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말에 한 번 더 회의가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인 운영위 활동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에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니 우리 모두 참으로 열심히 노력해 왔고 뛰듯이 바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회고됩니다. 특히나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소속된 상임위 활동뿐만 아니라 의회 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운영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병행하시느라 두 배로 고생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업무에 대한 열정은 의정활동 여건을 개선시키고 지방자치를 한층 성숙시켜 나가는데 크나큰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하며,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할 2008년도 예산안 등 몇 가지 안건에 대해서도 끝까지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심의할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8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 및 제17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한 후, 이어서 지난 11월 14일 실시한 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시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11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심사한 각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모아 작성한 종합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제정 및 시의원 의전에 관한 규정 제정을 위한 학술용역 중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의안심의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사무처의 발전에도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업무보고 시나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주신 다양한 제안과 고견들을 겸허히 받아들여 저희 사무처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할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는 의회운영의 내실과 차질 없는 의정활동 지원의 사무처 운영에 중점을 두고 2008년도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96억 7,600만 원입니다. 이는 2007년도에 비해 1%인 2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의 성질별 총괄편성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원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137억 1,600만 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전기‧전화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및 기관운영 유지관리비인 기본경비가 98억 9,000만 원, 회의록 발간, 해외자매도시 방문 및 초청, 의회소식지인 ‘서울의회’ 발행,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청사시설 보수정비 등 사업비가 60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성과주의예산 분야별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의 성과목표별 편성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먼저 의회운영 강화를 기하기 위한 사업에 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의록, 청소년의회교실에 9,500만 원, 의회운영 보고자료 책자발간 등에 4억 600만 원, 의회운영 자산 및 물품관리 등에 2억 9,900만 원, 직원 직무역량 강화 및 의원수첩 제작 등에 8,9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청사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13억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사시설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2억 원,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에 3억 4,300만 원, 청사시설 개선 등에 8억 2,900만 원입니다. 세 번째로 국내외 교류 강화사업으로 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에 1억 1,800만 원, 해외자매도시 교류사업 등에 3억 6,200만 원, 국내 의정활동 교류사업에 8,300만 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네 번째로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사업으로 1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입법활동 지원 연구용역에 1억 5,000만 원, 의정서포터즈 시범운영 등에 7억 9,900만 원,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공청회에 4억 9,000만 원, 의정활동지원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3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의정홍보 및 정보화 운영 사업 추진을 위해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3억 6,500만 원,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에 2억 900만 원,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에 1억 4,000만 원, 사진자료 디지털콘텐츠 제작에 1억 1,500만 원, 의회 홍보안내 및 의정모니터 운영 등에 약 1억 7,100만 원, 주전산실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5억 원입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직접 관계되는 의정활동 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는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89억 6,4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정활동비에 19억 800만 원, 월정수당에 53억 400만 원,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로 7억 1,20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3억 1,800만 원, 연금부담금으로 2억 60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으로 1억 3,000만 원, 국내여비에 5,300만 원, 국외여비에 2억 5,100만 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대한 분담금으로서 시‧도 부담기준에 따라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선택적복지비 약 1억 3,100만 원은 집행부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의회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심에 있어 2008년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보좌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국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시의회사무처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사무처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 전광판, 이 사업이 단위사업명이 뭐지요? 이번에 사업예산제도로 바뀌어서 전부 단위사업이 각각 독립적으로 이름을 갖잖아요.

본회의장 전광판 확장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난번 간담회 할 때 DB 화 구축하는 사업 속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과장 최용환입니다. 의정활동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은 금년도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새로 신규로 별도로 독립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그 DB화하는 사업의 이름이 뭐예요?

의정활동지원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그것이 여기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2008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2007년도 예산으로 다…….

됩니다. 그것은 끝나고, 그 부분이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 전광판하고 단말기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때 간담회 때 얘기하셔서 그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산과에 품의를 내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본회의장 전광판의 전체 크기가 달라지나요?

그렇습니다.

얼마에서 얼마로 달라져요?

126인치에서 지금 160인치와 168인치 두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그것이 1안, 2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이즈를 키우면 본회의장 맨 뒤에서도 글씨를 읽을 수 있나요?

지금 현재 본회의장 맨 뒤에서 볼 수 있는 글씨는 20포인트입니다, 글 기준해서. 그런데 160인치로 하게 되면 글로 작성해서 15포인트짜리 글씨를 제일 뒤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13포인트까지도 보이기는 보이는데…….

20포인트는 물론이고…….

물론이고 적은 글씨도 뒤에서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다 읽을 수 있다는 거지요?

네, 저희가 하려는 것이 그 밑에 있는 LED전광판인데 그 위에 PDP하고 LED를 비교해 놓았습니다. 위에 PDP는 126인치이고 밑의 LED는 120인치짜리인데, 같은 크기가 없어서 사진을 똑같은 것을 해서 찍었는데 훨씬 시인도가 좋습니다. 크기가 작으면서도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LED가?

그렇습니다.

거기를 조금 봐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160에서 더 키우려고 하면 가운데 의회 마크가 있는 부분을 줄여야 돼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해서 잠깐 거기에 모양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길면 위원님들이 봐 주시면 좋은데 시간이 지금 없는 상황 같습니다.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오늘 아니라도 그 사이즈는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담회에서 지적된 때가 예산편성하는 시기를 넘어섰을 때 지적이 나왔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해서 단위사업명은 뭐예요? 지금 작년 대비 4,1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번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예산은 실제로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공보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김현식입니다. 지금 본회의 장면을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화질이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환경에 적합한 솔루션을 구입을 해서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작년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회의를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에서 되고 있습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님들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금년도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사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을 하던 업체가 회사 사정으로 업무수행을 중단을 해서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고 임시조치로 한 분기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추가로 용역을 발주하면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추진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의원님들의 경우는 홈페이지도 좋고 또 블로그 운영도 관심도 있으시고 해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서 블로그 계획을 의원님하고 보좌관들한테 저희들이 해 드렸고요.

그것 다 아는데 제가 의견개진을 한 뒤에 강남구의회 홈피를 들어가 볼 일이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의원님 모두 홈피를 가지고 있었고, 연결된 홈피가 있었고 홈피인지 블로그인지 하여튼 연결되어 있어서 의원님 이름을 클릭하면 그분 홈피로 곧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뛰어난 점이 뭐냐 하면, 의정활동한 내용이 일일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꼭지들이. 적어도 무슨 안을 통과했다든지 뭐에 찬성했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유용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 홈피가 그렇게 해 주려면 106명 의원들한테 일일이 달라붙어서 그것을 다 올려야 되는데 그럴 때에 인력소요라든지 용역비용 관계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가 해서요.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인터넷으로 홍보해 드리는 방법을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홈페이지상 의원소개란에 해당의원님들 성함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거기에서 의정활동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의정활동의 콘텐츠는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보좌관들이 직접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여의치 않으시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공보실에서 도와서 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방법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개별 홈페이지로 링크되도록 해 놨습니다. 스물일곱 분이 지금 개별홈페이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끊는데, 링크를 단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콘텐츠를 사무처에서 적어도 회의한 내용은 갖다가 얹어줄 수 있느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답변하지 마시고 강남구의회 홈피를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엇을 지금 뜻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의원 홈피가 그렇게 연결되니까 굉장히 유용한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문제는 콘텐츠를 얼마만큼 뒷받침해 줘야 그것이 필요하지 서울시의회 홈페이지가 그것을 갖추면서 콘텐츠를 모두 의원님들에게 해결하라 그러면 아마 강남구의회 같은 모습을 못 가질 거라고 걱정을 해서 그 부분 의원홈피 연결부분을 부정적으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관건은 적어도 의원이 각자 올리는 것 말고 의원 공통으로 올라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자위원회에서 어디 시찰을 갔다 그러면 똑같이 행자위원 12명의 홈피에 각각 의정활동으로 그것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몇 월 며칠에 어디 시찰을 나갔다, 이런 거라도 올라가게 해 줄 정도의 뒷받침을 홈피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올려준 예산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을 포괄하고 있는지를 지금 검토하고 계십시오. 이따가 간담회 때 의견 제시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신 분도 하실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내년도 용역에 포함해서 그것을 개발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내년도 용역 발주 이전에 내년 1월까지 저희들이 그 작업을 완료해서 의원님들이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개별 홈페이지로 연결해서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공통되는 의정활동 자료는 상임위하고 저희들이 의논해서 의원님들이 직접 하시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처장님, 의회에서 올린 예산에 대해서 시 예산과에서 지금 삭감 조처를 했습니다, 몇 가지는. 그중에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있거든요. 여비까지 원하는 것에서 삭감한다는 것은 가던 것을 가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국외여비 같은 경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직원들 여비가 적게 예산과에서 편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부족해서 전용하기 때문에 내년에 올려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예산과에서는 직원들이 너무 가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삭감을 한 것이고 저희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갈 때 직원들이 몇 명 더 가야 된다 그런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지금 세미나가 연 2회인데 연 1.5회로 계산해서, 연 2회로 요청하셨어요?

네, 그것은 예산과에 요청해서 깎인 것은 아니고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의회 발행은 깎인 겁니까?

6,400만 원 이것은 깎인 겁니다.

발행부수를 줄이라는 건가요?

부수가 아니고 기획 편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의회에서도 서울사랑의회보 비슷한 것을 우리는 의회보이고 그쪽에는 또 편집하는 것이 있습니다. 편집하는 것이 있는데 상당히 단가도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기획 편집을 더 수준 높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것을 넣었던 것인데 예산과에서 그 부분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전 음악회는 하지 말라는 건가요?

식전 음악회는 저희가 7번을 계획해서 500만 원씩 해서 3,500만 원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예산과에서는 이해가 저희하고 금년에 처음 했던 사업인데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의정활동지원시스템을 2007년 사업으로 이미 다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 이강수 위원님이 행감 때 서울시 전자문서시스템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를 검토해 보라고 의견 내신 것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 보세요.

말씀하시지요.

의사과장 최용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강수 위원님이 먼저 지적을 하셨는데 서울시의 전자결재시스템이 들어가면 문서목록을 검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내부직원들도 해 볼 수 있고 의원님들은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들어가 보더라도 그 안에 있는 자료는 첨부물이나 이런 것은 없고 문서원본 앞의 부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의 첨부물은 없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더라도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자료 자체가 가공되지 않는 자료이기 때문에 어떤 이름으로 검색을 해 보면 죽 나오면 그것을 들여다보면 그 자체는 활용가치가 없는 DB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DB를 구축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볼 수 있도록 약간의 가공된, 그러니까 표라든가 이런 것을 시계열로도 보실 수 있고 검색해서 보시면 그렇게 할 수 있게 가공된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본회의장 터치단말기를 의원단말기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전자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말이 뭐예요? 본회의장 터치단말기는 지금 본회의장 의원석에 설치되어 있는 단말기이고 의원 단말기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산안에 전자회의 단말기 개선에 본회의장 전광판 확장은 아까 했고요, 나오신 김에 두 번째 것, 아까 빠뜨렸던 것을 다시 여쭙는 거예요. 의원 단말기가 뭐예요, 터치단말기하고 의원 단말기?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거기서 공유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전광판에 프레젠테이션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그 자료를 의원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시스템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지요. 본회의장 전광판 확장은 앉아서 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내 눈앞에서 또 볼 수 있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것은 시스템이 단말기가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필요하면 그것까지 같이…….

그 기능이 나온다는 것뿐이지.

네, 그 기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면 방금 같은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지금 터치단말기의 단점을 수정하는 것으로 쓰십시오.

그렇지요. 현재는 그것을 공유해서 볼 수가 없거든요,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그 말은 알겠어요. 업그레이드 되어서 볼 수 있게까지 된다는 것은 아는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단말기를 바꾸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중사업이 되잖아요. 보려고 전광판 바꾸는 것이고 여기도 보려고 바꾼다고 그러면 둘 중 하나만 해야지, 둘 다 하겠다고 그러면 예산낭비처럼 보이잖아요.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키보드가 없어서 활용도 못하고 또 작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보완하는 내용인데요.

그 명칭을 보완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됩니다. 다만 오늘 제가 우리 직원의 아이디를 가지고 서울시 행정포털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원만 못 들어가는 것을 시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 다 들어간다는 것이 진짜 비애가 느껴질 정도였다니까요. 그것을 왜 우리를 못 들어가게 하는가, 그러니까 절름발이를 만들려고 작정을 하지 않고서야 그렇게 다 포털을 만들어놓고 사무처 직원도 다 들어가는 것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그 관계는 계속 저희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서울시 행정포털의 문제점이 지금 의사담당관은 계속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을 일단 접수를 하겠고요. 다만 이 시점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행정포털 안에 예를 들면 토지정보서비스라든지, 도시계획 인트라넷이라든지, 재정정보시스템이라든지 이제까지 의사담당관실에서는 보고하지 않은 링크해야 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행정포털을 정보 스킵을 하셔서, 이것을 접속해서 다시 들어가는 그런 것이 우리 의정활동지원시스템에 어떤 것들을 접속시킬 수 있겠는가, 그것을 파악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추가하는 그런 확장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행정포털하고 의정활동지원시스템이 중복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가 또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의원들에게 공유 못하는 집행부의 의견을 명확하게 밝히세요. 그 다음에 저희들하고 공유해야 할 하위 시스템들을 제대로 추려서 공유를 할 수 있게끔 갖추어야 된다, 안 그러면 의원활동지원시스템 쪽이 아무래도 약하게 되기 십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샅샅이 연결을 시켜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유문제는 계속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검토보고서 6쪽인데 이것은 처장님이 아니에요. 우리 전문위원실에 해당됩니다. 국내 의정활동 교류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면서 그중 국내여비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1년에 평균 1.5회의 1박 2일로 산출되어 2006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이 유급화되어 의원 간 상호 교류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평균 1.5회 1박 2일로 산출한 것이 너무 박하다, 이것을 지적하는데 거기에 ‘지방의원이 유급화되어’가 왜 들어가느냐고요? 유급화되기 전에도 1년에 2번 갔었다고요. 아니, 유급화되어서 우리가 더 돌아다니는 것이 있느냐고요. 그전에는 돈을 안 받아서 안 돌아다녔다는……. 그러니까 2006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이 유급화되어 이 구절은 국내 여비 부족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구절이다, 그래서 검토보고서의 삭제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 위원장, 박희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대학원생 의정발전논문 공모부분입니다. 저도 논문 공모하는 현상포스터도 보고 또 그 결과도 보고 합니다만 사실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이것이 지금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용도 진취적이거나 새로운 내용도 없고 많은 참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산은 계속 올리면서 상금만 올린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서 어떤 사업이 도저히 아닌 것 같다 이럴 때는 진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업효과가 있으며 매년 반복해서 제대로 하나도 내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가,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난번 논문 제출할 때 논문이 7편 들어와서 했고 또 현재 12월 15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는 좀 들어오고 있는데 논문은 현재까지 몇 편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제약요인이 있습니다.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제약이 없는데 저희는 의정활동이라는 이런 식의 제약을 두다 보니까 한계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번에 연말까지 다시 12월 15일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이렇게 5편, 7편, 10편 이내로 계속 한다면 이 사업을 내년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항상 일을 맡고 집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예산을 자기가 죽인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지요. 항상 늘리고 확장하고 새로운 사업도 만들고 하는데 일단 그렇게 어렵고 하는 부분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삭감을 하고 그리고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새롭게 또 구상을 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고, 이따 그렇게 의견을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2008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고정균 위원님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의견조정한 내용에 따라 증액사업 10건과 신규사업 3건, 감액사업 1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사업 10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상임위원회 비품교체비 증액 4,660만 원, 두 번째 의원연구실 지원물품구입비 증액 1억 원, 세 번째 해외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여비 증액 1,600만 원, 네 번째 국내의정활동 교류사업비 증액 1,660만 원, 다섯 번째 서울의회 발행비 증액 6,400만 원, 여섯 번째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비 증액 2,700만 원, 일곱 번째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공청회비 증액 2억 3,000만 원, 여덟 번째 의정서포터즈 시범운영 및 제도화 방안연구 증액 1억 7,300만 원, 아홉 번째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비 증액 3,000만 원, 열 번째 기본경비 중 피복비 증액분 328만 원. 신규사업 3건은 첫 번째 본회의장 전광판 확장사업비 12억 4,000만 원, 두 번째 전자회의단말기 개선사업비 3억 2,500만 원, 세 번째 식전음악회 사업비 3,500만 원으로 총 16억입니다. 감액사업은 대학원생 의정발전논문 공모 2,500만 원을 삭감하여 순수증액은 22억 8,148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13건에 대해 예산안을 증액하고 1건은 감액하며 다른 부분은 원안가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정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2008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고정균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8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을 고정균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관련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동의한 대로 관련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170회 임시회 회기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