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숙희 의원 발언
김경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건설과장 서석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진정서 많이 들어오죠?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예.
복희
김복희위원
진정서를 봤을 때 불가항력적인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그러지만 47페이지에 보시면 법흥동에 도로로 편입되었으나 현재까지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시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진정을 했는데요. 추후 예산확보 보상금을 지급토록 함. 이러셨는데 보상금지급은 되었습니까?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보상금지급이 안 됩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보상금이 도로 확정할 때는, 사용하고 있을 때는 보상금을 주고 사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이래 진정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이게 굉장히 오래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또 진정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처리위원회에서도 우리 지역에 두 차례나 방문해 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심도있게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앞으로 미 개설 도로로 봐 가지고 도시과에서 추후보상을 주도록 그렇게 잠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래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미 개설도로에 대한 보상을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이나 시민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어떨 때 이래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우리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도 돈을 줘야 물건을 갖고 오는데 이런 일은 앞으로 진정서가 들어오고 시끄러워 지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진정을 할 것은 뻔한 일인데 이런 것을 우리의 실과소가 여기냐 저기냐에 따라서 서로 업무를 미루거나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것은 이것은 좀 우매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어차피 본청에서 도시과든 건설과든 어느 분야든 시민들은 잘 몰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저부터라도 이런 것이 어느 부서 소관인지 이 문제를 어디에다가 얘기를 해야 해결이 될는지 전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일단 민원실로 진정이 들어오면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종합상황실같이 운영해 가지고 처리를 제때제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것 제가 작년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쯤은 보상을 안 받았겠나 싶어서 오늘 한번 제가 다시 확인을 하는데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물론 다른 예산들이 다 바쁜 줄 압니다. 보상금 될 수 있으면 빨리 지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올해까지 예안, 도산, 녹전, 길안 4개 면이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셨죠?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오지개발사업 추진하셨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업장 변경에 탄력적이지 못한 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사업한 현장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도 규제를 많이 하죠? 소규모로 예산을 나누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죠?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앞으로 지금 현재 2008년도부터 계속 오지개발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오지개발사업 대상 면을 확대해 놓았죠? 제3차 오지개발사업에 있어서.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하여튼 2009년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께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행정자치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본 위원의 말이 뭐냐 하면 실제로 농촌지역에 해야 할 사업장은 참 많이 있는데 법정도로 안 된다. 너무 작게 나누지 마라, 이렇게 하고 또 하다가 현실에 맞게 사업장이 변경도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업장 변경도 하지 마라 행정자치부에서 너무 꽁꽁 막아놓았다고요. 그죠?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당초에 계획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까지 해 오면서 그래서 실지로 농촌지역에 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참 많은데 작은 예산을 가지고 몇 개 사업장만 하고 말면 지원부서에서 서로 맞지 않아서 지역주민들한테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선순위를 법정도로, 비법정도로 지금은 가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양여금제도가 폐지되면서 법정도로에 언제 예산이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법정도로는 또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너무 작게 5,000만원, 7,000만원, 이래 나누지 말고 최소한도 몇 억원 이상으로 하라. 지역실정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지역실정에 맞게 이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 하면 좋겠죠?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지역 실정에 맞고 탄력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실제로 지역행정에서 봤을 때 이 사업장이 꼭 맞는데 맞아가지고 해 놓았는데 가다보면 지역 지주들하고 또 안 맞아가지고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또 바꾸려고 그러면 무지 무지 힘들어 그죠. 이런 것들도 실지로 안 되면 승인을 빨리 빨리 해 줘버리면 좋잖아요. 꼭 해 가지고 바꾸지 말라고 당초에 그대로 하라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사업예산금액이나 노선이나 이런 것들은 지역실정에 맞게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올리고 또 올렸다가도 사업장 변경이 되면 거기에 맞게 변경도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실지로 오지개발사업이 진짜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뒤에서 서 계장님 앉아가지고 고개를 끄떡끄떡 하고 있네요. 다음에 2007년 초에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사업을 계획해 올렸다가 도에서 사업이 취소되는 관계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어요. 와룡지구, 녹전지구 두 지구 올렸잖아 그죠? 소규모경지정리사업.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기억하십니까?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FTA가 와서 앞으로 쌀 산업이 위축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정책이 너무 급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으로 봐서 와룡지역을 중심으로 북부지역 용수개발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용수공급을 원활하게 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쌀농사를 사실상 잘 짓게 해 주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죠?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과장님 맞죠?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녹전 같은 경우도 매정저수지가 준공됨으로 인해 가지고 매정지구에 경지정리 요인이 발생한 겁니다. 그럼 와룡과 녹전 매정지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상황이 변화됨에 따라서 정책이 여기에 맞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가 일방적으로 예산지원을 끊어버렸다 이것은 지금 상위정책하고 하위정책이 전혀 안 맞아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런 점에 대해서도 사실상 과장님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지 만 정부정책이 와룡지역에다가 북부 농촌용수개발사업을 해서 대규모 용수가 공급되도록 해 놓고 갔는데 거기에 걸맞게 맞춰줘야 되지 하위계획에서도,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이 하나도 안 맞으면 사실상 그 사업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과장님 그렇죠?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예, 도에서도 경북북부지역 산간경지에 대한 그런 이해가 부족한 것 같고 해서 경북북부지역과 남부지역과는 농경지에 대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농지개량사업이 필요한 건데 이게 도에서 제대로 의견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소규모농지개량사업이, 소규모경지정리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 도에서 안 돼 그러면 또 탁 놓아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마시고.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지속적으로.
이재갑위원
지속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북부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경상북도하고만 창구를 할 것이 아니고 농림부하고 창구가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농림부와 경상북도 양쪽으로 같이 쌍방으로 이렇게 뛰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밭기반 정비사업을 2개소만 했어요. 그죠?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사실상 밭이 이제는 수도작 못지않게 소득을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밭기반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각 지역마다 크게 대두되고 있고 그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과장님 잘 아시고 계시죠?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실지로 이 계획이 중장기계획이 수립된 그 계획을 이탈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일관되게 정부정책이고 또 시에서도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새로 밭기반 정비사업지구에 대해서 신규로 대상지를 조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추후 정책 건의를 좀 과장님께서 크게 해 주십사하는 건의 말씀드릴게요.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임동 경곡지구 외 2개소에 55㏊입니다마는 다음 해부터라도 계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다음 위원님 하시고.
김경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김백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든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이나 또 입찰도 하는 것도 있고 수의계약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공사가 있잖아 그죠. 하면 읍면동에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읍면장이나 지역 의원한테 발주 내용을 미리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입찰했다고 해 가지고 업자들이 그냥 와서 일하다가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되어서 민원이 발생하면 꼭 지역의원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어떨 때는 당혹스러운 것이 사실 지역 주민들이 의원들을 믿고 자기 농지하고 연관되어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의원들한테 도와 달라고 하면 어떤 공사업체가 하는지 뭐 언제 발주되었는지 사실 내용을 모르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모른다는 소리도 못하고 보면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들을 사업자가 결정되면 미리 통보만 해 주시면 의정활동에 충분하게 참고가 되거든요. 좀 앞으로 번거롭겠지만 각 개별로 그 사업들을 통보해 주시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 발주되는 것은 우리가 읍면에다 공문이 나가면 시 의원님한테 통보를 하도록 공문에다가 합니다마는 아주 업자가 선정된 것까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도 해 가지고 통보를 하도록.
김백현위원
어떨 때는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랐는데 지역주민들이 전화가 와서 알 때가 있거든요.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백현위원
바로 전화를 받으면 건설과나 해당 부서에 알아가지고 민원해결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미리알고 있다가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건의 드리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유석우 위원입니다. 2007년도 발주현황을 보면 발주를 해 놓고 전부 중지시켜 놓은 것이 5건쯤 되는데 무슨 이유에서 이래 놓았습니까? 15쪽부터 뒤로 보시면.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신기-갈현하고, 죽송-배고개간 도로 확포장하고, 대체적으로 부지보상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그렇고요. 그다음에 농작물 때문에 추수 이후에 하기 위해서 중지시켜 놓았던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중지시켜 놓았던 것을 전부 해제를 다 했습니다. 이것 유인물 할 때는 중지해제를 안 했을 때고 지금 농작물이 다 추수가 되었기 때문에 거의 해제도 되었고 또 보상금 협의가 안 된 곳도 거의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해제를 다 한 그런 상황입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그러면 그 뒤에 보시면 26쪽에 신성리 도로확포장 그러고 입찰은 보여 놓고 한 개도 안 하고 중지시켜 놓은 것은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김경동위원장
뒤에 계시는 주무계장님들은 빨리 메모를 전달해주십시오.
석우
유석우위원
거기 보시면 대원개발주식회사가 입찰을 봤는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하나도 안했잖아 그죠. 준공은 11월30일 되어 있네.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예,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작물 때문에 재 착공을 10월5일 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과장님 제가 공사를 들여다보면 먼저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현장을 숙지를 하셔 가지고 발주를 하고 이래 했으면 이런 일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냥 계획만 잡아가지고 도면 놓고 자꾸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물론 직원이 손이 적어 가지고 애로점은 있을 줄은 압니다마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남으로 해서 내년도 이월되어야 되죠? 11월 말 준공해놓고 지금 11월 말이 내일 모레인데, 안 그러면 공사를 선후로 갈라 가지고 발주, 농작물 피해있는 것은 일찍 발주하고 안 그러면 늦게 발주하든지 이게 앞뒤 맞춰가지고 일 하시면 이런 일이 없잖아 그죠?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앞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일률적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진짜 기술직이 모자라는데 억지로 기술직한테 설계를 다 맡겨 하려고 하든지 예산을 절약하려고 그러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담당계장님들 현장 가보시면 다 아실건데요. 이것은 몇 월에 해야 되고 이것은 늦게 해야 되고 하는 것은 현장 보시면 다 아실 분들 아닙니까? 11월30일 준공날짜 정해 놓았는데 아직 일도 시작하지 않았으면 이것,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안 그래도 기술직들이 많이 모자라 가지고 힘든 줄 압니다.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하던 일을 안 하면 안 될 것이고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내년부터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직접 시가 시행을 하지 않지만 중앙 직할사업에 대해서 수상 신석간 도로라든가 국도 5호선 공사 이쪽은 지금 현재 안동 풍산간 공사할 때 부채도로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어요. 그죠?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하고 시공하고 있습니까?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사실은 처음부터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검토돼가지고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사실 다 그렇게 되지 못하고 시공하다보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생긴 것들은 우리가 즉각 즉각 부산국토관리청에 감리단과 시공사에 해서 괜찮고 우리가 수상신석이나 신석-용상간에 중간에 신호대라든가 진입도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로등 관계가 미 반영된 게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도 토목계장하고 우리가 부산국토관리청에 업무 협력관을 만나가지고 협의를 했고 나머지 북후로 가는 교차로 관계도 평면교차로 밖에 안 되었는데 지난번 시장님도 가시고 국장님하고 저희들하고 가서 입체교차로로 반영시킨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이나 사전에 예기치 못한 사항을 늦게라도 발견한 것은 즉각 즉각 건의해서 거의 반영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실제로 상당히 시공이 진척된 이후에는 만약 설계변경을 하거나 재시공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이나 설계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사전에 시공사들하고 협의하시고 그래서 충분히 지역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성덕댐 때문에 항상 본 위원이 말을 많이 했는데 12월7일 수자원공사 직원이 안동 시를 방문했네 그죠?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뒤에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이 수자원을 꼭 줘야 한다면 줘야 되지만 만약의 경우에 줘야 될 경우 에는 안동 시도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상당한 것을 국가로부터 얻어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죠.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예, 반대급부적인 것을 우리가.
이재갑위원
우리가 얻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실제로 우리 안동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반변천의 물이 유일한 1급수인데 이 물을 그냥 다 한반부에 취수해서 다 보내 주면 정말 안동 시민들의 자존심인데 그죠,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임하댐 물보다 또는 안동 댐 물보다 그 물보다 더 좋은 게 지금 길안천에 내려오는 반변천 물이잖아요. 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그 물을 그 제일 좋은 물을 우리 안동 시민이 먹지 않고 영천도수로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상응한 대가를 얻어내야 됩니다. 그죠. 본 위원은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차라리 끝까지 반변천 물 지키자는 거예요. 그게 물 지킨다고 하더라도 실지로 안동 시민 손해 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것을 확실히 하자는 겁니다.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하여튼 수자원공사에서 관련 단체 간담회를 12월 중에 한번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도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말씀도 드리고 수자원공사에서는 하여튼 성덕댐으로 인해 가지고 안동 에 길안천이나 이런데 큰 피해가 없다는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우선 어떤 기술적인 검토사항보다도 안동 은 안동 댐과 임하댐, 성덕댐까지 한다면 어떤 정서적인 문제부터 우선 대안이 안 열리니까 그것부터 우선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12월 중에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면 우리 시의 의견들을 다시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실지로 한반부에서 취수를 하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고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취수를 하게 한다 하더라도 임하 오대보에서 취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어차피 만약에 물을 줄 것 같으면, 임하 오대보에서 주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또 그 물을 오대보에서 펌핑할 때 임하댐 물하고 같이 섞어서 펌핑하는 방안도 협의대상이라고 봅니다. 임하 오대보에서 내려올 경우에는 최대한 그래도 최소한의 성덕댐의 유역 아래서 우리 안동 시가 그래도 성덕댐 유역의 권역 안에다가 그래도 그 댐의 수혜를 우리 지역이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다는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이라도 취수하는데 있어서 대가는 상당 부분을 국가로부터 받아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선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성덕댐이 우리 지역에서 취수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청송지역에 있는 지소에서 취수하는 문제도 결코 안동 에서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집행부는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여기 협상에 응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저 국장님 발언대로 모셔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장
과장님은 자리해 주시고요,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국장님 앉으세요. 국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대충 아실텐데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 포장율 49.1%, 군도 50.3%, 시도 45.1% 현재 이 정도 수준이면 읍면지역의 도로는 더 이상 포장 안 해도 시민들이 농촌지역에 생활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다고 판단하시지는 않죠?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수준의 예산가지고 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퇴직하시고 국장님 아들이 공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가도 시에 이런 도로는 요원할 거예요. 그죠?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지금 상태로라면 그렇지만 앞으로 재정형편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이재갑위원
재정형편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예.
이재갑위원
국장님, 올해 지방교부세가 시에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약 2,000억원 됩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2,132억원, 정리추경 때 가면 얼마 더 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하는데 까지는 2,132억원이 지방교부세가 왔고 우리 지방교부세 안에 농어촌도로 비포장면적하고 구간하고 산정 기초자료에 들어가는 것 아십니까?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글쎄요,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농어촌도로 포장된 유지관리비, 비포장된 것 비용 이것 산정 기초자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도로에 대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초자료, 산정자료에, 그런 근간으로 해서 산정된 지방교부세가 얼마인지 모르죠?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도 모릅니다. 2,132억원 중에 안동 시에 도로유지관리 확포장으로 인해서 계상된 게 얼마가 되는지 국장님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만약에 지금까지 지역개발비에 투자되고 있는 예산 대 산정된 차액이 발생한다고 하면 산정된 지방교부세 금액이 많다고 하면 농어촌지역에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혜를 다른 데 빼앗기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글쎄요. 예산을 짜는 것은 저희들이 요구권은 있지만 저희들이 결정권은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산 짜는 것을 묻지 않았어요. 농어촌도로를 기초자료로 해서 산정된 지방교부세보다 현재 지역개발 투자하는 예산이 만약에 규모가 작다고 치면 농어촌도로확포장해서 수혜를 입어야 될 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질을 빼앗았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저는 여기서 그것을 그렇게 빼앗다 안 빼앗았다고 답변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럼 이렇게 볼게요. 밥상을 한 상씩 다 차려줬는데 국장님 밥상의 것을 밥도 반 그릇 뺐고, 국도 반 그릇 뺐고, 반찬도 반 그릇씩 다 뺐어가지고 본 위원이 다른 사람 밥상에 다 옮겨줬다고 치면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것은 빼앗긴 게 맞죠?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글쎄요, 그것을 여기서 빼앗겼다고 하기는 덜어줬다고 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갑위원
2,132억원 중에 얼마가 되는지 국장님도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 읍면 지역에 특히나 과거에 하던 양여금사업 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던 지역개발사업들이 이제는 거의 없어졌어요. 그렇죠? 양여금 사업은 제도가 폐지되면서 없어졌고 도비사업도 하던 게 지금 거의 안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수준으로 줄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시에서는 정말 마지막 읍면지역 농촌지역의 자존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소규모숙원사업까지 금액을 조정해서 대폭 감액한 지역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에는 지역개발의 수혜를 거의 보지 못하는 수준까지 가버렸다. 이렇게 됐다 말이죠? 지금 시 지역에 걸어다니는데 돌부리가 발가락 깨지지 않는 지역에 사는 시민들은 도로포장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도가 적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생활에 미치지 않습니다. 영향이, 하지만 매일 농로를 다녀야 되는 농촌지역에 사는 시민들은 그게 곧 그 분들의 삶의 질입니다. 그 길의 영향이 농산물의 품질을 결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예산을 제도적으로 줄였고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또 줄였고 줄일대로 다 줄여버렸어요. 국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본 위원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노력 함께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예산확보 하는데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국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건축과장 임대규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비롯한 건축인허가 등 민원업무가 대부분이며 도시농촌 낙후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담장허물기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과 직원은 앞으로도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민원서비스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다짐 드리오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건축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이숙희 위원입니다. 19쪽 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금 회수 및 미회수금이 있는데요. 어떻게 1987년도 융자금을 주신 겁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희위원
그 부분에 보면 박종배님은 주소가 여기가 아닌데 어떻게 주소가 대구로 되어 있네요.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이것은 당초에 여기에 거주하시던 분이 이사를 가실 수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많네요.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현재 체납액 총액이 3,237만1,500원입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체납자 현황을 보시면 독촉장을 발부해 가지고 810만45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체납된 것이 3,237만1,500원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람들 대다수가 생계가 곤란하다든지 무직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많고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독촉장을 발부하고 정 이 사람들이 이행을 안 할 경우 같으면 경매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처분을 했을 경우 과연 이 사람들이 거주지가 없을 것 아니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독촉만 하고 있는 실정이고 어쨌든 간에 종전의 체납 그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감소된 것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러면 대구로 이사 가고 이 집은 빈집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소유권을 전세를 놓는다든지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아니요. 박종배님이 전세를 놓으신 겁니까? 아니면 누가 놓았습니까? 그럼.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이것은 현재 대구시로 이사를 갔고 현재 거주는 모친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아드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고질체납은 1984년도, 1985년도도 있네요. 이런 것은 받을 수 없는 겁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그것은 1982년도에 돈을 빌려 준 그런 상태를 나타낸 것이지 1982년도부터 밀렸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1982년도 시청조합주택을 설립할 때 돈을 빌려줬고 1983년도는 1983년도에 빌려줬고 그런 뜻입니다.
이숙희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수혜주택에 이자가 없는 분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이자 금액이 부여되지 않는 농가들도 있네요.
김경동위원장
뒤에 계시는 주무계장님은 과장님한테 메모 전해 주십시오.
이숙희위원
원금과 이자계가 있는데 이자가 없는.
김경동위원장
계장님 메모만 전해 주십시오. (잠시 기다림)
이숙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아침에 받았는데 없으세요.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아, 있습니다. 이번 택지조성사업으로 돈을 갖다가 융자를 해 줬는데 이것은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행정구역이 군부로 있을 때 그때 그런 식으로 융자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이숙희위원
그래요. 김상수 이분도 울산으로 이사를 하신 거죠?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숙희위원
수혜를 받고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이사를 간 현실이 안타깝기는 한데요. 이것을 강제집행해서 어떤 방법도 못하겠죠?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현재 시가 나서 가지고 적극성을 띠고 하기는 곤란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 은행에 빚이 있습니다. 그래 은행에서 나름대로 경매처분을 실시를 해요. 그러면 우리 안동 시가 근저당설정이 1순위입니다. 그래 되면 돈을 체납된 돈을 그때 법원에 가서 수령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17쪽 보면요. 농촌주택 개량사업추진실적이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4,000만원 융자를 주고 하는데 이것은 1년에 읍면동에 몇 가구 정도합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올해 실적으로 봐서는 36세대입니다.
이숙희위원
희망농가에는 다 해주는 겁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희망농가는 146세대가 희망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33세대 배정이 되고 6세대는 농림부에서 배정이 되었는데 36세대밖에 배정을 못했습니다.
이숙희위원
예산이 없어서요?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배정해 주는 금액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숙희위원
규정은 어떻게 짓죠?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그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치를 조사를 해 가지고 도에 올립니다. 올리면 도에서는 행자부에서 받아놓은 금액가지고 배분을 해 버립니다.
이숙희위원
아니요, 읍면동 단위 분배를, 이를테면 풍산에 30가구 다 될 수도 있고 다른 면에 또 20가구 이상도 될 수도 있는데 그 읍면동 단위로 균형적으로 접수를 받는지?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읍면동별로 각각 다 받습니다. 저희들은.
이숙희위원
그래요?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예.
이숙희위원
주택개량사업 보니까 농촌현실에 보니까 많은 보탬도 되고 주거환경에 아주 농촌으로서 모양새가 아주 좋아요. 전체적으로 가구수를 늘려서 읍면 단위에 가구수가 많아질 수 있도록 과장님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현재 저희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가 28억원 가까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을 안 쓰느냐고 의회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질책도 받고 아마 그런 게 있었던 모양인데 현재 이 돈을 한꺼번에 집행을 못하더라도 내년에 6억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3,000만원 해 가지고 20동 이것을 융자를 해줄 그런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착이 되고 나름대로 제대로 잘되면 금액을 더 확대시켜 나가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가구수를 하여튼 좀 많이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남식 위원입니다. 법흥동 주거환경개선지구 공사 시작했죠?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남식위원
민원 안 들어왔습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부부간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번 오신 그것은 제가 목격했습니다마는 그 외에 현재 측량결과 가작 건물이 일부 걸린 것이 있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우남식위원
그것 말고 사람이 다쳐 가지고 전화 온 적 없습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사람이 다쳐가지고요?
우남식위원
예.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공사로 인해 가지고요?
우남식위원
얼마 안 되는데.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우남식위원
왜냐하면 의원들한테 계속 전화가 오거든요.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예.
우남식위원
담장 헐어가지고 도둑맞은 사실도 알죠?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우남식위원
거기 문제가 뭐냐 하면 담장 헐어놓고 관리감독이 안 되어 가지고요. 도둑도 엄청나게 맞았고 그다음에 업자들이 길 파놓고 보호대 설치 안 해 놓고 해서 사고가 나서 의원한테 직접 전화가 와 보상비 때문에 이야기 하더라고요. 시에 전화해 보라고 그랬는데 시에 전화 안 왔으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이런 부분은 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현장에서 위험한 공사를 할 때 나름대로 통행에 큰 지장을 느낄 때 직원이 나름대로 아무리 일이 바쁘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상주가 되도록 해 가지고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바로 그겁니다. 실제 주거환경 개선사업하시면서 공사를 하시면서 실지 업자들은 아무 관계없어요. 결국은 시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전부 민원은 의원들한테 옵니다. 의원들도 실지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할 것 아닙니까? 그죠.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우남식위원
그다음 명륜동 보상 관계 과장님 잘 모르시죠? 집요, 언덕바지 옹벽 다 무너져가는 것, 벌써 4년째 방치되었을 건데요?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이번에 주거환경 때문에 의원님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토론을 했어요. 옹벽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그러니까 4년 전 일인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돼요. 이것은 어차피 건축과에서 나서서 그 분을 설득을 시키든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현장을 나가보시고요. 그 분 만나보시고요. 설득시켜서 빨리 도로를 해줘야 언덕에 비 한번 오면 박살납니다. 진짜요. 흉물이래요.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4년 썩었던 것 그대로 놔뒀다고요.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올해 안 그래도 옹벽에 대해 가지고 이천동 1군데, 율세동 1군데 그런 것은 바로 바로 보수를 했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보고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나가 보시고요. 바로 조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백현위원
김백현 위원입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실적을 보니까 올해 22건 적발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예.
김백현위원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면 과장님 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건축허가 없이 무단 증축을 한다든지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신고.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신고나 허가 없이.
김백현위원
준공검사가 안 나는 것은 불법 건축물입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그것도 위법 건물에 포함됩니다. 준공미필 건물로서 위법입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거론했던 농촌주택개량사업 올해 36동 했는데 30동이 완공되고 시공 중이 6동 이래 보고가 되어 있네요. 그죠?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해마다 보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농촌주택을 개량하고 있잖아 그죠?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예.
김백현위원
융자를 해주고 허가를 내주고 준공검사가 안 된 곳이 몇 동씩 나옵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주택개량 한정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지 준공을 안 받겠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백현위원
아니 과장님 얘기를 잘못 이해를 하셔서 그런데, 보통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사전에 측량도 하고 또 뭡니까? 설계할 때 배치도입니까? 배치도 넣고 지어야 되는데 농업인들은 사실 건축물에 대한 지식이 잘 없거든요. 없다 보니까 융자금만 주면 짓는 줄 알고 지어놓고 나중에 건축허가시 사실은 구거에 걸린다든지 안 그러면 도로에 인접해서 걸린다든지 또는 거기 잘못 건축물이 들어서서 건축허가를 못 받는 건수가 1년에 몇 건씩 되는지 과장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현재 이렇습니다. 농촌주택개량의 경우 같으면 농협에서 돈이 융자가 나가는데 준공검사 안 되면 근저당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100% 다되고요.
김백현위원
아니 36동을 올해 36동이지만 작년에 몇 동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예.
김백현위원
예를 들어서 2007년도를 기준을 했을 때 36동을 융자신청을 받아 가지고 융자 결정을 하고 집을 짓잖습니까? 그 중에 36동이 준공검사가 안 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준공검사를 못 받은 사람들은 4,000만원을 줘도 못하잖아요?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자부담해서 뜯을 수 없고 그냥 살고 있는데 이런 건축물들이 1년에 몇 동씩 발생하는지 파악을 해 보셨어요. 잘 모르죠?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현재 제가 보고 받기로는 올해 건수로 봐서는 지난해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올해 것만 예를 들어서 36동 중에 30동은 완전히 완료가 됐고 6동은 공사 진행 중이지 현재 미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닐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30동을 내주면 이게 실지로 농가주택을 짓기는 짓는데 준공검사가 부적격하기 때문에 융자금을 못타는 농가들이 1년에 몇 건씩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실지 농어촌 주택개량은 농민들이 실지로 주택건축법에 지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행정지도를 처음부터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건의입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모르시는데 실지로 1년에 여러 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건축행정을 하는 분들이 처음부터 지도를 철저히 안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신고하고 건축물 짓고 나중에 준공계 넣으면 융자금 줘도 못하는 사람들이 1년에 몇 건씩 나옵니다. 이런 것은 물론 집을 자주 짓는 것도 아니고 평생에 한 번씩 지을까 말까 한 집인데 사실 거기에 수혜를 못 받고 자부담으로 그냥 불법 건축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농가주택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는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연도별로 파악을 해 가지고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유석우 위원입니다. 학가산온천 처음에 의회에 기 예산 배정받은 총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당초 191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그것은 아닌데?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형질변경 되어서 5억원이 추가 되어 196억원으로 총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설계 변경된 것 9억원 가까이 되는데 말씀을.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아 그것은 2차 설계변경 된.
석우
유석우위원
처음에 의회에서 인가 받을 때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당초.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186억원 정도 됩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186억원 중에 토목, 건축, 보상 이래 나와 있죠. 토목부분이 얼마입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토목이 7억6,500만원입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왜 이러십니까? 1차 설계변경 한 토목에도 7억6,000만원인데.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설계변경금액을 말씀드리면. (잠시 기다림)
석우
유석우위원
자 그러면 그 자료는 나중에 제출하시기로 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목설계 1차 설계변경을 하면서 7억6,00만원 설계변경을 해 줬죠?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그런데 뒤에 내역서를 들여다보면 전부 제일 큰 것이 암반 때문에 그랬습니다.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예.
석우
유석우위원
그러면 기존 설계할 때 설계에 암반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당초에 시추공 위치가 건물이 들어갈 위치에다가 시추를 해야 되는데 건물 위치가 약간 뒤쪽으로 이동되면서 시추는 당초 설계도면에 있는 그대로 시추를 해 버렸고 건물은 설계 변경해 가지고 위치가 이동돼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암이 나오는 그 자리에 시추가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그러면 절삭할 때 한두 군데 보링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해요.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7군데 했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7군데 했는데 1군데도 적중이 안 되었단 말입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7군데 중에 6군데는 토사가 거의 다 나왔고 1군데 하필 안 하는 그 부분에 암이 다 나왔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그러면 지대가 산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죠?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예.
석우
유석우위원
다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몰랐다고 그러면 설계를 어디서 했어요.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설계는 대구업체가 한 것으로.
석우
유석우위원
대구업체가 했으면 설계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비는 그대로 다 주고, 파기 쉬운데 토사 있는 데로 파 버리고 치워버리고,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설계 변경을 하고 서류를 들여다보니까 7억6,500만원을 그냥 계약을 했어요. 기존 공사금은 입찰 붙이면 얼마 되죠? 입찰 붙이면 요새 몇 퍼센트 해 줍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85%입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그냥 해 줍니까? 시에서 얼마나 손해 본줄 알아요.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이것은 증액되는 부분에 한 해 가지고 내역을 가지고 뽑아서 했기 때문에 85% 적용을.
석우
유석우위원
그게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설계할 때 입찰붙일 때는 85% 해주고 이것은 설계 안 하고 대충 계산해 가지고 돈 줬어요.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감리자의 의견이라든지 모든 검토를 다 확인하고 난 후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그래도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설계금액에 기존 설계는 설계금액이 다 85% 해주고 이것도 설계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당연히 85% 줘야지.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증액할 때 나름대로 그 당시에 깜빡했는데 낙찰률에 의해 가지고 재계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그러면 서류를 왜 이렇게 보냈어요. 자료를 왜 이렇게 줬습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증액된 금액자체가 85% 적용된 금액입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내역이 다 나와 있잖아요. 설계 내역이, 그게 전부 7억6,500만원입니다. 전부 운반하는 것하고 발포하는 것하고 토사 다짐하고 내역에 있다니까 내역 합치니까 7억6,500만원입니다. 이것요. 감사장에 어지간하면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정식감사 요청할 것이니까 그래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과장님, 유석우 위원님께서 감사자료에 의해 설계변경 여러 가지를 정식으로 감사를 요청한다는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알아주시고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김백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풍산노리 공원묘지 앞에 아파트 팻말 꼽혔는데 임대아파트 추진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풍산 노리 산14-1번지 일원에 대지 면적은 4만9,000㎡가 되겠고 연면적은 9만4,000㎡가 되겠습니다. 15층 9동 963세대로 1998년11월19일 최초 풍산개발로 해서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팬건설에서 사업주체를 변경해 가지고 2004년12월30일 되겠습니다. 2004년12월30일자로 팬건설에서 사업주체를 변경해서 현재 아직까지 공사는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풍산개발하고 태흥건설하고 아마 소유권 문제 때문에 소송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 되었어요? 본 위원이 3일전인가 4일전에 그쪽으로 차타고 지나가다보니까 덕성건설인가 거기서 기공식 하던데.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연락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백현위원
그 사람들이 사기꾼들이 하나 어떻게 된 겁니까? 텐트 쳐 놓고 현수막 붙여놓고 임대아파트 기공식 해 가지고 사람들 한 30명 될까 고사 지내고 하더라고.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저희들 파악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아니 착공신고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니까 2005년8월17일까지 제출해 놓고 지금까지 발주를 안 하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런데 2007년도니까 2년이 경과 되었네 그죠?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예.
김백현위원
2년 경과되어도 유효한 것입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현재 착공을 2년 이내에 해야 되고 1년에 한해서 연기가 가능하도록 법 규정상에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 풍산 같은 경우는 산을 훼손했다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노리 이장님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바쁜데 오라 그래 가지고 가지는 않았다고 그러는데 이장님한테 연락이 왔었다고 그러는데 혹시 건축과에서 연락을 받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어쨌든 아파트 팻말 꼽아 놓은 지도 수년 흘러갔는데 좀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아파트가 되든지 안 되는지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공사가 재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는 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 과장님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속 과장님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강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강중호 농촌협력과장 금차용, 기술지원과장 권기수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호
강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중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애쓰시느라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센터를 항상 아껴주시고 배려하여 주신 김경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센터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경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감사는 농촌협력과, 기술지원과, 연구개발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촌협력과장과 담당주사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감사 차례가 될 때까지 대기실에서 대기하시거나 당면 업무에 전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촌협력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협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농촌협력과장 금차용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김경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농촌협력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농촌협력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감사합니다.
우남식위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체육대회 돈 얼마씩 나갔습니까?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농촌지도자회는 9월4일 했는데 1,000만원 금년도에 했고요. 생활개선회는 4월19일 했는데 800만원으로 한마음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남식위원
체육대회 본 위원도 갔다 왔지만 그래 하려면 체육대회 안 하는 것이 좋고요. 하려면 멋있고 좋은 장소 택해 가지고 땡볕에 불러내서 농민들 하루 쉬러오는 자리인데, 음식도 실지 더운데 내놓고 해야 되는데 어떤 좋은 장소, 농민들 하루 그날 생일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장소에서 할 수 없습니까?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저희들이 장소를 많이 연구해 봤습니다마는 그게 단합대회 때 운동도 하고 전체적인 화합행사를 하자면 탈춤페스티벌장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장소로 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우남식위원
그러니까 조직이 생활개선회나 농촌지도자나 실지 따져보면 예산은 각자 내려가더라도 교육받는 이런 관계는 거의 비슷한데 오늘 생활개선회, 내일 농촌지도자 하든 같이하든 안 그러면 예산 합해 가지고 하든 예산은 각자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합친다고 돈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날 화합 행사 때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회대로 또 농촌지도자회는 농촌지도자회로 해 가지고 정말 하루를 하더라도 좋은 장소에 위치 좋은 데 얻어가지고 하루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지 저희들도 가봤지만 그 분들은 땡볕에 세워놓고 실지 의원이라고 그 위에 앉아보니까 실지 미안하더라고요.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우남식위원
이런 부분은 고쳐주시고요. 농민들 힘든 과정에서 하루 놀러 나왔는데 좀 잘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남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농촌생활 활성화 전통분야에 보면 짚풀 민예품, 우리음식연구회가 있는데 짚풀 민예품은 뭐 어떤 작품들을 만듭니까?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12월에 짚풀 민예연구회를 처음 결성을 했습니다. 41명이 하셨는데 회장님은 서후 강평리에 류원희씨가 하셨는데 이 분들이 보면 41명 전체가 반 정도는 옛날에 어르신들이 바구니라든가 짚풀을 가지고 공예품을 상당한 수준으로 전국에 수상한 분도 많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남후면 계곡리에 건강장수마을에 보면 한 분이 전국의 상을 농촌진흥청에 탔던 그런 작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여기 그러면 단체에 어르신들이 그냥 소일거리로 하시는 겁니까?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취미활동도 겸하고 올해는 한 가지 소개해 드리면 저희들이 탈춤페스티벌 할 때 차전놀이 할 때 짚으로 만든 망태 100개를 가지고 1개당 만원 해 가지고 100만원 정도 소득사업도 같이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들이 다섯 번 정도 모임을 가져 가지고 그것도 보면 망태 만드는 것도 기능이 아주 앞서있는 분도 계시고 전체 41명이 똑 같지는 않기 때문에 만드는 기술 다섯 번을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교육겸 하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협력과장님이십니까?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은 짚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저는 새끼를 꼬고 간단한 옛날 생활도구로 할 수 있는 계란 넣는 그런 바구니하고 그런 부분은 완성도는 많이 떨어지지만 일부는 옛날 어릴 때 촌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도 같이 해 봤었습니다.
이숙희위원
어른들 모이실 때 기술센터에서 나가서 같이 해 보시기도 하고.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기술센터에서 거의 하고.
이숙희위원
센터에 오셔가지고요?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런데 여기 어르신들 하시는데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요.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저들이 올해도 보면 예산이 82만3,000원이 들어갔는데요. 이것도 보면 교육 강사료하고 식대하고 재료비가 조금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확대를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대상도 받고 하셨으면 상품을 특화시켜 가지고 정말 어르신들이 이것을 가지고 판로의 길로 되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네 그죠?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희위원
사라져가는 그런 일인데 우리 세대는 알지만 밑으로 내려 갈수록 점점 없어지잖아 그죠. 이것을 잘 보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음식연구회라는 것을 언제 발족하셨죠?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그게 1997년도에 했습니다. 현재는 회원들이 박금순 회장님 외 총 52명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들이 조옥화 회장님이 오래 동안 안동 소주 하시다가 작년부터 박금순 회장님이 맡아 하시는데 활동을 계속하여 음식다미방이라든가 수운잡방 같은 안동 시에서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음식책을 재현도 하고 새로운 음식도 만들어 보고 하는 그런 연구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회원들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연구회에 그냥 들어가고 싶으면 회원이 되는 겁니까?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저희들이 회원들이 보면 연세가 많고 탈퇴를, 활동을 안 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은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회원가입을 신청을 하면 일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면 회원들이 거의 다 가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식당하시는 분, 저희가 알기로도 음식분야에 안동 에서는 솜씨가 뛰어난 분들도 있고 한데 사실 생활개선회에서도 보면 여성들 요리연구반이 있죠? 개선회 교육과정에서도.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매년은 아닙니다마는 저들이 해에 따라 그런 음식 같은 교육 과정도 넣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숙희위원
우리가 보면 이런 경우는 기술센터에서 개선회나 다른 어떤 여성 농민들의 교육과정에서 많이 배출되는 인원도 있는데 불구하고 거의가 보면 시내에 치우쳐져 있어요. 면단위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단위는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1997년도 발족하셨으면 연수도 제법 되었네? 그죠.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예.
이숙희위원
교육을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회원이 되어서 같이 안동 음식을 좀 특화시키는 이런 일에 동참을 많이 했으면 합니다.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예, 하여튼 연구해서 참석 범위를 확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리고 농촌전통테마마을 있죠?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예.
이숙희위원
여기 지금 도산은 잘 되고 있죠?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도산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남후에 한 군데 하셨네. 건물만 지었어요?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건물을 안에 착공을 해서 짓고 있는 중입니다.
이숙희위원
지금 기자재 구입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김경동위원장
뒤에 주무 계장님들 자료를 내어서 과장님한테 메모를 전달해주십시오.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그것은 저희들 협력과 소관이 아니고 연구개발과에서.
이숙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것은 추후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죄송합니다.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김수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
약용작물개발센터가 지금 계약이 되어서 부지 조성공사를 하고 있죠?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저들이 가봤을 때는 평탄작업하고 거의 다 되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래요.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다음 주 정도는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약용작물개발센터 기능이 어떻게 됩니까?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저희들이 안동 지역에 우수한 한약 자원을 품종 좋은 자원도 보존도 하고 그 다음에 개발도 하고요. 그래 해서 저들이 농가에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기 위해서 저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우선 자원에 대한 보존개발인데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방 BTL사업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십니까?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저희들은 여기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김수현위원
연구부분하고?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연구부분하고.
김수현위원
완전히 겹쳐지지는 않는데 엇비슷하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두 가지 큰 사업이 발주가 되어서 준공시기도 큰 차이가 없는데 그러면 부서를 떠나서 사업적 성격을 봤을 때는 결국은 약용작물인데 약용작물을 생산해서 유통시킬 때 결국은 한방재가 되잖습니까? 그래 되니까 한방BTL사업하는 기기라든가 장비도입부분부터 해 가지고 원천적으로 한방 BTL사업은 모든 부분이 협의조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장비도입이라든가 모든 부분이요. 그러면 과장님이 약용개발센터하고 BTL사업하고 아마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를 협의조정하시면 많은 예산도 절감되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결국은 두 부서가 업무공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아예 업무초기에 서로 중복되는 것은 배제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상호 보완할 것은 서로 보완해서 나중에 두 건물이 완성이 되어서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예를 들어서 기자재 중복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상 연구시설 같은 것은 중복되는 기능이 제가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한 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로 단가가 고가입니다. 중복되는 것 하나만 줄여도 엄청난 예산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업무협조를 하시면 되잖습니까?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그런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저들이 시험용 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저들이 사전에 업무협의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 위원님 말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 농촌정보화사업 해서 작년에도 나왔던 부분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농촌마을의 정보화인데 시 전체적으로 건설이든 도시든 모든 부분이 우리나라 전체가 정보화사업으로 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 현재 시에서 정보화시범마을 하는 곳이 몇 곳입니까?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풍천하회 광덕리 마을하고 녹전에 매정리 토종마을하고 임하에 금소마을하고 그렇게 세 군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냥 지정만 하고 예산만 들어가고는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저희들이 기초반 교육하고 중급반 교육을 센터에서 25명 정도를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농어민들이 보니까 거리상 멀어가지고 저들이 녹전 매정리 토종마을에 가서 교육을 기초반 교육시키고요. 그다음에 금소마을에 가서 교육을 1주일 계속시켰는데 활용도가 보니까 저들이 몇 번 가봤는데 농어민들을 제가 봤을 때 수준이 오시는 분들이 전체 다는 안 봤습니다마는 교육 수준이 높은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교육을 마을의 각자 개인집에 컴퓨터가 다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활용도를 더 높여가지고 교육을 빈번하게 받게 할 수 있도록.
김수현위원
현재 세 개 지정된 마을에 정보화교육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 가지고 기대 효과가 지금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저들이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 내용을 모릅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회마을에 광덕리 마을에 김영주 장로님 전체가.
김수현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 업무가 농촌협력과 소관 아닙니까? 작년에도 여기에 대한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이것은 저들이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김수현위원
어디서 하죠?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그것은 정보통신실에서 합니다.
김수현위원
아니요, 발주는 거기지만 업무는 여기서 보는 것으로.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업무는 저들이 아닙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잘못했습니다.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아닙니다. 저들도 최대한 활용해서 많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저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인 양성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농업경영인이라는 칭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농업을 생활수단으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어떤 그러한 발전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여성농업경영인이라고 그러면 사실 전에는 부인들이 집에서 밥이나 하고 채소밭이나 손질하고 풀이나 뽑고 그런 정도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죠. 지금은 기계에서부터 약치는 것까지 다 함께 참여를 하죠 그죠?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농촌지역에 살면서 농사도 지어야 되고 나중에는 유통에 판매까지도 하고 그리고 가정일도 돌봐야 되는 그런 분들인데 여성농업경영인을 위해서 양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술전문분야별 과제교육해서 6개 부분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우리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저들은 생활개선회 전체가 20개 읍면동에 1,000명 정도가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촌에 거의가 주도적으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농업경영에 있어 가지고는 의사결정이라든가 제반적인 농사짓는데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저들이 미리 사전에 이런 교육 관계를 어떤 과정을 선정하면 좋은지 도움이 되는지 앞으로 부업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사전에 수요를 일부 저들이 회의라든가 교육할 때 받아서 저들이 과정을 거쳐서 했는데 상당히 퀼트교육이라든가 가정원예라든가 생활 교육을 해 보면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주로 하게 되죠 그죠?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그렇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러면 생활개선회 회원들은 농촌에 면단위에 있으면 다 생활개선회 회원이 됩니까? 아니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생활개선회 회원이 됩니까?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저희들 지금 보면 농촌에 농사만 짓는 분들이 아니고 또 농사지었을 때 거기 나오는 생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계층으로 도시민들도 일부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들은 농업을 종사하면서 소비도 하는 그런 계층을 총망라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일단은 생활개선회는 농민들도 있고 농사를 짓지 않는 소비자들도 있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죠. 농업경영인이라고 하면 소비자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 점 유념해 주시고 여기에 있는 교육과정은 물론 농업경영인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주로 한다고 하면 이 과정이면 다 인기 좋은 교육과정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농업경영인이라면 내가 수확한 농산물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서 고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가? 쌀도 그죠, 벼 그대로 파는 것하고 누룽지 만들어 파는 것하고는 가격 차이 많이 나죠? 흰쌀 만들어 팔아도 가격차이 많이 나고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것과 자기의 일상과 자기의 직업과 그리고 어떤 소득증대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하고 연계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적어도 농업경영인이라면 그런 프로그램이 안 좋겠나 가정원예라든가 이런 것 그죠. 뭐 천연비누 화장품 같은 것 이런 것은 굉장히 제가 바람직하다고 느껴요. 그리고 하다못해 아까 얘기가 나온 우리음식연구회 같은 것도요. 이것 그냥 누구누구 이런 회다 해서 10년이 넘었다지만 이런 연구회가 있다고 하면 누가 아는 사람 얼마 없습니다. 저도 여자지만 그렇다고 살림만 하던 사람도 아닌데 아 뭐 이런 게 있나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는 이런 회가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활용해서 정말 호박하나라도 시골사람들이 전통으로 해 먹는 음식들을 정말 골골이 숨은 재주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수확물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갖고 팔 경우에 시골에 제가 몇 년 전에 가보니까 사과고추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많이 개발해서 우리 센터에서는 그런 쪽으로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눈을 뜨게 하고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오히려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 다른 것보다 퀼트 같은 것도 우리가 활용을 하면 되거든요. 헌옷 등을 아주 아름답게 할 수도 있고 한데 이런 것 선정하실 때 대상자를 과연 이것 생활개선회 회원을 대상자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소수가 되더라도 농업경영인을 양성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잘 맞추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면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이 있는데 3회에 걸쳐서 270명,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 얼마나 쓰셨어요?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이것은 저들이 사과, 고추 이것은.
복희
김복희위원
아니 그 위에 능력개발교육 3회에 270명을 교육을 시켰고 그 중에 신지식 여성농업인을 2개 작목에 사과, 고추에 배출을 하셨다고 되어 있네요.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저들이 사과와 고추는 안동 지역의 사과는 우리가 제일 소득이 많은 2,600㏊해서 제일 많고요. 고추는 두 번째로 해 가지고 상위 작목입니다. 그래서 사과하고 고추를 재배하는 회원들의 반을 만들어 전체 220만원 정도 돈을 들어서 교육을 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쪼록 이런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이든지 이런 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몇 명했다, 몇 회 했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정말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농사를 도우며 살던 농군의 아내 농업인들이 정말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팔아야 되고 이렇게 농사를 경영해야 되고 뭐 살림살이를 농촌살림살이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문적으로 알 수 있는 프로그램다운 그런 교육을 해 주십사. 그 인원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예화해서 각 지역마다 면 단위에 이번에 5명이면 5명, 그렇게 하더라도 200명, 300명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50명이더라도 “아 저 사람은 여성농업경영인이야”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프로그램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그런 건의를 하겠습니다.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감사합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촌이 고령화가 되어 있어서 우리 시의 농정과, 농축산유통과의 일손 돕기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서로 농정에 대한 분야에 일직의 양파, 또 우리 특산물인 사과 이런데 농정과, 농축산유통과와 서로 협력해서 농촌일손돕기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촌협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이어서 기술지원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권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항상 기술지원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술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현위원
김백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농촌소득증대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39쪽에 보니까 야생 오이 가시박 읍면별 분포현황 해 놓았는데 안동 오이대목 개발을 안동 시가 1989년도 했던 것으로 나와 있네요.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989년도 개발해서 1990년도에 학계에 보고했습니다.
김백현위원
보고해서 상도 받았죠?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상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현재 안동 에서는 오이대목을 수박이나 대목용으로 쓰는 데는 별로 없죠?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없습니다.
김백현위원
문제점이 많죠? 안동 오이대목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식물로 나타났는데.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전국적으로.
김백현위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요?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백현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자료도 받아 놓았던 게 있는데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하기는 했네 그죠?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예.
김백현위원
했는데 농작물에도 상당히 침투를 해서 농가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하천주변 농작물에 침범을 해서 급속도로 번지고 있기 때문에 씨앗에 보면 가시가 있어 가지고 나중에는 장갑 끼고 해도 따갑고 옷에 붙어가지고 위험한데 이것을 제거할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예산도 물론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빨리 제거를 하지 않으면 수년 안에 생태계가 완전히 오이대목 때문에 다른 작물들이 없어지지 싶어요. 특히 하천주변에는 급속도로 번지고 있어요.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지금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당년에는 다 제거를 못할 것 같고 연차적으로 제거를 해서 생태계가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해서 각 농가별로 종자를 퍼뜨려 놓았기에 농업기술센터가 앞장서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제도 조선일보 인터넷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왔는데 안동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서울, 춘천.
김백현위원
평택, 철원, 서울, 인천, 춘천, 뭐 많이 있는데.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제거한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는 것은 좀 보면 껍질 특성이 가시가 덮여있고 가시가 썩었을 때는 다시 또 박씨라든지 수박씨 같이 껍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땅속에서 몇 년 동안 있다가 껍질이 다 썩었을 때 발아가 되고 그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제거한다기보다 환경단체도 2004년도 6월부터 매년 환경단체가 가시밭 없애기 운동을 벌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거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김백현위원
본 위원이 기술센터에 질의를 하는 것은 원인을 기술센터가 제공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1989년도에 안동 오이대목 개발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상도 받고 여러 가지 이름도 가시박을 안동 오이대목으로 이름을 만들고 해서 널리 홍보를 했는데 안동 지역에는 실지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종자를 각 농가에 시범적으로 보급을 하다보니까 더 많이 퍼졌거든요. 특히 학술단체 회원들이 대목용으로 시범적으로 한다고 가지고 왔다가 그것을 도랑에 그냥 쏟아버린 것이 급속도로 전체 안동 시내에 퍼져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동 에는 머지않아 하천가나 농경지주변에 안동 오이대목 때문에 사실 많은 피해가 오지 싶어요. 특히 하천에 자연 식물들이 살던 것이 안동 가시오이대목 때문에 다 없어지거든요. 가보면 아시지만 심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카시아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아카시아도 고사를 해요 어떤 데는요.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 심각해서 걱정을 하는데 이것을 다른 농업인들을 위해서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제거하는데 연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예, 연구는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시에서도 농업기술센터와 환경보호차원에서 환경보호과하고 협력기관끼리 협의를 해서라도 그냥 방치해 두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싶어서 미리미리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촉구를 드립니다.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과장님, 오이대목에 대해서 김 위원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씨는 지도소에서 퍼뜨리고 지금 예산은 집행부에 더 얻어야 될 입장이고 기술지원과장님이 거기에 서로 집행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예산 세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공익요원들을 투입하든지 우리 시가 솔선수범을 해서 오이대목 제거에 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과장님 안동 시에 농업기술지원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요즘 웰빙붐을 타고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도 그 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예.
복희
김복희위원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친환경에 1억원 정도 쓰셨네. 그죠?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친환경에 대한 예산을 쓰겠지만 센터의 기술지원과에서 1억원 정도 밖에 못썼다고 그러니까 17만 시민을 위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친환경이나 이런데 대한 예산지원이나 주소를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이라 하면 다른 지방 같은데 예를 들어서 보면 아주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인근지역에 농약을 치거나 하면 바람으로 혹시 오염이 될까 싶어서 묻어날까 싶어서 그 정도로 신경을 쓰고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사 먹기도 하고 눈으로 가서 확인도 하고 농사짓는 모습도 보고 믿을 수 있어서 그 지역의 것을 구입해서 먹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 안동 시에서는 친환경농업 이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나가실 계획이고, 제가 봐서는 여기에 있는 주소로 봐서 과연 이 지역에서 친환경이 가능할까 옆에 둘레둘레 돌아가면서 전부 다 농약치고 다 하는데 여기서 과연 친환경농법으로 만든 농산물이 나올 수 있는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본 위원 입장으로 봐서는 안동 시의 의원으로서 안동 시에서 추진하는 친환경사업에 믿지 못 한다는 게 좀 죄스럽기도 하고 의문가는 점도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1억3,085만원을 2003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에 10개 사업에 120여 농가를 대상으로 시험을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그 이듬해 이 사업에 대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게 우리 지역에 들어왔을 때 농민들이 재배하기가 쉬운지 아니면 어려운지 또 재배를 했을 때 과연 판로가 되는지 여기에 대한 하나의 시범사업으로서 하고 이게 적당하다고 하면 저희들은 농정과에서 이 사업이 권장할 만하니까 한번 농가를 선정하든지 단지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해 보라 이렇게 저희들은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센터에서요. 접근성이 멀더라도 오지지역에 골짜기에 조금 다른 작물에 피해를 안 받을 정도의 오지지역에다가 대상지역을 선정을 하셔서 그 마을전체라든가 이런 데를 친환경농법으로 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하시는 방향을 한 번 검토해 주세요.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제가 아마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친환경으로 된 농산물 등급관리를 받을 수 있죠?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지으면 그죠.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예.
복희
김복희위원
그것은 아무래도 일반 농사지은 농작물보다는 아마 수확량과 이런 것은 떨어지더라도 단가가 무척 비쌀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많은 수확을 해서 적게 받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값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꼭 내년부터는 충분히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위원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숙희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시범사업으로 2007년도 한 게 몇 가지 정도 됩니까?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50에서 60품목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숙희위원
65가지 정도하셨네요. 상당히 많은 기술을 가지고 하셨는데 저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무엇으로 기준을 하죠?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전환기 친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는 무농약, 유기농약, 저농약 이렇게 해 가지고 네다섯 가지가 있는데 사실 친환경인증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에 예산이 나갔는데 지원은 무엇 무엇부터 나갑니까?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어떤 작목에 따라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친환경이라고 하는 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제초제입니다. 여기에 제초제를 없애기 위해서 제초제 농약을 살포함으로 인해서 이게 농산물이 수확을 했어도 잔류농약검사를 하게 되면 다른 것은 살충제, 살균제 같은 것은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잔류농약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초제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수확에도 잔류농약검사를 하게 되면 잔류농약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제초제인데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저희들이 부직포라든지 매트 이런 것으로 해서 풀이 안 나도록 하는 것이고 또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렁이농법, 오리농법이라든지 쌀겨, 등겨농법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풀을 잡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살충제라든지 살균제 이것도 최소의 방제로 해서 옛날 같으면 벼농사에는 4번 내지 5번 정도 약을 치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요새는 딱 한번만 모판에서 본답으로 이양할 때 입제농약을 딱 한번 쳐서 그 다음부터는 될 수 있는 대로 약을 안치도록 지도를 하고 또 병이 나더라도 난 상태에서 내버려두고 수확을 해서 농작물을 생산하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추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친환경 단호박 생산시범단지 가보셨습니까?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예.
이숙희위원
여러 곳이 있죠?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희위원
다 가보셨습니까?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제가 7월23일자로 연구개발과장으로 있다가 기술지원과장으로 명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제가 갔을 때는 거의 다 밭이 생산이 다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숙희위원
수확한 상태입니까?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예.
이숙희위원
사실 밤호박 하면서 우리 친환경으로 인증 받아서 수출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호박은 농약을 안 쳐도 되는지 알았거든요.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안 그렇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런데 상당히 많이 칩니다. 우리가 전환기, 유기, 무농약, 저농약 이렇게 있는데 어디에 속해요 밤호박이?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저농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초제는 안 치더라도 흰가루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약을 쳐야 됩니다.
이숙희위원
부직포는 깔려있습디다.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예, 부직포는 풀을 방제하기 위해서 깔아놓은 것입니다.
이숙희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래도 수확이 잘 되어서 괜찮은데 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니까 그게 상당히 물러서 떨어지는 문고병이라고 합니까? 그런 병도 상당히 많습니다. 농약을 안치고 할 수도 없고 저농약으로도 할 수가 없는 상태던데요.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농약이 이렇습니다. 농약봉지에 보면 수확 1주일 전, 5일전, 이렇게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약을 치더라도 수확 1주일 전이라고 하면 치고 7일 이상 되면 농약성분이 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먹어도, 인체는 아무 해가 없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래요. 농약은 많이 변화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시범단지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과장님 기술지원과장님으로서 많은 시범 중에 성공한 케이스는 몇 개 됩니까? 우리 농가에서 반응이 다 좋습니까?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저희들로 봐서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가지고는 실패라기보다는 농가에 반응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래요?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예.
이숙희위원
과장님 시범단지 한 것 중에 저희가 책자 받은 것을 한번 봤는데 이것 농촌에서 다 환영하는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시범을 하다보면 착오도 생기지만 책자 받은 지가 좀 되기는 했는데 상당히 많은 기술을 해서 시범단지를 조성하기는 했지만 더 연구를 해서 농촌이 활성화되도록 기술지원과에서 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위원
소장님 우리 시범사업이 몇 개라고 그랬죠?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65개입니다.
우남식위원
선정은 누가 해줍니까?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연초가 되면 지침서를 만듭니다. 시범사업에 대한 지침서를 만들어서 그 지침에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시범사업에 선정이 되었다 그러면 최하 5년이라든지 또는 선호하지 않는 작목일 경우에는 3년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들이 상담소에 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담소장들께서 읍면 이장들, 통장들, 이장 회의 때 다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침서를 보고 읍면 이장들이 동네 가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다시 상담소에 신청을 하게 되고 상담소에서 본소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저희들이 일단 서류심사로 해 가지고 커트시킬 것은 시키고 그다음에는 각 담당별로 현지 심사를 나가게 됩니다. 심사를 나가서 타당한 것을 올려가지고 저희들이 등수를 매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시범사업에 다섯 농가가 들어왔다고 하면 일단 서류심사에서 한 농가가 탈락이 되면 네 농가에 나가서 1번부터 4번까지 심사를 매겨봅니다. 그래 가지고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는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위원님께서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관련단체라든지 그다음에 농업관련 위원님들, 학교 교수님들 참석하셔 가지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거기서 확정을 짓게 됩니다.
우남식위원
말씀은 맞는데 그래 하면 작목반, 그 동네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거의 작목반 다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작목반도 있고 개인으로 하는 것도 있고.
우남식위원
거의 다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이름만 바꿔 올리면 되네요.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올해 여기에 이 작목반이 했다고 하면 작목반으로서는 개인이 아닌 다음에는 나갈 수가 있다고 이래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남식위원
작목반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작목반은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선정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농협에서 하는 작목반이 굉장히 이중, 삼중으로 실지 지원되는 게 많거든요. 센터에서는 그런 것을 안 알아보잖습니까? 그죠.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그렇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우남식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들어오니까 순위대로 매겨가지고 점수 나오는 대로 줘버리면 1순위, 2순위 선정해 가지고 줘버리잖습니까? 그죠.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예.
우남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중복되는 지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군데, 세 번, 네 번, 시범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품목으로 개발해 가지고 시범사업이 들어가는 것은 괜찮지만 한 가지 가지고 한 곳에 세 번, 네 번씩, 준다고 그러면 실지 이것은 다른 사람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하고 싶어도 할 줄 몰라서 못하는 분도 있고, 실지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센터에서 나가보고 실지 좋은 사람 있으면 선정을 해서 그 쪽에 넣어가지고 다시 확인해서 올린다고 하지만 이장들 마음대로 올리는 것 많거든요.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담당자별로 출장을 1년 동안 다니다 보면 이런 데는 시범사업을 투입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 면에, 동에, 읍에다가 여기도 한번 가서 물어보고 올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절차가 그러니까 무조건 면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있고 꼭 주고 싶어도 그 면에서 다른 사람 올렸는데 그 동네 가면 협의회가 다 있어요. 그 사람 뭐 좀 잘못되었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 사람 죽어도 그 면에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센터에서 바로 지정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아량도 있어야 그것은 센터에서 아량이 하나도 없습니까?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은 지금 시정을 해서 줄 수 있는 농가는 열심히 농사짓고 경제적인 뒷받침이 안 된다든지 이런 데는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남식위원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고 시범사업을 해 보고 싶은데.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또 실지 시범사업이 아니더라도 그 쪽에 지원은 내가 소득이 나온다고 그러면 실지 이런 부분은 센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센터에서 안 되면 농정과에 의뢰해서 농정과에서 지원해 주든가 어떤 이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우남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 행정사무감사는 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권기수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구개발과장님 승진자 과정 교육 관계로 연구개발과 행정사무감사보고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연구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유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제가 작년 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토양개량관계 때문에 그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우스하시는 분들이나 수도작하시는 분들이나 전부 보면 옛날에는 객토사업이 있어서 토양개량이 되었는데 요새는 객토사업 시행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지원과에서 토양을 데이터화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밭토양을 14개 읍면에 해서 지금 5개년 계획으로 토양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하고 있는데 올해 3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500점씩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새는 장비가 좋아서 종합민원실에 보면 지적업무에 보면 데이터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GPS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눌러서 전부 흙 뜨게 하고 입력만 시키면 GPS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농가에 전부다 처방서를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본 데이터는 컴퓨터에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고요. 발부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농민들이 뭔지 모르고 전부 다 전화가 저한테 옵니다. 오면 내막을 저희들이 9개 작목에 대해 가지고 검증을 해 주는데 고맙다는 사람도 있고 몰라서 재차, 삼차, 물으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그런데 밭은 아직도 토양이 괜찮아요. 그런데 시설하우스가 문제입니다.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하도 10년씩 이래 하고 나니까 그 안에 실지로 비료를 워낙 많이 치거든요. 수박이나 참외, 딸기 비료를 골에 붓습니다. 안 그러면 농사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혹시 그런 것 말고 땅을 중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연구가 안 되는지.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제일 좋은 방법은 하우스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물을 넣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본 위원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우스에 물을 넣어가지고 씻어내고 하는 것은 성주 참외단지가 그래 하고 있어요.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안 그러면 소토법이라 그래 가지고 토양을 소독합니다. 불을 놔 가지고.
석우
유석우위원
그러니까 객토사업 아니면 성주참외단지가 그것으로 하고 있어요.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아까도 기술지원과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로 저희들이 하우스에 하는 것이 관비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료라든지 물주는 양을 알맞게 조절해서 관비시스템을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저희들 사업입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하여튼 기술은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좀 농민들이 토양 때문에 애를 안 먹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수현 위원입니다. 64페이지에 꽃묘 생산 및 분화재배실적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45만본 되어 있는데 시가지 환경미화용 꽃묘 생산해서요. 우리 시에서 1년 동안 필요한 꽃묘 양인 모양이죠?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생태환경조성사업단에서 꽃묘 필요한 양을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위에 규모도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0.7㏊입니다. 여기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게 1년에 45만본 정도밖에 생산을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생태환경조성사업단에서는 꽃묘가 그때 행사가 있으면 또 탑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고 안 그러면 꽃이 더 필요할 때도 있고 덜 필요할 때도 있고 그때그때 우리 시에 행사가 있고 없고 이런데 따라서 행사 단위가 소규모고 대규모고 이런데 따라서 꽃이 들어가는 양이 다 틀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0.7㏊ 6,935㎡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이 45만본이 최고로 생산한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위에 보니까 사업비가 9,300만원 되어 있는데 경영수익 예상이 2억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꽃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생산하는 꽃이 팬지라든지 메리골드, 페추니아 등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계절별로 또 나오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팬지를 갖다가 10만본 생산한다고 하면 이것을 가지고 돈을 주고 샀을 때는 한 포기당에 500원 내지 800원을 줘야 됩니다. 페추니아를 예를 들어서 300원을 주고 산다 그러면 이것을 샀을 때 총 생산한 45만 본에 대해 가지고 화종별로 꽃을 산 것을 계산했을 때 금액하고 우리 사업비 9,300만원 들여서 뺀 금액이 꽃을 그 만큼 시에서 경영수입을 올렸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결국은 시의 예산 9,300여만원 가지고 해서 시에 필요한 생태환경조성사업이나 아니면 축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들어갈 때 결국은 돈을 받고 꽃을 넘겨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아니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 꽃이 필요해서 45만본을 샀을 때 3억원이 듭니다. 여기서 사업비 9,300만원만 하면 거의 2억원이 떨어집니다. 이게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아 그래요, 연구개발과가 실제로 45만 본은 연구에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시에 필요한 부분을 생산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예, 보면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꽃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품종이나 아니면 병충해나 더 오래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전부 1년생 화종입니다.
김수현위원
아니요, 연구개발과 주 업무 목적이 연구개발 아닙니까? 그죠.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농업이든 아니면 화훼든, 농업관련 업종에 대해서 그죠?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예.
김수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시에서 필요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 부분이 꽃묘를 생산하는 생산농가한테는 이 만큼의 시장을 잠식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예, 잠식당하고 있죠.
김수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꽃묘 생산농가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 시에서 이런 부분을 이제는 연구하고 개발하는 부분만 빼고는 생산농가 쪽으로 넘겨줄 수 있도록 생산량을 줄이든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그래 봤습니다. 그래 서 임하에 꽃마실이라든지 농가에 시설을 해 놓고 있는데 이것도 고인이 되신 김성구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재갑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고 했는데 제때 생산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에서 필요한 시기가 있거든요. 필요한 시기에.
김수현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필요하면 계약재배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것은 절차상의 부분이지 원칙적으로는 지금 센터에서 특히나 연구개발과의 주 업무가 아니잖습니까? 주 업무에만 주력을 하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다른 잉여인력으로, 잉여시간으로 다른 부분을 연구를 하셔야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1차적으로는 꽃묘 생산농가에 그것도 수입도 시 자체가 뺐어오는 겁니다. 기술센터가 뺐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 그런 부분을 도와줘야 될 부분인데 원천적으로 꽃묘 생산 부분은 뺐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그래 가지고.
김수현위원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계약이나 진행되는 부분은 바꿔지면 절차만 바뀌면 됩니다. 만약에 계약을 할 때 꽃들의 만남 같으면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태공원 같은데 필요한 시기에 무슨 품종 얼마라고 하면 그것은 사전에 계약을 하면 되잖아요. 그것은 절차상의 부분이지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연구개발과에서 주 업무만 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만큼만 생산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어떤 절차를 거치든지 간에 꽃묘 생산농가로 해 가지고 소득증대 쪽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넘겨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것을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에다가 공문을 냈습니다. 이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생산을 못하겠으니 양지를 해주시고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에서는 대상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그것을 재배하든지 안 그러면 어떤 구입 매체를 통해서 구입을 해 달라고 이렇게 공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하우스에다가 다른 소득 작목을 집중투자를 해 가지고, 집중투자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다른 재배작물로 돌아서 봤습니다. 했다가 이것이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에서는 시장님한테 부시장한테 결재가 올라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다가 다시 또 안 된다 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 해서 그 업무가 다시 저희들한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재차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현위원
그 말씀은 잘 들었고요. 어쨌든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다른 분도 이 취지는 어긋나거든요.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예, 그러나 맞습니다.
김수현위원
어쨌든 좀 전에 필요한 시기에 제때 공급이 안 된다는 이런 부분은 절차를 바꾸고 아니면 계약조건을 강화하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셔서라도 가장 기본은 지키고 가자 이런 취지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건의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전통테마마을 63쪽 전통테마마을 육성있죠?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예.
이숙희위원
가송의 참살이 가송마을은 잘 되죠?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예.
이숙희위원
남후에 또 하나 하셨네요? 건물은 다 지으셨고요?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공정이 40% 정도 되었습니다.
이숙희위원
이것 1억원 정도 예산은 어디에 드는 것이죠?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지금 당장 건물 짓는 것이 1억원 정도 들고요. 건물을 지어서거기에 왔을 때 체험관이라든지 샤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건물 짓는데 국비 50%, 지방비 50% 이래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여기도 대표를 구성해서 농민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표가 권기봉씨라고 되어 있고요. 추진위원은 8명으로 되어 있고, 참여 농가는 그 동네 96호 중에 38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가송 참살이 마을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모든 주위의 여건에 따라 주는 것 같아요. 관광객들이 때에 따라서 많이 오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좀 더 특별하게 가송과 다르게 물론 농촌현실에 맞게 하겠지만 분야든, 체험학습이든 모든 게 달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 기자재구입, 종합관리 프로그램들이 특별히 더 드는 이유는 뭐죠? 참살이보다.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아직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은 말 그대로 현찰로 주고 사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
이숙희위원
두 군데 다 예산이 나가잖아요.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아니죠, 도산 가송 참살이 마을은 끝났습니다.
이숙희위원
여기도 그러면 앞으로 2년 동안 지원합니까?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예, 2009년까지 7, 8, 9, 3년간 지원됩니다.
이숙희위원
참살이도 보면 배너광고 지원 같은 것도 해 주고 해서 홍보가 많이 되어서 이렇게 활성화 된 것으로 보고 우리 남후도 이렇게 새로 시작한 테마마을이니까 좀 더 신경 쓰셔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7분 감사중지
17시2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소장님이 부재중이므로 관련부서인 농축산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김한철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소장님 교육중이라서 제가 대신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2007년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계장님들은 소장님 부재중에 농축산유통과장님이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들의 질의하는데 모르는 부분은 주무계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메모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석우
유석우위원
유석우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면 뒤에 계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경동위원장
아니 위원님, 메모를 해서 전달해 주십시오.
석우
유석우위원
유통단지에서 도매시장으로 편입되는 부지가 얼마나 되죠? 약 얼마 됩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800평 정도 됩니다. 약 2,645㎡입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800평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아 800평이 아니고요. 2,288평입니다. 건평이 그렇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그런데 보면 건축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석우
유석우위원
건축부지가 제일 뒤에 있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건축을 거기다가 건축을 하려고 그럽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렇죠. 뒤에 확장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확장을 해서 하면 두 업체가 기 입주해 있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렇죠.
석우
유석우위원
농협하고 안동 청과하고, 그러면 건물을 누가한테 줍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오늘 도매시장의 두 계장님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안동 청과라든지 안동 농협이라든지 어느 한쪽을 해서는 곤란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법인을 하나를 영입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추후에 그쪽 두 법인하고 효율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판단을 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뒤에 가서 건물을 지어버리면 이쪽 주기도 그렇고 저쪽에 주기도 그렇고 효율성이 안 떨어지겠나 생각이 드는데 먼저 뭡니까? 사과 수출행사 했는데 거기 가니까 어느 분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지금 안동 청과하고 농협하고 사이에 공터가 많잖아요. 건축물은 거기에 해달라는 겁니다. 거기에 해서 반 나눠 쓰고 뒤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농협직원 한 분이 건의를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다는 게 그것을 잘 상의를 하셔서, 왜냐하면 그래야 되지 뒤에 건물지어서는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부지가 확보가 되었으니까 건폐율하고도 관계가 없고, 하여튼 그것은.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세부적으로 최종 되면 실시설계 들어가고 할 때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추진해야 될.
석우
유석우위원
그것을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도 봐도 그래 하는 게 서로가 양쪽에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제3업체를 입주시키는 것보다는 안 낫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앞으로 추진하실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김경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에 대한 2007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박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동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평소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현장 가서 어려운 점들을 저희들이 보고 왔기 때문에 별다른 것보다는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저들이 어쩌다 한 번씩 지나다 보면 그 주변에서 하시는 분들이 파리나 이런 벌레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런 방역은 여름에는 매일하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근
박종근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4월에서 10월 사이에는 마을주변에 1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하루에 2번요?
종근
박종근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복희
김복희위원
하루에 2번 하면 주민들의 불편이 없습니까?
종근
박종근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하절기에는 주민들이 파리가 많다고 전화 연락도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그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저녁으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한번 가보니까 저는 또 공교롭게 다른 일로 갔었는데요. 거기에 직원분들이 식사를 하시는데 정말 파리 때문에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방역기계로 뿌리는 것 그것 아니더라도 파리나 모기 같은 것은 사무실 정도 어느 공간 그런 공간은 다른 방법으로 방역을 할 수 있겠다 싶고요. 마을에도 아침저녁에는 사실 파리가 덜 하거든요. 낮에 굉장히 기승을 부립니다. 이런 점 방역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위치나 시간대 같은 것도 적절히 사용하셔서 민원제기가 덜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근
박종근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현위원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수현 위원입니다. 현장방문 갔을 때 주민감시단 일지를 본적이 있습니다. 복사도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거기 보면 야간에 들어오는 차량이라든지 했을 때 분리수거율이 적게는 50%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종근
박종근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 매립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매립장에 반입되는 것은 분석할 수 있지 시가지에 규격봉투를 미사용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감독하고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분리수거가 만약에 잘 안 된 차량이 용역을 주고 한 용역회사에서 차량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분리수거가 만약에 50%까지 안 되었다고 하면 그럼 그 차를 받아야 됩니까? 매립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근
박종근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매립장에 규격봉투를 미사용해서 반입하는 것은 반입을 안 하는 것이 정상인데 대행업체나 환경보호과나 서로 일관성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단속을 해주고 그 다음에 대행업체에서도 시민들의 의식부족으로 비 규격봉투를 사용한 것을 안 치우면 시가지가 환경정비가 안 되고 이러니까 싣고 오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원칙적으로 이런 차량은 매립장에서 받으시면 안 되죠?
종근
박종근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반입을 못하도록 하고.
김수현위원
환경보호과나 담당부서나 아니면 용역회사 같으면 시에 분리수거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생활쓰레기가 나와 있을 때 이것을 안 치우면 시가지가 어지러워지니까 그냥 마지못해 치워주고 결국 이런 악순환이 많게는 50%까지 분리수거가 안 된 것이 들어오거든요.
종근
박종근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수현위원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매립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매립장의 기한이 10년 사용할 수 있는 것 7년, 6년으로 떨어질 수도 있잖습니까?
종근
박종근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있죠?
종근
박종근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수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립장에서 환경보호과라든지 그다음에 용역업체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대안을 세워서 분리수거율이 더 높아지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종근
박종근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소장님, 침출수하고 원수하고 방류수는 월 1회 검사를 한다고 그랬죠?
종근
박종근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월 1회 해도 아무 이상 없습니까?
종근
박종근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는 초과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경동위원장
그렇다면 거기 매립장 차수막이라든가 거기에 떨어진 부분은 없습니까?
종근
박종근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지하수 검사정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하수 검사정에서도 지금 수질검사 결과 초과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예, 하여튼 소장님 현장에서 뛰고 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더라도 각별히 지역주민들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종근
박종근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산면, 용상동, 시설관리공단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