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 하게 된 김경선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이나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조례심사 특별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김순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박용희 위원님이 김순복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순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김순복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김순복) 당선인사 맨위로

김순복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순복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이재원 위원입니다. 이태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제정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성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배치되는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및 규칙안 중 구법 인용조문을 신법 인용 조문으로 일괄 변경하고 특히, 회의규칙 중 군정질문 운영방식과 시간을 명시하여 군정질문 운영 방식을 우리군 실정에 적합하도록 각각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관련법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화천군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 모두를 신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두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안은 올해 5월 11일자로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10월 4일자 개정된 동법시행령에 따라서 그 법조항이 변경되었으므로 그 변경된 조례상 인용 법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법률 관용어 용례 등 어긋난 일부를 고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일부개정안으로서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면서,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위원회조례, 의회 공인조례 등 6개의 관련된 다른 조례도 같이 정비하는 내용으로 달리 이견 없습니다.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개정규칙안 입니다. 본 규칙안 역시 개정된 지방자치법령에 따라서 변경된 법조항에 맞도록 기존의 인용법조항을 정비하는 동시에 중복된 일부조문을 삭제하고, 군정질문에 관한 조문을 실정에 맞도록 개선한 내용으로서 달리 이견 없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영은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복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태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화천군새주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로서 도로명 시설을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로서 20세 이상의 5분의 1 이상이 도로명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로서는 새주소위원회의 심의결과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주소 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안제 6조로서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 설치하는 경우 그 규격을 정하고, 건물번호판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로는 각종 개발사업시 시행자에게 사업시행을 승인하는 때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하며,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준공예정일 90일 이전에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로는 군수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은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화천군의 도로, 건축물, 국토이용계획, 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도로명사업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로는 도로명시설을 일제조사 결과 훼손, 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재교부 신청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로는 군수는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2조로는 군수는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부채,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4조로는 새주소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자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31조로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화천군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따로 붙였으며, 예산은 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2007년 10월 26일부터 2007년 11월 14일가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입찰수수료는 입찰등록 및 입찰집행에 따른 소요경비를 실비차원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전자입찰로 입찰집행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되지 않고 있어 열악한 건설업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증명 수수료 징수 폐지로서 별표 1 중 제10호 (4)와, (5)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4)로서 입찰참가 신청 1건당 10,000원을 폐지하고, (5)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서 (3천만원 이상) 1건당 10,000만원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였으며 관계법령은 생략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2007년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화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간한 조례안과 화천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도로명,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표기에 따른 관련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ㆍ활용과, 도로명주소의 부여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령과 부령이 올해 4월 11자 공포ㆍ시행됐습니다. 이 조례는 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도로명의 변경절차와 고지ㆍ고시내용,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새주소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기초로 작성되고,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 참고 및 입법예고를 거쳐 마련된 조례안으로서, 다른 견해는 없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내 입찰 참가신청 및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서에 부치는 수수료 징수조례를 폐지조치한 도내 시ㆍ군 현황을 참고로 보고드릴까 합니다. 강원도 전체 18개 시ㆍ군 중 이미 폐지한 시ㆍ군은 14개 시ㆍ군 이고 현행유지중인 시ㆍ군은 4개 시ㆍ군 으로서 우리 화천군과 양양군은 폐지안을 의회에 상정한 상태에 있고, 태백시와 고성군의 경우도 폐지안을 입법 예고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입찰수수료의 연도별 추계와 징수총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여타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수수료 징수폐지 흐름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새주소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조례안에 보면 새주소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5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는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인이상이라고 한 것이 숫자가 너무 작게 잡힌 것이 보여집니다.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했으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이상이 됐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일반위원들이 3명 정도가 참여하게 돼도 위원회가 구성된다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인원을 포함하지 않고 5인 이상 15인 이내라던가, 아니면 포함을 한다면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이 어떤가 이렇게 수정하도록 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영은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것을 5인이 넘는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수정 동의요구가 계셨습니다. 따라서 “5인”을 “10인”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성일입니다. 화천군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베트남 참전용사들의 만남의 기회 제공과 접경지역의 통일안보 의식고취 및 후손들에게 전쟁의 아픔을 체험하여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건립한 화천군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장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위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함은 안 제3조에 뒀고, 관리자 지정에 관한사항을 정함은 안 4조에 두었습니다. 만남의장 주요 업무에 대하여 정함은 안 제5조에 두었고, 안 제6조에는 만남의장의 개장 및 휴장일에 대하여 정함을 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만남의장 시설관람 및 매표시간에 대하여 정하였고, 만남의장의 관람료 및 내무반등의 부대시설등의 이용료에 대하여 정함은 안 제8조에 두었습니다. 만남의장 관람표 면제에 대하여 정함은 안 제9조에 두었고, 안 제10조에는 만남의장 관람표 감면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내무반등 부대시설 이용에 따른 사전예약에 대하여 정함은 안 제11조에 두었고, 내무반등 부대시설 사용료 반환에 대해 정함은 안 제12조에 두었습니다. 만남의장 입장 제한 및 퇴장에 대하여 정함은 안 제13조에 두었고, 안 제14조에는 만남의장 전시·시설물등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만남의장 운영의 위탁에 대하여 정하였고, 수탁자 선정에 관한 내용을 정함은 안 제16조를 두었습니다. 또한, 안 제 17조에는 수탁자와의 협약 체결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18조에는 수탁자의 양도 및 전대금지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는 수탁자의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위탁운영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은 제 20조에 두었습니다. 수탁자의 만남의장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 두었고, 수탁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은 안 제22조에 두었습니다. 만남의장 내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은 안 제23조에 두었고,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은 안 제24조에 두었습니다.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함은 안 제25조에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는 200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였고, 입법예고는 2007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천군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장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 시설사업의 개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지가 총 13만 9,788㎡로서 약 14㏊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 착수해서 국비 68억 4,200만원, 도비 36억 3,800만원, 군비 58억 3,000만원해서, 도합 163억 1,000만원이 투자된 가운데 올해 6월 18자 준공되었으며, 주요 건축물은 전시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1개동에 연 2,113㎡, 취사장 및 식당 단층 1개동에 연 598㎡, 내무반 단층 3개동에 연 807㎡로서 전체 5개동에 연 3,518㎡가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들은 기념공원, 광장, 야외전시장, 피크닉장, 훈련시설, 오수처리장, 상ㆍ하수도 시설, 도로, 주차장 등 옥 내ㆍ외 전기 및 통신설비 등의 시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관리자의 지정, 개장 및 휴장일, 관람 및 매표시간, 시설 관람료 및 관람료의 면제와 감면, 내무반 등의 시설 사용료, 내무반 등 부대시설 이용에 따른 사전예약, 전시·시설물 등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 운영의 위탁과 수탁자의 선정, 수탁자와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등 만남의 장내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건립된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사례를 비교하는 등 나름대로 검토해서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사료되고 특별히 다른 견해는 없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 건립된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장이어서 관심이 남다릅니다. 만남의장 안 제15조에 의하면 운영위탁에 대하여도 나와 있는데, 위탁이전에 우리 군에서 관리 운영에 대한 설명과 특히 만남의장의 관리요원의 수도 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허성일입니다.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위탁 이전에 대한 운영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예정은 내년 10월 20일 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날이 전국 베트남참전용사 만남 추모제를 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도 서명을 하고, 또 도지사님께서도 특별히 베트남마을을 재현하라고 18억을 더 주셔서 18억을 들여서 베트남마을도 재현을 해서 보완해서 아예 준공식을 갖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저희도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매표소나 울타리 교각을 베트남 재현과 같이 병행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운영계획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의원님들 고견을 청취하고 지역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운영하겠다는 방침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입니다. 화천군 농업기계 공급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이유는 근거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조례의 목적에 명확히 규정하고, 기금의 설치 및 용도규정에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기금관리 관련 법률 지정에 따라 구법 조항을 신법 조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기금관리 위원회 위촉 위원의 해촉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해촉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 목적과 제2조 기금의 설치에 근거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명시하고 농업기계 공급 및 농업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4조 기금의 관리에서는 기금관리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29조 3항을 제34조 제3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제6조 기금의 용도에서는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포괄적 문구로 개정하기 위하여 제2호, 제3호를 삭제하고 2호를 “농업기계회촉진에 필요한 사항”으로 신설 개정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촉된 위원에 대한 해촉사유 발생시 해촉할 수 있도록 제4항 각호에 해촉사유를 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화천군농업기계 공급지원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화천군 농업기계 공급지원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가 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조례의 목적규정상 명확히 규정하면서 기금의 설치 및 용도규정에도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보완해서 조정하고, 기금의 관리상 적용법률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서 구법조항을 신법조항으로 대체 정비하는 한편, 기금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그 해촉규정을 정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같은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개정안 검토시 이 조례에 나타난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제1관서의 경우 세입ㆍ세출 외 현금 출납원은 경리업무 담당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세입ㆍ세출외 현금 처리 대상인 농기계기금의 출납원은 식량작물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상충을 해소키 위해서는 기금관리에 관한 조항인 제4조 중 “세입ㆍ세출 외 현금구좌로 납입 관리한다”를 「지방재정법」제34조의 법조항에 따라서 “세입ㆍ세출 외로 처리해야 한다” 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조례 제 13조를 보겠습니다. 제1항에 기금결산보고서는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작성하는 것으로 제2항에, 그 기금결산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아야 하는 기한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규정한 법률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를 보면,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기한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그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기한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규정에 다음 회계연도 개시 6월 말일전까지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조문도 위 상위법령에 맞도록 고쳐야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있어서 기금은 세계 현금의 수입, 지출, 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관리처분 예에 의해, 또는 채권관리 예에 의해 이를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14조는 본기금의 재무기일을 단지 화천군 재무규칙만을 준용화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본 건 조항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해 운영코자 할때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율하고 있는데, 그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하되 재원조성 등을 위해서는 10년안까지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조례의 개정을 통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해놓고 있으므로 본 건도 조례상 명정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는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도 함께 제출하도록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조항도 기금의 운용계획과 성과분석란을 보완 해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입법 기술상 법제 관용례에 다소 부적합한 사항들로서 조례제3조 제2항중, 출연에 대한 예산상 계상 강제문구나 조례 제5조 제1항중, “심의ㆍ의결”을 단지 “의결”이라고만 했다든지, 기타 “세출예산”을 단지 “예산”이라고만 했다든지 하는 몇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도 차제에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요약해 보면 개정조례안외에도 대상조례에 규정된 내용들 중에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령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여러곳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 잘못된 내용들도 차제에 완전히 고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으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입니다. 이태호 위원님께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문제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지방재정법이나 기금관리법에는 수정안과 같이 저촉되는 것은 수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그 내용은 수정요지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니 기금관리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