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선 의원 발언
병선
이병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국제협력실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년 1년간 강원도 국제교류의 선봉역할을 하여 주신 김봉길 국제협력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김봉길 국제협력실장님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하게 수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봉길 국제협력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김봉길국제협력실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ㆍ국제협력실 실 장 김봉길 대 외 협 력 관 박종성 국제 기획 담당 전대경 국제 협력 담당 정준호
병선
이병선위원장
이어서 김봉길 국제협력실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여 주신 다음 그동안의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김봉길국제협력실장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실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담당사무관을 함께 소개해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성 대외협력관입니다. (대외협력관 박종성 인사) 전대경 국제기획담당입니다. (국제기획담당 전대경 인사) 정준호 국제협력담당입니다. (국제협력담당 정준호 인사) 이어서 국제협력실장 김봉길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 가운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제협력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국제협력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업무보고에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위원님들의 시정을 요하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국제교류 업무가 더욱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시대에 강원도가 한층 더 세계를 향해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2007년도 주요업무 역점시책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국제협력실의 기구와 인력은 1협력관 2담당에 정원 11명, 현원 13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국제협력실 예산규모는 총 14억 1,400만 원입니다. 국제협력실의 주요기능으로는 강원도 국제화 시책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교류 협력 계획의 총괄 조정, 타 실ㆍ국 및 민간부문의 국제교류 지원, 해외도민 관리 및 지방차원의 외무와 관련된 사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의 2007년도 국제협력 분야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시책별 주요성과 요약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상세히 설명드리는 관계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쪽의 금년도 국제교류협력 분야 성과에 대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는 글로벌 강원구현을 목표로 강원외교의 다변화, 도민의식의 국제화를 이루기 위하여 핵심전략을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ㆍ성장 회의를 비롯한 국제회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신규 교류협정 체결, 국제교류 가입 등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국제교류ㆍ협력 중기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까지 글로벌 강원구현을 위한 시책추진의 토대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계획된 주요시책들은 대부분 완료되었거나 정상 추진 중이며 모든 사업이 연말까지는 차질 없이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2007년도 주요역점시책 추진상황에서 시책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도정의 국제화 중ㆍ장기 비전 마련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제교류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시ㆍ군 간의 국제교류 업무의 전략적 지원체제를 구축하였고 몽골 튜브도 내 강원도 상징물 등의 조성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ㆍ성장회의 회원국 간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였고 해외도민 역량결립 및 글로벌 인적네트워크 구축도 확산하였습니다. 그리고 21세기를 선도할 글로벌 미래인재 육성사업도 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시책의 국제화 추진으로 강원도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시책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향후 개선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결혼이민자 등 도내 거주 외국인이 1만 3,000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대책이 최근에야 당면과제로 대두되는 등의 사유로 그동안 내향적 국제화 추진에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도에는 외국인 거주 실태 및 애로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외국인 생활가이드북 제작, 외국인 전통문화체험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도내 외국인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는 2007년도 주요역점 시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금년도 시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의 국제화 기반 확충 및 역량강화 부문입니다. 첫 번째로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ㆍ성장회의 활성화입니다. 금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일본 돗토리현에서 개최된 제12회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ㆍ성장회의는 5개 지방정부가 참가하여 지사ㆍ성장회의 본회의를 비롯하여 대학교수협의회 창설회의, 동북아 수출상담회, 언론사 심포지엄, 미술작품 전시회 등의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지사ㆍ성장회의 본회의에서는 공동합의문 및 환경교류 선언문을 채택하였으며, 합의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회원지역 간 지구환경 문제 공동대응 및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보교환, 그리고 동북아 대학교수협의회 창설, 경제와 무역분야의 실질적 교류협력 추진, 유라시아 통합경제권 형성과 연계한 동북아 물류교통망 구축 등에 합의하였고 2008년도 회의개최지를 그동안 미개최 되었던 러시아 연해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부대행사로 개최된 동북아 거래상담회에서는 도내 3개 업체가 참가하여 총 22건의 거래상담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본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면서 회원정보 간 협력기반을 공고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국제교류 지역의 다변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대륙별 균형외교와 분야별 실리추구라는 목표를 가지고 대륙별 교류거점 확보를 위해 새로운 지역과의 교류를 적극 모색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는 지난 5월 25일 러시아 사하공화국의 전통국립예술단을 초청하여 춘천에서 공연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면서 6월 19일 사하공화국 야쿠츠크시에서 문화, 교육, 경제 등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교류의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베트남 광닌성과는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 K2H 연수생을 영입하여 6개월간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7월에는 행정부지사가 광닌성을 방문하여 인적교류를 비롯한 경제, 통상, 수산 등을 포함한 포괄적 교류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EATOF 회원국인 필리핀 세부주와는 10월 12일 양 지역 간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향후 활발한 교류를 진전해 나가면서 2008년 상반기 중에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오버프랑켄관구와는 11월 21일 도지사를 비롯한 강원대표단이 현지를 방문하여 교류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칼스루헤대학과는 첨단플라즈마 기술교류 및 공동연구 협정체결로 우리 도에 플라즈마 기술향상과 관련 산업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뒤셀도르프의 하베카를 방문하여서는 기능, 기술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독일 마이스터 제도의 도내 접목을 위한 지원합의 의정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별 특성과 연계한 교류를 확대해 나가면서 국제교류의 다변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협정체결 지역과의 교류를 내실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도내 시ㆍ군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시책은 글로벌 시대에 시ㆍ군 국제교류 업무의 지원강화를 위해 도가 전략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오늘날 국제화ㆍ세계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도내 시ㆍ군 중 자매결연 미체결 7개 시ㆍ군, 우호협정 미체결 5개 시ㆍ군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시ㆍ군의 국제교류 마인드를 제고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시ㆍ군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시ㆍ군 협의 하에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양군과 영월군에서 영어권 지역과의 교류를 희망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과 미국 차타누가시 명예협력관을 통하여 교류추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춘천시와 독일 바이로이트시와의 교류추진을 위해 지난주 강원도 대표단이 독일 현지방문 시 바이로이트시장과 이를 긍정적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시ㆍ군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도와 교류 중인 해외지방정부 및 해외명예협력관을 통하여 시ㆍ군 자매결연 등 교류추진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등 도와 시ㆍ군간 공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범 강원도적인 해외교류협력을 실질적으로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에 외국인 공무원 연수생 강원도 사랑회 결성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6개월 이상 연수한 외국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귀국 후 해외에서 친강원인 모임 결성 등을 통하여 우리 도에 계속 관심을 갖게 하고 강원도의 국제홍보요원으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연수생 교류의 실익을 도정발전에 접목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연수하고 귀국한 외국공무원 33명에 대한 인적사항과 근무지 등 동향을 파악하여 강원도 홍보물을 발송하는 등 본 사업의 취지를 홍보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일본의 돗토리현을 비롯한 지린성, 튜브도 연수생이 보다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강원도 사랑회 결성이 활성화되고 촉진되도록 적극 유도하고 강원도 개최 국제행사 초청, 홈페이지를 활용한 정보제공 및 활동사항 전파 등을 통하여 이들 모임이 강원도와의 교류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의 국제교류관계관 워크숍 개최입니다. 지방의 국제화 시대를 맞아 글로벌 강원도를 주도할 국제교류담당공무원들의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유관기관ㆍ단체 간 상호 정보교환과 유대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제교류 워크숍을 지난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양양 프레야 낙산콘도에서 도와 시ㆍ군 국제교류담당공무원, 도내 대학 등 유관기관, 외국인 연수생 등 54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제화 관련 전문가 초청 강연, 시ㆍ군 및 도내 대학 국제교류 우수사례 발표, 외국인 연수생 소감발표, 국제관계대사 특강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체류 외국인들, 특히 자치단체와 대학, 기업 등에 근무하는 전문인력들이 국내의 주요 산업정보에 대한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정보원의 특별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강원도의 국제교류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고 글로벌 강원구현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 12쪽의 해외 에이전트 운영입니다. 지방화ㆍ분권화의 발전과 함께 지방정부의 외교가 더욱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해외업무의 현지지원 기능을 담당할 에이전트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2004년부터 미주지역에 Synapse International이라는 전문컨설팅 회사를 지정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강원도의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진흥과 관련하여 지난 1월 24일 강원대학교에 국제지열에너지기술센터가 설치되었고 지열설치의 교육프로그램 개설 지원 및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진흥 자문과 10월 30일 강원도대표단 현지출장 시 지열기술자 양성교육 협력사업 알선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밖에 미국 메릴랜드대학과 협조하여 강원도 소방관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방공무원 1명의 연수생이 있으며, 아울러 도 및 시ㆍ군의 현지출장 지원, 국제교류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간의 성과와 업무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도에는 보다 효과적인 과업이 지시되고 대행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로 산출되어 실적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13쪽에 해외 교류지역 강원도 홍보관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류지역 지방정부 내 설치 운영 중인 강원도관은 일본 돗토리현, 도야마현, 러시아 연해주, 몽골 튜브도 등 4개 지역의 홍보전시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중국 지린성은 강원경제무역사무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등 이들 전시관 내 총 100여 점 이상의 강원도홍보물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 교류지역별로 전시물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일부는 낡고 오래되었거나 전시된 물품서가 빈약해서 강원도를 제대로 알리고 홍보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와 강원도를 홍보할 수 있는 전통의상 및 공예품, 강원도 사진 등의 물품을 교체 및 추가 지원함으로써 해외에서 강원도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는 일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지난 10월 지사ㆍ성장회의 참가 시에 일본 돗토리현에 한복, 전통공예품 등 14점의 홍보물을 전시하였으며, 연해주 및 기타 지역에 대해서도 연내 일괄 구입 후에 발송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 지린성 등 전시공간이 미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도 앞으로 해당 지방정부와 전시관 설치를 협의해 나가는 등 강원도를 알리고 홍보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에 몽골 튜브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몽골 튜브도에서 강원도에 공식 제안한 강원도길 조성과 종합운동장 보수사업 요청에 대해서 지난번 1회 추경예산에서 5억 원이 편성되어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말에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협의 및 검토를 위해 현지를 방문 확인하였으며, 6월에는 사업시행계약서 체결 및 시행방법, 시행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위한 우리 도의 기술진이 2차 방문을 하여 최종 작성된 설계서를 검토하고 시공방법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착공되어 현재 전체 공정률이 60%가 진행된 상태에 있으며 9월 3일에는 선금급 1억 5,000만 원, 10월 18일에 기성금 2억 원 등 총 3억 5,000만 원을 튜브도에 전도하였으며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준공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현지의 기후여건상 동절기가 되어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이월 조치하여서 2008년 6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사업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튜브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국제화시대를 선도할 미래인재 육성 분야입니다. 먼저 강원인 2세 인적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글로벌 미래인재 육성 차원에서 도내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해외도민 2세들에게는 강원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심어주고자 2004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해외도민 2세 도내 체험연수는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해외도민 2세 16명과 도내 모범청소년 12명 등 총 28명을 대상으로 강원도립대학에 위탁하여 전통예절교육, 홈스테이, 서울 투어 등을 실시함으로써 한국문화와 강원도를 보여 주고 느낄 수 있는 체험연수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범청소년 유럽연수는 고교 2년생 중에서 교육청으로부터 시ㆍ군별 모범청소년 1명씩을 추천받아 총 18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8일간 유럽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독일도민회와 공동 추진하는 것으로 항공료 및 현지 체재비는 강원도가 부담하고 현지안내 및 홈스테이 등은 독일도민회가 부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연수내용은 교육시설, 역사ㆍ문화유적지 견학, 홈스테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고 내실 있게 도모하는 등 청소년 교류사업을 정례화 하여 상호 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해 나가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더 많은 꿈과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글로벌적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교류지역 대학생 강원도포럼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포럼은 미래의 주역이 될 교류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매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강원대학교 아시아ㆍ태평양 리더십센터에 위탁하여 강원도와 교류 중인 5개 지역 21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포럼에서는 참가자 논문발표를 비롯하여 한글수업, 전통문화 체험,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포럼을 EATOF 참가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참가인원을 늘리고 프로그램 내용을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알차게 편성하여 청소년들이 인류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토론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제대학생 포럼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의 외국인 유학생 강원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이 오랜 유학생활에도 불구하고 당해 학교와 그 지역 외에는 대부분 강원도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강원도를 알려서 스스로 강원도의 홍보요원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강원도립전문대학에 위탁하여 도내 대학에서 추천을 받은 외국인 유학생 6개국 2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전통예절교육, 템플스테이, 극기체험훈련 등을 비롯하여 설악산, 통일전망대, 정동진 등 도내 관광지 투어를 실시하여 강원도의 얼과 아름다운 추억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참가인원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보완 발전시켜서 이들이 귀국 후에도 강원도를 잊지 않고 자국을 널리 알리는 홍보맨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의 해외강원인의 애향심 고취 분야입니다. 먼저 해외명예협력관 및 도민회장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개최입니다. 해외명예협력관은 총 23개국 45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도민회장은 7개 국 16명으로 해외 강원도민의 결속과 단합은 물론 강원도의 국제교류 업무지원, 도정홍보 및 민간단체 교류 등에 헌신하는 등 도정발전에 폭넓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들이 고향인 강원도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을 가지고 도정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해외명예협력관 및 도민회장을 초청하여 격년제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해외명예협력관 및 도민회장 33명을 초청하여 도정설명 및 도정발전 토론, 산업시찰 등을 실시하여 도정의 국제화 및 도민회 간 유대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경제ㆍ관광분야의 기관ㆍ단체장 및 교육관계관들이 함께 참가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적극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는 장을 마련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제, 관광, 교육, 투자유치 등 도정운영과 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워크숍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19쪽에 해외 강원도민회원 초청 도정설명회입니다. 본 사업은 해외도민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도민들을 강원도에 초청하여 도정을 소개하고 발전된 강원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도정홍보 및 애향심 고취는 물론 국내외 도민들의 역량을 결집시켜 도정발전의 외부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4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독일 및 캐나다 도민회원 16명을 초청하여 도정역점시책 설명, 도의회 방문, 산업시찰 및 관광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방문한 독일도민회에서는 지난해 이어 금년 방문기간에도 탄광지역 4개 시ㆍ군 청소년 4명에게 장학금 120만 원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본 사업을 위해 해외 16개 도민회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는 등 해외도민회와의 유대강화를 위한 대표사업으로 정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에 연해주 및 광닌성 한국문화전파 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러시아 연해주에 고려인을 대상으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강원도의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그동안 전통문화체험행사, 한글강사 파견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한림대학교 국제교육원과 연계하여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3주간 연해주에 한글 강사를 파견하여 한글교육과 더불어 태권도 수업, 전통공예품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8월 6일부터 8월 18일까지 연해주 지역 청소년 4명을 초청하여 한글 학습, 전통문화체험 및 홈스테이를 실시하였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금년부터 베트남 광닌성에도 한글 강사를 파견할 예정으로 있었으나 광닌성과 협의한 결과 파견기간을 3개월로 연장하여서 내년부터 파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음에 따라서 2008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도 시책사업인 연해주 고려인 한국문화전파 사업이 금년도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주관한 국제교류 우수시책으로 선정 발표되어 국제화재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연해주 고려인 1ㆍ2세대 113명이 속초항을 통해 강원도를 방문하고 도내 문화체험 관광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앞으로 한국 및 강원도 문화를 전파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강원도의 역할증대를 도모하고 한류문화 확산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내향적 국제화 확산 분야입니다. 먼저 공적개발원조인 ODA와 연계한 도 시책의 국제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외교통상부 산하 국제협력단인 코이카 및 농업진흥청의 저개발국 인력초청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교육기간 중 연수생을 강원도로 초청하여 도정홍보 및 강원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시책을 세계화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차로 5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중국 지린성의 조선족 중견농업과학자반 연수생 13명을 초청하여서 도정설명 및 새농어촌건설운동 소개, 도 농업기술과 강릉시 농업기술센터 방문, 딸기시설 재배 시범사업 농가를 겨냥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11개국에서 선발된 농업기술단 18명이 8월 13일부터 2일간 농촌개발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위해 강원도를 방문하여 새농어촌건설운동 사례와 친환경 벼재배 시범단지 견학 등을 통해 우리 도의 농업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 받고 돌아갔습니다. 이밖에 지난 11월 4일부터 3일간 중국 공청단의 뉴리더 240명이 초청되어서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대한 도지사의 특강을 듣고 도내 산업시찰 및 관광지를 시찰하였습니다. 앞으로 코이카, 농업진흥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내년도에는 보다 많은 교육생을 유치함으로써 강원도 및 새농어촌건설운동의 브랜드 가치를 해외에서 높여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22쪽에 외국인 생활가이드북 제작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국제결혼이주자, 해외유학생 등 외국인이 금년 4월 현재 1만 3,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들 도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한국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가이드북 3,000부를 언어권별로 제작 배포하여 도내 거주 외국인들이 빠른 시일 내에 도내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으로 그동안 외국인 등록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과 제작에 관한 협의를 하고 부산 및 인천광역시에 현지출장을 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만 예산사정상 금년도 제1회 추경 본예산에 본 사업비 5,000만 원이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200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내년도 당초예산에 본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23쪽에서 24쪽까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24쪽의 공무원의 해외출장 시 속초항 이용에 대한 활성화 대책 등과 관련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 11월 1일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ㆍ성장회의 시에 강원도지사와 러시아 연해주 지사와의 양자 회담 결과 현재 양양~블라디보스톡 간에 전세기 운항을 위한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과 또 속초~ 자루비노 간에 해운항로를 블라디보스톡까지 연계하는 페리호 확대 운영, 그리고 속초항 등을 전지기지로 하는 연해주와의 물류교역 확충, 동해안을 이어 원산, 러시아 연해주를 연결하여 유럽에 이르는 TSR 교통망 구축에 의해서 연해주의 적극적인 협력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고 그에 대한 답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금년 12월 이후 다르킨 연해주지사가 이 모든 것을 위해 강원도를 방문토록 초청하였는데 다르킨 주지사 역시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7년도 국제협력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발전방안을 검토해서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국제협력실 직원 모두는 금년도에 추진해 온 각종 시책사업들이 남은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 국제협력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잠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사항은 2008년도 국제교류 분야 주요시책 사업 관련 예산안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5번 요구자료인 국제교류협력 중기발전 계획서를 별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봉길 국제협력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김봉길 국제협력실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 위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잘 아시겠지만 지난 1년 동안 국제교류 업무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면서 잘된 점은 더욱 발전적으로 시행하고 반성할 점은 반성해서 고쳐나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전반적으로 국제교류 업무를 총괄적으로 쭉 보니까 적은 예산과 적은 인원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외국인 공무원 연수생 강원도 사랑회 결성이라든가 외국인 유학생 강원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모범청소년 해외연수, 저개발국 인력초청프로그램 등 강원도의 국제적 위상과 해외 인적자원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또 국제화를 선도할 미래인재를 육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반성해야 될 점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나 통상 등 실질적 교류보다는 형식적인 교류가 많았다, 즉 전시성 교류라든가 행사를 위한 사업, 낭비성 행사가 과다하게 있지 않는가 또는 상호주의가 배제된 일방적인 교류가 여러 군데에서 눈에 뜁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13쪽에 보면 해외 교류지역에 강원도 홍보관 설치에서 우리 강원도의 자매도나, 자매성이나 지방정부에 대한 홍보관이 있습니까?
봉길
김봉길국제협력실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여쭈어 보시는 것은 강원도 내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죠?
선열
백선열위원
예.
봉길
김봉길국제협력실장
도내에는 현재 후문 쪽문으로 나가다 보면 옛날 홍보관이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관람도민을 실제로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체물품을 수요조사도 하고 해서 교체하고 그러는데 전시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봉길
김봉길국제협력실장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혹 실장님, 우리 강원도민들이 자매결연을 맺은 지방정부를 알고 있는 도민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봉길
김봉길국제협력실장
그것은 계량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실제 우리 도가 자매결연을 맺고 나서 행정교류도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차원에서의 교류는 대단히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민간교류 분야의 학생, 청소년, 주부, 대학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제가 국제협력실 감사를 앞서서 일부러 몇몇 도민들이나 공무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방정부를 몇 개국이나 알고 있습니까? 대개 답변이 돗토리현하고 지린성 정도입니다. 그 나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내재적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그런 부분부터 국제교류협력실에서 먼저 타파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교류지역의 전시물을 보면 한복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공예품. 이런 것보다는 이왕이면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관광지를 쭉 소개하는 터치스크린 같은 것을 해 준다든가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형식적이라는 것이죠. 차라리 이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효과도 없는 것 자꾸 예산만 들여서, 직원 파견 나가서 출장복명 내서 검토해야 되고 또 가서 설치해 주어야 되고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실질적인 전시관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봉길
김봉길국제협력실장
위원님께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러운데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는 외국 지방정부의 강원도 홍보물에 대해서는 여건이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외국의 홍보물 설치관도 여건이 그리 썩 좋은 편이 아니고 또 지금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던 해외 지방정부에 있는 강원도 홍보관도 대개는 일본이고 중국이고 연해주 할 것 없이 부스를 일정한 규모로 제한적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거기에서 다양한 홍보물을 반영하기 어려운 여건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도 그렇고 국제교류 확대를 위해서도 발전시켜 나가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특히 우리 도가 주도한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지사ㆍ성장회의가 만 13년이 지났죠, EATOF 동아시아 관광포럼.
봉길
김봉길국제협력실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지금까지 솔직히 주요 합의사항에 보면 경제와 무역 분야에 실질적인 교류협력 적극 추진, 유라시아 통합경제권 형성과 연계한 동북아 물류교통망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가시적인 실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런 성과가 있었는지 판단을 못 하겠는데요.
봉길
김봉길국제협력실장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사ㆍ성장회의 가시적 주요성과는 일단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과 동북아 자치단체연합 등 타 지자체 회의와는 달리 회원지역 수뇌가 모여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류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이런 협의 의제를 통해서 결실을 본 것이 회원지역 간 여러 분야에서 인적교류라고 볼 수 있는데 '94년 이후에 4개국에서 784회 1만 352명이 저희 강원도를 찾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 설치를 지사ㆍ성장회의를 통해서 '95년도에 개설했는데 '96년도 당시에는 수출상담회 873건의 수출계약이 34만 2,000불에 지나지 않았지만 작년도 연말 통계로는 수출상담이 3만 7,000건에 수출계약이 294만 7,000불에 이르는 등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잠깐만요, 그런 효과는 어느 자치단체에도 다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장하는 지방정부 간 지방외교를 선도와 아시아 관광 일번지로 만들기 위해서 EATOF하고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ㆍ성장회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길
김봉길국제협력실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시아의 관광 일번지이고 또 지방외교 선도 역할을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가 외자유치에 전국에서 최저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이 전부 구호뿐이라는 얘기지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거의 없다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정도 안 하는 지방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는 만 13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투입지향형보다는 뭔가 만 13년 동안 외교를 했으면 산출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만날 몇몇 수뇌부만 만나서 회의만 하고 헤어지면 이것이 실질적인 외교입니까? 우리 도민들의 삶과 경제력 향상에 무슨 효과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깊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EATOF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말레이시아 쿠칭이죠?
봉길
김봉길국제협력실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우리는 몇 번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그분들이 여기 왔습니까? 강원도가 아시아의 진짜 관광 일번지입니까? 이것은 환경관광문화국하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몇 분의 인적교류가 지방외교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강원도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외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요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위한 행사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을 쭉 업무보고를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알차고 실질적인, 그리고 상호주의적인 지방외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봉길
김봉길국제협력실장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김봉길 국제협력실장님과 많지 않은 직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ㆍ성장회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5개국 환동해 교류 국에 대한 강원도 내에 관광 지역 내지는 체험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봉길
김봉길국제협력실장
지금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위원님이나 제가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강원도의 유명관광지에 안내센터도 있고 관광객들이 와서 여러 가지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문서로…….

최원자위원
실장님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지난 여름에 몽골을 갔는데 우연히 제가 묵고 있는 숙소 바로 옆이 남양주시 문화관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양주에 가면 마석에 몽골 문화체험장, 아주 굉장히 관광 활성화된 것 아시죠?
봉길
김봉길국제협력실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최원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동북아 성장회의가 14년이 되었는데 과연 강원도 내에 5개국에 대한 체험장 설치마당이라든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물, 관광안내센터 이런 것이 아니고 혹시나 한곳에서 집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설치가 있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봉길
김봉길국제협력실장
사실 그것은 없습니다.

최원자위원
제가 그래서 대안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속초 설악산 주변이든 고성 신평벌이든 그쪽 주변에 대규모-지금 대조영 세트장에 제가 갔는데 사람이 무진장 많더라고요.-체험장을 이왕이면 5개국 것을 한군데 모아 놓고 단체들이 와서 각자 원하는 데서, 나는 몽골에 들어가서 자보고 싶다, 의상도 준비해 놓고, 교류하는 지역에다가 의상 같은 것을 협조 받아서, 일본이면 일본 전통가옥을 설치한다든가, 우리나라는 동해안 쪽에 전통가옥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이제는 그런 것이라도 만들어서 관광객을, 특히 저희가 10월 말에 연해주도 갔다 왔는데 러시아 연해주 친구들도 지금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 왔다 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수적인 것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담당 관광 분야하고 협력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봉길
김봉길국제협력실장
대단히 좋은 의견 같고요, 그래서 속초에서도 그것 때문에 러시아의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서 국내외 관광객을 위해서 상당히 촉진될 수 있는,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여건 등을 같이 검토해서 발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래서 아예, 강원도 땅 많잖아요? 도에서 하자고 한다면 못 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길림성 거리, 튜브도 거리, 연해주 거리 해서 관광객들 취향에 맞게 전통 옷도 필요하면 입고 거기에서 자고 음식도 먹고 느끼고 체험하고 먹을 수 있는 모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복합적인, 어차피 세계화 글로벌 시대라고 하는데 복합적인 것으로 가는 것도 방향이 괜찮지 않겠나, 제가 올 여름하고 가을에 두 군데 갔다 와서 느낀 것이 바로, 그러면 지난 14년 성장회의 했으면서 강원도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이 없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몽골은 튜브도하고 교류를 하지만 울란바토르 가서도 강원도에 대한 것을 느낄 수가 하나도 없었고,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이나 우수리스크에 가서도 한 번도 어디에서도 강원이라는 문구 하나 조차 발견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안제시를 한 것은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고 면밀하게 협조를 하셔 가지고 저는 이제는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속초지역이 앞으로 더욱 큰 환동해 지역의 거점도시로 거듭 나려고 한다면 그 정도의 대규모 체험장이 있으면 하는 바이고,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릴 것을 한꺼번에 다 드렸는데 지금 연해주 가서 하나 많은 얘기를 들은 것이 연해주를 자루비노의 동춘항과 관련해서 세관을 거치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특히 강원도에 유학을 와 있는 학생 어느 부모님께서 얘기하시는데 배 삯이 너무 비싸다고 왜 갑자기 그렇게 올랐느냐고 그것을 어떻게 조절을 해 주면 안 되겠느냐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봉길
김봉길국제협력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듣지 못 했고 다만 이번에 연해주 주지사님하고 우리 지사님하고 지사ㆍ성장회의 때에 논의되었던 것은 지금 속초를 통해서 자루비노까지만 항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해주 안에까지 그냥 바로 끌고 가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해주 주지사도 거기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등 그런 소위 말해서 하드웨어적인 항로개설 이런 데에만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었고, 선객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문제는 아직까지 저희가 확인하지 못 했는데 그것은 환동해출장소와 연계해서 그런 불편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동춘항을 이용해서 우리 국민이 러시아를 들어갈 때나 러시아 국민이 올 때에 지금 비자발급을 계속 받고 있죠?
봉길
김봉길국제협력실장
예.

최원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성장회의에서 뭔가 헙력이 실질적으로, 존경하는 백선열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홍보하고 드러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14년이 되었다면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봉길
김봉길국제협력실장
그것은 저희가 외교통상부하고도 협의해서 앞으로 보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 달 초에 외교통상부에서 저희한테 문서가 왔습니다. 러시아 연방정부에서 외국인 여권에 관한 규제와 통제가 상당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마음껏 가서 장사하고 하던 우리 교포들이 여권제한을 받아서 1년 내에 본국에 와서 다시 신고하고 돌아가야 되는 이런 불편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교통상부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건의는 했습니다만 이런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참 강원도가 일을 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계속해서 건의하고 촉구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저희가 연해주의회와의 교류차원에서 방문을 했었는데 가서 느낀 것은 여하튼 러시아라는 큰 나라가 연해주 쪽에 유일하게 부동항인 블라디보스톡 항구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의 대형프로젝트를 올 8월에 푸틴대통령이 발표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도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우리나라 내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저는 국제협력실 뿐이 아니라 관광이면 관광, 지역경제면 경제까지 다 같이 논의해서 큰 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봉길
김봉길국제협력실장
그 점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공조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도에서는 지금 지사님께서도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연해주 개발이라든가 두만강 개발 이런 쪽에 대해서 강원도가 헤게모니를 쥐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겠다는 쪽에서 지난주에도 연해주에서 UNDP 개발계획 회의가 있었을 때에 우리의 무게와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국제관계대사를 직접 파견했습니다. 강원도가 확보할 실익을 미리 선점하는 쪽으로 노력도 했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외교도 벌이고 있는 등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고견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연해주 한인회의 간부 분들께서 실질적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교류가 전혀 지원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냥 지사님들의 만남, 친목교류 이런 것이 아니라 아까 민간교류가 다양해 지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고려 한인촌 분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회가 7년 만에 재계가 되기는 했지만 여하튼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서 어떻게 그것을 이끌어 내주고 정책에 반영하고 강원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김봉길국제협력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감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이번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가 일본 돗토리현에서 열렸죠?
봉길
김봉길국제협력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호
감양호위원
주요 추진사항을 보니까 물론 대학교수협의회 등 어떤 인적교류, 경제와 무역분야의 실질적인 물적교류 부분, 그리고 유라시아 통합경제권 형성과 연계한 동북아 물류교통망 구축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교류를 했다고 하셨는데 마지막 에 보니까 2018평창동계 유치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동협력 한다고 합의를 했다고 그래요?
봉길
김봉길국제협력실장
그렇습니다.
양호
감양호위원
2018평창 올림픽 유치에 중국 측의 반응이 이번 회의에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봉길
김봉길국제협력실장
처음에 저희가 공동합의문 의제를 그렇게 냈었는데 냈을 때에 일본 돗토리현에서는 5개 지방정부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거쳤을 때에 중국에서 반응이 없었고, 그리고 또 현지에서 외사판공실 주임들이 왔을 때에 실무적으로 제가 물어 봤습니다, 같은 실ㆍ국장 차원에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했는데 친하게 지내니까 중국 지린성에서는 동계올림픽 유치 계획이 있느냐고 하니까 계획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은 하계올림픽을 치르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월드컵 문제라든가 이런 쪽에 주안을 두기 때문에 2018동계올림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린성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더라고요.
양호
감양호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지사ㆍ성장회의 중에 그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아마 바로 끝나고 나왔죠? 끝나고 지린성에서 백두산에 스키장을 개발해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지사ㆍ성장회의가 끝나고 바로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18동계올림픽을 위해서 공동협력을 하기로 했다, 그것을 아까 외사판공실 무슨 주임인가 이 분들한테 받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떤 문서로 확실하게 받을 수 없느냐 이것이죠, 저쪽에서 그런 의사를 한번 내비추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속된 얘기로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가 회원정부 간 상호협력을 통해서 공동번영을 추구한다고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올해 우리가 이렇게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협력을 하겠다는 이런 확답을 고위층에 받을 수 없느냐 이것이죠.
봉길
김봉길국제협력실장
그것은 저희 지사님하고 천웨이건 부성장이 오셨는데 개별 면담이 있었습니다. 개별회담을 했을 때도 그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내용이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두만강 프로젝트 개발이라든가 청소년 환경보호 문제라든가 또 이번에 협의된 합의문에 대한 안건에 아주 적절한 서로 협력 이런 문제를 논의 했을 때에 부성장께서 적극적으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겠다고 봤을 때에 외교적 표현으로 저희가 이미 답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것을 문서로 받는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고 또 해 주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양호
감양호위원
그러니까 결례가 안 되는 부분에서, 왜냐하면 솔직한 얘기로 저분들 지금까지 제가 몇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사ㆍ성장회의를 이끌고 있는 3대 축이 지린성, 우리 강원도, 돗토리현 아닙니까?
봉길
김봉길국제협력실장
예.
양호
감양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온 행태를 보면 어떤 국가적인 이익이 있을 때는 항상 국가이익 실리를 추구하는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봤을 때에 우리 실장님께서 물론 문서를 받는 것이 외교적인 실례가 될 수 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에는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이것을 포기하고 쉽게 얘기해서 우호협력 관계에 있는 강원도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한다면 지린성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확답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봉길
김봉길국제협력실장
위원님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 초에 중국 지린성 나오는 인터넷을 보면, 지방정부 인터넷상에서도 동계올림픽을 2018에 유치하겠다는 이런 선언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연계해서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ㆍ성장회의 실무회의를 하면서 초안이 나왔을 때는 사실 2018동계올림픽을 강원도에 유치하는데 협력한다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실무회의하면서 보니까 중국에서 2018을 도전하겠다는 의사가 언론에서 나오고 하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내심 불안했습니다. 이것이 또 자매 지방정부 간에 격돌이 되는 모양새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확인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우선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2차 실무회의 때에 그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제안해서 문안을 놓고 일본 돗토리현에다가 그 문제를 확실하게 다짐을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2018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국장을 보고 지린성 쪽에다가 이 문제를 그냥 넘어 가지 말고 확실하게 강원도의 입장을 표명해 주고 이렇게 이번에 의제로 추가 들어왔다는 것을 해 주고 확인을 받아라 하고 해서 돗토리현에서 확인을 받아 가지고 나온 것이 이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또 지사ㆍ성장회의를 할 때에도 지린성에서는 지사ㆍ성장 간 개별면담에서도 합의문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그랬고 제가 실무적으로도 그 담당주임한테 물었을 때도 동계올림픽 유치 계획이 없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을 저희들도 지금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공식적인 합의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양호
감양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중국 길림성에 갔다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실장님도 갔지만 동북아 투자무역박람회 행사장 백스크린에 백두산 그려 놓은 것 봤죠?
봉길
김봉길국제협력실장
예, 봤습니다.
양호
감양호위원
길림성에서는 우리 장백산이 중국 4대 명산 중에 하나이고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백두산을 보고 민족의 영산이라고 하는데 길림성에서는 자기네 산이라고 아주 공식적으로 얘기한단 말입니다. 국가 간에 그런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 이런 작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지방정부 외교가 어떤 의미든 간에 한계가 있다 그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지방정부 간 교류가 한계에 항상 봉착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인적교류나 대학교수협의회 창립하고 그런 인적교류와 물적교류, 예를 들어서 삼척에 LNG 기지가 들어옵니다만 에너지 수송축이라든가 이런 실리적인 작은 측면에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실리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8동계올림픽 유치 이런 현안에 대해서는 중국 측에 그런 확답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보니까 69쪽부터 해외도민2세의 도 체험연수 현황이 나왔어요?
봉길
김봉길국제협력실장
예.
양호
감양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2005년도 그렇고 2006년도 그렇고, 지금 2006년도 예를 들면 미 필라델피아 해 놓고-아마 형제자매 같아요.-전화번호가 뒤에 다 똑같습니다. 김성균 전화번호 뒤에 똑같고 김유나 똑같고, 밑에 미 북서부도민회 이기인과 이기영 전화번도 똑같고, 캐나타 크레스틴 김과 김대호, 그다음에 남궁은지 쭉 내려와서 3형제, 김송이와 김영준, 이것이 참가인원은 해외 16명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미 북서부도민회 같은 경우는 한 집에서 형제들이 둘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민2세들에게 강원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애향심을 고취한다고 부르는데 어떻게 보면 한 가정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류의 폭을 한 집이라도 넓혀야지, 물론 애들이 어려서 고국이지만 갈 때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형제들을 묶어서 보낼 수는 있는데 전부 다 그런 식입니다. 2005, 2006, 2007년 자체가, 2007년도 같은 경우 보면 해외참가자 16명입니다. 그런데 가정으로 보면 8가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것을 조금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한 집이라도 더 해 주는 것이 낫잖아요?
봉길
김봉길국제협력실장
김양호 위원님 지적이 백 번 옳은 말씀이고 저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해외도민2세 도내 체험연수에는 왕복항공료를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모으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 제가 이번 4월에 미국 애틀란타도민회 총회가 있을 때에 가서 그분들이 건의하는 것을 듣고 애로사항을 들어 봤는데 공교롭게도 외교통상부 산하에 해외동포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동포재단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포재단은 강원도 사람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거기에서는 항공료, 체재비, 숙박료 다 물어줍니다. 물어 주니까 보내면 거기를 보내지 강원도로 안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내는 가정들은 그나마 자기 돈을 들여 비행기표를 사서 보낼 때에 부모의 고향이 강원도니까 너희들이 가서 강원도를 체험하고 와라 그래서 형제들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부서하고도 협의하고 위원님들께도 자문을 구해서 가급적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해외동포재단처럼 항공료도 저희가 부담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강원도민2세들이 강원도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여건이 예산상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변화시키고 폭을 확대하지 못한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호
감양호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2007년도 같은 경우 2,190만 원이죠?
봉길
김봉길국제협력실장
예.
양호
감양호위원
홈스테이를 하고 그러는데 예산이, 물론 항공료는 안 들어갔겠습니다만 조금만 더 보태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폭을 넓혀서 다변화시켜서 여러 어린이들한테 고국에 대한 체험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봉길
김봉길국제협력실장
명심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위원
감사자료 81쪽을 보니까 각종 행사경비 지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03~2007년도까지 3억 4,726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결코 적은 돈은 아닌데 각종 행사에 지원할 때, 그러니까 강원대학교 산업연구소, 강원전문대 산학협력단에 지원이 되었는데 이 부서를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하고, 금액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봉길
김봉길국제협력실장
이것은 당초에 우리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동북아 지방정부 대학생초청 연수 같은 경우는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할 때 최소 경비가 얼마 든다 이런 판단이 들면 강원대학교하고 강릉대학교하고, 영동과 영서로 나눠서 매년 돌아가면서 서로 윤번제로 해서 영서지역, 영동지역을 모두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 운영하고 있고, 경비는 초청되는 학생수에 따라 최소한의 경비를 적용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또 해외 에이전트 운영 보전 같은 것은 그분이 활동할 수 있는 역량과 범위, 기능을 전부 종합해서 최소 경비를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본인과 계약 체결을 하는데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또 의회의 예산심의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미주청소년 하계캠프라든가, 환동해권 대학생 포럼이라든가, 한일수공예품 전시 운영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환동해권 대학생 포럼 같은 경우도 각 대학별로 순회해서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부여하고 대학교별로 외국 대학생, 또 국내 대학생에 대한 관심과 기여를 할 수 있게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한일수공예품 전시는 대표적으로 강원공예협동조합밖에는 다른 데 위탁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또 한중소화대전 개최 운영도 미술협회강원도지구 외에는 다른 데 줄 데가 없습니다. 다른 기관이 양립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학 같은 경우는 양립되어 있으니까 골고루 돌아가면서 기회를 공유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했고, 해외도민 도내 체험연수 같은 경우 강원전문대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것은 강원전문대학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체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돈은 반만 대주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임을 시켜서 하게 되고, 환동해권 대학생 포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강원대학교, 강릉대학교 등 나눠서 돌아가면서 최소 경비를 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재영위원
해외 에이전트 운영하는 취지도 알겠고 뜻은 다 알겠는데 3,600만 원씩 정액 식으로 보조가 되었는데, 2004~2006년도까지 지원이 되다가 2007년도는 빠졌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산서를 받는다는 것은 거짓말 같고요, 나머지는 보조금이 나가면 정산서를 받아야 되는데 정산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길
김봉길국제협력실장
다 받아놨습니다.

심재영위원
정산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봉길
김봉길국제협력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영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해외 주요 인사에 대한 도정홍보물 홍보사업이 2005년도, 2006년도에는 32명이었는데 올해에는 52명으로 20명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봉길
김봉길국제협력실장
그것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해외명예협력관을 활성화해서 각 시ㆍ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 경제에 대한 투자유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촉매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외에 나가 있는 도민들 중에서 아주 유명하고 우수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가급적이면 더 확대해서 지정해야 되겠다 해서…….

심재영위원
그래서 20명이 확대되었다는 거죠?
봉길
김봉길국제협력실장
예.

심재영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백선열 부의장님이라든가 최원자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신 것을 제가 종합해서 다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캐나다 앨버타주, 일본의 돗토리현, 중국의 지린성 등 7~8개 국과 지금까지 꾸준하게 교류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교류 및 협력 내용을 보면 총 174건의 상호교류가 이루어졌는데 이 중에 지사ㆍ성장회의 실무자 협의 등 상호 친선을 위한 교류 건수가 70건이 되어서 한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사ㆍ성장회의에 한 40% 정도의 역량을 투입했다는 건데, 나머지가 실무자들 연수하고 학생들 교류가 몇 건 해서 그것이 30건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관광ㆍ무역과 환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서 9쪽에서 밝히신 대로 각 시ㆍ군의 국제교류 현안 과제로 국제교류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효율적인 업무의 처리가 지난하고 경제ㆍ통상 등 실제적인 교류보다는 인적ㆍ형식적 방문교류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게 지적을 잘 하셨는데 우리 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05년도 5월 16일 체결한 강원도와 앨버타주 과학기술연구개발 협정을 체결해서 바이오 공동연구를 위해서 공동으로 1억 원씩 기금을 조성키로 하고 2005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몽골에 조성되어 있는 강원도농업타운에 농업기술원 소속 전문가를 파견해서-3개월, 6개월씩 파견하더라고요,-시설 원예 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있는 사업은 실제적으로 그 나라에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안 갖고 있느냐 이겁니다. 지사ㆍ성장회의에다 모든 정열을 투입할 것이 아니고 그 정열의 반이라도 투자해서 이런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안 갖고 있느냐 이겁니다.
봉길
김봉길국제협력실장
위원님, 제가 주제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사ㆍ성장회의와 관련된 교류, 소위 말해서 퍼센티지는 지사ㆍ성장회의에서 의제로 채택된 부분에 대한 실행계획으로 경제ㆍ산업ㆍ농정ㆍ관광 이런 모든 분야가 다 교류했던 내용이 포괄적으로 집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의제로 채택된 것을 실천하고 동작화시키기 위한 부속, 모든 행정 처리들을 위해서 있었던 통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재영위원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본인하고 똑같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앞으로 국제교류가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말고 실제 상호 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봉길
김봉길국제협력실장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가속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국제교류 기본적인 중기발전계획을 보면 앞으로 더 확충한다는 장기계획이 있습니다만 지금의 강원도 국제교류 형태를 본다면 확충보다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교류를 내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를 하면서 특히 우리 강원도의 교통망 중에서 양양공항이라든가 장기적으로는 원주공항까지, 또 항만은 속초나 동해항ㆍ삼척항 이런 곳을 국제교류에 연계시키는 기본적인 생각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양양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존폐의 기로에 있다고 늘 신문에 보도가 됩니다. 보조를 해 주면 좀 낫다고 탑승률이 떨어져서 또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 강원도의 그런 국제항만이라든가 국제공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국제교류협력실의 몫이라고 보여 집니다.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부분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그쪽의 몫이라고 생각되는데 동북아지사ㆍ성장회의의 추진계획도 보면 동북아의 물류교통망을 새롭게 구축하겠다는 비전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 시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공항하고 항만을 연계시키는 게 어렵다고 보지만 이제는 의도적으로라도 양양국제공항하고 속초ㆍ동해ㆍ삼척항을 연결시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좀 의도적으로라도 그 지역하고 조금이라도 연결시킬 있는 부분은 연결시켜줘야 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속초항 같은 경우 러시아 쪽에, 우리가 그런데에 비용이 더 든다고 해도 적어도 우리 강원도와 관계되는 공무원이라든가 기업가들이 갈 때는 그 노선을 스스로도 비용이 들더라도 개척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중앙정부의 인식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국제교류의 전체적인 실적을 보면 대개 문화나 인적교류가 대부분이고 이제는 실제적인 추진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실적을 보면 무역거래라든가 교류지역에 강원도 기업의 투자라든가 우리 도에 그쪽 지역의 기업유치라든가 그런 것이 거의 전무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류를 하는 지역과도 가능하다면 공항하고 항만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결국 우리가 국제교류를 하면서 투자한 것만큼 우리도 얻어야 하는데 이것이 투자만 해 놓고, 지사ㆍ성장회의도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5개 지사ㆍ성장이 만나서, 물론 국제교류협력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부분적으로 제시를 합니다만 우리 도민이라든가 다른 제3자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면 5개 지사ㆍ성장이 모여서 차 한 잔 먹고 헤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 국제교류를 한다면 양양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또 속초나 동해항ㆍ삼척항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해야 합니다. 지금 대권 후보들도 모두 동해안 개발을 공약하면서 러시아 쪽의 유전개발, 가스 가져오는 문제를 광범위하게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삼척에 LNG 기지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삼척하고 러시아하고의 라인을 우리가 국가 정책적으로 해야 하는데 하기 전에 그 지역과 교류를 선점해 놓게 되면 그만큼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봉길
김봉길국제협력실장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도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동해안 연안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양양국제공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저희들 절대절명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사ㆍ성장회의 때 연해주지사와 함께 블라디보스톡하고 양양공항 간에 전세기 띄우는 문제, 지린성하고 양양 간에 전세기 띄우는 문제, 일본공항과 양양공항 간의 전세기 띄우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임하자고 합의가 되었고요, 더더구나 속초하고 동해ㆍ삼척항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는 러시아 연해주의 참여가 절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한테 공식적으로 이 지역에 와서, 속초에서도 여러 가지 물류기지를 중고자동차매매센터라든가 동해안 LNG기지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석유라든가 가스 같은 것도 러시아에서 가져와야 하니까 이런 문제를 연해주도 연해주 나름대로 블라디보스톡이라든가 이런 항을 통해서 수출입을 다해야 하니까 서로 선점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서로 이해를 했고, 그것을 현지에 서로 와서 둘러보면서 확인하고 성사시키자는 쪽으로 해서 연해주 지사도 쾌히 승낙을 하고, 이것은 아직까지 말씀드리기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북한과 우리 강원도 간에 연해주를 끼고 하는 협력에 대해서도 요청해서-나중에 비공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지금 연해주 주지사가 이 문제를 아주 강력하고 심도 있게 북한정부에 우리 강원도의 입장을 전달하고 그것을 반드시 답을 얻어내겠다는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잘 진행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지사ㆍ성장회의에 대해서는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지사ㆍ성장회의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곤란하고요, 그나마 지사ㆍ성장회의를 통해서 이런 문호가 개방되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간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원론적인 것들을 서로 협의하고 구체화시켜서 실무적으로 이런 것들이 동작화되고 세부계획이 실천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뜻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지사ㆍ성장회의를 통해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이루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12년이 짧은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기반조성을 하는 중이라면 조금 우리가 각성해야 할 부분이 있고, 지금 양양국제공항의 국제노선이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봉길
김봉길국제협력실장
전세기 운항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정기노선은 없고요?
봉길
김봉길국제협력실장
예.
진국
고진국위원
어차피 국가적인 차원이지만 결국은 국가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인천공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 몫이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공항하고 항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국제교류협력실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아무리 국제교류를 한다 해도 우리 지역에 모든 인프라가 구축되어서 발전하지 않으면 국제교류 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인적자원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국제교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길
김봉길국제협력실장
명심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일관되게 감사 중에 지적하시는 내용이 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류를 지향해 달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국제교류협력실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국제시책의 연구개발 및 국제교류 협력 계획을 총괄 조정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어찌 보면 조정하는 부서가 되다 보니까 또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로 이해관계나 아니면 그 부서의 특성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좀 엇박자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체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제교류협력실이 어찌되었든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 마인드를 조금씩 바꿔나가는데 우리 국제교류협력실이 더욱 주력해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오늘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을 국제교류협력실장님께서는 명심하셔서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부서로 거듭나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김봉길국제협력실장
위원님들의 고견은 도민들이 다 바라는 희망사항이고 저희가 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명심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모든 의지를 받들어서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교류협력실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봉길 국제교류협력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기간 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해 주시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한 내용들은 적극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국제교류협력실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1시 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이병선 위원 고진국 김양호 김영칠 백선열 심재영 진기엽 최원자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홍경표 의정자료담당 홍창호 피감사기관참석자 · 국제협력실 실장 김봉길 대외협력관 박종성 기록 조순재 함승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