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지난 11월13일부터 11월22일까지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7일까지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국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22호) 2. 200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215호) 가. 환경국(하수도사업특별회계 포함)

환경국장 조기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9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312억 9,078만원 대비 7.7% 증액된 337억2,2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태계보전 협력금 징수교부금 수입부분입니다. 당해 수입은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한 사업에 대하여 부담금을 징수하여 국고에 귀속을 시키고 징수비용으로 50%의 금액을 교부받는 것으로서 금년 10월 이후 부과분에 대한 납기가 내년 1월에 도래됨에 따라 5억5,829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5,407만원은 산림청의 사전 타당성 심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수목원조성사업비로서 국고 반납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아름다운 화장실조성을 비롯하여 하이브리드자동차보급사업, 용암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등 행정자치부 및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금 수입 27억1,754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95억6,906만원 대비 3.7% 증액된 721억7,7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과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203페이지 환경정책과입니다. 총 예산액은 99억5,047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00억8,015만원보다 1억2,96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을 보면 204페이지 일반운영비 감액분 6,000만원은 환경홍보물 제작 및 홍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구조센터 관리를 위한 공단전출금은 당초 준공 및 운영을 10월로 계획하고 1회추경에 운영비와 인건비 7,7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센터 준공이 11월로 연기가 되고, 운영인력도 4명에서 3명으로 감축함에 따라서 3,667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환경관리과입니다. 총 예산액은 29억5,653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8억2,945만원보다 1억2,7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있어서 당초 180대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국비지원액 삭감에 따라 160대로 계획을 하향 조정하여 1억4,060만원을 감액하였고, 하이브리드자동차보급은 당해 사업취지에 대한 인식 확대로 당초 9대 분에서 18대로 보급물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국비보조분 1억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7페이지 2007년도 아름다운 화장실조성사업은 울주군 2개 지역의 공중화장실을 리모델링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비지원액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하수관리과입니다. 총 예산액은 135억5,414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09억9,736만원보다 25억5,6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용암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에 있어 2007년도 국비보조분 사업 계획을 반영하여 37억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9페이지 무거ㆍ여천천 및 약사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비로 편성한 사업비 중 국비삭감에 따라 10억530만원과 1억9,2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로 대곡댐 상류지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축산폐수처리비 4,5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환경자원과입니다. 총 예산액은 112억9,505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13억5,115만원보다 5,6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장려금보조비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11페이지 음식물류 수거체계 변경에 따른 용기구입비에 있어서 동구지역의 경우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5,81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녹지공원과입니다. 총 예산액은 344억2,094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43억1,095만원보다 1억9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213페이지 시설관리공단전출금에서 가로변 녹지 및 울산대공원 관리, 역광장 및 문화공원관리비 92억686만원 중 1억4,078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 부분은 수목원조성사업비로서 산림청 심의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2억5,407만원을 국고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7페이지 2006년 시행사업 계속비는 용암폐수종말처리시설 조성공사로서 총액은 변경이 없으나 연차별 투자계획 중 2007년 사업비가 당초 44억원에서 81억 5,6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2008년도는 44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감액된 반면 2009년 사업비가 479억4,300만원에서 681억 8,700만원으로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끝으로 472페이지와 47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태화강 자연형 하천조성사업비 55억9,400만원 중 실시설계비 지출분을 제외한 54억 8,983만원을 이월하였고, 태화강 건천화하천 수생태계 회복사업비 30억원은 장기계속 계약에 따른 시기 미도래로 부득이 이월 조치하게 되었으며, 천연가스버스 보급의 경우 전체 41대분 9억2,250만원 중 37대는 보급이 완료되었으나 차령이 연장된 4대분 9,000만원은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왕암공원 상가주변 정비사업비 16억원은 무연분묘 이장과 관련한 법적 절차 이행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고, 방어진공원 수목원조성사업에 있어서도 울산대교 건설과 관련한 사업위치 변경문제로 전체 10억원 중 실시설계비를 제외한 9억9,034만원을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성근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환경국 (별첨에 실음)

권성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에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질의 시 부서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환경자원과에 자치단체경상보조에 폐비닐ㆍ농약빈병 수거 장려금 보조 2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수집을 해 오면 개당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거를 해 오면 한국자원공사에서 가져갑니다. 가져가면 한국자원공사에서 가져간 만큼 물량을 읍ㆍ면을 통해서 부락에 통지가 옵니다. 그 오는 숫자만큼 또 구ㆍ군에서 지급을 합니다. 구ㆍ군에 지급을 하는데 시비를 같이 보태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보면 아직도 폐비닐이 쌓여져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신청을 본인들이 다 하십니까?

농가에서 개개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름다운 화장실조성에 1억5,000만원인데 아까 울주군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울주군지역에 하셔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름다운 화장실을 행자부에서 실태평가를 해서 우수 지자체에 보상을…….

신청은 구ㆍ군에서 다했습니까?

예.

구ㆍ군에서 다했는데 울주군이 선정되었습니까?

예.

두 개 지역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신불산 등산로입구하고 배내 이천 계곡, 그 두 군데 리모델링 해 가지고 설치…….

리모델링비가 1억5,000만원입니까?

예, 두 군데다, 7,500만원씩 해서, 기존되어 있는 것을 현대화시설로…….

하는데 1대에 7,500만원씩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 중에 태화강 자연형하천조성과 관련해서 55억원 예산 중에 올해 지출원인행위를 1억원 했고요. 그리고 이월금액이 55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이 사업기간 시기 미도래로 이월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찰로를 비롯해서 어도를 조성하는 부분으로 설명이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화강 자연형하천조성사업은 전체예산이 55억9,400만원인데 실시설계비를 1억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 54억8,900만원이 이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구와 남구지역이 같이 아우러집니다. 1단계 생태공원 해 놓은 앞에는 자연형 호안이 조성되었습니다. 지금 조성 안 된 중구부분하고 그 다음에 남구부분을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연형호안조성이 중구, 남구지역 삼호교에서 명정천까지 전체가 1,900m 됩니다. 1.9㎞ 되고 그 다음에 수충부 보강 및 관찰로가 남구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관찰로가 2,027m, 수충부가 581m가 되겠습니다. 생태통로는 어도를 얘기합니다. 5개가 지금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늦어진 원인은 현재 태화강이 국가하천입니다. 이 부분에 환경부에서 환경성검토 그 다음에 국가하천인 관계로 여기에 대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시행허가, 실시계획 인가ㆍ승인 이런 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16일 최종적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사업비는 내년으로 명시이월 편성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태화강 자연형하천을 조성을 하면서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했던 것을 뜯어내고 자연형호안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논란이거니와 예산을 성립해서 올해 1억원을 사용하고 2%도 제대로 안 쓴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많은 예산을 이월을 시켜서 울산시에서 필요하고 이런 부분의 재원을 투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발생시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성립과 사용에 있어서 특히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많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그것에 맞게 앞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녹지공원과에 국고보조금반환금, 수목원조성에서 국장님 설명하실 때 부적합 판정을 했다고 설명하셨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수목원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5월에 산림청에다 신청을 했는데 산림청 사전타당성 심사결과 일단 사유지가 과다하게 포함되었고 수목원을 조성했을 경우에 도시공원화가 우려된다고 해서 일단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을 할 수 없어서 국비를 반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명시이월은 일단 반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편성해서 지금 반납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원이 산림청에서 수목원으로 타당하지 못하다는 그런 검토가 되면서 국비도 반납하게 되고 원래 계획에서 많은 차질이 생겼는데요. 원래 수목원이 이쪽에 울산시 전체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타당한 계획이 아니었다고 보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방어진자연공원에 수목원을 선정하게 된 배경은 일단 공원조성계획상 수목원조성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계획을 이행도 하면서 국비를 받아서 하면 그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여가장소로 활용되겠다 싶어서 일단 방어진 거기를 선정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인구가 100만이 넘고 울산시가 여러 가지 많은 산림자원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수목원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구의 방어진공원 자리는 어쨌든 해안입니다. 해안이기 때문에 울산의 산림 식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장소로 조성한 곳도 좁은 지역을 원래 설정을 했었고, 이게 아마 박맹우 시장님 공약으로 추진을 하면서 굉장히 졸속화 된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희가 수목원을 좀 고민을 할 때는 울산시 전체를 보면서 울산시가 해안의 식생도 가지고 있지만 또 산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식생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동구에는 민간수목원이 하나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그것과 차별성도 갖기는 어려웠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목원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이번에 실패한 것들을 경험으로 삼아서 잘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추진을 할 적에는 지역주민들하고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을 해서 시민누구나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수 환경국장께서는 2008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조기수입니다. 환경국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71페이지 세입예산사업 명세서부분입니다. 세외수입, 보조금, 임시적세외수입, 수수료, 사용료수입 등을 포함하여 환경국 총 세입 예산액은 514억9,392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333억9,605만원보다 180억9,7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천연가스버스 및 자동차배출가스저감사업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지난해보다 48억9,590만원이 증액된 81억9,59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용암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있어서도 지난해 67억8,000만원보다 132억2,000만원이 증액된 200억원을 편성한 것을 비롯하여 성암매립장 확장 및 소각장 증설사업비 6억원, 산림병해충방제 및 사방사업, 숲다운 숲가꾸기사업 등에서 7억9,068만원이 증액된 56억7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세외수입 부분인 울산대공원 공원시설임대료, 대기ㆍ수질 배출부과금,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에서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개선 등 징수교부금 수입 27억1,000만원, 성암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36억7,525만원, 성암매립장 매립가스자원화사업 가스판매에 따른 성과배분금 수입 1억800만원, 울산대공원 등 주차요금수입 5억7,178만원, 울산대공원 기타사업수입 5억724만원, 산화경방 헬기임차부담금 5억2,731만원, 환경부 소관 국비보조사업비 321억5,890만원, 산림청 소관 국비보조사업비 91억1,16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68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022억1,728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654억1,634만원보다 368억 9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이를 기능별로 보면 정책사업에 907억3,09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5억2,265만원, 재무활동분야에 109억6,371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과별로 보고 드리면 682페이지 환경정책과입니다. 전체 265억4,241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160억8,140만원보다 104억6,101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내용을 보면 682페이지 친환경생태도시 조성부분입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환경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지원 1억5,000만원을 비롯하여 시민참여형 환경활동 예산으로 8억6,512만원, 환경홍보 및 교육활동 추진예산으로 4억원 등 8억6,512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85페이지 저공해자동차 보급과 자동차배출가스저감사업 등 대기환경 개선에 41억420만원을 편성하였고, 689페이지 수질환경 개선을 위하여 태화강 건천화하천 수생태계 회복사업비로 95억2,600만원, 무거ㆍ여천천 자연형하천정화사업비로 67억3,739만원 등 172억3,7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3페이지 도시환경전문가 회의개최를 비롯한 국제회의 참석 등 국제환경도시 모델 창출을 위한 사업비로 2억6,8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6페이지입니다. 야생동ㆍ식물보호 및 복원, 태화강 생태공원 2단계 조성 등 자연환경 보전 복원사업에 15억9,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9페이지 재무활동 분야로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을 위한 공단경상전출금으로 2억667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정책과 인력 운영비를 비롯한 행정 운영경비로 2억568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03페이지 환경관리과입니다. 총 14억6,303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9억5,539만원보다 5억764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단위 사업으로는 대기환경전광판 운영을 비롯한 환경관리에 7억5,954만원을 편성하였고, 705페이지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과 각종 재료비 등 대기지도관리에 9,028만원, 708페이지 수질지도관리를 위한 배출업소 지도점검, 대곡댐 축산폐수처리관련 경상보조금 등 4억9,9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2페이지 하수관리과입니다 하수관리과는 용암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와 여천배수장 유입수 정화처리시설공사비 등 전체 2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4페이지 환경자원과입니다. 전체 93억997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예산액 113억5,023만원보다 20억4,0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성암소각장 설치관련, 차입금 중 일부는 상환을 완료하였고, 일부는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하게 됨에 따라 24억4,40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도시청결 활동추진에 3억3,545만원, 718페이지 농약빈병 회수 부담금 지원을 비롯한 자원재활용추진에 7,147만원, 720페이지 쓰레기감량추진에 3,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1페이지 성암매립장 확장 및 소각장 증설사업비 13억308만원, 성암소각장 운영비로 64억79만원을 편성하였고, 723페이지 온산매립장조성관련 온산읍주민 쓰레기종량제봉투 대금지원 3억4,560만원 등 매립장 관리 운영에 3억5,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4페이지 재무활동분야의 보전지출은 성암소각장관련 중앙정부차입금 상환부분입니다. 이자 및 원금상환에 7억2,935만원을 편성하였고, 72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를 비롯한 인력운영비 등으로서 7,776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727페이지 녹지공원과입니다 총 436억186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284억6,932만원보다 151억3,2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덩굴식물 100만본 식재를 비롯한 도시숲조성과 가로수 식재 관리, 가로환경개선 등 녹색도시조성에 109억9,5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2페이지 성암공원조성, 대공원조성, 남산공원조성 등 도시공원조성에 77억 7,002만원을 편성하였고, 736페이지 국가 산업단지 주변 및 완충녹지조성 등 녹지조성 및 도시공원관리를 위하여 55억6,0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8페이지 산림자원화 부분입니다. 조림사업과 지역 생태숲조성, 임도사업 등 산림자원조성사업에 30억4,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3페이지 산림재해 방지를 위하여 산불방지대책, 산불위험요인 제거, 사방사업 등의 사업비로 52억128만원을 편성하였고, 748페이지 산림작물 생산 기반조성과 산림서비스 증진,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등의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비로 8억 7,882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50페이지 재무활동 부분으로 울산대공원 관리를 위한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100억2,768만원을 편성하였고, 끝으로 751페이지 녹지공원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2,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당초예산액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환경국 (별첨에 실음)

권성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학 환경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진규 환경자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한진규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규성 녹지공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우규성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83페이지 보면 생태환경 백일장 있지 않습니까, 예산사업명세서에 보면 있습니다. 해마다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년에 한 번…….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어떤 형태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하시고, 그밑에 환경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경영화제는 10월초에 한다고 되어 있고, 환경페스티벌은 환경의 날 6월에 합니까?

예, 6월5일, 6월6일에 합니다. 환경의 날이 6월5일입니다.

영화제는 신규사업이죠?

예.

2,000만원가지고 어떻게 하신다는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지속 가능한 발전, 환경주간행사가 10월4일부터 10월10일까지입니다. 이게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되는데요. 이때 저희들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확보도 안 그렇고 해서 현재 세계적으로 이슈되는 것이 환경입니다. 그래서 환경영화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환경영화를 10편 정도…….

가져와서 그냥 상영하는 비용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지금 안 그래도 생태환경이 방송도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에 굳이 환경영화제에 어떤 영향을 시민들에게 미치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과연 어느 정도 이미지라든지 꼭 해야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하고요. 아까 생태환경백일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희들 사업은 정책과 사업이 좀 의욕적으로 하고 싶어서 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태환경백일장이라든지 영화제 같은 것은 아직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좀더 환경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또 앞으로 지구온난화에 대비해서 환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런 좋은 영화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대공원이나 이러한 곳에서 시민들에게 상영해서 하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울산시민과 환경영화제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이며, 지금 이것 말고도 작년에도 굉장히 환경에 관한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이라든지 방송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한번쯤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골든벨,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중앙방송에서 와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울산지방언론사하고 연계하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방언론사와 연계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골든벨 한 번 하는데 비용이든다는 것이죠. 1회죠?

예.

이번에 하면 내년에도 계속 해마다 하실…….

성과를 보고 성과가 좋으면 계속하고, 성과를 한 번 보고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는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예산을 올리셨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조금 한 번쯤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녹지공원과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727페이지 담쟁이 덩굴식물식재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홍보를 위한 광고료도 들어갔고요, 식재 워크샵이 왜 필요합니까?

식재 워크샵은 덩굴식물 효과와 필요성에 대해서 하고…….

아직도 필요성을, 시민들이 푸른환경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민들이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담쟁이 덩굴 식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은 사실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벽면에 해서 땅에서 묻어서 올라가는 식재가 있는 반면 에 저번에 말씀드린 옹기, 화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고요. 또 묘목구입도 따로 있고, 활동참여 실비보상비가 따로 있고, 밑에 덩굴식물 식재하는데 5억4,000만원입니까?

예.

또 지방자치단체 각 구ㆍ군에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구ㆍ군에서 추진할 사항들입니다.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런 것과 연계해서 아까 보니까 환경관리과에서도 지금 환경정화수 식재 묘목지원해서 담쟁이와 헤데라가 또 있다 말씀입니다. 이것을 녹지공원과하고 연계하셔서 같이 하셔야지, 이것을 굳이 환경자원과에서 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각 공장에환경정화수 심기운동을 ’9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사업장 안에는 다 심어놨는데, 회사에 담장 콘크리트 돼 있는 부분에 환경관리과에서, 화단은 기업체에서 조성하고, 저희는 묘목을 헤데라 같은 것을 심으면 큰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

그런데 다른 예산에 비해서 크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어차피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관공서나 기업체나 받아서 선정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그때에 녹지공원과에서 우리 기업체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받아 가지고 거기에다 식재를 해 주시면 되지 예산 효율성에서 조금 문제가…….

올해도 온산공단하고, 울산미포공단하고, 녹지과에 담쟁이하고 헤데라를 전부다 심어서 공장기업체하고 우리하고 직접 심었습니다.

과장님 계속해 왔다고 하지만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담쟁이덩굴 식재에 대해서 울산시 전체에, 푸른 울산을 위해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런 예산문제는 효율성 있게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의논을 좀 안 하셨습니까?

일단 사업대상지가 첫째 틀립니다.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것은 첫째 시민들…….

아니죠, 기업체하고, 관공서하고, 아파트하고 원하는 지역에는 받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가 하는 것은 일반시민들 눈에 잘 띄고, 첫째 도로 변하고, 주로 일반주택가라든지 도로변, 옹벽벽면, 주로 거기를 위주로 하고 그렇습니다. 식재 대상지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100만본을 해도 실제 식재 대상지가 광범위하고 넓기 때문에 대상지 선정에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덩굴식재에 관한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풀어 놓으셔 가지고 홍보광고료, 주민간담회에 100만원이지만, 워크샵부터 시작해서 이런 돈들이 사실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작년에 시작해서 2010년도까지 계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시작할 때 워크샵은 이미 가야하는 것이고, 이미 그것은 식재에 관한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개선책을 찾아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덩굴식물이 여러 군데에 있는 것은 예산편성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되고 워크샵은 지난해에도 1차로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방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단 대학교수하고 각 단체하고 초빙을 해서 같이 일반민간단체하고 다 참여해서…….

그 분들이 선정되어 있는 장소에 식재가 되어 있는데 전혀 어떤 의견이 없었습니까, 잘 되어 있답니까?

현재로서는 대체로,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생장속도도 빨라서 금년에 활착이 되어서 내년 되면 상당히 생장이 좋아서 푸른 울산을 조성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시기를 바라겠고요. 환경자원과에 환경취약지역관리비 지원을 하시죠, 지금 보니까 한 번으로 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유원지라든지 해수욕장 이런 곳에 보면 봄, 가을 특히 여름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경우도 많고, 버려놓은 쓰레기가 제때 안 치워지는 경우도 많고, 또 치운다고 하더라도 분리수거가 안 되고 바로 매립장, 소각장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적어도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한 번 30일 정도 지도ㆍ단속원을 일시적으로 사역을 해서 실제 쓰레기를 치우고, 분리수거를 현장에서 하고, 지도 단속도 하면서 한 번 운영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고, 지도 단속도 지금 계획은 적어도 인부임을 받는 금액만큼은 최소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할 의무를, 할당량을 주어서 한 번 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니까 쓰레기봉투 단속관리인부임 지원을 내년 3월에 되어있고요. 온산국가공단 환경정비에는 내년도 같이 3월 되어 있는데, 이것 사업기간은, 내년 신규사업이죠?

아니, 3월이라는 것이 월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연간 30일 정도, 연간 30일이면 여름 피서철에 보름 정도, 그 다음에 봄, 가을에 보름 정도 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피서객이 많이 모일 때 그때 일시적으로 사역을 할 계획으로…….

일시적으로 할 때 효과를 거두겠습니까?

그런데 상시로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연중 그렇게 하면 상당한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년에 해보시다가, 신규사업이죠?

예.

해 보시다가 안 되면 다음 연도에 없어 질 수도 있겠네요.

없어지리라고 저희들은 생각 안 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

피서철, 시민들이 많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시민들에게 홍보라든가 유도하지 않고, 이런 예산을 투여해서…….

홍보는 별도로 지속적으로 하고, 현장에서 지도 단속이 제대로 안 되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함부로 버리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지도 단속을 확실히 한 번 해 보고, 또 피서철이나 유원지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지금 분리수거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그게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필요해서 예산을 하셨겠지만 전체를 검토를 세세히 다 해야 되는데 신규사업위주로, 또 문제점을 개선해야 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당초예산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문제제기가 됐던 사항인데요. 태화강 건천화하천 수생태계 회복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이 사업의 목적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목적은 간단하게 국가하천 쪽은 수질개선, 지방하천 쪽은 유량확보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사실은 태화강이 몇 년 전부터 준설작업을 비롯해서 수질관리에 많은 예산투여를 비롯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요, 수질이 몇 년 사이에 개선이 계속 되었다고 홍보를 했었고요. 그랬는데 수질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응급처치까지 하면서 수질문제를 꼭 해야 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지거든요. 예산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1년 내 가동하는 것도 아니고, 갈수기 몇 개월에 가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울산시는 태화강을 ‘태화강의 기적’이라고 ‘신화창조’라고 홍보를 했고, 수질이 많이 개선됐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쪽 구간에 관해서 수질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부분에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희들 울산으로 볼 것 같으면, 길게 설명이 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0년도에 산업도시가 됐습니다. 산업도시 가 됨으로 인해서 첫째는 도시계획이라든지 방지시설이 없이 무분별하게 공장이 들어서고, 거기에 따라서 인구도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8만5,000에서 지금 110만입니다. 그래서 태화강 거의가 공단오염이라고 보기에는 뭣하고, 거의가 주민들의 생활오수나 폐수에 의해서 오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85년부터 시작해서 하수관거이설사업을 해서 2005년도에 거의 끝을 냈습니다. 끝내고 난 뒤에 한때는 태화강이 11.7ppm까지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태화강이 ‘죽음의 강’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점을 찾게 됩니다. 찾게 됨으로 해서 태화강이 상당히 맑아졌고, 작년까지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면 약 2.7ppm으로써 상당히 좋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갈수기가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태화들 앞에는 상당히 오염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태화들 앞을 3년치 평균오염을 내보니까 3.7ppm이 나왔습니다.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현재 태화들이 44만2,000㎡ 2단계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 삼호들도 13만5,000㎡될 것입니다. 그것도 현재 저희들이 생태공원으로 3단계 조성을 해야 할 부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화루도 복원이 되고 하면 거기가 명실상부한 울산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수질도 획기적으로 개선을 시켜서 시민들이 발을 담그고, 손을 담그고 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물로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쪽 부분이 태화들을 비롯해서 시민들에게 관광, 태화강 전체로 봤을 때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원래 이 사업의 명칭이 사실 맞지 않습니다. 처음에 유지수확보로 얘기했다가 건천화하천 수생태계 회복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건천화하천 수생태계 회복사업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수생태계 회복이라함은 잘 아시겠지만 전반적인 물 순환체계, 오염원에 대한 차단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하천에 자연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이지 말씀하신 어떤 특정한 구간에 하는 부분에 사업예산이 투여되고 그 이름이 태화강 건천화하천 수생태계, 왜냐하면 이 구간은 건천화구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명칭과 목적과 예산이 정말 따로 노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것이 따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성립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에 수질개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류도 아니잖아요, 여기가 특별히 오염원이 있는 지역도 아니고, 보통 수질개선 하려면 상류에서부터 오염원을 차단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구간에 하는 부분가지고, 사실은 실험적으로도 그렇게 하루에 몇 만t 정도를 하상여과방식으로 해서 수질이 어느 정도 개선될 지에 대해서도 지금 정확히 검증된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대로 객관적인 검토나 진단이 다시 한 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범서취수장 시설물정비사업으로 이것도 목적은 유지수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타당성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범서취수장은 전에는 범서지역에 상수도로 썼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룸사건도 있고 해서 상수원으로 안 쓰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상수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범서취수장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방치되고 있는데 갈수기에 수질이 오염될 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루에 1만t씩 올해도 갈수기에는 물을 펐습니다. 펐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모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임차를 해야 됩니다. 임차를 해서 하면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설을 도로에서 봐도 보기 좋도록 좀더 시설도 개조를 하고, 모터도 설치해서 상시가동 가능하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필요한 부분에 1년에 전기료만 들어가면 됩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습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이것은 검토는 거치셨고요?

예.

그리고 유네스캅(UNESCAP), 도시환경전문가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하고 외국환경공무원 초청연수가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도 했었죠?

아닙니다.

외국환경공무원…….

그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성격이 제가 봤을때, 물론 국제회의라는 점이 다르긴 하지만 울산시를 홍보하고 환경도시로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가 성격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로 하지 않고, 예산을 절감하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완전히 틀립니다. 틀리는 부분이, 현재 외국공무원들을 저희들이 울산에 불러서 연수하는 사업은 일본에서 먼저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도 올해 같으면 11개국 13명을 초청해서 2주간 연수를 했습니다. 저희들보다 환경이 뒤진, 그러니까 개발도상국공무원들을 불러서 우리의 개선된 환경과 울산이 걸어왔던 이 부분을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자기 나라에 가서 환경에 접목도 시켜주고, 울산을 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도시전문가회의는 완전히 틀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유네스캅(UNESCAP) 환경국장하고, 이 부분은 각 나라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합니다. 각 나라에서 UN에 관련되는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울산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를 한 번 개최하고 나면 회의의 목적도 있습니다마는 울산을 UN에 알리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됩니다.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유네스캅(UNESCAP)국장과 두 차례 만났습니다. 만나서 내년에는 울산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외국환경공무원은 주로 아시권에서 왔나요?

예.

이것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올해 처음 했잖아요.

저희들도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미팅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했는데, 울산의 환경이 개선되어 상당히 좋다, 한때는 공해도시라고 알고 있었는데 공해도시의 울산이 생태도시로 변모한 이 상태가 상당히 감명 깊다, 반응은 참 좋았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어쨌든 외국환경공무원 초청연수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예산이고 홍보성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전문가회의하고 접목해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별개로 한다면 외국환경공무원 초청연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울산시민들에 대한 환경교육이라든지 학생들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도 저희 잘 못하고 있는데 이런 일회성 부분에,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올해 대충 어떻게어떻게 해서 했다는 것을 했는데 홍보성으로 치우친 그런 측면이 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전혀 필요 없다고 보지는 않지만 이것에 대해서 조금 재고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무거ㆍ여천천 자연형하천정화사업 있잖아요. 남구에서 타당성용역을 거쳐서 하려고 하는 것하고, 지금 시에서 하려고 하는 것하고 일치하는 것입니까? 남구는 바닷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하겠다 하고…….

그것은 별개입니다. 앞서 외국공무원 초청하는 부분 잠깐만 설명을 더 드리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세계적으로 환경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두되고 있고 지금 지구온난화가 있기 때문에 탄소시장이 앞으로 등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오염 된 것의 제품은 앞으로 세금을 더 부과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환경이 맑아지고, 울산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이것이 경제하고 같이 돌아갑니다. 울산이 깨끗하고 맑은 환경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는 이 부분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지 않겠느냐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무거ㆍ여천천 정화사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185억원이 들어갑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사업이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 사업이고 남구청에서 별도로 유지수 확보사업을 용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별개사업입니다. 별개사업으로 용역을 해서 지금 해수를 도수해서 올리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저희들 보고는 받지 못했는데, 얼마 전에 용역보고를 했는데 태화강 동천합류부 쪽에서 취수를 해서 관로를 매설해서 도산교 쪽하고, 여천교 쪽으로 올려서 방류하는 8만t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고민이 저도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저희가 예산을 투여해서 하려고 하는 자연형하천 정화사업과 남구청 현재 추진하고 있는, 타당성용역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업상 혹시 배치되는 점이 있다면 예산낭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하고 그 사업은 별개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정책과장께서 답변을 했는데, 보충해서 제가 몇 가지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건천화하천 수생태계 회복사업이 사업명하고 사업내용, 이런 부분이 잘 일치되지 않고 있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사실은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유지수를 가지고 하다가 건천화하천 수생태계 회복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부분이 사실 환경부에서도 하천 수생태계 관련 이런 명칭을 가진 과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유지수 포함해서 다 다루고 있는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국가하천구간에 태화들 앞에 오염원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지금 대부분의 생활하수는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대부분 차단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염원이 없다고 해서 수질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갈수기에는 유량, 물 흐름이 거의 없습니다. 물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바닷물 만조나 간조 시에 바닷물이 끝까지 올라오고 섞이고 그런 정체 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고 하더라도 흐름이 없이 오래 정체 된 상태에 있으면 수질은 나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태계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하는 말씀은 이게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오래 정체되어 있으면 적조가 생긴다거나 수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소대책으로 이 사업을 하자는 것이고, 다음에 외국환경공무원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정책과장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자체로도 홍보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국가산업공단이 대규모 국가공단이 우리 시에 있으면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각 기업체별로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환경시설이라든지 환경오염방지시설 하는 부분들은 그 자체가 산업입니다. 그래서 동남아, 주로 개도국 공무원들이 대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산업지원적인 측면도 있다, 그 부분들이 새로 개도국들, 신흥공업국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환경을 감안하면서 개발을 해 나가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환경측면에 산업적인 기술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와서 현장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해 버리면, 특히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와서 상당히 놀라고 가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산업적인 측면에서 수출효과라든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도시환경전문가회의도 단순히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 유네스캅(UNESCAP)도시환경전문가가 오면 우리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쪽에서 세계적인 추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글로벌스탠더드를 자기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다 보면 우리가 배울 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이 떨어져 있는지 하는 부분도 우리가 배우는 부분이 오히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 여천천 관계는 무거ㆍ여천천정화사업을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여천천만 떼어서 말씀을 드리면 무거ㆍ여천천 정화사업은 그대로 국비지원도 받고 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여천천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실은 태화강에서 1만1,000t 취수해서 보낼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여천천이 생활하수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1만t 정도 넣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유지수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것이 전부다 생활하수거든요. 그래서 생활하수를 모아서 정화해서 보내는 시설도 기존의 무거ㆍ여천천 정화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그 부분만 가지고는 유지수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남구청에서 이 부분은 별도의 유지수 확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유지수 부분만 떼어가지고 남구청 자체적으로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만t 보내는 그것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1일 8만t 취수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일부를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태화강 건천화하천 수생태계 회복사업 같은 경우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이미 환경부에서도 하천정책을 수질의 BOD가 얼마냐, COD가 얼마냐 이런 부분을 중심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수생태 회복사업이라 함은 하천의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간에 태화들이 있는 구간, 그리고 물 축제가 이루어지면서 수영대회가 있는 구간에 울산시가 막대한 공공재원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는다는 그런 질의를 드린거고요. 일단 답변은 알겠습니다. 녹지공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덩굴식물 100만본 사업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올해 썼던 예산이 얼마였죠?

올해가 37억원.

내년에는요?

내년에는 8억9,400만원입니다.

8억9,400만원입니까? 내년에도 식재계획이 있죠?

예.

제가 볼 때는 내년에는 식재가 아니라 기존했던 것을 철거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사진 찍었는데 안 드렸는데 이런 곳이 많아요.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설치를 안 할 때 설치를 한 것이거든요. 신복로터리 고가도로 밑에…….

고가도로 밑에 맞습니다.

예, 심지어 담뱃재 잔뜩 있고 이런 곳에 식재를 했어요. 리어카 두는데…….

신복로터리 고가도로 밑에는 실제로 우리 울산에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문에 시멘트구조물들이 있으니까 보기가 안 좋아서 일단 덩굴식물을 피복하기 위해서 일단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햇빛이 안 들어가고 빗물이 안 들어가니까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우선 보식은 해 놓고 그래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해서 만약에 그래도 정 부적지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단 다른 방법을 택해서라도 변경을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드러났던 문제점 그러니까 저희가 녹지도시를 푸른도시를 만든다는 것이 일회용 화분을 통해서 계속 관리비용을 투입해서 만들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나무 심는 것이 낫습니다. 물도 줄 수 없는 곳에 일회용 화분, 물론 재활용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2만 얼마씩 가격하잖아요.

예.

그리고 물을 인공적으로 주기 위해서 교통체증 되죠. 그 다음에 눈오고 그러면 저는 정말 아찔해요. 제가 맨날 거기를 넘어오거든요. 학성교 밑을 통과를 하는데 한 번씩 차 빙판 길에 하면 정말 교통사고 위험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올해는 좀 수리를 해야지 더 이상 할 부분은 아니고, 또 잘 되어 있는 곳은 시범지역으로 하고, 민관협력해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올해 사업이 좀 잘못됐잖아요. 의욕적으로 한 것은 맞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진단하고, 이것을 모아나가고 철거할 때는 철거하고 제대로 잘 하는 곳은 시범지역으로 살리고, 그래서 오히려 내후년의 계획을 2009년에는 제대로 해서 마무리를 2009년, 2010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세운 예산에 한해서 꼼꼼하게 검토를 해 볼 계획이고요. 다음에 한두 가지 도시숲 조성에 따른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나 이런 부분들은 설명이 아까 조금 자세히는 안 됐죠? 도시숲 조성에 따른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현재 있나요?

예, 자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 참고하고요.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아산로 중앙분리대 식재 조성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아산로 중앙분리대가 지금 몇 cm정도죠, 중앙분리대가 차지하고 있는 구간…….

구간이 현재 가드레일이 4.3km이고.

폭이.

폭은 1m입니다.

1m요?

예, 구간이 4.5km.

여기 1m에 식재조성을 할 계획입니까?

계획을 도면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냥 간단하게, 1m를 더 차지 할 것입니까, 1m 정도로 할 겁니까?

지금 현재 철재로 되어 있는 부분을 철거를 하고 이렇게 경계석을 놓아서 흙을 성토를 해서 여기에 다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럼 폭은 얼마 정도?

1m입니다.

1m로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바람이 되게 세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1m 정도 폭으로 해서 여기 식재 된 나무들이 잘 살 수 있습니까?

여기는 큰 나무는 안 되고요. 땅에서 30cm, 50cm 되는 그런 나무를 선정해서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큰 나무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가 1m 정도 폭으로, 잘 살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거기 왜 중앙분리대말고 바닷쪽 말고 자동차 쪽 있죠?

예.

자동차 쪽에 담쟁이 식재되어 있고, 인도 있죠?

예, 인도 있습니다.

인도 무용지물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쪽을 활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숲이 연결이 되거든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로 현재 현대자동차 담벽에 담쟁이덩굴이 심어져있거든요. 있는데, 실제로 인도가 폭이 좁고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철거를 해서 다시 거기에 더 보완을 해서 담쟁이가 더 왕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담쟁이가 있고, 그한 쪽으로는 인도 쪽을 이용해서 숲처럼 나무를 심는다거나 만들고, 그러면 지금 분리대 되어 있는 것으로 일부러 공사해서 또 심고 또 바닷바람이 세기 때문에 잘 자랄 수 있을까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에 전기이륜차 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2월에 수요조사 및 접수를 받고, 2008년 4월에 국고보조금 신청 및 교부금을 신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용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올해에 저희들이 23세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시산하 사업소로 배치를 했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타는 것으로 해서 사업소로 배분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50cc오토바이로 보시면 됩니다.

전기로 가는…….

50cc오토바이인데 단 휘발유가 아니라 전기배터리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23세대나 보급되어 있습니까?

예, 어제 보급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 충전하면 약 100km 가기 때문에 소음이 절대 없습니다. 소음없고 공해 없고, 울산대공원에서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저도 참석해서 타 봤습니다. 타 보니까 상당히 좋고, 대공원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소라고 대공원에 안 사줬는데 대공원관리팀장이 와서 ‘왜 우리가 더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다니는 부분에 오토바이는 지나가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것은 일단 전기로 하니까 공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적산게이지도 있습니까?

예?

토탈적산게이지가, 내가 얼마나 탔다는 것이.

km요? 나옵니다.

나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곡댐상류 축산폐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축산폐수를 축산시설이 769개소인데, 추가적인 것은 앞으로 발생 안 하는 것입니까?

지금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올해말까지 하면 약 342개사가 설치완료 될 것입니다. 내년에 약 300개소 설치하고 나머지 약 124개가 남았는데, 그 설치하면 일부 축산폐수신고사항이나 허가사항은 자체적으로 하고 신고 미만 가정집에서 한두 마리 먹이는 것은 전부다 저희들이 저장설치해서 하는 것이 지금 위탁처리하고 있지만 이게…….

제가 질의를 드리려는 것은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은 보조금을 주고 지원해 주고 앞으로 만약에 축산허가를 낼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는 신고대상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가 처리를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시설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방화장실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중구 50개, 남구 92개, 동구 18개, 북구 36개, 울주군 120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팻말, 표지판이 있습니까?

월드컵 할 때 저희가 주유소하고 도로변 옆에 상점가게 하나를 개방화장실해서 전부 부착되어 있는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화장지하고 방향제 같은 이런 것을 지원해 줍니다.

개방화장실 제대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인지 한 번씩 확인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환경관리과도 해당되고, 우리 녹지공원과도 해당되는데 여기보니까 환경관리과에서는 환경정화수 식재가 있고요. 녹지공원과에는 공단 내에 가로수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이것이 전부 과별로 이렇게 따로 따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보니까 중복되는 것도 많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환경관리과에서도 가로수를 심고 녹지를 만들어야 되고, 녹지공원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되고, 일반 우리 위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도 뭐가 뭔지 헷갈리는데, 이런 부분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가로수계획 이 부분은 환경관리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업무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앞에서 이죽련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저희는 ’95년도 환경정화수, 공단 내에 사업장 안에 전부다 환경정화수심기운동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은 공단옹벽, 회사담장경계석 있는 그 자리에 담쟁이나 송악종류를 심어서 공단을 푸르게 하기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업 예산을 보니까 우리도 찾기가 힘들어요.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 것 같고,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녹지공원과에서도 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사업이면 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가로수계획이 있고, 공원녹지과에서도 가로수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대기환경수준전광판 교체 및 신규설치사업이네요, 그렇죠.

예.

2개소인데, 1개는 교체를 해야 되고, 선암지역은 신규설치를 해야 되는데 신규설치가 선로비 포함해서 1억7,000만원, 교체가 1억6,000만원인데 이 전광판이 필요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시에는 전광판이 4대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2000년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성남동의 전광판이 노후화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신규는 산업로에 상당히 차량하고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공단지역하고 주거지역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완충녹지대를 해 놓은 선암초등학교 앞에 새로운 전광판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시정홍보나 환경홍보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설치해 주는 것이 좋아서 설치사업에 넣어놨습니다.

시정홍보는 좋은데 대기환경으로 봤을 때 우리 시민들 효과를 거둔 것이 있습니까?

오존주의보 내렸을 때도 오염도 수치가 1시간 데이터가 직접 표출이 되기 때문에, 24시간 표출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환경관계에 주거지역하고 공단지역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시민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이 보셨을 때 효과가 있다.

예.

과장님이 있다고 하시니까 있는 줄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모니터도 또 따로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시에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네요?

예.

다음에 대기오염도측정망 운영모니터 설치하고, 대기수질원격자동감시시스템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저희가 수질TMS하고, 대기TMS를 원격자동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각 공장에 53개사 측정망에, 굴뚝에 설치되어 있고, 폐수처리장 최종방류지점에 폐수오염도를 측정하는 측정망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환경관리공단 영남권 관제센터에 측정자료가 그쪽으로 입력되어 갑니다. 그러면 저희 사무실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오존주의보하고 모든 것이 저희 사무실에서 환경감시를 기업체에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표출이 되는가 해서 모니터를 설치합니다.

모니터 설치입니까?

예.

수질은 몇 군데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수질은 2010년도까지 폐수 200t 이상 되는 업소에 대해서 17개사 설치를 할 것입니다.

설치 한 번 하면 무조건 추가적으로만 설치되고 고정이죠, 다른 곳에 옮기고 이런 부분은 아니죠?

LCD모니터를 설치하기 때문에 한 번 설치하면 벽걸이형으로 해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옮길 수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효과가 있다니까 있는 줄 알겠는데, 대기환경수준전광판 교체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울산시 전체가 환경이 지금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언제까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 때까지 해야 되는 그런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한정 계속 이렇게 노후되면 또 교체해야 되고 또 신규로 설치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울산생태도시환경해서 환경이 많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부분에는 조금 의문이 갑니다.

타 광역시 18개 시ㆍ도보다는 일반시인 포항이나 양산시에도 전광판이 3대씩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괜찮은 도시에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만 좀 해 주십시오. 울산대공원에 공원시설 임대료 조정하죠?

예.

그런데 그 임대료를 입찰을 할 때에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때, 예를 들어서 자판기 캔 하나 1,000원이다, 1,000원에 입찰을 한다 말입니다. 전체 캔 하나 얼마, 자전거 1시간에 대여료 얼마 이런 것을 다 정해놓고 입찰공고를 하죠?

예, 일단 자전거대여는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요.

예.

그 많은 것을 품목 다 나열할 수 없으니까 입찰공고 할 때 단가를 다 정해 놓고 하죠?

그것을 정할 때는 용역을 줘서 어느 정도하면 적정선 인지를 자료를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입찰해서 낙찰만 받고 나면 그 다음날 바로 단가가 올라간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계시면 저희들보다는 조금 시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저희들은 시민들하고 늘 접촉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민들은 상당히 불만입니다. 어제까지 캔이 하나에 500원인데 임대차계약이 바뀌고 나면 그 다음날 바로 캔이 600원, 700원 합니다. 이런 부분 조사 한 번 해 보고요. 앞으로 입찰할 때에 다음 입찰시까지 라든지 아니면 캔의 단가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판매하는 여러 가지 품목들 있죠. 단가를 나열해 놔 놓고 그 금액을 산정 해 놓고 입찰을 해야지, 입찰하고 난 뒤에 저가입찰 들어와서 저가입찰 한 만큼 단가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사해 보면 제 이야기가 틀림없을 것입니다.

예,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왕암공원 조성한다고 돈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동구청에서도 그렇고 그 안에 교육연수원 있죠?

예.

그것을 결국 교육연수원을 우리 시가 매입을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매입할 어떤 계획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 현재까지는 실제로 부교육감 체제로 있기 때문에 동구청하고 서로 절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왕암공원 조성공사비가 38억원이죠?

예.

이 많은 돈이 올라왔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한 가운데에 연수원이 들어 있으니까 공원의 기능성이 많이 상실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또 찾아가는 시민들이 동선 자체가 끊기는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남산공원이 지금 관리비가 올라왔는데 이 관리주체가 남구청 아닙니까?

근린공원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합니까?

예.

중구 태화근린공원은요?

근린공원은 시에서 합니다.

태화근린공원도 상당히 역사성이 있는 곳이죠? 태화사 부도도 본래 거기 학성공원에 있는데 원칙으로 하면 태화근린공원 쪽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 역사성으로 볼 때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본래 거기 있던 부분이 어떤 경로로 해서 지금 학성공원에 안착 돼 있다 아닙니까? 그거 알고 계십니까?

세부적으로 모르는데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우리 시가 관리를 한다면 좀 찾아서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찾아보시고 태화근린공원도 상당히 요즈음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이니까 우리 시가 시간이 되고 예산이 허락한다면 태화근린공원도 정비를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등산로 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인데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이 지금 각 구ㆍ군에서 요청했는 것만큼 예산편성 됐습니까, 우리가 가감을 해서 올린 것입니까?

일단 계획물량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중구는 전혀 예산편성이 안 돼 있네요.

중구에는 실제로 보면 등산로는 정비 할 대상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구가요?

실제로 다른 지역에는 일반주민들하고 이용하고 하는 현지 여건이 등산로를 정비를 해야 될 입장에 있지만 실제로 중구에는 정비해야 될 곳이 다른 지역보다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다’는 것하고 ‘할 곳이 없다’ 하는 것 하고는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

예.

할 곳이 많이 있는데, 실례로 성안 올라가는 쪽만 해도, 지금 혁신도시 들어오지만 그쪽으로 성남동하고 향교 바로 위쪽에서 올라가는 그 자리도 그렇고 성안에 성안중학교 앞입니까? 거기에서 레미안 쪽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사실 정비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조사 한 번 해 봐주시고 가능한다면 거기에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환경관리과에 대곡댐 상류 축산폐수처리인데 이 연계공사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연계공사비라고 합니까?

지금 저희 축산폐수 가정농가에 저장탱크가 2t, 3t짜리 두 개 뭉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양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공사하는데 차집관거가 본 공사 돼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하수관거공사입니까?

예.

그러면 2004년도, 2005년도는 연계공사비가 전혀 계상이 안 됐거든요.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댐 지원사업비로 해서 769개를…….

그래서 폐수처리비만 계상하고 연계공사비는 안하고. 축산폐수가 계속 많이 나오는 모양이죠?

축산폐수가 1일 15t인데, 예를 들 것 같으면 한 13t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연간 거의 나오는 양이 비슷합니까?

예.

그런데 예산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해양투기하려고 하면 공해 해상의 약 76마일 해상보다 지금 50km 더 멀리 갑니다. 그렇게 되면 단가인상은 유류인상도 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단가인상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축산폐수처리비가 1억6,900만원이고 2007년도에는 1억2,200만원이거든요.

예.

차이 나고 내년에는 다시 1억5,700만원으로 좀 올라갔고.

당초에 1억2,000만원 올랐을 때 계약할 때 단가조정이 잘못돼서 이번 추경에 4,600만원을 올렸습니다.

얼마요?

4,600만원인가.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그러면 2004년도에는 좀 적게 나왔나요? 7,400만원 밖에 안 되네요.

아닙니다. 축산폐수 위탁처리비가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연계공사비도 2006년도, 2007년도 2억원인데 내년에 또 3억원으로 올라왔네요.

3억원은 1개소에 연계공사를 하는데 한 100만원 듭니다. 내년에는 한 300개소.

내년에는 좀 많다 그죠?

예.

개소가 많다.

예,

그런데 자료를 주는데 개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에?

예.

대곡댐 상류 축산폐수처리에 몇 개소라고는 어디에 표기 돼 있습니까?

제일 뒷 페이지에 769개 중에 언양, 두서, 두동하고 2006년도 설치하고 2007년도 설치예정…….

개소에 따라서 예산이 늘고 줄고 한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무거ㆍ여천천에 15억8,000만원을 2007년도에 세입예산을 추계로 잡은 것입니까? 예산서 자체에 표기되어 있는 쪽에? 빨리 이해가 안돼서요. 정책과 아닙니까? 672페이지입니다. 무거ㆍ여천천 자연하천조성사업이 2007년도 결산추경예산서를 보면 당초 기정의 15억8,000만원에서 결정된 게 5억3,500만원입니까? 199페이지 한 번 펴 보십시오. 하수관리과네요, 환경정책과가 아니네요.

업무가 올 7월에 바뀌어서 저희한테로 왔습니다.

그런데 왜 세입예산에 하수관리과로 표기를 해 놨습니까?

결산 아닙니까?

결산인데요.

결산은 못 바꾸기 때문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타이틀만 그대로 달고 업무만 이관 돼 있고?

예.

여천천, 기정이 15억8,000만원인데 10억원이 삭감됐거든요.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왜 삭감 됐습니까?

사업진도를 보고 돈을 내려주는데 환경부에서 보니까 사업진도가 안맞아서 올해 안 내려주고 내년에 내려주겠다 그래서 2008년도에 이 10억원이 엎쳐져서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3억원입니까?

예.

세입예산이 33억원인데 10억원이 엎쳐져서 43억원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 때에 지적했던 사항 중에 하수관리과에 하나만 확인하려고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거기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건설교통부훈령 660호로 신기술 적용기준 현장에는 공법선정자문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라 라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도 그렇고 훈령도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훈령에 나와 있는데요. 훈령에 우리 공사를 할 때 신기술 쪽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올리니까 이것은 하수관리과에서 건설교통부훈령 제660호 신기술 현장적용기준 및 행자부예규 제188호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운영요령에 준 해 가지고 공법선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래서 그 공법이 선정되는 쪽으로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훈령이 잘못된 것입니까, 지방자치법하고.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업무 미숙이 돼서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검토 안하신 게 아니고 공고 나간, 먼저 번에 감사 때 지적했던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버리면 안돼죠. 지금 회의석상에 답변을 해 줘야, 감사 때 제가 지적한 것이 잘못 됐는지 잘 됐는지 답이 나오죠.

제가 그 훈령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훈령, 지금 드릴까요? 신기술 적용기준이고 이것은 제가 PC로 쳐서 정리해 놨던 부분이고 행자부 자치예규집 188호이고, 그리고 우리 하수관리과에서 담당자 강봉원씨가 하수관리과에 지금 계십니까?

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시설담당, 시설관리담당 김강환담당, 그 다음에 수질보전과장 김영태 사인까지 다 놨는데 여기에도 그렇게 하라고 딱 돼 있는데요 뭐. 기술심의위원회에 올리니까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건설교통부훈령에 의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 구성 된 공법선정 안에 대해서 하라 라고 돼 있는데 뭐요.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맞죠?

이 내용은 실시설계를 할 당시에 신기술공법을 채택할 당시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뭐 할때요?

실시설계를 할 당시에 신공법 적용 부분에 대해서 할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한신엔지니어링이라는 쪽에 용역을 줬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주니까 비굴착공법으로 선정해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유사하고 많은 것이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최적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고서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우리 하수관리과에서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발주부서에서 하수관리과에서 이것은 건설교통부 훈령, 또 행자부예규 계약에 의한 쪽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 그렇게 돼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실시설계 할 당시에 신공법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할때요?

이 부분은 실시설계 완료를 할 당시에 신기술, 여러 가지 공법 중에서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어떤 특정한 신기술을 특정한 제품은 거기에 명기를 할 수 없다 그렇게 실시설계에 반영이 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지금 읽어보시면요 다 나와 있다 아닙니까. 반드시 낙찰사한테 공법을 선정해 주게 돼있다 말입니다, 우리 관에서. 반드시 해 주게 돼 있다 아닙니까.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교통부훈령으로 나와 있다 말입니다.

신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저희들이 적용을 할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초에 설계할 당시에 그것을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을 애매하게 하시니까 답이 정리가 안 된다 아닙니까?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수질보전과에서 전체적으로 나와 있던 부분이 여기 6월에 울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 시에 공법선정에 대한 심의자문을 요청하였으나 공법선정은 사업부서에서 결정하도록 심의ㆍ토의 되었다. 이에 따라 비굴착보수공법 선정의 투명성 확보와 객관성 유지를 위해 공법선정자문위원회를 구성 그 의견을 수렴하여 비굴착보수공법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하수관리과에서, 그러니까 공법선정자문위원회에서 의견자문위원회를 열었거든요, 6월에. 열어서 비굴착 신기술공법에 대한 토론 및 의견을 제시해서 여러 가지 공법 중에 한 공법에 7명 심의위원 중에 6명이 나왔고 또 한 공법은 한 명이 나왔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공법결정, 다수의견에 따라 비굴착부분보수는 RGLC-L공법 비굴착 전체보수는 P&I공법으로 결정, 향후계획 선정 된 공법에 대해 시방서에 명시하고 7월에 계약심의하고 그 다음에 8월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9월에 계약 의뢰하고, 이게 다른 데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수관리과에서 결재 된 서류란 말입니다. 건설교통부훈령에도 반드시 그렇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

결정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느 특정 제품에 대해서 결정을 하려면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 부분은 저번에 감사 때도 저희 국장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일련의 과정이 흘러오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바르게 해서 그렇게 채택한 것입니다.

훈령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지금 우리 시가 훈령하고 행자부예규 180호로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운영에 관한 위법이라는 이 말입니다, 하지 않은 것이. 낙찰사가 공법선정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에서 반드시 공법을 선정해 주게 돼있다 이 말입니다. 그 공법이 바뀌면 다시 심의위원회에 재의결을 받도록, 제가 압니까. 훈령하고 법에 그렇게 명시 돼 있으니까 그대로 법대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달리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답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사 실시설계를 하면 그 공사에 어떤 특정신기술을 적용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실시설계를 할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내부결재, 내부방침이 다 틀렸다 아닙니까. 방침은 이렇게 정해 놔 놓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방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 결재 다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후에 검토를 해 보니까 바른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것이 바른길로 가지 않은 것입니까?

그 특정업체가, 신기술업체가 다 대동소이하고 어떤 특이한우수한 차이를 두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공법이든지 간에 저희 울산시에 하수관거정비사업에는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실시설계를 할 당시에도 그런 내용이 시방서하고 거기에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입찰을 다 했다 아닙니까. 비굴착공법이 ALPS, MPL, MSRS공법 다 참가했는데요, 특정한 공법을 선정했는 것이 아니고. 다 참가해 가지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누가 참가했습니까?

아니 이 많은 공법을 내놓고 심의위원들이 이 많은 공법 중에 심의를 한 것 아닙니까?

아니 거기에서 공무원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공법선정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내부결재 서류 이것은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그 내용을 보니까 바른길을 안 가기 때문에 제대로 잡아서 일을 처리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이것도 다 필요 없다 그죠?

그것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실시설계에 관한…….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용역을 줬고 용역을 주니까 또 비굴착으로 용역의뢰가 들어왔고, 그러니까 100억원 이상 공사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겠고 그것을 올리니까 이 부분은 건교부훈령에 의해서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그 과에서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라 라고, 공법선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라 라고 그렇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내려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비굴착공법은 일반적인……. (이방우 부위원장, 서동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과장님 잠깐만요. 그 당시에 그 업무했던 사무관 지금 없죠?

예, 그렇습니다.

담당했던 사람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하수관리과 밖에 나가 있습니까?

예, 바깥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담당자 안와 있죠?

예.

담당자의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것 좋으네요.

지금 담당자 출석하라고 하고요. 부의장님, 담당자 오면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일반예산 질의는 다 했는데 그것을 감사 때 덜 마쳐서 반드시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답변을 좀 받기 위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질의시간을 담당자 출석할 때까지 시간을, 뒤에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를 언제부터 봤습니까?

해석상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석상에 뭐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잘못 됐다고 생각 안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죽 지금 종목, 종목 이야기를 다 했는데…….

훈령 말씀하시는 것은 “신기술을 적용할 때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법을 선정한다” 하는 것은 설계하기 전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신기술을 적용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러면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신기술을 채택을 해야 된다면 그 당시에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공법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사업에는 이 공법을 한다고 결정을 하고, 실시설계 할 때 그 공법을 넣어서 설계가 되어야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이미 공법은 전혀 한 것이 없이 실시설계가 다 끝난 상태에서는 그 절차가 이미 넘어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법을 선정하는 시점은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공법을 선정을 해서 실시설계 할 때 그 공법을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 훈령에도 보면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있습니다.

공법이 선정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니까 실시설계에 못 들어가죠. 선정 됐는데 무시하면, 훈령을 위반해 버리고 계약법을 위반해 버렸는데…….

공법이 선정이 안 됐죠. 공법이 그 당시에 실시설계 전에 선정이 안 됐고 이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그런 절차를 지금 했는데 그 절차도 공법선정위원회라는 것이, 제가 이 부분이 워낙 실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도 법적요건에 맞게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제 자신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훈령에 나와있는 표현들을 보면 공법선정은 사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되 그 시점은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또 설계변경의 필요성이 있으면 역시 또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 부분을 변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두고 제가 해석하는 것하고 부의장님이 해석하시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는 사후에 과정을 죽 체크를 해 봤습니다만 행정절차상 조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잘못 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공법선정은 발주부서에서 반드시, 사무관입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훈령에 지금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이 워낙 실무적인…….

훈령은 법 아닙니까? 법대로 이야기하고 법대로 주고 받았다 아닙니까?

그것은 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훈령은 법 아닙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훈령은 훈령발령 기관에 내부만을 구속하는 게 원래 법적효력은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준용을 하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건설교통부훈령 같은 그런 것 아무 필요 없네요.

훈령은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법적효력은 훈령을 발령하는 그 기관 내부에…….

그러면 효력이 필요없다.

예.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뭐하려고, 이것을 신기술 현장적용기준 건교부훈령에 의거해서 뭐하러 지방기술건설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했습니까. 훈령 필요없으면 심의 의뢰하지 말고 그냥 발주해 버리면 되죠.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모양이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이것을 어느 공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문의할 사항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2항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거치게 돼 있는데요 뭐.

그러니까 다른 부분을 심의하는 것이지, 공법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거기에다 물어볼 사항은 아니었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심의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요청을 하니까 거기에서는 자체적으로 공법심의위원회를 선정하라 라고 지적사항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떤 상위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상위절차에 따랐을 것이고 따름에 의해 가지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올리니까 담당 발주과에서 알아서 하라고 지적이 내려오니까 담당과에서는 또 신기술 현장적용기준에 의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공법을 선정했다 말입니다. 선정하면 그것을 시방서에 달아가지고 공고하면 모든 것이 해결됐는데 심의까지 다 공법선정위원회 해서 공법까지 다 결정 났는데, 결정났는데 도 불구하고 3개월, 4개월 동안 공고 안 하고 들고 있다가 그 이후에 공법 선정했는 것, 선정 된 공법을 빼 버리고 일반으로 공고 해 가지고 낙찰됐단 말입니다. 낙찰사가 거꾸로 신기술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다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역행하는 것이다, 뭘 역행하는 것이냐? 지금 태화강 살리고 어떻고 이런 여러 가지 품질, 이런 것이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것을 발주청에서 결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사, 낙찰사가 신기술을 선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훈령이 아무, 그리고 제한경쟁운영요령 행자부예규 이것도 아무 저촉도 받을 필요도 없다 이러면 앞으로 우리 시는 어떤 쪽에 근거를 해서 이런 절차를 맞추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용암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이 부분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받아야 된다 아닙니까? 뭐 하러 받습니까, 이것도 받지 말죠. 용암폐수종말처리장 이것도 받지 말아야죠.

그 부분은 사실 워낙 실무적인 부분이고 제가 직접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도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그런 부분을 제가 살펴봤더니 상황이 그랬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을 한 번 해 봅시다. 신기술인데도 불구하고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많은 업체가 받아서 직접 시공을 해야 되는데 다른 업체가 낙찰을 받아 가지고 신기술업체로 하도급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도급계약이 맺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낙찰 받은 사와 하도급 받은 사에 예를 들어서 50% 할 것인지 60% 할 것인지 70% 할 것인지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30%가 최선의 퀄리티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부족하면 이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0% 든, 30%든 적게 받은 회사는. 맞죠? 예산절감 해야 될 우리 시가 예산 절감이 아니고 예산낭비죠, 예산절감이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바로 받아서 바로 해야죠. 왜 기술도 없는 업체가 일반 받아 가지고 문호를 연다 이거죠. 문을 열어라 이거죠. 그러나 용역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것은 신기술에 제한하는 것이 맞다라고 용역결과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또 왜 용역비 헛되이 썼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 볼 때 조금, 국장님도 이해는 안 되죠? 용역결과에 신기술인데도 불구하고 신기술업체도 아닌 일반업체한테 줬고 일반업체는 낙찰을 받아서 다시 신기술업체를 데려다 놓고 자기가 어느 업체를 쓸 것인가 고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관에서 이 낙찰사한테 받으면 어떤 기술을 선정해 주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하지도 않았고요. 역행 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용역결과도 다 무시해 버렸고, 그래서 앞으로 용역비 필요 없게 됐고, 왜? 용역결과 무시했으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하나 하나 챙겨보기 전에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절차상으로 뭐가 잘못됐다든지 공무원들이 일 처리를 잘못했다면 그런 부분은 감사를 통해서라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부분, 용역을 한 용역사에서 신기술로 적용하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용역결과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업체를 해서 일반업체가 기술도 없는 업체가 받아서 다시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하도급을 줘야 되니까 우리 관이 구조적인 모순이고, 두 번째로 나는 법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 했는데 훈령이 법 아니라고 하니까 훈령을 안 지켜도 좋다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 그것은…….

훈령은 지켜야 되는 것 맞죠?

그것은 법령에 준해서 참고…….

참고가 아니고 지켜야죠.

참고로 해서 행정을 하는 거죠.

지켜야 된다 아닙니까? 참고는 그냥 어떤 가이드라인만 정해 놓은 것이고, 지켜야 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서 상위법이 있다 아닙니까? 우리 시가 조례 마음대로 못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상위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 조례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우리 마음대로 조례를 못 만든다 아닙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 국장님께서 언제까지 해명서를 주실지, 해명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했던 것 다, 훈령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아서 주시고요.

예.

성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위원장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굴착부분이 총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막 이야기는 하수관리과장님, 김재열 부의장님께 따로 찾아가셔서 상세하게 있는 그대로 나중에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입부분에 400만원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400만원, 실제적으로 보니까 올해만 받은 금액만 해도 1,940만원이고 전년도에 2,000만원이 넘는데 2,250만원 정도 받았는데 굳이 400만원밖에 안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 놓고 우리 배출업소 지도 점검할 때 행정처분상 지금 현재로 또 배출업소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고 과태료 매기기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최저단계로 400만원…….

통계수치하면 통계수치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환경관리과 관리 잘 해 가지고 좀 적게 받겠다 이 말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좀 반영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예산서 715페이지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환경취약지역 관리비 지원하고 온산국가공단 가로변 등 생활폐기물 처리비 자세한 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698페이지 자연생태체험장 조성에 사업개요 전반에 대해서 제출 해 주시고, 728페이지 덩굴식물 묘목 있는데 13만8,000 포기를 사는 모양입니다. 덩굴식물 전국 가격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30페이지 가로수 식재관리 29억원부분입니다. 전체에 대한 자세한 사업내역 제출해 주시고, 737페이지 대공원 시설보완 잉어연못을 비롯한 파크골프장에 대한 자세한 사업계획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교체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권성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권성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일반수용비에 대한 답변을 이종환 하수관리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이종환입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일반수용비 하수처리장기술진단수수료 6,162만원과 민간제안사업추진관련 업무대행 위탁수수료 5,380만원은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기술진단은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계하수처리장은 기술진단대상시설이었으나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유입하수량이 1일 1,400t 정도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실제 거기에 소요되는 수탁운영비는 연 3억400만원 정도 상당히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에 인근의 호계천에 차집관로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다가 인입을 시키면 방어진하수처리장으로 기능변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1월1일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호계하수처리장을 폐쇄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기술진단료는 전액 삭감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제안사업 관련해서 위탁수수료 5,380만원부분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은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과 가격, 기술경쟁력을 위하여 삼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서를 제안토록 최초제안서와 제삼자 제안서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우선대상자를 선정하고 실시협상을 해야 하나 우리 시에는 평가 및 협상을 위한 전문가가 없어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에 업무위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추경예산에 민간제안사업 업무대행 위탁수수료를 전액 삭감한 것은 하수슬러지소각시설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제삼자 제안공고를 한 결과 제삼자 제안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평가의무수수료는 전액 삭감조치를 하고, 협상 및 실시협약안 작성 수수료를 삭감한 사유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현재 평가단을 구성하여 협상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1월말 경에 완료될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설명 다 하셨습니까?

예.

다음 용연하수처리장 시설비 55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장 서권수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5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차 처리시설 케이크호퍼 파워실린더를 교체하려고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이 공사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고도처리시설공사에 대용량 100㎥짜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도 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어서 완공 후에 기존의 시설과 중복되기 때문에 기존시설은 보조용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번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구 성안B펌프장 수중펌프 1대 증설공사는 당초에 작년 중구에서 성안1지구 내에 아파트 신설로 인해서 용량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수중펌프 용량을 키워야 할 것이다 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하수량을 보니까 지금 기존 있는 시설로도 충분히 가동해도 하수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삭감하였고요. 다음은 2차 탈수기동 원심농축기 인버터 제어반 제작설치는 기존 있는 것도 사용은 가능합니다마는 앞으로 고도처리시설하고 관련해서 연계를 하려면 바꿔 보려고 했는데 이 시설은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처리시설 SBK사의 바이오가스 정제시설과 슬러지초음파 분해시설의 향후 사업내용과 중복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장장님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다시 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200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전액 삭감된 부분에 위탁수수료라든지 협약(안) 작성을 내년에 당초예산으로 포함된다라고 들었는데 하수도자문위원회와 하수도요금 민간단체 자문위원회 부분은 왜 전액을 삭감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자문위원회는 현재 하수도법상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하시겠다고 잡아놓고 왜 안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하수도 시설을 할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 요청 할 당시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저희들은 금년에는 그런 사업이 없어서…….

사업이 없어서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예.

두 개 다가 똑같은 사안이네요.

예.

내년에는 편성하셨습니까?

내년도에는 하수도법이 개정되어서 그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연입니까? 아까 성안동에 예산 삭감된 것 있죠. 성안동에 인구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감안하셨습니까?

지금 인구증가 계획은 저희들이 사실상 내용은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성안동이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존 시설했던 것은 기존 1지구 그쪽에는 아파트가 거의 다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용량산정을 해 본 결과가 당초에 중구에 요구한 것 보다는 수량이 적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를 안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추경에 올라 올 확률이 있겠다, 그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지역 아까 하수처리장 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처리장 중에서 호계하수처리장이 일처리 용량이 3,600t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처리하는 물량은 1,300t에서 1,400t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최종 방류구가 기존의 동천강까지 빠져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간에서 물이 하천으로 흘러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이 다 합류식으로 일부 되어 있어서 각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가 지금 그 하류에 합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연결작업을 하려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저희들이 7월에 인근에 호계천에 지금 저희들이 방어진 가는 하수관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연결하면 사업비 1억원 정도만 들이면 연결작업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폐쇄됨으로 인해 가지고 연간 3억원 정도 4년 정도 하면 15억원 정도 예산 절감효과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리장 자체를 없애고 바로 기존관로에 연결한다, 동천강에서.

예, 연결하는 것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것은 펌프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이 3,600t 시설인데 지금 현재 1,300에서 1,400t 들어온다는 그 부분은 앞으로 늘어날, 지금부터는 바로 연결하는 사업이죠, 전체가.

예, 앞으로는 다 연결해서 들어가는…….

예를 들면 신규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호계 매곡지구를 하더라도 바로 연결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호계 것은 별도로 했는데 바로 연결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몇 년 되다 보니까 상당히 보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저런 비용을 보면 실제 다 고쳐서 운영하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내용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어서 일단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있는 118페이지 2008년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기본계획 및 사전환경성검토 용역비로 잡혀있는 6억원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2008년도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기본계획이 금년 7월에 환경부하고 협의가 되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용연, 온산, 언양 등 미 분류식 하수처리구역에 하수관거를 설치해서 태화강 수질개선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2008년도 하수관거정비사업 임대형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2008년도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수립과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표준품셈에 따라서 계산한 결과 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계획수립과 환경성검토 비용, 그리고 어떤 부분이 추가됩니까?

사전환경성검토.

사전환경성검토, 기본계획수립 이것을 합쳐서 6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2008년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기본계획 및 사전환경성검토 용역과 2008년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설계제안비용보상금 3억7,000만원, 굴화ㆍ강동하수종말처리시설(BTO) 설계제안비용보상금 2억9,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기본계획 및 사전환경성검토 용역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답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2008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BTL)설계제안비용보상금 3억7,000만원 굴화ㆍ강동하수종말처리시설 (BTO)설계제안비용 보상금 2억9,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제안비용은 민간투자사업은 최초제안내용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설계제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제안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사업제안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설계제안에 참여한 후 탈락한 2개 업체까지는 기본설계비의 30%와 20%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회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