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원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예산심사는 건설국, 건설본부, 도로사업소 소관별로 구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8년도 경기도 예산안의 규모는 12조 3,535억원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1조 4,414억원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액의 11.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정하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건설국장 서동기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세계속의 경기도의 기원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강석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2007년도부터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유인물 173쪽에서 1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분야의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사업은 총 94개 사업 2조 7,687억원으로 도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의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031쪽부터 1067쪽까지입니다. 건설국의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682억원으로 전년도 4,280억원보다 8%가 증액되었으며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9조 5,770억원의 6.1%인 5,848억원으로 전년대비 10%가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32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의 세입예산은 4,682억원으로 재난총괄과 101억원, 도로과 3,546억원, 하천과 1,028억원, 토지정보과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1032쪽부터 103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3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국의 세출예산은 5,848억원으로 재난총괄과 259억원, 도로과 4,326억원, 하천과 1,253억원, 토지정보과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8쪽 재난총괄과 예산은 총 258억 9,58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건설정책 전략추진 홍보비 2억 4,000만원, 재난유공공무원 해외시책연수 2,000만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2억 1,598만 2,000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관리 9억 7,627만 4,000원, 업무추진비 8,700만원,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사업 4,366만 4,000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6,200만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69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0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는 풍수해보험사업으로 1억 8,800만원, 자동우량경보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6,814만원,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 3억 5,000만원, 민방위창설기념행사 140만원, 체험식 실기실습장 설치 등 민방위교육훈련 3억 9,194만원, 민방위시설 확충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가기반보호 및 비상대비 능력배양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비상대비훈련 및 을지연습 훈련지원경비 1억 600만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6억 7,887만원, 통합방위지방회의 등 행사 200만원, 인력동원훈련 보상금 1,715만원, 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7,5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4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총괄과 행정운영경비로 2억 4,77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전출금으로 1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은 총 4,326억 4,632만 9,000원입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국가지원 지방도건설사업인 총 7개 사업에 725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으로 방산～하중 간 등 총 2개 사업 107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도로사업에는 계수대로 도로확포장 천왕～광명 간 도로확포장 등 총 8개 사업 391억 9,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군 보조사업으로는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 390억 7,021만 6,000원, 평택 포승 산단～청북 간 도로포장 30억원 등 총 7개 사업 564억 4,7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7쪽 하단부터 1,052쪽의 지방도로 사업으로 장안2외투단지 도로분담금 30억원, 무촌～궁평 간 도로포장 115억원 등 총 28개 사업에 1,710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2쪽 하단, 교통량조사 인건비로 1억 3,6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 도로사업으로 업무위탁비 2억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건설 565억원, 민간투자 도로사업 제안비용 보상 13억 7,000만원 등 총 3개 사업 580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74억 1,6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43억 5,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22억 575만원,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에 18억 6,600만원, 지방도 접도구역관리 3억 2,3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10억원, 지방도 가로등 정비에 13억 4,800만원, 도로부지관련 소송배상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점용료 징수교부 7억 9,500만원, 그린웨이시범사업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미불용지 보상을 위해 32억원을 계상하였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지원을 위해 1억 9,9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4,4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7쪽입니다. 하천과 예산은 총 1,253억 1,451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재해예방을 위하여 하도준설사업에 24억원을 계상하였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수해상습지 개선부담금 202억 9,300만원 등 총 11개 사업 490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33억 4,15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하천 개수사업으로 서호천 개수사업, 금학천 개수사업 등 총 22개 사업 518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수재해대응시스템 구축사업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를 위해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23억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굴포천 임시배수펌프장 운영비로 7,300만원, 목감천변 침수방지 대책사업 분담금 42억 3,600만원, 장안2외국인투자단지 소하천분담금 22억 5,000만원, 하천 내 기능상실보 철거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2급하천 미불용지보상비로 50억원, 하천점용사용료 징수교부금 30억원, 하천사업추진을 위해 1,7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5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과 행정운영경비로 8,7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6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은 총 10억 2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민편익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을 위하여 새주소부여사업을 위한 홍보 및 시설물설치사업에 8억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적경계정비 시범사업 추진에 4,20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위해 1,9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정보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85쪽부터 20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재해구호기금 수입계획은 도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과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총 492억 7,584만 4,000원이고 고유목적사업 지출계획으로 재해구호물자 구입 19억 8,700만원, 재해구호물자 관리 4,400만원 등 총 89억 2,0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사전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을 위해 조성해온 기금으로 97쪽의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은 도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과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총 335억 5,600만원이고 고유목적사업 지출계획으로 재난응급복구 및 재난사전대비사업에 150억원, 재난취약시설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 145억 8,000만원, 예비비 10억원 등 총 305억 8,000만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편성한 불가피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건설국 소관의 내년예산안과 내년 계획을 우리 도민들께 널리 잘 알리기 위해서 경기방송의 윤종화 기자님이 같이 참석하시고 계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기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편성내역은 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됨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5,848억 5,899만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9조 5,570억원의 6.1%를 점유하고 있으며 정책사업 예산이 97.3%인 점에 비추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 친환경적 하천정비 및 수해상습지 개선 등 전반적으로 사업위주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대규모 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상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특이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재난총괄과 예산은 재난관리, 재난관리상황실 운영, 재해위험지구 정비, 민방위교육훈련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 중 57.9%인 150억원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는 예산입니다. 먼저 재난관리분야의 건설정책 전략홍보비 2억 4,000만원은 홍보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홍보효과, 교통정책 홍보와 연계성의 검토가 필요하며 국민기초생활가구 재난발생 안전점검은 독거노인, 불우가정의 노후 전기, 가스, 보일러 등을 점검하는 사업으로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해대책상황실 운영 등의 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공공운영비가 예년에 비해 증액편성된 내역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난피해자 심리관리지원사업으로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동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점검이 요구되며 그 외에 민방위훈련 관련경비 및 비상급수시설 확충 등의 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보의식관련 홍보영상물 제작비 7,500만원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제작내용, 활용계획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재난 및 재해구호관리기금 적립금 150억원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전출금이므로 예산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로과 예산은 국지도, 지방도 등 도로건설사업비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도로안전과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도로망 확충예산은 4,082억 4,759만원으로 건설국 예산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지도 7개소, 국도대체 우회도로 2개소, 광역도로 8개소, 지방도 26개소, 시ㆍ군 도로보조 6개소, 민자도로관련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은 안성시 서운면에서 대덕면까지의 도로공사 등 7개 사업은 국비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원을 받아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국도대체 우회도로 2개소와 광역도로 8개소의 경우도 국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이나 국비지원액의 감소로 사업추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비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ㆍ군보조사업 예산 중 사회간접자본 융자원리금 보조는 ’96년부터 2003년까지 시ㆍ군에서 시ㆍ군비와 지역개발기금에서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받아 시행한 사업에 대해 50%를 도에서 보조해 주는 예산으로 시ㆍ군 재정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ㆍ군 도로사업 6개소 중 양평군 용문도시계획도로와 수원 삼성로 확장공사 2개소는 의왕시 고천동의 유료도로 교통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사업을 제외한 25개소는 모두 계속사업이며 260억원입니다. 민자도로 사업예산은 약 580억원이며 이 중 565억원은 제3경인고속화도로 보상비이며 민간투자 업무위탁비 2억원은 사업내역 요구가 검토됩니다. 서수원에서 의왕 간 사업제안비용 12억 7,000만원에 대한 지출계획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천과 예산은 수해상습지 개선, 지방하천 정비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검토한 바 하도준설 사업은 사업추진내역 확인과 안성시 칠장천 등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국비인 균특회계의 지원을 받아 연차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추진상황 검토가 필요하며 지방하천 개수사업은 재해예방, 오염하천 정비, 친환경적 하천 개수사업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사업대상지는 22개 사업으로 모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원시 서호천 개수사업 등 12개 사업은 지방채 발행사업으로 지방채 발행 규모는 410억원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은 새주소부여사업 예산 8억과 지적경계정비 등 국비지원사업으로 예산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국 소관 예산을 검토한 바 건설국 소관 예산은 도로망 확충과 하천정비 등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도로건설과 하천정비 등의 시설비 예산을 주로 편성하였기에 도로, 하천 환경개선에 많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일부 국비지원사업이나 도비지원사업의 경우 편성 금액의 적정성과 사업시기․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도내 도로공사 주변의 개발계획으로 인한 기대심리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용지보상액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로 인한 보상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사업비 증가의 원인이 되므로 설계 시에 보상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보상비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재원부족으로 도로 11개소, 하천 13개소 등 총 24개 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규모가 1,230억원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 도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동시에 사업비 절감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건설국)

이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국장은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국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전체적인 합계를 보면 전년대비 93%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의 구체적인 것을 보니까 전년대비 650억이면 무려 891%가 증액됐는데 증액사유를 쭉 보니까 국고보조금은 오히려 전년대비 37%가 줄었어요. 올해 국고 보조가 줄게 된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가 내년도에 끝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국비가 213억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사업량이 마무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9억만 국비가 내려오도록 돼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은 내년에 마무리사업이 몇 개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업량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줄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사업에서만 줄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대부분이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김포) 위원 설명서 13쪽을 봐주세요. 거기는 지금 내용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게 없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이 14쪽에 있습니다. 14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 39억인데요.

(김포) 위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도 전년보다 오히려 늘었는데 국고보조금 전체가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를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여기 자료에 보면 작년도에는 902억 5,700만원인데 금년에는 566억이란 말이죠. 무려 37%가 줄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그러시는데 그것 하나가…….

금년도에 국비보조 자체가 213억이 있었습니다. 내년도가 29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180억 정도…….

(김포)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 위임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의 중요성이 그만큼 없어졌다고…….

없어진 게 아니라 현재 전체적인 초등학교를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2009년도에는 신규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국비지원을 할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계획된 사업 자체는 내년도면 전부 마무리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포) 위원 부담금이 무려 820%나 늘어났는데 여기 설명자료에 보시면 제3경인민자고속도로 증설 준공해서 350억, 이 관계로 부담금이 늘어난 겁니까?

부담금이 늘어난 사유는 제3경인민자고속도로 주변에 목감ㆍ장현지구라고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광역교통개선계획을 수립하면서 제3경인 그쪽 지역에서 보상비로 350억원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광역교통개선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350억을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는 사업이고요. 풍덕천～수서ㆍ분당 간 연결도로사업은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납부를 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납부금이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도의 과태료 수입 2억인데요. 위반성격이 주로 뭡니까?

건설업 면허는 주기적으로 3년 단위별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안 했던 사항들, 여러 가지 건설업법을 위반했던 사항들, 이러한 사항들에 전부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과태료 수입이 2억인데요. 과태료 징수액은 연간 얼마나 됩니까?

2007년도 말은 저희들이 약 2억 500만원을 부과했는데요. 징수액이 1억 5,000이 됩니다.

(김포) 위원 수납실적이 1억 5,000이요?

네.

(김포) 위원 2억 500에서 1억 5,000.

네, 1억 5,000입니다.

(김포) 위원 그럼 못 받는 과태료 징수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저희들이 대표자 소재지를 파악하고요. 독촉장도 발부하는데 그동안에 부도가 나서 파산된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조회 추적을 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이것도 5년이 지나면 무재산으로 해서 처리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래서 그 무재산처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왜냐하면 일부 자기 앞의 재산을 전부 정리해서 무재산 만들어 놓고 시효만료가 되어서 재산정리가 되고 나면 또 다른 재산을 가지고 취득하고 하는 이런 질적으로 나쁜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철저히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리고 세출에 19쪽 보시면 전년 대비 홍보비가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늘어난 사유를 보면 건설정책 전략추진 홍보강화예요. 2억 4,000입니다. 그러면 재난예방 홍보강화를 위해서 건설정책 전략추진 홍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억 4,000만원이 서 있는데요. 그중에서 1억원은 행자부에서 새주소사업을 하고 있는데 각 시ㆍ도에 전체적으로 새주소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각 시하고 서울시 등급을 매겼습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매겨서 서울ㆍ경기에서는 1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시ㆍ도에서는 등급별로 5,000만원, 2,000만원을 부담해서 그것을 행자부에다 저희들이 납부해서 행자부에서 총괄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전략비로, 1억 4,000 중에서 1억원은 부담금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작년보다 오히려 축소되었으면 되었지 더 늘어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새주소사업에 대한 홍보비를 여기다 플러스해 놓으셨다 이말이죠.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세목을 분리해서 해놓으셔야지 이렇게 보면 갑자기 홍보비가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 자료를 해주실 때는 한 줄 더 넣으셔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질의드리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여기 자료를 봐도 전년도에 34%밖에 집행을 못 하셨는데 이것이 10월 30일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 동안 집행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홍보비로 실질적으로 쓴 게 2억 5,000 중에서 4,400만원을 집행했고요. 현재 집행잔액이 홍보비로 2억이 남아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12월 중에 기획보도를 할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기획홍보실에서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새주소사업이라든가 도로망 확충, 2008년도 주요정책에 대해서 기획보도를 시리즈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포) 위원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여기 자료에는 3,820만원에서 1,315만 5,000원을 집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데 2억이 남았다는 것은 홍보비가 남은 거죠?

그중에서는 홍보비고 이 안에 보면 여비라든가 다른 일반 예산도 있기 때문에 홍보비만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포) 위원 아니, 그 예산이 어디에 있냐고요, 자료에.

자료에는 세부적으로 안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포) 위원 자료에 세부적으로 없고 여기 3,820만원밖에 없는데 2억의 잔액이 남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이 자료가 수정되어 가지고 왔다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건설국이나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자료를 여유 있게 주셔야 됩니다. 일자도 좀 여유 있게. 그래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더라도 그 사이에 자료를 볼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아니, 어제 수정자료를 해서 오늘 아침에 갖다 놓고, 저희 머리가 컴퓨터입니까?

죄송합니다.

(김포) 위원 이것은 결과적으로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라고 하는 의도적인 게 깔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물론 그렇지는 않으셨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보충자료하고 어제 주신 자료하고 봤을 때 전혀 다른데. 이것은 위원장님,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시면 제가 검토해서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용인 출신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조양민입니다. 행감 끝나자마자 또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도 이 자료에 대한 말씀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우편으로 집에서 받은 자료예요. 그제 우편으로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이 자료의 내용이 바뀌었으면 더군다나 숫자가 바뀌고 단위도 지금 1,000만원 단위에서 억단위로 바뀌었는데 이런 것을 미리 얘기 안 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예산을 심사합니까? 저희는 보도자료까지 다 만들어 왔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전문위원실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도 자료에, 더군다나 단위가 바뀌는 이런 중요한 거를 아침까지 얘기 한마디 안 하시고 양해도 한마디 안 구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그 말씀은 그렇게 드리고요. 앞으로 자료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항별설명서 37쪽에 안보의식 강화 영상물 제작과 관련되어 있는 것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동안 영상물 제작이라는 것 어디에서 했습니까?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처음 하는 거…….

저희들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을지연습을 한다든가 그 업무 자체가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을지연습이라든가 군부대 관련해서 저희들이 같이 각종 회의를 하고 을지연습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경기도 나름대로 안보영상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내년도에는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경기도의 안보의식 함양이라든가 이런 안보 관련 홍보물을 CD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을지연습이든가 화랑훈련, 독수리훈련, 충무훈련 그런 것들이 건설국 소관사항으로 업무가 정해졌는데 그동안 이런 것에 따른 홍보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CD제작을 해서 홍보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저번에 민방위훈련할 때 VTR 보여주신다고 그랬었죠? 민방위훈련할 때 대원들한테 20분 동안 VTR 상영한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그 VTR은 어디에서 제작한 겁니까?

방재청에서 일괄 제작해서 내려 보낸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안보, 비상대비 관련 홍보물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 영상물을 제작하라는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이 있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경기도는 바로 이북하고도 같이 관련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군부대 시설이나 아주 전략요충지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특색있는 안보상황이라든가 그동안의 여러 가지 비상대비훈련은 어떻게 해나가고 있고 그런 사항을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물을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중앙에서 하는 것보다도 경기도 나름대로 특색있는 홍보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실 외교, 안보, 군사 이런 분야는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고유의 영역입니다. 물론 아주 긴급하게 필요한 것은 저희가 해야겠죠. 하지만 이렇게 긴 시간을 두고 비용을, 1억에 가까운 영상물 제작비용을 들여서, 이 홍보영상물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보셨습니까? 이런 것 만들어야 된다는 건의는 해보셨습니까?

건의는 안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군사적, 안보적 특색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이번에 을지연습이나 각종 훈련을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안보여건이 어떻다든가 이런 쭉 어려운 사정도 말씀드리고 이해도 구하고 주민들한테도 홍보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경기도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건의는 안 했었습니다.

일단 경기도가 전군 병력, 화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예산요구 필요성에 기입하셨는데 그렇다면 군사전략상으로 중요한 어떤 전략적 요충지인 경기도에 대한 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홍보물은 더군다나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고유영역이라고 보고요. 좀 이게 지나치지 않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 보시고 중앙정부에서 안 한다 그러면 또 모를까 중앙정부에 건의도 안 해보시고 그냥 7,500만원 들여서 영상물 제작을 한다 이런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희들이 이번에 각 육ㆍ해ㆍ공군이 와 가지고 을지연습을 하면서 육군, 공군, 해군 각 지역에서 와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할을 을지연습 때 군부대에서 와 가지고 설명을 쭉 해주었거든요. 영상물로도 보여주고. 그런데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영상물만 있지 경기도의 안보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만든 영상물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 이것은 필요하겠다. 우리 국민들한테 이런 여러 가지 경기도의 여건도 설명해 주고 또 특색있게, 국방부에서 만든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지만 경기도 나름대로 특색도 넣어서 유래라든가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해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납득이 어려운 답변입니다만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경기도가 전략적 요충지이니까 우리가 어떤 훈련에 필요한 CD를 제작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전국 시ㆍ도를 1식으로 제작하면서 각 지역에 맞는 특색을 별도로 편집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요. 그런데 굳이 7,500만원 들여서 이 CD를 제작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5쪽입니다. 미불용지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예산에 32억밖에 책정이 안 되었는데 물론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이런 게 지방정부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제 부동산TV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이 미불용지에 대해서 도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유재산, 도민의 재산을 지켜야 하는 도 행정 당국이 도민의 재산권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도리어 침해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고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그리고 참 난감했던 게 뭐냐면 대책이 뭐냐고 묻는데 이것을 소송하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지금 대책은 소송을 해 가지고 이기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소송도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각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ㆍ군에서 쭉 받아봤더니 44억 5,900만원이 필요하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송에 의해서 주는 방법도 있고요. 주민의 신청에 주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신청에 의해서 주다 보면 신청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신청을 했는데도 예산이 없으면 못 주는 거고 재판을 해 가지고 받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민에게 줄 때까지 신청해 놓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고요.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받으려면 소송을 해 가지고 받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더라는 거죠.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미불용지가 확실하면 주고요. 저희들이 소송을 많이 하는 게 서로 쌍방 간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 소송이 들어오고요. 보상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 미불용지에 대해서 주민들, 도민들의 재산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포) 위원 아까 예산 자료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보류를 했는데 재난예방 홍보 강화비에 집행잔액이 아까 2억이 남았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한 달인데 한 달 동안에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어디 가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중앙지에.

(김포) 위원 신문에요?

신문에 할 겁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중앙지에 하셨습니까?

중앙지에도 하고 지방지에도 할 겁니다. 계획은 저희들도 자료는 주지만 실질적으로 주관은 홍보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본예산에 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런데 왜 그동안 중앙지나 신문이나 방송매체나 이런 데에 일찍 홍보를 해서 홍보효과를 누리게 하시지 지금까지 있다가 연말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수를 잘못 드렸는데요. 11월 20일 7,64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 등 3개소에 도로정책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연말에 조금 몰리는 사항은 내년도 홍보 그다음에 2007년도건설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성과 이런 것을 분석하도록 했습니다.

(김포) 위원 11월 27일날.

11월 20일 7,640만원이.

(김포) 위원 7,540만원 하셨는데 몇 개 신문사에 내시는 겁니까?

중앙일보 등 3개 신문사에.

(김포) 위원 3개 신문사면 1개 신문사에 한 2,200 정도씩, 2,200이 넘네요. 한 이천사오백 되네.

2,700 정도.

(김포) 위원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김포) 위원 신문에 한 번 나가는 거죠?

한 번도 나가고 여러 번 시리즈로 할 수도 있고요.

(김포)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홍보효과를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이는데 몇 회에 2,700이고 얼마인지, 신문사 하나에, 이런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한번 인심 쓰듯 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홍보기획관실에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세요. 물론 그렇게 무절제하게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효과가 나야 되고요. 또 아까 새주소사업 홍보라 그러셨는데 새주소사업 홍보는 새주소사업에 대한 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비 명목으로 다시…….

(김포) 위원 만약에 홍보비를 해서 한다 그러면 공보실에서 모든 홍보비를 취합해서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새주소사업이 비목이 있고 거기 예산이 서는데 그쪽에서 홍보를 해야지 왜 여기에 홍보비를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자료에도 새주소사업 홍보비라는 게 전혀 없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먼저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으로 넣지 못 했었습니다.

(김포) 위원 그런 측면이,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공개하고 누가 봐도 하자가 없이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선진행정 아닙니까? 만약에 집행부만 알고 의원들이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알면 설명하고 하는 식의 그런 자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지금 아직도 이런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고 질의답변한다는 것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국장님, 아주 철저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리고 22쪽에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재난안전대책을 매년 운영해 오시면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설립된 시점이.

정확한 시점은 여기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김포) 위원 자료에 보면 2006년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2006년 이전입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이 여기 자료 2006년하고 2007년보면 거의 100%씩 증액이 되어 왔는데 그렇게 증액되는 사유가 뭡니까?

증액되는 사유는 실질적으로 각종 재난장비를 자꾸만 확충해 나갑니다.

(김포) 위원 장비확충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재난통합상황실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에 302개소의 CCTV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여기서 통합관리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회선료라든가 전송망 이런 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지금 시ㆍ군에도 재난안전상황실이 다 되어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그 상황실에서 유선라인으로 해서 그것만 연결하면 되는 게아닙니까?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각 지역별로 CCTV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22억 들여서 저희들이 각 시ㆍ군까지 해서 영상을 여기에서 같이 볼 수 있고 시ㆍ군에서도 볼 수 있고 소방재난본부도 볼 수 있고 각자 지역에서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완료했습니다.

(김포) 위원 집행부의 말씀을 들으면 다 당연하고 그런 것 같은데 자료를 봤을 때는 매년 더블로 증액이 되기 때문에.

올린 게 유지관리비하고 검정수수료 이런 유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데 쓴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재난영상전송망 회선료가 무려 7억 4,600이나 들어가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전송을 하고 하는 회선료인지 설명을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CCTV가 각 시ㆍ군에 있습니다. 그것이 그 전에는 각각 시ㆍ군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통합관리하면서 전부다 연결했습니다. 시ㆍ군 것까지 연결해서 회선 전송망 302개소를 전부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전용 회선료를 저희들이 주어야 됩니다. 302개소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선사용료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이 302개 선로는 주로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회선요금이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회선요금인데 그러면 회선료를 전화국이나 무슨 통신계통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회선료를 납부하는 겁니다.

(김포) 위원 어디에 납부하는 겁니까?

KT입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거리 관계 없이 선로 하나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신규, 기존, 카메라 수 그다음에 필요속도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다르고요. 가평 같은 경우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거기가 한 200만원 되고요. 그다음에 2청사 같은 데도 여러 가지 속도가…….

(김포) 위원 됐습니다. 우리 경기도 31개 시ㆍ군에 CCTV나 재난안전에 선로 깔린 게 302개입니까?

302개소입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31개 시ㆍ군에 몇 개씩 나가는 데도 있고 더 나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지금 가평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가평군이다 그러면 가평군이 산악지대고 해서 재난위험 지역이 많으면 거기에 재난 시설을 두 군데 세 군데 해놓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가평 같은 데는 현재 21개소가 있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포천 같은 데는 23개소고요. 양주 같은 데가 기존에 설치해 놨던 게…….

(김포) 위원 그러면 21개소, 23개소 이런 데 관리는 시ㆍ군에서 할 것 아닙니까?

시ㆍ군 시설은 또 시ㆍ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비용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결과적으로 시ㆍ군에서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상황 보고 받는 것으로 그 선로값이다 이 말이죠?

상황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CCTV를 볼 수가 있습니다. 302개소에 있는 CCTV를 여기에서 작동해서 여기에서 상황을 봐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영상이 금년도에 16개소 추가로 경기도에서 설치했는데요. 이 16개설치한 사항은 이 안에서 조작도 할 수가 있고요. 야간에 볼 수도 있고 이런 시설로 설치해 놨습니다.

(김포) 위원 그리고 상황대처를 해주신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회선료 해서 그냥 302선이고 자세한 내용 없이 7억 4,600이라는 예산이 서니까 이것을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재난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25쪽에 보시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시흥 거머지구 등 해서 6개 지구인데 69억 8,700이에요, 예산액이. 그러면 1개 지구에 배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1개 지구에 배분 기준이 없고요. 재해위험지구라 하게 되면 거기에 일부 펌프장 좀 해주고요. 조금 필요하면 우수관도 정비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일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게 없고 각 지역별로 펌프장 규모도 다를 수가 있고요. 사업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내게 되면 소방방재청에서 사업비 자체를 획정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1개 지구에 얼마라고 딱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6개 지구에서 사업예산을 올리면 그때 예산이 배분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럼 예비비성격이네요? 재해위험.

예비비성격은 아니고요.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요. 국비 60%, 도비 12%, 시ㆍ군비 28%기 때문에 국비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예산이 편성될 때에는 각 시ㆍ군에서 이러이런 사업을 정비한다든지 펌프장이 필요하다든지 해서 사업이 올라와서 그 사업에 의해서 예산액이 나와야죠.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렇게 나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천 출신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연천 출신 심진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151페이지가 되는데요. 지방2급하천 미불용지보상에 대해서 방금 전에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총보상해야 될 금액이 몇 ㎡에 얼마정도 되는지 산정한 게 있나요?

2008년도에도 저희들이 96억을 신청했는데요.

신청한 것 말고요. 전체적으로 보상을 꼭 해줘야 될 건데, 모르시면 나중에 답주시고요. 예산서 보면 금년 2007년도에 60억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국장님이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2008년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44억 5,000만원 정도 보상비를 줘야 되겠다고, 산정이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천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조양민 위원님께서는 도로부분을 여쭤보셨습니다.

그렇습니까?

도로입니다.

다음으로 질의 들어가면, 여기는 내년도에 얼마 정도나 신청이 들어 왔어요?

96억이 들어왔습니다.

96억이요.

네.

총 보상할 것은 지금 대충 생각 안 나시고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당초예산 40억을 세웠다가 그 부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20억을 세워서 금년도 예산도 60억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보상추이를 봐가면서 보상 미불용지가 많이 발생될 사항이 있으면 추경에 다시 세워서 줄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료에 보니까 안성천 같은 경우는 수해가 나가지고 도비로 26억이 내년도에 반영돼 있더라고요, 보상해줄 부분이. 이렇게 수해가 나면 금방 해주고 오래전부터 개인의 소유가 들어갔던,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씩 조금씩 해주는 이유가, 이게 한 군데 나갈 게 아니고 한수이남 시ㆍ군의 여러 곳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내년도에 해줄 게 228필지입니다.

그런데 용인시라든지 한 군데 줄 게 아니고 21개 시ㆍ군 전체적으로 나눠줘서 보상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안성천 같은 경우는 26억이 들어와서 내년에 도비에 반영을 했어요. 그러면 한 군데도 그렇게 집중적으로 해주는데 경기남부 쪽의 21개 시ㆍ군에 전부 나눠줘 봐야 얼마 안 되거든요. 이런 것에 대책을 세워서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한 군데 집중하는 이유는 뭐고 이렇게 여러 군데 나눠줘서, 보상을 분명히 빨리 해줘야 하는데, 감정평가는 다 끝났어요?

미불용지 감정평가는 안 끝났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지원될 대상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가를 전부 해놨다가 못 주게 되면 1년 있다가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안성에 26억이 서있는데 한 군데 이렇게 집중하는 것과 여러 필지 많은 것에 대책을 세워서 미불용지니까 다 해주고 획기적으로 나중에 손을 대야 하는데 이렇게 나눠줘 봐야 한 군데에 얼마씩 나눠주겠습니까?

그렇다고 이게 한 군데로만 집중되면 다른 지역에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만 집중해서 줄 수 없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송을 걸어서 진 경우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서로 여러 가지 다툼이 있을 때는 하고요. 확실하게 이 사람이 소유주라고 했을 때는 그런 소송에 안 가고도 저희들이 미불용지로 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줘야 될 부분은 많은데 민간인이 법적으로 가서 신청을 한 후 재판에 의해서 지면 그때는 바로 보상을 하잖아요. 이게 모순이 있잖아요. 마음을 접고 이때나 저때나 기다리는 경기도민은 안 주고 있고, 빨리 받아야 되겠다해서 법적으로 가서 경기도가 패소하면 그때는 바로 주잖아요. 이런 모순을 왜 남겨둬요? 빨리 대책을 세워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이것가지고 턱없이 적다?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도로부분도 마찬가지고 하천부분도 마찬가지고, 조양민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민재산권을 침해해서 도로나 하천으로 들어가는 보상을 국가에서 해주는 게 마땅하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것도 한계가 있고 종합적인 대책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큰 대책을 가지신 것은 없어요?

네. 사실은 실질적으로 예산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국장님은 상당히 수완이 좋으신 가봐요. 이런 데서 밝힐 소지는 아니지만 2청 쪽에는 보니까 2007년도에도 약 55억 정도 하는데 예산을 올린 건 많이 올렸겠지만 2008년도에는 배정을 15억뿐이 못 받았어요. 미불용지가 도로도 그렇고 한수이북 쪽이 더 많거든요,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로는. 국장님은 50억 정도 배정을 받았는데도 턱없이 부족하다, 대책을 세우실 방법은 없어요?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는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천이나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질의해 주시는 사항이지만 현재 설계만 해놓고 보상도 못한 사업장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사업도 투자해야 될 애로사항도 있고요. 이런 데 줘야 될 애로사항도 있고요. 그런 나름대로의 이중적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방도 미불용지하고 하천 미불용지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셔서 더 이상 주민들한테 우리 도의원들이 시달리지 않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러면 차마 “소송하세요, 그러면 그때는 금방 받습니다”, 소리를 못해요. 소송하면 바로 주잖아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양 출신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입니다. 자료가 틀려져서 지적을 받으셨죠?

죄송합니다.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지 얘기도 안 하고 자료를 막 바꿔놔요?

죄송합니다.

설명서도 늦게 갖다주고. 그건 지적을 받으셨다니까 넘어가고 92쪽에 혹시 중복질의면 얘기하세요. 민간투자사업 업무추진비 2억이 올라왔어요. 집행률이 전년도도 저조한데, 4.7%밖에 안 되는데 2억씩 세운 건 뭐에요?

2억 세운 이유는 내년도에 서수원～의왕 간이 있습니다. 현재 제3자 공고가 돼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 금액 4,000만원이 계상됐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의～고기리 간을 연말에 기획예산처에 올려서 민자사업으로 하려고 결심을 받아놓은 상태기 때문에 학의～고기리 간도 내년도에 평가가 들어가도록 돼있습니다. 거기서 5,000만원이 계상돼 있고요. 시화～매송 간이라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민간제안을 받아놓고 있는데요. 내년에 적정성검토라든가 평가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1억원해서 총 1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세워놨습니다.

금년도에는 왜 이렇게 3억 중에 1,4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서수원～의왕이라든가 학의～고기리 같은 데는 저희들 잘못입니다만 앞당겨졌어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늦어졌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사실은 내년도에 세워서 추진해 나갔어야 하는 사항인데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억 8,600만원은 불용액 처리합니까? 마지막 추경에 반납하는 거예요?

연말에 일부 쓸 게 있습니다, 1,400만원 말고.

연말에 얼마나 써요?

한 5,000만원 정도.

마지막 추경자료에 나머지는 넣었어요? 반납하는 걸로?

네, 반납하는 걸로 넣었습니다.

얼마 넣었어요? 빨리 봐요. 예산심사를 하러 와가지고 그걸 못보고…….

자료가 확인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이 많은데, 당장 내일 추경심사를 하는데 예산서를 안 봤다는 게 말이 되나?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3억원 중에서 1,400만원은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하는 걸로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나머지 뭐 한다고요?

불용처리 하는 걸로.

그러면 마지막 추경 예산서에 올렸어요?

네.

자료 좀 어디 봐요.

불용처리 하는 걸로 했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올리지 않고요.

마지막 추경에 반납을 안 했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 예산을 안 썼으면 반납을 해야지 주머니에 넣나, 왜 이래.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추경에는 삭감하는 걸로 안 들어가고 내년에 불용처리하는 것으로, 계상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안 했으면 당연히 마지막 추경에 집어넣어야 내년도 예산에 그게 반영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을 그냥 사장시키고 반납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장님, 이것은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거예요. 어떻게 경기도에서 내년 예산심사를 하면서 금년에 쓰고 남은 돈을 마지막 추경에 반납을 안 하고, 그럼 내년에 이 돈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현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서수원～의왕의 협상이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반납하기 위해서 아직…….

그렇게 얼버무리지 말고 지금 이 돈을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뭉뚱그려 가지고 있으면 마지막 추경에 반납을 해야 내년도 예산에 이게 잡힐 거 아니에요.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면 되겠어요?

추경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올라와야지 이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4쪽, 중복질의면 얘기하시고.

아닙니다.

13억 7,000만원은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탈락업체한테 왜 돈을 줘요?

민간투자사업에서 1등은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제안비용을 안 주고요. 민투법에 탈락자들도 기본설계비의 2등은 30%, 3등은 20%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보상금 지원근거가 있는 거예요?

네, 돼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보면 투자법에도 나와 있고요. 돈을 법적으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업자들이 설계를 했는데 탈락을 했다.

그동안에 들어갔던 최소한의 비용을 30%, 20%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주게 돼 있다고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사업권을 따기 위해서 설계를 했는데 그 돈을 다시 준다?

네, 최소비용을 주는 겁니다.

법적으로 됐다니까 법적인 근거를 복사해서 줘보시고요. 109쪽을 어느 분이 질의했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이게 사업량이 12.4㎞인데 이게 남한강이요, 북한강이요?

현재 양평이 2개소 여주가 2개소, 김포가 1개소로 돼 있습니다. 양평 같은 경우는 성덕천하고 흑천, 여주는 연양천, 금곡천, 김포는 서암천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심사하는 위원님들이 12.4㎞라는 것만 보고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무슨 사업, 어디 천 무슨 사업에 얼마라는 사업설명을 하나도 듣지도 않고 그냥 12.4㎞, 이게 어디인지 알아요. 평양에다 갖다 해주는 건지. 제 얘기가 틀린 얘기예요?

맞습니다.

사업설명을 제대로 해주고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그냥 사업량이 12.4㎞야, 이런 강은 보지를 못했어요. 사업량이 12.4㎞가 어디 있어. 자료를 잘해서 주셔야 한 눈에 보더라도 이해가 가고 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고 그것을 해주죠. 그냥 덮어두고 12.4㎞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마지막으로 145쪽 보세요. 팔당호 주변에 불법낚시장비 단속에 오토바이 6대인데 얼마 되지 않습니다, 1,200만원. 팔당호 주변 불법낚시까지도 우리가 단속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현재 시ㆍ군에 위임된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만 내려 보내주기 뭐해서 시ㆍ군에서는 순찰을 해야 되니까 맨 처음에 차를 사달라 해서 그건 안 된다, 최소한도 저희들이 오토바이 한 대 정도는 사줘서, 왜냐하면 시ㆍ군에 일을 시키면서도 그냥 시킬 수 없으니까 오토바이 순찰장비를 사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최소화 시켜서 오토바이를 사주는 걸로…….

아니, 팔당호 자체를 건설국에서 이걸 해야 되느냐 이거죠.

낚시금지구역은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팔당호 낚시금지를 건설국에서 관장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하천입니다, 하천.

하천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팔당호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팔당상수원수질개선본부에서 합니다.

이것도 거기로 보내줘야 맞는 거죠. 오토바이까지 건설국에서 관장해서 사줘요? 팔당호 관리하는 데서 전담해서 하도록 해야죠.

시ㆍ군에서도 같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전담한다고 하더라도 팔당호 지선도 있고 여러 가지 본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형평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땀 흘리고 계시는 서동기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37쪽의 안보의식 강화 비용이 7,500만원인데 그것의 산출근거를, 책자는 얼마를 하고 이렇게 산출근거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1식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워드를 한다 든지 책자는 몇 개를 내서 각 시ㆍ군에 배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조금이라도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언급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46쪽에 보게 되면 2007년도에 45억이 기타라고 돼 있는데 기타의 비고란이라는 게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고란에다가 조금이라도 명기해 주셨으면 금방 알겠는데요.

지방채라고 이렇게 기재를…….

아니, 기타. 2007년도에 45억을 배정했는데 그게 기타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기타는 지방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온 전출금도 있을 수 있고 지방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를 표시한 겁니다. 비고란에 지방채로 표기를…….

핵심은 그게 40%밖에 집행률이 안 돼 있는데 또 금년도에 편성을 하는데 이게 보상비라고 돼 있습니다.

네, 보상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금액도 있는데 또 하는 것이 설득력이 안 간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40%밖에 안 되니까, 물론 쓰신다고 쓰셨는데 보상이라는 게 그렇게 금방 되지는 않겠지만…….

편성한 사유가 내년도에 보상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국비를 받아와야 되겠죠?

보상 끝나면 받아와야 됩니다.

금년도에 국비를 받아오셨으면 하는데 받아오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국비는 전체 실링으로 받고 있는데 실링으로 받기 때문에 현재 공사하는 구간에다가 배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배분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로공사라는 것이 지금 보상이 70%가 되면 국비가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국비를 받아다가 했으면 하는, 다음에 추경에라도 국비가 균특자금으로 나온다 하면…….

그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금액은 안 되니까 꼭 넣어서 공사발주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47쪽,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보니까 우리가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시설, 특히 도로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편성에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이 도로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 지역에는 도로라고 하면 대부분 시설로 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지금 신규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에 지원을 하고 여기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하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한 군데 된 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수원의 삼성로 진입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페이지 61페이지, 63페이지 여기가 다 도시계획시설이죠?

네, 그렇습니다. 양평 같은 경우는 군지역이기 때문에…….

아니, 군지역이라 할지라도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것을 원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핵심요지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심지어는 지방도로가 도시계획지역이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하다가 무려 1,000억을 쏟아붓는 데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힘 있는 자는 끌고 가고, 1,000억 이상 쏟아 붓고, 재정이 열악하고 없는 데는 그것마저도 단돈 5억, 10억을 갖다 주고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근거를 아주 명확히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매년 보면 들어와요. 그리고 예산편성해서 좀 하고자 하면 안 된다고 한단 말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니까 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 도비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논리를 정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무려 시비를 전혀 대지도 않는 데가 있습니다. 시비를 안 대요. 그런데도 5,000억씩 도비를 갖다 주고 한 데가 있어요. 그게 도시계획시설이란 말입니다. 다른 데는 지금 5개 시ㆍ군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고 그랬는데 동두천, 양평, 연천, 가평, 포천 이런 데 해서 지사님이 특별히 지원해 준다고 해놓고는 불과 5억, 10억 주기를 생색은 있는 대로 낸단 말입니다. 연일 나는데, 그런데 어디는 1,000억을 쏟아붓고 500억씩 쏟아붓는데 그런 데는 도비를 갖다 주고, 시ㆍ군비는 하나도 안 대는데도. 어디인지 아시죠? 두 군데 있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 이런 데도 국장님이 우리 건설, 기술직의 총수이시니까 그렇게 배분하는 것도 힘 좀 써주셨으면, 여기 남부지역, 북부지역 이런 것을 가리기 이전에 우리 시빌엔지니어의 챕터이시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힘 좀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년도에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이게 보상비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20억 세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액 40억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중인데 20억을 전년도에 없는 돈을 이렇게 사장해서 명시이월 되었죠? 작년도 것 명시이월 하셨을 것 같은데요.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 하셨을 겁니다.

계속입니다. 이게 뭐냐면 총 20.5㎞인데 거기에 4.8㎞가 재향군인회에서 호국원을 현재 짓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가로막는 게 아니고 이 자료에 보면 2006년까지는 100%를 지급하셨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 게 20억이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2006년도 것은 집행이 되어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집행액 누계는 제로인데요? 87쪽을 보시면 집행액 누계가 제로란 말입니다.

2007년도만 현재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2007년도에 20억이 그대로 있는데 2008년도에 또 20억인가 해서 40억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20억을 편성했는데, 그러니까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시켰을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비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근본이 뭡니까? 1년 단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억을 남겨놨으면, 어디는 단돈 몇 억이 없어서 절절 매는데 그런데 올해 또 20억을 세워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만약에 이런 20억을 올해 해놓고 다 썼다면 당연히 할 텐데 작년 것도 못 썼는데, 올해 것을 금액을 돌려서 다른 데 꼭 필요한 데 그런 데 투자할 의향은 없으세요?

먼저는 좀 자료가 일찍 나온 거고, 11월 말에 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12월에 보상이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아니, 한 달 사이에 어떻게 20억을 다 쓰세요?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핵심요지는 금년도 예산을 20억을 세울 게 아니고 추경에 세우시고, 쓰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추경에 20억을 쓰시고 지금 당장 20억을 다른 데 급한 데 많으시죠?

네.

예산안을 맨 처음에 짜실 때 이게 3분의 1밖에는 안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 세비 올린 것도 건설국 이 금액에서 다 자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덩어리가 크다고 그래서. 돈이 없다고 그래서 뻑 하면 건설 이쪽에 것 뚝 잘라서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없는 살림에도 이 20억을 다른 데 못 세운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릴 의향은 없으시냐. 그리고 추경 때 세우시면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지가 없냐고 여쭤봤어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117쪽인데 22%밖에 안 됩니다. 또 집행률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도 집행률이 물론 보상비라고만 다 말씀하시는데 우리 건설공사나 여기는 깎을 게 없거든요. 무조건 돈 주면 하는데 그것을 유효적절이 쓰자고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꼭 해야 될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에서 116, 117쪽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141쪽을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계양천이 몇 년간 한 겁니까?

자료에는 2004년 7월…….

글쎄, 몇 년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제가 한번 TV에서 봤거든요, 금년도 여름에. 그래서 우기가 오면 여기가 큰 난리가 날 것이다고 그렇게 해서 뉴스초점인가, 9시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행히 금년도에는 수해가 없어서 넘어가기는 했는데 바로 전자에 질의드렸던 것이 이런 데 20억 그래놓고 29억 그대로 남겨놓았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돌려서 이런 데다, 탄력받았거든요. 보면 공사추진이 52%이거든요. 돈만 있으면 그냥 완료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을 이런 데 줘 놓고 완료 딱 시켜놓고 그래놓고 난 다음에 추경에 세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정치적 논리로 가면 안 된다. 수해복구라든지 이게 그런 데로 많이 가는 것이 시ㆍ군에 안배를 해준단 말입니다. 어디 주니까 실링, 어느 시ㆍ군은 얼마 어느 시ㆍ군은 얼마 이렇게 예산을 다루는 행정하시는 분들이 잣대를 그렇게 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서는 우리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편성해서 이런 데 딱 해버리면 낫지 않겠는가.

저희들도 계양천 같은 경우는 49억이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네, 29억인데.

당초에는 내부적인 얘기입니다. 20억도 안 섰던 사항이 뭐냐면 내년도에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하천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나중에 국가하천으로 가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 논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국가하천이라고 하더라도 공사하던 건 마무리를 해주어야지 계약했던 것을 안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그나마 없던 20억을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살려놨다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이 수해가 내년도에 나면 또 기술자들만 닦달하고, 행정이 뒤따라간다고 그러고 이렇게 몰아붙인단 말입니다. 돈 줄은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잡고 좌지우지하면서 우리 기술자들이 욕을 먹으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예산을 세우셨다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세우시는 김에 화끈하게 세워서 해드리시죠. 마지막입니다. 157쪽에 보게 되면 지적전산화작업이거든요. 이 부분이 시범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저는. 제가 일례를 들면 동두천에서 제가 도시계획을 하는데 지도를 세 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불부합지역이 어떻게 많은지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전국에서 불부합지역이 어디가 많냐면 부산입니다. 등기는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땅이 없어요. 이것은 시범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의쟁송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ㆍ군비만 있고 우리 도비가 몇 천만원 아니거든요. 시범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이다. 확대 사업추진할 의향은 없으신가.

그래서 현재 지적불부합지 해서 국회의원 발의로 국회에 발의가 되어서 정부에서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이게 시범사업으로 할 게 아니라 현재 국회에 법이 계류되어 있는데요. 각각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적불부합지를 해주었을 경우에 많은 예산이, 정부가 논리를 펴는 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민원 불부합지를 어떻게 해소할 건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게 되면 아마 획기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가 4,200만원인데 도비도 절반을 대든지 도비를 대지 않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데는 국비가 내려오면 당연히 다 도비를 대면서 지적하시는 분들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생은 하시는데 한 데 취급만 받는데 단 얼마라도 이거 4,200만원이 없어서 못 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어디는 몇 십억씩 명시이월시키고 잠겨 놓는데 이런 것은 국비가 예를 들어서 4,200만원이면 우리 도비도 4억 정도는 화끈하게 해서, 경기도가 선진경기도라고 하는데 국회의원을 자극시켜서 이것은 해주어야겠다. 그래서 이런 민원도 없애고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두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밝혀서 여기에 도비를 편성할 의지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2007년도에도 국비하고 시ㆍ군비를 주었으니까 금년도에도 관례적으로 이렇게 세운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것은 한 번 다시 여기에 도비를 얼마 넣는다는 것도 그렇고요. 향후에 전체적으로 도비를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적전산화작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 동일한 답변을 들었어요. 이것도 좀 신경을 쓰셔서 했으면, 단 몇 푼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시범사업이 시범으로 끝날 게 아니라 확대실시를 해야 되겠다. 재산권에 관련한 것인데, 우리가 몇 천억을 다루는데 여기도 꼭 편성해서, 의지를 밝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 출신 이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이인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또 여러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은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6쪽을 한번 봐주시죠. 인천 서구에서 김포시 도시 간 도로공사요. 이게 총 172억이나 되는 공사인데 2008년도에 8억 예산을 주었습니다. 이 8억이 뭐하라는 예산이죠?

광역도로사업인데요. 이게 설계비입니다. 광역도로 설계를 해서, 일단 설계가 나와야 예산편성이 가능합니다. 아직 설계도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이 8, 9, 10 3년 동안인데 이게 올해 설계해서, 보통설계 한 1년 걸리지 않습니까?

걸립니다.

그러면 이게 2년간에 걸쳐서 투자가, 예산이 상당히 여러 공사가 있기 때문에, 흔하지 않고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2년에 걸쳐서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겠어요.

계획은 그렇게 세워놨는데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 내에 끝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170억 공사에 8억을 주었다. 그리고 향후 2년 동안 이것을 마무리한다. 그것은 행정에 누가 보더라도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모든 도로공사를 보면 그런 게 많은데 이 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의문이 가서 말씀드렸고요. 57쪽 그 옆에 방아다리 하남시계간 도로 확포장 공사 여기 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예산을 단 한 푼도 배정하지 않다가 2008년도에 보면 20억인가요? 20억을 다 한꺼번에 편성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하남시에서 일괄 구간을 포함해서 시행 중에서 공사가 26%, 보상이 24% 되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공사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구간이 하남시가 0.9㎞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이쪽 사업비를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교부에서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비를 줄 테니까, 하남시 부담금 공사비에 대해서는 국비를 12억 5,000을 줄 테니까 나머지 도비하고 시ㆍ군비를 보태서 사업을 책정해서 서울시를 줘라 이렇게 결정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20억을 편성해서 서울시에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예산을 주지는 않았지만 벌써 선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63쪽 수원 삼성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홍규 위원님도 잠깐 어필을 했지만 이게 지방도가 아니고 기업하기 도로인가요, 지방도시계획 그런 거에 속한 거죠?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게 2008년도에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을 했었고 삼성에 대한 특혜다 이런 얘기도 제가 신문지상에서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우리가 전체적으로 도로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지방도, 국지도 거의 해주지 않는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에 있어서 지방채를 지금 발행해서 내년에 100억을 세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지방도도 아니고 이런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경기도에 아주 필요하고 진짜 막히고 혼잡이 되고 이런 데도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재정이 없어서 왈가불가 하면서 이러는데 이런 것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총 1,120억이 들어가는 건데요.

1,120억 그것은 수원 삼성로의 총괄적인 재정이고 우리가 공평성, 형평성을 따졌을 때 어디 지역은 돈이 단 몇 십억이 없어서 그것을 못하고 몇 년간 방치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는 올해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올해 100억 지방채를 끊어서 단기간에 300억을 여기에 지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도도 아니고 도시계획도로에.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경기도에서 얻는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현재 위원님 하신 말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삼성전자라는 하나의 기업이 경기도에 들어와서 기여도 하고 그쪽의 교통혼잡도 생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사님이나 도의 의장님, 수원시, 삼성전자 해서, 삼성도 한 487억을 여기에 내는 것으로,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을 좀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여러 가지 교통난도 같이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것은 지원을 해서 도로를 확장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도로가 뻥 뚫려서 기업이라든지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면 좋겠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경기도에 남북부가 있으면 북부 쪽에 SOC사업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주5일제 근무가 되면 평상시에도 막히는데 거의 놀러다니는 여행객들이 한수이북으로 많이 오게 되어 있어요. 제발 주말에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평상시에도 막히는데 주말에는 다 위로 몰려서 가뜩이나 투자도 안 되어서, 재정이 없어서 그렇게 막히는 시점에 어느 길은 그냥 말만 하면 뻥 뚫리고 자, 남양주 오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인구가 5만이에요. 그런데 거기 사당을 거쳐서 고개를 넘어서 다니는 길이 딱 2차선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거기에서 전체는 아니지만 그 5만의 인구의 한 93%, 5%는 외지인구인데 다 서울로 출퇴근을 해요. 거기 30분이면 가는 서울거리를 매일 아침저녁으로 한 시간 반, 두 시간 걸립니다. 거기 지방도입니다. 숱하게 2청에 얘기도 많이 했지만 그 돈 100억, 150억이 없어서 매일 길바닥에 고사를 지내고 다녀요. 몇 년 동안인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그런 데는 그 많은 인구가 매일 생계를 위해서, 놀러다니는 것도 아니고 생계를 위해서 다니는 길인데도 재정이 없어서 진짜 갖은 하소연을 다해 봤지만 잘 되지도 않는 그런 지역인데 어떻게 힘의 논리로 이런 데는 올해 사업이 시작되어서 단기간에 100억씩 지방채 발행하고 내년에 100억, 그다음에 110억 이렇게 310억을 배정하고. 이런 논리는 좀 우리 집행부에서도 포괄적인 개념에서 고루 형평성있게 정책을 실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면에서 다른 것도 지적할 말이 많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건건이 지적하는 게 아니라 또 사업예산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마음을 어떻게 갖고 형평성 있게 예산편성을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참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기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 봐주시고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폐천부지 대부료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임대료를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방하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아서 50%는 시ㆍ군에 내려 보내줍니다, 임대료를 징수해서.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폐천부지 매각수입이 또 있어요? 50억 정도가.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어느 폐천부지를 매각했는지,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41쪽 제가 행감 때도 서운～안성 간 도로확포장에 대해서 국장님이 2008년도 예산이 100억이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남은 게 향후투자도 6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나 행감 때 볼 적에 공사기간이,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90 몇 년도로 되어 있었고 사업기간도 2008년 완공된다고 그랬는데 올해 보니까 날짜도 2년이나 미뤄놨고 제가 행감 때 물어봤지만 2010년에는 되냐, 국장님께서 힘들 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업완료 기대효과가 용인과 안성, 천안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용인, 천안은 벌써 몇 년 전에 다 완공했습니다. 이 안성구간만큼은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이것 가지고 계속 지역 주민들한테, 이동희 시장님도 지사님한테도 얘기하고 했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어야지 균특자금, 균특자금 이것만 기다렸다가 앞으로도 10년은 기다려야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는 있어야 완공이 될 거다.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 좀 있으십니까?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법상에, 행감 때도 말씀을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해서 기획예산처나 건교부에 그럼 우리 지방비라도 먼저 선투자할 테니까 이것을 국비에서 나중에 주겠다는 확약을 해라, 건의해 놓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올해가 가기 전에 답변을 주셔야만 저도 지역구에 가서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올해 균특 같은 게 919억이 저희한테 배정이 되었는데요. 1청에 560억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균특사업이 지방도 국지도 사업이 여러 개, 4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예산배분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균특으로만 따져서는 공사완공이 어려우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찾았으면 올해 가기 전에 얘기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사업하는 데가 행감 때 주식회사 대우라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62%예요. 올해 예산을 80억을 세워줬는데 62%밖에 안 된 이유가 있나요?

이런 게 기성 같은 게 오면 줄 수 있도록 되고 관급자재 같은 것 하면 연말 안에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성 같은 것은 본인들이 신청해서 줘야 되고요. 관급자재 같은 것도 쓰면…….

주식회사 대우에 대해서 감리나 책임자 자료 좀, 연락처 주시면 제가 지역 가서 한번 불러서라도 궁금한 것 물어볼 테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72쪽을 보시면 이게 사업비가 320억 되는데 2007년도 투자는 기타로 돼 있습니다. 기타가 어떤 것을 말씀…….

지방채입니다.

도비로 줄 수는…….

다 같은 도비인데요.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로 채무를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다 같은 도비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20억입니다. 향후 투자가 250억이고. 돈이 없어서 20억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안배해서 연도에 맞게 강구할 수 있도록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추경에 한 번 다시 채무를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이요. 일죽～도계 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게 8,45㎞인데 940억 공사입니다. 940억 공사인데 올해 10원 한 장 안 세우고 내년도에 세운다는 금액이 3억밖에 안 세우고 이게 2012년으로 앞으로 4년 남았는데 1,000억 가까이 되는 공사를 내년도 예산에 3억밖에, 2012년까지 예산 받아가지고 공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설계해 놓고 착공을 못하는 사항들이 7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한번 별도로 다시…….

그러게요. 사업기간이 있고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했는데 이 기간이 8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10년이 넘어도 못할 것 같아요. 한번 의원생활 하는데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 모르지만 시작해서 언제 공사가 끝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차라리 사업기간을 넉넉히 잡든지 아니면 사업기간에 맞게 예산을 올리든지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것을 해서 안배에 맞게, 2012년까지 4년이 남았으면, 920억이 남았으면 200억 정도를 줘야지만 사업이 되는 거지 3억이 뭡니까? 3억이. 안 그렇겠습니까? 올해도 10원 한 장 안 세우고, 차라리 세우지를 말든지 3억이 뭡니까? 이것도 한번 관심있게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131페이지, 조령천 개수사업에 있어서 건설교통위에서 행감 때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많은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진 부분도 있고 설명도 잘 들었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30억이 올라왔어요. 어떤 예산이 올라온 거죠?

당초에 저희들이 보상비로 49억을 예상했었는데 감정해 보니까 72억이 나왔습니다.

땅에 대한 보상비가 잘못 계산돼 갖고 올렸단 얘기죠?

네, 일단은 공사비에서 보상은, 똑같은 사업비니까 그 안에서 목이 갈라진 것은 아니니까 그 안에서 쓰고 나머지 부분들은 일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서…….

향후 투자가 20억이 또 있어요. 그럼 내년도에 차라리 50억을 올리지 30억을 올리고 또 향후 투자로 20억 올리면 내년도 완공이 2008년도 5월로 돼 있는데 완공을 하자는 건지.

그건 이런 내용입니다. 30억만 주시면 수해복구 공사구간은 마무리가 되고요. 안성천 밑에 합류지점이 있습니다. 건너편에 800m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쪽 내려가면서 우측은 공사가 다 되고 건너편에 수해를 안 본 지역이 있습니다. 건너편의 800m 구간이 20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올해 다 확보되면 그것까지 할 수 있지만 수해복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30억만 해도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겠다, 당초에 저희들은 50억을 다 요구했습니다마는 수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수해복구사업에 추가되는 부분만 내년에 일단 예산을 반영해 주는 걸로 현재 검토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다른 거 많이 있습니다마는 하나 만 질의하겠습니다. 130쪽을 봐주실래요? 곤지암천 개수사업인데 애초에 설계비가 4억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2억 7,300으로 삭감됐죠? 그때 우리 국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4억 중에서 2억 7,300이어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설계비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2억 7,300만원 가지고는, 4억이 들어야 전체 설계를 할 수 있는데 2억 7,300가지고 전체 설계를 못해서 결과적으로 구간이 짧아진 겁니다. 지금 곤지암천의 개수구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전체 총 구간이. 여기 이렇게 2.2㎞로 잘라서 하지 마시고 전체 구간이 몇 십 ㎞냐 이거예요. 전체 구간 파악이 안 돼요?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유 계장님이나 신 계장님도 전체 ㎞를 몰라요? 단막적으로 잘라서, 예산도 4억이 분명히 설계가 됨에도 불구하고 잘라서 2억 7,300으로 해놓고, 지금 예산도 30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뭘 얘기했느냐 하면 지금 김문수 지사는 생태환경 자체를 바꾸겠다고 팔당호의 맑은 물을 위해서 연일 갖가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꾸로 나가는 행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 단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131쪽이요. 지난 11월 19일 조령천 수해복구사업에 현장감사를 나갔었죠? 거기에 나가셔서 증인선서들을 하셨죠?

네, 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목적이 뭔지 아시죠?

네.

그럼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가 사실대로 숨김없이 증언을 하겠다는 그런 서약인데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 발이 되고”, 이런 사항을 알기 때문에 정확히 진술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증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다시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보고할 때 보면 지난 행감 때 이것은 속기내용입니다, 답변내용이시고. 그 답변내용에 보면 “총사업비 196억 3,800만원의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복구하는 개량사업으로 명년 우기 이전까지는 본 사업을 완료토록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 총사업비가 196억 3,8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네.

그 뒤에 또 말씀이 되어 지는데 답변 중에 “저희는 명년 3월 말까지” 내년 3월 말까지라는 얘기입니다. “본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역공정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고요. 또 보상측면에서 보면 제가 3장을 복사해서 드리라고 그랬죠?

네, 여기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죠? 그 내용에 보면 “보상 288건 17만 5,068㎡인데 현재까지 보상 244건, 재결신청 완료 44건, 도합 100% 완료되어서 공사를 추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다 보상이 됐다는 얘깁니다, 재결이 됐든 어떻게 됐든. 또 그 뒤에 김인종 위원의 질의내용에도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198억 전액을 받아서 공사가 이상없이 수해복구가 다 되어 진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31쪽의 설명자료를 보실래요? 이 조령천개수사업 30억, 이것은 뭡니까? 향후 투자 20억은 뭐고요? 분명히 수해복구 8.7㎞ 구간 내에 전체적으로 196억 3,800만원을 가지고 다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게 증언을 행감에서 분명히 하고 계시고 추후에 조령천개수사업 30억을 2008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건 뭐고 향후투자 20억은 뭡니까? 보상비도 100% 다 했다고 그랬고요.

보상비는 100% 재결까지 해서 다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비 전체가 보상비 따로 있고 시설사업비가 따로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공사를 하면서 보상비는 아까 말씀드린 49억인데 실제 해보니까 72억이라서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 공사 30억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비 증액분, 이런 부분이고 나머지 20억 자체는 수해복구 이외지역 800m 정도의 하천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개수하게 되면 20억이 더 추가가 되고 나머지 현재 수해복구사업 내의 것만 하면 30억으로 마무리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천의 총 길이 중에서 수해복구 본 사업 내의 사업은 30억만 더 추가되면 마무리가 될 수 있고요. 수해가 안 난 같은 수계 내의 하천인데 건너편의 800m 정도는 20억만 추가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주면 그것까지 같이 개수가 되겠다, 이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후자는 알겠는데 사업 외 구간을 애기하니까 알겠는데…….

같은 하천입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30억 얘기는, 30억이 추가로 더 든다는 얘기는 무엇이냐고, 오늘이 며칠입니까? 11월 며칠이에요?

27일인가요.

27일, 그러면 행정감사는 11월 19일에 했습니다. 8일만에 30억이 올라가요?

그 안에 올라간 건 아니고요. 당초부터…….

지금 본 위원이 행정감사 시 답변하신 내용을 읽어드렸고 또 한 장씩 다 갖다드렸어요, 보시라고. 허위증인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계상한 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답변얘기를 들으면 내년도 예산이 올바르게 계상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허위증언을 했다는 얘기예요? 행정감사 끝났다고 허위증언이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허위증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총사업비가 196억 3,800만원을 지원받아서 공사를 한다고 설명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여기 답변내용을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 금액가지고 모든 수해복구를 마무리 한다는 뜻이에요, 다 된다는. 그래서 명년도 3월 말까지는 모든 것을 다 끝내겠다는 그런 증언을 하고 있는데 무슨 30억이 추가로 계상이 됩니까?

여기서 한 것은 총사업비가 196억인데 저는 그렇게 이해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총괄사업을 설명하다 보니까, 있는 예산을 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지원받아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저는 이해를 한다고…….

똑같은 8.7㎞ 구간 내에 수해복구현장이고 똑같은 금액가지고 하는데, 19일에 했으니까 오늘이 27일이니까 8일만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서…….

그래서 허위증언을 했다든지 이런 올바른 예산계상을 잘못한다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볼 때는 위원님들을 기만한 거고 과연 위원님들을 어떻게 봤기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고 그런 증언을 하느냐, 이런 측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위원님들께서 아마 올바로 심사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다니요. 그러면 허위로 그때 몇 시간 넘기고 말겠다, 아니면…….

허위는 아니고요. 총괄사업비가 이러니까 이런 사업비가 현재 예산에 서 있으니까 이것을 3월까지 마무리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는 수해복구현장 8.7㎞구간을 3월 말까지 마무리 한다는 내용으로 분명히 돼 있고 그때도 이 수해복구 예산은 한번에 다 계상이 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세운 거 아닙니까? 국비 내려와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 30억을 도비로 세웠다는 부분은 계산 자체를 잘못했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게 분명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196억이라는 게 아직 30억이나 50억이 됐든 내년도 예산에…….

50억 더해서 240억으로 애초에 수해복구사업을 하셨어야죠.

그런데 그게 확정되지 않고 의회에 승인이 난 사항이 아니 기 때문에 저는 있는 예산이 이렇게 돼서 이걸 가지고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정되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여기다 플러스 해서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해서 그렇게 됐지 않았나, 제 나름대로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때 행감 시에 현장 8.7㎞구간이 어떤 어떤 사유로 인해서 240억원이 소요예정 되는데 190억밖에 예산이 안 서서 추후에 도비 내지는 국비로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증언하셨어야죠.

그렇게 했어야 맞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못 세워준다 이겁니다. 이건 세워줘도 안 되는 거고요.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추후에 한 분이 또 다른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오후질의까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늦었습니다. 설명자료 26페이지를 봐주고요. 보셨어요, 국장님?

네.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세요.

풍수해보험은 국가에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파가 났을 때 9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것은 보험으로 가줘야 되겠다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이천, 평택, 양주해서 시범사업을 올해까지 마치고 내년도부터는 주민들이 보험을 들면 그 보험에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에 50%, 70%, 90%의 보험이 다양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50% 보험을 들었을 경우에는 1,500만원을 본인이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는 2,100만원 그리고 90% 했을 경우에는 2,700만원까지 보상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시범지역이 자료에 보면 이천하고 평택만 나와 있거든요.

양주까지 있습니다.

3개 시ㆍ군이다, 이거죠?

네.

3개 시ㆍ군의 보험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어떤 이유예요?

보험실적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단독주택 같은 것에 보험을 들게 했는데요. 저희들의 홍보가 부족한 탓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주민이 느꼈을 때 아직 우리집에 피해가 발생하겠느냐는 나름대로 기우도 있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에 평택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2만 5,500원의 보험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일부 주택이 파손됐었는데 675만원을 수령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가입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보험금 수령액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 아니냐, 보험금이 크고 뭔가 팍팍 와닿으면 보험가입도 굉장히 활성화될 텐데 지금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기관장의 의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천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보험실적이 기관장님이 관심을 갖다보니까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보험도 현재는 주택,온실, 축사 등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대적인 홍보, 보험가입자에 대해서 세대당 인센티브도 줘야 되겠다. 그리고 보험 자체가 1년 단위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몇 년 단위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간략히 말해서 활성화대책은 어떤 것을 말씀하나요?

활성화대책은 좌우지간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본인 스스로 보험을 들어가지고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저희들의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보험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회사가 주로 하나요?

동부화재가 소방방재청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교부에서 추진할 사항이고…….

행자부에서 합니다.

행자부 소관인가요? 뭔가 주민들이 보험에 가입해서 피부에 와닿을 수 있게끔, 도에서도 그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38페이지를 봐주세요. 현재 재난기금의 적립금액이 어느 정도 됐어요?

1,2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금액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금년도에는 100억이고요. 내년도도 10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법정예치금액이 406억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100억뿐이 적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1,200억 정도는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1,200억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1,200억을 쓰지도 않고 가지고 있으니까 국장님 생각은 재해가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니까 아마 쓰지를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쓰고는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쓰지를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대략 법정으로 300 내지 400억을 주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억씩 넘어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받으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시기적으로 수해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도 일반예산에서 5년간 8,900억, 9,000억 정도는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도 수해상습지역 같은 곳에 투자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을 당했을 때 대비해서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어떤 재해예방사업에 나름대로 돈을 쓰는 방안의 강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93페이지 제3경인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인고속화도로 보상비가 부족해서 사업시행자가 500억을 선투자 했죠?

네, 맞습니다.

현재 선투자를 했는데 확보된 보상비하고, 보상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까지 1,062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1,062억은 전부 지출이 완료됐고요.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승인해 주신 500억에 대해서는 현재 300억을 차입해서 160억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계약체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급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나머지 200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을 계속 할 겁니다.

집행을 할 거다, 이거죠? 언제쯤, 금년도는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한테 해가지고 등기이전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다 소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세서에 보면 일반부담금 350억원이 주공에서 분담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상세한 설명하고 주공부담에 대하여 협의가 완료되어 세입으로 편성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3경인고속화도로 주변에 장현 및 목감택지개발을 주택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목감하고 장현이 있나요?

네, 장현 및 목감택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약 2만 5,000세대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교통유발이 되다 보니까 제3경인 고속화도로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일부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350억을 건설교통부에서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가 돼서 가결이 됐습니다. 저희들한테 350억을 납부하도록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투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그만큼…….

이득이 됩니다.

2008년도 보상비가 550억만 편성돼 있더라고요. 사업시행자가 선투자한 500억으로 상환하고 나면 잔여액이 50억으로 또 다시 보상비 부족으로 인해서 제3경인고속화도로 건설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잔여사업비가 203억이 부족한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500억을 차입한 것하고 50억 사용한 것 해서 보상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일부 반영을 하고요. 나머지 국공유지분은 무상으로 달라고 각 재무부나 기타 국공유지 업체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국공유지분이 1,100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무상으로 양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무상양여가 안 됐을 경우에는 민간보상이 완료된 후에 차후로 대책을 마련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주시죠.

550에 대해서는 500억은 선투입된 것으로 갚아가고요. 50억은 계속해서 보상을 주고요. 203억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보상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한 1,10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무상양여를 받도록 하고 무상양여가 어려울 경우에는 2009년부터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보상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문제였지만 보상비 중에서도, 보상비 상승되는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로 서로가 지적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다음은 사업설명자료 151페이지 좀 봐주세요. 하천 미불용지에 보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7도에 96억이 필요한데 60억원만 확보되어서 36억을 보상하지 못했고 내년도 예산 자료에 97억이 필요한데 50억밖에 계상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부족액하고 내년도 부족액이 모두 83억원이 부족한데 이로 인해서 미불용지 보상을 기다리는 도민들의 사유재산 침해와 지가상승으로 비용증가 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민간에 대해서 관에서 보상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당초예산에 40억을 확보했다가 추경에 30억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 건지 검토해 보고요. 50억이 내년에 섰습니다만 이것은 다시 한 번 보상추세를 봐서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미불용지, 하천만 아니라 도로도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어떻게 재원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개인재산 침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같이 공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146페이지에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10년이 지나면 재정비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하천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재정비되지 않은 하천이 몇 개인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현재 재정비 안 된 게, 재정비할 하천이 87개소가 됩니다. 그게 474㎞가 되는데요.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18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본청하고 2청을 포함해서 46억 4,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개소에 대해서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요. 나머지 하천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2008년도에 24개 하천을 46억 4,000 가지고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63개 하천에 대해서는 2012년도까지 마무리 짓겠다?

네.

어제 하천공사 예산편성 관련해서 국장님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하천 개수율이 87%로 아직도 13%가 개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하천 개수공사, 수해복구공사 등에 필요한 예산이 매년 1,500억 정도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금년에는 1,300여원밖에 확보되지 못해서 일부 하천공사가 지연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연되어 있고 내년 예산이 현재보다 적은 1,000억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런 규모의 예산으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할 수 없어 큰 변을 당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수해가 발생되면 복구비는 하여튼 천문학적 숫자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수해예방사업에 투자는 사후복구사업에 비해 몇 배 사업효과가 있으므로 예산을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도모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개수하지 못해 수해발생이 우려되는 미개수 하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경기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하천사업, 도로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보상문제 관련해서. 현재 미개수 하천이 494㎞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으로 따져 보니까 1조 5,00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다시피 매년 1,500억 정도씩 투자를 한다고 해도 10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운 여건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올해 못 세웠던 예산을 내년도에 추가경정예산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수해상습지사업 같은 것을 국비사업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주기 때문에 이런 국비사업 확보 그다음에 소방방재청의 여러 가지 소하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비를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중앙정부의 재원대책과 경기도의 재원대책을 플러스해서 조기에 미개수 하천이 해 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경기도의 계획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세우시겠다는 얘기고 중앙정부의 국비확보도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선4기 들어서서 김문수 지사가 쑥뻥골이라 그랬나요? 쑥쑥 크는 경기도, 뻥 뚫린 경기도. 그다음에 골고루 잘 사는 경기도를 만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지금 모든 재원들이 환승할인하고 그다음에 기초노령연금 그쪽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설국도 도에서 예산배정이 금년도에 작년보다 어떠세요?

줄지는 않았고요. 일부 7, 8% 느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쪽에 환승할인하고 노인기초연금 쪽으로 돈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각 국마다 나름대로 재정을 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건설국 현황을 답변 들으면서…….

저희 같은 예를 들어서 안 됐지만 도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쭉 뽑아보니까 1조 정도는 내년도 예산에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3분의 1 정도 되는 예산뿐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이게 재정여건상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 하다 보니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계시지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예산의 어려움은 있지만 하여튼 우선순위를 최대한 계획을 잘 세워서 최선을 다해서 도민들한테 신망 받는 이런 행정을 펴겠다 이런 얘기시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연천출신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조령천에 대해서 아까도 위원장도 얘기하시고 많이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감사 때 현장 나갔던 곳,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나갔던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수해 나서 시작한 곳이죠? 국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나요?

국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예산 30억에 왜 국비는 없죠?

이 예산 자체가 도로사업 같은 것은 계속비로 쓰기 때문에 총예산 2006년, 2007년 쭉 나오다 보니까 총괄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기획관리실에서 올해 예산 사항별설명서를 맡으면서 방침이 1, 2년에 끝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사업만 2008년도 사업에 계를 넣고 2006년 이전에 들어가는 것은 괄호 안에 총괄적으로 넣도록 전부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도로사업은 전체적으로…….

아니,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수해가 나면 거기수해에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억이다 그러면 수해로 이루어진 것은 거의 국비였잖아요. 이게 도비를 댔으면 30억을 댔던 부분도 국비가 같이 지금 포함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 같이 계획을 못 세웠기 때문에 경기도에 예산을 또 이만큼 세울 수밖에 없다 이것을 지적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당시 같이 못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났습니다. 그 옆에 보면 내용을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이렇게 하니까 196억 3,800만원을 전부 도비로만 써놨죠? 이게 도비가 이만큼 들어간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포함이 된 겁니다.

양쪽으로 써놨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몇 % 정도 되었습니까? 그것 이해가 가야 되는데. 금방 모르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그린웨이 시범사업이 104쪽인데요. 아시는 대로만 답변주시면, 이게 수원하고 하남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감사자료 요구할 때도 이게 있었는데 이거할 때 경기도 최남단에서 서울까지 갈 수 있는 축을 이용해서 합니까? 만약에 안성 끝에서부터, 충남도부터 시작해서 서울까지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 연계해서 갈 수 있는 그린웨이를 만들면서 검토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현재 전체적인 그린웨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하남이나 수원, 고양 이렇게.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지금 15억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줄 때 우리 건설국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할 건가 봐서 확인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계획을 세워서, 제가 2청 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3번축이면 3번축, 김포축이라든지 파주축이라든지 저쪽 구리축이라든지 축을 정해서 몇 군데 축만 만들어 놓으면 간선이 있는 것은 나중에 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고 쉽게 갈 수 있다. 그런데 예산은 적은 데다 자꾸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어떤 틀림없는 계획에 의해서 하면 경기도민이 활용하기가 훨씬 쉽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축을 정해 놓고 연계해서 계속 하느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남 같은 경우에는 한강이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합니다. 연결되어 있어서, 한강변으로 해 가지고.

수원은 어디 축과 연결되는 겁니까?

수원천의 광교저수지하고 화성 팔달문 구간을 사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한번 보세요. 그린웨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전부 한번 그려보시고 축을 이용해서 다 만들어서 서울과 접근할 수 있도록, 경기남부 쪽이라면 5개축이든 6개축이든 해서 주로 하천을 이용해서 많이 하잖아요. 그 축을 이용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적은 예산 갖고 도민이 활용하기가 쉬울 수 있다 이렇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꼭 좀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네.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555쪽인데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1억 6,750만원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건설심의위원 수당이 참석수당이 있고 검토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인당 13만원 정도가 되는데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예상이 일반공사 같은 것은 한 100건 정도 이렇게, 시ㆍ군에서 들어오는 심의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주에 한 번씩, 한 달에 서너 번씩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 양반들한테 주는 참석수당하고 검토수당입니다. 그래서 남게 되면 저희들이 정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도 당초에 1억 6,750만원을 세웠는데 더 썼는지 덜 썼는지도 모르고 남을 수도 있는데 증액 하나도 안 되어 있으니까 질의해서 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확인하려고 하니까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 김석우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강석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2007년부터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4장 부문별 세부투자계획 중 184쪽에서 185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저희 건설본부 소관 자체사업 건설부문으로 지방도 유지관리 등 9개 사업에 1,507억 8,100만원을 계획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특별회계부문입니다. 특별회계 부문은 의왕～과천 유료도로관리사업에 총사업비 376억 8,800만원을 계획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건설본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사업명세서 103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26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토목시험수수료 2억 7,000만원, 유료도로특별회계 전입금 220억원, 의왕～봉담 간 자동차전용도로 시ㆍ군부담금 3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60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2억 1,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효율적 도로관리 사업으로 과적차량단속을 위해 5,500만원,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으로 4억원, 의왕～봉담 간 자동차전용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4억 1,200만원. 1069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 1억 500만원 등 총 9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계적인 도로건설 사업으로 도로기능 유지활동을 위하여 지방도유지관리에 65억원, 구조물 유지관리 30억원, 전천교 재가설공사 17억원 등 112억원과 다음은 1070쪽 위험도로 개량사업입니다. 위험도로 개량사업은 곤지암～열미간 개량공사에 20억원, 신령리 개량공사에 10억원, 도로건설관련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및 재해대책 재료구입비로 8,500만원,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비로 1,700만원 등 총 143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는 건축업무추진 및 관리를 위해 1,300만원, 경인교대 지하수 수질오염 정화시설을 위해 1억 2,900만원, 청사시설물 보호ㆍ관리 등을 위해 1억 5,300원 등 총 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2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등 총 1억 9,400만원,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 1,500만원 등 총 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안 182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 1건에 대하여는 계속비 사업조서를 작성하였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302억 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유료도로 전광판 사용료 4,000만원,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에 286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 순세계잉여금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9쪽입니다. 유료도로 세출예산 총액은 302억 4,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통행료징수 위탁관리대행비로 48억 2,500만원, 유료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총 34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10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일반회계전출금 2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본부 전 직원은 견실한 건설공사추진과 철저한 도로유지ㆍ관리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기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편성내역은 건설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드린 내용으로 중복됨으로 인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세입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약 135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나 이는 의왕시 학의동에서 과천시 문원동, 지방도 309호선 학의 JCT에서 과천 간 도로확․포장 공사비와 광주 곤지암에서 열미리 간 등 2개소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 세입부분이었으므로 세입감소의 원인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것이며 세외수입 중 97%를 차지하는 전입금 220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유료도로특별회계로 전출한 원리금을 상환받아 SOC 투자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세입예산편성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0억 8,352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46.9%가 감액 편성되었는 바 이는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건설본부 예산은 도로․교량 공사와 유지관리 등 96.8%가 사업위주의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20억원 이상 사업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예산 편성 기준을 준수하여 예산 편성상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 세출예산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도로 보호활동 9억 7,412만원은 과적단속 업무추진 실비와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비 등의 예산으로 과적단속 실적 및 도로대장 전산화 추진상황 검토가 요구되며 도로유지 손해배상금은 전년도 집행률 등을 감안하여 감액 편성한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도 유지관리비 65억원은 지방도 37개 노선 1,309km에 대한 유지관리비이며 구조물 유지 관리 30억은 국지도 및 지방도상의 교량 312개소와 터널 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보수․보강 예산이 예년 수준으로 계상되었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여주군 가남면의 전천교 재가설 공사는 60년이 넘은 노후 교량으로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28t 이상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어 재가설함으로써 인근 지역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험도로 개량사업은 곤지암에서 열미리 간, 안성 신령리 등 2개소로 차량통행 불편 및 교통사고 유발 지역에 대한 선형을 변경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포장하여 상습정체구간을 해소하는 계속사업이며 공공건축물 건립의 경인교대 내 지하수 수질오염 정화시설은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 5억 1,044만원은 구내식당 취사인부 1명과 과적단속원 6명에 대한 인건비와 기관운영 기본경비 그리고 행정사무기기와 구내식당 냉장고구입비로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약 4.3%가 증액된 30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유료도로통행료 징수위탁관리비에서 10억원이 증액된 것이며 증액사유는 통행료징수인원 46명이 증원됨으로 인한 것이며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는 통행료수입금의 27%를 통행료 징수, 유료도로 관리를 위한 시설유지비로 사용하고 73%는 기존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원리금을 상환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예산을 검토한 바 대체로 도로 및 교량 등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도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고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고려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예산을 계상하였고 예산편성기준 및 관련규정을 준수함으로서 적 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유료도로는 많은 도민이 이용함으로 통행료 징수 및 관리업무 등 대행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며 시설비의 경우 사업시기, 공사기간 등을 감안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는 적기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본부장은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시행에 불철주야 땀 흘리고 계시는 김석우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시험장비가 있으시죠?

네.

시험장비가 총 몇 가지가 되나요? 여러 가지 되죠?

가지 수로는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시험장비가 가격이 최고 많이 나가는 게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아마도 저울일 것 같은데 그게 몇 천만원 가는데, 최고 고가의 장비예요. 억대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해달라는 게 아니고 본부장님, 답변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시험장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시험장비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이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보니까 세입이 작년보다도 많게 들어와서 장비를 더 구입하셔야 되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누락된 건 없습니까? 요즘에 신기계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시험실이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경기도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관공사라든지 개인이 발주하는 사급공사도 시험을 저희 기관에 와가지고 하는 관계로 세입도 많이 들어왔고 시험건수도 많았습니다만 요즘 들어서는 사설시험기관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도 약 40, 50개의 사설시험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가까운 데로 가서 보통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시험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새롭게 장비를 구입한다 할 경우에는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 것 외에는 고려치 않고 있고요. 오히려 홍보를 통해가지고 시험하는 것은 우리 관 발주공사라든지 사급공사라도 우리기관을 이용해 주십사하는 홍보차원에서 활동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도래가 됐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잘못해서 등한시하게 되면 장비 같은 것도 못 사고 다른 데보다 질이 떨어진다는 평을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보다 경기도가 시험하면 으뜸으로 쳤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많다보니까 그것도 경쟁을 해야 하는 건데 그런 것이 장비부터 고급인력들이 고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등한시되다 보면 사야될 것을 못사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대부분 경쟁력에서 떨어진다, 그게 우려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11쪽을 보시게 되면 세입은 3억 7,800만원이죠? 세입을 보니까 자동차전용도로 유지관리비 세입이, 앞장에 보시게 되면 그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담금 해가지고 자치단체 부담금이 의왕～봉담 간 자동차전용도로 부담금 3억 7,8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은 도로유지 관리를 위한 부담금입니다.

그런데 여기 11쪽에 보게 되면 그 돈이 그 돈 아닙니까? 세입으로 잡은 게 거기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시험실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시험이 아니고, 그건 끝났고요.

순수하게 도로안전시설이라든지 차선도색이라든지 유지관리 측면에서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분담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일괄관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요. 세입이 5쪽에 보시게 되면 3억 7,800만원이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세입은 3억 7,800만원인데 세출에 가서 11쪽에 보시게 되면 4억 1,299만 2,000원으로 돼 있단 얘기입니다. 세입은 3억 7,800만원인데 세출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세입과 세출이 같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시ㆍ군에서 받아들이는 부담해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은 부분만 3억 7,800만원이고요. 전체 구간 중에서 경기도가 26%를 부담하게 됩니다, 연장에 따라서. 그래서 수원시가 38%를 부담하고 의왕시가 36% 그래서 74%에 대한 세입이 3억 7,800만원이고요. 경기도가 부담하는 나머지 26%가 합쳐져서 4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3억 7,800만원이 4억 1,299만 2,000원 마이너스 3억 7,800만원하면 그게 26%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혹여 수원이나 의왕이나 여기서 받아들이는 것을 덜 받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로관리비는 도로연장별로 부담비율을 산정했기 때문에 덜 받고 더 받고 하지를 않습니다.

다음은 21쪽인데 이것을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 수질관계인데 경인교대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건 조금 설명을 올려야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옛날 경기도에 공영개발사업단이라고 있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안양의 석산을 개발해서 돌을 매각했었습니다. 거기에 수 백억원의 매각수입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재원으로 운영을 해왔었는데요. 공영개발사업단이 없어지면서 그 업무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석산개발부지에다 경인교대를 지었습니다. 경인교대를 지었는데 옛날에 석산을 개발하면서 거기서 석분 같은 것이 지하에 그대로 묻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만 오게 되면 씻겨내려 오는데 거기에는 중금속오염이 돼 있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삼막천이 오염되고 경인교대 학생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연못 같은 데가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어디서 할 것이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환경국이나 팔당수질본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었는데 공영개발사업단이라는 게 없어지면서 그 업무가 처음에는 저희 건설본부 그쪽으로 일부 이관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를 건설본부에서 소극적이나마 관리해 오던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어디 담당할 부서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쪽 본청의 환경국이나 이쪽에서 이게 난해하니까 속된 말로 끗발이 없어서 밀린 거 아니냐,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니냐.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기술이라는 것이 성격으로 봐서는 환경이나 팔당수질대책본부, 여기서 전적으로 관여했던 분들이 그래도 하는 것이 뭐로 보나 낫다고 판단이 서는데 물론 우리가 기술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다 엉뚱하게 우리 본부로 와서 가뜩이나 본부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까지 맡아가지고 괜히 과중한 업무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데로 가야 될 거 아닌가, 답변은 못하시겠지만 속으로는 그런 생각 안 가지고 계세요?

업무성격상으로는 수질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요. 원인자 복구차원에서 사업단이 없어지면서 그 업무를 일부나마 저희들이 가져왔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맡아가지고, 이게 처음에 안양시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왔을 때 지사님한테 가서 업무분장을 할 적에 건설본부에서 하는 걸로 업무분장이 정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맞지 않는 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어차피 이 시설은 원인자가 제거를 해야 된다고 해서 하수처리장을 건설해 줘라,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건설과 관련해서는 건설본부밖에 직접 시공을 하는 파트가 없으니까 건설본부에서 이걸 매듭을 져서…….

그럼 제가 본부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의원들이 이건 여기서 할 일이 아니라고 삭감을 시키면 그게 낫겠군요? 그래야 이거 환경국으로 가야 할 거다, 아니면 팔당수질대책본부로 가야 될 것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군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는 지사님 방침까지도 그렇게 저희 건설본부에서 하는 걸로 방침을 받았고 또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지어서 관할 안양시로 인계해 주는 걸로 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면 새롭게 시작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늦어지는 문제점을 안게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설본부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남의 일을 맡아서 일하다가 신상에 문제가 생기고 사기가 저하되고 이런 부분을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못 막아드리는 게 아주 죄송스럽고 한편으로는 분통이 터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전부해서 나중에 책임소재를 따지게 되면 우리 관련공무원들이 괜히, 속어를 쓰면 소팔러 가는데 개 끌려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사기가 저하되고 욕은 욕대로 먹고 그래가지고 본부장님이 대차게 이건 아닙니다라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33쪽의 통행료 징수 민간위탁관리비가 작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까? .

그렇습니다. 금년에 단독부스를 복수부스로 해서 8개를 설치했고요. 부스 자체가 늘어나니까 증선이 늘어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이패스로 해서 전문인력이 필요해서 46명의 인원증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이패스를 하게 되면 인건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 보죠?

그러니까 인건비 절감은 아니고 차량통행하는 정체시간이 단축될 뿐이지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유지관리는 줄고 말고 하는 게 아니군요. 오히려 늘어났다라고 봐지는 겁니다.

전자시스템이기 때문에 전자시스템을 설치해서 관리하는 비용이 연간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식적으로, 제가 여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니까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하이패스니까 저렴하게 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군요.

이용자 편의만 제공될 뿐이지…….

그럼 이게 거기서 들어오는 금액이 대략 얼마입니까?

지금 1일 수입이 약 8,000만원 되겠습니다.

8,000만원 되시죠? 그 8,000만원을 갖다가 저녁에 한꺼번에 은행으로 가져가죠?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바로 은행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 돈을 몇 명이 가지고 갑니까?

은행 측에서 직접 사람이 둘이 와서 거기서 계산을 해서 대장정리를 하고 돈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낫겠군요. 과거에는 그걸 가져갔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반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안 가져갔었어요? 가지고 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초창기에는 가져갔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하면 위험성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돈이 범행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범행대상도 되고 잘못하다가는 금전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직접 돈을 만지지 못합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천 출신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인교대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중복되지만 제가 궁금해서요. 예산이 들어오면 무엇을 하겠다라고 설계 떠서 대충 들어오지 않나요?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경인교대할 때 가봤거든요. 여기 내용에 보면 아까 뒤에 석산을 했을 때 경사가 가파라서 슬라이딩해서 거기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안에는 다 기반조성할 때 연못 같은 부분만 하나 있었고 물이 들어올 만한 곳이 없어요. 계곡도 깊지 않고 평소에는 개천에 물이 흐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면 이게 앞뒤가 안 맞아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주세요, 보고서 해야 될 것 같고. 존경하는 김홍규 위원님이 다른 부서에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학교에다 전입시켜 버리면 오히려 편하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건데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시오, 그렇게 해줘버리면 편할 일이고 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일도 아니에요. 차후에도 예산이 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차후에 들어가는 건 관리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ㆍ폐수처리시설은 법에 의해서 관리자가 시장ㆍ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경인교대 측에 줘가지고 경인교대에서 설치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경인교대가 이 시설을 인수받아 가지고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경인교대 측에서는 이걸 받을 이유가 없고요. 또 법상으로는 시장ㆍ군수니까 안양시장한테 줘가지고 안양시장이, 매년 소요되는 유지관리 비용이 약 2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양시에다가 주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수처리문제가 옛날에 석분이 그 밑으로 매립돼서 비가 오게 되면 석산이 개발되면서 밑이 둥그렇게 파여 있는 상태의 거기를 석분이 메꾸고 있는 겁니다. 물이 들어오게 되면 물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들어가는 좌측 편에는 연못이 있지 않습니까? 연못으로 하수도관을 매설해서 거기로 전부 집수가 되고 있습니다. 집수된 물을 갖다 그 옆에 삼막천으로 연결시켜서 배수가 돼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석분에서 중금속이 나오는 게 지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못 있는 위치에다가 하수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중금속을 제거해서 삼막천도 살리고 그 안의 연못도 살리고…….

시간 관계상 답변은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부지를 매입할 당시 본 위원이 현장을 두 번이나 나갔었거든요. 연못은 천혜의 요새고 좋다. 그 지역에서 나오는 물을 연못에다 가둬서 보기도 하고 정화도 되고 더 좋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땅을 사서 학교까지 지어서 다 해줬는데 그런 정화조시설까지 다 해줘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앞뒤가 안 맞고요. 또 건설본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그 자료만 일단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1억 2,900만원인데 30억은 향후에 세울 건가요? 이건 설계비고?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요?

네.

그리고 유료도로를 보니까 1109쪽이네요. 증액이 11억 정도 되네요. 이 문제도 메모를 해서 드려야 되는데 중복이 되지만 이해를 해주시고요. 46명이 증원됐어요. 간단하게요. 부스가 2개밖에 안 늘어났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먼저, 제가 그 길을 이용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하이패스는 사람이 그 안에 없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하이패스 하는 자리에는 사람이 없고 부스가 늘어난 게 양쪽으로 두 부스만 늘어났습니다.

복수부스가 지금 8개가 생긴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개가 생겼다고…….

부스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던 부분도 본 위원인데요. 지금은 부스까지 필요없어요. 하이패스로 달고 나면 출퇴근길에 다녀봐도 전혀 활용을 안 해요, 복수부스는. 하이패스가 있기 전에, 부스를 늘리기 전에만 복수부스를 썼습니다. 분명하게 지금은 복수로는 활용을 안 하고요.

낮시간 때는 차량통행이 정체가 안 되니까 복수부스를 운영 안 하고요. 출퇴근시간대는 복수부스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1일 3교대로 8시간씩 법정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부스에 들어가는 사람이 1일 세 사람이 들어가면 1일 세 사람씩 거기에 플러스 토요일, 일요일 연휴기간에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쉬어야 합니다.

본부장님, 부스가 늘어나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46명이나 증원이 됐으니까 그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하이패스 만들고 부스를 늘리는 방침이 서가지고 그 이후에 늘려서 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안 맞다, 지나다니면서 몇 년 동안 늘 보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시간도 없고요. 여기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시면 좋아요. 총액이 얼마죠? 40 몇 억이죠? 위탁관리비용.

48억입니다.

48억원이죠? 자세하게 주세요.

알겠습니다.

뭐를 어떻게 쓰고 있다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 신년도 예산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건설국 신년도 예산에서 말씀드렸고요. 도로대장 전산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대장 전산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도로대장을 전산화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지금까지 ’91년도부터 약 90% 정도를 추진해 왔는데요. 도로를 새롭게 측량해서 그 자료를 입력시켜 주고요. 도로를 영상촬영을 전부 합니다. 영상촬영을 해서 입력을 시켜주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그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입력을 시켜주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연간 4억 정도해서, 4억 정도면 40㎞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나가서 2012년까지는 포장돼 있는 도로는 맞추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4억이 섰고요. 금년에도 4억이고 향후 계획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향후 투자에 대한 현황은.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2012년도까지 매년 4억씩 투자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4억 정도 투자를 하는데요.

지금 4억에 몇 ㎞를 한다고 하셨죠?

보통 40㎞ 정도 됩니다.

40㎞ 정도 하면 3,178㎞면 어떻게 계산한 건가요?

위원님께 설명서 10쪽에 대한 것을 조금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이전에 지금 공란으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 1,708㎞에 56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게 지금 기재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향후 계획이 920㎞에 61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920㎞ 중에서 비포장이 있기 때문에 포장된 도로가 약 180㎞가 되겠습니다. 180㎞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22억 정도 되는데 요. 그걸 매년 4억에서 5억 정도해서 2012년까지 포장된 도로는 전부 마치는 계획으로 종합 마스터플랜이 수립돼 있습니다.

사업기간도 금년도부터 2008년도 12월까지 하는 걸로, 아니 이건 금년도 것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10쪽에 있는 것은 2008년도 사업에 대한 것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이 49.2%로 나와 있어요. 저조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금년도 하반기에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진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12월 8일까지 준공기간이 되겠습니다. 준공이 되면 마지막 100% 집행이 완료되겠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왜 늦어졌어요?

이게 연초에 발주를 사실 했어야 되는데요. 연초에 발주가 안 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작업을 계속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반기에 착공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을 뿐이고요.

조금 늦어진 게 아니죠. 연초하고 하반기는 아무래도…….

제가 와서 보니까 보통 하반기에 발주해서 그 다음해 3월까지 이월이 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면서부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매년 끝이 나야지 자꾸 이월돼서 가느냐 해서 이걸 챙겨가지고 금년 12월 8일까지 완료하는 걸로 했고 내년부터는 연초에 발주돼서 조기에 끝날 수 있게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다루는 것은 예산 때에는 소모성이라든가 중복성이라든가 낭비성,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해 보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매년 4억씩, 저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별로 하기 때문에 매년 4억이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노선별로…….

저는 생각했을 때 그냥 4억이 작년도에 들어갔는데 또 4억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작년에 4억이 들어가면 금년도에는 데이터베이스 작업이라는 게 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노선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2012년도까지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의왕～봉담 간 자동차전용도로 유지관리부분인데요. 작년도에 6억 1,9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런데 금년 2008년도에 4억 1,200만원, 한 2억 정도가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있나요? 설명서 11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도로유지관리 하는데 안전시설비, 도색, 조경, 이런 부분들은 다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왔었는데요.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위탁을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조경비하고 차선도색비 같은 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부터 직접 시행을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 부분을 뺐습니다.

어떻게 조경비를…….

조경비하고 차선도색비.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본부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해서 예산이라도 절감시킬 수 있으면 절감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운영할까 합니다.

본부에서 어떻게 직접 한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설계해서 발주하는 거죠.

지금 위탁하고 있지 않나요? 이쪽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경기개발공사에 위탁을 줬는데요. 저희가 직접 하게 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조금 플러스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직접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하기 때문에 6억 1,000만원은 같고.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 6억 정도는 매년 들어가는데요. 한 2억 정도를 저희들이 떼어서 직접 시행하고 4억만 위탁을 시키겠다 이런…….

그러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준 것은 아니고 금액은 같은데 경기개발공사에서 4억 집행하고 본부에서 2억 집행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네.

아까 도로대장 전산화사업에서 제가 중요한 것을, 계약방법은 어떤 식으로…….

공개경쟁으로.

이게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전시나 이런 데 활용되는 부분도, 활용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 활용됩니까?

앞으로 도로계획을 수립하고 확장하고 할 적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도로부분에 대한 활용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하는 업체 현황은 어때요?

과학기술처 같은 데 등록된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하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지식이 모자라니까 외부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서 제안형식으로 입찰을 구하게 됩니다. 참여할 업체들이 “나는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오면 그것을 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아,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하면 몇 개 업체로 해서 입찰을 봐서 거기에서 선정하는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한경쟁입찰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안을 받아서 거기에서 경쟁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어떤 제한을 두어서, 자격조건을 주겠죠? 거기에 맞는 업체 몇 개 업체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경쟁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한경쟁입찰이라는 게 남들이 볼 때 여러 가지 안 좋아 보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제안 받는 것은 모든 업체가 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요.

좋은데요. 경기도 내 이런 업체가 있나요? 지금 제안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도내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12개 업체인데요. 지방도 유지관리부분도 그렇고 구조물 유지관리부분도 그렇고 경기도 관내 업체가 하는, 요새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기도 관내 업자에게 계약된, 작년도에는 어디에 계약을 했어요?

이것도 공사와 마찬가지로 경기도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게끔 자격…….

몇 개 업체가 했어요?

경기도 업체가 49%, 서울 업체가 51% 그러니까 주관은 서울 업체가 되었고요. 경기도 업체는 공동참여로 49% 반영이 되는 이런.

그러면 궁극적으로 서울 업체가 주도적으로 일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관사는 51% 점유업체가 주관사가 되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경기도 업체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되는가…….

능력은 됩니다.

능력이 되면 제한을 둘 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받을 적에 경기도 업체가 51%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제 얘기 뜻은 뭐냐면 행정감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경기도 관내 업체가, 아니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어쨌든 경기도 관내 업자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분위기를 잡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제한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렇게 중요한 저기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관내 업자가 할 수 있게끔 제한을, 거기 자격조건에 경기도 관내 업체를 그냥 정하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정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컴퓨터시스템은 아직 전문적인 기술이 확고히 정해진 상태가 아니거든요. 기술의 차이가 좀 들쭉날쭉한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 12개 업체가 있는데 전문성을 지닌 업체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그런 업체를 참여시켜야 좋지 않겠냐 해서 하는데 경기도 업체가 주관사가 되어서 컨소시엄이 구성이 될 수도 있고 타 지역이 주관사가 되어서 컨소시엄이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안하는 것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경기도 업체가 어느 방법이 되었든 반드시 참여하는 것은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어떤 전문성 업체,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 생각은 경기도에 이렇게 두고 있는데 전문성이 약간 따라오지 못한다 이 말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마음이 안 놓인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고 싶어도 약간 꺼림칙한 면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어쨌든 그래도 뭔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든가 본부장님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또 유도를 하고 이끌어주어야만 살아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면…….

앞으로 이게 2012년까지 끌고 가게 되니까요. 만약에 경기도에 우수한 업체가 있어서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다 그러면 조건을, 제한을 바꾸어서 경기도 업체가 주관사가 되고 타 지역 업체는 보조하는 그런 것으로 검토도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경기개발공사에서 위탁하는 것이 의왕～봉담 간 자동차전용도로 외에 또 뭐 있나요?

그것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도로인데요. 유료도로는 요금을 받는 그 업무가 주 기능이고 이쪽에서는 유료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건설본부 쪽에 다른 개발공사하고 연결…….

그것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도 유지관리에 대해서, 지방도 유지관리하고 구조물 유지관리인데 같은 맥락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 요구액을 65억을 했어요. 그다음에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니까 차선도색공사에 15억, 도로시설물 정비에 5억, 설명서 13페이지 봐주세요. 포장도 보수공사에 20억이죠? 그다음에 지방도 상시보수공사에 24억 8,000을 했는데, 시설부대비 5억 2,000만원까지 해서.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도 내 지방도 유지관리업체 이게 현황은 어때요?

업체는 전문건설업 분야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감사 때도 보고드렸듯이 지역별로 묶어서 단가계약을 해서 수시로 보수가 이루어지게끔 하는데 대부분 이것은 경기도 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업체들이 능력이 되나요?

전문건설업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현재도 큰 문제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까 저쪽에 도로전산화사업처럼 소프트웨어부분 같은 것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드웨어부분 같은 것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지금 토목분야는 많이 정착이 되어서 경기도 업체도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경기도 이외 계약된 사례 현황이 있나요? 현재는 없다 이거예요?

대부분 그 지역에서 업체들이 선정되어야…….

금액도 조금조금 이루어질 것 같은데.

보통 몇 억에서 10억 단위 이렇게 됩니다.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대부분 그 지역 업체입니다.

이 현황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저기는 했겠지만 저희들이 신년도 예산에 물론 소모성이라든가 낭비성 여러 가지 중복성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또 궁금하잖아요.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것도. 37개 노선 지금 작업하고 있죠? 65억에 대해서.

네.

여기에 분야별 계약현황 있죠?

네.

이것 분야별 계약현황을 자료로 좀 넘겨주시고요. 구조물 현황은 어떻습니까?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법은 똑같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 현황 좋습니까? 업체들 현황은.

이게 철근, 콘크리트. 업종이 보통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게 전문건설업종이 되는데요. 이것도 회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회사는 많은데 어떻게 경기도에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회사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토목분야는 많이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관내 업자 외에 계약된 사례 같은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소규모고 그 지역 업체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 업체는 없습니다.

이것도 316개소 나와 있데요. 교량ㆍ터널 유지관리. 이것도 계약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만, 설명자료 21페이지에 보셨어요? 경인교대 지하수 수질오염 정화시설 설치 해서 지금 총 사업비가 31억 7,400만원 나와 있고 금년도 1억 2,900 요구했어요. 경인교대 수질오염 정화시설 설치 이게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석산개발한 데에 경인교대를 지어가지고 거기석분에서 중금속이 나오기 때문에, 비만 오면, 그것을 정화처리하는 그런 시설.

경인교육대학교 내에.

그 안에, 경인교대 부지가 석산 캔 거기에 지은 겁니다.

돌했던 데 아니에요?

돌 깨면서 석분들이 밑에 깔려 있거든요. 거기에서 비만 오면 씻겨서 하천으로 흘러나오는데 중금속이 함유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쪽 주민들 피해현황 같은 것은…….

지금 하천이 오염된다 하는 그것만 나와 있고요. 인체에 구체적인 피해까지는 아직 조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항이 저희들이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는데 본부장님이 느낀 것으로 봐서는 피해현황이 정말 심각한 건지 이것을 감을 못 잡겠단 말이에요.

하천 수질.

지금 보니까 돈은 31억 달라고 하고 중금속에 대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저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인교대 부지 안에 배수관을 묻어서 그 연못으로 집수하게 됩니다. 그 연못이 학생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게끔 조성을 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할 건데 거기에서 중금속이 나오니까 학생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것 아니냐. 지금 개교한 지는 얼마 안 되었지. 또 그 물이 바로 옆에 삼막천이라고 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 그리 흐르기 때문에 삼막천이 수질검사를 하면 오염이 되어서 중금속이 나오고 있어서 이것을 작년도에 지사님이 안양 초도순시 때 건의사항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에 우선 설계비만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조사하고 이런 것을 용역하고 그러려면 안양에서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설계, 시공까지 다 한 다음에 그 시설물을 안양시에 인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었을 때 주민들 피해라든가 또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 이런 것을 정확히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금년도에 본부장님이 여유가 되신다면 그것을 더 정확히 파악해서 대책을 세우는 게 어떤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인 출신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님께서 앞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로대장 전산화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도로대장이 뭔가 찾아봤더니 도로상에 암거와 배수관, 옹벽, 방호벽 등 구체적 도로시설물을 전산화하고 노선정보, 포장정보, 연도별 교통량, 교통량 위치정보, 교량 통행관리, 도로유지보수 현황, 도유 도로재산관리시스템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40㎞에 4억이 든다고 그러셨나요?

보통 4억 가지면 40㎞ 정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이 자료를 2006년 이전에 예산이, 아까 저는 이게 공란으로 있어서 이게 작년에 시작한 신규사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06년 이전에도 50억이 투자되었다고 그러셨나요?

56억이요.

1,708㎞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데이터가 2006년 이전 자료에 빠져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저희 실무진에서 설명서 자료를 작성할 적에 내년도 예산에 대한 것만 작성해 가지고 그 기재가 빠졌습니다.

이게 그러면 ’91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셨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91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물론 이게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로건설도 많고 보수도 많고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사업을 ’91년도부터 거의 13년씩 걸려서, 11년인가요? 지금도 91%밖에 진행이 안 되었다고요? 다 진행된 것은 아니라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게 920㎞가 남아 있는데요. 그중에서 못하는 부분이 비포장 같은 것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된 부분이 약 18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80㎞를 2012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저는 이게 2007년 신규사업인 줄 알고 찾아봤더니 충북 같은 데도 4년, 물론 충북은 저희보다 도세도 약하고 도로도 저희처럼 많지는 않겠지만 42억 투입해서 4년 동안 다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는 비용도 많고 도로 길이도 충북보다야 많겠습니다만 사업기간이 11년씩이나 되는 것, 일단 그러면 비포장을 제외하면 포장된 도로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4년, 5년 정도 남았네요. 하여튼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산화를 하는 것만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보도자료를 오전에 건설국 것도 준비를 했었는데 자료가 잘못 되어서 보도자료가 못 나갔고 오늘도 도로대장 전산화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준비했는데 건설본부에서는 그냥 기입을 실수로 뺐습니다 하시면 그만이지만 그것을 보고 준비하는 위원은 정말 당혹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2쪽 소송업무에 관한 건인데요. 집행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작년에 예산 세우셔서 올해 집행률이. 2억 세웠는데 2,900만원 쓰셨다는 거죠?

네.

집행할 계획이 또 있으십니까? 11월, 12월에.

지금 저희들이 승소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2006년도까지는 없는데 그동안 보통 승소비율이 높은 편이죠?

네.

물론 올해보다는 사업비를 절반 정도 낮추어서 총 사업비를 예산에 올리셨는데 특별히 패소 건이 어떻습니까? 지금 2007년도 소송건수만 적으셨는데 2006년도에는 소송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집행률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때는 예산 대비 집행액이 얼마였습니까?

2006년도에는 8,400만원을 저희들이 지급했습니다.

원래 예산확보액은 얼마였습니까?

2억 중에서 8,40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때는 소송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12건의 소송이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100% 승소한 게 7건이었었고 일부 승소한 게 4건, 그러니까 일부 승소한 부분에서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소취하가 1건 해서 지급된 게 8,400만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 건설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김인종 위원님께서 거의 다 질의를 해주셔서, 자료 제출해 달라는 것 저한테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3쪽 구내 전화기 교체가 있는데 구입한 연도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91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교환기가 설치된 게 ’91년도라고요?

’96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 되었습니다.

교체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보니까 노후화되고 고장이…….

노후가 되어서 이 시설을 완전히 교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 전화번호가 발신자표시가 090으로 뜨다 보니까 무슨 개인기업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전화가 잘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상대방 쪽에서.

34쪽이요. 아까도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자산취득비에 보면 에어컨이라고 나왔습니다. 에어컨이 1,227만원이에요. 어떤 에어컨이 1,227만원이 가는지, 35쪽에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에어컨 금액이 1,227만원 나왔는데 자산취득비 6,505만원 중에 에어컨비가 1,200만원이고.

에어컨은 지금 3대를 합쳐서 354만원으로 계산되어 있고요.

3대입니까?

네. 그다음에 거기에 무슨 카메라, 영수증발행기 기타 부수적인 자산취득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200만원이고 에어컨은 3대에 350만원입니다.

염화칼슘살포기라고 나와 있는데 염화칼슘살포기가 지금 없습니까?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염화칼슘을 분말상태로 살포를 했었는데 이제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섞어서 물하고 혼합해서 그 용액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그래서 이게 지금 추가로 더 확보하는 겁니다.

있기는 있는데 추가로 한다는 얘기죠?

네.

지금 있는 대수는 몇 대입니까?

현재 4대가 있는데 1대 더 구입해서 5대로 운영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현재는 4대가 있다?

네.

4대가 다 어디 있습니까?

요금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오게 되면 거기에서 바로 도로현장으로 나가서 살포가 됩니다.

15쪽, 16쪽, 17쪽 신령리 위험도로 개량공사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액이 10억이에요.

지금 본예산에 확보된 것이 10억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재원이 없어서 10억을 확보했는데 이것도 그렇고 곤지암～열미리간 위험도로도 그렇고 이 두 가지가 사실 시급한 도로라고 저희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 투자할 금액까지 예산요구를 냈습니다만 재원형편상 10억, 20억 양쪽이 그렇게 해서 30억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것을 가지고 바로 발주를 해서 추진하면서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는 추경에라도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곤지암도 옆에 16쪽에 있고 보면 사업기간이랑 연도가 똑같아요. 2003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그래서 토털 남은 사업비가 한눈에 봤더니 여기는 2008년도에 10억 세워놓고 나머지 향후가 50억이나 남았는데 좀 더 세워놨어야 되지 않나, 2008년도 예산에. 내년도에 다 세울 수 있겠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고 위원님도 좀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늘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만 예산과도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도로 관리유지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 중에서. 그래서 포장 후 굴착허가를 2년 내에는 안 내주는 것 아닌가요?

원래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라는 단서가 들어간다면 그전에도 가능하다는 얘기 같아요.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긴급한 사유가 발생이 되면 시ㆍ군에 굴착심의위원회라는 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특별한 경우에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포장한 도로가 어느 날 보면 몇 달 전에 했는데 다 굴착을 해서 또 원상복구는 나중에 할 때 보면 그게 원상복구를 한 건지 어디서, 말이 있죠? 처삼촌 벌초하듯 한다고. 그렇게 해놔도 아무 얘기도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불쾌해 하고 있거든요. 도로점용허가, 지난번에 행감 때 보니까 건설본부를 경유해서 받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인지역이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거 있죠. 그것과 관련해서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드레일이나 이런 것도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위험시설물 같은 것도 시장ㆍ군수가 관리를 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설치는 경기도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도로점용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내주고 나면 그걸 다 뜯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그냥 가져가요?

그게 고철 같은 경우에는 시ㆍ군에서도 그냥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설치를 했으면 경기도에서 점용허가를 내주는 동시에 회수조항을 달아서 하면 안 되나요?

그건 시설관리 차원에서 허가권자한테 위임을 하는데요. 시ㆍ군에서 그걸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요? 경기도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시는 고철처리를 해서 시의 수입으로 잡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마는 금액상으로는 미미한 사항입니다. 사실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죠. 재활용도 가능한 거고 그런데.

멀쩡한 부분을 교체하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대개 보면 지방도나 이런 도로를 보면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면 가드레일 바로 뜯어서 그분들이 임의로 처리해 버리잖아요. 지난번 대대리 그분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고발조치 하셨어요? 허가사항의 조건과 안 맞게 전부 해놨던데 그렇게 허가를 내주는 게 어디 있고요. 가감ㆍ가속차선은 도로에 연결을 해서 속력을 가감하고 가속하는 차선이거든요. 그 차선을 조건부 인ㆍ허가로 내준 건데 도로와 전체 접하지도 않고 또 거리가 몇 m로 돼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m 내지 40m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감차선 전에 감속차선과 후에 가속차선이 양쪽 방향 다 거리가 규격에 안 맞는다, 이 얘기죠. 화단을 만들어 놓지 않나, 이거 고발조치하고 보고해 달라고 했더니 왜 아무 말씀이 안 계세요?

저희가 용인시에다가 공문을 보냈는데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을 고발조치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공무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되도록 해주세요.

적의 조치하겠습니다.

예산안과는 틀립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 올바로 돼야 관리비가 한두 푼도 아니고 계속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사업소장 신석철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강석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로사업소 소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7년도 예산을 토대로 향후 5년간의 세입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재원동원 및 배분방향을 계획한 것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계획기간을 일치시켜 연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의 부문별 세부투자계획 중 도로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에 있는 부문별 세부투자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소 소관사항으로 건설부문 중 지방도유지관리사업 6개 시․군에 56억원, 구조물유지관리사업 교량․터널 등 222개소에 20억원, 군사지역 내 지방도로 정비사업 3개소에 34억원, 위험도로 개량사업 1개소에 12억원 등 총 12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도로사업소 소관 내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1100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은 131억 2,167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4억 3,898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로사업소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도유지 및 관리분야 사업예산으로 총 127억 1,6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환경개선을 위한 청사증축 사업관련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로 총 3억 776만원, 운행제한 차량 단속실시에 따른 공익근무요원과 명예과적단속원 보상금으로 1,909만 3,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492만 2,000원 등 총 4,4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관리 시책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400만원, 재해대책용 재료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01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분야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으로 1억원, 6개 시․군 포장도 보수와 지방도유지관리사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56억원, 순찰용 마티즈 차량구입비로 1,044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량․터널 등 구조물 유지관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억원, 연천군 삼거～옥계 등 3개 구간 군사지역 내 지방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34억원, 가평군 하판리 위험도로 개량사업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2쪽입니다. 1102쪽부터 1103쪽 상단까지는 도로사업소 과적차량단속 일용인부에 대한 기본급, 제수당 등 인건비와 총액기준으로 편성하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총 4억 54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03쪽입니다. 청사증축에 따른 사무기기 및 행정용품 구입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컬러복사기, 회의용 테이블 등 사무기기 구입비로 3,013만원, 금고, 천공기 등 행정용품 구입비로 910만원 등 총 14종에 총 3,9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로사업소가 도로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지방도 유지관리 및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세출예산 요구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도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석철 도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기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도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편성내역은 도로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해 드린 내용과 중복됨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은 131억 2,167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4억 3,8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08년 예산안의 97%는 도로․교량 공사와 유지관리, 군 훈련도로 및 위험도로 개량사업 등 사업위주의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지방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안전한 도로기능 유지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예산 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예산이 감액된 사유를 살펴보면 행정운영 기본경비에서 9억 5,000만원, 사업예산에서 25억원이 감액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기존 인건비를 제2청에 일괄계상에 따른 감액분이며 사업예산 25억원의 감액은 지난해 신규로 추진하였던 위험도로 중앙분리대 설치 및 청사시설 확충 등을 최대한 억제한 것이며 도로․ 교량 유지관리비용 등 북부지역의 도로환경 개선비용에서 일부 감액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 세출예산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정책사업 예산의 경우는 도로사업소 예산의 97%를 점유하고 있으며 도로․교량 유지보수 및 위험도로 개량을 위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지방도 유지관리비 57억원은 지방도 21개 노선 868km에 대한 소파보수, 차선도색 등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구조물 유지관리 20억은 교량 유지보수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 교량 222개소에 대한 연 2회 정기점검 실시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양호한 도로환경 유지와 도로파손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되며 향후 사업 우선순위 선정 등 유지보수 종합계획을 수립, 적기에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교량 안전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군사훈련도로 정비사업은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도로 굴곡이 심하고 시계가 불량하여 교통사고위험이 있는 연천군 미산면․군남면․전곡읍 등 3개소를 사업대상지로 선정 2006년도 이전까지 53억원, 2007년도 35억원으로 약 121억원의 용지보상비가 집행되었습니다. 2008년도 공사비 34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 3개소에 대하여 사업진행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가평군 하판리 위험도로 개량사업은 도로굴곡이 심해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보상비와 설계비 12억원을 계상하였고 2008년도에 공사비 1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추진상황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의 약 3%를 차지하는 행정운영경비 4억 546만원은 일용인부 9명에 대한 인건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한 것이며 경상적경비는 청사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준경비와 청사증측에 따라 필요한 비용으로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로사업소 2008년도 예산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체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법정 기준경비와 북부지역 도로․교량 유지보수비 그리고 위험도로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시설비의 경우 사업시기․공사기간 등을 감안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는 적기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사업소장은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도로사업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우리가 전에 건설본부의 내년도 예산 사업설명을 들었는데요. 거기도 위험도로 개량이 곤지암이라든지 신령리라든지 이렇게 나왔는데 사업기간이 보통 6년입니다. 2003년에서 2009년 정도 되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기간이 2년이에요. 그래서 빨리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 건데 올해 예산에 12억을 세웠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억 중 10월 30일에 4억을 집행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집행이 안 된 다른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금년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해서 금년 9월 28일에 실시설계가 끝났습니다. 실시설계하고 그다음에 일반행정절차를 밟고 그것을 가평군에서 용지보상을 하기 때문에 가평군에 통보하고 집행하고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간 동안에 현재 감정가가 11월 22일에 완료가 됐거든요. 분할측량이 11월 19일에 되고 11월 22일에 가평군이 완료됐기 때문에 바로 통보해서 보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8억도 바로 집행이 되겠네요? 올해 안에?

연내에 집행이 되도록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소가 행정사무감사와 신년도 예산심시를 매일 늦게 받는데 제2청의 교통도로국 받을 때 같이 받자는 이런 의견도 있는데 도로사업소가 제2청의 건설본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재는 건설본부에서 2청의 도로는, 그전에는 북부지소로 해서 유지관리업무만 담당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직급상향을 하면서 제2청의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기 때문에 거기도 건설본부처럼 2청의 건설본부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뜻에서 조직이 개편돼서 한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언젠가는 창대하리라는 이런 생각은 갖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소장님의 위상도 그렇고 직원들의 사기도 그렇고 한수이북 제2청이 나름대로 그동안에 모든 부분이 열악했는데 그래도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페이지 청사증축에 대해서, 청사증축이라고 하면 도로사업소가 청사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현재 청사가 있습니다.

아직 청사를 가보지 못했어요. 지금 청사현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위치가 의정부시 여성회관 519번지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의정부 2동에 현재 북부여성비전센터가 있습니다. 그 앞쪽에 청사가 있는데요. 청사 신축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던 그때 시절에 청사를 신축해 가지고 해오다가 그때는 북부지소로 해서 인력이 유지관리인원하고 최소한의 인력만 가지고 운영해 오다가 기구가 개편되고 그러니까 청사가 상당히 오래되고 낡았습니다. 노후화돼서 상당히 비좁은 가운데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청사를 증축해서라도 제대로 된 공간에서 해야 되겠다, 앞으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증원되면 비좁으니까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신축을 하게 됐습니다.

인원이 그쪽에 몇 명이죠?

25명입니다.

25명 정도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청사하면 대충 어느 정도, 평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신축하는 평수가 152평입니다. 2층으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상 2층으로 하고 기존건물을 리모델링 한다고, 지금 사무공간 확보가 이걸로 확실한가요? 그렇지 않으면 향후 투자를 해야 되나요?

현재 보시면 직원들이 활용하는 서고 같은 것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요. 회의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좁기 때문에 기존 신축청사가 되면 거기에다 모든 사무실을 하고 기존청사는 리모델링을 해서 회의실이나 각종 서고나 그런 것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공간은 그렇고요. 월동장비나 그런 게 많을 것 같은데요. 도로사업소는 그런 것을 따로 창고를 해놓고 있나요?

그 옆에 조그마한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차량 같은 것도 장비가 될 수 있는데 공간이 되나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은 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6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염화칼슘살포기 2대, 덤프트럭 1대, 저희 업무용 차량들 해서 6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부 창고 형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주차장 면적이나 이런 공간이 되나요?

주차장 면적은 됩니다.

직원들 저기도 어느 정도 되고요?

네, 됩니다.

제가 느낌으로 봤을 때 청사가 면적은 넓은 거네요. 내가 평수개념이 잘 없어서 그러는데.

부지가 1,086평 정도 됩니다.

현재 갖고 있는 인원이나 케파로 봤을 때 증축하고 그러면 괜찮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3억 700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6억 3,500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2007년도에 투자된 내용이?

그것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6억 3,000을 예산에 편성했는데요. 설계하다 보니까 8억 3,000인가 그렇게 부족합니다. 부족한 예산을 이번에…….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청사증축으로 지상 2층하고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하는데 2억 5,000의 공사비가 들어간다고 얘기했거든요,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그런데 설계비만 작년에 6억 3,500을 주고 했다니까.

그건 설계비가 아닙니다. 시설부대비로 했기 때문에 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했습니다.

설계비하고 시설비요? 뭐를 설계비하고 시설을 한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증축하는데 설계비가 3,700만원이 들었습니다. 3,700만원의 설계비가 들고 건축공사비가 7억 2,000만원, 전기공사가 7,600만원, 통신공사 3,100 해가지고 8억 8,500 정도의 설계비가 나왔습니다.

작년도에 설계비가 3,700만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설비를 올해 2억 5,000을 들여서 지상 2층하고 기존건물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도 건축공사비가 얼마 들어갔다고 했어요?

올해 하는 거죠, 2007년도에. 2006년도가 아니고 2007년도에.

얼마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올해 6억 3,500만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약을…….

6억 3,500만원 이 금액이 건축공사비로 들어갔는데 이것도 리모델링 비용입니까?

신축비용입니다. 증축비용.

신축비요?

네, 옆에다 증축하는 비용입니다.

이번에 청사증축이 또 있단 말이에요.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부족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내년도에 더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축인가요, 신축인가요?

증축입니다. 기존건물을 놔두고 리모델링하고 나머지 옆에 다가 짓기 때문에 증축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거기 예산이 부족한 것을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신년도 예산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신년도 예산을 다루는 것은 어떤 예산의 소모성이라든가 낭비성, 중복성 이런 것을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의 신년도 정책방향 같은 게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의 옳고 바름을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질의하는 거니까 너무 나무라지 말고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도 관리에서요. 도로사업소 업무추진해서 400만원 돼 있어요. 이 내용이 뭐예요?

그것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도로업무를 추진하는데 계상된 겁니다. 해마다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업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건 누가 쓰는 겁니까?

저희가 직원들하고 같이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7억 6,400만원 요구했죠?

유지관리비에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18억이 감소됐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저희가 지방도 21개 노선 87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유지관리비용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어느 순간에 파손이나 훼손이 된다거나 그럴 경우에 바로바로 들어가서 유지관리 보수를 해야 하는 비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급한 그런 부분에 쓰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좀 더 올렸는데 예산이 금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좀 줄었습니다.

그 어려움이라는 게 뭐죠? 그걸 얘기해 줘야죠.

예산이 전반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건설본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충분한 예산을 금년도 수준으로, 금년도보다 조금 낫게 그런 가운데 감액…….

아까 건설국의 본예산을 다룰 때 작년도 수준보다 약간 낫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가 작년도보다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청에서는 약간 정도 낫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제2청에서는 지금 도로사업소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좀 낮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올해가 작년보다 25억 정도가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