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임찬섭 의원 발언

제228회 제3차 경제투자위원회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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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제17대 대통령선거 공식적인 선거운동 첫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에서 아마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새벽 3시까지 하시고 또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6시부터 선거운동을 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가 크나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경제투자관리실 및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예산심사에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심도있는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재상정합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어제 하였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오산의 임찬섭 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기금운용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본 위원이 요구한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이거 누가 만드셨죠? 이 기금 적립해 놓은 현황. 기업지원과 담당이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자금지원담당이 작성했습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이것을 어느 금융권의 어느 상품으로 언제 예치시켜 놨으며, 한 군데서 여러 군데로 분산 예치시켜 놨을 것 아닙니까? 기금의 안정적인 저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금융권마다 아마 이율 차이가 좀 날 겁니다. 그걸 요구했는데 이것은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왔네요. 금융기관은 없고. (관계공무원, 임찬섭 위원님에게 개별설명)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저번에 화성 장안산업단지도 갔다 와봤고 외투기업, 또 이번에 여러 가지 우리 경기도에서 산단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이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서 주변에 어떤 피해가 확산되고 있거든요. 이런 보고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못 받았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찬섭

임찬섭위원

이게 작년에, 아니 작년이 아니라 올 7월에 진위산업공단 개발로 인해서, 비도 많이 안 왔어요. 비가 110mm, 올해 경기도 지방에 비가 많이 안 왔지 않습니까? 110mm가 왔는데 그 옆에 진위산업공단과 같이 경계를 이루고 있는 오산시하고 평택시 경계에 하천이 있어요. 그 하천을 경계로 해서 평택시, 오산시가 분류되는데 그 진위산업공단에 나무라든가 그 지역의 전답이 있었습니다. 논밭이라든가 이런 임야가 거의 다였었는데 그 나무를 베어내고 전답을 평탄작업하는 과정에서 거기 어떤 담수능력을 잃어버렸어요. 하천이 넓지 않고 맨 상류 쪽입니다. LG전자 평택공장이 맨 꼭대기이고 진위산업공단이 거기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 이 논밭을 별안간에 평탄화작업을 하는 바람에 비가 많이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천이 범람을 했어요. 거기 물론, 그 저류조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있긴 있었는데 저류조 역시 형식적이더라고요. 조그맣게 비닐로 이렇게 해놓았는데 전혀 유명무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비가 오는데 주민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한번 빨리 와보라고 해서 가봤더니 그 인근마을 전체가 전부 정전이 되고 방까지 막 물이 차고 배수가 안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산업공단을 하기 전에 평택시하고, 물론 그걸 제가 확인했습니다마는 용역결과에도 그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천을 준설 정비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시설부터 먼저 하고 토목공사를 들어가야죠.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비도 많이 안 왔는데 하천에 별안간 빗물이 쏟아져 내려오니까 하천이 범람된 것은 아니지만 하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물이 안 빠져서 거기 인근 아파트라든가 마을주민들이 사는 우수관이, 옛날 같으면 그 물이 상류기 때문에 양이 적어서 이게 빠져 나갔는데 그 밑으로 우수관로가 묻혀 있기 때문에 이게 배수가 안 되니까 그냥 그 물에 하천물이 다시 마을로 역류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택시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아니, 이거 정상적인 작업을 해야지 하천 개ㆍ보수도 안 한 상태에서, 준설도 안 한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하냐?” 했더니 평택시에서 나름대로 37억 하천정비계획을 갖고 있다고, 예산을 다 확보해 놨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태까지 그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물론 시ㆍ군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지만 거기 사시는 주민들도 경기도민들이고 하기 때문에 평택시하고 협의를 해서 준설할 수 있게끔 협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가 장안공단 방문했을 때 그때도 거기서 문제 제기하셨죠? 장안공단에서도 옆에 조그만 소하천이 있는데 그게 비가 많이 오면 이런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보고 못 받으셨어요? 담당과장님은, 혹시. 앉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호산업정책과장

산업정책과장 김준호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위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하천개수부분도 진행할 계획입니다마는 아직 준공까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평택시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이것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김준호산업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실제로 우리의 업무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지만 지금 오산천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오산천이 현재 상류 쪽에 용인 기흥이라든가 화성, 지금 신도시 개발하는 데 이쪽에 폭우 시라든가 장마철에 모든 수량이 오산천을 경유해서 아산만 쪽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바다로 빠져나가게 돼 있는데, 거기 오산천을 지금 중앙정부에서 375억 이상 400억 정도 들여서 전국에서 생태하천 1호로 만든다고 하천정비를 해놨습니다마는 실패작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타까워요. 그렇게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산천에 가면 물고기 한 마리 없어요. 수질 자체도 기흥저수지 상류 쪽에는 3급수, 하류 쪽에는 4급수로 옛날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BOD나 COD 측정을 해봐도 개선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산천이 그런 현상 때문에, 이 지류천이 똑같은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하천이 오산천하고 합류되게 돼 있어요, 황구지천이라는 데서. 그래서 오산천의 물이 안 빠짐으로 인해서 지류천이 아마 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이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대안을 갖고 가주셔야 돼요. 지금 동탄신도시 330만평 개발하고 또 추가로 650만평 아닙니까? 그러면 1,000만평입니다, 상류 쪽이. 그것하고 별도로 기흥이라든가 용인의 모든 물이 오산천을 다 경유하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재앙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2002년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2년도에 오산지역에 비가 안 오고 상류인 화성, 용인 쪽에 230mm가 왔습니다. 본 위원이 시의원이었는데 오산천이 범람할 위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비상대기를 하면서 이것을 과연 여기서 주민들을 대피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오산천 물이 그 교각 상판하고 물이 닿았어요. 거기 철렁철렁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비가 상류에 용인이나 화성 쪽에 30분만 더 오면 대피를 시키자라고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정말 위기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때 다행히 비가 그쳐서 물이 빠져나갔어요, 200mm 왔었는데. 지금 지구의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인해서 비가 오면 일시적인 폭우가 쏟아지게 돼 있는데 오산천의 생태하천도 중요하지만 동탄 상류 쪽의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담수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논두렁 높이가 예를 들어서 30㎝다, 그러면 유사시에 300mm의 담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임야라든가 나대지 같은 경우도 비가 오면 땅속으로 침수되는 게 평균 강수량의 30%가 된다고 해요. 가장 효과적인 게 논두렁이에요.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지금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동탄 상류 쪽에 지금 2차 신도시 650만평 개발하는 쪽을 보면 지금 거의 80～90%가 농지, 임야입니다. 특히 논이 더 많습니다, 답이. 이랬을 경우에 거기 정말 200mm도 아닙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 정도 비가 오면 오산천이 그냥 범람할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의 기억으로도 옛날에 한번 둑이 터져서 오산시에 물바다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태하천이 아니라 이런 오산천을 정비 안 함으로 인해서 지류천이 자꾸 넘치는 역류현상이 나타납니다. 거기다가 또 오산시는 어떻습니까? 오산시도 세교택지 1, 2, 3차 지구로 해서 530만평 개발을 합니다. 거기도 다 논이에요. 임야입니다. 오산, 화성, 오산천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1,500만평 이상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수량을 오산천이 소화를 해내야 되는데 그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지금 잃어버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산천 준설이 중요한 것보다도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토공이나 주택공사 아니면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오산천 둑을 2m 이상 높이든가 아니면, 물론 생태하천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는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오산은 지역적으로 오산천보다 지대가 낮습니다. 배수펌프장이 일부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용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오산천의 둑이 넘치거나 터지거나 배수펌프장에 약간만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오산시 전체 바닥이 반 이상 잠기게 돼 있어요. 오산천보다 지대가 다 낮습니다. 지금 역전이라든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주변이라든가 중앙동시장이라든가 이쪽이 인구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가 오산천이 이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지류천 이런 것도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역류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부터 벌써 현실화가 됐습니다. 동탄신도시 1차 개발하면서 거기 담수능력을 잃어버려서 그 물이 오산천으로 비가 조금만 와도 그냥 흘러넘치기 때문에, 100mm 왔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300mm 정도 왔어도 오산천이 거의 소화를 했는데 올해 110mm 왔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역류현상이 나타났어요. 오산천 물이 벌써 아무 여과도 없이 그냥 흘러내려 오기 때문에 지류천이 이렇게 범람하는 겁니다.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도, 도지사님이라든가 어떤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이것은 분명히 해결이 돼야 합니다. 엄청난 재앙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우리의 직접적인 업무하고 관계가 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특히 실장님도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관심 좀 가져주시고 담당 부서하고 잘 협조부탁 좀 하시고 저 나름대로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같이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국장님, 제 얘기 이해하십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래서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서 교통, 환경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분야, 교통이라든가 환경국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게끔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지금 오산천을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오산 시내 한복판, 남촌이라고 있는데 오안교라고 있습니다. 그 육교 자체가, 강폭이 거기가 더 좁아져요. 상류 쪽에서 쭉 넓어져서, 동탄 밑으로 넓어져 오다가 오산 시내를 관통하면서 그 하천이 좁아집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다시 넓어져요.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 부분에 또 육교가 있습니다. 오산 시내로 연결되는 육교가 있는데 그 육교 자체가 요즘은 육교공법이 많이 발전해서 지금 상판 같은 것도 얇게 해서 유속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에 방해를 주지 않게 설계를 하지만 그 육교 자체가 옛날 교각공법 이런,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저 같은 사람 5명이 이렇게 해도 맞닿지 않을 정도로 넓이는 제가 규격을 안 재봤습니다마는 이런 게 중간 중간에 있기 때문에 유속흐름을 많이 막고 상판 자체도 이제 콘크리트조 이런 상판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판이 밑으로 2m 이상이 내려왔어요, 둑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물의 흐름이 방해를 많이 받죠.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제가 지적한 진위산업단지 내 옆에 하천 그것은 준설을 하루빨리 할 수 있도록 평택시와 긴밀한 공조체제로 같이 잘 상의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임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에 앞서서, 앞으로 장시간 계속해서 답변하셔야 되니까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안양 출신 박광진입니다. 설명자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외투기업 전용 임대단지 임대료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수입이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지출이 아니고 수입 같은데 2007년도에 보니까 한 4억 9,000이 되고 내년 2008년도에는 5억 6,479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약 7,5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더 늘어났는데 내년에는 몇 % 상향해서 조정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수입이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면적이 더 늘어난 겁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입주기업이 늘어나고요. 공시지가도 상승하기 때문에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수입증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여기 입주기업들한테는 몇 평씩 이렇게 정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1만평이든 5,000평이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투자금액에 따라서요.

광진

박광진위원

외투기업이······.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면적이 할당됩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렇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현재 평당 기준은 어떻게 산정을 했습니까? 우리가 임대료를 거둬들이는 평당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공시지가 또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두 가지 가격 중에서 비싼 것을 기준해서 임대료를 산정합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임대료를 더 이상 깊이 있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외투기업들한테 경기도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항목이 있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여러 가지가 투자되면 국세라든가 지방세 또 교육, 훈련보조금 지급 그런 사항이 인센티브로 부여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인센티브로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년에 5억 6,400 정도 수입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나면 이 금액에서 빠지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이것은 임대료고요.

광진

박광진위원

순수한 임대료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국세 같은 경우는 최초에 5년 동안 100% 감면 그다음에 6～7년차는 50% 감면, 지방세는 15년간 감면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이나 훈련보조금 같은 경우는 20명 이상을 초과해 가지고 21명째부터 21명, 22명 그렇게 20명을 초과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조성원가라든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를 싸게 주고 매년 임대료를 받는 겁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거둬들이는 수익.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러면 교육이라든가 훈련비용은, 방금 1인당 지급되는 그 비용은 이 항목에서 빠지는 게 아니고 별도 항목이 있다는 말씀이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죠. 세출항목으로 나갑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세출항목으로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개발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집행률을 보니까 55%로 이것은 연말에 가면 거의 다 집행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지금 그렇게 되고. 하단 쪽에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일반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에 원고료하고 번역료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료는 지금 34건이 건당 40만원씩 있고 번역료는 4건에 건당 35만원씩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료 같은 경우에 40만원씩 지급을 하지만 예를 들어 원고가 분량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따지지 않고 무조건 40만원씩 지급합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은 A급, B급, C급을 나눠서 그 기준에 따라서, 규정에 그런 기준이 설정돼 있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원고료를 지급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이 평균치가 40만원이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A, B, C 등급을 나눠 가지고. 그러면 A, B, C 등급 나누면 B등급 기준이 4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35만원 정도 됩니다. A등급이 40만원 정도고요.

광진

박광진위원

번역료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준을 산정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저희는 가급적 좋은 분들한테 원고청탁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내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상세한 걸 모르다 보니까 원고량이 많든 적든 무조건 일률적으로 40만원씩 지급하면 형평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예산에 일반운영경비를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연찬회 1,500만원, 1일 1,500만원이 드나 봅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한 번에.

광진

박광진위원

한 번에 1,500만원. 규모가 상당히 큰가 봅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역경제 혁신우수사례 발표회 3,000만원 1회 해서 보니까, 이게 우수사례라고 하면 3,000만원이 순수하게 상금으로만 지급됩니까, 아니면 상품도 지급이 되는 겁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이것은 대회 개최비용인데요.

광진

박광진위원

비용입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이것은 행정자치부가 매년 16개 시ㆍ도를 대상으로 해서 시ㆍ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지역경제시책을 발표하게 합니다. 금년도에 저희 경기도가 대구에서 실시한 지역경제연찬회에 참가해서 인투인 경기인재포털시스템을 발표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우수상을 받은 시ㆍ도는 다음 해에 이 행사를 주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3,000만원 예산을 책정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순수한 행사비용으로만 3,000만원.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상금이라든가 상품은 지원하지 않고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상금은 없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만 알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24페이지에 기업애로 처리입니다. 애로사항이 많은 기업들의 애로를 처리하기 위한 그런 비용 같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보니까 2007년도에는 4,000만원 정도가 책정돼 있고 향후 2008년도에는 8,100만원으로 거의 두 배 정도가 상향된 것 같습니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비 산출내역을 하단 쪽에 보시면 기업애로처리 홍보물 제작이 2,000만원쯤 책정돼 있습니다. 홍보물을 작년에는 하지 않았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이게 금년도에 신설된 기업SOS지원단 사업이거든요.

광진

박광진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홍보물을 하지 않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과 일반운영비로 간단하게 만든 팸플릿이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간단하게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금년도에는 간단하게 했다가 내년도는 좀 더 질 높게 다시 제작하려고 그러신 거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홍보물이 얼마 정도 소요됐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30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300만원 정도의 질과 2,000만원 정도의 질 차이는 거의 7배 정도 되는데 홍보물을 금년도에 제작한 것이 있으면 샘플을 하나 줄 수 있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것을 오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기업애로처리기관 기업SOS지원단 워크숍 해서 1박 2일 2,000만원, 1박 2일이니까 이 정도 금액이 소요될 것 같고 그 밑에 하단에 있는 기업애로처리기관 평가결과에서 우수사례 시ㆍ군 포상금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포상금도 2007년도에는 없다가 2008년도에 새로 생기는 겁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금년에도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우수 시ㆍ군 3개 지역만 포상을 하는데요. 내년도에는 6개 시ㆍ군으로 확대됩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6개로 확대된다고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럼 금년에 3개 할 적에는 포상금이 얼마 정도 지급이 됐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2,000만원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2,000만원이요. 금년은 2,000만원에 3개 시ㆍ군이고 내년에 6개 시ㆍ군이다 보니까 3,400만원 이렇게 해서 상향조정을 한다는 말씀이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6개 시ㆍ군으로 확대시킨 것은 계속 많이 평가를 해보니까 그만큼 우수 시ㆍ군들이 금년에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거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금년도 2월에 이 SOS지원단 체계가 구성이 됐고요. 예산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최초로 시행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3개 시ㆍ군만 선정을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좀 더 시ㆍ군의 많은 참여 이런 것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도 충분히 반영하고 그래서 우수기관을 많이 선정해서 격려도 해주고 그런 차원에서 6개 시ㆍ군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좋은 사업이라면 얼마든지 예산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편입니다. 심도 깊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중소기업지원자금 판로지원 예산액 감액요인에 대해서 어제 자료를 주셨는데 중기센터가 이제, 금년도에 정부가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서 기존에 15억 지원하던 것을 8억으로 금액을 낮췄죠? 중기센터. 아, 신보. 신보에서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서 과거에 15억을 하던 것의 액수를 8억으로 낮췄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맞습니다. 네, 중복제한.

기선

김기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보증건수가 감소될 거다, 여러 가지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 예산을 동결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가 행감 때도 가서 대표이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예산이 현재 도 예산편성상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데 추후에 추경에 반영해서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정책자금 이게 도보증, 재보증 관계도 있고 또 소상공인하고 기업인들에 대한 확대보증을 하려고 신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기 어렵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게 보증한도가 줄고 그랬다 하더라도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가 현재 여러 가지 줄여야 될 예산,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예산절감을 해야 될 부분의 예산은 확대해 나가고 이중적인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대로 확대해서, 기존에 정책적인 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나가고 경기도가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자금지원을 해주는 입장에서 해야 될 자금을 줄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2007년 같은 경우도 155억의 출연금 지원이 됐습니다. 다만 내년도 전반적인 재정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본예산에 100억을 반영하고 1회 추경 때 50억 내외 정도의 금액을 추가로 출연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이 됐고 신보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하여간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각종 행사 같은 것, 또 지원비 이런 게 많이 나가요. 각종 단체에. 그다음에 연수비도 사실 이게 제가 볼 때 문제가 많은 부분이거든요. 제가 크게 지적을 안 했습니다만,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수당이나 예비비의 지급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일상경상비도 보니까 사실 문제가 돼요. 그다음에 재차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같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경제단체연합회에 지원하는 예산, 경경련 같은 문제도 중복 예산지원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줄여서라도 이런 것은 확대해서 우리 기업을 도와줘야 우리 기업들이 정말 도에서 표방하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또 도를 믿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만날 말로만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의 예산관계를 편성하는데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데 꼭 전체적인 예산 맥락만 가지고 짜다 보니까 문제가 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가급적 그런 방향은 좋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큰 금액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본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재정형편 상황이 좋아지고 그러면 경기신보 운영에 차질이 없게끔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용역도 보니까 사실 많은 부분이 필요해서 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다 당위성을 인정하는데 급성을 생각해서 어떤 게 급하고 어떤 게 급하지 않은가를 판단해서 용역을 처리했어야 될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조목조목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님께서 아주 심도있게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런 예산부분은 앞으로 행감 때도 깊이 있게 자료를 보고 검토해 봤습니다만 도가 너무 정책적인, 정치적인 쪽으로 앞서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경투실이 할 수 있는 부분인 기업지원 관계라든가 산업정책에 관련된 모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일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현재 대외 행사성 아니면 전시성으로 예를 들어서 판로개척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시회 이런 예산을 보면 거의 일회성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실적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금년도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으셨는데 제가 나중에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세심하게 검토해서 실질적인 우리 목적에 맞게끔 사업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급적 전문적인 것에 국한해서 수행하도록 하고요. 판로개척, 통상촉진은 저희가 중소기업, 1년 동안 수출액이 1,000만불 미만인 일종의 아주 영세한…….

기선

김기선위원

목적은 좋습니다. 목적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수행하는 분들, 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불필요한 분들도 많이 가시거든요, 협력하신 분들 명단을 보니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이번에 미국에 가서 외투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었는데 다른 것을 보면 거의 이게 아니다. 하나의 견학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을 할 때는 목적과 아니면 여기에 부합되는 어떤 실적이 거양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쪽에서 예산을 잘 다뤄 달라는 말씀이고 소모성 예산을 가급적이면 줄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우리 경기도의 예산이 현재 중앙정부에서 덜 지원되고 예산편성 하는 데 거래세가 도에 덜 걷히고 그래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른 꼭 필요한 예산을 줄이면서 그런 예산 같은 경우는 같이 가준단 말이에요. 지난해나 금년도에나 같이 가주고 오히려 확대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데 대해서 집행부가 좀 심도있게 예산계획을 앞으로도 금년도 말고 내년도라도 세워 주시고 추경에도 꼭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전용해서라도 그런 예산은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각종 단체에, 지금 제가 단적으로 지적을 한다면 일반 우리하고 관련없는 단체에도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서 FTA 마케팅 지원 이렇게 해서 그런 예산도 쓰고 있는 것을 여기 예산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중삼중의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예산계획을 세워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반갑습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해외투자유치단 파견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별첨자료를 보면 131페이지고요. 확인하셨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외국인투자홍보물 제작 등 해서 1억 8,000이 올라왔는데요. 올해 저희 예산 세울 때도 1억 8,000이었는데 해마다 똑같이 1억 8,000씩 들여서 외국인 투자홍보물을 만드는 건지, 내용이 혹시 많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해마다 계속 만들어야 되는 요구가 있는 건지?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은 내용을 업그레이드시켜서 좀 더 최신의 사항을 외국인 투자자하고 상담할 때 상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해마다 1억 8,000 정도 들여서 투자홍보물을 제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또 특이하게 다른 사항이 있나요, 투자홍보물과 관련해서? 똑같은 종을 똑같이 만드는데 그냥…….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똑같이 만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인 외국인 투자, 경기도 투자환경 소개책자를 만들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분야에 대한 것이 추가돼서 경기도 지역의 주요 지역개발 프로젝트 11건을 별도로 만들어서 상담에 임한다든가 그런 매년도의 투자전략에 따라서 홍보물을 별도로 제작해서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알겠습니다. 131페이지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자문단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투자유치자문단 운영이 원래 본예산에도 1억 7,000이 있었지요? 그리고 추경에도 자문단 운영이 1억 있었습니다. 이 예산집행률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약 50%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향후에 지출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100% 집행은 어려울 것 같고요. 60～70% 정도 사이에 집행될 것 같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남아있는 투자유치자문단 활동계획이 있나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가 민간실무투자유치단 활동할 때 같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외국인 투자업무 담당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전문교육시키는 것 또 지금 진행 중인 외국투자유치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상담 이런 것으로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추경에 1억은 안 세워도 되는 돈인 것 같은데, 그렇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이때는 저희가, 어제 일부 위원님께서 FTA 관련돼서 너무 경기도가 앞서 나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FTA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전문적인 자문, 예를 들어서 제약업이라든가 농림업이라든가 이런 투자가 침체되는, 어려운 피해가 가속되는, 예상되는 부분 또 우리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부분 이런 것을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서 FTA 관련돼서 별도의 추경에 1억을 반영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조금 지연되는 관계로 실적이 낮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지연이면 향후에 올해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FTA 체결이 지연됐기 때문에 그만큼 계획이 늦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저희가 올 추경을 봄에 세우면서 이 FTA와 관련해서 굉장히 과도하게 예산 세운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많이 삭감도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또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률이 50%밖에 되지 않는데 우려가 많이 되고요. 실은 이게 올 1년 사업인데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고 계속 예산을 과도하게 세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올해 예산은 얼마를 세우셨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5,000만원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투자유치자문단 운영이 5,000만원으로 돼 있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5,000만원입니다. 금년도하고 비교해 볼 때 많이 줄였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왜 갑자기 줄은 거죠? 1억 7,000이었잖아요. 추경 빼고도 본예산에 1억 7,000이었는데 내년에…….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FTA는 설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본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저희가 민선 3기 때는 제조업 위주로만 외자유치 활동을 다 했습니다. 물류라든가 유통, 환경, 오늘 MOU 체결하는 관광 이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민선 4기 들어와서 투자유치 다변화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제조업에 대한 전문지식은 있는데 이런 서비스 분야, 물류ㆍ유통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무원의 전문지식이 부족한 분야를 이런 자문단의 구성을 통해서 보충하는 의미에서 첫 연도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반영했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공무원들의 전문성 능력도 향상됐고 또 외부의 전문가를 팀장으로 영입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금년보다는 나은 것으로 향상됐기 때문에 그만큼 자문단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도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래서 5,000만원 정도면 내년…….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판단해 보니까 그 정도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중기센터 건물과 관련해서 타당성 검토하는 보고서도 받고 도에서 제출하신 시설개선내역도 확인했습니다만 어제도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건물이 2001년 8월에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6, 7년 정도 된 건물인데 애초에 이 건물을 세울 때 전용면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타산이 적었던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당초에는 중기센터가 원스톱 원루프(One Stop One Roof) 서비스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정도의 규모로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했었는데요. 지금 그쪽 광교테크노밸리에 주변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토지의 효용가치 또 건물의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입주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중기센터 주관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창업보육센터라든가 또 이런 중소기업에 관련된 지원기관들, 업체들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건물의 기본목적을 해소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용도변경도 하고 증ㆍ개축이 필요하다, 그런 판단에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실장님도 현재 21억 정도 들여서 증축과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일부 내용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일부 내용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호텔 같은 경우는 총 4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일부의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일부를 용도변경해서 창업보육센터로 활용하는 것이 건물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이게 두 가지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용도변경을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무실 증축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런데 실장님 판단하시기에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는 동의가 되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데 사무실 증축, 그러니까 로비 골조 부분이랑 옥상공간 이쪽 두 부분을 증축하는 것은…….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은 더 한번, 제 생각은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더 심도있는 검토ㆍ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어쨌든 일부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는 동의하시고, 용도변경만 했을 때 창출되는 이익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런 타산은 해보셨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부분적으로는 아직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영주

송영주위원

여기 보고서에도 부분적으로는 안 나와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중기센터에서 실시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증축과 용도변경을 통해서 건물로 인한 추정손익을 분석했는데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개선 전에는 6,600만원의 손실이 있습니다만 개선 후에는 7억 3,400만원의 수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증축만 했을 때요? 아니, 용도변경.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아니요, 다 합쳐서 했을 때요.

영주

송영주위원

같이 했을 때 그 정도 된다고 하는 거고. 용역보고서는 이것을 따로 선정하지 않았고 여기서 분석한 것은 보니까 임대료를 현실화했을 때 어느 정도 이익이 창출될 거냐, 그리고 1, 2, 3안으로 해서 그냥 했을 때의 손실, 그리고 임대료를 현실화했을 때의 문제, 그리고 나머지는 증축과 임대료의 현실화 두 가지 같이 했을 때로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분류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맨 끝의 것이 창출효과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겠죠. 2016년 되면 49조라고 적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향후에 계속적인 수익창출구조로 바라볼 거냐,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 증축보다 임대료를 현실화하고 그리고 리모델링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용도변경 정도 했을 때의 이익을 현실화할 거냐, 이런 가치판단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겠다는 거고 물론 두 가지를 같이 했을 때 가장 이윤창출이 많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시기에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가치판단을 할 수가 없는 자료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득력있게 말씀을 해주시죠. 이게 21억을 올리셨는데 경투실의 입장이 이것을 다 하자는 입장은 아니신 것 같아요, 답변을 들어보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가치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실장님 의견을 좀.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중기센터에서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세부사항까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이건 세부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중기센터 내부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다만 중기센터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심의사항이 아니고 일종의 보고사항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심의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산 상정하기 전에 이사회 보고안건으로 상정해서 이사님들의 동의를 구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좀 더 원활한 추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이사회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거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아직까지 보고 안 됐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보고가 안 된 중기센터 자체 의견을 예산안으로 올린 거라는 거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럼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투실에서도 중기센터, 제가 보기에는 세부사항이 아니라 굉장히 큰 사항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토론하신 적도 없으신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검토를 해서…….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가급적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거기가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한 것도 아니고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증ㆍ개축, 또 기업의 수요는 저희 경투실보다는 중기센터가 더 직접적으로 잘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존중해서 반영된 것이고요. 다만 제 개인적인 아쉬움은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사회에 보고해서 심도있는 논의, 또 이사님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더 좋았던 건 물론이고 그렇게 통과가 돼서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장짜리 자료와 타당성보고서 이것은 결론만 읽어봐도 어떻게 하겠다는 의도가 나오는 건데 실은 이것만 갖고서는 실제 중기센터 이사회에서, 아니면 경투실에서 어떤 의견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실은 예산을 배정하기가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참고해서 예산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안산 출신 윤화섭 위원입니다. 8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봤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경기테크노파크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작년에 비해서 1억이 삭감됐는데요. 그것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화섭

윤화섭위원

그런데 그 밑에 사업비 지원을 보면 최고경영자 과정이 1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개 최고경영자 과정을 다닐 때는 돈을 내고 다니는 건데 여기서는 지원이 되는 겁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이 과정에 다니는데요. 운영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고경영자 과정이 다른 데 교육과정에서, 일반대학원의 MBA과정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많이 드는데 경기테크노파크에 최고경영자 과정을 개설해서 강사분에 대한 강사료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도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1년에 몇 차례 하고 인원은 모집을 얼마씩 하는데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몇 기로 나눠서 최고경영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2기로 나눠서 1기당 45명 신청해서 상반기에는 38명이 선정됐고요. 하반기에는 41명이 선정돼서 하반기과정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1년에 2회 하신다는 것이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니까 50명 미만으로 하는 건데 한 학기당 5,000만원씩 드는 거네요? 알기로는 그렇게 하면 비용이 주로 강사료가 대부분일 건데.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강사료라든가 교재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운영과정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럼 최고경영자 과정에 학생을 모집할 때는 돈을 안 받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무료입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면 주로 강의는 무슨 내용을 하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세계경제의 흐름이라든가 경영기법이라든가 경영혁신 사례, 전문적인 기술 분야 이런 것을 다 합니다. 그래서 되면 책을 만들어서 주거든요.

화섭

윤화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잠깐 이야기했는데 95, 9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로봇부품 생산기술기반 구축과 연구소인데 로봇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지원하는 데가 몇 곳이나 되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부천에 부천산업진흥재단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경기테크노파크 내에 로봇부품에 관련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에 지능형 로봇산업 기반조성사업에, 크게 3개 기관 4개 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에는 지금 여기 사업비 지원이 어디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100페이지에 보시면 생산기술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TP 내에 지원해 주는 로봇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이게 별도로 나와 있나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화섭

윤화섭위원

그다음에 161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주 외국인 지원 인프라 구축에 1억 1,000만원이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화섭

윤화섭위원

1억 1,000만원인데 관계자 연찬회라고 해서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그냥 관계자라는, 지원 관계자는 여기 보면 자문위원회인데 이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외국인 지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청이라든가 출입국관리소, 노동부 또 민간 차원에서 외국인업무를 담당하는 NGO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유기적인 협조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찬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이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별도로 빼지 말고 외국인 거주 지역사회 적응 지원에 더 넣으면 그렇게 크게 차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제도 다시 한 번 이야기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164쪽에 보면 작년에 비하면, 작년에 41억 5,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올해는 10억으로 됐는데 어제 말씀하실 때는 시ㆍ군, 도가 별도로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팍 줄은 이유가, 여기 밑에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고용사업장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이것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샤워실이라든가 숙소라든가 이런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무료로 지원해 주나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이것은 고용주가 50% 사업비를 부담하고요. 도와 시ㆍ군이 각각 25%씩을 부담합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잘 맞지 않는 것이 지금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업체, 특히 일반적인 산업연수생은 괜찮은데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들은 갑자기 합동단속을 해 가지고 가서 그냥 사람들을 다 잡아서 몽땅 출국시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이게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런 곳에도. 어떤 경우에는 겹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은 고용주가, 고용허가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다 적법한 업체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지원합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적법한 업체는, 만약에 10명을 들여오면 10명이 다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면, 요즘은 관리체계가 돼 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가면, 3년이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화섭

윤화섭위원

3년 동안에 도망가거나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데 그런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업체도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개선을 지원해 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없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가 일단은 이것을 지원할 때 다 100% 그냥 신청만 하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신청사항을 토대로 해서 사업장을 방문해서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사업장을 방문하지만 그 내용은 모르잖아요. 사실 불법체류자는 있다가 없어져 버리면 아무런 흔적이 없는데. 그래서 환경개선한 사업장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2005년도부터 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면 2005년부터 그 자료가 있겠네요? 그것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아까 실장님이, 특별히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30억 정도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가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복지센터를 건립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1개 센터당 15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원대상사업이 없기 때문에 15억이 삭감돼서 반영이 안 돼가지고 금액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건물 때문에 주로 많이, 시설물 때문에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순수하게 인적에만 지원을 하게 됐네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리고 외국인 한국어교실 이것은 30개 시ㆍ군인가요, 30개 강좌인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20개 시ㆍ군에서 한글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주로 방법을 어떻게, 그냥 아까 센터에서 시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센터에서도 하고요. 또 민간단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연 참석한 인원이 혹시 데이터가 있나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것이 파악됩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평택 출신 전진규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경투실 실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도 좀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는 우리가 경기도에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네요. 실장님, 그렇게 하시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진규

전진규위원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도의 지역경제 현안에 대한 경제단체의 의사를 집약하여 경제정책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비, 도 사무위탁 시 위탁수수료,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그런데 여기 단체 회원자격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제단체연합회라 함은” 그 회원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전에 이 조례를 만들 때 회원자격에 대해서는 안 나오고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회원으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은 정관에서 규정돼 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경제단체연합회 정관에 규정돼 있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진규

전진규위원

정관은 지금 여기 안 떠 있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진규

전진규위원

그 정관을 한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경제단체연합회 회원들을 보니까 신용보증재단, 중기센터, 지방공사, 관광협회, 농민회, 벤처협회, 건설협회, 관리공단, 지방노동청 수원지청, 주부교실 경기도지부 그래서 94명의 경기도경제단체장들이 모인 단체인데 여기 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경제단체연합회가 지역경제 활성화대책회의를 월 1회 한다고 돼 있는데 매월 1회씩 합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민선 4기 들어와서 8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계속 했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진규

전진규위원

그러면 몇 명씩 참석을 합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작년 8월부터 금년 7월까지는 약 35명 정도가 참여했었고요.

진규

전진규위원

94명 중에서.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아니요. 그 경제활성화 토론회는 경기도에 관련된 중요정책에 대해서 언론사라든가 경기도공무원 또 중소기업 지원에 관련된 유관기관 이런 분들 또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서 토론을 하는 겁니다. 이런 회원사 간의 어떤 포럼, 회원사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의 주요경제단체 관련기관, 행정기관,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 경기도지부라든가 코트라 경기도무역관장이라든가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도지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진규

전진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 회원을 상대로 하는 월례회의가 아니고 그때그때 관련된 회원 중에서 관련된 단체장만 불러서 하는 겁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그러면 그 회의록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참석한 사람한테 수당 같은 것을 지급합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건 토론회기 때문에 어떤 심의라든가 자문받는 것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토론회기 때문에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회의록 작성은 안 하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진규

전진규위원

좋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칟날 어디에서 누구누구 참석하에······.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그런 건 기재가 됐을 거 아니에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다 나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그다음에 주제. 그리고 전혀 수당은 지급 안 하고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그러면 식사 대접도 안 하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은 조찬간담회라고 해서 보통 아침 7시 30분에 시작해서 2시간 정도 운영을 합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주관은 누가 하고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주관은 경기도하고 경경련하고 공동 주관입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그래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진규

전진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업무를 우리가 위탁하는데 4조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관한 경비는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그동안 협약된 게 있습니까? 사업을 위탁하면서 협약서 같은 게 있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이게 협약이라는 것이 여기 조례는 일반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고요. 업무위탁의 경비는 이런 공적인 문서에 의한 협약이라기보다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라든가 예산상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협약하면 협약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갑과 을은 뭐 이렇게 해서. 업무위탁이 그동안······.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여기 협약이라는 게, 위원님 저희가 사무위탁하면 말씀처럼 일종의 계약이죠. 갑과 을의 계약.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업무를 그동안 위탁한 것에 대한 협약이, “업무위탁에 관한 경비는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협약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협약서 같은 게 하나도 없이 근거로 남아 있는 문서는 없다 이 말이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그것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지사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해 필요한 때는 연합회의 경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그 경영상황 및 관련 업무 보고서 받은 것 있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결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결산 말고요. 경영상황 및 관련 업무. 결산서만 말고요. 그 관련 업무에 대해서 받은 게 있냐고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일종의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는 저희가 결산업무를 받고 있고요. 경영상황이라든가 관련 업무는 도지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그런 것도 자료 좀 줘보세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진규

전진규위원

그다음에 어제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현황 해서 제가 보니까 어디는 하나만 신청을 하고 어디는 7개 정도 한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어제 여러 군데 확인해 보니까 숙원사업으로 여러 해 지원되던 사업들이더라고요. 이것을 사람으로 말하면, 집으로 말하면 들어가는 진입로도 좀 개선해야 되고 또 하수구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인데 집이 헐면 고쳐야 되고 도로가 주저앉으면 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들인데 대개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지금. 이것은 지연해서는 안 되는 사업들인데 예산상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이렇게 빼버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그냥 자르고 말 겁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하여튼 저희들 입장은 각 지역별로 이런 기업환경개선사업에 가급적 많은 사업이 반영돼서 신속하게 애로사항이 해결되면 좋은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단순한 예산상의 문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글쎄,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 여기 지금 보니까 안성시에는 교량이 설치돼야 되는데, 교량이 허물어져 내리는 상황 직전에 있는데 그거 7,500만원 요청한 것을 잘랐죠? 뭐 등등 이게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진규

전진규위원

방법을 강구하시겠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가급적 많은 사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5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 사업이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직접 우리한테 예산을 받아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한명

김한명위원

예산이 금년도보다 한 3억 늘었는데요. 3억 늘어난 쪽이 어느 쪽인가요?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3억이 늘어난 건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예를 들어서 기업애로통합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는 새로 하는 사업이고요.

한명

김한명위원

새로 하는 사업이 아니겠죠, 12월이니까. 아, 통합시스템 구축이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애로통합시스템 구축이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월간 “경기중소기업” 발행 관련돼서 금년도 1억 9,0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3억원으로 1억 1,000만원이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현장애로컨설팅 지원사업 중에서 1억 8,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1억 2,0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장애로컨설팅 내용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나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이것은 저희가 현장애로 경영상담실이 있는데 거기 분야별로 중소기업에서 자문을 구하면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 지원예산이 확대되는 건데요. 거기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컨설팅에 대해서는 외부 분들의 자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 자문비용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거네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결국 그 얘기는 자문이 지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이 많아졌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0개 업체에 컨설팅을 해줬는데 내년도에는 14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알겠습니다. 78페이지 팹서비스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지보수비가 10억 책정됐지 않습니까? 나노팹이 이제 개원해 가지고 시작하는 것인데 유지보수비가 벌써부터 이렇게 10억씩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유지운영비인지 또 만약에 유지운영비라면 지금 팹에 대해 사용하는 부분은 서비스료를 받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한명

김한명위원

그런데 초기부터 이렇게 10억씩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장비의 보수비라면 아직까지 워런티(warranty) 기간도 안 지났을 텐데 10억씩 큰 예산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이게 장비유지보수비인데 워런티 재계약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원래 들어올 때 장비에 대한 워런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과학기술과장이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장영근과학기술과장

과학기술과장 장영근입니다. 지금 나노팹에 들어올 장비가 약 609억원 정도 되는데 현재 1차적으로······.

한명

김한명위원

지금 400억 정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영근

장영근과학기술과장

471억이 들어와 있고요.

한명

김한명위원

나머지 150억은······.

영근

장영근과학기술과장

그리고 148억이 들어오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워런티 기간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비 같은 건 2년, 3년 그렇게 되는데 일부는 지금 워런티 기간이 끝나서 그 종료한 장비에 대해서 워런티 재계약을 하는 부분인데 평균적으로 그 장비에 대해서 5% 정도를 장비유지보수비, 즉 워런티 비용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워런티라는 것은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무료로 보수해 준다는 그런 내용인데 말이에요.

영근

장영근과학기술과장

네, 맞습니다. 일정기간 계약을 해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장비에 하자가 생기거나 결함이 생겼을 때 무료로 결함을 치유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런데 워런티 계약금액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팹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 보수비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요? 워런티 계약을 연장한다고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나요?

영근

장영근과학기술과장

그런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보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판단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가 있지만 이게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한번 잘못되면 예컨대 몇 억 내지는 그 이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아니, 지금 기계 들어온 게 450억씩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온 게 다 최근에 들어왔을 텐데. 나노팹이 언제 오픈했습니까? 금년도에 오픈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10억씩이나 들어가나요? 그리고 이런 고가장비일수록 워런티 기간도 기본적으로 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장비 자체가 고가로 올라가는 것이고.

영근

장영근과학기술과장

그런데 워런티 기간이 보통 1년인데요.

한명

김한명위원

아니, 이게 10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유지비예요, 보수비예요?

영근

장영근과학기술과장

이게 유지보수계약입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유지보수계약이 이렇게 10억이라는 자체가 좀······.

영근

장영근과학기술과장

통상적으로 5% 정도를, 감가상각 하는 데 따라서 좀 차이가 나지만 일반적으로 5% 정도를 유지보수비용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러면 금년에만 계약하면 내년부터는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향후투자금액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영근

장영근과학기술과장

이게 매년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지금······.

한명

김한명위원

금액이 여기에는 향후투자금액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에 450억 들어오고 또 추가로 들어올 장비가 170억 정도 된다면······.

영근

장영근과학기술과장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초기운영이 자립화될 수 있는 기반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비용을 지원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개선이 됐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나노팹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한다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아니, 지금 설비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워런티 계약으로 10억이 들어간다면 이 워런티 10억이라는 것은 몇 년을 워런티 받겠다고 10억을 투자하는 것인지?

영근

장영근과학기술과장

1년입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러면 1년씩이면 내년에도 또 들어가야 되는 돈 아닙니까?

영근

장영근과학기술과장

네, 매년 유지보수비용은 들어갑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아니, 이런 고가장비가 기본적으로 계약금액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고장이 그만큼 자주 나는 장비도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고장이 나면 고장 난 것에 따라서 수리하는 부분만 들어가면 되지, 이게 보험 성격으로 이렇게 많이 10억씩 들어간다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우리 경기도가 전액 출자한 게 아니고요. 아시는 것처럼 과기부하고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노소자특화팹센터가 유치된 거고요. 중앙부처의 기본적인 방침은 건립비용이라든가 장비구축비용은 지원해 주지만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과도기인데 과기부에서는 이런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등 초기기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10억 같은 경우는 아까 5%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나노소자특화팹센터를 이용하는 기업들한테 비용이 전가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비용들이, 기업 입장에서는 더 많은 비용이 부담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한명

김한명위원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팹 운영비에 들어가는 건지 유지보수비인지.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장비유지보수비입니다.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사실 팹을 운영하다 보면 하다못해 전기료 같은 것은 운영비로 빼더라도 장비를 돌리는 데 들어가는 돈이 또 있을 텐데 그런 건······.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래서 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을 때 마른 수건도 다시 물을 짜는 심정으로 경비를 절감하는 노력을 기울였는데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함에 있어서 검토해 보니까 운영비 지원은 좀 그렇더라도 장비유지보수는 최신 기계의 고가구입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필요한 유지보수비용은 지원을 해주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장비를 이용하는 기업들에게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이 장비를 이용할 수 있게끔 편의를 제공하자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1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10억원을 반영했으니까요. 아직 예결위까지 남아 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10억이 산출되는 것인지 그 자료 좀 챙겨서 주세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래서 일단 이것은 뭐 저희하고 상관없이 나중에 예결위까지 가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좀 챙겨보려고 합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85페이지 과학멘토사업이 초등학생 대상으로 지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한명

김한명위원

성과가 괜찮나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이건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많이 반영이 안 됐는데 현대자동차기술연구소라든가 일부 기관에서 이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좀 반영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됐고요.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학교 같은 데는 모르겠는데 자동차연구소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다 우리가 도비까지 지원해서 하나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효과가 좋습니다. 사진도 찍고 그래 가지고.

한명

김한명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두 개, 북부권으로 늘린다는데 지금 북북권은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북부지역은 지금 아직 선정 확정이 안 됐고요. 예산이 반영되면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외투기업을 어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외투기업협의회에 우리가 위탁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지원조례가 없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조례 없이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을 전부 다 협의회에 위탁하는 거예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조례가 꼭 있어야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사업의 성격상 경기도가 직접 집행하는 것보다는 외투기업협의회에 위탁해서 주는 게 좀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지원하는 겁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럼 협의회 회장 입장은 어떤 입장이죠? 협의회 회장은 급여가 나가나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협의회 회장한테는 급여가 안 나갑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협의회 안에 있는 직원들한테는 급여가 나가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거기 외투기업 지원사무소 운영인력에 대해서 저희 인건비가 나갑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기업협의회 사무소 그러니까 협의회 직원 아닙니까? 그렇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소속은 협의회 소속인데요. 업무가 협의회 업무의 고유업무만이 아니고 외투기업의 애로사항도 상담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실제 소속은 협의회 소속이고 일은 외투단지에 관련된 일을 하고 급여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서 거기에서 급여 나가고 그런 거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정상적인 형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러니까 엄격히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게 작년도에 개설하면서는 공무원이 이 업무를 했었거든요, 직접 현지에 나가서. 그런데 본청 다른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공무원이 안 하고 대신 외투기업협의회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단계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럼 업무를 지시하고 보고받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거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기 때문에 추진상황이라든가 실적 이런 건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러면 외투단지의 전체적인 조성이라든지 환경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운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 공무원한테 보고하는 관점에서 일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분도 자기 소속은 협의회 소속이지만 그런 것 다 보고할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어떤 사항이 어렵다든지 이런 보고 다 받고 계시겠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거의 같은 수준인데 지금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애로사항이라는 게…….

한명

김한명위원

제가 듣기로는 여러 가지 사무소 운영이라든지 현황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런 건 없나요, 협의회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질의의 핵심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명

김한명위원

예산을 더 지원해 주면 좋겠다, 운영하는 데.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은 보고받은 것 없나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가 그런 외투기업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도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한 게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한글교육이라든가 순환버스 운영이라든가 뉴스레터도 발간하고 경영지원시스템 구축, 노사분쟁 사적조정위원회 구성 이런 것들이 다 사후 투자환경개선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인 거죠?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게 없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137페이지 보면 4,000만원이 또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버스운영 같은데 이거 순환버스하고 다른 거죠? 135페이지 순환버스하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이 4,000만원은 저희가 평택시에 돈을 줘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서울하고 평택을 왕복하게 하는 버스고요. 그 손실액을 우리 도에서 부담해 주는 겁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북부에서 하는 해외전시회 지원 통상촉진단 부분을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금년도 예산은 북부 2청에 다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들을 가져오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일단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괄하고 기획을 하고 다만 2청에서는 섬유라든가 가구라든가 피혁이라든가 2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전시박람회는 그쪽에 맡겨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이미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는데 조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예를 들어서 전시회 3회, 통상촉진단 2회 운영하면 그런 2청의 특성에 맞는 박람회에 참가시키거나 아니면 가구, 피혁, 섬유를 중심으로 한 통상촉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러면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운영의 묘를 다시 살릴…….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데 중식 이후에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12시가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고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오산에 임찬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아까 오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도중에 자료를 갖다 줘서. 그 이후에 제가 검토해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라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고 대개 보면 1년이라든가 10개월 이상 정기예치 비슷하게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같이 이해하시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찬섭

임찬섭위원

그런데 제가 묘한 것을 봤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예치현황을 보면 우리은행에 900억을 예치시켰어요. 이거 일반예금하고 보통예금하고 다 포함하면 1,023억 정도를 예치시켰는데 이렇게 돼 있고 농협에도 보면 전체적인 금액이 888억 정도 예치를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예치현황을 보면 농협에는 장기, 그러니까 최소한 334일, 340일, 360일, 304일, 331일, 315일, 304일, 301일, 291일 해서 282일짜리, 260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보면 예치금 이자가 연간 4.7%로 나왔습니다. 맞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찬섭

임찬섭위원

그다음에 예치금이 가장 중요한, 기금을 운용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예치금의 이율을 높이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은행에는 계획적으로 계약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해놓고 개설일 2007년 4월 11일에 통장개설을 했습니다. 전에도 또 있겠죠. 그래 놓고 또 10월 11일, 만기일을 꼭 10월 11일에 6개월로 계약기간 끝나고 나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예치를 시켜야 하는데 그럼으로써 이자율이 다운되는, 이 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네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육성기금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운전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두 가지로 크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금은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경쟁력 강화자금은 우리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예치할 때는 농협이나 우리은행에서 운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기예금 중에서 제일 이자율이 높은 것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우리은행에서 6개월 이상, 360일 이상, 370일 이상 예치를 시키면 금리가 몇 %죠? 6개월까지는 4.3%인데 연간 365일 기준해서 350일 이상 예치를 시키면 이자율이 몇 %입니까, 우리은행에서?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우리은행 것은 저희가 단기로 한 것은 기금융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단기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아니, 보통예금에도 120억 있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입출금 가능한 보통예금에 123억 2,533만 4,000원이 있어요.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만일 우리은행에 1년 기준으로 해서 돈을 예치시켜 놨을 경우에 이자율이 몇 %냐고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가 우리은행의 이율을 보면 경기도특별회계금고 변경이율 적용금리 해서 기간별로 이자율이 다르게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4.6%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4.6%요? 여기는 4.3%인데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년 11월 10일 거고요. 이전에는 4.3%였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기본원칙이 제일…….

찬섭

임찬섭위원

6개월 미만이 4.6%고 6개월 이상 1년으로 장기예치를 시켜놨을 경우는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때는 이자율이 높아져 갑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치를 시켰어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짧은 게 기금융자재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에이, 실장님 이것은 기금의 원금을 장기예금 1년짜리로 예치를 시켜놔야 해요. 보통예금에 필요하면 입출금 가능한 금액 또한 120억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우리은행에 예치시켜 놓은 정기예금은 6개월짜리로 하면 4.3%, 지금 그러면 10월 11일에 우리은행하고 어떤 예치관계가 끝나서 우리은행에 다시 예치시켰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실은 이런 것을 전혀 제가 결재를 안 하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잘 모릅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기안하신 담당자 분 누구세요? 아실 거 아니에요? 답변을 아시는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자…….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담당사무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그러세요.

담당

담당자금지원

정태열 자금지원담당 정태열입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10월 11일에 우리은행하고 만기일이 됐죠? 이것을 우리은행에 다시 넣었죠? 다시 재계약을 했죠?

담당

담당자금지원

정태열 10월 11일 재예치한 게 아니고요. 만기가 끝났다 하더라도 4.3%는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업 및 경쟁력자금을 가지고 기금융자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찬섭

임찬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6개월까지는 우리은행의 이자가 몇 %입니까?

담당

담당자금지원

정태열 4.3% 적용이 된 겁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그러면 6개월 이상 1년까지는요? 장기적으로 예치시켜 놨을 경우에.

담당

담당자금지원

정태열 저희가 경기도 금리관계 적용금리현황을 보면 금년 11월 10일부터 적용되는 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이 4.93%입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4.93%요?

담당

담당자금지원

정태열 네. 그리고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이 5.5%입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5.5%?

담당

담당자금지원

정태열 그리고 12개월 이상이 5.32%입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아니, 이번에 재계약하기 전에, 이것은 작년자료니까 작년 것을 얘기해야죠.

담당

담당자금지원

정태열 이건 그러니까 금년 4월 11일에 계약한 거기 때문에 4.3% 적용된 겁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4월?

담당

담당자금지원

정태열 금년 4월 11일에 계약된 겁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그 이후에 금리가 변동이 있었던 겁니까?

담당

담당자금지원

정태열 네.

찬섭

임찬섭위원

그 이후에?

담당

담당자금지원

정태열 네.

찬섭

임찬섭위원

그전에도 4.3%보다는, 6개월로 예치기간이 끝나서 다시 통장을 개설했어요. 이 당시에도 6개월 이상 1년으로 예치시켜 놓으면 중간에 금리가 변동돼도 혜택은 받지 않습니까, 자동적으로? 그러면 농협 같은 경우 똑같은 경우인데 농협은 4.7%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거 한 900억이 되는데, 보통예금 빼고. 900억 정도인데 900억의 0.4%면 사구삼십육 해서 3억 6,000 정도의 이자 손해를 보고 있어요.

담당

담당자금지원

정태열 저희가 창업 및 경쟁력자금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기금융자로 하다가 ’05년도 8월부터 협조융자를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창업 및 경쟁력자금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단기로 예치하는 건 월 들어가는 게 최소한 500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장기로 예치했을 경우는 오히려 협조융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차환되는 거나 정기예금 만기된 것을 해지해서 기금융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로 1년 이상…….

찬섭

임찬섭위원

잠깐만요. 월 500억이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자료를 보면 월 500억 이상을 빼지 않았는데, 총 금액이 900억인데 900억 이상 6개월을 그냥 계속 경쟁력 강화자금 이게 6개월 이상이면 500억의 어떤 입출금된 근거가 없고 단지 보통예금에 123억에 대한 것만…….

담당

담당자금지원

정태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예치현황만 들어가 있는 거지 여기서 만기돼서 해지된 것은 바로 기금 운용에 넘어갑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바로 넘어가요?

담당

담당자금지원

정태열 네. 그래서 3개월 동안은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예치하는 거고 예치이율을 그대로 4.3% 적용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되면 바로바로 그때 기금융자로 재원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로 예치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지금 우리은행 같은 데서 이런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국가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인정하시죠?

담당

담당자금지원

정태열 네.

찬섭

임찬섭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이런 상품을 필요로 하면 여기의 이자도 높게 책정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농협보다 4%가 싸네요. 쌌었네, 또 사실. 그런데 이걸 꼭 우리은행에 해야 되냐,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담당

담당자금지원

정태열 저희가 지금 기금관리은행을 운전자금은 농협,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우리은행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치행정과 세정과에서 도금고 업무를 맡고 있는데 도금고 업무 계약이 우리은행과 농협하고 계약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운전자금은 농협에서 관리하게 돼 있고 창업 및 경쟁력 자금은 우리은행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 할 수 없게끔 규정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 예치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그러면 규정이 잘못됐네요. 그러니까 도금고에서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면 도금고에서 문제가 있네요. 당연히 이자를 많이 주는 데 갖다 넣어놓으면 이자발생분이 많아서 그만큼 좋은 건데.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담당

담당자금지원

정태열 네, 3년 단위로 계약을…….

찬섭

임찬섭위원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돼 있어요?

담당

담당자금지원

정태열 도금고는 3년 단위 계약입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3년 단위. 그럼 도금고에서 문제가 있네, 이거. 이게 본회의장에서 어떤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하고 연관성 있는 것 같은데.

정섭

오정섭위원

작년에 했어요.

찬섭

임찬섭위원

작년에. 나중에 도금고 쪽으로 확인을 해봐야겠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임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팹서비스 유지보수자료 저 주셨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한명

김한명위원

실장님보다는 과학기술과장님이 바로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장비의 내역을 보게 되면 9억 8,000에 대한 예산내역이 품목별로 쭉 리스트를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경기도가 지원한 180억 정도의 장비입니까, 아니면 490억, 아 600억 장비입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전체 장비입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전체 장비죠. 그러면 전체 장비에서 설명하신 장비금액의 5% 수준을 워런티 기간이 지난 것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계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워런티 기간이 지난 유지보수계약에 들어가는 계약비용이 장비금액의 5% 정도 수준, 그렇게 산출하신 거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한명

김한명위원

고가장비도 있고 그렇게 고가장비가 아닌 것도 리스트를 보니까 있는데요. 유지보수계약을 지금 국내에서 어느 정도 다 하고 있나요?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장비를 쓰는 업체가 나노팹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데가 있다고요. 많이 쓰는 데가 전부 다 유지보수계약을 하느냐 안 하느냐?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대전에 나노소자종합센터라든가 이런 걸 비교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제가 보니까 극히 드문 예로 알고 있고요, 유지보수계약을 하는 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여기 나노소자특화팹센터의 고철기 대표이사가 참석을 했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알겠습니다.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지금 그냥 대답…….

한명

김한명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팹서비스 유지보수 비용이 9억 8,000이 올라왔는데 장비별로 워런티 기간이 지난 것은 1년간 단위로 한 경우도 있고 워런티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 빼고 그 이후 기간으로 해서 잡은 게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뽑은 게 9억 8,000입니다. 그렇죠?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내년으로 그대로 넘어가게 되면, 한 해 더 이양된다면 10억 수준이 아니라 한 15억이나 20억 정도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네.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더 많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이렇게 유지보수 비용이 10억 나오는 근거가 장비금액의 5% 수준이라고.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일반적으로 5% 잡았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런데 이렇게 유지보수계약을 하면서 하는 데가 과연 몇 %나 됩니까?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일반적으로 장비 들어올 때 국내 반도체회사들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데는 1년 단위로 하고요. 유지보수를 자체 스스로 할 수 있는 장비기술부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자기네들 자체 노하우로도 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인원만 있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장비가 고장났을 때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있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고가 장비 대부분의 경우는 유지보수계약을 장비 판 회사와 맺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보통 장비 파는 회사가 외국장비기 때문에 국내 에이전트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국내 에이전트가 대부분 기술자를 보유하고 계시고 그 기술자가 와서 기기를 돌봐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쉬운 것은 국내기술자가 하고요. 어려운 것은 해외의 직접 만든 회사 엔지니어가 직접 와서…….

한명

김한명위원

아니, 유지계약을 하게 되면 대부분 국내 에이전트가 기술자들을 보유해서 연간계약이니까 정기점검을 나온다든지 이런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나오면 따로 비용 청구하거나 큰 고장이 났을 때 오겠죠.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정기점검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할 수 있는데 정기적인 점검이 아니고 갑작스런 고장이 났을 때는 파트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외국엔지니어들이 어려울 경우에는 직접 고치는 경우도 있고 국내에 있는 장비 판 회사의 한국 에이전트가 고용한 엔지니어가 고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5%라는 금액은 순수하게 보험료로 생각하고 그 보험료에서 장비가 고장나면 무조건 다 무상으로 해주나요?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소모품을 제외하고는요.

한명

김한명위원

큰 고장이 나더라도 다 보수해 주나요?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그러니까 보험료로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5%로 잡은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몇 십년 동안 반도체 이것을 하면서 장비비에 유지보수비가 얼마큼 됐느냐 했을 때 보통 저희가 7, 8% 나왔는데 저희의 경우에는 조금 그것을 타이트하게 잡고, 일부 경우에는 지금 경기도에서만 예산지원 받기보다는 과기부에도 예산을…….

한명

김한명위원

알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장비리스트 중에서 대표님은 장비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여기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장비가 제가 볼 때는 SEM이나 이쪽 같은데 맞습니까?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아닙니다. SEM은 장비가격이 3억 정도 되고요.

한명

김한명위원

유지보수 손이 많이 가는 게.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E-beam 장비라고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E-beam 장비요?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네. E-beam 장비는 한 10나노, 15나노 같은 것을 패턴할 수 있는 장비인데 지금 저희 나라에서는 팹…….

한명

김한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비 면에서 E-beam은 손이 많이 간다고 보고요. 저는 전자현미경도 손이 많이 간다고 봤는데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쓰는 데가 많은데 정관유지보수 계약을 하고 쓰는 데 상환치가 몇 %나 됩니까?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자현미경 중에서도 주사전자현미경을 말씀하시는 건데 주사전자현미경의 경우에는 워낙에 많은 데가 있기 때문에 제가 통계는 못 잡아 봤고요.

한명

김한명위원

감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네?

한명

김한명위원

감은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연구분야에서 당장 보면 바이오센터도 SEM이 있는 것 같은데, 전자현미경이 있는 것 같은데 국내에서 장비를 쓰시는 데가 연간보수계약을 하면서 하는 데가 몇 %나 됩니까?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그것은 통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사전자현미경의 경우에는 보수유지비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저희 장비에 비하면.

한명

김한명위원

그러면 어려운 장비가 아닌 경우에도 이렇게 연간보수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전 장비별로 일률적으로 5%씩 해서 보험금액으로 5%를 주는 게 타당한 건지, 이렇게 10억씩이나 연간보수비를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일반적으로는 유지보수비가 저희 센터에 2008년 4월까지 2차년도 사업계획이 끝나면 토털 630억원의 장비가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보다 한결 더 많은 금액이…….

한명

김한명위원

금액이 많죠. 여기 그렇게 계약하게 되면 지금 1개월 남은 것부터 해서 1개월, 3개월, 6개월, 7개월 마지막 남은 기간으로 다 해서 일률적으로 이거 그냥 계산기로 두들겨서 5%씩 다 계산하니까 기본적으로 10억이나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기 장비에 보면 연간보수비 필요없이 1년에 손이 한 번도 안 가는 장비들도 있단 말입니다. 일단 장비 전체를 놔두고 말씀하신 대로 5% 계산하고 남은 개월 수 계산하고 장비금액 계산하니까 10억이라는 계산이 그냥 쉽게 나오지요.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은 저희가 E-beam만 해도 20억짜리가 1대 있고 40억짜리가 1대 있는데…….

한명

김한명위원

아니, E-beam 하나만 가지고 연간보수계약을 하면 되죠. 여기 장비리스트에 보면…….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위원님, 지금 E-beam 한 장비만 해도 60억원의 5%면 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한명

김한명위원

그것은 사양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받은 이 리스트에 보면 장비가 몇 개냐면, 109개 장비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산출근거가 장비가격 곱하기 5% 곱하기 워런티 기간 지난 개월 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9억 8,000입니다.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그런데 실은 그것보다는 더 많이 드는데 저희가 지금 아까도······.

한명

김한명위원

아니, 더 많이 드는 것은 더 비싼 거죠. 여기 말씀 나눈 대로. 장비 구입일자 지나서 워런티 기간 지난 다음에 남은 기간이 2008년도 1개월 기간 남은 거, 워런티 기간이 지난 기간이죠?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네.

한명

김한명위원

그거 가지고 5%씩 계산을 지금 일률적으로 해 놓은 거죠.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실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덜 들어가는······.

한명

김한명위원

아니, 돈이 더 많이 들어가면 더 많이 들어가는 대로 예산을 써야죠. 제 얘기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 FTIR이나, 저도 장비 조금 아는데요. 사실은 1년 내내 장비수리비가 안 들어가도 쓰는 장비가 있습니다. 우리 가전제품처럼 사용은 하지만 그렇게 수리 안 해도 되는 장비들이 있단 말이에요.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네,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고장이 잘 안 나는 장비도 있고 고장이 잘 나는 장비도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뽑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몇 십년 동안 축적된 경험적인 산출치를 가지고 말씀드려서 5%로 잡은 겁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아니요. 제가 오전에 질의했는데요. 이게 다 새 장비들입니다. 새장비들인데 사실 좀 장비가 노후돼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러면 차라리 수리비보다는 사자는 얘기가 나올 때쯤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새 차 사면 수리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그런데 장비의 경우에는 지금 고장 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명

김한명위원

정기적인 보수하죠?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정기적인 점검도 하고도 그다음에 스페어파트도 있고 소모성파트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쓰는 사람한테 일부 요금을 받는 것 아닙니까? 장비를 사주지는 못할망정. 그래서 소액 규모의 적은 돈으로 이용요금을 받는 것인데 그 이용요금 받아서 유지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현재로서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지만 유지보수비용만으로는 저희 센터에 들어가는 직접비용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새 장비에다가 워런티 기간 지나자마자 남은 기간을 가지고 장비금액에 보험료 5%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계산한 것 자체는 근거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손이 많이 가는 장비가 있는가 하면 1년 내내 손이 안 가는 장비도 있습니다.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떤 장비에서 고장이 많이 날지 그리고 자동차와 비교하면 부품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

한명

김한명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에서 워낙 많이 사용해서 일부 연간계약을 하면서 쓰는 데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다 연간계약을 하지 않고 일부 고장 났을 때 급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사실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잦아지면 자꾸 부르는 것보다는 연간계약을 해서 하자는 그 시점이 되면 연간계약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새 장비를 워런티가 딱 지나자마자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예산책정의 근거가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반도체 장비의 경우에는······.

한명

김한명위원

이게 반도체는 다 검사장비이고 대부분 다 그거 하는 장비 아닙니까?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아니요, 검사장비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FTIR이라든가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같은 일부 장비만 검사장비고요. 주력장비의 경우에는 반도체 공정장비입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여기 장비리스트에서 보면 주력장비가 아니라 전부 다 들어 있다는 얘기죠.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주력장비만은 아니고 저기가······.

한명

김한명위원

아니, 9억 8,000이라는 근거가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있습니다. 안에 Oscilloscope도 있고 다 있어요.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물론 Oscilloscope 같은 것은 돈이 별로 안 들죠.

한명

김한명위원

아니, 돈이 안 들지만 여기 예산근거에는 다 포함이 됐다니까요.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그 비용을 평균으로 산출하기 위해서 어떤 장비는 잘 고장이 안 날 거니까 1% 하고 많이 날 거니까 9% 하고 이렇게······.

한명

김한명위원

그건 말이 잘못됐죠. 큰 장비에 큰돈 들어갈 것을 대비해서 전체를 갖다가 그렇게 계산해 놓으면 그것은 적정한 산출근거가 아니죠.

철기

고철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그러니까 장비 평균비용을 산출한 겁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일단 문제점이 있으니까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안산 출신 윤화섭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확인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2006년도에 경투실에서 불용자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 자료가 없을 테니까 이거 카피 하나 해다 주세요. 카피해 올 때까지 다른 질의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한 내역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역서를 보면 2008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내역 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제가 알 수 없는데 이걸 누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수익적 지출이 8억, 자본적 지출 예비비가 1,763억인데 이것이 전부 다 테크노밸리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비비 1,763억에 대한 명세서가 나왔을 텐데. 내가 사실은 그 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러니까 예비비는 저희가, 판교테크노밸리 각 기업별로 분양대금 있지 않습니까? 계약을 맺어서 분양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을 요구한 게 아니라 예비비에 대한 내역서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763억이면······.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예비비는 내역서가······.

화섭

윤화섭위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예비비는 말 그대로 사용용도를 다 제하고 나서 예비비 목적에 맞게 쓰는 것 아닙니까? 총괄적으로요.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언제 쓸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8억은 이해를 하겠어요. 8억은 이 정도 써야 되겠다. 거의 예산이 어느 정도로 언제 돌출할지 모르니까 내역은 그렇다고 보고.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본에 대해서 보수나 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만한 상황을 하기 위해서 놔두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2,000억이면 2,000억, 1,700억이면 1,700억, 1,763억 그다음에 1,631만 2,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화섭

윤화섭위원

나는 근거를 달라고 했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는 분양대금 남은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책정을 한 것이고요. 그 구체적인 지출계획은 저희가 지금 용역을 줬습니다. 내년 4월에 최종 용역이 완료되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어떤 용도에 쓸 것인가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분양하고 남아 있는 돈, 그것을 그냥 전체로 갖고 있다는 것인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계속사업비를 제가 자료로 요청했는데 3년, 올해하고 작년 것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하고 집행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자료 준······. 제가 뭘 물어보고 싶냐면 예산액은 130억인데 집행은 232억 9,000. 이렇게 예산보다 집행액이 많은 것은 중간에 추경도 있었겠지만, 결국은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예산을 그냥 적게 책정해 놓거나 그다음에 결과를 보지 않고 그냥 적게 책정해 놨다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추경이든 뭐든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내용이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답변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면 아까 다시 경제투자관리실 불용현황은 갖고 계시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것은 갖고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경제투자관리실 불용액 현황이 171억 9,000이 맞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일상적인 것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억 5,900만원. 한 2억 6,000 되죠. 그런데 이것은 요행스럽게도 각 7개 과에 비슷한 상태는 아니지만 거의 다 분포돼 있습니다. 이것은 예측을 잘못한 것입니까, 수요가 잘못된 것입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통상적인 운영비 쓰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이것을 산정해 가지고 집행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집행잔액이 조금 남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면 또, 제가 사실은 그렇게 이해만 합니다. 그 뒤에 보면 국내여비, 국외여비, 민간인국외여비 이걸 합치면 2억 1,300이 됩니다. 제가 모으려고 한 게 아니라 목이 거의 비슷해서 모은 겁니다. 이것도 예측이 불가능했던 건가요? 거기 아예 다 보십시오. 포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거기에는 기타보상금까지 합쳐져 있는데 1억 7,600입니다. 그다음에 민간 이것은 놔두고, 민간이전은 두겠습니다. 그것도 3억이 넘는 많은 금액이지만.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위탁 이것은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 5,900인데.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이것은 각 과별로 따져봐야지 제가 이 예산과목만 보고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면 설명하기 좋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이 기업지원과에서 15억입니다. 이것은?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이 15억은 창업보육센터가 2006년도 예산에 잡혔는데 2007년도 사업으로 다시 했기 때문에 불용된 겁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창업보육센터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면 과학기술과에 설비비가 128억원 돼 있는데 이 내용은 또 무엇입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을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런데다가 경제정책과에서 출자금이 한 90억 되는데, 89억 9,780만 6,000원이 되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경기평택항만공사 분열에 따른 민간지분 매입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왜 이 내용들을 낱낱이 이야기하냐면 사실은 오늘과 내일이 예산을 다루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도 하고 있겠지만 이 숫자상으로 보면 사실 정확한 계획이 없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제가 여쭤본 내용들을 상세히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또 그다음에 2008년도 예산에 세울 때 좀 적극적이고 타이트하게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부천의 오정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좀 늦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시제품 개발지원 해서 6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 6억이 아니라 도비는 3억이네요. 계속 3억씩 이렇게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목표지표, 성과지표가 있나요? 민간이전 중소벤처기업 시제품 개발지원 과제당 1,000만원 해서 30개 업체에 50%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 시제품 개발지원이란 말입니다. 이게 지원을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줬으니까 성과지표라든지 또 계속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지표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지원을 관습적으로 해주는 건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 사업내용은 아실 걸로 생각이 들고요. 시제품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상품화에 성공한 사례는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런데 이게 목표지표는 없나요?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온 게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3억을 4년이면 4년 계속 지원을 해주는데 그랬을 경우에 어느 정도 목표까지는 달성해야 된다는 목표지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성과가 있든 없든 일단 지원을 해주고 성과가 있으면 좋은 것이고 없으면 마는 거고 이런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것의 목표지표를 몇 년간에 걸쳐서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이 사업은 시제품 제작개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목표가 없잖아요. 4년 동안 계속,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계속 도비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자부담도 하고 있는데, 50% 지원을 해주는 건데 50%를 지원해 주면서 4년 동안 12억을 지원하겠다. 그런데도 그게 아무 목표지표도 없이 그냥 지원해 주고 성과가 없으면 말고 있으면 좋고,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도 신경 안 쓰고 이렇게 관리를 합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제품은 계속해서 매년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게 도비만 가지고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기업들도 이런 제품을 개발했을 때 상용화되면 굉장히 매출액이 증가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서 가지고 시제품을 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 기업들한테 지원되는 것이니까요.

정섭

오정섭위원

지금 지원하는, 물론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라는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 지원해 주는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또 조례도 없이 그냥 법에 의해서 해주는 것이죠? 여기 지원조례는 없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지원조례는 없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지원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 보면 62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서 조례제정 없이 해주고 있고 또 63쪽도 마찬가지입니다. 63쪽도 62쪽과 유사한 사업인데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62쪽이나 63쪽이나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또 상당히 예산지원이 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 판단이 안 섭니다, 이걸 봤을 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이것은 과학기술, 기업지원 분야는 중앙부처에서 부처별로 조금 지원내용이 다릅니다. 크게 보면 기업지원이라는 큰 틀지만 또 부처별로 추진하는 사업에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관련 법령에 의해서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같이 함께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니면 저희 조례라든가 정책적인 사항에 의거해서 도비하고 시ㆍ군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 이렇게 다양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래서 여기 62쪽이나 63쪽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투입되니까 법령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법령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도비만 들어가는 것은 조례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어떤 사안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명확한 법적 근거에 의거해서 추진한 사업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조례에 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책적인 주요정책결정에 의거해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법에 의해서 하겠죠. 그런데 지원근거도 없이 지원해 주는 게 또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그것은 다음에 제가 근거없이 지원해 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64쪽에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국비가 있다가 없어진 것은 업무이관으로 이렇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정부지원예산 지원 중지방침에 의거해서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렇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6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컨설팅, 여기 보면 디자인컨설팅 지원사업 해서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디자인컨설팅 지원 1억 5,000만원, 디자인컨설팅 거기서 그 팩트별로 420만원 곱하기 20개사 해서 8,400만원, 홍보동영상 제작 12개사에 500만원씩 해서 6,0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디자인컨설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디자인컨설팅입니까? 쉽게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러니까 디자인사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별도의 디자인연구소가 있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연구실이 없습니다, 디자인개발실 같은 게. 그래서 그런 중소기업에 디자인개발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컨설팅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에 대한 디자인 또 포장, 다른 말로 시각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디자인을 굉장히 고급화, 세련되게 해 가지고 상품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것을 디자인컨설팅 지원사업이라고 합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렇죠. 디자인이 제품에 대한 디자인이 있고 패키지에 대한 디자인이 있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런데 컨설팅.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컨설팅이라는 게 자문 그런 뜻이니까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디자인에 대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전문가를 채용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전문가를 채용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일괄적으로 저희가 디자인전문가를 이용해 가지고 중소기업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시각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제품디자인 개발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면 뭐 뭐를 디자인컨설팅 해줬다는 보고는, 물론 여기서 자금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되나요? 보고도 받고 이렇게 합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리스트도 있고요. 다 보고받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무형의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서 참. 이 사람들은 디자인컨설팅을 또 우리 경투실 것만 맡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디자인컨설팅도 많이 일거리를 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투실의 기업지원과 디자인컨설팅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군데의 디자인컨설팅 일감을 받아서 또 컨설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컨설팅 전문회사다 이거죠? 디자인.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전문가가 해주고요.

정섭

오정섭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까지······.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컨설팅 해주고 도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정섭

오정섭위원

디자인연구소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품디자인, 패키지디자인 해 가지고 그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설문조사도 하면서 하는 것인데 중소기업은 그런 자금력이 부족하고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환경을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 도비가, 이게 경기디자인전람회입니다. 이게 도비만 투입되는 것이고 2006년도에 5만원 집행했나요? 이게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5만원이고 밑에 보면 5,000만원이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이게 5,000만원인데 위 표의 그래프에 있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이런 것 좀 정확히 하세요. 할 때 헷갈리니까, 오타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헷갈리더라고요. 68쪽에 또 디자인사업 해 가지고 나오거든요? 참 유사한 게 많아서 판단이 안 서요. 그리고 다시 한 번 66쪽을 넘겨보세요. 이것은 법적 근거가 없네요,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 근거가 있는 사업도 있고요. 저희가 각 연도별로 해서 어떤 산업을 육성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면 기본계획서를 만듭니다. 그 선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계획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이고요.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과성 같은 것을 심사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으면 구체적으로 예산이 반영돼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69쪽에 보면 6억을 계속 지원해 주다가 8억으로 증가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킨텍스에서 그냥 전시사업 하는 것인데.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이것은 작년까지 경기벤처박람회를 운영하다가 금년도에 G-Fair로 명칭을 바꿔서 해외판로 개척을 좀 더 극대화시켜 주고자 됐습니다. 이 G라는 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Gyeonggi, Global, Good Project” 해 가지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정섭

오정섭위원

G-Fair라는 게 뭐의 약자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G가 Gyeonggi 할 때 G가 있고요. 두 번째가 Global, 그다음에 Great Good 해 가지고······.

정섭

오정섭위원

“위대한” 이런 얘기입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최상의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Great가 그런 뜻을 쓴다는 거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래서 3개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에 총 14개국 250명의 해외바이어를 초청했고 국내 2,000개 기업을 연결시켜서······.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년도보다 2억이 추가되는 것에 대한, 사업이 추가되니까 예산도 더 추가됐을 거 아닙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사업량 확대가 되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사업이 확대된 겁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어떤 사업이 확대된 거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14개국 250명의 해외바이어를 초청했는데요. 내년도에는 해외바이어를 300명 정도로 저희가 초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확대해 가지고 좀 더 국제판로개척을 넓히자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1쪽이요. 경기소상공인대회에서 금년도 신규예산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예산 편성한 건데. 이게 지원근거도 없고요. 없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예요. 민간이전을 하는 건데 행사보조. 프로그램 제작 및 무대설치 1억 3,500, 기획ㆍ홍보ㆍ운영 9,500, 전시시설 7,000만원 해서 이게 소상공인대회 이벤트를 하는 건데 소상공인이 만든 출시제품을 전시하고 홍보하는 거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정보교류도 하고요. 그런 만남의 장, 정보교류 장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교류의 장을 만들고, 그런데 왜 없던 것을 갑자기 이렇게 하나요? 그동안 안 했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한 번도 안 했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것을 하면 소상공인이 개발한 제품을 한번 전시도 하고 정보교류의 장도 만들고 제품도 소개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올해는 어디서 할 계획이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내년도에요?

정섭

오정섭위원

내년도에.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장소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잠정적으로 수원실내체육관이라든가 큰 공간을 마련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자부담은 전혀 없나요? 왜냐하면 자기 제품을 생산해서 홍보도 하고 정보교류도 하고 전시도 하는데 자기들은 부담 하나도 않고 그냥 도에서 멍석만 깔아주면 가서 놀기만 합니까? 아니면 자기부담이 좀 있나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일부 부담을 시키려고 합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얼마 부담하겠다는 계획은 안 서 있고 그냥 그때 가서 기분이 좋으면 하나도 안 시킬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쁘면 더 하라고 할 수도 있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대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제일 어려운 입장에 있는 기업인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대외비용은 거의 부담을 하고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들의 참가비용으로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소상공인의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법적인 소상공인인데요. 보면 도내 소기업이 54만 2,000개 업체가 해당되고요. 그중에 소상공인이 약 48만 3,907개로 8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소상공인이 몇 개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48만 3,907개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48만 팔천 몇 개가 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다는 아니고 그중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알았습니다. 72쪽이요. 2005년 시설투자자금 추가지원 이차 보전, 이거 뭐 이차 보전은 알겠는데 저는 좀 무식해서 협조융자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협조융자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은 어느 융자대상이 있으면 한 기관이 혼자 융자를 하게 되면 리스크도 따르고 여러 가지 부담이 있으니까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융자대상업체한테 융자를 해주는 것, 그야말로 서로 협조해서 해주는 것을 협조융자로 알고 있거든요. 세계은행 같은 경우가 그렇게 글로벌기업에다가, 세계은행에서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기관을 참여시켜서 협조융자를 해주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밖에 모르는데 여기서 협조융자는 다른 의미로서 사용되는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거의 비슷한 의미인데요. 농협이나 우리은행의 협조를 받아서 중소기업에 자금을 융자해 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개념은 똑같네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기금융자하고 협조융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으로, 원래는 기본적으로 기업한테 그 기금을 활용해서 융자를 해줘야 되는데 기금만으로 계속해 주면 자금융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기금만으로 원금의 잠식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에 들어가는 융자자금 중에서 일부는 기금으로 직접 융자를 해주고 나머지는 은행에 돈이 많이 있으니까 운전자금 같은 경우에 농협의 자금으로 융자해 주고 경쟁력강화자금은 우리은행의 돈을 융자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융자금액이율이 시중은행보다 싸게 융자를 해줍니다. 우리은행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서요.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니까 이차 보전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 차액을 경기도가 해주겠다는 겁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건 아는데, 이차 보전은 아는데 협조융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금 가지고 융자하고 회수하면서 그야말로 턴오버가 안 되나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기금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섭

오정섭위원

기금 가지고 부족하니까 농협이면 농협에서 같이 협조융자를 해준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자차액을 기업인들한테는 싼 이자로 융자를 해주고.

정섭

오정섭위원

그것은 알고, 이차 보전은 싸게 융자를 해주니까 차액을 보전해 주는 거죠. 은행에서 그만큼 금리를 너무 싸게 해주니까 금리차를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그것이 협조융자의 정의,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77쪽을 봐주십시오. 77쪽에 보면 과학기술과가 되겠습니다. 바이오센터 운영, 특화과제사업 지원, GMP 구축인데 GMP는 뭐고 CMO는 뭐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GMP는 밑에 77쪽에 줄을 보시면요. 굿 매뉴팩터링 프랙티스(Good Manufacturing Practice)라고 해서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기준이라는…….

정섭

오정섭위원

아, 나와 있네.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기준, 품질이 고도화된 우수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여러 요건을 구체화한 것으로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출고에 이르기까지 품질관리의 전반에 이르러 지켜야 할 규범, 알겠습니다. 그럼 CMO는 뭐죠? 아, CMO도 나와 있네. 의약품 위탁 생산사업이네.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못 봤네요. 79쪽에 보시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마지막으로 이것만 지원해 주면 끝나는 거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완공이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이건 건립비용,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알았습니다. 국립과학관건립 지원, 81쪽이요. 국립과학관 지원은 위치가 어디에 있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과천에 있습니다. 경마장 옆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과천 경마장 옆에?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여기 한번 현장방문 가봐야 되겠네. 국ㆍ도비를 같이 해서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이거 현장방문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가시겠다고 통보를 해주시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위원장님하고 상의하시고요. 87쪽에 보면 산업혁신 클러스터협의회 지원, 클러스터 협의회 지원이요. 신규입니다, 2억 1,000을. 보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요지향형 정책 발굴을 통한 사업성 고도화, 산업클러스터협의회 운영의 활성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산업혁신 클러스터협의회는 87쪽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 산업 분야에 7개 분야가 있습니다. 메카트로닉스, 섬유, 반도체설계 이렇게 7개 분야를 1차적으로 선정해서 위원협의회를 구성합니다. 협의회는 관련분야에 대한 기업인들 또 전문가, 교수, 관련된 공무원 이렇게 주요 위원들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섬유 분야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논의하고 토론해서 섬유산업에 대한 발전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그 작성된 계획서를 우리 도에 제출하면 여러 가지 몇 개 사업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섬유산업을 발전시킨다고 할 때 1번부터 10번까지 있다 하면 그중에 저희가 심사해서 이 사업은 섬유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초기단계기 때문에 협의회 운영, 만나서 토론도 하고 운영에 따른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 경비를…….

정섭

오정섭위원

밥값이죠, 밥값.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런 지원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밥값이죠? 만나서 밥도 먹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식대도 좀 들어가겠습니다. 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세미나도 하고 토론회도 합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이런 게 참 결정하기가 애매모호합니다. 신규사업, 이게 없었던 게 생기는 거잖아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이것은 저희가 여태까지는 우리 중소기업 지원이라든가 과학분야의 지원에서 대체적으로 다 탑다운(top down) 방식의 정책결정에 의거해서 지원해 줬는데요. 이 방식은 저희가 최초로 기업들의 수요, 기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한번 판단을 해서 지원해 주는 버텀업(bottom up) 방식의 새로운 시도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누가 기안해서 이게 예산에 편성된 거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신규사업인데요. 이것은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저희 경투실 관련 과하고 같이 해서 새로 한번 기업수요 맞춤형시스템을 구축해 보자 해서 내년부터, 금년에 조금 설립이 됐고요.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아니, 입안을 누가 했냐고? 예산편성을 신규로 하기 위해서 입안을 누가 했냐 이거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 경투실에서 한 겁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경투실 누가 담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과학기술과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최초 입안자.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과학기술과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당연히 과학기술과죠. 과학기술과에도 담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최초 입안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결재를, 이것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기안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담당실무자, 계장, 과장, 경투실장 이렇게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기안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누가 했어요? 과학기술과 누가, 과장님? 누가 이것 기안하신 거죠? 너무 저기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가볍게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예산결정도 안 난 거기 때문에 가볍게 그냥.

누가 기안하신 거냐고요?

직접 하셨어요?

밑에 직원이 안 하시고요?

여기 앞으로 이게 한 번 예산을 지원해 주면 향후에도 계속 지원해 주게 돼 있거든요. 일과성은 아니죠?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목표지표도 나와야 되고 성과지표도 나와야 됩니다. 그냥 한번 해보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의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목표를 설정하고 또 거기에 성과지표도 설정하고 해서, 뭔가 퍼포(purpose)가 나와야지 그냥 성과가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점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신규사업이면서 제가 봤을 때는 디테일하지 않은 굉장히 추상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내년, 내후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당선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당선되더라도 이건 제가 계속 챙겨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용선

이용선위원장대리

오정섭 위원님, 잠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일목요연하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런 건 쪽지로 주세요.

진규

전진규위원

혼자서 다 해요, 그냥.

정섭

오정섭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신규예산이 자꾸 있어서, 89쪽을 봐주십시오. 과학기술전문가 자문심사수당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과학기술전문가 자문심사수당 해서 20만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5회 곱하기 2일 그렇게 해서 2,000만원이 편성됐는데 과학기술전문가 자문심사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가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GRRC사업이라든가 차세대성장동력 개발사업을 할 때 대학선정을 하는데요. 선정을 위한 전문가 평가수당이 되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선정을 위한 전문가 평가, 그럼 위원회에서 안 씁니까? 위원회가 있잖아요. GRRC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 비용입니다. 자문심사수당이요.

정섭

오정섭위원

자문심사수당이요? 위원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위원회가 법적으로 구성된 게 아니고 저희가 GRRC 신규사업을 선정한다고 그러면 계획을 수립하고요. 1차 평가, 2차 평가해서 심의위원회를, 심의평가단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전문가에 대한 자문심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럼 GRRC 사업이 그전에는 없었나요? 위원회가?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전에는 다른 비용을 전용해서 썼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전용해서 썼다? 전용해서 쓰다가 안 되겠으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그 예산전용이 맘대로 되나요? 의회 승인을 안 받고 할 수 있나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목간 전용해서 썼었거든요.

정섭

오정섭위원

밥값이네요, 그러니까 밥값. 그렇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심사수당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수당?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각 대학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평가에 따른 심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심사수당은 얼마씩 주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20만원씩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아따, 많이도 주네. 회의하면 얼마나 합니까? 회의 한 번 하면.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8시간 정도 합니다. 하루종일 평가합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우리 의원도 들어가 있나요, 도의원도?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2차 평가에는 도의원 두 분을 추천받아서…….

정섭

오정섭위원

2차 평가고 1차 평가에서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1차 평가에는 분야별로 해서 IT다, BT다 그런 분야별 전문가를 해서 서면평가를 하고요.

정섭

오정섭위원

심층적으로 이것을 분석하면서 1차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여과를 거쳐서 2차 평가를 하는데 우리 도의원이 들어가 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래서 1차 평가를 하는데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평가에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용해서 쓰다가 이제는 이것을 양성화시켜서 정식적으로 예산편성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이것을 처음부터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시지 전용을 해서 하셨어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원래부터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요.

정섭

오정섭위원

해야 되는데요? 원래는 말씀을, 말꼬리 잡는 건 아닙니다.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전용을 해서 썼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될 게 아니고 왜 본예산에 편성 않고 전용을 해서 쓰셨느냐,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작년부터, GRRC 사업을 매년 한 게 아니고요. 간헐적으로 됐었는데 수요가 많아서 작년부터 쭉…….

정섭

오정섭위원

본격적으로 되다 보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하다 보니까 작년에 미처 반영이 안 된 걸 전용한 거고요. 올해부터 확실하게 넣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아까 같이 답변하면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장대리

질의를 해주신 오정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서류에 의해 질의하기 전에 GRRC 자료를 주셨는데 센터별 사업내용하고 뒤에 운영성과하고 학교가 달라요. 운영성과는 성균관대학교에서 11개인데 앞에는 10개밖에 없어요. 성균관대학교는 센터별 사업내용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운영성과에 나왔느냐 이거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앞페이지는 현재 운영 중인 사업내용이 되겠고요. 뒷페이지에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운영성과가 끝난 겁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센터별 사업내용을 보면 전부, 아닌 것 같은데. 성균관대학교도 성과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은 센터별 사업내용에 없느냐 이거예요. 사업내용에 없는데 어떻게 운영성과가 나왔느냐, 간단히 얘기하면.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성균관대학교는 ’97년부터 시작해서 작년도에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는 운영 중인 대학만 넣었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물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타당성 분석 해서 책자를 거창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비예산사업입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준 겁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아니, 글쎄 아는데 예산사업일 거 아니에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용역비용을 줬을 겁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얼마 줬는지 알려 주시고, 이게 필요하냐? 이런 것을 할 때 업무적으로 보고 안 합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은 도에서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돈만 많이 대주고 너희들이 쓰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라. 이것 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이게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보기엔 필요 없는 것.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용역비는 3,100만원입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3,1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해요, 중소기업인들 데리고? 위원들이 어디 가는 것도 3,000만원 많다고 해서 1,500만원으로 깎았는데 이런 것을 3,000만원씩 들여서, 이게 정말 실장님 보셨습니까? 책자 보고 받으셨어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대략 봤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이게 꼭 필요합니까, 중소기업센터에?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간확보 차원에서 그런 용역을 줬고요. 이게 비용이 몇 십억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전문가 용역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중소기업센터는 지금 있는 것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뭘 더 늘려요. 있는 것도 잘 운영 못하는 사람들이. 그다음에 경기기술학교에 저희가 작년에 감사 나갔을 때 전시실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 해서 위원들이 말씀하셔서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줬는데 화성으로 옮기면서 부지가 없어서 전시실을 만들 공간이 없다고 해서 타용도로 사용하겠다 그러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양해해 주시면 최종권 교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간단히 간단히, 시간 없어요. 빨리빨리 하자고요.

종권

최종권경기도기술학교장

기술학교장 최종권입니다. 위원님, 행감 때 말씀하신 사항은 말씀 그대로 5,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는데.

재혁

이재혁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타용도로 사용할 거냐 전시실을 만들 거냐, 다 아는 사항이니까.

종권

최종권경기도기술학교장

일단 금년도에는 기계과 실습장 조성 관련해서 각종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부기변경을 해서 집어 넣었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이거 안 세워줬으면 못했을 거 아니에요?

종권

최종권경기도기술학교장

학교 이전 관련해서 9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재혁

이재혁위원

9억 아니라 90억이라도 필요하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인재양성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습니까? 거기에 투자하는 건 얼마라도 아깝지 않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해주시고 이것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전시실을 확보하도록…….

종권

최종권경기도기술학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경제단체인연합회 지원, 회원이 몇 명입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94개 회원사입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94개 회원사에 32억 1,600만원을 주면 1인당 얼마를 주는 겁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회원사에 대한…….

재혁

이재혁위원

회원사는 알아요. 거기 회원이 중기센터 뭐 해서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명단을 하나 주시고요. 줄 수 있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드리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그다음에 예년에 비해서 9억 9,500만원이 신년도에 느는데 느는 이유가 뭡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정부 출범에 따라서 경제정책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제도 개선사항을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해소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정부에서 보조해 줍니까?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느냐 이거예요. 지원해 주느냐?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공동사업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이라든가…….

재혁

이재혁위원

아니.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중앙정부 재경부에서 전경련에다가 예산으로 일부사업을 위탁줘서 하고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그것은 다른 사업성 예산이지 사무실 유지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걸 대주는 건 아닐 거예요.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기업육성정책에 필요한 단체냐 아니면 정치적인 단체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이게 임창열 지사님 계실 때 정치적으로 만든 것인데 이걸 없애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32억이면 타 용도로 쓰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거기서 하는 사업이 뭐 있습니까? 그게 정말 경기도경제인 기업을 위해서 뭐 그렇게 효과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그리고 또 왜 9억이나, 오히려 깎으면 깎아야지 늘린 건 뭐예요, 9억을. 그래서 이것은 저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 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본예산 경제투자 분야 사전설명자료라는 것 보내주신 것 있죠? 집으로 우송해 준 거요. 있죠? 7페이지요. 주요사업 감액현황을 보면 전체에서 지원해 준 것을 감액한 것이 486억 3,600만원이에요. 이걸 전부 합산을 해보니까. 그다음에 신규사업에 지원해 준 게 13개 사업에 288억 3,900만원, 그래서 이걸 합하면 689억 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예산에 지원반영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많은 지원을 이렇게 많은 데서 과연 해야 되느냐, 합리성이 있는 거냐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정부에서 지원한 사업 치고 제대로 성공한 게 없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뭐 이런 얘기 여기서 해도 괜찮은지 모르지만 수십조를 했는데 일자리 창출이 됐습니까? 그다음에 30페이지요. 30페이지 기업애로처리가 홍보물을 만들어야 기업애로가 해결이 되느냐 이거예요. 기업애로를 해결하려면 기업의 애로사항이 뭔지 알아서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홍보물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장님, 외국에 많이 다녀봐서 알지만 말레이시아 삼성복합단지 갔더니 이재용 사장이 공무원들이 너무 찾아와서 뭘 도와줄까 해서 귀찮을 정도라고 해요. 그런 게 기업애로 해결해 주는 공무원의 자세지 홍보물을 만들어서 되겠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요. 1억원을 들여서 통계정보를 위한 것을 하신다고 하는데 경기도에 통계부서가 없습니까? 그다음에 통계부서가 신빙성이 없다면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데 산하단체니까 의뢰해서 하면 되지 이걸 꼭 별도로 조사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44페이지요. 기업에 돈 좀 지원해 주면서 간섭하는 게 이게 바로 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공회의소나 중기센터나, 기업인하고 제일 가깝게 흉허물 없이 접촉하는 데에 자금을 대줘서 거기서 기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본 위원은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부투자금은 모두 일괄성 낭비예산에 불과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좀 듣기 싫으시겠지만. 그래서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하여튼 전문가들이 그렇게 지적을 해요. 경기지역 경영지원상담소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상담소에 인건비 2,500만원 예산을 별도로 줄 필요가 있느냐. 상담소를 별도로 해서 소장 임명하고 직원 임명하고 경기경영자총회에 이걸 별도 책상을 만들어서 해줄 필요가 있느냐. 정말 경기도에서 이걸 활용할 데가 없느냐. 이 막강한 경기도에서. 이게 불필요한 인원, 증축의 예산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노사정협의회의 한 축을 이루는 경영자총협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컨설팅할 필요가 있지만 또 기업인 입장에서도 사용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사무소 개설에 따른 지원이고요.

재혁

이재혁위원

경영자총연합회 지원금이 있습니까? 연합회에 지원해 주는 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없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경기경영자총연합회는 그런 게 바로 하는 거니까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하게 내버려두면 되는 거예요. 이거 2,500만원을 줬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돈은 적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경기-산둥 도시연합총회 48페이지. 이게 외빈초청여비가 1억인데 몇 명이나 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이것은 경기도의 우리 도청하고 14개 시ㆍ군 또 산둥성과······.

재혁

이재혁위원

알아요.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아는데 몇 명이나 오느냐 이거예요. 주관은 포천시에서 하는데.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500명 이상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이게 뭐 하는데 이렇게 500명씩 많이, 중국에서 오는 것만 500명이 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인들하고요. 산둥성 행정기관의 공무원들하고 문화인들이 다 포함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본 위원이 한번 예산 때인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터키의 이스탄불에 30만 회원을 가진 상공회의소에 중국 사람은 10만명이 왔다 가고 단체만 해도 수십 단체가 왔다 갔는데 한국인으로서는 우리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이 처음이다. 그래서 “교류할 의사는 있느냐?” 그러니까 “충분히 있다.” 그랬어요. 그런 데하고 해야 될 겁니다. 이제 중국만 자꾸 드나들고 중국하고만 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중국이 “4최”라는 게 뭐 있죠? 최고 둘 최저 둘 해서. 중국이 지금 위기로 내닫고 있는데, 한국논단 10월호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마음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1쪽, 마케팅기법도 회사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 자꾸 이래라 저래라 돈 몇 푼 주면서 간섭하지 않고. 기업이 더 잘 알아서 하는데. 친절하게만 대해 주면 되는 겁니다. 52페이지 국제회의유치 이것은 어느 지역, 어느 국가,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국제회의유치 개최 5회 해서 사업명 해서 사업비가 1억이 섰는데.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우리나라로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아니, 글쎄 개최하기 위한 사업인데 예산요구를 할 때는 기본계획이 서 있으니까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가상치를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예산 전치주의인데.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사업시행자가 이러이러한 국제회의를 유치하겠다고 전문제안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해당 사업자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제안서를 작성하는 데가 어디냐 이거죠. 전문기관이 어디냐.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전문제안서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되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글쎄, 거기가 어디냐는 말이죠. 지금 지정이 안 됐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지정이 안 돼 있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된 기업, 그러니까 사업시행회사를 심사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졸속이다 이거죠, 단견이고. 우선 무슨 기업이고 회의를 하나 하려면 적어도 1년, 2년 사업계획을 가지고 검토하고 또 의논해 보고 중지를 모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즉흥적으로, 이게 아마 지사님이 한 말씀 하셨으니까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아닙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이렇게 계획성 없는 것을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죠. 예산을 요구할 때는 예산을 요구하는 합당한 산출근거가 나와서 거기에 의해서 요구하셔야지 이렇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막연하게 요구를 해서 되겠느냐,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53페이지 거주 외국인 지원 중장기계획 수립, 이것은 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전부터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여기에 또 용역을 줘서 뭘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 용역업체에서 어떤 전문적인 것을 알아서 여기 거주 외국인 중장기 계획을 못 세웁니까? 아마 여기 해당 과장이나 직원보고 세우라고 해도 이거 하루 저녁만 하면 대번 세울 거예요. 꼭 이걸 용역을 줘야 되겠느냐.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지금 툭하면 용역 주고 용역이 너무 많은데 실제로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밖에 안 되는 돈이지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용역이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이 해오고 있는 사업, 이것을 더 세부적으로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고 예산이 더 필요하면 예산을 더 지원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 것이지 용역을 줘서 무슨 특출한 안이 나오겠느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재혁

이재혁위원

그다음에 한국어교사, 54페이지요. 이런 예산은 많이 늘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은 많이 늘려서, 이것은 외교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늘리셔 가지고 사업을 좀 확대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필요하면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이게 지금 수요가 얼마나 됩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가 20개 시ㆍ군의 지역에 대해서 한국어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자원봉사 양성교육이 되겠습니다. 100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안산 같은 데 외국인마을에 상주하는 분이 몇 분 있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재혁

이재혁위원

안산에 외국인 상주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이런 아주 능통한 교사가 몇 명 있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이런 데를 채용해 가지고 근무하면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말도 시키고 문화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 거주 외국인 고국방문 및 가족초청사업 이것도, 이런 사업은 더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외교적으로나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59페이지요.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지원, 이게 양평 하나 있어요. 동부권하고 북부권에는 없어요. 지금 전국에서 제일 낙후된 데가 경기도 동부권입니다. 수도정비계획법, 한강법, 모든 법에 다 묶여 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데인데 이런 데는 마음을 안 쓰십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여기 59쪽 그것은 본청 사업예산이고요. 2청에 별도로 이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지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어디 있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이것은 지금 저희 본청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를 하기 때문에 자료에는 없습니다. 2청 예산심사 자료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2청에 들어가 있으면 북부권에 몇 개 있겠죠. 그런데 동부권에는 지금 7개 시ㆍ군 중에서 제일 낙후돼 있는데요. 지금 2020도시계획 건설부에 올라가 있는 게, 경기도하고 같이 하는 2020도시계획 올라가 있는 게 이천에서 2020년에 35만 도시를 만들겠다. 건설부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인정을. 뭘 가지고 너희가 인구를 늘릴 거냐. 25만이나 27만이나 많아야 30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승인 안 해주고 있어요. 이런 판국에 이런 데 소규모 산업단지를 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쪽은 사람이 없나, 우리 지사님 그쪽은 표가 없나. 동부권은 어떻게 하시는 거야? 보세요, 여기. ’07년도 예산에서, ’08년도 예산에 감액된 예산이 1,000억이에요. 그다음에 지원예산에서 689억 700만원. 그런데 왜 이렇게 동부권, 북부권은 없느냐 이거지. 대규모는 법에 의해서 못하지만 소규모 산업단지는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법에. 몇 평방미터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6만㎡인데요. 지금 위원님, 이천시 같은 경우에 3개 지역에 대해서 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지금 하나 심의에 올라와 있죠? 장호원단지 심의 올라와 있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재혁

이재혁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대상자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업을 하려고. 왜? 이익이 없기 때문에 업자들이 안 덤비는 겁니다. 그런 데 바로 애로가 있는 거죠, 비애가 있고. 앞으로는 동부권에도 좀, 동부권은 경기도 아닙니까? 시설투자자금 추가재원 이차보전 해서 이게 중기센터입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가 이걸 이제······.

재혁

이재혁위원

64페이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협조 융자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효과가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물론 있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기업에 한번, 기업하고 자주, 지사님이 바쁘시지만 과장님이나 과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도 자주 기업하고 대포 한잔 하면서 흉허물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지시면 다 나옵니다. 저는 일선에서 공장에 가서 같이 잠도 자고 숙식도 하면서 같이 얘기를 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런 걸 잘 이해하고 아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적인 대접입니다, 그 사람한테. 돈을 대달라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 마음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경기청년뉴딜사업. 도내 거주 30세 미만 청년구직자 하셨는데, 경기도에 일용직 노동자가 몇 명입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비정규직 노동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혁

이재혁위원

아니, 일용직이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 자료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제가 알기에 전국이 229만명인데 경기도가 아마 이 퍼센티지가 높을 겁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더군다나 일용직 플러스 비정규직, 이것도 자료를 쭉 뽑아보시기 바라고요. 일용직 플러스 비정규직의 임금노동자가 55.7%예요, 전국에. 876만명입니다. 이것도 경기도에 얼마나 되나, 한번 저기를 해보시고요. 전국 가구의 상대빈곤율이 18.5%입니다. 5명 중 1명이 빈곤자인데 경기도는 얼마나 되는가? 이런 기본 자료가 없다면 이런 정책은 그냥 하나의 난센스라고요. 이런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돼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수치도 안 나오는데 비정규직이 얼마고 일용노동자가 얼마고 비정규직 플러스 일용노동자가 얼마고 절대빈곤층이 몇 %이고 하는 게 나와 있어야죠. 그래서 자료가 없다면, 뭐 있을 겁니다. 없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별안간 자료를 대지 못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자료로 제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재혁

이재혁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제투자관리실 실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시안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장대리

이재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진규

전진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장대리

한 가지만 하시겠어요? 그러면 전진규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확인해야 될 게 좀 있어서 다시 발언대에 나섰습니다. 평택 출신 전진규 위원입니다. 경제단체연합회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지금 검토를 해봤는데 정관에 보면 정관의 목적이 “첫째, 경기도 내 경제단체 간의 긴밀한 제휴로 친목을 다지고” 이랬습니다. 첫째가 친목입니다. 친목을 다지면서 동시에 경기도의 지역경제 현안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루자. 그렇게 해서 경기도의 보조를 좀 받자. 보니까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사업을 보면 상당히 전문성이 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8개 사항인데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결속관계가 느슨한, 방만한 경제단체연합회에서 이렇게 전문적이고 치밀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지 그게 의문이 갑니다. 그건 의문점으로 남겨두고요. 그다음에 여기 회원자격이 있네요. 회원자격을 보면 “경기도 내 소재한 경제관련 민간단체와 사업체ㆍ금융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이 자격에 조금 부합하지 않는 회원들이 눈에 띄고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요. 그다음에 회계부분을 보니까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도의 보조금 등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99명의 회원 업체로부터 입회비, 연회비는 다 충실하게 납부가 되고 있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은 경경련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왜냐하면 이걸 묻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10억 정도 해서, 재작년 10억 정도 해서 올해 22억 정도, 내년에는 32억이다 보니까 우리 도비보조가 그렇게 나가니까 어디고 조그만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 관변단체가 다 보조금 외에 자비로 자체에서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수당을 받는 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부녀회, 방위협의회 이런 데 전부 회원들한테 조금씩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관변단체 몇 개를 제외하고는, 아마 통장협의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지금 관 보조가 끊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골의 민초들이 그런 단체를 꾸려나가면서 자신들의 회비를 갹출해서 단체운영을 해나가고 봉사활동을 해나가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가 시의원을 거쳤기 때문에 기초행정단위의 그런 세세한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데 경기도단위의 내로라하는 회원들로 구성된 경경련에서 과연 입회비나 회비로, 자비로 충당하는 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제가 알고 싶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년에 사무실 경비 등을 제공하면서 30억 이상을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큰 보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 내에서 얼마만큼 회비를 조달하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감독부서에서 다 보고받고 체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회비는 지금 연 2,700만원 정도인데요. 비용이 너무 적기 때문에 도에서 비용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게 각 기업체 같으면 상공회의소 같은 데는 그 매출액에 따라서 아마 시ㆍ군단위 업체에서는 연매출이 50억 이상 돼야 상공회의소 가입자격이 됩니다. 그 이하의 영세기업체에서는 가입을 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가 없어요, 일정한 매출이 안 되면. 여기 보면 회원들의 성격이 상공회의소 회장님들이 많으시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기반을 잡은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곤란한 게 은행지점, 중기센터, 신보, 경영자총협회, 농민회, 이런 데서는 회비 내기가 좀 어렵겠네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자기가 기업체를 가지고서 단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공공기관, 단체 회장 자격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대체로 이렇게 이분화돼 있는데 아까 경제활성화 대책회의 참석현황을 보니까, 여기는 지금 2회하고 10회만 자료제공이 됐는데 나머지는 하긴 했어요, 보니까. 매월 토론위주로 쭉 했어요. 해왔는데 여기 참석자를 보니까 기존에 연합회 회원사분들 중에서 토론회에, 뭐 세미나라고 하죠. 이 세미나에 참석한 분들은 불과 몇 분 안 됩니다. 전부 이것은 하나의 기관ㆍ단체장회의 같은 성격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사님이 오시고 부지사님이 오시고 실장님이 오시고 경기도의 수장 또는 핵심 고위관료들이 오시고 정당, 국회의원 두 분 또 우리 도의회에서 의장, 위원장 두 분 이렇게 참석하다 보니까 대개 이런 기업체에서 오기보다는 경기도 산하기관 단체, 공공기관 내지는 유사 경제단체장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언론사에서도 오시고요. 물론 좋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정례회를 갖고 경기도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의논하고 새로운 정보를 듣고 나누고 하는 것은 좋은데 경제단체연합회 본래의 취지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다. 이런 경제활성화 대책회의는 굳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보조하고 있는 경제단체연합회 이름으로 안 해도 할 수 있는 행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도지사가 가시면 많이들 모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단체연합회 당초의 설립취지가 좀 변색되고 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경제단체연합회에 가입하고 있는, 그것도 매출 100억 정도를 올리는 그런 기업체의 사장이라면 기업체에서 이 돈을 냅니다, 사실은. 돈을 내서 도의, 도민의 혈세를 굳이 받지 않더라도 기업을 해서 돈을 버는 분들이 자기들이 사회환원 차원에서, 경기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경제단체연합회를 이끌어가야지, 그 사무실 경비서부터 위탁받는 그 일들 전체를 도민의 혈세로 한다. 이게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시정돼야 하지 않느냐.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그럴듯한 자리에서 조찬간담회를 해서 모이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되 다른 차원에서 해도 충분하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경제단체연합회에서 본래의 취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점검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보조하는 데는 중소기업들, 영세기업들, 열악한 환경 가운데 제조업에 전념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에게 우리가 한 푼이라도 더 가게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이번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도 대부분이 저와 생각의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 실장님의 간단한 견해표명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예로 드신 사항은 경경련에 가입한 기관 또 기업들에 대해서는 매월 1회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것은 정관 제4조5호에도 나와 있듯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경경련의 업무사항 중 하나로 지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매년 특정주제를 선정해서 경기도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리더들, 그리고 그 분야에 관련된 전문가, 기업인들도 다 참여해서 보다 나은 경제정책 현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그런 기회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그런 기능은 우리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주최해서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경기개발연구원은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 환경 등 여러 가지 도의 종합행정에 관련된 것을 분야별로 중점적으로 연구개발하는 곳이고 경경련은 경기도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영역상으로는 경경련이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1년에 30억씩 들여서 하기에는 아웃풋에 비해서 인풋이 너무 과하다, 이런 산술적인 계산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32억이 들어갔거든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금년도에 21억이었고 10억이 많이 책정됐는데요. 제가 몇 차례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정부 출범이 5년 동안의 기간이고 경기도의 경제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중앙정부시책에 담기 위해서는 1차년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여정부 로드맵도 한번 확정되면 그게 큰 기본방향이 변동됨이 없이 5년차까지 추진되고 있듯이 내년도에 경기도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규제완화사항 등 이런 것들이 포함이 안 되면 5년 동안 그만큼 효과는 낮아지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도가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를 감안해서 이런 예산이 많습니다만 그러한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2,700이라고 했죠? 회비 걷힌 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제가 나눠 볼게요. 1인당 28만 7,000원 회비 냈습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진규

전진규위원

1인당, 2,700을 그냥 산술적으로 단순하게 94로 나누니까 28만 7,000원, 여기 지금 유수의 기업체들도 있는데 여기 보면 삼성전기, 삼성코닝 이런 데서는 특별회비 내는 것 없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기부금도 있고 기타 수입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그러면 이런 데서 기부금 내면 아마 회비 안 내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훌륭한 단체에 들어오신 좋은 뜻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회비에 인색한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것은 한 2억 7,000이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명예롭고 또 긍지가 있는 단체의 회원들께서는 너무 박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도민들은 너무 많은 세금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볼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장대리

전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중소기업 책자에 아까 3,200만원인가 들였다는데 이사회 거쳐야 될 걸로 아는데 혹시 이사회 거쳤으면 이사회 거쳐서 한 근거서류, 이것을 그냥 대표이사가 임의적으로 거기 돈 가지고 했는지 그것을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거기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면 여기 24조 감독에 보면 지금 전진규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을 지금 받아 보니까 “도 소속 공무원의 확인ㆍ검사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 경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해야 하는데 보고받은 적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독 나가서 확인한 것 이런 것을 주시기 바라고요. 한 말씀만 제가 최종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장이 부천사람이 아니고 오산사람, 경비를 절약하려고 애쓰는 지사께서 이걸 그대로 존속 유지하겠느냐. 이건 한마디로, 제 동갑내기 모임이 있는데 그것도 1년에 회비가 24만원이에요. 동갑네 친목회같이 똑같이 회비를 내는 데를 왜 돈을 대주느냐?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답변하시기도 어렵고 아마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정말로 냉철하게 판단해서 조치를 하면 입장이 거북하실 걸로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입장이 거북하고 뭐를 떠나서 공적인 입장에서 냉철하게 판단해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게 어물어물, 지금 감사ㆍ예산 심사하면서 뼈 빠지게 일해서 하는 공무원들, 지금 9급 공무원 얼마 받습니까? 처음 들어오면 초임이 120만원이죠?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막 줘도 됩니까? 그런 것 차라리 특별보너스를 만들어서 직원들 주면 얼마나 좋아해요, 일 잘하고. 얘기가 지나쳤다면 이해하시고요. 이제는 정치가 행정에 자꾸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은 행정대로 일본처럼 직업공무원에 대한 위상을 높여주고 공무원이 절대로 정치의 바람을 안 타서 공무원 사기에 의해서, 자기 양식에, 자기 지식에 의해서, 자기 실력에 의해서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이런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이런 것은 과감히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장대리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장대리, 정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회

재영

정재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지금까지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16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셔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59쪽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7억 12만 4,000원이 증액된 552억 6,2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세입 세부내역은 경기도에서 출자한 한국가스공사 주주배당금 10억 3,620만원과 2006년도 에너지 절약교육 홍보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31만 3,000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 과태료 수입 1억 275만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등 5개 사업 도비집행잔액 반환금 등 3억 2,920만원의 도비반환금 수입, 재래시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 등 기타 잡수입 3억 7,986만 2,000원, 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 및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여비 국고보조금 등 수입 8억 4,9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6억 6,313만 5,000원이 감소한 3,469억 1,1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부터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예산 중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여비를 복권기금에서 지원됨에 따라 97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교부와 함께 재원부담비율에 따라 도비 1억 3,900만원을 포함한 7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 하단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예산 중 한미 FTA 관련 애로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5억원은 한미 FTA 협약의 국회비준이 늦어짐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동 사업비를 전출하여 내년도에 집행하고자 민간이전에서 기금전출금으로 과목변경하여 편성하였고 과학기술과 소관 경기바이오센터 건립예산은 금년 3월 준공에 따라 집행잔액 26억 2,063만 2,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65쪽 하단입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예산 중 일용인부임 8,538만 5,000원은 2008년부터 구내식당 운영의 민간위탁 추진에 따라 상용인부 퇴직금 부족분의 반영입니다. 66쪽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예산으로 안산시 외국인복지센터의 건물 준공에 따라 사무실 및 교육실 집기 등 비품구입 지원을 위해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업정책과 소관예산 중 국비보조로 추진된 2006년도 에너지절약 교육홍보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킨텍스 2단계 부지에 대한 고양시 지구단위 실시계획 수립의 지연으로 변전소 착공이 승인시기 이후로 조정됨에 따라 호수변전소 이전사업 분담금 22억원을 2008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계획변경과 사업추진결과 등을 반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군

이종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군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경기도의회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1조 644억 6,106만 1,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0.8%인 851억 438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9조 296만 2,418만 1,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52억 8,067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48억 3,688만원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498억 2,37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552억 6,294만 4,000원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 525억 6,282만원보다 27억 12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고 있어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0.5% 감액된 3,469억 1,14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편성내역은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 기 보고드린 내용으로써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호수변전소 이전사업 분담금 22억원으로 이는 킨텍스 2단계 부지에 대한 고양시 지구단위 실시계획 수립이 지연되어 부득이 발전소 착공이 2008년 6월 이후로 조정됨에 따라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에는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분석한 바와 같이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보조금의 교부에 따른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등 원활한 예산운영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얼마 남지 않은 2007년도 예산집행의 철저한 준비와 사업계획 수립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시기를 일실하여 사업추진 내용과 효과가 희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시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경제투자관리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이종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이재혁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 등 10개 항목인가 그런 것 같은데, 11개 항목인가, 본예산보다 16억 6,3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므로 원안동의 요구합니다. 원안가결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정재영위원장

이재혁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4. 경제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제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기 경제농정국장 나오셔서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중 지역경제과, 산업지원과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경제농정국장 이병기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시고 계신 정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제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경기북부지역 발전에 대한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제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경제투자 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13쪽부터 114쪽까지 1청과 2청 계획이 사업부문별로 통합 편제되어 있습니다. 113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에 99억 1,800만원, 산ㆍ학ㆍ관 기능인력 양성사업에 133억 8,500만원, 경기북부 주력산업 해외판로 개척지원에 39억 6,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시ㆍ군보조사업으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253억 7,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114쪽 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지역산업 발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산업단지 조성 사업비 지원에 154억 1,900만원,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에 31억 4,100만원, 산ㆍ학ㆍ연 공동기술 개발사업 지원에 25억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운영지원에 62억 7,100만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진입로 개설에 34억원, 섬유산업 육성지원에 66억 2,600만원, 가구산업 육성지원에 62억 1,300만원을 각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경제투자 분야에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지방재정수요를 면밀히 예측분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원이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이병기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한명

김한명위원

잠깐만요.

재영

정재영위원장

질의하실 계획이십니까?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따로 말씀드릴까 하다가 전체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같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고자 합니다. 대진테크노파크가 원래 16개 시ㆍ도 테크노파크 조성에 따라서 경기도는 안산에 있는 경기테크노파크가 되고 경기북부에는 추가로 하나 더 하자는 차원에서 설립된 거죠?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그렇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국비지원이 얼마 정도 나오죠?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럼 우리가 순수하게 경기도에서 더 추가로 해서 지원해 주자 그렇게 해서 된 거죠?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네.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대진테크노파크의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원래 산자부에서 하는 테크노파크에 대한 사업패턴보다는 지금 뚜렷한 과제도 못잡고 하다 보니까 계속 경기도 일반적으로 하는, 대학에서 하는 그런 과제만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계속 운영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진입로 개설해 주고, 테크노파크라는 명분만 붙어 있고 실제적으로 대학에 주는 건데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는 처음에는 가구연구소도 거기에 들어가고 테크노파크다운 과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벌써 작년부터 계속 보니까 뚜렷한 과제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존경하는 김한명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진테크노파크가 설립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기술을 인도해 나가는 핵심기술을 위주로 하려고 했었는데 군부대 동의절차 등이 늦어지면서 금년도에 착공했습니다.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고요. 그런데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도비 50억, 시비 50억이고 나머지는 육백 몇 억에 대한 것을 대진테크노파크에서 학교 주관으로 끌고 가는데 학교에서 너무 돈을 많이 내니까 대진테크노파크 진입로에 대한 것은, 대진테크노파크 주변에 소규모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정비해 주면서 기업도 도와주고 테크노파크를 위한 사업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대진대학은 경기북부의 종합대학으로 자기네들은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북부산업에 대한 뭔가, 산자부에서 선정한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추천하고, 그렇죠?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네.

한명

김한명위원

거기에 걸맞는 사업들을 하시고 그래야 우리도 진입로를 해준다든지 운영비도 주는 명분이 서는 거지, 다른 대학들 사업내용 보면 디자인 시제품 제작 지원이라든지 우수제품 시험분석 지원, 창업보육 지원, 다른 대학하고 똑같은 사업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현재 경기테크노파크와 같이 산기반과제로 BT 쪽이나 IT 쪽으로 유도해 나가는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한명

김한명위원

실질적으로 테크노파크 지정하고 나서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걸맞게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그래서 향후 지원계획을 보면 현재는 2청 지역에 있는 기업의 애로기술을 해결해 준다든가 모형디자인을 개발해 준다든가 그런 걸 하는데 특화되는 업종을 찾아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진입로 개설은 기업하기 좋은 차원의 중소기업을 같이 지원하면서 진입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한명

김한명위원

언제까지 지원해 주는 거죠? 계속적으로…….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2011년까지 돼 있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50억까지 해서 끝나는 겁니다, 도에서는. 나머지는 다 학교주관으로 하는 거고요.

한명

김한명위원

그때 가면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도 없지 않나요? 지금까지 계속 돈만 지원해 주고 아무런 성과도 없고, 이상 이의제기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경제농정국 소관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제농정국 소관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기 경제농정국장 나오셔서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중 지역경제과, 산업지원과의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다음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59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먼저 160쪽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총괄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67억 5,080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222억 1,213만 3,000원보다 54억 6,133만 3,000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66억 6,290만 9,000원이 감소한 81억 7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1개의 정책사업 속에 재래시장 활성화, 지역경제기반 조성, 고용안정 실현, 중소기업 해외판로개척 등 4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36억 4,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농정국 주요사업 수행을 위한 국외여비 3,150만원과 업무추진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비자 권익보호 기반구축 운영에 대하여 5,3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상담원에 대한 인건비로 2,091만 9,000원, 계속해서 162쪽입니다.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운영비 1,500만원, 소비자보호 활성화워크숍 1,000만원, 이동소비자상담실 운영을 위한 보상금 등으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유관기관 협력기반마련 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북부 경제포럼 개최비로 4,000만원과 유관기관협의회 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안정 실현분야입니다. 계층별 취업알선을 위한 채용박람회 개최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외국인근로자 문화지원사업으로 외국인근로자 문화체육행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북부지역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노사정 화합을 위하여 한국노총 장학문화재단 장학사업비로 2,000만원, 노동단체 건전활동 지원을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로 2억 4,630만 9,000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로 7,382만 8,000원, 지자체 공공근로사업비로 18억 5,818만 9,000원, 내년부터 운영되는 경기북부 산ㆍ학ㆍ관 기능인력양성센터 운영비로 14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지원 분야입니다. 섬유, 가구, 피혁 등 경기북부 주력산업 해외판로 개척지원을 위하여 FTA 관련 경제농정분야 홍보비로 1억원, 해외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국외여비로 2,800만원, 북부 주력산업 해외판로 개척지원비로 2억 8,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164쪽입니다. 경기북부 수출입상담센터 운영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020만원, 사무관리 일반운영비로 3,966만 2,000원,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로 4,155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트북 등 노후된 사무기기 대체구입비로 1,0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5쪽 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산업지원과 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2억 157만 6,000원이 증가한 86억 4,3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제는 지역산업 발전 경쟁력 강화아래 산업입지기반 확충, 서민경제생활 활성화, 기업경쟁력 강화, 지식기반산업 육성 등 4개의 단위산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기반확충을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지원으로 32억 100만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비로 5억 1,0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지역경제 에너지사업으로 2억 2,500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자치단체보조금으로 1억 4,300만원, 국민기초생활 보장가구 등 취약전기시설 무료개선사업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업경쟁력 강화부분은 총 14억 2,500만원으로, 166쪽입니다.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사업에 5억원, 디스플레이 인력양성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8,000만원,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학 협력실 지원사업에 3억 8,500만원, 경기줄기세포 관련 산업기술혁신체제 구축사업비로 1억 6,000만원, 경기북부벤처센터 시설개보수 및 운영비로 3억원을 각각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식기반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운영 및 사업비로 4억 7,000만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진입로개설비로 15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167쪽입니다. 한국섬유소재가공연구소 운영 및 사업비로 6억원, 섬유산업 기술개발지원으로 2억원, 가구산업 육성을 위해 8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지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기관운영기본경비로 3,375만 3,000원, 국내여비로 3,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경제농정국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이병기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군

이종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군입니다. 2008년도 경제농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2쪽입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지역경제과와 산업지원과 2008년도 세입예산안은 167억 5,080만원으로 2007년도 세출예산액 222억 1,213만 3,000원보다 24.6%가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 147억 7,745만 6,000원보다 45.1% 감액된 81억 754만원으로 신규로 계상된 사업은 산ㆍ학ㆍ관 기능인력양성사업지원 14억 7,300만원으로 두원공대 내 경기북부 기능인력양성센터의 교육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지원의 당위성과 지원시기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은 3개 사업에 5억 8,251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된 사업은 4개 사업에 22억 2,882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그중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보조 2억 4,630만 9,000원은 사업추진 시 대상자 선별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전년대비 감액편성된 사업예산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38억 7,750만원이 감액된 36억 4,750만원으로 편성된바 이는 국비보조에 상응하는 도비를 편성하는 것이나 사업의 확대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74억 4,167만 7,000원보다 16.1%가 증액된 86억 4,323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은 6개 사업에 53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예산편성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경기북부벤처센터, 섬유산업, 가구산업 등 지역산업발전 지원예산은 예산지원 후 평가실시 등 철저한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된 사업은 3개 사업 7억 4,000만원으로 편성돼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업은 2개 사업 3억 6,800만원이 편성돼 있어 본 사업이 국비로 추진되는 만큼 더 많은 수혜가 지역주민들에게 가도록 국비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제2청 경제농정국에서 추진되는 경제관련 사업은 경제투자관리실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으나 경기북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2청 주관으로 지역특화산업 발굴 육성 등 다양한 시책개발 및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지도 감독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08년도 예산안, 경제농정국)

재영

정재영위원장

이종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이재혁 위원입니다. 이병기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아마 저희 만남의 마지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서운하고 그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잊지 않을 겁니다. 아주 친절하게 열심히 잘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원사업을 보니까요. 지역경제과에 3건이 1억 3,000인가? 그렇죠? 그다음에 산업지원과에 8건이 196억 7,200만원, 이게 본청 한 예산의 사업보다도 적은데, 한 예산 지원비보다도 적어요. 그런데 북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저희가 이번에도 예산을 많이 올렸었는데요. 우리가 1,600억 전체 세수가 감해지다 보니까 저희 실링액이 적어져서 사실은 섬유라든가 특화산업인 가구라든가 피혁이 있는데 많이 삭감됐습니다. 하여간 실제로 피혁 같은 것은 전액이 다 깎이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재혁

이재혁위원

그러니까 북부에 세수가 1,600억이 감액됐다는 거죠?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아니, 전체적으로······.

재혁

이재혁위원

아니, 북부지역에 그렇게 제2청에.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네.

재혁

이재혁위원

그런데 그거 세수 감액된 것하고 세출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이제 그렇게 되면 기획관리실에서 분야별로 실링액을 정해 줍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하라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재혁

이재혁위원

그렇게 하려면 낙후지역을 해주든지 아주 도를 분도를 해주든지 해야지. 세수 따지고 세출은 여기서 다 하고. 뭘 가지고 북부를, 북부의 발전은 북부의 공무원, 기관, 단체 여러분이 또 위원님들 해서 같이 노력하고 협력해서 북부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것인데 권한은 다 가지고 있고 돈도 다 가지고 있고 달라면 주지 않고. 예산에 요구한 것이 몇 % 반영됐습니까?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이번에 우리가 했던 금액의 70% 정도만 됐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70%면 너무 적게 요구를 하신 것 같네요.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워낙 저희가 금액이, 실링액이 적으니까······.

재혁

이재혁위원

지금 본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기업체 수하고 제2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기업체 수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저희 2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게 전체의 25% 정도 됩니다. 그런데 25%도 대개 중소기업 위주로 돼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글쎄, 그러니까 25%니까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적어도 25%는 못해준다 하더라도 20%는 예산에 반영해 줘야 될 거 같은데 제2청 예산심사를 먼저 했으면 이렇게 따지는데 이제 다 끝났으니, 하여튼 밤낮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저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께서. 이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지만, 끝으로 인사를 하실 때 강하게 한마디 하시고.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좀 서운하고 하여튼 건강하시고요. 좋은 일만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고맙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이재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이재혁 위원님이 아주 정에 어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은 결정이 난 것이 아니시죠?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좀 기다려서 더 하실 수도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방금 피혁산업하고 특화사업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보더라도 북부지역에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전액 삭감됐습니까?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피혁 같은 경우는 지금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특화사업은요?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그래서 지금 피혁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피혁이 전체 세계 수출의 4위인데요.

기선

김기선위원

알고 있습니다.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그런데 이게 깎여서 위원님들께서 좀 위원회에서······.

기선

김기선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북부 2청에서 현재 피혁산업에 대한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고 그 외에 또 특화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삭감됐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그것은 서면으로 올리겠는데요. 당초에 섬유가 36조인데 지금 예산이 8억이 된 거고요, 시장규모가. 가구는 10조인데 지금 8억 3,800만원이 됐고 피혁은 6조인데 지금 1억 8,000을 세웠었는데 1억 8,000이 다 삭감됐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예산을 지금 전부 발췌하셔서 자료로 주시면······.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올리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피혁은 1억 8,000만 세워 주시면······.

기선

김기선위원

세부적인 사항을 주십시오. 제가 그걸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역시 북부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으셔서 다른 데는 삭감하시려고 애쓰는데 북부에는 증액을 해주시려고 노력하시네요.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김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특히 섬유와 가구도 아마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가구도 좀 자세히 해서 올려 주십시오.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 계층별 취업알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채용박람회를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이게 몇 회를 예상하고 4,000을 잡으신 거죠?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이걸 2회로 하려고 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2회요.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작년에는 몇 회 하셨죠?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4회 했습니다, 금년에.

영주

송영주위원

네, 올해. 왜 횟수가 줄어드는데 금액은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거죠?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이걸 광역권으로 묶으려고 합니다. 의정부ㆍ양주를 한꺼번에 묶고 파주ㆍ고양을 한꺼번에 묶어서 상반기에 권역별로 해서 2회 하려고 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게 더 실효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거죠?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네, 그렇게 해서.

영주

송영주위원

그래서 예산증액은 없이 4,000으로 그냥 가능하겠다고 보시는 거죠?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산ㆍ학ㆍ관 기능인력양성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14억 7,000의 사업이 올라온 것인데요. 저희가 지금 처음 집행하는 사업인가요?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이 사업, 기능인력양성사업을 하면서 이게 애초에 도가 이렇게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로 약속이 되었던 건지 근거를 좀 확인해 주시죠.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기능인력양성사업을 파주에 LCD 본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LCD 산업에 대한 인력도 기능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두원공과대학 학교 내에다가······.

영주

송영주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잘 알고요. 그런데 14억 7,000을 주게 되는데 이렇게 주게 되는 두원공대와 협정서가 있는 것인지?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네, 협정서가 있죠.

영주

송영주위원

그래서 협정서 내용이 어떻게 돼 있나요? 이를테면 해마다 얼마를 주게 돼 있는 것인지?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사업계획서를 내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적정하다고 보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협약서 내용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위원회요?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네, 운영위원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두원공대에서 운영위원회에 요청을 하면······.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서 타당하면 저희가 심의해 가지고 적당하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결재를 맡아서 하는 걸로,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심사해서 여기서 통과되면 지원하는 걸로.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애초에 올린 초안이 두원공대에서 작성하신 거겠네요?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이게 그러면 도, 이를테면 경기북부지역에 도립직업전문학교처럼 이런 기능양성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애초의 취지인데요. 그러면 지금 기능인력사업에서 센터라고 하면 센터의 소장님이 계신가요?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센터에 소장을 둘 거죠. 그런데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대학교에서 교수로 임용하려고 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전임교원 4명 중에 한 분이 센터장이 되시는 건가요?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이 센터장님과 경기도가 어떤 관계를 갖고 관리감독을 하게 되는 거죠?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운영위원회가 하고······.

영주

송영주위원

운영위원회는 얼마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요?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열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근거가 산업교육 및 진흥에 관한 촉진 법률과 과학기술조례, 경기도 지방육성에 관한 조례, 인력양성사업 세 가지 법령근거에 의해서 설립된 인력양성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비리가 있다든가 이러면 항상 관리할 수 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래서 관리감독을 운영위원회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운영위원회의 정기적인 회의가 1년에 두 번인지 한 번인지 이렇게 될 텐데요, 대부분.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아니죠. 저희가 운영위원회 회의는 분기별로 하도록 돼 있고요. 문제가 있을 때는······.

영주

송영주위원

분기별로.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산ㆍ학ㆍ관 기능인력양성사업이 도립직업전문학교처럼 도에서 관리감독하고 관여하고 도에서 필요한 인재를 육성해야 되는 것인데, 전체 산업을 보면서. 그러려면 센터 소장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센터 소장님과 여기 2청사와의 관계가 어떤가, 어떤 지도감독을 받는가가 상시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도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받으면서 산ㆍ학ㆍ관 기능인력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경제농정국 지역경제과에서 기능인력 양성에 대해 고용안정계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영주

송영주위원

고용안정계에서.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네. 대개 예산집행이라든가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 14억 7,000 정도가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여기 있는 인건비에 전임교원 4명, 조교 1명, 직원 4명 그리고 외부강사 시간강사료 이게 저희가 운영하는 산ㆍ학ㆍ관에 들어가는 총 교원 수가 될까요, 아니면······.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총 교원 수가 되고요.

영주

송영주위원

여기 학교에서 더 투자되는 것은 없나요?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학교에서는 필요할 때 외부에서 아웃소싱을 해서 교수님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책정한 외래강사 시간강사료 말고.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네. 그러니까 외래강사비 내용에서 외래강사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어쨌든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산ㆍ학ㆍ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저희 도가 다 책임지는 형태로 된다는 거죠?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의 관리감독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상황은 알겠습니다. 19페이지 경기북부 수출입상담센터 사실관계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예산 집행률이 74%인데요. 향후에 더 계획이 있으신가요?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이게 지금 저희가 수출입상담센터에 있던 분이 나이가 65세가 돼서 6월 30일에 나가셨습니다. 나가셔서 9월에, 다시 3개월 지난 다음에 2명을 뽑았습니다, 그 인건비가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집행률은 금년도 말까지 하면 거의 100%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2명을 뽑았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에 인건비 1명으로 배정되어 있는데요.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1명으로 돼 있는데, 6개월이 남았었는데 3개월을 비웠기 때문에 2명을 뽑아서 6개월에 대한 것을 다 쓰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내년도가 되면 그중에서 한 사람은 정리가 될 거니까요.

영주

송영주위원

내년이 되면 다시 1명의 전문인력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여기 사무실이 어디 있는 거죠?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이게 중소기업 북부센터 내에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김한명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요. 경기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지역특화 연구개발사업으로 6개 과제 해서 3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생각이 나시나요?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이 6개 과제는 어떤 내용으로, 그때는 과제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보고해 주시죠.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저희가 3억원을 지원했는데요. 정책연구개발사업에 2억원이고 그다음에 기술개발사업에 1억원이었는데요. 정책연구개발사업에는 특성화 분야가 가구관련 분야, 의료ㆍ환경ㆍ바이오 분야, 디지털 분야 그래 가지고 경기도 가구산업 중국 진출을 위한 전략방안 연구에 대한 것을 4,000만원 줬고요. 경기북부 가구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구축 및 공동브랜드사업에 8,000만원,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대학 특성화 분야와 연계한 지역특화산업 활성화방안에 2,000만원, 그다음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이 대일기업평가원에서 3,000만원, 그다음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내외부 산업환경분석이 1,000만원 해서 2억 중에서 1억 8,000만원을 집행해서 과제를 다 완료했고요. 산업체 기술개발사업에는 OLED용 투명전도성 박막공정기술 개발, 그다음에 단위공간, 유니트 스페이스에 적합한 전통기법의 친환경가구 개발, 설비 배관 내의 탐사 및 도장을 위한 로봇개발, 단열 결로 방지 및 도료 조성물에 의한 개발, 유비쿼터스용 디지털 무선스피커시스템 개발, 모듈시스템을 이용한 사무실 책장의 변용성에 관한 연구, 산업용 연소버너 댐퍼시스템 개발 이렇게 해서 7개 과제에 1억원을 개발했고요.

영주

송영주위원

1억원 집행했다는 거죠?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네, 다 돼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정책연구 개발에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잘못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5개 중에 2개가 대진테크노파크의 전망과 관련한 연구개발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게 애초에 지역에 맞는 특화연구개발을 하라고 저희가 돈을 배정한 것인데 거기에 자체 대진테크노파크 운영과 관련한 연구개발을 하는 게 맞습니까?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대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중장기에 대한 발전전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 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것은 경기테크노파크 자체에서 하셔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6개 과제를 설정하면서 3억을 배정했던 것은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라고 6개 과제로 3억을 드린 겁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죠?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때는 과제가 선정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어쨌든 경기북부지역의 전략산업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산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예산을 배정한 건데 그 예산을, 정책연구개발 5개 과정 중에 2개 과제가 경기테크노파크 자체의 발전방향에 대한 과제라고 하는 거잖아요.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진테크노파크 중장기발전전략 수립이나 대진테크노파크 내외 산업환경 분석에 대한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영주

송영주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저도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런데 대진테크노파크에서는 보통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거기서 되면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도 하거든요. 그런데 운영방안에 대해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장기적으로 어떻게 끌고나갈 것이냐에 대한 것이 한 게 없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

영주

송영주위원

그것은 대진테크노파크 자체에서 하셔야 되는 거고.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맞아요. 그것은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하여간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대진테크노파크에.

영주

송영주위원

이렇게 운영하신지 몰랐었습니까?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이 과제가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는 그것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대진테크노파크하고 연계해서 종료하고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올해 예산도 그런데요. 작년에 예산 세울 때도 몇 번씩 확인해서 6개 과제를 지역특성에 맞게 연구개발하는 것을 대진TP에 드렸는데 지금 내년 예산 세울 때 또 보니까 제대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쓰여지지 않았잖아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대진TP가 잘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농정국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도에서 애초에 세워준 예산대로 목적에 맞게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번에도 또 4억 7,000이 올라왔는데요. 여기 보면 운영비도 있고 기타 다섯 가지는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금액은 4억 7,000이지만 향후에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실은 제가 농정국의 관리감독이나 대진TP나 확신이 별로 안 서거든요.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저희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아예 그렇게 막연하게 정책연구개발사업 이렇게 하지 않고 5개 과제 사업의 3억 2,000에 대해서는 딱 못을 박았습니다. 쓸 수 있는 항목이. 산업체 기술개발사업 10개 업체 1억 5,000,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 10개 업체 1억원, 우수제품 시험분석에 20개 업체 2,000만원,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허권 관리사업 25개 업체 2,500만원, 창업보육지원센터 14개 업체에 2,500만원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1억 5,000만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저희가 내년부터 대진테크노파크가 건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부담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대진테크노파크가 돈이 계속 건축비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진테크노파크에 50억 지원해 주는 걸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운영비 지원을 여태까지는 안 했습니다. 대진테크노파크에서 운영비를 했는데 그러면 내년부터 돈이 건축공사에 많이 들어가니까, 안산 테크노파크는 내년도에 운영비를 7억원 지원합니다. 금년도에는 1억 5,000만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전체 대진테크노파크 운영비에 1억 5,000이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원래는 8억 6,100만원이 소요될 걸로 봅니다, 운영비. 그중에서 1억 5,000만 저희가 지원해 주자, 조금만 이렇게. 지금 안산 경기테크노파크는 지금 2007년도에 8억원, 2008년도에도 7억원…….

영주

송영주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했고요. 건물을 이제 짓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네. 짓기 시작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리고 작년에 했던 연구과제가 안 끝난 것도 있고 실은 이 연구과제가 이 경기북부지역에 어떤 영향력과 어떻게 산업화하고 상용화돼서 가치를 나타낼지도 실은 좀 불명확하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사업비와 운영비를 한꺼번에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이것은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목을 딱 지정해서 내려졌기 때문에요.

영주

송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이병기 국장님, 아침부터 오셔서 하루종일 서 계셨죠?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괜찮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다리가 좀 아프실 텐데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감사합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24페이지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에 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5개 시ㆍ군 9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대진테크노파크 문제는 제가 마저 보충질의를 해야겠는데요. 운영비라든지 사업지원을 안 해주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테크노파크 지정이 되고 나서.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저희가 테크노파크 진입로의 문제는 사실 그 밑에 공장이 열댓 개가 있는데 진입로가 불량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정리하면서 진입로에 대한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플러스 대진테크노파크의 진입로를 계상한 거고요. 만약에 운영비를 안 해주는 경우에는 지금 북부지역의 대진대학교가 다른 대학보다 열악해서, 사실은 거의 건물비를 대진테크노파크가 부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50억 중에서 지금 40억까지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억만 더 지원해 주면 됩니다, 내년에.

한명

김한명위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운영비를 별도로 하더라도 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지원, 우수제품 시험분석 지원, 창업보육 지원 이런 부분은 다른 데는 중기센터에서 하지 않습니까? 넘겨 버리면 어때요?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그것은 대진대학교 내에 있는 거거든요.

한명

김한명위원

대진대학 내에 있지만 중기센터나 보통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해서 지원 나가지 않습니까? 테크노파크가 아니라 산학협력 지원이라든지 다른 항목으로 계속 그런 것들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하나의 대학이 선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그렇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런 차원으로 개념을 달리 보고 어떤 과제를 못 내니까 테크노파크 자체에 지정의 의미를 굳이 두지 말고 그랬을 때 어떤 문제점이 혹시 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산에 테크노파크는 정부에서, 산자부에서 지정된 그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대진은 오히려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만들어서 요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청을 철회하는 식이죠.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그런데 정부주도형 테크노파크하고 대학주도형 테크노파크인데요. 저희 도의 입장은 우선 50억까지를 하는 걸로, 산자부하고 협약을 할 때 우리는 도비 50억하고 대학주도형 테크노파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창업보육센터나 디자인 이런 것은 중소기업센터에서 하니까 이걸 넘겨 버리고 별도의 독특한 학교의 고유기술을 하는 테크노파크로 해서 기술을 선도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한명

김한명위원

저는 아예 테크노파크 자체를 철회하자는 거죠.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철회한다. 그것이 산업자원부에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철회하기에는 우리 소관사항의 월권입니다, 현재는. 테크노파크에 대한 지정권자가 산업자원부장관이거든요.

한명

김한명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북부 특화사업이 특히 금년에 FTA가 내부적으로 타결되고 나서 북부에 특화사업을 가지고 특히 섬유, 가구, 피혁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 다 공감을 하시고 우리 지사님도 그에 대해서 공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왜 예산실이나 그런 데서 전혀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거죠?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3개에 대해서 전부 종합발전계획을 해서 지사님 결재까지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도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워낙 돈이 없으니까 잘라주다가 그게 조금 깎이고 반영을 못하고 그랬었는데.

한명

김한명위원

아까 테크노파크 했을 때 대진에서 가구산업에 대해서도 뭔가 뚜렷한 계획을 내놓겠다 해놓고 내놓지도 못하고 자체적인 연구소 가져가겠다 해놓고 못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니까. 변한 게 있어야 예산을 지원해 주죠.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그런데 가구산업 말씀하시는데요. 가구산업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협회라든가 얘기를 듣다가, 가구박람회가 고양 킨텍스에서 있었습니다. 그날 중소기업청장님도 오시고 가구협회, 조합, 여러 대학교수님들 다 모시고 했었는데 그때 원래 대진대학교에 가구연구소를 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업계라든가…….

한명

김한명위원

자세한 건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예산실에서 예산이 다 깎인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사가 그렇게 같이 공감을 했더라면 이렇게 예산들이, 예산 몇 푼 된다고 예산실에서 다 깎으셔 가지고. 북부에 대한 특화사업이 아니죠, FTA 대응도 아니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시회 지원이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북경하이테크라든지 일본 통상촉진단 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래 예산이 어디 예산이에요? 의료기기 전시회 이런, 원래 경투실 예산인데 사업만 2청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자체도 2청으로 배정해 놓고 한 건가요?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경투실 예산입니다. 경투실 예산인데 저희가 대신해 준 겁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경투실 예산을 가지고 2청에서 사업진행을 위탁받아서 한 거네요?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공감을 해서요. 내년도 예산에는 섬유하고 피혁을 특화시켜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내년도에는 전시회 지원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위탁받는 건 없으시고 북부에서 따로 예산 받으셔 가지고.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내년도에는 코트라에 위탁해서 전시회 3회, 통촉단을 3회 하려고 하는데요.

한명

김한명위원

그것도 북부에 맞춰서 하실 거죠?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네. 북부에 맞춰서요. 그래서 섬유가 2회, 피혁이 1회의 전시회를 나가고요. 그다음에 통상촉진단은 섬유ㆍ피혁 묶어서 2회, 종합 한 번 이렇게 해서 섬유ㆍ피혁ㆍ가구 쪽만 주로 하려고 합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러면 금년도와 비교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금년도 비교해서 보면 아마 금액계약, L/C 계약액으로.

한명

김한명위원

아니요. 전시회 지원사업 횟수라든지 그런 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 부분도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어디에서 똑같은…….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이것은 본청하고 잘 협의가 돼서요. 저희가 작년보다는 실질적인 것은 북부지역 업체를 위해서는…….

한명

김한명위원

아까 경투실에서도 그 얘기는 하셨어요. 이제는 경투실에서 할 사업은 경투실에서 다 가져오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저희는 위원님 지적사항 때문에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섬유ㆍ피혁 쪽으로만 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렇게 했을 때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전시회 지원이라든지 해외판로 지원이죠. 이 부분이 지금 세운 계획 가지고 금년도 대비 어떠하냐 그거죠?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3회 정도 횟수는 줄어드는데요. 예산은 더 늘어났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러니까 금년도보다 3회의 횟수가 줄어들고, 왜 줄어들죠?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이게 저희가 섬유ㆍ피혁ㆍ가구 쪽만을 주로 하다 보면 전체 코트라에서 쇼라든가 통촉단이 나가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받은 것 빼버리고요. 그것은 같이 생각 안 했을 때 금년도보다 횟수가…….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횟수가 3회 정도 줍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경투실 것 빼더라도 3회가 줄어든다 이거죠?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네.

한명

김한명위원

그럼 결국 사업이 축소된 거네요.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아닙니다. 예산은 우리가 더 많습니다. 작년도에는 3억 6,900이었는데요. 올해는 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예산이 늘어났고 횟수는 줄어들고. 지금 횟수를 더 늘리는 방안, 예산은 작년하고 같은……. 북부에서 해야 될 전시회 지원사업은 계속 유지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왜 줄이나요?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의료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없기 때문에.

한명

김한명위원

전시회 11회하고 통상촉진단 3회를 했었거든요. 그중에서 경투실에서 위탁받았던 게 여러 건 되죠. 그렇게 했을 때 만약 전시회 11건 중에서 4건을 위탁받았다면 7건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건밖에 안 하면 4건으로 줄어든 것 아닙니까? 왜 줄었느냐 이거죠? 위탁받았던 것 빼고 왜 줄었느냐 이거죠. 북부에서 특화산업 그런 데 좀 더 마스터플랜을 세우셔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이것 담당사무관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손경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한명 위원님 말씀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도에 만약에 1청 예산을 가지고 공동으로 개최하는 그런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년보다 사업물량이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2청만 독자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순수하게 북부지역 주력사업 해외진출 관련해서 2억 8,200이 서 있는데, 예산을 요청했는데 적어도 5억 정도는 확보가 돼야 금년도 수준, 1청의 지원 없이, 1청에 편성돼 있는 예산지원 없이 금년수준 내지는 북부지역 주력산업을 위해서 해외판로 개척, 전시회나 통촉단 파견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저는 위탁했던 경투실 것을 빼버리면 오히려 더 1억을 확대해야 되는데 지금 줄여놨으니까 저는…….

경식

손경식지역경제과장

2억 8,200을 세울 때는 금년하고 마찬가지로 3 내지 5회 정도는 1청 예산으로 공동수행을 하는 것을 전제로 세웠기 때문에 2억 8,200을 세웠던 것이고 2청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억 정도의 예산은 편성이 돼야 금년보다 조금 더 나은 해외전시회나 통상촉진단 활동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경투실에서 하는 것은 공동으로 안 하고 경투실에서 하니까 추가로 더 할 사업들을 지금 더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경식

손경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다 줬는데 예산이 모자란다 그런 얘기죠?

경식

손경식지역경제과장

당초에 내부적인 계획은 전시회 10회, 통촉단 5회 그래서 15회 계획을 세웠었어요. 내부적으로 세워서 그렇게 적어도 8억 정도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많은 부분은 1청 경투실하고 경투실 예산을 활용하는 걸로 하고 예산심의과정에서 북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2억 8,200 범위 내에서 하라고 그렇게 예산심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청 부분하고 1청에 편성돼 있는 예산을 활용치 않는다고 하면 적어도 5억 정도 예산은 확보돼야 금년 내지는 금년보다 조금 나은 수준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2청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예산도 과감하게 매달리세요. 왜 그렇게 많이 깎이세요? 하실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경식

손경식지역경제과장

의지는 많이 보였었는데요. 1청 부분하고 금년 하는 사업방식을 계속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2청 독자적으로 하는 것을 많이 주문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청에서 온, 앞에 계신 여직원 2청에서 오셨어요? 뭐 담당하시죠? 지금 직급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오늘 2청에서 많이들 오셨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시고 아까도 보니까 위원님들 만나서 설명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 저런 분이 계셔서 아마 2청이 잘 되시는 것 같네요. 수고하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해외판로개척사업 담당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주사 6급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명숙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화섭

윤화섭위원

안산 출신 윤화섭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문화지원이 있습니다. 연 2회를 행사하는데 주로 체육대회를 하는 건가요?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금년도에는 문화체험하고 한꺼번에 했는데요. 내년에는 구분해서 문화체험하고 체육행사하고 같이 별개로 하려고 합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그렇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면 참석대상이나 인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이게 참석대상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시ㆍ군에서 받는데요. 금년도 했던 것이 120명 정도 했습니다. 대개 하다 보면 120명 내외입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면 지금 2청에서 관할한 지역이 몇 개 시ㆍ군인가요?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10개 시ㆍ군입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면 외국인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지금 연 2회 체육대회나 문화행사 이것밖에 하지 않고 있는가요?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한국어교육이나 모범근로자 표창이나 가족초청행사나 이런 것들은 계획하고 있지 않나요?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그것은 별도로 2청에 외국인복지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남양주하고 의정부에 있는데요. 거기서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외국어교육 같은 것. 그다음에 근로자를 위해서는 외국어교육은 복지회관을 통해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현재.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면 2청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1청하고는 별개로 합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니까 2청하고는 별개로.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럼 저희들이 이쪽에서, 본청에서 지원하나요?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1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복지회관 같은 데다 돈 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같이 1청 고용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2청 지역에 있는 외국인복지회관에다가 돈을 지원하는 분야는 있는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근로자 문화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앞으로는 다른 행사계획이 없으신가요?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남양주복지센터 같은 데는 1억 8,000을 지원하고 있고요. 남양주시 한국어교육 같은 것은 250만원 주고 있고 문화행사에 300만원 그다음에 법률상담에 750만원 그다음에 귀환지원 기술교육에 2,00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에 있는 외국인복지센터가 1청 예산에서 2억 1,300만원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면 남양주는 북부지역 중에서는…….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외국인근로자가 좀 많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한 시만 하는 겁니까?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아닙니다. 남양주시 인근 시ㆍ군까지 다 포함해서 합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어차피 남양주도 2청 관할에 들어가는 거죠?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그렇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남부와 북부를 나눠서, 1청과 2청을 나눠서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더욱 자신을 얻은 것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한명 위원께서도 이런 내용을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소극적으로 하냐고 말씀하셨거든요.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시정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러면 따로 끌고 나와서 2청 예산에 편입되도록 하는 걸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지금 3,000만원이죠?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2억 1,300만원입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아니, 외국인근로자.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그것은 3,000만원입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냥 3,000만원이고 2006년부터 계속 그렇게 해온 거죠?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그렇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것을 공격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시정하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14쪽. 14쪽은 예산액이 2억 4,600인데요. 내가 이것을 그래서 전부 다 한번 검토해 봤는데 도비만 여기는 예산에 저거 있더라고요. 국비하고 포함해서 24억 6,000이 되더라고요. 2억 4,600이요. 이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ㆍ군비가 10%인데요. 이것은 실업자 및 저소득층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여건이 어려운 사람을 골라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기간은 10개월 정도 되는데요.

화섭

윤화섭위원

아니, 교육기간이나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것 말고 지금 예산을 세우실 때 예산요구액이 대개 보면 도비로만 거의 다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은 이따 다른 것도 얘기하겠지만 국비하고 포함돼 있어요. 이것도 그렇고 한꺼번에 다 그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국고보조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2억 7,367만 7,000원이 국비 80%를 지원받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80%고 도비가 20% 딱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도비 10%, 시ㆍ군비 10%요.

화섭

윤화섭위원

이 비율로 해서, 그런데 예산요구액은 2억 4,600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어디도 그렇게 돼 있느냐 하면.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하면 나머지 예산을 보면 전부 다 도비로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하고 재래시장 시설현대화하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25쪽은 국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요구액이 도비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6쪽.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25쪽 이것은 도비가 포함이 안 되고요. 포함 안 되고 위원님께서 맨 위에 박스 안에 보시면 보조 위에 국비 70%, 시ㆍ군비 30%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비가 포함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국비는 내려오기 때문에 아까 국비ㆍ도비는 우리 예산에 잡혀지고 시ㆍ군비는 시ㆍ군이 부담할 계획입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럼 26쪽도 마찬가지죠?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그렇습니다. 26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또 국비가 50%, 시ㆍ군비 25%, 기타 25%, 기타는 업체가 부담하는 겁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화성 출신 이용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선진국은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선진국 진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분야에서 가장 희생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저희가 농업 부분이…….

용선

이용선위원

짧게 좀.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농업 부분이 희생됐다고 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대표적인 게 농업 부분입니까?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잘하는 부분이 핸드폰, LCD 분야, 그다음에…….

용선

이용선위원

네,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가장 희생된 부분들이 우리 근로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거기에 첨부해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2007년도 예산을 하면서 북부지역의 노동상담소를 지원했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경투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협조가 돼서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의정부 쪽의 초청을 받아서 상담소 운영내역을 쫙 들여다보니까 상당하게 건실히 잘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경투위원회의 자랑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경기북부지역에 시ㆍ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1개 시ㆍ군이 걸쳐서 있는데 아마, 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액 5,000만원 해서 예산요구 필요성 하단에 보면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착하기 위해서 예산요구 필요액이 5,000만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런데 요즘 노사관계가 상당히 많이 변화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분배의 원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 투쟁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요즘은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근로자들도 상당히 인내를 해서 노사상생의 길을 가고 있는 패러다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경제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면서 지원내역을 보게 되면 장학문화재단에 2,000만원 그다음에 노동단체 건전활동 지원이 각각 3개 지부에 1,00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그 내역을 보다 보니까 경기 동북부, 중북부, 서북부 지역으로 나눠서 3개 지역지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기 동북부 같은 경우는 구리ㆍ남양주ㆍ양평ㆍ가평, 중북부는 의정부ㆍ동두천ㆍ양주ㆍ포천ㆍ연천, 서북부는 고양ㆍ파주 이렇게 많은 넓은 지역에도 불구하고 이런 활동들을 노사상생의 원칙을 주로 해서 꼭 필요한 단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각인을 시켜드리면서 다른 각 사회단체나 어떤 경제단체들에게는 운영비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많이 지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회단체에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운영비가 적어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단체에 넉넉하지는 않지만 3,000만원 정도 더 추가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이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요. 가급적이면 어려운 근무환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용선

이용선위원

내부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언제 어느 천년에 그걸 결정 지으려고 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의견이 어떠시냐 이거예요.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저희는 뭐······.

용선

이용선위원

필요하다고 느끼느냐, 그렇지 않으면 안 느끼느냐.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느끼는데······.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아까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중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경제농정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13분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제농정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기 경제농정국장 나오셔서 경제농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계속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설명서 67쪽부터 73쪽입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억 8,718만 3,000원입니다. 70쪽부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경기북부벤처센터 임대료 3,1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과 승강기 제조 및 관리법 위반과태료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 도비반환금 수입 9,378만 7,000원과 산업지원과 기타잡수입 3,2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248억 6,683만 3,000원보다 9억 6,800만원이 증가한 258억 3,48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재래시장 경영혁신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에 따라 지방비 부담액을 포함하여 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설치비로 6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7년도 2회 추경안은 경기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군

이종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군입니다. 경제농정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1억 8,713만 3,000원으로 편성된바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과 과징금 및 과태료, 경기북부벤처센터 임대료 등을 세입 편성하자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9억 6,800만원이 증가한 258억 3,483만 3,000원으로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의 추경예산 편성은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과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세입 편성과 재래시장사업에 대한 국비보조와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설치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경제농정국)

재영

정재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원안 동의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김기선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별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아까 지난 얘기지만 혹시 이게 다음에도 그런 일이 반복될까봐 말씀드리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아까 2청 본예산안 161쪽 보면 경제농정국이 경제투자관리실하고 농림수산위원회를 같이 중복해서 소관하고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그래서 그랬나 모르겠는데 161쪽에 보시면 여비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여비란에 농업 생산ㆍ유통ㆍ마케팅 선진농업국 견학 700만원, 축수산산림 분야 선진사례연수 700만원 2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우리 경제투자위원회 예산에 반영이 되죠?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위원장님,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원래 여비는 국 주무과에 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농정국의 주무과가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농림위원회까지도 다 같이 돼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그래도 이게 농림수산위원회 예산으로 가서 그게 그만큼 경투실 실링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농업생산하고 축수산 분야면 그쪽 예산으로 갔어야죠. 이걸 경투실에 해서 실링이 줄어들잖아.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그런데 도의 모든 조직이 다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농림수산위원회로 가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그런데 이제 그것은······.

재영

정재영위원장

이건 관례가 잘못된 관례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도 그런 일이 또 반복해서 될까봐 내가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 이거 농림수산위원회에 해도 아무 지장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주무국이 여기라 하더라도 농림수산에 관한 견학을 가는 여비인데 당연히 그쪽 예산으로 가야지 왜 우리 경투실 예산으로 왔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경제농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질의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기 경제농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산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하시고 또 끝까지 자리를 지켜서 함께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3일에 걸쳐서 하고자 계획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료를 하고 내일 즉 11월 28일 수요일 10시에 제4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회해서 경제투자관리실 및 경제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등 최종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 회의는 종결을 하고 이상으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