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주시 제5선거구 김성주 의원입니다. 먼저 2백만 전북 도정을 이끄시는 김완주 지사님과 전북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규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전북의 미래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제안합니다. 민선4기 1년이 지나 새만금특별법 통과 등 좋은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꿈틀거리기는 하지만 아직도 이것을 희망으로 부르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도민들은 장밋빛 꿈을 좇기보다 현실 속에서의 변화를 기대하기 때문에 기회를 현실로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행복지수 102위, 경제선진국의 ‘행복후진국’, 성장의 꿈이 인간을 행복으로 이끌어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수도권 집중에 따라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사회, 부와 가난이 대물림되는 학벌사회, 그 속에서 어린 학생들을 밤 늦게까지 공부에 혹사시켜야 되는 ‘과로사회’ 이것이 행복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역통합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 사회통합을 위해 날로 심해지는 양극화를 완화시켜야 하는 이중의 과제가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과거의 낡은 성장론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삶의 질을 중시하고 인간의 가치와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눈을 돌려야 그 길이 보일 것입니다 하루빨리 낙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중압감으로 성장지상주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며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람에 대한 투자전략으로 나가야 합니다. 전북은 저발전지역이고 낙후지역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자면 신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대기업이 들어오기를 바라지만 그와 함께 지역에 뿌리를 내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고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발전이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70년대식 개발이 아니라 살고 있는 사람을 내쫓는 방식이 아닌 거기서 살며 생활하는 길로 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균형발전이자 혁신전략이고 내생적 발전의 길입니다. 균형발전을 자원의 재분배, 국토 내에서의 공간적 재배치로 보는 시각은 끊임없이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2단계 균형발전정책은 기업과 사람에 대한 지역의 유인전략입니다. 진정한 균형발전은 지역혁신을 기반으로 합니다. 주체역량 없는 발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안으로 바라보는 진정한 지역혁신은 ‘신활력사업’을 통한 성장동력창출이고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복원전략입니다. 의제설정 능력이 필요합니다. 전북도 사업을 보면 이 사업을 왜 하는지, 무슨 효과를 기대하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업의 가짓수와 예산 속에서 상호 간의 연계도 부족하고 종합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을 중앙정부의 정책과 예산배분에 따라 기계적으로 수행할 뿐 전북의 시각으로 다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북도는 주요현안 몇 분야를 제외하고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실행계획을 찾기 어렵습니다. 의제설정이 잘못된다면 사업방향은 전혀 달라지고 문제해결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전북도는 지난 여름 ‘첨단 신산업 생산 및 물류중심지 실현을 위한 전북아젠더12’를 발표하였습니다. 12개 분야 전북의 과제를 제시한 이 문서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젠더는 실행계획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의제와 사업이 함께 제시됨으로써 당면과제가 무엇인지 불분명해진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교육혁신위원회 등 13개 위원회를 통해 국가의제와 로드맵을 만들어왔습니다. 그 결과로 경제, 사회, 복지분야 59개 등 구체적인 분야별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회는 정책입안 단계부터 민간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정책이슈가 발굴되면 민간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연구팀이 구성되고, 이후 국정과제위원회의 전문위원회 사전검토, 공청회, 관련부처와의 협의, 국정과제위원회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책 추진과제는 대통령이 주재하고 관계부처장관이 모두 참여하는 국정과제회의에서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결정됩니다. 전북도의 위원회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준비한 심의자료를 검토하여 승인할 뿐 1년 1～2차례, 1～2시간 만나는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안에 대한 심의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전북의 중장기의제를 연구하고 토론하는 위원회로 전환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올바른 의제설정을 위해 국정과제위원회와 같은 도지사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여 모든 위원회의 정책과제를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사회 실현과 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21세기는 지식정보사회입니다. 과거의 산업사회와 달리 정규학교에서 배운 한 가지 기술과 한 분야의 전문성으로 생애 전체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산업사회에서는 노동이 인간의 첫 번째 요구였다면 지식사회에서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이 첫 번째 요구가 될 것입니다. 대학진학을 위한 학교교육에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생애 초기부터 노년까지 학습에 대한 욕구를 국가가 충족시켜 주는 것이 평생학습사회입니다. 우리나라도 평생학습축제, 평생교육센터, 대학평생교육원 등 평생학습이 낯익은 단어가 되었습니다. 평생학습을 시민교양교육 정도로 이해하는 우리와 달리 유럽은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이행하는 '지식의 유럽'을 건설하려는 국가전략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유럽은 평생학습을 유아교육에서 학교교육, 대학교육, 노동시장교육, 시민사회교육 전반에 걸친 네트워크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우리나라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투자방향은 주로 수월성교육에 치우쳐 있습니다. 특히 시·군의 영어체험시설, 장학재단설립 붐은 유행을 따를 뿐 평생학습사회와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전북에서 살며 전북을 위해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2단계 국가균형발전전략은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핵심입니다. 기업과 사람이 와서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지역균형발전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전북도내 지자체들은 사람을 불러오는 경쟁이 아니라 사람을 떠나보내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교육투자 방향은 내보낼 학생중심 투자에서 전북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살아갈 사람들에 대한 투자여야 합니다.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가장 중요한 투자는 평생학습사회 구현입니다. 지자체 평생학습 지원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 양성을 위해 기업, 대학과 연계한 직업교육에 우선 투자하고 일반 시민의 자발적 학습동아리를 지원하며 시민들의 학습커뮤니티를 구현해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06년 도정질문에서 작은도서관을 많이 만들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전북도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과 전라북도, 시·군의 지원을 받는 21개의 작은도서관이 만들어집니다. 본 의원은 평생학습 거점공간으로 작은도서관을 주목합니다. 아이들, 엄마들, 직장인들, 어르신들이 모두 이용자입니다. 도서관법이 개정되고 도서관조례도 제정되었지만 아직 전북 대표도서관 설립이나 지정이 늦어지고 있고 작은도서관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지사가 당연직 위원장인 도서관위원회조차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위원회 먼저 구성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조직개편과 조례 미제정으로 미루어져 버렸습니다. 도서관위원회에서는 내년도 도서관진흥정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내년 사업이 걱정됩니다. 작은도서관에는 전문사서가 없으며 운영비 지원은 엄두도 못내는 실정입니다. 만들기만 하고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전북의 도서관정책을 펼치려면 사람과 조직, 거점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대전광역시도서관을 갖고 있는 충남을 제외하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전북에 도립도서관이 없습니다. 전북 대표도서관 지정과 도립도서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도립도서관이 시립도서관보다 규모가 반드시 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니라 기능과 역할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분관입니다. 작은도서관은 생활밀착형 도서관이고 문화사랑방이자 평생학습지역 거점공간입니다. 전북도에 도서관 전담직원이 필요합니다. 도립도서관 건립 계획을 밝혀 주시고 도립도서관이 막대한 예산과 시일이 소요된다면 우선 도청어린이집 부지를 어린이도서관 또는 중규모 광역대표 도서관으로 전환하는 건 어떻습니까? 작은도서관에 전문사서가 필요합니다. 문화관광부 사회적 일자리로 확보해 볼 것을 수차례 제안했는데 안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또 작은도서관 추가 건립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에 의한 소득이전보다 일자리를 통한 소득창출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일자리는 기업유치형, 창업형, 사회서비스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입니다. 교육, 문화, 복지, 생태, 보건, 재활용, 상담, 비정부기구(NGO), 비영리기구(NPO)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기존 노동시장과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분야에서 창조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먼저 사회서비스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내 사회적 일자리로 만들어내고 가능한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시켜 일자리를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일자리 발굴입니다. 전북도에서 사회서비스계를 신설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사회서비스분야 발굴->사회적 일자리 제공->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이 일관성 있게 가야 합니다. 사회서비스는 특성상 주로 복지분야에서 필요하며 사회적 기업은 노동부에서 사회서비스 정책은 기획예산처와 연관을 갖고 있어 지자체 내 다양한 부서들과의 통합 조정기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예산처 내에 사회서비스사업단을 양극화 민생대책본부로 개편하고 사회서비스정책관을 신설하여 사회서비스분야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사회적 일자리-사회적 기업은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분야로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구상과 부서 간 협의를 활성화시킬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거복지서비스 통합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난 10월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해피홈운동본부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해피홈사업은 총 12억원을 들여 저소득가정 40곳에 집을 지어주는 사업입니다. 특히 민간의 자원봉사 참여로 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40세대 주거만 해결한다고 주거복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참다운 복지서비스는 일부만 선택적인 기회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도내에서는 사회복지모금회에서 실시하는 사랑의 집고치기사업(지원규모 45억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예산액 34억원) 등 유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지원기관, 추진주체 등이 서로 달라 꼼꼼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통합부서가 필요합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주택문제를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도 주거복지계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교육과 농촌교육의 대안 모색을 위하여. 교육문제만큼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33조의 예산을 교육에 투자하면서도 겨우 초·중학교 9년만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나라,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사교육비 쏟으면서도 여전히 교육이 걱정되는 국민들. 사람이 중요하다면 인재를 키워내는 분야에 투자하는 게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일 것입니다. 농촌인구 감소를 걱정하면서 지역의 아이를 서울로 보내야 하는 인구유출에 투자하는 모순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한편에서 학교 교육투자를 지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학교를 위축시키고 학원을 키우는 일을 시장, 군수들이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답답한 일은 전라북도교육청이 학교교육에 대한 희망을 제대로 제시해오고 있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과후학교를 공교육의 중심으로.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 보완, 교육격차 해소의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시작한 사업입니다. 수년간의 시행 끝에 성과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부모들을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최근 본 의원은 덕진구 내 초등학교를 순회하면서 학부모들과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과후학교 개선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학부모들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좋은 평가를 내리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과 강사의 질 차이, 수강시간 제한 등의 이유로 사설학원을 함께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한 대안들. 무엇보다도 교육자치의 담장을 넘어 지자체,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개별학교의 울타리를 넘는 학교 간 협력이 필요합니다. 방과후학교를 학교교육의 틀 안에서만 대안을 찾아서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방과후학교를 공교육의 보완, 학교교육의 연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교육청의 주도적 역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지자체와 공동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서는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협력으로 부족한 강의실 확보하고 공동표준교재개발로 질을 높이고 우수강사 확보를 위해 채용, 연수, 파견 등의 업무를 담당해야 합니다. 운영방법의 개선. 소규모 농촌학교는 적은 수의 학생으로 인해 원하는 강좌개설이 불가능하고 도시학교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이 모순을 해결하려면 학교 개별 울타리를 넘어 인근 학교를 여러 개 묶는 학교간 공동운영(Co-After school)이 필요합니다. 학교 간 이동수업, 공동순회강사 채용, 교통편의 제공 등이 마련된다면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이런 일은 개별학교에서 할 수 없는 일로 교육청이 나설 때만 가능합니다. 농어촌 우수고를 농어촌 교육의 희망으로. 농어촌 우수고 사업은 한 학교당 3년간 총 32억의 투자비가 투여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간에 투자상황을 보면 주로 교육환경개선과 기자재 구입이 대부분으로 우수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장학금 지급이 미미하거나 전무한 실정입니다. 여전히 학생과 교사 등 사람에 대한 투자에는 인색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우수고를 농어촌 교육의 희망으로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최규호 교육감께서는 개방형 자율학교 지정, 교장 공모제, 우수교사 초빙, 우수학생 유치 등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조례’개정에 관련하여. 요즘 도의회의 가장 뜨거운 현안은 ‘학원조례개정안’일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교육이 무엇인지, 지자체의 교육투자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등을 포함한 매우 철학적이고 근본적인 논란을 담고 있습니다. 순창옥천인재숙이 논란이 된 것은 공교육의 역할에 대한 논쟁일 것입니다. 공교육이 불신 받는다고 불만을 이야기할게 아니라 어떻게 공교육을 희망으로 제시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 왔는지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재숙이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가 나서서 교육을 다시 일류대학의 전쟁터로 만들어버리실까 하는 우려가 걱정입니다. 대학에 가지 않고 사회에 진출하는 학생도 똑같이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개교 이래 최초의 서울대 합격 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산청의 ‘간디학교’ 교장의 말을 떠올립니다. 소위 ‘일류대학’을 많이 보낼까로 논란하기보다 어떻게 아이들을 잘 가르칠 것인가로 진지하게 논쟁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창군 제2선거구 대통합민주신당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병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 시작에 앞서 전북도민의 희망이자 염원으로써 전북발전의 양대 축인 새만금특별법과 태권도공원특별법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김완주 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지역출신 정·관계 원로인사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더불어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써 다음달에 있을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비하여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규호 교육감께 순창옥천인재숙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라북도의회 제242회 정례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거론되고 있는 순창옥천인재숙과 관련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11월 22일 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공청회 영상물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영상물 화면으로 시청) 현재 기숙형 학원에서 재학생의 교습을 제한하는 도교육청의 조례안에 대해 순창군은 물론 도내 시·군 주민들은 농어촌 교육의 현실을 외면하고 신중한 법률적 검토를 뒤로한 채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발의된 조례안이라며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사안의 중요성을 간과한 가장 큰 문제점은 숙박시설을 갖춘 교과교습학원(기숙학원)의 등록에 관한 상위법의 성급한 해석에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기숙학원 등록의 길을 분명히 열어두었고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제1항제2호의 ‘시·도 조례로 재학하는 학생에 대한 교습제한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는 조항은 도교육청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기숙학원의 재학생 수강에 관하여 시행령에서는 일반적이며 강행적인 금지규정이 아니라 오히려 법에서 조례로 유임한 교육감의 재량행위라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공통적인 해석입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나 타 시·도교육청의 눈치를 보면서 성급하게 내린 법 해석을 전제로 지역의 여건은 무시한 채 재학생의 교습을 제한한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령은 그 조항을 명백하게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학원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습제한 기준은 재학생에 대한 기숙학원을 강행적으로 제한하려는 의미가 아니고 관할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각 시·도의 실정에 맞는 제한기준을 설정하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익법인 형태의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여 지원하는 기숙학원은 제한적인 허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올바른 법리해석입니다. 또한 역설적으로 이번 조례안에서 방학기간은 예외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다른 예외규정도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원법 제6조2항에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관할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이 고려된 조례안, 즉 농어촌 교육현실이 반영된 조례로 제한적 허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방학기간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처럼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지원하는 시설은 예외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충분히 포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제기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인재숙으로 인한 형평성문제입니다. 순창옥천인재숙은 2003년 5월 전라북도교육감으로부터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고 2006년 2월 순창군 교육장으로부터 기숙형태의 학원등록을 받아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되어 왔던 만큼 형평성을 논하는 문제는 순창옥천인재숙에 대한 역차별적인 발상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 논의되고 있는 평등은 형식적이고 일률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특히 공법인의 경우는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최규호 교육감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평등의 원칙을 들어 인재숙을 반대한다면, 농어촌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대도시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여건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는 현실은 과연 평등하다고 볼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소득, 지역, 기업규모 등의 양극화는 사회구성원 계층 간 갈등을 일으켜 경제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사교육비를 잡겠다고 공약한 참여정부도 결국 무릎을 꿇은 작금의 현실에서 소득의 양극화는 이제 교육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고, 교육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농어촌지역은 또 다른 지역교육의 양극화에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순창 주민(83.2%,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 조사자료)들이 옥천인재숙의 필요성에 대하여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그만큼 우리 농어촌이 처한 절박한 교육여건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현실입니다. 농촌의 학생들도 엄연히 사교육을 받을 권리가 주어져 있음에도 시장경제의 논리에 맡겨져 제대로 된 사설학원 하나 없는 농어촌지역의 교육현실 속에서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인구유출을 막고 지역인재양성 차원에서 농어촌교육의 최후의 보루라는 희망으로 남아있는 순창옥천인재숙이 공교육의 붕괴라는 오명을 쓰고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대립각을 세우기 전에 지방화시대에 교육자치를 이룩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우리지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선 올 초 모 방송 시사토론장에서 “옥천인재숙이 현행대로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법에서 단 1%의 가능성만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순창군민들과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상황이 변했다고 옥천인재숙을 폐쇄하는 대신 교육청이 방과후학습 형태로 운영하고 기숙동은 순창군에서 운영하라는 것은 탈법적 운영형태를 부추기는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농어촌 1군1우수고와 방과후학교와 같은 정책은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실질적 기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교육은 돈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종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헌신적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공교육의 공백을 메우고 있고 법개정 이전부터 숙박시설을 갖추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옥천인재숙을 조례로서 못하게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옥천인재숙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법에서 유임하고 있는 교육감의 재량범위를 일탈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앞서 보신 영상물에서 전북대 법대 유길중 교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법 개정 이전에 이미 숙박시설을 갖추고 자치단체조례로 지원하고 있는 순창옥천인재숙은 조례의 경과규정의 예외규정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마땅하고 순창군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입니다. 학원법 관련 조례가 지역적 현안문제로 비하되기까지는 전적으로 교육감 책임입니다. 재학생에 대한 기숙학원에서의 교습제한은 당연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조례발의권자인 교육감과 협의하여 처리하라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입장도 있었고 법률가들의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의견이 대부분임에도 교육감만 한결 같이 강행규정이라 해석을 했기 때문에 사태의 실마리를 더욱 더 찾지 못하고 사회적, 지역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규호 교육감! 지금까지 시종일관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교육감께서는 시행령의 해석문제와 조례유임 관련 지역교육 여건을 고려한 제한적 허용 등에 관련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최근에 아침식사를 하다가 “꿈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라는 광고카피 문구가 들어간 도교육청의 TV홍보영상을 보았습니다. 제발 말로만 아닌 실천으로 농어촌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꿈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교육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김완주 지사께 도정에 대한 질문을 할 차례입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촉구에 관한 건 그리고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한 문제 그리고 광주～순창～무주～영동 간 동부산악철도 개설 추진대책에 대한 질문은 이미 배포해 드린 질문서로 대신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지사께서는 다음 질문한 내용과 함께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 지방도 792호선과 강천산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복흥～순창 간 지방도 792호선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교통량으로 인해 혼잡을 빚고 있어 강천산～순창읍 백산리 구간 6.2km를 4차선으로 확·포장해야 할 필요성이 수없이 재기되었습니다. 현재 순창군 관내의 88고속도로 확·포장사업과 국도 24, 27호선 확·포장사업이 확정되었으며, 정읍～순창 간 4차선 확·포장사업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순창군이 2006년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1일 교통량이 14,241대로 나타났으며 강천산 군립공원 연간 방문인원은 67만명이고 성수기에는 최대 3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어 도로로써 기능보다 마치 주차장과 같은 경우가 빈번해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에게도 적지 않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도로 확·포장을 위한 타당성조사 등을 실시한 적은 있는지, 아니면 교통량 조사라도 실시한 적이 있는지 여부와 금후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4차선 확·포장사업이 당장 실시하기 어렵다면 우선 임시방편이라도 강천산 진입로 앞 광장을 확장하는 확장공사를 실시해서 교통체증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지사님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병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의 숙원인 새만금특별법과 태권도진흥에 관한 법률이 엄청난 산고 끝에 빛을 보게 되어 200만 도민과 함께 기쁨을 같이 나누고 김완주 지사님과 정치권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새만금특별법이 통과되어 도민과 함께 축하하는 자리에서 새만금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99년부터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보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은 아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사업은 ‘99년 9월부터 2010년까지 총 10년간 1,024억월을 투자할 목표로 추진하여 2006년까지 371억원을 투입하여 현재는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산림청, 환경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에서 부처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총사업비 1,024억원 중 생태숲 조성, 자연형 하천조성, 자전거도로 등 국토공원화사업에 2006년 말까지 36%인 371억원 예산투자를 끝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왜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이 갑자기 무슨 문제점이 있어 중단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본 의원은 지금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의구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 2004년 10월 전라북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많은 지적사항을 받은 사실과 문제가 발생하니까 당시 도 담당국장이 노력해서 무마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당한 후 도에서는 사후관리나 대책을 아무 것도 세우지 않고 방치해 버린 데 대하여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 대두되었던 생태숲 조성사업에 대한 여러 문제가 지금도 해소되지 않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이 수면 아래에 잠복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행정당국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 손을 놓고 있고, 개선할 의지조차 없으며, 이대로 방치할 경우 내년도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발생 시 하천제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어 본 의원은 만경강 상류인 완주 대아댐에서 하류 김제 만경평야까지 만경강 생태계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3박4일간 도보 순례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명천지에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을 한다고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어떻게 해서 이처럼 불합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많은 만경강 생태숲 조성사업은 아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개 시·군에서 총 102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 조사를 통해 여러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첫째, 하천제방에 나무를 식재할 경우 하천법 제33조에 의한 하천점용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제방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실정법을 무시했습니다. 둘째, 하천구역 내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무시했습니다. 본 기준에는 나무심기에 앞서 설계도서를 작성한 하천관리청은 이의 적정여부를 공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공신력이 있는 연구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무시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본 기준에 의하면 하천제방 식재는 원칙적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으나 이 또한 이를 무시했습니다. 셋째, 위에서 사례를 들어 언급한 바와 같이 제방변에 침엽수인 소나무를 빽빽하게 심었고 수많은 나무 수종들을 열식이 아닌 군집형태로 심어 수목원 전시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혹간 가로수용으로 심었다면 적정한 수종 1～2개를 선택하여 심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목과 수목 사이가 1m도 안 되게 심은 것은 조경업자 나무 사주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심은 나무 중 일부는 고사하여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으며, 조경전문가에게 문의결과 고사목이 썩어 제방에 구멍이 생기면 홍수 시 제방 붕괴로 이어진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몇 가지 사례를 보더라도 전북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은 완전 실패작입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은 사업시행이 이루어진 6개 시·군의 공통적인 사안입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본 의원이 속한 완주군의 사례를 들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 하리교 주변은 소나무, 느티나무, 왕벗나무, 목련 등 다양한 교목들이 반복적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하천변에 이렇게 심은 나무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측 법면부에는 다양한 수종의 교목들이 과도하게 집단으로 심어져 있어 하천 가로경관과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방변 제외지쪽 식재는 한줄로 약 8m 간격으로 느티나무, 왕벗나무, 회화나무 등이 심어져 있으나 군데군데 죽어 관리소홀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천법상 하천 구조물은 법적으로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방변에 휀스를 설치하여 덩굴장미를 심어놨습니다. 하천 고수부지에 조팝나무를 대규모로 심어 홍수 발생 시에는 하천유수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만경강은 국가하천입니다. 하천법 제33조에 의하면 제방주변식재 계획과 시설물 설치 시는 관할 관리청의 하천 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하여 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 중 제일 문제가 많은 생태숲 조성사업에 대해 지사님은 이런 사실을 사전에 알고 계셨는지, 알고 계셨다면 구체적으로 문제점이 무엇인가 밝혀주시고, 앞으로 해당 관계자나 사업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4년 4월 감사원에서 지적한 대로 실정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 어떻게 조치 할 계획인가, 제방변에 식재된 수목을 적정위치를 물색하여 이식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적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에 대한 지삼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 균형발전의 일환인 완주·전주 혁신도시에 대해서 유인물로 대신하고 지사님의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께 사립 중·고등학교 인사비리와 관리운영 부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정아 전 교수 채용과 광주 숭실학원의 교사채용과 관련하여 3억2천만원을 수수하고 구속된 사건이 있습니다. 또한 등록금을 자기 돈 같이 쓰고 교비로 건물을 짓고 외제차를 구입하는 사례까지 있어 사학에 대한 문제점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어 공공연한 사회적 비밀로 알려져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도 아래 표에서 보듯이 도내 중·고등학교는 115개교에서 4,393명의 교사와 6만4,275명의 학생들이 오늘도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 열심히 수업을 받고 있으며, 최근 3년간 121개 학교에서 241명의 신규채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3년 동안 1번의 감사원 감사와 2번의 도교육청 자체감사를 받았습니다.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해임 1명, 주의 2,042명, 경고 421명의 처벌을 받았고 4억2,100만원의 회수와 변상을 시켰지만 감사원 감사 처분을 제외하고 자체감사에서는 100% 주의 및 경고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을 하여 형식적인 감사를 하고 있어 한심스럽기 그지없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사립학교에서 교원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학교가 4개교가 있고, 이에 따른 운영규칙이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13개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3년간 241명의 교사를 신규채용했는데 과연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 절차를 밟아 올바르게 채용했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립학교 재정운영을 함에 있어서도 법적 자기부담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부 학교에서는 상당한 금품을 받고 교사를 채용하여 학교재정에 충당하거나 이사장이 억 단위 금품을 받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품을 주고 들어간 교사는 본전을 뽑기 위해 입학비리 등 만연된 비리를 저지르게 되는데 뼈를 깎는 교육계의 인사비리 척결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전라북도에서 한번도 드러나지 않은 문제이지만 교육계에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감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앞으로 사립학교 인사와 관련하여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가 없는 학교는 언제까지 구성할 것이며, 구성된 학교도 교원의 대표성 확보와 재단의 권한 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교원의 채용, 교감 임용, 징계 의결, 휴직, 전보 등에서 인사위원회를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복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법행위 적발과 사립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도교육청에서는 지도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며, 위반사항이 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사장과 교장에 대하여 재정적이나 행정적으로 어떤 불이익 처벌을 할 것인가에 대해 교육감의 소신과 계획을 밝혀주시고, 사립학교 운영 건실화를 위해 교육청에서 『사립학교 인사, 공사부조리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년이 지난 교장, 교감, 교사가 있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사립학교 과원 교사를 공립으로 특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임용대기자들이 불만이 많고 교원들 사이에서는 좋지 않은 부분이 많아 사립학교 자체에서 해소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소신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번 도정질문의 핵심입니다. 교사채용 시 학교운영비로 금품을 권유하고 이사장이 억대 인사비리 등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사립학교 인사비리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셨다면 본 의원이 제기한 인사제도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감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도 교육청에서 전문과목별로 필요한 교사를 파악하여 일괄 경쟁을 시켜 일정수의 교원을 미리 확보해 놓고 학교에서 부족한 교사 채용시 기 확보된 교원이 응시할 수 있게 하여 그 중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출신 대통합민주신당 유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전북의 희망, 새만금 특별법과 태권도공원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전북도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성원을 보내주신 전북도민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치적 역량을 집결시키는데 총력을 다한 김병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신 김완주 도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추진현황 및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김완주 도지사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사무 간소화로 생산적 조직운영과 행정 능률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1999년도부터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민간위탁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모집 공고를 통하여 수탁업체를 모집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처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된 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공증하면 사무·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인수·인계를 함으로써 위·수탁 절차를 모두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탁기한 만료 후 재 위탁 시에도 조례에 명시된 대로 똑같은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전라북도는 도지사의 권한 중 일부를 민간위탁 함에 있어 조례에 명시된 대로 행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전북도민의 원성을 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공신력에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총 20개 사업으로 문화관광분야의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등 2개소, 사회복지 분야의 도립장애인복지관 등 8개소, 교육연수 분야의 서울장학숙 등 6개소, 기타시설로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 4개소로 연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자연환경연수원을 제외한 18개 시설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명시된 위탁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위법적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하였습니다. 위탁관련 시설 중 90%가 법을 위반하여 도지사의 권한을 위탁했다는 사실입니다.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도지사의 권한사무를 위탁하는데 있어 90%가 법과 절차를 무시해서 위탁을 했단 말입니다. 김완주 도지사께서는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도지사의 권한위임사무와 민간위탁시설현황이 재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간위탁 시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이나 실·국장들은 전혀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김완주 지사 체제에서도 관행처럼 법규를 위반해서 행정이 집행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덕진수영장과 국민체육센터의 위탁 운영이 대표적 위반 사례입니다. 덕진수영장과 국민체육센터는 전라북도체육회에서 2005년 7월부터 2008년 7월까지 3년간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진수영장은 당시 전주시에 위탁이 되어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에 절대적 기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전라북도의 재정 지원은 단 한번도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전주시에서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던 덕진수영장을 전라북도체육회에 위탁하면서 전라북도는 법규를 위반하여 수의계약으로 이 시설을 위탁했습니다. 당시 도체육회가 전라북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덕진수영장 운영을 통하여 연간 2억원씩 5년간 10억원의 수익금을 내서 시설보수는 물론 체육회 기금으로 활용하여 전라북도 체육발전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전라북도에 보고하여 수의계약으로 수영장 운영권을 획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1년도 채 가지 않아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2006년도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덕진수영장과 국민체육센터의 자체수입은 총 9억932만8천원이고 지출은 13억1,741만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수입만으로는 운영이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4억4천만원이라는 적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운영을 잘못한 것이죠. 한마디로 부실 운영을 한 것입니다. 수의계약 당시 자체수입금 충당을 조건으로 수영장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운영상에서 오는 모든 손실은 전라북도체육회가 책임을 지고 자체충당을 했어야 합니다. 최소한 위탁을 맡은 3년간은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전라북도가 부실운영에 따른 적자 4억4천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말았습니다. 위탁절차가 법을 위반하여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도 잘못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협약 당시 자체충당금으로 운영을 맡기로 한 것까지 위반해서 4억4천만원을 도민의 혈세인 보조금으로 지원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주머니 돈이나 쌈지돈이나 똑같다는 생각으로 전라북도체육회장이 도지사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가져다 체육회장 충당금으로 내놓은 것은 아닙니까? 2007년도에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체육회 직원들이 경영혁신을 통한 운영개선을 뒷전에 미루고 지출해서는 안 되는 보조금을 마구 사용한 것은 혹시 그들만의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협약사항을 위반하여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회장이 전라북도지사이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하는 것입니까? 전주시가 잘 운영하고 있던 시설을 전라북도체육회에 법을 위반해서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협약 당시 자체수입금 충당을 원칙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계약서를 위반해서 4억4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전북도민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할지 현명하신 김완주 지사님의 지혜를 빌리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민간위탁 관련 전반에 걸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덕진수영장과 국민체육센터 운영의 문제는 그중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6가지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규칙을 제정해야 합니다. 공개 모집, 민간위탁심사위원회 등 위탁 절차 준수,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 계약서 작성의 구체화, 보조금 정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명시한 규칙을 하루빨리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민간위탁대상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고루 참여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 선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탁자 선정 후 심사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내야 합니다. 셋째, 민간위탁금 결제 전용카드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만 합니다. 민간위탁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유용 등 비리, 부작용을 방지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을 강화해야만 합니다. 이는 민간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민간위탁시설 정책실명제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시설을 감독한 공무원의 실명을 확실하게 밝히고 운영지도, 감독, 예산지원현황 등 주요사안의 기록을 의무화하여 민간위탁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내야 합니다. 다섯째, 위탁기관에 대한 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민간위탁 추진부서의 지도감독과 매년 1회 감사를 통해서 수탁단체에 대하여 평가해 오고는 있지만 이는 평가로써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민감사관제를 적극 활용하여 민간위탁시설 운영에 대한 수시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민간위탁시설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보조금 정산내역 등 경영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전담부서 및 해당 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해 내야 합니다. 또한 평가 시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경쟁력이 없고 잘못 운영된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재계약 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평가 결과 우열 위탁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분명하게 부여해야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이 협력사업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주민 밀착형 작은 도서관 건립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전라북도의 공공도서관은 시·군청 소속하에 전라북도시립도서관을 비롯하여 19개 도서관이 있으며, 도교육청 산하로는 전북학생회관을 비롯한 17개 도서관과 사립도서관 1개를 포함하여 전라북도에 총 37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1관당 인구수는 4만9,156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도민들이 도서관 이용 시 근접한 서비스를 수행하기에는 설치된 도서관이 양적·질적으로 상당히 부족하고, 위치적 제약 때문에 도민의 수요를 수용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소관 도서관의 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도서관 확충정책의 결과이며, 향후 자치단체 간의 차이는 점점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등학교 97개교를 대상으로 37억3천만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지방비로 구성된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도서관 사업을 추진하여 학교당 4천만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으로서 충분하게 공간활용에 대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문화관광부의 지원사업 등으로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2004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 작은 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현재 전북지역에 총 30여개의 도서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한 곳당 1억원 내외의 예산지원으로 도서관 기능을 담당해 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지역주민들은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때 도서관 장서규모에 관계없이 주거지에서 가장 가까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도서관의 접근성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생활의 중심지에 밀착형 교육기관을 확충하여 도민들에게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청과 전라북도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주민 밀착형 작은 도서관 건립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학교 용지를 도서관 부지로 제공하고 전라북도에서는 건축비를 부담하여 작은 도서관을 건축하고 나면 교육청이 운영을 담당하게 하여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재정 여건상 한꺼번에 도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운영상 드러나는 문제점은 피드백을 통해서 보완하여 단계별로 확대해 나간다면 도민들에게는 현재보다 훨씬 나은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김성주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사업을 보면 상호연계 부족으로 종합적인 로드맵과 실행계획이 부족하며, 현재 있는 위원회는 심의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를 전라북도 중장기 과제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토론하는 위원회로 전환할 것과 또 올바른 의제설정을 위해서 지금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를 도지사 직속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전라북도에는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중장기 의제를 연구하고 토론하는 위원회가 돼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각종 위원회를 통해 주요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공론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 현재 도에서 각종 법령과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해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일방행정 등 8개 분야에 10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일반행정 31개, 경제 17개, 문화관광 12개, 환경보건 11개 등입니다. 이러한 위원회에서는 도정의 중장기 의제연구와 토론보다는 개별법령에서 부여된 안건 검토와 현안 심의·의결·자문 등 단편적 기능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위원회를 통합 관리하며, 정책의제 설정과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종합 위원회는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위원회를 벤치마킹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와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하고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민간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여 중장기 의제 연구와 로드맵 마련, 추진상황 분석 및 평가 등 참여정부가 하는 그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해서 도정정책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과제를 통합 관리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역혁신위원회가 가동 중인데 지역혁신위원회 등 유사 위원회와 비교 검토해서 그와 같은 종합 통합 관리하는 위원회도 설치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평생학습사회 실현과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단체 교육에 대한 가장 중요한 투자는 평생학습사회 구현으로 도서관 정책을 추진하려면 사람과 조직, 거점공간이 있어야 된다 하시면서 전라북도 도서관 전담 직원의 채용계획과 도립도서관 건립계획, 도립도서관이 막대한 예산과 시일이 소요된다면 우선 도청 어린이집 부지를 어린이 도서관 또는 중규모 광역대표 도서관으로 전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서관 정책 전담 직원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도서관법의 전면 개정으로 광역시도지사에게 도서관 진흥의 책무를 부여하는 제도개선에 따라서 우리 도의 실정을 감안해서 지역대표 도서관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도서관서비스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도서관 진흥정책을 전담하는 사서직 등 전문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원에 관한 조례 개정 시에 반영해서 2008년 중에 사서직을 채용해서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도립도서관 건립계획이 있는지와 도립도서관이 막대한 예산과 시일이 소요된다면 우선 도청 어린이집 부지를 어린이 도서관 또는 중규모 대표 도서관으로 전환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서관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의 지식 인프라의 핵심기관으로써 도민들의 지식정보 활용 능력을 한 차원 높이고 균등한 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써 중요한 기능을 다하고 있으므로 도서관의 활성화와 평생학습이 중요하다는 제안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는 민선4기 문화 분야 핵심시책으로 작은도서관 등 문화시설 50개 확충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0개의 도서관이 운영 중에 있고, 7개의 도서관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도립도서관의 설립취지에는 공감하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별도 도립도서관 신축건립에는 약 400억원의 시설비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도서구입비, 인건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바로 착수할 없는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 중인 어린이집의 도서관 전환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현재 어린이집은 실제 사용면적이 408㎡(123평)로 중규모 광역대표 도서관으로 활용하기에는 그 면적이 너무 협소하여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며, 학교나 주거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 접근성도 불편할 것이며, 정읍시에 건립 중인 “어린이 기적의 도서관”의 예처럼 어린이 도서관 등 소규모 도서관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광역단체는 지원을 하는 것이 도와 시ㆍ군의 역할 분담상 바람직하므로 어린이 도서관으로 전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안으로써 도민들의 도서관 이용편익 증진 차원에서 현재 도청사 2층에 설치 운영 중인 행정자료실 면적이 486㎡(150평) 규모로 어린이집 가용면적보다 더 넓고, 약 2만5천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행정자료실의 시설과 인력을 보강하여 중규모 도서관으로 승격하여 지역대표 도서관으로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지역 공공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그다음에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등 전라북도 지역대표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평생학습사회 실현과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작은도서관에 전문 사서요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문화관광부 사회적 일자리로 확보해 줄 것을 제안하셨는데 안 된 이유와 작은도서관 추가 건립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작은도서관은 생활밀착형 소규모 도서관으로써 현재 도내에는 25개의 작은도서관이 운영 또는 추진 중으로 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문 사서를 확보하면 좋겠지만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어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서 작은도서관 사서 확보를 문화관광부와 협의하였으나 문화관광부는 예산확보 문제로 당장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이고 다만, 도서관 관련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우선 공공도서관 야간개장시간 연장에 대해서 전주, 익산, 김제에 시ㆍ군당 5명씩 15명을 지원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전주, 군산, 익산, 김제에 2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전문 사서 지원 일자리 창출사업은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부에 국비사업을 건의하는 한편 국비사업이 어려우면 도의 가용재원으로 도비를 확보해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저희가 사서직을 채용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추가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문화격차 해소 차원에서 바람직한 사업으로 민선4기 문화 분야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역시도에서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작은도서관 사업을 추진한 시도는 우리 도가 유일하며 정부에서도 모범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금년도는 공공도서관이 없는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20개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부의 공모사업과 도 자체사업을 연계하여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민선4기 중 40개 이상을 설립하는 한편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육성으로 일자리와 복지서비스 해결방안에 대한 도의 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날로 심각해지는 양극화 사회에서 사회적 서비스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충족과 동시에 노동취약계층의 소득을 보장하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여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2007년도에 처음 실시한 사회적 일자리사업은 중앙부처의 사업에 도비를 부담하는 사업은 44개 사업에 1,039억6,800만원을 투자하여 1만2,366개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순도비사업은 출산여성 영농도우미 지원 등 10개 사업에 18억2,700만원으로 772개의 일자리를 총 1,057억9,500만원을 투자하여 1만3,138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으나 열악한 재정형편상 더 많이 시행하고 있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는 2007년도의 시행결과를 보완해서 중앙부처의 사업에 도비를 부담하는 사업은 45개 사업에 1,326억1,600만원을 투자해서 1만3,297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순도비사업은 광역상수도 지킴이 등 8개 사업에 16억2,300만원으로 953개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전년 대비 사업비는 26.9% 증액된 1,342억3,900만원을 투자하고 일자리는 8.5% 증가된 1만4,250개, 이는 일자리 1개당 평균 137만원의 소득증가가 예상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은 투자가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전라북도는 복지, 문화, 환경, 자활지원 등 4개 분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중에서 고령화 저출산 시대의 치매환자 등 각종 돌보미 사업과 새만금과 연계한 문화관광사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매년 10% 이상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하고 관련된 국비 및 도비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회적 일자리로 되기 위해서는 건전한 사회적 기업이 육성되어야 합니다. 지난 10월 2개 업체가 인증 받은 1차 신청을 사례로 더 많은 인증을 위하여 지난 11월 20일 전라북도가 주관하여 105개의 기관 및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 인증신청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 중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서비스, 사회적 일자리 해결을 위한 부서 간 협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2007년도에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처음 시행하면서 각 실과에서 제출한 사업을 취합·시행하다보니 현장에 대한 사업점검 등에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봅니다. 사회서비스 확충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고 건전한 사회적 기업육성으로 복지서비스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사업가,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과 연구를 거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 간 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미 구성된 사회서비스협의회와 사회서비스TF팀을 통해서 적극 협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참다운 주거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주거복지서비스 통합체계를 구축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거복지사업은 주거 측면에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계층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나 사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써 우리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거복지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기존 주택 매입 임대 및 전세 임대사업 등 5개 사업과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기초수급자의 집수리 자활사업, 도 자체로 추진하는 희망의 집짓기 사업,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그리고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하는 사랑의 집 고치기사업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각종 주거복지사업은 사업의 일관성과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중앙행정기관과의 연계성, 기능과 목적에 따라 사업추진 주체와 사업별 재원 등이 다르므로 현재는 분산돼서 추진하고 있으나 통합 문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선 주거복지서비스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비전과 중장기 로드맵 마련, 실행계획 수립,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 등 총괄 기획 기능을 건설물류 기능에 두고 공급자 위주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주거복지서비스를 총괄·조정하고,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우선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조직개편 시에 통합적인 주거복지담당 신설 운영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과 직무분석을 통해서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병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윤 의원님께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촉구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피해상황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해 주셨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농어업 재해 피해에 대한 농업인에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지난여름 부안 계화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벼 줄무늬 잎마름병을 농림부에서는 고온현상으로 인한 재해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상이변으로 재해발생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므로 우리 도 자체 차원의 용역 등 규명작업은 아직까지 시도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빈번해진다면 정부 차원의 규명 노력을 건의하겠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의 개정을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지난 8월 31일 고온에 의한 농축산물의 피해도 농업재해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농림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농림부에 이상고온에 의한 농작물 피해규정과 이에 따른 농업인 지원 기준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이상고온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건조, 가뭄, 병충해 등의 피해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상고온만을 분리해서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현재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에서 이상기온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 정도 규명과 피해액 산정기준을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각 시도와 연계해서 이상고온에 따른 작물별 피해의 기준을 설정하고 피해발생 시 농업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올해에 개정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재해보험 대상 농작물에 벼와 같은 농작물도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농작물재해보험법의 개정을 위한 검토나 금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난 2001년부터 도입하여 현재는 사과, 배 등 과수품목을 중심으로 시범적인 재해보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6년에 748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였고 태풍, 우박 등의 기상이변에 따른 농작물 재해로 57농가가 보험금으로 3억2,10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농가당 약 600만원을 보상받은 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특수시책으로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를 도 예산으로 2006년에 8,300만원, 2007년에 8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농림부의 의견은 이상고온 피해를 자연재해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전 세계 발생 빈도로 보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현재 이상고온에 의한 피해현황 파악 및 보험화를 위한 피해액 산정기준 즉, 자연재해가 농작물재해보험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규모 산출방식, 손해평가기준 등 위험의 측정 가능성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없어 이를 다음과 같이 발굴·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벼를 포함하는 문제는 2006년 4월부터 품목개발추진단을 구성하여 벼의 보험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고, 둘째, 단기적으로 보험 대상 작물을 현재의 9개 작물에서 2011년까지 벼를 포함한 30개 작물로 확대할 계획이며, 셋째, 중장기적으로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 등 농업 전반의 모든 재해를 포함하는 형태의 농업재해보험 상품을 연구하여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농림부의 장단기 계획수립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벼를 포함한 무, 배추, 고추, 수박 등 우리 도의 농업인 소득에 큰 영향을 끼치는 품목에 대해서 조속한 기일 내에 농업재해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보험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김병윤 의원님께서 광주～순창～무주～영동 간 동부산악철도 개설 추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륙산악철도사업은 순창, 남원, 장수, 무주 등 우리 도의 동부산악권 개발을 위하여 매우 필수적인 사업으로 그간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서 광주～순창～남원 구간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상, 그거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가리키며) 광주～순창～남원～대구를 연결하는 남해선으로 해서 2010년에서 2019년까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남원～무주～영동 간은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상 추가 검토대상으로 반영되었으나 물동량 수요 예측상 경제성이 미흡하여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내륙산악지역의 환경적, 문화적, 산업적 자원 분석을 통해 발전성과 잠재력을 발굴하여 이에 따른 물동량 수요 등 조기추진의 당위성을 저희가 재정립하고 관계 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남원～영동선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시켜서 광주～순창～남원～대구 간 철도사업과 함께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방도 792호선과 강천산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방도 792호선은 순창과 복흥, 정읍을 연결하는 주요 지방도이고 특히 구림면 월정삼거리에서 순창까지의 구간은 강천산 군립공원 진입도로와 중복돼서 교통량이 매우 많기 때문에 확장이 시급하고 정기적으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는 노선입니다. 그간 국도 승격을 위해서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도 있으나 쌍치～구림～인계 간 국도 21호선과 중복돼서 반영되지 않은 실정으로 현재는 국가지원지방도로 노선 등급 조정을 건의 중에 있으며,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서 도로등급이 승격돼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이 구간을 지방도로 다 하기에는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어서 국가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강천산은 군립공원으로써 지방도에서 이 공원까지의 도로, 저 구간입니다만. (지도를 가리키며) 이것은 군도로이므로 순창군수가 시행할 사업입니다. 순창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고 정말로 아주 어렵다면 저희가 약간의 지원은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이것은 순창군이 추진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소병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하천점용허가 절차 미이행, 하천구역 내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 무시, 제방변의 수종 선택 및 군집 식재방법 등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지사가 이런 사실을 알았는지, 그다음에 알고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앞으로 해당 관계자나 사업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 사업은 1999년부터 도 주요 역점사업으로 완주군 용암교에서부터 김제시 만경대교까지 하천 연장 52㎞ 구간에 대해서 생태숲 조성,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국토공원화사업, 일반하천 정비 등 다양한 사업에 2010년까지 총 1,024억원을 투자하기로 계획된 사업입니다.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 사업 중 의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생태숲 조성사업은 주로 하천제방에 나무를 심는 하천 구역 내 이루어진 사업으로 2004년 10월 감사원 감사계기로 하천관리청(익산국토관리청) 협의 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사업이고, 자연형하천 정화사업과 자연환경 보존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사가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 사업은 99년도부터 제 취임 전에 추진되고 중단된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고, 하천구역 내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고, 셋째, 제방변의 수종 선택 및 식재방법 부적정, 식재된 수목 사후관리 미흡 등이라고 생각됩니다. 생태숲 조성에 관한 관계자에 대해서는 2004년 10월 감사원 감사 시 위 문제점에 대해서 처분지시는 없었으나 감사관실의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저희 도의 감사관실의 재조사를 통해서 사업추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천점용허가 미이행과 하천구역 내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유는 도에서 주관해서 동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해당 시ㆍ군에서는 점용허가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추진됩니다. 현시점에서 동 사항을 치유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나무 심은 점을 전수조사를 해서 만약에 이 심은 나무가 홍수를 유발할 수 있거나 또는 하천제방을 파괴할 위험이 있는 이런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식하거나 또 나무를 베어내거나 이런 적절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시ㆍ군에 지시해서 홍수 시 홍수가 범람하거나 또 제방을 파괴할 위험이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그래서 사후 치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식재된 고사목 등 사후관리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2003년 이후 매년 생태숲 유지관리비를 확보해서 해당 시ㆍ군에 지원해서 고사목 제거 등 식재 수목에 대해서 관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ㆍ군과 공동으로 생태숲 관리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004년 10월 감사에 지적한 하천법 33조 하천점용허가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는 방금 답변한 사항과 같습니다. 그 관계자에 대해서는 재조사해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 식재한 나무에 대해서는 그것이 홍수범람을 유발할 것인지와 또 하천제방을 파괴할 위험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서 이에 대한 치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각 구간별 제방의 특성 및 안전성과 수종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새만금을 중심으로 익산, 김제, 전주, 완주, 정읍에 만경강과 동진강을 이용한 관광유람선 등 특색 있는 테마관광을 위한 새만금 수계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새만금 수계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관광유람선 테마 관광개발계획은 새만금 수계에다가 과연 배를 띄울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 또 새만금의 수질 확보도 지금 현재는 최대 관건이기 때문에 우선은 새만금 수질 확보를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배를 띄울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이 있을 때만 이것은 추진 가능하다고 생각되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차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주천, 삼천천과 같은 수준의 친환경적 생태하천을 잘 만들어서 관광자원화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므로 그와 같은 사업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만경강, 동진강 제방도로를 현재 군도인데 지방도로 승격시킬 방안, 그다음에 하천제방도 하천기본계획에 맞춰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도로법 규정에 의해서 지방도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은 최소한 군청 소재지 상호 간을 연결하는 도로이어야 되는데 완주군 관내, 지금 현재 저 도로는…… (지도를 가리키며) 삼례읍과 봉동읍을 연결하는 만경강 제방의 경우에는 군도 기능의 도로로써 지방도 승격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제방 정비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재해예방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 기본계획에 맞춰서 조속히 정비하겠습니다. 그다음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인 전주·완주 혁신도시에 대해서 최근 편입부지 보상가와 물건조사하는데 협조가 되지 않고 원주민의 삶의 터 보장과 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액 요구 등으로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신다 하시면서 이 감정평가는 전주·완주 행정구역이 다르다고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보상에 따른 세제 감면, 원주민 이주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혁신도시는 2005년 11월 31일 전주시 중동, 만성동 일원과 완주군 이서면 지역으로 최종 입지가 공포돼서 2007년 8월 30일 당초 280만평에서 307만평으로 면적이 확대되어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토지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2007년 3월 20일 농촌진흥청 이전이 확정돼서 14개 공공기관이 우리 도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 수립을 위해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가 협의 중이며, 토지보상은 물건조사와 감정평가를 마치고 2007년 11월 12일부터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전북개발공사에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 평가하였으며, 평가기준은 평가대상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실거래가격을 참고하여 평가하였으며, 감정평가기관은 시행사에서 2곳, 지역주민들이 1곳을 추천해서 3개 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행정구역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이루어지므로 행정구역이 다르다고 차등을 둘 수가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양도세 감면은 현재 거래가격에 의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거래가격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보다 세금이 많아 실제 보상액을 적게 수령하게 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적은 보상금으로 타 지역에서 토지구입 등 생활기반을 마련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 국책사업인 혁신도시 건설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재정착을 위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도록 건교부, 재경부에 소득세법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연계돼서 법 개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아직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주민들의 양도세 부담에 대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타 시도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원주민 등의 지원대책은 최근에 정부가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하여 직업 전환 훈련을 실시하고, 소득창출 사업을 지원하며, 주민 직업을 알선하고,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법인·단체를 구성토록 하여 재정착과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도와 전주시, 완주군, 토지공사, 전주·완주 주민으로 구성된 보상협의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토지공사와 협의하여 이주자 택지공급, 주택특별공급, 이주정착금, 이사비, 농업손실보상 등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도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사업지구가 연결되는 도로망은 국비 또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할 구간입니다. (지도를 가리키며) 저 위쪽에 있는 A-1지구, 전주 서부우회도로에서 장동마을과 연결되는 지방도 713호선 1.1㎞ 394억원이 필요한데 이 구간과 또 A-2지구, 저 아래쪽에, 호남고속도로 IC를 잇는 지방도 713호선 0.4㎞ 190억원 등 584억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2008년부터 전라북도에서 시행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B지구, 가장 짧은 저 B지구, 이서면 소재지에서 삼우중학교 부근으로 연결되는 완주군 군도 3호선 0.2㎞ 44억원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한국토지공사나 개발공사에 도내 지역업체와 각종 건설자재 생산업체를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진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도 혁신도시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되어 처음부터 전북개발공사를 참여시켰습니다. 전북개발공사의 참여비율은 전체 면적의 32.8%이며, 한국토지공사는 67.2%입니다. 또한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일반 건설공사 시 도내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입찰자격을 공사비 50억원 미만으로 제한했던 것을 이번 혁신도시에 한해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해서 도내 건설업체 참여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두 번째, 222억원 미만의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타 지역 건설업체와 도내 건설업체가 공동계약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서도 도내 업체 참여비율을 원래는 10%인데 30%로 대폭 상향 조정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222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적격심사 시 도내 업체가 30% 이상 참여할 경우 8%의 가점을 부여하였으나 혁신도시에서는 참여업체가 40% 이상 참여할 경우에 9%의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도내 업체의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혁신도시 공사 계약업체로 하여금 지역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지도해 나가겠으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건설자재 이용에 대해서는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건설자재를 우리 도에서 생산된 제품은 100% 설계에 반영되도록 그간 수차례에 걸쳐 한국토지공사를 방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그간 도내에서 시행된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적극적 노력으로 설계를 변경하면서까지 도내 건설자재를 사용토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가 최대한 많이 사용돼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농촌진흥청 이전계획에 따라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농업인력개발원 등도 인근에 이전하면 어떻겠느냐도 말씀하셨고, 또 농업 관련 단체들도 모두 혁신도시 인근에 이전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재 익산에 있는 농업기술원과 김제 백구에 있는 농업인력개발원은 혁신도시와 인근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전공공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출 수 있다고 판단되며, 만일 혁신도시 건설, 이것은 당장 옮기지 않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혁신도시가 이쪽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그때 검토하겠으나 지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전공공기관 소속 연구원 등 동반 이전은 국토도시연구원 등 7개 기관으로 그간 수차례 방문 협의를 해서 그중 한국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는 전라북도 이전을 희망하고 있고, 타 단체 등도 이전 등을 전제로 유치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혁신도시 인근으로 대부분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혁신도시에 대해서 학교의 학군, 각종 세금, 인허가, 청소 등 여러 부분에서 완주군과 전주시로 나눠져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학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수한 교육여건을 조성해서 안심하고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행정편의나 생활시설이 정말 편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초·중학교를 혁신도시 내에 단일학군 조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교육청에 건의한 바 전라북도교육청으로부터 혁신도시 내 단일학군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학군을 조정해서 행정구역이 달라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각종 세금, 인허가, 상하수도, 청소 등의 생활민원은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불편 없이 처리되어야하나 지금 행정구역이 달라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라북도가 전주시와 완주군과 협의해서 민원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유창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간위탁시설 총 20개 사업 중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자연환경연수원을 제외한 18개 시설에 대해서 관련 조례에 명시된 위탁 관련 절차를 무시하였다 그렇게 지적하셨고, 또 민간위탁시설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 6개 사항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먼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시설을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후에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것은 1999년인가 그때 기본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에서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등 20개소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한 경우와 시설위탁 시 개별적으로 제정된 조례, 2개 조례에 의해서 나누어 추진됨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시설을 저희가 위탁 시에 2개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민간위탁 기본조례는 1999년에 제정됐고, 그 이전에 제정된 개별조례는 전라북도 어린이회관 운영조례 등 10개의 조례가 99년에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이미 10개의 개별조례가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또 기본조례 제정된 이후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등 10개가 또다시 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민선4기 출범 이전에 신규 위탁된 시설은 총 20개소이고 이 중에서 개별조례에 따라서 재위탁은 13개가 이루어졌고, 이후에는 신규 위탁시설은 없습니다. 또 재위탁된 시설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등 7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위탁은 13개가 이루어졌고, 기본조례 이후에 신규 수탁은 없고 재위탁 시설만 7개가 있습니다. 99년 민간위탁 기본조례 이전에 개별조례에 근거하여 신규 위탁된 시설도 공모 등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했지만 당시에는 기본조례가 없어서 해당 개별조례에 의해서 위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에도 공모절차 등을 거치는 것이 훨씬 바람직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99년 이후에 신규 위탁된 민간시설은 기본조례에 부합되도록 운영되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8건으로 기본조례에 따라 공모절차 등을 거쳐야 되나 개별조례로 민간위탁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새로 위탁되는 시설은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한 절차를 반드시 따르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위탁 과정에서 개별조례 재위탁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는 17건이고, 재위탁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는 3건입니다. 개별조례에 재위탁 규정이 없는 민간위탁시설은 재위탁 시 기본조례 공모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것은 잘못된 행위이다 이렇게 봅니다. 향후에는 반드시 기본조례에 따라 추진되도록 관리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위탁 규정이 있는 개별조례에 따라 추진된 재위탁 사례는 전문가에 의하면 법리상 가능하다는 의견이지만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양 조례 간의 상충됨이 없도록 앞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민간위탁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주신 점에 동감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조례, 규칙 개정을 통해서 실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시에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수탁자 선정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탁업무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실명제 또 수탁기관의 운영에 대한 시민감시를 위해서 도민이 참여하는 경영평가제, 또 민간위탁금의 결제 전용카드 관리시스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위탁 과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7년 8월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를 제정해서 평가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담부서 설치 및 각계각층의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한 경쟁력이 없고 잘못 운영된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해서 재계약에 따른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외부 및 타 시도 선진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수사례를 적극 도입해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시설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 전라북도체육회에 위탁 운영 중인 덕진수영장과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위탁은 2005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써 동 시설을 전라북도체육회에 3년간 위탁한 것은 법규를 위반해서 잘못한 것인데 계약당시 자체 수익금 충당을 조건으로 위탁하고도 1년이 못돼서 적자 4억4천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덕진수영장은 2005년도에 전주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해오던 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 등의 체육시설을 무상양여하는 과정에서 전라북도체육회가 운영 요구해옴에 따라서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단체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양여에서 제외한 시설입니다. 양여에서 제외된 덕진수영장과 2005년도 11월에 준공된 국민체육센터는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3조에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 조례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개별조례인 전라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19조 규정에 따라 위탁이 가능한 기관·단체 중 인력과 기구, 시설장비에 대한 보유기술, 책임능력, 공신력 등 여러 면에서 전라북도체육회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2005년 7월 10일에서 2008년 7월 9일까지 위탁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규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전라북도체육회에 위탁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탁 가능한 여러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선정 했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재위탁 시에는 공모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약당시 위탁비는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당초 협약 시 체육회의 수익금 예측 등의 판단이 잘못돼서 수영장 경영적자가 발생되었고, 체육회가 자체의 별도의 재원이 없으므로 수영장 운영 적자 보전과 지붕보수 공사비 등으로 수탁기관인 체육회에서 전라북도가 지원한 일반 포괄보조금 중에서 4억4천만원을 수영장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한 사례는 부적절한 예산집행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회장이 도지사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가져다가 체육회 충당금으로 사용했는지 지적하셨는데 수탁신청 시 수지분석을 잘못하고 자구노력이 부족한 체육회나 감독기능을 제대로 못한 도의 잘못이 있습니다만 자체 수익 재원이 없는 체육회이므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과 관리감독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영장 운영에 따른 적자해소는 물론 적절한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 경상운영비 절감을 위한 감축 경영과 신규 프로그램 다변화를 통한 회원 확대, 편의시설 수익 관리개선, 운영시간 연장 등 경영혁신전략을 강화하고 그동안 노인층이나 서민층을 고려해서 인상을 유보해왔던 수영장 이용요금을 타 지역이나 유사 시설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수지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수영장 운영에 따른 도비 지출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와 교육청 협력사업으로 주민밀착형 작은도서관 건립사업의 시범실시에 대해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도와 도교육청이 협력사업으로 주민밀착형 작은도서관 건립사업 시범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서 김성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21세기 지식강국 구현을 위한 정책이며, 마을 단위 주민밀착형 도서관으로써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위해서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민선4기 핵심으로 작은도서관 등 문화시설 50개 조성을 목표로 2006년도까지 5개소, 2007년도에 20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과 협력사업으로 지역주민과 학생이 이용하는 주민밀착형 작은도서관 건립 시범사업은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작은도서관 사업취지는 기존 동사무소, 마을회관 등의 공공시설에 50평 내외의 건물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1억원 정도의 소규모 사업비로 리모델링과 장서구입을 통해서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써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바 도서관 신축사업을 위해서는 작은도서관의 사업비 규모상 건평 100평의 건물을 신축하여 장서를 구입한다고 할 때 약 6억원(건축비 4억원, 도서구입비 2억원) 정도의 시설장비 예산이 소요될 것이므로 현재의 작은도서관 예상규모 1개당 1억원으로 하는 건물을 신축해서 작은도서관을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07년의 경우에 보면 도 5억원, 시ㆍ군 5억원 해서 10억원 가지고 10개를 짓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학교에서 땅을 대고 거기다 건축을 할 경우에 6억원이 소요되면 약 6개의 작은도서관을 못 짓고 학교를 신축하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확충에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선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작은도서관을 지역학교로 확대하기 위해 각급 학교에서 50평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고 작은도서관으로 전환 시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희망학교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이나 도의 작은도서관 공모사업을 활용해서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교육청과 협의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했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면 추가 답변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공교육과 농촌교육의 대안모색을 위하여 방과후학교를 공교육의 중심으로 운영해야 하며,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농촌학교는 인근학교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도시지역은 구도심학교의 잉여교실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방과후학교를 공교육의 보완과 학교교육의 연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교육청의 역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방과후학교는 참여정부가 2005년도부터 실시한 우리교육 희망프로젝트로 학교교육의 기능을 보완하여 방과후에 학교에서 누구나 최고의 다양한 학습을 받아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한편 학교의 지역사회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정책사업으로 부산의 방과후학교 추진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지자체와 연계한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은 방과후학교를 통합 지원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현재 교육부의 시범사업으로 전주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 교육청 차원에서도 도청을 비롯한 대학,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 개설과 교재개발, 우수강사인력 확보관리지원 등 방과후학교 인프라조성 및 여건개선을 위해 전라북도와 협력하여 방과후학교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히 지역별 방과후학교지원센터 활성화로 지자체가 투자하는 교육사업들이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통해서 공교육에 투자되어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이 학교가 중심이 되어 운영됨으로써 지역의 인재육성 및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두 번째 대안으로 제안해 주신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방법 개선을 위한 인근학교 협력프로그램 운영과 도시과밀학교 문제해결을 위한 구도심학교 여유교실 활용방안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농산어촌 학교는 소규모 소인수 학생으로 인해 수요자가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설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근학교 협력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지역교육청의 순회강사 학급뿐만 아니라 권역별 특기교사, 강사, 시설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시간의 연장을 위해서 통학버스 운영시간의 변경, 학교관리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인근학교 협력프로그램 모델개발을 위해 김제 진봉초등학교, 심창초등학교, 성덕초등학교를 연계한 농촌형 인근학교간 통합모형과 용담중, 조림초, 송풍초를 연계한 학교급간 협력프로그램 모형을 6억여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농산어촌 인근학교 협력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도심지역 유휴교실 활용은 학생이동 및 안전사고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시지역 과대과밀학급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전주초등학교, 금암초등학교와 같은 도시공동화 현상에 따른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저학년 보육활동, 특기적성, 교과학습 등 방과후 교육활동 상설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자녀의 방과후 체험학습장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휴교실 활용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방과후학교는 현재 747개교 초·중·고등학교에서 63.7%인 18만6천여명의 학생이 8,573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1학기 말보다 약 2만여명의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돌아와 방과후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점차 증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으로 강사 및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방과후학교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앞으로 농어촌 우수고를 농어촌교육의 희망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을 물으시면서 농산어촌 우수고 사업이 초기단계에서는 사업의 취지와 걸맞지 않게 실업계 학교가 선정되는 사례도 있었고 투자도 교육환경개선과 기자재 구입이 거의 대부분이며, 우수교육프로그램 개발이나 장학금 지급 등이 미미하거나 전무한 실정으로 건물시설, 기자재 등 하드웨어에 투자하면서도 학생과 교사 등 사람에 대한 투자에는 인색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자율학교 지정, 교장공모제, 우수교사 초빙, 우수학생 유치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농산어촌의 우수고를 집중 육성하여 고등학교 진학 및 재학 단계에서 우수인재 도시유출을 방지하고 농산어촌에서도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학력을 신장시키고 대학진학률을 제고하는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시범 운영되기 시작한 농산어촌 우수고 사업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동안 일부 전문계 학교를 선정하는 문제, 과다한 하드웨어 투자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올해 선정한 4개교 등은 농산어촌 우수고 운영 의지가 강한 그 지역을 대표하는 학교를 선정하였고, 특히 2007년도부터는 국고지원금의 시설투자를 지양하고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저소득층 장학금 및 우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원어민강사 지원비, 학교급식비 등에만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우수고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여러 방안으로써 먼저 자율학교 지정 문제는 농산어촌 우수고로 선정된 학교에서 신청하는 경우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학생선발과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해 주고 있으며, 2007년 현재 8개 농산어촌 우수고 중 고창고등학교, 백산고등학교, 한국마사고, 순창제일고 4개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장공모제 등 학교장의 임용방법은 종전부터 시행되어온 교장자격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초빙교장제, 교장자격 미소지자도 지원이 가능한 교장공모제, 교장공모제에 준하는 개방형 자율학교 등으로 구분되는데 농산어촌 우수고 8개교 중 고창고등학교에서 초빙교장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초빙교장에 의해서 정원의 20% 범위에서 동의내신제로 우수교사를 초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산어촌 우수고 지원결과 2008년도 고입학생 유치에 있어서 농산어촌 우수고 8개교 중 7개교가 정원을 넘어서는 등 학생 유치에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농어촌 우수고의 대표적인 학교인 고창고등학교는 상급학교 진학에서도 월등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도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농어촌 우수고를 농촌교육의 희망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주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의하신 학원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자체가 나서서 교육을 다시 일류대학 진출의 전쟁터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문제이며, 교육지원사업이 시장·군수의 경쟁적인 치적사업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하시면서 공교육을 희망으로 제시하기 위해 진지하게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 뒤돌아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이 개정·시행되면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 개정을 마련하여 지난 11월 1일 도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도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법령 개정 이전에는 숙박시설을 갖춘 기숙학원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법령이 개정되면서 기숙학원의 제한적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고 기숙학원 설립요건에 초·중·고 재학생에 대한 교습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입법 목적과 취지는 재학생 교습허용시 공교육 정상화 저해, 사교육 조장, 성장기 학생들의 집단생활로 인한 폐해 등 교육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입법 목적과 취지에 따라 재학생의 교습제한 규정을 조례안에 반영하였는 바, 15개 시도 교육청에서도 우리 도교육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은 인간의 잠재능력 개발을 통한 자아실현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력신장은 물론 바람직한 인성과 창의성 등 전인적인 발달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전문가와 교육기관에 의한 치밀하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기관인 일반 자치단체가 공립학원을 운영하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통하여 장학제도 확대, 원어민강사 지원, 교육여건 개선, 방과후학교 운영 등에 지원하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는 가운데 전체 학생들의 학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지원의 방법을 전환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병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인재숙으로 인한 형평성의 문제라면서 형식적이고 일률적인 평등이 아닌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특히 동 법인의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며 평등의 원칙을 들어 농어촌 지역이 대도시와 달리 소외당하고 있는 현실을 과연 평등하다고 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촌지역의 교육여건이 대도시와 달리 여러 가지로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옥천인재숙의 운영은 소수 일부 학생들을 위하여 예산이 집중 투자되고 나머지 다수 학생들은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여 현재 평등권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에서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사회 양극화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방과후학교 운영 등을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병윤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학원법령의 해석과 관련하여 기숙학원에서의 재학생 교습 제한기준을 조례로 정할 때는 관할지역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조례로 지원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재학생 교습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안에서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가 전혀 저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에서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서 재학생 수강제한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하는 입법취지는 공교육 정상화 저해, 사교육 조장, 성장기 집단생활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폐해 등 교육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난 4월 27일 시도 교육청에 시달한 공문을 통해서 조례개정시 이러한 입법목적과 취지에 따라 기숙학원의 등록기준을 최대한 엄격하게 규정하도록 강조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학원관련 법령의 해석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도교육청에서는 고문변호사 네 분의 자문을 받은 결과 네 분 모두 현재 도의회에 제출 중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입법목적과 취지에 맞게 규정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여 지원하는 학원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재학생 수강을 허용할 경우에 상위법령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향후 개인이 동일한 형태의 학원등록을 신청할 경우 등록을 거부하게 되면 법 적용에 있어 평등권을 위배하게 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 허용의 내용을 조례안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병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래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사립중·고등학교 인사비리와 관리운영 부실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그동안 도내 사립학교가 합리적이고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일부 학교에서 부실한 운영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에 물의를 빚은 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현재 도내 모든 사립학교에서 구성·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 본래의 취지는 학교법인이나 학교장의 권한남용과 독선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교원임명 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적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에 따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별로 그 구성형태가 다양하여 실제 운영면에서도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사위원회의 민주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되도록이면 평교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것이며, 또한 내실있고 투명한 운영을 강력히 유도하기 위하여 교원채용 결과보고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지적하신 사립학교 운영 건실화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사립학교는 물론 공립학교 등 모든 학교에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인사·공사 등 각종 부조리에 대한 근절대책으로 지난 9월 21일 관행적 변칙 부조리 근절대책을 마련하여서 각급 기관에 시달한 바가 있으며, 향후 부조리 발생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한 바대로 관련자 징계 등 엄격한 조치는 물론 제도개선도 아울러 적극 추진하여 도민들로부터 찬사받는 교육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셋째로 지적하신 정년초과 교장과 사립학교 과원교사 공립 특채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경우 정년초과 교장은 설립자이거나 설립자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의 근거는 1999년도 이후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모두 4명의 정년초과 교장이 있으나 최근 언론보도 등 사회적으로 특혜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타 학교 교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금년 10월에 설립자 교장에 대하여도 62세의 정년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다만 현재 4명의 정년초과 교장에 대하여서는 현 임기까지만 인건비를 보조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립학교 과원교사 공립 특채문제는 폐교, 폐과 또는 학과 개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과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 공립학교 신규임용 규모나 청년실업 등 사회환경 변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지적하신 교사채용시 이사장의 억대 인사비리 파악여부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의원님이 우려하는 바와 같은 인사비리가 직접 적출된 사례는 없었으나 사립학교 인사비리 사항은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사항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지난 7월 12일 신규교사 채용시 모집공고를 30일간 실시하도록 하고, 필기·실기·면접시험의 3단계 공개전형을 반드시 거치도록 공문을 시달하여 인사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의원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 도 교육현안에 대하여 염려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정부에서 2006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사립학교법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임명권자는 공개전형을 교육감에게 위탁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한 필요교사 일괄 확보를 위해서는 공개전형 위탁시행제도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금년도에 황등중학교 교사채용을 시범적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앞으로 동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창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라북도와 교육청 협력사업으로 주민밀착형 작은도서관 건립사업의 시범실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내 공공도서관은 시·군 자치단체 소속 22곳, 도교육청 산하 15곳, 총 37곳이 있으나 도민의 수요를 수용하기에는 도서관이 양적·질적으로 부족하며, 특히 주거지에서 가장 가까운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위치적 제약성 때문에 도민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에 한계가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라북도와 교육청의 협력사업으로 교육청은 도서관 부지로 학교용지를 제공하고 전라북도는 건축비를 부담하여 작은도서관을 건립하고 그 운영은 교육청이 담당하여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자는 지역주민 밀착형 작은도서관 건립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의 도서관이나 문고를 조성·운영하여 지식·정보 격차 해소 및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문화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문화관광부와 국립중앙도서관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교육청은 현재까지 동 사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없으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안에 대하여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작은도서관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전라북도내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사님께, 아까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아서 수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강천산 진입도로, 군립공원 쪽이 아니라 군립공원이 지방도가 지나는데 군립공원 진입로 쪽이 커브길이 있고 거기에 병목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도 쪽 그러니까 진입로 반대쪽을 산을 절개해 가지고 광장을 마련해 주면, 거기서 버스도 지금 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방도 쪽을 말하는 겁니다. 아셨죠? 교육감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학원법 조례안에 대한 부분 때문에 순창 군민들이 여러번 교육청을 찾았고 저도 여러번 갔습니다. 한번도 교육감님을 뵌 적이 없었고 관계자들하고만 계속 대화를 했는데요. 먼저 법령해석의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님이 계속 교육청에서 질의한 변호사 얘기만 하고 계세요. 다른 곳은 왜 전혀 고려를 하고 있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제일 먼저 김제시에서 8월달에도 교육인적자원부에 분명히 법령 해석에 대한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법령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법령 적용의 문제이고 그리고 재학생 수강제한에 관한 사항은 조례개정 발의권자인 교육감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분명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고,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도 이 조례개정안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 도의회의 고문변호사 두 분한테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들 모두가 조례 위임에 의해서 기숙형학원을 할 수 있다는 걸로 다 되어 있고 교습제한에 관한 예외규정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인적자원부에 조례개정에 관한 질의 회신에서도 시도가 조례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순창군에서 법률, 거기도 고문이 있습니다. 그쪽 답변도 똑같은데 유독 교육청의 법률변호사만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저희들도 아까 동영상을 봤었죠. 거기서 봤지만 찬성하시는 변호사나 교수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또 저희들이 교육청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고 저희들이 자문한 결과에 의하면 고문변호사 네 분 전원이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하다 이런 자문을 해왔고, 또 저 개인적으로 특정 대학을 거명해 죄송합니다마는 전북대학교 법대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거기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고 또 저희들은 교육청의 고문변호사의 말을 듣고 저희들이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저도 교육청에 가서 우리 학부모 대표들하고 부교육감이나 담당자를 만났을 때 분명히 가능성의 여지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 약속을 분명히 하셨죠?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 얘기는 들었어요, 담당자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이게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면 분명히 해주겠다.

아까 우리 김 의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순창군민들하고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을 제가 만나본 것은 사실이고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유길종 법대 교수님 그분도 변호사 부장판사도 하시고 지금 법대 교수로 계세요. 그분이 분명히 지금 현직 전주지방법원의 부장판사 네분한테도 물어봤다고 했죠. 거기서 분명히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 교육감님이 끝까지 그걸 고집하시는지 정말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지방분권화시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옥천인재숙에 대한 순창군민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게 순창군에서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전체 했는데 9월 14일부터 16일 3일간 조사를 했는데 여기 보면 옥천인재숙 필요성이 83.2%,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0.1%입니다. 그 다음에 성과에 대해서도 도움이 된다가 88%입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5.5%예요. 그 다음에 만일 인재숙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물었을 때 광주나 전주로 전학을 보낸다든가 입시학원에 보내야 된다고 하는 분이 50%가 됩니다. 그리고 인재숙 운영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79.5%가 지금처럼 기숙형학원을 운영해야 된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은 10% 정도, 우리 순창 지역민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원법 조례개정에 대해서도 76.6%가 현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8.1%만이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학생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니까 설문조사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이 처음 시작단계에서는 갈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그때는 여러 가지 학교나 학생이나 학부모, 입사생과 비입사생의 여러 가지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거기에 대해서 입사를 하기 위해서 정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가는 학생과 안 가는 학생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사실 그걸 역으로 뒤집어 보면 순기능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교육이 대학입시만을 위한 교육이 아닌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시골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시겠지만 저도 애가 대학교 1학년 하나 갔고 이번에 고등학교를 가지만 제 큰 애는 도시학교를 보내봤고 작은 애는 이번에 순창제일고등학교에 입학을 했고 엊그저께 인재숙에 입사를 했습니다. 순창에서 제 큰 애를 보냈을 때 광주로 거의 학원을 출퇴근을 시켰습니다. 입시를 위한 학원이 전혀 있지를 않고 또 그만한 돈이 없어요. 가르칠 돈이 없습니다, 재원이. 그런데 왜 끝까지 그것을 자꾸 막으려고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순창에 많이, 몇 분을 빼고는 거기의 순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의미로는 상호경쟁을 하고 있어요.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인재숙에 못 들어간 학생들에 대해서 사실 나중에 자율학습을 할 경우에 맞춤형 교육을 못합니다. 일정부분 인재숙에 가 있는 애들하고 남아 있는 애들의 경우에 차라리 걔들 수준에 맞게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같이 학력수준도 향상이 되고 우리 순창의 여러 가지 학생들 청소년 선도부분에 있어서도 과거에 비해서 훨씬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거의 교육계의 공통적인 시각이에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것이 꼭 우리 교육청의 어떤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16개 시도가 있습니다. 똑같은 조례를 똑같은 내용으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남, 충북, 강원, 제주도는 그런 내용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건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가장 큰 게 뭐가 있냐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의원님께서는 순기능이 훨씬 역기능보다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교육의 전문가인 교육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봐요.

학생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학생들 간에 갈등을 조장하기 때문에…….

교육감님, 잠깐만요. 가장 큰 게 지금까지 그러면 교육청에서 공교육이 붕괴되고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그러면 공교육 제대로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잘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잘하겠다고 할 경우 우리 순창이나 지역의 애들이 잘할 때까지 그러면 걔들은 희생을 당해야 됩니까?

공교육을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서운합니다. 다만 우리 농어촌지역의 학부모들이 원하는 충분한 그런 교육을 시키지는 못했다는 그런 저희들의 반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분명히 같은, 어차피 교육청만 교육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지사님 계시지만 지사님 오셔가지고 인재육성재단 만들어 가지고 인재육성이 우리 전라북도 살릴 길이다, 각 지자체도 똑같습니다. 인재육성만이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라고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이 인재양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까 학습권, 건강권 다 하지만 그런 것 다 알아서 챙깁니다. 교육청에서 안 해도 다 챙겨요. 그리고…….

말씀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사님이 지금 교육에 대해서 도와주시는 것은 형태가 전혀 틀립니다.

가장 큰 게 뭐냐면 그런 부분에서 보면…….

장학생들을 늘려나간다거나 해외연수생을 많이 보내준다거나 방과후학교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형태의 지원을 하시는 것이지…….

전체적인 부분에서 가장 큰 게 과연 농산어촌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실 교육청에서 순창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하고, 마지막으로 어차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순창 옥천인재숙에 대한 예외조항이 있어요. 모든 법률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이 나오셔서 학생 때리는 것은 법이 바뀌면,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사실 온당한 예를 든 게 아니고요. 건축법을 바꾸었다고 해서, 60층 건물을 지었어요. 시대가 변하면서 조망권, 환경권 그런 것 때문에 분명히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60층 그 법에 맞춰서 부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옥천인재숙이 분명히 교육감한테 허가를 받았고 우리 교육장님한테 허가를 받고 했고, 그리고 그 부분을 경과규정이나 예외규정에 넣어도 전혀 문제가 없고 모든 법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학원법에서도 보면 항상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학원법 부칙에 보면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 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해가지고 있습니다. 경과조치나 예외규정은 얼마든지 둘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야 분명히 일반적인 법의 관례가 그렇습니다. 그걸 다른 지역이 만일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런다 하면 앞서서 정말 투자를 하고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데 그걸 기어코 법으로 인해서 법규에 맞춰서 폐쇄해라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행정은 교육청의 고문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서 또 교육감은 국가위임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님, 고문변호사가 교육청에서 임명을 하는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입장을 많이 들어주고 있는 건 사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쪽도 다 알아보셨어요? 다른 법률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보셨느냐 이말이에요.

교육청의 고문변호사라고 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죠.

그러면 우리 도의회 고문변호사나 유길종 교수님이나 순창에서 의뢰한 고문변호사나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법률 검토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게 뭐냐면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면 기왕이면 되는 쪽으로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마는 옥천인재숙, 순창지역의 성적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월등히 높아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인근의 고창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구수가 2배, 3배가 되잖아요.

좌우간 교육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해줘야 됩니다.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고 순창 군민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순창교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완주 지사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촉구노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올 여름 부안군 계화면을 중심으로 서해안 일대에 벼줄무늬잎마름병이 발생하여 농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해 정도가 심각한 부안군을 포함하여 6개 시군에 걸쳐 피해규모가 1,931농가에 총 면적이 3,144ha에 달해, 당초 추정한 피해액 172억원(쌀 9,315톤)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피해가 발생한 원인은 최근 이상고온현상으로 동절기 평균기온이 약 2℃ 상승함에 따라 애멸구의 월동량이 증가하여 생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온갖 방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줄이기는 역부족으로 이는 불가항력적인 기상재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규정상 자연재해로 인정하는 게 어렵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직접 보상지원은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뒤늦은 공동방제지원과 농지규모화사업자금의 이자감면 내지 상환유예 등 간접지원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러한 지원도 3개 시군에만 국한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의해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UN산하 협의체인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 연설을 통해 UN 반기문 총장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구촌 재앙에 대해 경고한 바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때늦은 무더위에 열대야와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하여 농작물과 시설물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서 농정당국이 농업재해에 대한 인식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업은 자연의존도가 매우 높은 산업으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농어가의 경제적 손실이 매우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수준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재해는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우박, 서리, 조해, 설해, 동해, 병충해, 기타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업용시설, 농경지, 농작물 및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합니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상재해가 매년 빈번하고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온대성 기후가 점차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되고 있는데도, 현행 법률규정으로는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는 “이상고온”을 농업재해 범위로 포함시킨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년이 넘게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개정법률안을 검토한 국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이상고온에 의한 피해지원과 냉해 등 다른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지원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써, 현행법상 농업재해의 정의에 저온현상에 의한 피해인 “냉해”를 예시하고 있으므로 그 반대현상인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를 정의규정에 추가로 예시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상고온에 의한 농작물, 가축 피해는 건조, 가뭄 등의 피해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상고온만을 분리한 피해 입증 및 법적용이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개정안 입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상고온에 대한 명확한 이론적 근거 확립 및 피해양상, 피해산정기준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선결되어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답변한 농림부 차관의 생각과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해답은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농도인 전북도는 “이상고온”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피해양상 및 피해산정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라도 실시했어야 하는데 전북도는 이렇게 계류 중에 있는 법률안의 통과를 위하여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지사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피해양상과 피해산정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전북도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 자유화로 인해 우리 농어업의 기반이 잠식되고 농어가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WTO체제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농어업재해에 대한 지원은 농어가의 경영과 소득안정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을 포함시킴으로써 여타 다른 자연재해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농어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올해 개정된 농업재해보험에 대하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해마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재해로부터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뿐만 아니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제도로써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농가의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 1월에 개정된 농작물재해보험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 가능한 자연재해의 범위는 호우·태풍·우박 및 동상해 등으로 당초 우윤근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던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가 빠진 채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올 7월에 개정된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재해보험 대상농작물을 일부 과수(사과·배·포도·감·감귤·복숭아)와 밤·참다래·자두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번 벼줄무늬잎마름병 사태처럼 벼와 같은 농작물도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농작물재해보험법의 개정을 위한 검토나 금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순창-무주-영동 간 동부산악철도 개설 추진대책입니다. 어제 건교부는 국가기간교통망 제1차 수정계획안(2000∼2019)에 대하여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호남·영남·충청 간 주민화합 및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되었던 광주-무주-영동 간 동부산악철도사업은 국가간선철도망계획(2000∼2019)에서조차 반영되지 않아 해당 시군 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동부산악철도사업은 중남북 내륙지역의 물류수송망 구축 및 지역균형발전과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광주-담양-순창-남원-장수-무주-영동 간 내륙산악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해당 시군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제안한 동부권개발사업에는 포함되었으나, 지사 공약사항 중 지역도시환경분야에서는 물론 동부권균형개발사업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그나마 새만금-김천 간 동서횡단철도는 지사 공약사항으로 남아 이번 수정계획 확정안에서 전주-김천 구간이 계획노선으로 변경되어 반영되었으나, 내륙산악철도는 검토조차 되지 않아 순창을 비롯한 장수, 무주 등은 과거는 물론 앞으로도 교통의 오지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7대 의회에서 강현욱 전 지사님은 본 사업에 대한 강한 추진의지를 피력하셔서 지역주민들은 그 약속과 의지를 굳게 믿고 있었는데 사업추진은커녕 실행의 의지조차 없어 보여 실망이 매우 큽니다. 지리산과 덕유산 등 2개의 국립공원이 있어 수려한 외관을 자랑하는 이 지역은 웰빙(well-being)과 로하스(LOHAS)시대에 청정관광자원을 활용한 개발전략이 필요한 곳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친환경적 교통수단인 철도를 개설한다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효과는 물론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할 것입니다.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기간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내륙산악철도 사업에 대한 의견과 금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균형발전의 일환인 완주·전주 혁신도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혁신도시는 선도기관인 한국토지공사를 비롯한 13개기관 이전에 따른 6,500여명의 가족이 이사를 하기 위해 2005년부터 7년간에 걸쳐 마무리할 계획으로 야심차게 추진한 대규모 정책사업입니다. 당초에는 토지공사 본사 이전에 따라 전국에서 제일 모범적이며 명품도시로 조성하여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혁신도시의 공간범위가 2개시·군이 걸쳐 있어 이전기관의 배치, 도심의 분산·조정 등에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최근에는 편입부지 보상가와 물건조사 하는데 협조가 되지 않고 원주민이 삶의 터 보전 주장과 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액 요구 등으로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농지전용, 실시설계승인 등 행정적 처리가 앞으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100% 협의 매수가 되지 않으면,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착공이 계속 미루어지게 되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설로 인해 그간 도 행정조정 능력에 의문점과 걱정이 앞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토지나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적정가격을 책정하여 보상을 할 것으로 사료되나, 전주·완주 행정구역이 다르다고 차등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주민들과 마찰을 보이고 있는 보상에 따른 세제감면과 원주민 이주대책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혁신도시 단지 내 도로는 자체 개설되겠지만 호남고속도로 연결과 전주·완주와 연결하는 도로망은 어떤 재원으로 누가 주체가 되어 개설할 것인지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혁신도시 건설에 전북개발공사가 상당지분을 참여한다는데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려도 되고 입니다. 토지공사나 개발공사에 도내 지역업체와 각종 건설자재 생산업체를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촌진흥청 이전계획에 따라 같은 계열인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이나, 농업인력개발원 등도 인근에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며, 농업관련단체(4H,농촌지도자 등)에서도 도내 혁시도시 인근에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데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혁신도시가 전주·완주 행정구역에 걸쳐 있어 학교의 학군, 각종 세금, 인허가, 청소 등 여러 부분에서 서로 다른 제도 적용을 받게 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