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의5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자치행정국장 이영율

이영율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보고를 들은 다음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오늘은 일곡도서관,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각 실과소장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관계 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에는 의결로써 출석을 요구토록 하고 1개 실과소씩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에는 관련 과를 합석시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총괄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율입니다. 먼저 이승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도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다 알찬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는 직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구민을 위한 고객만족행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면서 2007년도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서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5개년 북구발전 종합계획에 맞춰 민선4기 정책·공약사항을 성실히 이행, 관리하며 주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 등을 통해서 참여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점 혁신과제 추진 및 내실 있는 성과관리를 통해 일 잘하는 조직체계를 확립하고 지방행정혁신을 선도하는 자치단체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자체 혁신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한 결과, 한국생산성본부로부터 생산성 혁신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간 교류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직원후생복지를 통한 조직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동 행정의 활성화 10대 시책을 추진하고 재단법인 광주북구장학회를 설립·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상용노조의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글로벌 시대에 역량 있고 전문적인 공직자 양성을 위해 정보화교육 등 직원 능력개발에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밝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일 아침 친절방송을 실시하고 해피콜 서비스를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광주정신계승 전국마라톤대회 등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88회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우리 구 전 공무원은 물론 각급 자생단체와 많은 주민들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결과, 5개 구 중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시상금 2억 5,000만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주민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광주광역시 마을공동체시범사업에서 최우수구로 선정, 3,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건설교통부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 마을 분야에서는 전국 1위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2억원을 받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 주민축제 개최, 주민차지학교운영, 찾아가는 특별 자치강좌를 통해 주민의 역랑을 강화하고 평생학습 도시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10만인 자원봉사 참여운동 등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세무조사 강화로 열악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2007광주시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 3,500만원과 시상금 800만원을 받았습니다. 시상금 800만원 중 400만원은 우리 구 장학기금으로 기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탈루·은닉세원 발굴은 물론 주민이 궁금해 하는 지방세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맞춤형 세무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세정서비스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나라장터 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 계약체결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업무를 추진하며 2007년부터 전면 시행된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으로 전반적인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와 매각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쾌적한 청사유지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고객을 내 가족처럼 맞이하여 적극적이고 친절하고 신속 공정한 자세로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이 보다 쉽게 제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민원원스톱 통합발급창구를 운영하고 혼인신고와 동시 전입신고를 처리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새주소 사업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운영 등 민원행정 선진화 구현에 최선을 다한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우리 구가 민원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3,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일곡도서관에서는 지역민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지식정보 접근을 위하여 북구 가족 책읽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6개 자치도서관 활성화를 통한 독서인구 저변확대와 평생교육 문화활동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이 찾고 싶은 도서관으로써 지역 주민의 복합문화 명소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추진해 온 결과 문화관광부 지정 2008 공공도서관 분야 시범도서관으로 선정됨으로써 2008년부터 도서관에 대한 사업별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의 각종 평가에서 우리 구가 획기적으로 많은 수상을 받았으며 특히 광주시 평가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초질서 지키기와 지방세정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승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단위 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을 위한 시책과 사업들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율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북구가 최우수 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자치행정국 소관 관계 공무원 및 자치행정국장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 일곡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영 일곡도서관장께서는 감사 준비를 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과 다른 실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영 일곡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일곡도서관

안녕하십니까? 일곡도서관장 안미영입니다. 평소에 저희 도서관에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덕으로 저희 도서관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일곡도서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안미영 일곡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곡도서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각 실과장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곡도서관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입니다. 일곡도서관 도서구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도서구입 방법의 수의계약과 입찰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수의계약 432권, 입찰계약 557권으로 약 1,000여 권의 책을 구입했습니다. 수의계약과 입찰계약의 금액을 볼 때 입찰은 정가의 약 20% DC가 된 것 같고 수의계약은 약 10% 정도 저렴한 가격에 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구입 방법은 입찰과 수의계약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공고가액은 630만원이었는데 입찰과정을 거쳐서 17% 정도 할인된 400만원 조금 넘게 낙찰되었고요. 수의계약은 저나 도서관 전반적인 분위기가 책은 빨리 이용자 손에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 과정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만 수시 구입하는 수의계약도 통상 정가의 15%를 할인해서 계약합니다. 그 10%는 올해 춘추서점에서 좋은 책으로 1,000권을 기증 받았는데 15%는 너무 많이 할인되는 것 같아서 특별히 춘추서점만 10% 할인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책을 구입하는데 시급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수의계약과 입찰계약의 금액이 상당이 많습니다. 큰 어려움이 없다면 입찰을 통한 도서구입을 더 확대해서 우리 재정난을 덜어 주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입찰을 두 번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항상 도움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입찰을 하면 최소 30일의 준비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의 희망도서 코너에 “여기에 희망도서를 적어주시면 3일 안에 보급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이 있어서 책의 빠른 보급 때문에 할 수 없이 수시구입하게 되는 점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을 행정적으로 앞서가면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홈페이지 코너 때문에 도서구입을 빨리 해야 하는 점도 있겠지만 베스트셀러를 파악해서 사전에 구매가 이루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날마다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수시구입을 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그렇게 수시구입을 함으로써 그런 책들이 이용자에게 빨리 가게 되고 아무리 우리가 수정을 열심히 하더라도 입찰기간을 거치면 길어지기 때문에 수시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곡도서관에서 책을 꼭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줄 것이 아니라 다른 도서관에 그런 책들이 많이 있다면 그 도서관과 연계시켜 주민들에게 바로 대여해 줄 수도 있잖아요?

지난 달에 광주시내 13개 공공도서관 협력망회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상호대차라고 합니다. 서로 사정 때문에 협의를 못 하고 내년으로 미루었습니다. 언젠가는 상호대차가 되리라고 봅니다.

막연하게 될 것이라고 하지말고 체계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엄청난 도서를 다 구입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 책들을 도서관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셔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책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면 재정도 절감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창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금년에 똑같은 내용의 자료를 보게 되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서관장님께서는 도서가 수시로 필요하고 그때그때 공급해야 될 의무의식 때문에 그러셨다는데 실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4월, 5월, 6월 세 달만 구입하고 나머지 달에는 구입한 내역이 없거든요. 이것을 수시로 구입했다면 말씀 중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보조사업 2,500만원에 대한 금액만 빼드렸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1월, 2월, 3월, 7월, 8월, 9월은 자체사업비로 했습니까?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체사업비까지 같이 볼 수 있도록 자료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조사업과 관련된 내용만 나와서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자 연합뉴스의 도서를 2권, 16만원에 구입하셨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연합뉴스 연감입니다. 옛날부터 어떤 도서관이든지 뉴스쪽 연감을 구입해 놓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연감을 구입해 놓는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많았는데 최근에는 도서 예산 관계 때문에 많지는 않고 월드컵이나 언론사에서 발행한 연감으로 세 종류 정도 있을 것입니다.

연감구입이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입찰을 2회 했다는데 우리한테 제출된 서류에는 1회밖에 안 했죠?

예, 이것은 7월까지 자료이고 10월에 한번 더 입찰했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비에 대해서만 제출한 것이니까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전용 독서물 구입은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저희 도서관은 구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수요는 전혀 없습니까?

시각장애인용 도서가 무등도서관에 5,000권 정도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해드린 적은 있습니다.

일곡도서관 안에는 수요가 전혀 없었는지…….

눈이 보이지 않은 분들이라 혼자 활동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온 적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일곡도서관의 운영위원이고 세 자녀의 학부모이다보니까 도서관에 대한 애정이 많습니다. 먼저 문광부 지정 2008년 공공도서관 분야 시범도서관으로 선정되어 예산을 지원 받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쪽, 구입방법에서 특화도서관 육성을 위한 자료특성화 도모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현재 산수도서관이 미술작품 전시관으로 특화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특화된 도서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곡도서관의 경우 특화도서관으로 민주·인권자료가 있고 13쪽, 사이버민주·인권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0쪽, 테마가 있는 도서관 운영, 특화된 도서관 사이버민주·인권관을 한꺼번에 묶어서 일곡도서관을 인권도서관으로 특화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공공도서관이 특화가 되었는데 현재 저희 도서관의 인권자료는 3만 데이터로 홈페이지에 DB화되어 있습니다. 초기에는 민주·인권자료 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인지 기증안내 공고문을 내도 제가 온 뒤로 민주·인권 관련 자료 기증을 못 받았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있는 것으로 잘 해보고 저희 도서관 자체 도서도 어려워서 그 쪽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민주·인권 쪽으로 차례가 오기 힘들고 구입경로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인권관에 대한 특화사업은 안 하시겠다는…….

아닙니다. 기존에 해놓은 것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기존에 구축해 놓은 것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모으고 5·18재단이나 오월문학관과 충분한 노력을 하셨겠지요?

예산이 들어가는 자료는 예산 때문에 못 했고 영화 관련은 민주·인권으로 많이 했습니다.

만약 이 부분으로 특화가 되지 않는다면 폐기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폐기한다는 것은 완전히 낡았거나 연도성이 떨어질 때 하는 것입니다. 특화가 안 된다고 해도 이 책은 저희 도서관에 소장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월문학관에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 점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오월문학관이 우리하고 합쳐지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한 쪽으로 합쳐서 더 효율적으로 연구하고 계획해 보겠습니다.

소중하게 소장된 자료나 도서들이 실질적으로 활용이 잘 되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2007년도 여름에 도서관 운영자금이 없어서 에어컨 가동이 안 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작동이 안 된 것이 아니라 하루종일 틀어 주지 못하고 시간별로…….

그러니까 작동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시간별로 에어컨을 안 틀어주셨냐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제일 더운 시간에 틀어주었는데 틀어주지 않은 시간이 덥다고 민원인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대략 며칠 정도입니까?

약 15일 정도 운영하다가 민원인이 청장님과 의원님께 전화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불편을 느꼈던 사람은 다수가 있지만 이야기한 사람이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도서관장님께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일 정도 하고 틀었습니다.

그 이후로 바로 조치가 되었지요?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없던 운영비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너무 예산에 연연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제 욕심이었나 봅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춥고 더워야 되겠느냐 그래서 다시 틀어주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도서관장께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 도서관 시설은 백년대계, 천년대계가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도서관과 관련해서 일곡도서관장님이나 담당께서 요구하시면 가장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확보하려고 더 많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장님께서 주민의 불편이 특정인으로 비하하는 부적절하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분이 악의적인 측면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몇몇 사람을 확인한 결과 악의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확인되었고 저희들에게 중요한 도서관 기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시고 의회에도 필요성을 말씀하셔서 향후에는 도서관 시설에 에어컨사용료가 없지 않도록 도서관장님께서도 주민의 불편을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희호 위원 질의요구)

구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희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4쪽, 법정 기본장서 확충의 당초 계획이 15만 9,000권인데 목표달성을 했습니까?

2007년까지 15만 9,000권인데 현재는 9만 7,000권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5,000만원을 주었는데 2,000만원을 명시이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년도 예산이 1,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지만 내년에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비에 의존하기는 너무 적어서 2,000만원은 내년에 쓰려고 명시이월했습니다.

금년에 주었던 것을 금년에 다 사용하지 않고 내년에 써야겠다고 남겨두는 것은, 도서관장님이 내년에 특별교부금이나 구비확보에 신경을 안 쓰고 노력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아닙니다. 혹시 몰라서 남겨놓은 것입니다.

약 1,300만원 남아 있는데 앞으로 도서구입을 더 할 것 같습니다.

예, 남아 있는 것은 집행해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 2007년 대관사용료 부과징수현황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2005년과 2006년도를 운영해 봤더니 대관은 잘 되는데 유치원이나 학원에서 대관을 많이 하는 관계로 정숙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년간 고민하다가 대관을 해줘도 조용하고 정숙에 지장이 없는 쪽으로 했더니 금년 대관 횟수가 조금 적어서…….

조금 정도가 아니라 전년도는 32건, 금년은 다 지나간 시점에 8건입니다. 대관료는 418만 7,000원이었는데 95만 5,000원으로 1/4 수준밖에 안 됩니다. 준비되어 있는 강당의 대관도 잘 해야 사업의 수입이 늘어서 책을 구입할 것인데 직원들이 신경을 너무 안 쓴 것 같아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앞으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정숙에 지장이 없는 단체로 많이 대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관료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지역민들이 많이 활용한다는 이야기도 되니까 더욱 노력하십시오.

예.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11쪽, 강당대관사용료 부과기준에 기본시설 사용료가 있고 부속시설 사용료가 있고 냉·난방 사용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본시설 사용료하고 냉·난방 사용료는 이해가 되는데 부속시설 사용료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는 했습니다만 조명이나 피아노까지 까다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무료로 해야 맞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은 시간당 7만원으로 보통 2시간에 1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시설 사용료와 냉·난방 사용료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도서관은 공공기관입니다. 피아노나 영사기, 조명은 운반하기 어려운 물품이므로 사용료를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조례가 걸린다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받지 않습니다만 지적해 주셨는데 받지 않는다면 반대의 지적사항이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안의 조례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부 2007년 도서관 운영 평가연구 시범사업에 일곡도서관이 2008년도 공공시범도서관으로 선정된 것을 저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국에서 3군데인데 대도시의 경우 일곡도서관과 어디어디가 선정되었습니까?

대도시 중에서도 대중소로 도서관을 나눴습니다. 무등도서관은 대급입니다. 저희 일곡도서관은 중급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대도시 중 중급 중에서 저희가 선정되었고 인천광역시립도서관이 중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대도시의 중급 도서관 중 시범도서관으로 선정되면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어떤 예산지원과 혜택이 일곡도서관에 주어지는 것입니까?

실은 이 기관이 이번에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도서관정보정책운영위원회가 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화관광부에 3개의 계가 있는 정보정책기획단이 신설되었습니다. 저희가 볼 때 갑자기 이루어진 일인데 그 기획단에서는 5개년 계획을 크게 세워서 세부적인 것은 내년에 지시를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1년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 연차적인 사업입니까?

예,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지원도 하고 어떤 모델로 임무가 주어지면 그에 대한 평가를 이루면서 계속 나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일곡도서관이 선정되어 5년 동안 공공도서관 발전모델로서 평가를 받는 것입니까?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기획단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계속 5개년으로 가는 것인지,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왕 선정되셨으니까 잘 파악해 보십시오.

제1차 관장들 워크숍이 내일 금강산에서 있습니다.

내일이면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이왕 일곡도서관이 시범도서관으로 선정되었으니까 북구나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해서라도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도서관 발전모델을 만들어서 일곡도서관의 우수성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는 구희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대관사용건수 32건에 418만 7,000인데 2007년도에는 8건, 95만 5,000원의 세외수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도서관은 공익을 우선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논한다는 것이 좀 마땅치 않습니다만 그래도 일곡도서관이나 북구의 재정상황을 봤을 때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전년보다는 조금더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좀더 신경 쓰셔서 도서관 운영에 차질이 없는 한 대관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 법정 기본장서 확충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다 다루었습니다만 시각을 달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확충계획을 보면 저희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약 1만권씩 해마다 도서를 확충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구입을 9,000권하고 기증을 1,000권씩 받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이 있는데 저는 이 기본적인 계획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께서는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12쪽을 보겠습니다. 도서관 장서구입 및 기증현황입니다. 2004년, 2005년을 제외하고 2006년 도서구입 예산과 기증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4,484권을 구입하고 1,739권을 기증 받아서 6,200권을 확충하였습니다. 맞죠?

예.

2007년도에는 도서구입을 4,653권 했고 4,613권을 기증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9,266권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1,300권 정도 더 구입할 예정이고 1만권이 넘죠? 올해 목표 달성했죠?

예.

올해 목표달성을 했기 때문에 2,000만원을 이월하신 것이죠?

올해 목표달성은 했습니다.

아까 구희호 위원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명시이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장님의 답변이 다르게 나와서 이상했습니다. 2006년 약 6만 2,000권을 확보했고 2007년도에 1만권을 목표대로 확보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보자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기증을 최소한 4,000권에서 5,000권 정도 받지 않는다면 도서 기본확충 5개년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도서구입은 9,000권 기증 받는 도서는 1,000권으로 숫자만 형식적으로 나열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도 뻔하잖습니까? 아까 도서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증도서목록 숫자를 더 늘려야 되고 기본계획도 구입보다는 기증 받는 숫자를 더 늘려서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기증 받는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계획할 때 1,000권 정도면 상당히 많이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계획할 때 쉬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이렇게 비현실적인 계획을 세워놓는 것보다도 현실에 맞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기증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도서기증으로 제일 효율적이고 좋은 책이 들어오는 데가 서점가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증했을 때 가장 소장가치가 좋고 읽을거리가 있는 책들이 들어옵니다. 이 책들은 서점에서 받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서점에서 기증 받으려면 반대로 저희가 구입해 주는 예산도 많아야 합니다. 2004년도에는 도서구입비가 1억원 정도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서점에서 좋은 책을 기증 받는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서점가에는 계속 “기증을 해주십시오.”라고 접촉을 합니다. 지난번에 500권 이상 해준 데는 기분나게 해주려고 월례회의 때 감사패도 주면서 서점가를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노력하시겠습니까? 계획을 다시 바꾸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계획대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봤을 때 이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니까요.

구입과 기증의 방법이 있고 구입하려고 하니 예산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기증을 많이 유도해야 하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이번에 북구 공무원이 2,000권을 해주었습니다. 서점이나 독지가의 기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당장 숫자 수정은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증을 더 많이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기본적인 법정 기본장서 확충계획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죠.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사례에서 보듯이 2007년도처럼 어느 정도 도서를 기증 받아야 기본적인 확충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내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면 기본적인 확충계획 자체를 바꾸시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도서구입 방법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수의계약도서와 입찰로 받은 책의 단가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입찰하는데 있어서 약 20% 정도가 유리합니다. 지난번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4년부터 매년 수의 및 입찰이라는 이름을 넣기 위해서 입찰을 매년 한 번씩 형식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항인데 올해는 2회하셨다고 했죠?

매년 2회 이상합니다.

제가 봤던 자료는 매년 1회씩 했습니다.

보조금 내에서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매년 2회 이상 입찰을 한다고 하니까 좀더 확대해 주시고요. 적은 예산입니다만 비도서 부문인 DVD나 CD의 수요가 점점 더 많아지므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비도서구입을 1,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인터넷이 발달하기 때문에 디지털 작업에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창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쪽, 도서구입 방식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장님께서 수의계약방식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이용자가 요청했을 때 이용활성화 측면과 편의도모 측면에서 바로 그 분에게 도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수의계약방식을 선호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시간을 단축해서 도서를 빨리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한 달에 이용자가 요청하는 책은 대략 몇 권입니까?

200권은 넘습니다.

1권당 1만원으로 계산한다면 200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예.

2쪽을 보면 4월에 3번 구입했습니다. 이것으로 보자면 500만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5월에는 5번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달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시비보조사업으로 달로만 봤을 때 1년에 2,500만원이고 구비 특별교부금을 포함하면 이용자가 요청한 책 권수 대비 약 2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외는 입찰방식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찰방식이냐, 수의계약방식이냐는 그 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처음에 안내하실 때 예를 들면 한달에 한 번 정도 안내고지를 하시고 이것을 받아볼 수 있도록 이용활성화 측면도 고려해 주시고 입찰방식도 최소한 50% 이상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전부 고려하시더라도 일곡도서관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하거든요.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똑같은 지적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꼭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병도 위원님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국·시비보조사업 2,500만원에 대해서만 자료를 받았는데요. 구비와 특별교부금에 대한 도서목록 구입현황도 필요하십니까?

예.

그러면 자체사업에 대한 도서목록 및 구입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도서구입비 예산은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구비 1,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 5,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은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 돈을 지출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왜 명시이월시켰습니까?

처음에 구희호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는 저의 생각이었습니다만 나중에 이창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이것이 넘었구나!”하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정말 예산을 아껴 쓰는 차원에서 명시이월했습니다.

도서관장님이 아껴서 쓰려고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나 장서가 부족한데 주어진 예산을 지출 안 했거든요. 그런 차원이라면 2008년도 예산은 삭감시켜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올해는 특별하게 특별교부금 5,000만원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매년 도서를 구입하고 있는데 올해는 1만권 이상을 구입해서 확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서관장님께서 충분히 확충되었기 때문에 2,000만원은 아껴두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원실 갤러리나 향토문화센터를 한 번 쓰려고 하면 몇 개월 전부터 예약해야 된다고 하는데 일곡도서관은 2006년도 32건, 2007년 8건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사용하실 분이 있어야 대관하겠습니다만 관장님이 관심을 갖고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행정장비 노후화로 민원인 컴퓨터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까?

4,000만원 섰습니다.

19대입니까?

서버까지 합해서 8,500만원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4,000만원 계상해 주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봤더니 2002년도 구입가가 100만원이었는데 2008년도 구입가도 100만원입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조달가격으로 사기 때문에 평균가로 합니다. 보통 조달가로 1세트하면 150만원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1대에 150만원 정도 올려도 예산팀에서 통상 100만원으로 해줍니다.

2002년도 실제 구입가가 100만원인데 2008년도에도 똑같이 100만원에 구입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실제 최신 컴퓨터는 조달가로 13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서버도 사고 모니터도 사는 것을 평균으로 10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보통 행정장비나 물품 구입은 조달가격으로 계상하는 것 아닙니까?

조달가로 잡습니다.

예산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행정장비 교체는 민원인 컴퓨터입니다. 물론 실무를 하는 컴퓨터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민원인 컴퓨터도 중요한데 컴퓨터 구입 비용이 6년간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므로 2002년도 디지털자료실 민원인 컴퓨터의 실제 예산소요 내역이 얼마인지와 조달가변동 내역을 2002년도와 2007년도를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오전 중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일곡도서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일곡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희진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저희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승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총무과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구정발전을 위하여 총무과 전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진현 총무담당입니다. 김영헌 행정담당입니다. 윤보현 인사담당입니다. 류중현 공무원단체지원담당입니다. 이완섭 고객만족담당입니다. 다음은 지난 9월 28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오신 오종인 생활체육담당입니다. 그럼 2007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총무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김희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중심이 되어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2억 5,000만원의 시상금을 받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자료보기가 불편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쪽, 일반현황에 정원이 33명에 현원도 33명, 7급은 정원 7명, 현원 13명, 8급은 정원 9명, 현원 4명입니다. 정원은 7명이고 9명인데 왜 현원은 7급에 13명이고 8급에 4명이 되었습니까?

전 실과소가 직급 정원과 직급 현원이 일치된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직렬 불부합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운영이나 업무의 질적인 측면 때문에 직급 불부합이 약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왜, 총무과가 타과에 비해서 상위직급이 더 많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앞전 조직개편 때 현원과 정원의 직급을 맞추려고는 했습니다만 맞추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조직개편 시나 인사운영할 때 이러한 형평을 고려해서 직급조정 내지 직급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쪽, 기초자치단체 간 교류사업 지속추진의 2007년 추진실적을 보면 2006년이나 2007년 1월에 업무보고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 인근 자치단체와 교류입니다. 신문보도자료에 의하면 우리 북구에서 역사·관광벨트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담양과 화순과 장성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만났습니다. 그 이후 추진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청장님께서 부임해 오셔서 9월 28일자로 장성, 화순, 담양 인근 자치단체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홍인화 위원님께서 그 동안 추진했던 상황과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특성이 있는 시책사업에 대해서 서로 교환했습니다. 우리 구청은 테마가 있는 역사·관광문화벨트 조성, 각화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화문화마을 등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상호간 사업시책에 대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성과는 금곡에서 담양 남면 간 왕복 2차선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담양과 북구의 소하천 다리가 담양 반쪽, 북구 반쪽이어서 공사가 중단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근 자치단체장들이 같이 모여서 현안사항을 논의할 때 북구청장님께서 공사비를 분담하자고 담양군수께 건의했습니다. 거기가 병목현상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담양군수께서 지금 현재 예산이 없다. 추경이나 본예산에 확보해서 소하천을 2차선으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 한다든지 노후 교량을 보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성과도 있었고 또 북구 대촌동과 장성 남면 간 도로가 굴곡이 많아서 차량통행이 어렵습니다. 경운기 한 대가 가려고 해도 어려운 도로 확·포장도 같이 논의해서 공동사업으로 추진하자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성과를 구체적으로 표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7쪽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7쪽에서 인근 자치단체장 교류 추진 담양, 화순, 북구에 있었고 북구에서 시책업무추진비 98만원 썼습니다. 78쪽을 보겠습니다. 7월 2일이 사용일자이고 지출일자가 인근 자치단체 간담회 물품구입입니다.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60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86쪽입니다. 7월 6일입니다. 7월 9일자에서 인근 자치단체장 간담회 만찬 48만원을 썼습니다. 57쪽에 나와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98만원인데 여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인근 자치단체장님 만찬회는 48만원이고 78쪽에 나와 있는 간담회 물품구입은 6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7월 6일에 인근 자치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간담회 관련으로 7월 6일 이전 7월 2일에 60만원어치 물품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일에 간담회 만찬을 한 것 같습니다. 108만원인데 98만원으로 잘못 표기되었는지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서면이나 자료를 직접 가져와서 구두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네트워크 자매결연 교류입니다. 113쪽을 보겠습니다. 3월 29일, 전국 네트워크 자매결연 도시 교류 모임 실무회의를 전진현 담당께서 강원도 평창으로 가셨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2006년 행정사무감사, 2007년 1월 업무보고 때 평창군 수해로 미개최되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진현 담당께서 강원도 평창에 간 것은 어떤 이유이고 이번에 개최된 곳은 어디이며 몇 개 단체가 모였는지, 자매결연 교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 성과와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평창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14개 자치단체 네트워크 교류모임은 수해와 그 이후에 한 번 개최하려고 했는데 평창에서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해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3월 29일, 네트워크 14개 자치단체 자매결연 교류모임을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9개 자치단체가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유와 어떻게 개최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4개 네트워크 자치단체 자매결연교류 모임은 자치단체장이 바뀌다보면 탈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체장의 성향에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1개 자치단체가 미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논의하고 차기에는 어디 자치단체에서 개최할 것인가, 그것은 충북 보은하고 대전하고 2개 자치단체에서 사전에 연락을 했답니다. 차기에 2개 자치단체에서 개최할 것인지 물었더니 서로가 우유부단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기 개최지는 3월 29일 회의 개최 이후에 각 자치단체별로 통보해 주기로 하고 회의를 마무리지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성과나 실효성 측면에서 앞으로 계속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북 무안이나 경남 고성이나 강원 평창에서 수해가 발생했을 때 전국 14개 자치단체에서 십시일반으로 수해물품과 수재의연금을 전달했는데 그것이 지역주민들에게는 타시도에서 지원해 주며 마음의 위로나 격려의 큰 힘이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또 자치단체 간 교류하면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내려왔던 지역 간 감정이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006년 12월, 2007년 1월에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전국 자치단체 네트워크를 홈페이지에 링크시켜서 지역의 문화정보, 지역의 특산물을 클릭하면 좋겠다고 두 번씩이나 제안을 했습니다. 북구청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네트워크에 대한 것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안을 잘못한 것입니까? 제안한 내용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놓친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사이트에 개설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홈페이지 사이트를 개설해서 우리 구민에게 홍보하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홍인화 위원님께 보여드리고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자료 4쪽, 직원 후생복지를 통한 조직일체감 조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1쪽입니다. 사업개요에 직원생일축하케이크 전달이 있습니다. 51쪽을 보면 직원 케이크전달자가 506명입니다. 2번에 보면 본청 근무자가 636명입니다. 그리고 의회, 사업소, 동사무소는 별도 정원가산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직원 생일자 케이크전달이 506명과 본청의 636명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정원가산금은 케이크에 준하여 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주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직원 생일축하는 우리 소속 상근직원들에게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기관을 달리하는 것, 예를 들어 의회나 동사무소 등의 직원들에게는 하급기관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집행할 수 없고 506명과 636명의 차이는 11월, 12월이 남아 있고 일용직은 여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계획에서 선택적 복지제도 확대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택적 복지제도의 확대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올해 연가보상비는 며칠 지급할 생각입니까?

2007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재정여건이 아주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연가보상일수를 10일로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구노조에서 뿐만 아니라 5개 구청과 광주시청에서까지도 노조에서 연가보상금 일수를 20일까지 다 해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수억원의 예산이 필요 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노조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최대 15일까지 제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는 18일까지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17일까지로 연가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주실 계획입니까?

지금 단체교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노조에서 내년에는 20일까지 해달라고 합니다. 하는데 단체교섭의 여러 가지 쟁점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노조에서 인사위원회에 1인을 참가시켜 달라. 노사 간 대등한 위치에서 노사안을 만들어 내자. 노동법에서는 상하 종속관계로 되어 있는데 대등한 관계에서 해달라. 6급 직원들도 노조에 가입하게 해달라. 근무시간 내에 조합활동을 하게 해달라. 선택적 복지제도는 처음에 1,000포인트, 900포인트까지 요구를 했으나 이것이 자치구별로 달라서는 안 된다고 공통교섭안으로 5개 구청 총무과장하고 사무국장이 만나서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통교섭으로 5개 구청이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공통교섭으로 할 수 없다고 파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부교섭으로 돌아갔는데 일단 600포인트 정도…….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연가는 선택입니까, 의무입니까?

20일까지 가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연가를 가고 안 가고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연가는 선택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연가를 가지 않는 것에 대한 보상을 규제한다는 것은 맞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6쪽,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43개교에 374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교통안전지킴이 운영이라고 지킴이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통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지킴이 사이트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사이트 운영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잘 모르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4회 안전한 통학로 글짓기, 그림대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교육청에 글짓기나 그림그리기 대회를 의뢰하면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공문을 재시달해서, 어떻게 보면 OECD국가에서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로 글짓기대회를 개최하여 심의해서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에 42개 학교가 참석했는데 64명이 참여했다는 것은 안전문화프로그램 운영 통학로 관리가 형식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사이트 주소도 모르고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시네요. 그 다음에 42개교인데 한 학교당 1명이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에 참석했어요. 이것은 전시행정이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42개 초등학교에서 글짓기나 그림그리기 대회에서 당선자가 64명입니다. 참여는 몇 백명이 했는데 거기에서 당선작 64명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쪽, 통·반장 관련과 9쪽, 장학회 관련을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통·반 관계를 진행하고 결정되어서 내년 1월쯤에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반조정 축소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진 바에 의하면 통·반을 축소해서 장학기금을 마련하려고 했다는 것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통·반을 축소하게 되었는지를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반 축소해서 장학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이 민감한 사항이고 또 장학회 관련해서 지난번에 10만원, 20만원 등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강제적으로 모금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통장을 축소해서 장학기금을 만든다는 주민들 사이에 회자되는 여론하고 장학기금을 강제 모금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을 축소하여 통장 구조조정 후 장학기금을 축적하지 않느냐는 반발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분들의 감정이 폭발할 수가 있죠. 저는 통을 축소해서 장학기금으로 전환하는 것보다 통장의 임기를 2년에 2회로 4년으로 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학기금을 강제모금한다고 하는데 청장님께서도 절대 장학기금은 강제모금하지 마라. 내 임기중에 장학사업을 안 해도 좋다고 강력히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각종 간부회의나 동장회의 때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장학기금 홍보활동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팸플릿을 만들어서 간부님들에게 홍보는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을 해서 장학기금으로 활용한다는 문제나 임기 문제는 홍보차원에서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장학회는 좋은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이 주민들한테 곡해가 되지 않도록 구청에서도 홍보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각 26개 동장님들의 의견이나 사무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심적 부담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은 서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각 동에서 다른 행정도 어렵게 하지만 장학기금 때문에 제일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장님이나 사무장님들에게 심적 부담감 갖지 않게 강제모금 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동장 회의 때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청에서 시청으로 파견근무간 직원은 없습니까?

지금 교통과 직원 행정8급 파견자가 1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 정원 3명이 행정자치부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 1명과 별도정원 3명이 있습니다.

시청 파견근무는 1명입니까?

시청에서 전국체전 앞두고 급히 필요로 해서 구에서 파견근무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풍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쪽,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쪽과 같이 연관되겠습니다. 지금 북구 생활체육협의회가 일곡근린공원에 있는데 관련 종목이 몇 종목입니까?

9개 종목에 18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삼십 몇 개라고…….

국민체육진흥법에서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대상이 33개 종목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를 운영해 오는 과정을 좋은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의 활동 중 베드민턴이나 기타 종목에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준 예산이나 운영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습니다. 각 종목별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구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는지, 지원해 준 것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생체협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사항, 지원, 예산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체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생활체육교실운영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 생활체육협의회를 운영하라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종목별 생활체육대회가 있으며 크게 5가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은 회장은 무보수이고 사무국장은 월 70만원씩 집행하고 있습니다. 커피 등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은 현재 56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강사를 초빙한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즉 말해서 기능보유자나 자격증 소유자를 다수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리드할 수 있는 분을 월 20만원씩, 상반기 3개월에 60만원, 하반기에 60만원을 지급해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생체협과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를 보면 항상 여직원들이 따라다니는데 그 분들이 생활체육지도자입니다. 그 직원들은 수당과 여비와 법정경비 등 한 달에 166만 5,000원씩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약 1억 7,000만원입니다. 90%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자격증 소지자를 자원봉사 형식으로 총 예산 4,000만원 중 3,300만원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주고 나머지 약 1,000만원은 운동용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종목이 아니겠지만 몇 개 종목을 선택해서 보면 우리 구에서 지원한 예산으로 그 단체의 행사나 야유회, 단합대회를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 그런 재원들을 어떻게 마련해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이렇게 좋은 생활체육협의회가 조금 정치에 국한되는 것도 느낍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생활체육협의회의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동호회의 회원 수나 그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성격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대회를 한 번 개최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자기들이 행사를 추진하는데 경비형식으로 지출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인 성향에 접근하지 않는냐는 행정청에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일지나 출근부로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심재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 생활체육교실을 5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을 지도자 9명, 전일제 8명, 노인전담 1명입니다. 이 사람들 명단과 활동하는 시간, 연락처, 주소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142쪽,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현재 북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일을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업무보고 19쪽, 광주정신계승 전국 마라톤 대회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했습니다. 작년과 올해의 성과와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 인식을 저도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의 운영실태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에 마라톤동호회 5개 클럽이 연합회를 구성한 마라톤연합회가 있습니다. 작년에 마라톤연합회에 사회단체보조금 2,700만원을 지원해서 마라톤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생활체육협의회에 마라톤 대회의 주관을 맡겼습니다. 방금 홍인화 위원님께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질의하셨는데 사업수행능력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라톤 대회에서 하프를 뛰었을 경우 도로변에 군데군데 있으면서 차량통제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해야 하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 인원이 없었습니다.

과장님, 인력이 없었는데 왜 생체협에 맡겼죠?

그래서 총무과 전직원이 동원되어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서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게시판에 우리 직원들이 참가비를 내놓고 나는 뛰지 못하고 행사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그런 직원은 드물 것입니다. 제가 서무담당 회의 때 참가한 선수는 참가를 하지 절대 참가비를 내놓고 참가 안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가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체협에 주게 된 배경이 작년에 운영한 후 마라톤연합회와 우리 구청과 약간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제가 9월 28일, 이 업무를 인수인계 받고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 와중에 생체협에서 이것을 주관하겠다고 해서 생체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주관을 어디에서 할 것인가를 정말로 심도 있고 신랄하게 비판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상궤도를 갈 수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을 보면 북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쓰고 있는 돈은 2억 1,398만 7,000원입니다. 거기에 마라톤까지 정신을 쓸 여력이 되는지, 과장님께서 시정하신다고 하셨으니 꼭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 22쪽, 일곡 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일곡근린공원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지금 한 게임에 2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타 구청의 경우도 생체협에 주고 있는데 거기는 4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남대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이 특정 단체와 계약을 맺어 국감에 지적 받은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2007년 11월 1일자, “전남대학교가 특정 단체에 교내 인조잔디 운동장 사용권을 넘겨 학생들과 주민들이 운동장을 사용하려면 이 단체에 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남대는 국민체육기금 15억원을 들여 조성된 인조잔디 운동장을 이용할 때 어떤 체육단체에 돈을 내고 있는데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고 지적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보시고요. 문화근린공원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공공 운동장이 특정 단체와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체협에 위탁 주어 사용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조잔디운동장 이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2007년 10월 29일에 나온 것입니다. “인조잔디 운동장 이대로 좋은가?”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는 봤습니다.

전남대학교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체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지 우리 구에 있는 일곡근린공원과 문화근린공원의 인조잔디운동장도 유해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육시설에 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42쪽, 북구생활체육 관련입니다. 예산액은 2억 4,600만원이고 집행액은 2억 1,000여 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 전체가 북구에서 지원된 보조금입니까, 시비, 국비 합해져 있는 것입니까?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매칭펀드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은 국비가 30%, 시비, 구비 각각 35%씩이고요. 나머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은 전액 구비입니다.

북구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1,000여 만원과 첨단론볼장 위탁운영 1,000만원은 구비사업이죠?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매칭펀드 사업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25%, 35%를 계산하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6,700만원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집행액이 6,700만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35쪽, 2006년 것은 제외하고 2007년도 민간행사위탁 보조사업을 보면 북구생활체육협의회에 5,66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에 들어와 있는 북구생활체육협의회 관련 5,660만원은 전액 구비입니까?

예.

6,700만원과 5,660만원을 합하면 1억 1,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다른 실과소를 제외한 총무과 소관 북구생활체육협의회로 지원된 금액이 1억원이 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모든 실과소를 통합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2007년도 본예산 때 2억 4,000만원에다 추경에 5,000만원하면 2억 9,000만원일 것입니다. 전체 총규모가 2억 9,000만원인데 지금 보시면 단순한 수치이지만 1억 1,300만원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177쪽, 북구생활체육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지원요청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계획서입니다. 4번,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 종목별 연합회의 관리 및 지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운영, 생활체육교실의 운영,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지역주민의 체육생활화 운동전개 등 세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453만 3,000원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보겠습니다. 국장 수당이 840만원입니다. 한전보증금 및 설치비가 50만원입니다. 전화요금, 전기요금, 사무용품구입, 사무처추진운영비, 책상비품, 정수기 임대료 다 합해서 1,453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추진한 사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가 1,400만원 들어가는데 이 1,400만원으로 어떤 사업을 운영했느냐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1,400만원을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해서 홍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5·18정신계승 마라톤 대회나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돌려서 말씀하셨지만 생활체육협의회 운영하라고 1,400만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정기관에서 일일이 알아서 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일이 챙겨서 할 수 없는 일을 민간이 함으로써 주민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큽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민간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억 9,000만원 중에서 1억원이 넘는 돈으로 북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사업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에서 아주 피 같은 주민들 세금으로 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 쓰고 사무실 운영하고 정수기 임대해서 물 마시고 생활하라고 1,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시민단체나 국회의원실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한번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6년도 홍우영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임의단체와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구분은 없어졌습니다. 없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체장의 재량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정액단체보조금보다 임의단체보조금은 단체장의 재량에 의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임의단체보조금을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의단체보조가 있고 정액단체보조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전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을 놓고 보면 정액단체보조가 60% 이상 70%를 점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단체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가 보다 많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편중지원을 없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구생활체육협의회에 생활체육을 한다는 사업도 없이 운영을 한다는 순수한 100%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이나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새마을협의회,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은 국민운동 3단체라고 법령에 의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면면을 보면 100% 순수한 운영비로 사용하는 단체는 단 한 곳도 없으므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2억 9,000만원 중에 구비 부담이 1억 얼마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산출해서 말씀드리고 그에 따른 지원 근거법령을 말씀하셨는데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강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1,4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법에 지원 근거가 있어서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운동 3단체도 똑같이 운영비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광주광역시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를 보겠습니다.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경우 상위법에 대치되는 조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경우,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규정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순수한 운영비 100%를 지원하여 운영되는 사례는 없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똑같은 지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에도 100% 운영비가 지원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이것을 일단 조사하시고 철저하게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의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 1,45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지원까지 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를 못 하니까 사회단체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보면 구가 권장하는 사업에서 사회단체가 지원을 필요로 했을 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운영비 1,400만원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포커스를 맞추면 북구 관내에서 각 종목별 연간 9개 종목에 대해 18개 대회를 개최하는데 이 대회의 ‘중간 매개 역할을 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그러면 사회단체는 사업비 우선입니까, 운영비 우선입니까?

운영비보다 사업비 우선입니다.

사업비 우선의 원칙이고 법률의 지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사업비가 100%라면 더 없이 좋은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사업비를 계속 지향할 수 있도록 지원하실 것인지, 운영비에 100% 지원되고 있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감소시켜서 이 취지에 제대로 맞도록 할 것인지,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생체협의 의견은…….

죄송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는 일부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원할 수는 있으나 전부를 보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개정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순수하게 100%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없어야겠다는 것이 제가 시정을 요구하는 두 가지입니다.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 2007년도 저희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조치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확대 지원하게 되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타 자치구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의회도 이에 충분히 부합된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중 직원 보육수당 지급에 만5세 미만 보육아동에게 정부보육단가의 50%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50% 지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죠?

현재 정부 보육단가 기준 40%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한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어렵다고 했을 경우, 본위원이 알기로 내년 예산에 구청신축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아직 미정입니다. 28억원은 알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내년에 처음으로 신축 관련 예산이 장기계획인지 단기계획인지 수립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본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청 상당수 대상 직원들이 구청 내 보육시설 설치를 원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기회에 설치될 신축부지가 있다면 그런 여건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지원을 넓혀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여성 300인 이상 사업장이나 500인 이상 근로자는 보육시설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못 했을 경우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보육시설 설치 문제는 세 가지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보육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보육료 지급이 안 됩니다. 둘째, 구청 직원만 이용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육료를 동사무소까지 지급해 주고 있는데 원거리자들은 집에서 나와서 자기 아이를 데리고 구청에 와서 맡겨놓고 동사무소에 가서 일하고 퇴근할 때 역순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그런 세밀한 부분은 이쪽에 붙이면 이렇게 답이 되고 저렇게 붙이면 저렇게 답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의내용에 원칙적인 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문제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꼭 포함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향후 출산장려정책과 맞물리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저희 구청의 성과급 지급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정보공개 비공개자료로 오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개괄적으로 자료가 왔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구청의 성과급 대상자 중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을 받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액수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차등지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전공직자들에게 차등지급되고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본위원이 현재 행정사무감사자료 비공개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이것을 공개받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의회와 구청의 관계에서는 법으로 자료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으로 전직원들의 급여명세서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 했을 경우 그것을 감수하시겠습니까?

알권리 측면과 법적인 측면과 양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공개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개인별로 평정을 합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개인에 대한 평정은 공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알권리 측면에서는 개인에 대한 평정을 전부 필요로 하겠지요.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지침에도 “집행방법이나 처리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알권리 측면은 위원님께서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요청했던 실제 자료는 담당님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개인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내용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급여명세서도 요청하지 않았고 단지 실제 지급되는 전체 내역만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실제 A라는 사람이 이름과 주민번호는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S등급으로 1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 100만원이 통장으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들어갔는지, 본위원이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법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은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궁금했고 그것이 다른 방법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그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제도가 우리 현실정과 맞지 않는다면 제도개선을 요청하거나 그것이 정말로 직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했을 때는 적극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애매모호한 제도가 우리 앞에 뚝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시정조치하거나 제도개선을 요청할 만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정보공개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아서 아쉬웠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수준의 성과급 지급 내역에 대한 공개를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렇지 못한다고 했을 경우는 많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의 어떤 특정 업무의 한 분야를 방해하고자 아니면 왜곡하고자 해서 질의한 것이 아닌데 너무 닫혀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것이 아쉬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고 이 부분은 추후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저희들이 계속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동 분동,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조직개편하면서 “통·폐합에 관련된 구체적인 복안들도 세부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이고 2008년도에는 어떤 통·폐합 논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 지침은 면적 3㎢, 인구 2만 명 이하는 통·폐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행자부 지침으로 했을 경우는 엄청난 무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단지 건국동 분동 문제와 중앙동과 중흥동을 통·폐합해서 동림동을 분동시키는 안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자부의 지침이 인구 7만 이상인 동에 한해서 분동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7만명이라는 숫자가 귀속은 아닙니다만 그에 근접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단지 동림동 동천마을의 경우 인구가 3만 3,000명에서 4만 5,000명까지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차선책으로 실질적으로 동간 분동이나 폐합이 아니라 동간 경계를 조정하는 데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자치단체와 동구청의 구간 경계조정이 광주시 주관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간 경계조정과 맞추어서 동간 경계조정까지 일괄적으로 북구청에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데 방금 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구간 경계조정은 동구에서 일방적으로 두암3동과 풍향동을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입장표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찬성과 반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절차가 있습니다. 양 자치구 간 합의하고 주민의견수렴하고 양 자치구 간 경계조정에 대한 계획도 수립하는 프로세스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동구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제가 집사람과 애기들하고 잘 살고 있는데 달라고 달라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5개구 전체가 참여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추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동간 경계조정과 매치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통폐·합 이야기할 때는 동간 경계조정을 고려해 봐야겠다고 말씀하셨으면서 이 이야기로 넘어오니까…….

구 간 경계조정이 아니라 동 간 경계조정은 지형적으로 맞지 않는데, 한 번 동사무소 가는데 다른 동사무소 가기보다 더 멀다든지…….

본위원은 2008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한 번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의회와 약속을 했습니다. 의회와 약속하는 과정에서 지금 행자부 지침으로 2만 명 이하의 기준에 입각해서 동통·폐합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도 그 시류에 맞춰서 조직을 넓힐 곳은 넓히고 지역을 나눌 곳은 나누고 통합시킬 곳은 통합시키면서 현재 있는 정원의 직급이나 직렬들이 흔들리지 않은 선에서도 충분히 고려해 볼만하겠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복안을 마련해서 2007년 결산 정리되기 전에 운영총무위원회와 간담회를 한 번 추진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무 과장으로서 여기에서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님께 보고드려서 대책을 한 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의 일부 지자체들은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 자치단체를 운영하기도 하고 과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직과 정원을 흔들지 않은 선에서 많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야 지역 주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민주주의 전당을 유치한다고 의원들도 서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인권도시는 광주이기 때문에 광주에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광주유치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가입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전당은 어렵지 않은가! 우리는 장등동에 했습니다. 민주공원과 민주주의 전당과 같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 두 가지를 가져오기 위해서 장등동을 풍수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그 자리가 명당이라고 합니다. 시하고 연계해서 담당이 행자부까지 가고 실사도 나왔었는데 민주주의 전당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민주공원은 처음에 서울 강북과 인천 남구가 추진을 했는데 그 쪽보다는 광주가 낫다고, 추진위원회에서 예비파악을 위한 투표까지 했는데 저희들이 2표 차이로 졌습니다. 그 후로 덕수초등학교가 아주 좋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장등동에 했을 경우 수익사업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땅값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민주공원이 들어가더라도 거기에서 자체 운영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덕수초등학교로 결정하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덕수초등학교에서 반대를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공원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당초에는 올해까지 사업을 확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선과 내년 총선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야 할 것 같습니다.

통장제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과장님이나 담당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홍인화 위원님이나 저나 많이 돌아다녔는데 조례 개정이 끝나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문제였습니다. 물론 담당님 이하 많은 실무진과 다양한 논의를 했습니다만 서울이나 대도시권은 성적을 불문하고 가정형편이나 상황을 지켜봐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성적기준이 있습니다. 성적기준은 현재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잘 사는 집 아이들이 여건이나 모든 부문에서 더 나을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이 성적기준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혁신적으로 개선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과거처럼 통장들이 6년, 8년씩 하는 것이 아니라 4년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현실정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엄청난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통장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연간 6억원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구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통장을 축소하다보니까 통장자녀 장학금 문제가 있습니다. 임기가 2년, 2회로 4년밖에 못 하기 때문에 수혜자가 발생하지 않지요. 지금 우리가 장학조례를 개정하려고, 내부 방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청장님 결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성적 기준을 배제했으면 좋겠다. 성적 기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입법예고하기 전에, 입법예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의회에 와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한 번 더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총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총무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15쪽,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이완섭 고객만족담당이 계시는데 이번 9월 조직개편 때 있었나요?

고객만족팀은 있었는데 비서실장이 그 직을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장을 별정직으로 하고 일반직 고객만족담당으로 왔습니다.

2007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2007년 7월 23일부터 10월까지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때는 담당이 안 계시고 팀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2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북구청에서 고객만족도 조사는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1,300만원으로 사업을 했고요.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130만원으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2005년도에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66쪽, 행정서비스 헌장제 시행과 고객만족도 조사는 어떤 점이 다른 것입니까?

행정서비스 헌장은 우리 구민에게 어떻게 하면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를 각 부서마다 업무성격이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행정서비스 헌장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은 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획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행정서비스 헌장을 추진하는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2006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별교부세 1,300만원으로 한국리서치에 약 3개월간 민원행정 전반적인 리스트의 만족도가 77.5%로 나왔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우리 북구청의 대외 신뢰도이기 때문에 민원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조사인데 올해는 왜 예산이 130만원밖에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당초에는 예산편성을 하려고 했고 추경 때도 확보하려고 했는데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부실하게 한 것도 아니고 확보하려고 했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주무 과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셨는데 못 하신 것이야 어쩔 수 없다치지만 130만원으로 고객만족도 조사가 됩니까?

돈 대비 평가하는 것은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77.5점이었고 올해는 66.5점으로 약간 점수차이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평가항목이 만족도 조사에서 대분류로 한 가지 큰 타이틀로 친절성, 투명성 등으로 하고 두번째는 구정에 바라는 사항으로 가고 세 번째는 구청에 대한 문제점으로 갔는데 올해는 예산이 적어서 그냥 고객만족도의 친절성, 투명성으로 한 분류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점수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했으면 분명히 80점도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평가방법은 달랐으나 설문조사자는 1,000명, 1,000명 똑같았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방법이 약간 달랐다고 말씀하시는데 작년과 올해 예산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년의 경우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77.5점이라는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 고객만족도 조사를 자원봉사자 2명에 의존해서 실시하다보니까 우리 북구청의 고객만족도가 65.5점으로 약 12점 정도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북구청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그에 대한 대접을 받지 못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한 자료는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많고 잘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너무 부실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받은 조사요원 2인은 전문적으로 조사에 대한 자격이나 교육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아르바이트생을 섭외하신 것입니까?

그냥 아르바이트 식으로…….

조사요원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이런 조사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가지 자원봉사 요원 2명이 전화조사와 인터넷 조사를 병행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21쪽, 사업기간이 2007년 7월 23일부터 8월 10일까지 약 10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18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는 1일 3만원, 2인, 10일로 6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만족도 조사는 7월 23일부터 8월 10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약 15일 정도 했는데 인건비는 왜 10일 것만 지출된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는 담당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전문가인 2명의 자원봉사요원이 조사대상 1,000명에 대해서 추출한 설문내용을 전문용역기관인 한국산업정책연구원에 70만원으로 조사결과 분석용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2달 걸리는 일인데 70만원에 가능합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었냐면 행정기관에서는 이렇게 특정사업을 그냥 해준다고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 자체가 기부금품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쪽에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번에 우리가 예산이 없는데 열정이 너무 많아서 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2007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내용을 보면 참 적은 예산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만족도 조사만 해서 끝났으면 그러려니하고 말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친절, 행정에 대한 개선내용들이 우리 구 전체 해당되는 과에 공무원 친절도가 낮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친절도를 높힙시다.” 하고 나갑니다. 이것이 우리 구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고 대외적으로도 우리 북구청의 신뢰도가 엄청나게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는 숫자상으로 75.5점이 나왔는데 2007년도에 65.5점으로 약 12점이 갑자기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이것도 우리 북구청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를 내놓아서 우리 북구가 어떻게 민원행정서비스를 잘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제 생각인데 이번 고객만족도 조사는 비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되었다는 차원에서 믿을 수 없는 조사를 치부할 수밖에 없는 답답한 입장입니다. 이 돈으로 못 하겠으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이것은 해놓고도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안 한 것만 못 합니다. 차라리 하지 마십시오. 돈이 없으면 2006년도에 했으니까 2008년도에 하면 됩니다. 결과가 너무 참담하게 나왔다. 어떻게 보면 짜맞췄다. 조치내용결과도 2006년 것을 그대로 2007년도에 넣었습니다. 2006년도에 개선사업으로 “무엇무엇 하십시오.” 한 것을 2007년도에 그대로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북구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조사 하나하나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세밀하게 생각해서 업무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구희호 위원 질의요구)

구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진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희진 과장님은 건국동장으로 2년간 계셨기 때문에 건국동 실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고 이제 건국동 실정을 잘 아시는 분이 총무과장으로 오셨기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했던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국동은 사실상 도시, 농촌, 공업, 첨단과학단지, 본촌산업단지가 병행해서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서도 북구 전체의 28%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작년은 4만 8,000명이었는데 벌써 늘어서 5만 2,500명에 달합니다. 사실상 북구 인구는 46만 6,000명으로 변함없지만 늘어나는 곳은 건국동이라고 할 정도로 인구가 매년, 매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동 관계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넘어간 사항입니다. 김희진 과장님은 건국동에서 동장도 하셨기 때문에 실정을 잘 아니까 그쪽 주민들이 같은 북구민으로서 행정서비스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에, 그렇지 않아도 광활한 지역에서,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도시인데도 그런 실정이니까 그 방법을 적극 강구해 주시고 김병도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0쪽,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자료의 생활체육행사 내역 4번의 기산지역 한마당 축구대회만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87회차 내려오는 체육대회 행사인데 왜 안 되었는가? 저도 그 지역의 체육회 회장을 3년에 걸쳐서 했었고 지역구 의원이면서 이것을 확인 못 했다는 것이 우리 지역민에게 송구스러운 입장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고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6쪽, 안전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통학로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 통학로 관리를 전에는 총무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죠?

아닙니다. 스쿨존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전액 국비와 시비로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교통과에서 하고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는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사업주체는 다릅니다.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전액 구비로 하고 교통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매년 7억원 정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그것은 스쿨존 사업으로 국·시비가 들어가고 교통과에서 합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은 38개교에 해당된 학교만 하고 있습니까?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 사업은 수년전부터 하다가 재작년부터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중단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시비가 내려와서 어린이 스쿨존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비를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두 번째, 스쿨존 사업은 구비로 감당 못 합니다. 사업량도 많고 사업비도 많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사업을 안 하고 기 추진했던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사업에 대해서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개·보수 예산은 얼마입니까?

보통 1,000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개·보수가 다 끝났습니까?

실태조사를 마치고 12월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총무과하고 교통과가 중복된 유형의 사업입니다. 지금 교통과에서 하는 스쿨존 사업은 말끔하고 좋게 합니다. 전에 했던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사업들 중 오정초등학교 정문을 가서 보면 말뚝만 박았는데 녹이 슬어서 보기 싫은 부분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교통과에도 그것을 해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원화가 된 것이라 총무과에 이야기해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이제는 총무과에서 그 사업을 안 합니다. 단지 스쿨존 사업은 사업비가 많이 투자됩니다. 한 학교를 할 때 보통 몇 억원씩 들어갑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안전표지판, 아스팔트를 완전히 치우고 컬러로 포장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아주 산뜻합니다. 그러다가 약 2, 3년 지나면 뜹니다. 그래서 보수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교통과에 스쿨존 사업이라고 사업비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고 서면으로 자료를 받을 것은 받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5쪽, 동 행정 활성화 10대 시책 적극 추진에서 10번 동 단위 각종 조직의 네트워크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네트워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53쪽, 자체중간평가 결과에서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을 평가해 놓았습니다. 잘된 점 중에서 우리 동네 한가족되기 운동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지 결과물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미흡한 점에서 각동 조직의 네트워크가 이기주의로 한계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업무보고 10쪽, 광주정신계승 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강좌에 참석했었고 1, 2, 3강이 있습니다. 3강하는 것을 가지고 시민대학이라고 해야 옳은 것인지 의문입니다. 대학이라 어느 정도 형식과 내용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민대학을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에는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 우리동네 자랑거리 찾아 가꾸기 추진이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한 좋은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동네 자랑 찾아 가꾸기 100선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중과 선택을 잘해서 선별해야 우리동네 자랑거리가 되지 26개 동인데 자랑거리가 많으면 그 동의 특화된 자랑거리로만 자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집중과 선택을 생각하고 100선을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구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 2007년 1월 업무보고 때 보면 5월에 심의하여 지정, 관리한다고 했는데 12월에 최종심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업무를 하다보니까 이 업무가 다소 처짐 현상이 발생해서 12월까지 이 사업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한다고 했는데 늦춰졌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기초질서 지키기 적극 추진입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하시느라 정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상사업비까지 받으셨는데 총무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너무 고생하셨는데 자발적인 것보다는 좀 강압적이고 전시적인 부분이 많았다는 이야기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 부녀회 같은 경우는 안전벨트를 잘 착용한다를 자발화시키자, 주민자치위원회는 신호등을 잘 지킨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데서 주민자치위원들은 활동한다, 자치단체별로 자발적인 독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1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0쪽, 복무관리 위반자 현황에서 복무이탈자 고발이 12명에서 3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169명인데 복무이탈자 3명, 무단결근 1명, 경고 5명, 지참해서 복무관리 위반자가 전부 12명입니다. 169명에서 12명이면 약 7%인데, 공익근무요원을 군대와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군대로 말하자면 탈영이고 탈영은 엄하게 다스리는 것인데 어떻게 관리하면 이렇게 위반자가 많은 것입니까?

지금 복무관리는 각 실과소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익만 따로 정신교육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무이탈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무이탈자는 가만히 지켜보면 가정쪽으로나 사적인 문제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고발조치하고 또 무단결근한 공익에 대해서는 경고 1회당 복무기간을 5일 연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무관리에 전 실과소와 동까지 공문시달해서 다시 한 번 가다듬겠습니다.

이것은 관심 부족에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62쪽, 공무원 교육 내실화에서 중앙교육훈련기관 교육을 하고 민간교육기관에 교육을 합니다. 이 기관교육이 선택입니까, 의무입니까?

중앙교육훈련기관은 자기가 승진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교육을 갔다와야 합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해서 총 100점인데 거기에서 근무평정이 50점, 경력이 30점, 교육훈련이 20점입니다. 교육훈련을 안 갔다 오면 승진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교육기관에서 하는 교육은 의무입니까, 선택입니까?

의무가 아닙니다.

중앙교육훈련기관과 민간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중앙이나 지방은 위탁교육비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훈련기관에 교육을 의뢰했을 경우 강사비 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위탁교육비와 교육여비를 줍니다. 교육여비를 주는 것은 일정한 기준에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그 자체 수요에 따라서 수요가 100명이라면 교육료가 저렴하고 숫자가 적으면 더 많기 때문에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앙교육훈련기관의 교육은 대부분 의무적인 교육이 많고 민간교육기관의 교육은 선택한다는 말씀이고 예산지원은 본인이 선택을 하든, 의무이든 다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14쪽, 청백봉사상이 무엇입니까?

청백봉사상의 선정기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공무원의 청렴성을 많이 강조했는데 지금은 사회적인 봉사활동에 많은 가점이 주어져서 청백봉사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청백봉사상을 1명이 받았는데 누가 받았습니까?

작년에는 임안재 담당이 받았습니다.

29회 때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방군제 녹지담당이 받았습니다.

올해는…….

주민생활지원과 성유석 담당이 받았습니다.

북구가 깨끗한 행정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청백봉사상을 굉장히 축하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내일 상 받으러 간다는데 몇 분이나 가십니까?

12명이 갑니다.

작년에는 몇 명 갔습니까?

약 20명 갔습니다.

재작년에는요?

그 정도 갔습니다.

그러면 다른 상을 받을 때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데 그렇게 많이 갑니까?

주최 측에서 그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전에 청백봉사상을 수상했던 대상자는 부부를 초청했고 나머지 해당 과에서 5명 정도 초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21쪽, 북구청 검도 선수단 육성입니다. 검도부지원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승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검도부지원운영위원회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기획감사실 업무인데요. 직장운동경기부운영위원회와 검도선수단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상관 없는 것입니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기획감사실 자료 60쪽, 직장운동경기부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저희가 검도부가 있는데 직장운동경기부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도부가 어떻게 우승을 했을까? 아이러니해서 질의했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141쪽, 주차장 주말 및 야간이용현황을 보면서 ‘북구청에 계시는 직원분들은 일을 정말 열심히 하구나!’를 생각했습니다. 141쪽의 자료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20시, 23시, 3시, 6시 민원인 주차장과 직원 주차장 야간 이용현황과 휴일 이용현황입니다.

그 시간대에 직원들이 잠도 안 자고 와서 파악했다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CCTV가 있습니다. 08시대가 가장 많이 집중됩니다.

CCTV가 직원 주차장에도 있고 민원인 주차장에도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서류 복사하시고 자료제출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73쪽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용일자, 지출일자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는 2006년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내역을 보고 있습니다. 사용일자는 일자별로 다른데 지출일자가 2건, 3건, 많게는 5건씩 묶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의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아침에 받아보고 사무감사 도중에 잠깐잠깐 봤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집행되어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카드에 찍힌 날짜는 사용일자이고 나중에 돈을 집행한 일자는 지출일자입니다.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묶어서 지출하시느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건이 하면 자주하니까 몇 건씩 묶어서집행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2006년 하반기부터 2007년에 유독 많이 몰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날짜별로 영수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일자는 7월 10일이고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민선4기 취임 기자간담회에 따른 물품구입건이고 7월 5일에 민선4기 취임에 따른 유관기관 유대를 위한 물품구입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날 현장업무수행물품구입, 7월 13일 앨범구입, 7월 13일에 조화구입입니다. 이것으로 봐서 저는 개인적인 선물이라는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지출증빙자료 일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출 받은 자료에 보면 물품매입품의 및 요구서와 지출결의서만 나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영수증이나 매출전표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돈을 여기에 썼느냐, 안 썼느냐는 차치해 두고서라도 7월 5일, 민선4기취임 기자간담회에 따른 물품구입이 48만원인데 이 48만원으로 무엇을 썼는지에 대한 의문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품의서는 어떠한 물품을 단가 얼마에 몇 개를 구입해서 얼마가 되었는지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 앞뒤 아무리 봐도 무엇을 샀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드 매출전표도 없습니다.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정말 적절하고 투명하게 올바르게 썼다고 판단하시겠습니까?

민선4기 취임 기자간담회 물품구입에 따른 집행부에서 제출해 드린 지출결의서와 세출집행결의서만 제출했습니다.

카드매출전표는 있는데 붙이지 않은 것입니까?

그래서 물품구입 단가는 얼마이고 몇 개를 샀는가는…….

무엇을 봐야 나옵니까?

세출집행결의서 2면을 보면 나옵니다.

세출집행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누구한테 줬다는 것이 나옵니다.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품을 20개 샀는데 단가가 1개에 5만원이었다면 그 단가는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을 밝히면 받은 사람에 대한…….

과장님, 제가 지금 성명을 요구했습니까? 저는 지금 어떠한 물품을 샀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몇 개를 얼마에 샀다는 것은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모아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77쪽, 2007년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일자 4월 5일, 지출일자 4월 6일, 집행내역은 직원 애경사 축·조의금 지급에 현금 4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용일자 4월 26일, 4월 27일 지출하였고 직원애경사 축·조의금 지급이 25만원입니다. 그러면 해당 법령을 보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나온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예규 208호를 보면 현금지출은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지출이 가능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금으로 지출했을 때는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아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법령을 보겠습니다. 2006년 6월 15일에 개정한 광주광역시북구 공무원 행동강령입니다.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등에 관한 것입니다. 제17조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 또는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2항은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해서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집행내역에 40만원, 25만원인데 5만원씩 4명에게 20만원이 지급되었는지, 5명에게 25만원이 지급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영수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조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축·조의금도 이 자체가 개인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비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축·조의금이 누구에게 얼마 얼마 줬다는 것보다도 이것이 사실적으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하려고 하신다면…….

과장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이야기를 하셨는데 2006년 행자부의 재정공시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그것이 홈페이지에 공시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 보면 재정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세 번째 주민주요관심항목에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자면 주민관심항목의 세부집행내역을 공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집행내역을 월별, 사업별로 유형화시켜서 공시하되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작성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민의 주요관심항목이며 이 돈은 나의 개인돈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라는 주민의 세금인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왜 4명이면 20만원, 5명이면 25만원으로 영수증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그 수령자의 수령증이나 확인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몇 명에게 줬다는 것은 앞으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6쪽, 사용일자 1월 18일, 지출일자 1월 19일, 집행내역은 2007년 광주 YWCA 기관단체 회원회비, 현금 5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용일자 1월 18일, 지출일자 1월 19일, 집행내역은 2007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현금 20만원입니다. 영수증을 살펴봤더니 영수증, 확인증, 수령증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관단체 회원회비에서 50만원 YWCA에 지급하셨는데 이 기관단체는 어느 단위에서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YWCA에 회비를 내자고 결정한 곳은 어디입니까?

실무부서입니다.

실무부서는 총무과를 이야기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구 누구입니까?

예를 들어 회원회비를 납부하라고 했을 경우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얼마를 할 것인가를 검토해서 청장님께 보고 후 청장님의 결심을 득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 인용했던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여기에서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 부서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부터 타까지 나와 있는데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로부터 기금 보조금 등을 지원 받는 개인이나 단체, 또한 법령 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기타 행정기관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 대한 회비가 부구청장이나 자치행정국장이었다면 제가 문제 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분들은 선출직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체장은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선거법이라는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얼마 되지 않은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혹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지출은 당연히 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행동강령의 직무관련해서 그 외에는 어떻게 보면 기부금을 받아서도 안 되고 기탁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 사항은 분명히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행동강령이나 직무관련을 비켜가서 업무추진비의 특성상,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밀추진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업무추진비의 특성상 포괄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행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자체가 청장님이 아닌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 했을 경우는 이 자체를 용인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장으로서 다음에는 부구청장님 판공비로 하자고 말씀을 드려서 위원장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제 뜻이 아니라 이러한 의혹의 소지가 있으니 해소 차원에서 그것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이것을 달리 곡해하시고 다른 쪽으로 붙여서 집행해 보겠다는 것은 다른 의미의 해석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답변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은 이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간간이 살펴보았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몇 가지만 말씀드렸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두 가지가 무엇 무엇입니까? 제가 미처 못 적었습니다.

방금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축·조의금에 이름은 안 밝히더라도 한꺼번에 잡았기 때문에 몇 명이 얼마를 집행했다는 것, 앞으로 5명에게 3만원씩 주었다면 15명의 지출결의서나 세출집행결의서에 분명히 기재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시정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은 카드매출전표 사본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합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수증에 보면 식당명이나 성명,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상 비밀과 관련해서 영업장에 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

거기에 근거한 관계 법령은 무엇입니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은 제가 달리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추진비는 행자부에서도 영으로 정해져 있고 재정공시제도로 인해서 작년부터 업무추진비는 주민주요관심항목으로 월별, 사용별로 유형화시켜서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 구청장과 의장은 집행내역까지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드전표를 제출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저희가 광주은행 법인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에서 건별카드지출 내역은 바로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이것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일자별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것인데 안 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관리부서는 총무국입니다. 맞습니까?

총괄부서는 없습니다.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각각 다릅니다.

당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실과소별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구청장에 대한 것을 요구했을 때 제가 자치행정국 것만 요구했겠습니까?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부분도 자료제출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단순하게 짧은 시간에 본 것으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6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가장 관심 있고 주의깊게 보고 있는 것이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의 집행내역을 받아보았습니다. 집행내역으로 보자면 흠잡을 곳 없이 정말 집행을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한편으로 감사하게 느끼면서 영수증 처리에 있어서는 미흡한 부분은 정말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카드매출전표는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업무추진비는 카드사용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총무과장님이 모르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매출전표, 영수증, 수령증은 기본이고요. 세출집행결의서의 첨부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시정조치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아울러 업무추진비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문제제기가 생길 것이고 저희들이 5대 의회가 끝나고 나서 6대 의회에서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북구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이고 인천이고 대구고 부산이고 나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단체들이나 주민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이 업무추진비입니다. 총무과장님, 주요한 부서에 계시는 집행부 간부로서 의회와 함께 업무추진추진비를 보다 올바르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깨끗한 집행이 될 수 있기까지는 위원장님의 보이지 않거나 보이는 덕분이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주무 총무과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같이 노력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조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합심해서 북구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참고하겠습니다. 같이 노력하시겠습니까?

노력하겠다. 안 하겠다로 선택하는 것보다도 검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어떻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서서 투명한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당연히 조례제정까지 같이 노력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료제출과 시정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랜 시간 김희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언제 가능하시겠습니까?

바로 될 수 있는 것은 내일이라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기획감사실과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