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은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0일 동안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열과 성을 다해 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형근 농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07년도 한해가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하시길 바라며 특히 겨울철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에서 농정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내일은 동 사항 중 제2청사 경제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일괄 의결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안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합리적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 소관 예산은 어려운 농촌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예산인만큼 좀 더 신중하고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1.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농정국장 최형근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선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농업ㆍ농촌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08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및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9쪽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여 자립영농을 촉진하고 농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운용총칙 89쪽부터 9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91쪽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규모는 698억 3,470만 3,000원으로 금년도 695억 398만 9,000원보다 3억 3,07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2쪽 수입계획입니다. 2008년 수입액은 698억 3,470만 3,000원으로 세원별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7억 3,000만원은 도 금고 예치금과 민간융자금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634억 1,445만 6,000원은 도 및 시․군 출연금, 민간융자금 회수원금, 예탁금 이자수입이며 56억 9,024만 7,000원은 금년도 농업발전기금 농협 예치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지출계획입니다. 2008년 지출계획은 수입액과 동일한 698억 3,4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이자 및 농업단체 부담금 5억원, 농어업 생산유통시설 융자금 100억원, 농어업 경영자금 570억원이 되겠으며 23억 3,470만 3,000원은 농협에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9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부터 2011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7년도 예산을 토대로 향후 4년간의 세입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정방향의 일관성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선4기 도정운영 기본계획 경기2010 비전과 전략과 연계하여 농정분야 기존 투자사업을 유지하면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정수요 여건변동에 대처하기 위하여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며 예산사업 중 비사업부문 이를 테면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과 5개년 총 사업비 20억원 미만 사업은 제외하고 작성하였으므로 실제 예산반영과 다소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 3쪽부터 12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8쪽 농정부문 연도별 투자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규모는 1조 9,331억 3,400만원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2007년 3,705억 1,100만원 약 19.2%가 되겠습니다. 2008년 3,553억 2,900만원 18.4%입니다. 2009년 3,464억 4,800만원 17.9%입니다. 2010년 4,120억 2,900만원 21.3%입니다. 2011년 4,488억 1,700만원 약 23.2%입니다. 소관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농정국은 1조 3,119억 3,100만원으로써 67.8%, 2청은 4,501억원으로써 23.3%, 농업기술원은 1,038억 2,000만원으로써 5.4%, 사업소는 672억 8,300만원으로써 3.5%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타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08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4쪽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농정국 세입은 2,231억 4,036만 2,000원으로 금년도 세입 2,261억 3,074만 9,000원보다 29억 9,038만 7,000원 약 1.3%가 감소되었습니다. 실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금년대비 10억 7,104만 9,000원이 증가한 744억 1,017만 2,000원으로 세외수입이 10억원, 지방교부세가 1,378만원, 국고보조금 등이 733억 9,6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5쪽입니다. 농산유통과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22억 5,081만 5,000원이 증가한 911억 8,559만 7,000원으로 전액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6쪽입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7억 9,190만 9,000원이 감소한 102억 1,215만 5,000원이 되겠으며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16억 300만원이 감소한 65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7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38억 2,517만 8,000원이 감소한 375억 7,137만 8,000원으로 세외수입이 5억 6,470만원, 지방교부세가 5,087만 6,000원, 국고보조금 등이 369억 5,5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8쪽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의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1억 1,997만 2,000원이 감소한 20억 5,9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9쪽입니다. 민물고기연구소의 세입예산은 9,464만원이며 산림환경연구소는 10억 8,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962억 9,034만 6,000원으로 금년 예산 4,042억 3,195만 7,000원보다 79억 4,161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나 2008년도부터 회계과로 일괄편성된 인건비 167억 5,600만원을 포함 시 농정분야 세출 총 예산안은 4,130억 4,634만 6,000원으로 88억 1,438만 9,000원이 지난해 대비 증가 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내역은 정책사업이 3,896억 7,699만원으로써 98.3%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운영비가 64억 1,335만 6,000원으로써 1.62%, 재무활동비가 2억원으로써 약 0.0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등은 제외하고 실과별 정책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3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17억 5,195만 9,000원을 증액한 736억 5,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여주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에 1억 7,3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업농 후계농업인, 명품 쌀 및 축산물 생산농가, 잎맞춤 광역브랜드 생산농가 등 농업인 교육 훈련비 1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에 2억 400만원, 농업인 정보화 교육비 3,746만 3,000원, 지역특성화교육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입니다. 전문농업인육성 6억 500만원은 젊은 농업 CEO와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농민회 등 육성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및 농가도우미 지원에 1억 5,1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교육비 및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에 27억 5,037만 8,000원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에 16억 2,680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입니다. 농업인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에 40억 4,5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결혼 이주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적응을 돕기 위해 후견인활동 지원비로 1억 7,0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배수개선에 127억 5,400만원, 지표수보강개발에 19억원, 국가관리방조제 개ㆍ보수에 50억 8,000만원, 대구획경지정리 및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에 150억 9,4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입니다. 자치단체 보조를 위한 배수개선에 15억 3,200만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ㆍ보수에 8억 8,65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수리시설 정비에 36억 8,900만원, 대구획경지정리, 농로포장 사업 등 5개 사업에 7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금으로 1억 1,254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36쪽입니다.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전문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농업경영컨설팅에 5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육성을 위해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추진에 26억 2,650만원을 지원하고 향토산업육성에 1억 1,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농업의 체계적인 홍보를 위해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입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비로 1억 3,000만원을, 농업인의 농업소식지 등 제공을 위해 1억 1,2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개발 지원으로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2억 1,0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57억 2,962만 5,000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에 7억 5,000만원,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입니다. 농촌관광포털사이트 운영, 농촌관광마을홍보, 전시회 참가 등 농촌관광홍보에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해 체재형 주말농장 조성에 1억 6,000만원, 슬로푸드 마을 조성에 5억원, 농어촌관광마을 편의시설 조성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 하단부터 639쪽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0쪽입니다. 농산유통과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4억 2,539만 1,000원이 감소된 894억 7,0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고품질 경기미생산을 위한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에 20억 6,250만원을, RPC 시설개선에 9억 6,000만원, 고품질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에 1억 3,000만원, 공동육묘장 및 못자리용 상토지원에 4억 3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입니다.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통식품 신기술 전수 등에 3억 2,000만원, 전통식품 시설 및 포장디자인 개선 등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에 562억 2,718만원, 폐비닐 수거비 지원에 1억 8,672만원, 친환경농업직불제에 7억 2,330만 1,000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에 15억 9,000만원, 천적해충방제사업에 1억 4,670만원,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에 72억 5,1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입니다. 세계적인 유기농업 체험 및 기술습득으로 경기유기농업 발전 도모를 위해 국제유기농 학술대회 및 세계유기농대회 유치에 2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 지원에 2억 4,000만원, 과수원 정비지원 사업에 2억 8,455만 3,000원, 농기계임대사업에 6억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입니다. 지역특화농정을 위한 선택형 맞춤농정에 25억원, 보행관리기 및 방조망 등 재해시설 지원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원폐업지원, 과수생산시설현대화, 브랜드 품질관리 등 4개 FTA기금 과수지원사업에 25억 7,7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입니다. 농산유통분야 지역특화사업에 43억 4,200만원을 계상하고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시설보완에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의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물류표준시설 및 장비 지원에 5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입니다. 경기사이버장터의 유지관리를 위한 전자상거래 운영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경기농산물의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위해 안전성관리보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에 1억 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농산물인프라 구축, 수출상담 및 판촉행사, 포장재 보급 등 6개 사업에 16억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입니다. 경기농산물의 브랜드 육성을 위해 G마크 등 농산물 마케팅에 15억원, 잎맞춤 공동브랜드 및 G마크 광역브랜드 육성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홈쇼핑 등 통합마케팅에 1억원, NGO를 통한 경기농산물지킴이 활동 지원에 2억 5,000만원, 경기농산물 명품브랜드전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마케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12억 4,000만원을 계상하고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지역문화축제 육성에 2억원, 경기농산물대축제에 7억 5,000만원, 우수향토음식 발굴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쪽 하단부터 649쪽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0쪽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대비 16억 1,325만 4,000원을 증액한 222억 2,03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가축분뇨 유통 및 재활용시설 지원에 5억 5,606만 2,000원을,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에 14억 6,0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내 경마산업 육성을 통한 축산물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도지사배 경마대회 지원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농장환경조성 등을 위해축산환경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1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농장조성,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등 4개 사업에 10억 5,0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야 지역특화품목 육성에 24억 2,000만원을, 우유소비 확대로 낙농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학교 우유급식지원에 20억 4,134만 9,000원을, 프리미엄급 축산물 생산공급을 위해 G+ Meat 생산공급 등 5개 사업에 13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입니다. 소이력추적시스템 구축에 2억 4,560만원을,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에 7억 803만 5,000원,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지원에 20억 4,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젖소경쟁력 강화를 위해 4억 1,573만원, 마필산업 육성을 위해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주요전염병 예방을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재료비에 21억 8,955만 1,000원, 뉴캣슬병 근절사업 등 4개 사업에 10억 9,790만원, 방역장비 3,5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53쪽입니다. 돼지 소모성질환에 대한 컨설팅 지원으로 축산종합지도원 지원사업에 1억 9,040만원을 계상하고 공동방제단 활동지원에 1억 6,4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의 사전 유입 차단을 위해 홍보 및 재료구입비로 8억 9,300만원을 계상하고 가축질병 근절기반 확충을 위해 유기동물보호․관리, 가축전염병 예방 소독시설 설치 등 4개 사업에 13억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54쪽입니다. 가축방역본부 활동 지원에 16억 3,4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 하단부터 655쪽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6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대비 19억 3,951만 4,000원이 감액된 193억 8,08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어촌관광 및 어항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탄도항, 풍도항 등 지방어항건설에 30억 8,000만원을 계상하고 제부 마리나항 개발에 10억원, 지방어항지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4억원, 전곡항 마리나 시설에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57쪽입니다. 안산시 연안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4억 8,800만원, 어촌체험마을조성에 7억 2,500만원, 어촌정주어항 건설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성시 궁평항 내 수산물위판장 시설지원에 3억원과 제부항 휀다 설치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입니다. 해양레저문화사업 육성을 위해 바다의 날 행사 개최에 3억원을, 국제보트쇼 개최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에 1억 6,875만원을, 어업자원 자율관리 육성사업에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인공어초시설 조성에 43억 6,200만원을,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에 4억 1,500만원을, 해면 수산자원 조성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입니다.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로부터 어선, 어구 등의 신속한 육지인양을 위해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에 1억원, 침체어망 인양에 4억 6,700만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입니다. 어장 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가사리 수매에 9,400만원과 블루길, 베스 등 외래어종 퇴치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유통체계를 확립코자 수산물 명예감시원 활동비,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지원 등 4개 사업에 11억 2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쪽 하단부터 662쪽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3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대비 27억 9,920만 8,000원이 증액된 405억 2,3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산림보호 강화사업 등 8개 사업에 36억 7,1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입니다. 아름다운 도시미관 정비를 위하여 지자체 도시숲 조성에 18억 7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주민 쉼터 제공에 기여코자 65개 학교숲 조성에 1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푸른경기 조성을 위한 1억그루 나무심기에 15억 1,200만원을, 경부고속도로변 경관녹화를 위해 5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농림진흥재단 주체의 도시녹화사업, 농산물마케팅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금 4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입니다. 조림용 묘목대 지원사업에 13억 4,411만 4,000원을, 경제수 조림 등 5개 조림사업에 9억 6,1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숲가꾸기에 73억 6,728만 3,000원, 임산물표준출하 등 3개 사업에 8억 1,944만원과 표고재배시설 등 7개 사업에 2억 9,1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으며 다음은 66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여주 황학산 및 부천 까치울 수목원 조성에 28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69쪽이 되겠습니다. 용인시 초부리 자연휴양림 조성에 8억 21만 4,000원, 양평시 3개 산촌생태마을 조성에 2억 5,304만원, 채석장 관리지원에 5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 19억 7,457만 1,000원을,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 17억 3,1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에 6,23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임도구조개량 신설ㆍ보수 등 임도시설에 9억 9,7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입니다. 검단산, 수리산, 서운산 숲체험 쉼터조성을 위해 9억 660만원을 계상하고 시흥갯골생태공원 조성에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에 5억 2,500만원을, 남한산성 도립공원 운영에 16억 1,600만원, 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쪽부터 673쪽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74쪽입니다. 가축위생연구소 예산은 금년 대비 28억 2,098만 5,000원이 감액된 58억 4,7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우결핵 등 주요전염병 검진 재료비 3억 4,8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질기, 방역차량 등 방역검사장비 구입에 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야생동물구조센터 신축에 8억원을, 장비구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쪽부터 67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8쪽입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돼지 소모성질환의 발생원인 등을 역추적하는 돼지질병 방제 피드백 사업에 2억 400만원, 실험실 정밀 검사비로 1억 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0쪽입니다. 한우, 돼지, 닭 등 우량종축의 사양관리를 위해 목장관리용품, 가축사료비 등 재료비로 3억 1,4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종축의 양축농가 보급을 위해 종축구입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쪽 하단부터 682쪽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683쪽입니다. 민물고기연구소 예산은 금년 대비 9억 3,097만 2,000원이 감액된 19억 1,4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683쪽부터 686쪽까지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687쪽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은 금년 대비 49억 567만 6,000원이 감액된 164억 1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687쪽부터 689쪽까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0쪽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경제적 가치 제고를 위해 숲가꾸기 사업에 8억 7,313만 4,000원을 계상하고 임도의 신설 및 보수에 3억 7,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쪽 하단입니다. 청소년들의 숲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잣향기푸른교실 기반시설 조성에 6억 3,6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93쪽입니다. 강씨봉자연휴양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에 15억과 축령산 철쭉제 행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해 사방사업 및 산림유역관리사업 시설비 등에 40억 3,9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쪽부터 69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6쪽이 되겠습니다. 도립물향기수목원 시설보완을 위한 설계비 및 시설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98쪽이 되겠습니다. 도립물향기수목원 내 전시ㆍ교육공간을 확충하고 유용식물자원 보존을 위해 유리온실 건립에 2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제2도립수목원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 영향평가, 지표조사 등에 17억 4,000만원을, 나라꽃 무궁화 축제 개최를 위해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쪽 하단부터 701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8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과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예산 및 농업발전기금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형근 농정국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먼저 2008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법령을 두고 있으며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지난 ’96년부터 설치ㆍ운용되어 왔습니다. 2008년도 농업발전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698억 3,470만 3,000원으로 전년도 695억 398만 9,000원보다 0.5%가 높은 3억 3,07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말 현재액 56억 9,024만 7,000원과 2008년도에 예상되는 수입액 641억 4,445만 6,000원을 예상하여 수립한 자금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입니다. 전년 계획대비 수입부문의 자금은 0.5%가 증가된 가운데 융자원금 회수금 및 이자수입이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반면 전년도 이월금과 적립금 및 예탁금 이자는 증가하였습니다. 도비와 시ㆍ군비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이며 민간융자금 회수금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지원되었던 융자원금의 회수 총액으로 전년도보다 약 2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약 57억원은 전년도 미집행이 일부 발생되어 전년보다 약 2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지출계획안은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이자 및 농업인단체 운영지원을 위해 농업단체 부담금이 신설된 가운데 전년 대비 전체적인 운용규모는 0.5% 포인트가 증가되었습니다. 민간 융자금 지원내역으로 생산유통시설자금 100억원은 농가당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약 200여 농가를 지원하는 것이고 농어업경영자금 570억원은 공공비축제 도입에 따른 원료곡 매입 융자지원금 350억원과 1,200여 농가의 일반경영자금 220억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으로는 예치금은 전년도보다 약 4억 7,000만원이 감소한 23억원을 예치할 계획이며 내년도 예탁금은 기금운용계획상 예탁가능 금액이 없어 미반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저리로 융자되어 농가 등의 자립영농 촉진과 경영안정을 위해 절대 필요한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내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은 전체 가용자금의 96%를 민간 융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기금운용 계획이 매우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에서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운용계획안이 당해연도 12월 말을 기준으로 추정금액이 작성되어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나타날 수는 있겠으나 이를 최소화할 예측 가능한 운용계획의 수립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새로이 신설되는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은 농가 부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농업인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다소 해소하고 농가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위축 등으로 세수증가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도로, 교통, 복지 분야에 대해 중점적 지원을 위한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 규모는 9조 5,570억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8조 6,204억원보다 10.9%인 9,366억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64.7%, 국고보조금이 2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부문에서 크게 증가한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예년보다 9,366억원이 증액된 수준으로 편성되었고 지방세 수입은 금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는 918억원이 증가한 6조 1,800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 행정사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전체 예산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고 자치단체 정책수행을 위한 정책사업비는 전년보다 9.3%인 7,350억원이 증액된 가운데 기관 내 회계간 전출입금, 차입금 이자상환 등 재무활동 부문에서도 역시 70.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민선4기 핵심과제인 수도권 교통개선, 팔당수질개선, 뉴타운사업,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개선 등에 역점을 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정분야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분야 세출예산은 도 전체 일반예산과 비교해 4.15%의 점유비율을 보이고 있어 전년보다 0.44% 포인트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내년부터 본청에 일괄 계상되는 농업기술원, 농정국 사업소, 제2축산위생연구소의 인건비 168억원을 포함할 경우 4.32%의 점유율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의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표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231억 4,036만원으로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9%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3%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10억 2,365만원이 증액된 국고보조금은 전체의 97.8%로 높은 점유비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세외수입은 1,900만원, 지방교부세는 49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694억 1,562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의 2.1%인 58억원 규모가 감소한 것이나 내년부터 본청 회계과에 일괄 계상되는 인건비 82억원을 포함하면 약 0.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부문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정책사업에 2,659억원, 행정운영경비 33억원, 재무활동사업비 2억원 순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60.7%인 1,636억원이며 도비는 39.3%인 1,058억원 규모로써 예년과 같이 전체적으로 농림부 계획 하에 국비보조 중심의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부서별 신규 및 계속사업을 구분해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예산증감 사항은 박스안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중장기 전략적 자원 배분 및 성과관리를 위해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가 사업예산제도로 개편되어 2008년도 예산편성 시부터 시행됨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심사 편의를 위해서 기존 사업 중에 미반영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경기농정 드림프로젝트에 반영된 사업내역은 별지로 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은 농업기반시설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전년보다 2.4% 증액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젊은 농업인 CEO 육성 3억원은 현장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전문농업인을 육성하여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이라 보이나 농업기술원 소관 신세대농업 CEO아카데미 등 유사 프로그램과 차별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보다 전문적인 기관에서 일원화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운영 관리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2,000만원은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경기 농ㆍ축산물의 홍보를 위해 계상한 것으로 일상적인 먹거리 장터 식 행사가 아닌 도내 시ㆍ군 농ㆍ축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판매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시도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농업인 해외연수 1억 5,400만원은 선진 농업국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것으로 특정지역 농업인이나 특정국가 연수에 치중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농업전문지식을 갖춘 통역 인력을 확보하여 연수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비사업인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7억 5,000만원은 도시민 농촌체험관광 수요증가로 농촌관광 기반확충 및 도농교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그간 29마을이 조성된 것을 감안해 볼 때 지역 간 적정 안배 및 유사한 형태의 마을로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체재형 주말농장 조성 1억 6,000만원은 도시민들에게 주말영농, 농촌휴양 공간을 제공하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으로써 본 사업에 도시민 호응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향후 수요증가에 대비한 시설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농촌지역에 도시민이 들어감으로써 농촌이 활성화되도록 유념하여 사업진행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농산유통과 소관 예산입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1.5%가 낮은 894억원 규모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가짜 경기미 부정유통 관련 예산 1,500만원은 경기미 생산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나 2007년 지급건수 1건에 불과하고 2004년 이후 적발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강화로 관련 조례에서 정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통식품 육성 및 시설개선 등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 관련 6억 7,000만원은 쌀을 주원료로 하는 전통식품의 인식변화를 유도하여 경기미 소비촉진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주재료인 쌀을 제외한 각종 떡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일부 부재료를 저가의 수입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국비사업으로 전환된 농기계 임대사업은 6억원이 계상되어 1개소에 대해 지원하여 농가부담 경감의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제2청 경제농정국의 경우 국비의 농기계임대사업이 사실상 폐지된 실정으로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예산지원 방안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G마크 등 농산물 마케팅 15억원은 경기미를 비롯한 G마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강화하여 경기농산물에 대한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홈쇼핑 등 통합마케팅 지원,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과 연계하여 유사 또는 중복되는 내용의 사업을 점검하여 통합하는 등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은 222억원 규모로 전년도 예산대비 7.8%가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지사배 경마대회 3억원은 도내 승마산업 육성을 위해 우승 시상금 2억 5,000만원과 우승컵 제작, 홍보비 등으로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인데 도내 경주마 생산과 승마산업 육성에 기여할 사업효과가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크지 않을 것이라 보여지고 마필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부서의 적합성에 대해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G+ Meat 생산공급 10억 2,600만원은 항생물질 잔류가 없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확대를 위해 양평 개군한우, 안성 맞춤한우 등 5개 축산물 브랜드사업단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은 전년보다 9.1%가 감소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제부 마리나항 개발용역비 10억원은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환경영향평가 등을 위한 사업비로 지방어항지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4억원은 화성 전곡항과 안산 구봉항을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하기 위한 어항개발 용역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전곡항 마리나 시설 사업 17억원은 화성 전곡항에 대한 마리나 시설을 확충하여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하여 해양관광레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 보트쇼 개최 9억원은 국제 보트쇼 개최를 통해 장기적으로 서해안 일원 산업단지에 국내ㆍ외 요트업체를 유치, 요트산업을 경기도 특화산업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이나 민간영역인 요트 산업에 경기도가 뛰어드는 것에 대한 인식과 서해안 지역이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요트시설의 입지가 적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 역시 요트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으나 수요가 뒷받침되질 않아 성과가 없다고 보도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비사업인 수산물처리저장시설 10억 5,000만원은 수산물의 처리저장, 가공시설을 위한 것으로 수산물 수급조절 및 신선한 수산물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전년보다 7.4% 증가된 405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경기농림진흥재단 출연금은 전년도보다 2억 3,500만원이 증가된 41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바 당초 재단설립 취지에 맞도록 기금모금이나 농산물 마케팅 사업 등 확대된 사업 영역을 통한 수익사업으로 출연금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촌생태마을 설계 2억 5,304만원은 국비사업으로 도내 낙후 산촌마을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기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살기 좋은 산촌마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한산성 도립공원 운영 16억 1,600만원은 농림진흥재단이 수탁관리 중인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각종 편의시설 확충 및 개ㆍ보수로 도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계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32.5%가 감소한 58억원 규모로 편성되었고 인건비, 장비구입 등 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민물고기연구소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32.7% 감소한 19억 1,4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산질병관리원 시설보강 9,000만원은 안전무균작업대, 무정전 시스템 설치 등 실험안전시설 보강으로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민물고기생태학습관 전시시설 확충 4억원은 생동감 있는 민물고기 생태환경 조성에 필요한 대형 수족관 설치를 위해 계상된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은 23.2%가 감소한 164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유리온실 건립 25억원은 물향기수목원 내 난대, 양치식물 전시공간을 마련을 위한 시설비, 실시설계비 등을 계상한 것이며 나라꽃 무궁화 축제 1억 500만원은 무궁화 축제 유치 행사를 위한 사업비로 무궁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물향기수목원 홍보 및 입장객 볼거리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총액은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과 비교해서는 4.15%의 점유비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도 전체 일반예산이 10.9% 증가한 반면 농정국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는 2.1%가 감소한 규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정국 소관으로 편성된 예산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에 반영되고 투융자 심사대상은 사업의 타당성 등이 충분히 이행되는 등 예산편성상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내년도 도 전체 예산운영이 도로, 교통, 복지 분야에 대해 중점적 지원을 위한 방향으로 편성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감소는 농산물 수입시장 개방 등 대외적 위협으로 인해 농업부문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농업경쟁력 강화와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함에도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폐지나 축소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재정여건의 긍정적 변화와 추경 등을 통해 소요물량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악한 농촌기반시설 확충에 다각적인 노력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벤트성 행사나 사업성과가 의심되는 필요 이상의 대형사업 등의 추진을 가급적 억제하고 한정된 사업비로 농업부문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에 초점을 맞춘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요청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근 농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장이 농림수산위원회에 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농정국 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5%대 벽을 넘어보려고 상당히 애를 써 봤는데 결국은 5%대 벽을 한 번도 넘어보지 못하는군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 맨 뒷장에 기존 예산 중에 미 반영된 사업내용이 총망라해서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 2008년도 신규사업 내역도 별지로 붙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기농정 10대 드림프로젝트에 반영되는 사업들도 별도로 자료를 빼서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지로 붙여 드렸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하시는데 참고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권혁산입니다. 농정국장님, 며칠 잘 쉬셨지요?

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지난 18일에 제가 전반적인 농업을 질의했는데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군요. 현재 농업인들의 피부에 닿게끔 이 사업예산을 짠 게 아니라 대부분 홍보 내지는 소비성으로 예산이 많이 치우쳤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게 갔다 하더라도 아직 농업인들은 준비가 덜 됐거든요. 그래서 준비될 때까지 어느 정도, 70～80% 정도 준비가 됐을 때 그때서야 홍보성 내지는 같이 발전해야 되는데 너무 홍보 내지는 도시민들 유치 쪽으로 많은 예산이 편성됐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FTA를 먼저 말씀드렸지만 FTA 관련해서 피부에 닿게끔 사업예산을 짠 내용은 뭐뭐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동감합니다. 저희가 생산 쪽보다는 최근에 와서 홍보나 마케팅, 판매 쪽으로 예산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농민들을 만나 보면 대부분의 농민들이 생산문제보다는 판로문제에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로문제, 홍보, 마케팅 부문에 예산을 조금씩 늘려서 그 분야에 저희들이 치중하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FTA 대비책으로써 무엇보다도 고품질, 안전, 고품격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특히 프리미엄급 명품 농산물 생산에 저희 예산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쌀과 같은 G+ Rice라든가 G+ Meat, G+ Fish, 그다음에 쌀에 대한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 또는 저온저장창고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또한 쌀의 소비 관련해서 특히 전통떡이라든가 술, 향토산업 또 그에 따른 판매, 수출 이런 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산물세계화 할 적에 해외시장 개척 쪽에 저희가 많은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농촌체험관광을 위해서 클라인 가르텐이라든가 낙농체험 목장 또는 농어촌체험마을 모니터링 이런 데 많이 신경을 씁니다. 또한 자연순환형 농업육성을 위해서 유기질비료라든가 유용미생물제, 친환경농업육성 또는 물론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역특성화 교육을 위해서 젊은 농업 CEO육성 이런 쪽으로 저희가 신경을 썼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에서 전반적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거의 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삭감됐더라고요. 우수농산물 경기미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예산이 RPC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보다 예산이 삭감됐고요. 현재 우선적으로 품종 같은 것은 기술원에서 연구를 많이 해서 지난번에 행감 할 때 보니까 63%가 농민한테 배포가 되지만 앞으로 70, 80% 이상 올리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품종 같은 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상토거든요. 못자리용 상토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그것은 곧 우리 농업인들이 상토를 준비하려면 사서 하지 않으면 산이나 일반 밭에서 흙을 파서 곱게 쳐서 만드는데 우선 밭에서 만들면 여러 가지 거름기가 있어서 엽고병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걸 많이 제재시키고요. 산에서 흙을 파오다 보니까 보통 상토 흙이 조금 필요하지 않고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시ㆍ군의 산림이 훼손된다고 해 가지고 흙을 못 파게 해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토를 도에서 준비하고 시ㆍ군 자체 내에서 해야 되는데 많이 삭감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우선 경기도에 논이 몇 ㏊입니까?

10만 1,000㏊로 보고 받았습니다.

이 책자에 보니까 1,000㏊ 준비해서 했더군요. 그러면 약 8, 9% 정도에서 거기서도 25%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경기미 좋은 명품, 우수한 농산물을 만들려면 우선 못자리부터 잘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FTA에 관련된 농업인들한테 법에 어긋나지 않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시켜줘야 되는데 너무 상토에서 예산을 삭감시켰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왜 삭감됐는가를.

위원님, 지금 도세인 거래세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요. 시ㆍ군세인 보유세가 상당히 증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도에서는 자본적 지원시설이라든가 또는 도저히 시ㆍ군에서 할 수 없는 홍보마케팅 이런 쪽으로 치중하고 시ㆍ군에서는 경상적보조 쪽으로 특히 상토 같이 매년 지원해야 되는 이런 것을 시ㆍ군에서 맡아준다고 하면 도와 시ㆍ군이 상호협력 및 역할분담 체계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상토지원은 가급적 시ㆍ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시ㆍ군 자체사업으로도 상토가 적합할 뿐만 아니고 농협에서도 농업환원사업으로 적합한 사업 아니냐. 상토사업까지 도가 지원한다고 하면 너무 세세한 것까지 저희가 관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내년 사업에서 추가로 늘리는, 그러나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경상사업 성격이 있는 것은 시ㆍ군에서, 자본보조 성격이 있는 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인가 농업인들이 정부 차원에서 답변을 들었을 때는 지사 내지는 정부 요직의 공무원들이 농민단체하고 서로 간의 의견을 말씀드렸을 때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선 큰 라운드 쪽에서는 정부에서, 그다음 차원에서는 도에서, 나머지는 지방자치에서 해야 되는데 커다란 라운드에서는 FTA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세세한, 작은 그런 걸 가지고 도 예산에서 협조를 해주면 그것이 곧 농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큰 라운드는 어느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되고 어느 사람한테는 혜택이 안 되니까 부분적으로 봤을 때 세세하게 혜택을 주면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을 때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또 못자리용하고 공동육묘장도 농업인들이 노령화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많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동육묘장하고 못자리용 상토는 예산이 8억 6,100 정도 삭감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못하더라도 너무 많이 삭감되지 않았나. 다른 홍보성도 좋지만 도 예산을 많이 늘려서 국장님 말씀대로 추경이라든가 모내기 전에 빨리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1,000㏊는 너무 하고 우리도 100% 해 달라는 건 그렇습니다. 농업인들 자체 내에서 앞으로 자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100%는 그렇고 한 40, 50% 정도는, 100% 주는 건 아니지만 25% 주면 지자체에서 25% 또는 자부담이 50% 하면 얼추 되지 않나 생각해서 40, 50% 정도는 했으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643쪽, 먼저 행감에서 유기농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2011년도에 유기농대회를, 전세계대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죠?

네,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08년도에 PR 내지 여러 가지 예산이 서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11년도까지 예산이 쓰여지려면, 2008년에 예산이 세워졌으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계속비로 계획이 서 있어야 2011년도에 성공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당장 2008년도에 행사성만 되어 있더라고요. 외국에서 교수들 모시고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게 미흡하지 않나. 완전히 2011년도에 성공하려면 2009년도, 2010년도 예산도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놔야 성공하지 않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2011년도 세계유기농대회가 개최되느냐, 유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내년 6월 이태리 모데나 대회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에 저희들이 유치추진위원단을 구성해서 이태리 모데나 대회에 가서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하는데 거기서 투표에 의해서 대한민국 경기도에서 2011년도에 세계유기농대회가 다음 개최지로 결정된다고 하면 바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2011년도의 개최비용만 약 2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억 중에서 이것이 세계적인 대회이기 때문에 상당부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농림부에서도 그와 같이 구두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간단계에서 예산은 필요하지 않고 다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유기농대회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지금 특히 유기농 기준에 있어서 세계유기농 기준과 국내유기농 기준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세계 유기농의 기준이라든가 소개라든가 세계 유기농이 현재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일단 국내에 소개 겸 심포지엄, 세미나 등을 통해서 국내 기술수준을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쭉 올라가서 2011년에는 세계대회를 해도 저희 기술수준이 부끄럽지 않게끔 이런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이태리 유기농대회 끝나고 학술대회를 할 계획이에요?

아닙니다. 학술대회는 내년 3월에 하고요. 그리고 유치결정은 이태리 모데나 대회.

그러면 학술대회를 3월에 했다 하더라도 이태리에서 유기농대회가 우리나라에 유치가 안 되면 그거 하나마나죠.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내년에 학술대회에 참여하실 분들이 주로 유기농대회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학술대회 겸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의 현상을 보고, 사실상 3월 학술대회 때 개최지도 확인하고 어느 정도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학술대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세계유기농대회 유치에 영향력 있는 분들을 학술대회에 초청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유치활동을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에 국제유기농학술대회를 마친 다음에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이태리 가서 유치를 성공시키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한이동은 뭐예요?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북한에다가, 북한에서도 유기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는 것이 유기농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영농자재 부족으로 유기농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평양에 있는 새기술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독일까지 사람을 파견해서 유기농에 대한 시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새기술센터에 연락해서 우리가 3월에 남측에서 유기농대회를 하게 되면 북측에서도 같이 유기농대회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북한에 의사전달은 했는데 아직까지 북한에서는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저희들한테 관심이 많은 걸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전세계로 봤을 때 유기농업을 하는 국가가 농업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일부러 유기농업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유기농업이 되는 것이지 뭐 베트남이나 북한이나 쿠바나 이런 데는 공산국가 했던 그런 나라들이 발전이 다른 나라보다 덜 됐기 때문에 유기농이 되어 있던 것이지 우리처럼 발전이 많이 된 상태에서 유기농을 하려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는 북한이 일부러 유기농을 한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유기농을 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입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유기농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쿠바 같은 데는 1992년도에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소련에서 비료농약이 안 들어왔을 때 쿠바는 유기농업을 통해서 북한하고 다르게 아사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 당시에 유기농을 하지 않고 그대로 비료와 농약을 많이 쓰는 관행농업을 남한으로부터 비료지원을 받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최근에 와서 상당히 유기농업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쿠바나 북한은 영농자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유기농업을 하려는 것이고요. 저희는 국제경쟁력이 있는 농업을 갖추기 위해서 유기농업을 영국이나 독일이나 선진국에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태리에서 세계 유기농대회가 우리나라에 유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해마다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3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2008년 다음이 2011년입니다. 내년이 16차이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 17차입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이태리에서 하는 거예요?

네, 이태리 모데나에서 합니다.

2011년에 몇 개 나라가 참가합니까?

물론 대표단 한두 명까지 참여하는,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대표단 한두 명 오는 것까지 따지면 거의 100여국에서 참여해서 보통 해외에서 오는 분들이 2,000명 정도 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긍정적으로 확정해 주시면 바로 세부적인 추진단 구성 및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는 꼭, 지금 가장 경쟁자가 중국입니다. 중국도 2011년에 세계유기농대회를 개최하려고 벌써부터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우리하고 경쟁을 해서 되면 2011년 계획이 된다는 얘기죠?

현재 아시아권에서는 한 번도 개최가 안 됐기 때문에 아시아권에서 한 번 개최하자는 쪽으로 의견들이 많이 집약되고 있고요. 다만 아시아권에서 중국이냐 한국이냐 이것이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임대농기계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에서 거의 폐쇄시키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지자체 쪽으로 많이 됐는데 지금 검토자료를 보니까 6억이 국비로 안성 가는 게 있더라고요. 대단위 농기계임대사업인데 제가 농사를 짓고 있지만 6억 정도면 1개 사단법인이 하기에는 너무 벅차지 않느냐 그리고 한 군데에 이렇게 사업을 주게 되면 그 근처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6억이 안성으로 다 간다면 1억씩 잘라서 안성 어느 읍ㆍ면 이렇게 이렇게 줘야지 한 군데 6억이, 지금 보니까 1개 사업소라고 안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상하지 않냐. 지금 농업인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이거든요. 다른 작은 거는 자기 자체에서 많이 살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큰 농기계 같은 것은 보통 몇 천만원 이상씩 하니까 이 세 품종만 준비해도 1억 이상 되니까 자부담 섞어서 이 6억을 한꺼번에 한 시에 줘서 한 단체에 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나. 지금 놀고 있는 기계도 많고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 따는 데만 주력했는데요. 세부 운영방법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도 안 되고…….

농림부 지침상 한 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농림부에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8억원이면 상당히 많은 농기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안성시에 줘서 안성시에서 각 읍ㆍ면단위로 분배해서 줘야지 안성시 한 군데에 다 줘버리면 이게 많은 돈이거든요. 100% 보조인지 모르지만 국비로서 자부담도 약간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 단체에 6억 들어가기에는 많아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2억을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시하고 농림부와 협의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잘해 가지고 역효과가 안 나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승마산업이 준비도 안 됐는데 벌써 도지사배 경마대회에 3억 예산 세우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화성하고 안성인가요? 두 군데 하라고 했죠?

그건 승마장이고요.

승마장을 PR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지사배 경마대회는 이렇습니다. 하나는 아시다시피 경마대회에서 마권 판매액의 10%가 도에 레저세로 들어오고 6%가 교육세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난 10월에 1회 대회를 했는데요. 상금은 마사회에서 부담했습니다.

어디서요?

마사회에서요. 금년에 1회 대회를 했는데 상금은 도에서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마사회에서 부담했는데 약 48억 정도의 매출액이 올랐습니다. 48억 정도 매출이 올랐으면 마권 매출액에서 4억 8,000은 도에 레저세로 들어오고 48억의 6%는 교육세로 들어옵니다. 이런 간접적인 효과가 있고 그외에도 지금 과천에 있는 한국마사회에서 세금 들어오는 게 1년에 5,155억이 들어옵니다. 레저세가 4,350억이고 교육세가 805억인데요. 이건 지난해 기준입니다.

경기도에 들어오는 게요?

네, 경기도에 들어오는 게.

정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경기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경기도로 들어온 겁니다.

마사회 그게 농림부 소관 아닙니까?

농림부 소관이지만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납부하는 세금규모가 5,155억이어서 도 지방세수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회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 정도 세금을 내니까 도에서도 도지사배 경마대회를 하나 정도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상금으로 2억 5,000 정도 예산에 올린 거고요. 금년에는 마사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급부로 축산농가에 대해서 마사회 경주가 벌어질 때 우리가 상설판매장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축산물이 하루에 7,000만원어치가 팔렸습니다.

경마대회하는 날 축산물을 거기서 판매를 했는데…….

도지사배 경마대회 하는 날만 하루 팔았는데 7,000만원이 팔려서 저희가 계속해서 팔려고 했더니 그러려면 임시시설에서는 축산물 위생 문제가 있어서 허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 100평 규모의 건물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 건물에서 상시로 파는데 그렇게 된다면 거기는 매주 금, 토, 일 경마대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1년내내 거기서 우리 축산물을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마대회 정도 투자하는 건, 물론 레저세가 많이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축산물 판매에 획기적이고 그래서 거기서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은 축산물 반값 판매장 있지 않습니까? 각 도에서 유명한 거. 그것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유인물만 봐가지고는, 도지사배 경마대회 3억이다 이걸 우리 위원들이 얼추 봤을 때는 너무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고 마필산업 육성에 대해서 따로 예산이 6억이 서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마사회 경마대회가 진짜 농업인들의 피부에 닿지 않는 대회에 예산을 많이 쓰지 않느냐 그런 차원인데 들어오는 게 많으니까 그렇게 들어오는 세입을 구체적으로 본 위원 내지는 다른 위원들이 다 아시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에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최형근 국장께서 앉아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농정국 소관의 내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고 추경도 있고 분량이 많기 때문에 계속 서서 답변하기가 무리일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목조목 잘 지적해 주셨는데 답변하시는 중에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 6억이 다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죠?

네, 4억이 국비고 도비가 2억이고요. 시ㆍ군에 내려가면 시ㆍ군에서 2억을 부담해서 8억 사업입니다.

8억 사업이란 말이죠. 권혁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것을 1개 사업소에 주기에는 사실 벅찬 예산인데 이 사업을 1청에 분할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농림부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는 안성 1개소로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정국 자체에서는 농림부에서 받아서 다시 그걸 편성해서 분할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농림부에서 선정을 한 지침에 따라서…….

그런데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1개 사업소에 주기는 벅차니까 농림부의 재가를 받고 시ㆍ군하고 협조해서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안성시 내에서 1개소 8억 사업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농림부와 협의하고…….

안성시 내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형근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셨고 또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본 질의는 간단히 끝내고 이따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고양 출신 김보연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 때 분명하게 말씀드렸고 또 우리 최형근 국장님께서는 반드시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사업이 뭐냐 하면 FTA 전략산업으로 우리가 새로이 육성을 해야 될 부분이 뭔가. 소고기가 미국 또 EU에서, 다시 말해서 유럽에서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이 대응전략 상품으로 우리도 소중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자원이 뭐냐 하면 젖소 수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적극적으로 브랜드도 만들고 또 권장해서 저소득층의 서민들과 또 농민도 포함해서 실제로 농민들이 소를 기르지만 비싼 한우 소고기를 먹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육우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젖소 경쟁력강화 사업의 일원으로 육우를 지원할 생각으로 있고요. 특히 브랜드의 거세자금 지원 같은 것은 한우거세자금을 쓰면 되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별도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건 내부적으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육우도 젖소 경쟁력강화 사업과 한우거세자금 지원사업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이력추적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고 있는 한우와 동일하게 육우도 이력추적시스템을 추진할 생각이고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2009년도부터는 이력추적 그게 안 되는 것은 도축장에서 받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존사업과 맞물려서 할 생각으로 있고 별도 육우만 뽑아서 하기에는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 제가 알기에는, 제 조사 폭이 작은지 몰라도, 부족한지 몰라도 그렇게 많은 곳이 활동하고 있지 않은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라도 기이 어렵게 어렵게 하고 있는 데를 조사해서 거기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는 게 FTA 전략상품으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최형근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계상이 안 돼서 여쭤본 거니까 너무 큰 부담 느끼지 마시고 저는 실제로 실행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느 계정을 통해서든지 그 부분을 아주 주의깊게, 관심깊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로포장공사에 대한 것이 우선 오늘은 1청에 대한 것만 제가 알아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12억이 감소했습니다. 그나마도 지난번에 존경하는 노영호 위원님이 대집행부 질문에서 상당히 강도높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된 것으로 아는데 저도 농로문제에 대해서 9월 6일에 아주 강도높게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해서 적극 반영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줄었다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도비 지원이 농로가 1ㆍ2청 합해서 금년도에 109억이었고요. 이번에 1ㆍ2청 합해서 79억원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도비 보조율을, 이 사업을 ’91년도부터 했는데 ’91년부터 2003년까지는 도비보조를 30%를 했고요. 그러다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도비보조를 50%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도비보조를 당초 30% 줄이는 대신에 차등보조를 하고자 합니다. 차등보조를 하면 여주라든가 연천이라든가 이런 재정이 열악한 데는 그대로 50% 보조되고요. 다만 화성과 같이 재정이 1조원 대에 육박하는 데는 30%가 아니고 20% 보조가 됩니다. 재정이 열악한 데는 거의 비슷하게 지원을 받는데 재정이 나은 데가 차등보조로 20% 보조를 받다 보니까 사업비가 일부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사업물량은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차등보조를 하면 재정이 열악한 시ㆍ군은 별 차이 없이 그대로 50% 보조를 받으면서 물량은 금년과 동일한,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아들었는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지자체에서 20%나 30%를 받고도 수용을 다 합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전부 확인해 봤더니 재정이 열악한 데는 50%. 40% 이상은 다 받고요. 저희가 전부 따져봤더니 화성시만 20%를 받아서 화성시에 확인했더니 화성시는 지원을 안 해준다면 자체적으로 할 생각이 있었다. 10%를 주건 20%를 주건 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화성시가 거의 1조원에 가까운, 일반회계가 1조원에 육박합니다. 저희 일반회계 규모를 9조원 정도 규모로 봤을 때 충분히 소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성시가 제일 열악하고…….

아닙니다. 제일 보조비율이 낮습니다. 우리가 쭉 따져봤는데 화성시만 20%고 나머지는 다 30%가 넘는데, 여주 같은 데는 50%고요. 대부분 큰 부담 없이 한다고 저희들이 전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물량자체는,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몇 ㎢다 하면 작년에 비해서 똑같다는 거지요?

네, 작년에도 위원님들 배려로 상당히 물량이 늘어났는데요. ’06년 대비 ’07년이 상당히 물량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조비율을 보면 평택시가 30%, 화성시가 20%, 이천시가 40%, 김포가 30%, 안성이 40%, 여주가 50%, 양평이 50%, 고양시는 20%입니다. 고양은 워낙 재정이 좋기 때문에요. 남양주시 30%, 포천ㆍ양주 40%, 가평ㆍ연천 50% 이렇게 차등보조로 농로가 지원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고양시에서 다 받아들이겠다고 합니까?

네, 저희가 고양시도 전부 확인했는데 고양시도 재정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럼 금년, 2008년도에 그렇게 하게 되면 경기도의 농로가 몇 % 포장되는 것입니까?

내년까지 하면 85%고요. 앞으로 내년 포함해서 4년 정도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전체가 4,174㎞인데 ’91년도부터 해서 금년까지 3,345㎞를 했고 내년도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85%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한 3년 정도 더하면 4,174㎞를 다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2청 할 때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국장님이 계시니까 아무래도 본청에서 힘을 발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21세기 희망심기 프로그램 아카데미의 운영위원으로 있습니다. 김광선 위원장님께서 운영위원을 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거기 발표자로 또 발제자로 나가서 제가 같이 희망심기 프로그림에 나가서 발표할 때, 2008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할 때 제가 사실 쉽게 되는 걸로 알고 “내가 농림위원회 위원직을 걸고라도 꼭 해드리겠다.” 했는데 위원장님, 그때 들으셨지요?

네, 들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전 농림위원회에서 천상 빠져나가야 될 형편에 놓여 있거든요. 작년에도 이게 빠졌었는데 위원장님이 미래 농촌리더를 키우기 위해서 살려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또 빠졌다고요. 그래서 위원장님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나는 거기 150명 있는 데서 공언을 했는데 아주 곤란해 죽겠습니다. 나중에 거기 가지도 못할 형편인데 예산을 살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2청 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소관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것을 하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청에서 21세기 희망심기 포럼이라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사실은 본청에서도 그걸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지난해 그걸 했고요. 교육과정도 대동소이하고 또 교육을 시키는 지역 아카데미도 동일한 기관입니다. 다만 본청은 지역 특성화 교육 내에 국비사업으로 중앙에 신청해서 국비 50%를 받아서 추진이 된 것이고요. 2청은 동일한 과정을 순수 도비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재정형편으로 예산이 안 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심각한 것을 국장님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내가 2청할 때 질의해야 될 것을 1청 하는 데서 질의한다, 이런 말씀을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이것을 살려야 되겠다는 의지만은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의인데 발효퇴비에 관한 것인데 중앙정부에서, 다시 말해서 국비가 31억 2,900만원이 나왔지요?

네.

국비 31억 2,900만원을 보냈을 때에 도비도 31억 2,900만원을 해줬으면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희망도 있고 고무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할 텐데 왜 17억 8,800만원만 하셨는지, 1청에 관한 문제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중앙 보조비율에 따라서 도비하고 시ㆍ군비를 부담한 것인데 일단 내년에는 저희가 국비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충분한 국비 확보된 것하고 내년에 사업을 해보고 결과를 평가해서 추가적인 재정수요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비가 31억원 내려온 상태에서 또 도비와 시ㆍ군비를 농림부 부담비율까지 무시해 가면서 더 포함한다는 것은 첫 해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주장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까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신 말씀은 국비가 52억, 도비가 52억, 시ㆍ군비가 104억 이렇게 해서 208억을 한다고 생각하고, 공식적인 대화는 아니었었지만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전체적으로 약 150억 정도 되는 거지요? 시ㆍ군비까지.

네, 그래서 금년에는 위원님이 지난번에 제안해 주셔서 도비 사업, 지방비 사업만 한 거고요. 다시 내년도에는 국비를 포함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는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알지요. 그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아쉽다면 도비를 국비 정도 수준에서 맞춰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재정여건상 어렵다, 이런 얘기지요?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본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선택형 맞춤농업에 대해서 1청은 10억이 줄고 2청은 5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가 알기로 첫 해에 181억이 나왔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꾸 줄기 시작해서 금년에는 본청에 30억?

네, 본청이 35억이고 2청이 20억, 금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본청에 25억, 2청에 15억이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후년쯤 가면 완전히 없어지겠네요?

위원님,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한 3～4년 도비, 지방비 가지고 했으면, 가능한 중앙에 이 사업의 필요성을 알려서 국비를 따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따오지 못했으니까…….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축산과하고 농산유통과에 지역특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화사업에서 많은 부분을 저희가 수용했습니다. 농산과에도 지역특화사업이 있고요. 축산과에도 지역특화사업, 그 분야가 사실상 선택형 맞춤농정하고 동일한, 보조비율도 60% 보조고 다만 국비가 30%, 도비가 15%, 시ㆍ군비 15%고요. 이 선택형 맞춤농정은 도비가 30%, 시ㆍ군비가 30%인데 지금 똑같은 취지의 동일한 사업을 저희가, 그리고 또 중앙의 지역특화사업도 당년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소위 계속사업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목적은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하고 농산유통과 예산서를 보시면 지역특화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선택형 맞춤농업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졌다고 해서 타 시ㆍ도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홍보전략산업으로 이끌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지원예산이 줄어들어서 실제로 거기에 신청했던 농민들이 실망을 하고, 각 시ㆍ군에서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도 단위에서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모자라서 결국 지원을 못했을 때에 그 실망감들을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위원님, 저희가 국비 확보에 더욱 주력해서 지역특화사업 해서 다 수용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도에서 어느 정도 사업이 성공한다고 하면 당연히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으면 정말 금상첨화인데 국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세입ㆍ세출 예산에도 없고 또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해서든지 농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것을 주문하고요. 나중에 보충질의는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노영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축산농가에 질병으로 죽는 가축을 매몰 처리하는 과정에서 토양, 지하수 오염으로 환경피해가 극심하다 하는 얘기 들으셨지요?

네, 본회의 때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썩을 때 나오는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 또 가축 전염병 질병의 확산이 우려되는 문제로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폐사축처리기를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이걸 확보를 못하셨어요, 보니까. 그렇지요?

네,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개선을 상당히 말씀하시고 또 제가 진짜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가 현장을 확인하셔서 농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셔서 예산편성하시는데 현장 확인을 실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많이 해 드렸는데 지금 저한테 하루에도 열두 번 이상 축산농가들한테 전화가 계속 오고 심지어는 파주로 찾아오기도 해요. 뭐냐 하면, 이게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우리 도에서 2억 7,500만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사업이, 축산농가에서 원하는 사업이고 또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폐사축이 발생한 게 3만 1,200두라고 하네요. 평균 농가 폐사두수가 190두고 손실예상액은 467억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왜 이런 사업들이 예산확보가 안 되는지, 지금 폐사축 처리가 이렇게 안 됨으로 인해서, 1,000두 이상 하고 있는 양돈농가들 얘기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환경오염도, 물론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이나 가축한테 자꾸 질병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차단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십니까? 폐사축처리기를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사축 처리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필요해서 2003년도에 소각시설을 국비를 1억 5,000 받고 도비 1억 5,000 부담해서 안성, 이천지역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농민이 원해서 그 장소에 설치한다고 하면 그 인근의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개별농가에 설치하는 건데.

개별농가에 설치를 해서 저희가 장소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것이 결정되면 그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결국 2003년도에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지난해에 랜더링 처리시설이라고 해서, 랜더링이라는 것은 140℃에서 1시간 이상 열처리를 해서 그걸 갖다 비료원료로 사용하는 건데요. 안산, 연천지역에 설치 추진 중인데 이것도 역시 해결이 안 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불용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소각을 하려고 하면 2청에 소각하는데, 하루에 소 2마리 하는데…….

아니, 양돈.

네, 그러니까 2청에 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루 2마리 들어가는데 그 경유가 100만원이 들어갑니다, 100만원. 완전히 소각시키는데. 그래서 농가들이 실제로 그 운용비용을 생각하고 해 달라는 것인지, 시설 설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경유, 기름 값을 도에 또 달라고 하는 것인지 그걸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유 때문에, 저희는 역시 ’03년, ’06년 두 번 다 추진했습니다만 안 됐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만일 농업인들이 하면 분명히 돼지 한 마리 소각하는데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정확히 알고 있느냐, 우리 2청 소각시설은 진짜 질병예방을 위해서 하는데 소 2마리 들어가서 하루 소각하는데 100만원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민원을 자꾸 제기하는 양돈농가에서는 500㎏ 모돈 2마리 처리하는데 경유가 약 5ℓ 정도 든답니다. 여기 사진하고 다 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5ℓ가 드는데 지금 이천에 참려농장, 수자타농장, 2,500두, 1,000두 사육규모가 이런 데예요. 평택의 세근농장, 양주의 광남단지, 이런 데서는 퇴비장 매몰 시에 구더기가 발생하고 축산에 파리가 많았는데 이 시설을 통해서 축산환경이 아주 좋아졌다는 거예요. 또 소모성질병 발병 감소 등의 효과가 있고 2,000두 이상 규모의 농가에서는 반드시 설치가 필요한 사업이다. 저한테 낸 의견서는 그래요. 또 이걸 5년 이상 사용한 평택의 세근농장에서는 폐사축 뿐만 아니라 태반처리 등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상당히 농가의 주변환경을 아주 쾌적하게 하고 있다. 이런 의견이고 또 파주의 삼일농장 같은 경우에는 폐사축 매몰에 많은 애로가 있었는데 시설 설치 이후에 아주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런 의견을 냈고 양주의 광남단지에서는 1만 3,000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2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매일 가동하는 정도로 활용도가 높다고 저한테 의견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을 보니까 우선 문제점이 환경오염문제, 또 악취문제, 전염병 질병 확산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 하고 또 이 사업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고 자부담, 시ㆍ군비, 도비 이렇게, 이게 40:40:20입니까? 그렇게 해서 금년에, 이게 개당 한 2,000만원 이상 가는 군요, 기계가. 그래서 이걸 도에서 지원해 주면 시ㆍ군에서도 시비를 부담할 수 있다. 그리고 자부담도 하겠다 해서 상당히 농정국 축산과에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외면당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지금 당장 답변보다는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가, 왜냐하면 저희는 소각장에서 실제로 소각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번 기술적인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은 주변 마을에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이 사진을 보니까 반대하고 말 것도 없어요, 바비큐통 같이 이런 통입니다. 그냥 양돈장 안에 개별농가에 설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진상으로 보면 주변에 냄새가 난다거나 인근 주변에서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하고 만약에 설치한다면 주민들의 반대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받는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워낙 저쪽에서, 북부에 있는 소각장에서 실제로…….

이건 소각장이 아니고 폐사축처리기인데, 보니까 기계도 크지 않고 딱 바비큐통처럼 돼지 두 마리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기계인데. 주변에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아무튼 지금 이런 민원이 축산농가에서 상당히 많이 야기되고 있고 농정국에서 반영이 안 되고 농정국에서 외면당하니까 우리 위원회에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요. 저한테도 계속 전화가 오고 심지어는 평택, 이천 이런 데서도 전화가 와요. 아무튼 국장님께서도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필요성을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보고 검토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선 위원장, 정금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입니다. 농업소식지 정보제공에 있어서 농어민신문이 지금 신문대가 인상됨에 따라서, 당초에 경기도에서 지원한 명수가 몇 명이죠? 현재 금년도 계획에 6,035명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어민 후계자 전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원인데요. 신문대가 인상되면서 금년보다 인원수가 준 것 같은데 몇 명이 준 것입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6,400원에서 연간 구독료가 6,7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금년에는 1만 1,883명을 우리가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 단가로 가다보면 1만 1,444명으로 약 439명 정도 줄어들게 되는데 이 단가는 인상되었으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추경에 더 확보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년까지 정보지를 받아보다가 별안간 줄었을 때, 분명히 시ㆍ군에 내려 보내면 시ㆍ군에서도, 100분의 20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도에서.

네, 20%씩…….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또 지원이 되고요.

네.

그런데 정확히 후계자 인력이 줄어서 숫자가 줄었다면 모를까, 기존에 주던 것을 별안간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잡다 보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 가지고 우선 선집행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단가 차이가 얼마 크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제2청하고 하면 400～500명이 줄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착오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미리,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는, 현재 본예산에 이것이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가 추경에 확보하면 되지요?

네, 그러니까 1만 1,883명이 되어야 하는데 약 439명분 예산이 본예산에 안 서 있습니다. 추경에 다시 검토해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비용이 지금 금년에도 3,000만원을 쓴 건가요? 금년에 행사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저희들이 금년에 농업인의 날 행사비용으로 1,000만원을 썼는데요. 홍보하고 상패 제작에 1,000만원을 썼는데 그때 농산물큰잔치라고 농산물 직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직거래를 농협 직거래팀한테 맡겼는데 도비를 지원해야 할 것 같아서 2,000만원을 더 세운 겁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농협중앙회 경기도지역본부에서 지원해서 거기서 행사를 총괄한 것입니까?

그게 금년 같은 경우는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 금요장터가 있습니다. 금요장터팀들이 그대로 옮겨와서 했는데요.

그런데 본 위원도 그날 가서 봤지만, 그날뿐만 아니고 서울에서 으뜸농산물 할 때도 가보면 농협에서 지역농협 플랜카드만 써 붙이고 거의 일반인들이 와서 장사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식으로 할 바에는 그 행사를 없애든지 차라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치르던지 해야지, 그야말로 농협, 서울 여의도에서 할 때도 가보면 그냥 지자체 이름 걸고 이게 정말 마지못해서 와서 억지로, 그러니까 농협에서 직접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농협에서 부스 자기네 못 쓰니까 일반상인들한테 맡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하지 말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치르든지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산을 줄여서 실내에서 우수 농업인을 초청해서 간단한 식만 갖고 그만 두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잘못 되면 이게 경기도의 우수 농산물을 홍보하는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일반 잡상인들이 와서 물건을 파는 이런 걸로 전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떤 각오로 국장님께서 이걸 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투입하지 않다 보니까 농협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할 수 없었는데요. 내년에는 도가 주관해서 약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됐지만 내년부터는 농업인 해외연수도, 농업기술원에서도 1년에 100여명 이상 가죠?

네, 농촌지도자.

농촌지도자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작목반에서 가는 것도 있고 연간 120명, 본청에서도 연간 120명, 각 지자체에서도 농업인 연수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31개 시ㆍ군이 공히 다 농업인 연수를 시키는 건 아니지만 각 시ㆍ군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농협에서도 해외연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기술원과 농정국, 2청하고 해서 농업인 연수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그야말로 우리가 1년 동안 고생한 우수농민들에게 포상차원에서 관광지 견학하는 걸로 하지 말고 연수를 하려면 제대로 연수에 맞게끔 어떤 선을 분명히 정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가끔 농협에서 갈 때도 가보면 그냥 거의 주어진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보면 자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 충분한 연수비용이 되지 못할 바에는 자부담을 해서라도 농민이 스스로 내 돈이라도 들여서 뭔가는 배워 가지고 와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농업기술원 측과 농정국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서 좋은 방법,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갈 수 있게끔 이런 것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혁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도지사배 경마대회를 해야 되느냐 이것이 의구심이 갑니다. 경마대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보면 위험성도 내포될 수 있거든요. 사고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가 경마장에서 우리 경기도의 세수를 생각해서 꼭 해야 되겠느냐. 차라리 축산농가들한테 그 돈이 지원될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축산농가를 위해서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약 100평 정도의 상설판매장하고, 지난번에 직접 판매를 해 봤더니 하루에 7,000만원 정도 팔리는 것을 봐서는…….

판매는 경마대회를 안 해도 연중 판매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조건이 도지사배 경마대회를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요구를 한 겁니다, 매장을.

도지사배 경마대회를 해야만 매장을 거기서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준다고 말하는 겁니까?

거기서는 특별히 저희들한테 매장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지사배 경마대회와 함께 설득해서 우리 축산물을 팔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제2수목원을 구상하는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죠?

네, 17억 계상을 했습니다.

그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신중하게 연구하는 쪽으로 해서, 꼭 금년에 이 예산을 써서 용역비를 세워서 설계를 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타당성 용역은 끝났고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이 끝났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저희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바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때도 계속해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실시설계 때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한테 중간보고라든가 마지막 보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의 많은 의견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08년도에 설계용역이 끝나고 나면 2009년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가 본 위원의 지역구이면서도 염려되는 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많은데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 지금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로를 언제 확장할 지도 모르는 시점에서 지금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차피 시작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실시설계하고 각종 영향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2009년도, 2010년도나 돼야 저희들이 마무리하고 2011년도나 돼야 개장되기 때문에…….

2011년에 개장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 도로가 확장된다는 계획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방도가 현재 편도 1차선으로 주말만 되면 엄청난 교통체증이 오고 있는데 그것이 2011년에 맞물려서 도로확장이 된다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도로 관계 때문에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안산시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에서도 그 의사는 충분히 도로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사업이, 저는 그 지역구이지만 이것은 우리 경기도 농정국 녹지과에서 사업을 시행하지만 도로는 농정국에서 해야 되는 문제도 아니고 안산시에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도 주민들이 도에서 어떤 사업만 들어오면 이 사업이 그 지역에 유익한 사업이고 정말 좋은 사업이건 나쁜 사업이건 도에서 뭐만 한다고 하면 지역에 인센티브를 달라하는 요구가 어떻게 보면 사라져야 되는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것이 1, 2년 딜레이 되더라도 충분히 도로나 이런 것이 충족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기본계획수립 및 용역 5억 4,100만원을 해주셔서 기본계획 수립을 타당성 조사 용역까지 다 마쳤기 때문에 이게 늦어지면 5억 4,100만원이 사장될 우려도 있습니다.

사장되면 2009년도에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지 사장된다고 볼 수 있어요? 금년에 못하면 2009년에는 안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주세요. 만약에 2008년도 예산이 되지 않으면 2009년도에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세요?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충분히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거치고 저희들 계획을 설명했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성…….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청회를 가졌다 하지만 공청회를 왜 끌려다니면서 합니까? 도비 들여서 이 좋은 사업을 하면서 안산시와 협의해서 그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도에서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는 못 받을망정 왜 우리가 그런 저기를 받고, 도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 본 위원의 지역구에 욕심나서 무조건 이 사업을 끌어들이고 보자 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 주민들하고 공청회 할 때 대처하는 모습이 너무 답답할 정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구태여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옆에서 보기가 답답할 정도로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본 위원 지역에 엄청난 예산 끌어다 이런 거 해 놓으면 좋겠죠. 그런 생각도 들지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걸 짚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하면 자신있게 대시를 하고, 왜 우리가 거기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도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민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하겠다 이렇게 자신있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모습이 안 좋다. 그래서 철저하게 대처를 하면서 공청회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리고 금년에 보면 농정국장님 이상하게 해양수산과 예산이 작년대비 최고 많이 줄었죠?

최고 많이 줄은 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곡항 사업이 사실상 금년도 예산으로 거의 마무리가 되고 내년에 해상보트 계류시설 34억 사업만 남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큰 사업이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니죠. 그 전곡항 그 시설보다 기본적으로 보면 현저하게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사업이고 뭐고 엄청나게 줄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해면수산자원조성부터 내수면수산자원조성 등 여러 가지가 지금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인공어초사업 같은 거 금년에 30억 투입됐죠?

인공어초사업이 10억이 줄었는데요. 도비사업은 10억이 줄었는데 국비 쪽으로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량은 금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조금 늘어납니다. 그 예산을 보시면 도비는 10억 줄었지만 국비는 늘어났고요. 사업량은 줄지 않습니다.

지금 인공어초사업이니 수산자원조성 이런 여러 가지가 어떻게 보면 바다를 살리고 바다를 정화하기 위한 부분인데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침체어망인양 이것이 각 지자체에서 요구한 예산의 50%도 반영이 안 되는, 그야말로 우리가 이런 바다를 가꾸고 바다의 생태를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에, 바다의 폐기물을 거둬내는 이런 비용이 너무 인색하게 짜여진다 이거죠. 우선 바다를 그런 것부터 해야 되고 문제는 어업지도선이 불법어업을 단속하지만 지금 어구실명제 사업 같은 것도 요청했는데 전혀 예산이 10원도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바다에 가면 각종 불법어구가 있는데 이것이 누가 누군지 알아야 잡아서 벌금을 먹이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고 또 그물을 1년, 2년 방치해두면 그게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구실명제를 해서 배 이름과 선주이름을 써서 부기통을 띄워놓으면 “아, 이 그물은 누가 그물을 놓은 거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알기 쉽게, 현재도 실명제를 안 하면 단속의 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왕이면 어구실명제를 해서 그야말로 불법어업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 어구실명제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사업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다를 가꾸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허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항이 어업을 하는 인구는 소수지만 그 바다를 지켜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거기를 휴양하는 공적인 돈 가치로 따진다면 거기에서 받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민은 숫자가 적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에 너무 답답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잘 저기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어업인의 날 행사에 내년도 예산으로 3억을 계상했죠? 그런데 3억씩 필요합니까?

바다의 날 행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바다의 날 행사를 저희 도로 유치해 보자라는 뜻인데.

유치하면 해양수산부에서 많은 돈을 쓰게 해야지 왜 우리 도에서 이렇게…….

그게 유치가 되면 해수부에서 2억을 대고 저희가 3억을 대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이나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중앙의 해수부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국비보다 돈을 더 많이 투입해야 됩니까?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바다의 날 행사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서해안에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많습니다. 그 현안사업을 현지에 와서 직접 보고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어업인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고려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그런 예산을 간소화시켜서 어민들한테 보탬이 되는 자원으로 쓰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국장님 쌀이 경기미로 둔갑하면 그것을 단속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고 성과금을 주는 게 있죠?

네,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업에도 그런 게 있죠?

확인을 더 해 봐야 되는데요. 없는 걸로.

지금 농산물도 중요하지만 수산물도, 해태 같은 것은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경기도라는 글자도 안 들어가고 이게 아래로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의 도시권의 맛김공장에서 그냥 맛김공장 상호만 붙여서 나가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의 품질이 우수한데 그것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다면 행정적으로 지도해야겠죠.

심지어 본 위원이 확인은 안 해 봤지만 들리는 말에 경기도에서 나는 해태, 물김을 갖다가 5 대 5로 섞지 않으면 아래 지방에서 김을 팔아먹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거 보면 이게 매우 우수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고품질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김도 수출하죠?

네, 그렇습니다.

수출하는데 이 수출도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김을 수출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확인 안 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G푸드쇼에 가보니까 수출탑 주고 그러데요. 지금 바지락도 일본에 수출하고, 포장지까지도 예산에 요구해도 반영이 안 되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행사에 불러서 수출했다고 수출탑 주지 말고.

포장비는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산에 됐는데 지금 바지락하고 김에 3,000만원이 본예산에 선 걸로 알고 있어요. 3,000만원 갖고 김, 바지락 이런 거 포장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차라리 주지 말든지 주려면 제대로 지원해 주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너무 어업 쪽에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농업 쪽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어업 쪽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됩니다. 현재 보트쇼는 예산이 9억으로 계상됐나요? 내년도 본예산에?

네, 그렇습니다.

세계요트대회는 예산이 어느 과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요트대회는 말레이시아에서 곧 있을 예정인 몬순컵 요트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최종발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2일…….

그럼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겁니까?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해서, 현재 안산시에서 뽑은 소요경비를 보면 79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는데.

안산시에서는 어떤 근거를 갖고 뽑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안산시는 나름대로 요트협회 회장하고 해서 여러 가지 제반되는 예산을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으면 이게 본예산에 확보가 되지 않으면 대회에 차질이 빚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많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들 생각에 10억 미만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선만 10척이면 2억씩 20억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10척이 크루즈급, 경기선 똑같은 모양하고 기능, 성능을 갖고 있는 크루즈급 10척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희 생각은 현대자동차에서 스폰서를 받거나…….

기업한테 스폰서를 받아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기본시설도 들어갑니다. 크레인, 세척장, 정비소, 대기실, 심판정, 구조정, 보도정, 경비정, 편의시설 등 해서 예산이 이것만 해도 50억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세계요트연맹이사하고 현지를 나가봤는데요. 그 정도가 들어가지 않겠나.

분명히 1년반 전에 확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차질없이 진행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내년 6월 정도에 한다 그랬을 때 별안간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세계요트대회를 하면 농정국에서 맡아서 할 겁니까?

네, 그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보트쇼하고 같이 해야 시너지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도 빨리 결정을 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요.

만약에 되면 이 자원을 어떻게, 현재 여기서 검토된 대로 돈은 안 들어간다고 해도 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그럼 그 자원을 어디서, 이번에 본예산에 확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해당 지자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세부적인 사업 저기를 뽑은 다음에…….

해당 지자체는 더 하죠. 해당 지자체도 본예산이 안 서면, 의회에 별안간 예산이 서면 한두 푼, 몇 천 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억이라도 지자체에서 하려면…….

위원님 가장 중요한 것이 배 제작 문제인데, 제작기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인데 현재 화성 일부 요트공장에서 배는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수출하려고. 그 외국에 수출하려고 하는 배를 저희들이 임대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예산은 거기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체류비하고 그다음에 상금 그 정도 돈만 생각하고요.

알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것도 아니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 끝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우리나라 꽃 무궁화축제가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계상됐죠? 1억 500.

네.

경기도에 현재 무궁화가 어느 정도 식재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정확하게 본 수로 나온 게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물향기수목원에 108종에 2,288본의 무궁화가 자라고 있습니다.

경기도 일원에서도 보면 거의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 무궁화나무가 사라졌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취지에서 축제를 기획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를 많은 지역에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축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주관은 산림청에서 하는데요. 산림청하고 같이 해서 전국 나라꽃 무궁화축제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그러면 이 축제는 뒤로 미루고 우리나라 국민에게, 도민에게 무궁화나무를 많이 보급하고 난 다음에 축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자라나는 어린학생들은 나라꽃이 무궁화인지도 모르는 학생도 있을 수 있거든요. 무궁화나무를 많이 보급하고 난 다음에 무궁화축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번에 예산을 허용해 주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무궁화를 가지고 와서 저희가 그것을 보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 도비가 1억 500만원인데요. 거기서 4,000만원은 재료비라고 해서 실제로 무궁화를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만약 무궁화축제를 저희가 유치하게 되면 산림청에서 그만한 돈이, 지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산림청에서 지원되는 내역하고 계획서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지금경기도에서 각 시ㆍ군의 축제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그 축제가 문광국에서도 여러 가지 축제가 있고 농림파트도 있기 때문에 그걸 뽑으려면 시간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 자료도, 지난 건 말고 내년도에 지자체 축제에 지원되는 거 있으면 내역서를.

내년도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에 지원된…….

금년도 것을 해주시고요. 내년도 것이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축제만이라고 하면 보고드릴 수가 있는데요. 문광국 것까지 다 뽑으려면, 그게 내년도 예산이 지원되는지 안 되는지 심의가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원된 내용만 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국장님한테 얘기를 강도있게 드렸는데 내년도 농업 쪽 관련 예산총액이 3,962억원, 이게 전체 예산.

저희들이 농정예산이라고 하면 농정국하고 제2청 경제농정국에서 농업분야, 농업기술원 해서 2008년도에는 3,963억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인건비가 내년부터 회계과로 한꺼번에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168억이 회계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데요. 회계과로 넘어간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금년은 4,042억원이고요. 2008년도에는 4,131억으로 약간 늘어납니다. 2.2% 정도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정국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15%, 어느 게 정확합니까?

4.15%입니다.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 예산증액이 대개 몇 % 늘었습니까? 일반예산이.

농정 전반적인 거 말씀하시나요?

아니, 일반예산 늘은 게.

일반예산 늘어난 것은 10.9%가 되겠습니다.

10.9%가 늘었죠? 일반회계 전체 예산안. 그런데 농정분야는 10.9% 늘은 것만큼 늘지 못하고 줄었죠?

네, 2.2% 정도 늘었습니다.

결국은 농정예산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가 갈수록 늘기는커녕 전체 예산 대비 주는 현상이죠?

일반회계 증가율을 따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는 입장이 되는 거죠? 농정 전체 예산의 퍼센티지에.

퍼센티지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체 토털 액수로 봐서 2007년보다 2008년이 액수는 늘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정예산의 비율은 반대로 줄어든 그런 예산편성이 되죠?

네.

그런데 작금의 대한민국의 농촌이나 경기도의 농촌실정은 어떻습니까? FTA, DDA, 기타 앞으로 벌어질 EU, 대중국, 대일본 아주 첩첩이 쌓인 난제들이 얽혀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다 이룩되면 될수록 우리 농촌이 국제경쟁력 면에서 아주 어려운 점에 점점 봉착하는 현실을 맞게 되죠?

네, 앞으로 더 농촌은 어려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질 전망보다는 국제경쟁력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같은 비전문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정국장님은 저와 같은 생각에 오히려 더 걱정하시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으로 본다고 하면 농정예산이 어려워져 가는 농촌의 내일을 위해서 예산을 비롯한 정책적인 것을 비롯해서 정부는 물론 경기도정도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데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네, 농업분야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농정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 이하 전 직원이 아주 특단의 결심을 해서 농정예산이 이렇게 늘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펼쳐서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예산확보에 총력을 경주해야 되겠습니다라는 주문을 제가 작년부터 몇 차례 주문했지요?

네.

그런데 이번에도 그게 실현이 안 됐거든요.

네,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다만 얼마라도 보완하는 방법이 뭐가 있으신지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추경에 FTA특별대책으로 한 220억 정도 확보했는데 내년 추경에 또 노력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기본예산에도 확보를 못했는데 추경에 더 확보한다는 자신이 있으세요?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또 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추경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FTA대책으로 해서 도비를, 저희가 국비 포함해서 1회 추경에 38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도비가 357억원이었고 국비 29억원 정도 더 확보를 금년 추경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본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1회 추경에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이 그래도 여유가, 추경 때는 조그만 돈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본예산보다는 추경이 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서 이걸 더 확보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이미 그것은 지났는데 오늘의 현실에서 본예산에 더 확보할 특별한 방안이라도 있는지?

특별한 방안은, 지금 위원님한테 특별한 복안이 있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정국의 예산이 일반회계 예산보다도 그 증가율이 현저하게 적다하는 점을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금년처럼 추경에 확보하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난번 노영호 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도 질문을 했고 또 행감을 통하건 여러 가지, 위원들이 농정예산이 5% 이상, 경기도 예산 전체의 5% 이상을, 최소한도 5% 이상은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확보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내일 최종 우리가 마감을 하겠지만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심사하되 부대적으로 해서, 경기도 전체 예산 중에 농림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니 이것은 절대 이렇게 가서는, 한국 농촌의 어려움이 갈수록 점증돼 가는데 여기에 따라서 경기도가 더 반영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러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음으로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도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그러한 부대조건을 달아서 예산을 통과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전체 예산의, 만약에 예결에서 상정할 때 어디 깎은 자원이 있다든지 할 때 농정예산이 불어나는 방향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국장님도 이러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들의 상황을, 분위기가 이렇다는 말씀을 드려서 지사님께 특단의 배려가 요청됩니다 하는 그런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서 지사님께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집행부와 의회가 협조를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정분야 예산은 국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60%입니다.

60% 넘던데.

60%고 도비가 40%, 농정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2청하고 농업기술원까지 합했을 때 전반적으로 60%가 국비고 40%가 도비입니다.

60%밖에 안 됩니까?

지금 정확하게 계산을 하겠습니다.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고 도비 투자율은 약하다고요. 그런데 다른 분야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타부서, 농정국 말고 다른 부서도 그런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농정국의 국비 의존도가 많다면 도비는 더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비의 의존이 많다 보니까 대신 도비 투자율을 높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의존적인 면도 있지만 저희들이 국비라는 것은 각 도가 같이 경쟁해서,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는 경쟁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늘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러면 더 바랄 것도 없지요.

저희가 내년도 것을 보니까 정확하게 국비가 58%고 도비가 4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훨씬 많습니다.

국비 따오는 것도 문제지만, 국비도 참 어려움이 많지요?

네.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그것도 있지만 거기도 최대한 노력해야 되고, 국비 따는 것은 너무 잘 아시지만 2009년도 예산은 내년…….

내년 3월.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3월부터도 늦다고 봐요.

저희가 2월 말까지 시ㆍ군에서 다 받아 가지고 정리해서 3월 중에 중앙에 진달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방침이 서기 전에 조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 얘기를 해서 국비가 많이 배려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도비가 더 투자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더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유리온실 건립비 25억원이 있는데, 물향기수목원에. 이것은 그렇게 시급성이 필요한 것인지 어떤 이점이 있어서 이걸 꼭 해야 되는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향기수목원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동절기에는 마땅히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유리온실을 한다고 하면 동절기에도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물향기수목원의 일부 부지가 택지개발로 들어갔습니다. 택지개발로 들어가서 거기서 69억원의 보상을 받았는데 그 보상금 중의 일부는 유리온실을 건립하고 또 일부는 그 안에 있는 묘지라든가 또는 일부 부정형된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매입하는 쪽으로 해서 토지보상금 가지고 저희가 사용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일반회계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온실을 건립한다고 하면 사계절 명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서 나온 수입을 그쪽에 투자해야 되는 조건은 없는 거지요?

네,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부 마리나항 개발용역비가 10억원인데, 이게 보통 보면 용역비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무슨 근거를 갖고 10억원을 세운 겁니까?

거기에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있고 공유수면 매립반영 계획도 거기 들어가 있고요.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용역인데 정해진 단가에 의해서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항목이 각각 다르게…….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용역이 가는 게 아니라 항목별로 용역을 줘야 된다고요?

네,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기본계획에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까지 같이 들어가는 것이고 각종 영향평가, 그다음에 공유수면을 매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되어야만 저희가 중앙에 국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이지요.

국비 요청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단일 건수치고 10억 정도라면 액수가 많다 했는데, 그냥 뭐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한 것인지 아니면…….

있습니다. 다섯 종류의 용역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정예산 중에 지금 좀 더 꼼꼼하게 따지고 절약하고 성과 거양을 위해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행사성 예산이 꽤 많이 내년도에도 들어오고 있어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 행사성 예산은 한번 해놓으면 연차 사업으로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행사성 예산 중에서 바다의 날 행사는 각 도가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경합이 붙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바다의 날은 경기도가 이번에 유치를 한번 했으면, 전에 유치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내년도에 했으면 하고 대통령 모시고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찬성이고 다른 것은 정례적인 행사, 예를 들어서 경마대회라든지 푸드쇼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행사성 예산은 되도록 절약해서 낭비되지 않게, 어느 행사든지 자꾸 늘어나지 줄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행사를 만들 때는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또 연수비도 여러 항목별로 해서 농업인 해외연수, 젊은 농업인 CEO 육성, 뭐 해서 각종 연수비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그동안에 해온 것을 종합검토해서, 물론 연말이면 다 사업분석해서 결과보고 만들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젊은 농업 CEO라고 하는데 대학에 위탁하는 것 빼놓고 전부 국비가 수반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공모사업입니다. 우리가 중앙에 요청에서 각 도에서 올라온 것이 선발되어서 하는 것이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중앙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낭비되거나 또 기회 균등으로 안 되고 겹치는 예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집행할 때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금년도, 내년도 본예산이 액수가 너무 퍼센티지로 보나 전체 토털 액수로 보나 농정분야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어서 유감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본예산에서도 그렇고 추경 때는 아주 미리미리 모든 사업에 대한, 반영해야 될 사업을 미리 선정해서 지사님에게 특별 보고해서 추경에 농정분야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성과가 있도록 해주시고 내년도에 국비 확보 작전을 연초부터 아주 TF팀을 만들어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 전체의 농정예산이 16개 광역시 별로 봤을 때 순위를 매긴다면 어떻습니까? 예산편성이.

오늘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저희 순위가 낮은 편입니다.

순위가 얼마나 낮습니까?

순위가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서 몇 위입니까?

일반회계 대비 농정분야 예산 비율 말씀…….

경기도 농정예산이 16개 광역시와 비교해서 1, 2, 3등……. 16등까지 보고 몇 등이에요, 그냥 등수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있고 또 하나는 절대액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두 가지 다 얘기해 보세요.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따지면 8개도 중에서 제일 낮습니다.

꼴찌예요?

네, 저희가 5.1% 정도. 4년간 평균을 보면 한 5.1% 정도 되는데 지금 제일 높은 데가 전라북도로 일반회계의 19.2% 정도를 농정분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몇 배입니까?

비율로 따지면, 그런데 절대액수로 따지면 전라북도가 4,965억이고 저희가 4,040억입니다.

금액 가지고 하지 마시고, 비율로?

비율로 하면 4배로 되는데요. 그런데 절대액수로 따지면 4,040억하고 4,965억이기 때문에 4배 차이로 얘기하면 조금 왜곡될 우려가 있습니다.

왜곡되는 게 아니라 농정분야의 예산이 인구비례로, 농가 가구당으로 나누어 놓으면 제일 적지요?

네, 그것도 저희가 제일 적습니다.

꼴찌지요?

네, 맞습니다.

꼴찌도 엄청난 꼴찌잖아요, 그렇지요?

네, 8개 도 중에서 보면…….

농가당 나누어 보면, 결국은 그냥 여기서 경기도가, 복지 때도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꼴찌에서 두 번째인데 농정도 지금 꼴찌거든요. 복지보다 더 열악한 곳인데. 그런데 복지 때도 얘기한 게 예산총액 금액의, 예산액수 가지고 했을 때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농정도 같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농가에 나누어지는 예산으로 봤었을 때 그것이 농가의 수준으로 본다고 하면 엄청난 차이로 꼴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이 부분을 봤을 때 경기도가 현재 하고 있는 농업예산에 대해서 농정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아니면 나서고 있는데 안 됐다면 경기도가 농정을 떠났다. 지사는 농정에 떡 산업 외에는 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너무 지나칩니까?

그런데 위원님, 예산이라는 것이 저희 집행부도 있지만 그동안 또 의회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저희가 확보했기 때문에 결국은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확보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확보해야 되는데 의회는 지금 확보를 많이 해주려고 애를 쓰는데, 예산을 확보할 자리에 나가서 싸워야 할 야전사령관이 농정국장이거든요. 그렇지요?

네.

우린 수없이 확대하라고 하는데 농정국장이 가서 넣어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시하는 대로 그냥 밀려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실링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우린 노력했는데 방법이 없다.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부서들은, 같은 국장인데 왜 밀려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이야 매년 하잖아요. 작년에도 했고, 노력은. 그런데 노력 가지고 안 되면 무슨 방법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도정질문에서 우리 존경하는 노영호 위원이 도지사께 물었을 때 도지사께서는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책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라는 답변을 하신 게 맞습니까? 그 답변이 맞습니까?

제가 그건 속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속기록을 좀 확인해 주시지요, 답변 속기록을. 지금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이하 도정질문 이후에 도지사가 답변해서 우리 모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새로 편성해서 맞춰서 부족한 건 채우고 다 할 수 있다, 도지사가 다 하라고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 쪽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어 있네요. 우리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좀…….

제 얘기는, 국장님 그날 도정질문 때 계셨지요?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질문과 답을 할 때 최소한 상임위에 속한 위원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지사가 답을 할 때 그 답이 정말 무슨 답인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분석하고 있어야 되고. 속기록 봐야 압니까?

위원님, 제가 전체적인 흐름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전체적인 흐름은 뭡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사님은 농정분야 예산에 최대한 성의를 하시겠다.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고요.

그냥 최대한 성의를 하겠다. 지금 모든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을, 집행부가 해놓은 것을 흔들어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고치는 것은 안 된다.

글쎄, 일단 저는 지사님이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뜻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는 어차피 최선을 다해도 농림수산위원회의 예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냥 보고된 대로 사인한 것밖에는. 그렇지요? 그건 농정국장님이 가장 잘 알잖아요. 다 흔들 수 있나요?

다 흔들 수……. 그 문제는 의회하고 집행부의 권한 범위 내로제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결국은 집행부에서 편성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약간의 바운더리를 이해하고 협의하는 정도지 그걸 뒤흔들어 놓으면 거부하겠지요? 동의를 안 하겠지요?

기본원칙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심사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속기록을 정확히 가져오면 보면서 얘기해야 되겠지만 국장님의 말씀대로 기본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룰 속에서 예산편성의 약간의 움직임은 허용하겠다라는 정도라면, 농림수산위원들이 도정질문하거나 이해한 것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같이 국장님은 룰을 벗어나지 못하면 국장님은 집행부에 있는 회계부서, 기획실이라든가 편성하고 있는 그쪽 부서들의 범주를 국장님 힘으로는 못 벗어나거든요, 그렇지요? 틀을 못 깨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틀을 깨고 안 깨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편성권과 심의권이 이미…….

지금 편성권한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심사를 하지만 편성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네.

또 증액의 권한도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오로지 할 수 있는 게 삭감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할 수 있는 거라곤. 그러니 경기도의 예산이 16개 광역시 중에 꼴찌이고 1개 농가에 배당되는 것도 가장 꼴찌인데 모든 게 꼴찌인데 깎을 게 없잖아요, 우리 위원들은. 깎을 게 아니라 도와줘도 시원찮은데 뭘 깎겠습니까? 지금도 꼴찌인데. 그래서 도와주는 방법을 찾자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지사의 의견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좀 증액 좀 하자. 모자란 것을 더 주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질문의 맥락이 간 건데, 요지가. 그렇게 간 것인데 이것이 있는 그 안에서 움직여서, 약간 움직인다고 보면 이건 답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지사의 답은 그렇지만 우리가 해석을 잘못 했다거나 받아들이기를 잘못 받아들였거나 아니면 지사가 답을 잘못 했거나 아니면 지사의 답변도 맞고 우리의 해석도 맞는데 국장이 하지 않거나. 어디인지 확인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확인해서 예산이 만약에 지사의 답변이 그것이 맞다면, 우리 상임위 인식과 맞다면 우리 상임위에서 국장님과 같이 앉아서 전체적인 것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나를 다 훑어봐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틀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 큰 범주에서 깨지 못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한다고 보면 국장님하고 평상시 해오던 대로, 더 늘릴 길이 없으니까 약간의 조정밖에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요. 추경이라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금년에 또 상당부분…….

국장님 추경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추경에 가도 어차피 또 꼴찌예요. 추경 얘기하면 뭐해요? 본예산도 안 되는데. 저도 6대 때 예결위 계수조정위원장을 했고 7대 와서 첫 번째 예결위원장을 했는데 예산을 모르겠어요, 조정내용을 모르겠어요. 오히려 농업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상만 가지고 나온 것을 보면, 우리가 경기도 농정국에 대해서 질책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농림위원들이 어떨 때는 국장님한테 대고 인기 있는 상임위원회를 만들려면 잘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그럴 소지가 없잖아요. 애초부터 꼴찌인데 무얼 하겠어요. 꼴찌를 벗어날 의지가 집행부에 전혀 없는데, 이것은 집행부에 의지가 없는 거예요. 실링이 마냥 적게, 매년 해왔던 대로 꼴찌의 실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지사가 서해안 경제 활성화, 서해안 해양개발로 인해서 경제 활성화를 천명하셨지요?

네, 서해안 해양개발…….

개발의 경제활성화. 크게 천명하셔서 언론에 다 나타났지요?

네.

문자메시지 등,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보냈으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 얼마지요? 계획된 예산이 얼마지요?

저희들이 용역으로 보면 한 1조원이 넘는데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이 1차, 2차 나누어서 예산 투입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2020년까지인가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0년까지면 지금부터, 2008년도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계획을 말했으니까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매년 들어가는 예산마다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해야 될 것도 계획이 있을 것이고.

네, 개별사업별로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그다음에 실시설계라든가 각종 영향평가라든가…….

개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타당성 조사를 할 텐데 해안개발에 대해서 2008년도에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2008년도에 저희가 하는 것이 2010년까지 1단계 사업입니다. 919억원을 저희가 1단계 사업비로, 해양어촌관광벨트 계획 용역에서 나온 것이 1단계 사업이 919억입니다. 그 919억 중에서 국비가 386억, 나머지는 지방비로 생각하는데요. 거기서 네 가지 사업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려고…….

그래서 2008년도에 얼마 들어갑니까?

2008년도에 우선 제부 마리나항 시설에 10억 정도의…….

총액만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 그것은 한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정확히 뽑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총 얼마인가 알려줘 보세요. 크게 나와 있는 거니까 금방 알잖아요.

저희가 제부항, 구봉항, 전곡항…….

총액, 정확하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정확히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국장님, 큰 사업이 지사가 그렇게 경제활성화로 해양개발을 해서 관광자원화해서 경제활성화 하는 계획인데 국장님이 아까 네 가지라고 했어요. 큰 사업이. 그런데 국장님은 네 가지 큰 사업이 전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자료를 안 보면 전혀 모르십니까?

액수가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기 때문에.

총액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총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건 정확한 숫자를, 대강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정확한 숫자는……. 가장 큰 것이 전곡마리나 시설이 220억 사업 중에서 기본어항시설은 금년도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내년 것만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전곡마리나 시설에 해상요트계류장이 34억 그것이 17억 도비이고 17억을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부도에 신규 마리나 시설을 약 600척 규모로 추진하는데 우선 거기에 필요한 기본계획, 타당성용역 그다음에 실시설계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 공유수면매립 관계 그런 거 합쳐서 다섯 가지 용역에 10억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곡항에 어항을 갖다가 이전하는, 전곡항이 지금 마리나 시설이 들어가면 기본적인 지방어항에서 어민들하고 상당히 양쪽이 불편한 그래서 전곡항을 이전하는 용역비로 2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구봉항에 저희가 민자로 마리나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거기 진입도로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 진입도로에 대해서 역시 용역비 2억 그렇게 크게 네 가지로 했습니다.

그러면 마리나 사업 34억 중에 도비가 17억, 공유수면매립 등 용역이 10억, 그것도 도비죠?

네.

그다음에 전곡항 어항이전에 필요한 용역비 도비 2억, 다 도비예요?

그래서 전곡ㆍ구봉항에 각기…….

전곡ㆍ구봉항에 있는 2억도 도비?

네, 도비입니다.

전곡항 어항이전도 도비?

네.

마리나 사업에 17억, 합치면 도비만 31억이네요?

48억입니다.

48억입니까? 17억, 10억, 2억.

도비만요?

도비만 따지면.

도비만 하면 31억입니다.

도비만 31억이죠. 그러니까 2008년도 예산이 31억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2010년까지 919억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국비 포함. 거기서 국비가 386억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도비의 사업으로 확보하고 여러 가지 일부 민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533억이 있어야 돼요, 2010년까지. 3년 남았어요. 2008, 2009, 2010년이. 2008년도에 도비 31억 잡았어요. 그러면 502억을 2009년도 2010년도 2년 동안 넣을 수 있어요?

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보면 상당히 액수가 큰데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2단계 서비스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양레저산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를 얼마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가변적입니다.

919억 중에 국비를 386억 잡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한 겁니다.

계획을 여기서 386억을 경기도가 잡아서 이미 용역을 했는데 여기서 더 열심히 갖고 온들 500억 넘겠습니까? 안 넘을 거 아니에요. 그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500억이라는 돈을 더 투입해야 되는데 발표는 거창하게 해놓고 오히려 200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투자되려면 상당액수가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해야 31억이라는 얘기예요, 도비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무슨 수로 2009년도와 2010년도 2년 동안에 500억 돈을 만드냐고요.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계획일 뿐이지, 그냥 보이기 좋은 계획이고 표명을 했을 뿐이지 그냥 늘려가는 거잖아요. 올해 같이 도비를 30억씩 집어넣는다고 해도 도가 다 집어넣으려면 10년 걸려야 돼. 그러면 2020년까지 가는 사업이야 이것만, 1단계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걸 계획이라고 세우고 있으면, 계획을 세웠으면 추진해야 되고 추진하려면 뭔가 플랜이 확실히 있어야 되잖아요. 농정국장님이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국장님 해양에 대해서는 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잘 모릅니다.

잘 모르시죠? 그러면 이런 큰 계획을 지사가 세웠다면 해양의 전문가가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그 해양전문가가 그러한 플랜을 만들어 가야겠죠? 그래서 이 예산이 이번에 안 되면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경기도가 사실은 천혜자원인 서해안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300 몇 십 ㎞입니까? 해안이.

357㎞입니다.

357㎞의 천혜자원인 해안을 갖고 있어요. 357㎞ 중에서 간단하게 당장 백사장으로 쫙 되어 있는 게 몇 ㎞입니까? 또 개펄로 되어 있는 게 몇 ㎞입니까?

그건 자료를 봐야겠는데요.

그러면 국장님 대답이 안 되시면 해양수산과장은 대답이 가능합니까?

네.

그러면 위원장님 바꿔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혁운입니다.

357㎞ 중에 개발가능한 곳은 몇 ㎞, 예를 들어서 백사장과 개펄로 나눴을 때 얼마인지 말씀해 보세요.

저희 경기도에는 해안선 길이가 357㎞에 개펄이 153㎢로 되어 있습니다.

개펄이?

네, 모래사장이라고 하는 백사장은 저희는 다른 도에 비해서 극히 적고.

얼마나 돼요?

모래사장은 섬 주위에 일부 있을 뿐이고 전부다 개펄로 형성된…….

그러니까 얼마나 돼요?

경기도는 10㎢ 정도가 모래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가?

네.

그리고요? 나머지는 다 못 쓰는 건가요?

개펄이 153㎢가 어마어마하게 큰 면적이죠.

357㎞라고 했으니까…….

그건 해안선 길이고요. 개펄 면적은 153㎢입니다.

그것을 개발하려면 지금 상당히 많은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마스터플랜 용역에 의해서 계획이 완료되어 있는 건가요? 용역서에 완료되어 있나요?

개펄은 개펄대로 저희가 서해수산연구소에 용역을 해 가지고 양식장으로 개발한다든가 하는…….

개펄용역결과가 언제 나온 거예요?

보고서가 2년 전에 나왔습니다.

2년 됐어요?

네.

2년 전에 나왔는데 2년 동안 뭐 했나요?

저희가 그동안 바지락양식장이라든가…….

그러니까 2년 동안 용역결과가,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용역비가 2년 전에 얼마 들었어요?

그때 한 2억 정도 들었습니다.

2억 들여서 용역을 내서 개발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2년 전의 개발계획이 있나요? 이번에 세운 건가요?

아닙니다.

집행부의 용역결과 보고 맞춰간 게. 별도의 계획이 없나요? 용역결과서 보고 따라서 조금 조금 하는 건가요?

저희가 양식장 있지 않습니까? 양식장이 용역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기이 개발된 면적이 있고 새로 개발해야 할 면적이 있습니다.

기 개발된 것이 얼마예요?

기 개발된 양식장 면적이.

2년 동안 한 거. 용역결과 나온 뒤에 2년 동안 한 거면 얼마예요?

저희가 총 양식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225건에 6,343㏊를 개발했습니다. 나머지 잔여면적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개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6,343㏊ 이걸 양식장으로 기 개발해 놓고.

㎡로 하면 얼마예요?

㎡로 하면…….

㎡로 하면 얼마냐고요. 지금 개펄 153㎢를 말씀하셨잖아요.

개펄이 153㎢이고요. 지금 양식장 개발한 것은 ㏊로 따져서 6,343㏊로 계산했습니다.

㏊로 말고 ㎡로 하면 얼마인지 환산해 보세요.

63.4㎢를 개발했습니다.

상당히 얼마 안 되는 숫자잖아요. 2년 동안 한 게. 2년 뒤에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게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앞으로 2010년까지 계획이 나머지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양식장은…….

양식장 플러스 모든 해안개발을 지금 용역결과를 2년 전에 받아서 김 양식장으로 개발한 게 63.4㎢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획이잖아요. 나머지 부분의 계획인 것이 2년 동안 한 것에 절반도 안 되잖아요. 상당한 숫자가. 그러면 앞으로 2년 동안 하려고 하면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계획 잡기는 919억을 잡고 그중에서 국비를 386억을 예상했고 나머지 중에서 533억이라는 돈을 2008년, 2009년, 2010년 3년 동안에 써야 되는데 이 중에 1년에 31억만 지금 예산을 편성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500억은 어떡할 거냐고.

저희가 31억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은 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기본계획이 끝나면 바로 실시설계 해 가지고 사업비가 투자돼야 되는데.

기본계획이 언제 끝나요?

기본계획이 내년도에 저희들이 발주하면 내년 말 또는 후년 초에 끝납니다. 내년 말에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2009년도 국비신청을 하고 끝나지 않은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0년도 사업에 신청하는데 저희들이 제부 마리나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해수부에…….

과장님 잠깐, 이 돈만 가지고 기본계획이 끝나면 용역이니까 마리나시설에 17억 별도로 하고 나머지 10억, 2억, 2억입니다, 용역비가. 그걸로 인해서 기본계획이 끝나면 그것이 내년 말이나 후년 초라고 했어요. 그렇죠?

제부도 같은 경우에는 후년 초쯤 해서 끝나고요.

후년 초에 끝나면 나머지 내년, 후년이니까 2010년이 다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2010년도 국비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2010년도까지 계획을 했지만.

그러면 919억이라는 돈이 2010년까지 계획 세울 내용이 아니었잖아요.

다소 준공까지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소 늦는 게 아니라 당연히 늦을 계획이네요. 계획 세운 자체가 안 맞는 계획이구만.

저희가 해수부에서 2단계 서비스산업 쪽으로 해서 용역이 내년 5월에 끝나거든요. 5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따라 국비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0년도까지 계획은 했지만 실제 끝나는 시점은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계획을, 지금도 이렇게 2년 전에 용역을 만들어 놓은 것까지도 2010년 계획 잡아서 이제서 어항이전 계획 그다음에 그 부분의 내용이 구봉항이라고 했습니까?

네.

구봉항의 도로계획 이러한 계획은 이미 2년 전, 지금부터…….

그건 금년도에…….

아니 계획을.

계획은 금년도에…….

용역결과를 2년 전에 받았다면서요?

그것은 바다개펄이고.

도로하고 어항이전은 금년도?

육지부분은 금년도에 용역이 됐습니다.

올해 용역을 줄 거다 그 얘기예요?

그거는 용역이 끝났습니다. 구상용역은.

그럼 2008년도에 구상용역이 끝났다는 얘기인데 2008년도에 2억은 뭐예요?

그것은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입니다.

기본계획 2억짜리 용역이 내년 말이나 후년 초까지 갑니까?

그것은 구봉항이나 전곡항은 작기 때문에 2008년도에 끝나고 제부항 같은 경우에는 하는 용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부항 같은 것은 1년간 평가를 해야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내년 초에 바로 발주해 가지고 봄, 여름, 가을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9년도 봄까지 환경평가가 돼야 됩니다. 환경평가를 1년간 해야 됩니다.

물론 환경평가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야심차게 지사가 서해안개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발표를 했다면 도민은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당장 상황이 뭔가 확 변할 거로 느끼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변해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용역이니까 눈에 안 보일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계획을 짜서 중앙정부하고도 또 집행부하고도 수없이 필요성과 속도를 맞춰서 같이 연계해 나가서 예산이나 모든 것을 맞추려면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장님이 농정국장님이고 해양수산과인데 해양수산과에서 일일이 그걸 상의해서 그거 말고도 농정이 할 일이 많은데 언제 이거 보고해서 이해 안 되는 국장님이 가지고 올라가서 언제 이거 합니까? 과장님이 수시로 올라갈 수도 없을 것이고.

과장이 국장님께 보고드려서 국장님이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그 체계에 따라서…….

지금 위원이 묻는 상황에서도 다 자료를 보고 맞춰서 해야 되고, 왜냐하면 국장님이 농정에도 할 일이 많으니까. 뭔가 일이 농정부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양개발에 1조라는 예산을 세웠다면 뭔가 주도적으로 해 낼 수 있는 플랜을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해 나갈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전담부서가.

전담부서가 수산과로 되어 있는데요.

수산과에서 무슨 전담부서가 있어서, 예산 기껏 올렸다가 실링에 의해서 잘리면 나머지 가지고 집행하는 것도 바쁘구먼. 이 계획이 늘 있는 대로 해서 올렸다가 묵살되고 없어지는 상황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이걸 주도적으로 해서, 일단 지사께서 이런 일을 잘하기 위해서 2010년, 2020년 1단계, 2단계 계획까지는 좋았는데 지사님은 계획에 의해서 밀어붙여야겠다,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계속 관심가지고 계시고. 그럼 그 관심에 맞게끔 단계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배정을 받으려면 계획이 눈에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주도적으로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안 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과장님이 하고 있는 계획이 모든 것이 전달이 다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국장님께 보고드려서…….

보고드리는 거 다 되어 있는 상황이냐고. 풍족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 해양수산 조직이 저기한 것은 총액인건비제라든가 행자부의 TO 이런 거 때문에 저기 하는데…….

총액인건비와 행자부 TO는 과장님이 염려하실 일이 아니고 그것은 지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의원들은 요구해야 될 일이에요. 과장님은 어려운 것만 얘기하면 돼요. 힘들어서 못하는 거.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과장님이 답하면 안 되죠. 사람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답답해 죽겠다고 얘기를 해야죠, 과장님은. 과장님이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대변자도 아니고. 과장님 쪽에서는 지사가 이거 내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 소리 저 소리 듣기 전에 우선 과장님이 신랄한 소리를 들어야 할 입장에 서있다고. 왜냐하면 주무과장이니까. 주무과장이 막연하게 앉아가지고 총액인건비제 얘기하고 TO 계산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과장님은 어떻게든 일해야 되는데 너무 열악하다고 얘기를 해야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농정국장님이 앉아서 답변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원래 앉아서 하면 국장님도 생각이 잘 안 날 텐데. 생각이 잘 나십니까? 원래 국장님 거기 있어야지 힘도 나고 그러는 건데. 다리 아프시면 앉으시고요. 생각 안 나시면 서 계시고.

앉아서 하세요. 하시는데 저도 오늘 답변하시는 거 들으면서 그래도 예산을 올리면서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는 집행부 쪽에서는 나름대로 모든 걸 파악하고 예산편성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무성의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지금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눠본 바 357㎞의 서해안에 접해 있으면서 153㎢의 유용한 개펄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김 양식장 등으로 할 수 있는 곳이 63.4㎢만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해 나가는 건데 지금 계획은 좋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단계 계획이 2010년, 3년밖에 안 남았어요. 3년 남은 상태에서 919억이라는 예산은 계획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도가 부담해야 될 533억이라는 이 돈에 대해서 겨우31억만이 2010년까지 3년 남은 것 중에 1년을 차지한 거거든요. 그 31억도 마리나 빼고 나머지는 용역내용이거든요. 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해서 맞춘 건데 물론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뭔가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예산투입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계획이 너무 용역에만 맞춰서 집행부 농정국 산하의 해양수산과하고 같이 고민한 흔적이 별로 안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정하십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어촌종합개발, 서해안 어촌관광개발사업의 대표적인 사항만 말씀드린 것이고 일반적으로 어촌체험마을이라든가…….

어촌체험마을 등 이런 것은 저희들도 일부 농어촌 부분들이 있으니까, 농촌체험마을, 어촌체험마을…….

그것도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개발은 우리 천혜자원인 해양 개펄개발을 지사가 천명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10월에 천명하셔서 모든 의원들한테 문자까지 다 보냈거든요. 해양개발에 서해안개발활성화, 경제활성화 거창하게 발표를 하셨고 그것이 경기도 도로인 과천가는 IC에도 전광판에 수시로 들락날락 했거든요. 이것은 많은 도민이 보면 지사가 경기도의 해양수산개발도 뭔가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뭔가 될 것 같다. 이 얘기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혼자서 주도적으로 지사가 생각하신 것만큼 진행이 빠르지 않다. 그러면 전담부서가 있어야겠다. 국장님한테 일일이 보고 안 하고 직보고 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해양개발에 대해서 직라인을 연결하는 방법 없을까요? 그런 방법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 예산을, 예를 들어 100억, 200억을 여기다 내년 2008년 예산에 넣었다고 보면 농정예산이 경기도 전체 예산에서 퍼센티지가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늘 열악하다는 소리 조금씩 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오히려 지사님께 우리 국장님이 건의하셔서라도, 직접 국장님이 건의하는 게 제일 빠를 겁니다. 왜냐하면 해당국장님이시기 때문에. “해양개발에 대해서는 전담으로 많은 부분을 연구하고 검토해서 직접 보고할 수 있는 라인을 하나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별도의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서해안 개발하십시다. 저거 사실은 돈이거든요. 아주 가까이에서 많은 자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찔끔찔끔 개발하니까 본 위원도 여러 차례 가보지만 가기 싫거든요, 거기에. 가다 말고 가다 말고, 너무 개발이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처리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탄도항을 보면 그쪽 주차시설이 거기에 인조석을 깔았지 않습니까?

네.

인조석을 깔아놓은 자리에 지금 그것을 쫙 깔아놓고 있어서 차만 서게끔 줄을 끼워놨습니다. 그 주차라인에 줄을 끼워놨는데 비가 오면 그 빗물이 거기에서 모두 바다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비점오염원입니다. 환경에서 당연히 지적하지요, 그렇죠? 이런 것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환경부서는 환경부서대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개발 못하게. 그 자리에 좀 더 과감히 투자해서 바닷가 쪽으로, 비가 와도 모든 물이 다 한군데로 모아져서 어디 정화시설로 해서 정수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비점오염원이 발생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개발이 가능하잖아요. 이러한 시설을 해서 진행해서 디테일하게 계획을 짜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개발을 할 때는 한 곳을 개발하더라도 계획에 의해서 과감하게 눈에 띄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일일이 부담하느라고 아마 상당히 싸워야 되는데 지자체 부담비율도, 지자체도 별로 부담을 많이 안 하는 편이니까 지자체의 부담비율 많은 쪽부터 먼저 과감히 투자해 주면 되잖아요. 어차피 자기 지역 발전되는 건데 지자체 부담 많이 하겠다는 곳에 먼저 왕창 주면, 나누어주지 말고 한군데 그냥 몰아서 주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눈에 띄게. 국장님이 해양 쪽의 개발은 전담부서를 해서 지사께 건의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하실 의지를 표명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정질문 때 지사께서 답변하신 것 잠깐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정예산이 더 줄어서 말로만 농정을 강화한다 하면서 사실상으로는 예산이 줄었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지사가 답변하신 겁니다.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의회에 제출된 예산보다 다른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농정예산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또 농정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다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것입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대로라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의회에 제출된 예산보다도 다른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농정예산 부분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지요?

그 시점 이후에 농로하고 수리시설…….

농로, 수리시설 하나 가지고 지사님하고 국장님하고 “이것 하나 들어갔습니다.”라고 답을 하면 안 되지요. 그건 답도 아니고, 지금 이건 지사님이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전면 수정을 가해도 가능하다는 답이시거든요. 답을 직접적으로 하셨잖아요, 지사께서.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사님이 그때 선언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이후에 농로와 수리시설이 가장 문제가 되어서 그 부분은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농로와 수리시설을 말씀하시는데 농로와 수리시설 예산이 그 뒤에 늘어난 돈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그러니까 그때, 노 위원님이 지적하실 때 농로, 수리시설이 전면적으로 삭감되지 않았느냐 지적을 해주셔서 109억을 추가적으로…….

도정질문 후에 109억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지요.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추가로 제출하는 것으로 했다?

그러니까 노 위원님이 지적하실 당시에는 수리시설하고 농로는, 특히 농로분야는 순수 시ㆍ군에서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대부분 법정도로 중에서 농로라든가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다 시ㆍ군에서 합니다.

제 얘기는 109억을 도정질문 이후, 지사님이 답변하신 이후에 109억을 추가로 편성해…….

그렇지요. 농로하고 수리시설을 더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때 제일 문제됐던 것이 노영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농로, 수리시설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고…….

아니, 농로 가지고 지적을 했지만 지금 의회에 들어오는 모든 경기농정의 예산 전면적인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열악하다, 이것에 대한 지적이거든요. 예산이 열악하고 부족하다는 지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의회에 제출된 예산보다 다른 예산을 조정해서라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농로, 수리시설 외에, 이제 줬으니까 더 이상 조정이 없다. 그 뜻인가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때 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농로, 수리시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시면서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시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그래서 농로와 수리시설 109억을 신규로 편성해서 의회에 넘어온 것입니다.

109억은 신규 편성이니까, 추가로 편성을 신규로 해주었으니까 잘 들어왔는데 저희들은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양부분에도 많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축산, 민물고기, 농업기술원 모든 분야의 예산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신청한 것보다도 오히려 실링에서 채택되지 않은 예산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은 전부 다 넣어야 되겠다. 최소한 농정국에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해서 각 과별로 계획하고 짠 거니까 이 예산이라도 넣어야 그나마, 그래도 꼴찌지만 그나마 경기도 농정국 예산의 비율이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는 답변하신 대로 이것을 반영해 줘야 된다. 반영이 필요 없는 사업계획이 올라가서 별도로 지적당해서 당연히 잘 잘렸다라고 생각하는 예산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링 때문에 안 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을 실링의 너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증액을 요구하면 지사께서는 조정해서라도 한다고 했으니까 국장님은 동의를 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위원님, 그때 정확하게 노 위원님이 적시하시면서 그런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사님으로서는 그때 109억을 증액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이고요.

준 걸로 끝났다?

의회에 제출이 됐으면…….

아니, 그거 준 걸로 이미 말한 것은 끝난 것이다?

그런데 그…….

아니, 그냥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위원님, 예산이 본예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에도…….

알아요. 추경에, 본예산 실링에서 필요한 예산이, 삭감된 예산이 지금 너무 많으니까 추경에서, 이번에도 추경이 마무리 추경만 있고 그 부분에 추경이 없었듯이, 추경이라는 예산이 얼마나, 경기도에 돈이 없어서 얼마나 될는지 모르거든요. 또 실링이 농정국으로 얼마나 내릴지도 몰라요. 결국은 실링에 의해서 또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사님이 과감하게 예산조정을 상임위에서 하도록 해주니까 이번에 한번 조정을 해서 농정국 자체에, 신바람나게 부서마다 예산을 가지고 계획대로 일하시라 그 얘기예요, 계획대로. 어떤 것은 자르고 어떤 것은 하지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계획에 의한 대로, 과감히 지사가 약속했을 때 하자는 것입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저희 쪽에서는 내용에 의해서, 모든 내용을 제가 검토해 봤는데 실링 때문에 사업을 올렸다가 안 된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꼭 국비라든가 아니면 지자체 대체사업, 이런 부분의 일정부분이 아니고는 필요한 것은 살려서 나가는, 이러한 부분에 동의를 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이 삭감이 주목적이 아니고 꼭 잘못된 부분에 들어간 예산은 아직 시급하지 않습니다라는 건 삭감해야 되지만 여기는 시급합니다, 여기는 증액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들이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요구가 지금까지는 근본적으로 차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삭감 외에는 못하게끔. 원래 의회는, 독일의 의회를 가면 우리하고 틀립니다. 거기는 모든 의원들이 예산의 편성부터 증액, 삭감까지 다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 지방자치가 삭감이나 할 수 있는 것, 편성은 집행부 마음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편성부터 증액, 삭감까지 의원이 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된 지방자치고.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을, 최소한 지사가 그러한 부분을 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다면 지사가 답을 해주었을 때 최소한도로 농정국에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이번만큼은 요구해 보자. 그것도 별다른 걸 위원들이 막 요구해서 이것 주라가 아니라 최소한 농정국에서 계획한 것이 실링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안 된 부분을 우리는 요구하겠다. 그것은 검증되어 있는 계획 아니냐.

그런데 위원님, 제가 지사님 말씀을 듣기로는, 그 당시 답변하신 거로는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그런 문제, 농로문제, 수리시설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증액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이고…….

국장님, 알았습니다. 국장님 얘기는 최소한 지사님을 옹호하셔야 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 지사님의 답변은 농로, 수리시설의 예산 109억이면 충분하게 반영해 준 것이고 답변됐다는 의도 같은데…….

아닙니다. 충분한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아니, 글쎄 이번 예산안에서…….

일단 의회에 제출되었으면 지방자치법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또 증액이라고 지사님이 한 건 꼭 본예산만을 지칭해서 말씀하신 건 아니고…….

우리가 지방자치법을 따라야지요. 의원이 아무리…….

추경도 지칭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방자치법에 의원이 가지고 있지 않은 권한까지 막 강제로 해서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의원이 질문을 한 것이고 의원의 질문에 도지사가 포괄적 답변을 해주신 것이고, 포괄적 답변의 의미를 의원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의 생각을 접목시켜서 이 사업하라, 저 사업하라가 아니라 검증되고 최소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하려고 애쓰셨던, 각 부서마다 올린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사가 해 달라, 답한 대로 좀 해 달라. 그 뜻이고 안타깝지만 현행법이 이해가 안 가고 우리로서는 답답하지만 지켜야 되지요. 우리로서는 편성권한이 없으니까 지켜야 되지만 어쨌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보다 선진 나라를 봤을 때 지방자치는 편성권과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심의, 삭감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우리도 의회에서 그런 부분까지 할 수 있었을 때 좀 더 도민의 열악한 곳을 우리 의원들이라도 강하게 어필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공무원들이나 전문가보다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잘 안 맞고 미숙하지만 현실에서 도민이 투박스럽게 얘기한 것을 전달하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도민들이 요구하는 상당수의 전달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 전달되는데 어느 정도 국장님은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이번에는, 그렇다고 국장님이 알아서 ‘아이고 지사님이 답했으니까 위원님들 마음대로 해주세요.’라는 답은 하실 수 없는 것이고, 국장님은 그 대답을 할 수 없겠지만 저희 상임위 위원들로서는 이 부분만큼 예산은 상당히 검토해서 우리가 내일 최종 예산안 조정할 때 상당하게 의견을 나눠봐야 될 것이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애쓰시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사가 야심차게 내놓은 서해안 관광 경제활성화, 관광개발 이러한 부분과 각 과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위원들이 꼭 살려서 하려고 들었을 때 국장님은 동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좀 어렵겠지만 그것이 경기도 농정, 모든 도민들을 위해서 국장님이 최소한 하실 수 있는 의무고 답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자료 88페이지를 보면 전통식품 유통 및 물류지원이라고 나와 있는 것 아십니까? 찾으셨습니까?

네.

88페이지에 보면 전통식품 가공업체에 대한 유통 및 물류지원이 어떤 가공업체에 대한 물류지원비입니까?

지금 떡의 유통기한이 하루밖에 안 되기 때문에…….

떡이지요?

네, 떡입니다. 그리고 현재 판매초기이기 때문에 판매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그걸 배송하는데 상당히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당분간 판매초기에는 도에서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계상하셨는데 현재 3개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스타벅스에 공급하는 업체하고 뚜레쥬르라든가 이런 베이커리라고 하나요?

일단 그러면 선정업체가 대충 결정은 나 있는 거지요?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되어 있지만 지금 어디에 지원해 주겠다라는 생각은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식품 육성 및 시설개선자금이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떡이지요, 떡 아닙니까?

저희들이 떡하고, 지금 전통술이 쌀 소비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술도 내년도에는, 금년도에는 저희가 떡만 매달렸는데, 전통식품 중에서는. 내년에는 술까지도 매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도수가 40도 정도 넘어가는 술은 거의 동일한 양의 쌀이 소모되기 때문에 쌀 소비 측면에서는 떡보다도 오히려 술이 더 크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술이 들어가는 겁니까?

네, 저희가 떡하고 술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85페이지를 보시면 전통식품 활성화 추진이라고 나와 있지요?

네.

젊은 세대한테 와인 등을, 요즘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여기 술과 떡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지요?

네, 시식 및 홍보.

학교에 떡 공급, 군인들한테 가서 술 시음하고요. 아이한테 가서 술 시음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떡은 군인이라든가…….

떡은 가능하지요.

그런데 술은 저희가 이번에 젊은 사람들, 이번 G푸드쇼에서도 각 학교 대표들을 모아서 전통주 칵테일 쇼라는 것을 했었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고요. “학교에 떡 공급을 위한 시식ㆍ홍보로 젊은 세대”, 이것을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젊은 세대라고 여기 밑에 일컫는 말은, 제가 위를 쳐다보니까 학교에 떡 공급을 위한 시식ㆍ홍보라고 해놓은 옆에 “젊은 세대들과”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전통식품이라는 게 지금 경기도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통식품, 84페이지도 사실은 떡이지요? 신기술 전수지원금.

네, 그것도 역시 교육인데요.

교육인데 이것은 지금 떡과 술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아까 자료를 보면 신기술 전수지원사업 40명은 마스터매니저과정이고 떡 산업의 촉진 컨설팅 4개 업체가 우리식품, 안성떡방, 공실병과, 정남농협 이렇게 지금 네 군데 예산이 집행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2007년도에.

네.

그러면 2008년도도 똑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아직 2008년도는, 좀 더 확대해야 되겠는데요. 프랜차이즈 점에서 떡 공급이 더 활발해지면 거기에 따른 공급업체도 늘어나야 됩니다. 그 늘어나는 공급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기술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다시 이 이야기를 쭉 한 이유는 전통식품이라는 게, 우리나라 전통식품이 떡하고 술밖에 없는 것으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경기미 소비 촉진을 위한 떡 신기술 전수지원금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경기도에서 전통식품을 굉장히, 지금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경기미를 소비시키는 것에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통식품 신기술 전수지원, 이러면 제목상 되게 웃겨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기도에서 전통식품 요리 경연대회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전통식품의 종류는 무지 많습니다. 어떻게 떡과 술 두 가지만 두고 계속 전통식품이라고 이야기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요. 떡 그러면 위원님들의 반응이 그러니까 혹시나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전통식품이라고 제목을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조금 국장님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차라리 의회에서, 도에서 정말 경기미 소비촉진을 위해서, 경기미를 많이 팔기 위해서 농민들 살려주기 위해 떡, 술에 대해서 촉진시키는 것은 전혀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굳이 이렇게 전통식품이라고 뭉뚱그려서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하고 잠깐 이야기 했는데 떡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 나쁘다는 생각 전혀 안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사실 건강에 좋은 전통식품에 대한 시식ㆍ홍보, 사실은 떡이 트랜스지방이 없고 건강에 좋다라는 말씀만 저는 줄곧 들어왔습니다. 어떠어떠해서 건강에 좋다, 어떠어떠한 점이 건강에 좋고 어떠어떠한 점이 빵보다 낫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으면 그냥 와 닿고 느낄 수 있어야 이 떡에 손이 더 간다고 생각 안 하세요?

위원님, 거기까지 저희들이 솔직히 생각은 못했는데요. 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신기술 전수지원에 컨설팅이란 부분이 있는데 그 비용을 이용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늘 하는 게 트랜스지방이 없고 건강에 좋다 하는 얘기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갔는데 그것은 내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 어른들이, 사실은 우리가 뭐라고 해야 하나, 콩이나 잣, 호두 이런 제품에 아이들 두뇌에 굉장히 좋은 영양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충분히 떡에 이용해서, 견과류 종류가 떡에 들어가서 아이들 뇌를 촉진시켜 줄 수 있다라는 마케팅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 떡이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야 떡을 먹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여성들 입장에서는 머리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떡을 좋아하면 굉장히 살이 찐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개념을 바꿔주셔야만 마케팅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제가 답답한 게, 많은 행사를 치릅니다, 경기도에서. 행사 많이 하시지요?

네.

지사님 공관에서도 행사가 있으실 거고 여러 군데, 우리 위원님들 간식으로도 사실, 다른 상임위 가셔서 아, 우리 경기도 떡 팔아야 되니까, 한번 팔아 보셨어요?

행사 때, 아직 못해 봤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떡을 안 먹고, 지금도 아까 위원님들 빵 드시고 계셔서 “아니, 지금 우리가 빵을 먹어야 되냐, 떡을 먹어야 되냐?” 농민들을 살리려면 밀가루, 빵, 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밀이 굉장히 양이 적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다 수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쌀을 소비하기 위해서 행사를 항상 하고 모임을 가짐에도 거기에 떡이 나타나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떡을, 남들한테 가서 어떻게 돈을 들여서 홍보하고 마음을 사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 사실은 물도 마찬가지예요. “수돗물 깨끗합니다.” 국민들한테 말하면서 정수기 사용, 우리 스스로가 먹으면 남들도 믿는다라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기미 소비에 대해서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82페이지 가짜 경기미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적발신고 건당 50만원씩 10건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현재 집행률이 10%에 그쳤는데 사실은 포상금이 얼마가 집행됐느냐, 몇 %가 됐느냐를 저는 묻고 싶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예산편성을 축소시켜 놨는데 시중에 나가 보면 실질적으로 경기미가 다른 쌀로 둔갑해서 팔리는 일은 굉장히 많아요. 더더욱 수입 쌀이 우리 쌀로 둔갑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수가 1, 2건에 불과하다라는 것은 제가 봐서는 포상금 제도에 대한 홍보가 미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포상액이 너무 적어서 그런 것인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예산을 줄이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 홍보를 활성화해서 정말 가짜 경기미에 대한 포상금을 제대로, 사업명에 대해서 효과성을 가지는 게 더 실질적으로 옳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홍보문제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것은 해당 공무원한테 줍니다. 경찰관이나 품관원 직원이나 저희가 하는데 하여튼 그런 권고자가 주로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나 도민들을 홍보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을 홍보하기가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쭉 내려 보내면 일괄적으로 쭉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이 남는다, 많이 쓰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산만 자꾸 줄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과성 있게 사용되지 않으면 차라리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개선방향을 찾고요. 저희들이 연초에 공문도 보내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16페이지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경기사이버장터 운영을 위한 전자상거래 운영비가 지난해보다 25% 예산이 늘어서 2,500만원이 편성되었지요?

네.

그런데 올해의 경우는 2억원 중에 집행액이 1억 3,600만 4,000원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65% 집행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내년에 25%나 증액시킨 이유가 뭐지요?

그 집행액 1억 3,000은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뽑았는데 운영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자금 교부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이 사업을 2001년부터 추진하면서 운영비를 별로 인상을 안 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5,000만원 정도 인상을 시켜준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집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65%라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사업목적은 달성했는데 당초 목적이 저희가 금년에 80억 매출액을 생각했는데 10월 말 현재 75억원의 매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말까지 하면 훨씬 목표보다 더 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자금집행이 조금 늦어진 것인데 이 문제는 저희가 자금집행을 빨리 하고 내년도에는 위원님, 조금 인상시켜 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이 안 됐다라는 이유라면 나중에 그 자료를 한 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부를 안 한 것이고 사업은 충분히 진행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25페이지 G마크 농산물 마케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G마크 인지도 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23%가 늘었고 2005년도 36%, 2006년도 36%로 지금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매출액에서도 사실은 2003년하고 2005년은 크게 차이가 났으나 2005년하고 2006년은 그냥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사실은 2003년하고 2005년은 크게 차이가 났으나 2005년하고 2006년은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10월 말까지 41%의 예산집행률이.

역시 사업은 진행 중인데 자금교부만 안 된 걸로 되어 있는 건데요. 사업목적은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데 자금교부만 직접사업이기 때문에…….

교부만 안 되어 있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일은 다 진행된 겁니까?

네, 이건 불용액이 안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농림진흥원에 학교숲가꾸기 예산 주고 있죠? 학교마다 1억씩 예산편성해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학교에 전문적으로 나무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조경, 나무에 대해서 최소한 나무를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 정도를 아는 선생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안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맹점입니다. 학교에는 솔직히 없고요. 시ㆍ군 녹지과의 직원들이…….

그런데 시ㆍ군 녹지과 직원들이 학교에 가서 학교의 녹지까지 관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에 전문적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관리에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흔히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학교에 요즘 에어컨을 놔서 엄청 학교가 시원하다고 생각하는데 옛날 선풍기보다 못하답니다. 왜, 에어컨은 전기료가 비싸니까 틀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학교에 조경해 놓으면 뭐합니까? 1년만 되면 엉망진창 되는데요. 그나마 관리하는 학교는 조금 낫죠. 국장님,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예산도 많이 들고요.

네, 어렵습니다.

심는 것보다 관리가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흥원을 보면 조경가든대학이라고 있죠?

네.

각 학교마다 원하시는 선생님들을 한 분씩 그 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으시라고 하세요. 그것을 계속 확대하면서 늘려가면 아마 관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계시는 관계자들한테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조경대학에서 나무 관리하는 법도 가르쳐 주고 여러 가지를 해준다고 하는데 거기에 가셔서 본인이 시간 내서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하고 싶은데 거기 경쟁이 치열해서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심어진 나무의 관리차원에서라도 조경대학에 그런 시간을 할애하시고 예산을 할애하셔야겠다는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경가든대학이 330명 정원입니다, 내년에.

즉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조경가든대학 정원이 330명인데 상당히 지원자가 많습니다. 별도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권혁산 위원님이 경마 이야기 하시면서 반값 농산물이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반값 농산물이 어떤 거라고 이해하면 좋을까요?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1등급 최우수 축산물이 학교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가고 일부 3등급 축산물이 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식해 보니까 맛은 괜찮습니다. 진짜 한우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반값으로 수도권에 판매하는, 일부 지자체 중에서는, 정읍 같은 데서는 내장산에 들렀다가 반값으로 파는 마을로 가서 많이들 관광과 같이 하는데 수도권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급식하고 나머지 3등급의 판로가 조금 그런데요. 반값으로 얘기해 봤더니 직거래만 된다고 하면 충분히 반값으로, 그래서 가장 좋은 자리로 마사회에 경마공원이 있습니다. 그 마사회 자리를 저희가 생각하고 도지사배 경마대회를 통해서 100평짜리 상설판매장에서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값 농산물로.

한우만입니다.

농산물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산림연구소, 민물고기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는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번에…….

거기 여러 가지 내부시설이라든가 내구연한이 다 돼서 새로 투입이 되고…….

전체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연구소라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정말 연구소가 제기능을 했을 때 경기도 농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연구소에서 해야 될, 연구를 해서 좋은 어종들을 만들어 주고 또 좋은 고기들, 요즘 소에게 음악도 틀어주고 온도 차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환경변화의 차이에 따라서 고기의 질이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런 거 어디서 하겠습니까? 농민들이 정말 힘들어요. 그런 걸 우리 경기도 연구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최형근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 받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보시지요. 설명자료 17쪽하고 21쪽이요. 제가 보니까 17쪽 지역특성화 교육이 있지요? 이게 국비내시 되어서 같이 하는 거지요? 매칭으로.

네,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매칭펀드로 같이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국비와 관련되어서 하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국비가 없는 21페이지에 보면 젊은 농업 CEO 육성이라고 해서 비슷한 성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요? 17페이지에 국비와 관련된, 도비ㆍ국비해서 국비가 5억 9,000, 도비가 6억 7,000이지요?

네.

그래서 합계 12억 6,000인 것 같은데 거기 하단 부분에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이 있지요?

네.

그 내역서에 젊은 농업 CEO 육성 과정 등 9개 과정 해 가지고 총 12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그다음 21페이지에 보면 젊은 농업 CEO 육성, 똑같은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굳이 국비와 관련된 지역특성화 교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경기도만의 젊은 농업 CEO 육성을, 3억이지요? 도비만.

네.

기타는 뭡니까?

네?

기타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도비가 3억이고 기타가 3억인데 그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자부담 얘기하는 겁니다.

자부담이라는 건 뭐예요? 개인들을 말하는 건가요?

네, 교육생들이 내는 돈입니다.

교육생 개인이 내는 거요?

네.

그러면 총 6억에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6억 정도, 자기가 50% 부담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50%를 대주는 것입니다.

이게 4개 대학에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4개 대학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농협대학, 한경대학, 농업대학, 성균관대 4군데입니다.

농업…….

농협대학, 한경대학, 화성에 있는 농업대학…….

농업대학이요?

네, 농업전문대학의 이름이 농업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또요?

성균관대, 수원에 있는 성균관대.

성균관대요?

네.

성균관대에 농업하고 관련이 있는 게 있나요?

농학부가 있습니다. 축산도 있고요. 오목천동에 있는.

무슨 교육을 하는 건가요? 주로.

그래서 그…….

국비화 되어 있는 지역특성화 교육하고, 17페이지하고 21페이지하고의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4개 대학이 하는 것은 저희가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본래는 최고 농업 경영자 과정입니다. 이것은 ’93년도부터 계속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참 역사가 오래된 거고요. 대학에서 1년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지역특성화 교육은 국비를 받아서 금년부터 추진하는 것인데 여기 젊은 농업 CEO 과정은 명칭은 똑같지만 이것은 지역 아카데미라고 해서 2청 21세기 농촌 희망심기 포럼을 담당하던 기관에서, 역시 2청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하는데 국비를 따서 하는 것입니다. 명칭이 좀 혼동이 되는데 전부 다른 사업입니다.

효과가 있는 겁니까? 젊은 농업 CEO 육성이라고 했는데.

네, 최고 농업 경영자 과정은 워낙 역사가 오래돼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검증되었고요. 젊은 농업 CEO, 국비 따는 지역특성화 교육은 2청에서 수년째 해 오던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하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와 관련되어서 12억 6,000만원을 지금 가지고 하는데 대상이 젊은 농업 CEO 육성이라고만 자료가, 이것보다 상세한 내역서가 있겠지만 이것만 봐 가지고는 객체라고 할까, 대상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좀 체계화되지 않은 것 같은, 선정과정이나 절차가 있겠지만 좀 어딘가 조직화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대상이 주로 어떤…….

지역특성화 교육은 8개 과정이 있습니다. 젊은 농업 CEO, 마을개발 심화과정, 명품 쌀 생산교육, 명품 축산물 생산, 잎맞춤 생산교육, 그다음 포천시 해솔촌 교육, 안성마춤 쌀 교육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민간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최고 농업 경영자 과정은 대학에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농업 경영자 과정은 한 45세 미만 정도로 저희가…….

그러면 최고 농업 경영자 과정은 정식 학위과정이 아닙니까?

네, 학위과정이 아닙니다.

최고 경영자 과정?

최고 경영자 과정 있는 것과 똑같이…….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것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이게 과연, 저는 최고 경영자 교육은 안 다녀봤습니다만 보통 타 대학의 최고 경영자 과정을 보면 사실상 그게 실질적으로 무슨 정식 학위도 아니고 그렇다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것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농업부분은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런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실질적인 부분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낫지 지금 국비를 받아서 지역특성화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젊은 농업 CEO 육성과정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저는 심히, 다른 최고 과정을 보면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고 농업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과연 최고 경영자 과정을 수료한들 그게 얼마나 소득증대 하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 리더육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를 졸업하신 분들이 지역 조합장에 많이 출마를 하셔서 당선되는 경우도 많고, 한마디로 지역 리더과정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역할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본인이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역의 조합장에 출마할 정도면 이거 없어도 됩니다. 그렇지요? 자기 돈으로 학교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50 대 50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 뭐, 실질적인 조합장 출마하는데, 한 단편적인 예를 드셨겠지만 그게 뭐,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오히려 실질적으로 30대, 40대 정말 농촌에서 내가 뭔가 해 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에게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이게 실질적인 부분이 아닌 타 부분에 어떤, 개인이 부담해도 될, 경력 쌓기라고 저는 보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도의 예산을 갖고 지원하는 것이, 그 금액이 크든 적든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자료를 다 받아보고 싶지만 솔직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것을 방향을 바꿀 생각은 없으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하여튼 교육과정은 수시로 저희들이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역사도 오래 되었고 본인들이 동문회까지도 만들어서 나름대로 본인들은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런 문제는 저희가 계속해서 과정을 개편해 가면서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단 1원이라도 장기적인 발전전략에서 농업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농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할 부분들, 제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해외연수 부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더 늘리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뭐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세계의 어떤 선진농업을 견학하는 분들이, 정말 가야 될 사람이 가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도 간부화되어 습니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싶은 것은 정말 어려운 역경 속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이런 분들이 가서, 나이든 사람도 괜찮지만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서 어떤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많이 간부화 되어 있어요, 제가 평소에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은 그게 아니라고 항변을 하겠지만 정말 저는 그런 분들을 선발해서 보내야지, 더 상세한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미미한 걸 너무 건드리고 싶진 않은데요.

위원님, 그 분야는 오히려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농업인 해외연수에 일반농업인들로 선발하면 농업인 단체에서 아주 아우성입니다.

그것을 도에서 바로 잡아줘야지요.

저희들은 그쪽 방향으로 가는데 그분들이 저희들하고 말이 안 통하면 꼭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기 때문에, 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자비로 갈 사람들 많아요. 제가 TV를 가끔, 다른 부분은 안 보지만 농촌과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연과 관련된 부분을 가끔 보는 편인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가서 뭔가 보고 와서 그것을 모방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전부 간부화 되어서 말이죠. 안 갈 사람, 안 갈 사람은 없겠지요. 그렇지만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굳이 그런 사람들이 갈 필요가 있나, 한 번 간 사람이 또 가고 또 가고 계속 그들만의 어떤 잔치가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감하게 개혁을 하세요, 개혁.

네, 과감하게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개혁을 하셔서,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지요?

네.

그리고 한 번 갔다 온 사람들 통계를 내세요.

저희들이 중복은 피하는데, 통계를 잡고 하는데 농업인 단체 간부들의 많은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람보다는 실제로 농업을 하는 사람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많은 불만을 저희들한테 토로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본인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기존의 관행이라는 것 때문에 민간부분도 아니고 광역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관행이라는 것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세계 농산물 수입돼 가지고 절치부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24쪽을 봐 주세요. 이것과 연관된 것인데 농민회 육성이 또 있지요?

네.

제가 이 자료만 봐서는 정확한 것을 알 수가 없는데 이것은 어떤 조직입니까? 농민회 육성.

지금 농업인 단체 중에서,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농업경영연합회가 있고 한국여성농업경영인연합회, 농민회가 있고, 농민회가 전국농민회에서, 전농이라고 약칭으로 불려지는데 그동안 한농연하고 한여농은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농연은 연간 1억 7,000 정도, 한여농은 연간 8,000정도 지원을 했는데 농민회는 한 번도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신규 지원입니까?

네, 신규 지원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지원하면 단타성 사업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계속성사업으로 예산집행을, 대부분의 예산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작게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는 게, 아까 관행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관행화된 예산집행이 돼 버리는데 이것도 그런 것 아닌가요? 처음에 만들기가 힘들지 효율성 측면에서 지원을 계속해야 된다면 신규 사업 아니라 무슨 사업이라도 계속 늘려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간부가 뭐예요?

농민회요?

농민회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품목별 워크숍 및 간부교육하고, 젊은 농업 CEO 육성도 같은 취지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21쪽하고 24쪽에서 보면 24쪽의 간부나 사업별 성격은 다르다 하더라도 21쪽에 보면 젊은 CEO 육성이나 전부 간부 아닙니까? CEO도.

CEO는 저희가 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농업에서 매출액을 1억 이상 올리는, 그러니까 경영자로서의 그런 것을 CEO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간부라는 얘기는 해당 단체에서 회장이라든가 시ㆍ군별 회장이 있고 또 시ㆍ군별 총무도 있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농연하고 한여농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데 농민회에서는 자꾸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 게 같은 농민단체인데 왜 차별을 두고 지원하느냐, 그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적법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시려면 여러 가지로 답변하실 수 있을 텐데…….

농민회가 적법하냐 안 하냐 하면 한농연도 마찬가지 잣대를 들이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한농연이 됐든 농민회가 됐든 그것이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렸던 농업경쟁력 제고라든가 소득증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실질적 교육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해도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닌 소위 말해서 단체구성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자체 교육으로도 충당될 수 있는 부분까지, 정작 지원해야 될 데는 소홀하고 다른 부분에서 자꾸 예산이 가다 보니까 너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본질은 빼놓고 외적인 부분을 자꾸 지원하다 보면 그것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농가 이런 데 지원이 안 가고, 금액이 적으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일 수 있지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농연도 저희가 그동안 지원을 통해서, 이 지원비가 결국은 한농연의 역량 강화, 임원들이라든가 거기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인데요. 결국은 그것이 농촌 인력의 역량 강화하고 이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농연 출신 분들이 전부 농업에 근간을 이룬 인력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역량 강화 측면에서는 충분히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 계속 이 선에서 유지될 겁니까, 아니면 더 늘려갈 겁니까?

저희는 이 선에서 유지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뜻에서 예산신청을 했고 또 편성을 해주셨겠지만 어떤 실질적인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사후 감독해 주시기 바라고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30쪽을 봐주시죠. 국제결혼예정농업인 교육이 있죠? 그것이 33쪽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요. 후견인 활동지원비하고. 그걸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제결혼예정농업인 교육을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120명 정도 생각하고 계시고 후견인 활동지원도 역시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5개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둘 다 공히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대상자가 다릅니다. 앞에 국제결혼예정농업인은 주로 남자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거고요. 33페이지 후견인활동지원비는 여자,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온 여자분들이 교육에 참석하지 못했을 때 가정을 방문해서 교육도 시키고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농촌에 와서 농업에 종사하겠다고 체류하고 있는 현황을 갖고 계신가요? 전국하고 경기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