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양순경 의원 발언
봉수
김봉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2007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금번 제2차 정례회는 팀제 시행후에 첫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의 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비록 일주일이라는 한정된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들께서 사전에 조사한 사항과 그동안 축적해 온 지식을 바탕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면서도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일정은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질문 답변 중심의 회의식 감사 3일과 현장 확인 및 읍면동 감사 2일 그리고 자료 정리 2일로 일정을 정하여 일주일간의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감사 실시에 따른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은후에 집행기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부서별 직재순에 따라 일개 부서씩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제천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식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공무원은 행정복지본부장을 비롯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행정복지본부장이 대표로 선서하면 나머지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우측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고 행정복지 본부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우측부터 차례로 직위, 성명을 밝힌 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모두 끝나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최한섭행정복지본부장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보건소장 노경호.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종철
윤종철기획예산팀장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평희
김평희세무부과팀장
세무부과팀장 김평희.
정민
차정민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종인
최종인보건운영팀장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재난관리팀장 박가훈.
한종
진한종인적자원팀장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완식
홍완식회계팀장
회계팀장 홍완식.
관섭
윤관섭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윤관섭.
문수
박문수세무징수팀장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국환
이국환예방위생팀장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양식
이양식시민복지팀장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남용
최남용민원서비스팀장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
학렬
금학렬법무감사팀장
법무감사팀장 금학렬
흥래
김흥래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해훈
박해훈토지정보팀장
토지정보팀장 박해훈.
기숙
김기숙평생학습팀장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연복
이연복문화체육팀장
문화관광팀장 이연복.
영득
함영득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함영득.
혜숙
박혜숙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영희
최영희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봉수
김봉수위원장
다음은 감사에 즈음하여 집행기관장을 대신하여 행정복지본부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한섭
최한섭행정복지본부장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입니다. 시 의회에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개선의 자리로 삼아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시 행정 발전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봉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서 집행부 사무를 살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큰 아량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들은 전 팀이 성실히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행정복지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감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첫날인 11월 27일, 28일 2일간은 질의답변으로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고 11월 29일, 30일 이틀간은 현장 확인 및 읍면동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에는 부서별로 더 질의가 필요한 부서를 대상으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식 감사순서는 직재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6급 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관련 실무자를 배석시켜도 무방합니다. 감사진행에 앞서서 부서장님이 6급 이상 공무원을 소개후에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진행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감사방법은 소관부서별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의 보충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중 본 위원장에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부서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진행도중 위원께서 보충자료 요구가 있을시 8부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주시고 제출 요구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고 보충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서가 없도록 법무감사팀에서는 시간을 지켜 제출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부서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일반적인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수감할 전략사업팀 직원만 남으시고 집행기관의 직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순서에 의거 전략사업팀장님 나오셔서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전략사업팀장 김기덕입니다. 전략사업팀 6급 소개합니다. 고수환, 윤이순.
봉수
김봉수위원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전략사업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대학생 장학금 지급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05년부터 시의 인구증가 시책으로 세명대와 대원과학대에 장학금으로 2005년 97명 학생에게 4850만원, 2006년도에는 243명에게 전년에 비해 250 증액된 1억 2150만원을 지원하는걸로 계획이 되어있고 07년도에는 343명에게 1억 71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전년도 인구증가 목적을 위하여 지급된 금액과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요?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인구증가.
건중
권건중위원
우리 제천시에 인구증가로 인해서 지급된 장학금. 전체는 1억 215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인구증가로 인해서 지급된 장학금은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이 장학금 지급하는 시책이 인구증가를 위한목적으로 장학금이 지급되는거 아닙니까?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그렇습니다. 그뒤에 표에 2006년도 14쪽입니다. 2006년도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대장 명세서를 학교별로 작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주소가 전부 제천시로 되어있는 학생을 뽑았고요 이 학생들을 이 당시에 선발할 때에는 금년도 당해연도랄지 그 전년도랄지 이런 것을 세밀히 구분하지 않고 주소가 되어 있는 학생을 우선으로 선발했고 선발기준에 있어서 그리고 그 학생의 장학금 신청을 한 학생이 미달될 경우에 조건을 모범학생이랄지 제천시 주소 이전에 유공이 있다던지 하는 학생을 선발하던지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243명이 다 제천으로 주소 이전은 다 되어있는데 이 학생들이 전체가 다 장학금으로 바뀌어서가 아니라 2004년도를 기점으로 제천시에 주소 이전을 한 장학생입니까?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전에 있던 학생들도 있고요 이것 때문인지 몰라도 근간에 주소를 옮긴 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게 증가시책으로 인해서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만큼 외부에서 장학금이 됐든 우리 제천시로 인구증가에 기여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인구증가를 위해서 준 장학생이 있을 것이고 여기 보면 모범학생도 있을 것이고 여기 기타 학생이 있고 제천을 빛낸 학생들도 있는데 단순하게 인구증가를 위해서 한 장학생이 몇 명이냐 이거죠.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건중
권건중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이건 전체 학생이고요.
건중
권건중위원
2006년도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대장에 보면 제천시로 인구 늘리기 정책에 의해서 지급된 학생이 몇 명이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네.
건중
권건중위원
단순하게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한 학생이 14명이에요. 그러니까 243명중에 인구 늘리기 정책에 의해서 지급된 장학생은 14명이고 또한 선발기준에 보면 35% 이상은 인구 늘리기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규정에도 있는데 14명 뿐이 안된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 35%라고 하는 것은 한 85명 정도가 되는데 85명중에 14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시책에 맞지 않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고 우리 또한 이 장학금을 준 학생들중에 지급을 받고 나서 외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학생은 없는지요?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그런 학생도 확인해 보니까 있었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정확히 명수는 저희가 명수하고 명단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건중
권건중위원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도 지금 장학금을 지급할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네.
건중
권건중위원
올해 지급이 됐습니까?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아직 안됐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선발은 다 끝났습니까?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선발기준을 올해는 달리 했습니다. 당초에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천시에 2006년도까지 계속 거주한 학생과 또 2007년 1월 1일 이후에 거주한 학생으로 구분해서 장학생 선발을 하는 그러한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그런 지침을 가지고 세명대학교에 다시 보완통보를 해서 지금 선발중에 있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선발중에 있는 겁니까? 선발 다 되고 지급만 안 된건지요?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그 기준에 맞도록 올해부터는 대학교에서 선발하도록 하고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대학교에서 통보가 안왔기 때문에 선발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올해도 장학금 지급하는 기준을 본 위원에게 기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금년도 기준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팀장님 권건중 위원님이 요구하신 두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하
박성하위원
위원장님 박성하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말씀하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첫 시간입니다. 지금 자료 첫 스타트부터 제출요구가 나왔는데 전략사업팀 뿐만 아니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첫 시간이니만큼 인구 늘리기 장학금 예산액 총 얼마인지 또 인구 늘리기 우리 권건중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실제 14명인지 그리고 나머지는 전입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일목요연하게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감사 중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료부터 받고나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업무보고때 받으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갖다달라고 하는데 시작할 때 딱 가져왔어요. 보지도 못하게. 이래가지고 자료제출 요구해 놓고 다 지나간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규정에는 세시간 이내로 자료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김기덕 팀장님 자료가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권건중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한시간 이내로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지금 박성하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권건중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관계로 자료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약 한시간정도 걸려요? 더 빨리 안 됩니까? 지금 저희가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목록에 빠져있나요?
성하
박성하위원
들어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들어 있잖아요. 자료가 그런데 어떻게 제출이 안됐어요? 네, 박기석 위원님.
기석
박기석위원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실 때 대학생 학생별 전 주소하고 옮긴 주소하고 같이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명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전략사업팀장님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 제출을 사전에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제출이 안되셨습니까?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자료 전반적으로 저희가 만든 자료는 지금 권건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다시 이전한 학생에 대한 명단에 대한 것은 저희가 요구받지 않았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박기석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 자료요구도 없었던 사항입니까?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그런 내용이 없었고요 그렇게 현재와 그 당시를 비교할려면 주민등록을 전산조회를 하는데 그것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지금 대학생 장학금 지급은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조금 일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일괄 제출할 때 당연히 주소서부터 다 나와야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소고 뭐고 그 학생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한 겁니다.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주소는 14쪽부터 주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이건 현재 주소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만 봐도 14명밖에 안 됩니다. 인구 늘리기 정책에 의해서 지급된 학생수는.
봉수
김봉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박성하 위원님 신상발언을 통해서 감사자료의 부실을 지적을 하셨고 현재 자료제출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감사중지 요청을 신상발언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가 더 제출될 때까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 도착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실시를 선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전략사업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제천시에서 대학생 장학금 보조를 통한 관학 협력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목적이 관내의 대학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관학협력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대학생 전입유도로 인구증가를 유도하고자 시행하는 장학금 지급사업이 원칙대로 운영되지 아니해서 본래의 보조금 지급목적과 판이하게 운영되는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7년도에 장학금이 지급이 미뤄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주요한 원인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원래의 목적이 두가지로 봅니다. 장학금이 인구증가가 주 목적이고요 따라서 거기에 중점이 되어야 되겠고 거기에 관학협력이라는 것도 있고 제천이 평생학습도시라는 이미지에 걸맞도록 해야되는데 그러나 당초에 추구했던 바는 제천시의 인구증가가 주된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적합한 대상자 선정과정에 작년까지의 지급기준의 적합한 학생을 선정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재차 마련해서 거기에 적합한 개선방안을 수립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개선방안을 학교에 통보를 했고 학교에서 거기 기준에 맞는 학생을 선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지금 2007년도 장학금 지급계획은 우리 정기예산에 수립됐던 사항 아닙니까? 추경으로 반영된 사항이 아니라 2007년도 정기예산에 반영됐던 사항 아닙니까?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그렇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러면 업무처리가 인구 늘리기 시책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시행해서 3월달에 신입생들에게 홍보를 해서 전입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하는게 당연한 일인데 지금 제천시의 계획에 보면 장학금 지원계획 및 수립을 해 가지고 통보를 2007년 10월달에 있습니다. 세명대학교하고 대원과학대학에 그렇게 한거 아닙니까?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그렇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러면 1월에 성립된 정기예산을 집행하는데 10월까지 계획 수립을 못해서 통보를 못했다 하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대한 굉장히 성의가 부족하다고 봐지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계획 수립 그 부분은 작년까지는 내부 지침에 의해서 했고요 금년에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는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어서 금년에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에 근거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의 제정과정이 있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우리 제천시에서 장학금을 지원할 때 교부의 조건이 있습니다. 교부조건은 첫 번째가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이 지급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출할 경우에는 전출 1인당 익년도 보조장학금에서 25만원씩 감하여 보조하며 제천시의 보조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장학금의 200%를 익년도 보조장학금에서 감하여 보조한다. 장학금 보조사업에 관한 여러 가지 교부조건 미이행시 전체 지급 금액 대비 20% 범위내에서 감액해서 보조하겠다는 그런 교부조건을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대학에서 지키지 않았는데 2006년도 장학대상자 선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 우리 교부조건에 맞는 어떤 조치를 취한 사항이 있습니까?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취하지 못했고요 지금 지적하신대로 각 개인별로 성향이랄지 인구 증가에 기여한 정도랄지 아직 분석을 못한 상태입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될 관리책임자가 보조금 내용에 대한 감독책임을 다 하지 않음으로써 보조금이 본래의 목적에 사용치 못하게 되는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제천시 예산중에서. 엄정하게 교부조건을 지킬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 전략사업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네, 뜻을 같이합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바로 다른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전략사업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용역이 너무 남발되어 가지고 우리 예산 낭비가 심한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 관광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림지 전원 테마파크 건립 검토용역이 시행중에 있고 또 우리 전략사업팀에서 발주한 한국 전통호텔 건립 개발계획이 금번 7월달에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의림지 전통 관광모텔 건립 개발계획 용역안은 의림지 전원 테마파크내에 건립하도록 계획되어 있으시죠?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후보지를 한 세 개정도 잡았는데 그것도 확정 짓는거 보다는 사업시행자가 적당한 위치를 잡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서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지금 현재 제천시에서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용역과 용역간의 관련성을 검토를 전혀 안하고 각 팀별로 발주함으로써 용역비가 많이 낭비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역에 관한 전체적인 조율을 하고 총괄해야 될 전략사업팀의 팀장으로서 지금 현재 발주되고 있는 무분별한 용역발주에 대해서 어떠한 확실한 개선책을 세워논게 있습니까?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그래서 용역 우선 성과물에 대한 저희가 관리를 해서요 기본 현황이랄지 기본 조사에 대한 것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용역비를 절감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 과정에 저희가 용역 결과물을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다음 용역때 활용을 해서 용역비가 절감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의림지는 우리 제천시가 보유한 중요한 관광자원입니다. 의림지 관광개발이 어떤 전 체계적인 상호팀 관련 팀간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전체적인 개발계획 윤곽을 짜야하는데 지금 용역 발주되고 있는 것은 가장 큰 용역이 의림지 전원 테마파크 건립 검토용역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발주했던 모든 용역들은 사실은 용역비를 증액하고 용역의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의림지 전원 테마파크 건립에 포함시켰어야 하는 그런 사업이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림지에 건립되는 모든 시설물은 어떤 전체적인 업무협의 과정을 통하고 전체적인 용역을 통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알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강현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전략사업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박성하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원칙적인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전략사업팀하고 장학금 지급 관련하고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팀 분장사무표를 봤을 때 지금 2007학년도 장학금 지급에 보면 평생학습도시에 걸맞는 인재 양성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전략사업팀하고 장학금 지급하고 관련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구체적으로.
성하
박성하위원
업무가 평생학습 업무가 맞습니까? 전략팀 업무가 맞습니까? 생각하시는거 얘기해 주세요.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딱히 찝어서 말씀하시기는 그런데 업무분장표나 그런데는 어디에 장학금지급이라는 항목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제천시의 인구증가랄지 총괄을 해서 평생학습도시랄지 이런 것을 아우러서 처음에 장학금 지급하는 것으로 인해서 인구증가를 유도하는 방향의 설정까지는 저희가 해야 옳다고 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참 팀장님 억지 잘 쓰십니다. 인재육성재단이 평생학습팀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장학금 지급이 전략사업팀의 업무라니 참 제천시 전략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 업무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업무가 잘못 분장되어서 지금 지급된 내용이 부실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장학금 지급 현황에 쭉 나와 있듯이 앞으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개선방안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조례에 의해서 지급기준을 통보를 했고요 세명대학교에서 지금 선발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다시 이걸 회수하거나 원칙을 돌리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행정의 신뢰성도 있고 해서. 그래서 올해까지 결과를 봐서 3년치 2005, 2006, 2007, 3년치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가능하다면 존폐까지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2007년도 예산액이 얼마죠?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2007년도에는 1억 7150만원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래서 지금 신청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학교에서 일괄로 받고 있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기일이 엄수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받으실 때 꼭 당해연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청풍호 이름찾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풍호 찾기에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청풍호 찾기는 광범위하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청풍호라는 상징성을 찾음으로 인해서 제천시민의 자존심 회복에도 있고요 또 이게 인접시군 다시 말하면 충주, 제천, 단양 3개 시군이 연결된 그러한 명칭인데 이것이 특정지역의 명칭이 쓰여짐으로 해서 제천시 홍보에 상당한 역기능으로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제천시의 홍보차원으로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이름을 찾고 결과적으로 찾느냐 못 찾느냐는 결과고요 그 과정에 제천에서 이와 같이 자존심 회복과 또 지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 그 자체가 홍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숨어있다고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본 위원이 134회 임시회때 제천시 인구감소 대책과 원주시, 충주시, 평창에 맞설 우리시의 대책이라는 시정질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네.
성하
박성하위원
근데 거기에 답변서에 보면 인접도시와 동반 성장전략이라는 제목에 보면 공동합의문 체결검토, 중부내륙권 관광개발 공동 건의 및 채택, 지역혁신 공동 심포지엄 개최, 인접 경계읍면 화합의 장 마련, 체육대회축제도 관련되어 있고, 접견지역 공동 개발모색 등 동반 성장전략중에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풍호 찾기하고 옥순봉 이름 부르는 거 때문에 단양군하고 충주시하고 지금 약간의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있으십니까?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의사결정 과정에 저희가 전략사업팀 자체로 시행을 청풍호 관계로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옥순봉 주소 찾기에 관해서는 약간의 행정적으로 내부조율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이익도 있겠지만 반대로 인접도시하고 관계가 악화가 되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동반성장에 제천시하고 원주시, 충주시, 단양군이 되는데 이미 두 단체와 충주호 이름 찾기하고 옥순봉 때문에 관계가 악화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해소방안이 무엇이냐 이거죠.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그건 청풍호에 관해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동반성장이라던지 같이 지역간의 이익을 창출하는 과정이 민주주의 체계하에서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또 지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표출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요 다만 의사결정 과정에 중재역할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도랄지 제3의 기관에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게 꼭 그러한 지역간의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거론치 않는 자체가 지방자치단체 상호 협력의 관계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청풍호에 이름 찾기에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저희는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 2년내에 될걸로 보고 있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속에서 자연스럽게 여러 사람 입에 불려지고 그것이 시민의 인식이 되어진다고 하면 또 찾는 관광객들이 그 이름이 불려진다고 하는 그 자체가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바로 그겁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야 될 것이지 기관에서 주도해서 인위적으로 이름을 불려야 된다고 해서 지명이 바뀌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예를 들자면 10만명 서명운동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한수하고 충주 인접에 여기서부터 청풍호의 고장이 제천입니다. 푯말을 붙인다던지 어떤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서로 마찰 일으킬 수 있는 서명운동 이런거부터 돌입하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공동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관계가 냉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하실 때 그런 관계를 유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팀장님 마지막으로 견해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말씀 잘 새겨서 상대 시군에 자극하지 않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 예컨대 꼭 청풍호, 충추호가 아니고 상호간의 이익을 공동 창출할 수 있는 방안 예컨대 충주에서는 충주호로 제천에서는 청풍호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그것은 말하자면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사이에 그러한 예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너무 자극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엊그저께 통과한 자매결연 조례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거를 제정을 했냐면 11조 2항에 보면 저희들하고 행정 교류협력을 맺거나 자매결연을 맺으면 동일한 지위를 줘서 저희들 제천에 와서 문화재단지나 관람할 때 제천시민하고 동일한 지위를 주도록 하는 조례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발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동반성장을 하는데 있어서는 충주, 영월, 단양, 주천까지 원주까지 저희들이 한식구라고 봐서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노력하는거 기억하셔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화해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제가 다루다가 행정사무감사때 다룰려고 지금 남겨놨던 부분입니다. 총 사업비가 지금 742억이라고 했죠. 전원회귀 거점 중소도시 시범사업이요. 이게 교육분야에서 제천 영화예술고등학교를 만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이건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나왔고요 그냥 도상계획입니다. 그에 관한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10억을 배정받아서 그 중에서 3억을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서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서있지 않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이게 지금 사업계획입니까?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제천시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중앙정부에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게 전략사업팀에서 끌어낸사업이 아니고 부서별로 취합한 겁니까?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부서별로 중요한 사업을 취합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영화예술고등학교는 어느 팀에서 나온 겁니까?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제천예술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굴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게 전략사업팀이고요?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네.
성하
박성하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의료부분에서 보건진료소 신축하고 의료장비 현대화 이랬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신축문제 한번 전략팀에서 주관해서 회의라도 해 보신적 있나요?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그런 일은 없고요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부적인 용역을 통해서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그러한 지금 과잉상태고 현재 줄어들 그러한 상태가 용역과정에서 분석이 되면 사업계획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다 계획상에 있는거고 실제로 시행된 것은 용역비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용역비하고 사업비 7억입니다. 10억이 내년에 배정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균특에서 10억 배정됐죠?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런데 상천에 상수도를 갖다가 인입공사를 한다고 10억 예산 세워서 올렸고 여기 그렇게 보고하셨죠?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네.
성하
박성하위원
상수도 사업을 전략팀에서 할사업입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됩니까?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그건 해당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하면 왜 예산을 갖다가 예산체계가 틀린 일반회계를 여기 전략사업팀에서 요구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냥 전출금 보내면 될텐데.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그건 전원 회귀사업으로 들어와서요 이거 지금 현재 단계에서 각분야별로 편성하기는 무리라고 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이게 상천에 뭐하실려고 상수도 배관 먼저 하십니까?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상수도사업소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금 7개 분야인데 7대 서비스분야인데 그 중에서 가장 급한게 뭐냐면…….
성하
박성하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게 바로 그겁니다. 제목은 전원회귀거점 중소도시 육성 시범사업 그래놓고 한 부서의 민원해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위에 종합 마스터플랜이 있으면 이게 우선 고려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목 갖다 달아놓고 그 다음 상수도사업소 예산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예산 붙인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이 742억중에 추상적으로 있는 예산중에 10억이 우선 배정됐으면 이거에 대한 기본그림을 그리는데 발주를 하셔야 하는게 원칙이지 이거 상수도사업소에서 우선적으로 이거 해결해야 된다고 해서 사업비 배정 이렇게 하는게 맞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팀장님 어떠세요. 제가 안타까운게 하나 있습니다. 전략사업팀 누누이 얘기했던 겁니다. 제천시 전략을 짜야되는데 일개 다른 부서에서 해야되는 사업을 끌어안고 있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가 조금 미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도 정확히 따지면 사업비가 배정됐으면 상수도사업소장한테 전출금을 주던지 아니면 상천에 10억을 들여가지고 상수도공사를 하면 그 위에 전원회귀 거점도시를 어떻게 육성해야 된다는 분명한 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계획서도 없고 먼저 상수도 10억부터 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상천은 지역개발팀에서 하는 숯가마서부터 개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염색도 있고 많이 개발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하실려고 산약초마을도 있고 솟대공원도 있고 이미 개발이 다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것은 전원회귀기점 중소도시 육성 시범지역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고 무관하게 상수도 하나 민원 해결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상천지역에 각종 시설은 들어와 있는데 기초가 되는 상수도가 안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서.
성하
박성하위원
팀장님 제가 작년에 상수도 마을 상수도 다 조사했습니다. 거기보다 더 문제가 시급한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교리 이쪽입니다. 그거 시급한데는 놔두고 말씀하시면 앞뒤가 안맞는 겁니다. 상천 하천은 이쪽에서는 물문제 가지고 크게 올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쉬운게 뭐냐면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예산이 배정됐으면 참 좋았을거다 우리 제천시에 741억을 들여서 2011년 4년을 개발하는데 기본부터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팀장님 앞으로 이거 전원회귀 거점 중소도시 육성할 때 조금더 심사 고려하셔 가지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용역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동의하시죠?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네.
성하
박성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팀의 업무분장에 맞게끔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네.
성하
박성하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차정민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팀장 차정민입니다. 6급 직원 소개하겠습니다. 한시주 계장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박성하 위원입니다. 차정민 투자유치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봐주세요. 시정질문에서 바이오밸리 공업용수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공업용수에 대한 대책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정민
차정민투자유치팀장
조례제정을 통해서 10월달부터 지금 보조금이 2010년 12월까지 나오게끔 되어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픈관로를 제천천에서 끌어오는 방법 약 4km입니다. 또는 공업용수 관로 설치 이거는 약 60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박성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저유지 설치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아직도 검토중에 있습니까?
정민
차정민투자유치팀장
죄송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근데 담당자는 전혀 모르고 있던데요. 차정민 팀장님 제가 작년 3월 26일날 상수도사업소하고 다 조사해서 서류 넘겨드린거 갖고 계세요.
정민
차정민투자유치팀장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내가 드린건 기억나시죠?
정민
차정민투자유치팀장
네.
성하
박성하위원
그거 밑에 직원은 왜 모르고 있습니까? 대책회의 한번도 안했습니까?
정민
차정민투자유치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때 박 위원님 지시하신 것을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우리 바이오밸리에 문제점이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업용수 라인이 없는거 하고 두 번째지금 산업매립장 냄새 문제하고 두가지 제일 중요한게 아닙니까? 지금 냄새나서 기업 유치해도 안옵니다. 투자유치팀장님 인정하시죠?
정민
차정민투자유치팀장
네.
성하
박성하위원
두 번째 공업용수가 제일 큰 문제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상수도 보조금이라고 해서 저희들 위원님들이 그거 해야된다고 해서 2억 보조금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업용수의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대책이 없다는 것은 1년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2억씩 나눠주고 말겁니까?
정민
차정민투자유치팀장
박 위원님 지시하신 것을 이해를 잘 못해서.
성하
박성하위원
다시 한번 말씀 드릴까요.
정민
차정민투자유치팀장
저유지는 제가 생각을 못하고서.
성하
박성하위원
죄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께요. 지금 공업용수 해결하라고 강현삼 위원님하고 지난번에 투융자 심의 할 때 지역에 제천시 배수체계를 바꾼다고 64억을 일반회계에서 저쪽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64억을 전출시켜 줘서 의림지 청소년축구장 밑에 저유소를 짓기로 했습니다. 그 큰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상수도 공급을 할려고 하는데 공업용수 공급을 하는데 압이 모자라서 중간 중간 가압장이 있어서 곤란하다 해서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그걸 보낸겁니다. 모르시죠?
정민
차정민투자유치팀장
네, 모르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시지 업무협조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이오밸리내에 저유소 하나 지으면 공업용수하고 음용수 차이를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정민
차정민투자유치팀장
네.
성하
박성하위원
염소 한번 더 소독하면 음용수고 그 다음에 염소를 갖다가 한번 덜 넣으면 공업용수라고 그거 제거방법까지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민
차정민투자유치팀장
알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거에 대해서 심도있게 그게제일 싸게 들어가는 겁니다.
정민
차정민투자유치팀장
죄송합니다. 꼭 단시간내에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리고 바이오밸리 매립장과 관련해서 냄새와 관련해서 우리 투자유치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냄새 안났으면 좋겠죠? 그게 정답이죠?
정민
차정민투자유치팀장
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런 의견 제출하신적 있으세요.
정민
차정민투자유치팀장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이오밸리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밸리는 제천의 미래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결과물을 완성시켜야 할 우리 미래의 터전이고 희망의 땅입니다. 맞죠?
정민
차정민투자유치팀장
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런데 두가지 걸림돌 때문에 2산단 만약에 냄새 저렇게 나면 오겠습니까? 안옵니다. 그래서 산업폐기물장하고 공업용수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정민
차정민투자유치팀장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이 며칠이야 대책을 세워서 이번 해가 가기전까지 자료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차정민투자유치팀장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박성하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금년 연말 이전에 자료 제출하실 수 있죠?
정민
차정민투자유치팀장
네, 알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바이오밸리 입주기업 보조금을 지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정민
차정민투자유치팀장
네.
현삼
강현삼위원
지금 제출하신 자료내용대로 지금 현재 5개 업체에다 지금 보조사업비를 지원해 주셨죠?
정민
차정민투자유치팀장
2006년 3개 업체, 2007년 2개 업체입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지금 현재 일진글로벌하고 주식회사 유유, 보람제약은 완공이 다 됐죠?
정민
차정민투자유치팀장
네,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가동중에 있습니까?
정민
차정민투자유치팀장
네.
현삼
강현삼위원
보조사업비 교부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습니까? 사업비를 지급할 때 교부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본사 이전 뭐 연구소 이전 여러 가지 교부조건이 있는데 그런 것이 사업비 교부후에 보조요건을 충족시키고 있고 또 지역에서 직업훈련경비까지 지원하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후감독 실시한 근거가 있습니까?
정민
차정민투자유치팀장
없습니다. 작년 12월 18일날 보조금 지급하고 올해 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올해 하겠다는데 날짜가 얼마 남았다고 아직까지 한번도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않고 이제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2007년 9월 21일날 두개의 회사한테 입주보조하고 투자보조 했죠? 그 사람들 지금 착공 했습니까?
정민
차정민투자유치팀장
KMS 지금 설계중이고 휴온스도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건 계속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입주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대로 보조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의 관리 감독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보조했다는 보증선거 아닙니까? 국도비 보증 서고 시비 지원한 거니까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우선 2006년도 12월달에 지급한 보조사업비 내역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셔가지고 결과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정민
차정민투자유치팀장
알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위원장님 그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또 2007년 9월 21일날 조치하신 보조금 내역에 대한 지금 현재 추진사항도 관리 감독하셔가지고 상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민
차정민투자유치팀장
알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팀장님 강현삼 위원님이 요구하신 2건의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차정민투자유치팀장
네, 알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수고 많습니다. 권건중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바이오밸리 기업유치 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입주계약일은 2007년도 6월 12일부터 2007년도 10월 29일 계약이 완료된걸로 21개 업체가 완료가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가동업체수는 18개 업체지 않습니까? 21개 업체가 우리 차정민 팀장님으로부터 많은 유치를 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업체에 가동일수가 가동예정일이 언제쯤 되는지 있습니까?
정민
차정민투자유치팀장
바이오밸리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동이 18개 업체고 리스트에 9페이지에나와 있는대로고요 그 다음에 현재 건축중인게 여기는 6개 업체라고 했는데 9개 업체입니다. 오늘부로. 그리고 현재 설계중인게 오늘부로 13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토탈 40개 업체는 내년말이나 내후년초면 정상적인 가동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8개 업체가 지금 미실시중입니다. 그중에 한개 삼익제약은 원래 저희들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유치한 회사인데 갑자기 사장님께서 프로젝트를 수행하시다가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한 2, 3개월 전 프로젝트가 스톱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가가지고 일단 2년 정도는 경영의 공백이 생길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바이오밸리는 포기각서를 받고 대신에 하이테크밸리의 MOU를 받았습니다. 2년 후에 진행하는 걸로. 그리고 7개 업체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내부사정이나 정보를 계속 수집을 해가지고 착공을 유도를 하던가 아니면 포기각서를 내서 대체기업을 입주시키던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팀장님의 답변을 인정을 하면서 입주계약할 당시에 입주예정일이 있는 것을 각 기업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증빙을 위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입주예정일. 가동예정일이요.
정민
차정민투자유치팀장
그거는 각 기업들을 접촉을 해가지고 내부 프로젝트 스케쥴을 받은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만 주셨으면 합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그럼 입주 계약할 당시에 입주예정일이 없이 입주계약만.
정민
차정민투자유치팀장
사업계획서상에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의회 보고니까 이거는 협의를 거친 다음에 하겠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가동예정일을 정해놓고 그 일시에 입주가 되나 확인하는 차원이고 또한 입주예정일이 있어야만 독려할 수 있는 일이 되지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민
차정민투자유치팀장
알겠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권건중 위원님이 요구하신 가동 입주예정일에 대한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차정민투자유치팀장
알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를 하다보니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자치운영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자치운영팀장 이춘호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6급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담당 이천종, 공무원 복무담당 윤원섭, 청사관리 장현우 담당, 총무 의전담당 유기상 계장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대답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네.
성하
박성하위원
CCTV 주관부서였습니까? 실행 부서였습니까?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CCTV 저희들이 주관부서였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실행부서는 정보통신팀이였죠?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을 한 사유가뭡니까?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설계변경은 홍보판 관계 때문에 그런 것하고 해서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CCTV가 먼저입니까? 홍보판이 먼저입니까?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CCTV가 먼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CCTV라는 것이 사실…….
성하
박성하위원
간단 명료하게 대답해 주세요.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보고하실 때 CCTV 사신다고 보고하셨죠? 홍보판 사신다고 말씀 안하셨죠?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그게 거긴 안들어가 있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변경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거 아닙니다. 그러면 기존에 설계하실 때 CCTV를 갖다가 설계를 마치고 금액이 남았을 때 홍보판을 해야 되는거 아니냐 그겁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다음부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쨌든 큰 프로젝트하는데 있어서 주가 먼저가 되도록 팀장님 앞으로 시정할 용의 있으시죠?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짧게, 짧게 길면 오래가니까 9페이지 좀 봐주세요. 어떤 부서에서는 자료를 말입니다 더 안줘가지고 난리인데 여기는 과다하게 공개해 가지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공무원 단체 상해보험료 지급내역에 보면 이름하고 병명이 다 공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보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까지 공개되어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거 다음부터 아마 위원님들 개인 신상에 관한거니까 이해하실 겁니다. 이렇게 공개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제가 미처 다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작성할 때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렇게 병명으로만 보면 근무하지 말아야 할 직원들 몇 명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런데 더군다나 병명을 나열해서 어느 직급 누가 뭐라는 것까지 만약에 이게 꼭 병명이 필요한거라면 열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관련된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혹시 여기 문제점 37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 37페이지서부터 제가 45페이지까지 67건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봤는데 이거 보시면서 문제점 느끼신거 없습니까?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문제점도 좀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이것이 개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보공개 요구되는게 많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래서 이거 개인의 이득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공익이 우선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보공개내역서에 대해서는 좀더 대체해서 보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네.
성하
박성하위원
팀장님 그거 동의하시죠?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그래서 금년도에 조례를 해서 심의위원회도 해서 신중을 기해나갈 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무인경비시스템 있죠? 청사관리. 구시청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구시청 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필요성이 있습니까?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거기 뭐…….
성하
박성하위원
실제로 영화촬영하느라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그런데 구시청도…….
성하
박성하위원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무인경비 하나마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문 다 열어놓고 하는데.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저희들 민원봉사실하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지금 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민원봉사실 호적부라던지 중요한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서 시스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구시청 비어있는 데는 안하죠?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비어있는데도 일괄적으로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하고 있잖아요.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 다음에 직재 관련된 건데요 혹시 자치운영팀에서 이렇게 봤을 때 직재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일들이 있죠?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실려고 합니까?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사실 자치운영팀이 시정 전반에 대해서 애매한 업무가 사실적으로 분장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게 일부 있다 보니까 일부 그런게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치운영팀하고 별개의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셔 가지고 팀의 분장사무에 맞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가능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네.
성하
박성하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제천시청 주차장 관리는 어느 팀에서 합니까?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전에 질문 한 가지 드리면 본관 앞 주차장 안에 직원들이 이용하는 주차장 %가 어느 정도 되신다고 생각합니까?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중앙 현관앞에요. 거기에 저희 직원은 크게 주차를 안하는데 일부 공익요원이나 그런 직원들이 있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계도하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계도 어떻게 하십니까?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거기에 직원들 차가 주차확인을 해서 그런 것을 주차하지 않도록 차량번호를 확인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계도 좀 잘 해 주시고요.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네.
현삼
강현삼위원
콘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제천시에서 이용율이 현저하게 낮은 콘도가 많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이용율이 많은쪽으로 매각을 해가지고 바꾸지 않는 것은 직무에 너무 성의가 없으신거 아닙니까?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저희들이 콘도계약이 10년 단위, 20년 단위 계약이 되어있는데요 지금 사실적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한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적인 직원들도 그런 휴양에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앞으로 갈 수 있다 볼 수 있으며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년, 20년간 계약되어 있어서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현삼
강현삼위원
계약을 하고 쓰시는 거예요? 구입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재산권으로 매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10년, 20년 단위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콘도이용권이 구입을 하게 되어 있는거지 이게 뭐 임대권입니까?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저희들이 계약을 임대를 해서 당초에 콘도를 우리가 사용하는데 ES콘도와 두개 콘도가 되어 있는데 그 콘도의 계약에서 20년은 사용하겠다고 임대계약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다시 재계약을 하고.
현삼
강현삼위원
자유로운 매각이 가능한 회원권을 사셔야지 회원권을 그렇게 하시는게 어디 있어요.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앞으로 그런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회원권을 매각이 가능한 것을 사셨어야 합니다.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에 이용자들 현황에 대해서 항상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읍면동 자체적으로 자치센터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총괄적인 분석은 합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관리 감독기능을 수행을 안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도. 왜냐 하면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에 운영자들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보통 호혜의 평등성 쉽게 말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해서 프로그램 종료시점이 있습니다. 계속 프로그램이 아니고 기수로 해서 졸업을 시키게끔 되어있어요. 3개월에서 길어도 6개월 이상을 초과 안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지금 중급반, 초급반 이렇게 운영하면서 2년, 3년씩 한 사람이 계속해서 같은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에 수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 원칙대로 운영을 하셨어야 합니다. 이거 동사무소에 맡기지 마시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리 감독 해야 될 자치운영팀에서.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하반기 업무보고때인가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도 하셨는지 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읍면동에 특화된 점 하나씩 또 위원님들께서 프로그램이 여기 저기 똑같은 것도 있다 해서 특화된 프로그램 하나씩 하면서 그러한 지침을 내려보냈고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것에 대한 권고공문을 보냈다거나 그런 것은 근거 없으시죠?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전체적인 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 그렇게 해서 하고 그런 것은 이미 다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자치센터 평가에도 특화된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하지만 그런 사항은 더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장기수강생들을 어떻게 정리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안그러면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떤 한 개의 종목이나 분야에 있는사람들을 그런 분야에 제천에 자유경쟁하고 있는 다른 학원이라던가 이런거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일입니다.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그래서 일부 자치센터 프로그램단체에서는 그러한 모순점이 있어서 수료증을 교부해서 하는데가 있고 또 계속 그렇게 가는데가 있는데 그런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수료증을 교부하고 졸업을 시켰나 안시켰나 확인을 해야죠.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그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우리 본청에 근무인원이 공직자 근무인원이 줄었습니까?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줄지는 않았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청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 월 평균 이용객수가 일평균 이용객수가 현저하게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감소가 일부 됐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현저하게 더 감소했을 겁니다. 올해 것도 자세하게 따져보면 대책 있으신가요?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하여튼 저희들이 위탁과 직영을 하면서 처음에 했을 때 위탁 금년도 좀 줄어들었는데 영양사 직원들에 대한 식성도 이런 것을 조사해서 개선해서 앞으로 많은 이용객이 이용하도록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이거 올해 마감해서 이용객이 현저하게 주는 문제가 나타나면 민간위탁 주셔야합니다. 이거는 복지후생도 중요하지만 예산 투입하는효과가 없는 복리후생 계속 할 필요가 없는겁니다.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이것은 그래도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또 사실적으로 그전에 위탁했을 때는 100명도 안먹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지역경제라던지 여러 가지 그런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나가서 많이 먹으면 지역경제 활성화 되는 거고 여기서 먹으면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도 되고 바쁜 사람은 빨리 먹고 야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재에 봐서는 직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러면 직영을 하실려면 그 인원을 일별 급식인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죠.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알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세요.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영리업무에 대한 겸직 금지조항이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알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소속기관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있죠?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러면 어떤 공직자가 가령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제천시장님께서 푸른제천아카데미 제천시에서 외부 위탁줘서 시행하는 푸른제천아카데미 강사로 나가셨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강연료 수입을 받는 것이 현 지방공무원법에 위반이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특별한 그러한 시장님이 나가서 하실 때에는 제천의 시민을 위해서 특강하기 때문에 그것은 영리라고 볼 수 없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사적으로 해서 강의를 나가셨을 때 공무와 관련되어서…….
현삼
강현삼위원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출강 강의수당을 받는 것이 공무원법에 위배가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그것만 대답 하시라니까요.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그것은 어떠한 사항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외부 강의를 나갈 때는 소속기관장이 신고를 하게 되어있고 또 50만원 이상의 강의수당을 받을 때는 소속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50만원 이상 강의 나가서 수강했을 경우에 공직자로서 공무에 근무기간내에 나가가지고 무슨 대상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은 어떤 국가로부터 정당한 보수를 받고 행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다른 보수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고를 하시던가 보수가 어느 규정에 의해서 받는다고 하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또 소속기관장이 그것을 받아도 된다는 허가를 받기전에는 받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소속기관에 신고하고 50만원 이상 수강료를 받을 때에는 50만원이하는 신고 안해도 되는데 50만원 이상일 때는 신고하도록 .
현삼
강현삼위원
50만원 이상 이하라는 법적근거가 어디 있어요?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공무원 윤리강령에 나와있을 겁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윤리강령이 지방공무원법보다 우선합니까?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은 영리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강의를 갈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제천시의 홍보도 될 수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소속기관 판단하에 허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영리냐 아니냐 제가 어떠한 업무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그러한 제천시 홍보라던지 여러 가지 이득 이런 것을 따져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근데 거기에서 강사료를 받느냐 안받느냐 중요하니까 당연히 영리업무가 아니고 제천시민이 필요하고 제천시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면 관계 공무원이 당연히 나가서 하는게 당연한거지 시장허가 득할 것도 없습니다. 나가서 하는 일은. 단 거기에 따른 보수를 이중으로 국가에서 받는 연봉외에 더 받아도 되느냐 그것을 말씀하는거지 50만원 이상이라는 근거 그것 좀 어느법에 나와있는지 보여주십시오.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좀 나중에…….
현삼
강현삼위원
지금 바로해 주세요. 찾아가지고 해 주세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공무원이 공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근무시간중에 출강을 한다거나 업무외로 하게 될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득해서 해야되고 거기에 따른 수입 발생이 예상된다면 그것도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것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할 사안에 모범 자치운영팀에서 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한 답변을 미리 들어놓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자치운영팀장님의 답변 내용대로 그렇게 복무규정을 어긴 관계 공무원이 있으면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 재발장치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아까 답변 자료 가지러 가셨죠?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네.
봉수
김봉수위원장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하
박성하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자치운영팀에서 관리하시는데 어느 담당님 소관이에요?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시정파트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팀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어느 단체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자부담 안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자부담 보조금이라는게 뭐…….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제가 좀 묻겠습니다. 자부담 했다고 가짜 영수증 붙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가짜 영수증 정산할 때 철저히 정산해야 되겠습니다만 보조금 교부신청할 때 자부담 얼마 하겠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 100원에 자부담 10원 하겠다면 보조금 신청에 의해서 자부담이 110원으로 정산하도록 되어있고.
성하
박성하위원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정산보는 과정에 있어서 얼렁뚱땅 보지 마십시오.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제가 이따가 어디 단체인지 정확히 알려 드릴테니까 그 단체만 그런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조금에 대해서 자부담이 얼마고 자부담이 왜 필요한지를 정확히 구분하셔서 정산하실 때에는 카드전표 뿐만 아니라 거래내역서까지 첨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실 예로 하나 설명드리면 모 단체에서 모 경품을 구매합니다. 구매하는데 액수가 많아요. 갯수가. 그런데 A라는 업체에서는 그게 3300원에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나 거기서 다 구입해도 될 것을 다른 업체에 또 구입합니다. 그런데 다른 구입업체에 거래내역서를 딱 보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부담 맞출려고 매출전표를 허위로 등재한 사례가 계속 있었던 사항입니다. 어쩌면 공무원들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자치운영팀에서 집행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거래내역서까지 딱 첨부해서 체크카드까지 전표까지 첨부해서 정산을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윤종철기획예산팀장
기획예산팀장 윤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팀에 계장급 직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파트장 이영희 계장입니다. 다음 기획업무담당 신영하 계장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양순경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위원회가 설정되기까지는 어디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죠?
종철
윤종철기획예산팀장
네, 법적으로 있는 조례도 있고 조례에 의한 조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순경위원
그럼 위원회마다 여성비율이 어떻게 되죠?
종철
윤종철기획예산팀장
지금 위원회별로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올 2월달에 일제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약 20% 정도 됩니다.
양순경위원
20% 많이 상향이 된건 사실입니다. 옛날에 비하면. 그런데 아직도 형평성 논리가 안되어 있고 30%까지 끌어올리기까지는 미흡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 중복 참여인원이 있는 것은 아시는지요?
종철
윤종철기획예산팀장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2월달에 일제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엑셀로 만들어서 각 부서에 통보를 하면서 중복이 가능하면 안되도록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되면서 1월달에 다시 일제조사를 해서 다시 정비를 하면서 강조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지금 5개 이상에 참여한 위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정을 꼭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철
윤종철기획예산팀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요 지금전반적인 비율 여성이 30% 되게끔 안배하는 문제랑 그것도 가능하도록 하실거죠?
종철
윤종철기획예산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노력이 아니라 실천을 하셔야합니다. 그 다음에 5개가 아니라 2개 이상 중복된 위원은 전부 다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2개 이상부터 시작하시면 좋겠는데요.
종철
윤종철기획예산팀장
2개 이상부터 하자면 좀 어려울 겁니다. 업무 전문성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하여튼 중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두개 이상 제천의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총 인원수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700명이네요. 민간에서. 민간에서 700명이면 제천시 인구 비례한다면 두개 이상 중복을 안시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중복을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윤종철기획예산팀장
가능한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위원같은 경우에는 약간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이중 삼중 중복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감안이 되지만 일할 사람을 찾기 시작한다면 어디든지 있습니다. 조금 부족하면 조금 더 기다려서 그분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면 좀 중복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가능한 실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윤종철기획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양순경위원
특히 여성위원의 중복은 정말 불가피 할 정도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여성을 찾는 것도 조금도 이제는 어렵다고만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고학력자들도 많고 그래서 최소한 찾아주셔서 이분들이 지역주민이 좀 참여기회를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회 문제에서 중복과 여성위원의 프로테이지 이것만 약속을 지켜주시면 별다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종철
윤종철기획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양순경위원
각별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회와 관련해서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뉴제천플랜위원회를 보면 한번도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없네요.
종철
윤종철기획예산팀장
2007년도 들어서는 다른 요인이 좀 있었습니다만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0월달 들어서 개최 할려고 보니까선거기간이 60일전에 되어가지고 올해는 불가피하게 참석을 개최를 못할 상황이 됐습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당초에 시정평가단 새로운 위원회를 계속 만들기는 하면서 실제로 제천 시정에 도움을 얻고자 이미 조직되어 있는 위원회도 제대로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꾸 위원회를 만들면 뭐합니까? 이게 원래 1년에 4번 실시할려고 했던거잖아요.
종철
윤종철기획예산팀장
상·하반기…….
기석
박기석위원
하고 분과별로 4번인데 한번도 실시하지 않는 위원회를 존속시키면서 자꾸 비슷 비슷한 다른 위원회를 자꾸 만드는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철
윤종철기획예산팀장
다른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각종 위원회가 같은 얘기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중복된 위원회 같은 것을 통폐합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대답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격이 비슷하고 기능이 비슷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셔 가지고 효율성있는 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풀사업 예산집행에 기준이 어디입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철
윤종철기획예산팀장
기준은 풀사업비는 좀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발생 했을 때.
성하
박성하위원
그렇죠. 그런데 1사1촌 뭐 토종 외래퇴치 낚시대회, 면민 만남의 행사 이런게 예측 못하는 겁니까? 다 예측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팀장님 텔레비전 구입하고 이런게 다 예측 못하는겁니까? 다 예측할 수 있었던거 아닙니까? 이게 좀 변화를 주셨으면 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철
윤종철기획예산팀장
물론 여기 집행한 것이 다 예측을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예측을 하지 못한게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래서 풀사업비는 가능한 최소한의 지출로 하는 것으로 노력을.
성하
박성하위원
그런데 팀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면민의 만남의 행사를 보조금을 4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관계규정이 있습니까? 풀사업비를 줄 수 있는. 이런식으로 풀사업비 쓴다면 다 갖다 써야지.
종철
윤종철기획예산팀장
그것은 지금 만남의 행사같은 것은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성하
박성하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특수한 사항입니까?
종철
윤종철기획예산팀장
타 도 면하고 우리시 하고.
성하
박성하위원
그것은 갖다 붙이니까 그런거고 행사 성격상 이게 풀사업비에 넣어서 써야될 행사내용이 맞냐 이겁니다. 1사1촌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풀사업비라는 것은 예산에 미처 반영을 못해서 급하게 쓸 수 있을 때 필요해서 예산 쓰는게 풀사업비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지금 급한것도 아닌데 필요하다고 하면 팀에서 요청하면 다 내주는게 풀사업비 같은데 이러면 곤란할 것 같은데요.
종철
윤종철기획예산팀장
각별히 앞으로 풀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팀장님 풀사업비 내년에 저희들이 심의할 때 풀사업비 훌륭하게 써서 예산 더 줘야되겠다 할 수 있도록 풀사업비에 대해서 신경 좀 더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윤종철기획예산팀장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 다음에 요새 복식부기 때문에 연일 기획예산팀이 수고가 많죠?
종철
윤종철기획예산팀장
저희는 지방재정통합시스템이고 복식부기는 회계팀에서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여러 가지로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그중에서 시장님 공약사업 관리하는거 중에서도 큰 업무중에 하나죠?
종철
윤종철기획예산팀장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프로테이지로 굳이 나눌 수 없겠습니다만 시장님 공약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가고 있나요?
종철
윤종철기획예산팀장
지금 총 63건인데 착수된 것을 착수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은 70% 정도 착수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한 가지 실예만 들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2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종철
윤종철기획예산팀장
네.
성하
박성하위원
여성 일자리 창출 1천개 이렇게 했죠.
종철
윤종철기획예산팀장
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런데 92%라는게 수치가 어디에서 나온겁니까?
종철
윤종철기획예산팀장
이것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저희가 실사는 못했습니다. 실사는 못하고 해당팀에서 제출한 것을 그냥 집결했습니다. 저희가 1천개 창출인데…….
성하
박성하위원
1천개라면 920개 일자리 창출했다는거 아닙니까?
종철
윤종철기획예산팀장
지금 취업을 212개를 했으면서 92%라면 프로테이지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전혀 안맞죠?
종철
윤종철기획예산팀장
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런데 취업 212명에 대한 어떤 것도 받아보신적 없죠?
종철
윤종철기획예산팀장
네, 이것은 관리를 실사를…….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다 그렇습니다. 추진된거 보면. 제가 본 위원이 우려하는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무 성과에 급급하고 공약에 급급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봐야될 것을 보지 못하는 이런 우려를 낳고 있는 현실입니다. 팀장님 그거 인정 안하세요?
종철
윤종철기획예산팀장
그런 면이 일부 있을걸로 생각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일부가 아니라 그 위에도 그렇습니다. 장수수당 지급 이것도 일자리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1만 380개를 갖다가 만드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 일자리가 어떤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공약사업에 매달리다 보니까 실제로 지키지도 못하는 공약 때문에 다른 업무를 추진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약을 갖다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것은 버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기획예산팀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종철
윤종철기획예산팀장
2007년도에도 일부 사업을 계획을 변경한바가 있고 2008년도에도 상황 변화에 따라서 변경을 해야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래서 너무 공약에 치중해서 업무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팀장님 각별하게 업무조정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윤종철기획예산팀장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권건중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시민의 제천시에 바란다에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축제를 집중 육성하고 소비성 행사를 지양 또는 본질에 맞추어 축소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축소한 행사는 무엇이며 반영한 행사는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윤종철기획예산팀장
여기에서 시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것은 축제를 집중 육성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비적인 행사를 축소를 하라고 구체적인 행사명 같은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축제에 대해서는 지금 대표적으로 국제음악영화제 해왔고 지금 작년부터 축제를 4계절별로 대표적인 축제를 하나씩 집중적으로 제출하는걸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제 뜻은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해오던 축제중에 우리가 지역경제나 필요한 축제는 육성을 한다고 한 것은 무엇이며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육성을 더 지양하는 것은 무엇이 있으며 소비성 행사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 축소를 해서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내년 예산편성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종철
윤종철기획예산팀장
네, 끝났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끝났으면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영한 것은 뭐고 축소된 것은 뭐냐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종철
윤종철기획예산팀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자료를 별도로 작성을 해야지 알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그러시면 위원장님 축소한 축제에 대해서 좀 자료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그 자료가 권건중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종철
윤종철기획예산팀장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바로 제출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홍보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혁신홍보팀장 함건택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팀 소속 담당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혁신홍보를 담당하는 박제규 담당입니다. 다음은 보도업무를 담당하는 김용후 담당입니다.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신영철 담당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보고 하실적에 축제때 중앙매체 홍보하신다고 했죠?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네, 방송매체.
성하
박성하위원
한 실적이 있습니까?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지금 저희들이 MBC같은데.
성하
박성하위원
MBC 다 지방방송이니까.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중앙방송에서 지방로칼로 현지에서 중계해서 방송하는 청풍 벚꽃축제때도.
성하
박성하위원
그거 말고요. 홍보말입니다.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돈을 들여서 홍보한적은 없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때 분명히 약속했지 않습니까? 지역축제 관련 되어가지고 각 팀에서 홍보하면 여기에서는 홍보 안하기로 근데 홍보 했지않습니까?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저희들이 어떤 혁신홍보팀에서 특정한 행사를 위한 홍보는 안하겠다 이렇게 제가 답변드렸죠.
성하
박성하위원
특정한 행사를 홍보를 안하겠다가 아니고.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편중해서 홍보를 안하겠다.
성하
박성하위원
축제 관련해서 홍보한거 아닙니까?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그래서 지금…….
성하
박성하위원
자꾸 빙빙 돌리지 마시고 분명히 그때 말씀하시기를 속기록에 확인한 사항이에요. 축제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홍보를 안하겠다. 시정 전반에 대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그게 잘 안되죠?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물론 잘 안됩니다. 안되는데 소신껏 저희가 안했습니다. 안했고 어떤 행사를 편중해서 홍보하지 않았고 거의 저희들이 연중 홍보되는 그런걸 맞춰서 홍보했지 어떤 행사에 편중되어서는 안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보면 각 일간지에 광고 나온거 보면 다 축제입니다. 벚꽃 또 여름축제, 평생학습축제 그 다음에 한방엑스포, 제천한방축제 다 축제 관련된거 아닙니까? 우리 그때 예산 다룰 때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거 말고 시정홍보는 축제홍보가 아니라 시정 전반에 관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던거 아닙니까? 어려운 점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다 알고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영화제다 그러면 영화제 기간 한달이내 기간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홍보가 나가는데 그때 우리가 시정홍보를 안할 수도 없고 다른 홍보를 하면 홍보효과가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분명히 이 자리에서 약속드린 바도 있고 해서 절대 기존과 같이 홍보에 전적으로 축제행사에 홍보를 다 쏟지 않겠다. 단지 우리가 시정홍보에 개념속에 라디오같은 경우에는 1년 계약을 해놓고 그 시기에 그런 내용을 넣은겁니다. 자료를 그렇게 뽑아서 그렇게 보시는데 전체 시정홍보중에서 그 기간에 그런 홍보가 중점 들어간 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제가 실 예를 들어서 중요성 따져보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 올해 제천에서 뭐했습니까?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평생학습 축제 거기서 홍보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하
박성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생학습축제 예산이 얼마입니까? 4천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평생학습축제 4천만원짜리를 광고를 920만원 들여서 한다는게 효율성면에서 맞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전국축제라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맞죠? 제 얘기가. 제가 이거를 왜 했냐고 따진게 아니고 홍보성에 있어서 4천만원짜리 우리 자체축제에 물론 유치할려고 그랬겠죠. 4천만원 축제에 920만원어치 광고를 했다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게 지난번에도 좀 팀장님한테 소신있게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 시정홍보를 하겠다고 하면 시정하고 말 그대로 별도로 건강축제하고 엑스포축제 하면 팀에서 홍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홍보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본연의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어려운 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점이 뭔지 솔직하게 얘기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감안해서 하면 되는데 늘상 우리가 지난번에도 받아봤을 때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했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겁니다. 좀 시정해 주세요. 어려운 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축제에 비해서 규모에 비해서 홍보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됐다 다른 쪽으로 얼마든지 할거 많지 않습니까? 상 1등 받아왔으면 1등 받아왔다고 줄 수도 있는거고.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저희들이 방송이나 라디오나 신문지상에 광고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일상적인 그런 내용을 포괄적으로 홍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제에 몰리는 거고 축제시기가 되면…….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이렇게 나누세요. 앞으로 예산 심의받을 때 송년광고 얼마, 신년광고 얼마, 축제광고 얼마 이렇게 나눠서 보고하세요. 그러면 되죠? 그러면 싸울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지금 광고 때문에 싸우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아니죠. 우리 의회하고 지금.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싸우는거 아닙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우리가 시정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조금 이해를 해 주실것이…….
성하
박성하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해결방법을 송년광고, 신년광고 그 다음에 축제광고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예산 올리면 될거 아닙니까?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예산단계부터 다 아시지만 광고뒤에 언론이나 각종 광고매체들이 예산단계서부터 뒤에서 알력을 하고 개입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저한테 말씀하시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집행부분에 그런게 나타나지만 예산때 부기를 넣기 시작하면 조정이 더 힘듭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이게 시정홍보가 아니라 축제홍보지 이게 어떻게 시정홍보냐 이거예요.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축제도 시정의 일부분이죠.
성하
박성하위원
일부분인데 전부 다를 차지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자료는 그렇게 뽑았죠. 이외에 우리가 홍보비가 전체 예산에서…….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시정방향이 있어요? 시정할 수 있는 방법.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최대한으로 축제에 관해서 축제의 홍보비가 안쏠리도록.
성하
박성하위원
어차피 영화제하면 영화제 별도의 홍보예산 별도로 서는거 아닙니까?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올해 자체 계획서에 서 있었고 그래도 모자라서 요구를 해서 제가 아마 저쪽 위원회를 통해서 얼마를 확보를 했더라고요 홍보비를. 그럴 정도로 제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혁신홍보팀에서 영화제나 이런 축제때 예산투입 안하니까요.
성하
박성하위원
그래서 앞으로 시정을 안하겠다는 겁니까?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안하겠다는게 아니고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시정에 대한 축제홍보보다는 시정의 고유의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제천지역 혁신협의회에서 성과물이 뭡니까? 성과물 한말씀 해 주세요.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제천시 혁신협의회에서 올해에 주로 했던 것은 생태도시에 대한 전시회를 한번 개최했고요 또 전국에 출품을 한번 했었고.
성하
박성하위원
생태도시가 지금 우리 시정방향하고 맞습니까? 생태도시 얘기는 2002년도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은 쑥 들어간 얘기입니다. 에코세라피 나왔을 때 생태도시 나온거 아닙니까? 근데 다 들어간 얘기를 이제 와서 혁신위원회에서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생태도시중에서도 포괄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중에서도 우리가 마을별로 생태마을 가꾸는 이런 부분을 해서 각 분과별로 활동한 것이 있고.
성하
박성하위원
그게 특별하게 성과물이 뭐냐이거예요.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현재는 그런 제안정도만 해논 상태입니다. 혁신협의회 자체에서 성과를 집행을 어차피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하는 거니까.
성하
박성하위원
제천지역혁신협의회 위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주로 위원을 위촉할 때 제천시에 관내 주소를 둔 사람이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근데 박길용 의장이 제천시 주소 뒀습니까?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지금 주소가 안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의장 자격 있습니까? 제천시 혁신협의회인데.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저도 근래에 알아서 그 문제를 촉구를 할것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어쨌든간에 개인적으로 촉구하는게 아니고 제천시 혁신협의회니만큼 지역사람들로 구성하는데 분명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한 가지만 더 요새 고속도로 휴게소 홍보활동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요새는 저희들이 전단지만 갖다 비치하는걸로 하고 특별한 행사는 한적이 없습니다. 자주 행사를 못해서 좀 저거한데 전단지 배부만 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것은 계획에 넣었다가 수정하십시오. 안되는 것 넣고서 매일 안된다고 질책 받지 마시고 보고하실 때 이것은 성과가 없어서 아니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하시겠다 보고하시고 사업 접으세요. 자꾸 끌고 다니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공무원 평가하셨죠? 용역.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네, 시정평가.
성하
박성하위원
끝났습니까?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언제까지입니까?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한 12월 20일경 완료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너무 늦은거 아닙니까? 원래 계획이 언제였습니까?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원래 11월말일자 기준으로 성과를 받아서 본인들이 목표를 세운거 제출하면 그거에 대한 것을 부서별 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12월 25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그거 언제 받아가지고 보직아웃 시키고 언제 반영합니까?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어차피 인사는 1월달에.
성하
박성하위원
아니, 인사를 1월달에 해도 그거에 대한 이의신청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 있을거 아닙니까? 절차가.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네,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런데 그 절차를 언제 해서 1월달에.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그것은 12월 25일전에 다 이루어 집니다. 이의신청같은 것은.
성하
박성하위원
성과물이 12월 20일날 나와서.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성과물로 이의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니까 평가물로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 12월 22일날 평가용역이 완료가 된다면서요.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제가 완료된다는 것은 이의신청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나온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혁신홍보팀에서는 평가만 하고 그걸 인사팀에 내려서 보직아웃은 인사팀에서 하는겁니까?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네, 그건 인사사항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참 어려운 업무네요.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다른게 가미 안되고 단순한 평가로만 한다면 부담가는 업무죠.
성하
박성하위원
그 결과물에 대해서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한번씩.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업무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은 팀장님이 하셨습니까?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네.
양순경위원
여기에 여성위원이 몇 명이나 되죠?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평가위원회 말씀이죠? 업무평가위원회.
양순경위원
네.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업무평가위원회는 여성위원이 안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안넣게 되신 동기도 있었나요?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그것은 제가 평가위원은 이번에 구성된게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민선 3기서부터 시작해서 물론 위원님 정비는 있었지만 벌써 이게 위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정비를 해오시면서 위원의 임기는 얼마시죠? 위원 임기가.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정확치 않는데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2년 임기하면서 정비를 하신거 보면 정비하실 때 한번쯤은 생각해 보실 수 있었을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위원이 한명도 위촉이 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제가 업무 맡고 한번도 위원정비가 없었습니다. 이거 공무원들도 당연직으로 들어간 공무원 외에는 위원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순경위원
업무평가위원회인데 위원회 소집은 없었나요?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이거 수시로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수시로 있으실 때마다 위원들을 구성을 눈으로 보셨을 텐데요 그래도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셨나 보죠. 지금 위원회별로 여성이 없는 위원회는 두 세 개 극히 극소수입니다. 그렇게 홍보차원에서 혁신홍보팀장님께서 여성 위원도 한분도 안계신 업무평가위원회를 끌어오셨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알겠습니다. 위원 정비 내지는 교체 있을 때 위원님 말씀을 중시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혁신 CA동아리 운영하고 계시죠?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네.
현삼
강현삼위원
몇 개 동아리정도 운영합니까?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올해는 4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물론 어떤 제안을 낸데는 24개 동아리에서 안을 냈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동아리를 통한 정책제안이 우리 제천시정에 반영되어진게 있습니까?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때 반영률이 저희들이 제목으로만 한 것이 25%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럼 성과가 있었다는 얘기죠?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네, 성과는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혁신동아리 CA동아리 발표회는 시상예산이 얼마입니까?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전체 총 해서 300만원.
현삼
강현삼위원
아니 CA발표해서 시상할 때 1등 얼마 주셨어요?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1등 30만원 줬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2등은?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20만원.
현삼
강현삼위원
3등 10만원 주셨어요. 1개 동아리당 평균 인원이 몇 명입니까?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지금 5, 6명 정도 됩니다. 많은데는 10명 가까이 되고.
그래도 대제천시에서 정책제안을 25%가 정책제안해서 시정에 반영되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1년에 두차례 하나요? CA발표.
네,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하반기 발표회 1등 시상금이 30만원이라는데 도대체 무슨 동기유발됩니까? 다른데는 손도 크시고 왕창 왕창 쓰시면서 이런데서 왜 안씁니까?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반성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이거 시책을 없애실려면 없애시고 하실려고 하면 동기유발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성과금도 주고 메리트도 있는 시책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알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동아리를 조직해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 주십니까? 10만원 주십니까?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네.
현삼
강현삼위원
올해는 예산 좀 더 세우셔가지고 시책다운 시책이 제안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렬
금학렬법무감사팀장
감사에 앞서 감사팀 6급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법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이광신 계장입니다. 다음 감사업무를 총괄하시는 홍희표 계장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법무감사팀 그냥 지나가면 서운해서 안돼요. 감사 요구사항에서 시루미 재해지구 감사하신 내용 있죠? 그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거 봐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가는데. 감사목록에 조치내용에 보시면 감사 지적사항 쭉 나와있지 않습니까? 시루미 재해지구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정확히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몇 페이지서 부터냐면 일상감사 조치사항 해가지고 4, 5페이지부터 쭉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루미 재해지구 관련해 가지고 우리 법무감사팀에서 지적한게 있습니다. 그게 정확히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루미 재해지구. 9페이지에 나와 있는거 시루미 재해지구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정확히 뭔지 아스콘을 거기서 나온 것을 쓰라는 건지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있습니다.
학렬
금학렬법무감사팀장
9페이지.
성하
박성하위원
이게 어디에서 TF팀에서 한건가요? 감사를 TF팀에서 하신겁니까? 아니면.
학렬
금학렬법무감사팀장
우리가 일상감사에서요 그때 지적한 사항인데요 일상감사 조치사항으로.
성하
박성하위원
근데 지적사항이 지금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뭐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렬
금학렬법무감사팀장
시루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데요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염려되는데.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지금 TF팀에서 하셨다고 하니까 감사 다 끝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렬
금학렬법무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리고 쭉 넘어가서 도에서 한 감사 있죠? 도 지적사항. 도 지적사항에서 지금 몇 % 정도 조치가 다 끝났어요? 요구사항중에서 조치결과가 지금 쭉 나와있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부터냐면 54페이지부터 있어요. 수십건 되거든요.
학렬
금학렬법무감사팀장
총 126건인데요 현재 105건이 조치완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주 12월 7일날 도 감사관실에서 또 확인이 나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리고 의회에 대한 일상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양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학렬
금학렬법무감사팀장
자료 요구하는게 지금 각 위원님께서 전부다 하시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많고 어떤 부분은 충분히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분량이 많은 것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USB로 대체방안도 해 봤는데 그것도 보안사항에 문제 있고 자료 제출부분에 대해서는.
성하
박성하위원
팀장님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목록 보셨죠? 이 책. 이거 가지고 팀장님 감사하실 수 있어요? 감사 팀장님으로서.
학렬
금학렬법무감사팀장
저희 감사팀장 생각으로는 저도 감사 나가보고 하지만 그 목록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받고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대한 추가자료, 보완자료.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니까 속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거니까 단답형으로 하세요. 이 책자 가지고 감사가 가능하십니까?
학렬
금학렬법무감사팀장
가능한 부분도 있고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성하
박성하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미흡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하면서도 자료 많아질까봐 굉장히 저희들도 고심 많이 합니다.
학렬
금학렬법무감사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불평 불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는 고유의 권한입니다. 설혹 감사자료가 많다손 치더라도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나 그 위원회에 얘기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면 될텐데 굳이뒤에서 많다 어떻다 감사자료 때문에 밤을 새야 된다고 불평불만을 늘어놀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법무감사팀장님께서 업무를 탄력적으로 보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질책을 하시면 서운하시겠죠?
학렬
금학렬법무감사팀장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어쨌든 의회에서는 우리 법무감사팀장님 고충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하고 의회의 중간에서 교량적인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어려운 점 많이 있습니다. 그 점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셔서 법무감사팀장님한테나 힘이 좀 많이 되어 드릴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팀장님 소신을 가지시고 위원들 설득할거 있으면 위원들 설득하시고 거꾸로 집행부 이해 구할거 있으면 집행부 이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학렬
금학렬법무감사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제천시가 감사를 할 경우에 할 수 있는 처분내용이 뭐 뭐입니까?
학렬
금학렬법무감사팀장
경징계까지 견책까지 할 수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학렬
금학렬법무감사팀장
제일 먼저 주의, 훈계, 견책, 감봉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징계라 하면 견책하고 감봉을 말합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주의, 시정, 훈계, 견책, 감봉. 가장 경미한 감사조치가 뭡니까?
학렬
금학렬법무감사팀장
시정입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시정, 주의. 지금 우리 제천시가 얼마나 형식적인 감사를 하고 있는가를 보면 제천시가 지금 각 읍면동이나 사업소를 감사하거나 감사결과 내용에 주의하고 시정 말고는 하나도 조치내용이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학렬
금학렬법무감사팀장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뭐 있습니까? 뒤에는 문책현황 및 문책사유는 뭐 품위유지 위반 성실의무 위반 이거는 일상감사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업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감사 지적사항이 없었던 겁니다. 업무감사로써 주의 이상의 징계를 한적이 있으십니까?
학렬
금학렬법무감사팀장
그러니까 그 앞에 나와있는 행정상 조치는 주의, 시정이고요 신분상 조치는 따로 빼놨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제천시에 2007년도에 업무수행중에 과실이라던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주의나 시정 이상의 문책을 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학렬
금학렬법무감사팀장
네, 견책까지 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공무원 문책현황에 보면 품위유지 위반, 성실의무 위반, 직장 이탈금지 위반, 집단행위 금지 이런 정도는 다 개인적인 사생활과 복무규정 준수를 안한 것에 대한 견책과 그런 것을 감봉이나 한거지.
학렬
금학렬법무감사팀장
이렇게 분리해논 것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해야 될 업무로 따로 나와있지 않고 공무원 문책상 대개 나와 있는 성실의 의무 위반, 공직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처분내용이 전부 다 시정이나 주의로 경미한 잘못을 범했다 이렇게 봐질 수도 있지만 감사결과를 보면 한쪽편으로 보면 그냥 형식적인 감사에 치우친 감사를 한 것이 아니냐 그것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학렬
금학렬법무감사팀장
금년도 와서 공무원의 문책이 심해졌다는 여론이 많은데.
현삼
강현삼위원
감사를 똑바로 안하시니까 감사현장에 나가셔서 감사반원한테 소위 입에 담을 수 없는 행위를 공직자들이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감사반원한테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감사라던가 평상시에 감사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이 제대로 잘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겁니다.
학렬
금학렬법무감사팀장
그런 일이 발생되어서 유감입니다만 그 사람이 인사성 불만이 많아가지고 한수로 가서 소송까지 제기하다가 뒷받침이 안되니까 극에 달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최종처분이 뭐로 됐습니까?
학렬
금학렬법무감사팀장
정직 1월로 됐습니다. 정직 1월로 11월 22일날 됐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처분 완료되셨어요?
학렬
금학렬법무감사팀장
네.
현삼
강현삼위원
법무감사팀의 하는 역할이 제천시의 어떤 규정을 준수시키고 기강을 바로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어려운 점 많을 걸로 인정을 합니다만 좀 최근에 일어난 공직기강 문란행위 모든 일련의 과정을 지켜볼 때 어떤 엄정한 어떤 공무원 복무규정 준수를 안시키는데 그런 영향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니까 어쨌든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렬
금학렬법무감사팀장
그래서 연초에 업무보고 했듯이 내년 1월부터는 자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자체 훈령을 제정 시행해서 사소한 주의나 훈계라도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의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제천시민들이나 시의 시장님 또우리 위원들이 보편적으로 생각을 할 때 또 언론에서도 일부 나왔습니다만 하극상까지 벌어지는 이런 공무원 사회가 어디 있느냐. 또 너무 풍기가 문란하지 않느냐 이걸 왜 시의회에서 짚지 않고 넘어가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대로 감사업무가 너무 느슨해지고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상당수 나와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들어서는 감사팀에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적을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특히 복무감사에 대해서는 좀 중점적으로 이런 언론이나 제천시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감사를 진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학렬
금학렬법무감사팀장
알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앞으로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도 지속적으로 공직기강 복무감사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앞으로 철저하게 이런 관계가 솜방망이처벌로 끝나지 않도록 또 감사팀에서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시장님도 아마 굉장히 바라는 사항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언론이라던지 시민들의 바람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렬
금학렬법무감사팀장
알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회계팀장
회계팀장 홍완식입니다. 먼저 저희팀 6급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파트장 원용식 계장입니다. 재산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홍석희 계장입니다. 계약업무를 맡고 있는 조완형 계장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우리 최한섭 본부장님 발언대에 세워 주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장
최한섭 본부장님 잠시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제가 우리 최한섭 본부장님 발언대에 모신 것은 본부장님 우리팀 소관에 결산검사 조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첫 번째 교통팀에서 총 예산 15억중에 지금 2억이 미시달됐죠?
한섭
최한섭행정복지본부장
네.
성하
박성하위원
이게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섭
최한섭행정복지본부장
그 관계는 저희들 먼저 감사지적 받았을 때 2억원이 안와서 그 이후로 소관팀에서 2억을 더 받아보겠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갖다가 받은 범위내에서 발주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결국은 2억 돈 못받는 거네요.
한섭
최한섭행정복지본부장
2억을 경찰청에 여러번 연락을 했는데 연도가 지나고 해서 내시대로 안주는 것 같아요.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이 2억에 대해서는 완전히 경찰청에 뜯긴 겁니까?
한섭
최한섭행정복지본부장
걔들이 약속을 안지킨거죠. 그러니까 내시해 놓고 실제 교부한 것은 부족교부가 된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내시만 되고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한섭
최한섭행정복지본부장
추가 수령요구를 해도 못 받을 경우에는…….
성하
박성하위원
그냥 결손처분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차가.
한섭
최한섭행정복지본부장
세입이 작년 결산에서 나왔지만 세입이 펑크난거죠.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니까 세입 결손처분 해야 되는거냐 이거죠.
한섭
최한섭행정복지본부장
네, 세입 결함이 생긴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네요.
한섭
최한섭행정복지본부장
열심히 받을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받을 때 확실하게 받았어야 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받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어쨌든 시비 전체에 2억이라는 돈이 펑크가 난 것이 아닙니까?
한섭
최한섭행정복지본부장
당초에 제가 당초에 기획감사실장을 해서 아는데 국비를 보조해 주는 것만큼 대응투자 50% 대응투자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워낙 무리 같아서 당초에 예산부터 그렇게 안했습니다. 그렇게 안한게 참 다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비 10억을 보조해 줄테니까 10억을 더해서 20억을 세워달라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림없다 해서 깍아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안온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어쨌든간에 우리가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이라고 하면 조치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추가 공문 발송 이렇게하지 마시고 종료하셨다고 해서 사유를 분명히 명기하십시오. 안 되는거 가지고 자꾸 교통팀 직원들 들들 볶으면 별로 좋을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에서 된거고 안되는 것을 가지고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니들 그거 왜 안주냐 소리 지를 수도 없고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식의 대답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3억 예산 범위내에서 시행하는걸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섭
최한섭행정복지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부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댐주변사업비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희시 안이 서 있지요? 모르고 있습니까?
완식
홍완식회계팀장
아직 저희 부서에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도로하천팀에서…….
성하
박성하위원
도로하천팀에서 하는거 아는데 계획 변경안을 전혀 받아보신적 없나요?
완식
홍완식회계팀장
저희는 집행부서기 때문에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게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달라서 확인하고 싶은게 많은데 실제로 이런겁니다. 앞으로 회계팀장님께서는 보조금 관련해서 자부담금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지침을 마련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내려오는 지침이 있을테고 시의 지침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 규정에 대해서 시 전체 폼을 만들어서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천시 전체에 부실원인중의 하나가 가짜 영수증이 청구된 원인중의 하나가 자부담 문제때문인 것으로 팀장님 아시죠.
완식
홍완식회계팀장
상당부분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거의 대부분이죠. 자부담 안하려고 업자하시는 분하고 얘기해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100원이라면 20원 안하려고 늘려서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폐단이 엄청나게 큽니다.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영수증 위변조까지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내 돈이 안들어감으로 그거에 대한 애착심이 적어지고 여러 가지 병폐가 있는거 아닙니까?
완식
홍완식회계팀장
인정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팀장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에 일괄된 폼으로 정산이 될 수있도록 그렇게 된다면 아마 특별하게 문제시 되는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완료가 될 때까지 지금 13건이 완료가 되고 19건이 추진중이고 5건이 반영계획에 있는데 하여간 완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홍완식회계팀장
다만 정산은 서류상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루어지는 것은 현장의 문제기 때문에 그런 법과 제도로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래서 만약에 의회에서도 좀 도와야 할 일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을 위해서 만큼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유재산 취득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들인게 얼마나 됩니까?
완식
홍완식회계팀장
올해 사들인 것은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보고서에 있는 사항하고…….
성하
박성하위원
천천히 보고 말씀하세요.
완식
홍완식회계팀장
특별히 그 외에는…….
성하
박성하위원
산게 없죠?
완식
홍완식회계팀장
네.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금 앞으로는 어떤 용지가 없어서 부지가 없어서 사업을 해도 못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완식
홍완식회계팀장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때가 되어서 그런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민원도 있고 값도 많이 줘야 하고 재원조달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시의 여유재원이 있다면 또 여유재원이 없더라도 사논다면 향후 우리 공공용지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래서 미리 미리 그런 계획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많이 취득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식
홍완식회계팀장
잘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부과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김평희세무부과팀장
감사에 앞서서 저희팀의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무조사담당을 하고 있는 이문영 계장입니다. 재산세담당을 하고 있는 유흥렬 계장입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실시를 선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징수팀장님 징수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세무징수팀장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연구 계장이십니다. 이용덕 계장이십니다. 임완식 계장이십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대해서 각 팀별로 세외징수수입을 하는게 있죠? 이게 어려운 점이 뭐예요? 아, 부시장님 오셨네요. 위원장님.
봉수
김봉수위원장
먼저 질의를 하시고.
성하
박성하위원
그거와 관련된 거라서.
봉수
김봉수위원장
그럼 부시장님 잠시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거기 앉아계세요. 박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부시장님 양 위원회가 관련된 사안이 있어서 부시장님을 발언대에 모셨습니다. 지방세 세외징수현황이 있습니다. 각 팀에서 거둬야 할 징수인데 이게 지금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부시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듣고 싶어서.
재갑
김재갑부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주 자주재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제천시에 오기전에 행자부에 있었을 때 바로 제가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담당 서기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애정을 갖고 우리 과년도 체납분부터 현년도분까지 징수가 작년보다 더 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도에 있을 때 제천시의 지방세를 비롯한 자주재원 징수율 12개 시군중에서 아마 8위인가 9위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 초기부터 세외수입 징수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고 또 1차 보고회를 아마 8월달에 하고 2차 보고회를 12월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대로 제가 누구보다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업무를 오래 봤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세외수입 체납율이 훨씬 더 감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우리 부시장님께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업무를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급 팀장으로서 아마 업무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팀에서 세외수입에 관해서 만큼은 우리 부시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징수율을 조금 더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갑
김재갑부시장
알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가 가능한 재원입니다. 보조금이나 교부세는 중앙정부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거기 때문에 융통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하지 않도록 철저히 챙겨나가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세무징수팀장의 질의도 그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 및 정리현황에 보면 과년도분이라는 것은 몇 년도?
문수
박문수세무징수팀장
그러니까 올해 부과된 것을 제외하고 작년 이전 것을 다 과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10년, 20년 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문수
박문수세무징수팀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여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를 보면 과년도에 50건이 있는데 올해 27건이 종료가 되고 23건이 아직도 미수납으로 되어 있고 현년도는 한건밖에 발생 안했습니까? 과태료 부과.
문수
박문수세무징수팀장
이 세외수입 발생하는 건수는 저희가 직접 과태료 부과를 안하고 각 해당팀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역은 저희팀에서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전체 부과된 것 중에서 얼마를 부과하고 얼마가 미수납 됐는지 미수납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건지 이런 총괄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까지 부과된 것은 작년 연말로 39억이 체납이 됐었는데 올해 현재는 4억이 늘어서 43억 54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가는 상황을 동결내지는 축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과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당해연도에 한건이 발생했다고 하면 50건이 밀려있는 상황이난 것은 상당히 굉장히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체납해온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그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징수대책을 세워서 체납되는 원인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박문수세무징수팀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상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가산금이 과태료 등 행정벌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은 과태료 성격이 있어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금이 부과가 안되기 때문에 나중에 천천히 내야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인식도 공무원도 그런 인식에 편승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꿔나가는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일 예로 지방세도 30만원 이하짜리는 가산금이 한번 붙으면 더는 안붙습니다. 그렇지만 30원 이하 가산금 안붙는 것도 지방세의 경우는 징수율이 좋은데 세외수입은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것은 납세자하고 담당공무원, 관련부서 모두 인식의 발상 전환이 없으면 개선될 수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팀에서 업무를 더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윤관섭정보통신팀장
보고에 앞서 저희팀에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선탁 계장님이십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 통신분야 관련되어 가지고 조례가 정비가 덜 되었죠?
관섭
윤관섭정보통신팀장
그거 11월 9일자로.
성하
박성하위원
다 정비됐습니까? 완료했습니까?
관섭
윤관섭정보통신팀장
네.
성하
박성하위원
그리고 관광마을에 관련되어 가지고 통합적으로 이것도 우리 6급 팀장이 열심히 하시는데 건건히 지적건수가 많이 나가면 곤란할 것 같아서 통합적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광마을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영상시스템 구축 현황하고 원격근무하고 이 세가지 지금 다 문제점이 뭡니까? 몰아서 해 주세요. 건건히 나가면 다 지적사항 한 가지씩 나가니까 한꺼번에 다 말씀해 주세요.
관섭
윤관섭정보통신팀장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하
박성하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정보화마을, 원격근무지 승인현황, 그 다음에 보안대책 관련해서 디지털방송 영상 구축현황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으면서 문제점하고 개선책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관섭
윤관섭정보통신팀장
첫 번째 정보화마을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청풍 관광마을하고 월악산 약초마을 정보마을이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한기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농번기에는 바쁜 일손으로 인해서 이용이 좀 낮은 편이고 농한기에는 프로그램관리자를 2명이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 분들이 나름대로 찾아가면서 PC라던가 활용법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은 활성화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정보화마을 활성화 방안을 좀 연구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격근무자 시스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시스템에 한 8천만원 예산으로 구축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92명 정도가 사용자 교육하고 보안교육을 해서 이용을 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가 되어야 하겠고 그 다음에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오늘 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방송 영상시스템 관계도 사실 운영실적에 나와 있듯이 영상회의하고 영상방송 3회, 6회를 했는데 이것도 내년도에는 활성화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냥 네,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지금 정보화마을은 문제점이 앞에 정보자가 붙었다고 해서 굳이나 정보를 교육만 시킬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다변화를 통해서 어차피 국비, 도비, 시비 지원되어서 고급인력이 상주해 있습니다. 프로그램 다각도 변화를 꾀하셔서 조금 더 업무에 효율성 내지는 프로그램 변화를 줄 수 있고 그 지역에 혜택이 갈 수 있다고 하면 정보통신업무가 아니더라도 다른 업무가 되더라도 사업계획을 올리셔서 의회동의를 받으셔서 사업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이 혜택받을 수 있는 정보화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의하시죠?
관섭
윤관섭정보통신팀장
네.
성하
박성하위원
두 번째 원격근무자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디지털방송하고 똑같은 문제가 뭐냐면 자주 사용을 안하면 방법을 모릅니다. 훌륭하신 정보통신팀장님 우리 서부영천동장님도 사용 방법을 몰라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다른팀 동장님들은 아시겠어요? 몰라요. 맞죠?
관섭
윤관섭정보통신팀장
네.
성하
박성하위원
그래서 훌륭한 장비 구축해놓고 쓰지를 못하면 이거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민방위훈련 하듯이 갑자기 모의훈련도 하시고 그거에 대한 결과분석을 내년도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윤관섭정보통신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원격근무자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쓰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주 우리가 한문을 많이 알고 있다가도 안쓰면 다 잊어버리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다 잊어먹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교육시켜서 보완이 철저히 이루어져서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윤관섭정보통신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641전화와 관련해 가지고 팀장님한테 업무에 대해서 일임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안만 개선책만 저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윤관섭정보통신팀장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기하 계장님. 박춘 계장님. 김연철 계장님.
봉수
김봉수위원장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대판대교 교량 설치공사 문제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판계곡에 교량을 설치하시면서 우리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번에걸쳐서 설계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었죠?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러한 지적이 설계 시공이라 던가 공사시공에 반영된 적이 있습니까? 반영된 실적이?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저희가 설계는 반영은 못하고 시공상에서 변경은 약간 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설계상에 반영을 했었어야 했고 또 시공상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했음에도 전혀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아서 공사 자체가 완전히 우리 물길을 가로막는 부실공사가 된걸로 의회쪽의 판단은 그러한데 팀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글쎄요 저희 의견은 제가 거기에 직접 살지를 않아서 물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저거 합니다만 하여튼 물의 양이 양쪽에서 모이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떤 지장이 있지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양쪽의 물이 모이는게 아니라 그 지형을 설명하면 본 하천이 있고 한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지류입니다. 그래서 본 하천의 물양은 많고 지류의 양은 적은데 보통 다리라는게 상식적으로 지류를 건너가기 위한 다리를 가설을 했는데 지금은 본 하천에 다리를 놨어요. 본 하천에 다리를 놓음으로써 하천의 폭이 평상시보다 엄청 감소를 했습니다. 사실 거기에 교량설치의 목적이 어떤 재해예방 차원에서 교량시공이 됐는데 지금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교량을 설치 했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사업을 실행한다고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면 최소한도 어떤 용역을 줘서라도 좋아하는 용역 있지 않습니까? 홍수기에 물의 양도 계산을 해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시공방법으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사업을 시행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 그림을 그려놓고 좀더 설명을 해드려야 하는데 거기가 왜 대판계곡인지 이름은 알고 계시죠?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거기는 큰 돌로 바닥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이름 말 그대로 대판위에 교량을 놓으셨어요? 그렇게 됐죠?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네.
현삼
강현삼위원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라던가 설계과정에서도 아니면 시공과정에서도 대판계곡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다리를 놓으면 안 된다고 다리를 지류쪽으로 본류로 말고 지류쪽으로 올려달라고 누차에 걸쳐서 건의가 된걸로 아는데 완전히 묵살 당하고 지금 현재 그런 방법으로 교량이 가설된 겁니다. 앞으로 이런식으로 행정 계속 할려고 하면 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의회에서 의견 제시한 것이 다 집행부에서 합당하게 거부가 될 때에는 합당하게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걸 설계에도 반영을 할까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그거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거를 한다고 저희가 국립공원하고 저쪽 환경부서하고 하니까 그게 아주 불가능하다는 그런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공하면서 좀 올리는 걸로 1m 50 정도는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현삼
강현삼위원
지금 개울폭이 사진상으로도 보면 아시겠지만 3분의 1 정도는 교량 때문에 감소가 됐어요. 본류의 개울폭이. 여기 증거사진이 다 있으니까 한번 가져가 보시고 그 공사과정에서 진짜 국립공원내 말 그대로 써서는 안 될 그런 시멘트라던가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석축을 쌓고 하는 바람에 지금 미관이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또 공사의 폐시멘트 남은 것도 현장에 개울바닥에 쓸어 부어놓아서 아주 계곡이 공사가 준공 다 됐죠? 준공검사 철회됐지 않습니까?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네, 됐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준공검사 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거 한번 가져가서 다 써놨으니까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하시던지 우선 공사 마무리 부분에는 업자한테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제133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속기록에 보면 행정복지본부장 김재식 본부장님께서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몸도 불편하신데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대판리계곡은 제가 질문한 겁니다. 조선실록에 나오는 장소입니다. 바위가 넓게 퍼져있다고 대판리인데 우리 위원님들 보여 주세요. 사진 보여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본부장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다시 현장을 확인하고 재확인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거 기억나십니까?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네, 기억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저하고 그때 같이 갔었죠. 그래서 지금 다리보다도 더 올려서 위로 놓기로 얘기했었죠?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런데 다리가 거꾸로 반대로 내려온 이유가 뭡니까? 화장실 왜 뜯었습니까? 다리위로 올리려고 뜯은거 아닙니까? 화장실 왜 뜯었습니까? 지금 다리 상태라면 화장실 안뜯어도 되는데.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화장실은 그전부터 뜯게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왜 뜯게 되었냐니까 다리 놓을려고 뜯은 겁니다. 근데 다리하고 전혀 상관 없는데 더 올린다고 해서 뜯은거 아닙니까? 그때 분명히 팀장님 산위에 있는 전봇대 파서 옮긴다고 했죠?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그위로 더 옮긴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게 뭘 옮긴겁니까? 현장 가서 사진 다 찍었어요.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다리가 지금 이 부분이 보이시죠? 이 부분이 반대로 좌측교각이 여기와서 붙게끔 한다고 팀장님 현장에서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더 내려갔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석축 왜이래 놨어요?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그 앞에 석축은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하
박성하위원
아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도랑 지류를 8m 이상 좁혀놓고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이게 물길 방향이 어떻게 되는데요. 물길 방향이 이리 내려가면 다리 석축으로 가는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맞아요? 용하 동네에서 내려오는 물길 방향이 바로 석축 정면입니다. 맞아요? 안맞아요?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맞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런 설계가 어디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이런 설계가 어디 있냐니까. 지금 본 위원이 팔 벌리고 서있는 이 구간이 8m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이 석축 나와서 그죠? 그런데 도대체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 그래서 1년의 강수량 체크 얼마됐냐고 다리 얼마 붙였냐고까지 본 위원이 수차 얘기했어요. 1년에 한번 묻힐까 말까 하는 다리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 다리가 위로 더 올라갔어야죠. 그런데 이렇게 내려와서 도랑폭 다 막아놓고서 용하구곡에서 내려오는 물길하고 정면으로 딱 만들어 논다면 다리 놔서 더 해놓은거 아닙니까?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팀장님 업무 언제 인수인계 받으셨어요? 설계 끝나고 난 다음입니까?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현장가서 김재식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위로 분명히 그날 팀장님 대답하셨어요. 위로 올린다고. 대답하셨죠?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런데 도로 밀기는커녕 거꾸로 밑으로 내린 이유가 뭡니까?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그게 사실상은 설계상보다는 한 1m 50정도 올라간 상태거든요.
성하
박성하위원
그때 팀장님 설계상 얘기한게 아니였습니다.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그때 당시에는 측량까지 해가지고 저거까지 다 찍어논 상태였거든요.
성하
박성하위원
그때 분명 본 위원한테 얘기하기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신다고 했죠. 대답 했어요? 안했습니까? 그래 놓고 제가 중간에도 몇 번 팀장님한테 질문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냐니까 다리 분명히 위로 올렸다고 했죠.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런데 기점보다 도로 내려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지. 분명히 위원회에서는 이 다리가 이게 물길 진행방향입니다. 그럼 이게 가면 다리로 간다고. 진행방향이. 다리 보호한다는 석축방향으로 그죠? 이게 일직선으로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럼 저쪽에서 물 올라오고 하면 이 중간에 남아나겠느냐 이거예요. 안남아납니다. 그런데 왜 물길흐름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런 다리를 놨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팀장님 답변하시기를 이거 하실 때 다리 이거 석축 안쌓는다고 했었죠. 그런데 여기 바위를 다 덮게끔 이렇게 해놓고 물길을 막아놓고 이게 재해를 위한 다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국립공원하고 협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다리가 놔졌냐 이거지. 이것을 본 위원회에서 따지는 것은 처음부터 이 다리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누차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따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위원회에서 어떤 현장까지 안나가고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거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억지 쓴다고 하지만 현장까지 가서 시정해 달라고 누차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회에서도 묵살이 안되고 속기록에 있는 답변이 이렇게 무시된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팀장님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그냥 위원회에서 답변만 하시고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게 자연을 갖다가 자연하고 친환경쪽으로 고려한 다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국립공원이라고 해서 집도 한칸 못짓는 동네에 시멘트를 덕지 덕지 석축을 이렇게 쌓아놓고 이게 생태와 환경에 맞는 다리라고 또 재해 때문에 놓은 다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팀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답변을 안하십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지적함에도 불구하고그렇게 진행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팀장님 힘으로 안됩니까? 지금 이거 보세요. 이 물길 그 방향만 있는게 아니에요. 다리위에서 내려오는 방향이 이 석축을 돌아가지고 석축이 나오다 보니까 거꾸로 위에서 이안에를 대판계곡이라고 해요. 이 위에가 용하 12구곡이라 한다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내려오는 물길이 이 석축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바로 정면에 붙여있는 소나무로 갑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거 다 떠내려가지. 이 소나무. 왜 이렇기 설계를 했냐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누차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팀장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무시하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수도없이 현장 몇 번 갔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잘못된 겁니까? 안 잘못된 겁니까? 팀장님 잘못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네, 잘못 됐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잘못된거죠?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그거에 대해서 대책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량 안전진단 하셔가지고 석축 잘라낼 수 있으면 석축 8m 쭉 나온데 석축 깨내서 하천 그대로 유지해 주세요. 어차피 새로 쌓은 부분 저쪽으로 지금 3분의 2정도 잘라낸다고 다리 교각하고 전혀 상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네.
성하
박성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 안하신게 있습니다. 이 다리 놓는데 지류하천 말고 저쪽에 산에서 내려오는 지류하천 또 있는거 모르시죠? 아십니까? 모르시죠?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네.
성하
박성하위원
거기에서 물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석축을 잘라내지 않으면 그 대판리 지형 전체가 다 떠내려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거 시공사하고 설계상의 문제 검토하셔가지고 거기 1년에 다리 한번도 안묻힙니다. 잘라낼 수 있는 석축 다 짤라내서 자연석 쌓기로 그냥 마감하고 마세요. 시멘트로 덕지 덕지 하지 마시고. 아셨죠?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시루미 재해지구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업무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갑자기 발생되는 재난에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것만큼의 어떤 업무효과가 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용화 대판리 계곡문제도 불가능 했으면 의회에 와서 자세한 설명을 했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합니다. 이게 계획되었던 설계였고 지금까지 이렇게 됐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이해를 하시고 보완사항이 있었으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께서는 의회에는 계속 엉뚱하게 보고 하시면서 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팀장님 제 말에 동의하시죠?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네.
성하
박성하위원
그 다음에 시루미 재해지구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민원이 꽤 여러 가지 들어오죠?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많이 들어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제가 다시 한번 덧붙여 팀장님 짐 덜어드리는 겁니다. 본 공사와 관련되지 않는 그거를 빙자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옆으로 살짝 들어오는 꼽사리 공사를 많이 요구하는거 있죠?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배격하십시오.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왜 그러냐면 그거 들어주다 보면 본 공사가 부실할 우려가 또 있습니다. 아셨죠?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네.
성하
박성하위원
그래서 단호하게 의회에서 이건 안된다고 행정사무감사 지적 받았다고 그래버리면 그거 해 달라는 사람 없습니다. 그밑에 농로문제라던지 여러 가지 문제는 각 부서에 협조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아셨죠?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네.
성하
박성하위원
그 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건내에 포장하는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거기는 사업지구내이기 때문에 한번 사업비가 허락되면 검토해 볼.
성하
박성하위원
사업지구 내에서 검토가 되면 잘 좀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얼마 있습니까?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지금 12억 정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12억 그 정도 가지고 가능합니까?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아니, 13억 2천…….
성하
박성하위원
13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그게 재난기금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사실 기금을 저희가 법적으로…….
성하
박성하위원
법적으로 갖고 있어서 갖고 있는 기금이죠? 실제로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는거죠?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여기 저기 요구하는거 다 할려면 안돼죠.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재난기금을 모을려고 모은게 아니고 법적인 요건을 갖출려고 모은거 아닙니까?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니까 그 기금 가지고 턱없이 부족한거고 현실적으로는.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네.
성하
박성하위원
그래서 그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더 확충한다던지 아니면 기금에 대해서 필요성이 대두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죠.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다른 것은 연구해 본게 없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하여간 재난관리기금은 의무적으로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네.
성하
박성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업무파악은 하고 계시는데 이게 전에부터 내려왔던 사업이고 최근에 팀장님 맡으셔 가지고 이거 해결하시는데 굉장히 힘든신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신대로 문제점을 하나 하나 지적을 하셔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2일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