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신광식 의원 발언

제228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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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예산심사는 건설국, 건설본부, 도로사업소 소관별로 구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8년도 경기도 예산안의 규모는 12조 3,535억원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1조 4,414억원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액의 11.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정하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동기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건설국장 서동기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세계속의 경기도의 기원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강석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2007년도부터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유인물 173쪽에서 1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분야의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사업은 총 94개 사업 2조 7,687억원으로 도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의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031쪽부터 1067쪽까지입니다. 건설국의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682억원으로 전년도 4,280억원보다 8%가 증액되었으며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9조 5,770억원의 6.1%인 5,848억원으로 전년대비 10%가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32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의 세입예산은 4,682억원으로 재난총괄과 101억원, 도로과 3,546억원, 하천과 1,028억원, 토지정보과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1032쪽부터 103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3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국의 세출예산은 5,848억원으로 재난총괄과 259억원, 도로과 4,326억원, 하천과 1,253억원, 토지정보과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8쪽 재난총괄과 예산은 총 258억 9,58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건설정책 전략추진 홍보비 2억 4,000만원, 재난유공공무원 해외시책연수 2,000만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2억 1,598만 2,000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관리 9억 7,627만 4,000원, 업무추진비 8,700만원,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사업 4,366만 4,000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6,200만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69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0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는 풍수해보험사업으로 1억 8,800만원, 자동우량경보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6,814만원,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 3억 5,000만원, 민방위창설기념행사 140만원, 체험식 실기실습장 설치 등 민방위교육훈련 3억 9,194만원, 민방위시설 확충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가기반보호 및 비상대비 능력배양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비상대비훈련 및 을지연습 훈련지원경비 1억 600만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6억 7,887만원, 통합방위지방회의 등 행사 200만원, 인력동원훈련 보상금 1,715만원, 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7,5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4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총괄과 행정운영경비로 2억 4,77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전출금으로 1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은 총 4,326억 4,632만 9,000원입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국가지원 지방도건설사업인 총 7개 사업에 725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으로 방산～하중 간 등 총 2개 사업 107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도로사업에는 계수대로 도로확포장 천왕～광명 간 도로확포장 등 총 8개 사업 391억 9,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군 보조사업으로는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 390억 7,021만 6,000원, 평택 포승 산단～청북 간 도로포장 30억원 등 총 7개 사업 564억 4,7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7쪽 하단부터 1,052쪽의 지방도로 사업으로 장안2외투단지 도로분담금 30억원, 무촌～궁평 간 도로포장 115억원 등 총 28개 사업에 1,710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2쪽 하단, 교통량조사 인건비로 1억 3,6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 도로사업으로 업무위탁비 2억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건설 565억원, 민간투자 도로사업 제안비용 보상 13억 7,000만원 등 총 3개 사업 580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74억 1,6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43억 5,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22억 575만원,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에 18억 6,600만원, 지방도 접도구역관리 3억 2,3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10억원, 지방도 가로등 정비에 13억 4,800만원, 도로부지관련 소송배상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점용료 징수교부 7억 9,500만원, 그린웨이시범사업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미불용지 보상을 위해 32억원을 계상하였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지원을 위해 1억 9,9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4,4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7쪽입니다. 하천과 예산은 총 1,253억 1,451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재해예방을 위하여 하도준설사업에 24억원을 계상하였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수해상습지 개선부담금 202억 9,300만원 등 총 11개 사업 490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33억 4,15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하천 개수사업으로 서호천 개수사업, 금학천 개수사업 등 총 22개 사업 518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수재해대응시스템 구축사업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를 위해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23억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굴포천 임시배수펌프장 운영비로 7,300만원, 목감천변 침수방지 대책사업 분담금 42억 3,600만원, 장안2외국인투자단지 소하천분담금 22억 5,000만원, 하천 내 기능상실보 철거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2급하천 미불용지보상비로 50억원, 하천점용사용료 징수교부금 30억원, 하천사업추진을 위해 1,7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5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과 행정운영경비로 8,7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6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은 총 10억 2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민편익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을 위하여 새주소부여사업을 위한 홍보 및 시설물설치사업에 8억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적경계정비 시범사업 추진에 4,20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위해 1,9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정보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85쪽부터 20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재해구호기금 수입계획은 도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과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총 492억 7,584만 4,000원이고 고유목적사업 지출계획으로 재해구호물자 구입 19억 8,700만원, 재해구호물자 관리 4,400만원 등 총 89억 2,0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사전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을 위해 조성해온 기금으로 97쪽의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은 도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과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총 335억 5,600만원이고 고유목적사업 지출계획으로 재난응급복구 및 재난사전대비사업에 150억원, 재난취약시설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 145억 8,000만원, 예비비 10억원 등 총 305억 8,000만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편성한 불가피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서동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건설국 소관의 내년예산안과 내년 계획을 우리 도민들께 널리 잘 알리기 위해서 경기방송의 윤종화 기자님이 같이 참석하시고 계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기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화

이기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편성내역은 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됨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5,848억 5,899만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9조 5,570억원의 6.1%를 점유하고 있으며 정책사업 예산이 97.3%인 점에 비추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 친환경적 하천정비 및 수해상습지 개선 등 전반적으로 사업위주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대규모 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상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특이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재난총괄과 예산은 재난관리, 재난관리상황실 운영, 재해위험지구 정비, 민방위교육훈련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 중 57.9%인 150억원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는 예산입니다. 먼저 재난관리분야의 건설정책 전략홍보비 2억 4,000만원은 홍보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홍보효과, 교통정책 홍보와 연계성의 검토가 필요하며 국민기초생활가구 재난발생 안전점검은 독거노인, 불우가정의 노후 전기, 가스, 보일러 등을 점검하는 사업으로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해대책상황실 운영 등의 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공공운영비가 예년에 비해 증액편성된 내역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난피해자 심리관리지원사업으로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동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점검이 요구되며 그 외에 민방위훈련 관련경비 및 비상급수시설 확충 등의 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보의식관련 홍보영상물 제작비 7,500만원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제작내용, 활용계획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재난 및 재해구호관리기금 적립금 150억원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전출금이므로 예산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로과 예산은 국지도, 지방도 등 도로건설사업비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도로안전과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도로망 확충예산은 4,082억 4,759만원으로 건설국 예산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지도 7개소, 국도대체 우회도로 2개소, 광역도로 8개소, 지방도 26개소, 시ㆍ군 도로보조 6개소, 민자도로관련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은 안성시 서운면에서 대덕면까지의 도로공사 등 7개 사업은 국비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원을 받아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국도대체 우회도로 2개소와 광역도로 8개소의 경우도 국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이나 국비지원액의 감소로 사업추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비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ㆍ군보조사업 예산 중 사회간접자본 융자원리금 보조는 ’96년부터 2003년까지 시ㆍ군에서 시ㆍ군비와 지역개발기금에서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받아 시행한 사업에 대해 50%를 도에서 보조해 주는 예산으로 시ㆍ군 재정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ㆍ군 도로사업 6개소 중 양평군 용문도시계획도로와 수원 삼성로 확장공사 2개소는 의왕시 고천동의 유료도로 교통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사업을 제외한 25개소는 모두 계속사업이며 260억원입니다. 민자도로 사업예산은 약 580억원이며 이 중 565억원은 제3경인고속화도로 보상비이며 민간투자 업무위탁비 2억원은 사업내역 요구가 검토됩니다. 서수원에서 의왕 간 사업제안비용 12억 7,000만원에 대한 지출계획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천과 예산은 수해상습지 개선, 지방하천 정비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검토한 바 하도준설 사업은 사업추진내역 확인과 안성시 칠장천 등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국비인 균특회계의 지원을 받아 연차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추진상황 검토가 필요하며 지방하천 개수사업은 재해예방, 오염하천 정비, 친환경적 하천 개수사업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사업대상지는 22개 사업으로 모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원시 서호천 개수사업 등 12개 사업은 지방채 발행사업으로 지방채 발행 규모는 410억원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은 새주소부여사업 예산 8억과 지적경계정비 등 국비지원사업으로 예산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국 소관 예산을 검토한 바 건설국 소관 예산은 도로망 확충과 하천정비 등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도로건설과 하천정비 등의 시설비 예산을 주로 편성하였기에 도로, 하천 환경개선에 많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일부 국비지원사업이나 도비지원사업의 경우 편성 금액의 적정성과 사업시기․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도내 도로공사 주변의 개발계획으로 인한 기대심리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용지보상액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로 인한 보상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사업비 증가의 원인이 되므로 설계 시에 보상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보상비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재원부족으로 도로 11개소, 하천 13개소 등 총 24개 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규모가 1,230억원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 도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동시에 사업비 절감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건설국)

석오

강석오위원장

이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국장은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국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전체적인 합계를 보면 전년대비 93%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의 구체적인 것을 보니까 전년대비 650억이면 무려 891%가 증액됐는데 증액사유를 쭉 보니까 국고보조금은 오히려 전년대비 37%가 줄었어요. 올해 국고 보조가 줄게 된 이유가 뭡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가 내년도에 끝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국비가 213억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사업량이 마무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9억만 국비가 내려오도록 돼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은 내년에 마무리사업이 몇 개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업량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줄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사업에서만 줄었다, 이 말씀이시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대부분이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설명서 13쪽을 봐주세요. 거기는 지금 내용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게 없고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어린이보호구역이 14쪽에 있습니다. 14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 39억인데요.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도 전년보다 오히려 늘었는데 국고보조금 전체가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를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여기 자료에 보면 작년도에는 902억 5,700만원인데 금년에는 566억이란 말이죠. 무려 37%가 줄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그러시는데 그것 하나가…….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금년도에 국비보조 자체가 213억이 있었습니다. 내년도가 29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180억 정도…….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 위임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의 중요성이 그만큼 없어졌다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없어진 게 아니라 현재 전체적인 초등학교를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2009년도에는 신규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국비지원을 할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계획된 사업 자체는 내년도면 전부 마무리 된다는 말씀입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부담금이 무려 820%나 늘어났는데 여기 설명자료에 보시면 제3경인민자고속도로 증설 준공해서 350억, 이 관계로 부담금이 늘어난 겁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부담금이 늘어난 사유는 제3경인민자고속도로 주변에 목감ㆍ장현지구라고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광역교통개선계획을 수립하면서 제3경인 그쪽 지역에서 보상비로 350억원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광역교통개선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350억을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는 사업이고요. 풍덕천～수서ㆍ분당 간 연결도로사업은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납부를 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납부금이 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도의 과태료 수입 2억인데요. 위반성격이 주로 뭡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건설업 면허는 주기적으로 3년 단위별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안 했던 사항들, 여러 가지 건설업법을 위반했던 사항들, 이러한 사항들에 전부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과태료 수입이 2억인데요. 과태료 징수액은 연간 얼마나 됩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2007년도 말은 저희들이 약 2억 500만원을 부과했는데요. 징수액이 1억 5,000이 됩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수납실적이 1억 5,000이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2억 500에서 1억 5,000.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1억 5,000입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럼 못 받는 과태료 징수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저희들이 대표자 소재지를 파악하고요. 독촉장도 발부하는데 그동안에 부도가 나서 파산된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조회 추적을 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이것도 5년이 지나면 무재산으로 해서 처리하시는 거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래서 그 무재산처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왜냐하면 일부 자기 앞의 재산을 전부 정리해서 무재산 만들어 놓고 시효만료가 되어서 재산정리가 되고 나면 또 다른 재산을 가지고 취득하고 하는 이런 질적으로 나쁜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철저히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리고 세출에 19쪽 보시면 전년 대비 홍보비가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늘어난 사유를 보면 건설정책 전략추진 홍보강화예요. 2억 4,000입니다. 그러면 재난예방 홍보강화를 위해서 건설정책 전략추진 홍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억 4,000만원이 서 있는데요. 그중에서 1억원은 행자부에서 새주소사업을 하고 있는데 각 시ㆍ도에 전체적으로 새주소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각 시하고 서울시 등급을 매겼습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매겨서 서울ㆍ경기에서는 1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시ㆍ도에서는 등급별로 5,000만원, 2,000만원을 부담해서 그것을 행자부에다 저희들이 납부해서 행자부에서 총괄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전략비로, 1억 4,000 중에서 1억원은 부담금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작년보다 오히려 축소되었으면 되었지 더 늘어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러면 새주소사업에 대한 홍보비를 여기다 플러스해 놓으셨다 이말이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러면 세목을 분리해서 해놓으셔야지 이렇게 보면 갑자기 홍보비가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 자료를 해주실 때는 한 줄 더 넣으셔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질의드리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여기 자료를 봐도 전년도에 34%밖에 집행을 못 하셨는데 이것이 10월 30일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 동안 집행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홍보비로 실질적으로 쓴 게 2억 5,000 중에서 4,400만원을 집행했고요. 현재 집행잔액이 홍보비로 2억이 남아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12월 중에 기획보도를 할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기획홍보실에서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새주소사업이라든가 도로망 확충, 2008년도 주요정책에 대해서 기획보도를 시리즈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자료 좀 주세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여기 자료에는 3,820만원에서 1,315만 5,000원을 집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데 2억이 남았다는 것은 홍보비가 남은 거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중에서는 홍보비고 이 안에 보면 여비라든가 다른 일반 예산도 있기 때문에 홍보비만을 말씀드린 겁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아니, 그 예산이 어디에 있냐고요, 자료에.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자료에는 세부적으로 안 나누어져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자료에 세부적으로 없고 여기 3,820만원밖에 없는데 2억의 잔액이 남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이 자료가 수정되어 가지고 왔다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건설국이나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자료를 여유 있게 주셔야 됩니다. 일자도 좀 여유 있게. 그래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더라도 그 사이에 자료를 볼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아니, 어제 수정자료를 해서 오늘 아침에 갖다 놓고, 저희 머리가 컴퓨터입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죄송합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이것은 결과적으로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라고 하는 의도적인 게 깔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물론 그렇지는 않으셨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보충자료하고 어제 주신 자료하고 봤을 때 전혀 다른데. 이것은 위원장님,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시면 제가 검토해서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용인 출신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용인 출신 조양민입니다. 행감 끝나자마자 또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도 이 자료에 대한 말씀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우편으로 집에서 받은 자료예요. 그제 우편으로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이 자료의 내용이 바뀌었으면 더군다나 숫자가 바뀌고 단위도 지금 1,000만원 단위에서 억단위로 바뀌었는데 이런 것을 미리 얘기 안 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예산을 심사합니까? 저희는 보도자료까지 다 만들어 왔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전문위원실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도 자료에, 더군다나 단위가 바뀌는 이런 중요한 거를 아침까지 얘기 한마디 안 하시고 양해도 한마디 안 구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그 말씀은 그렇게 드리고요. 앞으로 자료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항별설명서 37쪽에 안보의식 강화 영상물 제작과 관련되어 있는 것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동안 영상물 제작이라는 것 어디에서 했습니까?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처음 하는 거…….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을지연습을 한다든가 그 업무 자체가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을지연습이라든가 군부대 관련해서 저희들이 같이 각종 회의를 하고 을지연습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경기도 나름대로 안보영상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내년도에는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경기도의 안보의식 함양이라든가 이런 안보 관련 홍보물을 CD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을지연습이든가 화랑훈련, 독수리훈련, 충무훈련 그런 것들이 건설국 소관사항으로 업무가 정해졌는데 그동안 이런 것에 따른 홍보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CD제작을 해서 홍보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저번에 민방위훈련할 때 VTR 보여주신다고 그랬었죠? 민방위훈련할 때 대원들한테 20분 동안 VTR 상영한다고 하셨었잖아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

그 VTR은 어디에서 제작한 겁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방재청에서 일괄 제작해서 내려 보낸 겁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안보, 비상대비 관련 홍보물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 영상물을 제작하라는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이 있었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건 아닙니다. 경기도는 바로 이북하고도 같이 관련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군부대 시설이나 아주 전략요충지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특색있는 안보상황이라든가 그동안의 여러 가지 비상대비훈련은 어떻게 해나가고 있고 그런 사항을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물을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중앙에서 하는 것보다도 경기도 나름대로 특색있는 홍보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양민

조양민위원

사실 외교, 안보, 군사 이런 분야는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고유의 영역입니다. 물론 아주 긴급하게 필요한 것은 저희가 해야겠죠. 하지만 이렇게 긴 시간을 두고 비용을, 1억에 가까운 영상물 제작비용을 들여서, 이 홍보영상물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보셨습니까? 이런 것 만들어야 된다는 건의는 해보셨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건의는 안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군사적, 안보적 특색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이번에 을지연습이나 각종 훈련을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안보여건이 어떻다든가 이런 쭉 어려운 사정도 말씀드리고 이해도 구하고 주민들한테도 홍보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경기도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건의는 안 했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일단 경기도가 전군 병력, 화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예산요구 필요성에 기입하셨는데 그렇다면 군사전략상으로 중요한 어떤 전략적 요충지인 경기도에 대한 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홍보물은 더군다나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고유영역이라고 보고요. 좀 이게 지나치지 않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 보시고 중앙정부에서 안 한다 그러면 또 모를까 중앙정부에 건의도 안 해보시고 그냥 7,500만원 들여서 영상물 제작을 한다 이런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각 육ㆍ해ㆍ공군이 와 가지고 을지연습을 하면서 육군, 공군, 해군 각 지역에서 와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할을 을지연습 때 군부대에서 와 가지고 설명을 쭉 해주었거든요. 영상물로도 보여주고. 그런데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영상물만 있지 경기도의 안보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만든 영상물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 이것은 필요하겠다. 우리 국민들한테 이런 여러 가지 경기도의 여건도 설명해 주고 또 특색있게, 국방부에서 만든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지만 경기도 나름대로 특색도 넣어서 유래라든가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해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납득이 어려운 답변입니다만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경기도가 전략적 요충지이니까 우리가 어떤 훈련에 필요한 CD를 제작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전국 시ㆍ도를 1식으로 제작하면서 각 지역에 맞는 특색을 별도로 편집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요. 그런데 굳이 7,500만원 들여서 이 CD를 제작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5쪽입니다. 미불용지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예산에 32억밖에 책정이 안 되었는데 물론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이런 게 지방정부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제 부동산TV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이 미불용지에 대해서 도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유재산, 도민의 재산을 지켜야 하는 도 행정 당국이 도민의 재산권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도리어 침해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고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그리고 참 난감했던 게 뭐냐면 대책이 뭐냐고 묻는데 이것을 소송하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지금 대책은 소송을 해 가지고 이기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소송도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각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ㆍ군에서 쭉 받아봤더니 44억 5,900만원이 필요하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송에 의해서 주는 방법도 있고요. 주민의 신청에 주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신청에 의해서 주다 보면 신청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렇죠. 신청을 했는데도 예산이 없으면 못 주는 거고 재판을 해 가지고 받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민에게 줄 때까지 신청해 놓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고요.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받으려면 소송을 해 가지고 받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더라는 거죠.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미불용지가 확실하면 주고요. 저희들이 소송을 많이 하는 게 서로 쌍방 간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 소송이 들어오고요. 보상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 미불용지에 대해서 주민들, 도민들의 재산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아까 예산 자료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보류를 했는데 재난예방 홍보 강화비에 집행잔액이 아까 2억이 남았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한 달인데 한 달 동안에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어디 가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중앙지에.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신문에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신문에 할 겁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중앙지에 하셨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중앙지에도 하고 지방지에도 할 겁니다. 계획은 저희들도 자료는 주지만 실질적으로 주관은 홍보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본예산에 선 거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런데 왜 그동안 중앙지나 신문이나 방송매체나 이런 데에 일찍 홍보를 해서 홍보효과를 누리게 하시지 지금까지 있다가 연말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수를 잘못 드렸는데요. 11월 20일 7,64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 등 3개소에 도로정책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연말에 조금 몰리는 사항은 내년도 홍보 그다음에 2007년도건설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성과 이런 것을 분석하도록 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11월 27일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11월 20일 7,640만원이.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7,540만원 하셨는데 몇 개 신문사에 내시는 겁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중앙일보 등 3개 신문사에.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3개 신문사면 1개 신문사에 한 2,200 정도씩, 2,200이 넘네요. 한 이천사오백 되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2,700 정도.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기준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신문에 한 번 나가는 거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한 번도 나가고 여러 번 시리즈로 할 수도 있고요.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홍보효과를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이는데 몇 회에 2,700이고 얼마인지, 신문사 하나에, 이런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한번 인심 쓰듯 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홍보기획관실에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러세요. 물론 그렇게 무절제하게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효과가 나야 되고요. 또 아까 새주소사업 홍보라 그러셨는데 새주소사업 홍보는 새주소사업에 대한 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홍보비 명목으로 다시…….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만약에 홍보비를 해서 한다 그러면 공보실에서 모든 홍보비를 취합해서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새주소사업이 비목이 있고 거기 예산이 서는데 그쪽에서 홍보를 해야지 왜 여기에 홍보비를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자료에도 새주소사업 홍보비라는 게 전혀 없어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먼저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으로 넣지 못 했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런 측면이,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공개하고 누가 봐도 하자가 없이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어야 됩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선진행정 아닙니까? 만약에 집행부만 알고 의원들이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알면 설명하고 하는 식의 그런 자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지금 아직도 이런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고 질의답변한다는 것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국장님, 아주 철저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리고 22쪽에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재난안전대책을 매년 운영해 오시면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설립된 시점이.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정확한 시점은 여기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자료에 보면 2006년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2006년 이전입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이 여기 자료 2006년하고 2007년보면 거의 100%씩 증액이 되어 왔는데 그렇게 증액되는 사유가 뭡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증액되는 사유는 실질적으로 각종 재난장비를 자꾸만 확충해 나갑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장비확충 때문입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재난통합상황실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에 302개소의 CCTV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여기서 통합관리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회선료라든가 전송망 이런 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지금 시ㆍ군에도 재난안전상황실이 다 되어 있거든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러면 그 상황실에서 유선라인으로 해서 그것만 연결하면 되는 게아닙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각 지역별로 CCTV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22억 들여서 저희들이 각 시ㆍ군까지 해서 영상을 여기에서 같이 볼 수 있고 시ㆍ군에서도 볼 수 있고 소방재난본부도 볼 수 있고 각자 지역에서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완료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집행부의 말씀을 들으면 다 당연하고 그런 것 같은데 자료를 봤을 때는 매년 더블로 증액이 되기 때문에.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올린 게 유지관리비하고 검정수수료 이런 유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데 쓴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재난영상전송망 회선료가 무려 7억 4,600이나 들어가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전송을 하고 하는 회선료인지 설명을 주세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CCTV가 각 시ㆍ군에 있습니다. 그것이 그 전에는 각각 시ㆍ군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통합관리하면서 전부다 연결했습니다. 시ㆍ군 것까지 연결해서 회선 전송망 302개소를 전부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전용 회선료를 저희들이 주어야 됩니다. 302개소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선사용료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이 302개 선로는 주로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회선요금이 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회선요금인데 그러면 회선료를 전화국이나 무슨 통신계통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회선료를 납부하는 겁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어디에 납부하는 겁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KT입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러면 거리 관계 없이 선로 하나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신규, 기존, 카메라 수 그다음에 필요속도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다르고요. 가평 같은 경우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거기가 한 200만원 되고요. 그다음에 2청사 같은 데도 여러 가지 속도가…….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됐습니다. 우리 경기도 31개 시ㆍ군에 CCTV나 재난안전에 선로 깔린 게 302개입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302개소입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러면 31개 시ㆍ군에 몇 개씩 나가는 데도 있고 더 나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러면 지금 가평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가평군이다 그러면 가평군이 산악지대고 해서 재난위험 지역이 많으면 거기에 재난 시설을 두 군데 세 군데 해놓으셨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가평 같은 데는 현재 21개소가 있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포천 같은 데는 23개소고요. 양주 같은 데가 기존에 설치해 놨던 게…….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러면 21개소, 23개소 이런 데 관리는 시ㆍ군에서 할 것 아닙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시ㆍ군 시설은 또 시ㆍ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비용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결과적으로 시ㆍ군에서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상황 보고 받는 것으로 그 선로값이다 이 말이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상황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CCTV를 볼 수가 있습니다. 302개소에 있는 CCTV를 여기에서 작동해서 여기에서 상황을 봐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영상이 금년도에 16개소 추가로 경기도에서 설치했는데요. 이 16개설치한 사항은 이 안에서 조작도 할 수가 있고요. 야간에 볼 수도 있고 이런 시설로 설치해 놨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리고 상황대처를 해주신다 이 말이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회선료 해서 그냥 302선이고 자세한 내용 없이 7억 4,600이라는 예산이 서니까 이것을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재난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25쪽에 보시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시흥 거머지구 등 해서 6개 지구인데 69억 8,700이에요, 예산액이. 그러면 1개 지구에 배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1개 지구에 배분 기준이 없고요. 재해위험지구라 하게 되면 거기에 일부 펌프장 좀 해주고요. 조금 필요하면 우수관도 정비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일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게 없고 각 지역별로 펌프장 규모도 다를 수가 있고요. 사업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내게 되면 소방방재청에서 사업비 자체를 획정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1개 지구에 얼마라고 딱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러면 6개 지구에서 사업예산을 올리면 그때 예산이 배분되는 거군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럼 예비비성격이네요? 재해위험.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예비비성격은 아니고요.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요. 국비 60%, 도비 12%, 시ㆍ군비 28%기 때문에 국비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러면 예산이 편성될 때에는 각 시ㆍ군에서 이러이런 사업을 정비한다든지 펌프장이 필요하다든지 해서 사업이 올라와서 그 사업에 의해서 예산액이 나와야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렇게 나온 겁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천 출신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50페이지에 개수대로 도로확포장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되었는데 약 0.57㎞ 조금 안 된 것에 대해서 보상이 안 되어 저거 되고 있는 거거든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현재 이것을 자연녹지로 변경해 달라고 그러는 바람에 공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요.

원희

황원희위원

자연녹지변경이 됩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것은 안 됩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현재 있는 그대로 하는 것으로 지금…….

원희

황원희위원

그런데 보상금액이 처음에 2006년도 그 이전에 했을 때보다 지금 몇 배 올라간지 아십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액사업비를 변경해야 됩니다. 기획예산처에 올려가지고. 현재 기획예산처에 총액사업 변경이 지금 올라가서 검토를 해서, 추가로 부천시에서 검토를 해서 이번 주에 저희들이 올리면 이것을 가지고 기획예산처의 총액사업비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이거 분명히 받아줘야 돼요. 벌써 몇 년 동안 기획예산처에서 사업 변경이 시행이 안 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딜레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이번에 해주기로 했습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했었을 때 예산이 국비가 27억 7,500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서.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현재 국회 예결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27억, 그러면 도비가 13억 정도 되고 우리 시ㆍ군비에서는 돈이 다 들어갔거든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지금 안 나와서 못하고 있으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도비가 나오는 대로, 도비가 100억이 나오면 그 퍼센티지에 따라 배분할 계획입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그러면 27억 7,5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은 현재 국회 예결위에서 다 돼서 2008년도에 나올 그 돈을 얘기한 거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원희

황원희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도비를 계상한 거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래서 그것은 국회에 얘기해서 좀 더 추가로 배분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이게 상환을 보게 되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까지 갈 거 같아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그러면 도로 하나 내는데 7년, 8년 이렇게 걸리면 너무 심하지 않아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광역도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총액 사업비 변경만 되면, 그게 현재까지 안 되어서 내년 예산도 조금 선 거기 때문에 이것만 확정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많이 배분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그렇게 하세요. 배정을 잘 받으셔 가지고 2009년도에는 완결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요. 102페이지의 지방도 가로등 정비, 큰 거는 아니지만 2청도 26억 9,000만원의 예산요청을 했네요. 그런데 이것이 도비가 13억, 시ㆍ군비가 13억으로 같이 돼 있는데 31개 시ㆍ군별로 전부 다 나눠주는 겁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아닙니다. 현재 9개 시ㆍ군만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읍ㆍ면지역이 있는 데만. 지방도도 시지역은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도농복합도시 중에서도 읍ㆍ면지역만 저희들이,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9개 시ㆍ군만 주도록 돼 있습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읍ㆍ면ㆍ동의 지방도에 대한 것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전기료 주는 겁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그런데 전기료인데 왜 가로등 정비라고 돼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명칭만 그렇게 썼습니다. 사용료도 전기료기 때문에요.

원희

황원희위원

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뭉뚱그려 봤을 때 내년에도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겠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중에서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예산을 우선 확보하는 그 자체보다도 앞으로 설계변경할 것이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있을 것 같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가로등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희

황원희위원

아니, 도로 설계변경할 것 있을 것 같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그러면 그 설계변경할 돈까지 하면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처음부터 잘 계상을 하셔가지고 거의 설계변경 없이 1차 설계한 대로 가는 것이 예산이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게 원안입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008년도를 예상하는 건데 우리가 2006년도, 2007년도를 보게 되면 공사라든가 설계변경을 많이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해요. 건설본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06억 정도 예산증액이 됐거든요. 그런 예산이 증액됐으니까 이번 2008년도에는 건설국에서 하는 공사는 최소한의 설계변경으로 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현재 계상했던 금액으로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건설본부하고 실제 집행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제가 꼭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번에 얼마만큼 줄어들었고 설계변경이 얼마만큼 됐나를 꼭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하고 약속하실 수 있겠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103쪽의 도로부지관련 소송배상, 많지는 않은 금액 5,000만원인데 이건 패소를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2007년도 같은 경우에도 3,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요. 예비비로 3,700만원을 추가로 썼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 3,000만원을 세워서 2,835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3,743만 1,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이렇게 여태껏 경험으로 봐서 유형별로 보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패소를 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저거를 하겠다, 이런 것이 대충 안 나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아니 우리 법률자문관도 있잖아요. 2005년도, 2006년도 쭉 소송을 해왔던 거 아닙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건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어느 유형별로 이것은 패소가 되겠다, 저거가 되겠다, 이렇게 하다보면 패소가 될 확률이 큰 것에 대해서는 소송비를 줄 필요없이 그냥 포기하고 그런 것은 안 됩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건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하고 상의해서 항소를 할 건가, 말 건가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보통 부당이득금의 반환이라든지 기타를 봤었을 때 이것이 발생되면 의무적으로 소송을 해야만 되는 건지, 그건 아니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건 아닙니다. 정확한 자료하고 정확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주고요.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만 저희들이 이걸로 주고 있습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보셨을 때 무조건 소송만 들어가려고 하시지 말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체불용지는 정상적인 것으로 주고요. 이건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경우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연천 출신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연천 출신 심진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151페이지가 되는데요. 지방2급하천 미불용지보상에 대해서 방금 전에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총보상해야 될 금액이 몇 ㎡에 얼마정도 되는지 산정한 게 있나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2008년도에도 저희들이 96억을 신청했는데요.

진택

심진택위원

신청한 것 말고요. 전체적으로 보상을 꼭 해줘야 될 건데, 모르시면 나중에 답주시고요. 예산서 보면 금년 2007년도에 60억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국장님이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2008년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44억 5,000만원 정도 보상비를 줘야 되겠다고, 산정이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천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조양민 위원님께서는 도로부분을 여쭤보셨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그렇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도로입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다음으로 질의 들어가면, 여기는 내년도에 얼마 정도나 신청이 들어 왔어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96억이 들어왔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96억이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진택

심진택위원

총 보상할 것은 지금 대충 생각 안 나시고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당초예산 40억을 세웠다가 그 부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20억을 세워서 금년도 예산도 60억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보상추이를 봐가면서 보상 미불용지가 많이 발생될 사항이 있으면 추경에 다시 세워서 줄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합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자료에 보니까 안성천 같은 경우는 수해가 나가지고 도비로 26억이 내년도에 반영돼 있더라고요, 보상해줄 부분이. 이렇게 수해가 나면 금방 해주고 오래전부터 개인의 소유가 들어갔던,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씩 조금씩 해주는 이유가, 이게 한 군데 나갈 게 아니고 한수이남 시ㆍ군의 여러 곳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내년도에 해줄 게 228필지입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그런데 용인시라든지 한 군데 줄 게 아니고 21개 시ㆍ군 전체적으로 나눠줘서 보상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안성천 같은 경우는 26억이 들어와서 내년에 도비에 반영을 했어요. 그러면 한 군데도 그렇게 집중적으로 해주는데 경기남부 쪽의 21개 시ㆍ군에 전부 나눠줘 봐야 얼마 안 되거든요. 이런 것에 대책을 세워서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한 군데 집중하는 이유는 뭐고 이렇게 여러 군데 나눠줘서, 보상을 분명히 빨리 해줘야 하는데, 감정평가는 다 끝났어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미불용지 감정평가는 안 끝났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지원될 대상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가를 전부 해놨다가 못 주게 되면 1년 있다가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그럼 그것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안성에 26억이 서있는데 한 군데 이렇게 집중하는 것과 여러 필지 많은 것에 대책을 세워서 미불용지니까 다 해주고 획기적으로 나중에 손을 대야 하는데 이렇게 나눠줘 봐야 한 군데에 얼마씩 나눠주겠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렇다고 이게 한 군데로만 집중되면 다른 지역에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만 집중해서 줄 수 없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분쟁의 소지가 많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그러면 소송을 걸어서 진 경우도 있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서로 여러 가지 다툼이 있을 때는 하고요. 확실하게 이 사람이 소유주라고 했을 때는 그런 소송에 안 가고도 저희들이 미불용지로 해서 줍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줘야 될 부분은 많은데 민간인이 법적으로 가서 신청을 한 후 재판에 의해서 지면 그때는 바로 보상을 하잖아요. 이게 모순이 있잖아요. 마음을 접고 이때나 저때나 기다리는 경기도민은 안 주고 있고, 빨리 받아야 되겠다해서 법적으로 가서 경기도가 패소하면 그때는 바로 주잖아요. 이런 모순을 왜 남겨둬요? 빨리 대책을 세워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이것가지고 턱없이 적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도로부분도 마찬가지고 하천부분도 마찬가지고, 조양민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민재산권을 침해해서 도로나 하천으로 들어가는 보상을 국가에서 해주는 게 마땅하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것도 한계가 있고 종합적인 대책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큰 대책을 가지신 것은 없어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사실은 실질적으로 예산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그래도 국장님은 상당히 수완이 좋으신 가봐요. 이런 데서 밝힐 소지는 아니지만 2청 쪽에는 보니까 2007년도에도 약 55억 정도 하는데 예산을 올린 건 많이 올렸겠지만 2008년도에는 배정을 15억뿐이 못 받았어요. 미불용지가 도로도 그렇고 한수이북 쪽이 더 많거든요,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로는. 국장님은 50억 정도 배정을 받았는데도 턱없이 부족하다, 대책을 세우실 방법은 없어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는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천이나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질의해 주시는 사항이지만 현재 설계만 해놓고 보상도 못한 사업장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사업도 투자해야 될 애로사항도 있고요. 이런 데 줘야 될 애로사항도 있고요. 그런 나름대로의 이중적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지방도 미불용지하고 하천 미불용지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셔서 더 이상 주민들한테 우리 도의원들이 시달리지 않게 해주세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러면 차마 “소송하세요, 그러면 그때는 금방 받습니다”, 소리를 못해요. 소송하면 바로 주잖아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양 출신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장경순입니다. 자료가 틀려져서 지적을 받으셨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죄송합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지 얘기도 안 하고 자료를 막 바꿔놔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죄송합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설명서도 늦게 갖다주고. 그건 지적을 받으셨다니까 넘어가고 92쪽에 혹시 중복질의면 얘기하세요. 민간투자사업 업무추진비 2억이 올라왔어요. 집행률이 전년도도 저조한데, 4.7%밖에 안 되는데 2억씩 세운 건 뭐에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2억 세운 이유는 내년도에 서수원～의왕 간이 있습니다. 현재 제3자 공고가 돼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 금액 4,000만원이 계상됐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의～고기리 간을 연말에 기획예산처에 올려서 민자사업으로 하려고 결심을 받아놓은 상태기 때문에 학의～고기리 간도 내년도에 평가가 들어가도록 돼있습니다. 거기서 5,000만원이 계상돼 있고요. 시화～매송 간이라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민간제안을 받아놓고 있는데요. 내년에 적정성검토라든가 평가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1억원해서 총 1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세워놨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금년도에는 왜 이렇게 3억 중에 1,4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느냐 이거예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서수원～의왕이라든가 학의～고기리 같은 데는 저희들 잘못입니다만 앞당겨졌어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늦어졌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사실은 내년도에 세워서 추진해 나갔어야 하는 사항인데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러면 2억 8,600만원은 불용액 처리합니까? 마지막 추경에 반납하는 거예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연말에 일부 쓸 게 있습니다, 1,400만원 말고.

경순

장경순위원

연말에 얼마나 써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한 5,000만원 정도.

경순

장경순위원

마지막 추경자료에 나머지는 넣었어요? 반납하는 걸로?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반납하는 걸로 넣었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얼마 넣었어요? 빨리 봐요. 예산심사를 하러 와가지고 그걸 못보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자료가 확인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지금 직원이 많은데, 당장 내일 추경심사를 하는데 예산서를 안 봤다는 게 말이 되나?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3억원 중에서 1,400만원은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하는 걸로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나머지 뭐 한다고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불용처리 하는 걸로.

경순

장경순위원

그러면 마지막 추경 예산서에 올렸어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경순

장경순위원

자료 좀 어디 봐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불용처리 하는 걸로 했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올리지 않고요.

경순

장경순위원

마지막 추경에 반납을 안 했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 예산을 안 썼으면 반납을 해야지 주머니에 넣나, 왜 이래.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추경에는 삭감하는 걸로 안 들어가고 내년에 불용처리하는 것으로, 계상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안 했으면 당연히 마지막 추경에 집어넣어야 내년도 예산에 그게 반영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을 그냥 사장시키고 반납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장님, 이것은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거예요. 어떻게 경기도에서 내년 예산심사를 하면서 금년에 쓰고 남은 돈을 마지막 추경에 반납을 안 하고, 그럼 내년에 이 돈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현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서수원～의왕의 협상이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반납하기 위해서 아직…….

경순

장경순위원

그렇게 얼버무리지 말고 지금 이 돈을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런데 그걸 뭉뚱그려 가지고 있으면 마지막 추경에 반납을 해야 내년도 예산에 이게 잡힐 거 아니에요.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면 되겠어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추경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수정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올라와야지 이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리고 94쪽, 중복질의면 얘기하시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아닙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13억 7,000만원은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탈락업체한테 왜 돈을 줘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민간투자사업에서 1등은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제안비용을 안 주고요. 민투법에 탈락자들도 기본설계비의 2등은 30%, 3등은 20%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보상금 지원근거가 있는 거예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돼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보면 투자법에도 나와 있고요. 돈을 법적으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업자들이 설계를 했는데 탈락을 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동안에 들어갔던 최소한의 비용을 30%, 20% 이렇게 해서…….

경순

장경순위원

법적으로 주게 돼 있다고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사업권을 따기 위해서 설계를 했는데 그 돈을 다시 준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최소비용을 주는 겁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법적으로 됐다니까 법적인 근거를 복사해서 줘보시고요. 109쪽을 어느 분이 질의했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안 하셨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이게 사업량이 12.4㎞인데 이게 남한강이요, 북한강이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현재 양평이 2개소 여주가 2개소, 김포가 1개소로 돼 있습니다. 양평 같은 경우는 성덕천하고 흑천, 여주는 연양천, 금곡천, 김포는 서암천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심사하는 위원님들이 12.4㎞라는 것만 보고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무슨 사업, 어디 천 무슨 사업에 얼마라는 사업설명을 하나도 듣지도 않고 그냥 12.4㎞, 이게 어디인지 알아요. 평양에다 갖다 해주는 건지. 제 얘기가 틀린 얘기예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맞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사업설명을 제대로 해주고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그냥 사업량이 12.4㎞야, 이런 강은 보지를 못했어요. 사업량이 12.4㎞가 어디 있어. 자료를 잘해서 주셔야 한 눈에 보더라도 이해가 가고 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고 그것을 해주죠. 그냥 덮어두고 12.4㎞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마지막으로 145쪽 보세요. 팔당호 주변에 불법낚시장비 단속에 오토바이 6대인데 얼마 되지 않습니다, 1,200만원. 팔당호 주변 불법낚시까지도 우리가 단속하는 거예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현재 시ㆍ군에 위임된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만 내려 보내주기 뭐해서 시ㆍ군에서는 순찰을 해야 되니까 맨 처음에 차를 사달라 해서 그건 안 된다, 최소한도 저희들이 오토바이 한 대 정도는 사줘서, 왜냐하면 시ㆍ군에 일을 시키면서도 그냥 시킬 수 없으니까 오토바이 순찰장비를 사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최소화 시켜서 오토바이를 사주는 걸로…….

경순

장경순위원

아니, 팔당호 자체를 건설국에서 이걸 해야 되느냐 이거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낚시금지구역은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우리가 하는 거예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팔당호 낚시금지를 건설국에서 관장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하천입니다, 하천.

경순

장경순위원

하천이기 때문에?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팔당호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팔당상수원수질개선본부에서 합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이것도 거기로 보내줘야 맞는 거죠. 오토바이까지 건설국에서 관장해서 사줘요? 팔당호 관리하는 데서 전담해서 하도록 해야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시ㆍ군에서도 같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전담한다고 하더라도 팔당호 지선도 있고 여러 가지 본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경순

장경순위원

형평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땀 흘리고 계시는 서동기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37쪽의 안보의식 강화 비용이 7,500만원인데 그것의 산출근거를, 책자는 얼마를 하고 이렇게 산출근거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1식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워드를 한다 든지 책자는 몇 개를 내서 각 시ㆍ군에 배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조금이라도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아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것을 조금이라도 언급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46쪽에 보게 되면 2007년도에 45억이 기타라고 돼 있는데 기타의 비고란이라는 게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고란에다가 조금이라도 명기해 주셨으면 금방 알겠는데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지방채라고 이렇게 기재를…….

홍규

김홍규위원

아니, 기타. 2007년도에 45억을 배정했는데 그게 기타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기타는 지방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온 전출금도 있을 수 있고 지방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를 표시한 겁니다. 비고란에 지방채로 표기를…….

홍규

김홍규위원

핵심은 그게 40%밖에 집행률이 안 돼 있는데 또 금년도에 편성을 하는데 이게 보상비라고 돼 있습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보상비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금액도 있는데 또 하는 것이 설득력이 안 간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40%밖에 안 되니까, 물론 쓰신다고 쓰셨는데 보상이라는 게 그렇게 금방 되지는 않겠지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편성한 사유가 내년도에 보상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래서 다음 연도에 국비를 받아와야 되겠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보상 끝나면 받아와야 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금년도에 국비를 받아오셨으면 하는데 받아오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국비는 전체 실링으로 받고 있는데 실링으로 받기 때문에 현재 공사하는 구간에다가 배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배분할 수 있도록…….

홍규

김홍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로공사라는 것이 지금 보상이 70%가 되면 국비가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국비를 받아다가 했으면 하는, 다음에 추경에라도 국비가 균특자금으로 나온다 하면…….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많은 금액은 안 되니까 꼭 넣어서 공사발주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47쪽,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보니까 우리가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시설, 특히 도로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편성에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이 도로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시 지역에는 도로라고 하면 대부분 시설로 들어가 있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지금 신규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에 지원을 하고 여기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하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한 군데 된 데가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수원의 삼성로 진입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렇죠? 페이지 61페이지, 63페이지 여기가 다 도시계획시설이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평 같은 경우는 군지역이기 때문에…….

홍규

김홍규위원

아니, 군지역이라 할지라도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것을 원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핵심요지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심지어는 지방도로가 도시계획지역이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하다가 무려 1,000억을 쏟아붓는 데도 있어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맞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힘 있는 자는 끌고 가고, 1,000억 이상 쏟아 붓고, 재정이 열악하고 없는 데는 그것마저도 단돈 5억, 10억을 갖다 주고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근거를 아주 명확히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매년 보면 들어와요. 그리고 예산편성해서 좀 하고자 하면 안 된다고 한단 말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니까 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 도비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논리를 정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무려 시비를 전혀 대지도 않는 데가 있습니다. 시비를 안 대요. 그런데도 5,000억씩 도비를 갖다 주고 한 데가 있어요. 그게 도시계획시설이란 말입니다. 다른 데는 지금 5개 시ㆍ군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고 그랬는데 동두천, 양평, 연천, 가평, 포천 이런 데 해서 지사님이 특별히 지원해 준다고 해놓고는 불과 5억, 10억 주기를 생색은 있는 대로 낸단 말입니다. 연일 나는데, 그런데 어디는 1,000억을 쏟아붓고 500억씩 쏟아붓는데 그런 데는 도비를 갖다 주고, 시ㆍ군비는 하나도 안 대는데도. 어디인지 아시죠? 두 군데 있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 이런 데도 국장님이 우리 건설, 기술직의 총수이시니까 그렇게 배분하는 것도 힘 좀 써주셨으면, 여기 남부지역, 북부지역 이런 것을 가리기 이전에 우리 시빌엔지니어의 챕터이시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힘 좀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다음은 87쪽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년도에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이게 보상비 때문에 그런 거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런데 올해 또 20억 세우는 거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총액 40억이지 않겠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런데 감정평가 중인데 20억을 전년도에 없는 돈을 이렇게 사장해서 명시이월 되었죠? 작년도 것 명시이월 하셨을 것 같은데요.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 하셨을 겁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계속입니다. 이게 뭐냐면 총 20.5㎞인데 거기에 4.8㎞가 재향군인회에서 호국원을 현재 짓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가로막는 게 아니고 이 자료에 보면 2006년까지는 100%를 지급하셨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 게 20억이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2006년도 것은 집행이 되어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홍규

김홍규위원

집행액 누계는 제로인데요? 87쪽을 보시면 집행액 누계가 제로란 말입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2007년도만 현재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홍규

김홍규위원

그렇죠. 2007년도에 20억이 그대로 있는데 2008년도에 또 20억인가 해서 40억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20억을 편성했는데, 그러니까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시켰을 것 아니겠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계속비로 들어간 겁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근본이 뭡니까? 1년 단위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20억을 남겨놨으면, 어디는 단돈 몇 억이 없어서 절절 매는데 그런데 올해 또 20억을 세워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만약에 이런 20억을 올해 해놓고 다 썼다면 당연히 할 텐데 작년 것도 못 썼는데, 올해 것을 금액을 돌려서 다른 데 꼭 필요한 데 그런 데 투자할 의향은 없으세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먼저는 좀 자료가 일찍 나온 거고, 11월 말에 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12월에 보상이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홍규

김홍규위원

아니, 한 달 사이에 어떻게 20억을 다 쓰세요?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핵심요지는 금년도 예산을 20억을 세울 게 아니고 추경에 세우시고, 쓰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추경에 20억을 쓰시고 지금 당장 20억을 다른 데 급한 데 많으시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예산안을 맨 처음에 짜실 때 이게 3분의 1밖에는 안 들어왔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리고 지금 의원 세비 올린 것도 건설국 이 금액에서 다 자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덩어리가 크다고 그래서. 돈이 없다고 그래서 뻑 하면 건설 이쪽에 것 뚝 잘라서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없는 살림에도 이 20억을 다른 데 못 세운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릴 의향은 없으시냐. 그리고 추경 때 세우시면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지가 없냐고 여쭤봤어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다음은 116쪽, 117쪽인데 22%밖에 안 됩니다. 또 집행률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도 집행률이 물론 보상비라고만 다 말씀하시는데 우리 건설공사나 여기는 깎을 게 없거든요. 무조건 돈 주면 하는데 그것을 유효적절이 쓰자고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꼭 해야 될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에서 116, 117쪽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141쪽을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계양천이 몇 년간 한 겁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자료에는 2004년 7월…….

홍규

김홍규위원

글쎄, 몇 년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제가 한번 TV에서 봤거든요, 금년도 여름에. 그래서 우기가 오면 여기가 큰 난리가 날 것이다고 그렇게 해서 뉴스초점인가, 9시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행히 금년도에는 수해가 없어서 넘어가기는 했는데 바로 전자에 질의드렸던 것이 이런 데 20억 그래놓고 29억 그대로 남겨놓았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돌려서 이런 데다, 탄력받았거든요. 보면 공사추진이 52%이거든요. 돈만 있으면 그냥 완료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을 이런 데 줘 놓고 완료 딱 시켜놓고 그래놓고 난 다음에 추경에 세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정치적 논리로 가면 안 된다. 수해복구라든지 이게 그런 데로 많이 가는 것이 시ㆍ군에 안배를 해준단 말입니다. 어디 주니까 실링, 어느 시ㆍ군은 얼마 어느 시ㆍ군은 얼마 이렇게 예산을 다루는 행정하시는 분들이 잣대를 그렇게 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서는 우리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편성해서 이런 데 딱 해버리면 낫지 않겠는가.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저희들도 계양천 같은 경우는 49억이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홍규

김홍규위원

네, 29억인데.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당초에는 내부적인 얘기입니다. 20억도 안 섰던 사항이 뭐냐면 내년도에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하천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나중에 국가하천으로 가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 논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국가하천이라고 하더라도 공사하던 건 마무리를 해주어야지 계약했던 것을 안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그나마 없던 20억을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살려놨다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이 수해가 내년도에 나면 또 기술자들만 닦달하고, 행정이 뒤따라간다고 그러고 이렇게 몰아붙인단 말입니다. 돈 줄은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잡고 좌지우지하면서 우리 기술자들이 욕을 먹으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예산을 세우셨다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세우시는 김에 화끈하게 세워서 해드리시죠. 마지막입니다. 157쪽에 보게 되면 지적전산화작업이거든요. 이 부분이 시범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저는. 제가 일례를 들면 동두천에서 제가 도시계획을 하는데 지도를 세 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불부합지역이 어떻게 많은지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전국에서 불부합지역이 어디가 많냐면 부산입니다. 등기는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땅이 없어요. 이것은 시범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의쟁송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ㆍ군비만 있고 우리 도비가 몇 천만원 아니거든요. 시범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이다. 확대 사업추진할 의향은 없으신가.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래서 현재 지적불부합지 해서 국회의원 발의로 국회에 발의가 되어서 정부에서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이게 시범사업으로 할 게 아니라 현재 국회에 법이 계류되어 있는데요. 각각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적불부합지를 해주었을 경우에 많은 예산이, 정부가 논리를 펴는 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민원 불부합지를 어떻게 해소할 건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게 되면 아마 획기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가 4,200만원인데 도비도 절반을 대든지 도비를 대지 않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데는 국비가 내려오면 당연히 다 도비를 대면서 지적하시는 분들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생은 하시는데 한 데 취급만 받는데 단 얼마라도 이거 4,200만원이 없어서 못 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니까 의지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어디는 몇 십억씩 명시이월시키고 잠겨 놓는데 이런 것은 국비가 예를 들어서 4,200만원이면 우리 도비도 4억 정도는 화끈하게 해서, 경기도가 선진경기도라고 하는데 국회의원을 자극시켜서 이것은 해주어야겠다. 그래서 이런 민원도 없애고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두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밝혀서 여기에 도비를 편성할 의지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2007년도에도 국비하고 시ㆍ군비를 주었으니까 금년도에도 관례적으로 이렇게 세운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것은 한 번 다시 여기에 도비를 얼마 넣는다는 것도 그렇고요. 향후에 전체적으로 도비를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제가 작년에도 지적전산화작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 동일한 답변을 들었어요. 이것도 좀 신경을 쓰셔서 했으면, 단 몇 푼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시범사업이 시범으로 끝날 게 아니라 확대실시를 해야 되겠다. 재산권에 관련한 것인데, 우리가 몇 천억을 다루는데 여기도 꼭 편성해서, 의지를 밝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 출신 이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남양주 이인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또 여러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은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6쪽을 한번 봐주시죠. 인천 서구에서 김포시 도시 간 도로공사요. 이게 총 172억이나 되는 공사인데 2008년도에 8억 예산을 주었습니다. 이 8억이 뭐하라는 예산이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광역도로사업인데요. 이게 설계비입니다. 광역도로 설계를 해서, 일단 설계가 나와야 예산편성이 가능합니다. 아직 설계도 안 된 사항입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8, 9, 10 3년 동안인데 이게 올해 설계해서, 보통설계 한 1년 걸리지 않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걸립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러면 이게 2년간에 걸쳐서 투자가, 예산이 상당히 여러 공사가 있기 때문에, 흔하지 않고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2년에 걸쳐서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겠어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계획은 그렇게 세워놨는데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 내에 끝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170억 공사에 8억을 주었다. 그리고 향후 2년 동안 이것을 마무리한다. 그것은 행정에 누가 보더라도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이것뿐 아니라 모든 도로공사를 보면 그런 게 많은데 이 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의문이 가서 말씀드렸고요. 57쪽 그 옆에 방아다리 하남시계간 도로 확포장 공사 여기 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예산을 단 한 푼도 배정하지 않다가 2008년도에 보면 20억인가요? 20억을 다 한꺼번에 편성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하남시에서 일괄 구간을 포함해서 시행 중에서 공사가 26%, 보상이 24% 되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이게 공사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구간이 하남시가 0.9㎞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이쪽 사업비를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교부에서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비를 줄 테니까, 하남시 부담금 공사비에 대해서는 국비를 12억 5,000을 줄 테니까 나머지 도비하고 시ㆍ군비를 보태서 사업을 책정해서 서울시를 줘라 이렇게 결정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20억을 편성해서 서울시에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을 주지는 않았지만 벌써 선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63쪽 수원 삼성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홍규 위원님도 잠깐 어필을 했지만 이게 지방도가 아니고 기업하기 도로인가요, 지방도시계획 그런 거에 속한 거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이게 2008년도에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던 거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을 했었고 삼성에 대한 특혜다 이런 얘기도 제가 신문지상에서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인근

이인근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도로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지방도, 국지도 거의 해주지 않는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에 있어서 지방채를 지금 발행해서 내년에 100억을 세웠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지방도도 아니고 이런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경기도에 아주 필요하고 진짜 막히고 혼잡이 되고 이런 데도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재정이 없어서 왈가불가 하면서 이러는데 이런 것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현재 총 1,120억이 들어가는 건데요.

인근

이인근위원

1,120억 그것은 수원 삼성로의 총괄적인 재정이고 우리가 공평성, 형평성을 따졌을 때 어디 지역은 돈이 단 몇 십억이 없어서 그것을 못하고 몇 년간 방치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는 올해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올해 100억 지방채를 끊어서 단기간에 300억을 여기에 지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도도 아니고 도시계획도로에.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경기도에서 얻는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현재 위원님 하신 말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삼성전자라는 하나의 기업이 경기도에 들어와서 기여도 하고 그쪽의 교통혼잡도 생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사님이나 도의 의장님, 수원시, 삼성전자 해서, 삼성도 한 487억을 여기에 내는 것으로,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을 좀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여러 가지 교통난도 같이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것은 지원을 해서 도로를 확장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좋습니다. 물론 도로가 뻥 뚫려서 기업이라든지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면 좋겠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경기도에 남북부가 있으면 북부 쪽에 SOC사업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런데 지금 주5일제 근무가 되면 평상시에도 막히는데 거의 놀러다니는 여행객들이 한수이북으로 많이 오게 되어 있어요. 제발 주말에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평상시에도 막히는데 주말에는 다 위로 몰려서 가뜩이나 투자도 안 되어서, 재정이 없어서 그렇게 막히는 시점에 어느 길은 그냥 말만 하면 뻥 뚫리고 자, 남양주 오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인구가 5만이에요. 그런데 거기 사당을 거쳐서 고개를 넘어서 다니는 길이 딱 2차선입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알고 있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아시죠? 거기에서 전체는 아니지만 그 5만의 인구의 한 93%, 5%는 외지인구인데 다 서울로 출퇴근을 해요. 거기 30분이면 가는 서울거리를 매일 아침저녁으로 한 시간 반, 두 시간 걸립니다. 거기 지방도입니다. 숱하게 2청에 얘기도 많이 했지만 그 돈 100억, 150억이 없어서 매일 길바닥에 고사를 지내고 다녀요. 몇 년 동안인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그런 데는 그 많은 인구가 매일 생계를 위해서, 놀러다니는 것도 아니고 생계를 위해서 다니는 길인데도 재정이 없어서 진짜 갖은 하소연을 다해 봤지만 잘 되지도 않는 그런 지역인데 어떻게 힘의 논리로 이런 데는 올해 사업이 시작되어서 단기간에 100억씩 지방채 발행하고 내년에 100억, 그다음에 110억 이렇게 310억을 배정하고. 이런 논리는 좀 우리 집행부에서도 포괄적인 개념에서 고루 형평성있게 정책을 실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면에서 다른 것도 지적할 말이 많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건건이 지적하는 게 아니라 또 사업예산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마음을 어떻게 갖고 형평성 있게 예산편성을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참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이상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이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서동기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 봐주시고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폐천부지 대부료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임대료를 받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지방하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아서 50%는 시ㆍ군에 내려 보내줍니다, 임대료를 징수해서.

동현

천동현위원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폐천부지 매각수입이 또 있어요? 50억 정도가.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어느 폐천부지를 매각했는지, 시간이 없으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41쪽 제가 행감 때도 서운～안성 간 도로확포장에 대해서 국장님이 2008년도 예산이 100억이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남은 게 향후투자도 6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나 행감 때 볼 적에 공사기간이,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90 몇 년도로 되어 있었고 사업기간도 2008년 완공된다고 그랬는데 올해 보니까 날짜도 2년이나 미뤄놨고 제가 행감 때 물어봤지만 2010년에는 되냐, 국장님께서 힘들 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업완료 기대효과가 용인과 안성, 천안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용인, 천안은 벌써 몇 년 전에 다 완공했습니다. 이 안성구간만큼은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이것 가지고 계속 지역 주민들한테, 이동희 시장님도 지사님한테도 얘기하고 했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어야지 균특자금, 균특자금 이것만 기다렸다가 앞으로도 10년은 기다려야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는 있어야 완공이 될 거다.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 좀 있으십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법상에, 행감 때도 말씀을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해서 기획예산처나 건교부에 그럼 우리 지방비라도 먼저 선투자할 테니까 이것을 국비에서 나중에 주겠다는 확약을 해라, 건의해 놓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올해가 가기 전에 답변을 주셔야만 저도 지역구에 가서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올해 균특 같은 게 919억이 저희한테 배정이 되었는데요. 1청에 560억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균특사업이 지방도 국지도 사업이 여러 개, 4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예산배분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균특으로만 따져서는 공사완공이 어려우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찾았으면 올해 가기 전에 얘기 좀 해주시고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사업하는 데가 행감 때 주식회사 대우라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맞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지금 집행률이 62%예요. 올해 예산을 80억을 세워줬는데 62%밖에 안 된 이유가 있나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이런 게 기성 같은 게 오면 줄 수 있도록 되고 관급자재 같은 것 하면 연말 안에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성 같은 것은 본인들이 신청해서 줘야 되고요. 관급자재 같은 것도 쓰면…….

동현

천동현위원

주식회사 대우에 대해서 감리나 책임자 자료 좀, 연락처 주시면 제가 지역 가서 한번 불러서라도 궁금한 것 물어볼 테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72쪽을 보시면 이게 사업비가 320억 되는데 2007년도 투자는 기타로 돼 있습니다. 기타가 어떤 것을 말씀…….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지방채입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도비로 줄 수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다 같은 도비인데요.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로 채무를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다 같은 도비입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내년도 예산안이 20억입니다. 향후 투자가 250억이고. 돈이 없어서 20억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안배해서 연도에 맞게 강구할 수 있도록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추경에 한 번 다시 채무를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90쪽이요. 일죽～도계 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게 8,45㎞인데 940억 공사입니다. 940억 공사인데 올해 10원 한 장 안 세우고 내년도에 세운다는 금액이 3억밖에 안 세우고 이게 2012년으로 앞으로 4년 남았는데 1,000억 가까이 되는 공사를 내년도 예산에 3억밖에, 2012년까지 예산 받아가지고 공사할 수 있겠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저희들이 현재 설계해 놓고 착공을 못하는 사항들이 7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한번 별도로 다시…….

동현

천동현위원

그러게요. 사업기간이 있고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했는데 이 기간이 8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10년이 넘어도 못할 것 같아요. 한번 의원생활 하는데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 모르지만 시작해서 언제 공사가 끝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차라리 사업기간을 넉넉히 잡든지 아니면 사업기간에 맞게 예산을 올리든지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것을 해서 안배에 맞게, 2012년까지 4년이 남았으면, 920억이 남았으면 200억 정도를 줘야지만 사업이 되는 거지 3억이 뭡니까? 3억이. 안 그렇겠습니까? 올해도 10원 한 장 안 세우고, 차라리 세우지를 말든지 3억이 뭡니까? 이것도 한번 관심있게 보시고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131페이지, 조령천 개수사업에 있어서 건설교통위에서 행감 때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많은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진 부분도 있고 설명도 잘 들었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30억이 올라왔어요. 어떤 예산이 올라온 거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보상비로 49억을 예상했었는데 감정해 보니까 72억이 나왔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땅에 대한 보상비가 잘못 계산돼 갖고 올렸단 얘기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일단은 공사비에서 보상은, 똑같은 사업비니까 그 안에서 목이 갈라진 것은 아니니까 그 안에서 쓰고 나머지 부분들은 일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서…….

동현

천동현위원

향후 투자가 20억이 또 있어요. 그럼 내년도에 차라리 50억을 올리지 30억을 올리고 또 향후 투자로 20억 올리면 내년도 완공이 2008년도 5월로 돼 있는데 완공을 하자는 건지.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건 이런 내용입니다. 30억만 주시면 수해복구 공사구간은 마무리가 되고요. 안성천 밑에 합류지점이 있습니다. 건너편에 800m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쪽 내려가면서 우측은 공사가 다 되고 건너편에 수해를 안 본 지역이 있습니다. 건너편의 800m 구간이 20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올해 다 확보되면 그것까지 할 수 있지만 수해복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30억만 해도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겠다, 당초에 저희들은 50억을 다 요구했습니다마는 수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수해복구사업에 추가되는 부분만 내년에 일단 예산을 반영해 주는 걸로 현재 검토되고 있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다른 거 많이 있습니다마는 하나 만 질의하겠습니다. 130쪽을 봐주실래요? 곤지암천 개수사업인데 애초에 설계비가 4억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렇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장

그런데 2억 7,300으로 삭감됐죠? 그때 우리 국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4억 중에서 2억 7,300이어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설계비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2억 7,300만원 가지고는, 4억이 들어야 전체 설계를 할 수 있는데 2억 7,300가지고 전체 설계를 못해서 결과적으로 구간이 짧아진 겁니다. 지금 곤지암천의 개수구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전체 총 구간이. 여기 이렇게 2.2㎞로 잘라서 하지 마시고 전체 구간이 몇 십 ㎞냐 이거예요. 전체 구간 파악이 안 돼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석오

강석오위원장

유 계장님이나 신 계장님도 전체 ㎞를 몰라요? 단막적으로 잘라서, 예산도 4억이 분명히 설계가 됨에도 불구하고 잘라서 2억 7,300으로 해놓고, 지금 예산도 30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뭘 얘기했느냐 하면 지금 김문수 지사는 생태환경 자체를 바꾸겠다고 팔당호의 맑은 물을 위해서 연일 갖가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꾸로 나가는 행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 단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131쪽이요. 지난 11월 19일 조령천 수해복구사업에 현장감사를 나갔었죠? 거기에 나가셔서 증인선서들을 하셨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증인선서를 하는 목적이 뭔지 아시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장

그럼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가 사실대로 숨김없이 증언을 하겠다는 그런 서약인데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 발이 되고”, 이런 사항을 알기 때문에 정확히 진술하셨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정확히 증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다시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보고할 때 보면 지난 행감 때 이것은 속기내용입니다, 답변내용이시고. 그 답변내용에 보면 “총사업비 196억 3,800만원의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복구하는 개량사업으로 명년 우기 이전까지는 본 사업을 완료토록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 총사업비가 196억 3,8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장

그 뒤에 또 말씀이 되어 지는데 답변 중에 “저희는 명년 3월 말까지” 내년 3월 말까지라는 얘기입니다. “본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역공정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고요. 또 보상측면에서 보면 제가 3장을 복사해서 드리라고 그랬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여기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가지고 계시죠? 그 내용에 보면 “보상 288건 17만 5,068㎡인데 현재까지 보상 244건, 재결신청 완료 44건, 도합 100% 완료되어서 공사를 추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다 보상이 됐다는 얘깁니다, 재결이 됐든 어떻게 됐든. 또 그 뒤에 김인종 위원의 질의내용에도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198억 전액을 받아서 공사가 이상없이 수해복구가 다 되어 진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31쪽의 설명자료를 보실래요? 이 조령천개수사업 30억, 이것은 뭡니까? 향후 투자 20억은 뭐고요? 분명히 수해복구 8.7㎞ 구간 내에 전체적으로 196억 3,800만원을 가지고 다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게 증언을 행감에서 분명히 하고 계시고 추후에 조령천개수사업 30억을 2008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건 뭐고 향후투자 20억은 뭡니까? 보상비도 100% 다 했다고 그랬고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보상비는 100% 재결까지 해서 다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비 전체가 보상비 따로 있고 시설사업비가 따로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공사를 하면서 보상비는 아까 말씀드린 49억인데 실제 해보니까 72억이라서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 공사 30억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비 증액분, 이런 부분이고 나머지 20억 자체는 수해복구 이외지역 800m 정도의 하천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개수하게 되면 20억이 더 추가가 되고 나머지 현재 수해복구사업 내의 것만 하면 30억으로 마무리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하천의 총 길이 중에서 수해복구 본 사업 내의 사업은 30억만 더 추가되면 마무리가 될 수 있고요. 수해가 안 난 같은 수계 내의 하천인데 건너편의 800m 정도는 20억만 추가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주면 그것까지 같이 개수가 되겠다, 이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후자는 알겠는데 사업 외 구간을 애기하니까 알겠는데…….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같은 하천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전자에 말씀하신 30억 얘기는, 30억이 추가로 더 든다는 얘기는 무엇이냐고, 오늘이 며칠입니까? 11월 며칠이에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27일인가요.

석오

강석오위원장

27일, 그러면 행정감사는 11월 19일에 했습니다. 8일만에 30억이 올라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 안에 올라간 건 아니고요. 당초부터…….

석오

강석오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행정감사 시 답변하신 내용을 읽어드렸고 또 한 장씩 다 갖다드렸어요, 보시라고. 허위증인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계상한 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답변얘기를 들으면 내년도 예산이 올바르게 계상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허위증언을 했다는 얘기예요? 행정감사 끝났다고 허위증언이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허위증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총사업비가 196억 3,800만원을 지원받아서 공사를 한다고 설명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지금 국장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여기 답변내용을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 금액가지고 모든 수해복구를 마무리 한다는 뜻이에요, 다 된다는. 그래서 명년도 3월 말까지는 모든 것을 다 끝내겠다는 그런 증언을 하고 있는데 무슨 30억이 추가로 계상이 됩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여기서 한 것은 총사업비가 196억인데 저는 그렇게 이해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총괄사업을 설명하다 보니까, 있는 예산을 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지원받아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저는 이해를 한다고…….

석오

강석오위원장

똑같은 8.7㎞ 구간 내에 수해복구현장이고 똑같은 금액가지고 하는데, 19일에 했으니까 오늘이 27일이니까 8일만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서…….

석오

강석오위원장

그래서 허위증언을 했다든지 이런 올바른 예산계상을 잘못한다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볼 때는 위원님들을 기만한 거고 과연 위원님들을 어떻게 봤기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고 그런 증언을 하느냐, 이런 측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위원님들께서 아마 올바로 심사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다니요. 그러면 허위로 그때 몇 시간 넘기고 말겠다, 아니면…….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허위는 아니고요. 총괄사업비가 이러니까 이런 사업비가 현재 예산에 서 있으니까 이것을 3월까지 마무리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는 수해복구현장 8.7㎞구간을 3월 말까지 마무리 한다는 내용으로 분명히 돼 있고 그때도 이 수해복구 예산은 한번에 다 계상이 되게 돼 있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그래서 국비, 도비 세운 거 아닙니까? 국비 내려와서.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 30억을 도비로 세웠다는 부분은 계산 자체를 잘못했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게 분명히 나옵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왜냐하면 196억이라는 게 아직 30억이나 50억이 됐든 내년도 예산에…….

석오

강석오위원장

50억 더해서 240억으로 애초에 수해복구사업을 하셨어야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런데 그게 확정되지 않고 의회에 승인이 난 사항이 아니 기 때문에 저는 있는 예산이 이렇게 돼서 이걸 가지고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정되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여기다 플러스 해서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해서 그렇게 됐지 않았나, 제 나름대로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그럼 그때 행감 시에 현장 8.7㎞구간이 어떤 어떤 사유로 인해서 240억원이 소요예정 되는데 190억밖에 예산이 안 서서 추후에 도비 내지는 국비로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증언하셨어야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렇게 했어야 맞는 사항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그래서 이 예산은 못 세워준다 이겁니다. 이건 세워줘도 안 되는 거고요.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추후에 한 분이 또 다른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오후질의까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오후에는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