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홍식 의원 발언
박원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 체육청소년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성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저희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미흡하나마 저희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는 우리 안동 이 정말 자랑할 만한 축제를 가지고 있고 전국 어디 내놓아도, 열 번을 자랑한다고 해도 전혀 아깝지 않을 국제탈춤축제가 벌써 10년째죠?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11년째입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래서 이것이 매년 문화관광부에서 전국 최우수축제로 항상 지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를 비롯한 시민전체가 그만큼 해줬기 때문에 되지 않았나 생각을 가집니다. 이제 10년이 넘은 시점이고 하니까 외형적인 부분에 대한 성공을 지난 10년 동안 이루어져 왔다면 이제는 좀 내실화를 도모해서 정말 이것이 지역사회에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래서 시민들 전체가 그야말로 공히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도 충분히 해결이 되고 축제를 즐길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축제기간이 다가오게 되면 당장 시내 상인들은 장사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이후에 평가를 하면서도 직접적인 경제효과 직ㆍ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공감을 해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측면에 기인을 해서 지난 10년이 정말 외형적으로 큰 성공을 가져왔고 우리 안동 이라는 가치를 드높여 왔다면 이제 앞으로의 10년은 정말 내실화를 통해서 행사 자체도 정말 단단하고 또 거기에 못지않게 경제적으로도 지역사회에 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이제는 공히 고민을 해보자 이런 제안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비록 금년도 1회로 실시를 했지만 우리 풍산에서 축제기간 중에 맞물려서 한우불고기축제 같은 경우는 저는 아이템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것이 그냥 집행부에서 풍산읍에서 자체행사로 일단 미뤄놨는데 와룡의 풋굿축제나 길안의 단오제와 같은 측면에서 불고기축제를 이끌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우를 브랜드화해서 정말 이 지역의 축산농가,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 이 지역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모두가 공히 충분히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으로 산업적인 측면으로 이끌어가야 될 축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얼마 전이었지만 안동 사과가 농림부에서 지정한 최우수농산물 상품으로 지정이 되었고 그렇다면 길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단오제 같은 경우가 아마 기원은 사과꽃축제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안동 한우도 전국적으로 10대 한우 안에 브랜드로 뽑혀왔다가 지금은 거의 그 명성을 잃어버렸고 그렇다면 축제를 통해서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나 외지인들이 찾아온다면 일단 사람들을 모으고 집결을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성공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팔려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이제부터는 이루어져야 된다. 가장 쉬운 것은 아마 우리 사과, 마 이런 농산물 그리고 불고기 축제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그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안동 을 오게 되면 하회마을에 갔다가 풍산에서 불고기를 먹고, 사 가고 이런 산업적인 측면에서 축제를 한번 기획을 해보고 도모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정홍식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 당연히 그런대로 귀결을 모아서 저희 행정기관이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10번째 축제를 하고 11번째 축제를 하면서 아까 정홍식 위원님 말씀대로 양적인 성장을 했다면 저희들 11번째는 질적인 성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안을 착상을 하고 풍산불고기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읍ㆍ면에 특산물 홍보부스를 무료로 팔수 있는 그러한 여건 이러한 부분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도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해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 축제도 지역경제 살리는데 초점을 맞춰서 우리 17만 시민 또 100만 관람객이 전체적으로 여기 와서 노는 것도 즐기고 두 번째는 경제의 어떤 초점을 맞춰서 축제를 해보려고 저희들이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실현 가능한 단계부터 하나하나 시민들의 여론을 듣고 해서 열심히 내년부터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것이 그 지역의 주민들 아니면 상인연합회 아니면 해당 단체들만이 짊어지고 나가야 될 몫이 아니라 모두 공히 같이 좀 협력을 하고 주력을 해서 꼭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요. 며칠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더불어서 우리 문화관광과가 단순히 행사에 대한 지원 그리고 딱 짜여 있는 것들을 집행하고 수행해나가기보다 정말 100, 300만 시대를 열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당장에는 우리 17만 시민 자체가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의 관광객들을 충분히 소화하고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시민의식도 고양시켜 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주지를 시켜 드립니다. 더불어서 또 하나가 1년 동안 벌어지고 있는 모두 크고 작은 그런 행사들을 일원화시키 고 체계화시키자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좀 했었는데 이것이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가지고 있는 주도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좀 반발도 있고 이렇지만 테마별로 일원화를 시켜서 좀 집중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단적인 예를 든다면 여성들 같은 경우도 여성민속한마당부터 해서 전통혼례, 헌다례, 천연염색, 정부인 안동 장씨 휘호대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다면 정말 한국의 여성, 여성의 미 그러면 안동 이래서 차라리 여성주간을 잡아가지고 나름대로 하나의 축제를 형성을 해서 이 모든 것들을 그 1주일이란 기간 속에서 하게 되면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나 괜히 분산시키고 그 단체에 대한 입장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기존에 해 왔듯이 예산을 그냥 배분을 해서 그 사람들은 의례적으로 그냥 쓰고 자기네 단체만 아 우리 뭐 하나 했다 이렇게 자위하기보다는 그 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가지고 정말 아 한국의 여성을 보기 위해서는 안동 에 가야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세계적인 어떤 관광상품으로부터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나 정부인 안동 장씨나 원이 엄마나 이런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그런 관광테마도 가지고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해서 같이 집행부만이 하기 힘들다면 우리 의회도 공히 같이 그 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좀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잠깐 그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그 분들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 논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 정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원화, 체계화할 필요성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성민속한마당이라든가, 헌다례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전통을 보존하는 그러한 부분이다 보니까 각 현재 기득권 전통예술을 보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한데 모아가지고 하기에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여러 가지 장애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같은 부분을 예를 들어서 여성합창단, 혹은 서도회, 이런 부분도 사실상 합쳐져서 하면 저희들 보조금 주는 데도 다소 시비도 절약되는 부분도 생길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나의 이제 정 위원님 말씀대로 기득권을 많이 주장을 하다보니까 통합하고 체계화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쉽지만 정말 실천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정리를 해줘야 되고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정리돼야 될 시점이다. 그것이 우리 시가 정말 질적으로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확신에는 분명히 변함이 없고요.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김 위원님 잠시 후에 하실겁니까?
김정년위원
예.
박원호위원장
성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과장님, 정홍식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여성 민속 한마당잔치하고 한가위 한마당잔치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고 느낀 대로 몇 가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가위 한마당잔치에서는 행사를 작년에 하고 올해 두 번 참석을 했었는데 참석을 할 때 타이틀은 한가위 한마당잔치인데 그죠, 뭡니까? 자료를 이렇게 적어놓았네, 한가위 보름달 행사입니까? 한가위 달맞이행사네 그죠?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한가위.
숙현
성숙현위원
달맞이행사?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한가위 한마당행사.
숙현
성숙현위원
여기 그렇게 한가위 달맞이행사 적어놓았네요.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정말 대보름 달맞이행사가 있고 한가위 한마당행사.
숙현
성숙현위원
자료를 보니까 한가위 달맞이행사라고 적혀 있네요. 하여튼 추석 때 하는 행사 있잖습니까? 한가위 행사에, 그 행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추석 때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에 안동 을 찾은 출향인과 시민들에게 우리 안동 의 민속정취를 느끼게 하고 그런 민속을 보여줌으로써 저희들 안동 문화가 어떻다 하는 내용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한가위 한마당 행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이번에 행사 때 보니까 놋다리밟기도 했었고, 그런 것은 우리 안동 의 민속이기 때문에 출향인들이 여기 와서 보는 것도 괜찮으리라 생각되는데 힙합댄스라든지, 시민 노래자랑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가위 행사하고 걸맞다고 생각됩니까?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한가위 행사는 저희들 목적이 추석을 찾은 민속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힙합댄스 그런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도 좀 그런 부분하고 목적에는 조금 위배가 된다고 보여 집니다. 또 우리가 민속 한마당만 개최하니까 너무 정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관람객들이 식상해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문화원에서 힙합댄스라든가 노래자랑을 넣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 집니다. 이 부분은.
숙현
성숙현위원
그러면 그러한 우리 한가위 전형적인 그런 잔치라면 다 그렇게 어떤 정적이고 식상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고 발굴하기 나름이고 거기에 기획을 하기 나름인데 기획을 잘못하다보니까 이런 힙합댄스를 넣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겠어요. 힙합댄스가 들어가야지 많이 흥이 돋우어지고 그런 것입니까? 풍물패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 그죠, 강강술래도 괜찮은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발굴하자면 얼마든지 색다른 것을 여기에 넣을 수 있는데, 그리고 시민 노래자랑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입장에서 그런 행사를 주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민 노래자랑은 바로 그 전날 시민 노래자랑 행사가 있었어요. 똑같은 행사를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한가위 달맞이 행사 같으면 거기에 맞게끔 기획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하는 행사하고 올해 흐름을 보니까 오히려 올해가 더 못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뒤에는 막걸리 그런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막걸리는 왜 거기서 먹어야 되는지 저는 사실은 이유가 뭔지 막걸리, 소주, 맥주, 뭐 회무침, 여러 가지 있던데 이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 행사하고 어떻게 맞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성위원님 여러 가지로 지적을 주셨는데 한가위 한마당행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출향인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민속에 대한 향수를 느낄 수 있게.
숙현
성숙현위원
그런 식으로 해 줘야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잖습니까?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비보이댄스라든가 또 한가위 노래자랑은 사실상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을 기획을 다시 해서 전통문화가 고스란히 살아 숨쉬는 안동 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놋다리밟기라든가 전통민요, 전통무용 이런 부분은 금년도에 했고 한 가지 농악대놀이 이런 부분은 장소가 앞에 한양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주민들하고 저희들 행사단하고 부딪치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가 농악대를 사용 안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힙합댄스라든지 시민 노래자랑 그것은 음악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그것은 똑같거든요. 소리 나는 것은 똑같습니다. 저는 이제 방금 과장님께서 한가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이런 민속을 보여 주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라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추석도 사실은 우리 한가위 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음식을 출향인들 온다면 정말 그분들한테 안동 의 민속음식을 선보일 수도 있는 문제인데 뭐 회무침이라든가, 막걸리라든지 이런 그죠, 돼지고기 도시락까지 준비하셨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생소합니다. 한가위 행사하고는 전혀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성 한마당 잔치 이것은 행사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행사를 쭉 지켜보니까 방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성과 관련된 모든 행사를 종합적으로 집대성해서 어떤 여성 민속 한마당 동네잔치와 같은 그런 잔치가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 정말 여성의 모든 문화예술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술제다. 저는 그런 타이틀부터 바꾸어서 여성 문화예술제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좀 더 우리나라 여성의 모든 문화예술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매김할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문중에 종가댁 대표적인 음식을 내놓는다든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 거기다가 우리가 하고 있는 안동 장씨 휘호대회라든가 성주풀이도 사실은 관객이 몇 명 왔어요. 이번에.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성주풀이 하는데는 관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안 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무엇인가 문화행사와 관련된 종류들을 조금 전체적으로 체계있고 좀 더 목적이 뚜렷한 내실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부 다 제가 자료를 보자고 하는 이유도 뭐 전체적인 프로그램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하고 작년보다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 행사를 할 때 마다 평가를 합니까?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평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준 부분에 대해서 집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숙현
성숙현위원
단체에서 행사를 했을 때 올해 행사는 어떠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을 어떻게 해 보겠다하는 그런 어떤 취지는 없잖습니까?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그런 취지는 저희들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 별도로 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숙현
성숙현위원
평가가 없으면 앞으로 발전 없죠? 2006년도 했던 행사가 그대로 오히려 올해는 보니까 좀 더 부진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 한데 평가가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개선책이 없어요. 다 만족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사들을 했을 때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체내에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성 한마당 잔치 여성 문화예술제로 우리 과장님 과를 맡고 계실 때 한번 큰 힘을 써보십시오. 주최자들과 상의를 하셔서 아주 우리 안동 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이러한 행사가 더 내실있는 행사가 됨으로 해서 우리 안동 을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아주 이 부분은 꼭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축제와 관련해서 외국공연단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외국공연단하고 각 공연단마다 공연을 하는 내용이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올해는 7개 나라가 들어왔는데, 7개 나라 들어올 때 어떻게 해서 선정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2006년도에는 10개국에 12개 단체를 했고 충주 무술 교환공연에 11개국 12개 단체를 해서 작년에는 21개국 24개 단체가 들어와서 그야말로 바깥으로 보면 국제적인 그러한 탈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그러한 부분을 참고해서 들어와도 좀 볼거리가 적고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거기에서 줄여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볼거리가 있고 나라의 민속이 뭔가 보여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만 하다보니까 금년도에는 7개국 9개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터키, 부탄,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일본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7개국의 외국공연단을 초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나라 문화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IOV에다가 이 부분이 정말 잘 되어 있는 부분인가 또 볼만한 공연인가를 인증 받아서 저희들이 초청을 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작년에 21개국에서 이번에는 7개국으로 줄였는데 좀 더 산발적으로 하지 말고 내실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7개국을 초청했다고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숙현
성숙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연시간을 다 채우지 못해서 환불 요청하는 사례가 있었죠?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숙현
성숙현위원
16만원이 환불 요청했습니다. 아닙니다. 올해입니다.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인지를 못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공연이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끝나는 그런 소동이 있어서 항의가 있어서 16만원 환불 요청한 경우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초청된 외국공연단이 수준이하라는 평가가 있었고, 정말 탈춤의 뜻도 모르고 들어온 그런 공연단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외국공연단의 수준이 21개국에서 7개국으로 선별해서 어디 IOV에 인증을 받아서 들어왔다라는 그런 느낌을 하나도 받을 수 없을 만큼의 형편없는, 그런 탈과는 전혀 그런 공연단으로 들어왔다라는 평을 한 사람도 있었고 저도 단원들을 보니까 탈과 관련된 그런 공연단은 없었습니다. 물론 탈이 아니고 그 나라의 민속을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대한 공연시간만큼은 제대로 채워서 환불요청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아주 선별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굉장히 안동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11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구 수자원공사사택 철거 다 되었죠?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철거를 당초에는 5동 건물 전체 철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철거비를 예산을 세웠는데 4동은 철거를 하고 현재 사택으로 쓰던 식당으로 쓰던 그 건물은 2층은 리모델링을 해서 자연색 체험관으로 현재 경제과학과에서 쓰고 있고 1층은 저희들 공방으로 쓰고 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런데 2007년도 예산서에 보면 예산이 분명히 1억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억원 예산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런데 8,000만원이.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당초에 1억원을 했었는데 1회 추경에 삭감이 되어서 8,000만원으로 준 것 같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삭감을 했다고요.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기다림)
박원호위원장
자료를 확인할 동안에 임상근 위원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예, 1회 추경 때 구 수자원공사 사택철거공사 과목경정해서 당초 1억원에서 8,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성 위원님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서 보시면 75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성숙현 위원님.
숙현
성숙현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더니 안 주니까 제가 또 질의를 드리잖습니까?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 20페이지요. 제일 밑에 관광정보센터 운영비 안동 축제관광조직위원회에 3억5,000만원 2007년도 올해 것이죠?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앞에 보니까 민간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인데 민간단체보조금 집행이 되면 정산보고를 받죠?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받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러면 조직위원회에 관광정보센터 운영비는 12월 연말까지니까 연말이 지나야 내년도 받겠다 그죠?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예, 2월이 되어야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임상근위원
민간단체보조금 해서 본 위원이 3억5,000만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집행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받아보니까 지금까지 3억5,000만원 중에 2억7,163만5,000원이 집행하고 잔액이 7,836만5,000원이 남아 있다고 자료가 왔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관광정보센터 운영경비인데 직원급여부터 시작해서 쭉 있습니다. 그 중에 사무실 운영비가 있거든요. 사무실 운영비에서 기타에 보니까 사무용품 구입 외 69건해서 2,604만3,280원을 집행했다고 증빙서류 첨부에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관광정보센터가 사무용품 외 69건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요. 우선 과장님 제가 우리 실과에도 실과운영비가 있죠.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 운영비로 설이나 추석 때 선물구입이 가능합니까?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현재 선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또한 상가집에 조화나 안동 대학 총장 취임에 축하 화환이나 이게 사무실 운영비로 구입이 가능합니까?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지출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임상근위원
사무실 운영비로 만약에 지출이 되었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축제조직위원회가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거기서 집행 안 했나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못 봤습니다마는.
임상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축제조직위원회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3억5,000만원 보조해 주면 끝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쓰던 간에 우리 집행부는 관여할 수 없습니까?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관광정보센터 운영하는데 3억5,000만원 예산을 민간단체에 보조를 해 줬는데 그 보조금 예산이 성격에 벗어난 예산을 집행했다면 회수해야죠? 어떻습니까?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정산보고 받을 때 그러한 부분은 하나하나 저희들이 짚어서 다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임상근위원
3억5,000만원을 일괄보조를 했습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나누어서 해 줍니까?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분기별로 나갔습니까?
임상근위원
분기별로 했습니까?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임상근위원
1/4분기 얼마, 2/4분기에 얼마, 이렇게 합니까?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러면 3억5,000만원을 지금 4/4분기 나누면 한 분기에 9,000만원 정도씩 계속해 줬다 평균 그죠?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임상근위원
그렇다면 1/4분기 보조가 끝나고 2/4분기 민간단체보조금을 줄 때 1/4분기 집행내역과 정산서를 받고 해주는 것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원칙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런데 안 받았다는 말입니까?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현재 1년분을 금년도는 아직 안 받았고 작년도 같으면 1년분을 전체 받았습니다.
임상근위원
2006년도에도 얼마였습니까? 똑같이 3억5,000만원이었습니까?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임상근위원
1년 3억5,000만원에 대한 집행은 2006년도분은 정산서를 다 받았습니까?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임상근위원
혹시 2006년도분에는 이런 비목이 없었습니까?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7년3월23일 선물구입비해서 87만7,000원을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8월12일 화환 안동 대 총장 취임식용으로 10만원을 구입을 했고요. 조화대금 30만원 7월10일 지출을 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들겠습니다. 10월23일 컴퓨터모니터 구입 외 6건 신용카드대금해서 304만2,300원을 지급을 했는데 그 세부내역을 보니까 4번 항목에 중추절 선물구입 118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본 위원이 업무보고라고 받는 날 자료를 제출 해주십사하고 요구를 했는데 오늘 문화관광과가 수검을 하는 오늘 당일 본 위원 책상위에 무려 50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오늘 갖다 놓았어요. 제가 속기사도 아니고 오늘 하루 만에 어떻게 봅니까? 보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자료를 줄려면 제때 갖다 줘야 되지 그래서 본 위원이 약 30분 동안 봤는데 이렇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탈춤축제 조직위원회에서 사무실 운영비로 민간단체 보조금을 사용을 하는데 설 선물구입, 중추절 선물구입, 총장 취임 화환, 조화비, 이런 것들을 지출할 수 있는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만약에 정당하게 집행되었다면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고 집행이 잘못되었다면 즉시 회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수검당일 갖다 주시면 검토할 시간이 없으니까 사전에 제출을 해주시도록 주의를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과장님, 우리가 보통 문화원에 이루어지는 행사들을 보면 보통 토요일, 일요일 그런 행사가 많고, 또 축제 때 보면 그때도 어떤 때는 작년 같은 경우는 추석이 끼일 수도 있고 또 야간에도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런데 사실 업무시간이 공무원들하고 시간이 똑같습니까?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의 규칙이 공무원에만 준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렇습니까?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숙현
성숙현위원
그러면 만약 휴일근무를 한다든가 이런 행사 있을 때 어떤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을 합니까?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면 지급을 할 수 있고 예산이 허용 안 하면 지급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수당이.
숙현
성숙현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은 자료에 보니까 급여수당에 대해서 시간외근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규정에 보면 분명히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급여만 나와 있고 상여금만 나와 있고 이 자료에는 없거든요. 안 받아 갈리는 없을텐데 그렇게 많은 행사를 하고.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수당규정에도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시군 자치단체마다 예산이 있으면 지급을 하고 또 예산이 없으면 지급을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당초에 아마 주도록 규정은 되어 있지만 예산을 책정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러면 규정에 없는 그런 초과근무를 하고도 한 푼도 예산이 없어서 안 했다는 그런 말씀인데 과연 그럴까요. 행사가 한 두 개도 아니고 거의 토요일, 일요일, 심지어 명절 때까지 밤늦도록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그 분들이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나간 게 없거든요. 수당이 나간 게 없단 말입니다.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사무국장까지 세 명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을 당초에 저희들 예산을 예를 들어서 문화원 2007년도 정기총회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가는데 여기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성숙현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숙현
성숙현위원
그다음에요. 과장님 우리가 민속축제 때 티켓을 발행했는데 티켓을 발행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티켓이라면 식권 말입니까?
숙현
성숙현위원
예.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식권은 저희들 탈춤축제 조직위원회나 또 민속축제를 주관하는 문화원에서 전체 지역경제 활성화, 또 시민들이 동참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래도 먹고 즐기고 그러한 부분이 있어야 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 탈춤조직위원회나 문화원에서 얼마간의 예산을 식권으로 배부를 해서 우리 참여하는 지역민들한테 점심이라도 실비로 돈으로는 줄 수 없지만 식권을 줘서 동참하게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러면 지역민들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서 탈춤공연장에 오시는 지역민들한테 티켓을 사용하라고 준거라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취지에 맞습니까?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역민이라고 해서 전체 구경오는 관람객들까지 다 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숙현
성숙현위원
어떻게 대상자가 우리 안동 시에.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행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식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종사하는 사람들 같으면 당연히 월급 받고 종사하는데 무슨 티켓을 무료로 줍니까? 그것은 안 맞죠?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행사하는데 동원되는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놋다리밟기에 출연하는 그런 시민들.
숙현
성숙현위원
티켓발행에 취지가 정확하게 뭡니까? 지금.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행사에 동원되는 시민들에게.
숙현
성숙현위원
밥을 사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술을 사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 식당에서 얼굴 보는 사람마다 만나서 자 내가 티켓가지고 있으니까 내 이것 술 사주께, 밥 사주께 다 선심성이고 다 퍼주기식 아닙니까? 자기가 정 대접하고 싶으면 자기 돈으로 대접해야 되지 왜 이것을 티켓으로 씁니까? 티켓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요. 집행된 티켓을 지출한 내역을 보니까 540장인가 나갔던데 한 장에 4,000원이죠 맞습니까?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예, 4,000원 맞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래서 티켓 발행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앞으로 추후에도 이 티켓을 이런 식으로 사용해라 만약에 문화원에 누가 외부에서 오는 손님 있잖습니까? 문화원에서 외부에서 초청한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 같으면 티켓을 사용해서 현금으로 못쓰니까 티켓을 사용해서 카드로 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이런 티켓을 발행해서 사주는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만나는 사람마다 티켓을 다주고 아무데나 목적도 없고 뭐 어떻게 쓰였는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우후죽순으로 티켓을 난무하거든요. 이것을 좀 더 정립을 해서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제대로 쓰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한테 10장 정도 돌아왔습니다마는.
숙현
성숙현위원
저희들 의원들한테도 들어옵니다. 사실은.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도에서 왔다든가 외부에서 온 손님들한테서 저희들이.
숙현
성숙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을 아무렇게나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식권을 이용하는 사람의 의식수준이라든가 이런 게 안 있겠나 싶은데. 저희들이 다음에는 식권을 발행하고 할 때 그런 부분을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다음에 놋다리밟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놋다리밟기에 참여하는 여성회원들이 보통 의용소방대 여성회원들이 참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하게 되면 어떤 일정부분 자료에 보니까 2만원 받은 경우도 있고요. 사인을 다 해서 2만원씩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문화공원에서 행사할 때는 2만원 받아가고 축제기간에 공연했을 때는 3만원 받아가고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행사를 했는데 문화공원에서 행사할 때는 2만원 가지고 가고 축제 때는 또 3만원 가지고 가고요. 왜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지 이것도 어떤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성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속축제하면 저희들이 문화원에다 1억2,000만원을 보조를 해서 자부담 170만원으로 해서 금년도에 1억2,170만원가지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24개 단체가 출연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놋다리밟기 얼마 배분을 하다보니까 아마 개별적으로 민속축제 아닌 놋다리밟기 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이 적어서 배분이 적게 안 되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것을 보조금이 적든 많든 간에 같은 행사를 두고 같은 사람을 두고 장소에 따라서 그게 다르게 지불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하여튼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여성 한마당잔치 좀 더 활성화시켜서 여성민속 예술제라는 대 타이틀을 걸고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예술을 총 집합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탈춤축제에서 외국 공연단 선별할 때 제대로 우리 여기에 계신 담당공무원과 조직위원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선별하는데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선별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여러 가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후에 한가위 한마당 잔치도 좀 더 내실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후죽순으로 많은 행사를 한다고 해서 다 능사가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좀 더 효율성 있는 그런 예산집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좀더 우리 안동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이 자리에 계실 때 좀 더 변화된 축제, 좀 더 변화된 문화행사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성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위원
김정년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19쪽에 과장님 민간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을 보시고 느끼신 점이 있으면 혹시 말씀해 주십시오. 느끼신 점이라면 대표자가 한 분의 이름이 여러 번 나와요. 안동 의 예술문화를 대표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 단체를 맡아서 이끌어 가는데 그렇게 인재가 없나 싶은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민간단체 보조나 저희들 현재 민속축제 이러한 모든 것 문화예술행사가 저희들 시에서는 예총하고 문화원하고 귀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개개인의 역량은 많이 뛰어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한 예총 안동 지부나 또 문화원을 통해서 저희들 행사를 하다보니까 아마 집중적으로 예총과 문화원 쪽으로 집중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이 부분은 개개인에 대해서 이런 행사를 맡기기보다는 제 생각은 그래도 예총 안동 지부나 문화원을 통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정년위원
본론으로 들어가서 민간단체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문화원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원에서도 구성원이 원장님 이하 국장과 직원 2명과 장이 있죠?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년위원
그러면 우리가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 중에서 직원에게 연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직원에게 문화원 보수규정에 의한 간사는 월 70만원 주고 또 그러한 규정대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총괄이 얼마 정도 지급이 되는가는.
김정년위원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자료가 일목요연하지 않아서 분기별로 지급되는, 그리고.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현재 과장이 90만원, 월 간사가 70만원, 수당이 과장이 35만원, 간사 20만원, 이렇게 해서 과장은 월 125만원 정도, 간사는 90만원 정도 월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상여금하고 합쳐서.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상여금이.
김정년위원
식대하고 전부 다 급여도 그것밖에 안 됩니까?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과장이 90만원, 간사가 70만원, 상여금이 연 4회 400% 지급해서 분기에 90만원, 70만원, 수당이 월 35만원, 20만원 이렇게 되고 그 이외에 출장을 가면 출장비 다소 지급이 되고 간사수당이 5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과장님, 문화원에서도 지난 행사를 치르고 자체적으로 세입, 세출 결과감사도 있잖습니까? 그죠?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년위원
그것을 보고로 받았죠?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년위원
그런데 세입, 세출란에 지난번에 도서관에서 문화원으로 이사 올 때 이사 비용관계는 안 나와 있네요.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도서관에서 문화원으로.
김정년위원
지하에 서류를 트럭 몇 대 분이 되던데요.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런데 문화원에 보면 회비를 받아서 또 자체 운영비로, 저희들 시에서 운영비로 연 4,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원 자체 회원들의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안 했나 싶습니다.
김정년위원
이사들이 총 몇 명이냐 하면 이사 한 분이 내는 금액이 30만원인가 그래요. 그리고 회원이.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회원은 연 5만원인가 그렇고.
김정년위원
이사 비용이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2007년도 정기총회 세입, 세출 난에도 안 보여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회비로 받아서 자체 운영비로 충당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김정년위원
위원회에서 감사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뚜렷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 양이 엄청나거든요. 서적양이 지하에까지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한 비용이 들었을텐데 제가 알기로는 4,500만원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이사 비용이 4,500만원이 들었다고.
김정년위원
그래서 이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하시고.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이사 비용을?
김정년위원
이사 비용에 대한 내역은 확인을 해 보시고.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이사 비용에 대한 지출을.
김정년위원
제가 듣기로는 4,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잠시 기다림)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을 한번 제가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질의를 하면서 이렇게 서류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불과 20분, 30분 전에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잠시 기다림) 본 위원이 2007년도 안동 문화원에 정기총회 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냥 상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혹시 갖고 계십니까?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과장하고 간사하고 급여 관계가 90만원 곱하기 16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전체비용을 산정하려고 그러면 12에다가 분기마다 지급하는 상여금이 보너스 안 있습니까? 그게 4회가 지급되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16으로 했을 것입니다.
김정년위원
38쪽인데 통신비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서류감사를 하면 끼워 맞춰 놓습니다. 현장감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통신비가 2006년도에는 147만7,000원, 전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제세공과금도 똑같고, 이쪽에 보면 출장비라든가 기타 특히 기타 운영비란에 39쪽에 보면 기타 운영비란에도 216만원8,000원 똑같이 해 놓았어요. 아직 2007년도 마감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작성을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이제 작년도에 예산을,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예상해야 될 부분이 작년도 예산으로 같이 해 놓고 지출은 나중에 2007년도 지출이 덜 되었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예산 정기총회 때 안동 에 2006년도는 예산지출한 내용이고 2007년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이라서 2007년도하고 같이 이렇게 잡아놓고 금년도에는 지출하는 부분은 이 부분하고 다르겠죠?
김정년위원
그리고 예총 안동 지부에 본 위원회에서 안동 예술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행사비가 제18회 안동 예술제 안동 시 보조금란에 보면 사회비가 예술제 전체 행사에서 6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예술인의 날 상품이 공예전시관에서 3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그리고 시민회관 전시관 대관비하고 예술인의 날 선물비가 간고등어 100손 해서 50만원입니까? 1손당 얼마치입니까? 예술인의 날 상품 다기셋트 그래 가지고 50개 24만원이 지출되었고, 예술인의 날 식대비 그래 가지고 210만원 토탈 428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잠시 기다림)
어디냐 하면 18회 안동 예술제 안동 시 보조금 정산서에 보면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보조금 정산에, 간고등어 100손 50만원.
김정년위원
다기셋트 50개 해서 24만원, 식대비 210만원 있는데?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참석하신 분들의 선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준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간고등어 100손에 50만원은 1손에 5,000원 씩을 줬다는 얘기인데.
김정년위원
100손 사는데 5,000원 구매하기가 힘들텐데 그죠?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설명 드리기가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물어보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정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받은 지가 20, 30분밖에 안 되어서 저 역시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주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과장님 문화관광과로 오신지가 지난 8월에 오셨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안동 시 문화관광과를 책임지시고 결재라인에 계십니다. 그래서 결재를 한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부여되고 있잖습니까? 그죠?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년위원
그래서 우리 민간단체 지급되는 보조금뿐만 아닙니다. 집행된 게 안동 시 예산이고 나라의 예산이고 우리 호주머니 돈입니다. 제가 봤을 때 문화관광과에서 집행되는 보조금 내역같은 경우에는 특히 두 개 단체를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문화원하고 예총인데 여기뿐만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과장님 명심을 하셔야 되요. 분명히 아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서류감사는 사실 탁상에서 감사하는 것은 다 수입 지출을 다 맞추어 놓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낭비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시오.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단체보조금 집행에 관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또 행사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보조금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한 푼의 시비도 새어나지 않는 내실있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민간단체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김정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성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더 요청을 했었는데 결산서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계장님 저한테 주셨습니까? (공무원석에서 -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 책상에 올려놓은 것을 동료 위원님이 가지고 가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김성진 위원님.
김성진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관계로 여러 가지 어떤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고 해당 단체에 휘둘리지 말고 정당한 업무를 집행하고 또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일들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임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밑에 담당계장님들한테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공예 문화 전시관 부분이 있는 구 안동 댐에서 샀던 부지들 안 있습니까? 공터도 있고 한데 여기 활용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검토과정에 혹시 민간에서 개인이 특정분야의 소장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굴하셔 가지고 시내 제가 알기로도 안경이라든가 이렇게 개인 민속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부지를 내어주고 그 사람들이 건축하게 해서 개인의 유물관이나 박물관을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업무개발을 해 주십시오.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문화관광 상품개발 관계는 상공회의소 주관해서 하는데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당장에 상을 주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지만 여기에 시상한 상품들에 대해 가지고 대외 선물용으로 한다거나 단체로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혹 이 관계는 이쪽부분 공예상품에 종사하고 있는 분에게 어떤 의견을 들어서 예산이 조금 소요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한번 개선책이 마련되었으면 싶습니다.
성환
김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예반 전시 활용 빈 공간을 활용을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해서 어떤 활용방안이 저희들 시민들께 최적의 공간인가를 고민도 하고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느낀 부분이 많고 특히 사회단체 보조금,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고 또 저희들이 문화원과 관련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런 말씀을 위원님들의 귀에 들어가게끔 했던 부분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서 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대안을 제시해주신 이러한 부분이 밖으로 나가고 하면 아마 사회단체나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경종이 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좋은 여러 가지 대안을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위원님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여러 가지 제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질책을 달게 받고 내년도부터 이러한 부분을 행정에 개입시켜서 해나갈 부분은 행정에 개입을 시키고 또 연구검토할 부분은 연구검토를 해서 저희들 문화관광과 업무가 금년도보다는 더 내실있는 그러한 행사, 내실있는 업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무리를, 질문 그만하라고 마무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이어서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권태욱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금년 한해 유교문화권개발사업과 문화재 보수업무 등 저희 유교문화사업단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 제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예, 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월영교 부분을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내역을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11월 말을 한시적으로 기한을 딱 못을 박아서 발주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수의계약 하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의회 월영교 조사특위에서 대안 제시와 함께 처리요구사항이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사계약 일반조건 51조에 보면 서로간에 분쟁이 있을 때, 그러니까 저희들은 하자다. 빨리 보수를 해라 시공사는 일정부분 인정하지만 일정부분 인정 안 한다. 자체가 서로 분쟁입니다. 그래서 계약일반조건에 의거해서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협의를 저하고 부사장하고 다섯 차례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일정부분 인정하는 부분을 떠나서 도의적으로 일단 나무도 다 썩었는데 당신들 책임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처음에 30%를 하겠다. 그다음에 50%를 하겠다. 70%를 하겠다. 80% 하겠다. 그러다가 끝에 가서 그 당시의 목재비와 시설비 도급금액 전액을 변상하겠다. 그에 따르는 조건이 있다. 처음에 이야기는 회사에도 손실을 그만큼 주는데 어느 정도 손실도 감안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수의계약을 우리한테 줄 수 있느냐 그 안이 첫 번째 안이었고, 두 번째 안은 수의계약을 우리한테 못 준다면 목재비 3억500만원만 주겠다 단 행정적이냐 민형사상 서로 이의를 제기 안 하는 조건으로 목재비를 주겠다 이래서 그 안을 가지고 사무실에 와서 저희들은 간부회의를 일단 했습니다. 두 안을 가지고 어떤 안이 나을 것이냐 또 시정조정위원회도 했습니다. 또 심도 있게 분석도 하고 그래서 저희 시로 봐서는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받는 것이 좋고 우리 예산이 덜 드니까. 두 번째는 회사에 일정부분 손실도 감안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목재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전국에, 그러면 일반경쟁 입찰을 붙여도 일반건설업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목이 들어오는데요. 토목이 안 그래도 목재 다 모르는데 생띠 목재를 모르는 일반 토목업체보다는 한번 월영교 목재를 다뤄봤고 또 1년 동안에 의회 특위나 우리한테 시달려서 나름대로 공부도 했고 기타 등등 여러 감안을 해서 회사에다가 수의계약을 주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자 단장님 그 이야기는 누차 해 왔기 때문에 다시 재론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시정조정위원회를 몇 차례 했다고 그러는데 조정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시정조정위원회는 우리 규정에 공무원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누구누구입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고 국장님, 그다음 각 과장님으로 해서 전체 명단은 제가 못 외우겠습니다만 열 몇 분 정도 됩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조정위원회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몇 번 회의를 했습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조정위원회는 한번을 했고요.
홍식
정홍식위원
언제 했죠? 11월 며칠입니까? 6일에서 8일 사이에 되어 있는데.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11월8일.
홍식
정홍식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4억4,000만원을 환급을 받고 나머지를 수의계약을 대신 줘서 보수공사를 하자라고 결정이 났다는 거죠?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홍식
정홍식위원
그 이전에 우리가 월영교 조사특위에서 시공사, 현장대리인, 감리사, 감리책임원 벌칙을 요구했는데 벌칙은 차지하고 수의계약으로 다시 시공업체에게 보수공사를 맡긴다는 게 상식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처음에 시공사측하고 협의를 할 때 의회에서 요구된 사항은 6건인데 하나는 우리 공무원 소관이고 5건이 시공사와 감리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건 한 건을 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맞물려 가지고 한 건 한 건 처리가 안 됩니다. 그것을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회사의 개인한테는 자격정지, 회사에는 영업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영업정지를 시키면 가처분 신청이 들어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단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철저하게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 그리고 일을 추진을 하고 완료를 해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저는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일단 상식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래 36억원에 달하는 공사를 했는데 3년 만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고 여기에 대해서 거의 만 1년이 채워질 정도로 여태까지 우리가 대책회의를 하고 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다시 수의계약을 하자 4억4,000만원 받아들여서 이렇게 결정을 내릴 것 같으면 뭐 하러 의회에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시민들이 그렇게 수없이 자체내에서 시민단체에서도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집행부에서 그냥 해버리지 불필요한 행정낭비고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고 예산낭비 아닙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사실상 이번에 4억4,000만원을 변상을 하는 결과도 저 개인적으로는 의회 위원님들께서 특위를 구성을 해서 그러한 활동을 하신 덕분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아니요. 저기 있잖습니까? 4억4,000만원을 우리가 시공사에서 다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한들 우리 의회만이 아니라 안동 시민들이 아 그래 참 잘했다라고 과연 동의를 하겠냐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정말 자기네들이 책임 일부를 시인을 하고 내놓고 또 다른 하자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라도 업체가 신중하게 고려가 되고 그죠, 이렇게 돼 가지고 다시 하자보수사업이 시작이 된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결정권자인 시장님이 시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 한번 없었고 또 의회에서 엄연히 특위를 구성을 해서 요구사항을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묵살이 된 상태에서 우리 지역사회에 여론조차도 거의 역행을 하는 듯한 이런 조치결과가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또 뭐 지역사회에 얼마나 많은 분란이 나타나겠습니까? 과연 하자보수공사를 하는 것을 믿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의회에서 요구사항이 내려 온 5건을 가지고 나름대로 분석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갖다가 해결해나갈까 이게 일괄타결 안 하고 하나하나 타결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요, 없고 그다음에 무슨 우려를 했나 하면 어지간한 회사는 거의 다 건설회사 소규모입니다. 솔직히 면허반납하고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나올까 봐도 사실상 저는 두려워했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해법을 찾은 게 뭐냐 하면 명분보다는 실리를 찾자 그런 차원에서 실리를 찾는 측면에서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전제되어야 할 것은 우선 최고의 집행권자인 시장님이 공식적으로 시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의회와 지역사회의 동의하에 이것이 수의계약이 되던 아니면 경쟁 입찰이 되든 이런 부분이 상호동의하에 추진이 되어야 되지 집행부의 일방적인 판단 속에서 추진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월영교가 단순히 그냥 36억원 짜리 가설물 하나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 전국 최대의 목조다리라고 이야기를 했고 전국적인 이름을 가지고 3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부분들인데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니까 본 위원은 여태까지 월영교에 대해서 일언반구 말 한마디 안 했고 문제제기 한번 안 했었는데 아 이것은 정말 아니다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 오히려 더 쉽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무자의 차원에서는 일을 추진하다보면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있지만 지금 본 위원이 여기에서 문제제기 하는 것은 이렇게 된다면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와있는 의회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다. 조정위원회를 이야기하는데 조정위원회 권위가 그렇게 큽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조정위원회라 하는 것은 그 한 부서의 의견을 여러 사람이 서로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을 서로 개진하고 타협하고 해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는 협의체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는 이래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면서 만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해결 안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서로 법정에 서로 오고 가고 이게 얼마나 걸릴지 시민들이나 관광객의 바람은 어떻게 하든 시비를 가장 줄이면서 가장 빨리 조속히 월영교를 보수해서 이용을 하고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시민들의 바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협도 원만히 해야 되지만 조속히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도 내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법정에 가서 3년 뒤에 될지 2년 뒤에 될지 예를 들어 가면 갈수록 시민들의 분노와 의혹은 증폭되고 그것보다는 좀 빨리 보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되어서 이렇게 타협을 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이렇게 하시면 시민들의 분노는 더 증폭됩니다.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장님! 이 문제와 관련해서요.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부시장님 감사장에 출석을 요청 드립니다. 요청 드리고요. 본회의장에서 증인채택 했잖습니까?
박원호위원장
부시장님에게 연락해 주시고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홍식
정홍식위원
그 부분은, 부시장님이 다른 데 가셨다고요.
박원호위원장
탈춤축제장에 계신다고요?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홍식
정홍식위원
마치는 대로 오시라고 그러죠.
박원호위원장
마치는 대로 연락 주십시오.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홍식
정홍식위원
두 번째 뭐냐 하면요. 감사자료 27페이지에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시비부담 내역 중에서 숙박휴양 거점 조성사업해서 25억원이 미확보가 되었는데 정확하게 어디죠?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이게 문화관광 단지입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렇습니다. 문화관광 단지가요. 총 사업비가 3,314억원이고 민자유치가 문화관광 단지만 봤을 때 1,788억원이 되어있는데 과연 이 부분이 주무부서장으로서 민자유치가 1,788억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전망을 말씀해 주십시오.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민자유치 부분이 주로 호텔하고 콘도입니다. 큰 것이, 스포츠 컨퍼런스라든지, 카트랜드라든지, 스파랜드라든지 부분이 있는데 다른 것은 스파랜드라든지 스포츠 컨퍼런스 이런 것은 민자유치가 쉽다고 보고 관권이 호텔하고 콘도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경북관광개발공사와 지금 함께 추진을 합니다. 경북관광개발공사라는 것이 주로 관광단지를 운영을 해봤고 또 조성을 해봤고 호텔이나 콘도 방면이라든지 이런 방면에 많은 노하우가 있고 해서 그 분들이 국ㆍ내외적으로 기반조성이 어느 정도 50%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 되면 50% 이상 넘어서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그런 계획인데 사실상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지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최대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래서 경북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 단일사업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라고 우리 지역에서 자랑을 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가장 부끄럽고 가장 치욕적인 사업도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같이 합니다. 왜! 민자유치라는 것이 거의 800억원에 가까운 민자유치라는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 사업단의 사업과는 별개문제지만 우리 30만 평 바이오산업단지 조성하는 부분 역시 가장 관건은 기업을 어떻게 데려올 것인가에 대한 유치활동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시장은 여타의 시정질문 답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무것도 해 놓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오라고 하느냐 얼핏 들으면 그 말이 맞아요. 맞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자 당장에 골프장에 2009년도 개장을 하게 되고 2010년부터는 관광시설이 일부가 개장이 되고 이런다면 지금부터라도 정말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계획들이 프로젝트화 되어서 만들어서 서로 서로가 역할 분담이 되어서 정말 좀 뛰어다녀야 된다. 뛰어다니는데 있어서 발이 모자란다면 의회에 우리 위원한테도 역할분담을 해서 같이 뛰어다니자 그래도 안 될 때는 집행부에 대한 원망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정말 시민사회와 의회와 집행부와 역할분담을 해서 같이 노력을 최선을 다 하다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이런 민자유치라는 큰 과업을 조금이라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금년이 되면 본 사업단이 해체가 되어서 문화관광과로 다시 편입이 되겠지만 이것은 당장에라도 정말 프로젝트화 되어서 정말 출향인들로부터 해서 관련업체 쪽으로 인맥을 만들어 내고 좀 그렇게 데이터베이스화시켜서 정말 쫓아다니자 라는 이런 정책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고맙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 부분에 구체적으로 계획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이월사업 중에서 문화 원형리소스 개발용역 1억원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예산추가 미확보로 나와 있습니다.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이지 싶은데요.
홍식
정홍식위원
예, 문화관광과입니까? 아이고 예, 이 부분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월영교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홍식 위원님이 거의 다 질의를 했고요. 조치결과보고서에 보면 시공사와 여러 차례 협의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당초 공사비, 목재비, 플러스 설치비 4억4,000만원을 환급받았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5일 환급공문을 시공사에 발송했다 했는데 환급이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입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줬던 돈을 받아들이는 그런 개념입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한글의 환급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부실공사에 대한 반환금입니까? 과태료입니까? 뭡니까? 하자보증금입니까? 부실공사금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입니까? 아니면 시공사의 기부금입니까? 뭡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여기에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의회 조사특위에서 대안제시와 요구사항이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행사에 저희들이 조치를 한 결과 시행사에서도 일부는 시인하되 일부는 부인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것이 판정을 누가 하는가 하면 판사 아니면 판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용어를 변상금 하자 보수금 이런 용어를 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협상을 하고 돈을 받아들이는 것이 목적이다. 용어로 서로 간에.
임상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시가 4억4,000만원이 아니라 440원이 입금이 되어도 계정과목이 있어야죠.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계정과목은 다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환급받았다 했는데 환급받은 과목이 뭡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변상금은 기타잡수입으로 들어가죠.
임상근위원
기타잡수입입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변상금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임상근위원
변상금도 거기에 들어가는데 기타잡수입으로 잡았는데 고지서를 발부를 했죠. 고지서가 환급금 납부고지서입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지서 사본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임상근위원
거기는 뭐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그냥 과목만 제가 명시를 못 봤습니다.
임상근위원
결재할 때 과장님 도장 찍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공문 발송할 때 과장님 결재 없이 발송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거기에 보면.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환급조치라고 말을 썼습니다.
임상근위원
환급조치다.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임상근위원
그러면 환급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가만히 있다가 그냥 환급하는 것이 아니고.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그렇죠.
임상근위원
부실공사에 대한 환급입니까? 아니면 안동 시가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보태주기 위한 환급금입니까? 뭡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임상근위원
그럼 뭡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하자다 아니다 명백하게 판정 난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요, 없고, 요구사항 5건을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저도 저 나름대로.
임상근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는 수십 번 들었고요.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없는데 용어를 굳이 자극적인 용어를.
임상근위원
아니요. 본 위원은 자극적이고 안 자극적이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행정은 과목이나 계정이나 용어들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중에 시공회사에서 올 연말에 가서 우리 회사가 안동 시에다가 4억4,000만원 기증했습니다. 하면 세제혜택 받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기증하고 엄연히 다릅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죠.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임상근위원
그렇다면 하자보수에 따른 환급금입니까? 부실시공에 대한 환급금입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부실시공에 대한 환급금입니다.
임상근위원
부실시공에 대한 환급금이라면 산업건설기본법에 의해서 부실시공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죠.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부실시공에 따른 과태료 부과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래요.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고요.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손해배상청구는 판결이 나야 합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의회가 조사특위를 실컷 해 가지고 부실시공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 팔각정 자재부실 잘못 사용에 대해서 재시공하라 이런 것들을 한 건 한 건 다 본회의장에서 의결해서 집행부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4억4,000만원을 환급받을 때 이 모든 조건을 통틀어서 다시 시공하는 것 공사도 수의계약해 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다 하셨습니다. 수의계약 조건에 보면 공사로 인해서 물의를 빚은 회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예산회계법에 있습니다. 시행지침에요. 그래서 과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4억4,000만원이 회사에서 부실공사로 인한 대가인지 아니면 재시공에 대한 배상금인지 안동 시에 기증한 금액인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4억4,000만원에 대한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부실공사, 목재부분 부실에 따른 도의적인 변상금입니다.
임상근위원
변상금입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규정을 짓고 싶습니다.
임상근위원
아니요 시공회사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임상근위원
나중에 차후에 다른 문제가 더 발생한다 하더라도.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목재부분의 부실시공, 목재부분 부실에 따른 변상금입니다.
임상근위원
그렇다면 팔각정 자재부실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해서 재시공부분은 포함이 안 되었다 그죠?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팔각정 대들보 2개 그 말씀입니까?
임상근위원
예, 육송자재로 규정하고 있는데 수입목재로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재시공하라고 분명히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4억4,000만원은 목재부식에 따른 변상금으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팔각정 재시공부분은 포함이 안 되었다 그죠. 의회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보고를 드립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36쪽 문화관광 조성단지요. 사업기간이 2010년도까지 입니다. 그죠?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숙현
성숙현위원
2010년도까지 인데 거기에 호텔이나 콘도, 공예촌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들어오는데 사업기간에 맞출 수 있습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아예 그러나 그렇습니다. 2010년까지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2010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연 공사금액은 2012년까지 공사가 가능하고요. 이게 관광진흥법 이후에 관광단지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민자유치는 2015년까지 유효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자부분은.
숙현
성숙현위원
2015년까지.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민자부분은.
숙현
성숙현위원
유치를 한다. 그죠?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숙현
성숙현위원
2015년까지 다 호텔이나 콘도나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오도록 조치를 해야죠.
숙현
성숙현위원
오도록 해야 되죠.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숙현
성숙현위원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벌려놓은 사업 일단 총알은 날아갔습니다. 3,000억원이 넘는 큰 공사를 우리 안동 시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나갈지 참으로 고민되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자 여기에 들어올 품목들을 보면 공예촌, 뭐 스파랜드 이런 것들은 바로 있습니다. 공예박물관 있고요, 스파랜드, 학가산온천 한창 진행 중에 있고 여기에 과연 스파랜드나 공예촌이 들어와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스파랜드는 물놀이 시설인데요. 이것이 관광단지기 때문에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놀 수 있는 나름대로 구색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여기에 관광단지 전체 마스터플랜은 저희들 임의대로 어차피 심사하고 그런 것은 관여는 했습니다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하나의 심의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주변 환경여건 변화에 따라서 사실상 수시로 변경은 할 수가 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바뀔 수 있죠 그죠?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숙현
성숙현위원
그래서 이렇게 계획성 없이 자꾸 시대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계획을 바꾼다는 얘기인데 이게 하나의 작은 사업도 아니고 이렇게 큰 사업을 이렇게 계획성 없이 나중에 시대가 변하고 좀 바뀌다 보면 우리도 바뀔 수 있다 물론 바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렇게 큰 사업을 가지고 아무 대책없이 시대가 변하니까 다른 사업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집행부에서.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이 계획이 2000년에 용역을 줘가지고 전체적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일정부분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단지를 조성하는데 등록기준이라든지 설비기준이 맞아야 되요.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일정부분 꼭 들어가야 될 이런 사업도 있고 그런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일정부분 꼭 들어가야 될 사업은 뭡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휴양놀이, 운동놀이 중에서 민속촌이라든지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동굴자원수영장, 농어촌휴양시설, 산림휴양시설, 박물관, 미술관, 활공장, 자동차야영장, 관광유람선 및 2종 이상이 무조건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동물원은 없잖아요.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아 예 동물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예촌은 상가가 들어가는데 상가하고 공예촌하고 같이 상가가 조성되는데 같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도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유교문화 체험센터에 들어갑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공예박물관에 얼마만큼 체험을 하는지 평일이든 휴일이든 공예박물관에 얼마만큼 관광객이 와서 체험을 하고 가는지 그것을 보면 불 보듯 빤한 것 아닙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여기에 공예촌이라고 하는 것은 상가와 같이 들어 가는 공예품 파는 겁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파는 것이잖아요. 공예박물관에도 팔고 직접 체험하고 그런 장이잖습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거기는 공예부분 한 종류만 거기서 체험을 하고 팔고 이러고 여기는 관광단지 내에 다른 것을 하러왔다가도 상가에 들렸다가 공예촌에 또 살 수도 있고 이러한 종합적인 관광단지입니다. 한 부분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큰 50만 평, 그러니까 20만 평에 대한 큰 틀 속에 종합적으로 움직이는 관광단지다라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여기에 숙박시설이 없으면 전부 다 우리가 물거품으로 되어 버립니다. 골프장도 마찬가지고 큰 투자한 만큼 큰 소득을 올 수 없어요. 지역경제 활성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호텔이나 콘도 이것을 꼭 고집하실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야외민속촌 위에 왕건촬영장 흐지부지 되어 가고 있죠. 옆에 벽이 떨어지고 목조가 떨어지고 형편없잖습니까? 진짜 흉물이죠? 그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돈을 더 투자를 해서 어떤 종택이라든가 이런 것 이전하시죠?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그 옆에 야외민속촌 그래 가지고 이전을 합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거기서부터 문화 조성단지까지 도로를 만들죠?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숙현
성숙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숙박시설이 안 되면 우리 안동 에 머무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안돼요. 그러면 유스호스텔도 여기 유치하기 힘들다 콘도유치하기 힘들다. 그죠. 그다음 호텔유치하기 힘들어, 한화콘도 보따리 싸서 갔잖습니까? 그리고 경북관광개발공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한 우리 고택보수 관계 여기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큰 프로젝트에 매달려도 될까 말까할 판이에요. 그런데 꼭 한화콘도나 이런 콘도나 호텔을 유치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가장 안동 다운 전통적인 그런 여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안동 에 걸맞은 그런 전통적인 여관이라든지 고택체험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민속촌 일대를 그런 식으로 어떤 우리 안동 시 일대에 산재돼 있는 그런 종택들을 모아서 여기에 오히려 숙박시설을 거점으로 하는 것이 어떨지 물론 호텔 거기 유치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콘도 그 쪽에 오면 좋습니다. 그런 것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에 가면 팜랜드라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러한 한 가족이.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농촌체험장.
숙현
성숙현위원
농촌체험장이 아니에요. 농촌체험장도 일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것은 아니고 숙박시설을 봤을 때 숙박시설이 호텔이나 콘도 이런 것이 아니고 지역내에 한 가족이 들어갈 수 있는 방갈로 형식과 같은 그러한 시스템으로 300동 이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기 위해서 아소산 일대를 보고 내려와서 거기에 머물고 가고, 공예 물건도 사고, 체험도 하고, 온천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즐기는데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숙박시설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경북관광개발공사에만 민자유치를 맡길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손발이 서로 착착 맞아서 여기에 매진을 하셔야 되요. 물론 우리 고택보수 수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만 이 큰 프로젝트 안동 시에서 바이오산업이나 유교 프로젝트 이런 것은 굉장히 큰 프로젝트 아닙니까? 여기에 매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파랜드라든지 허브파크 등등 물론 좋습니다. 좋지만 어떤 계획성을 세워서 지금쯤은 뭔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물론 우리가 사회기반시설도 쭉 해 왔지만 지금은 뭐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죠?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문화관광 단지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덧붙여 설명을 드리자면요. 안동 문화관광 단지가 안동 시에 가장 최대의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의 큰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내 놓은 것이 없잖습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없습니다. 없는데 사업인데 호텔콘도요, 사활을 걸고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들어와야 됩니다. 안 끌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사실, 이것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전 시민, 전 시청직원이 나서더라도 무조건 유치를 시켜야 됩니다. 아까 성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팜랜드 식으로 가족단위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관광진흥법에 의한 문화관광 단지이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한 테두리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전통호텔 들어가야 되고 관광호텔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콘도가 들어가야 되고 한데 그 내에는 전통호텔도 있습니다. 현대식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안동 에 맞게 전통호텔 그 다음에는 가족호텔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하여튼 간에 이것은 숙박시설을 유치를 못하면 이 사업자체가 물거품입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바로 그거예요. 안동 시 전체로 봤을 때 아까 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우리가 이미 총알은 날아갔고 사업은 벌여놓았습니다. 정말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집행부에서 정말 노력을 하지 않으면 관광개발공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금쯤은 뭔가 성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의미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는 말씀이고요. 계장님 오셨습니까? 아까 자료를 제가 요청한 부분이 달라서. 다른 분 질의를 하세요. 제가 잠시 보고.
박원호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단장님,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시행초기에 하지 않았고 직무에 의해서 유교사업단장으로 오셔가지고 본인이 시행하지 않는 일이지만 나름대로 추후에 월영교 관계라든지 여러 관계로 해서 의회에서나 또 시민들이나 모든 부분들이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로 최선을 다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보다 더 풍부하고 마음에 찬 흡족한 부분들이 매끄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추후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손광영위원
안동 문화관광 단지내에 얼마 전에 건설폐기물 관계로 말썽의 소지가 생긴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성곡동에.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문화관광 단지내에 건설폐기물 관계로 민원이 되거나 문제가 야기된 부분은 저는 못 들었습니다.
손광영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거기에 건설폐기물을 쌓아둬서 쉽게 말하면 그것은 어느 일정기간에 정리를 하고 그 부분을 파쇄를 해서 공사현장에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쓸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손광영위원
민간단체보조금 나가는 부분 1억원, 금년도 1억원하고 3,000만원하고 1억3,000만원 정도 나갑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면 예총에서 추진하죠?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예총에 줘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유교사업단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통혼례 이 부분 시내 일각에서 우후죽순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유교사업단에서도 하고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쉽게 말하면 향교에서도 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체계화를 각 부서마다 각 연계를 해서 체계화해서 물론 이 부분이 전통혼례장으로 상설화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수수료나 거기에 대한 인력장비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각 부서와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은 문화원에서 일괄 기획하고 신청을 문화원으로 하도록 하고 문화원에서 일괄해서 파트별로 나누어서 그 부분이 이루어지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안동 대도호부 향시 무술시연을 올해 했잖습니까? 이 부분은 무술이라고 하면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이지만 무인에 관한 혼이 담긴 군인의 자세가 담긴 그런 표현이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 관내에 검도관하고 연계를 해서 앞으로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검도관에서도 이러한 혼의 정신을 이어 받을 수 있도록 연계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문화공원이나 웅부공원에서 물론 파트가 문화관광과, 유교사업단 여러 군데에서 중복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관리부분에 콘텐츠박물관이라든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가 협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이죠. 시연부분이나 이런 것은 유교사업단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문화원에서 하고 이런 부분이잖아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지금 전통혼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연과 실제로 혼례를 하는 시연이 있고 또 그다음에 장소에 따라서 하회 양진당 안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예절학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웅부공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장소가 다른 경우 그 다음에 시연과 실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하회마을 양진당에서 전통혼례를 시연을 하는 것은 그대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회마을을 찾는 민속마을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제공을 위해서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웅부공원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주최가 다른, 그러니까 장소는 웅부공원, 한 장소에서 하는데 주최가 서로 다르게 운영하는 것은 체계화를 해 가지고 한 곳에서 추진하면 됩니다. 장소가 다르게 하는 것은 그것은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웅부공원에서 혼례하는 것은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하회마을에서 하더라도 체계화를 시켜 보자 이 말이죠.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장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우후죽순 나가는 것보다 문화원에서 이 부분을 기안을 해서 문화원에서 어느 단체, 영남학파라든지 이렇게 특수성이 있는 게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런 부분들을 문화원에서 체계를 가지고 하회마을도 가고 웅부공원에도 하고 이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보면 유교사업단에서도 하고,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문화관광 쪽은 예절학교 쪽 아닙니까? 그죠.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손광영위원
이래 되다보니까 어떤 데는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많은 행사를 하면 좋지만 예산상의 효율과 모든 부분의 볼거리와 이런 전통혼례를 원하는 외국인과 시민들이 같은 채널로 통할 수 있는 문화원에서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연구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검토를 체계적으로 해 보도록 하고요. 향토문화유산보호 이 부분 있죠?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손광영위원
그 부분은 신청이 200건 정도가 들어왔다고 그랬잖습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전체 잠정적으로 몇 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우리 안동 같으면 400점, 500점 정도는 되리라고 예상합니다.
손광영위원
580점 정도 될 거예요.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손광영위원
금년도에 200점 정도 들어와서 조사를 하면 예산상으로 2007년도에 1억원을 세워서 하면 2008년도 예산을 상향해서 좀 요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작년 동일하게 1억원 정도로 잡아놓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사실 요구는 더 했습니다. 요구는 더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 시가 다른 부분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특히 문화재부분에 타 시ㆍ군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건조물이 많아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비 지정문화재를 예산이 많아 가지고 많이 해 주면 좋죠 좋은데 예산이 다른데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사정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선 안 하면 안 되는 당장 숨넘어가는 곳 이런 곳만 하도록.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2004년 이전에 우후죽순으로 예산을 집행하던 부분들을 인적과 주변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던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해서 금번 12월쯤해서 심사위원들이 현장 실사를 나가잖습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실사를 하고 있어요.
손광영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한 200건인데 5건 정도가 지금 금년도에 일부 마무리를 하고 지금 시행중에 있잖습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손광영위원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법제화된 틀 속에서 세밀한 검토 후에 우리가 지원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조금 상향할 수 있도록 단장님이 애착을 가지셔야죠.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이 부분이 의욕은 좋습니다마는.
손광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우리가 향토유적이 제대로 관리가 되어서 도문화재가 131점인데 도 문화재로 상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금년도에 도 문화재로 3건을 해서 2건이 부결되고 1건이 되었죠.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세 건을 신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금년도에는 한 건은 보광사에 부처님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발견된 것을 신청을 했고 두 건은 무형문화재입니다. 한지장하고 대두서 상여소리를 올렸는데 부결이 되었는데 12월 중에 각처에서 문화재로 신청해달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8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8건을 신청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요는 문화재 지정신청도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들과에 학예사가 있습니다마는 학예사가 1차 답사를 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없는 것은 배제를 시킵니다. 배제를 시키면 또 본인들은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입장이 굉장히 곤란할 때도 있는데 안동 시에서 지정 신청을 올려가지고 되도록이면 많이 지정이 되고 해야 저희들도 힘도 나지 올린 것이 부결되고 하면 좀 안동 시의 이미지도 나쁠 뿐만 아니라 힘도 안 나는데 하여튼 간에 당사자와 우리 시하고의 관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손광영위원
예안에 있는 백운지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12월 중에 같이 올립니다.
손광영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580점 가까이 되는 향토유적부분을 지금 현재 신청 들어 온 200점을 세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순수 시비로서는 일단은 문화재 관리할 부분을 관리해서 도문화재는 도문화재로 상향하고 도문화재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학술적이든지 해서 찾아내서 발굴해서 국가문화재로 상향할 수 있는 이런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가 아마 문화재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뒤에 배석한 학예사님이 계십니다마는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여담으로 드린다면 향토유산은 타도로 가면 모두 문화재급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끼리도 하는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위원
김정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감사를 하는 가운데서 감사내용에 대해서 사안의 중요성을 우리가 간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님이 출석을 할 때까지 우리가 감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박원호위원장
오셨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일단 위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잠시 휴식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정길 부시장을 월영교 하자보수 관련 증인으로 본 위원회에서 채택하자는 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윤정길 부시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부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윤정길부시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부시장 윤정길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명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고 11월8일 월영교 하자보수와 관련된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길
윤정길부시장
먼저 오늘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마는 부득이한 도 업무관계로 조금 늦게 된 점을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월영교 관계 업무추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친 점 양해를 바라고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는 부시장님께서 월영교 하자보수 관련해서 의결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업무를 총괄하시느라고 바쁘실텐데 이렇게 증인으로 출석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월영교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6일 부시장 주재로 월영교 보수 추진방안 회의를 했다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당시 참석자 범위가 누구누구였습니까? 6일을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6일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를 하셨고 8일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심의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6일에 먼저 참석하신 분들이 누구냐는 것이죠?
정길
윤정길부시장
잠깐 기억을 좀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홍식
정홍식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11월6일 시공사와 협의한 환급액 조정을 했고, 당초공사비인 4억4,000만원을 환급을 하고 수의계약으로 가자라고 결정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잠시 기다림)
정길
윤정길부시장
정홍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11월6일 첫 번째 회의는 저하고 국장 세 분하고 과장은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건설과장, 회계과장, 기획예산실장 이래 네 분 전체 여덟 사람이 회의를 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이날 회의를 하면서 4억4,000만원을 환급을 받고 수의계약을 하자라고 결정이 났다고 했는데 여타 예산회계법상 상충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까?
정길
윤정길부시장
예, 다른 시에 관례도 있고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담당과장이 보고를 해 와가지고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타 자치단체 관례라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잠시 기다림)
정길
윤정길부시장
타 자치단체는 제가 말씀을 취소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착각한 것 같습니다. 오래 되어 가지고.
홍식
정홍식위원
예산회계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조건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잠시 기다림)
정길
윤정길부시장
제가 다 기억을 못해 죄송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의 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장내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사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단장님이 답변에서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환급액 4억4,000만원의 성격이 뭐냐 라는 동료 위원의 질의에 부실시공에 대한 환급금 내지는 목재부분 부실에 따른 변상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부실이라고 보고 있다는 관점이 지배적이라는 것 아닙니까?
정길
윤정길부시장
용어까지는 그때 검토를 안 했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이렇습니다. 예산회계법에 의거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자부 예규 제251호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 아래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총 4개 항이 나와 있는데 3항이 어떻게 나와 있냐하면 견적서 제출일 현재 최근 1년 이내 당해 자치단체와 계약이행과정에서 부실시공, 불법하도급, 허위문서제출, 뇌물제공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더 우선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 시공사였던 성호건설과의 계약부분 그리고 이런 저런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수의계약이 더 중요한 것이지 부시장님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윤정길부시장
그 당시 그 부분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그 공사가 4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1년 범위는 벗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것이 객관적인 판단입니까? 주관적인 해석입니까? (잠시 기다림)
정길
윤정길부시장
1년 이내 그것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홍식
정홍식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냐 하면요. 그렇다면 법률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의계약을 하자고 11월6일 조정이 완료되어 버렸습니까?
정길
윤정길부시장
아니죠? 그때는 결재 과정에 부시장 주재로 담당국장, 과장들 회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최종 결재 올리기 전에는 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자 그러면 조정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고 그날 참석자는 어떤 분들이십니까?
정길
윤정길부시장
제가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은 행정경제산업국장, 위원은 주민문화생활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실장, 종합민원실장, 총무과장, 회계과장, 환경보호과장, 농정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교통행정과장, 간사가 기획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날 같이 다.
정길
윤정길부시장
그날 전원 참석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수의계약추진위원회에 심의가 남아있는데 수의계약심의위원회는 민간도 참여를 하는 위원회입니까? (잠시 기다림)
정길
윤정길부시장
지금 그날 결정된 것은 수의계약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것은 안 하고 바로 설계심사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행정감사자료가 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결론이 나오는데.
정길
윤정길부시장
현재 저들 앞으로 계획은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
홍식
정홍식위원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가겠다.
정길
윤정길부시장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상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규정상 안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정길
윤정길부시장
예.
홍식
정홍식위원
본 위원이 보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절차상의 엄청나게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특위를 해서 조치를 하라고 시에다가 결의안까지 통보를 내렸는데 거기에 반한 이런 향후 계획들이 수립되어서 일방적으로 집행되어 있는 부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집행부의 제왕적인 시각도 반영되어 있지 않나라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것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인정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또 대두가 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정말 심각한 부분인데 왜 부시장님을 여기에 증인으로 출석을 시켰냐 하면 이후에 우리 의회에서든 아니면 시민단체에서건 수의계약을 이유로 해서 계약법 위반으로 고발조치가 되어서 이게 법적인 문제로 발전했을 때 그래서 예산회계법에 위배가 되거나 관련법규에서 우리 시가 패소를 하게 될 경우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책임단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시장님을 출석을 시킨 겁니다.
정길
윤정길부시장
이게 고발사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감사부분도 이미 저들 담당직원이 행자부에 수의계약 담당부서에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담당과장 보고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래 판단을 했고 물론 법적인 판단이 있다고 그러면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겠죠.
홍식
정홍식위원
부시장님, 본 위원 개인적인 견해라고 전제를 하고 이 월영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을 피력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월영교 부실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시가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큰 과오를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나타났어요. 그것이 1년 전에 통행금지를 조치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온 모습 그대로거든요. 뭐냐 하면 문제는 발생을 했는데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첫 번째 당장 그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감사기관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해 놓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결과가 나와 있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답은 처음부터 나와 있었는데 누구 하나 내 손에 피 묻히기 싫다라는 쉽게 이야기해서 그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흐지부지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이렇게 기형적인 우리 보통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아 이것은 상식이 아니다 라고 열이면 열 명이 다 생각할 수 있을 법한 이런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물론 업체와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조정안을 꺼내고 4억4,000만원을 다시 환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위를 할 수도 있겠으나 과연 이 4억4,000만원이 우리가 자랑하는 월영교에 대한 우리 안동 사람들의 프라이드를 지켜 줄 것인가 더 현실적인 부분으로 왔을 때 자 내년에 우리 세정과에서 세입ㆍ세출을 잡을 때 이 4억4,000만원에 대해 가지고 잡수입으로 잡으면 되겠지 그런다고 이것이 능사가 되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또다시 성호건설에게 그렇게 문제를 야기한 업체에게 또 다시 그대로 내줘가지고 보수공사를 시킨다. 17만 시민 전체가 반대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정길
윤정길부시장
저도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들도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기존 회사에다가 재시공을 맡기면 또 나쁜 여론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것도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단지 그래 주게 된 이유는 첫 번째가 만약에 또 하자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지금 기존업체하고 새로 낙찰된 업체하고 책임구분이 문제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제일 먼저 따졌고 두 번째는 물론 예산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잠깐 죄송합니다. (잠시 기다림) 기억을 좀, 일반 입찰을 하려고 그러면 일반건설업체가 들어오는데 우리나라에는 목재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회사가 없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노하우가 있는 이 회사가 더 실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자가 앞으로 발생하더라도 명확한 책임한계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위원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면 또다시 원점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지난 시기에 4개월 동안 월영교 특위를 해서 요구사항을 집행부로 전달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왜 사전에 의회와 간담회나 협의나 조정과정이 한번 없이 뭡니까? 내부회의 조정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모든 게 결정이 이루어져 버립니까?
정길
윤정길부시장
제가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렸다고 들었거든요. 담당과장한테 잠깐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공무원 석에서 - 저번 임시회 때 제가 이 자리 에서 공식적인 회의가 아닌 의사일정에서 벗어나서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 다. 그때는 성호건설과 협의가 안 끝난 상태에서 협의 중이라고 간단하게 보고를 드 렸는데 그 당시에 제가 받아들이기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힘을 실어 줬 습니다. 그 정도로 협상이 되면 의지를 가지고 한번 협상을 해봐라 그렇게 저는 그 당시에)
홍식
정홍식위원
그때 수의계약 이야기가 언급이 되었습니까? (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공무원 석에서 - 예.)
홍식
정홍식위원
그것은 아니죠.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습니다. 부시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절차상 철저하게 의회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정말 이 지역사회가 들썩거리는 월영교로부터 또 다시 시작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수의계약을 함으로 해 가지고 발생하게 되는 우리 지역사회에서의 반발이나 저항이나 아니면 법률적인 대응부분에 있어서 조차 이후에 책임소재를 과연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 자리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동의를 못하는 거죠. 저는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거기에 관련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정길
윤정길부시장
그것은 의회도 감사가 또 나올 거고 거기에 따라 법에 따라 가지고 책임질 부분은 제게 지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데 알아주셔야 될 것은 제가 꼭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은 많습니다. 그래도 주류는 월영교를 다시 빨리 보수를 하자 기본 원칙은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으로 봐 가지고는 저들이 하자보수 지시를 했고 업체에서는 하자가 아니라고 났고 이러면 재판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월이 또 장구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또 통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런 기본 원칙하에서 일단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냐 가장 바람직하냐 저들대로는 시책에서는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부시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빨리 하자보수를 해서 빨리 개통을 시키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의회 역시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빨리 월영교를 만들어서 아름다웠던 예전의 모습을 보자 이 부분도 있지만 다른 한 부분에서는 뭐냐 하면 잘못 집행한 사업과 잘못 집행한 정책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과감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수용할 줄 아는 이런 큰 모습도 원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부시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월영교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월영교 조사특위에도 본 위원이 특위 위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또 오늘 행정사무를 하면서, 또 이틀 전에 기획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를 제기했고 본 위원이 느낀 것 중에 첫째 문제가 우리 기획예산담당의 기획업무가 전반적으로 월영교만 본다면 거의 마비가 되어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월영교와 관련해서 2003년7월8일 우리 시에서 기획예산실에서 자체 감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특위를 할 때 감사보고서를 받아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미 부실의 원인을 월영교의 문제점을 우리 자체 감사부서에서 하나하나 낱낱이 지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적만 하고 아무런 감사결과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단지 팔각정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기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3명에게 훈계를 주고 시공회사와 감리회사에 벌점을 부여한 그것은 월영교 팔각정 기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월영교문제가 이렇게 나무 문제가 심각하게 부식이 와서 통행이 제한되고 특위를 하니 마니 이렇게 떠들 때도 기획예산실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자체 감사에 대해서 한 번도 조치도 안 했고 감사를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 월영교 조사특위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을 해서 10가지 조치요구사항을 본회의장에서 의결해서 집행부로 이송을 했는데 감사담당관으로서 분명히 거기에 요구사항 10가지 중에 제일 끝에 보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의결해서 이관한 내용인데도 감사계에서는 조사도 안 했을 뿐더러 이후 조치도 안 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안을 놓고 본다면 정말 감사기능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 있다. 시정전반에 걸쳐서 감사기능이 이렇게 마비가 되어 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진단하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부시장님 앞으로 대책과 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길
윤정길부시장
제가 오기 전에 사항이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반드시 감사계에 기능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행정적인 조치와 지원을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공회사로부터 또한 감리회사 현장대리인, 주감리사, 목재납품업체, 공사에 관련된 공무원, 모든 것을 통틀어서 4억4,000만원으로 민사상, 행정상, 그다음에 형법상 모든 문제를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하고 4억4,000만원에 합의한 것으로 하고 그 대가로 지금 현재 월영교 보수공사를 11억원 예산이 지난 추경때 확보가 되고 있고 본예산에서 2억원을 추가로 요구했죠?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3억원 규모가 되는데 그 13억원을 수의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했다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부시장님께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1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그 조치사항에는 금지사항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문제가 발생한 당해공사를 시공한 그 시공업체에게 시공하는데 1년 이내에 부실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광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용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정길
윤정길부시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들이 그때 논의했던 부분도 그러니까 그 업체가 꼭 해야 되는 당위성을 그때 담당과장하고 여러 토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자 같으면 당연히 못 시키죠. 그런데 하자냐 아니냐 판단하는 것은 결국은 시에서는 당신은 하자다, 업체에서는 하자 아니다 그러면 소송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대법원까지 간다고 그러면 장시간이 소요돼 가지고 또 월영교는 통행은 불가능해지는 그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아니라고 일단 본다고 그러면 그리고 기존 설계를 또 한다고 그러면 하자보수라고 그러는 것은 기존설계대로 그대로 하는 게 하자보수입니다. 하자보수 지시해서 이 사람들이 받아주고 하자를 보수하더라도 똑 같은 상황이 생길지 모른다 이 말씀이죠. 목재부분이 어떻게 설계가 잘못 되었든지 간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입찰해 가지고 옳은 목재전문시공사가 우리나라에는 없답니다.
임상근위원
예, 부시장님 본 위원이 월영교 조사특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의회운영비로 1,000만원만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학술용역조사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용역보고서가 집행부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그 내용들이 충분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어쨌든 성호건설에 다시 수의계약한다는 것은 지금 모 인터넷 기사 밑에 댓글을 달아 놓았는데 시민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 어찌 한번 부실을 한 회사에게 수의계약 한 단 말인고” 하고 댓글을 달아놓았습니다. 우리 의회의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뜻을 정중히 부시장님께 전달하는 바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시정조정위원회에 관해서만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길
윤정길부시장
고맙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계속해서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계속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감사중지
18시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창
김시창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시창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임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서 18쪽 제일 밑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시설 환경정비에 생활관 및 교육관 환경개선금으로 보조를 한 보조금이 1억5,000만원이죠.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죠?
시창
김시창체육청소년과장
예.
임상근위원
정산이 끝났습니까?
시창
김시창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산이 끝났습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가서 정산을 할 때 사업집행내역을 받아서 정산 처리하도록 되어 있죠. 본 위원의 경우로는 자부담 1억5,000만원, 우리 보조 1억5,000만원 3억원 예산사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억원 규모에 맞춰서 설계를 했을 때 것이고 그죠?
시창
김시창체육청소년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다음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그것은 민간에서 했으니까 어떤 방법을 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을 할 경우에 입찰 잔액이 남아 있을텐데 만약 입찰 잔액이 남아있다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와 자부담 비율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창
김시창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래서 3억원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1,000만원이 남았다면 500만원은 회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정산처리를 하면서 정확하게 3억원이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시창
김시창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들 집행.
임상근위원
정산내역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창
김시창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임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성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방과후 아카데미 있죠. 그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담당하시죠?
시창
김시창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렇다면 거기 자료에 18페이지에 일직면 청소년공부방이나 안기동 청소년 공부방이나 이런 공부방이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직면 같으면 우리 방과후 아카데미에 면단위 학생들이 있죠?
시창
김시창체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없습니까?
시창
김시창체육청소년과장
예.
숙현
성숙현위원
차량이 면단위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전에, 그래서 학생들 데려갔다가 데리고 오고 태워 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창
김시창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면단위는 교통문제 때문에 면단위는 하고 있지 못하고 시내에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렇다면 안기동 청소년 공부방이 전에 안기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시창
김시창체육청소년과장
예.
숙현
성숙현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인데 청소년을 위한 이러한 공부방에 문제를 일원화시키는 방법으로 청소년수련관에 방과후 아카데미에 그죠 거기서 이런 공부방을 같이 합류를 해서 운영한다면 좀 더 예산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운영상에 분명히 이게 좀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수업하고 이것하고 거의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시창
김시창체육청소년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앞으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아니요, 중학생들도 하고 있잖습니까?
시창
김시창체육청소년과장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숙현
성숙현위원
그것을 좀 더 확대하는 부분으로 이 학생들을 그 예산하고 학생들을 같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일원화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떠신지.
시창
김시창체육청소년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청소년 보호육성 행사성 경비지출 현황이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일정을 쭉 보니까 거의 다 10월 이전에 행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것도 학생들이 좀 더 혜택을 보고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는 취지하에서 수능이 끝나고 또 중학생 고등입학원서 끝내고 이렇게 이런 행사들을 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창 수능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학생들이 제대로 된 이런 가요제나 이런 행사를 많이 참여를 하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건전한 또 좀 더 혜택을 누리는 그런 행사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을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정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수능 끝나고 그죠 이런 것을 바꿀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창
김시창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수능이 끝나고 YWCA 주관으로 경안고등학교에서 청소년 축제를 한 바도 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 축제를 경안고등학교에서 했던 것을 알고 있는데 같은 값이면 가급적 여기에 행사를 보니까 경안고등학교에서 한 행사도 좋습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좀 더 대외적으로 나와서 어떤 실내체육관이나 대대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행사를 크게 했으면 좋겠다. 경안고등학교에서 했을 때 그 경안고등학교 학생들로 국한될 수도 있고요. 안동 시 전체 학생들이 다 참여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19페이지에 핸드볼경기 여기에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청정스포츠도시로서 이미지를 제고한다 이랬는데 이것 목적이죠?
시창
김시창체육청소년과장
예.
숙현
성숙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집행 금액이 2억8,800만원 정도인데 이렇게 투자했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입니까?
시창
김시창체육청소년과장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구체적으로 200명의 임원진과 선수들이 이 안동 시내에 있는 숙박업계나 음식점을 이용한 게 아니잖습니까? (잠시 기다림)
시창
김시창체육청소년과장
국제 핸드볼 경기대회와 같은 큰 대회는 TV중계를 통해서 전국에 안동 이미지를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종별대회든 큰 대회를 유치하는데도 한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중계를 했습니다. 중계를 몇 번 했죠?
시창
김시창체육청소년과장
4일 동안 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4일 동안 계속했습니까?
시창
김시창체육청소년과장
예.
숙현
성숙현위원
그러면 러시아 경기, 우크라이나 경기, 중국 경기, 일본 경기 전부 다 방송을 했습니까?
시창
김시창체육청소년과장
하루에 한 게임씩 중계를 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제가 듣기로는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국과 경기에서, 그러면 시청률이 얼마였습니까?
시창
김시창체육청소년과장
시청률은.
숙현
성숙현위원
자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는 목적이 뭐냐 하면요. 얼마나 많은 효과를 거뒀는지 우리 안동 에 핸드볼 선수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동 시내 사람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단지 국제 핸드볼경기 유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집행에 비해서 우리 안동 을 얼마나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며 지역경제에 어떠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데 기여를 했는지 정말 저는 납득이 안 가고요. 이 행사를 했을 때 200명의 선수나 임원진들이 안동 시내에 있는 숙박업계나 음식점을 활용했다면 저는 이런 질의를 드리지도 않습니다. 거액을 들어서 이렇게 힘든 국제 핸드볼경기를 유치를 했다는 부분은 정말 체육청소년과에 실적이지만 이 선수들이 국학진흥원에 머물렀잖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 한번 왜 그쪽에 머물렀는지 질의를 드렸을 때 외국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동 시내에서 외국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식사를 만들어 낼 자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담당자가,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음식이 입맛에 안 맞으면 자기 나라의 요리사 데리고 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이든 일본이든 우리 아시아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한국의 음식 충분히 먹을 수 있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음식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국학진흥원에 유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시 기다림)
시창
김시창체육청소년과장
초청경기로서 시내 숙박시설은 외국인이 사용하기에 2인1실로 된 그런 시설이 빈약하고 또 식사는 단체가 150명으로 양식으로 할 수 있는 식당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왜 굳이 양식이어야 되죠?
시창
김시창체육청소년과장
그쪽에서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숙현
성숙현위원
그것은 설명이 안 됩니다. 2인1실 안동 에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내 일대 외국인 관광객들더러 이야기를 해 보면 정말 깨끗하고 좋다라는 그런 숙박시설에 대해서 아주 호평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축제기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업계에 숙식을 정할 수도 있고 음식 같은 것 150명 분 꼭 양식을 먹어야 됩니까? 아니잖습니까? 국학진흥원에 국학원을 소개하는 그런 역할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정리.
시창
김시창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제대회라든지 전국대회든 큰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시민들의 호응도도 높은지 하고 유치비는 적정한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엄격히 선별해서 유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예, 차후 국제대회를 개최할 때 선수들에게 우리 안동 을 알리는 더 좋은 계기가 민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안동 에 전통적인 그런 숙소에 유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안동 을 알리는 더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좀 더 참고를 하시고 더 적극적인 국제대회 유치라든지 다른 타 경기 유치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창
김시창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성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김정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안동 시 살림살이를 보다 더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게 절감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청소년과로 가신지가 얼마.
시창
김시창체육청소년과장
7월13일자로 갔습니다.
김정년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안동 시가 운영하는 육상팀과 인라인팀에 있어서 말입니다. 육상팀은 코치를 두고 인라인팀은 코치를 두지 않고 있지요. 그러면 코치를 두고 안 두고는 감독이 어떤 선수들의 영향에 따라서 두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까?
시창
김시창체육청소년과장
각 팀별로 3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라인 롤러팀에는 코치는 없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향후 인라인팀과 함께 감독 한 사람을 둘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시창
김시창체육청소년과장
인라인에도 코치를 둘 계획입니다. 다만 트레이너까지 둘 수 있으나 트레이너를 둘 계획은 없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선수를 2년, 3년, 자료에 보면 주로 육상선수는 계약기간을 3년으로 했습니다. 2006년도에 수상실적을 내지 않는 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을 타 자치단체도 수상 실적을 우수한 선수를 제외하고 균등하게 계약기간을 적용하면 예산상의 손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창
김시창체육청소년과장
선수들 임용을 장기 또는 단기로 할 경우에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계약을 장기로 하게 되면 장점은 우수한 선수를 확보해 두기 쉬우나 단점은 기량이 저조한 선수를 해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을 단기로 하게 되면 장점은 성적이 저조한 선수를 해임하기는 쉬운데 단점은 우수한 선수를 확보해 두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제 생각은 선수 연령하고 현재의 경기력 그다음에 앞으로 그 선수의 경기력 추이 등을 고려해서 1년에서 3년으로 선수를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롤러경기단도 자료에 보면 2007년12월31일에 만료되는 선수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2009년까지 계약된 선수가 1명이 있고 그래서 2007년12월31일 만료가 됩니다.
김정년위원
안동 시에서 입상경력이라든가 우수한 선수와 그렇지 못한 입상경력이 저조한 분명히 차등을 두었을 때 안동 시에 예산절감을 가져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선수들 개개인에 관해서 경쟁력이 주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담당주무부서 과장님이 이 점 고려하셔서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육상선수를 보면 계약이 만료가 된 선수도 있고 또 2006년도에는 6명의 선수가 입상실적이 없습니다. 자료 갖고 계시죠.
시창
김시창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정년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말입니다. 주무부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융통성과 경기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 안동 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기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창
김시창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현황에 보니까 3페이지에요. 명시이월이 4억7,000만원, 사고이월이 3억2,000만원 해서 넘어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시창
김시창체육청소년과장
궁도장 조성사업비입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넘어간 것이고, 4페이지에 3,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시창
김시창체육청소년과장
마을단위 체육시설인데 용상 체육공원에 농구장 바닥 정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아 이것은 집행이 완료되었습니까?
시창
김시창체육청소년과장
예.
홍식
정홍식위원
그리고 2007년도에 보면 임하댐 축구장 조성비 6억5,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고 시민테니스장 부지매입비가 보상협의 중에 있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시창
김시창체육청소년과장
임하댐 축구장 조성부지 승인건은 제가 임하댐 단장을 두 번 만나고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에 가서 실무담당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 본사에서는 임하댐 단장 권한이다. 부지사용 승인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또 임하댐에서는 본사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서로 미루고 있는데 아마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테니스장 부지매입 이 건은 지금 현재테니스장 바로 뒤에 아마 센터코드장을 조성하려는 것인데 3필지 중에 시민테니스장과 바로 붙은 필지는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바로 위에 2필지는 본인이 농사를 계속 짓겠다 이래서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일부는 사들여 놓았는데 일부가 매입이 안 되었을 경우에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창
김시창체육청소년과장
예, 그 위에 필지는 현재 소유자의 뜻은 이렇습니다. 지금 그것을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현재 주민등록을 옮겨놓았습니다. 주민등록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매도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조금 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자구책을 찾고 있는 겁니까?
시창
김시창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바로 하면 양도소득세가 자기의 보상비에 3분의 1이 넘는 것으로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쪽에도.
홍식
정홍식위원
그런데 그게 세법상 시한이 얼마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한다는 겁니까?
시창
김시창체육청소년과장
지금은 이미 주민등록은 옮겨진 상태인데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해마다 갈수록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렇습니다. 아무튼 임하댐 축구장 같은 경우도 부지를 무상사용하는 부분이 만약에 해결이 안 되었을 때 대체부지를 고민하는 문제가 있고 또 시민테니스장 부지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예산 역시 없는 예산중에서 우리 체육시설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했는데 이런 부분에 만전을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창
김시창체육청소년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리고 다른 하나가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작년 11월부터 시설관리공단이 발족을 하면서부터 청소년수련관이 일부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편입이 됐고 청소년관련 교육 프로그램은 그대로 존속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것이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교육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담당한다는 것도 사실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10월자로 그것이 넘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금년도에 정기회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총무위원회에서 관련 업무를 보고할 건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할 건가 여기서부터 엄청난 혼선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데 주체가 명확하게 서지 않다보면 사업 역시 방만하고 형식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체육청소년과에서 그럴 것 같으면 받아 안아서 일원화를 시켜서 체계적이고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청소년교육에서부터 문화진흥까지 전담을 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 협의조정을 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죠?
시창
김시창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청소년수련원에서 하는 사업들을요?
시창
김시창체육청소년과장
예, 직접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아니죠? 아니요. 그쪽에서 하고 있는 자체사업들도 있습니다. (잠시 기다림) 그렇죠,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만 체육청소년과 담당이고요.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 부분들을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부서간에 협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창
김시창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57분 감사중지
19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장님 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고 소속 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조상용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보건소장 조상용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명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조상용보건소장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 보건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직원 모두는 친절한 손님맞이와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제공으로 시민 건강증진과 지역 공공보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건소 양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거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권오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보건소에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두개 과를 대표해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는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 많습니다. 이래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고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과, 건강관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건위생과와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정책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년도에 행사성 예산지출에 보니까 2007년 한방박람회 대구 컨벤션센터에 참여를 하셨다고 하고 또 하나가 건강증진사업으로 한방기공 체조교실이나 사상체질 분석교육이나 한방 산전산후 육아교실, 한방가정방문 및 무료진료 이렇게 한방이 자꾸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이 기존에 보건업무영역이 양방을 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서민들과 소외계층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양방을 하다가 이제 한방으로 조금씩 전환되는 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까?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특히 안동 시는 북부지역의 거점도시고 또 한약재 생산이 전국에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과 관련된 저희들 BTL사업으로 유통지원시설도 건립을 합니다마는 이런 분야와 같이 맞물려서 특히 농촌지역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한방을 선호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맞을뿐더러 우리 한방 건강증진사업이 복지부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안동 시가 그래서 한방 쪽으로 진료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서 접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건진료소를 한방으로 전환을 했다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우리 안동 지역 역시 한약재의 집산지이고 또 한방 BTL사업도 하고 있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도 받았고 이런지 보건진료소도 우선 시범사업소로 해서 한방으로 한두 개 정도 전환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도농복합형 도시다 보니까 보건진료소에 가서 진료를 받는 어르신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한방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을 때 그 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의료서비스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을 것이고 또 현실적으로 오히려 그 분들한테 더 시급히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할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감히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시범사업소라도 전환을 해서 한번 해 보고 좋으면 확대 시행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저도 정홍식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실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 진료소도 저희들이 타 시ㆍ군보다 많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다만 공보의라든지 한방 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보의가 줄어가는 부분인데 사실은 검토를 해 보고 도에 의사를 요청하고 해서 가능하다면 정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2007년도에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신축 혹은 증축한 개수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이월된 사업이 녹전보건지소가 이월되었고 금년도 에 했던 것이 금년도에 보건지소 1개, 보건진료소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녹전보건지소는 준공을 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금년도에는 풍산하고 북후 신전하고 두 군데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2006년도 사업에서 이월되어 가지고 2007년도에 준공한 보건진료소도 있잖습니까? 그죠.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구수하고 녹전 원천보건지소 두 군데가 되었습니다.
임상근위원
예안도 있잖습니까?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예안은 작년도에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보건지소 이번에 녹전 보건지소 증축 준공현장도 가봤고 보건진료소 준공식 할 때 세군데도 가봤습니다. 한데 가는 데마다 시설기준이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시설하는 내용이 다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농특사업 대부분이 농특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특사업으로 지원받는 부분은 쉽게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소는 45평 이상, 보건지소는 100평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임동 보건지소 같으면 그게 수계사업으로 해서 면적이 150평 정도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이 면적이 같습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농특사업으로 하는 보건진료소는 가보니까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접수실이 커다랗게 몇 평 차지 하고 있고 안내소도 몇 평 차지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우리 농촌에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공간은 좁아질 수밖에 없더라. 구조를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까?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농특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설계는 저희들 임의대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 동감을 하는데 사실상 하면서도 심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을 할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같은 데는 별도의 자리에 앉지 않고 접수 안내하는 그 자리에 직원이 한 사람 고정 배치하는 것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농특사업으로 받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임의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임상근위원
물론 농특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돈 주는 행세하면서 우리가 지시한 대로 해라 안 그러면 돈 안 준다 .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그것도 그렇지만 패널티를 먹기 때문에 그래 어기면 그다음부터 저희들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정말 불합리하다 그죠?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그런 부분에.
임상근위원
지역 실정에 맞게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상급부서에 적극 정책을 건의해서 우리 지역 현실에 맞는 보건진료소가 앞으로 증ㆍ개축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 적극 건의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오늘 조치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한방 이동진료반을 해서 180명 환자를 6회에 걸쳐서 진료를 했다라고 결과를 보고하셨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도 많이 하셨고요. 전반적으로 본 위원은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열악한 재정하에서 정말 큰 사고없이 우리 시민들한테 큰 불편없이 보건소를 운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이하 관계 과장님들에게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작년에 이동 보건소를 제안을 했었는데 한방 진료반 4명으로 편성을 해서 이동 진료한 것은 어떤 승용차로 이동을 하면서 한 것이죠?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엠블란스로.
임상근위원
그렇습니까?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이 뒤에 보니까 방문건강사업도 있죠. 거기도 보니까 계획보다 200%, 212% 초과달성을 했는데 방문 건강진료하고 한방 이동진료하고 같은 시스템으로 만약에 시청에 대형 버스 같은 것 있잖습니까? 그죠. 그런 버스를 한 대 우리 시가 보건소에서 마련을 해 가지고 안동 시 이동보건진료소 하고 붙여가지고 거기에는 전담 의사도 배치를 하시고 그래서 정말 오지에서 우리 의료시설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외된 우리 지역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다시 한번 더 건의를 드립니다. 예산이 없습니다마는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 얼마든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읍ㆍ면의 어른들이 전부 노인정 외에 갈 때가 없으니까 노인정에 삼삼오오 모여 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데 찾아가서 어른들을 눈으로 육안으로 검진을 해 보니까 어른은 감기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감기약도 처방을 해주고 안 그러면 어른은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내일 보건소 한번 나와 보소 이렇게 하는 게 정말 건강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 기대를 합니다. 꼭 의지를 가지고 2008년도에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임상근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에 고생이 많습니다. 평소 보면 보건행정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는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대응하는 시민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보건소에서 보통 의약품뿐만 아니라 병원, 약국 단속을 어느 정도 합니까?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현재 전에는 우리가 분기별로 했는데 지금은 자율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자주는 못합니다. 정기적으로 상 하반기로 한번씩 1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물론 부정불량 의약품 단속 부분과 또 약품관리부분 그러니까 약국에서 예를 들어서 기간이 지난 약을 판매를 한다. 이런 단속을 나가서 계도와 효율적인 방안으로 지도하는 게 맞지 않느냐 어떤 약국에 보면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나와서 행세를 한다. 물론 실무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약품관리에 관한 약사들에게나 병원장들에게 지도를 합니다마는 행정의 권위적인 부분은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는 겁니다. 좋은 예가 있으면 그 약사나 병원에 지도도 하고 예를 들어서 얘기도 하고 이런 입장이 되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다음에 학교주변 분식점 있죠. 그것은 어떻게 단속합니까?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학교주변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특히 문방구 주변이나 또는 그냥 학생들이 먹었을 때 식중독이나 우려가 되는 음식을 판매하는 자 그런 등등 저희들이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나가는 경우도 많고 특히 학교주변 특별지도 점검기간이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 이럴 때는 저희 정기적으로 학교주변을 전체적으로 나가고 있고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는 명예 식품위생 감시원을 각 읍ㆍ면ㆍ동별로 1명씩 두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한 달에 2회 및 3회 정도를 관내를 다니면서 특히 학교주변에 다니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적도 식중독이나 그런 것이 최근 3년에 걸쳐서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음식은 식중독보다 도로주변에 있다 보니까 애들이 핫도그나 오뎅, 그 다음 이런 부분들이 먼지가 쌓여있는 부분들을 애들은 그런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맛이 있으니까 식품위생 단속요원들 24명에게 각 학교주변 문방구에서 애들을 위주로 판매하는 부분을 실태파악을 해 오도록 하시고 거기에 대해 있는 그대로 보고를 받아서 지도 개선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 행사성 예산지출에 보면 한방박람회 11월9일부터 11월10일까지 이렇게 했다는데 어떤 식으로 했죠?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장소는 내용이 대구경북 세계국제 한방박람회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은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했고요. 또 장소는 대구 엑스코 컨벤션센터 거기입니다. 거기서 했는데 전체가 그 안에 컨벤션센터 안에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 안동 시 같으면 안동 시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12평 정도 크기에 만들어서 거기서 안동 에서 생산된 한약재 30여 점을 전시홍보를 했고요. 또 한약재를 하다 보니까 안동 시의 특산품 그러니까 마라든지 한약재가 아닌 식품도 곁들여 가지고 같이 전시회를 했습니다. 3일간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거기 갔을 때 한방자료뿐만 아니고 한방에 의한 전시와 체험과 이런 부분도 체제적으로 되어 있죠?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가 풍산읍 노리에 한약재 유통센터를 건립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 부분에 그냥 한약재로 인한 창고와 물류만 시킬 것인가 또 여기에 위탁경영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공모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 업체가 와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간단하게.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건물은 착공해서 2009년도에 3월, 4월경에 완공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영, 운영은 직영하게 되고 위탁이 되는데 대부분 위탁하는 것으로.
손광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과정은 제가 아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창고 형태가 아니고 거기서 홍보도 하고 전시도 하고 또 제조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검사라든지 그런 것 다 하고.
손광영위원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안동 대학교에도 한방학과를 신설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약재가 경북지역에서 특히 우리 안동 에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인데 전주에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 때문에 한번 간적이 있습니다마는 우석대학교 부설로 되어 있는 한방센터가 있어요. 저는 거기 가서 새로운 것을 느꼈는데 우리 안동 에도 한방에 대한 필요성, 또 모든 한약재 분류를 잘 해서 그 약들에 대한 효능과 성능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약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압니다. 그러나 일반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우석대학교 부설 한방센터를 둘러보면서 느낀 소감이며 뭐냐 하면 우리가 유통센터에 이러한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물론 약재를 전시를 해서 홍보하는 것보다 여기에다가 전시실과 체험실과 체험검증실을, 저도 거기 가서 체험검증도 해 봤어요. 이런 부분들이 다소 예산은 들겠지만 제대로 가치있는 안동 의 관광에 대한 루트화를 시킬 수 있는 계획이 안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보건소에서 BTL사업으로 주어진 여건에서는 수행한다기보다 그래서 제가 한방박람회부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고 느끼고 그러면 거기서 보완을 해서 21세기에 맞는 진정 거기에 위탁한 경영업체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우리 안동 하회마을을 보고 풍산시장을 들려서 그다음에 농산물센터를 들려서 한방에 대한 관심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쪽으로 루트화를 시킬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계기가 되다 보면 일반 소시민들은 한약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전문가들은 알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나리가 어떻고, 보통 보면 도로가에 피는 민들레 이것은 어디에 좋고, 거기도 민들레를 캐서 민들레 효능에 대해 써놓았더라고요. 이런 바로 한약재에 대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약품에 대한 인식을 또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느냐 더불어서 관광루트화를 형성시킬 수 있는 우리가 투자를 한 반대급부의 소재, 거기에 체험을 하니까 1,000원을 주는 데 자기 자신이 컴퓨터로 다 하고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한번 언제 시간이 되면 전주 우석대학교 부설 한방센터를 답습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부분도 아마 우리 시에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BTL자체가 물류창고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홍보, 전시, 그 안에 제조, 검사 모든 시설을 다 구비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그래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확실하게 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적극 노력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렇습니다. 예산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투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떠한 우리 지역 전체를 더불어서 관광루트화를 시킬 것이며 또 거기를 답습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고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관광객들이 호기심에 끌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바로 그거다. 그리고 거기 와서 맛사지 받을 수 있고 간단하게 1,000원 주니까 돈 넣으면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다음에 의약품 기기사용실태에 보니까 사용연도 보니까 부하고 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계획이 금년도에도 예산서를 보니까 참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연한이 나가고 의료기기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연한이 지난 기기를 잘못 사용해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예방차원에서 해야 될 일인데 오히려 병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연한이 오래 지난 것도 있고 10년 정도 지난 것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이것도 거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예산서를 봤어요.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면 그것만 하면 지금 운영해나가는데 미비점이 없죠?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 도중에 행사성 예산지출 부분에 서울국제 음식박람회 참석하셨잖습니까?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농촌지도소에서도 음식문화에 대한 연계가 있지 않겠나.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우리 음식연구회라고 그래 가지고.
손광영위원
그래서 몇 군데에서는 박람회에 전시했던 것을 그대로 도입해서 개인사무실에 전시를 하는 곳도 있어요. 행사가 끝나고 그 부분들을 우리 지역에 유입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예산도 상당히 많이 배정되어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마는 이전에는 박람회 행사를 하고 철거해 버리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유입해서 우리 지역에서 음식문화의 거리 있잖습니까? 거기서 한번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바로 우리 지역에 음식문화의 거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싶은데요.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박람회 참석했던 대부분이 우리가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우리 음식연구회에서 처음에 했었습니다. 하다가 저희들이 업무를 우리가 맡아하고 있는데 안동 에 있는 음식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식품 위생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업주 분들 대부분이 만든 음식을 전시해서 우리 안동 음식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서 만약 그 분들이 안동 을 왔을 때 그것을 찾을 수 있게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전시 홍보했던 방향으로 했고 또 새로운 음식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계속적인 내려오는 음식을 보존하면서 개발하는 그런 것은 우리 음식연구회에서 하거든요. 차원이 조금 다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행사를 하게 되었고 행사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많은 홍보가 될 것인가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쓰고 남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옮겨서 다시 쓸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지금까지 해 봤는데 그게 재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손광영위원
재현하기가 힘든다.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예, 음식은 하면 되는데 부스자체를 옮겨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대로 옮겨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옮기는 것은 여러 가지 경비면으로 따져봤을 때는 새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음식의 거리에 그런 행사를 자체적으로 했으면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산 여러 가지 어렵고 사실 음식의 거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성화 되도록 해야 되는데 아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저희들한테 와 닿습니다. 그런 행사를 함으로써 음식의 거리도 좀 더 발전되고 나아지고 안동 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음식과 연계해서 지금 우리 시에도 모범음식점이 80군데가 있잖습니까? 지금 실태는 어때요. 말 그대로 모범음식점답게 친절과 음식이 제대로 깔끔한 것인가.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의 지정하는 게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고 일단 시설이 모범음식점 기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을 최우선하고 나머지 친절 관계는 저희들이 교육을 통한다든지 또 모범음식점에 대한 업주 조금 전에 말씀하신 80개 업소가 있는데 80명 정도를 저희들이 교육을 별도로 합니다. 일반음식점은 1년에 한번씩 하면 되지만 이런 분들은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또 저희들도 공문도 계속 보내고 해서 친절면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본 위원이 몇 해 전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집요하게 보조관계라든지 또 시설면이라든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모범음식점을 확대를 해서 보다 친절한 음식문화와 덧붙여서 음식보다도 업주들의 친절이 맛을 더 풍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기 위해서는 요식업조합보다 전체 회의를 하면 교육에 대한 질이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활성화해서 부분별로 쉽게 말씀드리면 중화요리는 중화요리대로, 한식은 한식대로, 이런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외부관광객들이 왔을 때 요즘은 자꾸 변해야 되거든요.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요식업조합에서도 정책을 내고 하려고 합니다마는 전체 다 그래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있는 음식업주들이 이제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요식업조합에 독려를 해서 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위원
김정년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계장님들도 수고 많습니다. 혹시 과장님 안동 시에 등록된 노인정이 총 몇 개소인지 알고 계십니까?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경로당이 380개 정도 400개 넘는 것으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정년위원
460개 정도 됩니다. 등록된 노인정만,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앞으로 과장님이 보다 더 찾아가는 진료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동 시 진료소에서 분기별이라든가 아니면 24개 읍면동에 찾아가서 간단한 당뇨라든가 아니면 혈압이라든가 치아상태라든가 이런 사업을 실시한 적이.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방문보건사업 그래 가지고 지금 시는 노인정, 경로당 같은 곳은 지소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직접하고요. 그다음에 읍ㆍ면지역은 진료소 또는 보건지소에 있는 직원이 나가서 그런 교육도 하고 당뇨, 혈압 체크도 하고 건강에 대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업무가 방문 보건사업이거든요 하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저도 대형버스를 다음 추경예산에 시장님과 건의를 하셔서 진료소 운영은 물론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노인분들을 위해서 목욕까지도 가능한 그러한 혁신적인 사업을 전개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합니다.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현재 목욕사업은 이 사업이 보건하고 주민지원업무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된다라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도입해서 그렇게 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차량제작은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저희들 예산을 올려보겠습니다. 올해는 그렇고 내년도에 그 사업을 적극 도입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김정년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외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일차 일정은 내일 10시에 서구동과 풍천면을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