참여하신 분은 원칙적으로 배제를 시킨 차원에서 일단은 당해년도에 수혜를 받으면 그 다음 해는 못 받는 쪽으로 했는데 2년이 될지 1년이 될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이재선위원

이 문제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출판이 확인되었습니까? 이것 모두 올해 발간을 했습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정산할 때 책을 첨부하게 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모두 정산이 끝났습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일부는 정산이 안 된 것도

이재선위원

일부는 안 된 것도 있 고 된 것도 있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비치를 해 놓으시나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비치해 놓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것을 한 부씩 줘보실 수 있습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산된 것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정산된 것도 그렇고 발간된 책 원품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책 원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예회관 개보수 같은 경우에 주계약자는 어디서 하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주계약은 지금까지는 저희 시가 됩니다.

김웅준위원장

문예회관을 수리할 때 문화예술과에서 해요? 아니면 시설공단에서 해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시에서 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문화예술과.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사항으로 봤을 때는 문예회관에 관한 행감은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네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제가 정확하게 수탁관계를 유지할 거냐, 예산을 성립 시키고 결산을 받을 때 지금처럼 수탁관계를 유지할 거냐,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을 택할 거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문예회관 개보수 계약서를 갖고 오세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시에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형식적으로는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실제 예를 들면 앞으로 문예회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 공사는 시설공사과에서 하게 되죠.

김웅준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하고는 관계없고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전체 예산 주관은 저희가 하되 시공은 시설공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그 얘기가 아닌데. 지금 제 얘기는 문예회관에 1천만원짜리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시설공사과하고 계약해서 하냐 이 말이에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2천만원 이상만 시에서 하고 나머지 경미한 것은 문예회관에서 합니다.

김웅준위원장

문예회관에서 해요? 문화예술과에서 해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2천만원 미만의 경미한 것은 문예회관, 2천만원 이상은 시에서 직접 합니다.

김웅준위원장

시 어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에서 발주를 합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해야죠. 왜 시설공사과 얘기는 하시고 그러냐고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그 자체를 하더라도 시에 관한한 공사는 시설공사과가 한다는, 총괄부서는 문화예술과지만 공사 시공이라든가 감리라든지 전체 진행은 시설공사과에서 한다는.

김웅준위원장

2천만원짜리.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2천만원 이상이요? 발주는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지금 행감을 처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지도감독하는 부서는 문예회관은 문화예술과, 종합운동장은체육청소년과, 가로․보안등은 도로과 등 시에 각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위․수탁 관계를 체결할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모두 그쪽으로 전달이 돼서 거기에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1천만원으로 구분을 했어요. 1천만원 이하는 문예회관 그 이상은 시청 이게 얼마의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느냐, 그게 나중에 경영과 관계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데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큰 금액은 시에 세워놓고 집행을 하자. 이렇게 된 건데 그것도 오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니까 전반적으로 공단에 대한 예산 이것은 시로 말하면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어요. 거기서 전체적으로 문예회관 관련된 예산만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을 다준다. 그렇게 하기도 곤란할 것 같고 전반적으로 한번 조정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그런 것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속이는 것은 아니지만 내부거래잖아요. 어차피 다 똑같은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여기다 편성하든 거기다 편성하든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단계에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건데 골치 아프면 그쪽으로 밀어버리고 그런 형태는 벗어나자는 거죠.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취지가 그렇게 돼서 금액으로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2천만원 이하에 대한 대수선, 소규모 이런 것은 해당 시설관리공단이고 나머지는 여기고 하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여기다 물으면 저기 얘기하고 저기다 물으면 저기서 얘기를 하니까 혼란 내지는 그런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그것을 다음 예산 심의 때 분명하게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 축제사무국에서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티셔츠 같은 것 제작해서 판매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 당시에 다 팔았어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다 못 팔았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했어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축제할 때 즉석에서 사회자가 상품으로 주고 해서 거의 소진을 시켰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어떻게 소진했죠? 그냥 무상으로 줬어요? 아니면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그 자리에서 퀴즈를 내서 애들한테 준다든지.

김웅준위원장

몇 장인데 그것을 경품으로 주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500여 장했는데 그게 시민들한테 팔릴 줄 알고 제작을 했는데 거의 안 팔리고 해서 이번 축제 때 각 무대별로 종사하는 종사원들한테 직원들한테 일부를 주고 그 다음에 무대별로 애들한테 퀴즈를 내 가지고 상품으로 준다든지 이렇게 소진을 시켰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2006년도에 축제 때 티셔츠하고 한번 처음 시도해본 기념품 판매 발주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이상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요, 지금 논란이 되었던 기획공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행감 때 국장님하고 과장님을 다시 모시고 함께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해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인사부터 하시고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오셨으니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상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편의상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사정상 안양․과천교육청 최기봉 관리과장님이 오셨어요.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그래서 마침 체육청소년과 답변 차례가 되었으니까 최기봉 과장님을 앞으로 모시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행감이라든지 의회에서 교육청 관계자님을 모시고 고견을 듣는 이런 자리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계획은 있었지만 오늘 국장님을 모셨는데 국장님 바쁘시다고 해서 관리과장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거듭 시간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듣고자 하는 것은 교육경비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1차 교육청에 각급 학교에서 신청내역을 취합해서 넘어오죠?

기봉

최기봉안양교육청관리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 또 학교의 목소리를 어떻게 취합하고 있는지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교육청 당국의 어떤 목소리를, 의견을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위원님들 교육청 최기봉 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석수2동 있죠. 연현중학교 실내체육관 그게 지난 7월 달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용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기봉

최기봉안양교육청관리과장

연현중학교.

해동

곽해동위원

네, 실내체육관 지난 7월 달인가 준공 났는데 지금 주민들이 사용 못하고 있거든요.

기봉

최기봉안양교육청관리과장

관리과장 최기봉입니다. 연현중 실내체육관 7월 준공이 된 상태인데 주민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안하고 그 관계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 체육 장학사님이 계시는데 그것은 나중에 파악되는 대로 서면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일단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준공은 났는데 부실공사로 인해서 지금 학생들도 제대로 사용 못하고 주민들도 사용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기봉

최기봉안양교육청관리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전혀 모릅니까?

기봉

최기봉안양교육청관리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여기 행정감사실까지 찾아오셔서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학교에서 다 취합이 되면 1순위, 2순위가 있죠?

기봉

최기봉안양교육청관리과장

네.

심규순위원

무조건 해 줄 수가 없으니까. 지금 부림중학교 같은 경우는 옥상에서 비가 새면 굉장히 비가 많이 샌다고 합니다. 물론 급식시설 보완도 좋고 노후된 것 교체도 좋지만 1순위 아닌가요? 그저께도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우리 교장선생님이 학교가 무너질까봐 걱정 할 정도입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보수가 들어오면 1순위로 해줘야죠?

기봉

최기봉안양교육청관리과장

교육경비 보조는 시청하고 저희하고 50대 50으로 대응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도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라든가 교육여건 개선사업비 또는 특별 경비보조 이런 관계가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그것은 1순위로 반드시 해줍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에서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심규순위원

지금 부림중학교에서 교육청에 보수요청을 한 것이 없습니까?

기봉

최기봉안양교육청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심규순위원

지금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한번 현장확인을 못했지만 부림중학교 방문 시에 말씀을 주셨고요, 또 그저께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날도 교장선생님이 걱정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기봉

최기봉안양교육청관리과장

그러면 부림중학교에 연락을 해서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교육경비보조금 말고라도 이것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니까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기봉

최기봉안양교육청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심규순위원

감사합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저희들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교육청 업무에 대해서 교육경비 업무에 대해서 또는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 참고하고자 하니까 진솔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안양시에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80억 정도를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데요, 안양시에서 고집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지급방식이 있고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학교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조금 이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교육청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입장에서 안양시와 최근 몇 년간 교육경비보조금을 같이 대응투자 형식으로 하면서 지금 지급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봉

최기봉안양교육청관리과장

현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제가 경기도 교육청에서 올 7월 10일자로 관리과장을 발령을 해서 왔는데요, 그래서 그전에 제가 자세히는 파악을 못했지만 올해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세의 4프로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0억이다 하면 3억 정도인데 저희는 초․ 중․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에서 직접 경기도 교육청으로 내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서 아마 시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초등학교, 중학교만 해서 이번에도 68억이 지원이 되면 저희가 도 교육청으로 올려서 68억을 받아 가지고 1 대 1 대응을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시 측에서는 어느 정도에 딱 맞추지 말고 100억 정도면 100억 정도 이렇게 조금 여유를 줘서 신청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나름대로 선정을 했던 것이죠.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혜택을 심의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교육청은 시로 미루고 시는 교육청에 미룬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심의를 하는데 자료를 만드는데 교육청에서 뭐랄까, 키를 갖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갖고 있는 것이냐 라는 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기봉

최기봉안양교육청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줍니다.

김웅준위원장

교육청에서요.

기봉

최기봉안양교육청관리과장

네, 쭉 정해주면 시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봐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학교에서 불만은 1차적으로 교육청에 신청을 했어요. 각급 학교로 신청하라고 교육청에서 공문이 나가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실사를 안 나오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실사도 안 나오고 반응이 이건 안 된다. 이 사업은 안 된다. 또 올리면 대충 이렇게 해서 삭감해 버리고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적 있나요?

기봉

최기봉안양교육청관리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건 왜 그렇습니까?

기봉

최기봉안양교육청관리과장

저희는 102억 정도만 올렸지만 신청을 전부 다 초․중 교장선생님께 받아오면 230억 정도 됩니다. 230억을 올리면 어떻게 판단할 수도 없고 이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냉난방시설비 같은 것이 학교 평준화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냉난방을 3억 신청했으면 그것은 빼고 이렇게 전부 다 조정을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순위를 매겨서 시로 보내는 것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학교에서 올린 사항에 대해서 그래도 현장을 실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에서도 실사를 해야겠지만 교육청 담당 부서에서도 정확한 실사를 통해서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이 자료에 보면 5천만원 신청했는데 3천만원 삭감하고 2천만원이 반영됐다.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사업을 못한다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학교에서 입장은.

기봉

최기봉안양교육청관리과장

그래서 그러한 학교에서 신청을 조금 잘못한 관계로 해서 지원이 조금 문제가 된 것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교감선생님도 찾아오시기도 했는데 저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또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현장, 저희 의회에서도 현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데요, 예를 들어서 안양여중에서 1억 2천 500만원을 어학실로 개설하겠다고 신청을 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어학실 개선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 시청 관계자하고 교육청 관계자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 현장을 실사하고 그런 형태로 갈 수는 없나요?

기봉

최기봉안양교육청관리과장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데요, 이번에 제가 사실은 바로 발령 받아서 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까지는 그것이 시면 시 따로 교육청은 교육청 따로 해서 어떤 곳은 가보지도 않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소외되는 학교는 소외되고 또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행정 실장님들이 일 욕심이 있는 데는 자기 몫을 찾아가고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억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만도 줄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봉

최기봉안양교육청관리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안양 서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셨다 가셨습니다. 그 교장선생님이 초등학교교장단협의회 회장님을 맡고 계신다고 해서 오셨는데 그 교장선생님 얘기는 일선 학교에서 많은 욕구가 원어민교사를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원어민교사를 요청하면 그렇게 실질적으로 혜택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기봉

최기봉안양교육청관리과장

원어민교사는 글로벌 인재육성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로 김진춘 교육감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경기도 전체가 2천 200개의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전부 원어민을 배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900명 정도가 원어민이 경기도에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여기 교육경비보조에도 일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안양교육청에서 시로 올린 것이 아니고 교육협력사업이라고 해서 도 교육청에서 전부 다 예산을 댈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보조를 해서 이번에도 여러 학교가 아마 대응투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장선생님이 도의원을 통하든 뭐를 통하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도에 일단 원어민교사에 대한 작업을 해 놓으면 그런 학교들은 원어민교사가 확보되어 있고 그렇지 못한 학교는 지금 원어민교사가 없는 실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시에서는 거의 학교마다 원어민교사가 배치되었다 하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맞습니까?

기봉

최기봉안양교육청관리과장

네, 그래서 100프로는 안 되겠지만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성남시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250억, 3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는 한 4천만원 정도, 5천만원 이렇게 투자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원어민교사가 많이 채용되는 시군이 있고 그렇지 못한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의 도비를 지원 안 받으면 한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확보하는데 약 4천에서 5천만원의 예산이 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기봉

최기봉안양교육청관리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달안초등학교에 영어테마랜드를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기봉

최기봉안양교육청관리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러한 시설들이 우리가 양 구가 있으니까 만안구에도 그런 영어테마랜드가 있는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서 그 지역의 학교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욕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기봉

최기봉안양교육청관리과장

달안 영어테마랜드에 김 위원장님은 모르시겠지만 그때 심규순 위원님도 오셨고 그랬는데요, 오셨었나요?

김웅준위원장

네.

기봉

최기봉안양교육청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12억 정도 투자를 해서 그때 다 보셨겠지만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저도 그때 개관식 때 가서 봤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예산 문제가 수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그것 달안초등학교에 구성되어 있지만 방학 때는 다른 학교와도 같이 하게끔 하는 것도 같이 연구하고 있거든요. 달안초등학교 영어테마랜드 같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웅준위원장

안양시는 잘 아시는 것처럼 64만 시민입니다. 그리고 양 구청이 있으니까 항상 접근성도 그렇고 그래서 사업을 할 때에는 양 구청에 대한 안배라든지 지역적인 여건 등을 좀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어차피 교육청에서 매년 교육경비보조금을 주도적으로 예산을 짜고 배정을 하는데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뭔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해 주고 그렇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서는 각급 학교의 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해 주는 사업에 치중한다든지 또 그런 것이 확보되면 원어민 쪽에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든지 뭔가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계획성이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교육경비보조금이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의 방식은 제삼자가 볼 때는 그냥 주먹구구식이다. 달라는 대로 그냥 주다 보니까 학교에 전 분야가 골고루 교육의 여건이 향상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봉

최기봉안양교육청관리과장

저희가 도에서 심의가 여러 가지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평준화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번에는 책․걸상을 저희 안양 같은 경우는 13억을 초,중에 지원을 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내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냉난방시설을 저희가 10개 학교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설과에서는 5개년도 계획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평균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보고를 받기 위해서 학교에서 10년까지는 못 받았지만 5년 것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림중학교다 그러면 부림중학교는 이미 70억이 있어야 해결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5개년 간 쪼개는 그런 사업이 다 있습니다. 시설과에 자료 전부 다 있는 상태에서 내려오면 시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고 또 학교에 도서관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전부 도서관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 또는 급식을 학교에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정보화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투자, 교육경비 보조를 서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교육청에서 교실을 좀 증축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시하고 협의 할 단계가 안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합니다.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끝으로 더 여쭤 볼게요. 예를 들어서 호계초등학교에 체육관을 짓는데 시에서 13억 7천, 도에서 13억 7천 도합 27억 4천만원을 들여서 다목적체육관을 짓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가 40개 초등학교에 사실은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거의 없죠. 그렇다면 일부 위원들이 볼 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개 초등학교에 체육관을 지어 주느니 그 돈을 좀 더 많은 학교에 골고루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데 쓰여 지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봉

최기봉안양교육청관리과장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 돈 가지고 우리 안양 같은 경우는 학교가 44개 중학교에 22개가 있다고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쪼개면서 아까 같이 방수를 한다거나 그러한 것은 좀 개선이 되겠지만 학교라는 것이 80년 된 학교도 있고 50년 된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투자할 금액이 너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기 어렵고요, 나름대로 그런 체육관을 짓고 싶어도 면적이 안 되거나 해서 못 짓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계초에 만약에 지어놓는다 하면 우리 교장선생님들이나 그 지역에서 체육관을 꼭 내가 해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서 그러는데 거기 지어 놓으면 옆의 학교는 또 같이 쓰고 그러면 다 안양 교육의 발전이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체육관을 옆의 학교하고 현실적으로 잘 안 쓰고 있는

기봉

최기봉안양교육청관리과장

조금은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김웅준위원장

주민들한테 개방도 안 하는 실정에서 그게 옆에 같이 쓰게 됩니까?

기봉

최기봉안양교육청관리과장

그런 건 좀 어려운 점은 있지만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저희 위원님들이 가봤어요. 비산중학교를 가봤습니다. 비산중학교는 개교한지가 한 1～2년 됐나요?

기봉

최기봉안양교육청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아주 깨끗하고 지금 교육 여건이 상당히 좋은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 학교에다 또 27억을 들여서 체육관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교장선생님이나 다른 학부형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좀 형평성이 어긋난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양중학교를 가 보니까 거기는 너무 오래된 학교라 돈을 들여도 들여도 표시가 안 날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이 볼 때 이런 것은 좀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교육청에서도 교육 여건을 각 학교마다 어떤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이 분야가 갖추어졌으면 이 학교는 이 분야를 고쳐주고 뭔가 그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기봉

최기봉안양교육청관리과장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열심히 하시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나타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봉

최기봉안양교육청관리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최경태 위원님.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장시간 이렇게 서 계셔서 죄송합니다. 저희 감사라고 해서 안양시 공직자 감사하는 것이지 교육청 감사는 아닌데 노파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시하고 교육청하고 해서 시설비 같은 게 50 대 50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봉

최기봉안양교육청관리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러면 저희는 자료를 보면 돈을 지원해준 50을 지원해 준 것 정산서 그냥 정산만 보고 마는 것이거든요. 저희 의회에서 감사를 해도 정산서 서면으로만 정산하고 말거든요. 교육청에서는 학교 시설비로 강당을 지었다. 뭐를 했다고 그러면 정산 받고 감리해 달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나가서 실사도 합니까? 감사도 하고 그렇습니까?

기봉

최기봉안양교육청관리과장

네, 전부 다 시하고 대응투자사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돈도 50프로가 들어갔기 때문에 금액이 큰 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전부 직접 공사를 진행을 하는 데요, 그리고 또 그 관계로 해서는 또 감사를 다 받습니다.

최경태위원

현장 나가서 감사도 하고 정산도 하고 나중에 감사도 하고요?

기봉

최기봉안양교육청관리과장

네.

최경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연현중학교에 저희가 한번 강당 지은 걸 가 봤었거든요. 그랬더니 바닥을 단풍나무를 깔았더라고요. 그런데 단풍나무가 벌써 들떴어요. 그것 짓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물어 보니까 환기가 잘못되었는지 부실시공인지 아직 자기네들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런 폐단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노파심에서 여쭤 봤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지도감독이 계속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경비심의 위원이거든요. 시의원 두 사람인데 저도 들어가서 하는데 이것은 감사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중학교 증설하는 것은 지금 관리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합니까?

기봉

최기봉안양교육청관리과장

교실 증축 하는 것은 시행계획에 의거해서 저희 관리과에서 몇 교실이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까지 세우는 것을 관리과에서 하면 그 다음에는 시설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최경태위원

이것 한번 여쭤 볼게요. 지난번에 교육청 교육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리고 토론회를 했는데 귀인동에 귀인초등학교, 민백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초등학생들이 귀인중학교로 가거든요. 그런데 교실이 35명인데 내년도에 귀인중학교가 48명으로 된다고 하거든요. 요새 아이들이 크기 때문에 한 교실에 48명이 들어가면 옛날하고 틀려서 등치가 커서 꽉 찹니다. 그래서 학교 증축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도 증축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생각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인중학교 증축문제.

기봉

최기봉안양교육청관리과장

귀인중학교는 48명이 아니고 내년 예상해 보면 41명꼴로 나옵니다. 내년이 1학년에 15학급에 41명꼴로 나오고 2학년도 41명, 학급단위로 40명 정도인데 지금 48명까지는 지금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이 5학급이면 6학년은 12학급입니다. 그러니까 귀인중학교를 가려고 전부 이사를 오든지 그런 학생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을 한다. 증축을 한다면 지금 3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증축을 해야 될 건지 배정방법을 개선을 해야 될 건지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교육청에 최 과장님 계시죠? 최준선 과장님이시든가.

기봉

최기봉안양교육청관리과장

최준선. 중등교육과정.

최경태위원

그 과장님은 그렇지 않아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학교를 증축을 해 주든지 아니면 학교 배정방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만안구처럼 전체 중학교도 선택방법 뺑뺑이라고하나요? 그것을 하든지 어떻게 방법을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여러 가지 얘기를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방법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축하는 것이 제일 현명하지 않나, 지금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그러는데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그것 좀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알기로는 학교 교장선생님이 내년에 2008년도에 자료 나온 게 한 47 학급 내지 48명이라고 말씀하시던데.

기봉

최기봉안양교육청관리과장

오늘 분석한 자료는 아닙니다.

최경태위원

그렇습니까? 저희 회의 할 때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최기봉안양교육청관리과장

알았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오래 서 계셔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의 교장선생들께서 도 예산만 결정이 되면 시 예산은 자동적으로 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교장선생님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렇죠?

기봉

최기봉안양교육청관리과장

그러니까 도만 되면 시는 알아서 된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죠?

기봉

최기봉안양교육청관리과장

시가 돼야 도에서 주죠. 그러니까 같이 되어야 되겠죠.

이재선위원

그런데 각 학교 교장선생들께서는 경기도의회가 있고 안양시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 관할은 자치교육이 안 돼서 도의회에서 결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주로 경기도 의원들 모시기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 또는 학교 선생님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청 과장님을 모시고하는 것도 그동안에 없었던 관례인데 저희 안양시의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야 함께 대응으로 해서 기금이 지원이 되게 되죠. 그런데 지난번 달안초등학교 좋은 학교 만들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은 초대장을 못 받았습니다. 초대범위를 어느 정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알고 있으면서도 초대를 하지 않아서 가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기봉

최기봉안양교육청관리과장

달안초등학교의 영어테마랜드 개관식 자체를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이걸 전반적으로 했다면 아마 대대적으로 하든지 그랬을 건데 이것을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상태가 돼서 아마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가지 않았나 봅니다.

이재선위원

안양시의회 전체 의원 24명이고 교육경비보조금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이 보사환경위원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제대로 학교하고 연계가 잘 안 돼서 저희 열정적인 김웅준 위원장님이 위원장을 하시면서 학교하고 유대관계 그리고 현장방문도 많이 가면서 의식도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바뀐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회의나 기회가 되시면 그렇게 이해를 잘못하시고 계신 선생님들이 혹시 계시면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봉초등학교․중학교 입학 배정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을 했죠?

기봉

최기봉안양교육청관리과장

민원이 아직은 발생을 안 했는데 어제인가 어디서 모였다는

이재선위원

지금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기봉

최기봉안양교육청관리과장

어제 월요일 학교에서 9명이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잘 모르십니까?

기봉

최기봉안양교육청관리과장

그 내용은 그 정도만 알고 배정방법은 중등교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교육경비 보조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 오셨으니까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 볼게요. 시험지 답안지 유출된 데가 안양에도 관련된 학교나 학원이 있어요?

기봉

최기봉안양교육청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양외고가 나오기는 나왔는데 거기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듣기로는 교육청과 전 신중대 안양시장님의 시책, 교육 마인드와 괴리가 있다고 해서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부분, 교육자치가 안 되므로 인한 불평 불만 등 원만치 못한 부분도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또 상황이 변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과 안양시 담당 부서 내지는 상임위원회가 교육 여건개선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현 실정을 제대로 인식해서 뭔가 보탬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뜻을 같이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기봉 과장님께 체육청소년과 내지는 국장님 내지는 교육청장님과 시장님이 원만한 유대관계를 가짐으로 해서 보다 질 높은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안양교육청관리과장

네, 앞으로 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그리고 여러 교장선생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웅준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제일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51페이지와 관련해서 달안초등학교 좋은 학교 만들기와 관련해서 10월 15일 이후에 운영실적과 또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달안초등학교는 우리시의 특수시책으로 좋은 학교 만들기사업은 그 목적이 ’92년 개교 이후에 지속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여 좋은 학교 만들기사업을 통해 지역 내에서 가장 우수한 학교로 육성하고 싶은 학교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10월 15일 이후에 영어 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고 2007년 10월 25일 학부모 설명회를 실시했고 현재 16명의 학생에 26개 그룹의 정규반을 운영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예산 집행내역은 시설비 6억 3천 900만원, 인건비 1억 1천 400만원, 운영비 8천 200만원이며 총예산은 8억 3천 600만원인데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계속해서 최경태 위원님께서 이와 관련한 아크로타워 입주민 소송 진행현황과 입주민들의 향후 예상되는 움직임과 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크로타워 입주민 소송은 금년도 4월 4일 아크로타워 학부모 박범준 등 27명이 안양교육장을 상대로 해서 통학구역결정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통학구역결정 처분취소 본안소송으로 2007년 10월 2일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안양교육청이 승소하였으며 동년 10월 22일 수원지방법원에서도 똑같이 기각되어 안양교육청이 승소한바 있습니다. 11월 현재 아크로타워 입주민들이 고등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상태에 있고 11월 현재 아크로타워 입주민 자녀 중에서는 24명이 달안초등학교로 배정되어 다니고 있다는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최경태 위원님께서 학생들이 달안초 진학을 기피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달안초 진학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가 다닌다는 학부모들의 잘못된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또한 평촌신도시 내에서 중학교 진학은 출신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평촌신도시 내에 학부모들이 부림중학교로 진학함에 따라 달안초등학교 학생 감소의 또 하나는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자료 209페이지에 학교 보조금이 2006년 사업임에도 2007년도에 정산이 되었는데 그 정산이 늦어진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2006년도 학교 보조금사업이 2007년도에 정산되는 것은 학교 보조금사업 중 시설개선 등의 공사가 수반되는 사업은 대부분 학생들의 학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로 방학기간동안에 공사가 이루어지고 따라서 부득이 정산이 늦어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원어민교사 확충사업 등 교육협력사업은 사업기간이 매년 10월에 시작하여 익년도 9월에 정산되는 관계로 정산이 늦어지게 됐다는 사항을 답변드립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47페이지와 관련해서 2007년도 안양시 체육대회와 관련 개최방법을 결정한 회의록 사본, 2008년도 동별 예산액 1천만원 증액 지원계획과 2006년도에 구 대항에 대한 예산 지원내역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8년도 동별 예산액 1천만원 편성과 관련해서는 증액할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안양시의 여러 가지 예산을 감안할 때 증액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타시의 경우에도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가 파악해 봤습니다. 2006년도에 시민체육대회는 구에서 주관 개최하였으며 관련 예산은 5천만원으로 만안구 2천 400만원, 동안구 2천 400만원과 시 체육회에서 양 구청의 선수단을 위해서 격려금으로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렸습니다.

최경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달안초등학교 달안 영어테마랜드가 있는 것은 지금 다른 학교 학부모형들 또는 아크로타워 학부형들도 알고 있겠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전체가 다 아는 것보다는 많은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교육청으로 하여금 당초에 예산 지원할 때부터 그것이 이슈화되는 아크로타워 학부모들과 분쟁이 있을 때 그 시책을 펼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런 데도 그 사람들이 거기를 안 가려고 기피하고 지금 법원 에 소송까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래서 안양시에서 막대한 8억 3천 600만원이라는 시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도 어떻게 보면 님비현상이라고 그럴까 어떻게 해서든지 안 가려고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속단하기에는 이릅니다마는 2007년도 10월 25일 날 개관을 했으니까 몇 년 더 두고 봐야지 역시 학교가 좋은 학교다. 다니고 싶다. 그래서 서로 그쪽으로 보내려고 해야 돼야 되고 거기 안 간다. 싫다. 그리고 배제를 하면 실패한 거고요. 그렇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아직은 속단하기가 이를 겁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심의할 때 이것 반대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자신 있다. 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홍보도 제대로 하고 학교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선생님들도 노력하고 영어 가르치는 원어민교사도 열심히 해서 그 학교를 서로 가려고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막대한 예산이 들었으니까. 아까 교육청에서 나오셔서 하는 답변을 어느 정도 들으셨을 겁니다. 저희 위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과장님은 들으셨으니까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까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사실 우리가 5 대 5로 지원을 해 주는데 시에서 가서 아무 통제권도 없고 감사도 못하고 돈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현실은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것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관리감독 분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경태위원

네. 그래서 조례를 만약 한다면, 제 얘기는 왜냐면 아까 위원장께서도 얘기했듯이 주먹구구식이 아닌 체계적으로 도 교육청과 안양시 관계관과 같이 협의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운다든가 우선순위를 어디를 한다든가 그러면 학교에서 바라는 게 뭔가 이것을 해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또 관리감독도, 어차피 앞으로는 경찰도 그렇고 교육도 지방자치로 이양이 될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전서부터 한다고 해놓고 못하고 있는데 교육자치도 지방으로 이양하고 치안도 지방으로 이양을 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해서 조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리고 행감 업무보고 47페이지 체육대회 건이요. 안양시 예산 시에서 하는 것도 5천만원 들었고 구에서 하는 것도 5천만원이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5천만원이면 300만원씩이면 9천 3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그래봐야 이 예산이 그리 가니까 따지면 4천만원만 증액해 주는 거거든. 아까 답변하시는데 많은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큰 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당 300만원 증액해 준 다 그러면 3, 3은 9천만원에서 5천만원 빼면 4천만원이에요. 4천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시에서 하는 거나 구에서 하는 거나 해 보니까 똑같은 거지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냥 말만 구 대항이고 시 대항이지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고 각 동의 사회단체, 노인 나오는 것이고 노인정에서 몇 분나오는 것 똑같아요. 잘 아실 거예요. 구에서 행사해도 그 사람들 그 인원 나오는 것이고 시에서 해도 그 인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럴 바에는 시․구를 따지지 말고 구는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에는 시장이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시 대회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구 대회는 하지 말고 동 대회도 한번해서, 자료에 보니까 동장님들, 자치위원장님, 체육회장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얘기하면. 다시 한 번 체육회장 31개 동을 모아서 물어봐서 어떤 것이 좋으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서 관철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증액을 300만원을 더 해 주는 게 부당하다고 하시는데 그건 우리 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으니까 예결특위에서도 거론이 되겠죠. 종전에도 증액해 주는 게 있었거든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최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세 가지인데 한 가지는 동별 지원금은 만약에 300만원씩 더 증액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획일적으로 31개 동 똑같이 1천 300만원씩 지급하는 것보다는 인구수가 많고 동이 넓은 지역에 차등을 두고 지원해 주는 방법도 괜찮고 그 다음에 달안초등학교는 그렇습니다. 이 학교는 어쨌든 우리가 시가 시책차원에서라도 이 학교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달안초등학교에 예산 지원계획이 영어테마에 인건비 1억 4천만원하고 급식환경 개선사업비로 3천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안초등학교는 시의원님들 과 전 시민이 다같이 이 학교를 도와서 좋은 학교를 만들기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는 과거에 31개 동을 동장, 동 체육회장이 주관하는 그런 행사로 다시 되돌리자는 말씀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각 동의 체육회장, 자치위원장, 동장 이렇게 선별해서 40명 정도 소집해 놓고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경태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인원수 배정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7개 종목, 8개 종목인데 인원수 많은 동에는 10 종목 출연합니까? 마찬가지로 8개 종목 출연은 똑같이 하는데 그것 금액으로 인원수 많다고 해서 몇 백명 더 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아마 위원들도 그것은 바라지 않을 겁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예상만

최경태위원

막말로 세 사람 밥하나 다섯 사람 밥하나 수저 더 놓는데 조금 더하면 되는 거예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인원수가 많은 데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최경태위원

종목별로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하여튼 자료에도 있어요. 20 몇 명 중에 동장이 10분, 동 체육회장 8, 주민자치위원장 8명, 체육회장들한테 회의를 했다고 해놓고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하니 이 사람들이 무슨말을 해요. 동장 앞에서 체육회장이 무슨 말을 하고 자치위원장 앞에서 체육회장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그래도 동에는 동장님하고 자치위원장님이 연령도 있고 그 지역의 제일 유지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시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알았습니다.

최경태위원

이 문제는 예결특위에서 아마 다시 거론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천진철 위원님께서 행감 자료 199페이지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교실 운영 시 동 주민센터와 같이 수강자들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참여자 수강료 징수 건 관련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민생활 활성화 차원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징수와 관련한 관련규정이 없음에 따라서 징수는 어렵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천진철 위원님께서 행감 자료 12쪽부터 13쪽까지 팔도자매군 청소년 교류사업 2005년도․6년도․7년도 자매군 우리 시 방문 시에 방문기관, 프로그램, 참여인원 등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행감 자료 46쪽에 장애인 활성화와 관련해서 프로그램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행감 자료 175페이지에 테니스장 조성과 관련해서 협의보상에 불응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테니스장은 만안구에 사설 테니스장 2개소 12면이 있었으나 2005년도에 박달동 동신 테니스장 코드 6면과 안양2동 해관보육원 부지에 조성된 코트 6면이 건물 신축 등의 이유로 자진 폐쇄됨에 따라서 만안지역의 테니스장이 부족한 실정으로 테니스 활성화를 위해서 석수동에 공공 테니스장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협의보상이 지연된 사유는 사유지 두 필지 약 204입방미터는 모친과 자녀 4인 등 5명의 공동명의로 된 공유지분으로 정식 문서요청을 2회 이상 보상협의를 요청하였고 그 이외에도 수차례 전화, 방문 등을 통하여 협의보상을 요청하였으나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네 사람은 협의보상에 응하였고 장남만이 보상가격이 적다는 이유로 협의보상에 불응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도시계획시설로 변경결정한 후에 수용재결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50페이지에 영어체험센터 건립 진행사항을 설명하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영어체험센터 건립 진행사항은 현재 토지매입 보상과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진행 중에 있으며 보상협의는 총 33세대 중 31세대가 보상협의 완료하였고 미협의 2세대는 보상가가 양도소득세 과다부과 우려로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보상협의에 끝까지 응하지 않는 세대 두 세대에 대해서는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천진철 위원이 행감 자료 179페이지에 예술공원 내에 워터랜드 수영장 아폴로 눈병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8월 13일 우리 시 홈페이지에 인터넷 민원이 제기되었고 민원 제기 직전인 금년도 8월 7일 만안구청에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영장 시료를 채취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동년 8월 17일 적합으로 판결을 받았으며 당일 만안보건소에 통보하여 철저한 소독관리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했으며 8월 20일 수영장 부대시설인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 및 수조 진출입 핸드레일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역시 천진철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49페이지와 121페이지를 같이 제12회 젊음의 축제 개최 내용을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진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95페이지에 시장기 어머니 배구대회를 생활체육이 아니고 엘리트체육으로 개최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장기 어머니 배구대회는 엘리트선수 육성 및 발굴이 아닌 순수한 생활체육에 가까우나 2005년도부터 엘리트로 구분하여 체육회에서 개최해 오고 있는 대회로 체육회에서는 참가대상인 학교 초․중 어머니로 구성된 팀들이 참가함에 따라 체육회에서 개최해 왔습니다. 향후에 순수 생활체육동호인이 참가대상임을 감안해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와 동시에 협의를 거쳐서 주관단체를 선정토록 하겠으며, 2008년도부터는 생활체육회에서 개최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김상문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천진철위원

제가 생활체육교실 운영실적 소요예산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국비 보조라고 했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천진철위원

이게 보면 체육생활 저변확대를 위해서 이런 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본 내용 중에서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돈을 받지 않습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수강료를 받죠.

천진철위원

그런데 생활체육은 그런 건 없잖아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런 건 무리하게 받을 수가 없나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또 시민들이 활용하는 국민생활 활성화 차원에 있어야 될 저기기 때문에.

천진철위원

국민생활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종목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다겠지만 또 우려되는 게 있어요. 그냥 동호인들 비슷하게 나와서 연습하는 그런 식으로 한 여섯, 일곱 분이 매번 그냥 자기들 운동하는 식으로 나와 있고 강사료만 징수해 가고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

자료에도 보니까 그런 게 좀 보이는데 만약에 그런 게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그런 게 있으면 이번 달에 가령 일곱 명이 했으면 당연히 다음 달에는 수강생이 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래서 관심 있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 학교 어머니 배구대회가 엘리트선수 육성 차원이라기보다는 엘리트선수들 도민체전 나가는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분들에 대한 위로차원의 어떤 행사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그런 엘리트체육을 했던 분들이 순수 동호인이나 생활체육인들을 지도하고 이러는 데는 무리가 없겠지만 생활체육인들이 순수하게 그냥 자기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될 부분을 엘리트 배구협회에서 너무 깊이 관여를 해 가지고 분열이 생기고, 그런 내용 아세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깊이는 모르고 대충 압니다.

천진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확연히 구분이 돼서 도민체전 나가는 선수들은 그것을 대비해서 보조경기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연간 대관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해서 연습을 해서 나가야 되고 또 배구협회는 배구협회대로, 지금 안양에는 여자배구팀이 없기 때문에 선수 수급이 어려워서 상당히 오랜 시절에 선수로 뛰었던 선수들을 그나마도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존에 엘리트, 엘리트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생활체육 배구를 학교 대회 좀 하다가 배구대회를 계기로 해서 운동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은 언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잘 컨트롤해서 구분을 시켜줘야 되지 않나 이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만 추가로 제출해 주세요. 청소년 종합예술제 그게 한국청소년마을 등 3개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젊음의 축제가 공연이라든가 출연자라든가 이런 게 크지만 실제로 종합예술제가 안양 청소년들의 종합예술제거든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죠.

천진철위원

이것도 상당히 관심 있게 봐줘야 되는데 여기 문예회관 등 3개소에서 한 공연 내지는 예술제 내용에 대한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오후 8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하다 마셨죠?

18시 50분 감사중지

20시 33분 감사계속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계속해야 됩니다.

김웅준위원장

집에 가신 위원님들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있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이재선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자료 209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 중에 유치원 운영비 또 합숙소 건립, 악기 구입비 등 1년 예산 지원이 관련법령이나 조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6항 보조사업의 범위에 의하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의해서 안양중학교 운동부 합숙소는 학교 운동부의 육성차원에서 근명정보고 악기 구입은 시 주관행사 등의 협조를 위하여 학교의 신청과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지원하였고 공립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지원은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으로 맞벌이부부의 안정적인 사회활동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기관별 부담비율 및 부담지시서에 의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재선 위원님께서 감사 자료 207페이지에 교육경비보조금 중 1개 학교에 총 25억원의 예산이 과다하게 지원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질의를 하시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1개 학교에 25억원이 지원되는 학교는 안양예고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으로 총사업비 42억원으로 시비 15억원, 경기도 시책보조금 10억원, 교육청 15억원, 학교 자부담 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양예고 체육관 건립은 당초에 2006년도에 착공하고자 계획은 하였습니다마는 교육청 예산이 부득이하게 2007년도 뒤늦게 확보가 됨으로써 사업이 늦어지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매분기 경리보고서는 분기별로 받지 않고 사업 종료가 될 때 정산서를 일괄로 받고 있습니다. 역시 이재선 위원님께서 행감 자료 204쪽에 청소년마을 주소지는 또 한국웅변협회 안양시지부가 청소년단체인지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사단법인 청소년마을의 위치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224-53번지 일명 매교다리 옆에 이춘택 병원 근처이고 한국웅변협회 안양시지부가 청소년단체인지는 청소년단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의해서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을 답변드렸습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 교육경비보조금 안양시 조례를 보면 매분기 진행상황에 따라서 경리보고서 내역을 서면 제출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명시된 대로 매분기 경리보고서를 받지 않고 확인도 하지 않고 마지막 정산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이재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학교 경비보조는 우리 시에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사업 또는 지사님의 사업 이렇게 해서 지원이 세 가지 정도로 지원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 업무가 교육청 고유업무다 보니까 기관에서 하는 권한사항을 시에서 일일이 챙기기가, 물론 챙겨야 되겠지만 또 추진하는 과정에 서면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팀장이나 과장이나 시장님께서도 현재 자료 확인하시면서 사실은 많이 챙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현장에 나가서 확인작업을 하겠지만 서면 받는 부분은 앞으로는 분기별로 돈이 집행되는 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예산 지원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예산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됐는데 중간에 예산이 지급이 되어 가지고 지출했다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모르겠는데 사업이 준공과 동시에 정산을 받는 실태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집행이 있다 라면 분기별로 서면으로 정식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조례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지킬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한국청소년마을은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제목을 보면 청소년단체 육성 및 수련활동 지원실적입니다. 그러면 안양시에는 청소년단체들의 육성과 수련활동에 대해서 지원되어야 되는 목적의 지원금을 수원에 있는 한국청소년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지원된 것에 대해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이 위원님, 청소년마을이 각 광역시 시․도별로 1개소가 있습니다. 중앙본부가 서울에 있고 각 광역시 시도별로 1개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에 위치하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시행하겠지만 경기도에 유일하게 수원에 한 개소만 있기 때문에 이 단체를 활용하게 되겠는데 이 점은 꼭 수원에 있는 청소년마을에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때 서울 중앙에 준다든지 인천광역시에 준다든지 이것보다는 그래도 경기도 단체에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가 판단됩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 목적이 청소년단체 육성이란 말이죠. 그러면 안양시에 있는 안양시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고 물론 초등학생들이 대덕연구단지 견학을 하고 과학 체험하는 활동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비용에 대한 혜택은 우리 초등학생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인데 이 단체 명에 있어서 한국청소년마을에 지원해 준 것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양시에 있는 청소년단체를 육성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맞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그 목적과 주어지는 단체에 지원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도 중앙에 있는 청소년마을 그것보다는 경기도의 청소년마을이 좋아서 지원했다는 건 적합한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인정하시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리고 그것 잘못된 것을 다음에는 시정을 해 주실 것을 촉구를 드리고 한국웅변협회 안양시지부도 역시 청소년단체가 아니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것 역시 이 목적에 부합되는 쪽으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한다면, 한국웅변협회 안양시지부에서 청소년 주장 발표대회 한 것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안양시에 있는 다른 타 단체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러저러한 사업을 할 때 이 비용으로 모두 다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감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더러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데 담당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웅변협회가 안양에 1개소가 있거든요.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해온 사업인데 사회단체보조금 3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청소년 주장 발표대회인데 프로그램 내용은 상당히 호응도 받고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웅변협회지부가 단 한 곳인데 이것을 물론 웅변협회에서뿐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개 단체를 꼬집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여러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도 훌륭한 단체에서 주관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이재선위원

이렇게 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 주장 발표대회가 정말 인기도 좋고 이걸 하고 났더니 청소년들이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고 한다면 청소년들 단체가 이것을 주관을 하고 그리고 웅변협회 안양시지부 그쪽에 위탁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관하는 단체는 청소년단체가 되어서 청소년단체 스스로 육성 및 수련활동 지원에 따른 그 목적에 부합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곽해동 위원님께서 행감 자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석수체육공원 내에 배드민턴장 시설 개설요구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2007년 11월 14일 만안구 석수동 305-6번지 쌍봉주택 1동 1011호 박한식 씨 등 1천 185명으로부터 석수체육공원 내에 배드민턴장 개폐식 지붕 설치 두 번째, 십자형 칸막이벽 설치 셋째, 기존 ＰＶＣ 라인마킹을 미끄럽지 않은 엠보싱 라인마킹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처리 기간은 11월 29일까지입니다. 먼저 개폐식 지붕설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거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체육시설 설치는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붕막 설치는 불가하다고 답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형 칸막이벽 설치는 벽체에 설치에 따른 기존 코트면 조정이 불가피하여 재원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2008년도 본예산 편성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사업비 확보 후에 사업을 추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ＰＶＣ 라인마킹을 엠보싱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논슬립테이프를 부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이 부분은 바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곽해동 위원님께서 연현중학교 실내체육관을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연현중학교 다목적체육관은 안양교육청에서 2006년 12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추진하여 완료된 사업으로써 현재 체육관 바닥공사의 하자 발생으로 인해서 시공회사에서 하자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준공일은 금년 6월 13일이며 하자보수공사 기간은 11월 19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하자보수 공사가 완료되면 지역주민들에게 즉시 개방될 수 있도록 학교 측에 촉구하겠습니다. 역시 곽해동 위원님께서 청소년 문화의 집 주요 사업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정보, 문화, 예술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하며 우리 시에서는 안양2동 주민센터 4층에 만안 청소년 문화의 집과 석수1동 주민센터 4층에 석수 청소년 문화의 집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문화의 집에서는 연간 위탁비 1억 1천만원과 프로그램 운영비 1천 200만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1억 569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이용실적을 말씀드리면 만안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2만 8천 432명, 10월 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석수 청소년 문화의 집은 3만 3천 1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석수 체육공원 배드민턴장 있잖아요, 그것 그늘막도 안 되나요 ?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늘막이 안 되죠.

해동

곽해동위원

그늘막이 안 되니까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지역회원들이 다른 데로 가서 하더라고요. 시설은 잘 해놨는데.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2006년 작년 6월경부터 동호인들의 민원이 빗발치게 전화도 오고 또 이번에 집단민원도 들어왔었는데 심지어는 그 동호인들 대표가 과장을 찾아와서 항의도 하고 대안을 내놓으라는 발언도 있었습니다마는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늘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안구청에 그린벨트 담당하는 과장, 팀장, 담당 실무자까지 연석회의를 해봤습니다마는 결론은 되지 않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동호인들한테도 이런 부분을 다 설명했기 때문에 지금 동호인들이 아마 이해는 하고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린벨트가 있으면 불법이지만 동호인들이 필요시에서 어느 정도는 만안구 측이고 안양시에서 양보 좀 해 줘야 될 거예요. 동호인이 한 200명되는데 지금 바람 부니까 사람들 아무도 안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 불법 아닌 불법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있잖아요, 이거 보니까 우리 석수동에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행사 때마다 항상 지역주민들한테 부탁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 다시 한 번 과장님 검토해서 풍부한 예산 좀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이 만안 수련관이 7월 달에 개관이 되면 같이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인데, 우선 잘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다음은 심 위원님께서 야외수영장 도장공사를 실시했는데 하자보수를 어떻게 실시했는지 또 그와 관련해서 피해내용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종합운동장 내에 야외수영장 개장을 위해서 개장하기 전인 금년 5월 30일부터 6월 23일까지 벽체 도장 및 바닥 도장 등을 실시했습니다. 공사 중에 잦은 우기와 양생기간이 부족했고 또 접착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개장 후에 일부 도장면이 탈락되는 즉, 일어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야외수영장을 폐쇄해서 하자보수하기에는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사항을 감안해서 시공사 측과 공단 직원을 동원해서 체육청소년과 팀장 및 직원과 같이 페인트 탈락이 예상되는 바닥을 사전에 제거해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물값 및 소요된 비용은 전액 시공회사에서 부담하게 되겠는데 이때 부담액은 521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야외수영장에 발생된 도장 및 탈락 하자는 시공회사에서 내년도에 개장하기 전에 다시 하자보수 하도록 조치했고 향후에는 이런 공사로 인해서 공사기간과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행감 자료 189페이지에 종합운동장 내에 테니스장 6면이 있는데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제24조에 의거해서 안양테니스협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심규순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안에 6면의 테니스장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분기별로 운영수익금에 대하여 기본적인 관리운영비 지출 등 정산 후에 이익금의 10프로를 시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장 6면에 대한 테니스 운영비가 연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통계에 의하면 사실상 130만원 정도 적자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협회에서 운영비를 제외하고 또 저희 관내에 테니스 엘리트선수 학교가 있습니다. 신안초등학교, 신안중학교, 서여중학교, 양명고, 성결대 이런 엘리트선수들한테도 약간의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안양시에는 규격에 맞는 족구장이 없기 때문에 서울 등 타 지역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규격에 맞는 족구장 조성계획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현재 체육시설을 규격에 맞는 족구장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우리 시 족구장현황을 살펴보면 박달 족구장 3면, 이렇게 해서 총 5개소에 7면이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충분한 그런 시설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족구동호인을 위해서 건설사업소 녹지공원과에서 규격에 맞는 족구장을 운곡공원 등 2개소 6면을 내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역시 업무보고 51페이지와 관련해서 안양중학교에 인조잔디가 인체에 해롭다는 점과 고무칠이 교실 등 심지어는 집안까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인조잔디사업과 관련하여 사전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인체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면 최근에 각 언론사에서 인조잔디 유해물질 관계 때문에 연일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팀으로 하여금 그 현황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안양시 관내는 안양중학교, 샘모루초등학교, 나눔초등학교 세 군데 있는데 안양중학교와 샘모루초등학교는 시에서 지원했고 나눔초등학교는 전적으로 안양교육청에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에 이런 사례를 전부 알아본 결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공사 발주 시 검사소에 안전기준치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인조잔디 조성회사에 재시공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인조잔디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기이 설치된 학교에 대해서 교체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조잔디 시공사별로 A/S차원에서 교체를 하였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안양중학교나 샘모루초등학교의 경우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를 선정하여 인조잔디를 시공하기 전에 전문연구기관에 안정성 여부를 의뢰한 후에 인체에 무해판정을 받은 제품으로써 시공했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했고 교육청에서 조성한 나눔초등학교는 안전기준치가 초과되어 현재 교육청에서 전면 재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우리 시에서 제공되는 학교에 반드시 조달청을 통해 입찰 선정된 업체에서 시공토록 하고 시공 전에 전문연구기관에 인체의 무해여부 확인 후에 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47페이지에 생활체육 진흥실적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4월 21일 실시한 시민등산대회 또 안양천 걷기대회 지난 11월 3일에 실시한 시민등산대회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행감 자료 204페이지에 관련해서 초중고 스카우트 활동 예산이 전에는 지원되었는데 현재는 왜 지원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한국스카우트는 종전에 보이스카우트하고 또 걸스카우트 해서 스카우트 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년 그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법정 교부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매년 이 두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약 1천 1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스카우트는 계속 연간 55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11월 23일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걸스카우트는 2005년에 안양시지부연합회가 해체된 이후에 현재까지 재결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었다는 점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을 듣고 보니까 너무 많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먼저 안양공설운동장 야외수영장에 하자보수 건 얘기하겠습니다. 5월 31일 날 공사를 시작해서 6월 22일 날 공사가 끝났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리고 야외수영장 개장을 며칠날 했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7월 1일이죠.

심규순위원

그러면 8일만에 개장을 했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심규순위원

공사기간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늦게 했습니다. 애들이 야외수영 할 때 페인트가 벗겨져서 흉하게 물에 떠다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애들한테 페인트는 인체에 해롭지 않다 하더라도 페인트 안에 있는 물질이 굉장히 해롭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런데 그대로 뒀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걷어냈죠.

심규순위원

바로 걷어냈습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아까 답변드린 대로 시공업체, 공단 직원, 체육청소년과 관련 팀장, 직원 등 이렇게 해서.

심규순위원

그러면 며칠동안 야외수영장을 닫았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폐쇄한 기간이요?

심규순위원

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폐쇄는 안 했죠. 계속해서 운영은 하고 운영하면서 일어난 부분을 걷어냈죠.

심규순위원

계속 애들은 받으면서, 난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수영장 물 속 바닥에 페인트가 벗겨져서 하자가 났는데 어떻게 애들을 계속 받으면서 공사를 했는지.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수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루 동안에 물을 완전히 빼고 전부 일어난 페인트를 걷어냈습니다.

심규순위원

방수제라 하더라도 하루만에 굳지가 않습니다. 어떤 재질을 썼는지 몰라도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걷어만 냈죠.

심규순위원

걷어내고 다시 물을 받고 애들을 받았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하루는 안 받고 다 물 빼고 난 뒤에 다시 전부 일어난 부분을 청소를 하고 난 뒤에 하루만에 다시 물을 넣었죠. 하루 쉬고.

심규순위원

걷어만 냈습니까? 다시 페인트 안 하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걷어만 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래서 계속 애들을 받았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그것 끝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했습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끝나고는 공사를 안 했죠. 내년도에 다시 하자보수를 하려고 안 했죠.

심규순위원

그러면 페인트라고 하면 시멘트에서 나오는 그 유해물질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위원님,

심규순위원

미관상 좋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좋진 않죠. 좋진 않은데

심규순위원

그것을 여름 내내 야외수영장에 그대로 두고 애들을 받았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요, 그때 걷어낸 이후에는 뜬 부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일어날 때마다 조금씩 있는 것은 공단 직원들이 전부 걷어내고 그랬었는데 공사 후에는 뜨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심규순위원

공사가 보수를 한 게 아니라 페인트가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일어난 부분을 걷어만 냈죠.

심규순위원

일어난 부분을 걷어내고 그대로 물을 받아서 애들을 받았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래서 하루 동안 올 여름 내내 온 애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공단에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인원파악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매년 3～4천명 오는 것으로, 더 오는 구나.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한 3～4천명 옵니다.

심규순위원

안양시에서 관리하는 실내수영장인데 맨 처음에는 보기에도 엉망이었죠.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은 수영장에 물을 받고 애들을 여름 내내 받았습니다. 왜 한 10일 동안 휴강을 하고 공사를 계속하지 그랬어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것 참 좋으신 지적이신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랬을 경우에 시민들의 항의 민원이 엄청 많을 것이라고 예측됐고 지금 심규순 위원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만 그렇게 물을 며칠간이나 폐쇄할 정도로 바닥이 일어난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바로 걷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넣어서 수영을 해 보니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공단 측에 그랬습니다. “정 그렇다면 혹시나 인체에 해롭고 그러면 이것을 폐쇄하고 하자” 그랬더니 아주 상당한 항의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그때 심규순 위원도 아시다시피 그때도 여름철이거든요. 여름철 수영장입니다. 또 야외이고 인기 있는 종목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 공직자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심규순위원

그렇습니다. 인기 있는 종목이 아니고 1년에 한번 들어오는 수익성사업이라 혹시 금전 때문에 폐쇄 안 한 건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수익 면으로도 또 판단을 해봐야 되고.

심규순위원

안 되죠? 애들 건강이 먼저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건강에 위험성이 있느냐는 것을 판단해 봤을 적에 저희가 바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은 안 느꼈기 때문에 계속 개방한 거지 만약에 인체에 해롭다고 그랬으면 개방 안 하는 거죠.

심규순위원

성분검사는 안 해봤으니까 아직 그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이건 무조건 잘못된 거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잘못되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리고 페인트 하자보수 기간은 1년이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1년입니다.

심규순위원

내년에는 한 푼도 들이지 마시고 500만원 얘기를 하시는데 그대로 재시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내년도 예산에 지출이 된다라면 과장님 문책을 하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심규순위원

다음에는 테니스장 6면에 대해서 지금 안양시청에도 2면을 줍니까? 안양시청에 있는 것.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4면입니다.

심규순위원

지금 6면을 테니스동호회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원도 안 들어오죠. 오히려 130만원 적자라고 했는데, 그렇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1년 평균 그렇죠.

심규순위원

지금 이 동호회에 이것을 위탁 주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도 활용을 하고 그런데 안양시 공무원들은 돈을 내고 합니다. 그 돈을 누가 갖죠? 코치가 갖죠? 코치 배불리는 거죠. 그러면 그 코치를 누가 선임을 하죠? 공무원은 레슨비를 내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레슨비는 내죠.

심규순위원

그렇습니다. 코치가 레슨비를 받고 레슨을 하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 레슨비는 코치가 다 갖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무진장 큰 혜택이죠. 십원도 안 내고 들어와서 그 일부분을 지금 테니스협회에다 낸다는 말씀이죠? 어떻습니까? 코치에 대해서 6면이면 어마어마한 코치에 대한 혜택입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테니스협회에 별도의 보수가 나가는 건 없고 레슨비 가지고 자기생활을 하는 거죠. 테니스협회에서 코드를 관리하려다 보니까

김웅준위원장

청소과장! 가만있어요.

심규순위원

그러면 안양시에서 이 6면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를 한 푼도 지출을 안 합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지원 안 합니다.

심규순위원

한 푼도 안 냅니까? 예산상에 한 푼도 안 잡혀있습니까? 확인하세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여기 부임해서 기억나는 것은 중앙공원 테니스장에

심규순위원

개토하고 소금해 주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심규순위원

락커룸. 저도 이것을 확인을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자료 요청도 했는데 정확히 안 나오고 유지관리 보수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요, 안양시에서 6면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나가면 안 됩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죠.

심규순위원

그러면 그 코치가 레슨비를 받아서 테니스장도 유지를 하고 관리도 하고 나머지 돈으로 자기가 레슨비를 갖는 것 맞습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이거 테니스면 6면에 대해서 그 코치한테 다 일임을 한 것입니까? 그냥 준거네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아니죠. 협회에다 준 것이죠.

심규순위원

그러면 협회에다 아예 기부를 했습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죠. 위탁을 준 것이죠.

심규순위원

위탁을 줬는데 오히려 적자인데 그냥 준거죠. 무슨 위탁입니까? 오히려 안양시 예산으로 유지보수를 안 했으면서,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자료 요청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안 나왔습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저희가 사업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렇게 믿고요, 그건 예산서할 때 다시 한 번 보기로 하고 그때 지적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테니스장 6면에 대해서는 운영방법을 계속 이대로 나가실 것입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위탁기간이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도 의견을 수렴하고 또 테니스협회에다 의견수렴을 내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것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지금 6면이면 땅이 몇 평입니까? 금액으로 쳐도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렇게 어느 몇 명한테 특혜성으로 이것을 주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공정하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다음은 족구장은 다행히 녹지과에서 운곡공원에서 규정에 맞는 족구장을 신설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고맙다 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심규순위원

다음에 스카우트 문제부터 짚겠습니다. 스카우트가 걸스카우트․보이스카우트를 합쳐서 스카우트라고 하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지금 스카우트에 5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까? 아까 한국스카우트에 500만원씩 나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번에는 400

심규순위원

그러면 한국스카우트면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550만원입니다.

심규순위원

한국스카우트라면 안양시의 지부입니까? 아니면 위의 총지부 스카우트입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안양시입니다.

심규순위원

안양시스카우트연맹에 나가고 있습니까? 혹시 연맹장이 누구 신지 아십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제가

심규순위원

돈을 지급하고 있는 단체의 회장님도 모르십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심규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다음은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행히 지금 거기에 대한 민원이 인터넷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중금속 물질이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176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24.4프로인 43개교에서 납이나 벤조피렌 또 벤젠계열의 화합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안양시에서는 샘모루초등학교하고 안양중학교가 설치한 것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검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결과가 안 나왔고 안양시 교육청에서 실시설계한 나눔초가 세 가지 이상의 중금속이 나왔습니다. 지금 아무리 우리 안양시에서 예산을 안 줬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나눔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럼요.

심규순위원

나눔초등학교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시공할 것입니까? 하기로 했었습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한 일주일쯤 전에 됐는데 그때 작업을 한다라고만 파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공사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 못해 봤습니다.

심규순위원

지금 납, 카드뮴 같은 게 나오는 것은 인조잔디가 아니라 폐타이어를 갈아서 뿌린 곳 그쪽에서 많이 나온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안양초하고 샘모루초등학교는 현재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샘모루초등학교에서는 조금 납이 검출이 되었네요. 초과는 안 넘더라도 미량의 납 성분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그것을 만드셔서 계속적으로 검사해서 기준치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답변하시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마지막으로 김웅준 위원님께서 1천만원 이상 체육시설공사에 대한 계약서 사본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47쪽에 인라인롤러 경기장이 시민들의 이용률이 떨어짐에 따라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인라인롤러 경기장은 국제경기장의 위상에 걸맞는 경기장으로써 전년도 세계대회와 2007년도에는 제26회 전국 남․녀 인라인롤러대회, 제32회 경기도학생체육대회, 제37회 전국 소년체전 1차 선발전, 제1회 교육감배 롤러대회, 제14회 전국 인라인롤러대회 등 엘리트 육성을 위해 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인라인롤러 경기장은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그런 얘기는 안 들어도 되고요, 문제는 이용자가 적죠.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금액도 조정하고 그랬는데도 지금 이용자가 없는 편이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투여된 예산에 비해서 너무 시설이 아깝다는 생각 드시잖아요.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롤러장이 로드와 뱅크가 있는데 지금 로드는 일반인한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뱅크는 지금 초보자들이 이용하면 다치기도 쉽고 해서 개방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획기적인 방안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공단 측에 그건 촉구한바 있습니다. 뱅크도 개방해라. 개방하는 것이

김웅준위원장

유료개방을 얘기하는 것이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하자고요. 이제 전 신중대 시장님의 방침 이런 것에서 과감히 탈피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시책방향으로 그동안에 잘못되었던 것 그동안에 시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았던 부분들은 과감히 탈피해서 수백억을 들여 가지고 사진 찍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접근성으로 봤을 때 무료개방을 해도 사람이 올까말까 한 그런 지역인데 과감히 무료개방 합시다. 그렇게 체육청소년과에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하세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료는 좀 어렵고요.

김웅준위원장

무료해도 지금 사람이 올까말까인데, 지금 거기다가 지붕까지 씌워서 사계절용으로 해야 사람이 올까말까 한 상황이에요. 보기 좋다고 해서 이제 그런 마인드에서 벗어나자고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어쨌든 이 부분은 현재 공단 측에서 획기적인 활성화 방안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믿고 이 부분이 나오면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체육청소년과는 체육시설의 운영에 대해서 전권을 시설관리공단에 맡긴 건가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전권을 맡겼다기 보다는 위탁을 준건데 이 인라인롤러 경기장 때문에

김웅준위원장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운영해라라고 위탁을 준 것 아니에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공단 측의 실무자를 불러서 질책도 했습니다마는 일단 활성화 방안을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 놓으라고 촉구도 한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공단 이사장님이 직접 챙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공단 이사장님도 체육청소년과에서 위탁을 준, 지금 체육청소년과가 ‘갑’ 아닙니까? 수탁자.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갑’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수탁자, 위탁자 입장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운영의 전권을 가지고 해야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눈치 보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과감히 탈피할 것은 탈피하자는 의견입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잔디구장도 마찬가지고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잔디구장은 제가 정말 위원장님 앞에서 답변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수년 동안 주장해 왔던 것, 지금까지 의회에서 주장했던 것 그냥 고집 부리고 했던 것들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의회 의원들의 목소리가, 의회의 목소리가 시민들의 목소리예요. 그것 한두 사람이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시책사업 펴는 것에 대해서 과감히 탈피하자고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래서 대관을 늘리고 이용률을 높이자고요. 그래야 관리비가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체육청소년과에서 그렇게 운영을 과감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렇게 하기로 아주 확답을 한 거예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 다음에 호계동 다목적체육관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정도에서 볼링장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공사가 더 진척이 되면 그 부분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체육청소년과에서 전반적으로 타시 이런데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레인이 몇 레인 계획이라고 그랬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32레인.

김웅준위원장

32레인을 과연 년으로 봤을 때 가동률이 있을까라는 것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면 책임이 따르는 것이거든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이 공사가 더 진척되기 전에 그 부분에서도 분명한 언급이 돼서 이번 예산 심의 때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래서 이제는 위원님들의 대안 제시라든지 현장을 보시고 의견 개진한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립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위원

걷기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걷기대회를 10월 21일 날 했죠? 그때행사용 천막을 대여하셨습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천막을요?

이재선위원

네, 행사용 천막.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천막은 대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하셨습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천막을 한림대병원에서 시민들에게 건강체크를 위해서 설치한 것 이외에는 천막을 설치한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선위원

그러면 걷기대회에서 천막을 사시지도 않고 대여도 하지 않았습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지금 대여도 안 했고 사지도 않았다고 했는데 동료 위원인 심규순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서면답변서 보면 페이지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10월 16일 날 행사용 천막은 어디에 쓰신 겁니까? 21일 날 걷기대회를 했는데 16일 날 행사용 천막비가 이 걷기대회에 나와 있죠? 어떻게 되신 겁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천막은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에서 한 점을 40만원 들여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일 사용은 안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사용은 안 하고 구입을 했습니까? 대여를 했습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구입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필요치도 않은 것을 구입해 놓고 21일 날 걷기대회를 했는데 16일 날 구입을 해서 구입한 물건은 어디다 쌓아 두고 그리고 21일 날 걷기대회를 하고 그리고 정산은 이 걷기대회 행사용으로 천막 구입비 40만원을 올리면 이것 잘된 정산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구입은 10월 16일 날짜로 구입하고 사용은 안 했었는데 정산은 10월

이재선위원

안양시의 모든 예산이 쓰여 질 곳에 제대로 쓰여 져야 됩니다. 그리고 행사시에 꼭 필요한 물품은 계획을 세워야 되고 예산을 배정해야 되고 그 예산에 따라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필요치 않는 것을 이렇게 미 리 구입해서, 지금 보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종합운동장에, 이게 생활체육협의회가 종합운동장의 메인스타디움에서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기나 여름철에 적정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한다면 생활체육회 비품으로 구입을 해야지 걷기대회 용도로 행사용 천막으로 구입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결산을 여기다 이렇게 해 놓으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됐습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 구입은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에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실시하기에 있어서는 필요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필요한 예산이 수립되어야 하고 그 예산에 따라서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그 구입한 것이 이 행사에 잘 쓰여 질 수 있을 때 이게 알뜰하게 계획적으로 진행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필요한 물건을 걷기대회 할 때 필요한 비품 몇 개 사고 필요치 않는 것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 행정에 구멍이 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잘못됐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재선위원

인정하시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것은 현품을 확인해 주시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 안 되겠습니다. 필요한 비용이 제대로 책정되어야 하고 책정된 비용은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여 질 때 제대로 된 행정이라고 보고 예산이라고 봅니다. 시정을 촉구합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자료를 요청한 것을 받아봤습니다. 청소년 종합예술제 개최현황 심사위원 명단을 받았는데 청소년 종합예술제가 경기도 종합예술제 선발전이에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런데 너무 형식적이고 그런 것 같아요. 이 행사방법을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왜냐면 여기 심사위원이 모두 15명이에요. 그런데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악, 락밴드, 대중가요, 발레, 무용, 현대무용, 댄스 있는데 지금 문예회관 그 다음에 안양역전 앞에서 한다는 거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

여러 군데서 나눠서 하는데 참석인원이 5명도 있고 55명도 있고 7명도 있고 여러 형태예요. 5명 나오고 7명 나오는데 심사위원이 앉아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무리 예선전이라고 해도 예산이 1천 750만원인가 그런데 청소년 종합예술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날짜가 5월 18일부터 거의 6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술제가 기간을 정해서, 이게 도비도 받는 거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도비도 일부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이것을 너무 길게 잡아서 할 게 아니고 날짜를 조정해서 국악은 국악대로 아니면 락밴드, 대중가요, 무용해 가지고 심사위원도 거기에 맞는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한 장소에서 예선 및 공연을 하게 되면 일단은 참여할 수 있는 인원도 증가될 테고 관객 또한 늘 테고 그래서 이 방법을 매년 이런 식으로 선발만 해서 그게 목적인지 몰라도 예산 대비해서 너무 행사가 소홀하고 매년 청소년마을에서 이것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부분적으로 보면 청소년수련관에서 맡아서 한 게 있네요. 이것을 그동안의 것을 검토해서 제대로 공연이 예술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단체 육성 및 수련활동 지원실적에 한국놀이문화협회에 1천 600만원이 청소년 클래식 음악 감상이 있어요. 이게 내용이 해양경찰교향악단, 시립합창단 공연 등 감상으로 되어 있는데 시립합창단은 엊그제 여기에 지휘자가 와서 관내에서 공연 연주회를 하고 하면 밥값만 받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천 600만원이 3회예요. 5월 24일, 9월 27일, 11월 18일 그러면 한 회에 500만원이 넘는 데 이게 어떻게 정산처리가 됐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청소년 클래식 음악 감상을 작년부터 제가 행감 때 얘기했거든요. 왜 놀이문화협회에서 클래식을 맡아서 하는지, 클래식이 노는 건지 나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제가 다른 것 짚느냐고 자료 요청한 것을 제가 전혀 못 짚었습니다. 회의록에 남았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님이 4월 21일 날 수리산 등반대회 금액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 받는데 신뢰성의 문제인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추후에는 그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2천 800만원이 아닌 300만원이었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300만원인데 여기에 잘못 쓰셨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리고 제24회 시민 등반대회 때 재료비 나간 것이 어느 동입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석수2동.

심규순위원

거기에 40만원 정도밖에 안 나갔습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지금 시민 등반대회 때 스스로 오는 분도 있지만 동사무소에서 동장님들이 시민들을 동원 수준이죠. 동원 수준인데 일부 동장들은 미리 가서 술을 먹고 있었고 소신 있는 분들은 시민들과 같이 등반을 했습니다. 힘들게 올라가서 내려가니까 따끈한 커피하고 녹차를 주는데 너무너무 반가웠는데 물론 회의록을 안 보시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석수2동 부녀회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분들한테는 너무 소액을 드렸네요. 완전 자원봉사한 거네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지원내역 중에 우수선수 영입이 임진선 등해서 1억이 나갔어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런데 올해 인라인 선수권대회에서 성적은 어떻게 됐나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임진선 선수가 제가 확실하게는 모릅니다마는 금메달 4개하고 은메달 두 개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임진선 선수만 했나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 외 선수도

심규순위원

네 명 중에서도.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심규순위원

우리는 안양시청 소속 인라인선수라면 궉채이밖에 생각이 안 하는데 또 새로운 선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거의 다 답변됐습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아까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또 심규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촉구드리고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체육청소년과에서 체육시설 만들어 놓은 것 있죠? 헬스기구.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동네 체육이요?

김웅준위원장

네. 그것을 지금 어디어디 만들어 놨죠?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장공사.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석수2동의 럭키아파트 뒤의 부지하고 그 다음에 신촌동에 16호공원하고 관양1동의 증촌놀이터 세 군데 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못하는 실정인데 그것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했습니까? 이런 거예요. 과장님! 내가 질의하는 취지는 석수동 ＬＧ아파트다 하면 거기서 석수 체육공원이 근거리죠? 가까운 거리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조금 멀죠.

김웅준위원장

멀어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아파트에서는 조금

김웅준위원장

1킬로가 되요? 2킬로 가 되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는 멀지 않습니다마는

김웅준위원장

그렇다면 그런 체육시설들이 체육공원 혜택을 못 보는 지역에 설치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매일 대답만 알겠다고 하면 뭐해. 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지금 중앙공원의 게이트볼장은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나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게이트볼연합회에서 다른 데는 천연잔디에서 게이트볼대회를 하는데 우리 안양시는 천연잔디가 없어서 그런데 출전하게 되면 연습 경험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현재 호계동에 게이트볼장이 잔디 케이트볼장이 한 개소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것은 잔디가 아니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인조잔디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인조잔디인데 요새는 천연잔디로 간다네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천연잔디구장을 조성할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평촌 중앙공원 게이트볼장에 잔디를 입혀달라는 거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녹지공원과에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항상 말씀드리지만 노인 인구들이 늘어만 가고 여가 선용으로 해서 게이트볼 회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인데 그렇게 추세가 간다니까 담당 부서에서, 게이트볼대회가 많은 것 아시지 않습니까? 제일 많은 대회가 탁구대회하고 게이트볼 대회예요. 게이트볼 대회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게이트볼연합회 회원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체육회관 건립은 어느 상태로 가고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현재 현상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건 언제까지 가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내년 1월 말까지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갈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기간은 그 정도로 갑니다. 기간이 그 정도입니다. 1월 중순이나 하순.

김웅준위원장

입찰공고를 낸 거예요? 뭘 어떻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회계과에서 공고를 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청소년수련관은 언제 완공이라고 했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내년 7월 달입니다. 내년 10월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간사님 얘기하신 부분인데 인라인 시청 선수단 있지 않습니까? 그 선수단이 소위 말하면 예산에 비해서 지금 실적을 못내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맞아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실적은 떨어지는 부분은 없고요, 궉채이 선수가 최근에 실적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그 외 선수들은 그대로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계약조건이 있었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성적이 안 나오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이 기자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지금 체육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은 아마 금년도 말까지 계약기간이 끝나면 학업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런 뜻이 간접적으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안양시청에 소속이 됐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만 하고 학업을 한다든지 다른 방향으로 다른 특기로 하겠다는 그런 뜻은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없었는데 간접적으로 본인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런 부분도 시민의 세금으로 스카우트해서 들인 비용만큼 성적이 나지 않으면 과감히 그 부분도 개혁할 부분은 개혁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마지막으로 미화원 채용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얘기는 그런 거예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청소과 소관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죄송합니다. 김상문 과장님이 계속 청소과에 계셔가지고,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없으십니까? 김상문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추가적으로 질의 있으면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종헌 청소과장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청소과장 송종헌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김웅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행감 자료 53쪽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내역을 건별로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고요, 참고로 포상금 지급기준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금액에 따라 5만원 이상 10만원까지는 1만원, 10만원 이상 20만원까지는 3만원,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은 8만원, 5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는 포상금을 2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2쪽하고 54쪽에서 2006년도 부과건수가 214건인데 징수가 165건이고 그랬을 때 체납이 49건인바 54쪽에서 체납액을 48건으로 한 건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2006년도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건수214건 중에서 한 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어 가지고 감액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법원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감액하도록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시 공무원이나 가로미화원이 신고하고 일반시민이나 사회단체 회원이 신고한 것처럼 해서 포상금을 수령한 사례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동사무소나 가로미화원이 무단투기 단속 후에 민간인으로 포상금을 지급 신청한 사례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63쪽에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체 지도점검 결과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작성 과정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는 상반기 1회 점검을 실시했고 사업장 생활계 수집운반업과 사업장 배출시설계 운반업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12월에 점검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게 착오로 해서 1회 지도감독하는 것으로 착오 기재 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5개 업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씩 3회를 점검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점검결과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부실한 자료가 작성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음식물 폐기물 대형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얼마나 감소했고 처리비용은 얼마인지 또 음식물 감량화 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음식점 등 다량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에서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 의무사업장으로 지정해서 배출자가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감량화 의무사업장은 현재769개소가 있습니다.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와 객실면적 125평방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대규모 점포 등이 580여 개소 그 다음에 관광숙박업소 4개소, 농수산물도매시장 1개소 등이 있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에는 1일 평균 33톤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 10월 말 현재 1일 평균 발생량은 약 32톤 정도가 발생한 것으로 됐습니다.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처리비용은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 의무사업장은 개별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음식물쓰레기 1리터, 그러니까 1킬로그램 정도가 되겠습니다. 1킬로그램 당 80원에서 100원 정도로 해서 계약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례와 관련해서는 현재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6조에 보면 감량화 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과 감량화 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이 되어 있어서 이 사항을 저희가 갖고 있는 현 조례에 적용하면 음식물 폐기물류 감량화 의무사업장에 대한 지도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 최경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최경태위원

보충질의.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마지막으로 감사에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데는 금액을 부과되는 할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조례로는 돈을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해가지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처리해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업체하고 계약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경태위원

우리가 다 치우지 않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우리가 치우는 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이라고 해서 별도로 음식물 처리업체하고 계약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치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음식물쓰레기 많이 나오는 데는 자체에서 다른 데 하고 계약을 맺어서 처리를 한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래서 음식점에 내놓는 것 다 치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아닙니다. 그 해당 업체에서 갖다놓은 보관용기가 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많은 것은 시에서 안 치운다. 조그만 것하고 아파트 가정용만 치운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보면 기존 동도 없는 동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단속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진짜 안 버려서 그럽니까? 어느 동은 실적이 좋고 어느 동은 없는 동이 많은데 없는 동이 없을 텐데 단속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 동에서 단속하는 것은 동장님이 관심을 가지면 동 추진사업에 보면 쓰레기 단속을 하는 데는 추진사업에 이런 것 좀 있고 동 추진사업에 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한다. 그런 데는 단속이 하나도 없고 그렇거든. 동장님에 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단속하는 데가 너무 없고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파라치라고 하나, 사진 찍는 사람들. 이것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찍어서 했거든요. 그리고 무단투기자를 보니까 두 번 단속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대개 한번 벌금을 물면 안 하더라고요. 벌금을 물어본 게 있으니까 무단투기를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이것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봐요. 우리 위원장께서 “각 동에 쓰레기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라” 계속 얘기하는데 그것 방법 없어요. 무슨 수로 쓰레기를 줄일 거야. 나오는데. 단, 무단투기 하는 것 이것을 하면 줄일 수 있다 이거지. 깨끗해진다 이거지. 그래서 이 스파라치 안양시로도, 이건 어떻게 됩니까? 부과금 한 것은 이것 돈 다 받았어요? 아직 미정입니까? 그냥 이렇게 부과만 한 겁니까? 이것 받은 금액이에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건 아닙니다. 포상금 지급내역은 과태료 부과하게 되면 그 부과금액에 따라서 1만원, 3만원, 5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납실적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부과금액은 이 금액은 받은 게 아닙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아닙니다.

최경태위원

하나도 안 받았어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받은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징수율은 약 20프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최경태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 가산금 안 붙을 테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가산금은 없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안 내면 무슨 처벌조항이 있습니까? 안 내도 그만일 것 아닙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처벌조항은 없고 저희가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 있는 것 압류하고 자동차 같은 것도 압류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줄 수 있어요? 부과금액을 부과해서 징수한 게 얼마큼 징수하고 미수납이 얼마라는 것.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건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

나중에 그것 좀 해서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나는 이게 다 받았다는 줄 알고, 이것 다 받으면 안양시 세수도 굉장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 주고 나서도 한 70프로는 안양시 세수가 되네요? 10만원 벌금하면 3만원을 버니까. 그리고 현재 포상금 내역이 많이 나갔습니까? 부과한 금액이 안양시에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 부과한 금액이 1천만원인데들어온 금액이 100만원이고 포상금은 200만원이 나갔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포상금 지급액보다는 수납액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더 많습니다.

최경태위원

이렇게 하면 좀 줄 것 같은 방법이 들고요, 그것 좀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환경미화원 공개채용을 봤거든요. 이것을 봤더니 공직자로 대개 국장님들이 다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국장님은

최경태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저희가 환경수도사업소로 변경되고 나서 청소 행정을 취급하셨던 전만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하고 직전에 복지환경국장을 하시고 만안구청장으로 나가신 만안청장님하고 그 다음에 청소과장을 역임하셨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그래서 청소행정에 밝으신 분들을 저희가 면접관으로 모셨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니까 현직 다 공무 원 아닙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두 분은 공무원이시고

최경태위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만 전직이고 그리고 민간인은 교수 한 분이 계시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작년에는 민간인으로 교수 한 분을 하셨고 이번에는 청소과장을 역임하셨던

최경태위원

제가 왜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냐면 환경미화원 공개채용이거든요. 그러면 공개채용이면 공개채용이라는 것은 엄격하게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비밀이 보장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직자가 아닌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미리 발표하지 말고 그 사람들로부터 원서를 받은 후에 심사위원을 임명해서 그 사람들 하에 공개채용 면접관이 돼야지 누구누구 다 되면, 지금 우리 면접관들이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공정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말씀은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면접관을 청소행정에 밝으신 분으로 모셨던 이유는 우선 가로미화원 채용을 하면서 일단 서류심사하고

최경태위원

청소에 밝은 공직자라 하더라도 안양시에서 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미화원으로 뽑는다면 것. 그러면 체력이라든지 무슨 시험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의 폼에 맞춰놓고 면접관에게 “이런 사람을 안양시에서 원합니다. 당신네들이 공정하게 뽑아주십시오.” 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거지. 요새 청소미화원 들어오기도 하늘의 별따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을 보고 들어오려면 시험 출제 내는 사람이 굉장히 공정하게 학교 같은 데는 며칠 바깥에 안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공개채용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미리 발표해서 누구누구가 아니라, 그러면 청탁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경태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고요.

최경태위원

전만기 국장님도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일리가 있나, 없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동별 정․현원현황을 서면으로 요청하셨고 2007년도 환경미화원 채용 접수현황을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고요, 현재 동별 가로미화원 현황은 정원은 246명인데 17명이 결원으로 229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10명이 퇴직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7명이 결원됐는데 신규채용은26명을 모집했습니다. 결원 한 명은 신규채용 공고 이후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 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해서 지난 해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 요청하셨던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면 저희 환경미화원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특성상 남성이 할 일과 여성이 할 일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또 현장에서 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일들이 수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정한 체력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이 됐고 그에 따라서 남․녀 구분 없이 채용공고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26명 모집에 134명이 응시해서 그중에 남자가 128명, 여자가 6명이 응시했습니다. 최종합격자는 26명이 최종합격자로 발표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리고 시정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실제 현실적으로 가로미화원이 남성이 할 일 따로 있고 여성이 할 일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구분해서 모집하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선 위원님과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2007년도 가로미화원 신규채용과 관련해서 서류 원본을 요청하셔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서류를 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이재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가로환경미화원이 하는 일이 힘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성은 적합치 않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체력을

이재선위원

지금 답변하실 때 환경미화원은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남성․여성 구분을 해서 모집하지는 않지만 힘을 필요로 한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현장에서는 일정한 체력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1차 서류심사하고 2차에 체력검사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체력을 갖추면 응시도 할 수 있고 합격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만 모집할 때 구분해서 모집하지는 않았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누구라도 응시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환경미화원 채용 접수현황을 보면 남성이 128명, 여성이 6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여성이 두 명이 접수를 했고요. 올해 여성 중에서 채용이 되신 분이 계십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없죠.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체력테스트를 남․녀 공히 똑같은 조건으로 하셨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이재선위원

체력적으로 볼 때 남성과 여성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별도 채용하거나 별도 체력 테스트를 하지 않고 남성과 똑같은 체력 테스트를 통해서 가로미화원을 채용하고자 한다고 하면 남성보다 모든 체력적인 조건으로 열악한 조건을 갖고 있는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거기서 체력 테스트를 통해서 여성이 남성을 이기고 거기서 채용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개인적으로 보면 물론 힘들다고는 판단은 됩니다.

이재선위원

어렵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장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정한 기초체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재선위원

가로미화원이 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줍고 운반을 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꼭 몇 십킬로 되는 물건을 늘 들어서 올리고 운반하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기초체력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종 학력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죠? 이번에도 받으셨죠? 채용하실 때 서류에.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이재선위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학벌이 높은 순서대로 채용을 하셨습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굳이 가로미화원을 채용하면서 최종 학력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작년에도 제가 물었고 그것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지금은 자리를 이석했습니까?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님이 청소사업소 소장으로 계실 때도 그것을 제가 지적해서 시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쳐지지 않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체력테스트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30킬로그램의 가마니를 만들어서 25미터 왕복하는 것과 오래 들고 있기를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똑같은 내용을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똑같은 내용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가로환경미화원 채용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을 동일조건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한바가 있고 최종 학력졸업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 또한 불합리하다고 지적을 한바가 있었습니다. 담당 과장이 바뀌게 되면 인수인계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내용을 들으신 적은 있습니까? 알고는 계셨습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지난해 행정감사 시에 속기록을 제가 다 봤습니다.

이재선위원

보셔서 내용을 알고 계셨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리고 담당 과장이고 담당 직원이 바뀌게 될 때에는 인수인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이 일괄적으로 그 담당자가 언제 어떤 경우에 바꾼다 하더라도 그 업무는 지속적으로 이어와야 행정의 일환화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성이 단 한 명도 채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채용될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 속에서 여성들이 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가로환경미화원에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구로구나 대구는 환경미화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여성 쿼터제, 여성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서 앞서가고 있고 인근 의왕시, 바로 저희 안양시와 붙어있습니다. 저희 안양시보다 훨씬 작은 도시입니다. 인근 의왕시에는 여성과 남성의 체력적 한계를 감안해서 여성 지원자는 20킬로, 남성 지원자는 30킬로를 들고 체력테스트를 하도록 여성 지원자에 대한 별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 성에 따른 체력적 논란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는 안타깝게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본 위원이 이렇게 불합리한 점을 지적을 하고 담당 과장님 역시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을 해서 분명히 시정을 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번 가로미화원 채용공고가 인터넷에 뜬 것을 봤습니다. 단 한 글자도 작년하고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안양시 행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안양시 행정이 보다 시민과 가까이 시민 곁으로 그래서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판단은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장 여건에서 남자가 할 일 따로 있고 여자가 할 일 따로 있다면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여성을 별도로 채용하고 남성도 별도로 채용을 할 것입니다마는 저희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선위원

똑같은 답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여성 가로환경미화원을 한 명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 한 명이라도 여성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양시의 인구는 여성이 30만, 남성이 30만 반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은 조건으로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채용공고는 남․녀 구분하지 않고 채용을 할 때는 똑같은 조건 그래서 체력적으로 도저히 남성을 우월하게 능가할 수 없는 체력을 갖고 태어난 여성에 대해서 단 한 명도 채용이 될 수 없도록,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인근 의왕시나 대구시나 구로구를 본받고자 하는, 벤치마킹을 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의 의지도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심각하게 고민이 아니라 지금 이재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전형방법을 발전적으로 바꾸라는 얘기죠. 보완하라는 얘기예요. 그것 제가 볼 때도 맞는 얘기인데.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정비율의 여자도 필요하잖아요. 지금 구조적으로 보면. 또 이렇게 있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시․군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에 시에서 직영하는 경우에는 여성이 선별장에 종사를 하더라도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또 실제로 저희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에도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가령 선별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직영하는 데에서는 여성을 별도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선별장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가로미화원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선별장을 군포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 재활용선별장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가로미화원입니다. 그런 데는 여성을 별도로 채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원이라든가 부천, 고양, 안산, 용인 같은 경우에 여성 가로미화원은 현재 한 명도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은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고 본받길 원합니다. 그렇게 없는 곳에 비교할 것이 아니고 구로구나 대구 또 인근 의왕시에 지금 30킬로를 들도록 한 것을 여성은 20킬로를 들게 한다든지 해서 체력적인 안배를 하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가로미화원들이 청소를 하거나 하는 것 여성이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구석구석 알뜰하게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매일 무거운 물건을 들고 그런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성을 채용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고 하면 여성이 청소를 해서 모아놓고 정히 무거워서 못 들어 옮긴다면 남성 미화원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윈윈하는 전략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계속 그렇게 변화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시다고 하면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셔서 금년도 가로미화원 채용 시에 개선하는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지금 동에서 여성 미화원을 선호 안 해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기피하고 있습니다. 바꿔달라고 그런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여성분들이 더 잘하는 부분도 많던데.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공동작업 할 때는 여성분들이 빠지기 때문에

김웅준위원장

남자분하고 여성분들이 같이 있기가 불편해서 그런 거예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같이 작업하는데 힘이 안 따라주니까.

김웅준위원장

같이 작업할 게 뭐 있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동 행정 보좌하면서 행사할 때 짐을 나른다든가 요즈음 같은 때는 낙엽이 많이 떨어지면 낙엽을 마대에 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같이 직업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는 사실상 여성들을 기피하는 형편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여성을 기피해서 그런 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어쨌든 그래도 일정한 비율의 여성 미화원 채용은 고려해 볼만한 문제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31개 동의 미화원 구성 비율로 봤을 때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재선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그런 논리도 나름대로 타당성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것이 좀 더 시민에게 가까이 가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별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정원이246명인데 현원이 229명으로 17명이 부족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정원 부족 수에 따라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현재 인원229명이 246명의 몫을 청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별 청소 미화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요즈음에는 낙엽철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네 분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가 많다 보니까 낙엽 발생량이 오히려 구도시보다도 많이 발생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 청소 기동반을 투입해서 인력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청소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고 청소를 해야 되는 업무가 과중해 지다보니까 청소원을 남편으로 둔 여성이 이른 새벽에 출근해서 넘치는 쓰레기를 치우느라고 수고하는 그 남편을 지켜보다 못해서 함께 출근해서 남편의 청소 일을 도와주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제가 새벽에 순찰을 도니까 범계동이나 달안동이라든가 부림동 같은 경우는 가로미화원 숫자가 네 분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아파트 지역이다 보니까 작업량이 많지 않은데 가을 낙엽철에는 물량이 많다 보니까 혼자서 자기 주어진 근무시간 내에 처리가 어렵다 보니까 가족들이 같이 나와서 지원해 주는 경우는 있고 구도시 같은 경우에도 가족들이 나와서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겨울철 눈 왔을 때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시적인 현상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작업량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인원을 투입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아니죠. 일시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원 대비 현원해서 부족한 인원이 17명 아닙니까? 그러면 인원을 적게 투입을 해놓고 그 작은 인원이 많은 인원이 해야 될 그 몫을 다 하고 있으면 그 일의 양이 넘쳐서 가족들이 나와서 딱해서 함께 일을 도와준다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일시적으로 낙엽이 넘치고 겨울에는 눈이 와서 넘치고 여름에는 또 뭐가 넘칩니까? 주로 범계동 같은 지역, 안양1번가 같은 지역은 젊은이들이 밤에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녘에 평촌1번가를 가보면 굉장히 많은 쓰레기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막론하고 넘치고 있습니다. 낙엽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사시사철 365일 넘치는 쓰레기 때문에 청소 미화원들이 곤혹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보충을 해 줘야지, 임금을 더 주십니까? 두 명이 할 일을 지금 한 명의 환경미화원이 한다고 해서 두 명의 임금을 지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은 하고요, 제때 제때 인원이 보충되어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해서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구간이 어렵고 할 때는 수시로 저희 청소기동반을 투입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쪽으로 해소를 해왔습니다.

이재선위원

만약에 안양시 청소행정이 이렇게 되어서 이른 새벽에 나와서 자기 근무시간 이외에 더 많은 일을 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남편이 딱해서 아내가 함께 나와서 새벽부터 청소를 함께 할 때에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든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청소원이 아니고 그 아내가 다쳤을 경우에. 그런 대비책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습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은 없고 제가 새벽에 나가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결원된 지역에서 발생한 사례는 아니었습니다. 부인이 나와서, 남편이죠. 신도시 사사례였습니다. 범계동 사례였었고 그 다음에 관양2동 같은 경우에 아버지가 평상시에는 작업구간이 적었는데 관양2동 시민대로 쪽을 담당하시는 분이 딸하고 같이 와서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도와줘서 고맙다.”는 인사는 했습니다마는

이재선위원

과장님! 지금 범계동하고 관양2동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관양2동도 정원이 한 명이 부족하고 범계동도 한 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부족한 지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자료에 한 명이 부족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부족하지 않다고 하시면 안 되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보충을 해야 되고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남편, 아버지를 도와주는 것은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사례이고 참 눈물겹도록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이 잘못돼서 그렇다라고 하면 아름다운 것만으로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인원을 채워야 되고 청소량이 많은 그런 곳에 대해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청소행정을 제대로 되게 해서 청소미화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래서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결원된 인력에 대해서 신규 채용된 인원으로 내년 초에 바로 발령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계속해서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9동과 석수1동의 환경미화원이 적당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안양9동의 정원은 현재 6명으로 현원도 6명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사료되고 석수1동은 정원 11명 중에 2명이 현재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2명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바로 충원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로수의 낙엽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수거량은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가로수 낙엽은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거량은 별도로 계산해 보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낙엽 처리와 관련해서 지난해까지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로 일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희 소각장에서 소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11월부터 수도권매립지에서 낙엽은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현재 동별로 낙엽을 마대라든가 그런데 싸서 동별로 적정한 장소에 우선 보관토록 했는데 금주 내에 금주 금요일 이전까지는 저희가 도로변에 쌓여있는 낙엽에 대해서는 소각장의 호퍼에 저장토록 해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곽해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염불암 화장실은 말씀 안 하셨는데.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죄송합니다. 내년도에 염불암 앞에 공중화장실 설치 계획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불암 입구에는 ’84년도에 설치된 오래된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남․녀용 대변기 10개와 소변기 1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산악지대다 보니까 상하수도를 설치할 수 없어서 저희가 수세식화장실이 아닌 거품으로 용변을 처리하는 포세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등산객이라든가 행락객이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가 설치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염불암 내에 화장실이 대변기가 9개, 소변기 두 개 해서 포세식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시민들의 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과장님! 염불암 밑에 한번 가 봤습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가봤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염불암에서 거리가 멀잖아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직선거리로 보면 70미터 정도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직선거리로 100미터 되고 길이 굽어가지고 200미터 될 것 같은데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리고 남자들도 낮에 겁이 나서 못 가요. 한갓져 가지고 남자들도 못 간다고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저희가 낮에도 항상 거기는 불을 켜놓고 있거든요.

해동

곽해동위원

아마 남자들도 사람 많을 때는 가는데 한갓지면 아무도 안 가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제가 낮에도 거기를 수시로 올라가는데 관리인을 공공근로자로 해서 별도로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래서 염불암 주지스님을 만나봤는데 염불암에서 기분 좋을 때는 염불암 내에 화장실을 대여해 주는데 바쁠 때는 막잖아요. 그러니까 염불암 지주스님 말씀하신 것은 염불암에서 그 주위의 땅을 줄 테니까 좀 가까운 데에 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위치는 정말 여성분들은 겁이 나서 안 갈 겁니다. 그것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화장실을 의의로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알고 있어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 둘째는 미화원 모집을 언제 하는 가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현재는 채용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이번에 26명 모집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1년 계획을 세워서 25명이 내년에 퇴직한다하면 한 30명을 뽑으셔 가지고 10명 정도는 예를 들어서 미리 뽑아놨다가 하면 안 되겠어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채용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부분도 한번

해동

곽해동위원

수시모집해 가지고 빨리빨리 하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지역구를 떠나서 석수1동은 11명인데 두 명이 줄었죠? 이유가 뭐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결원입니다. 줄은 게 아니고 결원이 발생해서

해동

곽해동위원

두 명이 왜 그렇죠? 두 명이 정년퇴임을 했나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퇴직이라든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자연발생적으로 그만둔 거죠.

해동

곽해동위원

두 명 다 퇴직했어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과장님께서 잘못된 게 뭔가 하면 지금 석수1동 보면 우리 안양 면적의 18프로가 되잖아요. 물론 산도 있겠지만. 지금 안양 예술공원이나 삼막동 같은데 지금 미화원 9명 가지고 택도 안 되걸랑요. 기동대 와봐야 매일 기동대 출동해야 되요.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 부분은 석수1동에는 상대적으로 도로 구간이 상당히 길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 삼막동 올라가는 쪽 경인교대 올라가는 서울대 터널 생긴 부분 그런 부분은 인적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도로 구간이 길고 또 안양 예술공원 같은 경우에는 진입로가 상당히 길기는 합니다마는 경인교대 쪽에는 사람 왕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타 동에 비해서는 가로미화원 배치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과장님! 삼막동 가봤어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가봤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거기가 인적이 드뭅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삼막동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왕래해서 여름철 행락철에는 쓰레기가 많이 발생해서 동에서도 단체로 들어가서 청소도 하고 저희 청소기동반도 여름철 행락철에 수시로 청소기동반을 투입해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참고해서 검토해서 많이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신 건가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심규순 위원님께서 2005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재활용품 판매금액을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드렸고요, 2005년도에 재활용선별장에서 재활용품 판매금액은 11억 2천 400만원이고 2006년도 9억 8천 500만원, 2007년도가 10월 말까지 8억 7천 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활용 선별 판매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부녀회라든가 경비원들이 돈이 되는 파지나 병류 같은 것은 별도로 업체하고 해서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시가지 다니시다 보면 최근 들어서 아주머니들이 파지 수집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보다도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값어치가 나가는 부분들은 그렇게 흡수되고 실제 재활용선별장으로 들어오는 가격 나가는 게 줄여들다 보니까 판매금액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재활용선별장의 인건비 산출근거와 지급내역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저희가 참고자료는 서면자료로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선별장의 위탁비용은 2004년도 에 일인당 선별비용으로 책정된 금액이116원입니다. 116원에 매월 안양시의 주민등록상 인구수를 곱해서 선별보조금은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선별장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저희가 주는 선별보조금하고 잔여운영비는 재활용 판매수익금으로 충당토록 대행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구체적인 인건비 산출근거는 현실적으로 분리해 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체에 재활용 선별장 인건비 지급내역을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업체 측에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고 했고 다만, 인건비 지급 총액마는 별도로 분류해서 자료를 제출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입수되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심규순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2007년도 분하고 2008년도 대행사업비를 비교해서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2007년도 대행업체 평가

심규순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음식점이라든가 유흥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업체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셔도 구체적으로 일문일답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선별장이 내년 것은 복식부기라서 자세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대로 나왔습니다. 내년에는 23억이 잡혔고요, 올해는 23억에서 조금 더 잡혔죠? 내년도 예산에는 약간 삭감돼서 올려졌습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23억원이 잡힌 예산은

심규순위원

잠깐만요. 올해는 작년도 예산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지금도 23억이 계상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서에 23억이.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내년도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규순위원

네. 그런데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부터 이 쓰레기 용역업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의원이 되자마자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공개경쟁입찰을 하자고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다시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선별장을 하면 23억에 용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23억을 계속 한꺼번에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심규순위원

아니라 재활용품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주죠? 아까 산정기준을 인구수 곱하기 116원 해가지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선별보조금 23억 예산 중에는 선별보조비 그게 약 8억 7천만원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14억 정도가 재활용선별장에서 나오는 선별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재활용 잔재처리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재활용 잔재처리비는 저희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1년간 대행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톤당 처리비용이 약 17만 5천원 정도에 위탁 계약해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현재 어디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현재는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았고 10월까지는 인천에 있는 태형환경에서 위탁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심규순위원

과장님! 정리를 하자면 이렇죠. 23억의 예산을 잡아놓고 지금 재활용품 선별을 하죠. 재활용품 선별을 하면 재활용품 판매수익을 그 선별장에서 갖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게 작년도에는 9억 8천 500만원이 됐습니다. 지금 올해 10월 말 기준에 8억 7천 900만원입니다. 앞으로 2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양시에서 보조금액이 인구수당 곱하기 116원이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선별보조비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규순위원

네, 현재 수준에 6억 5천만원이 됐습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10월 말까지 6억 5천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심규순위원

안양시에서 다달이 개입을 하고 있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다달이 월별로

심규순위원

월별 지급을 하고 있고 잔재처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톤당 얼마씩 주고 갖고 가고 있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런데 선별장을 위탁을 주고 있죠? 지금 선별장은 어느 업체에서 위탁을 받고 있습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현재는 원진개발에서 위탁을 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렇죠. 지금 선별장 시설도 안양시에서 지어준 거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심규순위원

관리비도 운영비도 안양시에서 주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최소한의 선별보조금만 지급을 하고 있죠.

심규순위원

그러면 선별 보조금 이외에는 선별장에 나가는 것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자체 판매수익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그쪽으로는 안양시 공무원이 한 명도 안 나가 있습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적환장에는 한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이 적환장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적환장 관리요원으로 해서 한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안양시 공무원이 적환장 소속입니까? 선별장 소속입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청소과 소속입니다.

심규순위원

청소과 소속인데 그러면 월급은 안양시에서 줍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리고 거기에 상근직원이 두 명 있죠? 상근직원 두 명 있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어떤 상근직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규순위원

위탁업체.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위탁업체는 거기서 다 상근하고 있는 분들이죠.

심규순위원

선별장에 말고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죠? 있고 안양시에서 나가서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있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아닙니다. 지금 어떤 뜻에서 말씀하시는지, 저희 시에서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은 한 명입니다.

심규순위원

그건 한 명이고, 지금 제가 뭐를 지적하려고 하냐면 선별장하고 집하장하고 구분이 안 되게 공무원은 빼고 같이 두 명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은 어느 소속입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어떤 관리인력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사무실에서 관리감독하 고 있는 안양시 공무원 빼고. 지금 원진에서 그분들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차후에 답변해 주시기로 하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상근인력이라는 것이 지금 적환장에 원진개발에서 거기 상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장에도 50명이 상근하고 있는 것이고.

심규순위원

그러면 적환장은 어디서위탁을 받고 있습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것도 원진개발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두 분이 그쪽 관리하는 직원이 양쪽을 다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원진개발 직원이. 그렇죠? 위탁은 따로따로 받죠? 선별장 따로 집하장 따로 받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심규순위원

양쪽 관리 다 하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관리직 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규순위원

네, 안양시 공무원이 아니고.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죠? 다시 선별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간사님! 지금 문제가 된다는 인원

심규순위원

그러니까 집하장 따로 선별장 따로 위탁을 줘요. 안양시에서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주면 원진개발에서 한꺼번에 다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인건비 산출에서, 노조에서 자꾸 이의제기하는 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쪽에 따로따로 위탁을 받아놓고 같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어차피 같은 장소에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선별장 운영은 Ａ업체에서 맡고 적환장 운영은 Ｂ에서 운영을 맡았다면 관리직 사원이 따로따로 있어야 되겠죠.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따로따로 있건 없건 그것은 지금 청소과에서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웅준위원장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심규순위원

아닌데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인건비 산출문제에 대해서 지금 민노총에서 얘기가 계속 나오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심규순위원

인건비 산출기준.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듣지는 못했습니다.

심규순위원

집하장에 사람이 몇 명이냐, 몇 명이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 부분은, 지금 시청 앞에서 시위하는 분들은 원진에서 적환장 관리요원 세 명을 금년도 4월 달에 해고를

심규순위원

네 명을 해임을 했습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세 명입니다. 한 명은 병가 내서 그만두신 분이고 현재 최종적으로 남아있던 분이 세 명이었고 그분들이 원진으로 복직시켜달라고 시청 앞에서 시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규순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 제가 이의제기를 할 겁니다. 선별장으로 가겠습니다. 선별장에 지금 잔재처리는 위탁을 주고 있고 선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매달 안양시에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구분을 짓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은 재활용품을 선별하기 위해서 저희 시가 원진에 위탁을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장에서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난 잔재들은 별도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과장님! 그렇게 안 밝히셔도 그것 지금 충분히 알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그걸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선별장 위탁비 예산이 23억이 잡혔죠? 23억을 갖고 지금 합니다. 선별을 하죠? 원진에 위탁을 줬죠? 그러면 선별 인원이 있죠? 원진에서 선별 인원을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별해 갖고 재활용품을 팔죠? 판매수익이 작년에 9억 5천이었죠? 그리고 작년에 나머지 보조금으로 8억 7천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재처리비는 따로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비를 줬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러니까 제가 별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규순위원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위탁이 틀리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심규순위원

제 주장은 우리가 이것을 직영을 했으면 어떤가 하고 말씀드립니다. 직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어차피 안양시에서 일일이 관련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별장도 저는 한꺼번에 용역이 체결되면 23억을 전부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달이 지급한다고 하고 또 그 잔재처리도 따로 위탁을 합니다. 따로 위탁비가 23억 중에서 나가죠? 이것을 일단 선별장만 직영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이것은 현재로서는 대부분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한국산업경제연구원과 환경부에서 공동 발간한 쓰레기종량제 시행 10년 평가 그런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직영할 경우에 잦은 순환이라든가 행정기관의 전문성 결여로 전문업체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또한 전문성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청소행정 담당 공무원으로 장기근속 시켰을 때는 사기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런 청소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가로미화원이라든가, 가로미화원은 좀 예외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추세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지금 안양시에서는 지금 제가 제의한 직영이나 직영이 어려우면 시설공단 쪽으로 아웃소싱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검토를 안 해보셨습니까? 선별장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별도로 검토한바는 없습니다.

심규순위원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청소대행업체를 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 선별장을 시설공단 쪽으로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 판매금액이 18억이 되는데 그 18억 가지고 다 충당이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모자라는 일손은 공공근로자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원 같은 경우에도 그 많은 양을 18억을 가지고 다 처리가 되는데 안양시에서는 재활용품 판매금액 9억 8천도 모자라서 또 안양시에서 작년에 8억 7천을 대줬습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비용 충당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18억 판매수입 가지고 충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로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그 비용에 포함을 안 시켰을 겁니다.

심규순위원

아웃소싱을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어차피 우리는 공공근로를 채용하고 있죠? 소관은 다르지 만 안양시에서 쓰고 있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심규순위원

수원시에서는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 작년도 예산을 뽑아보니까 18억이에요. 거의 18억이 됐는데 안양시 보조금하고 재활용품 판매금액하고 18억이 됐습니다. 잔재처리비 말고 선별장만. 그렇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비용상 양쪽으로 합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심규순위원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인건비 산출도 안 나오고 인건비가 나와야 이것이 과다한지 아닌지 어떻게 개선을 할 텐데 몇 명이 며칠을 얼마만큼 섰다라는 금액을 거기서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름을 빼고라도 지우고서라도 줘야죠. 지금 이것 제출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부당한 이익을, 부당하다기 보다도 너무 많은 과다한 이익금을 챙겼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와 저희가 1년간 대행계약을 체결하는데 저희 폐기물 관리조례에 보면 폐기물 대행계약 시에 명기해야 할 사항이 적어져 있습니다. 그게 2004년도 이전에는 업체의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의원 발의로 조례 개정을 하면서 기업경영 내부의 지나친 행정 간섭이다고 해서 대행계약서에 임금에 관한 사항을 삭제시켰습니다.

심규순위원

저도 그 회의록을 봤습니다. 그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금 안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그리고 송 과장님! 가만히 들어보니까 밤새도록 끝이 없겠어요. 지금 들어보니까 심규순 위원님 주장하시는 것은 거기 따로따로 위탁을 줄게 아니라 묶을 것은 묶어서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그렇잖아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김웅준위원장

그런 것도 있고 또 그것을 직영처리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직영처리에 대한 장․단점은 나름대로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더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선별장도 어떻든 입찰 봐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렇다면 입찰방법이 공개경쟁입찰일 테고 입찰방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제한경쟁입찰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11개 업체 중에서.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말하자면 그게 그 범위에서 크게 어긋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간사님하고 충분히 나중에 깊은 내용으로 미팅을 한번 하세요. 우리 위원회에서 청소 업무에 대해서 심규순 간사님이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업무에 대해서 많이 파악하고 계시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계속 주장을 합니다. 지금 선별장에 너무 많은 안양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이것은 고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18억씩 선별장에만 잔재처리비는 또 따로 돈이 나가고 몇 명이서 어떻게 하는 근거도 없이 18억을 준다는 것은 안양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 부분은 잔재처리비하고 재활용선별장 운영은 전혀 별개 사항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지금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규순위원

정확한 겁니다. 잔재처리비 빼고입니다. 잔재처리비 빼고 작년 금액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선별장 위탁비를 주먹구구식으로 준 거예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을 근거로 제시해서 나중에 자료를 드리세요. 먼젓번에 자료 넘어간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갑론을박하면 밤을 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개선할 것은 과감히 개선을 받아들이고 또 위원들이 이해하는데 있어서 공감하는 부분이 부족하면 그것을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저희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다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간사님 것 다 끝났어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보충질의.

심규순위원

할 것 많은데 그만하라면서요.

김웅준위원장

선별장 그 건에 대해서는 그만 접자고요.

심규순위원

저는 계속 여기에 이의제기할 게 많은 데 다른 것을 다 저렇게 나오시니까. 18억 분명히 자료를 이렇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잔재처리비라고 같이 라고 하니까 할 말이 뭐 있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이상 안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것은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18억 속에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재활용선별장의 보조금은 저희가 인구당 단가, 고시단가 116원을 곱해서 작년도 기준해서 8억 7천 900만원 정도가

심규순위원

작년도 보조비하고 재활용품하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작년도에 8억 3천 700만원이 선별보조비로 지급됐고 금년도 10월 말까지 6억 5천 100만원이 지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한마디만 더 합시다. 작년도 선별장으로 선별 인원한테만 나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잔재처리비 말고 18억 맞죠? 왜 자꾸 그러십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18억을 우리가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준 것은

심규순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재활용품 팔아서 판매금액이 9억 8천 우리 보조금액이 8억 3천 그래서 18억 2천 300인데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합한 금액은 맞습니다.

심규순위원

지금 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재활용 처리한 금액 판 대금 플러스 시에서 근거 가지고 얘기하시고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게 금액이 많지 않은 거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설명을 드리면 되는 것이고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개선한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듣고 보니까 내용은 간단하네. 그런 것 아니에요. 위원이 볼 때는 많다는 것이고 거기서는 지금 많지 않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여기서 제시한 자료가 근거가 부족하면 다음에라도 드려보세요. 원진 선별장에 인원이 왜 안 나오죠? 임금대장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현재 50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심규순 위원님이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별 지급내역은 회사에서 지급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지급총액 인건비만 원진에서 제출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임금대장이 왜 어렵죠? 중요한 부분은 처리해서 얼마든지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뭐하면 원본으로도 주세요. 저희들이 의원 생활 5년 6개월 하면서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자료 못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가 비밀업체도 아니고 뭐가 어려워요. 원진 재활용선별장의 임금대장을 내일 동안구청 감사장으로 갖다 주세요. 복사를 해서 갖고 오시든지 아니면 원본을 갖고 오시든지. 할 수 있죠? 그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아까 시립어린이집도 임금대장 다 봤잖아요. 위탁은 마찬가지잖아요. 무엇 때문에 대행업체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안 된다고 하니까 자꾸만 비호하고 불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갖고 오라면 갖고 오겠죠. 국장님! 안 됩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 부분은 회사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협의가 아니라. 국장님! 무슨 얘기냐면 원진 선별장의 임금대장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중요한 것은 지워버리고 이름 가운데 자 하나 지워버리고 금액만 나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못 갖고 온다니까 이해가 안 되죠. 국장님! 갖고 올 수 있는 거죠?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한 번 더 논의해 보고 촉구해 보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무슨 의논을 합니까?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가져온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김웅준위원장

지금 청소과에서 국장님이 갖고 오라면 갖고 오는 것 아닙니까?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기업에서 안 해 주면

김웅준위원장

그런 정신으로 하니까 이 쓰레기 대행업체가 쓰레기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임금대장이 무슨 비밀입니까? 이중장부 쓰나요? 갖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국장님! 들어주세요. 여태까지 보면 다른 것은 다 뭐한데 청소 대행업체에 자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제가 청소 대행업체에 자료 요구해 보지 않았지만 다른 위원들이 자료 요구했을 때 대행업체 자료 갖고 용역보고서 갖고 안 주려고 하고 말이죠. 청소 업무에 대해서. 거기 뭐가 복마전입니까? 거기 무슨 다른 짓하고 있어요?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줄 것 주는 것이고 받을 것 받는 건데 그 자료를 달라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죠? 뭣 때문에 어려운지 국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안 되는 건지.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하기가 곤란하네요.

김웅준위원장

뭐가 곤란해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제 권한 밖이니까.

김웅준위원장

소관부서의 업무를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소관은 아니죠.

김웅준위원장

죄송합니다. 이의재 소장님을 빨리 오시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죠? 이의재 소장님 연락해서 오시라고 해봐요. 청소과장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다시 한 번 회사하고 협의해서

김웅준위원장

협의가 아니라 과장님 소신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 부분은 기업 내부경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웅준위원장

임금대장이 무슨 기업 경영에 관한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임금대장 요청해 가지고 못 받아본 적이 없어요. 각 복지회관이라든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아웃소싱된 업체에 임금대장을 못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왜 청소과 대행업체 임금대장만 못 받아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다시 한 번 촉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송종헌 과장님이 굉장히 이해가 안 가시는데 지금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업무 중 제일 민원이 많고 또 해결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 것이 청소과 업무라고 계속 줄기차게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송 과장님 같이 그런 업무태도 때문에 빚어지는 것 같아요. 시정이 안 되고. 업체를 위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청소과장이 대행업체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위원님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행업체의 업무가 대행료가 적당한가아닌가를 분별하고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 그것 확인을 방해하고 자료를 못 준다면 무슨 의정활동을 하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많다 적다하는데 임금대장을 봐야 적당한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2008년도 청소과장 업무추진비 없습니다. 청소업소에 어떤 불이익이라도 감수하시는 거예요? 그럼 청소 대행업체를 봐 주실래요. 우리가 여태까지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자료 요구해서 지금 송 과장님 같이 그런 답변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왜 청소 대행업체를 두둔하는 것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이십니까? 대행업체를 과감히 교체를 못할망정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는 것은 정정당당히 줘보세요. 뭐가 구린데가 있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밤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각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팀장님들 수고하셨는데 청소과의 감사 내용이 매끄럽지 않아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위원회에서 또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자료를 거부당한 예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청소사업소 대행업체의 임금대장에 대해서는 유난히 알레르기를 보이기 때문에 점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대행업체가 시의 사업을 위탁 받아서 하는 대행업체인데 그 대행업체에서 안 된다면 말하자면 앞으로 다른 데도 자료를 못 받는 거죠. 다른데도 안 갖고 왔는데 못 준다면 못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위원들은 뭐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뭐 갖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줄기차게 청소 대행업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의회에서 수없이 제기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더 청소 업체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라도 위원들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성실히 임해 줘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 과장님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3시 05분 감사중지

23시 35분 감사계속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가능한 한 최대한 범위 내에서 대행업체 선별장 용역업체에 강력히 촉구해서라도 최소한 원본을 보여드리든지 그런 방안을 다시 재차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번 기회로 인해서 그래도 여러 가지 청소과 업무가 논란이 많았지만 조사특위를 구성하자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그래도 시간을 갖고 뭔가 잘해 볼 것으로 기대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감사가 끝나는 대로 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입니다.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발의를 해서 청소과 업무에 대한 제반 업무를 한번 뭐가 문제인가를 소상히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 때 또 전체 예특 위원장으로서 일을 한번 저질러 볼까 합니다. 그동안 청소과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이길래 자료 제출이 어려운가, 시 예산이 투입돼서 위원들이 자료를 받아보지 못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 위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송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주지하시고 국장님께도 그렇게 보고하여 주시고 그런 것이 그만큼 행정의 중요한부분이라면 마음대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속기록에 남았으니까요. 다음은 임금대장 자료 제출에 관한 부분은 제외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과에서 제출한 무단투기 단속내역과 동에서 제출한 무단투기 단속내역이 다른 사유에 대해서는 질의하셨습니다. 동별 무단투기 단속 건수는 저희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에서 부과내역을 동별로 조회해서 집계를 하였습니다. 일부 동의 실무자들이 세외수입 행정시스템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방법이 일부 미숙해서 다른 동 청소 담당자에게 부탁을 하게 됨으로써 총 건수, 저희가 제출한 총 건수에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마는 동별 내역에서 일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점을 사과드리고 또한 저희가 다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부흥동에서 두 건에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흥동에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에 입력을 안 하고 자체로 부과를 하게 됨으로써 두 건은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299건에 2천 452만원이 부과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작성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었음을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동별 무단투기 단속 내역을 서면으로 천진철 위원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총 290건에 대한 부과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천진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40쪽에 공한지 청소 예산 1천 500만원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한지 청소 예산 1천 500만원은 공한지에 무단투기되는 건설폐기물 등을 수집운반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할 목적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고 소규모로 발생하는 무단투기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 청소과 소속 기동반을 투입해서 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2～3년간 사용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천진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답변 다 끝나신 거예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청소과장에게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청소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에는 없는 건데 뭐 좀 하나 물어볼게요. 오늘 아침에 평촌역에 한번 가봤거든요. 가서 두 시간 정도 있었는데 평촌역에서 계단으로 내려가면 홈 들어가기 전에 공간 있잖아요. 거기에 간이 이동식 화장실이 남자, 여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동식 화장실이 이동식 화장실만 있지 않고 베니다로 또 막았어. 베니다로 막아서 바람이 안 들어오게 하는지 이동식 화장실 문 여는 데 있잖아요. 거기인데 그 주위를 베니다로 다 막았더라고. 막아서 남자라고 쓰고 옆에 여자라고 썼는데 지린내가 말도 못하게 나. 평촌역 안에 화장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역 안에.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있습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역 안에는 있죠.

최경태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바깥에다 그렇게 해놨지.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서 별도로

최경태위원

평촌역에 보수공사를 해서 간이로 그렇게 했는지 왜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이화장실을 놓고 베니다로 막고 그랬는데 냄새가 아주 악취가 나. 그것 확인해서 조치 좀 해 주세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현재 평촌역 역사 화장실 보수공사로 인해서 간이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요,

최경태위원

보수공사를 해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평촌역 역사 화장실을 보수공사를 하면서 아마 간이 이동화장실을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최경태위원

한번 확인해 봐요. 냄새가 아주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별도로 확인해서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송종헌 청소과장님의 답변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면서 몇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아까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던 바대로 미화원 채용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각 동에서는 미화원이 부족해서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내년에 현지 투입한다고 해서 채용을 해놓고 발령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결원된 동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즉각즉각 투입해 줘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내년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 채용방법에 있어서도 아까 최경태 위원님이나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력, 서류면접에서 고득점을 하고도 분명치 않는 면접 과정에서 점수 차이로 해서 순서가 뒤바뀌는 그런 점수표가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보여 지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그동안 수시 임의채용에서 공개채용 형태로는 가고 있지만 아직도 채용방법에 대해서는 보완할 점이 많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한 바대로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채용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번 예산 심의 때에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무단투기 단속 근절대책을 확고하게 세워서 자료로 대안을 가지고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통 지금 가정용이 원형통이 있고 사각통이 있고 원형 처음 나온 것은 푸르스름하게 바래가지고 주택가 환경을 저해하고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 물론 송 과장님이 오셔서 한 것은 아니지만 강도가 깨지지 말아야 되는데 플라스틱 깨지는 재질을 처음에 선택했어요. 원형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지고 색이 변질되고 해서 현재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송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원형통은 저희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감량화 의무사업장에서 별도로 일반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는 대형음식점 같은 경우에서

김웅준위원장

무슨 소리예요. 청소사업소가 동을 통해서 다 지급한 거예요. 제일 처음에 통이 지급되기를 원형통이 지급됐어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작은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웅준위원장

그렇죠. 가정용.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이것은 이번에 조달요청을 해가지고 교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교환할 예정이 아니라 빨리 신속하게 되어야 되고 교체방법도 재질이 던져도 깨지지 않고 세월이 가도 변색되지 않는 그런 재질로 해야 되는데 처음에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제가 오늘 청소과 할 때 세척이 안 된 큰 통 20세대인가 30세대 이상 사용하는 통 가정용통을 다 싣고 오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싣고 왔어요. 이것 예산 심의 때 통을 일렬로 진열해 가지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적나라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판매가 여기 보면 감소했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감소했다는 것은 무단투기가 많아지고 있다고 보여 질수도 있는 것이고 봉투 값은 올라가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쓰레기봉투 판매가 저조하다는 것은 말하자면 시비가 더 추가 부담되는 요인이 있다는 거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재활용으로 많이 분류가 되면서 일반쓰레기로 배출되는 양도 감소했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무단투기 쓰레기가 근절되지 않는 점도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김웅준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미화원은 12월 1일자로 투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현재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서류를 받을 때 서류가 다 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기본적인 요건의 서류만 제출하도록 했었고 채용된 사람에 한해서 가로미화원 채용규정에 보면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해서 어떤 신분상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 채용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서에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신원조회는 금방 되지 않아요? 하루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선거를 해 봐서 알아요. 신원조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원조회가 되는 대로 현장으로 투입한다든지 미화원들이 각 동에 배속되어 있으니까 청소과가 각 동의 청소 업무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청소 미화원들 작업량을 청소과에서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동사무소에서 요구하는 대로 어떻게든지 빨리 신속하게 인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화원 뽑은 지가 언제인데 내년에 배치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욕먹거든요. 의원들 뭐하냐는 거예요. 미화원들 만나면 아주 피해 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청소과가 그만큼 동 청소행정이나 시민들과는 동떨어진 청소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언제까지 투입하시겠습니까? 투입 안 하면 26명 내년에 예산 안 세우겠습니다. 필요할 때 인원 투입해야죠. 임의대로 청소과에서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당초 채용공고 시에 내년 1월 2일자로 채용하는 것으로 신규채용 공고 시 하는 것으로

김웅준위원장

지금 예산 있죠? 결원된 인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세요. 송 과장님!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과감하게 발전적으로 발상을 전환하자고요. 청소과가 동의 청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세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금년도 임단협에서 단가 인상된 부분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원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서 예산을 금년도에 발령이 가능한지 가용재원을 다시 한 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화원 인건비 예산이 인건비를 세울 때 어느 사람은 9월 달에 퇴사하고 어느 사람은 10월 달에 퇴사하고 그것을 계산해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총원에 대한 정원에 대한 인건비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은 있는 것 아닙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일단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악해 보고 별도로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든지 하루라도 빨리 동사무소에서 부족한 일손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현장에 빨리 투입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사유로 시간을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런 것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닌데. 또한 주택가의 의류함도 청소과 업무로 봐야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 의류함도 먼젓번에 제기된 적이 있는데 조용하니까 요새 더 설치돼서 더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러니까 주택가의 의류함도 뭔가 일제 정비가 필요하다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행업체 대행료는 수년 간 동결이 됐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수년간 동결됐다가 작년 연말에 대행계약하면서 물가인상분 일부를 반영해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김웅준위원장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내년도에는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처음에 대행업체를 엄청 많이 줬나 봐요. 몇 년씩 동결해도 아무 소리 안 하는 것 보면 그래도 처음에 많이 줬나 봐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2002년도에 단가를 책정한 후에 그동안 없었고요.

김웅준위원장

2002년서부터 2006년도까지는 전혀 인상이 없었나요?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는 대행업체 대행료가 인상이 안 됐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그동안 수년간 대행료를 안 올려줘도 아무 소리 없이 대행업체가 있었던 것은 아까 심규순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단가 결정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모든 인건비도 올라가고 물가 상승율도 올라가는데 그동안 그런 것을 전혀 반영 안 시켜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대행을 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대신 쓰레기 발생량이 좀 줄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군데군데 모아지는 것으로 인해서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런 것보다도 1일 발생량이 예전에 비해서

김웅준위원장

비해서 줄었어도 인원이 줄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수거업체의 장비가 줄거나 인원이 줄어서 그런 부분을 상쇄시킬 만한 요건은 발생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저런 문제는 특위를 구성해서 다루기로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직원들은 지금 문제점들에 대해서 소상히 강평에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헌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나름대로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축제 정산서를 보니까 아직까지도 간이영수증이 붙어 있고 식당 영수증에 술집 영수증이 붙어 있고 그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많이 시정은 됐지만 문화예술과 주무 과에서는 앞으로 좀 더 행정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런 사항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줘서 단가를 더 낮출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나눠 먹기식으로 금액을 쪼갰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니까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온당치 못하다. 이런 것도 내년에는 시정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님! 이것은 아까 민원인이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밤 10시까지 전화가 왔던 사항인데 장애인 체육대회 예산에 비해서 너무 부실했다. 인정하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인정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예산에 비해서 참여인원에 비해서 너무 부실했다는 사항이니까 이 사항도 오늘은 이쯤하고 예산 심의 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가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과 환경수도사업소의 환경위생과와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00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 과정 중 지적된 사항들을 종합하여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업무 추진 시 강평 내용에 대해서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사업은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함에도 주민생활지원국의 경우 목별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과는 64.9프로, 사회복지과 81프로, 가족여성과 77프로, 문화예술과 59.6프로, 체육청소년과 75프로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지원사업 개최, 보육시설 신축, (구)서이면사무소 야간조명 설치, 자원봉사자 급식비, 체육회관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 전액 이월 등 50프로이상 이월 및 불용예산 사업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를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큰 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의 사전절차를 반드시 필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편성된 예산은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지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편성된 예산사업은 당해년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각종 기금 지원사업 및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 주민지원복지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으로 매년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성발전기금의 경우 27개 사업의 총사업비 1억원 중 10월 말 현재 추진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 7개 사업에 2천 4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문화예술 진흥기금의 경우 18개 사업 4천 400만원이 미집행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향후 지원사업 검토 시 적은 금액을 많은 사업에 지원하기 보다는 중복되는 사업은 제외하고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와 선정을 통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안양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서 소속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하도록 동 조례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종료 후 보조사업의 수행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 사용 및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정산과 사업평가를 통해서 기금 조성 목적과 보조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사업의 지원,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지원, 의료급여사업,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아동․노인․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수혜를 받아야 할 주민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감사 자료에 안양시 보훈단체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훈 대상자에 비하면 1천 174명이 적게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회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장애인 및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는 수리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관악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각각 별도로 운행하고 운행노선의 중복 등의 문제가 있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장애인 무료 전용버스 운행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통합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또한 동사무소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결원이 7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증가하는 복지업무에 노고가 많은 공무원에 대해서 노고를 격려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아동 보육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현실에서 아동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매우 절실한 사업이라 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안양시 보육시설 401개소 중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은 33개소로 8.2프로만이 인증을 받아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전체 보육시설 2만 9천 233개소 중 평가인증을 받은 수 3천359개소에 비해 그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우리나라 전체 보육시설 평가인증은 11.5프로인데 비해서 우리 안양시는 8.2프로만이 평가인증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평가인증 환경개선비 5천 250만원이 전액 미집행되었는 바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을 확대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신촌 어린이복지회관 건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평촌신도시 내 부족한 시립어린이집 확보에 지속적으로 사업이 펼쳐져야 한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통해서 보육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보육정보센터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다섯 번째, 각종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각종 업무 추진에 있어서 전문가의 자문과 여론 수렴을 위한 각종 소관 위원회가 다수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 의결을 위한 정기회 등 연 1～2회 정도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위원회의 구성현황을 보면 위원 수 9명 중 4명이 타 지역 거주자로 나타나고 있는바 위원 위촉시 안양시 관내 거주자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보장위원회의 경우와 같이 업무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또한 향후 각종 위원회 운영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이 또한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자원봉사의 질적 향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운영함에 있어서 자원봉사 참여 인원수를 늘리는 양적인 면과 형식적인 봉사에 치중하기보다는 질적으로 향상된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해 운영하는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은 71개소로 우리 시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 5만 7천 959명에 비해서 참여 업체가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자원봉사자들의 편익을 위하여 최대한 확대하는데 노력해야 된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일곱 번째, 문화․예술분야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립합창단의 경우 금년에 총 32회, 소녀․소년합창단의 경우 16회 공연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많은 공연을 개최하였으나 지역 내 활동보다는 타 지역의 활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안양시민들이 참관 인원이 적어 실제로 느끼는 문화적 혜택의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는 시민들이 문화 혜택을 많이 향유할 수 있도록 공연 업무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합창단 공연에 따른 식대 및 여비 명목의 사례금도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세입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각종 행사의 사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시민의 욕구를 파악해서 반영하는 절차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금년도 공연 등 행사 시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철저한 평가와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내년도 행사 추진 시에는 보다 나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특히 찾아가는 음악회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준비해서 보다 많은 지역과 주민에게 실질적인 문화 혜택을 제공하여서 안양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진정한 문화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드리는 바입니다. 여덟 번째, 체육․청소년 분야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 과학캠프를 주관한 한국청소년마을과 청소년 주장 발표대회를 개최한 한국웅변협회 안양시지부는 청소년과 무관한 단체로 청소년단체 육성과 수련활동 지원금은 청소년 관련단체에서 주최한 행사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 청소년공부방 지원금은 지원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 바 운영실태 점검과 정산검사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또한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체육 프로그램은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생활체육교실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바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서 수강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외수영장과 초․중학교 운동장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도장공사 부실시공과 운동장 인조잔디 유해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공사 시행 시 세밀한 검토와 철저한 감독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종합운동장 잔디구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한 경기장이므로 이용율이 현재와 같이 저조한 상태인 것이 나타났으므로 즉시 무료개방 할 것과 아울러서 진정한 생활스포츠 활용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서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제출된 자료가 형식적으로 제출돼서 정확하지 못해 감사 진행에 많은 지장이 있었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향후에는 전반적인 행정 추진과 자료관리에 보다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5대 의회는 보다 많은 의정활동에 욕심을 가지고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자료 불충분 등 의정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향후 모든 의정활동에 있어서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 충실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사업은 성실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수도사업소는 환경위생과 85프로, 청소과 70프로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공한지 적체 쓰레기 처리비 전액 이월 등 50프로 이상 이월 및 불용예산 사업이 많이 발생한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기에 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아울러 금액이 큰 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의 사전절차를 필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은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편성된 예산사업은 당해년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환경․위생단속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소 관리 및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는 주민생활 지원과 매우 밀접한 생활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도점검을 통한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업무라고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단속과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은 위생수준 향상과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 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통한 시민 보건증진을 도모하여야 하는 업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 업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적합한 농수산물 유통방지를 위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남부시장 등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농산물 시중 유통 전 검사와 수시검사는 바람직한 시책이라 사료되어 보다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지도․단속 업무에 있어 일회성 또는 형식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짜임새 있는 계획수립과 철저한 보안을 통해서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또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모범음식점 212개소에 지원한 염도측정기는 너무 작아서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고 지원 이후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물품 선정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청소 행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지도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뒷골목 등 취약지역에는 폐가구 등 대형 폐기물과 생활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는 것이 만연되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쓰레기 불법투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므로 청소과 그리고 동사무소 쓰레기 처리 대행업체에서 획기적인 개선책을 강구하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과 이에 따른 결실이 맺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또한 동별 가로환경미화원 정․현원을 살펴보면 결원이 17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과중한 업무로 피로가 누적되고 있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규 미화원 채용을 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투입을 미루고 있는 청소과의 현 업무 태도를 지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환경미화원들의 부족 인원을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금년도 신규 채용된 미화원들을 보면 여성은 전무한 실정으로 환경미화원 채용 시에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채용기준을 별도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재활용 쓰레기 선별 대행사업비가 타시․도와 비교해서 과다하게 계약 운영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등 아웃소싱을 통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당초에 보급된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통의 재질이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파손되고 변색되는 등 주택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또한 도심에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주택가 재활의류 모집함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차에 걸쳐서 지적하였음에도 현재 시정되지 않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 사업장 생활계 수집운반업 지도사업 실적, 청소과와 동사무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잘못 작성되는 등 정확하지 못한 감사 자료로 인해서 원활한 감사 진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는 전반적인 행정 추진과 자료관리에 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자료 충실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국 및 환경수도사업소에서는 국장님 이하 전 직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노출된 각종 문제점들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개선하여 안양시가 살기 좋은 선진복지도시로 발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강평한 내용들이 형식적이고 으레적인 절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들이니만큼 내년 이 자리에서는 반드시 시정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평한 내용과 같이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문제점들은 언성도 높힌 적도 있었고 또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반론도 있었지만 이 자리는 결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들을 지적하므로 인해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함과 아울러 내년도 예산 심의에 반영시켜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었음으로 생각합니다. 감사를 받으시면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주민생활지원국과 환경사업소 모든 직원 여러분들께서 넓은 양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틀 동안 원활하게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최경태 위원님과 천진철 위원님 그리고 이재선 위원님과 심규순 위원님, 곽해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만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이하 여러 과장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몇 년간 의정생활을 해 봤지만 이렇게 한 시 가까이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고생을 하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했으면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동안구청 감사장에서 동안구와 관할 17개 동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과에서 아직 제출되지 않은 선별장 임금대장은 내일 동안구청 행사장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및 환경수도사업소의 환경위생과, 청소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월 28일 00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