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5호 200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215호) 가. 기획관리실 나. 서울사무소

기획관리실장 최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평소의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당초예산안과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금년부터 예산편성체계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세하게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해서 먼저 시 전체 예산규모를 간략히 설명드린 다음 기획관리실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과 서울사무소 예산안, 지역개발기금 및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총괄부분만 설명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시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전체 예산규모입니다. 사업명세서 6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시 전체 예산규모는 총 2조115억4,774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4,243억7,92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지난해보다 2,185억2,590만원이 더 많은 1조4,342억558만원, 특별회계도 지난해보다 2,058억5,339만원이 증액된 5,773억4,216만원입니다. 7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007년도 보다 1,175억400만원이 증가된 7,838억8,500만원을, 세외수입은 2007년도보다 2,135억8,319만원이 증가된 5,898억1,5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750억9,900만원과 보조금 3,327억4,817만원으로 총 5,078억4,717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보다 832억 9,2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액 1,300억원은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1페이지 세출예산총괄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규모는 전년에 비해 증액되었으나 제2청사 건립,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태화루 복원 등 대규모 필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경상예산은 공무원 처우개선비 5% 반영 등 인건비 증가분과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필수 및 법정경비 증가분을 제외하고는 최소 경비만 편성하였고, 민간ㆍ단체보조금은 시가 적극 육성해야 할 타당성이 있는 사업에 한하여 가급적 최소 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ㆍ융자심사를 거친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신규사업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필수사업에 한하여 추진하고 복지, 지역경제, 환경ㆍ문화예술 등 분야별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 배분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총괄부분만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181페이지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가 보통교부세 1,490억7,900만원과 분권교부세 260억2,000만원으로 총 1,750억9,900만원입니다. 보조금수입은 예산담당관실 복권기금 21억8,900만원, 182페이지 정보화담당관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비 2,638만원 등 총 5억8,115만원, 183페이지 혁신분권담당관실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8억원 등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0억6,000만원을 합쳐 총 38억3,01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법무담당관실 소송비용 회수금 2,000만원과 182페이지 정보화담당관실 전자계산조직사용료,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증지 및 지리정보이용 수수료 수입 315만원을 합쳐 2,315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획관리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보다 338억7,961만원이 감액된 1,789억5,230만원입니다. 1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8년도 기획관리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4,287억6,134만원보다 340억5,464만원이 증액된 4,628억1,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을 사업별 예산제도 체계에 맞추어 세부사업 단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실 소관예산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88페이지, 장기 도시발전 정책수립 세미나 1,500만원 등 시정운영기본계획 수립 사업비로 총 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시정정책 개발비는 총 17억6,52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정책자문단 및 공무원 공동워크숍 개최비 2,440만원과 190페이지 공무원 창안 및 연구모임 운영에 따른 포상금 1,980만원, 울산발전연구원 출연금 17억원입니다. 191페이지 주요시정 기록 및 시책홍보사업비는 총 9억2,48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시정종합영상물 제작 7억원, 시민의 노래 제작비 4,200만원, 울산광역시승격 기록물 발간비 5,000만원, 주요시정 성과 사진전 개최비 2,000만원 등입니다. 192페이지 광역행정협의회 운영비는 총 1억4,720만원으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1억200만원과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분담금 2,000만원이 주된 사업입니다. 193페이지 정책간담회 운영비 2,000만원, 유관기관 협력강화 사업비로 3,525만원을 편성하였고, 194페이지 생산적 조직운영을 위해 조직기구 및 정원관리비 2,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주요시정 확인평가 사업비는 총 1억1,195만원으로 주요내용은 196페이지 울산발전연구원 경영평가 2,000만원, 주요시정평가 조사 4,000만원, 종합성과평가 시상금 700만원 등입니다. 196페이지 하단 시의회와 협력강화를 위해 의정활동 지원비를 총 3,6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지방대학육성 지원 사업비는 총 4억6,900만원으로 그 내용은 198페이지지방대학혁신역량 강화 사업비 3억9,000만원, 두뇌한국 21 사업비 3,400만원, 실버서비스 전문인력 양성비 4,500만원입니다. 또한 지역인적자원 육성을 위해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비 5,920만원과 교육정책업무 추진사업비 총 3,8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99페이지 지방교육 재정지원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을 1,663억2,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 기획관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억4,553만원과 201페이지 기본경비 2,404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획관실 2008년도 예산은 전년도 보다 356억1,063만원이 많은 1,701억7,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203페이지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료 1,687만원 등 성과중심의 예산편성사업비에 총 1억3,2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기관공통경비 지원비는 총 6억 3,0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 3억원, 국내여비 3억원,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원과 205페이지 포상금 1,0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총 13억9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6페이지 재원조정교부금 운영사업비는 총 1,802억6,001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구ㆍ군 조정교부금으로 보통교부금 1,622억2,141만원과 207페이지 특별교부금 180억2,460만원이며, 재정보전금 운영비는 총 201억8,761만원입니다. 208페이지 재정투ㆍ융자심사 사업을 위해 총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예산 확보 사업비로서 재정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 3,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예비비는 145억1,6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0페이지 지방채상환기금은 전출금 1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를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총괄은 435억6,874만원으로 그 내용은 인건비 411억4,918만원과 216페이지 직무수행경비 24억1,956만원입니다. 217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인력운영비는 1억2,458만원이며 218페이지 기본경비는 2,006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담당관실의 2008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 보다 327억6,931만원이 많은 2,768억3,0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20페이지 법제심사 및 자치법규 정비사업비는 총 5,437만원으로 주요내용은 현행자치법규 추록발간 902만원, 관보 및 법령추록대금 1,600만원입니다. 221페이지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경비는 2,426만원을 편성하였고, 222페이지 소청심사위원회 운영경비는 총 6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하단 민사 및 행정소송 업무수행은 총 1억9,478만원이며, 주요사업은 223페이지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 8,000만원과 승소사례금 6,000만원 등입니다. 224페이지 법무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5,751만원과 225페이지 기본경비 1,252만원입니다. 법무담당관실 2008년 당초예산은 전년도 보다 5,442만원이 증가된 3억5,0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보화촉진 강화 사업비는 총 1억2,526만원으로 주요사업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9,667만원과 정보화발전 연찬회 개최비 1,000만원 등입니다. 227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 관련 보급 사업비는 총 5억3,135만원으로 그 내용은 행정업무용 S/W구입비 1억1,565만원과 노후 전산장비 교체비 4억1,570만원입니다. 228페이지 직원 정보역량 향상 사업비는 총 4,49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공무원정보화 교육에 따른 사무관리비 2,768만원과 229페이지 사이버정보화 캠퍼스 개편비 1,000만원 등입니다. 229페이지 중간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사업비는 총 3억4,279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사용자컨텐츠 제작 경진대회 1,000만원, 전자도서 구입비 2,500만원, 23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2,906만원, 홈페이지 확대 개편비 8,000만원, 231페이지 홈페이지 DB 보안시스템 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7,900만원입니다. 231페이지 웹메일(울산21넷)시스템 노후 교체사업비를 총 1억5,773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31페이지 하단, 인터넷 서비스 속도 개선사업비는 총 1억2,700만원으로서 사업내용은 홈페이지용 웹가속기 5,000만원, 웹통합서버 업그레이드 5,500만원 등입니다. 232페이지 정보화마을 홍보에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프로그램관리자 지원비에 3,9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하단 u-City 울산세미나비로 2,000만원과 233페이지 UCC 시민클린센터 운영을 위해 센터 구축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중간 디지털 시정구현을 위하여 시도행정정보화 2단계사업 리스료 6억6,240만원, 시도행정정보 재해복구시스템 위탁운영비 1,000만원, 234페이지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리스료 2억8,9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중간 통합 온나라시스템 도입비로 8억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정보망 고도화 사업은 암호화장비 도입 등 자산취득비 1억8,976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9,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지역정보화본부 이전사업비 총 7억2,461만원, 236페이지 주전산기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총 9억7,773만원, 238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 관련 유지보수비로 총 2억9,0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도시행정정보 전산화를 위하여 도로포장관리 고도화 구축에 총 4억5,793만원, 240페이지 도시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에 총 4억9,064만원, 241페이지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에 총 3억8,442만원, 고해상도 영상지도 제작에 총 3억2,1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정보통신망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광역행정 통신망 구축비 504만원과 제2청사 정보통신망 이전비 2억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행정 통신장비 유지관리 사업비는 총 8억4,812만원으로 주요사업은 244페이지 야외행사방송장비 구입비 1,440만원, 전자교환기 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4,429만원, 일반전화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6억8,237만원, 246페이지 통신보안측정장비와 행사용 야외앰프 구입비 6,500만원입니다. 246페이지 중간 통계자료의 적기 제공을 위하여 통계연보 및 자료발간비 총 4,682만원, 247페이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비 총 1억3,912만원, 248페이지 사회지표조사비 총 1억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정보화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억7,688만원과 250페이지 기본경비 4,104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보화담당관실은 전년도 보다 16억4,074만원이 많은 86억6,7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251페이지 도서요약전자도서관 운영비 1,500만원, 시정혁신 백서(사례집) 발간비 1,000만원 등 시정혁신활동 전개 사업을 위해 총 5,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워크숍 등 규제개혁 사업비 총 1,740만원, 252페이지 하단 시정포럼 운영비 3,000만원, 253페이지 맞춤형 혁신교육인 시정혁신 전문교육 위탁에 3,080만원을 편성하였고, 253페이지 중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비 9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지역혁신 기반구축사업비는 총 4억8,240만원으로 주요 사업은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사업비 1억5,000만원, 지역특화 난 육성사업 지원비 2억원, 255페이지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지원비 6,200만원, 지역발전협의체 설립 및 운영비 6,000만원입니다. 255페이지 중간 대한민국지역혁신 박람회 참가비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56페이지 혁신도시 건설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지원 사업비는 총 4억6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지역혁신 비즈니스센터 운영비 3,044만원, 258페이지 혁신도시 기능 활성화와 지역연계발전방안 용역비 2억원,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 초청행사 실비보상비 8,400만원, 혁신도시건설 및 산학연관 클러스터 활성화 포럼 지원비 5,000만원입니다. 259페이지 혁신분권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7,502만원과 기본경비 1,758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혁신분권담당관실은 전년도 보다 6억103만원이 증가된 21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국립대설립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61페이지 대학부지매입 및 기반시설 조성에 총 15억6,526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은 262페이지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부지 문화재시발굴 등 연구용역비 10억5,300만원과 도시기반시설 공사 감리비 4억5,000만원입니다. 262페이지 중간 대학운영체계구축 지원사업비는 263페이지 해외특성화대학 시찰비 1,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270만원을 편성하였고, 263페이지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발전기금 지원비는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하단 국립대설립추진기획단의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3,855만원과 264페이지 기본경비 994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립대설립추진기획단은 전년도 보다 366억2,150만원이 감액된 46억 5,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270페이지 시정 및 정책자료 지원사업비 총 4,034만원, 271페이지 중앙기관과의 상호업무 추진사업비 총 700만원, 재경향우회 업무추진비 총 1,620만원, 272페이지 재경향우회 명부 등 제작사업비로 총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서울사무소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억8,825만원과 277페이지 기본경비 1,573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사무소의 2008년 당초예산은 전년도 보다 1,189만원이 증가된 2억 7,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도 유인물에 의거 2008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ㆍ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15페이지 예산총괄표 오른쪽 자금운영란을 보면서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75억7,545만원이 줄어든 995억5,506만원입니다. 수입예산은 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 90억1,646만원과 예금이자 수입인 영업외 수익이 7억원이며,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인 투자자산 수입이 222억2,360만원, 지역개발채권 매출 수입인 고정부채수입 600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76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은 만기도래한 채권 이자상환과 일반운영비로 구성된 영업비용이 89억7,920만원, 신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5개 사업에 대한 융자금인 투자자산 지출이 490억원이며, 지역개발채권 상환 원금이 406억9,151억원으로 나머지 8억8,435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유인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11개이며, 이중 기획관리실에서는 지방채상환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기금현황과 9페이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07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382억4,452만원이며, 2008년도말에는 전년도 보다 238억4,947만원이 감소한 1,143억9,504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9억3,166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160억원, 전년도 이월금 324억8,385만원 등 총 수입계획은 494억1,551만원입니다. 1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울산항 배후수송도로 개설공사 등 48개 사업의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에 348억1,049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46억502만원은 기금의 고유목적대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6페이지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6억2,415만원, 일반회계 융자금에 대한 원금상환금 수입 17억원,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5억4,809만원, 전년도 이월금 138억7,021만원 등 총 수입계획은 167억4,246만원입니다. 3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008년부터 통합관리기금의 운용방식이 보유자금에서 여유자금으로 변경되면서 기존에 조성하였던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5개 기금에 대한 예탁금 상환에 138억7,021만원, 예탁금 원금에 대한 이자 상환에 11억7,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융자금 원금 상환액 17억원은 융자사업을 위하여 적립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37페이지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의 2008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과 서울사무소 세출예산안,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획관리실은 시정의 종합적인 지원 기능을 수행하면서 행정적으로는 활기찬 조직 문화, 혁신 활동지원, 정보화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재정적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지원을 통해 시정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예산안 심의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규 기획관리실장님, 이상진 기획관님, 김지천 예산담당관님, 한진철 법무담당관님, 홍성철 정보화담당관님, 장진호 혁신분권담당관님, 장한연 국립대설립추진기획단장님, 강철수 서울사무소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했고 또 이어서 예산하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오래 동안 제안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07년11월13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215호 200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별첨에 실음)

김영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울사무소 소관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70페이지부터 시작해서 277페이지까지 소장님, 업무추진비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작년보다 600만원이 늘어난 2,400만원입니다.

그럼 지금 향우회 명부를 매년 새롭게 작성합니까, 어떻습니까?

향우회 명부를 제가 간이래 5년 동안 아직 작성을 한번도 안 하고, 그냥 A4용지에 작성해서 관리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한번 작성을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시켰습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에서 향우회에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수첩 같은 것을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서 그렇게 배부해 주면 향우회도 굉장한, 우리 시는 서울에 있으면 울산이 부자도시고 날로 발전한다는데 수첩 같은 것을 하나 씩 주면 재경향우회에 계시는 분들이 뭔가 울산에 대한,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더 안 가지겠나 싶거든요.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해 봐주시고요.

그것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향우회 신년인사입니까? 매년 해오는데 인사회를 매년 하면서 전체 향우회에 초청장을 다 보냅니까?

매년 보내는 인원이 저희가 명부관리하는 것이 3,500명 정도 됩니다. 3,500명에 대해서 다 보냅니다. 실제 참석하는 것은 한 500명 내지 600명 정도 입니다마는 이 참석하는 500명 내지 600명은 경상남도 재경향우회나 부산향우회보다 인원이 많습니다.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도 하고 칭찬도 했지만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중앙정부하고 우리 시하고 어떻게 보면 별 그런 역할이 없는 것 같지만 정말 가교적인 역할을 얼만큼 충실히 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예산확보에 전년도 보다 얼마 증가가 안 되었는데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시와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73페이지 보시면 인원이 이동이 있었습니까? 앞에 기본급부터는 줄어들고 뒤에 보면 기타직보수에서 늘어났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능직 9급이 있다가 그 자리를 계약직 마급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일반기본급에 못 올리고 기타직보수에 계약직은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별예산의 이동 때문에 좀 차이가 납니다.

9급이 있다가 왜 계약직 마급으로 옮겼죠?

서울에 있는 운전기사는 서울의 지리를 알고 전에 있던 기능직이 정년연장 때문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일단 젊어야 됩니다. 젊은 사람이 되어야만 기동성도 있고 그 다음 운전기사가 하는 일이 운전뿐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심부름을 시킬 일이 있기 때문에 젊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젊은 분을 뽑기 위해서 계약직을 제가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시에서 또 그것이 합당하다고 말씀을 해 가지고 그렇게 계약직 마급으로 바꿨습니다. 계약직 마급은 기능직 9급에 해당이 됩니다.

연봉이 2,700만원 정도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작년에도 했지만 농수산물직거래센터 올해도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 2008년도에 하겠습니다.

늘 장소는 롯데호텔 앞이네요?

장소는 협의해서 많은 분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경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명부를 작성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3,500명 정도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사항들도 초청을 많이 해서 고향 농수산물을 서울에서 홍보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실적이 어땠습니까?

작년에는 3,7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작았습니다.

좌우지간 첫술에 배 부른 게 없겠지만 자꾸 노력을 더 하면 앞으로 많은 호응도가 안 있겠나라고 봐지거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서 191페이지 기획관실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안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시정현황(한, 영)발간이 7,000원에 3,000부를 발간한다고 했는데 191페이지에 기획관님, 보통 보면 한 1,000부가 넘어가면 2,000부하든 3,000부하든 가격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기를 7,000원씩 3,000부 이렇게 금액을 나누다 보니까 표기가 이렇습니까?

말 그대로 예산이고 하기 때문에 한 7,000원을 기준으로 잡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 거기 밑에 보면 시정종합 영상물 제작비가 7억원이고, 영상기록물 필름구입 및 현상비가 2,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성격 아닙니까? 영상물 제작하면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시정종합 영상물 제작은 우리가 2001년도에 한번 10억원 들여서 우리 시 전체의 사계 1년을 통틀어서 영상촬영을 해서 시정영상 홍보물을 만든 이후에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것을 이제까지 활용해 왔는데 그것은 이미 낡았고 해서 새로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밑에 영상기록물 필름구입 및 현상은 1년 동안 우리 시정을 이끌어 가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그런 차원의 소위 말해서 사진을 현상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시정종합 영상물 제작하고 필름구입 현상하고 다른 것입니까?

예, 완전 성질이 틀립니다.

사업이 다르네요?

예, 완전 사업이 틀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사업을 합해서 시정종합 영상물 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시정종합 영상물은 입찰을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입찰을 보면 2개 합쳐서 입찰을 봐도 절약이 안 되겠나 싶은데 성격이 다르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 시민의 노래제작이 4,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민의 노래라고 가칭으로 정해놨는데 그동안 울산시가를 정해서 각종 행사시마다 시가를 제창하는데 쉽게 말하면 운동회다, 흥겨운 일에 우리 시가를 즐겨 부를 수 있는 쉽게 이야기하면 응원가 같은 이런 것이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시민이 결집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해서 이런 노래가 필요하다해서 지금 이것을 하나 새로이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밑에 보면 직원업무수첩 제작 안 있습니까? 해마다 늘 해옵니까, 어떻습니까?

해마다 늘 작성을 해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수첩이 큰 노트네요?

노트입니다.

전에 보면 사업부서별로 죽 나와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직원조직표입니까? 명부. 그런 것은 제작 안 합니까? 직원들 명부, 부서별로 있는 것 이것보다 조그마한 것, 이 정도크기 되는 것

전화번호부.

전화번호부하고 있는 그것은 요즘 제작 안 합니까?

그것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제작을 한 번 했는데 그게 별 필요성이 없어서 제작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이동이 되고 직원들도 바뀌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예산서 설명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우선 신규사업현황에 대해서 전체 전문위원실에서 뽑은 것만 해도 30건이 넘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는 사항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시민노래제작이라든가 시정종합영상물 그 다음 광역시승격기록물 이것은 신규가 아니라 저번에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한 것은 광역시승격 10년 기념백서를 했고, 광역시승격 기록물발간은 뭐냐 하면 광역시승격 10년을 정리하면서 정사는 소위 말하면 백서를 정리를 하면서 정리가 다 됐는데 야사 같은 것이 정리가 사실상 못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역사가 흐르면 이것도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민평생학습문화 축제지원은 현재 각 실ㆍ국마다 하는 축제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독거노인 등 문화소외계층하는 것은 뭐죠?

보통 문화축제하면 문화체육국에서 하게 되는데 이 문화축제는 뭐냐하면 학교학습과 관련해서 문화행사하는 것을 기획관실에 반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학교관련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문화축제는 학교와 사회 어떻게 폭넓게 보면 평생학습도 관계도 되고 이러한 축제행사를 지원하고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옛날부터 이걸 염두에 두고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까?

앞으로 학교관련업무가 자꾸 늘어나고 또 학교와 사회 이런 서로 교감을 가지고 행사가 앞으로 많아지고 요청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지만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서 학교와 사회가 어우러지는 이런 것도 축제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안 그래도 축제가 많다고 자꾸 그러는데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축제제목이 축제지원이라 하니까 또 다른 축제가 나타났는가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 여기도 상당히 신규사업이 많은데 정보화 쪽에는 추세가 아마 계속 간다고 보고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난해에 홈페이지 구축한다고 예산을 많이 가져갔는데 그것하고 단일로그인이란 뭐죠? 이것과 유사합니까, 뭡니까? 홈페이지 단일로그인이 뭐죠?

홈페이지가 53개정도 여러 가지 대표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시민들이 연 1월 2만5,000명 정도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양이 많고 시민들이 접속을 많이 하니까 부하가 많이 걸리고 속도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다보니까 어차피 기계는 빨리 할 수 있는데 라인에서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그 라인에다가 속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기를 구축을 하자 그것이 가속기입니다. 이를테면 50배 정도 압축을 해서 송신시키는 것 그것이 가속기고요. 그 다음 L4라는 것은 은행 같은 곳에 가면 창구가 번호표를 받아서 창구업무를 봅니다.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접속사용자를 알아서 번호표를 줘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속도를 개선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속도 개선시키는 것하고 지금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따로 준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인터넷서비스 속도 개선하고 또 다릅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속도개선 전의 내용하고 속도개선 이후에 보강된 내용들을 설명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왜 돈이 틀립니까? 여기에는 홈페이지 단일로그인이라 해서 7,500만원인가요. 여기는 총 사업비가 1억2,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 분야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인터넷속도 서비스개선은 뭡니까? 지금 현재 속도는 어느 정도……. 지금은 어느 정도이고 만일 예산을 들여서 고치면 어느 정도로 변해집니까?

저희가 볼 때 4배 정도 속도가 빨라지리라고 봅니다. 일단 체감의 속도입니다. 우리가 엔터키를 친 다음에 2초가 지나면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가속기라든지 장치를 통해 가지고 속도를 높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개선하고 난 뒤에는 그렇다치고 지금은 어느 정도 되죠?

지금은 사용자가 많이 붙으면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이것도 앞으로 향후 많이 활용하는데 대비한 하나의 사업이라고 봐도 됩니까?

이를테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시험을 치고 나서 조회를 한다든지 갑자기 여러 가지 이상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비하고 앞으로 자료량이 많아지고 특별히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많아지니까 개선을 안 하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는 항목이 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홈페이지용 웹가속기, 웹통합서버 업그레이드 물론 서버하고 가속기하고 다르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홈페이지 단일로그인 이것하고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이것이 아까 인터넷 서비스속도개선과 다르다고 했죠?

예, 그 분야는 보안분야입니다. 보안보호분야에 관련된 내용들이 단일로그인이라든지 이런 분야들이 되겠습니다. 정보보호보안 쪽 내용입니다.

상당히 정보화담당관실에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얼핏 봐도 20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정보화담당관실에 대단히 새로운 사업이 많은데 지금 현재 우리 시청에 구축되어 있는 인터넷망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상대적 평가를 한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홈페이지 평가를 지금까지 받아왔는데요. 2003년도에는 최우수 했었고요.

전국에서요?

예, 2004년도에는 우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후에는 평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맞춰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자치단체의 전자정부평가를 받으면서 그동안에 상당히 침체되었습니다. 이것을 만회를 시켜 가지고 적어도 전국에서 중상위권 이상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따라 붙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상위이면 제일 높은 데는 어느 곳입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많은 서울이라든지 경기, 대전, 인천 이런 쪽이 앞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울산도 인터넷 접속률 1위, 인터넷 보급률 1위 다들 좋은 평가가 나오는데 이 평가하고 다릅니까?

그것은 시민들이 활용하는 지수입니다. 시민들의 활용지수는 높은데.

구축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터넷 쪽에 다른 시ㆍ도 보다 많이 활성화 되어있고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데 혹시 다른 시ㆍ도에서 벤치마킹 하러온 적이 있습니까?

파트별로 틀립니다. 업무별로 와서 구경도 하고 가고 있고 이를테면 공공시설예약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저희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와서 구경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 대단히 많고 해서 많다는 것은 결국 이 만큼 빨리 가겠다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이해해 지는데요. 그냥 보니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가고 기술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부분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사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아까 보십시오. 또 하나만 물어봅시다. 암호화장비는 뭡니까?

암호화장비는 현재 인터넷 데이터자료가 그냥 나가게 되면 해커가 해킹을 합니다. 이것을 내보낼 때 암호화 시켜 가지고 송신하면서 다시 풀고 이런 것들도 해야만 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호벽이 없었습니까?

없이 자료를 보냈죠. 구간구간별로 암호화장비를 걸어서 암호화시켜서 나가는 이것은 국정원의 여러 가지 지적과 지침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 중에 제일 많은 것이 통합 온나라시스템이 제일 많습니다. 8억원이 넘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 분야는 전국적으로 16개시ㆍ도가 행자부하고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는 전자문서가 전국유통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대통령 지시사항과 함께 업무관리를 해보자, 결재자의 결재내용이 업무별로 그대로 바로 나와야 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업무관리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전자문서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일원화시키자,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 시ㆍ도에서는 발맞추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프로그램 개발한 것을 국비로 우리가 삼고 우리가 장비를 마련하는 것은 지방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각 시ㆍ도별로 균일합니까?

그래서 장비가 크면 서울 같으면 클 것이고 저희 같으면 규모가 8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다른 시ㆍ도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워낙 많아서 지금 혼자서 일일이 못 묻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님, 기획관리실 소관에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이 20건이 넘습니다. 넘는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내무위원회실에 보고를 해주세요. 홍종필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좋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시민클린신고센터 구축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UCC 시민클린신고센터 직접 제작해서…….

사용자제작 컨텐츠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울산시에 바란다’를 통해서 문자로 여러 가지 신고사항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고 게시판을 통해서 올라오기도 하고 요즘은 휴대폰에서 현장사진을 바로 찍어서 신고를 하게 되는 창구를 저희가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동영상 이런 자료를 휴대폰으로 찍어서 바로 현장사진을 그대로 올려주면 저희 각 부서에 확인해서 현장개선하고 또 개선된 내용을 영상물로 찍어서 볼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상당히 아주 발전적이라고 봐도 되는가요?

예.

참고로 부산이나 인근에 경남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쯤 됩니까?

예.

이런 부분에는 워낙 진화가 빠릅니다. 지금 사실 잘 아시겠지만 빠르기 때문에 오늘 설치해 놓은 것이 내일이 되면 구형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미리 많이 예측을 해서 이왕 하실 바에는 당면한 부분만 보지 마시고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는 속도에 맞춰서 앞서서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신규사업이라든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은 정보화담당관님께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관실에 191페이지 시정종합 영상물 제작에 신규사업으로 7억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다가 말았는데 우리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영상물을 2001년도에 10억원을 들여서 제작을 했습니다. 칼라 울산이라고 해서 울산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촬영을 해서 그것을 이제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사용해 오면서 다른 것에 제작하면서 그것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금은 활용가치가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7억원을 들인 이유가 그냥 일반촬영도 물론 있겠지만 헬기촬영도 있고 1년 동안 촬영을 해서 영상물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만드는 것은 별개로 만들겠지만 소위 말하면 울산을 홍보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영상물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서 7분 짜리 하나, 3분 짜리 하나, 30초 짜리 3가지 영상물을 만들고자 하는데 7분 짜리는 우리 시정홍보용으로 시에서 사용을 하고, 3분 짜리는 만들면 기업이나 다른 홍보물로 너무 길면 잘 안보니까 각 기업에 배부해서 보도록 하고, 30초 짜리는 주로 이미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고 이것을 영상물로 만드는데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이 영상물은 가격을 조사를 해 보니까 가격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고급화시키느냐 수준을 낮게 만들 수도 있고, 고급화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영상물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7억원인데 동년 같으면 10억원 들어야 되는 예산인데 7억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해서 7억원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입찰을 보겠네요?

물론 입찰입니다.

그러면 지금 1년 동안 새로 촬영을 해서 만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년에 입찰하게 되면 그때부터 촬영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로 촬영을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울산에 대한 완전촬영이 다 들어갑니다.

지금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것과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이런 자료하고의 연관성은 없습니까?

이제까지 공보관실에서 간단하게 만들거나 자치행정과에서 이번에 광역시승격 10년 되면서 만드는 것이나 이런 것이 바탕은 2001년도에 만든 것을 어느 정도 바탕으로 깔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촬영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만들 때 보통 5,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 그 정도로 현재 만들어 왔는데 그 바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위원회 속기사 수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감사에서도 확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확대된 예산입니까, 아니면 몇 개 위원회 정도로 계상이 되었습니까? 191페이지 안에 있습니다.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금년하고 같습니다. 사실상 위원회 100개가 되는데 다 속기사를 붙일 수는 없는 입장이고, 소위 위원회라도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고 또 결정을 내리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등 14개가 있는데 자료가 확실하게 남아야 되기 때문에 14개 위원회 정도는 속기사를 붙여서 기록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중요한 것은 요청하면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1,000만원 정도하면 되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판단하고 1,000만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는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92페이지 광역행정협의회 운영 이것은 분담금이기 때문에 그냥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일단 한해에 적지 않은 회비들이 분담금형태로 두 가지 항목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나 내용확인이나 이런 건 됩니까?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시ㆍ도지사협의회하고 지역균형발전협의회하고요.

보통 우선 시ㆍ도지사협의회 운영은 시ㆍ도에서 각종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건의사항을 보면 한 번 할 때마다 50건 이상 정도 건의가 됩니다. 의논을 해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건의를 하게 됩니다. 건의를 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반영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시ㆍ도지사협의회는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국이 있습니다. 사무국 인건비하고 시ㆍ도 회비하고 행사비하고 주로 그렇습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비수도권 12개 시ㆍ도가 운영하는 그런 협의체인데 보통 수도권 대비해서 수도권이 너무 커지면 지방이 역차별을 받으니까 그에 대비해서 운영하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지역균형발전협의회가 언제부터 생겼죠, 얼마 안 되었죠?

작년에 생겼습니다.

예산은 처음 올라왔죠?

그렇습니다.

그 내용들이 우리가 돈이 지출되는 만큼 사업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따로 내용들을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신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신규사업에도 내용이 나와 있고 그런데 출연금의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사업비하고 밑에 민간경상보조 지역발전협의체설립 및 운영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사업비 말입니까?

예.

지역혁신협의회운영사업비는 지금까지 매년 1억5,000만원 정도를 작년하고 똑같이 올해도 지원을 합니다. 지역혁신협의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1년 동안의 사업비입니다.

25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

민간경상보조의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는 당초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산자부에서 지역혁신협의회가 사무국으로 바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 업무가 행자부로 이관이 되면서 행자부에서 보조금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가지고 지역혁신협의회사무국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2007년도 예산은 2회추경에 4,000만원을 편성합니다. 내년도예산에 지역혁신협의회사무국에 지원될 보조금입니다. 지금까지 산자부에서 바로 주다가 행자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행자부에서.

항목을 달리해서 받아서 내려가는 그런 형태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지원비라고 있거든요. 255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6,2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자치단체의 특산물이나 관광, 문화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올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분담금으로 올해 6,2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는데 분담금은 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 공무원 수하고 재정력 지수를 고려해서 그렇게 분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 같은 경우는 6,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월별로 나갑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나갑니까?

한꺼번에 나갑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 국립대부분을 한해에 출연금을 30억원으로 책정을 하셨어요. 100억원이 아니고 왜 30억원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을 하면서 2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20억원을 확보를 했고, 2회추경에 50억원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30억원을 하면 전체 100억원이 됩니다. 2008년도에 100억원 확보는 금년도에 한 것과 합해 가지고 모자라는 만큼 반영을 했기 때문에 100억원이 됩니다.

금년도에 모자라는 만큼을 했다고요?

2008년부터 시작이 되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일찍 확보했던 것은 국립대가 발족되면서 우수한 교수채용 등에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는데 법안이 늦게 통과되는 바람에 준비가 덜 되어서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20억원이고,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50억원을 반영해 놨습니다. 그러면 70억원이거든요. 그래서 모자라는 3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100억원이 됩니다.

결산추경에 50억원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시기별로 흩어져 있어 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198페이지를 보면 2단계 두뇌한국(BK)21 대응자금 2차년도 e-Vehicle 연구 3,4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두뇌한국 21 대응자금이 1차년도에는 끝을 냈고, 지식집약형기계산업 인력양성을 했고, 2차년도가 작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입니다. 울산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e-Vehicle라는 것이 뭐냐하면 주로 자동차운반시설입니다. 운반시설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를 하는데 인력양성비용입니다. 인력양성인데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주로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 유치를 위해서 주로 장학금제도로 나가고 또 우수한 교수를 유치하는데 보통 쓰고 그렇습니다.

학생하고 교수들을 위해서 쓰네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실버서비스 전문인력 양성도 그런 것입니까?

예, 실버서비스도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같은 것이네요. 1차년도는 언제까지였습니까? 올해 2차년도인데요.

1차년도는 작년 2005년도에 끝이 났고, 2차년도가 작년부터 2012까지 7년간입니다.

앞으로도 3차년도 계속할 것이네요?

이것이 우리 시의 계획이 아니고 정부의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국비 대응자금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반복질의가 되는데 시정홍보에 7억원은 처음 신규로 했잖아요.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혹시 공보관실에서도 보면 시정홍보를 위해서 매년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도 하는데 여기서도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혹시 의논을 해서 종합적인 그런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에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은 주로 당면한 홍보입니다. 소위 말하면 그때그때 당면한 홍보이고요. 저희가 홍보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앞에 ‘기획’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소위 말하면 일상적인 홍보는 아니고 울산을 전체적으로 알릴 때는 어떤 식으로 알려야 되겠느냐 구상을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공보관실에서는 10억원을 올려도 그때그때 보통 울산시정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방송한다, 각종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같이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것은 옛날부터, 옛날하면 이상하지만 늘 기획홍보와 일반홍보가 홍보를 왜 한쪽에서 안 하느냐, 늘 기획홍보와 갈라하느냐는 말이 대두되어 왔는데 사실상 공보관실에서는 기획홍보까지는 명에 붙인다 해 가지고 기획분야는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사실상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홍보는 일반적인 홍보가 아니고.

설명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어째서 우리 시를 알리는 홍보로 보면 예산을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7억원이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7억원이나 들여서 할 때는 분명 무엇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홍보차원에서 볼 때는 이렇게 예산을 다른데 쓸 수 있으면 쓰고 홍보는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7억원이라는 돈이 실제로 보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공보관실을 보면 시정영상물을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공보관실 자체에 ENG카메라가 있습니다. 각종행사나 시정관련사항들을 전부 기록해서 이것은 기록보존용이고, 기획관실에서 하는 시정홍보물은 진짜 우리 시의 외국인들 또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에게 우리 시를 일차 보여주는 영상물입니다. 내용이 다른데 같이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는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예산이 2007년도보다 1억3,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무기계약근로자를 기획관실에서 관리를 해오다가 금년 1월1일부터 이 업무가 자치행정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서 예산을 반영시키고 저희는 비서요원 한 사람만 예산을 반영시키자 해서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산담당관실이 되겠는데 예산서를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 보조금을 보면 작년대비33% 늘었거든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금이 17억원이 결과적으로 보면 줄었는데요. 그런데 2004년도 21억원, 2005년도 51억원, 2006년도 115억원, 올해는 122억원 이렇게 계속 늘다가 77페이지 보면 내년도에는 기금이 17억원으로 해서 줄었거든요. 105억원 정도 줄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복권기금 줄은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복권기금이 세입현황을 보면 복권수익금이 올해보다 11억원이 줄어서 22억원 정도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복권수익금사용계획서를 국무총리산하 복권위원회에 제출해서 그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 수익금은 어디에 사용할 것이라고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복권수익금이 줄어도 이 만큼 많이 줍니까?

내년도에 많이 줄었습니다. 11억3,700만원 줄었는데 이것은 아마 복권판매수입의 감소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어떻게 쓰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종합장사시설에 전액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사시설에 들어 간다고요? 그런데 보통 복권수익금은 사회복지나 문화예술 이런 쪽에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보통 그렇게 안 쓰여집니까?

종합장사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전액 다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디에 쓰였습니까?

과거에는 시립요양원하고 장애인체육관, 실내체육관에 사용이 되었는데 2005년부터 종합장사시설에만 쓰도록…….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 쓰여지다가 장사시설에 쓰여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시설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권수익금이 대체로 쓰여지는 것이 그렇게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장사시설에 언제까지 쓰여집니까?

종합장사시설이 끝날 때까지 다 완료할 때까지.

언제 완료하는데요?

2010년인가 2011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계속 거기에 들어갑니까?

예.

사회복지시설 이런데 쓰이는데는 별지장은 없습니까? 만약에 시 출연금으로 한다면…….

예.

앞으로는 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나 문화예술분야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복권수익금을 가지고 쓴다고 하면 원래 쓰이는 대로 쓰여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종합장사시설도 따지고 보면 대표적인 사회복지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워낙 규모가 크게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은 만들어지면서 처음으로 지역주민들과 합의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려도 있고 해서 사실 복권기금이라는 것이 웃돈이거든요. 일반회계와 달리 별도로 들어오는 세외수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것을 좀 의미 있는데 쓰자고 해서 여기에 넣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양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복권이 전에 같이 많이 안 팔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웃돈이라고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웃돈은 기왕이면 좀더 우리들이 가기 힘든 그런 곳에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온나라시스템 이것이 시기적으로 그걸 다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전자결재시스템이죠? 이것하고는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전자결재시스템을 저희가 죽 운영했는데 청와대부터 해서 지시사항이 있어서 업무가 관리가 안 된다, 결재라인에 따라서 의견도 달고 하는 내용들이 관리가 안 되니까 관리해 봐라 해서 만든 것이 업무관리시스템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올해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자문서에 된 내용 중에서 업무관리를 사용하면서 송ㆍ수신하는 것은 전자결재에서 전자문서로 넘어가야 됩니다. 타 시ㆍ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중앙부서에서 물론 하라고 하니까 같이 하자 그건 맞겠지만 불편사항이 없는데 굳이 돈을 또 8억 얼마씩이나 들여서 할 것이 뭐가 있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이것이 정보화 쪽은 하루가 멀다하고 바뀌지 않습니까? 아침에 했던 것이 저녁이 되면 또 바뀌고 이러는데 자꾸 바뀌면 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또 접하는 우리들도 사실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중앙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아니다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안 좋습니까. 지금 말씀대로 온나라시스템해서 또 다시 전자결재로 간다고 하면 어차피 그런 것은 뭐하러 합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전자결재가 약했던 부분이 업무관리가 안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업무관리가 보완이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서로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것은 현안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불리하니까 한꺼번에 하자,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전체통합해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시ㆍ도에서는 연동해서 장비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어차피 우리 문서가 말입니다. 전국을 다 가야 됩니다. 중앙정부도 가야되고 그래서 그런 현안을 가지고 해결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산액은 이것만 하면 됩니까, 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이 목입니다. 통합 온나라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장비가 들어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립대설립추진기획단이 되겠는데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문화재 시발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62페이지 연구개발비를 보면 2008년도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문화재 시발굴비가 10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올해 예산에도 국립대부지에 5억6,000만원, 진입도로에 5,000만원 등 해서 약 6억원이 문화재 시발굴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시발굴이 올해 끝나는 것이죠?

아닙니다. 내년까지 가야 합니다.

내년까지 갑니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약간 언급을 했는데요. 내년에 또 다시 10억원이 넘는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기대 부지하고 진입도로하고 두개로 갈라서 예산을 할 수 있는데 과기대 부지에는 전체 12억6,1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7억원이고 금년도에 5억6,1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시굴하고 금년도의 발굴비용까지 하고 내년도에 치르는 내년도의 발굴비용입니다. 그래서 연계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문화재 시발굴이 만약에 거의 끝나고 학교 개교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공사라든지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렇게 돼도 그때도 별 지장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상대로 개교하는 데는 별 지장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굴은 끝이 났습니다. 발굴을 금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으로서 금년도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면 1월에 바로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려면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지고요. 다만 건축물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라든지 1단계 사업구간에 문화재 되어 있는 것은 제일 큰 문제가 보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을 완료했고 일부에 묘지가 몇 기가 있고, 그 다음 지장물, 배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11월에 저희들이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문화재가 안 나옵니까?

발굴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지난번에 문화재시도위원회를 거쳐서 회의를 했는데 현재 국립대부지에는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추정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문화재가 안 나오면 다행인데 만약에 문화재가 나와서 그걸로 인해서 시비거리가 된다라든지 했을 때 개교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별 문제가 없다 하니까 제대로 해서 정상적으로 개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좀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하고 제대로 된 갖춰진 상태에서 개교를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어떻든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확실하게 차질이 없어서 제대로 개교가 되는지 염려 안 해도 되는지.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면 일단 땅을 사고 산 땅에다가 시굴을 해서 문화재가 있는가 없는가 표본조사를 합니다. 표본조사 결과 문화재가 나오면 발굴면적이 정해집니다. 어디까지 발굴할 것인지, 시굴을 했는데 안 나올 것 같으면 발굴면적에서 빼버립니다. 그래서 시굴이후에 발굴에 대한 예산이 확정이 되고 그래서 발굴을 하는데 땅 밑에 있는 부분은 저희도 사실 꼭 자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파봐야 아는 것이고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문화재가 되어서 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돼 버리면 거기는 시설계획 자체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중요한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보상이 늦어지기 때문에 보상하면서 보상이 되는 대로 계속 시굴이 들어가고 이렇게 진행을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빠듯합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 부분이 말이 나왔잖아요. 차라리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든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규사업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54페이지에 출연금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사업비하고 그 밑에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