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피감사 공무원인 문화관광과장, 재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과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인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재 무 과 장 류흥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복 지 과 장 박시영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어제 인사와 관련한 위원님의 질의에 있어서 군수님 답변이 군수의 고유권한이다 라는 말씀으로 군수의 고유 권한이니까 얘기하지 할 것 없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고유권한을 감사장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 답변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위원장님께서 군수님을 모셔다가 사과를 받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말이야. 고유권한이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답변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10분 이내로 보고를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요점만 말씀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종합평가로서 주요성과는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겠고,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및 예당호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지역향토문화 축제 개최로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추사기념관 건립을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생활체육 육성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덕산온천관광단지내 조기개발이 지난한 점이고,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사업이 좀 지연된 점이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특성화된 축제문화를 육성하고, 우수한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문화재 보존관리 및 관광자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체육관 부지매입 및 체육시설 확충ㆍ보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20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에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입니다.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매년 10%이상 증가시켜서 2010년에는 관광객 1,000만명을 달성코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7년 3월에 관광 홍보물 및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해서 배포하였고, 지하철 와이드광고 및 시외버스 광고를 실시하였으며, 철도공사와 협약해서 장항선 철도 이용 버스투어객에게 15% 할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관광자원의 확충 및 질 높은 관광예산의 홍보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종합관광안내소 설치입니다. 위치가 대전～당진간 예산휴게소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관광안내소 및 특산품 판매소 1개소 설치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는 약 8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한국도로공사본부 및 충청지역본부와 절차를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관광안내소 건축 및 각종편의시설을 내년부터 2010년까지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6쪽에 교육관광과 테마형 체험관광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역사문화유적과 연계한 교육관광 테마 개발로서 사업비는 약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추사 김정희, 매헌 윤봉길, 대흥동헌, 임존성 등 역사와 인물 등 교육관광 및 테마관광을 실시하였고, 농촌체험 등 테마가 있는 체험관광 및 버스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좀더 심도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용역 의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에 예산군 100대 명소 만들기입니다. 그 사업내용은 예산읍에 100대 명소를 발굴해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추진상황은 지역명소 대상지를 읍ㆍ면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66개소가 읍ㆍ면을 통해 개소가 되었는데 내년에 지금 현재 읍ㆍ면에 추가로 더 발굴토록 공문을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차적으로 읍ㆍ면을 통해서 추가조사하고 발굴을 해서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당호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대흥면 상중ㆍ동서리지내 해서 사업기간은 2005년에서 2009년까지입니다. 면적은 2,700㎡해서 사업비는 2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는 21억원이 우선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광업권 설정권자, 또는 내수면 어업계, 임차농가 동의서 징취하였고,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것을 더 보완해서 2008년도에 시공을 해서 2009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9쪽에 읍ㆍ면 체육ㆍ여가시설 확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예산중학교의 인조잔디조성 등이 있고,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삽교읍 게이트볼장 토지매입을 전부 종결을 해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또한 소형체육관 건립 및 테니스장 확장공사 추진 등을 하겠습니다. 10쪽에 지역 향토문화 축제 개최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유인물에 8개의 축제를 거행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행사 내용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통합축제인 옛이야기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에는 호반축제에서부터 그 밑에 5개의 축제를 통합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육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문화원 운영 및 사업지원을 하였고, 문화예술단체 사업을 지원했으며, 또한 향토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정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쪽에 음악 및 게임물의 건전한 유통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게임 제공업 지도ㆍ점검을 4회에 거쳐 9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노래연습장의 행정처분을 32회에 걸쳐 30개소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노래연습장 및 게임 제공업 행정처분 이행여부 등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3쪽,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대흥면 동서ㆍ상중리지내로서 사업비는 60억 5,0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의좋은 형제 공원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7년 5월까지 토지매입을 11필지 9,285㎡ 매입을 완료했고, 공원조성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품의를 해 가지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실시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착공해서 2010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에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입니다. 덕산온천 관광지 면적은 1차가 87,000평, 2차가 132,000평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219,000평이고, 그동안 추진실적은 덕산 스파캐슬 별관 테마동을 준공하였고, 또 온천공 매입으로 공동급수기반 조성을 했습니다. 8공 매입하는데 15억 3,900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미 매입된 온천공 3공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고, 잔여 체비지 3필지에 대해서 적극 매각을 추진해서 활성화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사면석불 정비 등 19건에 사업비가 37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건 사업은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 대로 완료하였거나 지금 공사중이고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사중인 사업은 이월사업은 내년도에 완공을 하고, 또 설계승인 안한 것은 조속히 승인을 받아서 문화재 보수 및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추사기념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신암면 용궁리이고, 사업비는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내년까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전시실, 다목적 영상실 등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도 7월 3일날 건축공사를 착공했고, 9월까지는 전시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건축공사 전시공간 공사를 준공하고 연말까지는 기념관을 개관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체육 진흥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도 단위 이상 대회 개최를 5회 했고, 군내 대회 개최를 유인물에는 8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시점에서는 12회 개최를 했습니다. 도 단위 이상 대회 출전이 48회 등입니다. 거의 대회가 체육행사 대회는 금년도 계획은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다음 군청 직장 체육팀 조정 육성입니다. 금년도에 선수단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도자가 2명이고, 선수는 남자가 11명, 여자가 4명, 소계가 15명, 합계가 17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전국대회 출전을 해서 은 1개, 동 1개를 획득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선수단 선수구성을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좀 더 향상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제3회 예산벚꽃 전국마라톤 대회 개최입니다. 4월 15일날 저희들이 공설운동장에 개최를 했습니다. 참가인원은 5,029명으로서 내역을 보면 하프가 1,259명, 10㎞가 1,343명, 5㎞가 2,427명입니다. 참가비로 하프는 30,000원, 10㎞ 30,000원, 5㎞ 15,000원을 참가비로 저희들이 받았고 사업비로서는 1억 9,400만원인데 그 중에 군비가 8,000만원, 참가비가 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4월 15일에 대회 개최를 한 후 5월 15일에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에 20쪽에 군민체육관 건립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7년 6월 29일에 건립후보지 2개소 보고서 맞은편 쪽에 테니스장 뒤쪽에 2개소 후보예정지로 이렇게 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토지매입 가능여부를 토지주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예정지가 확정되는 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수립해서 조속히 사업비를 확보해 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회 군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금년도 10월 3일날 공설운동장에서 12개 읍ㆍ면에서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월 30일날 평가 보고회를 개최해서 완료했습니다. 22쪽에 제59회 충남도민 체육대회 출전입니다.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4일간 논산시에서 개최된 도민체육대회 경기종목이 17종목 중에 저희 군에서는 역도를 제외한 16개 종목에 출전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전해서 그 결과가 저희들이 기대치에 못 미치고 그런 점을 내년도에는 충분히 보완을 해서 좀 더 실적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동을 주는 관광안내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관광관련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문화유적지 투어 해설은 버스투어 해설을 19회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인터넷, 전화 등 관광안내 자료 신청자에게는 신청당일에 자료발송을 하고, 또 감동을 주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유적지에 배치함으로 해서 감동을 주는 그러한 관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우리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이 총 18건인데, 처리요구사항이 1건인데 그것은 처리완료 하였고, 시정요구사항이 5건인데 5건 다 완료하였고, 건의사항 12건인데 그 중에 11건은 완료를 하였고, 1건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쪽에 문화관광과 소관 처리요구사항,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건별로 26쪽에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철저입니다. 공통사항인데 감사자료 요구건수가 작년에는 32건을 했고, 금년에는 3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자료 제출시 요구내용을 정확히 하고 내실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작성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통사항으로 군정 홍보물 제작 및 홍보 철저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물로서는 예산버스투어 안내책자와 예스 예산 지도, 예산 미 해 가지고 이것은 숙박업소 비치용 관광안내 책자가 되겠습니다. 의좋은 형제의 고장 이것은 저희 관광대상 중에서도 문화재까지도 포함을 해 가지고 상세히 만든 그러한 안내책자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용 대봉투를 별도로 제작을 하였고, 포켓가이드북이라고 해서 휴대용으로 이렇게 안내책자를 제작했습니다. 이중에서 예산 미 그 다음에 관광홍보용 대봉투, 포켓 가이드북은 새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처리결과는 고속도로 휴게소, 관광안내소, 역, 터미널, 숙박업소 등에 배포 홍보하였고, 군 홈페이지 및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게시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에 각종 위윈회 여성비율 확대입니다. 공통사항인데 저희 위원회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회는 군민의 상 위원회가 있고, 군민의 상 부문위원회, 군립합창단 운영위원회, 미술장식심의위원회입니다. 그 중에 여성분들도 다 위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처리결과 앞으로 위원회의 구성시 여성위원의 확대 위촉키로 향후 재 위촉시에는 지속적으로 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입니다. 공통사항인데 시정요구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기획실 예산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단체가 1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행사비 지원으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는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사업비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계속적인 지도를 하였고, 또 더불어서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사업 추진의 내실화를 유도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왔습니다. 각종 위원회 심의 철저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아까 예산군민의상위원회, 군민의상 부문위원회, 군립합창단 운영위원회, 미술장식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개최횟수는 이것이 수시로 할 필요성이 없이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최횟수가 1회 내지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10,000㎡이상의 공동주택에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는 해당되는 국민주택의 개최횟수가 적은 편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서면심의시 심의할 때에는 심의자료를 사전에 배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사전에 주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고 심의안건 보충자료를 제공해서 심의시 충분한 토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위원의 선정시 중복선정 삼가 입니다. 저희 처리결과는 저희 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선정시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해서 위촉하기 때문에 중복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복되는 것을 전부 제한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ㆍ도비 확보 노력입니다. 저희 국비에 해당이 되는 것이 거의가 문화재 관계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대해서는 다섯 번에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국비를 전액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에 상사업비 집행 상사업비를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는 그런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사업비는 저희들이 년도별 2004년, 2005년, 2006년 관광시책 종합평가에 따른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을 한 것은 전부다 관광해설사 등을 포함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 가지고 사기 진작 및 관광해설에 어떤 전문지식을 습득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계약시 관내업자 우선 배려라는 것은 저의 문화관광과에 특별히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실 시공업자 입찰참여 제한도 저희 과 특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6쪽에 휘호대회 추진위원회 조직 및 추사 휘호대회 홍보 철저히 하라 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황은 휘호대회를 금년도에 10월 13일부터 10월 14일에 추사고택, 공설운동장에서 이제 추사문화재하고 더불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10월 5일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조종숙 외 25명으로 하였고, 또 추사추모전국휘호대회 홍보강화를 위해서 CNB 충남방송 10일간 홍보를 하였고, 지방지 광고를 6개 신문사에 2회 실시하였으며, 또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철 관광안내 홍보판 추가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그간 고속터미널, 사당역, 동대문역에 하던 것을 좀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신도림역하고 영등포역, 건대 입구 환승역에 지하철을 갈아타는 환승역에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의원님들께서 용산역 관계를 검토를 해 보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용산역에 광고료가 월 500만원에서 1,000만원해서 광고료가 매우 고가입니다. 그리고 또 현지 검토를 해 보니까 기왕에 효과가 있을만한 자리는 기존 광고들이 다 차지를 하고 있고, 신규 저희들이 광고를 하기에는 광고료라든지 위치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다른 역으로 효과가 높은 역으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에 예당호 생태공원 사업지구 광권문제 중앙부처 건의하라는데요. 이게 예당호 뿐만 아니라 각 하천에 보면 광업권 사금채취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놨기 때문에 실제로 광업권에 따른 체결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걸림돌 역할을 하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하라는데 이게 광업권 관계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처음부터 많은 보완을 하려고 하는데 전면 폐지할 수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고 또 건의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광업권 설정권자로부터 동의서를 징취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덕산온천 활성화 대책입니다. 좀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지가 제일 문제가 어떤 개발의 의지라든지 이것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점이 토지에 대해서 1필지에 많은 사람들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전체인원이 동의를 해야만 매매가 이루어지고 하는 근본적인 어떤 취약점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측면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계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온천공 6공을 15억 3,900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하였고, 또 가로등 점등 등 편의시설을 제공했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종합온천장 등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를 하겠습니다. 그 KT건설이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공사대금을 현금지급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대물로다가 일정부분을 넘겨 줘 가지고 개발을 이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KT건설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또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어떤 그러한 행정적인 면에서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모색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

- 이 과장 말이에요. 10분 이내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30분 가까이 하는데 꼭 필요한 것만 얘기를 해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이걸 다 설명을 하려고 하지말고.)

예, 잘 알았습니다. 버스투어입니다. 2007년도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들이 버스투어를 실시했습니다. 축제 통ㆍ폐합 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7년 4월 3일에 통합용역을 발주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통합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홍보입니다. 군정홍보 영상물을 아마 기획실에서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관광지를 삽입해서 홍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열차 운영 건의입니다. 관광열차가 어떤 그 특정 여행사에서 전세를 내어 가지고 열차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군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고, 또 버스투어 체험 시 열차 이용하는 관광객에게는 철도청과 협의해서 15%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는 추사기념관 건립에 따른 향후계획, 의좋은 형제 추진현황, 100대 명소 만들기 추진현황 등 주요사안이 있는 만큼 문화관광과장은 위원님들에 대해 간략한 답변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에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죄송합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자연환경보전지내 시설 같은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예당저수지 생태공원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28쪽, 용역보고가 엊그제 이제 실시한다고 했는데 용역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번에 중간보고를 했으며 중간용역보고를 했는데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 증고를 예상하고 시설을 하느냐, 아니면 현 상태의 시설을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따르고 있는데 그 용역대상으로는 당연히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그 유지관리, 임대료 이것 어떻게 협의를 해 본 바 있습니까? 임대료가 만약에 1년에 한 5,000만원씩 나간다 라고 했을 때 이거 과연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점이 있는데 유지관리 저 임대료를 수면임대료를 꼭 내야 되는 것인지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의 입장에서는 예산군만 해당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 정해진 거기에서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면적관계도 저희도 최소한 줄여 가면서 최종적으로 나오면 협의를 최종적으로 임차료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보고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해 가지고 문제를 제기해서 다시 권고시킨 바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장소가 어디예요? 저수지 면사무소 앞에, 대흥면사무소 앞에.

예, 의좋은 형제 면사무소 앞에 그 위입니다.

그 위죠?

예.

차라리 거기에다가 이 수몰지역에다가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뭐 여러 가지 무엇을 할게 아니라 차라리 대흥 들어가기 직전에 교촌지역에서 내려오는 하천 다리 있는데 그 주변에 버드나무 숲이 꽉 차 있는데 버드나무 숲 속에다가 자연생태계를 관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휀스 라고 할까. 수면위로 설치하는 휀스 이런 휀스 같은 것을 통해서 자연 그대로 관찰하는 그런 쪽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수면지역 내에 어떤 시설물을 하고, 연못을 만들고 이런 시설은 여러 가지로 볼 때에 타당하지 않을 것 같고 앞으로는 증고 문제도 거론이 되는데 그 증고의 기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상당히 지금 고심이 되는데 그 버드나무 숲속에다가 자연스럽게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글쎄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게 갑작스럽게 얘기가 된 것이 아니라 원래 그 기본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기본계획이 되었던 것이고 중간과정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까지 하는 과정인데 이것을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위치선정을 다시 고려하자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한번 시설을 하면 영구시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임차료 같은 것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매년 필요로 한다면 전면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더 건의는 안 하는데 이 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이지요? 이 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수면 쪽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일 것이고요. 농경지 쪽은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있으면 전부 만수가 되었을 때에 물이 전부 차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만수가 되었을 때에 전 면적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이에요.

수자원 보호구역이 해당이 될 겁니다 만수 되기까지. 그러면 자연환경보존지역이.

그런데 자연환경보존지역 내에서 생태공원이라면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고 전혀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행위가 있고 이제 물론 용도지역별로 4개의 용도지역별로 제일 제한을 많이 받지마는 그렇다고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행위도 있습니다.

가능한 행위도 있기는 있거든요. 가능한 행위가 있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직접 같이 살펴봐 가면서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다루지 않겠는데 보고시 여러 가지 지적사항 이런 것이 전부 나왔는데 여하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는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현황인데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데 예산을 소요하고 있는데.

몇 쪽을 말씀해 주세요.

29쪽부터 현재 한 가지만 지적을 하면 조정팀 있잖아요. 조정팀 군비 얼마 사업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원하고 있습니까? 31페이지.

거의 50대 50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래 원칙이 50대 50이니까.

이거 조정팀 꼭 해야 됩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큰 성과도 별로 없고 성과보다도 일반 대중생활체육과 연결된 그런 체육팀이 아니거든요. 사회에 나와서도 그 선수들이 예산을 대표해서 생활체육인으로서 어떤 게임에 나간다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특수한 경우의 체육팀인데 이것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선수 발굴하는 데에 지원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오가 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배구부, 축구부 이런 데에 지원을 해서 예산군내 선수발굴을 하는 편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이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정팀이 있는 근본적인 목적은 전국체전에 출전을 시키려고 있는 거거든요. 그간 전국체전에 도 대표로 나가는데 도에 다른 조정팀이 있다고 한다면 뭐 그런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한 개팀 밖에 없기 때문에 이 팀이 해체되면 충청남도 조정 전국체전에 출전을 못하는 결과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각 시ㆍ군마다 전국체전에 출전할 수 있도록 시ㆍ군마다 자체팀을 육성하는데 우리한테는 그 조정팀이 된 겁니다. 그 배경에는 예당저수지라는 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산군만 생각을 한다면 투자 대 효과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도하고의 관계를 같이 연관시켜서 보면 군에서 의원들 일방적으로 해체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예산군 자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체전에 보내서 지원을 하는데 적어도 50대 50까지는 안 되겠다 얘기예요. 80대 20이라든지 도 대표로 나가는데 왜 군비 50대 50이 되느냐 얘기예요. 90대 10이라든지 이런 정도가 돼야지. 이거 매년 이게 문제 제기가 되는 사항인데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예산서 다룰 때에도 얘기가 또 나올 테지만 지원을 프로 테이지를 도 대표라면 도에서 더 지원을 받게 해야지.

도 그런 성격의 팀이 예산군 조정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시ㆍ군에 있다 보니까 어느 특정 팀만을 도비를 더 주고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오가 초등학교 배구부가 있지요. 그 배구부 코치 보수 문제는 어디에서 줍니까?

그 교육청에서 아마 주고 있을 겁니다.

얼마를 주는지 알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게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결혼을 해 가지고 살림을 해야 할 코치 선생이 커피 값도 안나올 정도라면 무슨 의욕을 가지고 선수 코치를 하며 어떤 의욕을 사명감을 가지고 코치생활을 하겠느냐고. 그 한번 얼마를 받는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예산반영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해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예산군에 군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면 오가초등학교 배구팀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체육이 전부 다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육성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초등학교 탁구 같은 것은 코치비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고덕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기가 애들을 예산까지 싣고 데려다 주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으로 거기는 코치가 없습니다.

오가초등학교 예를 들었는데 타 체육팀도 그런 쪽에 좀더 살펴 가지고 정말 코치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선수 코치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지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은 쓰겠습니다. 그런데 재정 지원하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도민체전의 예산이 1억 8,000만원이거든요. 16개 종목을 주거든요. 그럼 한 1,000만원 정도 주는 실정인데 당장 그 우리 체육회 가맹단체도 그렇게 하는데 학교체육까지 다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하라고 하면 굉장한 예산이 소요가 될 겁니다. 딱한 사정은 아는데 체육담당과장이 책임지고 예산지원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면 지금 당장 시급한 체육회 예산 도민체전 예산조차도 각종 체육회 하는 단체한테 많은 얘기를 들어가면서 확보를 못하는 실정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한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28쪽, 예당저수지 생태공원사업 추진상황 용역보고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감지하셨지요?

예, 중간보고 때에 그 문제점이,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문제점이 많아요. 27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얻는 것이 별로 없다 그렇게 하고 어느 휴식공간에 마련된 생태공원이라도 주차장이나 화장실 휴식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그런 공원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주민들이 와서 또는 관광객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없으니까 불편함을 느끼면 안 오거든요. 차라리 이런 돈을 갖다가 예당저수지 의좋은 형제 공원을 설치하는 거기에서부터 이쪽 등촌까지 차라리 계단식으로 예당저수지를 개발을 해 놓고 보면 충분한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고 휴식공간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돈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엉뚱하게 이런 생태공원사업을 한다고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자체가 지금 뚜렷한 마인드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지요?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려면 확실하게 하시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아니면 백지화시키든지 해서 국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관광사업 추진현황 1억원 이상을 질의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31쪽, 지금 예당호 중앙생태공원에 대해서 지금 이게 21억원이 확보됐죠?

현재까지 확보가 된 것만은 21억원입니다.

6억 5,000만원은 어디에서 더 저기 해야 됩니까?

원래 이게 재원이 국비가 50%이거든요. 나머지 지방비 50% 중에서도 도비 25%, 군비 25% 이렇게 재원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군비는 그러니까 총액 중 25%인데 원래는 나머지 6억 5,000만원도 국비 지원계획에는 원래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 안 되면 내후년에라도 이제 국비를 받아 가지고 그 비율에 맞춰서 도비,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몇 년 전에 (청취불능) 백지화 (청취불능)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와서 이것을 용역비도 주고 임차농 동의서 징취 하느라고 11명에게 6,597만원이 또 나갔죠?

예.

그럼 여기에서 나갔습니까, 군비로 따로 줬습니까? 이 21억원 금액에서 나갔습니까?

예, 이 사업비에서 나간 겁니다.

사업비에서 나갔죠?

예.

그럼 이것은 6,597만원 나간 것은 완전히 거기 농촌 농업인들 하고는 끝난 겁니까?

예.

나중에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겁니까?

동의서 다 징취했으니까요.

아주 저기를 했다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저기 때 제가 농조하고 꼭 좀 상의를 해서 전혀 무리가 없이 그걸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건 상의를 안 하셨나요?

그것은 용역보고회 때도 농촌공사 참관을 시켜 가지고 제가 담당과장으로써 특별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 사업이 아니라 이게 도에까지 올라가서 처리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전액 면제해 준다는 것은 어렵지 않냐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데 정식적인 답변은 저희들이 문서로 보내 가지고 문서로 받아야만 정식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실무 담당으로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거냐, 말 거냐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약 10억 7,500만원, 하여튼 국비가 50% 받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이게 금년도 들어와서 책정된 사업이 아닙니다. 오래된 사업인데 이게 실시관계에서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만 둘 거냐, 할거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국비라든지 도비에 온 것을 반납조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도나 국비 받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고려가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군정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농조에서 너무 독선적이고 자기네들 주장만 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 날도 농조 직원한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그동안 경우 없이 계속 올해같이 물이 많은 해에도 물을 빼기만 하면 물 값 받아 가지. 또 여기에다가 지금 생태공원 하는 데에도 1년에 5,000만원씩 요구를 하니 이게 우리가 볼 때에 너무 무리한 요구가 되고, 또 어떤 사사건건의 농조에서 많은 브레이크를 걸어요. 뭔가를 우리 군에서도 농조에도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날도 농조 나온 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도 이것을 이 절대적으로 1년에 5,000만원씩 요구를 하는 것은 지불을 못한다는 것을 본 위원도 이렇게 5,000만원씩 주고서는 사실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덕산 관광지 1차 지구 가로등 전기공사는 이게 완공이 되었더라고요.

예.

그리고 2007년도 덕산온천관광지 가로등 보도블록 설치도 제가 답사를 한 결과 며칠 전에 가 보니까 마무리 단계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완공되었습니까?

지금 완공 단계입니다.

그날도 제가 답사를 해 보니까 거의 저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것 중에 다시 정정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영농보상비는 사업비에서 한 것 아니라 별도의 군비에서 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6,597만원,

그럼 이게 별도의 사업비에서 나가야지.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완전히 착공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 그 한 것은 군비에서 지출이 된 겁니다.

군비에서 지출을 했으면 27억 5,000만원에서 나중에 회수가 됩니까?

그 관계는 나중에 되도록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6,597만원 꼭 회수해서 27억 5,000만원에서 이 사업비가 나가게끔.

이런 점이 있어요. 국ㆍ도비 지원을 해 줄 때에 토지매입이라든지 토지에 대한 임차료 이런 것은 사업비에 포함을 안 시키고 군비로다가 하도록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무슨 조례나 그런 것은 없지요?

국ㆍ도비 보조사업 그런 내용에 보면 토지부분은 별도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합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27억 5,000만원에서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방안이 없다고 해도 방안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참 저희가 예당저수지를 비 많이 올적에 거기를 많이 우리가 그 옆에서 살기 때문에 하는데 한 100m나 200m가 오면 그냥 물이 넘치는데 이게 참 문제점이 많다라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아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특별히 생각을 좀 하셔서 아주 완고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공통 하나, 그 다음에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해서 공통은.

박종서 위원님 몇 쪽 이렇게 해 주세요, 몇 쪽.

공통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용역발주내역은 서면제출로 답변을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페이지 32쪽에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 추진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용역이 현재 12월말까지 용역이 완료가 되는데 제출서류에 보니까 내년 또 1월에 문화관광부에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승인요청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예.

왜 당초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 내용과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까 그 생태공원하고 연관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32쪽,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003년도에 예당호 주변의 역사하고 생태공원 조성 그러니까 이게 예당호 공원조성하고 생태공원 조성계획이 그 때 수립이 된 겁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국비, 도비를 신청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기본계획을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예당호 주변으로 해서.

함께 했는데.

한 것을 가지고 이 사업만 별도로 떼어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맞지 않는 것이 있으니까 다시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2003년도에 기본계획 한 것을 다시 변경해서 하겠다. 그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하겠다, 그 절차를 받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는 본 의원이 이해를 하기는 어차피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것을 떼어내면 어차피 용역을 다시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어서 묻습니다. 용역을 다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뇨, 그 떼어내서 하는 그 저기를 용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떼어 낸 것.

의좋은 형제 공원 조성하는 거 생태공원 별도로 하고, 의좋은 형제 공원 조성하는 것을 별도의 용역을 하고 연말까지는 그것을 완료하려고 하는 겁니다. 완료를 하면 당초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변경승인을 절차이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 용역은 없단 그 말씀이지요?

예.

예, 그럼 페이지 33쪽으로 가서 예산군 100대 명소 만들기 추진현황 지금 66개가 상반기에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추진상황이 없고요. 그 66개 명소 중에 역사적인 가치라고 그럴까 그런 관광가치에 대해서 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66개소는 34쪽,

34쪽, 33쪽부터입니다.

35쪽, 이게 읍ㆍ면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받은 거 고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기를 예산의 맥이라든지 예산군지 그런 데에 기존에 알려진 데가 대부분 많고 특별히 그 새로 발견된 데가 별로 없다보니까 100대 명소인데 66개소밖에 지금 들어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읍ㆍ면을 통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좀 더 많은 동네 분들한테 하여튼 알아보고 해 가지고 추가로 더 추천을 하라 이렇게 공문이 시달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전문지식도 없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설정을 했었는데 저희 군수님께서 그 용역을 주기 전에 읍ㆍ면을 통해서 좀더 세밀히 거기에서 지시사항으로 해서 좀더 세밀히 조사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봐라 해 가지고 일차적으로 읍ㆍ면을 통해서 더 추가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100개를 더 채워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보다도.

그거는 아니고,

깊이 들여다보면 빠진 데가 있는 것 같다. 읍ㆍ면에서 알만한 데가 빠진 거 같다. 충분히 더 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발굴해라 이렇게.

과장님 제가 이해를 하기는 물론 100가지 장소가 충족이 되면 좋겠지만 100이란 숫자는 상징적인 것으로 보고요. 값어치있는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관광가치가 있는 그런 곳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용역별로 우리가 2008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왜 안 했습니까?

금방 말씀을 드린 데로.

군수님 말씀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삽교에 보면 노래비인가 있는데 이런 것이 빠진 게 아니냐 하는 그러니까 읍ㆍ면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조사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용역을 하더라도 그 때에 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제 읍ㆍ면을 통해서 더 좀 받고.

더 하고.

시행은 앞으로 추진계획은?

읍ㆍ면을 통해서 더 받고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도 어떠한 향토사학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한번 자문을 구하고 해서 자료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무조건 책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읍ㆍ면한테 전적으로 맡겨놓고 군에서도 나름대로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칩니다.

그러면 박종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최무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 덕산온천관광지 개발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종합온천장 체비지를 KT건설에 매각하기로 하여서 KT건설에서 요구를 한 데로 지난 6월에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지금까지 매각을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제 KT건설이 부도로 인하여 매각추진이 어렵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데로 일시불로 토지가격을 지불하기 어려운 실정이니까 개발촉진 차원에서 원보상을 하는 방향으로 조례까지 제정을 했는데 KT가 만약에 반대로 계약을 해 놓고서 부도가 났으면 굉장히 복잡해 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업주를 찾아서 저희들이 이제 어떤 재정능력이 있는 그런 사업주를 찾아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그럼 앞으로 KT건설하고는 아주 그 맥을 끊은 겁니까?

KT하고는 부도난 회사이니까 거기하고 계약은 할 수가 없지요. 그것을 사회 통념상 부도난 회사가 10년 동안 사업을 한다고 보장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땅이 KT건설도 일부분의 지분이 더 있지요?

예, 있습니다.

또 우리 군에 체비지가 일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게 매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KT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KT토지에 대해서도 아마 솔직히 생각을 해 보면 그게 저기 되어 있을 겁니다. 근저당설정이라든지 그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재산처리가 앞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다른 새로운 소유자가 그 땅을 소유하게 되면 저희 예산군 주변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 KT 그 땅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나 그것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KT가 지금 몇%나 가지고 있고, 우리 체비지 군것이 몇 %입니까?

정확한 지분관계는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KT가 40%, 우리 예산군이 6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딴 우리 민자 유치할 부분을 참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보더라고 KT하고 어떤 타결이 되지 않는 한은 우리 것만 60%만 매각한다는 것은 그 추진사항이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같이 1필지 저기를 해 가지고 용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아마 활용이 되어야 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KT가 어떤 실 소유자가 다시 나타나서 만약에 큰 재력이 있는 회사에서 하고, 또 개발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쉽게 풀릴 요지가 있는데 하여튼 소유권을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를 한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게 사전에 KT하고 절충이 안 되는 한 그 필지는 지구조정을 확실히 종합온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0%만 가지고는 또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으로서 주무 부서에서 아마 준비를 그냥 무턱대고 그냥 있을 게 아니라 무언가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추진모색을 해야지 저걸 아마도 지금 40%의 지분을 가지고서 부도가 났으니 60% 가지고는 개발을 못하는 것이고, 또 그게 한 필지이지요. 필지가.

예,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필지에 60%,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한 쪽이 부도가 났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을 누군가가 빨리 소유권관계가 정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현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어려워도 그 40% 지분을 사 가지고서 넘겨준다든지 뭐가 되어야지 그냥 부도난 땅 한 구탱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건 누가 와서 실수요자들이 듬뿍 덤벼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빨리 대안대책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향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KT에서 아마 제가 등기부등본까지는 떼어 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토지를 담보로 해 가지고 융자를 얻었다고 한다면 대부분 사업을 그렇게 하는데 아마 이게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고 하면 안되면 채권은행 같은 데에서 아마 경매를 진행하던지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절차가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소유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하고 협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 KT하고 협의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럼 더 지켜봐야 한다고요.

현 시점에서는요. 그 KT 소유지분 땅이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가를 그 결과를 보고서 우리가 저기를 대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 좀 판단을 잘 해 가지고 빨리 추진을 해야지 온천지구에 그런 종합온천장 같은 것이 빨리 들어서야 거기가 개발이 되어서 발전이 되어 가지고 세수가 확보될 수가 있지 그게 그냥 뭐 물 건너 불 보듯 하는 이런 거시기 뭐를 해서는 우리 군에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철저히 준비를 하고 해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고, 그 온천공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세공에 대해서?

세공에 대해서 지금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게 지연되는 사유는 소유자들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매입한 가격 그 이상에 굉장한 현저한 차이의 가격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척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덟공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로는 이용시설을 설치 안 한 상태로 공 자체로 있는 거지요. 온천공을 나중에 공급을 하려고 전부 모터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야 만이 공수가 되고 하는 것인데 지금 공 자체로 있는 거예요.

그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서 그것을 지금 시설을 어떻게 갖춰서라도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민자투자해서 여관이든 호텔이든 뭐 크고 작은 건물이든 거기에 온천수가 없으면 숙박업소 같은 것이 들어올 수가 없지요? 그런 시설을 우리 군에서 갖추어져야 편의제공이 되어서 민자 유치하는 분들이 와서 선뜻 그래도 여기는 시설이 다 잘 되었으니까 우리가 투자를 해도 경제성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온천공 관로배설까지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처가 발생하면 바로 연결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온천공 공급할 수 있는 지금 보면 탱크까지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탱크하고 관로까지는 묻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큰 수요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급을 안 해 주고 있는 거지요. 거기에 기계시설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온천공도 세공 남은 거 빨리 사야 돼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가 구획정리만 해 놨지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오기 이전에 집 안 지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군민이 다 아는 사실이지요. 그래도 하수종말처리장을 몇 년 전에 그거 처음에 당초계획해서 세울 적에 162억원의 계획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서니까 집들을 짓는다 말입니다. 그거 하나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보자고요.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었을 때 거기에 와서 건물을 짓는 분들이 참 비디오가 하수종말처리장 온천 그 거시기 허가가 날 적에 금강환경부에서 그 비디오 함량을 거기는 10PPM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PPM이지요? 온천지역은 그러면 우리네 가정에서 사는 시설은 20PPM으로 정화조를 묻고 있지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설이 거기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경제성이 없어서 못 들어 왔던 겁니다. 지금 KT같은 것, 스파캐슬 같은 데도 하수종말처리장 없을 때에 생각도 못했어요. 이거를 우리 행정에서는 알아야 됩니다. 그거 하나 해 놓으니까 그 사람들도 건물 하나 짓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다고 봤을 때 자기네 개인 정화조를 묻는다고 봤을 때는 뭐 10억원이나 20억원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온천구획정리를 해 놨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서 민자유치해서 경제성이 따라야 민자유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2대, 3대적에 의회에서 엄청나게 해서 거론을 했던 문제인데 지금도 하나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그러면 지금 온천공 세공도 빨리 그것을 사서 전부 우리 공동급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온천공을 세공이 그게 돈이 얼마나 먹나 몰라도 그 좀 우리 주무부에서는 최대한의 절충을 해서 온천공 세공도 사야 되고, 사서 그 공동급수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추어 놔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2차 지구에 숙박업소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선뜻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추세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하면 절대 안돼요. 우리 과장께서는 앞으로 온천개발에 대해서 생각한 계획이 있으면 우리 주무과장님 포부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온천계획 2차 지구 걸림돌이 되는 제일 근원적인 문제는 그게 이제 저희들도 참 풀기 어려운 문제가 지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땅에 대해서 1필지에 몇 십 명이 이렇게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요. 공유지분이라는 그것은 그냥 100평을 10명으로 되어 있으면 10평씩 나누게 되어 있으면 각자 처분하기가 좋은데 100평이 10명이 공유지분이 되어 있으면 10명이 다 동의를 해야 만이 100평을 매매를 할 수 있고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굉장히 실제로 토지를 이용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이 취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러면 두 번째는 소유자들이 그 땅에 대해서 매매 팔았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파캐슬이 있는 1차는 어떻게 잘 개발이 되었냐 하는 그 말씀을 하실 것인데 1차 지구는 지주조합을 구성해서 한 것이 아니라 덕산온천개발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중심이 되어서 토지를 취득을 많이 했어요. 회사명의로 온천공도 취득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회사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토지를 많이 취득을 해 가지고 개발했기 때문에 그 회사명으로 환지가 다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을 팔았기 때문에 개발이 용이했는데 2차 지구는 그 후에 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지주조합들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도 지주들이 다 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글쎄요. 그것은 뭐 우리 온천구획정리를 하고서 환지가 잘못 되었다 라는 것은 우리 예산군민이 다 압니다. 외지 분들도 많이 아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그것을 잘못된 것을 지금 탓을 해봤자 아무소용이 없어요. 다시 고친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현실에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쫓아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구획정리 잘못 된 것은 그것은 뭐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난 일 잘못된 거 탓해봤자 이것은 효과적인 일은 아니고 할 수가 없고 현실 속에서 어려워도 어떻게 해서 우리 덕산온천지구를 개발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서 우리 행정에서 임해줘야 됩니다. 우리 행정에 예산군에 어떤 아무런 체비지도 아무 것도 없다라고 하더라도 개인들에서 수요를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 줘야 할텐데 체비지가 그게 엄청난 재산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하수종말처리장도 사실 추가로, 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 우리 온천공만 지금 사서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체재만 우리 행정에서 만들어 준다면 거기의 일은 얼추 다 되는 겁니다. 그러한 연후에 우선 숙박업소들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것은 온천지역에는 온천수 공동급수 안 하는 데 누가 와서 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예산군에서 최대한의 선행적으로 일을 해야 할 사항이다라는 것을 염두 해 두고 주무과장께서 총대를 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주무과장이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야지 물 건너 불 보듯 하면 아무 것도 안돼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생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여건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그래도 몇백 억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되어 있고 하니까 온천공 세공이야 그 까짓 것 한공에 한 10억원은 안 가겠지요. 그러니까 한 30억원이라도 투자를 해서 공동급수해서 우리 행정에서 들켜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서 홍보를 해야 민자유치 하는 사람들이 생산성이 있어야 와서 경제성이 있어야 투자를 하지 누가 거기 와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공동급수를 한다고 봤을 때 우리 군에도 상당한 소득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소득이 무료로 한다고 하더라고 아주 영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소득을 안 챙긴다고 하더라도 거기 나가서 일하는 공무원들 계 사람이라도 우리는 먹고살게 해 주는 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행정에서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해 가지고 좀 뛰어야 됩니다. 열심히. 그래서 내가 주무과장한테 다시 주문을 하는 것은 좀 온천개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우리 예산군에서 세수가 많이 올릴 수 있지 예산군에 농업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관광지구로 어차피 되고 여러 가지로 되었으니까 그런 쪽에서 최선을 다해서 개발을 하는데 총대를 좀 어려워도 메주고 뭔가 그 자리에 과장으로 있을 적에 내가 이렇게 했다 그 과장 혼났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좀 우리 이 과장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실수 없이 일 좀 해 주기 바래요. 우리 과장님 어때요. 제가 얘기한 게?

예, 알겠습니다. 온천공 매입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매입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토지매입이라는 게 다 마찬가지인데요. 감정가가 3억원이 나왔는데 가령 10억원을 달라고 하면 개인간에는 흥정을 해서 살 수 있겠지만 관에서는 살수가 없지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영 부의장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KT하고 계약체결 때문에 조례안까지 만들었거든요. KT와 계약을 하기 위해서?

KT라고 명시가 된 것은 아니고요. 당시 이제.

KT 때문에 아무튼 조례안까지 만들었어요. 계약 안 한 것이 천만다행이고요. 그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KT하고의 관계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그게 앞으로 KT하고 관계가 없으면 조례안을 폐지해야 돼나 다른 업체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그 조례에 KT라고 명시한 것이 아니니까 그 조례는 다른 기업체한테도 유효한 거지요. 계속.

유효하다?

예.

유효하다 생각을 해 볼 문제인데 상당한 KT하고의 공동지분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혜택을 주는데 타 사업체하고도 그 혜택을 줄 수 있다.

예, 공동지분자라고 그 한계를 걸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른 저기 조례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지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검토하시고요. 현재 온천공 하나라도 공급하는 온천공이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공급 할 수요처가 없잖아요. 어디에다가 공급을 해요.

숙박시설 2개 있는데 거기는 온천물 안 써요?

거기 개인소유의 온천공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거기 전체 1공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저희가 공동급수를 하는데 필요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정도를 확보한다는 것인데. 그리고 온천수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 지하수개발, 아니 상수도 물로 그냥 온천수가 아니고 상수도 물로다가 그냥 데워서 쓰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온천공 구입하는데 애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온천공 추가 구입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서두를 필요는 없고요. 다 한 개라도 어떤 가게라든지 뭐라든지 공급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그 여건을 한 개라도 시설을 만들어 놔야 누가 식당을 짓든 업소를 짓든 하지.

제가 아까 말씀을 했잖아요. 관로까지는 매설이 되어 있고.

어느 누구도 원하면 바로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준비태세는 되어 있어야지.

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고요. 1차 지구, 2차 지구가 길 위에까지 있잖아요. 1차 지구 그 위에 높은 곳에 물탱크가 있어서 탱크까지 설치를 해 놨어요. 관로도 매설이 되어 있고 송배수관이.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덕산온천 체비지 그게 예산군하고 KT건설하고 40대 60이잖아요?

예.

공동명의로 했다면 토지는 담보제공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KT건설에서 담보제공을 하고 돈을 얻어 쓰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공동명의이면 군에서 허락을 해 줬어야 되는 것이지 압류 들어오는 것은 가능해요. 공동명의이면 군에서 해 줄 리가 없어요. 어떻게 해줘요. 그것을 지금 담보제공은 안 되고 그냥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고하십시오.

예, 등기부등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벚꽃 마라톤 결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할께요. 그 아까 답변 중에 남는 돈을 임의로 홈페이지 비로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답변이 나와서는 안 돼요. 그렇지요.

남는 돈은 아니고요. 그 행사 다 끝나서 정산을 해 보면 한 돈 100만원이 남았는데 그 돈을.

그러게 그 돈이 남았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임의로 처리를 하면 그게 무슨,

임의처리는 아니지요. 계속 관리를 해야 되니까 관리 측면에서 저기 그 시점에서 남았을지 몰라도 앞으로 관리차원에서 그 돈이 들어가서 맞춘 거다, 정산이 된 거다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지요.

그래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돈이 그 만큼이 딱 없었으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하자니까. 잘못을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예요.

글쎄요. 잘잘못보다도 그 돈이 시점이 하나도 안 남으면 관리비로다가 저기를 못했을 것이고 남은 돈에서는 관리비로 전환을 해서 할 수 있었다는 여유가 있었단 얘기지요.

이것이 그 사업비로 해서 돈이 책정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책정된 것은 아니잖아.

군청 일반 홈페이지가 아니라 예산 마라톤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하는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어요. 예산군 마라톤대회 홈페이지가.

아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별도로 서 있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잖아요.

아니 저 그것은 벚꽃 마라톤 대회에서 운영비 가지고서 예산을 가지고.

운영비 내에 별도로 세워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운영비 가지고 써야지 그러면,

예.

거기에 세부사업목적에 의해서 쓰여져야지. 그렇잖아요?

거기에 보면 내역 중에 홈페이지 죽 연초에서부터 관리비 주고 한 것이 있고.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잘못 한 것은 잘못했다고 그러고 앞으로 고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돼야지. 지금 운영비가 얼마나 남았어요?

아까 정산한 내역 상으로는 남은 게 없지요. 전부 관리비로다가 쓰고 있는 거지요. 홈페이지 비로 쓰고 있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운영비가 얼마나 남았냐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분명히 콩은 콩이고, 팥은 팥으로 남아야지 그것이 콩도 됐다, 팥도 됐다 하는 그런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된다니까.

홈페이지 유지비로 161만원입니다.

하여튼 그 정산 내역을 갖다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산내역은 37쪽, 38쪽, 39쪽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자세한 것까지 한다면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송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에 있는 두 가지를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10쪽에 보시면 그 위원회 현황을 표기를 해 주셨어요. 그 위원회 현황을 표기를 해 주셔서 위원회를 이제 현황이 죽 뒤에 명단이 제시가 된 것을 받아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문화관광과에서 위원회를 4개를 구성해서 가지고 계시는데 4개에 각 위원회마다 동일인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 2006년도 행감시의 지적사항 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중복을 제한했다 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중복이 되어 있는데 시정을 했다, 제안을 했다 라는 답변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을 구성해서 그 업무를 시키고 위원회에 심의를 받는 것은 모든 일이 공정하고, 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번 군민시상시에 본 의원이 예비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느꼈던 사항 과장님께서도 본 위원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하시는지 아시지요?

……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러면.

아니 제가 느끼는 바는 있는데요.

예, 길게 하지 말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심사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심사할 수 있는 그 사람과 같은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다든지 전ㆍ현ㆍ후, 그런 인맥이 연결이 되어 있다든지, 친인척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좀 구분을 해서 미리 파악을 하신 다음에 심사위원으로 선정을 해 주셨으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되겠더라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것은 지적이라는 것보다도 과장께서 이미 인지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 선만 하자고요. 이거 길게 하면 누구 놓고 꼭 인신 공격하는 거 같고 될 수 있으면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지적해서 거명을 안 해야 되지 되겠다 라는 원칙을 어제 배웠습니다. 그렇게 넘어 가시자고요.

예.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예.

그리고 그 위원회 현황을 얘기하면서 여성위원을 30% 선이 되도록 채워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회의 구성 시에 임기가 도래되면 여성위원을 30% 채워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원이 하는 사람만 그 과 업무를 전체적으로 사람이 만능일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그 사람, 저것도 그 사람 또 다른 것도 그 사람 다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다른 사람이 봐도 괜찮은 위원이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립니다. 다음 14쪽에 조각공원 그 개최현황을 물었는데 거기에 조각공원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주 이게 좀 기간이 지난 거라서 그런지 본 위원이 조각공원 추진현황 및 작가현황을 물었는데 아주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서류가 왔더라고요. 사실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렸는지 아마 담당과장께서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조각공원 사업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었던 것 아시고 계시지요. 전혀 아시는 바가 없습니까?

산림축산과에서.

예.

시행하는 사업이.

그러니까 그 과일은 그 과에 가서 짚을 거니까 그것하고 연계되어서 벌써 기 2004년도 업무인가요. 예당조각공원이 몇 년도에 설치가 되었지요? 2004년도가 맞지요?

예.

2004년도 업무를 굳이 잘했다, 잘못했다 지적을 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말썽의 소지가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려고 어떤 특정과를 지정해서 이야기를 하기에는 그렇겠어서 이제 예산군에 조각공원 내지는 조형물설치에 관한 그것을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그 쪽에서 받아 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조각공원은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더불어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이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당조각공원을 추진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하여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담당과장께서 조각공원 추진 그때 당시의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모른다고 하면 또 뭐 솔직히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러면 자세히는 모르시더라도 아시는 대로 사업기간, 사업비, 설치작품 수 등은 아실 수 있지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기간은 2004년 4월서부터 11월까지 8개월 간이에요. 조각작품은 24점입니다. 초대작가가 6점, 공모작가가 18점, 그리고 현재 관광지내 조각작품은 25점이 있어요. 내용은 기증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25점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비는 7억 1,000만원입니다. 조각 작품비 지원이 7억 1,000만원입니다.

7억 1,000만원이지요?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그 작품 설치하는 데 예당조각공원에 작품을 출품한 출품자들의 명단과 여기에 이제 선정이 되어서 작품을 설치한 명단을 받아서 비교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이제 본 위원이 알 수 있는 것은 갖다 그 예당 조각공원에 세워 놓은 조각품이 25점이고, 그리고 어떠, 어떠한 사람들이 냈고 우리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몇 점이나 냈나 좀 알아보려고 그것을 비교해 봤더니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걸리더라고요. 왜 그러느냐하면 작품을 출품해서 심사를 받은 사람들의 그 작품을 출품했던 사람들의 들어있지 않는 명단 그러니까 작품은 설치를 하고.

예.

그 사람 만약에 이송희가 예당조각공원에 작품을 2,000만원을 받고 설치를 했다. 그렇게 보고서에는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이송희가 작품을 구성해서 예산군에 심사를 하도록 요청을 출품을 했어야지 되잖아요?

예, 응모를 해야지요.

응모를 했어야지요. 공모자에 명단이 빠져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응모자말고 초대작가들이어서,

초대작가?

초대작가도 아니고.

예, 아니고요. 2,000만원자리는 초대작가가.

공모작품도 아니고요. 초대작품도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초대작가는 1억원 하고, 4,000만원씩 아니 5,000만원씩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억원자리 5,000만원자리는 당연히 초대작가였겠구나 생각을 했고, 2,000만원자리는 당연히 그 작품을 응모해서 출품을 해서 심사를 받은 자들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명단을 받아서 그 명단과 이 명단을 비교해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안 들어 있느냐 하면 이태균 이란 사람하고 신치현 이란 사람이 2,000만원을 받고 조각공원에 조각을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 출품한 내용에는 이 사람 명단이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희한하게 마음에 걸리는데 한번 그 점을 검토를 해 봐 주시면 합니다.

예, 이태균씨 하고요.

이태균 하고, 신치현 경기 고양이고, 이태균이는 연기 금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훑어보다가 안 나와서 우리 직원들을 시켜서 한번 검토를 시켰는데 그 명단이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우리가 나와 있는데도 정확히 보지를 못했는지 그렇게 되어서 조금 희한하게 걸리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이것을 했으니까 그때 2004년도에 한 거 지금 왜 이것을 그렇게 했는지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검증을 하자고 하면 도저히 시간이 안 되니까 그것은 좀 숙제로 피차가 남기기로 하고요. 또 다음 것을 질의를 해 보도록 할게요. 추진위원, 작품 심사위원을 구성을 어떤 기준을 두고서 하셨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실 수가 있으실라나요?

추진위원회 구성을 한 것은 2004년도 4월에서 5월 사이에 기본계획 결정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거든요. 그 관계는 그 동안의 절차라든지 어떤 기준은 제가 별도로 당시에 추진한 사람한테 물어봐 가지고 별도로 제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추진한 것은 별도로 물어봐 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겠다고요?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물어봐 가지고.

예, 그러면 그 작품을 선정을 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를 걸쳐서 심사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기록상에 보면요. 2004년 6월 29일날 공모작품에 대해서 6월 25일까지 응모작품의 접수해 가지고, 6월 29일날 공모작품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25일날 공모를 해서 공고를 내서.

6월 24일, 25일 응모작품을 접수를 해서 그 당시.

아니 그러면 이것을 접수를 하려면 그 이전에 앞전에 공고를 했어야지 될텐데 언제 공고를 했어요?

공모는 5월 17일날 했어요.

5월 17일날?

예, 공모를 5월 17일날 했고, 5월 28일날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6월 24일, 25일날 접수해서, 6월 29일날 심사를 해서.

예, 그랬습니까? 굉장히 기간이 촉박하게 그 때도 역시 조각작품을 공모를 하고, 또 공고를 하고, 또 기간을 얼마 안 주고 작품을 받고 심사를 하고 그렇게 굉장히 바쁘게 이렇게 추진이 됐었네요. 그러면 혹시 이 조각작품을 우리 군에서 공모를 해서 이것을 설치를 하려면 체계적인 그 입찰 공모를 해서 받는 정 규칙에 의해서 순번대로 이루어지는 데에 촉박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으로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뭐 조각에 대해서 깊은 조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 추진위원회에서 아마 그 일정을 서로들 협의해 가지고 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런데 그 기간이 공모한 것이 5월 17일이고, 접수를 6월 25일이면 약 한 달에서 7～8일인데 이 위원님 말씀은 그 기간이 좀 짧은 게 아니냐 그 말씀이 신데.

예.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 심사위원 작품도 아까 1억 5,000만원 그렇게 주고서 설치를 했다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이 설치되었다는 작품들은 심사위원 작품은 공모를 거쳤나요, 안 거쳤나요?

여기 내용을 보면 그 추진 저기 뭐야 초대작가들은 공모를 안하고 별도로 한 거지요. 공모라는 것은 초대작가는 제쳐놓고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하는 사람이 더 어려워지니까 그 사람은 별도로 이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럼 과장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심사위원하고 추진위원들의 작품을 공모절차를 걸치지 않고 설치하도록 한 이유가 있으면 좀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

그것은 지난번에도 그 백송공원 할 때에도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심사위원을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이제 초대작가는 누구누구로 할 것이냐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다 하지요. 그렇게 해도 되는 법적 근거라도 있어요? 법적으로 그 추진위원들이나 저기 그 심사위원은 어떤 심의절차도 걸치지 말고 그냥 1억원자리 작품을 줘도 되고, 또 심사위원이니까 5,000만원자리 작품을 그냥 설치를 하도록 해도 좋다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게 금액이라든지 이런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을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어떤 전부 다 오픈 해 가지고 평등하게 똑같은 자격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차등을 줘서 한 것이 아니냐. 그럼 이렇게 어떤 사람은 진짜 경쟁을 통해서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특별히 어떻게 특별 대우를 받은 것 아니냐 그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 결론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해 드릴게요. 특정인 물론 일방적으로 혜택을 준 것으로 특혜의 의혹이 계속 특혜를 주었다. 예산의 조각이나 어떤 조형물, 작품을 하는 데에는 누구의 영향을 입는다. 또 누구한테 이권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왕왕의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내재해서 들리지요. 그것을 못 들었다고 하시면 예산군에 안 사는 사람이에요. 인정하시지요?

저 예산군에 삽니다.

예, 인정하시지요? 들으셨지요, 분명히 들으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말썽도 되어 진 부분이고, 바깥에서 소리가 그렇게 들리고 왜 이렇게 소리가 날 수 밖에 없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우리 군 행정이나, 군 의회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도 사실은 의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은 전혀 없어도 그래도 누군가가 이 부분을 덮어서 소리를 내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겠다 라는 생각에 한번 들고 물어보고, 또 알아보려고 했었는데 여기에서 더 이상 깊이 들어가다 보면 참 피차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 군이 다시금 조각공원이나 조형물 설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확실한 그 공모절차를 통해서 작품을 선정해야만 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훌륭한 조각작품이 선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근본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그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한 가지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조형물이던가 조각공원 설치 시에는 심사위원, 추진위원의 작품공모 등에 대해서도 추진위원이나 심사위원들을 어떤 특별한 대우를 여기에서 정상적으로 체계를 밟아서 그들에게 수당을 주고 추진위원을 시키든, 심사위원을 시키든 하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서 그들도 철저하게 검증을 통한 작품을 우리 예산군 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심사위원들이나 추진위원들이 당신들이 작품을 널리 알리고 싶어해서 우리 그 장소에 당신들의 작품을 설치하고 싶어한다면 한번 기증을 받아서 설치를 해 보는 것도 검토를 해봄직 하지 않겠나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분들은 당신들의 돈보다는 명예나 당신들이 알려지기를 더 소망하고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 앞으로는 정말 특정인들이 독식을 했다 라는 그 말이 안 들리도록 특수분야의 일들을 처리할 때에 확실하게 짚어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송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근본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축제 40쪽을 한 번 봐 주세요. 각종 축제현황 및 통합추진 축제 향후계획 운영시 문제점을 짚어서 물었는데 아주 간단하게 답변이 왔습니다. 옛이야기 축제 추진위원 구성을 12월중에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직 추진까지 정식적으로 구성은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누구 구성이 되었다 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아니요. 지난번에 한 번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런 취지를 분명히 설명을 하고 각 사회단체에서 의견제안을 좀 하도록 이렇게 해서 12월까지는 구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옛이야기 주최 단체들을 통해서 이제 구성을 했다 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축제현황 및 통합 추진 및 향후계획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요지는 각종축제의 통합 개최 시 축제마다 지니고 있는 고유한 성격과 지역의 문화, 그리고 다양성, 자산성을 어떻게 살려 나갈 것인가 였었거든요. 그런데 답변자료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답변을 해 주시면 하는데요.

통합축제가 하나의 축제간 대회이고 각 자치단체마다 너무 축제가 많다 보니까 서로 경쟁력 없는.

아니, 지금 과장님 시간이 없거든요.

제가 그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취지는 뭔가 우리 예산군을 대표할 수 있는 자체적인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 시ㆍ군의 경쟁력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는 방편으로 하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자생력이라든지 어떤 주재해서 하는 의지가 약해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저희들이 우려도 하고, 또 그런 틀을 바꾸다 보면 거기에 전통도 있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떤 행사하는 데에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 쪽으로도 주차장해결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방향은 통합축제로 나가기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가고.

예, 좋습니다.

자생력 각 단체간 장점도 살리고, 통합축제 장점도 살려서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첫 번째 질의와 연결을 해서 통합축제 기구구성하고 운영상 구상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1차 그 모임을 했었다고 그랬는데 보편적으로 어떤 구상을 가지셨어요?

지금 보면 아무래도 그 양반들이 그만큼 그 얘기 그 날 했어요. 나, 여러분들 존경한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면서 열정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희생적으로 이끌어 온 게 아니냐. 그 뜻을 살려서 여러분들 같이 동참을 해 달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아무리 관주급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성격으로 관철해 나가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던지, 거기에서 대표를 뽑던지, 아니면 여러 단체가 나서서 할 수 있도록 단체가 전적으로 나서든지 해서 우선 자율적으로 의견제안을 해서 나가보자 해 가지고 하는데 다들 그 예산군을 대표하는 축제를 만들어봅시다 하는데 다 호응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잘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통합축제 개최 시에 적정예산 금액에 대해서 그 용역보고 할 때에 들어보니까 약 4억원 내지 6억원 정도의 예산규모가 들 때에 통합축제 개최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져서 되어진 것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예.

그런데 2008년도 그 예산확보계획은 어느 정도?

3억원을 우선 편성을 해 가지고,

3억원?

예, 3억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부족하지 않겠어요?

그것은 현재 기존의 축제보다는 증액이 된 거예요. 기존의.

그러면 그것보다는 증액이 되었지만 우리 군내의 축제보다는 타지 사람들을 겨냥한 그 대거 큰 축제를 만들기 위한 축제다 라고 하는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 4억원에서 6억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그러는데 6억원이면 딱 절반이에요.

3억원이면.

예, 6억원을 놓고 볼 때에 3억원이면 딱 절반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이 부족해서 또 그저 대충, 대강 또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그런 축제가 되면 첫 번 시작이 확실하게 짚어지지 않으면 다른 데에 확산되어 지고 나가서 보여질 거리로 보여지지 않을 우려가 있지 않으냐. 그런 염려를 하거든요.

예.

담당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은 뭐 용역에 있는 데로 예산요구를 하지만 그 재정형편상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천상 돈에 맞춰서 좀 조절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돈 그 본색이 퇴색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기존에 이 업무를 추진해야 할 담당과장께서 돈에 맞춰서 일을 하겠다. 일이 되도록 돈을 확보해야지 돈에 맞춰서 일을 하겠다 라는 의지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달라는 사람은 많은데 주는 사람이 줘야 돈이라는 것이 제대로 쓰는 것이지 군 재정형편도 있는 것이니까.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논의와 의논을 거쳐서 통합축제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으니까 정말 그 주변에서 현실적으로 잘 되어서 예산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러한 통합축제가 되어서 예산을 정말 대표하는 명실공히한 옛이야기 축제가 되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며 본 위원의 이 질의는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할게요. 그 다음에 42쪽에 보면 예산군 버스투어 운영현황 및 성과가 있지요?

예.

예산군 버스투어 운영현황 및 그 성과를 이것을 물은 게 작년에도 작년에는 해설사를 또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이것을 물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좀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변형해서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려고 주문을 했습니다. 버스투어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보완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투어의 운영기간이 8개월로 동절기는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데 혹시 동절기 버스투어 또는 이와 연관된 투어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해서 구성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절기 별도의 운영계획이요.

예, 지금 8개월만 하고 동절기에는 안 하시잖아요.

예, 동절기에는 참여율이 좀 저조하고 그래요.

참여인원수가 저조해서 동절기에는 안 한다.

예.

그러면 이 버스투어 운영현황을 보고를 받으면서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교육관광과 테마형 체험관광사업이 관광과 소관 공약사항으로 이관이 되어서 버스투어로 체험관광, 교육관광을 한다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지요. 그러면 군수님 기획실로부터 받은 공약이행 거기에서 보면 관광, 테마, 체험관광사업의 이행이 버스투어 추진사항으로 이행사항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 두 사업이 맞다 라고 답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관광과 테마형 체험 관광사업은 예산이 보유하고 있는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적 유물을 이용한 교육 그렇지요. 교육, 관광프로그램, 또 사찰, 예산에 유명한 인물들 예산의 풍습 등 테마를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광활성화를 위해 활용하는 공약으로 알고 있었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이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이제 관광도 어떤 테마를 묶어서 하던지 체험관광 쪽으로 가야되지 않냐는 방향제시인데 그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시면 동절기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버스투어를 안 한다. 그것은 노력을 한다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 노력을 한다 라는 말이 안 맞는 거지요. 이게 거짓말이지.

이제 이것은 버스투어에 한정이 된 것인데 버스투어가 동절기에 보면 해가 일찍 떨어지고 기차 타고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버스를 타고 사실 다시 올라가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절기에는 아무래도 저조해요. 참여인원이.

그러니까 과장님은 공약사항하고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을 답변을 좀 해 주시라고요. 지금 일이 공약사항에서 말하는 것하고 일치되는지, 틀리는지.

일치돼도 이송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동절기 운영하는 것도 적극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연관성은 높지만 다른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하고는 다른 사업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교육 관광 테마형 체험관광사업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서 본 행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이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실래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이 테마관광도 이제 농정과 별로 또 있어요. 농촌체험 테마, 녹색체험 뭐 그런 것이 있는데 이 관계는 전문가한테 뭐하면 용역을 한번 줘 보려고 그래요. 내년에 줘 가지고.

녹색 바이오 이렇게 다 섞어서.

아니 그것은 이제 과별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실ㆍ과별로 다 참고를 해서 우리가 테마 그 다음에 체험관광 쪽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그런데 나는 우리 군이 체험관광이라고 하면서 녹색관광, 체험관광이라고 하면서 과수원에 가서 사과 따는 것, 고구마 밭에 가 고구마 캐는 것 뭐 그런 것을 녹색체험관광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앞서서 말한 것 투어를 해서 여기저기에다가 넣는 것을 아니 얼마든지 사업으로 연계를 시켜서 구상할 수 있는 그러한 소재가 얼마든지 있는데 이것들을 왜 그 담당 부서에서 활용을 해서 기왕에 군수공약사업을 이행하는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확실하게 공약사항 이행으로 맞춰주지를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서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군수께서 공약사항을 가지고 지금 이것으로 변형해서 추진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답변이 되었으면 바깥에서 볼 때에도 과연 공약한 데로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듣도록 추진을 해 달라는 요구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셨지요? 이거 저한테 보고 해 주세요.

버스투어?

예, 이 버스투어 이거야.

그런데 버스투어는 이 위원님.

어떻게 제가 이 앞에서 요구한 데로 체험관광, 교육 테마관광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서 연구를 한번 해서 동절기에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버스투어.

예.

왜 못하는지.

예, 왜 못하는지 그 이유를 들어서 보고를 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버스투어의 한계가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와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시간에 제약을 받아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와서 그 할 수 있는 범위로 해 달라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은 거기까지 하시고.

예, 알았습니다.

예, 관광수요의 변화에 대처하고 예산군 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교육관광 테마형 체험 프로, 관광을 추진하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 버스투어의 연계성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셔서 본 위원에게 군수 공약사항하고 맞게 추진이 되어 진다 라고 납득이 갈만한 그 구성을 보고를 해 달라고요. 해 줄 수 있어요?

활성화 대책을 해서 검토를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이제 군수공약이행사업 부서에서는 그쪽에서 그것을 그렇게 감당을 한다. 그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버스투어는 버스투어이고 그것은 그거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지 일사불란하게 맞춰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송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통합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원래 6억원이 소요된다고 예상을 했는데 거기에 이번에 3억원만이 이제 예산에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우리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안 주시던가요?

예?

예산?

저기 내년도 군 전체의 재정형편이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군청부지매입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형편이라고 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렵다고 해서 그것이 6억원이 필요한데 절반인 3억원을 가지고 축제를 진행을 했을 적에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된 축제가 나오겠느냐 차라리 안 하면 안 했지. 그래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이 용역보고를 할 때에도 수 차례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예산의 통합축제라든가 예당관광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좀 적거든요.

예, 맞습니다.

주차공간이 적고, 휴식공간이 적기 때문에 먼저 본 위원이 후사리 쪽 그러니까 지금 관광단지 뒤쪽에 있는 그 골망을 갖다가 좀 개발을 해서 먹거리 터도 만들고, 또 주차장도 활용을 하고 해서 쉽게 관광객들이 접근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시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거 어떤 뭐 사업비 신청을 한 거는 없지요?

별도 사업비는 아직 계상,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수 차례 거론이 됐으면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전혀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합니다만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송희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하면 좀 뭐라고 할까 명당자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풍수지리상.

예, 그것은 뭐냐하면 예로부터 유명한 절을 갖다가 사찰을 불사르고 자기 아버지 묘를 썼던 남연군묘도 있고, 또 여기에 요새 한참 뉴스에 대두되는 이총재 뭐 조상 묘도 있고, 또 김종필 전 총리의 묘도 있고, 또 가장 우리나라에서 풍수지리에 대가라고 하는 손석우 자신이 자기가 묻힐 땅을 갖다가 선택을 해서 묻힌 그런 곳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풍수지리 테마단지를 갖다가 조성을 한다든지 해서 여기에서 풍수지리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은 묘를 선택해서 자기 조상을 갖다가 모시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물론 요즘에 와서는 이제 뭐 홍성 화장장을 이용해서 많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군민들 생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테마형태를 만들어서 거기에 무슨 교육장을 만든 다든지 해서 유명 풍수지리가도 예산에도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초대해서 돌아가면서 무슨 교육도 좀 시켜 보고 그렇게 해서 관광객 겸 풍수지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 가지고 어떤 테마형태로 운영이 되는 그런 방법도 한번 구상해 보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우리 이 과장께서 참고로 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17쪽에 각종 위원회 활동상황 지원내역해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 내역서를 요구를 했었는데 본인은 여기에 제대로 카드를 사용해서 쓰여진 것이 별로 없고 일반적으로 그대로 처리가 된 게 있는데 앞으로 사회단체에 대해서 우리 지원을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사업비를 갖다가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좀 하시고, 현금 사용 시에는 반드시 통장을 갖다가 개설을 해서 계좌이체를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 목적 외로 쓰여지는 사회단체가 있다면 앞으로 불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렇게 하고 22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집행내역 여기에 보면 보덕사에서부터 조찬형 소목장 전시관 건립까지 전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비를 갖다가 투자를 했을 적에 여기에 대한 투자는 더 이상 안됩니까? 앞으로도 계속 투자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예, 수덕사 그 쪽에서부터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밀관이니 뭐니 해 가지고 더 투자가 될 거구요. 소목장도 아마 도비가 추가로 더 전시관이 더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왜 내가 그것을 질의 하냐 하면 거의 다가 목재 건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화재에 완전히 노출이 되어 있답니다. 전체가 다 그래서 그 화재예방에 소방시설을 갖다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좀 사전 계도도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그런 부분을 특히 지원을 해서 좋은 유산을 갖다가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너무 지루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지금 40% KT가 부도가 났지요?

아까 지분관계요.

이거 만약에 어느 회사에서 압류가 되어 있는지?

예,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경매가 되걸랑 군에서 좀 싸걸랑 사는 방향으로 해서 그래야 우리가 100%를 가지고 있어야 맘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좀 관심 있게 봐 주십시오.

예,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건의라고 그럴까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추사기념관 건립이 내년 8월에 건축이 공사가 완료가 되고요. 군민체육관이 이제 내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 설계 혹시 잘 보실 수 있으세요. 과장님?

잘 볼 수 없습니다. 그 쪽 분야는 무뢰한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에 사신 다니까 제가 이제 특별한 배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장애인들 있잖아요.

예.

추사기념관이 2층이지요. 2층이니까 엘리베이터가 분명히 있을 테지요? 지금 이거 보니까 지상 2층 건물이거든요.

예.

엘리베이터가 있겠지요?

2층이면 아마 엘리베이터가 설치 안 할. 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여기는 뭐 지체장애인들 휠체어 타고 올라갈 수 있겠네요. 관람을 할 수 있게끔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거는 법적으로 장애인들 다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권장시설에,

그럼 군민체육관은 뭐 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군민체육관은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다른 게 걱정이 아니라 우선 빨리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소형체육관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비 규모, 위치를 빨리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소요사업비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1년에 10억원씩 해서 금년까지 30억원이 되는데 내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었대요. 그러다 보면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는 착공해야 되는데 내년까지는 공사를 착공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그러나 확실한 어떤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이것은 확실히 좀 해 놔 가지고 의견이 분분한 것에 대해서는 뭔가 통일된 그것을 가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까지 그리고 30억원 가지고 가능하면 토지매입까지 내년까지는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과 하고 서로 좀 업무 연계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도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장애자들도 우리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비록 소수지만 그들을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군이. 그래서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고 가능한 한 어느 지자체 단체장이 복지과 뭐 다음에 있겠습니다만 2층인데. 2층에 군수님이 내려 오셔 가지고 시장이에요. 시장이 내려와 가지고 일주일에 미팅시간을 이틀을 갖더라고요. 고정시간을 정해 가지고 지금 군수님 어떻게 만납니까. 제가 질의를 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전화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사소한 것까지 좀 과장님이 마인드가 정확하시기 때문에 제가 판단이 되어서 한번 배려차원으로 한번 설계를 하실 때 한번 아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만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에 행감자료를 여러 건 요청해 놓고 저기가 길다 보니까 눈치 봬서 국민체육관 건립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여기에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군민 체육관 건립 사업은 2005년도부터 계획해서 2007년도 11월 지금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조차도 나와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이 보고가 되고 설계는 2008년도 5월 달에 실시를 한다 라고 보고를 해 주셨죠. 구상보고에?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셨죠. 군민체육관 건립사업은 2006년도 행정감사 시에도 거론되었던 사항으로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였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이 경과됐는데 1년 전보다 진척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금년에 군민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은 얼마나 계상해서 확보하게 했나요?

계속비 사업으로 30억원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3년간 10억원씩. 그래서 내년도에 대폭 요구를 했는데.

얼마를 요구하셨어요?

편성은 안됐어요. 군 재정이 어려워서. 그래서 저도.

안됐어요?

실무담당자 답답한 입장인데.

그러면 안됐으면 2008년도에도 그냥 제자리걸음 딱 하고 앉아 있어야 되겠네요?

예산 부서에서 2008년도에 편성이 안된 만큼 2009년도에 몇 배를 세워주면 2009년도에 실행이 좀 가능하지 않나. 그런데 하여튼,

그래요.

방향하고 기본계획은 내년도까지는 수립을 하려고 하는데 제일 문제되는 그 후보지 책정하는 건데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토지소유자들이 지금 감정가격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차기에 어렵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을 하셔야지 되는 담당 과장님께서 참 착잡하시겠습니다만 작년에 행감에 지적을 했었던 사항이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2009년도, 2008년도에도 예산이 계상되지 않고 2009년도로 넘어갈 수밖에는 없다 라고 얘기를 듣고 앉아 있는 위원들의 생각도 참 착잡하기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밖에서 이런 담당과장이나 위원들을 바라보는 군민들의 생각이 도대체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내가 오늘 행감준비를 해 가면서 1년전이나 지금 현재나 아무 진척이 없는 이러한 업무를 가지고 붙들고 앉아 계시는 과장께서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시하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을 사실은 들여보고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과장께서 굉장히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착잡한 심정을 들어냈기 때문에 위원들을 무시한다 라고 질책을 하기에는 좀 가슴이 아프네요. 사실은. 그렇지만 돈이 없고 힘들고 어렵지만 일이 되도록 진행을 해야지 된다라는 사실은 담당과장으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딪쳐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담당 과장이 의지가 적어서 군수께 보고를 안하고 아니면 군수님이 군 체육관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서 전혀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시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것으로 밖에는 알 수가 없거든요. 밖에서 이 모양을 보지 않는 군민들의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과장께서는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고 조속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격려차 해 준 말씀 고맙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우리 이송희 위원님께서 짚어 주셨는데 종합체육관이요. 우선은 토지매입부터 분명히 빨리 좀 해 주시고 그 쪽에서 아주 거부한다든지 하면 방향을 틀어서 다른 지역이라도 모색해서 좀 해 주시고, 사업비가 80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이것은 분명히 장기발전계획에는 140억원인가 잡힌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고암 이응노 화백에 대한 그 암각화 보전대책이 서 있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조치를 하려고.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 주시고 그것이 자꾸 부식되고 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44쪽, 제가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추사기념관 건립에 따른 향후계획 먼저 한번 저희들하고 과장님하고 다녀왔죠?

예.

과천에 그쪽에서 자매결연 맺는 것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과천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하여튼 소관업무 맡았으니까 이번에 추진 좀 해 주세요. 빨리.

개관할 때쯤에서 우리 그쪽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순회라든지 교환해서 전시해서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원장님이 대화를 해 보니까 굉장히 호응을 해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자료를 전시할 적에 우리한테 해 준다고 하니까 빌려준다고 그러니까 과장님 꼭 좀 이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류흥선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으로 3년 연속 세정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을 받은 점이 되겠고, 아쉬운 점은 사회 전반적인 장기간 경기침체로 생계형 체납자가 증가가 됐다는 점이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반기 체납징수 실적평가 및 2007 회계 세정종합평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아홉 가지에 대해서는 먼저 4쪽 첫 번째 지방재정의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10월 31일 현재 목표액이 444억 7,300만원 중에 징수액이 431억 3,800만원으로서 미수액이 2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대 징수율이 97%, 부과대 징수율이 95.1%로서 앞으로도 자동차세 2기분 부과 및 비과세 감면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방세 세목별 과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6쪽, 두 번째 지방세외수입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목표액 220억 4,200만원으로서 징수액이 219억 2,900만원으로 미수액이 35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대 징수가 99%, 부과대 징수가 86%로서 앞으로도 계속 지방세외수입의 발굴 및 체납액 징수대책의 다각화와 T/F팀을 가동해서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목별 과징현황 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세 번째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재산세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으로는 4월 30일과 9월 28일 두 번에 걸쳐서 개별 주택에 대한 가격을 결정 공시를 했고, 앞으로도 2008년도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위해서 지금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21,520가구에 대해서 내년도 1월 31일까지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네 번째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체납액이 2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분이 11억 9,200만원, 과년도 분이 10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으로서 체납자 징수 독려반 상시 운용으로 3억 7,400만원을 징수했으며 체납처분반을 지속 가동한 실적으로 9,000만원의 세금을 받아서 지금 32%에 해당하는 4억 6,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도 고액체납자 징수독려반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투명한 예산집행과 엄정한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자금집행실적은 1,681억원으로 5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행정의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상황으로 자산유형별 실사 자료를 D/B로 구축을 했고, 앞으로도 2006년 12월 31일 기준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및 기초재정상태보고 가액을 확정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52,911필지에 60,378㎡로서 그동안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유재산 DB 구축을 했고, 앞으로도 실태조사결과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징수를 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납세자 중심 고지서 발송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군 홈페이지에 고지서 송달 서비스 체계를 지난 4월 2일날 개설을 해서 납세자로부터 신청 받은 건수가 총 115건에 대해서 신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제도에 대해서는 예산소식지 게재 및 각종 회의시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방세 틈새 강좌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7회에 걸쳐서 493명에 대해서 지방세에 대한 틈새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세와 군정발전과의 연관성 및 주요사항에 대한 홍보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과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5건 중에서 완료가 13건, 추진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물 제작 및 홍보 철저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각종 지방세정에 대한 홍보물을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서 시대적 감각에 맞는 디자인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을 확대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여성위원을 2006년도 하반기부터 2007년도 현재까지 2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2008년도 1월중에 자체평가를 해서 철저히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각종 위원회 심의 철저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각종위원회 3일전까지는 자료 제공을 해서 충분히 사전검토를 한 후에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위원회 위원 선정시 중복 선정 삼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5개의 위원회중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이 여성위원을 고려를 하다 보니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에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을 하다 보니까 한 분이 두 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여성의 어떠한 자격요건을 갖은 분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여섯 번째 세수관리 철저에서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히 판단해서, 또 세입을 정확히 판단해서 반영토록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대비 추경에 들어간 돈이 39억 1,400만원입니다만 앞으로 세율변동과 세입판단에 정확을 기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 국ㆍ도비 확보 노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출장을 하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에서는 현안사항이 그동안 국ㆍ도비를 확보하는 그런 현안사업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군 청사 이전 문제로 앞으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부처와 도를 연계하면서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사업비 집행을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검토를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006년도 세정평가에서 5,000만원을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만 모두 공무원 사기진작에 두고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23쪽, 세 번째 계약시 관내업자 우선 배려라고 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1,000만원이하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1,000만원 이상 도내업체와 도급된 낙찰 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시 관내 전문업체와 계약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부실 시공업자 입찰 참여제한입니다. 이것은 부실업자로 공시가 되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부정당업자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군유재산 대부계약관련 감독 철저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군유재산 대부현황이 666필지에 563,813㎡로서 56,424천원이 되겠습니다만 대부된 군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현지실태조사를 위하여 경계측량을 실시한 후에 대부가 되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순세계잉여금 정확한 파악을 해서 예산 편성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당초 증감된 것이 89억 3,900만원, 2005년도에 59억 2,800만원인데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3급 관사가 지금현재 78.7㎡에 보건소장외 네 분 과장님들이 살고 계신데 이것은 사용료 면제 시ㆍ군이 없어 공유재산을 지금껏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8쪽,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환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소유권이 군청마당에 88년도 11월 4일자로 중앙선거위원회 소유권 등기가 됐습니다만 이 본 건물이 2005년도 12월달에 예산읍 산성리로 선관위가 이사를 갔고, 2006년도 8월 7일부터 예산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건물을 우리가 이전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30～40평 규모의 창고를 건축을 축조해서 서로 교환하자는 식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선거관리위원회가 사무실을 확장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지금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철저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26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정확하게 작성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최근 3년 결손처분현황,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현황, 군유재산 관리실태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상의한 대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지방세 1,000만원이상 체납현황을 물었습니다. 1,000만원이상 이것이 여기 5억 5,700만원이 재산세하고 취득세하고 구별을 안 해서 이게 뭡니까? 15쪽입니다.

1,000만원이상 체납자 현황은 지금현재 25명에 5억 7,700만원인데 이것을 세목별로 요구로.

이것이 재산세하고 취득세입니까?

재산세, 취득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과장께서는 자료를 철저히 해 주셨다고 했는데 이 본 위원이 알아보기는 재산세면 비고란에 재산세, 취득세면 취득세, 또 취득한 그 현지 광시면 광시, 고덕이면 고덕 이것을 주소만 적어놨으니 이게 전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취득세하고 재산세하고 또 1,000만원이상이면 뭡니까?

취득세하고 재산세하고 그것이 주를 이룹니다.

재산세보다 취득세가 많지요?

예.

그런데 취득세는 집이나 땅을 사면 고지 발부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취득세가 이렇게 지금 5억 7,700만원 해서 취득세가 약 얼마나 됩니까?

취득세가 한 2억원 정도 되는 거로.

2억원이죠. 2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재산세 1,000만원이상 체납된 것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부도로 인해서 매년 재산세가 9월에 부과가 되는데 9월달에 부과되는 게 있고, 건축분은 10월달에 부과가 됩니다. 그런 것이 매년 사업부도로 인해서 체납이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이 넘습니다.

취득세 17쪽에 보면 기타 사업부도로 결손대상 1명 1,400.

1명 1,400만원이요.

예, 17쪽 제일 밑에.

여기서 개인검역을 할 수.

아니 어디 지역만이라도

지역은 예산읍입니다.

읍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지역. 왜냐하면 제가 왜 이것을 질의 하냐 하면,

예, 지금 우리가 압류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한 열 번하고 뭡니까. 4억 5,000만원에 땅 샀는데 6억 9,000만원 뺐는데 그 땅 압류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런데 이 광시 것 같은 것은 허가가 12월 29일날 나가고, 또 이 제한날짜도 12월 29일입니다. 그러면 허가증 찾아갈 때 서로 공조를 했다면 체납된 세금 있으면 안 된다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서로 공조를 안 해 가지고 이 1,400만원 진짜 받기 힘들어요. 지금현재 다세대주택 짓다가 다들 도망가 버리고 지금 광시에 수억원 전혀 노임도 안주고 그냥 간지가 지금 수개월이 되고 여태까지 저기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서로 허가증 찾아갈 때 미납 있으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징수를 했더라면 그때는 얼른 가지고 올 수 있는 여건이 있었다.

지금현재 광시에 김미정씨가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체납된 세금이 1,400만원 하는데.

넘지 1,400만원.

1,480만원.

1,500만원정도 다 됩니다.

그런데 향후 대책으로서는 체납세금의 법정기일이 저당권보다 빠르게 우리 군이 압류를 했습니다만 아무튼 공매시에 우선 순위를 확보를 했습니다. 물론 그 대상이 처분이 될 때 채권자가 공매를 할 때 우리 군에서 압류를 저당권보다 빠르게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다소 체납금은 되겠습니다만 안전장치를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매가 되더라도 이게 공매가 금방 이렇게 될 것 같지도 않고 이런 것은 서로 취득세나 재산세 같은 것은 저기 하면 직원들이라든지 신경을 쓰면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유념하셔 가지고 취득세나 재산세분은 미수가 없도록 뒤에 보면 이 결손도 이게 저 앞에 결손을 보면 세금이 14쪽입니다. 결손이 너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는 어쨌거나 예산군 세금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께서는 세금을 이렇게 많이 체납되게 하시지 말고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받아주시고 체납세금 없이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18쪽입니다. 문예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계획 과정, 철회사유 이렇게 제가 이것을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제가 문예회관 이 주차장 이거 지금 결렬된 거 이것을 제가 물으려고 저기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세 분 과장님들한테 실ㆍ과장님들한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월 23일날 13개 과에 이것을 매입할 계획이 있으니까 매입을 하실 의향이 있으면 연락을 주십시오 하고 교육청으로부터 재무과에도 가고, 기획실에도 가고 13개 과에 갔습니다. 갔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땅인데 왜 이거 매입.

글쎄요. 그때는 그때 당시에 어떠한 행정목적이 있어야만 공유재산 심의를 공유재산에서, 또 심의 그 승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 땅 부지 자체가 애당초 2005년 12월 5일자로 그 위에 성씨네 일가에 땅을 사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의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2006년도 1월 달에 공문이 와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으면 군에서 사라 하는 그런 공문이 왔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공유재산에 대한 어떠한 행정목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못했던 겁니다.

아니죠. 왜냐면 이 추진사항을 보면 2006년도 1월 달부터 3월 27일날 성씨네 성의용씨외 3인하고 서로 추레이를 하다고 7월 21일 날까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그럼 차분책이라도 이것을 샀어야 되지요.

교육청에서 온 공문 자체가 2006년도.

2006년 1월 23일날. 예, 맞습니다.

26일자로 접수됐는데

왔으니까 이것을 못사니까 이게 지금 왜냐면 이것을 매입하려고 한 날짜가 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이것을 사려고 한다고 못 샀으니까 호랑이라도 안되면 개라도 해서 그것을 사야 되는 거 아녜요.

그때까지만 해도 2006년도 1월 달까지만 해도 그 문예회관에 주차장 부지를 저쪽 좌측에 있는 성씨네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땅으로 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됐던 사항입니다.

승인이 됐는데 7월 20일자로 완전히 끝났다 얘기입니다. 2006년도. 완전히 끝났어요. 불응해 가지고 감정가에 불응을 해 가지고 원칙은 3월 27일날 불응했는데 여기 지금 이것이 지금 간담회 자료에서 지금 이게 저기 한 겁니다. 그런데 2006년 7월 21일날 감정가 협의에 완전히 불응이 돼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럼 7 월달에 끝났으니까 이것이 10월 31일자로 그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등기 이전해 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못 샀으니까 그거라도 샀어야지 하지 않느냐, 또 이 성의용씨네 것이 우리가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이 땅만은 절대 우리가 사야 할 매입해야 할 땅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건물도 사실 리모델링 해서 쓸 수도 있고, 또 가보니까 건물도 꽤 한 100평이 넘으니까 사무실을 아래, 위로다가 2개 옛날에 교육청으로도 쓰고 그랬는데 이런 데에 리모델링 해서 건설과 지금 남의 2층에 가서 접방살이 하는 것 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글쎄 지금 현재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그러한 행정적인 시효를 정확히 판단했다고 하면 행정재산 구입요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을 텐데 그 때까지만 해도 그러한 행정지원 목적이 나타나지를 않아 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 이것이 그 후로 방병진씨한테 간 후로 불과 넉 달 후에 이것을 사기 위해서 사업비를 명시 이월해 가지고 서로.

예.

저기를 하니까 토지가격을 7억 8,000만원을 요구를 해서 못 샀습니다. 이게 얼마에 팔린 지 아세요? 4억 5,000만원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예.

우리 군에서는 이거 4억원이라도 살 수 있는 여건이 교육청과 더군다나 공문을 보면 공공용지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니 매입계획이 있을 경우 회신 바람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불과 넉 달 후에 7억 8,000만원을 달라고 해서 이것을 못 사고서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우리 예산살림 군 살림은 재무과에서도 그렇고 다 내 살림같이 해 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모든 재산이 토지는 정말 특수하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은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상당히 후회를 하는 것이 특히 토지인 것 같은데요. 그때 그때마다 어떠한 행정목적이 미루어서 앞으로 군청이 또 아니면 주차장이 필요해서 한다고 하면 그 때 당시 그러한 목적을 잡아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것은 저도 생각을 합니다.

좋았을 걸이 아니라 꼭 매입을 할 땅입니다. 여기에는 위에 또 문예회관이 있고, 여기는 활터이고, 여기 들어가는 입구도 도로를 이 땅에서 많이 이 땅을 쓰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은 사 놔도 전혀 손해가 없고 교육청 땅 사기도 쉽고 한데 사라고 해도 안 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라고 해도 살 수 없는 것이 어떤 행정적으로 그 땅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목적이 나와야.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 계단식으로 해서 응봉 마냥.

그때까지만 해도 주차장이 뒤 그 저 관리계획승인 받은 땅이 그 좌측에 있는 성씨네 땅이었거든요.

결론이 7월 20일자로 불응을 해 가지고 끝났었다 이겁니다.

결국 2007년도에 와서 공유재산 변경심의를 요청을 했지요.

그러니까 이때에 우리가 이것을 전혀 과장께서나 전혀 관심을 안 가지셨지. 아주 솔직히 관심이 없어서 모르고 못 샀다고 하시면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3월 21일날 거의 끝나다시피 했는데 3월 21일, 10월 30일이면 일곱 달이 되었는데 그 공간이 있는데 이것을 못사셨다고 하면 관심이 없었으니까 못 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예, 아무튼 조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총괄 재산 관리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산토지 있지요? 적산토지.

예.

그거 지금 예산군에 몇 건이나 됩니까?

일본인 명의요.

예, 일본인 명의.

지금 현재 국유재산화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 것 없고?

예.

적산토지 그거 몇 건이나 언제 이전 해 놓으셨어 군으로?

그것은 80년도와 90년대에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예,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그 소관청을 지정 받아 가지고 국유재산으로 지금 현재.

했다. 잘 하셨네요. 그리고 도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취득세 38건, 등록세 11건, 기타 17건해서 6,600만원을 미징수해서 지적을 받으셨지요?

예.

이거 다 고지서 발부해서 다 저기 하셨어요?

예, 감사 지적분에 대해서는 다 고지 발부를 해서 부과를 다 한 상태이고 일부는 징수도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금 받는 데 좀 신경을 써서 지금 취득세나 또는 지방세 이렇게 많이 저기가 되면 우리 세간 살이 하기도 어렵잖아요. 우리 군 세간살이는 재무과에서 다 해야 할 텐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병희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해서 우리가 관급공사 수의계약 하는 것 있지요?

예.

20쪽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재무과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고 참 여기 뭐 수의계약을 하향 조정한 이유는 해 가지고 뭐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또 계약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고 했는데 충청남도 예를 들어보면 충청남도에 한 16개 시ㆍ군에서 다 2,000만원씩 상향조정을 했는데 유독 예산군만 하향조정을 해서 1,000만원으로 그냥 두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지금 예산군과 부여군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여군은 물품은 2,000만원으로 했고 지금 예산군만 지금 물품이고, 계약이고 전부 다 1,000만원으로 했는데 그 혹시 과장께서는 그런 말씀을 들어 봤는지. 지금 각 읍ㆍ면장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우리한테 전달을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1,000만원자리 입찰을 하나 해서 공사를 하는 업자한테 1미터이고 얼마고 양쪽에 좀 추진하는 사항이 있어서 부탁을 하면 절대 안 해 준다 이거 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행정에 차질을 두고 일 하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를 위원들이 많이 들었었는데 혹시 과장께서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읍ㆍ면장님들한테 그 수의계약부분 시행하기 위해서 2,000만원인 것을 왜 1,000만원으로 하향해서 시행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읍ㆍ면장님들이 1,000만원으로 내려와서 불편하다. 2,000만원으로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왜 시행령에서 타점을 2,000만원으로 왔는데 1,000만원으로 내린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 내린 이유에 대해서 그 동안 2,001년도부터 죽 시행을 해 오면서 수의계약 타점을 2005년도까지 3,000만원으로 시행을 했거든요. 2001년도부터 그런데 이제 중간에 2004년도에 한번 시행령에서는 2,000만원이 됐지만 3,000만원이 됐지만 2,000만원으로 한번 내려서 시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때 2004년도에 그러니까 그렇게 했고, 2004년도 2005년도를 지나면서 2005년도까지 다시 3,000만원으로 됐다가 지방계약법이 이제 다시 생기면서 시기가 다시 1,000만원으로 법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다가 지난 9월 21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다시 2,000만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읍ㆍ면장님들이 지금현재 이제 3,000만원으로 하다가 1,000만원으로 한 2년 동안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많은 그 업자들이 정리가 돼서 지금 현재 수의계약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인한 그런 문제가 없다는 읍ㆍ면장님도 계시고, 또 읍ㆍ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1,000만원짜리로 설계하는 것하고, 2,000만원짜리 설계를 하는 것하고 이 비교를 한다고 할 때에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갈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갖고 있지 않느냐. 어차피 예산군내에 2,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입찰을 한다고 한다면 어차피 예산군내에 있는 건설업자들끼리 선의의 경쟁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불편할 것은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대화는 여러 번 해 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설명이 2001년도부터 수의계약을 상향조정한 것, 하향 조정한 것 죽 여러 번 하셨단 말이야. 그렇지요? 그렇게 하신 분이 왜 그 충청남도에서 타 시ㆍ군이 하는 그 분들도 다 생각을 해보고 분석을 다 해보고 했을 텐데 그런 것은 따르지 않고 왜 독자적으로 나가냐 이거지. 몇 년 전부터 죽 해오신 분이 그것을 분석을 하는 분이 왜 이런 문제는 충청남도 각 시ㆍ군이 우리보다 더 선진 시ㆍ군이 하는 것을 왜 안 따라가고 우리 고집대로 하느냐 이거지.

그것은 수의계약 타점이 사실상 그 이전에는 5,000만원, 7,000만원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때 당시에 전자.

그 이전에 5,000만원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왜 다른 시ㆍ군이 지금 2,000만원씩 다 상향조정을 하는데 왜 유독 예산군만 그렇게 하느냐 이거지 내 얘기는.

그것은 법의 한도 내에서.

물론 법의 한도 내에서 재무과장이 군수한테 건의해 가지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 그래서 군수가 결정을 한 거라고 그럼 제 얘기는 왜 다른 시ㆍ군이 하고 있는 것을 유독 예산군만 이렇게 시행을 하느냐 이거지요.

그것이 계약업무에 공정성과.

물론 공정성을.

투명성을 해친다면 저도 강위원님 말씀대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겠는데.

이것을 지금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위원님들에게 공사해 놓고 뭘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각 읍ㆍ면장들께서 애로 사항 그 불편사항을 우리한테 하소연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지금 재무과장한테 사업 달라, 공사 달라, 술ㆍ밥 사달라고 한 적 있어요. 지금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말씀.

지금 이거를 재무과장께서 혼자 편안하고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결정하지 말고 이 결정을 하기 전에 읍ㆍ면장한테 의견수렴을 해 봤어요. 아직 안 했지요? 안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했지요.

아니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2001년도부터 죽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금 2001년부터 재무과장을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니지요.

왜 과거는 따지시면서 이거는 충청남도 각 선진 시ㆍ군이 하는 것은 왜 못 따라 가느냐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충청남도 선진 시ㆍ군이 하는 것도 안 따라 가는 양반이 이 자리에서 무엇 때문에 어떻게 과거를 따집니까? 다른 것은 다른 시ㆍ군도 이렇게 하더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실ㆍ과장님들의 보고가 다 그랬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2001년부터 재무과장을 하신 것도 아닌데 왜 내가 그것을 다른 선진 시ㆍ군도 안 하는 것을 혼자 해 나가면서 왜 자꾸 그 과거를 따집니까. 저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결정을 할 때에 나는 사전에 각 읍ㆍ면장들하고 협의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재무과장 혼자 독자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군수한테 건의를 했는지 먼저 재무과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 내가 판단을 해 가지고 군수님께 건의를 해 가지고 군수님 결심을 받았다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예.

지난번에 재무과장께서 내가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본 후에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군수님의 기존 군정추진 기본방향이 공정성과 투명성, 어떠한 의혹을 받지 않는다는 그러한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지,

왜 그러느냐하면 얼마 전에도 군수께서는 인사문제 가지고 의회에서도 그래서 말이 좀 있었는데 공정성, 투명성 물론 그렇지요. 지금 어떤 군수가 공정성, 투명성을 부르짖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하지요 그거야. 지금 시대가 언젠데 우리가 공정성, 투명성을 안 따지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일선에 나가 있는 읍ㆍ면장들이 뭔가 업무 추진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우리한테 그것을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재무과장한테 이것을 행감에서 이거 따지고 넘어가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무과장께서 다시 우리 군수님한테 저기 해 가지고 충청남도 시ㆍ군에서 하는 데로 할 수 있는 능력 없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물론 12개 읍ㆍ면장님들 전부 뭐 의견수렴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읍ㆍ면장님과 다시 한번 의견수렴을 해서 다시 한번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께서 재무과장을 하시면서 우리 5대 의원님들 열한 분이 뭐 다만 돈 1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나라도 부탁한 적이 있어요. 저는 예산군 참 여기 계신 열한 분 저 빼놓고 열분 의원님들은 제일 양심적인 분들이 의회에 진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한테 우리가 하나라도 부탁을 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잇속을 챙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타 시ㆍ군에서 우리보다 월등한 시ㆍ군에서도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왜 유독 예산군만 그렇게 하느냐.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장ㆍ단점을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인 그 결심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군 경리관은 부군수님이 경리관이신데 부군수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어도 또 그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과장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깊이 생각하셔서 읍ㆍ면에서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무과장님 말씀이 1,000만원 이하는 소규모 사업이로다 가니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1,000만원으로 묶은 것은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묶어 놓은 거예요.

아니지요. 어차피 1,000만원, 2,000만원까지 묶는다 하더라도 1,000만원 미만은 그러한 건설기본산업법에 의해서 해당업종에 자격이.

아니 그러니까 2,000만원까지 묶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1,000만원까지 묶어 놓으셨잖아요. 과장께서 한 게 1,000만원 아닙니까?

그거는 2,000만원으로 묶었어도 그 사람들은 그 사업으로.

묶었을 때에 1,000만원자리가 소규모사업으로다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되지만 1,000만원으로 묶어 놨을 때에는 다 그 사람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면허 없는 사람이요?

예.

그거는 아니지요.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고 묻길래 제가 그런 경미한 공사를 1,000만원공사로 경미한 공사로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다 가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가 충청남도 도청을 포함한 17개 시ㆍ군에서 부여군 물품구입은 2,000만원으로 했고, 예산군만 유독 1,000만원으로 했을 때에 재무과장께서는 경리계장도 오래 하시고 경리분야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인데 저는 업무를 소홀히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공정성을 꾀한다고 하지만 수의계약 건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저기 누가 부탁하는 사람들 그 거절하기 어려워서 사실 1,000만원으로 묶어 놓고 그런 것을 다 회피하고 탈피하려고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뭐냐 누른 밥 끓이기 싫어서 밥 안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내가 공정하게 내가 면허 없는 사람들 내가 저기한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공정하게 그것을 집행을 할 때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밥하고 나서 누른 밥 끓이기 싫으니까 에이 그 까짓 거 라면이나 삶아 먹지하고 그냥 밥 안 하는 격하고 똑같은 거예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답변하세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생각하시는 데로 뭐.

그러니까 업무를 뭔가 옛날부터 경리업무에 잔뼈가 굵은 분이 말이야 지금 와서는 그런 거 하기 싫고 귀찮으니까 그냥 딱 1,000만원이상으로 묶어 놓은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래서 우리가 실망했어요. 실망을 했다고 알았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질문에 최근 3년간 각 실ㆍ과별 용역발주내역.

박위원님, 몇 쪽인가 설명해 주세요.

예, 5쪽입니다. 5쪽 서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최무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입니다. 금방 참 우리 강연종 위원께서 사업계약에 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자료준비를 대충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강연종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우리 2006년도 1월 1일부터 이게 1,000만원으로 계약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법으로 돼서 실시했는데 2007년도 9월 20일자로 다시 변동이 되었으면 다시 변동 된 것을 빨리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 법령 지시에 의해서 내려온 것도 우리 군에서는 무시를 하고 실시를 않는다고 봤을 때 물론 군수님이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이렇다 하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사실 우리 군내 사업자 전체를 놓고 볼 때에도 이게 불신이 오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을 시행 안 하면 우리 군 행정은 우리 군민들의 최대한의 불신을 받지 않도록 행정을 법에 의해서 집행을 따라 줘야지 불신이나 한다고 봤을 때에는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이게 9월 21일자로 2,000만원까지 변동사항으로 이게 지시가 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여태까지 벌써 9월 21일부터 몇 개월이 흘렀다는 것도 이게 잘못 된 거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우리 부의장님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9월 21일자로 지방계약법에 바뀐 내용에 대해서 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9월 21일부터 다만 수의계약 타점만 2,000만원까지 올라간 것을 답변ㆍ제의사항에 결심으로 1,000만원으로 내려서 시행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일이 빨라진 거라든지, 또 준공검사 기간이 빨라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법에서 개정된 대로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불신을 행정에 불신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정성과 투명성, 행정에 어떤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2,000만원까지 올라감으로 인해서 어떠한 빚어질 수 있는 재량권 남용도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수의계약 했던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법의 범위 내에서 내려놓고 지금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수의계약을 할 때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력이 많이 소비가 될텐데 옛날에는 5,000만원, 7,000만원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행정력으로 도저히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조달청 그 계약시스템이 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입찰 진행하는 과정이 행정수요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 자체를 1,000만원까지 내려서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 불신을 지금 현재 엊그저께도 예산군 건설협회 회장님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만 많은 부분에서 일반 업자들에 대한 불신은 그건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입찰을 해서 투명하게 집행을 하는데 전체 한 300여개 되는 건설업자들이 입찰을 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불신을 갖는다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지요. 우리 16개 시ㆍ군에서 14개 시ㆍ군은 실시를 하고 있고, 2개 군만 않는다고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참 우리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예산군은 양 같은 분들이니까 그렇지 암만 공정성을 기하고, 형평성을 기한다고 하더라도 왜 법대로 시행 안 하느냐. 2,000만원까지 우리 수의계약을 해서 조그만 면허를 가진 사람도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느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불신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빨리 최고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얼른 타 시ㆍ군이 하는 데로 따라가야 법에 어겨가며 따라 가라는 것은 아니고 법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여론은 무시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한번 우리 과장께서 좀 신중히 생각을 해 가지고 우리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면민이나 군민이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해 주는 게 행정순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하고요. 또 우리 그 공유재산이 우리 예산군에 많은 공유재산이 있는데 지금 일부분만 대부가 되고 일부분은 그냥 다 노는 땅입니까? 이게 필지 수가 14,000필지에서 800여필지만 대부계약을 하고 14,000여 필지는.

그 나머지는 전부다 행정재산, 보존재산 이것까지 다 들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중에 보존재산 즉 충의사, 추사고택과 같은 보존재산이 있고 도로, 하천, 구거 여러 가지 필지가 다 있거든요. 그 중에서 잡종재산, 잡종재산을 대부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받아 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14,093필지 중에서 대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825건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은 빠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3,268필지는 이제 행정재산 뭐 필요한 재산이 이렇게 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노는 재산은 없습니까?

그런 재산은 지금 현재 일제정리를 해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많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 14,000필지 중에서 820필지를 뺀 13,000필지가 전부다 그런 재산을 아니고 거의 95%이상 98%가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14,093필지에서 825필지만 대부 나가고, 13,268필지는 우리 군내에 12개 읍ㆍ면의 행정재산 이런 것이 전부 다.

전부 이제 면청사내지 면 청사, 또 보건소, 지도소 내지는 충의사, 추사고택, 도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예.

그리고 그간은 1,000만원 이하하고 용역은 500만원이하로 했습니까? 이 수의계약 또는.

예.

그러니까 용역 나가는 거 물품에 그런 거는 500만원까지?

예.

500만원이하.

그랬던 것이 이번에 9월 21일자로 1,000만원으로 그거는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익법인하고 아닌 것하고 공익법인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공익법인하고.

예.

공익법인이 아닌 거 하고는.

어느 부분에서요.

그 우리 공사 그러니까 종합건설하고 아까 뭐라고 했지요. 재무부령?

예, 경미한 공사입니다.

경미한 공사 1,000만원 이하나 500만원 이하의 용역물품을 갖다가 용역을 줄 때에 재무부령도 할 수가 있어요? 그 분들은.

공익법인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내용은 수의계약은 몇 1,000만원도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산림조합이나 농촌공사 이런 곳은 수의계약 조항에 금액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이하.

아니 1,000만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1억원이 된다 하더라도 산림조합이나 한국농촌공사 이런 곳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28조 8항의 규정에 의해서 다른 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은 그러니까 한계점이고 뭐고.

예, 없습니다.

몇 억원이고 할 수 있다.

예,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무영 부의장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12쪽에 각종 위원회 활동상황 및 지원내역서가 있는데 그 각 위원회에서 뭐 이거는 소액이라서 별로 그런 큰 문제점은 없겠습니다만 일단 모든 비용은 지원비용은 카드사용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현금 사용시에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해서 투명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계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는 목적에 지출이 되었을 때에는 분명히 다음 번에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런 점을 강조를 해서 필요이상의 돈이 지출되어 사용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이게 주차장을 좀 어떻게 가져볼까 하고 땅을 살펴보니까 예산읍이나 역전, 또 신례원, 관작리 이쪽 전부를 다 통틀어 봐도 주교리 쪽에는 조금 있네요. 500평 뭐 한 1,000평정도 되는 게 있는데 예산읍내는 평수로 따지면 한 50평, 한 200평 이 정도. 그러니까 639입방미터하고 181입방미터 이런 정도밖에 없어 가지고 제일 예산읍에 주차장이 아주 심각한데 좀 군유지라도 있으면 어떻게 활용을 해 볼까 했더니 아주 군이 재산이 없는 상태라서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 이쪽 주교리 쪽에는 지금 평수로 따지면 500평, 1,000평 가까이 그런 땅들이 몇 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금 경작을 대부해서 이제 쓰고 있는데 이것은 기간이 종료가 되면 회수해서 이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 생활편익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좀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4쪽입니다. 공통사항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내역. 아니 이렇게 딱 두 건 밖에 없어요? 과장님, 안 돌아다니신 것 같아.

저희는.

주는 것만 받고.

이 사업이 없고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주는 것만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 좀 암만 사업하는 저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돌아다니셔서 활동을 하셔 가지고 사업비 좀 많이 따다가 어려운 사람 좀 많이 도와 주셔야지 되잖아요.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이 국비 80%입니다. 거의 다 의료비하고 생계비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기존 위에서 인원에 비례해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국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고, 저희가 7월 10일자로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이 없었습니다. 수당 기념관해서 대술 상항리에 있는 기념관 건립비가 12억원이고, 내년도부터 실시하는 고덕 한내장 4.3만세운동 사우건립비가 5억 2,700만원인데 군의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다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사업추진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좀 많이 국ㆍ도비를 많이 갖다가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입니다. 똑같은 공통 질의자로서 지금 과장님 한내장 4.3만세운동 사우건립 어떻게 3억 2,700만원이 나오지요?

이게 국비가 1억 2,700만원이고, 도비가 2억원, 군비가 2억원 해서 총 사업비는 5억 2,700만원인데 이게 저 국비하고 도비하고.

그럼 국비를 과장님이 따신 거예요?

아니, 이건 뭐.

확보되었기 때문에 플러스 시켜서 한다.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국비하고 도비를 이번에 편성했고.

아니 나는 도비에서 3억 2,700만원 확보했다고 해서 깜짝 놀래 가지고.

이거는 국비는 이왕에 되어 있습니다.

글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덕이니까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놀래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제 순서에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질의인데요. 최근 3년간 각 실ㆍ과별 용역 발주내역 한 건이네요?

예.

활용현황에 대해서 맨 밑에 이제 4년간이라고 기간을 명시했거든요.

예.

그럼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4년에 한번씩 예산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중앙에서 있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있거든요.

예.

그거에 의해서 예산군 실정에 맞게 4년에 한번씩 예산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서 4년에 대해서 매년 실시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제 맞춤형 복지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모든 복지계획은.

예산군 실정에 맞게.

맞게 여기에서 이제 거기 수준에 맞추는 그 말씀이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취업정보센터 간단히 문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몇 쪽이냐 하면 26쪽이 되겠습니다. 26쪽인데 지금 보니까 구인등록업체가 64개해서 취업알선이 64개에 실적은 22개, 모집신청자가 268명중에 알선을 133명을 했는데 29명만 취업이 된 거지요?

예, 그렇지요.

그렇게 된다면 이게 전에 지역경제과에 있던.

맞습니다. 그게 7월 10일자로,

파트가 넘어 온 거지요?

7월 10일자로 저희업무로 저희과로 넘어 온 겁니다.

예.

공공근로사업하고 구인취직업무가 저희한테로.

담당 한사람이 맡고 있습니까?

저희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지금 삽교농공단지가 이제 12월달에 오픈하나요? 11월달인가 12월달인가 하여튼 연말에 오픈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필요 할텐데 그 쪽에서는 전혀 없었습니까?

삽교 것은 제가 저기 받은 것은 없고요. 금년도에 저희한테 들어 온 것이 133명이 들어와 가지고 29명을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