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조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소 방 본 부 장 최웅길 소 방 행 정 과 장 최문오 방 호 과 장 노재윤 구 조 구 급 과 장 조현표 부산소방학교장 성용판 중 부 소 방 서 장 강대정 부산진소방서장 김준규 동 래 소 방 서 장 이성기 북 부 소 방 서 장 서영웅 사 하 소 방 서 장 김진수 해운대소방서장 이현우 금 정 소 방 서 장 정한두 남 부 소 방 서 장 김한두 강 서 소 방 서 장 김부년 항 만 소 방 서 장 이영태

소방본부장 최웅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한해 소방본부에서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소방업무 발전의 초석으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문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다음 노재윤 방호과장입니다. 조현표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성용판 소방학교장입니다. 강대정 중부소방서장입니다. 김준규 부산진소방서장입니다. 이성기 동래소방서장입니다. 서영웅 북부소방서장입니다. 김진수 사하소방서장입니다. 이현우 해운대소방서장입니다. 정한두 금정소방서장입니다. 김한두 남부소방서장입니다. 김부년 강서소방서장입니다. 이영태 항만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현안사항, 2006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1번 소방력, 2번 소방예산, 3번 소방대상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5페이지 4번 소방활동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의 경우 작년 동기 대비 건수는 1.5% 증가하였으나 인명피해는 2.3% 감소하였고, 재산피해는 31.1%가 증가하였습니다. 인명구조는 5,030명으로 1일 평균 17명을 구조하였고, 승강기사고 인명구조가 2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응급환자 이송은 총 7만 4,622명으로 1일 평균 245명이며, 교통사고환자 이송도 12%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2007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7페이지부터 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대응기반 구축을 위한 시책으로 소방력 확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서․북부지역의 소방사각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설 추진했던 강동119안전센터는 지난 10월말에 청사건축을 완료하고 인원 14명과 차량 2대를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격무부서 3교대 등 추가소요인력 81명의 증원은 현재 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상태이며 승인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충원할 계획입니다. 소방장비와 소방용수시설의 보강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에 소방청사 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청사 22개소에 대한 청사환경개선사업으로 작년까지 5개소, 금년에 3개소 등 모두 8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남은 14개소에 대해서는 청사노후도와 기타여건을 고려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119정보통신시스템 보강입니다. 119정보통신시스템은 대표적인 소방기반시설로써 효율적인 현장활동을 위한 필수시설이므로 지속적인 기능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금년에는 시스템의 호접속처리능력을 2배 이상 보강하고, 전신주를 활용한 위치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구조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였으며, 시스템 안정운영을 위한 부대시설도 보강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전문소방인력 양성입니다. 119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첨단장비의 도입 운용과 함께 소방공무원의 재난대응역량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교육기관을 통한 기본교육과 직무교육은 물론 해외 또는 국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구조구급, 화재조사분야 등에서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한편 자체 연찬도 꾸준히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응급처치분야 1위와 함께 구조진압분야 종합 3위, 최강소방관분야 3위 등에 입상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직원복지 향상입니다. 소방공무원은 연속적인 교대근무와 함께 재난현장의 유해환경 속에서 활동함으로 다른 직업에 비하여 근무여건이 열악합니다. 주당 84시간 내지 120시간을 근무하는 2교대 근무자의 격무를 해소하기 위해 3교대 근무비율을 꾸준히 확대해 왔습니다. 현재 추진율 35%로 전국에서 가장 앞서고 있으며, 금년 증원예정인 인원을 추가 배치함으로써 3교대 실시율을 42%로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이밖에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27개 항목의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개인안전장비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 호흡보호장비의 정비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분야별로 업무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는 특별승진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부산소방학교 운영입니다. 우수교수인력 확보와 협력강화를 위해 산․학․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외래강사 인력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교관의 능력향상에도 노력하여 개교 1년만에 전국소방학교 교수연구대회를 석권하고 전국교육기관 혁신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부․울․경 3개 시․도의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에 대한 안전교육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학교의 새로운 청사를 확보해서 좀더 내실 있는 소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두 번째 시작, 예방소방활동 강화로 취약대상관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대상물 중 화재 시 피해가 많을 곳으로 일반 5,858개소를 선정해서 수시 소방검사를 통한 소방시설의 보강과 자체 진화능력 향상 및 안전시설 관리지도 등 특별관리를 해 왔습니다. 특히 소방안전시설의 소급적용대상인 다중이용업소 6,802개소에 대해서 시설보강을 100% 완료함으로써 인명피해 위험을 저감시켰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취약요인별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화재취약시기의 예방활동 강화는 물론이고 취약요인의 근원적인 저감을 위해서 초고층건물의 건축단계부터 안전공간을 확보하는 등 법기준 이외의 실질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밖에 국제행사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성공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민자율안전관리능력 제고입니다. 소방기관의 활동만으로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고 현장과 가까운 시민의 초기안전조치가 효과적이므로 시민에게 안전정보를 접할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시민이 현장안전관리의 주체로써 적극적으로 위험해소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협조하는 한편 119의인상제도와 같은 용감하고 의로운 시민 발굴 시책도 추진해 왔으며 보도매체를 통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위험물 제조소 등 안전관리입니다. 주유취급소, 석유판매소 등 생활주변에 근접한 위험물 시설에 의한 사고는 주민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물저장 C급시설 6,158개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으로 소방검사, 무허가위험물단속, 교육, 홍보 등 안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특히 대량위험물제조소 등 11개소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 번째 시책 재난대응능력 제고로 화재진압역량 강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출동이 관건입니다. 신속한 출동을 위해서 119출동지령시스템의 기능을 보강하고 출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출동로 확보를 위한 단속과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소화전, 비상소화장치함 등 시설을 보강하고 대원의 체력강화와 진압기술 연마 등 능력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긴급구조역량 강화입니다. 예상되는 재난의 종류에 따라 효과적으로 재난을 수습할 수 있는 전문대응팀을 편성 운영하고 현장정보 공유를 위해 상황관리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긴급구조 대응기반을 다지는 한편 대형재난상황의 적응력 강화와 공조를 위해서 유관기관과 현장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신고폭주 등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수보팀을 편성해 두고 상황처리훈련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지원입니다. 산림보호는 시민의 커다란 관심사 중에 하나이므로 산불방지에 고유업무 이상의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산불발생 시마다 소방헬기 등 장비와 진화인력을 신속히 투입하여 초기진화함으로써 산불확산을 막을 수 있었으며, 홍보 및 감시활동과 함께 취약지 관리대책도 마련을 해서 중요문화재 등의 보호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의용소방대는 153개대 2,803명의 남녀대원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현장안전관리 지원 및 소방홍보와 소방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봉사활동 등 지역안전지킴이로서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전문의용소방대를 운영하는 등 정예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자녀장학금 지급, 우수대원 표창, 행사지원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으뜸봉사단체로서 긍지를 가지고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소방항공대 운영입니다. 소방항공대는 조종사, 구조대원 등 인원 18명에 소방헬기 2대와 인명구조견 2두를 운영하여 산악, 해상 등 특수지역 구조업무와 산불방지 등 공중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소방헬기는 인명구조 18회, 산불진화 40회 등 모두 140회를 운영하였으며, 인명구조견은 14회 출동하여 5명의 인명을 구조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네 번째 시책, 고객중심 소방서비스 전개로 수혜자 중심의 고품질 응급의료서비스 제공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은 홀로어른신, 장애우를 대상으로 119긴급신고용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900개를 구매해서 100대를 신규보급하고 노후단말기 800개를 교체했습니다. 노령화사회의 대책과 출산장려시책에 부응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소방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노인과 임산부 그리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담구급대를 운영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밖에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응급처치기술을 폭넓게 보급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건강도우미 봉사 등 다양한 119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주민생활안전서비스 제공입니다. 해수욕장 피서객 안전을 위해 7개 해수욕장에 119수상구조대를 운영하여 사망사고를 방지함으로써 중앙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피해복구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위급자 구호에 도움을 주는 한편 고지대, 장애우 가정 등 화재취약가정에 소화기, 경보용 감지기 등을 무료보급하여 자율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당면현안사항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기장소방서 설치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장군지역은 시 면적의 28.5%에 해당되는 광대한 지역으로서 신도시와 산업단지 조성 등 동부산권 개발로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군 내에 소방서가 없고 해운대소방서에서 관할함에 따라 소방민원인의 불편과 함께 화재 등 재난에 대한 대응지원 등으로 지역주민의 우려가 많았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청사건립부지가 선정된 기장군 정관면 지역의 소방서를 설치하고 직할 안전센터와 함께 구조대를 배치함으로써 소방안전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2억 6,200만원을 계상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부지사용을 위한 절차를 완료한 후에 2009년도에 청사건축을 완료하여 개소할 계획입니다. 기장군지역의 재난대응기반 확립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특수기능 통합운영입니다. 소방항공대와 특수구조대는 재난대응 시 긴밀히 협조하여 활동해야 함에도 서로 다른 장소에 위치함으로써 합동구조팀 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항공대청사를 증축하여 특수구조대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긴급구조 조기출동체제를 확립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 5억원을 2008년도 본예산안에 계상하였으며 2008년 9월까지 증축공사를 완료한 후 10월에 특수구조대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통합운영을 할 경우 별도의 증원 없이 구조대의 3교대가 가능하며 출동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업 또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함께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7페이지, 2006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전년도 행정감사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4건은 모두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에서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합동단속에 관한 사항은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모두 5,313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였고, 다중이용업소 소방점검 시 비상구 단속 철저에 관한 사항은 정기소방검사, 피난시설관리지도단속,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추진 시에 위반사항을 단속 시정하였으며, 다음 건의사항 중에 비닐하우스 화재예방 강화에 관한 사항은 특별소방검사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특별소방순찰 및 자율소방단을 조직 운영하는 등 화재예방활동을 대폭 강화 시행하였으며, 화재발생 원인별 분석 철저에 관한 사항은 국가화재분류체계의 개정에 따라서 원인분류를 156종으로 세분화하고 기타항목 분류비율을 17.3%에서 4.5%로 감소시키고 조사요원의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등 모든 사항에 대해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방본부는 부산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문 위원입니다. 소방관계 공무원들 정말 노고가 많으신데 아침 일찍부터 참석하셔 가지고 고생이 참 많습니다. 태풍, 집중호우, 지진, 해일, 화재 등 산업의 대규모화로 이상기온 등의 영향을 받아서 재난의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선 소방공무원들은 봄에는 산불로, 여름에는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겨울에는 화재로 거의 매일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근무체제 하에서 전 사회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주40시간근무제는 너무나도 요원한 일이며 주40시간근무제의 시행은 주당 84시간으로 근무시간이 과다한 일선의 소방공무원들을 소외시켜 사기저하의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주40시간근무제에 소외되지 않고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하여 3교대 부족인력 보강과 교대근무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주5일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그 동안에 2교대를 하고 있던 소방공무원이 상대적으로 격무에 시달린다는 평가를 받았고 내부적으로도 2교대뿐만 아니라 비번근무까지 합하면 주84시간에서 120시간까지 격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격무부서의 근무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동안 3교대를 추진해 왔는데 우리 부산소방본부의 전체 인력은 2,144명입니다. 이 중에서 78%가 현장근무인력으로 1,670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교대 인력이 65%인 1,091명이고 3교대 인력이 35%인 579명입니다. 지금 35%가 3교대를 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전국에서는 가장 우수한 수치입니다. 저희보다 다음으로 3교대를 추진하고 있는 경남이 13%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교대는 저희 절대적으로는 사실상 부족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는 다소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3교대는 점차적으로 좀 확대를 해 가지고 전 소방공무원이 3교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노동조합이나 직장협의회를 결성할 수 없고 고충을 토로할 창구도 없는 바 직장협의회를 구성해 소방공무원 스스로가 자신들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을 도모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 소방공무원은 국가의 안전관련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신분에 있습니다. 경찰이나 교정직 등과 유사한데 사실상 법적으로 저희와 같은 특정직 중에서 외무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직장협의회 구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설립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원화된 지휘체계 아래서 움직이고 현장에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되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만약에 단체교섭, 행동 이런 등등의 노동3권이 보장이 된다면 자칫 그러한 결과들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소홀해지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직까지 이 부분은 특별한 장치가 없는 한 그대로 수용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소방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을 좀 상부, 위에 높은 분들한테 건의하면은 또 따뜻하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채널은 앞으로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 저희 경우에는 일선에 순시를 하면서 직원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도 들어보고 각 서에서 외근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어떤지 또는 불만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시로 파악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경로를 홈페이지에도 구축을 해 놓고 있고, 제 개별적으로도 개인메일을 통해서 직원들의 건의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규소방차량 구매는 유예를 하더라도 노후차 교체를 통한 소방차량의 안전운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소방차량의 노후도는 높아지고 이를 주기적으로 정비할 정비창은 없는 실정입니다. 부산의 노후차량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노후차량이 약 33.6% 정도 됩니다.

33점 몇 프로요?

예, 전체차량 360대 중에서 121대가 노후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일반정비소에서 정비합니까? 차들을.

예, 일반 소방펌프차나 일반차량은 주로 일반정비업소에서 하고 특수차량인 고가사다리차나 굴절사다리차 같은 경우에는 제작자의 협조를 받아서 정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산에도 이런 정비하는, 소방차들 일정한 정비할 장소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예, 그 부분은 사실 저희 본부뿐만 아니라 전국 소방기관을 공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비창 문제를 중앙에서도 그동안 논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실현되지 못했었는데요. 사실상 정비창을 운영하는 것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특별한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급 정비공장에서 펌프차 등 일반차량들은 무난하게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정비만을 위한 정비창은 지역여건도 그렇거니와 경제성 문제도 대두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더 현재 상태보다 나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정원 그 요청한데에 소방장비정비센터 운영요원 4명을 확보를 해 가지고 전문가를 좀 확보를 해서 일선에 중요한 부분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정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앙에서 그러니까 본부 단위로 집중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한번 갖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방차량 노후화는 그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노후 소방차량 개선을 위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지금 매년 평균수준을 유지하려면 보통 한 35대 정도가 교체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평균수준에 못 미치는 차량교체율을 보이고 있는데 2008년도에도 사실은 자체 소방관서 설치라든지 또 파출소의 환경개선 등 여러 가지 사업비에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그렇게 만족할 만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이러한 큰 사업이 끝나고 나면 소방차량 보강사업에 좀더 신경을 써서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차량 현황을 보면 360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119구급차가 59대?

예, 그렇습니다.

구급차 중에서 혹시 1t트럭을 개조를 해서 구급차를 만든 차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

몇 대 있습니까?

그건 제가 대수는 헤아려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새로 구입한 것 이전의 차량들은 대개 그런 차량입니다. 금년에는 그 차를 여러 가지 환자들이 차량을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는 호소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차량을 좀 바꿔서 안락감이 있는 차량으로 금년 차량들은 모두 바꿔서 구입했습니다.

그래 환자가 구급차, 이 트럭이라 하는 것은 짐 싣는 트럭입니다. 제가 부산시내 이리 구급차를 보니까 대부분이 1t트럭이에요. 트럭을 개조한 구급차, 트럭은 짐을 싣기 위한 트럭입니다. 스프링이나 안전도 이게 환자는 이 구급차가 1t 짐을 싣는 트럭을 가지고 구급차를 만들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산시 119구급차가 대다수가 지금 트럭을 개조해서 만들어 놨더라. 이것은 구급차가 실제 아닙니다. 짐 싣는 차였어요. 껍데기만 구급차를 발라놓은 거지. 실제 그 차는 짐 싣는 차에요. 그 차에다가 환자를 운송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잘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 드시죠?

예, 그 차량은 몸이 아픈 환자들이 타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있는 걸 오늘까지 구급차를 부산 소방본부에서 현재까지도 그 차를 운행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죠.

예, 그런데 사실은 그 차를 사용하게 된 동기는 과거에 일반승합차량 형태의 구급차량을 이용해 보니까 내 안쪽이 너무 비좁아서 여러 가지 응급장비들을 적재하기에는 부적합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량을 개조해서 만들다 보니까 다소 승차감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도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금년도에도 한번 시범적으로 외국차량을 구매를 합니다마는 외국차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 보고 차량이 전체적으로 성능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할 부분들을 발췌해서 차량제조회사로 하여금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트럭하고 일반승용차하고 뭐가 지금 틀립니까? 트럭은 뒤에 스프링을 붙여놨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 트럭이 그 스프링을 1개 더 붙이고 덜 붙이고에 승차감이 확실하게 더 있고 덜 있고 하는데 지금 일반승용차는 스프링을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 환자를 짐 싣는 차에다가 실어다가 운반한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것 아주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단기간 내에 구급차를 전부 다 바꾸십시오. 아니, 어느, 어느 중앙부처에 가더라도 우리가 긴급환자를 트럭에 싣고 다닌다 하면 그 분들이 잘했다고 그래 이야기하겠습니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금년도부터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전량을 다 새로운 차량을 구입을 하겠습니다.

119구급차가 내부가 좁다고 지금 본부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절대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 구급차를 만들 때 안에 좁게 만들겠습니까? 지금 비용절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것을 사실상 주문을 해서 제작한다는 건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 차량이 나오게 된 게 몇 년이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 차량을 공간 확보를 위한 쪽에 좀 중점을 두다 보니까…

전국은 그렇더라도 우선 우리 부산은요, 산악지대입니다.

금년에는 1대도 구입 안했습니다. 그 차는.

앞으로 트럭을 개조한 119구급차는 더 안 쓰도록…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급차에 구급요원은 긴급출동해 가지고 구급차에 환자를 실은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환자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응급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호흡이 불안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호흡기구를 사용해서 호흡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요. 또 그 밖에 이제 골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자의 상태에 맞는 응급처치를 다양하게 실시를 합니다.

그리하고 나서 구급요원이 기록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기록해서 각 소방서에서 보관을, 입력을 해 놓죠?

예, 장부가,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기록한 것을 환자 쪽이나 가족 쪽에서 요청했을 때 뽑아주게 되어 있죠? 뽑아줍니까?

그건 뭐 요청을 하면 지금 즉시 즉시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걸 뽑으러 갔는데 즉시가 아니고 제가 오전에 10시에 갔는데 오후에 2시 되어서 오라 하더라고요. 그건 즉시가 아니잖아요. 즉시가 4시간 있다가 가는 게 즉시에요? 제가 볼 때 소방서에 지금 있는 컴퓨터가 386인가 486인가 586, 요즘 아마 한 지금부터 다 6～7년 다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장비가 노후되어 있으니까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소방서 지금 업무나 모든 게 지금 컴퓨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 또 떼는데 돈 또 받죠?

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원입니다.” 하는 이 있음) 1,000원?

아니, 본부장님이 그것 잘 모르십니까?

예, 그건 제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수료 문제는.

수수료를 받죠? 없습니까?

1,000원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 무신 수수료입니까? 그게, 인지대입니까?

그렇습니다. (“수입인지” 하는 이 있음)

거기는 인지를 안 붙이던데요? 각 소방파출소에 인지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잠깐 확인을 해 보고 제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하고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떼본 장본인인데 돈을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2006년도 5월달에 저희 선거사무실에서 회계 보는 분이 쓰러졌어요. 부산의료원에 119로 옮겼는데 그쪽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그 기록내역을 떼보기 위해서 그때 제가 확인을 했던 게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뗐는가 안 뗐는가 그것 다 있을 거예요.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그것 다 기록이 안 되었겠습니까?

예.

그런데 신청하고 나서 4시간 있다가 점심 먹고 나서 오라 하더라고, 제가 오전에 신청을 했는데 즉시즉시 발행해 준다는 게 4시간 정도 걸리면 앞으로 그런 것도 좀 많이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것은 확실히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1,000원을 받는지 거기에서 우리가 일반서류를 떼는데 인지대를 붙여야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소방파출소도 인지가 내려가 있습니까?

인지의 경우는 각 기관별로 구매를 해서 보관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이 소방파출소나 소방서 찾아가면 그 친절도라 하는 것, 우리 공무원이 최우선이 친절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좀 다녀보고 제가 느꼈던 부분인데 좀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의원의 배지를 달고 들어갔는데도 상당히 불쾌하게 보이더라고. 그 분들이 아무리 소방공무원이 이 의원의 배지가 구의원인지 시의원인지 국회의원인지 구분은 잘 못합니다. 일반인은, 그래도 이 배지를 단 분은 기초든지 광역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3개 중에 하나는 들어가거든. 그런데도 의원이 갔는데도 거의 친절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분명히 명함도 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소방공무원들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가 갔을 때 그렇게 하면 일반인이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지금 환자들 이 기록, 이게 제가 뽑아봤을 때 상당히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쓰러진 사람은 혈압, 혈당 이런 것 다 그때그때 재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동승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구급요원이 이 사람의 혈당이 700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실제 뽑아 보니까 700이라는 게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건 대충대충 기록해 놓는 거죠. 앞으로 그런 점 좀 시정을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최웅길 우리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시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할 부분이 많이 있으므로 본부장님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취지가 무엇인지 간단명료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재출동과 관련해 가지고 말입니다. 지난 7월에 기장군 상가에 불이 나 가지고 소방차 출동이 늦어져 가지고 그 주위에 있던 어떤 사다리차가 진압을 했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결국은 소방, 화재난 위치하고 소방서하고 거리가 멀므로 인해 가지고 한 20㎞ 떨어져 있다는 그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진압을 위한 대책,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저희가 무엇보다도 초기진압을 위해서는 현장에 빨리 도착을 해야 되는데요. 출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 2005년도까지는 6분 이상 평균 나오던 것을 금년 현재 5분 초반대로 출동시간을 많이 단축을 시켰습니다. 여기에는 119시스템을 개량을 하고 각 출동지에서 차량승차까지 빨리할 수 있는 훈련도 많이 시키고 또 차량 피양훈련 같은 것도 실시하고 해서 현장에 빨리 도착하지는, 그 시책을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이제 화재를 빨리 진압하기 위해서는 소방용수시설 보강도 필요하고요. 직원들이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는 기술도 많이 익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어쨌든 간에 소방본부에 하여튼 제일 중요하고 초점이 초기진압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본부장님 이하 비롯해서 우리 간부공무원께서 초기진압에 좀 전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초기진압을 위해서는 지금 그 소방도로 부분 이런 데에 불법주차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은 지금 본부장님께서 기억 대충하십니까?

예,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서 그 과태료를 처분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그것은 말입니다. 본 위원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부분도 초기진압을 위한 어떤 대책이니까 어쨌든 간에 초기진압으로 인해서 화재가 확대 안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본부장님의 업무현황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제가 이것 보니까 제가 이걸 지금 한 3일 계속 봤습니다. 조금 좀 아이러니칼한 것이 그 업무현황에는 업무현황 26페이지에 보면 통합운영추진사항 해가 통합청사해 가지고 소방항공대 부지 연면적 340㎡ 그 다음에 소요예산 5억입니다. 설계비 2,100만원, 공사비 4억 7,900 되어 있고 추진일정이 2008년 3월 4일, 3월부터 4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2008년 5월에서 9월까지 건축공사 특수구조대 이전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는데 또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고 이것은 업무현황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65페이지 보면 청사이전 또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북구 금곡동 우리 거기에다가 사업비 141억원 해 가지고 사업기간 2008년도부터 2009년까지, 그러니까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청사이전계획이 있고 또 그 업무현황에는 통합청사증축 추진, 증축 추진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통합청사는 어디를 증축한다 말입니까? 통합청사는 뭐입니까?

통합청사는 지금 특수구조대라고 하는 구조대가 있는데요. 본부 내에 임시사무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항공대는 해운대지역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특수한 산악출동이라든지 할 때는 대개 특수구조대가 같이 따라가야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2개 부서를 합쳐 가지고 운영을 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아서 특수구조대를 항공대가 있는 쪽으로 이전을 하기 위한 통합작업입니다.

그러면 통합청사 증축 추진해 놓고 그 다음에 밑에 위치 규모는 소방항… 그러면 그 지금 소방항공대에다가 통합청사를 증축한다. 이 말입니까?

예, 항공대에 현재 있는 구조대가 들어가기에는 좀 비좁기 때문에 그걸 좀 증축을 해서 특수구조대가 거기에 가서 같이 근무를 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또 청사이전계획이 있거든요.

청사이전계획은 그건 그 26번 부산소방학교 운영에 딸려 있는 청사이전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방학교 이전계획입니다.

소방학교에?

예.

그러면 소방학교를 이전을 하면 소방항공대에다가 이렇게 5억을 들여 가지고 증축을 하고 또 청사이전계획 이 부분은 소방학교의 이전계획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러면 요 청사이전계획에 141억원이라는 예산을 대충 책정을 해 놨는데 그것도 올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기간은 이래 되어 있는데 소방학교 내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것 뭐 통합청사를 같이 이래 하면 안 됩니까?

예, 저희가 통합청사로 하려고 하는 건 항공대하고 구조대하고 이제 합치려고 하는 건데요. 항공대가 들어가게 되는 곳은 주변에 소음도 많고 항공기가 이․착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교육에 있는 자리는 적합하지를 않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본부장님, 항공대가 지금 이전하는 게 아니고 항공대에다가 지금 뭐 증축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항공대에다가 증축을 해서 특수구조대가 같이 들어가서 항공대하고 근무를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특수구조대를 이래 그러면 항공대로 옮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소방학교는 또 뭐입니까?

소방학교는 우리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는, 소방공무원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입니다. 그건 별도로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소방학교 요 밑에 보면 2009년도 해 가지고 본관동, 종합훈련센터, 특수구조대 등 수난구조 등 체험동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특수구조동이고 특수훈련을 시키는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특수구조대하고 특수구조동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수난구조동하고 수난구조대도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이 학교에 구조대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직원들이 처음에 임용을 하거나…

아니, 요 본부에 특수구조대가 지금 있다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예, 특수구조대가 있습니다.

있지요? 그럼 또 수난구조대도 없습니까?

아, 수난구조대는 별도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요. 여름철에 각 소방서의 구조대원들 중에 선발을 해 가지고…

선발해 가지고…

예.

그 해운대에 보내 가지고 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14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소방학교를 짓는데 그 부분에다가, 그 부분에다가 예를 들어서 종합훈련센터도 들어가고 본관동도 들어가고 특수구조동도 들어가고 수난구조동도 들어가고 또 체험동도 들어가고 이런 상태에다가 이 넓은 부지에 이런 데에다가 이걸 옮기고 그리 되면 결국은 이 예산 5억이라는 예산이 절감이 안 되나,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소방항공대 우리가 지금 그날 현장에 나가실 때에 그 주위로 봐서는 환경이 좋고 또 그 이상의 어떤 건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항공대 업무에 도움이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예산, 어쨌든 간에 이게 소방항공대에다가 증축을 하는 5억하고 청사이전계획에 141억원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예산을 들여가면서 공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아까 처음에 저희가 보고말씀 드렸듯이 특수구조대하고 항공대하고 결합이 되어서 근무를 같이 해야 업무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의해서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구조대가 가는 곳에 항공대가 항상 따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학교로 옮긴다면 항공대도 같이 가줘야 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는 항공기가 이․착륙하고 나면 소음 등 때문에 공무원들이 교육받는데 지장도 많고 주변에 민원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상당히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그 소방헬기에 특수구조대원들이 항시 탑승을 합니까?

예, 탑승은, 어떤 구조상황에 출동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산불진화를 할 경우에는 한두 사람만 탑승을 하고요. 해상구조라든지 산악구조 같은 걸 할 때는 보통 4명 이상 탑승을 합니다.

본부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해서 길게 질의를 못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청사이전계획에 141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해 놔놓고 또 업무현황에는 종합청사 증축 추진해 가지고 같은 연도에 또 5억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그 특수구조 뭐 이런 부분이 항공대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좀더 검토를 해 보고 요 항공 관련 직원들이 아마 계실 텐데 제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보고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본부장님도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어떤 장비라든지 산불화재장비에 또 필요한 그런 것이라든지 또 구급차라든지 예산을 소요할 재원이 필요한 데가 많을 텐데 14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소방학교를 짓는 그런 상태에서 또 올해에 소방항공대에다가 증축을 해 가면서 특수구조대를 거기다 또 따로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생명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는지 잘 판단하셔 가지고 가능한 한 예산절감차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청사이전에 요 부분에다가 특수구조대 또 수난구조대 이런 것 전체를 가능한 이 면적도 넓고 좋으니까 같이 하는 것 안 좋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항공대 내에 구조대원이 한 4명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있는 특수구조대원하고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구조대원을 합쳐서 운영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 항공대에서 근무하는 두세 명의 인력 가지고는 현장감당이 안 되는 경우에 우리 특수구조대가 현장을, 항공기를 타러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본부에서부터 항공대까지 이동하는데 보통 한 20～3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출동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둘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거의 70～80%는 같이 공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차피 그렇게 증가시킨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근무할 공간은 또 필요하거든요.

예, 또 그만큼 구조장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구조장비를 보관할 장소라든지 특수구조대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습니다. 방사능에 대비하는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특수상황에 대비하는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보관장소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인력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예산절감을 위해서…

예, 충분히 위원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배문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페이지에 보면은 화재발생건수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연간 총 화재발생건수가 725건이고, 2006년도 1월부터 9월까지가 1,273건인데 2007년도 같은 기간 내에 2,126건으로 전년 대비 853건에 67%가 증가했으며, 그 원인이 국가화재분류체계가 개편됨으로써 폭발 및 피해 없는 화재가 포함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밑에 화재발생건수가 이렇게 도표로 해 놨는데 이와 관련해서 2007년도부터 국가화재분류체계를 개편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한번 해 줘 보이소.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화재분류체계 작업은 주로 작년에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 작업을 하게 된 동기는 화재통계를 좀더 세분해서 원인분류항목들을 많이 늘려서 통계분석을 할 때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걸 가지고 예방활동에 활용을 하자는 뜻이 있고요. 과거에는 주로 종이문서를 활용을 해서 화재보고를 하고 통계작성을 하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소방방재청에서 그걸 모두 전산화하는 작업을 하면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분류체계 개선작업도 같이 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과학적으로 화재통계관리를 하자는 뜻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과학적으로 할 바에야 좀더 세분화시켜서 화재상황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자는 그런 뜻이 있었는데요. 시스템화하기 위한, 외형적으로는 시스템화하기 위한 작업이었고 내용적으로는 세분화해서 내용을 좀 면밀하게 하자는 두 가지 뜻이 주 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폭발 및 피해 없는 화재 통계 포함 해 가지고 해 놓은 내용은 뭡니까?

예, 전에는 화재통계 잡을 때 피해 없는 화재는 통계로 안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화재의 피해액을 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사실상 화재가 얼마만큼 어떤 종류로 발생을 하느냐 하는 통계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피해가 있건 없건 간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파악을 할겸 피해가 없다고 치더라도 소방차가 출동하면 사실상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도 할겸 해서 전체적인 화재를 다, 불이 일단 난 것은 피해가 얼마 있든지…

화재건수를 건당 하나씩 쳐서 이렇게 통계자료가 나와졌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현황에 9페이지에 보면은 금년에는 다행하게도 자연재해가 없었습니다마는 119신고전화 폭주에 대한 앞으로의, 만약 재해가 있다면 그 대책은 어떻습니까?

예, 119신고전화는 폭주가 되면 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래 지금 과거의 능력은 1시간당 3,500콜의 호가 접속이 되면은 그 이상은 만약에 들어온다면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장애를 일으키는 거였죠. 그런데 실제로 다른 태풍 매미 때 4,700콜이었고, 에위니아 때 3,350콜이었는데 4,700콜 정도 이상으로 접속능력을 높이면 장애를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3,500콜에서 약 두 배 정도 늘려서 7,200콜을 1시간당 감당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을 향상시킨 겁니다. 그렇게 되면 웬만한 태풍 때 시내에서 전화가 폭주되더라도 시스템 장애는 안 일으킬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시간당 7,200…

그렇습니다. 접속건수 기준으로 따집니다.

그래 되고, 재난긴급구조활동을 위한 119종합정보센터 운영은 시민의 119신고 등 각종 재난상황을 총괄 처리하고 있는 중요한 시스템으로써 장애가 발생하면 고스란히 시민의 불편이 엄청날 것 같은데 자연재해 및 정전 등으로 인하여 시스템 장애 시 대책은 이 내나 보고서대로 하면은 이 회선이 얼마나 되는가? 시간당 7,200회를 할 수 있다.

예.

이 내용이 되겠습니까?

장애에 대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질문을 주셨던 시간당 호 처리 능력도 그게 능력이 안 되면은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요. 그밖에도 비상전원이라든지 다른 시스템에서도 장애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관리를 같이 해 줘야 119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낙뢰시설이라든지 이런 보완시설이라든지 해킹에 대비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돼서 시스템장애대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화재가 발생했더라고요.

예.

강서구입니까?

예.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그 뉴스보도를 보면 오늘 소방서에서 2시간 반 가까이 진압을 했는데 마침 주유소에 불이 번지지 않아 가지고 대형사고를 사전에 막았다. 아주 초동순시의 결과였다 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겨울 되면 제일 또 위험한 것이 화재발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생이 되기 전에 예방이 더 중요하고 만약에 발생이 됐다면 아주 빠른, 발 빠른 화재진압에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5분대로 단축됐다 하는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 수고가 많다는 격려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몇 차례 제가 질의도 하고 했었는데요. 지금 각 우리 부산시내에 보면은 아주 고층아파트들이 지금 서로 경쟁이나 하듯이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은 지금 해운대는 80층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니까 참 가히 고층시대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이렇게 고층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의하면은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공간을 확보하겠다 하는 이런, 40층 이상 그죠?

예.

그런 계획을 지금 세워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권장사항이죠?

예, 그런 법적제재사항은 아닙니다.

법적인 어떤 그거는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제재사항이 없어서요. 소방방재청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시기가 많이 안 늦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15층까지는 고층고가사다리가 운행이 되는데 그 이상은 무방비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그 나름대로, 법은 없지마는. 지금 이제 이런 고층아파트들이, 고층건물들이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걸 권장사업이지마는, 법적인 근거는 없지마는 이렇게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 부산시로서의 어떤 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고층건물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은 사실상 시설을 다 했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그렇지만 어쨌거나 설계단계에서부터 이런 안전공간 확보라든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의 기준 이상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외에 건물내부 이외의 화재와 관련된 영향성을 좀 초기단계에서 평가를 해서 접근성이라든지 소방차량이 운용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최소화하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밖에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고요. 초고층에 대한 기계적인, 그러니까 소방기관에서 동원되는 장비를 가지고 완벽하게 초고층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 없는데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러면 그것은 무슨 대책이 마련되어 가지고 불을 끄는 작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불 끄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초고층건물의 경우에는 대개 소화시설이 스프링쿨러 설비가 대개 되어 있고요.

그래 지금 현재 스프링쿨러에 모든 걸 의존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스프링쿨러는 스프링쿨러 자체의 작동능력도 있지마는 부수적으로 소방대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사실은 이 스프링쿨러의 문제가요. 지난번에 저희 지역구의 아파트에 불량 그걸 써 가지고 완전히 문제가 발생한 데가 있었잖아요? 사실 이것도 사실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스프링쿨러 자체에, 각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쓸 필요가 있는데 이 스프링쿨러만 믿고 있다가는 더 큰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 이거를 우리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 또 어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이렇게만 하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 거기에 대한 우리 부산시 소방본부의 대책은 뭐냐, 제가 지금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면 40층, 50층에 불났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실은 소방훈련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훈련도 하는데 그런 훈련은 더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불이 났다. 40층 아파트에 불이 났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론 진입해서 화재진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니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걸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고가사다리도 안 된다.

소방대가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연결송수관 설비라든지 옥내소화전이나 스프링쿨러 설비도 자체에서 진화하는데 쓰기도 하지마는 소방대가 건물 하부에서 물을 방수함으로써 내부에서 소화를 할 수 있게 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그런 경험해 본 적 있었어요?

예,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제가 충남에서 근무할 때 지하에 화재가 났었는데…

지하 말고 초고층. 제가 초고층 이야기하지 지하 이야기 안 했습니다.

물론 스프링쿨러가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있습니다. 뭐 아주 초고층, 40층, 50층은 아니었지만.

아니 그러니까 초고층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지금 초고층에 대해서 묻잖아요.

부산의 경우에는…

없지요? 한번도 없었지요?

초고층에서 화재가 발생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 초고층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것도 질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언론도 보도됐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도 많이 하셨지마는 지금 우리 부산시의 화재 진압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지금 이게 노후된 장비, 그죠?

예.

지금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족한 것하고. 장비가 많이 부족하죠? 지난번에 기장 같은 경우에 불이 났을 때 그게 노후된 장비 때문에 그렇게 늦어졌고, 거리도 물론 있었겠지마는 어떻습니까? 그게 이유 맞았죠?

기장의 경우에 장비의 노후보다는…

부족한 것 때문이었어요?

기장지역이 소방사각지역이기 때문에 출동해서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해운대 쪽에서 기장 쪽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해운대 쪽에 있는 소방대가 기장 쪽으로 출동하다 보니까 해운대 쪽에, 송정 쪽에서 소방대가 잠시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산시의 소방장비 확충계획을 감사자료에서 살펴보면 지금 2012년까지 230대를 교체하겠다. 지금 소방장비가 전체적으로 수가 얼마나 됩니까?

차량이 360대가 있습니다.

차량이 360대요? 차량도 여러 차량이 안 있겠습니까?

예?

차량도 종류가 여러 가지 안 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각 차량별로…

총 합쳐가 그렇습니까?

예, 합쳐서 그렇습니다.

지금 법적인 숫자는 이게 맞습니까? 법적인 숫자에는 부족한 거 없어요?

저희 부산의 경우에는 차량수가 부족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후됐다 이 말이죠?

예, 노후된…

노후된 게 이만큼 많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부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계획을 보면은 교체가 26대고 신규가 5대인데 신규가 이렇게 보니까 소방홍보차가 이게 1대가 있네요? 소방홍보차는 뭐하는 겁니까?

현장 소방홍보할 때 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하고요.

부산시를 다 돌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보용 기자재를 싣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교체 중에서 지금 이게 굴절사다리차가 이게 1대 있거든요? 지금 굴절사다리차가 총 몇 대입니까?

굴절사다리차가 전부 11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11대인데 합쳐가 하면 12대가 되겠다. 그죠?

교체용으로 된 겁니다.

교체하니까 11대네요? 결국은. 그러면 다른 거는 노후된 거 없습니까?

지금 노후차량이 121대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수가 지난 차량이 전체 360대 중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서울에서 초등학교에 사다리 올라가 가지고, 그죠? 굴절사다리 그런 사망사고 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고 나면 항상 대비를 하거든요. 사고 나기 전에 이것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게 우리 안전사고 아니겠어요?

장비는 어느 것이든지 노후가 되면은 사고위험률이 높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노후장비 교체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 교체시기를 몇 년까지 시한을 봅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했을 때.

각 차량별로 내구연수가 다릅니다. 구급차나 순찰차 같은 경우는 5년을 내구연한으로 보고 있고요. 가장 긴 것이 고가굴절사다리차가 12년입니다.

12년, 12년마다 한번씩 교체를 해 줘야 되네요? 그러면 교체해 줘야 되는데 교체하는 사다리차의, 그러면 폐차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12년마다 그러면 한번씩 바꿔줘야 되겠다. 그죠?

예,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부산시가 아까 33.6%라고 하는 노후율이 통계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3분의 1 정도는 그냥 노후차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 아까 보니까 아까 어떤 분이 이야기하셨는데 차량을, 노후차량을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차량이 노후되어 갖고 불 끄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돈이 없어 못했다 하는 아까 그 말씀 본부장님이 아까 하셨거든요? 그죠?

예.

사고 나 가지고 더 많은 손해를 내기 전에 이런 안전장비를 완벽하게 갖춰 가지고, 지금 요새 의료시설도 보세요. 로보트가 지금 수술을 할 정도의 시대가 안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 소방은 지금 너무 이게 오래된, 노후된, 가장 이게 최첨단의 시설을 갖추고 우리가 화재진압도 해야 되고 모든 안전재난 사고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너무 우리가 소홀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투자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투자를 좀 할 수 있도록 시에다가 예산을 확실하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 안전사고의 예산은 아낌없이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 추경예산안에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것보다도 장비가 최첨단을, 지금 일기예보도 그렇잖아요. 지금 재난 모든 기후 대비해 가지고 일기예보 우리나라 같이 이런 일기예보 하는 데 없습니다. 숫자적으로 요새 통계를 착착착 해 가지고요. 일본 같은 데 보세요. 일기예보 하는 거 우리는 전체 두리뭉실하게 비가 옵니다. 올 것 같습니다. 안개가 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 안 됩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그래서 소방안전장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에 투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하철역사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앞으로 통합시스템 관리라든지 각 부서 간의 연계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겠지마는, 특히 지하철은 이용객들이 많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은 지금 거의 전무한 실정이 아니냐 할 정도로 지금 생각이 드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각 역사에 보면은 개찰구 있잖아요? 개찰구 밑에 삼발대입니까? 빠져나오는 것.

예.

그게 만약에 지하철 안에서 사고가 났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지하철 밖으로 뛰어 나가야 되겠는데 그 삼발대 그것 때문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요금징수문제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사실상 화재위험에 대비해서 그거를 항상 출입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아니, 그건 요구하셔야죠. 인명피해가 제일 중요하고, 재산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인명피해 아닙니까? 만약에 대구서 참사가 났을 때도 만약 그런 시설이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면은 빨리 빨리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빠져나갈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부산시는 무방비거든요. 지금 제가 가까운 일본의 예를 들면 일본은 요즘 삼발대 안 씁니다. 바로 착 열려요. 열리는 것 보셨죠?

예, KTX 개찰구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보면 다 알잖아요. 삼발대를 안 쓰고 바로 착 열리는 것, 바로 나갑니다. 그랬을 때 역에서 빨리 그것을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고, 특히 가스 아닙니까? 지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각 부서 간에 서로 연결을 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같이 합동으로 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불 나서 불 꺼주는 작업만 할 게 아니라 그런 연계작업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특히 내년도에는 관심을 많이 쓰셔서 우리 부산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하철 개찰구문제도 지하철역사의 관계자하고…

그 아주 제가 보니까 그게 심각해요. 솔직한 말로.

가서 기술자들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웅길 본부장님과 소방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서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급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응급환자의 생명소생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등 우수한 구급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체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외연수를 다녀온 직원은 얼마나 되시는지요?

지금 구급, 미국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직원은 12월 1일까지 교육을 받게 돼서 아직 귀국을 하지 않았습니다.

몇 사람이 연수를 갔습니까?

외국에 지금 연수 중인 사람은 한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한 사람 연수 갔는데 몇 개월 과정으로 갔습니까?

4개월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2,3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 한 사람, 지금 직원이 많이 계시는데 한 사람이 연수를 갔다 온다고 해 가지고 그게 크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개인적인 지식으로 그냥 가지고 있다기 보다는 소방학교 교관요원이라든지 다른 구급대원을 가르치는데 교수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 지금 소방인력이,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한 사람이 연수를 가서 한 사람이 그걸 교육을 받아온다고 해서 그게 지금, 이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제가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거고,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인원이 한 사람밖에 안 됐는데 예산이 좀 확보가 될 수 있으면은 좀 많은 인원이 연수를 다녀오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응급구조사 지금 교육을 해서 243명이 지금 수료가 됐다고 보는데.

예.

그게 전문교육이 20명, 보수교육이 223명, 그 차이점이, 전문교육과 보수교육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수교육은 이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시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고요. 전문교육은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 받는 교육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 각종 행사가 많은데 행사 때마다 구급요원 투입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면은 행사를 하는 주최 측에서 일반의료기관에 구급요원을 요청하는 것하고 소방관서에 의뢰하는 것하고 이래 나뉘는데 그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래도 소방구급대원들은 대기성이 좋고요. 또 조를 편성해서 2명 내지 3명이 합동으로 이렇게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수혜도 일반 병원차량이 나가는 것보다 신속하고 빠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개의 경우는 119구급대를 요구하는 것은 공적인 행사일 경우가 대개 많고요. 개별적인 행사에서는 예외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병원 앰블런스를 붙여서 대기시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 공․사를 구분을 하는데 어떤 게 공적인 행사고 어떤 게 사적인 행사인지 그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애매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주최 측의 입장을 듣는다기보다는 거기에 모여 있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웬만한 사항이면은 현장에 출동해서 안전관리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제가 볼 때는 소방관서에서 구급대원이 출동을 할 경우 대기를 하는데 부산시민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그게 공사가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공사구분이 제가 볼 때는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주최 측에서 요청이 오면은 거의 다 100% 참석하시는 것 아닌가요?

다중이 모여 있는 데라고 하면은 거의 저희가 행사지원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 주지 않으려는 이유를 찾기가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안 해 줬을 경우에 문제점이 생기면 119가 주최가 누구였든지 간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안전을 돌보지 않았다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 내부적인 사정이나 구급출동 중이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면은 가급적이면은 현장에 출동을 해서 해 주도록 하고 있고요. 사실상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에도 보면 될 수 있으면은 공연장이나 행사장들에 대한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가 부산시에서 한두 군데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각 구별로 이래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행사가 이뤄지고 있고, 거기 출동을 했다가 혹시 부산시내에서 또 큰 사고가 났을 경우 그런 부분도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요청이 들어 오면은 각 본부장님이나 각 서장님 입장에서 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전혀 못 됩니까?

그런 확실하게 지원을 해 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되면은 저희가 지원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정해진 인원에서 이제 예상치 못한 사항이 이제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인지를 하셔 가지고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안을 한번 찾아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행사의 성격을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공공성이 강한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 관련해서 감사자료 6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여름철 피서객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해운대 등 주요 해수욕장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해서 지난 여름철에 단 1건의 사망자도 없이 피서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신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이래 구조대를 운영하려면 별도의 인력과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충당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위한 별도의 인력은 사실상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인력을 조달하는 방법은 기존의 관서에서 3교대하는 인력을 2교대로 전환을 시키고 여유인력을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차출을 하고요. 또 의무소방대는 거의 전원 차출을 하고 그밖에 부족한 인력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부분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부분은 금년의 경우에 한 1억 6,000 정도 저희가 소요가 됐었는데요. 중앙과 시와 관할구청이 같이 부담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 올해 119시민수상대가 활약이 매우 두드러졌다고 언론에 많은 칭찬을 하기에 저도 보고 참 같은 소속 위원회에 있는 몸담고 있는 저로서도 굉장히 흐뭇하다는 생각을 느꼈고 고생하는 여러분께도 참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다가오는 겨울철 화재와 재난에 대비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소방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소방학교에 교육시킨 그 자료가 나오죠.

몇 페이지입니까?

65페이지에 여기 교육실적을 보면 4회 과정 12개반 23회 연인원 1,239명해서 교육을 시켰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언뜻 생각하기에 지금 소방본부의 인력이 한 2,300명 정도 되죠?

2,144명입니다.

2,100?

44명입니다. 소방…

2,144명.

예.

그러면 이제 한 2,150명 가까이 되는데 연인원 1,239명 거기 또 의용소방대만 133명은 만약에 뺀다 라고 보면 한 1,1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소방본부의 관할에 있는 전 인력이 1년에 한 번도 소방학교에 가서 교육을 안 받는다, 이런 통계자료 상으로 보면 이렇게 나온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설명 한번 하시죠.

예, 우리 부산소방학교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교육의 아주 일부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이 지금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하위 비간부직원들의 기본교육이라든가 일부만 수용을 하고 있어서 나머지 교육들은 중앙소방학교라든지 또는 예를 들자면 구급교육 같은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구급교육기관으로 지정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은 우리 학교에서 받으면 자격이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장소적인 제한도 많이 있어서 그래서 소방학교를 이전해서 확대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우리 소방본부의 업무라는 게 유비무환의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긴급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사실은 교육업무라든가 평소에 훈련 이런 것들이 소방본부 업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래 볼 때 우선 실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별로 교육을 많이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좀더 소방본부에 근무하는 요원들이 보다 더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강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의용소방대에, 자료 34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출동수당 지급현황이 있는데 2007년 9월말에 보면 예산액이 3억 한 4,000여만원 되고요. 지급액이 한 2억 2,000 정도 된다. 이래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좀 예산 대비해서 지출이 좀 작게 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로 봐지고요. 특히 더 밑에 보면 출동대비 지급률 해 가지고 지급인원과 동원인원 곱하기 100 이래 놨는데 11.7%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좀 설명해 주시죠.

아, 그것은 전체 예산 대비 지출액이 아니고요. 실지로 대원들이 10회든 20회든 출동을 했는데 그것과 대비했을 때 출동수당을 지급하는 비율에 대해서 써놓은 건데요.

아,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이게 낮은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전국에서 부산이 출동수당 지급률이 제일 낮습니다. 그 예산이 작게 서있어서, 보통 한 12회에서 17회까지 그 출동수당을 지급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 부산의 경우에 금년도에 3.7회밖에 서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좀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그런 문제 아닙니까?

예,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에서 의용소방대와 논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증액을 좀 시켜주는데 어느 부분을 요구하느냐 하면 수당보다도 대원들이 복제가 있어야 현장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피복 쪽으로 좀 신경을 써달라고 해서 금년에 약 2억 2,000만원 정도의 추가로 피복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내용은 작년에 제가 한번 얘기해 본 적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또 한번 거론을 해 본적이 있는데 결국은 11.7%밖에 수당을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는 거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프로테이지가 낮다는 것은 결국. 그럼 이게 공조직에서 뭘 형평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이죠. 다른 지역은 상당히 높은데 우리 지역만 낮다 이러면 우리 지역의 경쟁력이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제도적으로 고쳐 나갈 수 있도록…

예, 개선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또 한 가지 지난 5월달에 전국의 매스컴에서 상당히 떠들었습니다마는 서울의 원묵초등학교에서…

예, 그렇습니다.

소방체험 중에 학부모가 추락해 가지고 2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뭐 소방본부에서 잘 한다고 했겠습니다마는 어떤 일이나 행사를 하다 보면 참 어처구니없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이런 체험과 이런 교육을 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자 라고 하는 행사장에서 행사를 하면서 오히려 사람이 죽는 이런 사실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판단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도대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해서 소방관 두 사람이 아마 불구속되어서 재판을 받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부산소방본부에서 그 사건 이후에 취한 조치가 있습니까?

우선 사건 직후에 굴절사다리차, 고가사다리차에 대한 점검을 제작사의 기술진을 불러서 일제점검을 하고 그 중 일부는 특별한 하자가 없었지만 와이어 같은 부분은 내용연수를 봐서 교체한 것도 있고요. 또 각 소방서별로 안전관리담당관제를 만들어서 그러한 외부활동을 할 때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또 고가사다리차나 굴절사다리차에 대한 조작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시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 조작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사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꼭 그런 특히나 이제 고가사다리차라든가 굴절차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러한 기구를 운용하는 사람의 형태도 중요하지만 그 장비가 점검이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억울한 생명이 희생되는 경우는 없어야 될 것입니다.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도 이제 시민이나 안전체험 같은 것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이 됩니까?

저희 고정시설로서의 안전체험시설은 사실은 간이형태로 되어 있어서 보통 한 유치원생들한테 좀 쓸 수 있는 정도의 규모밖에는 안 됩니다. 사실 제대로 된 시설은 서울에 있는 안전체험관 같은 것들 정도의 규모가 필요한데 그걸 하나의 시설을 하는데 약 한 200에서 3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쉽게 건축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아닙니다. 그런 고정시설도 있지만 그런 것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이동체험차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을 이용을 해서 각 학교나 유치원에 현장으로 옮겨가서 현장에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체험교육입니다. 그래서 실제 경험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그래서 소방체험을 조금 확대 실시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예, 그것은 저도 체험교육은 분명히 확대시켜야 되고 특히나 어렸을 적부터 그런 체험을 할수록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건은 사실상 그게 미치지를 못합니다. 한번에 체험할 수 있는 인원들이라는 게 10명에서 20명 정도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안전관리를 하자면 관리하는 직원들이 여러 명이 달라붙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시간당 그걸 배출할 수 있는 교육생들이 이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 욕심 같으면 참 서울과 같은 체험관을 부산에도 시설을 했으면 하는 욕심이고요. 그것도 안 된다면 체험차량을 좀 확대해서 여러 학생들이 좀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게 느껴지고 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소방본부에서 중요한 그러한 업무방향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 본부장님께서 부산시의 예산을, 예산의 우선순위에 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좀 더 많이 요구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결국 우리가 부산시가 어떤 예산을 배분을 할 때 비용대편익이라든가 또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때에 소방본부의 이 예산은 이것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예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좀더 우리가 우선순위로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시, 정부의 어떤 고위관계자들이 인식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은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본부가 화재현장이나 또는 구난구급의 현장에 출동하는 태세를 늘 갖추어 놓은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고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꾸준한 훈련과 반복적인 교육 이런 것들이 결국 그런 에러를 줄이는 아주 좋은 요인이기 때문에 소방학교의 운영이라든지 소방안전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더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 지역구급대책협의회를 회의를 하셨죠?

예.

거기에 지금 보면 구급대 운영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치 이송 이래 가지고 처리결과는 중환자용 구급차를 도입하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도입되었습니까?

지금 주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작 중입니다.

주문, 그러면 그것은 내년도 예산 가지고 합니까? 2007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 갖고?

예.

준비 중에 있고.

예.

밑에 지금 위원 명단을 보면 말이죠. 10번, 11번, 12번, 13번은 신규고 그 외에는 쭉 그대로 있는데 부산의료원은 왜 참여가 안 됩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래도 부산의료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당연직으로, 최소한도로, 그리고 낙동강오염방지대책협의회하고 지역구급대책협의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낙동강오염방지대책협의회 회장이 들어간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은 제가 잘 확실하게 모르겠는데요.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춘해병원, 문화병원 원장이 있다가 교체가 된 건데 지역구급대책협의회하고 특별하게 안 맞는 경우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에 할애를 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되는, 그죠? 어떤 시민단체 교통장애자협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소방하고 관련되는 혹시 조금 연관되는 업무에 좀 이래 도움을 주는 시민단체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 소방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넣어줌으로써 어떤 서로 간에 연락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조금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작년에 회의한 결과는 뭐냐 하면 대학병원으로서의 환자 집중화를 해소한 방안이라 말이죠. 그래서 지금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각 지역별로 그러니까 소방서별로 어떻든 우리 여기에 구역별 지정병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환자를 이송할 때 예를 들어서…

지정병원은 없습니다. 그 환자가 요구하는 병원에 우선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질병이 한 55%를 차지하는데 대개 환자의 가족이 어느 병원에 가자 할 때는 병원을 늘 다녔을 때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대개가 위급한 경우에, 그냥 뭐 예약을 대 갖고 내일 우리 뭐 119 불러 갖고 병원으로 가봅시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자기 가는 병원 가겠죠. 그러나 거의 급해 갖고 전화했을 때 또 혹은 가족 아닌 사람이 또 연락해 줄 수도 있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가족이 가고자 하는 병원보다는 자체적으로 어떤 구급대에서 어떤 최단거리의 병원 내지는 어떻든 이 현재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 용도가 달라지겠죠.

그렇습니다.

일반 아주 작은 병원을 떠나서, 가까이 있지만 조금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것이 어떻든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그 자료를 분석을 만약에 해 본다 그러면 특정병원에 집중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분석이 되어야 된다. 서별로 어느 병원에는 어느 정도의 환자가 갈 수 있고 어느 병원은 어느 정도 그래서 그걸 갖다가 분산하는 정책으로 가줘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1차진료, 2차진료 하듯이 대학병원 같은 큰 병원은 2차진료 아닙니까? 그러면 병에 따라서 그 다음에 환자의 본인, 가족이 가자 하는 외의 부분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 서 안에 단위별로 구급차량이 움직일 적에 최단거리, 반경 최단거리, 그죠? 발생한 지점에서 최단거리의 병원을 일차적으로 갈 수 있고 환자의 상태가 위급했기 때문에 더 큰 병원 산소호흡기가 뭐 되어 있고 이런 어떤 큰 병원으로 간다든지 이게 서별로 기준치가 되어 줘야 된다. 그것이 없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일반병원에 장례식장이 있고 하는 병원에 집중적으로 가 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나중에 자료 보면, 그러니까 본부장님도 그걸 분석을 하셔 가지고 그것이 정말로 하고 난 뒤에 전보다 더 두 배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래서 119에 대한 부분을 좀더 정밀하게 이번에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는 어느 분을 넣어라 넣지 말아라 소리는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병원 위주로 원장님 위주로 해서 병원의 어떤 실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다음에 이런 걸 하지만 당연직으로는 우리 부산의료원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부산의료원에 재정적인 열악도 있고 우리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많이 하기 때문에 소방행정차원에서도 같은 어떤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또 가능하면 이송도 좀 많이 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그래서 억지로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연결이 되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구급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역구급대책협의회가 조금 이래 생산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작년도에 처리한 것 중에서 말이죠. 본 위원이 시민대상 응급처치문제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방학교 119생활안전체험 교육과정 시에 개설해서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그랬는데 지금 뭐 발급하는 것 있습니까?

현재는 그 일반교육 이외에 수료증을 발급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응급처치법에 의거한 교육과 거기에 상응한 이수가 되었을 적에 주는 게 이제 응급처치법인데 그것은 지금 당장 하시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연구검토를 해서 어떻든 체험교실이나 소방학교에 왔을 적에 물론 우리 대원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은 당연직으로 하고 계시겠죠. 그러나 일반 체험하러 온 학생들이나 대학생 이상 이런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냥 이게 뭐 발급예정이다 해 갖고 안하면 예정이다 할 필요도 없죠. 그죠? 검토하겠다, 요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소방학교 이전 시 강의실, 장비, 전문강사를 확보하여 응급처치 교육기회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응급처치교육을 소방학교 안에 어떤 기구로써 하나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그것은 지금 현재 소방학교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요런 부분은 답만 하고 그에 끝나 버리면 안 된다 말이죠. 지난번에 신상해 위원이 여기에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위치에 안내스티커 부착해 가지고 지금 앞에 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7페이지 보면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스티커 부착완료, 부착완료입니다. 2종에 2,800매, 비상구는 생명의 문 야광스티커 1만 4,000개소, 화재 시 대피방법 홍보안내문 1만 4,000개소 그 다음에 신규 및 훼손업소 점검 시 재부착한다. 요래 되어 있습니다. 비상구에 생명의 문 1만 4,000개는 2003년도에 부착이 된 거고 안내문 1만 4,000개는 2004년도 부착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비상구 안내스티커를 다중업소 1만 4,381개소에 2006년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하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싹 까 문대 버렸어, 어디 가버렸는고 없습니다. 그 안 했다는 얘기인데 안하면 안한 이유와 또 그 다음에 비상구는 생명의 문, 이게 오히려 더 보강한 게 낫기 때문에 이 스티커를 안 하고 훼손된 비상 그 화재, 비상구 생명의 문 스티커를 더해서 교체를 했다든지 뭐 이런 게 되어져야 되는데 삭 빼버렸다 말이죠. 지금 여기 신상해 위원이 얘기한 것은 비상구 위치를 못 찾으니까 비상구에 생명의 문이라는 것은 비상구에 붙이는 것이고 그 비상구를 가기 위해서 안내스티커를 하라 그랬어요. 그때 하겠다고 했고 2006년에 제작예정이라고 해 놓고 그 다음에는 여기 없습니다. 신규 및 훼손업소는 점검 시 재부착한다. 이렇게 뭐 그냥 하겠다 해 놓고 뭐 실 빼버리고 안 한 것은 빼버리고 이렇게 막 이리 해도 괜찮습니까? 행정을 갖다가 소방본부는 이래 뭐 이래 대충해 버립니까?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서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강을 하겠습니다.

아니, 2006년도 11월 27일날 똑같은 날짜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요렇게 나와 있어요. 1년 전에 오늘 딱 요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에는 비상구 안내스티커 다중이용업소 1만 4,381개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몇 군데가 붙여졌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붙이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생명의 문 이게 야광스티커가 더 좀 좋더라. 그래서 이걸 좀더 보강하고 좀 오래된 것은 다 교체를 했다. 2003년도에 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나와야 되죠. 삭 빼버리면 안 되죠.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하기 좋은 것은 하고 조금 문제되는 것은 쏙 빼버리고 그렇게 감사를 받으셔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확인을 해서 보충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거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이행,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모든 게 다 질의나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행을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위원님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것하고 쏙 빼 버리는 것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행을 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못하겠더라 하는 것과, 그죠? 그래서 한 번 해 보겠는데 어떻든 준비가 덜 되었다. 아까 그 응급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해 보려고 하는 의도는 없고 그냥 즉흥적으로 답변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하면 어디까지 해 보니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얼마 안 되더라. 그래서 대학생 이상은 숫자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또 그것을 적십자사나 이런 데에서는 응급처치법 해 갖고 수료했다. 이런 걸 줄 수 있지만 소방본부장으로서 줄 수 있는 법령의 기준이 없다. 그래서 뭐 주기가 좀 곤란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한번도 연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된다, 되는 건 된다. 그래서 체험하러 온 각 학교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자는 얘기죠. 중․고등학생들에게 FA응급처치를 해 가지고 그래 소방본부장 이름으로 착 나가면 그게 하나의 자격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서 연구하고 자체적으로 더 좋은 걸 개발하면 그래서 어떻든가 해 보니까 집행을 해 보니까 그게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사실 계속하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못하면 못한다. 그죠? 이렇게 끊고 맺는 게 있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뭐 슬그머니 빼버리고 또 실 넣었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지금 소방학교가 지금 우리 공무원교육원 현 자리에서 지금 금곡동 291-1번지로 청사가 바뀌었는데 거기에 뭐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본부에는 사실상 학교 건물이 아니고요. 본부에 여러 가지 사무실을 좀 재활용해서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의실도 부족하고 훈련시설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일 겁니다. 또 소방공무원 훈련시설이라는 것이 일반공무원들처럼 강의실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수중훈련이나 특수훈련 같은 것들을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여건을 갖춘 곳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이 부분은 이전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변경되었습니까? 원래는 시청에 시장님하고 협의된 사항이 거기에 그 당시에 확보된 걸로 되어 있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의 어떠어떤 여건에 안 맞았기 때문에 바꾼 겁니까? 안 그러면 임의적으로 바뀌어진 겁니까?

지금 당초에는 광안리 전 공무원교육원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왔었는데 그 학교 내부 직원들의 의견도 그렇고 시에서도 금곡, 저 광안리 학교터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 보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양측의 의견이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금곡동으로 옮기는 쪽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곡동으로 가면은 또 우리가 수영구에 갈 때 하고는 상황은 많이 다르겠죠. 대지면적도 더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이 더 보강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조금 변두리 가는만치 또 어떻든 시설보강을 더하는 그런 형태로 시하고 요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제대로 된 소방학교가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계실 적에 틀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건축을 해서 이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전화 위치정보 활용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고, 물론 이게 전체 우리가 보면은 3,000여건 중에서 실제적으로 구조되는 건 3.5%, 그 다음에 이것이 실제적으로 사생활에 미치는 엄청난 문제들도 있고, 결국은 그로 인해 가지고 혹시라도 우려스럽지마는 내부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혹시라도 관련되는 이런 추적장치를 한다든지, 알아볼 수, 이렇게 되면 참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규정을 말이죠. 법규정이라고 하면 되겠는데, 물론 상위법에 따라서 움직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두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동전화 위치정보에 관해서는 사실상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내부직원이라도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벌칙조항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벌칙조항 이외에 내부에서 징계처분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고, 내부직원이 그것을 활용해서 사고를 일으켰던 적은 지금까지 1건도 적발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외부에서 목적 외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문제가 됐던 적은 부산에서도 1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인명구조에 상당한 역할을 하지만 대다수의 개인들한테 개인정보 누출이라는 또 다른 폐해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근무자들한테 교육을 상당히 자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소방관들이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보다도 우선에 그걸 가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그냥 전화 와 가지고 우리 딸이 가출을 했는데 위치추적 해 달라 이런다고 해서 해 주는 거는 아니겠지마는 이게 이제 형사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관할파출소에 가서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어떤 육하원칙에 의거해 가지고 위치추적해서 꼭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발급받아가, 그것을 발급받아 갖고 우리 각 서든 본부에 오면 그걸 위치추적을 해서 해 주는, 만약 그것이 원칙적이지 않는 문제가 되면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중징계, 그러니까 이렇게 ‘법에 의해서 당신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는 걸 주지시켜 놓고 해 줘야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이, 오출동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이걸로 인한 인력낭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 소방본부가 제대로 정말 꼭 필요한 사람한테는 해 줘야 되지마는 이것이 너무 남발됐을 때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제어할 수 있는 장치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본부에서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외부에서 위치정보 요구가 왔을 때 여러 가지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사자에 대해서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법원에 호적전산망을 연결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여부를 질문을 해서 일단은 가족이 아니면은 잘 모를 테니까 일단 아닌 사람을 색출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것도 인적사항을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해 가지고 치밀하게 요구를 한다면 그것도 허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요. 그런데 저희가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긴급하게 목숨을 구해야 될 사람에 대한 구조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너무 조심하는 마음 때문에 인명의 피해가 오지 않을까 사실은 우려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어떤 때는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 직원들이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의적인 판단으로 했을 적에 만약에 그게 잘못되면은 담당직원이 문책을 당하는 문제가 있다 보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경우도 소홀히 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은 명확하게 잡아주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 자인서 받고 이렇게 합니까? 만약에 할 때 의뢰자에게.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고 하면 당신 처벌을 받을 수 있다든지?

우리 항상 고지를 합니다. 구두로 고지를 하는데…

그래서 구두고지보다는…

시스템에는…

우리가 병원에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면 환자보호자가 사인 안 합니까? 혹시 수술 중에 사망을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서명을 하죠? 서명하는 그 순간에 어떻든 초연해 지는 것과 똑같이 정말 필요에 의해서 찾으려고 그러면은 자기가 어떠한 처벌을 받겠다는 서명을 하게 되면 진짜 확실하게 그 사람이 설사 나중에 잘못되어 가지고 본인이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지 고의성은 없었다는 게 판명이 된다 말이죠. 그래서 어떻든 여러 가지 방법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더 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든 한번 정리를 하셔 가지고 담당직원이 자의에 의해서 판단해 가지고 혹시나 잘못될까 하는 그런 우려적인 것 이런 일은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내년도에는 검토를 잘해 가지고 어떻든 그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상적인 우리의 소방업무에 저해되는 부분들은 조금씩 자꾸 없애주는 게 좋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저한테 사실 일선의 건축민원과 관련해서 저한테 이의를 제기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

예.

예, 금년에 사실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급시설 적용 때문에 우리가 6,802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시설 추진을 했지만 직원들도 애를 먹었고요. 시설을 하는 업주 당사자들도 때 아니게 투자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추진하면서 저희도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100% 정해진 규정대로 딱딱 처리하면 안 이루어질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중앙에 건의도 해서 완화규정도 저희가 지침으로 내려받고 해서 지난번 때에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시설 추진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뜻을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떤, 시설주가 너무 부담만 가지지 않도록 원래의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으면 최대한 시설주의 입장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소방시설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긴급구조와 관련된 법령상에 소방본부장이 엄연히 통제관으로 되어 있어서 현장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찰이라든지 다른 기관들은 긴급구조 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할상 이건 소방본부장이 위원장을 맡아가면서 다른 관계부서의 협조를 받는 체제를 갖춰야 현장긴급구조체제가 유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긴급구조업무를 몇 년씩 해 오면서 많이 틀이 잡혀가고 있고 당연한 것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내용검토는 이게 담당부서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업무추진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각 서나 119안전센터에 업무를 분산시키면 전문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훨씬 효율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벽에 부딪히는 문제가 지금 현장인력도 부족한데 본부에 자꾸 전문가그룹이라고 해서 인원조성을 해 놓으면 그것도 이제 현 세태하고 역행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가 힘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사실 상당히 동감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여튼 방법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그룹을 본부단위로 팀을 짜놓고 좀더 세밀하게 업무를 검토할 수 있는 체제를 한번 갖추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