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중현 의원 발언
평위
류평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1차 회의 시 심사보류 되었던 천안시 경로당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천안 시민문화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천안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천안종합문화예술회관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천안시 경로당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병국·박중현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10시 1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경로당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본 회의에서 수정발의하기로 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시간을 거쳐 본 위원회의 수정발의안이 성안되었으므로 유제국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잠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제국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유제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경로당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원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발의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유제국 위원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도병국·박중현 의원을 비롯한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시민문화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 시민문화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역시 어제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를 보류한 사안으로 오늘 회의에서는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문화회관 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노동곤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시민회관을 사용할 때 며칠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까?
대교
오대교시민문화회관장
현재 조례 3조에 보시면 사용일 15일 전까지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곤
노동곤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현 상황이 15일 전까지는 사용신청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대교
오대교시민문화회관장
예.
동곤
노동곤위원
그리고 사용료는 1일전에 납부 후 사용 가능하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죠?
대교
오대교시민문화회관장
예.
동곤
노동곤위원
이 문제를 지금 현재 그러면 개정을 할 때는 15일 전에 신청을 하되 그때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 15일 전에 납부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대교
오대교시민문화회관장
예.
동곤
노동곤위원
그래서 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민회관의 소강당이나 대강당을 사용을 할 때 관장님 아시다시피 사용료가 굉장히 저렴하지 않습니까?
대교
오대교시민문화회관장
예.
동곤
노동곤위원
시중에 이런 예식장을 한번 사용하려 해도 보통 7,8십만원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사용을 하려고 하는 시민단체들이나 사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지금 제대로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사용을 하고 싶어도 없어요. 다 이게 예약이 돼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취소는 극히 드문 일인데 무엇 때문에 15일 전에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받고 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행정편의주의 아니냐, 어제 본 위원의 말씀 들으셨죠?
대교
오대교시민문화회관장
예.
동곤
노동곤위원
그래서 15일 전에 사용허가 신청을 하고 3일전까지 납부를 하는 것이 어떠냐,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교
오대교시민문화회관장
예,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이해를 하고요. 지금 일반인들은 취소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데요, 기획사에서 무슨 공연을 한다든가 어린이 공연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지금 대강당은 3개월 전에 신청을 받거든요. 3개월 전에 신청을 받아서, 그것이 그 사람들은 서로가 경쟁이기 때문에 일단 대관신청을 해놔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수시로 또 취소를 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사람이 대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지금 나눠드린 현행 조례에 보면 9조 2항에 7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조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불편때문에, 우리 행정편의주의만 생각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데 지금 15일 전에 사용신청을 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대교
오대교시민문화회관장
예.
동곤
노동곤위원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3일 후에 A라는 사람이 필요해서 오늘 지금 예약을 한다. 받아 줍니까?
대교
오대교시민문화회관장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단….
동곤
노동곤위원
아니 지금 조례에 15일 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교
오대교시민문화회관장
이것은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도, 하루전이라도 대관이 비어있을 경우에는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대강당은 3개월 전에 신청을 받기 때문에 임박해서 하루 전에 가서 신청하면, 그때는 가신청이죠. 가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허가서를 해주려면 15일 전에는 해줘야 허가서 내주고 일 처리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취지지 3일전에 와서…. 대관이 비어있는데 “안됩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루전이라도 여건에 따라서는 해줄 수 있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어요.
대교
오대교시민문화회관장
지금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그래요?
대교
오대교시민문화회관장
예.
동곤
노동곤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5일 전에 사용료를 납부해서 하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어제에 이어서 몇 가지만 죽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6조 3항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지금 우리 문화회관에서 하는 공연들이 지금도 어떤 시민들의 문화욕구충족을 위해서 시중보다 저렴하게 좋은 공연을 유치해서 하고 있는 거죠?
대교
오대교시민문화회관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래서 어떠한 형태든 시민들에게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다양한 예산들이 직·간접적으로 보조되고 있는 거죠?
대교
오대교시민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유료입장권 발매 퍼센테이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면 저희가 우리 자체에 있는 무용단이라든지 관현악단을 20% 내로 규정하고 있죠? 저번에 바뀐 조례에 의해서….
대교
오대교시민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의 형평성에 의해서 어제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20%로 조정하는 게 다른 조례와도 상응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이야기하는 중에 뒤의 조항을 재량권을 주는 대신 퍼센테이지를 넓히자 했었는데 30% 하게 되면, 이게 봉서홀이 1,100석이 넘죠?
대교
오대교시민문화회관장
예, 1,064석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300에서 400까지도 이게 예를 들자면 무료 티켓이 발매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퍼센테이지를 우리 자체 예술단이나 공연단에 맞춰서 20% 정도로 조절한다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관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대교
오대교시민문화회관장
예, 그것도 괜찮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전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어제와 연결해서 17조, 18조 행사보조요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보조요원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실질적으로 기획공연 하실 때 기획공연 전체 예산에 삽입을 시켜서 진행할 수도 있는데 굳이 조례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 무슨 뜻이 있으신 거예요?
대교
오대교시민문화회관장
지금….
종배
전종배위원
분명히 기획공연 기획하실 때 기획 전체 운영비에서, 만약에 행사보조요원이 필요하다면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공연전체 금액에다 삽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대교
오대교시민문화회관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도우미 하우스어셔라 해서 그 도우미를 쓸 경우에 그냥 공연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보다 조례에 명시해서 그런 도우미를 쓸 수 있고 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로….
종배
전종배위원
어쨌든 쉽게 얘기하면 시민회관 측에서는 공연을 기획하실 때 예산의 반영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편리함을 찾기 위해서 조례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교
오대교시민문화회관장
그런데 공연료 지급하는 거하고 도우미의 일비나 여비를 지급하는 거하고는 틀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종배
전종배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공연을 기획하실 단계에서 전체적인 공연 하나를 기획하실 때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 이미 행사요원도 필요하다면 행사요원도 삽입을 시켜서 행사요원에 대한 일비까지 계산해서, 산정해서 전체 딱 공연기획비 해서 예산으로 책정을 하시면 되는데 굳이 조례에다 삽입을 시켜가지고 지급을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게 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교
오대교시민문화회관장
아니 그것은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정해서….
종배
전종배위원
조례가 없더라도 가능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교
오대교시민문화회관장
그것은….
종배
전종배위원
충분히 가능한 사항 아니에요? 어쨌든 기획공연 전체 예산에 반영이 돼야지 왜 별도 예산을 가지고 실비변상을 하느냐 이거예요. 행사요원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기획공연 예산 속에 반영이 돼야지.
대교
오대교시민문화회관장
기획공연도 있고 문화행사도 있고 그 두 가지 일을 나열 했는데요….
종배
전종배위원
문화행사도 마찬가지예요. 문화행사도 예산편성 하잖아요?
대교
오대교시민문화회관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시민회관에서는 장소만 대여하는 거 아닙니까? 시 행사의 주관 부서는 어쨌든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대교
오대교시민문화회관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그럼 주관 부서에서 문화행사도 예산을 편성할 때 현장의 복잡성이라든지 진행에 어떤 어려움때문에 진행요원을 필요로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예산까지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해야지 맞는 거지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회관에서 장소만 대여하는 입장에서 그걸 주관하는 부서는 어쨌든 시 행사라면, 시 문화행사라면 어차피 주관 부서가 다 정리를 해갖고 와야지 그걸 왜 주관 부서 따로 관리하는 부서 따로 있으면서 시민회관에서는 별도의 진행요원을 둬가지고 실비변상을 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만드시냐 그거죠.
대교
오대교시민문화회관장
우리 시민회관에서 행사하는 문화행사라든가 기획공연을 할 때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우리 그때그때 행사 때마다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예화 된 또한 친절교육이라든가 모든 문화 관련된 교육을 받은 그러한 도우미를 상시 해놓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분들을 이용하고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겠다는….
종배
전종배위원
아니 그럼 이걸 상시 운영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사용하시겠다는 겁니까?
대교
오대교시민문화회관장
그때 그때 사용하는 거죠. 그분들을….
종배
전종배위원
그럼 이 행사보조요원은 어떻게 수급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대교
오대교시민문화회관장
그것은 모집을 해야죠.
종배
전종배위원
모집요?
대교
오대교시민문화회관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그때그때?
대교
오대교시민문화회관장
전문성이 조금 있고 그러한 사람들을 모집해놓고 필요에 따라서 그분들을 행사 때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조례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좀 취지에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어쨌든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조율하실 거죠?
평위
류평위위원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전종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하나만 보충질의 하면요, 그러면 상근직을 안정적으로 고용해서 두시겠다는 건가요?
대교
오대교시민문화회관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게 아니고 그럼…. 그런데 전문화된 인력을, 그리고 나름대로 정예화된 사람을 그때그때 고용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대교
오대교시민문화회관장
그것은 지금 우리 문화가족이라는 회원도 있고요, 그러한 것을 교육을 시켜놓고 무대 도우미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시켜놓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식으로다 행사 때만 하는 것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일상적으로 쓰시겠다는 거네요. 의지는.
대교
오대교시민문화회관장
거의 행사 때마다 쓰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행사가 거의 있으니까요. 매달 뿐만이 아니라 매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대교
오대교시민문화회관장
그렇게까지는 자주 없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매달은요?
대교
오대교시민문화회관장
달에 한두번이나….
기수
장기수위원
달에 한두번 일상적으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수정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유제국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유제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 시민문화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원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발의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유제국 위원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어디 가셨어요? 잠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신하여 기획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116호 천안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주민들이 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며 시 재정의 건전화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4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참여 예산제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실효성 확보 및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제출 권리를 보장하며 안 제7조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천안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안 제8조 및 9조에서는 시민들에게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알리기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및 예산설명회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서면 및 인터넷 설문조사와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며 또한 각 읍·면·동 지역회의를 거쳐 수렴된 사업을 시에 상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당초 표준안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제정안을 2007년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에 대해 시민단체에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요구사항을 제출하였기에 이를 일부 반영하여 2007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재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07년 11월 20일 현재까지 현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 해운대 등 51개 단체가 있으며 조례제정에 따른 시행규칙을 제정한 단체는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균
오동균전문위원
총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오동균입니다. 천안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시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시 재정의 건전화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지방재정법 제 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참여 예산제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실효성 확보 및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예산의 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것은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은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표준안에 근거하였으나 조례안 제9조 예산설명회 등의 운영, 제10조 제2항 지역회의를 추가하여 실질적으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7년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시민단체가 제도도입을 위한 준비팀 구성, 시민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수정조례안에 대하여는 2007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다시 입법예고를 한 바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도 정보공개에 의해서 모든 게 공개되고 있죠? 예산이고 뭐고 다.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그리고 우리나라는 민의정치입니까? 민의행정, 민의정치고, 대의정치고 대의행정입니까?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지금 현재로는 지방자치가 운영이 되고 있고 시에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그럼 대의행정이 맞는 말이죠?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예.
건섭
송건섭위원
자, 여기에서 보면 주민이 예산의 편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예.
건섭
송건섭위원
그럼 시민이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한다라면 다 들어줘야 겠네요. 그렇죠?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이제….
건섭
송건섭위원
그러면 의원들은 그 의견에 이의를 달수가 없죠? 그렇죠? 왜, 주민들이 뽑은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의원들의 역할이 뭐고 행정의 역할은 뭡니까? 기본법에 어긋난다고 생각 안 들어요?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말씀하신 내용들, 일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안에 담은 내용들은 실제로 의원님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들이 아니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다고 해서 예산에 참여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건섭
송건섭위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여기 각 분과위원회도 둘 수 있고 공청회도 통하고 또 토론회를 하고 설명회를 갖고 그리고 인터넷 설문조사를 하고 모든 걸 해서 예산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예.
건섭
송건섭위원
그렇다 그러면 위원들이 심의할 의의가 없죠. 또 한가지 여기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범위가 지금 어디에 정해져 있느냐면 지방법 46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범위가 없어요. 어떻게 참여하겠다는 게 없고 다만 전반적이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예.
건섭
송건섭위원
그렇다라면 모든 예산을 다 관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조례안은 모든 걸로 봤을 때 현행 어디 기본법에도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준다는, 민의정치라는 측면에서 얘기가 된다라면 기본법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 범위도 애매하고 또 시행규칙도 물론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시행규칙에서 그걸 정리한다라고 얘기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지금 여러 가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열려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명문화시킨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 현행에 있는 기본법에 의해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문제를 조례를 만들어서 더 어렵게 만들 수…. 의원들의 입지나 주민들의 어떤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보충답변을 조금 드리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들은 광의로 해석하면 그런 말씀들이 거의 맞을 것인데요, 저희는 작은 부분 협의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조례가 있기 전에 하고 있던 예산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들을 조례에 담아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자는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두번 정도 2007년도,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두번 정도 설명을 주민들한테 공청회 형태를 띠어서 방향이라든지 의견들을 수렴했습니다. 주로 그런 내용들은 지역개발사업이나 자체사업 위주로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광의로 확대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내가 질문을 끝내려고 했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죠? 그렇죠?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예.
건섭
송건섭위원
자,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지역전체에 대해서 아는 거와,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아는 거와 공무원 그 담당직원 한사람이 아는 양으로 봤을 때 누가 더 많이 알겠습니까?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담당하는 공무원이….
건섭
송건섭위원
실제 집행하고 시행하는 사람이 더 많이 알고 있죠?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예.
건섭
송건섭위원
그러면 개인의 어떤 의견을 전부 담아서 그걸 하나 정리화 한다라고 했을 때, 자기 개인의 의견을 담아주지 않았을 때 문제점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물론….
건섭
송건섭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작은 법에서 운영이 된다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체적인 포괄 비율 면에서 전체 천안시민의 어떠한 문제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비율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하는 큰 틀에서 시민단체가 얘기가 된다라면 그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기획담당관님께서 작은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큰 틀에서 어떤 방향설정이라든가 아니면 지나갈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나가는데 시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건 얘기가 돼요.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작은 범위라 그랬단 말이에요. 작은 범위는 안되죠? 그렇죠?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다른 쪽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 지역을 잘 챙기고 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건섭
송건섭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의견을 지금 행정부와 의원이 다 담고 있죠?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예.
건섭
송건섭위원
대개 보면 행정부와 의원이 담지 못하는 부분이 이미 보통, 소위 말해서 단체들이란 말이에요. 그 단체들이 요구하는 건 또 음으로 양으로 다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예.
건섭
송건섭위원
그런데 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오복
권오복기획실장
그래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송건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이 주민참여가 현재는 지금 광역에서 해서, 우리 일반에서는 해온 것이 밀실행정이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자기들끼리 하고 우리는 내용을 모른다. 이런 취지에서 전국적으로 광역도시에서 많이 되고 일부 도시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을 알리고 우리 투명성 있게 하자, 이런 의미에서 시민들 공청회도 그간에 해왔고 참여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이런 개념으로 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자, 지금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말을 시키네요. 지금 주민들이 밀실행정이다 뭐다 얘기한다는 자체는 지금 정보공개나 여러 가지 공개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복
권오복기획실장
다 하죠. 지금.
건섭
송건섭위원
예, 그 밀실 행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공개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기본법에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있다고 해서 더 한다, 조례가 없다 그래서 덜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또 한가지 지금 조례라는 게 뭡니까? 지방자치라는 게 뭡니까? 어떤 큰 틀에서 정부에서 내려오면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것이 지방자치제입니다. 그렇죠?
오복
권오복기획실장
예.
건섭
송건섭위원
그래서 조례라는 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행령으로 다 끝내죠. 그렇죠? 규칙이나 시행령으로 다 끝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복
권오복기획실장
예.
건섭
송건섭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조례는 별도의 법을 만들어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본법에서 다 하고 있는데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일괄된 프로그램을 갖고 쓰면 안되죠.
오복
권오복기획실장
그건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송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고 옳으신 말씀인데 우리 입장에서 이왕 어차피 공청회도 하고 알리고 주민에게 투명성 있게 하는 거니까, 안 만들어놨으면 왜 그런 것도 안 만들어놨냐, 일부 NGO나 시민단체는 얘기가 된다고요. 그러니 이왕 만들어놓고 까놓고 하나 숨길 것도 없고 위원님들한테 상의하는 거 다 해주고 요구하는 거 다 해주니까 큰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이왕이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투명성 있게 이것도 해오던 거니까 또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만드는 겁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조례가 있다고 해서 해야 되고 조례가 없다고 해서 안 합니까? 기본법에 하게 되어 있으면 해야죠. 그렇잖아요? 왜 자꾸 조례가 있어야만이 한다 그러면 구체적인 조례 다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담당관님께서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관련된 조례안을 올려주셨는데 2006년도인가요,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했던 게.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예, 공청회 때 거론이 됐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2006년도인가요?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예.
종배
전종배위원
그때 상당한 많은 의견들이 개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취지에 맞게끔, 조례를 올리신 취지를 본다면 주민들이 시와 협력을 해서 주민복지향상 내지는 생활의 질의 개선을 하고자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참여기회를 확대하므로 인해서 시 재정에 투명성을 제고하는 부분을 아마 찾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상에서도 그 부분을 아마 굉장히 요구하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송건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지방자치제도의 탄생자체부터 지금까지의 과정 속에서 지방의회라는 대의제도를 둬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소소한 부분까지도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다 반영을 할 수 있게끔 충분히 제도를 운영하고 왔었는데 그 제도가, 모르겠습니다. 중앙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미비하다는 판단을 내렸는지 그 부분을 더 확대해서 대의기관이 아닌 모든 주민에게 오픈을 해서 예산과 관련된 모든 설명을 하고 그에 따른, 편성에 따른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을 하라, 이렇게 아마 지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이 내려온 것 같고…. 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헌법에 위배될 수도 있는 사항 아닌가 하는 법률적으로 위배될 수 있는 사안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주민들이 대표기관으로부터 내지는 주민들로부터 예산편성에 관련된 의견을 개진을 받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천안시에서 편성을 해서 결국은 천안시의회에다 심의를 받죠?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예.
종배
전종배위원
의회는 예산편성권은 없어도 예산심의권은 있으니까요. 그렇죠?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예.
종배
전종배위원
그럼 시민들이 의견을 개진해서 편성한 예산을 시민들이 뽑아놓은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그 예산을 다시 또 심의한다? 이게 과연 맞는 제도일까? 그럼 시민들이 편성해달라고 부탁한, 제안을 한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삭감을 한다면 그건 결국은 시민이 뽑아놓은 대표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삭감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
종배
전종배위원
참 어려운 사안으로 지방자치제도가 흘러가는 것 같아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개탄스러운 부분을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입법예고 기간동안 시민들로부터 좀더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도 같고 주민들의 참여부분을 좀더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달라는 요구도 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개진됐었고 1차 공고 시에는. 2차 공고 시에는 전혀 의견이 개진된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시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만들라고 하니까 안 만들 수는 없다는 입장을 갖고 계시는 거죠? 지금.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예.
종배
전종배위원
시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의회입장에서도 만들려면 진짜 모든 천안시민들이 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정도의 조례안을 만들어서 모든 진짜 투명할 수 있는, 오픈을 다 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놓고 그렇지 않다면 실효성을 갖추기 어려운 조례라면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야 될 조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어렵죠?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도 자치단체 운영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방재정법에 있는 것들, 또는 공청회나 간담회, 설문조사를 포함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지역회의라는 명칭을 써서 읍·면에 있는 의견들을 좀 수렴을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실질적인 주민들로부터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에서 지금까지 미진했다고 자인을 하시는 겁니까? 이게.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좀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100% 다 수렴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많이 공청회라든지 또 설문조사라든지 인터넷 설문조사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노력은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더 구체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종배
전종배위원
그럼 기존에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어떻게 수렴을 하셨습니까?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지금 저희가 수렴한 내용들은 한 2,000명 가까운 정도의 인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들어왔었고요.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라든지 공청회 때 건의되는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전체적으로 아까 송위원님 말씀하신 큰 틀인 것들도 있고 아주 작은 단위사업인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각 실·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일부 반영이 된 부분도 있고 또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들어오는 것이 100% 타당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일단은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런 걸 가지고 저희가 실·과하고 심의를 통해서 계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종배
전종배위원
시장님께서는 연초에 읍·면·동 초도순시 하시죠?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예.
종배
전종배위원
초도순방 시에 각 읍·면·동으로부터 읍·면·동의 각종 민원청취도 하시지만 읍·면·동의 애로사항, 또 숙원사업 청취를 죽 하시고 그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진행 가능한 부분들은 다 진행을 하고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시죠?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예.
종배
전종배위원
읍·면·동 초도순방 시에는 웬만한 주민대표들 다 참석하시지 않습니까?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연초부터 일단은 예산과 관련된 주민들 의견은 청취를 거기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예.
종배
전종배위원
각 읍·면·동별로 또 주민들의 대표라고 하실 수 있는 의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각 읍·면·동의 모든 행사, 회의 때마다 참석을 해서 각종 예산편성과 관련된 여론청취 하시죠?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직접적인 권한은 없지만 지방자치법 39조에 있는 예산의 심의·확정권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편성에 직접적인 관여는 안하지만 어쨌든 예산부서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시죠?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예.
종배
전종배위원
전체적으로 그럼 천안시에서 과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은 어느 정도나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내년을 예로 든다면….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금액으로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 같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퍼센테이지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천안시 일반회계 예산 중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따른 천안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 범위….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그것은 그렇게는 답변 드리기 어렵고요….
종배
전종배위원
제가 볼 때는 천안시 일반회계 예산 총액 중에 제가 볼때는 불과 1,2%정도밖에는 차지하지 않다고 보는데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만약에 반영을 한다면….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반영한다고 하면 중복되는 부분들을 포함한다고 하면 그런 정도가 되겠죠. 그렇지만….
종배
전종배위원
많이 돼봐야 한 500억선 안되겠습니까? 많이 돼봐야 5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분담금 빼고 일반수용비 빼고 의무부담 빼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빼면 실질적으로 시민들 의견 받아가지고 가용해서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은 1년에 연간 많아봐야 지금 현 상황에서 봐봐야 500억 정도나 될까말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500억 정도의, 만약에 예를 든 겁니다. 이것은 가중치니까. 500억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과연 공청회 거치고 위원회 운영하고 여론수렴하고 모든 절차 거치는데 예산 어느 정도 들겠습니까? 물론 예산이야 크게 안 든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들겠죠?
평위
류평위위원장
전종배 위원님, 적당히….
종배
전종배위원
예, 하여튼 본 위원이 너무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겁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 나와있는 의원으로서, 한 의원으로서 참, 이런 부분까지 오게끔 된 부분이 참 마음이 많이 아프다는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갖지만 이런 조례안까지 만들게 된 부분까지도 많이 개탄스럽다는 부분을, 유감스럽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여러 가지로 한번 담당관님께 여쭤봤고…. 예, 이상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여기 10조에 보면 ‘각 읍·면·동에서 자체 지역회의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이 수렴된 사업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시에 상정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각 읍·면·동에서 지금 지역현안, 또 지역개발사업에 관련돼서 각 읍·면·동의 이·통장님들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예.
제국
유제국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각 읍·면·동에서 지금 지역현안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이·통장님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읍·면·동장님들한테 요구를 하고 또 우리 시의원님들한테도 협조를 해서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그렇게 되면 이·통장님들의 어떤 그런 기능까지도 혼선이 있지 않을까요?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그런 부분은 이런 것이 모아지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다 일맥상통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있는 걸 좀 모아서 나름대로 지금 들어오는 것은 자기 편의에 의해서 요구가 되고 있지만 어떤 공통분모를 가지고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또 필요에 따라서 그 사업의 필요성 유무를 검토한 상태에서 요구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의미로 의견수렴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제국
유제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통장님들이 주민의견 수렴하는 것은 전체의견이 아니고 이·통장님들 개인의견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지금 들어오는 것들은 산발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개인에 의해서, 또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한군데로 모아보자는 것이죠. 지역회의를 통해서 읍·면·동에서….
제국
유제국위원
그러니까….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그런 의미로 모아서 한꺼번에 해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그 모인다는 취지는 좋은데 지금 각 읍·면·동의 이·통장님들을 배제하고 이런 지역회의를 또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이랬을 때는 굉장히 이건 분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지역 간에도 어떤 여러 가지 선이 갈라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지역이기주의가 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요. 우리 의원님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역에 지금 이·통장님들을 비롯해서 각 단체장님들이 있습니다. 사회단체 뭐 바르게살기가 됐든 새마을 협의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주민들의 그래도 어찌됐든 의견을 수렴해서 읍·면·동이나 우리 의원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 또 지금 의견수렴 하는 ‘지역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이 수렴된 사업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시에 상정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렇게 되면 이게 진짜 분란의 소지가 굉장히 있을 수 있습니다.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지역회의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 이·통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단체장이라 표현하지 않고 그런 의미를 포함해서 지역회의라고 표현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같이 모아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전종배 위원님, 송건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초에 시장님이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초도순방을 다 다니십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다 참여를 하시고 하는데 거기에서 일단 가장 그래도 지역에 시급하고 좀 중요한 사항은 거기서 다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도 담당 실·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오셔서 그 부분은 또 다 개진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루트가 있고 지금 잘 그래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하여간 좀 여러 가지 한번쯤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조례의 실효성이 미약하므로 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조례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4. 천안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신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이창환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53쪽 의안번호 1121호 천안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8년도 시세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국가주요정책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사회 경제적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번에 여러 차례의 조례 개정, 97년도 전부개정 이후에 2007년 7월 11일까지 18회에 걸쳐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런 개정으로 인한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 등 조문정리를 위하여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나번에 안 4조에 한센정착농원에 대한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안의 85㎡ 이하의 주택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번 안 제8조에서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부부합산 연간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명확히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7월 11일 의회에서 의원님들과 제정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명칭이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주택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번에 안 12조에서는 농협중앙회 등의 구매·판매·보관·가공·무역·생산·검사·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75% 감면조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번 안 제20조에서는 07년도 시세감면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09년까지의 단계별 시세감면 사항을 정하여 전방조정자동차는 승차세율을 적용한 후 2008년도에는 66%를, 2009년도에는 33%를 감면하고 기타 승용차세율을 적용한 후 2008년에는 33%, 2009년에는 16%를 감면토록 규정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 안 제22조에는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을 주거용,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토록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07년 10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시보 및 천안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과 관련법령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균
오동균전문위원
총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오동균입니다. 천안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시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국가정책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사회 경제적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그 동안 여러 차례 조례를 개정하면서 삭제된 조항이 많고 가지조문이 발생하여 조례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 규정, 한센정착농원에 대한 감면, 농협중앙회의 부동산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 등 사회경제적인 여건에 맞추어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중에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천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천안시 민간단체 공동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4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민간단체 공동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 개정·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117호 천안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금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산 시행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업과 관련 동사무소가 주민생활중심으로 기능 전환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지침에 부합되도록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기존에 사용하였던 동의 사무소 명칭을 부르기 쉽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의 특정분야에 한정하지 않으며 동의 기능을 포괄적으로 함축할 수 있는 주민센터로 변경하고 기존 소재지를, 새주소, 도로명 주소입니다. 변경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 별표와 같습니다. 참고자료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조에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안 본문 개정사항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이기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118호 천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의료취약인구가 밀집한 도시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확충과 주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앙보건지소의 지속적인 운영과 보건진료소 신축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진료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앙보건지소에 대하여 그 동안 운영성과, 주민만족도 조사결과 사업연장의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상시운영으로 전환하며 보건진료소 신축으로 위치가 변경된 성환읍 안궁보건진료소는 성환읍 안궁리 227-1로, 목천읍 덕전보건진료소는 목천읍 덕전리 231로 소재지를 정하려는 것으로 안 별표2와 같습니다. 또한 일부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자료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 10조에 보건지소의 설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안 본문 개정사항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이기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119호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중앙보건지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지소의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007년 12월 31일부터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중앙보건지소 한시정원 15명을 기한만료와 동시에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와 조례안 본문 개정사항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120호 천안시 민간단체 공동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관내 민간단체들이 시의 주요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신뢰성·투명성을 높여나가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정발전과 지역공동체 형성, 영리의 목적이 아닌 공익적인 활동,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를 원칙으로 한 민간단체 공동협력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하였고 기능으로는 시정발전의 주요시책의 개발제안 및 시민의견조사, 지역장기발전 과제 및 현안과제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 운영, 시와 민간단체가 상호 정보교환 및 시정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의 자문역할을 하게 하였으며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협력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사항과 관련하여 천안시민단체협의회에서 7월 2일자로 공간지원의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어 공간지원을 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균
오동균전문위원
총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오동균입니다. 천안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 시행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업과 관련 동사무소가 주민생활중심으로 기능 전환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지침에 부합하도록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의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의하여 2007년 9월 1일부터 동 지역의 행정동사무소의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아울러 이 조례와 관련된 다른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조직의 통일된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민자치센터와 명칭이 유사하여 혼란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읍·면·동의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와 법정 동·리를 병기하여 변경된 주소에 의하여 소재지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는 주소체계를 일원화하여 조속한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시에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천안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취약인구가 밀집한 도시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확충과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시보건지소의 지속적인 운영과 보건진료소 신축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진료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중앙보건지소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던 것이나 도심지역에도 의료취약지역이 존재하므로 이들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동부지역의 주민들이 불당동에 소재한 보건소까지 먼 거리를 오고가는 불편이 상존하게 되므로 현재의 중앙보건지소를 상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지소의 소재지와 관할구역의 변경은 보건지소의 신축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한 조치로서 소재지를 새 주소지와 병기하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하여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고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지소의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사안입니다. 중앙보건지소는 문화동 청사 별관에 2007년 1월에 설치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 15명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보건의료서비스를 계속 공급할 필요성이 있어 존속기한 만료와 동시에 상시정원으로 전환하여 중앙보건지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천안시 민간단체 공동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들이 천안시의 주요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신뢰성·투명성을 높여나가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되고 비영리 민간단체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조례안의 민간단체는 조례안 제2조의 취지로 볼 때 비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단체를 말하나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각 호의 요건을 따를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3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협의회가 조례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제출한 의견을 조례에 담지는 아니하였으나 행정적인 협조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의견수렴을 종결하였으며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4건의 안건 중 먼저 천안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천안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현
박중현위원
중앙보건지소 위치가 어디에 있죠?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문화동 청사 옛날 영덕빌딩에 있습니다.
중현
박중현위원
본위원이 중앙보건지소 위치를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개정 이후 의료취약인구가 밀집한 도시지역입니까? 거기가 의료취약지구예요?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이쪽 서부쪽에는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중현
박중현위원
보건소가 의료기관의 핵심이에요? 보건소가 서부지역에는 있고 동부지역에는 없다고 거기가 의료가 취약하고 인구가 밀집한 지역은 아니잖아요? 주변에 병원이 얼마나 많은데요.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얘기해서 부유층은 일반병원이라든가 큰 병원을 다니지만 서민층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중현
박중현위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진료 받는데 3,000원이에요. 3,000원이 없어가지고 진료 못 받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되는 것이고 이 문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문구를 예쁘게 고쳐보세요.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예.
중현
박중현위원
그렇게 하시고 중앙보건지소를 지금 상시체계로 운영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하셔야겠죠?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예, 해주셔야지요.
중현
박중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현
박중현위원
저만 질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개정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상시체제로 가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예.
중현
박중현위원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5급이 1명이고….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계약직 의사입니다. 6급이 3명, 7급이 5명, 8급이 5명, 9급이 2명 해서 15명입니다.
중현
박중현위원
6급이 3명인데 어떠어떠한 일을 담당하시지요? 지금 불러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적어야 돼요?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뭐를 하는지 알아야 심의를 하고 올려드릴지 말지 결정할 거 아니에요? 자료도 없이 우리보고 적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료를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예, 그것은 드릴게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박중현위원
우여곡절 끝에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요, 지금 본위원이 의아스러운 것은 정원조례안으로 올린 것은 5급 1명, 6급 3명, 7급 5명, 8급 4명, 9급 2명, 이렇게 15명을 올렸는데 주신 자료에는 6급이 세 분 자료로 주셨고 7급이 5명이 아니고 아홉 분인 것 같아요. 지금 조례로 올린 거하고 주신 자료하고 맞지가 않는데 이것으로 저희가 심의가 어렵겠는데요.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행자부에서 정원승인의 범위 내에서 현원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꼭 정원 범위 내에서만….
중현
박중현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본위원이 일부, 어차피 중앙보건지소도 상시로 전환을 해야 되고 본위원도 알고 있고 정원이 15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 그러시다면 15명의 한시정원을 받았는데 그 분이 이러이런 분들이 오셨는데 그 분들이 받아서 실제로 한시정원으로 있는 그 분이 어느 파트에서 어느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보충자료가 있거나 보충설명이 있어야지 ‘아, 15명의 한시정원이 이런 데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 분이 어차피 중앙보건지소에 좀 틀린 분이 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 그러면 이렇게 서로 연계가 되어서 이해가 되는구나’라고 심의를 하고 통과를 시켜드리는데 지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한시정원은 알아서 다 정리할 테니까 위원님들은 통과만 시켜주십시오’ 그런 것 밖에는 저희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는 15명이라는 정원을 한시정원을 갖다가 상시정원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자부에서 15명 정원을 승인 받았잖아요? 그 15명의 범위 내에서 직급을….
중현
박중현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한시정원 열다섯 분을 허가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분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거죠.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원병
채원병보건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정원을 15명을 받아서 저희가 신설되는 부서기 때문에 좀 경력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을 배치를 해야 그 지소가 행정을 잘 아는 사람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자는 보건소에 배치를 하고 8급, 9급을 작년에 많이 신규채용을 했거든요. 또 전입도 받고 해서 배치를 하다보니까 7급이 많이 간 겁니다. 이것이. 신규자는 지소에 배치를 하면 행정을 알 수도 없고 잘 주민하고 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있는 사람을 하다보니까 7급 경험있는 사람들이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안 맞습니다. 보건소 정원 160명이 보건소 정원으로 되어있지 지소 무슨 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렬별로 그 업무에 맞게 배치를 하다보니까 정원하고는 좀 맞지가 않습니다.
승수
윤승수자치행정국장
제가 또 한 말씀 드릴게요. 채원병 과장님이 신설 보건지소, 중앙보건지소의 첫 번 신설할 때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사정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가 어느 정도 체제가 잡히면 이 직렬대로 그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오르면 이 직렬별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잠깐 보충질문할까요? 한시정원을 정시정원으로 늘리는 데 있어서 행자부에서 총 15명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직급별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15명을 똑같이 운영을 하는데 직렬, 직급별에 있어서는 직급별에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예.
건섭
송건섭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천안시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승인 받은 거와 총체적인 인원수만 맞추었지 운영은 여기서 내부 조정에 의해서 직급은 마음대로 운영이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예. 조정을 했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직렬, 직급별로 맞춰서 한다고 하면 지금 타 부서에서 이 급수에 일할 사람들이 다른 데로 예를 들어서 9급이 여기 근무하는 거하고 7급하고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7급이 지금 다른 데로 들어갈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천안시에서는 직렬, 직급별이 행자부에서 요구한 직렬, 직급별, 그러니까 T.O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직급, 직렬표가. T.O에서 정원조정을 거기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정원은 그대로 두되….
건섭
송건섭위원
총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원에 T.O가 있잖아요? 그 T.O가 있고 그 범위 내에서 현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그렇지요.
건섭
송건섭위원
그러면 T.O에는 직렬, 직급별로 다 분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예.
건섭
송건섭위원
그런데 보건소 정원을 봤을 때 직렬별, 직급별이 다 맞느냐 그 얘기예요.
승수
윤승수자치행정국장
보건소 전체는 맞습니다.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정원이 50명인데 전체는 맞느냐 그 말씀이죠?
건섭
송건섭위원
예.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전체로는 맞는데 운영을 그렇게 한 것이다?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그렇지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아까 여기 보건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신설이니까 이것을 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능력있는 사람을 배치를 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그러니까 한시정원에서 정시정원으로 요청한 직급별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직급이 틀리단 말이에요. 틀리는 것은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위 인원을 갖다 쓰고 있다는 말씀이죠?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예. 그런데 전체는 변화가 없다. 그것은 안 할 수가 없지요.
승수
윤승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정원하고 현원하고가, 배치, 세 번째로 따지면 중앙보건지소하고 천안 여기 보건소하고가 다른데 그 다른 원인이 새로 생겨서 신규직원으로만 하면 어려움이 있어서 상위직급으로 가서 어느 정도 체제 잡힐 때까지 두고 보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되면 이대로 배치를 하겠다 이겁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왜 위원들이 이것을 따지냐면요, 위원들이 따지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총원을 15명 한시정원을 정시정원으로 요구를 했잖아요? 했는데 위원들이 이것을 그냥 100% 승인해 줄 것 같으면 안 따지겠는데 과연 이것이 유효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일단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여기서 감원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정시정원을 감해서 승인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위원들한테 없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한 겁니다.
승수
윤승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면 우리 송건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예를 들어 한시정원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의회든 행정부든 좀더 유연하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다양한 사업도 만들 수 있고. 그런데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상시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렇다면 우리 송건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시범사업을 하니까, 물론 자료를 주셨는데 이러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고 인원도 시범사업은 마찬가지로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니까 이것저것 사업을 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이 시범사업이 아니라 상시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억지로 이해하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근거들을 안정적으로 제공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는 순간 이 15명에 대해서는 고용이 보장되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이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일반적인 프로그램인 상시정원으로 아예 고정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 형태로 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평가와 물론 만족도 조사 이런 것을 하셨지만 좀더 위원들한테 구체적으로 절차와 과정을 해주지 않으면 이것은 그렇게 쉽게 바로바로 통과하고 이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승수
윤승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둘째 페이지에 사업별로 운영성과라고 해서 주요사업 내용, 운영성과와 계획대 실적, 달성도 프로테이지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이것을 만들어 보느라고 통계수치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 드려서 이것이 곧 시범사업이었지만 앞으로 상시로 하겠다는 것을 간추려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업연장의 필요성도 뒤에 있다시피 그러한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민간단체 공동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천안시 민간단체 공동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제정 이유가 지금 시대가 쉽게 얘기하면 NGO 시대라고 하고요, 행정과 민간단체 포괄적으로 NPO 포함해서 이들과 함께 상생의 목적을 가지고 협력하는 어떤 거버넌스 측면 속에서 이 조례를 지금 추진 중에 계신 거죠?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행정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자문위원회 이런 제도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했는데 의견수렴보다는 공동의 발전을 모색하고 공동의 과제를 가지고 서로 연구하고 제안하고 서로 발전하자는 이런 취지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 취지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동의를 하고요,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이 조례를 통해서 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협력사업을 하자는 거잖아요? 몇가지 공동협력사업을.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 과정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본인이 보기에는 그런 큰 목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목적에 수반하는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는 행정중심의, 그러니까 정책자문 중심으로 내용자체가 한정되어 있다. 그런 자문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좋은 정책이 나오려면 행정에서도 그 정책을 함께 할 만한 자세도 필요하지만 우리 민간단체에서도 건전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토론하고 제안할 만한 자생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만한 어떤 지원이나 교육이나 아니면 그들의 어떤 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들이 좀 부족하지 않냐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예. 결론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분들이 시민단체에서 또는 민간공동협력센터 준비단에서도 여러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보면 공간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좀 공감해서 그것을 여기에다 넣은 겁니다. 그 공간지원을.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전국 최초로 민간단체 공동협력센터를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그 과정 속에서의 회의 과정, NGO뿐만 아니라 직능단체,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존중을 하는데 다만 본위원 생각에 있어서는 이 조례 자체가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지만 기능 면에 있어서 자문 중심으로 그 전에 위원회 중심으로 기능을 너무 한정하다보면 양쪽이 함께 발전할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그 행정은 자체적으로 다양한 기능에 의해서 발전해가겠지요. 그렇다면 시민단체도 건전한 정책제안을 하고 정책적인 의제를 가지고 함께 하려면 이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근거들을 재정적 지원이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기능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2,3년 내에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기능에서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조금, 전국 최초의 조례라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조례에 보면 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구체성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 만들었으니까 구체성이 없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이 위원회에 행정 책임자라든지 들어가실 분들이 전혀, 지금 빠져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아니, 특별한 이유보다도 그러니까 이것이 민간단체들 스스로가 움직여라, 우리 시에서 들어가지 말고 자율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하라는 뜻이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보면 구성원을 15인 이내로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것을 보면 또 그만큼 자생단체 거기서도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기수
장기수위원
예.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다수가 들어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5인 중에서 30%는 아니더라도 이 자체가 행정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한두분 정도라도 들어가서 일정 정도 행정의 이야기도 결정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내부에서 논의되는 흐름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만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자면 공동협력 관계를 구체적 과정을 가지고 만들어 갈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수가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한 명도 안 들어가는 것은 또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한두분 정도는 책임성을 가지고 이 위원회에서 함께 활동을 해야만이 이 조례가 의도한 대로 목적대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다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 명도 안 들어가 있어요.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위원님 말이에요, 제 생각은 이것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다 보면 우리 시가 좀 참여하는 것이 필요성이 있다 하면 그 때 검토해서 우리가 또 개정할 수 있는 문제고, 또 아까 말씀은 먼저번에 민간단체들이 그래도 능력을 배양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일반적으로 정책을 개발하더라도 무슨 능력개발 예를 들어서 교육 같은 것을 실시한다든가 그런 것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4조 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센터의 운영을 위해서 센터운영위원회를 둔다’ 하고 ‘위원회는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여기 3에 보면 목적 배제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포괄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요.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말씀도 저도 아예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정도 동의를 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센터 운영 전반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제도라는 것이 너무 구체적이어도 안되지만 너무 포괄적이어서도 안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포괄적인 기능 한두가지 정도는 좀 구체화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센터 운영 전반이라는 것이 지금 만드는 과정 속에서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외국 사례 벤치마킹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 내용을 이해하겠지만 이후에 어떤 관련된 보직이 이동되면서 이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해석이 애매모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너무 지나치게 다양하게 하지는 않더라도 파트너의 어떤 교육, 파트너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은 넣어줘야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조례가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조례를 중간에 개정도 하긴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조례 한번 만들면 개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전에 조금 예방할 수 있고 사전에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제도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을 보강해서 좀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글쎄요, 그래서 조금….
기수
장기수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천안시 민간단체 공동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공동협력센터는 상설 기본 운영 인원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비상근이 되겠지요? 위원회가 15명이 상설은 아니니까, 그렇죠?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그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죠.
종배
전종배위원
위원회는 구성하되 상설은….
승수
윤승수자치행정국장
상설은 아니고요, 시민단체나 그분들이 거기서 나중에 지금 장기수 위원님 말씀처럼 공무원이 15명 내에 한두 명 들어갔으면, 그리고 여하튼 저희 목적은 애당초는 시민단체 스스로 정책개발하고 시민 의견수렴해서 좋은 거 있으면….
종배
전종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15인 이내의 위원회가 상설은 아닌데 센터를 설치하면 센터에 상근인력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수
윤승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우선은 자원봉사로 하려고 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자원봉사요?
승수
윤승수자치행정국장
NGO 중에서 많이 있을 게 아닙니까? 처음에는 사무실 위치나 사무실 공간이나 비품이나 이 정도 하고 그러면 각 NGO들이 있을 게 아니에요? 그러면 관심 있는 분이나 시간 있는 분들이 거기 가서 매일 상근할 정도는 안 될 것이고 거기에 가서 봉사하는 것으로 저희는 컨셉트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봉사요?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회에다 분과위원회를….
종배
전종배위원
아니 분과위원회가 아니고 간사가 되었든, 사무국장이 되었든 누군가는 상근인력이 채용이 되어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아, 그것까지는 안 되었고 우리가 시에서 공간지원만 하는 것으로 지금 상시 근무하는 사람들 그것을 두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종배
전종배위원
제3조에 보면 공간은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정은 어디로….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새마을단체에서 새마을회관을 짓고 있어요. 거기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런 것이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들어온 의견 중에 하나가 새마을회관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 시에서도 그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예.
승수
윤승수자치행정국장
그 의견 할 때 그분들이 어디 장소를 지정한 것은 아닌데 그런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NGO단체,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NGO단체죠? NGO단체도 민간단체니까. 민간단체가 전체 다….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되고 160개 단체 중에서도 우리가….
종배
전종배위원
15명만 뽑아낸다?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그렇지요. 예. 다는 못 들어가고.
종배
전종배위원
지금 현재 푸른천안21이 활동하고 시에서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죠?
승수
윤승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푸른천안21이 있어요.
종배
전종배위원
푸른천안21에서도 지금 민간단체 공동협력센터의 기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도 혹시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승수
윤승수자치행정국장
거기는 여기랑 같지는 않고 이것이 더 넓겠지요.
종배
전종배위원
거의 비슷합니다.
승수
윤승수자치행정국장
푸른천안21보다 민간협력센터 이 업무의 범위가 더 넓을 거예요.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이것이 더 넓지요.
종배
전종배위원
푸른천안21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 및 개발제안 및 시민의견조사 하거든요. 그 다음에 천안 장기발전계획과 현안 과제에 대해서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민간단체간 상호 정보교환도 하고 있고,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시정발전에 필요한 사항 자문하고 있고.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그러니까….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푸른천안21은 여기에 안 들어가나요?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준비단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어요.
종배
전종배위원
거기도 민간단체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민간단체로 볼 수 있는데….
종배
전종배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푸른천안21 같은 경우 운영비를 연간 8,000만원인가요? 지원을 하고 있고….
승수
윤승수자치행정국장
그 푸른천안21은 전 국가적으로 해서 균형적으로 전부 한 조직이에요. 도 단위도 있고 각 시·군단위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환경에 대해서 중점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거기는 도시환경분과도 있지만 건설분과도 있고 전체 다 나눠져 있거든요.
승수
윤승수자치행정국장
저도 들어가 보았는데 환경도 쓰레기 분야 그 평가가 몇 개가 있어요. 주로 환경 쪽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사무국장 인건비를, 우리가 9,000만원인가 얼마씩 주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한 4,5천만원은 인건비로 들어가요. 회의비하고 서류 이런 비용하고 액수가 9,000만원이면 많은 것 같지만 사람 하나 쓰고 회의비 하고 서류 작성비하고….
종배
전종배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몰라서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민간단체들이 하나의 센터를 설립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을 하신 조례안인데 그 센터에 포함되는 민간단체 안에는 오히려 이 센터보다 많은 예산을 받는 민간단체도 같이 접목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승수
윤승수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예산의 지원 부분의….
승수
윤승수자치행정국장
여기서 말하는 민간단체라는 것은….
종배
전종배위원
효율성이 좀….
승수
윤승수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세요.
종배
전종배위원
자꾸 제 말을 커트하면 오래 걸리고….
승수
윤승수자치행정국장
예. 죄송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래서 중복성이라든지 예산의 지원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면밀하게 검토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뭐 없애라, 말아라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송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천안시민단체 공동협력센터 설치 운영조례에서 시장의 역할을 말씀해 주실래요?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시장님은 일단은 민간공동협력센터에서 정책 얘기를 한다든가 장기발전 천안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의 예산 정도는 지원한다든가 하는 것이고 자기들 스스로가 하도록 하지 우리가 개입은 안 합니다.
승수
윤승수자치행정국장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시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선 무슨 회의를 하더라도 공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서 공간제공하고 이런 집기 정도를 처음에는 제공하고 그 다음번에 아까 장기수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들이 15명 정도 되었으면 공무원들도 들어가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양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좋고 어느 면에서는 나쁜데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이시라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고 공무원이 한두 명 들어간다든지 해서 더 활성화가 된다면 들어가고 나쁘다고 하면 안 들어가고 그것은 신축적으로 하겠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대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시민단체 NGO들이 필요한 소양을 기를 교육이라든지 차후에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그러면서 사실 시장이 역할도 없으면서 여기 보면 해촉이 있어요.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에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무는 없는데 권한만 있다고.
승수
윤승수자치행정국장
시장이 의무가 없다고요?
건섭
송건섭위원
위원에 대한 의무는 없지요. 센터에 대한 권한은 있어도 위원에 대한 권한은 없지요.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시장님은 경비지원도 하고….
건섭
송건섭위원
아니 경비지원하는 것 갖고 위원을 맘대로 해촉합니까? 말이 안되는 거죠. 그것은 위원회에서 따질 일이지 시장이 역할도 없으면서 역할이라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한가지….
승수
윤승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이 모든 위원회가….
건섭
송건섭위원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얘기해봐야 자꾸 변명이 되니까. 여기 보면 아까 지적한 거와 같이 푸른천안21은 환경적인 면에서 건축이나 모든 것을 접근한다고 했고 여기 민간단체공동협력센터 운영에서는 그것을 떠나서 전반적인 것을 의견을 제시하는 하나의 조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정에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활동하는 거죠?
승수
윤승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그러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 공무원도 들어가지 않고 시장이 조그만 공간과 비품을 사주는 것 외에는 역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천안시에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천안시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지원조례가 되어야 되고 민간단체센터 설치는 주민 자체로 움직여야지 이것이 어떻게 시에서 만들어야 됩니까? 그렇다고 하면 NGO라고 할 수가 없지요. NGO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스스로가 움직이는 것이 NGO죠. 지원을 받으면 일단 예속이 되는 것인데.
승수
윤승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송위원님 말씀도 일면 이해가 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는 가장 큰 목적이 여러 채널도 있겠지만 NGO라고 하는 비정부기구 여러 단체들로부터 시정에 대한 건의나, 제도개선이나 고쳐야 할 것이나, 희망사항이나, 안 해 보았던 것인데 해보라고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해보려고….
건섭
송건섭위원
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민간단체공동협력센터라고 하면 자기들 스스로 하고 시에서 그것을 지원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라든가 아니면 천안시의 미래 환경이라든가 용역을 줘 버려요. 그러면 NGO 이 사람들이 더 활성화 시켜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시장도 안 들어가 있고 시장은 필요한 공간만 제공하고 아무 역할도 없단 말이에요. 행정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단 그 사람들이 활동한 것을 가지고 시에서 참고한다는 것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조례를 만든다는 자체가 모순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승수
윤승수자치행정국장
저희는요….
건섭
송건섭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지원조례도 없단 말이에요. 지원조례가 아니라 운영조례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천안시에서 운영을 해야지요. 그러면 시민단체라는 문구가 또 빠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이러니 하잖아요? 시민단체라고 해놓고, NGO라고 해놓고 공동협력센터라고 해놓고 이것을 시에서 돈을 줘가면서 운영한다?
승수
윤승수자치행정국장
돈은 계속 주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민단체들이 전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누가 보든지. 첫 번 시동만 걸어놓을 장만 펴게 해놓는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그거야 이리 끼워 맞추고 저리 끼워 맞추면 말이 되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틀에서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예 시민들한테 설립을 유도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이 낫지요. 그것은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니면 민간단체가 행정단체의 지원을 받으면 민간단체 본연의 임무는 끝나는 거예요. NGO라는 것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아예 시에서 그런 단체한테 시에서 용역을 주면 그것은 가능해요.
승수
윤승수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용역 같은 것도 사안에 따라서 용역도 줄 것도 있고 의뢰를 줄 것도 있고 따로 용역까지 안 주어도 그 분들이 회의만 하고서도….
건섭
송건섭위원
왜냐하면 시민의 의식조사라든가 시민의 기본 양식조사라든가 생활패턴조사라든가 얼마든지 할 것이 많아요.
승수
윤승수자치행정국장
아니 글쎄 그런 것은 말입니다. 시민단체들이 여럿이 있으면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그분들이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또는 우리 권유하든지 해서 그 보조금을 신청해서 그런 데에서 나가게 하고 이것은 기본적인 장소만 마련해서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 보겠다 이겁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만들 조례가 아니라니까….
승수
윤승수자치행정국장
민간인들이 해놓으면 이것이….
건섭
송건섭위원
아예 그것을 지원을 해줘버려.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그런데 161개 시민단체를 어떻게….
건섭
송건섭위원
그러면 시장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위원장이 된다든가 뭔가 있어야 된다니까.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그러니까 시장님이 여기에 있잖아요. 위원은 각 분야의 민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서 시민으로부터 희망 받는 자에게 시장이 위촉을 한다….
건섭
송건섭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여기에 시장의 역할과 임무가 없는데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느냐고, 시에서의 역할이 뭐예요? 임무가 없잖아요, 임무가. 임무라는 것은 비품하고 공간 제공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경비지원도 있고….
건섭
송건섭위원
어허, 그러니까 지원조례로 나가야지.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경비지원도 하는 것이 하나의 역할도 되고 위촉하는 것도 있고….
건섭
송건섭위원
아니, 경비지원 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촉시키고 할 수가 있느냐고….
승수
윤승수자치행정국장
아, 시장이 위촉했으니까 해촉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건섭
송건섭위원
위촉을 시장님이 하게 되어 있어요?
승수
윤승수자치행정국장
여기 그러니까 조례를 정해달라 이겁니다. 위원님들한테. 시장이 위촉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의정비 하더라도 의장님이 다섯 분 추천하고 시장이 다섯 분 추천해도 위촉장은 시장이 주잖아요?
건섭
송건섭위원
이것이 지금 옆에서 지적을 했지만….
치견
인치견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임고문 대표로 해서 천안 YMCA이사장 이정로 씨하고 YWCA 회장 윤순규 씨, 참교육학부모회장 김영숙 씨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받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요?
승수
윤승수자치행정국장
일부 나가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이 분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승수
윤승수자치행정국장
예. 그 분들이 액수를 얼마 주는지 몰라도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을 텐데 그 분들은 별도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다릅니다.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단체의 목적….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장기수위원
사실 우리 과장님이 개념 정의를 정확히 해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혼선이 없는데요, 하나하나 정리좀 해볼게요. 첫째 푸른천안21은 청와대 지속가능위원회에서 권장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환경단체가 아니라 다양한 의제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민간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추진하라는 거예요. 민간협력. 그리고 민간단체의 공동협력센터의 추진 과정은 시민사회에서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행정에서 제안을 한 겁니다.
승수
윤승수자치행정국장
예. 우리가 제안한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그러니까 그 개념정의를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애매한 규정이 뭐냐면 여기 140개인가 160개 단체가 들어가 있지요?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사회적으로 시민사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민간단체가 맞습니다. 그렇죠? 천안에서 시민사회라는 개념을 가진 데는 한 20개 단체밖에 안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NGO협력센터도 아니고 시민사회단체 협력센터도 아니고 다만 비정부기구 예를 들자면 민간단체협력센터라는 거죠. 그렇죠?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지원에 관련해서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쉽게 얘기해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능단체들이 있고요, 순수한 시민단체는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습니다. 공익적 사회 프로그램에 관련된 지원만 받지요. 개념이 굉장히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포괄적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데 지금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시민사회에서 이것을 요구해서 시민사회 중심으로 이것이 꾸려지는 것이라고 좀 생각의 혼선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행정에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렇죠?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푸른천안보다는 작은 의미의 사실은 민간단체를 활성화 하고 민간단체의 의견들을 합리적으로 수용해서 받자. 그런 센터를 만들자는 거잖아요? 청소년지원센터처럼. 그러면 당연히 여기를 통해서 재정 지원이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센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민사회만 아니라 160개 민간단체가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행정에서 제안을 해서 정책적 의견수렴하면 당연히 기본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기구가 아니에요. 행정에서 제안한 민간협력기구예요. 구성 성격을 보면요. 그러면 기본적인 것들은 단체 지원이 아니라 이 센터의 운영지원을 당연히 하는 것이 맞지요. 행정에서 제안하고 ‘이렇게 이렇게 의견수렴하자, 운영은 너희가 알아서 하라’ 이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죠. 다만 단체나 개별 사업지원은 않더라도 이 센터 운영과 관련된 기본경비는 지원하는 것이 맞지요. 센터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고 필요하다면. 그런데 이것이 자꾸 시민사회에서 제안해서 하는 것처럼 오도되어서 얘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승수
윤승수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위원님, 시에서 제안한 겁니다.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당연히 우리 행정에서 제안을 한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논의가 잘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정의를 정확히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자료 보완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민간단체 공동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조문의 보완 등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잠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길
김갑길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180쪽 의안번호 1125호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추모공원 조성 당해 부락인 광덕면 원덕리 밤나무골에 마을회관을 건립하여 주민의 화합과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광덕면 원덕리 656번지 전 2,509㎡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소관 부서장인 사회복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균
오동균전문위원
총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오동균입니다.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추모공원 인접 부락에 원덕리 마을회관을 건립하여 주민화합 증대 및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추모공원의 위치를 신청한 마을에 대한 마을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로서 추모공원이 마을주변에 위치하게 되므로 추모공원유치위원회와 주민들간에 이해가 엇갈리는 등 갈등 속에 있었으며 특히 밤나무골은 추모공원이 조성되는 지역에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를 감안하여 주민들을 위로하고 주민화합을 기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감정평가를 통하여 적정하게 취득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박중현위원
거기 땅 매입가가 1억1,000이구요, 마을회관에 들어갈 예상 시설물이 뭐뭐가 있죠?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시설물은 지금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요, 건축을 한 50평 정도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또 마을회관 기능을 할 수 있는 회의실이라든가 또 그런 기능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현
박중현위원
그러면 토탈 추가 사업비는 얼마로 예상하고 있고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계획에는 한 3억 정도 잡아놓고 있는데요, 50평 정도 하면 평당 280만원 정도 기준 잡고 그 외 내부 시설 정도 하면 한 400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현
박중현위원
물론 토탈 1억1,000으로 땅을 매입하시고 추가 3억 하면 4억 정도 예상되는 사업….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토탈 3억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현
박중현위원
그러면 예상 이용 인원은 얼마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세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현재 22세대 58명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활용이 가능할 겁니다.
중현
박중현위원
마을회관인데 58명에서 애들 같은 경우 몇 명 있고 어르신이 몇 명 있고 예상 인원이 나오지 않겠어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지금 22세대 58명 거주로 되어 있는데 확실한 것은 자료로 별도….
중현
박중현위원
58명을 위해서 지금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거죠?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중현
박중현위원
지금 광덕에 대해서 추모공원 보상사업이 뭐가 완결이 되었고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또 뭐가 있지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을회관만 저희가 공유재산으로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중현
박중현위원
그러면 별도 자료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송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땅을 사는 것인데 지금 사업 추진 계획이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지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건섭
송건섭위원
여기에 복지국장님이 나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을 지금 직영으로 건축을 해줄 계획인지 아니면 민간자본보조로 돌려줄 것인지….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민간자본보조로 할 겁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그렇죠? 그래야 비용이 절감되겠지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건섭
송건섭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진입로가 현재 없어요. 그리고 옆에 구거가 있네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건섭
송건섭위원
구거폭이 얼마나 됩니까?
재근
김재근주민생활지원국장
구거폭이 한 3m, 작은 데는 2.5m, 넓은 데는 4m 정도 됩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그러면 구거폭을 복개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많은 땅을 안 사도 657번지 약간만 매입해도 진입로는 가능하겠네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진입로에 대해서는요, 이것이 지금 들어가는 노폭이 한 4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차선은 현재 가능하고요….
건섭
송건섭위원
현재 있습니까?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요, 진입로가 이 쪽에 보면 위치도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김만희 씨 댁 들어가는 거기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용하게 해주겠다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그러면 진입로가 사유지일 텐데….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657번지 진입로 땅 주인이 누구예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땅 주인이 신희철 씨예요.
건섭
송건섭위원
그러면 김만희 씨하고는 별개잖아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아, 김만희 씨가 아니고 신희철 씨한테 받았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확답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것을 공유재산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이 땅을 터무니없이 가격을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비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가격 해서 부지를 사는 것은 아니고요, 이 땅을 그냥 사용 승낙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매각이 아니고?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자기네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사업추진을 잘 하시라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덕의 모든 공유재산 변경을 해놓고 나서도 사업시행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위원들이 힘들게 해주었는데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과장님 한번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목이 전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평위
류평위위원장
전에 농지법에 의해서 행위가 있을 텐데….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건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그러면 지금 진입로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구두로 받았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주기가 참 난감하네요. 어떤 확인서라도 붙여 줘야지 나중에 ‘진입도로가 없어서 못 샀습니다’하면….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확인서는 추후에 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별도로 동의서 받은 거하고 또 마을에서 마을회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준비된 관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물론 좋으신 생각인데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광덕면민이 5,000명 아닙니까? 5,000명인데 58명 때문에 이 3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재근
김재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 지역 사정을 보면 어떤 편애나 편중을 두는 게 아니지만 그 지역이 추모지역하고 가장 인접된 지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요. 이쪽에 면 단위에 사시는 그 분들은 운영권의 이득권을 못 가지시는 분들이라 보조를 해 주었잖아요? 시에서 면민들이 요구하는 정책사업에 전부 동의를 해서 합의를 보셨잖아요? 그러면 원덕리 쪽에 계시는 그 주민들한테는 합의를 볼 때 그 추모공원 운영권을 주는 것으로 합의를 봤잖아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운영권도 있도 또 9개 사업 별도로 약속사업이 있습니다. 원덕리 주민하고는 9개 사업이 별도로 있고요….
평위
류평위위원장
9개 사업이 뭐뭐예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여기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그런 것을 자료로 주셔야 위원님들이 그 9개 사업에 맞춰서 해주나보다 알아듣지 이렇게 주시면 안 되지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데요 9개 사업이 대충 마을회관 건립하는 거하고요, 추모공원 부대시설 운영지원, 화훼단지 조성, 마을안길 포장, 농로 확포장 해서 9개 사업이 있는데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전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리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있으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올라오죠?
갑길
김갑길회계과장
지난번에 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런데 그 때 이것도 같이 올려서 하시지….
갑길
김갑길회계과장
2008년도 계획이고 이것은 2007년도 변경계획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2007년도가 얼마나 남았다고 지금 변경안을 올리십니까?
갑길
김갑길회계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올려와서 별도로 올린 겁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오늘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본회의 며칟날 있습니까? 본회의가 2주 후에 있습니까? 그러면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시작하는데 이거 언제 집행을….
갑길
김갑길회계과장
부지매입하는 것이니까….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집행가능 합니다. 이거 토지매입협의서도 다 나왔고요, 감정평가만 나오면 매입 가능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공유재산 변경안을 연간 대체 몇 차례 올리시는 겁니까?
갑길
김갑길회계과장
원래 당초 계획대로 하면 1년에 본계획에 넣어서 다 반영을 하면 좋은데 그 중간에 매입할 사유가 발생하면….
종배
전종배위원
진짜 필요불급한 상황에서만 변경안을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갑길
김갑길회계과장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체도 잘못 받았다는 거죠.
갑길
김갑길회계과장
저희가 9,10월쯤에 각 부서에서 받아서 올리거든요. 그 다음해 계획을. 그런데 올리고 나고 그 뒤에….
종배
전종배위원
어디에 땅을 사고 그런 부분보다는 저는 행정적인 절차 부분에 있어서 과정상에서 계획안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면 변경안이 자꾸 올라오면 안 되는 거죠.
갑길
김갑길회계과장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예. 하여튼 충분히 아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갑길
김갑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질의하세요.
「이거 하나만…」하는 위원 있음
건섭
송건섭위원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원덕리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유재산 변경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터무니없는 집값으로 인해서 매입이 안된다든가 또 주민들이 어떤 이견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을 못하면 앞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런 것은 두 번 다시 변경을 해줘서는 안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안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해야지 ‘이것이 안 되었으니까 이 쪽으로 해주십시오’한다면 앞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니까 각오하셔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천안종합문화예술회관 BTL 의무부담 행위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4분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종합예술회관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임경환입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종합문화예술회관 BTL 의무부담 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2001년도부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기 추진 현황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구 60만 대도시로 급성장하고 있는 수준 높은 교육, 산업의 도시로 토요전일근무제, 학생 주5일 수업제 등 본격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예술 참여확대를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 시간 선용욕구가 분출하고 있으나 현재 문화시설로서는 수요 해결 부족 및 전문 공연장이 전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시세의 규모 및 시민의식 수준, 생활 문화 여건 변화에 부응한 전문 공연장 시설이 있는 수준높은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종합문화예술회관을 BTL로 추진하여 전문공연장 및 미술관 등의 시설이 복합화된 종합문화예술회관으로 적기에 건설하고 또한 설계, 건설, 유지·관리에 민간의 창의와 경영기법을 최대한 유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한 문화환경 제공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BTL사업은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특수한 행위로서 통상의 금전적인 채무와는 차이가 있고 장래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이 제안을 드립니다. 184쪽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무부담액은 620억으로 기획예산처에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01억900만원, 시비가 518억9,100만원,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자가 되겠고, 채무자는 천안시장입니다. 상환 방법은 시설 준공 후 20년간 원리금 상환이 되겠고요, 재원별 부담 내역을 보면 출연사업비가 620억에서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00억, 지방비가 5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원부담 산출 근거는 국비지원에서 문예회관은 정액으로 20억이 지정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미술관은 건립비의 30%를 국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합시설로 지으면 거기에 문예회관 건립비 20억과 미술관 건립비 30%에 대한 10%의 가산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도 10% 받고 또 건축물 지을 때 동시에 지으면 건축비용 절감효과도 있습니다. 저희가 복합시설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5쪽, 사업목적은 제가 설명을 생략드리고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성남면 용원리 710번지 일원이고 부지면적은 3만4,139.8㎡, 연면적 2만3,117㎡입니다. 층수는 지하 2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2월부터 2010년 12월로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 개요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미술관, 문화단체, 관리실 등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6쪽 추진방법은 BTL방식이고요, 추진 사항에서 2004년 12월달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해서 현 부지로 결정했고 2005년 4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2006년 2월 부지매입에 따른 계약금 20억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2006년 4월 BTL사업 대상 신청을 해서 2006년 9월 BTL 한도액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금년도 12월말 의무부담행위 시의회 의결, 오늘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동의를 받아서 12월말에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해서 2008년도 2월에 1단계 PQ심사를 거쳐서 2008년 5월 2단계 사업계획서를 접수해서 2008년도 6월에 2단계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11월달에 협상 및 실시 계약을 체결해서 2009년도 3월 공사를 착공해서 2010년 12월까지 공사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치도와 조감도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8쪽, 정부지급금 산정 지급방법입니다. 정부지급금 산정은 크게 나눠서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임대료는 총 민간투자비 곱하기 서식이 복잡한데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189쪽, BTL사업 추진절차입니다. 현재 저희가 1번, 2번을 거쳐서 현재 3번 시설사업 기본계획 융자심의 자료를 문화관광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12월말까지 저희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KSI의 적격성 검토를 받아서 저희가 고시를 해서 아까 설명드린 그런 절차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균
오동균전문위원
총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오동균입니다. 천안종합문화예술회관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구 60만의 대도시로 급성장하고 있는 교육 산업의 도시로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시간 선용 욕구가 분출하고 있으나 현재의 문화시설로는 수요 해결이 부족하고 전문공연장이 전무한 상태로서 시세 규모 및 시민 의식 수준, 생활문화 욕구에 부응한 전문공연장 및 미술관 등이 복합된 종합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종합문화예술회관을 BTL로 추진하고자 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의하여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BTL사업은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는 일정 기간의 시설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약에 의해서 정한 기한 동안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천안종합문화예술회관은 천안종합휴양관광지 안에 건축되면서 연 면적 2만3,117㎡,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을 포함하고 미술관을 함께 건립하는 복합기능을 갖는 형태로서 시비 518억9,100만원, 국비 101억900만원, 총 620억을 투자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여 매입대금 118억 중 20억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는 사항으로서 2006년 문화관광부에 사업신청을 하여 2007년 BTL 선정에 대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천안은 이미 중부권의 핵심도시로서 자리를 잡았고 이어서 서해안의 배후 거점중심도시로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으며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간산업이 주도하는 공업도시로 지속 가능한 도시이고 중부권 지구의 계획도시로서 안정된 소득에 이어서 소비욕구와 문화욕구를 이 지역에서 충족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BTL사업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용역 중에 있는바 중부권의 문화중심도시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감안하여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담당관님, 2006년도에 문광부로부터 BTL사업 보류 받으셨었죠?
경환
임경환문화관광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대상 심의 보류 받으신 거죠?
경환
임경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이 BTL로 추진이 타당하냐는….
종배
전종배위원
대상사업 보류….
경환
임경환문화관광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그 다음에 2007년도에 받으신 거죠?
경환
임경환문화관광과장
예. 받았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한도액 결정 받으신 것이 620억을 받으신 것인가요?
경환
임경환문화관광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620억 한도액을 받은 것은 BTL 관련해서 한도액이라는 개념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경환
임경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문광부에서 우리 규모, 우리 천안시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야 될 규모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별도 기본계획 용역에 의해서 인구수라든지 앞으로 우리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결정 규모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문광부에 보낸 자료 가지고 한도액을 결정을 한 것이 620억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BTL사업 전체적인 계획은 620억 내에서 천안예술의전당은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환
임경환문화관광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토지가는 제외한 금액인가요?
경환
임경환문화관광과장
예. 토지가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토지는 얼마 정도 예상을 하셨죠?
경환
임경환문화관광과장
토지가격은 110억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총 합계 730억?
경환
임경환문화관광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73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사비는 어쨌든 토지가는 빼니까 620억이 되겠죠. 620억을 BTL사업으로 해서 천안시에서 시설 임대료로 추정한 것이 1,130억 예상하고 계신 거죠? 임대료가.
경환
임경환문화관광과장
우리 천안시에서 총 20년간 시설 임대료만 1,130억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거기다 운영비 추정이 370억, 그렇죠? 20년간 말씀하시는 거죠?
경환
임경환문화관광과장
1,320억입니다. 합쳐서. 시설임대료하고 운영비하고 합쳐서.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약 1,320억이면 실질적으로 한 20년 동안 건축비의 2배 정도 어차피 지급이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가용재원을 가지고 20년간 시에서는 필요불급한 데 먼저 사용을 함으로써 기회비용을 늘리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환
임경환문화관광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예. BTL사업의 주 목적이 긴급을 요하고 시급을 요하는 공공시설을 앞당겨서 공급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시설의 편익을 조기에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목적을 두고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환
임경환문화관광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물론 우리 천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사업시행이 벌써 몇 년째지요? 4년 되었나요, 5년 되었나요?
경환
임경환문화관광과장
지금 2001년부터 7년째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어쨌든 부지 선정 관련되어서 국비도 반환을 했었죠?
경환
임경환문화관광과장
아니 부지때문이 아니고 저희가 일반 재정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종배
전종배위원
BTL로 하면서 반환하셨죠?
경환
임경환문화관광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이 부분을 질문을 하는 본위원도 참 갑갑하고…. 왜냐하면 한 2,3백억짜리 사업을 가지고 BTL사업을 한다면 부담이 없는데 20년간 임대를 안아야 될 부분이 한 1,200억이면 20년간 나누면 연간 지급되는 것이 얼마나 되지요?
경환
임경환문화관광과장
연간 시비만 부담하는 것이….
종배
전종배위원
연 평균이 여기 있구나, 56억8,000…. 그러니까 시설임대료가 추정치인데 56억8,000만원을 일시불로 임대료를 납부하나요, 분납을 하나요, 어떤 식으로….
경환
임경환문화관광과장
분기별로 1년에 네 번씩….
종배
전종배위원
어쨌거나 본예산에 56억은 다 세워야 되는 것이네요?
경환
임경환문화관광과장
저희 형편상 본예산에 우선 한 2분기까지 세우고 또 하반기에 세울 수도 있고 저희 재정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쉽게 얘기해서 천안시 현재로 따지면 2008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천안시 일반회계 예산의 1% 딱, 그렇죠?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지 다시한번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이 과장님도 추진하시면서 이 정도 예산이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경환
임경환문화관광과장
대략 짐작은 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아, 하셨어요?
경환
임경환문화관광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규모를 작게 하신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경환
임경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규모를 저희 천안시 인구가 60만….
종배
전종배위원
예. 그런데 60만 전체를 보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천안시 인구 60만, 70만이라고 하셔도 천안시 인구 전체로 보시면 안됩니다. 만약에 그 시설이 시내 한복판에 있다면 시내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를 어느 정도 다 잡아서 현재 54만이면 한 30만을 잡는다든지 이런 추정치가 있는데 이 지역은 현재로서는 도심 외곽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안시 인구 전체를 다 잡으시면 어렵습니다. 제가 그 때 당시에서 장소를 잡을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전부 다 자가용만 갖고 자가운전해서 이 문화예술회관을 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버스도 이용하고 여러가지를 이용할 텐데 그 쪽은 결국은 차끌고 오라는 얘기밖에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드렸었지만 장소가 그 쪽으로 가므로 인해서 천안시민들이 북부나 서부쪽에 있으신 분들이 거기까지 이동을 하는 기회비용을 다 따진다면 더 많은 금액이 나타날 텐데 하여튼 원거리에 관계된 부분 때문에 이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문제점들은 나왔지 않습니까? 장소 정할 때 용역에서, 그렇죠? 그런 문제점은 나왔지 않습니까?
경환
임경환문화관광과장
당분간은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 저희가 별도로….
종배
전종배위원
원론적인 얘기를 서로 답을 하자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규모로 따질 때 천안시 인구 전체를 놓고 따지지 마시고 그 부분에 만약에 그런 회관이 있고 공연장이 있다면 갈만한 어느 정도 섹터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가용치를 갖고 따지셔야 되니까, 그래서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오히려. 왜냐하면 봉서홀과 규모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봉서홀 1,200석하고 그쪽 1,500석하고 300석 차이인데.
경환
임경환문화관광과장
제일 먼저 우선 천안시의 규모를 생각하고 건물을 저희가 계획을 해야 되고 이 건물은 한 번 지어놓으면 50년 이상 80년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 때 미래를 보고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종배
전종배위원
그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부권에도 분명히 이런 문화예술회관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 하나 져놓고 나면 천안시는 더이상 이러한 시설들을 계획 자체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를 조금이라도 축소했다면 향후에 더 큰 시설을 지을 수 있는 여지도 있을 텐데 나중에 향후에 발전되는 천안시 전체적인 규모를 보고,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할부로 샀습니다. 5년짜리 할부로 샀는데 5년 동안 할부를 다 갚고 나니까 차가 거의 못 쓸 지경이 되었고 너무 좋은 차가 나왔어. 그러면 조금 아깝지요? 20년간 임대료 내가면서 그 시설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천안에서 있었는데 20년 지난 후에 보니까 천안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그쪽보다, 아니면 더 큰 규모의 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느껴졌을 때는 그때는 이미 천안시에서 늦었다는 거죠. 더 큰 시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경환
임경환문화관광과장
그 규모면에서 말씀을 하시면….
종배
전종배위원
본위원도 답답한 것이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는데 너무 많은 금액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일단은 드리겠습니다.
경환
임경환문화관광과장
예.
평위
류평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8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종합문화예술회관 BTL 의무부담 행위 동의안건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