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철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현장을 방문하는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을 위하여 자료작성 및 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책에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계기가 되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만큼 의원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은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도시관리국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27일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과장 김기성, 주택과장 임해명,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 노력하시는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과

도시과장 김기성입니다. 먼저 200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관리자는 기술서기관 1명과 시설5급 1명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총 219개소에 439만 2,000㎡가 있으며,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179개소 63만 4,000㎡, 20년 이상 30년 미만 24개소 67만 8,000㎡, 30년 이상이 16개소 308만 ㎡ 가 있습니다. 2007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현황입니다. 금년 매수청구가 총 7건에 면적은 2,100㎡ 금액은 21억 2,800만원이고 매수실적은 6필지 3,900㎡로서 금액은 35억 2,300만원을 매수했습니다. 2007년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심의 현황입니다. 1회인 6월19일에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공동이용시설인 농협을 대로변 미관을 고려해서 5m 이상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하였고, 7월24일에는 의정부시 일원에 6개 생활권인 15개 구역에 201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자문결과 인구 계획밀도의 세대수 가이드라인이 감소되는 구역에 대하여 지역 균형발전으로 도시공동화가 방지될 수 있도록 검토 보완하여 경기도에 승인하도록 보완 자문하였으며, 녹양동 산 77-4번지에 도시관리계획 자동차 정류장에 대한 결정입안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처리 공급 수요 능력 재검토후 재 상정하도록 자문하였고, 9월5일에는 가능동 산24-1번지 임도개설 허가를 원안가결 하였고, 녹양동 산77-4번지에 도시관리계획 자동차정류장 결정 입안 반영여부 결정에 대해서는 수용능력을 감안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사항은 부적합한 것으로 입안 불가 자문을 하였습니다. 호원동 산93-13번지 청소년 수련시설은 원안자문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현황입니다. 의정부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전 지역을 도시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 지형도면고시,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을 대상으로 14개월 간 진행 중에 있으며, 집행실적은 현재 70% 정도가 됩니다. 혁신과제 추진현황입니다. KLIS에 대한 구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도시계획확인서 안내문구 기재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인지가 부족해서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민원인의 혼란이 있고, 토지의 이동사유 발생시 필지별로 기재내용을 별도 관리하고 안내문구를 직접 입력함에 따라 장시간 소요되고 업무량이 많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안내팜플렛 및 별도의 안내문을 작성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창구 등에 비치해서 혼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구축실적입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2005년 12월7일부터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은 5월7일까지 KLIS 승인이 70%, 일일 발급율이 23%, 10월31일까지 승인율이 78%, 발급율이 52%인데 금년 말까지 승인율 95%, 발급율 90% 이상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하여 상급기관의 보완 요구사항 및 보완사항입니다. 2020 기본계획에 대한 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에 대한 의견내용 중 모두 반영을 하였고, 반영 못한 부분은 상수도 1일 급수량이 2020 계획상에 2003년도 287ℓ를 350ℓ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 상수도통계 전국평균 1일 급수량이 365ℓ로서 비교해볼 때 다소 과소계획 됐기 때문에 맞춰달라는 계획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상수도 1인 1일급수량은 전국 및 경기도 평균보다 적은 수치를 나타나있고, 향후 사용량은 증가될 것이나 지속적인 상수도 급수량 절감방안을 고려할 때 급격한 급수량의 증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당초 목표인 350ℓ를 그대로 반영해서 그 부분만 미반영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반영했으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주요 검토내역 및 현재 진행사항입니다. 주요 검토내역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중 용도지역 지구 구역관리, 도시관리계획, 시설계획, 도시개발사업계획, 도시경관 검토, 교통성 검토, 환경성 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단계별 집행계획은 현재 37% 진행돼 있고 지형도면 고시는 아직 하지 않았으며, 토지적성평가 체계2 구축은 51%, 국토이용정보체계 UPIS DB구축은 17%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락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면적이 262만㎡로서 인구계획 45,000명, 계획호수 15,000호, 현재 대한주택공사가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 12월31일 완공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6년 10월24일 손실보상 협의 통보를 해서 거의 마무리 상태에 있으며 향후 금년 12월에 주택건설 승인을 하고 내년 2월에 택지개발사업을 착공해서 2011년 12월31일까지 개발사업 준공하는데 행정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락3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 예정지구의 진행현황입니다. 총 면적은 130만 3,000㎡이고 계획인구가 23,000명, 계획호수 8,000호로 대한주택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2013년 12월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을 해서 현재는 아직 개발계획에 대한 2단계인지 3단계인지 확실한 결정된 바는 아니지만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계획으로는 2008년 4월 경에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해서 내년 12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2013년 12월에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체비지 임대 및 처분현황입니다. 체비지 임대현황은 1지구에서 6지구까지 2005년도 7필지, 2006년 7필지, 2007년 6필지를 임대를 했습니다. 체비지 매각현황은 2005년도 1필지, 2007년도 4필지를 매각했고, 미매각은 11필지가 있습니다. 국도43호선 확장 개설공사 추진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2005년 12월16일 착공을 해서 전면 책임감리를 통해서 내년 8월 공사 준공 목표로 진행 중에 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은 총 75건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허가 중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 현황입니다. 2007년 6월19일 금오동 57-5, 57-6번지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인 농협을 조건부 가결하였습니다. 지역간 교통연계와 관문도로인 국도43호선의 미관을 고려하여 전면에 5m 이상의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였고, 2007년 9월5일 가능동 산24-1번지 임도설치 허가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체납현황입니다. 총 5건을 부과했는데 2건은 수납을 했고 2건은 미납 중에 있으며, 1건은 아직 기간이 미도래된 사항입니다.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공동시설 중 한국전파기지국 주식회사에 대한 전기공급 시설에 대해서 660여 만원을 부과했고,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산불감시 카메라 설치하는데 3만원, 공동이용시설 중 도로개설 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인 도로개설 하는데 6억 200만원, 경기도 의정부교육청 교육장이 장암중학교 설치에 따른 4억 3,400만원, 한국전력공사 의정부 전력소장이 전기공급시설에 4,796만원을 부과해서 모두 수납을 했습니다. 그린벨트 내 도로대장 작성 대상 건축허가 현황 및 고시여부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도로대장 작성한 게 없습니다. 2007년도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그린벨트 실적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2007년도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실적은 2004년 7건, 2005년 6건, 2006년 1건, 2007년 1건입니다. 그린벨트 점검 상급기관 및 분기별 점검결과 조치결과는 경기도 상반기 점검 중 총 5건이 점검됐는데 모두 원상복구 됐고, 하반기 점검 중 2건이 적발됐는데 1건은 원상복구, 1건은 계고 상태입니다. 2007년도 1/4분기 자체점검은 모두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녹양동 윗버들개 마을에 소로 1-1호선인 도로공사가 총 170m 폭은 10m로 사업비 10억 8,572만원을 들여서 진행 중에 있고, 이중 국비가 7억 6,000만원, 시비가 3억 2,572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2006년 주민지원 국고사업 교부계획을 확정통보를 2006년 8월22일 통보받아서 금년 3월19일 설계를 완료하고 6월4일 토지보상 공고를 해서 금년 10월에 보상을 완료하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1월18일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양동 주민지원사업으로 녹양동 윗버들개 소로 2-1호선 도로공사로 길이 331m, 폭 8m로 사업기간은 내년 말까지 사업비는 12억 600만원으로 추진실적은 금년 7월25일 2007년도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를 해서 10월30일 사업인가 및 분할, 보상공고를 했고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녹양동 산73-3번지는 자연녹지 내에 물건적치,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원상복구 했고, 호원동 119-249번지 자연녹지 내에 윤응섭씨가 물건적치 공작물설치를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린벨트 경계표석 설치 추진현황입니다. 총 634개소에 대해서 3억 9,461만원을 들여서 경계석을 완료를 했습니다. 5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서입니다. 국도43호선 대로 1-1호선 외 2개소 확장공사가 당초 179억 5,935만원에서 물가변동 조정율인 3억 7,193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의정부동 소로 2-49호선 인도를 차도로 결정한 것은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서 현 상태로 존치하라는 지적사항은 제안자가 철회함으로서 현재상태로 인도 상태로 존치하도록 됐습니다. 2020도시기본계획 확정에 만전을 기하여 타 부서의 관련계획 수립에도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에 대해서는 그 동안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지체사유였던 상위계획인 2020 수도권정비계획이 7월3일 수립 완료 되었으나 그 내용 중 민락3지구에 대한 단계별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건설교통부 일부 지연과 행정절차상 빠르게 이행되지 못한 부분은 현재 금년 내로 마무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2020계획에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린벨트 건축허가시 도로대장 작성대상에 대해서 기존건축물의 적법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재산권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등 관계법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기존건축물 적법여부 및 도로대장 작성에 필요한 해당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 제출토록 민원인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역사 고가화를 위해서 철도시설공단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향후 검토보고시에는 성실한 답변으로 회신해 주기 바람에 대해서 경원선 고가화사업이 완료된 시점으로 현재 의정부역사가 고가화는 불가능한 실정이나 추후 시가지 중심부 철도 고가화 추진시 의정부역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실시계획 변경 등을 절차를 이행시 사업자와 면밀히 협의해서 한국시설철도공단과 지속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적합하게 직제업무가 추진되어야 함에도 업무처리부서가 불합리하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국도43호선 도로확장공사는 당초 공영개발담당에서 금오지구 택지개발시 수반되었던 사업으로 공영개발담당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나 도시과 내 업무의 효율성과 사업추진의 원활을 위해서 업무 분담하여 현재 도시개발담당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7월21일자 조직개편으로 공영개발담당이 도시과에서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으로 소관부서가 변경되었으나 업무 이관을 하지 않고 사업추진의 연속성과 원활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는 직제업무에 맞도록 업무를 분담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및 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08년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녹양동 윗버들개 도로 2-1호선 개설공사로 2007년도 국고보조금이 4억 6,980만원, 2008년도에 3억 7,200만원입니다. 2008년 12월에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예상사업입니다.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중 연구개발비 10억이 7억 1,930만원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고, 녹양 윗버들개 도로 2-1호선 개설공사가 6억 1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 될 것으로 예상되며, 녹양동 윗버들개 도로 2-1호선 개설공사의 부대시설비가 383만원 이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고이월은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이 10억 중에 6억 5,614만원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될 계획이고 녹양동 윗버들개 소로 1-1호선 개설공사가 9억 2,154만원이 예상되며, 소로 1-1호선 시설부대비가 673만원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도43호선 확장공사 30억이 명시이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 현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에 의해서 위원 수 20명 중 여성위원 수는 4명입니다. 회의 개최결과 여성위원에 대한 수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협 허가에 3명, 201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자문에 3명, 도시관리계획 여객자동차 터미널 결정 입안여부 반영에 3명, 개발제한구역 내 임도 설치허가 2명, 자동차 터미널 입안여부 반영에 2명, 청소년 수련시설 결정입안 반영에 2명이 참석한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20년 이상 30년, 30년 이상은 50년 된 것도 있고 60년 된 것도 있을텐데 지형과 유형별로 위치적으로 대충 알고 계시죠?

주로 공원이 제일 많고, 녹지지역 내지는 도로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형과 유형별로 파악을 해서 전면 30년 이상 된 거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추세가 이제는 현재 독일 같은 경우도 자연친환경적인 도로로 변형시키고 있는데 우리 시도 이제는 자연친환경적인 오솔길이라든가 자연과 함께 하는 이러한 길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 개인의 사유권도 보호를 해야 되고 해서 다 시행이 돼야 되는데 필연적으로 도시에 대한 구성을 하다 보면 도로나 공원이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고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법률이 2020년 가면 일몰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때 가서 대책이 나오겠지만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필연적으로 공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 금액도 제일 많이 소요될 것으로 감안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장기미집행에 대한 보상도 지속적으로 해가고, 공원에 대한 실시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라도 2020때까지는 마무리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지만 예산이 물론 수반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해소하는데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도시에 대한 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0-40년 전에는 대로 자동차 큰 빌딩이 우선 목적으로 계획을 했는데, 현재는 자동차 보다는 자전거라든가 도보 조깅 이러한 것들이 우선시 돼야 되고, 추세를 보면 목조나 황토 쪽으로 선호하고 있고 아스팔트길 보다는 오솔길 같은 쪽으로 재검토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30년 전에 교통의 흐름 때문에 도로를 많이 생각했지만 이제는 도시계획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은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2020년까지는 최대한 기본적인 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요. 도시관리계획 청소년 수련시설 결정입안 반영여부 결정해서 산90-13번지가 위치가 어디죠?

원도봉산 내에 자연공원 내에 집단시설지구 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청소년 수련부지가 있는데 개인이 하겠다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자문 해 드린 사항입니다.

주변에 원각사나 대원사 원심사 등 사찰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제기가 없을까요?

아직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을 해줬고,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게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각사하고 같이 인접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원이 원각사에서 어떤 민원을 제기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예상하거나 이렇게 민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은 없습니다.

신청자가 누구죠?

이름은 기억을 못하는데 저희한테 도시계획 자문은 해 줬는데 신청은 안 들어왔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이 허가현황에서 영농진입로 개설은 현장을 나가보셨나요?

제가 나가보지는 않고 허가 나갈 때는 직원들이 현장 확인을 합니다.

자료를 보면 물건적치를 위한 도로개설이 아닌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직접 현장 확인은 안 하고 직원이 현장 확인을 해서 허가해 준 사항인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에 맞는 도로개설이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건적치 진입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장 확인을 해 보세요. 그리고 이동택씨 산곡동 30-7번지 고산초교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인근에 또 다른 낚시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양어장으로 언제 개설을 했죠?

양어장은 전부터 양어장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어장이 낚시터가 가능하도록 개정되면서 낚시터로 허가를 신청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낚시터 수순이 양어장을 먼저 허가를 내고 법적으로 5년이죠. 그런 수순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나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 기준은 없나요? 주변에 낚시터가 있는데 또.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양어장 개설할 때 5년 후에 낚시터를 개장한다는 허가절차 수순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법적 제도적으로 필요한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행법으로는 제재는 불가능합니다.

증개축에 보면 주택 및 종교부지 권오철씨로 돼 있는데 산137-8번지는 어떤 종교입니까?

쌍암사입니다.

현장은 나가보셨나요?

허가 처리할 때는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체비지 매각현황에서 11필지인데 현재까지 매각에 걸림돌이 되는 게 어떤 원인입니까?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금액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 않나 봅니다.

가액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점유체비지도 있고 가격에 대한 차액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미매각 된 상황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인근 부지를 갖고 있는 분에게 매각권유를 해 본 적은 있나요?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11필지가 시에서 꼭 필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토지를 매각해야 될 토지이지 저희가 가지고 있을 토지는 아닙니다.

매각해야 할 사항이 매수자를 올 때를 기다리지 말고 찾아서 매각할 수 있는.

점유체비지는 계속 종용은 하고 있는데 점유자에 대한 토지가 가격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능력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아직 매각이 안 된 사항입니다.

향후 6지구까지 종결시기가 있나요?

종결 시기는 체비지라든가 각종 사업이 완료가 되고 했을 때 정산 처리하는 방안은 있습니다.

정산처리 시기가 언제 예상하는 게 있습니까?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잡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도 1지구 하면 몇 십년 경과됐는데 맨날 이것만 쥐고 있을 게 아니라 종결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해 보시고 처리가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에서 체납이 3건이 있는데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미납된 게 3건이 있는데 11월이나 12월 초까지는 내겠다고 구두약속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 것이 미납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물 강제금 징수 체납에 대해서 최종숙씨가 미수납이 돼 있는데 무재산이라고 하는데 재산이 없나요?

확인한 결과 재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2006년 12월13일 불법 신축건물에 1,000만원을 부과할 때 건축을 한 건물가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압류는 안 하더라도 그 만큼 투자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동식 컨테이너를 갖다 놨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대한 금액은 있겠죠.

불법건물에 압류처분은 안 되지만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수납을 안 한다는 것이 의심쩍다고 보거든요. 무재산자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체납에 대한 부분을 자꾸 종용을 해서 납부를 받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압류도 할 수도 없고 계속 종용해서 금액을 받아내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이 가도록 수납을 안 할 시에는 계속 넘어갑니까?

계속 종용을 해서 체납으로 남아 있는 부분을 해소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산 없다고 하고 미루면 안 받고 하면 이 외에도 발생할 사항이 있으니까 철저히 부과할 때 재산이 만약에 없는 사람은 부과하나마나잖아요. 그런데 신경을 쓰셔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불법행위 단속 처리현황에 실적을 보면 고발되고 원상복구 됐는데 고발된 분이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일반적으로 불법행위가 단속이 적발이 되면 계고하고 나서 계고기간 내에 1차에서 2차까지 줘서 원상복구가 되면 고발조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고발조치를 하고 나중에라도 원상복구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경찰에 고발을 하죠?

예.

경찰에 고발해서 검찰로 넘어가서 벌과금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내면 그냥 그대로 불법건물로 사용하고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요?

그거는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벌과금을 내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은 원상복구가 돼야 됩니다.

그래도 원상복구는 해야죠?

예.

그런데 항간에는 벌금내면 불법건축물이라도 존속하고 사용한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런 불법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단속도 중요하지만 조치도 중요하다. 그런데 잘 감안하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씨 미수납 무재산자라고 하셨는데 건축형태가 뭐예요?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 소유도 최정숙씨가 아닙니까?

그 분 거로 봐야 되겠죠.

그 분건데 재산이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컨테이너는 압류가 안돼요?

법적인 재산은 등기부상에 등재돼 있는 것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부동산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한데 부동산인 경우에는 법적인 등기가 있어야 법으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불법 컨테이너를 갖다 놨을 때는 조치할 어떠한 규정이나 방법이 없는 건가요?

저희들이 대집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행정대집행은 한 건도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행정대집행을 해야지 무재산자라고 미수납으로만 남기실건가요?

행정대집행은 행정대집행이고 미수납에 대한 부분은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수납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수납에 대한 것은 없어지지 않지만 컨테이너 두 동은 그대로 존치돼 있어요?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재산 없는 사람은 시청 앞에 놔도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그런 것은 아니고 행정대집행은 시행은 안 했지만 무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재산에 대한 합법적인 재산이 없기 때문에 돈을 받기 위한 재산압류를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불법건축물들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불법을 근절시키고 하는 방법인데 무재산에 대한 것을 행정대집행을 해야지, 컨테이너를 제거했어야지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거는 행정의지가 부족한 거 아닌가요? 다른 시민들도 등록된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공공시설물을 갖다 놔도 이행강제금 무재산자라고 해서 그대로 방치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의지가 부족한 거죠. 무조건 이행강제금 하겠다고 해서 재산조회해서 재산이 없다고 하면 2006년도입니다. 거의 1년이다 되 가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도 존치하고 있다면 행정의지가 부족한 거죠. 소극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위해서 재산등록 조회해서 재산이 없으니까 무재산자라고 해서 미수납으로 현재 놔둔다면 누가 봐도 행정의지가 부족한 거죠. 또 이런 사례가 발생될 때는 어떻게 조치하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컨테이너 갖다 놓은 거 여러 군데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렇게 행정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계속 그런 불법사례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불법 컨테이너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이라든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발한 거에 대한 부분도 고발금도 내지를 못하고 노역으로 대체하는 법원에서 그런 판결까지 받은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이 되고 불법에 대한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면 행정대집행을 해서 조치를 하셔야죠. 무재산 가진 사람들은 불법을 해도 행정에서는 봐주거나 방치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능동에 환경관련회사가 있는데 최초 허가일자가 언제죠?

2000년도 초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 내용은 뭐죠?

적치입니다.

그러면 적발을 했잖아요. 행위허가 불법 형질변경인데 위법내용이 뭐죠?

내용은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부분, 천막치고 있는 부분, 컨테이너부분입니다.

원상복구를 2006년 12월에 했는데 요새는 어떻게 돼 있어요?

확인은 안 돼 있는데요.

문제는 원상복구 했다고 하는데 결국 원상복구가 주차했던 차량들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원상복구거든요. 며칠 있다가 갖다 놓고.

주차했던 부분을 옮기면 사실 저희가 어떻게 하기는.

그러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천막 철거하는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진정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집행부의 애로사항도 알고 있는데 적발을 몇 번이나 했어요?

2년에 한번 꼴 정도 합니다.

계속 악순환이 되는데 검찰에 고발한 적은 있어요?

고발은 없습니다. 저희가 고발을 하는 것은 계고조치를 해서 원상복구가 되는 부분은 고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악성적으로 해 볼테면 해 봐라 하고 버티는 분에 대해서만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대게 고발조치하게 되면 자진적으로 원상복구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 악순환을 하지 마시고 올 2월에 가능3동 업무보고 때 시장님께서 7월에 자원센터가 준공이 되면 차가 들어가기로 답변이 나왔는데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올 7월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으로 안 된 거 같은데 빨리 계획을 세워서 10년 정도 된 거 같은데 빨리 계획을 세우시고, 2차 자원센터 추진하는 곳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예.

환경자원센터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이나 진행사항이.

입안 중에 있습니다.

듣기로는 경기도에서 반려가 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올린 내용은 반려된 게 아니고 건교부가 얘기하는 양식에 맞지 않는 부분만 다시 수립하라고 내려 보낸 거고, 의정부가 올린 경전철하고 자원시설은 그대로 반영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빨리 추진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락2지구 영어마을이 조사특위에서 지적했을 때 용역비만 낭비한 거 같다고 답변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현재는 영어마을에 대한 계획은 그대로 돼 있습니다. 영어마을에 대한 부분이 관련부서에서 액션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그대로 돼 있습니다.

타당성이 없는 거로 나오고 막대한 예산소요로 결국 잘못된 거 같다고 답변도 했거든요. 이것도 빨리 정리를 하셔서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과를 도출해야 될 거 같습니다.

관련부서에 얘기를 해서 저희한테 아직 당초에는 필요하다고 해서 계획에 반영을 해 놓은 거고, 정식으로 필요 없다고 하는 정확한 문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특정용도 제한지구 숙박유흥업소 건축 용도변경 할 때 주거지에서 띄는 규정이 있죠. 어떻게 시행되고 있죠?

현재는 지구로서 도면화해서 도식화 돼 있습니다.

지구로 돼 있어서 무조건 못 짓는 거로.

예.

다른 시나 보면 이격거리를 정해놓은 거 같은데.

다른 시가 거리로서 정해놓은 시도 있습니다.

그것이 시행령 개정이 그렇게 돼 있지 않나요, 거리로 정하라고.

거리로 정하면 관리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구로 지정을 했는데 민원인들이 그 지구가 50m에서 100m 정도 되는데 대로변에 대한 부분은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민원인들의 요구가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조례로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고 도시과에 몇 번 질의를 했는데 조례로 개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현재는 지구로 돼 있기 때문에 조례로 m를 정하지는 않고 조례상에는 위락시설이 불가능한 거로 조례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리는 지구로서 도식화 돼 있는 거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몇 번 질의를 했었는데 특정 용도제한지구라는 자체를 거리제한으로 해 가지고 개정할 수는 없는가요?

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시설기반부담금 부담지역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표시해 달라고 했는데 하고 계신가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 량이 많아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는데 현재는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획지구라든가 이런 것을 몇 년간 유예해 주는 게 있죠. 그런 유예가 지나면 거의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필지별로 다 넣어줘야 됩니다.

용현산업단지에 골프장이 있는데 땅을 파놨는데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맡은 건가요?

허가 난 겁니다.

용도가 뭐죠?

확장한 겁니다.

단속처리현황에 보면 2006년도에 적발된 서기록씨하고 2007년에 적발된 이원근 한경구씨 같은 경우는 적발된 시기가 다른 분들하고 거의 같은데도 불구하고 고발이 됐으며, 최원형씨는 적발일자도 없이 바로 고발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한경구씨 같은 경우는 추인허가 대상이기 때문에 허가가 가능한데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 우선 고발조치를 해 준 사항입니다. 저희가 순수하게 계고처리하고 원상복구가 되는 부분은 고발을 안 하고 미루는 부분은 고발까지 하고 처리를 합니다.

단속된 것도 비슷하고 별로 미뤄가지고 그런 것도 아닌데 적발날짜가 다른 분들도 07년 1월2월 그런데 유독 그분들만 고발했다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같은 사항 같은데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허가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발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허가가 가능한 부분을 불법으로 한 부분, 한경구씨도 마찬가지고,

최원형씨는 적발일자도 없이 바로 고발됐습니까?

적발일자가 누락이 된 거지 계고를 안 하고 고발하지는 않습니다.

고발일자 적발일자가 이원근씨 5월23일, 한경구씨는 2월28일 그런데 고발일자가 6월22일 9월17일, 그러면 원상복구일자가 같은 동일일자거든요. 그러면 이미 고발된 사항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고발을 한 거는 한경구씨는 추인허가를 해 주기 위한 고발입니다.

어차피 경찰에 고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날짜로 원상복구를 했단 말이에요.

허가를 해 주기 위한 사항이니까 고발하면서 내용에 원상복구 한 거로 기재가 된 거죠.

고발을 한 이후에 원상복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정이 2007년 6월22일 고발을 하고 원상복구는 그 날짜로 됐는데 시간차가 고발은 오전에 하고 원상복구는 오후에 했다는 겁니까?

이것이 추인이라는 표현을 해 줬어야 되는데 고발을 하면서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인이라는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그거를 써야지 고발날짜하고 원상복구 날짜가 똑같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 아니에요. 이런 거는 비고에 추인이라고 하든지 조치를 해야지 알지 우리가 고발하고 원상복구가 똑같은 날짜에 될 수 있는가, 그런 것은 자료를 제출할 때 정확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4분기 자체점검에서 적발일시가 2007년 2월에 같은 달에 적발을 했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자체점검도 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고물상하고 콩나물 재배하고 행위시기가 2000년 2001년도인데 그 안에는 적발이 안 됐었나요?

적발은 처음 한 거고 그동안 적발이 안 되고 넘어온 사항 같습니다.

호원동 119-249번지 자연녹지 작은 평수가 아닌데 원상복구가 됐는지 현장을 확인해서 조사를 부탁드리고요. 자료에는 없는데 97년도니까 10년 전에 있었던 호원IC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자료를 보니까 97년도에 토지형질변경 인허가 과정에서 실무부서가 도시계획과인데 각 과별로 검토의견을 받은 게 있어요. 97년 2월인가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체증 대란을 예상해 가지고 광장 19호하고 23호에 인터체인지가 필요하다고 검토의견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보내고 건교부로 보내고 했는데 이게 요구사항이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반영 안 된 부분을 알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호원IC와 관련해서요?

토지형질변경할 때

10년 전 일에 대해서는 저도 전혀 모르거든요. 그 답변은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에 대한 부분은 형질변경 사항으로 처리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 당시도 토지형질변경 인허가 과정에서 교통행정과에서 IC에 대한 요구사항을 보냈어요. 그런데 반영이 안 된 거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관련해 가지고 교통체증이 예상되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호원IC라고 정확하게 표시를 안 했지만 IC가 필요하다, 광장 19호하고 23호에 서류를 검토의견을 보낸 서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지. 그래서 그 동안 쭉 추진한 과정을 서류를 보니까 이 당시에 실무부서였던 도시과에서 중점적으로 다뤘으면 지금의 사항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찾아보고 정확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고 따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가장 이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 업무에 부재가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분명히 교통행정과에서 IC가 필요하다는 것을 검토의견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강하게 건교부나 서울고속도로 공사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조건부 계약체결을 했더라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예산을 안 들이고 호원IC에 대한 영구개설이 이루어지지않았나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서류를 확인한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43호선 확장 개설공사를 저희도 현장에 갔었는데 동물이동통로가 2007년도 업무보고할 때는 6월30일 경에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또 다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보면 내년 5월 정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왜 1년 정도에 지연돼서 완료되는지 설계변경이나 다른 사유가 있었는지 알고싶은데요.

국도43호선에 대한 전체에 대한 공정이 2-1호선은 언제하고 3-5호선은 언제하고 동물 이동통로는 언제 하겠다는 부분적으로 계획돼서 따로 공정화 돼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내년 8월2일까지 공사 추진하면서 이동통로를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해서 6월경이면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동통로는 내년이 아니고 금년 말이면 조경을 제외한 이동통로는 완결이 됩니다. 계획됐던 것보다 5-6개월 정도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추진하면서 그 부분보다 금곡교 있는 부분에서 지장물이라든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동통로에 대한 부분이 늦춰지게 된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의회에 보고하실 때 추진계획에 보면 6월30일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현장에도 나가보고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5월 정도에 완료한다고 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지 질의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나무까지 조경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내년까지 가는 것이고 실제 동물 이동통로는 구조물 공사는 올해 12월이면 끝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입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건축위원회 개최 심의 현황입니다. 총 6회 20건 중 가결 10건, 조건부 가결 5건, 재심의 5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재건축에 따른 집단민원 처리현황은 4건으로 호원동 308-63번지외 3필지 상에 시공 중인 풍림아이원 아파트에서 개나리아파트 담장 임의사용 및 주차장 피해에 대한 민원은 당사자간 원만히 해결되도록 시공자인 풍림산업에 적극적으로 협의 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같은 아파트 명칭 변경 요청에 대해서는 입주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회룡역 풍림아이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호원동 452-2번지 시공중인 우남 푸르미아 아파트에 대하여 인접한 우성 2차 아파트에서 일조, 조망, 지반침하에 대한 민원제기에 대하여는 우남건설 이전의 사업주체인 한국엔종합건설에서 터파기 공사 때 발생된 그 동안의 피해 민원 균열 등도 함께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남건설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능동 224-10번지 이수브라운스톤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연결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보승건설에서 입찰에 의한 시공자 선정 등 노력을 하였으나 해결이 지난한 사항으로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우수단지 평가 및 선정결과입니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선정 현황은 2002년 3개단지, 2004년 6개단지, 2006년도 6개단지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리 시에서는 2년 주기로 공동주택 우수단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2006년도에 우수단지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차후 우수단지에 선정된 단지에 대해서는 부대시설 보수비용 보조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택조례 개정을 통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부대시설 유지보수비용 지원 및 집행현황은 총 사업비 6억 5,000만원으로 가능 수정아파트외 12개 단지에 6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대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내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 현황은 허가실적이 없습니다. 의정부 민자역사 진행현황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2006년 10월4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건축허가가 되었고, 2007년 8월6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재협의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2007년 8월1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11월29일 주민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시 주요 주민의견은 의정부역 고가화 요청, 지하상가와 연계방안으로 지하 개찰구 설치 요청, 민자역사 남측에서 역사로 진입할 수 있는 출입구 설치 요청이 공청회 때 주민의견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의정부역 고가화 검토 관련에 대한 것은 의정부역을 고가화하기 위하여는 종단 조정을 위하여 현재 회룡역에서 가능역까지 약 2.8km 고가화가 필요하고 상시 열차를 운영하여야 하므로 의정부역 기능을 위한 대체시설 부지 확보가 곤란하여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역사 개량은 곤란하다는 한국철도시설공단 협의 결과 고가화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현황 및 행정조치 실적은 총 11건으로 시정완료 8건, 고발조치 2건, 1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실적은 없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체납현황은 총 27건에 1억 7,9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17건 1억 1,900만원을 징수하고 10건 6,0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 사후 관리방안 및 실적은 사후관리방안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중앙로를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으며, 향후 설치되는 고정광고물은 의정부시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정비실적은 불법고정광고물 정비건수 6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건수는 113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현수막 게첨대 및 시민게시판 동별 현황입니다. 현수막게첨대는 일반용 84개소, 행정용 15개소, 지정벽보판 70개소가 수탁자 주영시스템으로 2006년 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3년간 위탁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신설 정비실적은 현수막게첨대 신설 2개소, 지정벽보판 신설 6개소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 상업용 게시대 5개소를 교체 정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게첨대 동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불량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정비현황은 불법옥외광고물 단속 756만 3,501건을 정비하였으며, 이중 고정광고물 765건, 입간판 953건, 현수막 19,552건, 기타 벽보 전단 754만 2,23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유동광고물 수거 및 정비현황은 378개를 수거하여 190개는 군부대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무상양여 하였으며, 183개는 영재철물에 의뢰하여 폐기처분한 바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은 위반에 대한 조치실적으로 과태료 부과 8건 1,902만원, 징수는 1건 300만원이 징수됐으며 고발은 9건을 고발했습니다. 행정처분 내역 중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혁신과제 추진현황으로 행정전용 현수막 게첨시설 전산화 사업은 1개소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이용 가능기간, 수량파악이 용이하도록 게첨시설을 전산화 하는 내용으로 혁신과제를 추진하였으나 여건이 구비되지 못하여 추진시기를 2008년 이후로 재검토 하였습니다. 미 추진사유는 장기게첨으로 인한 게첨공간 부족 및 기간별 게첨기간이 중복되고 게첨기간 통보 15개 이상 게첨, 봄철 및 가을철, 선거철 등에 수요집중으로 게첨공간 부족 등으로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게첨대 게첨기간 축소 등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다른 홍보매체 이용 등 방안 모색 및 각 부서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취지에 적합하게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에 홍보를 철저히 하여 보다 많은 단지가 신청되어 경쟁을 통한 우수단지 선정과 현실성 있는 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함에 대해서는 현재 공동주택 우수단지는 2년 주기로 선정하고 있는 바, 2007년도 우수단지 선정은 계획이 없어 우수단지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은 평가기준을 각 아파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보다 많은 단지들이 신청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유관기관 교육청 등의 사업계획에 따라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은 상급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예산확보 등 적극 대처하기 바람에 대해서 경기도 교육청의 개발사업에 따른 주택공급 협의 방향 알림 협조 공문에 따르면 2007년도 학교용지 매입 추진도 경기도 부담 예정액의 부족 등으로 2009년도 개교 예정의 학교설립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라는 통보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흥선초교는 최종 확인한 결과 2011년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 적극적 지속적 단속과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는 지적사항은 위법행위 발생시 확보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처분의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행정광고물도 관련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적합하게 게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위탁관리업체인 주영시스템에 경고조치를 한바 있고 행정현수막에는 상업용 광고가 부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호원동 회룡초 앞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 통행주민의 안전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 건축 관계자들에게 안전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즉시 잠금장치를 하고 휀스를 설치하여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호원동 일원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행정조치 할 것에 대해서는 호원동 119-249번지 불법가설 건축물 6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대중교통에 부착하는 광고물 중 청소년의 정서를 헤치는 광고물은 될 수 있는 한 지양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교통이용광고물 표시허가시 관계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여 보고시에는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은 현재 당해 상가의 관리자인 주택관리공단 의정부 장암 1 관리소에 조속히 철거할 것을 통보하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의정부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는 사항은 2007년 5월11일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주택조례를 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과년도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행하여 보고시에는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조치할 계획이라 함은 미흡한 대처이므로 이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은 장암주공임대아파트 체육시설용지의 무단용도변경 사용에 대하여는 2007년 1월18일 주차장 폐쇄 등 원상복구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게첨대가 지난 감사 때는 행정게시판용만 걸리게 말씀을 했는데 조치사항으로 그렇게 했다고 돼 있는데 시내를 돌아봤더니 관공서 옆에 있는 게첨대는 예술의전당이나 보건소 그런 것만 걸려 있는데 예술의전당 입구에 있는 게첨대나 의정부3동 주민센터에는 행정이 걸려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데 거는 파산 이혼 싼 이자 그런 것만 붙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의 지적사항이었는데 조치계획에는 관련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된 행정광고물에 대하여 정비조치를 하였고 라고 돼 있는데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의정부역 입구에 보시면 의정부시민들이 엄청나게 지나다니는데 사진을 보면 시퍼런 반창고로 광고를 붙여놨던 것을 광고만 떼고 수거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의정부역은 완전히 의정부의 얼굴입니다. 의정부역에 시민들이 제일 많이 지나다니는 통로인데 벽에 시퍼런 테이프로 붙여 가지고 그 쪽에서 행사가 있어서 지나가다가 너무 지저분해서 불쾌하다고 했는데 엊그저께도 지나가다 보니까 여전히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지저분하고 해서 사진을 찍어 왔고요. 이동광고차량이 동부순환도로 신곡동 등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여기는 행정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전혀 행정조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 되시는 분들께서 역전이나 의정부의 얼굴인데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보면 시민참여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있어서 참여단체가 새마을운동 의정부시지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 의정부시협의회하고 두 군데 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에서 2007년도에는 몇 회나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나요?

회수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각 15개 동 시협의회가 있고 각 동이 있는데 지부에서는 분기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각 동 협의회에서는 1달에 2번씩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하는데 나가보신 분 있으세요?

11월8일 최종고지서를 발부했는데 아직까지 미징수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압류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몇 번 고지서를 보냈나요?

분기마다 한번씩 체납고지서를 발부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은 월 몇 회를 합니까?

월 몇 회가 아니라 전담공무원 두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매일 15개 동을 하나요?

매일 2시에 현지방문을 해서 단속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력이 부족하기는 하죠. 그래서 불법단속을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불법건축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단속을 안 해서 그런 거지 불법건축물 컨테이너 갖다가 옥상에 얹어 놓은 거 아시죠. 다 대상이 되죠. 그 대상을 이 건수 가지고 해결이 됐다고 보십니까?

적출된 거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체납 현황이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도 45건도 적발해서 자진시정을 28건 한 바 있습니다.

적발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신고에 의한 적발이에요, 단속에 의한 적발이에요?

신고에 의한 적발도 있고 단속에 의한 적발도 있습니다.

이것이 신고에 의한 단속의 적발로 보지 두 분의 직원이 단속을 해서 적발한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과거에는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할 때는 이런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일어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로 이관된 이후부터는 거의 불법건축물로 관행이 돼 버리는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신고로만 하지 말고 단속을 해서라도 미관을 해치지 않는 불법건축물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시거나 대처를 강행하셔야 하지 않나 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정부1동으로 봐서는 굉장히 난립돼 있는 광고물이 흐르고, 벽보 내지는 도로 바닥에 붙이고 심지어는 차량에 완전 도색을 해 가지고 하는데 차량 도색해서 광고물을 도색했을 때 위법입니까?

위법입니다.

위법인데 단속해 보셨어요?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근래에 6개월 이전부터 차량에 도색해 가지고 하는 걸 한 번도 단속을 안 했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직무태만이 아닌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거기에 한 업소에 1개 차량에 하는 것도 아니고 10여대를 해서 교통체증도 많이 생기는데 일렬로 줄을 서 가지고 고성방가까지 하면서 다닐 때 단속을 한번도 해 보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레핑광고 차량이라고 합니다. 호박나이트라든가 음식점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차적지 차량은 차적지를 조회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에는 많지 않았는데 의정부에 몇 군데 보고 있는 실정인데 차적조회를 해서 단속을 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차적조회라고 하는 것은 10분 20분이면 차적조회 할 수 있는데 몇 개월 동안 방치하고 차적조회를 못 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복개천에 가도 쭉 10여대가 있어요. 업소에 명칭이 있기 때문에 차적조회 보다 운전자도 금방 확인이 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차량이 의정부차량은 단속권한을 갖고 있습니다만 차적지가 외부로 돼 있는 사항은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면 금방 인적사항이 나오는데 통보를 시키면 되죠. 어떻든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연말을 기해서 더 극심한 상황인 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한 결과가 86쪽에 나와 있는데 전부 처분해서 위반 과태료는 발부하고 과태료에 대한 수납은 아주 미비하거든요. 몇 건 받고 몇 건을 못 받았습니까?

8건 중에서 1건이 납부가 완료가 됐고 4건은 독촉장 발부했고 3건은 납부시기가 미도래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소에서 결국 돈 안 내고 버텨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 300만원의 과태료 물면 1년이 가도 그 이후에는 재과태료를 물지 않는다는 업소나 이런 사람들이 관습이 있는 거예요. 30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또 이런 위반이 됐을 때는 집중적으로 2차 3차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담당 말씀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그런 앞으로의 조례를 고쳐서라든지 과태료를 위반했을 때 2, 3차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게 아닌가 봅니다. 행정광고물은 경전철에서 시내에 붙이고 있는 거는 행정광고물로 보십니까, 일반 광고물로 보십니까?

행정광고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광고물은 행정게시판에 부착해야 되요, 아무데나 부착해도 되요?

법상으로 행정게시판에 부착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광고물로 해서 1개 동에 부착하고 있는 게 불법이죠?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행정적으로 조치해 보신 적이 있어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시민이 위법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길거리에 보면 못 받는 돈 내가 받아 준다는 광고물도 수없이 많이 부착이 돼 있는데 이런 경전철이라고 의정부시를 홍보하는 거는 좋다 하더라도 광고물을 불법적으로 교량 옆에 사거리에 육거리에 부착하고 있을 때는 행정적으로 시에서부터 잘 해야 시민이 잘 해 나가지, 시에서 잘못하고서 시민한테만 잘못했다고 질타하고 지적하면 되겠어요? 이런 점에서는 시에서 앞장서서 철두철미하게 지켜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정부 민자역사 진행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의정부역 고가화 검토가 한국철도시설공단 협의 회신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얘기하셨는데 고가화는 의정부시민이 원하고 의정부시민이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고 동서가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경원선 의정부역 고가화를 못했다는 안타까운 점이 있다고 보고요. 2005년도에 김문원 시장님께서 선거 공약에도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경원선 고가화를 전면 실시하겠다고 한 적이 있거든요. 신문보도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민자역사에는 관심이 많고 철도 고가화하는데는 등한시 하고 여태까지 아무 대책이 없고,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어렵다, 안된다 하는 거로 매짐을 가지면 의정부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시가 운영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방치해도 괜찮은지 말씀해 주세요.

경원선 고가화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교통기획과에 의견을 문의를 해서 교통기획과에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교통기획과에 통보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교통기획과에서 이루어진 사항도 아니고 주택과에서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라도 서로의 협조해서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고, 국장님께서는 시장님의 공약을 담당부서에서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시장님의 공약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국 소관이기 때문에 의원님의 의견을 그 쪽에 알려 가지고 최종판단을 그 쪽에서 내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시장님이 과거에 공약했던 거를 공약이 실현되도록 해 주시고, 과거에는 의정부 역사 내에 철도노선이 11개 노선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 사항도 있고 지금의 현실에는 그 당시에 물동량은 11개 노선을 갖고 모든 한수이북의 물동량을 의정부에서 하역하고 상차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통운에서 과거에는 많이 활용을 했지만 지금 현실에 와서는 경원선도 신탄진 가는 경원선도 동두천 소요산으로 다 나가지 않았습니까. 현재는 노선이 대폭 줄어서 전철선로와 그 외 선로 2개 선로 보수선로 이런 것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선로가 폭주하고 이런 것을 지금에도 계속 주장해 나간다면 의정부역사 고가화는 백지화밖에 갈 데가 없다. 현실에 참작을 하셔서 국장님도 의정부역사가 고가화 돼서 의정부시민이 원활하게 도보로 왕래할 수 있고 동서가 뚫림으로서 상권이 상호 형성되도록 오늘 이후라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동 308-63 풍림아이원 아파트 명칭변경 요청 사유를 아시나요?

호원2동에는 회룡역 풍림아이원 아파트가 있고, 기존에 삼익아파트 앞에 풍림아이원 아파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물이 잘못 배달이 된다. 그래서 회룡역 풍림아이원 아파트로 명칭을 바꿔달라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조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시설 유지보수비용 지원 및 집행현황에서 호원 건영 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로 1억 2,000여 만원이 되는데 자부담이 7,600만원이 되는데 단지 내인가요 바깥인가요?

단지 내입니다.

지원금에 대해서 저도 심의위원으로 있는데 심의위원으로서 논의한 바 있는데 크고 작은 아파트가 있어요. 100세대, 50세대, 1,000세대 등 세대수가 차이가 나는데 똑같이 5,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차이를 둬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80% 범위 내에서 5,000만원 한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결국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열악한 아파트에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해서 환경개선을 위한 사항으로 조례에서도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고 자치관리를 하고 있는 아파트에 우선 지원토록 조례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 단지가 환경정비가 되고 나면 큰 아파트가 남겠죠. 그때 지원금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상은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원해 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심의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안 해도 되는 아파트도 있어요. 놀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깨끗하고 더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액을 받아서 욕심을 부린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눈에 띄는데 이런 부분도 내규로 정해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될 부분, 안 해줘야 될 부분이 관리감독 차원에서 필요할 거 같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빌라도 공동주택으로 들어갈 확률이 지원하게 되면 빌라에서도 지원해 달라 이런 요구도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대처방안은 있나요?

지원조례에 따르면 20세대 이상이라고 하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에서 개정되지 않으면 조례에서 다세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내규가 필요하다고 봐요. 말씀드린 부분을 잘 이해하셔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지원대상 공동주택을 불균형하게 지원하지 않고 이번에는 연도별로 해서 했지만 10년 됐고, 연도수가 짧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 아파트라면 해 줄 수 있는 내규를 정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검토하겠습니다.

신도종합건설이 가설건축물인데 어떤 용도로 됐나요?

신도아파트 모델하우스입니다.

금년도에 설치한 건가요?

자료를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델하우스이면 규모가 큰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부과금액이 900만원정도 되는데 목적을 다 이루고 900만원만 내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절차에 의해서 분양하우스 같은 경우는 허가를 정식으로 내도록 유도를 하고 안내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모델하우스는 존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가설건축물로 연계가 되지 않으면 그 당시에는 무허가 건물로 됩니다. 연장기간이 되지 않는 기간만큼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련부서에서 직원들이 오해받지 않도록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행정상에 큰 기업을 가진 분들한테는 약한 행정을 보이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량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에서 한국 기업 장애인 복지재활용 소속회사로 폐기처분에 따른 수입은 장애복지 지원금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한 사례는 없겠지만 폐기처리하지 않고 해당업소에 되파는 이러한 사례는 없나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한국기업장애인재활용 소속 회사입니다. 무상앙여하고 남은 것을 처분해서 고철로 수입금을 창출하는 사항입니다.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나요?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시면 불법유도광고물 업무 거리지정 운영해서 나왔는데 일방적으로 인도에 안내판이 아파트 단지를 안내하는 안내판이나 종교 단체 사무실 등등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아름다운 간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도로변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업종별로 설치해 놓은 간판들이 있어요.

도로변에 사설안내판은 도로관리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도로의 지주이용 간판에 대한 것도 모델을 제시해서 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광고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현동 가다보면 송산1동 동주민센터 들어가는 좌측에 보면 간판을 해 놨는데 그런 식으로 정리가 안 되나요?

모델을 제시해서 해당 부서에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부대시설 유지보수비용을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2007년도에 집행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6억 2,000만원입니다.

사업이 완료가 안 됐는데도 보조금을 집행했습니까?

보조금을 집행한 것은 1개 단지 4,800만원입니다.

이거는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추진결과에 접수를 받아서 대상결정 한 게 9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사업집행해서 보조금 들어온 거 타당한지 안 한지 언제 집행하느냐는 겁니다.

6개 단지는 준공계가 제출돼 있습니다.

6억 5,000만원 중에 얼마나 집행하겠어요. 현재 얼마나 집행됐어요?

현재까지 2억 9,000만원입니다. 올해 될 거는 6억 1,200만원이 집행할 겁니다.

무조건 요구하면 검토 안 하고 집행해요? 지금까지 집행한 자료를 주세요. 내년도 예산에도 10억을 세우고 있는데 10년에서 15년 이상인데 대상자가 나오면 조사를 올해 의뢰하라는 겁니다.

작년에 말씀이 계셔가지고 조사를 다 해 놨습니다.

신청서 접수를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최종신청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대상은 나와 있습니까?

사전조사는 됐습니다.

11월 말이 다 됐는데 6억 5,000만원을 다 집행을 못했지 않습니까. 시책을 세우면 뭐 합니까, 시책은 좋은 의도예요. 더군다나 민간단체에서 조례제정까지 해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시민들이 아파트가 노후돼서 예산이 없어서 부대시설 유지를 못하고 있는데 시에서 해 준다는 의도는 좋다는 거예요. 처음하면서 11월 말인데 집행을 다 못했다는데 내년도에도 집행할지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 규정에 의하면 우리 시에서도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 실시를 했는지, 또 정비계획 수립이 돼 있나요?

돼 있지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매년 정기적 법령 등에 위반한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시정조치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실태조사 실시도 안 하고 정비계획 수립도 안 했다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법령에 있는 사항을 안 하고 직무태만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안 했으면 빨리 조치를 하십시오. 법령에 있는 사항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빨리 조치를 하시고요. 이에 따라서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관리대장도 작성 비치하고 계신가요?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는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시 부과징수 압류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2차가 부과되고 어떤 사람은 10개월만에 2차가 부과되고 있어요. 재산압류 시점이 틀린데 내부적으로 부과징수 압류에 대한 내부기준이나 지침을 만들어 놓은 게 있나요?

지침은 만들어 놓은 게 없고요. 시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줘야 된다는 기준에 의해서 시차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의도는 좋은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위반을 했으면 2차 계고를 할 때 6개월이든 8개월이든 일률적이어야 되는데 누구는 6개월, 누구는 8개월 누구는 10개월 행정의 형평성이 있는 겁니까?

기준을 마련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불신을 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6개월만에 하고 누구는 안 다고 10개월만에 하고, 물론 안다고 해서 그런 거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은 행정의 형평성이 없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법에 6개월만에 해야 된다 7개월만에 해야 된다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내부기준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부기준을 만들어서 형평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입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준공 전 입주가 발생치 않도록 입주자에게 충분히 계도하여 사전 입주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결과로 사업주체, 시공자, 행정관청에서는 사전입주에 대한 불법성 및 관련기관 홍보와 준공 전 사전입주에 대한 입주민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08년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뉴타운 사업 용역비로 도비 13억 4,600만원이 교부되어 현재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수립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비로 국비 1억원 도비 5,000만원이 교부되어 2007년 11월 용역 발주할 예정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예상사업 중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금의 뉴타운 사업 용역비 13억 5,640만원 및 가능 뉴타운 사업 용역비 14억 6,550만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되겠으며, 뉴타운사업 전문가 심사수당 986만원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또한 안말2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용역비 1억 5,000만원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 4,380만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억 3,000만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운영 심의위원회 현황입니다. 상정안건은 1건으로 2008년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뉴타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44쪽에 뉴타운 관련 사업소식지 제작 배부에 대해서 가능지구나 금의지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2009년 8월에 가야 촉진계획이 끝나는 때라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금년 12월부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소식지 제작을 4회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배포할 계획이에요?

2007년 12월 중순에 뉴타운사업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것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뉴타운 사업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는 분들이 없다고 판단해 가지고 늦었지만 금년 12월 중순부터 홈페이지를 개설하기 위해서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홍보계획은 뉴타운 사업의 개발방향, 추진절차,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에 대한 내용과 사업현황, 지구별 위치도, 사업개요,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할 거고요. 시에서 주민들에게 알려드려야 될 공지사항을 개설하고 주민들이 궁금하신 사항을 온라인상에서 의견제시나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자유게시판을 게시하고, 각종 자료실에는 법령 정보제공 및 관련사이트를 연결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겁니다. 사이트의 국내 국외 사례를 발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주민들에게 궁금한 사항을 해소해 드릴 것이고,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매달 반상회보 게재 및 수시로 홍보문안을 작성 배포하여 주민들에게 알 권리 충족에 만전을 기해야겠다는 사항이 소식지 제작 배부가 될 것입니다.

안내문은 언제 배포할 예정이에요?

12월 중순부터 사이트를 개설하는데 내년부터 해야죠.

금의지구나 가능지구에 있는 주민을 위해서 자세한 내용을 게재해 주시기 바라고요. 뉴타운 사업 관계자 직무연찬회가 있는데 1회에 30명이 가는데 1박2일인가요?

뉴타운 사업을 하다보면 촉진계획 수립이라든가 전문가들을 총괄계획과 총괄사업관리자 전문분야별 기술자를 확보하도록 돼 있어서 30명 2회 사항은 저희 예산 세울 때도 계획은 돼 있었지만 지역의 관계되는 의원님들, 관리하고 있는 총괄사업과 밑에 전문 기술자들, 공무원, 타부서 관련 기술 공무원들로 30명에 대한 예산을 하루 세미나 식으로 출장을 가서 할 정도 세미나 하는 예산입니다.

그런 계획을 잡았을 때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안을 갖고 임해 주시면 좋겠다고 봅니다.

뉴타운 지구지정안이 집행부에서는 완료가 된 상태인가요?

90%정도 됐습니다. 지구지정안이 결정되기 전에 경기도 소위원회가 있어요. 자문을 받은 다음에 내년 초에 지구지정 승인신청을 올릴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내 토지와 내 건물이 정확하게 지번별로 뉴타운 사업지에 포함이 됐는지 알 수 있는 방안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으면 알 수 있나요?

지금은 알 수가 없죠.

소위원회에서 끝나면 입안절차가 있어요. 공람 끝내고, 뉴타운 사업만큼은 도정법에 있는 사항과 달리 사전에 지구지정한 거를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먼저 다뤄주고 입안절차가 들어가면 공람 끝나면 도시계획 위원회 거쳐서 승인신청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소위원회에 지구지정 승인 신청 전에 소위원회를 먼저 갖거든요. 소위원회가 끝나면 지구지정 승인 신청 전에 주민공람하고 의회 의견청취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의회의견청취하고 나서 주민공람할 때나 정확히 주민들은 알 수 있다는 건가요?

주민공람 먼저 하고, 주민의견 들은 다음에 의회 의견청취를 합니다.

그때 가서 조정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특별한 사항이라는 것은 조정도 가능한데 기준이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지역 지구경계라든가 기존 주거지역 내에 기준으로 한 거고, 저희가 나중에 특별히 변경을 요할 때는 1/10 범위 내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은 도와 협의해서 가능한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필지라든가 변경되고 이런 사항은 할 수가 없다고 봐야죠.

주민들이 뉴타운 용역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토지나 건물이 뉴타운 지구지정에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 하는 문의가 많이 오고 있어요. 12월이면 어느정도 주민공람을 하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금의지구는 많이 지역이 뉴타운 사업지구로 됐다고 하니까 관심을 갖고 있는데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라.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 임종문입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자조서로 본인은 200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공원녹지과장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수목관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수목본수 465,314본으로 가로수는 평화로외 38개 노선 은행나무 외 11종과 양지공원외 74개 공원 향나무외 67종이 식재돼 있고, 서울시계 외 117개소 녹지대에 향나무 외 60종이 있으며 ,쥐똥나무 외 2종의 수벽이 식재돼 있습니다. 가로수 수종별 현황은 평화로 도봉구 경계에서 양주경계 등 39개 구간에 은행나무 외 12종 15,000여 본의 수목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체조림비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24건 전용면적 25,645㎡에 5,820만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했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11개 교에 10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민락초교 외 3개교에 도비 1억 2,000만원 시비 1억, 2억 8,000만원으로 학교숲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불관리초소 설치 및 산불발생 현황은 총 14개소에 감시탑과 화기물 보관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발생건수는 5건이 발생해서 4,060㎡의 피해가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근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봄철 30명 가을철 27명 등 총 57명을 선발해서 현재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부지 증감현황입니다. 민락2지구 택지개발 및 녹양 택지개발로 인해서 26개소가 증가하고 궁촌, 양지말, 벌말지구 폐지에 따른 3개소가 감소하여 총 23개소 351,521㎡가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공원사업 추진내역 및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시민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2006년도 조성을 완료한 바 있는 양지공원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5,230㎡에 길이 360m 구간에 공원연결 램프 및 사각 파고라, 황토길 등을 6억 1,9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여 6월5일 개장행사를 한바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입니다. 2007년 1월22일부터 2007년 5월4일까지 공룡, 만남, 의서 어린이공원에 8억 5,400만원의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5월5일 개장하였습니다. 직동근린공원 내 축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세무서 뒤편 29,212㎡의 면적에 총 사업비 70억 6,500만원의 예산으로 잔디축구장, 게이트볼장, 산책로, 피크닉장 등 쉼터를 조성하고자 2008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올 11월20일 착공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원현황입니다. 15개 동 113개소의 면적에 337만 516㎡로 조성된 공원은 75개소, 미조성 공원은 38개소가 있습니다. 위치 면적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가로환경 정비용 초화류 구입 내역입니다. 가로환경 정비를 위해서 시청 앞 외 43개소에 1억 1,300여 만원으로 25만 여본을 초화류 시공업체인 경원환경개발, 경기녹화조경, 동심원잔디 등 5개 업체에서 구입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2004년 10월 리모델링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까지 9개소를 완료하고 올해는 공룡, 만남, 의서, 새싹 등 4개소를 8억 5,400만원의 예산으로 완료했습니다. 새싹어린이공원은 가능동 SK아파트에서 기존의 공원을 리모델링해서 우리 시에 기부한 사항입니다.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추진실적입니다. 세무서 앞 화단녹지대 외 3개 사업에 왕벚나무 외 8종 270여본과 관목류 눈주목외 6종 8,000여본, 초화류 담쟁이 외1종 1,450본을 2억 7,460만원의 예산으로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미 조성된 녹지 공원 현황 및 집행계획입니다. 미 조성된 녹지는 19개소 89,703㎡이고 미 조성 공원은 38개소 821,369㎡입니다. 녹지 및 공원별 집행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혁신과제 추진사항으로 도시공원 안내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당초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정보통신과에서 시 홈페이지에 대한 전면 개편사업인 유무선 대민포털 홈페이지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안내 홈페이지는 시 홈페이지 내 문화관광 분야에 공원현황 위치 등 기본 상세정보와 공원사용 온라인 예약 접수, 주요 등산로 및 주변시설 안내 등을 시민들에게 서비스하게 되면 오는 12월까지 구축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시 도심지 내 위치한 초등학교가 우선 배정되도록 검토바람이라는 사항은 학교 숲 조성사업 대상지는 관련기관인 교육청으로부터 추천을 통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시에 학교의 개교년도 및 파급효과가 큰 도심지 내 학교를 우선 선정하여 학교 숲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고발생이 예상되는 공원에 무인 CCTV를 설치하여 범죄 예방토록 검토바람에 대해서는 범죄예방을 위하여 설치를 검토한바 공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장소로 이용자들에게 위화감 및 반감을 가질 수 있으며, 사생활침해 논란이 있어 CCTV설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원등을 추가 설치 보완하고 공원 순찰 강화 및 관내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암동 동막골 수락산 등산로에 설치된 휀스가 통행자에게 위험하므로 이를 조사하여 대체시설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것에 대해서는 장암동 동막골 수락산 등산로에 기이 설치된 휀스는 원주목 울타리와 안전로프를 모두 교체하였으며, 주변 도복 위험목과 함께 제거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국비 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08년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2007년도 학교숲 조성사업은 도비 2억 3,250만원이 교부돼서 5개 교에 대해서 학교숲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 예산은 1억 2,000만원이 내시돼서 4개교에 학교숲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 및 도시 숲 조성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총 4,860만원이 교부되어 도로변 녹지조성 및 벽면녹화 가로수 보식을 하였고 2008년에는 1억 9,450만원이 보조내시 되어 도로변 녹지조성 및 자투리땅 녹지를 조성 가로수 식재 국공유지 수목 식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 및 사고이월 예상사업입니다. 직동 근린공원 축구장 등 조성공사 시공 감리용역 4,200만원을 이월하고 직동근린공원 시설비 총 46억 100만원 중 5억 7,6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40억 2,500만원을 이월하여 2008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조사 특별위원회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 추진사항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 직동근린공원 내 인조잔디 축구장 건립 설계용역비를 5억원 계상하고도 제2회 추경시 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업무숙지 미숙 및 착오로 총 예산액 8억 5,000만원 중 2억 7,300만원을 집행하는 등 예산을 과다 편성하였다는 사항으로 이는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3억 5,000만원 중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설계가 2억 4,500만원이었으나 일상감사시 교통영향평가지침 제36조 각호 9개 항목 중 4개 항목에만 해당되는 바 감액설계토록 회신되어 교통평가품을 조정하여 9,200만원으로 발주하였고, 총 예산액 8억 5,000만원을 설계용역비, 교통영향평가용역비, 토지보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지난 9월6일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업무미숙 및 착오로 용역비를 과다편성 하였습니다.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위원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 위원 11명으로 구성되어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암동 동막골 수락산 등산로를 잘 조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숲 조성사업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경기북부에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한다는 걸 봤는데 경기도에 6개교가 동두천 등에서 설치하고 있고 2010년까지 73개교를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의정부에 있는 초등학교도 예정돼 있나요?

그 내용을 신문에서 봤는데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자료가 없습니다.

양지공원하고 시민공원을 가서 봤더니 잘 만들어 놨는데, 현장에 가서 보고 내려오면서 양지공원하고 시민공원을 연결램프로 해 놨는데 너무 삭막하게 다리 밑으로 돼 있는데 어차피 연결램프를 만들어 주실 거라면 기왕이면 내려오는 길이 너무 삭막하고 무서운데 제가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이 삭막하고 벽면이 낙서가 돼 있고 환경이 나쁜데 이곳을 시정홍보를 위한 그림이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서 해 놓으면 좋을 거 같고요. 양지공원 아래에도 보면 연탄파는 곳인가 본데 지저분하게 쓰레기하고 박스를 주워다 파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공원을 아름다운 공간으로 마련해 주신 거라면 지저분하고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공원하고 시민공원 연결램프를 하면서 지적하신 대로 어둡고 우중충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랑천 공원화사업팀에서 전체적으로 조성할 겁니다.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공원 내에 공중화장실이 경기도에서 실시한 2007년도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죠?

공원에 있는 화장실로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화장실을 주민들한테 봉사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관리도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 관리하는 사람하고 별도인가요?

그렇습니다. 도에서 지침 내려오기를 공원에 있는 화장실 등 각 부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전 시군에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라고 해서 경기도 시군이 다 그렇습니다.

전에도 그렇게 해 왔나요?

작년에 그렇게 됐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에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감시원이 하고 있습니까?

산불감시원하고 진화대가 구성돼 있습니다.

50명이 산불감시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의 산불감시하는 채용시에 신체에 대해서 건강검진이나 받는 게 있나요?

신체검사 보건소에 간단하게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신체검사는 받습니다.

산불감시원 하면 최소한 관내에서 높은 산은 없지만 300m 이상은 될 건데 신체적인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진화에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어린이공원에 사고발생이 예상되는 공원에 대하여 무인 CCTV를 설치하여 범죄예방토록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범죄예방을 위하여 폐쇄회로를 검토한 바 공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장소로 이용자들에게 위화감 및 반감을 가질 수 있으며, 사생활침해 논란이 있어 CCTV설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불특정 다수인은 어느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중심지이다 보니까 학생, 어린이, 노인들도 많이 오고 모든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장소인데 일부 노숙자 때문에 문제가 되고 하는데 그 분들 때문에 CCTV를 설치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노숙자나 불량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그러면 이 사람들 때문에 CCTV가 있어서 사생활에 침해가 되나요?

CCTV가 전체적으로 설치되면 모든 게 그 분들만 촬영되는 게 아니고 왔다갔다 하시는 분 앉아서 쉬시는 분 모든 분들이 촬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에도 물어보고 서울에도 물어봤더니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서울에서도 많이 발생한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설치가 곤란하다고 해서 저희도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금년에 경찰청에서 전국 어린이놀이터에 안전구역에 대한 지정해서 폐쇄회로를 설치 확대하도록 권장하도록 발표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아동 성폭행 피해자 중에서 7세 미만 아동이 42%의 피해를 보고 초등학생이 21%의 피해를 보는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CCTV를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전국에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2002년도에 600건에 달했고, 매년 증가해서 2006년도에는 980건으로 증가했어요. 이런 상황인데도 의정부시에서는 CCTV를 설치하는 거를 계획을 안 갖고 이용자가 사생활에 침해가 될까봐 못 한다. 의정부시에 어린이공원이 113개소인데 설치를 해 본 곳이 있었나요?

설치한 데는 없습니다.

안 해 봤는데 이용자에 대한 위화감과 반감 사생활침해 이런 거는 타당치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에도 이런 어린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범죄 없는 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이런 것은 잠정적으로 일시에 113개를 시설하는 게 아니고 제일 우범지역에는 실시를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청에서 설치하도록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본 적이 없는데 확인해 보고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일 말썽이 많고 위험한 지역이 그랜드호텔 앞 공원인데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하면 예산관계도 있으니까 우범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해 보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원에 현장에 나갈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공원만 100여개가 넘고, 일반 공원도 있는데 공원관리가 특히 안 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도 화장실은 청소행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다고 하시는데 화장실이나 각종 공원들이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도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다른 공원 조성사업도 수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후에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화장실이 천보중학교 쪽에도 화장실 문이 깨지고, 그래서 아예 자물통으로 잠궈 버렸어요.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화장실도 못 쓰니까 시에서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놓고 폐쇄할 바에야 왜 만들었느냐는 식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입해 놓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거냐, 노영일 위원께서 얘기하신 치안문제도 그렇습니다. 공원에 나무나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CCTV를 하든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제가 제안이라면 제안인데 불법광고물 단속을 민간에 위탁 줬듯이 연구를 해 보라는 겁니다. 각종 공원 관리를 민간에 위탁을 줌으로서 치안도 범죄 발생하는 것도 방지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시설관리도 잘 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도 리모델링 사업이 있고 예산은 투입돼서 많이 만들고 있는데 관리에 대한 것은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최소한의 예산을 갖고 민간위탁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 방식도 검토대상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해서, 양지공원내에 있는 거는 화장실 보다 주거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 돼 있는데 아름다운 화장실, 다목적 화장실, 첨단 냉난방시설까지 갖춰져 있는 화장실인데 관리를 잘 해야지 관리를 못하면 하루 아침에 허공에 뜹니다. 동절기에 노숙자라든가 청소년들이 난방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용도가 높을 거로 봅니다. 높은 대신에 깨끗하게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시설물을 훼손하고 지저분하게 만드는 경향이 많으니까 공원관리를 하는 과장님이시니까 청소행정과에 더욱 철저히 관리하도록 전해 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공원관리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훼손에 대해서 철탑설치 보수와 관련된 의정부 전력소에 무자비한 위반이고 종중 산소, 선산 가족묘와 관련된 묘지 조성과 불법 임도 개설이 주범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3년 간 산림훼손에 대해서 적발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나요?

저희 지역에 산림훼손 불법임도는 도시계획 지구 내이고 모두 산림이 97% 이상이 그린벨트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도시과에서 알지 저희는 적발한 거는 없고 도시과에서 협의 오면 훼손된 거에 대한 수목을 얼만큼 잘랐는지, 그것만 협의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도시과에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묘지조성 선돌 조선일보 가족묘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불법 임도 개설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현장을 나가본 일이 있나요?

거기는 불법사항을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도 시 행정이 전혀 미치지 않는 거 같고요. 경민학원 소유 뒷산 소리산 쪽에 묘지조성으로 인해 가지고 임도개설로 인해서 훼손이 심한 거 같은데 현장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이 나열돼 있는데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3항에 의하면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죠. 의정부시 어린이공원 내에 부적절한 시설이 설치한 공원 건축물이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설치한 시설물 말고는 개인이 설치한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3동에 노인정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은 적법하게 허가 받아서 설치한 겁니다. 법 개정 이전에 노인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언제 개정이 됐어요?

2005년 1월 이전 법에는 어린이 공원 내에도 노인정은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지금현재 어린이공원에 설치돼 있는 노인정은 그 이전에 설치된 노인정입니다. 그게 문제가 많아가지고 법 개정하면서 어린이공원에는 노인정을 설치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천보중학교 뒤에 천보 근린공원에 면적이 9,534㎡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와 관련해서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면적은 1만㎡이상 돼야 된다고 돼 있어요. 천보근린공원이 1만㎡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근린공원은 1만㎡ 이상 된 거를 근린공원으로 명명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 천보근린공원하고 용현동 롯데마트 뒤에 정문부장군 묘 있는 근린공원 2개소가 95,000하고 94,000몇 ㎡가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는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특별한 경우에 1만㎡가 안 되더라도 근린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정문부장군 묘를 전체를 근린공원으로 지정했었는데 묘지를 관리하는 종중에서 공원으로 지정하지 말고 문화재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 때문에 면적을 제척시키다 보니까 줄어서 됐고, 천보근린공원은 학교부지 때문에 조금 규모가 줄어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돼 있기 때문에요.

법률적으로 1만㎡ 이상이 돼야 된다고 돼 있어서 택지개발 조성하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인수인계 받을 때 근린공원으로 하지 말고 시정조치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별법으로 인해서 시행령으로 법률적으로 하자되는 거는 없다.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다만 법에 1만㎡로 돼 있는데 당초 받을 때 면적이 꽤 큰 면적인데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근린공원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공원은 많은데 역사와 문화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공원이 전혀 없거든요. 추동 직동공원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했는데 역사 또는 문화공원 설치에 대한 시의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역사성을 띈 공원 조성계획은 생각한 게 없고, 추동근린공원을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빨리 개발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토지매입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라 올해도 토지매입비를 86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재정형편상 확보는 못했습니다.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1억 8,000만원 정도의 변경조성계획 기본조성계획을 변경예산을 세우고,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조성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캠프훨링워터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전면 공원화 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범시민운동 본부에서 시민단체로부터 반환기지를 공원화해 달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 결과인가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다고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도부지가 민자역사 쪽으로 포함이 되다 보니까 면적이 당초에 15,000평 정도에서 1만평 정도로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도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당초 상가가 27%였었나요?

용도지역으로 말씀드리면 상업지역이 74.9%이고 자연녹지지역이 25.1%입니다.

상가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었잖아요.

발전종합계획 1단계 보고드릴 때 26% 정도 상업지역으로 하고 녹지지역도 그 정도로 해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체 면적을 공원으로 반영하면 그 동안 진행됐던 지구단위계획은 불필요하며, 국비 등을 지원받아 전체면적을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특별법에 명시가 돼 있으니까 행정력을 집중해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원화사업이 착실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호벽에 대해서 1개소에 35억 2,400만원이 사업비로 됐는데 도비가 20억이고, 사업은 완료가 됐나요?

사업은 다 됐고 전기시설 공사가 마무리 됐습니다. 이달 말까지 준공입니다.

이런 사업을 방호벽 사업에 있어서 전철위에 방호벽을 철거를 못한 거는 상당히 흉물거리가 돼 있죠.

그렇습니다.

미관상에도 흉물로 보이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9억 5,000만원을 들여서 철거하겠다고 하는데 철도공사하고 8월28일 합의를 했어요?

예. 그 쪽에서는 찬성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문으로

71보병사단에서도 철거하는 거로 결과 회신을 받으셨고.

그렇습니다.

2007년 12월에는 합의각서 체결을 할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조형물 벽화 이런 것을 만약에 시설하면 조형물로 했을 때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나요?

조형물도 몇 가지가 있는데 철원 쪽을 현장 방문을 해서 봤는데 그 정도로 하면 2,3억인데 도로 중앙에 정면에 돼 있어서 문같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검토했던 부분이 철거로 급선회한 부분은 이 부분은 경원선 고가화 방호벽은 도로 측면에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것이 훨씬 좋고 의정부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철거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 와서 보니까 같이 철거했으면 바람직했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조형물 설치하고 영구 제거하는 것을 검토해 봤을 때 어차피 낙석은 최소한 백년 이상 가게 돼 있습니다. 조형물이라는 것은 수명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몇 년마다 한번씩 주기적으로 바꿔야 되는 측면을 고려할 때는 반 영구적인 거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연간 보수비용도 들어간다. 당초 이런 것이 철거 대상에 들어가서 사업비를 산정했을 때는 도지사 지원금이라도 20억이 아니라 25억 정도라도 받았다면 시민의 혈세가 절약이 되지 않나, 공직에 있는 분들이 심도 있게 이 외에 다른 사업이라도 잘 검토하셔서 당초에 잘 넣어서 했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를 들을 필요성도 없는 거고, 시민의 혈세도 절약이 될텐데 도지사의 도비로 20억을 한 거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9억 5,000만원 가지고 조형물을 만들었을 때는 얼마나 드나요?

철원 방향에 해 놓은 것이 2,3억 들어간 겁니다. 목조로 활용한 건데 제가 판단하기에 수명이 2,3년 가면 또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예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난 과정은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이미지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예산 때 많이 도와주십시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반환공여지 활용방안에 있어서 공여지개발사업이 브레이크가 걸렸다 그렇게 나오는데 맞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5개 캠프가 국방부로 반환돼서 현재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관리계획은 반환 받은지 1년 이내에 수립해서 국회에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5월30일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정화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환경오염 치유가 들어가고, 저희와 매각 협의를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연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도 초에 확정예정인 1단계 사업이 정부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민자위주로 공여지 개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를 받게 됨으로서 광운대가 들어설 예정인 의정부 캠프스탠리 대학유치가 어렵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여지에 포함된 광운대학교 부지 MOU에는 12만 평이 단서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산곡동 지역현안 부지였던 18만 평에 광운대를 유치하게 됐는데 18만평 가지고 산학 클러스트를 하는데는 면적이 모자란다고 해서 공여지가 반환되고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12만 평을 광운대에 더 주기로 한 사항이지 공여지 때문에 대학이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닌 거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0만 평으로 다시 협약해야 되겠네요.

단서조항에 18만평 플러스 12만평이 돼 있습니다. 그린벨트에는 현행법으로 대학교가 설립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상에는 그렇게 보도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늦어질 경우에는 광운대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까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전체 대학이 설립되는 게 아니고 18만 평에 우선 대학이 들어오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습니다만 GB해제문제도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빨리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원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계류가 돼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말씀하신 문제들은 자연히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이나 의정부시민이 다 광운대가 캠프스탠리로 들어온다는 거를 공표해서 알고 있는 사항인데 유언비어인지 몰라도 많은 백지화로 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주민이나 시민한테 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전차 방호벽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혈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호원IC문제도 그렇고 단 한번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에 부재로 인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리고요. 대전차구를 설치하면서 도로부분에 지적한 거로 알고 있는데 종단 선형이 맞지를 않아요. 도로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선형이 매끄럽게 끝나야 되는데 경사가 졌다는 거죠.

그곳이 원래 정중앙부분이 당초에도 지금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 때는 방호벽이 있어서 실감을 못 느끼고 속도가 늦을 때는 느꼈을 겁니다. 최대한 구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교각이 있기 때문에 교량하고의 관계 등 여러 가지 때문에 더 이상 구배를 낮출 수가 없어서 최대한 낮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도로 있을 때 보다는 좀 더 낮게 시공이 됐습니다.

구배가 교량으로 해서 안 맞는다는 건데 기술적 발휘를 했는데도 원형이 돼야 되는데 깎인 상태인데 복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최대한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당초부터 검토한 부분인데 최대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량이 70년대 한 교량인데 교량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교량이 지금 같으면 종국선이라고 해서 양쪽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아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에서 내려가다가 꺾이지 않도록 충격이 오죠. 신의교 같은 경우 양쪽 도로가 낮기 때문에 완만한 곡선을 해 주면서 교량이 아르가 됐거든요. 옛날에 놓은 교량이다 보니까 수평으로 돼 있어요. 이 곡각 지점에서는 그 충격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교량을 갖고 이 다음에 개량할 때 손질을 하지 않는 한 수정이 어려울 겁니다. 신곡교도 교량이 수평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 끝나는 지점에 가면 차량이 출렁거리는 거예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오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이 승인이 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언제쯤 승인이 될 예정인가요?

도시계획위원회를 2건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인도교 설치 및 공원조성 풍림아파트 있는데, 유정유치원 앞 도로개설 하겠다고 추경에 계상돼 있죠. 결국 올해 지구단위 변경용역이 완료돼야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월예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오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이 되고 나서 나머지 유정유치원 앞 도로개설이라든지 공원조성이 예산이 수립돼야 맞는 거 같은데 변경용역은 승인을 안 받아 놓은 상태에서 예산만 계상해 놨거든요. 이월시키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적으로 그런데요. 용역 끝나면 내년에 예산을 못 세우면 추경이 되면 기간이 길어져서 급히 추경에 반영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캠프 라과디아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결과가 재검토 됐죠?

예.

재검토 사유가 뭐죠?

특별법에서 얘기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국비지원인데, 종합발전계획에 라과디아 도시계획도로가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재검토를 하는 얘기입니다. 금년 12월 중에 행자부에서 심의해서 확정을 시키겠다는 사항인데 100%는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행자부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행자부에서 1단계 포함된 게 라과디아 도시계획도로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업무보고 내신 것을 보면 캠프 라과디아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 보면 용역은 2006년 2월20일 시작해서 2007년 9월20일 모든 용역이 준공 완료 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뒤에 보면 2008년도 업무계획에는 2007년 11월에 주민공람을 하고 2008년 3월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거로 돼 있는데 용역 준공은 보편적으로 주민공람이 끝나고 관련부서 의견을 들은 후 최종적인 모양이 나왔을 때 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뀐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라과디아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뉴타운이라든지 복잡하게 묶여 있어요. 행정절차들을 7개월 동안이나 출입을 못하는 바람에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들은 정확하게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예산이 소모성 예산이 돼 버렸네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답변할 때도 영향평가 용역을 최종적인 모양이 나온 다음에 시작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최종적인 모양이 나오기 전에 영향평가 용역이 준공이 났기 때문에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세요?

공람과정을 준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끝난 거로 표시한 거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람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아 출산 축하금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는 장려금이 없나요?

만약에 첫째아를 낳고 쌍둥이를 낳을 경우는 셋째아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고 두 명을 낳고 쌍둥이를 낳았을 때는 두 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인비만은 보건소에서 하는데 아동비만은 하고 있나요?

그것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 60명 정도를 올해도 실시했습니다.

의정부시에 아동인지서비스하고 아동비만서비스하고 해야 되는데 의정부시에서 인지서비스만 하고 있다고 하면서 아동서비스는 보건소에 알아보라고 했는데.

올해도 실시하고 매년 하계 여름방학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BMI 25 이상이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표준체중에서 오버되는 체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9,10월에 모기가 극성을 부렸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했죠?

과거에는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을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근원적인 위생해충을 구제하기 위해서 현장에도 나가봤지만 정화조에 보면 모기가 거기에서 살고 있고, 겨울철에도 근거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부터 연립주택 공동주택 일반주택까지 방충망을 해서 서식을 못하도록 근원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친환경적인 방역소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잘 해주셨는데 가을철에 모기가 등장했단 말이에요. 겨울 모기까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나 방역해 달라는 민원이 없었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두건은 있었습니다. 주로 모기가 사는 곳이 날씨가 추워지면 하수도라든지 이런 데로 따뜻한 곳을 찾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 공간이라든지 하수공간을 중점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부용천이나 중랑천 일반주택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9,10월에 모기가 등장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모기가 계절을 안 가리고 괴롭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계절 방역대책을 내놔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소독을 계속 하면서 하절기보다는 줄였지만 취약지역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나가서 소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중랑천이나 부용천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데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날씨가 추워도 모기한테 뜯기고 하니까 서울시같은 경우는 도봉구나 노원구에 하천 둑에 해충퇴치기를 설치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나요?

저희도 서울시 같은데 위생해충기를 설치하는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내년도에는 부용천 지역하고 중랑천 지역에 해충퇴치기를 설치하려고 예산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예방대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라리아에 감염된 사람들 15명인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균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실에 따로 입원시켜서 관리하는 것도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 치료가 되면 치료 후에도 모기가 옮기는 전염병이지만 기생충성 질환입니다. 말라리아는 기생충성 질환이기 때문에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기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균이 나오지않으면 잠정적으로 치료가 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몇 명이 발생했고, 2007년도 현재는 몇 명이 발생됐나요?

16명이 작년에 발생됐고 올해는 15명이 발생됐습니다.

치료효과는 어떻나요?

전원이 치료는 된 것으로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주로 봄철에 발생이 되나요?

모기가 발생되는 것이 5월부터 주로 발생됩니다. 하절기에 발생이 되고 잠복기가 6개월까지 가기 때문에 여름에 물리면 겨울철에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주로 환자가 많이 발생되는 거는 7,8월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염병 환자의 발생원인은 모기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예측을 해 나가는 거예요.

진단방법이 혈청을 갖고 진단하는데 혈청을 검사하다 보면 유충 기생충 질환이라고 하는데 발견이 되면 약물치료 등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 별도 감염자는 신고를 하나요?

병원에서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하면 주변 가족이라든지 주변사람들도 감염이 됐는지 여부를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에는 15명 그렇지만 북부에는 더 많이 전염병 감염자가 많죠?

상당히 많고 파주지역에 많습니다. 김포 강화 지역이 많고 한수이북 지역은 작년에는 500명이 발생했고 올해는 455명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700명 정도가 발생돼서 없어지지 않는 질병입니다.

의정부 지역에는 특히 북부지역에 장병들이 감염자가 많다고 얘기를 듣거든요. 장병들이 의정부에 토요일 일요일 많이 와서 숙박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영향이 있나요?

만약에 감염자가 나와서 매개모기에 물려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물으면 감염될 수는 있습니다. 모기를 퇴치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환자관리가 중요합니다.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혈액원에서도 상당히 많은 낭비가 되거든요.

위험지역에 있는 분들은 헌혈을 못합니다. 저희도 작년에 의정부시청에서 헌혈을 했는데 고성이기 때문에 워크숍 갔다 왔다가 헌혈을 안 받더라고요.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행감 자료는 아니지만 종합병원이나 일반 병원에 환자들이 환자복을 입고 병원 밖으로 출입하는 사항이 많이 저도 봤지만 시민들이 보고 눈살을 찌푸리거나 환자복을 밖에 나와서 출입을 하게 할 수 있는지, 출입해도 괜찮은 거예요?

단속은 없습니다.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도를 해서라도 그런 분들이 병원에 있을 분이 병원에 있어야지 사복을 입고 나오시든지 해야지 환자복을 입고 나와서 다니신다면 환자가 아니죠.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에서 4회 603개소 중에 허가취소가 있다고 해서 대단한 처분을 하셨다고 했더니 법인 기본재산 소멸된 거는 당연히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만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약국에서는 의사처방에 의해서 약을 팔아야 되는데 흔히 적발되는 내용은 약사가 아닌 가족이 약을 팔아 가지고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

신고가 들어온 건가요, 지도점검을 하신 건가요?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지도점검이 거의 신고에 의존하는 거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적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이유 같지만 여자 계장 한명에 직원이 2명 이었는데 1명이 분만휴가를 들어가서 지금은 보강돼서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정 의료업자 지도점검 고발 5건인데 내용은 없습니다만 어떤 내용들이죠?

주로 무자격자 자격을 갖고 있어도 진료행위를 할 수 없는데, 예를 들면 간호사가 물리치료를 한다든지 치과위생사가 치료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검찰에 고발만 하고 보건소에서는 행정처분은 하지 않나요?

저희가 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를 의뢰합니다.

처분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법정전염병 발생현황을 보면 수두가 2006년도에 6명인데 2007년도에 126명으로 늘었는데 원인이 어디 있는 거죠?

수두가 법정전염병이 아니었는데 2005년 7월1일자로 전염병 예방법이 바뀌면서 병의원에서 2종 전염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전에도 만연됐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안 했는데 지금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두는 12개월에서 15개월, 5,6세 미만 아이들이 주로 걸리는 질병인데 각별히 전염병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도 그 전에는 실시하지 않았지만 지금 예방접종도 실시하고 있고 유치원이나 걸리기 쉬운 아이들 지도하는 교사들을 상대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법정전염병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126명이 발생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나 관리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 전에는 예방접종도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 7월13일부터 법정전염병으로 돼 가지고 2006년도에도 일반병원에서 법정전염병인지 모르고 신고가 덜 됐습니다. 저희가 많이 독려를 해 가지고 수두 신고건수가 늘어났다고 판단하시면 될 거 같고, 전국적으로 2005년도에는 1,934명 2006년도에 11,027명 2007년 10월말 현재 14,717명으로 신고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 126명이 발생한다는 거는 홍보나 예방접종에 소홀했던 게 아니냐는 거죠.

2007년도에도 하고 있고 일반병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수두에 대한 방법이 예방접종밖에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병원에서 수두환자가 발생한 거 같습니다.

전염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두가 법정전염병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향후 2008년에는 좀더 전염병 관리 차원에서 수두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각별히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수두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아 출산 축하 상품권을 전국 각 시군별로 전부 틀리죠.

그렇습니다.

20만원 가지고는 수혜받은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20만원이 뭐냐, 주려면 제대로 줘야 장려책에 시나 정부가 호응하는 거지 20만원은 속된 말로 껌값 밖에 안 됩니다. 예산을 더 올리셔 가지고 출산준비물 일체를 줄 수 있는 가격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만 출산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물품을 주세요.

내년도부터는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은 100여만원 주는 데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쪽에는 인구가 많이 줄다 보니까 시만의 정책이 아니거든요. 국가정책입니다. 인구가 출산율이 줄어들고 임신을 안 하는 경향인데 이거 했다고 해서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장려하는 시책에 호응하려면 실질적인 도움을 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노인 의치 보철사업이 있는데 한 사람이 1년에 전부의치 부분의치를 두 번씩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요. 저소득층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각 동에서 선발을 합니다. 많은 대상자를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꼭 필요한 분들을 예비진료를 통해서 30명을 하는데 부분의치 할 분이 있고 전부의치 할 분이 있는 거지 따로 구분하는 건 아닙니다.

자료에 보면 동일인이 전부의치 부분의치를 모두 시술 받은 경우에는 인원수는 전부의치에만 명시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죠?

상하로 나눠 가지고 상악이 전부의치 밑에가 부분의치로 하는 경우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상하로 나눠서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전체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쪽 아래쪽 위쪽에 전부의치 하는 경우와 아래쪽에 부분의치 하는 경우, 부분의치를 위만 하는 경우, 밑에만 하는 경우를 나눠서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사회와 상의해서 하고 있는데 원래는 그거 가지고 치료를 못하는데 재료값 일부만 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을 제대로 주려면 훨씬 몇 배가 듭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이 실효성이 없다고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방접종을 해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역같은 경우도 2차 예방접종사업을 하는데 홍역을 예로 들면 12개월에서 18개월, MMR이라고 해서 기본접종을 하고 5세 때 접종을 하는데 5세 때 접종을 안 하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홍역이 발생해 가지고 퇴치사업으로 중학생들한테도 예방접종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예방접종을 하다 보니까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이 일부에서는 학자들이 얘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병 의원들을 지정해서 하다 보니까 거리도 멀고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건강검진을 안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몇 분이 발의를 해 가지고 이동검진을 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보건소까지 그런 내용이 시달이 됐나요?

학생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학교보건법으로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관련돼서 일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도 의정부시민의 일원이기 때문에 각종 사업을 할 때는 학교 양호교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학생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런 거는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산이라든지 충분히 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원이 48명으로 돼 있는데 5급에는 6명에서 1명밖에 안 됐는데 예비성으로 된 거예요?

의사가 5명입니다. 정원에는 5급이 6명으로 돼 있지만 전임계약직으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2명은 동부분소가 생기면서 업무량이 늘어나서 2명이 결원입니다. 지금 계약직으로 뽑으려고 결재 중에 있습니다.

전년에는 정원이 몇 명이었죠?

보건지소 생기기 전에 43명이었습니다. 5명이 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다 채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