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충북개발공사 사장 김종운

충북개발공사 사장 김종운입니다.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지난 1년 동안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희 충북개발공사 전 직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맡은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충북개발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범탁 관리이사입니다. 김건호 사업이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도민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북개발공사의 업무가 원만히 수행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를 바라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미션·비전 및 2007년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개발공사는 2006년 1월 16일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3월 22일 창립한 이래 작년 11월 17일 제천 제2지방산업단지, 금년 1월 25일 진천 지방산업단지, 3월 5일 오창 제2지방산업단지 그리고 3월 7일 오송신도시 조성용역에 착수했으며 금년 10월 15일 제천 지방산업단지 현실보상협의를 착수해서 지금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2,000억원에 납입자본금 529억원, 이 중에 현물이 326억원이고 현재 정원 35명에 4명이 퇴직을 해서 31명이 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사장 밑에 관리이사, 사업이사 그리고 4개의 실무팀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596억4,38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행복하고 풍요로운 도민의 미래공간 창조를 미션으로 단기적으로 2015년까지는 공기업평가에서 상위권에 진입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안정화사업, 효율적인 업무수행 기반조성, 경영혁신 추진 및 평가수행 그리고 역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4개의 전략목표로 해서 각 전략목표별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우선 경영안정화사업으로는 성과중심의 공사운영을 위해서 금년 1월 사장 경영성과 계약을 시행했고 3월에 근무성적 평정 지침을 마련해서 성과 위주로 근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직무능력 교육 실시입니다. 금년에 부동산 개발 및 세법관련 교육 11회, 보상관련 교육 3회, 기획·경영·혁신관련교육 18회, 정보처리 능력 향상교육 13회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소양을 높여서 날로 바뀌는 경영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가 초청 교육을 실시했고 이달말 혁신워크숍을 전문가를 초청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업무수행기반 구축을 위해서 종합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회계시스템을 6월에 도입했고 지방공사 예산회계 표준시스템을 같은 달에 도입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가 하는 일을 매뉴얼화 하기 위해서 금년 10월에 각 팀별 업무매뉴얼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창사할 당시 많은 미비점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사규정비계획을 세워서 정관 및 직제규정 2개 규정을 개정했고 내부의 위임전결내규를 제·개정했고 사업소설치운영 규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확한 타당성 분석을 위해서 정확도 높은 분석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 6월에 사업타당성 분석매뉴얼을 보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단합 및 사기진작이 필요해서 저희가 3월에 창사기념행사를 했고 3월, 9월에 사장과의 팀별 대화,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임원진과의 수시 간담회, 한마음 체육대회, 팀별 단합행사를 월 1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혁신 추진 및 평가수행입니다. 경영혁신을 하기 위해서 2007년 경영혁신추진계획을 1월에 수립해서 3대 목표 23개 세부 혁신과제를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 및 경영평가 수감입니다. 금년 3월에 평가 수감계획을 수립해서 6월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했고 7월에 서면 및 현장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합리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으로 조직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기 출범해서 운영되고 있는 각 기관에 현황분석 및 벤치마킹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타 기관에 CSF, KPI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담당자 실무교육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워크숍 개최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1월에 혁신워크숍 추진계획을 세워서 매주 혁신워크숍을 개최하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이달 말에 최종적으로 마무리 혁신대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역점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역점사업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 4건, 택지조성사업 1건, 공동주택사업 1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 위수탁사업 1건을 수탁받았으며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사업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 제2지방산업단지입니다. 도내 지역균형발전과 북부권의 산업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공간을 창출하기 위해서 제천시 왕암동 130만㎡에 2010년까지 5년에 걸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지구지정승인을 받았고 3월에 실시계획용역을 발주해서 주민설명회, 사업자 시행변경 등 제반의 절차를 거쳐서 10월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서 지금 소유자별, 면적별, 보상금별로 퍼센티지가 좀 다릅니다만 약 20%대의 보상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2월까지는 실시계획 승인을 맡아서 내년 3월경에는 실공사에 착공해서 2010년 8월 이전에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공하고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오창 제2지방산업단지입니다. 오창과학단지의 지원기능 강화와 산업관련 배후 주거단지 확보를 위한 산업기능과 주거기능이 복합된 오창 제2산업단지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청원군 오창읍 주성리 일원에 139㎡에 2011년까지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도, 청원군, 저희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바로 4월에 지구지정 용역을 발주해서 9월에 지구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까지는 지구지정 승인을 지금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에 착공해서 내년 11월까지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2008년에 조성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진천 지방산업단지입니다. 중부하이웨이벤처벨트 개발계획의 추진과 더불어서 혁신도시 인근에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이주공장의 입지 등 지원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천군 덕산면 신천리 일원 135만㎡에 2012년까지 약 6년에 걸쳐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진천군과 도와 저희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바로 지구지정 용역을 발주했고 각종 절차를 진행해서 8월에 지구지정 승인은 신청했고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 12월까지 지구지정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진천군에서 자체 산림에 관한 업무 미숙이 약간 있어 가지고 그것과 저수지 대체 문제로 약간 지연될 전망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9년 10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2009년 그해 11월쯤 착공을 해서 2012년까지는 단지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오송 첨단의료산업단지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지원기능을 확충하고 고급인력들의 정착기반을 조성하고 또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확정에 따라서 행복도시의 관문으로서의 위상 강화와 산업단지 개발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강외면 오송리 일원 620만㎡에 작년부터 2015년까지 10년에 걸쳐서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 3월에 도로부터 오송첨단의료산업단지에 관련된 업무를 저희가 인수받아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 달에 지구지정용역을 발주했고 대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제반 절차를 거쳐서 지금 사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쯤에는 지구지정 신청을 넣어서 이게 중앙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구지정 승인을 내년 10월쯤은 받고 실시계획 승인을 2010년 4월까지는 받아서 2010년말에는 조성공사를 착공해서 2015년까지 단지를 준공하고자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택지조성사업입니다. B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강서지구에 연접한 택지개발사업 진행으로 주변에 개발압력이 가중되어온 지역에 계획적인 개발을 해서 주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쾌적한 공간 산출을 위해서 흥덕구 가경·강서동 일원 75만㎡에 2014년까지 약 9년 동안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개발구상을 해서 지구지정제안서를 5월에 작성해서 일련의 작업을 지금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내년 4월쯤은 지구지정 신청을 건설교통부에 내서 내년 12월까지는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청주시와 협의해서 착수시기는 조정하겠습니다마는 약 2014년까지는 준공을 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공동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저희가 율량동 공동주택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율량동 일원에 토지공사가 개발한 율량동 지구 내에 한 블록을 분양받아서 공공성 강화와 고품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공급을 해서 지역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자 5만5,000㎡ 여기에는 약 1,000세대 정도, 85㎡ 이하 규모 아파트 1,000세대 정도를 입주시킬 수 있는 규모입니다. 2011년까지 5년에 걸쳐서 건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공동주택 사업추진 및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해서 5월 토지공사의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분양요청을 해서 6월에 토지공사로부터 선수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필요한 공동주택에 관한 각종 설계자료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의 토지공급시기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겠지만 향후에 아마 내년 8월쯤이면 저희가 설계용역을 발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009년 6월경에는 사업에 착공해서 2011년쯤에는 준공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위수탁사업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청사가 현재 비좁고 용도에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하는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5,000㎡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공사 감리 및 감독을 맡는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 공사에 지난 9월에 청사이전 위탁을 해와서 저희가 10월에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설계를 발주했기 때문에 내년 4월경에는 정식 위수탁 계약을 보건환경연구원과 저희가 체결을 해서 6월부터는 청사 신축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 3월까지는 청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사업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도에서 아직 개발계획에 대한 확정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참여를 위한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경동 두 개의 청사 부지를 저희가 자본금으로 받았는데 여기는 1137번지와 1475번지입니다. 가경동 1137번지는 청주시의 도시계획 시설변경 후에 주변용지와 용도가 같도록 변경한 후에 활용방안을 결정하고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1475번지는 선관위에서 선관위 청사로 쓰겠다고 정식으로 요청이 와서 지금 매매계약 체결 직전에 있습니다. 다음 청주시에서 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38개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은 조합 및 소유자가 우선시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속적으로 그 사업시행을 예의 관찰하고 저희에게 만약에 위탁의뢰가 왔을 때는 참여할 수 있는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2007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포함한 충북개발공사 임직원들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연만흠 위원입니다. 개발공사의 부채현황을 금융기관별 차입일자, 금액, 차입조건 그리고 현재 현금으로 보관중인 금액이 나타나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뒤에 실무자님 잘 알아들으셨나요?

금일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총액만.

지역개발기금만 차입돼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런데 총 액수를 자료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차입일자, 차입조건 그리고 현재 어떻게 그것을 보관중인 건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예금을 시켰다면 자료가 나타나도록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도에서만 준비한 거고요. 저희는 2006년 1월 16일부터…

아니 설립등기를 냈고요. 3월 2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카피가 되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발공사가 충청북도의 지역개발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은 얼마나 되며 이 차입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우선 사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 김종운입니다. 이 재무에 관한 사항은 우리 관리이사가 세부적으로 알기 때문에 관리이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 24페이지에 보시면 2007년 9월말 대차대조표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저희 현금은 9월말 현재로 433억을 보유하고 있고 부채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270억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203억을 우리가 당초에 출자했던 출자금 현금 203억과 그동안 연구용지 대금 받은 것 그런 것하고 그리고 일반관리비로 집행된 것 외에는 현재 현금으로 433억을 가지고 있고 이 433억은 신한은행을 비롯한 신한은행이 현재 주금고로 돼 있고 기타 농협이라든지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각 금융기관에 분산배치가 됐습니다. 분산 배치한 이유는 각 금융기관과 금리를 경쟁시키기 위해서 분산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입했을 때의 금리와 지금 예금해 놓고 있는 금리의 차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이사 이범탁입니다. 현재 지금 지역개발차입금은 연리 3.5%로 차입을 했고 저희가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리는 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5.1%에서 약 5.3%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은행에 예치한 금리가 차입금보다 더 높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금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제공하는 금리이기 때문에 낮고 내년부터 일반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한다면 저희가 예금 금리보다 약 0.5% 내지 1% 정도 높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쪽에 보면 정원이 35명인데 현원이 3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 개발공사의 정원을 정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결정되나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 김종운입니다. 당초에 정원 35명에 대한 판단기준은 개략적으로 이건 도에서 처음에 저희들 발족시키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작업을 해서 한 겁니다마는 경력직과 비경력직의 구분이 약 18 대 18 정도 반반 정도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는 타 개발공사에 현재 필요한 수준을 아마 벤치마킹해서 행정직, 토목직 각종 임업, 환경, 전산 등의 기술직을 배치한 걸로 예상이 돼 있습니다. 이 정원관리규정은 저희 정관 제12조에 의해서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돼 있고요. 직제규정도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35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4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대학교수로 1명이 갔고요. 그 다음에 해외유학을 뉴질랜드로 1명이 갔고요. 또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2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수한 자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초에도 35명 정원을 처음에 발족할 당시 약 반 정도를 임용하고 계속 사업구상을 해나가면서 필요한 인원을 보충하는 걸로 해서 인건비 부담을, 처음에는 사업이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줄이는 방향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바로 충원을 시키지 않고 있는 이유는 왜냐 하면 당초에 단지 예측에 의한 정원을 배정했기 때문에 현재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직종은 없고 어떤 직종은 과다하고 어떤 직종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4명을 저희가 아파트도 짓고 또 택지개발이나 공단 개발을 하게 되면 기계나 전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에 1명씩 충원을 하고 또 분양에 관한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분양에 관한 전문가 그리고 도시계획이나 토목 쪽의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사회까지 의결을 받아서 내년도에 바로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원계획에 대해서는 좀 이따 질의를 드리려고 했더니 먼저 답을 다 주셔서 그건 생략하겠습니다마는 35명이라는 정원을 처음에 만들 때에 승인을 받을 때에 우리 사장님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최초에 다른 공사나 이런 데에 벤치마킹을 해서 정원을 정했다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예, 저희가 추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원을 정해서 승인을 받을 때에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어디어디 몇 명, 무슨 직이 몇 명 필요하고 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정원이 정해져야지, 다른 데 몇 명 하니까 우리도 몇 명 해야 된다, 글쎄 아무리 처음 정원을 결정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글쎄 답변을 듣고 보니까 잘못된 정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김종운입니다. 제가 벤치마킹이라든지 예측을 했다고 하는 그 부분을 조금 상세히 설명을 올리면 저희를 발족시키기 위한 행자부 산하기관인 자치경영평가원에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용역을 그리 줘서 저희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검토할 때 개발공사가 발족하게 되면 처음에 착수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이 주로 공업단지, 택지개발 그리고 밀레니엄타운, 오송사업 그리고 각 시·군에서 현안으로 가지고 있는 각종 관광, 쓰레기 매립장, 무슨 사업 이런 사업들에 대한 걸 대상사업으로 해서 그걸 하는데 필요한 인원이 처음에는 대개 얼마 필요할 것이다 하는 쪽으로 판단을 해서 35명 정원으로 한 것으로 제가 문서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좀더 질의드릴 것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에 업무관련 언론 주요 보도내용 및 조치사항 자료를 보면 언론에서는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자본금 잠식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비판적인 기사를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본금 잠식 등 비판성 기사가 보도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이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리이사 이범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언론 홍보 대처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개발공사는 지난해 창사해서 당분간 수익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사 운영에 모든 비용을 최소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저희가 홍보비를 1,200만원을 계상했지만 실제 저희가 언론사에 각종 행사지원 요청해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언론사하고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관계를 유지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언론홍보라든지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때는 관계개선을 하고 또 지역 언론들이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악의적으로 계속 악의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지난번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통해서 저희가 언론중재 정정 보도문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자본금 잠식 규모가 연간 20억원이라고 반복적으로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사에서 제출하신 감사자료에는 2006년에 4억7,000만원 정도고 2007년 9월말 기준으로 5억2,500만원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론 보도내용과 공사자료와의 차이가 상당한데 이 언론에서는 어떤 근거로 해서 보도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그 보도에 대해서 운영비 전체를 언론에서는 손실, 말하자면 적자로 표현을 한 거고 저희가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결산을 하다보면 물론 일반관리비라든가 또는 인건비에서 연간 20억 정도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지만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본금 거기에 대한 수입이자가 연간 13억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수입이자와 그 수입을 가지고 일반관리비를 지출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약 4억7,000 정도 작년에는 그렇게 됐고 금년도에도 경상비가 20억 정도 지출이 될 예정입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 가경동 중기센터 부지매각이라든지 또 선관위 청사 부지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당초에 도에서 출자할 당시의 가격하고 현재 감정가격하고 차이 이런 부분이 저희가 고정자산 처분이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재무제표 상에 손실은 금년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언론에서 자꾸 이런 비판적인 기사가 반복되면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또 대외적인 신인도에도 타격을 주게 돼서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도 앞으로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언론 홍보활동을 강화하셔 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개발공사 사업추진에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대외 언론관계는 실상을 정확하게 저희도 보도하도록 노력하고 저희의 자체적인 그런 내용을 언론에 충분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007년도요?

2006년도에 저희 일반관리비 총액 인건비를 포함해서 12억5,500만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판매관리비는 인건비가 약 12억2,000만원, 기타 경비 6억 해서 전체 일반관리비를 18억4,2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는 아까 김종운 사장님이 답변드렸듯이 창사가 작년 3월이고 그 다음에 임용을 단계적으로 간부부터 해 가지고 6월에 약 18명, 연말까지 약 30명 정도를 충원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비용이 크게 작년에 많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이 조금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출이 발생돼서 순이익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지금 인건비 및 창사 초기에 각종 비용 경비 해 가지고 순부담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대로 첫해는 4억7,000 정도의 적자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인원을 단계적으로 임용하고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이익이 발생되기 전에는 가급적이면 인건비 및 제반경비를 안 쓰면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부 직원도 단계적으로 계속 필요한 숫자만큼만 발령하고 해서 첫해는 계속 줄였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보완은 결국 저희한테 처음에 출자된 현금에 대한 은행금리만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메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차이가 4억7,000 정도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법 조금 해서 은행에는 아까 지역개발기금과 일반예치금액 이자를 가급적이면 높여서 그 차액을 발생시키고 또 저희가 출자금으로 받은 현물 출자분에 대해서는 연부용지로 연부용금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납이 들어온다든지 할 때는 즉각 해지하고 현 시세 감정으로 해서 매각을 하는 등 차액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전체가 흑자로 돌아갈 것이고 아마 내년까지도 흑자로 돌아갈 겁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부터는 이제 제천에 분양이 내년말부터는 분양이 시작되면 매출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거에 상쇄돼서 아직 수입은 미미하지만 자본은 잠식이 안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납입자본금 529억입니다. 그 중에 현금이 203억 그 다음에 현물로 나머지 266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빼놓고 실제로.

사장 김종운입니다. 저희가 납입자본금이 529억인데 법대로 하면 약 10배의 부채비율까지도 차입경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의 공기업에 대한 경영에 대해서 행자부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영기업체, 도에서 운영하는 공기업말고도 시·군에 굉장히 많은 공기업이 생겼기 때문에 상당한 부실 방만 경영하는 공기업이 생겨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부채비율을 약 400% 정도의 선에서 멈추는 것이 건전경영에 도움이 된다 해서 계속 규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529억의 자본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면 어차피 납입자본금만으로는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기채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까지는 지역개발기금을 각 시·군에서 많이 안 갖다 썼기 때문에 저희가 금리가 낮은 지역개발기금을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지역개발기금이 동이 나면 일반은행에서 차입을 하되 저희가 일반은행의 금리에 대한 입찰을 봐서 제일 싼 쪽으로 제공하는 쪽으로 앞으로 차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업단지 등 사업만 가지고도 상당히 벅찬 실정인데 이 중에서 오송단지는 적어도 1조6,000억 이상의 대 자본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오송단지에 대한 보상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너무 부채비율이 높아서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도의 정책관실과 협의를 해서 지사님까지 보고드리고 현재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반이나 2년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미리부터 도에서 손을 쓰고 챙겨주십시오 하고 일단 그런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 물론 저희가 그렇게 차입경영만이 아니고 앞으로는 실제 개발목적만 부합시킨다면 SPC 등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방안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이익이 저희 개발공사로 오는 쪽이 아니라 거기 참여한 참여업체들로 분산돼 버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상당 자본금을 가지고 저희가 주도권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겠다 해서 적어도 내년말 정도까지는 도에서 적어도 500억 정도 증좌는 확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일단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아이템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도의 정책관리실과 그 문제를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각 시·도에 있는 개발공사에 대한 총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출자를 어느 부분까지 했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이사가 보완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관리이사 이범탁입니다. 현재 광역시라든지 또는 도의 16개 출자 지방공사가 출범을 했는데 거의가 100% 도나 시의 출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재 출자금 529억 중에 현금은 203억이 있고 또 저희도 각 시·군에서 현금을 출자할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저희는 판단됩니다. 단지 도나 시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 현재 저희가 밀레니엄타운을 출자금으로 가지고 있듯이 비업무용 부동산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출자해서 저희가 차입을 하는데 부채비율을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각 시·도에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셨지만 지난해는 4억7,000만원이 적자고 금년에 6억8,000만원 흑자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흑자가 지금까지 금리가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별로 안 떨어졌지만 앞으로 IMF 같은 상태나 이런 시기가 오면 우리 자본금은 500억 자본금이 5년, 10년 있다가 자본금 가치가 50억, 100억으로 떨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자수익을 올렸다고 해서 이것을 수익을 따진다면 아마 나중에 큰 자본금이 거의 화폐가치로 인해서 지금의 5분의 1, 10분의 1로 안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농협이 됐든 각 기업체가 지가상승이나 건물상승이나 이것을 가지고 회사는 적자를 봤어도 그 가치를 올려 가지고 흑자를 본 것으로 칩니다. 그래서 거의 흑자를 봤다고 돈잔치들을 하고 있는데 상여금 나누어 갖고 별 짓 다하는데 이것은 부동산이 하락됐을 때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싼 이자 가지고 얻어서 비싼 이자 놔 가지고 남는 것은 이것은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개발공사가 큰 착오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익이 남았다고 이 자료에 보니까 한마음 체육행사, 팀별 단합대회 같은 것 월 1회 이상씩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 공사 직원들의 단합은 될지 몰라도 이렇게 이것 하는데 돈 들어가는데 개인 돈 푸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별로 이익도 못 남기는, 이 상태로 봐서는 막대한 적자를 보는 개발공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개발공사 설립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장 김종운입니다. 처음에 저희 업무보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말 그대로 저희가 각종 개발사업 등을 통해서 특히 주민의 주거 및 주변환경에 대한 안정을 꾀하고 복리를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총괄적으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공사업과 주민의 공업사업을 통해서 주민의 복리나 생활의 주거안정 등을 직접적으로 꾀하고 또 반은 이익을 발생시키면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을 해서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라 하는 뜻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택지조성사업이나 주민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1년 내지 2년 전에 주택가격이 해마다 올라가고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 차입을 하고 했을 때는 부합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우리 도의 주택보급률이 122%입니다. 엊그제 주택과의 보고를 받았는데 그리고 주택보급률이 150%가 넘는 곳이 세 군데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발공사가 택지조성사업이나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2, 3년 전 설립할 때는 맞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개발공사 때문에 잘못하면 부동산시장이 폭락화가 되고 아주 문제가 심각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단위도 그렇지만 군단위 같은 데 아파트가 안 나가 가지고 얼마나 아파트 짓는 업주들이 골탕을 먹고 있습니까? 도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택지를 자꾸 만들고 공동주택을 건설해서 그 사람들, 오히려 개발공사가 싸게 공급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더 쉽게 도산을 합니다. 집이 헌 집에 있는 사람들이, 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개발공사 집을 산다고 했을 때. 일례로 요새 괴산에서 제일 큰 임대아파트가 부도가 났습니다. 물론 임대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주택공사가 짓는 아파트를 신청을 다 했습니다, 돈을 빼고. 그런데 돈 없는 사람들은 거기 남아 있다가 그 보증금을 전부 다 떼이게 생겼습니다. 물론 재판에서 얼마 정도는 건진다고들 하는데 이런 폐단이 오는데 왜 여기에다가 이걸 가속화하는지 주택건설만큼은 우리 개발공사가 지양을 하고 지금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송 첨단의료산업단지나 오창 제2산업단지나 제천 산업단지나 이런 사업은 정말 우리 개발공사가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데 역점을 둬야지 이렇게 주택보급률이 우리 도에 120%가 되는 데에다가 자꾸만 아파트 지어서 현재 잘 버티고 있는 업자들을 일찍 도산시키는 행위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김종운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개발공사가 설립된 목적이 아까 답변드렸듯이 주민의 복리증진, 도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경제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게 됐는데 저희가 두 가지를 다해야 됩니다. 공공성 있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는데 공공성 있는 사업만 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우려되는 것이 자본금의 잠식이 오거나 또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하락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너무 규모가 적고 자꾸 자본이 잠식되는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공목적사업에 반, 그 다음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덩치를 키울 수 있는 사업을 반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개발공사든지 사업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으로부터 상당한 지탄을 받고 왜냐 하면 설립해 놓으니까 돈도 못 벌고 돈 까먹는다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설립 초기에는 개발사업으로 이익이 남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개발공사도 다 처음에는 이익이 남는 사업을 해서 주로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먼저 해서 이미지를 좋게 하고 개발공사가 돈을 벌어서 계속적으로 좋은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쪽으로 이미지를 줘야 되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소규모의 호미지구를 했다가 민간영역과 결과가 같이 저촉되는 그런 사업이다 해서 도에서 하지 말라 해서 스톱했고 지금 그래서 방향을 그러면 우선 이미지라든지 이런 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도가 발전하는데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 산업단지니까 각 시·군의 현안사업인 산업단지 쪽에 그러면 치중을 하되 일부 보완적으로 저희가 적자를 낼 수는 없으니까 택지개발이나 다른 아파트사업을 병행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14페이지에 전부 목록이 나와 있듯이 산업단지가 4건입니다. 제천, 오창, 진천, 오송 그리고 택지개발은 1건밖에 없고요. 공동주택사업은 주택보급률이 제일 낮은 청주시에 하나를 이미지적으로 지어서 개발공사의 싼 확실한 아까 말씀드린 부도나 이런 염려가 없는 민간인이 분양받는데 아무 하자 없는 그런 아파트를 공급하자 그리고 부수적으로는 지금 충북학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자본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사업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청사 건립사업, 충북학사를 새로 짓는다면 그런 사업 이런 것을 수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는 잘 아시다시피 이익이 남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적자만 나지 않고 빠져나오면 잘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단지 쪽에만 치중하다 보면 만약에 분양률이 조금 떨어지거나 지역경기가 후퇴돼서 조금 문제가 생길 때는 대번 치명타를 안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라든지 택지개발사업을 일부 보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4년 전, 5년 전 무조건 택지개발이나 하고 주택 지으면 돈이 남는 시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장님 생각이지 앞으로 현실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런 데 손을 댔다가 만약에 적자를 보고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사장 김종운입니다. 저희가 상당히 아까 분석도구라든지 타 개발공사의 어떤 기구를 저희가 분석을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택지개발사업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적어도 지금 착수해서 1～2년 후에 실제 착공에 들어가고 분양은 3～4년 후에 나오기 때문에 2년에서 4년 후의 사항을 예측해야 되는데 저희도 택지개발사업은 이제 한물 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도 전체의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지만 청주시는 아직 통계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지금 83%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시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부동산 침체에 따라서 눈치보기 등 해서 청주시도 미분양률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청주시 주택보급률은 약 83% 되는데 청주시가 2010년이면 적어도 65～66만은 넘어가고요. 적어도 2015년, 2020년대에 가면 약 85만 정도의 청주권 인구가 되거든요. 그러면 2010년까지만 해도 저희 판단에 의하면 보급률이 100%가 넘으려면 적어도 8만채 정도의 주택이 필요합니다. 현재 청주시에서 공급하고 있는 게 약 1만채 정도 공급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단계 지금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부동산 침체, 양도소득세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한 사이클이 지나가는 2～3년 후에는 분명히 주택경기에 변화가 옵니다. 그거를 지금 예측하고 B지구 택지개발의 경우에는 내년까지 지구지정을 받아서 착공시기는, 왜냐 하면 거기에 무질서한 난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지구지정을 받고 행위제한을 한 다음에 청주시와 협의해서 착공시기를 조정하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12년까지라든지 조정하고 아파트에 대해서는 내년쯤 토지공급이 되면 내후년쯤 아마 착공을 위한 준비가 될 건데 한 2년 후쯤 분양이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청주시의 아파트 가격이 700만원대를 넘어서 일반 아파트가 800만원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700만원에서 800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2년 후에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토지공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분양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염려 안 하시고 적어도 택지를 평당 100만원 정도 더 싼 가격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안정적인 공급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숨어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지금 추상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청주 인구가 2012년이 80만이 된다 그랬지요?

아니 2020년경에 85만 정도가 목표고요. 2010년에는 약 65만을 넘어설 걸로 지금 각종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추상적인 얘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예전에는 본 위원도 10명 중에 아홉 번째지만 이렇게 많이 출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집이 기하급수적으로 핵가족화 되면서 필요했고 지금은 출산율이 1.1명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그리고 시골에서 도회지로, 도회지로 왔는데 시골에서 도회지로 올 사람이 없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어느 시골이 거기에 남아 있는 사람들도 한 사람이 땅을 수 만평씩 차지하고 있는데 어디 도시로 옵니까? 그러면 서울 인구를 뺏어와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서울인구를 청주로 뺏어올 만한 그런 계획이, 그렇게 된다면 몰라도 지금 부동산은 분명히 버블현상이 옵니다. 우리는 일본을 10년 뒤따라가고 있는데 일본도 그렇게 돼서 부동산값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분의 1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를 생각해야지 일반 업자들이 잘 하고 있고 또 요새 부동산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데다가 이걸 해서 아마 큰 낭패를 볼 거로 우려가 돼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적자를 많이 보거나 하면 예측이 잘못된 거로 하고 사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주의사항으로 놓고 돌다리 건너듯이 하나씩 두드려서 건너겠습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개발공사 김종운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7쪽에 개발공사 자본금 확보방안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발공사에서 추진중인 사업이 율량동 공동주택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사업비가 약 1조2,400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사업비 조달 가능액은 현재 개발공사 자본금 현금 203억에 불과한 실정에서 최소한 본 위원이 볼 때 500억 이상의 자본금 증자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대단위사업을 갖다가 500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데 어떻게 확보를 하실 건지 참 걱정이 됩니다. 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내년도에 증자계획은 확정이 되었으나 도가 재정사정으로 증자 못할 경우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이사 이범탁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도에서 500억 이상의 증자를 요청해서 그 부분이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의지가 있으면 그 부분은 일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만일 도에서 그런 증자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아까 말씀하신 5개 사업 제천 산업단지, 오창 산업단지, 율량 아파트, 진천 산업단지, B지구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기를 조정해서 착공일자를 조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현재 자금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 오송은 자체사업만 가지고 1조6,00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 증자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SPC설립이라든지 아니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두에 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만일 SPC나 컨소시엄을 형성해 가지고 사업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이익만큼은 다시 역외로 유출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자체적인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모든 부를 역외로 유출시키지 않고 도에 축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계속 연구중입니다. 이상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충청북도의 재정사정이 금년보다 더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나서 사실 걱정입니다. 그러나 자본금 증자는 꼭 필요한 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개발공사 사장님으로서 풀어야 할 숙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본금 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500억 이상의 출자를 요구하는 것은 현금출자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가지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예를 들어서 밀레니엄타운의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청주시에 도의 부동산 이런 부분들을 현물로 출자를 해 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차입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답변 드렸습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맘때 감사를 하면서 가장 뜨거웠던 논쟁점이 됐던 호미지구 사업에 관련돼서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만 좀더 이것을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개발공사 설립과정에서부터 많은 언론이나 시민들 각계각층으로부터 충분한 사전조사, 사전준비가 미흡했었고 또 검토의 타당성에 관련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빠른 공사 설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경영진의 전문성이라든가 경영능력 면에서도 약간 지적이 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위원장 질의사항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군 출자 등에 관련된 기초자치단체의 협조에 따른 자본금 증액 관련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전년도 감사 시 우리 개발공사가 첫 작품으로 내놓았던 청주 용암동 호미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많은 찬반양론 끝에 저희가 그래도 치하와 격려와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사업을 잘 완수해 달라는 당부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시점에도 많은 시민사회단체나 각계각층에서 우리 개발공사의 사업 자체가 도심 공동화를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도 있고 또 주택의 과잉공급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택지개발하는 게 잘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각계각층에서 나왔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개발공사 측에서 조금 전에도 우리 사장님께서 하신 그런 모든 면들, 그래서 저희가 질의했을 때 왜 이 사업을 개발공사의 첫 사업으로 시작했느냐 했을 때 아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 당시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렴한 택지개발을 통해서 실토지소유자들에게 실질적 보상을 한번 해 주겠다. 유례 없는 사상 최초로. 그래서 아마 평균 250% 보장을 해 주겠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에서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칭찬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택지공급을 통해서 저렴한 아파트를 정말로 이미지에 맞는 우리 개발공사의 첫 사업이기 때문에 브랜드화 돼 있는 랜드마크 식의 진짜 정말로 우리 공사가 일을 잘하고 있구나라는 식의 야심찬 모범답안 같은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는 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안에 관련돼서 저희 위원들이 극구 칭찬해 마지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첫 업무보고 시에 호미지구 개발이 전면 백지화 됐다라고 하는 사항에 너무나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 우리 위원회 전체위원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렇게 정말로 우리 위원회에서 극구 칭찬했던 이 사업이 우리 공사의 소신과 주관을 가지고 하겠다는 이 사업이 왜 하루아침에 백지화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랄까 검토사항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관련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김종운입니다. 지금 택지개발 일련의 과정 및 흐름에 대해서 우리 사업이사가 계속 관장을 했기 때문에 우선 자세히 보고드리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사 김건호입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참 고마운 말씀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저번에 말씀해 주시고 저희를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첫 모델로 또 브랜드하고 저희 이미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했던 사업으로 판단하고 그런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 사업을 꼭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고 저희 직원들도 아주 합심해서 맨투맨 작업까지 전부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원하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다만, 그 시기에 소위 알박기를 하는 사람들 또 개인사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그래서 실지로 상당히 지연이 되고 말썽이 많았습니다. 다만,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도 조례로 만들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재작년에 입법이 돼서 도 조례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미루어오는 바람에 저희가 한 3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더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을 못하고 기다리는 과정에서 주택심의가 되게 되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었고 했는데 다만 그 사업 자체가 민간인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고 또 개발업자라든지 알박기 땅 업자라든지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고 또 심의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더 급한 오송문제라든지 다른 시·군의 산업단지 개발이라든지 또 밀레니엄타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우선 시 되고 공공적으로 또 해야 할 일들이 더 급하다, 그것을 충실히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작은 사업은 민간한테 주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결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의 산하기관이고 도의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부결이 된 사항을 우리가 추진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도 상당히 정말 아깝게 생각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그냥 드리기는 너무한데 실제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데 보답을 못해 드려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위원회 입장이 단 하나 공통된 분모는 있고 또 개인적으로서 도저히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정말로 봤을 때 호미지구를 선택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공사는 나름대로 소신과 철학에 대해서 너무나도 훌륭했기 때문에 칭찬을 많이 했었던 것도 사실인데 왜 이것이 백지화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가슴 아프고 정말로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있었지만 제가 보니까 결국은 제가 걱정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향후 앞으로 모든 사업이 공사에서 추진하는데 만약에 갈등이 발생돼서 이런 문제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앞으로 백지화될 것 아니냐, 그럴 소지가 있다. 그럼 여기 개발공사의 존재가치가 있는가? 이 좋은 것을 뚫고 나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못하는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죽 진행과정을 봤습니다. 봤더니만 업무보고도 있었고 보니까 개발공사가 4월부터 본 사업을 시작해서 작년 6월에 지구지정 신청을 해 놓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동안의 그 과정에 추진할 때만 아마 보고했듯이 민간개발업자의 개발욕구가 없다라고 보고를 저희가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 와중에 그리고 나서 6월에 지구신청을 했을 때 아마 민간추진위 대표가 알박기를 했다고 또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하면 결국 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이 모든 사업이 이런 불법 부당한 사람들의 반발에 지고 마는 게 이거 과연 말이 되는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알박기한 대표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갈등에 주민 민원에 의해서 이 좋은 사업이 그냥 물거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 위원들보고 어떻게 이해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그것을 이해하기 어렵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그 와중에 그러면 물었습니다. 지금 첨예한 갈등 속에는 민간개발업자하고 우리 공사 입장에서 어디가 더 유리하냐? 어떤 것이 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겠느냐? 했을 때 우리 사장님께서, 이사님께서 저희들한테 답변하시기를 주민들 입장에서는 큰 나름대로 보상비를 주는 쪽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해 보기에는 민간개발업자보다는 당연히 공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작업이 더 주민들한테 유리할 거라고 판단이 됐는데 이게 왜 백지화가 되는가 그것을 저희가 이해하기 어렵다 이겁니다. 나름대로 우리 공사의 좋은 입장이 왜 이렇게 홍보가 안 되고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가? 그것은 왜 공사에서 추진했던 첫 사업에 관련된 지지세력을 왜 못 얻어갔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개발공사라고 하는 설립목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개발공사의 최대주주는 누구입니까? 우리 도민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경영진이 회사를 잘 경영해서 이익이 나면 도민이 받겠지만 이익을 못 날 때 피해도 도민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은 져야 되는데 누가 어떻게 져야만 되는가? 앞으로 향후 모든 지금 여기에 관련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일정 없는 사업을 하다가 그 지역에 민원이 발생돼서 또 어떤 심의위에서 하지 말라고 결정이 되면 앞으로 모든 사업 안 하실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김종운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34페이지에 각 일정별 진행상황을 보시면 저희가 6월에 지구지정을 신청했을 때까지도 계속 알박기 등 불법, 저희가 판단할 때는 불법이라고 보는데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때 도에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3개월간 유보를 시키면서 계속 민원이 더 불거지고 각종 집회가 생기고 계속 항의시위가 더 기승을 부렸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작년 연말에도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그런 사항을 전부 이기고 계속 진행을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2월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할 때 저희는 물론 부결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위원회 자체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관장된 위원회고 또 그런 사항을 면밀히 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실제 몸으로 부딪친 것하고 도에서 담당되는 부서에서 부딪친 것하고는 보면 감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민원에 대한 무게와 저희가 택지개발을 했을 때에 일어나는 이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게를 아마 민원인 쪽으로 더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결한 후에도 계속 더 도에 품의하거나 해서 진행시키지 못한 이유는 그 다음단계, 다음단계가 전부 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실시계획승인을 받는 사항이 전부 일어나는 일인데 거기서 무게를 민원인 쪽으로 두고 스톱을 시켜버린 상황에서 더 이상 진행할 수는 없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지도 감독이 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인 사업으로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타당한 사업이었다고 분명히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주시의 1단계 개발지역 내에 들었고 우회도로 안쪽에서 개발 소외된 지역이고 난개발이 이루어져 있었고 청주시에서도 밀어줬고 그런데 단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릅니다마는 결국 도의 허가 부서에 와서 그것이 스톱됐기 때문에 저희가 더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허가 부서에서 이런 사항을 결정해 버리면 거기에서 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민원인과는 이해설득을 시키고 싸워서 저희가 타당한 거를 주장하겠지만 지도 감독 허가 부서에서 너희들이 할만한 면적 규모라든지 그거보다는 민간인 사업 규모에 저촉되기 때문에 하지 마라, 민원이 너무 발생되기 때문에 너무 사업이 앞으로 장기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개발공사는 공단이라든지 이런 큰 사업 오송단지 같은 당초 발족했던 목적사업에 치중하고 적은 사업을 하지 마라 하는데 대해서 더 이상 하는 거는 무리라고 판단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첫 사업이 이렇게 돌아가면 도대체 향후 앞으로 추진되는 모든 상황에 관련된 사업들이 만약에 최종 지도감독 부서인 도의 입장이 승인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 사장님은 수 십년 공직생활을 통해서 아주 훌륭하다고 자타 다 공인하는 사장님이십니다. 아마도 출사 초대 사장님으로 가신 것이 이런 행정기관과의 연계성을 감안해서 탁월한 행정능력이 있기 때문에 발탁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아하다는 게 도대체 향후 우리 개발공사의 존재가치가 있는가 그렇게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정말로 이번 사안에 관련돼서 책임 있는 행동도 필요한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오로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도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 사업이 거의 1년 동안 진행된 모든 과정, 우리 고급인력 아닙니까? 그 모든 노력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단지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제 생각에는 우리 사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나름대로 이 사안을 뚫고 나가는 철학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적극적으로 돌파해 나가는 그런 소신과 뚜렷한 주관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정말 참 울분도 있었고 또 첫 사업이 그렇게 돼서 우리 직원들에게 미치는 사기라든지 굉장한 타격을 받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 이후에 도와 더 긴밀한 말하자면 사전 의견을 묻는 거지요. 사전에 전부 다 의견 타진한 후에 사업을 진행하고 더 조심해서 건너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통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앞으로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으면서 아마 이번 사안에 관련해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또 위원님들 각자의 입장이 달랐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격려했던 부분이고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 사장님이 저희 위원회와 긴밀하게 상의를 했다고 한다면 이 사안이 이렇게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행정 공직생활을 통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노하우를 보다 더 경영에 관련된 뚜렷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앞으로 공사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야 됩니다마는 용역을 집행했기 때문에…

용역을 집행하다가 용역을 완공시키지 않고 중간에 해지를 했기 때문에 한 4,000만원 정도의, 4,913만원이 그러니까 86%가 용역이 진행됐었습니다, 왜냐 하면 거의 1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약 4,900만원이 진행됐습니다.

예.

그거는 2006년도부터 진행됐기 때문에 2007년도 집행분만 그렇습니다.

지금은 용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구지정을 하고 재해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하는 것이 동시에 진행됐고요.

이종호 위원입니다.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충북개발공사를 설립해서 만 2년 정도가 흐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책성 질의를 해 주시고 앞으로 좀더 발전을 위한 기대를 걸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쪽에 보시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호미지구나 오송 신도시에 대해서 자본잠식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처를 강구하시라 그랬는데 현안에 보고하신 거 보면 2006년도 손익이 4억7,000만원, 2007년 추정손익이 6억8,000, 2008년 추정손익이 1억7,000만원, 2007년 누계 이익잉여금이 2억1,000만원, 2008년 누계 이익잉여금이 3억8,000만원입니다. 아직 어떤 사업을 해서 이익이 발생될 사항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익잉여금이 남는다고 금년도, 내년도 추정을 해서 보고해 주셨거든요. 어떤 무슨 잉여금이 남을 수 있는 사업을 하신 게 있었나요?

사장 김종운입니다. 아까 이범탁 이사님이 얘기했을 때 그것이 포함됐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은 현금 가지고 있는 부분을 은행에 가장 고금리를 주는 데 넣어서 그 자금이 집행되기 전까지 계속 넣어놔서 거기에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하고 저희한테 당초에 자본금으로 출자된 연구 용지나 공공기관 용지 중에서 만약에 매입자가 절차이행을 못하거나 해지하고 다시 감정해서 팔았을 때 장부가격보다 그러니까 저희가 출자 받을 때 장부가격보다 현시세로 팔기 때문에 상당히 이익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보고드린 가경동 1137번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여기 중소기업센터 옆에 3,300㎡(1,000평) 되는 부지도 중간에 계약을 저희가 해지시켜버렸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당초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을 안 내고 2년이 흘렀기 때문에 해지했는데 예를 들어서 장부가격이 35억 정도 됐는데 저희가 새로 감정해서 하게 되면 그것이 40～50억 정도 이상 나거든요. 그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지금 아직 저희가 보상금을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서 실제 보상금 나가는 거는 10억, 20억 해서 나가니까 계속 은행에 누계로 잔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자 해 가지고 그것이 2007년도에 이렇고 2008년도에 그 정도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이 아닌 예금 수익이나 부지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순수한 매출에 의한 영업이익은 아니고 경영으로 인한 경영이익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보면 2006년도 예산절감이 16억8,000만원입니다. 어떻게 예산을 절감하셨다는 얘기인지?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천 제2산업단지 실시계획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금이 예를 들어서 16억이 필요하면 저희가 16억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 기초조사를 위한 통계 작성 이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빼고 한 13억에 준다든지 12억에 주고 실제 용역사에 꼭 필요한 부분만 주기 때문에 그렇게 절감시킨 용역액이 16억8,00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남한테 잘하고 싶어서 하는 이런 거밖에 안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시행하면서 예산을 절감했다면 칭찬할만 한데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매출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의 인력을 최대한으로 써서 그런 용역경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랑이라기보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뭐를 보여 주시기보다는 실질적인 거에 앞서야 되는데 자료에 보다 보니까 좀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럼 업무추진상황에서도 보고하신 내용이 영업수익이 결과적으로 다 그 내용이겠습니다.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자와 연구 용지에 대한 해지부분 차익발생 이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25페이지에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지금 현재 어떤 이익도 없으면서 우리 인건비로 나가는 지출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인건비 빼고 나면 남는 게 아무 것도 없거든요. 물론 사업을 하신 게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차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초기년도에는 인건비가 3월부터 단계적으로 계속 필요한 부분만 했기 때문에 약 9억 정도의 인건비가 발생됐고 금년에는 인건비 부분이 약 12억 정도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 부분은 하여튼 도리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지금 4명을 아직 결원으로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하면서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인건비를 줄이는 것보다는 이 인원을 최대로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급적이면 경비를 줄이면서 효과를 발생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지 이제는 인건비를 더 줄일 수 있는 항목은 지금 현재 없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결원된 4명을 충원하는데 신문지상에 공사가 신의 직장이다 이렇게 나 가지고 굉장히 공사직원들이 봉급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맨 뒤에 보면 여기 제출을 했는데 33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지금 저희 직원들의 봉급수준이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결부를 시켜서 놨습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에 대한 인상도 연 2%면 2%, 1%면 1% 전부 공무원 인상에 따라서 인상률에 의하도록 다 매칭을 시켜놨기 때문에 인건비를 더 주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결원을 보충하거나 당초에 인원을 모집할 때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는 처음에 제가 3월 22일쯤 직원 17명을 임명할 때도 저희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 뭐였느냐 하면 공무원 출신들을 몇 명 받고 처음에 초기인력이기 때문에, 특히 다른 지방공사나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주택공사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좀 받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초기에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봉급수준이 그 사람들보다 낮기 때문에 토지공사나 다른 공사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응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1명 올해 5월에 제천 보상문제가 시급해서 지금 토지공사에서 퇴직해서 충주에 다른 사업에 돼 있던 직원 1명을 팀장으로 초빙해 가지고 1명을 임명해서 지금 제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더 줄인다는 의미보다는 이제는 그 인원을 최대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쪽으로 지금 진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우리 사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어떠한 사업이 있을 때는 물론 인원이 더 늘어나는 것도 감안할 수가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아직 사업이 초기단계다 보니까 가능하면 적은 인원으로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제천 제2산업단지 보상문제입니다. 지금 이것이 답보상태로 있는데 얼마 전에도 보상설명회에 우리 이범탁 관리이사님이 다녀가시고 또 토론회 하는 것을 저도 잠시 지켜봤습니다만 문제는 현실보상가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반발이 심하거든요. 보상을 받아서 이주를 해 가지고 토지를 매입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인근을 가도 보상비 가지고 이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지금 반발이 자꾸 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요?

사장 김종운입니다. 저희도 제일 어려운 것이 보상입니다. 보상만 끝나면 저희 판단할 때는 공사 70%는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공사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법과 테두리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뭐냐 하면 결국 감정기관을 통한 감정가격에 의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제천 같은 경우 옆에 청남동에 있는 골프장 같은 데는 민간사업자가 하니까 그 가격에다가 협상을 하면서 조금씩 더 얹어서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잘 되는 모양인데 저희는 그것을 할 수 없어서 제일 안타깝고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지금 제천도 보상금을 찾아가는 것을 보면 전부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거기에서 그나마 기거를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 보상금을 받아 가지고 새로 정착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는 제천의 보상 자체는 상당히 여유있게 나왔다고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지가 많거나 하신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불만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작농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농업용어를 모르겠는데 소작이라든가 조그마한 토지에다가 자립경영 정도 하고 있던 자경농 그런 분들이 제일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그 감정가격에 이사비나 주거비, 다른 지장물에 대한 모든 평가나 산입 이런 것은 최대한으로 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최대한도로 해 줄 수 있으니까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다만 저희가 바라는 것은 지금 어차피 이것이 협의보상이 안 돼 가지고 결국 토지 수용문제로 가더라도 제가 건설교통국장을 하면서 약 7년간 지사님 대신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근래 한 7, 8년 동안에 새로 토지수용을 위한 1년 후에 재감정을 했을 때 토지가가 3% 이상 변동되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 어떤 한 물권에 대해서 평가를 지목을 잘못 적용했다든지 하는 한 두 필지 빼놓고는 거의 그 가격이나 그 가격 이하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시 평가해서 재감정을 받으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심리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돼서 그나마 바로 제천에 다른 연수기관타운이라든지 또는 이런 개발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또 봄이 되면 토지가를 들먹일 게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빨리 찾아서 가시는 분이 유익한데 정부에서 양도소득세 문제를 내가지고 저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글쎄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현 보상가를 가지고 이주할 수도 없지만 지금 실거래가를 신고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상당히 불만이 고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인근에 있는 진천·음성의 혁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보상 총액이 한 353억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지금 아마 여기 감사자료에도 제출했습니다마는 제일 반발하시는 한국산소공업하고 김현구 씨가 제일 보상가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으로 자료에도 첨부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이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이해는 갑니다. 지금 현재 실거래가가 보통 평방미터당 한 13만원, 14만원씩 되는데 지금 보상가는 반가격도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도저히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이사를 가서 집을, 있는 분들은 좀 낫습니다.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상받은 것 가지고 집을 사 가지고 갈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도 이해는 합니다. 어차피 실거래보다 보상가가 낮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 돈을 가지고 이주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자신이 그것을 더 줘라 마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분에 대해서 선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관리이사가 보충답변하겠습니다.

관리이사 이범탁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 많이 하시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천에서도 뵙고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자작농, 사실은 토지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산소공업이라든지 김현구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단은 내부적으로 저희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단지 지금 양어장에서 키우는 향어가 몇 마리냐, 마리수 계산하는 게 저희하고 방법이 달라서 지금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거의 다 됐고 산소공업은 사실은 저희가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산소공업이 이전을 하게 되면 그게 특수고압가스이기 때문에 받아줄 새로운 사업부지를 마련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저희한테 비공식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을 그동안에 무자료 거래한 부분을 인증을 해 달라 그것은 저희가 인증을 해 줄 수 없죠. 저희는 세무서에 신고한 정식 세무계산서 발행한 그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가 영업보상을 하는 거지 무자격으로 거래한 부분을 저희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없다는 부분을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을 자꾸 선동하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변호사를 댄다든지 비용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하고 자꾸 접촉을 하는데 저희는 이 부분은 어쨌든 금년 12월말까지는 최대한 협의보상을 노력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상한 것이 12월말까지 약 43% 정도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는 그 부분을 진행하다보면 43% 된다고 하면 크게 다른 지금 진천·음성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비교해서는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계속 지금 접촉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지를 가져 주셔서 빠른 시간 내에 보상이 이루어져서 공사가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강태원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우리 사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질 좋은 아파트를 싼 가격에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청주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과연 이런 것을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해서 얼마만큼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지 않겠느냐, 지금 아파트가 물량이 청주 같은 경우 남아서 청주, 제천, 제일 심한 데가 제천입니다. 제천이 혁신도시가 들어오는 줄 알고 갑자기 외지에서 아파트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신축을 많이 하다보니까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제일 많은 지역이 제천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충주고 그 다음이 청주고 도내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남아 있는데도 개발공사가 굳이 이런 사업을 할 무슨 이유가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김종운입니다. 지금 율량동에 약 1,000세대 아파트 계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호미지구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이미지 사업으로도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발공사에서 짓는 물건에 대한 평가를 한번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업단지라든지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평가받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실체가 있는 물건을 만들어놓고 평가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파트로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지금 저희가 분양받은 토지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백제의 땅 부지 사거리로서 율량동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부지라고 봅니다. 충주, 음성, 제천 쪽에서 들어오는 곳으로 다 길목에서 과시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비슷한 또는 동등 우위의 품질을 내면서 가격을 민간아파트보다 싼 가격으로 해서 과거에 시에서 시영아파트 지은 것에 대해서 평가를 못 받았는데 저희는 한번 받고 싶습니다. 단 아까 우리 김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저희가 일반아파트보다 같은 품질의 아파트를 좀 싸게 공급했을 때 오히려 민간업자들이 타격을 입지 않을까 하는 쪽은 좀 더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직하고 토목직들이 지금 저희도 나름대로 저희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뭐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각종 데이터 이런 것을 계속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아파트를 한번 만들어 볼 계획이고 저희도 판단하기를 지금 현재로 다른 군지역이나 또는 충주·제천시도 벌써 보급률이 100%대에 이르렀기 때문에 분양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인구가 느는 진천이나 음성, 청원 쪽도 어느 정도 시·군지역이기 때문에 약간 고려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 청주시는 2, 3년 후까지는 아까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판단했듯이 적어도 2011년까지는 약 한 8만 세대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공급되고 있는 것은 1만 세대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이 시점에서 분양가 상한제, 토지거래허가제 이런 것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분양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지적 차원에서 회사를 과시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고자 하니까 위원님들이 오히려 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개발공사의 명예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시겠다는 뜻은 좋습니다. 뜻은 좋지만 또 누구한테 보이기 위한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공급물량이 너무 수요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시라는 거죠. 물론 개발공사의 이미지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낮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뭔가를 하셔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가 있고 또 도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 공급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는 수요보다 물량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아무리 뜻이 좋은 사업이라도…

예, 알겠습니다.

분양이 안 되면 안 하느니만 못하거든요. 그것을 자꾸 적자를 떠 안게 되면 좀더 부실경영이 될 수 있는 원인이 되니까 그런 것을 신중하게 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다시 한번 개발공사 경영에 대해서 촉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행자위에서 보면 행자부에서 발표한 전국 96개 지방공사와 공단을 대상으로 책임경영과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도 등 경영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 충북개발공사가 도시개발부문 14개 지방부서 중 전남과 전북과 함께 가장 낮은 라등급으로 분류되었다고 신문 언론에 보도됐어요. 좀 안타까움이 아닐 수 없거든요. 물론 발족한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을 한 게 없어서 이런 경영평가를 받았습니다만 내년에 또 제천 지방산업단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니까 뭔가 분발하셔서 경영평가에서도 최하위 등급이 아닌 가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저희가 평가받은 사항에 대해서 이게 언론에 보도 돼 가지고 상당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작년도에 2006년도 상황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받았는데 사실 저희는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판단대로 하면 저희는 아직 2006년도까지는 평가에 안 들어가야 맞습니다, 왜냐 하면 아무런 영업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평가 항목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책임 경영, 경영 관리, 사업 운영, 고객 만족 이 시점에서 전혀 해당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객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점수가 다 빠졌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서 첫해 들어가서 마등급 안 받고 라등급만 된 것도 잘된 거거든요.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가, 나, 다, 라, 마에서 라등급에 가 있기 때문에 신문에서 때리면 그냥 얻어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희가 경영목표를 2015년에 경영평가 상위 등급을 목표로 하듯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 출신지역인 음성공영개발사업단이 이번에 가등급을 받았듯이 이게 뭐냐하면 매출이 활발히 발생돼서 우선 제일 첫째는 영업이익을 많이 내야 됩니다. 영업이익을 많이 낸 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혁신 무슨 뭐, 뭐, 뭐 하는 것이 되는데 아예 영업이익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앞에 갈 수 없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좀 규모가 적은 사업을 통해서 빨리 영업이익을 먼저 이익이 발생되는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데서 먼저 발생시키면서 공익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렇지 못하고 먼저 공익사업 쪽에 치중하면서 영업이익 발생되는 것이 이제 아파트하고 택지개발에 들어가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조금 평가에 상위로 올라가는 시점이 늦어지겠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 경영분야나 이런 부분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늦게 출발했으니까 좋은 점은 다 받아들여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너무 이익만 쫓다보면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물론 경영에 성과를 올리시겠다고 하시는 말씀 좋지만 너무 그쪽에만 치중하다 보면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강태원 위원님이 호미지구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간단히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참 아주 열정적으로 추진하던 호미지구사업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됨으로 인해서 사업을 그만 두셨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던 사업이었다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사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다 아쉽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가서라도 설명을 잘 하셔서 부결이 안 되고 계속 사업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2007년 2월 15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고 거기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아까 우리 위원장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963만8,000원이 지출이 됐는데 그 지출된 사유가 용역비 등 여러 가지 비용 중에서 2007년도분이 지출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호미지구로 해서 예산 지출된 것이 한 4,000만원이 좀 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한 달 보름만에 2007년도분이 거의 한 40% 정도가 지출됐다는 것은 잘 납득이 가지 않는데 이거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시기보다는 호미지구로 인해서 4천몇백만원이 지출이 됐다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그 내역을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희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가 조금 있었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증평지역에 제2산업단지를 검토중이다 또 추진중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내용에 보면 증평산업단지는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증평군에서는 증평 제2산업단지를 추진 중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발공사에서 계획을 하다가 빠진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김종운입니다. 제가 그 증평 인근지역은 괴산 산업단지하고 증평 산업단지하고 둘 다 저희들이 현지실사를 증평군하고 또 괴산군하고 같이 하고 여러 가지 윤곽까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착수하고 있는 사업이 1조2,400억 정도가 되는데 이 규모가 저희가 2009년도 가면 그 사업만 가지고도 부채비율이 한 690% 정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400% 정도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앞뒤를 조금 당기거나 해 가지고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토지 보상시기를 한군데 몰리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해서 현금의 흐름이 한 400% 이내에 되도록 조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거 후에 다시 오송사업이 하나 끼어 들어왔기 때문에 자본금 증자 문제 이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본금 가지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증평과 괴산의 얘기는 뭐냐 하면 일단 지구지정을 위한 타당성용역까지는 시·군에서 하시면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제천과 같이, 제천은 타당성조사 및 지구지정까지 제천시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도 사업을 착수했을 때 적자를 보면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부를 판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해당 시·군에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충북개발연구원장 이수희

충북개발연구원 원장 이수희입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연구원에 대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귀중한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을 뵙고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지만 제가 지난 8월 부임한 이래로 연구원의 조직을 5실 1국으로 개편하여 안착시키는 한편 도정의 주요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충북학연구소 등 6개 특별연구조직과 도 지원 사무국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조직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원 충원도 원활히 진행되어 10명에 불과했던 박사 인력이 현재는 18명으로 증원되는 등 새로운 모습으로 연구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1월중 발표한 민선4기 도정의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 충북 아젠다 2010을 비롯하여 제3차 도 종합계획 보완계획 수립에 힘썼으며 지난 5월 8일 도정사상 최초의 투자설명회를 위한 13대 대형 민자유치 프로젝트 개발 연구, 교육강도 실현을 위한 충북인재양성계획 수립 등 민선4기의 도정 역점과제들을 내실 있게 성안하기 위하여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중에도 바이오메카 충북의 완성도를 한 단계 높여줄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방안 연구 그리고 기업규제완화와 외국인 투지유치 확대의 전기가 될 경제자유구역 지정승인을 위한 기본연구에 착수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연구의 양적 확대를 넘어서기 위해 원내의 참여진과 도의 관계관들이 참여하는 수시 세미나 개최, 지역순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한편 연구용역 발주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피드백 네트워크 구축과 연구과제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는데 가일층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임직원 모두가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여 충북개발연구원이 도정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선도 기관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우리 연구원의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을렬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정삼철 산업경제실장 겸 문화관광실장입니다. 이경기 지역개발실장 겸 복지환경실장입니다. 정환진 사무국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배포해 드린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별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목차에 있는 순서에 따라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에 저희 조직 기구도가 나와 있습니다. 호선된 이사장 1인과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열여덟 분의 이사 그리고 두 분의 간사를 포함해서 전체 스물한 분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집행하는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필요에 따라서 각 교수와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자문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8월 이사회 의결에 따라서 연구실이 5개 그리고 사무국이 하나로 5실 1국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특성에 따라서 6개 특별 연구조직 즉 충북학연구소,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균형발전연구센터, 동향분석센터, 환경총량센터, 경영평가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부터 운영을 의뢰받아 사무국을 원내에 설치하고 있는 충북경제포럼 사무국,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 등 2개의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6년 8월에 이사회로부터 승인받은 정원은 원장 1명을 비롯해서 전체 28명입니다만 현원은 정원에서 연구원 2명 그리고 사무국 직원 1명이 결원된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실적입니다. 대체로 저희가 ’90년도에 연구원이 개원한 이래 ’91년부터 2005년까지 15년 동안 연평균 33개의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과제 9개 정도, 정책과제가 17개 정도, 수탁과제가 7개 정도로 구성됩니다. 지난해 2006년에는 41개의 과제를 기본과제 10, 정책과제 15, 수탁과제 16개의 구성으로 추진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현재 기본과제, 정책과제, 수탁과제를 합해서 96개의 과제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상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과제는 27개가 되겠고 정책과제는 27건 그리고 수탁과제는 42건입니다. 그중에 10월말까지 완료된 연구과제는 기본과제가 6, 정책과제가 12 그리고 수탁과제가 21건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보시는 예산현황은 1차 추경이 완료된 예산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구원 운영에 대한 세입 총액은 당초예산 49억100만원에서 1차 추경 후에는 5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의존수입 13억은 동일합니다마는 당초예산에서 설정한 자체수입이 36억100만원에서 40억5,000만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세출내용을 보겠습니다. 역시 당초예산 49억100만원에서 운영예산 1차 추경 후에 53억5,000만원에 대해서 증가한 부분은 연구사업비 부문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26억400만원에서 30억20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에서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4,4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개정 존치해 놨습니다. 3쪽에 저희 재단법인입니다. 따라서 재단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 총액은 90억원입니다. 그중 87억5,000만원은 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3개 시중은행에 11개 계좌로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억5,000만원은 현재 저희가 독립건물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기금관리와 관련해서 지난해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려 두겠습니다. 4쪽은 보고를 생략하고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의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정책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민선 4기 충북의 종합정책 연구결과 지역논리를 개발하고 연구성과에 대한 실적 제고를 통해서 충북의 리서치 허브로 도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각 실별 공동과제가 3건 추진중입니다. 그 내용은 충청권 경제통합에 관한 기본구상 그리고 충북도내 농공단지 운영실태에 대한 진단분석 그리고 충북의 수요에 적합한 노인수발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연구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은 기본·정책·수탁과제별로 수행 및 고객만족도 조사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과제는 연구원의 자체예산으로 박사들이 자기의 연구분야에 관심있는 토픽을 잡아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제들이 되겠습니다. 대개 연구기간이 6개월 내외가 되기 때문에 1년에 1건에서 2건 정도의 연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완료한 과제 6건, 현재 추진중인 과제가 2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책과제입니다. 정책과제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의뢰 받은 단기 과제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완료된 과제가 12건, 추진중인 과제가 15건 해서 올해 모두 27건의 과제가 완료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과제를 수탁 받은 내용입니다. 올해 들어 모두 42건의 과제가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과제는 21건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과제는 21건이 되겠습니다. 완료된 21건에 대해서는 발주자에게 고객만족도 조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본과제 내용은 일일이 보고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과제별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6쪽부터 나머지 세 쪽에 걸쳐서 자료가 있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배정방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비롯해서 26개 과제가 올해 추진 중이거나 완료됐습니다. 이어서 11쪽에 정책과제를 보시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체 올해 들어 연구원이 수행한 정책과제는 완료 12건 그리고 현재 연구중인 과제가 15건이 되겠습니다. 의뢰기관별로 보시면 11페이지 마지막 부분의 표를 보시면 충북도에서 26건의 정책과제 연구 의뢰가 있었고 도의회로부터 1건의 정책의뢰 과제가 있었습니다. 다음 12쪽에 정책과제에 제목과 의뢰기관 그리고 연구자, 기간 등이 표시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쪽입니다. 13쪽은 조사연구 용역계약에 의한 의뢰과제로서 수탁과제에 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탁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은 충북도정의 연계성과 도정 기여도를 감안하여 원내 과제관리위원회에서 용역과제를 수행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수행하기로 한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올해 들어 지난해부터 이월된 18건의 과제 그리고 금년 수주 24건을 포함해서 42건의 수탁과제를 수행했거나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아래 표는 추진상황에 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6년도로부터 이월된 수탁과제는 충북도부터 11건, 시·군에서 의뢰받은 5건, 국토연구원과 도체육회로부터 각각 1건씩 해서 모두 18건의 과제가 2006년도부터 이월돼서 완료됐거나 현재 연구중입니다. 2007년 중에 신규로 수주받은 과제는 충북도로부터 10건, 시·군으로부터 10건, 건교부, 산업연구원, 고대 산학협력단, 대한국토도시학회 등 각각 1건씩 모두 24건의 신규 용역과제를 의뢰받아서 현재 7건은 완료하였고 17건은 연구 중에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원의 기획사업을 통해서 지식 창조와 정보전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세미나 및 토론회, 자료실의 운영, 각종 발간물의 발간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미나는 14쪽에서 보시는 대로 모두 8건의 세미나를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지역기관과 연결해서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15쪽은 정보자료실 운영 및 발간사업에 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쪽 발간사업에 대해서는 계간으로 충북경제 Issue & Trend가 연 4회 발간 예정으로 현재 분기로 발간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3회가 발간돼 있고 충북경기종합지수는 매월, 지역정책연구는 연 2회, 열린소식은 수시로 발간하고 있고 있습니다. 충북사랑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개최와 관련돼서는 현재 논문을 공모중인 관계로 내년도까지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6쪽 연구교류 협력사업의 추진내용입니다. 도정의 싱크탱크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구원 및 대학 등 다양한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체계를 구축하고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학술교류 협약을 지난 2월 8일에 체결했으며 충청권 경제협의회 창립을 2월 18일 그리고 사무국 운영을 충청북도의 사무국으로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정네트워크 중심기관의 역할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의 균형발전 및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연구조직 운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충북경제의 정책진단 및 지역경제 분석으로 창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우선 특별연구조직 운영과 관련해서 균형발전연구센터의 운영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따라서 도에서 의뢰 받아서 충북개발연구원의 균형발전연구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는 북부, 중부, 남부연구팀 3개의 연구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연구사업 2건, 조사사업 1건, 정책워크숍 6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에 보시면 균형발전연구센터의 주요기능은 지원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권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기초조사, 세미나, 워크숍 개최, 중장기 계획수립을 통한 균형발전 로드맵 작성, 권역별 불균형 개선을 위한 연구과제 선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논리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3개 연구팀이 구성 운영중인데 각 연구팀에 각 지역전문가 15명 내외가 힘을 합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총량관리에 대비하기 위한 환경총량센터의 설립 운영 내역입니다. 지난 8월 1일 도내 금강수계에 대한 수질오염총량관리에 대비하고 도, 시·군의 기본·시행계획 및 매년 이행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충북환경총량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설립한 지 두 달이 지나서 설립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고 현재는 시·군으로부터 3개의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정책 관련 동향파악 및 기초자료 생성을 위한 동향분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동향분석센터에는 경제동향분석팀과 정책동향분석팀 2개의 팀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제동향분석팀은 경기종합지수 작성 및 발표를 매월 하고 있으며 충북경제 Issue & Trend를 계간으로 발행하고 있고 월간 충북경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 종합지수 연간보정 및 경제전망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이슈분석은 수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브리핑은 도에서 매월 시행하는 자료를 저희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머지 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19쪽 나의 정책동향분석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동향분석팀은 매주 단위로 정책동향분석자료를 내서 도정에 참조토록 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68건의 정책동향분석 자료를 작성해서 도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동향분석 대상은 관보, 각 시·도의 추진정책 내용, 지방언론, 시·도 출연 연구원의 연구추진 내용, 국책연구원의 연구 결과물 등을 취합 분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연구원의 전반적인 경영관리에 대한 대내외 경영평가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에 경영평가팀을 기획실 내부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경영평가는 도에서 외주를 한 것과 협력하여 올해 연구원 경영평가를 마쳤으며 근무성적평가 지표를 개발해서 성과금 및 연봉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충북경제포럼 사무국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충북경제포럼의 사무국이 저희 연구원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국에서는 1월과 8월을 제외한 매월 초청강연회를 조찬으로 진행하고 있고 정책과제 발표를 연 10회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세미나는 3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제행사는 1회를 실시했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정체성 확립과 정책자원개발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충북학 연구를 통해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컨텐츠와 지역경쟁력 확보에 주안점을 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충북학연구소 운영내역입니다. 충북학연구소에서는 올해 학술연구 4개 사업 즉, 연구논문, 연구총서, 교양총서 등 완료 1건, 정상 추진중인 과제 3건이 되겠습니다. 문화교육사업으로는 충북인물선양사업, 충북학 문화제 2건의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충북도지 관련 2개 사업을 편찬 및 워크숍을 완료하거나 정상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학술연구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3쪽의 인적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량을 보게 되면 충북 인적자원개발 관련 중점과제 8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100개 기업을 산학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사업 등 2건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23쪽과 24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쪽 아래 부분에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 운영내용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올 들어 3회를 개최했고 충북지역혁신리더활력대회 및 협약식을 2회 실시했습니다. 또한 충청지역혁신대장정 2007 예선 및 본선 2회를 실시했습니다. 25쪽에 역점추진 혁신과제라는 제목으로 돼 있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과제 민선4기 충북도정 역점과제 3개 과제 중 2개 사업은 완료를 했으나 1개는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인 과제는 충북 아젠다2010의 수정계획을 매년 수정하여 발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말까지 수정계획을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중입니다. 완료된 과제는 충북문화산업육성전략 연구와 대형 민자유치 프로젝트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6쪽과 27쪽은 2007년도 예산집행현황을 요청자료로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충북개발연구원은 충청북도의 창의적 정책대안 마련과 도정 혁신에 기여하는 도정 전문 싱크탱크로서 충북 의제에 국내외 지평을 확대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며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된 모습으로 혁신역량을 유감 없이 발휘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연구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 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2페이지 2007년 하반기 신규과제 17건 중에서 한-EU FTA의 영향 및 대책 농업분야 윤영한 연구원께서 하신 건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중 FTA 전망 및 대책 농업분야 우장명 박사께서 연구하신 것은 지금 연구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곧 11월말에 연구가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연구가 완료되는 즉시 본 위원에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용역과제가 아니라 저희가 정책과제로 수행한 내용인데요.

지사에게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아닙니다.

연구자한테 연락을 해서 참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개발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개발연구원 사무실 확보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부임하셔서 많은 노력을 함으로 써 연구원의 확충 등 외형적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원장님, 연구원이 지금 사무실이 부족해서 일부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떤 건물을 임대해 쓰고 있는지 그리고 연간 임대료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께서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환진입니다. 저희들이 사무실은 대우빌딩 삼성몰 126평을 지금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2억5,000만원이고요. 그리고 월 임대료는 한 200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실 문제는 원장님의 불찰이라고 봅니다. 원장님이 인력을 확충할 때는 이미 사무실 부족이 예상되고 그러면 인력충원과 함께 사무실 확보문제도 같이 추진이 되었어야 하고 지금쯤은 사무실이 확보되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가 사무실 확보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까지 전체 연구원들이 지금 농협이 사용하는 건물에 2층과 3층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래 두 차례 인원 충원이 있으면서 추가적인 업무 공간이 필요해서 도의 재산 중에 연구원이 사용할 수 있는 건물들을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한 결과 가장 먼저 공간으로 사용 가능한 것이 혈액원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이전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건물의 사용과 관련해서 도와 긴밀히 협조를 해 나가고 그것은 빨라야 내년 말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에는 2009년 이후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현재와 같이 임대건물을 일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적십자 건물은 검토해 보신 일이 없습니까?

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와 충북개발연구원 둘 중에 한 기관이 들어가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이수희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쪽부터 5쪽까지 보시면 저희들이 2006년도 사무감사 시에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했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수감자료라고 내놨지만 도저히 이것이 개발원에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심히 저는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매년 이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번 정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처리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형식에 치우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검토해 보고 연구를 해서 시정요구사항을 지적했으면 그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하는데 개발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조치결과에 달랑 완료라고만 다 돼 있습니다. 이래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감사자료 6쪽을 보시면 연구원 혁신방안 강구와 관련해서는 조치결과에 연구원에서 검토 조치한 구체적인 혁신방안이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명시되어야 되는데 추진상황자료에는 ‘지역논리개발에 힘쓰고 정책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이라고 적어놓고 조치결과에는 아주 다 완료된 것마냥 ‘완료’ 이런 두 글자만 적어놓았습니다. 어떤 위원이 연구원의 핵심방안을 이해하고 연구원의 혁신의지를 인정하겠습니까? 조직이나 인력관리 면에서는 어떤 혁신방안을 강구했고 연구시스템 강화측면에서는 어떻게 강화방안을 추진했고 재정운영 면에서는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마련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개발연구원의 연구실적 및 운영은 어떻게 향상되고 있는지 최소한 이 정도는 언급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2쪽, 3쪽, 4쪽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이수희 원장님,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많은 부분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혁신방안과 관련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마는 한 쪽으로 답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생략돼서 위원님들이 연구원의 혁신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를 드신 혁신방안에 관련해서 다소 시간을 들여서 보충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가능하겠습니까?

글쎄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있으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그동안에 결과가 있어서 고생들 하셨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조치결과가 ‘완료’, ‘완료’ 다 해 놓으니까 진짜 제대로 돼서 완료로 해 놓은 것인지 미흡한 점이 있는데도 그냥 의회에 보고하려니까 완료라고 해 놓으신 건가 혼란스럽기 짝이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충북의 제일 싱크탱크라고 자칭하는 충북개발원에서 이렇게 답변 보고서를 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어처구니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3쪽에도 보시면 외부출강 및 연구 외 활동을 자제하는 내부기준을 마련하라는 조치결과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했다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완료라면 두 글자만 적어놨어요. 저희들이 요구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준에 맞춰서 명시를 해 주셨으면 저희들도 이해가 빠른데 전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3쪽에 말씀하신 것은 현황 및 문제점에 저희 정관 27조 복무규칙 제8조에 의해서 외부 출강은 원장이 규제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것은 지난해 처음 지적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전에 이미 제가 부임하면서 외부출강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사항을 추진상황에 적어놓고 실제로 정기적인 외부출강은 한 건도 예외 없이 할 수 없다 하고 실제로 외부출강은 정기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치결과 완료라 함은 예외 없이 그 지침이 지켜지고 있다는 그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그런 설명을 간략하게라도 명기를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빨랐는데 혹시 이런 게 있는데 감추기 위해서 혹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었거든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렇게 우리 충북개발원에서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여기에 명시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너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니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런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를 더 빨리 할 수 있겠고 또 물론 충북개발원에서 이 정도의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개선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물론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8쪽 중국어마을 조성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연구위원 김규원 씨하고 김충구 씨하고 채성주 씨가 중국어마을을 위해서 해외출장을 다녔는데 이게 김규원 씨만 중국과 일본을 다녀오고 다른 분들은 일본만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중국어마을을 만들려면 그래도 중국의 모습이나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어째 중국을 안 다녀오고 일본을 다녀오셔서 용역을 완료하셨나 답변 바랍니다.

중국어마을 조성의 내용은 중국어라는 어학에 목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테마파크 개념의 엔터테인먼트 파크를 구성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을 가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일본의 소규모 농촌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어학코스가 있습니다. 주로 영어인데 거기를 보기 위해서 간 것이고 업무분장에 따라서 김충구 박사, 채성주 박사는 일본만 봐도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김규원 박사가 중국을 출장간 것은 중국에 있는 대학과 우리 충북에 설치하는 중국어마을에 중국에 있는 대학이 어학코스를 설치할 수 있는가 하는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1인이 가서 학교와 섭외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구를 수행하는데 분장업무에 따라서 출장지역이 다소 달라질 수가 있었습니다. 보완설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별로 안 돼도 원장님이 그렇다니까 인정은 하겠습니다마는 김규원 박사께서 2월 4일부터 2월 10일까지 7일간 중국, 일본을 잠깐잠깐 다니셨습니다. 그렇게 이 짧은 기간에 중국을 전부다 파악하시고 협정하실 것 하셨다면 능력이 있으신 분들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더 이상 질의를 않고요. 본 위원이 농업군에서 선출돼서 도의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자료가 온 한·미 FTA가 충북지역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위한 세미나라는 책자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미 FTA가 우리 농업에 발효 후 5년차에 275억 또 10년 620억, 15년차에 726억원이 농업감소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이 충청북도의 총생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원장님이 모르고 계시겠죠?

구체적인 수치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면 초민감한 품목이 인삼, 한우, 포도, 사과 이렇게 돼 있고 고민감 품목이 복숭아, 고추, 콩, 젖소, 옥수수 이렇게 돼 있고 그냥 민감한 품목은 배, 감, 꿀, 마늘 이렇게 돼 있고 저민감 품목이 수수, 사슴, 팥, 닭, 땅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초민감 품목에 대해서 한우나 육우는 몰라도 인삼이나 사과나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우리 기술이 미국보다 월등하게 기술도 발달돼 있고 품질도 좋고 또 기후도 맞고 이런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하신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잘못된 것 같아서 이렇게 실지로 초민감 품목인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 사과라고 하면 사과가 미국에서 수입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오렌지가 수입되는 경우에 오렌지를 우리 국민이 사먹게 되면 사과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분석이 된 것입니다. 다만 아주 민감하냐 덜 민감하냐 한 것은 피해정도가 크냐 작으냐를 가지고 분류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고민감 품목의 고추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과나 포도 같은 것은 100억이 넘는 돈이 우리 도에 손실이 온다고 했지만 고추가 여기 도표에 보면 4억6,800만원이 손해를 본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상으로 따지면 4억6,800만원이라는 예산은 겨우 한 10농가 정도 농업소득인데 4억6,80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도표에 이렇게 고민감 품목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39페이지에 맨 아래 사과는 99억5,800만원 또 포도는 112억인데 품목별로 마늘 고추가 4억6,800만원이고 피해액은 5,900만원입니다. 이렇게 5,900만원, 4억6,800만원 손실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피해다 하면 그것은 피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피해액으로 산정했다는 것은 이 도표 자체를 부실하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연구 분석하는 과정에서 대상품목을 모두 합해서 16개로 정하고 그것을 분석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피해액 규모로 봤을 때 가장 피해가 많이 나는 것부터 분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상 9개, 아래 7개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 말을 초민감 품목, 고민감 품목, 민감 품목, 저민감 품목 이렇게 4개로 분류를 해서 계획별로 그렇게 분류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세한 분석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연구자가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농업이 미국하고 FTA를 할 때는 우리가 별로 느끼는 바가 적은데 아마 중국하고나 EU하고 FTA를 하면 아마 우리 농업이 완전히 FTA 시작된 해에 붕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구조조정 반영을 고려하여 경쟁력이 낮아 장기적으로 다른 품목으로 전환할 품목을 고려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품목을 한 두 가지라도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대안을 제시한 연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연구 자체가 산업연구원과 사실 공동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하고 실태파악을 주목적으로 진행된 연구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작물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것은 별도의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한·미 FTA가 충북에 미치는 영향을 여기 너무 과소평가를 한 것 같아서 이런 정도의 피해라면 우리 미국하고 FTA 농업이 피해를 거의 안 본다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자료가 너무 우리 공업을 위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농업피해를 적게끔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농업이 엄청나게 피해를 봤을 때 이 자료가 부실로 밝혀질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이 자료가 보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추가적인 연구 기회에 지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료가 우리 농업의 근간입니다. 우리 도정은 이것에 의해서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인들이 별로 피해를 안 보는데 우리 농업인들이 저렇게 아우성을 부리는구나 우리 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충실하게 다시 해서 농업인들이 과연 얼마나 피해를 보고 우리가 농업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런 연구과제를 다시 한번 과제를 잘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쪽입니다. 연구원별 과업수행실적 자료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연구원별 과업수행실적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총 202건의 과제를 수행하셨는데 이 중에 우리 충청북도가 발주한 것이 134건으로 66%를 차지하고 있고 도내 12개 시·군은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7개 시·군의 용역과제를 충북개발연구원에 의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증평군, 음성군 등 5개 시·군은 최근 3년간 1건도 용역과제를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 도내 일부 시·군에게는 전혀 신뢰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에서 출연해서 설립됐고 도지사가 이사장이고 또 충북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최근 3년간 단 1건의 연구과제도 의뢰하지 않은 시·군이 5개 시·군이나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충북개발연구원의 노력이 부족해서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의 말씀을 아프게 듣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부임한 이래로 같은 문제점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정을 보게 되면 제가 부임할 당시에 박사 인력이 1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정에 필요한 과제를 수행하기도 바빴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 그러나 저는 그것이 옳은 상황이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말씀 드릴 때 보고서 자료 13쪽에 보시면 변화를 눈치 채실 수 있습니다. 13쪽에 지난해 이월과제의 경우에는 충북도로부터 11건, 시·군으로부터 5건의 용역과제를 받아서 수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신규 수주과제의 경우에는 충북도로부터 10건인 반면에 시·군으로부터 10건을 받았습니다. 또 최근까지 합하면 지금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는 달리 각 시·군에서 대부분 저희가 과제를 수주받아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과제 어디에 그게 표시가 돼 있습니까, 10건의 내역이? 아니 그러면 이 자료는 3년간 감사자료 10쪽에 있는 자료는 어떤 자료고 이 자료는 어떤 자료입니까? 연구원별 과업수행실적하고 수탁과제 용역계약에 의한 의뢰과제 연구하고는 뭐가 다른 겁니까? 본 위원의 질의는 최근 3년간에 과업수행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서 제가 조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감사자료입니까?

예, 감사자료 10쪽에 나와 있는 과업수행실적에 대해서 3년간에 1건도 연구과제를 의뢰하지 않은 5개 시·군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개 시·군이라고 하시면 대부분 다…

본 위원이 앞서 질의 때 얘기했지만 청주, 충주, 제천시, 증평군, 음성군 5개 시·군이 3년간 1건도 용역과제를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표기 돼 있습니다. 감사자료가 부실한가 보지요. 잘못됐나 보지요. 원장님이 아시게 그렇게 안 하시고 계시면.

우선 제가 확인한 사실만 말씀드리면…

아니 자료에 의해서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은 자료를 보고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의 핵심은 시·군으로부터 충북개발연구원이 용역과제를 받아서 수행한 사례가 없는 시·군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38쪽에…

감사자료입니까?

그렇습니다. 38쪽에 2007년도 수탁과제 내용 및 추진상황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그게 올해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첫 번째는 괴산군에서 받은 것이고요. 괴산군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이것은 괴산군으로부터 1억2,258만원의 용역비용을 받고 수행한 과제입니다.

원장님 그거는 2003년도 7월 21일부터 2003년 7월 20일 이전에 받으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거 말씀입니다, 올해.

아니 본 위원 질의는 자료가 10페이지로 가 보세요. 3년 동안에 연구원별로 김진덕 연구원을 비롯해서 연구원별로 과업수행 실적을 보고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12개 시·군 중에 7개 시·군만 의뢰를 했고 조금 전에 열거해 드린 청주시를 포함한 5개 시·군이 1건도 없는 걸로 용역의뢰를 하지 않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조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 표에 의하면 지금 올해 저희가 받은 2007년도에 수탁과제 받은 내용이 일부 누락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자료는 38쪽에 있는 2007년도 수탁연구과제 내역 및 추진상황이 되겠는데 실제로 그 내용은 39쪽에 중간 이하에 증평, 진천, 괴산, 음성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이란 것이 있고 각 시·군으로부터 대부분 1건 이상의 수탁과제를 받아서 수행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을 신뢰하는데 이 자료가 이렇게 됐을 때는 3년간 해서 이걸 원장님이 착오가 있으신 거 같은데요. 연구원별 과업수행실적하고 수탁연구과제 내역하고 이거는 뭐가 다릅니까? 지금 추진상황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2003년에서 2007년, 가깝게는 2007년에서 2007년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내용이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연구과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뒤에 부분은 행정적인 증거가 확인된 걸로 사무국에서 작성한 거고요. 연구원별로 한 거는 연구원 개인한테 의뢰해서 받다보니까 일부 빠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필요하시면 다시 한번 점검해서 확인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5개 시·군이 전혀 1건도 의뢰 안 했다는 게 상당히 원장님한테 좀 경위가 뭔가를 질의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단단히 준비했는데 제가 잘못된 자료를 보고 질의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대로라면.

자료가 앞뒤 작성자가 달라서 누락된 것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위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적어도 2006년, 2007년의 변화를 보게 되면 충북도와 시·군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용역수행과제의 추이를 보실 수 있고 현재로써는 아까 말씀하신 5개 시·군이 아니라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군으로부터 용역과제를 수주받아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할거로 보여지는데 5개 시·군이 하나도 없어서 아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서류가 잘못됐다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어떤 의미에서는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바로 잡아서…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가 왜 착오가 됐는지 어느 자료가 맞는지 아직도 저는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잡은 자료를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제출된 자료 중에 2007년도 자료와 최근 3년간의 자료가 상이한 내용이 있었음에 대해서 아프게 받아들이고 추후 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해 주신 각 시·군의 기획실장을 통한 저희 연구원의 기여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것과 관련된 제안은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하반기에 기획실장 회의에서 제가 나가서 충북개발연구원이 이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시·군에서 저희가 용역을 의뢰받아서 추진한 사례를 설명드리면서 이와 같이 시·군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충북개발연구원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그런 설명을 드릴 기회도 가졌었습니다. 향후에는 다른 시·도에서 한 것처럼 시·군의 기획실장들과 직접 저희 주최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실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이수희 원장님과 또 연구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개발연구원 경영평가에 대한 용역결과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경영평가를 했습니다마는 그 평가결과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경영분야에서는 50점 만점으로 했을 때 40.625, 연구분야는 50점 만점에 47.65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평가를 본다면 100점 만점에 88.255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으셨는데 이렇게 높은 평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또 문제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살펴보면 분야별 인력수급계획과 기금수익 확대를 위한 재무전략 부재에 대한 문제점과 고객만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및 절차가 필요한 것 등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우리 이수희 원장님의 견해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경영평가가 있었습니다. 경영평가대상은 2006년도 경영내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수행한 결과에 대해서 80몇점이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처음 듣습니다만 왜냐하면 그것이 과연 높은 점수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2007년도 이후에 좀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 중에서 두 가지만 예를 들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중장기 재원마련 계획입니다.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90억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고 일부는 저희 건물 임차보증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87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기금 이자를 활용해서 저희 연구원 경영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 도에서는 중장기 충북개발연구원 재원 조성계획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의 경우만 하더라도 중기재정계획서 충북개발연구원의 기금 조성계획은 15억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의회에 상정된 것은 5억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중기재정계획 자체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를 해 나감과 동시에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충북개발연구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기재정계획 자체가 의회의 승인을 받은 계획이고 따라서 집행이 되는데 차질이 빚어지지 않게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문제점에도 나타났듯이 고객만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법 등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연구원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보다 더 우리 모두가 신뢰할 수 있고 또 활용 가능한 이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모두가 다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난번 충청북도에서 도정 홍보방향 용역조사라는 것을 용역수행기간은 3월 8일부터 8월 23일까지 4,69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조사연구가 됐습니다마는 그 중에 일부분을 말씀드려본다면 충청북도에서 도정홍보를 위해서 대도시에 대형 전광판을 이용해서 빌려서 홍보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물 속에는 그것에 대한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나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그 결과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너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대형 전광판을 활용해서 도정을 홍보하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나를 알아보는 방법이 대형 광고판이 있는 지역으로 그 길에 차량이나 사람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있다 이런 식입니다. 물론 사람이 안 다니는 길보다는 많이 다니는 것이 홍보효과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자동차를 타고서 계속 정신없이 지나가는 이런 위치에 설치돼 있는 대형 홍보판이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이것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재미난 내용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옥외전광판의 광고효과 측정 해 놓고서 현재까지 전광판 관련 실증연구 및 데이터 등에 제한이 있음, 물론 조사된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글쎄 이런 조사결과를 가지고 과연 이게 홍보효과가 있다, 없다 결정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지 일부 단편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결과물이 보다 더 우리 모두가 신뢰할 수 있고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이 용역을 줄 때는 1년에 2억을 들여서 대형 광고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면 확대실시를 해야 되겠고 효과가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뢰를 같이 한 건데 이 용역결과물로서는 본 위원도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좀더 원장님께서도 이 용역물이 나올 때 우리가 다같이 공감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번 평가에서 나타난 부족하거나 미진한 점은 개선방안을 원장님께서 잘 세우셔 가지고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 충북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만흠 위원님 지적에 감사합니다. 원장으로서 답변을 고객만족과 관련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예로 들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삼철 실장이 보충발언을 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객만족과 관련돼서는 경영평가가 시행되기 전에 2007년초부터 저희가 고객만족을 위한 각종 과제물의 평가작업을 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우선 기본과제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두 사람에게 평가를 해서 그것이 각자의 연구성과 평가에 반영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 외부용역과제에 대해서는 용역발주자로부터 사후에 평가를 받아서 그것이 역시 연구자의 성과평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이런 피드백 과정이 없었습니다만 지적이 있은 후에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이 정책과제를 연구해서 도나 의회나 시·군에 주었을 때 그것이 실제 도나 시·군에서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는지를 팔로업해서 그 성과를 가지고 정책과제를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습니다. 따라서 과거와는 달리 2007년 이후에는 각종 연구과제가 연구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하고 그 결과가 평가의 대상이 되고 또 연구결과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고객만족도에 관해서는 다소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가집니다. 그럼 정삼철 박사가 구체적인 예로 드신 홍보방안 부분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문화관광실장 정삼철입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홍보판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자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적으로 대상자들을 설계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받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대상자를 설정하지 않고 무작위로 인터뷰를 통한 접촉을 해서 조사하는 정성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정 홍보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들을 가지고 활용했는데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었던 정략적인 접근방법이 아니라 정성적인, 직접적인 인터뷰를 통한 접근방법을 하나 취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난해 9월과 12월에 도 공보관실에서 진행한 우편엽서를 활용한 설문조사를 아울러 같이 병행을 해서 2차 자료로 활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답변중이신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내에 있는 전광판 그것을 조사하고 연구하실 때 사용하신 방법이고 서울에 위치해 있는 대형 전광판 그것을 조사 분석하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전광판에 대한 조사는 금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반인 서울시민 122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고요. 크게 세 가지로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하나는 접촉도 측면에 있어서 ‘전광판을 보신 적이 있느냐?’에서부터 ‘보신 것이 있다면 1주일에 몇 회 정도 봤느냐?’ 이런 형태로 해서 접촉도와 관련되어진 설문문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감도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러한 전광판을 봤을 때 어떤 이미지가 기억에 남는지 이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기억에 남는다면 그러한 구체적인 컨텐츠나 편집색상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또 두 번째 호감도 측면에서 답변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타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의 필요성이라든가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 같은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한 면접인터뷰를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문제는 그 전광판에서 물론 우리 도정을 그 전광판을 빌려서 다른 것은 죽 홍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잠깐씩 한 하루에 100회 정도 우리 도정을 홍보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전광판 자체가 늘 해오는 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설문조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도정 홍보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자세히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자료에도 보면 거기에 서 있는 대형 전광판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지 우리 충청북도 도정을 얼마만큼 거기서 봤나, 또 효과가 있나 없나 이것을 조사한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조사결과로서는 우리가 대형 전광판을 이용해서 1년에 2억씩 돈을 들여서 광고를 더 해야 되겠다 아니면 그만 둬야 되겠다 결정을 못할 정도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있는 전광판을 차를 타고 매일 출퇴근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그 전광판 자체는 잘 보고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충청북도 도정 홍보가 문제지 그 전광판에 나오는 내용이 문제는 아닙니다. 일부 잠깐 나오는 우리 도정 홍보가 과연 얼마만큼 홍보효과가 있느냐 이것을 조사를 하셨어야지 기존 전광판에 여러 가지 나오는 것 봤느냐, 못 봤느냐 이런 식으로 조사가 돼서는 우리 충청북도의 홍보효과를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고생해서 만들은 연구보고서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도 의심스럽고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안 돼도 필요해서 조사연구를 하고 용역을 주는 건데 이 결과물을 충분히 활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와야지 이용할 수 없는 결과물이 나온다면 글쎄요 아무 효과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당장도 금년도에도 대형 광고판을 이용해서 홍보효과가 있다고 여기 나왔기 때문에 2008년도에도 확대해서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저나 이것 진짜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과연 이걸 승인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지금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이 조사연구결과물을 가지고 도청에서는 예산을 더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원장님이 이런 문제를 간과하시지 말고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아마 조금 더 실무자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지금 연구용역 제목 그리고 한 6개월 미만의 연구기간이고요. 저희가 연구용역을 수행할 때는 발주처로부터 과제 과업지시서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 연구내용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6개월간의 연구과정 중에 지금 보면 도정의 기본방향입니다, 도정홍보의 기본방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연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전광판의 구체적인 내용과 노출빈도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그 하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만한 그런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고 따라서 연위원님께서 올라온 그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기초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문을 가지고 새로운 연구를 한다면 그 타깃 자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가 돼야 되는 것이지 도정홍보의 기본방향이라는 그런 두루뭉실한 큰 제목으로는 그 구체적인 사례를 완전히 다룰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제 도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도정에서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연구결과물을 내도록 그렇게 주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지난 연도에 우리 원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제가 질의했던 방향이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 너무나도 저평가되고 있고 또 무용론까지 나오는 그 핵에는 우리 개발연구원의 경쟁력이 핵이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사실 본 위원이 경영평가를 해 주십사 그리고 수많은 연구결과물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실시해 달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경영평가 결과보고서가 자세하게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본 위원이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에 대한 질의에 우리 원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한 다섯 가지 분야로 설명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연구인원을 대폭 확충하겠다 사실 그 분야는 지금 애초에 10명이던 것이 벌써 8명이나 이거 연구개발원 생긴 이래 엄청난 인원이 늘었습니다. 연구인원이 확충된 것, 두 번째는 연구인프라를 한번 개선해 보겠다, 세 번째는 새로운 우리 연구개발원의 평가와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해 보겠다, 네 번째는 내부·외부시스템을 한번 제도적으로 개선시켜 보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 연구원들이 너무나도 자기 계발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에 관련돼서 이것도 하나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부분에 관련돼서 올 1년간 우리 개발원을 이끌어나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부임하신지 1년이 되면서 우리 원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 우리 개발연구원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 얼마만큼 변화가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부임 초기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다섯 가지 연구원의 발전방안이라고 할까 경쟁력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우선 인원 확보에 관해서는 각 도정을 지지하는 만큼 충분한 전공 분야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은 확보중입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부임 당시 연구인력이 10명이었습니다마는 현재 18명으로 돼 있고 그러나 여전히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0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나는 만큼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 분야가 그만큼 넓어지고 연구원의 경쟁력이 확보됐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연구인프라입니다. 제가 와서 어려운 재정이지만 PC라든가 또 GIS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 외주를 준다거나 업무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 인프라 부분을 많은 부분 보완했습니다. 세 번째 평가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평가기준은 과거에 1년에 한 번씩 평가하던 것을 6개월에 한 번씩 평가해서 1년에 두 차례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기준은 연구원이 모두 참여해서 스스로 결정합니다. 점수제로 돼 있고 6개월마다 평가해서 그 평가된 것이 성과금에 반영이 두 번의 성과금이 반영된 평가결과는 그 다음에 연봉 책정에 방영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작동한지 1년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계발과 관련돼서 이 부분이 저희가 인원을 두 배로 늘렸습니다마는 연구과제수가 두 배 반이 되는 과정에서 자기계발 부분은 다소 아직 제가 원하는 수준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계발 부문을 게을리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중국어 강의가 새벽에 진행중이고 그동안 중단됐던 외부 연수문제를 내년도 1월 1일 김양식 박사를 규장각에 파견해서 그동안에 충북학 연구에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속한 5개 부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만족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일단 제도적인 것이나 인원확충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진행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장님 답변 중에 지금 8명 인원이 확충이 됐는데 이 인원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부족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부에서 보기에는 너무 많은 인원이 확충됐다고 보는데 왜 원장님께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저희가 급하게 필요한데 내부 인원이 없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저희 도에 재정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도 충청북도의 재정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저희 충북개발연구원 내에 지방재정을 전공한 박사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수많은 법정계획으로 교통계획을 중장기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교통을 전공한 박사가 없습니다. 원광희 박사가 그동안 이 일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 업무로드나 전공 분야로 봐서 교통 전문가가 필요하다든지 이와 같이 여러 분야에 걸쳐서 저희가 구멍난 분야가 많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충원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연구 인원은 원장님 오시고 나서 거의 100% 확충되는 상황인데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지금 지방재정에 관련된 전문분야가 없다 교통분야의 전문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는 저희가 이해하기 어렵고 예를 들어서 다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16개 시·도에 우리와 비슷한 규모와 비교평가를 한다든가 뭔가 필요한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이해를 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6개월마다 평가를 하게 되면 올부터 연봉이 차등 지급됩니까? 시스템을 그렇게 맞춰놨습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로 와서…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다른 연구기관과 비교를 하게 되면 저희 연구인력 18명은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비슷하다는 것은 인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강원도가 저희 인구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대전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대전은 도시행정에 국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150만 인구라 하더라도 분야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라든지 충청남도라든지 이런 데 비교해 보면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인력 18명은 아주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와 관련한 표는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거는 사실 약간 민감한 부분인데요.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작입니다마는 1년 동안 기존에 10명이 해 오던 개발원의 이 업무가 적어도 200% 인원이 늘어난 상황에서 연구실적물이 모든 것들이 남들이 자타가 모두가 ‘야, 대단하다’ 나올 정도의 뭔가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수탁과제물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원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신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고객만족도에 대한 부분에 관련돼서 기본과제는 외부전문가 2명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외부용역발주자는 발주자에게 직접 물어서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이게 왜 고객만족도를 조사해 봐라라고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을까요? 그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 고객만족과 관련해서 제가 답변드린 내용들은 현재 시행중인 것입니다. 기본과제에 관해서 외부 심사자에게 심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를 성과평가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 저희가 용역과제로 수행한 것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평가를 반드시 받아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계획이 아니고 이미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고객만족에 관해서는 저희가 과거에 충북개발연구원의 박사들이 연구한 결과가 도정과 다소 떨어져 거리감이 있다거나 즉시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책과제의 경우에는 이 연구결과가 도정에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 팔로업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답변드린 내용이 맞다면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도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치밀하게 추진하는 일만 저에게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우리 원장님께서 가닥을 잡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고객만족도 왜 이거를 주문했었느냐 하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개발연구원에 많은 용역을 줍니다. 재정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그 결과물들이 도정에 정확하게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고 채택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검증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그랬습니다. 연구결과물에 대한 도의 시책 반영 정도 반영 비율이 얼마만큼 되느냐, 사실은 지금 고객만족도 경영평가에도 나옵니다만 가장 미흡했던 부분이 고객만족도 부분인데 그 중에서 2006년은 안 했고 제가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면서 금년도 처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개선될 방향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진행 중에 있고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연구결과물들이 도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반영 정도랄까 결과물을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없는 게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작년에 이 부분에 관련돼서 우리 원장님께서 수탁을 줄 때는 과업지시서라는 게 있다, 그런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 일정 부분 맞지만 또 거꾸로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도대체 이 수탁과제 용역을 지원하면서 도에서 집행부와 연구개발원의 입장차이가 과연 누가 어디를 리드해 가느냐 도에서 끌어가고자 하는 입맛에 맞는 정책방향을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식으로 주문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은 작년에 이게 지적된 내용입니다. 그거를 결국은 개발원은 집행부에서 원하는 쪽에 거기에 맞게끔 좀 진일보된 그 정도 수준에서 용역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작년에 지적했던 거를 기억하세요, 원장님? 사실 이 부분입니다. 고객만족도하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하는 이유가 개발연구원이 단지 집행부의 의도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개발연구원만의 독특한 어떤 대안들이나 제시들이 집행부로 들어가기를 그 반영 정도가 몇 % 정도이다라고 하는 게 결과물이 나와야만 정말이지 싱크탱크로서 존재하는 가치가 있지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반영률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여기에 개발연구원의 존재가치가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것으로 또 오늘 그 얘기가 반복되는 겁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우선 이것은 양자가 관심을 가지고 바로 잡아야 되는 일입니다. 며칠 전에 도의 확대간부회의에서 도지사께서 간부들에게 도에서 이미 방향이 서 있는 것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자, 두 번째는 도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용역 주지 말자 이런 식으로 강력한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철저히 지켜진다고 하면 지금 강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용역은 아예 발주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역의 내용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어진 과제 주어진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도의 편이거나 누구의 다른 의견이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한 지적의 대상범위에서 제외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컨대 이런 연구용역과제의 성격인데요.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을 미리 가지고 용역을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충북개발연구원에 국한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흔히 국가기관에서 용역을 발주할 때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는 게 절차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얼마 기간 동안에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당연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용역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사께서 이런 용역은 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 그런 용역이 주어지면 우리가 자유롭게 타당성을 엄밀하게 책정을 해서 내놓을 수가 있는 것이 되겠고 다만 앞서의 불필요한 용역으로 발주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는데 그런 경우는 원장으로서 저희가 제한된 인원으로서 좀더 건설적인 용역과제를 찾을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그런 용역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오늘 신문에 봤습니다. 지사님이 그런 지시사항을 했다는 얘기를. 그런 과정이 저희 위원님들이 아마 정책관리실이나 감사하면서 이것을 지적했던 주문들이 아마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분야가 기본과제, 정책과제, 수탁과제 3개 영역으로 나누어져서 연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과제선정 방법입니다. 과제선정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그것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선 3개로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과제는 연구자가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원 자체예산으로 추진하게 되는 과제입니다. 대개 연구기간은 6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과제를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때 저희가 워크숍을 합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통해서 개인이 하고자 하지만 연구원 전체의 목적에 맞는지 검토를 하고 실제 연구결과가 그 기간 동안에 합당하게 추진될 수 있는 과제인지를 검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다음해에 이 연구를 추진할 때는 착수연심회를 하게 됩니다. 착수연심회를 할 때 외부전문가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합니다. 이 연구가 타당성이 있느냐, 결과가 예상이 되는지, 어떤 시사점을 낼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 착수연심회를 통해서 검증을 받은 다음에 연구에 착수하게 되고 연구가 완료가 되면 최종심의회를 개최해서 이 연구결과가 제대로 나왔는지, 활용가능한지 이런 것들 모두가 그 사람의 연구실적에 평가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교적 엄밀하게 시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과제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마지막에 두 사람이 레퍼리하는 서면평가를 저희들한테 보내주도록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용역과제인데 용역과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발주자가 과업지시서에 상세히 이 용역에서는 이러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적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연구자로서 거기에 대한 답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기 전에 저희가 연구원에서 이것을 수행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절차상 발주자가 수의시담 요청을 해옵니다. 그러면 연구원에서 이 용역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시담에 응할 것인가를 내부에서 판단한 다음에 시담에 응해서 만일에 충북개발연구원에 그 과제가 주어지면 그 과제를 충북개발연구원에 들고 와서 저희 원내에 과제관리심의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연구원에서 이것을 수행하기로 내심 결정을 하고 과제를 받아왔는데 정말 우리 연구원 과제관리심의위에서 판단을 해서 적절한지 또 이것을 수행하는데는 누가 수행하는 것이 옳은지 이런 부분들을 과제관리심의위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정해지면 그 연구를 수행하게 되고 역시 중간보고회와 그 다음에 최종심의회를 거쳐서 내용을 점검하고 또 과업지시서에 따라서는 공청회 개최가 필수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공청회를 거쳐서 의견수렴을 하고 최종보고서를 내게 됩니다. 최종보고서를 내게 되면 그 보고서 내용은 발주자가 자유롭게 사용을 하고 저희 재산이 아닙니다. 발주자의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달리 활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용역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저희가 묻습니다. 물어서 역시 연구자의 평가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책과제입니다. 정책과제는 대체로 1개월 미만의 단기간에 거쳐서 도의 실무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참고의견을 듣기 위한 내용인데 저희가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서 정책관리실로부터 도 전체에서 충북개발연구원에 의뢰할 정책과제를 한꺼번에 모아서 받습니다. 1년에 두 차례 모아서 받습니다마는 수시적으로 발생하는 정책과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역시 원내회의를 거쳐서 실과 연구자를 결정하고 그 실과 연구자 결정된 다음에는 연구자가 당초에 정책과제를 의뢰한 도의 실무자를 찾아가서 협의를 됩니다. 그래서 답할 수 있는 범위, 기간 등등을 해서 최종보고서를 그쪽에 넘기게 되고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그 결과가 도정 정책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추적해서 끝까지 반영 정도를 파악해서 내년에는 여러분께 그동안 우리가 수행한 정책과제가 도정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표로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경영평가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기본과제, 정책과제, 수탁과제 중에서 수탁과제 비율이 너무 많다, 이게 2006년도 얘기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지적사항이 수탁과제가 39%, 그 다음에 정책과제가 36%인데 금년 보니까 지금 아마 거의 50%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저희가 연구원이 10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과제의 수는 41개에서 96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두 배가 안 늘게 돼 있습니다만 과제숫자는 두 배 반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느 과제를 먼저 하게 되느냐? 용역과제를 먼저 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역과제 대부분은 법정과제입니다. 도에서 법으로 정해서 이 보고서는 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 종합계획 같은 것은 건교부에서 수합을 해 가는데 그것은 법으로서 도에서 해야만 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가장 긴급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과제관리심의위에서 연구원에서 수행하게 되면 가장 프라이어티가 높다고 봐집니다. 두 번째는 정책과제인데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을 도에서 아웃소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북개발연구원에 별도의 예산 지원없이 저희 자체 부담으로 연구결과를 내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사안에 따라서는 굉장히 프라이어티가 높다고 보겠습니다. 가장 프라이어티가 떨어지는 것은 기본과제가 됩니다. 각 연구자가 용역과제나 정책과제 때문에 기본과제 스케줄을 변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에 보면 그런 사유로 연기되는 기본과제들이 있습니다. 용역과제나 정책과제는 연기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업무의 프라이어티를 얘기하는 것이고 인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수탁과제, 정책과제의 순으로 일을 처리하고 기본과제는 나중에 처리하는 그런 사정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연구실적물 감사자료 2페이지에 보니까 그렇게 표가 나와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우리 개발연구원의 원래 기본업무 수행이 약간 등한시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사항에서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말씀 다 잘 들었습니다. 기본과제 선정할 때는 개인 워크숍을 통해서 하고 또 연찬회를 통해서 하고 착수연심회를 통해서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정확히 필터를 걸러내신다고 했는데 제가 의아했던 것은 뭐냐하면 결과보고서에 보면 기본과제 선정과정에 충청북도, 시·군, 의회가 총망라된 의견수렴을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 동료·선배위원님들 우리 개발연구원으로부터 기본과제, 지방의회 지방의원님들 자문 의견수렴을 한 적이 혹여 있으신지요? 제 생각에는 없거든요.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없는데 이 결과물에는 아주 잘된 연구사업 선정의 적정성 참 잘됐다고 평가된 게 충청북도, 그 다음에 의회 의견수렴 다 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과 유사한 질문을 다른 곳에서도 받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희가 차년도 사업계획을 세우기 전에 저희하고 관련된 기관 400여 군데에 내년도 충북개발연구원이 수행했으면 좋을 과제들을 문의합니다. 따라서 의회에도 같은 공문을 보내고 그로부터 받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 각각이 그것을 개진할 기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만 심지어는 도의 실·국에서도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도의 실·국의 경우에는 향후에는 실·국장이 충북개발연구원에 보내는 개별공문에 책임을 지고 의견수렴을 했다 하는 것을 받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각 위원회별로 충북개발연구원의 차년도 연구수행에 포함시켜 줄 내용을 분명히 보냈다는 확인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보니까 형식적인 절차는 다 거쳤는데 실질적으로 내부까지 전달이 안 됐다 그래서 아마 그렇습니까? 그래서 보면서 이것 우리 동료위원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런 연락 안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향후 지금 원장님 지적했듯이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 답변이 맞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방의회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개발연구원이 사실은 지방의회의 위상이나 전문성이라든가 의회 역할을 위해서도 한번쯤 같이 연구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데 그런 연구방향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 발전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안을 같이 기본과제로서 연구를 해 볼만도 한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6대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지적을 하면서 보니까 여기는 잘됐다고 하길래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다양한 계층을 목소리가 정말 각계각층에 그리고 결과보고서에도 취약하게 연구분야에 잘못된 약간 취약된 부분으로 나온 게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지적사항을 보셨죠? 그것을 감안하셔서 우리 연구원을 끌어주시고 또 한번 향후에는 우리 의회와도 의회 의원님들과도 연계가 된 기본과제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지적사항을 망라해서 우리 원장님한테 세 가지 정도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우리 이수희 원장님만의 독특한 철학이나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 개발연구원을 한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기를, 정말로 새로 오신 이수희 원장님만의 독특한 풍이 있다 할 정도의 개발연구원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실 것을 주문하면서요. 두 번째는 지금 연구분야에 관련된 연구과제 할 때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을 시켜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도 중장기 재원마련을 위한 계획이 있다는데 이 지적사항에도 중장기 계획이 미흡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갖춰가면서 다만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되 반드시 시책에 반영된 정도를 꼭 평가해 주시고 그것을 내년도에는 결과된 표로 한번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 주셨고 저희로서는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일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 자신도 아직 만족할 수준에는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저희가 가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강태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실적 2페이지를 보시면 자체수입이 연구원 운영에 세입분야에서 53억5,000, 자체수입이 40억5,000, 의존수입이 13억입니다. 그래 자체수입이라면 어떤 수탁과제에 대한 수입을 예상해서 들어오는 걸 얘기하시나요?

이 자체수입은 우선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용역과제로부터 저희가 얻는 수입입니다. 두 번째는 고정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가 있는데요. 거기는 교육부로부터 약 7억원의 예산지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사업에만 쓰게 돼 있고 저희가 전용할 수 없는 지출항목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저희는 보조금사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관광포럼을 운영해 달라 하고 저희에게 예산지원을 합니다. 그럼 관광포럼 운영에 전부 다 써야 됩니다. 저희는 그것이 반갑지 않은 것이 인건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박사가 관광포럼을 운영하지만 필요한 예산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역시 그것도 자체수입이라고 잡아서 이 금액 안에 포함시킵니다. 세 번째는 기금의 이자입니다. 저희가 현재 87억5,000만원을 시중은행에 예치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약 5%를 적용하게 되면 약 4억원이 넘는 자체수입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3개의 자금소스로 구성된 것이 자체수입입니다. 반면에 의존수입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해 주는 연간 연구원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지금 금년에 우리 원장님 취임하시면서 8명의 연구원이 더 증원이 됐습니다. 됐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 더 증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몇 분을 더 증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우선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승인이 돼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상정한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 3월 중에 2007년도에 대한 확정 추경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가용한 재원을 가지고 몇 사람의 직원을 더 뽑을 수 있는지 가늠하게 됩니다마는 현재로써는 당장 시급한 인원을 상반기 중에 채용할 것이고 그것을 몇 명을 하겠느냐 이것은 아직 확정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서 그런 인원 충원계획을 세울 때는 집행부에 의견조율을 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게 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인력수급계획이나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돼야 되고 예산도 따라가야 되겠지만 예산을 요구하실 때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요구하실 거 아니에요, 그지요? 몇 명 정도는 더 채용을 해야 될 것 같다.

현재 저희가 편성하고 있는 예산은 집행부가 의회에 상정한 14억의 지원금 그리고 저희가 예년에 받았던 외주수탁과제 그 다음에 집행부가 의회에 역시 상정한 내용 중에 편성 돼 있는 보조금사업 내용 또 교육부로부터 받는 내용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뿐 새로 내년도에 임금 인상분이나 추가적으로 인원을 확충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은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연계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감사자료 10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보면 연구원별 과업수행실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쭉 훑어보니까 노동부 등 해서 타 자치단체 우리 관내 자치단체 해서 열네 군데 것이 있습니다. 그게 총 21억9,000만원이 돼 있어요. 이 통계를 우선 여기 자료에 있는 것만 제가 산출을 해 봤을 때 자체에서 한 게 26건이 있고요. 충북도가 발주한 것이 총 134건입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중에서 용역비를 안 받고 한 것이 49건이고요. 용역비를 받은 것이 89건입니다. 용역비를 받은 것이 3년 동안에 58억6,210만원 이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나와있어요. 총 외부에서 받은 거하고 자치단체에서 들어온 거하고 전부 하니까 80억5,600만원 정도가 돼요. 그렇다면 이것이 뭔가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어차피 도에서 이런 지금 뒤에 자료를 보면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거의 15억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도에서 매년 13억에서 14억 정도의 재원을 우리가 지원받는다면 최소한도 도에서 발주한 용역만큼은 그냥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굳이 같이 예산도 지원받으면서 우리 도에서 발주한 용역까지도 다 용역비를 받아야 되는 건지 의문점이 있거든요. 그것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사업의 내용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과제는 자체 예산으로 저희 연구원의 필요에 의해서 수행하는 과제고요. 그 다음에 수탁과제는 도가 됐든 시·군이 됐든 외부의 필요에 의해서 용역과제로 예산을 수반해서 같이 오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정책과제는 예산이 없는 과제입니다. 따라서 도에서 정책과제를 상·하반기 나누어서 묶어서 저희가 요청하는 경우에 저희 담당분야에 전문가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 그것을 거절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책과제에 관한 한은 도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무조건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수행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입니다만 그런데 용역과제의 경우에는 아까 정책과제가 1개월 이내에 연구자가 자기의 지식을 활용해서 내는 것이고요. 용역과제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무슨 괴산 개척지구에 관한 것이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지도도 그려야 하고 인프라에 대한 설계도 해야 되고 이런데 따라서 보조인력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 외부 엔지니어링회사에 저희가 또 용역을 주기도 합니다. 자체적으로 해결이 다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지금 도에서 올해 2007년도의 경우에 13억을 받아서는 저희 인건비도 다 충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외부용역을 받는 경우에 거기에 저희가 일부를 떼어냅니다, 오버해드 비용으로. 떼어내서 그 일부를 저희 연구원의 운영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게 또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정책과제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하고 있고 또 기본과제의 경우에도 연구원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경제특별도 선포 1주년 기념식에 저희가 세미나를 한다고 하면 자체예산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용할 자원이 있으면 전부다 저희 사업으로 합니다. 그러나 용역과제의 경우에 대부분 1억 짜리 용역을 하는 경우에는 40% 정도의 외주비용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 박사들이 혼자 이 많은 연구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이나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을 보조인력으로 활용하게 되는데 그 인건비는 용역에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충분히 설명하니까 이해는 가는 부분이지만 우선 자료상으로 봤을 때 굳이 같은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같이 또 용역비를 받아야 되는가, 물론 거기에 따라서 연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고 외주에 부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누가 봐도 선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같은 내에서 더구나 도에서 출자한 기관에서 도에서 의뢰한 것까지 용역비를 받는다, 물론 이쪽에 도에서 주는 예산 가지고 인건비도 부족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거는 물론 아까 원장님 설명대로 기본적인 거하고 정책과제 이런 거는 할 수도 있지만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어서 한다, 과제도 되니까 해야 된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본 위원이 판단해서도 같은 출자기관에서 하는 데도 용역비가 오고 가야 되는 건가.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에서 용역을 줄 때 충북개발연구원에 꼭 줘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도에서는 용역을 줄 대상을 우리나라 아니고 외국 어디에도 대상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충북개발연구원에 도에서 각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용역을 줄 때는 다른 대상도 다 고려한 다음에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왜 그것이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이 왔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히 저희는 모릅니다만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저희는 충북도 출연 공적인 연구수행기관으로 부가세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똑같은 비용이라고 하면 부가세 10%를 아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에서 다른 데에 용역을 주는 가격보다 낮게 저희한테 요청을 해도 저희는 대부분 그걸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승인을 위한 용역에 대해서 추경편성을 할 때 3억의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근한 예로 충청남도에서 같은 프로젝트를 처음 발주할 때 15억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안 해야 되지요. 그러나 저희는 도에서 출자 출연하고 또 도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해 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적인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젝트를 하는 것은 안 하고 싶지만 그거는 연구원 설립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걸 수탁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15억 짜리 용역을 3억에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충청남도도 똑같이 고려를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를 했을 텐데 대부분 아직까지는 충청북도의 용역단가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제 생각에는 충북개발연구원보다 다른 데 용역이 나갈 비중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답변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같은 도의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출자기관에 용역을 줄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 충북개발원으로 보내는 거지 어떤 강제성을 띤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물론 같은 출자기관인 그런 점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 도에서 출자해서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키울 수 있는 의무도 있거든요. 너무 적자를 보면서까지 하기는 곤란하니까 어느 정도 받기 어려운 것도 우리는 안 할 수 없다는 애로사항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출자기관이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점도 되고 그런 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고 조금 전에 강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인력을 금년에 8명을 증원하셨고 내년에도 2～3명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명이라고 하지는 않고 지방재정이나 교통분야의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 충원해야 되겠다, 물론 세분화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재정적인 능력이 충청북도가 지금 2조 넘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우선 도세가 비슷한 강원도나 대전이나 충남은 3조가 훨씬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하고 도세가 비슷한 전북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이 지금 12명인가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뭔가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많이 증원했는데 또 증원을 한다면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는가 뭔가 있는 인원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해서 해 보고 여기에 문제점이 나왔을 때는 모르겠는데 충원해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더 충원한다면 자꾸 비대해지기만 하지 어떤 결과물이 안 나올 때는 오히려 지탄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저희들이 재정능력이 좋고 한다면 충분하게 경기도나 이런 데마냥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제대로 된 연구실적도 받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이수희 원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뭔가 새롭게 분위기를 바꿔보겠다고 해서 여덟 분의 인원이 더 증원이 됐는데 그러면 그 인원 가지고 충분히 활용해 보시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더라 이런 게 있더라라고 하면 집행부 쪽이나 의회 쪽에서 상의하시면 수긍이 가는 부분이 되는데 해 보기도 전에 이런 분야까지 하신다면 그러면 과연 우리가 재정능력이 따라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원이 가능하겠는가 그런 면에 의심이 안 갈 수가 없거든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도세나 도 규모에 관계없이 일은 똑같이 하는 겁니다. 경기도나 충청북도나 해야 할 일은 똑같이 있습니다. 연구해야 될 과제는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인원을 10명에서 18명으로 늘렸습니다마는 연구과제 수는 40건에서 96건이 됐습니다. 그게 뭐를 증명하는 말입니까? 우리 연구 수요가 있는데 그동안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연구를 안 한 것이 연구원에 10억, 20억을 준 그 결과는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왜 경제자유구역 지정승인 신청을 모두 다 하는데 충청북도는 못 했습니까? 준비 안 했기 때문이지요. 그걸 도 공무원이 할 수 없으니까 싱크탱크가 미리 하는 겁니다. 또 8명의 인원을 충원한 거 맞습니다. 2006년 10월에 5명을 했고요. 2007년 5월에 3명을 했습니다. 한번 해 보고가 아니고 5명, 3명 해를 바꾸어 가면서 증원을 했지만 일은 더 많이 늘어났다 이겁니다. 그럼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면 저희가 안 했습니다. 과제관리심의회도 있고 저희가 기본과제 설정을 위한 워크숍도 합니다. 또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도 다 모니터링을 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도 예산이나 인원에 대한 심의를 하고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는 제가 개인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인원에 대해서 추가적인 예산지원을 요청한 범위 내에서 인원 충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상정한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14억 지원금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2007년에 13억이었는데 2008년에 14억이라면 그렇게 늘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계산해 보신 것처럼 1년에 한 30정도의 외주용역을 한다면 그 용역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확보할 수 있다면 저희가 인원을 뽑아서 기왕에 잠재된 수요를 수행하는 것이 연구원으로서는 옳은 방향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충북도의 재정의 굉장히 어렵지만 재정에 호소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를 검토하고 그것을 집행부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채용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도의 재정이나 도세나 이런 것에 비추어서 충북개발연구원의 인원 확보가 너무 지나치게 빠른 속도가 아니냐 그런 기우는 접어두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인원을 확보하기 때문에 예산증액을 요청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적어도 2008년도 예산에 관해서 인원 충원에 따른 추경 편성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물론 인원이 늘어난 것만큼 연구과제도 많이 늘었고 또 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놓으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이견은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데는 이견이 없지만 늘어난 만큼의 또 그만한 뒷받침도 해 줘야 될 의무는 도에도 있습니다. 제대로 지원을 해 주고 부려먹어야지 지원도 안 해 주면서 부려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뭔가 앞뒤가 맞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우려 안 할 수 없어서 저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하시겠다는데야 저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이미 세운 중기재정계획상에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계획이 있는데 그것만 차질없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연구원으로서는 재정계획이 사실 상당부분 해소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