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상윤입니다. 시정 발전에 헌신하시는 이재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수원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98년～2001년까지 도로명 주소사업을 완료하여 2007년 10월 30일 현재 도로명 2,219개소, 건물번호 5만 7,178개소를 부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4월 5일부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2012년 1월 1일부터 법적 주소가 기존 사용하던 지번 방식에서 도로명 방식의 주소체제로 전환됨에 따른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금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수원시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명 변경절차와 고지·고시,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활용, 대민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명 변경 및 도로명 주소의 고지·고시 절차에 관한 규정과 건물 번호판의 규격 및 제작·설치, 도로명 부여 및 도로명판 설치방법, 도로명주소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 도로명 시설의 유지 관리,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도로명 주소의 사용 촉진 및 새주소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타 운영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설명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동은입니다. 수원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1월 1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6년 10월 4일 법률 제8027호로 제정 공포되고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최종 개정 공포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하는 수원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현행 주소는 급격한 도시화와 빈번한 토지 이동으로 주소가 복잡하고 일관성이 없어 수원시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명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손해배상 공제가입, 활용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내용 또한 관계 법령과 행정자치부의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표준조례안”과 “종합계획수립지침”, “고지·고시업무처리 지침”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2012년부터는 실제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소를 사용하여야 하는 바, 본 조례의 시급성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수 위원입니다. 조례 중에서 제7장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 항목에 제20조, 제21조, 제22조의 3개 조문이 있는데 이 조문을 삭제하고, 이것을 삭제하자는 이유는 도로점용료 및 사용료가 불법 간판의 난립을 막고 도시 미관을 위해 개정해서 시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 수입도 변변치 않은데 이 도로명까지 해서 도시 미관을 해칠 필요는 없지 않나 해서 제7장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으로 제8장 제23조 같은 데 보면 영상물, 책자, 저금통, 이런 것은 해당 홍보물을 제작할 때 스폰을 받아서 제시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제7장을 정리하다 보면 제27조(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제4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만 빼면 조례 제정에는 지장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광고에 대한 조항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본 법에 이러한 사항이 명기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보완적으로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철규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서도 불구하시고 연일 애쓰시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11월 20일 사전설명회 때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주요골자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에서 방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1인을 포함해 60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제8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조직으로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60인 이내로 협의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11조에서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토록 임무를 부여하였습니다. 기타 조문내용은 기 저희들이 사전설명회 때 말씀드린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신동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토록 하기 위한 조례로서 이상기온에 의한 자연재난의 대형화와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민간 역할분담이 필요하나 자연재해 발생시 자원봉사자 등의 직·간접 참여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 참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조례 내용 또한 소방방재청 및 경기도의 표준 준칙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조례와 유사기능을 담당하던 수원시 수방단 운영 조례는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본 조례 부칙으로 폐지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조례안 제9조 협의회 소집 및 의결방법 등의 사항 중 제1항 협의회원 3분의 2이상을 협의회원 3분의 1로 조정하여 회의 소집요건의 완화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질의사항 답변 자료에 보면 방재단은 동단위 조직을 39개 동 600명 이내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동 단위 조직을 수 명 이내로 반드시 확보된다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 되는 것은 아닌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동 별 인원으로 하지 말고, 39개 동으로 한다면 390명으로 하고 여기서 20% 이내로 해서 “미만”으로 숫자를 잡으면 어떨까요? 470명 미만으로.

그러니까 “600인 이내”를 “470명 미만”으로요?

“이내”라는 것은 “이하”를 뜻하기 때문에 포함을 하는 것이고 “미만”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미만”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이런 것은 20% 까지를 더해서 잡는 경우가 있어서 “470인 미만”으로 한다면 동의 부담도 덜 되고, 또 동 단위 조직이란 말 자체는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올릴까요? 600인 이내라는 것은 동 조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각종 단체가 다 나와 있어요. 일반 업체나 기업체의 단위일 수도 있고 개인 단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인원을 “470인 이내”라고 하게 되면 기업체나 이런 데서 들어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동 단위 조직이 없다면,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동 단위 조직이 없고 동 단위 대표만 단장님이 임명을 한다면 제가 볼 때 470인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협조할 유관 단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동 단위 조직이란 말을 없애고 그냥,

그것은 삭제하도록 할 것이고, 지금 “600인 이내”는 600인 이내에서 100명을 하든 200명을 하든 가변성이 있는 거니까 문제는 없는데, 위원님께서는 그런 것을 염려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방재단 대표는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는 것은 삭제한 거죠?

예.

그러면 제5조 제1항에서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약간 완화시킬 수 있나요? 구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렇죠. “구성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니까.

그리고 제12조 제3항이 삭제가 된 것이고, (“누가 삭제를 해요?” 하는 이 있음)

제12조 3항이요?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빼자고 그러신 거죠? 단원이 태만히 할 때는 해임할 수 있으니까 빼자고 하시는 거죠?

단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불이익을 줘서는 아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예. 지금 제12조에 방재단 소집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차등을 둘 수 있다고 봅니다, 참석 유무에 따라서.

방재단은 순수 자원봉사를 통한 시민 참여를 극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소집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줘야 될 사항도 아니고 저희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대상도 아니겠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은 자원봉사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한다는 조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삭제하겠습니다.

예,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제15조, 이것은 지난 사전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재정지원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재정지원은 지금 설명을 드린 것과 똑 같이 제12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15조.

제가 아까 이희정 위원님과 제12조에 대해 말씀드린 것은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을 한다는,

그 제12조는 소집의 문제이고 저는 제15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재정적 지원이요?

예.

이것은 김기정 위원님께서 사전설명회 때 말씀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 위원님께서 6,460만원씩 소요된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를 얘기하셨는데 이 방재단 일반예산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이고 실질적으로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 기본적으로 여기서 최소한 3분의 1정도나 소요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예상치를 뽑은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예산을 시의 예산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으로 쓰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것을 쓰실 거냐 이거죠.

그것을 쓸 겁니다.

그러면 시의 예산은 기금으로 쓴다는 얘기로 바꿔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시의 예산과 재난기금이 똑 같은 문구입니까?

똑 같은 겁니다. 그 범주에 다 포함이 됩니다, 재난관리기금도. 시 예산에 포함되는 겁니다.

특별기금으로 하지는 않고요?

어차피 재난이 발생하면 대부분 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방재단에 관련된 부분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이나 재해는 당연히 시 예산을 써야죠. 그런데 문제는 쓰는 자체가 옷을 해주는 것과 관련된 기타의 경비 아니에요?

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난이 나면 당연히 재난기금을 쓰는 것이고 시의 예산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드는 자율방재단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쓰는 범위가 지난번 얘기했듯이 옷 맞춰주고 식대, 여비, 유류,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시 예산으로 하느냐 이거죠.

이것은 실비이기 때문에 시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아니, 지난번에는 재난안전기금으로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것으로도 우리가 포괄적으로는 쓸 수 있는데,

아니, 국장님! 방재단을 왜 만드는 거예요? 방재단이 없어서 지금 문제가 있어요?

예?

방재단이 없어서 문제되는 것 있어요? 방재단을 만들어서 시 예산을 쓰고, 전쟁나면 민방위도 있고 관련된 단체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방재단을 만들어서 시 예산을 또 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난이라는 것이 전쟁만이 아니고 기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민방위라든지 기타 여러 관련 단체가 많잖아요. 그런데 굳이 방재단을 만들어서 시 예산을 쓰느냐고요. 그 시 예산으로 쓰는 것이 밥값 주고, 옷 맞춰주고, 제복이나 모자, 신발, 식대, 여비, 이런 것을 쓰려고 방재단을 만들어요?

여기에도 위원님 보시다시피 필요시 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반영하여야 된다.”도 아니고,

당장 옷 맞춰주고 밥값 줘야 되는데 무엇으로 주느냐고요.

저희 입장에서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재난이 났을 때 우리가 투입하기 위해서,

국장님! 재난안전기금 사용 내역을 보니까 2억 4,000인가 얼마, 열 몇 건이 용역비로 나가있더라고요. 그것도 재난안전기금에서 쓰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용역비 나간 것도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쓰면서 이런 것도 안 쓴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행감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 재난안전기금 사용 내역처를 보니까 거기 용역비 10건인가 해 가지고 2억 4,000인가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이렇게 양해를 좀 해 주세요. 여기에도 강제규정을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쓰든지, 재난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 예산을 확보해서 쓰는 것으로 해서 융통성 있고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정해서 필요시 시 예산을 쓴다면서요.

예.

그 필요시라는 것이 당장 방재단 구성되면 밥값 나가야 되고 옷 사줘야 되고 신발 사줘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나오는데 무슨 얘기 하시는 거냐, 이거죠.

그것은 우리가 방재단 조직을 다 구성한 다음에,

그러니까 방재단 구성이 됐다치면 당장 신발 사주고 밥값 내주는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고요. 그 기금이 시 예산에 잡혀 있어요?

아직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번에 올렸어요?

안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그것은 조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방재단을 조직해야 되겠죠.

조직하는 것이 보통 내년 상반기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상반기보다는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반기까지 가요?

예.

그러면 하반기에 가서 구성이 되면,

그렇다고 피복비가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조직을 해서 프로그램을 다 짠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후년도나 되어야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후년에 할 것을 지금 조례안을 만들어요?

이것은 어차피 저희가 자율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대책법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문제없잖아요. 하도록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100% 다 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하는 게 좋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는 만들어놓는 게,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은 건 좋은 건데 예산이 수반되니까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예산 수반은,

그 예산에 대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방재단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필요한 예산은 이 돈이 아니라 10조라도 써야죠. 그런데 문제는 밥 먹고 신발 사고 주로 교육하는 이런 돈이 6,400 나오는 것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뭐가 있어요?

그것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보험 들고 밥 먹고 옷 사고 교육하고, 그 외에 또 뭐가 있어요? 부득이한 경우에, 시장님이 인정하는 6번외에는 6,400만원씩 쓸만한 돈이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 비상사태시 급식자 급식비도 있고,

그것이 이 서류에 어디 있냐고요.

저번에도 사전설명회 때 다는 말씀 못 드렸지만 일부는 드렸던 사항이고,

그러면 수정안으로 정리 안 돼요?

그것은 아니고 이 6,460만원이라는 돈은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국장님 자꾸 길어지니까, 1번～6번까지 중에서 정말로 재난안전관리나 방재에 대해서 쓸만한 돈이 뭐가 있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일반운영비에는 특별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아니, 그것을,

국장님 잠깐만요. 방재단을 만들어서 6,400만원씩 기타 경비쓰고 또 불나고 전쟁나면 시 예산을 또 갖다 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시 예산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방재단 조례를 만들고, 만든 조례안을 보면 1번～6번 중에 제가 보기에 밥 먹고 쓰고 교육정도 하는 것밖에 없는데 왜 굳이 시 예산으로 조례는 만드느냐 이거죠.

위원님,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아니, 한 푼이 들어가더라도, 만약에 1조나 100조라도 써야 될 돈은 써야죠. 전쟁이 나서 써야 된다든지 기타 써야 될 사항이 있으면 써야 되는데 방재단 만들어서 재정지원 한다는 것은 1번～6번까지 놓고 보면 밥 먹고 옷 사고 교육하는 것 외에는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만드는 거라면 당연히 만들어야죠. 자꾸 얘기가 길어지니까 시 예산말고 재난기금을 보니까 꽤 많던데 그것으로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예산지원에 관한 15조를 빼세요. 15조 빼는 것은 충분하잖아요. 꼭 단체를 만들어서 돈을 다 지원해야 됩니까? 또 하나의 문제는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것은 뭘 지급한다는 거예요?

예?

여기 3번 활동비 지급은 제13조 제2항에 의해서 총괄표 등을 검토해서 시장이 단원에게 활동비를 직접 지급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는 하는 거예요? 방재단이 있는데 단원에게 직접 준다는 것은 뭐예요? 단원이라는 것은 구성하는 개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그 내용은 삭제해도 되겠습니다.

일단 3번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고, 제가 보기에 시장님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하신다는 것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고, 하여튼 이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재원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조례는 만드는 것이 굉장히 우스워보이고,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만든다는 것이 우습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재난안전기금이 용역비를 쓸 정도로 나갔으면서 이 방재단이라는 것을 정말로 육성해야 되고 활성화시키려면 당연히 재난기금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죠. 지금은 시 예산이 6,400이지만 앞으로 인원이 늘어나고 복잡하게 되면 1억도 갈 수 있고 2억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국장님은 6,400만원 더 이상은 안 간다고 단언할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일반운영비 정도 외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재단을 만들면 일일이 동 단체로 다 만들테고 그렇게 해서 기껏 하는 것이 밥 먹고 옷 사는 이 정도 하면서 시 예산을 6,400이상씩 쓴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렇게 안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정지원으로 재난기금 쓰실 거예요, 안 쓰실 거예요? 여기다가 필요시 시 예산 및 재난안전기금으로 쓴다는 문구를 넣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시 예산 및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법적 재난안전관리기금 사용 용도에 맞는 지출을 하라고 해야죠.

그러면 일단 재난안전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입니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장님은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그렇게 넣으라고 얘기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넣으라면서요.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넣을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면서 그 문구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시 예산 및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쓰지도 못 할 예산을 그렇게 문구를 넣으면 안 되죠.

“시 예산 및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로 넣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항목을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고요.

국장님 말씀은 시 예산이나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넣어 놓으면 시 예산으로 쓰겠다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안 쓰고?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쓸 수 있으면 쓰고 만일,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것이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예산을 쓴 것인데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안전기금으로 한다고 하다고 안 한다고 하다가, 어렵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운영비 정도, 돈 1,000만원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는다고 담당 과장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것을 재난관리기금으로, 비목도 아닌데 꼭 써야 되겠나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1,000만원 이상은 안 써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6,400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추정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추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1억 짜리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결국 시 예산을 쓸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분명히 그렇게 안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이 국에 얼마나 계실 건데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장담을 하십니까?

여기 속기록에도 기록되는데 또 그렇게 얘기를,

국장님이 바뀌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자꾸 말싸움 하지 마시고, 여기에 재난안전기금을 못 쓴다고요?

네, 사용 비목이 아니기 때문에 쓰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5조를 없애세요. 이거 자원봉사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로 해서 방재단 운영하세요.

이것은 도저히 그렇게 운영을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자면 하천이 터졌다, 그러면 지역 자율방재단을 운영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와서 자원봉사는 하지만 막말로 점심 때 컵라면이라도 하나 사주고 하려면 그 돈은 무슨 비용으로 지출을 합니까?

국장님, 지금 재난에 관련된 단체들이 이 방재단밖에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지역 자율방재단을 만들 이유가 없죠.

그렇죠.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단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래 예측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가 준비해 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하나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 지역 자율방재단을 만드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필요가 없죠.

일단 제 생각에는 이것이 봉사단 아닙니까? 봉사단에 6,400만원씩 돈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봉사가 아니라 단체죠. 그래서 15조를 빼시고, 정말로 자율방재단이니까 자율적으로 재정지원 없이 우선 운영해 보시고 문제가 되시면 개정하세요. 정말 해 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그 때,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게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460이라는 돈은 저희들 추정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최소한의 운영비는 필요합니다. 비근한 예로 이것과는 차원이 다르겠습니다만 모범운전자회 등에 대해서도 행감자료로 제출한 것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자원봉사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에서 보조금까지 주는 그런 경우인데 이것은 그렇지 않고 단지 최소한 필요한 경비만 쓰는 경우인데 이것마저도 없애버리면 활성화가 전혀 안 되죠.

단체가 없어서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죠. 이것은 자연대책법에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제15조 제3항 없애시고요,

예?

활동비 등의 지급에 대해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문구인지 잘 모르니까 삭제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같으시면 제15조 자체를 삭제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최소한 3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다른 위원님들과 의견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는데요, 근본적인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15조와 관련된 재정적 지원은 평소 운영에 필요한 기금입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자금입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 2개가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일단 재난안전기금에서 비용을 지출해서 쓰시고,

당연히 써야 되겠죠.

그리고 추가 재정이 필요할 때는 긴급 재원을 확보해서 시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갈 겁니다.

예. 다만, 이 부분은 조직하는 목적과 개념부터 다시 한 번 이해가 되셔야 될 겁니다. 평소 재난이라는 것이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고 예측불허의 상황에서 예방차원으로 어떤 특별한 기구를 설치해 놓고 우리가 평소에 민방위 훈련을 하듯이 특수한 상황이 발생될 것을 대비해 그 재난에 맞는 교육과 훈련도 시켜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재원도 확보해 놓아야 된다는 그런 차원으로 만드는 것이라면 평소에 그 조직이 운영될 수 있는 기본적 비용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다면 제15조에 관한 부분은 그렇게 평소 운영 관리하는 조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산정한다면 이해가 될 수는 있어요. 다만, 여기에서 그런 단원들이라든가 이 분들에 대해 교육이 필요하면 그 때 식사도 하셔야 될 것이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서 봉사하는 데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운영하는 체계입니다. 또 이 분들에게 일체성을 주기 위해서 피복도 필요한 것이고 안전화 같은 것도 필요할 텐데 이것을 평소에 지원하는 예비적 성격의 기금이 필요한 것이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비용에서 그 때 옷 사주고 그 때 모자 사주고 그 때 안전화를 사주고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만드는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정부 시책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면 예비차원으로 위원님들을 설득해 주시고, 운영기금과 재난안전기금에 대해서는 확고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3항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문제이고, 시장이 직접 단원들에게 집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꾸로 가서 제4조 조직에 보면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등 각종 단체와 방재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한단 말이죠. 지금은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조직, 수원시의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단체와는 별개의 조직으로, 그것보다는 강화되고 훈련되어 있는 조직을 평소에 유지 관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평소에 운영하기 위해서 그 비용은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이해관계를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셔서 설득시켜주시라고요. 이 상태대로라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 위원입니다. 지금 김기정 위원님이나 이종필 위원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류해서 다음 회기에 다뤘으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명칭은 지역 자율방재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아주 방대하고 구체적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자율로 묶여가기에는 조금 의미가 다를 것 같고요, 아까 제15조 제3항 활동비등의 지급에 대해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은 어떻게 해서 이런 발상들이 나왔는지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또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 중 부정하게 지원받았거나 목적 이외로 용도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회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회수를 하시겠습니까? 아까 보니까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법적인 강제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문구도 모호하고, 전체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추후에 다시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