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성원을 이뤄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인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신 후 의사일정 제3항 동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은 경기도의 살림살이를 심사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내실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자치행정국장 정흥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기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수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홍완표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원호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길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유인선 총무과장은 지금 간부회의 석상에 계십니다. 저하고 임무교대를 했습니다. 곧 도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164억 5,826만원이 증액된 6조 8,584억 6,3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이 증액된 과목은 세외수입이 159억 9,878만원 증액된 7,657억 6,259만원이고 보조금이 4억 5,955만원이 증액된 45억 1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세입예산 목별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이월금이 7,115만원, 잡수입 159억 2,755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4억 5,9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3억 3,02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원및기타경비는 7,11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경 총 세출예산은 3,393억 6,895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2억 5,9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행정입니다. 총무행정 예산은 2억 5,47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민원실 인건비 및 운영비 9,857만원, 성립전예산으로 여권민원실 운영 추가지원 1억 5,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입니다. 자치행정 예산은 1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에 혁신도서 구입비로 341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성립전예산으로 지방행정혁신 브랜드사업 1억원, 2006년도 행정자치부 평가결과 우수도로 선정돼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로 컴퓨터 등 물품구입비로 3,6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17억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ㆍ군보조사업 17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며 7,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경엽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7년 11월 20일 제출하여 2007년 11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흥재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 시 자세히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1쪽의 예산 총괄과 2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7,100만원, 도비 반환금 11억 2,800만원, 기타잡수입 148억원과 국고보조금 등 세입으로 여권민원실 운영지원 등 4개 항목에 4억 6,000만원 등 총 164억 5,800만원을 증액한 6조 8,548억 6,3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중 기타잡수입으로 148억원은 일반 및 특별회계금고 약정이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납부하는 것으로써 예치자금 운용에 따른 이익발생분에 대한 그 일부를 환원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야별로 보면 총무행정 분야는 여권민원실 운영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2억 5,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행정 분야 또한 혁신 브랜드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 지원금 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계관리 분야는 2006년도 결산결과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경기도 귀속금 80%를 제외한 보조금 17억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7년 제2회 추경, 자치행정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최용길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115만 8,000원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115만 8,000원은 ’06년도 지방행정혁신 브랜드사업으로 교부된 사업비 중에서 집행잔액이 475만 6,000원이고요. ’06년도 일제강제동원 피해 사실조사비로 전도된 금액 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돈 6,6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7,115만 8,0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반환금 수입이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해서 11억 2,700 있거든요.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그것은 총무과 게 2,400만원, 자치행정과가 2억 6,600만원, 세정과 게 3,500만원, 그다음에 회계과 게 8억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각각을 설명드리면 총무과 것은 자원봉사 상해보험을 우리가 지원했는데 단가계약을 하다 보니까 계약금액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반납 받은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것은 선거자금으로, 자치행정과가 2억 6,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그것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조경비로 나간 것 중에서 2억 5,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해준 것 중에서 집행잔액이 818만 8,000원, 그다음에 ’05년도 주민센터 시설비로 집행잔액이 107만 1,000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정과 것은 우리가 세수증대를 위해서 시ㆍ군에 교부한 자금 중에서 지방세수증대활동비 집행잔액이 825만 2,000원, 지방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집행잔액이 1,466만 3,000원, 도세체납액징수활동비 집행잔액이 1,002만 6,000원,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집행잔액이 2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과 게 가장 많은데 이것은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ㆍ군보조 집행잔액이 6억 1,000만원이고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ㆍ군보조 집행잔액이 1억 8,700만원, 재산관리 우수시ㆍ군 상사업비 집행잔액이 308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자치행정국장 정흥재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2008년도 계획을 간략히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랑 책자, 중기지방재정계획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라 성과지향의 지방재정 운용과 정책성과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분별 세부투자계획을 부서별로 편제하였으며 대상은 5개년간 세부사업비로 총 사업비가 20억 이상인 사업으로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으로 매년 수정 보완됨을 보고드립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자치행정국 소관 사업비는 총 1조 244억 4,300만원이며 이 중 2008년도에 반영된 사업비는 22개 사업에 1,928억 8,900만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비는 총 733억 3,100만원이며 이 중 2008년도에 반영된 사업비는 후생복지지원 등 9개 사업에 168억 2,3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827억 6,000만원으로 이 중 2008년도에는 자치역량 기반구축사업 등 8개 사업에 143억 7,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은 총 7,934억 6,800만원이며 이 중 2008년도에 반영사업은 지방세수 지원사업 등 1,489억원입니다. 끝으로 회계과 소관은 총 748억 8,400만원이며 2008년도에 반영사업은 회계계약관리 등 4개 사업에 127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정책의 체계적인 반영과 재정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예산제도가 도입되었음을 말씀드리며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부서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 대비 7.7%가 증가된 6조 4,251억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59억 8,500만원으로 증지수입, 기타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내용은 12억 4,399만원으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등 증지수입 5억 8,4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진실규명 공동사업이 6억 5,9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총 6조 3,975만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6.6%가 증가된 6조 1,800억으로써 보통세가 4조 6,530억원, 목적세가 1조 4,570억원, 지난연도 수입이 700억원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2,175억원이며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329억원으로 증지수입 6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23억원입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은 1,846억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1,700억원, 기타잡수입이 146억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입은 총 204억 6,576만원이며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억 5,000만원, 본청 은행 및 매점 등 사용수입 2,036만원, 세입ㆍ세출외현금 이자수입 9,0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6,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2억 540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 193억 5,000만원, 불용품 매각수입 등 잡수입 8억 5,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자치행정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9조 5,570억 4,871만원의 4%인 4,169억 7,560만원으로 정책사업비가 1,963억 4,186만원, 행정운영비가 2,206억 3,3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7년 예산 대비 52% 증가한 246억 1,684만원으로 2개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81억 1,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후생복지 지원예산이 52억 5,1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테니스장 관리인부임 1,041만원, 기간제근로자 법정부담금 6,578만원, 건강관리실 프로그램 운영 4,830만원, 공무원휴양소 유지관리비 7,560만원, 비정규직 건강검진비 4,0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2억 4,8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방진료실 의료봉사요원 실비보상금 1,575만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41억 2,550만원, 미취학자녀 보육료 지원 3억 8,542만원, 공무원휴양소 시설보강사업 7,140만원, 음향시스템 교체 3억 1,500만원, 구내식당 및 회의실 자산취득비로 1,3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휴양소 운영에 가평군 지원은 휴양소관리 인건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으로 모범공무원 해외배낭여행에 12억원,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에 4억원,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프로그램에 1억원, 환경정비 및 실과 복무평가 시상금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활동 지원으로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개최 1억 2,500만원, 공무원 시ㆍ도대항 체육대회 출전 지원 4,800만원,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의식개혁 추진으로 공직자수련회에 6,400만원, 자치행정분야 선진지 벤치마킹 2,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방호 체제 구축으로는 청사경비 및 안내도우미 용역 3억 5,995만원, 제복 근무자 피복비 2,492만원, 당직수당 9,940만원, 세콤 및 출입문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억 2,372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 등 6억 1,8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상생협력적 노사문화 정책을 위해 노사한마음 연찬회 및 토론회 3,000만원, 직원화합 족구대회 운영 1,000만원, 업무추진비 3,500만원, 선진 노사문화 합동 해외연수 4,000만원,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자산취득비로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행사추진으로 도청 벚꽃축제 행사 1억원, 군경위문 공연 2억 5,000만원, 군경위문 시책 추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ㆍ1절, 8ㆍ15 등 국경일 경축행사비로 6,9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고객요구에 부응하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한 예산으로 46억 1,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고객 체험형 민원시책 추진을 위해 민원시책 홍보물제작 1,000만원, 도정시책설명 및 정책 업무추진 1억 5,200만원, 민원모니터 교육참가자 보상금 855만원, 민원모니터 제보 보상금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행정 우수기관 시상금 1억원, 해피콜 운영 및 자격증 전산화 작업인부임 1,041만원, 민원모니터 국내 선진지 시찰 2,500만원, 지역안정대책 및 민생질서 확립대책 추진의 업무추진비로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콜센터 확대 구축 및 운영사업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6억 7,0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권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해 직접사업 2억 5,677만원과 지원사업 31억 2,026만원은 모두 국비지원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하여 1억 5,7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 국제협력사업 추진, 새마을지도자대회 지원, 농촌살리기 운동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을 위해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실비지원 1,000만원, 국내외여비 1,150만원, 세계자원봉사자대회 참가 및 해외자료 수집 등 일반보상금에 1,425만원,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14억 7,569만원,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에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민간위탁금 2,989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억 7,085만원, 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에 3억 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정보관리로는 광파일 DB 구축 및 목록입력 인건비 1억 3,012만원, 종합발간실 운영관리비 4억 6,287만원, 자료관 운영관리비 1억 9,654만원, 기록물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2,289만원, 공공운영비 2억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물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록물시스템 기억장치증설 및 DB 보완시스템 구축 등 9,300만원, 디지털 발간시스템 설치 등 자산취득비로 19억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비로는 도서관리 프로그램 전산입력 2,342만원, 공직자 독후감 공모대회 500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비로 54억 3,0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총괄은 39억 8,516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원경찰 성과상여금 2억 1,794만원, 정원가산금 5,0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37억 1,721만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억 9,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권민원실 인부임 1억 2,190만원은 전액 국비지원액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도지사 및 부지사 등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4억 3,8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0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단체업무수행 활동 384만원은 2008년도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4억 7,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은 2007년 대비 25%가 증가한 732억 4,165만원으로 2개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책사업인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54억 2,3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자치역량 기반구축을 위한 직접 추진예산 5억 3,413만원의 내역으로는 경기포럼 운영비 1억 1,000만원, 민간인 도지사표창장 제작 1억 5,600만원, 자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비 1,500만원,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 사업비 5,0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4억 8,913만원, 행정발전협의회 운영 등 시책업무추진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역량 기반구축 지원예산은 24억 2,000만원으로 행정동 광역화 사업 지원 21억원, 전국주민자치단체센터 박람회 지원 3억원, 이북5도사무소 운영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터민 정착지원 예산은 8,700만원으로써 정책개발 연찬회 7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2,000만원, 새터민 시설 위문비는 2,000만원, 새터민 쉼터 운영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학사업 지원에 10억 7,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의원 재선거 선관위 위탁금 2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혁신분권 추진 지원사업 예산 2억 8,000만원은 행정혁신 맞춤형교육 4,000만원, 혁신학습동아리 운영비 3,000만원, 맞춤형 현지방문 혁신교육 1,300만원, 혁신학습동아리 경진대회 2,000만원, 혁신 한마당 1억 4,000만원, 행정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3,000만원, 혁신업무유공자 선진지 연수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사규명 추진 6억 5,99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생활지원 관계자 교육 1,500만원, 주민생활지원 홍보 3,000만원, 주민생활지원 동아리 경진대회 2,000만원, 주민생활지원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 종합평가 우수시ㆍ군 포상금 2,100만원과 주민생활지원 수기공모 시상금 500만원을 시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지방공무원 육성으로는 101억 5,1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정한 시험업무 추진을 위해 15억 8,811만원으로 시험장 정리인건비 9,102만원, 시험시행 신문공고료 등 사무관리비 13억 3,730만원, 시험문제 심사위원 여비 등 기타보상금 3,145만원, 인터넷원서접수 대행수수료 1억 1,000만원, 고시담당 사무실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비 1,8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직무능력개발 추진을 위해 국내교육 지원사업으로 공무원 교육훈련비 27억 2,040만원, 외국어능력배양 지원 5,0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13억 6,000만원, 국외훈련 지원예산은 국외훈련 여비 13억 4,853만원과 국외훈련 학자금 5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모범공무원 등 포상지원을 위해 경기공무원대상 수상자 해외시찰 2,000만원, 자치단체파견 민간전문가 보상금 1,200만원, 경기공무원대상 수상자 포상금으로 1,500만원, 경기공무원대상 수상자 배우자 해외시찰로 2,000만원, 공무원 유공자 표창 6,000만원, 퇴직공무원 포상금 2,500만원, 장기근속공무원 표창 2,600만원, 모범공무원 포상금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출산휴가ㆍ육아휴직자 대체인부임 3,837만원, 공무원 본인 및 자녀 대여학자금 21억 1,3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명예퇴직수당 등 인건비로 20억 9,785만원, 성과상여금 204억 1,153만원, 퇴직급여부담금 261억 571만원, 퇴직수당부담금으로 80억 1,714만원, 사망조위금 등 연금지급금으로 6억 6,997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98만원, 여론동향업무수행 활동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3억 5,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 총 세출예산은 2007년 대비 5% 증가한 1,487억 9,066만원으로 1개의 정책사업과 행정운영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설명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차질없는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1,486억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세수증대활동 지원예산은 1,486억 2,640만원으로 세수증대활동 일반운영비 5,133만원, 경기도 수입증지 제조 2,50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8,333만원, 세수증대활동 등을 위한 여비 5,532만원, 시책추진비 1,000만원입니다. 지방세수증대 지원을 위해 세수증대활동비 지원 7억 1,000만원,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12억 5,000만원,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3억 9,000만원, 도세 체납액징수활동비 7억원, 도세징수교부금으로 1,454억 2,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 만족중심의 세무행정을 위해 고문변호사 운영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5,70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세정업무 수행활동비 3,240만원, 일반운영비 4,030만원, 국내여비 6,728만원, 자산취득비 1,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7년 대비 77%가 증가한 1,700억 7,208만원으로 1개의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127억 8,5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회계 계약관리 예산은 5억 5,685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57만원, 결산서류 등 인쇄물 제작,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1억 1,9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금 675만원, 자산취득비로 4억 1,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서 도 직접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전산자료정비 인부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17만원, 통근업무와 행사지원차량 임차료 4억 3,028만원, 공공운영경비 4억 3,543만원이며 대체재산 조성 및 교환차액 지급액 5억원, 도유재산관리 및 수리비 1억 5,000만원, 관용차량 대체취득비로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시ㆍ군지원사업은 재산관리 우수시ㆍ군 상사업비 1억 7,500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ㆍ군 보조 30억원,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ㆍ군 보조 3억 5,000만원, 광주시 청사정비 지원 20억원입니다. 또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 6,703만원, 폐기물처리수수료, 시설장비유지비, 청사방역 등 사무관리비로 6억 4,901만원, 공공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연료비, 청소용역비 등 공공운영비 23억 3,240만원, 청사 환경정비 및 청사 시설관리 재료구입비 1억 3,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총 18억 5,500만원으로 온수보일러 교체 1,500만원, 고시담당사무실 이전 1억원, 청사 환경정비공사 3억원, 구관 등 옥상 방수공사 3억 4,000만원, 청사 옥상 조경설치공사 2억 9,000만원, 신관 로비 등 리모델링공사 3억원, 청사 조경시설물 정비공사 6,500만원, 신관 옥상 방수공사 5,000만원, 민원실 주변 환경개선공사 1억원, 제2별관 냉방설비시설 개선공사 1억원, 청사관리 전산화 구축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1,572억 8,68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08년도부터 인건비 통합운영에 따라 제2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포함한 인건비 1,569억 9,569만원을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219페이지부터 225페이지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경비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54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860만원, 일반운영비 1억 5,520만원, 국내여비 1억 777만원, 자산취득비 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입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은 2007년 대비 64%가 감소한 2억 5,434만원으로 1개의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원 정책사업인 도정 주요현황 업무지원을 위해 1억 6,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안법률 체계적 대응체계 유지를 위해 1억 2,554만원, 국비예산 추가확보 지원을 위해 2,204만원, 도정홍보 및 자료수집을 위한 도서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624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 8,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을 최소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서 한 푼의 돈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경엽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7년 11월 11일 제출하여 2007년 11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자세히 보고드렸으므로 1쪽 예산 총괄부터 15쪽까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조 4,251억 9,400만원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9조 5,570억 4,800만원의 6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이 2007년도 대비 6.6%가 증액된 6조 1,800만원으로 96.2%를, 세외수입은 44.7%가 증가된 2,385억 7,600만원으로 3.7%를, 국고보조금 등은 146% 증액된 66억 1,700만원으로 0.1%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수입은 6조 1,800억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보다 6.6%가 증가했으며 이를 비교해 보면 보통세의 경우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라 취ㆍ등록세의 증액과 매출액 증가예상에 따른 레저세 증액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5.8%가 증액된 4조 6,5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목적세인 경우에는 재산세 과표상승에 따른 공동시설세 증액과 본세인 등록세ㆍ레저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증액하여 2007년 당초예산보다 9% 증액된 1조 4,570억원을, 지난연도 수입으로 체납징수액 증가가 예상되어 11.7%가 증가한 70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같은 지방세 추계는 도세의 핵심이 되는 취ㆍ등록세의 경우 부동산 유형별로 세분하면 2007년도 징수예상액에서 특수요인을 조정한 후 가격 또는 거래의 신장률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추계한 것으로 세수추계는 경기도 세수추계자문회의에서 부동산 취․등록세 추계를 분양가 상한제, 주택담보대출 규제, 보유세 강화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거래량의 급증이나 급감은 없을 것으로 분석하여 증가율을 3% 내외로 전망하고 2007년도 최종 예산액 대비 추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다만 최근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부동산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수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은 2007년 당초예산 대비 44.7%인 736억 8,400만원이 증액된 2,385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공유재산 매각수입 100억원 증액분과 순세계잉여금 300억원, 금고출연금 146억원이 증액된 주요요인으로 이 중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안양시 만안근린공원 부지매각대금 50억원과 최근 3년간 매각대금 징수액을 평균 산출한 매각대금 9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세출결산 이후에나 구체적 세입을 판단할 수 있는 관계로 3개년 평균분을 반영하여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41.6%를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이나 잉여금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고출연금 146억원은 일반ㆍ특별회계 약정이행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납부하는 것으로써 예치자금 운용에 따른 이익 발생분에 대해 그 일부를 환원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고보조금 등에는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33억 8,300만원을 증액한 66억 1,700만원으로 증액 주요사유로는 여권발급량 증가 등 국고보조금 지원이 증가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07년도 당초예산 3,130억 2,600만원의 33.2%인 1,039억 5,000만원 증액된 4,169억 7,6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33.2%를 증액한 주요사유는 인건비 통합운영에 따른 증액 806억원과 신규사업인 디지털발간시스템 설치비 19억원, 행정동 광역화사업 지원비 21억원, 2008년도 상습학습체제 시행에 따른 교육훈련비 8억원, 기본급 인상에 따른 성과상여금 등 100억원, 광주시 청사건립비 지원 20억원, 계속사업인 청사 환경개선사업 19억원 등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세출규모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9조 5,570억 4,800만원의 4.4%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총무과 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52.4%인 84억 6,500만원이 증액된 246억 1,700만원으로 증액된 주요사유는 복지포인트 상향조정에 따라 11억 2,600만원 증액과 모범공무원 해외배낭여행 확대계획으로 10억 6,000만원, 시․군 여권민원실 인건비 및 운영비 31억 2,000만원, 자산취득비인 디지털발간시스템 설치 19억원, 인건비 통합운영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금 납부금액 20억 5,500만원을 증액한 것이 주요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신규사업은 8개 사업으로 이 중 건강관리실과 공직자가계안정 및 노후지원프로그램 운영, 족구대회 운영 등은 직원들의 후생복지 지원 사업이고 기타사업은 자산취득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계속사업인 모범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은 대상자를 2007년 70명에서 600명으로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대상자 선정방법과 대상국가, 여행의 당위성, 연차별 시행여부 등 사업의 타당성 심사를, 또한 새마을단체에 대한 지도자대회 및 연찬회, 국제협력사업 지원 등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과의 중복지원 여부 및 사업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범죄없는 마을 지원 육성사업은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검찰청 소관의 심사위원회에서 대상마을을 선정하는 국가사업인 점을 감안, 국비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25.4%인 148억 1,700만원이 증액된 732억 4,200만원으로 증액된 주요사유는 행정동 광역화 추진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예산 21억원과 2008년도 상습학습체제 시행에 따른 교육훈련비 및 여비 11억 7,000만원, 기본급 및 보수총액 증가에 따른 성과상여금 및 퇴직급여부담금 105억 4,200만원을 증액한 것이 주요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신규사업은 6개 사업으로 이 중 민간인 도지사 표창장 고급화는 부상지급 금지에 따라 포상의 영예성을 위하여 표창장을 고급화하는 것이고 행정동 광역화사업 지원 및 시흥시에서 유치한 전국주민센터 박람회 지원은 광역자치단체로서 행정추진을 위한 지원으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이며 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금 지원사업은 매년 500여명을 대상으로 도에서 출연한 장학기금 200억 중 이자발생분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장학금의 상향조정에 따라 출연금이 아닌 지원금으로 별도 지원하는 것으로써 향후 적립금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정과 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4.9%인 70억 6,300만원이 증액된 1,487억 9,100만원으로 도세징수교부금 1,454억 2,800만원이 예산의 9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비 또한 매년 반복적인 경상적경비로 세출예산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과 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77.1%인 740억 6,300만원이 증액된 1,700억 7,200만원으로 증액된 주요사유는 광주시 청사이전신축비 지원 20억원, 청사 환경개선 등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 50억 4,900만원, 인건비 통합운영에 따른 806억 2,000만원을 증액한 것이 주요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청사 환경개선사업 18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공사 전반의 추진계획과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64.3%인 4억 5,800만원이 감액된 2억 5,400만원으로 감액된 사유는 인건비를 본청에서 통합운영함에 따라서 발생된 것으로 예산내역은 행정운영경비인 경상적경비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시책추진비의 경우 2007년 당초예산 4,200만원에서 1,8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서울사무소의 역할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성과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고객중심의 열린행정 구현”이라는 목표에 중점을 두고 대체적으로 건전재정운용 원칙 및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여부의 심사가 필요하며 아울러 매년 반복사업일지라도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지속적인 추진여부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8년 본예산, 자치행정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에다 예산 세우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비정규직 건강검진비 해서 4,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도 추진하고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비정규직 인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200명.

비정규직 200명이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요. 그것이 일시사역인부입니다. 일시사역인부는 120일 이상, 비정규직이 그전에는 300일 이상 되는 사람은 다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정규직이 됐고요. 그 미만인 사람 중에서 120일 이상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해주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0일부터 300일 사이에 근무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토요일, 일요일 빼면 1년 중에 반 이상을 도청에 근무하는 사람에 한해서 복지 차원에서 건강검진을 해주려는 겁니다.

그러면 비정규직이 한 400명이라는 거예요? 대상자가 반이 돼 있으면.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다 정규직화 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빼고 300일부터, 300일 미만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120일 이상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200명 정도를 건강검진 시켜주려는 겁니다. 그 인원이 200명 정도 됩니다. 전체 대상인원은 한 550명 되는데 그중에 일용직이 259명, 비전임이 55명, 일시사역인부가 246명인데 일시사역인부 246명 중에서 200명 정도가 건강검진 대상으로 시켜주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확하게 예산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이 책정된 걸로 봐지고요. 자세한 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테니스장 시설장비유지비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도지사 공관 앞에 있는 겁니다, 파출소 옆에.

공관 앞에요?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도청 공무원들과 그 인근 주민들이 같이 씁니다.

공무원하고 인근 주민들이 많이 쓴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음향실 시설장비 유지 및 소모품 구입인데요. 제가 194페이지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지금 여기에 나온 음향실 시설장비 유지 및 소모품은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4개소로 돼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몇 페이지인지…….

193페이지. 지금 194페이지의 음향시스템 교체 3억 1,500은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4개소 1,600 잡혀 있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지사님실 앞에 있는 국제회의실하고요. 신관 1층에 상황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의실, 상황실 이렇게 네 군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가 194페이지의 3억 1,500에 같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먼저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3억 그거는, 이 사업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더블 된 건 아닙니다. 이것은 1층 상황실, 신관 1층 회의실을 집중적으로, 거기가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경기도청을 방문했을 때 방문장소로 1층을 새로 꾸민 데가 있는데 그것이 꾸민지 너무 오래돼서 음향이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대로 손보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3억 1,500만원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외에 국제회의실, 상황실 이런 데 소소한 것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복이 안 된 거다 이거지요?

중복이 안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모범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이 600명 잡혔는데 이건 한 번에 몇 명씩 가는 겁니까?

세부적인 계획은, 한 번에 15～20명으로 구성해서 갈 계획이고요. 이거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같이 궁금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도청공무원으로 전입해서 3년 이상을 도청에서 근무한 사람 중에서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간 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도정구호가 “세계속의 경기도”라는 것도 있고 그분들한테 적어도 한 번 정도의 해외여행 기회를 드려서 견문을 넓히고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600명을 배낭여행으로, 보통 해외여행 가면 1인당 10일에 4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거는 그거의 반인 200만원 정도로, 실질적인 배낭여행으로 진행하려고 금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자치행정분야 선진지 벤치마킹 해서 2,600 잡혔는데요. 선정은 어떻게 하고 어디에 가는 겁니까?

이거는 국내에 만약에 문화행정을 잘한다고 하면, 문화행정을 잘하는 경주시라든지 이런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민간기관에 우리가 벤치마킹할만한 대상을 선정해서 거기에 가기 위한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모범지역을 순방하는 거예요?

선진지입니다.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해서 거기에 가서 배워오기 위한 그와 같은 사업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것도 195페이지요. 출입문관리시스템 유지관리가 어디를 관리하고, 지금 잘 돼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요? 출입문관리시스템 유지관리인데 용역비라고요?

용역비 맞습니다. 출입문관리시스템 경비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하는데 따른 용역비입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없어요?

이것은 통합복무관리시스템으로 출입문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시스템이 열두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제3별관 준공을 마쳐서 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사도난방지시설이 추가되고 용역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요. 2007년 세콤 방호구역은 약 127개소가 되고 또 사무실 이전ㆍ증가 등에 따라서 필요한 경비를 편성했습니다.

출입문관리시스템 유지관리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혔다는 게, 상세하고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요. 청사방호 업무추진비, 195페이지입니다. 총무 업무추진비, 그다음 196페이지에 자치행정업무 총괄추진비, 공무원단체 업무추진비 이거 다 같은 내용 아닙니까?

업무추진비는 그 과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성격상으로 나눠놓은 겁니다. 공무원노조라면 공무원노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계상한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성격에 따라서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 과에서 사용하는 건 맞습니다.

과에서 사용하는데 성격차이가 있다?

업무성격상으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호 업무추진, 세정 업무추진 이런 식으로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안정대책 업무추진, 민생질서 확립대책 추진은 자치행정에서 다뤄야 할 업무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추진비의 편성은,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국만의 일이 아니라 지역안정 추진이라고 해서 지사님께서 사용하는, 지사ㆍ부지사급에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에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는 실링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예산 규모에 따라서 배정이 되면 그것을 성격에 맞게 각 부서에 배정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편성된 거고요. 이건 총괄적으로 나중에 검토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과 차원에서 쓰는 경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것은 세부적으로 경찰청에서 다뤄야 효율성이 높은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룬다는 것은 차이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사용되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예결특위에서 경기도 전체, 우리 자치행정국에도 서있고 각 국에 다 있는데 그것을 총괄해서 지사, 부지사, 국장들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를 총괄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한번 거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가 내용이 뭡니까?

202페이지라고 하셨나요?

206페이지에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이것은 읍ㆍ면ㆍ동장이 250명 정도 모여서 1년에 두 번 정도 연찬을 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그래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에 보면 비전임계약직 퇴직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것은 계약직이 둘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전임계약직으로 일주일 내내, 주 단위로 말하면 일주일 내내 근무하는 사람, 그다음에 비전임이라고 하는 것은 전임이 아니고 반 정도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 정도 근무하는 사람도 근로기준법에서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퇴직할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퇴직금을 적립하는 그런 돈입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 근무하는 겁니까?

20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시간 이상이요?

20시간만 근무하면 됩니다.

그러면 20시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봉급이 반 정도 됩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이성환 위원입니다. 예산심사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이것은 각 시ㆍ군센터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필요한 인력을 국비와 도비 50%씩 해서 지원해 주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입니까? 내년부터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금년 7월부터 시작해서 내년부터 본격 시작되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된 21개 시ㆍ군에 내년도에 1명씩 지원해 줍니다.

경기도에 21개 센터가 있지요?

2청은 별도니까.

별도지요?

네.

알겠습니다. 국비가 50%라고 했나요?

국ㆍ도비 50%씩입니다. 아니, 국비 50%, 도비 25%, 시ㆍ군비 25% 그렇습니다.

40페이지에 공무원휴양소 운영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가평 공무원휴양소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휴양소가 언제부터 운영이 됐지요?

지금 개원 시기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제가 알기는 2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네, 2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돈 지원해 주기 시작한 것은 ’96년 휴양관을 지으면서부터 필요한 청경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충원입니까, 뭡니까? 충원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있는 사람입니다.

기존에 있는 청원경찰 예산지원 해주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41페이지에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병열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모범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이, 본 위원이 공무원 해외연수 소요예산현황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포상금이 2007년도는 9억이 맞나요?

2007년도 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2006년도는 5억 3,000이고.

5억 3,500만원이고요.

2007년은 9억, 2008년도에는 16억.

네.

이렇게 갑자기 2007년도 대비 77%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해외연수 인원도 보면 갑자기 600명인가요?

네.

600명을 갑자기 해외여행을 보내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청 공무원들의 해외연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부서별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거의 매월 나가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1년 내내 또는 평생 공무원 생활하면서 한 번도 못 나간 부서도 상당히 있고요. 적어도 도청에 와서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 해외에 업무시찰을 한 번 정도는 다녀와야지 그래도 생각도 공유돼서, 자주는 못 나가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2년 정도에 걸쳐서 해외연수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보통 일반업무출장비의 반 정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경기도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 교육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나 본데 이게 연차별로 나눠서 합니까?

현재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620명, 연차적으로…….

국장님, 지금 해외여행을 못 간 공무원 수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업무, 민원행정업무의 질적 평가, 또 작년에 국가청렴도조사에서 몇 위를 했지요? 우리 경기도가 최하위를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과연,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금 얘기한 600명, 12억원이 과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시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분들에게 한 번 이상 정도의 해외연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 이것은 그동안 연차별로 해왔잖아요.

연차별로 했는데 지금은 그런 차원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업무중심으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는 데는 1년에 해외 나가 있는 기간이 몇 달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한 번도 해외에 못 간 분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한 번 정도 복지 차원에서 포상금 성격으로…….

이게 복지 차원입니까?

이게 일종의 복지 차원과 둘이 합해진, 예산과목은 포상금 목입니다.

이게 전년도 대비 77%가 상승이 됐는데…….

그 12억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청사방호 효율성 제고 있지요?

네.

그동안에 청사방호 보안문제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된 게 많은가요?

특별히 피해가 발생된 사례는…….

본 위원이 알기도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청사보호가, 특히 보안사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시설경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사님이 울타리 없애고 여러 가지 개방하면서 청사방호에 문제점이 생겨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옛날에는 이것이 다 공무원들 인건비, 그러니까 이런 사업비가 필요 없이 청사방호는 모든 인력을 공무원이 대행했는데 이제는 민간위탁이 되다 보니까, 개인업자한테 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 경비가 계상된 것이고, 옛날에는 이것이 다 공무원 인건비에서 나갔던 사항이고요.

지금 방호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원경찰 등해서.

그것은 전체를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출입문 방호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청소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민간에게 위탁업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데 소요되는 경비고요. 지사님이 취임한 이래 울타리가 없어서 추가수요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직원들 보안업무 지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스스로 철저하게 보안업무에 충실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51페이지 2청 업무 중에도 이게 문제가 대두됐는데 경축일 경축행사 추진 중에 대형태극기 4개를 국경일 행사에 단다는 거지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경일에 집집마다 거의 태극기 달지 않습니까. 다 달고 또 거리마다 태극기가 가로등에 꽂혀 있지 않습니까. 시ㆍ군마다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굳이 대형태극기를 제작해서 달 필요가 있나, 예산을 많이 쓰는데. 이거 일회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대폭 깎았습니다.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53페이지요. 민원행정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1억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시ㆍ군의 민원행정, 시ㆍ군을 평가해서 민원행정 우수기관 2개 기관을 선정해서 한 군데 5,000만원씩 시상금을 주는 겁니다. 금년도는 2억이었는데 예산사정상 반으로 줄였습니다.

줄였습니까? 차라리 이런 인센티브 주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에 시책추진비를 더 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시책추진비와 이것은 예산의 돈주머니가 다르지요.

아니, 다르지만…….

이것은 일반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그건 시책추진보전금에서 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시ㆍ군에 교부하면 5,000만원 가지고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짭니다. 장비를 살 것인지, 세미나를 할 것인지 계획을 짜면, 시상금이라고 해서 시상금 쪽으로 그냥 막 쓰는 돈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에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도 지적을 했고 저도 지적을 했었는데 범죄없는 마을 지원이 있습니다. 일선경찰서에서 추천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해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솔직히 법무부훈령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꼭 우리 도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지, 국가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국가사업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기관 대 기관 간에 업무협조 차원에서 도비가 지원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앙정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실 의향이 없으신가 모르겠네요?

그렇지 않아도 ‘이게 국가에서 하는 건데’ 그런 얘기를, 마을 선정할 때 검찰청에 가서 회의를 하는데 그중에서 자동적으로 회의할 때마다 나옵니다만 마을주민을 보호한다는 측면도 있어서, 더군다나 기관 대 기관 업무협조 차원에서 수년간 계속 됐기 때문에, 현재 딱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기가 있기 전에는 그냥 지속됐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75페이지에 자치역량 기반구축 사업이 있지요?

네.

경기포럼 운영이 있는데 이게 1년에 몇 회 운영하나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월 1회를 원칙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월 2회, 그다음에 연 4회, 본청에서 두 번, 2청에서 두 번을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대효과는 공무원이, 도정이 발전하려면 공무원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의식이 바뀌려면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교육을 적어도 주 1회 아주 유명한 강사, 공무원의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능력 있는 강사를 초청해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의 포럼형태로 강의를 듣는데 아주 유능하신 분을, 제대로 된 강사를 초빙해서 공무원들과 리더그룹에 있는 주민들의 의식을 바꿈으로써 도정불만 발전을 꾀한다, 크게 말씀드리면 목적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밑에 바로 민간인 도지사표창장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인가요?

지금 민간인한테 도지사표창 주면 이런 종이로 하나 주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은 시계라도 하나 주는데 민간인은 전혀 시상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종이만 주는 게 아니라 표지가 있지요.

박스에 넣어서 주지요. 표지에 주는데 그것을 갖다가 어디에 걸어놓을 수도 없고 그것이 아주 정확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품위가 없어서, 더군다나 공무원은 시상금을 주는데 민간인은 시상금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상장을 고급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얘기하는 겁니까?

케이스보다 더 고급화된, 액자형태로 해서 바로 갖다 걸 수 있도록 고급스럽게 제작해서, 상품을 못 주니까 상장을 고급화해서 주민들에게 표창하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봤나요?

그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상장은 문제가 없습니다, 상품은 못 주더라도.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병열 위원하고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너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모범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을 위해서 1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해는 70명이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지 않은 그런 공직자들을 세계속의 경기도를 표방하고 세계화를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해외여행을 가지 않은 공무원들의 인원은 파악되어 있나요?

네, 파악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되어 있지요?

네.

그분들이 지금 600여명에 달하고 있는 건가요?

한 번도 해외에 안 갔다 온 사람이 625명이고요. 3년이 안된 사람들 216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년이 안 되신 분들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면 그분들이 포함되지 않는 거네요? 3년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저희 계획이 3년 이상 정도 되면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규정이.

그건 없습니다.

규정은 없더라도 지금 가지고 계신 대상자라든가 근무연수라든가 그런 것에 나름대로의 지침은 있을 것 아닙니까? 생각하고 계시는 지침, 그렇지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3년 이상인 공직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성환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면 대상과 지역, 방법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세부적인 여행 같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지요?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김 지사께서는, 지난번에 김 지사의 행정방침이 성과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승진의 기회도 우선적으로 배분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이것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지사님께서도 보통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지요? 지사님은 성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해외여행 기회도 주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의 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무조건적으로 근무연수만 채웠다고, 한 번도 안 갔다고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도정이 한 방향으로 가려면…….

지사님과 이거 상의가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좋다고 그러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사의 행정방침이 왔다갔다하시는 것 같네요.

지사님은 성과 있는 사람한테 시상을 주고 그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는 기본시각은 가지고 계시고요.

기본방침인데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복지적인 차원에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도청이 1년에 수천명이 해외를 가는데, 심한 경우는 공무원 정년퇴임을 앞둔 사람이 한 번도 못 간 것은 그렇지 않느냐, 같이 가서 도정이 같이 가는 모양, 밑에 소외직에 있는 사람도 같이 가는 모양도 전체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분들 중 앞으로 3년 이상 되신 분들은 10년, 20년을 공직자 생활을 계속적으로 하실 분들인데 그분들이 앞으로 그런 여행에 대한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3년 이상 공무원들이 한 번도 안 갔다 그래서 무조건 이런 식으로 보내준다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세부계획을 세울 때…….

잠시만요, 그런데 소방공무원은 다 빠졌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도민들의 가장 사랑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소방공무원 맞지요?

네.

그분들은 그럼 왜 다 빠지셨습니까? 그분들도 틀림없이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은, 자기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도 남을 위해서 숭고한 정신을 갖는 공무원들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배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소방공무원을 저희가 계획을 세울 사항은 아닙니다만 전체 복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소방공무원도…….

어차피 지사님과 말씀이 되셨다면서요.

소방공무원도 그런 기회가 앞으로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의 국외여비만, 국비를 제외한 국외여비입니다. 국내여비도 빠지고요. 그럼 모범공무원 해외배낭여행,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 자치행정분야 선진지 벤치마킹, 선진노사문화 합동 해외연수, 새마을국제협력 추진, 세계자원봉사자대회 참가 및 해외 자료수집, 혁신업무 유공자 선진지 연수, 경기공무원대상 수상자 해외시찰 또는 배우자 해외시찰, 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시ㆍ군 국외연수 해서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그러한 분야가 이번 2008년도에 올라온 예산을 따지면 3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치행정국에서 주관하는 거지 가는 분은 자행정국 직원이 아니고.

그렇지요. 알고 있습니다.

모아서 가는 거고 예산을 우리한테…….

예산이 이렇게 방만하게, 이것도 국비하고 국내여비 같은 모든 것을 제외시킨 겁니다. 이런 데서 국외여비가 30억씩 계상된다면 경기도민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7페이지입니다. 47쪽 선진 노사문화 도정 반영을 해서 4,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외국 선진 노사관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공무원의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서 세운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300만원씩이었지요?

그렇지요. 2,400만원 가지고 갔습니다.

그렇지요? 지난해는 8명이었지요?

네.

300만원, 8명 해서 2,400만원 계상됐는데 올해는 금액이 또 100만원씩 늘었습니다. 인원도 늘고요.

여행지에 따라서 보통 10일 정도로 가면 400만원 정도 평균 들어가는데…….

지난해까지는 300만원으로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8명 해서 2,400만원 세웠는데 300만원 가지고 안 돼서 인원을 6명으로 줄여서 그 예산을 썼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난해에 틀림없이 300만원씩 8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2,4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금액이, 인원도 늘고 금액도 갑자기 300에서 100만원이 오른 400만원으로 된 겁니다.

공무원이 해외연수 10일 정도 가면 보통 해외 평균경비가 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49페이지 도청 벚꽃축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의 벚꽃축제가 지난해에 비해서 지금 100%가 증가됐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 거지요?

도청에서 하는 행사 중에 1년에 총 인원의 90% 정도가 그 일주일 동안에 도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시ㆍ군 이런 데 부탁해서, 그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도 그냥 안면 안면으로 해서…….

지난해도 출연이라든가 연예인들 비용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는, 지난해는 일반연예인들은 별로 안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일반 연예인들은 별로 안 왔습니다. 도립 악단, 안성남사당, 양주탈, 이런 시ㆍ군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1억원이라는 돈이…….

이것이 지난해에 벚꽃 조명 행사운영비 해서 방송음향장치라든가 몽골텐트, 파라솔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같습니다. 올해 늘어난 것이 예술단ㆍ예술인 초청공연 해서 2,000만원하고 연예인 출연료가 삼천오백 몇 만원이 늘어서 한 5,000만원이 늘은 건데 지난해까지는 상당히 적은 예산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벚꽃축제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까지 올려가면서, 이것이 다 하루지요? 며칠인가요?

하루가 아니고 10일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행사를 10일 하는데 1억이면, 거기다 연예인 출연하면 많은 게 아니고 외부에서 보면 2, 3억 들어간 줄 압니다. 그 정도 행사를 합니다.

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국경일행사 장소 임차료가,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보통 문화예술회관이나 중기센터를 이용합니다.

문화예술회관하고 중기센터요? 중기센터 같은 경우에도 임대료를 내는 거예요?

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는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서 대폭 삭감하셨다고 하는데 삭감한 게 없는데요? 국경일행사 출연자 보상금도 지난해보다 1,0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삭감된 거는 대형태극기 설치 숫자가 줄어들어서 삭감됐고 다른 거는…….

지난해에는 대형태극기가 아니었고 차량용태극기지요. 차량용태극기 20만개를…….

차량용태극기 8,000만원을 아예 뺐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안 줬지요, 저희 상임위에서. 오히려 늘어났는데 어떻게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말씀하시지요?

금년도에는 대형태극기가 8,000만원, 태극기홍보차량 그것이 8,000만원인데 그 8,000만원은 내년도에는 아예 요구를 안 했고요. 대형태극기도 4개소 2회를 1개소 2회로 해서 2,000만원으로 대폭 깎았습니다. 작년도보다 그 예산은 거기에서 약 1억 4,000만원 정도가 줄어들은 거지요. 다른 사업은 특별히…….

네, 알겠습니다. 기타 위원님들께서 이미 질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사항설명서 57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199페이지인데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해서 민간경상보조금이 나가지요?

네.

새마을 국제협력사업으로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다 해서 2,000만원으로 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금년도에는 몽골에 한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우즈베키스탄을 추가하고자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몽골에 공중목욕장을 건립하고 또 비닐하우스를 조성해서 1,6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한 200%가 증가된 5,000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우즈베키스탄에 추가로 한 군데를 더 하려고.

거기도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거는 사업이 다릅니다.

기존사업하고요? 올해 했던 사업하고 내년도 사업은 다른 건가요?

이건 곡물저장탱크, 가축은행…….

사업이 더 다양화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 다양화되고 지역이 늘어나는 겁니다.

지역도 늘어나고 다양화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90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거해서 근무성적평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법정경비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성과상여금이 월 기본급 총액×131%를 적용하셨습니다. 이것도 지난해에는 100%를 적용한 걸로, 왜 이렇게 된 거지요?

네, 그것이 공무원 보수규정이 바뀌어서 131%까지 지급하도록, 그러니까 성과상여금의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그 근거가 법 규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의 성과상여금에 관련된 지침입니다.

올해부터요?

내년부터.

네, 내년부터. 올해 이 지침이 내려오고. 올해까지는 100%를 적용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131%로. ’07년도에는 100%, ’08년도에는 131%.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있었다 그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에 온수보일러 교체가 있습니다. 이 보일러는 언제 교체한 거지요?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세 군데 보일러 교체하는데 ’90년도에 설치한 당직실 보일러하고 ’96년도에 설치한 세계관, ’94년도에 설치한 생활관 3개의 보일러를 교체합니다.

3개의 보일러가 현재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가요?

’90년도니까 17년 됐고요.

’90년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된 보일러인데.

보일러가 보통 가정에서 한 5년 정도 쓰면 교체하는데 여기는 최소한도 10년이 다 넘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2012년이면 다시 경기도 청사가…….

그래도 5년인데요. 보일러 한 번 교체하면 보통 5년 씁니다.

지금 ’90년도 것 하나만 교체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90년도 것도 쓰고 ’96년 것도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또 6년의 갭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보일러는? 물론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연도 수가 많이 늘어날 수도, 또는 단축될 수도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불요불급해서 보일러를 교체해야 되는 것인지. 이 보일러 상태에 대해서는 점검이 이루어졌나요?

점검을 해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없다, 교체가 불가피하다. 최소한 10년이 넘었고…….

지금 청사 유지관리에는 기본경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2012년이면 경기도 청사가 옮겨갈 건데 너무 많은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청사 환경정비공사로 3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내용이 어떤 거지요? 시설비로 올라와 있는데.

신관의 입구부터 2층까지의 리모델링공사비로 보시면 됩니다.

신관 2층부터요?

네, 현관부터 2층.

네. 그거는 신관 로비 리모델링공사하고 청사 환경정비공사하고는 다른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신관 로비 리모델링공사 해서 3억원이 올라온 거고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 3억원은, 청사 환경정비는 먼저 예비심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문부터 후문 사이의 운동장, 건물과 팔달산 도로 사이에 녹지공간이 상당히 있는데 그것이 지금 잡목으로 우거졌는데 거기를 정비하는 겁니다. 공원화하는 사업입니다.

공원화하는 사업은 본 위원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업을 위해서, 방금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앞으로 청사가 이전하는데 그 공간을 과연, 거기에다 벤치도 설치하고 그런 거지요?

그럴 겁니다.

이러한 것을 대부분 사용하시는 분은 물론 공무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팔달산을 찾는 지역주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팔달산 같은 경우는 그것 말고 더 수려한 경관과 좋은 장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거기다 3억원까지 투자를 해가면서 한다는 게, 지금 팔달산에 아름다운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공간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경사가 적당히 지어있고…….

네, 경사 지어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잡목이 우거졌는데 거기를 벤치도 좀 놓고 데크도 좀 설치하면 아주 예쁜 모양의 공원이 탄생할 걸로 보고요. 이사 가더라도 이 건물을 외부에 팔기는 사실상 팔달산 때문에, 화성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외부에 나가있는 기관이 여기 들어와서 근무한다고 봤을 때 계속해서 활용이 되는 거니까 매몰비용이나 그런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과연 이것이 시급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고요. 다음에 구관 옥상의 조경공사가 2억 5,000 올라와 있지요? 이 부분도 얼마 전에 사전설명회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번 말씀 좀 해보시지요.

옥상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옥상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옥상에는 이번에 방수공사하실 거지요?

방수공사를 한 다음에 거기다 옥상 조경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방수공사는, 건물을 뜯어내면 방수공사를 안 하면 밑에 건물을 못 쓰니까 방수공사는 반드시 필요해서 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

지금 구관이 매년 지적돼 왔듯이 누수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수공사 해놓고 옥상에 무거운 흙이라든가 각종 나무도 심고, 조경을 하게 된다면…….

잔디도 좀 깔고 데크도 좀 만들고, 직원들이 이용하는 휴식공간을 옥상에 설치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차피 이 건물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고 한 5년 후면…….

5년 후에도 그거를…….

그 이후에도 경기도의 재산으로 가지고 있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러한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입니다. 예산서 202쪽입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인데 어떤 서적들인가요?

우리가 행정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청에서 발간되는, 각급 기관ㆍ정부에서 발간되는 모든 발간물 또는 교양도서를 확보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도서구입비입니다.

현재는 도서가 없습니까?

현재도 있습니다.

추가하시는…….

해마다 신간이 나오기 때문에 구입을 합니다.

작년에는 안 하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업무능력에 도움이 되는 서적이란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215쪽인데 컴퓨터를 한 100대 교체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들은 얼마나 사용하시고 바꾸시는 겁니까?

컴퓨터를 보통 3년～5년 정도 하면 바꿉니다.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가요?

네, 기능이 떨어지고 요즘 업그레이드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한 3년 되면 바꿔야 됩니다.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나 새로 사는 비용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용도 그렇고.

그러면 컴퓨터가 업그레이드되면 행정능력도 그만큼 빨라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빨라집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21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통근업무차량 및 행사지원차량 임차료 해서,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이게 서식이 오른쪽에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데 01사무관리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사업입니다. 통근버스 운영비하고 통근버스 가지고 안 될 때 필요할 때,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행사 있을 때, 관광버스 임차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버스 임차료.

1년 행사하는데…….

네, 통근버스 운행과 같이요.

통근버스는 계속적으로 정해놓고 쓰는 게 있을 거…….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통근버스는 몇 대나 사용하시는 건가요? 그 금액 다 포함한다는 얘기지요?

13개 노선에 13대가 운영되고 있고 임차가 6대입니다.

좋습니다. 그 아래 내려오면 차량선박비 해서 3억 8,068만 7,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뭔지 설명해 주세요.

전체 차량이 73대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유류비, 수리비 그런 걸 총 합한 금액입니다.

선박도 있습니까?

선박…….

차량선박비라고.

비목이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219쪽에 보면 승용식 잔디깎기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 잔디 깎을 데가 많이 있습니까?

운동장.

본청 뒤에요?

네.

현재까지는 어떻게 깎았어요?

벌초하는 예초기로 수동으로 깎았는데 모양도 그렇고 면적이 꽤 크기 때문에 예초기를 한 대 사려고…….

현재의 기기로는 하시기 어렵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성환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범죄없는 마을 지원 육성사업. 보니까 예산은 많지 않은데 그게 어차피 국가사업이라면 국고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예산도 많지 않고 여태 하던 거니까 그냥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의회 차원에서 지적도 있고 또 세상의 큰 일이 다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큰 일의 성패가 작은 것에 의해서 성패가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의 입장에서 그 금액은 적지만 우리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또 국가 전체재원의 20%에 못 미치는 지방재원을 갖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얘기하신다든지 해서 국고지원으로 갈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칙적으로 법무부의 교정활동 그다음에 범죄예방활동의 기본책무가 국가책무라고 하시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다만 지역안정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범죄없는 마을이 되면 그 지역에서 마을입구에 동판 달고 지역주민들이 화합하고 지역주민의 안정을 도모한다고 보면 국가, 지방을 떠나서 그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오히려 제 생각에는 국가에서 해주면 좋고요. 시ㆍ군이 참여를 해서, 예산이 금년도보다 반으로 깎였는데 그 부분을 시ㆍ군에서도 투자하는 걸로 제도를 바꿔서 그렇게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시ㆍ군에다 부담을 줄 것이 아니라 국가사무라면 지자체의 여러 가지 열악한 재원문제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거 자체로 봤을 때는 미미한 예산이긴 하지만 우리가 전체 예산의, 국가재정에 20%가 못 미치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작은 거지만 그런 것은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 지방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칙에는 제 생각도 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4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 중에 무선마이크 구입이 있는데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KBS 방송국, MBC 방송국에서 쓰는 무선마이크의 가격이 통상 110만원짜리가 최고입니다. 이게 개당 567만원에 올라와 있는데 너무 성의없이 해가지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무슨 마이크를 사길래 500만원짜리 무선마이크를 삽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자세히 답변할 수 없는데요.

담당자가 나와서 얘기 좀…….

다시 시장조사를 해서 구입할 때는…….

본 위원이 제 자랑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음향전문가인데 500만원짜리 마이크를 회의실에서 쓴다고 하면, 도대체 경기도청의 음향시설이 얼마나 좋길래 500만원짜리 마이크를 갖다 씁니까?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KBS 방송국에서 쓰고 MBC 방송국에서 쓰는 마이크를 찾아봐도 110만원밖에 안 가는데 개당 500만원이라 그러니 말이 되냐 이거예요. 청와대에서 쓰는 것도 100만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경기도 회의실에서 쓰는 게 500만원짜리 마이크 쓴다는 말입니까? 이따 자료를, 500만원짜리 마이크 저도 뭔지 한번 봐야 되겠으니까 자료를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99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중에서 콜센터 확대구축 운영인데 상당히 예산이 증액됐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는 9개월치고요. 내년은 1년치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작년 5월부터 했고요. 금년 1월부터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단순히 인건비하고 기간에 대한 증액분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2페이지 보면 역시 자산취득입니다. 디지털발간시스템 설치에 19억원이 계상됐는데 현재는 인쇄나 이런 걸 외주를 주고 있습니까?

발간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게 교체하는 겁니까?

발간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현재 발간시스템은 우리가 원고를 가지고 발간실에 가서 발간해 달라고 하고 또 고치려면 교정 보고, 보통 인쇄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걸 디지털로 해서 결재가 나면 담당자가 컴퓨터 앞에서 바로 발간실로 자료를 쏴주면 거기서 바로 인쇄하는 그와 같은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발행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력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인력이 3명 감축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에 있는 도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1,500만원, 2006년도에는 337만원, 금년도 현재 113만원, 내년도 예산이 300만원인데요. 변상금을 물리는 무단점유재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점유한 거에 대해서 물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무단점유 변상금이 있다는 걸 보면 계속해서 임차를 하지 않고 변상금을 내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하면 정상적인 임차료보다 변상금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매년 똑같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이쪽 걸 해결했다고 해도 또 다른 것이 발생하는데 그 수준이 연간 300만원 정도 된다고…….

계속해서 발생되는 사유고 지속적으로 있는 사유는 아니다 그런 얘기지요?

그건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엄청 손해거든요. 대부계약 체결하면 변상금 안 물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대부계약 체결하지 않은 게 해마다 조금씩 발견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운동시설이 무엇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운동장밖에 없다고 했는데 테니스장이 있네요?

네, 있습니다.

몇 면입니까?

2면입니다.

어디에 위치하고 있지요?

지사님 공관 앞에 있습니다.

지사님 공관 부근에. 다음에 공무원휴양소 시설보강하고 음향시스템을 교체하는데 가평에 있는 공무원휴양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면적으로 시설보강을 하는 것이 되겠지요?

부분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휴양관 리모델링공사를 해야 되고 통나무집에 판넬 및 마루 같은 거 교체해야 되고 방충망공사 같은 세부적인 조그만 사업입니다.

거기 휴양소가 전체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40개동이고요. 면적은 약 2,430평 정도 됩니다. 건축면적이 전체 합해서 282평입니다.

방충망공사를 하는데 640만원이 들어간다 그랬는데 방충망을 어떤 식으로 하길래 640만원이 들어갑니까?

32개동을 하면 한 동에 한 20만원 정도, 뺑뺑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 그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견적을 잡았습니다. 32개실에 1개소에 15만원, 32개실에 15만원 해서 480만원하고 방충망이 일부 고장난 거 수선이 160만원 해서 640만원.

네, 잘 알겠습니다. 확인을 다시 해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음향시설이 3억 1,500만원인데 음향시설도 현재 31동 되는 그 지역에 전부 하나씩 음향시설 설치하는 겁니까?

이것은 휴양소의 음향시설이 아니고요. 신관 1층 상황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3억 1,500만원은 지사님 근무하는 신관 1층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대중 대통령이 방문할 때 보고장으로 사용한 건데 그때 사용하고 거의 손을 안 댄 것을 이번에 하는 공사입니다.

3억 1,500만원에 대한 견적서 받으신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료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쪽에 있는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여비하고 새마을 국제협력사업으로 몽골, 우즈베키스탄에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거기 누구 누구가 갑니까?

아직 누가 누가 가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갈 때 별도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혹시 의원들도 포함됩니까?

그것을 내년도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여비는 여기 안 들어갔고 기획실의 풀여비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의원님들을 방문단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을 방문단에 대략 몇 명 정도 포함시킬 예정입니까?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사유지 관리비가 상당히 많은 액수가 계상됐는데 종합적으로 청사 환경개선을 하겠다는 뜻이 되겠지요?

네.

특별히 청사 조경시설물 정비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6,500만원, 이것은 주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문 입구에서부터 신관 사이에.

지금 정문 입구에 보면 삼각형 식으로 되어 있는…….

청사 울타리 안에…….

혹시 정문에서부터 청사 정면에 있는…….

거기도 일부 정리하고.

청사 정면에 있는 그 부분도 정비예정에 있습니까?

거기도 포함되는데요. 거기하고…….

그 부분에 있는 나무를 전부 캐내고 잔디밭으로 조성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정원이 조성된 게 지금 40년이…….

거기 보면 수목이 굉장히 크고 먼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오시다가 이 부분을 대폭 정비해서 국회의사당 앞처럼 넓게, 정문 앞하고 청사하고 구분이, 큰 나무들이 가려서 미관이 안 좋은데 작은 나무들로 해서 잔디밭을 조성하면 벚꽃축제 때도 좋게 활용할 수 있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검토 한번 해보시지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관 임차가 있습니다. 114쪽에 보면 생활관 신규임차 및 인상비로 되어 있는데 24평형 생활관 신규임차 1억 3,000만원이 됩니다. 두 동인데 어느 지역에다 임차하실 거지요?

이것은 일종의 관사 성격인데요. 신규임차가 두 동이고 임차료가 인상된 것까지 합해서 3억원 예상합니다. 신규임차 두 동이 2억 6,000만원이고…….

아니, 어느 지역에 하실 거냐고요.

수원의 한일타운에 할 생각입니다.

네?

수원의 한일타운에.

수원. 시장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2억 6,000만원으로 한 거요? 그것은…….

아니, 24평형 생활관 신규임차 1억 3,000, 두 동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세가 1억 3,000이라는 뜻입니다.

그거에 대해 시장조사한 내용이 있느냐는 거지요. 시장조사를 해서, 어느 지역의 어느 아파트를 조사했더니 그렇게 나왔다는 기초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그거 한 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용은 누가 합니까?

직원들이 합니다.

어느 직원들이 합니까?

2청에서 본청으로 발령받은 직원들이 주로 이용을 합니다. 이남에 생활근거지를 둔 사람은 출퇴근을 하고 의정부에서 근무하다가 본청으로 발령받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길입니다. 지난 행감 때 잡종재산 중에서 유휴토지를 매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지금 2008년도 본예산에는 매각수입이 잡혀있지 않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셨을 텐데 내년 1회 추경 때는 잡으시겠습니까?

잡겠습니다.

매각 가능한 토지들을 잘 분류하셔서 매각계획을 세우셔서 내년 1회 추경에 꼭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232억으로 똑같이 잡으셨는데요.

323억.

232억 아닌가요?

323억.

323억인가요? 323억, 제가 기억을 잘 못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발생된 이자가 4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올해 현재까지 발생된 이자가 480억인데 323억으로 내년 세수추계를 하신 것은 너무 부족하게 잡으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올해 어떤 특단의 사정이 있어서 160억 정도가 더 들어왔습니까? 12월까지 하면 더 들어올 텐데요. 적게 잡으신 이유가 뭐예요?

’06년도 평잔액이 1조 2,000억 정도인데 그중에 ’06년도 하반기에 급증한 것이 한 4,000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추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국장님께서 안정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보수적으로 추계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를 잘하는데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올해가 48억이면 지금 예산설명서에 나와 있는 금리가 4.25% 기준으로 잡으셨거든요. 평잔을 7,600억으로 잡으셨어요. 그러면 5,000억 정도가 차이가 나고 금리도 지금 1%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1% 가깝게. 그런 정도면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금액이 왔다갔다하는데 이런 부분을 세수에서 빼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는 한 번쯤 고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치이율은 1년이 아니고 1개월부터 주로 6개월 내외가 많이 예치되니까 이자율이 5%까지는…….

아니, 여기 환매채 91일에서 119일 기준으로 지금 4.25%로 잡은 건데, 지금 환매채 90일물 금리가 5%가 넘는다는 얘기지요? 앞으로도 이율은,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추락은 안 할 텐데, 그렇다면 너무 소극적으로 세수추계를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관련해서 지난 평잔에 기여를 했던 부분이 2006년도에 특수한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라서 5,500억 정도의 지방세가 더 많이 거쳤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순세계잉여금도 올해는 1,700억을 잡으셨는데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007년도에 7,086억이란 말씀이지요.

7,000억이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5,300억 정도가 줄은 거예요. 3년치 평균을 내서 1,700억을 잡으셨는데 이 1,700억도 너무 안정적으로 추계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뜩이나 사업할 재원이 없는데 세수추계를 국장님께서 너무 소극적으로 하셔서 우리가 사업재원 편성을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순세계잉여금으로 작년에는 7,000억이 발생했는데 1,200억만 잡았습니다. 금년에는 그래도 그거에 비해서는 많이 공격적으로 잡았습니다. 5,000억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도.

아니, 그러니까 예산 세우실 때는 1,200억으로 잡으신 것도 있는데요.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이 1,700억 밑으로 내려간 게 지금 3년 동안 없잖아요.

’06년도에는 1,788억, ’05년도에는 1,832억.

이거 1,700억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는데 1,700억으로 잡으신 것은 너무 안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잡으신 게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지요.

’05년도에 1,832억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06년도에 1,788억이 발생했고 ’07년도 7,086억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08년도는 예년의 발생수준 1,800억, 1,700억 정도, 100억 정도 덜 잡은 겁니다. 보수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면…….

지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하신 거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세수추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90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세외수입 장인데요. 국장님, 어제 2청사 예산심사하는 것 보고받으셨습니까? 본청 은행 및 매점 등 사용료가 2,036만원 해서 있는데요. 찾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190페이지에.

네, 밑에 있는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하고 시행령, 도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해서 산정하신다고 하는데요. 이게 건물이나 토지가, 우리가 건물이 1층하고 위에 3층이나 4층, 5층은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도유재산으로 사용료 받는 게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너무 소극적으로 조례나 시행령을 적용하시는 것 같거든요. 5/100로 적용하시는데 감정평가 시기나 공시지가로 하시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간에서는 1층에 세워질 때와 4층에 세워질 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금고가 도내 업무만 하려면 5층에 있거나 매점동에 있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왔다갔다하면 되고. 농협이 본연의 업무도 하는 거잖아요. 자기네가 수익적 업무도 하잖아요.

인근주민도 가끔씩 이용하기는 합니다.

‘가끔씩’이 아니고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사용료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92페이지에 불용품 매각대금 4,000만원 있습니다. 내역서하고 작년에 매각 결정된 금액하고 비교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93페이지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에 단체보험가입 있지요?

네?

단체보험가입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 건강검진해서 하는 것 중에서. 이 부분이 일반보험이랑 중복보상 안 되는 거 있지요? 일반보험에 이런 상해보험이나 이런 거에 가입될 때…….

의료실비는 중복보상이 안 되고 나머지는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비는요?

네.

이 관계, 일반보험에 중복가입된 공직자가 보험에 보상받는 관계를 정리해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95페이지에 청사방호ㆍ총무업무 추진이 있습니다.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있고요. 196페이지에 보면 자치행정업무 추진 2,500, 공무원단체 업무 1,000만원, 197페이지에 군경위문 시책 추진 1억 5,000, 주요행사 의전대책 1,400만원, 전부 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이거 다 지사님이 쓰시는 거지요?

1억 5,000짜리는 그렇고요. 500만원짜리, 700만원짜리는 각 과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각 과에서 추진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는 얼마예요?

2,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운영비는요? 지사님부터 실국 과별로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비, 정원가산비로 나눠서 자료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예결특위로 내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한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집계를 내야지 정확합니다. 저희는 잘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206페이지에 경기포럼 운영 있습니다, 1억 1,000만원. 2007년도 운영실적하고 2008년도 운영계획하고 해서, 강사분들 현황하고 비교해 가지고 내주시기 바랍니다.

’07년도하고 ’08년 비교해서 강사…….

그러니까 2007년도에 운영하셨잖아요. 운영을 하셨을 때 어떤 분들이 오셔서 어떻게 운영하셨는지,2008년도에 1억 1,000만원을 세우셨으면 어떤 강사들을 모셔서 하실지, 몇 회를 하실지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걸 2007년도 것과 비교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7페이지 보면 새터민 시설 위문이 있습니다. 이거 안성 하나원인가요?

그렇습니다. 안성 하나원입니다.

하나원만 명절에 두 번 위문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성남에도 있잖아요?

쉼터하고, 그러니까…….

성남에 쉼터 말고 하나원이 안성에도 있고 성남에도 있어 2개거든요, 교육기관이. 안성에 원래 있던 거고요.

안성은 여자들, 시흥은 남자들인데 할 때 같은, 하나원이 일부 소속 사업소로 양쪽에 분소상태로 있기 때문에 안성을 갈 때 같이 합니다.

새터민 시설 위문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서 내시고요. 그 밑에 새터민 쉼터 운영 2,000만원씩 해서 3개소 6,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 올해 운영하신 거지요?

네.

올해 운영하신 거랑 내년 것 비교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19페이지 신관 로비 등 리모델링공사, 저번 사전설명 때도 위원님들한테 얘기됐던 부분인데 세부내역서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습니다. 계수조정까지 안 오시면 업무추진에 적극적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청사관리 및 전산화 구축에 2,000만원 있습니다. 그럼 이거 그전에는 청사관리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잘 안 돼 있었나요?

네.

이번에 처음으로 전산화하는 건가요? 우리가 보수하거나 그런 것들이 전산화가 안 돼 있었나요?

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배관, 전기 이런 것이…….

그러니까 전산화하는 건 좋은데요.

안 돼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안 돼 있었어요?

네.

2,000만원이면 충분한 건가요?

현재 있는 정도의 작업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2,000만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밑에 승용식 잔디깎기 1,100만원 있어요. 그전에는 잔디 어떻게 깎았어요?

벌초할 때 쓰는 그거, 그다음에 인력으로 깎았습니다.

여기 운동장 관리하는 그 용도인가요?

네.

꼭 필요한가요?

인력도 점점 줄어들고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승용식은 내가 알기로 엔진오일도 갈아줘야 되고, 거의 승용차처럼 관리하던데, 맞지요?

네, 가격도 고가고 그렇습니다.

가격도 1,100만원이니까 차 값, 소형차보다 비싼데요. 이거 엔진오일도 관리해 줘야 되고 거의 자동차 관리하듯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담당자분, 맞지요? 그런데 그게 더 효율적인 게 맞는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금일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신재춘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지난 11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으로써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5명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조정작업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은 1.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과 투자 우선순위 및 주민의 복리증진 기여 정도를 기준으로 심사 및 조정하였고 경상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급적 억제한다는 원칙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 특히 현 시점에서 사업의 필요성 등을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소관 사항별로 세입ㆍ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은 계수조정 결과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2. 2008년도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계수조정 결과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기관별 조정내역은 별첨 유인물과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은 13억 7,334만원을 삭감하고 소방본부 소관은 1억 1,205만원을 삭감하고 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소방학교 소관은 1억 9,374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제2소방본부 소관은 3,080만원을 삭감하고 9,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은 1억 8,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끝으로 소방서는 6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거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춘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소위원장이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셨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 노승철 기획행정실장님,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님, 류소현 제2소방재난본부장님, 박호선 소방학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