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 장호철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문화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문화복지국)(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문화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경기도지사 제출)(계속)

문화복지국장 심재인입니다.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복지국 복지보건 분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경기북부지역 복지보건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환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최향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 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1회 추경까지는 없었으며 금회 2회 추경예산에서 세외수입 20억 5,451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이월금 102만 1,000원과 잡수입 20억 5,3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보건위생과에 2006년 에이즈 예방교육 홍보사업 국고집행잔액 10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반환금 수입으로 사회복지과에 200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 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16억 4,957만 2,000원, 그리고 보건위생과에 구강보건실 운영사업 등에 25개 사업 반납금으로 4억 3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보건 분야 2007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869억 4,557만 5,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2,829억 3,630만 9,000원보다 40억 926만 6,000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1회 추경예산 316억 2,274만 5,000원보다 11억 7,371만 5,000원이 감액된 304억 4,903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의료관리 보조사업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은 중앙부처 보조내시에 의하여 국비 1억 4,1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관리 자체사업으로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은 사업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1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 보조사업으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는 사업량의 증가로 국비 75만원, 도비 75만원 등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관리 보조사업으로 국고부처 내시에 의하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 의료비 지원은 기금 2,388만 8,000원과 도비 1,791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은 기금 170만원과 도비 127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국비 1억 2,895만원과 도비 6,447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국비 2억 9,8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1회 추경예산 2,513억 1,356만 4,000원보다 51억 8,196만원 증액된 2,564억 9,552만 4,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올리면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 성립전예산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2,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자체사업으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 보조사업으로 중앙부처 보조내시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국비 51억 2,822만 8,000원, 도비 6억 4,102만 9,000원,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비 1억 500만원과 도비 1,312만 5,000원, 그리고 자활후견기관 지원사업은 국비 1,452만 7,000원, 도비 311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계속해서 277쪽입니다. 근로소득공제사업은 국비 1억 9,200만원과 도비 2,400만원, 그리고 부랑인시설 운영비는 국비 1,757만 7,000원과 도비 761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 지원은 국비 127만 9,000원, 그리고 도비 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보조사업으로 국고내시 변경에 따라 노인돌보미 바우처는 국비 5억 3,396만 7,000원과 도비 1억 1,442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은 국비 2억 6,267만 7,000원과 도비 5,62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보조사업으로 장애수당은 국비 3억 2,328만 7,000원과 도비 6,927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의료비는 국비 3억 2,32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2006년도 에이즈 예방교육 홍보사업 국고보조금 사용반환금으로 1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2청 보건복지건강 부분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드리고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서에 의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복지건강 부분 책자 152쪽에서 156쪽까지가 되겠으며 제2청 투자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5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제2청 문화복지국 복지건강 부문에 총 1조 8,726억 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각 사업의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152쪽～154쪽, 사회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행정의 종합적인 복지인프라 구축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총 8,962억 7,4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등 자체사업으로 122억 1,700만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등 보조사업으로 8,962억 7,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 노인복지 증진 및 취업희망노인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해 총 5,485억 2,8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며 노인생활시설 지원 등 자체사업으로 1,266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초노령연금 등 보조사업으로 4,219억 1,2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총 2,513억 9,1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등 자체사업으로 1,279억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수당 지급 등 보조사업으로 1,234억 8,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155쪽～156쪽 보건위생 분야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 분야로는 총 1,641억 9,200만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자체사업으로 도립 남양주노인전문병원 건립 등에 549억 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등 보조사업으로 1,092억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문화복지국 업무 중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76쪽부터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2,870억원에서 1,008억 3,700만원이 증액된 3,797억 7,400만원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총 예산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3,460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위생과에서는 337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주민보호와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지원 등 3개 부문의 정책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7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 예산으로 4개의 단위사업에 1,734억 6,5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신빈곤층 취약계층 지원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8개 세부사업에 1,522억 5,9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105억 4,100만원과 주거급여 336억 8,925만원, 그리고 교육급여 31억 275만원과 해산장제급여 7억 6,500만원, 긴급복지 지원 23억 5,125만원, 그리고 해산비용 지원 6,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78쪽이 되겠습니다.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15억 8,902만 6,000원과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2억 1,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 예산은 보편형 아동바우처 사업 등 8개 세부사업에 82억 1,9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올리면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에 44억 5,731만원,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에 32억 6,487만 4,000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생활위문 3억원과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5,000만원, 시ㆍ군 푸드뱅크 운영 장비지원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79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위문 5,920만원과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8,250만원, 그리고 복지시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립자활지원 예산은 5개 세부사업에 102억 8,184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별로 설명올리면 자활소득공제 6억 1,571만 6,000원과 자활지원사업 72억 5,834만 2,000원, 그리고 가사ㆍ간병도우미 사업에 16억 6831만 1,000원, 이어서 98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봉사사업 431만 1,000원, 도 자활지원사업 7억 3,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랑인․노숙인 보호사업으로 6개 세부사업에 27억 4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부랑인시설 급여비에 8억 8,650만원, 부랑인시설 운영비 지원에 12억 9,773만 6,000원, 그리고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억 6,685만원과 부랑인시설 지원비 1억 9,91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981쪽이 되겠습니다. 노숙인 보호 및 지원에 1,730만원과 노숙인상담센터 운영에 3,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예산으로 4개의 단위사업 1,201억 2,9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생활 지원 강화 관련예산은 노인일자리 확충 58억 4,407만 5,000원 등 4개 사업에 853억 7,1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8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주거․의료복지 증진사업은 7개 세부사업 212억 4,138만 4,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올리면 기초생활보장급여 23억 3,662만 5,000원과 노인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1,435만 8,000원, 그리고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53억 6,067만 6,000원과 소규모 다기능시설 6억 2,700만원, 그리고 노인그룹홈 신축에 3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98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지원사업에 3억 7,080만원, 노인생활시설 지원사업 122억 3,1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 증진사업은 10개 세부사업 130억 7,0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올리면 노인돌보미 바우처 운영 14억 9,412만 2,000원과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14억 6,880만원, 그리고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 1억 8,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84쪽이 되겠습니다. 재가기능센터 기능보강에 3억 9,937만원과 재가노인 복지 지원에 1억 8,000만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에 19억 4,705만 1,000원과 노인여가활동 지원에 23억 5,525만 4,000원, 그리고 노인생활안정 사업에 42억 1,4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85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을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설치를 위해 봉안시설 신축사업에 4억 4,564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지원예산으로 3개의 단위사업에 523억 7,9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예산은 8개 세부사업에 194억 3,794만 1,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장애수당 지급에 147억 2,880만원과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3억 6,000만원, 그리고 장애인자녀 학비 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86쪽입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 13억 6,170만원과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494만 1,000원, 그리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5,200만원과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에 4,950만원, 그리고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 자체사업에 28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기반조성 예산으로 7개 세부사업에 65억 8,2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올리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시범사업에 7,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7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으로 46억 5,283만원과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에 1억 4,045만 3,000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에 3억 9,244만 5,000원과 장애인의 사회참여 지원관련 예산으로 7억 8,747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에 4억 7,6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88쪽입니다.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지원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및 시설운영 내실화를 위해서는 10개 세부사업 263억 5,87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4억 7,851만 6,000원, 그리고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26억 5,700만원과 국민기초 생활보장 급여 19억 4,766만 3,000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167억 3,9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89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에 2억 430만원과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에 4억 2,150만원,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에 3,204만 5,000원과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등 지원에 29억 6,4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90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에 9억원과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연찬회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하여 행정운영경비로 8,4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보건위생과 사업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99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질병예방 관리 등 2개 정책사업에 37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공공보건 의료서비스에는 도민의 건강증진, 정신보건사업 지원, 소외계층 지원과 모자지원 확대, 도립 노인전문병원 건립과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 및 응급의료기반 구축 등 7개 단위사업에 298억 8,4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건강증진은 13개 세부사업 52억 4,5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3,420만원과 지역특화 건강 행태개선사업에 교육비 150만원, 사업비 6억 1,056만원을 계상하였고 금연클리닉 운영에 6억 9,930만원, 한방건강증진에 1억 2,246만원과 재가암환자 관리에 7,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92쪽이 되겠습니다. 암조기 건강검진에 13억 5,406만 5,000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7억 3,929만 4,000원, 치아 홈메우기 7,939만 5,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노인 의치 보철사업비에 2억 3,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에 200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1억 9,336만원과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사업비에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3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지원 8개 세부사업에 70억 8,4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정신질환자 시설급여에 11억 7,392만 4,000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6,800만원과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에 6,362만 5,000원과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12억 5,000만원, 그리고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에 1,985만원, 정신보건시설 운영지원에 3억 8,2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4쪽이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34억 2,6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외계층 지원에는 7개 세부사업에 53억 1,2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2,060만원,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에 1,553만 2,000원, 그리고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에 31억 5,984만원과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예산으로 19억 6,5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95쪽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2,079만원과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비 1,983만 7,000원, 그리고 노인성 질환 등 예방에 1억 1,0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지원 확대는 9개 세부사업 예산으로 36억 7,8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에 6억 1,361만 3,000원과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사업비 4억 3,197만 3,000원, 여성건강증진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96쪽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비 5,312만 2,000원과 산산프로그램 운영비 1억 7,001만 9,000원, 불임부부 지원예산으로 9억 7,7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12억 2,018만 4,000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에 9,018만 8,000원과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 예산으로 1억 7,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에는 2개 세부사업에 54억 5,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도립 남양주노인전문병원 건립에 30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97쪽입니다. 북부 3차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에 24억 5,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에는 1개 세부사업 17억 9,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반 구축에는 5개 세부사업에 13억 1,6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이동 응급의료세트 유지관리에 600만원, 그리고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에 5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98쪽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지원비에 6억 7,631만 1,000원과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지원비에 1,500만원 그리고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구축지원으로 2,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질병예방관리에는 전염병 방역시스템 구축과 전염병 확산방지, 질병중점 관리체계 기반조성과 마약류 치료지원 등 4개 단위사업에 37억 4,2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전염병 방역시스템 구축은 1개의 세부사업으로 말라리아 등 전염병 예방에 15억 7,3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 전염병 확산방지에는 2개 세부사업에 19억 4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12억 6,24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999쪽입니다. 인플루엔자 무료예방 접종사업으로 6억 4,2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병중점 관리체계 기반조성은 3개 세부사업으로 2억 5,41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으로는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으로 2억 796만 2,000원, 한센피부병 검진사업비로 1,000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3,61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단위사업 마약류 치료지원에는 1개의 세부사업으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의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하여 행정운영경비로 8,7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문화복지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경기 북부지역 저소득 계층 및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 및 보건분야 지원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 올립니다. 앞으로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세입예산은 20억원으로 이는 시ㆍ군에 지원한 도비보조금의 정산결과 도비반환금 20억원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복지국의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2,869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4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을 살펴보면 보조사업에 반영된 사업은 국비 변동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자체사업에 반영된 사업 중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의료수요 증가에 따라 부족예산을 추가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도립 동두천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공사계약 시점에 소요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것은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는 신중한 재정운영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분야입니다. 2008년도 문화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3,797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6.5%가 증가한 1,01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사회복지과는 문화복지국 예산의 91.1%인 3,460억원이고 보건위생과는 8.8%에 해당하는 337억원입니다. 다음 정책사업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는 기초생활보장 및 신빈곤층 취약계층 지원, 복지시설지원 및 인프라 확충, 자립ㆍ자활지원, 부랑인․노숙인 보호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2.9% 증가한 1,734억 6,562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신빈곤층 취약계층 지원은 일반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긴급복지지원,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45억원 증가한 1,522억 5,975만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일반생계급여 25억 6,688만원, 주거급여 221억 9,974만원입니다. 복지시설지원 및 인프라 확충은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대상자 위문,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77억 4,993만원 증가한 82억 1,923만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국비사업인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 44억 5,731만원,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32억 6,487만원입니다. 자립ㆍ자활지원은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도 자활지원사업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759만원 증가한 102억 8,184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랑인․노숙인 보호는 부랑인시설 운영비,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노숙인 상담센터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919만원 감소한 27억 4,788만원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은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일자리 확충, 기초노령연금, 노인주거․의료복지 증진,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장사시설 설치 등을 위한 예산으로 667억 6,044만원 증가한 1,201억 2,954만원입니다. 노후생활 지원강화는 노인일자리 확충, 실버인력뱅크 운영, 기초노령연금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692억 8,187만원 증가한 853억 7,197만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노인 일자리 확충 3억 6,728만원, 기초노령연금 793억 2,516만원입니다. 노인주거․의료복지 증진은 노인시설 기초생활보장 급여,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노인그룹홈 신축지원, 노인생활시설 지원 등에 대한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5억 7,569만원 증가한 212억 4,138만원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은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노인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노인교통비, 경로당 무료급식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35억 4,277만원 감소한 130억 7,054만원이며 주요 감액사유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12억 2,350만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4억 5,903만원, 노인교통비 25억 5,682만원입니다. 장사시설 설치 운영은 봉안시설 신축 국비예산 지원이 4억 4,564만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지원은 장애수당 등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반조성, 장애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및 시설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보다 37억 4,114만원 증가한 523억 7,905만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예산은 장애인 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아동 부양수당, 농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저소득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5억 9,420만원 감소한 194억 3,794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국비 장애수당이 17억 6,766만원 감소하였고 국비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2억 706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반조성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장애인 정보화 교육 등 사회참여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47억 4,259만원 증가한 65억 8,238만원이며 주요 증가사유는 국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46억 5,283만원입니다. 장애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및 시설운영 내실화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장애인 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장애인 복지관 등 지역재활시설 운영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7억 5,295만원이 증가한 263억 5,872만원이며 주요 증감사유는 국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10억 2,797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3억 412만원 이렇게 감소하였고 분권교부세 사업인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24억 1,321만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등 지원 7억 1,98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소관예산입니다. 보건위생정책과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는 도민 건강증진 사업, 정신보건 사업, 소외계층 의료지원 사업, 모자보건, 도립 노인전문병원 건립, 공공보건 의료기관 기능강화, 응급의료 기반구축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보다 30억 2,028만원 증가한 298억 8,488만원입니다. 도민 건강증진은 고혈압․당뇨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암조기 검진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의 예산으로 전년도 보다 8억 3,557만원 증가한 52억 4,558만원이며 주요 증가사유는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1억 6,805만원, 암조기 검진사업 1억 8,411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4억 2,808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1억 9,336만원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지원은 정신질환자 시설 급여,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보다 40억 7,021만원 증가한 70억 8,404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7억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3억 5,8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34억 2,630만원이며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전년도보다 6억 5,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소외계층 지원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보다 6억 3,870만원 증가한 53억 1,272만원이며 주요 증감사유는 보건소 방문보건 사업이 전년도 보다 8억 5,555만원 증가하였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1억 1,04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모자지원 확대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불임부부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이 36억 7,846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불임부부 지원이 전년도 보다 3억 3,183만원 감소하였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2억 6,814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도립 노인전문병원 건립은 도립 남양주노인전문병원 건립, 고양, 파주지역에 건립될 북부 3차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예산으로 전년도보다 30억 1,009만원 감소한 54억 5,750만원입니다. 공공보건 의료기관 기능강화는 공공보건 의료기관 기능보강과 의료장비 지원예산으로 17억 9,025만원입니다. 응급의료 기반구축은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3억 1,631만원입니다. 다음 질병예방관리는 전염병 방역시스템 구축, 전염병 확산방지, 질병 중점관리체계 기반조성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41억 887만원 감소한 37억 4,294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말라리아 퇴치 등 전염병 예방사업이 4억 9,344만원 증가하였고 국가예방접종 병ㆍ의원 접종비가 46억 1,347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병ㆍ의원 접종비가 2007년도와 차이가 나는 것은 2007년도의 경우는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던 1회 추경에 국가예방접종 병ㆍ의원 접종비가 내시되지 않아서 삭감했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이 사업을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2008년도 예산안) (장호철 위원장, 손숙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추경과 관련해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그것이 이번 추경에 국고내시 감액되면서 6억 4,800이 감액요구가 돼 있는데 신청자가 당초 사업량 1,373명보다 1,060명 수준으로 줄어서 예산삭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산요구서에 나와 있습니다. 왜 신청자가 당초예상보다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청자가 현실적으로 적은데요. 대상자 신청에서 현지확인을 하면 본인부담금을 이유로 해서 신청이 적은 걸로 저희들은 현장에서 그렇게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있습니까? 노인돌보미 바우처 신청자라는 것은 돌보는 사람이 신청한 그것에 대한 지원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이. 노인들이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노인을 돌봐줄 사람, 그분들이 신청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무슨 부담금을…….

바우처 20만 2,500원 중에는 본인부담금이 선납금으로 월 3만 6,000원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미미한 금액입니다마는 그분들이 생각해선 그 선납하는 부분 때문에 조금 신청이 저조한 걸로 그렇게 현장에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이 얼마라고요?

월 3만 6,0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오해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노인돌보미 바우처, 이 사업명이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돌보미 그러면 도와주는 사람, 헬퍼의 입장에서 돌보미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지금 이 사업 자체는 사업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노인분들에 대한 그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순수한 의미에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가 있네요? 사업명을 제가 볼 때는 바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도 처음에 왜 돌보미 바우처라고 해놓고 본인부담을 시키느냐, 예를 들어서 순수 전액을 다 지원, 바우처 사업이라고 하면, 돌보미 사업이라 하면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왜 월 선납을 3만 6,000원씩 하게 하느냐라고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문사항을 가졌는데 당초 정책을 결정하면서 이렇게 조회를 해서, 저희 입장이 죄송하지만 좀 수동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그냥 진행을 해왔던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명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특히 우리 예산을 보면서 옛날에, 과거에 품목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제도가 변경되면서 사실은 그런 정책사업이라든가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런 거 명칭을 선정할 때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이런 단위사업에 대한, 명칭에 대한 사실 검토도 전반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예산요구서를 보면서 상당히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도 중앙과 같이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여하튼간 그렇다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독거노인 도우미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독거노인은 이건 추경에 안 들어가 있던가요?

독거노인은 추경에는 현재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3쪽을 보시면 동두천시에서 도립 노인전문병원 건립 집행잔액으로 11억을 감액하셨거든요.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도립 동두천노인전문병원의 총 사업비는 16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국비가 15억 7,600만원이고 도비가 144억 6,400만원의 예산으로 건립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는 얼마 편성하셨지요?

2007년도 32억 3,700만원의 도비를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셔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41억 4,000만원 아니에요?

32억 3,700만원입니다.

그런데 11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모두 160억 중에서. 그럼 이런 거는 예측을 못하셨나요? 11억 정도 남는다는 것을?

일단 이게 지적하신, 전문위원님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잘못됐다라고 인식을 하면서도 또 하나, 실제 예산을 운용하면서 동 공사가 턴키방식으로 해서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했었는데 혹 만에 하나 중간에 설계변경 내지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 금액을 당초에 계약금액 대로 반납을 했으면 이후에 또 추경이나 다른 예산조치를 받아야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일단 사장 아닌 사장의 형식으로 예산을 반납 못하고 저희가 좀 갖고 있었다라는 중간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글쎄요, 국장님 설명 잘 들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라면 적정 예산을 편성하신 다음에 효율성 있게 집행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 있는 이유도 이런 예산을 다시 또 세울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제도를 잘 이해하셔 가지고 11억 정도를 집행잔액 하지 마시고 타 예산에 편성할 때 좀 도움이 되도록 하셨어야 되는데 이 11억을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기셨다는 건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경영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 잘못은 했습니다. 당초에 입찰잔액이 발생을 했으면 1차 내지 2차에 제일 빠른 편에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늦게까지, 공사 끝나는 금년도 9월까지 사실 갖고 있었다는 건 원론적으로 잘못했다는 걸 시인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4쪽에 보시면 불임부부 지원 하셔가지고 거기서 또 감액을 하셨어요. 1억 2,800만원을 감액하셨거든요.

네.

도비하고 국비하고 합해 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불임부부 지원하시는데 어떻게 불임부부의 지원사업이 부진한 겁니까? 아니면 불임부부 사업이 신청자가 없는 겁니까?

당초에 저희가 사업목표량을 681명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101명이 감소한 58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당초 목표량을 좀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그 감소된 금액만큼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일선 시ㆍ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 됐다는 느낌이 들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홍보문제는 더 이상 과해도 부족하지 않다라는 생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일단 불임시설과 관련돼서 변명같습니다만 저희가 현장에서, 파악을 해보면 시술일정 조정 등 시술기간이 좀 길어지면서 신청인과 시술병원 간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당초 저희가 예정했던 목표량 681명보다 실적량이 적어서 발생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란을 이렇게 보면 9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셨어요. 예년도 대비해서 한 3억 3,000 정도를 아주 적게 편성하셨거든요.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오히려 우리 지금 저출산시대를 겪고 있으면서 불임부부들한테 좀 더 지원을 확대해서 출산장려라든지 출산효과를 높이려고 하면 많은 홍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일선 시ㆍ군에서는 홍보를 하실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국비를 보사부에 요청을 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유지 확대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를 보면 2007년보다 2008년도가 우리 문화복지국 소관 중에 36.5%가 증액이 됐다 말이에요. 증액된 상황에서 더군다나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불임부부 이런 사업 같은 것을 홍보가 잘 안 돼서 이것을 미리 삭감을 해서 예산편성에 또 적게 넣으셔가지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출산장려정책하고는 좀 상반된 그런 느낌을 받는데 어떻게 일선 시ㆍ군에 더 홍보하셔서 불임부부들한테 지원을 좀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불임 관련돼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또 홍보를 많이 해서 출산장려 정책에 적극 호응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금년도 예산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올린 대로 당초 목표에 대비해서 실적이 적어서 예산은 반납하지만 말씀하시는 출산장려정책의 확대보급을 위한 홍보와 또 사업의 원활을 위해서 내년도 국비예산 지원분을 더 확보를 하고, 요청을 해서 확보를 한 다음에 지방비를 부담해서 본 사업이 보다 더 확실하게 확대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께 당부말씀 드린다고 그러면 사실 불임부부라는 게 상당히 말 못할 그런 상처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불임부부로 인해서 또 가정이 깨지는 수도 있고 어찌보면 국가에서 불임부부에 적극 지원을 해서 저출산정책과 맞물려가지고 확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면서 일선 시ㆍ군에 적극 홍보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예산액이 부족하다 그러면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좀 증액을 하셔서 적극 지원사업으로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행정감사에 이어서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행정감사 때도 보니까 2청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열악한 가운데 알차게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몇 가지를 질의하기 전에 하나 국장님께 질의할 게 있는데요. 일단 중앙에서 분권교부세가 경기도로 내려오잖아요. 그럴 때 1청하고 2청하고 나눠서 내려오지 않지요?

아닙니다. 한꺼번에 일단 경기도로 내려와서 1청과 협의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할 때, 분권교부세를 1청과 2청이 나눠서 분할협의할 때 대개 기준을 어떤 식으로 잡습니까?

사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단 원론적으로 2청에 할당된 각종 인원이나 대상물건에 따라서 1청하고 일단 기준수치를 가지고 협의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분할하지 않고, 2청에 소관되어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분할하지 않고 1청에서 일괄적으로 갖고 있는 사업들도 있지요?

네. 그게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많이 독립해서 저희들이 여러 개 사업을 2청 예산에, ’07년도 금년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던 것도 내년에는 많이,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2청으로 전부 분할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분할하지는 않지요?

지금 저희가 찾은 각종 사업 또 일하면서 평상시에 문제됐던 것은 내년에 거의 분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 사업예산서를 보면서 ‘아, 이게 새로 넘어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신규사업으로 잡으신 것도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일요일, 어제 복지건강국에도 얘기했지만 한 가지 사업 때문에 제가 2시간을 왔다갔다 헤매고 행정사무감사, 전년도 사업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1청에서도 이쪽으로 넘어갔다는 기록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2청에서도 받았다는 기록 없이 신규사업으로 잡은 거예요. 위원들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는 기록하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예산서를 작성하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볼 사람 입장에서 참고하셔서 기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데 제가 웃는 이유는 똑같은 지적을 사실 저도 저희 직원들하고 업무연찬하면서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착오 없도록 해서 분리되는 사업에 대해서 신규가 아니고 계속사업이라는, 1청에서 2청으로 이관된 사업임을 반드시 명기해서 착오 없도록,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비고란이 괜히 있는 게 아니고 비고란에다 적는 경우 거의 드문데 그 비고란에 ‘1청에서 이관’ 이런 식으로 기록만 해주시면 헷갈리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런 것 중의 하나가 정신요양시설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전체적으로 2청에 수급권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 2청에 수급권자가 몇 명이에요?

정신요양 관련해서 수급권자가…….

아니, 전체수급권자.

전체 통계는 확인 못하고 2청 통계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2청!

3개 시설에 640…….

아니, 잠깐만요. 2청의 10개 시ㆍ군에 있는 전체 수급권자가 몇 명이냐고요.

제가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이해 못했습니다. 일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2청에 3만 4,000 가구에 6만 953명 있는 걸로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6만 953명이요. 그러면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요양시설에 속해 있는 수급권자들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요양시설에 저희가 지금 649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649명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6만 950명에 들어갑니까?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일부는 중복이고 일부는 통계에서 반영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요청합니다. 지금 2청 직원여러분들은 전체 2청의 10개 시ㆍ군 시설에 속해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전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몇 명인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급권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6만 950명 안에 시설에 있는 수급권자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요양시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급권자들은 주ㆍ부식비를 주지요?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설명자료 97쪽을 보시겠습니다. 97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에 지금 부식비, 생계비인 주ㆍ부식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장애인 시설에 있는 수급권자들한테도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들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에도 중복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37쪽을 보시면 37쪽에도 부랑인시설 급여비 해서 부랑인시설에 있는 사람들한테 급여비가 나갑니다. 그것도 역시 주ㆍ부식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보니까 사업량이 동두천에 성경원하고 가평 꽃동네가 속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성경원과 꽃동네는 요양시설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설급여비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40쪽을 보시면 40쪽에도 역시 부랑인시설 지원비로 해서 여기 부식비가 또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2개소로 성경원과 꽃동네가 또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주ㆍ부식비가 시설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겠지만 수급권자 같은 경우에는 수급권자에서 따로 받고 장애인시설로 분류됐을 경우에도 거기에서 또 주ㆍ부식비도 받고 부랑인시설로 분류됐을 때 거기에서 주ㆍ부식비를 받는 걸로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바로 검토가 안 되시면 나중에 검토하셔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셔도 좋고요.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은 동일인이 각종 시설에 있을 때 수급자로서 받는 생계급여를 이중으로 지급받지 않느냐라는 지적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면 동일인에게 시설급여하고 일반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는 별도로 중복되지 않도록 체크해서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제가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시설에 있는 사람들 중에 수급권자들 분류하고 그다음에 지원관계를 정리해서 저한테 나중에 하나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이게 지금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인데 올해 이 사업을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세우시게 된 동기가 뭡니까?

저희가 먼젓번 중간보고 때 잠깐 보고 올렸습니다만 금년도 8월부터 9월 사이에 북부지역에 있는 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모현면에 있는 호스피스 사업현장에서 일단 국비는 지원이 되는데 도비 및 시ㆍ군비가 지원이 안 돼서 실제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호소를 한 게 현장에서 있었고, 저희 도지사께서 현장방문할 때 동일한 내용으로 한번 건의를 병원에서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해당 시하고 도하고 또 경기도에 있는 전체 호스피스 관련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비 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니까 실제 예산이 많이 모자라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그러면 국비는 얼마나 지원을, 여기 모현의료센터에서 호스피스사업을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몇 명이나, 베드가 몇 개나 되나요?

모현의료센터에는 19베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기암환자들에게 19베드를 할애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별도의 건물이, 독립형으로 이격되어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봤는데요. 같은 라인이 있는 게 아니고 독립형으로 호스피스병동만 별도로 1개소를 운영하는 게 19베드로 독립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현의료센터는 어디가 법인인가요?

모현의료센터는 종교법인으로서 재단법인 마리아의 작은 자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역에서 호스피스이사도 하고 감사도 해봤기 때문에 이 사업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는데요. 2청에서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지금 암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민간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호스피스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조직되어 있고 이걸 법적 등록문제라든지 아니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절실한 요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청에서 이렇게 새롭게 신규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물고를 터주시는 거라는 걸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기도가 정책적으로 시작은 했지만 전체적으로 1, 2청 다 조사해서 이것을 단체들 스스로가 법인화 작업하려고 할 때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예산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실제로 모현의료센터의 호스피스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할 때 총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연간 5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는데 실제로 여태 국비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비지원만 4,500만원을 받고 아주 열악한…….

무료입니까? 여기 환자들이 무료로 돌봄을 받는 겁니까? 호스피스.

일단 이 부분은 병원이 아니고 의원급으로 계산해서 유료입니다, 무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료로 하는 데도 있거든요. 저희 시흥 같은 경우는 시흥호스피스라고 거의 무료로 두 베드를 이용해서 하고 그다음에 재가서비스, 재가호스피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모현의료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암환자들한테 유료로 받으면서 그것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일단 유료로 되는 부분과 실제로 운영경비에서 유료로 들어오는 돈이 워낙 열악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전체는 아니고 운영비 중에서 일부분, 저희가 인정하는 부분만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내년도에 처음 시범으로 실시해 보는 겁니다.

이게 물고를 트시는 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해 주셔도 정확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규정을 세우셔서 지원하는 걸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재가 암환자관리사업하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119쪽에 보면 재가 암환자관리사업으로 예산이 나가고 있거든요. 7,500만원.

지금 지적하시는 재가암환자와 호스피스 관련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죄송하지만 그 실태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네, 확인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게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아니라. 일부 기관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기관이 무료가 아니라 유료로 하는 병ㆍ의원에 속한 기관이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어느 지역에 있는 건가요?

포천에 있습니다.

그 외 2청 지역에 있는 재가암환자들 지원하는 사업과의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 현실업무에 참고해서 중복이 안 되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다시 모색해 보겠습니다.

지금 재가 노인복지시설 지원으로 64쪽에 나와 있는 것이 작년에 명칭은 유급봉사원 확대사업으로 해서 진행된 거지요? 64쪽.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1청에 예산심사 할 때도 그 부분을 정리해서 강력하게 이야기 했는데요.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중복된다. 중복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청도 마찬가지지만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밑반찬, 정서, 의료지원 사업의 간병인 등 재가복지센터의 의료지원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는 가사ㆍ간병도우미사업도 2청에서 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으로 하고 있는 경기도 전체 3,500명 중에 1,500명 정도가 가사ㆍ간병사업에 나가고 있고, 지금 자료 제출하신 33쪽에도 보면 가사ㆍ간병 도우미로 해서 따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신계용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것도 일부 아까 3만 6,000원 부담하는 게 어려워서 지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후원자를 연결해서 수급권자가 오히려 이 바우처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성이면서 노인이면서 장애인일 경우에는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현장에서 일하는 몇몇 기관들하고 대화를 해본 결과 거의 지역에 따라서는 40～50% 중복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1청도 지금 실태조사는 안 된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청에서도 현장에 직접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은 없으시지요?

저희 2청에서 금년도 4월에 가사ㆍ간병방문 도우미사업에 대해서 현장을 일제조사를 해봤고요. 5월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해봤고요. 아까 보고드렸지만 그중에는 복지간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을 했는데 실제상황에서 같이 중복되는 사례는 적발을 못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대로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계속해서 지도ㆍ감독을 할 것이고요.

반드시 본 위원은 중복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바우처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지자체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그렇게, 작년에 분명히 올해 시범적으로 해보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유급봉사원사업을 확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충분히 미리 검토하셨으면 좋겠지만 본 위원이 지역현장에서 들은 얘기로는 충분히 중복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는 걸 검토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다음에 노인그룹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이게 지금 노인그룹홈 신축을 하겠다고 하는 거지요? 고양과 구리 두 군데에 2억원씩 들여서 전체사업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 경기도가 신청한 게 아니라 누가, 국회의원이 따왔습니까?

일단 신청은 해당 시ㆍ군에서 신청을 해서 국가에서 인정한 게 구리와 고양 두 군데를 해서 각각 국비 1원씩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1청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2청만 이 노인그룹홈 신축지원 사업이 들어왔는데 이게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신청하도록 한 겁니까, 아니면 로비해서 내려온 겁니까?

금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8개 사업에서 2청에서 2개 사업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2개 신청을 해서 2개가 다 선정됐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해서 2청에서는 금년에도 2개 했고 내년에도 2개 한다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룹에는 몇 명 정도가 같이 거주하게 됩니까?

시설 입소인원은 5～9명 정도.

그러면 새롭게 건축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비 1억, 도비 1억 해서 2억을 가지고 시설을 신축하는 겁니다.

땅은 어떻게 됩니까?

토지는 본인 자부담입니다.

그래요? 우선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지적할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노인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이 노인의 집이 ’95년에서 ’97년도부터 추진됐던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계시죠? 지금도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이 노인의 집이 뭐냐 하면 2～3명 정도 전세금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그룹홈 형태로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35개 사업이 진행됐고 본청은 23개, 2청은 12개의 사업이 진행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회수하고 있어요. 노인의 집을, 그룹홈인데. 그래서 제가 2청도 보니까 9개 시ㆍ군에 12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지금 파주하고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은 거둬들였습니다. 거둬들여서 지금 회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고양, 남양주, 구리. 양주군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회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국장님, 이 상황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지요?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담당자 중에 누가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그다음에 지적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은 그겁니다. 본 위원이 오기 전에 복지관 관장이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관에서 이 노인의 집을 하나 위탁받아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2003년부터 운영했는데 올해 이 노인의 집을 회수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회수하고 그 노인들을 시설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인들은 거기에서 어떤 분은 2～3년, 어떤 분은 3명이 거주하고 계신데 멤버가 교체돼서 한 1년 반 정도 사셨는데 지금 이분들이 들어오실 때는 굉장히 엄격한 선정기준에 의해서 들어오신 거거든요. 정말 주거환경이 열악하신 분, 의지할 데가 없으신 분들을 선정해서 들어오신 건데 그 분들을 돈을 일괄적으로 회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설로 가시든지 대안을 세우라고 하는 지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수작업을.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이 기금에서부터 시작된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쪽에서는 2,5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또는 2,500에서 지금 한 5,000 정도 되는데 지원하고 있는 그룹홈은 거둬들이면서, 지금 오갈 데 없는 노인들한테는 거둬들이면서 지금 중앙에서부터 2억씩 들여서, 자기 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재산이 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2억씩 들여서 건축해 줘서 5명 정도가 살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전 잘 모르겠는데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의 집 관련해서 내용을 제가 정확히 몰랐고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을 하고요. 노인그룹홈 지원하는 부분도 도움이 필요한 노인분들한테 가정과 같은 급식, 요양이나 그밖의 일상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해서 중앙에서 노인그룹홈이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건 기존에 했던 노인의 집 사업과 유사한데 한쪽에서는 폐지ㆍ회수를 하고 한쪽에서는 신규 정책사업을 펼치는 건 불합리하고 적당치 않다라고 지적하시는 걸로 알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실태를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인그룹홈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중앙이 이런 관심을 가지고 노인들의 주거환경 대책을 위해서 고민했다는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회수하기 전에 재검토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은 1, 2청 합쳐서 같이 고민하셔서 저한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정도 남았는데 이건 나중에 추가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입니다. 어제도 복지건강국 예산심사 때 지적한 바 있는 내용인데요. 노숙인 관련돼서 노숙인 문제, 중부일보 11월 21일 수요일자 사회면 보도에 보면, 어제 혹시 질의하는 거 보셨나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모니터 해서 나중에 결과만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수원서부경찰서 수사결과에 의하면 노숙자보호시설이 범죄를 저지른 수배자들의 은신장소로 전락하는 등 보호시설 입소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고 보도가 됐고요. 또 일부 시설에서는 국고지원금을 편법으로 받아내기 위해 실제 입소자가 아닌 허위입소자를 등록한 사실도 확인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국장은 이 문제에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보고를 자세히 받으셨으면 알고 계실 것이고, 대략적으로 들었으면 이런 자세한 보도가 난 건 잘 모르실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2청 문화복지국 예산은 1청에 비해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한 3,460만원 정도, 전체예산이. 그런데 상대적으로 1청보다는 적지만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문화복지국에서도 노숙자 입주시설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노숙인보호시설이 좋은 의미에서 활용이 됐어야 마땅함에도 수배자의 은신처나 여러 가지 부당ㆍ불합리한 쪽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일단 저도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노숙인에 대한 보호 및 인권 관련해서는 우선 보호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노숙인 보호사업이 지속되면서 시설 입소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계속 철저히 병행하는 쪽으로 해서 동 업무를 소홀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점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문화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노인복지예산 1인당, 2청 관내 노인복지예산이 경기도 전체나 또 1청 관내 노인복지예산보다 적다는 부분을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 책정에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부분을 잠깐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1청과 2청의 전체 노인인구 대비한 예산 관련해서는 1청이 월등하게 많은 수치로 대비돼 있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그 사안을 한번 살펴보면요. 1청에 노인복지예산이 2청보다 많은 이유 중의 제일 많은 부분이 경기도 전체 사업인 각종 사업단체, 특히 대한노인회 등에 지원예산이 모두 1청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1, 2청을 포함한 예산이. 그게 저희가 확인해 보면 약 308억 2,800만원 상당의 지원예산이 일단 포함되어 있고요. 하다보니까 1청과 2청에 대한 전체인구수에 대비한 예산이 적은 걸로 판단되는데 그걸로 봤을 때 크게 그렇게 차이가 1, 2청이 없다라고 저희는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2청에 노인복지 예산을 계속해서 확보하고 유용하게 쓰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1청 보다 2청 관내가 우리 노인숫자가 훨씬 많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혜택을 상대적으로 좀 적게 받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인당으로 계상했을 때는 적은 건 사실이에요. 앞으로 정책을 좀 책정하실 때 2청의 노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를 바라고요. 예산안 설명자료 147쪽을 봐주시면요. 여성건강증진사업이 나와 있어요. 2008년도 예산에서는 도비가 책정이 안 됐는데, 그렇죠? 2007년도까지는 그래도 집행률 100%로 인해서 도비까지 다 국비나 시ㆍ군비, 도비 다 지원이 돼서 사업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2008년도 예산에는 국비가 좀 줄면서 도비는 아예 책정이 안 됐고 이렇게 됐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셔서 도비책정이 안 된 겁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지원대상자가 2007년도에는 여성 및 어린이였다가 내년도 2008년도에는 가임기 여성으로 변경이 되면서 동 업무가 국민관광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6세미만 영유아 무료검진 사업에 포함됨에 따라서 도비는 지원없이 시ㆍ군비만 지원을 해서 사업은 계속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업을 안 한다는 말은 안 했었고요. 사업을 하는데 도비 책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도 줄었고, 국비가 줄은 상태에서 도비는 아예 지원이 안 되고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도비가 책정이 안 됐을까, 사업의 실효성이 좀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셔서 책정이 안 된 것인지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만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원대상자가 변경되면서 보사부로부터 지원보조율이 기금, 도비, 시ㆍ군비 해서 50 대 25 대 25로 했다가 내년도에는 기금과 시ㆍ군비만 50%, 50%로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심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습관이 돼서 그런지 서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형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47쪽에 노인일자리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일자리 활성화에 보면 사업량이 4개소가 있네요. 그런데 예산안 편성에서 노인일자리 교육사업과 은빛사랑나눔 참여자 제복이 9만원씩에 1,125만원이 책정됐더라고요. 참여자 제복, 47쪽인데요. 47쪽 하단에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 일자리단체 경상보조금란에 참여자 제복 9만원이 책정된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참여자 제복은 어떠한 용도의 제복인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이 부분은 일단, 예를 들어서 설명올리면 저희가 근간에 각종 자원봉사단체 내지는 해병전우회 같은 데서 단체 유니폼을 입고들 활동을 하시고 계신데 은빛사랑나눔단 활동하실 때 유니폼 형태로서의 참여자 제복을 9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9만원씩 들여서 노인들에게 참여자 제복을 이렇게 해준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그거 확실합니까?

작년에도 동 사업은 같이 했고요. 금년에도 같이, 2008년도에도 할 그런 예정으로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작년에도 이거를 실시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제가 수원에서 노인회장을 할 때 보면 이러한 제도를 본 일이 없어서 제가 문의하는 겁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ㆍ군당 한 50여명, 숫자상으로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현지에서 확인 못하신 것 같은데 일단 작년에도 250명을 실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하면 시니어클럽 운영 그런 상태라는 게 있는데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시니어클럽 운영. 여기 자료에는 시니어클럽은 안 나와 있는데 혹시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들어보신 일이 있으세요?

네,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그것이 작년에는 1청에서 고양, 의정부, 구리, 안산에서 실시했는데, 금년에는 추가적으로 2청에서 고양, 의정부, 구리, 안산이 금년에 새롭게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게 2청인데. 그런데 2청 소관에 있는 신청한 업소를 알고 계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니어클럽은 옛날에 노인인력지원 기관이라고 해서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 세 개, 2청 지역에서 고양, 의정부, 구리가 했었는데 고양에는 고양시 새마을회에서 콩나물재배나 판매하는 걸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고요. 의정부에는 대한사회복지회에서 참기름 또는 들기름, 기름류를 판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왔고요. 구리시에서는 구리시 문화원 소속으로 물벽지 페인트사업을 하고자 해서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신청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상에는 그것이 잘 보이지가 않아서, 혹시 1청, 2청과 유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자료상에는 여기는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어째서 그런지 한번 묻고 싶은데요? 이건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필수불가결의 필요한 사항이고 보면 업무자료에도 확실히 기재가 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요. 어저께부터 찾아봤는데.

그 부분은 현재 지정 신청기관에서 시ㆍ군에 신청을 해서 도에 심의 직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종 자료에 외형적으로 노출을, 최종 결과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노출을 못시키고 있다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명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도비 요구사항이 6억 7,000만원이 예산에 들어왔는데 이것을 국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면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1청, 2청이 같이 동일하게 이러한 것을 확실하게 공유해 가지고 저희 위원들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그런 의무사항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해올리면 기존 사업은 네 개소가 전부 1청 지역에만 있고 저희 2청 지역의 세 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출해 드린 자료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확정되는 대로 표시해서 별도로 보고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7쪽을 한번 봐주세요. 노인생활시설 지원이 있지요? 그런데 개인운영 미신고 시설에 대한 사항 같아요. 맞습니까? 여기 보면 2008년도 예산요구액 3억 7,580만원, 이것이 노인 개인운영 신고시설에 대한 시설비로 계상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신고시설은 아니고 신고시설에 해당하는 예산 계상입니다.

그런데 개인으로 운영하는 시설이에요?

맞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신고시설이 되겠습니다.

미신고 시설은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죠?

네.

그런데 대부분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설립되거나 운영되는 그런 시설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도 일단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시설과 개인시설의 차이 부분은 법인은 설립 시 노인복지시설을 갖춰서 일정기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확보하고 계속해서 운영의 투명성이 있고 해산 시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재산이 귀속되는 반면에 개인은 언제든지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의사대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았었으나 현재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특수한, 그러니까 어둡고 소외되신 분들에 지원을 한다라는 그런 특수한 부분을 인정해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개인 운영 노인생활시설에도 예산을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를 보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말하자면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어느 특정단체에서 개인이나 또 이런 상태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좀 더 재정문제를 확충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한 묘를 살려주실 수 있는 의도는 계신가요?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재는 국가에서 할 사업임에도 여의치 않아서 개인들이 운영하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건비, 많지는 않습니다. 연간 720만원하고 운영비를 차등해서 한 30여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확대하고 증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실무 차원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더욱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3쪽 보면 장사시설 설치문제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5억 2,428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롭게 이번에 신설된 거지요?

네, 새롭게 신설하는 겁니다.

용도나 목적이 어떤 건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위원님께서 봉안시설과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고무적이고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적하신 대로 화장과 봉안시설 이용이 증가는 하고 있는데 마땅한 시설장소가 없기 때문에 동두천시에서 금년부터 2010년 사이에 기존 봉안시설 담장에, 이 그림은 제가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봉안시설 담장에 보도블록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봉안을 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담장같이 해서 거기다 봉안을 하는 거예요?

네. 현재는 기존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이 있는데 다 만장이 됐기 때문에 이밖에 보도블록처럼 담장을 설치하면서 그 담장에 네모박스에다가 봉안을 하겠다라는 새로운 개념의 봉안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동두천에서 약 1,049기를 신청해서 국가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도비 및 자부담을 해서 지금 동두천시에서 봉안시설을 신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안시설이라면 일종의 납골당 같이 해석이 되는데 유사한 거라고 생각 안 되십니까?

맞습니다.

그런 시설이 있다면 납골당을 좀 더 규모 있게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하기 쉽고 또한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좀 더 규모적으로도 이렇게 확충해서 누구나 보더라도 육안적으로도 좋은 시설이 되게끔 할 수는 없나요? 담장에다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규칙이라든가 원칙이 있는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특별한 기준, 원칙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각종 납골당 또는 장묘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 인식 속에 아직도 혐오시설이라는 인식하에 필요하면서도 자기 지역에 설치되면 반대하는 극도의 님비현상 때문에 봉안, 각종 장례시설을 설치 못하고 있는 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해서 동두천시에서는 기존 있는 시설에 좀 최신기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공법으로 봉안시설을 현재 신축을 해서 약 1,000여기를 지금 신축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일리 있는 부분을 갖고 또 수목장이라든지 다른 장례문화를 좀 더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재 도에서도 많은 노력과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동두천 시립공설묘지에 대해서 좀 생소해서 또 한번 질의합니다. 대강 부지가 몇 ㎡나 됩니까? 상세히 나와 있지 않고 생소해서 제가 한번 질의해 봅니다. 대략 어느 정도인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동두천, 기존에 안흥동에 공설묘지 있는 부분은 정확한 면적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정확한 위치와 부지 평수, 또 현재 봉안담에 유치한 영안 숫자 또 앞으로 더 안치할 수 있는 예상 기수를 상세하게 기록해 줘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거기다 한 가지만 더 부언해서 질의합니다. 시설 납골당 또 봉안담이 이렇게 느껴지는 건데 여기에는 반드시 그러면 이렇게 봉안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산골 같은 것도 하고 있나요?

현재 있는 돌담식 봉안시설은 산골하는 게 아니고 그냥 봉안, 보관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산골은 아닙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수원시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금년에 수원시에서 시립하는 시립장례식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금년에 12억, 도비 1억, 국비 2억 해서 4억 가지고 자연장을 신설합니다. 자연장. 그래서 수원장례식장에 기존에 유택동산이라고 해서 납골장에 산골을 해서 이렇게 자연시설에 뿌리는 거지요. 그거를 이번에 크게 좀 더 규모를 넓히고 크게 해서 국민들의 정서에 맞게끔 다시 보수를 해요. 그 예산이 4억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데도 그런 것이 필요치 않는가. 또 그것이 생각해 볼,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닌가하고 국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원시 연화장 관련해서도 저도 개인적으로 수차례 방문하고 개인적으로 큰 일이 있었을 때 이용을 했던 시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산골은 화장장 주변에서 통상하고 있고 수원시 시설 설치부분에 대해서도 더 확대해서 시설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얘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일단 동두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산골은 아니고 저희가 그냥 봉안하는 그런 시설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봉안만, 다른 용도는 사용치 않고 있는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이 혹시 산골장 같이 그러한 자연시설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것을 국가나 도에서 장려해서 확충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앞으로도 장례문화에 대해서 2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서 좀 더 효율적인 그러한 방법이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0쪽, 141쪽인데요. 보건소에 방문보건사업이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런 전문인력이 채용돼서 등록가구에 방문을 해서 간호사업을 하는 건데 140쪽에 있는 방문보건사업에도 자원봉사자 교육운영비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중식비, 교통비 해서 예산지원이 돼 있고 141쪽에 도 자체하고 시ㆍ군비로 지원을 하는, 또 자원봉사자 교통비, 중식비 지원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건지 일단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일단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만 앞부분에 방문 건강관리사업 봉사자 관련해서는 저희 2청 지역에 세 군데 포천, 양주, 연천 세 개소에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를 했고 나머지 부분, 자체사업 131명에 대한 부분은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 기술을 했다라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세 군데 포천, 양주, 연천지역의 자원봉사자 교육운영은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9개 보건소의 자원봉사자들은 도비 자체지원으로 해서 나갔다 이 말씀이지요?

일단 전체 131명 중에서 세 개소, 국비 지원 부분은 제외하고요. 나머지 84명 보건소 방문보건 사업, 기금 플러스 지원 사업하는 부분은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지금 도 자체예산으로 가는 것은 183명으로 계상해서 예산이 나와 있고요. 국비지원액, 중앙의 기금으로 해서 하는 것은 15명입니다. 자원봉사자 15명.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청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교육운영비, 그러니까 중식비, 교통비가 전부다 기금으로 해서 나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도 자체 자원봉사자 지원비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2청에는 별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되는지, 중앙에서 기금이 내려올 때 일부분만 내려오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비 부분이 국가에서 지원되는 기금사업이 되겠고요. 그 기금보조에 따라서 저희 도비를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기금이 내려올 때 전체 보건소 관리되는 자원봉사 전체를 대상으로 기금이 내려오지 일부만 해서 이렇게 내려오거나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전체 사업규모가 있는데. 이해가 되질 않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조금 뒤늦게 이해했습니다. 일단 국가에서 기금사업으로 관리돼서 나온 전체 보건소 숫자에 의한 방문보건사업 관리인원과 자체인원이 조금 상이 내지는 중복됐다는 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중복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이게 같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전체 보건소의 방문간호사업 그건데 예산이 사실 1청에는 도 자체지원 자원봉사자와 관리비가 없어요. 교육비가 없는데, 2청에는 이런 식으로 나눠있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중앙에서 기금으로 지원해 줄 때 경기도 전체의 보건소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교육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내려오지 중간에 쭉 딸려 가지고 내려오지는 않을 거다 이 말씀이지요.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예산하고 인원과 실제 예산사업 내용을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도 지금 갖고 있는 자료상으로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확인해서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설명자료 내용을 보니까, 자원봉사자 인력감소도 2007년에는 231명인데 2008년도에는 138명으로 자원봉사자의 인력도 감소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됐는데 사실 자원봉사자들한테 교통비 5,000원, 중식비 5,000원 이런 식으로 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물론 자원봉사의 마음으로 참여는 하지만 그야말로 지원액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한번 드려봤는데 한번 정확하게 방문보건사업 이 예산과 관련해서 왜 이런 식으로 중앙의 기금과 도 자체예산이 별도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요구가 됐는지 일단은 설명을 나중에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선희 위원님이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자료는 60쪽이거든요. 잠깐 보실까요? 돌보미 바우처사업이 올해 21억 6,000만원 정도 내려온 게 집행은 100% 다 됐다고 표기하셨는데 맞습니까? 100% 다 사업완료 되고 있습니까?

일단 나온 예산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일단 시ㆍ군에 내려보낸 거지요? 그래서 100%라고 표기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ㆍ군에서 남아서 돌아올 거.

그 부분은 정산을 받아서 별도로.

내년 1차 추경 때 반납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감액을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1청도 그렇고 2청도 그렇고 내년도 돌보미 바우처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실질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1월부터 사업이 진행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한 4월부터 이 사업이 진행돼서 실질적으로는 6월부터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4월 이후에 시행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되는 건 6월 이후가 되다 보니까 사업물량이 줄었습니다.

6월 이후에 사업이 진행돼서 어쨌든 바우처로 내려온 돈이 2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은 1년 동안 계속 사업을 12개월에 걸쳐서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청도 마찬가지고 2청도 그렇고 예산이 많이 줄어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줄어서 내려오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일단 저희가 사업량이 1,300여명에서 790여명으로 줄은 내용이 되겠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줄었다손 치더라도 사업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일단 실무적으로 판단하면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때문에 현재 시행상 있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저희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경기도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중앙에서 너무 사전시범 없이 이렇게 그냥 쏟아 보내놓고는 뒷감당 안 돼서 접게 되는, 완전히 접는 건 아니지만 대폭 줄이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올해 사업량이 예산결산을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현 300여명 정도 생각을 했다가 지금 거의 800명 정도로 줄이는 거잖아요, 500명 정도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집행했던 것은 몇 명 정도로 지금 보고가 됐습니까? 그러면 800명 정도 됩니까?

지금 숫자상으로는 799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우처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799명?

네.

그래서 내년도도 799명으로 한 800명 정도 잡은 건가요? 그러면 한 가지만 다른 쪽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물량을 정할 때 중앙에서 물량을 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자체에서 예상되는 물량을 위에다 연락하게 되어 있지요?

네, 통상 현실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통계수치를 해서 올립니다만 몇 개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지방에서 실제로 올린 통계수치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책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특히 보사계통,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심사하시면서 과다하게 남는 경우도 혹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모자라서 추경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은 일단 중앙정책에 수동적으로 임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문제점이라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말고도 제가 바우처사업을 두 개 더 연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어떤 복지서비스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맞보기로 보여주고는 그다음에 일부는 본인부담, 크게 부담 없이 바우처로 해놓고는 이렇게 물량을 줄이게 되면 받던 서비스를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 같은 경우는 답변하시기를 내년도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그쪽에 편승돼서 서비스를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또 대상자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이렇게 줄어버리면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들, 공급에 비해서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더 수요가 많아지게 될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라고 예측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단 저희도 일을 하면서도 애로사항이라고 솔직히 시인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4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신청해서 5월에 서비스를 실시하면서도 대상숫자가 중앙으로부터 거의 일방적이다시피 한, 1,370여명 내려왔다가 실제상에 한 800명으로 줄어서 그런 현상이 나왔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수혜받던 인원이 수혜를 못 받음으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을 감소해서 하는 부분하에서 양쪽에서 나타나는 그런 시행착오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수시 보완하고 점검하면서 체크해서 보완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국감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수동적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때로는 철저한 준비를 해서 공격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중앙부처하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논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시범사업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시범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들이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발 빠르게 앞서가는 선진복지를 펼쳐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사전고민을 충분히 하시고 대비하셔서 중앙부처와 논의할 때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물량은 우리가 담보하고 가야겠다라든지 하는 그런 우리 경기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보건복지 업무하면서 저희도 꽤 고민하고 있는 사항임에는 틀림없고, 지적하신 내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그게 금방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산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극적인 자세의 업무처리보다는 적극적으로 중앙정책이 시행되면서 있을 수 있는 각종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어제도 경기복지재단의 주요기능에 대해서 1청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실무자가 하기가 발등에 떨어진 사업들을 감당해 내기 어렵기 때문에 어렵지요. 그래서 복지재단이 연구ㆍ개발 기능이 주 업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려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 이게 CSI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던 지역사회의 서비스 혁신사업에서 명칭을 바꿔서 내려온 거지요? 23쪽 되겠습니다. 23, 24쪽을 연이어서 같이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이 올해 사업량이 75%로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대개 어떤 사업에 진행이 됐던 거지요? 아동바우처가. 비만관리하고 그다음에.

비만관리하고 취학전 아동에 대한 학습지 관련, 도서내역, 독서지도 이런 형태로 사업이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CSI사업으로 분리되는 이 사업들이 많이 걱정이 돼요. 먼저 노인바우처 같은 경우는 799명이 서비스 공급자잖아요, 수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서비스 공급자. 공급자의 숫자를 표기한 거지만 지금 여기에 1만 922명은 수혜를 받는 수혜자를 표기한 거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수혜자입니다.

1만 922명의 수혜자가 예측된다. 그 수혜자에게 4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할 거다, 이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바우처에는 자부담 있습니까? 아까 노인돌보미 같은 경우에는 20만 2,500원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고 3만 6,000원이 자부담이잖아요.

…….

이거 아동바우처 자부담 있습니까? 담당자 누구예요? 빨리빨리…….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일부 바우처에 월 3만 4,000원 내지 4만 4,000원 바우처 부분이 있는데 일부 자부담이 있는 걸로.

일부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일단 서비스 가격이 3만 8,000원에서 4만 4,000원일 경우에 바우처 지원액이 3만원이니까 그 차액 8,000원부터 1만 4,000원까지가 일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차액이.

지금 본인 부담이 있는 건데 이게 올해 했던 사업은 아동비만관리하고 또 하나는 학습지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사업완료 및 기대효과를 보니까 기존 시장 미형성 사업의 추진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효과가 발생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본 위원 생각은 다른데요. 지금 노인돌보미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공익형의 성격을 가지고 비영리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그 사업을 추진하지만 지금 CS사업으로 분리되었던 아동투자바우처라든지 아니면 지역맞춤형, 이것도 어떻게 나갈 건지는 고민을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동투자바우처 같은 경우는 이미 거의 기업이 다 들어왔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보건소는 산모바우처를 하고 있지만 일부 비만관리를 하고 있는 헬스클럽이라든지 아동바우처 학습도우미 같은 경우는 전국 체인으로 몇몇 기업들이 대거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겠습니까? 경기도 입장에서 본다면.

…….

지금 이 사업이 내년도에도 올해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여돼서 37억 예산에서 52억을 투자해서 아동바우처 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인원을 1만 922명, 거의 1만 1,000여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바우처사업을 하게 될 건데 지금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2청의 열 개 지역에 어떤 식으로 나누고 대상을 어떤 식으로 선정하겠다고 하는 건지? 어느 쪽에다가 이 사업을 위탁을 줘서 하겠다고 하는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요. 시ㆍ군별로 북스타트사업과 비만관리사업, 다시 말해서 표준형 사업을 하겠다라는 시ㆍ군의 자체개발형 사업을 포함해서 일단 시ㆍ군에서 희망하는 쪽의 사업을 맞춤형으로 추진하고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체개발, 먼저는 CSI로 구별되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지역사회의 혁신서비스 사업이요. 그게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표준형을 거의 다 썼습니다. 자체개발하지 않고, 지자체가 갑자기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을 뭐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지금 이미 이것은 표준형이 보편적으로, 보편형으로 바뀐 거거든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 사업은 경기도 내에서는 31개 시ㆍ군이 다 하게 됩니다. 이게 자체개발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의 대상자를 어떤 식으로, 지금 여기에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대상자를 예를 들면 저소득 대상자 몇 %로 하겠다든지 어떻게 선정하겠다든지 어떤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하겠다든지 하는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52억이면 2청 예산 복지예산 중에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답변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을 하면서 표준형과 자체개발형으로 사업유형을 분류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세부사업, 실제 시행할 수 있는 세부사업에 대한 자체개발이라고 하면 아직 미비하고 저희도 그 건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은 자체개발형도 아주 걱정이고요. 아동바우처도 1만 1,000명에 대한 세부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 그런 사업계획서를 세워놓은 게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직 세우지 않으시고 세우시고 있는 중이라면 빨리 세우셔서 그것을 제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칫 이 사업을 선심성,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규정을 가지고 시ㆍ군에 내려보내지 않으면 선심성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우처사업.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지역맞춤형 바우처도 본 위원이 1청 행감 때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지금 발 빠르게 이 사업에 대해서 평소에 하고 싶었던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하겠다고 신청한 지자체가 몇 군데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2청은 지금 몇 군데 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사업도 올해 21억 8,000만원에서 내년도에 38억, 40억 정도 되는 예산으로 거의 85%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지자체 담당자들이라든지 이런 담당자들 교육이 있지 않고서는 이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진행될 건가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되는데요.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사업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신 부분을 저희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요. 일단 중앙으로부터 나온 신규사업이 현재 아직 최일선 파트에서 교육부재 내지는 사업을 완전히 소화할 수 있는 수용태세가 안 되어 있는 중간단계에서 도 입장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반성을 하겠습니다. 일단 신규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고 시ㆍ군별로 자체사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진행할 예정인지를 다시 한 번 면밀히 따져보면서 위원님과 다시 상의를 하고 동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있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적절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 공급이 돼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한다면 이 사업을 안 하느니만 못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우려가 되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라도 그렇게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만전을 기해서 이 사업을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간이 다 됐긴 했지만 저소득노인 의료보험사업지원 조례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2청 같은 경우에는 1만 1,500 가구에 의료보험료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거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도 동 업무를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특히 예산배분비율 때문에 중앙 또는 도, 또 실제로 혜택을 받는 당사자 분들까지도 사실 만족치 않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서 보다 동 정책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문제점 사업을 발굴도 하고 시정도 해야 될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고, 마음은 했습니다만 아직도 미신고자가 있는 걸로 저희가 추정해서 일선 동사무소로 하여금 계속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 시행규칙 안에도 그런 내부 사항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라든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다든지, 미미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러면 본 위원이 참고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오히려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께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1청하고 2청을 비교했을 때요. 1청은 지금 1,470명에 41억 15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2008년도에. 그런데 2청은 799명에 17억 5,779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 노인돌보미 사업이 자부담이 있으시지요? 자부담이 있지요? 일정 부분 자부담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을 어떻게, 책정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환산해 보니까 1청 같은 경우는 1인당, 그러니까 예를 들면 1,47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눠보면 279만원이 부담되고요. 그런데 2청은 799명을 환산해 보면 219만 9,000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금액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1청과 2청과의 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그렇고 또한 독거노인도우미사업도 그렇습니다. 독거노인도우미 사업도 현재 보면 1청은 6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24명의 서비스 관리자하고 생활지도사를 두고 있는데 2청은 지금 300명,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청은 생활지도사하고 서비스 관리자를 몇 명씩 책정하셨지요? 3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해 나갈 때. 확정이 안 돼 있습니까?

네, 300명을 서비스관리자가 10명이고 도비가 290명으로 저희가 지원대상사업을 잡은 건데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내가 보기에는 1청과 2청이 명확하게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진행해야 될 것 같고. 보면 그렇게 했을 때 1청은 1인당 786만 9,469원 정도가 나오고요. 2청이 576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서비스 해주는 1인당 기준의 가치환산이, 금액 환산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환산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 또 이런 게 명확한 기준이 없이 설명되지 않았냐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1청과 2청 관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계산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 것인지 명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준근거를 1청과 2청이 특별히 설정되고 기록화된 기준근거에 의해서 설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적하셨듯이 상이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게 맞고요. 2청에서는 2청 분만 배정하고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1청과 2청이 기준근거가 계속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1청하고 협의해서 명확한 기준근거와 적정한 수치를 확인해서 별도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1청에서 1, 2청 분에 대한 것을 일괄 배분하다 보니까 1청보다는 2청이 약간 적게 책정되고 배정된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요. 그 부분은 1청하고 2청이 협의해서 기준근거 마련과 동시에 계수에 상이한 부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보미사업과 모든 사업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노인돌보미 사업과 독거노인 도우미 사업 자체가 보면 1청과 2청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충분히 조정되어야 되고 앞으로도 예산을 수립할 때에, 이런 계획을 세울 때도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주먹구구식으로 나눴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기준을 가지고 하셨겠지. 어느 정도 일정부분 기준을 가졌지만 확실한 어떤 기준, 명확한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삭감한다든가 또 연말에 가게 되면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실제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조정이 좀 더 적은 금액으로, 또한 그렇게 조정이 되지 않고 불용액 처리 되지 않으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의 집행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시정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마치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중 문화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입니다.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도정발전과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건강한 복지실현을 통해 잘 사는 경기도를 만들고자 식ㆍ의약품에 대한 검사를 대폭 확대하여 먹거리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전염병 및 식중독 원인체에 대한 사전감시 및 신속검사로 해외유입 전염병을 조기에 차단하고 감염증의 확산을 방지하며 국제규격에 발맞춘 깊이 있는 연구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924쪽부터 92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9,755만 5,000원이 늘어난 20억 8,398만 5,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이동통신 중계기 임대료 990만원, 각종 시험․검사업무의 수수료 수입 16억 4,800만원, 보건ㆍ환경 분야 연구용역 수입 8,500만원,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수입 11만원, 불용품 매각대금과 납품지연 관련 지체상금 등 잡수입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등 8개 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3억 3,7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6쪽,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총괄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45억 326만 6,000원이 줄어든 84억 7,837만원입니다. 다음은 927쪽부터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는 사업예산제도 시행에 따라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팀의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75억 6,176만 9,000원이 감액된 11억 6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된 주요사유는 정규직 인건비 예산을 본청 회계과에 일괄적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로는 연구활동 강화 행정지원을 위해서 시험연구 운영지원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166만 3,000원, 신뢰도 높은 검사결과 도출을 위한 시험ㆍ검사장비 유지비, 또한 시험ㆍ검사 정보시스템 위탁비, 그리고 연구성과 발표를 위한 연구원보 발간 및 연구성과 발표 세미나 개최 등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약수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홈페이지 전면개편과 시험ㆍ검사시스템 업그레이드 7,500만원 등 8억 3,476만 7,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청사유지 관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12만 3,000원, 공공요금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청사관리비, 오폐수처리장 관리비, 적출물 및 폐기물 위탁운영비, 생물안전 밀폐실험실 유지관리를 위해 5억 5,576만 1,000원과 회의실 음향시설 교체 설치공사 1,200만원, 업무용차량 대체구입비 2,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28쪽부터 929쪽,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경비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0쪽, 보건연구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연구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6억 2,000만 9,000원이 증액된 63억 7,5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주요사유는 안양, 안산농산물검사소 신설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위생증진 사업은 전년도보다 44억 9,718만 6,000원이 늘어난 59억 7,8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병원체 및 위생세균 검사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83만 2,000원, 전염병 확산검사용 시약초자 및 검체구입 1억 234만 9,000원, 배지자동분주기 3,000만원, 암시야현미경 3,000만원 등 2억 6,76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검사실 기술지원사업의 외부강사료 및 교육용품 구입 150만원, 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1쪽입니다. 정수장의 정수 및 원수 수돗물바이러스 검사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180만원, 시험연구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ㆍ의약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의약품 및 한약재 등 부정 불량의약품 유통방지를 위한 의약품 위해요소검사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166만 3,000원, 시약, 초자 및 연구과제 검체구입비 6,660만원, 실험실 환기ㆍ배기 시설설치 3,000만원, 전기식 지시저울 등 3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6,350만원 등 1억 9,2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통식품 안전성 검사를 위해 검체구입비 시험연구비 1억 2,845만 5,000원, 질량분석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8,500만원 등 4억 2,5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2쪽입니다. 수원 농산물시장 내 유통 전 잔류농약 검사를 위해 시약, 초자구입 2억 2,650만원, 농산물 검체구입비 3,000만원, 질량분석기 등 7종의 실험장비구입비 2억 6,280만원 등 5억 4,0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3쪽입니다. 구리농산물 운영과 관련하여 구리농산물 개소식 행사 등 400만 3,000원, 시약, 초자구입비 2억 1,150만원, 농산물 검체구입비 3,000만원, 농산물운반용 화물차 2,200만원 등 2억 7,754만 3,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검사소 확대추진으로 안양, 안산농산물검사소 신설 운영을 위해서 시약, 초자 및 검체구입비 1억 1,500만원, 전기, 수도, 실험실 설치공사 및 더메이터 설치 등 시설비 6억 7,096만원, 그리고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등 44종의 실험ㆍ검사장비구입비 32억 1,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5쪽입니다. 전염병 유행예측 조사사업을 위해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100만원, 시약ㆍ초자 소모품구입 4,400만원 등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검사장비 보강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936쪽입니다. 생물테러 대비 상시감시 체계유지를 위해서 탄저균 환경감시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100만원, 시약ㆍ초자 등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2,000만원 등 총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법정전염병 최종확인 진단능력 향상을 위해 감염병지역거점 진단센터 구축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100만원, 그리고 국외여비 700만원, 시험연구비 4,300만원 등 6,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7쪽입니다. 에이즈 최종 확인진단 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200만원, 시약․초자 소모품 구입 3,300만원 등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설사질환의 원인 병원체 유행양상 감시를 위해서 시약ㆍ초자 소모품 구입 1,200만원 등 수인성 식품매개성 전염병 감시망 운영사업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적인 연구활동 사업은 전년도보다 2억 7,706만 5,000원이 늘어난 3억 5,2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83만 2,000원, 보건연구과제용 시약ㆍ초자ㆍ가스ㆍ검체구입비 등 6,700만원, 그리고 실험실 개보수공사 4,000만원, 고압멸균기 등 실험검사장비 11종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820만원 등 3억 5,2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8쪽 하단입니다. 연구활동 증진을 위해서 학회가입, 논문투고비 등 일반운영비 1,050만원, 보건관련 벤치마킹 500만원 등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9쪽입니다. 보건분야 연구용역 수행을 위해 용역사업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를 수입대체경비로 운영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365만 9,000원, 일반수용비 35만원, 기술정보활동비 130만원, 시료채취 및 용역수행여비 270만원, 업무추진비 118만 3,000원, 시약ㆍ초자구입비 등 1,5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분야 시험ㆍ연구결과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항목 추가사업으로 컨설팅 등 사무관리비 4,990만원, 여비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0쪽, 행정운영경비는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의 경비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41쪽, 북부지원 보건분야 세출예산입니다. 위해요소 차단을 통한 도민 건강증진사업은 전년도보다 22억 4,515만원이 줄어든 9억 9,6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는 정규직 인건비를 본청 회계과에 일괄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로는 연구활동 강화 행정지원을 위해서 시험검사 장비유지비 6,200만원, 시험검사 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100만원, 시험검사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 5,000만원 등 1억 5,1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 위탁운영비 800만원, 폐수처리장 위탁운영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2쪽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역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병원체 확인진단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33만 9,000원, 시험검사용 시약ㆍ초자, 가스구입비 4,592만원, 형광항체 현미경 등 4종의 실험검사장비 구입 7,030만원 등 1억 2,95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전유행예측 조사사업으로 시약ㆍ초자 구입비 3,000만원, 건조기 등 5종 실험검사장비 구입을 위해서 4,350만원 등 7,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3쪽입니다. 안전급식기동팀 운영을 위해서 식중독 등 집단감염증 규명사업의 시약ㆍ초자, 검체구입비 2,300만원과 원심분리기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전염병 표본 감시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20만원, 시험연구비 1,000만원 등 4,0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에이즈 조기진단 체계구축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200만원, 시험연구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4쪽입니다. 집단식중독 등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되는 감염성 질환예방을 위해서 수인성 식품매개성 전염병 감시망운영 검체 수거여비 100만원, 시험연구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식중독 바이러스 국가실험실 감시망 운영 지자체 보조사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인건비 1,037만 7,000원, 시약ㆍ초자, 칼럼 등 7,843만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등 3종 실험검사 장비구입비 5,200만원 등 1억 4,7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5쪽입니다. 북부지원 시험ㆍ연구결과의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컨설팅비 1,500만원, 인정평가수감비 720만원 등 국제공인시험기관인정 추진사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5쪽 하단부터 946쪽의 행정운영경비는 업무추진비 그리고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경비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도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200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08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18억원 보다 2억원 증액된 20억원입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수수료 수입 등 세외수입은 17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83.8%를 차지하고 있고 국고보조금은 세입의 16.2%인 3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0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8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7.9%인 5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총무과는 11억원이고 보건연구부는 전체 예산의 75.2%를 차지하는 63억원이며 북부지원은 10억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52억원 감소한 것은 내년부터 공무원 인건비를 도 본청 회계과에 일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활동강화 행정지원은 시험연구를 위한 장비유지비, 연구개발비, 청사유지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시설비 등의 예산으로 전년도 보다 25.4% 감소한 8억 3,476만원이며 주요 감액사유는 청사유지를 위한 시설비가 전년도 보다 3억 4,000만원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보건연구부 소관입니다. 보건연구부 소관의 보건위생증진은 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식의약품 안전성 강화, 농산물 검사소 확대추진, 전염병 유행예측 조사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4억 9,718만원 증가한 59억 7,892만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농산물 검사소 확대 추진을 위해 안양과 안산 농산물검사소 신설에 따른 시험연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40억원을 신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창의적 연구활동은 보건연구과제 수행, 연구활동 증진과 보건분야 연구용역 등을 위한 직접경비를 수입대체경비로 편성 운영하여 전년대비 2억 7,706만원이 증액된 3억 5,269만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820만원, 보건분야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인건비 등 4,500만원,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항목 추가예산 5,116만원입니다. 다음 북부지원 소관사항입니다. 위해요소 차단을 통한 도민 건강증진은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의 연구활동 강화 행정지원, 전염병 예방, 식품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보다 2억 2,305만원 증액된 7억 7,832만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국비 및 기금사업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08년도 예산안)

홍국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찬 원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라리아 매개모기 서식밀도 조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 편성이 됐나요?

네.

그게 모두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이렇게 돼 있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어느 지역에다가 조사를 하실 거예요?

한수이북 위험지역 6개 지역을 선정해서 모두 하기로 했습니다. 포천, 연천, 고양, 파주 이런 식으로 해서 6개 지역입니다.

남양주는 안 들어가나요?

남양주는 아니고요.

괜히 모기 발생하지도 않은 지역 같은 데는 하지 마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49쪽을 보면 신규사업인데 보건분야 연구용역 신규사업으로 돼 있어요. “환경수계 중 미생물학적 안정성 평가용역 수임”, 이 내용이 지금 4,500만원 예산을 지금 계상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내년도 수임연구 용역사업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수임용역사업 제목은 알겠는데…….

수입대체경비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어떤 걸 지금, 받은 게 있나요? 수임받은 게 있어요?

지금 협의 중이고 1차 협약만 맺은 겁니다.

어디랑 협의를 하고 있고요? 어디랑 협의를 하고 있고 1차 협약을 어떻게 맺었습니까?

일단은 노로바이러스를 중점적으로 검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디랑 협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지금 질병관리본부나 도내에 환경기술센터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약을 맺으셨다면서요?

협의를 해서 지금 구두로 얘기만 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차 협약을 맺었다고…….

정식으로 조인하지는 않고요.

아까 원장님께서,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정식으로 조인하지는 않고 이것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잘 하셔야지 1차 협약을 맺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협의를 한 겁니다.

협약 맺은 건 아니죠?

협의를 한 겁니다.

그런 건 ‘협의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정정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질병관리본부하고 협의 중이에요?

네. 그리고 도내에 수질환경기술센터가 있어요. 세 군데가 있는데 같이 지금.

또 한 군데는 어디예요?

명지대학교에 있고 시흥산업기술대에 있고…….

지금 그러니까 세 군데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군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하고 도내 용역센터 세 군데하고 그 네 개소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개소랑 협의를 하고 있다.

네.

말씀을 분명하게 하셔야지 자꾸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 안 하시니까 지금 제가,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하고 도내 환경기술센터 여기하고 명지대학교하고 또 한 군데가 어디라고요?

기술센터가 있는 곳이 명지대학교에 한 군데, 시흥산업기술대에 한 군데, 안산 한양대에 한 군데 이렇게 세 개소 있는 겁니다.

그렇게 네 군데를 지금 협의 중이다.

네.

그러면 무슨 산출근거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하셨습니까?

보시면 거기에 목별로 분류를 좀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검체수거비랄지…….

아니, 아직 이게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부터 어떻게 나와요?

사업이 결정되면…….

결정되고 나서 하셔야지 지금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수입대체경비는 딱 맞게끔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협약이 맺어지면 우선 협약을 일단 하고 도의 예산을 끌어다 쓰면서 나중에 정확히 용역한 금액하고 정산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의 규모로 수임할지도 모르고 아무런 그것도 없는데 뭘 산출근거로 해서 이 예산을…….

일반적으로 용역사업이라고 그러면 거의 기준단가가 정해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예산안 설명자료 41쪽, 이 사업도 질병관리본부 주관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몇 차례나 이거 조사를 하셨죠? 생물테러 대비 탄저균 환경감시사업 관련입니다. 지난해 이거 몇 차례나 조사하셨어요?

작년도에 209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사대상 지역이나 대상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겠어요?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됐는데요.

그럼 대상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지요? 그것도 불가능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그 지점을 선정해서 하는 감시사업이 있습니다. 국고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 자세한 것은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지역이나 대상 또 그다음에 선정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 화성, 용인, 평택, 그런 시ㆍ군하고 그런 데 우사주변의 토양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은 네 군데인가요?

네. 네 군데 시ㆍ군.

이거를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선정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고. 그다음에 이 집행률이 지금 78.5%인데 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현재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데 10월 31일자로 계산했기 때문에 좀 집행률이 미진한데 연말까지 거의 집행이 다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집행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45쪽, 보건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을 보면 올 예산보다 한 300% 이상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올해 이것도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63%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어떻게 올해 지금…….

그래서 저희들 사업이 12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가야 직접적인 산출내역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긴한데 지금 두 달 남았잖아요. 두 달도 안 남았죠.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집행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사업이 조금 진척이 잘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정대로 분기별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년도 예산에 시설비 4,000만원, 뭘 시설하는 건가요?

이건 실험실 개보수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실험실 개보수.

네. 무균공조장치를 설치하고 무균에어샤워 설치공사…….

여지껏은 없었어요?

네, 그런 거 정도 시설비…….

없는 상태에서 실험은 잘된 건가요? 여지껏 그거 없이 실험 제대로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지요.

그럼 구태여 뭐 할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잘 됐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됐는데 뭐 하러 또 돈 들여서 그거 할 필요 있어요? 그게 없었을 때 뭐 문제점, 애로사항 있으니까 그거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와보셔서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 뒤에 우리 생물안전실험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추가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를 추가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저는 좀 의구심이 드는데 자세하게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하셔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4,000만원.

아니,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원 들어가잖아요. 4,000만원이 아니라, 시설비는 4,000만원이고 물품취득비.

장비를 사는 장비구입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비없이도 잘 되어 왔던 것을 이게 구태여 사야 될 필요성이 있냐. 그걸 구입할 필요성이 있나.

그 내용은 저희들이 사업이 늘어나고 건수가 늘어나고 하면 한 대 가지고는 안 되니까 추가로 구입하고 다른 업그레이드 장비를 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사용한 것만 봐서도 사업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없어요. 집행률이 지금 11월 거의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률 63%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무슨 사업이 확대됐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300% 이상 잡았어요.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도, 앞전 시간에도 예산심사 받으셨다면서요? 아니에요?

다음에 도시환경 받을 겁니다.

받으러 갈 겁니까? 그럼 우리가 빨리 끝내야 되겠군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우선, 근데 왜 세입 집행률은 하나도 적지 않았습니까?

수입 말씀이십니까?

세입이요. 세입에 있어서 7쪽부터 쭉 보면 올해 잡혀져 있는 것들, 신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수수료수입이 얼마 예상했는데 얼마가 들어왔는지 왜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안 하셨지요?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등등 다.

지금 924쪽에…….

아니, 설명자료예요. 설명자료. 설명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설명자료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올해 732만원 잡았는데 내년도에 990만원 잡을 것으로, 집행률 얼마인지 왜 기록 안 하셨어요? 여기만 기록 안 한 게 아니라 지금 전체 다 기록을 안 했거든요. 그 다음에 8쪽에 수수료수입에도 올해 16억 4,800만원 맞습니까?

네.

집행률이 얼마입니까?

집행률이 73.2%.

그런데 왜 집행률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하나도 기록 안 했냐고요. 저희한테 자료제출하신 거 맞지요? 이거. 지금 원장님 갖고 계시지요?

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작성한 담당자 누구세요? 왜 기록을 안 하신 거예요? 사업명세서에는 대강 예산을 어떻게 잡겠다라고 하는 거고 본 위원들이 볼 때는 이 세부사업 설명자료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세입이라든지 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몇 %가 진행됐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가 달성이 됐고 내년도에 무슨 근거로 잡았는가를 보는 건데 기록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요.

이게 사업별로 2008년도를 근거로 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전년도 건 안 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전년도에 신규사업이 아닌 이상에는 2007년도 현재 집행률, 들어온 수입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당연히 기록하셔야지요. 이거 지적합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가져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집행률을 적어도 우리 위원들이 참고해야 되고요. 또 이거 작성한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반성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24쪽 좀 보세요. 24쪽에 일반보상금 그 밑에 부분, 원장님! 보고 계시지요?

네, 공익요원보상금.

공익요원보상금 산출내역 좀 보십시오. 기본급이 1,000만원에 5명에 12개월 맞습니까? 중식비 500만원에 5명 22일 맞습니까? 피복비 1,000만원에 5명 2회 맞습니까? 오기된 거지요?

네, 이것은 오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 하나하나가 저희 위원들이 어떤 걸 볼지 모르지요. 관심 있는 부분을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자료를 통해서 예산심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잡는 건데 이런 식으로 기록도 제대로 해오지 않고 집행률 없고, 이렇게 오기조차 한다면 어떻게 저희 위원이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내용은 오기로 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수입에 보니까 9쪽에 연구용역 할 걸로 예상해서 두 군데에서 8,500만원을 사업수입으로 잡으셨는데 이건 이미 계약된 거지요?

계약은 아직 성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은 성사하지 않았고 계약을 할 거로 추정하시는 거지요?

네,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강 계약금이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해서.

네, 그렇게 추정한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조례가 “외부 연구용역할 수 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게 추진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조례에 의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수입으로 들어올 건 8,500만원 정도 가예산으로 잡으신 거라고 아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45쪽에 연구, 아까 박명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보건연구과제 수행에 올해는 6,900만원이 잡혔는데 내년도에 2억 3,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는 연구용역을 받게 되면 하게 될 거라고 추정해서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앞에 설명드린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외부에서 들어오는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단가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업비 집행률은 적지요? 그래서 수익이 좀 남게 되지요?

저희들이 수익을 실비로 산정기준에 의해서 남는 금액 없이 실비로만 계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는 금액 없이 실비로 계산합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8,500만원 정도 계약이 될 거라고 추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지출에 대한 내역은 어디 있습니까?

지출에 대한 내용은 해놨습니다.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49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4,500입니까?

총 4,500 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그러면 지금 8,500 정도의 용역비를 받아서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4,500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지요. 두 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500만원짜리 한 건, 환경 분야하고 보건 분야 두 건입니다.

그러면 수입은 여기 전체적으로 다 잡으신 거고 그다음에 지출은.

대체경비로 예산을 세워놓는 겁니다.

아니,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용역을 할 거로 생각해서 8,500만원 잡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에 대한 것이 저는 처음에 이게 45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별도로 해서 49쪽에 나와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지출내역이지요?

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8,500만원의 용역비를 받아서 지출은 4,500만원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보건연구부에 4,500만원짜리 한 건하고 환경연구부에 4,000만원짜리 해서 8,500만원입니다. 8,500만원이 지출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환경 분야 예산은 어디 있어요?

도시환경하고 저희가 두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는 보건 분야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총무파트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파트는 총괄예산.

총무파트 들어와 있는데 이 설명서는 보건 분야만 꾸며놨고요.

그러면 세입도 따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입은 전체 총괄개념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8,500만원 계산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수입은 전체 총괄, 환경 분야하고 보건 분야를 총괄적으로 잡고 그다음에 지출은 보건하고 환경하고 따로 잡습니까?

어쨌든 간에 8,500만원 세워준 데서 반씩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출은. 그것을 합하면 결국은 총액이 8,500만원 되는 거지요.

어쨌든 지금 구조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수입은 총괄적으로 잡고 지출은 따로따로 잡는다는 말씀이시지요? 보건하고 환경하고.

지출도 현재 총 개념으로는 잡아놨는데 여기 환경 분야 설명서를 첨부 안 해서.

그러면 예산으로 봐서는 맞습니까?

네. 예산으로 다 계산해 놨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남는 금액은 없습니까?

남는 금액은 없는 거지요.

그러면 연구용역사업비를 받아서 100% 다 지출한다.

네.

지금 다른 사업소 같은 경우에 연구용역비가 60%에서 많은 경우 80%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그래서 일부 자체수입이 남아서 그 수입을 다른 분야에 특정목적사업으로 쓰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위탁용역비로 수주할 때이고 저희들은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돈을 받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요. 수주를 받을 때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 여성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연구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일부 남는 비용, 30～20% 정도 남는 비용을 특정목적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남는 비용을 가산 안 하고.

앞으로는 남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은 이해되지 않는데 끝난 다음에 저를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하고 나눠서 총괄적으로 이게 올라온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환경 분야는 따로…….

총괄적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환경 분야 사업내용만 기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내용은 기재 안 됐어도 예산은 기재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총무 파트를 심사하고 있는 건데.

분야별로 설명서를 붙이다 보니까.

아니요. 그래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저를 이해시켜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폐기물 꽤 되지요?

네.

그 폐기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53쪽에 2,300만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여기에 전염병 질환의 시료에서 발생되는 감염성 폐기물의 안전성을 위해서 폐기하는 것 맞지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26쪽을 봐주십시오. 청사유지관리, 거기 아래에서 하단 네 번째 위에 1,200만원 보이시지요?

네.

거기에도 지금 감염성 폐기물 처리로 해서 1,200만원 들어온 것하고 다릅니까?

앞에 것은 본원 거고, 뒤에 53페이지 것은 북부지원 겁니다.

그러면 북부지원 폐기물이 더 많습니까?

북부지원은 폐수처리장 위탁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지금 폐수처리장 위탁까지 하면 3,600이네요?

네. 저희들은 그 위에 따로, 폐수처리장 위탁관리비 따로 구분해 놨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1청에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데, 그래서 52억이 지금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돼서 오히려 불편합니까, 아니면 업무상 더 수월합니까?

오히려 수월하다고 봅니다.

신경을 안 쓰게 되니까?

그렇지요.

그럼 총무 파트의 업무가 많이 줄게 되겠네요? 지금 직원이 130명 되지요? 연구원이.

북부까지 총괄로 168명입니다.

168명에 대한 인건비는 일괄적으로 예산계에서 담당하게 되는 거군요. 오히려 좋다?

네.

그러면 본연의 업무에 주력할 수 있겠네요.

어차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총무 파트에서 그걸 했기 때문에.

총무파트 인원은 그것으로 인해서 감원됩니까?

그건 아니지요. 현재 다른 직속기관에 비해서 월등히 행정요원이 적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원이나 교육원 같은 데는 총무과장이 서기관제인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사무관으로 해서 업무에 많이 부화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원에서도 좋다고 하시면 그렇다고 치고요. 마지막으로 내년도에 국비보조 일부 받아서 식중독바이러스 장비구입을 8,100만원 하시네요. 그리고 식중독 관련 예산으로 56쪽에 3,300만원 들어온 게 있는데 이것도 집단감염증명을 규명하기 위한 예산으로 원심분리기 등등 구입비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일부 식중독바이러스에 대한 원인규명을 좀 더 잘 할 수 있습니까? 지금보다도.

그것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원인균 규명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보고드렸듯이 저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지금 제가 위생정책과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진성고등학교 자료를 받았는데. 그래서 저도 부분적으로 조치에 대해서 체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했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세 명이 원인규명으로 양성현황 해 가지고 통보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 내용을 보건위생정책과하고 협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자료를 전체 받았는데 이렇게 보건환경연구원은 전문적인 기관이지 않습니까, 역학조사에 있어서. 그런데 이런 장비들이 새롭게 더 구입되면 더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를 들면 일반 보건소라든지 경기도역학조사관보다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런 최고의 장비를 구입해서 여기에서 검증결과 나오는 그런 조사가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여기에서는 양성반응으로 해서 내려보냈는데 보건소에서 보고할 때는 원인불명으로 했단 말이에요, 진성고등학교에 보낼 때는.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한 건데 그런 차원에서 장비가 이렇게 구입되면 좀 더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가 신뢰성을 가지고 그대로 지역에 집단식중독을 일으킨 기관에까지도 전달이 돼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네, 더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그 내용은 장비가 노후돼서 교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그러면 이런 어떤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고 이렇게 되면 식중독 발생에 대한 원인규명을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신뢰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어쨌든 나머지 사업도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계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항목 추가사업이 있습니다. 본청도 있고 북부지원도 하는데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 결과에 대한 국제공인 취득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시설하고 장비, 인원에 대한 국제인증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험결과가 아니고?

물론 시험결과도 인증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여기 3개 분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시설, 장비, 인원, 그리고 결과 이게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3개 분야가 뭐뭐가 되는 거지요?

보건 쪽에서는 화학시험 분야에서 식품, 화장품, 농축산물, 의약품, 기타 용품 이런 것들 그리고 의학시험 쪽의 진단용역 혈청검사시험, 그리고 생물학적 시험에 있어서 미생물시험하고 수중생물학 시험 이런 데 대한 인증을 받는 겁니다. 국제인증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인력에 대한 인증까지 같이 포함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그 사업이 5,000, 4,000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는데 물론 북부지원도 하면 좋지요. 국제공인인증을 취득하면 그만큼 위상이 제고되는 거니까 바람직하다고도 일면은 생각되는데, 투입되는 예산과 효과, 인증을 받았을 때의 효과가 어떤 측면에서든 비교가 된다고 보면 이게 국제공인인증으로서의 평가를 받게 되면 국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미FTA가 성사돼서 농산물을 수출한다든지 하게 되면 거기에 검증성적서가 붙게 됩니다. 그것이 선진국 43개국에 공용으로 통용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한 번.

43개국 선진국에서 저희들이 발행한 성적서가 공통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에 대한 인증이 되면 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까지 다 공통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수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요. 그런 내용이 되지요.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시험한 시험성적서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지요. 43개국에.

다른 시ㆍ도의 연구원이 혹시 이런…….

서울하고 저희들만 지금 체제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ㆍ도에는 없습니다. 전국 16개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서울하고 경기도만.

그러면 이런 컨설팅 비용이라든가 평가 수감하는 비용 이런 것은 어디에서.

그런 내용을 지금 예산으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누가 수감해 줍니까?

그런 대행기관이 있습니다.

국내에?

네. 화학시험연구소라든지 건자재시험연구소, 산업자원부 산하에 전문 컨설팅기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좋은 기관으로서 인증을 반드시 받으셔서 그 위상에 맞는 역할도 올바르게 수행해 주시리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황선희 위원께서 질책을 하셨는데 보니까 설명자료가 너무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사실 분량이 다른 데보다 많은 것도 아니고 사업이 많은 것이 아닌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39쪽에 국비와 도비 비율을 나눠서 계상하는 부분들하고 또 기금을 나눠서 계상하는 부분들을 보면 41쪽, 42쪽, 43쪽에 국비와 도비를 나눠서 다 예산을 구분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예산에 대한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국비로 내려올 때 그렇게 구분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아는데 여기 보면 항목상 할 때 말이에요. 예산확보 실적 및 2008년 계획 그래서 국비ㆍ도비 나눠서 거기다 산정해 주는데 일괄적으로 도비로 해서 다 6,000만원, 9,600만원 이렇게 다 써져 있잖아요. 그런 구분을 명확히 해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설명서를 보고 제대로 예산에 대한 집행이나 이런 내역들을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음 예산서나 자료를 만들 때에는 특별히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유념하셔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에요. 병원체 및 위생세균 검사 항목에서 거기에 어떻게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거기 보면 원장이 850만원, 부장님 300만원 해서 업무추진비가 병원 위생세균검사 예산에 투입되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원장님, 판공비라든가 업무추진비 따로 가지고 계신 거 없나요?

네, 따로 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들어가 있지요?

이것은 보건 분야에 대한 전체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업무추진비면 따로 산정해서 해야지 여기 현재 검사예산 아닙니까. 검사예산에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면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산계에서 업무 예산 구분사업이 사업비별로 구분해서 하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에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넣었습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1년에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총괄을 예산을 따로 항목으로 둬야지 이 예산에 포함시킨다는 건 사업예산 자체가 과다 계상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업무추진비가 보건부 전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첫 번째 사업에 그것을 포함해서 나눠서 쓰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예산계에서 그렇게 계상하도록…….

그렇다면 이것을 별첨자료를 만들어서 설명해 주셔야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산계에서 작업할 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항목이 두 가지나 세 가지가 있는 경우에는 뒤에 별첨자료로 해서 따로따로 항목을 만들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자료로 첨부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만약에 업무추진비로 해서 따로 쓰이는 타 예산이라면 별첨자료를 만들어서 병원체 및 위생세균 검사에 대한 부분하고 나눠서 업무추진비를 구분해서 별첨자료를 만들어 줬으면 이해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거지요.

네, 별첨자료를 그렇게 했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명드린 대로 사업부문별로 하다 보니까 첫 번째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별첨자료를 첨부해서 더 세밀한 보고서를 꾸미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설명서를 보고 또한 그런 파악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수원농산물정밀검사에 대한 예산, 34쪽입니다. 지금 수원농산물검사소를 언제 개원하셨지요?

작년 2월 26일경에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2억 6,28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질량분석기 같은 건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 질량분석기 같은 경우는 더 정밀성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대 가지고 1년에 3,000건 이상 하다 보니까 도저히 한 대 가지고 수용할 수 없어서 추가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질량분석기는 어떤 분석기입니까?

계속 쓰고 있는데 추가로 물량이 많으니까.

똑같은 겁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구리농산물검사소도 향후에 가서 바로 또 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구리농산물 같은 경우는 장비예산이 별도로 서있습니다.

서있는데, 구리농산물검사소도 예산을 보니까 한 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수원농산물검사소가 현재 새로 추가로 하는 걸 보니까 구리농산물검사소도 추가로 구입해야 되는 사항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요.

건수에 따라서는 장비를 추가로 구입해야 되는 사안이 생깁니다.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구입하는 건 좋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2007년도에 이런 분석기를 구입하고 나서 다시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집행이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도 질의를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중 ……. 하실 게 있어요? 박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서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사업별로 업무추진비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기록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1년에 원장님 업무추진비는 얼마나 됩니까?

1,700만원입니다. 그것을 반으로 나눠서 거기다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보건하고 환경하고 반씩 나눠서 여기다가 설명드린 대로…….

그러면 1,700만원의 반은 환경 쪽, 보건 쪽은 이 1,700만원의 반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850만원.

850만원인데 여기 기록된 걸 보면, 27쪽이나 28쪽을 보시면 지금 원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게 27쪽에 업무추진비 원장님 거 600만원 되어 있고요. 28쪽에 원장님 업무추진비가 850만원, 그러면 원장님 말씀이 틀리는데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건 기관운영 기본경비하고…….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그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고요.

업무추진비가 운영별로 또 다 달라요? 지금 총괄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원장님이 얼마 쓰고 계세요?

1,700만원.

1,700만원 환경 쪽하고 보건 쪽 합해서 1,700만원이라고 그러셨죠?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 기록된 게 틀린 거예요, 원장님 답변이 잘못된 겁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구분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털 업무추진비가 얼마시냐고요?

2,300입니다.

2,300에서 이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까?

아니, 그거는 시책운영만 반으로 나눈 거지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로 시책운영 업무추진비로 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나눈다. 그런데…….

네. 시책운영 업무추진비를 반으로 나눠서 계상한 게 850만원 거기다 해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