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배학순 의원 발언
학순
배학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제15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과 민간위탁업체 대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배학순 위원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감사준비와 자료수집을 위하여 고생하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준비와 감사자료 작성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민간위탁업체 대표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매년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 및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요구 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을 증진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잘못된 행정행위와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에 대하여 철저하게 추궁·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 및 개선하게 하며 잘된 부분은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는 증인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짧은 기간동안에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유서와 관련서류 등을 출석일 하루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과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내 CATV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으니 증언 및 의견진술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하였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증언을 했을 때에는 형사 고발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공무원과 민간위탁업체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공무원을 대표해서 항만도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 과·소장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 대표자가 마지막에 직위, 성명을 읽을 때에는 동시에 자기의 직위,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이 자리에서 선서하지 아니한 실·과·소 담당 들은 사전에 서면으로 선서문을 제출하도록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항만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항만도시국장
입니다. “선서” 본인은 광양시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2007년 11월 27일부터 2007년 12월 3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항만도시국 항만도시국장 김병하
학순
배학순위원장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위탁업체 대표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업체를 대표해서 한국옥외광고물협회 광양시지회장 이근희 대표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민간위탁업체 대표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 대표자가 직위, 성명을 읽을 때에는 동시에 자기의 직위,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옥외광고물협회 광양시지회장 이근희 대표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양시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2007년 11월 27일부터 2007년 12월 3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한국옥외광고물 광양시지회장 이근희
한국옥외광고물 광양시지회장 이근희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도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항만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항만도시국장 김병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금년 2007년도 항만도시 건설, 행정 업무를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어 저희들은 열심히 일을 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해 온 업무실적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내년도 우리 광양시가 지향하는 행복한 도시 광양건설, 그리고 국제 자유무역도시 건설를 위해서 7대 주요 역점시책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이어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께서는 직제순에 의거 항만도시국 소관 소속과장과 관련 사업소장 및 민간위탁업체 대표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항만도시국장
입니다. 오늘 2007년도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출석한 항만도시국 소관 증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기업지원경제과장 황학범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도시과장 이노철입니다. 항만통상과장 이삼희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윤효식입니다. 건축과장 김태식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일입니다. 하수과장 정은숙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남택입니다. 다음은 민간사무위탁단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위탁단체인 한국노총 광양지역지부의장은 한국노총 총연맹 주관 전국지역지부의장 회의 참석으로 대리참석한 한국노총 광양지역지부 사무국장 정정섭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등 관리위탁단체인 한국옥외광고협회 광양시지회장 이근희입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대상인 송병전 U-city정책과장과 김충식 도시개발사업소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관계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증인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제 순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소관 소속 과장과 관련 사업소장 및 민간위탁업체 대표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박지윤농업기술센터소장
입니다. 오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출석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증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성철 농업지원과장입니다. 김귀모 매실특작과장입니다. 고윤 산림자원과장입니다. 염동일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그리고 김병호 기술보급과장은 제7기 5급 승진 과정 교육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사무위탁단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양농산물수출물류센터관리위탁단체인 광양원예농업협동조합 김영배 조합장입니다. 알프케이에스 장광석 사장입니다. 이상 증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와 항만도시국장 인사, 관련공무원 및 민간위탁업체 대표자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잠시 후부터 11월 29일까지 3일간 집행부에서 제출된 서류에 대한 감사와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고,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2일간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장의 준비 및 정리 등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11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의사봉 3타) (10:18 감사중지)
10:30 감사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