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계천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금부터 논산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시장 신방현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업 자치행정국장, 이상진 산업건설국장, 한정현 보건소장, 문교형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천문 기획감사담당관, 이재철 자치행정과장, 윤병권 사회사업과장, 문관복 문화관광과장, 임영복 세무과장, 김영규 회계과장, 차갑중 환경보호과장, 오정숙 종합민원과장, 임평식 지역경제과장, 전형열 농정과장, 오종근 축산과장, 이우성 산림녹지과장, 김주헌 건설과장, 조규영 도시과장, 윤병렬 건축과장, 배정현 도로교통과장, 김갑중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한석 지적과장, 이승선 보건위생과장, 유순복 건강증진과장, 이종행 사회개발과장, 이태우 작물기술과장, 신도식 소득기술과장, 김치응 수도사업소장, 우종만 환경사업소장, 한찬동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임승택 서울사무소장, 전준호 강경읍장, 이정열 연무읍장, 홍준기 성동면장, 김환규 광석면장, 김남오 노성면장, 김헌익 상월면장, 이상진 부적면장, 김오형 연산면장, 김영호 벌곡면장, 장동순 양촌면장, 이정호 가야곡면장, 지시하 은진면장, 권주택 채운면장, 서형욱 취암동장, 김민기 부창동장, 참고로 소개해 드리지 못한 손병문 주민생활지원과장은 해외출장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7월 제5대 의회가 출범한 후 약 1년 5개월간의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폭넓은 의정활동과 시정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우리시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 등 시정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모든 말씀은 논산시민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으며 미처 챙기지 못한 분야에 대한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가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검토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는 의회와 함께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동행관계라는 생각을 항상 잊지 않고 시정의 정보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지역의 많은 현안문제를 공동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등 연중 가장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는 회기인 만큼 매우 힘든 일정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모쪼록 장기간의 회의기간동안 건강하신 가운데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모두 금년 한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방현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실ㆍ과ㆍ소별로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읍ㆍ면ㆍ동에 대한 감사는 계획에 의한 출장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고 감사자료 요구건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나 추가자료 요구시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실무담당 주사 등 기타직원에게 질의를 할 경우 답변할 직원은 피감사공무원으로서 선서를 한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직원께서는 설명을 마친 뒤에는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선서! 본인은 2007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기획감사담당관실 박천문. (기획감사담당관 박천문,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행정기획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민호 기획담당, 김영태 예산담당, 김용신 감사담당, 박재영 법무통계담당, 이창호 정보통신담당, 이은석 전산정보담당입니다. 존경하옵는 이계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실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8건과 우리실 소관 사항 15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6쪽입니다.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ㆍ도비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 출장현황입니다. 2006년도는 담당관 9회, 예산담당 22회, 2007년도는 담당관 12회, 예산담당 15회로 총 43회를 다녀왔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참고로 시장님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들어있습니다만 2006년도 5회, 2007년도 8회를 다녀오셨습니다. 다음은 9쪽,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해 지적해 주신 내용은 모두 7건입니다. 그런데 7건 모두 하루아침에 시정되거나 가시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하나같이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리며 간략히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시 중기발전전략 재검토에 대하여는 윤종근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으로 시외버스터미널을 비롯해 각종 물류센터 강북이전과 국방대 유치와 연계한 지방도645호선 신설 등을 포함하는 2020 논산시 도시기본계획을 현실가능한 쪽으로 전면 재검토를 주문하시는 내용이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2020 논산시도시기본계획은 2006년 12월 19일에 승인되어 변경주기 5년을 감안하면 2011년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을 계획대로 가되 샛강을 기준으로 하는 논산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몇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성동면 원북리ㆍ정지리 일원의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이며 탄천IC에서 노성을 연계하는 고속도로 도로망 구축을 준비하고 있고 지방도645호선은 국방대 유치와 호남고속 전철역인 남공주역이 설치되면 자연스럽게 개통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중ㆍ장기발전계획의 변경주기가 도래되면 논산 북부지역의 발전계획을 발굴하여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둘째, 김영달위원님이 지적하신 성공적인 기업유치방안 강구에 대한 요구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기업유치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9월 계룡시분리 이후 당시 심대평도지사의 논산시지원사항에 대한 약속이행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한 약속사업은 모두 20건이며 이중 완료 4건, 추진중 13건, 부진 또는 취소한 사업이 3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상구, 윤종근위원님께서 요청하신 39페이지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계룡시와 연계하는 군문화 엑스포 공공개최에 대한 노력입니다. 새로 취임한 현 이완구지사님의 의지는 계룡의 군문화축제를 세계군사문화 엑스포로 발전시키고자 2010년 10월 개최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육군훈련소를 비롯한 우리시 관내 부대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세복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화관광과와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시정홍보 영상물의 제작부서 일원화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작하는 영상홍보물은 시정의 1년 성과와 향후 역점시책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고 저희실 영상물은 민선4기 전반에 대한 시정시책의 방향에 대하여 포커스를 맞추어 제작하여 임기 기간내 활용할 수 있는 홍보영상물로 성격이 다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황산벌군사문화축제는 유인물의 내용으로 갈음하고 마지막으로 충남서부권에 위치한 우리시가 낙후하고 있는 시점에서 유교 및 군사문화사업, 강경포구개발사업 등을 충남도와 긴밀하게 협의해 추진해야 한다는 이상구위원님의 충언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금강을 끼고 있는 금강권 광역복합개발계획이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되었고 서남부권균형발전의 도 조례가 지난 8월에 제정되어 2008년부터 매년 60억원 이상 5개년 단위로 지원될 전망입니다. 특히 기호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으로는 현재 용역중으로 우선 우리시에서 균특사업으로 시행하고 2010년 백제개발권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국책사업으로 지정 추진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보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충남도에서 8개 시ㆍ군에 대한 개발용역을 수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김형도, 강중선, 김용제,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 외부용역 발주현황 및 사업이행여부입니다. 용역발주현황은 논산 공공시설타운조성 타당성조사용역으로 용역비는 4,500만원으로 충남발전연구원과 금년 6월에 계약, 용역기간은 6월 26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며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사회단체보조금 및 정산현황입니다. 2007년도 신규단체로 논산발전협의회에 금년도 8월에 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정산은 금년 말까지 집행하고 내년 2월까지 정산보고토록 되어 있어 정산보고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부예산 확보대상 현안사업 내역입니다. 대상사업 15건에 지원요구액은 1,034억원이며 확보액은 113억원으로 10.9% 밖에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안사업의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관련 실ㆍ과ㆍ소와 공조하여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 특별교부세는 27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이상구, 윤종근,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송추진현황 패소사건중 패소사유 및 조치내용,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소송추진현황은 2006년도 19건, 금년도 접수된 19건으로 총 38건이며 국가소송 6건, 행정소송 15건, 민사소송 17건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소송결과 승소 3건, 패소 1건, 조정화해 3건, 취하 11건이며 계류중은 19건입니다. 소송비용은 2007년도에 22건에 1,259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패소사유 및 조치내역은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으로 패소사유는 관련법규에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제되지 않는 한 건축허가를 해야 하며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고 장례식장을 혐오시설내지 기피시설로 볼 수 없다는 판결로 패소되었습니다. 조치내용은 2006년도 5월 2일 건축허가신청해서 2006년도 5월 25일 건축허가를 수리하였으며 소송비용은 11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강중선,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기금운용현황입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으로 지방채무상환기금으로 2006년도 이월액은 4,112만원이며 2007년도 수입액은 19만 6,000원으로 합계 4,13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0쪽, 강중선, 이상구, 김선일,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ㆍ면ㆍ동 시장초두방문시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저희실 소관으로 2006년도 7건이며 2007년도는 없습니다. 총 7건으로 완료 5건, 추진중 1건, 불가 1건으로 추진중과 불가건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문패 및 민원봉사의 집 표찰제작입니다. 건의내용은 문패 및 민원봉사의 집 표찰제작비 1,000만원을 지원요청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광석면 지원시 타 읍ㆍ면ㆍ동형평성이 문제가 제기되며 전 읍ㆍ면ㆍ동 확대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불가 통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국방대학교 등 군 시설 연무읍 유치입니다. 건의내용은 국방대학교유치기획단에서 연기군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며 만약 국방대학원이 연기군에 유치되면 학군단시설과 종합행정학교를 논산시에 유치한다 계획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연무읍에 유치를 해 달라는 내용으로 육군종합항공학교는 충북 영동, 학생중앙군사학교는 충북 괴산으로 4월 21일 이전 결정되었으며 국방대학교는 논산시이전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그외 이전하고자 하는 군사시설이 있으면 최대한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설명을 마치고 23쪽, 기획담당관실 소관 사항으로 24쪽, 강중선,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남부권 도 낙후지역개발 추진현황입니다. 도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요는 지원대상은 8개 시ㆍ군으로 배경 및 목적은 그동안 북부권과 천안ㆍ대전권의 경북축을 중심으로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서남부권은 상대적으로 저성장되어 이 양대축을 성장동력으로 도내 전체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개발전략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지원사업비는 연 60억원 이상이며 5개년계획 단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2008년도 균형발전대상사업은 양촌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과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인 돈암서원 고정지구 주변정비 및 도로망확장 개선입니다. 다음은 김선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 전체예산중 농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율현황입니다. 총괄로 2000년 전체예산액 1,577억 6,700만원중 11.4%인 180억 2,200만원이고 2005년도는 전체예산액 2,746억 7,300만원중 13.3%인 365억 6,000만원이며 2007년도는 전체예산액 3,098억 4,600만원중 17.9%인 553억 8,100만원입니다. 또한 2000년도와 2007년도의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전체예산액은 96% 증가한 반면 농업분야예산 207%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립니다. 다음은 26쪽, 김선일, 강중선, 윤종근,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 수익사업 추진 및 수입내역입니다. 우리시 경영수익사업은 없습니다. 참고로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범위가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영역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사업의 필요성은 있으나 사업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수십년간 자치단체별로 의욕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경쟁력 약화로 실패한 사례는 많으나 크게 성공한 사례는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정만족도 설문조사결과입니다. 민선4기 시정시책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는 10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25일간에 걸쳐 논산시 거주 20세 이상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용역비는 700만원입니다. 조사기관은 금강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조사분야는 일반사항, 시정전반, 민원행정분야, 행정혁신 체감도분야입니다. 응답자는 607명으로 응답률은 60.7%입니다. 설문내용을 책자를 만들어 11월 6일날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ㆍ동에 한권씩 배부하였으며 앞으로 활용계획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둔 행정혁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인터넷을 이용한 시민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대상 인터넷사이버교육은 nonsan.tg.co.kr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논산시민 누구나 무료로 교육을 받고 있으며 분야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컴퓨터분야, 웰빙분야로 5개 분야 90강좌입니다. 이용자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앞으로 사이버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체감사실적입니다. 2005년도에는 읍ㆍ면ㆍ동 7개, 2개 실ㆍ과ㆍ소를 감사하여 행정상 159건, 재정상 271만 1,000원을 추징 또는 회수하였으며 신분상으로 46명을 훈계조치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읍ㆍ면ㆍ동 8개, 4개 실ㆍ과ㆍ소를 감사하여 행정상 191건, 재정상 1,490만 6,000원을 추징 또는 회수하였으며 신분상으로 41명을 훈계ㆍ주의 조치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읍ㆍ면ㆍ동 7개, 2개 실ㆍ과ㆍ소를 감사하여 행정상 133건, 재정상 5,206만 1,000원을 추징 또는 회수하였으며 신분상으로 35명을 훈계ㆍ주의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오세복,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장공약사업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민선3기 시장공약사업은 시책부분별로 총 6개 분야, 34개 사업을 분류 추진한 결과 완료 28건, 정상추진 4건, 부진사업 1건, 취소 1건입니다. 완료와 정상추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진사업을 1건과 취소사업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진사업으로 33쪽, 논산실내체육관 건립은 보건소를 포함한 건강관리센터와 연계추진 과정에서 계획보다 다소 늦어졌으나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와 협의가 완료되어 2007년 2월에 공사착공 지금 현재 골조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부족은 2007년도 제2회 추경, 2008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 2008년 말까지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소사업 1건은 왕암저수지 철새 탐조대설치사업으로 개발에 따른 공간활용이 제한적이고 특히 환경훼손이 상존해 있다는 판단아래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선4기 시장공약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은 시책부분별로 총 6개 분야, 29개 사업으로 분류하였으며 현재 추진현황은 정상추진 27건, 미착수 2건입니다. 34쪽부터 36쪽까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6쪽 하단부, 미착수사업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를 위한 실버타운 조성으로 부진원인은 대규모사업비로 자체사업추진이 곤란하며 충남도의 공약사업과 공통되는 사항으로 충남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 의뢰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안은 충발연 연구과제로 채택토록 적극 추진 및 연구용역에 도지사의 권역별 실버타운 조성공약중 서남부권조성사업 대상지에 논산시가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논산시 역사를 계승한 자료관 설치사업은 부진원인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에서 전시물을 이용하여 역사적 자료를 복원 관리하며 일반인들에게 관람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문화대전사업이 2007년도부터 2008년까지 추진중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각종 자료들을 제공할 계획이며 자료관설치는 장기계획으로 수립하여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항후 추진방향은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재검토후 사업을 실시할 경우 예산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방문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샛강을 중심으로 한 논산시 북부지역 전략계획을 포함한 논산시중기발전전략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비전2020논산시도시기본계획은 5년의 변경주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담아주는 주요사업을 제시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탑정호주변지역 종합환경개선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사업으로 금년 12월중에 탑정호수변생태관광자원개발사업을 시작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대학촌활성화사업은 2001년도 용역을 수행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며 토지소유자의 50%이상 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무산되었습니다. 젓갈문화관광단지조성은 강경옛고도살리기와 소도읍가꾸기의 양대 사업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연무읍 일원의 호국문화조성사업은 앞으로 추진계획인 연무읍 소도읍가꾸기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코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조성사업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에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령친화 혁신산업도시는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실버타운조성사업과 충남도지사의 고령친화공약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성동면 원북리, 정지리에 추진하고 있는 제2산업단지는 첨단산업의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호남고속철도 남공주역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논산북부지역은 앞서 언급해 드린 성동산업단지와 남공주유역이 연계한 탄천IC와 노성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연계도로망구축 및 국방대유치와 함께 지방도645호선의 개설공사 등도 희망을 갖고 추진할 것입니다. 계룡시, 다음은 이상구,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계룡시 분리이후 시세의 변화와 도지사 시지원 약속내용 및 이행여부입니다. 계룡시 분리이후 계룡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 7월 18일 당시 심대평 충청남도 지사와 논산시민과의 대화시 약속사업 내용으로 단기과제 7건, 장기과제 7건, 논산시요청 6건으로 총 20건을 관련 실ㆍ과ㆍ소에서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나 이중 추진 중이거나 부진, 취소 이 부분만 계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3번, 연무 하수종말처리장 신설입니다. 연무 황하정리 932-1번지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396억 5,400만원으로 현재 20% 공정으로 앞으로 토지보상협의 및 2008년도 공정 70% 예정이며 2009년 12월까지 준공예정입니다. 야촌농공단지 조성은 가야곡면 야촌리 및 은진면 시묘리 일원으로 종중토지 보상 불가하여 취소되었습니다. 6번, 논산문화원건립은 막대한 재정부담과 논산문화원측의 사업비 자부담 곤란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합니다. 장기과제로서 탑정저수지 관광개발은 1단계추진사업으로 탑정호수변생태관광자원개발사업에 사업비 29억원으로 연꽃 및 야생화단지, 관찰보행로, 편익시설 등을 사업내용으로 2007년도 12월에 착공예정이며 2008년도 탑정호종합개발타당성 조사용역을 충청남도 관광지개발계획에 편입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도645호선 조기 개설입니다. 노성면 읍내리, 연산~계룡시 두마 유동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사업량은 10km입니다. 사업비는 654억원으로 충청남도 공고 지방도2차로 개설공사 예비 타당성조사결과 경제성, 타당성이 없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국방대유치, 남공주역 등 도시개발진척 등 교통량 증가시 개발여건 분석후 예비타당성조사 재추진 등 도 계획에 의거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유보되었습니다. 백제역사재현 이벤트개발은 도 문화예산과 충남역사문화원의 자문을 거쳐 기본계획 수립중으로 앞으로 백제산성조사 및 복원사업 실시, 제53회 백제문화제 평가 결과 공주ㆍ부여에서 행사범위를 논산까지 포함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백제군사박물관 연계한 이벤트행사로 황산벌전투, 대백제군무행렬을 논산에서 개최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지방도68호 확충은 강경ㆍ연무간 국지도 확ㆍ포장사업으로 사업량 8.4km이며 사업비는 1,085억 1,000만원입니다. 준공예정일은 2011년 12월입니다. 성동ㆍ광석지방산업단지조성은 성동면 원북리, 정지리 일원으로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연계추진합니다. 사업비는 301억 3,000만원으로 2010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유교문화권개발은 충청남도역사문화원과 유교문화권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순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도서를 작성합니다. 앞으로 2008년도 돈암서원 및 고정지구 기반조성사업과 대선공약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ㆍ추진ㆍ건의하고 백제문화권 특정지역개발이 완료되는 2010년 이후 기호유교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과 연계 지방발전 방안강구는 추진중으로 분류하였으나 호남고속철도 노선확정후 별도 연구용역수행과제로 검토하여야 하며 앞으로 탄천IC, 노성 등 고속도로 연계도로망 구축이 검토되어야 하고 지방도645호선 개설공사는 남공주역, 국방대유치시 개발여건 분석후 예비타당성조사 재추진 등 호남고속철도 건설 역 연계 지방지역발전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논산시 요청으로 실내생활체육관 조기 건립은 건강관리센터로 연결되는 사업으로 총 219억원으로서 준공예정일은 2008년도 12월입니다. 지방도643호 확ㆍ포장공사는 논산 관촉동에서 가야곡 왕암리 간이며 제1구간 관촉동서 은진 성덕리가 기 완료하였고 제2구간 은진 성덕리에서 가야곡 왕암리는 추진중이며 2007년도 10월에 착공 2010년 12월에 준공계획입니다. 군문화엑스포, 외국어캠프시설 건설, 군민화합의 공간조성은 도의 해당 실ㆍ과ㆍ소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토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전통문화교육촌 조성은 현재 충청남도역사문화원에서 유교문화권개발사업 기본계획용역중으로 앞으로 유교문화권개발, 계백장군묘역 성역화사업과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재정투융자심사사업현황 및 위원명단입니다. 재정투융자심사사업 총괄은 총 31건으로 총 소요예산은 1,307억원으로서 자체사업을 16건, 도심사 15건을 내역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자체심사사업현황으로 2006년도는 총 12건에 총 소요예산은 225억원이며 심사결과 적정 5건, 조건부 6건, 재검토 1건이며 2007년도는 총 4건으로 총 소요예산은 71억원이며 심사결과 적정 2건, 조건부 2건입니다. 도 심사 사업현황으로 2006년도는 총 7건, 총 소요예산은 394억원이며 심사결과 적정 5건, 조건부 2건입니다. 2007년도는 총 8건으로 총 소요예산은 617억원이며 심사결과 8건 모두 조건부입니다. 연도별, 사업별 현황과 투자심사위원회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재정투융자완료 후 예산 미반영 사업명 및 사유입니다. 이 자료 제출시는 총 3건이었으며 2008년도 강경발효젓갈축제는 추가 국ㆍ도비가 내시되어 2건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촌리도203호 확ㆍ포장사업입니다. 많은 시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예산계상을 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재원 형편을 감안하여 차후 연차별로 사업을 확보하여 사업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산 청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얻은 사업으로 도비 미확보시 재원추진 항목으로 승인되었으나 86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는 도비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비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구,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세확충방안 연구추진사항입니다. 연구용역결과 8개 핵심전략 재심의추진실적입니다. 8개 핵심전략사업중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5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9번, 계룡시 분리이후 세대변화와 도지사 시 지원약속 내역 및 이행여부에서 기 보고드린 내용을 제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딸기테마파크조성은 논산딸기상품특성화단지 조성으로 딸기김, 딸기와인, 딸기잼, 딸기고추장 생산하고 있으며 논산딸기산업특구로 지정되어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논산시종합레저타운 조성의 탑정호종합개발 및 도립공원개발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겠으며 에코-뮤지엄 연무 육성사업은 금강권광역복합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억의 육군훈련소 병역축제와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매년 강경젓갈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강경고도옛모습살리기운동 및 강경소도읍육성사업 등으로 강경읍의 전국 3대 시장부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이태세, 강중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중기발전전략계획 재검토내역입니다. 2020논산시도시기본계획은 5년 변경주기로 중기발전전략재검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나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의 논산시 중기발전전략계획 재검토내역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0년 정도에 역점사업, 상위계획, 위원님 관심사항 등 변화하는 지역개발 여건에 부응하는 논산시중장기발전전략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하며 또한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금강권개발계획 및 서남부권 균형발전계획이 논산시중기발전계획에 접목시켜 나가도록 우리시 전체적인 균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지방채현황 및 상환내역과 상환계획입니다. 2005년 상환후 잔액 221억 2,647만 3,000원이며 2006년도 상환후 잔액은 153억 7,661만 2,000원입니다. 2007년도 총 채무액 122억 4,600만원중 일반회계 시비부담액은 46억원, 실수요자 부담으로 상수도 13억 4,600만원, 하수도 63억원입니다. 상환계획은 쓰레기매립장은 2014년까지 매년 8억 5,000만원씩 상환계획이며 상수도ㆍ하수도는 2017년까지 연차별 상환계획에 의거 상환하게 됩니다. 다음은 58쪽,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차역, 읍ㆍ면ㆍ동, 기타 무인민원발급창구 사용내역입니다. 총 민원무인발급기 현황은 시청 민원실, 읍ㆍ면ㆍ동, 터미널, 역전 등 총 19대로 제증명 20종을 발급하고 있으며 발급내용은 2만 7,324건, 수입 1,524만 8,000원이고 최대발급기관은 시청민원실, 최소 발급기관은 채운면사무소입니다. 발급기관별 종류별, 건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43페이지를 보시면 지방도645호선 조기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간이 노성 읍내리에서 연산 그 다음에 계룡시 두마 유동리 이렇게 구간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 사업비가 한 654억원, 추정사업비인데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서 해서 전 지사를 하셨던 심대평지사께서 이걸 공약을 했던 사항 아닙니까? 공약사항이지요?

공약사업으로서 제가 생각지 않습니다.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공약사항. 심대평지사 공약사항에 이게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공약을, 논산시민하고 공약을 해놓고서...,

공약한 사업은 아니고 아마 약속사업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본인이 받은 자료에서도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한 2,000만원 정도 돈을 들여 가지고 도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돈을 들인 것도 아니고 극소수의 돈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용역의 타당성에 대한 여러 가지 본 위원은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1이라는 수치가 나와야 하는데 0.88이라는 수치가 나와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도로를 공약을 해놓고 여러 가지 사업비에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예비타당성조사를 했다고 하는 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이것을 뒤집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만 작년인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그전에 한 뒤에 작년인가 도시광역권 도시개발사업으로, 진입도로로 해서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다시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다시 건의했는데 그걸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사실은 금강대, 금강대가 아니고 국방대 유치나 남공주역이나 이런 걸 개발할 시 그때 가면 거론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유보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극소수의 용역비를 가지고 이 판단을 결국적으로 뒤집어 놓고 지금에 와서는 유보보다도 거의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 이완구도지사께서도 사실 이것을 선거공약화를 해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광역권으로 해서 이렇게 건설교통부쪽하고 연계를 한 사업을 해 보겠다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사실은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는데 수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중앙부처에서 수용이 안 되어 있으니까 현재 추진되는 것이 완전 유보도 아니고 결국적으로 어려운 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방대학교나 남공주역이 됐을 때 다시 뭔가 좀 타당성이 검토돼야 된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한 것도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0.1이라는 숫자나 0.88이나 뭐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그 수치에다가 뭔가 대입을 해 가지고 이 사업비 자체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부결시킨 뉘앙스가 듭니다.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하게 잘 좀 짚으셔서 광역권개발사업에 꼭 들어갈 수 있게 뭔가 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표현이라는 게 ‘유보’라는 게 안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나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단지 “국방대학교가 들어와야 된다, 그 다음에 남공주역이 신설됐을 때 뭔가 가능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국방대 유치라도 되면 가능합니다. 거기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국방대 지원사업 요구할 때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대학교 유치에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뭔가 좀 사업이 조기 개설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밑에 백제역사재현이벤트 개발해서 추진 중으로 현재 되어 있거든요.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올해죠, 올해 공주하고 부여가 같이 합해 가지고 백제축제를 했죠, 군사문화축제?

예.

그래, 이번에 지역 의원이신 송영철 도의원께서 도 질문하신 내용 아시죠?

파악 안했습니다.

파악을 못하셨구나. 송영철 도의원께서 도지사한테 질의를 한 내용이 2010년도에 공주, 부여, 논산을 포함한 백제문화제 이것을 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도지사가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답변내용도 잘 모르시겠네, 그럼. 답변내용이...,

답변내용은 아마 제가...,

포함해서 하겠다?

포함해서, TV 언론을 보면 포함해서 하겠다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포함해서 하겠다는 내용으로 답변이 잘되어 있고 포함해서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보면 우리논산시에서는 백제군사박물관과 연계한 이벤트행사를 하는데 황산벌전투나 대백제군무행렬을 논산에서 개최하도록 협의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협의 자체를 공주하고 부여 그쪽 시하고는 협의를 해 보신 사실이 없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내년도라도 이걸 개최를 하면서 논산이 만약 포함될 수 있다고 하면 논산 문화관광과나 이런 데하고 같이 협의해서 실무단이나 과장회의를 해서 행사를 조목조목 따져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지사께서 시장하고 지역 도의원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역의 3개 시ㆍ군에서 반대가 없다고 보면 100%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답변을 했거든요. 우리논산시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가지고 공주시나 부여군에서 반대하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연계있이 잘 협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복위원 거수) 예, 그러면 오세복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복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자료준비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에 본 부서에 대해서는 8개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현재 자료에는 7개 밖에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내용을 보니까 시 수익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추진부분 내용이 빠져있는데 현재 본 책자에 26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2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시에는 시 수익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추진에 대해서 뭐 포상금을 1,100만원을 확보했고 재정혁신유공자를 포상제를 추진하고 또 우수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고 또 홈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제안공모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금년도에 같은 내용의 질의내용에는 수익사업이 필요하나 사업선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타 지자체에서 어떤 성공한 사례보다는 실패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좀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부서에서 같은 내용의 어떤 질의사항인데 지금 전혀 다른 답변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시 수익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건지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수익사업은 이게 옛날에는 행정자치부 내무부에서 수익사업을 무지하게 권장을 했습니다. 수익사업을 해야 된다고 권장했는데 지금은 권장을, 사실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 무슨 뜻이냐면 수익사업을 했는데 거의 다 망했어요. 되들 안해요. 그리고 공주에도 보면 메밀국수 뭔 판인가 해도 그것도 가다가 3년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남에서 가장 유일하게 좀 되는 데가 보령 머드입니다, 머드. 머드인데 이것은 현상유지만 되고 있고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그 대신 머드축제라는 머드라는 상표가 있기 때문에 보령이라는 것 그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돈을, 별도의 돈을 안들이고도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은 충남도나 다른 데도 별로 없습니다. 그게 있다고 하면 제가 벤치마킹해서 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발굴도, 저희가 제안모집을 해도 발굴도 안나오고 특별한 것이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수익사업부분은 현실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다음에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도지사 공약사항 중의 하나로 군문화엑스포를 계룡과 공동개최 계속 지금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지금 현재 계룡과 공동개최를 위해서 어떠한 활동들을 펼쳤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군문화세계엑스포는 지금 2010년을 목표로 해서, 10월 개최를 목표로 해서 지금 도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그게 가시화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시화되면 그 문화관광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저희 시에도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동개최라는 말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아니, 저희들도 일부는 참가를 하게 됩니다. 아직 세부계획이 안나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개최와 참가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최근에 중도일보에 금년도 11월 23일자 기고문을 보면 도청팀장분께서 하신 건데 계룡군문화축제가 2010년 엑스포로 바뀌는 과정에 계룡에 대한 부분들은 있지만 논산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도청의 관련부서에다 좀 전화로 문의를 해 봤더니 이것은 여수의, 금년도에 오늘 선정된 여수 어떤 엑스포처럼 세계를 상대하는 큰 어떤 대단위사업으로 계획하고 있고 그 속에서 계룡을 중심으로 말 그대로 계룡군문화엑스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그 속에 향후에 지역과 연계됐을 때 대전이나 논산 일부가 광역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공동개최가 아닌 실질적으로 보면 한 부분을 참여하는 정도의 행사인데 계속 추진하는 건 공동개최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가 돼서 추진되는 과정에 저희가 얻을 부분들을 최대한 얻되 불가능한 부분들은 지금처럼 공동개최가 불가능하면 불가능함 속에서 얻을 것을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10페이지에 보면 성공적인 기업유치방안 강구해 가지고 현재 추진상황에 내용을 보면 부적 국방산업단지 백석, 그러니까 연산 백석, 연무산업단지, 양지제2농공단지 지금 적극 추진하는 걸로 나와있죠?

예.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전체 책자에 33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32페이지를 보면 다른 부서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332페이지, 다른 부서에 나온 내용을 보면 환경오염총량제 때문에 2010년까지는 현재 이 5개 사업, 국방대, 연무지방산업단지, 양지농공단지, 부적지방산업단지, 백석농공단지 이 5개가 불가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나온 자료로는 이 자료는 332페이지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환경오염총량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 단계에서는 2010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어느 부서에서는 이런 제약 때문에 환경오염총량제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기업유치나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나중에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유치를 합니다. 저희 기획감사담광관실에서는 조정하고 서로 강화하는데 재정을 지원해서 원활히 그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실은 지원부서의 역할을 전적으로 강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간부회의시에 오염총량제 때문에 그 자세한 계획이나 내용, 물량에 대해서는 언뜻은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하게 그 양 같은 것은 제가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님께서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을 부시장님이 원인규명해서 조치를 해라. 직원조치를 하든 뭔 조치를 하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일 관련부서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환경오염총량제부분 내일 아마 많은 위원분들이 자료를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담당관실에서는 앞으로 어떤 사업 수행에 있어서 다른 부서와 업무간의 협조체제가 안돼 있다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대단위프로젝트 속에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추진을 하되 불가능한 부분은, 불가능함은 쉽게 빨리 정리를 해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다음은 김형도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저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오세복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오염총량제 관련해 가지고는 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같아서요, 지금 오염총량제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주무부서가 환경보호과인데요, 환경보호과는 사실 그 별 책임이 없습니다. 사실 책임이 없는 데가 환경보호과고 제일 중요한 데는 지역경제과, 뭐 건설과, 도시과,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지금 보니까 자료를 국방대 관련해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염총량이 지금 어떻게 잡히는지 실장님은 잘 아시죠?

잘은 모르고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각 실ㆍ과에서 낸 자료를 조합해 가지고 올리는 거죠, 그 금강환경관리청으로?

예.

실질적으로 도에서 정해지는 건데 보면은 국방대관련해 가지고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 했어요, 서류를? 그 할당부하량 받을 때 각 실ㆍ과에서 전부다 자료를 받는 건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염총량제라는 것이 그 갑천A지구, 논산A, 금본K 논산시는 세 군데지 않습니까? 그 세 군데 하천에 오염총량을 이 정도 기준에 맞춰서 배출해라, 좀 깨끗하면 더조금 더 해도 되고 좀 탁하게 그 기준에 딱 걸리면 총량이 없는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시 개발계획 뭐 이런 거를 좀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조합해 가지고 총량 할당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에 지금 총량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시에서는 그 총량 케파를 원판 적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논산시에 어떤 기업 한 군데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맞죠?

예, 뭐 한 군데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큰 대량의 공단같은 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량의 공단이 아니고요. 지금 보면 예를 들면 공장규모 한 5,000평 규모나 1만평 규모 이런 단일공장도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 그 정도 들어오려고 하면 오염총량 케파가 한 1㎏ㆍBOD/일내지는 1.5㎏ㆍBOD/일 이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논산A지역, 논산A지역이면 노성, 상월, 성동을 뺀 나머지 논산 전체입니다. 논산A지역 같은 데는 오염총량 케파가 지금 0.9㎏ㆍBOD/일, 0.7㎏ㆍBOD/일, 0.7㎏ㆍBOD/일 밖에 남아 있지를 않아서 그 일반적인 공장 하나도 지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5년 주기로 지금 그것을 끊는 건데 지금 논산에서는 270㎏ㆍBOD/일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고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아시죠, 그거는?

신청해 놓은 걸 알고 있는데...,

확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숫자만...,

그런데 국방대 같은 경우에는 국방대를 유치하려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이 케파가 필요한데 지금 온다고 해도 받을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염총량제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도 그렇지만 전적으로 각 실ㆍ과ㆍ소에서 협조체제가 잘 못 이루어졌다고 본인은 생각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보호과에서도 지역경제과나 각 실ㆍ과ㆍ소에서 낸 자료가 불리하면 자기들이 더 올렸어도 되고 또한 각 실ㆍ과ㆍ소에서도 처음부터 자료를 많이 요구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됐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실 소관 국방대학교에 대해서도 사실은 자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하천별로, 큰 하천별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상월쪽에는 그렇게 큰, 만약 국방대학이 상월쪽으로 들어온다면 상월쪽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여간 오염총량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우리 같은 공무원, 간부공무원들이 반성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갑천A지구에도 없어요, 그 케파가.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진짜로. 각 실ㆍ과에다 할 것이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앞으로 지금 이런 대처계획도 아직은 없는 입장이죠, 시에서요?

지금 오늘 아침에 시장님이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으니까 환경보호과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 출장현황에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나 예산계장께서 출장도 다녀오시고 특히 시장님께서는 불철주야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서 나름대로는 많이 하신 거죠, 우리 논산시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중앙부처는 정례적으로 나오는 국도비를 빼놓고는 특별교부세가 주로 주종, 큰 건데 저희가 금년도에 27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시ㆍ군당 특별교부세 기준액이 20억원밖에 안 돼요. 최상한으로 저희가 교부세는 많이 따왔다고 생각합니다.

1원 한푼도 참 새로운데 어쨌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52페이지를 보시면 재정투ㆍ융자 완료후 예산미반영 사업명 및 사유를 본 위원이 요구를 했었는데요,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 아까 담당관님께서 쭉 보고를 하시면서 청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에 대해서는 도비확보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예.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 그 지역의 현안사업으로 떠올라가지고 대추축제평가보고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역축제를 하면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농산물공판장하고 연계관계, 각종 농산물수송관계에서 10개 농협에서 그 도로를 활용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각 10개 조합장이나 그 지역분들 해 가지고 1,000여명이 서명해 가지고 논산시장한테 들어온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서명해서?

하여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안됐습니다.

논산시장한테 그 건의서를 해서 조기에 개설해 달라는 내용하고 충청남도지사한테도 개설해 달라는 민원내용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사실 우리 논산시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이 도시계획도로를 이번 이완구지사께서는 ‘농어촌도로나 도시계획도로에는 예산을 반영을 못하겠다. 이것은 시장산하에서 해결을 하라.’ 이런 지침인가요, 뭐가 내려오신 관계는 알고 계신가요?

저희한테 지침은 내려온 건 없고요,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취급하는데 아마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농어촌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는 도비에서 지원하지 말라, 그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에서도 재정이 궁하니까, 안 되니까 그것은 시ㆍ군으로 넘겨라 이런 얘기인데 저희 시ㆍ군도 참 위원님 여기 계신데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저희가 지방세가 논산시 지방세가 340억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근 500억원이 넘어요, 그래 가지고 도저히 증가는 안 되는데 그리고 이게 참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게 원래는 국ㆍ도비비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국비에서는 80이고 도비가 10이고 시ㆍ군비가 10인데 도에서 돈 없다고 지들 4%밖에 부담안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16%를 부담해야 되거든요, 맥없이 6억원내지 7억원을 더 부담해야 되요. 그러니 자기들은 돈이 없으면 밑으로 내려버리니까 그렇다고 노인양반 안줄 수도 없잖아요, 그게. 전부다 이게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기획담당관님 참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농어촌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는 도지사가 아주 자기 임기내 방침을 세운 것 같아요. 방침을 세워서 그것은 시장공약사항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 도에서는 돈을 못주겠다, 그럼 담당관님이 도비확보를 아까 하신다고 했는데 도비확보가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도로 자체에.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이 사업이 대규모 민원이 발생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한 1억원 정도 추경이라도 반영을 시켜 가지고 타당성연구 조사해 가지고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시비 가지고도 여러 가지가 어려우니까 일단 타당성연구용역을 진행해서 철도청하고 연계를 한 국비, 어차피 그게 그 전에도 본 위원도 그런 사업을 했거든요. 50%라도 철도청하고 이게 좀 밑에 굴다리를 뚫는 데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용역결과가 나와야 뭔가 확보가 가능할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에 용역비라도 좀 반영하셔서, 이번에 용역비를 도시과에서 올린 것 같아요. 올렸는데 지금 현재는 예산이 안들어와 있습니다. 안들어와 있으니까 추경에...,

해당 실ㆍ과ㆍ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실ㆍ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우려하는 대로 시비도 열악하니까 철도청하고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50%라도 예산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자치행정과 소관

선서! 본인은 2007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자치행정과장 이재철. (자치행정과장 이재철,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자치행정과장 이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계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요구하신 사항중 저희과에 해당되는 11건과 저희과 개별 소관 사항 10건을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63쪽, 공통사항입니다.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국ㆍ도비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 출장현황입니다. 2006년도 시장 외 4명이 24회, 2007년도 시장 외 4명 21회에 걸쳐서 국ㆍ도비확보를 위해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ㆍ도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김형도,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5,000만원짜리 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12건의, 2007년도는 7건의 설계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설계변경사유는 편입토지소유자의 기부채납거부 및 주민요구에 의한 사업내용의 일부변경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강중선, 이태세, 김용제,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000만원짜리 이상 용역발주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6건에 1억 5,017만 8,000원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2건에 3,815만 3,000원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 총 4건입니다. 맨 먼저 논산시 출산장려와 인구증가대책으로 도비지원방안 및 출산장려금의 월1회 지급과 관련하여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시뿐만 아니라 타 시ㆍ군도 도비지원계획이 없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의 월1회 지급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28일 관련조례를 개정공포해서 금년 1월부터 매월 1회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실화로 2006년도 논산시재향군인회와 향군여성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각각 지원하였으나 2007년도에는 단일화시켜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연말 집중이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총 13개 단체중 사업시기가 미도래된 1개의 단체를 제외한 12개 단체에 대하여 8월말까지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중 4개 단체는 이미 정산완료하였고 나머지 9개 단체는 연말까지 정산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상용인부관리 적정화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근무자는 총 14명으로 정규직 5명, 상용직 1명, 일용직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청 구내식당 조리원은 시 본청 직원인 상록회에서 운영하며 신분은 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이 상용직이 아닌 일용인부임입니다. 다만 인건비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본청은 상록회에서 수입증지와 자판기판매수입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나 상록회 수익금이 인건비지급에 좀 다소간 적자가 발생하여서 상용기준에 해당된 부족분을 2005년도부터 자체예산에서 보충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 필수요원인 영양사라든지 조리사 등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전환지침에 반영해서 처우를 개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관내에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일시보호시설은 2008년도에 관련부서인 사회사업과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시설종사자인 상담사와 같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될 예정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1쪽, 읍ㆍ면ㆍ동 복지회관 관리에 대해서, 우선 가야곡면 복지회관은 2007년 8월 8일 5,000만원의 사업비로 리모델링공사를 완료해 현재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촌면 복지회관은 2006년도 시장님 연두순방시 철거요청을 건의해서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라 철거를 할 것인지 유지보수해서 활용할 것인지를 강구하기로 결정하고 2007년 4월 13일 정밀안전진단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수공사후 재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2007년도 1회 추경에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로 1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재정형편상 확보하지 않아 내년도 본예산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차질없이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여 주민편의에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정산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5개 단체에 2억 2,750만원 지원해서 2억 2,450만원을 집행 정산완료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15개 단체에 2억 3,15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4개 단체는 집행 정산완료하였으나 나머지 11개 단체는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정산에 따른 정산검사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최근 2년간 신규단체 보조금지원은 2006년도 논산시 향군여성회에서 881만원을 신청하였으나 100만원만을 지원하였고 2007년도에는 육탄용사호국정신선양회에서 3,654만원을 신청하였으나 심사한 결과 600만원만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이상구, 윤종근,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년간의 소송추진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 추진중인 소송은 총 6건으로 공무원파면처분취소행정소송은 패소사건으로 전 축산과 소관 축산수산 7급 이동진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한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 1건에 대하여 2007년 3월 29일 파면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으로 1ㆍ2ㆍ3심에서 원고 이동진의 승소판결로 2007년도 6월 11일 환경사업소에 복직조치한 사건입니다. 그동안 소송수행비용은 변호사수임료를 포함해서 219만 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장 77쪽,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승소사건으로 전 종합사회복지관장 행정6급 김주호가 2005년 11월 24일 29회 청백봉사상을 수상한 후 5급 특별승진임용을 신청하였으나 논산시인사위원회에서 특별승진임용불가처분하자 이에 따른 부작위위법확인청구소송과 아울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06년 11월 29일 원고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소송수행비용은 변호사수임료 포함해서 331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계속해서 78쪽의 같은 김주호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승소사건으로 2006년 5월 17일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관련해서 특진임용승진될 경우에 임금 및 퇴직금과 특진승진임용되지 못한 정신적 손해 위자료를 포함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ㆍ2심에서 원고패소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소송수행비용은 변호사수임료 등 422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계속해서 79쪽의 파면처분취소소송은 계류중인 사건으로 전 건설과 청원경찰 김형순이 타인의 정보를 침해 도용 누설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서 청원경찰법 제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 위반으로 파면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007년 8월 8일 제1심에서 원고 김형순이 패소판정을 받고 2007년 8월 27일 항소를 제기한 상태로 현재 계류중입니다. 소송수행비는 현재까지 변호사수임료 포함해서 422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80쪽,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원고 황선철이 논산시장 외 8인을 상대로 원고소유토지무단사용에 대한 사용료반환 청구소송입니다. 현재 1심에서 원고패소된 사건으로 원고 황선철이가 2심을 준비중에 있으나 지금 항소불복기일이 오늘까지인데 어제 항소를 신청했다라는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항소심에서도 저희가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은 계류중인 사건으로 원고 방한철이 논산시 내동의 토지에 대해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2007년 5월 21일 최초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송수행비용은 변호사수임료 포함 27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이태세,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교육청 및 관내학교의 각종 지원사업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논산3대정신시범학교 지원사업으로 4교에 1,200만원과 원어민영어교육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논산교육장에게 각각 지원하였으나 2007년도에는 논산3대정신시범학교 지원사업 4개교에 1,2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원어민영어교육사업은 2007년도 1월부터 소관 사무가 사회사업과 평생학습부서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우리과에서는 지원실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3쪽,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사업별 사고이월현황입니다. 2004년도는 1건, 2005년도에 1건, 2006년도 3건 등 총 5건에 4억 1,441만 5,000원을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하여 현재는 모든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84쪽,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기금운용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으로 2007년 11월 1일 현재 운용자금은 11억 2,713만 8,000원입니다. 그동안 융자현황은 145가구에 12억 4,100만원으로 9억 9,150만원을 상환하고 상환기일이 미도래된 미상환액은 2억 4,950만원입니다. 앞으로 기금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강중선, 이상구, 김선일,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읍ㆍ면ㆍ동 시장순방시 건의사항 처리결과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총 11건이 건의되어 7건이 추진완료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2건은 추진불가로 처리되었습니다. 불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만 2007년도 총 16건이 건의되어 7건을 추진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중에 있고 8건이 추진불가처리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90쪽의 하단에 은진면 토양3리 김광윤이장이 건의한 마을하수관설치는 편입토지소유자의 기부채납과 토지사용승낙이 그 이후에 선행되었음으로 2008년도에 마을환경개선사업 약 7,000만원 예산으로 해결토록 예산에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이상구, 김형도,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출산장려와 인구증가대책과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출산장려를 위하여 2006년도 12월 28일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를 개정 공포해서 논산시에 거주하는 자중 첫째, 둘째 경우 3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에는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4개 대학을 대상으로 수시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권장 및 논산소식지를 통한 주민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5쪽, 개별 소관사항입니다. 맨 먼저 김선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무원해외연수현황 및 시부담금 현황입니다. 우리시 공무원 해외연수현황은 2억 9,068만 8,000원의 예산으로 143명이 다녀왔습니다. 이중 시부담으로 122명이 다녀왔고 21명은 기타 타 기관의 부담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6쪽,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도 중앙과의 인사교류현황입니다. 2005년도 전입 2명에 전출은 6명, 2006년도는 전입 2명에 전출 6명, 2007년에는 전입 하나에 전출 12명의 인사교류를 각각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우리시 비정규직은 총 79명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각각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종합대책, 무기계약전환지침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환기준이 합당한 자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쪽, 오세복, 김선일, 강중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고용현황입니다. 우리시 장애인고용현황은 2006년도 13명에서 1명을 더 채용해서 현재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6년도 이후 특별임용시험실시입니다. 특별임용시험실시는 보훈청의 추천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2006년도에 2명, 2007년도에 1명, 총 3명을 채용 임용했습니다. 다음은 101쪽,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7급 이상 승진자별 소요연수 현황입니다. 2006년도 11월 이후에 5급 1명, 7급 1명이 승진하였고 2007년도에는 5급 6명, 6급 11명, 7급 17명 등이 승진되었으며 직급별 승진소유연수는 현황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직급직렬별 승진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108명, 2006년도 125명, 2007년도에 75명이 각각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직급직렬별 승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고장주민등록갖기 추진현황으로 논산시청과 논산교육청 직원 거주현황입니다. 논산시청은 총 926명중 관내 거주자가 841명이고 관외 거주자가 85명입니다. 논산교육청은 본청 및 관내학교를 포함한 총 1,950명중 관내거주자가 946명이고 관외거주자가 1,004명입니다. 내고장주민등록갖기운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특히 교육청의 선생님을 포함한 직원들이 내고장주민등록을 갖도록 권장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04쪽입니다.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민원사업 읍ㆍ면ㆍ동 집행실적입니다. 2007년도 읍ㆍ면ㆍ동 생활민원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183건에 3억 1,483만 3,000원을 읍ㆍ면ㆍ동의 생활민원해소에 집행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3,516만 7,000원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불편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양촌면, 가야곡면 복지회관 관리현황입니다. 앞서 공통사항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야곡면 복지회관은 정상 운영되고 있고 양촌면 복지회관은 내년도 1억원 예산이 확보되면 리모델링을 해서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일위원 거수) 예, 김선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일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감사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9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의 해외연수현황 및 시 부담금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해외체험연수 35명과 상급기관 및 해외연수 48명, 국제 및 자체연수는 29명은 현재 공무원들이 가신 거죠?

예, 이 자료는 공무원입니다. 민간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10명은 올해 퇴직하실 분들이 10명입니까?

퇴직하시 전에, 공로연수 전에 간 대상입니다.

대상이 10명입니까?

예, 금년에 퇴직할 공무원입니다, 대상이...,

대상이 10명?

예, 예.

전년도에는, 2006년도에는 몇 명이였습니까?

2006년도 자료는 지금 별도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2006년도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요?

예.

올해 그러니까 퇴직해 가지고 공로연수를 해야 될 분들이 열 분이다 이거죠?

예, 올해퇴직을 하기 위해서 공로연수를 들어가신 분.

분들이 열 분이다?

그분을 사전에 공로연수 전에 이렇게 해외체험의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공로연수가 작년에는 본인들만 간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 올해는 부부간에 이렇게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작년에도 가족과 같이 간 건 금년이나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여러 가지 예산이 좀 확보가 안 되어서 부인, 배우자한테는 50%의 여행비를 지원해 줬고 금년도에는 전액을 이렇게 지원해 준 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가실 분 중에서 못가신 분이 올해, 작년에 안가셨다고 해서 올해 가신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예, 한 분이 계신 걸로, 둘이..., 예, 두 분이 그렇게 실지 계획에 가지 못한 분이 다음 계획에 기회가 있어서 같이 참여하게 된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2006년도에는 그분들이 어떤 신분상의 이유 때문에 불가피한 이유 때문에 못갔습니까?

예, 개인, 그때 갈수가 없는 사유가 발생해서 못갔는데 그분들이 공직에 공로연수중에 퇴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합류가 가능했었습니다. 퇴직한 이후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같이 합류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다녀오실 수 있었다는 거죠?

예, 두 사람입니다.

2006년도에 배우자를, 본 위원이 생각으로서 2006년도에는 배우자들을 다만 얼마라도 부담을 했고 또 2007년 그분들이 가지 않는 상태로 2006년도에 가야 할 대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다고 해서 2007년도에 그분들을 다시 공로연수에 포함시켜 가지고 그분들 것까지 여행경비를 다 지불을 했다고 그러면 2006년도에 가신 분들하고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분들 불만은 없었습니까?

지금 그 퇴직공무원들이 퇴직하기 전에 그동안 고생했다고 해서 이렇게 상당히 처우차원에서 해 줬기 때문에 뭐 그때 당시에 못간 분이 다음에 100%를 여행보조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못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당시의 형편에 따라서 해외여행을 시켰고 그 이듬해는 예산확보가 됐기 때문에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큰 불만을 이렇게 해야 할 이유는 없고 특별하게 들은 바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같이 공직생활 30년 이상 이렇게 해서 공로연수를 다녀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2006년도에 가지 않고 또 앞으로도 올해에 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소급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07년도 대상자, 2006년도 대상자에서 퇴직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모시고 갔다 이렇게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2007년도에 갈 분들만 모시고 갔어야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실지 같이 동료직원으로서 같이 근무를 한 상태에서 그런 인정상 이렇게 했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이 이해가 갑니다만 이거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그건 부적절하게 사용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대상자의 차이만 견해의 차이죠, 예산이 50%를 더 준 거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라고는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 2007년도에 꼭 가지 못하라는 것은 없고 퇴직 전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운용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이 형평성이 논란이 되고 같은 공직자의 무슨 어떤 괴리감을 준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어떠한 내부의 방침을 다시 수정해서라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6년도에, 그러면 2006년도에 못가신 분들이요, 그때 당시 무슨 사유로 못가셨나 그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복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그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소신껏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 금년보면 사무관으로 진급시에 읍ㆍ면ㆍ동장으로 발령을 대부분 현재 내고 있죠?

예.

그분이 볼 때 한 분 빼놓고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면단위 정서는 대부분이 60세 이상입니다. 심지어는 70대 이상 되신 분들이 면단위의 어떤 지역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역정서상 사무관 진급해서 읍ㆍ면ㆍ동장으로 나가셨을 때 연령적으로 15년, 20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역정서적으로 지역유지분들과의 다소의 어떤 정서적인 괴리감도 있고 그래서 조금 기존에 하셨던 분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사무관 진급시 읍ㆍ면ㆍ동으로 발령보다는 본청에서 근무할 수 있고 그래서 다년간 사무관 진급과 함께 정말로 다년간 의욕적으로 본청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하고 또 퇴직이 가까우신 분들 중에서 고향지역에 가서 봉사업무로서 이렇게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는 쪽으로 가시는 것이 우리지역정서적으로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오세복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인사가 지금 각 시ㆍ군마다 인사의 패턴이 좀 다릅니다. 어느 시ㆍ군은 고참 과장님들이 읍ㆍ면의 일선에 나가셔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우리시와 같이 대체적으로 초임 이렇게 사무관이 읍ㆍ면장이 나가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만 다 장ㆍ단점은 있습니다. 장ㆍ단점은 있고 특히나 그런 어떤 부분에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 저희가 ’96년도 시가 승격되면서 전체 공무원들이 일반직화로 이렇게 별정직화 면장이였다가 전환되다보니까 그러한 부분과 또 이 부분이 다소간에 어떠한 부분은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번 패턴을 이렇게 바꾼다는 것이 누구때, 언제 바꾸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무리가 많이 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뭐 꼭 저기는 아니지만 앞으로 인사방향에 대해서는 보다 좀 나은 방향이 어떤 길인가 여론도 좀 수렴하고 어떤 길이 더 발전적인 길인가 또 본인의 사기에도 저하가 안 되고 이런 폭넓게 한번 위원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새롭게 방향을 잡는 결심을 받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대부분 공무원들도 승진기회가 부족하고 인사가 많이 적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6급 장기 근속자분들을 한 5급으로 승진해서 1년 내외라도 읍ㆍ면에 봉사하심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시게끔 하는 것이 명예로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충남도청에 보면 우리논산시출신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대전, 그리고 공주 다음으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있는데 아마 도와도 어떤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승진기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적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앞으로 인사상 어떤 불이익이 없고 또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셔서 정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에 저희가 전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유 없이 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현재 신문에도 나왔지만 아마 세 번째 안으로 숫자가 많습니다, 저희 논산출신이 그분들이 앞으로 중요한 보직도 맡고 중요한 위치에 가서 일하면 앞으로 밝은 논산의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인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늦었는데 간단하게 설계변경현황을 보니까 2007년도에는 7건인가요, 변경일자가 4월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몇 페이지죠, 66페이지, 67페이지...,

63페이지요?

67페이지.

예, 예.

그런데 2006년 것은 그렇다 치고 2007년도 것을 보니까 7건인데 변경일자가 4월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전부다. 그 후에는 없나요, 4월?

예, 이 자료가 2006년하고 2007년도는 이 자료가, 이 자료 외에는 없습니다.

예, 그 변경사유를 보니까요, 주민요구로 추가포장, 주민요구로 추가포장, 주민요구로 추가포장 전부다 이렇게 추가로 된 것이 주민들 요구로 추가로 포장한 건데, 보니까 그 설계도대로 하면 이게 안들어가야 되는 건데 주민요구로 더 추가된 거죠?

그 추가라고 하는 부분은요, 당초설계에는 담아있지 않았던 부분을 계약을 하게 되면서 입찰차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입찰차액을 주민들이 조금 불편하다고 더 연장해 달라든지, 조금 더 늘려달라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사실 안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그것을 반영해서 설계에다가 증액을 시켜서 주민들이 빨리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는 그런 책으로 저희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사회사업과 소관

선서! 본인은 2007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사회사업과장 윤병권. (사회사업과장 윤병권,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사회사업과장 윤병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설명에 앞서서 저희와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재인 경로복지담당입니다. 강선례 여성아동담당입니다. 서승중 장애인담당입니다. 김병섭 평생교육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 요구된 자료는 공통사항 9건과 우리과 소관사항 10건 등 총 19건으로 먼저 공통사항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에 대해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및 프로그램다양화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우리시 주민자치센터는 지난해까지 8개소를 운영해 왔으나 금년도에 성동, 노성, 양촌면 3개소를 설치해서 총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미설치된 4개면에 추가설치해서 전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11개 읍ㆍ면ㆍ동에서 총 19종 53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으며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자녀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 총 1억 2,400여만원을 투입해서 6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금년에는 13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저소득층 자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어린이아동 266명에 대해서 1인당 10만원씩 수학여행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무료경로식당 확대 운영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9개소, 2006년도에 17개소, 금년도 당초에 18개소로 확대 운영해온 바 있는데 조리원부족 등의 사유로 현재 2개소가 운영을 중지해서 현재는 16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식당을 운영치 않는 읍ㆍ면ㆍ동을 중심으로 경로식당이 확대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0쪽, 국제결혼가정 적극 지원관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총 3,193만원을 지원해서 한글교육과 요리교실, 한국문화교육 등 우리문화보급사업과 국제결혼가정자녀 학업자료지원을 실시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우리문화보급사업과 국제결혼가정 자녀학업자료지원, 여성결혼이민자 남편 및 가족교육, 국제결혼이민여성,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제결혼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41쪽,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ㆍ도시행사업현황 및 신청, 선정, 추진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최근 3년간의 국ㆍ도시행사업은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하면 4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28억 9,000여만원은 집행을 완료했고 13건 중에 11건은 현재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총 신청한 내용이 보육시설이 9개소고 장애인시설이 1개소, 노인요양시설이 3개소입니다. 현재 강경어린이집과 죽림원 2개소만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2쪽,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단체보조금 및 정산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최근 2년간의 신규단체보조금 신청내역은 금년도에 1건으로 논산YWCA에서 행복한국제결혼가정만들기의 일환으로 가족초청 함께하는가족체험사업으로 200만원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12월중에 시행할 계획이므로 현재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후 사업이 완료되면 철저히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오세복위원님과 이상구위원님, 강중선위원님,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산전액불용액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2007년도 11월 현재 예산전액불용액현황은 총 3건에 2,383만 2,000원으로 건별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4대동거가족가족사진찍어드리기사업은 자체사업인데 당초 계획수립 당시에 시 전체에 25가구 정도가 계실 것으로 예측해서 가족사진을 찍어드릴 계획이었는데 실제 읍ㆍ면을 통해서 사실조사한 결과 4대가 동거하는 가족이 5가구밖에 없어서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져 부득이 취소하고 2회 추경에 750만원을 삭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장애입양아동이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바람에 지급대상자가 없어서 도에서부터 사업비를 반납토록 지시가 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장애아통합시설 운영비의 경우도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육시설에서 장애아를 3명이상 통합보육하는 시설에 운영비로 매월 30만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는 금액인데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보육시설이 없어서 2회 추경시 삭감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은 계획수립시부터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44쪽, 이태세위원님과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교육청 및 관내학교에 대한 각종 사업지원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지원사업은 2006년도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 등 3건에 3억 52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 6건에 4억 4,2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6년도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은 초등 2개교와 중등 4개교 총 6개교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6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생각키움 논술교실운영은 논술지도교사 10명을 확보해서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기중과 방학기간에 걸쳐서 논술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건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는 교사와 학생맞춤형학습지도를 위한 특별교실설치사업비를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상담실리모델링과 전기통신시설, 책상ㆍ의자를 구입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으로 해서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지원과 생각키움논술교실은 2006년도와 같은 내용이므로 보고를 생략드리고 금년도에 새로 시행한 원어민영어보조강사 지원사업 그것은 영어보조강사 5명에 대해서 6개월분 강사료와 운영비를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 방과후 영어학교운영사업은 금년도 1회 추경사업입니다. 원어민강사 2명에 대해서 6개월분 인건비와 교육비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쌘뽈여고에 지원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도서실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상업정보고등학교에 지원한 사업비는 컴퓨터학습실과 도서실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쪽에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의 사업별 사고이월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은 조건부 신고시설지원사업 외 3건에 8억 1,600여만원을 이월을 했는데 주로 이월사유가 공기부족으로 연내 완공이 어려워 사고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노인공동작업장 장비보강 등 7건에 5억 6,300여만원을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대부분 공기부족으로 해서 연내준공이 어려워 사고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6쪽에 2006년도의 경우에는 고향의집 기능보강사업 외 2건에 5억 6,300여만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공기부족으로 해서 연내준공이 어려워 부득이 사고이월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고이월된 사업이 현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가급적 사고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7쪽, 강중선위원님과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기금운용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기금은 논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과 논산시노인복지기금, 논산시여성발전기금 등 3건이 있습니다. 논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은 금년 10월말 현재까지 3억 6,500여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0월말 현재 4억 7,100여만원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10월말 현재 4억 9,300여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액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시 재정형편상 조성되지 못해서 현재 기금을 운용치 못하고 적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목표액을 설정하는 단기간 내에 기금이 조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각 기금별로 3,000만원씩 내년도에 세울 계획입니다. 148쪽, 강중선위원님과 이상구위원님, 김선일위원님,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읍ㆍ면ㆍ동 시장님 연두순방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총 11건을 접수해서 8건은 완료를 하고 3건은 불가처리하였습니다. 완료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고 150쪽에 있는 불가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0쪽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강경읍 산양1리장 변현규씨가 건의한 산양1리 경로당보수 건에 대해서는 산양1리에 기 등록된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등록된 또 하나의 별개의 경로당에다가 운영비지원이나 보수가 곤란해서 불가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적면 마구평5리장 남선규씨가 건의한 화장장 설치건에 대해서는 화장장건립시에 막대한 시 예산이 소요되고 또 혐오시설로 인한 지역주민의 반발 등이 예상되어서 부득이 불가처리하고 인근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도록 대안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151쪽에 가약곡면 소재 에덴교회 이요한목사님께서 건의하신 지역아동센터 설치 건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건물의 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등록이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하나 종교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설치기준에 부적합해서 불가처리하고 용도변경 신고토록 대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152쪽에서 153쪽에 걸쳐서 나와 있는 2007년도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총 건의내용은 8건중 4건은 완료를 하였고 2건은 추진중에 있고 2건은 불가처리를 하였습니다. 완료된 4건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중인 2건은 양촌면 노인회장 서갑선씨가 건의한 양촌면 구내 경로당신축 건과 양촌면 반암2리 경로당신축을 해달라는 내용인데 현재 이 두 경로당에는 보조금교부결정이 완료가 되고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 연말안에 끝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3쪽에 불가처리한 2건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강산2통장 이기영씨가 부창동 주민자치방에 부족한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건의를 하셨는데 부창동 청사내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차후 이전할 예정에 있으므로 동사무실이 이전하면 공간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불가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강경읍 채산1리 박노홍씨가 건의하신 노인대학 관리실 신축건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한 결과 이용중인 건물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아니라 등록되지 않은 부속건물이었기 때문에 본 건물이 아닌 관리실 신축을 위해서 보조금 지원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불가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쪽에 있는 이상구위원님과 김형도위원님,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출산장려와 인구증가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 시행하는 출산장려시책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전체의 11%를 점하고 있는 두자녀 이상 5,953세대에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를 발급해서 각종 서비스이용시 특혜와 물품구입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시책은 충청남도와 합동으로 금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농협을 통해서 현재 카드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모집에 심혈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만 60여개소의 가맹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사회사업과 소관 요구자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 개별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총 10건으로 157쪽부터 차례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와 지원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주민자치센터는 강경읍을 비롯해서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운영비와 강사수당, 참석수당, 자산취득비 등 총 2억 9,1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각 센터별로 지원한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158쪽에서 159쪽에 명시된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11개 읍ㆍ면ㆍ동에서 농악과 에어로빅, 꽃꽂이, 서예, 노래교실 등 총 19종 5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서 운영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각 센터별로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0쪽, 김선일위원님과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인여가활동 지원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대학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논산시지회 부설노인대학 등 총 8개 노인대학에 4,280만원을 지원해서 노년기 건강관리와 노래, 율동, 건강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노인대학별 지원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쪽, 각종 여가활동 행사 참가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로 게이트볼대회와 노인건강대축제, 노인솜씨자랑과 시조경창대회 등 행사참가비 지원을 통해서 노인여가활동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국제결혼이민자가족 현황과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다민족문화가정현황 및 지원내용이 같은 내용이므로 2건을 함께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05년에는 행정에서 지원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06년 하반기부터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2006년도 현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시 국제결혼가정이 총 151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 자녀들은 한 102명이 있었고요, 남편의 직업이라든지 연령현황 등의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드리고 163쪽에 나와 있는 지원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문화 보급사업으로 해서 논산이주여성센터를 통해서 한글교실과 요리, 한국문화교육, 가족여행 등 그런 사업을 지원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학업자료지원으로 해서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이용하는 3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1,1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총 3,100여만원을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에 2007년도 국제결혼가정현황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국제결혼가구수는 2006년도에 비해서 61가구가 증가한 212가구가 되겠습니다. 자녀수는 135인이 되겠습니다. 연령별 현황과 남편직업별 이런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드리고 하단에 나와 있는 2007년도 국제결혼가정 지원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문화 보급사업과 국제결혼이민여성 합동결혼식, 영유아무상보육료지원 등 7건을 지원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시에도 국제결혼가정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들이 하루속히 한국생활에 적응해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쪽이 되겠습니다.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인교통수당 및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현황 및 지급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만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분기당 3만 7,500원씩 4분기 해서 연간 15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4분기까지 총 34억 3,600여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경로연금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80세 이상 되시는 분은 월 5만원이 되고 65세에서 79세까지는 월 4만 5,000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1933년 7월 6일 이전 출생 저소득노인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3만 5,000원을 지원하고 부부가 동시에 수급하는 경우에 3만 630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서 10월까지 연 월평균은 한 3,800여명이 되겠고 누계로 했을 때 3만 8,773명에게 15억 6,800여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로 무의탁노인현황 및 지원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 주민등록상 혼자 사시는 노인은 상당히 많습니다. 10월말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약 5,300여명이 주민등록상 혼자사시는 노인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부양의무자가 전혀 없는 무의탁노인은 253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무의탁노인에 대해서 지원중인 사업현황은 거동이 불편해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재가노인180명에게 식사와 밑반찬을 배달하고 있고 또 이밖에도 유산균음료라든지 독거노인도우미지원사업, 무의탁노인이 행복효도잔치 등을 통해서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168쪽,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자녀현황 및 지원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자녀현황으로 초등학생 미만이 58명, 중학생이 74명, 고등학생이 97명 해서 총 229명이 있습니다. 지원현황으로는 장애인자녀 171명에게 학비로 3,66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해서 76명에게 1억 1,19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동묘지사업현황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동묘지사업현황으로 2003년도에 공동묘지안내판 22개소를 제작하고 양촌면 모촌리 산9번지 외 5필지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공동묘지안내판 38개를 제작설치하고 성동면 원북리 산62번지의 12필지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가야곡면 산노리 산14-1번지 외 6필지에 대해서 측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동묘지관리사항으로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5ㆍ600명 정도를 동원을 해서 무연분묘 벌초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동묘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0쪽이 되겠습니다. 이태세위원님과 윤종근위원님, 김용제위원님께서 무료경로식당운영 및 지원현황과 확대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무료경로식당 운영사업비는 총 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1억 2,900여만원이 집행되고 200여만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는 이제 2개소가 연무 황화노인회하고 맨 밑에 있는 주사랑교회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부지원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드리고 다음 쪽에 있는 무료경로식당 확대운영 현황은 2005년도에는 9개소를 운영하다가 2006년도에 17개소를 운영하고 금년도에 당초에는 18개소까지 운영을 확대했다가 조리사가 부족하고 또 식당운영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사유로 해서 2개소가 운영을 포기해서 현재는 16개만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무료경로식당 운영치 않는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해서 식당운영대상지 발굴과 독려를 통해서 경로식당이 확대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2쪽이 되겠습니다.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체장애인 수용단체현황 및 운영실태현황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우리시 지체장애인수용시설은 벌곡면 한삼천리 소재 우리집공동체와 은진면 교촌리에 소재한 작은자의집, 광석면 항월리에 소재한 사랑우리장애인공동체집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들 3개 시설의 정원이 107명인데 현재는 105명을 수용중에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3개 시설 모두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개인시설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시설이고 입소한 분들이 등록장애인으로 되어 있으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정부지원이 없는 시설이지만 수용중인장애인들의 권익보호와 안전관리 등을 위해서 분기별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3쪽,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ㆍ면ㆍ동 노인회관 관리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행정리수는 477개인데 이중에 현재까지 등록된 경로당은 453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이제 1만 7,000여명이 이 시설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별로 나와 있는 세부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쪽에 나와 있는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현재 5개소가 있는데 이중에 3개소는 무허가건물이고 1개소는 접도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부지이고 또 하나는 부지의 토지소유권이 걸려있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면서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등록된 경로당과 마찬가지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과 보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사업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사회사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제위원 거수) 김용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제위원입니다. 그 162페이지 보면 국제결혼이민자 가정현황 및 지원사업 이래서 이렇게 다민족 문화가정 현황과 지원내역이 나왔는데요, 본 위원이 이것을 갖다가 감사자료요구한 그 의미는 거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녀, 164페이지 보면 그 가족현황에 있어서 자녀수가 135명, 그리고 가정수가 212가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특히 읍ㆍ면ㆍ동에 보면 농촌총각들이 생활환경이 여러 가지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결혼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외국여자분들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서 살게 되는데 시골초등학교는 총 학생수가 100명이 안 되는 학교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민족문화에 대해서 그런 가정을 위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금년에 이게 총 그러니까 2억 1,848만 6,000원 이게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가정에 문제가 뭐냐면 생활이 어려우니까 집을 나가는 여자분들도 있고 또 문화가 소통이 안 돼서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달려가지고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사라든가 사회사업과에서는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 좀 자세히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예,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분도 있다는 소리도 들리고 또 고부간의 갈등도 있다는 얘기를 들려서 사실은 금년 6월달에 여성결혼 이민자남편들에 대해서 일제히 저희들이 문예회관에 모여놓고 그때 200명이 참석을 했는데 남편과 가족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나라에 시집온 분들이 너무 외로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심정을 이해를 하고 이분들과 가급적이면 그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해서 폭력이라든지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외지에서 전문강사도 초빙을 했었고 또 모아산부인과 원장님도 초청을 해서 이분들에게 성교육까지 같이 병행해서 시켰습니다. 앞으로 아까도 제가 보고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에서 2006년도 하반기부터 지원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폭넓은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들을 수집도 하고 그래서 더욱 많은 다양한 시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과장이 직접 나가본 집은 1년에 몇 명정도 됩니까? 가정방문 해 보셨어요, 한번이라도?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도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가정이라든지, 거의 매주 그들을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를 가보셨냐고?

집에도 가봤습니다.

어때요, 살림형편이 사는 게?

살림은 넉넉지는 못하고요,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 보면 정말로 가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거기가 국제결혼하는 거 보면 99%가 가정형편이 열악한 그런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을 보니까 212가구에 2억 1,800만원이...,

예.

이게...,

근데 212가구지만 전체적으로 다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이들 중에 일부 사항은 해당이 돼서 지원이 받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의외로 사정이 괜찮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 앞장에서는 163페이지 보니까 국비도 있는데...,

그거는 2006년도 사업인데요.

2007년도부터는 국비는 전혀 못받은 건가요?

지금은 국비지원사업이 변동이 돼서 도비와 시비 지원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제결혼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이 예산을 더 확대하고 그 이 사업내용을 더 다양하게 할 그런 용의는 없나 그걸 좀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좋은 사례와 시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시에 도입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과장 의지는 지금 2억 1,800만원인데 이와 같이 우리시가 인구가 줄어들어가지고 인구불리기 시책도 쓰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와서 자녀도 낳고 그런 좋은 일을 하고 그러는데 예산을 내년도에는 얼마 올리셨어요?

내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마지못해서 도비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게 하는 거지 여기 8개 사업 중에 시 자체로 하는 건 겨우 뭐 이민여성 가정나들이 그거 한 건 밖에 없고 다 도비 붙고 하고 있는 것 마지못해서 하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예산을 내년도 얼마 이거하고 비슷하게 올리셨다고?

예, 예.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본위원은 나같이 우리 인구늘리기 차원에서도 이제 불가피하게 제가 교육청 어떤 과장님한테 얘기 들어 보니까 이게 자꾸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대요, 해마다. 그러니까 이걸 철저히 파악을 하시고 하셔서 많은 지원을 해 줘서 우리 논산시가 불가피하게 이 다민족문화 이것을 흡수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과장님 의지를 철저히 요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복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감사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143페이지입니다. 143페이지 자료에 보면 예산전액불용액현황이 세 건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사항 같은 경우는 당초에 어떤 계획을 잡을 때 정확한 어떤 실태파악을 해서 그런 기초를 토대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어야 하는데 지금 4개 동거가족 사진찍어드리기 사업도 당초 25가구 정도로 이건 계획이 아니라 예상이지 않습니까?

예, 예.

25가구를 예상했다가 실제로는 5가구 밖에 안 돼서 사업을 못했고 또 맨 마지막 부분 장애아통합시설 운영비도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해당되는 시설이 없었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장애인?

예.

그러면 복지관련된 사업이 물론 시민들이 어떤 사업대상에서 제외 된다든가 혜택을 못받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차원에 봤을 때는 사업계획수립 이전에 분명하게 실태파악을 기초로 한 어떤 사업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사전에 철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예산편성시에, 예산 세울 때 이런 부분들 기초적인 어떤 복지 수급자 실태를 토태로 한 사업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162페이지입니다. 조금에 우리 김용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좀 중복됩니다만 이 자료에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국제결혼이민자가정 사업예산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2006년도에 3,100여만원에서 금년도에는 2억 1,800여만원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됐는데요,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이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논산시가 아닌 논산이주여성센터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주여성센터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여성센터는 논산의 구옥란씨가 운영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인가를 해 준 상태고요, 주로 우리문화 보급사업, 한글교육과 요리, 한국문화교육, 컴퓨터교육 이런 걸 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보니까 작년도도 거의 대부분이 그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이 됐고요, 금년도에도 보면 자료에 보면 약 6,500여만원 정도가 이주여성센터를 통해서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 건가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이전에요, 그러면 이주여성센터 운영 지금 현재 종사자수라든가 이런 실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여성센터 운영실태요, 그러니까 종사자수라든가 그런 대략적인 내용들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종사자는 3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분들이 교육을 시킬 때는 별도의 강사들을 초빙을 해다가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논산에서 이주여성관련된 사업이요, 물론 이주여성센터를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YWCA 금년도에 2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YWCA에서도 여성단체기 때문에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마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건양대학교에서 한글교육사업관련돼서 아마 체계적인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주여성 교육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YWCA라든가 건양대학교 등 전문성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이관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여기 이주여성센터에 대한 운영실태라든가 예산정산내역 이런 부분은 자료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06년과 2007년도에 남편직업분포도를 보면 가장 많은 것이 2006년도에 농업ㆍ축산업이 58명에서 96명으로 38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봤을 때도 2006년에 비해서 2007년도에 30세 이하가 4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여성분들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1년 사이에 증가한 30대 이하 여성의 대부분이 40명중에 38명이 농ㆍ축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이것은 좀 전에 김용제위원님 말씀처럼 농촌총각의 어떤 결혼함으로 인해서 이주여성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이것 맞습니까, 자료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농촌쪽으로 이주여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농업과 관련된 어떤 특수성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어떤 결혼생활을 하는 거와 농촌의 결혼생활의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농촌에 거주하는 이주여성분들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운영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주여성들에 대해서 저희과에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방면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사실 여성가족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과쪽에서 하는 것은 여성가족부 소관 일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림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주여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농촌으로 많은 분들이 이주를 하고 있는데 관련된 부서와 연계해 가지고요, 그 이주여성들 특히 농촌에 거주하는 분들이 좀더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도록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가정문제같은 경우 광석면 같은 경우는 그분들의 별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 그분 한 10여분씩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의 별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해서 그분들이 빨리 어떤 정착해서 우리 논산시민으로서 생활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한 가지가 빠져가지고 그 마지막장 174페이지 미등록경로당 현황입니다. 거기에 보면 미등록경로당이 우리 논산시에 5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5개가 넘는데 조사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 그것은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 저기를 보고서 뺀 거고요, 사실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경로당이 453개가 있는데 그중에 순수한 경로당으로 지은 것은 102개소입니다. 그리고 새마을회관하고 같이 중복해서 사용하는 데가 한 351개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이 자료요구를 했냐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것은 거기가 본인들 의사를 갖다가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거기가 다 어떤 주민들 요구가 있는 근거자료를 갖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볼 때 여기 우리 양촌에도 우리면 이야기로 해서 좀 안됐지만 거사3리가 노인회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미등록이란 것은 법정 한계를 규정해 놓은 아주 딱딱한 용어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고 분명히 노인양반들이 거기가 새마을회관이라고 그러든가 거기서 아주 거기를 의지를 해 가지고 동네에서 혼자 사시는 노인들도 있고 해서 매일 와서 놀고 같이 대화하고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그 경로당이 있는데 그 무슨 경로당이 뭐 등록이 안됐다고 그래서 전혀 고쳐주지도 안하고 그래서 물론 경로 당이라는 숫자가 하도 많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규정에 얽매여 가지고서는 노인회관이 없는 것도 억울한 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밥도 해 먹고 이렇게 하는데도 고쳐주지도 않고 기름값도 안나오고 이게 법이라는 게 다 사람이 만드는 건데 말이야, 그래서 이 조사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조사한 것 좀 이따가 제출 좀 해 주시고...,

예.

그 이게 분명히 지금 내가 얘기한 거기가 빠졌네, 여기가.

그것을 제가 설명을 잠깐 해 올리겠습니다.

가만있어 봐. 그래서 그걸 앞으로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런 데도 뭔가 분명히 뭔가 거기서 노인양반들 놀고 그러는데 어떤 데는 등록이 됐다고 그래서 큰 방에서 좋은 데서 생활을 하는 데는 오히려 막 돈이 나가고 여기는 등록이 안됐다고 그래서 거기는 지원도 없고 그러면 영 형평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다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그걸 파악을 더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좀 해야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촌면 거사3리 경로당은 사실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입니다. 등록 안된 곳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지을 때 마을회관으로 지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2006년도에 지난해에 관리부서를 서로 규정만 한 겁니다. 마을회관으로 등록한 것은 새마을부서에서 보수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기로 했고 순수하게 경로당으로 지은 곳은 저희 사회사업과에서 보수하기로 그것만 서로 이원화했을 뿐이지 여기는 등록된 경로당이기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건 다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운영비같은 건 지원이 되고?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이장님 한번 만나봤어요?

이장님 만나봤는데요.

이장이 직접 나한테 그러든데?

이장님 만나 뵈었습니다. 오셔서 만나 뵙는데 이분도 뭔가 보수를 해 달라고 했을 때 저희과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과에서 직원이 여기는 마을회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부서에서 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위원님한테 하신 것 같고요, 사실은 등록이 되어 있어서 마을회관으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만 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은 마을회관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양계과에서 협의를 본 상태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야,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요리저리 떠밀고 그러니까 이런 자료요구를 안해도 될 걸 말이야, 소위 같이 행정에 참여하는 이장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저기하고 안 되니까 나한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비단 양촌뿐만 아니라 이런 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이 없어 가지고 못해 준다는 둥 이런 것은 지금 세상에서는 지방자치가 이제 뭐여 정착이 돼 가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더 철저히 하고 본 위원도 더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사회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문화관광과 소관

선서! 본인은 2007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문화관광과 선서자 문관복. (문화관광과장 문관복,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이문주입니다. 관광담당 홍민기입니다. 문화재담당 류도인입니다. 공보담당 장원섭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에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항상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실ㆍ과ㆍ소 공통요구사항 15건, 문화관광과 요구사항 21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80쪽,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ㆍ도비지원사업을 위한 최근 2년간 담당이상 중앙부처 및 도청출장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3회, 2007년에 4회,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 보훈처 그리고 도청을 출장하여 국ㆍ도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1쪽, 김형도위원님과 이계천위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2년간 5,000만원 이상 각종 사업설계변경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12건, 2007년도에 4건으로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사유는 현장과 설계서와의 상이한 것이 가장 많으며 설계서류 오류ㆍ누락ㆍ상황모순, 신기술에 의한 변경, 설계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183쪽, 김형도위원님, 강중선위원님, 김용제위원님과 이태세위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2년간 1,000만원 이상 용역발주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6건, 2007년 8건으로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입니다.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민간위탁사업현황 및 위탁사업 계약승인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연산백중놀이 전수교육관을 연산백중놀이보존회와 2006년 9월 1일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시 외부학술용역 발주현황 및 사업이행여부입니다. 2005년도 2건, 2006년도 1건, 2007년도 2건 총 5건으로 3건은 금년말까지 용역추진중이며 용역이 완료된 2건은 서재필박사추모사업용역 및 지역축제 발전방안 용역입니다. 서재필박사 추모사업에 따른 지도정비 사업은 아직까지 실시되고 있지는 아니 하나 매년 사당에서 제를 지내고 있으며 지난 7월 31일 충청남도에 문화재지정신청을 하였으며 11월 21일에는 향토유적심의회를 개최하는 서재필박사 본가를 가결시킨 바 있습니다. 지역축제 발전방안용역은 주내용이 연무축제 프로그램개발로 지난해와 올해 연무병영체험축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9쪽,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단체보조금 및 정산현황입니다. 저희과 신규단체는 없으며 180쪽에 있는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논산황산벌네트는 2006년도에는 지원신청이 없어 2006년도만 지원이 되지 아니 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이계천위원님,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산전액불용액 현황입니다. 저희과 예산전액불용액은 1건으로 황산 성 시발굴조사 용역비 5,000만원입니다. 불용사유는 문화재청에서 발굴불허가에 따른 사업비불용액이며 동 사업비는 용역비로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시설비 등으로 사용이 불가하여 부득이 전액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문화재청의 불허가로 인해 현재로서는 황산성 시 발굴은 어려운 상황이나 지속적으로 황산성정비 필요성을 건의할 계획이며 아울러 황산성 보존관리를 위해 진입로 및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주변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2쪽,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부예산 확보대상 현안사업내용입니다. 먼저 강경고도옛모습되살리기 사업은 2010년까지 사업비 132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근대문화의거리조성사업은 토지건물보상금이 없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193쪽,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말까지 충청남도역사문화원에 용역중인 사업이며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 추진할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돈암서원 주변정리사업과 리도 확ㆍ포장사업으로 3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탑정호수변상태관광자원개발사업입니다. 내년예산을 확보해서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억원으로 18억 600만원을 기 확보하였으나 잔여예산 10억 9,400만원은 ’08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이태세위원님과 이계천위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2년간 교육청 및 관내학교에 대한 각종 지원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9,000만원, 2007년도에 1억 9,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학교 도서구입비입니다. 다음은 196쪽,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사업별 사고이월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10건, 2006년도 7건, 2007년도 4건으로 총 21건입니다.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 예산 축제추진현황입니다. 연무 병영체험축제로 2억 5,000만원, 강경발효젓갈축제로 4억 3,5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축제 소요경비 세부계획입니다. 소요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강중선위원님과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기금운용현황입니다. 우리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996년도부터 출연하여 현재 7억 1,000여만원을 정기예금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논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조례에 의거 10억원이 도달할 때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0.5%이상, 0.1%이하로 출연하고 있으며 내년 출연금은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1쪽, 강중선위원님, 이상구위원님, 김선일위원님,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읍ㆍ면ㆍ동 시장초두방문시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14건이며 추진중에 4건중 3건은 도로 확ㆍ포장으로 동일 건입니다. 모두 완료되었으며 대둔산수락8경 홍보판은 내년 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자료요구사항입니다. 204쪽, 강중선위원님이 요구하신 시 관내문화재 및 향토유적 소방시설 현황입니다. 시에서는 소방서와 전기안전공사 합동으로 상ㆍ하반기 중요 목조문화재를 점검하고 시정조치하고 있으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김선일위원님, 오세복위원님,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유교문화권 개발사업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은 금년말까지 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하겠으며 내년부터는 용역완료에 따른 사업비 중앙지원요청과 충청남도종합계획과 지사님 공약사항과 연계하여 지원요청하고 특히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11년부터는 논산을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문화재 개ㆍ보수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사례입니다. 자문을 받은 건수는 2005년도에 1건, 2006년도에 6건, 2007년도에 8건으로 모두 15건입니다. 자문은 문화재안내문구, 문화재보수공사 설계시 보수방법 및 보수범위, 신기술 및 특수공법에 의한 문화재보수가 필요한 경우, 문화재주변의 각종 건설공사시 현상변경 또는 영향평가 필요할 경우로서 문화지청 또는 충청남도에서 위촉한 전문가 3명으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8쪽, 관내 문화재중 보수가 요구되고 있으나 예산사정상 보수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재 및 소요 예산현황입니다. 내년에 보수가능한 국ㆍ도비지원사업 19건을 제외하고도 저희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업내용은 39건에 60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국가ㆍ지방문화재 외 지역문화재 지정 및 관리여부입니다. 우리시에는 향토유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유인물과 같이 30건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도서 보유현황 및 최근 3년간 구입내역입니다. 우리시 강경과 연무도서관 도서보유현황은 10만 8,248권이며 최근 3년간 1만 421권의 도서를 구입하였습니다. 구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문화재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현황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유인물과 같이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6쪽, 유무형문화재 보유현황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12건, 도지정문화재 43건, 도지정문화재자료 33건, 향토유적 30건, 등록문화재 8건으로 총 126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광객 유치현황입니다. 지난 1년간 관광객은 106만 8,747명이며 관광수입은 1억 4,957만 7,000원입니다. 우리시 유료관광객은 백제군사박물관, 대둔산, 관촉사 그리고 농가수입인 그린투어리즘이 있습니다. 다음은 225쪽, 금강권관광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금강권은 우리시를 포함해서 6개 시ㆍ군이 각 2,000만원씩 사업비를 부담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문화재 도난예방 CCTV 설치현황입니다. 성주도씨 종중문서 등 4개소에 설치 가동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쌍계사, 돈암서원에 설치코자 설치사업비를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오세복위원님이 요구하신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강경고도되살리기사업은 지속 추진중에 있으며 탑정호수변상태관광개발사업은 올해말 착공해서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9쪽, 김영달위원님과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지역문화공연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오세복위원님, 김선일위원님,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호수변상태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11월 2일 충청남도와 도지사와 농업기반공사로부터 목적외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며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말 착공해서 내년까지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ㆍ도ㆍ시지정 문화재 및 향토유적지 보수현황입니다. 총 24건에 19억 6,357만 1,000원으로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윤종근위원님과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문화축제행사 지원금 정산내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으며 2007년 강경발효젓갈축제는 6억 8,497만 3,000원중 6억 7,999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50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34쪽, 윤종근위원님과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백제개발권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백제권 개발사업에는 아쉽게도 우리시추진사업이 없습니다. 대신에 많은 문화재보수비를 지원받아 보수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유교문화권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5쪽,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5년도 이후 도ㆍ시지정 문화재 및 향토유적지 보수현황입니다. 2005년도 22건, 2006년도 27건, 2007년도 15건을 보수하였으며 개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연산 개태사지 및 황산성정비복원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개태사지정비사업은 2002년도부터 10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부 토지를 매입하고 현재 개태사지 정비계획을 학술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사적지 지정추진과 잔여토지를 매입 추진하여 개태사지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황산성정비복원사업입니다. 2006년도 황산성 지표조사 완료후 시 발굴조사코자 승인신청하였으나 문화재청에서 산성의 원형보존을 이유로 2차에 걸쳐 발굴불허 통보되어 자체정비는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이태세위원님, 김형도위원님, 윤종근위원님,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저수지개발계획 연도별 추진내역입니다.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으며 탑정저수지수변생태공원은 올해 사업을 착공해서 내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고도옛모습되살리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강경포구개발 및 정비사업과 옥려봉 1차정비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죽림서원지구 주변정비사업과 근대건축물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옥녀봉 2차정비사업 추진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근대문화의거리조성사업은 토지, 건물 등 보상금의 미계상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감사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페이지를 보시면 읍ㆍ면ㆍ동 시장초두순방시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 최근 2년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완료된 건하고 추진 중인 상태가 있고 2007년도 지금 불가로 떨어져 있는 것이 덕곡리 이장 김학락이가 얘기한 덕곡리 용굴정비사업이 불가로 되어 있네요, 이 관계가 어떻게 되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단 그 용골을 한번 가봤습니다. 정비공사를 가봤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불가로 처리를 했습니다. 다만 내년 사업비로 계상하려고 한 300만원을 했는데 현재 내년 사업비에 계상되지 아니 하였습니다. 계속해 가지고 전문가로부터 그걸 답사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능력 있으시니까 이 용굴을 가보셨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지금 덕곡리에 녹색체험마을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녹색체험마을하고 연계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 만큼 많은 예산노력을 하셔서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렇죠, 다른 과에서는 어떻게 어렵잖아요?

저희들이 녹색체험은 저희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용굴같은 것 굴이 사실적으로 박쥐가 거기서 서식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저희가 한번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잘 받아서 용굴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제위원 거수) 김용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제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이 몇 가지가 되는데 뭐 나머지는 자료를 보고서 이해가 갔고 213페이지 보면 도서관에 도서보유 3년간 최근 현황인데 이걸 왜 자료요구를 했냐면 어느 분이 도서관을 가서 보니까 농업에 관련된 그 책이 아주 몇 권 안 되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 도농복합도시고 그래서 그 농업하고 관련된 서적이 많아야 하는데 이게 양촌은 비교적 시내하고도 멀고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책을 보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귀향해서 농업을 해서 정착을 하려고 오신 분들은 어디 가서 바쁜 사람들 보고 물어보기도 그렇고 책을 보려고 도서관에 왔는데 보니까 농업에 관련된 책이 적더라, 그래서 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213페이지, 도서보유현황을 보면 총 강경하고 연무가 10만 8,248권 중에 농업하고 관련된 책자가 81권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서구입할 때는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구입을 합니까?

도서구입사항은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가 강경하고 연무도서관에 2,000만원씩을 이미 지원을 했습니다. 사용을 했고 또 연말에 도비가 와 있기 때문에 1,000만원씩 더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그것을 상태를 한번 파악해 가지고 많은 도서가 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농업관련도서를 많이 구입해서 우리 농사 짓는 분들한테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5페이지 여기 보면 문화재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니까 과장을 포함해서...,

6명 있습니다.

6명인데 여기 뭐 비정규직이라고 그러나 계약직이라고 그러나 이 공무원은 몇 명 정도입니까?

나머지 지금 전체 6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2명이네.

아닙니다. 저희 6명 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걸 넣었느냐면요, 그 앞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문화재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 참 우리시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조상님들의 문화유산이면서 민족정기를 갖다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가 되겠는데 이게 정말 문화재는 한번 소실되면 영영 그냥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겨우 직원 6명이 그 앞에 그렇게 중요하면서도 여러 건을 갖다가, 관리를 제대로 되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얘기해 봐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더라도 물론 예산부족이다 뭐 여러 가지 있고 그러는데 지금은 총액인건비제도인가 그건가 뭔가 그거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거기 있다가 그냥 어디로 떠날 생각만 하지 말고 자꾸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든가 해서 이렇게 중요한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직원 6명이 한다고 하면 정말로 너무 황당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요구를 했는데 이 감사 끝나더라도 바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디 갈 생각만 하지 말고 건의를 해서 직원들을 확보를 해서 안심하게 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없는가...,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말 이게 시급한 문제 같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유ㆍ무형문화재보유현황인데 이 문화재라는 것은 아직도 우리주변에 발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조사, 자료라든가 그런 거 나와 있는 것 없어요?

문화재지정사항은 소유자나 우리시민이 요구가 있을 시에 저희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지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저쪽 광석인가, 광석 득윤리인가 그 이장님네 집도 그전에 가봤더니 그 집에 좀 오래 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백사 이항복 그 양반의 종손이라는데 금성록이라는 책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가보로 여기고 그렇게 막 잘 뵈주도 안하고 이러는데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중요한 문화재가 지금도 우가 발굴을 못해서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논산시의 자랑거리고 찾아보면 많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적은 인원 가지고 방대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지 알지만 이런 데도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문화재 발굴을 하셔서 많은 사람한테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복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3페이지입니다. 지금 연무병영체험축제가 주관부서가 지금 문화관광과죠?

연무병영체험축제는 연무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연무읍에서 개최하는데 실질적인 관리감독이라고 해야 하나요?

예, 사업비는 저희가 내려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본 위원이 여기 지금 연무병영체험축제를 포함해서 양촌곶감축제 또 연산대추축제 한 정산내역이 세부적인 건 안나왔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나온 내용을 보면 유독 연무병영체험축제는 총 사업비 대비해서 시설비가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축제를 어느 정도 올라가는 축제를 하려면 일단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적은 예산 가지고 하면 거의 시설비는 같이 들어갑니다. 무대 설치하는 것은 거의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적은 것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큰 것은 시설비가 적게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이 연무병영체험축제같은 경우는 2억 8,500여만원 중에서 시설비가 1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약 3분 1 이상이 소요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인 행사비는 5,800여만원 밖에 안 되는데 약 20여%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금년 처음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올해가 3회째인가요?

2회째였습니다.

아, 2회째였습니까! 그런데 다른 중요한 축제에서도 보면 예산대비해서 시설비보다도 어떤 사업비가 좀 많고 이렇게 이 정상적인 축제의 성격이다 생각이 드는데요, 연무같은 경우는 3분의 1 이상을 시설비 쪽에 들어간다고 하면 어떤 군부대의 한계성은 있습니다만 3년 정도 시설비면 시설 뭐 다 완료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연무병영체험축제를 지속적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시라면서 시설비부분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어떤 시설을 갖춰가지고 시설비 부담을 좀 줄이면서 행사가 내실있게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병영체험축제 관련된 부분은 예산이 다른 축제는 대략적으로 큰 금액이 아닙니다만 금액이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산서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