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은방 의원 발언
고재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50회 정례회 도시위원회 회기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리하겠으며 12월 3일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고 12월 5일부터 12월 7일은 도시교통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12월 10일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코자 하며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및 지역구 의정활동을 실시코자 합니다. 12월 17일 오후 2시부터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축조심사, 계수조정을 하고 12월 18일부터 12월 23일까지는 대선 참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지역구 의정활동을 실시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제150회 정례회 도시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 의사일정(안)] 2.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증인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까지 5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 건축과, 11월 28일에는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11월 29일은 교통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3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 부여된 자치와 구정 통제기능을 적절히 실현하여 구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북구의회 도시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했을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도시교통국장과 과장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보충답변하실 각 담당 공무원께서는 선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도시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도시교통국장 고재량
고재을위원장
고재량 도시교통국장과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국장과 과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국장으로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들은 다음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에 의거, 소관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관계 서류 검토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감사 중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에는 의결로써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으며 1개 부서씩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관련 부서를 함께 출석시켜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은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를 총괄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고재량입니다. 대내·외적으로는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2007년 정해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도시교통국에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평소 존경하는 고재을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의 성원에 힘입어 해당 과장을 중심으로 열심히 일했던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2007년을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폭넓고 심도 있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재을위원장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 도시개발과장은 감사 준비를 하여 주시고 도시교통국장을 비롯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수 도시개발과장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개발과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종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중 보상담당입니다. 황의선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윤중 도시정비담당입니다. 박병인 녹지담당입니다. 박연하 공원담당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도시개발과에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고재을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50회 제2차 정례회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 왔던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7년을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고재을위원장
이종수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시고 질의 등 사실 확인을 위한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산로의 로프를 외줄로 하지말고 이중으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외줄로 해서 끊어지면 축 처져 있어서 방법이 없어요. 이중으로 해놓으면 그래도 한 줄이 살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살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등산로에서 로프를 붙잡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자꾸 마찰되어서 쉽게 끊어져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정순영 위원입니다. 18쪽, 개발제한구역 현황에서 보면 면적이랑 인구, 가구가 연초와 같은데 건축물동수가 1월에는 606동이었는데 617동으로 11동이 증가되었잖아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발을 제한한다는 것인데 건축물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 축사나 이런 건물이 늘어나는데 데이터에 축사가 포함되었는지는 조금 이따가 담당자에게 확인을……. 축사는 신규허가 가능합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알아봐 주세요. 17쪽, 산책로 관리를 보면 무등산 군왕봉 산책로 등 8개소에 있어서 개·보수하고 정비한 건수가 5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보수공사 6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과 비교했을 때 편의시설물이 3,864개에서 3,984개로 120개가 더 되었어요. 어떤 것인지 다 정리되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5개소라는 것은 산책로 5개소이고 군왕봉, 삼각산, 봉명산, 한새봉, 매곡산이고 보수공사는 6건을 했는데 두암동 참판골 등산로 정비로 900여 만원, 목책계단과 평의자를 설치한 바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46쪽을 보면 정비보수공사 내역이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철저히 관리하려면 수량파악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대장이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더 관심을 가져야 정확한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수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양회성 위원입니다. 6쪽을 보면 도로개설 및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이 있는데 도로를 개설할 때 대지보상특별회계로 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도로개설을 집행한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된 대지에 한해서 매수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로개설이 안 된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도로부지에 대해서 지목이 대지인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이 땅을 사달라고 매수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이 적립이 안 되어서 1건도 보상을 못 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러면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매수한 것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기반시설부담금도 금년부터 적립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처음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보상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7개 기반시설에 대해서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는 정확히 검토해서 위의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2007년도 징수금액이 4억 4,000만원 정도 되네요. 시에서 몇 % 정도 교부받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현재 기반시설부담금이 국비와 지방비가 3 대 7입니다. 국비가 30%, 지방비가 70%인데 지방비에서 시 귀속분이 49%, 구 귀속분이 21%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기반시설부담금을 쓰실 때 체납지구보다도 도로가 개설될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100만그루 나무심기를 대대적으로 하고 계시고 현재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나무를 식재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 100만그루 나무심기가 초과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자료 60쪽에 무단 및 불법산림훼손 단속 및 조치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동림동 2개소에 리기다소나무, 참나무류, 포플러 나무들의 무허가 벌채 단속건수가 있는데 단속건수 외에도 도시 인근에서 벌채가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단속하는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직접 적발한 경우도 있고 인근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현지에 가서 적발한 경우도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것 외에 관계 구청에서 파악되거나 단속을 해놓은 사항은 없죠?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경찰서에 고발했다는 조치내용이 있는데 사후 조치는 어떻게 관리됩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경찰서에서 조사과정을 거쳐서 법원에 송치한 경우도 있고 어떻게 조치했다고 경찰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저희 구청에서는 경찰서에 고발조치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거기에서 벌금도 부과하기 때문에…….
은방
이은방위원
우리 구에서는 행정처분 하는 것이 없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나무들이 1～2년 커서 산림을 형성하는 것이 아닐 텐데 철쭉 등 7,000주를 식재했다고 하는데 철쭉도 나무이겠습니다만 철쭉을 심기 위한 운동에 100만그루 나무심기를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 사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나무다운 나무, 느티나무나 이팝나무, 감나무 등을 식재해서 도시민 녹지공간 확보가 되어야지 철쭉을 수천그루 심어놓고 100만그루 나무 심었다고 시민에게 홍보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관목류를 제외하고 교목류만 해야 되는데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현재 느티나무 1주에도 몇 십 만원씩 하는데 교목류로만 채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관목류보다는 교목류를 많이 심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지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광주광역시에서 1,000만그루 나무심기 하니까 우리 구도 1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한다는 것이 행정적인 구호로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때 제가 “예산확보 대책은 있는가?” 했는데 2007년도 수목식재 실적으로 45만 6,587주를 심고 사업비 4억 5,858만 2,000원을 집행했는데 시비로만 한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아름다운 꽃길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만원을 투자했는데 구비가 1억원, 시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아름다운 꽃길 가꾸기가 아니라…….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2007년도 추진실적 6개 항목 중에서 4개 항목은 시비이고 공동주택 내 수목식재는 민간식수이고 아름다운 꽃길 조성은 구비 1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에 2006년도 사업비, 나무식재는 36만 7,993주를 심었거든요. 그 때는 사업비 자체가 서면으로 온 것은 없고 2007년도 사업비만 4억 5,888만 2,000원을 썼다고 나와 있고 2006년도 민간부문이 아닌 구 사업으로 심은 것이 1만 2,000주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공공부문으로 21만 3,000주 정도 식재를 했는데 2006년도에 1만 2,000주밖에 안 심은 것을 올해 21만 3,000주 심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금년에 아파트 경기가 하향길로 접어들기 전에는 아파트 붐이 일어나서 민간식수가 상당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치～담양간 이팝나무가 14만 8,000주가 심어졌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2년 정도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에 나무식재를 하실 때는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나무심기가 되어야 하고 민간부문에 너무 비중을 많이 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파트를 많이 지을지 적게 지을지, 예산도 없다면서 너무 허상이 아니냐, 예산의 확보가 선행되고 나무심기가 계획되어야지 구호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간부문에 치중할 나무를 왜 우리 구에서 발표합니까? 또 나무 품목도 하나를 심더라도 좋은 나무, 나무가 컸을 때 쉼터가 될 수 있는 나무가 심어져야지, 철쭉은 행정구호상의 나무심기 운동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큰 나무가 심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느티나무 같은 큰 나무는 한 그루 심는데 얼마나 듭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식재까지 포함해서 25㎝짜리는 100～150만원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 정도면 몇 년 목으로 보십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나무 수령보다도 흉고직경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15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한 그루에 100만원 정도 하는 것을 100만그루 심는다면 돈으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 1,0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도 북구 관내에 심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과 연계되어서 시에서 1,0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할 때는 저희보다 훨씬 더 예산확보가 잘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5개 구청 중에서 북구에는 좋은 나무로 심어질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해서 우리 구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리고 무허가로 나무를 벌채했음에도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고 경찰서에 고발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는데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구 관내에서 무단으로 나무를 벌채했는데 행정처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민간인이 하기 때문에 물리면 과태료인데 현재 사유지에 대해서는 근거 법이 없습니다. 송치되면 법원에서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조서를 받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서를 받아서 경찰서로 넘깁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1,000만그루 나무심기, 100만그루 나무심기가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나무심기가 전개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
이은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양회성 위원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미체납 21건 있죠? 그것에 대해 자료를 주시고 부과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예.
회성
양회성위원
몇 분이 배치되어 있어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2명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이은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수나 나무 식재할 때 사실 토종나무가 아니라 외래종이 많이 심어져 있죠?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가로수는 저희들이 심는 것보다도 도로개설하면서 시 공원녹지과의 협의를 받아서 옛날에 심어진 것이 있습니다. 외래종이 몇 개 노선에 있긴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제가 알기로 20% 이상은 외래종이 심어진 것 같은데요. 사고가 나서 새로 나무를 식재할 때 외래종을 그대로 심습니까, 토종나무를 심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각 노선별로 나무가 일률적으로 심어졌습니다. 메타세쿼이아가 넘어져서 다른 나무를 심을 때는 참 고민입니다. 그것도 다 걷어내야 할 형편인데 중간에 은행나무를 심으면 상당히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새로 심는 나무에 대해서는 우리 수종으로 심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가로수가 너무 무성해서 교통사고가 유발되는 지역이 있어요. 가로수 전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가로수 전지는 전선에 붙으면 화재 등 여러 가지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 시에 위탁해서 시로부터 재배정 받아서 저희들이 가로수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키가 큰 외래종 메타세쿼이아나 은행나무 계통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교통표지판을 가리지 않게끔 관리 부탁드리고 이은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1,000만그루 나무심기가 있는데 광역시 중에서 우리 시가 몇 등이나 한 것 같아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통계를 안 내봤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제 자료에 의하면 광주가 7개 도시 중 꼴찌로 판명되어 있어요. 투자를 많이 하셔서 토종나무를 많이 심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예, 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마치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히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산불감시초소가 3개죠?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예.
고재을위원장
군왕봉에 있는 산불감시초소 그대로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철거했습니다. 자료 낸 후에 철거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
고재을위원장
왜 철거했어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위치를 변경해서 다른 데에 세울까 하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고재을위원장
거기가 그 근처에서는 가장 높은 봉우리인데 그 자리에 보기 좋게 다시 세우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 자리에 정자를 지어달라고 하는데 정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반대합니다.
고재을위원장
산불감시초소를 보기 좋게 현대식으로 세우도록 하면 어떨까 합니다.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협의해서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추진에서 문화동에서 대상을 받으셨죠? 또 응모하신다고 했는데…….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가 두 가지 부문으로 평가됩니다. 하나는 도시대상이고 하나는 시범도시 제안서입니다. 도시대상은 현재 기반시설이나 문화에 투자된 시설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상을 받았고 이것이 전체 점수 40%입니다. 시범도시 제안서 평가가 60%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건교부의 정식 공문이 없습니다만 조만간 내려올 것입니다. 내려오면 1월말까지 제안서 제출기한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존 40% 평가와 이번에 제안서 60%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도시대상을 새로 정합니다. 내년 상반기쯤 되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주민자치과에서 같이 하고 있죠?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 과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이전 도시대상은 주민자치과에서 했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도시대상이 아니라 시범마을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시범도시고요. 시화마을이 시범마을로 해서 상사업비 2억원을 받았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같은 구청 내에서 과가 다르다고 협조가 안 될 때가 있는데 협조를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협조 잘 하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또 한 가지는 12쪽에 무등산 녹색환경벨트 조성이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서 식목일 행사에 왕벚나무를 심는다고 했는데 꼭 왕벚나무로 해야 되겠습니까? 수종을 토종으로 바꿀 수 없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금년 식목일은 백일홍을 심었습니다. 현재 일곡지구 완충녹지에 있는 백일홍이 느티나무 속에 들어가서 자라지 않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석곡로변에 170주를 다시 이식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일홍을 계속 4수원지까지 심을 것인지, 중간에 벚나무라도 심을 것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15쪽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꽃길 조성이 있죠? 제88회 전국체전을 하면서 시에서 심었는데 관리는 시에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현재 관리는 자치구에서 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광주역 앞이나 프린스 호텔 앞을 보면 많이 죽어 있던데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풀은 제초작업을 하는데 보식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와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이번에 체전을 준비하면서 심어놨는데 계속 관리를 해서 아름다운 북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예.
고재을위원장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방금 양회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과장님 답변이 일곡동 완충녹지 속의 나무를 이식하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본위원이 과거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이식을 할 때 꼭 저한테 보고해 달라고 했었는데 보고 없이 오늘 답변을 하셔서 좀 유감입니다. 좋습니다. 보식하고 옮겨 심는 것 관리 잘 하십시오. 건국동 쪽 주공아파트 앞에 첨단 가는 대로 사이에 백일홍 식재를 많이 하셨죠?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충효동에서 파서 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무가 너무 많이 죽었어요. 상당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본위원은 ‘나무를 이식하는 시기가 안 맞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백일홍이 어릴 때는 잘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이 죽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원성을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13쪽,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연고자 우선 선발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려서 11명 중에 9명을 연고자로 모집했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9명의 연고지는 어디를 두고 하신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금곡동, 청풍동, 동림동 등 산림이 울창한 곳에 배치하는데 11명의 배치 위치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그 쪽 연고자로 했는데 나머지 2명을 못 한 이유는 산불예방 전문위원들은 그 분야에 어느 정도 식견을 가지고 있고 산을 타야 하기 때문에 너무 노약자면 안 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40대 후반에서 50대 정도 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산불예방감시원을 하기 전에는 직업이 없었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대부분 집에서 가내 농업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산불진화대원은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오토바이 운전을 할 수 있다거나 임업기능인 6주 이상 이수자라든가, 산불전문교육 3일 이상 이수자라든가, 여기에 부합되게 선발된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그런 사람들을 우대한다는 것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몇 명 정도가 우대로, 산불진화라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작업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요즘 산림이 많이 우거져서 산불이 났을 때 사망사고도 다수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 4～50대 되는 사람들이 경험도 없이 무작정 산불진화에 뛰어 들었다가 사고라도 난다면 청에서 떠안아야 되지 않느냐…….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대부분 초동진화입니다. 산불이 계속 번졌을 때는 사람이 진화를 못 합니다. 어차피 소방헬기나 산림청 헬기가 진화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은 산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 감시가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조그만 불씨가 떨어졌을 때 초동진화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이 분들의 근무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산불조심 예방기간 동안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언제까지예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고 가을철에는 11월 15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산불이란 것이 밤에도 일어날 수 있고 낮에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연고지 배치를 하는데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야간에 산불이 나면 특별히 출동해 주는 것으로 해서 수당이 다르죠?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산불이 한 번도 안 일어났다치고 근무한다면 수당은 얼마 정도 책정한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수당까지는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수당을 계산 안 해보고 어떻게 모집해서 관리합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실무담당도 있고 실무자도 있기 때문에…….
은방
이은방위원
그래요? 차후에 수당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분들의 4대 보험이라든가, 공무원처럼 다 넣어주고 계신가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산불은 헬기나 장비가 투입되기 전에 초동진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분들의 근무지가 지역연고로 있다고 하나 연고지에 없을 수도 있고 항상 24시간 대기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현재 산불예방본부를 도시개발과에 세워서 아침 출근시간부터 저녁 8시까지 근무합니다. 20시 이후는 당직실에서 그 업무를 대행합니다. 불이 났을 경우 당직실에서 저희한테 연락하면 산불이 컸을 경우는 소방서 등 산림청 헬기까지 해서 진화하고 산불진화대원들한테도 연락을 취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 분들이 가진 초동장비는 무엇입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등짐펌프입니다. 그리고 구청에 소방차가 있습니다. 낮에는 소방차가 순찰하면서 산불 징후가 있다고 연락이 오면 바로 출동해서 초동진화를 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과장님이 해주신 말씀 100% 받아들이고 저희 관내에는 무등산이 인접해 있고 가까운 거리에 야산들이 많습니다. 고생하시는 그 분들하고 유대를 잘 하셔서 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정순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쪽, 재해복구 현황 및 사후관리 내역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도 없는 것 맞아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재해는 산림절개지 유실 같은 것과 일반 공원 유실인데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는 없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24쪽 공통 8번, 3,000만원 이상 관급공사 설계 변경 현황에 3건이 있는데 신안동 철로 도로개설공사 3차 증가가 2,000만원인데…….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철근 자재가 누락되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처음에 설계할 때 이것이 안 될 수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매곡동 하백초교는 예산이 미반영된 것이라 그런가보다 하는데 보세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설계서를 가지고 와서 정순영 위원님께 당초와 변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그게 식사대접 하는데 밥을 안 한 것처럼 어떻게 중요한 재료를 빠뜨려서 설계할 수 있는지 이것은 상식적으로 정말…….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누가 설계를 했기에 이런 것을 빠뜨릴 수가 있는지 정말 의문스러워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설계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예, 그리고 어떤 제보가 왔어요. 설계를 변경하게 되면 문제가 많은 것이라고 생각하라고 해서 보고 있는데 이 변경에 대해서 의문스럽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설계는 99.9%가 변경됩니다. 가상으로 설계해서 실제 하다보면 지하매설물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상에도 민원에 의한 설계변경이 있고 여러 가지 변경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자재는 어느 정도 있잖아요. 철로공사에서 철근은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당초 설계와 변경 설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큰 실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도시개발과의 이종수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대충 다 말씀드렸고 3쪽을 보면 가로수 현황에 메타세쿼이아 수종이 있는데 도시에서는 부적합한 품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키도 너무 크고 뿌리가 왕성해서 하수도를 뚫고 들어가서 전체 구멍을 다 메워버립니다. 그래서 기 식재되어 있는 것은 모르지만 앞으로 더 식재를 한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앞으로 이 수종은 빼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메타세쿼이아는 10여 년 전부터 가로수로 식재를 안 합니다. 10년, 20년 전에 도시가 삭막했을 때 속성수를 키우기 위해서 메타세쿼이아를 많이 심었는데 지금은 식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현재 심어져 있는 것도 될 수 있으면 더 이상 키가 크지 않게 하고 뿌리 전정도 할 수 있는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봄꽃 축제 전시회 개최를 매년 하고 있는데 금년에 과장님 이하 몇 분이 함평하고 어디를 다녀 오셨다고 했죠?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청장님과 저와 녹지담당, 담당자가 함평 국화대전을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나주 농업박람회는 저와 공원담당, 담당자가 갔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도시위원회에서 마산시 국화축제를 다녀왔는데 예산 관계도 있지만 우리 꽃축제와는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화축제는 너무 소규모라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좀더 국화 축제답게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인상을 받았고 거기에는 국화분 하나에 400송이, 500송이, 700송이까지 빼서 기술적인 것도 전시가 되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700송이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좀더 질을 높여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항상 똑같은 수준으로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좀더 수준을 높여서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화축제는 축제가 아니라 청사 환경정비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함평은 축제를 하는데 1개 팀이 있습니다. 현재 국화가 전시되어 있는 면적이 약 15만평이고 그 주변 저수지까지 하면 43만평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기술자들이 있어서 예산을 현재 나비축제 하는데도 10억원 이상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씨종자대와 비닐하우스 임대료, 청사환경관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 갔다와서 멋있는 국화를 만들기 위해 현재 나주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에 정년하신 분이 계신데 국화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신 분입니다. 대국도 만들고 여러 가지 분재도 만든 분인데 그 분을 고용해서 쓰려고 했더니 돈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좁더라고요. 일당을 4만원 정도밖에 줄 수 없는데 그 돈이라도 해서 사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고용해서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멋있는 축제가 되도록 내면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예산이 따른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질을 높여보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13건 있었는데 전부 완결로 처리가 되었고 1번 공원시설물 공제보험 가입 확행만 추진중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이것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추진중은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500만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내년부터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12건에 대해 완결한 것은 확인을 해봐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감사자료 8쪽을 보면 나무 전지작업 30개소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디를 어떻게 하셨는지…….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 나무 전지작업을 한 것입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러면 어디를 했는지 작업일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변에도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변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도로변은 봄에 조사를 해서 여름에 전지를 합니다. 또 저희들 손이 못 미치는 곳은 경찰서나 시민들 제보에 의해서 현지 확인해서 전지가 필요하면 수시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30개소에는 도로변도 들어 있죠?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공원만 한 전지입니다.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의 조도 확보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도로변에 한 것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14쪽에 산불진화대원들 9명이 연고자이고 비연고자가 2명이라고 했는데 인적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18쪽에 운암동 금호아파트 주변도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여기가 협의를 했는데 당사자가 보상가가 적다고 불응한 상태입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평수가 큽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그 분이 4대 때부터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해주라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냈습니다. 폐지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보상이라도 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9,000만원 세웠는데 감정평가해서 협의하니까 감정평가 금액보다도 1.5배 더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더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토지를 매입했으면 수용재결이 가능한데 일부 지분보상을 하기 때문에 수용재결이 불가능합니다. 금년이 되면 이것이 불용처리 됩니다. 그 사항을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협의할 의사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협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25쪽에 운암1동사무소 옆에 유일하게 비포장도로가 있어요. 동사무소와 운암3동 옆인데 주민이 민원을 넣어서 엊그저께 가봤는데 비포장도로를 파헤쳐서 도시가스 공사를 했더라고요. 비포장도로에 포장을 한 자리만 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예산 낭비인데 비포장도로는 계획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굴착복구 관계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존에 도로개설된 곳은 건설과 소관이고 도시계획 미개설도로 개설은 저희 과 소관입니다. 여기가 일부 비포장도로로 기존 개설도로가 되어 있지만 일부 도시계획도로가 미 확보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암1동사무소 주변도로 개설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리고 운암동 현대아파트 주변과 신일장로교회 주변도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네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운암동 현대아파트 주변은 보상이 완료되고 현재 세입자를 옮기기 위해서 이주 건물을 세웠어요. 그 사람이 손없는 날 간다고 해서 금주 안에 갈 것입니다. 철거하면 12월초에는 도로개설이 될 것이고 신일장로교회는 평가를 해보니까 예산이 6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3억원은 현재 지분보상을 해야 되고, 또 거기가 경매에 부쳐져서 매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매 추진상황에 따라서 조치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고영중 담당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분 만나보셨어요?
담당
보상담당
고영중 안 만나봤습니다. 전화를 해보니까 건물을 철거할 의향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서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본위원이 그 분하고 부의장실에서 상당히 조율을 했었는데 저하고 약속이 되어 있어서 고영중 담당이 찾아가서 빨리 처리하도록 부탁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 만나봤다는 것은 뭐가 안 맞네요.
담당
보상담당
고영중 건물철거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건물철거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건물 철거 관계는 건축과와 협의해서 현지에 가서 독려를 해보겠습니다. 거기가 현재 무허가 건물인데 건축과에서도 건물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공문을 내놨습니다. 그 분 말은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뜻은 밝혔습니다만 현재 건물이 철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와 합동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 분이 저한테 강제이행금을 안 내게끔 일을 봐주십사 해서 빨리 가서 계약을 하면 철거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고 만나보라고 해도 지금까지 안 만나봤다니,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면담을 하십시오. 어느 정도 다 되었으니까요. 그런 것을 미루지 말고 빨리빨리 해결을 해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위원장
최운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정순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쪽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내역이 있는데 2006년 7월부터 시행된 것이죠?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체납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담당자 2명을 배치한다고 하셨는데 하셨어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담당자는 기존 인력으로 하고 있고 1명을 충원해 준다는데 충원이 안 됐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계속 누적될 것 아닙니까? 초반에 잘해야 되잖아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체납은 건축허가가 나간 후에 2개월 안에 납부하라고 예고통지하고 건축허가 후 4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4개월 이내에 납부가 안 된 사람들은 21명인데 체납이 되면 첫 월에는 3%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60개월 간 부과하면 1.2%씩 72%입니다. 61개월 간 75% 과태료가…….
순영
정순영위원
과태료가 부과되어서 받으면 좋겠지만 부과가 안 되게끔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건축허가 내서 준공할 때 기반시설부담금을 내기 전에는 건축 사용승인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러면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체납이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오전에 추가자료 요청해서 갖다 주신 산불방지진화대원 명단을 보니까 2006년이나 2007년이나 공개모집을 했는데 10명 중에서 7명이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신 분인데 연령으로 봐서 다른 경제활동을 안 하고 이것만 한다는 것이 생계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분들 생계수단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추가적인 생계수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산불진화대원을 하면서 그 분들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넉넉지 않을 텐데 작년에 하신 분들이 올해도 7명이나 하시는 것이 고맙기는 하지만 그런 것도 염려스러워서, 모르시겠어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그 사람들 소득은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대부분 지역에 계시니까 농사를 짓는다거나 그런 유형이 아닌가 싶은데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진화대원들의 가정환경도 알고 계시면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전기 가지고 오셨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가지러 갔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되면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에 승소 2건이 있어서 1,314만 4,000원이 절감되었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기를 소송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구의 승소율을 높여 달라는 말씀을 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26건 중에서 2건 정도밖에 승소를 못 했어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사유지를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사용료를 주고 써야 되는데 사용료를 안 주고 쓰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소송을 건 것입니다. 일부 승소까지 5건이나 되는 것도 상당한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전 보통시 때 자료를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재판을 한 결과 승소가 5건이나 있습니다. 상당한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26건에서 사유지를 사용하면서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는 말씀은 이해가 가지만 많은 세금이 나가지 않도록 승소율을 높여 주시기 바라고 지금 특별회계조례가 제정된 것 알고 계시죠?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거기에 순세계잉여금에서 15～30% 정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시죠?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적립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적립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1년에 2차례씩 기획감사실에 공문을 내서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구 재정 형편상 적립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안 되고 있다고만 말씀하시면 다소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회계조례까지 제정해서…….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임의로 적립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같은 집행부에서 공권력을 행사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지속적으로 요구합니다만 적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공권력이라는 말씀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매수청구에 대한 사항인데 기존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토지 중에서 도로, 공원, 대지로 지목이 된 것 중 매수청구한 토지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순세계잉여금으로 적립이 안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부담금도 1년이면 4～6억원 정도 적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 관계도 종합적으로 포함해서 매수청구할 때까지 보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좀더 노력하셔서 적립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007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재개발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국비와 지방비가 몇 % 정도 됩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국비가 70%, 지방비 30%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국비는 확보되어 있는 것이죠?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국비, 지방비가 다 확보되어서 착수되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2007년도 예산에 지방비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지방비를 확보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 예산 2007년도 사고이월 사업에서 보면 잔여미집행 금액에 운암동 금호아파트 주변도로에서 미집행이 7,900만 8,000원 있는데 사유가 무엇인가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전 시간에 최운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현재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낸 것입니다. 폐지할 수 없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보상을 해달라고 했는데 현재 9,000만원 가지고는 도로에 들어가는 토지를 매입 못 하고 일부 지분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분보상을 해놨는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액이 적다고 협의를 않습니다. 지분보상이기 때문에 토지수용재결도 안 되고 해서 여러 차례 협의를 촉구했습니다만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말이면 예산이 불용처리 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공공시설을 위한 것으로 해서 수용과 공탁으로는 안 됩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현재 도시계획도로 내 들어가 있는 전 토지를 일괄 매수해야만 토지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도시계획도로에 그 사람 토지가, 예를 들어 200㎡가 들어가는데 100㎡만 지분보상 하려고 감정평가를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안 되어서, 일부 지분보상이기 때문에 1건 전체 보상원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수용재결이 어렵습니다. 수용재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공탁이 안 되죠.
은방
이은방위원
그리고 31쪽, 민·형사상 소송 수행사항을 보면 일신방직 외1과 KT&;G, 기타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임대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현황을 주신 것이죠?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일부 패소한 사항과 일부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임대사용료로 1억 9,000만원, 1억 6,000만원 등 많은 금액이 지급됐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일신방직은 불복해서 항소 진행 중에 있고 KT&;G도 조정결정해서 이의신청해서 항소하려고 관련 서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것을 장기적으로 끌어왔는데 임대사용료를 5년 단위로 냅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법원 판결 금액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와 협의하고 계십니까? 우리 구에서만 떠안고 간다는 것이 불합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도로개설이나 관리가 구청장에게 위임된 도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시에도 현재 KT&;G 같은 경우는 본촌산단 조성 당시 도로와 관련되어서, ’80년초입니다만 그 때 잘못된 사항입니다. 시에도 이야기했는데…….
은방
이은방위원
본위원 질의 취지가 그것입니다. 처음 조성될 때를 생각해야지 지금 우리 도로가 소로로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라고 해서 구청장이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매수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임대료를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80년초에 본촌공단을 조성했다면 그 때부터 원인규명을 해서 시에서 정리해 주도록 강력하게 항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항의했습니다만 현재 안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반복적 소송이 계속 들어올 텐데 한두 건이 아니라 많은 건이고 엄청난 금액인데 어떻게 감당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인 복안이 있으십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매입하는 수밖에 없죠.
은방
이은방위원
너무 막연한 말씀 아닙니까? 당연히 예산이 확보되면 연차적으로 매입하시겠죠.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확보될 돈이 워낙 적기 때문에 시와 협의를 해달란 것이지 우리 구에서 그런 돈이 확보된다면 무엇하러 시에 말하겠습니까? 우리 구에서 하면 그만이죠.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있어야지, 우리 구에 부담이 많다는 것이죠. 과장님 답변 좀 줘보세요. 어떻게 하실 계산인지 너무 암담하네요. 제가 해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적은 금액도 아닌 것 같고…….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이 부분도 2, 3년 전에는 5,000만원, 1억원씩 섰는데 2, 3년 간 안 서다가 내년부터 1억원이 섰습니다. 연차적으로 2억원, 3억원 해서 조금씩 매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금액도 많고 사용하는 도로부분이 크기도 한데 그 밑에 개인들도 많더라고요. 개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개인들도 소송에 의해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개인들하고는 항소를 안 하고 1차적으로 판결 난대로 하고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변호사나 우리가 판단해서 적법할 경우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판결에 이의를 달 사항이 있을 경우는 항소를 많이 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과장님 다소 말이 안 될 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행정관청에서만 끙끙 앓고 머리를 싸맬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언론플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우리가 경종을 울려서 시에서도 한번 생각할 수 있게 언론플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마련해 주시고 공무원들끼리 해서 원론적으로 안 된다고만 결론을 지을 것이 아니라 언론플레이라도 해서 해결 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산동 KT&;G 도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도로는 아니지만 영구적으로 써야 될 상황인데 영구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말씀하기 곤란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 강력하게 업무협조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온 답변서가 있다면 저에게 주십시오. 시에서 답변이 어떻게 왔는지 보고 싶으니까요. 가능합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이런 사항은 북구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시에 공문으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구두로는 여러 차례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서로 짝사랑입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제2순환도로 150억원, 시내버스 유가보조금, 지하철 해서 1,00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아무리 큰집이지만 시도 어려운데 소방도로는 구 자체에서 해결하라는 식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류로는 안 했지만 구두로 시에 협조요청 했는데 막연하게 어렵다고 말씀한다면 이 도로를 북구 주민만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은방
이은방위원
매입이 빨리 되지 않더라도 매입해서 도로로 써야지 언제까지 사용료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닐 때 다시 한 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
이은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양회성 위원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21건 체납액을 가지고 왔는데 금액이 틀리네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금액은 계산 과정에서 오차가 생겼을지 모르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확실히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 처리실적을 보니 2007년도 유지보수비 확보를 1,000만원 했네요. 산책유지보수 6건 5,100만원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가 됐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금년도 산책유지보수비가 1,000만원이고 의원 포괄사업비 등이 4,171만원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5,171만원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2008년도에는 6억 6,000만원으로 짜여 있네요.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십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현재 1억 6,000만원은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이고 5억원은 김태홍 의원님이 국비를 내려 보내준다고 해서 6억 6,000만원을 반영해 놨습니다. 아직 확보는 안 되었는데 상당히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광주시생활체육센터 구호인 7330운동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그 구호가 일주일 동안 3번, 30분씩 운동하라고 하대요. 좋은 산책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것 같습니다. 또 운동하다보면 사고날 위험도 있는데 산책로 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현재 산책로 보험은 없고 어린이놀이터 보험은 내년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참조를 하셔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로 떠맡기지 않게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책로 관리를 잘 하셔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라고 7330운동이 생활체육운동인 것처럼 북구도 같은 운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 16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태를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안 했네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금년에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 결정 사항을 위원회에서 하고 1만㎡ 이상 개발행위나 경사도 15도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입안한 도로계획안도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죠?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입안한 도시계획시설은 심의를 받지 않고 기존 도로가 없는 데에 도로를 낼 필요성이 있을 때 도시계획을 결정할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동림지구 같은 곳은 주택개발할 때 심의를 안 받아도 됩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구 사항이 아니라 시 도시계획심의 사항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러면 도동고개에서 첨단으로 가는 도로도 시에서 합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거기는 30m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사항이 아닙니다. 실시계획 인가만 받아서 공사를 추진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것은 우리 구청이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거든요. 만들어 놓고 일 안 한다는 결론입니다.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시계획 인가사항입니다. 어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주로 공동주택을 하기 위해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반 도로는 선형을 변경할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만 사업을 할 경우는 도시계획심의를 안 받고 실시계획 인가만 받아서 바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기능을 보니까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자문할 수 있다고 써져 있거든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입안 그 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때 입안을 해서 의회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회의 개최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한 사항에 대해서만 자문을 받지 기 결정된 민간인 아파트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자문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만 받아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런데 매년 예산편성을 보면 운영회의수당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던데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작년까지는 7, 8건 정도 도시계획심의를 했는데 금년에는 건축경기가 상당히 가라앉은 관계로 도시계획심의 사항이 지금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던데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우선 편성을 해놓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도시개발과에 심의위원회가 다른 것이 또 있던데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보상심의위원회는 운영을 안 해도 되고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심의사항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의무사항 아닙니까? 제7조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조례를 검토해서 고칠 것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북구 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가 있는 것 아십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2004년도엔가 한 번 운영하고 위원들 임기도 끝나고 재위촉을 안 했는데 상당히 유명무실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추진하고 또 TF팀을 구성해서 수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기능을 보니 아주 좋은데요. 도시공원 및 녹화정책 연구 검토,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화조정, 계획 수립을 위한 과제 연구 장·단기 도시공원 녹화 발전계획 수립, 기타 공원 및 녹지 조성에 관하여 구청장이 의뢰한 사항에 대한 연구 등 아주 좋은데 지금까지 활용해서 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1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하면서 무조건 심는 것처럼 되어 버렸는데 이런 사항들을 고려한다면 나무도 안 죽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도시녹화발전위원회 심의와 나무가 죽고 안 죽고는 별개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무가 죽는 이유는 나무 밑에 있는 토질이 배수가 잘 되는 토질이어야 되는데 점질토라 2, 3년간 크다가 활착이 안 되어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무지구 택지개발지구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만 도시 녹화 관계는 나무가 죽고 살고와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기능에서 녹화정책의 연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위원회가 있는데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아름다운 꽃거리 조성도 호남대학교 교수, 전대 교수로 TF팀을 구성해서 필요할 때마다 예산 절감도 할 겸 좋은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TF팀보다 더 좋은 조례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TF팀을 운영한다면 경비가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공무원들은 수당이 없기 때문에 경비가 더 절감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위원회가 3개 있는데 지금 하나만 기록되고 그 하나마저 회의가 한 번도 없었어요. 3개가 필요한 사항이면 이용하고 필요 없는 사항이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재을위원장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왔다갔다하면서 보면 가로수 밑에 경계석을 교체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우리가 31사단 가는 길목에 메타세쿼이아 식수대 교체를 합니다. 메타세쿼이아 뿌리가 많이 자라서 경계석이나 보도블럭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식수대를 키울 필요가 있어서 바닥도 정비하고 식수대를 좀더 큰 것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장
좁은 보도에서 너무 넓더라고요. 행인들이 좁아서 불편하겠던데요. 약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나무가 크기 때문에 기존 것보다 약간 키웠습니다.
고재을위원장
길에 비해서 너무 넓어요. 그것이 시멘트예요, 돌이에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화강석입니다.
고재을위원장
보도가 좁더라고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보도가 보통 2.5m밖에 안 될 것입니다. 식수대가 1m를 차지합니다.
고재을위원장
그러니까 너무 넓더라고요. 불편하던데요. 그것을 한 것은 잘한 것 같은데 너무 넓어서 줄였으면 좋겠더라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공통 10번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에 첫 번째, 강대현 씨가 질의한 내용인데 공원부지 내 정구장의 공원화인데 정구장은 체육시설인데 공원화를 할 수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정구장이 다른 데로 이설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가 원래는 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입니다. 이설되면 공원 쉼터로 다시 조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구장은 그대로 놔두고 옆에 있는 건물을 사서 숙소를 새로 정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한 것하고 다른데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현재는 동사무소 있는 데 단독주택으로 숙소를 옮기고 장기적으로는 동구 용산동으로 옮길 계획이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시장님과의 대화시간에 정구장을 하신 분이 건의를 하더라고요. 2억원을 내려보내 주면 바로 정구장을 활성화 시켜주겠다고 했는데 공원화 한다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10년 이후 계획으로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위원장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산불진화대원에게 아무 것도 안 나간다고 했는데 공익요원 17명이 안 나가고 모집한 11명은 나간다면서요? 아까는 안 나간다고 해서 의문스러웠는데…….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누가 안 나간다고 했어요?
은방
이은방위원
수당이 일체 안 나간다고 해서 표기를 안 했죠. 수당이 얼마나 나갑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4만 1,000원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 이야기를 안 했죠.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낮에 4만 1,000원이고…….
은방
이은방위원
그 자체를 말씀 안 하셨죠. 안 나간다고만 했죠. 야간에 출동하면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야간에는 안 주고 비가 오면 그 다음날 쉬어 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비가 안 오면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눈이 오든지, 비가 오든지…….
은방
이은방위원
낮에 하루 하는 것으로 4만 1,000원이 나가는 것이네요? 생계문제를 자꾸 물어보는데 자기 동네라 농사지으면서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만 1,000원 이야기를 전혀 말씀 안 하셨거든요. 몇 번 물어봤다고요. 공익요원이야 수당이 안 나가는 것은 알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고 모집을 했는데 수당이 안 나간다고 해서 제가…….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속기록이 있지만 확인하면 답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산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위원장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인터넷 서비스 하고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는 다 되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다 알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47쪽, 재개발에서 토지매수 협의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재개발은 건축과 소관인데요.
회성
양회성위원
개발제한지구에 협의매수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토지공사에서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일정금액을 확보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홍보만 해주지 몇 건 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던데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반상회보나 홈페이지에 했습니다. 중간에 끊어져서 그렇지 일정기간 동안 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갖고 계신 분은 자기 권리행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기회에 하려고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협의매수 많이 하게 도와 주십시오.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재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도시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중원 건축과장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축과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중원입니다. 먼저 업무부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봉길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김형철 일반건축담당입니다. 임안재 공동주택담당입니다. 김경중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심강식 건축지원담당입니다. 최해종 재개발담당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건축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로 원활한 행정수행이 되도록 힘써주신 존경하는 고재을 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5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7년을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축과 직원 모두는 고객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 O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고재을위원장
박중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시고 질의 등 사실 확인을 위한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5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태가 있는데 1번에 광고물심의위원회가 맞습니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맞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맞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이것 좀 수정해 주십시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네 번째,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14쪽에 공동주택 민원 건이 있거든요. 이 건은 여기에서 처리해야 됩니까, 처리를 안 합니까? 한 번도 개최를 안 해서 묻습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주택에 발생했을 때 여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민원인 측에서 분쟁위원회에 조정을 원한다고 요구를 했을 때 열어서 해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분쟁기능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 발생이 된다면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가 300개소 이상 되기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민원이 있을 때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양쪽간 대립이 심해서 조정위원회에서라도 분쟁을 조정해 달라는 사항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래서 한 번도 안 열었네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회성
양회성위원
조례에 맞춰서 최대한 활용해서 분쟁이 없도록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쪽도 공동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아무튼 민원을 최소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박중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 위험도가 높다고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도를 철저히 잘 하셔서 지적사항에 시정 완료되었다고 답변을 주셨네요. 본위원이 모든 주거용 비닐하우스 주거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건국동 쪽은 아직도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몇 세대 정도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사실 이것이 건축과 소관이 아니라 쪽방과 비닐하우스에 관한 것은 복지사업과 차원에서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이 관리가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은 없고 재난관리 측면에서 몇 가구 있는지 조사를 하라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은방
이은방위원
건축과에 관련이 될 수도 있고 재난안전관리과에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알지만 일단 주거 형태를 띠면 건축과에서 단속이나 관리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동절기가 돌아오다 보니까 화재가 났을 때 소방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행정적인 관리가 안 됐다고 건축과나 북구청에 문책사항으로 대두될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방금 말씀주신 대로 재난안전관리과나 다른 실과하고 협의가 된다면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그 사람들이 안전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조례가 북구에서 최초로 제정되는 것 알고 계시죠?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과거에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제정이 안 됐을 때는 사유재산으로 보고 관리를 안 했고 지원도 못 해줬는데, 지금도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주택단지 내 주도로 유지보수나 주택단지 내 보안등 유지보수, 주택단지 내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주택단지 내 옹벽, 석축, 담장 등에 긴급한 안전관리 일환 유지보수 등 지원해 줄 수 있는 조항들이 많은 것으로…….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법적으로는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지금 어느 공동주택도 유지보수에 지원해 준 바는 없죠?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지금 없고요. 작년도에 1,000만원, 금년도에 1,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1,000만원 예산 가지고는 어디에 지원하기가 곤란해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5개소의 공동전기료에 대해서만 상·하반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2007년도에 공동주택관리 예산에 1,000만원 섰다는 말씀인데 1,000만원 세웠다고 과장님이 면피하기는 다소 부담스럽습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금년도에 공동주택관리연합에서도 청장님께 항의하고 타시에서는 2억원, 3억원씩 세워서 지원하고 있는데 왜 북구는, 그날 1,000만원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그래도 북구는 1,000만원이라도 세워놔서 다행이라는 회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그때 의장실에 배석을 했어요. 민원인들이 와서 항의하기를 1,000만원은 차라리 안 세운 것만도 못 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예산이 더 확보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아주 노후된 아파트를 가보니까 진입로가 패여서 차량이 진입하기도 곤란한 정도, 사실 건설과 도로팀에 말해서 보수를 좀 해줬어요. 건축과에서 예산확보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은 공동주택이라 할지라도 해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금년에도 1억원을 요구했거든요. 가용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세우기가 참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말씀 중에 또 말씀드리면 예산타령만 하시면 이 일은 실효성이 없고 해결이 안 됩니다. 국고로 사회복지예산을 차등지원하는데 우리 북구에 89억원 정도 배정된다는 내용 알고 계시죠?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1억원 정도는 가져 오셔야죠. 그것이 일을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예산 투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협력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2008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반영됩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1,25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고생하셨네요.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위원회에서 너무 예산이 없다고만 실과장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아서 예산타령만 하고 있으면, 예산 많으면 누가 일을 못 하겠습니까? 없는 예산을 가져 올 수 있는 능력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 번 충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
이은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양회성 위원입니다. 2쪽,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신고현황이 있는데 가로간판하고 세로간판, 돌출간판이 있죠?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죠?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회성
양회성위원
부과내역 좀 뽑아 주실 수 있죠?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23쪽에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가로간판 따로, 세로간판 따로 뽑을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빼주시고요. 이번에 돌출간판 점용료가 내렸죠?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건설과 도로점용료가 20% 정도 삭감되었기 때문에…….
회성
양회성위원
예산편성할 때도 삭감해서 올렸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자료 좀 해주시고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4쪽, 벽화그리기가 있는데 작년 1월 대책에 깨끗이 수리해서 주민자치에 넘기든지, 별도로 사업체에 넘긴다고 했는데 올해 대책도 똑같이 나오는가 하면 대책만 있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저희들이 체전을 대비해서 일제조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63개소에서 퇴색되어 시급을 요하는 곳이 4개소 정도 되거든요. 새로 디자인해서 그리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보기 싫지 않도록 너덜너덜 되어 있는 것을 연마해서 페인트만 깨끗하게 칠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이전 업무보고도 대책이 똑같은 내용인데 시행을 하셔야지 말로만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4개소라도 2회 추경에 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6쪽에 소규모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대책에서 점검시기를 날짜를 두고 합니까, 수시점검을 합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1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적당한 날을 선택해서 했거든요.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2회 실시하려고 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1회, 2회보다도 안전도 검사하고 도로점용료 부과를 같이 해서 안전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묶어서 수시로 점검하면 어떨지 건의해 봅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을 때마다 나가서 교육도 해드리고 도로점용을 1m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2m 이상 사용할 때는 추가로 물리기도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상반기, 하반기 일정 기간을 두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겠다는 차원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8쪽을 보면 에어컨 실외기 환경정비인데 옥외광고업자 종사자 교육을 통한다면 실외기를 밖에 설치하지 않고 달 것인데 우리가 돈을 들여가면서 환경정비를 해야 됩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법에는 2m 이상 높이에 냉·난방기를 할 때는 직접 보행자에게 쏘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또 그냥 설치를 하려면 앞에 커버를 해서 직접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하고 수반된 기구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시정을 합니다. 기존 건축물에 튀어나와서 민원이 발생된 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들을 신규발생으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새로 짓는 건물 냉방기는 감리사나 저희들이 준공검사할 때 그런 사항들을 주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발생 안 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계도사항입니까, 벌금을 부과합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벌칙규정은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한 번도 실적이 없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조치를 하기 때문에 조치된 사항을 가지고 벌칙을 주기는 그래서 현장시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고정적으로 그러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 때는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구 수입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15쪽, 도시재개발 사업 추진에서 북구에 정비계획자문위원회가 있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시에도 자문위원회는 없고 공동심의위원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워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5개의 자문위원회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데 새로운 자문위원회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2008년 추진계획에도 도시계획자문위원으로 실시하겠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알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답변서 주신 것 중에서 각종 위원회 위원들 현황이 있는데 출결현황을 가지고 계시죠?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건축위원회라든지 운영했던 것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지급현황도 가지고 있죠?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보통 위원회가 연중 열리는데 한 번도 참여를 안 한 위원도 계시죠?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한 번도 안 하면 그 다음에 제재조치나 빼는 방안은 없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위원회는 보통 임기가 2년입니다. 될 수 있으면 2년에 한 번씩 교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 나오신 분들이 계시면 당연히 다음에는 제외를 하고 다시 임명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16명, 11명, 7명 위원이 선정되면 다는 아니더라도 많이 나와서 상정을 할 때 진지하게 토론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몇몇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심의위원회로서의 역할이 위축되고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위원회가 열릴 때 위원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 분들이 못 하겠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명의만 해놓고 참여를 안 하는, 제가 보니까 위원회 참석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요. 명단이 있으면 출결현황을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여율이 적은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 어찌 보면 행정편의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여기에 답을 구하는 형태이지 정말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위원회에서 역할을 한다고는 안 보여지는 면이 많이 있지 않은가 생각되어서 과장님께 주문하는 바입니다. 참여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민자유치를 통한 벽보판을 152개소 설치하셨는데 과장님, 지정벽보판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현재 설치만 되어 있고 비어 있는 벽보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민자유치로 하다보니까 상단에 광고주를 모집하고 있거든요. 광고주를 모집해서 광고가 나가면서 그 밑을 이용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벽보판만 설치해 놓고 광고홍보가 되지 않는 벽보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행을 맡은 광고물 협회에서 빠른 시간 내에 완료되면 운영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민자유치로 그와 같은 형태로 게시대를 게시할 때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목적은 불법광고가 굉장히 많이 붙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형화해서 안쪽으로 들어오면 지나다니는 사람도 집중해서 보고 환경에 저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했고 또 벽보판이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방금 목적을 여쭤본 취지가 그것입니다. 도시 미관을 위해 한쪽으로 모아서 지정벽보판 관리가 잘 되도록, 아무 곳에나 붙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느냐는 취지의 말씀 중에 너무 이용을 못 하고 있고 어떤 광고물을 붙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홍보가 덜 되어서 주저하는 것 같아요. 민자유치 상단의 광고물을 모집하고 있다고 하는데 서두르시고 홍보도 많이 하셔서 광고대가 아닌 다른 담에 붙이는 일이 없도록 홍보나 계몽을 서둘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비어 있고 그곳이 아닌 곳에 많이 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고정관리를 보니까 징수, 대책, 실적이 나와 있는데 2005년도 광고물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실적에 미징수 내역이 나와 있는데 2005년도 252건, 2006년도 385건, 2007년도 208건, 2005년도 것이 2006년도, 2007년도로로 넘어온 것이 아니죠?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이것은 2005년도에 밀렸던 것이 2006년도에 회수된 건들이 있거든요. 또 2006년도에 해서 2007년도에 밀렸던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연도에 밀렸던 사항을 표시한 것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렇다면 장기 미징수 건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실시하고 있고…….
은방
이은방위원
이 건으로 압류한 건이 있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잘못 파악했는지 몰라도 압류만 해가지고 공매처분이나 집행을 못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구적으로 압류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봉길 광고물관리담당 최봉길입니다. 건물에 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시간이 걸려서 차에 압류를 하면 빠른 시간에 팔아야 되고 자동차 이전도 하기 때문에 체납…….
은방
이은방위원
잠깐만요. 그 말씀이 아니라 자동차에 대해서 했든 주거에 대해서 했든 간에 압류를 했을 때 압류 건으로 해서 행정처분, 공매나 경매를 한 건은 없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봉길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 사람들이 자동차를 바꿀 때는 압류를 해제하고 자동차를 바꿨으면 바꿨지 이것으로 행정처분을 한 것은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본위원이 압류는 가능하나 집행은 못 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것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징수라는 것이 교통과에 상당히 많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건축과에도 몇 가지 있습니다. 압류나 하고 부과만 했지 받아들여야 북구 세수고 위법한 사람들에 대한 징계지 받아들이지 않는 압류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체납자를 방문해서 징수해 본 적 있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출장을 나갈 때 내실 분들에게 “내주십시오.” 하고 독려를 하는데 건수가 원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화나 독촉장으로 하지 방문을 해서 하기는 어려워서 못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교통과는 4만원짜리가 몇 백만원이 되는 경우를 봤어요. 이것은 너무 악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독촉장 100번 보내면 뭣하고 전화하면 뭣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되는데 일단 그것보다는 교통과 징수금액보다 훨씬 적은데 조금 표현이 과격합니다만 악질이라고 할까 건수가 많은 체납자 상위 100명 정도라도 파악되면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부과만 할 것이 아니라 징수금을 회수하는데 각별히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고액체납자 명단이 작성되면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11쪽, 공동주택민원 처리내용을 보면 “완료, 시정하겠음, 조정하겠음”인데 큰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완료된 부분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서 공사를 해결해라 했다면 해결한 결과를 받아봤습니까, 안 받아봤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저희들이 현장에서 민원이 있으면 양측간에 공개민원 처리를 하고 당사자간 조정을 하고 그 외 소음발생으로 인해 문제가 있거나 피해가 막심하다고 생각한 것은 환경과에서 측정해서 고발을 하는 차원에서 게시하고 서로 중재를 해서 금액으로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한 것은 서로 금액을 의논해서 합의하라고 한 다음에 일정 기간을 두고 보거든요. 가서 양측에 물어봅니다. 둘 다 합의가 되었다면 종결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당사자간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해서 놔뒀거든요. 그런데 당사자가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여기는 완료가 되어 있어요. 당사자끼리 하라고 놔두고 완료가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결과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당사자간 하기로 해서 저희들은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을 언제까지 주기로 했는데 안 주고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완료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한 것이고 당사자간 완료가 안 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양측을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민원이 종결되었다고 판단되면 완료를 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원상복구토록 지시함”이라고 써졌는데 “완료”가 됐기 때문에 민원처리를 하실 때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말씀드린 것입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확실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광고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88전국체전을 하면서 도심 불법광고 때문에 몸살을 앓았죠? 단속을 많이 했죠? 물론 1등을 해서 돈도 많이 받았는데 차량에 붙이는 광고물은 단속만 하고 맙니까, 부과를 합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차량은 이동을 하거든요. 불법 건축물 같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단속하러 나가면 다른 데로 끌고 가버려요. 포장마차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택시나 버스에 부착되어 있는 것은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고정적으로 봉고 같은 데 붙여서 로터리에 세워놓은 것이 있어요.
회성
양회성위원
도로점용으로 교통흐름도 방해하고 도시미관도 해치고 있거든요. 사진촬영을 해서 고정적으로 있는 것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도망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촬영해서 번호를 찍어놨다가 몇 번 걸리면 행정조치를 취한다거나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지 그것이 사고원인도 되고 도시미관도 해치고 도로점용까지 하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울타리에 플래카드 걸려 있죠?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저희들이 광고물 단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별로 안 걸고 금요일 오후에 걸거든요. 일요일 오후 늦게 뜯어서 보관해 놨다가 금요일 오후에 걸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전하면서는 단속방향을 2주는 토요일 오전에 싹 걷어버립니다. 토요일에 걷으니까 그것을 알고 우리 지나간 뒤에 겁니다. 그래서 2주는 일요일에 나가서 걷습니다. 이번주에도 일요일에 많이 걷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무원이 없을 것이다.’ 하는 불특정 시간대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플래카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플래카드를 덤핑으로 싸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몇 개씩 보관하고 있다가 지나가면 붙인다니까요.
회성
양회성위원
그래서 우리가 광고종사자들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특히, 관공서 플래카드 옆에 걸어놔 버려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이번에는 행정광고물도 게시대에만 걸도록 하고 안 하면 행정광고물도 수거하겠다고 공문을 띄워놓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광고물 단속하신 분들이 제일 고생하세요. 처우개선이 가장 안 된 것 같은데 여유 있으면 음료수도 사주고 그러십시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위원장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답변 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담장 허물고 안 쌓기 운동을 북구청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에서도 담장허물기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담장허물기 사업은 건축과 소관이 아니라 주민자치과에서 자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단지 건축허가를 낼 때 기왕 설치할 때 블럭이나 벽돌로 쌓지 말고 투시형 담장이나 개방형으로, 담을 쌓지 않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것은 허가 내면서 하기 때문에 신규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겠네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위원장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박중원 과장님 이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양회성 위원이 질의하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거 당시에는 현수막을 선관위에 신고를 하고 달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유지가 되는데 그 외 현수막에 대해서는 허가가 없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설치한 현수막 게시대에만 걸도록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철거조치를 하고 있죠.
운초
최운초위원
주민들이 자기의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도 타당하다고 했을 때는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어떠한 단체에 피해를 보고 있다. 어디 가서 호소를 못 하고 표시를 하고 싶은데 해놓으면 전화 한 통 하고 인터넷 좀 하면 떼어가 버리는데 피해자도 보호를 해줘야 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주일에 현수막이 몇 개씩이나 단속이 됩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일주일이면 적게는 250개, 많게는 700개까지 단속됩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어떻게 소비를 시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양산동에 하적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적재를 해놓고 활용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며칠 전에 TV에 나와서 봤는데 장애인단체에서 가방 같은 것을 만들어서 마트 손님들에게 무료로 줘서 좋다고 하는데 그것도 돈이란 말입니다. 아무튼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재활용도 재활용이지만 주민들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허가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게시대는 상점 사람들이 다 차지해서 자리도 없고 그래서 본위원은 피해를 받은 사람들 보호 차원에서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십사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위원장
최운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양회성 위원입니다. 21쪽, 인터넷을 위한 행정서비스 운용실태 및 주민이용현황이 있는데 인터넷으로…….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재개발은 홍보하기 위해서 개설해 놨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재개발 말고 인터넷 업무도 보고 있죠? 건축물대장 같은 것도 뗄 수 있죠?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것은 민원실에서 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61쪽, 전통한옥 관리현황 및 허가 사용승인 내역은 “해당 없음”이라 하는데 북구에 전통한옥이 하나도 없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전통한옥이라고 관리하고 있는 한옥은 지방문화재 또는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야 관리를 하고 그 관리는 문화정보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한옥을 새로 짓는다고 할 때 허가는 여기서 내주죠?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지금까지 한옥으로 허가 내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일반건축은 한옥이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살고싶은 한옥마을이라고 해서 한옥을 지으면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아마 일정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전주처럼 한옥마을을 육성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내에 옛날 방식대로 지었을 때 지원이 되는데 광주는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시범지역이 없다는 것이죠?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회성
양회성위원
우리 광주도 주거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만 재건축할 것이 아니라 한옥주거단지 시범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앞으로는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도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앞으로 21세기는 건강주거공간으로 한옥을 많이 지을 것 같습니다. 종합계획을 마련하셔서 조성단지를 시범적으로 해보면 어떻겠는가 건의를 드려봅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 사항은 사실상 건축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 시에서 한다든지 문화정보과에서 전통가옥을 계승하자는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최운초 위원님이 광고물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면도로 주택가를 보면 천으로 전봇대에 걸어놓잖아요. 그것 한 번 걸어놓으면 걸레가 될 때까지 둬가지고 지저분해서 못 보겠어요. 철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PC방이나 태권도나 그런 광고물…….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저희들이 88전국체전 때문에 4차선 도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면도로 안 골목길까지는 못 했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것은 각 동별로 배분을 해서 빨리 수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
찢어지고 떨어질 때까지 걸어놓으니까 지저분합니다. 한 번 걸어놓으면 걷어갈 줄 몰라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