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하여 실시하고 오후에는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이 요구된 증인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대표자가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시기 위하여 자리를 해 주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간부소개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지식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께서 적극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민선4기 도정목표인 경제특별도 충북건설을 위한 멀티미디어 인프라 구축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육성 또 지역특화 소프트사업의 추진 그리고 오창u-플랫폼운영센터 건립을 통한 유비쿼터스 오창과학단지 산업 조성 등을 차질없이 수행함으로써 우리 충북이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기업친화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하거나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 지식산업진흥원 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지식산업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완호 관리팀장입니다. 이재숙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윤형수 소프트웨어사업팀장입니다. 도장수 멀티미디어사업팀 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완섭 유비쿼터스사업팀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먼저 1페이지에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의 설립근거는 민법 제32조 또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등에 의해서 지난 2003년에 설립이 됐고 이제 만 4년이 됐습니다. 주요 기능은 지역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 사업 또 멀티미디어 인프라 구축을 통한 CT산업의 육성, 유비쿼터스 기반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의 기구 및 정원은 1부 5팀 20명으로 현재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예산규모는 총 108억 규모로서 세출내역을 보면 운영비가 14억원으로 14%, 보조사업비가 66억으로 62% 그리고 자본적 예산이 26억원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의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경제특별도 구현의 전진기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올해에 4대 전략목표와 12개의 이행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번째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 추진산업입니다. 이행과제로서 소프트웨어산업 선도기업의 육성 또 u-DIS 제품개발 지원, u-DIS 제품마케팅 추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u-DIS라는 용어는 유비쿼터스를 기반으로 해서 정보보완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도의 특화사업 명칭으로써 정통부로부터 저희가 도와 함께 지난해에 수주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의 첫 번째 세부사업입니다. 소프트웨어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우수 소프트웨어제품 개발 6건을 개발했습니다. 국내·외 마케팅 지원이 29개 업체 그리고 특히 정부가 인증하는 업체 GS 인증을 위해서 5건을 출원 중에 있고 또 지원받은 기업의 매출성장률을 15%에서 20% 수준까지 증대시키는데 주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IT진흥기관과 연계해서 지역 공동 해외마케팅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u-DIS 제품개발 지원입니다. 앞서 u-DIS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진흥원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통해서 u-DIS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정부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이 u-DIS사업은 기업이나 행정기관 또는 콘텐츠용 디지털 정보를 보호하는 시스템으로써 우리 도의 특화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u-DIS 프로젝트에는 총 30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주 사업내용은 u-DIS 제품의 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DRM을 신규로 개발을 하고 또 DRM 마케팅, 브랜드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지역특화 소프트웨어인 u-DIS 제품개발은 올해에 3건을 지원을 했고 u-DIS 기업용 문서보완 및 콘텐츠의 DRM 기능보강 두 건을 추진 중에 있고 특히 u-DIS 제품개발 보유기업인 서울의 유수기업 1개 업체를 지역에 유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u-DIS 제품 마케팅 사업입니다. 지역소프트웨어인 u-DIS 제품의 시범시장 조성을 위해서 먼저 도내의 DRM 솔루션을 시범 적용하고 있고 국내 DRM 제품설명회를 이달 중순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해외 DRM 거점채널 구축을 위해서 해외 DRM 관련 전시회에 3회 참가를 했고 특히 지난 10월 중순에는 일본 동경에서 DRM 제품설명회 개최를 했는데 제가 직접 참가를 했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전략목표 두 번째인 멀티미디어 인프라 구축을 통한 CT산업 육성입니다. 이행과제로서 멀티미디어 인프라 구축, 도정홍보 인터넷방송 추진 또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활용률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멀티미디어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 58억원이 투자되는 정보통신부의 지원사업으로써 2005년부터 9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영상편집실, 애니메이션 제작실 또 종합방송스튜디오를 구축하게 됩니다. 먼저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구축 3차년도인 금년도에는 종합방송스튜디오 또 이러닝시스템을 보강하는데 12월초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멀티미디어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저희 진흥원이 금년 2월에 국제디지털미디어 제작 솔루션 공인교육기관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영상·그래픽과정하고 음향제작과정 2개 과정을 국제 공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으로부터 특수분야 교원들에 대한 직무연수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충북여성인력 IT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Adobe AATC라는 영상분야교육 국제공인과정을 두 번 했고 또 Digidesign Protools라는 음향분야의 국제공인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도정홍보 인터넷방송 사업입니다. 이 도정홍보 인터넷방송은 총 4억3,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충청북도로부터 저희 진흥원이 수탁을 받아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주요 도정 및 도의회 활동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고 도정기획 홍보물 및 각종 콘텐츠를 제작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방송개국은 다음달 12월 지금 21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또 도의회 의장님을 모시고 인터넷방송국 개국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시설 구축은 현재 전용 인터넷망은 구축을 완료했고 또 인터넷디지털방송 시스템 장비도 다 완료를 했습니다. 도정홍보 인터넷방송 내용으로써 지난 4월달에는 충북 정보화의 날 기념식을 비롯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인터넷으로 실제 생중계를 실시를 했는데 차질없이 잘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정 홍보 인터넷 방송을 위해서 인터넷방송운영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또 인터넷방송을 위한 다양한 세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현재 전문인력 아나운서라든가 촬영·편집 등 7명이 현재 저희 진흥원에서 상주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수능방송이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마는 서울 강남구청과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10월 8일날 수능방송협약식을 마쳤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활용률을 제공하기 위해서 방송영상 신규 프로젝트를 유치하고 또 음향, 기술교육 및 장비도 지원해서 이미 구축된 멀티미디어 장비 활용률도 높이고 또 진흥원의 수입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략목표 세 번째인 u-BIT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운영을 위해서 이행과제로서 u-플랫폼운영센터 건립, 인터넷데이터센터 구축 또 유비쿼터스 전시관 및 체험관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먼저 첫 번째로 u-플랫폼 운영센터 건립입니다. 오창유비쿼터스 사업의 거점이 될 u-플랫폼 운영센터는 지난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내달 12월 10일날 과학기술 부총리를 모시고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u-플랫폼 운영센터에는 45억원이 투자가 되고 주요시설은 1층에는 원격 실험실 또 각종 서비스 공간 유비쿼터스 체험관이 배치가 되고 2층에는 IDC 즉 인터넷데이터센터 서버실, 운영실 등을 구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두 번째로 인터넷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19억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준공된 오창 u-플랫폼운영센터 2층에 200평 규모로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주요기능을 초고속네트워크 및 서버장비의 기반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또 유무선 통합포털사이트 구축 및 기업의 전산장비를 관리를 해 주게 되고 특히 IDC 즉 인터넷데이터센터가 조기 서비스됨으로서 수익을 통해서 저희 재단의 자립화 기반을 마련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데이터센터의 사업 운영은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앞으로 3년간 인터넷데이터센터에 대한 운영권을 보장을 해 주고 또 민간사업자가 우선 구축을 하고 후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민간사업자로 주식회사 운세통신과 이미 협약을 체결 완료 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유비쿼터스 전시관 및 체험관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7억원이 소요가 되고 내년도에 전시관 및 체험관을 구축할 예정으로 있고 현재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네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이행과제로서 중소·벤처기업에 글로벌 비지니스 지원 사업 또 우수 중소·벤처기업투자 홍보자료 제작 지원 또 기술혁신 및 사업역량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서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제품 홍보물 제작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중소·벤처기업 또 기업 IR자료 기업홍보 자료를 제작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세 번째 기술혁신 및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중소·벤처기업 협력 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또 벤처펀드를 조성해서 투자기업을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 업체에 55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충청북도 로봇경진대회를 저희 진흥원이 주관이 돼서 지난 7월에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가 지식산업진흥원에 와서 감사를 2007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는데요. 와서 보니까 역시 지식산업진흥원답다고나 할까요. 굉장히 그 좌석배치 등 우리가 찾아가서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합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신 지식산업진흥원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신용식 전략산업팀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만전의 준비를 기해 놓으시고 또 앞에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라는 문구도 이렇게 만들어서 섬세한 배려까지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역시 정통부가 주관하는 2007년도 IT지역산업에서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전국 최우수를 할만하다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최우수로 수상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보충질의를 하신 후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님의 허가가 있을 시 관리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감사준비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통예금 및 정기예금내역서 갖고 계시죠? 계좌별 이율하고 이자 수입액이 나올 수 있는 자료 가능하면 12시 전에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준비를 하겠습니다.

준비되시는 대로 저한테 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입주업체 임대수입명세서 1부하고요. 또 민경환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해 주셨는데 일반예금인데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으로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아주 분류 좀 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요. 그리고 국고 및 도비 등 보조비 지원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한 시간 정도 걸리면 되겠죠?

바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자료 64쪽인데 중앙부처 신규사업 수주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식산업진흥원의 자립화를 위해서는 중앙사업에 많이 선정이 돼서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수주실적을 보면 응모를 3과제 해서 소프트웨어사업팀에서 2과제, 멀티미디어사업팀에서 1과제를 했는데 지금 선정 확정된 것은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7,000만원짜리는 사업이 선정이 됐고 2과제는 미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봐서는 실적이 저조한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중앙부처 수주의 경우는 대개 보면 정보통신부하고 과학기술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수주하고 있는 사업이 최근 2년 동안에 4개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습니다. 그 중에 1개는 완료가 됐고 3건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는 정통부사업 1개 사업 7,000만원을 수주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대개 중앙부처 속성이 그렇습니다. 우리 충북이 지난 2년 동안에 큰 프로젝트 4개를 수주했는데 반면에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수주를 못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공모할 때는 외형상으로는 공모된 형식을 취하고는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좀 소외됐던 시·도 이런 데를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배치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건만 수주를 했는데 하여튼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래서 다른 부처 산자부라든가 또 아니면 이런 중기청 같은 그런 신규 과제도 응모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어쨌든 시·도별 균형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립하는 데는 이 사업을 많이 수주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라도 좀더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많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90쪽 맨 뒷장입니다. 그 로봇산업육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사업비 6,000만원이 저희들 1회 추경예산에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당초 그 로봇산업 중장기 기본계획을 세우는 그 예산으로 요구가 돼 가지고 제3자한테 맡겨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운영비에 440만원, 여비에 440만원, 행사 등 잡비 120만원, 연구개발비는 5,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집행은 2,350만원만 돼 있고 오히려 지금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이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로봇산업육성 사업은 저희 진흥원이 로봇산업육성 중장기발전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 배정을 받았는데 이중에 5,000만원이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0만원이 여기 나와 있는 자문위원 수당이라든가 회의비라든가 여비 등 이런 잡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은 현재 이 용역이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선급금 지급하고 나머지인데 아마 1월초면 집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용역을 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 이게 용역이 납품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이 아직 덜 된 부분이라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어쨌든 그 로봇산업을 어쨌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생각하고 선점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미 다른 시·도에 선점을 뺏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봇산업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도는 이미 활발히 전개되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공모했던 로봇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경남하고 인천이 후보지로 결정이 됐고 또 일부 시·도의 경우에는 상당히 앞서가는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경우에는 아직은 인프라도 부족하고 또 초보 수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또 우리가 뒤떨어질 수는 없고 로봇산업이 정부가 정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도 됐고 IT기술과 융합하는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대비를 하고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늦게라도 뛰어들어서 어쨌든 시작을 했으면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원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광택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신청을 보고 자세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우선 4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손익계산서를 보면 연간 사업실적이 한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이 앞으로 정부지원이 올까지 지원이 되죠?

예,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입니까?

예.

앞으로 자구책이 선행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진흥원이 여러 가지 기업의 지원기관이라는 특성상 자립을 하는 데는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9년 이후부터는 자립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수익사업을 최우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면은 저희가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또 경상비 비중이 한 58% 자체수입이 58%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도비 또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립을 위해서는 첫째 중앙부처 사업을 많이 수주를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인프라를 활용해서 세입을 늘리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우선 내년도에 우리 우수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이 2차연도에 2차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그걸 지금 수주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진전이 되고 있는데 이게 선정이 되면 10억원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 또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u-플랫폼운영센터 내에 IDC 즉 인터넷데이터센터가 가동이 되면 여기에서 각종 기업의 서버를 관리해 주고 또 부과서비스를 해 줌으로써 여기서 얻어지는 그런 세입이 아마 2009년도 되면 3억6,000만원 내지 4억 정도는 될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멀티미디어 장비가 2009년까지 다 구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얻어지는 각종 세입이 한 2억여원 정도 이렇게 됐을 때 2009년 이후부터는 자립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어림짐작해서 계산을 해보면 약 한 15억 정도 수입이 예상이 되거든요.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데 실제 여기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소요되는 판매비와 관리비 내용을 보면 우리 사업목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들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약 29억, 30억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약 50%가 넘는 기타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인지 아주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한 58% 수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 우선은 중앙정부의 그런 신규사업을 수주를 하고 지금 내년도에 한 10억 정도는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 또 인터넷데이터센터가 운영됨으로 인해서 가장 우리 수입원의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최저수준을 말씀드린 건데 내년 이후부터는 수입이 발생이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장비임대, 멀티미디어센터를 이용한 교육 또 수수료 등등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수치로 계산해 봤을 때 2009년 이후부터는 아마 자립이 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그대로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계획과는 달리 어떤 시대흐름의 변화에 의해서 사실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내후년부터 예산이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뤄지는 문제는 상당히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원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새로운 자립목표를 구축하지 않으면 아마 앞으로 사업을 이끌어 가시는데 큰 난관에 부딪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입주업체 임대수입도 사실은 한계에 있기 때문에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다 기업에 도움을 주고 또 우리 충청북도의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지식산업진흥원으로서 역할을 다 하면서도 이 재원을 지원받지 못하는 이런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계획을 잘 세워서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올해도 지난 회기도 당기순손실이 2억8,4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 문제입니다. 지금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지속되는 적자에 관련된 이 부분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부분도 한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우리 관리팀장이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관리팀장 신완호입니다.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은 애초에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을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떻게든지 자립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경상비 절감을 위해서 고문변호사 수당, 직원 생일케익 전달, 엘리베이터 격차 운행, 화장실 센서 등 이런 아홉 가지에 걸쳐서 경상비를 절감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자립의 대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자립대책을 마련을 해 봤습니다. 경상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8개부분 경상수입에 대해서 증대할 수 있는 걸 하나하나 꼼꼼히 전부 분석을 다 해서 해봤고 또 신규수입원 발굴을 위해서 방금 원장님께서 보고드렸던 IDC 운영수입, UCC구축 운영 등 17가지의 신규 수입원을 좀 발굴해 보려고 검토도 해 봤고 여러 가지 해서 어쨌든 2009년부터는 도비운영비 보조금이 중단이 되는데 어떻게든지 자립을 하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고 자립이 될 것으로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그 말씀은 제가 원장님으로부터 들었고요. 지금 현재 재원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해서 건전하게 집행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수익창출도 되지 않는 입장에서 지원받는 재원을 규모에 맞도록 우리가 집행하고 또 재원을 유효적절하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약 2억8,400만원이 넘는 돈이 적자가 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 내년에도 적자가 또 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제가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관리팀장 신완호입니다. 지금 자료는 2006년 결산자료입니다.

그렇습니다.

2억8,400만원이 순손실로 이렇게 나왔는데 국·도비 보조금 중에서 저희가 운영비, 인건비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 한 8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수치상으로 그렇게 됐고 중앙부처사업을 보조사업을 계속 수주를 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손익계산서 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계속 수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주뿐만 아니라 재원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맞추어서 집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또 효율적으로다가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하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기타 경상비 측면에서도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기타 관리비 측면에서도 좀 꼼꼼하게 챙겨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우리 예금에 관련되어서도 한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보통예금이 당기말 잔액입니다마는 지금 42억8,000만원이죠? 42억8,147만6,525원이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고 정기예적금이 5억365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예금 비중이 이렇게 높거든요.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건 이렇습니다. 보통예금이 여기 보면 42억으로 나와 있는 것이 많은데 이것은 이 통계가 2006년 12월말 현재 시점으로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우리가 정기예금을 들더라도 만기를 12월 20일, 12월 25일 이렇게 만기가 되면 그때는 연말까지는 보통예금으로 놔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산을 하고 이월을 하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12월말 시점에서는 이렇게 많을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간에는 다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다가 거의가 이렇게 보통예금으로 전환된 경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당기말 이자수입이 사실은 1,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저도 했는데 자료를 봐야 자세한 걸 알겠습니다마는 사실 보통예금 내용을 이렇게 훑어보면 사실은 그 기간이 12월말에 다 그렇게 몰려서 지원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열흘이 됐든 20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몇 달이 됐든 그런 기간을 좀 잘 활용을 해서 이자수입도 좀 최대한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우리 수익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관리를 어떻게 주어진 재원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 그 중에서도 재원관리를 적절히 함으로 인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아시는 대로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예금이자가 1,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우선 제가 예치를 할 때는 자금수급 판단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바로 정기예금으로 가입을 하고 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집행계획에 바로 있을 경우에는 보통예금으로 예치를 하는데 이 예금이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 수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판단을 해서 가급적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또 많은 수익이 발생이 되도록 한번 더 따져보고 세부 세세히 검토를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예금수치에 대해서는 우리 관리팀장이 자료가 있습니다.

1,000만원 이율이 몇 % 정도로 얻는 수익입니까?

관리팀장 신완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게 계좌가 상당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계좌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단위사업별로 별도 격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좌가 이렇게 여러 개고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는 우리 운영비 수입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서 네 번째 있는 계좌번호 1226-02-000282 계좌는 유비쿼터스 기반 오창단지 조성사업이 그 계좌입니다. 거기 22억이 있는데 여기서 발생한 이자가 8,100만원이 있습니다. 8,100만원은 유비쿼터스 사업에 과기부하고 협조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과기부에서도 충북에서 자금운용을 아주 잘 한다고 이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1,000만원은 우리 운영비 수입에서 발생한 것만이 우리 예금이자수입으로 우리 자체 수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통예금명세서에 보면 16개 보통예금 통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계상되지 않은 금액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자 수입에.

예, 그 중에서 위에서 세 번째 있는 거 그것이 우리 진흥원 운영비 예금 계좌입니다. 그게 12월말 현재 4억1,2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연도 중간에 계속 정기예금을 하고 해서 거기서 발생된 이자 1,000만원 수입이 우리 순수한 자체 수입입니다.

어찌됐든 이 네 번째 지금 22억8,700만원을 지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아서 설상 우리 관리비 측면에서 전용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적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일반예금 보통예금보다는 그 사용계획에 따라서 적절하게 예금 활용을 정기예금이나 이율이 높은 걸로 활용을 해서 그런 부분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까?

관리팀장 신완호입니다. 지금 12월 30일 현재 22억8,700만원이 잔고로 나와 있는데 그게 정기예금을 했다가 12월 1일날 만기가 도래돼서 해지가 돼 가지고 12월 30일 현재는 이 금액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동안의 이자는 8,000만원이 수입이 돼서 그 사업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자수입도 예산편성에 다 포함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정기 예적금명세서를 보더라도 3,000만원, 5,000만원 6개 통장을 합해서 5억365만2,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예금명세서 내용을 보면 16개의 통장에 이 많은 돈이 예치가 돼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비라 할지라도 우리가 좀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효율성 있게 재원을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제가 받고 또 혹시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2008년도까지는 도에서 지원이 되지만 2009년부터는 지원이 안 된다는 게 운영비만 운영비 성격만 그렇죠? 그러면 원장님 올 예산에 보면 약 3% 3억 정도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것만 지원이 안 된다는 말이고 사업비는 전년과 같이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권광택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은 참 3억이 지원이 되다가 지원이 안 되면 그만한 3억에 대한 어디에서 충당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충당을 할 거냐 이것을 아까 물으신 거 같은데 제가 자료를 보더라도 소프트웨어센터라든가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라든가 u-플랫폼운영센터라든가 이런 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 가지 운영비만 지원이 안 되는 걸 저는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질의는 안 하시고요.

예.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철환 원장님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거와 업무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이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권광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통예금명세서, 정기예금명세서 또 저도 자료요구를 했고 자료는 아직 안 왔지만 일단 보통예금에 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라는 주문을 먼저 드립니다. 요즘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2%다 3%다 이러는데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이 갖고 있는 보통예금 통장들의 예금이율이 0.1%가 많은 것 같습니다. 0.1%로 관리되는 보통예금통장들 관리 철저히 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지적드리고요. 자립화 방안에 관해서 많이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감사자료 61쪽에 있는 자립화방안 추진에 관한 이 자료가 제가 볼 때 엉터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창 벤처프라자의 장비사용료가 지금 감사자료 58쪽에 보면 2006년에 768만7,000원을 장비사용료로 받으셨다고 자료를 내놓으셨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58쪽에 공용장비 활용률 제고 이렇게 해서 2005년에는 675만6,000원 그리고 2006년에는 768만7,000원 이렇게 금액을 내놓으셨는데요. 61쪽에 자립화 방안에 보면 장비사용료 예상수입이 600만원입니다. 원장님 이걸 자립화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관리팀장님이 답변 가능하시면 관리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관리팀장 신완호입니다. 공용장비 사용료 수입은 애초에 처음에 많은 돈을 들여서 공용장비를 장만을 할 때에는 참 수입도 증가되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되다가 당시에 구입했던 장비 중에 보통 일반장비들 이거는 지금은 기업체에서 거의 다 자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하고 있고 또 그 당시에 2004년도에 샀던 것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에서 갖고 있는 장비조차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요. 이것 오창넷 홈페이지 메인화면 자료 맞습니다. (자료 제시) 여기 보면은 오창벨리 죽 밑의 항목에 보면 시설 및 장비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시설 및 장비현황 클릭해 보면 지식산업진흥원에 있는 장비 중에 태반이 검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입주업체가 됐든 타 기업체가 됐든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지식산업진흥원에 어떤 장비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여기 지금 이 비싼 장비들 고속원심분리기 등 검색하면 ‘등록된 시설장비 현황 없음’ 주사전자현미경 가장 많이 활용했던 핵자기공명분광기 이런 부분들 검색하면 장비가 없는 걸로 나오는데 저희들 감사에서 지적을 하면 고치시라고, 우리가 지식산업진흥원이 좀더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적해 드리면 개선하려고 하시는 그런 의지를 보여 주셔야지 저희도 감사하는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자립화 방안에 원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보면 우리 창업보육을 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창업보육업체들로부터 일정 주식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주식을 통한 배당금이 지식산업진흥원이든 테크노파크든 자립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서 그런 시스템 갖고 있습니까?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창업보육업체들로부터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도움을 주는 만큼 주식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협의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식산업진흥원이 보육한 업체들이 크게 성장됐을 때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이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잠깐 드릴까요? 장비담당이 누구세요? 업무분장에 장비 사용하는 업무분장이 원장님 누구세요?

우리 일반 공용장비 관리는 기업지원팀에서 하고 있고 또 각 전문 멀티미디어장비 같은 것은 멀티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여기서 얘기하는 공용장비는 기업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용장비 사용이나, 사용하도록 하는 전체는 기업지원팀 이재숙 팀장님이 하시고 또…

예, 그런 각 팀에 소속된 장비, 멀티미디어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멀티미디어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거는 멀티미디어팀에서 장비… 그런데 한 공간에 장비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한 공간에 장비실이 있는 거를 운영, 전체가 이거 일반 운영에 관한 보충질의 중에 일반 운영에 관해서 한 거예요?

제가 제 질의 마무리하고…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현안사항…

지금 제가 자립화 방안에 관해서 건의드린 사항은 한번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와 본 위원이 경제투자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와 많은 부분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의 사용료 수납액이 1,547만원이라고 우리 경제투자본부가 본 위원의 서면질의에 답변한 자료가 있는데 현재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에 현재까지의 장비사용수수료 수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관리팀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팀장 신완호입니다. 그 사용료 수익은 회의실 사용료도 있고 공용장비 사용료도 있고 자판기 사용료 뭐 멀티장비 사용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공용장비 사용료는 10월 30일 현재로 710만8,000원입니다. 공용장비에 대해서만 거기에…

그러면 경제투자본부 신팀장님 이 자료를 어디서 받아서 저한테 주셨습니까? 서면질문 답변에, 잠깐 발언대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죠.

전략산업팀장 신용식입니다. 그 내역은 진흥원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거를 경제팀에 넘겨서 거기서 종합 취합을 해서 위원님들께 넘겨드린 자료입니다. 그 내용에는 공통 장비하고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센터에서 관리하는 장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식산업진흥원 안에 있는 그 장비사용수수료 수납액 자료 아닙니까? 어느 팀이 됐든 지식산업진흥원 전체의 장비사용수수료 수납액 자료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식산업진흥원 쪽에서 답변도 이와 똑같은 장비사용료 수납액이 나와야 되는데 1,547만원의 자료를 경제투자본부로 제출을 하시고 지식산업진흥원 답변은 710만원 정도 된다고 답변을 하시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관리팀장 신완호입니다. 지금 제가 710만8,000원이라고 보고드린 것은 일반 공용장비 사용료만 보고드렸고 그 장비 사용료가 멀티장비 사용료도 있고 뭐 회의실 사용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용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장비명, 기종, 구입연도, 수량, 구입가격, 사용실적, 사용료 수납액 이렇게 해서 25가지 지식산업진흥원에 있는 장비 사용 수수료가 1,547만원이라고 제 서면질문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식산업진흥원에서도 똑같은 보고가 나와야지요.

관리팀장 신완호입니다. 그 자료는 공용장비에 대한 자료로서 2006년도와 2007년도 2년치 자료를 낸 거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서면질문에 답변한 자료가 2006년, 2007년 2년치 합계액이다 그러면 이 자료에 이렇게 기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료는 우리 지식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장비 사용료 단가에 관한 자료입니다. 지식산업진흥원이 갖고 있는 홈페이지에 예를 들어 주사전자현미경은 기본료가 2만5,000원이고 시료당 3,500원, 롤 현상 1통당 8,000원 쭉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서면질문 자료와 이 사용료 기본단가에 있는 사용료 자료와 사용실적을 곱해 보면 사용료 수납액이 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용장비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장비에 관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관리팀장 신완호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한테 자료 요구가 될 때 2006년도에서 2007년 9월까지 사용실적을 내도록 해서 거기에 1,547만…

잠깐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2006년에서 2007년 9월까지…

2007년 9월까지요?

예.

2006년도 장비 사용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거 분리해서 하셨다고 하시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공용장비를 맡고 있는 기업지원팀장 이재숙입니다. 지금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두 가지를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의 통계자료는 지금 현재 780만원이 지금 수입료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는 780만원이요?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768만7,000원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제출할 때 당시는 2006년도는 1년치에 대한 수입액을 금액으로 기준을 삼았고요.

정확히 얼마냐고요?

780만4,000원입니다.

780만4,000원.

예.

58페이지 감사자료 보세요.

이 부분은 지금 약간 혼동이 올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할 때는 사업부서에서는 이용실적 기준으로 해서 예상수입을 잡고요. 관리팀에서 실적을 취합을 할 때는 통장입금 기준으로 실적을 잡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입금할 동안에 약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통계가 상이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창넷에 공용장비 사용료에 대한 부분과 실제 사용료 실적에 대해서 제출하신 그 숫자와는 상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상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2007년도 5월에 공용장비 사용료를 인상을 했습니다. 저희 자립화에 대한 부분도 있고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인상을 했는데 2007년도 5월 이전에는 예전 수수료로 저희가 수입료 실적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2007년 5월 이후에는 인상된 비용으로 잡았기 때문에 지금 홈페이지에 나타난 수치로 보고 사용실적을 곱한다면 당연히 숫자가 상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그 관리팀장님하고 상이하신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그 관리팀장님이 방금 전에 저희에게 답변할 때는 웬만한 장비는 다 기업체가 보유하고 지금 있는 장비도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나마 장비 사용료를 올해 5월에 인상을 하면 더 사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을 하실 때는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제출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진흥원 안에 있는 서로 다른 팀이라고 하더라도 업무 협조가 제대로 돼야지만 저는 지식산업진흥원이 발전을 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식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보면 그 장비구입 가격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기재가 안 돼 있는데 이 장비구입 가격하고 도입가격하고 차액이 많이 나고 있는데 그 차액이 나면 그 차액은 어떻게 정산을 봅니까? 팀장님, 아시면 답변하시죠. 구입가격과 도입가격이 다른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관한 정산을 어떻게 보냐고 제가 지금 질의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사전자현미경이 1대에 3억4,496만원을 합니다. 이 가격대로 구입을 주로 보니까 안 하셨더라고요. 제가 서면질문 답변 자료와 주로 보면 입찰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찰차액이 남을텐데 입찰차액을 어떻게 관리하시느냐고 지금 질의드립니다. 뒤에 아시는 분 계시면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직접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 입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장비 어떻게 구입하셨습니까?

관리팀장 신완호입니다. 물론 지적하신 대로 입찰에 의해서 장비 구입을 합니다. 해서 입찰결과 차액이 발생이 되면 그 차액은 장비를 추가로 더 구입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 차액 나는 부분에 관한 자료들을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은 이 감사를 어디서 받습니까? 정보통신부에서 받습니까? 장비 구입하는 부분 아니면 충청북도에서 받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부에서도 나와 서 실사를 하고 도에서도 2년마다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장비부분은 오늘 오후에 감사를 하는 테크노파크에 가서 심도 있게 따져 볼 문제인데요.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공용장비 목록을 취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의 공용장비는 그 테크노파크 쪽에 공용장비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 테크노파크와 업무협조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충청북도 내에 있는 연구기관 대학에 있는 모든 장비들을 지금 연계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테크노파크가 충북 공용장비 편람을 만들고 있는데 지식산업진흥원 쪽에 있는 장비 목록은 테크노파크 쪽으로 하나도 안 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기업지원팀장 이재숙입니다. 테크노파크에서 공용장비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저희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사업에 같이 합류를 하려고 검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가 진흥원 자체적으로 고유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오창단지 업체를 중심으로 공용장비 지원사업을 한 게 저희가 효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동안 운영을 하면서 저희 자체 사업으로 이미 틀이 잡혔다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국비를 집행해서 업체에게 지원을 해 주는데 테크노파크 공용장비 네트워크 사업은 사용료를 또 기업체에게 그만큼 지원을 해 준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업체에게 장비를 지원해 주고 장비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이중적인 지원을 해 주는 넌센스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정부에서 너무 많은 장비들을 사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복돼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충청북도가 예산을 거기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장비 목록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지만 1대에 3억, 5억 뭐 심지어는 20억짜리 장비도 있던데 그런 장비들이 남용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식산업진흥원의 판단은 지식산업진흥원의 판단일 뿐인 거지 충청북도 전체 공용장비목록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식산업진흥원만 빠져 가지고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생각 제가 볼 때는 오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 충청북도 내의 모든 연구기관이나 대학들에 있는 공용장비목록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서 어차피 지식산업진흥원이 필요한 모든 장비를 다 구입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지식산업진흥원 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도 지식산업진흥원에 있는 장비만 이용하지 않을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도내에 있는 모든 연구장비가 네트워크 되어 가지고 연계될 수 있게끔 업무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비가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사용수수료에 관한 바우처제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이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는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장비사용 수수료의 약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바우처를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올해 2월 8일날 발표를 했고 거기에 응모한 게 충북대학교가 당첨이 되어 가지고, 당첨이란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선정이 돼서 지금 그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식산업진흥원이 그런 시스템을 파악을 해서 여기 입주기업들에게 60%에 해당되는 장비사용수수료를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하셨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산업진흥원만의 생각을 가지고 일하지 마시고 전체를 보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중에 모든 질의가 다 나왔으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기업지원팀과 각 팀들이 일반현황에서 공용장비사용료의 현실화에서 사용료를 많이 받으라는 요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장비의 관리와 수수료와 모든 그 팀웍이 이뤄져서 하나가 되는 그런 지식산업진흥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덧붙여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의받겠습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진흥원의 이사이기도 합니다. 걱정이 되는 뜻으로 46쪽에 보면은 미수금명세서가 나와 있습니다. 미수금명세서를 크게 차지하는 것은 부과세 환급금을 1억5,800만원 전부 아직 세무서에서 들어오질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쪽 건물 짓느라고 이게 발생이 된 거죠? 어떻게…

그동안에 건물 건축비를 포함해서 장비구입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합산된 금액입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하고 그거야 들어올 테고 나머지 보면 우리 본원의 임대료라든가 다음에 본원에 들어와서 관리비를 안 냈다거나 이런 사소한 여기에 우리 입주한 기업들이 안낸 이런 금액인 것 같은데 맞죠?

관리팀장 신완호입니다. 지금 이 수치는 지난 12월 30일 현재의 미수 수치고요. 그동안에 징수가 모두 다 됐습니다. 됐고 다만 제일 끝에 있는 가나공항산업주식회사의 소프트웨어 양도대금 401만2,000원 이것은 받지를 못하고 소프트웨어를 줬던 것을 회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종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006년도말 기준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받았다는 내용이죠?

예.

그래 가지고 나는 지금까지 2007년도 이런 미수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예, 권광택 위원입니다. 우선 2007년도 적립금 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나름대로 이율이 높은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지적을 했던 보통예금에 관련되어서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마는 42억8,000이 넘는 금액을 사실은 보통예금으로 우리가 처리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앞으로 좀 시정이 돼야 될, 개선이 돼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경환 위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하루를 맡기더라도 2~3%의 이율이 붙는 그런 예금이 요즘에는 참 많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셔서 꼭 좀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국비지원 현황을 보면 국비, 도비지원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국비를 39억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비를 40억이 넘는 지원을 받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 자료가?

관리팀장 신완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도비가 40억이 된 거는 바이오펀드, 바이오토피아펀드 조성 20억이 그게 있어서 이렇게 도비가 많은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 재단의 지원을 받게 되면 손익계산서상에도 표시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손익계산서 뒤에 보면 영업의 수익으로써 국비, 도비 지원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금액이 상당히 달라요. 이게 지금 2006년도 지원사업이 계속사업입니까?

관리팀장 신완호입니다. 거의 계속사업입니다.

어쨌든 매년 지원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손익계산서 상에는 표시가 되고 또 재무제표상에, 대차대조표에 표시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차대조표 상에는 유동부채로서 그게 표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요.

관리팀장 신완호입니다. 회계사한테 알아본 바에 따르면 당해연도 국·도비 보조사업 운영비 같은 것 이런 거를 제외하고 계속사업비, 지속사업 예를 들면 멀티미디어지원센터 구축 운영, 유비쿼터스오창산업단지 조성 등은 자본금으로 이게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회계사께서…

자본금으로다가 잡으셨다고요?

예.

대차대조표를 봐 주시고요. 유동부채가 지금 17억이나 있지 않습니까? 이건 또 뭡니까? 선수금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16억을 우리 다른 수탁사업을 통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그러면 뭡니까?

관리팀장 신완호입니다. 회계사에 알아본 바로는 선수금 16억24만8,752원은 멀티미디어교육 수강생 선수금하고 국·도비 출연금 집행잔액 이월금 그것을 선수금으로 넣었다고 그렇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고 자본금으로…

이월금입니다.

자본이 아닌 자산으로다가 되는 거겠죠, 그죠? 어쨌든 내용을 좀 검토를 해 보면 우리 재무제표상의 명확하게 표시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실제 2006년도 사업이 국·도비가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는데 있어서 이 재무제표뿐만이 아니라 사업내용을 건실하게 유도를 하셔서 이렇게 좀 불명확하게 표시되는 그런 부분이 지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 회계사님이 나와 계신가요?

회계사는 여기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셨죠? 전문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분이 많지 않고 또 전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다음 자료로서 제가 검토를 통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질의가 없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원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멀티미디어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멀티미디어사업 하는데 멀티미디어실에 가 보니까 애니메이션 제작도 하고 지난번에 음반제작 이런 것도 하는 것을 제가 구경한 적이 있거든요? 그 사업 잘 되고 있으세요?

금년에도 장비가 다 구축이 됐기 때문에 활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평균 거의 월 90% 이상 활용이 되고 있고 특히 수도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영상업체들 또 서울의 개봉영화 같은 경우도 영상음반 작업을 우리 진흥원에서 세 편의 개봉영화를 하기도 하고 각 대학에서 멀티미디어학과 교수들 특히 장비들 많이 와서 보고 또 많은 협약도 체결하자고 하고 있고 또 특히 대학생들이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활용률도 높이고 또 차제에 우리 진흥원 홍보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이 멀티미디어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디지털 콘텐츠 산업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어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인터넷 방송국과 역시 연계되어서 똑같은 거의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잖아요. 이랬을 때 두 사업을 연계 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도 근본적으로 우리 멀티미디어 장비를 활용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 바로 우리 구축하고 있는 종합스튜디오 또 e-러닝시스템을 12월 중에 구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인터넷 방송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멀티미디어 제작팀에서 만든 다양한 그런 디지털콘텐츠라든가 그런 것들을 인터넷 방송에 올려 가지고 그런 시너지효과도 창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연계해서 또 우리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국제공인과정 이런 것도 한번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대학이나 또 교육청이라든가 유관기관은 그런 커리큘럼에 아주 넣도록 그런 것도 협의를 하고 있고 다양한 연계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계방안을 검토하고 모색하고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예.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거 같아 가지고요.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006년도 국·도비를 갖다가 자본금으로 넣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사업비지 출연금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 상식으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국비가 39억, 도비가 40억1,750원이 지원이 됐는데 지금 손익계산서상에 도비가 8억7,313만2,819원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 국비가 14억6,841만5,75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좀 정리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따르는 이자 비용까지 아까 아마 8,000만원인가요 얼마정도 이자수입이 발생했다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적절하게 이해관계자 즉 우리 도청이라든지 기타 국비를 지급하는 중앙정부라든지 또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해 주는 게 정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면 설명을 들으면 참 쉬울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지금 자료요구하시는 자료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국·도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2006년도에 한해서 지금 손익계산서 상에 표시된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하시기를 자본금에 삽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를 자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출연을 하지 않은 이상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는 거죠. 회계준칙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자료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없으니까 뭐 회계사하고 상의를 하시든 해서 자료로서 해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관련돼서 이해되셨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권광택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 이해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셨으면 자료제출을 당부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은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7지역IT산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도 했지만 또 행자부가 주관한 지방행정혁신평가에서 2007년 도민 사이버영상 문화쉼터가 우수과제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이러한 탁월한 업무추진 능력을 발휘한 것은 한철환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룩한 결실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금년 사업을 잘 마무리하여서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계획 수립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2시 30분에 충북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 건의 및 처리요구건의서를 민경환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임종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원장님은 간부소개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충북테크노파크는 지난해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지역혁신 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너지 창출을 위하여 정보통신재단과 바이오산업진흥재단을 테크노파크로 통합하여 현재 1실 2개단 5개 특화센터 직원 87명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서 산학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혁신사업간 연계조정 그리고 지역전략산업의 기술고도화 및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 촉진 등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가균형 경제발전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금년에 출범한 임베디드센터를 제외한 2개단 4개센터 총 6개 부서 중 4개 부서가 산업기술평가원의 평가에서 부문별 전국 1위를 차지하여 11억9,9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왔다고 생각하지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오늘 저희들의 부족한 점이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보완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테크노파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오랜 대기업의 경험과 공직의 장점을 최대한 접목시켜 전국에서 가장 활성적이고 성과를 내는 TP를 만드는 데 리더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음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나오시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하시죠.

예, 저의 맨 가까이 있는 노근호 지역사업단장입니다. 다음 이경미 전략산업기획단장입니다. 다음 조철형 반도체센터장입니다. 다음 손현철 전자정보센터장입니다. 신대희 전통의약센터장입니다. 신용국 보건의료센터장입니다. 이주석 임베디드센터장입니다. 류택수 행정지원실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자료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 건립근거 및 목적, 추진경과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테크노파크 기능의 관점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전체 밑그림을 그리고 실행 차원에서 TP사업단의 네트워킹, 창업보육, 마케팅, 기업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며 아래 5개 특화센터 반도체, 전자정보, 보건의료, 전통의약, 임베디드센터는 각 전략산업별 시험생산, 기술개발, 시험인증, 교육훈련 등 실행을 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전략산업기획단에서 평가 관리하는 PLAN, DO, SEE 체계를 구축을 하고 거기에 합당한 결과물이 나오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특이한 국제적 동향이 지금 선진 일본이나 유럽의 선진국에서도 투자 인재를 국가의 미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IT투자, 인재양성에 올인을 하고 있으면서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미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첨단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든지 대규모 정책펀드를 조성해서 직접 지원한다든지 이런 활동에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흐름을 면밀히 읽어가면서 저희가 테크노파크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조직 및 인력은 1실 2단 5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저희 TO가 107명입니다마는 현재 원은 8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 세입과 세출예산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은 각 단 특화센터별로 국비, 도비, 시·군별 출연금, 기타, 이월금, 수탁사업 이렇게 해서 총 569억원이 올해의 세입예산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출도 같은 금액 규모로 각 단 특화센터별로 사용 비목별로,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예비비 수탁사업에서 세입과 세출에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6페이지 시설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비전 및 목표전략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해서 각 단 특화센터별로 주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사업단의 경우 저희가 처해 있는 여건은 기술혁신 및 기업성과 제고를 위한 패키지형 기업지원의 거점역할을 강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행과제로써 첫째 전략산업분야 맞춤형 기업지원, 둘째 제품 및 기술개발 산·학·연 네트워킹 촉진, 세 번째에 네 개의 지원센터 연계 미니클러스터 발굴 육성 이렇게 이행과제로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산업기획단의 경우에는 여건 면에서 충청북도 전략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성과 확산의 중추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행과제로써는 충북산업발전로드맵을 수립하고 시·군 특화산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며 현장밀착형 전주기적 평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반도체센터의 경우에는 충청북도 반도체산업을 차별화하고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행과제로써 국내 초유의 반도체 성능·신뢰성 평가분석을 구축하고 센터 중심의 IT-SoC²) 클러스터를 구축하며 수익창출원을 다각화 해서 자립에 대한 기반을 빠른 시간 내에 확립하도록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자정보센터입니다. 전자정보센터는 전기전자부품산업의 집접촉진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화 실현이라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행과제로써는 기술인프라 구축의 완성과 활용, 산·학·연 협력의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 지원 그리고 중부권 국내·외 규격인증 거점기관으로써 활동을 해 나가도록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통의약산업센터의 경우에는 장비 인프라 구축 및 국가 품질검사 인증을 통한 충북 및 한국의 한방클러스터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행해야 될 과제로서는 국가인증 품질검사기관을 운영하고 천연 한방소재를 이용한 공동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국가 및 지방과제 등 연구용역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산업센터 실버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완성도를 올려서 기술혁신을 고도화하는 그런 여건에서 이행과제로써는 바이오분야 최첨단장비 구축 및 지원, 실버바이오 분야 기술개발 지원, 공동제품 개발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베디드센터는 올해 발족을 한 센터가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저희들이 21세기 차세대 지식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북의 시스템 IC 설계분야 경쟁력 강화하는데 1차적으로 초점을 두고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센터를 구축한다든지 민자를 확보하고 기업지원을 하는 여러 가지 인프라 혹은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주요성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각 단 특화센터별로 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저희들의 역점추진 혁신과제에 대해서 각 단 특화센터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사업단의 경우에는 주요성과지표가 판로개척 지원 63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63개를 지원해서 100%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미니클러스터 지원 6개 해서 현재 12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200%의 실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부적으로 전략산업분야 맞춤형 기업지원에서 Non-stop 기업지원을 통한 스타기업 창업 및 유치에 9개 기업이 동원되고 1,000만불 수출 프로젝트 등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에 63개 기업이 유치되고 있습니다. 기업현장의 현실적인 애로요인을 약 102개 기업에 대해서 해소를 하고 있으며 신기술개발, 장비활용, 교육훈련 등 기업지원에서는 먼저 353개 기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역상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제품 및 기술개발 산·학·연 네트워킹 촉진 관점에서는 충북미니클러스터 운영을 통한 BIT산업 육성사업에 현재 14개 업체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노카페의 산·학·연 네트워킹 기능 활성화에 현재 3,060명의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공동장비네트워크 멤버십 프로그램을 60개 회원사와 추진을 하고 있으며 해외과학기술자문관 23명 활용사업에 대해서도 총 8건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기술·제품개발 촉진을 통한 경제적 가치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4개 지원센터 연계 미니클러스터 발굴 육성 관점에서는 청주, 충주, 영동, 단양지원센터 거점의 특화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고 LCD, 텔레메틱스, 기계 등 지역특화형 미니클러스터 육성 12개를 발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집적화·R&D·마케팅 등 패키지형 기업지원 강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기획단의 주요성과지표로는 4대 전략산업 발전로드맵 제시를 하고 시·군특화산업을 활성화했으며 현장밀착형 전주기적 평가관리를 효과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각각 말씀드린 분야별로 전략산업별 세부특화분야를 선정했다든지 지자체별 정책실행 그 다음에 기술사업화 1,000억원 달성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북산업발전로드맵의 경우에는 충북산업혁신역량 조사·분석에 520개 업체, 40개 연구소가 해당이 되며 충북 4대 전략산업 보완·조정 및 세부특화분야 선정을 해서 올해로 끝나는 1단계 경우에는 반도체, 바이오, 차세대전지, 이동통신이었습니다마는 2단계에서는 반도체, 바이오, 차세대전지, 이동통신 대신에 전기전자융합부품으로 저희들이 도의 4대전략 산업과 연결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4대 전략산업별 세부 특화분야 발굴 및 발전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군특화산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분야 관점에서는 국가의 상위계획과 연계한 실행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기초지자체별로 경제발전 토대를 구축하고 동반성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특화 산업의 경우에는 작년에 5개, 올해 5개 해서 총 10개의 지역특화 산업에 대한 발전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현장밀착형 전주기적 평가관리 관점에서는 지역전략산업 기술사업 평가관리 105개 과제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으며 산업기술 개발사업 84개 과제에 혁신기반구축사업 21개 과제에 대해서 총 105개 과제에 대해서 평가관리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주도 연구개발사업 7개 과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업의 실질적 성과도출 및 지역 내재화를 성사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반도체센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센터의 요약된 주요성과지표라고 말씀을 드리면 성능평가·분석지원에 600건이 이루어졌고요. 600건인데 추진실적이 1,772건 해서 29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민자, 장비이용료, 임대료 등 14억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12억4,000만원에서 한 88%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센터는 현재 국내 초유의 반도체 성능·신뢰성 평가 분석센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화된 센터를 충분히 활용해서 반도체 산업분야에 제품개발 단축을 한다든지 조기 사업화를 통한 매출 증대에 기여를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센터 중점의 IT-SoC 클러스터를 구축 추진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반도체 산업에 보다 집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기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수익창출원 다각화 관점에서는 신뢰성, 성능테스트 사업 중심의 수익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올해 장비수수료 8억 정도 임대료 2억2,000만원, 민자유치 2～3억, 이런 실적을 보이고 있고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마케팅 활동 강화 및 소자, 소재 관련 공동개발 사업을 대학이나 혹은 연구기관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저희들의 핵심역량을 강화시켜서 자립기반에 좀더 많은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보센터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07년도 주요성과지표로 내세운 건 규격인증시험지원 확대가 50건인데 10월 현재 누계가 43건입니다. 그래서 올해 남은 기간동안 달성을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으며 장비활용 지원 확대가 100건인데 반해서 현재 306건으로서 건수로는 많은 높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술인프라 구축에 완성과 활용 그 다음에 산·학·연 협력의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 지원, 중부권 국내·외 규격인증 거점기관으로서 여러 지역 내에 있는 저희들 전자정보센터의 인프라를 충분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의약 산업센터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내세운 주요성과지표가 한방제품 품질시험 및 생산지원이 300건인데 반해서 현재 350건으로 약 350건을 보이고 있으며 연구개발 관점에서는 공동연구개발 7건이 되고 5건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목표에 대해서 현재 11건이 완료되고 5건이 진행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과제 지속 수행 3건에 대해서는 현재 1건을 보태서 4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증 품질검사기관 운영에서는 한약재품질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해서 연간 한 300건 정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GAP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수 한약재 확보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천연 한방소재를 이용한 공동제품 개발사업 관점에서는 저희들이 한방제품 기술자문, 공동개발을 통한 품질향상 및 매출증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유망기업 연계 공동개발 지속적 발굴 육성에서 의약외품 5건 개발을 추진했다든지 한방화장품소재 공동개발 2건을 추진하는 실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품개발 공정별 기술력 증대 그리고 업체로서는 4개 업체를 유치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가 및 지방과제 등 연구용역사업도 지속적으로 아래 보시는 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산업센터입니다. 주요성과지표가 장비활용 지원이 150건인데 반해서 189건, 기술지도 및 자문 10건에 비해서 15건, 실버기능제품 공동개발 10건에 비해서 10건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수행하는데 따른 주요 진행 내용은 바이오 분야 최첨단구축 및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많은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실버바이오 분야 기술개발 지원을 한다든지 실버기능성식품 공동제품 개발하는데 또 역시 많은 성과와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5페이지 마지막으로 임베디드센터가 되겠습니다. 주요성과지표 추진실적은 인원이 저희들이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여하의 우수인력을 확보하느냐 관점인데 현재 4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간도 확보하고 장비 구축도 상당 부분 확충이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이렇게 시작해서 역점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식산업에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현안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슈가 현재 행정심판청구에서 국제심판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 활동을 통해 가지고 약 29억정도의 부가세 환급 사유가 발생을 했는데 여기서 동청주세무서 관할입니다마는 동청주세무서에서 2004년도에 저희들 게 그 사업의 성격을 과세 사업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생한 29억원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는데 2차 세무조사에서 다시 똑같은 사안을 놓고 면세사업자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세사업자에게는 부가세 환급이 안 되고 이게 국가로 귀속이 되는 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부당하다 하고 저희들 같은 테크노파크에 위치해 있는 다른 광주테크노파크든 다른 테크노파크에 여러 가지 사항을 청취했을 때 저희가 좀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국세 심판에 지금 재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환급금이 좀 제대로 저희가 과세사업자로 인정이 되어서 저희들 쪽으로 환급이 될 수 있도록 좀 위원님들께서 힘을 보태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노파심에서 그러는데 여기 보육센터나 입주업체 사장님들이 감사에 나오신 건 아니죠? 혹시 계시면 퇴장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의를 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에 해당 실장이나 단장 또는 센터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58쪽을 보면요. 전략산업기획단 연구과제 수행 상황해서 2006년도 전략산업육성계획 시·군별 특화산업 활성화 등 7개 과제 그 다음에 그 밑에 2007년도 마찬가지로 7개 과제 이 14개의 과제 이것을 세밀하게 좀 나눠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과제를 언제까지 제출해 드릴까요?

이 감사 끝나기 전까지요. 4시까지만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4시까지 자료 준비되시죠? 4시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 위원입니다. 그 손익계산서상에 나온 연구용역비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억8,770만7,007원에 대한 용역비 상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연구에 지원비가 11억5,000만원에 걸쳐서 지출이 됐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별도 경상연구개발비가 9억6,576만834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사업단을 비롯한 임베디드센터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업을 전개를 하셨는데 그 센터별로 나름대로 신기술개발도 다는 아닙니다마는 많이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그 신기술개발 현황 및 기업지원 내용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 연구용역비는 기관별로 나와야 될 텐데 이게 규합이 되나요? 원장님.

이거를 주문하신 걸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이 4시까지 가능하겠냐는 말씀입니다. 감사 전까지, 감사 중에 자료를 보고 자료 본 후에 다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한 시간 내로…

예, 감사 끝나기 전까지…

끝나기 전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님!

민경환 위원입니다. TP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예금 및 정기예금, 적금 등 모든 예금에 관해서 보유한 예금 및 기관, 금액, 예치기간 그리고 이자율, 이자수입이 나올 수 있게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같이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이규완 위원님 거는 4시까지 충분히 되는데 민경환 위원님 자료는 5시 정도까지 위원님께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한 시간 안으로 어떻게…

아무 때나 주셔도 되는데…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47쪽에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 그리고 반도체장비및부품공동테스트센터 등 TP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제가 경제투자본부에 서면질의를 통해서 받아본 자료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왜 틀리는지 우선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어떤 부분에서 틀리는지 일단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저기… 마이크가 잘 안…

아,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한 분 말씀하실 때 다른 사람이 누르면 다른 마이크가 꺼지게 되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누르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에 반도체장비및부품공동테스트센터 운영에 클린룸 및 장비구축 분석장비 등 37종 293억8,000만원이라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반도체센터의 장비목록을 받아보니 34종에 189억6,793만4,000원이라고 저에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약 100억 이상이 차이가 나고요. 다음에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에 보면 수수료 실적이 1억3,891만4,000원이라고 2007년도라고 명기를 해서 자료를 감사자료를 내셨는데 제 서면질의 답변자료에는 8,176만6,000원으로 자료가 되어 있고요. 또 49페이지에 전통의약산업센터 건립에 보면 2005년에 70종 117품목 도입 29억4,000만원, 2006년에 37종 38품목 도입 25억7,000만원, 올해 8종 9품목 도입 진행 중인데 16억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통의약산업센터 저에게 준 자료에 보면 68종 28억에 관한 자료만 와 있고요. 또 51페이지의 보건의료산업센터 건립에 보면 장비구축이 2006년도 구축장비 59종 65개 품목에 37억2,000만원 그리고 올해 43종 57개 품목 진행 중 31억3,700만원 그런데 경제투자본부에서 온 자료에 보면 총 59종에 37억5,300만원, TP가 내놓은 감사자료하고 경제투자본부가 내놓은 저의 서면질의 답변내용하고 너무 상이해서 맞춰볼 재간이 없습니다.

예, 지금 예리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도 준비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내부적으로 좀 자산현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실물현황을 지금 제가 확인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수익료 차이에서 아까 말씀하신 전자정보에서 1억3,800만원으로 잡았는데 왜 8,760만원이냐 하는 거는…

8,176만6,000원…

8,176만원, 그것은 저희가 10월까지 현재 누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2007년 끝날 때까지 저희들이 예상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고요.

잠깐만요. 지금 감사자료가 올해 연말까지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의 수수료 실적이 원장님 지금 답변하신 게 2007년말까지 예상실적입니까?

예,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말까지 누계가 1억3,800만원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8,176만원은 저희가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어디서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면…

신용식 팀장님 이 자료 TP에서 나온 자료죠?

예.

민경환 위원님 감사 중에 죄송한데요. 각 센터장님들한테 기관별로 질의를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렇게 하죠.

각 기관별 센터장님들한테…

답변을 지금 센터에서 파악이 되셨으면 센터장님들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전자정보센터장 손현철입니다. 전자정보센터의 수수료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말 누계 위원님 말씀하신 1억3,890만원이 누계실적이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8,176만원 숫자는 아마 부분적인 지금 저희들이 11월 누계실적이 8,099만원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는데 이 11월 숫자에 대한 어떤 미스전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해서 11월말 누계 현재까지 2억2,200만원의 수수료 실적이 지금 현재 기록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일단 보고된 자료는 1억3,890만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장비를 37종 43대 79억3,200만원이라고 보고에 주신 자료도 10월말 기준의 장비 누계입니까?

그 장비는 저희들 총 예산, 2002년부터 올 연말 2007년까지 6개년 예산 총 장비의 구축완료된 시점에서의 장비리스트입니다. 그거에 대한 세부…

아니 세부내역을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전자정보센터에서 준 장비 총 구입가격이 39억3,000만원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79억3,200만원하고는 약 4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 TP의 연계시스템이 부족하다 지금 네트워크 구축하는 걸 우리 전략산업기획단에서 하나요? 어느 부서가 담당하십니까?

예, 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단에서 전반적으로 공동장비구축 네트워크하고 계시죠?

예, 지역사업단장 노근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 연말에 통합이 돼서 지금 11개월째인데 장비자료를 받은 건 10월말 기준이고요. 10개월 동안 전혀 이 장비구축에 관한 네트워크가 제대로 안 됐다 그렇게 지적드리고 싶은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동장비 네트워크 활용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저희 특화센터뿐만이 아니고 저희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RIC, TIC 모든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장비를 기업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특화센터나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들을 저희들이 리스트업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기업들한테 활용이 가능한 그런 장비들만 저희들이 리스트업 해 가지고 기업들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각 연구재단이라든가 또 아니면 대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선 TP 산하기관 조차도 제대로 이게 구축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TP부터 자체 보유장비가 얼마나 되고 어떤 장비가 있는지 정확한 구축을 통해 가지고 일을 추진하시고 그런 다음에 대학이라든가 출연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공동장비 네트워크도 또 구축을 하고 일이라는 게 순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제대로 이 업무가 추진이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제가 분명히 지적말씀을 드리니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 문제가 또 지적되지 않도록 장비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제투자본부와 저번 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장비를 도입한 가격들이 기관별로 들쭉날쭉하다라고 지적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우리 테크노파크 내에 있는 장비 중에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장비목록은 전통의약산업센터의 장비목록입니다. 물론 말씀하시는 대로 필요한 장비만 등록을 시켜서 전체 장비가 다 나와 있진 않지만 이중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미국에 에질런트사에서 만든 장비인 데요. 우리 전통의약산업센터에서는 도입 가격이 1억4,716만6,000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 맞습니까? 전통의약산업센터장님.

예, 가격은 저희들이 에질런트사 1억4,000만원이 1대가 아니고요 2대를 샀는데 저희들이 한약재 품질검사를 하다보면 다른 센터와는 특수한 그런 딕텍터라든가…

지금 이 장비 맞지요?

맞습니다.

이 장비를 2대를 구입 하셨다고요?

예, 저희들이 그게 조달로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같은 종류를 묶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면 1대짜리도 있고 3대짜리도 있고 그래서 그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같은 에질런트 거라도 어떤 기종을 선정을 하고 어떤 액세서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이거 이 장비 외에 옆에 더 붙어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사진 제시)

있습니다. GC가 지금 저희들이 2대가 있고요. GC네스가 1대가 있고 그래서 GC계통이 3대가 있습니다.

장비가 참 재미있는 게 말입니다. 그 경원대학교에 있는 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에질런트사에 똑같은 제품인데 사진도 똑같습니다. 찍어서 올려놨는데 그런데 이쪽은 구입가격이 9,482만2,000원이랍니다. 저는 도저히 글쎄 우리 도에서 감사를 하셔야 되겠지만 올려놓은 장비가 똑같은데 한 쪽은 1억4,700 한쪽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기종이라도 저희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잔류농약을 하기 위해서 딕텍터가 전혀 다른 딕텍터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자료 제가 경제투자본부에 줄 거고 이거 가지고 지금 답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경원대학교에 있는 장비하고 우리 전통의약산업센터에 있는 장비하고 뭐가 다른지 파악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말고요. 똑같은 에질런트사건데 4,324만5,000원짜리 이 장비는 1대겠죠 그죠?

예.

이것도 그 수원여자대학교에 똑같은 장비가 같은 회사제품이고 모델명도 똑같습니다. 3,623만8,795원입니다. 지금 장비에 따라서 물론 말씀하시는 대로 부속장비나 추가장비가 더 들어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TP에 똑같은 장비들을 구입을 하면서 또 그 용도로 사용을 하면서 가격들이 너무 들쭉날쭉하다 또 그리고 이 장비들이 심지어 어떤 자료들 보면 박스만 뜯어놓고 활용하지 않는 장비도 있다 글쎄 장비를 구축만 하면 우리 테크노파크가 잘 운영이 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장비별로 도입 가격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해서 그 장비를 샀는지 의심스러운 장비들도 많다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공동장비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도의 산하기관 중에 농업기술원에서 산 첨단장비만 17억원어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등 도 산하 기관 내에 있는 그 장비부터 빠른 시간내 구축이 돼서 똑같은 장비를 또 사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근호 단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전체 장비를 DB부터 지금 말씀하신 지난번 경제투자본부 감사 때부터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보완할 점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점이나 기준 아니면 누계 이런 면에서 상이한 면이 있었던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조속히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우리 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있는 충북공동장비네트워크 지원사업 안내라고 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사업예산 조기 소진으로 2007년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장비 이용수수료 지원 불가라고 공지사항을 띄어놨습니다. 혹시 중기청이 하고 있는 바우처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역사업단장 노근호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하신 실적 있습니까?

지금 중기청하고는 달리 저희들은 전략산업하고 연관돼 가지고 저희들하고 연계된 기업들에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접근하는 그 방식하고 상이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바우처제도에 연구장비 공동이용클러스터로 충북대학교가 선정된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장비 네트워크 구축에 주관을 어떻게 충북대학교가 할 겁니까, 아니면 테크노파크가 할 겁니까?

현재 저희들이 추진을 해 왔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테크노파크2단계 사업에서도 인프라 활용 제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연계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산업기술혁신에 관련해서는 충북테크노파크가 각 지역의 테크노파크가 거점 역할을 하도록 산업자원부가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충북대학교나 각 대학들하고도 지금 공동장비네트워크에는 연계가 돼 있고요. 여러 가지 충북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뭐 학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그걸 보완해 줄 수 있는 점에서 테크노파크는 유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각 대학들도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완 위원님.

지금 우리 민경환 위원님께서 그 장비에 대해서 참 이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아주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지금 보면 각 사업소별로 이 장비가 아주 좀 관리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서 지금 우리 민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장비가 우리 테크노파크에 지금 있는 장비를 제가 생각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쪽 지역이라든가 다음에 우리 청주권이라든가 이쪽 분들은 사용을 좀 많이 하고 있겠지만 우리 남부라든가 저쪽 북부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특화센터별로 보면 저희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갖춰져 있는 인프라 관점에서 저희들 충북 도내에 뿐만 아니고요. 멀리는 저희들이 홍보 및 학계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 지역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충북 도내에서도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충북권이 45% 정도 활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부권은 45% 반도체가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충북 도내에 중부권이 45% 이렇게 해서 대충 사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취지는 이제 도내에서 다른 지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전자정보부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직 어떤 면에서는 홍보가 좀 부족한 올해에 구축된 장비들이 많아서…

원장님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지금 우리 민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일내에 우리 장비네트워크를 우리가 빨리 만들어서 남부권, 북부권의 기업체한테도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는 우리 테크노파크에 오면 이런 장비가 있으니까 어디 저쪽 서울이고 어디 가서 그걸 실험을 하지 말고 테크노파크에 와서 해 보십시오 하는 그러한 홍보가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한 가지 우리 업무에 보면 충북테크노파크는 지역혁신체제의 거점기관으로 부상하는 등 국가균형 및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그 임무가 막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정원이 107명인데 이중에서 87명이 약 20명 정도가 결원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현재 이 기관을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TO가 107명인데 현재 보직인원이 87명으로 되어 있어서 계획 인원 대비 약한 20여명 부족한 걸로 나와 있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인력 웹파워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87명은 저희가 정규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규직 외에 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촉직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촉직이 한 11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활용하느냐고 그러면 저희가 아직 전국적으로 봐서는 후발TP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에 많은 자금 비용이 소요가 되면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인프라구축에 발목을 잡힐 우려가 있어서 좀 사람을 가능하면은 적게 소수정예로 가져가겠다는 저희들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을 뽑더라도 그냥 채용식 사람이 아니고 우수한 인재가 좋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우수인재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확보하다 보니까 그렇게 부족한 면도 저희들이 안고 가는 그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큰 애로사항은 없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 12월에 정보통신진흥재단과 바이오산업추진단을 전부다 흡수를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통합을 하면서 그래도 통합재단에 좀 좋은 시너지효과라든가 다음에 무슨 문제점이 있었다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 말씀 좀 해 줘 보시죠.

충북테크노 파크 원장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통합 이후에 저희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제 저희들이 산자부에서 테크노파크에 어떤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일단 통합을 제의한 이래 저희 충북테크노파크가 그래도 그 정책에 가장 앞서서 일단 물리적인 통합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평가를 받고 있고 또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리적인 통합 이후에 각 재단이 따로따로 가고 있다가 통합을 하다 보니까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애로나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선 예산문제입니다. 예산회계 관점에서 저희들이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원장 중심으로 전체 통합된 TP를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다 하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각 재단에서 따로 있다 보니까 인사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어떤 급여라든지 또는 조직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리더에 따라서 조직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화합적인 통합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현재 파악을 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테크노파크도 2009년부터는 운영비에 대해서 도 보조가 없죠?

저희가… 자립화 관점에서 말씀이십니까?

예.

사실 자립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충설명이 필요한데요. 현재 기본적으로는 자립화를 저희들이 지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발이 아니고 저희들이 후발TP다 보니까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늦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선발TP에 대비해서 예산 확보하는 것도 많이, 한 개량적으로 반 정도, 그 이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립화라는 관점에서 우선 저희가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좀 열악하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립화라는 게 현재 과연 저희들 TP재단의 성격상 정체성 관점에서 자립화만 추구하다 보면은 공익성이 많이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공익성을 훼손하고 자립화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회사들 혹은 창업보육이 필요한 회사들의 지원보다는 조금 뭔가 손쉬운 방법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문제점도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좀 섞어서, 그렇다고 저희가 너무 그런 향후의 언젠가는 지원이 끊어졌을 때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으면서 또 현실적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자립과 수익기관, 공익기관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2009년, 2010년보다는 2012년까지는 저희가 산자부에서도 2단계 사업으로써 여러 가지 국책 관점에서 예산지원이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활용을 해서 자립기반을 완전히 갖추려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이경미 팀장님 지금 이것을 서류, 자세한 서류는 고마운데요. 제가 서류 요청한 것 자료 요청한 것 자세한 건 고마운데 이것 나도 여기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알아요. 옥천에서 나도 이것을 참여하고서 같이 이거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 자료를 이렇게 박스로 갖다 주는 것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그죠? 무슨 그러니까 이 겉표지를 제가 보자 이 얘깁니다. 이게 지금 나보고 보라는 얘기인지 뭐하라는 얘기인지 이것은 좀, 내가 이걸 요구한 게 아니고 이거의 겉표지 이것을 요구한 겁니다. 이것은 다음에 이따 짚기로 하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은 2006년도 전략산업 육성계획 7개 과제와 2007년도 시·군별 특화산업 활성화 등 7개 과제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요약해서 제출하지 않고 박스채 갖다 놓은 것은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준비 자세가 미약한 관계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할 일이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TP원장 임종성입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처음 받다 보니까 좀 미숙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을 따끔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장님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의 건에 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곳은 테크노파크입니다. 테크노파크는 하이테크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름 그대로 해석할 때 테크노파크인데 하이테크들이 모여있는 단지인데 감사준비가 위원님들 마이크는 그렇다고 하지만 각 사업단별로 단장님이나 센터장님들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 단장님이나 센터장님들 답변하실 때에는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밝혀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기 전에 아까 자료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도착이 안 돼 있는데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원장님께서 우리 TP가 통합이 됐습니다마는 업무의 효율을 통해서 목표가 이뤄져야 할 텐데 일부분에서는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재무회계 측면에서는 현재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빨리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서 좀 업무가 효율적으로다가 집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를 이렇게 보니까 말씀대로 지금 6개 사업에 대해서 재무제표가 나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 맞는 걸로 알고요. 우선 서두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재원에 대한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해서 건전하게 집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수지균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게 마련인데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재원이 항상 수반되기 때문에 재원이 뒷받침되고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또 오히려 재원이 남게 되면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그게 초과가 되면 그 또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익계산서상에 그 내용을 분석을 해 보면 우선 그 충북테크노파크 손익계산서 내용을 보면 당기순손실이 27억3,402만1,343원입니다. 전기는 52억1,497만1,937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손실이 상당히 줄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역시 충북테크노파크, TP사업단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전기뿐만 아니라 당기순손실이 16억8,506만4,917원입니다. 전기가 28억8,345만1,738원이고요. 사업마다 다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122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 역시 전기가 9억5,835만3,276원이 손실이 됐고 당기순손실이 22억 여기는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약 100한 4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22억2,649만2,509원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바이오산업진흥재단입니다. 전기손실이 7억2,796만10원 당기순손실이 9억1,479만68원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바이오산업진흥재단과 전통의약산업센터는 안에 들어 있는 거죠? 전기가 4억1,208만227원, 당기순손실이 4억8,903만1,505원이 됩니다. 문제는 그 당기순손실액이 사업과 굉장히 연계가 깊다라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재원의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 목표와는 조금 떨어진 사업을 전개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가 수익사업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고 출연을 받고 그 다음에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큰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사업센터장님들이 다 계십니다마는 여기에 관련되어서는 좀 관심을 갖고 책임감을 가지고 또 물음에 답해 주셔야 되고 대안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TP원장 임종성입니다. 우선 전체 재무제표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제1기, 3기에 대한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분야에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저희 감사로서 회계사가 와 계시니까 동의를 하시면은 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희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확보예산하고 세출예산하고는…

잠깐요. 회계사님은 기업회계준칙에 의해서 잘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사업의 문제점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 당기순손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TP원장 임종성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저희가 회계처리하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모두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중에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잡기 때문에 재단사업 수익이 현재 거의 없는 상태를 감안하면 당기순손실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어떤 면에서 회계기술상의 문제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회계기술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재원의 수지균형의 원칙 이것은 어느 조직에서나 또 기관에서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실 사업이 연장되거나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경제특별도를 앞에서 이끌어가고 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테크노파크재단에서는 적어도 계획과 일치하는 사업 실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매우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계사항의 어떤 문제점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없고요. 다만 우리 재단에서 사업을 각 센터별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포괄적인 감독을 하고 있는 원장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런 사업수지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또 보완해 나갈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TP원장 임종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이가 나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세입하고 세출은 밸런스를 맞추어서 짜고 있고 또 그렇게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돈을 받고 있는 데가 국비나 도비나 그 다음에 민자출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탁사업 이런 협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돈은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연초에 들어오는 돈이 연말에 작업이 끝나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비용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운영비는 실제적으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돈은 아직 들어오질 않고 연말에 협약체결이 전부 검증이 된 다음에 마지막 돈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우선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이 천도 아니고 일이 억도 아닌 몇 십 억씩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예, 실질적으로 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비사용료나 그 다음에 임대료 시험검사나 이적료 같은 경우는 큰 시차를 안 두고 그때그때 들어옵니다. 그런데 일정부분은 조금 시차를 두고 들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시차를 두고 들어오지만 정부에서 사전에 예산신청을 해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가능성만 가지고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재원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TP에서는 사업목표를 세워서 실행을 합니까? 지금 여기 서두에 여러 가지 사업에 관련되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나열해 놓으셨는데 그럼 이게 체계적으로 재원이 확보가 되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냥 가능성만 믿고 하는 사업입니까?

예.

지금 여섯 개 사업단위별로 지금 수지균형이 맞는 그 사업센터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또 지속적으로 연년이 수지균형이 무너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대책없이 어떻게 이 TP를 끌고 가실 계획입니까?

우선 출연금이나 그 다음 여러 가지,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린 수익사업 가운데에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영향을 분명히 미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그런 것들이 균형을 갖추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서는 수익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해서 좀 이게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규모경제가 돼야 예상되었던 수입이 조금 늦게 들어오거나 조금 차질이 생기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국가나 지금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TP에서 그 재원계획에 따라서 사업목표를 설정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느냐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그건…

그건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다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그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충북테크노파크 경우만 하더라도 전기에는 52억이라는 당기순손실을 봤고요. 당기에는 27억이 넘는 돈이 손실을 봤는데 물론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조금 유연한 입장을 취해서 한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엄연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서두에도 말씀하셨듯이 수지균형에 맞추어서 분명히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렇게 사업을 하는 걸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에 보면 그 사업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많은 사업이 계획과는 달리 계획을 짜서 오히려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면 모르지만 계획을 세워서 실행한 결과 지금 계속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부분 지금 당기순손실을 보게 되면 또 그걸 또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또 거기에 투입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당해사업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건 우리 원장님이 다른 문제도 부지기수로 많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문제부터 원장님이 알고 기업을 또 경영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여기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실 텐데 대안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해서 사업목표를 정하시고 또 그 목표에 맞는 어떤 과정을 만들어 가시지 않으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 회계사님도 와 계시지만 회계사님이야 뭐 여기서 하는대로 실적 가지고 기업회계준칙에 의해서 여기 정보공개 즉 이해 관계자한테 보여주기 위한 장부 만드는 것 밖에 없어요. 뭐 조정 역할은 조금 하실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원장님이 여기 각 센터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여기에 대한 사업 목표를 분명히 하시고 그 과정을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문제가 자꾸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히려 그 예산보다 더 지출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뒤로 하고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라고 하는 건 큰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TP원장 임종성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새겨듣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예산을 편성해서 혹은 시행과정에서 수지균형 원칙에 입각해서 사업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사업 목표를 분명히 해서 합당한 예산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해서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수익사업에 발굴을 해서 수익손실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데서도 저희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손실이 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회계상의 기술적인 문제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회계사가 잠깐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뭐 특별히 회계사님이 여기에 우리 테크노파크 사업에 관련돼서 회계사님이 뭐 하실 말씀이 특별히 있을까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회계사님이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닐 텐데 다른 부분은 제가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다만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큰 편차는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과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지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당기에 문제가 된 손실은 다음연도에 또 채워져야 되고요. 또 주어진 재원을 가지고 사업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계획을 주어진 목표대로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재원에 문제가 생기는데 결국은 그걸 그냥 결손처리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회계처리를 할 수밖에 없을 테지만 종당에는 이런 문제를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 문제에 관련돼서는 꼭 좀 챙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자료가 오지 않아서 제가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지금 테크노파크하고 TP사업단하고 이 사업을 달리 지금 결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경상연구개발이 9억6,576만834원이거든요. 그런데 TP사업단하고 분명히 그 사업단위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경상연구개발비가 거의 똑같이 9억6,576만834원이 계상이 돼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TP원장 임종성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 행정지원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께서는 앞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류택수입니다. 지금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창업보육프로그램 개발발표 등 충북테크노파크 TP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비가 전략기획단이 아니고 충북TP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략사업단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요. 우리 자료에 보면 충북테크노파크하고 TP사업단하고 결산을 달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구 용역개발비가 경상연구개발비가 똑같은 금액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잘 모르시면 우리 회계사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세무회계 관계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동완 회계사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연구개발비 9억6,500만원은 테크노파크에 TP사업단에서만 발생한 거고 전략기획단에서는 발생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 총액이 전략산업에서만 발생한 것입니다. 여타 정보통신이나 바이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연구개발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그 충북테크노파크하고 TP사업단하고 이렇게 분리돼서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테크노사업단은 전략기획단하고 기획하고 두 개를 합친 거를 테크노파크라고 합병이전입니다. 이거는 지금은 합쳐졌지만 6개 재단이 합쳐졌는데 이거는 합쳐지기 전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면 TP로만…

이거는 TP가 두 가지로 전략기획단하고 전략산업단 지역산업단 하고 2개를 합친 거를 테크노파크로 명칭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재무제표는 각각 이렇게 만드시는 이유가…

그러니까 2개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래서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가 나왔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연구지원비를 보면 11억5,000만원이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거든요. 손익계산서상에 연구지원비가 이렇게 많은 적지 않은 금액이 계상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또 경상연구개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9억6,500이라는 돈이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좀 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TP원장 임종성입니다. 저희가 현재 경상연구개발비 내용 리스트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창업보육프로그램 개발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지 신제품 발표회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 인력양성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전부 경상연구개발비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회 지원비는 저희들이 실제적인 연구활동에 따른 비용으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자체 주도 연구개발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4억6,000만원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축산학과에 1억2,000만원 그 다음에 충북대 화학공학과, 충북대 고분자공학과, 충북대 물리학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각 기관 연구기관별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연구지원을 해 주는 비용으로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이 그 내용들로 분리가 돼있습니다.

그 연구회 지원비는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5개 연구원 또 대학교나 연구원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는데요.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TP원장 임종성입니다. 일단 11억5,000만원에 대한 그 내역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부 10월 13일자에 일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 하고 제가 말씀드린 그 5개 대학 그 다음에 연구원 해서 저희들이 적게는 1억2,000만원에서 많게는 4억6,000만원까지 연구지원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근거 하고요. 그 지원에 대한 어떠한 목표나 이런데 아직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평가를 하셨을 텐데 그 부분까지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TP원장 임종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근거 목표성과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단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기획단장 이경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연구회 지원비라고 저희가 이 과목으로는 저희는 그렇게 잡고 있는데 사실 실제 내용은 이게 지자체 주도 연구개발지원 사업에서 국고지원을 받은 그런 돈이고 지금 5개 생명공학연구원, 건국대학교, 충북대학교, 충주대학교, 충북대학 물리과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주체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회 운영의 지원이 아니라 연구 R&D도 개발하는 그러한 지원비입니다.

그러니까요.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원을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아마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셨을 텐데…

그 근거는 산업자원부에서 지방기술혁신사업이라는 꼭지로 일궈낸 지자체 주도 연구개발지원사업이 저희가 연간 12억9,000만원을 해당받고 있습니다. 그 돈입니다.

예, 그런데 바로 연구개발을 위해서 재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또 그 자료를 통해서 결과물을 테크노파크에서 나름대로는 평가를 해서 알려야 되고 그렇게 했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게 위원님 저희가 설명을 좀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예, 간단히 해 주세요.

아까 15페이지를 보시면 바로 거기에 지자체 주도 연구개발사업 1단계 평가 전국 1위 이렇게 해서 1억800만원 인센티브를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사업의 내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5년짜리인데 지금 2단계에 2년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는 저희가 기술사업화를 1억3,000만원 짜리를 전국 최초로 해서 저희가 1위를 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과도 좋고 내용이 충실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회계상은 그렇게 처리를 하셨어요? 그냥 단순하게 연구회 지원비라고 그렇게 하시니까 사실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 경상연구개발비도 이렇게 9억6,500만원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연구회 지원비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겁니다.

예, 위원님 맞습니다. 아마 과목이 저희가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또 있기 때문에 제가 쉬었다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보통예금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저한테 안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감사자료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 이 자료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관한 결산 및 감사보고서 충북테크노파크 자료입니다. 혹시 이 자료 갖고 계십니까? 테크노파크의 결산자료니까 어차피 올해 결산은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년 자료를 기준으로 여기 이 자료를 보니까 116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1번에 미착기계라고 해서 맨 위쪽입니다. 반도체센터의 FTIR이라는 기계의 금액이 277만7,130원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이게 무슨 엘립소메타(Ellipsometer)라고 읽어야 되나요? 그 자료는 521만4,000원이고. 이 자료가 이 가격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회계사님 계시니까 작성하신 회계사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이 금액은 미착기계는 외국에서 기계를 들여옵니다. 그러면 처음에 통관수수료나 제반수수료 조금씩 처음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금액이 미리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본체는 나중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수수료 …

수수료다?

예, 수입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수수료 조금 지급하는 겁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 적혀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수수료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통예금에 그러니까 2006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우리 테크노파크 산하의 각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제가 합산을 내보니까 306억4,409만6,575원입니다. 306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갖고 계시는데 이게 요즘 보통예금 금리가 TV에서 선전하지만 단 하루를 맡겨도 몇 %을 주겠다라는 홍보를 볼 때 이 예금이 0.1% 보통예금에 들어 있다는 것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게 0.1%에 해당하는 보통예금에 이런 많은 돈이 들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TP원장 임종성입니다. 그것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해당하시는 분이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으시고…

예, 행정지원실장 류택수입니다. 저희들이 통장을 지금 관리하는 게 70개 됩니다. 그 중에서 보통예금으로 관리하는 거는 1% 정도 되고요. 정기예금으로 하는 거는 3~4%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 지역전략산업진흥지침 그 지침에 의하면 그 예금을 수시출납을 그러니까 예금통장에서 인출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빼서 정기예금으로 돌려놔도 할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자체 내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이 보통예금으로 들어가 있어도 이렇게 0.1%짜리 예금은 특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침에 따라서 그걸 금액을 인출를 해 가지고 정기예금을 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요즘 보통예금 통장도 0.1%짜리를 쓰는, 일반인도 이런 예금통장을 잘 쓰지 않습니다. 이 자금이 수시로 뺐다들어갔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한 자금 받아서 그냥 지출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민경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겠습니다. 자금관리를 하는데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지출행위를 해서 빼고 다시 입금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지침에 의해서 수시로 뺄 수 있는 거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이나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거기에 정기예금을 돌리기 위해서 인출하는 거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융통성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정기예금도 예금이율이 우리 도 산하 다른 기관에 비해서 적고요. 또 이 보통예금을 필요하신 대로 자금을 빼쓰셔야 되는 것 맞죠. 그 말씀을 제가 몰라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306억이라는 돈이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 있는데 그게 0.1%면 제가 볼 때 은행에 이익을 주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밖에 제가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다시 한번 은행하고 협의를 하셔서 0.1%라면 이자를 안 주겠다는 거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수신을 한 은행기관에서는 얼마나 많은 이득을 보겠습니까? 이거 안 되면은 정부 부처에라도 건의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자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도 결국은 국민의 세금을 아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이 결산 및 감사보고서를 보고 몇 가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 회계사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사님이 이 자료 보시고, 1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자금운용현황이 있습니다. 10쪽에 보면 보통예금통장, 정기예탁통장, 기타 이렇게 해서 통장이 있고 11페이지 하고 12페이지, 13페이지에 예탁금 잔액증명서가 붙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12쪽에 계좌번호 401023- 53-00406의 잔액이 6,630만6,790원이 있는데 자금운용현황에 이 계좌하고 이 돈 있습니까? 한 분은 찾고 계시고요.

좀 찾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하나 더 찾아보십시오. 31페이지에 보면 중간쯤 보통예금에 381 -01-005554 농협통장에 잔액이 4,805원이 있습니다. 뒤의 예금잔액증명서 34쪽에 보면 381 -01-005554의 잔액이 1,513만9,941원이 있습니다. 또 31쪽에 바로 그 밑에 있는 381 -01-005583 자료에 잔액이 4,376억인데 34페이지에 그거와 똑같은 계좌번호의 잔액이 853만3,163원입니다.

이건 비고란에 그 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그거는 그 비고란에 차감잔액 해 가지고 세입세출의 금액이기 때문에 이자세입분 해서 그 차액이 거기 비고란 그 뒤에 것 보시면 그거는 있습니다. 그게 차감잔액 세입세출에 예수금 해 가지고 1,513만3,876원하고 그 뒤에 금액하고…

그 비고란에 있는 거 봤습니다. 그런데 자금운용현황을 통장에 들어있는 잔액증명 대로 기재를 해 놓으셔야지 비고란에다가 이 금액을 왜 이렇게 따로 부기를 해 달아놨습니까?

예산회계하고 기업회계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예산회계는 예수금을 잔고로 안 봅니다. 그래서 세입세출 외 현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예산회계법」에서는 그렇게 해서 도에 남아있는 걸로 안 봅니다. 그렇지만 기업회계에서는 잔금으로 남아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찾아보시고요. 13페이지에 예탁금 잔액증명에 보면 특별한 이유도 있으시겠지만 보통정기예금은 8,276만5,300원을 정기예탁을 해 놨는데 보통예탁에 0.2%짜리에다가 5억8,119만5,376원을 해 놨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자금 관리에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자료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TP원장 임종성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드리고 제 질의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통 장비를 사게 되면 입찰을 보게 되겠지요. 주로 입찰을 봅니까, 아니면 어떻게 견적서를 받고 입찰을 보고 난 뒤에 잔액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TP원장 임종성입니다. 지금 저희들 설비발주 절차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저희가 우선 장비 수요조사를 발의부서로 하게 됩니다.

어디에다 합니까?

장비 수요조사…

수요조사를 기업들에게 합니까?

예, 저희들이 발의하고자 하는 부서에 반도체센터면 반도체, 전자정보면 전자정보에서 어떤 A라는 장비를 사고 싶다 하면 우선 그 장비에 대한 수요처가 학교나 연구기관이나 혹은 기업이나 얼마나 있는 지를 우선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 예산에 반영을 하고요. 그 예산에 반영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산자부나 자금지원본부하고 협약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저희들이 장비구입심의위원회라든가 개최를 하게 됩니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전문가들을 모아서 장비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사양을 확정하고 조달청에다가 구매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매의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달청의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장비를 가져다 주면은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그 속에서 평가를 하는 일련의 저희들 나름대로의 프로세스가 생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요구하신 예산보다 도입가격은 낮아지지 않습니까? 요구할 때 그 자료를 조사해서 예를 들어 1억에 그 장비를 산다고 요구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막상 사보니까 9,000만원 정도에 샀다 그러면 1,000만원 남은 그 잔액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겁니다.

TP원장 임종성입니다. 잔액처리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돼 있으면 그 예산을 주는 부서에서 이게 나중에 정리를 하고 저희들이 만약에 100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90만원을 썼다 이거죠. 그럼 10만원 남은 거 통장에 의해서 되돌려 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산서를 봐야지 제가 이 자료에 관해서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되겠네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결산 및 감사보고서 26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 내역서라고 있습니다. 그 방막분석장비 물품대가 2억2,818만4,000원 그리고 부대비가 4,682만7,130원 찾으셨지요?

예.

그런데 이 장비를 경제투자 본부에 보고하신 자료를 보면 가격이 2억2,688만2,000원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총 소요액은 2억7,501만1,130원인데 물품대는 2억2,800이고 부대비 4,600에 있고 그런데 장비를 샀다고 보고한 금액은 2억2,682만원이고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건지요?

TP원장 임종성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총 소요예산이 2억7,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출은 저희가 구입을 할 때 우선 선급금으로 277만원을 내고요.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이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월하는 그런 대중 장비가 셋업되는 그 시기와 맞춰서 이월하게 됩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그렇게 해서 이월하신 건 잘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올해 장비가 도입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2006년도에 이월시켰으니까 올해 이 방막분석장비가 올해 4월에 들어왔네요. 그렇습니까?

예.

4월에 들어왔는데 경제투자본부의 구입가격을 2억2,688만2,000원으로 보고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총 소요액은 2억7,500만원이 필요한데 약 한 5,000만원 정도 돈을 무엇으로 충당을 했습니까?

TP원장 임종석입니다. 지금 그 차액을 일단 부대비에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차액 부분은 발주낼 때 하고 그 다음에 지급할 때 하고 그외 하기 때문에 그 환율차이에 의해서 발생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장비 얼마에 사셨습니까? 여기 부대비까지 다 포함해서.

어디에서 샀느냐고요?

얼마에 사셨느냐고 4월에 도입할 때 실제로 얼마에 구입을 하셨느냐고요?

제가 정확한 가격을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자료를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원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했던 분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원장님께서는 그때 TP원장님이 아니셨으니까 담당하셨던 분이 직접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죠? 2억2,688만2,000원에 구입을 하셨다고 경제투자본부에 보고하셨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건 잘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 이월시킨 금액이 2억7,500을 이 장비를 사겠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77만7,000원은 수수료가 들어갔든지 뭐 경비가 들어갔고요. 2억7,200을 이월을 시켰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2억2,000에 사셨으면 약 5,000만원 정도가 그럼 남았습니까? 이 장비를 사고 이 장비 외에 3개 방막두께측정장비도 그렇고…

TP원장 임종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소요액 전체를 우선 봐 줬으면 좋겠고요. 거기 표에서 물품대가 2억2,800이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2억6,600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 부분은 일단 환율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방막분석장비를 물품대 플러스 부대수리비가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지금 제가 약 한 5,000만원 정도 예산보다 장비를 싸게 구입을 하셨는데 이 5,000만원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고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장비도 그렇고 밑에 방막두께측정장비도 보면 그 소요액은 필요하다고 예산을 받으신 건 총 5억1,357만5,000원을 받았는데 실지로 산 가격은 4억3,971만4,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약 6,000만원 정도 차액이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남은 금액들을 어떻게 처리하셨느냐고 제가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설비뿐이 아니고 대부분의 설비가 예산대비 조금씩 가감이 이렇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보다는 감이 많은 형태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은 부분은 일단 전부 모아서 일단 불용처리를 하게 되고요. 불용처리를 해서 모아 가지고 그거를 다른 설비나 다른 툴 같은 것을 확보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거를 잔액이 남으면 정부에 반납한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남은 불용처리액으로 더 구입한 장비 목록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어쨌든 정확하게 우리 공동장비 네트워크 목록에 올라와서 실질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회계사님, 어떻게 찾아보셨나요?

이 금액은 내려가서 통장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날짜가 1월 3일로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12월말로는 이 6,600이라는 금액이 없었다가 1월 3일자로 잔고증명을 떼니까 1월 3일날 다른 금액에서 어떻게 예금이 들어온 그런 게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없었던 게 아니고요?

12월말자로.

17페이지 보십시오. 전략산업기획단 쪽에 정기예탁금으로 6,630만6,790원 있죠?

예.

이게 왜 이리로 넘어갔는지 그걸 맞춰 놓고 나니까 그 옆에 있는 농협계좌번호 401023-53-002695 계좌번호가 이 결산서 자료 내에 아예 없습니다. 도저히 제가 못 찾겠어 가지고 저한테 확인하시고 답변자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요구하신 위원님께만 드리는 게 아니라 위원님 전체한테 자료를 배부하셔야 되거든요. 노근호 단장님은 도에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여러번 오시지 않았나요? 이런 것을 지도하셔야 되는데 권광택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왔나요?

예, 왔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왔습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목록이 엄청 많은데 이게 달랑 한 장만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질의 마쳤으니까 됐습니다.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요구하신 위원님께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경상연구개발비로 이렇게 처리를 하신 부분인데 회계사님이 와 계시니까 회계사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교통여비라든지 기타 식대라든지 또 복사를 한다든지 기타 계정과목에 관련돼서는 사실 엄밀히 말씀을 드려서 기업회계 준칙에 의해서 분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자료를 보고서 연구개발비로 뭉뚱그려서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되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걸 일일이 읽어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마는 포럼 초청장에 뭐 해서 이렇게 69만3,000원, 복사 및 제본 또 아시아시장개척단 파견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했고 또 입주기업홈페이지, 현수막 또 GMP 인력양성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 또 44만원, 영문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있어서도 지출이 되고 이렇게 내용을 훑어보면 계정과목으로써는 여러 측면으로다 분류가 돼서 회계처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비합리적으로다가 이렇게 됐다 생각을 하는데 회계사님 그 자료를 지금 갖고 있습니까?

예.

그것 검토하시고 말씀을 좀 해줘 보시죠.

여기 연구개발비의 식대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복리후생비나 여비는 교통비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언뜻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연구하는 그 프로젝트와 부수되는 비용 또 연구와 관련된 연구원들이 쓰는 교통비, 식비 이런 거는 연구와 관련되는 부대비용으로 해서 연구개발비로 넣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다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많거든요.

연구와 직접 관련되는 부대비용이 식대나 교통비도 연구개발비로 들어가고 만약 조금 부족한…

아니 예를 든다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기업유치전담팀 업무협의식대가 어떻게 연구개발식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연구하는 거의 부대비용으로 판정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그렇게 하고서 처리를 한 것 뿐이지 이 분류를 해 보니까요. 엄청난 분류 계정과목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분류가 저희네가 사무처리할 때 독단적으로 연구와 직접 관련이 있느냐없느냐를 판단하기는 힘들고 같이 TP 직원하고 이게 꼭 연구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냐 이런 거를 협상해 가지고 이쪽으로 계정과목으로 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 또 착오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예를 든다면 또 충북과학기자클럽과의 간담회 해서 되어 있고요. 나름대로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이 분류를 정확히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 데이터를 통해서 사업비 책정이라든지 그 결과물을 쉽게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정보가 불분명해지면 어쨌든 실행과정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은 나름대로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세부적으로 더 계정과목을 나누어서 효율적으로다가 재무제표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되니까 연구개발비로 뭉뚱그려서 놓으니까 사실 손익계산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뭐가 보이는 게 있어야죠. 지금 손익계산서 보세요. 단위 자체가 작은데 연구개발비가 무려 1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하나의 어떤 계정과목으로다가 뭉뚱그려서 세부사업 내용을 죽 보니까 참으로 이걸 분류를 해야 될 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정보이용자들이 볼 수 없도록 이런 내용은 시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담당자들을 통해서 분류를 더 정확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4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TP에서 지역전략산업에 효율적인, 효과적인 목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기획과 실행평가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실제 그렇게 하시는 걸로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 PLAN DO SEE 즉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사업에 이어서 피드백 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사업별 내용을 좀 분석해 보면 평가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라고 그럴까요. 미약합니다. 사실. 지금 실행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단계로다가 적시를 해 놓으셨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완벽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래서 이러한 틀을 유지를 해서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잘된 부분은 유지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 잘못된 부분은 완전히 바꾸어서 사업을 실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평가관리는 말로서 아니면 서류로서 이렇게 그냥 이뤄지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역특화산업이죠. 그 사업 중에 괴산의 씨감자도 있고요. 진천에 부품소재 클러스터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보은의 황토 신활력사업도 있고 옥천의 옻산업 같은 게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업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따르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옻산업만 해도 사실 지금 옻을 특화산업으로다가 우리 도에서 또 우리 정부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많은 농가들이 재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그 농가들이 그냥 손발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우리가 테크노파크에서 이런 사업들을 계획적으로다가 하나하나 평가를 해서 문제점을 빨리 발견하고 빨리 대안을 찾아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과연 있는가 저는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TP원장 임종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평가가 제대로 돼야 된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옻산업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옻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경미 단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시·군별로 특화산업을 어떤 걸 하면 좋겠느냐 해서 시·군에서 의뢰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가장 합당한 사업을 어떤 게 좋으냐고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주체가 시·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에 대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군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물론 저희들이 TP의 입장에서, 그 사업을 제시한 입장에서 판로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는 데는 뭐…

예, 바로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나름대로 그 사업비를 배정하고 실행을 합니다마는 이 평가에 관련되어서는 사실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다가 그냥 부풀려서 보고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실제 현장을 방문하고 또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시장과의 어떤 경쟁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많은 자료나 현장을 대비를 하고 종합을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옻산업이 사실 많은 언론을 통해서도 지적이 되고 있고 실제 활용도가 분명하게 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손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TP에서, 테크노파크에서 나름대로 그런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계획을 하고 또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평가관리까지 하지 않는다면 효율성이 있겠어요? 지금 보세요. 여기 6개 센터별로 사업을 성과만 그냥 이렇게 죽 설명을 해 주셨는데 문제에 대한 어떠한 것도 이의를 달지 않고 있습니다. 현상이 있으면 완벽한 게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잘 아시지만 시시각각으로다가 변하는 환경때문에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건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도출해 내야 될 텐데 문제가 없다 보니까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대안설정도 못하게 되고 그냥 지지부진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산만 자꾸 투입하게 되고 결과는 미약해진다라는 거죠. 전반적인 우리 TP의 사업 전반적으로 이 평가시스템, 서두에 말씀 하셨잖아요. 기획실행, 평가관리, PLAN DO SEE 왜 이걸 안 하세요? 실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 특히 우리 노근호 팀장님과 이경미 기획단장님은 굉장한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집니다마는 실제 이 사업 자체는 평가가 전제되어 있지 않다 이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이 자료를 주실 때도 적어도 냉정하게 현상을 좀 바로 알고 문제도 좀 들춰내시고 거기에 대한 분석작업을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대안마련을 할 수 있도록 꼭 이렇게 제시해 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TP원장 임종성입니다. 우선 평가를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저희들이 단 센터별로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저희들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산자부하고 산업기술평가원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기적으로 매년 기관평가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패널티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 그 결과를 그대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평가는 저희들 기획단에서 어떤 업무평가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단위 사업별 평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이경미 단장님이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쨌든 좋은데 우리 자료에도 그렇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사업전개를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옻산업 같은 경우 문제가 크게 발생해서 언론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냥 실행 내용만 이렇게 제시를 해 주시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TP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을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을 어디를 보더라도 평가 내용이 없어요. 문제점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게 바로 더 큰 문제거든요. 아무리 잘 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완벽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TP에서 분석을 해서 돌아오는 회계는 피드백 시켜서 반영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아까 재무제표에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의 관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자체평가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이 옻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 연구 교수가 장기간에 걸쳐서 연구를 하고 그래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저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도 발표를 할 때 각계 그 분야의 전문위원들을 다시 초빙해 가지고 자문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 시·군에 신청 실무관계자가 참석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용 여부나 여러 가지 진행사항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면 같이 논의를 하게 되는데 옻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 TP가 들어가 가지고 여러 가지 옻산업 지금 지적하신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해결한 좋은 사례가 사실은 됐거든요.

옻산업을 해결 하셨습니까?

예, 옻산업에 대해서 뭐 재배에 따른 여러 가지 무슨 문제점들이 그쪽에서 재배 농가에서 이의를 제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이런 걸 한때 그거를 교통정리 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청원에 있는 아미올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 회사는 옻을 가지고 음료도 만들고 다양하게 지금 거기는 활용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회사는 말이죠. 옻이 없어서 또 문제가 돼서 외국에서 수입해 쓰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TP나 기타 연구기관에서는 사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일반기업체는 벌써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경제특별도 구현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로 이어질 때 경제특별도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 오니까 경제특별도 구현은 아마 TP가 하는 것처럼 딱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연구용역에 관련돼서는 개발비 연구개발사업비를 집행한 부분도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개 과제를 수행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내주셨는데 이미 모든 사업 기간이 끝난 것도 있고요. 거의 끝났네요 15개 과제가. 그리고 자체 수행 연구개발사업비 내역을 보면 집행내역을 보면 4개 연구개발이 종류가 되고 4개 연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15개 과제 외부 수행기관이 이런 연구를 완료를 했는데 실제 경제의 가치로다가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물론 있을 테지만 경쟁력 있는 특별한 연구로서 제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돼요? 몇 %나 15개 중에 그리고 자체 연구한 4개 중 지금 4개는 진행 중이죠. 4개 중에 자체 연구 4개 중에 몇 개 연구사업이 기업에 이전이 되고 또 경쟁력 있는 연구사업으로 선택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권광택 위원님, 원장님 답변 듣기 전에 공인회계사께서는 참고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배석을 하셨으니까 퇴장을 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시간이 돈이신 분을 계속 우리가 같이 배석을 해 달라고 하기에는 무리일 거 같고요. 원칙은 참고인 선서를 한 후에 증언대에 나오셨어야 되는데 편의상 그냥 저희가 증언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퇴장을 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TP원장 임종성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그 개발사업이 실제적 경제적 가치로 연결되는 부분 성과에 대해서 제가 사업단장에게 마이크를 넘겨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업단장 노근호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연구개발사업은 저희 지역산업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5개 과제 중에서 현재 진행 중인 것이 6개 과제가 있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과제는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연구개발 기초연구를 할 수 있는 과제가 4개가 있고 애로기술 과제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개발을 하는 데는 평균 4,00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좀 난이도가 있다고 그러면 한 1,000만원 정도를 난이도가 적다고 그러면 1,000만원을 줄여서 3,000만원 정도 이렇게 신축적으로 탄력있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애로기술은 2,000만원 정도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연구개발에 관련된 것이 이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연구개발이 되면 시험생산을 해서 시험생산이 되면 뭐 금영을 제작을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그렇게 이어지는 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부가가치나 매출액 규모 예상매출액 그건 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보다는 저희들 기관에 미쳤던 효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연구개발을 해 가지고 저희들 기술료 수입을 약 20% 정도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들 사업단에 환수된 그 수입이 한 2,500만원 정도를 지금 예상돼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 그런 얘기죠?

예.

어찌됐든 이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또 기업에 직접 지원되는 그런 연구개발지원 사업에 관련돼서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자체 연구에 관련돼서도 실질적으로 기업에 생산으로 경쟁력있는 제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가관리를 하셔서 앞으로 모든 사업이 탄력을 받고 TP가 전국에 16개 TP가 있고 우리 충북이 후발주자로서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좋은 성과를 통해서 큰 상도 받으셨고 또 앞으로 충북TP가 전국에서 제일 가는 그런 TP로 거듭 나기를 촉구드리면서 또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권광택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간단하게 건의 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창업보육을 하는 기업들에게 혹시 주식지분을 받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아무나 편하신 분이 답변하시죠.

지역사업단장 노근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창업보육 관련해서 그 성공기업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지분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 충북테크노파크 지역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 선도기업 부서 9개 기업을 포함한 전체 각 반도체센터를 포함해서 각 센터에서 31개 기업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지역사업단이 운영하고 있는 선도기업육성센터도 사실 금년 4월에 입주를 한 기업들이 대부분이고요. 아무리 BI를 통해서 육성된 졸업한 기업들을 PBI 이렇게 졸업한 기업들을 받아서 입주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저희들이 조금 숙성을 더 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각 센터들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아직은 기아의 차원에 머물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어떤 성과를 거두는데 향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지금 말씀하셨던 주식지분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성공부담금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제가 그 건의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오전에도 지식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시에 창업보육을 하는 기업들에게 일정 지분 계약을 통해서 어떤 주식 지분을 받고 또 우리는 반대로 그만큼 기술이라든가 어떤 그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주고 서로 공존공생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갈 때 제가 볼 때 테크노파크가 앞으로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지금 경기도 테크노파크가 이 시스템을 기이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북테크노파크도 우리가 창업보육시키는 기업들 어쨌든 테크노파크 역할 중의 하나가 신기술을 보유한 많은 기업들을 창출해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면서 일정 지분을 받아서 우리 테크노파크도 앞으로 자립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연구해 주실 것을 제가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건의말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원장님하고 인원이 제일 많은 반도체센터장님 두 분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테크노파크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나와서 하지 않았는데 올해 2007년도에 처음 들어와서 어제부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충북신보 아침에 지식산업진흥원, 지금 TP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찾아가서 하는 감사를 실시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타도도 다 이렇게 안 하는 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 산업경제위원회가 굳이 이렇게 와서 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직원이 많으신 반도체센터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도체센터장 조철형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여기 오셔서 이런 감사를 진행한 것은 저희 TP의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마지막 자립화 방안을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로서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었는데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마이크를 들었으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P원장 임종성입니다. 사실 제가 TP로서는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는 게 처음이고요. 받자마자 저희들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상당히 고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재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선견지명이 높으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이나 질책이 주기적으로 있을 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서 또 현장을 찾아다니는 이런 감사는 저희로서 상당히 바람직하고 다른 시·도에도 자랑할만한 그런 사안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테크노파크협의회 원장들 모임에서도 제가 자랑삼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전에 반도체센터장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에게 많은 관심이 있다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지적하시고 보내 주신 그런 지적과 그 다음에 관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실망을 시키지 않도록 미진한 부분을 철저히 보완해서 다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께서는 저희가 왜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지 합목적성이 있는지 아니면 시책운영에 합법성이 있는지 왜 행정사무감사를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서 더 이상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철형 반도체센터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심의 시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 지도 판단하기 위해서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나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나와서 오늘 느낀 것은 왠지 소쿠리로 물 푸는 것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경제특별도,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충청북도의 다른 이름이 경제특별도인데 그 예를 들자면 제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요구하신 위원님만 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 위원에게 드리는 겁니다”라고 하고서도 30분 이상을 진행을 했는 데도 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은 순발력이 부족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수동적이다라는 지적도 또한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TP가 답변할 때에 무선마이크 껐다켰다 하면서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여기 와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야말로 테크노파크답게 각 사업단장님들께서도 최신으로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아까 그리고 이규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그렇게 몽땅 자료를 많이 주셔서 감사할 때 자료가 남아 가지고 두 박스씩이나 주셨는데 그것도 CD로, 우리 위원들 질의·응답한 것도 CD 한 장으로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나눠주는데 테크노파크 아닙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을 못하고 있다, 며느리감을 선 볼 때 그 집 화장실만 들어가 봐도 그 집 전반적인 것을 다 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각 기관기관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느낀 점들을 서로 얘기할 때 정말 내년에는, 올해는 처음이라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좋은 감사를 받고 지적하고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테크노파크가 지적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1년간의 우수한 업무실적도 있습니다. 업무실적을 말씀드리면 재단을 통합하고 각종 인증기관 지정, 제품 및 기술개발 지원 등 재단 활성화에 노력한 결과 지식산업진흥원 평가에서 네 개 부서가 1등을 차지해서 아까도 보고를 해 주셨지만 9억6,8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등 탁월한 업무추진 능력을 발휘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임종성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룩한 결실의 대가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얼마 남지 않는 12월말까지 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요.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임직원 여러분께도 미흡하나마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계획 및 시책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민경환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