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기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울산지역 경제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만수산과장은 현재 동아시아경제교류회의 물류부회가 일본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참석관계로 오늘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200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통상국 세입예산액은 2007년도 당초예산 957억8,400만원보다 33억3,000만원이 증액된 991억1,500만원입니다. 세입항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금년도보다 54억800만원이 감액된 323억2,500만원으로서 주요 내역으로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사용료수입 11억4,700만원과 길천일반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분양대금 307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억3,700만원이 증가한 110억500만원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보조금 58억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 10억 5,000만원 등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53억2,400만원이 감소한 264억4,600만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 44억9,900만원, 신화학물질 규제대응 근접지원센터 구축비 10억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비 57억2,800만원,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23억 2,500만원, 배수개선사업비 20억원, 지방어항 건설 12억원 등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사업별 내역은 유인물 1,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부터 우리 시에서 사업별 예산제도가 시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통상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안정적 지역노사문화 창출, 경쟁력 있는 산업도시건설, 농업의 경쟁력 향상 등 15개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하단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1,177억 7,200만원보다 47억4,700만원이 증액된 1,225억1,900만원입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정책과는 금년보다 8억9,500만원이 감소된 135억1,9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 58억8,400만원, 온산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9억3,000만원, 정수장 태양광 발전시설설치비 18억6,0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비 17억4,400만원 등입니다. 산업진흥과는 금년도보다 61억9,000만원이 감액된 189억600만원으로 국비가 24억1,100만원이며 시비가 164억9,577만5,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울산테크노파크 조성사업비 18억1,700만원, 신화학물질 규제대응근접지원센터 구축비 15억원,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운영비 25억2,800만원, 울산정밀화학지원센터 운영비 19억2,700만원,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운영비 14억5,900만원 등입니다. 농축산과는 금년도보다 236억2,500만원이 증액된 458억9,9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보조금 58억원,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비 23억6,500만원, 배수개선사업 20억원,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28억2,300만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건립비 222억4,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4페이지 항만수산과입니다. 금년도보다 2억5,300만원이 감액된 109억4,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어촌관광단지 개발사업 14억4,000만원, 고래해체장 복원 22억원, 인공어초시설 12억500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 11억8,100만원, 지방어항건설 14억4,600만원 등입니다. 다음 국제협력과는 전년도보다 3억1,600만원이 증액된 21억1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동아시아 경제교류 추진기구 총회가 내년에 울산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그 행사비 1억2,300만원, 중소기업지원센터 출연 2억7,700만원,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사업 10억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지원단은 전년도보다 118억5,600만원이 감액된 311억5,1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30억원, 길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 77억2,000만원, 중산일반산업단지 개발대행에 따른 정산공사비 80억원,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66억1,000만원 등입니다. 신규사업현황은 유인물 5페이지부터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속비사업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비 222억원, 길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 83억원 등입니다. 이 중 길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총 57만9,000㎡로 총 사업비는 805억1,700만원이며 내년까지 조성계획입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은 부지조성 8만6,000㎡, 건축연면적 3만㎡로 내년도말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경제통상국에 2개 기금이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총 630억7,0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7억9,800만원, 전년도 이월금 572억7,800만원, 시 전입금(출연금)이 30억원이며, 지출계획은 위탁수수료 1억8,000만원, 차입금상환 53억3,000만원, 이차보전금 40억원, 다음연도 이월금이 535억6,600만원입니다. 농어촌육성기금은 146억2,8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이 6억3,000만원, 전년도이월금이 139억9,8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이차보전금 5억5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이 141억2,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567억4,800만원보다 1,429억5,500만원이 감액된 1,137억9,200만원입니다. 항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431억8,500만원이 감소한 558억5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사용료 4억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신일반산업단지 시공업체 선투자금 1,42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사용료는 시설 개선공사에 따른 휴관과 스포츠센터 부가가치세 부과에 따른 수입 감소분이며, 신일반산업단지 시공업체 선투자금은 특별회계로의 전환에 따라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억3,000만원이 증가한 429억8,6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보조금이 8억8,000만원,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이 1억원 감액되었고, 정밀화학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비 2억3,200만원, 신화학물질 규제대응 근접지원센터 구축비 9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2,919억6,500만원보다 1,418억4,600만원이 감액된 1,501억1,800만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정책과는 11월 개최된 전국 재래시장박람회 홍보관 미설치에 따른 예산 1,000만원과 노동회관 시설유지비 1,0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개선공사에 따른 휴관 및 취미교실의 문화강좌 통합으로 인한 강사료 미집행분 2,300만원 등 총 7,800만원이 감액된 150억9,400만원입니다. 산업진흥과는 기정예산액 269억814만1,000원보다 64억4,700만원이 증액된 333억5,5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울산테크노파크 기술혁신센터 증축비용으로 47억원이 증액되었고, 정밀화학산업의 지방기술혁신사업과 신화학물질 규제대응 근접지원센터 구축사업의 국비 매칭 사업비로 각각 4억원과 11억8,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농축산과는 기정예산보다 9억3,700만원이 감소한 212억2,1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보조금 8억8,900만원, 학교우유보조 급식비 9,200만원 등 11억4,800만원이 감액되었고,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1억1,8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만수산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8,200만원이 감액된 124억8,6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인공어초시설사업비 3,600만원과 연안관리 지역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원이 입찰잔액으로 감액되었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 1억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는 기정예산보다 7,600만원이 감액된 19억5,2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정원미확보 사유로 파견공무원계획이 취소되어 재외근무수당 5,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중동지역과 교류난항 등으로 국외여비 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투자지원단은 기정예산 2,130억2,800만원 보다 1,470억1,800만원이 감액된 660억9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국외여비 부족으로 투자유치단 파견이 취소되어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 4,800만원과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로 인한 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 1,520억원을 감액하고, 중산일반산업단지 미협의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시 보상비 상승분 55억7,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길천일반산업단지(2차)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용역 등 산업단지에 대한 4개의 용역사업은 아직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되지 않았고 중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일부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봅니다. 그래서 지방토지위원회 수용재결 신청 예정에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문걸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 200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경제통상국 ㆍ 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경제통상국 (별첨에 실음)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수리를 언제 했습니까, 올해 했습니까?

수리는 매년.

대대적인 수리를.

예, 올해 했습니다.

수입이 감소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수입이 감소된 것은 아닙니다.

세외수입이 감소 안 됐습니까?

내년도 세입 말씀입니까, 아니면 금년도?

내년도요. 4억원 정도가 감액된 것 같은데 사유가 있습니까? 조례개정 해 가지고 요금도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세입을 4억원 정도 감액해서 올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2회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

내년도 예산요.

원래 기정예산 때18억원을 기정예산을 많이 잡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시설개선공사로 인한 휴관이 1개월 정도 있었고 부가가치세가 올해 처음으로 부과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1억1,300만원 부과되었는데 작년에 수지율로 보면 63% 정도 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71%까지 올라왔습니다. 수입이 많이 좋아졌고요. 많이 좋아졌는데 만약에 부과세를 안 냈다면 77%까지 저희들이 수지율이 좋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이런 부과세 문제라든지 휴관문제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18억원으로 기정예산액을 다소 많이 잡았던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 수익이 계속 개선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예산에 보시면 2007년도 14억9,000만원 당초예산 잡았죠?

예, 14억5,000만원.

올해는 11억4,000만원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올해도 저희들이 2회추경 때 예산액이 12억원 정도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에서는.

아니요. 세입을 보시면 2007년도 당초예산이 14억9,400만원 잡았지 않았습니까, 올 2008년도 당초예산액을 11억4,700만원으로 세입을 감액해서 잡은 이유가 있느냐고요.

2007년도에 당초에 원래 과다계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당초에 18억원을 잡았다가 수입을 12억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세입은 12억2,700만원이니까 올해와 거의 유사하게 잡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세입비용 추계관계는 저희들이 들어오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 가면서 조금은 나중에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약간 보수적으로 잡은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할 때 저희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어떤 것은 80%, 어떤 것은 50% 이상 올려 준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 올렸으면 세입이 그만큼 늘어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일부는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나지 않았다는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운영을 잘못했다는 말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올리거나 안 올리거나 세입이 똑같다는 말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2006년도의 수입은 9억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을 떠나서 실제 들어온 수입이 얼마냐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9억1,000만원이었고 2007년도 수입은 약 1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31.1%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올해부터 부가가치세가 2007년1월1일부터 부과가 되는 바람에 총부가가치세가 1억1,200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것까지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작년보다 약 3억원 가까이 더 벌어 들였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2008년도 세입으로 잡아 놓은 것은 이런 2007년도에서 올려놨던 그 기준으로 해서 유사하게 잡은 겁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에 다시 또 특별한 요금자체를 크게 인상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2007년도와 2008년도를 유사하게 잡은 겁니다.

예산기조는 대충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위원님은 내년도 당초예산서만 보시게 되면 3억4,600만원이 감소된 걸 당연히 그런 질의를 하실 수 있는데 금년 추경예산서를 보시면 14억9,400만원 중에서 4억1,000만원이 세입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의회에서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인데 1071쪽을 보시면 주력산업의 날 행사를 올해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든 간에 그렇게 됐는데 2006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인상되었죠? 얼마 정도 인상되었습니까?

2006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올릴 때 2억4,000만원을 올렸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3억5,0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대폭 인상을 했습니까?

저희들은 이 안에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올려도 너무 올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안이 확보되지 않고 나름대로 비예산사업이나 시기를 조정해서 주력산업의 날을 개최는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우리지역에 있는 각종 산업계는 물론이고 다른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도 모두 이야기가 이 주력산업의 날은 제정은 잘 한 것 같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주력산업의 날 이왕 개최를 할 바에는 기업인과 근로자들이 정말 주력산업의 종사자들로서 긍지를 느끼게끔 잘 개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산업별로 8,000만원 정도 씩 해서 2억4,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왕 주력산업의 날 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장기적인 그런 주력산업에 대해서 단순하게 행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설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겸해서 3억5,000만원 정도로 조금 증액을 시킨 겁니다.

올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보시면 예산전용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게 되어 있죠? 목간 변경도 가능하게 되어 있고, 집행하기가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조금 삭감을 하더라도 다른 데서 당겨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있죠?

이것은 사업별 예산이니까 원칙적으로 당겨쓰지 못 하도록 더 어려워졌습니다.

내년에 사업별 예산제도가 처음 시행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업별 예산제도가 처음 시행되니까,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 잘 판단하셔야 될 게 뭐냐하면 일부를 이쪽에서 삭감하더라도 다른 데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주력산업의 날 안에서 자동차의 날이나 화학의 날 그 다음에 조선의 날, 해양의 날 이것 서로끼리는 당겨 쓸 수 있는데 아예 다른 사업에서 당겨 올 수는 없습니다.

주력산업의 날 같으면 주력산업의 날 행사를 자동차의 날 1억5,000만원 같으면 1억원 쓰고 5,000만원은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런 것은 할 수 있지만 다른 사업에서 당겨오기는 더 어렵게 되어 있죠.

전체적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까지 안 그래 왔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면 행정과목이 있고 입법과목이 있습니다. 행정과목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이나 시장님의 허가가 있어야 되고 입법과목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허가가 있는 그런 항목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법을 넘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이 사업안에서…….

융통성은 굉장히 부릴 수 있는 거죠?

아닙니다. 융통성이 더 없어졌죠.

더 없어졌습니까?

예, 사업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깎이면 그 사업은 당연히 축소되는 거죠. 다른 사업에서 당겨오기가 더 어렵게 되어 있죠.

알겠습니다.

서정희위원입니다. 먼저 세입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서 1058페이지. 국고보조금이 전체예산에서 작년도보다 감소했거든요. 전체적으로 12억원 정도, 그런데 부서별로 보면 산업진흥과 같은 경우에 균특회계가 대폭 줄었거든요. 그 사유는 어떤 겁니까?

그 사유는 뭐냐하면 균특회계가 주로 자동차기술혁신센터하고 그 다음에 정밀화학지원센터 거기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초에 정밀화학지원센터도 완공이 되고 해서 주로 시설비하고 장비구입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거의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산이 줄어들죠.

1064페이지 투자지원단에 보조금이 14억원 정도 감소되고 세입이 64억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보조금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줄어든 이유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이 2006년1월1일부터 국가에서 경영하다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국가보조금이 줄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앞으로 갈수록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을 지자체가 지자체 자금으로 하라는 국가방침이 바뀜으로서 줄은 겁니다.

지방채가 지금 경제통상국에서 주로 지방산업단지관련해서 발행이 되죠?

그렇죠.

지방채수입이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이렇게 해 놨는데 투자지원단에 2008년도 지방채 예상액이 150억원 정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말하자면 다시 갚는다거나 내지는 이자를 낸다거나 하는 계획들은 성실하게 다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분양을 해야 만이 지방채를 갚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예산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를 썼을 경우에 분양을 해서 꼭 갚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해서 매년 마다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빌린 이후부터 연 4회를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연 2회를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분양대금을 받아서 갚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해서 일단 갚고 나중에 분양대금으로 세외수입을 잡아 주게 됩니다.

종류를 보니까 정부자금채가 있고 지역개발금이 있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율의 차이는 있습니까?

이율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연 4%니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지방채 발행해서 하니까 아껴 쓰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세출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연구개발지원사업평가에서 세부사업설명서, 사업별 예산이라서 제가 이 책에 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42페이지, 연구개발지원사업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연구개발지원사업하고 연구개발지원사업평가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이게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국비라든지 시비로 지원되는 각종 연구개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TP에서도 수행을 하고 있고 대학에서도 수행을 하고 있고 일부는 울발연에서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관별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정말 그 과제가 기업에서 정말 필요한 과제인지 그리고 또 유사한 중복성은 없는지 그런 데에 대한 평가를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원형태가 민간보조면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2,000만원 예산을 주고 평가를 하도록 하는 것 같은데요?

다른 일반 민간기관이 아니고 산업진흥테크노파크.

TP에 주는 겁니까?

예.

TP에서 모든 연구개발지원사업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마련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TP의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데 이 프로젝트를 따로 하면서 예산을 굳이 편성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TP의 인력은 사실상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은 현재의 업무내용에 따라서 편성된 인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력은 추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인력대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체인력에서 물론 하기는 하는데 때로는 외부인원을 동원해서 심사를 한다든지 평가를 할 때 외부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평가를 하는 그런 심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인원이 특별히 더 드는 것도 아닌데 2,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고 뒤에 또 지역기술이전센터 설치운영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여기는 전담인력 2명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출연금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억원인데 어디에 출연해서 인력을 확보하고 이렇게 되는 사업이 신규로 되게 되면 기술이전센터라는 게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그것은 중소기업들이 실제 자체적으로 대기업은 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제품개발도 하고 합니다마는 중소기업은 사실상 제품개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은 개발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상품화되지 못한, 쉽게 말해서 그런 기술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우리 기업들이 바로 상품화, 사업화 하도록 하는 지원을 해 주는 창구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엮어 주는 시스템이 없습니까?

기존에 있더라도 그것은 기업간 거래나 그런 것이지 체계적으로 그렇게 되는 틀은 없죠.

왜냐하면 2명의 신규채용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이 조직이 계속 해서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폐쇄하기 전까지 그 조직에 지원이 되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인력을 산정할 때는 다른 시ㆍ도에서 몇 개 시ㆍ도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라든지 그런 것 을 봐서 정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신규사업을 하는데에 필요한 부분들은 기존 인력을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산서 107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부울경 채용박람회 하는 이것도 아마 2008년부터 처음 시행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부울경이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같이 채용박람회를 하면 울산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이것은 부산, 울산, 경남이 몇 년 전부터 서로 여러 가지 경제협력이라든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기에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하게 되었는데 사실상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부산에서 했습니다. 내년에 우리 울산에서 하고 2009년도에는 경남에서 하게 되는데 광역적으로 함으로써 좀더 채용박람회 시너지효과를 거둬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3개 시ㆍ도 공동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부산에서 했을 때 울산에서 인력의 수급이라든가 아니면 고용을 원하는 사람들의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까?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채용박람회는 부산, 울산, 경남 전체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보고…….

광역 클러스터 이런 의미입니까?

예, 일종의 그런 의미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전체 행사비는 노동부에서 댑니다. 그러니까 여기 노동지청이 있으니까 부울경 채용박람회가 부산에서 할 때는 부산노동지청에서 전체예산이 1억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우리시는 홍보비 300만원 정도 지원한 게 이번에 부울경 행사 때 올해의 저희들 내용이고 내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2,900만원 정도로 주로 홍보비, 인쇄비 이런 것들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개최 될 때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5,6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채용박람회 개최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참여업체가 524개 업체가 되고 참가자 수가 2만7,000여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용인원이 약 862명, 목표인원 600명 대비해서는 상당히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다만 내년도에는 우리 울산에서 채용박람회가 노동부 주최로 이뤄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돈은 노동부가 대고 우리가 말하는 2,900만원이라는 것은 주로 행사시설 설치나 임대, 중식비, 홍보비, 인건비, 현수막, 게시물 이런 정도의 홍보예산들입니다.

충분히 필요하고 또 부울경 네트워크도 필요한 것 같은데 서로 자치단체끼리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채용박람회니까 기업에게도 고용시장을 넓게 보여 주고 또 고용을 원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실제로 되어야 되는데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울산에서 하는 것을 올해 보면 알겠죠. 다음 질의는 1083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 에너지 전시회, 녹색에너지산업 다큐멘터리 제작, 에너지자원 확보대책 프로그램 제작해서 8,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보조를 하는 겁니까?

에너지 전시회는 사단법인 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를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2개는 앞으로 저희가 언론기관들 하고, 울산에 언론기관들이 몇 개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내년도 전체 행사문제라든가 언론기관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환경부분에도 5,000만원 있고 더러 있는 것 같아요. 다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경제통상국 전체 용역비를 리스트업 하셔가지고 자세한 내역, 사업비 내역하고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비를 책정할 때도 그렇고 지출할 때도 그렇고 가능하면, 이게 왜냐하면 용역비는 물건값이 딱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치의 개념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적정한가에 대한 견해도 다를 수는 있지만 잘 예산이 수립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고요. 말이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용역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할 때도 최대한 검토를 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편성할 때 한번 거르고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나중에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금액의 적정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필요성에 대해서 또 한번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는 그런 절차는 있기는 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에 내년도 예산증감이 전체적으로 3.3%죠?

예.

올해 전체적으로 4.5%의 예산증감을 해 놨죠? 4.7% 그렇죠?

예.

어떻든 오늘도 본 위원이 초반에 들어와서 집행부 직원이 많이 왔다는 부분이 국장님께서는 많이 와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왔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한편으로 봐서는 마땅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충분하게 동료위원이 지적하면 이 부분의 예산서를 충분하게 답변해 주셔서 예산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잘 답변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예산부분과 추경부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2007 추경예산에 산업진흥과 하고 울산테크노파크조성에 신화학물질규제대응근접지원센터구축비 예산이 58억8,000만원하고 투자지원단에 중산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비 50억7,000만원이 증액됐죠?

예.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셔야 이해가 갈텐데요.

산업진흥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조성사업비는 산자부하고 우리 시하고 5년 동안 협약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420억원인데 이 중에서 우리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242억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담한 금액이 155억원이었고 향후에 부담할 금액이 87억원입니다. 87억원을 금년 추경에 47억원을 확보하고 내년에 18억원 확보하면 마지막 년도에는 22억원 정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자부하고 협약대상금액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것은 시비부담이 58억8,000만원입니까,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금년 추경에 47억원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내년에 또 18억원 예산을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2회추경에 보면 연말이 되어서 2회추경 예산이 증액되면 바로 내년도 사업에 플러스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이만큼 연말에 잡아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테크노파크조성사업비가 연도가 우리하고 차이가 납니다. 7월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연도사업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년에 해 놓으면 내년 6월말까지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테크노파크 조성에 건축비로 사용될 겁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어떻든 연말에 이 사업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부분은 내년도 사업하고 연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굳이 연말에 가서 예산을 이만큼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 해 봤습니다. 같이 겸해서 중산일반산업단지 같이 하죠. 같이 해서 결론은 국장님이 하실 테니까요. 55억7,000만원 증액된 거요.

중산일반산업단지 55억7,000만원을 증액시킨 이유는 첫째 제일 큰 것이 당초 제1회추경 때 표준지 감정가격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제 보상금 책정할 시점 차이에 의해서 약 52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그냥 마구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지를 집어서 그 표준지를 가감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보상을, 집을 감정 할 때에는 결과적으로 공시지가가 많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감정가격이 사실 52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수용재결신청된 보상대상자가 있습니다. 수용재결신청을 하면서 재감정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1억원 정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잔여지 매수가 약 2억7,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법상에 우리가 잔여지를 매수해 주지 않아야 될, 이것은 잔여지로서 매수를 할 수가 없는 건데 이의신청을 해서 수용재결신청이 갔는데 이의신청이 되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저희들이 승소를 할 경우에는 감액조치가 될 거고 만약에 저희들이 질 경우에는 2억7,000만원을 지급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55억7,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단장님, 중산일반산업단지 당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당초예산은 130억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130억원 잡혔는데 공시지가인상 그랬는데 물론 전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하는 부분이지만 공시지가가 인상되는 바람에 이 예산이 많이 포함됐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사실 매곡단지가 준공을 봄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매곡단지 바로 옆에 있는 중산산업단지 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분양대금도 사실은 매곡단지는 48만원 정도 됐는데 중산은 거의 90만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보상가격을 보면 보상금액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같이 겸해서 투자지원단에 보면 고용교육원 이전보조금 1억원하고 기업 및 도시시ㆍ도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자 예산 2억5,000만원 이것은 또 감액이 됐거든요. 증액은 또 그런 사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감액된 부분은 또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먼저 고용보조금이라든지 교육훈련보조금 등은 사실 지난해 2007도에 로디아사 한 개 기업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로디아사가 고용보조금을 받는 것보다 캐쉬 그랜트 즉 현금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해서 산자부하고 시에서 현금부담률에 의해서 현금을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조금 지급할 기회가 없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현금을 줬습니까?

현금은 캐쉬 그랜트 해서 줬습니다. 아직 우리시가 5억6,000만원 줘야 되는데 10월말 투자가 완료가 되어서 12월 중에 5억6,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산자부예산은 지급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도시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자.

그것은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함으로 인해서 1/4분기, 2/4분기, 3/4분기는 저희들이 다 지급했고 나머지 4/4분기 집행하고 잔액이 2억5,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것은 당초에 지방채 발행할 당시에 이자율이 5%에서 5.8%였는데 그게 4%로 낮아짐으로 인해서 그만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그럼 이자율이 낮아지는 바람에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억5,000만원이 감액됐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사유가 그렇고 당초 증액 된 예산부분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물론 중산일반산업단지 당초예산 130억원인데 2회 추경 연말에 55억7,000만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예산부분이 물론 연말에 가서 또 결산총회에서는 결산하면 미리 삭감 안 시켰다고 반납 안 했다고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고 나중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유념해서 물론 우리가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테크노파크나 중산일반산업단지가 계속 연계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2회추경에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부분을 좀더 신중하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지금 예산 올라와 있죠?

예.

국장님, 특별회계 예산 신규로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 조례가 제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조례제정 됐습니까?

조례제정을 오늘 아침에 저희 집행부에 조례규칙심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회기 중에 조례심의를 의회에 제출할 겁니다. 천위원님 말씀은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맞기는 맞습니다.맞는데 저희가 볼 때 지금 이 예산 확정되는 시점하고 저희가 조례제정 요구를 하게 되면 어차피 이번 회기 동안 특별회계 조례가 제정이 의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의결이 부결이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예산 편성해 놓고 부결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특별회계는 지난번에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별회계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지난 번 상반기 때 의회 다른 보고에서도, 산건위에서 위원님께서도 그런 권고를 해 주셨고 저희도 산업단지를 지금 조성을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데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그래서 위원님들께 지난번에도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을 올리기 전에 조례제정을 앞에 해야 되는데 늦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지금 조례를 보면 조례안을 만들고 입법예고하는 기간이 20일 이상 이거든요. 그래서 입법예고 하고 또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는 기간이 좀 걸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례규칙심의회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의회에 제출이 될 겁니다.

다른 예산도 아니고 특별회계는 어떤 절차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지켜가지고, 특별회계가 의회에 조례를 제정했을 때 통과될 것이 라는 가정하에 예산부터 먼저 편성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의 출연금 투자지원단이 있고 또 중소기업지원센터 출연금 국제협력과에, 페이지수가 1183페이지하고 1177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앞에 투자지원단의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원은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입니다. 하나의 자금 지원이고…….

출연금.

예, 출연금이고 그 다음에 국제협력과 중소기업지원센터 출연금 중소기업지원센터에 해외통상지원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주로 해외통상과 관련되는 중소기업의 해외통상 지원을 위해서 수출, 여러 가지 시장개척단이라든지, 번역지원이라든지 하는 그런 비용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중복되는 예산 아닙니까?

중복은 아닙니다.

그럼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출연금이 이만큼 많이 필요하십니까, 출연금은 써버리고 나면 없는 거죠?

중소기업지원센터 출연금은 2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예, 2억7,000만원 투자지원단에 4억원, 지금 출연금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16억원, 17억원 정도가 출연금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제협력과에서 하는 것은 일부 사업에 국한되었고요. 저희 투자지원단이 하는 것은 전액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중소기업지원은 14억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가 637억원, 운영비가 209억원 그 다음 여비, 업무추진비 죽 있고요. 그 다음 연금부담금이 114억원 그 다음 자체사업비가 3억2,200만원 해서 14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단에서 하는 것이 경영컨설팅 지원과 그 다음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그 다음에 상업재산권등록 등 해서 약 7,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투자지원단에서 14억원 정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비가 많이 차지하는 겁니다.

운영비 또 따로 안 잡혀져 있습니까, 예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없습니까, 출연금 말고 운영비가 따로 안 잡혀져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국제협력과는요?

2억7,700만원 정도가 저희 출연금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보수가 1억3,900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일반운영비가 2,700만원, 여비가 3,000만원, 이렇게 운영비, 보수, 업무추진비 다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총합계 2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출연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청예산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투자지원단도 마찬가지이고 세부내역이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제출계획서 요청예산계획서가 여기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죽 큰 덩어리로는 되어 있어도 세부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안 나와 있지 싶은데요.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안 나와 있지 싶은데요.

예,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상에는 그냥 출연금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은 되어 있다고 그러고 국장님은 안 되어 있다고 그러고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산서에는 안 되어 있지만 요구를 할 때…….

예산서상에는 출연금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인데 자꾸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출연금하고 출자금은 다르죠?

예,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통 출연금은 중소기업지원센터라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또는 일부 사업을 위해서 시 일반회계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다가 돈을 전도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출자금은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금이라든지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재단에 10억원을 출자를 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경영안정자금 30억원을 출자해 준다든지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자산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출자금이고 운영에서 사업이나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 출연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출자금은 원금자체가 남아 있는 것이고 출연금은 써 버리고 나면 없는 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연금에 대해서 세부내역대로 저한테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그 내역대로 똑바로 쓰였는 지에 대해 가지고 관리감독은 하십니까?

예, 합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상반기에 업무점검을 실시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시키고 조치를 했고, 그 다음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실시해서 환수할 것은 환수하고 조치할 것은 다 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자료도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출연금이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제가 중복되는 것 두 가지만 지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음은 1189페이지, 여기 보면 지금 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에 보면 길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보면 시설비가 77억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3억8,200만원이 잡혀져 있어요. 그리고 중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보면 시설비가 80억원입니다. 공사비가,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1억2,000만원입니다. 이것 똑바로 편성됐습니까?

먼저 길천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예.

길천은 총 사업비가 약 808억9,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2008년도로 편성된 것이 83억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내년에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77억2,000만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감비리가 2억원, 기타 3억8,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후영향평가라든지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적확정측량수수료하고 현장관리시설부대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천산업단지 시설비에 공사비가 77억2,000만원 잡혀져 있고…….

예, 그렇습니다.

시설부대비가 3억8,200만원이 잡혔는데 이 예산편성이 똑바로 됐느냐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바로 했다고 판단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설부대비 안에 지적측량수수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근거 하에서, 예산을 이렇게 시설부대비는 어떤 근거 하에서 잡을 것 아닙니까?

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잡습니다.

있죠?

단장님, 천위원님 말씀은 80억원에 77억원에 3억8,200만원인데 여기에 80억원에 1억2,000만원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금액 대비했을 때 어느 하나가 작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슨 항목이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이 시설부대비입니까?

시설부대비는 주로 여비 그 다음에 측량수수료 그 다음에 사후영향평가 이런 등등이 쓰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는 공사비에 시설부대비는 가업적용요율로 해 가지고 50억원 이하에는 0.27%를 잡아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직선보관법에 의한 적용요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길천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중산일반산업단지도 2,080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종합건설본부 예산에 보면 총 시설비를 다 합쳐도 길천일반산업단지 이 하나보다도 적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 가지고 투자지원단에서는 이 시설비를 적용해서 잡았다고 하는데 이만큼 많이 잡혔는지 제가 이해가 안가서 지금 물어 보는 겁니다. 맞게 잡았다는데.

그 3억8,200만원이 내역 있잖아요.

아니, 내역이 아니고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시설부대비는 공사비에 적용요율이 있어요. 50억원이하에는 0.27, 100억원 이하에는 0.25라는 가업적용요율이라 해 가지고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천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내역을 빼 봐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요율에 의한 시설부대비는 말 그대로 법상 용어의 시설부대비인 것 같고 지금 여기에 예산편성한 시설부대비에는 지금 보면 감정평가수수료라든지 측량수수료 같은 그런 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설부대비에, 아까 제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시설부대비 용도가 국장님이나 단장님이 말씀하는 그런 용도로 다 쓰입니다. 측량비나 준공행사비나 감독여비나 이렇게 다 쓰이는 것이 시설비 맞거든요. 그 시설비 잡는 요율이 방식이 있다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는 총 공사비의 2% 같으면 2%를 시설부대비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그때는 주로 시설부대비가 여비였습니다. 여비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감독이 그 단지를 관리하면서 출장여비로 사용하는 부분이었는데 요즘은 시설부대비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측량수수료라든지 감정수수료 그 다음에 확정측량비, 그 다음에 사후환경평가 다 포함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요율하고는 안 맞습니다.

요율하고 안 맞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단장님, 그러면 종합건설본부 예산은 다 잘못됐습니까. 안 맞다고 단정을 짓지 마시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예산을 보면서 종건 것도 보고 투자지원단 것도 같이 봤어요. 종합건설본부 시설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보면 종합건설본부에 있는 총 시설비를 다 합해도 여기 하나 품목보다도 적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요율적용이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하시고요. 쓰이는 용도는 똑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측량이나 준공행사비 감독여비라든지 다 거기에 쓰이는 것이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 잡는 요율자체가 적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드릴게요. 드릴 테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위원들 전체 뜻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혹시 위원들이 질의하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 내용을 잘 몰라서 삭감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우리 위원들한테 이것은 꼭 질의를 해 주십사 하고 자료를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제가 질의한 부분은 삭감될 확률도 없잖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우리 경제정책과에 민간경상보조관계에 1077쪽,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지난해 보다 한국노총에 지금 지원된 금액인데 아까 자료를 경제정책과장님 혹시 삭감될까 싶어서 자료를 가져오기는 가져왔던데 지난해 보다 상당히 금액이 많거든요.

예.

참고사항으로 다른 타 도시, 광역시에는 지금 이 예산 자료를 가져온 것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한국노총, 민주노총 합해서 된 금액입니까? 울산에는 한국노총만 지원한 금액이죠?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대부분 똑같이 나가는 것으로 잡아 놓고 있습니다. 현재는 민주노총에서 안 받아가기 때문에 대개 한국노총쪽으로 지원이 됩니다마는 내년에 만약에 민주노총에서 지원을 한다면 저희들도 다 같이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예산을 확보했을 때에 민주노총에서 참여를 했다, 지금까지는 안 했잖아요?

예.

참여를 했을 때 이 금액 가지고 나누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김위원님 지금 예산서 1077페이지에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라든지 정기대의원대회라든지 노동상담소 운영이라든지 노동회관 시설유지비 이런 것들은 민주노총도 다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민주노총에서 신청을 안 하고 한국노총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민주노총 관계자들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도 하고 했는데 일단 중앙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아직까지 신청할 그런 입장이 못된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금년도의 여러 가지 노동여건상 내년도에는 정말로 울산에 노사무분규운영의 해를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에서도 신청을 할 경우에 서로 협의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여기 부기상으로는 절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적이 협의해서 집행을 하고 혹시 또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반영도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습니다.

지금 지난해보다 증감이 많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충 체크를 해 보니까 몇 개 항목이 있던데 여기에서 노사화합족구대회도 지난해에도 한 것 같은데 올해는 지금까지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올해에만 예산반영 시키는 겁니까?

산업문화축제 때 하는 그 족구대회 말고 이것은 좀 대규모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사화합하면 어쩌면 한국노총도 또 상당히 그렇지만 민주노총도 숫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같이 해서 화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한 마디로 말해서 지금 반쪽 행사밖에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국장님도 대안이 없겠지만 그러나 국장님 생각은 어떤 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일단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았는데 저희 국장선에서 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시장님도 나서서 내년에는 노사정이 좀더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울산에서 최고 현안사업이 바로 그것인데 우리가 그런 노사화합이 잘 되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한테 지금 현재까지는 반쪽 예산투입밖에 안 되는 그런 실정이라서 이것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우리 가 예산을 주고 안 주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전체적인 예산을 줬을 때에 좀 알찬 내용 또 그 예산에서 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우리 위원들도 그 예산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심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쪽행사가 되지 않도록, 뭐 반쪽 행사는 아니지만 다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면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다만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실제 사업장으로 보면 근로자들은 지난번에 족구대회라든지 산업문화축제 같은 것을 할 때도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거기에 몇 개팀이 참여하고 다 하거든요. 다만 민주노총 지역본부에서 참여를 안 한다는 이야기지 일반 노조차원에서는 근로자들은 참여를 다 합니다.

저도 몇 개 관계되는 행사 가기는 갔는데 또 국장님 생각하고 전혀, 일부분이 있을 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비공식으로 참여하는 것하고 공식적으로 다 같이 참여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함께 갈 수 있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비공식으로 몇 사람 참여하는 것을 다 참여한다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너무 깊이 이야기해서는 될 문제도 아니고 앞으로 신경을 써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이 실제로 수입하고 지출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적자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 63% 정도 수지율을 달성하면서 실질적으로 6억원 정도의 손실을 봤는데 올해에는 4억원 정도 손실을 보는 대신에 73%까지 수지율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71%까지 한 8% 끌어올렸는데 올해 특히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을 못 끌어올렸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 연초부터 스포츠센터는 임대수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새로이 부과되는 바람에 사실 그 정도밖에 못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었더라면,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저희 78% 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번에 의회에 보고도 하고 우리 위원회 보고하고 내용은 대충 알고 있지만 시중하고는 차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85%선까지 현실화를 시켰기 때문에 아직 시중보다는 조금, 아직은 약간 싼 편입니다.

그러니까 싼 금액이 우리가 바라는 85%해서 시중에 1만원 받으면 우리는 8,500원 정도 받는지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런 이야기이예요. 내 얘기는요.

예, 그 정도, 85% 정도 받고 있습니다.

85% 정도 차이가 난다, 지금 현재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회원제는 일부 헬스센터라든지 이런 쪽에는 회원제로 운영, 왜냐하면 숫자가 너무 많으면 복잡해지니까 너무 많은 숫자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거든요.

회원제라고 해서 몇 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3개월 단위로.

예, 2, 3개월 단위로, 길어야 1년 정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거기에 헬스장이나 수영장이나 이렇게 가려면 아주 도대체 T/O라고 해야 하나, 자리가 나지 않아서 못 가고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던데 그럼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수영장 같은 강습은 인원이 한정되어 있죠. 그런데 그냥 활용하는 것은 누구나…….

괜찮아요?

예, 다른 것은 괜찮습니다.

약간 불만이 있는 쪽이 헬스장이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대폭 두 배로 늘려가지고 회원수도 430명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200여명에서 늘려가지고 저희들이 그래서 수지개선도 많이 됐는데, 내년도에 조금 이렇게 하면 80% 정도 수지율을 올릴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못하면 우리 근로자복지회관이 복지쪽의 근로자를 위한 그런 것 보다는 지역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회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심도있게 생각해 봐요. 정말 회원들 중에 근로자들만 하고 있는지, 또 물론 근로자는 근로자 가족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러나 일반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그 주위 아파트는 상당히 부유한 층인데 그 분들에게 혜택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1년에 4, 5억원 이상 적자를 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것을 한번 심도있게 해 주시고 거기 임대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일부 임대도 있는 것 같던데?

예, 임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임대도 시중에 어떤 건물보다 너무 싸게 해서 임대하는 어떤 그런 세입자금은 또 혜택을 줄 수 있는 건지 주고 있는 지 이런 것도 한번…….

임대료는 좀 다릅니다. 공개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런 부분도 한번 심도있게 해서 잘 관찰해 줘요. 다음 항만수산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렇네요. 고래해체장 복원 이것이 언제까지 완료될 그런 계획입니까?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옛날에 있던 그 부지가 그대로 다 매입해서 어떻게 지금…….

당초에는 계획이 그러니까 배를 타고 들어가서 옛날 그 위치에 해체장을 복원하려고 했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장소도 협소할 뿐더러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왔다갔다 해야 되는 안전문제, 그리고 현재 고래박물관과 고래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그 고래박물관하고 연구소 바로 옆에 일정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해체장 복원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돌고래 전시장이라든지 순치장 등을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일단 장생포에 가면 고래관련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 이것은 어디 어디에 할 겁니까?

물류센터는 정자입니다.

정자요?

정자하고 판지, 두 개 어촌계가 있는데 정자어촌계와 판지어촌계입니다.

지금 정자항을 저번에 언론에 한번 보니까 다시 항구를 크게 만들고 그런 것이 나오던데요?

그것은 당초에 해양수산부에서 전체사업비가 137억원 정도 2009년까지 하는데 어항부분은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하고 어촌개발부분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어항자체도 처음에는 크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주민들 몇 사람의 반발에 의해서 작게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하거든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앞으로 물류센터 이런 부분도 건립하게 되면 앞으로 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제대로 건립이 되어야지 또 일시적인 주민들 반대가 있을 지 없을 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민원에 너무 치중하다보니까 관에서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하고 민이 생각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도 없잖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화롭게 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자어항도 지금 주민들이 당장 몇 명 그때 반대해서 현재 그 위치로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사람들에게 아주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없잖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고 다만 지난번에 다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제가 그때 북구에 있을 때 보니까 기본설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저는 해양수산부에 오히려 그것을 원했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정말 필요한 시설이 뭔지 그리고 어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야지 그쪽에 다른 사업을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되고 완전히 학자들 위주로 중앙에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불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정작 필요한 시설은 건립이 안 되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하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우리 김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근시안적으로 그렇게 한 사례도 물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금 어항부분은 기본설계도 다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물류센터 건립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07년도 1회추경을 언제 했죠?

아마 5월경에 했을 겁니다.

그때 우리 경제통상국에 사업예산을 반납한 것이 80억원 정도 되죠?

반납한 예산이요?

예, 1회추경 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예산에 이렇게 위원들한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사업도 손도 못대 보고 반납을 한 것이 그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대충 사업예산 같으면 집행부를 많이 믿거든요. 믿고 잘 하시라고 이렇게 독려를 하면서 예산을 드리는데 1회추경 때 그 많은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물론 국비하고 다 포함이 되어서 그런데 올해도 지금 47건에 74억9,000만원 정도가 신규사업비가 올라옵니다. 신규사업이라 하면 예산을 주고 나면 계속사업이 해마다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고 아니면 내년 한해로 끝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정말 신규사업은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해 가지고 이것이 해마다 이루어지는 사업 같으면 정말 더 신중해야 되고 일회성사업이라도 이것이 정말로 꼭 필요한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올려야 되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올렸으리라 저희들도 믿고 있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하는데 어떤 사회적인 여건이라든가 중앙정부의 예산이 내려온다고 해 놓고 안 내려오니까 줄어드는 예산, 이런 등등이 포괄적인 이야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 시켜야 되겠다, 물론 몇 개월 있다가 사업이 안 되니까 반납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마는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결산추경 때 반납하는 부분보다는 낫습니다마는사업을 책정하고 신규사업을 만들고 사업을 짤 때는 정말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하셔야 됩니다. 해 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신규사업들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 하시겠지만 내년도 1회추경 때 반납하는 액수가 최소한 올해보다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잡아주시고 좀 심도있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1회추경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지 안 드릴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더러 많거든요. 삭감되어서 올라오는데 저희들이 무슨말씀을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번에 2회추경에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지난 결산심사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셔가지고 집행잔액을 거의 삭감추경에 다 올렸습니다. 올리고 했는데 1회추경에 반납하는 그런 예산은 주로 경제통상국에는 국비매칭사업이 많습니다. 국가예산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대충 어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다가 국비가 12월에 확정이 되다보니까, 그 부처예산이 국별로 할당이 되다보니까 연도초에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방비는 거기에 맞게, 그것은 또 놔둬봐야 필요가 없고 그래서 1회추경 때 반납하고 주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이 최소화되는 것은 맞습니다.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지원사업이 60% 되고 40%는 자체사업으로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마는 한 40%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로 다 추진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시켜 주시고 지금도 47건이라는 것이 신규사업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한 국에 47건 같으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예산을 드린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정말로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집행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금년에는 국장급이 모이는 집행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부시장급이 모이는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시장급이 참여하는 총회가 있습니다.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ㆍ중ㆍ일 3개국 10개 도시가 있는데 국가별로 2년마다 한번 씩 순회개최합니다. 내년에는 우리 울산이, 작년에 중국 천진에서 했고 내년에 우리 울산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로개최를 해야죠.

한ㆍ중ㆍ일 3개국 10개 도시가 하나의 전체 회원도시입니다. 회원도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회와 2년만에 한번씩 협력포럼이라든지 그것을 하기는 하는데 개별적으로 교류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울산하고 부산, 인천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시장개척단 그 다음에 해외박람회 참가가 주입니다. 그리고 통ㆍ번역사업이라든지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이 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서정희위원입니다. 국제협력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과 내년도 세출예산이 21억원 정도 되네요?

예.

21억원 중에서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금년까지는 운영비 그러니까 품목별로 예산이 편성됐다가 내년부터는 사업별로 되다보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정책비 이렇게 해서 기획비 나누어져서 부서별로 되어 있던데, 운영비해서 4가지 이렇게 나누어서…….

이것을 합산을 한번 해 봐야 되는데…….

7,200백만원 정도됩니다.

7,200만원이요?

예. 일반운영비 말씀이죠?

그러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일반운영비.

예.

아니, 인건비 포함해서, 여기에 인건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초과근무수당입니다.

그러면 그게 7,000만원, 일반운영비가?

그러니까 직원들의…….

업무추진비하고 기타.

상용인건비. 그러니까 보통 보수를 제외한 모든 경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7,000여만원.

예, 7,000여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출연하고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사업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민간보조죠, 자체사업입니까?

예, 자체사업도 있고 그것이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지원센터에도 일부 주지만 무역협회라든지 코트라라든지 이쪽에 지원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체사업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사업 10억원 중에서.

출연금 외에는 보조금으로 주는 코트라라든지 무역협회 이것이 전부 자체사업입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은 사업별로 틀리기 때문에 합산을 해 봐야 되는데.

카탈로그 제작 및 해외유명광고지원 9,000만원 이렇게 해서 여기 다 사업내용이.

10억원 정도 됩니다. 국가보조 균특으로 내려오는 것이 4억원 정도 되고 우리자체가 6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국제협력과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12명이죠?

예.

12명 조직이 2007년도에 만들어졌잖아요?

예.

국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만들어졌는데 12명이 적다면 적지만 어쨌든 기본운영비가 지출이 되잖아요. 되면 틀림없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 조직을 만들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만들었는데 지금 사업비를 이렇게 죽 보면 기존에 있던 업무들 중에 다른 부서에서 하던 업무 중에 국제협력 관련해서 가져온 업무도 있고 또 다른 데 지원하는, 수출인프라 구축에도 다른 데 출연하는 예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21억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12명의 인원이 그러니까 그 부서에 따라서는 인원이 부족한 곳도 많잖아요.

예.

조금 전에 아까 TP에도 기존 업무가 많기 때문에 평가업무를 하는데 2,000만원을 가령 계상을 해야 되는 것이 부득이하다, 국장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2명의 인원이 200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 충분히 울산광역시에 국제협력 업무에 대한 기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것이 조금 부족하다, 처음이니까 그렇지만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어쨌든 글로벌한 세계 속에서 울산이라는 도시가 크니까 올해는 또 기왕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고 저희 의회는 편성권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당부를 하나 드리면 부서가 하나 생겼을 때는 그 부서의 인원에 걸맞는 사업이나 일이 있어야지 아니면 애초에 부서를 만들 때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내년도에는 우선은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총회 거기에 상당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을 내년도에 조금 더 확대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실상 국제협력 단순한 교류보다는 중소기업들의 통상지원 분야 이 분야를 앞으로 계속 시책을 개발해서 적은 예산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통상업무에 정말 우리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을 계속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급속히 국제화되는데 가장 기여하는 것은 사실은 결혼이주여성들이거든요. 왜냐하면 2세를 생산하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도시가 먼저 국제화됐지만 지금은 농촌이 먼저 국제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보통 생각하면 도시나 산업에서 국제화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에는 아마 여성정책과에서 이주여성대책 이런 예산이 일부 있겠지만 지금 여기 보건대는 이렇게 사업을 많이 모아서 하니까 좀 전방위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외국인 전반에 대한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앞으로 총괄을 할겁니다. 조례가 최근에 제정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것은 교류와 협력관계 외국인, 물론 울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교류도 물론 관계가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결혼 여성문제라든지 불법체류자들 이런 문제라든지 국가적 차원에서도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한데 어쨌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은 합니다마는 교류협력 차원에서 앞으로 울산에 와 있는 외국인들한테 여러 가지 편의증진이라든지 그런 쪽에도 조금 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국장님 우리 경제통상국이 또 이렇게 관리감독하는 또 운영비를 쥐어 삼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지금 테크노파크하고 또 근로자종합복지회관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또 신용보증재단도 어떻든 출연금을 10억원 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주면서 관리감독을 전반적으로 좀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것 보셨죠?

예.

그런 부분에 한번 더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고 정말로 관리감독이 아직까지도 잘못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지금 또 같이 하느냐 하면 어떻든 우리가 경제통상국에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17억원이고 테크노파크에도 14억5,900만원, 중소기업지원센터에 14억원, 울산신용보증재단에 4억원 이런 부분에 전부 다 우리가 운영비를 주고 또 신용보증재단에 비록 출연금이지만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공기업이 문제가 많다, 특히 이 공기업에서 이사회를 하는 것을 보면 특히 신용보증재단 같은 데는 보면 서면이사회해서 매년 3년 동안에 17억원을 결손처분 시켜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연 감시감독을 잘 하느냐, 조금 전에 이렇게 보면 투자지원단장님께서는 이런 부분 우리가 직접 관리하면서 또 안 되면 감사를 받게 한다 그러지만 본 위원이 봐서는 그런 감사를 과연 그렇게 받았겠느냐 저는 의심이 가거든요. 사람이 의심을 하려면 한이 없지만 그래서 이 4군데를 운영비를 주면서 한다면 관리감독을 좀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다, 서면이사회나 대리참석해서 과연 그것이 옳게 되겠느냐, 또 결손처분이라든지 이월손실금이 있는데도 무슨 대책도 없고 또 경영에 문제점이 있으면 함께 고민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서면이사회를 해 가지고 옳은 이사회가 되지 않고 경영에 손실이 가고 분식결산을 시켜버리고 또 결손처분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고민을 하셔서 우리 국장께서 좀더 이제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주면서, 운영비를 주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좀더 내년에는 감사지적사항에 받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예.

그렇게 같이 하면서 지금 어떻든 우리가 6개 과죠? 6과 중에서 경제정책과가 어떻든 주무부서죠? 주무과라 그럽니까?

주무과입니다.

그렇죠. 주무과이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방금 간단하게만 보더라도 지금 일반운영비와 여비와 업무추진비 부분은 그 부서, 여기에 명시되어 이제는 목간에 전용이 된다, 여기 관에만 되지 다른 데 전용은 안 되죠, 그렇죠? 여기에 예를 들어 무슨 사업을 하면 거기에 일반운영비와 여비와 업무추진비가 거기 같이 포함되지 다른 데 전용을 할 수 없게 딱 잘라 놨죠, 결산서 그렇죠?

예.

옛날에는 실제 전체 목간에 이전이 됐는데 지금은 이 목간에만 딱 하면 거기만 해야지 나머지는 전용 못 하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경제정책과에 이렇게 보면, 본 위원이 슬쩍 이렇게 보니까 물론 사업이 많다보니까 그렇겠지만 업무추진비가 1억1,02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정책과가 과연 다른 부서보다 힘있는 부서인지 안 그러면 일을 많이 하는 부서인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여기 사유야 다 있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을 한번 더, 다른 부서를 본다면 다른 부서는 몇 천만원밖에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 한번 더 검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고래해체장 복원사업에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22억원에 대한 지원은 내년도 예산에 올려서 이것 심의를 받아야 되죠? 22억원 맞죠?

예.

균특자금 8억원 합해서 우리 시비가 14억원인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 같이 포함해서 고래테마관광산업에 마스터플랜 용역이 2억원 들어 있죠? 이것도 그러면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용역비가? 그것하고 고래벽화그리기 3,000만원 이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고래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시죠.

고래와 울산과의 관계는 우리 위원들님께서 더 잘 아실테고요. 그래서 2005년도 IWC총회를 계기로 해서 울산이 고래를 테마로 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 도시브랜드를 높이는데 고래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편적으로 고래연구소라든지 고래해체장 복원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용역을 통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앞으로 우리 고래테마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시책을 하면 좋을 것인지를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떻든 국장님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거든요. 22억원 다음에 2억원 뭐 용역비이지만, 다음에 고래벽화하고 이래서 이런 고래에 대한 부분에 전체적인 부분을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계수조정하기 전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부분 자료 좀 주시고요. 농촌체험운영 이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이것이 어디입니까? 농축산과에. 간단하게 이것만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농축산과에 8,000만원. 농촌체험 이것 한번 말씀해 주시죠. 8,000만원 신규사업이죠?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말씀이죠?

예, 8,000만원.

제가 답변할게요.

지금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1126페이지 거기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본 위원은 신규사업에 자료를 빼놨거든요. 8,000만원. 빨리 답변 좀 해 주시죠.

최근에 우리 농촌의 소득증대라든지 도시와의 교류라든지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폐교 한 개교를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전통문화 향토관이라든지 그 다음 도시민들이 가서 체험할 수 있는 농촌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든 공기업 운영부분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도 지적하고 동료위원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백업 받아 보시고 그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한번 더 충분하게 검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저도 솔직히 말해서 TV를 통해서 다 봤습니다. 보고 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지도감독을 함에 있어서 그런 사항을 더 참고해 가지고 관리감독을 좀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지금 산업진흥과에 신규사업이 총 9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업진흥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받았지만 지금 2단계 전략사업들이죠. 신규사업이요? 지금 자동차산업인력양성, 자동차산업기업지원 이렇게 죽 있는 것이 2단계 전략사업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예산이 보면 국비가 하나도 없어요. 이 사업을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시비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서에 지금 국비부분이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 이유는 현재 2단계 사업 타당성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시비를 편성한 것은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거나 향후에 계속 될 수 있는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했고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국비를 편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빠졌다는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타당성조사가 나오고 난 뒤에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정부에서는 현재 국비를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예산이 확보되어야 그런 차원이 있고 우선은 이것이 전체 사업 내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국가예산이 어느 정도, 전국 9개 시ㆍ도 해 가지고 1,200억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 배정될 것은 133억원, 나누기하면 그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타당성조사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국비를 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 왜 시비를 편성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시비는 우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자동차ㆍ조선기술대학 같은 것은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이거나 안 그러면…….

신규잖아요. 계속이 아니고 신규.

자동차기술 같은 경우에는 전에부터 해 오던 사업인데.

아니, 2단계 지역진흥사업이 전부다 신규입니다.

예, 신규인데 자동차ㆍ조선기술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것을 국비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넣어 놓은 그런 사항이고, 나머지 주로 기업지원사업 이런 것은 기업의 애로기술해결 또 기업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도 필요하고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도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뒤에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어느 정도 조정도 해야 되고 국비도 반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천위원님,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국가가 타당성조사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 산업자원부와 실무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할 때 최소한 이 정도만큼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확실한 사업은 이렇게 반영을 하고 아직까지 불확실한 사업은 반영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확정이 되면 내년도 추경이나 2009년도 예산으로 그렇게 반영을 할 것이고 이 사항들을 지금 정부하고 최소한 이것은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럼 지금 예산 해 놓은 자체가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타당성조사도 완전히 안 끝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올려놓은 자체가, 제가 그것을 왜 묻는가 하면 지금 중소벤처기업 R&D맞춤형 기술정보 제공사업 이것 하나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금액으로 가지고는 예산낭비만 하지 여기에 대해서 기술정보하는데 예산이 이것밖에 안 들어간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기술정보 제공이라 하면 예산이 그래도 이것보다는 훨씬 많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서 107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도 보면 행사성에도 돈이 3,000만원, 4,000만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5,000만원 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 가장 애로를 느끼는 사항이 도대체 이런 기술이 개발되어 있는지 기술이 되어 있으면 어떤 정도를 가지고 있는지 외국에는 어느 기업이 가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중소기업에서 그런 정보를 전체적으로 외국자료나 국내자료를 다 파악하기는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제공하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라고 전문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시가 요구하는, 기업체가 요구하는 이런 자료를 요구하면 저쪽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 당초에는 예산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마는 편성하는 과정에서 5,000만원 정도 빠졌고 현재로서는 그래서 40개 업체 정도 이런 데 정보를 제공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행이 어디로 나갑니까?

중소벤처기업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로 나갈 겁니다.

본 위원이 조금 그거한 것은 예산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싶은데 5,000만원 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공기업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이 보통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가지만 거기에서 또 다른 데 대행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자체가 이것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중소기업에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여러 가지 기술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원사업 4,400만원 이것도 공기관 대행사업비 신규로 되어 있고,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예산서 108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전시회 하는데도 5,000만원 들어가고 에너지자원 확보대책 프로그램 제작하는데도 8,0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전략사업인데 전략사업의 어떤 기술정보제공사업이고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데 이 예산이 과연 타당한가.

천위원님, 기술과 관련되는 것도 기술개발연구비는 많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개발연구비가 아니고 자기들이 습득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보를 우리 기업체에 제공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물론 더 많은 예산이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경비가 많이 드는 예산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보된 정보를 우리 기업체에 제공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제가 볼 때는 돈에 맞춰서 아마 나오지 싶은데 돈에 맞춰서 나오면 저희들 시에서 원하는 대로 아마 안 나오지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데 신경을 써주시고요. 산업진흥과에서는 지금 산업진흥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2단계 지역진흥산업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비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비확보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만이, 국비가 확보되어야 만이 이 사업자체가 성공리에 되지 싶거든요. 국비확보 안 되면 시비 가지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전국 16개 시ㆍ도 중에서, 주로 다른 시ㆍ도는 금년 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저희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타당성조사 자료요구라든지 제일 먼저 해서 지금 국비확보하는 과정에 저희 공무원들 뿐만 아니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국장님 질의를 드리겠는데 어떤 것이 있냐 하면 가령 사업에 근로자복지증진 및 사기진작 이렇게 해서 전체예산이 2억6,000만원 가량 되거든요. 그 다음에 취업알선 및 청년실업해소 해서 3억6,200만원 이렇게 되는데 가령 3억6,200만원 중에 3억원을 자치단체에다가 지원하는 금액이거든요. 자본이전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비에 700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 일반운영비 3,800만원 이렇게 예산을 해 놓는 단 말입니다. 그러면 3억원은 주고 나머지는 본청에서 무슨 여비를 쓰고 무슨 운영비를 쓰고 무슨 업무추진을 하는지, 그 부분 뿐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어떻냐 하면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이전이 2억4,000만원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2억4,000만원 나가면 거기에 관해서 영수증하고 받아서 회계처리하면 되는데 일반운영비 1,429만원, 운영은 민간에서 하는데 본청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400만원을 잡아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공무원을 안 해 봐서 그런지 이것이 관행인데 대부분의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짜거든요. 이게 적절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드셨으니까 예를 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794페이지에 물론 민간이전이 2억4,000만원이 됩니다마는 나머지 이 예산은 위에 사업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2억4,000만원은 물론 다 갑니다. 근로자복지증진이라든지 사기진작과 관련된 노사문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평소 때 해야 되는 업무 그런 업무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노사협력계 계가 하나 있거든요. 노사협력계에서 근로자복지증진 및 사기진작 되어 있기 때문에 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비도 지출되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플랜트건설 노조가 예를 든다면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몇 번 SK사업장을 갔는데 밤낮 없이 어떤 때는 같이 협상하는 데도 가야 되고 하는 그런 경비들이 여기에 민간이전 되는 것은 부분적입니다. 그러면 근로자복지회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노총 하는데 그것은 그냥 줘버리면 그것은 끝나죠. 나중에 정산만 하면 되는데 그 외의 다른 부수되는 업무들이 많죠.

그런 비용은 직급별로 부서별로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따로 다 계상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금년부터는 이렇게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어떤 사안별로 쓰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썼는데요. 지금은 각 사업별로 다 나누어 놨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업무, 일반운영비가 그렇게 치면 경제통상국 안에서도 일반운영비 3,100만원, 4,400만원 이것만 합쳐도 7,500만원 그 다음에 9,500만원, 재래시장 육성에 2,000만원 그 다음에 9,500만원에 5,700만원 합치면 1억5,000만원 가량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불어나기 시작하면 이것이 과연 사업별 예산을 하는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좀더 연구 해 볼 사안 같습니다.

예산분류제도마다 장ㆍ단점은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 취지가 있는데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별 예산은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실 때 사업별로 그 사업에 과연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지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알기 쉽게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전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여비는 또 여비대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름대로 장ㆍ단점이 있기는 한데 이 취지는 제일 근본적인 게 사업별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건지 그것 때문에…….

팀이 이렇게 예산을 하는 방식자체는 어떠냐 하면 가령 지금 근로자 관련한 2억4,000만원이다, 그러면 2억4,000만원을 수행하는데 대한 일반운영비 여비라고 해서 지금 사업별 예산을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사업별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사업별 예산인데 근로자복지증진 및 사기진작 안에는 여러 가지 업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종류되어 있는 사업내용에 있는 이 사업은 민간이전의 2억4,000만원 속에 이 사업비 내용이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을 말하기 전에 크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에 저희들이 일반운영비가 우리국 전체에 5억5,2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일반운영비가 5억6,800만원으로 약 1,600만원이 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보면 2007년도에 3억4,700만원인데 총괄 다 합쳐 보면 올해 지금 4억1,600만원 정도 되어 가지고 약 6,000만원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증감비율로 보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별로 나누어 놨는데 이 사업안에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근로자복지증진 및 사기진작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에만 보면 돈 다 나누어 줘버리고 할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실제 이 내용을 일일이 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업무추진비 나누어 놨다는 건가요?

예, 그것을 사업별로 어느 정도 나누어 놓은 것이고 그 사업, 이것이 즉시 된 사업에만 사실 쓰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 플랜트노조 문제가 터져서 출장을 나가야 된다면 그것은 여기에 정시가 안 되어 있으면 쓰지 못한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보시면 저희들이 일반운영비가 5억5,200만원에서 약 1,600만원이 늘었고 국내여비는 6,800만원 정도가 늘은 겁니다.

그것은 플랜트노조 예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취업알선 및 청년실업 해소에 일반운영비 3,000만원 이것도 자치단체에 3억6,200만원 예산 중에 3억원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6,200만원은 업무추진비 1,0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이렇게 해서 기타 등등 금액이 6,200만원이 되는데 이것도 취업알선이나 청년실업해소에 안 쓰고 그와 유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여비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려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취업알선에 기능경기대회 운영지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능경기대회가 열리는 곳에 저희들이 출장을 가야 됩니다. 이것 돈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산업인력관리공단하고 저희들이 같이 출장을 갈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격려방문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비용이 든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당연히 업무추진 하시는데 경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룰이 어떠한가, 그 다음에 민간이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것을 비율이 적절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하튼 지금 예산방식자체가 작년하고 올해가 바뀌었으니까 천천히 두고 이렇게 해서 사용했을 때 사업별로 쓰여지는지 전체로 쓰여지는지 한번 내년도에 써보면서 논의를 합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