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직원 이명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평소 존경하는 이상권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님! 반갑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차정돌입니다. 제108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08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회되는 것으로써 앞선 사무직원 보고와 같이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을 협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2월5일부터 12월21일까지 17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회의 중 토ㆍ일요일 4일이 포함되어 실제 회기는 13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08회 제2차 정례회 주요 예상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관련 안건으로 제108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4건입니다. 다음 집행부에서 발의한 안건으로는 공통안건으로 시정질문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7년도부터 2011년 5개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등 6건입니다. 다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시간 관계상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통영시 기업활동 촉진 및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기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보니까 상임위 활동이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라 해가지고 3일간인데 3일간 기간으로 되겠습니까? 3일간 가지고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까? 이 일자 조정 문제를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월6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인데 이것 너무 좀 촉박 안 합니까?

12일부터 17일까지 또 6일간 또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가 또 있습니다.

6일간이 아니라 여기 지금 예결위 또 들어가야 되고, 예결위 들어가 있는데 예결위는 예결위 활동대로 또 하고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대로 따로 무엇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아무리 봐도 내가 이 기간동안에 상임위 활동이 원만하게 되지를 않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일정(안)대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예.

내가 볼 때는 예결위 활동이 이틀 가지고 된다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예결위는 이틀이 아닙니다. 이틀이 아니고 한 3일 정도... 4일...

그렇게 해내겠습니까?

그것 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라리 예결위를 갖다가 하루 정도 줄이고 상임위원회를 하루 정도 늘려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왜냐 하면은 예결위가 내년도 2008년도 통영시 살림을 갖다가 심사하는데 그걸 단시간에 한다 하는 것은 조금 안 어렵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것 일자 조정이 지금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저희들 지금 또 시정질문이라든지 5분 자유발언이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이 회기일정은 여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정질문이 뭐 지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이틀을 넣어 놨기 때문에...

그러면 시정질문 하루를 배려를 해가지고 이걸 하겠다 이 말입니까?

그리 할 수도 있습니다.

잘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볼 때는 상임위 활동이든 예결위 활동이든간에 일정이 너무 촉박한 것 같애요. (강근식위원 거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틀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예산안 심사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언론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하는 이야기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 있고 하니까 의원들이 예산안을 갖다가 쉽게 또 넘기고, 또 그래 가지고 심의를 정확하게 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우려를 하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을 그렇습니다. 12일부터 17일 일정에 짜여져 있는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에서 하루 시간을 6일부터 10일까지 하는 그쪽으로 하루 할애를 해서 하루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그 예산을 받아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한 번 날짜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나도 그런 생각인데요. 상임위 활동을 충실히 해가지고 예결위는 어차피 상임위 활동한 것을 존중해 줘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결위 하루를 줄이고 상임위 활동을 조금 날짜를 조금 늘리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합시다.

2008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월에 110회 임시회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4월9일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4월11일부터 회기가 열리면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시정질문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해서 한 10일 이상으로 좀 뒤로 미루어 줬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을 하면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내연수 가는 부분을 좀 견학도 할 겸 앞으로 좀 계획을 잡아 가지고 좀 확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라도 좋으니까 저희들이 조금 무리가 따르더라도 국내연수를 해서 좀 견문도 넓힐 겸해서 그걸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내년에 회기 운영을 하면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