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 이어서 경기도교육청 본청 소관의 2008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기획관리실장 이운선입니다. 희망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내국세 교부율이 19.4%에서 20%로 인상되어 세입은 소폭 증가되었으나 그동안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되던 유아교육 사업과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 등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해당 사업을 교부금으로 충당하게 됨에 따라 가용재원은 늘지 않았으며 세출은 인건비, BTL 신설학교 임대료 등 경직성 경비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구조조정 등 불요불급한 경상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획적, 합리적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어 재정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7조 7,073억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6조 8,613억원보다 12.3%인 8,46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5조 4,914억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4%인 6,758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조 7,633억원으로 전년도보다 8.1%인 1,31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증가된 주 요인은 교육부 교부금 산정 시 지방으로 이양된 유아교육 및 방과후학교 사업비 1,123억원, 지방교육채 상환 3,563억원, 민자사업지급금 1,283억원, 인건비 및 학교신설비 등이 증액 반영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증가된 주 요인은 2008년도 도세전입금과 교육세전입금이 올해 제1회 추경예산 규모로 통보되어 본예산 대비 1,319억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3,750억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65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입학금 및 수업료 3% 인상분과 학생 수 증가분 등을 반영하였고 기타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을 추정하여 77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7쪽의 세출예산 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편제에 의한 부문별 7세출예산 중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비가 7조 1,418억원으로써 92.7%이며 평생ㆍ직업교육 예산액은 125억원, 지방채상환 및 예비비 등을 포함한 교육행정 일반예산액은 7.2%인 5,530억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내역을 경기교육 시책의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8쪽입니다. 인성함양과 창의력 신장교육을 위한 예산은 총 2,813억원으로 인간 존중 의식 함양에 78억원, 창의력을 신장하는 교육과정 운영에 369억원, 글로벌 소양 증진 교육에 354억원, 특기ㆍ적성교육 내실화에 446억원, 유아ㆍ특수교육에 591억원, 과학ㆍ영재교육의 내실화에 304억원, 예ㆍ체능교육 활성화에 247억원, 진로ㆍ직업 개척 능력 신장에 4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화를 지향하는 신바람 나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예산은 총 3,239억원으로 학교경영의 자율성ㆍ책무성 제고에 113억원, 교직의 전문성 신장에 231억원, 인사제도 혁신에 59억원,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 구현에 106억원과 교육복지 증진에 2,7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예산은 총 9,013억원으로 교육체제의 다양화ㆍ특성화를 위하여 64억원, 교육환경ㆍ여건 개선에 8,425억원, 교육활동 내실화 기반 확충에 427억원과 교육행정 및 재정의 체제혁신을 위한 예산으로 9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무원 인건비로 4조 5,40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립학교 경상재정 지원을 위하여 4,700억원, 학교 운영비 지원에 4,903억원과 학교급식 지원에 1,462억원을 계상하고 차입금 상환에 3,56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 및 교과용도서 무상 지원 등 경상사업비로 1,142억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83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직접 교육경비를 확대하는 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하입니다. 2008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7년 11월 2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페이지 교육의 방향 및 재정여건, 4페이지 예산편성 기준, 6페이지 예산안 규모, 12페이지의 경기도교육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4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6조 8,613억 900만원 대비 8,460억 6,600만원이 증액된 7조 7,073억 7,500원입니다. 세입의 경우 국고수입은 전년도보다 6,758억 4,000만원이 증가한 5조 4,914억 3,500만원으로써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1.2%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전년도보다 1,319억 2,300만원 증가한 1조 7,633억 1,500만원으로 경기도 전입금이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2.9%,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사용료 등 총 3,750억 4,500만원으로 전년보다 21.2%가 증가했으며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9%,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775억 8,0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1%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다음 페이지의 주요 사업예산 증감현황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요 부문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경직성 심화 관련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세입구조를 보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되는 의존수입이 94.1%에 이르고 세출구성에 있어서도 인건비, 지방채상환 등의 경직성 경비와 목적지정된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92%에 이르고 있어 교육자치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또한 예산 총 규모가 전년대비 12.3% 증가되었으나 인건비, 지방교육채 상환금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가용재원 증가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며 학생 및 교직원 수 증가에 따른 임용관리 등 각종 부대비용 증가분 등을 감안한 경우 실제 가용재원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세출부문에 있어서 이런 경직성 경비를 줄이고 교육여건 개선과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BTL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2005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학교신설 BTL사업은 총 206개교로 내년도에 추진하는 신설학교의 설계비 및 용역비 등으로 32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고 BTL사업 개교학교의 임대료는 총 120개 학교에 1,287억 6,200만원, 운영비는 162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소규모 BTL사업은 반영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18페이지 문제점입니다. BTL사업은 사업절차가 복잡하여 공사 착공까지 6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소요되고 BTL사업 추진 개교학교의 임대료는 전액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부담하고 있어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학교 운영비는 자체예산에서 확보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신증설사업 관련입니다. 내년도 학생수용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신설 45개교와 기 추진되고 있는 학교의 추가경비 등 총 5,417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최근 학교설립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점차 축소되고 있으나 신도시 건설 등 택지개발이 연차적으로 예정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학교신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어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 지역의 학교신설에 소요되는 용지매입비는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씩 부담토록 되어 있어 학교용지매입비 7,256억원 중 50%인 3,628억원을 경기도의 본예산 세입에 편성하여야 하나 경기도에서 전출금을 통보하지 않아 전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준인 1,570억원만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는바 추경 등을 통해 전액 2,580억원을 전출하지 않을 경우 학교신설 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추후 학생 수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산안심사 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페이지 학교 급식시설사업 관련입니다. 예산서 1283쪽의 내년도 학교 노후 급식시설 개ㆍ보수 및 노후기기 교체사업 등으로 37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에 305억 5,000만원의 예산규모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위탁급식의 직영전환에 따른 노후 급식시설 개선비와 급식시설 현대화 추진으로 예산규모의 확대가 예상됩니다. 과학교육활성화 예산 관련입니다. 예산서 798쪽의 과학실험실 현대화는 교육인적자원부와 1:1로 대응 투자하는 형태로 추진하다가 2006년부터 특별교부금 지원이 줄어 지방비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내년도 예산에 150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이 중 경기도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려던 30억원이 경기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지방비 확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1페이지 수정 또는 재검토의 여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신규사업 및 사업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총 24건에 약 119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는바 전년도 82건 836억 2,200만원보다 감소된 것으로 이는 내년부터 사업예산제도로 변경되어 자체적으로 사업을 재검토한 결과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도교육청과 제2청사, 각 부서 간의 유사한 사업들이 나뉘어 편성되지 않도록 명확한 사업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항설명서 405쪽 유치원 교재교구 확충비 중 사립유치원 교수-학습자료개발 지원비는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에 분산편성되어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BTL사업 중 학교 증ㆍ개축 설계비로 25개 학교에 23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투자 우선순위와 건물의 노후도, 향후 소요예산액, 장래 학생의 수급예측 등을 고려 일부 조정의 여지가 있습니다. 21페이지 초등 원어민 보조교사 부문의 검토입니다. 영어교육의 불평등해소, 미래의 국가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확대는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을 위하여 114억 3,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은 경기도 및 시ㆍ군 자치단체의 협력사업으로 경기도가 사업비 지원율을 50%에서 35%로 축소함으로써 사업확대를 위한 별도의 지원대책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23페이지 검토의 여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교원단체 관계자 국외연수비 편성에 관한 검토입니다. 교원단체 관계자에 대한 국외연수비는 2억 1,600만원, 교원단체 담당자 단기 해외연수비로 7,6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향후 복수노조가 다양하게 인정될 시 국외연수비 증가가 예상되며 기타 일반직 노조와의 형평성 등도 고려하여 사업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4페이지 학교도서관 사서인건비 지원에 관한 검토입니다. 604개 학교에 배치된 사서인건비로 75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매년 증가하는 비정규직 인건비는 지방재정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계약직으로 인한 신분불안은 도서관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정규직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종합의견은 앞에서 보고드린 각 부문별 검토의견을 요약한 것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8년도 교육청 예산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경기도교육청의 소관 사항별 심사는 의사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교육국, 지원국, 안산교육청, 화성교육청, 광주하남교육청, 마지막에 기획관리실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주영 의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이주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사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홍사억입니다. (인 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면서 세세한 부분까지 지도 조언해 주시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국 소관 2008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고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는 설명서로,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예산서 1841, 1931, 1933쪽입니다. 의사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8,755만원이 증액된 12억 4,1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 예산서 1720쪽입니다.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은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2,680만원이 증액된 9억 7,2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정활동비 2억 3,400만원, 교육위원 월정수당 4억 7,080만원,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기관부담금 1,528만원,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여비 5,423만원, 위원회 공통운영경비 7,930만원 및 의장단 업무수행경비 9,000만원, 위원회 각종 연찬회 및 세미나 지원경비 1,600만원, 의정활동지원여비 1,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쪽, 예산서 1841쪽입니다. 재산 및 물품관리는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155만원이 감액된 7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지원과 의사국 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각종 행정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쪽, 예산서 1931쪽입니다. 교육위원회 기본운영비는 부서운영 및 유지를 위한 기본운영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120만원이 증액된 4,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특급매식비 48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3,11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쪽, 예산서 1933쪽입니다. 교육위원회 기관공통운영경비는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6,109만원이 증액된 2억 1,3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및 각종 사업지원을 위해 의사국 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공통운영경비인 일반운영비 1억 2,563만원, 업무추진비 3,498만원, 관용차량 교체비 5,000만원, 교육활동유공자표창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소관 2008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국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님.

양주 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예산안 설명서 5쪽에 보면 경기도교육위원회가 전체적으로 7.6%가 2007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 과정에서도 가장 큰 비율이 뭔가 했더니 교육위원회 기관공통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40% 인상되는데 그 인상된 요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공통경비는 2억 1,3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그것이 전년 대비해서 6,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6,100만원은 관용차량 교체비 5,000만원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일반수용비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200만원, 공무원교육훈련경비가 100만원 해서 340만원이 인상됐고요. 공공요금ㆍ제세가 72만원 또 차량유지비가 유류인상으로 해서 190만원 그리고 각종 연찬회ㆍ세미나 관련 경비 500만원해서 6,100만원이 늘어난 주요원인입니다.

업무용 승합차량이 내구연도가 몇 년이나 됐죠?

2001년도에 구입해서 7년 됐습니다.

몇 ㎞탔죠? 주행 ㎞?

5만㎞ 정도 됩니다. 승합차…….

승합차.

버스……. 네.

그러면 내구연도는 물론 5년이 지났으니까…….

6년입니다.

6년인데 내구연도가 돼서 교체시기가 도래됐고 주행 ㎞는 아직 안 됐죠?

㎞는 초과연도가 몇 ㎞까지다라는 건 없고요. 내구연도로…….

내구연도로 바꿀 수도 있고 주행 ㎞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로 하는 건데, 물론 본 위원이 차량상태를 보지 않고 지금 질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 과연 이게 개인차량이라면 바꿀 것이냐? 국가예산이 아니고 개인 사비라면 이 차량을 바꿀 것이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교육위원님들을 공무수행해서 모시는 차량이고 또 공무수행하다가 행여 그 차량에 문제가 있어서 무슨 사고라든가 불의의 일이 생겼을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서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차량유지 관리 기록카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주영 국장은 또 “차라리 내 봉급을 깎으세요.” 그랬나요? 불필요한 예산 잔뜩 올려놓고서…….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우 위원님.

이천우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예산이라기보다도 일단 교육청 교육위원회 국장님으로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인사의 말씀드리고요. 2010년도부터는, 다음 의회부터는 제도가 바뀌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지만 현재는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청 교육위원회가 있고 또 의회 교육위원회가 있어서 이중으로 심의하는 경우도 있고 내지는 단독으로 맡아서 심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결국은 대표적인 게 예산이고 예산을 결국 이중으로 심사하는 사항인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전에 추경이나 작년도 예산심사 때도 누누이 얘기를 한 것이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제도가 있다. 제도를 좀 지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런데 참 난감한 것 중에 하나가 교육청, 제가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제도에 맞는 그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주관이 돼서 걸러주실 것은 걸러주셔야 저희들도 좀 어떻게 보면 예산심사할 때 부담이 없는데 걸러주질 못하니까, 대표적으로 연천야영장을 예로 들면 아시다시피 금액이 38억 정도 되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해야죠? 그다음에 공유재산취득승인해야죠? 공유재산취득승인 같은 경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교육청 교육위원회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서 같은 경우 27억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예산은 38억원이에요. 내년도 본예산 포함해서. 기존에 18억원 앞으로 18억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7억원으로 되어 있다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도의회로 보내버리고, 38억원이면 공유재산취득승인하게 되어 있죠?

공유재산취득…….

해야지요. 그런데 안 했거든. 연천야영장 건립 관련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예산 편성 승인해서 우리 의회로 보내주면 그것은 법률적인 사항이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제도적인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삭감을 하면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불편한 말씀들을 하니까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교육위원회 사무국에서 해줘야 되는데 못해 주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다 이런저런 불편한 심기를 말씀하시고.

열심히 해서 위원님 보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38억 정도 되는 것이 27억원 되어 있고 공유재산취득승인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 했으면 그 예산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어떻게 했어야 될 사업이에요? 법률적인 제도를 거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야 될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아니, 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어떻게 했어야 될 사업이냐고요. 그런 제도를 안 거친 것에 대해서.

절차와 제도를 감안해서 타당성이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법률위반사항이거든요. 법률위반사항. 법률에 정해져 있는 사항.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우리 교육청 교육위원회 사무국 국장님께서 앞으로, 같이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다.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주영 의사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다음 백성현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백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2-1 책자 도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내용을 대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08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단위는 예산안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100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15쪽, 예산서는 2-2 1625쪽, 1627쪽, 1630쪽, 1632쪽부터 1634쪽, 1838쪽과 1936쪽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의 2008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7억 2,800만원이 증액된 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쪽부터 22쪽, 예산서는 1625쪽, 162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공보활동지원사업은 지식정보화사회의 다양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본청 각 부서의 신문 및 간행물구독비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간 보급하는 교육마당21 구독비, 행사준비용 소모품 및 홍보실 운영비로 1억 9,600만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관련 뉴스를 실시간으로 수신하기 위하여 2개 통신사의 수신비로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부터 28쪽, 예산서는 1630쪽, 1632쪽부터 163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활동 홍보지원사업은 경기교육 시책 및 교육활동 홍보를 위해 1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언론매체인 신문사, 지상파TV, 방송 및 통신 등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홈페이지 인터넷방송 및 웹진, 전광판 등의 매체를 통한 홍보를 병행하여 주요교육시책 및 정책추진사항, 학교 현장의 다양한 교육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교육홍보는 경기교육소식지 발행비로 4억 600만원, 경기교육화보발행비 2억 3,400만원 등 6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교육브랜드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이미지에 맞는 기관상징 캐릭터 제작비로 3,800만원을, 경기교육시책 홍보 및 홍보콘텐츠개발, 언론사 연계 교육 행사관련 사업비 등으로 6억 3,900만원, 새로이 구성되는 미디어 전담반 구성 운영에 따른 미디어홍보콘텐츠 제작관련 경비로 1억 3,000만원, 명예기자단 연수 등 연수운영비 5,400만원,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인터넷신문인 짱짱뉴스 및 정책고객서비스인 짱짱알리미, 전자책서비스 등 짱짱시스템 관리운영경비로 9,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9쪽부터 30쪽, 예산서는 1838쪽이 되겠습니다. 재산 및 물품관리는 미디어전담직원 증원에 따른 행정장비와 노후행정장비 교체 등의 경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31쪽부터 32쪽, 예산서는 1936쪽이 되겠습니다. 과학기본운영비는 부서운영 및 유지를 위한 필수소요경비로 부서운영기준에 따라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순 위원님.

이천우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교육청 각 부서에서 다 필요한 예산들이기 때문에 편성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는 각 부서에서 심사숙고하고 그것을 취합해서 예산부서에서 또 거르고 걸러서 제출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많은 예산이 신청되었는데 선택받지 못한 사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는 교육청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하고를 판단해서 편성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전제조건하에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건 좀 아니다 싶은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경기교육홍보 이것은 제가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만 5,000에서 6만부 내지는 2만부에서 6만부는 너무 과하다. 이것은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활동홍보지원도 상당부분이 늘었어요. 사항별설명서에서 쭉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는 주요원인입니까?

교육홍보활동지원은 1억 5,000 정도가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면에서 어떤 부분에서 는 거예요?

저희가 유일하게 하는 지역방송에 고정프로를 하나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11시 50분에서 5분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그 고정프로를 사실 올해 MOU를 체결해서 예산부담을 저희는 4분의 1만 하고, 20%만 부담하고 방송사에서 80%를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금년도는 운영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사항별설명서 26페이지에 나오는 내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거예요? 사항별설명서 26페이지 중에서.

학교현장 혁신사례 홍보 쪽으로 그 재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1억 2,000 이게 신규입니까?

신규는 아닙니다. 신규는 아니고 지금 증액이 되어 있는.

교육활동홍보지원이 3억 8,400에서 2억 5,400이 늘어나서 6억 3,900이 됐잖아요. 늘어난 2억 5,400에 해당하는 게 어떤 거냐고요.

전체예산이 항목별로, 금년도 예산 체계로 되어 있으면 항목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저희 예산 자체를 큰 틀로 교육홍보활동지원과 교육활동홍보지원으로 나누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과 비교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26페이지에 교육홍보활동비 6억 3,900만원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세부적으로 나눠 놨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늘어났느냐니까요. 2억 5,000만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이 학교현장 혁신사례 홍보하고.

얼마에서 얼마로 늘어난 거예요?

혁신사례 홍보가 8,400이 증액이 됐습니다. 2007년도 3,600에서 1억 2,000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맨 상단에 경기교육시책홍보가 2억 8,800으로 되어 있지요. 그게 2억 1,600에서 7,200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이 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현장 혁신사례 홍보는 아까 말씀드렸던 방송과 연간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그런 프로인데 금년도에는 거의 지원을 받다시피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40% 정도는 부담해 주고 60%는 방송에서 부담하겠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해서 고정방송프로그램에 따른 비용분담이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현장 혁신사례. 그리고 시책홍보비는 언론 쪽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인데 2억 8,800, 7,200 올라간 예산인데 저희가 언론사와 관계돼서 운영하는 예산이 사실은 많다면 많을 수 있지만 타 기관이나 일반기관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또 언론사 수도 많이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시책홍보는 7,200만원이 증액된 그런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예산을 알기 쉽게 설명자료를 준비해 놨는데 따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또 뭐가 증액되었다고요?

26페이지에 보면 맨 상단에 경기교육시책홍보로 되어 있지요. 그게 2억 8,800인데.

그게 한 7,000만원 정도가 늘었고.

학교현장 혁신사례 홍보가 3,600에서 1억 2,000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8,400이 증액된 겁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그 증액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아니, 지금 2억 5,400이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맨 아래 언론사 연계 교육활동 홍보 및 교육사업 추진 1억이 있지요. 이 1억이 과목 형태가 바뀌어서 종전에 앞쪽에 있던 과목에서 교육홍보활동지원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교육부에서 항목 형태를 바꾸는 바람에 앞쪽으로 갈 것이 뒤쪽으로 그냥 넘어오기만 한 겁니다.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경기교육시책홍보하고 학교현장 혁신사례 홍보도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위원실에서는 다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미디어콘텐츠제작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 공보실에 미디어팀이 따로 없어서 미디어전담반을 4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미디어전담반 운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를 여쭤보는 거지요.

미디어전담반이 PD나 영상웹디자인, 영상카메라 제작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미디어전담반을 우리 공보실에서 운영하게 되는데 그 네 사람이 와서 운영하게 되는, 계약직 네 사람이 운영하게 되는 그 경비가 미디어홍보콘텐츠제작 소모품이나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봐서 아는데요. 전년도에 8,300만원이었다가 1억 3,000만원으로 늘어났잖아요. 그 늘어난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지요.

늘어난 부분이 전에 미디어팀이 없다가 지금 말씀드린 미디어팀이 새로 구성되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산출내역에 보면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 소모품 쭉 내용들이 나오고 라번에 미디어홍보콘텐츠제작으로 되어 있어서…….

약 5,000만원 정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4,000여만원. 4,000만원이 늘어난 게 어떤 거예요?

라번의 미디어홍보콘텐츠제작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자산취득비.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라항에 있는 미디어홍보콘텐츠제작에 들어가 있는 경비하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행정장비 같은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9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또 왜 거기에 가있어요?

29페이지에 보면.

그것은 다른 예산이고 23페이지 일단 보면 미디어홍보콘텐츠제작이 전년도에 8,3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약 5,000만원 가량이 늘었잖아요. 그 내용이 2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산출내역을 기록해 놓으신 거잖아요. 1억 3,000만원을. 여기에서 4억 5,000만원 늘어난 부분이 어디 있느냐를 여쭤보는 건데 자꾸만 헷갈리게.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8,300만원은 저희가 작년도에 영상미디어 카메라 사는 경비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미디어팀 운영경비로 늘어난 게 전액이 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있던 8,300만원은 영상카메라 구입비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증액은 8,300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디어팀 운영에 따른 경비가 1억 3,000이 다 되겠습니다. 8,300만원은 먼저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셔서 카메라 사는 것으로 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예산 운영 전체가 미디어팀 운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사항별설명서 23페이지 가하고 다. 경기교육홍보하고 교육활동홍보지원 두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하는데 반영이 되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유재원 위원님.

유재원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행정의 잡지 중 교육마당21이라고 있지요? 그 교육마당21이 어디에서 발간하는 거지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간하는 월간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소식지하고 경기교육화보.

소식지하고 화보 2개 제작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언론에서 한 번 봤습니다. 교육마당21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원안이라고 하던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저희하고 반반 정도 부담하게 되는데.

관습적으로 그렇게 부담하는 것 말고 원칙이 누가 부담해야 되는 거냐고. 공보관께서 보시기에 교육마당21을 어디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발행하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 경기도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 16개 시ㆍ도가 다 똑같이 하는데 비용부담을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바로 그런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행정이나 교육행정에서 부르짖는 게 뭡니까? 혁신입니다, 혁신. 혁신이라는 것은 잘못된 관행은 고치는 것이 혁신입니다. 그러나 관습적으로 내려오던 것이라 5 대 5로 부담하고 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16개 광역시ㆍ도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부담을 한다 이런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 대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 내용이 시ㆍ도 교육현장의 소리나 이런 내용들이 같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교육마당21은 교육부 쪽의 정책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ㆍ도의 소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 시ㆍ도가 50%씩 부담하면서.

우리 경기교육소식지를 발행하면 16개 광역 시ㆍ도교육청에 안 나눠줍니까?

시ㆍ도교육청에는 몇 부 정도씩 정보교환 정도로만 하고.

정확하게 몇 부 정도, 1개 광역 교육청에 몇 부 정도 보냅니까?

발행하는 공보실 쪽에 정보교환 정도기 때문에 한두 부 정도밖에 시ㆍ도간에는 교류를.

그렇게밖에 안 보내요?

시ㆍ도는 보내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만의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소식지를 만든다는 것을 시ㆍ도끼리 교류해 주는 그런 정도로, 타 시ㆍ도에서도 한두 부 정도만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부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교육계의 원로 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교육에 홍보가 뭐가 필요 있느냐. 아이들 열심히 잘 가르치고 부모들에게 감동받는 교육이 되면 그게 홍보다.” 교육계 원로 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경기도교육청에 공보관실을 만드는 것을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이것이 바로 일반도민의 목소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선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도민들한테 제대로 알리는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로라는 그분이 생각하시는 그분의 교육철학도 있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내용들을 서로에게 알려주고 도민들, 우리 교육국한테 알려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우리 유재원 위원님은 도민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폭 늘어난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영근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어차피 제안설명은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하셨고 사항별설명서나 이런 데에 있으니까, 또 그것을 중복해서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시간절약을 위해서 곧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제가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예산이 대폭 늘어난 부서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세입 증감률과 같은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할까요?

네.

이천우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본예산 편성액이 있지 않습니까? 1, 2, 3, 4번 해서. 그리고 뒷장, 뒷장으로 계속해서 예산편성액이 있고 또 세부적으로 기록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 수치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가요?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37쪽하고 38쪽이 다른데요.

이건 저희가 감사활동지원,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네 파트고요. 그 뒤에 하나가 감사활동지원이 먼저 1쪽이기 때문에 파트별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과는 최종예산보다 작년도, 그러니까 2007년도 최종예산보다 사실은 늘어난 게 없습니다. 감액됐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2007년도에 최종으로 4억 7,931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4억 7,760만 4,000원으로 사실은 최종예산보다는 감액됐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파트별로 된 건데 약간 좀.

계속 부분이 되어 있어서 제가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것 없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영근 감사담당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유승철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담당관실은 예산이 45%, 251억이 대폭 늘었습니다. 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승철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에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작년도까지는 인건비 성질의 사업예산이 전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포함되어 있다가 이번에 예산체계가 변경되면서 비정규직 인건비 7억 2,900, 명예퇴직수당 11억 5,200, 복리후생비 69억 등이 저희 예산으로 편성되는 바람에 87억 8,800만원이 저희 예산으로 편입돼서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총 251억이 늘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금년도에 사업이 복지센터건립비 50억이 더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기록관 및 전산센터 예산, 그다음에 일선학교에 대한 전자문서시스템 설치비 26억을 금년도에 고등학교까지, 직할기관 및 고등학교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을 하고 2008년도, 내년도 예산에 지역교육청뿐만 아니라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를 편성해서 93억이 예산편성되는 관계로 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님.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된 사항을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6페이지에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인데 내용들은 읽어서 알고요. 최종 대비해서도 5억 2,700만원이 단순한 임용관리 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3억 2,800에서 5억 2,700이 증액돼서 8억 5,600이 된 사유만 설명해 주세요.

그 증감사유는 저희가 실무수습 인건비, 그러니까 신규 채용자들에 대한 실무수습 인건비하고 지방공무원공채 업무보조가 작년도까지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인건비, 비정규직 보수에 편성되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는 디지털행정시스템으로 해서 예산 5억 600만원이 총무과에 편성돼서 증액된 것입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69페이지에 보면 교직원 복지지원이 있는데요. 교원 사망조위금이 56억원이고 행정직 사망조위금이 11억원이에요. 2007년도 같은 경우 이게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2007년도, 전년도 집행액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0월 말 현재 지급실적이 교원이 1331명, 일반직이…….

집행액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44억 2,1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교원 사망조위금이 44억. 그다음에 행정직 사망조위금은요.

둘 합쳐서 그렇습니다.

합쳐서요? 그러면 합쳐서 67억원을 하는 건 왜 이런 건가요? 23억원으로 다하는 건데 올해 2008년도에 더 많이 돌아가실 예정이 있는 건가요?

그건 아직 11월, 12월 두 달이 남아있고 또 봉급액에 기준을 두기 때문에.

그러면 2006년도에는 연도 말까지 해서 얼마나 지출됐어요?

2006년도에는 합계액이 51억 3,3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67억을 해놓은 거죠?

네.

올해는 10월 말까지 44억이고요?

네.

이것도 전문위원실에서는 계수조정이 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6페이지에요. 공무원 노조지원 사무실 임차료 지원 2억원이 있는데, 집기지원 또 2,000만원 있고. 2007년도에 사무실 임대료 지원 2억원 해줬거든요. 근데 왜 또 올라왔죠?

저희 기능직 공무원노조가 작년에 설립이 됐고요. 설립신고가 됐고 금년도에 민주공무원노조라고 해서 민공노가 또 일반행정직 위주로 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공무원노조법에 의해서 등록을 했나요?

네, 등록했습니다.

등록한 합법적인 노조예요, 아니면…….

합법적인 노조입니다.

등록을 했어요?

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원 위원님.

유재원 위원입니다. 예산안설명서 72쪽에 보면 교직원 체육활동 지원,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자료를 유인해 준 걸 보면 “경기도 교육청 공무원 직장협의회 요구사항이라 해주는 것이다.” 이게 사업의 근거가 된다고 보십니까? “요구사항이라 해준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 보시기에는 필요치 않은데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주는 거다. 이렇게 표기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본래 뜻은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복지차원에서 동호회를 활성화시키려는 과정에서…….

좋습니다.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맥으로 본다면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어떠한 복지제도를 요구해도 다 들어주실 겁니까? 체육활동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도 다 요구하면 들어주실 겁니까?

지금 체육활동은 동호회가 되어 있고 직장동료 간에 화합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 위원님.

과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님이 교직원 체육활동 지원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예산서, 사업설명서가 아니라 예산서 320쪽 여기 보면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님이 지금 질의해 주신 교직원 체육활동 지원이 있거든요. 전 여기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요.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시나 봤더니 테니스가 가장 많더라고요. 지역교육청에서도 테니스 대회가 있고 본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축구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제안드리려고 하냐 하면 교직원 체육활동을 하시되 좀 더 체육활동에 효율을 기하자. 그래서 종목을, 주로 선생님들이 테니스를 아주 잘하시는데 그것도 좋지만 게이트볼이란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제안하느냐 하면 교육감배 게이트볼 대회 창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아마 출전들을 하시게 될 텐데요. 학생들과 선생님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테니스를 중ㆍ고등학교 애들 되면 같이 칠 수 있겠지만 칠 줄 알아도 선생님들하고 치지 학생들하고 치지는 않죠?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함께 어울리실 수 있고 또 별도시설이 필요치 않습니다. 테니스 코트처럼 커다란 운동장을 만들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용구도 아주 저렴하고 파손이나 망실이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고 부상의 위험은 전혀 없고요. 특히 지역사회 생활체육 동호인들과 교류가 상당히 활발해지실 겁니다, 이걸 하시게 되면. 그래서 이러한 종목을, 게이트볼 종목도 권장해서 교직원 체육활동에 참고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교사나 학생들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체육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겠고요. 일반직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동호회 구성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복장도 운동복이나 운동화를, 테니스화나 이런 등등 전문 복장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간편한 복장이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시간도 한 게임하는데 30분입니다. 그래서 좋다고 생각돼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예산서 303쪽 보시면 교직원 복지지원 사망조위금 있죠? 사망조위금인데 교원은 193만 6,100원, 교직원은 133만 3,550원 했거든요. 그래서 교원은 28명 곱하기 1.5, 교직원은 13명 곱하기 1.5 했는데 이 193만 6,100원과 133만 3,550원은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자기 보수 월액에 따라서 기준이 됩니다. 그 기준액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수가, 기준액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28명과 13명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28명과 13명은 인원에 따라서 일반직의 인원수에, 평년 인원수 비례해서 교원 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그 지수를 28, 13으로 뽑았군요?

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1.5라는 숫자는 뭡니까? 이건 교원과 교직원이 똑같네요.

그게 횟수보다도 이게 사실은 퍼센티지로 따져야 되는 건데요.

백분율은 아닌 것 같은데요. 1.5면.

1.5라는 게 사실은 150%라는 개념으로 생각됩니다.

이상하다. 28명이 150%?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150%가 될 수 있나요?

본인 사망하고 배우자, 직계존속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307페이지 예산서 맞춤형복지가 있죠? 맞춤형복지를 전년도보다 22억원이나 적게 잡았어요. 감액했어요. 이 맞춤형복지는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전 생각하는데 감액조치된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실은 맞춤형복지, 이 복지예산은 늘어나야 되는데 저희가 기준한 것이 작년도에는 교원 법정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에 있는 법정 교원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교육부 표준정원으로 하다 보니까 표준정원으로 하게 되면 한 1만 800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1만 800명이 줄어서 예산액 22억이 줄어든 것입니다.

인원수가 감소돼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음재 위원님.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9쪽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에 대폭 72억 정도가 증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81쪽에 자료관 운영지원 약 3배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통계자료발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증액됐고 민원봉사실 운영도 역시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에 72억이 증액된 것은 저희가 학교전자문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을 구성해서 금년도 예산에 저희가 지역교육청하고 직할기관, 고등학교까지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는 전자결재가 사실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전자문서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서. 그래서 금년에 26억을 예산에 편성해서 위원님들께서 그걸 통과시켜 주셔서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3월에 온나라시스템하고 전체 정부 기구를 한데 묶는 것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교육부에 대고 잠정 중지해라 하는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 학교전자문서시스템 구축이 지연되어 왔어요. 그렇게 오다가 지난 10월에 구축예정으로 지금 있는데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금년에 26억을 이번 2차 추경에서 삭감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삭감 요구를 했고 내년도에 그 26억까지 합친 금액하고 초ㆍ중학교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다 전자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72억을, 그래서 72억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학교와 교육청과 온라인시스템으로 전자문서가…….

전자문서는 오가는데요. 저희가 학교에 전자문서를 보내주면 그걸 받아볼 수는 있어도 선생님들한테로 전체적으로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전자결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결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교장선생님과 교사들의 전자결재가 안 된다는 말씀이고 교육청과 단위학교에서는 지금…….

한 선만 왔다갔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공문을 전자문서로 뿌려주면 답신을 전자문서로 교육청으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은 현재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내에서 서로 전자결재가 안 돼서 그 시스템을, 이번 추경에 상당한 금액을 삭감.

네, 26억을 삭감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자치부에서 온나라시스템으로 통합 방안이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삭감하고 내년에…….

지침은 지금 내려와져 있어서 내년도에 할…….

12월에 세부계획이 시달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자료관 운영지원에서 1억 2,300이 늘어났는데요. 이것은 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계속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정보공개운영에 따라서 실무편람을 좀 제작해야 되겠고 이런 상황을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2007년도까지 추진한 역사갤러리 코너 이걸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또 지금 기록물 전산화가 사립학교까지 되어 있는데 사립학교에 대한 117개교를 내년도에 전부 완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자료관 운영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통계자료발간에 있어서는 1,5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건 통계발간에 따라서 저희가 부수라든가 단가를 조정하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민원봉사실 운영에 있어서 민원봉사실에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민원도우미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시키려고 수당을 좀 더 넣다 보니까 인상이 됐습니다.

지금 각 25개 교육청 민원봉사실 운영 규정을 다 만들어서 이런 계획으로 하겠다는 사업 아닌가요?

25개 지역교육청을 한데 묶을 수는 없고요.

그러면 도교육청에 소속된 사업인가요?

네, 저희 도교육청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원사무편람을 제작하고 그다음에 민원지도 점검을 하고 민원해결도우미 해서 민원해결도우미에 대한 여비하고 수당이 추가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보다 지금 한, 심지어는 3배 이상 돼서, 자료관 운영지원 같은 경우는 약 3배 정도가 인상됐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게 대폭적으로 다 증액을 해놓은 사업들인데 현재 했던 사업들하고 어느 정도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증액을 했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서비스를 해보자 해서 지금 고객만족도 차원에서 좀 더 좋은 서비스를 민원인들한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기한도 심지어 단일민원, 하루민원, 즉시민원이면 3시간인데 그걸 10분 이내로 발급해 드리는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걸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거기에 따른 제반비용하고 그다음에 민원실에 민원인용 휴대용 충전기라든가 프린터, 컴퓨터 이런 것을 좀 다시 설치해 주고, 저희가 그게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설치해 주고 또 보수하는 것에 따라서 민원실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또 저희가 분기마다 민원만족도를 조사해서 민원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해서 그런 사업을 펼치려고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주로 민원봉사운영 사업은, 빠른 시일에 최대한 민원인의 욕구해결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라고 보는데 대부분 시설 쪽으로 많이 투자가 돼서 결국은 시설이 좋아야 민원해결이 잘되는 건, 물론 전자시스템이야 그렇겠지만 대체적으로 그저 겉모양을 꾸미는데 쓰이는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위원님 말씀을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다만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민원인들이…….

됐습니다.

됐고요. 전문위원실에서는 이 삭감요인의 세 가지를 다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경순 위원님.

사항설명서 97페이지요. 찾으셨나요? 여기 보면 회의실 책상 교체해서 제1회의실, 제3회의실, 2층 연결복도 냉난방기 설치. 그런데 1회의실에 책상 하나가 40만원이라는 건가요?

네.

그 아래 것은 80만원.

네.

그런데 복도에는 왜 냉난방기를 설치해야 되죠?

위원님께서 저희 본청을 잘 아시겠지만 본관하고 후관 연결복도가 3층에 있는데 통유리로 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거기를 지나가면 찜통 같아서 거기에 냉난방기를 설치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조금 편하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거는 안 되죠. 업무할 때는 하지만 복도에 그런 걸 왜 설치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옆에 직원들 휴게실 설치가 있습니다. 노후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해서요.

노후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는 이해가 가는데 이건 2층 연결복도에, 저희도 가봤지만 잠깐 더우면 되지, 업무할 때만 시원하거나 따뜻하면 되지 나가서 있는데 따뜻하고 시원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거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연결복도에 탁자하고 의자가 놓여 있거든요. 민원인들이나 저희 본청을 방문하신 분들이 거기 앉아서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상담하는 시간도 거기 나와 있는데 거기서 하게 되면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냉난방기를 설치해줘야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대기하고 있을 때라든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보다가 설명을 들으면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것도 전문위원실에서 체크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해주십시오.

군포 출신의 최진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에 관해서, 교육행정정보화 단위사업이거든요. 중기지방재정에 대한 계획서를 보니까 2007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2007년도에 최종예산 투여한 것이 여기 설명서에는 28억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것이 2007년도의 28억 속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26억이 포함된 예산이었는데요.

그러니까 26억원 삭감을 시켜서 현재 진행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네, 안 됐습니다.

몇 년차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에요?

본래는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까지 해서 2008년도에 완성할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총 사업비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92억이 되겠습니다.

93억요?

9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 본청 전자문서시스템에 한글업그레이드 등 해서 93억이 되는 건데요. 전자문서시스템만은 9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정보화사업 단위사업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93억 8,000이 되겠습니다.

이게 완료 시효가 언제까지예요?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보면 연차적으로 5개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사업이 2009년도 이후에는 없어요?

이 사업이 2009년도 이후에는 유지보수 관리만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만, 2009년부터는 그게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 서류 알고 계세요? 이 책자.

그것은 지금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과장께서 이 서류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128쪽을 봐주세요. 교육행정정보화사업에서 경기도교육청이 5개년 동안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심의를 거쳐서 법적인 하자를 없애기 위해서 중장기 재정에 관한 투자목적을 저희 의회에다 발표를 하신 거고요. 앞으로 이렇게 사업에 쓰겠다고 이미 사전예고를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답변에 의하면 2007년도에 사업을 시행하시려다가 통합조정지침이 새로 나와서 26억을 삭감하고 2008년도부터 새로 사업을 다시 시행함으로 인해서 93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요. 그렇다면 2007년도, 2008년도에 예산항을 본다면 51억, 52억 해서 근사하게 나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사업비가 증가되고 있음에 의혹이 있어서 질의드렸는데 2008년도에 마무리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이건 어떤 사업들이에요? 2009년도 이후의 사업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심사를 하지요. 이거 이렇게 주먹구구식 엉터리로 지방재정계획을 세우면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못합니다. 총괄사업인데요.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전자문서시스템 세부사업에 관한 사항은 2008년도로 종료한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부터 교육행정정보화사업에 어떤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알고 계세요? 주무부서니까. 2009년도부터는 없어요?

저희는 보수 운영관리만 하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규사업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든지 해서 찾아서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질의드릴게요. 교육행정정보화사업 부서가 어디예요? 이 사업을 시행하는 예산부서가.

전자결재 관계는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또 행정전산화 NEIS 관계는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 행정관리담당하고 목적과 필요성에 의하면 원활한 공문 내지는 정보교류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본다면 여기에 세부적으로 구분이 나와 있어요. 전자문서시스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22억밖에 안 되고 2007년도에도 20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이 연차적으로 2011년까지 해서 토털액이 나와 있습니다. 세부 구분을 보면. 박스 제일 상단에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이게 신설학교 교무업무시스템 구축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 안에는 각 과에서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전부 들어가 있고 학교생활기록부 실무지원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전부 추진하는 사업이고.

제가 그래서 구분해서 말씀드린 게 세부 구분사업에 들어가면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업별ㆍ기관별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유지관리비용, 교육행정시스템에 관한 운영, 정보보완, 공무원정보화능력경진, 교육행정전산화지원 등 해서 여러 가지 구분되어 있어요. 총괄적으로 한다면 맞다고 치지만 세부적으로 분할해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총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따로 다시 한 번 담당실에 여쭈어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전자문서사업에 관해서는 2008년도에 종료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2007년도 사업비 이월된 것 포함해서요. 삭감분하고.

전자문서구축시스템은 2008년도에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기로 하고요. 예산서 65쪽 사항설명서입니다. 단위사업이 지방공무원 인사관리하는 사업이고 세부사업으로써 공무원 퇴임 및 상훈관리에 관한 사업이거든요. 2008년도에 명예퇴직하실 분이 16명으로 산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사전에 접수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명예퇴직은 분기마다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몇 분이 명예퇴직하셨지요?

2006년도보다도 2007년도.

아니, 2006년도부터 하세요. 일단 추이를 보는 거고요. 이게 정확한 산출기초에서 나온 건지 연도 추이별로 해서 나온 건지를 여쭤보려고 해요. 이거는 정년퇴임이 아니잖아요.

네, 명예퇴임입니다.

그래서 예상추이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접수를 받아서, 열여섯 분이 정확하게 있는 것인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2006년도에 집행을 어떻게 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시면 2007년도 답변해 주세요. 10월 말까지.

2007년도에 지난 6월 말까지.

6월요? 그러면 접수를 반기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로요?

네, 명예퇴직은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3분기까지 몇 분이나 되셨어요? 아직 실적이 안 나왔어요?

나중에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설명을 해보세요. 16명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열여섯 분이 퇴직하신다고 했는데.

명퇴자 16명을 퇴직할 계획으로 세운 것은 분기마다 4명씩 잡은 겁니다. 기능직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4명 정도는 될 거다 해서 1년에 16명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2006년도, 2007년도 집행실적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그냥 평균 잡아서 4명이 될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올리신 것 아닙니까?

전년도 것을 참고로 해서,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한 건데요.

최소한 이게 3년에서 5년의 추이를 보고 하시는데 인사라는 것이 그렇게 평균치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정년퇴임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명퇴 아닙니까? 적은 액수도 아니고요. 그러면 지난 5년간의 명예퇴임하신 분들 제반사항을 본 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3분 내로 일찍 끝낼 게요.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80페이지에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전자문서시스템과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학교전자문서시스템 하드웨어 구입비가 58억원이고 학교전자문서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28억원이잖아요. 58억원하고 28억원이 나오게 된 산출기초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확인작업으로만 나가겠습니다. 97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께서도 회의실 책상 교체를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제1회의실하고 제3회의실에도 책상이 있는 거지요?

네, 책상이.

몇 년도에 구입한 책상이에요?

제3회의실 책상은 2006년도인가.

연도수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제3, 제1 책상 몇 년도에 구입하신 건지.

그것은 현재로 저희가 생각하기에 제3회의실 책상은 3년 정도 넘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1회의실은요?

제1회의실은 지금 책상이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요?

네, 비품을 못 샀습니다. 제3회의실 책상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1회의실은 아예 없고 제3회의실은 있는데 3년 된 거라고요?

네, 3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05페이지요. 사무실 확장공사 이렇게 쭉 있잖아요. 후관 계단 및 내외부 벽면보수가 5억 1,000만원 있는데 이거 후관이 몇 년도에 건축한 겁니까? 건물상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봐서 아니까 그 상태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

후관 건물도 한 20년 이상 지난 것입니다.

후관 건물이 20년 됐다고요?

20년 이상 됐습니다.

그다음에 본관 2층은요? 본관 2층 바닥 보수공사 1억원 있는데 본관 2층 건축은 언제 한 거예요?

본관은 45년 정도 됐습니다.

저번에 감사 때 가서 보니까 양호하던데요.

그것이 겉으로는 그런데 거기가 너무 노후해서 꺼멓고 해서 바닥을 보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양호한 것 같고. 그다음에 화상회의시스템 설치는요. 이걸 질의드린 이유는 제2청사가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7억 8,000만원 들여서 화상회의시스템을 설치한다는 얘기인데 제2청사가 이사를 갈 경우에 이 시스템을 다 뜯어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이상이 없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뜯어서 갈 경우에 이전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 건물 규모에 맞게끔 다시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런 저런, 이전에 따른.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고 있는데 2청사가 건립돼서 이사 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적어도 5년은 걸리지 않겠느냐. 저희 2청이 와서 회의할 때 전 직원들이 전부 와서 회의하고 올라가고 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화상회의시스템을 빨리 설치하는 게 오히려 좋겠다.

7억 8,000만원 들여서 5년 정도 쓰더라도 화상회의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이시라는 얘기지요?

오히려 그게 더 경제적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린 세 가지에 대해서 다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님.

유재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본 위원도 같이 동의하는 쪽으로 하고 교육행정기관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시설비가 60억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복지센터에 이 시설이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5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복지센터의 총 건축비가 얼마지요?

현재 설계가 다 끝나지 않아서요. 지금 예산만 48억이고 이것 넣으면 98억이 되는데 세부설계금액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큰 틀에서 교육복지센터의 총괄 소요예산사업비는 대충.

98억.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도 100억이 들어갔습니다. 교육행정기관시설비가 107억. 과연 교육복지센터에 얼마만큼 돈이 들어갈 것이냐. 지금 우리 과장 말씀은 98억?

교육복지센터에는 98억이고 저희 기록관 및 전산센터가 들어가서 100억이 된 겁니다.

교육복지센터 안에?

아니요. 별도로. 그것은 저희 청사 내에 지으려고 설계가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산센터가 아까 최진학 위원님도 질의해 주시고 이천우 위원님도 질의해 주시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물론 전산화시대가 도래되어서 이렇게 전산센터나 이런 걸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예산이, 조금 전에 이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행정기관 대수선비도 전년도에는 당초예산에 6,420만원이었다가 올해는 30억 6,2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올해는 교육청 예산이 대폭, 세입이 증액됐습니까? 이런 예산의 틀이 잡혀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기록관하고 전산센터는 저희가 특교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앞으로 기록관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기록관만 지으려고 하다가 서버보관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전산센터까지 같이 짓자 해서 본관 동측에 부지를 설정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아마 지난 추경심사 때 충분히 논의가 돼서 통과를 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1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이상덕입니다. 2008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육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하시지요.

항상 희망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08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고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는 설명서로,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서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국은 사업량이 많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 사항만 선별하여 요약 설명드리고 직속기관 예산설명은 예산서 및 관련 유인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25쪽입니다. 교육국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인 1,479억 1,701만원을 증액한 4,030억 4,2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학교정책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산업교육과, 체육보건급식과, 평생교육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예산입니다. 설명서 229쪽입니다. 학교정책과는 교육정책개발, 교육과정운영, 국제협력, 교원단체관리 지원을 위한 총 34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8억 3,691만원을 증액한 490억 9,4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3쪽, 예산서 334쪽의 교원단체관리는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및 경기교총과의 교섭ㆍ협의, 교직단체 교육활동 보조금 지원 및 교원노조 사무실 임차료 지원 등을 위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7,246만원을 증액한 10억 6,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6, 299, 304쪽, 예산서 1231, 1234, 1590쪽의 교육정책관리는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도ㆍ농교육격차 해소, 교육력 제고를 위한 농산어촌 우수고, 농산어촌 학교군,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사업 등에 80억 5,373만원을, 심도 있는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추진을 통한 희망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경기교육기본계획, 경기교육발전계획 수립, 다양한 교육정책과제 추진 등에 19억 5,368만원을, 국가주요정책, 교육정책의 목표달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기관평가인 시ㆍ도교육청 평가 및 지역교육청 평가 수행을 위해 24억 6,0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8쪽, 예산서 359, 941, 996, 1166쪽의 교육과정 운영은 제7차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과 연수 등을 위하여 19억 122만원을, 2007년 2월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연수 및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하여 33억 2,745만원을, 교수-학습지원센터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등을 위하여 7억 5,687만원을, 교과특기자 육성을 위하여 11억 3,4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2쪽, 예산서 750, 753쪽의 외국어교육활동지원은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 교육활동 지원과 교원 국외연수로 20억 3,551만원을, 원어민보조교사지원은 원어민 활용 영어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초ㆍ중등 원어민보조교사 채용 및 적응관리 등으로 24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초등교육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9쪽입니다. 초등교육과는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의 교단 지원을 위하여 교원급여관리 등 58개 세부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675억 5,644만원을 증액한 1,311억 3,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41, 476쪽, 예산서 113, 1371쪽의 교원급여관리 및 재정결함보조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특수교원 명예퇴직수당으로 388억 743만원을 편성하여 조직 내 인사적체 해소와 고경력자의 퇴직을 유도하고 신규채용을 통하여 교원 인건비 절감을 꾀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347, 373쪽, 예산서 185, 407쪽의 초등ㆍ특수교원 교원자격연수에 31억 5,230만원을, 교과 특성화 교육벨트 사업과 귀국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으로 40억 4,6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0쪽, 예산서 518쪽의 현장중심의 장학활동 지원은 자율장학 모델학교 운영사업과 교과교육 멘토링제 운영사업으로 10억 3,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2쪽, 예산서 568, 570쪽의 유아교육지원은 65억 2,829만원을 편성하여 유아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질적 수준 제고 및 공교육의 체제 확립을 도모하였습니다. 설명서 416쪽, 예산서 621, 622, 636쪽의 특수교육지원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개별화교육 강화로 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학생 및 학부모, 특수교원에 대한 특수교육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111억 8,3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439쪽, 예산서 776쪽입니다. 영어교육 활성화는 29억 2,372만원을 편성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기본의사소통능력 신장을 도모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서 450쪽, 예산서 1010쪽의 방과후학교 운영은 학교의 교육기능 보완, 사교육비 부담 완화, 교육복지 구현, 학교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68억 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등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93쪽입니다. 중등교육과의 2008년도 본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9억 849만원이 증액된 510억 4,9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설명서 495, 582쪽의 교원 급여관리 및 재정결함보조는 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으로 각각 150억 2,756만원, 57억 7,9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국고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예산제도 변경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사업부서인 중등교육과로 변경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서 496쪽, 교원자격연수는 중등 교장 및 교감, 1급 정교사, 부전공 등의 자격연수에 소요되는 연수경비와 여비로 자체예산 39억 3,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 자격연수는 교원의 상위 자격 취득을 통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교원으로서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원을 선발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도부터는 교장 자격연수 기간이 현재 30일 동안에 180시간에서 50일 동안에 360시간으로 2배 증가되고 국외연수가 포함될 예정이기 때문에 금년도 자격연수 예산의 약 23.9%에 해당하는 7억 5,972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교원인사관리는 중등교원 인사작업, 순회교사 여비 및 수당,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으로 자체예산 9억 9,4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농산어촌 순회교사 수당을 2007년도에는 교육부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49쪽, 학생생활지도 운영은 학교폭력 예방ㆍ근절활동의 내실화로 학생의 인권존중 및 안정적인 학교풍토 조성을 위해 10억 9,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5쪽,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은 다문화 이해교육 추진을 위한 핵심교원 양성과 학교급별 다문화 이해교육 자료 개발ㆍ보급을 위해 자체예산 11억 7,375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설명서 570쪽의 고등학교입학전형관리는 고교 평준화 및 비평준화지역의 안정적인 입시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자체예산 23억원을 계상하여 고입 전형 및 배정 관리와 고교배정시스템 관리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과에 대한 예산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과학산업교육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93～594쪽입니다. 과학산업교육과는 2008년 본예산을 총 39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1억 423만원을 증액한 641억 4,3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99쪽, 예산서 686쪽, 690～691쪽의 영재교육운영지원은 47억 5,086만원을 계상하여 경기교육 글로벌 영재 어울림 한마당, 사이버영재교육원 운영, 영재교육기관평가, 영재교육 기회 확대 등 7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96쪽, 798쪽의 과학교육활성화사업은 132억 6,000만원을 계상하여 과학실험실 현대화 지원, 과학교육선도학교 운영 등 7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46쪽, 예산서 887쪽에서부터 891쪽의 전문계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는 자체예산 66억 2,960만원을 계상하여 기업-공고 맞춤형교육과정 운영, 산학협력취업 약정제 운영, 직업교육체제 개편 컨설팅 지원, 현장실습 운영 등 15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57쪽, 예산서 894쪽의 실습시설 여건개선 및 실습기자재 확충은 공ㆍ사립 전문계고등학교의 실습실 여건개선 시설사업비 지원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억 5,781만원이 증액된 42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공ㆍ사립 전문계고등학교의 실습기자재 확충 및 수리, 노후기자재 대체비 지원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36억 1,610만원을 증액한 60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62쪽, 예산서 901쪽에서부터 902쪽의 전문계특성화고 개편 및 운영은 자체예산 44억 4,100만원, 도협력사업 25억원을 합한 69억 4,100만원을 계상하여 전문계 특성화고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667쪽, 예산서 905쪽에서부터 909쪽의 전문계고등학교 경진대회 운영은 자체예산 28억 9,179만원을 계상하여 기능경기대회 개최교 및 출전교 지원, 정보능력경진대회, 영농학생전진대회 참가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서 675쪽, 예산서 922쪽에서부터 923쪽, 926쪽, 933쪽의 교육정보화 인프라구축사업은 교육정보화 인프라 고도화를 통한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68억 5,6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교육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체육보건급식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03쪽입니다. 체육보건급식과의 2008년도 세출예산액은…….

위원장! 지금 교육국장께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는데 기이 우리 위원들께 예산서와 사항설명서를 제출한 관계로 유인물로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남았죠?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두 과.

두 과 중에서 예산이 특별히 늘었거나 또 신규 사업이 있는 위주로 해주세요.

체육보건급식과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0쪽의 체육 전문코치 인건비는 학교운동부 전문코치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학교운동부의 투명성을 향상하고 학교장의 지도력을 제고시키고자 총 87명에 대한 지원액으로 17억 2,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733쪽, 예산서 1223쪽의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77억 7,600만원을 포함 204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52, 1256, 1261쪽의 학교보건관리는 학교보건사업관리 및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 추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69, 1273쪽의 학교환경위생관리는 교사내환경위생을 위하여 공기질 측정 및 특수학교에 대하여 청소용역비를 지원하며 또한 상수도 설치 가능한 학교에 대하여 급수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자 7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84쪽의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은 노후한 급식시설 개보수 및 식당시설 확충 등으로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을 꾀하고 식중독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243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26쪽의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종목별 훈련장비 및 강화훈련 지원을 통하여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종합우승을 달성하여 경기체육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9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54쪽, 1355쪽, 1356쪽의 학교기본운영비는 경기체육고등학교, 이포고등학교 지원을 통하여 스포츠 영재를 조기에 발굴ㆍ관리하여 국가대표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장의 경영 자율권 확대를 통한 교육력을 신장시키고자 34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의 2008년도 세출예산은 총 10개 세부사업에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39억 3,932만원이 증액된 195억 2,3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8쪽, 744쪽, 762쪽입니다.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은 학교도서관 설치, 리모델링, 사서인건비, 도서구입비 등 학교도서관 물적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와 내실 있는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담당자 연수, 자료실지원센터운영 등으로 전년대비 12억 83만원 증액한 134억 1,8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06쪽의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지원은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6개 교의 교직원인건비와 교재교구비, 무상의무교육 학비지원으로 전년대비 11억 2,501만원 감액한 14억 5,2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98쪽, 예산서 1552쪽입니다. 끝으로 공공도서관운영 활성화는 신축 건물의 내부시설비, 자료구입비 등 공공도서관 신축관련 예산편성과 우리 교육청 관할 공공도서관 운영지도를 위한 예산으로 35억 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예산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서 805쪽부터 1338쪽까지의 직속기관 예산은 설명서와 예산서로 참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08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에서 빠진 각각의 세부사업은 설명서와 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연일 고생 많으시네요. 예산서 180페이지 교원직무연수가 있는데요. 교원직무연수, 교원자격연수, 교원자율연수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 세 가지 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교원자격연수는 교사에서 교감의 자격을 받는 연수 또 교감에서 교장의 자격을 받는 연수 또 교사의 체제가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을 달리하는 연수를 자격연수라고 저희들이 명명하고요. 그다음에 직무연수는 보통 저희들이 시간수로 30시간짜리와 60시간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직무와 관련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자기 전공교과에 대한 중간연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교육활동을 하는데 생활지도라든가 또는 교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연수라든가 이런 자격연수에서 중간형태의 연수라고 설명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원자격연수는 모든 교원들이 자격을 득하게 될 적에 받게 되는 연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교원과 영양교사도 자격연수를 받게 되고.

아직 영양교사는 급수……. 영양교사 1급, 2급 하는 급수가 나올 시기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영양교사는 연수가 없습니까?

네.

사서교사는?

사서교사는 직무연수가 있습니다.

보건교사는?

보건교사도 직무연수가 있습니다.

직무연수가 있는데 아니, 자격연수를 제가 물었습니다.

네, 자격연수가 보건교사도 있습니다.

이 교원직무연수를 사서교사나 보건교사에게 행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교사는 직무연수를 했습니다.

보건교사는 직무연수가 아니라 자격연수죠.

네, 자격연수 했습니다. 보건교사의 자격증은…….

지금 교육국장께서 설명하신 그 내용으로 본다면 보건교사는 자격연수를 했지 직무연수를 한 적이 없어요. 따라서 교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도 이 직무연수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교육청에 약 1,500여명의 보건교사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직무연수가 필요한데 이번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건교사도 과거에 연수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잘됐군요. 그리고 예산서 341페이지부터 1194페이지까지 연찬, 연수내용이 있는데 상당히 비용이 과도하고 양이 너무 많단 말이죠. 연수비가 전체 사업예산에 몇 %를 차지합니까?

죄송한데 연수비가 전체 예산에 얼마의 퍼센티지가 되는지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서 교수-학습활동지원이 341페이지부터 1194페이지까지 있는데 이게 사실 10여 페이지면 될 것을 약 800여 페이지로 늘려놓은 감이 있단 말이죠. 교육청 공무원들이 워낙 유능하시고 직무에 대한 훈련이 잘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페이퍼 한 장짜리를 수 십장 만드는 능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칭찬 같기도 하고 사실은 기묘한 건데 이렇게 연찬, 연수를 광범위하게 800여 페이지가 될 정도로 잡을 필요가 있었나 그런 부분이 좀 의심스럽네요.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인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교육국에 오신 분들은 대체로 예산편성이나, 이 예산서를 금년에 처음 봐서 이 바뀐 예산서에 대해서 숙달되지도 못했을 뿐더러 저희 교수-학습활동지원하면 사실은 학교에 들어가는 모든 지원활동을 통틀어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교육활동비의 모든 것이라고 평가해 주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압축시킬 수 있다면 가능한 최대한 압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방만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혈세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항설명서와 예산서를 대사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제가 예산에 관련된 직무능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걸 아무 리 밤새 찾아보고 하더라도 사항설명서가 페이지 순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업순으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니까 정말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이번 2008년도부터 단위사업별로 예산서가 처음 작성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찾아보기 쉽도록 된 예산서란 말이죠. 그런데도 이와 같이 찾아보기 힘들다면 이것은 예산서를 새로운 방식으로 작성하는 의의가 적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아보기 쉽게, 대사하기 쉽게 제작할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건 사실 집행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위원들이 보기 좋도록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신 거죠?

네.

다음에 예산서 105페이지, 121페이지, 134페이지 보면 비정규직이 나옵니다. 임금에 있어서 비정규직이 나오는데 이 비정규직은 어떤 직을 비정규직이라 합니까?

여기 비정규직을 통틀어서 이렇게 놨는데 사실은 작게는 저희들이 일용직으로 어떤 사업을 할 적에 일당으로 사람을 불러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달이라든가 아니면 20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또 학교에 사서가 들어가는데 사서도 국가에서 TO를 받아서 임용고시를 봐서 들어가는 정규직 사서가 있고 비정규직…….

제가 뭘 여쭙나 하면 근로기준법상 명칭이 비정규직이라 하면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를 통칭해서 비정규직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별로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이 계산된 게 있습니까? 혹시 자료에 구분이 되어 있나요?

저희들은 시간제근무는 없고요. 일당하고 월급제인데 월급은 국가에서 정해준 기준에 의해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89페이지 보면 교육과정개발운영 주5일제 수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2억원 전년도 예산에서 12억여원으로 약 518%나 상향 조정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것은 정책이나 성과가 좋아서 사업을 확장시킨 것인 지.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년도 사업에서 대표적인 실적은, 타 시ㆍ도에 비해서 경기도가 잘한 것이 토요일 오후에 어린이들에게 체험학습을 시키고, 저희들이 버스를 대줘가면서 주5일 수업제에 따른 토요일 유휴시간을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학생들을 모아서 체험학습을 시켰다 하는 것이 좀 알차게 운영한 자랑거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가 전년도에 비해서 12.3%가 이번에 증가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518%의 신장세를 가졌기 때문에 제가 물은 건데요. 사업성과가 좋아서 늘렸겠죠?

이 부분은 저소득층자녀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이건 좀 많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자녀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 참 잘됐다고 생각되네요. 892페이지 보면 실습여건개선이 있죠? 또 894페이지 보면 과학산업교육과 실습여건개선에 따른 5,000만원 곱하기 45식 공립 또 5,000만원 곱하기 40식 사립했거든요. 이 식이 학교를 뜻하는 겁니까?

네, 한 학교…….

한 학교를 1식 그래서 45식.

네.

그렇다면 구체적인 학교명이 있습니까? 45식에 대한 또는 40식에 대한.

저희들이 지금 기초조사를 일단 해놓고 내년도에 구체적인 학교를 선정해서 그 학교에 노후가 심한 순서로 지원을 해서 시설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학교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직 학교를 정하진 않았군요. 1031페이지 보면 청소년활동지원이 있는데 청소년단체지원 1,500만원, 청소년행사지원 1,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 지원할 예정입니까?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해양소년단, RCY 5개 법적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청소년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2006년, 2007년도에도 지원이 됐었죠?

네,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면 2006년, 2007년도에 지원한 단체는 지금 5개 법적 단체라고 했는데 얼마씩 차등지급 됐습니까? 아니면 일괄 똑같이 지급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예년에 지원하는 내용은 거의 동일 지원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가령 100원이면 100원 나누기 5개 단체 이렇게요?

네.

그것은 사업의 성과와 또는 단체의 운영능력이나 청소년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보다 필요한 단체에 더 지원을 해야지 그냥 총액 n분의 1로 나누는 것은 합리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사업실적과도 연계돼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의하겠습니다. 회원 수라든가 또는 경영의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위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에 교원노조교육활동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37쪽을 인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원노조 사무실 임차료가 4억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찾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전교조 사무실 임대는 없었습니까? 임차는 아직,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전교조가 임차를 하고 있었어요, 안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올라가는 겁니까?

네. 만료되었을 때 저희들이 재계약을 하는…….

4억에 재계약입니까?

네.

그러면 세입으로 4억이 들어왔습니까?

만료되면 들어오고 저희들이 임차로 해주는 돈이니까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저희들이 재계약을 해줘야 됩니다.

만기로 임대기간이 완료됐기 때문에 신규로 4억을 세우고 내년에 임차보증금이라고 하나, 그 임차보증금을 세입으로 다시 잡는 겁니까? 그러면 추경에 잡는 겁니까?

네, 그렇게 반납받습니다.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2년씩, 2년씩 전세계약을 하면서 예산을…….

세출은 먼저 잡아놓고 세입을 나중에 잡는다?

네.

그렇게 되는 겁니까? 확실합니까?

저희들이 반납을 받는 것입니다. 계약 완료되면 그 돈을 다시 저희들은 회수해서 수입으로 잡고.

물론 관에서는 그렇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소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일반임대 같은 경우에는 그 임차료 가지고 다시 재계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임차료가 변동됐다든가…….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건물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대장소가 바뀌었다?

네, 바뀌는 경우가 잦아서 이렇게 예산을 수립해 놨다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는 수입으로 잡고 하나는 세출을 하고 그런 상태로 유지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는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위원회 수당이 어느 위원회는 5만원, 어느 위원회는 10만원 그 이유가 뭡니까?

위원회 수당 규정이 10만원까지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각 과별로 10만원 상한선으로 지급하는 사업도 있고 또 반 줄여서…….

힘 있는 부서는 10만원 주고 힘없는 부서는 5만원 주고? 알았습니다. 다음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에 있어서, 29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231쪽에서 1233쪽인데 본 위원이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거의 40% 정도, 35% 정도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지방비로 이양이 돼서 예산이 감소됐다고 설명을 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것은 지방비로 그렇게 된 그런 사업 내부에 들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교당 지원금을 1억원씩을 주다가 2008년도부터는 그 지원액수를 7,000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왜 7,000만원으로 감액된 거죠?

이 사업은…….

교육협력사업?

네, 교육협력사업인데 협력사업의 지원예산이 줄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바로 그런 것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물론 경기도에서 교육협력사업이라 할지라도 교육협력사업비가 줄어서 예산지원이 못 된다고 하면 경기도교육청의 자체예산을 더해서라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역으로 그간에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 사업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봤을 적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반증을 하고 이해해도 되겠죠?

위원님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먼저 말씀하신 데에서 저희들이 중요한 사업이라면 협력사업에서 한쪽 예산이 끊어지거나 어저께 말씀하신 대로 국고에서 지원되던 사업이 한쪽이 끊어져도 저희 예산으로 해내야 될 그럴 경우가 있고 또 이렇게 이미 기존에 정해져 있어서 지원해 주던 사업은 1억씩 지원하다가 지원이 줄어들었을 때 할 수 없이 그 숫자만큼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니까 액수를 줄여야 되는 그런 사업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 사업이 정말 국가나 지방에서 좋은 시책, 좋은 정책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바로 예산을 투입할 때 그런 효과가 있었느냐. 제가 지난 행감 때 그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나타나는 사업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301쪽 농산어촌 우수고 지정교, 기이 2007년도에 가평고하고 여주고가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지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지정은 우리 경기도에서는 시가 아닌 지역을…….

순수한 군지역?

네, 그래서 원래 그 사업의 명칭대로 농산어촌 학교 중에서 우수한 학교를 1교씩 우리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서 교육부에 올리면 교육부에서 지정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주하고 가평이 여기에 해당이 됐습니다.

잘 알았고요. 다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교육국 예산이 방만해서. 408쪽이 되겠습니다. 유아교육 활성화 연수에 있어서 사업목적이 올바른 유아교육 홍보 및 교실수업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학부모 연수를 해서 과연 유아교육이 더 발전이 될 수 있을까. 학부모까지 연수를 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교육활동을 하다 보면 또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학부모 교육이 대단히 중요함을 느낍니다. 학부모가 어떠한 자세, 또 가치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하고 특히 저희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은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에서의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유아에 대한 교육예산이 더 투입되는 게 본 위원은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부모 연수도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전혀 중요치 않다고 생각은 안 하겠지만 경기도 교육 재정을 봤을 때 실질적인 것은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것이 더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410쪽에 유치원 종일제 운영, 예산이 전년도보다 거의 100% 정도 신장이 됐네요. 그렇지요?

네.

이 정도면 유치원 종일제 운영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종일제 운영은 저희들이 어떻게 내실을 기하느냐 하는 데에 관건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내실을 기하도록 최선의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 종일제 운영하는데 사립하고 공립하고 같이 지원해 주지요?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하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조사를 해보니까 유치원 종일반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감사자료에 보니까 종일반 운영이 종일반 운영에 지원을 안 해줄 때와 전혀 변동이, 전혀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큰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자료를 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정말 종일반 운영에 대한 지원계획을 자료로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부연말씀 올릴 것은 저희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액의 퍼센티지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된 이유는 이것도 국고에서 나오다가 지방비로 이양되었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그렇게 올랐다 하는 그런 말씀도 첨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로 지원하는 건 별도로 지원이 됐었나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 지원했을 때 지역교육청으로 바로 예산이 내려갔나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음 예산안 설명서 2-2에 733쪽,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 이것도 예산이 전년도보다 약 3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은 이 예산액이면 충분합니까? 결식아동이 발생될 요인이 없습니까?

저소득층자녀 지원은 사업이 저희 교육청 사업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차상위계급까지 저희들이 빠짐없이 지원하려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질의드리느냐면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결식아동돕기 바자회, 일종의 준조세입니다. 그렇지요? 준조세라는 표현은 걸맞지 않겠지만 일단 학부모들이나 일반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답변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학부모 단체들이 정말 학생들을 위한 학부모 단체가 아니라 본 위원이 일선학교에 가보면 학부모 단체를 위한 단체가 됐어요. 그런 불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한 학부모 단체가 있더란 말씀이지요. 그런 불필요한 학부모 단체를 없애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하는 사업이 결손가정돕기바자회,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어린 학생들이, 정말 결손가정은 없어야 되겠다. 다른 예산은 모르더라도 정말 아이들이 배고픔을 갖게 되면 안 되겠다 해서 중식지원비는 예산을 충분히 계상을 하셔서, 나중에 마무리 추경에 이월금으로 남기는 한이 있더라도 중식지원비는 예산을 충분히 갖춰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739쪽에 학교위생관리 교사내 환경위생 측정,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몇 개 교육청을 저희가 행감을 다니면서 보니까 교사내 환경위생 측정한 교육청의 거의 30% 정도가 교사내공기질 환경이 아주 열악했습니다. 그에 반해 아주 전근대적인 개선 대안책을 내놨었는데 일부 교육청에서는 2008년도에 예산을 수립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이 10원도 계상이 안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대책은 무엇인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교사내공기질 정화를 위해서는, 가장 공기질이 나빠지는 이유가 건축자재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시설부분에서는 이 무공해 건축자재를 쓰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에서, 또 저희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측정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큰 문제는 사실은 교실 내의 공기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특정지역의 외부공기까지도 함께 질이 나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교실 내부에서의 공기질 측정은 계속해서 해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학교 내에서, 또는 저희 교육청 힘으로 이러한 공기질을 정화하고 또 바꿔놓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당히 감당하기 힘든 그런 사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공기청정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청 건물 내에.

아마 실의 특징에 따라서, 밀폐된 공간이라면 조그만 거 놓은 그런 사무실도 있겠습니다.

밀폐된 공간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어떤 건물에 밀폐된 사무실이 있습니까?

창문 개폐에, 열어놓지 않는 그런 실.

일선 교육장실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확인은 안 했습니다.

확인 안 해보셨지요? 있습니다. 그러면 일선교육청이 됐든 도교육청이 됐든 그 사무실에는 공기청정기가 있어야 되고, 정말 학생들을 위한 교사내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예산부담이 많아서 공기청정기 같은 것을 설치를 못해 주고 이게 바람직스러운 정책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제가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써 말씀을 올린다면 저도 학교에 근무할 때 어떤 특정 실의 교실 위치가 좋지 않아서 공기정화기를 한번 설치를 해줘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창문을 열어놓고 나면 별로 의미가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학교에서도 공기정화기를 설치하는 학교가 일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효능이 어떤지 저희들이 한번…….

본 위원은 예산을 투입해라, 마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일선교육청에서 공기질 측정결과 및 조치사항이 행감자료에 보면 거의 3분의 1 이상의 학교가 부적합 학교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측정업무만 하면 뭐합니까? 후속조치가 있어야지요. 측정업무에 대한 소모품 구입비나 급량비나 이런 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치사항이 없다. 그러면 최소한도 전 학교에, 지금 경기도 교육 재정 형편상 전 교실에 이런 조치는 못 취하겠지만 그래도 교육청별로 샘플링으로 몇 개교씩은 해보고 방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그 설치를 해놓고 결과를 보고 전 학교에 보급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에 따라서 실험학교를 한번 해보든가 실험실을 한번 해본다든가 하는 것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측정결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하신 거지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유재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학교급식을 식당에서 다 하지 못하고 교실 내에서 급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학교가 많지요?

지금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학교급식 식당이 좁으니까 교실배식을 하는 학교가 여럿 있습니다.

식당에서 밥은 해서 밥, 국, 반찬을 전부 교실로 가져가서 교실에서 밥을 나눠줘서 거기에서 먹게 된다 이 말이야. 교실에서 애들이 뛰어놀다가 먼지구덩이, 분필가루 그 안에서 밥을 먹으니까 학부형들의 민원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시험적으로 그것을 해보세요.

네.

단순히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이런 측정결과만 갖고 분석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개선방안이 무엇인가,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는, 이게 담당부서가.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순 위원님.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큰 틀 속에서 한번, 어제부터 기획실장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지방이양사업 예산편성 해서 본회의장에서도 기획실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내국세 20% 교부율 인상으로 인한 지방이양사업 유아교육과 방과후학교지원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짤막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예산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일천하기 때문에 설명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유치원 사업이나 방과후활동 이런 것은 애초에 시작할 때 국비를 저희한테 줘서 시행하던 사업을 국비를 안 주고 저희 지방비에서 충당해서 하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예산을 지금까지 국고에서 받아서, 지방비에서 안 쓰고 국고에서 받아서 사업을 하던 것을 저희 예산으로 넣다 보니까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가용예산은 사실은 그렇게 늘어났다기보다는 더 경직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렇게까지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산사업 큰 틀을 보면 그런데 결국은 이 사업을 누가 하시냐 하면 바로 교육국장님 소관의 사업이에요, 모두가.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을 어떻게 계획을 해서 지난해보다 달라진 사업들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저희들은 지방비로 이양된 사업은 금년에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그러니까 예산만 국고에서 내려올 게 내려오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라는 그런 뜻이죠?

네. 지금 말씀드리는 중에서 도하고 협력사업들만 예산에 좀 차이가 생기고…….

사업별설명서 199페이지에 보면 사실 여기 명품프로그램 인증제가 1억 6,234만원이 세워졌는데 전년도 당초에 비해서 약 7,700만원이 여기 더 증액이 된 사안인데 사실 현장에 나가보면 명품이라는 교육에 대해서 약간의 이질감을 느끼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두가 다 명품이면 진짜 명품은 과연 뭔가 할 정도로 명품, 명품 그러는데 그 인증제 운영을 현재 하고 있는 것보다 인상한 요인이 뭔지 짤막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 사실 이것은 혁신담당관실의 업무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기 어렵고 명품이라는 말씀만이라면 제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부서가 이따가 기획관리실 할 적에 그때 나올…….

이게 교육국 것 아닌가요?

그다음부터 교육국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5페이지에…….

거기까지…….

205페이지까지인가요?

네. 저희 교육국이 225쪽부터입니다.

그렇구나. 304페이지에 경기교육기본계획에서 온라인 관리시스템 구축 815만원 새로운 사업으로 예산을 했는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

이건 세부적으로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교정책과장 남상용입니다. 저희가 예년에는 경기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하는 걸로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민들이 전부 알아야 되고 또 모든 역시, 교육청 시스템도 바뀌고 여러 가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온라인 상태에서 경기교육기본계획을 전체 공개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도 달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시책서부터 경기교육의 여러 가지 기본계획에 관련된 사업들을 보완이 유지되지 않는 사업들은 모든 분들한테 공개해서 열람하고요. 거기에 대한 의견도 달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는 겁니다.

사실은 경기교육기본계획수립 책자가 이미 교육청부터 학교 일선까지 다 가서 그걸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의 자기 지역 학교 특성화 사업을 계획해서 그것대로 하는데 굳이 이 온라인시스템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책자로 했을 때와 지금 온라인 구축 사업의 차이점을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책자로 내보냈으면 지역교육청까지밖에 알아볼 수가 없는데요. 학부모들이 각종 경기교육정책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때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면 이걸 전부 파악할 수도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공보관실에서 엄청난, 홍보실에서 경기교육에 대한 교육감님의 정책이라든가 글로벌인재 양성이라든가는 충분히 도민들에게 전달이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결국은 학교로 가고 학교의 교사들이 볼 수 있는 건데 이미 교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좀 차이점은 저희가 매년 연초가 되면 갖가지 공문들이 전부 나갑니다. 나가는 것을 저희는 여기에 탑재해 놓으면 학교정책에 필요한 부분을 선택, 집중해서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하게 하고 그래서 업무경감 차원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위에도 마찬가지로 전자책자…….

e-book화 해서 이 온라인시스템의 e-book화에 넣으면 누구든지 들어가서 경기교육기본계획을 열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e-book화 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93페이지 이건 어느 분이 답변을, 연구시범학교운영에 대해서. 393페이지 3쪽에 보면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략하게, 2,883만원이란 새로운 사업을 계획을 했는데요.

교원능력개발은 사업의 내용이 뭐냐 하면 교원평가제에 대한 시범연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교원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명품학교도 만들어야지 시범학교도 만들어야지 평가, 평가하다가 평가 속에 묻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혁신평가 따로 해서 하죠. 평가를 위한 평가를 계속해서 하는 것 같아서.

이 교원능력평가는 조금 성격이, 저희들이 앞으로 교원평가제로 갈 연구라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교사들은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확한 평가를 받아서 가치판단을 할 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수철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이수영 위원님 자료요청.

국장님 힘드시죠?

견딜만합니다.

운동을 많이 하시는지 체력이 좋으신 것 같네요.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려고요. 교육국의 해외연수현황 2006년도, 2007년도 것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정책과 해외연수에 있어서는 국제교류협력과가 있죠?

계별로 있습니다.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 관한 해외연수 성과보고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두 번 이상 해외연수자 명단.

세 번째 것은 대상이.

두 번 이상 해외연수하신 분.

저희들 전문직 청내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국에. 교육청내만 해주세요. 지역교육청은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건 자료요청이 아니라 교육감께서 연수 시에 특강을 하시는 경우가 있죠?

네.

직접 강사로 참여하셔서 교육감님의 경륜과 어떤 운영철학을 전파하시는데 뭐, 본인이 하시는 게 가장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조직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조직의 수장이 강의현장까지 나가셔서 하시는 그런 것도 높이 살만 하지만 교육감은 전체적인 국면을 아우르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치중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수의 특강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이런 경우에 교육감께서 원해서 하시는 경우가 있든지, 제 생각에. 또는 실무자나 연수를 받는 대상들이 요구해서 교육감께서 특강을 하는 경우를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저희가 옆에서 뵙고 실무선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부서 중에 하나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자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님께서 나가서 특강을 하실 경우에는 대체로 지역교육청에서 어떤 경기교육정책이라든가 또는 교육감과의 대화 이런 것을 원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는 실무자들이 권해서 교육감께서 직접 현장도 보실 겸 권하기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뭐 부정적인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상당히 현장을 발로 뛰시는 교육감의 모습에 아주 좋은 부분도 있다. 다만 이것이 너무 횟수가 많아지다 보면 그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지만 홍보책자, 여기 보면 각종 자료나 책자제작에 대한 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분별하게 정말 그런 부분들을 좀 교육국장께서 꼭 체크하셔서 소정의 홍보책자들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제작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광주하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정말 본받을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책자를 보면 광주하남교육에 대한 그야말로 홍보책자로서 퍼펙트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책자들 보면 괜히 뜻도 없이 그냥 사진들만 화보집처럼, 그래서 내용이 사실 굉장히 빈약한데 그런 부분들도 체크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몇 가지 질의할게요.

이수영 위원님, 조금 이따가 하시면 안 될까요? 자료 요청한다고 해서 발언할 기회를 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빌미를 잡아서 들어간 겁니다. 국장님, 잠시 쉬었다 하실까요?

위원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이수영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께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경순 위원장대리, 김수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부드리겠는데 교육국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지역교육청도 남아있고 지원국, 기획관리실 이렇게 큰 부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속도를 좀 내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시는 분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단문으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쓸데없이 사족을 붙여서 할 경우에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우 위원입니다. 질의 자체는 짤막짤막하게 하고요. 제가 1분 정도에 걸쳐서는 예산심사하는 개인적인 뜻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획관리실 할 때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인데 실질적으로는 교육국에 해당하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한 금액의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얘기가 “교육의 ‘교’자도 모르는 사람이 예산만 삭감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간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예산들은,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다른 데로 가느냐, 교육비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도청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교육청에 남아있다. 남아있어서 결국은 교육청 어디엔가는 쓰이게끔 되어 있는 돈이란 얘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급적이면 참모부서에 해당하는, 지원부서에 해당하는 이런 쪽의 예산들은 과감하게 삭감 조치를 하고 그래서 발생되는 여유자금은 가급적이면 교육국에 해당하는 교육부서에 그 돈이 쓰이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마 상당 부분 위원님들의 동일한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에서도 교육정책 쪽이나 이런 쪽보다는 초등교육이든 중등교육이든 과학산업이든 실질적으로 학교교육 내지는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이런 쪽에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교육의 ‘교’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 자르듯이 자르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현장에는 사용연한이 8년이 지난 책걸상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에어컨 없는 교실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고 또 화장실 보수를 해야 될 것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고 먼지투성이인 교실에서 밥을 먹는 학교가 수두룩하게 많이 있고 컴퓨터나 TV, 다양한 교재교구가 부족하거나 낡은 것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다는 거지요. 내지는 사서교사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는 도서관들이 많이 있고 이런 쪽에 돈을 모았다가 쓰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예산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이라는 거지요. 이런저런 참모부서의 예산들을 과감히 삭감을 시켜서 교육부서에 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뜻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가지고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학력관리전담팀 운영이 전년도에 비해서 3,000만원에서 1억 6,500으로 대폭 증가되었고 그다음에 온라인 학력평가시스템 구축 운영이 8,800만원인데 2억 9,800만원으로 대폭 증가가 되었거든요. 290페이지에 보면 산출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설명하지 마시고 대폭 증가된 이유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증가된 이유가 저희들이…….

290페이지 상에서 말씀해 보세요. 산출내역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항목에서 늘어난 건지.

첫째로 온라인 학력평가 시스템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가번 학력관리전담팀 운영부터 먼저 해주세요. 순서대로.

학력관리전담팀은 무엇이냐 하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력향상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하는.

그런 것들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도에 3,000만원인데 1억 6,5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된 그 이유만 설명해 달라니까요.

문항개발을 많이 하고 평가의 횟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증액된 사유이고요.

290페이지에 보면 산출내역에 뭐뭐뭐 얼마 쭉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서 어떤 것이 늘어났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달라니까요.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학력향상컨설팅단 운영이 증액된 내용이고요.

올해 운영하던 건가요, 새롭게 생긴 건가요?

이것은 새롭게 생긴 겁니다. 그다음에 학력향상전략연구회요.

이것도 신규인가요, 아니면 전년도에 있던 건가요?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났지요. 26개 연구회를 꼭 해야만 되는 건가요, 300만원씩?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회를 지역청과 도교육청에 두어서 연구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컨설팅단 운영 내지는 연구회 운영이 신규로 생겼기 때문에 3,000만원짜리가 1억 6,500이 됐다 그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번 온라인 학력평가 시스템 구축 운영은요?

그것은 문항을 많이 개발해 주고 사용자를 늘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말고요. 291페이지에 보면 산출내역에 여기에서 어떤 항목 때문에 대폭적으로 늘어났느냐를 제가 계속 여쭤보잖아요. 그런데 반복되게 몇 번 말하게끔, 8,800만원이 2억 9,800만원으로 2억 1,000만원이 늘어나는 대폭적인 이유를 말씀해 달라니까요. 291페이지 산출내역 중에서.

많이 늘어난 게 온라인 시스템 강화입니다. 시스템 서버 확충.

그렇지요. 그게 1억원 1식이 있지요? 그다음에 1억 1,000은 또 어떤 게 차지하고 있지요? 나머지 1억 1,000요. 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292쪽에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학교가 늘어났습니다.

그게 4,000만원, 그래도 7,000만원이 남지요.

291쪽에 온라인 학력 평가관리 시스템 운영수당이 늘어났고요. 문항 출제가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는 계기로 삼기로 하고요. 기존에도 어쨌든 간에 1,800만원 가지고 당초나 최종예산 진행이 됐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309페이지에 교육정책개발연구운영, 당초 2억원, 최종 4억 600만원인데 5억 8,200이 됐어요. 최종 대비해도 1억 8,000이 늘어났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최종 대비해도 1억 8,000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직접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국장님, 편하게 앉아계셔도 돼요. 담당과장님들이 다 답변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학교정책과장 남상용입니다. 정책연구개발 예산이 이게 추경에 반영됐던 것이 본예산으로 왔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경기정책개발연구가 추경에 2억 5,000 예산이 계상됐던 게 4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걸 늘렸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정책연구, 국제협력정책연구, 교원단체학교정책연구가 추경에 8,900인가 예산 세웠던 걸 팀별로 2,600만원씩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난 겁니다.

경기교육정책개발연구 운영이 뭐예요. 이게 새로 4,000만원 10건이 생겼는데 경기교육정책개발연구. 4,000만원 10건 해서 4억원 이거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거를 설명해 주시면 되지요.

추경에 반영이 됐던 건데 아까 이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작년도에 경기도학생학력실태연구라든지 교육과정 특성화ㆍ효율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정책연구를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 추진하던 것을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13페이지 지역교육청 평가 20억원 포상금, 이건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이음재 위원님이나 저나 누누이 얘기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선에서 넘어가고 계수조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때 너무 많이 말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지요? 그다음에 327페이지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 1억 3,000만원, 최종이 1억 7,200에서 3억 6,900으로 2배 이상이 올랐지요, 최종 대비해서도. 그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에 산출내역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2배가 늘어난 항목만 말씀해 주세요.

평가자워크숍하고 평가대책토론회, 자체평가보고회, 보고서 작성 이런 예산들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없던 것을 한 겁니까, 아니면 있었는데 조금씩 조금씩 증액한 걸로.

증액한 겁니다. 저희가 만날 시ㆍ도 평가에 낮은 평가를 받고 해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대략 그러면 50%씩 증액한 겁니까, 2배니까 100%씩 증액한 겁니까? 워크숍하고 토론회, 보고회, 보고서 작성 이 4건을 전체적으로 100% 이상씩 증액이 된 거예요, 아니면 몇 %씩 증액된 거예요, 대략.

전반적으로 증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이 1억 7,200이었잖아요, 토털 예산이. 그런데 지금 예산이 3억 6,900으로 100% 이상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이 4가지인데 그러면 이것도 100% 이상 증액된 것으로 보면 되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지요.

거의 50% 이상 증액된 것 같습니다. 맞춰 보지를 않아서요.

50%면 나머지는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이것도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몇 명 갔어요?

금년도에 20명 정도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명이니까 이게 벌써 1억 4,000인데 여기에서 7,000만원 늘었으니까 실질적으로 늘어난 건 이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서도 증액이 됐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다 합해야 3,000만원도 안 돼요. 지금 국외연수에서 20명에서 40명이면 이게 1억 5,000에서 7,500이 여기에서 늘어난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걸 말씀해 주셔야지 다 합쳐야 몇 천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328쪽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는 그쪽에서.

지금 같은 사업 아닙니까? 담당과장님이시고. 그러니까 국외연수가 20명에서 40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이거지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답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TF팀 운영은 기존에 하던 건가요?

네, 해왔던 겁니다.

그러면 답은 국외연수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 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처음에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괜히 시간만 흐르니까. 그다음에 332페이지 국제교육교류협력관리 9,100만원짜리가 2억 500만원이 늘어서 2억 9,700이 됐거든요. 2억 500이 늘어난, 이것도 3배가 늘어난 건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경기도교육청 홍보물제작이 없던 사업인데 저희가 외국에 나가거나 그럴 때, 또 외국사람들이 올 때 홍보물을 제작하겠다, 그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건 몇 푼 안 되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경기맵 예산이 새로 증액이 됐고요. 중간에 경기교육맵제작, 그 위에 다문화교육 우수교원연수지원도 없던 게 1억 증액됐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얼마였지요?

없었습니다.

이건 1억이 신규, 그다음에…….

다문화학생들이 있는 학교 중 10학교를 선정해서 1,000만원씩 지원해 주려고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매결연기관 방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전년도에 몇 명이 갔어요? 6명이 3회면 지금 18명이 약 400만원의 예산으로, 자매결연기관 해외를 400만원으로 18명이 가는 걸로 되어 있는 게 이게 7,000만원이 넘거든요. 이거 전년도에 몇 명이었어요?

작년도에는 3회.

명수가 몇 명요?

3회에 4명 내지 5명 정도가 갔었습니다.

토털 몇 명 갔느냐니까요. 2008년도에는 6명이 3회면 18명이 가려고 하는 거고 2007년도에는 토털 몇 명 갔느냐니까요.

15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요.

경기교육포럼 개최 이것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385페이지 장학행정관리 1억 5,100이 5억 4,600이 늘어서 6억 9,800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장학담당자 전문성 신장 연수 이것은 많이 늘어났기는 했지만 제가 양해를 하도록 하고 장학행정관리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세요. 1억 5,100이 5억 4,600이 늘어나서 6억 9,800이 된 이유. 담당과장님께서 해주셔도 됩니다. 385페이지.

초등교육과장 고종성입니다.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경영하다 보면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연수할 기회가 많이 있는데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학교에다 50만원씩 줘서 강사를 초빙하거나 그 금액이 모자라면 이웃학교랑 연합해서 훌륭한 강사를 초빙해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인력풀제를 만드는 그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387페이지 장학인력풀제가 새로 생겨서 이것 때문에 늘어난 거지요?

네, 그겁니다.

그걸 답변해 주셔야지요. 장학인력풀제라는 게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선생님들 연수를 심도 있게 시키고 싶은데 지금까지 좋은 강사를 불러서 쓰고 싶어도 학교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훌륭한 교수님이라든지 전문가를 불러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것도 신규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의과정에 의문점이 있으면 과장님들의 의견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416페이지 특수교육지원, 이것은 어저께 추경 때도 제가 일부 말씀을 드렸던 가, 나, 다, 라, 마까지 있습니다. 감액된 내용입니다. 특수학생 통학지원, 마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을 보니까 장애학생 숫자가 줄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장애학생 숫자가 줄었으면 특수학생통학지원 이런 게 줄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그대로인 것으로 봐서, 그런데 장애학생들의 종일반 및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무려 11억원이나 줄었어요. 장애유아무상교육비지원 이것도 무려 6억원이나 줄었고 특수교육지원 이것도 무려 2억원이나 줄었고 다른 것은 다 늘었는데 이런 것은 19억원이나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이유입니까?

무상교육비 준 것은 2청하고 분리해서 편성해서 그렇게 준 거고요. 종일반, 방과후도 그런 유형에 속하고 통학지원은 지원센터 같은 것이 통학을 그 학교버스를 이용하거나 그래서 감액편성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감액된 만큼 제2청에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럼 됐습니다. 같은 액수로요?

네.

575페이지에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 신규사업으로 11억원짜리가 생긴 건데.

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이거 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중등교육과장 권선우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지금 다문화교육이 상당히 중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신규사업으로 증액된 겁니다.

이 중에서 다문화가정 1 대 1 결연교사수당이 3억원을 차지하고 있고 다문화가정 멘토운영 수당이 3억원,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1개 기관에 지원해 준다는 게 1억원, 다문화사이버연수지원이 1억원 이런 것들인데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다문화가정자녀 1 대 1 결연교사 수당은 현재 경기도에 다문화가정자녀가 2,870명 됩니다. 그 학생에 대해서 교사와 1 대 1 교류를 시켜서 수당을, 많지는 않지만 그 학생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것을 할 때 1만원씩 지급해서 한 10번 정도 잡은 겁니다.

그다음에 멘토운영수당은요?

멘토운영수당은 그 학생들이 선생님만으로는 다 안 되니까 다른 분이 그 학생들을 데리고 체험이나 이런 것을 나갔을 때 쓸 수 있도록 해서 체험활동을 여러 번 잡아서 수당을 주기 위해서, 실비를 드리기 위해서 만든 예산이고요.

센터지원금하고 사이버연수지원은요.

다문화교육센터지원금은 지금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가 경기대학에 있습니다. 경기대학에 금년에 추경에서 5,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것을 증액해서 1억원을, 금년까지는 되었지만 내년도에 센터가 다시 지정이 되지만 현재는 경기대학 다문화교육센터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기존에 경기대에 5,000만원 주던 것을 1억원으로 2배를 주게 된 이유는 뭔가요?

그 사업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선생님들부터 그런 학생들을 인식해서 하는 것과 학생들끼리도 그런 학생들을 인정해 주는 것부터 우리가 교육해 나가자 그런 측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이버연수지원은요?

사이버연수는 현재 연수기관은 지정되지 않았지만 그런 선생님들을 연수시키는 과정을 만들어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수기관이 지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기존에 5,000만원 부분하고 사이버연수지원 1억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그것은 앞으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607페이지 과학실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과학산업교육과장 조성준입니다.

607페이지에 나와 있는 과학실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전년도에 30억, 38억 해서 90억을 늘려서 120억이 됐습니다. 액수로는 상당히 늘었습니다만 저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대폭적으로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알기로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도청 협력사업으로 30억을 플러스해서 150억을 계획하고 있다가 도청 협력사업이 30억을 못 받아서 120억으로 된 것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앞으로 이것은 30억이 더 깎여야 될, 다시 말씀드리면 91억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이 계획은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표시했듯이 지금 과학실 현대화가 전국에서 최하위인 50%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30억의 예산을 해서 210교를 지원했었는데 내년에는 91억을 가지고 290교 정도의 학교를 현대화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상 120억에서 지금 30억을 의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대로 둬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감해야 된다고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의회에서 감을 해야 될 사항입니까, 120억으로 그대로 둬야 될 사항입니까?

어차피 협력사업에서 30억이 제외되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의견을 물을 때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도하고도 대화채널을 강구해서 원래 계획대로 이것은 150억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개인적인 뜻을 말씀드립니다. 2건 남았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건의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33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님께서도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본청 마지막 날 종합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방학 중,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결국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려운 아이들 식사제공을 합니다. 방학 중에는 시ㆍ군 단위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한 10여년 경험에 의하면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에도 이걸 한 사례로 들어서 말씀드린 바가 있고 혹시 그때 유념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국장님.

네, 들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중복해서 말씀은 안 드릴 거고 겨울방학 중에 이게 시ㆍ군 업무다, 시장ㆍ군수의 업무니까 나 몰라라 할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과 관련된 문제니까요. 방학 중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의 사례일 따름이고 31개 시ㆍ군, 25개 지역교육청과 결국은 다 비슷한 맥락으로 아마 이루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경순 위원님.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364페이지 보면요, 보셨나요? 여기 보면 교직원예능활동지원 해서 최종예산이 1억 4,500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예산액은 1억 6,000인데 이게 지금 삭감한 건가요, 늘어난 건가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감액된 겁니다.

감액된 건가요?

네.

자세히 보세요.

죄송합니다.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꼭 이런 게 제 눈에만 이상하게 걸려요. 지금 2008년도 예산을 하는데 삭감인지 증액인지 이것도 정확히 표기를 안 하면 위원들이 뭘 보고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정확히 좀 하세요. 더하기, 빼기도 이렇게 틀리게 2,000 뭐, 금액이야 크지 않겠지만 2,400 얼마 증액된 게 삭감으로 여기에 표기가 돼 있어요. 시인하시죠?

네, 시인합니다.

정확히 좀 해주시고요. 363페이지 좀 봐주세요. 교직원복지지원은당초 대비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371페이지 보면 학생안전교육지원은 또 줄었어요. 이유를 좀 대주세요. 아이들 안전교육으로 한 것은 삭감을 하고 교직원복지지원은 대폭 1억 9,000 정도가 늘어났고. 늘어난 이유하고 학생안전교육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삭감한 이유하고 좀 답변해 주세요.

잠깐 제가 담당부서에 이유를 좀 알아보고 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건 사유를 좀 알아본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왜 이렇게, 교직원복지지원은 늘었고 학생이 진짜 사고가 많이 나고 안전교육에는 더 예산이 증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주세요.

그러겠습니다.

428페이지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인데요. 거기 보면 예산액이 11억 6,000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최종액은 8억 1,000인데 3억 5,000 증가한 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 왜 증가했는지.

그 내용이 특수교육법이 확정됨에 따라서 지원센터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교사의 수가 많이 늘어나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지원센터 역할이 늘어났다는 게.

역할이 강화되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특수교사…….

역할이 강화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특수교육법이 올해 확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강화됐습니다. 강화되면서 특수교육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해서 인건비가 늘어나고요. 인건비가 늘어나면 활동비가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교재교구가 늘어나고 해서 모든 게 새로 신설되는 입장이니까 늘어나서 예산이 3억 5,000 정도 늘어난 겁니다.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에 근무할 사람들이요. 전담자.

몇 명이 늘었나요?

26명으로…….

1명이 늘었는데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지원센터에 상담 강사가 근무를 해야 되는데 26명이 연 3,000만원씩 7억 8,000이 예산에 편성됐고요. 그런 사람들의 순회활동비를 또 편성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전문위원님! 제가 질의하는 것도 체킹하고 계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1페이지요. 외국어교육활동지원에 보면 글로벌시대 해서 전 국민이 영어를 계속하고, 외국어교육이 중요한 사안인데 이렇게 50%를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대폭 삭감한 50%에 대해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50%를 삭감한 이유.

외국어교육기반조성은 도하고 협력사업인데 도에서 예산이 지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액이 삭감됐나요?

도에서 들어오는 지원금이 삭감된 액수만큼…….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도교육청의 예산은 삭감된 게 아니고 도청에서 지원되는 예산만 삭감된 내용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전액이 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고요. 저는 604페이지랑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영재교육연수지원에 대해서는 이건 1억 8,000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건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학산업교육과장 조성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증액 사유는 영재교육기관이 증가되고 그에 따라서 종사할 영재교사가, 담당교사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영재교육 미이수자, 연수를 미이수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연수를 시키기 위한 예산이 증가된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국외연수든 모든 연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국외연수도 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입니다. 먼저 행정감사에서도 말씀하셨던 그러한 사항으로 이스라엘 오프리 연구센터로 가는 그러한 연수들입니다.

저번에 제가 지적했던 한 달간 가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한 달간 가는 연수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2-2 781페이지요.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원에서 감액된 내용이 11억 정도가 감액됐어요. 감액된 이유. 왜 이렇게 감액이, 당초에는 25억에서 예산액이 14억이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11억이 줄었는지 감액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도 담당과장이 깊이 있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영신입니다. 11억 줄은 사유는 금년도에는 저소득층자녀학비 지원을 저희 과에서 편성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줄고 재무과에서 증액된 상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는 이상 마치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얘기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2008년도 경기교육화보 배부표를 보니까 2007년도 화보 12월 것까지 나와 있나요? 다 나와 있겠죠?

네, 공보담당관실에서.

자료만 좀, 예산부서에서 전달 좀 해주세요. 화보를 1년 걸 다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아주 오탈자 난 것까지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없는데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군포 출신의 최진학 위원입니다. 전체 교육에 대해서 지방재정계획을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교육국 산하의 행정정보화사업으로서 세부단위사업으로 책정된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하셨나요?

죄송합니다. 그건 파악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교육국에서 정보화시스템구축에 대해서 총 사업비도 파악 안 하고 계시고요. 시스템구축.

정보화사업은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총체적으로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아까 답변에도 있었지만…….

아, 저희 교육국의 과에…….

그렇죠.

과에 설치돼 있는 서버를, 단위서버를 저희들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산센터를 어디에 구축하시는 거죠? 교육정보연구원에 하시는 건지.

정보연구원에 커다란 서버가 있어서 정보연구원으로 합치려고 그런 작은 것들 이전계획도 세운 게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그 사업에 대해서, 학교 DB구축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사업을 각 학교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지난해에 제가 건의를 했었고요. 구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재돼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교육계획서에 흩어져 있어요. 한데 모아서 했으면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산재되어 있으니까. 교육정보연구원에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교육정보연구원에 대한 질의하면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위원님의 말씀, 그 내용은 기획관리실 말씀 나올 적에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총체적인 서버관리를 하는 쪽에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교육국의 과에서 운영하는 작은 서버들. 아까 말씀 나왔던 교수-학습지원센터나 이런 낱개들밖에 저는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이 교육행정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교육행정정보화사업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세부사업으로 분류를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맡은 건 아주 작은 세부사업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크게 단위사업으로 본다면 교육행정정보화사업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사항설명서 791쪽을 보시면 평생교육정책사업으로서 단위사업이 독서문화진흥사업이거든요. 세부사업으로서는 공공도서관운영 활성화사업이고요. 2-2의 790쪽하고 791쪽을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공공도서관 신ㆍ증축이 있는데 이 사업이 가칭 경기도립수원도서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대상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공식적으로 수원평생학습교육관입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 평생학습교육관입니까?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07년도에는 얼마나 되었어요?

2007년도에는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34억은 이것이 완료된 이후에 2008년도의 사업으로서 계상을 해놓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명칭변경에 따른 조례안이 올라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서직에서 굉장히 이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셨죠?

저희들 내부적인 대처는 토론의 기회도 가졌고 또 법제심의도 하는 과정에서 일단 토론이나 법제심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교육감님의 결심을 받아서 수원평생교육학습관으로 저희 교육청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협의가 이뤄졌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겠고요. 835쪽을 답변할 수 있나 모르겠네요? 교육정보연구원 산하인데 가능하시겠어요?

죄송하지만 인터넷방송에 대해서는 자신이 좀 없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아무도 안 오셨죠? 없으시면 개인적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계방송용 장비 구입이 3억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식으로 되어 있고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지 예산서에도 명확하게 기입이 안 되어 있고요.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장비인지 궁금하고…….

아, 담당자가 지금 와 있습니다.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하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정보연구원의 연구사 서예식입니다.

연구사님께서 835쪽을 보시면서 중계방송용 장비를 구입하신다고 해놨는데 3억 2,600만원에 대한 장비가 어떤 장비죠?

저희가 지난번에 카메라 3대하고 버스하고 그다음에 버스에 대한 개조,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촬영편집시스템에 대한 것을 넣었는데요. 그중에서 지난번에 예산편성해 주신 것이 카메라 2대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카메라 1대분하고 버스 1억 2,000하고 차량편집시스템하고 카메라 1대분을 이번에 마저 함으로 해서 한 시스템이 완성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산출기초를 내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처럼 카메라 1대, 버스 1대 이런 장비를 구분해서 해놓으셨으면 이러한 시간을 낭비할 요인이 없어요. 그런데 카메라 1대가 꼭 더 필요합니까?

3대가 기본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전체 풀 잡는 것 하나 하고요. 화면구성상 3대가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기술적인 문제에서는 그렇고 버스는요?

버스는 저희가 대형 45인승을 개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지난번 예산 때에 없어도 충분히 편집하고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회에서 삭감시킨 바가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당위성을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고요. 장비를 안전하게 이동하려면 거기에 맞는 이동시스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차량 안에 촬영편집시스템하고 카메라하고 같이 시스템으로 돼야지만 저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머지 부분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기대효과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 스튜디오를 보셨지만 스튜디오가 화각이 좁고 층고가 낮기 때문에 거기서 실제 촬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넓고 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바로 학교에 실황중계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현장에서 촬영하고 내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교환한 겁니다. 저번에 본청에서 했을 때는 기록용 카메라에 있는 신호를 받아서 보냈는데요. 이런 경우는 테이프로만 가능하고요. 이게 만약 3대가 된다면 전체 장면하고 각각 질의하시는 위원님 모습을 정확하게 해서 현장에 보낼 수도 있고요. 또 요즘 수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수업에 대한 것들이 촬영을 함으로써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재연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또 교육행사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바로 현장에서 담아서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이런 장비를 다 구입했을 때에 어떤 기대효과가 있냐고 여쭤봤어요.

기대효과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현장에서 촬영하고 편집을 해서 인터넷으로 바로, 지금 저희가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학교의 홈페이지에 팝업으로 동영상을 전부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신속하게 현장중계도 할 수 있고요. 또 동시다면적인 촬영편집을 통해서 일반화할 수 있는 좋은 학습자료를 제작해서 보급할 수 있습니다.

837쪽을 보시면 기대효과라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게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의혹이 가는 것은 인터넷방송 발전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사항설명서 837쪽이요. 인터넷방송에 대한 발전 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수립하실 계획이십니까?

향후 여러 가지 학습환경은 지금 와이브로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점차 동영상기반이 좀 더 중요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온라인 학습체제지원으로 해서 동영상을 인터넷상에서 하고 있지만 이것이 향후 발전된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모바일이라든지 좀 더 진화된 형태로 지금 영상환경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교육환경도 같이 바뀌어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들의 세밀한 조언을 받아서 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단 말씀이시죠? 그러면 2008년도 이후에 몇 년간 하실 계획이세요?

1차적으로는 너무 없었기 때문에 물적 인프라에 대한 것이 지난번에 편성해 주신 디지털 아카이브가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만드는 모든 동영상은 하나도 소홀함 없이 전부 기록ㆍ보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일단 모아진 콘텐츠를 인터넷방송상에서는 낮은 화질로 서비스되지만 저희는 좀 더 좋은 화질로 백업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3,000개 정도의 콘텐츠를 만들었는데요. 그걸 좀 더 가공하고 한다면 경기도교육에 있는 모든 저희 카메라에 잡힌 모든 것들은 전부 DB화돼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3,000개의 콘텐츠 제작과 나머지에 대한 자료들을 만드실 텐데 저작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저작권 때문에 저희가, 2007년 6월 29일에 저작권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시행령이요. 지금은 선생님들이나 출연하신 분들의 초상권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요. 또 사전에 저작권 개념이 들어간 계약서를 체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들이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상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것이 좀 더 교육현장에서 확실하게 되어 있는 기준들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정도의 실비는 지급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 본청의 방송장비에 대해서도 관여하고 계십니까? 시스템 유지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문만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행정감사를 저희가 진행해 옴으로써 픽쳐 앤 픽쳐해서 화면이 두 개 동시에 나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까?

홈페이지상에서요?

아니요. TV화면에 카메라를 비쳤을 때에 질의자와 답변자가…….

카메라가 두 대 있으면 가능합니다.

두 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불가능했단 얘기입니까?

어떤…….

본청에서요.

본청에서 행감하실 때요?

네.

그때 제가 신호를 내보낸 것이 저 위에 붙어 있는 기록용 카메라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가 이쪽에 하나 있고 위원님 뒤쪽에 하나 있어서 그 화면을 이제……. 저희가 처리하게 되면 내보낼 수 있는데요. 그건 단순하게 사실만 기록하는 용도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자문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팅이 별도로 되어야 된단 말씀입니다.

별도의 장비가 또 필요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861쪽도 답변할 수 있습니까? 캐리넷(KeriNet)에 관한 사항인데요.

캐리넷은 다른 연구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계세요?

캐리넷이요?

네.

캐리넷은 아니고…….

캐리넷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시군요?

오늘 그 연구사는 안 계신데요. 가능한 부분이면 제가…….

확실하게 답변 못하시면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웹호스팅이라든가 홈페이지 구축, DB서버 이런 걸 다 아세요?

다는 모르지만 같은 부서에 있기 때문에요. 대략적인 내용은 알 수 있습니다.

개략적으로요?

네.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웹호스팅 서비스로 신규 구축사업을 하시는데 80개교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대상학교를 지금 어느 학교로 선정하고 계신 거예요?

학교는 공모신청을 받아서 기준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러닝에 대해서 기대효과가, 600교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건 기존에 80개 이전에 계속 구축을 해왔던 학교가 대략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캐리넷에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를 본청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넘겨줄 것 아닙니까? 총 몇 개교나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존에 대략 600개 된다고 듣고 있고요.

전체 600개교…….

웹호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홈페이지 구축사업하고는 같은 것이지요?

웹호스팅하고요?

네.

웹호스팅은 서버가 없는 학교들에 대해서 서버를 호스팅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홈페이지는 별도의 사업이지요.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제작능력이 안 되는 학교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을 못하는 학교를…….

네, 디자인이 안 되거나 언어를 다루지 못하는, 특히 신설학교라든지 소규모학교라든지 그런 학교가 우선순위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충실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께서 나오셨는데요. 아까 제가 전체적으로 왜 그걸 물어봤냐면 교육행정 정보화에 관한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세부사업으로 나눠봤을 때는 맞는 말씀인데 단위사업에서도 이 사업명칭이 달라요. 저희가 심사를 할 때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단위사업만큼은, 앞으로는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로 분류가 되잖아요, 예산편성할 때? 그래서 그것을 선정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성과비교를 하더라도 저희가 분석하는데 그 동일한 사업이 얼마나 잘 진행되어 있는가 이걸 피드백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분류를 잘못해 놓으면 이해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단위사업하고 세부사업이 변경되더라도 단위사업은 한 데 묶어야 된다. 이렇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사항은 나중에 지원국, 기획관리실 할 때 그때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음재 위원님.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사업별 예산을 보면 특수목적고나 특성화학교에, 579쪽에 보면 지원하는 학교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에 외고가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과학고나 여러 가지 특수목적학교에 예산사업별로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데 경기예고는 아무리 예산서를 들춰봐도 지원하는 게 일원 한 푼도 없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건지.

경기예술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예술고등학교는 사실 학생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당한 혜택이 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학생 개인교습을 받는 데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액수가 좀 있고요. 또 하나 금년도까지는 시설 쪽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투자를, 특별예산에서 지원했습니다. 차후라도 다른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뒤지지 않도록, 경기예술고등학교에서 저희 교육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하나도 없었나요?

아직은 학교에서 없었습니다. 늘 과거에 예산에 들어가던 예산범위로…….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특수목적고는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이 있는데 외곽지대에 떨어져서 상당한 관심이 부족하지 않나. 과목이 성악하고 미술하고 애니메이션하고 기악도 있고 다양한 인재를 키우는데 거기에 대한 실습실이 부족해서 교대로 하고, 개인 레슨비는 얼마를 지원하는지 모르지만 그거 말고도 학부형들에게는 상당한 경비가, 별도의 레슨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실습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사업서 599쪽에 보면 영재교육원 운영지원 해서 경기글로벌영재 어울림한마당 해서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네요.

그 사업은 종래에도 있었던 사업인데 저희 교육청의 편제가 영재교육팀 한 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맡아서 영재교육어울림이라고 해서 우리 도에서 영재교육, 모든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종합발표회를 안양에서 가졌었습니다.

지난번에 안양에서 행사했던 게 바로 그 행사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599쪽에 영재교육 기회 확대 운영의 예산이 상당히 많은 12억의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설명이…….

저희들이 영재교육 대상자를 지금 0.4% 정도, 0.42% 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우리 경기도에서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을 한 1% 넘게 하려고 하는데 금년 예산에는 한 0.6% 정도를 상회할 수 있도록 그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영재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해서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요즘에 보면 과학축제다, 창의성축제다 축제가 남발해서 그런 효과가 과연 무엇인가 상당히 의구심이 생기는데 이 어울림한마당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것도 덧붙여서 설명을 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페스티벌이나 어울림한마당 이런 것들이 어떠한 교육적 효과를 나타내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반성도 하고 수치로 측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내실을 기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방법들을 나누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행사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느껴요. 그 행사를 어떻게 치루냐가 끝이고 그 이후에 기대효과나 거기에서 어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일반화한다든가 그런 연구목적으로도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

그것이 본질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62쪽을 보면 아마 많은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지난번에도 그 대책에 관해서 국장님이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한 것 같은데 학생생활지도 운영비는 당초예산보다 19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까도 지적이 나왔던 내용인데 감액된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상황을 파악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시간을 주실 것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 뒤에 464페이지에 보면 학생상담활동 지원에서는 10배 이상이 증액된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작년 추경에 각 학교의 상담 학부모교사 삭감됐던 게 이쪽으로 다시 내년도 예산에 살아난 게 아닌가.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학생생활지도의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하는데 가장 원천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상담활동을 하고 상담교육을 해서 상담치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중요성을 느끼고 초등교사 한 6,000여명을 대상으로 연수도 시키고 그리고 학교의 학부모 상주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주실과 상담실을 강화해서 학생상담을 알차게 하자 하는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상당히 감액이 됐고 학부모나, 여기에 연수상담 지원활동에는 학부모도 많이 있지 않나요?

학부모 상주실이나 이런 운영 쪽에는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학교별로 지금 상주실이, 학교의 희망에 따라서 설치돼 있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렇게 학부모들도 와서 활동을 하는 부분이지, 주는 교사입니다.

주는 교사이고 상담하는 학부모들이 더 인원이 많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그분들에게 주는 수당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수비가 주요 내용입니다. 교사들.

지난번 1회 추경안에서도 상당히 그 문제가 논란이 됐었는데 차라리 교사들을 전문적인 연수를 시켜서 상담을 맡기는 것이 학생들에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지난번에도 많은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어서 한번 확인차……. 주로 교사가 연수를 받는다라는…….

방향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