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정례회 제8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김원태 위원입니다. 2008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서울브랜드 향상, 해외광고마케팅 사업 중 CNN 등 TV광고비 25억 원을 감액하고자 수정 제안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원태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 김원태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08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을 김원태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원과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남산 한옥마을 전통가곡단 설립에 관한 청원(부두완 의원 소개)

남산 한옥마을 전통가곡단 설립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남산 한옥마을 전통가곡단 설립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남산 한옥마을 전통가곡단 설립에 관한 청원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청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청원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전통가곡단 관련해서 오늘 연주하는 모습을 다 들어봤습니다. 사실 생소했던 이름이었고 처음에는 그래서 어떤 대중가곡인가도 생각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궁중 아니면 선비들의 창, 시조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악을 사실은 분야별로 다소 다 다릅니다만 제대로 개선·발전시켜 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술도 세부적으로 많이 분야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 현재까지 계승되고 발전되어 온 그런 음악을 좀더 체계화시켜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음악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우리 교육문화 위원님들을 이해도 시켜주고 하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동안 이 가곡에 대해서 어디까지 파악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전통가곡단이 지난 2004년부터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러한 예술단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문화예술을 진흥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말씀드린 대로 남산국악당도 저희가 사실 개관을 했고요. 그리고 또 시의 국악관현악단이나 청소년국악관현악단 또는 무용단 이런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같이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통예술 장르에 대해서 그것을 알려주기도 하고 지원도 하는 그런 체제를 나름대로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사실 국악관현악단이 있는 상태에서 시조 가곡단하고 같이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그래서 국악당은 저희가 국악과 아울러서 전통예술 장르에 대한 공연장소로서 또는 공간으로서 활용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기에서 공연을 하겠다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좋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남산 전통 국악당도 지었고, 또 오늘 들어본 가곡도 한 분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포지션은 다르지만 국악당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을 시켜서 이것을 어느 정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종문화회관 산하에 이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것을 그냥 밖으로 해서 뜰에 내놓고 돈 일부 지원해서 알아서 하시오. 해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술은 한강에 돌 넣기라고 그러잖아요, 비용 나갈 때. 그 많은 예술가들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먹고 살게 해 주는데 그것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고생하느니 만큼 이 부분은 처음에 너무 무리가 따르지 않을 범위 내에서 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입장이 다를 텐데요. 과연 이런 문화예술 분야의 모든 그런 활동단체를 공공부분인 시나 정부가 인수를 해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지원은 하지만 민간부분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이나 예술성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원시스템을 갖추어서 이분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런 여러 가지 예술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독자성이라든지 예술성이라든가 이런 창의적인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이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1년에 4번만 공연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옥마을에 어울리게끔 공연의 횟수라든지 국악공연장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을 한번 만들어주고, 그것이 확실하게 검증이 될 때 그때 가서 별도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한다든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지요?

네, 저희가 지금도 남산한옥마을에서 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남산국악당도 이번에 개관을 했으니까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분들이 그러면 주로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생활, 수입이 있어야 먹고 살 것 아니에요? 예술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의식주는 해결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분들의 생활수준이나 이런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생활이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런 음악을 계승·발전시키고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으로 커버를 해 줄 때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통가곡단 설립과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전통문화인데 보존될 가치가 있느냐? 보존 될 가치가 있고 계승돼야 될 가치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어떻게 계승할 것이냐 하는 것과 결국 같은 동류에 있는 국악에 대한 형평성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현대음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2004년도부터 4년째 지원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년째 지원했다는 것은 그만큼 보존될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활동성과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아까 최병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나름대로 어떤 궁중음악이라든가 선비들의 시조라든가 이런 정악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독창성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서울문화재단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일회성으로 4년째 지원을 해 왔다면 지금 이 시점쯤에는 이것을 일회성으로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남산한옥마을이 사실 보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악의 전당 비슷하게 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악의 전당이라는, 그러니까 국악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가 만들어졌으면 그러한 것들을 일회성 지원이 아니고 전통 가곡단을 한번 설립해 볼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이것이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도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습니다. 저는 볼 때 만약에 시에서 운영을 하든 운영을 하지 않든 간에 문제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온 것처럼 기본적으로 운영경비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정에 대한 문제 같은데요. 시에서 운영을 하든 하지 않든 좀 달라져야 됩니다. 왜냐 하면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 분야는 워낙 소수자가 하고 있는 분야기 때문에 후진양성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진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젊은 세대들이 대학교라든지 대학원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졸업을 했을 때 자기들이 가서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요. 2,000만 원 정도의 지원 가지고는 1회 내지 2회 공연은 할 수 있는데 본인들의 생활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이 안 되면 결국 이것을 본인들이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을 보존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명맥이 유지되기가 힘들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전통 가곡단을 만들어주면 후진들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거기서 생활이 되어야 이것을 계속적으로 계승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청원이 들어온 것으로 보고요. 두 번째는 검토보고에 나온 것처럼 1년에 10억 원 정도의 인건비 내지 운영경비라면 저는 그렇게 과대한 지출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전통 가곡단을 만드는 것이 부담이 되고, 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지원 금액을 저는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전통 가곡단 설립이 어렵다면 적어도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제반경비를 국고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비용문제를 나름대로 적시를 했습니다만 비용의 문제도 일부 있지만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과연 이런 여러 가지의 예술장르를 저희가 형평성 있게, 균형 있게 육성·발전시키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그런 전통 가곡도 하나의 주요 무형문화재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명문화재에 대한 보존이나 계승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산한옥마을이라든가 남산국악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문화재단에서 4년 정도 계속적으로 일회성이기는 하지만 지원해 왔다면 지금쯤이면 전통 가곡단이라는 부분, 어떻게 종합적으로 토털지원 방안을 강구할 때가 됐다. 두 번째 남산한옥마을에 어쨌든 국악의 전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통 가곡단이든 아니면 다른 형태로, 여러 개의 국악단체가 이제는 있어야 된다. 국악예술단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국악관현악단 하나가 아니고 전통 가곡단이 여러 형태로, 국악과 관련된 많은 예술단체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판소리라든가 아니면 현대의 다른 공연처럼 이런 우리 전통문화가 대중성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접하기가 힘든 이런 예술단체, 전통문화단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활동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지원은 적극적으로 해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것을 공공부문에서 인수해서 운영하느냐 아니면 저희가 간접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이분들의 여건을 개선시키면서 이런 전통 가곡에 대해서도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는 것이 좋으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 지원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 위원님. 다음은 김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환 위원, 김철현 위원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잘해 놓았습니다. 우리 문화국장님도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전통 가곡단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도 있으신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잘해 놓았는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세종문화회관의 국악관현악단에 편입한다는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존 단원과. 그렇지요? 또 이 단원이 합류가 됐을 때 서로 간의 화합 자체도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세종문화회관에서도 그것을 수용할지 여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들어보니까 상당히 호감도 가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남산한옥마을에서 공연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분들도 이것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입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보다 예산을 좀 늘려서, 남산한옥마을에서 주 1회 정도 특정한 날을 잡아서 공연을 하다보면 52회 정도 되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늘려줘서 예산 지원도 해 주고 이것이 어느 정도 진짜 활성화가 될 기미가 보인다 했을 때 그때 가서 세종문화회관과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취해서, 그 다음에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세종문화회관에서도 우리가 이것 운영할 수도 있다라는 안이 나올 때 그때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줬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의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다만 우리가 전통가곡단이 하나의, 오늘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전통가곡단 이외에도 많은 국악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또 활동하는 단체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앞으로 이것이 우리의 역사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측면에서 예술을 진작시킨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해 주고, 아까 주 1회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차원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연 기회를 좀 확대해 주시고, 이분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만 좀 마련해 주신다면 이분들도 어떤 자긍심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게 그런 장을 일단 만들어 주세요.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배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화국장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는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전통가곡 공연하시는 분들이 무명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분들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가곡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종문화회관이나 이런 데 클랙식 음악이 있고 시립미술관에 미술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시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주 고급문화에 세계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국내시장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공공부분이 돈을 들여서라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통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시장을 갖고 있지도 않고 방금 말씀드린 국내시장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술의 원형이기 때문에 보존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존은 절대적으로 저는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단체를 설립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지원이 안정적으로 되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단체라는 특정 구성원을 전제로 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특정한 한 사람이 그나마 마지막 남은 무형문화재다 이런 경우에는 특정한 분의 어떤 활동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단체를 만들어서 틀을 만들어 드리는 경우는 필요합니다만 지금 만약에 저것이 특정 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몇 몇 분이 하고 계신다면 단체를 만드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발전은 아니더라도 합리적인 전통문화의 보존에 또 다른 내부적 장애가 될 수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대신 우리 문화국에서는 전통문화의 보존에 대한 각별한 정책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남산 한옥마을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외국인들이 거기에 훨씬 더 흥미를 가지고 있고 색다른 이국적인 그런 정서를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한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또 하나는 보존의 차원을 떠나서 대중성이나 시장 확보의 문제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남산 한옥마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우리는 야간에도 관광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듯이 그런 차원에서 외국인들이나 또는 시민들이 우리의 전통적인 가곡이나 예술을 좀 볼 수 있고 또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는 저희가 분명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 30호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가곡이요.

가곡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정악이나 시조, 이런 부분은 아니지요? 정악이 무형문화재 30호입니까?

정악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30호가 정악이지요?

이것이 지금 선비들의 가곡인 정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곡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아마 같은 내용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청원인을 대표해서 하시는 분들 중에 기능보유자가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 기능보유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지요?

네.

본 위원은 물론 이런 부분을 전승·계승해서 발전시켜는 부분은 적극 찬성하지만 이런 부분을 서울시에서 가곡단을 설립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종문화회관 산하 기관에서도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그러나 현재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에 대한 지원을 더욱더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시립미술관장 유희영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생활의 안정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미술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립미술관 무료관람 대상을 확대하고 일반관람객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날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립미술관의 휴관일로 지정되어 있는 매년 1월 2일을 개관일로 지정하고 현재 휴관일은 1월 1일, 1월 2일, 매주 월요일로 우리가 지금 휴관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확대해서 1월 2일도 개관일로 지정하겠습니다. 미술관 무료관람을 19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의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한해서 무료관람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 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날, 추석, 공휴일인 국경일, 매월 넷째주 일요일, 하이서울페스티벌 기간에 시민 누구나 시립미술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관람의 날을 지정·운영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리기준에 따라 조례상의 법령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희영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우림 역사박물관장 나오셔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역사박물관장 김우림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문화위원회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서울역사박물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은 시민에게 보다 많은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역사박물관의 무료관람 대상을 확대하고 일반관람객도 무료관람을 할 수 있는 무료관람의 날을 지정·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박물관 무료관람을 12세 이하의 어린이에서 19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의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를 무료관람 대상으로 새로이 추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한 날에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관람의 날을 지정·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림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청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안건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서울역사박물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울역사박물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시장의 위임사항으로 운영위원 추천권까지 위임 받으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전체 지금 우리 미술관 운영 위원 정족수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하기 전에 운영위원이 12명으로 되어 있다가 한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11명, 그것도 제가 부임한 후에 2명을 보강해서 시장님 위촉장을 받고 지금 현재 13명이 있습니다만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조심스러운 추천이지요. 그러나 관장으로서 장르별로 최고의 권위가 있고, 신뢰성이 있는 분을 우리가 추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관장의 양식과 전문성을 믿고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영위원의 권한이 어떻게 되지요?

운영위원의 권한이 좀 셉니다. 솔직히 제가 과거에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위원장도 역임했습니다만 제가 시립미술관에 와보니까 입장료, 대관, 그 밖의 여러 가지 정책방향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업무전반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물관 운영위원은 위임 안 받았습니까?

박물관은 위임 안 받고 그냥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미술관 운영위원 선임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안전사고 얘기가 나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월 2일을 개관일로 하시게 되나요, 시립미술관이나 역사박물관도 같이?

그러니까 1월 2일에도 개관을 합니다.

1월 2일은 공휴일이어서 직원들도 쉬는 날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직원들의 반발은 없나요? 직원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조치해 주시는 것이 있나요, 그러면?

1월 1일만 법정공휴일이고요, 2일은 현재로서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1월 2일이 휴관이 되었는데 개관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두 번째, 설날이나 추석 때도 문을 여신다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설날이나 추석에 직원 인력운영이 어떻게 되지요? 그 사람들이 집에 가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시나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정상근무로 인정을 해 주는 것으로…….

전체를?

네.

제가 볼 때 공휴일에는 평일 근무하는 것과 달리 직원 운영이 줄어들지요, 숫자가?

네, 근무조를 짜서…….

그러니까 설날이나 추석, 아니면 공휴일에 무료관람객이 많아지고 하면 관람객 수는 많아질 텐데 인력은 적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무료관람이 되면 기본적으로 관람객은 좀 더 많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공휴일에. 그렇지요? 그러면 그 정도로 많은 관람객이 들어오는데 인력운영은 평일보다는 1/3, 혹은 1/4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제반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요?

역사박물관의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휴일에는 근무조를 편성해서 운영하는데요. 특히 시설안전은 경비용역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시실을 관리하고 경비하는 인원은 줄지 않고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립미술관도 평소 근무하는 조 그대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시립미술관이나 역사박물관을 찾아오는 학생들이 어린이 아니면 초·중학생들, 기본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개념이 조금 미비한 애들이 많고, 특히 그 안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무료가 되는데 하이서울페스티벌 기간에 만약에 외부 대관이 되어 있거나 특별기획전이 되면 어떻게 되지요? 하이서울페스티벌 기간 중에는 무료관람을 무조건 해 준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때 만약에 외부 대관이 되어 있거나 혹은 특별전시전을 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주최하는 측에서 제시하는 비용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페스티벌 기간에 전반적으로 무료개방을 할 적에는 우리가 그것을 고려해서 전시회를 기획할 것입니다.

내년도 페스티벌 기간이 언제지요, 국장님?

5월 초순인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로 어린이날이 포함된 기간이고, 그 다음에 여름은 7월 25일부터…….

내년에 하이서울페스티벌 기간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때 대관 일정이 다 잡혀 있지 않나요?

잡혀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외부 대관이 되면 무료관람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 대관을 주었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을 다시 협약을 체결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기획전시는 없고, 외부 대관은 유료이기 때문에 특별전은 우리가 무료로 개방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조례안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내년도 하이서울페스티벌을 중심으로 한 문화행사가 굉장히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 사계절이 거의 서울축제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것과 맞물려서 하이서울페스티벌 자체가 무료관람에 들어갔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시민들을 속이는 꼴이 된다는 거지요. 하이서울페스티벌 기간 중에는 시립미술관이 무료관람 하는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외부 대관이 되어 있고 특별기획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층은 되는데 2층은 못 본다거나 이렇게 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립미술관이 개방될 때에는 1·2층 등 전 층이 모든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개방되어야 되는데 내년도 하이서울페스티벌 기간 중에 만약 무료관람이 되지 않아서, 1층은 되는데 2층은 특별전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이고, 특히 내년도에는 대관 일정이 벌써 다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이서울페스티벌 기간에는 확정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조율이 사전에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점을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문화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여기 보니까 운영위원을 관장님들한테 위임을 하더라고요. 미술관은 미술관장님, 박물관은 박물관장님께 그렇지요? 일단 협의는 되신 거지요, 문화국과?

그 전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가 돼서……. .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세종문화회관도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문화재단도 있고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각 단체에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현재는 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만약 바꿔 달라 하면 전부 다 그냥 이것과 같이 형평성에 맞게 운영위원회는 모든 것이 단체의 장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실 건가요?

세종문화회관에는 운영위원회가…….

여러 가지 단체가 있거든요.

이사회는 있거든요. 세종문화회관하고 문화재단하고 시향은 재단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고 여기는 공무원 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데도 운영위원회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해 줄 의향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있는 단체가 있으면?

저희가 보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시립대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단체의 장이 우리한테 위임해 달라, 우리가 하겠다 하면 이제 모든 것을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는 건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고 그 기관의 특성이라든가 또는 관장이나 또 거기 책임자의 어떤 전문성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을 살릴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두 군데만 들어와서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다른 데도 향후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문제점이 있을까봐 사전에 한번 질문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서에 있는 것도 한번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해서 이왕 바꾸어 줄 거면 차라리 바꾸어 줄 때 바꾸어 주고, 그렇지요? 거기에서 오길 기다리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원안가결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기에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울역사박물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서울역사박물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로 위원입니다.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제안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동의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 위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로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 김영로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영로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청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정동훈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와 우리 교육청 간 교육·학예에 관한 협력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로서 2006년 12월 20일 동 법률이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교육행정협의회 기능으로 서울시와 교육청간 학교교육여건 개선, 환경개선, 교육격차 해소, 평생교육, 우수인재 양성 등의 업무를 협의·조정하며, 교육행정협의회위원으로는 공동의장인 교육감과 시장을 포함하여 교육청의 실·국장, 시의 경영기획실장, 여성가족정책관, 교육담당국장, 도시계획국장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합니다. 또한 협의회는 심의에 앞서 교육청과 시 사이의 실무협의 및 의견조정,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선정, 기타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두는 것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훈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청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조례 내용 중에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동시에 참석을 해야 되고, 공동의장이라고 했는데 만일 참석을 두 분이 하지 못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지요?

참석을 못하시면 위임하는 분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임을 누가?

위임을 예를 들면 서울시 경영기획실장한테 하실 수도 있고, 간부들한테 구체적으로 제4조에 보면…….

두 분이 바쁜데 나는 시장, 교육감보다는 부교육감과 부시장 이런 식의 어떤 조정이 낫지 않겠어요, 교육행정협의회인데?

일단 지금 제4조에 보면 의장의 직무에 대해서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양 의장님이 참석을 못하실 때에는 실무위원들한테 회의를 주재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 자체의 의미가 양 기관장이 구체적으로 한 번씩,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정례적으로 만나서 한 번씩 협의를 하시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나재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이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11월 5일부터 한 달여 동안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정동훈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내년 교육정책과 재정운영 계획에 반영하여 서울교육이 더욱 내실화되고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