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길 의원 발언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115만 8,000원은 ’06년도 지방행정혁신 브랜드사업으로 교부된 사업비 중에서 집행잔액이 475만 6,000원이고요. ’06년도 일제강제동원 피해 사실조사비로 전도된 금액 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돈 6,6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7,115만 8,000원입니다.

그것은 총무과 게 2,400만원, 자치행정과가 2억 6,600만원, 세정과 게 3,500만원, 그다음에 회계과 게 8억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각각을 설명드리면 총무과 것은 자원봉사 상해보험을 우리가 지원했는데 단가계약을 하다 보니까 계약금액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반납 받은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것은 선거자금으로, 자치행정과가 2억 6,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그것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조경비로 나간 것 중에서 2억 5,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해준 것 중에서 집행잔액이 818만 8,000원, 그다음에 ’05년도 주민센터 시설비로 집행잔액이 107만 1,000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정과 것은 우리가 세수증대를 위해서 시ㆍ군에 교부한 자금 중에서 지방세수증대활동비 집행잔액이 825만 2,000원, 지방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집행잔액이 1,466만 3,000원, 도세체납액징수활동비 집행잔액이 1,002만 6,000원,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집행잔액이 2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과 게 가장 많은데 이것은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ㆍ군보조 집행잔액이 6억 1,000만원이고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ㆍ군보조 집행잔액이 1억 8,700만원, 재산관리 우수시ㆍ군 상사업비 집행잔액이 308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자치행정국장 정흥재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2008년도 계획을 간략히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랑 책자, 중기지방재정계획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라 성과지향의 지방재정 운용과 정책성과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분별 세부투자계획을 부서별로 편제하였으며 대상은 5개년간 세부사업비로 총 사업비가 20억 이상인 사업으로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으로 매년 수정 보완됨을 보고드립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자치행정국 소관 사업비는 총 1조 244억 4,300만원이며 이 중 2008년도에 반영된 사업비는 22개 사업에 1,928억 8,900만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비는 총 733억 3,100만원이며 이 중 2008년도에 반영된 사업비는 후생복지지원 등 9개 사업에 168억 2,3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827억 6,000만원으로 이 중 2008년도에는 자치역량 기반구축사업 등 8개 사업에 143억 7,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은 총 7,934억 6,800만원이며 이 중 2008년도에 반영사업은 지방세수 지원사업 등 1,489억원입니다. 끝으로 회계과 소관은 총 748억 8,400만원이며 2008년도에 반영사업은 회계계약관리 등 4개 사업에 127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정책의 체계적인 반영과 재정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예산제도가 도입되었음을 말씀드리며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부서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 대비 7.7%가 증가된 6조 4,251억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59억 8,500만원으로 증지수입, 기타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내용은 12억 4,399만원으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등 증지수입 5억 8,4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진실규명 공동사업이 6억 5,9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총 6조 3,975만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6.6%가 증가된 6조 1,800억으로써 보통세가 4조 6,530억원, 목적세가 1조 4,570억원, 지난연도 수입이 700억원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2,175억원이며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329억원으로 증지수입 6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23억원입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은 1,846억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1,700억원, 기타잡수입이 146억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입은 총 204억 6,576만원이며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억 5,000만원, 본청 은행 및 매점 등 사용수입 2,036만원, 세입ㆍ세출외현금 이자수입 9,0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6,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2억 540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 193억 5,000만원, 불용품 매각수입 등 잡수입 8억 5,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자치행정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9조 5,570억 4,871만원의 4%인 4,169억 7,560만원으로 정책사업비가 1,963억 4,186만원, 행정운영비가 2,206억 3,3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7년 예산 대비 52% 증가한 246억 1,684만원으로 2개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81억 1,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후생복지 지원예산이 52억 5,1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테니스장 관리인부임 1,041만원, 기간제근로자 법정부담금 6,578만원, 건강관리실 프로그램 운영 4,830만원, 공무원휴양소 유지관리비 7,560만원, 비정규직 건강검진비 4,0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2억 4,8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방진료실 의료봉사요원 실비보상금 1,575만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41억 2,550만원, 미취학자녀 보육료 지원 3억 8,542만원, 공무원휴양소 시설보강사업 7,140만원, 음향시스템 교체 3억 1,500만원, 구내식당 및 회의실 자산취득비로 1,3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휴양소 운영에 가평군 지원은 휴양소관리 인건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으로 모범공무원 해외배낭여행에 12억원,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에 4억원,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프로그램에 1억원, 환경정비 및 실과 복무평가 시상금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활동 지원으로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개최 1억 2,500만원, 공무원 시ㆍ도대항 체육대회 출전 지원 4,800만원,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의식개혁 추진으로 공직자수련회에 6,400만원, 자치행정분야 선진지 벤치마킹 2,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방호 체제 구축으로는 청사경비 및 안내도우미 용역 3억 5,995만원, 제복 근무자 피복비 2,492만원, 당직수당 9,940만원, 세콤 및 출입문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억 2,372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 등 6억 1,8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상생협력적 노사문화 정책을 위해 노사한마음 연찬회 및 토론회 3,000만원, 직원화합 족구대회 운영 1,000만원, 업무추진비 3,500만원, 선진 노사문화 합동 해외연수 4,000만원,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자산취득비로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행사추진으로 도청 벚꽃축제 행사 1억원, 군경위문 공연 2억 5,000만원, 군경위문 시책 추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ㆍ1절, 8ㆍ15 등 국경일 경축행사비로 6,9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고객요구에 부응하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한 예산으로 46억 1,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고객 체험형 민원시책 추진을 위해 민원시책 홍보물제작 1,000만원, 도정시책설명 및 정책 업무추진 1억 5,200만원, 민원모니터 교육참가자 보상금 855만원, 민원모니터 제보 보상금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행정 우수기관 시상금 1억원, 해피콜 운영 및 자격증 전산화 작업인부임 1,041만원, 민원모니터 국내 선진지 시찰 2,500만원, 지역안정대책 및 민생질서 확립대책 추진의 업무추진비로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콜센터 확대 구축 및 운영사업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6억 7,0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권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해 직접사업 2억 5,677만원과 지원사업 31억 2,026만원은 모두 국비지원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하여 1억 5,7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 국제협력사업 추진, 새마을지도자대회 지원, 농촌살리기 운동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을 위해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실비지원 1,000만원, 국내외여비 1,150만원, 세계자원봉사자대회 참가 및 해외자료 수집 등 일반보상금에 1,425만원,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14억 7,569만원,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에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민간위탁금 2,989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억 7,085만원, 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에 3억 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정보관리로는 광파일 DB 구축 및 목록입력 인건비 1억 3,012만원, 종합발간실 운영관리비 4억 6,287만원, 자료관 운영관리비 1억 9,654만원, 기록물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2,289만원, 공공운영비 2억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물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록물시스템 기억장치증설 및 DB 보완시스템 구축 등 9,300만원, 디지털 발간시스템 설치 등 자산취득비로 19억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비로는 도서관리 프로그램 전산입력 2,342만원, 공직자 독후감 공모대회 500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비로 54억 3,0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총괄은 39억 8,516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원경찰 성과상여금 2억 1,794만원, 정원가산금 5,0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37억 1,721만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억 9,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권민원실 인부임 1억 2,190만원은 전액 국비지원액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도지사 및 부지사 등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4억 3,8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0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단체업무수행 활동 384만원은 2008년도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4억 7,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은 2007년 대비 25%가 증가한 732억 4,165만원으로 2개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책사업인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54억 2,3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자치역량 기반구축을 위한 직접 추진예산 5억 3,413만원의 내역으로는 경기포럼 운영비 1억 1,000만원, 민간인 도지사표창장 제작 1억 5,600만원, 자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비 1,500만원,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 사업비 5,0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4억 8,913만원, 행정발전협의회 운영 등 시책업무추진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역량 기반구축 지원예산은 24억 2,000만원으로 행정동 광역화 사업 지원 21억원, 전국주민자치단체센터 박람회 지원 3억원, 이북5도사무소 운영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터민 정착지원 예산은 8,700만원으로써 정책개발 연찬회 7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2,000만원, 새터민 시설 위문비는 2,000만원, 새터민 쉼터 운영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학사업 지원에 10억 7,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의원 재선거 선관위 위탁금 2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혁신분권 추진 지원사업 예산 2억 8,000만원은 행정혁신 맞춤형교육 4,000만원, 혁신학습동아리 운영비 3,000만원, 맞춤형 현지방문 혁신교육 1,300만원, 혁신학습동아리 경진대회 2,000만원, 혁신 한마당 1억 4,000만원, 행정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3,000만원, 혁신업무유공자 선진지 연수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사규명 추진 6억 5,99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생활지원 관계자 교육 1,500만원, 주민생활지원 홍보 3,000만원, 주민생활지원 동아리 경진대회 2,000만원, 주민생활지원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 종합평가 우수시ㆍ군 포상금 2,100만원과 주민생활지원 수기공모 시상금 500만원을 시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지방공무원 육성으로는 101억 5,1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정한 시험업무 추진을 위해 15억 8,811만원으로 시험장 정리인건비 9,102만원, 시험시행 신문공고료 등 사무관리비 13억 3,730만원, 시험문제 심사위원 여비 등 기타보상금 3,145만원, 인터넷원서접수 대행수수료 1억 1,000만원, 고시담당 사무실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비 1,8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직무능력개발 추진을 위해 국내교육 지원사업으로 공무원 교육훈련비 27억 2,040만원, 외국어능력배양 지원 5,0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13억 6,000만원, 국외훈련 지원예산은 국외훈련 여비 13억 4,853만원과 국외훈련 학자금 5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모범공무원 등 포상지원을 위해 경기공무원대상 수상자 해외시찰 2,000만원, 자치단체파견 민간전문가 보상금 1,200만원, 경기공무원대상 수상자 포상금으로 1,500만원, 경기공무원대상 수상자 배우자 해외시찰로 2,000만원, 공무원 유공자 표창 6,000만원, 퇴직공무원 포상금 2,500만원, 장기근속공무원 표창 2,600만원, 모범공무원 포상금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출산휴가ㆍ육아휴직자 대체인부임 3,837만원, 공무원 본인 및 자녀 대여학자금 21억 1,3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명예퇴직수당 등 인건비로 20억 9,785만원, 성과상여금 204억 1,153만원, 퇴직급여부담금 261억 571만원, 퇴직수당부담금으로 80억 1,714만원, 사망조위금 등 연금지급금으로 6억 6,997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98만원, 여론동향업무수행 활동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3억 5,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 총 세출예산은 2007년 대비 5% 증가한 1,487억 9,066만원으로 1개의 정책사업과 행정운영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설명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차질없는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1,486억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세수증대활동 지원예산은 1,486억 2,640만원으로 세수증대활동 일반운영비 5,133만원, 경기도 수입증지 제조 2,50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8,333만원, 세수증대활동 등을 위한 여비 5,532만원, 시책추진비 1,000만원입니다. 지방세수증대 지원을 위해 세수증대활동비 지원 7억 1,000만원,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12억 5,000만원,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3억 9,000만원, 도세 체납액징수활동비 7억원, 도세징수교부금으로 1,454억 2,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 만족중심의 세무행정을 위해 고문변호사 운영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5,70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세정업무 수행활동비 3,240만원, 일반운영비 4,030만원, 국내여비 6,728만원, 자산취득비 1,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7년 대비 77%가 증가한 1,700억 7,208만원으로 1개의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127억 8,5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회계 계약관리 예산은 5억 5,685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57만원, 결산서류 등 인쇄물 제작,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1억 1,9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금 675만원, 자산취득비로 4억 1,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서 도 직접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전산자료정비 인부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17만원, 통근업무와 행사지원차량 임차료 4억 3,028만원, 공공운영경비 4억 3,543만원이며 대체재산 조성 및 교환차액 지급액 5억원, 도유재산관리 및 수리비 1억 5,000만원, 관용차량 대체취득비로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시ㆍ군지원사업은 재산관리 우수시ㆍ군 상사업비 1억 7,500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ㆍ군 보조 30억원,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ㆍ군 보조 3억 5,000만원, 광주시 청사정비 지원 20억원입니다. 또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 6,703만원, 폐기물처리수수료, 시설장비유지비, 청사방역 등 사무관리비로 6억 4,901만원, 공공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연료비, 청소용역비 등 공공운영비 23억 3,240만원, 청사 환경정비 및 청사 시설관리 재료구입비 1억 3,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총 18억 5,500만원으로 온수보일러 교체 1,500만원, 고시담당사무실 이전 1억원, 청사 환경정비공사 3억원, 구관 등 옥상 방수공사 3억 4,000만원, 청사 옥상 조경설치공사 2억 9,000만원, 신관 로비 등 리모델링공사 3억원, 청사 조경시설물 정비공사 6,500만원, 신관 옥상 방수공사 5,000만원, 민원실 주변 환경개선공사 1억원, 제2별관 냉방설비시설 개선공사 1억원, 청사관리 전산화 구축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1,572억 8,68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08년도부터 인건비 통합운영에 따라 제2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포함한 인건비 1,569억 9,569만원을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219페이지부터 225페이지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경비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54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860만원, 일반운영비 1억 5,520만원, 국내여비 1억 777만원, 자산취득비 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입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은 2007년 대비 64%가 감소한 2억 5,434만원으로 1개의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원 정책사업인 도정 주요현황 업무지원을 위해 1억 6,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안법률 체계적 대응체계 유지를 위해 1억 2,554만원, 국비예산 추가확보 지원을 위해 2,204만원, 도정홍보 및 자료수집을 위한 도서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624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 8,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을 최소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서 한 푼의 돈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경엽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7년 11월 11일 제출하여 2007년 11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자세히 보고드렸으므로 1쪽 예산 총괄부터 15쪽까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조 4,251억 9,400만원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9조 5,570억 4,800만원의 6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이 2007년도 대비 6.6%가 증액된 6조 1,800만원으로 96.2%를, 세외수입은 44.7%가 증가된 2,385억 7,600만원으로 3.7%를, 국고보조금 등은 146% 증액된 66억 1,700만원으로 0.1%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수입은 6조 1,800억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보다 6.6%가 증가했으며 이를 비교해 보면 보통세의 경우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라 취ㆍ등록세의 증액과 매출액 증가예상에 따른 레저세 증액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5.8%가 증액된 4조 6,5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목적세인 경우에는 재산세 과표상승에 따른 공동시설세 증액과 본세인 등록세ㆍ레저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증액하여 2007년 당초예산보다 9% 증액된 1조 4,570억원을, 지난연도 수입으로 체납징수액 증가가 예상되어 11.7%가 증가한 70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같은 지방세 추계는 도세의 핵심이 되는 취ㆍ등록세의 경우 부동산 유형별로 세분하면 2007년도 징수예상액에서 특수요인을 조정한 후 가격 또는 거래의 신장률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추계한 것으로 세수추계는 경기도 세수추계자문회의에서 부동산 취․등록세 추계를 분양가 상한제, 주택담보대출 규제, 보유세 강화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거래량의 급증이나 급감은 없을 것으로 분석하여 증가율을 3% 내외로 전망하고 2007년도 최종 예산액 대비 추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다만 최근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부동산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수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은 2007년 당초예산 대비 44.7%인 736억 8,400만원이 증액된 2,385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공유재산 매각수입 100억원 증액분과 순세계잉여금 300억원, 금고출연금 146억원이 증액된 주요요인으로 이 중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안양시 만안근린공원 부지매각대금 50억원과 최근 3년간 매각대금 징수액을 평균 산출한 매각대금 9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세출결산 이후에나 구체적 세입을 판단할 수 있는 관계로 3개년 평균분을 반영하여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41.6%를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이나 잉여금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고출연금 146억원은 일반ㆍ특별회계 약정이행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납부하는 것으로써 예치자금 운용에 따른 이익 발생분에 대해 그 일부를 환원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고보조금 등에는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33억 8,300만원을 증액한 66억 1,700만원으로 증액 주요사유로는 여권발급량 증가 등 국고보조금 지원이 증가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07년도 당초예산 3,130억 2,600만원의 33.2%인 1,039억 5,000만원 증액된 4,169억 7,6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33.2%를 증액한 주요사유는 인건비 통합운영에 따른 증액 806억원과 신규사업인 디지털발간시스템 설치비 19억원, 행정동 광역화사업 지원비 21억원, 2008년도 상습학습체제 시행에 따른 교육훈련비 8억원, 기본급 인상에 따른 성과상여금 등 100억원, 광주시 청사건립비 지원 20억원, 계속사업인 청사 환경개선사업 19억원 등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세출규모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9조 5,570억 4,800만원의 4.4%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총무과 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52.4%인 84억 6,500만원이 증액된 246억 1,700만원으로 증액된 주요사유는 복지포인트 상향조정에 따라 11억 2,600만원 증액과 모범공무원 해외배낭여행 확대계획으로 10억 6,000만원, 시․군 여권민원실 인건비 및 운영비 31억 2,000만원, 자산취득비인 디지털발간시스템 설치 19억원, 인건비 통합운영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금 납부금액 20억 5,500만원을 증액한 것이 주요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신규사업은 8개 사업으로 이 중 건강관리실과 공직자가계안정 및 노후지원프로그램 운영, 족구대회 운영 등은 직원들의 후생복지 지원 사업이고 기타사업은 자산취득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계속사업인 모범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은 대상자를 2007년 70명에서 600명으로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대상자 선정방법과 대상국가, 여행의 당위성, 연차별 시행여부 등 사업의 타당성 심사를, 또한 새마을단체에 대한 지도자대회 및 연찬회, 국제협력사업 지원 등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과의 중복지원 여부 및 사업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범죄없는 마을 지원 육성사업은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검찰청 소관의 심사위원회에서 대상마을을 선정하는 국가사업인 점을 감안, 국비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25.4%인 148억 1,700만원이 증액된 732억 4,200만원으로 증액된 주요사유는 행정동 광역화 추진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예산 21억원과 2008년도 상습학습체제 시행에 따른 교육훈련비 및 여비 11억 7,000만원, 기본급 및 보수총액 증가에 따른 성과상여금 및 퇴직급여부담금 105억 4,200만원을 증액한 것이 주요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신규사업은 6개 사업으로 이 중 민간인 도지사 표창장 고급화는 부상지급 금지에 따라 포상의 영예성을 위하여 표창장을 고급화하는 것이고 행정동 광역화사업 지원 및 시흥시에서 유치한 전국주민센터 박람회 지원은 광역자치단체로서 행정추진을 위한 지원으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이며 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금 지원사업은 매년 500여명을 대상으로 도에서 출연한 장학기금 200억 중 이자발생분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장학금의 상향조정에 따라 출연금이 아닌 지원금으로 별도 지원하는 것으로써 향후 적립금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정과 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4.9%인 70억 6,300만원이 증액된 1,487억 9,100만원으로 도세징수교부금 1,454억 2,800만원이 예산의 9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비 또한 매년 반복적인 경상적경비로 세출예산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과 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77.1%인 740억 6,300만원이 증액된 1,700억 7,200만원으로 증액된 주요사유는 광주시 청사이전신축비 지원 20억원, 청사 환경개선 등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 50억 4,900만원, 인건비 통합운영에 따른 806억 2,000만원을 증액한 것이 주요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청사 환경개선사업 18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공사 전반의 추진계획과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64.3%인 4억 5,800만원이 감액된 2억 5,400만원으로 감액된 사유는 인건비를 본청에서 통합운영함에 따라서 발생된 것으로 예산내역은 행정운영경비인 경상적경비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시책추진비의 경우 2007년 당초예산 4,200만원에서 1,8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서울사무소의 역할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성과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고객중심의 열린행정 구현”이라는 목표에 중점을 두고 대체적으로 건전재정운용 원칙 및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여부의 심사가 필요하며 아울러 매년 반복사업일지라도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지속적인 추진여부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8년 본예산, 자치행정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23억.

323억.

네.

’06년도 평잔액이 1조 2,000억 정도인데 그중에 ’06년도 하반기에 급증한 것이 한 4,000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추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이율은 1년이 아니고 1개월부터 주로 6개월 내외가 많이 예치되니까 이자율이 5%까지는…….

7,000억이지요.

순세계잉여금으로 작년에는 7,000억이 발생했는데 1,200억만 잡았습니다. 금년에는 그래도 그거에 비해서는 많이 공격적으로 잡았습니다. 5,000억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도.

’06년도에는 1,788억, ’05년도에는 1,832억.

’05년도에 1,832억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06년도에 1,788억이 발생했고 ’07년도 7,086억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08년도는 예년의 발생수준 1,800억, 1,700억 정도, 100억 정도 덜 잡은 겁니다. 보수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면…….

알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