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의 사전협의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제139회 임시회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자치단체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이 제반법 규정에 부합하고 시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얼마만큼 노력했는가를 평가하며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케하여 행정이 보다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철저한 사무감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와 같은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의 일정대로 현장확인 3일, 회의식 감사 3일, 감사자료 검토 1일로 하여 12월 3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감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채택은 다음 회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따른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고 집행기관 관계관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로 지방자치단체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출석공무원의 선서방식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의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공무원은 본 위원회 관련 본부장, 팀장, 사업소장이 되며 선서는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미래경영본부장님이 대표로 선서를 하도록 하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우측 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차례로 직위, 성명을 밝힌 뒤에 손을 내려 주시고 선서가 모두 끝나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즈음하여 집행기관장을 대신하여 미래경영본부장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마치고 감사진행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님들간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둘째 감사실시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을 요할 때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감사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수감자료에 대하여 담당 팀·사업소장의 보고를 받은 후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추가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10부를 작성하여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안에 따라 필요시 감사를 중지하고 자료제출을 받은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1차 마친 후에 추가 질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친 후에 금일 감사를 받은 팀, 사업소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팀, 사업소장님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한방산업팀 외 7개 팀, 사업소에 시행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으니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의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팀·사업소가 대부분 사업부서로 현장 확인 대상지가 많습니다. 한정된 일정에 계획된 현장 확인을 마쳐야 하므로 어려운 점이 많으시더라도 감사반별 현장 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현장 확인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적출되는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기재하시어 감사종료일인 12월 3일까지 김명섭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현장 확인 실시후 감사 제2일차에 실시하는 회의식 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반별로 현장 확인 출장을 위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