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수 의원 발언

당초에 국비가 11억 7,000만원이 저희 도로 내려왔는데요. 금년 6월에 환경부에서 국고보조 방식이 변경됐습니다. 이 폐수종말처리장은 도비, 시ㆍ군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100% 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환경부에서 도를 통해서 시ㆍ군에 내려가면 정산이라든가 또는 자금집행이 신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관련 국비는 금년 6월부터 환경부에서 해당 시ㆍ군으로 직접 보내기 때문에 7월 이후에 쓰지 않은 10억을 다시 환경부에 반납해서 환경부에서 해당 시ㆍ군으로 보내는, 그렇게 해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이 민간인 대상은 저희가 금년 9월에 기후변화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박천복 위원님이 위원장이시고요. 여러 민간인 전문가들께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선진 외국의 수범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350만원은 여행일정 같은 것을 조정하고 또 대상지역으로 해서 할 때는 큰 문제가 없고 이것은 4명 정도 가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하는 것이 도시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기후변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주로 그 대상이 벤치마킹 대상이 되겠습니다. 일본보다는 기후변화는 주로 유럽이 자치단체별로 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나 미국 쪽에서는 주정부에 따라서 다르지만 연방정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북유럽, 스칸디나비아제국 여기가 기후변화를 잘 대응하기 때문에 저희가 출장비를 그쪽으로 잡았습니다.

네, 결정은 안 됐습니다.

거기는 크게 어떤 특수한 시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부담해서 가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조병석 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입니다. 항상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며 협조를 해주시는 차희상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수경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상구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성효제 환경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순서는 2007년부터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며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경상예산 및 예비비 등을 제외한 사업분야 투자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64쪽입니다. 이번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규모는 총 163억 1,100만원으로 2007년에 48억 2,200만원, 2008년에 40억 1,600만원, 2009년에 74억 7,3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완충녹지 24만 5,300㎡ 조성을 위해 79억 4,000만원을, 질소산화물 저감 연소장치인 보일러 저녹스 버너의 306대 설치지원을 위해 83억 7,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11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세입예산 총액은 2007년도 세입예산액보다 25억 2,700만원이 감액계상된 17억 3,300만원으로 이자수입,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수입 등 세외수입이 8,600만원이며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을 위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16억 4,700만원입니다. 1153쪽 세출예산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주요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사업예산제도가 도입ㆍ시행되면서 저희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산업단지 환경개선이라는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대기질 개선, 배출업소 지도점검, 도민참여 환경개선 등 세 가지 단위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07년도 세출예산액보다 26억 2,000만원이 감액 계상된 47억 3,700만원입니다. 산업단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총 40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사업에 20억 1,600만원, 대기 및 악취오염물질 주거지역 이동 차단을 위한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에 19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 환경관리지원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3쪽 하단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위해 총 1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반월ㆍ시화산업단지의 환경오염감시를 위해 운영 중인 원격감시망TMS 관리에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배출업소 지도점검 지원을 위해 지도점검 피복비 1,300만원, 국내여비 7,100만원, 지도단속용 검체용기 및 소모품 구입에 90만원 등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면시설 및 여직원 당직실 설치 등 사무실 시설 정비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4쪽 중간입니다. 도민참여 환경개선사업에 총 2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기술지원 등을 위한 환경닥터제에 3,000만원, 사업소 홈페이지 제작 운영에 4,000만원,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등 환경감시 지원에 300만원, 안산ㆍ시흥시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지원에 1억 5,000만원, 배출업소 민ㆍ관합동점검 시 참여민간인에 대한 여비 및 보상금 등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4쪽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도 회계과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일괄 편성함으로써 사업소 소관 인력운영비는 2007년 대비 15억 2,100만원이 감액된 800만원입니다. 또한 사업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기관운영 기본경비 및 사무실 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억 900만원과 국내여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 복사기와 당직실 에어컨 및 컬러프린터 구입비 등 사무환경개선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376쪽 하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도비반환금 수입 9,2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저녹스 보일러 버너 설치사업의 도비 집행잔액 8,800만원과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의 도비 집행잔액 300만원입니다. 또한 200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인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은 비용이 적게 소요되어 국고보조금 2억 5,8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378쪽 중간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인 저녹스 버너 설치비 변경에 따라 2억 9,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전 행정절차 및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제안드린 사항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모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가운데 먼저 세입예산안은 2007년 당초예산 42억 6,000만원 대비 25억 2,692만원이 감액된 17억 3,3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인 과태료수입 6,391만원과 국고보조금 26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 사업비가 환경국 세입예산으로 일괄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이밖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4,7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07년 당초예산 73억 5,863만원 대비 26억 2,094만원이 감액된 47억 3,76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항목별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사업 20억 1,600만원은 지난 2006년부터 공단 인근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반월ㆍ시화산업단지 내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저녹스 버너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공단지역의 질소산화물 저감으로 수도권지역 대기환경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19억 9,992만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반월ㆍ시화산업단지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지역과 산업단지 사이에 완충녹지 수림대를 조성, 대기오염과 악취 오염물질을 감소케 하려는 것으로 사업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질원격감시망 관리비 8,507만원은 반월ㆍ시화산업단지 내 폐수 배출사업장의 원격감시를 위하여 설치한 수질원격감시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상황실 관제장비 및 자동측정프로그램의 유지보수 비용으로 필수적인 경비입니다. 사무실 시설정비 예산 900만원은 상황근무 및 대기특별대책반 등 야간근무자를 위한 세면시설과 여직원 전용 당직실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이 사업비는 우리 위원회가 지난 6월 12일 사업소 현장방문과 업무보고 시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라 판단됩니다. 환경닥터제 3,000만원은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과 민원발생 사업장 241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전문가 및 대학교수 등 환경기술자문단을 운영하여 환경관련 자문과 처리시설에 대한 정밀진단 및 분석을 통해 개선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업소 홈페이지 제작 운영 4,000만원은 날로 증가하는 환경관련 민원과 연간 6,000여건에 달하는 인허가 처리 및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 계상한 것이나 장비구입비 1,000만원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 3,000만원으로 운영상 문제가 없는 홈페이지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부 증액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감시지원 예산 300만원은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 조례에 의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과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자율환경관리제 현장 이행실태 평가자에 대한 보상금을 편성한 것으로 주민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활성화로 환경오염행위 근절과 환경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환경감시단 지원 예산 1억 5,000만원은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민간환경감시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배출업소 민관합동점검 예산 1,400만원은 쾌적한 공단환경 조성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합동점검 공무원 여비와 민간인 보상금이나 계상금액이 적어 지도점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42억 6,000만원 대비 1억 6,576만원이 감액된 40억 9,42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은 세외수입으로 도비반환금 수입 9,22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의 수도권 대기질개선 사업비 2억 5,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70억 3,863만원 대비 2억 9,670만원이 감액된 67억 4,19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은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반월ㆍ시화산업단지 내 사업장에 저녹스 버너를 설치하는 사업이나 금년도에는 더 이상 설치를 희망하는 대상 사업장이 없어 국비와 도비를 삭감하려는 것으로 편성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공단환경관리사업소)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환경국과 같은 방법으로 이미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 12월 12일 도 자체평가에서 사업소에도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저번 6월 12일에도 오셔서 사후관리에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1주일 동안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부터는 인건비라든가 봉급체계를 도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충분한 인력이, 또 전산직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사후관리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같이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위원님이 다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에 헌신적으로 협력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수질정책과 김태한 과장입니다. (인 사) 수질관리과 김교선 과장입니다. (인 사) 상하수관리과 손성오 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환경부문의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을 포함한 157쪽, 정책방향부터 159쪽의 중점투자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63쪽부터 164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팔당수질개선본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규모는 2조 3,171억 700만원으로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5개년간 수계관리에 112억 7,500만원, 수질관리 기반조성 지원에 478억 4,000만원, 수질관리 기반조성에 48억 4,400만원, 상수도시설 확충 지원에 1,375억 6,000만원, 하수도시설 확충 지원에 1,405억 8,300만원, 수질개선부담금에 115억 900만원을 편성하여 총 6개 사업에 3,536억 1,100만원을 수립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664억 4,900만원, 분뇨처리시설 사업에 151억 3,800만원 등 16개 사업에 총 1조 9,634억 9,600만원을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당수질개선본부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당수질개선본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125쪽 하단부터 112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수질개선부담금 31억 3,0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분뇨처리시설사업 등 17개 사업에 3,391억 8,300만원 총 3,423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12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에 4,656억 8,0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6,200만원 총 4,659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역을 세부사업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142쪽부터 1152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내역 설명에 앞서 2008년도 사업예산 시행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정책사업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 환경 개선’으로 단위사업은 수질개선정책 운영, 효율적 수질관리, 상하수도 관리 등 3개 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1142쪽, 수질개선 정책수립 사업에 5,800만원, 수계관리사업에 22억 9,500만원, 팔당수계정책 운영사업에 1억 6,400만원, 1143쪽입니다. 팔당지역 관리사업에 5억 9,800만원, 청사시설 운영관리사업에 15억 700만원, 1144페이지입니다. 화장실 관리사업에 1,000만원, 근무환경개선사업에 8,500만원, 수계지역 지원사업에 16억 700만원, 1145쪽이 되겠습니다. 화장실시설 지원사업에 7억 3,000만원, 분뇨처리시설사업에 26억 6,500만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1억 5,700만원, 오수처리 시설사업에 6억 6,600만원, 생태하천복원 사업에 119억 7,300만원, 1146쪽입니다. 수질관리 기반조성사업에 18억 9,300만원, 1147쪽, 수질관리 기반조성 지원사업에 94억 1,4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4억 4,000만원,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리금상환 138억 4,300만원, 114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331억 7,300만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261억 5,100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9억 8,100만원, 기타하수처리장사업에 1,416억 3,400만원, 부천 굴포천고도처리 시설사업에 109억 5,700만원, 수원 서호하수처리장 사업에 36억 1,300만원, 안산 고도처리 시설사업에 74억 6,600만원, 1149쪽입니다. 오산 제2하수처리장 사업에 60억 8,100만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에 50만원, 급수취약지역 식수원개발사업에 191억 4,100만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3억 6,4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45억원, 맑은물 공급기반 구축사업에 2,600만원, 1150쪽입니다. 먹는 물의 효율적 지원사업에 5억원, 상수도 시설확충사업에 283억 5,800만원, 하수도 시설확충사업에 305억 3,800만원, 1151쪽입니다. 수질개선부담금에 20억 8,600만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16쪽부터 1224쪽까지입니다. 2008년도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한강수계 관리기금 4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217쪽이 되겠습니다. 불법행위 단속에 1억 6,400만원, 수질오염 사고대비에 6,800만원, 상수원보호활동 홍보에 500만원, 상수원보호선진지 비교연수에 1,000만원, 부유쓰레기 수거에 2억 400만원, 121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시설물관리에 3억 1,000만원, 선박수리에 7,300만원, 선착장 증축공사에 800만원, 청소선 건조에 3억 2,400만원, 1220쪽부터 1224쪽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팔당수질개선본부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다음은 팔당수질개선본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등 중앙 의존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개선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37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총액 5,377억 7,900만원 중 팔당수질개선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300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비반환금 수입과 사업량 조정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중 내시변경으로 제1회추경예산보다 241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6쪽부터 379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조정된 세부내역으로 수질개선부담금에 7억 6,200만원 증액된 34억 9,300원, 377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반환금 수입에 185억 4,200만원, 378쪽입니다. 한강수계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13개 국고보조사업에 48억 2,800만원 증액된 3,079억 6,500만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8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환경국 세출예산 총액 5,565억 7,300만원 중 3,533억 600만원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268억 5,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8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 팔당호 수질개선 세항에 263억 1,500만원 증액된 865억 1,800만원, 사항별설명서 385쪽부터 387쪽이 되겠습니다. 세부 주요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자체사업 내역으로 387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개선보완사업에 123억 9,500만원을,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시범설치사업에 8억 8,500만원 증액된 17억 9,100만원을, 팔당수질개선본부 청사 이전에 따른 진입도로 공사비 10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인 제지출금 세항에 3,600만원, 역시 390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세항에 5억 800만원이 증액된23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한강수계관리기금 4억 9,600만원이 증액된 4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8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팔당호 수질오염사고대비 방재훈련비 2,900만원, 방제물품구입비 2억 5,700만원, 선착장 증축공사비로 1억 9,000만원 증액된 2억 2,000만원, 보호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에 2,000만원 증액된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7쪽부터 418쪽이 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명시이월 건은 주요하천 TMS 설치사업, 팔당수질개선본부 청사 리모델링을 위한 기본조사비, 생태습지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어도설치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총 4건으로 주요하천 TMS 설치사업 건은 팔당수질개선본부 청사 리모델링 준공지연에 따른 상황실 설치 공기부족, 그리고 팔당수질개선본부 청사 리모델링을 위한 기본조사비는 팔당수질개선본부 청사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 생태습지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어도설치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건은 2007년 9월과 10월 계약체결 이후 용역기간이 각각 6개월과 14개월이 소요되는 건으로 2007년도 출납폐쇄기한인 2008년도 2월 말까지 사업비 전액을 지출하기가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명하신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팔당수질개선본부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도권 2,400만명의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대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팔당수질개선본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 3,279억 3,118만원 대비 143억 8,238만원이 증액된 3,423억 1,3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3억 9,900만원과 국고보조금 139억 8,338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07년 당초예산 4,151억 6,494만원 대비 507억 7,774만원이 증액된 4,659억 4,26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항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수질개선 정책수립 예산 5,850만원은 도내 주요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물환경관리 개선방안 워크숍 개최비용과 여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기본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수계관리 예산 22억 9,500만원 중 수질자동측정망 위탁관리사업 4억 9,000만원은 경안천, 복하천, 안양천 7개소에 대한 정밀 수질측정기기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계상한 것이며 한탄강유역 네트워크 운영지원 사업 1억원은 한탄강유역의 수질오염원 모니터링 및 정화활동을 위해 민ㆍ관 상설협의체인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에 1억원을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한강수계발생 해양쓰레기 처리비용부담 17억 500만원은 한강수계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부담비용을 계상한 예산이나 이 비용의 경우 적정 산정여부에 대한 확인이 요구됩니다. 팔당수계 정책운영 예산 1억 6,400만원은 팔당호 수질개선과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팔당정책포럼 및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팔당호 수질개선 종합대책의 성과를 담은 백서발간과 팔당 7개 시ㆍ군 21개 하천에 대한 오염도 분석 및 수변환경 정화활동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편성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팔당지역관리 5억 9,800만원은 팔당유역 상ㆍ하류지역 주민간 수질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인 규제완화 등 팔당지역 관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팔당수질관리 시책홍보, 팔당유역 주민교육 및 체험교육, 하천의 날 운영에 따른 심포지엄 및 워크숍, 하천문화제, 사진전, 맑은 물 지킴이 활동,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운영지원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팔당호의 수질을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주민교육과 체험교육, 맑은물 지킴이 활동비 등보다 1회성 이벤트 성격이 강한 하천의 날 행사비를 높게 책정한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사시설 운영관리 15억 762만원은 팔당 물환경 홍보전시관 설치 등 신청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비로 편성에 문제는 없으며 청사이전을 계기로 업무능률이 이전보다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계지역 지원사업 16억 750만원은 팔당호 유입하천 중 오염도가 심한 경안천과 왕숙천, 창대웰빙수변녹지의 6개소에 대한 비점오염원의 저감시설 설치와 팔당수계 정화활동 추진비용으로 계상됐으나 9억 6,600만원이 편성된 올해의 경우 지난 10월 말 기준 집행률이 불과 7.3%에 그친 것에 미루어볼 때 예산편성이 적절한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화장실 시설 지원 7억 3,000만원은 편리하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의 정착을 위해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ㆍ군에 모범화장실 운영비용을 지원하고 공중화장실 평가 우수시ㆍ군에 상사업비지원 등을 계상한 것으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됩니다.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26억 6,500만원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11억 5,750만원,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 6억 6,670만원 등은 재원의 대부분이 국비로 지원되고 도비 부담률이 낮은 대응투자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119억 7,300만원은 13개 시ㆍ군 14개 오염하천의 생태복원을 통해 하천의 자정능력과 생물서식처, 친수기능 등을 복원하여 살아 숨쉬는 맑고 깨끗한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수질관리 기반조성 자체ㆍ직접사업 18억 9,378만원은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용역비와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순찰선 등 선박계류장 설치비, 비점오염원 제거용 청소차량 구입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경안천 수질개선과 상수원의 친환경 자연생태 복원을 통해 팔당호 수질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수질관리 기반조성 자체ㆍ지원사업 94억 1,439만원은 경안천 시민친수공간 조성사업 13억원과 오수처리시설개선 및 위탁관리비지원 43억 4,939만원,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 지원 15억 1,200만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11억 2,100만원, 황구지천 하천직접정화시설 설치 10억원, 선박운영비 지원 1억 3,200만원 등을 계상한 것으로 팔당지역 시ㆍ군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4억 4,030만원과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리금상환 138억 4,3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1,331억 7,3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9억 8,100만원 등은 도비부담액이 전혀 없는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거나 국비와 시ㆍ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편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261억 5,100만원과 기타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1,416억 3,400만원, 부천 굴포천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109억 5,700만원, 수원 서호하수처리장 설치사업 36억 1,300만원, 안산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74억 6,600만원, 오산 제2하수처리장 설치사업 60억 8,100만원 등 6개 사업은 국ㆍ도비와 시ㆍ군비의 대응투자사업이며 수도권 2,300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를 비롯한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식수원보호, 주요하천의 초기오염원인 지천오염방지, 하수슬러지 적정처리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급수취약지역 식수원개발사업 191억 4,100만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며 농어촌 및 도서지역의 식수원 확보 및 상수도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급수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3억 6,400만원은 임진강유역의 수질악화로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추진하는 파주시 문산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업이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어 편성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45억원은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농어촌지역의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신규사업으로 소외된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맑은 물 공급기반 구축사업 2,650만원은 하수처리 업무개선 연찬회개최 등 하수처리분야 업무개선과 담당공무원의 전문지식 함양, 우수사례 전파 및 공유, 하수처리 우수시ㆍ군 평가와 시상 등 2,300만 수도권 주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 최일선 현장 담당자와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연찬, 견학, 평가사업이나 매년 하수분야 사업에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비가 지나치게 적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업은 담당공무원과 기관의 업무능률 향상을 통해 하수분야의 예산절감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대폭적인 상향조정이 요구됩니다. 먹는 물의 효율적 지원 5억원은 상수도 공기업의 재정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각 시ㆍ군의 유수율 제고 노력과 요금 현실화 실적을 평가한 뒤 상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편성에 문제는 없으나 요금 현실화가 주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평가방법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283억 5,834만원은 지역간 균형발전에 필요한 용수를 사전에 확보해 증가하는 용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시ㆍ군 보조사업이며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 305억 3,807만원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하수시설을 설치하고 노후하수시설을 개량하는 시ㆍ군 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지방채 상환액 등 구체적인 산출내역과 근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수질개선부담금 20억 8,680만원은 먹는물 관리법 제31조에 의거 샘물개발 허가업체의 샘물 사용량 및 먹는 샘물 제조ㆍ수입 판매업체의 판매량에 부과하는 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 지하수의 오염방지 및 수자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2007년도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2008년도 계상액의 산출근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8년도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은 2007년 당초예산 37억 900만원 대비 4억 14만원이 증액된 41억 9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수질오염사고대비 사업 6,800만원은 수질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한 유관기관 합동방제 훈련과 방제물품 및 녹조제거약품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편성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부유쓰레기 수거 사업 2억 411만원은 장마철 등 집중 호우 시 상류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부유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기 위한 위탁처리 비용과 청소 및 제초작업 인부임을 계상한 것으로 상수원 수질오염 방지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보호시설물 관리사업 3억 1,062만원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에 설치된 보호시설물인 안내판, 보호휀스를 보수하거나 추가 설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내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낚시 및 오물투기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선박수리비 7,310만원은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 제1종 정기검사 및 검사대비 사전점검 수리를 위한 것입니다. 선착장 증축공사 874만원은 현재의 FRP선착장이 수초선 3척과 소형선박 계류장으로 10여년 간 사용되어 노후됨에 따라 증축 및 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청소선 건조비 3억 2,478만원은 노후된 수초제거선 경기901호를 대체 건조하는 예산으로 편성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 8억 2,278만원은 팔당수질개선본부의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선박 및 차량운영비 등 기관운영 기본경비를 계상한 것이나 이 가운데 CCTV 전용회선료 1억 6,092만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산출내역의 확인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3,058억 6,868만원 대비 241억 3,269만원이 증액된 3,300억 1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193억 469만원과 국고보조금 48억 2,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3,342억 8,407만원 대비 268억 5,949만원이 증액된 3,611억 4,3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상수도 시ㆍ군 우수사례 발표 등 연찬회 800만원과 ’07년 마을상수도 평가 포상 1,700만원은 국비지원의 성립전예산으로 환경부 주관 2007년도 마을상수도 평가결과 지원된 포상금으로 상수도업무 담당공무원의 연찬회와 선진외국사례 조사를 위한 해외연수를 통하여 상수도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융자금 원리금 상환 9,700만원 감액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융자금 원리금 상환 9,700만원을 증액한 것은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정정통보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07 마을상수도 평가 우수지자체 지원 2,500만원과 정수장 운영 및 실태 우수지자체 보조 6,000만원은 국비지원 성립전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환경부 주관 2007년도 마을상수도 평가결과 우수지차체로 선정된 양평군과 정수장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결과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부천시와 과천시에 각각 포상금과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소규모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등은 환경부가 예산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부진한 사업의 예산을 감액한 뒤 이 재원을 다른 하수정책사업에 지원하면서 국고보조금 변경 통보를 해옴에 따라 감액 계상한 것이나 무려 152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삭감된 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량과 소요사업비 등에 대한 검토가 미진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236억 4,000만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65억 2,100만원,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7억 3,350만원은 국고보조사업 정정통보 및 추가 교부에 따라 증액 계상한 것이나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추경에서 증액하는 사유에 대한 확인이 요구됩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1억 6,050만원 감액은 국비 2억 4,300만원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 도비 8,250만원을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국비 감액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름다운화장실 조성사업 3억 5,000만원은 행정자치부의 공중화장실 시책평가 결과 포천시가 최우수, 수원시가 장려상을 수상함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국비보조금을 편성한 것이며 마을상수도평가 우수지자체 지원 6억 7,500만원은 환경부 주관 2007년도 마을상수도 평가결과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양평군에 마을상수도 개량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수처리장 설치 및 개선사업 123억 9,500만원은 하수도관련 예산집행이 원활한 부천시 등 7개 시ㆍ군에 예산을 추가 배정하는 것이나 사업비가 전액 감액된 김포 장기 미집행사업에 대해서는 확인이 요구됩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8억 9,550만원은 팔당호 수질개선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비점오염저감사업에 한강수계기금이 추가로 배정됨에 따라 도비부담금을 반영하여 팔당호 유입 하천 중 오염도가 심한 광주시와 구리시 7개소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보고서 8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7년도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47억 7,761만원 대비 4억 9,600만원이 증액된 52억 7,36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내역은 팔당수계관리기금의 4억 9,600만원이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역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47억 7,761만원 대비 4억 9,600만원이 증액된 52억 7,36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팔당호 수질오염사고대비 방제훈련비 2,900만원과 방제물품 구입비 2억 5,700만원은 성립전예산으로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하여 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방제훈련을 실시해 유사시 신속한 방제작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팔당유역 7개 시ㆍ군에 오일휀스 등 방제장비를 비치 활용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선착장 증축공사 1억 9,000만원은 팔당호를 찾는 방문객의 편의시설과 수질오염 방제장비 및 녹조제거약품 보관창고 등을 설치하는 사업비로 시설비를 추경에 증액하는 사유와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이 요구됩니다. 보호시설물 설치 및 보수사업 2,000만원은 팔당상수원 통행제한 도로 진입지역에 수질오염물질 적재차량 통행제한 및 우회도로 안내판 10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팔당수질개선본부)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소와 같이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질의 신청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김옥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