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정례회 제4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덕수 균형발전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점 동료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주택국 소관 조례안과 청원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선·고정균·김배영·김인배·나은화·박홍식·송주범·이윤영·정승배·홍광식 의원 발의)

존경하는 하태종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충선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도시관리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2006년 4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 발의케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으로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와 임차상인을 포함한 입점상인 간의 분쟁으로서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반영하고, 또한 조례의 제명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법제처에서 기준한 것에 맞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선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여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 균형발전추진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추진본부장 이덕수입니다. 차가워진 날씨에 하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에 의한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기능 중에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와 임차상인을 포함한 입점상인 간의 분쟁을 조정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서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또한 제3조의 경우 특별법 제59조에 2급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중 시·도지사가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도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의 제목이 ‘기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내용상 ‘설치 및 기능’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현진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현재 재래시장이 특별법으로 관리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상하고,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현재 재개발 현대화하는 사업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재래시장이 총 262개이고 그중에서 등록된 것은 139개입니다. 추진계획이 승인되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이 75개입니다. 이 중에서 완료된 것이 25개이고, 나머지는 공사 중이거나 착공 준비 또는 인·허가 준비 중에 있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이게 대상 시장이 거의 다 100% 될 것이라고 예측했었지요?

추진계획이 승인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개인데 취소나 실효된 것 7개 외에는, 물론 시차는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다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통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제가 보기에는 4～5년, 평균 5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기대했던 것이 크고 실질적으로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특별법이라고 해서 상당히 입점상인이랄지 세입자들 또는 지주들이 기대를 했는데, 개발한 데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도시관리위원님들 중에서도 시장정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실제 특별법에 의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라고 할 것은 재래시장이나 상점가를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인데 도시계획시설로서 시장을 폐지하는 대신에 주거지역인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용적률을 예를 들면 400%까지 부여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판매시설은 최소한 3,000㎡ 이상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상복합의 기능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사업을 하고 나서 그 판매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이 사실 애로가 있습니다.

시장의 패턴이 지금은 대형화되고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기능을 상실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실적에 따라서 굳이 판매시설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인들한테 맡기는 게 안돼요?

그런데 그것은 이런 뜻이라고 봐야 됩니다. 재래시장으로서의 판매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 판매기능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의 완화, 예를 들면 용적률이랄까 주거지역 같으면 150, 200, 250인데도 불구하고 400%까지 허용해 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시설을 그렇게 하고 또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재래시장이 기대만큼 활성화가 되지 않고, 정책을 입안할 때 나름대로 큰 의욕을 가지고 사업목표가 굉장히 좋은 취지여서 본 위원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해소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재래시장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따로 하면 시간이 하도 오래 걸리니까. 재래시장 전반에 관한 추진계획, 문제점,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목표, 현황 이런 것 좀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 상정된 안건이 없었습니다.

처리할 안건이 없지요?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아까 2조의 제목을 ‘기능’에서 ‘설치 및 기능’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네, 제 개인적인…….

이상입니다.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의안번호 369번 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369번 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지용훈 위원님께서 본 조례 개정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용훈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조문 제목인 “기능”을 “설치 및 기능”으로 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규정체제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용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용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지용훈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용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개정안은 지용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충선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덕수 균형발전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회의를 마치고 주택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SH)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달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동료위원 32명의 연서로 지난 9월 12일 발의한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SH)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의 발의경위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시행된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서울시가 지적받은 사항 중에 SH공사의 대행사업 수수료율 산정기준과 근거법령이 제각각이어서 일관성과 통일성이 없으므로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행수수료율 산정이 한국토지 공사 등에 적용되는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을 적용하는 등 담담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집행부 공무원과 SH공사 등 이해당사자들과 문제인식을 같이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제23조의제3항을 신설하여 대행수수료 산정근거를 설치하고 산정기준을 별표의 보상 또는 이주대책사업 대행과 건설사업 대행 그리고 관리사업 대행으로 세 가지 대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산정기준은 그동안 서울시가 지불한 대행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무리 없이 정해졌다고 확신하면서 동 조례개정을 통해 향후 조례에 근거한 합리적인 대행수수료 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SH)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SH)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SH)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평소 우리 시 주택정책에 깊은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는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달현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323번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SH)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SH공사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은 서울시와 SH공사 간 협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07년 현재 SH공사에 20건의 대행사업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보상 또는 이주사업 대행”은 북촌가꾸기 등 6개 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보상액 2%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건설사업 대행”은 도시(택지)개발사업 등 6개 사업에서 토지공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에 의거 공사비의 9% 이내의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리대행사업”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등 4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서울시와 SH공사 간의 협의에 의거 0.5%(DMC조성사업)～30%(재개발임대주택 위탁관리)요율로 적정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 또는 이주대책사업 대행” 및 “관리대행사업” 등은 위원님이 입법 발의한 것과 같이 현재도 적당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위원님이 발의한 안대로 재개발임대주택 건설대행수수료로 정할 경우 향후 시 재정부담이 현재의 2배로 인상될 것입니다. 상도4지역의 재개발 임대주택건설 등 10개 사업지구에 대하여 대행수수료를 현행 3.5～4.5%에서 7～9%로 적용 시 시 재정부담이 59억에서 119억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우리 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안번호 323번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SH)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안번호 323번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SH)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김기철 위원님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SH)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 “사업의 대행(수탁)에 따른 대행수수료 산정기준”의 건설사업을 건설사업대행(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제외), 건설사업대행(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택지매각사업, 집단에너지공급사업, 기타 관리사업으로 세분하여 대행수수료를 별첨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기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기철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개정안은 김기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조달현 위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56)(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70)(조달현·김수철·김인배·김철환·김황기·나재암·도인수·박환희·배상윤·송주범·윤정용·윤학권·정병인·정승배·조상원·진두생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노원 제1선거구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70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적용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건축물의 구조를 세분화하여 달리 정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낙후한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노후·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을 정함에 있어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공동주택과 연와조 구조의 공동주택으로 세분화하여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각각 달리 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다세대, 연립주택 등 4층 이하의 공동주택 중 연와조 등 강구조가 아닌 공동주택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각각 30년으로 하여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을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20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의안번호 370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과 의안번호 356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먼저, 조달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70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세대·연립주택 등 4층 이하 공동주택 중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건축물의 노후도 기준을 단독주택과 같이 20년으로 완화하고, 4층 이하 철근콘크리트 구조인 일반건축물에 대하여도 현행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 공동주택인 조적조 등의 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그 구조가 다가구주택과 크게 상이하지 않음에도 30년이 경과하여야 노후도가 충족되는 문제점이 있어 우리 시에서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이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비사업이 전면 철거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단독·다가구주택 등 소규모 주택이 대량 멸실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연립·다세대주택의 노후도 기준을 완화할 경우 주택지 소멸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고, 양호한 단독주택지의 유지관리를 통하여 다양한 주거형태를 조성하고자 하는 우리 시 주택정책 방향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현행 구역지정 요건인 호수밀도, 접도율 등에 대하여도 시의회 차원에서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라는 건축재료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60년으로 정한 것으로, 층수로 구분하여 4층 이하를 45년으로 하향하여 별도로 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의원입법 발의된 연립·다세대주택 노후도 완화 및 4층 이하 철근콘크리트 구조인 일반건축물 내구연한을 하향하는 개정안은 호수밀도 등 정비구역 지정 요건 전반에 대하여 추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금번 개정안에 대하여 보류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6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의 취지는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와 건설교통부의 법 개정 방향에 부합되게 정비구역 지정 관련 주민제안 제도를 일부 제한하고,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 초기자금을 지원하는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보조 범위 확대 및 절차를 간소화하여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정비계획 수립 기능 강화와 관련,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와 건설교통부 법 개정 방향 등을 수용하여 주민제안 제도를 폐지하되 단계별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 제안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정비계획의 변경이나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임원 및 대의원 변경에 따른 조합설립 변경인가는 경미한 사항에 포함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며,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건립을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하고, 주택재건축사업 시 임대사업자에 대한 분양주택 수를 1주택으로 제한하고자 하며, 표고 40m 이상의 구릉지 또는 경관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범위를 확대(도로 8m→6m, 소공원 추가)하고, 추진위원회의 초기자금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융자하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주요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교통부에서 주민제안 제도의 원칙적 폐지라는 법 개정 취지에 배치되므로 추진위원회의 제안시기를 한정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하였으며 둘째, 우리 시 도시계획과에서 준공업지역 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수용하였고 셋째, 개인의견 제출자인 강영구 님의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임대사업자 분양제한 반대의견에 대하여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에 위배되어 미수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 개정안 중 제6조의 주민제안 제도 폐지에 대한 규제심사 결과, 토지 등 소유자가 예외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제안을 하는 경우 동의자 수에 대하여 “과반수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달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56)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5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70)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70)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서울주거정책 어려운 문제 해결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서울 주거형태가 대부분이 구릉지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린상가, 공동주택, 단독주택이 혼재돼서 난개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도정법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원하시는 품격 높은 주거환경은 고사하고 구릉지의 도로 경사도로 인해서 생명을 위협받는, 또 좁은 골목길 때문에 그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도정법의 호수밀도랄지 접도율 또 노후도 같은 경우에 기준이 어떻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단독주택 전용주거지역 기준에 적합한 그런 기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지금 도정법에 대한 호수밀도랄지 노후도랄지 접도율 같은 것?

이것은 물론 단독주택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릉지에 있는 단독주택지를 대상으로 해서 노후도나 호수밀도나 이런 것들이 정해진 것인데요. 최근에는 다가구, 다세대가 지어지면서 약간 변형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생시설이 들어가니까 상가, 호수밀도 산정하는 데 상당히 불합리하더라고요. 상가, 크기에 상관없고 또 공동주택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서울 실정에 맞게 손질해야…….

그것은 저희들이 호수밀도라든지 접도율이라든지 노후도는 계속 저희들이 상당부분 많이 완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그럴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제일 우려하시는 것이 10년 후에 서울 주거형태가 아파트 일변도로 갈 것을 굉장히 걱정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필지랄지 소규모 경관지구 같은데 정말 미래형 주거단지 이런 것 만드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것에 적합한 모델을 구릉지 같은 경우는 구릉지 순응형 또 평지 같은 경우는 블록형의 소규모 이런 모델들을 현재 시범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소규모 자체개발 가지고는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으면 개발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죠, 그런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성 관계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 소규모 개발이 될 때에 어떤 지원방법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지정된 곳은 없고요?

지금 시범적으로 그런 각종 모형들이 설계단계에 있고 그것이 시행이 되면 그것을 모니터링해서 제도를 만들 생각으로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해군단지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 경우도 지금 현행 요건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가 또 재개발촉진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선은 도시계획적으로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저희 주택분야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구릉지면서 굉장히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하는 모델들이 거기에 적합할지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관이 상당히 좋습니다. 북서쪽으로 통해서 관악산 자락에 교육여건도 좋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70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을 함에 있어서 이것 조례개정을 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는 원래 구역지정은 구청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조례에서 주민제안을 그동안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추진위원회를 미리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비용들을…….

지금 몇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370번.

죄송합니다. 노후도 요건은 저희가 콘크리트 건물하고 연와조 건물하고 이런 조적조 건물하고의 노후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달리 해 놓고 있고요. 그런데 콘크리트 건물의 경우는 20년부터 횟수에 따라서 적용하게 연동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세대, 다가구, 다세대 중에서 철근 콘크리트 건물 이것에 대해서 완화하자는 그런 발의내용인데요. 그것을 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도 노후연도가 다 연동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부분적으로 이것만 완화를 하면 전체 밸런스가 깨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며칠 전 감사 때 이 문제를 국장님한테 지적을 하고 조례 개정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을 했었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하니까 국장님께서는 아직은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했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것을 산정하려고 다 정해 놓고 신문에 한번 게재가 되니까 전면 취소했는데 이유가 뭐냐 그것까지도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공무원들이 이 조례 개정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본 위원이 하면 어떠냐고 물었을 때도 그때는 할 시기가 아니라고 했는데 며칠 사이에 변경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시점에서 변경하자는 의견은 아니고 지금도 가뜩이나 다세대, 다가구지역들이 굉장히 많은 멸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도됐습니다만 전세대란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노후도 요건이 그나마 그와 같이 멸실되는 것을 지연을 시키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그것을 완화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56번 지금 국장님께서 먼저 답변하시 던 것, 이것 일부 조례를 개정하면 기대되는 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주민들 부담이 줄어들 것이고요. 주민들이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비용 쓰던 것을 우선 시나 구에서 50%씩 해서 직접 보존을 해 주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절약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칭 추진위원회가 비용을 빌미로 해서 일반 시공회사나 이런 데를 선 끌어들이는 부조리관계나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개정안 제28조의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본 조항은 임대주택법에 의거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에게 당해 정비구역 안에 소유한 임대주택 수만큼 공급하는 규정으로 이를 삭제할 경우에 재건축사업구역 사업시기에 따라 임대사업자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저희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권고됐던 사항인데요. 임대사업자가 여러 개의 주택을 보유하면 임대사업은 하나의 영업인데 여러 개 주택을 보유하면서 입주권을 다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1주택으로 제한하는 것이 맞다 이런 권고인데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분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재정비 용역 추진하도록 용역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해 줬죠?

네.

얼마입니까?

8억 3,000만 원.

그것은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한꺼번에 정비계획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것 용역비는 재개발이 2009년도 되면 5년이 도래하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산정을 했고요. 그 용역비용은 그렇게 했더라도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거의 혼재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도 부정형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같이 과업을 줘서 한번 이 기회에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잘하신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정된 재정비 예정구역 자체가 구역의 경계가 블록단위로 돼 있지 않고 노후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계획이 많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기반시설 확보하고 그런 기본정비계획을 만드는 것은 좋다고 생각되는데 금년인가 작년에 발주된 재정비용역은 언제까지 추진합니까?

그것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역은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거의 끝난 상태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1차 재건축 기본계획도 현재 구역 지정된 비율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2차 계획까지 발표를 할 경우에는 부동산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다만 그 발표시기 문제는 2008년 이후로 미뤄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1차 재정비계획 하고 난 뒤에 예정구역 지정되고 현재까지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숫자는 어떻습니까?

1차 전체 구역 319개소 중에서 현재 정비구역 지정된 곳이 18개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미합니다.

아니, 319개 중에서 18개밖에 안 됐습니까?

네, 재건축의 경우 그렇습니다.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주택경기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정부의 의무적인 임대주택 비율이라든가 세제 관계가 강화된 것에 원인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 예정구역을 했을 때 2010년이 되어야 노후도가 맞는 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후도 자체가 서울시에서 판정을 잘못해서 노후도 안 맞는 것이 예정구역 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예정구역에는 추진위를 설립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까?

네, 설립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다 추진위를 설립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예정구역에 들어가 있으면 그런 노후도가 맞지 않더라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까?

네,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임의니까요. 저희들이 그것은 제…….

아니, 추진위원회 구성은 구청의 승인을 받거든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예정구역에 들어 있으면 노후도가 맞지 않더라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러면 300개 정도가 지금 당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겠네요, 노후도가 맞지 않더라도?

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추진위원회는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앞으로 초기자금을 융자해 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혜택이 돌아가겠네요. 그렇지요?

네.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예정구역에 들어 있더라도 2, 3단계가 되어 있지만 18개밖에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노후도 안 맞는 것도 상당히 많다 이거죠. 그런데 그 노후도가 맞지 않더라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러면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면 내년부터는 초기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당장 조례를 개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되거든요. 이 개정에서는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맞겠는데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그대로 주민제안을 받아들여서 하고요. 그 다음에 구성이 안 된 것은 구청장이 직접 입안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300개 중에서는 추진위원회가 몇 개 설립됐습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재개발, 재건축 합쳐서 140개 정도가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 됐다고 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그것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섞어 놓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따로따로 챙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 된 사람들은 경과조치가 있다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혜택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경과조치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이 조례 개정에 막 바로 관리처분하는 것부터 안 준다고 해 놓으면…….

관리처분이 된 것은 확정됐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처분된 것은 필요 없고, 지금 여기대로 최초로 인가를 신청하는 관리처분계획부터 적용한다고 하면 이 조례 끝나고 12월 6일 지나면 12월 말에 바로 관리처분 신청하면 이미 이 사람들 임대사업자한테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다 준비를 해 놓았을 거라고. 그것을 막아버린다면 경과조치가 아니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된 내용을 보면 이것이 상위법에 위배된다, 법적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지금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으로 위배되는 것을 지금까지 주어 왔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로서는 지금까지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제대로 된 경과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뒤에 각 임대 공람의견을 보면 성북구에서 제안한 것이 21쪽에 있습니다. 정비구역지정 제도를 폐지하면 지금 현재 조례 시행 전 주민제안에 의해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진행 중인 지역에 대하여도 종전규정에 따라 경과조치를 달라 그랬는데 이것은 추진위원회 구성된 데만 주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경과조치가 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데는 저희가 1년 동안은 그대로 주민제안을 받아들여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임대주택 관계는, 사실 임대사업자는 말 그대로 여러 주택들을 보유해서 영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 취지에도 이것이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서울시에서 임대를 인정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임대주택의 수만큼 준다고 되어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현재 정비구역이 지정된 것, 그것을 다 감안해서 정리가 됐을 것입니다. 세대수까지 결정되고 분양면적까지 다 되어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경과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일시에 막아버리면 이미 정비구역 지정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많을 텐데……. 그것은 서울시가 행정을 좀 문제가 있게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정구역이 지정되고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은 것, 또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된 것, 또 성북구에서 제안한 대로 조례시행 전 주민제안에 의해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진행 중인 지역에 대하여도 종전규정에 따라 주민제안제도 인정해 달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한 경과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법을 제정할 때는 다 입법예고를 해서, 이것도 9월부터 입법예고가 되어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든지 법은 시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만드는 법도 발효가 되거든요. 대신 그것을 입법예고를 통해서 사전에 예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다 해당이 될 수 있도록 구제하다 보면 이 시기의 문제가 딱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특히나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9월부터 입법예고를 했고, 그리고 관리처분된 것은 인정을 해 주고, 그러고서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이것을 다시 기한을 줘서 구제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319개 중에서 정비구역 지정된 것이 18개밖에 없습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정이 됐다고 해서 사업이 다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예정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또 저희들이 계속 정비를 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꼭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서도 안 되고 또 이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지금 18개라고 그러셨거든요.

네, 18개입니다.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많지 않은데…….

그러면 임대주택을 구제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형화시키고 하면서 재정비를 하려고 하거든요.

장래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정비구역 지정할 때는 임대사업자가 이미 다 포함되어서 몇 개의 주택을 받겠다고 결정이 돼서 자기들끼리 합의를 봤을 거라고요. 동의를 다 받았을 거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비예정구역이 결정…….

예정구역 아니고, 정비구역이 결정된 것이 아까 18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해당이 되지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경과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비구역 지정된 것은 지금 가능하지 않습니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비구역이 지정되어도 조례 시행 이후에 최초의 관리처분부터는 이것을 인정 안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인가를 신청하는 관리처분부터…….

지금 임대주택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임대주택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정비구역이 결정됐다고 해서 그것은 또 인정을 해 준다…….

그런 세 가지가 약간의 경과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조합 설립 전까지는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만약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양도양수가 되니까 굳이 이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제를 안 하더라도 이 사람이 하나밖에 못 받게 되면 나머지를 임대사업자가 팔면 되거든요. 그것은 양도양수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5년 이전에 팔면 세금 왕창 나온다고 하는 것은 아시지요?

나오겠지요. 그것은 감수를 해야겠지요.

그런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국가가 5년 이상 있으면 세제를 면해 주겠다고 하고 임대주택을 권했는데 어느 날 국가가 세금 다 내라 이런 식이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비구역이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경과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다시 해 보십시오. 이것을 정회하고 한 번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분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70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철근 콘크리트 공동주택과 조적조, 연와조 공동주택의 내구연한이 같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조적조가 약하죠.

그런데 현재 조례에는 같게 돼 있단 말이죠, 노후도를.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구연한이 약한 연와조나 조적조, 그러면 이런 것을 세분화해서 하자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택국에서도 이 조례 개정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소규모주택 대량 멸실이 되고 연립, 다세대주택 노후도 기준을 완화할 경우에 주택지 소멸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연립, 다세대주택수가 서울시에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립은 많지 않은데 다세대는…….

왜냐하면 88년 이후에는 거의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구조로 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은 소수의 서민들이 결국은 다수의 주민들을 위해서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결국은 주택지 소멸 또 아파트 이런 대량소멸로 우려돼서 이것을 지연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발의했는데 이런 부분은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주택국에서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서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연립, 다세대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다 전체적으로 노후도 기준을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가 완화가 되면 다른 것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보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주택정책에 대해서 검토는 해야죠, 당연히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모든 조례들이 그런 것을 핑계로 해서 부분적인 부분을 자꾸 연기시키고 보류시키는 것 때문에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의안번호 356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370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356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분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정회하고 잠깐 상의할 줄 알았는데 그냥 하시겠다니까, 아까 임대주택 문제하고 삼백 몇 개나 예정구역이 돼 있는데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것이 만약에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예정구역인데 추진위원회 결성되면 서울시가 만든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낱낱으로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끝에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것을 이 조례는 2008년 3월 1일부터라든지 그 기한을 주면 모든 것을 텀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 제안합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바로 지금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두세 달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예정구역 지정 후에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된 데, 추진위원회만 결성할 수 있는 데도 서울시의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는 수정 의결을 해야 합니다.

김분란 위원님이 지금 이해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택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입법절차에 따라서 사전에 입법예고를 하고 절차를 다 거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서 또 언제 이후로 한다는 것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것이 바람직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1년이라는 경과규정도 조례에 저희가 넣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