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안심하고 맛있게 마실 수 있는 최상의 상수도를 보급하고 제주의 지하수를 제주의 대표브랜드로 관리·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시고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수자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자원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42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장 장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입니다. 언제나 저희 수자원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수자원본부 직원을 격려하시기 위해 본부까지 방문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특별히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택 상수도관리부장입니다. 김대준 수자원개발부장입니다. 양치석 제주지역사업소장입니다. 김성천 서귀포지역사업소장입니다. 장호성 경영관리과장입니다. 김동오 생산관리과장입니다. 강남수 기전과장입니다. 조기석 수질관리과장입니다. 문홍림 수자원개발관리과장입니다. 김상훈 시설과장입니다. 고기원 수자원연구실장입니다. 홍충기 제주지역사업소 상수도관리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수자원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준비된 파워 포인트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저희 수자원본부는 2부 7개과, 2사업소의 직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원 148명에 현원은 152명, 청원경찰 28명과 일용직 91명의 별도정원을 포함하면, 저희 본부 전체 직원은 27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기능입니다. 저희 본부는 물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써 수자원종합개발계획 수립을 비롯해서 상수도 공기업 및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영, 상수도 공급 및 수질관리, 지하수 종합조사,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예산규모 및 상수도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공기업회계 650억 원과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59억 원을 합해 예산규모는 총 810억 원이며, 토지, 건물 등을 포함한 전체 재산은 총 3,459억 원입니다. 채무는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채무 155억 원, 지방상수도 채무 675억 원을 합해 총 1,015억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현황입니다. 2006년 말 현재 1일 43만 1,000여 톤의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추고 있고, 1일 평균 급수량은 19만 톤, 상수도 보급률은 9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하수 현황입니다. 먼저 지하수 부존현황입니다. 한라산 고지대 지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연평균 강우량은 1,975mm이며, 1년간 내리는 총 강우량은 34억 2,700만 톤입니다. 이중 33.2%가 증발산작용을 통해 대기 중으로 손실되고, 20.7%는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46.1%인 15억 8,100만 톤의 빗물은 땅속으로 침투하여 지하수로 함양되고 있습니다. 지하수 적정 개발량은 지하수 함양량의 약 41%인, 1일 176만 8,000톤이고, 작년말 현재 지하수 개발량은 총 162만 7,000톤으로 적정 개발량의 92% 수준입니다. 다음은 지하수 개발·이용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수자원 정책의 비전과 목표가 되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제주의 물, 세계의 물, 제주의 브랜드”라는 원대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통합상수도 운영 조기 정착과 안정적 용수공급 시스템 운영 등 물 관리 5대 목표를 설정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제주형 물관리 시스템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통합 2년이 되면서 광역상수도 공급의 확대, 소규모 유휴시설의 정비, 급수취약지역의 해소 등 통합 상수도의 가시적 성과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물산업을 제주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물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자원의 합리적 개발 및 이용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혁신적 성과를 이루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가압장 운영의 무인화와 급수구역의 광역화, 급수 취약지 해소사업 및 도서지역 급수환경 개선사업 추진 등 수도사업 경영합리화 및 안정적 용수공급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두 번째 광역상수도 정수장에 대한 지하수 인증,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배포 등 수돗물 신뢰제고 및 맑은물 공급기반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세 번째, 물산업을 제주의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물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또한 지하수 인공함양 연구사업, 대체 수자원 개발사업 추진 등 지하수의 글로벌 브랜드화 및 안정적 이용기반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통합 상수도의 조기정착화입니다. 먼저 도민이 만족하는 상수도 행정서비스 구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상수도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도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찾아가는 적극적 행정서비스 실천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돗물에 대한 도민 만족도 설문조사실시라든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월 1회 전기·가스·상수도 고장수리 및 생활물품 지원 등 정기적인 봉사활동도 전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 상수도 이동서비스반 운영 그리고 지역별 담당공무원제 지정·운영 등 주민 밀착 상수도 행정서비스로 주민 불편 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상수도 공기업 경영합리화 추진입니다. 먼저 통합 상수도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시설확충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 개선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하여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내년 2월 용역이 마무리되면 본 기본계획에 의해서 상수도 시설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감으로써 수도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상수도 통합운영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17쪽 수도요금의 현실화 추진입니다. 우리 도의 상수도 요금은 아시다시피 통합 전 3～5년간 인상이 유보된 바 있고, 상수도 통합 시 가장 낮은 요금체계로 일원화됨으로 인해 현실화율이 떨어져서 독립채산제 유지가 어려운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거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되, 유휴시설정비, 인건비 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통한 자구노력으로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도민가계 부담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요금 현실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18쪽 유휴시설 정비 및 시설 현대화를 통한 경영합리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통합운영에 따른 광역용수공급체계 구축으로 소규모 유휴시설 정비를 추진하여 수도시설 가동률을 제고하고, 유휴시설에 대한 타용도 전환 사용 등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해 나감과 아울러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취·정수시설에 대해서 원격 감시·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설관리를 무인화 체계로 전환하고, 관리인력을 재배치하여 인건비 등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을 통한 수돗물 신뢰제고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지하수 인증」취득 관련입니다.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경우 지하수 인증을 받으면 여과시설 설치가 면제되어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우리도의 지하수 청정성 및 우수성에 대한 도내외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9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지하수 인증 취득을 추진하고 있고, 작년도 1단계 정수장 4개소에 대해서는 지난 6월에 지하수 인증을 마쳤고, 2단계 정수장 5개소에 대해서도 오는 2009년까지 한국상하수도협회로부터 지하수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쪽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입니다. 수돗물의 원수에서 정수까지 생산과정 등을 담은 품질보고서를 도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지난 6월에 발간하여 수도요금 고지서와 병행하여 각 가정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수돗물의 생산·공급을 위해 정수장의 수질적합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정수장 수질 자동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고, 이제까지 총 14개 정수장에 대해 설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21쪽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은물 공급과 유수율 제고를 위해 노후관 교체사업을 연차적으로 정비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에도 지금까지 사업비 68억 7,000여만 원을 들여서 관경확장 공사를 했고, 앞으로도 경과년수가 오래고 누수가 잦은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해 나감으로써 신뢰받는 상수도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도전역의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구축사업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2단계 건설사업은 동부지역 1단계 사업에 이어, 총 사업비 1,128억 원을 투입해서 내년까지 1일 8만 8,000톤의 용수를 서부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전역 광역 용수공급 체계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용수공급 및 지역간 용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고 내년까지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 수원 수량부족으로 용수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한림·한경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상수도를 조기 가동하기 위해서 정수장 조기 가동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3쪽 광역상수도 공급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역상수도 연계시설이 미비한 농어촌 지역에 용수공급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광역상수도 가동률 제고 및 지역간 용수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2011년까지 총 22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배수지와 관로를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산, 표선, 구좌지구에 대해서 완료하였고, 내년에는 구좌 덕천지구 광역상수관로 연계공사를 계속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중산간 지역의 유일한 상수원인 어승생 저수지의 용량부족으로 가뭄시 용수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간지역의 급수난을 해소함과 아울러 중산간 지역 지하수 관정 개발을 억제하여 지하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는 2011년까지 총 사업비 480억 원을 투자하여 Y계곡 용출량 중에 844만 톤을 활용해서 50만 톤 규모의 저수시설과 취·정수시설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타당성조사라든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마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 행정절차 이행 등을 마치고 2009년에 착수해서 2011년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허진영 위원장님께서도 기획예산처를 방문해서 도움을 주신바 있습니다만, 현재 실시설계비 국비 10억 원이 지금 현재 국회 예산 계수조정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불원간 통과가 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25쪽 농어촌 지역 급수취약지역 해소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절기 급수 취약지역에 대해 마을단위 소규모 급수체계에서 광역 급수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6년도에 21억 600만 원을 들여 송·배수관 확장 및 신설 52㎞를 시행하였고, 금년도에는 50억 8,500만 원을 들여 광역상수도 송수관연결공사 6개 지구, 급수취약지 배수관 확장공사 14개 지구를 시행해서 물 소비량이 많은 하절기 급수난을 해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도서지역의 안정적 용수공급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자, 우도 등 도서지역은 주로 담수화 시설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관광객 증가에 따른 용수수요량 증가 및 갈수기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개량 및 증설사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19억 1,600만 원을 투자하여 우도의 담수화 시설용량 증설, 가파도 고지대용 가압펌프 설치, 마라도 담수화 시설 예비발전기 설치를 마쳤으며, 추자도의 담지하수 개발사업 및 복류수 개발사업도 내년 5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자하여 우도 해저상수도 시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생활 환경개선과 관광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지속 가능한 대체수자원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표수 및 용천수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빗물·용천수·방류수 등 이용 가능한 대체수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이용함으로써 지하수 일변도의 농업용수 공급을 다원화하여 지하수의 적정관리 및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표수라든지 빗물 저류지 등 24개소에 397만 톤 개발이 완료되었고, 현재 성읍지구, 옹포지구 개발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함덕·송당지구 개발 등 대체수자원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골프장 등에 대한 빗물이용 활성화입니다.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는 골프장 및 관광지에 대해 빗물이용을 적극 활성화시킴으로써 빗물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지하수 남용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에 골프장 빗물이용 의무수량을 종전 20%에서 40% 이상으로 상향시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골프장 빗물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9월 현재 총 용수사용량의 62.1%를 빗물로 사용한 것으로 집계되어 빗물이용 의무수량을 강화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 공공건물 및 비닐하우스 등을 의무적 설치대상에 포함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지하수 인공함양 연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부 21세기 프런티어 연구개발 사업에 의해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지대 하천유출수를 지하수로 함양시킴으로써 지하수 함양량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지하수의 안정적 이용 및 물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함과 아울러 집중호우 시 저지대 수해저감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선진형 지하수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보전관리 사업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하수의 공수체계 확립 및 선진형 지하수 관리체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하수 원수대금 세입금 62억 원, 광역상수도 사업 70억 원 등 총 15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광역상수도 2단계 정수장 시설공사, 해수침투 감시관측망 구축사업, 한라산 고지대지역 지하수 시추조사, 지하수 인공함양 연구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특별법」 개정 시 물산업 수익금을 우선적으로 지하수 보전·관리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지하수 공수관리 제도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수자원의 공공적 관리 및 공익적 이용을 위해 「특별법」상 미흡한 부분에 대해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시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특별법」상 지하수를 98%이상 이용한 기능성음료의 제조·판매 금지조항을 지방공기업에 한하여 허용함으로써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범위를 확대하였고,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해제 등에 대해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온천관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온천관련 사항 및 미비점 등을 보완해 나가겠고, 3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지하수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물산업 육성관련 사항을 포함시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32쪽 한라산 고지대지역 지하수 시추조사입니다. 지하수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공동으로 한라산 고지대지역 시추조사를 추진해서 고지대와 해안지역 간의 지하지질 및 지하수 부존·산출특성 등을 규명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27억여 원을 투자해 공동 연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난해 교래리 삼다수 취수정 주변 시추조사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3억 7,000만 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3억 2,000만 원 등 총 사업비 6억 9,000만 원을 들여 어승생 저수지 및 중문동 레이크힐스 골프장 인근에 대한 시추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지하수 해수침투 감시관측망 구축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 전역의 지하수위와 수질변화 및 해수침투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위해 2001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65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10년까지 56개소의 해수침투 감시관측망을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41개소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지금까지 41개소에 설치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4쪽 제주 물 글로벌 브랜드화 추진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산업육성 기본계획수립 관련입니다. 이 계획은 제주 지하수를 고부가가치 전략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주지역에 적합한 물산업 분야를 발굴하여, 미래의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물산업 육성 중장기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이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난 3월 11개 유관 부서 및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지원 프로젝트팀과 물산업과 관련된 도내·외 전문가 15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우리본부에서 작성한 “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안에 대해 실무지원 프로젝트팀 실무협의,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서 지난 6월 25일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제주지하수의 글로벌 브랜드화, 제주산 맥주보리 및 지하수를 이용한 지역맥주 육성, 제주워터테마파크 조성, 물산업 육성을 위한 지하수 안전망 구축 및 법제도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7년에 연간 4,000억 원대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하여 시행중인 물산업 육성 분야별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컨설팅 용역이 끝나면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분야별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5쪽 물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물산업 육성에 필요한 법률적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물산업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우리도의 물산업 경쟁력 강화와 선점효과를 도모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제도개선 과제 주요내용은 물산업육성 계획 수립 및 시행, 물산업육성 지구 지정 및 지원, 지역맥주사업에 관한 특례규정, 염지하수를 이용한 기능성 음료 등의 제조·판매, 물산업 육성에 따른 지하수 이용량 가이드라인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결산 및 2007년도 예산집행 현황과 소관 입법현황, 2006년 행정사무 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수자원본부 직원 모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의 합리적 개발·이용과 도민이 만족하는 상수도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충고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자원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수자원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님.

박명택 위원입니다. 자료 15쪽에 보면 3개월 이상 체납자 있습니다. 체납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54쪽에 보면 전용수도 2006년·2007년도 부적합 수질검사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와 재검사 후 적합판정한 측정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지하수 2006·2007년도 수질검사 자료와 부적합 지하수 재검사 후 적합 처리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훈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용천수 현황과 용천수개발 현황―이용현황이죠―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결과에 행정조치사항 자료 하나 부탁하고, 150쪽 총괄에 보면 2007년도 9월에 2.2%가 체납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관련되신 분은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나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그동안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신 수자원본부 직원 모두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상수도 사업이 적정한 물소비량에 따라서, 물 수요량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너무 투자 위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연도별 물 사용량을 보면 2005년도에는 1,796만 9,000톤 약 1,800만 톤을 썼고, 2006년도에도 1,843만 9,000톤, 2007년 9월까지 1,371만 톤을 썼습니다. 이것을 월단위로 계산해 보면 물수요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정체되고 있다는 것이죠. 가정용인 경우 2005년도에는 연 사용량이 166만 4,000톤인데 2006년도에는 159만 8,000톤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7년 9월까지지만 어떻든 간에 줄어들고 있다. 영업용도 2005년에는 884만 7,000톤, 2006년도 891만 8,000톤, 2007년도 667만 6,000톤 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 사업계획을 보면 광역상수도 2단계 건설사업이 1,118억 원, 공급기반시설이 224억 원, 어승생이 480억 원, 농어촌지역 급수 지역 해소가 235억 원, 지표수 개발사업에 3,510억 원해서 얼마냐 하면 5,600억 원을 앞으로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물 수요량은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있는데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지표수를 개발하거나 수도공급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5,600억 원씩 투자하겠다는 것은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선 장기용수공급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0쪽에 지하수 원수대는 상수도로 공급되는 게 아니고 개별적인 지하수개발·이용허가고, 골프장이라든지……

가정용인데…….

이것은 우리가 공공상수도 공급해서 쓰는 양이 아니고, 공공용 상수도 공급을 제외한 나머지 개별적인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아서 가정용으로 사용하든, 영업용으로 사용하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상수도 공급하고는 차이가 있는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질의했는데 그러면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상수도 생산량 대비 판매량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개발용량하고 연간 급수량을 비교할 때는 평균가동률이 약 50%가 미달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 각 시·군에서 개발해 온 것들이 해안용출수와 중산간 지역 일대에 소위 간이상수도라고 할 수 있는 소규모 지하수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정적인 공급체계로 가기 위한 광역상수도를 1단계 2단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저희들이 소규모 관정 같은 것들을 농업용수로 전환하든지 타용도로 전환해서 가동률을 높일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상수도 생산해서 공급하는 율이 50%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는 가동률이 56%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각 시·군에서 소규모로 간이지하수 개발했던 사항들은 광역상수도 공급이 완전히 재개되면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가동률을 높여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잉투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필요하시면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상수도 생산량·공급량 그 자료를 주시고, 다음은 올해 9월 10일 제242회 임시회의 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때 물산업육성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때 본부장님께서는 삼성경제연구소와 관련해서 분명히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답변 안 해서 제가 여기서 확인하는 겁니다. 임시회 업무보고 때와 달라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위증하거나 거짓을 보고하면 안 된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장철 본부장님께서는 “물산업육성계획 컨설팅용역을 하기 위해서 국책연구원인 한국경제연구소 KDI하고 산업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사설연구기관인 삼성경제연구소와 현대경제연구소, 포스코 이런 7,8군데를 접촉했습니다. 그런데 KDI는 인력도 그렇거니와 외주용역을 맡지 않겠다. 그리고 하겠다고 한 데가 현대경제연구소하고 수자원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삼성경제연구소는 물산업과 관련한 전문가들이 많이 확보되어 있고 관련 연구실적이 많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우리가 부탁하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사정해서 부탁하니까 겨우 루트를 통해서 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삼성경제연구소에 물산업 연구인력이 몇 명입니까?

저희가 삼성경제연구소에 대한 조직하고 인력을 파악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1개 실, 126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술산업실, 공공정책실, 정책개발실, 지식경영실, 연구조정실, 마케팅전략실, 경영전략실…….

좋습니다. 여기 물산업 연구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물산업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다양한 전문분야가 해당되어 있기 때문에 꼭 어디라고 꼬집어서 말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저희가 어쨌든 이것은 대외적인 신인도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 9월 10일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삼성경제연구소가 연구실적도 많고 전문인력도 많으니까 거기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소 어느 파트가 연구실적이 많고 연구인력이 많은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별도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기술산업실이라고 했는데 기술산업실에는 열여덟 분이 계십니다. 여기에서는 아마 물산업과 관련한 연구한 논문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을 발표했습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생활환경산업의 부상과 시사점’, ‘미래의 첨단산업 물산업’…….

이것은 연구논문도 아니고 잡지나 연구과제에 논단으로 게재한 것 두 건밖에 없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신준석 연구원, 전영옥 수석연구원 두 분이 한 게 두 건입니다. 그 외에는 물산업에 대한 연구논문이라든가 연구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생활환경산업의 부상과 시사점’, ‘세계물산업의 구조와 시사점’ 이 두 개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장철 본부장님께서는 연구논문도 많이 발표했고 연구인력도 많아서, 그다음에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해서 수의계약을 했노라, 그것도 사정해서 했노라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희가 삼성경제연구소의 기술인력 현황과 물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실적 같은 것을 별도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의회에 오셔서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연구실적도 많고 연구인력도 많아서 했다고 답변한 의사록을 발췌해 와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실제로 한국환경정책평가원 홈페이지를 보면 물산업에 대한 연구실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아예 배제를 하고 연구인력도 없고 연구논문 발표한 데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사정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게, 도대체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제 말이 적절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거짓말 보고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허위보고는 아니고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서도 어디를 추천하느냐 하면 자기네도 해 줄 수가 없다. 다만 이것에 관한 사항은 우리나라에서는 삼성경제연구소가 제일 낫다, 이렇게 했고 현대경제연구소도 해 주긴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알아보니까 물산업에 관한 사항은 삼성경제연구소만큼 알 수가 없다 해서 그 루트를 통해서 어렵게 어렵게 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물산업과 관련해서 발표한 논문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한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연구원이 어떤 논문을 발표했는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빠른 시간 안에 삼성경제연구소에 요구해서 별도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진 것은 없고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답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님께서 “전부터 조율을 해 봤습니다. 산업연구원도 가니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하는 게 좋다. 물산업 연구실적이 제일 많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게 제일 많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생활환경산업의 부상과 시사점 먹는 샘물’ 논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세계물산업의 구조변화와 시사점’ 이것도 논단입니다. 기고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물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직과 인력들이 삼성경제연구소만큼 된 데가 없고,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타당성 조사용역은 용역에 그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국고보조라든지 또 3단계 제도개선과제에 관련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또 장철 본부장님께서 “대외적 신인도가 가장 높고 해서”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신인도가 높다는 게 어떤 겁니까?” 하니까 ‘연구실적이 많다’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물산업 관련해서 연구진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하니까 장철 본부장님께서 “11실하고……”하니까 제가 “물산업 관련해서……” 하니까 “기술산업실, 공공정책실” 이렇게 해서 11부서를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삼성경제연구소에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2억 원의 용역비를 주기 위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의회에 와서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밖에 결론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게 위원들이 전문성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생겨서 확인한 겁니다. 확인해 보니까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연구실적 찾아보면서 했다는데 아무 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물산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도가 제일 먼저 스타트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다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여기 고기원 실장이 있습니다마는 고기원 실장이 산업연구원, KDI, 국책연구기관, 사설경제연구소 다 돌아다니면서 절충했습니다. 알아보고, 알아보고 해서 한 것인데 사실 저희가 의회에 가서 위증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사실 있는 그대로 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고 계약한 거고…….

수의계약심의위원회는 자꾸 얘기…….

용역 대가도 3억 원, 5억 원 줘도 안 된다는 것을 한번 제주특별자치도 와서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산업실에서는 지하수라든가 물산업과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한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이 없는 데도 워터파크라든가 지하수브랜드 전략을 세우라면 제대로 세워지겠습니까? 용역이 제대로 수행이 되겠습니까? 삼다수를 세계브랜드로 육성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벌써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계획을 세우고 용역하고 해서 추진하는 것을 다시 여기 와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만든 자료를 줘서 재탕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일부분입니다마는 물산업육성 기본계획에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종합한 것뿐이지 삼다수 하나만 놓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의회 의원으로서 의회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규명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의회에 구체적인 자료도 갖고 오지 않아서 보고를 하고, 본부장님은 제대로 된 보고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제대로 된 보고 같지가 않습니다. 자료라고 가져 온 게 물산업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단행본 도서목록을 가져왔는데 물산업과 관련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지은 사람들도 연구원들이 아니고, 이런 것을 자료라고 가져다 주면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빠른 시간 안에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예, 박명택 위원님.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먼저 144쪽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요금의 현실화 추진입니다. 2006년 7월부터 4개 시·군별로 제각각 운영되어 오던 광역상수도가 통합되었지 않습니까? 수도요금이 톤당 692원에서 590원으로 단일화됐고, 그에 따라 농어촌지역이라든가 연간 53억 원의 요금효과가 나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각 가구별로 약 4만 3,000원의 요금이 줄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합 전에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81%였는데 광역상수도로 통합하면서 69%로 낮아졌지 않습니까? 수도요금이 낮아졌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했지 않습니까? 홍보를 한 뒤에 5개월밖에 안됐는데 홍보를 없던 것으로 바꿔놓는다는 자료입니다. 어떻게 5개월도 예측하지 못 하고 수도요금을 현실화하겠다고 하는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라든지 이 사항은 자꾸 거론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통합하는 과정에서, 당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불이익배제원칙에 의해서 가장 저렴한 제주시 요금으로 통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었고, 통합을 해서 5,6개월 만에 올리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통합이 되어서 1년 7개월 가까워지게 되었고 현실화를 시키려면 저희들 입법예고기간, 의견수렴기간, 의회에 조례개정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빨라도 내년도 7월 1일부터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7월 1일이 되면 통합해서 3차년도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현재 결산해 보니까 62.5% 정도밖에 현실화율이 안돼서 상당히 독자적인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에 81%됐던 부분은 69%로 인하시켰지 않습니까? 분명히 적자폭이 예측됐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5개월 전에 된 게 아니고 대대적인 홍보라든지 특별자치도가 통합되면서 인하를 하고 있다고 홍보를 했다 말입니다. 이렇게 홍보를 했다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수도요금 현실화하겠다는 부분은 전시행정해 놓고, 방금 불이익배제원칙을 얘기했는데 불이익배제원칙이라고 하게 되면 현실화율 맞춰서 가면 됐었는데 제일 낮은 제주시 요금으로 낮춰서 가야 되는 부분부터가, 1년도 아닌 몇 개월 뒤도 바라보지 못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당시 가장 비싼 요금은 남제주군 요금이었습니다. 비싼 요금으로 통합이 되어 버리면 그동안 가장 저렴했던 제주시민들의 불만요인들도 있고 해서…….

그러면 상수도 요금인하라고 홍보하지 말고 나중에 현실화해서 맞춰나가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말입니다. 아니면 불이익배제원칙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역실정에 맞도록 했다가 모든 법이라든가 조례를 바꾸고 검토를 한 후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장 수도요금을 인하한다고 홍보도 하고 내렸다가 또다시 현실화하겠다고 자료로 만들어서 나오면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행정에 믿음을 가지겠느냐 이겁니다. 바로 요금 내렸다고 홍보하고, 또 현실화하겠다고 수도요금을 올리면 금액을 떠나서 행정에 믿음이 없다고 도민이 바라본다는 겁니다. 앞뒤를 내다보고 행정을 펴나가야 되고 아니면 대대적으로 홍보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인데 모든 언론매체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해 놓고 이제는 적자폭이 커지고 현실화율이 60%밖에 안 되니까 현실화 차원에서 검토하고 추진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현실화를 시키려면 앞으로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만 2년이 경과해서…….

시간은 필요하지만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충분히 수도요금을 올려야 되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요금인하라고 홍보를 한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현실화하려면 올려야 되니까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예측할 수 있었던 이 부분을 본부장님이 낮추고 있다고 홍보를 했다 이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니까 또 다시 현실화하겠다, 이 부분은 도민을 기만하는 겁니다. 앞으로 예측 가능한 부분은 행정이 앞서서 전시행정으로 가지 말고 1년, 2년 뒤에 분명히 현실화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가 도민들이 믿지 못하는 행정을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78쪽입니다. 제주물환경 학습공원 조성사업추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귀포시강정동 3016번지 일원인데 이 부분은 도의 도시건설본부에서도 해군기지주변 지원사업 구상안으로 물공원 조성사업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이 사업은 별개입니까?

그것은 이 사업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는 물환경 학습공원조성 사업은 위치를 강정정수장 있지 않습니까? 강정정수장 인근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쪽하고는 떨어진 데가 됩니다. 그 사업하고는 별개라고…….

물환경 학습공원이 꼭 같은 강정, 그 지역입니다. 총 사업비가 298억 원인데 지금 해군기지주변 지원구상안에도 보면 물공원이라든가 테마파크, 물역사관, 전시관, 여기에 880억 원입니다. 여타 그 외 4개 포함해서 88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해군기지 주변지원 사업구상안에 나와 있다 말입니다. 도시건설본부하고 서로 행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안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따로 인지, 여기에서도 내용면으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예산이 확보되겠습니까?

이것은 해군기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일단 기본계획용역을 했습니다. 평화의 섬 17대 지원사업으로 해서 기획예산처까지 합의가 됐던 사항이었고, 그 합의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사업비 자체가 약 30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도 아직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 말 의회에서 금년도 본예산 심의할 적에 1억 7,400만 원이 균특으로 내려와서 실시설계비 약 7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을 지방비 부담 5억 3,600만 원인가 했는데 지방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지 못하고, 일단 해군기지 문제는 그 이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강정쪽에…….

수자원본부에서 물환경 학습공원사업을 먼저 계획해서 해 나가고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부서간 업무협력을 하고 중복되지 않는, 강정주변에 물공원하고 생태물학습공원 이런 것만 만들면 되겠습니까? 한쪽으로 단일화, 또는 한쪽으로 뭉쳐있어야, 물환경 학습공원조성사업 이 부분도 도민이라든가 관광객이라든가 이용도 편하고 업무협조 속에 효율적인 공원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물학습과학공원, 집단화된 것으로 되어 있고 해군기지 관련해서는 그쪽에 여러 가지…….

물역사관이라든가 물전시관, 물공원 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물역사관 이런 것은 학습에 안 들어갑니까?

생태체험관하고 체험코스, 그것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지역에 벨트화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다릅니까?

위치는 다릅니다.

도시건설본부와 업무협의를 거치면서 한 곳으로 집중화시켜서 벨트화되면 전시관이라든가 물역사관, 전시관, 물공원, 수자원본부에서 하는 제주물환경 학습공원 같이 곁들여 있으면 효과적이지 않느냐. 국방부라든가 국가에서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88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나오고 있는데 업무협조를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서로 중복되는 비용이 안 들어가지 않겠느냐. 거의 비슷한 공원이라든가 물학습공원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슷한 것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국비도 그렇지만 지방비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방금 김병립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얘기를 달리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에 보면 2017년 연간 4,000억 원 매출목표로 하고 있고, 이렇게 상당한 매출목표로 제주특별자치도에 홍보도 많이 됐습니다. 각 언론매체에서 시리즈로도 많이 실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4,000억 원 매출목표, 이 자료를 가지고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4,000억 원이 나왔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기본계획을 세울 적에 크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지하수의 글로벌브랜드화, 제주지역 맥주의 브랜드화, 세 번째 물ㆍ휴양ㆍ건강을 융합한 제주워터테마파크 조성, 크게 세 꼭지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삼다수를 2011년까지 70만 톤 파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바나듐음료라든지 오가피, 이런 것을 만드는…….

이해가 갑니다. 바나듐이라든가 오가피는 아직 용역 중이고 추상적인 거밖에 안 됩니다. 4,000억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하려면 용역이라든가, 법만 하더라도 이 내용에 보면 「먹는샘물 관리법」이라든가, 「주세법」이라든가, 법도 만들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없어요. 자료에 보면 2007년 9월 19일부터 2008년 2월 16일까지 향후 추진계획에 용역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용역을 하는 중에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기본계획을 발표했잖아요. 발표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각 언론사에서 대대적으로 시리즈까지 해서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4,000억 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성장동력산업을 만들겠다 이 내용을 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이 크게 부풀어있지 않습니까? 2017년이라면 앞으로 10년 남았습니다. 본부장님 그때까지 있을지 없을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모든 행정을 해 나갈 때는 현실성을 감안하면서, 그리고 용역이 끝난 다음에 조심하게 발표를 해야 도민이 이해가 가고 행정을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이 듣기에도 본부장님 얘기한 4,000억 원 수입부분은 아직은 추상적이라 말입니다. 바나듐이라든가 오가피라든가 맥주부분이라든가, 삼다수 수출 확대하는 것이라든가 광천수 개발하겠다는 부분이 확실한 뭐가 안 나온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어쨌든 이것은 저희들의 기본계획입니다. 구상단계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성분 분석이라든지 타당성 등 전체를 거쳐서 나온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기본계획수립 할 적에 비전과 목표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목표를, 아까 말씀드린 크게 세 가지 꼭지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놓고 어느 정도 판매량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가 9월 19일부터 2008년 2월 16일까지 2억 원을 들여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물사용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립전략을 용역을 하고 있는데 7월 초에 도청기자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말입니다. 이러한 발표는 이런 용역이든 뭐든 거의 다 나와서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되었을 때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 얘기라 말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계획이 먼저 나오고,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6월 25일 기본계획은 먼저 나오고 그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실천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컨설팅용역을 후속으로 하는 겁니다. 그 후속 용역하는 도중에 저희들이 갑자기 4,000억 원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기본계획을 세우고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면서 약 4,000억 원은 될 것이다. 비근한 예로 우리 삼다수가 지하수 1톤당 16만 5,0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사용량의 0.2%해서 매출액을 해 나가니까 톤당 16만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하수이용량 적정개발량이 약 3%다 했을 때 하루 5만 3,000톤 정도가 물산업에 투입될 양으로 봤을 경우에 삼다수가 16만 5,000원이면 4분의 1만 봐도 약 9,500억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방금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이렇게 기본계획을 발표함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언론에 홍보도 됐고 홍보하다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민이 물산업으로 인한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고용효과도 본다는 청사진에 부풀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먹는샘물관리법」이라든가 「주세법」이라든가 「「특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걸릴 게 많이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 안 한 단계에서 기본계획 어느 정도만 갖추고, 추상적인 구상만 가지고 기본계획을 발표하니까 너무 성급하고 조심성 없이, 좋은 쪽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좀 전에 제가 얘기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세 인하, 그 부분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금방 1년 뒤면 현실화되어서 수도세 올려야 되는 이런 부분을 수도세를 자율적으로 인하하고 있다고 홍보해 뒀다가 1년 반이나 2년 뒤면 바로 현실화시키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기본계획 발표 했을 경우에는 4,000억 원이라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기본계획을 발표해 버리니까 지역주민들이 고용이라든가 상당히 꿈이 부풀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10년 뒤에, 이런 식으로 정확한 내용도 아직은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은 도민에게 비전과 희망도 제시를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계획이 최종 타당성과 모든 것이 나와서 발표되는 거 봤습니까? 우리가 청정지하수를 보유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고부가가치 전략으로 활용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보전관리 비용의 확충은 물론이고 도민의 복지향상, 이런 것도 하려고 하면 청사진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먼저 4,000억 원이다 이렇게 발표했다고 해서 도민들한테 거짓말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이런 자료가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제도개선과정을 통해서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기본계획이 다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는샘물관리법」의 개정이라든지 「주세법」의 특례조항 이런 것들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기본계획내용에 보면. 그런 것으로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사업이라든가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은 경제성 분석도 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쪽부터, 일반주민이라든가 도민이 봤을 때 이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추상적인 것보다도 현실성 있는 경제성을 두고 접근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너무 장밋빛 청사진만 띄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전시행정 쪽으로만 가버리면 행정의 믿음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컨설팅용역이 끝나면 경제성 있는 부분 이런 부분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법 제도적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기초초안을 잡으셔야 될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입니다. 방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농약과 관련해서 골프장의 조치사항을 보니까 거의 ‘검증이 필요함’, ‘추후통보’ 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고기원 실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골프장의 금지 또는 사용공급제한 농약품목으로 2004년 9월 28일 3개 품목에 대해서 고시를 했고, 그 이후에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골프장에서 사용금지 농약성분이 검출됐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05년 수농골프장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한 결과 골프장에서 사용했음을 시인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 하반기에 로드랜드를 비롯해서 3개 골프장에서 메타락실 성분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현지 확인도 했고, 사용농약품목에 대한 현지조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게 2004년 9월 8일 이전에 뿌린 농약이 활성탄이나 지오라이트에 섞여있다가 검출됐다는 의견이 골프장에서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제주대학교에 의뢰해서 자문도 받았는데 전문가들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어느 전문가입니까?

제주대학교에 현해남 교수님한테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현해남 교수 전공이 뭡니까?

농화학 중에서도 토양화학부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을 다시 했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기별로…….

그러면 신뢰도가 어디가 더 좋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보건환경연구원이 분석해서 통보해 온 것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검토하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05년도·2006년·2007년도 이 사이에 지적된 사항이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같은 행정기관에서 믿음이 약해서 제주대학교에 다시 이것을 의뢰했다. 우습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혹한다라면 신뢰도가 제주특별자치도보다 더 좋은, 정말로 그런 장비가 특출한 지역에 가서 받아왔으면 모르겠지만 지역사회에서 제주대학교 가서 토양 검사를 받고 와서 나머지 결론을 내려버린다면 너무 우습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제출한 자료에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치를 보니까 봐주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 골프장이 제주 지역경제에 고용이라든가 이런 쪽은 좋지만 생명과 같은, 세계 어디 유전보다도 좋은 유전 아닙니까, 물이? 이런 것에 대해서 수자원본부에서 너무 등한시하고 방관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조치 사항을 보니까. 특히나 연속해서 2006·2007년도에 단속이 됐으면 이런 솜방망이 갖고는 안 되죠. 연속 검출됐다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 없애버려야 돼요. 수자원본부에서 연속 조사한 결과를 보고서도 믿지 못해서 다시 제주대학교에 의뢰했다. 이 보건환경연구원 분들은 직접 가서 직접 시료를 뜬 거 아닙니까?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하겠습니다.

잠깐만요. 2006·2007년도 된 것을 여기서 다시 제주대학교에 의뢰하고 나중에는 재차 분석이 필요하다고 해 버리면 봐주려는 의도로 보이잖아요.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대학교에 저희들이 시료를 분석 의뢰한 것이 아니고 골프장측에서 이의제기한 부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고, 마지막으로는 농촌진흥청 산하에 있는 한국농업과학기술원에 재검사를 했는데 두 군데는 안 나오고, 한 군데는 나오고 해서 검사기관마다 결과가 상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에 검출됐던 롯데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나왔고, 또 안 나오던 곳에서는 한 군데 나오고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취했을 때는 분쟁의 소지가 생길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골프장 측에서 요구하는, 자기네들이 스스로 돈을 들여서 검증을 하겠다라고 결과를 보고서 저희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다 조사돼서 지적돼 있는 상황이고, 조치도 나왔는데 말해서 뭐합니까? 중요한 것은 의도적으로 봐주려고 하는 게 보이고, 또 하나는 장기모니터링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 봐준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그랬어요. 두 달에 한 번 검출하라고 했습니다, 밤낮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를 해 왔음에도 이렇게 솜방방이 치면 안 맞잖아요. 행정이 맞지가 않습니다. 장기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장기모니터링을 하라는 거예요? 누가 할 거예요? 누가 합니까? 안 되죠. 수자원본부에서 장기모니터링 다 분석할 수 없잖습니까? 행정에서 지적사항이 되면 이것은 연속성이 있는데 이것은 뭔가 심각하다. 현장을 보고 감안해서 처벌요구를 했으면 정당한 처벌을 해 주셔야지 이런 건 좀 잘못됐고, 또 하나는 메타락실 성분이 토양에 흡수되는 게 얼마면 됩니까?

이론적으로는 45일 정도로 나옵니다.

흡착됐다 용출돼서 검출되는 게 너무 안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골프장 측에서는 토양, 모래부분에 활성탄, 지오라이트, 휴민산 이런 부분을 같이 혼합해서 모래를 살포했기 때문에 메타락실 농약성분이 그러한 지오라이트나 활성탄에 흡착돼 있다가 장기간 용출이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도 그런 의견에 동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모 골프장이 2006·2007년도 계속 됐는데 조치를 어떻게 내렸습니까?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골프장 측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원인 규명, 즉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타당성이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게 되면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 안 했던 것을 포함해서 누진부과를 할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했습니까, 2006년도에는?

수농골프장인 경우에는 2005년도에는…….

2006년도 하나도 안 했죠?

예.

문제가 있네. 본 위원도 골프장을 자주 이용해서 흐름을 잘 아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검출됐으면 강력한 의지를 안 보이면 썩습니다, 물이. 토양이 다 변해 버린다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검출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을 믿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다시는 어떠한 골프장도 이런 농약을 사용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게 행정 아닌가요? 행정에서 또 연구하고 검토하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그런 기관입니까, 이 수자원본부가? 거기서 분석해서 이렇게 하면 행정조치만 정확히 내리면 되죠. 그것을 다시 모니터링 분석하는 게 어디 있어요. 골프장 100만 원, 700만 원 아무 것도 아니에요. 골프장 잔디관리에. 사실은 이것도 솜방망이 금액입니다. 정상적으로 토양에 피해가 안 가게 농약 쓴 데는 잔디가 부실하고, 골프장이 안 좋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못 쓴다 말이에요. 그런데 눈을 피해서 사용한 데는 이렇게 눈감아주면 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의견제시해서 우리는 안 썼다. 요즘 잘하는 게 묵비권 행사하고 아니라고 하면 법에도 다 통과되니까 좋습니다마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행정이 행정구실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안 하려는 의도가 결코 아닙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부 시비거리 내지는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취했을 때 쟁송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음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이부분을 보다 명확히 하고 난 다음에 행정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다시 돌려보내서 정확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야지 수자원본부에서 다시 제주대학교에 의뢰하고 모니터링 하라고 해요. 아닙니까? 하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시 검토 조치를 취해야지 왜 여기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봐주는 방향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고기원 실장 얘기했듯이 이 건에 대해서 쟁송까지 가는 방향을 막아보자 했는데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시 재조사 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자원본부에서 그런 의구심을 가질 사항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본 위원은. 뭔가 의구심이 생기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다시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게 의문이 되니까 더 세밀한 조사를 필요로 함’이라고 해서 이런 절차를 밟아야지 자문 얻어서 다시 이걸 새로운 방향으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인 경우에 그 업자들한테 눈초리 받으면서 시료 채취해 와서 이 결과를, 여기서 솜방망이 쳐버리면 행정이 일을 하겠습니까? 서로 불신이 생기잖아요. 이것을 제주대학교에 보낼 게 아니고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이게 맞느냐, 정확하냐, 이상 없다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니까요. 연속해서 두 번, 전과 2범이면 알죠? 처음에는 용서가 가능하지만 다음에는 상응하는 추가, 심하게 해서 다시 이런 농약살포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계속 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수도 생산량 및 판매량 현황을 보면 생산량이나 판매량이나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감소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돗물을 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2005년도하고 2006년도 보면 생산량이 연간 한 15만 톤에서 20만 톤 정도가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물 절약, 절수기 보급이라든지 물 아껴쓰기 운동 추진 등으로 인해서 조금씩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원인이 물 아껴 쓰기, 절수운동 때문에 이렇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연간 한 15만 톤에서 20만 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식수로 사용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돗물 검사해 보니까 “삼다수나 똑같다” 신문에도 나왔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수돗물은 허드렛물로 쓰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올해 초에 조사한 것을 보면 수돗물을 식수로 직접 마시는 사람이 2002년도 38.9%에서 2007년도에 22%로 약 16.5%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식수를 생수로 이용하는 경우는 2002년도 4.3%에서 2007년도 33.5%로 약 8배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조사내용을 보면 제주시 동지역인 경우는 약 80% 이상이 생수를 사먹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수돗물을 불신한다든가 아니면 허드렛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돈을 투자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표수 개발은 별개의 문제지만 3,510억 원씩 투자하면서 앞으로 좋은 물 만들고, 관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겠느냐. 낭비 아니겠느냐는 얘깁니다. 식수로 이용하는 분도 있겠지만 식수는 거의 다 생수 같은 걸 먹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투자하는 것은 합당한 투자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하는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도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생수판매량이 늘어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고, 일단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웰빙분위기 확산이 되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생수가 시판된다고 해서 앞으로의 상수도 시설 확장이라든지 노후관 개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 어차피 저희들이 현재 광역상수도 1단계 정수장 4개에 대해서도 전국 최초로 지하수인증을 받아서 도내에도 홍보가 됐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안 먹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고, 물관리 하고 좋은 물 뽑아내고, 관리하는 돈이면 생수 안 사먹는데 가서 생수작업도 보조를 일부 주고…….

우리 상수도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경비를 줄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먹지도 않는 물을 깨끗하게 보내서 빨래하는 물로 쓸 바에야 뭐 하러 수돗물을 돈 들이면서 생산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자원본부 자체가 상수도 분야에서는 더 줄여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인력이라든가 예산을 줄여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될 게 아니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님, 또 바꿔서 생각을 하면 수돗물을 음용하는 것은 줄어들고 생수 먹는 것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수돗물을 그대로 음용하기 위해서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분야에 더 투자하고 맑은 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수도정책이 나가야지…….

그래도 안 먹으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의 실패죠. 그렇게 만들어서 상수도가 지하수와 같다고 선전해도 물을 안 먹으니까 정책이 실패한 거 아닙니까? 정책이 실패하면 개선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 전국 통계는 생수를 그대로 마시는 게 1.7%입니다. 1.7% 지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나마 지하수를 원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마시는 음용률도 높은 입장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가 조사한 게 100% 맞다는 게 아니고 어떻든 그런 추세가 2002년도에 비해서 수돗물 먹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자원본부에서 제출한 자료도 생산량이나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수돗물 사용을 점점 기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도정책이 실패했다든가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 제대로 가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 생활수준도 향상이 되고, 관광이……, 이건 전 세계적인 추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돗물을 안 먹어 가면 수돗물을 적게 생산하고, 적게 판매하고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될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노후관 개량사업, 또 수압이 약해서…….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 1,118억 원이죠? 광역상수도 공급기반 확충이 224억 원 아닙니까? 어승생제2저수지 건설에 480억 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테면 어승생저수지는 중산간 지역의 유일한 상수원입니다. 지금도 중산간 지역에 급수가 모자라서 격일제 급수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시설확충 차원에서 되는 것이지, 생수를 많이 마신다고 해서 개발하지 말자는 그런…….

그러면 2단계 사업을 줄이든가 물 소비량이 점점 줄어들어드는데 물을 계속 생산해 내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장기용수공급계획에 나와 있는…….

장기용수계획이라도 수요량이 줄면 생산량도 줄어들고, 예산도 줄여가는 게 정책의 옳은 방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주인구만 먹을 물만 해서 그런데 앞으로 관광개발에 따른 용수수요까지 하면 용수는 계속 추가로 개발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450만 명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 수돗물 직접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관광객 1,000만 시대에 대비해서 관광인프라도 구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소요되는 용수가 추가적으로 나가니까 이에 대비해서 미리 광역상수도 개발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생수 마시는 비율이 증가되니까 이걸 하지 말자는 논리하고는 관점을 다르게…….

어떻든 간에 수돗물 소비량이 줄어들어 가면 정책도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장기 수자원개발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집행해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측이 잘못된 것은 예측을 제대로 해서 수정해 나가는 게 계획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측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제가 별도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상수도 정책이 수정이 가해 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하수오염 중 원인별 오염방지사업 추진에 대해서 사전에 질의했었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새로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새로운 시책이 하나도 없고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써 보냈는데 지하수오염 예방대책에 대해서 특별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별도 자료요구를 해서…….

그것이 바로 이건데 새로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것에 달라지는 사항은…….

뭐냐 하면 환경오염방지종합 대책을 보냈습니다. 2012년까지 2,380억 원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2008년도 428억 원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얼마 반영했습니까?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엉터리 계획을 해서 눈속임하지 말자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하수오염원이 뚜렷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가축분뇨, 화학비료, 이런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저감대책이 전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이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들이 환경오염방지종합대책을 분야별로, 말씀하신 대로 해서 이 계획을 세웠다는 자체도 하나의 성과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 확보 문제는 저희들이 중앙부처의 절충이라든지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계획이야 재정계획에도 포함 안 되고, 아무 것도 포함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냥 본부장님 앉아서 타이핑해서 보낸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청정환경국, 농수축산국 같이 협의해서 종합방지대책사업계획이라고 수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종전에는 이런 계획도 없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할 때 자꾸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지하수 팔아서 이런 데 투자해 봤습니까? 이런 데 투자해 보십시오. 그래야 뭐가 달라지고 있구나 할 거 아닙니까? 도지사한테 가서 돈 한 푼 주시오 말도 못하면서 다른 국에서 계획 세워 놓은 거 갖다가 우리 계획입니다 해서 제출하는 게 과연 수자원본부가 할 일이냐는 겁니다.

위원님, 아까 물 산업도 오전에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익금들이 들어오면 「특별법」 3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도 물산업에 따른 수익금은 50% 이상 지하수보전관리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이뤄지면 추진하는 사항들이 자동적으로…….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거짓말 보고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희들 3단계는 분명히 이 이상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연구소 설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번 조직개편도 이뤄지고 있는데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하수 연구소 관련해서는 수자원본부 입장에서는 지하수연구소도 저희 본부 소관으로 넣고 또 건의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도의 방침 자체가 환경보전자원연구원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기관 한라산연구소라든지 수목연구실, 보건환경연구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이런 연구 기능을 가진 기관들이 하나의 기관으로 돼서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하나로 집약화 되는, 집단화 되는 계획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수자원본부 입장에서 보면 수자원 정책이 연구기능하고 집행기능이 분리가 되면 오히려 수자원 관리에 있어서도 불편해 질 것이다.

본부장님께서는 본부에 있는 연구소가 통합되는 걸 반대한다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 지하수특별관리지역에 광역상수도 급수지역 내에 지하수개발 허가 2건이 있지 않습니까? 묘산봉하고 연동에 목욕탕으로 해서. 그런데 이게 조례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개발해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개발하게 하고, 도에 기부채납 받기로 한 겁니까?

위원님 말씀한 것이 우리 조례에 도지사가 직접 개발해서 원수를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제36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가 지하수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예산이나 또는 부지 확보가 안돼 있기 때문에 원수공급은 해야 되겠고, 어쨌든 취지 자체는 관정자체를 공유화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일단 원수공급을 받을 자로 하여금 개발하고, 또 이걸 기부채납해서 우리 도유재산으로 관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돼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목욕탕 하시겠다는 분들은 몇 공이나 허가를 해 줄 생각이십니까?

저희들도 시장경쟁원리에 맡겨 보자. 그렇다고 몇 개해서 공모하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처음에 할 때 고민도 했습니다마는 여러 군데 들어올 줄 알았는데 노형택지개발 내에 1개소가 들어온 다음에 그후에 희망자가 현재까지 없습니다.

저는 행정이 조례의 규정대로 도가 개발해서 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도가 개발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합당한 거고, 개인별로 허가를 주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걸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에서 몇 개 공을 허가 할 계획이다 해서 그 계획 안에서만 허가를 해 줘야지 안 그러면 걷잡지 못할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호텔 생기면 다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호텔에서는 다 지하수 쓰려고 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신도시 개발지역 내에 주민편익을 위한 목욕장업으로 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관광업계나 이런 업종에 주겠다는 건 아니고…….

호텔에도 목욕장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관광호텔에 부속되는 것이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숙박업으로 봐야지 관광호텔에 목욕탕이 하나 들어갔다고 해서 그걸 목욕장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청 오는 사람들에게는 가급적 다해 주겠다는 겁니까?

시장경쟁원리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목욕탕 하나도, 사우나라도 하나 크게 지으려면 몇 십억씩 투자되는 거기 때문에 주위의 수요와 공급에 대비해서 안 될 것 같으면 본인들이 신청 안 할 겁니다.

답변이 너무 광범위해서 이해하기 힘든데 그러면 노형지구, 연동지구에 열 개가 들어오더라도 그 사람들이 시장경쟁원리에 의해서 자기네가 하겠다라고 하면 열 개든 스무 개든 다 주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몇 개로 제한할 것인지 정책방향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얘기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것을 하면서 실무자들끼리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TO제로 해서 2개나 3개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할까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2개, 3개로 제한해서 어떤 기준 세우기도 어렵고 해서 대체적인 의견들이 시장경쟁원리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

들어오는 대로 다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시장경쟁원리라는 것은 신청하는 사람 다 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정도 공급이 많아 가면 돈 있는 사람이 투자 하겠느냐…….

어떻든 간에 신청하는 사람, 소비자가 요구하면 다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시장경쟁원리에서 하고 싶은 사람 다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더 고민하겠습니다.

저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수특별보호지역이라고 규정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규제가 가해지지 않는다면야 특별관리지역이라고 지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한 가지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개발한 자원은 이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국가경제나 지방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에 연 3만 6,000톤 허가를 받았잖아요. 개발공사는 70만 톤, 이렇게 허가를 받았는데 대한항공의 개발허가량은 개발공사의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 3만 6,000톤이 100% 개발되고 있는지 아니면 3만 6,000톤 이하로 개발해서 쓰고 있는지, 용출하는 양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현재 쓰고 있는 양은 아까 말씀드린 월 3,000톤, 연 3만 6,000톤이 허가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한국공항에서 우리한테 반출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을 보면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연간 5,000톤 정도의 여유밖에 없습니다. 3만 톤 정도는 나가고 있고.

3만 톤 정도는 나가고 5,000톤…….

3만 6,000톤이 제품용수만이 아니고 제품세척용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어쨌든 3만 톤 정도 나간다?

예, 현재 5,000톤 정도 밖에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까지 대한항공 한진에 지하수 허가를 해 주면서 계열사 판매에 한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시정허가를 요구했을 때 수자원본부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을 취하겠습니까?

이미 지난 4월 13일인가 14일 대법원까지 상고되어서 저희가 행정소송에 패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하수 도외 반출허가를 하면서 특정한 계열사에만 판매하라고 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보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 일단 나가면 계열사에만 판매하든 시판하든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보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 논리가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패소했기 때문에 일단 한국공항 측에서 시판할 수 있는 길은 열린 겁니다.

요구하면 허가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톤 정도밖에 여유량이 없기 때문에 3만 톤 정도는 계열사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계열사에 나가는 것을 떼다가 시판할 수도 없고…….

그것은 대한항공이 알아서 할 일이고, 만약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막을 방법이 없다 그 말입니까?

현재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구간자체가 무효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예, 박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김병립 위원님 질의한 부분 중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패소한 이유가 자체적으로 공수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제대로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제주광천수가 과거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84년도에 주한미군에 공급하고 전량 해외수출하는 것으로 해서 ’84년도 구「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허가가 됐고, ’91년도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제도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처음으로 도입돼서 ’84년도에 이루어진 광천수…….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자체적으로 취수량 제한이라든가 법 제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데, 이미 기득권이 있는 업체다 보니까 기득권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가 없어서 공수개념 도입이라든지 먹는 샘물 판매는 제주도지방공기업만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모든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음에도…….

우리 「특별법」에 지하수판매 및 도외반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기업, 대기업이 못 들어옵니다. 다만 한진그룹인 한국항공은 이미 기득권이 인정되어서 할 수 없이 되고 있는 것이지 취수량 제한이나 반출허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전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150쪽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지하수 원수대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보니까 2005년에는 3,800만 원, 2006년 5,700만 원, 2007년 9월까지 1억 400만 원, 이렇게 매년 원수대금 미수금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맨 밑에 체납자 조치사항에 보면 특별히 조치를 취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사용자들이 영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 이 사항에 대해서 체납자의 채권확보라든가 다른 조치 취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압류만 5건 되어 있는데 맨 밑에 3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한 조치로 압류만 5건 되어 있고 납부독촉만 되어 있다 말입니다. 1억 8,300만 원,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거 말고 다른 채권확보라든가 조치를 취하는 부분은 없는지?

어쨌든 현재 저희들 지하수원수대금은 99%까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약산해 보면 1% 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는데 지하수를 많이 쓰고 있는 목욕탕 이런 데들이 되고 있고, 어쨌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장동훈 위원님께서도 한번 질의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한전하고 해서 정전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하니까 자기네 전기사업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정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못 하고 있고, 저희들 이용중지명령은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 3회 이상 체납한 것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부가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하수이용 중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조례상에 개정하면서 지하수 원수대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이용연장허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생활용수는 3년, 먹는 샘물은 2년, 농업용수는 5년, 이렇게 원수대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허가기간 연장 자체를 못 하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나가고, 재산압류, 앞으로 채권, 예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3개월 이상이면 3회 이상 되는 부분입니까?

예, 하여튼 한달에 한번씩 납부고지가 되고, 납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3회 이상이면 3개월 이상입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재산권이라든가 채권확보라든가 사용중지라든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하는 분들과 차별화시켜줘야 됩니다.

가산금도 저희들 5%인가 이렇게 해서…….

선량한 사람들만 손해 보게 하지 마시고 3회 이상 체납한 분들한테는 그만한 대가를 부여를 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태료 5%라고 하시는데 은행이자보다 싸잖아요. 저 같으면 안 물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간이 지난 거 5%인지 아니면 누적해서 계속 올라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적된 5%입니다.

누적 5%라면 만약 며칠까지 수납을 하지 않았다, 그 다음날부터는 5%만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5%가 계속 날짜별로 올라가는 것인지? 한 번 올라가고 마는 거 아닙니까? 확실히 말하십시오.

한 번 5% 가산하면 끝납니다.

저 같으면 안 내겠습니다. 누가 내겠습니까? 은행이자보다 싸고 안 내다가 견디면 더 이익되는데…….

이것도 조례개정과정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을 빨리 하십시오. 아까 오전에 김수남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골프장에 과태료를 부과 안 했다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수행 요령이 나왔을 텐데, 청문회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당한 사유를 듣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그리고 청문회라는 것은 법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처럼 당연히 과태료 물린 다음에 이의를 받든가 해야죠. 그리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45일 얘기했지만 메타락실 검출됐는데 시간이 지나서 한국농업과학기술원에 의뢰했다? 결과는 당연히 다르게 나오죠. 메타락실 침투해서 없어져버리는데,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다르게 나오지, 2006년도하고 지금 한국농업과학기술원에 하면 같은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것을 갖고 이의가 있다고 하시면 안되고요. 두 번째, 보건환경연구원은 국가가 인정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과태료 물리고 그것에 대해서 검증할 때 당시 결과가 잘못 됐다. 이런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오기 전에는 청문회는 하나의 요식행위고, 답변을 못 하면 당연히 과태료 물려야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혹시 청문회 할 당시에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제출했습니까? 제가 조사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로 했습니까, 아니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가지고 왔습니까?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

고기원 박사님 답변해 보십시오.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입니다. 저희들이 청문은 문서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때의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청문결과에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타당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저희들이 골프장 측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려고 행정행위를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은 됐고요. 질의에 답변만 하십시오. 어떻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입증을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가 잘못됐다, 타당성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논점은 그겁니다. 이 건에 있어서의 본질은 검출이 됐다 안 됐다 하는 사항이 아니라 검출된 것에 대해서는 골프장측이나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골프장 측에서는 2004년 9월 8일 농약사용금지조치 고시하기 전에 메타락실 농약을 뿌렸는데 그게 지오라이트나 활성탄에 흡착…….

알고 있습니다. 고기원 실장님, 지금 질의의 요지를 벗어나고 있어요. 청문회 당시에 입증한 자료 있습니까?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한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과태료를 낸 다음에 이의신청해서 다시 컴백해야죠. 그러면 청문회에서 과태료 물 게 어디 있습니까? 기간 주었습니까?

어떤 기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문회에서 시간을 달라. 시간을 줬습니까?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바를…….

지금 답변 피하지 마시고, 제 물음에만 답변하십시오. 시간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간단한 답변을 왜 어렵게 하십니까? 시간을 주셨습니까? 마냥 기다렸습니까?

내년도 5월 15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2006년도에 한 거 내년 5월 15일이면 며칠입니까?

아닙니다. 금년도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6년도 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2006년도 건은 재검사를 했을 때 안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재검사를 했을 때 안 나온 겁니다. 그러면 재검사까지는 반드시 과태료를 물려야 되는데 안 물린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왜 안 물렸습니까? 지금 과태료 부과기준이 어떻습니까? 분명히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입증자료해서 받아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고기원 실장님 혼자 검토할 일이 아니에요. 수자원본부가 검토할 일이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대로 과태료 물려야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를 여러분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본질의 목적은 뭡니까? 지하수 보전입니다. 법이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메타락실이 들어가 있다, 메타락실 성분 자체가 나쁘니까 쓰지 못 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용이야 어떻든 메타락실 들어갔다면 당연히 과태료를 물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정처분인 경우에는 결과에 따라서 선처분 후에 이의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처분하지도 않고 그냥 통과하고 나와 있다. 이의신청해서 받아줬다. 이의신청에서 입증되는 자료도 없다. 마냥 기다려 달라. 올해 것은 내년 5월 15일이라고 하지만 2006년도 것은 재검사한 것은 일부 나왔고 일부는 안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재검사할 때까지는 뭐했다는 겁니까? 처분하지 않았다? 이게 어떻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줄 아십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당장 과태료를 물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기다리시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자체조사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잘못이 있다면 반드시 문책요구를 하겠습니다. 확실히 해 주십시오. 답변을 본부장님이 하십시오. 과태료 처분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문절차라고 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을 받아야 되는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을 듣고자 하는 기회를 갖고자 함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이의가 있었을 경우에 행정처분을 해 놓고 이의신청을 받는 것은 아니고 일단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규명을 해서 처분하는 것이 절차라고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지금 감사 중입니다. 과태료지급 처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결론적인 답변만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아까 고 실장 답변했다시피 일단 내년 5월 15일까지 기간을 줘서 소명자료를 하도록…….

그것은 안 되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5월 15일이라는 기준을 했습니까?

잠깐만요. 메타락실 약 효력이 며칠 가는 겁니까? 내년까지 가면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없어진 다음에 하겠다는 겁니까? 방금 장동훈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검수 당시에 나타난 농약 기준으로 해야지, 어느 기간이 지나면 약효가 다 증발돼서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청문회하고 시일을 둬버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 처분할 의사가 없다는 겁니까? 그러면 행정사무조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을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정당하다면 안 한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시와 견제의 기관으로서 우리 의회의 역할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처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짚지는 않겠고요.

다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소명기회를 주고자 한 것이고, 골프장을……. 그런 입장에서 한 것은 아니었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법을 하면 도와주고 불법을 하면 문책을 해야 되는 게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사회를 조금 더 건전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처분으로 여러분들이나 의회가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계산하시고, 메타락실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수자원에 대한 굉장한 침해이기 때문에 사용금지농약입니다. 물론 메타락실 성분이 다른 농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그 목적에 부합되는 행정절차를 해야지 행정절차에 의한 행정절차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도민들을 대신한 기관이기 때문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처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데이터가 안 들어왔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용역한 내용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주장한 게 맞는다면 본부장님은 위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한 후 적극 반영하여 상수도 및 지하수를 최고의 브랜드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지금까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7년도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