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도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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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제52조 규정에 의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요즘 공공비축 미곡수매와 계속되는 지역구 활동 등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고와 위원님 여러분의 원내외 활동에 대한 열정과 의지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의 전반에 徨?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개선 및 발전시켜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 지원책을 강구하고 행정집행의 불합리한 점과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구미시 발전과 시민들의 권익보호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답변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 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제6항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받기 전에 우리 부시장님 와 계시는데 부시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예.

성경

김성경부시장

또 금년을 마무리 하면서 한 달 동안 또 위원님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겠습니다. 특히 어떤 지역구 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주민들의 요구, 다양성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위원들이 하는 어떤 말씀 목소리를 우리 집행부가 얼마나 겸허하게 듣고 고민을 했느냐 이런 관점에서 한 번 더 정말 반성을 해 보고 특히 올해 정말로 어떤 지적해 주시는 어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어떤 시민의 입장에서 또 위원님 입장에서 한 번 더 우리가 고뇌하면서 목소리를 정말 경청해서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챙기다보니까 다소 좀 미흡한 것도 있고 또 있습니다마는 서로 간에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이해하면서 어떤 지역발전 시민의 어떤 입장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같이 접근하면은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같이 좀 풀어나가는 상생의 어떤 그런 장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 어떤 답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치의 어떤 거짓이 없이 진솔하게 얘기해서 위원님들의 어떤 좋은 안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를 해 주시고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유진 시장, 감사장 입장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우리 시장님 안 오시는 줄 알고 부시장님 먼저 말씀 들었는데 시장님 방금 또 새로 우리 감사장에 오셔서 (남유진 시장, 웃으며)

예, 시장님 감사장에 또 찾아오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럼 경제통상국장님과 경제통상국 소속 각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은 경제통상국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27일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부동산행정담당 백인엽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수섭 (투자통상과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먼저 지난 조직개편으로 각 부서장의 인사이동이 많았으니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예, 먼저 저로부터 우측에서 좌측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에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과장입니다. 그 옆에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옆에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다음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과장입니다. 부동산관리과장 황과장은 지금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주무계장 백인엽 부동산관리계장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정수섭 소장입니다. (과ㆍ소장 인사)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자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태근 간사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앞서가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평소 경제통상 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305억불 수출로 국가경제의 중심도시로 성장하였고 세계적인 경제도시 성장을 목표로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여 미래를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전략 수립과 지속적인 균형발전 촉구,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체제를 더욱 공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전략으로써 고객감동 원스톱 서비스지원 협의회를 구성하고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LG필립스 LCD주식 1주 갖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였고 4단지 분양촉진을 위한 홍보 및 유치활동 등 기업유치와 지원을 위한 활동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노사 어울림문화 확충, 쾌적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와 산업문화의 어울림을 통한 명품도시 구미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과학연구단지 지정 등 이런 것이 반드시 지정되어 지역경제의 현격한 발전과 시민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미는 기업이고 기업은 곧 구미’라는 다짐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으며 구미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진흥 종합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후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자통상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투자통상과에 대한 업무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이홍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태근 간사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평소 구미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항상 체크해 주시고 기업지원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업사랑본부와 투자통상과에서는 지금까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애로 요구사항을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미에 많은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의 투자동향 파악은 물론 국내외의 여러 기업에 투자여건 홍보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많은 홍보를 해 옴으로써 지금까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여기 계신 김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께서 평소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더 많은 일을 해서 우리 구미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또 ‘기업이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태근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지적사항을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한 후 집행부에 시정할 것을 촉구 또는 건의하여야 하므로 질의답변 후 지적사항을 명확히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색인표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는 1권 23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제가 할게요.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요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아사히글라스 협력업체 ‘이하라’의 회사에 직원이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는 과정에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신속하고 빠르게 이렇게 대처를 하셔서 그 원만하게 다 해결되어 지고 일이 조금만 늦어졌어도 상당히 크게 확산되어서 양국 간에 어떤 그런 좋지 않은 그런 데까지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대처를 해 주셔서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투자통상과는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을 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연결되어 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4단지 조성을 위해서 홍보 및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공장용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이 있던가요? 기업유치 과정에서 타 지역과 비교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그러니까 다른 도시와 다른 공단도시와 비교했을 적에 우리의 공장가격이라든가 용지가격이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지금 제가 여기 이제 발령을 받고 온 지가 3개월째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기업들이 우리 구미 기업사랑본부나 투자통상과에 오셔가지고 기업을 하려고 하는데 애로 사항을 주로 부지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면 좋을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어떤 의견을 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희망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부서에 있는 어떤 애로 대책팀은 현지에 땅을 이렇게 기업이 필요하는 어떤 땅만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기업에서 필요한 어떤 땅의 요구는 어떤 기업은 10만원 이하짜리 땅을 구해 달라는 그런 어떤 요구도 있고 또 4단지 내에 기업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그런 측면 또 개별입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데 하면 좋을는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땅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공무원들이 개입해서, 개입이라기보다 중재역할을 해 줘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땅을 사줄 수 있도록 또 도와드렸고 또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지물색도 우리 관내 다 다니면서 어떤 데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해서 소개해 준 적도 있고 이런 사례가 많은데 지금 현재 우리 구미시의 땅값을 봤을 때 그래도 수도권 위쪽보다는 땅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 쪽에도 많은 기업들이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저렴합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현재 수도권 기업은 땅값은 뭐 200만원~300만원 이상 하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한 50만원~10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되는 어떤 개별입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순이위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저는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왜 수도권이 200이라도, 그러니까 우리 구미의 아파트 값이 2억이다, 그러면 저기가 20억이라도 왜 수도권에 가서 살려고 하겠어요? 그러면 물류비용이라든가 그거에 따라다니는 하청업체들이 납품하고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물류비용이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사람 구하는 것 그런 것 수도권에 가면 쉽게 구하고 전문인력도 그렇고 내지는 기술인력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비교우위에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정말 큰 어떤 이익이 있어야 움직이는 게 기업 아닙니까, 그죠? 경쟁력에서는 저는 이 정도 가격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매년 인상했지요, 수자원공사에서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우리 구미시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 이렇게 콕 찔러서 얘기는 안 했지만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물어본 말이지만 그 뜻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뜻은 우리 시에서 많이 시정을 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래야, 그리고 또 만약에 4단지에 들어갈 형편이 못되는 기업이 있다면 이 뒤에도 나와 있지만 농공단지도 있고요, 또 주변에 우리 아까 노력하시는 걸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제가 먼젓번에 시정질문을 했을 때처럼 4단지 조성분양가 인상에 대한 대책은 올해 지나고 내년되면 또 인상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거에 계속 끌려다니면 구미는 기업이 먹여 살리는 도시인데 기업이 못 들어오면 굶어죽으라는 얘기이에요. 지금 우리 시에서 바라보는 구미경제와 이 바닥 민심에서 바라보는 경제는 천지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맨 밑바닥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든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세요. 역으로 생각을 해 보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떠나가기 때문이에요. 근로자도 떠나고 인구는 늘었다하지만 근로자가 늘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알 수 없는 일이라고 그때 인터뷰 하신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공장유치가 최우선과제이니까 매년 오르고 있는 이 4단지 분양가는 시가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억제시키고 오히려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운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수자원공사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박순이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에 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어떤 지적에 대해서 조금 더 수자원공사와 우리 시가 공장 분양가격을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기업이 투자하는데 특히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위원

위원장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위원

예,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부가된, 박순이 위원님 질문에 부가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내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최근 얼마 전에 수자원공사에서 일반 산업지 분양한 적이 최근에 있습니까? 얼마 전에 한 적 있지요? 요 앞에 몇 개월 된 지는 모르겠는데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지금 현재 분양을 하려고 하고 있는, 예, 예.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있지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한정우위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니까 제가 아는 분이 수자원공사에서 이 앞에 일반분양을 해 가지고 자기가 2필지를 신청했는데 다 떨어졌대요. 다 떨어져 가지고 필지가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부분도 남아있고 이래 하는데 이 부분을 공장을 이쪽 쪽으로 칠곡에 있는 걸 이쪽으로 옮기려고, 구미 분입니다. 옮기려고 그걸 추진을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일단 자기들은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시에도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전혀 답이 없다는 얘기이에요. 그러다가 이 공장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김천농공단지에 저쪽으로 갔습니다. 준공식한다고 지금 연락이 왔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인허가 문제부터 시작해서 김천이나 칠곡한테는 엄청나게 발 빠르게 움직입니다. 칠곡은요, 아세아시멘트 있는 그 지역이 예전에는 자연녹지였습니다. 자연녹지 같으면은 건폐율이 20% 해 가지고 대지가 100평(330.58㎡)같으면 바닥에 앉힐 수 있는 게 20평(66.116㎡)인데 지금 공업지역으로 바꾸어 가지고 100평(330.58㎡)에 그러면 70평(231.406㎡)을 지을 수 있도록 변경시켜 주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니까 토지별로 약 1/3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주위에 지금 가보면 공장이 엄청 들어섰어요.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칠곡 분들 아닙니다. 다 구미 분들이에요. 구미 분들이 LG나 삼성이나 다 1차, 2차 밴드들인데 공장들이 그리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우리 이쪽 과에는 투자통상과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시 전체가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사실 잘 챙겨야 됩니다. 지금 밖에 소문이 구미시가 인허가가 안 된다,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로. 안 옵니다, 아예. 한 몇 번 하다보니까 이거 안 되니까 때려치워 버린다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큰 문제들입니다. 어차피 이게 공장 여기 들어서게 되면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 고용이 되어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규제도 하고 일단은 안 내주려고 그래요. 김천이나 칠곡 같은 데는 무조건 들어오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구미시에 한 달 걸릴 인허가를 김천에서 1주일, 칠곡에서 1주일씩 만에 내줍니다. 성서공단요, 이틀 만에 허가 내줍니다. 공장 이틀 만에 허가 내주고 우리 도시고속도로 있잖아요. 그 주위에 지금 얼마나 확장되어서 다 커졌습니까? 인허가 관계도 무시를 못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인허가 내고 착공을 할 때 그때 사실 도면을 완벽한 도면을 하면 됩니다. 대구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일단 인허가부터 내주고 다른 협의부서 돌아오는 건 어차피 착공할 때 완벽하지 않으면 착공이 안 되니까 그때는 주인이 건축주가 안 하면 안 되니까 그걸 해가 온나, 그대신 허가를 내주는 대신에 착공할 때 완벽하게 해라, 하루 내지 이틀 만에 허가가 1,000평(3,305.8㎡)이든 2,000평(6,611.6㎡)이든 바로 납니다. 그게 결국 뭡니까? 시민들 편리하게 해 줌으로써 공장이 오는데 아, 구미 가니까 일사천리로 신경 쓸 것 없더라. 심지어는 김천에서는요, 자기부서가 아니더라도 주부서가 되면 협력부서에 자기들 손잡고 다녀가지고 협의를 해 준대요. 그 정도고 이게 우리 행정이 돌아가니까, 사실 웬만하면 머리 아프니까 구미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도 물론 우리 투자통상과도 제가 4단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더라고. 그리고 칠곡에서 오려고 하는 데도 있어요. 적극적으로 내가 쫓아다녀서라도 할 테니까 “오세요”, 공장이 하나 오므로 해서 사실 고용창출이 제법 많이 되잖아요. 최하 40~50명 이래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물론 4공단에 그래도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 땅값 올리려고 자꾸 조금씩 조금씩 분양하고 있다가 제끼고 이래 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협조를 잘해서 오려고 하는 분들은 자기 떨어지더라도, 그러면 그 사겠다고 해서 거기 와서 입찰을 하고 했는데 떨어지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땅을 구해 줄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공장이 들어서서 정말로 고용이 더 생산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필히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제가 한정우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기업에서 어떻게 인허가 문제를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원스톱서비스 회의를 하면서 이제 우리 부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업마인드 쪽보다는 타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기업마인드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사항을 원스톱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 직원이 그런 기업의 지금 마인드가 많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리고 우리 임대하고 분양하는 데서 임대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자료를 찾음) (피감사기관 직원, 투자통상과장과 상의함) 분양은 어느 정도 다 되었습니까?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김계장이 좀

한정우위원

예, 아시는 분이 말씀을 해 주세요.

내가 지금 물론 공장들이 부지를 사게 되면은 나중에 투자가치도 이제 보거든요. 변경되었을 때 그리고 주위에 개발이 되었을 때 이걸 보고 하는데 사실 밖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임대는 너무 비싸서 사실 저거 해 봐야 나중에 투자가치가 없다는 얘기이에요. 돈만 들어가지.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아마 그냥 짬짬이 막 들리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가 뭐 수자원공사 자기들 쉽게 말해서 영업이죠, 이것도 영업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부지들이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전체적으로 총 4공단이 205만평(6,776,890㎡)중에 산업시설용지 공장용지로 100만평(3,305,800㎡)정도 됩니다. 현재 조성이 완료되어서 공고 했는 면적 중에 60%가 분양이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 40%가 안 되었는 부분 중에 임대전용단지가 좀 부족하고 나머지는 뭐 공단 지금 현재 오려고 하는 어떤 기업체가 다 들어오면 거기 다른 입지는 다 분양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되는데 임대전용단지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세만 위원, 손을 듦)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예, 과장님. 장세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는 회사마다 직원 담당제를 해 가지고 현지 도우미식으로 그렇게 지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좀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기업을 위해서는 정말로 필요한 어떤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10월부터 1,000개 기업에 1,000명의 공무원이 매달 1회씩 기업을 방문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애로 사항이나 또 불편사항을 접수를 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제도로 기업사랑도우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월 달에 1,000명 중에 한 900명 정도가 90몇%가 방문을 했고 11월 달에 지금 현재 50~60%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접수결과를 보면 상당히 저희들이 생각하기 보다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너무나 단순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규제라든가 각종 어떤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보다는 그 기업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생활 불편사항, 교통문제라든가 근로자의 이렇게 채용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불편한 사항이 많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각 파트별로 접수되면 바로 해당부서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로 어떤 ‘기업사랑도우미’ 운영제도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애로나 또는 불편사항이 어떤 건가를 분석해서 그것을 시책화해서 기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세만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매달 1회 방문합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매달 1회 방문합니다.

장세만위원

정기적으로?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장세만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 뭡니까, 본래의 취지를 홍보를 덜 해 가지고 그런 좀 애로 사항, 법적인 애로 사항이 좀 덜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그런 것보다는 기업에서 CEO분들이 기업의 애로 사항 중에서 구미시에 이렇게 애로 불편사항을 접수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을 기업 CEO 스스로 알고 이런 애로 규제문제는 시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 불편사항 보다는 오히려 생활에 일어나고 있는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러니 회사가 얘기를 종종 들어 보면은 참 뭔가 이렇게 부드럽지 못하고 좀 사무적이고 딱딱하고 그런 걸 대체적으로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기 때문에 그 점은 좀 고쳐 주시고.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장세만위원

그다음에 상담상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그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현재 ‘기업사랑도우미’가 출장을 갔다 오면 우리 내부 망에 게시판에다가 ‘기업사랑도우미’ 활동상황을 이렇게 게시를 합니다. 그 게시를 하면 그 게시된 내용을 기업사랑본부에서 각 파트별로 체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수합해서 우리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 또는 각 과에서 해결돼야 될 부분, 타 기관에서 해결해 줘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갈라서 각 파트별로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즉시 해결해 달라고 하는 어떤 협조공문도 보내고 또 다른 어떤 일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기업에서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 주도록 이미 여러 차례 교육을 또 했고 또 이런 어떤 것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좀 기업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래, 회사에서 이러한 상담을 잘하고 이래 가지고 애로 사항을 하고 나면은 고맙다는 이런 그런 인사라든지 아니면 사례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많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어떤 데는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기업하는데 주위에 곤충 이렇게 해충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기업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그런 고민 속에 있다가 기업사랑본부에 애로 사항을 접수를 했는데 그 주변 일대를 헬기를 동원해서 주변에 해충을 다 이렇게 박멸해 주는 그런 사례라든가 기업에서 작은 일 바로 즉시즉시 해결해 줌으로 해서 어떤 기업에서는 ‘기업사랑 도우미’ 어떤 지정서를 회사 경영방침 옆에 걸어놓고 ‘기업사랑도우미’ 활동사항에 대해서 전 직원이 이런 사람들이 활동한다는 그것까지도 이렇게 기업내부에서 뭐라고 할까, 좀 ‘기업사랑도우미’ 제도가 상당히 잘한다는 취지에서 기업 CEO 경영방침 옆에 걸어놓고 운영하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장세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과장님이 또 이 부서에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직까지 좀 그 합니다마는 이런 점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좀 업무를 처리를 해 주시고 이 도우미 이거는 저는 또 처음에 생각은 통상적으로 으레 형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다,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또 도움이 많이 되고 또 꼭 있어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은데 앞으로도 직원교육을 좀더 잘하고 또 시에서 이런 홍보할 것도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시책적인 걸 가지고 상담에 임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에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방금 해충퇴치 관계 이런 거는 전번에 인터넷에 올라온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 걸 본적이 있고 가장 지금 가장 문제가 우리 투자통상과에서는 막 의욕 있게 공장도 막 유치하고, 하고 싶은데 가장 큰 걸림돌이 방금 전에 우리 한정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허가관계, 인허가관계 이 각 부서하고 어떤 연계관계라든지 그 인허가 부서에서 어떤 우리 투자통상과의 생각보다 조금 덜 적극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 바가.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제가 하도 그런,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투자통상과나 기업사랑본부에서 생각하는 어떤 기업마인드 하고 또 타 부서에서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래 느끼는데 그런 부분은 또 각 부서에서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규정이 있고 그런 어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예. 과장님, 어떤 각 부서에 어떤 그걸 해명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든지 구미는 기업을 하나라도 더 유치하려고 투자통상과에서는 나름대로 애를 쓰시고 있잖아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

하는데 하다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인허가 조건이 우리는 안 맞아서 기업하려는 그런 사람하고 생각이 또 우리 구미시는 못 받아줘서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유독 우리 구미시만 그럴 이유가 없지 않느냐, 김천이나 저 옆에 칠곡이나 되는데 구미시는 왜 인허가가 안 되고 다른 데는 되느냐, 인허가 부서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좀 빨리 적극적으로, 안 된다는 시각으로 자꾸 그 조항만 찾아가지고 이게 안 되는 게 뭐가 있나 이래 찾아보니까 한 달 걸리고 말이야, 1주일 만에 해 낼 걸 한 달씩 찾아가 안 되는 걸 한 개 찾아가,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것 찾기 위해서 시간이 한 달씩 걸리고 그런 부분 같은데, 다소 우리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구미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소 조금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조금 어떤 그것만 허가 낼 수 있는 조금의 어떤 꼬투리만 있으면 허가를 내주는 게 난 맞다고 보거든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런데 그 문제가 왜, 그걸 어디서 풀고 나가야 돼요? 과장님 못 풀잖아.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그래서 그런 어떤 제도를 좀더 보완하기 위해서 원스톱서비스 회의를 하기도 해서 국장님이 주재하실 때도 있고 제가 또 주재해서 각 부서의 실무담당자들끼리 모여서 어떤 이 기업이 들어오므로 해서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래 모여가는 풀릴 일이 아니고, 그죠? 뭐 실무담당 그 사람 맹 허가를 한 달간 끌어안고 억지로 안 되는 걸 한 개 찾아가 안 해 주는 사람인데 백날 머리 맞대가 회의하면 뭐 하겠어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그래서 이제 실무대책 회의를 하고 난 뒤에 어떤 부분이 좀더 걸림돌인가를 걸러서 다시 부시장님이 다시 관련 부서장하고 모여서 다시 또 대책회의를 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영호

김영호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부서 담당자가 과장님이나 부시장이나 이래 가서 “왜 안돼?” 하면 “이러이러 한 것 때문에 안 됩니다” 하고 하잖아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라. “왜 안돼?” 하면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거 이상하니 다른 사람 잘 못 찾던데 찾아내 가지고 다른 데는 적용도 안 하고 못 찾는 걸 여기서는 그런 걸 찾아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

한정우위원

위원장님. 이거를 김천은 왜 빨리 되고 칠곡이 빨리 되고, 다른 건 없습니다. 법이 안 된다, 못 바꾸는 것 없어요. “할 수 있다” 이래 되어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인드 자체를 할 수 있다는 쪽으로 가야지, 안 할 수 있다 쪽으로 가니까 계속 안 되는 겁니다. 김천이나 칠곡은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가니까 빨리 되는 거예요. 해 주려고 노력하고 우리는 안 하려고, 안 할 수 있게끔 이래 찾아가니까 결국은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결국은 그 사람들이 뭐예요, 건축주는 납품도 해야 되고 선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그 일정을 맞춰야 되는데 계속 가다보면 결국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딴 데 가가지고 빨리,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같은 경우는 웬만한 공장 같으면 거진 뼈대 같은 것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하시기 뭐하면 국장님, 그런 부분을 하여튼 어떻게든 공장을 하나라도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봐서 안 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환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빨리 수습을 해서 가느냐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신속하게 챙겨주시는 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기업마인드를 좀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하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구미에 기업을 투자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기업 CEO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어떤 주문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주문을 하는데 현재 인허가 부서의 담당자나 실무자들의 사고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가 안 되는 실무자나 담당자는 교체를 해서라도 강력하게 좀 확 바꾸어서라도 그런 부분을 바뀔 수 있도록, 사람 바뀌는 데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긍정적인 사고로 봐서 “아, 이게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사고로 봐서는. 그래서 우리 투자통상과하고 어떤 저게 서로 마인드가 맞는 사람으로 교체를 하든지 어떤 강구책을 우리 국장님 강력하게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쪽에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예.

김익수위원

저거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되셨어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김익수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수자원 부분인데 맹, “수자원에서 우리 구미시에 분양가가 자꾸 올라가는데 구미시민을 위해서 뭔 일을 환원을 하느냐?” 이 이야기를 2004년도 말경에 상공회의소에서 조찬회의 할 때 그때 김관용 시장님이 있을 때이에요. 그때 수자원의 본부장이 왔을 때 구미시에 공장부지를 팔았을 때, 지금은 뭐 평을 안 씁니다마는 3.3평방미터당 10,000원을 준다, 그런 이야기를 상공위원들 앞에, 지금도 들은 분이 많아요, 그때. 그래 했는데 11월 달에 중부신문에서 “구미시하고의 불분명한 관계를 이야기를 하시오” 이러니까 시에서는 “이면 계약이 없다”, 수자원에서 “그런 이면 계약이 없다” 이래 되었는데 그 부분에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제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경위를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경위를 파악을 해 본 결과 그 당시에 수자원공사와 분양가격이 자꾸 이렇게 2만원에서 3만원씩 매년 이래 올라가니까 시민단체나 위원님들이 분양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 기업 들어오기도 힘든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자꾸 올리느냐, 그런 측면에서 많은 어떤 가격을 올리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수자원공사에서 그러면 분양가격 중에 일부를 이렇게 4공단 어떤 지역의 어떤 주변 환경이라든가 다른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김익수위원

그때 그 자리에 안 계셨지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저는 없었습니다.

김익수위원

국장님도 그 자리에 안 계셨고. 그래서 그게 지금 구미시에 지금 구미 전체 공장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회자되고 있거든. 아직까지 시에서도 그런 일이 없다, 수자원에서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야기를 그래 했단 말이라, 10,000원을 구미시로 준다고. 그러면 2004년도 같으면 2005, 2006, 2007년도 그 사이에 분양이 되었는 공장필지에 평(㎡)당 10,000원을 받았으면 돈이 엄청난 액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양쪽 다 부인을 하는데 그래서 수자원공사에다가 질의를 했더니 수자원공사에서 회신이 오기를 자기들은 전부 부인을 계속했어요, 부인을 했는데 자기들이 4공단하고 3공단에 도시자연공원 만드는 데 100억, 걷고 싶은 거리 만드는 데 11억, 17억, 34억, 180억 이래가 옥계지하도까지 해 가지고 한다라고 했는데 그건 공단부지를 조성하면서 당연히 해야 될 문제이고 일전에 이야기는 4공단 내에 전망대 부분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명확하지를 않고 우리 송정공원 앞에 여기 보면 전광판 있지요? 우리 구미시의 전광판 그거 설치하는 데도 돈을 좀 지원했다 하다가 또 아니다라고 했다가 요새 또 BBK 케사터니 그 이야기하고 똑같아. 말이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데, 진실이 뭔지 시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다고. 그 당시에는 상공위원들하고 아침에 조찬할 때 “10,000원을 준다”, 시장도 “받는다”, 본부장도 “준다” 했는데 지금 와가는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그게 그때 이야기하고 지금 하고 또 달라 버린다 말이야. 지금 늦게 와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그게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될 부분이고 또 4공단에 전망대를 돈을 여기 보니까 17억을 들여 가지고 세웠는데 과별로 지금 인허가 문제도 연계가 잘 안 되지만 그 당시 제가 건축심의위원인데 현진에버빌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부분은 도 건축심의에서 해야 될 부분을 도에서 “구미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구미시 건축심의위원회로 이첩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 이 아파트가 고층이 되면은 전망대가 공단 전체나 다 내려다보고 할 수 있도록 좀 높이 한다고 했는데 아파트가 너무 높이 허가가 나다보니까 지금 전망대가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어, 돈만 들여놔놓고 지금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런 것도 건축과나 투자통상과나 이런 부분에 업무연계가 안 되는 거라.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전망대를 더 높이 올리라고 한들 이 사람들이 할 리도 없거든. 그래서 업무연계도 연계돼야 하지만 수자원하고 구미시하고의 이 문제가 시민의 의혹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언론보도 되고 난 이후에 그 내용이 맹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미 해명을 했고 또 관련 언론사에 보도 정정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익수위원

그 당시에 시장님하고 그때 경제통상국장님이나 실무과장님한테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답변을 그래 했고 들은 사람도 지금도 많이 있거든. 받는다 하고 준다했는데 지금 와가 그 돈이 없다하니 그 돈이 어디 갔나, 지금 의혹을 삼고 있는 거야. 그래 따지면 그 돈이 지금 수십억이 되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어, 그래?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그 돈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그 금액 상당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김익수위원

이거는 원래 공장부지를 조성할 때 이래 한다는 건 원래 부지 계획서상에 되어 있는 거고 이건 당연히 계획서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 구미시를 위해서 돈을 준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돈이 없다 이런 이야기라. 그걸 명확하니 해서 해명자료를 내든지 아니면 아니든지.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김익수위원

의혹을 좀 풀 수 있도록, 국장님.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예.

김익수위원

해결을 방안을 인터넷도 올리고 언론에도 해서 시민이나 기업하는 분들이 “시에서 자꾸 돈 10,000원이라도 받아가니까 자꾸 땅값이 올라가는 것 아니가?” 이래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다음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예, 저는 지금 테크노비즈니스센터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그건 저희 업무가 아니라

박순이위원

어디이에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과학경제과, 다음입니다.

박순이위원

과학경제과? 아, 다음이군요. 예, 그러면 다음 질문을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정연설에서도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차세대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구미시가 딱히 이렇게 지정하신 게 있습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그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우리 구미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인가에 대해서, 지금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대경연구원 이렇게 몇 분들이 모여서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현재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태양광이라든가 2차전지산업이라든가 그다음 로봇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몇 가지 발굴을 하고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구미시가 나아가야 될 어떤 산업방향이 어떤 것이고 전략을 어떤 식으로 짜서 그 중에 어떤 사업들을 실행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계획을 짜서 올 연말까지 마무리해서 이것을 내년도부터 하나하나 실행을 시켜 나가는 어떤 그런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회의를 오늘 오후 4시에 하려고 합니다.

박순이위원

만시지탄이라고 이제 다소, 다소가 아니라 아주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고 그동안은 구미공단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 김태근 간사와 사회교대) 너무 편하게 살았던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먹여 살리던 유리산업이 거의 지금 파주 쪽으로 가고 있고 평창 쪽으로 갔잖아요? 또 그런데 또 이상하게 공교롭게도 우리 유리산업들은 LG, 삼성은 탕정하고 파주로 가고 있는데 아사히글라스는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지금 한국전기초자를 지금 인수하려고 하고 있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주식가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첨예하게 왔다갔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를 먹여 살리던, 30년간 먹여 살리던 유리산업은 우리 기업은 떠나가고 있고 외국기업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도 물론 현재 기본에 유리산업에서 첨단화된 고기능화된 걸 하기 위해서 아사히글라스가 들어와 있고 이렇게 하는 건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일단 유리산업은 우리는 지금 구미에는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성장 동력산업이라는 건 준비기간이 길어요. 그냥 오늘 T/F팀 해서 금방 해서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이거야말로 용역을 주든지 어떤 전문가팀에 의해서, 이렇게 그냥 우리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 많지만 구미시의 사활이, 구미공단의 사활이 걸렸다라는 생각으로 전문적인 게 되어야 돼요. 그리고 쉽게 가자면, 쉽게 가자기보다 지름길로 가자면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장동력 자기네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몇 가지를 지금 내놨다 그러면 그거에 연계해서 가야지, 김천 같은 경우는 벌써 태양열 이런 에너지사업 향후 에너지사업이 뜰 거예요, 자원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거기 그 시장님은 먼저 시장님 때부터 독일을 벌써 몇 번을 다녀오셨는지 모른다고 해요, 그리고 벌써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도 나와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와서 지금 T/F팀 결성해서 향후, 결성해서 이루어지는 기간이 몇 년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기업은 점점 점점, 이제 벌써 달러화 내려와 있고 고유가 되고 있고 이런 모든 최악의 조건 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두르셔야 돼요. 우리 시민만 안타깝고 이런 중소기업들만 안타깝지, 시 자체에서는 굉장히 정말 느려요. 그리고 차세대동력사업으로 태양열 이미 다른 데서 손댔고 로봇, 창원에서도 하고 있고 또 제가 천안을 지나면서 뭘 봤느냐 하면 ‘모바일특구’ 어쩌구저쩌구 플래카드를 쫙 걸었어요. 우리 지금 모바일하고 있지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박순이위원

특구지정 받으려고 하죠? 천안도 같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조건이 누가 우월해요? 우리가 우월해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T/F팀 해서 이러한 모든 과정이 빨리 진행되어져야 되고 그 정도 갖고 될 일이 아니고 더 광범위한 어떤 외부지원을 받아야 돼요. 대기업을, 자꾸 대기업 대기업 하는데 일단은 이런 광범위한 성장동력 산업은 한 공단의 운명을 좌우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남이 한 걸 뒤쫓아 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지금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또 해야 향후 먹여 살릴 동력산업이 나오니까 서둘러 주셔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이위원

아니요, 한 문제에 하나씩 하라고 했잖아요.

김태근위원장대리

또 질의할

박순이위원

다른 위원님들 보시고, 또 할 것 있어요.

김익수위원

계속하세요, 계속. 일괄 하이소.

김태근위원장대리

일괄 하십시오.

장세만위원

질문할 것 한꺼번에 다 해버려요.

박순이위원

한꺼번에 다 하라고요?

장세만위원

그래 하이소, 딱 끊어서 하니 이상하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삼성전자에서 R&D센터 설립 그게 중단되었는데 그후 추진되어진 게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현재 R&D 삼성기술센터를 건립중단 발표 이후에 우리 구미시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인근 시군의 부단체장이 모여서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어떤 실무대책회의반을 구성해서 어떻게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많은 어떤 고민을 해 오고 있는데 특별하게 어떤 결론을 지어서 이것을 뭐 어떻게 하자는 그런 부분보다는 앞으로 삼성전자가 우리 지역에 좀더 많은 어떤 기업투자를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다른 어떤 기업도 많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 기업을 하기 좋은 어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더 급선무다, 그런 어떤 실무대책회의에서 나와서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게 바로 이제 먼바우로 지금, 먼바우란 말, 이 지금 핵심은 여기 있는데 바깥얘기 빙빙빙빙 둘러 얘기해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시에서 삼성전자에 그 후에 찾아가신 적이 있나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시장님이 몇 차례 갔습니다.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부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을 지난 주말에도 시장님이 면담한 바도 있고 지금 기업을 직접적으로 투자를 유도하도록 하는 이런 방법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건 기업 자체의 어떤 그런 투자여건이라든지 그다음 세계적인 어떤 경제동향이라든지 투자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그래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모바일산업진흥 특별법을 제정하는 이런 지금 법령안을 지금 거의 다 되었습니다. 다 되어 있어서 이런 법령안이 이제 국회에 제출이 되고 제정이 되기로 말하면 이 지역을 모바일MO프로젝트라고 해서 모바일특구라는 그런 용어들이 사라지긴 했습니다마는 어떤 이런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어떤 특구로 구미를 중심으로 지정을 받자하는 게 이 법률안의 지금 주 내용입니다. (김태근 위원장대리,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그다음 기업이 투자할 때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마련에 지금 주안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 위원장을 보며)

박순이위원

지금 대화 중이에요.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영호

김영호위원장

아, 질의 중이라요?

박순이위원

예, 예. 그러면은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난 건 없다는 말이지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삼성의 R&D센터 설립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어떤 추진되어진 어떤 결과는 없다 말이지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여러 가지 추진을 해 왔는데 이제 삼성전자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박순이위원

변화가 없다?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그런 부분은 아마 잠정적으로 경기가 조금 좋아진다든가 삼성의 어떤 여건이 좋아지면 새로 재기하겠다는 그런 정도까지 얘기가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 의미상, 물론 사람도 굉장히 고인력 그런 분들도 오시는 걸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 R&D센터가 온다는 의미는 상당히 큰 이야기입니다. 기존 5,000명에서 2,500명으로 줄인 것조차도 굉장히 타격이 큰데 2,500명조차 들어오는 것조차 이제 앞으로 전망이 불투명하다, 명확하게 뭐가 이루어진 게 없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삼성이 절대 다른 데다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 시정질문 때도 들으셨지만 탕정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하는 이유가 있고 우리한테 하려고 했던 걸 중단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내놓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어떻게 됐고 이렇게 명확하게 한번 무엇 때문이냐고 한번 해 보세요. 기업이 이익 쫓아가는 건 명확한 이치인데 다른 데에다가 돈을 안 쓰고 있으면, 기업이 투자를 안 하면서 그러면 이해를 하지만 다른 데에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면서 구미 거를 빼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안 가지세요? 명확하게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야 돼요. 이제는 서로 빼앗아서 갖다놓기 전에는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파주, 제가 자꾸 파주 파주하는데 파주 같은 경우는 진짜 적극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느려요. 느리고 너무 느린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답답할 지경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투자통상과 문제이지요? 어떤 신문을 보니까 상담계약 MOU 체결 이런 걸 다 수출실적으로 발표를 했다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우리 투자통상과 사항이지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언론에 시장개척단 관련해서 이렇게 보도된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수출이, 상담을 하고 난 이후에 수출과 연계가 잘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수출은 장 해외시장 개척단 나가서 그 자리에서 바로 수출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담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돌아와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수출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결과로 이루어지는데 수출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히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출결과에 대한 걸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액수만 발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

박순이위원

상담액수가 그래도 아우트라인이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예를 들어 5억불을 했다, 5억불에 대해 상담하고 왔다라는 거지, 그게 수출실적으로 발표되어 진 적이 있습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박순이위원

MOU 이렇게 했어도 그것도 또한 이렇게 실적으로 발표를 하고 이렇게 되지는 않았나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상담했는 결과를 가지고 보도자료를 내는데 거기에 대한 수출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시장개척단이 중소기업인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 매년 해 왔고 금년 경우는 지금 이제 지방자치단체별로 하기보다는 이래 광역단위로 이렇게 지금 올해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다소 변화가 또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결국은 그 기자들도 상담실적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후에 지속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안 된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 내용인데 사실 그 부분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제 많은 이런 완제품이나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나가는데 나가서 보면 바이어들이 그 나라에 사전에 이렇게 컨텍이 되어가 오는데 가서 보면 가격이나 안 그러면 품질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괴리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저는 작년에 제가 시장개척단을 데리고 인도네시아하고 태국하고 호주를 이래 가 봤습니다마는 정말 필요한 것이 이 중소기업인들이 이런 기회를 통하지 않으면 해외시장 개척 내지는 해외시장의 수요자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도저히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상당히 중소기업인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중소기업인들에게 편도 비행요금 이것만 우리가 지원이 보조가 됩니다. 그 부분만 보조되고 나머지는 전부 체재비 이런 것들이 본인 부담으로 가는 사항이고 우리 시에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는 지금 고아 대망에 있는 동양전자입니다. 동양전자가 지금 수출을 많이 하고 지금 성공하게 된 게 시장개척단 최초로 나가서 수출을 하게 된 게 오늘의 동양전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올해도 가는 베스트로지스 같은 이런 헤어드라이기를 만드는 이런 회사들도 지금 미국이나 이번에 갔다 온 프랑스 같은 데 또 지금 많은 판로도 하고 있고 미국은 실제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시장개척이 되고 또 우리 품질을 해외에 알리고 하는 이런 어떤 좋은 계기다 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다소 상담이 이만큼 되었는데 과연 그러면 수출했는 게 얼마냐? 이런 부분에서는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현실이고 사실이지마는 그러나 이런 걸 통해서 기업이 하나라도 더 이런 수출을 하게 되고 또 해외시장에 대한 환경을 인식하는 데 큰 도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각도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본인이 할 때는 몰라도 자기의 뒤를 봐주는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나하나 다 참고를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삼성이나 LG나 지금 현지화, 공장의 현지화를 위해서 지금 베트남이나 텐진이나 이런 데로 지금 많이 빠져 나가고 있어요. 저는 이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그 대신 구미 자리가 빈 자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일전에 KBS를 통해서 본 바에 의하면 일본이, 우리가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더라고요. 일본도 10년 전, 몇 년 전에는 이렇게 현지화를 위해서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이런 데로 많이 빠져나갔다가 지금 다시 되돌아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되돌아오는 이유가 뭐냐라는 걸 KBS에서는 굉장히 파고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조건을 지금 현재 빈 자리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투자통상과에서 통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왜 빠져 나갔고 현지화를 위해서 나갔고 뭐해서 나갔다는, 기존에 있던 업종들이 나간 걸 다시 한번 뒤집어보세요. 뒤집어봐서 다시 한번 그 본사가 서울에 있든 어디에 있든 외국에 가있든 다시 돌아오기를 유도하는 일본처럼 돌아올 수 있게끔 조건을 제시하고 무슨 조건이 나빠서 나갔지만 향후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거기서 버티기가 힘들어요. 이런 말이 들렸어요, 한국에서 기업을 하면 100% 망하지만 중국에서 기업을 하면 80% 망할 가능성이 있대요. 그런데 20%를 보고 중국으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에 가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정말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빈, 우리 있던 기업들이 나갔으면 왜 나갔으며 이유가 뭔가? 성서로 빠져 나갔다, 왜 인가? 쉘라인이나 이런 데가 왜 나갔을까? 이런 한번 뒤집어서 보시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뭘 잘못했고 걔네보다 성서보다 우리가 뭐가 모자랐구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작전을 세워 보세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못 와도 “야, 그런 조건이 있었는데 다시 갈 때는 구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입지 조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한번 분석을 한번 해 봐서 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투자통상과는 참 이래 할 일도 너무 많고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서라서 질의응답이 굉장히 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투자통상과에 그만한 비중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꾸 우리 의회에서도 집요하게 요구를 하고 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주문을 하나 덧붙여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창업신청을 했는데 인허가 관계가 하여튼 1~2주가 넘든지 간에 허가 안 되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어떤 문제 때문에 허가가 안 되더라, 또 어느 부서에서 뭘 어떤 식으로 지연이 되더라, 이걸 공개로 이제 자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핵심적으로 안 되는, 그냥 허가가 뭐 어려워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어느 부서에서 어떤 허가가 지연이 되거나 안 되더라 하는 걸 공개를 해 버리라는 이야기라요. 그래야 어떤 문제를 도출시켜 놔야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 의회 스스로도 어떤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자존심 강한 어떤 기업들의 우리 자꾸, 우리 또 자존심을 건드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이제 다소 어떻게 보면은 일시중단이니 하는 건 속셈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시나 의회 이래 버릇 이런 쪽으로 잘못 해명하면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문화축제라든지 각종 행사에 비용이 또 너무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또 행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인력이 많이 따라가야 안 됩니까, 그죠?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런 시간에 다른 쪽으로 신경을 더 쓰면 우리 시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어떤 일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투자통상과는 너무 이래 또 국제행사 뭐 또 우리 다문화축전 내년에는 또 8억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아요. 이 8억이란 돈이 적지는 않은데 어디 육교를 하나 놔도 놓을 수 있는 돈이고 한데 일회성으로 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어떤 효과를, 얻는 효과가 뭔지 우리 시의 투자통상과나 어떤 공무원들 시간 뺏는 건 아닌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일회성 한해 으레 적으로 하는 행사는 지양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될 걸로 이래 판단됩니다. 우리 투자통상과는 국제행사 또 지금 우리 구미시 형편에 좀 맞게끔 해 줘야 된다고, 과감하게 또 벌려서 하려고 하는 계획도 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행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걸 어느 정도 이래 좀 너무 행사에 인력도 낭비하고 시간낭비하고 또 실질적으로 해야 될 기업유치나 기업애로 사항 이쪽에 오히려 이래 행사 때문에 덜, 신경이 덜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나 이래 판단됩니다. 하기 때문에 투자통상과 만큼은 한 군데 전력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국장님,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셔야지, 투자통상과에서 아무리 좋지만 국제행사 뭐뭐 다문화축전, 무슨 행사, 한정 없잖아요? 보니까 지금 시민들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도 많은데 국제교류 행사니, 뭐 사람 그리로 다 빠지고 기업애로 사항 들어줄 그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다문화축전은 저희들 행사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기업유치와 관련되는 그런 행사를 우리가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기업유치에 관한 행사가 뭐 어떤 게 있어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를 들면 뭐......

영호

김영호위원장

행사에 기업이 옵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옵니다. 기업이 많이 참여를 하는 그런 행사가 많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허가가 안 나가 못 들어온다는데 행사해 가지고 기업유치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그래 한다고 기업이 올 것 같으면 천지 걱정하는 도시가 아무도 없겠네요?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위원장님, 여러 가지 조언 고맙습니다. 고맙고 또 저희들이 기업유치라든지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서 인력을 총력 집중하도록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행사를 위한 행사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우리 투자통상에서는. 다만 이제 국제교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소의 국제회의 등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저희들은 이제 주로 국제행사라고 그러면 외교관 초청해서 하는, 작년에 하고 금년에 했습니다마는 이런 행사인데 이런 부분에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체감하는 부분을 조금 소개해 드리면 사실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대사님들이 수십 개국에서 대사님들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대사님들이 사실은 구미에 올 일은 거의 잘 없습니다. 네덜란드대사님은 아인트호벤시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갖고 있다보니까 한두 번 오시고 또 지난번 이임하신 분이나 이번에 또 오신 분도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든지 해서 구미와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사님들이 작년에도 열세 분이 오셨고 올해 열여섯 분이 왔습니다마는 대한민국에 구미라는 곳을 이분들이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제 처음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방에 있는 이런 도시가 이런 정도의 어떤 경제규모를 갖고 있고 또 IT도시로서 정말 어떤 이런 레벨을 보고는 정말 놀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사님들이 “대한민국 투자의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구미를 소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구미에 대한 또 구미가 세계경제 안에서 아니면 우리나라 경제 안에서 구미에 대한 어떤 위상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뭐 사실 예산도 큰 돈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올해 4,000만원 정도, 2,000만원인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다. 들고 이랬는데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구미에 대한 이미지를 대외에 국제적으로 제고하는 것도 큰 우리 구미발전에 도움이 되고 기업유치에도 지대한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국장님. 그건 뭐 자꾸 국내에도 다 오는 것도 못하면서 억지로 해외 걸, 제가 다른 기업하는 분들이나 상공회의소나 어떤 다른 단체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뭐 외국인전용단지 해가 땅하고 공짜로 다 해 주고 말이야, 다해 줘도 그 사람 돈 벌면 갖고 가버리고 소모품 장갑 하나도 안 쓴대요, 그쪽에서 다 갖고 와 써버리고. 너무 기대 대단한 것 온 것처럼 기대할 필요는 없다, 상대적으로 국내 그만치 신경을 써 주면은 서로 오려고 할 것이다, 딴 공장을 사 준다, 어떻다 하면 서로 올 것 아니냐, 그거 뭐 처음에 올 때 3,000명 종업원 쓰니 하다가 500명 쓴대요, 500명. 3,000명은 뭔 3,000명이라? 몇 명 되도 안 하고 소모품 하나 이쪽 것 안 쓴대. 뭐 깜짝 놀라서 해 줄 일이 뭐 있어요? 국내기업도 쌨는데. 그래서 너무 외국 또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국내 쪽에 있는 기업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없게끔 이렇게 맞춰주는 쪽으로 또 기업이 오고자 하면 우리 시비를 대폭 지원을 좀 해 줄 수 있도록, 한꺼번에 100억이나 150억, 200억을 준다고 하더라도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 근로자 수가 많으면 금방 또 세금으로 해서 금방 우리가 회수가 되지 않습니까? 다른 쪽으로 해도 우리 구 미경제가 살아날 것이고 이런 쪽에 좀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주문을 합니다. 자, 우리 투자통상과는 상당히 좀 길었습니다. 하다보니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김익수위원

아까 내가 나도 질문을 할 것이 지역현안도 있고 많은데 너무 장시간 되어서 내가 줄이겠습니다. 줄이는데 아까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아까 내가 의혹부분 그거를 본인들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들은 사람들은 살아있고 해서 명쾌한 답변을 나한테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가서 직접 묻든지 어떻게 하든지 자꾸 부인으로만 일관하지 말고 명쾌한 해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학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학경제과에 대한 업무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과학경제과장 박대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김태근 간사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과학경제과 업무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경제과는 과학기술, 지식산업 육성, 지역경제, 에너지관리의 4계 담당으로 19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보기술원 및 테크노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관리, 구미전자산업관 건립, 상공업무 및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고압가스, 주유소 등 에너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R&D 역량을 보강하기 위하여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업무협력을 체결하고 기술사업화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더 큰 성과가 되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미산업단지를 과학연구단지로 지정받기 위해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축되어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원평동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완공시켜 전 시민이 다시 찾는 새로운 명소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건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과학경제과는 1권 45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김태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과장님. 우리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인동 재래시장 환경개선 요망에 대해서, 우리 여기 내용을 보면은 지적사항에는 우리 9만명 이상 이용하고 있는 인동 재래시장이 시설이 낙후되어 갖고 지적사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가 시장에 지원을 하면 자부담이 몇%라고 그랬습니까? 있어야 되는 그런 법령이 바뀌었지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바뀌어 가지고 원평동 아케이드공사 그것도 한 1억5,000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동시장은 복개도로 포장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추가로 더 하려고 절충도 했습니다마는 그때 주민부담을, 도저히 주민부담은 못 하겠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래 가지고 아직 더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태근

간사 그러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불경기 그걸로 해서 재래시장이 자꾸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주민부담을 하라고 그러면 그걸 내 가지고 선뜻 할 수 있습니까? 건물주는 따로 있고 전부다 세입자가 들어가 영세업자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판에 무슨 법적으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전에는 주민부담이 없었습니다.

김태근

간사 예, 없었죠. (과학경제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이제는 주민들이

김태근

간사 앞으로 활성화가 아니라 재래시장을

「10%」하는 피감사기관 직원 있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10%를

김태근

간사 10%?

한정우위원

지금은 몇%죠? 지금 바뀌어 가지고 10%입니까?

김태근

간사 그 전에는 주민부담이 없었지 않습니까?

한정우위원

지금도 그래요?

김태근

간사 그래, 결국은 우리 재래시장을 그래 방치하는 거네요, 그죠? 무슨 법이 특별한 법이 안 바뀌는 이상.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행정지원만 기다리는 것보다도 그만큼 상인들이 열의를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이제 부담할 그런 각오도 돼 있어야 하고.

김태근

간사 참, 좀 이래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 예,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한정우 위원님, 우리 원평 재래시장 거기는 참 깔끔하니 현수막이나 이것도 보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어떻습디까?

한정우위원

안 그래도 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본 위원의 선거구역인데 신경 써줘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그런데 이번에 준공을 했습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22일날 축제 겸 준공 겸 축제하고 같이 아울러 했습니다.

한정우위원

조금 섭섭한 게 (한정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런 자료를 과학경제과에서 받았으면 좋겠는데 다른 부서에서 받아왔어요, 우리 의회에서 지금 받아왔다고. 그런 건 조금 아쉽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물론 제가 그때 시장님하고 같이 중국을 가는 바람에 없었긴 없었는데 없었더라도 이런 부분에 행사가 진행되고 이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고 이래 해야 아, 이런 부분에 내가 없어서 못 갔으니까 그런 건 물론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 안 된 게 좀 섭섭한 게 있고 그다음에 공사가 6대 3대 1로 해 가지고 처음에는 우리도 중간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없었어요. 부담이 없었는데 중간에 진행되다가 2차로 하다보니까 또 10% 생겨가지고 중소기업청인가 거기서 10% 하래서 10% 해가 사실 하고 했는데 그다음 일단 물론 지금은 잘 되어 있어요. 시장이 한 10% 이상씩 이번에 되었다하던데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도 있고 이렇다 하던데 아마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잘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잘된 걸 이제 더 활성화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대책은 세운 게 있어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시설만 잘해 놨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이제 상인들이 고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친절이라든지 경영마인드 제고 이런 걸 위해서 교육도 할 그런 계획이고 또 원평동 중앙시장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브랜드 그런 걸 개발해 가지고 그 상품이 붙으면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인회 다 모인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강조를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친절하게 하게 되면은 아마 재래시장이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제가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을 살리자’ 이래 가지고 외국 오스트리아하고 우리나라 삼척 여러 군데를 지금 이야기가 올해 KBS에서 나와 가지고 내가 유심히 봤는데 거기서 내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상인들이 이제는 친절교육도 해야 되고 하는데 상인대학 같은 걸 만들어가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내년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것도 있고 이게 이제 사실 돈을 크게 많이 들어서 제일 쉽게 말해서 표본입니다. 물론 여기뿐만 아니고 선산도 해야 되고 인동도 해야 되고 형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신평도 해야 되잖아요? 이게 표본이 사실 돼야 되고 단지 우리가 좀 늦었던 게 10% 자부담을 하다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이 재래시장 부분을 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다른 지역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각 시장들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해서 재래시장 안에 지금 쇼핑백부터 시작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해 가면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게 주차장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하여튼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다음에 또 제가 47페이지 보시면은, 이건 국장님이 답 해 주세요.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이래 해서 턴키방식 때문에 이 부분 디지털산업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때는 우리 박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이 부분이 누누이 걱정한 부분이었어요. 걱정한 부분이 분명히 이건 담합이다, 입찰을 하면 유찰을 시켰기 때문에. 포스코 입찰을 몇% 땄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96%

한정우위원

96%가 아니라 99.6%이에요. 그다음에 동부는 몇% 했습니까? 2개 업체가 했는데.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

한정우위원

96.7% 했습니다. 국장님, 이건 완전히 담합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니까 설계 1, 2등 지침에 10% 주게끔 되어 있으면 분명히 여기도, 그러니까 설계가 45%, 공사비가 40%, 신용도가 15%, 이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설계가 배점이 45%니까 제일 많기 때문에 10% 한다하더라도 11% 내지 11.5% 정도가 차이 나게끔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단정을 짓느냐 하면은 머리가 돌아가면요, 99.6% 같으면 최하 10% 차이는 두게끔 만들어야 돼요. 1등, 2등이 10% 니 주라 했는데 그냥 10% 주라고 했는데 10% 안 주고 나는 쉽게 말해서 포스코 104% 적어라, 이 얘기이에요. 그게 지금 앞이 안 맞을 정도로 담합이 되는 거예요. 도면 보셨잖아요? 과장님, 도면 보셨어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그때 위원님께서도 같이 대책회의를 하고 앞으로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턴키방식을 지양하자

한정우위원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짚는 것도 내가 여기에 위원들한테 이거 다 카피를 했어요. 매립시설에 보면은 우리 산동에 지금 매립시설 540억, 한 550억짜리를 입찰을 시켰습니다. 이거 최저가입찰 해 가지고 몇% 갔느냐 하면 63% 갔어요. 1등부터 신용도에서 떨어져가지고 지금 8위까지 안 되고 9등이 낙찰이 된 겁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을 사실 제가 봐서는 산업관 이런 건 거진 주가 건축이기 때문에 턴키방식 안 가도 되는 이런 부분, 이번에 근로자복지회관 현상설계 해 가지고 했잖아요, 작품이 9개 들어왔는데 1, 2, 3등이 정말로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된 작품이 나왔어요. 아주 좋은 거 뽑아놨어요. 1, 2, 3등 아무 거나 해도 될 정도로 사실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한 번 더 짚는 건 이건 어차피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데. 국장님, 그것도 챙겨주셔야 됩니다. 정보관에 포스코 했다 아닙니까? 그때 94.6%인가 96.5%인가 이래 해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니까 이게 내가 설계 해가 내가 공사하는 거예요. 공사금액을 알고 합니다. 쉽게 말해 공사금액 310억 같으면 310억 떡 해가 내가 설계 해가 공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 빠뜨려 났는지 다 알아요. 공사비 남는다, 쉽게 말해서 과다설계 해 가지고 공사비를 맞춥니다. 턴키가 그런 거예요. 왜? 내가 공사비를 알기 때문에 내가 설계를 해서 내가 공사할 건데.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지금 과학경제과 송윤근 씨 여기 지금 파견되어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송윤근이가 그래도 이 부분에 건축하고 내역하고 다 보기 때문에, 10억 정도 빼먹은 걸 지금 도로 시켜놨대요, 이 앞에 산업관을, 정보관을.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거 물론 또 그래 합니다. 도면 이거 지금 정말로 이거 그걸 해야 될 부분이라.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더 주시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물론 좋은 작품도 만들어야 되고, 빠지지 않도록 하여튼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한정우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 제가 챙겨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다음에 48페이지에 중간에 선산시장 환경정비 사업 감리비 했는데 이게 어떤 감리비이에요? 435만원 일단 집행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이것

한정우위원

지상, 미리 1차로 조금 한 적이 있어요?

「소방관련」하는 피감사기관 직원 있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선산시장 시장공사에 대해서는 소방, 전기, 설비 따로 (과학경제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봄)

한정우위원

아, 소방시설은 했습니까?

예, 그거는 그럼 됐습니다. 그다음에 49페이지에 중간에 중앙시장 환경정비 감리비 이래 가지고 이거 사고이월 해서 이걸 안 썼는데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이거 준공되면 다 나갈겁니다.

한정우위원

감리 선정되어 있어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한정우위원

감리 뭐 선정됐어, 선정 안 되어 있지.

소방감리만 선정되어 있어요?

준공은 그러면 그건 다 했어요? 우리 담당들이 있잖아요, 준공하는 담당들.

그건 아직 완전한 준공은 안 했네? 일단 일반 그걸로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페이지에 보면은 유사휘발유 판매업소 단속실적 했는데 2006년도. 2007년도 부영페인트가 지금 단속이 되어 고발이 돼 있는데 다른 조치는 안 됩니까? 뭐 배째라 식이가, 어떻게 된 건데 지금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판매자는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발을 하면 벌칙이 100만원에서 300만원

한정우위원

벌금만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벌금만 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자는 사용하면 1회에 50만원 과태료 하도록 그래 되어 있고

한정우위원

그러면 고발만 계속 당해도, 그거는 없어요? 몇 회 이런 건 없는가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한정우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일단 하여튼 계도를 좀 잘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어제도 단속을 했습니다. 품질검사원하고 경찰서, 소방협회하고 다 했는데 3건 정도 단속실적이 나왔습니다.

한정우위원

버젓이 하고 있던데?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한정우위원

버젓이 하고 있어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그래서 신나를 그대로 판매하는 행위는 위법이 아니거든요.

한정우위원

차에 넣으면 위반이지.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그렇지요, 차에 넣을 때 적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한정우위원

한 번 더 챙겨주셔야 됩니다.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한정우위원

이게 지금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지만 거기 와서 수시로 지금 간판은 비슷하게 다른 걸로 만들어 놔놓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수시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다음에 63페이지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있는데 지역생산 농산물을 유독 여기 보면은 롯데마트가 유독 작은 것 같아요. 쌀 같은 거 보면 2,300만원밖에 안 샀는데 다른 데나, 여기가 사실 영업이 제일 잘되는 데 롯데마트인데, 이거 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보면은 그래도 이마트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보조발언대에 선 지역경제담당을 보며)

한정우위원

예, 다른 얘기 있으면. 롯데마트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쯤 되면 거진 또 이만큼은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수고하십니다. 59쪽하고요, 59쪽하고 65쪽하고 연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테크노비즈니스센터의 시작시기부터요, 그다음에 현황을 일단 말씀해 주세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테크노비즈니스지원센터는 2000년도부터 조성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창업보육과 성장보육 기반을 조성하고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내에 연구개발 활성화 1단지 내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고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거기 보면은 본관하고 별관하고 복지관, 벤처동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은 본관에는 창업보육시설이 10실하고 2층에 벤처타운 8실하고 18실이 지금 되어 있고 별관에는 벤처타운 16실 그다음에 복지관은 전에 전자정보기술원 연구소가 지금 했습니다, 지금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하고 새로 한 벤처동은 1층에는 시험생산 공장이 290평(958.682㎡)이 있습니다. 있고 1층에서 3층까지 보육실 하고, 보육실이 28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업체는 현재 48개사, 창업보육원 20개고 성장보육이 28개 그렇게 지금 입주되어 있는데 임대료 때문에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거기 보면은 2000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동국무역으로부터 임차료 총 지급했는 게 한 23억2,900만원 정도 지금 지급을 한 상태고 현재 본관, 별관, 복지관은 올해 12월 말까지 5년간 계약해서 끝나는 시점이고 벤처동은 2009년 12월31일까지가 계약만료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임차를 해 가지고 과연 우리 구미시가 업자한테 이제 임대를 받는 건 얼마 되느냐 하는 사항들은 작년에 한 1억 정도 임대료를 받았고 올해는 한 9,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처음 시작할 단계는 기업체가 좀 적기 때문에 적었다가 차츰차츰 올라오고 올해는 좀 빈 동이 있어서 좀 줄은 그런 상태입니다.

박순이위원

다 하신 거예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이상입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이 23억원의 자금원은 어디서 받으신 거지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이건 시비, 아니. 벤처촉진지구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에 맞춰가지고 시설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순이위원

리모델링까지 하셨지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박순이위원

리모델링까지 하셔서 23억원의 돈이, 그러니까 총 산자부에서 내려온 돈이 얼마였지요?

임대료를 지불을 우리 시비에서 했어요?

시비에서 했고 산자부에서 벤처

시비가 23억?

그래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 가지고 오늘날까지 와서 현재 2007년도에 계약만료까지 오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요?

예, 예.

그럼 이제 종합적으로 놓고 볼 적에 산자부에서 애초에 시도는 뭘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경북테크노파크를 만들려고 했었다는 이런 자료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벤처촉진 자금을 이용해서 비즈니스센터를 벤처촉진 지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국무역 자리를, 동국무역 학교였지요?

그러면 향후는 어떻게, 2009년 12월31일까지는 우리 시비가지고 이제 내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총 들어간 금액이 지금 42억하고 23억하고 하면

65억이면 이거 사지 못하나요? 건물.

충분히 사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임대료로 66억, 거의 66억이 임대료나 기타 등등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앞을 내다보는, 불과 몇 년을 내다보신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다음에 동국여고 자리가 공단부지입니까?

그러니까 동국무역 부지면 공단부지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벤처기업이나 연구하시는 분들이 쓸 수 있는 전기는 무슨 전기를 씁니까?

언제부터 바꾸셨어요?

올해 바꾸셨죠?

그렇죠?

그러면 2000년도부터 올해, 이 얼마 전에 바꾸었으면 그때까지는 일반용전기를 썼다는 말입니다.

벤처동은 2004년도부터니까

그전에 본관, 별관, 복지관은 다 일반용전기를 썼다는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산업용전기와 일반용전기는 가격이 많이 차이나지요?

그러니 기본에, 보세요. 66억이라는 돈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흔적이 없어요. 물론 사용을 했다고 하지만 그런 국비라든가 이런 시비가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향후, 오래를 보지 못 한다는 거지요. 그냥 근시안적으로 하시면 안 되죠. 멀리멀리 보고 향후 이게 어디가, 용역 같은 것 이런 걸 주시는 이유가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가를 찾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보면은 지금 66억이 지금 없어요. 리모델링 했는 거 뜯어놓을 수도 없는 거고 이거 나중에 12월31일 2007년도 마감되었어요, 이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되는가요? 다시 재계약 하시나요?

그다음에 벤처동은요? 새로 지은 거는요?

어차피 내년이잖아요, 아니야. 12월31일까지

그러면 애초에 비즈니스센터로 이렇게 지정하기 전에 동국여고 자리는 학교시설 부지이지요?

그걸 공장부지로 바꾸셨어요?

언제 바꾸셨어요?

그거 봐요,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이런 테크노비즈니스센터 벤처촉진지역으로 하려면 여고자리가 아닌 테크노비즈니스센터의 명목으로 바꾸어서 산업용전기를 끌여들여서 또 아니면 새로 멀리를 보고 향후, 만약에 처음부터 이렇게 되었다면 이게 우리 것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5년이 지나서 2007년 지금 현재 상태로 남의 거예요. 66억이라는 거액이 들어갔는 데 비해서 남의 겁니다. 그리고 또 향후 할지 안 할지 1년을 더 할지 몇 년을 더 할지 이렇게 해서 진행되어 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일 하실 적에는요, 많이 앞을 내다보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지금 낭비, 물론 쓰신 분도 있고 좋은 결과가 나와서 벤처기업이 정말 만들어지고 또 해서 다 좋은 결과가 나왔다하더라도 그 과정을 항상 이렇게 멀리 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창업보육센터로 이제 인허가를 했습니까?

지정을 받았죠? 그러면 이제 이게 평(㎡)당 가격이 임대료가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받는 것.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5,500원에서 6,000원, 평(㎡)당.

박순이위원

예? 평(㎡)당?

제곱미터당 아니고

제곱미터당.

19,500원에서 21,000원이면요, 3.3 곱하면 얼마 나와요?

그러면 오천얼마는 뭐예요?

1,900원 아니에요?

그걸 해서 지금 임대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말이 안 되지요.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숫자를 보시라고요. 다시 한번 숫자를 보세요. 그 숫자가 정확한 겁니까?

아, 연간?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평(㎡)당 15,000원으로 전자산업지로

연간 15,000원 받아요?

평(㎡)당 15,000원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일반산업단지는 얼마 받는데요?

13,000원에서 14,000원 정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입주하려고 했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제가 만나 뵈었는데요, 단점이 뭐냐 하면 평수가 제한이 되어 있지요? 몇 평까지 이런 거.

만약 거기서 커진 벤처기업이 거기서 더 추가로 확장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까?

30(99.174㎡)~40평(132.232㎡)으로 지금 여기 나오네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뭐냐 하면 일반산업단지 보다 비싸다, 이거이에요. 일반산업단지 임대하는 것보다 비싼 것 아니냐

그거 보고는 아니고?

거기 게 아니라고요?

구미시 창업보육센터가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연간 정확하게 얼마라고요? 6만5,000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 지금 12월 말일자로 올해 말일자로 마감은 끝나가고 있고 다음 대책은 없고요?

그 후에는요?

계획을 세워서요?

이런 사례가 하나 나오면서 느끼시는 점이 있으시겠죠, 그죠?

예, 예. 하여튼 여태껏 말씀드린 거에서 근시안적으로 하지 말고

멀리보고 장기적으로 봐서 이게 그때 당시로 이런 돈이면 충분히 매입을 하고도 남았을 돈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이렇게 되었던 지금 결과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석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 말입니다. 지금 현재 입주기업이 25개사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거의 무상이지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아닙니다.

석호진위원

여기도 적정한 룰에 의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런데 여기 입주업체 중에는 구미시에 본사를 두거나 구미시에 거주하는 사업장, 회사가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까, 아니면 전국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기준이.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

석호진위원

예, 예. 천만다행인데요. 저희들이 이런 게 이와 같은 시설들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있을 겁니다, 그지요? 구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꼭 디지털 명칭은 틀리더라도 섬유정보기술단지라든지 이런 게 그 지역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오는 업체가 되도록이면 구미에 거주하는 사업장 입주업체가 되어야 되는데, 제 생각은요.

제가 알기로는 김천 아니면 구미시 벗어난 데 공장을 가지고 생산 활동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연구소 같은 건 그 공장을 사용해가 하려고 하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데는 거의 무상,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무상정도로 생각하니까 여기 와서 연구 인력을 투입해가 여기에서 공장을 거의 공짜로 쓰다시피 이렇게 하는 데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구미시에서 투자해 가지고 구미시가 관리하고 이런데 사실은 구미하고 아무 관계없는 업체들이 와있습니다. 김천, 왜관 저 위에 봉화, 대전 거기에서 생산활동을 하는데 여기 와서 연구실, 사무실만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25개사 리스트를 좀 해 가지고요, 어딘가 현황을 한번 좀 보여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입주도 이렇게 되면은 전국에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아무 데나 신청만 하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부하상태로 갈 수도 있으니까 진짜로 우리 구미에 거주하는 보육, 이제 성장하는 기업을 도와주는 그런 취지로 좀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요, 장기적으로 다이나톤 등 25개사, 26개사인데요, 이 중에 리스트를 해 가지고 진짜로 구미하고 전혀 관계없는, 세금도 다른 시군에 냅니다. 이런 혜택은 구미에서 받고. 이런 업체가 있으면 심각하게 우리가 논의를 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제가 다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에 의하면 구미시, 제5대 구미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결과에 의하면 2007년도 제1차, 11월5일자요. 그 중에서 이상한 게 하나 나왔어요. ‘냉난방기 2시간 연장가동’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몇 페이지?

박순이위원

페이지가 아니고요, 제 자료입니다.

석호진위원

직장협의회.

박순이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저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순이위원

그러면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현재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하고 있는데요, 입으로는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냉난방기 2시간 연장가동’이, 아니면 2시간 절약가동인가? 지금 이 연장가동이라는 뜻이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그게 이제 시간외근무, 앞으로의 근무시간에 일을 덜 했을 경우에 작업을 더 하고 가려고 하니까 6시 딱 되니까 가동을 꺼버리니까 춥고 또 여름에 덥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직협에서 건의 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순이위원

지금 유류 값이 최고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 뭘로 지금 냉난방을 하지요? 우리 지금 시청은요. 중앙집중식이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용하 구미시청은 도시가스로 난방을 합니다.

박순이위원

도시가스도 어차피 같은 맥락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용하 도시가스도 지금

박순이위원

에너지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용하 예, 맞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런데 냉난방기 2시간 절약가동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용하 그 관계는 저희들 총무과, 회계과에서 청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어떤 뜻에서 직협하고의 관계인지

박순이위원

아니, 이거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용하 자료가 저희 과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석호진위원

직장협의회 협의사항은 어느 과 소관이 아니고 구미시 건물 전체라는 얘기입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용하 예, 그런데 청사관리는 회계과 소관이고 직장협의회하고 어떻게 난방관리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협의결과잖아요. 그러면 향후 그렇게 하겠다는 이말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용하 저희 과에서는 자료 나갔는 것이 아니지 싶은데

박순이위원

자료 나가고 안 나가고가 아니라 기본 컨셉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2시간 연장가동. 솔직히 저도 들어가서 제 사무실 들어가서 안 켜요, 누가 민원이 오면 살짝 켰다가 끄고 절약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에너지 값은 저렇게 폭등을 해서 거의 100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연장가동 2시간 연장가동이라는 거는 마인드 자체가 방만한 것 아닙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그건 시간외근무를 더 하기 위한 그 사람 배려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희 과에서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니까요, 시간외근무를 하시는 분은 알아서 본인이 켰다가 껐다가 절약을 해 주시면 되고 공공연하게 이렇게 연장가동을 꼭 명시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중앙관리입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용하 예, 여기 개별관리가 아닙니다.

박순이위원

중앙관리면 다 전원이 내려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용하 저희 의회 지하에서 통합관리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통합관리를 해서 거기서 꺼버리면 우리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이 추워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용하 개별난방은 각 실의 스위치를 빼야 됩니다, 라디에이터를.

박순이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알아서 본인 과에 과 상황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될 일이고 연장가동이라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명시하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았느냐 이거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용하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무분별하게 각 과별로 10시나 11시까지 켜있으니까 그걸 저희 회계과에서 통제하기 위해서 2시간까지만 허용한다, 그런 내용이지 싶습니다. 저희 과에서 자료 나갔는 건 아닙니다.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알아보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웃으며)

박순이위원

그 과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힘을 합쳐서 정신 긴장을 해서 이렇게 나가자는 이런 상황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지, 누구 과가 잘못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용하 예.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박순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좀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됐는데. 우리 중앙집중식이라고 그랬지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러면 정규 일과시간이 끝나면 가동을 안 하나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전에는 6시 되면 껐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거 때문에 이제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추우니까

영호

김영호위원장

2시간 다른 데 남아서 일하는 사람 더 따시게 할 수 있도록 연장을 해 달라는 그 이야기인가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러면 전체 다는 쓰지를 않고

박순이위원

전체 안 써도 메인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렇지, 가동을 해 줘야 되니까.

박순이위원

메인을 올려야 되니까.

영호

김영호위원장

전체 다는 안 하더라도 각 부서 퇴근한 부서는 끄더라도 사람 근무하는 데는 일을 못하니까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직협의 아마 그런 의지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뜻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나 이제 그게 철저하게 관리가 되면 좀 덜, 괜찮을 텐데 각 부서 사람도 없는 부서 그냥 공회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려성이 상당히 높다는 그런 이야기거든. 아마 직협에서는 아마 그런 취지가 너무, 퇴근 하는데 중앙가동이 안 되니까 일하는 사람들 너무 떨면서 하는 게 자기들 보호차원에서

박순이위원

그렇죠.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런 취지 같은데 그렇더라도 그 취지는 나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걸로 인해서 쓸데없는 부서 공회전하게 막, 사람도 없는데 따뜻해 지고 돌아가는 어떤 그거는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다, 그 이야기 같습니다,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수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46쪽에 보면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대형마트 이부분 해가 지역농민들 보호대책 부분에 내가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그 조치사항에 보면 농협을 통해 가지고 농산물은 좀 받아주는 것 같은데 대구시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라고 했는데 전화로 문의해 놨다, 이래 놨거든. 전화로 물어본 결과 그리고 특별한 다음 조치된 게 있어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이후에 갔습니다.

김익수위원

가가지고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갔는데 보안상 안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사본 이런 것도 전혀 안 되고 이래 가지고 가서 이야기만 듣고 그래 왔는데 지역농산물 홍보전단, 용역, 이런 사항들 추진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듣고 와가지고 지금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아니, 그게 언론에는 나와 가지고 말이지 뉴스나 이런 데도 나오는데, 갔는데도 안 가르쳐 주려고 한다는 말이지요? 그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도입을 하는 걸로 이래가 방송에도 몇 번 나왔는데.

그러면 대구에 벤치마킹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비밀로 하는 건 대구에도 이마트가 있고 홈플러스 있고 롯데마트가 있는데 대구는 그런 혜택을 보여주는데 이게 전국으로 확산돼 버리면 자기들이 경영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안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구미도 이마트가 인동에도 지금 또 하나 허가가 났으니까 대형마트가 4개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머리고 우리도 머리인데 지역에 뭐가 필요한가 이거를 안 가르쳐 주려고 하면 우리가 연구를 해가 그 사람들보다 더 필요한 걸 이 사람들한테 요구를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든지 이래 해서 해 볼 용의가 없어요? 안 가르쳐 주려고 한다고 그냥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그냥 가만 있어서, 대응 안 하고 있어서 그건 문제잖아.

조건은 똑같다 이 말이라, 대구광역시나 구미시나 어디 뭐뭐 대전시나 조건은 똑같은데 뭔가 대구는 그 사람들이 대구광역시에서 요구했는 걸 안 받아줄 수 없는 뭔가 클레임을 걸었지 싶어.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내야 된다 이야기라, 업주는 똑같은 사람인데 대구는 받아주고 구미는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그걸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지역에도 마트 큰 게 신평 지역에도 2개가 있는데 이 양반들이 공사할 때는 말이지, 야간공사를 강행하고 이런 거 할 때는 경로당이고 이런 데 뭐 갖다달라고 안 해도 자기들이 막 갖다 주고 이래 했는데 요즘은 지역에 환원하는 게 전혀 없어요. 하다못해 복날이나 1년에 한번 우리 노인잔치 하는데 수박 하나 안 갖다 준다고. 그런 과정에 이 뒤에 자료에 보면은 판매원들 받는 그 사람들 인원은 채용을 했는데 롯데 같은 데 이런 데는 보면은 전혀 지금 모든 계약을 본사에서 해 가지고 청소하는 용역이라든가 경비하는 거라든가 이런 용역에 대한 부분은 인력채용이나 이런 거는 구미지역에 있는 사람 아무도 안 쓴다고. 지금 보면은 ‘업체선정은 본사에서 한다’ 이래 놔놓고 지역에 전혀 환원이 안 되거든요.

근로자는 뽑았는데 용역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 하는 업체도 구미도 상당히 많다고. 그런 부분에 좀 자기들이 환원적인 차원에서 해 줘야 되고 심지어는 거기 일용직으로 쓰는 사람들 통장 하나도 월급도 서울에 본점을 둔 중앙은행하고 해가 통장개설 해서 주지, 지역의 농협이나 대구은행 이런 데 통장 하나 월급 한 달에 한 80~90만원 받는 그것도 은행도 지역은행을 거래 못하도록 통장도 거기서 강압적으로 그쪽 통장을 만들었을 때 채용을 해 주는 조건으로 이래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게 아주 뭐라고 할까, 큰 기업의 횡포거든. 우리도 시금고도 농협이나 대구은행 이런 데 하고 있는데 은행 하나도 서울에 은행 이런 거 아니면 이 사람들이 월급도 거기 줘가 인근에 또 은행이 없어. 그러면 어디 인동에 있으면, 지점이. 인동까지 가서 은행을 거래해야 될 이런 현실에 있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구에 벤치마킹하는 부분을 안 가르쳐 주면 우리가 뭔가는 독자적으로라도 모델을 개발해가 이 사람들 컨트롤 하고 농민들한테도 혜택이 가고 참 없이 사는 사람들 일용직으로라도 들어 가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뭔가 고용창출도 되고 할 수 있는 걸 한 번 더 연구를 한번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이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예, 67쪽에서부터요, 70쪽까지요. 지도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그죠?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이게 주유소 경우에 보면 봉인을 다 해 놓습니다. 주유기 봉인을 해 놓기 때문에 그걸 떼면 사용을 못합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구미시 자체에서 지도 단속을 해 본 결과 아무도 위법한 사람이 없다, 이거죠?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단속에, 단속하는 가짓수는 뭐뭐뭐를 하십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이제 양을 정확하게

박순이위원

메타게이지를 속이느냐, 안 속이느냐?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주유기의 양 측정 그다음에 질, 이게 불순물이 있나, 없나 이런 질 주로 그런 사항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런데 이 단속은 1년에 몇 번 하시나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분기 2회는

박순이위원

그걸 단속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수시로 하는 게 많습니다.

박순이위원

수시로 해요? 그러면 이 업체가 몇 업체이지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게 주유소가 124개

박순이위원

124개 업체를, 업체를 연 2회, 그죠? 단속하는 방문한 기록들이 다 나와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러면 이 업체 124개 업체를 감독하시는 담당자는 몇 분이세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저희 담당자는 한 사람입니다마는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박순이위원

어떻게 합동이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주로 품질관리원하고 경찰서 또 소방서 또 협회 또 구미시 이렇게 같이 합동으로 지금 단속을 많이 합니다. 이 단속할 때는

박순이위원

단속을 많이 하시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주유기도 하고

박순이위원

예?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주유소 단속도 하고 가스

박순이위원

LPG 충전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충전소 그다음에

박순이위원

석유판매업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신나 같은

박순이위원

유사휘발유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유사휘발유 이런 걸 같이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런데 이 유사휘발유도 걸린 게 하나도 없어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유사휘발유는 단속한 게 나옵니다.

박순이위원

있고?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휘발유 값은 누가 관리합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휘발유 값은 저희들이 관여를 못합니다.

박순이위원

못하면 물가관리 이런 건 누가 합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가 없고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물가관리가 우리 과학경제과에서 물가관리를 합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물가관리 하는 것은 이제 공공요금,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서 합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기름값이나 이런 가스 값에 대해서 우리 과학경제, 시에서는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요만큼의 그것도 없다 이 말입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그래서 주유소가격이 타 시군보다 기름값이 비싸다고 이제 많이 시민들로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유소별로 가격을 전부 파악을 해서 인터넷에 올립니다, 매월 한 번씩. 올리는데 제일 가격이 비싼 데하고 적은 데 이래 올리는데

박순이위원

전국으로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아니, 구미시의 것만. 그래 하는데 주유소명만 적고 가격을 적어놓으니까 시민들이 볼 때 이용할 때 이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번까지

박순이위원

소재지.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지번까지 넣어서 내비게이션 딱 찍으면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래 안내를 해 주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시는 건 젊은 층들이나 관심이 있게 기름값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 거의 그렇지 못한 소비자들이 많지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박순이위원

많은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타 지역과 비교해서 비교된 가격이 나와 있습니까? 자료가.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차이가 한 50원~60원 정도 구미가 비쌌는데 지금은 거의 비슷하게 지금 돌아갑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잘 되어 가는 거잖아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저희도 될 수 있는 대로 구미 안에서 기름을 넣으려고 하는데 어떤 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시에서 알고 있는 것보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비워갖고 나가서 대구 어디 근방에 갔더니 싸더라, 김천 어디 갔더니 싸더라, 이렇게 해서 넣는 사람도 많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시에서 알고 있는 가격과 우리 시민이 알고 있는 가격이 틀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도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도 없다? 아주 없다?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품질이나 양 이런 사항들은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가격에 대해서는 구미시에서 어떻게 할 것이 없습니다.

박순이위원

없어요? 그러면 올라가든 내려가든 터치 못 하네요? 시민들은 딴 데 가서 넣고 오면 되겠네요, 그죠? 그게 아니죠. 지도 편달을 하셔야 되지요. 물가인데 이것도 물가인데 서민이, 지금 서민이라기도, 시민이 쓰는 게 이게 필수품 아닙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계도를 합니다.

박순이위원

계도를 해야지요. 계도를 하시고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가격이 좋아지고 있다고 치면 좋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런 걸 계도를 잘 하셔야 돼요. 일설에 의하면 전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담합에 의해서 가격이 그렇게 높이 책정이 되어서 다 어디로 가나 그 가격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이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오는 거잖아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지금 주유소 사업하는 것이 전에는 허가로 나가다가 지금은 등록입니다. 시설만 갖춰지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20m의 도로를 끼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경쟁체제로 갑니다.

박순이위원

자율경쟁으로 들어가면 가격이 이제 낮아질 것이다?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현재가 지금 자율경쟁 체제입니다.

박순이위원

예, 예.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비싼 데는 안 넣습니다, 많이.

박순이위원

그러니까요, 다행스럽게도 2007년도는 뭐 한 군데도 위반내역이 없고 처분 받은 데가 없네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지도점검 관계는 지금 단속실적 지적되는 사항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럴 수가 있나 싶어 다시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봉인을 해 가지고 그거는 손 못 댄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안 나타났습니다.

박순이위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과장님께서 경유나 뭐 휘발유가 비슷하다 그랬는데 (산업건설위원장, 자료를 보며) 송정동에는 보면은 휘발유가 1,588원, 지산동에는 1,619원, 차이 납니다.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우리 구미시 관내에 한 50~60원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리고 이제 하여튼 뭐 우리 구미시는 조금 높은 편, 제일 낮은 데는 약목은 1,569원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구평동 저 인동 쪽으로 가면 조금 또 싼 주유소가 더러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제 우리 구미가 담합이 아니냐 해서 이제 조사도 한번 들어가고 했었잖아, 그죠?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거는 주변이 김천이나 천평이나 이런 데는 요즘 가격표시를 해 놓으니까 들어오니까 이제 그거하고 비교를 하니까 자꾸 이제 주민들이 구미는 담합이 아니냐, 이런 의문도 의구심이 있어가 의문도 제기하고 해서 그런 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 뭐 결국 담합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다고 그럽니다마는 이런 것도 우리 주변하고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맞게끔 계도를 자꾸 좀 해 주셔야 될 거고, 그죠?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하여튼 생활하는 데에서는 개인이 하든 누가 하든 간에 우리 구미만 유별나게 그러면 자꾸 불만이 쌓이게 돼서 아주 분위기를 나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 것도. 눈으로 비교를 해 버리니까, 그죠?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계도를 해 주시기를 그래 부탁을 드릴게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위원들을 보며) 노동복지과는 못하겠지, 지금? 밥 먹고 해야 되겠지? 그럴까? 다음은 노동복지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은 생략하고 감사를 바로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동복지과 볼 것도 별로 없던데 마치고 하지요, 1시까지네」하는 위원 있음

「거기도 마쳐버립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때 기다렸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이때까지 기다렸으니까 간단하게」하는 위원 있음

김태근

간사 예, 노동복지과는 1권 75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예, 과장님.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장세만위원

올 한 해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닌데 코오롱 앞에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1년 내도록 고함을 질러쌌는데 그건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지금은 아마 컨테이너가 없는 걸로

장세만위원

차가 거기 와가지고 계속 대놓고 고함을 지르고 해싸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은

장세만위원

깃대 꼽아 놓고.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사실상 우리 코오롱의 해고근로자들인데 사실상 우리 근로자 신분은 현재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어렵기는 한데 하여튼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컨테이너 있었는데 컨테이너는 지금 정리된 상태입니다.

장세만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도시환경이 좀 깨끗해 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뭐 그사람 나름대로 또 이유야 있겠지만 외지인들이나 또 우리 시민들이 다니는데 상당히 좀 보기가 안 좋아요. 안 좋은데 그런 건 조기에 좀 이래 하고 했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장세만위원

이게 몇 달간 근 1년 동안 방치하다시피 놔둬가지고는 그래 가지고 어떻게 행정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현재 참고로 제가 덧붙여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코오롱에는 지금 현재 법적으로 지금 각종 행정절차를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소송에 계류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지금 현재 그게 지금 마무리 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전반적으로 이제 노사분규도 거의 없고 그래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지고 가는데 노동복지과에서 한 해 애를 많이 자셨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래 잘 지도해 가지고 노동복지 행정이 탄탄대로에 올라서도록 그래 노력을 해 주이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이제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길 가에 도로변에 이제 어떤 컨테이너, 집회용 컨테이너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회사 어떤 노동 관련해서 어떤 트러블이 생겨서 단체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어떤 법적인 거로 우리가 위배된다고 그러면 단체고 뭐고 그 법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만약에 그런 시위를 한다든지 이러면 우리 경찰에다 집회신고를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거의가 집회신고를 낸 상태에서 법 테두리 내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불법 적치물 쌓아놓고 이래 보면은 짜증스럽도록, 건전하게 어떤 사업주가 말이야 아, 이 지역에 투자를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이래 떡 차를 타고 들어오면 막 그거 보면 짜증이 나서 오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들 겁니다, 그런 걸 보면은. 어디 옛날에 전쟁하는데 깃발 전쟁터 나가는 것도 아니고 깃발 꼽고 온 전신에 꼽아놓고 그것도 1년 내도록 그래 놓더만.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어떤 사업주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바이어들한테 보기도 안 좋고. 그런 걸 불법인 것 같으면 법으로 정리를 좀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안 치웠으면 좀 하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왜 좀 거들어 주지 안 거들어 주냐?” 그러니까 “정식적인 어떤 절차를 안 밟아 줘가 자기들이 개입을 못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그런데 현재 관에서는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리가 되고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영호

김영호위원장

아마 이제 자꾸 시간이 가면 지대로 주저앉을 것이다, 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적극성을 가지고,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다, 이런 식으로 좀 해 버려야지, 그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피해보면 안 되잖아요. 또 다른?

김익수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83쪽에 한번 봐봐요.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김익수위원

우리가 2006년, 2007년도 참 경기가 어렵고 이러니까 공공근로사업을 시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지 않습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런데 신청을 받을 때 읍면동에 공문을 하달해서 부적격자다, 아니다 이 부분을 통보를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알고, 받을 때 아무나 온다고 다 받아주는 건 아니잖아?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동에서 받을 때는 부적격자다, 아니다 하는 건 동에서는 사실상

김익수위원

아무 규정이 없어요?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모릅니다. 모르고

김익수위원

아니, 공공근로를 신청을 하는데 최소한의 규정이 없어요?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해가

김익수위원

그 기준을 한번 이야기 해 봐요.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기준 (노동복지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봄)

김익수위원

최소한의 기준이 뭔지.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피감사기관 직원, 노동복지과장과 상의함) 예, 찾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선

김익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 뿐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 요청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우리 기준을 모른다고, 우리 의원들이. 그래서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동이 5개인데 신평1동에서 이야기를 하면 “1동 사무소에 가가 신청을 하시오” 이래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다가 이 자료에 보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근 200명이 부적격자로 판정이 났다 말이라. 이 행정낭비라. 어느 어느 어떤 조건이 된 사람은 공공근로자에 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이러면 동에서 아예 그 사람 와서 면담할 때 아예 거기서 한번 걸러줘야 되고 그런 특별한 규제 그게 없으면 아주 나이 많아서 자기 몸도 못 가눌 정도로 되는 사람 아니고는 어려워서 일하러 오는데 좀 받아주든지, 이건 자료상에도 그렇고 이것도 저것도 한두 번도 아니라.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이게 제가 구체적으로 내가 수치로 적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재산기준이라든가 자기 소유재산 기준 그다음에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 같은 것도 본인들이 생각할 때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기준 하고 또 우리가 여기에 이런 재산 평가하는 기준하고 그런 차이도 좀 있고 소득도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러니 동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어떤 이런 데 이제 전부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얼마를 지금 매월 이렇게 수입이 가계소득이 생기는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다보니 그런 자료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동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판단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그게 맹점이란 말이에요. 본인이 면담을 하러왔을 때, 복지사한테 동에. 당신 통장에 돈이 얼마 이상 있어서도 안 된다며? 그러면 통장에 잔고가 얼마가 있느냐? 자식이 얼마 해 가지고 나한테, 집세를 받아가 얼마 받는 게 있느냐? 이래 물어보면 그건 아주 단순한 거거든. 물어보고 “아, 나는 그런 게 없다”라고 거짓말, 이야기해도 나중에 가면 우리 자료를 다 요청해가 보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번거롭게 할 필요 없고 “이런 정도 되는 분은 안 됩니다”, “된다”라고 동에서 1차적으로 얼마든지 한번 걸러줄 수 있다니까요, 읍면동에서. 확실한 자료를, 백지 동에서는 그냥 온다고 해가 시의원한테 하고 누구한테 부탁해가 공공근로 “예, 예, 동에 해 놓으이소” 이래 놔놓고 시에 와가 보면 “시에 가니 안 시켜 주더라” 하면서 “백지 두 번, 세 번 왔다갔다 했다” 이런 식으로 또 원망 듣고 여기 자료상에서도 보면 또 그런 사항이라. 그래서 동에 확실한 지침을 좀 내려 주고 아주 자료요청 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부분 아닌 이런 객관적인 부분은 좀 내려 주고, 뭐 그런 규정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어려운 사람 판단해 가지고 좀 해 주든지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김익수위원

이걸 확실히 좀 하이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하나는요, 우리 이번에 아시아인의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박순이위원

이거에 대한 우리 시의 자체평가는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여쭈었지만 2007년도 하반기 경기전망과 더불어 또 우리 전망에 의하면 경기 BIS도 낮아졌고 그다음에 근로자들이 많이 실직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되지요?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죠?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 때도 여쭈었지만 실업자는 많이 늘었는데 실업급여는 상상한 것만큼 많이 안 늘어났다는 이유가 전년도까지, 그 전년도까지만 해도 실업급여가 늘어난 게 고인력 고임금 인력이 실직을 해서 구조조정 해서 이렇게 해서 금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은 저임금인력이 많이 해고가 되었다는, 구조조정이 되었다는 그런 결과인데요.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걸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참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시아인의 문화축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다문화축전하고 같이 맞물려서 금년에는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들 부서에는 올해는 또 예정대로 잘 추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같은 금액의 예산을 지금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는 사실상 노동부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실업급여를 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아시다시피 구미공단에 이제 섬유의 업체들이 사실상 어려움 을 많이 받아서 사실상 문을 닫고 업종변경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사실상 구조조정도 들어가고 이러다보니까 임금이 고임금이 됩니다. 고임금이 되다보니까 급료가 상승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저희들이 사실상 저임금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 현재 그건 파악은 사실상 안 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겠고

박순이위원

그 파악은 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금액대비 인원수 대비해서 하면 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실업급여.

박순이위원

예, 실업급여 금액이 이 인원수는 많이 늘어났는데 급여는 많이 늘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뜻이 고임금자 그런 분들이 구조조정 된 게 아니고 저임금의 이 생산라인이 많이 커트가 되었다는 얘기이에요.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그래서 요즘

박순이위원

그래서 그렇게 저는 분석을 했거든요. 분석을 했는데 상당히 지금 어려운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거기까지 참 관여할 수 없다라고 말 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예를 들어 동국방직이라든가 그 회사가 문을 닫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근로자, 그 과정에 우리 시에서 이런 우리 복지과에서 가셔서 될 수 있는 대로 다 이렇게 연계되어 질 수 있도록 표시를 해 주시라는 얘기이지요.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고용승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예.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다행히 말씀하신 그 회사에는 우리 노조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고용승계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수되는 그 업체에다가 1순위로 조건을 내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박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겠습니다마는 또 새로 인수를 받고자 하는 업체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공단의 전직에 대해가 계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하나의 환경변화에서 오는 거니까 잘 슬기롭게 대처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 기업의 문제 때문에도 시장님이 서울의 채권은행에도 직접 방문을 하셔서

박순이위원

예, 예. 그렇게 하셔서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 관련되는 노조 대표자도 시에서도 크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가운데서도 아마 잘되리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리다가, 아시아인의 축제.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거는 애초에 예산이 그때 올라와서 결정되어 갈 때의 조건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지요? 다른 기존에 하고 있던 파트 (박순이 위원, 석호진 위원을 보며) 뭐지요?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외국인근로자, 가톨릭.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박순이위원

이런 데랑 협의 하에 흡수 하에 이렇게 한다는 조건으로 분명히 예산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건이 지켜 지지 않았어요. 쌍방 간에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그렇게 되었는데 향후도 마찬가지 일이 번복되어 진다면 저는 이 다문화축제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저희는 다문화축제부서가 아닙니다마는

박순이위원

아닌데 노동복지과 안에서의 커트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저희는 아시아인의 축제

박순이위원

아시아인의 축제 그 안에서의 일만 말씀하시는데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그 과정을 전부 지켜봤잖아요.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이거는 너무 섣부르게, 준비되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치루어진 졸속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하여튼 그건 제 부서가 아니라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웃으며)

박순이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호진위원

제가 간단하게.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위원

제가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한 가지 참고로. 80쪽에 보면요, 저 밑에 보면 결혼이민자 지원센터가 있고요, 금오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보면 하는 일이 결혼이민자가족 센터운영 해 가지고 예산 또 조금 지원받고 여기 보면 결혼이민자 미취학자녀 또 사업, 밑에 결혼이민자 아동양육 지원사업, 유사하거든, 그죠?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석호진위원

이런 단체에서 전부다 이런 걸 하면 다 줘야 돼요? 이걸 좀 통합하면 우리가 관리도 수월하고 안 좋을까요?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질의하신 말씀 중인데 87쪽을 한번 참고로 보시면 각 단체별로 이제 금년도 지원내용이 나옵니다. 나오면 그것도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각 단체별로 하는 게 좀 특색이 있습니다. 또 직접 찾아가서 하는 단체가 있고 또 스스로 와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예, 예.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아니고 이제 우리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석호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좀 (전문위원 문창균, 석호진 위원에게 자료를 건넴) 아,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박순이 위원님 얘기를 했는데 ‘꿈을 이루는 사람들’ 외 2개 단체에서 아시아인의 문화축제를 예산을 지원합니다. 앞으로 구미에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아시아인의 문화축제요?

석호진위원

예, 예.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석호진위원

앞으로 구미시가 다문화축제를 계속 지속한다면은 거기에 흡수해 가지고 같이 고마 할 수 있으면 우리 예산도 좀 줄어들고 인력낭비도 줄고 이런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금년에도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사실상 아직까지 사전에 조율이 안 되었다, 이렇게 좀 섭섭한 마음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음에는 또 해 보겠습니다.

석호진위원

1년 동안 기간이 있으니까 좀 잘 협의를 해 주시고.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석호진위원

저는 크게 노동복지과에 업적을 칭찬을 하고 싶은 거 한 가지인데요. 이 회사가 공단지역이고 이렇게 큰 데에서 노사분규가 없이 거의 되게 잘, 어쨌든 간에 주관부서에서 실적이거든요.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석호진위원

뭐 한 건씩, 두 건씩 터지면 행정 보겠습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석호진위원

기업이미지, 구미공단 이미지, 구미시 위상 모든 게 거기에 인력낭비 얼마나 손실이 막대하겠습니까?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과 또 예방조치 했는 것 또 안 났는 것 엄청난 구미시에 눈으로, 무형의 효과가 엄청나다, 이런 칭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석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외국인거주 지원 조례안이 우리 지금 한 3개월 넘게 보류상태로 이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곧 제정이 필요한 건가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뭐 지금 저희들은 지난번 회기에 상정되었다가 지금 보류된 상태인데 사실상 저희들도 필요에 의해서 또 했고 또 상부단체에서 상부기관에서도 도나 행자부에서도 이게 예산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난번 우리 보류될 때에도 걱정한 부분도 있고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때 설명을 드려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지금 위탁처리가 되고 또 민간단체하고 뭐 또 잘 안 맞고 왈가왈부한 그게 있어서 또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

우리 그 축제나 무슨 행사를 해도 서로 또 의견이 안 맞아가 보이콧하고 말이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일이 안 풀릴 정도로 그렇게 되어 가면은 지원이 무슨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사실상 이거는 그 부분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시는 외국인

영호

김영호위원장

외국인을 지원하는데 단체에서 그걸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단체도 운영도 되면서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외국인에 대한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쳤다든지 이런 거, 하고 있는 건 구미에 준해서만 이제 우리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영호

김영호위원장

아시아축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원해 줘가 행사비를 지원하는데, 예?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

다문화축제하고 의견이 안 맞아가 보이콧 하지 않습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

돈은 우리가 주면서.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

자기들이 별도로 출연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외국인조례하고 이거 하고는 조금, 위원장님.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외국인지원 조례도 어떤 단체로 위탁해가 할 것이냐 이것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그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탁보다도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를 만들었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운영을 우리 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기존단체에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위탁할 수 있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가 앞뒤가 잘 안 맞다, 아직 우리 시하고도 어떤 확실한 어떤 관계정립 설정이 안 되어가 있다, 또 그리고 또 적극적인 어떤 제정의 의지가 좀 약한 것 같기도 하고, 꼭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이 의지만 좀 강하시다면 또 보완 수정할 것 있으면 이런 점은 좀 이래 보완을 좀 해 주고 수정해서 제정을 빨리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좀 제시를 하고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지난번에 사실상 조금 이렇게 너무 이슈화되고 그렇게 해서 사실상 그때 분위기에서는 이게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럼 내일이라도 바로 상정해 가지고 부결로 돌려줄까요? (노동복지과장, 웃으며)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통과를 해야지요, 통과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시는데 좀 시간을 두고 저희들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장

의지가 있다면 어떤 의지가 있는 의지표현을 해야지, 그죠?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

안 그러면 시민단체나 저기하고 지금 관계가 잘 정리되고 있다고 이야기도 한번 해 줘야 되고 그다음 돌아가는 관계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관계 좀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진위원

잠시 정회하기 전에 국장님 잠깐만. 노동복지과는 아니고요, 들어가십시오. 아까 좀 전에 제가 자료요청 했는 게 있었습니다. 디지털정보기술단지 25개 업체가 지금 입주해 가지고 운영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이제 받은 자료가 23개입니다. 23개 중에서는 KEC가 더블로 되어 있고 KEC가 두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한 사장이 똑같은 동일인인 것 같습니다, 한 달 차이로 2개 업체를 동시에 여기에 갖다 넣었고. 또 김천, 서울, 업체명에 이게 지금 위치가 본사 사업장 주소가 안 나와 있어요. 이런 업체들은 세금은 전부 밖으로 다 내고 여기에 사실 지점화, 분점 비슷하게, 임대료 내려니까 비싸니까 여기 와가지고 대충 여기서 기지화 하는, 이런 업체 여기서 연구개발 해서 구미시에 도움을 주고 다른 벤처기업에 도움을 주는 업체들이 아니고, 내가 보니까요. 거의 기존 다른 데 사업을 하면서 여기 일이 좀 있으니까 공장 사기는 임대하기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조금씩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 업체들이 대다수네요. 그러니까 이 사업장 주소지 현황을 다시 좀 해 주고 이 장표가요, 어제 준 장표하고 이거하고 틀려요. 25개 업체인데 23개인데 어떤 업체는 대표이사 이름도 없고 생산품목도 없어요, 2개는. 같은 이름이 2개 있고 한 사람이 몇 개 회사를 이래가 거기 갖다 넣어놓은 거야, 싸니까, 지원이 되고. 거의 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좀 확인을 다시 좀 해 주십시오.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예, 예.

김익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모든 위원이 전체 이걸 다 질의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료를 부분부분 동료 위원이 했는 부분을 자료를 가져오면 아까 분명히 전부 하나씩 배부해 주라고 했는데, 자료요청이 되면. 우리 석위원님한테만 달랑 갖다 주고 우리는 지금 무슨 내용인지, 자료도 없고. 그걸 전문위원님.

창균

문창균전문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위원장님하고 진행하실 때 그걸 확실히 숙지를 좀 시켜줘 봐요.

창균

문창균전문위원

아까 모두에 다 말씀을 하셨는데

김익수위원

했는데도 그래요.

창균

문창균전문위원

조치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문창균 전문위원을 보며)

석호진위원

이리로 와봐요, 지금 25개사로 있는데 어제 준 이 장표하고 이거하고 틀리거든. 갯수도 틀리고

창균

문창균전문위원

예, 예.

석호진위원

여기 업체명만 주지 말고 사업장 주소, 이름, 사업주 누구인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창균

문창균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석호진위원

그걸 좀 다 해 가지고 주세요.

창균

문창균전문위원

제가 연락드릴게요.

영호

김영호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시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3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나와 계시네. 과장님,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현황만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통행정 김정대입니다. 저희들 과에는 저를 포함하여 5계 담당 33명이 신속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시설물 관리, 시내버스, 택시 및 화물차 관리, 자동차 매매상사 및 무단 방치차량 관리, 불법주정차 단속 및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등 시민과 직결되는 교통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다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또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적해 주시면 더욱더 노력해 가지고 저를 포함한 33명 직원이 40만 시민을 위해서 최대한 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진행하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앞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간 관계상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시간 관계상 중요한 부분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나머지는 좀 서면을 받든지 그래 진행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1권 93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위원

예, 위원장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산방면에서 공단으로 가는 직행노선은 없지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2005년 7월3일날 노선 버스를 전면 개편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무료 환승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들 축을 3개 축을 만들어 놨습니다. 선산을 중심으로 한 축 또 구미를 중심으로 한 축, 인동을 중심으로 한 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후에 버스 무료 환승계획이 된다면 이 축을 해 가지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선산에서도 역에서도 한번 갈아타고 바로 공단지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저희들이 무료 환승계획을 해 가지고, 그런 체계 때문에 지금 바로 가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문위원

그러면 언제쯤 갈 예정입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무료 환승계획이 2005년 7월달에 노선 개편을 전면개편을 하면서 해 가지고 올해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은 예산이 따라가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류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 확보가 된다면 바로 무료 환승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도문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이쪽 선산, 고아, 무을, 옥성 방면에 주민들은 큰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특히 아침 출근 할 때 시간에 보면 선산, 무을, 옥성 거기까지 선산으로 나와 가지고 선산서 버스 그러니까 타고 또 시내로 와서 공단까지 출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 한 30분에서 1시간 가까이가 아마 더 소요가 될 거예요, 그 지체되는 시간이.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특히 선산이나 고아 쪽에 주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불편도 느끼고 민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출근시간도 한 30~40분 먼저 집에서 나와야 되지만 또 구미에서 갈아타려고 그러면 교통비가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보통 자가용이 없고 그래 가시는 분들 버스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진짜로 서민들이거든요. 특히나 보면은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많고. 그래서 그런 그거를 좀 불편 좀 해소도 하고 또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서는 내년에 버스 좀 노선 조정할 때 선산 기점으로 해서 공단 경유를 하거나 아니면 공단이 종점으로 되는 노선을 좀 새로 개설해서 좀 주민들의 불편함과 민원을 좀 해소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할 그건 없습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다음에 그런 개편 노선이 된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문위원

논의가 아니고 꼭 내년에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도문위원

해서 꼭 좀 노선이 신설되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도문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익수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김익수위원

여기는 없는데 우리 자동차 불법개조 하는 거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한다 했지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지난번에 화물차 개조해 가지고 호박 차 위에 싣고 다니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호박나이트, 예.

김익수위원

그건데 그걸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앞에 넘버를 전부 이래 가시개로 끊어내 가지고 대포차, 대포차 하는 거 알지요? 화물차가 정상적인 차도 아니고 ‘호박나이트’ 하면서 이래가 싣고 다니는 그게 대포차라, 대포차. 내가 지금 자료를 사무실에 놔놓고 지금 급하게 오느라 안 가져왔는데 2개를 그래 단속을 했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 실적이 있어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8월24일자로 와가지고 10월30일까지, 11월20일까지 제가 59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제가 8월24일 들어와 가지고 11월20일까지 59건을 단속을 해 가지고 저희들 과태료를 한 약 400만원 정도를 부과를 하고 또 위반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바로 이제 검사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검사받고 이래 하도록 조치를 그래 했고 사실상 저희들 관내에 아마 하나, 이건 없습니다마는 ‘태양캐피탈’ 하는 돈 빌려 쓰고 하는 그런 차가 저희들 매일 구미IC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직원한테 “매일 단속을 해라” 했더니 요새는 지금 그런 차가 잘 안 보이고 말입니다, 지금 창원이나 마산 저런 데서 단속되어가 저희들한테 이첩되어 오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있는데 방금 김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박나이트’ 처음에 옛날에는 제가 오기 전에는 ‘호박나이트’ 하면서 큰 1톤 화물차에다가 호박하면서 싣고 다니다 그 단속을 많이 하니까 요새는 티코 위에다가 묶어가지고 법을, 부착을 하면 불법차가 되니까 끈으로 묶어가지고 다니는 그런 ‘호박나이트’ 하는 차가 티코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있는데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내에 불법차량이 없도록 지도하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알아보니까 과가 지금 도시디자인과하고 교통행정과 하고 2개 과로 양분이 되어가 있는데 아까 건수가 40몇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건당 과태료를 얼마 물리길래 400만원밖에 과태료가, 10만원씩 물고 계속, 이거 좀 강화할 수 없어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단속관리법에 이제 그래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일단 59건은 고발조치를 했는데 지금 단속된 업체에 불러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청문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도 아직 안 오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단속을 해 가지고 청문절차를 밟아가지고 했는 게 약 400만원 정도 했고 청문 받으라고 오라고 하면서 안 오는 업체이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어렵고 이러니까 장사를 해 먹기 위해서 하는 건 또 이해가 간다는 말이라. 그런데 구미에 전부 우리 평균 연령이 전부 20대 후반인데 학생들이나 부녀자들 보는데 말이지, ‘부킹’하면 그 내용을 아시지요? 외간남자들 하고 이래 해 가지고 짝 지어주는 게 부킹인데 ‘부킹완료’ 뭐 ‘몇 분 만에’ 해 놔놓고 막 차에 싣고 다니는데 그걸 단속을 하니까 요즘 또 티코에다가 얹어가 한다고. 하는데 그쪽에 단속하니까 딴 업소가 요새 차가 한 5대 어제 저녁에 보니까 또 돌아다니더라고. ‘호박’ 말고 다른 데 ‘카사노바’ 거기도 돌아다니더라고. 맹 트럭에.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오십몇건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지양이 안 되니까 과태료를 좀더 받든지 어떻게 법을 좀더 강화해 가지고 어떻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고 또 4공단 쪽에는 칠곡군 관할이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3공단.

김익수위원

3공단 안에 거기는 보면 로터리에 차 파는 영업사원들, 버스라든가 또 봉고차 해 가지고 해 놓고, 방금 이야기하신 말대로 ‘태양캐피탈’이라든가 이런 거 돈 대부 하는 것 또 낚시, 바다낚시 출조하는 거 이런 거는 큰 대형버스 갖다놓고 하는데 칠곡 관할에 있는 3공단 부분은 칠곡군하고 연계를 하면 좋겠고 또 시내 쪽에 있는 건 지속적으로 좀 감독하고 또 단속을 해 가지고 티코 부분에 해당 안 되는 건 도시디자인과하고 업무연계를 해 가지고 그것도 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법의 맹점을 피해나가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좀 단속을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99쪽 한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 그거 말입니다. 2006년도에 무인단속 CCTV 그다음에 2007년도에 교통정보 CCTV 설치공사, 이 두 가지 있는데 제가 이래 묻는 취지는 지금 우리 상황실을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교통행정과에 한 켠을 막아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우리 청내에, 시청 내에 이 CCTV, 청소행정과도 불법쓰레기 투기 이런 것도 하지요? CCTV.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래서 또 우리가 시청에서 경찰서 방범CCTV 지원하는 것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단속하고 있는데 교차로 부분에, 경찰서에서는 CCTV를 가지고 교통사고 났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춘구위원

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우리, 제가 알기로는 청소행정과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개

박교상위원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예, 여러 개 있는 이 상황실을 하나로 하자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는 걸 인력을 낭비 안 하기 위해서 방범도 할 수도 있고 쓰레기 투기단속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하는, 여기는 불법주정차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요? 교통행정과에서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이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 없이 인력을 한 군데 서로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하면 한 군데 우리 시청 상황실 어디 하나 해 놓으면 인력을 효율적으로, 예산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안 있느냐, 지금은 제가 볼 때 전부 따로 따로 합니다. 따로 따로 하는 걸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그걸 한번 각 부서별로 협의해서 과장님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 직원이 지금 우리 11명 있습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11명 있습니다, 예.

임춘구위원

제가 보니까 기능직인데 이 사람들 이동할 수 있습니까, 혹시? 인사상.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인사상, 인사부서 하는데 이건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제가 왜 이러냐 하면 여기에 15년 되신 분이 두 분, 10년 되신 분이 두 분, 9년 되신 분들이 두 분, 이렇게 오래 있습니다. 한 부서에, 그죠? 오래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좀 근무가 좀 태만하다는 말이 시민들한테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보면 이걸 새로운 활력을 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도 인사 다른 부서로 또 교체를 하시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안 있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임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인사부서에서 인사를 하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가지고 제가 인사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다음에 인사요인이 된다면 그런 방법을 하도록 그래

임춘구위원

아니, 제가 우리 시민들한테 듣기는 좀 그렇게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재 너무 오래 장기 한 자리에 근무하시다 보니까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옛날 어른들 말씀마따나 옛날 속담에도 ‘물이 오래 되면 썩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11명이 있기는 있는데 하기는 지금 잘 하고 있는데 또 임춘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시민들이 거론이 나온다면 다음 인사요인이 생기게 되면은 순환보직이 되도록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참고하셔 갖고 인사과하고 하셔갖고 순환보직이 가능하도록, 되거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석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잘 하시고 계시는데요. (석호진 위원, 교통행정과장에게 자료를 건네며) 이거 한번 좀 드리지요, 과장님.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석호진위원

LPD 정문과, 넥스원 정문과 LPD 후문에서 나오면요, 사거리가 있습니다. 우회전 하자마자 거기에 버스승강장이 있어요, 횡단보도 상에. 그러니까 버스가 서면 반틈은 횡단보도에 물립니다. 그러니까 우회전 해가 퇴근할 사람들이 버스 사이에 있으니까 우회전도 안 하고 사고의 위험성이 좀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현장을 한번 보시든지 해 가지고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현장 보고

석호진위원

조금 앞으로 당기든지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현장을 보고 위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거 지적해 주셔 가지고.

석호진위원

그리고 한 개만 더 물어볼까요?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석호진위원

우리가 주차비 받지 않습니까, 여기 주차요금도 올리고 이래 했지 않습니까. 이거 주차비 받는 주관 부서가 저쪽에 공원관리소하고 분산되어 있습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1년에 올 같으면 27억9,000만원 정도를 이제 시비를 줘가지고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따른 세입이 한 21억 정도 됩니다.

석호진위원

아니, 아까 여기에 자료에 보면요, 100원에서 200원씩 올리고 금오웨딩, 금오산 대형주차, 이런 데 주차비 받는 징수부서는 여기가 아니지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석호진위원

여기서 제안을 할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집으로 저게 왔던데, 월남파병 하고 6.25 참전용사들이 참 없는 사람들인데 나라를 위해서 고생했던 분들인데 공영주차장에서는 “저희들 좀 면제를 좀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어요. 이 부서에서 그걸 제안할 수는 없습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석호진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가 지금 저희들 입법예고를 해 놨습니다. 입법해 가지고 이번 정기회 때 조례를 개정하도록 저희들이 12월2일까지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정기회 때 조례 상정해 가지고 개정하도록 그래 하려고 해 놨습니다. 고맙습니다.

석호진위원

예,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맥락에서요, 우리 송정육교죠? 여기 롯데 듀클라스 있는 데서 뒤로 해서 넘어가는, 그러니까 고가도로로 넘어가고요, 밑으로는 차가 이쪽으로 지나가고, 거기 있지요? 거기를 제가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아, 듀클라스 앞에? 예.

박순이위원

송정육교 그 밑에가요, 제가 잠시 서서 한 30분을 서서 봤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를 건널 수밖에, 불법횡단을 할 수 밖에 없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가 그때 왜 우리 시청의 노조, 이...... 누구시죠? 돌아가신 분.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이용희.

박순이위원

예, 예.

한정우위원

과장님, 송원육교 얘기하십니다. (한정우 위원, 박순이 위원을 보며) 송원육교 말씀하시죠?

박순이위원

예, 예.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송원육교?

박순이위원

예, 육교. 위로는 차가 다니고 밑으로는 차가 또 다니잖아요, 이쪽 가로 질러서.

한정우위원

고가도로 밑에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아, 예. 송원교 바로 시청 뒤에 후문 여기 말입니까? 예, 예.

한정우위원

거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순이위원

거기가요, 듀클라스 쪽에서 걸어서 사람들이 살살살살 내려와 갖고는요, 그 밑으로 걸어가요. 저쪽 길 건너서 육교로 저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횡단보도로 건너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 거기, 다 거기를 불법 횡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차가 쌩쌩 달리는, 신호에 걸려 있을 때는 괜찮지만 달리는 속도더라고요, 거의 다가. 그러니까 거기가 사고가 예상되어 지는 지역이 확실해요. 확실하고 운동을 하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건너다니는 걸 가만히 지켜보니까 조금 더 걸어서 저 위에 가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다 횡단보도 없는 불법횡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횡단보도를 옮겨주든지 신호등 앞에 횡단보도가 있을 수 있지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게 차라리 더 유도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보면은 도로 구조상으로 지금 송원교와 도로 구조상으로 이제 원칙으로는 그 부분을 직선으로 해야 하는데 송원교 때문에 지금 이래 언더 쪽 밑으로 파가지고 해 놨기 때문에 먼데 신호등이 신호 받으려고 차 운전하는 분들은 세게 달리고 횡단 건너는 사람들은 육교 건너기 싫어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박순이위원

그러면 이렇게이렇게 해서 여기 듀클라스에 학교부지 있지요? 시행 안 하고 있는 학교부지 옆구리를 통해서 저쪽으로 이렇게 육교 식으로 길을 만들어 놔도 사람들이 사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그래 되면 차 높이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직선으로 못 했는 게 한솔아파트에서 직선으로 못 했는 게 송원교 이게 폭이 낮기 때문에 언더 좀 파가지고 듀클라스 앞에는 좀 올려놨거든요, 지금요.

박순이위원

아니, 거기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일단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높아도 그런

한정우위원

과장님, 그게 잘 안 되는데 저쪽 우리 원평에서 딱 넘어 오면은 넘어 오자마자 우리 듀클라스 학교부지 놔놓은 데까지 안 오고 내려가잖아요, 그죠?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정우위원

박순이 위원님 말씀은 거기에서 육교를 하나 건너가지고 학교부지 있는 데서 다운해가 내려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 건지, 안 그러면 이 자체가 지금 레벨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도로하고 인도하고 나는데 이 레벨을 라운드 되는 부분을 커버하는 부분이 좀 작다보니까 거기서 바로 내려 와가지고 건너가 버리고 그래서 사고가 생기는데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박순이 위원님께서 한 그 사항은 현장을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런데 옆 사이드 길이 횡단보도도 아니고 사람이 다니는 길도 아닌데도 길이 이 정도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그 라인을 따라 졸졸 가서 불법횡단을 하는 거예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박순이 위원님한테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순이위원

별도로 하시지 마시고 개선책을 만들어 내세요. 여러분이 다 같이 아셔야 되고 특히 한정우 위원님이 아셔야 되니까요. 같이 보고해 주세요.

한정우위원

라운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가 이쪽에서 듀클라스 쪽에서 아예 밑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그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그러면 현장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난 뒤에 다 아실 수 있도록 산업건설위원회에 해 가지고 예산이 소요된다면 예를 들어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그래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난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과장님 좋습니다.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하나 빠졌는데.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님.

명철

나명철전문위원

예.

임춘구위원

우리 시청관할 CCTV 현황 각 과별로요, 혹시 있는 대로 다 파악해 갖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우위원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버스회사에 보조금 지급하는 것 무슨 규정 같은 것 있어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이제 벽지노선은 도에서 5개 노선을 지정해 가지고 올 같은 경우 같으면 한 7,800만원 정도, 또 이거는 도비 40%, 시비 60% 있고 또 비수익노선 그러면서 저희들 43개 노선이 구미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산서 옥성가는 데 그런 데는 사람들이 사실상 많이 타고 가야지 회사에서 수익이 되는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빈 차로, 공차로 운행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운행노선이 43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약 12억 정도쯤 작년, 올해 줬습니다.

한정우위원

예, 그런 관계 때문에 보조를 한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한정우위원

그런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은 대차대조표에 보게 되면은 지난 25기에 구미버스 여기 보면은 차입금이 17억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차입금이 17억이 있다 보니까 전체 매출에서 이 돈이 빠지고 하다보니까 순익이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 되니까 이때 2005년, 2004년, 2005년 12월31일까지 그때는 13억 정도를 보조를 해 줬어요. 보조를 해 줬는데 그다음에 내려 오면은 7억3,000을 또 차입을 해 가지고 영업 손실이 떨어져가지고 그때는 보조를 안 했어요. 보조를 안 했는데 이 보조를 차입, 그래 되면 이런 영업 손실을 하는데 순익이 이거를 봐서 지금 보조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나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비수익노선을 저희들이 이제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아니, 비수익노선은 노선에 따라서 돈을 얼마 주고 그렇지는 안 하잖아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정우위원

전체 경영실적을 봐가지고 돈을 지급할 것 아닙니까, 그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은 이 대차대조표를 봤을 때 차입금에 대해 가지고 전체 순익이 떨어졌다, 차입금이 어떤 용도로 해서 차입을 했는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게 정말로 실질적으로 회사나 우리 운전사나 이런 데서 쓰는 관계 때문에 이거를 은행에서 차입이 된 것 같으면 아, 이거를 전체 운영상 이 돈이 필요해서 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더라도 별 그건 없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를 사유로 그냥 썼다, 그래 가지고 영업 손실이 떨어지게 만들었다, 그런 것 같으면 보조를 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옛날에는 이 버스가 황금노선으로 인해 가지고 황금 알을 낳는 거위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상 이 버스가 잘되는 노선은 되는데 못되는 노선은 사실상 적자를 보고 운영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결국 보조비를 주는 건 전체 좋은 노선이든 이익이 안 떨어지는 노선이든 간에 전체가 어떻든 간에 현재를 봐가지고 보조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챙기시라는 얘기이에요. 그냥 보조를 자기들 들어온다고, 지금 앞뒤 일선교통하고 대차대조표도 이것도 또 안 돼요. 일선교통은 국세청에서 발행한 세무서에서 발행한 이 대차대조표인데 이거 앞에 거는 그냥, 아마 이거는 세무사에서 발행한 대차대조표 일거예요. 그 부분도 일괄적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이게 확실히 보고가 된 그런 부분인지 아닌지를 챙겨가지고 이거를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이에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위원

그 부분을 돈을 꼭 보조를 해야 되는 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을 필요 없는 그런 부분이 더 지출이 안 되도록, 그죠?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129페이지에 보면은 ‘운송업체 유류보조금 지급실적’ 이래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금액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 부분은 어떤 그거로 해서 되는 건지, 버스에 보면 3억5,000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도 보면 11억이 되었습니다. 11억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1년 사이에 유류비도 좀 올라가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갑자기 3배 정도 뛰어 버렸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물연대가 저희들한테 해 가지고 화물연대 대표자들 이건 뭐 과장은 안 만나고 국장하고, 최하 국장하고 만나가 얘기하겠다, 이번에 11월14일날 파업한다고 할 적에 와가지고 과장하고는 얘기해도 안 통하니까 최하 국장하고 하겠다고 해 가지고 국장님하고 만났습니다. 대책회의도 하고 만났는데 이 사람들 이야기는 김천에는 유류대를 150% 정도 주는데 구미에는 왜 120% 주느냐, 그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는 나왔는 돈에 따라서 정확하게 주는 것이다, 우리 시에서 예산이 올해 108억이 되어 있는데 3/4분기까지 지급하니까 4/4분기 주려고 하니 돈이 한 33억쯤 모자랍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 때 저희들이 한 33억 정도 더 해 가지고 줘야지 이 사람들한테 줄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 택시는 얼마 주라, 키로당 이게 6월말까지는 택시는 186원을 주라, 7월1일부터는 또 197원을 주라, 하는 이런 지침이 딱 나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면 김천은 여기에 맞춰 가지고 자기들이 150%를 받는데 구미는 120%밖에 못 주니까 항의도 하고 국장님한테 저희들 사무실에 와가지고 많은 항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래 줘도 저희들이 돈 모자라는 돈이 추경을 하면 4/4분기 못 줄 돈이 한 33억쯤

임춘구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님이 묻는 건 제가 보기에 그게 아니고 2006년도는 두 달 것 아닙니까? 11월, 12월 거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4/4분기 거고

「4/4분기 것」하는 피감사기관 직원 있음

임춘구위원

그걸 이야기해 주셔야 되지.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저는, 맞습니다.

한정우위원

그걸 이야기해 주셔야, 이거 3배나 차이 나는데.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이거는 2006년도는 11월, 12월 달 거고 이거는 저희들이

임춘구위원

10월까지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10월 달까지 출력한

한정우위원

우리 사무감사 이후에 그 부분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보조금 모자라는 33억은 추경에 올라가면 보조는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이거는 우리 정부에서 바로 받아주는 겁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정부에서 받아가 주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굉장히 적극적이신 것 같아요. 바로바로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위원

민원도 잘 챙겨 주시고.

한정우위원

위원장님, 끝나기 전에. 우리 도량 도산초등학교 건너편에 보면 커브 싹 트는 데 있어요, 1주공 쪽에. 장계장, 지난번에 제가 말씀하셨던

그거 택시들이 많이 서가 있거든요, 거기 딱 서가 있어가 여기도 지금 보다 갑자기 앞에 신호등도 있고 하는데 1차선 한 차선으로 묶다보니까 거기도 육교하고 다 받쳐 가지고 시선이 잘 안 보여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주차단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정우위원

단속보다도 그거 위치를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아, 택시승강장, 예.

한정우위원

예, 그 위치를 좀.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자랑이 아닙니다마는 2005년, 2006년도에 주차단속 실적이 5만8,000건인데 2년 동안 했는 게, 제가 1월1일부터 10월말까지 했는 게 6만8,000건, 2년 했는 것보다 저희들이 단속을 더 많이 했습니다. 적극적 도와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우위원

건수 올려가지고 서민들 1건 하면 4만원, 6만원 아닙니까? (한정우 위원, 웃으며) 이 힘든 일입니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차가 교행이 잘 안 되고 아주 복잡한 데 가가 단속을 하고 하지, 4차선 도로에 예를 들어 교통이 잘 통하고 하는 데에는 단속을 지양을 하고 좁은 도로에 이면도로에 교행이 안 되는 그런 도로에 단속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그런 건 감수를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큰 도로에 차 대가지고 교통 잘 소통되는 데는 단속을 지양하고 그런 하기 때문에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합시다, 하는 김에. 구미병원 앞에 보면은 퇴근시간에 좀 많이 그럴 겁니다. 거기에 아마 안에 지금 주차가 부족해서 아마 장례식장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차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퇴근시간 차는 막 밀려오는데 그 부분 많이 혼잡스럽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와 관련한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3계 담당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주요 업무는 차량 자동차등록과 자동차검사, 자동차 의무보험, 건설기계업 등록 및 이와 관련된 취득세, 등록세, 과태료부과ㆍ징수 등을 주 업무로 1일 내방민원 300명 정도이며 1일 평균 1,65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미시 인구증가와 더불어 자동차 등록대수도 사업소 개소 후 매년 5% 정도 꾸준한 증가로 지난 11월12일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가 15만대를 넘었습니다. 꾸준한 업무연찬과 꾸준한 실무편람을 작성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격 차량등록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원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차량등록사업소는 2권 213쪽부터 28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소장님, 217쪽. 등록사업소는 딴 건 크게 없는데 14항에 ‘자동차과태료 체납자 현황(30만원 이상) 조치결과’ 이래 놨는데 체납액이 30만원 이상 여기에 체납액 해 놓고 차량압류 쭉 해 놨습니다. 이 서식이 쭉 해 놨는데 1억9,000만원입니까?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1억9,000만원. 이거 2006년도 11월 달, 12월 달

임춘구위원

그러니까요, 금년까지. 이 차량 압류를 했는 겁니까? 조치결과요.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임춘구위원

다 압류 되었는 겁니까?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임춘구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그대로 다 있잖아요?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임춘구위원

압류만 형식 이거만 해 놓고 아직 체납 납부는 안 되었는 거지요?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요, 지금 현재 체납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돈을 안 내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과태료기 때문에 차량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압류는 어떻게 합니까? 차량을.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 서면상, 우리 자체에서 압류를 합니다. 타 기관에서도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고 차량등록원부에다가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자동차등록원부에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원부에다가 압류를 합니다.

임춘구위원

그래도 차량 운행은 하지요?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운행은 합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이게 전자에 이전에 체납됐는 거 징수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자료를 찾아 봄)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10월 말 현재 징수를 약 한 4억 정도 했습니다.

임춘구위원

아, 여기에. 전체가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은

임춘구위원

아, 30만원 이상이고 이하 되는 것은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도 이걸 정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편으로 고지서를 하고 또 저희들 차량을, 안 내면 과태료를 안 내면 우리가 차량압류를 하고 압류한다는 통지도 하고 압류하고 통지하고 난 이후에는 요새는 현금으로 저희들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고지서를 이제 송달을 시켜가지고 자기들 낸 것 전체가 올해에도 10월 말 현재 한 4억 정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받는 액수보다는

임춘구위원

발생건수가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 부과하는 발생건수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임춘구위원

이게 체납액이 최후에 못 받을 때는 폐차하고 이전하고 이럴 때 받지요?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전에는 폐차할 때 받았는데 참, 말소할 때 받았는데 2003년도부터인가 법이 바뀌어가지고 차량의 나이에 따라 가지고 나이가 넘어서 본인이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차는 폐차가 됩니다. 폐차가 되는데 그 과태료는 공중에 떠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압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보통 폐차를 하면 거의 다 요새 다른 차를 삽니다. 그러면 그때 살 적에 또 압류시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그 공중에 떠 있는 그 체납액은 어떻게 해요?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게 지금 현재 상태는 문제인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차량등록 업무를 보고 있는데 거의가 폐차하면서 같이 사는 걸로 지금 연계가 많이 됩니다. 한두 건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다음에는 다른 차를 압류시킵니다.

임춘구위원

소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중에 떠가 있는 체납액은 크게 안 많다, 이 말이죠?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거의가 지금 대체압류가 차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4만원짜리 가지고 집을 압류한다는 거는 그건 또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임춘구위원

아니, 아니. 여기 우리 자료제출에는 30만원 이상 아닙니까?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이런 사람들은 한 사람이 몇 건씩 걸립니다.

임춘구위원

아, 한 건이 아니고?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몇 건씩 걸려가 있는 사람도 있고 최고가 3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30만원 짜리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날짜상으로 기준해 가지고 오늘까지 등록을 해야 되는데 내일 등록했다 하면 하루가 지연되면 1일당 5만원씩 해 가지고 가산일수가 올라가는데 최고가 30만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많은 사람들은 몇 건이 걸려가 있습니다. 차를 다니면서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가 주 최고 많은 액수인데

임춘구위원

여기 자료를 줬는 게 엄청나게 지금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사람이 많습니다. 건수가 지금 2006년도만 해도 625건이고 올해가 10월까지 1,501건입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니, 그러면 소장님. 거기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자동차 이거 등록위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범칙금에 대한 과태료가 지금 우리 구미시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지금 국회를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2008년도 1월1일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 시행이 되면 예를 들어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면 가산금을 더 물린다든가 그런 게 아마 시행령이 나와야 이제 저희들도 이 많은 채권액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액이 한목에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사실상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전화를 해도 사람이 여기 잘 없습니다. 휴대폰이나 집에 하면 없고 휴대폰 해 봐도 운행 중이라든가 멀리 가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참 진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돈 받는 문제입니다. 지방세나 국세 같으면 재산 자체를 압류해서 매각을 의뢰 정도 할 수 있지만 돈 4만원, 30만원 가지고 건물 몇 억짜리 압류한다고 하면 그것 자체도 모순이 있고 제일 어려운 문제가 차량에 대한 과태료문제입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법 개정이 되면 체납하기가 수월하다?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7월1일부터 시행이 되면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채권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좀 많이 안 들어오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럴 것 같습니다.

임춘구위원

소장님, 고생하시고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

간사 위원장님, 제가.

영호

김영호위원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소장님, 그걸 제가 한번 여쭈어 봅시다. 우리가 차량을 새로 충원을 시키면 번호판 대금을 받잖아요?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태근

간사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 부여하는 것 말입니까?

김태근

간사 부여하면 돈을 받잖아요? 차량 번호를 달면.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아, 번호판 부여하는 건 우리가 돈 받는 게 아니고 차량대행업소에서 돈을 받습니다.

김태근

간사 거기서 받고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 시에서 받는 건 증지밖에 없습니다. 그 번호판 제작하는 게 3만원, 저희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가로 큰 거와 적은 거 기준에 의해서 대행업소에서 받는데 우리가 돈을 받는 건 없습니다.

석호진위원

제가.

김태근

간사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석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위원

작년에도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대행업체가 돈을 받는다, 이 문제가 아니고 요. 같은 규격에 같은 번호판을 달았을 때 각종 지자체마다 가격이 다르다, 그렇지요?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석호진위원

구미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준이.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자료를 찾음)

석호진위원

아니, 번호판을 흰 것을, 옛날 구형, 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예를 들면 상주에서는 같은 걸 했을 때는 5만원 받는다, 구미는 4만원 받는다, 김천은 3만원 받는다, 다 틀립니다.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틀리지요.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피감사기관 직원,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자료를 건넴)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제가, 우리가 지금 자료를 수집해 봤습니다마는 용역원가라고 해 가지고 나오는 산정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기준 다 포함해서 마지막 우리가, 제가 승용차를 사가지고 번호판을 달려고 갔을 때 구미에서 달면 얼마고 김천에서 달면 얼마냐? 상주에서는 얼마 정도 하느냐 이걸 비교를 해 달라는 겁니다.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글쎄, 그 1일 교부매수 기준해 가지고 용역원가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 표를 가지고 있는데 1일 교부매수가 경산이 67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 순위에 들어가는 게 구미가 48건, 경주가 49건, 포항이 43건, 영일이 43건입니다. 이 단위는 거의 같이 들어갑니다, 금액에. 그다음에 이제 또 들어가는 게 선산지역에, 우리도 선산지역에 또 별도로 있지만 선산지역, 안동지역, 칠곡, 김천 이거는 20건 정도, 이십칠팔 건이고 또 그 밑에 영천, 영주, 상주, 문경 해 가지고 20건 지역이 하루, 그래서 원가가 조금씩 다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대행업소에서 아마 가격을 정하는

석호진위원

구미는 대행업소가 선산에서만 합니까?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구미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구미하고 선산하고 가격차이가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좀 틀렸잖아요? 같았습니까?

「똑같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직원 있음

「작년도 같았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직원 있음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여기 지금 제가 원가를 보니까 구미도 22,000원 하고 선산도 22,000원 하고 안동에는 29,000원을 받습니다. 여기 차이가 지금

석호진위원

그것만 비교하지 말고 작년 데이터를 보니까 좀 차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미시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좀 저렴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좀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석호진위원

또 한 가지, 우리가 215쪽에, 14쪽~15쪽에 보면 2006~7년도에요, 사업소청소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석호진위원

장애인 용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지간 하면 이런 용역은 1,000만원 이하이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는 840만원에 용역을 줬고, 사업소 청소말입니다.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석호진위원

올해는 840 예산 잡아놓고 630만원 줬습니다.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이거는 10월까지 집행한 겁니다.

석호진위원

예, 이해합니다. 이런 거 용역주실 때 어지간 하면 구미시의 장애인 용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석호진위원

타 시군에 왜 줍니까? 우리 돈을 가지고. 이건 수의이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석위원님,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저도 우리가 청소 시청에서 청소 용역준 게 2003년도부터 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당시에 아마, 지금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입찰을 봤는지 상주장애인 이 사람이 손발이 없고 하는 장애인이랍니다. 그래서 입찰이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한 3년 동안 계속 하고 있고 이 이름이 다른 건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제. 작년에 죽어 가지고 부인이 아마 계승을 한 것 같습니다.

석호진위원

예, 예.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이거 그 뜻은 그렇고 만약에 저희들이 이것도 수의계약하면 내년도부터는 또 구미시가 저희들도 이왕이면 구미시 쪽으로 계약을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일부사항에 가서는 약간 조금씩

석호진위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요.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진위원

구미시의 장애자들한테 용역을 주셔야 됩니다.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도 청소업체 등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석호진위원

예, 등록된 업체가 없다면 할 수 없고.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석호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요, 아까 과태료 임춘구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할 거냐, 법이 바뀔 때까지 기다린다, 뭐 대책이 거의 없다시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동차검사를 왜 받습니까? 이 자동차는 몇 년 만에 검사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 기계는 몇 년 만에 PM을 해야 되고 이 정도 되면 노후화가 되고 불량이 날 수 있어,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최소한의 주기를 가지고 검사를 받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지요?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런데 전부 보면 검사지연입니다, 검사지연. 돈을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기간 내에 그 불량이 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는 차량들이에요. 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차가 1,000대가 돌아다녀요, 구미시에. 불량차이지요? 이게 심각한 문제이니까 다음부터 상부나 어떤 주관부서의 조례를 법을 만들 때는 이런 문제들을 상신하십시오. 과태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도 묘안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건 위험한 차다, 이거죠.

담당

검사담당

이상국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자동차 검사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1개월 전에요, 사전안내를 한 달에 6,500명씩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검사가 지연되었을 때 10일 이내에 저희들이 1차 검사기간 경과안내를 엽서로 등기로 보냅니다, 그때는. 그리고 그다음 20일 이후 되면은 또 2차로 경과안내를 보내고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잘 압니다. 그거는 통상적으로 하시는 업무입니다. 저라도 검사 안 받으면 그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은요. 맞지 않습니까?

담당

검사담당

이상국 예, 예.

석호진위원

그렇게 절차를 밟아도 안 하는 사람들이 1,000명이 넘어요. 그 차는 지금 검사를 받아야 돼, 이상 유무를. 그러니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차가 천몇백대가 돌아다닌다는 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고의 위험성이 엄청나게 내포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으면 묘안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부나 이런 데 교통주관 부서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머리를 짜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상신도 좀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사를 안 받음으로 해서 시민들이 피해가 갈 수 있어요, 안전사고에. 쉽게 말하면 기계부품이 유효기간이 지났는 부품들을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위험합니다.

담당

검사담당

이상국 그렇죠, 저희들도 2차까지 경과안내를 보내고 난 다음에 30일이 지나면요, 저희들은 검사명령을 또 이래 합니다. 검사명령을 이래 하면 그때는 거의 다 이래 보면 우리가 과태료 많이 있는 것도 그 당시까지는 검사 이래 안 받으면 그분들 거의 다 이래 보면 우리가 우편물 송달을 해도 송달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태반입니다.

석호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래 나오지요.

담당

검사담당

이상국 예, 예.

석호진위원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걸. 그렇다고 가만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1,000명 되는데. 그걸 제가 아이디어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이 숫자를 줄여야 되는 거고 시민의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저도 참, 사업소장으로서 체납세 과태료가 많은 데 대해서 받지 못한 것 참,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한 달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담당계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동차건 이거 과태료라든가 부과한다든가 고지하는 우편료가 한 45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됩니다, 매월 정도. 그걸 또 등기를 보내면 또 반송이 오고 반송료도 또 줘야 되고 그래 보내도 차의 주소지로 보내면 이거 없습니다. 없으면 또 반송료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 받아도 안 내는데 이 사람들은 아예 안 받으니까 더 못 내는 거지요, 실제로 말하면. 그래서 조금 애로점이 좀 많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질서위반규제법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하면은 좀 다소의 체납세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얘기고 저희들은 전화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1일 민원이

석호진위원

저는요, 체납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석호진위원

그건 알아서 잘 연구를 해야 되고, 체납이 아니고 검사가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음식으로 따지면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석호진위원

유통기한이 지났는 음식이에요. 그걸 시민들이 먹으면 배탈납니다. 마찬가지 차가 아마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천몇백대가 시중에 돌아다니면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저도 그건 검토해 가지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상부에 건의하는 걸로 한번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등록위반은 뭡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자료를 보며) 누구 보니 한 페이지가 쭉 있는데, 이거는 또 차량압류도 아니고 이건 납부독려라, 다 털고 없는 거라, 뭡니까? 이거는. 뭐가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238쪽 한 페이지 다네.

차가 이렇게 많은가요? 이 사람은

그런데 한두 건이 아니고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거는? 왜 이렇지요? 한정 없는데, 보니. 한 페이지 다인데. 이렇게 많이 옮겼다는 이야기입니까, 뭐라요?

창균

문창균전문위원

주식회사, 회사차량입니다.

석호진위원

이 정도 되면은 본인 통보 가능하잖아요? 기업하시는 분인데.

「에스엔티전자」하는 위원 있음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본인이 날짜를 어겼기 때문에 그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통지를 하는 것보다도

임춘구위원

대표가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주소 옮기는 건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험이라든가 이런 건 알 수가 있습니다마는

영호

김영호위원장

동창산업인가 이러네. 회사인데 뭐 주소를 이렇게 옮겼을까봐.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회사에 차가 소유 차가 많은데 그걸 전체를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에 다 전체 차량 숫자만큼 부과되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부과해도 이제 못 받는 겁니까? 사실상 어떻게 받을 가능성이 없는 거지요? 이렇게 많은데 한두 건도 아닌데, 보니.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글쎄, 저희들이 계속 뭐 전화라든가 우편으로 연락을 합니다마는 본인 스스로가 내겠다하는 그런 뜻이 없으면 계속 압류로써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연락하고 압류하고 그 중에서 또 다믄 10%라도 받으면 또 저희들이 과태료가 좀 줄어드는 것이고 그래서 정부에서 아마 이걸 규제법을 만들면 내년부터는 좀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대체로 이래 보면 등록위반, 의무보험 해 놨는 건 한 사람이 몇 건씩 되네요?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많습니다. 이게 걸리는 것이 보면은 때에 따라서 한 사람이 구미만 걸리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한 사람 자동차 등록표를 보면 몇백만원씩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는 우리한테만 있지 이 사람은 서울, 부산, 대구, 이런 데 가가 다 찍혀가지고 와가지고 저희들 업무를 보다보니까 자주 아쉬운 분들이 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차를 팔려고 왔는데 차는 팔아야 되는데 과태료가 얼마쯤 돼있나 보자 하면서 쭉 빼보니까 리스트가 몇 장이 넘어갑니다, A4용지로. 넘어가는데 몇백만원이 돼요. 그래서 내냐, 안 내냐, 하는데 폐차, 차가 나이가 되면 차량이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말소신청을 받아줘야 됩니다. 아까 우리 석호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차는 참 돈 보다도 사람 목숨이 인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받아주도록 되어 있는데 폐차시켜 버리면 그사람이 다른 차를 사면은 연계가 되지만 다른 차를 안 샀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건 공중에 떠버리는 수밖에 없지요. 그건 돈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폐차를 또 해 버리면 우리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다 있습니다. 전국에 통지를 다 해 줘야 됩니다. 이 사람이 폐차를 했다든가, 한다든가 이런 걸 이해관계인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차 한 대 폐차하는 것도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저희들 업무는. 많이 직원들도 소요되고 하는데 1일 민원하고 우리가 건수 처리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좀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연말까지 한번 해 가지고 받아내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까 차량 검사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실질상 소장 입장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좀 답변이 어렵겠습니다마는 상부에 어떤 건의 그런 시점이 있다 할 때는 저희들도 같이 한번 해 가지고 그런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동산관리과장께서는 장기교육 중이니 우리 부동산행정담당께서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우리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업무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부동산관리과는 1권 153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예, 계장님. 과장님 대신에 업무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156쪽 짚어보겠습니다. 계장님, 찾으셨어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채무액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부과액이 3억314만5,000원, 미징수액이 2억8,619만1,000원, 징수는 1,695만원밖에 안 했지요, 그죠?

상당히 체납액이 많습니다, 미징수액이. 이 미징수액에 대해서 과다한, 미징수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것이 노력하는 중입니까?

그럼 2006년도 미징수액 이건 두 달간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계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여기 우리 내년도도 그렇고 우리 시 수입이 어려울 때 계장님 좀 분발하셔 갖고 이 체납액이 최대한 없도록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제가 질문할게요.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한정우위원

위원장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한정우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가적으로 제가 임춘구 위원님 말씀하신 거 부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조일건설 구미병원 앞에 있는 그 아파트 개발하고 있는 그겁니까? 이게.

조일 여기 도량동 579-1번지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내나 구미병원 있는 데 거기 맞습니까?

거기 맞지요?

그럼 그 사업승인 하고 준공도 다 났잖아요?

그럼 사업승인은 안 떨어져야지, 승인하고 준공승인은 안 떨어져야지.

그러니까 그게 그래 돼버리면 지금 하여튼 못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과는 부과대로 따로 하고 징수도 사실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그거를 연계를 해서 해야지, 밑에 봉곡동 성원C&D 이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아파트 사업 아닙니까? 이게.

박순이위원

그렇죠.

한정우위원

예, 영남네오빌.

아니, 영남네오빌 그 큰 거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 말고 다른 필지이에요?

그러니까 영남네오빌 그런 업체들은 실컷 그거 해 가지고 다 돈 거둬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별개로 하지 말고 사업승인하고 이럴 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챙기고 해야지, 그거는 우리는 이 건축과는 건축과 업무, 이거는 우리 업무 이래 가지고 해 버리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은 준공승인 떨어질 때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이거를 우리는 안 하고 저쪽에서 통보도 안 해 줬어요. 건축과 통보 안 해 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통보도 안 해 줘, 여기는 사업 해 가지고 돈 다 챙기고 다 가버렸는데

영남네오빌 같으면 돈 많이, 이문 많이 난 거예요, 그쪽에. 그러니까 당연히 안 주는 거라. 그다음에 이 친구들 여기서 영남네오빌 구미에 안 들어오면 되지. 딴 데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맹점만 찾지 말고 다음에 우리 다른 부서들하고 협의를 할 때 건축과에서 사업승인이든 허가부서의 준공승인이든 이걸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서로 협조를 하게끔 이래 하시란 얘기이지요.

그러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그건데 우리가 지금 업무가 협조가 안 되다보니까 이런 건 지금 놓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그 부분도 나중에 할 때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만약에 받아가지고 안 되었을 때 협조 요청을 그쪽에서 서로 건축과하고 허가부서하고 이거를 할 수 있게끔 그거를 하시라는 얘기이에요. 그러면 이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개발보다 먼저 사업승인하고 할 때 전체

기반시설부담금이에요?

그래 되면 거진 못 받겠네? 자체 부담

안 주고 가버리면 그냥

임춘구위원

그런데 계장님.

그 법에 대한 맹점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한테 좀 주십시오. 주시고 설사 법에 대해서는 그런 맹점이 방금 있다 그랬지요?

이건 상습적으로 성원C&D 이런 건 영남네오빌 이게 한 군데만 2억5,000만원 돈입니다, 그죠?

그러니 이걸 방금 한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과하고 사전에 조금이라도 협의만 좀 돼도 이런 걸 줄일 수도 있습니다, 법의 맹점은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맹점을 서로

영호

김영호위원장

준공시점하고 이거하고 맞추면 어때요?

와?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부과원인 성립이, 준공이 나야지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개발부담금 부과원인이 생깁니다.

임춘구위원

법의 이 맹점을 해결할 수 있는 걸 해당 부서에다가 법을 건의를 하세요. 하셔 갖고 이런 게 차후에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 계속 이런 맹점을 우리가 그대로 묵인을 하고 가면 결국 이런 결과가 계속 도래 되잖아요.

한정우위원

상부에다가 이런 부분들은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죠?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이런 맹점이 있으니까 미리 그거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든지 그것도 한번 하시고

그것도 한번 챙겨줘 보세요. 이게 하자보수금이 있어요. 하자

그거까지 챙기세요.

물론 여기 거기에서 단지 안에서 쓰는 건 쓰더라도 만약에 이게 안 써가지고 환수가, 자기들 해가 가거든요. 해가 가니까 그런 돈까지도 필히 챙기셔 가지고 압류를 딱 해 놓으시라고.

그런 부분을 법적인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건축과하고 이런 부분이 가능한 건지 협의를 해서 그거를 조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다음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건요, 구미시 관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어디어디이며 또 이용목적 위반현상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4.26?

그런데 이제 여기서 허가구역 내에서 이용목적 위반의 상황 현상이 있었습니까?

한번도요?

아, 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문위원

위원장님, 김도문 위원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위원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좀 계장님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이 전체사업비하고 사업량하고 지금 현재 추진은 몇%나 추진되어 있습니까, 지금? (부동산행정담당, 자료를 찾음)

그러면 면지역이 나머지 40% 입니까?

아, 그래요? 면적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나요?

아, 예. 그러면 이게 새주소를 언제부터 사용하고 또 지금 현재 사용하는 주소는 언제부터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김사정 안녕하십니까? 새주소사업담당 김사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미시에서는 현재 60% 지금 되었습니다. 읍ㆍ동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 완료가 다 되었고 6개 면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11월 달에 발주를 해 놨습니다, D/B구축을. 그러면 내년도에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을 내년도에 달도록 시 예산에 해 놨는데 저희들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건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김도문위원

아, 새주소는 언제부터 사용을 하고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김사정 예, 새주소는 그거는 이제 저희들 정부에서는 2009년도까지, 저희들 시에서는 2009년도까지 시설을 다 완료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고지 고시를 합니다. 개별적으로 주소를 고지 고시를 하고 난 다음에 주민등록등본 해 가지고 각종 공부가 한 2,000여종의 각종 공부가 있습니다. 그 공부를 바꾸고 난 다음에 새주소를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2012년부터는 새주소를 바로 본격적으로 씁니다. 그러니 2011년도까지는 새주소하고 지번에 의한 토지주소 그걸 병행하여 쓰도록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문위원

그러면 12년부터는 구 주소는 못 쓰네요, 그죠?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김사정 예, 2012년부터는 토지에 의한 지번은 전부 전국에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주민등록 쓰고 있는 주소는 전부 하나도 안 쓰고 저희들이 만든 새주소에 의해서 2012년도 1월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쓰는 거지요.

한정우위원

토지 지번도 바뀌나요?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김사정 땅에 대한 지번은 안 바뀌고 주소에 대한 지번만 바뀝니다.

김도문위원

현재는 주민들이 이거를 전혀 언제부터 사용을 하고 또 언제부터 사용 못하고 이런 걸 전혀 숙지를 못하고 또 이해를 못하고 있던데 그런 홍보는 안 합니까?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김사정 예, 저희들이 올해에 건물번호판을 읍ㆍ동지역에 대해서 전부 다 한 28,000개를 출입구마다 다 부착을 하였습니다. 부착을 하면서 홍보전단지를 한 5만매를 제작을 해 가지고 붙이면서 새주소를 쓰겠다 하는 걸 주민들한테 전부 다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중앙방송에 계속 2012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각 홍보비를 모아가지고 9시뉴스라든지 전부 다 네트워크를 연결해 가지고 홍보비를 많이 내 가지고 본격적으로 하고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6개 면지역에 아직까지 완료가 덜 되어 가지고 홍보비는 별도로 챙겨놨는 건 없고 내년에 한 500만원 정도 책정해 놨습니다.

김도문위원

그 예산만 그러면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김사정 시설만 완료만 다 되면 저희들도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취지이고 그다음에 인터넷에 보면은 ‘juso(주소).kr’들어가면 저희들 12월달의 구미시의 구 주소를 치게 되면 신 주소가 나타나고 신 주소를 치게 되면 구 주소가 나타나는 그거 행정자치부의 ‘juso(주소).kr’에 거기다가 탑재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네트워크가 되고 또 저희들 한 2010년 정도 되면 안내도를 만들 작정입니다. 지도를 배포를 전부 각 가정마다 한다든지 그것도 예산이 한 1억 정도 들어간다고 저희들 지금 추정을 합니다.

김도문위원

예, 수고하시는데 주민들이 이런 혼란이 오지 않도록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김사정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호진위원

제가 잠깐만.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위원

지적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도로명판하고 재질 선정,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받았네요.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 주신 데. 이게 진짜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가 동사무소에 신고한 것도 있고 가니까 바람 조금 부니까 툭 떨어지고 뒤에 어떤 데는 선주고등학교 앞에는 기둥에 본드 붙여가 떡 붙여놨는데 붙이고 돌아서 가는데 툭 떨어져 버리고 어떤 데는 또 떨어지니까 철사로 이래 놨고 또 도로명판에 보면 예를 들면 공단동이면 페인트 인쇄를 한 게 아니고 스카치테이프 굵기 넓이로 이래가 붙여놓으니까 이게 시트지 붙이니까 다 휘어졌어.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김사정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명판은 2006년도의 12월 달에 설치를 해 가지고 한 1,502개 정도를 지금 다 설치를 했습니다. 해 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저희들 '90년도 초에 시정발전기획단에서 저희들이 한 149개를 읍내에다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게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했는 건 음극이고, 그건 양극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시트지로 해 가지고 한 15년이 지나니까 이게 말립니다. 말리니까 말려가지고 그게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그게 시정발전기획단에서 했는 149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작년에 13개를 유지 보수를 했습니다. 했는 거 지금 사진도 제가 가 있고

석호진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도로표시만 해도 ‘시미로’ 써 있으면 ‘로’자만 있고 위에 것 다 날라 갔어, ‘시미’. 이거와 구미시가 관리하는 도로표지판 쪼메쪼메 한 거, 큰 거 말고요.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이 그런 것들이 있더라, 처음 만들 때 제작할 때 재질이나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김사정 예,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 할까요? 여기 자꾸 쉬자한다. 휴식 짧게 합시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 안 해요?」하는 위원 있음

「휴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힘들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각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허경선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27일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영호

김영호위원장

속기록에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 바꿔요. 국장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허경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과장입니다.

일동 인사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선

허경선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배려해 주신 김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청소행정 업무와 환경위생 업무는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생활민원이 대부분이므로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서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략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국 소관에서 이번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주민서비스 전국시군 평가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전국자치단체 복지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총 2억8,000만원의 상사업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자활사업 평가에서도 전국우수기관으로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제9회 대구경북 환경문화상 대상을 수상하여 구미시가 친환경도시로 나가야 할 초석을 다졌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미시 최대의 현안인 환경자원화시설 사업은 계획대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며 아낌없는 지원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항상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도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답변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평소 저희 청소행정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 시책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포 쓰레기매립장을 위생적ㆍ안정적 운영으로 계획대로 금년 말로 사용을 종료하고 사후관리 안정화사업으로 시민들의 생활공간으로 활용코자 계획수립에 현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감량사업과 자원재활용을 위하여 재활용품 선별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연 4,000톤의 재활용품 매각으로 한 4억원 정도 세외수입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또한 기존 구포매립장 종료 대비하여 신규 환경자원화시설 조성까지 약 3년간 공백기간 동안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쓰레기 임시처리시설 설치에 시간이 촉박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환경자원화시설도 보상 문제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기타 선행절차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간단하게 주요 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청소행정과는 1권 165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위원

예, 과장님. 제일 힘든 업무를 맡으셔 가지고 고생도 많으시고 올 한 해 또 좋은 실적을 거두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 170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보상금 지급내역’ 있지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박교상위원

2006년도에는 단속 건수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보상금이 지급이 되었고 2007년도에는 전부 다 구미사람이 아니고 지방에서, 다른 지방에서 온 대구고 이런데 한 사람은 900만원이 지급이 되었네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박교상위원

이거는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이래 하는 사람입니까? 이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이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무한정 이래 계속 줄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게 현재 보상금이 타 지역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료가, 자료에 적시된대로 완전히 전문 이제 꾼입니다. 꾼이어서 이게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래 되어 있지만 만약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소송을 하게 되면은 자치단체가 무조건 이거 또 주도록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지금 저희들 현재 아마 이런 저걸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조례를 지금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인당 보상할 그런 금액도 제한하고 건수도 제한하고 해서 이제 우리 시민들이 물론 이러한 불법쓰레기 소각이나 투기를 또 근절은 해야 되지만 시민들이 또 계획적으로 참 신고하는 이런 꾼들의 어떤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월 내년도에 바로 지금 해 가지고 시행토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아, 조례를 개정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이게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너무 많으면 나중에 예산문제도 되고 문제가 좀 될 건데.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대형폐기물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폐기물 같은 거 하고 있는데 전에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판매하고 있다 지금 은 일반슈퍼 같은 데서 하고 있지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그런데 제가 동에 다니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게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적은 금액을 붙여, 대형폐기물에 적은 금액을 붙여가지고 돈이 모자라서 안 가져가고 이래 얼마씩 모자란다는 스티커를 붙여놓고 이래가 안 가져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거를 처음에 협조를 얻어서 판매할 때 스티커 사가는 사람 신원확인이라든지 연락처라든지 쓰도록 되어 있던데 거의 안 하고 팔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아무래도 그 사람이 누가 버렸다는 연락처가 있으면 붙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이것도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애를 많이 먹습니다. 이거 또 봉투판매소에서 스티커를 판매 하도록 이렇게 이게 누구든지, 하도 이사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휴일날 잘 가니까 또 읍면동에 판매하도록 하는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주민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봉투판매소에서 우리가 거기 보면 전부 홍보문안하고 판매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 다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도 이걸 판매소에서 이런 걸 잘 안 지켜 가지고 그냥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스티커 붙일 때는 대형폐기물은 5,000원을 붙여야 하는데 1,000원짜리 한두 장 붙여놓고 가버리니까 또 싣고 가는 사람들은 이거 돈이 안 맞으니까 또 안 가져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봉투판매소에 지도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그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교상위원

판매하는 쪽에서 원래 이름하고 연락처 쓰도록 되어 있는데 전부 전혀 안 쓰고 판매를 하니까 그대로 배출하는데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걸 한번 봉투판매소에 대한 점검을 해 가지고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17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4-3항 ‘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예산 집행내역’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2006년도, 2007년도 공히 똑같습니다. 계약내용하고 쓰레기 발생량하고 똑같아요, 이 수치가. 예산집행액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쓰레기발생이 예를 들어서 발생을 계약은 이거 발생할 그런 예약을 정확하게 해 갖고 이렇게 수치로 해 놨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자료를 찾음)

임춘구위원

저희들이 이게 지금 유인되어 있는 사항에서 궁금한 게 계약내용이 예를 들어서 금오환경 2006년도 2만톤이다 그러면 쓰레기발생량은 똑같아요. 발생량에 대한 예산집행내역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원가계산 저걸 할 때 톤당으로 저희들이 못합니다. 왜냐 하면 톤당 단가가 다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총액기준으로 해 가지고 구역을 해서 전부 다 해 갖고 이 구역에 전체적으로 거리가 어디까지 실어가야 되는지 그 매립장에서 또 싣고 가는 최종목적지까지 거리를 또 중심을 잡아가지고 얼마 되는지, 그렇게 하다보니까 톤당 계산을 하게 되면 가까운 데 있는 데는 예를 들어 이제 7만원 하면 멀리 있는 데는 그게 10만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아마 자료를 내는데 이렇게 안 됐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건 근본적으로 톤당 처리량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총액기준으로 된 겁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과장님, 예를 들어서 계약할 때 2007년도 한번 봅시다. 금오환경이 17,099톤인데 이렇게 계약을 합니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동별로.

임춘구위원

예?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동별로.

임춘구위원

동별로?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임춘구위원

그러면 이래 예상량을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상량은 이제 나오지요.

임춘구위원

예상량을 계상해서 계약을 합니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예상량은 나오는데 우리가 꼭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건 자기들이 처리했다는 계근 전표가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똑같이 해 놨는데 아마 이게 저희들이 그때 작성방법을

임춘구위원

예, 그래서 제가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계약내용이 이래 가지고

임춘구위원

방법이 잘못되었지요, 과장님?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계약 내용이 이제

임춘구위원

계약은 예를 들어서 2만톤을 했으면 실제 처리량은 2만2,000톤이 나올 수도 있고

박순이위원

그렇지요.

임춘구위원

18,000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춘구위원

지금 우리가 자료에 딱 맞춰놨어요, 계약 내용하고 쓰레기 발생량하고. 그러면 이거를 미리 저희들은 이 자료로 봐서는 과장님, 딱 맞춰가 예산을 딱 해가 맞췄는 것 같이 보이니까 실제 대행업체 실제 처리량 이게 제일 앞에 있는 이 내용이 기입니까, 그러면?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이게 이제 서식에 아마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작성이 된

박순이위원

서식에 맞출 필요가 없죠, 왜 서식에 맞춰요?

임춘구위원

이 서식이 만약 과장님, 잘못됐으면 차후라도 우리 계약 내용하고 그다음에 실제 대행업체에서 처리 했는 양하고 이 현황을 우리 위원들한테 좀 돌려주십시오.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제가

영호

김영호위원장

이거 좀 분명하니 합시다. 동별로 쫙 나누어져가 있잖아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전체 동의 쓰레기발생량이 얼마가 될 것이다.

박순이위원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거 치우는 데 1년에 얼마에 우리가 계약한다, 이래서 그거하고 똑같은 거, 양하고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양하고는 큰 저게 없습니다. 없고 이제 구역하고

영호

김영호위원장

실제 양하고는 틀리잖아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

발생량이 딱 맞을 수가 있나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지역에 치워주는데 우리가 얼마에 계약한다, 그러면 10,000톤이다, 좀 몇 톤이 넘더라도 계약 했는 한도 내에서는 그냥 그 돈밖에 못주는 것 아닙니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여기에 우리 계약내용에 서식에 보면 처리량으로 되어 있으니까 처리로 이렇게 했는 겁니다. 왜냐 하면은 이 지역에 우리가 이제 수거 해가 싣고 이제 매립장이나 들어가면 전부 계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근상 처리된 내용이 이 양입니다.

박순이위원

아니, 그렇게 딱 떨어질 수가 없지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발생량으로 이렇게

박순이위원

이게 발생량이 어떻게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래 떨어지는 건

한정우위원

과장님,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톤당 계약 했는 것 아니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톤당 계약이 아니고 총액기준 계약입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면 이거 숫자가 이러면 안 되지. 톤당 같으면 이해가 돼요. 수집을 이만큼 하니까 어차피 우리가 예산이 처리된 양이 쓰레기발생이 여기 갖다준 게 계근이 딱 되어 있으니까 톤당 계약을 하면 처리된 만큼 나온 만큼 다 계약되니까 똑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이 수치를 맞춘다 하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박순이위원

제가, 항상 많아요. 문제가 많은데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서식이 이래 나오니까

박교상위원

양이 더 많으면 서식하고 안 맞아서 맞출 수밖에 없으니까 이래 맞추는 거지.

경선

허경선주민생활지원국장

나와가 이야기해, 나와가.

임춘구위원

발언대에 나와서

한정우위원

이해가 안 되니까

박순이위원

아니지요. 그게 서식이,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박교상위원

이해를 못하시는 게, 이렇습니다. 서식 이게 만약에 양이 더 많으면 쓰레기 발생량이 더 많으면 금액이 더

박순이위원

오버될 수도

박교상위원

업이 된다는 말 아닙니까? 업이 되어야 되는데 계약은 이미 해 놨기 때문에 많아도 이래 맞출 수밖에 없다, 이말 아닙니까?

박순이위원

덜 했어도 그거하고 다 가져가는 거니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맞춘 게 아니고

박순이위원

그러니까요, 계근을 하는데 기계가 하는 일이고 쓰레기도 주민들이 자, 오늘은 올해는 10,000톤까지만 하자, 5,000톤만 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끌어다가 계근을 해서 나온 결과가 어떻게 이 계약 내용하고 똑 떨어지느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거기다가 부연해서 또 넣자면 2006년도에도 이게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금액 갖고 얘기가 나왔는데 금오환경과 구미환경과 공단환경이 처리단가가 달라요, 지금. 그리고 공단환경을 또 살펴보고 그다음에 구미환경이 61,304원이고 공단환경이 45,677원 톤당 가격이 나온다 치면 특별히 여기가 힘든 지역이거나 여기가 무슨 폐기물이 산업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이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는 똑같은 가정집 살림집들이 많이 몰려 있는 데인데 왜 단가가 다르며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왜 올라갔으며 지금 평균단가 54,000원 나올 때가 지금 2007년도에 구미, 금오 다 똑같이 약속이나 한 듯이 7만2,900원, 7만3,300원, 7만원대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거기다가 금오환경의 경우 2006년도에는 광평동이 없었어요, 광평동이 구미환경 거였어요.

그런데 구미환경이 광평동이 금오환경으로 가고 구미환경은 광평동이 빠졌어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때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고 가격이 단가가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은 거리상, 운반거리상 또 이제

박순이위원

아니죠, 보세요. 금오환경은요, 원평, 도량 여기만 돌아요. 또 구미환경은 여기 송정, 형곡동, 신평동만 돌아요. 거리환경이 뭐가 달라요? 자기네 구역만 돌면 돼요. 여기서 인동을 건너갖고 막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가 맡은 구역 내에만 돌기 때문에 단가는 똑같이 나와야 돼요. 비슷하게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

영호

김영호위원장

먼 관계로

박순이위원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

저기까지 가는 모양인데

박순이위원

어디까지요? 그래도요, 그러면 2006년도에는 그러면 왜 공단환경은 왜 4만5,000원 단가에 나오고 구미환경은 왜 6만1,000원 단가에 나오고 그러면 2007년도에도 차이가 많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나야 되느냐, 6,000원 이상 차이가 나야 되는데 왜 2007년도에는 3,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이게

박순이위원

말하자면 주먹구구식에다가 그렇다면 이렇게 숫자를 맞추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서 지금 계약내용 처리량이 어떻게 쓰레기발생량과 숫자 하나 틀리지 않고 일치될 수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한정우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 자체가 톤당 계약이 되었다는 얘기이에요.

아무리, 지금 톤당 나오니까

이 쓰레기량이 100톤인지 200톤인지 모르니까 톤당 해 놓으면 계근 딱 되어가 딱 나오니까 그만큼 돈 주고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순이위원

그렇죠.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톤당으로 계약된 거지.

박순이위원

예?

한정우위원

그래 되면 이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이거를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우위원

계약내용하고 이게 출하량 하고 같아질 수 있나? 같아질 수 없지.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이게 이제

임춘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구역별로 톤당 단가가 틀린 이유를 서면으로

임춘구위원

과장님, 이게 과장님.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다시 정확하게, 내가 기억을 다 못 하겠는데 이거는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까? 계장님.

아, 자료요구를

자료요구를 이렇게 요구를 하다보니까 예산 집행액하고 발생량하고 딱 맞추었다 이 말이지요? 계약 내용하고.

그걸 설명해 주시면 되지, “자료를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총괄 입찰을 본다”든지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었는데

제가 이래 이 내용으로 봐서는 맞췄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요, 우리 유인되어가 있는 것.

계장님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영호

김영호위원장

하여튼 자료를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 맞아떨어질 수는 없다.

박순이위원

없죠, 절대 없죠.

영호

김영호위원장

없는데 자료가 그렇기 때문에

박순이위원

쓰레기도 약속하고 버리는 것도 아니고.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다음 더

임춘구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과장님.

한정우위원

그 답변을 더 들어야 돼요. 공단환경이 작년에 4만7,000원인가 8,000원 되었는데 올해 7만원 되었거든요. 다른 구미환경이나 금오환경은 여기 7만원 된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비슷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비용이 업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박순이위원

보통 얼마 올렸어요? 3만원 이상, 2만5,000원 이상 올랐습니다.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정을 하고 이래 정하는 건데 그걸 정확하게 갖다 항목을 제가 다 기억을 다 못해 가지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유를. 틀린 거를.

한정우위원

작년에도 서면해 가지고 데이터 다 정리해 가지고 왔잖아요, 이게. 작년에는 이거를 월별로 다 쪼개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완전히, 압축을 하다보니까 전체 토털만 지금 나오는 거지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예.

한정우위원

작년에 그래, 위에 미래환경, 금오, 공단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하고는 또 다른 업체이에요? 14-2.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한정우위원

미래환경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

박순이위원

구미가 미래로 바뀌었나 보네.

한정우위원

미래, 금오, 공단인데 금오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이거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금오가 미래로 바뀌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

한정우위원

이름이?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아니죠, 금오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구미가 없지요.

한정우위원

구미환경이 미래환경이네요, 그죠?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금오가 미래로 바뀌었습니다.

박순이위원

여기 그대로 금오 내려 왔잖아요, 2007년도에.

한정우위원

밑에 2006년, 7년도는 금오가 있는데, 따로. 미래로 바뀌었으면 안 되잖아.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 잘못 전부 다 저희들이 오타를, 잘못 쳤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래요, 암만 쳐다봐도 이거 이름이 맞는 게 있나 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작년같이 데이터지에 월별로 공단별로 처리하고 처리비 지출한 거 있지요?

작년에 데이터 준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대로 다시 한번 전체 이 데이터를 주세요.

데이터를 저희들 우리 위원님한테 전체 다를 한 부씩 주도록

오타를 해 놓으니 전부 아무것도 안 돼.

임춘구위원

과장님, 하나. 174쪽 과장님, 협조 좀 구하겠습니다. 174쪽에 ‘청소차량 전담운전기사 배치현황’ 여기에, 옥성면에는 없습니다, 그죠? 과장님, 옥성면에는 없지요? 지금은.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그래서 제가 왜 과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려고 하나 하면 옥성 자연휴양림이 어제 개장을 안 했습니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임춘구위원

다만 여기 옥성면에서 자연휴양림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려고 그래도 현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선산읍에 하든지 도개면에 하든지 무을면에 하든지, 도개면도 없네요. 무을면에 있는데 이거를 잘 협조해가, 또 너무 과부하가 걸린 데 또 협조를 하지 말고 며칠에 한 번이나마 휴양림에서 가서 이것 좀 제거할 수 있는 그걸 좀 조치 좀 해 주세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이걸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석호진위원

제가 한번.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석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위원

작년부터 좀 시민들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좀 질문도 많고 이래 가지고 한편으로 고생하는데 칭찬은 못해드릴 망정 질문만 자꾸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작년에 똑같은 질문인데요. 제가요, 고생하시는데 잘못되었다는 것보다도 이 장표상으로 문제를 지적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2006년도 금오환경, 구미환경, 공단환경이 있습니다. 톤당 쓰레기발생량 처리내용, 처리량, 이래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계산을 하면요, 톤당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작년에 2006년도 기준으로요. 금오환경이 5만8,822원이 나옵니다, 톤당. 구미환경이 6만1,302원이 나오고요. 공단이 4만5,677원이 나와요. 작년에 이거 한번 짚었습니다, 업체별로. 그 이유는 있습니다. 거리나 이런 것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왔는데 2007년으로 넘어와 가지고 얼마나 인상이 되었는가 하면요, 공단환경은요, 톤당 24,40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작년 대비 65% 정도 인상이 되었지요? 톤당 처리비용이. 알고 계십니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청소구역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많이, 양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순이위원

똑같아요.

석호진위원

제가 그런 것 이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시느냐고, 제가 공단환경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작년 대비 톤당 처리비용이 65% 인상이 되었는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줬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계약상으로.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원가 계상을 사실 공무원들이 전부 다 전문적으로 다 조사를 해 가지고 하기 좀 어려운 부분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해서 적당한 적정한 이제 비용을 산정을 해 냅니다. 해 내서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좀 몇%라도 사정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지어서 계약을 합니다.

한정우위원

용역을 줬다며요? 어디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이거 준 거 아니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한정우위원

단가 산정할 때, 그죠?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한정우위원

그런 것 같으면 1년에 다른 물가도 최하 10%도 지금 안 넘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80%씩 이래 지금 올라가요?

박순이위원

65%.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청소구역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고 양적으로나 또

한정우위원

양은 톤당 우리가 돈을 주니까 그게 당연히, 드리지요.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톤당 금액 자체가 너무 올라갔다는 얘기이에요. 결국 뭡니까? 우리 시민들이 돈을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거기에 이제 유류대도 올라가고 각종 전부 다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거든요, 올라가고

석호진위원

제가 이 장표만 보면요, 너무나 모순이 많아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진짜로 사실인지 이게 수치 기록하다가 오타가 났는 건지, 이 데이터가 잘못 되었는 건지 궁금해가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진위원

2006년도에 공단환경에서 같은 지역에 있을 때요, 27,348 나왔지 않습니까? 톤이지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석호진위원

대폭 줄었어요, 올해는 18,898 톤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양이.

경선

허경선주민생활지원국장

10월 말로 계산해가

석호진위원

이게 어떻게 1년 토털로 했는 겁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1년 토털

석호진위원

지금 2달 10월까지 했는 겁니까?

아, 그래요?

그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건 보면 구미환경도 83% 인상이 되었고요, 공단환경이 65% 인상되었는데 우리가 이거 시민들이나 잘 모르면 그냥 넘어갑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쓰레기수집ㆍ운반 대행 톤당 가격을 65%씩, 70%씩 인상해 줬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 돼 가지고 제가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자료가 10월 말까지 자료입니다. 2달 아직 남았는 겁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석호진위원

10월말이 되면 2달 되면 쓰레기 톤당 양이 늘어나면 또 분산이 되니까 같은 비율입니다.

한정우위원

집행액이 더 늘어나지, 이 톤당으로 지금 금액이 나온 거예요.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한정우위원

그거하고 양하고는 관계가 없다니까.

석호진위원

이거 100% 확인된 자료인데 혹시나 잘못 계산되었을 수도 있으니까 정말 다시 한번 체킹을 해 보시고 다음에 회의가 있을 때는 설명을 한번

한정우위원

자료를 다시 한번 만들어서

석호진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한정우 위원님, 자료 요구한 거 아닙니까?

한정우위원

예, 작년에는 월별로 해 가지고 공단별로 월별로 했는 걸 내가 다시 정리해 가지고 쫙 일목요연하게 내가 만들고 했는데 올해는 이게 지금 뭉뚱그려 다 하다보니까, 수치가 잘못 되었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래 되었는지 그거를 한번 더 볼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고

나머지 이게 지금 톤당 계약이에요. 그래 되다보니까

똑같아지지, 안 그러면

같아질 수 있나?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정우위원

물론 작년하고 지금 물량이 사실 줄은 건 그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죠? 쓰레기 처리물량이 줄었다는 자체가. 분리수거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가 잘되어 가지고 더 줄었다하는 그런 건 잘된 일인데 이 금액이 하루아침에 지금 너무 1년에 너무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챙겨 주이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그 금액을 누가 조정했다고 그랬죠?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박순이위원

금액을, 인상금액을 누가 조정했다고 그랬어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우리는 이제 전체 우리 구미구역을 놔두고 이제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아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구역별로, 구역별로 전부 다 이제 그 사람들이 용역을 발주하면 용역사에서

박순이위원

용역을 누가 발주했어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과에서 발주했지요.

박순이위원

용역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책이, 납품된 책이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아니, 이 금액은 지금 2007년도 금액

한정우위원

책을, 작년도 것도 있을 거고 그 작년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이 금액은 2006년도 말에 이제 2006년도 하반기에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박순이위원

언제 나왔어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나온 가격을 이제 12월 달에 나왔는 걸 가지고 그래서 금년도 계약을 합니다.

박순이위원

그 용역자료 나온 그걸 주세요, 저희를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정우위원

계장님, 내려가셔 가지고

작년 2006년도, 2005년 말, 2006년 말, 이래 가지고 용역결과 나온 것 있다아닙니까? 해마다 이거 용역, 올해도 지금 발주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발주해 놨다 해놨으니까

그 2개 책자를 지금 바로 주세요. '05년, '06년, 2개 연을

박순이위원

잠깐만, 가시는 김에 지금 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공개경쟁 입찰 실시해 갖고 용역의뢰 했잖아요?

이게 지금 11월26일자 납품일자네요, 지금 나왔나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그게 아니고

박순이위원

여기 지금 맨 앞에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건 그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그건

박순이위원

원가 있잖아요, 지금 한국원가정보연구원이잖아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건 뭐냐 하면 우리 구미시 쓰레기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받은 겁니다. 그거하고는 여기 원가계산하고는 틀린 겁니다.

박순이위원

원가계산하고 틀린 건데 가시는 김에 11월26일자 납품된 결과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오늘이 11월이십며칠이야, 27일이잖아요, 어제 왔겠네요? 그것도 있으시면 갖고 오시고요.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니까 한 군데를 용역을 주니까 미덥지가 못하니까, 두 군데가 있다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두 군데를 같이 해 가지고 한번, 몇 년 마다라도 한번만 해 보자 했는데 올해도 또 한 군데 또 갔어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도 올해 용역줄 때 이제 원가산정이 제대로 되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저걸 실사를 받아봤습니다, 돈 용역비 100만원, 90만원 들여 가지고. 받아보니까 결론적으로 적정하다는 그런 판단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올해도 했는데

한정우위원

그런 건 어디 줍니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이제 다른 회사에다가 준 거죠. 그런데 실제 또 사실 용역하는 건 거의 조사기관 같으면 아무데서나 전문적으로 그래 해 본 사람들이 그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그런 걸 잘 아는데 자주 안 해 본 사람들은 또 보면 일은 맡았지만 그런 부분에 조사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더라, 그런 건 다른 걸 이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이래 볼 때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걸 저희들이 많이 느꼈습니다, 일 하면서. 그리고 특히 또 한 군데 전번에 했다 그러는데 지금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또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이제 또 그게 용역비는 2,000만원 미만인가 이래 가지고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우리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자, 위원장님.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 한정우 위원을 보며)

김익수위원

다 하셨습니까? 168쪽에 한번 봐요. ‘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거기 한번 봐요. 용역을 지금 줬는데 안 그래도 우리 동료위원 임춘구 위원님이 우리 지난번에 아주 급한 일이 있는데도 용역과제 때문에 어디 안 가시고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이래가지고 참석하시는 걸 내가 봤어요. 봤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도 있고 용역이 실질적으로 필요도 없는 것도 여기 있어. 있는데다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가 산정하는 건 이런 용역 여기 우리 집행내역에도 없는 걸 90만원, 100만원 주고 용역을 의뢰했다라고 또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용역 이게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쓰레기 처리업자라, 과장님은 입찰을 보이든 수의계약을 하든 용역업자를 정해요. 정하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단가 올리는 건 일도 없어, 이번에 경쟁입찰 했는지 그거 했는지, “그거 어디 업체가 되었어?” 하면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받으면 내가 가가 그 사람하고 두 번, 세 번 만나서 “사실 말이지, 인건비도 올라가고 기름값도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 가지고 용역결과가 좀 많이 나오도록 해 달라” 할 수 있거든. 그래서 한 군데만 턱 해가 해 버리면 만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용역 이거는 앞으로 주지 마라니까. 주지 말고 물가인상률에 대비해 가지고 업자들 보고 “물가가 이만치 인상되었으니까 당신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물어가지고 그래가 거기서 협의해가 하세요. 돈은 돈대로 갖다 내던지고 그건 그거대로 올라가고 몇십%씩 올라가고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현재

김익수위원

이야기 자꾸, 다 아는 사항인데 자꾸 구질구질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또 뭐냐 하면 우리 청소용역 이건 지금 그래 하고 있는데 재활용품 맹 그것도 여기서 하죠? 이번에 업무분장이 바뀌어 가지고. (피감사기관 직원, 청소행정과장에게 자료를 건넴) 예? 재활용품.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거 지금 위탁주려고 지금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익수위원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아, 우리 단순하게 선별장에 운영하는 거는 거기에 이제 벨트라인에 선별하는 그 업무만 단순한 그것만 이제 민간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주고 있지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김익수위원

있는데 그러면 그것 말고 재활용 전체적으로 하는 건?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하는 건 수집운반은 우리 시가 직영을 하고 있고요.

김익수위원

우리 이번에도 예산서 보니까 차가 몇 대 올라왔던데.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차는 저희들 전부 다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가지고

김익수위원

그래, 올라왔던데 그러면 수집은 해 가지고 선별하는 것만 위탁주고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선별도 전체 단순하게 벨트에 올라가면 거기서 이제 선별라인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봤잖아요, 아줌마들이 이래가 골라내고 하는데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것만 위탁을 주고

김익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지금 이게 생활쓰레기 이거 모양으로 위탁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익수위원

이거 위탁 주지 말아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위탁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런 얘기도 없는데 어떻게

김익수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가 왜 없어요? 이야기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내가 듣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래 줘버리면 이거 용역 줬는 거나 위탁줘가 이 사람들한테 한번 딱 업자가 선정되면 구미시가 망하기 전에는 못 바꿔요. 만날 불평부당한 사항이 이래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득권과 또 끈끈하게 맺혀있는 이 부분 때문에 어떻게 혁파할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온다고.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또 검토한 건 아닙니다. 아니고 타 지역에

김익수위원

왜 또 타 지역 해가, 지금 안 한다고 해 놓고 또 타 지역에 보니 한다고 하고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제가 어디

김익수위원

이래가 할까 싶어서, 내가 이왕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미리 일침을 놓는 거예요, 하지 마시고. 여기도 보면 백지, 보이소. ‘장천 오로저수지 주변 개발 타당성 용역조사’ 하는데 이건 뭐 필요 있어요? 저수지 옆에 개발하는 거 우리가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걸 이래가 전부 용역 한 건씩 이 교수 저 교수, 이 단체 저 단체, 한 건씩 줘가 어디 모사떡 갈라먹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뭐 행사할 때 뭘 도움 좀 받고 난 뒤에 이래가 한 건씩 다 서비스하는 것 모양으로 이래 용역비를 남발하는데 여기도 지금 안 쓰고 있잖아요. 용역 이것도 하거든 앞으로 내년도예산도 지금 우리가 또 다루겠습니다마는 이래 하는 형식에 준하지 않는 이런 용역은 하지 마이소.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현재 용역 다 안 하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김익수위원

아, 그래 이래 가지고 용역 줘가 짜고 쳐버리면 용역 줬는 돈만 내버린다, 이런 이야기라.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누구하고 짭니까? 저희는 갖다 그런 게 없는데요.

웃음소리

김익수위원

아, 그러면 있으면 있었다 하겠어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어쨌든 간에

김익수위원

물가가 그래 이만치 올라가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용역결과가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이제 공무원들이

김익수위원

믿지를 못하도록 하니까 용역을 그래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하여튼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거기서 또 전문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내가 짜고 쳤다하는 게 아니고, 말꼬리를 잡지 마시고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말꼬리

김익수위원

내가 짜고 쳤다는 것이 아니고 이 자료상이나 형식으로 봐서는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걸 내가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왜 짜고 쳤다는 모양으로 내가 그래 단언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어떻게 말꼬리 잡는 건 아닙니다. 절대, 제가 감히 왜 그럽니까?

김익수위원

그거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 물가가 그래 10% 올라가는데 이거는 50%, 60% 올라가면 누가 아무 말도 안 하겠어요? 그래. 쓰레기봉투를 그러면 우리 각 가정에서 사가지고 청소 그걸 담아서 버리지 않습니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김익수위원

올라가면 누가 다 보전하는 거예요? 가정집에 100원 팔던 걸 많이 올라가면 1,000원씩 받습니까? 안 받지요? 그건 가격이 작게 올라가도 결과적으로 이 부족한 부분을 우리 시 예산으로 충당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김익수위원

똑같은 거예요, 내 주머니 돈이라, 똑같아, 세금 내가 하는 거니까. 일시적으로 내 지갑에서 금방 안 나간다는 그 차이지. 그래서 이런 용역은 좀 지양을 하고 개선할 건 좀 개선을 하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쓰레기 단가용역하고 이거하고는 틀리는 거죠? 단가 용역이 있어요, 있네.

한정우위원

단가 용역 올해 맨 앞에 보면은

영호

김영호위원장

여기 들어가 있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석호진위원

제가.

영호

김영호위원장

용역이 늘 문제라, 이제 용역 하도 많다보니까 하는데 참고사항으로 이제 여기 서울대학교 이런 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임춘구위원

안 그래도 위원장님,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많이 지적을 했는데 특히 학술용역 이런 건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그때 잘 검토해서 예산을 안 세워 줘야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때 좀 정확하게 심도 있게 조율을 해서 이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싶은 건 그때 해야 되는데 하고 난 뒤에 하면은 때늦은 감도 있고.

석호진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 좀 짚어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석호진위원

과장님, 2006년 대비 2007년도가요, 80%에서 65% 톤당 처리비용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석호진위원

인정하고요, 지나왔는 거니까. 2008년도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다시.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2008년도에 지금 우리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든 어쨌든 계약이 도래되지 않습니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석호진위원

아직 안 했지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안 했습니다.

석호진위원

내부방침은 몇% 정도 인상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용역이 뭐 터무니 없이 100%, 200%, 인상되어 나왔다고 그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일단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몇% 무조건 감한다는 그런 얘기는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석호진위원

아니,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없이 용역을 토대로 그때 계산을 할 겁니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뭐 무조건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아마 용역비는 또 올라갈 겁니다. 왜냐 하면 듀클라스 이번에 연말에 들어와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늘어버렸습니다.

석호진위원

이해하는데

한정우위원

이거 늘어나는 만치 안 늘어나는 만큼 톤당 돈을 주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몇% 올리고 난다 하는 건 저희들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석호진위원

아까 김익수 위원장님 얘기했는데 물가인상률 대비해가 증도 플러스마이너스 알파해서 이래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통상 개념에 벗어나는 70~80%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70%~90% 인상되어가 계약을 한다면 2~3년 만에 200~300% 인상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용역이 그렇게 나왔더라도 우리는 진행이 안 돼, 우리가 이렇습니다. 사기업에서도 물량을 줄 때 100개를 줄 때와, 100개를 줄 때 200개를 주면 더 깝니다, 가격을 단가를. 물론 그렇게는 하기는 곤란하겠지마는 올해 인상폭을 이렇게 65%, 80% 인상해가 다시 계약을 한다면 내년에 또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되거든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석호진위원

잘 살펴가지고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석호진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새겨듣고 하여튼 그 부분 상당히 참작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석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선

허경선주민생활지원국장

됐어. 우리 석위원님, 제가 잠깐.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경선

허경선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적으로 제가 다 실무적인 판단은 안 됩니다마는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톤당 처리비에 대한 원가용역을 저희들이 용역을 줍니다, 그 처리비가 얼마인지.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지금 이 안에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작년도에 톤당 구미시의 처리원가가 100원이다, 그러면 금년도에 다시 원가용역을 줬는데 전체적으로 인상되는 요인은 상식적으로 제가 볼 때는 몇% 정도 오를 겁니다. 지금 문제제기를 하시는 부분마다 3개 업체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계산을 이렇게 해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 지금 문제제기가 그 문제 같은데 그러면 그 문제제기를 했는 그 안에 부분에 구역이 변경되었든지 아니면 문제가 안 있었다면 그렇게 톤당 처리비가 구역별로 주는 건 아니니까, 저희들이 원가용역 톤당 원가용역을 하는 건 구미시에 어떻든 구역별로 해 갖고 전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처리비 자체를 볼 때는 어떻게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60%~70%에 대한 프로테지가 나올 것은 아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아마 담당계장도 얼마 전에 바뀌어가 그렇고 또 아마 내용을 충분하게, 저희들 용역준 결과물이 있으니까 그걸 대비를 해가 분석을 해가 위원님들한테

영호

김영호위원장

대비하고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한번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해 주시기를,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70~80% 하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안 가기 때문에 자꾸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한정우위원

아니, 그래 되면

박순이위원

그러면 금액이 달라지죠.

한정우위원

금액이 안 맞아요.

박순이위원

안 맞죠.

글쎄, 개월 수는 상관이 없다니까.

한정우위원

관계가 없다니까, 전체물량에 집행된 돈하면 나누어버리면 톤당 얼마 나오는 거 아니요.

어허.

박순이위원

왜 톤당을 안 따져요?

여기서 따질 수 있는 수치가 톤당밖에 더 있어요?

한정우위원

여기도 톤당으로 했지

작년에 자료 준 공단환경에 4만5,000원, 여기 지금 7만원 돈인데

영호

김영호위원장

자료를 정확하게 다 갖고 와가

박순이위원

다 갖고 오세요.

김익수위원

끝났는데 또 자꾸 이야기하고

영호

김영호위원장

70~80% 하면 이해가 우리 퍼뜩, 톤당 계산하면 70~80%가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거요. 이해가 안 가니까 이해를 시킬 자료를 내놔야 되잖아요. 자꾸 엉뚱한 자료를 가져와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안 맞지.

임춘구위원

감사자료를 서류하고 틀리니까 나중에 주면 돼요.

영호

김영호위원장

양식이 틀리든 어찌됐든 이해가 안 가면 이해시킬 수 있도록 갖고 와야 되지.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위원

조금 기다리세요. (박순이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검토 중)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홍윤헌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환경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지난 8월24일 직제개편으로 위생업무와 환경업무가 합쳐지면서 4계담당에서 5계담당으로 31명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친환경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올해 전국 제1회 환경사진공모전, 천연가스자동차를 보급하였으며 대구ㆍ경북 환경문화상 대상을 수상하여 우리 구미시가 회색의 공단도시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푸르고 쾌적한 친환경도시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위생과 전 직원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환경위생과는 1권 199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환경문화상 대상수상 축하드리고요, 고생 많으셨고 국ㆍ도비 확보에도 146억이나 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건 201쪽 마지막 부분 여섯째 항입니다. 작년 제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는데 이렇게 분리관거공사 관련 업무가 3원화 되었는 걸 획일적으로 해 줘서 고마운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행정을 간소화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폐쇄된 정화조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수구 처리가 되어 갖고 이제 기존 정화조에 들어가는 유입구를 하수구 오폐수로 그리로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연결하고

임춘구위원

연결하면 기존에 있는 정화조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기존 정화조는 사후관리 안정적인 관리차원에서 이걸 그냥 노출시켜서는 안 되니까 그 통 이런데 흙으로 메우든지 아니면 그걸 안전장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임춘구위원

대개 그게 밀집지역에 시가지는 플라스틱정화조 아닙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임춘구위원

그거를 예를 들어서 식당하고 이런 데 하는데 지금 바닥에 전부 다 위에 콘크리트로 해 놓은 부분이 많잖아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임춘구위원

그대로 오염되는 것 아닙니까? 폐쇄되어 버리면. 그 조치를 어떻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폐쇄되면 이제 건축물 내에서 나오는 오수가 이제 우오수 분리관거를 오수관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일부 좀 고여 있는 건 있습니다. 고여 있는 건 있는데 그거는 처음에 할 때는 폐쇄신고 할 때는 내용물을 완전히 단번에 청소를 해야 합니다. 청소를 깨끗하게 비우고 난 뒤에 이제 (피감사기관 직원, 환경위생과장에게 메모를 건넴) 혹시 그게 세월이 흐르다보면 빠질 수도 있고 하니까 안정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되메우기도 좀 하고 이래 놓으면, 일단 청소는 하셔야 됩니다.

임춘구위원

청소는 하는데 강제적인 게 아니잖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 강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어느 가정의 정화조를 이제 하수구 관거로 연결을 하고 기존 정화조가 있는데 그걸 청소하라고 하는 강제조항도 없고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청소하지 않으면 악취도 발생이 되고, 왜냐 하면 일부 정화조는 고여 있는 물이 있거든요.

임춘구위원

정화조가 폐쇄되었으니까 이제 정화조에 대한 정화부과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그 나머지 구 옛날 정화조 그건 처리할 계획은 어떻게 했나 이말입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그러니 일단은

임춘구위원

환경차원에서.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정화조 같으면 이제 오수가 유입이 되어 가지고 정화처리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시 관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밑에 용량이 2루베짜리, 3루베짜리 하면은 그 조는 사실은 이제 물이 고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청소를 한번 하고 난 뒤에 깨끗하게 비우고 그래야지 이제 파리라든지 이런 기생충도 안 생기고 악취도 안 나니까 그래 보전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 행정지도를 할 때에는 그 부분도 청소를 하고 난 뒤에도 되메우기라든지 이런 걸 좀 해 가지고 사후에 세월이 흘러도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메우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게 제일 문제더라고요, 환경이. 이상입니다.

한정우위원

위원장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위원

부수적으로 아마 이거 임춘구 위원님 이거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건축주 보고 일단 관을 연결할 때 비우라 이러니까 안 비우고 방치해 둘 수도 있다는 얘기이에요. 그런데 이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지금 안 되면 시 자체에서 아예 그러면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 건지.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폐쇄신고를 하면 신고할 때 사실 저희들이 정화조 청소했는 걸 확인을 하고

한정우위원

확인합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합니다. 예.

임춘구위원

아, 확인을 합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법적인 그건 아니지만 폐쇄신고를 하면 정화조 청소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이래 합니다.

한정우위원

그게 꼭 되든지 그런 그게 안 되면 시에서도 조치를 하든지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위원

환경적인 문제가 크게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가구수당 우리가 정화조 사용하는 가구 수가 아직까지 한 몇% 정도이에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화조 사용하는 가구 수가 현재 9,000여 가구됩니다.

한정우위원

아직 우리가 오수시설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우오수 분리관거가 지금 덜 설치된 지역이 특히 인동이라도 원 중심도로는 다 됐습니다. 안쪽 골목에 가면은 아직 관거가 좀 덜, 미흡한 부분 그렇고 시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한정우위원

공사는 어디서 해요? 하수과에서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공사는 지금 하수과에서 연차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빨리 진행이 되고 해야지 수질개선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리고 구미천이 작년에 그거하고 나서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한정우위원

옆에 심는 것 자체도 없어지고 이제 코스모스길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아직까지 수질이 지금 안 돼. 안 돼가지고 수벽입니까? 그거를 설치하다 보니까 밑에까지 지금 선산사거리에 있는 그 다리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선산통로

한정우위원

그까지 위에 조금 올라가다 보면 보가 하나 있어가지고 물이 안 넘어오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예. 지금 물이 없습니다.

한정우위원

그 부분을 지금 저거는 어떻게 돼갑니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원평 물을 빼가지고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실제 지금 하수과에서 2009년도에 41억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국비가 28억, 시비가 한 12억 정도 해 가지고 원평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재이용하는 계획이 2009년도에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면 그 물이 하루에 3만5,000톤 이상 이래 가지고 건천이 아니고 물이 흐르는 하천이 되는 걸로

한정우위원

그래 가지고 저 밑에 신평 지역까지 내려가는 걸로 잘 좀 하셔가지고.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 중에서 202쪽이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복합상가 내 모범식품 접객업소도 상수도 요금지원이 되도록 조치’를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연구방안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식품위생업소의 교육 있잖아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교육에 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전번에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복합상가 내에 모범업소 상수도 감면혜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전체 모범식품업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질의하셨는데 현재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 감면혜택은 전체 저희들 모범업소가 276개소입니다. 그중에 현재 수도급수조례에 의해 가지고 감면혜택을 받는 데는 94개입니다. 94개인데 지원근거는 수도급수조례에 의해 가지고 직접 동일 필지, 1개의 건축물에는 하나의 계량기만 설치하도록 그래 되어 있어가지고 모범업소는 276개이지만 94개소만 이런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지원을 하고 있는 것도 보면은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니까 많이 받는 지원업소는 월 평균 한 23만원 정도 받습니다. 또 어떤 업소는 19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범업소로써 형평성에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조례로써는 저희들이 이 자체가 보면 모범업소를 지원하고 이제 좋은 식단제를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손님들한테 하는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계도하는 이런 그건데 지금 모범음식소는 말로만 모범음식소 해가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그 업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수조례 이걸 개정을 해 가지고 굳이 이거 뭐라고 하나

박순이위원

물 값으로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상수도 감면을 할 게 아니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모색을 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런 걸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거는 저희들 부족합니다.

박순이위원

부족하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76개소의 모범업소에 골고루 돌아간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역차별이지 요, 말하자면. 다 같은 모범업소인데 크게는, 27만원이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23만4,000원 정도

박순이위원

월 23만4,000원의 지원을 받는가 하면 아무것도 못 받는 182개의 모범업소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례개정을 하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이위원

그건 됐고요. 그다음에 식품위생업소 교육하는 거요,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직접 하시는 게 아니지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지금 교육은 기존교육 하고 신규교육이 있습니다. 식품접객업 같으면 음식점 같으면 사전교육이고 일반주점이나 이런 건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교육을 안 받으면 시정명령이 되고 또 기존교육을 안 받으면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이 래 되어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 각 업체마다 그러니까 업종마다 예를 들어서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가공업체, 냉동업체 이렇게 각각각각의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조합.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조합을 통한 제2차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죠?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조합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 조합은 자기가 가입을 해도 되고 안 가입해도 되거든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그런데 어떤 불이익이 있냐 하면 조합에 가입을 해야 교육을 받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 건 아닌가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에 의해 가지고 업종별로 조합이 구성이 다 되어 있고 교육도 보건복지부 관계되는 법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 식품음식 같으면 도지부에서 교육을 하고 이ㆍ미용도 마찬가지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교육을 하게 되면 사전에 저희들이 우리한테 통보도 옵니다. 오고 음식지부에서 이래 이래 언제 교육을 하니까 어느 장소에서 교육을 받도록

박순이위원

잠깐만요, 음식업 지부에서 교육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우리 시에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 시에서 위생교육이라는 걸 전체적으로 핸드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기관이 아니고 관련단체 도지부가 업종별로 이제 교육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아, 도지부가?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만약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면 안 되어 있는 업주면 언제 교육을 받는지 언제 어떻게 하는지 보강교육을 받는지 이거에 대한 연락이 안 되잖아요. 조합에 들어가 있지 않는다면. 그렇죠?

담당

위생담당

엄덕용 위생담당 엄덕용입니다. 교육은 각 단체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신규교육이나 아니면은 지위승계에서 명의변경자들의 교육은 저희들은 명단을 각 단체에서 통보를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단체에다가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단체에 들어가 있지 않은 업주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

위생담당

엄덕용 교육은 비회원이라도 단체 아니라도

박순이위원

그러니까요, 비회원인 사람은 연락이 어떤 방향으로 가냐고요, 우리 시에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담당

위생담당

엄덕용 연락은 저희들이 신규나 명의변경 하시면 교육은 단체에 위임되었기 때문에

박순이위원

신규는 할 수 있어요.

담당

위생담당

엄덕용 단체에 어느 음식업 지부 같으면 음식업 지부 전화 몇 번인데 그리로 문의하면

박순이위원

그 뜻이 아니고요. 이 위생교육은 시 차원에서 중요한 것 아닙니까?

담당

위생담당

엄덕용 예.

박순이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 위생교육이 철저히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가 핸드링이 되어야 되잖아요. 접객업소가 몇 개인데 이번에는 몇 개 업소가 교육을 받았고 안 받은 데가 있으니까 안 받은 거에 대한 불이익을 주고. 이런 걸 지금 중간다리에 조합이라는 걸 끼고 있잖아요.

담당

위생담당

엄덕용 교육만 대행하지만 그 외에 현황 명단 같은 건 또 미교육하면 행정처분 관계 전부 다 통보가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관리감독은

박순이위원

관리감독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그 어떤 음식점이 어떤 미용업체가 조합에서 탈퇴를 했을 때 기존교육 해야 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무슨 교육, 위생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연락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어떻게 받느냐고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경선

허경선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아는 사람이 대답을 해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손영배 교육은 비회원이든 회원이든 다 통보가 됩니다.

박순이위원

어떻게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손영배 지부에서.

박순이위원

지부에서?

담당

리담당위생관

손영배 예, 예. 다 통보해 가지고

박순이위원

조합원이 아니어도 통보가 가나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손영배 예, 아니어도 지부에 다 통보합니다. 그거는 이제 회비징수 자기, 사실은 접객업소 신고를 허가를 받게 되면은 지부에 가입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안 할 수도 있죠.

담당

리담당위생관

손영배 예, 예. 그래서 강제적 조항은 없고 내가 임의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합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든지 어떤 회의라든지 어떤 전달사항 이런 것은 비회원이라도 다 넣어가지고 같이 다 통보해서 다 받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관리차원에서 비회원, 회원이지 실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하나도 비회원이라고 해서 소외되지 않습니다.

박순이위원

정확한 거지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손영배 예, 예. 맞습니다.

박순이위원

정확하지요? 그럼 비회원도 연락이 충분히 간다, 인지가 된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이거죠?

담당

리담당위생관

손영배 예.

박순이위원

그러면 회원인 경우에 이제 우리 업체가 몇 개죠? 일반음식점을 예로 들면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6,080여개 됩니다, 현재.

박순이위원

6,080개 업소를 우리 조합에서 지금 음식업 지부에서 지금 다 핸드링 한다는 말이지요? 그죠?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교육 통보하고 그래

박순이위원

통보하고 다 하고 있다는 말이죠?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어떤 이런 저거는 안 된다, 이거죠?

담당

리담당위생관

손영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설명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손영배 예, 저게 이제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음식중앙회에 위임이 다 된 그런 사항인데, 교육은요. 그래서 교육은 주체는 어디서 하느냐, 각 도지부에서 합니다. 도지부에. 그러면 저희 시 같으면 시지부, 도지부, 중앙회 이래 있습니다. 이래 있는데 도지부에서 교육을 관장하면서 이제 교육대상자를 비회원이든 회원이든 다 통보해서 기존교육이면 기존, 그다음에 신규교육이면 신규교육 바뀐 데에 대해서 시킵니다. 시켜가지고 기본교육은 1년에 한번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받을 때는 1차 거르고, 2차 거르고 3차 걸러서 1년 안에 한번 받으면 되니 거의 다 한 3번 내지 4번 해서 거의 다 받습니다. 받아도 받는 중에 그 중에서도 이제 안 받은 사람이 있다, 이래 될 때에는 과태료 20만원과 아울러 시정명령을 내려서 다시 행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뒤에 214쪽부터 행정처분 결과가 쭉 나와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손영배 예, 예.

박순이위원

이걸 쭉 읽어보면 여기에서 가끔가다 교육미필자에 대한 저기가 나왔어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손영배 예,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이런 분들이 교육을 고의적으로 안 받은 건지, 아니면 연락을 못 받아서 안 받은 건지 이것도 한번은 짚어볼 만하네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그건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고를 하면 시에서 신고를 하면 그 조합에다가 통보를 다 내역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조합에서는 자기조합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 교육은 이제 보건복지부 법에 의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 교육비도 5,000원씩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맞습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받기 때문에 비조합원 연락은 다 합니다. 그러니 우리 시에서 먼저 인허가 사항을 조합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파악을 하고 또 연락을 하고 그래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이 과정이 명확하게 되어지고 또 비회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거기 덧붙여서. 대구ㆍ경북에 예를 들어 경북분이 대구 가서 교육받아도 되지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그 일정을 1주일에 몇 번 있을 것 아닙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한달에 평균 1번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주일에, 아닙니다. 한 번씩 합니다. 네 번입니다. 한달에 네 번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직원 있음

임춘구위원

일주일에 4번? 1주일에 두 번? 그러면 경상북도 네 번, 대구광역시 네 번 이렇습니까? 아, 그렇게 해서 한달에 네 번? 그런데 그 일정을 방금 우리 박순이 위원님 우려하시는 건 아마 회원이면 요식업조합이라든지 미용업이라든지 이렇게 다방조합이라든지 미용조합 이렇게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회원이면 이게 혜택을 통지를 잘 받을 수 있는데 비회원이면 쉽게 말해서 관에서 그 조합에 도와주기 위해서 회원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오해도

「한달에 네 번」하는 피감사기관 직원 있음

「1주일에 한 번씩」하는 피감사기관 직원 있음

「경상북도 두 번, 대구 두 번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직원 있음

「예, 한달에 네 번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직원 있음

박순이위원

예, 그럴 수도 있고

임춘구위원

그게 쟁점이지요?

박순이위원

예, 그럴 수도 있고

임춘구위원

그 다음에 우리 위생과에서 인터넷에 혹시 올릴 수 있으면 올려 주시고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안 그러면 그 일자가 예를 들어서 경북 분이라도 예를 들어서 대구광역시 가서 교육받아도 된다, 몇월 며칟날 대구 어디에서 장소에서 어디 위생교육이 있다, 이런 걸 숙지하셔 갖고 조합하고 협력해서 혹시 비회원이 조합에 물으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내가 조합원이 조합비도 안 내는데 물으면 예를 들어서 요식조합에서 어떤 다른 조합에서 각 단체 조합에서 불성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임춘구위원

왜? 조합비도 안 내는 회원한테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나?

박순이위원

그렇죠.

임춘구위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 과에서 일정을 혹시 비조합원이 묻거든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인터넷에 좀 띄워주시고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전화문의 오거든 답변을 해 주시면 비조합원들 그런 불이익을 안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좋은 말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직원 있음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우리 정화조를 펐는데 '95년도부터 작년도까지는 정화도 우리가 수거를 하는데 비용도 한번도 안 올랐어요, 10년간. 그런데 작년부터 올랐거든.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2006년도 올랐습니다.

김익수위원

2006년도부터 올랐단 말이에요. 분뇨도 올랐고 정화조 가격이 올랐는데 우리가 아까 9,000가구가 아직도 위생차가 와가 퍼내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 구미에.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화조를 퍼서 우리 석적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갖다 버리러 간다 말이라. 우리한테 여기에 퍼 갈 때도 매달 재가 퍼가고 거기에 대한 가격을 받아가고 또 갖다 종말처리장에 버릴 때도 그 양을 그대로 하는데 위생사에서 받아가는 건 인상을 하고 또 우리가 시에서 우리 환경사업소가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사람들한테는 인상을 안 올리고 그건 왜 그래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하수처리장 사용료 말씀입니까?

김익수위원

그렇지요, 그래. 올려야 될 거 아니라, 이 말이라. 그러니 이제 그 부분을 과장님 소관이 긴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익수위원

올리는 것도? 환경사업소에서 받아요, 과장님이 얼마 받으라고 해서 받아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조례로 해 가지고 분뇨 수집운반 요금은 저희들이 조례로 해 가지고 사용료 얼마, 그다음에 수집운반비

김익수위원

이 자료에 보면 10년간 안 올라가 작년부터 현재까지 지금 올렸다고.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13%씩 올렸습니다.

김익수위원

우리 시민들은 오른 가격에 지금 돈을 주고 있다고, 위생사에. 그러면 그 위생물을 우리 환경사업소에 갖다 버릴 때 그것도 위생사에 오른 만치 위생사가 폭리를 못 취하도록 받아야지, 인상된 가격으로. 그건 안 올려가 그냥 그대로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똑같은 가격을 정화조는 750원, 분뇨는 18원 그대로 받고 있다고, 지금.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사용료를 1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우리 시에는 지금 위생처리 하는데, 사업소에.

그냥 공짜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 원가가 드는 것 아니라요?

위생사에서 돈을 많이 올려주고 업 시켜주면 우리도 업 시켜 받으면 되지, 그거 업 시킨다고 우리 시민들한테 더 돌아오는 건 아니지요.

아직도, 아까 안 그래도 하수과장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지금 이면도로 쪽에는 지금 우오수 분리공사가 안 된 데가 아직 엄청나게 많은데 국비 작년에 올해 많이 확보해서 지금 한 1/3은 더 할 수 있는 돈을 지금 확보를 했다는데 과도하게 인상은 안 올리도록 해 주고 아직도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그것도 억울한데 이거까지 자꾸 올리면 곤란하고, 만약에 올리려고 하거든, 위생사 업 쪽에서. 이 부분도 부득불 올려야 되는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시민들한테 오른 가격이 더 많이 업이 안 되도록 그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하고 여기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되는 문제인데 우리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를 지금 우리 운영하고 있어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있지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김익수위원

보면은 이게 (김익수 위원, 자료를 보며) 지금 '94년도, '95년도부터 받아가지고 아직까지 지금 10몇년씩 지금 한 사람이 하고 있는 데도 여러 군데도 있고 이런데, 이건 누가 선정해가 누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 하도록 해 주는 거예요? 누가 낙점을 해요, 낙점을?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이거 저희들 본청에 지금 1층 복도라든지 이런 데 김양기 씨가 하는 건 김양기 씨 장애인 그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보니까 장애인 5급, 6급 하는 건 5급, 6급 하면 손가락 마디 이거 하나만 없으면 5급이라. 이거 하나 없는 사람이 허다하거든, 구미에. 그런 사항에서 장애인이 구미에 무수히 많다 이런 이야기라, 많으면 누구한테 잘 보여 가지고 이거 10몇년씩 특혜를 받을 수 있었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구미에 장애인이 많으면 장애인들한테 골고루 말이지, 2년씩, 3년씩 해 주든지. 한 사람이 20년씩, 15년씩 이래 가지고 이거 자판기 한 대 운영하면은 10대만 하면 에쿠스 타고 다녀요. 왜 이런 걸 전혀 개선을 안 하고 10몇년간 계속 이렇게 한 사람이 독점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자료에 의하면 한 사람이 4군데, 5군데 하는 데도 있고 이것도 중증장애인 같으면 내가 이해를 가요, 손가락 하나 마디 없는 게 5급, 6급이라고 하더라고. 장애인 등급을 물어보니까. 아주 막 몸이 불편하고 일도 못할 이런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 같으면 내가 또 이해가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 좀 지도해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한 사람이 너무 특혜를 오래 입잖아요. 14년씩, 13년씩

경선

허경선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청내 이야기입니까?

김익수위원

청내도 그렇고 동락공원, 우리 시민운동장, 올림픽기념관 수영장, 구미공공시설 내에, 그다음에 저 공단에 있는 시민복지회관, 구미 우리 공공기관에는 전부 다 4대 되어 있어요. 이걸 파악하셔서 한 사람이 10년씩 이래 했는 사람, 혼자 막 4군데, 5군데 하는 이런 거 빨리 개선조치 해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경선

허경선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전체가 아마 이게 관리하는 부서가 여기 환경위생은

김익수위원

환경위생에서 허가를 내주고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장애인 이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또 낙점을 하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장이

경선

허경선주민생활지원국장

관련 부서가 몇 군데 있을 겁니다, 모르긴 해도.

김익수위원

그래서 이게 맹 국장님 소관이거든, 맞지요? 사회복지과 국장님 소관 맞잖아?

경선

허경선주민생활지원국장

청사 안에는 또 우리 회계파트나 이런 부분에서 또 아마 청사관리 문제에서 할 거고 아마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김익수위원

회계파트 하는 게 아니고 구미 두 군데에서

경선

허경선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김익수위원

허가는 위생과에서 해 주고 또 장애인 등급판정은 사회복지과에서 해 주는데 복지환경국 소속 안에 우리 허국장님 소관인데 국장님만, 과장님이 이거 누구누구 한 대씩 넣어줘, 이래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경선

허경선주민생활지원국장

저가 여담입니다마는 저도 사회과장도 전에 하고 이래 했었는데 이걸 지정을 해 갖고 전체를 해 줬다 소리 저는 아직 들어본 게 없거든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 없는데 지금 이름을 내가 실명을 하려고 하면 한 사람이 네 군데 하고 있고 한 사람이 세 군데 하고 있고 나하고 이름도 똑같은 사람도 하나 하고 있네, 여기 보니.

박순이위원

예, 있어요. 김익수 씨가 보이더라고.

웃음소리

김익수위원

이런 거를, 왜 내가 이걸 자료를 뽑아와서 하느냐 하면은 혜택을 못 받는 사람 쪽에서 불평불만이 있다 이 말입니다, 10몇년씩 한 사람이 특혜를 입으니까. 이런 걸 시정을 해야 돼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저희들 담당부서하고 저희들 조사하고

김익수위원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전부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별도로

김익수위원

오래 했는 사람은 좀 많이 아파가 못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한테 해당이 되도록 좀 골고루 배분을 좀 해 줘요.

한정우위원

한 대씩만 나누어 줘도 충분해요.

김익수위원

10대 분이면 에쿠스 타고 다녀야 돼요.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쪽에 보면은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진정에 문성 구획정리지구 공사현장 소음 및 먼지 피해신고 해 가지고 그건 개선명령을 7월29일날 받아서 했거든요. 그래 가면은 또 7월 보자, 10월31일날 똑같은 민원이 또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조치 중 이래 놨는데 개선명령을 하면 개선명령하고 난 다음에 어떤 개선이 안 되었었습니까? 똑같이 또 같은 내용이 또 이렇게 있으니까

「204」하는 위원 있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할 때는 방진지역 일부가, 그러니까 702m가 설치가 덜 되었습니다. 문성지구정리 안에.

김도문위원

702m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그래 가지고 6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 다시 이제 그때 보완을 했습니다. 했는데 두 번째로 이장구 씨가 또 진정을 한 거는 보완을 하면서 문화청솔아파트 앞에 원래는 이제 방진벽은 부지경계선에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청솔아파트 주민들이 경계석 앞에 설치하려고 하니까 우리 주차장부지로 활용을 좀 해야 되니까 좀 물러서 가지고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사업자가 그당시 처음에 개선명령 할 때 좀 이래 뒤로 물려가 해 놔놨습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지금은 또 위험하고 하니까 주차장부지 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그래 해 놨는데 이분이 그래서는 안 된다, 차가 주차를 하고 하니까 애들 교통문제도 있고 안전에 위험하니까 다시 원상복구 해서 경계선 부지에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계선부지에 다시 하는 걸로 그래 조치를 해 놨습니다.

김도문위원

이장구 씨가 그래 요구를 했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김도문위원

이장구 씨가 대표죠, 그죠? 문화청솔에.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도문위원

주민, 저도 이거 문제 때문에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이장구 씨가 대표자들하고 문성구획정리조합하고 어떤 분쟁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는데 이장구 씨 대표자 쪽은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주차장을 환원해 달라고 하고

김도문위원

아니지요, 주차장을 폐쇄시키고 분지 그것만 해 달라고 하고 주민들 또 일부 노인회 주최가 되어 가지고 여기가 많은 주차장 공간이 부족해서 주차에 애로가 있으니까 주차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도문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쪽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저도 판단이 안 서서 그걸 못했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그럼 하고 있습니까? 이걸 방진막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방진벽은 경계석 경계부분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초에도 그래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 일부가 이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멀리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주민대표 되시는 분 이장구 씨가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진정을 하고 이래서 그러면 일단 원칙대로 부지경계선에 설치하는 걸로 저희들은 조치를 해 놨습니다.

김도문위원

그래 합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도문위원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은 이쪽에 공사도 안 하고 있거든요. 가 보셨지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가 봤습니다.

김도문위원

가운데 그쪽에 막아놔도 충분하게 주차장 활용,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할 수 있게끔 그래 해 주는 게 주민이며 대표자들이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그런데 이 양반들은 굳이 지금 문성구획정리조합하고 서로 다툼 때문에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잘 판단하셔 가지고 서로 그냥 뭐 민원이 이래 들어왔다고 여기의 편만 들 게 아니고 주민들 가운데 입장에 서서, 행정에서는. 둘 간에 서로 편리하도록 어떤 타협을 붙이든지 협의를 해 주든지 그래 해서 하는 게 안 맞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 부분은.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부지경계선에 설치하도록 해 놨는데 주민들이 불편하시다 하면은 다시 저희가 한 번 더 얘기도 한번 해 보고 또 시공업체하고 주민들 편리한 방향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추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도문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여기 가보면 문화청솔 같은 경우에는 한 가구에 0.4대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도로가 있어가지고 이면도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차 세울 그런 장소도 없고 실제로 주민편익을 위해서는, 여기에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문제가 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진정을 안 했으면 싶었는데

김도문위원

예, 예. 그런데 그거를 그러니까 진정한 대로 그래 처리하시면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김도문위원

가운데 이래 들어서 좀 양쪽 다 원만히 되도록 그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209쪽 한번 보시면 ‘환경관련 법규위반자 조치현황’에서 보면은 그쪽 아래에 보자, 209쪽 5번째 이수농장 김종길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밑에서?

김도문위원

밑에서 5번째 ‘축산폐수 중간배출’ 해 놓고 여기는 어떤 조치가 아무것도 없네요? 처분 그게. 딴 데는 어떤 조치가 다 있고 벌금을 냈다든가,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릴 까요? 어떻게 돼서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액비탱크가 그러니까 축분탱크가 파손이 되어 가지고 이게 축산폐수가 액비가 대망천에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8월28일날 고발을 했습니다.

김도문위원

고발을 했는데 아직 그러면 어떤 과태료 부과되거나 어떤 행정처분이 전혀 없습니까? 아직까지 없는 겁니까, 이게?

그거 어떻게 처리했지요? 내용은 모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벌금을 냈겠네? 그러면.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검찰이 적발했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우위원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 우리 성인PC방은 우리 여기서 관리는 안 합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과 소관은 아닙니다. 예술

한정우위원

문화예술?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한정우위원

그다음에 222쪽에, ‘향토음식개발 구미음식브랜드 육성추진 현황’해 가지고 추진실적이 있지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한정우위원

위원회에서, 구미대표브랜드 선정 이래 가지고 여기 나오는데 복어요리 어떻게 선정된 건지 그것 좀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아, 이거는 2006년도에 저희들이 구미대표음식을 발굴하기 위해 향후에 발굴하기 위해 가지고 구미음식 연구위원회를 한번,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서 선정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자료를 내면서 하나의 의견을 도출해 낸 겁니다. 그래서 대표음식으로는 추천된 게 저희들 같으면 오리나 닭 같은 가금류하고 낙동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민물생선 이런 게 안 좋겠나, 또 음식거리 선정, 선정된 게 아니고 저희들

한정우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하나의 의견을 그때 회의 의견을, 예, 그 부분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안 그래도 저는 복어요리 하니까 이게 경북지방하고 복어하고 그게 있나 그래서.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6개 과와 금오산도립공원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분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