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정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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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2007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시민들의 뜻과 희망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요구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소속 5개 담당관실을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차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시간절약을 위하여 정책기획실 관련 소속 부서장 전체 일괄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우리 시장님께서 배석을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이고 이래서 시장님께서 배석을 하셨는데 시장님 다른 행사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잠시 인사 말씀 한 말씀 듣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책혁신담당관, 문화예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서명날인 후에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정책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11월27일 정책기획실장 최경환 감사담당관 임경도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정책혁신담당관 박경찬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집 홍보담당관 전희영

이정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에 즈음하여 인사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최경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그리고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최선을 다 하시는 이정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매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에 대한 정책 방향 제시는 물론 올바른 행정수행에 지침이 되어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금년도 행정사무처리를 함에 있어 정성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많은 지적과 충고를 주시면 시정하고 개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각별한 시민애착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각 부서별로 감사자료에 의거 진행을 하시되 진행방법은 효율적이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부서별 순서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하신 후에는 지적사항을 명확히 짚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시작 전에 인사말씀 한번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입니다. 평소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이정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도 감사담당관실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2007년을 한해 누수없는 시정추진 점검으로 행정에 책임성과 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종합감사와 기획 및 정책감사를 병행 실시하고 특히 시민생활 민원분야를 지원하는데 감사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현장중심의 순찰을 강화하고 바로 찾아가서 해결하는 능동적인 서비스체제 구축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만족을 극대화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해서 반성과 업무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감사담당관실에 생활민원 바로처리 운영분석하고 바로처리 신고 접수처리 현황하고 연도별 바로처리 생활민원처리 현황이 지금 책자에는 없습니다. 지금 프린트물로 해서 각 위원님들 책상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간사 구자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적사항 정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하신 후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개선방향을 명확히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15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먼저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방법은 부서별로 양이 많기 때문에 4～5쪽씩 페이지별로 순서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4～5쪽씩 페이지 순서대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5쪽부터 19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임위원장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예, 감사담당관님 작년에 하고 올해 또 이렇게 감사를 또 처음 두 번째 뵙는데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작년에 제가 청렴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전에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청렴 부패방지위원회 옛날에 거기에 이제 조사를 들어가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혹시 올해 사항이 나왔는 것이 있습니까?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올해 지금 11월말까지 지금 자체 내부 청렴도 조사하고 지금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금년도 우리 행정기관 청렴도는 12월 중순쯤 되면 언론에 공개될 것으로 지금 현재는 확인 중에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럼 12월 중순쯤?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예.

구자근

간사 물론 청렴도 순위가 뭐 전체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릴 때 보니까 문항이나 이렇게 조사 사항들이 여러 가지 그 사항이 변동에 따라 순위가 뭐 이렇게 결정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이제 여러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내부적으로 내부에 어떤 노력들 보다는 객관적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의 우리들 사기나 시민들의 어떤 자존심 부분이 걸린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점 유념해 주시고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참고로 우리 작년에 저희들 청렴도를 받고 난 후에 저희들도 상당히 반성을 많이 하고 실제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도 하고 정책을 집행했습니다만 이 청렴도라 하는 것이 이게 어느 하루아침에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제 개인이 잘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관 전체 우리 직원들이 다 잘해야 되고 또 마인드와 관련된 그런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 노력은 올해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뭐 담당공무원 교육도 저희들 직접 청렴도를 바로 받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4개 분야에 불러서 제가 3번이나 교육을 하고 또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이게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 전부 매월 한번씩 이메일을 전 직원들에게 발송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는 공직자로서 덕목을 갖춰야 될 그런 목민심서 내용이라든지 우리가 참고로 우리 평생 공무원을 하면서 해야 될 그런 덕목들에 대해서 편지를 쭉 써주시면 그것을 전체 직원들에 보내는 내용이라든지 또 매월 한번 씩 우리 1일 청렴의 날을 해서 각 부서에다 자체 우리가 어떤 실천항목을 주고 너희 스스로 실천하고 우리과에 보내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기타 같이 하면서 혁신에다 또 청렴도 시민만족도 조사할 때나 또 이게 패스를 해서 거기서도 조사하는 것이라든지 또 우리 자체 또 청렴도 조사를 하는 것이라든지 많이 했습니다만 또 올해 이게 청렴도 평가가 바뀌어 가지고 지금 과거까지는 그게 이제 대외에서 청렴도를 평가했는데 지금은 대내 청렴도까지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너희 직원들이 너희는 잘하고 있느냐, 그래 우리 내부에서 예산집행이라든지 그 다음 우리 인사라든지 이런 부조리 있느냐 없느냐까지도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직원들한테도 상당히 참 이 부분도 잘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참 고민에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실질적으로 내부 설문조사를 2회 하셨다 그랬는데 뭐 어떤 방식으로 했고 자료가 있으면 여기서 좀 그러면 나중에 자료라도 좀 주시고.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청렴도는 우리가 혁신에서 매월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공무원들이......

구자근

간사 데이터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설문조사를 했으면.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만 이게 평가를 할 때 95%, 96%가 깨끗하다 이래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나머지 이제 뭐 한 4%, 5%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래도 우리가 타 분야보다는 청렴도가 지금 현재 평가해 보면 최고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사실은.

구자근

간사 평가항목에는 95% 정도 94% 정도 나온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그 항목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 부분하고 나중에 우리 저희들도 이 문제가 매년 대두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예.

구자근

간사 그런 부분들이니까 어떻게 청렴도를 가지고 어떤 질책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내부적인 어떤 관계개선을 내실을 좀더 다지기 위한 필요가 있지 싶고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 자료라도 좀 챙겨 주십시오.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그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예.

이정임위원장

자, 계속......

구자근

간사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까지 보시고 15쪽부터 해서 24쪽까지 보시고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길윤옥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위원

과장님, 보면 20쪽에 지적했는 것 보면 자체감사사항 조치사항에 보면 그죠?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길윤옥위원

거기 보면 각 동별로 해 가지고 뭐 공무원들 훈계나 사직, 견책 이런 것 다 있잖아 그죠?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예.

길윤옥위원

있는데 똑같은 유형 똑같은 식품위생업소 뭐 체납징수라든지 뭐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뭐 확인 조사 소홀이라든지 아니면 관리소홀이라든지 그죠? 이런 쪽인데 어떤 동은 보니까 담당 공무원한테 징계를 했고, 어떤 공무원한테는 징계를 안 줬고 그런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조치사항은 읍·면·동에서 나온 조치사항이 이 난이 사실 좀 좁기 때문에 다는 못 적고 중요부분만 사실 발췌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통사항이 많다 그 부분은 보면 읍·면·동에서 하는 일이 같습니다. 같아서 말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몇 가지는 똑같은 일을 하니까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 징계를 주고 안 주고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어떤 업무를 처리하면서 1건이 아니고 다수가 지적될 때는 저희들 훈계를 주고 이렇게 했는데 보통 1건, 2건 이런 것은 좀 이렇게 징계를 안 줬습니다. 그런데 다수가 한 사람이 잘못이 있을 때는 징계를 주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길윤옥위원

그것 좀 제가 보기는 그래요. 업무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도 있어요. 보면 법을 위반했다든지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지산동 같은 경우에는 보면 불법건축물 관리소홀도 있거든요.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길윤옥위원

이런 것은 법을 위반했는 관리소홀이라든지 이런 것이고, 사실 기초수급자 관리소홀 이런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잖아요. 관리를 좀 소홀했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길윤옥위원

그런 경우인데도 이런 경우 지산이나 송정동이나 이런 데는 아무런 상벌사항이 없어요. 처리한 사항이 없고, 양포동은 보니까 몇 건이나 되네요. 3건이나 이렇게 있네요? 보니까 여기 보면 22쪽에 양포동에 훈계 지금 2건 나와 있거든요.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길윤옥위원

이런 식으로 이것은 뭔가 뭐 사람 봐 가면서 하는 것인지 뭐 아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양포동은 이 사람이 업무 자체를 너무 소홀이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러 건이 수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줬고, 송정동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있어도 한 사람 건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관련되니까 안 주고 그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동에 훈계를 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게 뭐 지시나 뭐 이렇게 해도 줄만한 건수가 없는데는 안 줬습니다. 안 줬는데 한 사람이 이게 계속해서 누적되어서 이렇게 했는 그런 경우에 줬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길윤옥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똑같은 3건이거든요.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예.

길윤옥위원

3건인데도 그렇고, 여기 보면 뭐 5건, 뭐...... 아니다 6건, 2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1건, 불법관리소홀 건축관리소홀 1건, 미사용중기 운반비 계상 이래가 부적정 이래 가지고 여기도 다 같은 3건이고 그죠?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길윤옥위원

여기 양포동에도 똑같은 3건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사람이 다 틀리단 말입니까?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예.

길윤옥위원

직원 담당 직원이?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예.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아까 이 내용하고 사람을 연계시켜 놨는 것이 아니고요.

길윤옥위원

예.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이 내용은 지적사항이 이렇게 있어도 사람을 옆에 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뭐 2건, 3건 이렇게 있어도 뭐 어떤 사람은 1건에 지적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건, 3건 지적된 사람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물론 철저하게 하셨겠지만 앞으로 좀 이렇게 종합감사 할 때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런 재발방지 대책은 또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지금 저희들 아까 똑같은 사항에 지적되는 것은 매년 우리가 저희들 지적을 하고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또 직원들이 자꾸 바뀌니까 똑같은 업무가 지적이 되는데 추후에 저희들이 똑같은 지적이 없도록 이 지적사항을 매년 동에 시달해서 하고 있는데 더욱 우리가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길윤옥위원

하여튼 뭐 좀 이런 일이 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를 좀 드립니다.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길윤옥위원

교육을 통해서나 좀 모든 저것을 재발방지를 많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이정임위원장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갑선위원

예,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위원

17쪽에요. 과장님, 세출예산 불용처리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관리 쪽에 보시면 불용액 잔액이 지금 총액은 6,800만원입니다. 그죠? 6,800만원인데 우리가 본예산 당초예산에 비하면 한 6% 정도가 지금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사고이월 분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 내역하고 사고이월 됐는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사고이월 내역은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5-2번에 그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8건에 1억8,000하는 것 그게 있고요.

이갑선위원

예.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그 다음에 아까 6,800만원 그게 시설비가 잔액 안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주민편익사업인데 읍·면·동에서 보통 2,000만원씩 배정이 되어서 집행을 하는데 이게 총 51건이 읍·면·동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읍·면·동에서 이게 자체 또 입찰과정을 거쳐서 발주를 하게 되면 이게 계약하고 나면 잔액이 남습니다. 보통 이게 제가 계산해 보니 1건당 136만원이 보통 남는데 그래 되면 87%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남았는 것을 저희들 읍·면·동마다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아서 나오다보니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갑선위원

과장님, 건당 136만원 정도 남았다는데 집행금액이 얼마인데 130몇 만원씩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10억입니다.

이갑선위원

아니요. 1건당 보통 금액이?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2,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보통.

이갑선위원

2,000만원에서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한 136만원

이갑선위원

136만원 정도 남았단 말씀이죠?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예.

이갑선위원

그럼 우리가 보통 87% 정도?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보통 입찰해도 그 정도 나갑니다.

이갑선위원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예.

이갑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위원

예,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과장님 윤서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올 2007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대책에 대하여 올해초 보고됐는데 토목공사 1억원 이상, 건축·전기 5,000만원 이상,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한다고 수시점검을 사업장에 연 2회 정기적으로 수시점검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한다고 보고 하였는데 금년도 건설공사장 점검실적이 있는지요?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저희들이 점검을 3번 했습니다. 3번 했는데 아니, 4번 했습니다. 4번 했는데 상반기에는 7월5일에서 8월14일까지 하고요. 하반기에는 10월29일부터 11월25일까지 하고 요것은 일반사업장이 1억 이상 일반사업장에 대해서는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대형사업장 해 가지고 10억 이상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빙기에 도에서 나오는 감사가 1번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 집중호우시에 또 1번 9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총 4번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가서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또 지적을 하고 했는데 상반기에는 148건 지적하고 대형사업장에서도 7건, 5건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래 재시공, 감액, 행정조치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예.

윤서규위원

그 부분에 뭐 148건, 7건 뭐 그 기본적인 예로 한두 건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현장점검에 지적사항 중에 아스팔트 포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 땅보다 높아집니다. 높아지는데 기존 그 상태에서 높아진 상태에서 포장을 해버리니까 밑에 상수도 배관 같은 것이 내려갑니다. 그대로 포장하는 것을 다시 끌어올려서 시공하도록 우리가 지적을 해 가지고 한 5개소를 바로 잡았고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자원공사에 생활폐기물 임시처리장이 있는데 거기에 수자원공사에 성토를 할 때 이 성토 높이를 가만히 놔두면 3.5m가 우리보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나중에 낮춰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에 조율해 가지고 낮췄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나머지 기타 뭐 대형사업장에서 안전관리시설 이런 것은 뭐 전부다 지적 다 했습니다.

윤서규위원

예, 그러면 그 지적사항 저희들 서면 좀 제출 부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년도 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어떤 지적 내용이 있었는가 그것을 또 저희들 위원님들도 알고 있으면 앞으로 그런 공사에 부실시공에 대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만 서면제출 좀 부탁 좀 바랍니다.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님들 34쪽 끝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담당관님, 24쪽에 보시면 공무원 비리 및 범법행위 사법 징계 처리된 내용인데 지금도 또 올해도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또 연말이 다가오는데 아마 술 좀 많이 드실 겁니다.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예.

김상조위원

또 1년 한해 애먹었기 때문에 농사도 잘 짓고 하는데 매년 보면 이게 음주가 징계가 많아요.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김상조위원

징계 8명 중 5명이 음주고 지난해도 또 9명이 음주로 처벌을 받았는데 올해도 또 5명이거든요. 재발방지 대책은 없고 구미시 공무원들 위해서 캠페인 같은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서 작년도에 우리가 13건이 나왔습니다. 이 자료 이외에. 그런데 올해 지금 4건 지금 5건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5월1일부로 강화된 음주운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지금은 3번 걸리면 중징계 들어갑니다. 중징계 가면 이게 처리를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최근에 조심하라고 직원들한테 우리가 전자게시판 올려놨더니만 950명이 지금 접속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관심이 있고 작년도 절반도 안 되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음주운전이.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김상조위원

나아질 것 같습니까?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김상조위원

아마 연말연시라서 행정사무감사, 예산 끝나면 연말연시고 이래서 아마 1년 농사짓고 애먹었는데 또 공무원들 1,500여명 감사담당관에서 좀 캠페인도 벌여서 구미가 아마 또 교통도 요즘 산업도 좀 힘들고 이러는데 모든 것을 좀 두루 해서 일반 차량 뭐 그런 차량도 좀 이용해서 구미경제도 좀 활성화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연말에 저희들 대비해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또 앞으로 음주운전은 자기 공직 인생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히 교육시키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예, 강화 좀 많이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예.

이정임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위원

담당관님, 보면 구미시청 또 홈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가 있죠?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예.

길윤옥위원

거기에 지금 32쪽에 보면 2007년도 불친절민원 접수건수가 18건 되어 있고 총 접수건수에 18건에 불친절민원 건수가 8건이에요. 8건인데 이게 언뜻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봤을 때 제가 지금 한번 쭉 봤거든요. 2007년 1월1일부터 해 가지고 10월31일까지 접수했는 것이 29건이더라고요. 29건이 접수된 것 중에 불친절로 됐는 것이 13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8건 되어 있는 이유는 뭐며 이것 무엇 때문에 8건 되어 있는가 그것을 또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또 불친절민원사례 중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한두 건 설명을 좀 바랍니다.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26건 하는 그 부분은 아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그 건수를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길윤옥위원

예, 예.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실제 그 속에는 불친절과 관련 없이 업무상 질의라든지 좀 그런 부분이 많고요. 또 우리 직접 관련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 빼고 순수한 우리 공무원에 대한 내부적으로 이게 불친절하다 그런 부분을 지금 빼니까 이게 여기 18건이고 또 거기서 보면 불편사항 하는 것이 일부 있고 기타 타 기관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등기소 직원이 불친절하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 올라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지금 여기 제목에 되어 있는 것은 그러면 타 기관에 대한 불친절 건수가 있는 겁니까? 이 제목에 있는 것?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타 기관에 대한 내용도 여기 우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클릭을 하니까 어떤 내용인지 못 보거든요.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예.

길윤옥위원

무엇 때문에 이것 볼 수도 없는 것을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그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친절민원에 올해 올라와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에서 지난번에 인동에서 어떤 SBS 보도 나오고 난 후에 그에 따른 직원 어떤 비난 내지 조치하는 그런 글도 올라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전화통화하는 도중에 “민원인 보고 공무원이 사오년이라 한다.” 그러니 이제 무심코 옆에서 다른 사람보고 하는 얘기가 아마 들린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소각 신고를 했는데 담당 직원이라 하는 사람이 “건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앞으로 신고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 하는데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해도 되는가” 요런 내용도 있고요. 민원을 보러 갔는데 “직원이 사적인 전화를 하면서 마냥 기다리라고만 한다.” 요런 내용도 있고, 아이가 공공시설에 갔다 다쳤는데 직원이라는 사람이 “부모 책임도 있다고 하면서 몰상식한 말을 한다.” 그 다음에 담당자가 아닌 사람이 벌떡 일어나 가지고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서류를 가져왔다며 불쾌하게 말을 한다.” 이런 내용 등이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그러면 13건 중에 8건만 우리시청하고 관계 있고 그러면 5건은 다른 관계네 그죠?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예. 아까 그게 타 기관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길윤옥위원

그러면 요것을 이렇게 클릭을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해 가지고 볼 수 있는 내용을?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지금 우리 담당자만 딱 지정해 놨습니다. 아무나 보면 공무원 그 사람에 대한 개인에 대한 그게 뭡니까? 공개가 되니까 그것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 불친절 담당 직원만 딱 그래 하도록 해 놨습니다.

길윤옥위원

그러면 이런 유형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몇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길윤옥위원

그러면 13건에 대한 것을 전부다 내용을 서류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길윤옥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 근절대책이 좀 없는지 어쩐지 매년 늘어나요. 어떻게 이게 뭐 작년보다 작년에는 사실 보니 접수 건수가 9건밖에 안 됐는데 전체 불친, 공무원이 불친절하다 하는 것이 5건이었거든요. 작년에는요.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작년 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10월말에서 이제 11월, 12월 그겁니다. 올해 것은 이제 이게......

길윤옥위원

2006년도 비교해 놨는 것이 11월, 12월 됩니까?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길윤옥위원

그래 저는 이래 봤을 때 매년 늘어나는 이유가 뭔가 이것 근절대책은 없는지 이것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경우는 그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의 복안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특히 이 부분에 불친절하다고 올라오는 그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합니다. 정말로 이 직원이 불친절 했느냐 어떠냐 민원인에게 너무 과잉대응을 했느냐 어떠냐 해서 본인에게 주의도 주고 내부적으로는 조치를 다 합니다. 다 하고 일단 전체를 조사해 보고 민원을 해 보고 민원이 잘못된 것은 시정도 시키고 다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근본적으로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하는 것이 뭐 이게 우리가 뭐 조사를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실히 내부적으로 언제든지 교육을 하고 우리 뿐이 아니고 전 부서에서 많이 대비를 해야 될 그럴 문제입니다. 확실히 교육을 하겠습니다.

길윤옥위원

철저하게 좀 교육도 하시고 공무원이 정말 우리 국민의 녹을 먹고 사는 것이 공무원인데 사실 이것 주민의 머슴입니다. 공무원이 따지고 보면, 우리 시의원도 머슴이지만 공무원도 하나의 시민의 머슴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자세로 정말 일 할 수 있도록 이런 불친절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많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그러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 직원들 주의조치 다 했습니다.

길윤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갑선위원

예, 담당관님.

이정임위원장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위원

25쪽에 보시면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집행내역을 보니까 아까 제가 17쪽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에는 12억7,900이라는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있는 데도 지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전년도에도 지적한 사항인데도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가능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주민편익사업으로 집행했습니다. 지금 그죠? 이러다보니까 이게 계속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적을 했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로포장공사라든지 배수로 설치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편익사업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나 밖에서 볼 때 단체장들의 선심성 예산 전락 우려가 있으므로 해서 단체장이 주도적 사업시행을 지양해야 되고 사업정책심의회를 구성을 해서라도 제도적 정책이 마련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의견하고 개선방안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요런 것은 사실은 본예산에 하면 되는데도 계속 지금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을 어떻게 개선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마련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주민편익사업이 이게 매년 10억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보통 5억 그 다음에 2회 추경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억 올라왔는데 저희들 보통 그게 주민편익사업을 주로 응급사태나 또 정말로 필요한 그런데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늘 아낍니다. 아끼면서 재해나 이런 쪽에 대비를 하는데 또 그러다보면 어느 시기에는 이게 또 시기가 지나 가지고 집행을 못 하면 또 사고이월되면 사고이월 됐다고 또 그런 문제가 나오고 또 이게 주민편익사업인데 재해가 없을 때 집행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도 그 지역에서 여론 도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는 많고 예산에 반영은 못 되고 이러니까 이게 전체 지역을 통해 올라오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일종에 이것도 하나의 편익사업이다.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다. 그래서 이게 다 지역에 뭐 읍·면·동을 통해서 또 의원님들을 통해서 전부 올라온 사업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일정한 재해가 지난 그런 시점이 되면 이게 일종의 편익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것 위주로 집행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갑선위원

그러니 이것을 본예산에 해서 해야 되는데 보면 진입로 공사라든지 안길포장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본예산에 집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이것 본예산에 세워서 여기에 또 불용처리 시키지 말고 또 좀 나눠서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보통 보면 6% 씩 남기면 우리가 총 예산에 예를 들어 6,000억이라고 치더라도 6% 남으면 총 360억이 불용처리 됩니다. 이래 되면 계산으로 따지면, 그럼 360억을 하면 정말로 우리 구미시에 큰 사업을 하나 해도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여기에서는 남기고 여기에서는 또 주민편익사업이라서 또 집행을 따로 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좀 근절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이것 심의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주민편익사업에 이것을 쓰기 위한 심의회 구성 말입니다.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갑선위원

검토해 보신다고요?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예. 요것 아까 올해 예산 6,000 남았다 하는 것 올해는 한 100만원뿐이 안 남았습니다. 위원님 하도 말씀하시니까 작년에 6,000만원 남았는 읍·면·동에 집행잔액을 그대로 우리 두니까 실제 그런데 올해는 이것도 하도 요구가 많아 가지고 읍·면·동에 남은 것을 다시 회수하고 다시 재집행하고 이래서 지금 이것은 한 10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해는

이갑선위원

말씀으로는 100만원 남았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서면을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올해 이것은......

이갑선위원

지금 구두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린 지금 이것을 문서를 보고 얘기하는데 지금 구두로 그냥 100만원 남았다 하면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요것 이제 10월말로 집계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이갑선위원

예, 앞으로 좀 근절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시고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이갑선위원

심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서규위원

예.

이정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28쪽에 바로처리 민원부조리 신고접수처리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해 일사천리에서 올해 바로처리로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사용된 예산액은 어느 정도 입니까?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은 바로처리에 저희들이 이제 우리 각 부서에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화청약 같은 것 바꾸는 이것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고 그 다음에 CIP 도색하는 것은 이게 회계부서에서 하고 또 이에 따른 시스템에 관련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이래서 큰 예산 집행은 저희들 없었습니다.

윤서규위원

아니, 그래 큰 예산 집행이 아니라도 단돈 1,000원이 들어가도 들어갔을 것인데 그 정도의 금액이 지난번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할 때 저희들 이야기 했습니다만 큰 예산 없이 시작한다고 그런 이야기는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홍보실적이라든지 신문 2회, 전화기지국 안내 홍보 중이고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 지금까지 소요된 예산액은 그럼 각 부서별로 그래 되어서 집계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지금 여기 있는 우리과에 했는 것은 실제 예산사업입니다. 그러니 언론홍보 이런 것은 우리가 자체 자율적으로 했고요. 아까 이제 수신자부담 이게 전화회선 요 부분은 기본 나와 있으니까 이게 101만원 맞습니다. 10월말로 집행했는 것 맞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타 부서에서 집행한 그것은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사실요.

윤서규위원

타부서도 그러면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그래 타부서에서 사용된 예산액이 얼마인지 그것도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신문에 홍보했는데 신문에 공짜로 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그것은 보도자료 우리가 공보담당관실에 넘겨서 거기서 보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윤서규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홍보담당관실에서 예산이 소요 되었든지 간에 얼마가 집행됐는 내용은 있을 것 아닙니까?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보도 관련해서 예산 집행했는 것은 없습니다.

윤서규위원

예, 그래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바로처리 접수건수 양식 자체가 요번에 보니까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첨부자료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왕이면 또 할 때 같이 좀 기재를 해서 주면 우리 위원들도 보기에 편할 것 같고 이런데 또 이게 누락되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별도로 이래 오니까 모양새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사실 이게 저희들도 자료를 넘기고 의회에서도 저희들 자료 내라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편집과정에서 그게 싹 빠져 가지고 저희들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서규위원

미처 못 챙겼다 하지 말고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편집과정에서

윤서규위원

앞서 한번 챙길 수 있는 모습을 바라겠습니다.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윤서규위원

그리고 보면 바로처리 신고접수현황에 보면 2006년도에는 255건 해서 처리건수 255건 100% 다 하셨고, 2007년도에는 1,675건에서 1,665건 해결 중에 처리중이 10건이 있습니다. 그죠?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윤서규위원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로등 관리로 해 가지고 지금 처리 중인데 이 부분 어떤 부분에 처리중입니까?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그것은 지금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그것은 이제 시간이 걸려서......

윤서규위원

아니, 제가 예산 세우는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어느 동네 어디에 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잠깐만요. (임경도 감사담당관, 배석한 직원을 보며) 구체적인 것 나온 것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성봉 바로처리담당, 임경도 감사담당관을 보며)

예.

윤서규위원

그럼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도 바로처리 접수를 한번 했었거든요. 다른 곳이 아니고 지산동 샛강 쉼터에 발갱이들노래보존회에서 연습을 한다고 해 가지고 원두막 있는데 그 쪽에 가로등 설치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저도 접수를 했는데 아 직까지 통보도 안 왔고 이러면 그것 처리가 안 됐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본 위원도 임은동에 1건 부탁을 했는데 분명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 확인을 하니까 다 완벽하게 정비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로처리 접수할 때 공사 나간다는 통보는 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리 완료 후에 “수리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통화를 못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래 자료에 보면 100% 다 완료됐다 하고 이래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료, 저희들 자료만 보고 했는데 다행히 요번에 제가 불편해서 그래 부분을 신청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검토를 하다보니까 저희들한테도 분명히 사후 조치에 대한 결과 전화는 없었고 통보가 없었는데 일반 시민들한테는 더 안 될 것 아닙니까?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통지를 못 받았다 그런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 그러니 장기간 걸리는 사업들, 특히 금방 안 되는 것은 일부분은 실제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우리 저쪽에 조치부서 우리부서 이게 시간이 걸리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왜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올해 우리 고객관리시스템에 CRM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민원관련해서 제도개선하는 것인데 우리 같으면 바로처리시스템을 민원 접수부터 컴퓨터 입력해 가지고 처리과정에 통지까지 컴퓨터에 입력 되어서 완결 되어야 만이 끝나도록 그래 하는 시스템을 저희들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면 앞으로는 민원이 접수 안 되었다 하는 그런 부분도 없고 일단 들어와 가지고 통지가 끝나야 만이 되도록 합니다. 우리가 또 접수가 되면 담당자 PC에 딱 떠서 깜박깜박 하도록 그런 역할까지 하도록 지금 프로그램 개발중에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프로그램 개발하시고 계신다 하니까 더없이 참 반가운 소리입니다. 과장님 다른 부서 아니고 감사담당관실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다른 부서에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이 사후처리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나오고 하면 지적을 해서 바로잡아줘야 될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현재 바로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죄송합니다만 이게 바로처리 이게 생활민원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금방 들어와서 처리되는 그런 부분 우리가 바로 되는데......

윤서규위원

아니, 금방이 아니라도 1주일이 걸리고 1달이 걸려도 그 접수를 받고 나면 그 책임을 져서 사후처리를 완벽하게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이게......

윤서규위원

아니, 사후 통보하는데 예산이 수반될 것은 뭐 있습니까?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안 되는 것을 또 통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윤서규위원

아니, 그래 안 되면 뭔가 “다른 부분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도 통보해 주는 것인데 그것 뭐 예산이 수반될 것이 뭐 있어요.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나중에 사후에 검토해 가지고 한다 이러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서규위원

말 그대로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과 똑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 답변을 주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되는가 그랬을 때 시민들이 불편을 덜 느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다 잘 되는 부분은 되는데 실제로 우리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아니, 그래 잘 되는 부분 지적할 부분이 없고 안 되는 부분을 더 질책을 해 가지고......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 달라든지 어떤 안 되는 것도, 바로처리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바로바로 처리되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해당부서에서도 안 되는 것을 바로처리에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 저희들도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래 그런 부분은 해당부서로 이관을 시킨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죠?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윤서규위원

그래 해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그 책임을 지고 답변을 드리라 하든지 사후조치는 그래 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그래 못 하겠다는 이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접수 후 바로처리 해 드리면 그런 시민들 불편은 없을 것 아닙니까?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것 다 하는데 안 되는 것을 통지할 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사실은요.

윤서규위원

그래 뭐 제가 잘못 했다고 자꾸 지적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그래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예, 앞으로 그래 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예.

이정임위원장

윤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상조위원

제가......

이정임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윤서규 위원님 잠깐만 덧붙여서 한번 하겠습니다. 저도 바로처리를 한번 이용도 하고 이용도 해 봤는데 아마 바로처리 되는 것은 바로처리를 좀 해 주시고요.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예.

김상조위원

솔직히 거북이 처리되는 것은 신고자한테 거북이 처리되는 사유를 좀 통보를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중간 통보를 하고 최후 통지까지......

김상조위원

그리고 담당부서로 이관 됐으면 이게 바로처리할 부서가 아니고 타부서에 이관되었으니까 타부서에서 그 자료를 접수했는 그 분한테 좀 통지를 해 달라 이 뜻입니다.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예」하는 위원 있음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이정임위원장

우리 장시간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길윤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자체 종합감사 읍·면·동에 하시죠? 과에도 하시고?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이정임위원장

과에는 하십니까?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우리 본청에 말씀이십니까?

이정임위원장

본청에나 사업소에?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사업소는 다 합니다. 하고 본청에는 저희들이 구분 하는데 전체를 우리가 업무가 워낙 광범위해서 못 하고 이제 본청은 보통 도에서 합니다.

이정임위원장

도에서 합니까?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이정임위원장

자체감사 몇 년에 한번 하죠?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정임위원장

그래 지금 매번 저희들이 지금 주문을 하고 이러는데 여기 보면 벌했는 것만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자체감사를 실시했을 때 잘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른 공무원이 업무연찬을 할 수 있도록 뭐 인센티브로 상을 준다든지 그런 내용은 전혀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것은 실시하고 있습니까?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상 줬는 것 한 사람 나와 있는데 실제는 6명 표창 했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실제 상은 여기 지금 한 사람 밖에 없거든요.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한 사람인데 요게......

이정임위원장

1,500명 공직자 중에 징계가 많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해마다 징계가 많고 상준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말로 실질적으로 없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자료에 빠졌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부서에서 감사업무를 해 가지고 상준 것은 작년 올해 6명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감사라 하는 것은 타 부서로 인해 가지고 상을 받아도 되기 때문에 그게 감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 부서에서 준 상은 많습니다. 우리 감사로 인해 상준 것은 6명을 줬습니다.

이정임위원장

6명을 줬습니까?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이정임위원장

그런 상을 주고 나면 그런 분들 석회나 뭐 하죠 공직자 전체 교육 하실 때 업무연찬할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바로처리 민원이라든지, 사실은 일반민원이 예를 들어서 접수를 하고 처리기한 예를 들어서 2주, 10일, 20일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때그때 민원인들한테 그 중간 예를 들어서 결과라 할까 이런 것을 유선으로 요즘 핸드폰 좋잖아요. 핸드폰으로 해서 각 과에서 연락도 되고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두 번 세 번 들어와서 잘 안 되는 민원 같으면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 보시고 뭐가 불편한지 그것부터 한번 파악을 해서 시민들이 피부로 역시 우리 구미시 공무원들이 친절도에서는 최상위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해 달라는 말씀 계셨는데 내일 아침 오전에 여기 우리, 내일 아침 9시까지 여기 우리 상임위에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전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이정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쉬었다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라며 담당관님, 시작하시기 전에 인사말씀 한 말씀 하시죠.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입니다. 평소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정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지원 업무부서로서 기획, 예산, 평가분석, 법무, 통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구자근

간사 예,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은 37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먼저 37쪽부터 41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부의장님.

허복

허복위원

예, 우리 또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에, 담당관님.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허복

허복위원

담당관님 제가 성격적으로 보나 어떤 그동안 쭉 지켜보실 때 아주 훌륭하게 업무를 잘 보시는데 우리 또 의회하고 가교역할도 하실 분이 우리 담당관인데 너무 의회에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온지 이제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니 그럴수록 그래 의회에 와가지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또 협의도 좀 하고 집행부와 가교역할을 하는 게 또 우리 담당관님의 역할인데 그런 부분이 또 너무 의회에 꼭 기피증이 또 걸렸나 이런 생각이 들고......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앞으로는 그래 우리 또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조율도 좀 하고 담당관님 역할이 큰데 너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나름대로 실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제 업무 챙기고 이러는 바람에 좀 부족합니다. 앞으로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허복

허복위원

예, 업무 챙기고 일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은 제가 인정합니다만 의회 와서 그래 의원들하고 대화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또 숙원사업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찾고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길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윤옥위원

담당관님.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길윤옥위원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현황 있죠. 여기에 보면 금액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는 총괄 관리하는 것 때문에 이게 표시가 안 돼 있습니까? 이거는 뭐......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실적이 없습니다.

길윤옥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거보다도 지난 8월7일 날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때 관리조례를 개정할 때 보면 보조금사업평가위원을 30명으로 하고 4개 분과로 운영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길윤옥위원

그런데 현재 위원수하고 분과위원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 하고요. 그리고 운영 실적이나 성과 이런 게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그 자료는 지금 감사 자료에 없기 때문에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왔습니다. 안 갖고 왔는데 지금 분과위원회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제가 와 가지고 문화체육분야를 한번을 하는 걸 봤습니다. 보고 연말까지 전반적으로 전체를 평가를 해 가지고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부족한 부서는 내년도 예산반영해서 조금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이거 진짜 보조금 집행이 보면 다른 단체 이렇게 보면 좀 힘 있는 단체 이런 데는 좀 이렇게 많이 눈치를 보고 그럴 게 아니고 사실은 힘 있는 단체는 많이 주고 힘없는 단체는 조금 주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앞으로는 보고 사업성이, 정말로 사업성 위주로 해 가지고 보조금을 결정하는데 좀 선심성으로 예산이 전락되지 않도록 그래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지금 평가실적 그게 연말에 합니까?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사업이 연말까지는 이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됩니다.

길윤옥위원

예, 그러면 서면으로 지금 현재 위원수하고 분과위원 현황하고 분과별로, 그거 좀 위원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윤옥위원

그러니까 정말 선심성으로 안 되도록 철저히 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보조금평가심의위원회할 때도 한 세 시간 정도 해 가지고 깊이 있게 평가는 했더랬습니다. 평가를 하고 거기서 일부 실적이 적은 단체는 제외를 시키고 일부는 또 삭감도 하고 일부는 또 더 주는 걸로 이렇게, 주로 민간위원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는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잘 부탁합니다. 그래 좀

이정임위원장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예, 위원장님. 예, 감사담당관님, 38쪽에 한번 보시면 제일 위에 국도비보조금 확보철저인데 위에 거는 두고 그 밑에 거 부분에 ‘상모 세양청마루 입주로 교통대란 예상되므로 국비를 지원받아 상모고 앞 및 보성1차 쪽 철로박스 확장 건의’ 이게 미해결 사유가 보면 철도횡단 공사는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8조 1항에서 원인자부담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철도청과 합의에 의해서.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상조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 구미지역에 구미 입구에서 구미 통과하는 경부선철도의 철도박스 확장 건에 대해서 몇 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한 10여 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일부는 전부 확장이 됐고 또 상모동 같은 데는 확장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파악을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자부담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철도청과 일단 협의가 이루어지고 확장되도록 이런 문제입니다.

김상조위원

저도 이것 때문에 작년 5.31 끝나서 들어와서 아마 지역구 임오동부터 시작해서 구미 봉곡동까지 빠져 나가는 철도 부분이 한 여덟 군데 정도 됩니다. 여덟 군데 오태 삼성교회 하나하고 상모고등학교 밑에 워터피아 거기하고 사곡 보성1차 쪽 하나하고 그다음에 장미아파트 쪽, 그다음에 여기 광평동에 거기 하나하고 장미아파트 하나하고 그다음에 국제사우나 쪽 하나하고 그리고 봉곡동에 2개가 있는데 이게 동서남북으로 교류 발전이 되다 보면 지금 특히 경부선철도가 구미는 중앙으로 지나가거든요. 하여튼 「건널목개량촉진법」 제8조에 의해서 비용은 당해 원인자부담이 다 적용으로 돼 있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자료를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렸어요. 국비 몇 %, 도비 몇 %, 시비 몇 % 정말로 구미시에서도 이거를 노력을 해서 법을 좀 개정을 해서 아니면 국비를 타 와서라도, 제가 공사하는 터널 하나 뚫는 데가 80억에서 1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80억에서, 그런데 경북에 하나를 뚫었어요. 도청에 도로철도과에 저도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도로철도과에 박종태씨인가 도로철도과 담당이 7급이시더라고요. 예산을 한 35억인가 50억을 올렸는데 그 분이 하시는 말, 경부선철도는 좀 하기가 철도교량이 통행이 많아서 좀 하기가 힘든데 공법을 요새 좋은 공법이 있기 때문에 하면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미시 예산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국비, 도비를 좀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구미 여기 듀클라스 위에도 보면 철도 위로 가는 건널목도 대번 들어왔잖아요. 건널목도 통과를 하려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통과를 해야 될 겁니다. 맞잖아요?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상조위원

그러면 밑에 터널로 들어가는 것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OK를 하고 거기서 용역을 발주하면 OK하면 구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투입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구미시 예산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하잖아요. 정말로 국비, 서울 여기에 보면 서울에 시장님, 부시장님 30여 회 중앙에 방문했다는데 과연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게 왜 대두가 됐느냐 하면 경부고속도로가 확장공사를 하면서 경부고속도로박스는 다 확장이 됐어요. 그런데 경부선철도는 1905년에 개통하면서 2007년까지 와서 이게 확장하는 데가 경부선철도 확장하는 데가 하나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구미시에서 이때까지 지방자치제 되면서 정말로 한번 넓히는 취지가 한번 있었는지 한번, 한번도 없잖아요?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상조위원

이거를 매년에 1년에 1개든지, 3년에 1개든지 정말로 넓혀서 동서 아니면 남북 좀 골고루 발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말로만 노박 한다, 안 된다, 그리고 서울에 가면 뭐합니까? 이런 데는 예산을 안 해 오잖아요.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이렇습디다. 저희들 부서에서 우선 예산지원 문제보다도 해당 부서하고 철도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사업계획이 돼야 됩니다. 그런 이후에 저희들이 중앙 국비예산을 요구를 하든가 또 시비를 확보를 하든가 이런 절차가 선행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해당 부서하고 김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암만 그래도 작년도 여기 행정사무감사, 듀클라스 입주하기 전에 원평동 우리 윤서규 위원님 계시지만 원평동 금오시장하고 연결을 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도 많이 했을 겁니다. 진짜 이거 검토를 했는지 아니면 철도시설공단에, 저도 철도시설공단에 전화를 수차례 해 봤어요. 이렇게 자료도 있는데 수차례 해 봤는데 그분들 하는 답 왈, 저도 농담 삼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됐으면 구미서 통과하는 시점에서 나가는 시점까지 거기에 소득부분은 이 부분은 구미로 회수해야, 환원해야 안 되냐 이러니까 그분들도 웃더라고요. 그거는 아직까지 법이 안 된다하더라고. 법이 다르면 정말 공무원께서 좀 바꿔 주시고 아니면 예산을 시비가 모자라면 시비 몇 % 세웠으니까 국비를 좀 지원을 받아서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도청에 도로철도과에 박종태씨가 있는데 요새는 공법이 좀 좋답니다. 예산도 절감 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보면 또 아포에 보면 아포 가다가 아파트 안 있습니까? 거기 임대아파트 가기 전에 옛날에 그만큼 박스가 안 넓었거든요. 그런데 확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칠곡 참 김천시 아포읍은 하는데 구미시는 지금까지 하나도 했는 게 없잖아요, 철로에 대해서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구미가 경부선 도로가 지나가고 경부선철도가 지나가는 관점에서 경부선 도로는 확장하고 박스가 넓어졌는데 철도에 대한 것은 안 넓어지니까 지금 시민들이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정말로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좀 상의를 해서 원인자부담이라도 국비, 도비를 좀 확보를 해서 구미 전역에 동서남북 교류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사업계획만 되면 저희들이 국비하고

김상조위원

사업계획을 세워야지요!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이게 해당 부서에서 철도청하고 일단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운행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 이후에 예산문제가......

김상조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내일 바로 가서 사업예산 세우라하는 게 아니고 그 과하고 건설과 아닙니까. 건설파트하고 이야기를 해서 주무계하고 이야기를 해서 사업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바로 하나 뚫자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산을 수반해서 지금 주민들은 이거 언제 넓어지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전부 다 하는 줄로 알아요. 그런데 도로계획선은 다 그어놨어요. 그러면 도로계획선을 아예 안 그어야 되지요. 안 그으면 우리가 질문을 덜 받을 건데 도로계획선은 다 그어놓고 하나도 시행하는 거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미시에 예산 없다, 쓰레기매립장 다 투입하니까 참아라, 이거는 아니잖아요. 시비가 모자라면 국비,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해 달라 이겁니다, 예산을 세워서. 조금 늦어지는 거는 관계없지만 구미가 여덟 군데가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좀 해 달라는 거죠.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정책기획실장

그걸 도로과하고 연계를 시켜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착수되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예, 만들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주민들은 그리고 임오동 우리 허복 부의장님 계시지만 임오동에 거기 오태지구는 삼성교회 밑에 박스 그 적은 도로 지금 남구미IC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거기는 또 지대가 좀 높아요. 지대가 높고 상모고 쪽은 지대가 좀 낮고 또 그 주위 주민들은 또 이렇게 소문이 나니 위로 날까봐 걱정, 위로 나면 또 거기 지금 발전이 됐는 상태에서는 위로 나면 안 되거든요. 고가로 나면. 그런 방향이 있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해서 구미시가 경부선 경부고속도로는 확장했는데 경부선철도 부분은 도로 도시계획선 그어 놨는 데는 부분을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 수반할 수 있도록 바로 세우지 말고 연차적으로 세워서 그렇게 해 가지고 확장할 수, 동서남북 이렇게 좀 교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듀클라스하고 금오시장 쪽은 이거는 해 줘야 됩니다. 만들어 내야 됩니다.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

2008년도 시장님 시정연설 여기 들어보시면 있잖아요. ‘삶의 질을 높이는 늘 푸른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만들어 주십시오.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위원

담당관님.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길윤옥위원

국도비보조금에 대해서 보면 2006년도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때 감사 시에 당초예산에 보면 구미시가 보면 감사 자료에서 그때 4위였습니다, 도내에서 10개 시 중에. 네 번째로 많이 확보했는 걸로 국도비보조금을 확보했는 걸로 돼 있었는데 보면 올해 지금 자료에는 보면 2006년도 다섯 번째로 됐고요. 지금 예산이 그죠? 또 2007년도에도 지금 다섯 번째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지난번에 감사 당시에 좀더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라고 아마 당부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하위로 밀려났는 거는 어떤 이유로, 그러면서 또 어제 우리 시장님 또 시정연설하시면서 여기 33% 확보했다고 이래 했는데 이 33% 확보라 하면서 1,179억원 확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올해 당초예산이 1,140억 정도 되죠?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길윤옥위원

예, 그런데 올해보다 별로 내년도 확보 얼마 아닌데 33%라 했는 것 같으면 이거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완전 허위 저거만 하는지 자랑만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 자료에 2006년도 하고 2007년도에 경북도내 시군 국도비확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구미 같으면 대체적으로 수급자라든가 이런 게 구미는 적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이런 부분도 구미가 161억인데 포항은 425억원, 경주는 215억원, 안동은 218억원 이런 정도로 돼 있는데 대체적으로 구미는 젊은 층이 살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수급자 영세민들이 적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포항 같은 데는 인구 대비로 해서 경로연금이라든가 이런 게 많고 경주는 또 2년마다 한 번씩 경주엑스포를 하고 또 문화재가 경주에는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문화재보수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은 작년도에 전국체전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좀 많이 됐고요. 안동에는 전국에서 복지시설이 가장 많은 시가 안동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고 단순하게 순수하게 사업을 위한 보조금은 구미시가 이번에 33% 늘었습니다만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이고 이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여기에 통계상으로는 구미가 좀 적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길윤옥위원

그러면 복지분야만 복지부분에 많기 때문에 다른 데는 많다?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외 전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길윤옥위원

그러면 어느 부처에서 어떻게 받았는가, 예산 확보했는가 그거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에 어떤 누가 가셔서 정말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서 이래 확보를 많이 하셨는가, 많이 하셨다하니까 참 좋은 일인데 한번.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금년...... 작년 한 해, 금년에도 시장님, 부시장님 서울 방문한 것만 해도 30여 회 됩니다. 되고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또 중앙에 인맥도 저희들이 별도로 수첩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또 국도비 확보 보고회도 갖고 이런 여러 가지를 거쳐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이 확보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보다 한 33% 정도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길윤옥위원

제일 크게 확보했다하는 우수사례를 한번 어떤 게 있습니까? 제일 크게 많이 확보했는 게.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여기 이 부서에 온지 한 2개월 됐는데 그 전에 이루어진 거라 가지고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길윤옥위원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물론 33%라 하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완전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어떤 부분에 33, 이거는 제가 봐서는 한 10%, 20%도 안 되는데 10%도 안 돼요. 안 되는데 이걸 보고 33%라 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2007년도에 890억 됩니다. 되는데

길윤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당초예산에 1,140억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 자료에는. 자료상에 나타난 게.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70쪽에 보시면 27번 항에 나타납니다. 나타낸 순수하게 국도비 확보한 현황이 나옵니다.

길윤옥위원

70쪽에 있는 거, 예.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보시면 2007년도에 896억원 정도 되고 2008년도에 여기 자료는 가내시된 자료이기 때문에 1,180억으로 돼 있는데 실제는 1,179억원 정도 확보돼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일반회계만 가지고 했을 때 33% 증가했다는 말이죠?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길윤옥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어느 부서에서 얼마만큼 했는가 그 자료를 한번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윤옥위원

앞으로도 좀더 많은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지만 좀더 국도비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선위원

예,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위원

예, 39쪽에 보시면요. 소송패소로 인한 선산CC에 대한 부당이익금 및 이자 지급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동안 50억을 다시 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죠? 지금 아직도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그죠?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갑선위원

지금 작년에도 본예산에 보니까 16억8,000 정도가 올라왔을 겁니다. 이 대부료 물어주기 위해서. 소송에 패소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갑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약이 1년씩이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작년에.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갑선위원

1년인데 이거 지금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금 대부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우리 조례를 바꿔서라도 이 특약사항을 좀 넣어서 선산CC 같은 경우에 특외이지 않습니까, 그죠? 넣어서라도 우리가 지금 3년동안 50억을 지금 물어주고 있습니다. 그죠?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갑선위원

이걸 더 다시 더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은 없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주 업무는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선산골프장 문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를 하기 위해 가지고 1년 단위로 원래 계약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이게 기본적으로 중앙관계부처 법령이 개정돼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산림법」하고 「공유재산관리법」상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을 하면 일부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번 소송 이후에는 현재 소송이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회계과에서도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사법부하고 그다음에 행정부하고 견해차이 이런 거 때문에 일부를 부분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패소를 하고 있고 이게 「공유재산법」상에는 저희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요율에 대한 게 맞고 또 사법부에서는 옛날 「산림법」에 따라 가지고 하는 이런 차이점 때문에 일부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갑선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 시부지가 50%가 넘습니다. 시부지하고 도부지가 60% 이상 되고 선산CC 자기들 땅은 거의 40%가 조금 안 될 겁니다.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갑선위원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우리가 3년 동안 50억을 내주는, 그럼 여기에서 중간에서 2년 정도 해 줬으면 1년 정도는 어떤 타협이 있다든지 그런 대책은 한번 강구 안 해 보셨습니까?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회계과에 있을 때 많은 접촉은 했습니다. 하고 지금 근간 몇 년 동안은 지금 소송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이게 기본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공유재산법」하고 「산림법」 이런 차이점 때문에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떤 법으로 해결할 이런 문제는 사실상 어렵고요. 단지 그쪽하고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런 서로 사전에 의사소통이 되고 또 소송을 안 하고 이런 문제입니다.

이갑선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몇 년 동안은 지금 소송을 안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부과율은 그러면 종전하고 지금 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것인지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갑선위원

지금 종전에 예를 들어 1년에 20억이다, 그죠? 20억인데 지금도 20억을 매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송이 안 들어온다는 말씀입니까?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갑선위원

그러면 지금 50억 우리가 내 주는 게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왜 소송이 안 들어오는지 그 사람들이 그만큼 이익이 되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바꿔서라도 더블로 한번 올려보이소. 그래도 계약을 자기들이 1년씩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런 대책은 안 해 보셨습니까?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례만 바꿔서 될 사항이 아니고요. 법령에 딱 규정된 요율대로 이래 하기 때문에 그래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게 구미뿐 아니고 골프장에 대한 국공유지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많은 지금 노력을 하고 신경쓰고 있습니다.

이갑선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다른 타 시군에는 어떻게 해서 했는지 그리고 저희들 대부료 같은 경우에 우리가 50억을 지금 3년 물어주고 있는데 다른 타 시군에도 그런 소송 건이 있어서 패소가 됐는지 그것도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다른 지역에는 골프장이 국공유지가 그렇게 많지를 안 한데 구미는 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구미 때문에 법을 바꿔야 된다 이 정도로 지금 많은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이루어지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갑선위원

그 사람들 속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래 전에는 20억 했는데 지금은 20억 해도 가만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소송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금년에도 한 20억 연간 임대료가 한 20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분들도 뭐 무슨 법을 따라 가지고 다음 차기 소송을 하면 지고 이기고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이갑선위원

또 5년이고 10년 뒤에 갔을 때 또 이것을 누적시켜 가지고 또 하면 우리는 100억 정도 또 내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앞으로 대책을 강구 안 해 놓으면 계속 우리가 뒤땅 당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은 가만 있다고 지금 가만히 그냥 가는 갑다, 그게 아니고 또 5년 뒤에 돼 가지고 또 소송을 하면 또 패소, 앞에 것도 종전도 그렇게 처리돼 있으니까 지금 또 그렇게 소송이 들어올 경우에 그 대책마련을 안 해 놓고 지금은 소송이 없습니다라는 답변은 나중에 대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5년 뒤에 나중에 100억을 물어준다 그런 예가 생기면 우리 구미시에 솔직히 공무원들이 조금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것 밖에 안 되니까 그거를 미리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해당 부서하고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설명을 드리고 조치가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갑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과장님.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서규위원

2006년도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 중에 37쪽입니다.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보완 부분에 첫 번째 보면 듀클라스아파트 교통대란이 예상되는 지역에 교통소통을 위한 중장기계획 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탑다운제도 등을 이유로 예산편성에 아주 소극적인 걸로 대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7쪽 미해결 사유란에 보면 교통소통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고 답변하였고 뒤에 38쪽 답변에는 보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중장기계획으로 편성된 예산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인지 설명 좀 부탁하고 어떤 체계적으로 갈 것인지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 탑다운제도 보완 부분하고 그 뒤쪽에 하고 여기에는 푸르지오캐슬아파트 교통대책 문제 이거는 어느 지역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구미시 전체 문제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일단 해당 부서에서 교통대책이 수립되고 기본계획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관계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되면 저희들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아니 노력하고 있다, 이거는 너무 광범위하게 그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몇 년도에 어떻게 계획을 한다 그런 내용 정도는 총괄부서에서 확인하고 있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도시과 쪽에서 기본계획이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저희들은 단지 예산에 대한 예산확보 이런 거 때문에 지적이 되고 이러는데 해당 부서에서 기본적인 계획이 돼야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아니 그래 도시과도 도시과지만 도로과도 연계가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래 3개 부서에서 아니면 또 4개 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됐을 때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부서에서 가장 빨리 파악하고 있어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야지 적재적소에 자금이 투입되고 예산이 투입됐을 때 뭔가 해결책이 나온다고 보는데......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해당 부서에도 저희들이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거는 없고요. 지금 계획 중에 이래 있는데 그 계획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러면 전혀 아직까지 편성된 예산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까?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산편성 된 건 없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래 지금 현재로는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주민들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약 50% 정도 입주를 하셨는 것 같은데 그나마 앞으로 100% 입주가 되든지 그러면 또 교통대란이 분명히 발생된다고는 과장님도 그래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서규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꼭 불편을 느끼고서 시에서 늑장대처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난 뒤에 하는 거는 사후약방문이라고 보는데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그 해당 부서에도 저희가 확인했는데 하니까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윤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협의를 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윤서규위원

과장님, 어차피 기획부서는 총괄부서입니다. 그죠? 우리 시의 살림을 앞으로 어떻게 잘 살아나갈 것인가 그 기획을 하고 계시는 부서이고 자리인데 그 부분이 우리 예산이 투입됐을 때 보다 시민이 보다 편리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사용하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리고 덧붙여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처리 내역에 보면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3,380만원 정도 남았는데 부서공통경비 불용액이 그만큼 되는데 부서공통경비가 왜 그래 불용처리가 됐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집행을 하고 조금씩 조금씩 남았는 거 모아진 게 3,300만원 정도 됩니다.

윤서규위원

조금씩 조금씩 남았는 게 3,300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게 3,300입니다, 예.

윤서규위원

다른 부서에는 읍면동에는 돈 2,000만원이 없어서 농로포장이 안 된다고 지금 현재는 아우성이 높고 할 사업은 그렇게 많고 가로등 설치하는 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하고 한다하는데 기획예산, 다른 부서도 아니고 그래 그런 부분을 통제할 예산부서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이걸 계약을 하고 하면 보통 계약을 하면 87%정도 87.75% 정도 이래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남는 잔액, 그다음에 소액으로 10만원, 20만원 이래 모아진 게 전체가 3,300만원 정도 됩니다.

윤서규위원

10만원, 20만원 모아가지고 3,000만원 모은다 그러면 대단한 것인데......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하도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한번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최대한 줄이...... 불용액이 다른 부서에서 나오는 거를 방지하고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못하도록 다스려야 할 부서에서 이거 나온다하는 건 이건 지금 모순입니다. 우리 기획예산처에서부터 먼저 좀 솔선수범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먼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최대한 줄여나가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자근

간사 53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까지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예, 과장님.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구자근

간사 핵심 부서이다 보니 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좀 많고 또 주문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행정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서울사무소를 지금 여기서 맡습니까?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간사 서울사무소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혹시 현황이라도 좀.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서울사무소는 '96년 8월 달에 개소가 됐습니다. 개소가 되고 현재 사무일은 서초구에 오피스텔 56평방미터 정도 구미시에서 매입을 해서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 인원은 2명인데 소장은 계약직 마급으로 돼 있었는데 지난 26일 날 계약이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되고 현재 공석 중에 있고 일용직 한 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그 쪽에 드는 예산이 총 6,800만원 정도 되고요. 운영실적은 2006년 한 해 동안에 중앙연락기관 사무가 56건 정도, 2007년 9월 말 현재 75건 정도, 민원처리가 2006년도 한 해에 21건, 그다음에 홍보활동 204건 정도, 그다음에 공산품 또 그다음에 농산물 판촉실적은 2006년도에 농산물거래가 44개소에 17억 정도 알선을 했고요. 2007년 9월 말 현재 54개소에 10억원 정도 알선한 실적이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제가 서류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근무 기간이 얼마나 되셨고 지금 종료가 어떻게 되셔가지고 26일 날 된 겁니까, 그러면?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전임 소장이 근무가 6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구자근

간사 6년요?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3년 단위로 계약을 했더랬습니다.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재계약을 해 가지고 3년이 지난 그저께 26일자로 끝이 났습니다.

구자근

간사 제가 직급을 잘 몰라 가지고 그러는데 계약직 마급 같으면 우리 지금 실질적으로 그분도 공무원이신 거 아니죠?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단 공무원 봐야 됩니다.

구자근

간사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에 우리 여기 공무원분들 중에 직급이 어떻게 되죠?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보수적인 측면으로 보면 7급 정도 이렇게 됩니다. 연봉이 한 3,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구자근

간사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우리 구미시가 오피스텔 구입을 해서 지금 무상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니 구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구자근

간사 포항, 양산, 익산 이래 보니까 무상으로 지금 임대를 해서 있는 현황이 있더라고요, 그죠? 저희들은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예. 구입을 해서 쓰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고 그렇게 가능하다면 기 우리가 구입한 부분은 지금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다면 물론 서울학사나 그런 것들이 좁아서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우리 제가 의원이 되고 지금 서울을 두 번 정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 민원과 관련해서, 우리 한국은행 우리가 지금 갈 때 우리 의원들 전부 다 올라갔었고 수도권 규제완화 부분에서 얼마 전에 또 서울집회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 중앙연락사무나 이렇게 여러 가지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지역현안사항에서 서울사무소에 담당자가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서로 미팅도 안 되고 상견례가 안 됐다면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지금 전체적인 자료를 지금 검토를 해 본 부분입니다. 지금 아까 왜 직급을 물었는가 같으면 이게 비교가 돼서는 곤란하지만 포항 같은 경우에 지금 일반 5급에 기능직, 또 일용직 이래서 3명이 무상임대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금 시장님께서도 이렇게 국비확보라든지 전 부서에서 지금 연결고리를 찾아서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서울을 많이 왕래를 하는데 차후 직원을 들일 때 좀더 공격적인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자면 그렇게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국도비 확보하는 데 중앙과의 연결고리에서의 좀더 우리 양쪽 국회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국회의원님들 부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인맥고리에서 가장 적절한 부분들을 이 한 분이 서울사무소에 두 분이 지역에서 여러 분의 몫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 자리에 계셔야지 100억이든 200억이든 더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정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체크를 좀, 바쁘시겠지만 체크를 해서 좀더 그렇게 해 주시기를 시정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구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다시 재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런 활동할 수 있는 분을 하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꼭 그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구자근

간사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구자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연락사무소장은 옛날에 처음 채용 됐는 그 분입니까?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채용 6년 정도 됐다가 그저께 지금 계약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정임위원장

계약 종료 됐는데 계약직으로 하실 때 계속해서 그분이 계속 하셨습니까?

경환

최경환정책기획실장

처음에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하상 지금 농산물사무소장이 거기 계시다가 6년 전에 채용 됐는 김수순 소장이 계속 6년 있었습니다. 있고 지금은 다시 서울에 있는 중앙과 국회와 전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분을 서울에 있는 향우나 여러 가지 분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옛날에 처음에는 계장급 직원이 가서 있었습니다.

이정임위원장

6급으로 하시다가 또 소장 그분 연세 좀 많은 분 그 분이 계셨죠?

경환

최경환정책기획실장

예, 지금 연세가 좀 보기가 아주 젊습니다만 연세가 60 좀 넘고 해서 지금 임기만료를 하고 다시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우리 간사님 지적사항도 지적사항이고 좀 연세 이런 걸 따지면 안 되겠습니다만 좀 능력 있고 누가 봐도 우리 구미시를 대표할 수 있는 거기에 나가가지고 파견근무를 하시는 거잖아, 그죠?

경환

최경환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정임위원장

그러니까 구미시의 얼굴이니까 좀 채용하실 때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능력이 외국어까지 좀 그거하면 좋고 다방면으로 능력 있는 분을 좀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정책기획실장

예.

이정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94쪽 끝까지 보고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예, 기획담당관님.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상조위원

45쪽에 보시면 예비비. 예비비 지출내역 2007년도 거 보시면 산림경영과 거 구미생태숲 조성부지 문화유적 발굴조사 용역인데 이거 1억8,000만원 예비비 승인해 가지고 미집행 했잖아요?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이런 부분은 연말까지 지금 집행할 이런 사항입니다.

김상조위원

연말까지?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자료가 10월 말로 나왔기 때문에 연말 되면 다 집행될 사항입니다.

김상조위원

그 뒷장에 보시면 새마을과 소관 안 있습니까? 이것도 불용처리하려는 사유는 무엇이며 집중호우에 따른 공공시설 긴급복구인데 이것도 1억2,200만원 승인 후 불용처리하는 사유가 뭡니까?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도 전체 새마을과 그 밑에 건설과, 민원봉사과 전부 실제는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복구 사항입니다. 복구 사항인데 전부 같은 건인데 일부는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공사 중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2007년 10월에 착공하고 있는 것들 이런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조위원

그럼 아직 예비비 지급 승인 후 미집행 된 사유네요? 내년 돼서 아네, 그죠? 지금까지는 불용처리하고......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아직 공사 중에 전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지금까지는 아니고 내년 돼 봐야 아네요, 그죠? 했는지 안 했는지 사유를.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거의 대부분 이게 집행될 이런 사항입니다. 전부 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김상조위원

예비비 그래 지금은 했는데 지금까지는 불용처리를 했고, 공사 중이니까. 지금 공사 끝나면 지급할 거라고 이 말씀입니까?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럼 내년에 한번 봐야 되네, 그죠? 불용처리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까지는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자료가 이게 10월 말로 잡았기 때문에

김상조위원

예, 10월 말로 끊으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한번 봐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이정임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혁신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구자근

간사 이어서 정책혁신담당관실은 97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페이지 순서를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공지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예고 기간동안 접수된 시민제보 3건 중 1건이 정책혁신담당관실 소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 자료를 별도 배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책상위에 보면 아침에 배부했는 것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점동 취락지구 관광위락도시 조성, 금오산도립공원과 연계된 관광코스의 개발과 금오산 순환도로 및 드라이브도로 개설 등 금오산도립공원발전을 위한 제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97쪽부터 100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까지로 하겠습니다. 106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위원

예,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100쪽에 보시면요. 우리 명시이월사업현황에 보시면 자체사업비하고 자체사업비 용역비가 지금 불용처리됐는 것이 지금 기간이 모자라서 못했는 것 하고 지금 이월금액하고 과다하게 지금 80% 남았습니다. 자체사업에는 자산취득비가 그대로 남아 있고 그 다음 전산개발비에서도 그대로 남아 있고 자체사업비도 그렇고 이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예, 여기 100페이지에 있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현황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통합성과관리 4억,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 1억,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4,400,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8,744만원 요게 전부다 이게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2006년도에 총 이월된 것이 7억3,100만원 해 가지고 현재 집행한 것은 1억5,100만원인데 그 밑에 보면 1억700만원 요것은 통합성과관리에 우리가 선급금을 지급했고 그 다음에 2억9,300만원하고 그 밑에 1억하고 또 1억8,744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또 요게 연말까지 우리 집행할, 지금 계약은 다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돈을 안 준 겁니다. 그러니 요 자료는 10월말까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잔액이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도폐쇄기까지 다 지급이 되는 겁니다.

이갑선위원

지금 5억8,000이 그대로 지급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갑선위원

우리는 지금으로 봐서는 5억8,000이면 80%가 남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불용액 1회 추경시에 삭감 조치를 안 하고 왜 이것 예산을 사장시키는가 싶어서 질문 했는 거거든요.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용역하고 시스템 구축하는 것 다 계약이 되어 가지고 선급금만 주고 완료되어야 우리가 돈을 지급을 하거든요.

이갑선위원

이게 전부다 12월말까지는 다 종료될 수 있는 사업이다는 말씀이죠? 자금 자체도 소진되고?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내년 2월말까지

이갑선위원

2월말까지 입니까?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예, 예.

이갑선위원

예, 요것을 계획을 잘짜서 이렇게 좀 했으면 뭐 기간을 좀 했으면 차라리 내년 본예산 좀 하고 1차 추경 때 좀 삭감해서 하면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이 안 되는데 내년 2월달까지 할 사업을 미리미리 이렇게 하니까 지금 불용처리가 지금 80%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차근차근 좀 잘 챙겨서 그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이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허복 위원, 손을 듦) 예, 부의장님.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 업무 능력에 대해서 참 높이 평가하고 우리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제가 잘 알고 너무 훌륭한 분이신데 그리고 우리 청내에 전화 교육도 수차례 교육을 하셨네, 그죠?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예, 많이 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런데 우리 청내에 보면 이제 공무원들 바쁜 관계로 또 업무가 바쁘고 현장에 출장가시고 이러다보면 전화를 공익요원들이 받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혹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공익요원은 누가 누군지를 모르고 민원인들이 전화해도 전화받는 대처방법이라든지 이런 것 전혀 몰라요. 그래 그런 부분을 각 부서에 전달을 해서 누가 전화를 받더라도 우리 공무원이 전화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일례로 시에 뭐 내가 누구 과장인데 누구 좀 바꿔달라고 얘기하면 시에 과장 정도는 알겠지만 의회라 그러면 의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받아요. 우리 일반 민원인이 전화 받을 때도 아주 불쾌하게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훈련된 공무원이 전화를 좀 받아서 민원인들 안 그래도 전화 올 때는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올 수 있는데 더 불만이 높아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켜서 될 수 있으면 직원이 전화 받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예, 안 그래도 부의장님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근래에 와 가지고 공익요원 뿐만 아니라 신규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저희들도 전화 친절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저희들 교육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내부에서도 조금 그런 문제가 과에 대표 전화가 보통 보면 계장이나 안 그러면 과장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말단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그 직원이 출장가고 나면 혹시 공익요원들이 받고 또 신규 직원들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꾸준히 지속해서 전화친절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평가도 하고 또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단시일 내에 바로 이게 물질적으로 확 변하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지속적 반복적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것은 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그래 하신다 그러니까 그래 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세채

박세채위원

예,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세채

박세채위원

과장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혁신워크숍 관련해서 지역에 있는 이런 세미나 시에 좀 이용을 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치내용에 보면 타 도시와 이래 시설물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중요한 기회를 삼을 수 있다 하는 장점, 그 다음에 또 뭐 단점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는 워크숍 한번도 안 했습니까?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워크숍 겸 교육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도 다섯 번 정도는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관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오공대디지털교육센터에서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농협 우리 선산 생곡동에 있는 구미연수원 거기서 또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사이버로 한번 또 했습니다. 우리 전산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두 번은 위원님들 우려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두 번은 다른데 가서 한번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칠곡 지천에 있는 대구 영어마을이 들어오는 영진전문개발원이라 하는 거기서 했는데 실제 거기도 우리 지역경제 파급이 갈 수 있는 숙박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이용했는 것은 아니고 하루를 딱 했는데 강의같은 그런 것도 우리 지역 사람들 데리고 가서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한번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천안에 상록리조트 그것은 공무원들이 가면 좀 할인이 됩니다. 거기 가서 또 한번 시행을 했는데 거기도 역시 특강은 우리 지역 금오공대 교수를 데리고 가서 또 했고 그것은 왜 거기 가서 했나 하면 학습동아리하고 미래디자인팀이 1년 동안 애를 먹었는데 사실은 조금 사기진작 차원으로 외부로 좀 데리고 갈 필요도 있었고 또 허브나라라 하는 그게 보면 충청북도 농업경영인 회장인가 그 분이 하는 것인데 그게 굉장히 농업 하나로서 허브 하나로서 러시아도 갔다오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세를 하고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교육 현장체험을 해야지 안 되겠나 그래서 거기 한번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여기 지적된 것은 사실 우리가 2005년도에 혁신 잘 했다고 해 가지고 15억 상금을 받아 가지고 직원들 사기 차원도 있고 이래 가지고 각 부서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저희들이 할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또는 지역인재활용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설명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실질적으로 여기 조치내용에 보면 그런 부분이 안 나와 있고 이래서 올해는 어떻게 했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방금 그 부분을 올해 실시한 워크숍 실적하고 될 수 있으면 예산집행 내역하고 자료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위원

과장님, 108쪽에 보면 정책개발 실적 거기에 시정현안과제 연구 대상자 선정 및 실시 이래 되어 있어요. 이 쪽에 한번 보세요. 108쪽에 그런데 거기 보면 물론 구미시가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아주 국내외로 벤치마킹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심사위원회가 개최 되어서 이제 선정을 하게 되죠?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길윤옥위원

그럼 심사위원은 누가 하시는 건가요? 심사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외국 연수팀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현안과제 연구

길윤옥위원

예, 예. 심사위원회 개최해서 대상자 선정한다고 되어 있잖아 그죠?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예.

길윤옥위원

그러니 심사위원회면 심사위원이 몇 명이며 어떤 분들이 심사위원인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박경찬 정책혁신담당관, 자료를 찾고 있음) 심사위원이 누군지도 이것도 아직 모릅니까?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심사...... 심사위원이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인데 실국장님 2명, 담당과장 3명 그래

길윤옥위원

그럼 총 몇 명입니까?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6명입니다.

길윤옥위원

6명인데 그러면 공무원으로 6명이 구성되어 있네 그죠?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예.

길윤옥위원

공무원 국장님, 과장님 몇 분요?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담당과장하고 3명입니다.

길윤옥위원

담당과장하고?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담당관하고 과장하고

길윤옥위원

담당관하고요?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예.

길윤옥위원

그래 가지고 6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예.

길윤옥위원

그러면 4개팀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11명이 일본, 미국, 유럽 쪽으로 전부다 다녀 왔는데 어떤 것을 벤치마킹 해 왔으며 어떤 과제로 갔는지,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찬 정책혁신담당관, 자료를 찾고 있음)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여......

이정임위원장

자, 담당. 우리 담당관님 답변 하실 때 보충 답변을 빨리 좀 해 주십시오.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한 팀 예를 들면 일본에 간 것은 일본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모색 해 가지고 농정과하고 도개면에 직원 둘을 보냈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내 야간경관 개선방안 요게 우리 과제를 받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할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그래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세 사람이 또 갔다왔고요.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이 도시의 표정을 바꾼다 요래 가지고 여기는 영국하고 프랑스를 갔었는데 여기도 세 사람이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적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요 과제를 가지고 또 세 사람이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그래 다녀왔습니다. 일본간 경우에는 오이타현 문화공원하고 유노하나 재배지 그 다음에

길윤옥위원

그러면 물론 그런데 다녀왔으면 그에 벤치마킹을 했는 무슨 성과는 있었습니까?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예, 성과가 있었습니다. 있었는 것이 요것은 우리가 지정과제를 각 과에서 외국가서 벤치마킹 할 것이 무엇인가 그 과제를 받아 가지고 여기 적임자를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보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와서

길윤옥위원

그러면 요것을 지금 보니까 상세한 것 일일이 다 저것 하면 서면으로 한번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예, 예.

길윤옥위원

어떤 분이 가서 어떤 것을 해서 어떤 성과를 얻었는가에 대한 것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길윤옥위원

그리고 또 정책품질관리시스템 구축 여기에 보면 1차 구축 완료 이래 놓고 또 시범운영예정 이래 되어 있는데 1차 구축 완료 되어 있고 구축 완료해 가지고 시범운영 예정은 내년 1월 이래 놨거든요. 구축 완료된 것은 어떤 것이고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에 정책품질관리시스템 구축 말입니다.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요게 U-PQC 구축 요것 말씀하시는 거죠?

길윤옥위원

예.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이게 저희들이 지금 뭔가 하면 U-PQC 그러는 것은 유비쿼터스 해 가지고 정책품질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요것을 지금 개발과정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2월달에 다 하는데 우리가 지금 전산으로 되어 있는 지식관리시스템 그 다음에 홈페이지 그 다음에 고객관리시스템 이것을 전부다 망라해 가지고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면 우리가 중요한 사업을 전산에 올려 놓으면 시민들이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고 이 사업 추진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뭐가 있다 하면 의견을 또 시민들이 그것을 의견을 개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 부서에서 그것을 보고 담당자들이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요것은 반영 못하는 것은 또 답변을 해 주고 그래 하는데 시범운영 실시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행자부에서 전국에 브랜드사업을 선정을 했는데 20개 브랜드사업에 이게 들어갔습니다. 구미시가. 그래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자부하고 정확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올해 25개 사업을 다 해야 되는데 시스템개발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범실시를 하고 내년 2월말부터는 이게 BSC라고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고객관리시스템 전부다 같이 해 가지고 망라해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길윤옥위원

그러면 지금 1차 구축 완료된 것이 이제 그러면 완료됐다는 것은 뭐를 뜻하는 겁니까?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이게 완료 그것보다 이제 조금 개념에 차이가 있는데 사실상 시스템은 완료가 됐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사업을 올해 25개 사업이 주요사업을 했는데 이게 사실 1달만 있으면 끝이 안 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일부 시범 한번 해 보고 요것은 사실상 운영할 것은 내년에 다시 시민들이 좀 알아야 될 주요사업을 매뉴얼에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이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길윤옥위원

그러면 완료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시범운영 계획이 예정이지 완료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환

최경환정책기획실장

그 사항은 완료는 프로그램에

길윤옥위원

프로그램만 완료 했다?

경환

최경환정책기획실장

프로그램이 완료가 되고 6개월의 그 과정을 시스템을 다시 전산시스템을 만들어야 내년 1월에 이게

길윤옥위원

이제 운영이 가능하다?

경환

최경환정책기획실장

운영이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예.

길윤옥위원

그럼 1차 구축 완료하는 그 자체는 프로그램만 완료를 시켰고 아직까지 시범운영은 하지를 안 했고 여기에 이제 그러면 행자부에서 지금 우리가 선정이 되었다 구미시가 이 말입니까?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예.

길윤옥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을 받네요?

경환

최경환정책기획실장

상사업비로 합니다.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상사업비로 했습니다.

경환

최경환정책기획실장

예산도 구분이 됩니다. 그 완료하는 프로그램 예산 별도로 해 가지고 하고 시스템 구축 별도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윤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길윤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위원

예, 과장님.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예.

이갑선위원

101쪽에 보시면요. 학술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학술용역비 집행내역에 보면 우리 용역비가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입니까? (박경찬 정책혁신담당관, 자료를 찾고 있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 입니까?

이정임위원장

101쪽입니다. 101쪽

이갑선위원

101쪽.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이게 수의계약 그것은 제가 확실히 그것은......

세채

박세채위원

3,000만원일 겁니다.

이정임위원장

9월2일입니까? 그때부터 바뀌었죠.

「2,000만원, 그때부터」하는 직원 있음

이갑선위원

2,000만원이죠. 500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됐는 거죠.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예, 예.

이갑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보면 지금 보면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 1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1건, 한국산업평가연구원에 2건 의뢰됐습니다. 그죠? 모두 이래 유사 연구원에 나누어 준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기를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나누어준 이유가 있는지 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자, 해당 담당 되시는 분.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110만원짜리하고 2,550만원짜리하고 110만원 요것 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임위원장

아니요. 담당관님 101쪽에 보시면 우리 이갑선 위원님 말씀은 수의계약이 9월 며칠부터 해 갖고 2,000만원까지 인데 이 지금 월은 안 나오거든요. 월은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고 옆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것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요것은 지금 이 계약 자체는 올해...... (박경찬 정책혁신담당관, 배석한 직원을 보며) 올해 했는 것은 아니지요, 이게요? 이게 전부다 전산시스템 개발하는 것 그것하고 전부 그런 것 하고 연관되는데 이때는 수의계약은 사실상 경쟁입찰이 아니고 전문적이라든가...... (박경찬 정핵혁신담당관, 자료를 찾고 있음)

경환

최경환정책기획실장

수의계약 관계는 구매계약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넘겨지면 거기서 조달청을 통하거나 안 그러면 도내 그것을 정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도로 내용을 파악을 해서 회계부서에 파악을 해서 그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선위원

예, 지금 보면 제일 마지막에 경쟁입찰도 있고요. 경쟁입찰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 중간에는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1억1,000만원, 2억4,000만원짜리가 2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협상에 의한, 입찰 기준을 설명회를 거치면서 이것 안을 내 놓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입찰하면 내가 어떻게어떻게 해 달라는 그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입찰을 붙이면 되는데 이것을 협상에 의해서 하는 것은 조금 기준에 벗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그래서 저도 협상에 의한 계약이 요것 한번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 요것도 하나의 공개경쟁입찰의 일종입니다. 일종인데 요것은 전문성이라든가 기술성 또는 창의성이라든가 긴급성이라든가 뭐 또 공공기관의 보안성 이런 것을 봐서 일단 우리가 목적하는 과업에 대한 전부다 의사가 있는 것을 공개를 해 가지고 거기에 의향이 있는 기술이라든가 요것을 갖춘 사람들이 응모를 하게 됩니다. 응모를 해서 그 중에서 우리가 평가를 심사위원 평가를 해 가지고 순번을 매겨서 제1번으로 됐으면 제1번한테 물어보고 할 의사가 없으면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가고 그래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고 요것은 하나의 공개경쟁입찰에 전부다 공개를 다 해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요.

이갑선위원

그것은 말이 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공개를 하면 전국이든 구미든 유명한 업체들이 그 한데 굳이 이렇게 협상에 의해서 하는 것도 좀 불리하고. 그리고 지금 보조발언대에 계시는 계장님들은 자리만 지키려고 와 계신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하면 학술용역비 집행내역에 보면 시행결과가 지금 각 용역별로 최근 5년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지금 옆에 계신 계장님들 최근 5년간이라고 여기 옆에 해 놓고, 제가 왜 앞에 것을 먼저 물었냐 하면 이것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5년간이라 했으면 자, 그러면 제가 왜 2,550에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게 몇 건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그 내용 자체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5년간이라고 여기 적어 놔 놓고도 그 답변을 아무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앞에 것부터 먼저 묻고 지금 뒤에 얘기하는 겁니다.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예, 이게 우리 정책혁신담당관실을 5년 해도 전부다 저희들이 학술용역비는 여기 있는 것이 다 거든요, 사실은요.

이정임위원장

담당관님.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예.

이정임위원장

옆에 담당이 배석하시면 제가 아까부터 계속해서 주문을 드렸는데 보충발언대에서 담당관님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답변이 곤란한 것은 빨리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보충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갑선위원

그래 보세요. 이것 2,550이 몇 건에 의해서 어떻게 했다든지 작년에 재작년부터 해서 어떻게 했다든지 이렇게 나누어져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불구하고 그래 우리가 지금 용역비가 얼마까지가 수의계약이냐고 먼저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이라고 여기 적기는 뭐 하러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 5년간에 대한 것이라는 내용이면 내용을 확실히 해서 해야 되는데 뭉뚱그려 전부 이렇게 해서 세부적인 것도 안 해 놓고 이래 놔 놓고 내가 지금 수의계약에 대해서 묻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몇 건인지 뭔지도 모릅니다, 지금.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그러면 거기......

이정임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예.

이갑선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이게 진행이 지금 2년째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5년째 지금 진행했는 것이 2,550이었다는 얘기입니까?

완료됐는 것 1건이라는 말씀이죠?

지금 보면 이게 그러면 날짜를 자, 우리가 일했는 기간을 적어주시든지 그죠, 또 몇 건이라든지, 그냥 최근 5년간이라 해 놓고도 불구하고 몇 건인지 어떻게 하는지,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보면 BSC기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2억4,000이다.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사업기간이 얼마라든지 그죠 적어줘서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그것도 구체적으로 좀 나와 주면, 최근 5년간이라 하면 5년 전에 저희들 우리 시의회에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없으신 분들 처음인데 5년간 뭘 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것을 세분화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세분화 시켜서 다시 내일 좀 데이터를 해서 좀 서류를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좀 자료 받아도 되겠습니까?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게 양식이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날짜별로 계약했는 날짜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명기해 가지고

이갑선위원

최근 5년간이라고 했었는데 최근 5년 동안에 이게 다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또 일부 빠져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서 좀 새로 해서 보충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예.

이정임위원장

이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저도 이갑선 위원께서 했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110쪽에 외부연구용역발주현황 및 집행내역. 현황에 보면 2006년에 7건, 2007년에 4건 중에 2007년도 연구용역 중에 4건 중에 고객만족도 향상 및 혁신과제관리 해 가지고 2,4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집행이 하나도 되지 않고 제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11쪽입니다.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금방 말씀했던 그 사항 같은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러면 11월16일날 완료 됐는데 그러면 지금 오늘 11월27일인데.

그래도 기간이 지났는데 집행을 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또 밑에 보면 구미시고객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4억 중에 1억200만원 집행하고 약 3억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래 보면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당초 예산 판단이 잘못 됐는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구미시고객관리시스템구축 유비원에 4억해서 1억230만원은 지급되고 나머지는 집행 요것도 전부 같은 사항인데 사실은 지금 고객관리시스템을 우리 별관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1억230만원은 선급금으로 줬고 나머지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내년 2월말까지 요게 용역이 끝나면 돈을 지급될 사항입니다.

윤서규위원

그러면 참고로 자료에 그런 표기라도 좀 해 주시면 저희들 위원들이 보았을 때 그런 궁금증도 없고 사업이 언제까지 형성이 되어 나간다고 예상되는 그런 시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사실 요번에 저희들이 고객관리시스템하고 통합관리시스템하고 U-PQC하고 요게 전부다 용역줘서 지금 용역중에 있는데 2월18일 끝이 납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미리 한 것 큰 돈은 선급금 준 것 나머지는 우리 중간 보고 다 용역이 끝나고 나서 집행할 문제거든요. 그래 가지고 아직 잔액이 남아있는

윤서규위원

분명히 또 이러한 사태가 내년도 또 분명히 증가될 거라고 그래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런 부분이 차후에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혁신정책 아이디어뱅크 운영 실적에 대해서 또 한가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2006년에는 138건, 2007년에는 208건 뭐 많이 이래 제안실적이 이래 나왔는데 2007년도 제안실적 중에 보면 시민이 제안됐는 것이 23건, 공무원 185건, 참 많이 반영된 우수사례가 많은 것 같은데 그 우수사례 1건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예, 아이디어 뱅크 그것은 저희들 금방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 가지고 많이 접수도 받고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송정동에 있는 정규화씨가 제안한 것인데 횡단보도 표지판 위치변경 해 가지고 이제 시내 송정삼거리에서 형곡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는데 횡단보도 표지판이 바로 위치해 있어서 이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해서 이를 전방 100m 정도 좀 설치해 달라

윤서규위원

표지판을 앞당겼다 이런 내용이죠?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예,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요것을 저희들이 사업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담당부서 교통행정과에 해 가지고 8월2일날 조치 완료한 것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선산출장소 위치 이정표가 좀 이래 잘못 됐다고 해서 그 표기가 잘못됐다 해 가지고 요것은 민원봉사과 공무원이 제안한 것이 있어 가지고 선산출장소 출입 6개 간선도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 도로가 생곡 삼거리에서 교리 거기 선산출장소 위치를 안내하는 이정표가 있기는 있는데 선산출장소를 찾는 민원인들이 불편이 크다고 해서 나머지 도로에도 이정표를 설치해 달라 이래 가지고 요것도 도로과에서 2007년도 문자 수정을 하고 다 반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래 시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제안 실적이 반영되었을 때 우리시에서 시민들한테 베풀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지 뭐 그런 것은 어떤 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저희들 아이디어 뿐만 아니고 정책 거기 있기는 있는데...... (박경찬 정책혁신담당관, 배석한 직원을 보며) 그것 좀 설명......

윤서규위원

지금까지 그래 해 오고 있습니까?

어차피 시민들 제보가 제일 일선에 계시니까 주민생활에 제일 불편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시민들이라고 그래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채택된 아이디어가 좋은, 시에서 생각도 못 했던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러면 그 분들한테 그 정도의 포상은 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래 보는데 지금까지 해 오셨다 하니 천만다행입니다. 그래 앞으로도 늘 잘 진행 되도록 그래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윤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117쪽까지 끝까지 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위원

담당관님.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예.

길윤옥위원

정책연구위원회 있죠?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예.

길윤옥위원

정책연구위원회에서 4개 분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연구과제가 지금 과제명이 기재 되어 있네 그죠? 113쪽에. 그런데 여기 연구과제로만 지금 남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예, 저희들이 정책연구위원회는 지금까지 한 것이 연구집을 10권 정도 발행을 했고 그 다음에 요것은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은 현재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예, 요것은 연말에 가면 다시 우리가 연구집을 발간을 합니다.

길윤옥위원

올해 연구했는 실적하고 또 분과별로 연구과제 중에 있는 거에서 이제 뭐 실적이 있고 또 우수사례가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것 있으면 한번 예를 들어봐 주십시오.

그럼 올해는 실적은 없네요?

왜 이래 매년 했던 것인데 올해는 이래 늦게 했습니까?

그전에는 조례 없어도 이 연구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거기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저희 부서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한 계에서 요것을 다루었습니다. 다루다가 올해 정식으로 7월달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정식으로 했는데 올해 실적은 연말 되어야지 그게 나오게 됩니다.

길윤옥위원

그러면 작년에 있었던 실적은 어떤 것 있습니까?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예, 그것은 제가 한번......

길윤옥위원

우리 시정에 어떤 것이 반영 됐습니까?

이정임위원장

담당관님 책자 있죠, 책자?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예.

이정임위원장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예, 많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책자로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그래도 되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기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정임위원장

책자 그것 다 읽으실 수도 없잖아요.

길윤옥위원

지금 책으로 있는 것 그러면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 다 한 권씩, 우리 어떤 정책연구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연구해 가지고 정말 구미시정에 반영이 되고 있는가 우리 위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한 부씩 좀 부탁드립니다.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그러면 10권 되는데 제일 마지막권 제가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길윤옥위원

예.

이정임위원장

예, 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관님.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예.

이정임위원장

지금 아까 용역이라든지 고객 하면 우리가 구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고객이잖아 그죠?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예.

이정임위원장

그런데 지금 안에 보니까 내용이 지금 고객만족도 향상교육을 한해에도 지금 몇 번씩 했는 실적은 있거든요.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실적은 있는데 만족도 용역도 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 첫 번째는 공무원 1,500여명의 공무원들 친절도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요 앞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전화 친절 눈에 안 보이는 친절이지만 전화친절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정책혁신담당관실에서도 고객만족도 교육하실 때 그것하고, 민원인이 시에 한번 두 번 오시는 것보다도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민원인들한테 만족될 수 있는 그런 고객만족도 좀 교육을 시행해 주십시오.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우리가 감사담당관실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우리 또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그러니까 그런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구미시에 공무원은 아직은 조금 문턱이 너무 높다.” 몇 번씩 볼일이 있어 가면, 예를 들어서 한두 번 갔을 때 민원인이 한두 번 오면 일단은 시민들 세금으로 공무원이 보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뒤로는 공무원들이 한두 번 쯤은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뭐가 부족한지 그것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시민들은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예.

이정임위원장

그런데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고객만족도에 대한 교육을 앞으로 좀 시행을 해 주십시오.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저희들 친절해야 된다 하는 것은 입이 닳도록 말씀을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데 하여튼 교육도 바로 효과가 안 나지만 지속 반복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시는 대로 교육도 하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마인드가 좀 바뀌어 가지고 정말 시민들한테 친절할 수 있도록 하여튼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친절한 공무원들한테는 인센티브로 특진을 시켜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자, 더 이상

김상조위원

요것 하나 물어봅시다.

이정임위원장

예,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담당관님 요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정책혁신담당관에 지난해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아마 시청에 플래카드도 붙고 이래 가지고 “전국 1위” 상금 이래 가지고 15억 받았다 하잖아요.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 진급도 2명 시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뭐 그런 사항 없습니까? 정책혁신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그래서 저희들 참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해 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대통령상 받고 그 다음에는 국무총리상 받고 제가 가자마자 또 올해 평가를 지금 일단 우리가 접수는 다 됐습니다. 해 가지고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응모를 하기는 했습니다. 아직 행자부에서 발표는 안됐습니다.

김상조위원

발표가 안 됐는데 올해는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전국” 이래 가지고 현수막이 붙어 있던데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김상조위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그것하고는 틀리고요. 저희들은 행자부에서 광역하고 기초하고 전부다 해서 246개 기관을 평가를 해 가지고 지금 다 접수를 했거든요. 했는데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 저희들도 응모는 했습니다. 했는데 최선을 다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좋은 결과 나오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9월달인가 10월달인가 신문에 한번 보도가 됐는 적이 있습니다. 전국지방자치제에서 각 지역별로 무슨 부서는 어디가 1등 어디가 1등 이렇게 했는데 구미시에는 저는 한번도 못 찾아 봤거든요.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그것은 아마......

김상조위원

무주군 같은 데는 보건소가 보건소 진료가 1위고, 제가 오늘 자료를 못 가져 왔는데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구미시에는 없는데, 아마 정책혁신평가에서 각 부서별로 좀 짜서 신문보도에는 구미시가 지금 한번도 못 찾아봤어요. 시설관리공단은 여기 찾아 봤는데 전국지 신문지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아닙니다.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러면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분야별로는 지금 많이 수상을 했고 저희들 하는 것은 지방행정혁신평가입니다. 요 분야인데 요것은 행자부에서 하는 것인데 보건소 같은 데는 보건복지부라든가 또 시설관리공단은 예산처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이 되겠고 저희들도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신 그것은 행자부에서 시행한 것인데 2005년도에는 우리 대통령상 받고 2006년 작년도에는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솔직히 우려하는 것은 일은 참 열심히 하고 우리가 혁신도 많이 되고 친절 이것도 하고 고객만족을 위해서 많이 했는데 내리 3년간 상을 주겠느냐 그게 제일 우려가 됩니다. 열심히 했지만.

김상조위원

제가 혁신담당관한테 묻는 것은 그 뜻도 다 포함됐지만 그 자료를 보시면 행자부에서 분야별로 다 해 놨더라고요. 뭐 환경 분야 무슨 분야 무슨 분야 하는데 우리가 제가 아침에 이렇게 보면 현수막은 붙었어요. 시설관리공단 전국 최우수상 받았는데 과연 그게 그냥 받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행자부에서 똑같이 해서 받는 것인지? 신문보도는 중앙지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지금 보면 몇 가지 분야로 해 놨더라고요. 최우수 자치단체 이래 가지고 딱 해 놨는데 제가 언뜻 보기에는 보건소가 무주군인가 1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 어디가 자연환경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 해 가지고 했는 것이 있는데 요런 것 해 가지고 구미도 전 부서를 골고루 해 가지고 아마 고생하는 줄은 알아요. 아는데 이렇게 혁신평가 해 가지고 직원들 이왕 인센티브도 받고 상금도 받으면 우리도 좋거든요.

경환

최경환정책기획실장

얼마 전에 자전거도로 시설 거기에서 맹 또 전국 1등을 해서 시상금도 받고, 또 공공자치단체 전국적으로 하는데 경영성과부분에 또 1등 해서

김상조위원

제가 집에 신문을 잘못 보는지 중앙일보를 보는데 중앙 전국 신문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구미시가

경환

최경환정책기획실장

전국에 다 나옵니다. 나오고

김상조위원

타 도시에는 제가 나오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제가 자료를 달라면 제가 드릴게요. 드리는데 구미시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것인지 아니면 행자부에서 조그만 단체에서 하는 것인지? 일단은 뭐 신문보도상 보면 좋잖아요. 아마 노력 했으니까, 제가 정책혁신은 작년도에 행자부 평가가 최우수 받아서 상금도 받고 지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안 받았나 이 말입니다. 이왕 노력해서 더 받으라는

경환

최경환정책기획실장

시설관리공단 1위한 그것도 행자부에서 완전 보도자료 나가서 공포됐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윤옥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위원

미래디자인팀 있잖아요?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예.

길윤옥위원

그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올해 추진 실적이 있습니까?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미래디자인팀은 우리 사실 내부 공무원들이 해당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박경찬 정책혁신담당관, 배석한 직원을 보며) 요게 2년동안 했지? 2년동안 했는 것 끝나고 다시 결성을 또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앞에 팀들이 연구결과를 보면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방안 연구” 해 가지고 여기도 지금 여섯 사람이 연구결과를 냈고, 그 다음 사회복지분야에는 “친환경 장사문화 도입을 위한 자연장, 수목장 조사방안 연구”를 해 가지고 여기는 일곱 사람이 연구를 해 가지고 낸 것이 있습니다. 요 팀이 미래디자인팀이 4개 파트로 해 가지고 9월20일까지 다 제출한

「예」하는 직원 있음

길윤옥위원

문화예술에는 몇 명이고요?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문화예술에 5명입니다.

길윤옥위원

5명?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예.

길윤옥위원

산업경제는?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산업경제에 5명이고요.

길윤옥위원

그러면 이래 해서 지금 여기 했는 연구는 했는데 이게 했는 추진실적은 있습니까?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그래서 그것을 미래디자인팀이 연구 안을 내면 저희들이 사업부서에다 요것을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검토해 가지고 우리한테 좀 보고를 하라” 제출해 달라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요것은.

길윤옥위원

아직 그러면 했는 실적은 없고요?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예, 아직까지 요것은......

길윤옥위원

각 부서에 배치만 해 놨습니까? 그러면 연구 결과를 가지고......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거기서 이게 하루만에 막 결정할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자기들도 검토를 해 보고 예산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한번 해 보고 요것은 우리 행정에 도입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한테까지 도착 아직 안 했습니다. 우리 시달은 한 상태입니다.

길윤옥위원

그래 이래 보니까 국내는 또 고사하고 국외에 일본에 2명, 유럽에 2명 다녀왔는데 뭐 2명 가지고 그 넓은 뭐 2명이 1달 갑니까, 1년을 갑니까, 어찌 뭐 며칠 갔다 와가지고 연구자료가 되겠습니까? 연구가. 2명 가지고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그런 문제는 있는데 일본 간 것 그런 것도 사실은 일본하고 유럽간 것 그것은 도개면에 아까 제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만 도개 농촌체험마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 꼭 필요하다 해 가지고 요청을 해 가지고 그러면 이왕이면 거기 가서 연구를 해 오시오. 하면서 그래 보낸 사항들이고 대부분 자기 업무 해 가지고 외국 선진문화를 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다 원하는 사람들 그래 가지고 좀 보냈거든요. 다 적용을 하고 또 자기 업무에 다 적용을 합니다.

길윤옥위원

2명 가지고 무슨 저것이 되겠으며 사실 이것 보면 좀 의문스럽습니다. 정말 연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뜻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예산 문제도 좀 있고 이래 가지고 사실 또 아직까지는 모든 정책연구라든가 또 이런 것을 하러 가면 외국간다 하면 다른 직원들도 또 애먹으러 가든지 어쨌든지 아직까지는 외국간다 하면 좀 선호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래서 자기가 꼭 여기에 대해서 필요해서 우리 행정이 외국 선진문화를 한번 행정이 따라가 봐야 되겠다 원하는 사람들 이래 하다보니까 뭐 둘도 보내고 그래 했는데 여건이......

길윤옥위원

보내면 제대로 정말 벤치마킹을 하려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인원이 확실히 가서 연구를 한다든지 무슨 결과가 나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그냥 이것은 하나의 여행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거란 말이에요. 이게 2명 가지고 연구가 제대로 되겠나 이 말이라. 하려면 확실하게 제대로 연구를 해 오든지 해 가지고 벤치마킹도 해야 되지 그냥 돌아가면서 이게 또 전문성도 없이 이 사람 보냈다 저 사람 보냈다 이것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우려하신 말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번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일본이면 농촌같은 것 일본 가야 되겠다. 또 도시디자인 같은 것은 외국가서 프랑스나 이런 데 가서 한번 보겠다 희망을 해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사실 벤치마킹을 갔던 사항입니다.

길윤옥위원

그러면 미래디자인팀이 구성된지가 언제부터 였지요?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미래디자인팀이......

길윤옥위원

구성 되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벤치마킹했는 1건이라도 우수사례가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 반영했는 사례는 하나도 없죠?

2002년부터 했다 하는데 1건도 안 했다고 하면

좀 선진국에 가서 좀 좋은 많은 것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좀 적용될 수 있도록 그게 그냥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 해서 좋은 것을 보고 왔으면 선진국에, 구미시에도 선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래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책혁신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제출은 우리 위원님들 원하는 자료 제출은 내일 오전 9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배석을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오신 김에 한 말씀 하시죠.

성경

김성경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정말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 연말까지 정말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또 지역구, 대선 이런 것 하고 또 겹쳐 가지고 더욱 고생이 많으신데 아까 뒤에서 잠깐 보니까 정말 날카롭게 질문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좀더 공부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업무가 복잡하다보니까 많이 챙긴다고 챙기는데 위원님들이 또 높은 안목으로 보시기에 또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여서 행정에 반영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소 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좀 봐 주시고 저희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좀더 분발하고 특히 위원님들의 어떤 그런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고 구미 40만 시민의 목소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경청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디가도 하여튼 구미시의회 의원님들의 어떤 그런 열심히 하는 어떤 자세, 또 지역에 봉사하는 어떤 그런 마음, 또 우리 의회와서도 우리 집행부에 지원해 주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특히 기획위원회 우리 이정임 위원장님, 또 우리 구자근 간사님을 위시한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우리 행정이 좀 업그레이드 되어서 구미시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분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평소에 어떤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배려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저희들이 또 열심히 한번 또 위원님들 보필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준비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좀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여튼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문화예술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김성경 부시장, 회의장 퇴장

구자근

간사 예, 이어서 문화예술담당관실은 121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먼저 121쪽부터 129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장

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십시오.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문화예술 기반 구축과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담당관실은 지역문화기반 구축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지난 8월24일자로 신설되었으며 저를 포함한 17명의 직원이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 전통문화유산 전승보존과 박대통령기념사업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예술 기반을 구축하고 문화예술활성화에 힘써 구미시민의 삶을 질을 제고하고 살기좋은 구미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문화예술 전반에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세채

박세채위원

과장님 저희 봉곡·선산 도서관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에 세출예산 불용처리에 보면 신규도서관 건립 입찰잔액 감리비죠, 그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맞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산 6,724만원 정도였었는데 집행액은 1,180만원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감리비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발생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126쪽에 보면 설계변경공사 이래 가지고 전부 봉곡도서관 건립시 설계변경했는 내용입니다, 선산도서관하고. 그래 가지고 증액이 9,3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완벽하게 해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안 했으면 더 없이 좋았겠는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는 그 사유? 그리고 11월1일날 완전히 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세채

박세채위원

혹시라도 향후에 또 이렇게 더 설계변경해서라도 어떤 뭐 추가공사 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만 좀 답변해 주십시오.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박세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불용처리 5% 이상 되는 부분에 5,536만9,000원이 불용처분 됐습니다. 이 사유는 원 공사 금액이 2006년에서 2007년도로 이월되면서 감리비는 따라서 이월을 못 시키고 자체로 남았는 금액입니다. 그래 가지고 요게 남았고요. 그리고 뒤에 126쪽에 설계변경을 하게 된 사유는 처음에 조경공사까지를 마무리를 해 놓고 나니까 우수기 비가 와 가지고 다시 내용을 보니까 안에 물이 침수가 되고 이래서 스텐트랜지라 그래 가지고 배수하는 길 그게 다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건축 본관 건물을 조경공사를 해 놨는데 그 부분에 물이 차니까 건물 안쪽으로 물이 스며들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그 안을 전체를 벤치식으로 다 좀 바꾸고 또 자전거 보관소를 1개소 했다가 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3개소 정도를 더 만들어 가지고 4개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부득이 좀 하게 됐습니다. 당초부터 이게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부득이 하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혹시 더 추가공사 할 것은 없습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없습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세채

박세채위원

저희들 개관할 때 시장님하고 같이 이래 쭉 전반적으로 도서관을 돌면서 몇 가지 이렇게 지적사항 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다 이래 보강이 됐습니까? 아니면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그 부분은 그러니까 2008년도 예산을 추가로 수립해 가지고 안전 부분은 따로 시설할 겁니다. 밖에 건물공사하고는 별개로 시작할 겁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내년 예산 새로 세워서?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세채

박세채위원

아니면 뭐 좀 금액 크게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래 그날 그 업체 공사하시는 업체분들도 계시고 하던데 그 분들한테 좀 이야기해서 좀 해 달라 하시죠. 예산 세우지 마시고 시도는 해 보고 그래...... 우리 개인이 집을 지어도 하다보면 조그마한 이런 뭐 하자라고는 그렇지만 공사 다 하고 난 뒤에 한두 가지 정도는 추가로 적은 금액 이야기 하면 들어줄만 한 것은 들어주거든요.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다시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기왕이면 그래 가지고 해 주려고 하면 다믄 얼마라도 세수는 버는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조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 올해 고생 많았습니다. 박대통령 생가 매년 똑같은 질문인데요. 맞잖아 그죠? 122쪽에 7번 보면 생가 홍보 및 관리 철저인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똑같은 생가주변 환경정비, 또 구미 명물 먹거리, 볼거리 관광테마, 공원 기념화 사업 시차원 추진 계획, 또 이렇게 보시면 문화해설 활용 생가 안내 및 홍보토록 조치하였으며, 생가 주변 및 기 설치된 홍보판 관리 등 환경정비 철저 기하고 있음. 또 먹거리 장터 등 테마 있는 시설을 반영토록 하겠음. 관광테마 세계적 관광개발토록 하겠음. 결국은 보면 또 서울기념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사업으로 향후 서울기념관사업이 결정 되면 성격 규모 등 구미시차원의 추진계획을 수립...... 매년 이렇더라고요. 또 이번달에 11월14일 90회 탄신기념일 할 때도 환경부분 쪽에서도 안 했을 거고, 그 전에 10.26도 안 했을 거고, 올해 또 대선이기 때문에 아마 또 관광겸 정치적으로 또 많이 찾아오지 싶은데 과연 구미시가 정말로 고 박정희 대통령 홍보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뭐 정치 쪽으로 매년 이슈만 할 것인지 확고한 의지가 없는 것 같고요. 토지매입은 88% 했는 것 알고 있습니다. 12% 매입 안 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매입 부분도 확실히 아직 답을 못 받았잖아요?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그 세 분한테는 안 됐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리고 생가에 구미 좀 있으면 요 다음에 차례 오면 이제 홍보과하고 같이 할 것인데 정말 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구미시에 문화예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저게 없어요. 구미시에 관광객이 오면 그냥 대통령 생가에 왔다가 참배만 하고 그냥 다 가거든요. 정말 생가에 지금 어르신들은 고 박정희 대통령, 육영수 여사님을 하루점도록 참배하도록 많이 온단 말입니다. 구미시에서 한번 좀 연구해 가지고 만들어 주세요. 생가 주변에 1년에 50만명 오시는데 그냥 지금도 가보시면 관광차가 하루에 몇 대가 옵니다. 오시는데 생가 주변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썰렁해 분위기가요. 선거 때만 써 먹을 것인지, 아니면 정말 구미시가 지방자치제에서 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의지를 구미시라도, 서울에 안 하면 구미시라도 확고한 노력을 해서 좀 추진력 있게 밀고 갈 것인지, 또 내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똑 같은 답변 자료를 낼 것인지? 구미시 이것하고 산업단지하고 도 새마을회관하고 그 다음 금오산하고 신라불교초전지하고 연계를 시켜서 뭐 1박2일 투어나 2박3일 투어나 3박4일 투어를 해서 구미시 대통령 생가 주변에 숙박 민박을 하더라도 만들어서 정말로 대통령 생가 참배 하시고 그리고 또 새마을교육생들 연계시켜서 연수생을 시켜서 홍보과하고 좀 맞춰서 한번 만들어줘 봐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또 과장님 계시다가 1년 계시다가 타부서로 가면 그냥 또 연구했는 것 다 덮어 버리고 다시 새로 해야 되고 새로 해야 되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지금 김상조 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부분은 지금 홍보관을 주로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지금 맡겨놨습니다. 맡겨놨고 거기에 홍보관하고 기념품 판매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영상실은 15평 정도 규모에서 지금 분향소 바로 맞은 앞에 집 그 부분을 지금 그냥 써먹으려 그러니까 집이 허술해서 도저히 못 하기 때문에

김상조위원

리모델링 해야 될 겁니다.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아예 자체를 뜯어내고 다시 건축을 하는 것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15평(49.587㎡) 정도 규모로 한 40명 정도 관람할 수 있도록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념품 판매소도 3평(9.9174㎡) 정도 다시 준비를 해서 그것은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돈 1억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안에 영상실이 지금 기자재라든지 영상 프로그램을 지금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그 부분은 이제 내년에 또 예산에 추가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도와 주시고

김상조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대통령 생가에 기자재 구입 돈 1억 갖고 없다 이것은 저는 이야기가 안 된다고 봅니다.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요 부분은

김상조위원

지금 저도 오늘 자료보면 불용했는 자료도 많고 돈도 많은데 돈 1～2억 없다 해 가지고 이것 안 한다. 그리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지금 요것은 설계가 들어가 가지고 올해 내로 착공을 시키려고 지금 저희들도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2008년도에는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설치를 같이 나중에 도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 나오면

김상조위원

부지매입비는 다 됩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지금 부지매입비는 다시 추가로 요청을 해 놨습니다. 지금 해 놨는 것 감정가하고 조금 적기 때문에 조금 더 요청을 할 거고

김상조위원

계속 만나고는 있습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1필 또 사들였고요.

김상조위원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김상조위원

하여튼 부지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분 하고 좀 잘 절충을 해서 소유자분들 아마 많이 틀어져 있잖아요?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김상조위원

그 부분을 잘 달래서 좀 과장님들 접촉을 시도를 많이 해서 구미시가 정말 의지를 갖고 좀 확고하게 생가 옆에 고 박정희 대통령 옛날 '62년도부터 시작해서 거기 영상 자료로 한 1영상관, 2영상관 이렇게 만들어서 자료를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나중에 큰 규모로 홍보관을 설치하는 것은 전체 기념사업 할 때 거기 또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우선 좀 소규모로 나중에 관리실로 사용을 하더라도 여기는 소규모로 먼저 운영을 하자는 겁니다.

김상조위원

자료실을 한 자리에 한목에 다 보면 사람이 지루하잖아요?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그런데 지금 이것 저것 해 놓으면 너무 복잡하기만 하고 우선은 처음에 시도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해 놓고 다음에 영상관 전체 서울기념사업이 종결이 아직 안 났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종결이 나면 한쪽에 모아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올해 또 내년도에는 지금 기념사업부지라고 써 놨는 거기에 문화재 시굴조사도 지금 계획되어 있고 바로 진행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김상조위원

그리고 지금 이주했는 데는 철거를 좀 빨리 해 주십시오. 거기 쓰레기장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그것도 지금 내일부터 착공 다시 들어갑니다. 그 자체가 특정폐기물이 되어 가지고 슬레트 그것을 처리를 못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지금 하느라고 시간이 다소 걸렸는데 내일부터 라도 바로 일이 시작됩니다.

김상조위원

거기뿐만 아니고 지금 저수지 밑에 이주를 다 했는데 거기 철거를 안 하니까 저수지 위 쪽으로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전체적으로 변경을 해야 되니까 손을 전체를 지금 중지시켜 놨는 상태였었고요. 그래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정책기획실장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지 올라가는 그 부분은 다음달 중순까지 완전히 싹 정리가 다 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영상관 그 관계는 금년도 예산 1억을 가지고 거기에 별도 홍보관을 만들려고 그래 해 놨는데 지금 생가 앞에 3개 부지 필지 전체가 부지는 매입 다 했는데 그것을 정리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시장님 지시도 있었고 해서 그 전체를 그 앞에 생가 앞에 전체를 우선 정리를 해 가지고 주변을 좀 훤하도록 하는 그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물 하고 또 기자재 그것은 우선 한 5,000만원 우선 그것을 해 가지고 방송국에 영상물 여러 가지 영상물을 찾아서 홍보관은 내년도에는 운영을 하도록 우선 하면서 그 주위에 전체를 넓히는 그런 안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못 위에 올라가는 그것은 바로 정리되도록 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고맙고 좀 진작에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주는 벌써 했거든요. 이주는 벌써 했는데 안 하는 것 같고 좀 의지를 갖고 내년에 만큼은 영상관 그 밑에 자료실 정말 내방객이 오시면 그래도 구미 “아! 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 잘 됐구나” 이 정도는 되도록 좀 만들어, 정말 거제도 지금 살아 계시는 대통령 현직들 집 가보면 비교도 좀 해 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나잖아요? 확연히 차이가 나고 눈에 드러나는데 구미만큼은 안 하고 정치 이슈 될 때 선거 이슈 될 때만 오시는 것 같고 또 뭐 하겠다 이러는데 좀 구미시만큼이라도 또 생가에 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보면 주변에 아마 그것을 하시면 관광객들 오시면 1박, 2박 이렇게 해도 아마 구미시 자료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해평 도리사 절하고 금오산하고 이래 연계를 시키면 1박, 2박 코스는 관광코스는 나오기 때문에 홍보과에 좀 지시를 해 가지고 만들어 자료를 주시면 될 겁니다.

경환

최경환정책기획실장

예, 예.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길윤옥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위원

담당관님, 우리 또 존경하는 우리 박세채 위원님, 김상조 위원님, 또 이렇게 질문 하신 그 쪽에 불용처리 관계 때문에 그 쪽에 제가 빠진 부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그것도 보면 돈이 부족하다 이러는데 여기 불용이 67%나 되어 있거든요, 불용액이. 집행액은 얼마 안 되고 사실 67% 라는 것이 불용액이란 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세웠으며? 또 청소년도서관 경계측량 수수료 하면서 여기 변경 사유에는 계획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요. 집행액도 없이 이것 뭐 어떻게 예산을 뭐 아예 뭐 생각도 안 하고 예산을 벌로 세워 놔서 그런지 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청소년도서관 경계측량 수수료를 전혀 집행을 못 했는 것은 2006년도에 상모도서관 건립 계획이 구미 청소년도서관으로 명칭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부지 자체를 시설부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지금 현재 가려고 그러는 부지로 옮겼는 겁니다. 그러니까 측량을 할 필요성이 없어졌지요. 그래 가지고 요게 남게 됐습니다.

길윤옥위원

아, 자리를, 위치를 변경했기 때문에?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위치를 이동을 해 가지고 확정됐는 위치로 옮기니까 측량은 안 해도 되는 위치로 옮겼는 겁니다.

길윤옥위원

이게 언제 세웠는 건데요, 그럼? 언제 옮겼는 건데요?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2005년 12월27일 2회 추경 때 요게 예산이 확보되었고요.

길윤옥위원

이것 예산 2006년 거잖아요?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그러니까 2006년도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요게 불용처리됐는 2006년도 예산입니다. 지금 요게.

길윤옥위원

아, 명시이월 됐던 예산이다?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길윤옥위원

그래 이것 뭐......

김상조위원

이것 그것 아닙니까? 상모 화성아파트하고, 화성아파트 지으면서 도로부분 제척부분 하고 공원부지 중간에 도로 있는 부분 도로있는 부분 형질변경비용 아닙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아닙니다. 요것은 측량수수료입니다.

길윤옥위원

경계측량 수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것 뭐 이제 그것은 그렇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그리고 밑에 박대통령 기념사업 하는 것은 부지를 사 가지고 우리들이 측량을 해 가지고 정확한 부지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구입할 부지를 아직 못 샀다 그러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못 사므로 인해 가지고 측량을 지금 못 했는 부분이 돈이 좀 남았는 겁니다. 샀으면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바로 땅을 받아 버리면 간단한 것인데

길윤옥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명시이월도 벌써 그 부지를 이전한 것은 2007년도 이전했습니까? 2006년도 했다면서요, 그렇지요?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요게 2006년도 예산입니다. 지금 불용액 예산이. 올해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요.

길윤옥위원

명시이월을 2006년도에 시켜서?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6년도 받았는 거죠 그러니까.

길윤옥위원

2006년도 시켰다?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받아 가지고

길윤옥위원

그때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아예 저것을 시키지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그때 불용처리를 하지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그러니 2006년도에 받아 가지고 계획이 변경되니까 지출을 못 했는 부분이지요.

길윤옥위원

2007년에 와서 그러면 그게 변경됐다는 말입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2006년도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 그해에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못해 가지고 그냥 돈이 남아버렸는 거지요.

길윤옥위원

그러니 이래 예산을 너무 예산 없다없다 하면서 다른 정말 읍·면에는 그냥 뭐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뭐 소규모 정말 편익사업 이런 것도 할 돈이 없어서 못 하는 판국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말이야 이렇게 많이 쓰지도 못하고 불용처리할 바에야 이 예산이 좀 잘못 됐으니까 앞으로 좀 예산에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당부를 드립니다.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길윤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근

간사 147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세채

박세채위원

과장님, 133쪽 한번 보십시오. 뉴금오산관광호텔 준공예정일이 2007년 12월로 되어 있네, 그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2008년 5월경 가야지만이 준공할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공기 그 뒷장에 보면 공기 봐서도 2007년 12월까지는 이제 1달 조금 더 남았는데 사실상 힘들 것 같고요. 지금 흉물로 남아 있다 그나마도 뉴금오산관광호텔 측에서 이것 리모델링 해 주고 해서 참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지금 이게 설계변경을 하고 해서 객실도 있고 예식홀이 있어요. 연회장 그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그래 지금 금오산 쪽에 상가 장사하시는 분들이 주차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분들이 허가상으로는 밑에 있는 저수지 밑에 대주차장을 이용하고 거기서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뭐 손님을 실어다 나른다 태워 준다 이러고 이야기 하던데 실질적으로 예식이 보면 토·일요일날 거의다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현실이 토요일 일요일날 가면 밑에 주차장에 차 댈 데 없습니다. 지금도 금오산 사거리 입구부터는 토요일 일요일 되면 거기 진입하는데 거의 40분씩 이래 지금 걸리는데 결론은 어떤 부분을 상가에 있는 분들이 염려하는가 하면 자, 실질적으로 와서 상가에 뭐 이렇게 식사도 할 수 있는 분들이 차를 주차를 하고 해야지만 상가 이용을 하는데 예식장 오는 손님들이 와서 차 다 대어 버리고 예식 보고 거기서 밥 한 그릇 먹고 그러면 그냥 차 타고 집에 가면 정말 자기들이 휴일시간 때 영업에 지장이 있다 어떤 그런 부분을 뭐 해 달라. 또 김천 직지공원처럼 시에서 뭐 주차요금을 안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하고 해서 제가 나름대로 뭐 관소장님하고도 절충을 해 보고 또 주차관리공단하고도 해 보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또 힘이 드는 것 같고 가장 시급한 것이 이제 주차 문제인데 어떤 뭐 다른 방법이나 어떤 방법 연구하고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부서는 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허가를 하고 승인해 주고 이런 것은 시민만족과 건축민원에서 이게 리모델링 부분에 이야기를 할 거고, 저희들 부분은 자료가 지금 뽑기는 뽑아놨습니다만 관광호텔에 대한 사업승인 건입니다. 저희들 허가해 주고 하는 내용이 지금까지 총 8번이나 변경승인 해 가지고 뭐 객실이 추가되고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공사가 진행이 안 된다고 오히려 우리들은 독촉을 지금 17번 정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고, 거기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또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문제라 가지고요.

세채

박세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준공 예정일은 보니까 2007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아직도 진행되는 것을 봐서는 그때까지는 못 할 것 같고 또 그렇습니다. 진행을 좀 빨리 하라고 저희들 독촉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현실적으로 금오산 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 제가 질문한 김에 한 가지 좀더 하겠습니다. 139쪽에, 138쪽까지만 하라 했는데 139쪽에 보면 환경위생과에 먹거리 하며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세채

박세채위원

지역별 특산 뭐 관광 특산품 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보면 금오산에 장사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2회 때까지인가 아마 음식축제를 했었답니다. 그러다 지금 중단되어 있는 부분인데 올해 예산을 좀 이래 반영해 보려고 시도를 하려고 하다가 시장님 면담까지 하고는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 환경위생과하고 한번 이렇게 업무협조를 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저희들 뭐 결국 좀더 지나면 다문화축전까지 이렇게 해서 구미에 축제 형태 모든 것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시장님하고 그때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이것 예입니다. 10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 지정을 하든지 해서 그 기간동안 전체 축전을 묶자, 그러면 뭐 테마별로 해서 음식축제도 있고 뭐 철새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테마식으로 해서 그 기간 안에 구미를 가면 볼거리, 먹거리 여러 가지가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형태를 한번 연구해 보자 뭐 하는 그런 선에서 이야기는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좀 실 쪽에서도 신경 써 주시고 위생과 하고 같이 해서......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올해 향토음식 발굴 육성계획이라고 그래 가지고 위생과에서 계획을 다 세워놨었습니다. 보니까 전국 유명음식 먹거리 벤치마킹이라든지 영업주 마케팅 교육, 향토음식 발굴 경진대회 개최 이런 계획을 쭉 세워 놨는데 예산문제도 있고 이번에 선거문제도 있고 이래 가지고 시행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부서끼리 협의를 좀 해 주시고, 137쪽 보면 각종 문화행사 추진실적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보면 2007년도 분도 보면 뭐 각 단체마다 이렇게 예산 투입하고 참여했는 인원하고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처음에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 뭐 이래 해서 동지역 쪽으로 해서 아마 그때 제가 알기로 포괄적으로 한 3,000만원 정도 이제 예산을 세워주면 뭐 한 다섯 군데나 여섯 군데 정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올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올해는 읍·면 쪽으로 그 예산이 다 거의 투입되고 그러다보니까 동 쪽으로 행사하는 것이 구미 같으면 이렇게 예술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죠? 악단 나들이라든지 뭐 색소폰 금오리더벨, 구미 팝스오케스트라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이제 좀 경비를 충당하면서 까지 자기들 행사를 추진해 주는 것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 봉곡 테마공원에 실질적으로 한 3～4회 정도 올해 했습니다, 공연을. 그런데 실제로 그 분들 이야기 해 보면 최소 무대 꾸미고 드는 경비가 400～500만원 정도 든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175만원, 뭐 19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내용이 자꾸 축소될 수밖에 없지요. 그 분들 손해 보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분들이 뭐 공연해 주는 그 팀에서 수당 받고 이런 것은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무대 꾸미고 뭐 이렇게 조명 들어오고 최소한 이런 나가는 경비가 있는데 그래서 기왕이면 내년부터라도 좀 예산을 해서 그 분들...... 실질적으로 이 행사 내용 죽 보면 돈은 많이 들이고도 인원 적게 들어왔는 이런 행사도 있습니다. 그래 1,500만원 가까이 들여서 구미가요제 해 가지고 송정야외공원에서 했는데 참가 인원은 500명 왔습니다. 테마공원 같은 경우에 판만 벌여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홍보 안 해도 500명 이상씩 모여듭니다. 그런 부분을 작은 부분만큼은 한번 신경 쓰셔서 기왕이면 그 분들이 흥이 나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박세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147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길윤옥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위원

담당관님, 여기 136쪽에 보면 게임제공업 여기 체납액 조서인데 여기에 보면 영업 부진으로 해 갖고 50만원씩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2002년도부터 계속 되어 있거든요. 2002년도부터 되어 있는 것을 아직까지도 영업부진입니까? 이 사람들 장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영업부진이라 하면 장사를 하고 있을 텐데요?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여기 저희들이 지금 요 내용은 2004년도에서 6년도까지 2002년, 4년 요랬을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압류를 다 해 놨습니다. 압류를 다해 놨는데 지금 전부다 폐업 다 됐습니다. 지금 이 자체는

길윤옥위원

그러면 사유를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차량하고 이래 압류를 해 놓기는 해 놨는데 이 자체가 지금 사유는 좀 잘못 적어 놨네요.

길윤옥위원

그러면 사유에 이게 영업부진 하면 안 되지요. 폐업되었다고 적어놔야지 폐업이 되어서 사람이 없다든지 뭐 전출이 됐다든지 뭐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영업부진 하면 지금 장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이것은 2002년도 것을 지금까지 놔 뒀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길윤옥위원

그래서 이게 뭐 공무원 이것 근무태만 아닙니까? 사실 조사 안 했는 것?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죄송합니다.

길윤옥위원

담당자 근무태만인 것 같아요. 이것 제대로 조사를 하고 제대로 사유를 적어야지 옛날 있는 그대로 그냥 이것 그냥 뭐 감사자료 내라 하니까 그냥 자료를 이런 식으로 성의 없이 이래 해서 되겠습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전부 폐업이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길윤옥위원

그러면 폐업으로 이것을 좀 해 주시고 정말, 또 이것 그러면 폐업되었고 이것 안 됐는 것 그것 자료 있지요?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따로 자료를 한부 드리겠습니다.

길윤옥위원

자료를 따로 한번 주세요.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길윤옥위원

주셔 가지고, 이것 뭐 징수를 보면 사실 영업하고 있는 데도 영업부진으로 해서 계속 안 받는데도 있고 지금 그런 데가 더러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보면, 여기는 세금하고 관계없지만 체납세 같은데 세금 쪽도 보면 그렇더라고 지방세 쪽에도, 그러니까 요것 하여튼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이정임위원장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자근

간사 그러면 148쪽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이갑선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위원

148쪽에 보시면요. 지금 선산도서관·봉곡도서관 지금 11월1일날 오픈 다 했지요?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했습니다.

이갑선위원

지금 오픈하기 전에 이 인원이란 말씀이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요것은 10월1일부터 임시인력입니다. 임시 열람실만 개관했을 때 인력입니다.

이갑선위원

지금 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하고 정상운영이 지금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지금 현재 인력은 봉곡도서관에 8명, 사서직 2명, 기능직 1명, 기동배치 2명 이래 가지고 8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선산도서관에 6명이 지금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로 또 봉곡도서관에 3명, 선산도서관에 2명 이렇기 때문에 전체 인력은 봉곡에 11명, 선산도서관에 8명이 운영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일 사용하는 인원이 봉곡도서관에 2,500명, 선산도서관에 2,700명 정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갑선위원

지금 앞으로 인력 충원 계획이라든지 뭐 그런 것은 앞으로 더 없습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아직 요 인력은 거의가 보시다시피 일시사역인부임하고 기동배치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점이라 그러는 것은 기동배치를 받아서 사서직이 지금 본관에서 다 나가있고 기동배치 받은 부서에 또 인력을 빼서 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사실상 인력 부분은 좀 있다 빨리 정상화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갑선위원

저번에 부시장님 말씀하시기를 6명인가 사서직 뽑아놨다고 말씀 들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배치를 하시든지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그 부분도 그냥 발령을 내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그게 정원규칙이 바뀌어야만 또 쓸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갑선위원

조례를 바꿔야 된다 얘기죠? 인원을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이갑선위원

그런 것을 빨리 올려서라도 인원 보충을 해서 정상적으로 2,500명, 2,700명씩 5,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데 아무런 또 편의상 전부다 이것 뭐 주민편익사업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이익을 남기자고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서관이.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학생들이 많이 더 이용하고 또 불편함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담당관님 답변 안 하십니까? 우리 이갑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 인력파트 부분이 좀 사실 애매합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저희들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지금 부서로 이야기 하면 저희들은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쪽에 위탁을 주든지 정규 인력을 주든지 인수인계만 하면 그쪽에서 운영이 사실이 좀 되어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정규 인력을 관리를 하고 위탁 파트는 이제 저희들이 주면서 용역을 줘야 될 입장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꾸 뭐 한쪽에서 또 안하는 것은 이런 모습이 되어 가지고 좀 미안한데요. 요것은 가 가지고 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좀 해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갑선위원

그럼 총무과하고 협상하셔야 된단 말씀입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저희들하고 또 부서간에 또 협조가 되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이갑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이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세채

박세채위원

이갑선 위원님 질의했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팀이 들어가서 민원서비스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빨리 어떤 결정을 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여기저기 해서 T/F팀 구성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끌 일이 아니고 시에서 직영을 할 것 같으면 빨리 정원조례부터 해서 바꾸어서 사서직 투입 시키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의지를 보여 주시든지, 도저히 그게 더 힘드는 것 같으면 빨리 의원님들 설득을 해서 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라도 어떻게 하자 하는 것을 시작을 하시든지 이것을 선을 분명히 그어 주셔야 되지 자꾸 이래 가서는 이 지역에 있는 제 생각으로써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제가 볼 때 부시장님 답변했는 부분은 “11월1일 개관하면 정상적으로 갑니다.” 하는 부분은 지금처럼 차출해서 이 이야기 정상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은 열어서 운영은 하지만, 그러면 지금 결국은 형곡도서관 본관에 있는 분들 사서직 빼서 이쪽에 놨을 경우 본관은 본관대로 엉망 여기는 이쪽대로 또 정상적인 팀이 안 짜여지니까 이렇거든 그러니까 시에서 어차피 저희들 요구대로 직영을 시킬 것 같으면 빨리 이야기를 해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행자부까지 승인받아야 됩니까? 안 그러면 그래 정원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빨리 그 인원을 확충해서 가시든지 강하게 그래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 추진한다 해도 내년 3～4월 되어야지만이 정상적인 팀이 들어갈 수 있다면서요?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하여튼 최대한 요것은 빨리 좀 조치를 하도록 저희들도 지금 조례가 지금 물론 의회에서 더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게 폐안이 안 되어 가지고 같이 또 이야기를 못해 가지고 좀 저희들도 입장이 좀 그런데 일단 총무과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조정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양쪽에 어느 결정이 되는 대로 저희들 또 인력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심스러운 면이 좀 있고 이래 가지고......

이정임위원장

답변하시기 곤란하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이정임위원장

부서간에 가셔 가지고......

세채

박세채위원

하여간 빨리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 주십시오.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구자근

간사 마지막까지 질의인데 하여튼 간에 문화예술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모두에 아까 김상조 위원님 이야기 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더 촉구를 하면서 다른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생가 홍보부분 관련해 가지고 아까 우리 김상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문화벨트화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도 굉장한 남다른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서 차원에서 의지만 있으면 예산 확보 부분은 큰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루라도 신속히 해야지 구미가 관광부분이라든지 박정희 이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몇 년씩 이래 썩힌다 하는 것은 아주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주 작은 겁니다만 우리 매년 행사할 때 마다 가보면 방명록 쓰는 부분 탁자 밑에 보면 영어로 된 중국어로 됐는 것 안내책자 있습니다. 그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런 부분 한번 잘 가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여름이나 중간중간 되면 색이 다 바래져 있습니다. 자주 교체를 못 할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아주 작은 겁니다. 아주 작은 것인데 그런 작은 곳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많은 손실이 좋지 않은 이미지가 남을 수도 있으니까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이제 3필지를 지금 매입을 다 하셨으니까 그런 작은 부분이나 나중에 생가 공원화가 되면 더 크게 짓든지 간에 자료수집을 병행하십시오.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때 되어 가지고 또 뭐 자료수집 하는 동안에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같이 병행을 하셔서 자료수집을 같이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지음과 동시에 완벽하게 그래야지만이 지금 나중에 새마을과하고 연계되겠습니다만 포항이 저렇게 발상지라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돈 투자 들여 가지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 좋은 환경 박정희 대통령이라 하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활용 못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더 다시 촉구를 하면서 다문화축전에 관해 가지고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실 잘잘못 지적을 떠나 가지고 저도 저희도 의원으로서 같이 책임감을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혀 우리는 상관없다 그런 것이 아니고 같은 부분 공감을 하면서 차후 1회, 2회, 3회라도 혹시 시행할 거면 좋은 방법으로 아니면 모두가 공감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짚고 또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 자료에 보면 예산집행현황이 있는데 도비하고 시비 이래 있는데 지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구자근

간사 도비는 다 써도 안 됩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같은 비율로 감하기로 하고 지금 돈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자근

간사 어디하고 그렇게 도하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도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돈만 다 남기고 그쪽에는 다쓰고 이래 버리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남겨서 다......

구자근

간사 사전에 그렇게 협의를 한 겁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처음에 그래 가지고 안 주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할 수 없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비율로, 한 19% 정도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구자근

간사 지금 이게 용역을 여기 아니죠 그죠? 코리아 헤럴드라고 서울업체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용역?

구자근

간사 용역이 아니고 기획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구자근

간사 그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기획에는 코리아 헤럴드가 아니고요...... (황필섭 문화예술담당관, 자료를 찾고 있음)

구자근

간사 됐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SP&C

구자근

간사 지역업체는 아니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구자근

간사 그래 이제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사실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사전에 우리 기획했는 것 우리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은 늦게...... 죄송합니다.

구자근

간사 그게 이제 그럼 그러면 그 전에 계신 분들하고 상호 교류나 이야기도 없었다 하는 거네, 그죠? 이것 끝나고 나서라도 그럼 다른 그런 앞으로 잘하고자 하는 그런 미팅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이 요 부분은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이라 그래 가지고 거기서 축제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축제할 동안 또 지금까지 계속 평가를 해서 오는 29일날 추진위원들 모시고 평가보고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한국경제연구원에서 평가가 나오면 어떻게 나오죠?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아야지 그게 진정한 평가가......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거기서 설문조사하고 진행할 때 계속 같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보고가 지금 나올 것 같은데 의회에서도 날짜를 상의해서 언제 보고를 같이 한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저희들 또 여기 내용에 보면 다들 용역이 있는데 용역이 빠져 있어요, 그죠? 용역이 그죠? 다문화축전 관련해서 용역은 줬을 것 아닙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지금 평가 하고 있는 상황이죠.

구자근

간사 아니, 그 사전에 다문화축제를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후에 결과물에 대한 용역은 말고 그 전에 이 다문화축전을 기획하면서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그 용역은 없었습니다. 그렇게는 용역 안 했습니다.

구자근

간사 없었습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구자근

간사 용역도 없이 우리가 바로 그냥?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기획사를 바로 선임해 가지고 바로 했는 것이기 때문에......

구자근

간사 바로 거기서 통째로 그냥?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구자근

간사 기획사만 배불려 준거네 그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기획사를 그때 당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됐는 거죠.

구자근

간사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간에 여러 이야기들이 오가는 중에 여기서 다 풀지는 못 하겠지만 광고비 부분 말입니다, 홍보비. 그 부분에 대해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신거나 내용이 있습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따로 뭐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안합니다.

구자근

간사 홍보비를 얼마정도 우리가?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이 하려 그랬다가 지금 못 했는 거죠, 그 부분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3일에서 2일간으로 줄이면서

구자근

간사 홍보비를 따로 그러면 대구은행이나, 아니 죄송합니다.

이정임위원장

아니, 스폰서를 받았어요.

구자근

간사 스폰서를...... 없습니까?

이정임위원장

기업에나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한테 스폰서를 받았는 그 내용 말입니다.

구자근

간사 예, 예.

이정임위원장

우리 간사님 얘기는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그 자체가 홍보를 자기들끼리 하는 것으로 이래 됐지 싶은데요. 정확히는 저도 금액을 모르겠습니다만

구자근

간사 아닙니다. 지금......

이정임위원장

간사님...... 아니, 담당관님 요기 지금 예산은 지금 잔액은 이렇게 1억1,500 남았잖아 그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이정임위원장

남았는데 이 남는 금액에서 지금 각사에 스폰을 받든지 지원받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 지금 행사 다 치르고 담당관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신다 하면 안 되죠.

구자근

간사 그렇지, 결산을 하셔야 되는데

이정임위원장

예.

구자근

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영남일보 지금 이...... (이갑선 위원, 구자근 간사를 보며)

이갑선위원

그리고 1억1,500남았다는 것 집행내역을 세분화해서 포괄적으로 다 받아야 되는데...... (구자근 간사, 이갑선 위원에게 손으로 알았다고 표시하며)

구자근

간사 내가 그것하고...... 과장님 지금 그렇게 이제 혹시 그런 모양인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저희들도 잘못 했다 그랬습니다. 저희들도 공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틀 동안 우리가 뭐 한 4～5억을 썼습니다.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지금 보도 자료에 지금 대구은행, 농협 1,000만원씩 받아서 구미시 1,000만원 보태서 지금 홍보비로 지출했다 이렇게 했는 자료 요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 스폰서를 받은 내역이 있으면 그 내역하고 그죠. 영수증 처리가 됐든지 안 그러면 어느 입금통장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것 결산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이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

이정임위원장

4억7,500

이갑선위원

4억7,500썼는 내역

구자근

간사 예,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4억7,500에 대한 내역에 대한 여기서 답변이 좀 곤란하시다면......

이정임위원장

서면으로......

구자근

간사 서면으로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이게 맞지 싶습니다.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구자근

간사 지금 올해도 보니까 예산 8억5,000 올라와 있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구자근

간사 8억5,000 올라와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만약에 내년에 또 하더라도 다시 올해와 같은 일은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고, 그 외국인들 몇 명 헤아려도 안 헤아리겠습디까? 그 다문화축전 처음 우리 예산 하면서 우리가 예산승인을 하면서 그죠? 분명히 우리 동료 위원님들 시정질문도 하면서 유사반복 그렇게 하실 때 구미지역 이주노동자 다문화인들 5,000명 전국 각지에 다문화인들 모으면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승인하고 이 결과에 대한 반성입니다. 다음에 8억5,000을 예산을 그렇게 하시려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은, 그죠? 예산을 8억5,000 올렸으면 거기에 대한 나머지 기획안들도 가 기획안 정도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오늘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자리에서는 그래도 좀 시원하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 답변하기 곤란하신 부분들은 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라든지 다른 좀 시원하게 하셔야 되는데 예산 8억5,000 올려 가지고 이 사항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다음 예산을 그냥 올렸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금 예산을 절감하기를 1억1,200만원 정도 절감을 했었는데요. 이 절감을 한 기간이 한 1개월 행사하기 1개월 전에 이게 사실상 절감이 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행사 자체가 좀 무질서했다 그럽니까? 저희들도 반성할 점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아시아의 어울림이라 그래 가지고 타악기 공연 그게 없어져 버렸고 퓨전콘서트, 오픈 스튜디오, 지구촌 음식전, 홍보비 축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돈을 이만큼 깠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프로그램 상 좀 질서가 안 맞아 가지고 좀 뭐라 그러나 외국인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었다 그러는 것도 저희들 지적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외에 총감독이라든지 총 기획을 했는 팀에서 이야기가 금오지 안에 영상레이저쇼라든지 또 고향에서 온 편지라 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실제로 왔다갔다 하면서 편지를 썼는 것이라든지 UCC 문제 이런 부분을 전혀 지금 못 했기 때문에 다소 아쉬움이 많았다 이런 것을 좀 확대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것이 지금 전체 프로그램 운영자들의 이야기 였었습니다.

구자근

간사 과장님 그러니까 사전에 제가 아까 모두에 혹시 이 기획사에 맡기고 나서 행사 시행하기 전에 사전 리허설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체킹을 한번 해 보셨냐고 제가 아까 물었었고요.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그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이 삭감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수정을 해 가지고 그 안을 잡는데 촉박할 정도로 지금 사실상 그 프로그램이 늦게 나왔습니다.

구자근

간사 과장님, 프로그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프로그램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 프로그램이 우수했다손 치더라도 우리 다문화축전이라는 그 제목에 맞는 그런 행사는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백억을 그렇게 많은 돈을 더 들여서 프로그램을 한들 우리 여 뭐 시민체전 하듯이 그냥 우리 시민들 인원동원 해 가지고 그렇게 볼 바에야 그렇게 뭐합니까, 아까 우리 박세채 동료 위원님 이야기 하셨듯이 일정기간 잡아 가지고 뭐 10월1일부터 15일까지 해 가지고 구미시에 축제를 다 모아 가지고 그렇게 하면 효과가 안 좋겠습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는 사실상 10억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예산계에서 8억5,000을 지금 그래 수정이 좀 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면 저희들도 뭐 여기 구미에 있는 종교계라든지 사회복지단체, 문화예술계 이런데 보조를 준다든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모으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믄 며칠이라도 전체가 좀 모였는 가운데 축전다운 축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저는 이번에 생각을 좀 따로 하고 그래 지금 구상을 하게 됐는 거고 의회에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최대한 모으는 대로 전체 같이 할 수 있는데 한 기간을 정해서 축전기간을 한번 만들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경환

최경환정책기획실장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다문화축전이 당초에는 “아시아의 빛으로” 이래 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만 7월부터 7월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까 구자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획사에 맡겨서 그래 진행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은 좀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출발 자체가 늦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각 단체하고 어려움이 있었는 중에 물론 처음 기획사 할 때 예산 자체도 기획사에서 하는 그 규모보다 완전 한 반 정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오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올해 물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평가를 충분한 평가와 반성의 기회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전부다 모아서 내년에는 연초부터 3월부터 여기에 착수를 해서 별도의 축제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을 해서 하면 각종 관련단체나 모든 시민이 참여해서 추진을 하면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래 계상을 해서 지금 요구를 했는 상태인데 금년에 한 그것을 전부다 반추를 해 보고 부족한 점은 전부다 포함을 시키고 또 외국인 관련단체와도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같이 할 수 있는 총체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다문화축제가 되고 또 프로그램도 좀더 많이 넣고 또 먹거리 행사나 뭐 기념품 국가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해서 정말 다문화축전다운 그런 축제를 열려고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또 우리 예산 예비심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논하기로 하고 제가 지금 자료요구한 것이 우리 지금 집행잔액에 대한 자료를 좀 챙겨 주시고 그리고 홍보비 여기서 뭐 스폰서라고 이야기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용어가, 스폰서 부분에 대한 것 부분이 있으면 그 내역을 좀 이야기 해 주시고 지금 성과분석 용역을 의뢰를 하셨다 하는데 용역 의뢰처가 지금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대구입니다.

구자근

간사 대구입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구자근

간사 용역 지금 납품이 됐습니까? 아니면 뭐 아직......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내일 모레쯤 납품이 됩니다.

구자근

간사 됩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구자근

간사 납품 받았으면 그것 좀 혹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용역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다 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구자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위원

예, 담당관님. 구자근 위원님이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만 제가 시정질의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우리가 1차 추경 때 이 4억9,000을 배정할 때 사실은 다문화축전을 하겠다고 배정을 했는 것이 아닙니다. 구미에 특성을 살려서 구미시다운 어떤 큰 이슈를 살려서 우리 구미시 특성에 맞는 문화축제를 하겠다고 해서 시장님이 하여튼 저희들을 설득력 있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예산심의를 해서 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다가 다문화축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다른 뭐 단체들하고 마찰도 생기고 했었는데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 다문화축전 했을 때 인원 동원이 다문화 가족들이 왔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동네 부녀회하고 통장들이 다 동원이 되고 그 바람에 우리 형곡동 같은 경우에는 차가 넘어가지를 못해서 전부다 이것 운영을 하면서 걸어오고 걸어가고 하는 그런 것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이렇게 다문화축전에 돈을 8억5,000씩 내년에 예산을 주느니 그 돈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도비·국비가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1억7,000이 들어오는 반면에 우리 시비는 4,700이 고작입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것 3일 동안 축제를 하겠다고 5억9,000을 편성했을 때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많이 얘기도 했지만, 그래서 아마 이틀을 줄이면서 아마 1억1,500이 남는 것 같습니다. 남았는데 그날 행사에 제가 이틀 동안 계속 갔었습니다. 갔는데도 그 내국인들이나 내국인들 자체도 공무원들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보고 이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을 때 본인들도 “뭐 그렇습니다.” 시큰둥하게, 이게 그러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고 합디다. 본인들도 공무원들 자체들도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내년에 또 8억5,000을 올려서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뭔지 저는 이해가 좀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고 그 다음에 11월29일날 그 내역을 한번 보면 알겠죠, 알겠는데 그리고 또 구미 업체가 조사를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대구에서 그 행사에 참여를 했던 사람들이 하는 것인지 그 용역에서도 저는 좀 의문점이 가고 앞으로 이 다문화축전을 계속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것은 저희들 아직 내년 예산에 두고 봐야 하는 일이고 이 다문화축전을 할 것인지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할 것인지 하여튼 이것 구분을 잘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담당관님 제가 좀 요번에 행사하고도 좀 여러모로, 그 공연 그 이튿날 두 번째 공연보다 그 전날 공연에도 보면 굉장히 장사시에서 그 분들 아니였으면 정말 졸속하다 할 정도로, 그리고 그날 어디입니까? 전부다 우리 서울에서 손님들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이갑선위원

서울에서 손님들이 전부다 우리 어디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각국 대사관

이갑선위원

각국 대사관들이 전부다 오셨는데 그 와중에 또 대사관 접대한다고 또 난리가 나고 그러니 이것 행사가 아니고 대사관들 위해서 하는 것인지 대사관들 초대했으면 초대도 해야 되는데 대사관들 잠깐 왔다가 이제 저녁 리셉션도 하고 했었지만 다문화축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졸속하게 했다는, 그런데 이제 지방 언론에서는 하여튼 다문화축전이 끝나고 나니까 좀 조용하더라고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뭐 집행부에서 많이 삶아서 그런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기 전에는 그렇게 떠들다가 뭐 언론들은 또 갑자기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니 내부나 외부에서는 전부다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주민들한테도 제가 물어보니까 “별로 성과 없다. 우리만 인원동원 하라고 동민들만 식겁 시킨다.” 이렇게 나옵디다. 하여튼 동민들 스스로 나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든지 아니면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문화를 만들든지 아니면 구미시민 전체를 위한 그런 8억5,000을 들여서 하든지 하여튼 세분화해서 정확한 안을 올려서 요번에는 돈을 예산집행 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여튼 그 내역을 상세하게 세분화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답변한다고 애쓰시는데 멀리 서울에나 대구에 있는 뭐라 그러나 용역업체나 또 기획이나 이런 데 하시는 분 하시지 말고 가까운 여기 우리 구미시에 있는 기업에 하는 행사 한번쯤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녀올, 벤치마킹 할 법도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그런데 이게 지금 요번에 용역 줬는 것은

이정임위원장

기업에서 하는 행사에 가보면 이게 뭐 대를 초월하고 3대가 건강걷기대회라든지 이런 것 가보니까 예산은 제가 주최 측에 임원진들한테 제가 일부러 물어 봤습니다. 이 예산 전체적으로 얼마냐고, 하루 종일 먹고 쓰고 다 하는 예산이 2억이랍니다, 2억. 그런데 우리시에서 하는 행사는 보통 보면 읍·면·동에 부녀회장, 통장 솔직히 단체장들이 매번 오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기업에서 하는 행사는 읍·면·동을 초월하고 예를 들어서 노인 같이 계시는 어른들한테 맞는 그런 기획을 하는 반면에 어린이들하고 전부다 맞춰 가지고 2억 하루 종일 쓰는 예산이 2억이에요. 제가 제 지역구고 이래서 그 기업에서 하는 행사는 계속해서 하루 종일 같이 있어보면 “야, 이것 뭔가 우리 공무원들이 기업에 와서 좀 배울 것은 배워야 된다.” 남들 기획사나 용역업체에다 자꾸 의뢰해 갖고 용역만 의뢰할 것이 아니라 기업에 가서 배울 것도 배워야 됩니다. 한번쯤 그런 것 좀 벤치마킹 좀 해 보시고, 지금 자료요구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했는 것 내일 오전 9시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십사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구자근

간사 예,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실은 169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쪽수를 간과하고 169쪽부터 199쪽까지 다 보시고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위원

담당관님.

홍집

김홍집정보통신담당관

예.

길윤옥위원

172쪽에 보면 구미시 홈페이지 있어요. 홈페이지 재구축. 재구축을 하는데 1억5,000 예산해 가지고 지금 집행을 1억3,500 정도 했는데 재구축을 했는 목적이나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집

김홍집정보통신담당관

우리가 홈페이지 재구축 했는 이거는 우리가 연초에 구미시 U-정보화전략계획 수립하는 용역을 우리가 6,470만원 줘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 줬는데 그 용역 자체는 우리 공무원들이 전산기기를 조금 만질 줄은 알지만 사실 정보화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07년부터 '11년까지 5년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그 용역을 주니까 용역결과에 우리가 홈페이지가 지금 돼 있는 게 조금 부족하니까 좀더 하여튼 용량이라든지 모든 사이버텍 이걸 좀 콘텐츠 같은 거 이런 걸 좀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결론이 나와 가지고 그래 우리가 홈페이지를 새로 재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길윤옥위원

그 추가된 기능이 어떤 기능들이 추가돼 있습니까, 그러면? 추가 됐는 내용이.

홍집

김홍집정보통신담당관

홈페이지 디자인도 새로 개편했고 그다음에 사이버홍보관, 위원회, 뉴스레터, 웹진 추가 콘텐츠를 개발했고 검색기능도 좀 강화하고 홈페이지 보완 및 개인정보 강화도 좀 하고 웹 접근성도 좀 강화를 시켰습니다.

길윤옥위원

수고가 참 많으셨는데요. 많은 강화를 했는데 많은 강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미시의회 지금 접근하기 아주 편리하게 잘 돼 있죠? 잘 돼 있습니까?

홍집

김홍집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길윤옥위원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구미시의회를 찾는데 다시 이래 들어가니까 지난번에는 참 찾기가 쉬웠거든요. 바로 보면 사이트맵으로 바로 그쪽에 올려져 있어가지고 우측 상단에 있었는데 지금은 보면 한쪽 귀퉁이에, 이거 한번 보이소,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옆에 여기 구석에 조그마하게 이래 가지고 구미시의회를 이래 구석에 처박아 놨어요, 사실. 안 그러면 배너모음이나 이런 데 찾기 쉬운 데 어디 들어가 바로가기로 어디 하든지 해야 되지 의회를 이렇게 한쪽 구석에 이거는 완전 너무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여기 구미시민들이 시의회를 찾으려고 하면 얼마나 찾아 헤맬지 몰라요. 이게 어떻게 나는 좋은 저걸로 추가를 잘 해서 정말로 이 홈페이지를 잘했는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것 좀 신경써가지고 앞으로 저거 할 수 있도록 한번......

홍집

김홍집정보통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길윤옥위원

예, 저것 좀 해 주이소. 여기 이래 보면 다른 제가 인근에 상주나 안동이나 이런 데 내가 봤거든요. 그런 데 가니까 별도박스가 따로 돼 있어요, 또. 그래 가지고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돼 있는데 좀 구미시는 시의회에 대한 홈페이지 기능이 참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좀 한번 참고하셔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집

김홍집정보통신담당관

예, 검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길윤옥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담당관님.

홍집

김홍집정보통신담당관

예.

이정임위원장

172쪽에 보시면 인터넷관련 이벤트 행사 실적 있죠? 15번.

홍집

김홍집정보통신담당관

예.

이정임위원장

사이버설문조사 하신 거요.

홍집

김홍집정보통신담당관

예.

이정임위원장

거기 지금 예산 집행액이 제로거든요. 예산 없이 했습니까? 어떻게

홍집

김홍집정보통신담당관

예,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전부 노력해 가지고 전부 예산 없이 그냥 해서 그런 겁니다.

이정임위원장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담당,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나오셔 가지고, 예.

아니 사이버 의뢰하면 의뢰 업체에다가 예산을 줘야 되잖아요?

4회 정도 했는데, 그죠?

홍집

김홍집정보통신담당관

우리 유지보수팀이 늘 이래 있습니다. 유지보수 업체에

이정임위원장

그러니까 그래도 월 유지보수를 하면 유지보수에 대한 실적에 대한 돈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여기다가 예산집행이 제로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하면 월로 계약이 돼 있으면 그 금액을 주잖아요?

그 금액을 주는 데 대해서 프로그램이 하나 더 이렇게 추가돼도 월로 계산하기 때문에 따로 돈을 안 받는다, 이 얘기죠?

기본적인 거는

그냥 할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예,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74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현황에 174쪽 4월6일 날 전화기 업무용 11만3,000원 해 가지고 계약이 27만5,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내용부터 먼저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홍집

김홍집정보통신담당관

예, 우리 담당이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통신담당

정영화 안녕하십니까? 통신담당 정영화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화기가 총 저희들이 242대를 구매했습니다. 거기서 본청 교체용으로 해서 발신전화 표시전화기 CID전화기라고 합니다. 그게 180대하고 키폰전화기 읍면동 교체설치용 이거 62대 이렇게 해서 총 242대를 입찰로 해서 구매한 겁니다.

윤서규위원

그런데 단가가 11만3,000원인데 계약액이 27만5,000원 하는 이런 내용은 그래 어떤 식으로 표기가 됐는 겁니까?

담당

통신담당

정영화 단가가 계약은 2,750만원입니다.

윤서규위원

2,750만원?

담당

통신담당

정영화 예, 예.

윤서규위원

예, 제가 잘못 봤는 것 같으네요. 업무용 전화기가 180대, 62대 해서 구입해서 배부내역은 간단히 또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담당

통신담당

정영화 그거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지금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노후전화기 전부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구미시

담당

통신담당

정영화 예, 예. 본청하고 시 본청, 사업소, 읍면동 전체적인 걸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럼 종전에 쓰던 전화기

담당

통신담당

정영화 그게 이제 전부 노후돼 가지고

윤서규위원

아니 노후 된 전화기 그거 사용처는 어떻게 됩니까?

담당

통신담당

정영화 그거 저희들 갖고 와서 내년도할 때 불용처분 합니다.

윤서규위원

노후 된 거에 대한 사용연수가 없고 그런 부분입니까? 어떻게 고장 나면 바로바로 교체하는 그런 개념입니까? 어떤

담당

통신담당

정영화 내구연수는 있는데 고장나면 저희들이 그거를 교체해 주고 전화기가 동사무소 또 쓰다보면 너무 낡고 퇴색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교체하는 겁니다.

윤서규위원

교환하는 주기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정영화 주기는 저희들이 5년 좀더 넘습니다.

윤서규위원

한 번 교체하고 나면 5년 뒤에 교체한다?

담당

통신담당

정영화 예.

윤서규위원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만 우리 시청사에 전화요금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담당

통신담당

정영화 전화요금은 저희들이 월 나오는 게 지금 2,000여 만원 좀 더 나오고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2,000여 만원.

담당

통신담당

정영화 예. 그게 본청하고 읍면동은 저희들 본청에서 일괄해서 나오고요. 사업소는 자체별로 각 사업소에서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개인적으로 개인업무를 보기 위해서 전화를 거는 거라든지 기타 사적인 일로 그래 하는 부분이 많다고 이래 하는데 그에 대한 분석이나 그래 하는 장치가 지금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 돼 있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정영화 아직까지 업무용하고 개인사적인 업무하고 구분하는 장치 보완적인 장치는 저희들 또 나와 있는 게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러면 그래 물론 요즘 개인휴대폰이 있으니까 개인휴대폰으로 많이 한다고 이래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또 그래 안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전화비용이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저희들한테 들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는 보완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담당

통신담당

정영화 그거는 지금 향후에 기술적으로 보완사항이 나오면 저희들이 보완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일반 사기업에서는 지금 현재도 그런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 구미시에서도 물론 공무원하시는 분이 그런 분이 안계시리라고 믿고 저는 그래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차후에는 대책을 강구하셔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담당

통신담당

정영화 향후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예, 그렇게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담당

통신담당

정영화 알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위원

예, 과장님.

홍집

김홍집정보통신담당관

예.

이갑선위원

173쪽에 보시면요. 우리 물품에 보시면요. 프린터, 컴퓨터, 모니터, 팩시밀리 쭉 있습니다. 있는데 보고 173쪽에 보면 2월14일자 계약에는 보면 22만5,000원, 50만1,000원, 29만원, 그다음에 174쪽에 보면 25만5,000원, 31만5,000원, 그리고 174쪽 6월19일자 보면 59만원 모니터, 이 모니터가 다 똑같은 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홍집

김홍집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이거 우리 전산기기를 구입해 보면 이게 지금 각 나오는 회사마다 다 틀리고 예를 들었는데 아까 2월14일 프린터를 예를 들면 휴렛팩커드 하는 회사에서 나오는 프린터 이게 22만5,000원짜리는 잉크로 사용하고 A4 컬러를 사용하는데 분당 36 내지 35페이지가 유인되는 게 이게 22만5,000원짜리고요. 그다음에 29만원짜리는 레이저고 A4 흑백이고 이게 분당 18매가 인쇄돼 나오는데 이거는 네트워크도 가능합니다. 이거 단독기기가 아니고 다른 데 네트워크도 연결될 수 있도록 이래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기종하고 이름마다 다 가격이 조금 다 틀립니다.

이갑선위원

예, 그러면 174쪽에 보면 모니터가 똑같은 LG인데도 업무용 25만5,000원이고 31만5,000원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홍집

김홍집정보통신담당관

......

이갑선위원

4월17일자 보면 모니터 업무용 해 가지고 22만5,000원, 31만 5,000원이고요.

홍집

김홍집정보통신담당관

이 구체적인 건......

이정임위원장

담당 나오셔 가지고 보충답변 하세요.

이갑선위원

그럼 몇 인치, 몇 인치입니까, 그러면?

예, 그래요. 그러면 6월19일자 모니터는 59만원짜리는 왜 이렇게 또 더 차이 납니까, 그러면? 6월19일 삼성 걸로 돼 있는 거요.

그거는 몇 인치입니까, 그러면?

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조서를 작성을 할 때 품명이 들어오면 그죠? 모니터 15인치는 얼마고 17인치 구분이 가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59만원짜리는 왜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모니터인데도 불구하고 삼성하고 LG하고 가격 차이가 배나 차이 나지는 안 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저희들은 또 보기에 어떤 거는 25만5,000원이고 31만원이고 59만원 이거는 배도 넘게 차이 나는 게 왜 이래 나오는가 이 조서를 볼 때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만이 저희들이 이거는 이래서 작기 때문에 가격이 싸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했는 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싼 거 이거를 조달단가로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 할 때는 보통 입찰로 합니까? 그냥 뭐

조달청으로 해서 그래 합니까?

앞으로는 조서 꾸밀 때 조금 그런 거는 15, 17, 19 이렇게 그죠?

인치를 구분을 해서

홍집

김홍집정보통신담당관

예, 앞으로는 그런 거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근 간사, 손을 듦) 구자근 간사님.

구자근

간사 예, 우리 아까 길윤옥 동료 위원님 인터넷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만 더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자유게시판에 보면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올라와 있는데 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는가 하면 이거는 바로 또 저희들 시민들이나 또 외부에서 바로 홈페이지 접속을 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 얼굴입니다, 시의.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1억3,000여 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아주 그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했는데 지금 홈페이지 과정에서도 지금 저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e구미에 접속을 해 봤습니다. 접속을 해서 제가 ID를 전에 했는 걸 못 찾아가지고 ID을 링크를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지금 회원가입이나 비번이나 회원탈퇴 이거는 되는데 아침에 ID찾기를 누르니까 링크가 안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이게 그러니까 저희들이나 또 컴퓨터를 많이 활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마우스가 좋지 않으면 찾아 가지고 링크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들도 아까 길윤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시의회 기능도 저 어디 밑에 있어 가지고 찾아가기가 힘이 드는데 이 부분들은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시민이 불편하면 과감하게 한 번 더 보완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이걸 밀고 나갈, 계속해서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이 올라오는데 내가 잘 됐다고 괜찮다고 많이 써 보면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과감하게 과장님께서 혹시라도 더욱 이 불편한 부분들을 다 체킹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집

김홍집정보통신담당관

예,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집

김홍집정보통신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정임위원장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구자근

간사 예, 이어서 홍보담당관실은 203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위원

예,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위원

예, 203쪽에 과장님.

희영

전희영홍보담당관

예.

이갑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미에 부는 바람’을 명칭을 ‘Yes Gumi’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지금 당초 우리가 5만 하는 걸 3만 부로 지금 발행하고 있는데 별다른 사항 있습니까?

희영

전희영홍보담당관

아니 없습니다. 예산도 이갑선 위원님께서 먼저 요구하신 대로 2007년도에 3만 부로 만 부를 줄이고 예산도 그 바람에 3,350만원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지금 배부하는 데는 읍면동에 조금 두 달에 한번 정도 돌아가는 그 정도는 됩니다만 현재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갑선위원

예, 그러면 지금 예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총 1년 예산이 지금 이 금액입니까?

희영

전희영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1년 예산입니다.

이갑선위원

1년 예산이. 그러면 작년에 우리 2006년도에 6개월 썼는 예산이 1억3,400이라는 말입니까? 지금 토털이.

희영

전희영홍보담당관

전체 1년 예산입니다.

이갑선위원

아니요. 작년에 다 포함해 가지고 그렇다는 말입니까? ‘구미에 부는 바람’ 6개월하고 ‘Yes Gumi’ 6개월 하고 해서 1억3,400이라는 말씀이죠?

희영

전희영홍보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1년치 전체 예산입니다.

「Yes Gumi가 1년이 안 됐는데」하는 위원 있음

이갑선위원

아니요. ‘구미에 부는 바람’이 6개월이었고 작년 7월부터 ‘Yes Gumi’ 발행 됐죠?

희영

전희영홍보담당관

예, 예.

이갑선위원

그렇게 해서 1년이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희영

전희영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갑선위원

제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예산 다룰 때 이거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3만 부 하는데 별 이상이 없다니까 다행이고요. 아마도 홈페이지이든 어느 방향이든 그런 쪽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당초예산보다 또 몇 천 만원이 감해졌다니까 다행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전희영홍보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윤옥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209쪽에 보면 중앙, 지방, 일간지 및 기타 정간물 구독부수 및 예산집행내역 있죠?

희영

전희영홍보담당관

예.

길윤옥위원

거기에 보면 2006년도에는 구독부수가 100부거든요. 100부에 금액이 187만2,000원이에요, 그죠?

희영

전희영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길윤옥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는 5부밖에 안 늘어나셨는데 어떻게 해서 932만7,000원 하면

희영

전희영홍보담당관

이게 우리 회계감사 기간이 2006년도에는 두달치이고 2007년도에는 열달치이고 이렇습니다. 기간을 그래 정하기 때문에

길윤옥위원

그래서 그렇게

희영

전희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길윤옥위원

그러면 이제 부수는 100부를 가지고 두달치이고 이거는 10개월 분이다, 그죠?

희영

전희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길윤옥위원

그러면 이 배부처하고 구독현황을 좀 지금 너무 많아서 말씀하기 곤란합니까?

희영

전희영홍보담당관

이거는 저희들 내부적인 사항인데 내부적으로도 바깥에 부수에 대한 거는 조금 공포를......

길윤옥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거 서면으로 좀 공개하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좀 제출 좀

희영

전희영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길윤옥위원

제출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구자근 간사님,

구자근

간사 저희들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 과장님, 없는데 지금 우리 새로넷 수신료 인상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혹시 다른 거 있으시면 우리 전에 보도된 내용하고 10월 달 부분.

희영

전희영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자료를 제가 있는데 못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나중에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담당, 자료 지금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희영

전희영홍보담당관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 가지고 새로넷에 대한 요금을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이런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 방법은 아니고 구미시물가조정위원회라든지 또 시민단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거를 권고하는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새로넷을 만나면 이야기도 하고 합니다만 좀 내부적인 저희들한테 시에 권한이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신경 좀 써주시고 나중에 그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권한이라든지 또 절차라든지 이런 문제는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과장님 유능하신데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과하게 해도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들으면 들었지 비난은 없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희영

전희영홍보담당관

고맙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좀 협상을 해서 다문 100이 안 되면 다문 20～30%라도 40～50%라도 그런 걸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전희영홍보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과장님. 209쪽에 시정업무 관련 보도 중 정정보도 요구현황 및 실적에 보면 2006년도에 1,554건, 2007년도에 8,409건인데 정정보도요구건수도 한 건도 없었고 정정보도건수도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까지 보도 됐는 게 전부 구미시에는 전부 합당하게 정당하게 전부 보도 됐는 내용입니까? 왜 이런 부분에 일일이 대응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직무를 회피한 그런 부분입니까? 1건도 없다 하는 것 이것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희영

전희영홍보담당관

예, 저희들 시정하고 안 맞는 보도도 종종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지만 이거를 과연 보도하는 신문사측하고 시하고 부딪혀서 어느 쪽이 득이 있겠느냐, 실이 있겠느냐 이런 문제인데 사실상 이게 좀 예민한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관련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자, 이게 기자가 잘못됐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래 가지고 그런 선에서 협상하는 그런......

윤서규위원

비공식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희영

전희영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게 서면상으로 하면 언론사하고 시하고 맞붙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예민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윤서규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무조건 시가 잘못하는 건데요.

희영

전희영홍보담당관

그런데 그 부분 해명기사라 그럴까, 이런 기사는 사실상 저희들이 언론중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해도 전면에 예를 들어서 낼 때는 커다랗게 내고 예를 들어 정정보도는 안 보일 만큼 내고 하기 때문에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런 사실을 시민들도 알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그런 노력을 했다는 부분이 한 건도 없는 거 아닙니까?

희영

전희영홍보담당관

예, 앞으로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부분은 대응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서규위원

아니 저는 또 그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것보다 그 보도가 나가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보도가 안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홍보담당관실에서 할 역할 아니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희영

전희영홍보담당관

예, 좋으신 말씀인데 기자는 아시다시피 직업이 기자이기 때문에 글을 써야 되는 것이고 또 저희들은 우리는 홍보를 좀 잘 해야 될 부분인데 기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료를 우리시에 제공을 요구를 할 때 해당과라든지 담당자가 자료 제공에 적극적이지 못한 그럴 경우도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도 관련 기자가 보는 눈이 일반인들하고는 조금 예민하고 조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시각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윤서규위원

물론 그래 그 부분을 기자들을 통칭해서 하는 그거는 아닙니다만 잘 된 부분도 있고 못 된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희영

전희영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예.

윤서규위원

그 업무를 맡고 계신 데가 홍보담당관실인데 그런 매끄러운 좀 처리를 부탁드리고 보도되기 전에 사전에 시정뿐만 아니고 우리 구미시의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도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협의해서 좋은 내용 같으면 빨리 홍보를 해야 되고 아니면 잘못된 내용 꼭 실수가 돼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행정 같으면 보도에 안 나가도록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그런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희영

전희영홍보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영

전희영홍보담당관

고맙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