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성덕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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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숙

지금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청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윤숙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보다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실시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고 첫 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이러한 변화가 시민들이 바라는 의정활동의 결과물로 산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위원장으로서 많은 부담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그동안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수렴된 시민들의 목소리와 부단한 연구활동으로 축적된 위원님들의 역량이 모두 발휘되어 내실 있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김포시의 살림을 두루 살펴 허와 실을 밝히고 실리를 찾아 나아가야 할 행정사무감사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통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함은 물론, 잘못된 정책집행의 원인을 발견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활동이라 할 것입니다. 위원님 모두의 충천한 의지와 숭고한 사명의식을 모아서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갈 것을 다짐하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투명하고 능동적인 협조와 참여 속에서 대의적 성과를 거두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안건에 비해서 심사기간은 주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늦은 시간까지 감사가 이루어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담당공무원들의 성실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통

김통부시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김포시 부시장 김통.

항상 김포시 시정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조윤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집행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철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김병식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신명철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조성연 도시국장입니다. (인 사) 김대순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이민철 보건소장입니다. (인 사) 정문영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이원경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임종광 비서실장입니다. (인 사) 조성범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승환 핵심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호성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완원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우리 시청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2007년도 제9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조윤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민선4기 1차년도를 마감하면서 우리시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들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들을 점검하여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잘못된 점은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7년 한 해는 지난해 7월 민선4기 출범 시 시민들에게 약속한 ‘희망의 도시 도약하는 김포’를 만들기 위해 기반을 다지는 해로 저를 비롯한 우리 1천여 공직자들은 21만 시민과 함께 살기 좋은 김포 건설을 위하여 시민중심 열린 행정, 균형 있는 도시개발, 활력 있는 지역경제, 품격 높은 교육문화, 앞서 가는 복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이를 실천하기 위한 3대 역점 과제로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김포사랑 운동, 신경제 새마을 운동을 중점시책으로 추진하여 향후 2012년 인구 50만으로 커질 김포시의 경제, 문화, 복지,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김포시를 만드는데 앞장 서 왔습니다. 앞으로 김포신도시 입주의 시작과 더불어 양촌산업단지, 항공산업단지의 건설이 완료되고 남북평화 교류의 분위기 정착으로 우리시가 바라는 가칭, 평화시 조성 및 한강하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김포시는 과거의 전통적인 도·농 복합도시에서 고품격의 전원생태도시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김포시 1천여 공직자들은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한발 한발 걸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올 한 해도 뒤돌아보면 때로는 좋은 성과도 있었고 다소 아쉬움과 부족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지도하여 주시고 잘된 점은 더욱더 발전적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 및 정책제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모든 위원님들이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민석기 간사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계획 및 진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별로 감사대상 부서 및 활동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비서실·기획감사담당관실·김포시시설관리공단·김포시도시개발공사·핵심정책담당관·공보담당관·시립도서관·차량등록사업소·읍·면·동, 11월 28일에는 자치행정국·보건소, 11월 29일에는 주민생활지원국·농업기술센터, 11월 30일에는 경제환경국·상하수도사업소,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3일에는 도시국·건설교통국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12월 21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위원회 일정이 계획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비서실·기획감사담당관·김포시시설관리공단·김포시도시개발공사·핵심정책담당관·공보담당관·시립도서관·차량등록사업소·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서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비서실장과 소관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비서실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비서실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비서실장 임종광 및 담당 일동.

윤숙

조윤숙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비서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비서실장 임종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비서실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성 정책조정담당입니다. (인 사) 홍기선 의전담당입니다. (인 사) 안정선 직소민원담당입니다. (인 사) 시정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기울여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실의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조정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조직개편 시에 3개 담당으로 신설된 저희 비서실은 시장의 정책적 참모역할과 의전을 보좌하고 시정 전반에 걸친 현안과제를 지원 조정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정책조정 추진체계를 보고드리면 각 부서에서 정책적 협의요청이 왔을 때 관련자료라든지 사료를 수집해서 사전에 시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거쳐서 관련부서에 신속히 통보해 주고 완료되기까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파악을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조정 추진실적은 금년도 4월에 부서 신설 이후에 10월 말까지 11건 중에서 10건을 조정 완료했고 1건을 지금 조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로 각 부서 간에 이견이 있다든지 또는 업무로 인해서 특별히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부서를 다 불러서 같이 조정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역축제관련 정책조정이라든지 이런 사항 11건을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책발굴도 변함없이 추진해 왔는데 주로 지역현황사항이라든지 또는 외자유치라든지 이런 노력을 11건을 했습니다.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번에 직소민원 접수현황 처리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0월부터 11월까지는 서류민원 7건을 비롯해서 총 64건을, 또 금년도 10월 말까지는 서류민원 16건을 포함해서 372건의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하였습니다. 주로 기타사항은 전화라든지 방문민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11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용은 별도로 위원님들 책상 앞에 놓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늦게 제공해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비서실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비서실 소관사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분명히 시장 업무추진내역에 대해서도 여기 별도 자료제출이라고 쓰여 있고, 그리고 본회의 석상에서 지난 임시회의 때 행감목록을 얘기하면서 공표한 상황입니다. 근데 어제 밤10시 가까이 조례특위가 끝나기 전까지도 이게 도착하지 않아서 제가 요청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도착한 김포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인데 실제는 내역이 아니라 하나의 분류표, 굳이 좀 더 점수를 부여하자면 하나의 총괄집계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위원들이 요구하는 행감이란 거는 최소한의 검토시간을 줘야 되는데 바로 전날까지 우리가 요구해서 가까스로 만들어 온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대외비라고 쓰여 있습니다마는 전 제목과 내용이 엇갈려 버리는 이런 부분들, 이것은 의회에 대한 심각한 권위훼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여기 보면 국과장 업무추진비 내역이 되겠는데 이것도 업무추진비내역이 아니라 하나의 목록표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위원들이 요구한 내용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역이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비서실 소관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불성실한 자료로 감사중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성실한 자료가 도착될 때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비서실장님 빠른 시간 안에 자료가 도착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20분 내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감사중지

10시 5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비서실 소관사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주실 수 있는 것을 안 주셔서 이렇게 시간낭비도 되고 서로 피곤하게 하셨는지 안타깝네요. 우리가 들여다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추후에 하고. 4쪽에 보면 정책조정 추진실적이 나오는데 조정결과, 조정완료 쭉 나오는데요, 조정완료가 어떻게 됐다는 건지?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비서실장 임종광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부서 간에 이견이 된다든지 또 추진이 잘 안 되는 것은 저희 비서실에서 3자 조정을 해서 어느 부서로 임무를 담당자까지 정해 주고 추진을, 또 진행상황을 독려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자료내용으로 보면 문화예술과랑 농정과의 지역축제관련 협의가 돼서 조정이 돼서 주관부서가 문화예술과로 넘어갔다는 겁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 대명포구축제를 올해 처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정과에서는 어민이라든지 포구담당을 하고 문화예술과에서는 예술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견이 있어서 어느 부서가 주관이 될 것이냐 그랬을 때 농정과에서 요청이 돼서 주관부서가 문화예술과로 정해졌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쭉 보니까 어떻게 보면 농정과랑 농업기술센터랑 조정해야 될 부분이 쭉 나올 것 같은데 그건 하나도 없네요. 농정과랑 농업기술센터랑 업무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조정 들어온 게 없습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들어온 게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해결했나 보죠?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3번에 각종 행사 시 의전행사 감축방안. 저도 행사에 쭉 가면서 이거는 맞는 방향인 것 같아요. 이거는 더 확실하게 해서 권위주의적인 의전절차는 대폭 확 줄여서 없애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잘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6번, 9번에 투자유치 제안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6번 LA 유니버셜스튜디오는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공을 들이는 사항입니다. 근데 100만평의 부지를 확보해 주는 내용인데요, 이번에 도지사님께서 미국에 방미하셨을 때 8개 안을 가지고 갔는데 저희 김포시 소관도 하나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화성시로다가 송산으로다가 결정이 됐고요, 뉴질랜드의 스카이라인사 투자유치는 이것이 49억 달러 제안인데요, 이것은 루지라고 해서 산악자전거 비슷한 건데 우리 조각공원 쪽에 시유지가 2만평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안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뉴질랜드에서 와서 입지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호의적으로 보고 간 사항이 되겠고 이것은 연말 내지 연초에 다시 저희하고 재협의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저도 뉴질랜드 거기서 루지라는 걸 타봤는데 애들도 좋아하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조각공원에 추가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더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자료를 떠나서 실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김포시 공무원들 중에 가장 시장님하고 그래도 친하다고 해야 되나, 가장 밀접하게 접해 있고 자주 만나고 대화소통을 할 수 있는 분이 비서실장님 아닙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건 인정하시죠?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인정합니다.

피광성위원

그런데 어제도 제가 조례 때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이 바른 길로 가시는 거야 잘하신다고 하지만 만의 하나 잘못된 길로 접해서 가실 때 그걸 바로 잡으려고 쓴 소리를 하시는 분들 그것을 어떻게 보면 다른 공무원들이 직언을 하고 싶어도 비서실장님이 가로막고 있어서 못 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부인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픈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비서실에 오기 전에 혁신부서에도 있었고, 그래서 직원이 됐든 간부가 됐든 시장님하고의 접촉을 차단한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조직이 잘 돌아가려면 기관장하고 내부조직 간에 소통이 잘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요,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대다수 공무원들은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난 분들만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신 것 같습니다. 뭐 실장님은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분위기가 생긴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인정하시겠죠?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네, 인정합니다.

피광성위원

추후에라도 실장님이 이 시간 이후 쭉 생각을 해 보시겠지만 그런 일은 앞으로 시정돼야 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잘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시장 업무추진비 자료를 받는 게 이렇게 힘든 줄 참 몰랐습니다. 분명히 본 자료에도 별도 자료제출이라고 쓰여 있는데, 어젯밤에 제가 요구하기 전까지 몰랐던 겁니까, 준비를 안 했던 겁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그건 아니었습니다. 자료는 준비했고 드리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왕룡위원

적절한 타이밍이 행감자료 요청할 때 위원들이 최소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비서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적절한 자료제출 시한이 어느 정도 전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전에 드리는 게.

정왕룡위원

근데 그 기간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최소한이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다른 자료 넘어왔을 때 넘어 왔어야죠. 죄송합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왜 안 넘어온 거죠? 몰랐던 겁니까, 의도적으로 그러신 겁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잠깐만요. 우리 김혜성 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담당님은 초임담당이라 그러신다 하더라도 실장님 같은 경우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실장님께서 지시를 사전에 하셨는데요, 제가 좀 주의력이 부족했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정왕룡위원

실장님이 이런 거 안 챙기십니까? 지시만 하고 마십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덜 챙겼습니다.

정왕룡위원

한번 또 여쭤볼게요. 오늘 아침에 온 자료가 김포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라고 해서 여기 빨간 글자로 대외비라고 찍혀 있어요. 이 의미가 뭡니까? 대외비라는 말 자체가, 어떤 경우에 대외비이죠?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약간 과했습니다. 대외주의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과하게 분류를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생각하는 대외비라는 것은 평소에 어떤 기밀사항이다 보니까 계속 자료축적을 해 둬서 일정 정도 나름대로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즉흥적 판단으로 대외비라고 딱 찍는 게 대외비 사항입니다. 기준이 뭐죠, 대외비라고 하는 기준이?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사실상 이것도 챙기지 못한 하나의 또 불찰인데요, 여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 장에 있는 자체가 다 대외주의 자료 아닙니까? 그래서.

정왕룡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실장님 업무가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런 걸 챙기지 못하시는 부분들은.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아닙니다. 제가 소홀히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잠깐만요.

정왕룡위원

네,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자료가 이제야 도착이 됐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검토할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계속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감사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왕룡 위원님 지적대로 대외비라고 찍혀있는 것에 대해서 좀 황당스러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지난 민선3기 때는 언론에다 시민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상세하게 공개되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비서실장님 알고 계시죠?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네, 그리고 저희도 또 12월 중에 공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알권리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로 인해서 감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만큼은 오후에 다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계속 연이어서 발언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 네.

정왕룡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비서실 본연의 위상과 역할 부분들은 시장님 보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난 직제개편 때 정책조정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비서실장님이 가장 중요한 행감의 핵심적인 목록임에도 불구하고 챙기지 못한 부분들은 비서실의 어떤 본연의 역할 부분들이 적절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지 못하다고 저는 염두해 두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사실상 금년 4월에 과가 신설돼서 이제 6개월이 됐는데요, 저 나름대로 정책조정담당도 있고 열심히 또 성실하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00%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왕룡위원

아니 정책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그때 명칭이 정책기획담당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저 같은 경우 굉장히 반대했었는데 비서실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부분들이. 비서실 본연의 역할이 굉장히 확대가 돼 버리면서 실제로 과대 포장된 측면이 강하다, 그러면 현재 실장님은 이걸 단순한 실수로 얘기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거든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저는 효율성 측면에서 사실상 5급 사무관 하나 갖다놓고서 종전에 6급 실장직에 있을 때보다도 승격이 됐는데 나름대로 효율성을 따지려면 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어야죠. 그래서 저는 지금 체제가 5급 사무관 비서실장을 갖다놓은 측면에서는 제대로 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일종의 위인설관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네?

정왕룡위원

아까 말한 5급 사무관 체제에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 걸맞지 않는 다른 담당관을 여기다 끌어내온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이 정책조정 업무가.

정왕룡위원

그럼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기 비서실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보면 언론과의 간담회 부분들이 총 33회 집행 중에 지금 10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3분의 1이거든요,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이. 비서실이 왜 이런 게 필요하죠? 공보실이 있는데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공보실도 있고요, 또 우리 비서실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도 언론인과의 업무 브리핑이라든지 또는 유대가 됐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정왕룡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과도하게 많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저희 비서실에 오시는 언론인들이 참 많습니다.

정왕룡위원

아니 비서실에 오는 게 아니라 보면 급식비, 어떤 식사비거든요. 그럼 바깥에서 식사하는 것 아닙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찾아오는 간담회나 이야기, 차 한 잔 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비서실 본연의 업무에서 좀 과도한 영역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지금 정왕룡 위원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비서실의 업무추진내역도 아까 시장 업무추진비와 함께 상세한 내역을 함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비서실 것은 묶어서 뒤에 같이 드렸습니다.

정왕룡위원

여기 내용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목록이지.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지금 이거 이외에, 이거는 지금 목록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시정주요정책에 대한 유관기관장과의 간담회, 또 시정 유관기관인사와의 간담회 이런 식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렇죠?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그래서 아까 정왕룡 위원님께서 샘플로 몇 개 찍으셔서 그건 자료를 카피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 그러셨나요? 받으셨습니까?

정왕룡위원

아직 안 받았습니다.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오후에 업무추진비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하도록 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기

민석기위원

네, 위원장님!

윤숙

조윤숙위원장

민석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간사입니다. 4쪽에 9번에 보시면 영상테마파크 조성 건의 관련 정책 조정은 어떤 사항입니까? 4쪽에 9번.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아, 이것은 고촌의 그린벨트 내인데요, 주로 거기에 영상으로 마을 자체를 하나의 관광 테마화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관련부서가 도시개발과 그린벨트 내이고 주택과의 건축물이 들어가고, 또 도시계획 입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복이 됐어요, 부서가 정하여 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문화예술로 보자고 해서 문화예술과로 조정해 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영상단지 때문에 성동리에 어느 영화사에서 돈 좀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KBS 드라마 제작을 위해서 성동2리에 마을과 토지문제를 협의를 하고 시비지원 20억을 요청했던 사항인데요.

석기

민석기위원

예비비죠? 예비비를 요청을 한다고 그래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아닙니다.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 달라고 했던 사항인데, 우리시하고는 한 번 시장님하고 면담이 이루어졌던 사항이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면담이 이루어졌는데 의회에도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얘기했고 25억을 지원을 해 달라고 ‘못된 사랑’을 권상우 주연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예비비라는 의미가 뭡니까?”라고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니 과연 얘기가 어떻게 돼서 의회까지 왔는지, 의회에서는 사실 집행부에서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분들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의회에서 왜 못 하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것을 과연 어떻게 그분들한테 얘기가 됐는지.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의 테마 드라마세트장들이 현재 다 방치 내지는 적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에서 검토했을 때 이것을 예산 지원해 줘서 우리가 드라마세트를 유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예산 지원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위원님들을 찾아가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도 전화가 와서 그걸 왜 못 해 주느냐 했는데, 그것은 시장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안 된다고 했더라면 아니면 비서실에서 얘기를 하든 관련부서에서 얘기를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또 거기에 관련된 분이 이 지역 출신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얘기를 했더라면 난처한 입장도 안 되고, 지금 지역출신 위원들이 약간 어떤 때는 곤혹스러운 때도 있는데 그거를 사전에.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이 사항은 예산 지원 불가라고 공문까지 보낸 사항이고요.

석기

민석기위원

언제 보냈습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벌써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계속 시비 지원 요청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시비 지원 불가라고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근데 지금 거기 다 지었죠?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지금 지었는지는 모르겠고요, 아마 가설건축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방영은 12월 며칠에 한다는 것 같은데 그리고 돈은 나중에 타 낼 건지, 앞으로 지원을 해 줄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우리시에서는 지원계획이 없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없습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7쪽에 4항에 보면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이게 수참리에 진행이 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지금 신도시 내로, 지금 그럼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지금 장애인복지회관 사실상 거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수참리의 시유지에다 지을 걸 검토했는데요, 지금 걸포동에 그쪽에 장애인복지회관을 3, 4층으로 짓고 있죠. 걸포동으로 짓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거는 복지회관이 아니죠. 장애인단체사무실이죠.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그러게요, 장애인단체사무실.

석기

민석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수참리에 가려고 했던.

윤숙

조윤숙위원장

민석기 위원님 말씀은 종합복지회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종합복지회관은 검토했다가 신도시 내로 변경을 했습니다. 신도시 내로 장애인복지회관 짓는 걸로.

석기

민석기위원

근데 거기에 계획은 잡고 있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 때 자세히 물어보시면 진행상황을 알 수 있고요, 저희는 민원이 이렇게 요구됐던 사항을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관련부서에 면담 주선해 주고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이따가 다시 또 시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다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1번을 보게 되면 말입니다. 시장님께서 이런 일도 하십니까? 시정시책추진 화분구입비를 지급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이런 것까지 화분을 구입하시나요? 이것은 관련부서에서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시장님 카드로 이것도 하나보죠.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4월에 아마 시장실 정비하면서 화분 구입한 겁니다.

이영우위원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비서실이 청와대 비서실 같아요. 모든 정책기능을 전부 다 담당하고 계신데요. 비서실장께서 느끼실 때 기획담당관실에 있을 때 업무정책조정 담당이 있는 거하고 지금 비서실에 있을 때의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장·단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이나 비서실이나 시정의 톱니바퀴 돌아가는 것과 같은 기능이지만 사실상 기획실하고 비서실은 차이가 있죠. 비서실이라면 시장님 특명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지시사항을 챙긴다든지 또는 시장님 의중을 파악해서 사실 각 부서의 현안사항이 동맥경화 걸린 것을 풀도록 이런 것도 하면서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기획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애당초 민선4기 들어와서 시장께서 비서실장에 5급 사무관을 둔 자체가 사실은 그러한 의도로 둔 것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5급 사무관이 비서실에 있다 보니까 5급 사무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단체장의 의중이 5급 사무관을 놓고서 나름대로 시정을 조정도 하고 또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슬기롭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오히려 전 반대로 생각합니다. 아까 정왕룡 위원님 말씀대로 위인설관이 아니었냐. 물론 직제개편을 어떻게 됐든 간에 승인을 한 의회로써 그걸 이제 와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결국은 5급이라는 사무관 자리가 비서실에 있다 보니까 5급이 할 일이 비서실에 없다 보니까 일거리를 만들어야 되고, 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정책조정 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를 결국은 비서실로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 보는데요. 그 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이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이 전부 비서실로 이관되고 김포시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었던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굉장히 축소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두 가지 측면입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또 업무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되어 있고, 아까 또 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비서실에 대한 또 비서실장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의중은 아시다시피 5급 사무관을 갖다놓고서 조직의 중간 허리 층인 국·과장, 읍·면·동장직을 6급이 어떤 실장으로서 이렇게 통제하는 것보다 5급이 통제하면서 국장들과 과장들의 어떤 지시사항이 됐든 또 현안이 됐든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갖고자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획감사담당관실이었을 때도 정책조정은 충분히 됐었고 오히려 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비서실 수행비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굳이 직을 따지면 안 되겠지만 건축직 7급이 굳이 그렇게 수행비서로 다녀야 되겠습니까? 지금 건축직이 아니죠, 시설직이죠. 거기에 대한 굉장한 이점이 있나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굳이 그렇게 분류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누구든지 성실한 사람이면 수행비서 할 자격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직이 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영우위원

실장님께서 모르신다고 그러면 안 되죠.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아무래도 시장님 수행하시면서 또 기술직이면 유리한 점이 또 많죠.

이영우위원

글쎄요, 뭐가 많을까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아무래도 김포에 공동주택 관련이 됐든 건축물 관련이 됐든 아무래도 토지지원계획이 됐든 뭐 행정직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실장님께서는 지금은 시설직으로 바뀌었지만 과거로 보면 건축직, 토목직 이런 기술직들이 인력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영우위원

7급이면 말입니다, 9급으로 들어와서 지금 상당한 근무연한이 있고 상당한 행정능력이 있고 기술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직원이 지금 시장님 가방만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럼 과연 기술직이 그런 일을 해야 될 것인지. 물론 기술직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고 행정직은 그런 일을 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직렬로 보게 되면 행정직이 시장님 수행을 하면서 시장님의 보좌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토지에 대한 것이든 건축물에 대한 것이든 과연 그것이 시장님께서 그런 세세한 것까지 일반현장에 나갔을 때 그걸 답변을 하실 수 있느냐. 수행비서한테 “이리 와봐” 그래서 이거는 건축허가 되냐 안 되냐 이걸 그 자리에서 물어보실 수 있겠냐고요. 뭐 누가 어떤 직은 수행비서가 돼야 되고 어떤 직은 하면 안 된다는 이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모자라는 시설직이 거기에 다니고 있는 7급이라는 그 아까운 인재가 그렇게 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김포시로써는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좀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건축직 수행비서에 대해서는 인사부서로 하여금 연연을 안 한다 이렇게 적재적소에 쓰도록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5쪽에 보면 길거리 반상회 개최를 정책발굴 추진실적이란 표현을 써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절기를 제외한 시기에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개최 후 시민동참을 유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정책을 발굴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겁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이것은 저희가.

이영우위원

어디서 건의가 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비서실에서 정책을 발굴하신 것입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어느 주민이 건의를 하셨고요, 또 다른 시·군에 인터넷상에 보니까 또 활성화되는 데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도입을 해 봤었습니다.

이영우위원

주민이 한다면 주민의 자격이라고 굳이 물어보면 뭐하겠지만 그 주민은 통·리장님 정도 되십니까? 아니면 일반주민이십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그때 인터넷상으로 의견이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어느 시·군에 또 이걸 잘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반상회가 활성화 안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연스럽게,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도 야외에 이렇게 하나의 공원 비슷한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오픈베이스보다도 시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검토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지금 추진결과가 읍·면·동 자치실정에 맞게 개최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이거는 파악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지금 이 정책개요를 보고 주민이 의견을 개진했다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읍·면·동장님과 통·리장님들이 모여서 반상회를 하고 반상회가 끝나면 통·리장들이 알아서 자기네 통·리에 가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반상회를 하는 것이 정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민이 제안한 것은 통·리장님들이 자기네 마을의 반상회를 할 때는 마을회관이라든지 어느 주택에서 아파트라고 하면 관리사무소에서 하지 말고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을 제안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네,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동장님이 통·리장들을 모시고 하는 그 반상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그게 아닙니다. 마을단위입니다. 저도 풍무동 서해아파트에 사는데요. 저희도 반 내에도 공원이라든지 벤치 같은 데서도 여름에 반상회도 하고 수박 잘라놓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활성화하고 싶어서 이렇게 검토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주민 제안사항에 대해서 좋다고 하겠지만 이것이 과연 정책발굴이라고 해서 하는지, 또 읍·면·동 자치실정에 맞게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개최 중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해 보시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실장님 답변하시면서 실장님이 사시는 아파트는 여름에 모여서 하신다는데 또 여기 정책개요에 보면 ‘하절기, 동절기를 제외한 시기에’ 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 비서실은 반상회 업무를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나의 그러한 아이디어성 그런 것도 검토해서 행정부서로 통보가 돼 가지고 그 부서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라 이렇게 지시가 되고 저희가 또 챙기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저희 부서에서 직접 반상회 담당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영우위원

아, 그러게요. 반상회 담당은 안 하시는데 비서실에서 정책담당을 하시고 또 여기에 정책발굴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기재를 해 놓으셨으면 그걸 또 확인을 해 보셔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확인 안 해 보고 무조건 개최 중이라고 표현을 해 놨으니까, 과연 읍·면·동이 얼마만큼 어느 마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답답하고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정책신호등이라고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영우위원

글쎄 해 나갈 계획만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게 되면 교통정책 감소대책 연구 제안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제안을 하신 겁니까? 이것도 비서실에서 정책발굴하신 겁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10월에 지금 제일 김포시 현안이 48국도 체증과 관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하지만 그 부서에 저희가 지원하는 측면에서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어디가 체증이 됐고 여기에서 어떻게 소통을 시킬 것인지 나름대로 고민하는 이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관련부서에 넘겨서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이걸 언제 정책발굴을 하신 것입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이것은 10월에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10월에 했으면 그동안 한 달 남짓 관련부서에서 연구결과를 해서 엊그저께 지난주 화요일 그렇게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부 모여서 발표를 하게 된 건가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조정에서 3가지를 커다랗게 정책에 참여하고 또 관심 갖고 하는 것이 이 교통체증 문제하고 또 계양천의 오염문제, 또 한강하구에 대한 문제, 이 3가지로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역점을 가지고 챙겨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비서실에서 정책발굴을 해서 해당부서에 주어서 해당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라고 주는 것이 정책발굴입니까? 아니면 비서실의 정책담당의 역할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계속 연구해 나가는 것이 비서실의 역할입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발굴도 하고 발굴해서 제안도 하고 같이 추진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런 것이죠.

이영우위원

글쎄요, 해당부서에서 해서 그 연구결과를 보고 정책적으로 발굴한 것이 맞느냐 틀리냐는 오히려 장·단점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 모든 일을 전부 챙기신다고 하는 걸 보니까 비서실에 일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오히려 지금 청와대 비서실보다도 더 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 이런 우려가 생기고요. 뭐 건설도로과 나중에 또 해당되는 기일에 여쭤보겠습니다마는 과연 언제 제안이 돼서 지난주 화요일에 그렇게까지 해서 과연 읍·면·동장님까지 전부 모여가지고 그런 발표가 당장 오늘내일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그걸 그런 식의 발표까지 했어야 되고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당장 우리한테 와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화요일에 느낀 게 그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조정 추진실적 4쪽 4번에 보시게 되면 이건 정책조정이네요. 6번에 하천 낚시행위 유료화 관련 정책조정이라는 얘기가 있고 조정이 완료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의 정책조정이었습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주로 6번 하천낚시 행위 유료화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봉성천이나 포내천 같은 데 낚시꾼들이 와서 굉장히 오염도 되고 쓰레기도 많이 방치하고, 그런데 이것이 하천을 담당하는 재난민방위과, 또 환경을 하는 보존과, 또 청소를 하는 청소행정과 3파트에서 서로 주관부서가 없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난해했어요. 그래서 이걸 관련부서 다 모아서 같이 현장도 나가보고 해서 하천을 재난민방위과에서 총괄하면서 환경보전과와 청소과와 청소도 같이 하자고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유료화하기로 한 겁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유료화를 조례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유료화해서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대부분 실효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다 보니까 폐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료화 검토를 하다가 현실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으로 상황을 바꿨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하천 낚시행위 유료화 관련 정책조정이 그냥 정책조정이 아니라 그냥 청소 열심히 하자 이걸로 끝냈다는 얘기네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유료화를 하려고 충분히 검토했었죠. 그래서 유료화해서 낚시허가를 주고 마을단위에서 수시로 거기를 관리하게끔 검토를 했는데요, 이것이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다른 타 자치단체의 현실을 보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안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까 민석기 간사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물론 사회복지과가 되겠죠?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은요. 수참리에 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 아까 비서실장님 답변 중에 신도시 내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신도시에 들어갈 게 너무 많아서 큰일 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신도시로 들어가는데요. 수참리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수참리 종합복지회관이 왜 신도시지구 내로 들어가기로 변경이 된 겁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이것은 수참리에 장애인복지회관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것이 아직 결정됐다 안 됐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거기가 묘지 이전 정비도 되면서 거기를 장애인복지회관으로 적지이면서 또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검토를 충분히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거기에 복지시설 부지가 있으니까 거기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참리 시유지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회관이 됐든 뭐가 됐든 이거는 계속 진행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료된 것은 아니고, 거기는 묘지도 이전해 갔지만 굉장히 우량적인 시유지를 가치 있게 활용하는 것이 우리시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시유지를 활용을 해야 되겠지요. 그럼 조금 아까 민석기 간사께서 질의하실 때 신도시로 들어갔다면서요. 신도시에 건립하는 것으로.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이영우위원

확정된 게 아니라 검토입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그렇죠. 그것은.

이영우위원

수참리 부지에 대해서도 장애인종합복지회관으로 계속 검토 중이고, 신도시지구 내에 단지 내에도 또 검토 중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그러니까요, 복지회관 신축관계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지과 쪽에서 질의하시는 게 정확한 답변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당시에 이렇게 하다가 신도시에도 복지회관이라든지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영우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민석기 간사께서 질의하실 때 그런 답변을 하셨기에, 또 비서실에서 정책조정 모든 걸 담당하니까 결국은 장애인복지회관도 직속민원뿐만 아니라 정책조정도 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위치에 계시고.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그렇죠.

이영우위원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 들어보고, 또 신도시란 얘기 들어보면 도대체가 집행부에서 일하는 것들이 결국 마지막에 가서 용두사미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영우위원

수참리 그것도 충분한 사전검토도 없이 뻥 터뜨려놨다가 지역주민들 반발하고 인근주민들 반발하니까 결국은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책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비서실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왜 자꾸만 비서실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장 핵심적인 정책조정을 하고 정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발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실보다는 비서실이 오히려 모든 것에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지난 감사 때까지 하던 얘기를 지금 비서실에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제도 직제개편 가지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제가 비서실장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부탁도 드리고 하소연도 드리는 겁니다. 의회를 좀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난 다음에 안건을 만들어서 의회에 넘겨야지, 집행부에서 주민들이나 해당단체나 의견수렴 하나도 없이 무턱대고 안건을 의회에 던져버리고 난 다음에 의회 너희가 알아서 해 줘라 이런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직제개편도 마찬가지고요. 어쩌면 내 얘기는 민석기 간사님과 똑같은 내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는 공문상으로 절대 지원을 안 한다, 김포시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고 공문을 보냈다고 하지만 성동리에 있는 영상단지인지 그것도 결국은 그 해당자들이 의원들을 찾아다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당시에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결국은 집행부에서 시장님이라든지 비서실장님이라든지 어떤 분이 어떤 식으로 확 자르지 못하고 어떤 빌미를 줬기 때문에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것은 의원들만 해 주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찾아온 분들이 오히려 역으로 의원들을 쳤을 수도 있겠죠. 역으로 쳤을 수도 있겠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면 또 집행부에서 어떤 빌미를 줬기에 이렇게 의원들을 찾아다니는지 그런 오해도 해 봤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에 안건을 주실 때 예산을 주시든 사업을 주시든 조례를 주시든 공유재산을 주시든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해당지역 주민들이나 해당단체들이나 관련부서들하고 협의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의회에 주십시오. 그렇다고 주신 것을 의회에서 그냥 부결시키고 가결시키지는 않겠지요.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해당단체들이나 해당주민들이나 관련부서 전부 충분한 의견수렴을 또 한 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보면서 그것이 바로 또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현재의 비서실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정책발굴추진실적에 보면 6번에 유니버셜스튜디오 투자유치 제안 추진경과에 유니버셜스튜디오사 검토 중이란 말이 나옵니다. 현재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이것이 그 당시에 10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그런데, 경기도투자진흥파트에 제안했을 때 왜냐하면 도에서 접수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수도권정비계획법」같은 것이 개정이 돼야 하거든요. 기초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도에다 제안을 했는데 도에서도 김포시를 포함해서 8개 물색 부지를 가지고 지난 10월 말쯤에서 도지사님이 아마 유니버셜스튜디오사에 방문해서 그저께인가요, 한국에서 화성시 송탄 송산인가 거기하고 최종 결정이 돼서 MOU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결정이 된 거죠?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네, 결정이 됐습니다.

정왕룡위원

자료작성 때 시점이었기 때문에 검토 중이었다는 말씀인 거죠?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네.

정왕룡위원

그 다음에 다시 또 업무추진비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의 개념에 대해서 실장님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업무추진비가 뭐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오후에 같이 하는 걸로 하시죠.

정왕룡위원

아니요, 비서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업무추진비는 아시는 것처럼 예산편성 지침상에 기준이 있죠. 시장에 얼마, 5급 과장급에 얼마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로써 급식비가 됐든 격려금이 됐든 위문금이 됐든 그런 걸 비용으로 할 수가 있죠.

정왕룡위원

어젯밤에 제가 요청해서 오늘 아침에 온 아까 거론됐던 대외비 여기에 간단하게 용어설명을 친절하게 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업무추진비 내용이나 개념은 똑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경우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이며, 시책업무추진비의 경우 자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 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경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아마 국과장님들의 업무추진비 성격도 거의 이와 크게 다르지 않겠죠.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비슷합니다.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여기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화상자료 설명) 지금 비서실장님의 업무추진비를 보면 항목이 총 33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번에 지역언론사 이사단이라고 해서 축하화환구입비 화환구입비만 빼고 나머지가 몽땅 밥값이에요. 급식비예요, 나머지가. 33개 중에 32개가 급식비라는 거 이거 업무추진비의 성격에 좀 걸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대외인사, 주민 이런 분들 급식비도 있지만 우리 내부조직원들에 대해서 화합도 되고 격려도 하는 급식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용을 떠나서 식사위주로 하는 업무추진비에 집행부분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느냔 말이죠. 33개 중에 32개가 다 밥값인데.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사실상 집행이 그렇게 돼서 그런데요, 급식비만 집행하란 법은 없지요. 사실상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 비서실은 조직 특성상 식비로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정왕룡위원

아니 다른 부서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시장님 항목도 마찬가지이고.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주로 조직원들 야근한다든지 할 때 과장으로서 직원들 격려도 해 주고 그럴 때 저녁 때 식사도 많이 사주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각 부서의 공통일 것입니다.

정왕룡위원

여기에 보면 개념설명, 아까 실장님도 커다랗게 차이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업무추진비에 대한 용어설명에서 제가 보기에는 극히 협소한 일부분에 불과할 뿐인데 이게 과도하게 돼 버리면서,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상 식사자리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나름대로 조직 내에 단합된 분위기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업무추진비라는 성격의 본래의 영역에 맞는 새로운 개념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예전에 그런 틀에서 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속에서 술잔이 오가고 나름대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에 못지않은 부작용도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33개 항목 중에서 32개가 밥값이라는 부분들, 지난 5. 31선거 때 모 정당후보께서는 “밥값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에 밥값의 과도한 지출 이거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는데요.

정왕룡위원

공교로운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관행이에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사 때 지출을 100% 다 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하나의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따른 경비인데요. 조직을 다 관리하고 직원들 사기를 올리는 측면에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앞으로는 업무추진비의 용도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예산에 적정하게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왕룡위원

탄력적 운영이라는 부분들은 제가 말하는 개선이라는 주제에 동의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동의합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내년도 행감 때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비서실뿐만 아니라 어차피 정책조정에 내용을 갖고 계시니까 업무추진비의 본래의 성격과 취지에 맞는 활용되는 부분들을 정책조정의 내용으로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다음에 18번 항목을 여쭤볼게요. 여론동향파악을 위한 유관기관 인사에 간담급식비가 나와요. 여론동향파악이라는 게 비서실 고유의 업무영역이 맞습니까? 18번 항목이에요. 이게 뭐죠? 여론동향파악.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18번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유인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비서실뿐만 아니라 이런 문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동향이라는 말에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는 사람인데, 옛날 80년대 사찰하고 다닐 때 아직도 행정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도 동향보고, 동향파악 이런 말이 나오는데 굉장히 거북한데 이게 행정용어가 아니라면 가급적 이런 용어를 부드러운 용어로 순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비서실 정책조정 문이 열렸기에 사진을 1장 찍었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화면을 좀 키워볼게요. 왜 이분 자리가 여기에 있죠? 비서실에?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이분은 노춘일 교수님이신데요, 민선4기 시정자문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시장님이야 총 회장님이시지만 이 양반이 총괄해서 위원님들 100여분 관리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김포에 대한 애정도 많으시고 자주 김포에 오십니다. 시청에도 오시고요.

정왕룡위원

일주일에 몇 번 오시죠?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일주일까지는 아니고 한 달에 몇 번 오십니다.

정왕룡위원

한 달에 몇 번 오시는 분을 저렇게 팻말까지 둬서 자리를 마련해서 안 그래도 공간도 좁은데 왜 저렇게 하신 거죠?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본인이 굉장히 원하셨어요, 그렇게 좀 해 달라고.

정왕룡위원

그러면 다른 분이 원하면 또 만들어 줍니까? 나름대로 김포에 관심이 많고 애정이 많고 덕망이 있으신 분이 자리 하나 마련해 달라고 하면 자리를 마련해 주십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정자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전체적인 위원들을 총괄하시니까 예우측면에서 자리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정왕룡위원

한 달에 몇 번 오시는 거죠?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한 달에 위원회 하실 때 하고 또 수시로 오시는데 한 달에 7-8번.

정왕룡위원

오셨을 때 저 자리에서 앉아서 업무를 보시나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주로 보시죠.

정왕룡위원

어떤 업무를 보시죠?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메일도 주고받으시고 자료도 챙기시고 수시로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통계자료 같은 걸 요청합니다. 그래서 거기 갖다놓으면 그것도 보시고 가져가시곤 합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참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시청의 업무란 것은 자리 하나 명패 하나도 굉장히 기준과 질서와 원칙과 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노춘일 교수님은 사실상 저기서 시정에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차라리 자리를 다른 데 마련해 주시든지, 시청 비서실에 명패 딱 얹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논란거리가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오죽하면 지나가다가 사진까지 찍었겠습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검토하세요. 그리고 노춘일 교수님 김포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는 것을 압니다마는 제가 그동안 오래 뵙지 못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비판받을 점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장님께서 인식하셔서 이런 부분에서 굳이 과도하게 불필요한 논란을 빚을 소지를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정책조정실적 중에 4번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업무관련 정책조정이 있습니다. 조정이 완료됐다고 그랬는데 어떤 것이 조정된 건가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이것은 처음에 수참리에 거기 검토한 사항인데요. 사실상 그 당시에 아시는 것처럼 지경에 장애인복지회관.

윤숙

조윤숙위원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틀린 거잖아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그러니까요. 사실상 처음에 검토할 때 신도시로 편입하다 보니까 검토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사유지가 또 있어요, 묘지 옆에. 사유지를 사야만이 정형화된 그런 부지가 나오겠더라고요. 그런데 인천 분인데 사유지 사기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관련해서 사유지 사려면 회계과에서 관련이 되고, 또 종합민원과에서는 허가 관련해서 법적인 검토가 돼야 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관련부서하고 같이 논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단위부서들이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이 업무를 진행하라고 조정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거 건립에 관한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보면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정책조정이라고 하면 부서 간에 어떤 이견이 있을 때에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장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담당부서에서 해야 될 소관업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과연 정책조정이라는 말이 맞겠나 싶을 만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업무가 조정이 완료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 추진이 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업무 중에 보면 정책이 변경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비서실로 정책조정업무가 전문적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면 정책조정이 됐다면 변경되는 업무는 거의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조정이 되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지금 5번 같은 경우도 문수산 쓰레기대책관련 정책조정이라고 했습니다. 쓰레기대책관련이 안 세워지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필요한 겁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아, 이것은 주로 그 산책로에 상인들이 많이 운집해 있어서 그분들이 자연도 훼손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건의도 하는데, 음식이니까 위생과, 또 문화재 관련이니까 문화예술과 이렇게 서로 업무부서가 정해지지 않고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다 대화를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총괄 관리하라고 지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4번과 5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업무에 관한 정책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과정과 조정 완료된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번과 5번에 문수산 쓰레기대책관련 정책조정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전에 저는 깜짝 놀랐는데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요구에 대해서 지금 신도시 쪽으로 또 연계해서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사업계획서에 보게 되면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서 장애인복지관 예산이 6억이 세워졌다가 2007년도 본예산에 와서 5억 5000이 또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라는 장애인복지회관 타당성조사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참리에 진행되고 있는 아, 지금 보니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직소민원 접수현황에 보면. 그러면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해서 2007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적어도 지금은 2007년 1월부터 12일까지면 타당성조사용역이 끝났어야 합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을 해 본 건가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장애인복지관 건립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과 쪽에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아까 신도시 말씀드렸던 사항은 아시는 것처럼 신도시가 진행되면 일정 분야 토지이용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시에 관여할 복지, 문화, 체육 그런 부지에 그런 것이 검토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조정 업무가 비서실로 가면서 과연 비서실의 업무가 어떤 것인지 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책발굴 추진실적이라는 내용을 보면 소관부서에서 다하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도 별도로 보고를 하시겠다고 해서 오셨는데, 교통체증 문제나 계양천 오염 문제를 정책발굴사업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관련부서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정책부서에서 어시스트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가 관련부서에 지원해 주고 중앙부처도 같이 띄워주고 이런 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더 정확하게 전문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책조정실에서 정책조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관련부서의 일을 축소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조차 듭니다.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그런 식으로 많이 잃었다면 손을 안 대죠. 사실상 시정에 도움이 되고 같이 파트너십 돼서 TF팀 구성하듯이 가는 것이죠, 저희가 남의 부서에 관여하고 오히려 더 역정이 날 수 있는 일을 할리가 없지 않습니까?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거의 그렇게 밖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의 내용입니다. 새로운 정책이 발굴된 사항이 어떤 것인지 알기 어려울 만큼 되어 있고요, 지금 비서실에 대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비서실의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정책이 성공되기 위해서 성공적인 정책을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정책이 성공되려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문제의 요인을 정확히 파악한다든지 이것이 현안에 대한 문제이고, 새로운 창안을 내면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배우기로는 정책의 성공여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입니다. 즉, 말하자면 정책에 펼치는 주체가 누가 되느냐가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철저한 계획 속에서 투명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성공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더더욱 모르겠지요. 그런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고 갈등해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과연 부서 간의 갈등해소를 위해서, 또는 주민들의 갈등해소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는지, 비서실에서 정책조정업무를 한다고 하셨는데 장애인복지관만 하더라도 결국은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쉽게 “신도시로 갈 겁니다.”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는지 전혀 노력하지 않았거든요. 타당성조사는 되어 있는지 물론, 사회복지과에 묻겠습니다만 거기에서 그러면 지금 비서실장이 모른다고 했습니다. 비서실에서 알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세우겠습니다.”라고 시장님이 공공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장애인들은 오로지 그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 미루고 전혀 시작도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비서실의 정책조정업무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것이 맞는 정책조정이고 정책발굴인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좀 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잘 알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계속해서 비서실 소관사무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계속감사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비서실 소관사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비서실에 업무추진비 지출증명서 몇 가지 사례샘플로 받아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2007년 5월 7일 함평에 가서 39만원을 지출한 게 나옵니다. 이게 비서실이 주도해서 내려간 행사입니까? 아니면 비서실만 내려간 겁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임종광입니다. 이것은 함평 나비축제 때 비서실 정책조정계 시장님 오더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축제 관련부서, 또 농업기술센터 석권해서 같이 주관해서 한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비서실이 주관해서 다른 사람도 같이 갔는데 그 비용으로 나간 거란 말이죠?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네, 비서실 업무추진비로 썼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따로 업무추진비가 같이 보태어지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네, 그때는 저희가 주관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모셨습니다.

정왕룡위원

이것 말고도 보면 가령 2007년 7월 25일에 무교동낙지 13만 9000원 역시 이것도 정책조정이고, 대부분 큰 금액들이 다 정책조정되는 분야거든요. 이런 정책조정 분야에 업무추진비가 집중되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정책 쪽뿐이 아니라 비서실에 관련되는 것은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집중된 것보다도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일괄적으로 특별하게 정책조정부서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정왕룡위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예전에 만약에 정책조정담당이 비서실에 없었을 때는 실제로 업무추진비에 내용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었었겠네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비서실이 행정과 소속이었거든요. 그래서 행정과 카드로 썼죠, 그 당시에는. 비서실이 생기면서 비서실 독립적으로 법인카드를 만들어서 쓰게 된 것입니다.

정왕룡위원

네, 그 다음에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여기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격무부서 간부공무원 간담급식 해 가지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또 별도로 노고부서 공무원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격무부서하고 노고부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용어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노고부서, 격무부서 다 같은 것인데 기안을 할 때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정왕룡위원

아, 그러면 내용의 차이가 없이 단순히 어떤.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그렇습니다.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렀다든지 또는 특별하게 했을 때 격려를 하거든요. 그때 삼겹살을 사준다든지 점심을 같이 한다든지 그랬을 때 노고라는 표현, 격무라는 표현을 분류해서 썼습니다.

정왕룡위원

아, 그러면 이 용어의 차이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추진비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은 아시죠?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차이점이 뭡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기관업무추진비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장한테 7200만원의 실링을 줬습니다. 7200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시책업무추진비는 김포시에 5억원의 실링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부시장, 국과장까지 해서 5억원 범위 내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쓰지 못하게 돼 있고, 이게 행자부 재정정책팀에서 만든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인데 여기에 구체화돼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오바되면 선거법 위반돼서 이 지침에 의해서 이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예산액, 업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쓰이고, 어떤 일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쓰이는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아시냐고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이나 홍보, 자료로 해 드렸습니다마는 직책수행에 필요한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고요, 대민활동이라든지 유관기관 협조라든지 기관운영할 수 있는 그런 내막이 되겠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글자 그대로 주요사업이나 대단위사업 추진할 때 거기에 소요되는 제경비로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다 아시기는 아시는데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쓰여 있는 것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해요.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 131쪽에 군부대와 업무유대강화를 위한 활동경비지급,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는 28번에 보면 해병대 이사단과의 간담급식 이게 뭐가 틀립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131번하고 몇 번입니까?

피광성위원

시책추진비에 28번이요. 군부대 사람들 만나서 밥 먹고 한 건 마찬가지인데 하나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쓰고 하나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썼단 말이에요. 정확히 구분이 되시는 거예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이 시책에 해병이사단 관련해서 철책선 제거 관련해서 급식한 내용이고요. 시책으로 했고, 기관운영 이것은 군부대와 의례적인 업무활동으로 구분이 됐는데, 사실상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하고 집행할 때 잠깐 혼돈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피광성위원

구분을 안 해서 쓰시는 거죠?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구분하려고 노력하는데 좀.

피광성위원

그리고 다른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보면 24번에 홍보용 지역특산물 구입이 나와요. 구입한 게 쭉 많은데 그 밑에도 보면 홍보용 지역특산품 구입 쭉 나오는데, 이걸 구입해서 어떻게 쓰십니까? 구입한 이후에 처리내역이 안 나오니까 댁으로 가져가셨는지 마음에 드시는 분 하나씩 나눠주신 건지.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지역특산물 하면 저희는 3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요. 김포금쌀하고 문배술하고 쌀눈비누를 쓰는데요, 이것은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주로 중앙부처의 어느 시책적으로 추진한다든지 대외기관에 김포특산물을 홍보 겸 이렇게 쓰고 있는데 판촉활동에 대한 것은 여기는 총괄로 샀지만 수령부가 있어서 그때그때 누계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수불부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물건을 어디에서 어떻게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구입한 물품이 지급이 됐으며 나머지가 얼마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다 카드 사용하신 겁니까? 현금 지급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100% 카드 사용이고 의례적으로 현금을 뽑을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현금도 격려금이라든지 이럴 때는 현금을 뽑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체금액의 30% 이내에서 현금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도 뽑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그거 갖고 계시면 현금 지급내역 비율하고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그것은 작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규정대로 쓰신 거죠? 현금 지급할 수 있는 데에만 쓰신 거죠?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네, 절대 규정대로 했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법적으로 또 안 되기 때문에.

피광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 업무추진비에 보면 비서실 운영 및 현장수행경비 지급 30만원 건이 매달 있거든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이것은 비서실 방문하는 인사에 대한 접대를 위한 다과라든지 음료 이런 구입비하고 수행비서한테 지급하는 비서실운영비.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것은 비서실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 업무추진비에서 나갑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시장 업무추진비에 나가도록 행자부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래요? 비서실 운영도?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 규정을 좀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258번에 보면 선진사례 벤치마킹 참석자 오찬제공이 있거든요. 또 25번에 보면 우수선진도시 벤치마킹 활동비지급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벤치마킹을 하도 많이 갔다 오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이것은 벤치마킹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내부적으로 갔다 온 결과를 밤늦도록 브리핑도 하고 토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저녁식사를 같이 하는 내용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김천 갔다 오셔서 드신 그런 건가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아닙니다. 아마 258번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봐야 되는데 김천 것인지 어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하신다면 258번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벤치마킹 활동비는 뭡니까? 그 뒤에 시책업무추진비에 25번에 보면 우수선진도시 벤치마킹 활동비지급 50만원 지출이 됐거든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이것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5번도 같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25번하고 30번에 보면 김포시 오페라관계자의 간담급식이 있거든요. 단체별로 다 만나시는 건 아니잖아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30번이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30번하고 18번에 문화예술제 추진관계자 외 간담급식도 보면 문화예술제추진위원회에서 간담회 급식비가 나가는 게 또 있잖아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이것은 저희가 4월에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그전에는 행정과에서 했는데 18번, 25번, 30번은 서류로 다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그리고 53번, 54번에 보면 깨끗한 김포 만들기 추진계획보고회 책자제작, 특강료 지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깨끗한 김포 만들기에 관한 거라면 핵심정책담당관실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이것이 핵심정책담당관실에서 주관했을 때에는 이렇게 집행이 가능해 가지고 부서에서 그런데 아마 시장님 주관으로 행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지출한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는 핵심부서가 없었고요, 주로 청소과, 지역경제과 이런 쪽에서 했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핵심정책담당관실이 2006년 12월에 없었나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금년도 4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가요? 그리고 그 뒤에 아, 지금 168번에도 보면 시책추진 대외지역 문화예술관계자 외 간담 급식이라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이것은 아마 중앙단위 예술관계자들 같은데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내용 좀 상세하게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182번에 방송연기자협회 봉사활동 참석자 간담 급식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이것도 함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정왕룡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147번에요, 시책업무추진용 물품구입비해서 403만 2000원이 나갔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이것은 금년도 시민의 날 행사 때 직원들 노란색 트레이닝복을 1벌씩 해 줬거든요. 주로 가산금이라고 있어요, 그것으로 행정과에서 하다가 모자라서 시장님께서 더 추가로 하셔서 직원들 트레이닝복을 해 준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행정과에서 한 것으로 모자라서 추가로 업무추진비로 한 겁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거기는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요.

정왕룡위원

이게 업무추진비 성격에 맞는 지출인가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네, 시장님이 업무추진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203번부터 지역안정 및 시정발전관계자 급식이 나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지역안정 및 시정발전관계자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지역이 불안정했습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아마 그 당시에 집단민원 그런 게 있을 때 유관기관 간에 지역대책협의회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오찬 제공했던 생각이 드는데요.

정왕룡위원

5월 18일 여기에 참석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어떤 모임이었는지 기억 안 나십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주로 유관기관 관련되는 관내 유관기관들. 이거는 사실 서류를 봐야 됩니다.

정왕룡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때부터 보면 가령 208번에도 기업안정 유관기관, 205번에는 시정발전 유관기관, 그러니까 시정발전 유관기관 인사하고 지역안정 유관기관 관계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게 행정용어인가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그렇습니다.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지역안정이라는 용어, 지역발전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사실상 의례적으로 이런 문구를 많이 써서 기안합니다. 이게 사실 제목이거든요.

정왕룡위원

그러면 210번에 시정발전 간부공무원 격려급식 147만원이 나갔습니다. 이 내용 혹시 기억나십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이것은 민선4기 1주년 되면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회식을 시장님께서 시켜 주신 겁니다.

정왕룡위원

회식금액이 147만원이 나갔어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네, 인원이 한 60명 되지 않습니까? 사무관 이상이.

정왕룡위원

그럼 215번에 시정발전관계자 화분구입대금 147만원이 나갔는데 이건 뭡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대외기관, 유관기관 그런 데에 화분 보낸 것을 일괄적으로 집행한 거거든요. 1건, 1건 이렇게 화분을 집행하지 않고 꽃 업체를 지정해 놓고 거기에서 필요할 때 쓰고 한 달이나 두 달치를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큽니다.

정왕룡위원

궁금한 게 지역안정 글쎄요, 용어를 그렇게 쓴다니까 달리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시정발전이나 지역안정 이런 개념에 기준이 있나요? 이렇게 금액이 나가거나 대상의 모임이나 사람을 선정할 때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그런 건 없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안하는 과정에서 의례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차제에 전임 민선3기 때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1년 반, 내년 6월이면 2년이 됩니다마는 시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그 내역과 기준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있습니다. 12월에 하고요, 내년부터는 분기단위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정왕룡위원

왜 진작에 안 했었죠? 유례가 없던 것도 아니고 전임시장 때는 했었는데.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그것은 옳으신 말씀이고요, 사실상 이것이 금년도 4월에 행정과에서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오다 보니까 정황이 없었습니다. 해야 됩니다.

정왕룡위원

행정과에 있을 때 왜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글쎄요, 거기서도 했죠, 안 하지는 않았죠.

정왕룡위원

시민들한테 취임하면서 분기별로.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앞으로 하실 때는 이런 목록도 목록입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준과 원칙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라면 이것도 나름대로 질서 있게 시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목록만 쫙쫙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결국은 시장님도 업무에 홍보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세심하게 시민들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하시더라도 제때 제대로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비서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비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을 비롯한 소관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기획감사담당관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기획감사담당관 조성범.

윤숙

조윤숙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성범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 특히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큰 관심과 애정으로 챙겨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윤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성춘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김두영 평가분석담당입니다. (인 사) 이승한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주동규 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임산영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금미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책자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3건, 처리 6건 등 총 9건을 지적해 주셨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최우선으로 처리해서 9건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18쪽에 통합성과관리체계인 BSC개발용역입니다. 지난 5월 17일부터 12월 27일까지를 용역기간으로 하여 한국미래정책연구원과 7400만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교육과 워크숍, 시정조정위원회 검토 등 많은 토론과 시뮬레이션 등을 실시해서 우리시와 각 부서의 비전과 미션을 발굴하였으며, 재정, 지식, 혁신 등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각종 전산시스템 등과의 연계 등을 통해서 내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권장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범운영기간을 거쳐서 정착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시정발전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시정발전위원회는 현재 고문단과 자문위원회 및 자치행정평가위원회 등 8개 분과위원회 14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자문위원회의 1회, 기획위원회의 1회, 분과위원회의 36회 등 총 38회의 회의를 개최했으며, 116건의 크고 작은 제안과 건의가 수렴되어 이중 27건을 시정에 접목한 바 있습니다. 많은 제안과 건의들이 각 업무 담당부서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서 시정에 접목하는 과정에서 시기와 예산 등 여건상 어려움으로 인해 아직까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만, 시정발전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시정의 싱크테크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접목하는 자문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30쪽 자체감사 및 조사실시현황과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총 10건의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250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시정 112건, 주의 138건 등 총 250건의 행정상 조치와 추진 4159만 4000원, 회수 1842만 4000원, 감액 867만 2000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34명에게는 훈계를, 29명에게는 경고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한편 각종 시민 진정사항과 지시에 의한 소명조사는 총 45건을 처리하여 공직자들이 불평부당한 행정예규가 없는지 조사하고 시민불편과 민원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우리시는 2006년도에 경기도 종합감사를 수감하였고, 금년도에는 지역민원 지원실태에 대한 부분감사를 수감한 바 있습니다. 작년 10월 16일부터 5일간 진행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는 총 62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여 시정과 주의 등 62건의 행정상 조치와 감액, 회수, 추진, 변상, 부과, 환부 등 총 8억 2615만 9000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관련자들에 대하여는 불문경고와 훈계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금년 9월 3일부터 5일간 실시한 부분감사에서는 5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여 행정 및 재정, 신분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민선4기 이후 소송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총 44건이 접수되어 22건은 완료되었고 22건은 계류 중에 있으며, 완료된 22건 중 4건은 화해권고 등 취하되었고 6건은 승소하였으며 11건은 일부패소하고 1건은 패소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은 총 60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36건은 완료되었고 24건은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완료내역은 취하 18건, 승소 13건, 일부패소 1건, 패소 4건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들의 소송 수임현황은 금년 2월로 임기가 만료된 김정섭 변호사가 5건이며 현재 임기 중인 임대규, 이기문, 김형진 변호사의 경우 각각 10건, 8건, 14건이 되겠습니다. 소송 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사항과 세부소송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김포발전연구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관학협력체를 만들고자 지난 1998년 6월 29일 우리시와 김포대학 간에 협약체결을 통해 탄생한 김포발전연구소는 지금까지 총 53건의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5억 98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3000만원의 예산으로 신경제 새마을 운동 추진전략수립 등 3건의 과제를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중 과제성과를 납품받을 예정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대학 내부문제로 인한 갈등이 표출되기도 하였고, 과제의 품질에 대한 우려 등 김포발전연구소에 대하여 많은 질책이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평생학습도시 조성관련 용역수행 거부 문제를 포함해서 김포발전연구소 운영과 관련한 우리시와 김포대학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김포발전연구소운영위원회를 거친 후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결과는 추후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63쪽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출연현황에 대해서는 잠시 후 도시개발공사 소관 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설명예정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시 개념과 추진현황입니다. 평화시는 지난 2005년 수정한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남북교류협력 잠재력이 높은 접경지역 인근에 인구 30만 내지 50만 규모의 교류협력기구를 조성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는 지난 5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6월과 7월 시장님께서 경기도지사를 면담하여 계획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설명한 바 있으며 지난 8월에는 김문수 지사가 직접 한강하구를 배를 타고 탐사하신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6일에는 도지사님이 주재하는 실국장회의 시에서 시장님께서 참석하시어 직접 브리핑을 했고 평화시 지정과 한강하구 개발전략 추진에 따른 경기도와 정부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 협력과 통일준비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지는 가운데 특히 한강개발과 활용에 대한 선점을 위한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의 각축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한강하구를 관할하는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한강은 물론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문제가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만의 잔칫상으로 되는 것을 앉아서 구경만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평화시 지정을 비롯해서 한강하구 문제, 남북교류 협력 확대 등을 지역발전의 호기로 인식하고 의회를 비롯한 시민의 의지를 모아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 답변사항 이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86회 정례회에서 20건, 87회 임시회에서 7건, 90회 정례회 7건 등 총 34건에 대하여 시장이 직접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시장님의 그 당시 답변으로 종료된 것을 제외한 14건의 이행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공직자들은 시장님께서 민의의 정당인 의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하신 사항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은 의미와 책임이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시민과의 절대적 약속을 이행한다는 차원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별도자료로 배부해 드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5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용입니다. 우리시 부서에서는 시책발굴과 정책자문, 재정운영, 감사업무 수행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책정되고 있으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193쪽 2006년도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평가는 정부 업무평가 기준법 등을 근거로 해서 매년 5급 이상 전 간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항목은 부서별 주요시책과 현안 등 비예산사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비를 기준으로 미리 정하게 되며 이렇게 정해진 평가항목에 대한 추진실태를 평가하고 점수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 상반기 중간평가 점수와 연말 최종점수에 부시장님과 시장님의 재량평가 점수를 합한 135점 만점으로 평가했으며 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5급의 경우 성과금 지급 시 10%가 반영되고 4급의 경우에는 평가자체만으로 성과금이 결정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9쪽 2007년도 읍·면·동 종합행정평가 상반기 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간에 선의와 경쟁을 통해서 시정발전과 행정서비스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주요역점시책과 시민참여 등 함께하는 시정, 시민의 행정 만족도 재량평가 등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됩니다. 상반기 평가 결과는 표와 같이 나타났으며 만족도조사는 행정과의 혁신부서에서 실시하였고 현재 하반기 서면평가를 실시 중에 있으며 관련부서의 평가와 현지확인 등 최종평가를 통해 우수 읍·면·동을 선정해서 종무식을 통해서 시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시정전반에 대한 기 예산, 감사 및 조사, 평가, 자치법규와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가운데 의회와의 가교역할을 하는 등 업무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부서의 역할은 물론 직원들의 행정행위가 지역과 시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네,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위원회 운영현황을 쭉 봤는데요, 담당관님한테 물어봐야 될지 쭉 보니까 하나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지역경제위원회 보니까 다른 위원회보다 회의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쭉 해 오셨네요.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07년 2월 26일 한 거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논의, 신경제 새마을 운동 성공적 추진방안, 그 다음달에 3월 26일 신경제 새마을 운동 성공적 추진방안 똑같네요? 그 넘어 28쪽을 보면 6월 26일 한 내용과 7월 24일 한 내용이 똑같고요. 이런 회의를 다달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조성범입니다. 피광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역경제분과위원회에서 활발하게 회의를 했던 사항이고 지역경제분과위원회에서는 실제 첨단기업 유치와 관내 기업체의 활성화 방안 또 기타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전반에 대해서 활발하게 논의를 한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활발하게 논의를 하셨겠죠. 모이신 분들이 놀려고 모이신 건 아닐 거고. 앞에 쭉 보면 12분 중에 9분 나오시다가 6, 7월 보니까 딱 반 나오시네, 6명씩. 이게 회의가 제대로 안 되니까 나와야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분들이 위촉은 받아놨는데 나와도 별 할 일이 없으니까 안 나오시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 나오시는 분들은 또 수당 지급되고 그분들도 아까운 시간 내서 나오는 건데, 그리고 다른 분과위원회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다달이 한 번씩 다 있었네, 보니까. 다른 분과위원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거나 사안이 급박한 사안이 있을 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 위원회만 이렇게 다달이 열릴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8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요. 분과위원회 개최 원칙은 2개월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원칙이 있는데, 분과위원회별로 자기들 나름대로 매월 하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매월 하는 데는 저희가 수당을 매번 주는 게 아니고 한 번은 자기들 스스로 나와서 토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뭐 횟수를 굳이 따지고 싶지 않지만 나와서 회의를 하면 실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 갖고 달랑 한 줄씩밖에 안 적혀 있어요. 다른 분과위원회 보면 쭉 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여기 커다란 제목으로 표시하다 보니까 내용을 자세히 안 적어 놨는데 사실 신경제 새마을 운동의 성공적 추진방안 했다고 여기 있는 제목이 큰 제목이고, 거기에 따른 소 추진에 대한 것은 일자별로 다 따로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이거 간단하게 쓰셨다고 하면 열릴 때마다 실적 회의내용이 있잖아요, 그것을 정리를 해서 다시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제가 일단 한번, 이거에 대한 거는 지역경제분과위원회는 그동안에 보니까 벤치마킹도 다닌 데도 있고 그것에 대한 세부내용은 자료로 위원님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43쪽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담당관님,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했다고 그러면 이 내용을 보자고 이 요구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48쪽이요?

피광성위원

43쪽이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윤숙

조윤숙위원장

감사지적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감사 지적내용, 이 내용은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이거든요.

피광성위원

이것만 봐서는 아무 할 얘기가 없죠.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사실 총괄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으로 무엇을 지적했는지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신다고 그러면 이것만 해도 장수가 제가 보기에는 몇 백 쪽 될 거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자료요구 했을 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은 전에부터 매해마다.

피광성위원

해 왔던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 물론 알고 있죠.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제출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개인별로 또 사안별로 세세한 것까지 원하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그 다음 44쪽 소송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패소가 1건이고 일부패소가 11건인데 승소한 거는 말고 패소했으면 패소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네, 있죠.

피광성위원

그런 건 안 나오네요.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되겠죠?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네. 소송업무에 대한 것은 대부분 전에는 김포시의 지가가 별로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그리고 옛날에 새마을사업 같은 거 도로포장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등기가 김포시로 됐어야 되는데 구두로 한 사항이 됐고, 또 그때 사신 분은 돌아가셨고, 또 이제 지역 주변에 보상받는 땅 값이 비싸다 보니까 지금 그런 소송사례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등기가 명확하게 안 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시가 패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64쪽에서 65쪽에 걸쳐서 평화의 시 개념 및 추진현황이 나와요. 아까 쭉 말씀을 들으니까 지역발전의 호기, 김포시로 보면 놓치지 말아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 우리시가 중추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게 말잔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돼야 되는 거잖아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이 사항은 사실 저희 김포시 자체만의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만 경기도 쫓아가서 보고도 해 주고 자료도 주고 같이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평화통일기획실이라는 전담부서를 설치, 지난번 시장님께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전담부서 설치를 의회에 아마 안건 상정해 놓은 상태이고, 또 경기개발연구원과 또 경기도 비전경영기획관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체가 돼서 각 분야별로, 여기는 골재채취 관계도 있고 수로문제 이런 문제가 경기도에도 관련된 부서가 10개 부서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각 부서마다 이거를 취급하다 보니까 지사님께서 이거를 주도적으로 할 부서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에 가셨을 때 지시를 한 바 있고 우리가 지금 한강하구개발에 대한 것을 요청을 해서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까지 선정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경기도에서 김포를 포함해서 역할을 해 달라 이런 사항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용역비 3억 정도를 세워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네, 쭉 보면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건 굉장히 많은데 결과물은 시원치가 않아서 이번 거는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이 사항은 장기적으로 보고할 사항이지 단순하게 단기간에 끝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추가자료 193쪽에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성과금 지급 시 5급, 4급 나눠서 반영이 된다는데 이 점수가 진급되거나 부서를 좋은 부서로 옮겨 가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저희 자료는 그냥 단순히 성과금 주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단순히 거기에만 쓰이고 폐기되나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리고 5급은 10%만 반영되고 4급인 경우에는 이게 순수하게 받는 금액이고요.

피광성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담당부서별로 업무추진비 갖고 얘기하면 밤새도록 해도 건건마다 다 얘기해야 힘들 것 같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추가자료에 보니까 카드를 지금 몇 개를 사용하시는 건가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저희 부서는 2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근데 왜 카드번호를 보니까 틀리죠?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3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3개예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원래 부서가 그렇게 많습니까? 난 부서별로 하나씩 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부서별로 2개 내지 3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래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네, 저희는 또 계가 6개다 보니까.

피광성위원

카드번호가 틀리기에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오늘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한강변 철책선 제거와 관련하여 유관기관 부서장들하고 간담회를 가지셨어요. 이거 지금 한강변 철책선 제거 유관기관 부서장들이라면 군부대 관계자 분들 얘기하시는 겁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네, 한강철책선 제거사업을 최초에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한 사항이 돼 갖고 일단 군부대하고 절책선 제거하기로 합의까지 저희가 했고, 그래서 시행부서인 재난민방위과로 업무를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군부대하고 서로 경계시설물 군부대 이전관계 이런 문제 논의할 때 같이 만나서 도청관계자하고 현장도 보고 그때 대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지금은 재난민방위과로 완전히 이첩이 된 상태입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혹시 그거 아십니까? 들리는 소문으로는 군부대에서 굉장히 막대한 이전비용을 요구를 해서, 그리고 또 고촌에선 벌써 옥녀봉 일대에 주민들이 플래카드를 내걸고 반발을 하고 있던데.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는 거의 천억대 됐었는데 지금 많이 협의가 돼서 아마 400억대까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정왕룡위원

반절 이하로 내려갔네요. 굉장히 조정을 잘하셨네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도 우리시의 입장은 어차피 단순한 철책선 제거하는 비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부대 이전문제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국비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도비도 처음에는 안 준다고 했던 것을 도비 50%를 확보를 끌어냈고 지사님 확답을 받은 사항이 되겠고 사업비 50% 200억 정도는 국비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게 김포시 입장입니다.

정왕룡위원

주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게 옥녀봉 일대의 군부대 이전부분들인데 거기도 혹시 관련된 거 알고 계십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저는 얘기만 들었지 실질적인 내용은 모르고 오늘 그것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현지답사를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오늘이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업무추진비를 보면 아까 제가 경향이 없이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놓쳤는데, 1번과 2번에 보면 1번에 시정발전 유공자 격려품 지급이라고 해서 86만 6880원이 있어요. 근데 2번에 같은 날짜에 민선4기 시정발전 유공자 격려품 지급 해서 1번과 2번이 같은 날짜이고 글자는 2번에는 민선4기가 들어가고 1번에 이게 빠져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아마 이게 추석을 맞이해서 저희가 관련되는 시정발전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회 이런 부분에 추석을 맞이해서 선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뭡니까? 1번은 민선3, 4기 통 털어서 얘기한 겁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걸 나눠서 지급한 거죠, 분야가 다르니까.

정왕룡위원

분야가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네, 네. 예를 들어서 2번이 시정발전위원회가 될 수 있고. 이때는 저희가 국장님이 있었어요, 기획재정국. 그래서 1번은 아마 국장님이 집행한 부분이 되겠고 2번은 제가 집행한 부분이 되겠고 이렇게 나눠진 게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1번은 시장님이 국장님들한테 지급한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 저희가 국 소관으로 있었죠, 기획재정국. 그러니까 저희가 중국 가다 보니까 국장님 것까지 저희 과에서 다 집행했고 이 내역이 국장님 것까지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네, 11번에 지역언론인과의 간담회 이런 말이 나오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도 언론인들하고의, 15번에도 또 그게 나오거든요. 격려금 지급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언론인들과의 접촉을 꾸준히 유지하시는가 봐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저희 사업에 대한 시책홍보나 이런 거 공보담당관실도 있지만 저희도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다음에 77쪽에 시정질문 답변내용 중에 향후 추진계획에 한강하구 개발전략 수립해서 내년 1월부터 ’09년 2월까지 용역을 추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그 결과 나온 것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자료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그런데 시장님은 이미 신곡수중보 부분들이나 몇 가지 한강하구에 관련된 부분들을 강력한 의지를 이미 여러 공·사석에서 발언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좀 앞서 나가는 듯한 느낌을 안 가지시는지요, 이런 용역이 나오기 전에.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인 생각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김포시 자체만의 가져갈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용역 자체를 경기도에서 해 달라, 그리고 아까 국토4차 종합계획 말씀드렸다시피 건교부 자체의 국토계획이 도 단위에서 움직이는 게 반영이 쉽습니다, 우리시보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지사님한테 말씀드린 거고 거기 용역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무엇이냐 하면.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는데 그건 제 직접적인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도 시장님이 아마 해당부서에는 지시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그리고 감사내용 중에 41번에 대벽저류지 수질관리 소홀여부 및 개선대책 조사가 나옵니다마는 ’07년 8월 31일이라는 게 언론에 보도된 직후에 이걸 한 겁니까? 아니면 언론보도 나가기 전에 한 겁니까? 41번입니다.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41번이요. 이건 언론에 보도된 후에 시장님이 지시를 하신 거죠.

정왕룡위원

바꿔 말하면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아, 이 부분도 사실 건설도로과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정왕룡위원

좋습니다. 그럼 나중에 건설도로과에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오른쪽 처리결과에 수질관리에 소홀한 관련공무원 문책조치란 말이 나오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저희 조사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조사담당

임산영 조사담당 임산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05년에도 수질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치가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걸로 확인이 돼서 그때부터 담당했었던 직원들에 대해서 훈계 조치를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훈계 조치했습니까?

담당

조사담당

임산영 네.

정왕룡위원

바꿔 말하면 전 이 말이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무엇이냐 하면 담당공무원 분들이 나름대로 만전을 기했으면 이렇게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담당공무원들이 이걸 대책을 세우고 안 되고 이런 것보다도 좀 더 이거 이상으로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이게 공무원 문책으로써 끝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인가.

담당

조사담당

임산영 저희가 신분상 조치 외에도 행정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녹조가 끼었던 게 그때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시장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원인을 규명해서 오염을 시킨 원인자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비용을 물리고 시에서 예산을 투입할 부분이 있으면 하라고 그때 당시에 지시를 내리셨는데 담당부서에서 조치를 안 하고 있다가 문제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신분상 조치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정왕룡위원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담당

조사담당

임산영 네,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규명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사업비를 투입을 하던지.

정왕룡위원

이 용역은 지금 어떤 예산에서 처리.

담당

조사담당

임산영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로과 그쪽에 얘기하시면 됩니다.

정왕룡위원

건설도로과요. 재난민방위과 아닙니까? 어느 쪽이죠?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건설도로과입니다.

정왕룡위원

맞습니까? 아, 아까 말한 2005년도 관련된 자료, 그리고 이번에 조치한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담당

조사담당

임산영 저희가 조사보고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저랑 똑같은 이름이 있어서 제가 언제 이런 진정을 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참고로 저 아닙니다. 기관업무, 참 이거 위원을 6년째 하고 있어도 모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뭐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어떤 성격의 비용을 지출해야 됩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예산편성 지침상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5급 일반 참모과장, 시의 과장들은 기관업무추진비는 없고 시책업무추진비만 있습니다. 국장님들하고 시장님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5급 중에서도 읍·면·동장 이런 분들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아까 비서실 소관할 때 그것에 대한 정의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영우위원

글쎄요 알겠는데 쭉 보다 보니까 특히 읍·면·동을 보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항목에 비슷한 돈이 다 나가요. 사실은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나 별도 구분이 없이 비슷하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사실 구분했어야 되는데 구분해서 계획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보니까 말만 그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이고 시책업무추진비이지 실제 쓰이는 돈은 거의 비슷하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39쪽에 보게 되면 31번 진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방송실 아나운서 교체에 따른 부당한 대우에 진정이 들어와서 이러한 처리를 했다고 쭉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저는 대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거든요.

이영우위원

아니 이거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방송실에 아나운서가 있는데 이 아나운서가 저희가 직접 고용한 아나운서가 아니고 회사에서 했던 아나운서들인데 자기들이.

이영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이 맞는데 맨 마지막에 이상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직장 내 성희롱관련 전 직원 교육실시, 문책조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 이거죠.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아나운서가 여자 둘인데 이분들이 아나운서실에서 성희롱 당했다고 이렇게 진정한 사항입니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누구한테 당했다고요? 우리시청 직원한테 성희롱을 당했다는 얘기입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네, 근데 본인은 안 했다고 하고 그분들은 당했다고 그러고 이런 부분이 일부 있던 거죠. 그러니까 성희롱의 범위가.

이영우위원

성희롱이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그것이 성희롱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에 성희롱 당했으면 그 당시에 얘기한 게 아니고 나중에 근로기준법 이런 부분 자기들이 해고를 당하니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진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영우위원

51쪽에 보게 되면 하나하나 전부 할 게 없고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여쭤보기 위해서. 51쪽 8번에 보게 되면 계속 이어져오는 사우어린이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자료하신 게 이게 10월 30일 현재 계류 중으로 나오거든요. 1심에서 김포시가 패소를 했고 2심에서 항소를 해서 계류 중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최종 판사가 조정 권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 권고해서 조정 권고는 내년.

이영우위원

아니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가정과에서는 사우어린이집 소송현황을 보니까 10월 23일에 재판부에서 조정을 권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근데 검찰에서 벌금형 200만원이 확정됐단 말이에요. 재판부 조정 권고 내용이 업무정지 3월을 업무정지 1월로 변경하고 원고는 사건취하하고 소송비용은 모두 1, 2심 원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맞는 겁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결국은 누가 이긴 겁니까?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되는 거예요. 김포시가 승소를 한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1심과 마찬가지로 패소한 결과로 봐야 됩니까? 최종결론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최종결론은 일부승소한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영우위원

일부승소라고 하면 그냥 차라리 안 하니만 못 한 결과가 돼 버린 거 아닌가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아니죠.

이영우위원

그럼 이게 뭡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처음에는 패소했다가 다시 해서 판사가 조정시킨 거 아닙니까? 이 정도가.

이영우위원

근데요, 이건 재판부가 조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정위원인데요, 개인과 개인이 아니라 기관과 개인이란 말이에요. 기관의 명예가 있는 건데 개인명예도 있지만, 결국은 일부승소 했다지만 일부는 패소한 거거든요. 그럼 김포시의 명예가 일부는 실추된 것 아닙니까, 그죠? 공직자 여러분들의 명예도 실추가 된 거고. 이것을 과연 이렇게 조정을 해서 그걸 권고했다고 해서 받아들였어야 되는 건지 마지막 대법원 가서도 패소하더라도 마지막까지 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60쪽에 보시게 되면 김포발전연구소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도 참 이걸 보고 놀랐습니다. 저도 작년에 참석을 했었는데 김포시의원 합동 세미나 하는데 340만원이 들었다. 제 기억으로는 몇 시간 안 한 걸로 알고 물론 점심은 잘 먹고 왔습니다마는 340만원까지 들여야 될 비용에 대해서 제가 저를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이거는 김포발전연구소에 연락을 해서 340만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김포시의원 합동 세미나 340만원에 대해서 자세한 증빙자료하고 좀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나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네,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말이 헷갈리네. 그 다음에 시정질문 71쪽을 보겠습니다. 한 20가지를 적어놨는데요. 다 물어보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욕먹을 것 같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그중에 그냥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다른 위원님들 시정질문한 건 여쭤볼 자격이 없는데 제가 시정질문한 것을 보면 71쪽에 5번이 있습니다. 김포시 예술공간 확충방안 그래서 이영우 위원 질문 그래서 시장님 답변내용,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쭉 나오는데요. 사실 이거는 그냥 저도 본회의장에서 계속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질의를 하려니 그냥 답답하고 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쭉 들어보시면 물론 제가 얘기하다 보면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자세한 맥락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무엇이었냐 하면 고가도로 하부공간을 이용해서 예술공간을 만들자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이나 추진실적, 앞으로 향후 시책에 보면 무슨 전부 교육관, 전시관, 공연장 이걸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었고 비서실에서 있더군요. 비서실에서 나온 정책발굴인가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정책조정이요?

이영우위원

네, 추진인가. 여기 보니까 송포～일산 간 도로 그걸 하부공간 활용해서 체육공간을 만들겠다, 교량 하부공간을 활용한 시민체육공간 조성 이거는 송포～인천 간 도로였는데 제가 얘기했던 것은 우리 우회도로 하부공간을 이용해서라도 예술공간을 만들자는 거였는데 답변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완료됐다고 얘기하는 게 시정질문한 맥락하고 답변내용하고 향후 추진계획이 전혀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영우위원

다른 것보다도 업무추진비 쓰신 거 가지고 뭐라 그러기는 뭐하고 시네폴리스 기획추진을 위한 여러 가지 내용이 쭉 있는데 시네폴리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시네폴리스는 한마디로 영상산업이 집적된 창의적인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걸 우리시에 하려고 했나 보죠?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경기도에서 경기도영상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 산하기관인데 거기에서 시네폴리스를 할 의향에 대한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할 의사가 있다고 시에서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럼 비서실에 유니버셜스튜디오하고 영상테마파크하고 이건 또 그거하고 틀린 겁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전적으로 틀립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시네폴리스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시네폴리스에 대한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되기 전에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주례회의 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외부로 발설되면 또 그 주변 땅값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영우위원

그러면 잘하면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시네폴리스가 생기고 영상테마파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유니버셜스튜디오 생기고 이렇게 되겠네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유니버셜스튜디오는 경기도 화성 송산으로 확정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비서실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유니버셜스튜디오에서 검토 중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물론 비서실장께서도 화성시라는 말씀을 하셨기는 했지만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김천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기획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성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감사담당관실이 김포시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물론 정책조정은 뺏겼지만. 김천시 벤치마킹의 발상은 시장님에게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무튼 추진하는 방법과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공원녹지과 아마 그 자료에도 나와 있을 건데요. 일단 공원녹지과는 그냥 공원녹지과이기 때문에 조경 그런 관련돼서 좀 저기가 될 것이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생각하는 김천시 벤치마킹 방법하고 들어가는 비용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시는 사실 투자할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김천시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잘해 놨는데 그런 부분은 신도시나 이런 부분 새로 조성되는 부분에 시범적으로 일단 해 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그러면 김천시 벤치마킹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어디에 확인을 해 봐야 됩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총괄은 핵심에서 합니다.

이영우위원

핵심정책담당관실. 아, 거기에 질의를 하면 모든 것이 확연하게 나옵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영우위원

그럼 예산을 편성하고 계시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생각할 때 지금 김포시에 있는 모든 공직자가 거의 다 갔다 왔고 앞으로 못 간 데는 앞으로 갈 겁니다. 읍·면·동을 비롯해서 산하기관까지.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 예산입니까? 어디에 숨겨져 있던 예산입니까? 도저히 궁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소관부서별로 여비 있지 않습니까?

이영우위원

여비는 김천시 가라고 만든 여비는 아니잖아요. 여비의 실질적인 목적은 뭡니까? 여비를 예산에 편성해 놓는 목적이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공무원들이 공무상 출장갈 때.

이영우위원

그렇죠. 공무상 출장인데 그거는 업무상, 그죠? 예를 들어서 조사담당 임산영 담당은 어떤 조사를 할 때 월곶면은 월곶면이다, 하성면이면 하성면에 뭘 조사하러 갈 때 나가야 될 때 필요한 여비를 쓰는 것이 그것이 여비죠?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이영우위원

그러면 그 여비를 가지고 김천시를 갔다 온 것은 목적이 틀리지 않습니까? 왜, 조사담당이라고 그래가지고, 미안합니다. 김천시에 뭐 조사하러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사담당이라는 것은 우리시 내의 공직자에 대한 비리라든지 어떤 업무상 조사할 게 있을 때 쓰는 그 조사담당이지 김천시 갔다 오라는 조사담당 보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위원님께서 예산상에 비목에 있는 여비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고.

이영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 조금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을 할 때 여비에 대해서 과감하게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 필요 없는 여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남은 여비 가지고 실질적인데 안 쓰고 다른 데 갔다 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게 지금.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렵고요.

이영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대부분의 부서가 11월 되면 사실 여비 다 떨어져서 그 후에는 여비지급이.

이영우위원

어떤 데는 12월 5일에 가는 데도 있습니다, 김천시를.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물론 그런 부서도 바빠서 못 갔다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비 자체는 떨어져서 집행 못 하는 부서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서 갔다 왔냐는 얘기죠, 각 부서별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생각해도 여비는 10월 말, 11월 쓰다 보면 부족한 게 사실은 여비입니다. 많이 남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부족한 여비 중에서 어떻게 김천시를 갔다 왔냐, 핵심정책담당관실 거기에서 얘기드려야 되는데 그냥 예산편성을 하시니까 여쭤봤습니다.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알았습니다.

이영우위원

본예산에 분명히 다 여비가 산정이 돼 있어요, 계상이 돼 있고, 그죠? 과감하게 삭감시켜 버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비가 남아서 갔다 오셨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금운영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총괄설명을 하시고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보게 되면 어제 각종 기금이 많이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담당관께서 작년 12월 4일에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현재 우리시에 9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다, 9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방채 상환기금, 사회복지기금, 농기계임대사업기금 3가지만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6개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대로 없애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저는 거꾸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영우위원

그런데 속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얘기한 거는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의도는 법에 의한 기금 외에 재검토해서 기금에, 지금 사실 기금이 우리가 굉장히 공을 들여서 폐지시킨 거거든요.

이영우위원

그러게요. 그럼 이 속기록이 뭐가 잘못됐는데. 이 속기록이 잘못된 거는 어디 가서 확인해야 됩니까, 의사담당님?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저는 분명히 그런 의도로 말씀드렸거든요.

이영우위원

아니 근데.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회의한 거 외에는.

이영우위원

아무튼 속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속기록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 의도는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럼 속기록은 어떻게 정정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지금 속기록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폐지를 하는 것으로 보고 속기록을 뒤져보니까 아니 담당관님 말씀하신 거하고 전혀 정반대의 결과가 어저께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네, 네. 그때 위원님들 대부분의 의견도 기금하고 일반예산하고 중복해서 이렇게 편성되고 이러니까 가급적 기금 통·폐합하든지 없애라는 주문이셨거든요.

이영우위원

그 주문의 속뜻도 있었어요. 그러면 기금이 기간이 됐어도 완결이 되지 않았으니까, 충족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 기금에서는 이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이자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도 들어갔던 거고 이자도 들어갔던 거였고. 실질적인 기금운영계획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기금을 운영해라, 통·폐합을 하든지 하라고 돼 있던 얘기였는데 그런 실질적인 기금운영계획은 전혀 없이 무조건 전부 폐지시켜 버리고 일반회계로 지금 전용한다는 그 얘기만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아니 무조건 폐지는 아닙니다.

이영우위원

일반회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자체회의도 여러 번 거쳤고요.

이영우위원

그러면 어차피 총괄담당하시니까 지금 폐지하겠다고 상정된 조례가 있습니다, 기금이 있고. 거기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기금운영계획을 앞으로 폐지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 있나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이영우위원

더 웃긴 거는 다른 건 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저렇게 해서 안 된다 이유가 다 똑같아요. 이자율이 낮아서 더 이상 목적사업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기금을 폐지한다고 되어 있으면서 노인복지회관은 또 기간을 연장까지 하면서 살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네, 당초에 목적한 대로 기금 설립한 때에 그때 목적한 대로 사업달성이 가능한 거 이런 부분은 유지 시키는 거고, 또 그 돈이 달성됐더라도 그 사업을 할, 그럴 도달하지 못할 때 이런 걸 과감히 폐지시키는 걸로 저희가 안을 잡은 게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그래서 자세하게 서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했는데 담당관님께서 속기록이 정반대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튼 기금에 대해서는 어차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또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 될 겁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 하겠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관련해서 하는 건데요, 현재 편의상 이렇게 명명을 할게요. 김천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부서가 없습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핵심정책담당관실.

정왕룡위원

핵심정책담당관실이요?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김포발전연구소 설립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지난 임시회의에서 김포발전연구소 건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김포대학의 김포발전연구소에 계신 분께서 저한테 직접 만나자는 전화를 몇 번 주셨는데 첫마디가 시의회에 마치 김포발전연구소가 능력이 없는 연구소로 매도당하고 있어서 불쾌하다는 말씀을 저한테 직접 하셨습니다. 의회에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시와 김포대학 간에 협약관계이기 때문에 시에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김포발전연구소에서 직접 의원이 전화를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묻고 싶습니다.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저는 그 내용은 금시초문이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제가 발언한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마치 시에서 직접 이야기를 나누라고 한 듯한 그런 뜻으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이야기를 외부에서 직접 듣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제하고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김포대학에서 먼저 이야기됐던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과제를 용역을 줬는데 지금 여기 답변 공문이 온 걸 보면, “논의한 결과 김포시 목적에 맞는 최적의 연구과제 책임자를 선정할 수 없어서 최상의 연구결과에 대한 품질을 보장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연구과제 의뢰를 철회 요청하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곧 연구소에서 스스로 능력이 없음을 인정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협약서 내용이 어떻게 협약이 되어 있기에 이런 글이 나올 수 있는지를 협약서를 요구했는데 지금 책자에는 겉껍데기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규정협약서를 우리 담당관께서는 보셨죠?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네, 봤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보면 독자적 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종 과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이런 것들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60쪽, 61쪽 사업계획서를 보게 되면 과연 이게 어떤 연구과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협약서 내용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정기회의가 연 1회 있고 임시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위원회가 몇 번이나 열린 겁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운영위원회는 매년 한 번씩 열립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1년에 한 번 열립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럼 여기에 사업계획 및 연구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보면. 그런데 60쪽, 61쪽에 보면 목록만 쭉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협약서 내용에 운영규정협약서 제25조를 보면 “사업계획 등에 대해서 연구소의 소장은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계약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결과 학장의 승인을 거쳐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갑이라 함은 시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자료요청을 드렸더니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도 없이 운영위원회 개최가 어떻게 됩니까? 이 협약이 이루어진지가 ’98년 6월입니다. 그럼 이때부터 하나도 없었던 건가요? 수지예산서와 사업계획서가 전혀 없었던 건가요? 받은 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한 번도 없었나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받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등에 대한 1개월 전에 위원장님께서 낭독해 주신 사항대로 안 된 것 같고, 다만 운영위원회 하기 전에 그때 이제 사업계획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냥 구두로?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아니죠, 서류로.

윤숙

조윤숙위원장

서류로 그냥 쭉 목록만 적어 놓고 사업계획서는 없죠?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사업계획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록만 적어 놓은 건 아니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수지예산서가 없으면 제26쪽 결산사항에 보게 되면 “소장은 매년도 수지결산서를 운영위원회의 결과 학장의 승인을 거쳐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내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럼 수지예산서가 없으면 수지결산서는 당연히 없겠네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회계연도 결산서도 여기 명기된 협약서 내용대로 그대로 이행한 것 같지 않고요, 그때 운영위원회 전에 이렇게 감사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협약서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면 김포발전연구소에 실존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네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12월 10일에 운영위원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평생학습도시 용역 못 한다는 그런 문제, 지금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임시회를 비롯해서 이번 행정감사 시에 여러 가지 말씀 주신 것, 지금까지 이런 문제를 제반적으로 심도 있게 다뤄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10년째 없었던 것을 지금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제서야 한다는 겁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근데 사실 김포발전연구소가 부서가 너무 많이 왔다 갔어요. 혁신에서도 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왔다 갔다 했어도 협약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네, 하여튼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건 죄송할 문제가 아니고요, 협약 어느 내용에도 협약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협약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규정에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나요? 이번 2008년도 본예산에도 김포발전연구소 출연금이 있죠?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포발전연구소가 사실 초창기에는 활발하게 되다가 여기에 대한 거는 사실 시에서는 연구과제 수행비 직접경비만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그런 부분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소홀한 게 아니라 이거는 시를 무시했으니까 이런 공문 1장으로 용역이 무산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59쪽에 보면 2007년도 김포발전연구소 연구과제 현황 및 활용여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3가지 신경제 새마을 운동의 추진전략하고 그 이외의 것이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연구과제 수행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사업계획서와 함께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뒤에 60, 61쪽에 자체사업 의결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추진비 쓰신 내용을 보니까 의정비심의위원회 급식비가 있더라고요. 의정비심의위원회 담당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되겠지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영우위원

이번에 의정비심의 결과통보가 왔습니다. 통보서 딱 1장 왔었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해서 어떻게 했는지, 물론 민석기 위원님께서 의정비심의위원회 인상에 대해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협조해서 자료를 주십사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주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자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어떤 의견을 수렴했고 시민단체라든지 시민이라든지 어떠한 결과에 의해서 그런 것이 도출됐는지 자세한 회의방법, 서류 모든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계속감사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본부장과 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팀장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홍덕호.

윤숙

조윤숙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과 팀장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홍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윤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시설관리공단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일남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전상은 경영혁신팀장입니다. (인 사) 이우병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 사) 주진선 경영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신태현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한규중 하수정화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시설관리공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에 대한 조치결과와 시설관리를 제외한 각종 사업추진현황, 시설운영에 따른 주민건의 및 민원사항 처리결과, 임직원 채용방법, 공설운동장 내 상가 임대 및 사용료 징수현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5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총 지적사항은 5건으로써 처리 완결됐으며 처리결과는 여러 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5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를 제외한 각종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자체에서 계획한 공유는 청소년육성사업과 통진문화회관 개관기념 수영대회, 공공청소년프로그램 등으로써 수영대회를 제외한 각 사업은 국가청소년위원회 등에서 보조를 받아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푸른 꿈 우리가 만들어요’ 행사는 사우문화체육광장에서 어린이날 실시한 사항으로 약 8,000여명의 시민들이 같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동아리축제 및 청소년체육활동은 국가청소년위원회 등에서 프로그램 공모한 사항으로써 공단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채택돼서 추진사항으로써 교복 만들기 패션쇼와 재활용품을 이용한 만들기 등 시민에게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통진문화회관 개관기념 수영대회는 매년 통진문화회관 수영회원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60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5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소년프로그램으로써 내 꿈찾기 직업체험 활동과 전통문화체험 활동을 시행했으며,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련원에서 실시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8쪽 시설운영에 대한 주민건의 및 민원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건의 및 민원사항은 지난해 10월부터 총 39건이 접수되었으며 주로 인터넷민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선 등 건의사항과 운영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와 이용문의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과 민원이 운영하는 처리사항에 대해서 협조요청 사항 외에는 처리 완료되었음을 간략히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62쪽이 되겠습니다. 임직원 채용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원 채용방법입니다. 이사장은「김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제20조, 제21조에 의해서 선임하고 상임이사는 공단 인사규정 제4조에 의거했으며, 비상임이사는 공단 정관 제8조에 의하여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직원 채용방법입니다. 직원은 공단 인사규정 제8조에 의거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3쪽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내 상가임대 및 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상가임대는 총 17개소로써 그중에서 상가 8-1호실은 현재 공실이며, 현재 4건의 체납사항이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과 같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기

민석기위원

네, 민석기 간사입니다. 759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요금 징수 철저 요청은 지금 현재 요금 징수를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은 다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시청도 징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이 덜 되는 데도 있어요? 요금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요금에 대해서는 시간대별로 잠깐 들어왔다 나간 분들에 대해서 그런 건 있지만 그것에 대한 민원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운영하는 게 있고 민간인이 위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데서 종종 시비가 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지금 원마트 앞쪽에 있는 그쪽 주차장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죠?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석기

민석기위원

원마트 앞쪽에 있는.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원마트 앞에요. 그쪽 상가주변에는 돌문상가라고 해서 상가연합회에서 하는 게 있고, 그 뒤에는 HID가 운영하는 게 두 군데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것은 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벌써 오래 됐습니다만 위탁계약을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 부지는 어디 부지죠?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로상에 있는 거요?

석기

민석기위원

도로상에 있는 거하고 그것은 개인이 하고 있는 거죠? 보면 주차료를 받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디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개인임대를 해서 하는 겁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 부지는 시유지입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임대료는 얼마씩이나 나오죠?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민간위탁 주차장은 현재 10개소인데요, 이것이 저쪽에 옛날 통신공사 앞에 그쪽부터 메가라인 뒤까지 있습니다만, 대한상이군경회, 신체장애복지회, 지체장애인협회, 또 HID동지회, UDU동지회, 대한민국재난구조협회, 고엽제후유증전우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돌문마을상가번영회, 또 신중앙상가번영회 이렇게 해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위탁관리하는데 연간임대료가 전체 3450만원으로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한 10개소가 총 3450만원이요?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것은 제대로 딱딱 임대료가 들어와요? 아니면 미수된 것도 있습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임대료는 제때 들어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주차하는 것 때문에 많은 시비가 있는 것 같은데.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거기에서 주차징수원이 시민들하고 불쾌감을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가다가 야간이라든지 음주로 인해서 약간 언성이 높아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이 종종 발생돼서 수시로 저희가 나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쪽이 상가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주차를 하다가 그런 실랑이하는 부분을 몇 번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라든가 계획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17번에 보시면 조명 때문에 어떤 문제가 많이 생기죠? 농구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테니스장 같은 경우 제일 공해가 심하다고 하는데.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농구장이든지 운동장이든지 조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명이라는 것은 열 때문에 가끔 나가는 게 있습니다만, 사전에 미리 예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나가서 밤중에 나갈 때는 즉시 교체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어서 이용자한테 참 불편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즉시즉시 처리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어차피 시설을 해 놓고 그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되면 안 하느니만 못 한 상황이 되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상가 임대부분 체납되는 데가 4군데나 있네요?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것은 어떤 부분에서 체납되는 거예요? 사업이 안 돼서 그렇게 된 겁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상가 1-1은 저희들이 법원에다 소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묵시적으로 갱신을 해서 이 사람이 그 기간이 안 되면 나가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된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인사정이 있어 못 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가 7번도 작년도 11월까지 만료됐었는데, 이 사람도 체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도소송 중에 있고요, 상가 13번도 똑같은 사항으로 체납돼서 명도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10번은 지금 능력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곧장 낸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낼 사람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지금 거기가 그쪽에 대해서 임대료가 저렴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말들도 많은데 체납도 되고 공시도 되고 그런 것에 대한 것도 관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재산조회도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 의뢰해서 시청에서 경기도에다 의뢰해서 전국재산조회를 했는데, 사실 이 사람들 재산을 보니까 차량밖에 없어서 우리가 이것을 압류처분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체납 징수하려고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계속 2년 계약으로 들어가는 거죠?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초 처음에는 3년으로 했다가 2008년 12월 말일이면 그 상가를 모두 다 철시를 하고 시청에서 같이 관리한다는 각종 사회단체든지 리모델링해서 체육단체 이런 데를 이쪽으로 지금 시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주위 임대료하고 가격 차이가 있다 보니까 특혜가 아니냐는 사항도 있고, 보면 그분들이 꽤 오랫동안 한 사람들도 여기 많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계속 나올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그 사람들만 왜 계속 임대를 거기에서 하느냐 나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상황까지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조율을 잘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궁극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두둔하거나 누구에게 특혜 주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만료일이 내년 말일까지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사람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보하고 2008년이 지난 다음에 2009년부터는 새로운 시치가 되도록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네, 앞으로 계속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니까.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민석기 간사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묵시적 갱신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 법원판결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영우위원

상가 임대사항에서 법원판결이 어떻게 났기에 묵시적 갱신이란 표현을 쓸 수가 있었느냐는 얘기죠.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언제까지 기한을 줘야지 납부해라, 대신 기간은 2008년 12월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판결난 사항입니다.

이영우위원

법원판결이요?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영우위원

법원판결이 참 재미있게 났는데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법원판결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완료하신 분도 있지만 체납하신 분들은 내년 말까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761쪽을 보면 건의민원사항 31번에 보시면 인라인트랙 놀이기구 때문에 민원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영우위원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답변이 뭐가 복잡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라인트랙을 지금 거기에.

이영우위원

인라인트랙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인라인 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소형오토바이 같은 건가요? 아이들하고 청소년을 상대로.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은 거 네발 달린 거 있죠, 그걸.

이영우위원

네발짜리도 있고 두발짜리도 있고.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걸 타는데 사실 문제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어쩌다가 아이들이 타다 보니까 지나가는 노인들이 앞뒤를 안 보다 보니까 다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상가를 철시해라 현재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3군데인데 현재 2군데가 문을 닫고 안 합니다. 1군데도 주민들이 사건이 너무 많이 나니까 휴일 어쩌다 시간 내서 하는데 그때 막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군데도 그렇고 1군데도 자기들도 운영을 안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영우위원

그게 지금 우리 상가 임대자 중에 있는 겁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상가를 임대해 쓰는데 그거 하는 거 자체가 관련법은 잘 모릅니다마는, 그게 정당하게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불법사항입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불법은 아니죠. 불법은 아닌데 단지 시민들한테 위해감을 주니까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다른 걸로 바꾸라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어떤 관련법에는 청소년들이 임대해서 그것을 타더라도 아무런 제재사항이 없나요?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자동차도 전동차도 아니기 때문에 단지 놀이이용기구라고 해서 별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놀이이용기구이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이 빌려는 줬지만 결국은 우리시 공설운동장 인라인트랙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 주변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임대하고 있는 것은 사무실 공간 그것만 임대한 것이었지 인라인트랙 그쪽 전체를 임대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것까지 사용을 보장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에서 부모들이 돈을 줘서 청소년이 탈 때는 문제가 없는데 다치게 되면 꼭 시설관리공단에다 원망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도 원망을 하고 있고요.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이것을 철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네, 그 다음에 저번에 언젠가요, 노블리스 오블리제인가요? 그때 하시는 영상물을 잘 봤는데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나가야 될 일에 대해서도 노블리스 오블리제 관련된 얘기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특히 나오는 게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일용직이든 일시사역이든 사용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얘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이 일반 다른 데에는 전부다 60세까지, 일용직 같은 경우는 61세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비정규직이죠. 주차징수원 같은 것은 비정규직인데 이틀에 1번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능한 노인 일자리형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이영우위원

네, 아무튼 기득권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힘이 닿는 한 그분들이 일을 하고 싶다는 여망이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건강상 이상이 없으면 그런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나중에 교육체육과에도 여쭤봐야 될 사항이 되는데, 옥외수영장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담당팀장한테 넘기겠습니다.

태현

신태현공원관리팀장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그 측정기가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측정기로 자체 측정하고 마는 건가요?

태현

신태현공원관리팀장

저희가 자체 측정을 해서 온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니요, 수영장 수질이요.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옥외수영장 말씀하시는 거죠. 저기 청소년수련원에.

이영우위원

네, 그러니까 자체 수질검사하고 적합하면 그냥 계속 수영장을 운영한다는 말씀인가요?

태현

신태현공원관리팀장

수돗물인데 소독을 하죠. 소독을 하고 하루에 오전, 오후 그렇게 두 번 자체.

이영우위원

이 문화체육과에서 아니 교육체육과에서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 청소년 야외수영장이라고 해서 시설관리공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질검사 횟수가 1회로 되어 있어요. 실제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교육체육과에서도 수영장 관리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점검방법을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는데, 언제 했느냐 하면 2007년 10월 30일에 의뢰했단 얘기죠, 이 자료를 보게 되면. 2007년 10월 30일이라고 하면 수영장 안 하고 있을 때거든요. 교육체육과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때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실내수영장인 경우는 아무 때고 할 수가 있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는 옥외수영장인데 10월 30일은 운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름철에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교육체육과에 나온 자료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태현

신태현공원관리팀장

저희는 수돗물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이영우위원

수돗물을 사용해도 수질은 나빠질 수가 있지요. 수돗물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을 수는 없고요. 762쪽에 보면 임직원 채용방법이 나오는데, 올해 보니까 1월 4일에 한 번 채용공고를 낸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또 채용공고를 낸 게 있나요?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특별히 1월 4일에 일반직 3급 1인에 대해서 채용공고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일반직 3급을 저희가 작년 12월 말 현재로 한 사람이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원 때문에 한 겁니다.

이영우위원

근데 자격요건에 굳이 김포시청 공무원으로서 6급 이상 기능직 제외 경력 4년이상인 자만이 자격이 있어요. 이렇게 돼야 하는 이유가 뭐죠?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채를 하다 보니까 공채규정에는 그 규정이 나와서 그것대로 한 겁니다.

이영우위원

제가 실제로 이 자료 요청한 것은 직원 채용방법이라든지 인사규정이라든지 정년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망라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나와 있는 자료는 간단하게 10줄밖에 안 돼요.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인사관련규정을 저희들이 전부 볼 수가 있나요? 어떤 개인에 대한 게 아니라 인터넷이고 어디에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들어가더라도 제가 못 찾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설관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든 시청 본청에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든 인사규정이라든지 채용조건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자료를 전부 제출해 줄 수 있나요?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영우위원

여기에도 적혀져 있습니다마는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을 전부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정년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나오나요?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나옵니다.

이영우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에 대해 가지고 전부 시정요구가 되고 처리가 됐다고 돼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사장님하고 입씨름을 한 기억이 나는데요. 755쪽 제일 마지막에 보면 “관리공단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라고 돼 있었는데, 처리계획에 보면 통진문화회관 개관기념 수영대회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유관기관에 관련된 것은 유관기관을 후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돼 있었는데, 또 다시 ‘푸른 꿈 우리가 만들어요’, ‘청소년동아리축제’, ‘청소년 체험활동’ 물론 전부 청소년과 관련된 겁니다. ‘내 꿈찾기 직업체험’, ‘전통문화체험’ 이런 게 있는데 이걸 굳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관해서 해야 될 사항이 됐었나요?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저희 청소년 관련업무가 저희 부서에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공모를 하면 거의 다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각종 공모를 하는데 거기에 제출해서 승인이 떨어지면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또한 이 사항은 저희 업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하시는 업무에 보시게 되면 그것도 있죠. 아직까지 청소년상담센터가 있고 청소년수련원이 있고 그죠?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같은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한 사업은 전부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소년위원회에서 국비로 지원받고 시에서 예산 지원받고 한 사항입니다.

이영우위원

이거 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 관련근거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영우위원

물론 청소년수련원이 있고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어서, 또 국비지원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이렇게 확보해서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언젠가 보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정당한 사업입니다.

이영우위원

언젠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직원들의 초과근무까지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예산을 너무 빡빡하게 절감하는 듯한 느낌도 받았어요. 그런 입장에서 또 이런 부대사업까지 하시게 되면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사장님이나 경영측면에서 사업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근무하는 직원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 될 겁니다.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위원님 좋은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또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직원 간 화합을 위하고 직원 단결을 위하고 직원 복리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신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그게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찾아오는 고객들한테는 그런 걸 찾아서 해 줘야죠.

이영우위원

글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경

성덕경위원

네, 성덕경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가임대에 대해서 763쪽에 건물면적으로 보면 59.78㎡가 굉장히 많아요. 많이 있는데 3번, 4번, 9번, 12, 13, 14, 15, 16까지 있는데, 이거 ’07년 1월 1일부터 20일까지 하게 되면 12번에 조원영 씨 51만 508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럼 1월 20일까지 이걸 했을 때 그렇습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이 사람은 그때까지 밖에 안 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아, 그때까지 밖에 안 했어요?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그렇다면 나라총포사 여기 496만원 정도 되는데 다른 데는 보면 같은 날짜예요. ’08년도 12월 31일까지인데 이거 위치가 나빠서 그렇습니까? 다른 데는 900, 900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는 496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저희들이 단가를 산정할 때 시에서 공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단가 산정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건물을 보면 입지조건에서 금액이 달라지듯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같은 평방미터인데 반 이상 차이가 납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가 9호는 이것이 한 20일 것밖에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이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갔습니다. 20일까지 하고 이제 자리가 비었죠.

덕경

성덕경위원

그런데 나라총포사 여기에 보면 490만원이고 다른 데는 다 940만원이란 말이에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거긴 체납이고.

덕경

성덕경위원

체납이 돼서 그런 거예요?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시민회관 공부방 민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민회관 운영은 주로 평일 낮에는 일반인들이 30～40명이 왔는데 야간은 학생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학교 시험기간에는 아주 미어집니다. 그래서 이용하는데는 불편이 없고 단지 시민회관 1층, 2층은 리모델링이 됐는데, 여긴 리모델링이 안 돼서 이용하는데 조금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우리가 요청하기를 시 공부방도 리모델링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게 언제쯤 가능할까요?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그것은 시에서 예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언제라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요새도 임용고시 때문에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김포시 관내에서 공공적으로 공부할만한 곳이 많지가 않아요.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태산패밀리파크에서 야외결혼식을 합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청이 들어오면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소년수련원 조각공원에서 2년 전에 두 쌍이 했고요, 작년도에 사우광장에서 한 쌍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마침비가 오는 바람에 못 했습니다. 할 수 있느냐고 문의는 자주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료이니 와서 하시려면 하라고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걸 몰라서 많이들 신청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어려우신 분들 합동결혼식 같은 거 추진해서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홍보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피광성위원

그리고 행감자료에는 없는 건데 터미널주차장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죠?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거기가 연간소득 같은 것을 지금 알 수 있습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피광성위원

월별로 알면 더 좋고요.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중에 추가자료로 드릴까요?

피광성위원

아니 작년 1년간 소득이 얼마였는지 아시면 그것만 말씀해 주시죠.

진선

주진선경영사업팀장

경영사업팀장 주진선입니다. 지금 갖고 온 자료는 북변공영만 따로 해서 나온 자료는 없고요, 전체지 주차사업에 대해서 총 수입금액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피광성위원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터미널주차장 부지가 낮에 가 보면 거의 텅텅 비어 있어요. 낮이고 밤이고 거의 텅텅 비어 있는데 그 좋은 땅을 그냥 놀리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주변 상가 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 봤더니 지금 거기를 일단 무료로 풀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공단 자체 내에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제가 시청에 가끔 해당부서 국장, 팀장, 과장하고 얘기했는데,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낮에 가면 텅텅 비어 있고, 또 5일장이 있고 그날 쉬고 하는데 그럼 이걸 다른 걸로 할 것이 없냐고 했더니 김포시 도시계획 차원에서 정비되면 다른 걸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건물을, 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원도심개발 지금 용역 들어가 있습니다만, 거기 상권이 워낙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만이라도 무료로 일단 풀어주자는 그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보셨는지요?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료로 논의는 안 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기가 활성화될 수 있나.

피광성위원

안 해 보셨다고 하면 오늘 돌아가셔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제가 시장님하고도 논의를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고, 논의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763쪽에 상가임대사용료징수현황에 대해서 묵시적 갱신이라고 했는데, 법원판결이라는 것은 임대료가 징수되지 않은 것 때문에 법원에 가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대료가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계약자가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약자에서 계약자가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하는데 그 사람이 관두고 다른 사람이 했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만기가 된 다음에요.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럴 때는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들어오고 다른 사람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을하고 그 사람들이 별도로 계약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임대자가 그냥 재임대를 했단 얘기죠?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승인을 안 받고. 그러니까 잘못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당신 나가시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법원에 철거요청을 했죠. 그래서 거기 요청은 이것은 그렇지만 2008년도 12월 31일까지 운영해라, 그렇게 운영을 하고 대신 체납요금만 내라.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체납사용료는 얼마 동안의 체납사용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그때까지 사용료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2008년 12월 31일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1번 같은 경우에.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간입니다. 이 금액은 전부다 1년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1년 동안 안 냈단 얘기죠?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그런데 당초 우리가 모든 걸 고지를 하면, 연초에 언제까지 내라고 고지를 하거든요. 그때까지 안 내면 체납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근데 체납이 만약 이렇게 돼도 아무런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독촉을 3회까지는 내죠. 안 내면 그것을 우리가 다시 법원에 명도소송을 의뢰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도 판결이 묵시적 갱신이 나온 겁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8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해서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럴 때는 다시 법원에 의뢰해야겠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때까지 임대료를 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문제입니다. 법원에서는 그때까지 내라고 하는데 안 낼 때는 법원에 강제집행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다면 2008년 12월 31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네요?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기간이.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재임대를 했다고 했는데 임대료 징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봤습니까? 어떻게 임대료가 1년이 체납이 되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이 아니라고, 1월에 계약을 하면 한 달 내에 임대료를 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안 내면.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체납된 게 634만 6000원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거의 1년간 안 냈단 얘기죠.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세한 사항은 팀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네.

우병

이우병문화체육팀장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팀장 이우병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체납에 대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여쭤보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체납액에 대한 수시독촉을 했고요, 그래도 체납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산조회를 시청에 의뢰해서 재산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류를 해 가지고 경매처분까지도 하게 되는데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체납된 곳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 있나요?

우병

이우병문화체육팀장

이 건에 대해서 법원에 명도소송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9번에 상가 7 같은 경우에 명도소송 중인데 이것은 만기가 2006년 11월 30일로 계약이 만료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명도소송 중이라고 했어도 계약이 만료됐으면 내보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병

이우병문화체육팀장

내보내야 되는데요, 상가에서도 스스로 정말 철시하고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 명도소송을 해서 명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2006년 11월 30일이 계약만료일이면 계약만료일이 지난지가 1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도 명도소송 중이고 1300만원 이상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나라총포사인가요? 상가 10번에 대해서는 체납이유가 없네요? 징수체납에 대한 것들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체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대안이나 경과를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병

이우병문화체육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진행사항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상가 임대권에 대해서 상가 임대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었을 때 계약만료가 끝나는 대로 체육관계,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체육협회 관련협회들이 들어오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병

이우병문화체육팀장

네, 체육단체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체육단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상가도 상가지만 사무실 임대에 있어서 저는 어떤 기준인지 임대기준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거에 보면 우선순위가 나와 있더라고요. 우선순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순위가 체육회 및 경기가맹단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2순위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그리고 3순위가 비영리사회봉사단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무실에 보면 과연 이게 체육단체인가, 또는 체육진흥을 위한 단체인지 비영리사회봉사단체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예총 산하에 있는 협회사무실도 들어와 있고요. 지금 체육단체 사무실에 어떻습니까? 다 있습니까? 모자라지요?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사무실에 보면 유도협회하고 이회택 축구교실, 검도협회, 복싱협회, 김포시체육회 이 정도 들어와 있거든요.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다른 체육단체들은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로터리클럽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로터리클럽만 하더라도 김포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단체들이 라이온스클럽이라든지 와이즈맨이라든지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 로터리클럽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여기를 선호하는 이유가 아마도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여기 제일이엔씨는 어떤 겁니까? 제일이엔씨가 어떤 단체죠? 사무실 9.

우병

이우병문화체육팀장

문화체육팀장 이우병입니다. 이것은 제일환경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일환경이요? 환경업체입니까?

우병

이우병문화체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환경업체라고 하면 그거는 영리단체잖아요, 영리사업을 하는 곳이잖아요. 타파드웨어는 뭐죠? 사무실이 많지 않은데 파악을 전부 못 하고 계신 것 같네요. 타파드웨어는 어떤.

우병

이우병문화체육팀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해서 그런데요, 제가 차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보면 사회단체라는 게 로터리클럽이라든지 김포포럼이라든지 비슷한 유사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어떤 단체는 이렇게 하니까 백 있는 단체나 거기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이 어떻게 백을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지금 관변단체 들어가 있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띤 단체들까지도 들어가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무실까지 들어가 있다면 과연 체육단체들에서 이런 단체들이 들어가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또 하나 지금 장애인단체가 갈 곳이 없어서 이곳저곳 밀려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라도 이런 장애인단체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안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기존부터 쭉 들어왔기 때문에 나가라는 소리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만기되는 것이 내년 말까지지만 그 전이라도.

윤숙

조윤숙위원장

내년 말이 아니라 계약만료일이 전부 올해입니다.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만료일이 2008년 12월 말일이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사무실은 거의가 200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만료 된다면 이것이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연차 사용할 때는 사용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가능한 유도를 해서 그런 단체가 오도록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광고물협회도 이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죠? 그리고 여기 교육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상호가 교육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사무실 23-1하고 23-2가 있거든요. 이 교육청은 뭐죠?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초등학교와 중학교 육상사무실인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체육단체들이 사무실이 다 있어서 여기에 안 들어가도 된다면 적어도 정말 갈 곳 없는 장애인단체나 이런 사무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참고로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름들은 사실 이렇게 저렴한 이런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갈 곳이 많은 분들입니다. 정말 갈 곳 없는 비영리단체를 위해서 봉사단체들을 위해서 사무실을 내줄 수 있는, 그럴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다음은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사장과 실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사장과 실장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사장 김종영.

윤숙

조윤숙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사장 김종영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애쓰시고 특히 저희 도시개발공사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윤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직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유영범 경영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이병우 사업운영실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07년도 도시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현황 및 향후 업무추진 계획, 공사 발전방향 및 대책, 차입현황 및 재산현황, 브랜드 공모 추진현황 및 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현황 및 향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포신도시 내 주택건설사업입니다. 위치는 김포신도시 내 3개 블록으로써 사업면적은 17만 8,441㎡입니다. 평면적으로는 5만 4,000여 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5년 6개월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용지비 4103억원, 건축비 5808억원 합해서 9911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지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Ac-11블록 85㎡초과가 970세대, Ab-14블록 60～85㎡이하가 1,510세대, Ab-05블록 60～85㎡이하가 580세대 전체 3,060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6월에 토지공사와 용지선수공급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7월에는 경기도로부터 대형공사 입찰방법에 대해서 심의 확정됐습니다. 턴키방식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10월에는 행자부로부터 사채 4000억원을 발행함에 있어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월에는 차입 금융기관을 확정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에 용지 1차 대금 1350억원을 토개공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턴키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를 개최코자 하였으나 대선 내지는 현재 주택건설경기라든가 또 건교부로부터 각종 주택과 건설과 관련된 제도 변경이 예상되므로 내년 1월로 순연시켜서 시행할까 합니다. 내년 2월부터 5월까지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7월, 8월에는 사업승인 및 공사계약, 10월부터 분양 및 모델하우스를 오픈하는 것으로 추진예정입니다. 다음은 768쪽입니다. 신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촌면 신곡리 533-8번지 일원 면사무소 주변입니다. 면적은 2만 2,753평입니다. 사업비 107억원으로써 내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1월에 지장물 보상했으며 6월에 조달청을 통해서 토목공사 입찰공고가 있었습니다. 7월에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착공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7% 입니다. 세 번째 김포시립정보도서관 건립공사입니다. 위치는 통진읍 서암리 840-6번지 일원입니다. 대지면적은 1,900여 평입니다. 연면적은 지하 1층, 지상 3층에서 1,234평입니다. 공사 사업비는 7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8월에 시와 위탁협약을 체결한 이후 9월에 조달청을 통해서 건설공사 입찰공고를 한 바 있으며 10월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도급액은 42억 6500만원으로써 낙찰률은 86%입니다. 금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769쪽입니다. 신곡 택지개발사업지구 용지매각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매각할 용지면적은 34개 필지 14,341㎡가 되겠습니다. 평당면적으로는 4,330여 평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매각된 실적을 보고드리면 전체 매각대상 244억원 중 122억원 상당 금액을 매각한 바 있습니다. 현재 7개 필지 2,000여 평이 나와 있습니다. 약 122억원 상당입니다. 근린생활, 업무시설, 유치원 각 1필지, 주차장이 4개 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70쪽 공사의 발전방향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공사의 사업여건입니다. 우선 김포시의 지리적 사회적 환경입니다. 장점으로써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십니다마는 수도권지역으로써 한강, 서해 등 자연환경이 우수한 천혜지역이며 공항, 항만과 근접해 있으며 신도시건설 및 인구유입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60만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평화무드가 조성되며 경협이 확대되는 등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단점으로써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인구유발 억제, 군사시설에 따른 개발 제한, 영세공장 위주의 산업구조가 취약하다는 점, 여전히 남북접경으로써 안보부담이 상존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영세공장이 산재함에 따라서 환경과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단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살펴보면 환경친화, 생태도시, 웰빙형 전원의 생태도시를 지향하며 역사·문화를 활용한 휴양관광단지의 관광휴양도시, 경기 북부지역의 R/D산업벨트 조성 등 첨단산업도시, 남북교류중심의 평화도시건설과 남북경협단지 조성으로 통일화합의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도시의 미래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계획상 인구 및 주택 지표를 보면 2006년도 21만 명에서 2020년까지는 약 60만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는 연평균 2만 5,000명 정도가 증가한다는 것으로 1만 가구 정도가 증가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시가화용지는 연 60만 평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71쪽입니다. 발전방향으로 이는 김포시 발전전략임과 동시에 우리 공사가 준비하고 도전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돼서 보고드립니다. 먼저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균형적 도시개발입니다. 도시의 양적성장대비한 도시개발 확대뿐만 아니라 계획적이며 규범적인 개발을 지향하고 산업구조 또한 첨단지식산업으로 고도화를 개편하며 또한 남북평화 정착을 대비한 평화도시를 건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김포의 새로운 정체성 창출을 위한 문화예술 부분에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여가확대와 감성시대에 부응한 감성단지 조성 및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를 실현코자 합니다. 또한 주변 개발이슈와 관련한 지역적 연대 및 기능 분담입니다. 이는 한강하구 개발 등 한강을 중심으로 한 김포, 파주, 고양시와 연대해서 광역개발을 유도하며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 계획에 참여를 확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2쪽입니다. 대책과 아울러 추진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주택건설사업에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의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에 있음에 따라서 저금리자금을 조달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우선 박스 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2000억원을 내년도에 연이율 3.5%입니다. 이에 정책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이미 내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200억원을 차입키로 경기도와 협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또한 시 재정자금에서 단기차입으로 500억원 정도를 차입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정책자금을 차입한 경우는 약 연간 60억원 정도의 금융비용 절감이 기대됩니다. 또한 자본금 추가 출자 추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도시 내 주택건설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의 사채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조건부 승인되었습니다. 당초에 지난번 의회 의결을 거쳐서 539억원을 추가 출자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행자부 내부지침 조건으로써는 300% 범위의 제안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출자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의 공유재산 약 800억 이상의 추가 출자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773쪽 대형 시설공사 위탁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수익창출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리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조기 경영안전과 지역개발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한 수익창출을 위해서 시의 적극 지원을 받아서 위탁사업을 확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김포시의 발전방향에 맞추어서 50만의 정주권 확보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확대하고 기술집약의 첨단산업단지 조성, 신도시 내 농·생명 벤처단지 조성, 또한 관광레저복합단지 조성 등을 시와 사업계획을 협의해서 확정한 다음에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774쪽 차입현황 및 재산현황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자료에 오류가 있어서 정정자료를 기 배포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차입현황은 지난 6월 20일 김포시로부터 300억원을 토지매입계약금조로 300억원을 차입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재산현황은 928억 2700여만원으로써 이중에는 시 재정차입금 300억원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현재 현금이 55억 4300만원, 미수금이 36억원, 토지계약대금이 410억원, 기타 부동산으로써 21개 필지 426억원 상당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5쪽 재산 매입 및 매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 매각현황으로써는 부동산 27개 필지, 122억원 상당을 매각했습니다. 이는 신곡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입니다. 대부분 단독주택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76쪽 브랜드 공모 추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모전의 내용은 저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브랜드를 개발코자 추진한 것으로써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20일간 실시했습니다. 당선작으로써는 최우수작 1편, 우수작 1편, 가작 2편이 되겠습니다. 선정결과로 최우수작으로는 스플레인시아, 우수작으로는 뜨라니에, 가작으로써는 아랫마을, 피크파크 2점이 되겠습니다. 최종발표는 지난 21일에 했습니다. 이상 김포시도시개발공사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소관사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 발전방향 및 대책을 보니까 굉장히 거창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것만 한번 여쭤볼게요. 772쪽에 보니까 문화, 예술, 관광단지 등 특정부문 개발확대 이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변 개발이슈와 관련한 지역적 연대 및 기능 분담, 두 번째 항목에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 개발 참여 확대, 이게 나름대로 어떤 연구 검토 속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희망사항을 언급하신 겁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서울시 한강르네상스 연대한다는 말씀 질문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3개월 전에 서울시장으로부터 한강르네상스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강변을 수변도시로 개발한다는 것인데, 거점으로 여의도, 상암동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한강이라는 것은 서울만의 한강이 아니고 강화로부터 김포시 입구를 통해서 서울시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서울시만의 개입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장래에는 결국은 한강하류인 김포는 물론 고양시, 파주시까지 연대해서 뭔가 광역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또 하나는 거기서 그것이 최종 종착부분만 연결될 것이 아니라 시작 내지는 중간부분의 어떤 거점이랄까 기능을 분담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우선 희망을 갖고 저희가 지금 시의 자료를 입수 중에 있습니다. 시의 한강르네상스 계획을 지금 입수해서 연대해서 저희도 기능 분담이랄까 한강하부개발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정왕룡위원

사장님, 혹시 제가 예전에 시정질문 자리에서 김포를 한강하구도시로 브랜드화하자고 언급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혹시 그 내용을 보신 적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자세히는 모르고 기억은 얼핏 납니다.

정왕룡위원

지금 여기 나온 내용이나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서울시에 한강르네상스의 참여 확대라는 부분들은 그야말로 한강이란 부분 자체는 서울도 있겠지만 한강하구란 부분들이 김포만의 특화된 지역인데, 마치의 서울의 한강르네상스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봤거든요. 아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얘기들도 내년 초에 한강하구개발에 대해서 시에서 용역을 발주하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왕룡위원

여기 굉장히 여러 가지 거창하게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강하구란 부분들은 서울이 아니라 오히려 김포가 중심이 돼야 하는 것이고 경기도의 협조를 얻어서 나름대로 김포의 자체적인 비전과 여기에 대한 구상이 좀 있어야 한다, 이런 속에서 오히려 서울이 김포를 배제한 채 용산, 마포, 여의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서해로 통하고 중국으로 가는 여러 가지 얘기가 딱 나왔어요. 근데 김포에는 전혀 이야기도 없이. 제가 사석에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서울에서 르네상스 해 봤자 한강하구를 김포가 막아버리면 땡인데 참 혼자 너무도 앞서 나간다. 결국은 좀 이런 문구 자체를 보면 나름대로 내용 자체가 굉장히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받은 느낌은 선언적 의미 내지 희망사항, 그리고 실제로 한강하구가 주는 김포의 커다란 자연적 가치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한 줄만 딱 나온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결국은 한강하구라는 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만의 한강일 수 없고, 결국은 전체적으로 연계돼서 또 저희도 독자적으로 하든 아니면 한강 같은 큰 계획이 먼저 제안됐음에 따라서 그 계획과 연계해서 저희도 김포시에서 어떤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자적인 개발의 어떤 구성이 나름대로 독작적인 계획도 수립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정왕룡위원

제가 한강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가급적 이런 문구 하나더라도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를 능가하는 김포시만의 한강하구 자체계획 수립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으면 좀 부드러웠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 전문가의 입장으로써 궁금한 게 사우·북변 원도심개발이 주민들의 관심사항으로 굉장히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문가적 시각에서 사우·북변 원도심개발의 가장 바람직한 앞으로 향후 방향이라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사우지구에 대해서 시장님도 그러시고 지역사회에서 도시공사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의 어떤 재무적인 능력이나 기술적인 어떤 인적자원인가 등에서 현재에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도시재개발사업이라든가 하기는 당장은 어렵지 않겠느냐 현재 생각은 그렇고요. 또 개인적으로 그쪽이 구도심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결국은 어떤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시에서 물론 사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공과 또 협약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의지만 가지고 그 광대한,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그 부분을 한꺼번에 시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조금 조닝을 세분화해서 잘라서 어떤 큰 그림은, 밑에 마스터플랜은 세워놓되 좀 부분적으로 한다면 어떤 사업비용 조달이라든가 시행자의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부담을 줄여가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다만 단기간에는 쉽지 않겠다, 점차 점진적인 개발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왕룡위원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일단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출범 초기이다 보니까 사우·북변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떠안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웃으면서)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정왕룡위원

또 하나가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얽혀있는 문제가 많고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부분들인데 자칫 주민의 기대를 부풀리는 앞서 나가는 시책발표보다는 차분하고 나름대로 단계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사실 지역사회나 토지소유자들의 기대가 현재 너무 큰 것 아니냐.

정왕룡위원

크다는 것은 좀.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가격이 저희가 수익성 측면에서 판단할 때 토지보상비라든가 부동산 가격이 거품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사장님께서 이 시간에 그런 부분들을 시청 어떤 정책 결정하는 단위에서도 똑같이 공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장님의 개인적 견해이십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한 견해를 시청의 정책추진 단위에 전달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정 위원님 질문에 추가해서. 정 위원님, 사우·북변지구라고 하셨는데 원래는 북변·사우지구입니다. 원래 북변동이 중심이었고 그거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정하시죠?

정왕룡위원

네, 인정합니다.

피광성위원

사장님 말씀 충분히 들었어요. 토지소유자 기대가 너무 크다, 거품이 있다,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세분화시켜서 개발을 해야 한다, 자금력이 부족해서 당장 공사하기는 어렵다. 쭉 얘기를 들었는데 마지막 개인 견해라고 하니까, 또 한 발 물러나서 말씀해서.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피광성위원

물론 저도 지역구의원으로서 이게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장기 마스터플랜을 제대로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마냥 미뤄놓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이게 왜 나왔냐는 원인분석을 해 보면 신도시가 완성되기 전에 구도심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려놔야 된다, 그 원인은 아시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피광성위원

지금 공사 사장님 말씀 들어보면 도시개발공사가 맡아서 하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가 나와서 짚고 넘어간 거고요, 그리고 772쪽에 자본금 추가 출자 추진이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기는 했는데 그러면 시의회에서 출자해 준지가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5월 3일에 됐습니다.

피광성위원

몇 개월 안 됐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피광성위원

그러면 그거 타기 전에 행자부랑 아무 교감이 없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사실 그전에는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저희는 법령에 따라서 자본금의 10배까지가 차입이 가능하다, 법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난번에 증자를 해 주신 이후에 부딪혀 보니까 내부지침으로써 각 지방공사에 차입한 기채승인을 300% 범위로 제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나마 조건부로 우선 승인을 받았습니다.

피광성위원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게 그런 정보력과 예측력을 갖고 앞으로 김포시에서 있을 대규모사업을 공사에서 진짜 해 낼 수 있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이런 거는 미리미리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피광성위원

그럴 것이다, 공사자본금 추가증자에 대해서 재원조성 확보를 위해서 제한을 많이 둔다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을 텐데, 그걸 사장님께서 모르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제 불찰입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이번에 올라오면 위원들은 또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한 번 더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신도시 내 임대주택 물량이 감소됐다는 언론발표가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임대주택이 60㎡ 이하 약 4,500세대 정도가 분양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60세대 이하만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60㎡ 이하.

이영우위원

60㎡ 이하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우리시 내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시에서 보니까 종합복지회관도 공사에 위탁을 할 것이고, 또 시립정보도서관도 그렇고 각종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많이 위탁을 하게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발전전략을 보게 되면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공사 부분에 대해서 수주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지 그런 자신은 없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민간부분은 공동개발이라는 것은「도시개발법」도 적용할 수가 없고 다만「택지개발촉진법」에 금년에 비로소 새로운 규정이 반영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민간부분에서 어떤 지역에 일단 토지의 매수가 어렵다든가 부분적인 매수에 그치고 매수가 도저히 어렵다고 할 때 민간부분에서 대부분 요청에 의해서 공영개발방식을 도입하는 경우가 되겠는데,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그렇게 신청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약 20여개 지구단위 사업이 현재 지금 민간부분에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도 같이 합동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증자신청이 있었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신도시 내의 토지가가 지금 얼마인데 차라리 그 토지가를 가지고 사업을 할 바에는 일반지역을 가지고 사업하는 게 훨씬 토지를 가진 주민들한테도 또 토지주들한테도 이익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온실 속의 화초만 되지 마시고 바깥으로 뛰어나와서 사업을 하실 계획은 없냐 이거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현재 현금자본금은 그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현재 초기 설립 당시에 40억원 정도, 그 다음에 이후에 증자를 통해서.

이영우위원

자본이 없는 건 알겠는데요, 어차피 앞으로 또 들어갈 돈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발전전략이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장밋빛 꿈만 먹는 발전전략을 과연 우리가 인정해야 되느냐 앞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이런 식의 꿈꾸는 공사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평화도시에 도시개발공사가 왜 관여를 합니까? 저는 지금 이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도시개발공사가 위탁을 받아서 하든지 뭘 하시면 되는 거지 앞으로 향후 발전전략에 평화도시가 들어가 있고 김포개설 연결교통망에 고속도로, 철도가 들어있고 남북경협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물론 우리시 민선4기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이런 얘기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거든요. 과연 그게 우리시에서 할 사업이냐, 국가에서 할 사업이냐, 경기도에서 해야 될 사업이냐. 그런데 향후 발전전략에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평화도시를 건설하고 남북경협단지를 만들고 김포개설 연결교통망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기여를 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공사를 수주를 하고 그래서 아마 더 발전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장밋빛 꿈에 젖어있을 때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직 설립 초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캐릭터월드 같은 경우 설립 초기라고 해서 내년에 말하면 되겠다고 해서 내년에 말하려고 했더니 그 무대가 와장창 망가져 버리더라고요. 도시개발공사는 제발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776쪽에 보면 브랜드 공모 추진현황 및 결과가 쭉 나와 있습니다. 현재 주신 자료만 보게 되면 당선작 발표까지 하신 걸로 되어 있네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이영우위원

그럼 당선작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최우수작이 스플레인시아.

이영우위원

뜻이 뭡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빛나는 석양을 뜻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훌륭하신 분들이 심사를 했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 많이 나왔겠죠,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지만. 근데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해야만 브랜드 가치가 있는 건가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이 브랜드를 실제 저희가 바로 개발하는 상품에 접목시킬 거냐 할 거냐는 것은 조금 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하지도 않을 걸 돈 들여서 왜 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어떤 붐업을 위해서 저희가 실시한 내용이고 그렇게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영우위원

시상금 주지 않습니까, 시상금도 사장님 개인 돈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시에서 출연한 돈으로 주는 겁니다. 공모한 공모작하고 심사위원, 심사결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한글 좋습니다, 그렇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다음은 읍·면·동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20분 감사중지

17시 32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각 읍·면·동장께서 함께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통진읍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표

홍중표통진읍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김포시 통진읍장 홍중표 외 읍·면·장 일동.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서공통과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집행현황 등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감사자료가 작성되어 있으며, 읍·면·동별로 각기 위원님들께서 자료에 대한 검토를 하셨으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는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사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특정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시면 먼저 해당 읍·면·동장을 지명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민간자본보조금이라든지 이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감사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책추진비하고 기관운영추진비에 대해서 목적이 무엇이냐고 아까 질문했더니 성격이 조금씩 틀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실제로 보게 되면 거의 비슷비슷하게 읍·면·동에서 전부 지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어떤 면 뭐라고 뭐라고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거고요, 기관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성격에 맞는 지출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른 읍·면·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유달리 같은 말들이 같이 있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성면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성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쭉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쭉 있는데요, 자세하게 누구한테 격려금을 지급하라는 꼭 그렇게 기재를 하라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유독 이게 보면 면정협조 노인회 격려, 면정협조 노인회 격려, 면정협조 노인회 격려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을 경로당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했겠지만 마을 이름이라도 써 주시면 어떤 오해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같은 날 두 군데도 갈 수 있고 노인정에 가는데 두 군데, 세 군데도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없다 보니까 28번, 뭐 자료가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28번, 29번, 30번도 있습니다만 30번은 농업인 격려이니까 또 빼고 같은 날 4월 17일에 갔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노인회를 갔는지 적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쭉 보게 되면 물론 다 노인정을 방문하시고 격려하시고 다 하셨겠지만 다른 데하고도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면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흠

김상흠하성면장

이영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자세하게 기재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31개 마을에 29개 경로당이다 보니까 같이 겹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게요, 같은 날 한꺼번에 날 잡아서 가시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을 이름을 기재해 주시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흠

김상흠하성면장

앞으로 정확하게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고촌면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684쪽에 보시게 되면 포괄사업비를 사용하셨는데 마지막 11번에 보시게 되면 클린존 설치라는 게 있습니다. 클린존이 뭡니까?

강근

이강근고촌면장

네, 고촌면장 이강근입니다. 민선4기 역점시책으로 아름다운 김포 가꾸기 일환으로 해서 깨끗한 가꾸기를 하기 위한 지역을 지정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신곡12리 마을에 어떤 형태의 클린존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강근

이강근고촌면장

일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거기에 분리수거함이라든지 기타 불법 투기할 수 없게 무인카메라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한 곳에 분리수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신곡12리면 어디죠?

강근

이강근고촌면장

장수마을이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뒤에서 고촌초등학교 신축하고 있는 지역의 연립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지금 이게 무려 1200만원이 투입이 되어 있는데요, 민간자본보조도 되어 있단 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라는 표현을 제가 잘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민간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부족한 사업이 있는데 30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비용이 2000만원밖에 없다, 1000만원만 보조해 달라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민간자본보조의 성격이 아닌가요? 그러면 이 1200만원 중에는 클린존을 만드는데는 1200만원 플러스 신곡12리 마을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부담을 했겠네요?

강근

이강근고촌면장

그 사항은 면에서 일괄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고요.

이영우위원

그러면 민간자본보조의 성격에 맞지 않는 거겠죠, 그죠?

강근

이강근고촌면장

설치를 한 거고 시범적으로 마을에 대한 클린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우선 시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시범적으로 했으면 시설비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럼 민간자본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나요?

강근

이강근고촌면장

보조를 해 줘서요.

이영우위원

보조를 했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는데 그중 일부를 보조하든지 그중 몇%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거죠.

강근

이강근고촌면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질문해 봐야 똑같은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한 가지만 더 양촌면사무소 면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보다 보니까 김포1동하고 어디도 이 자체감사를 안 받으신 것 같아요, 올해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런데 양촌면에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분명히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언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자료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찬

이정찬양촌면장

689쪽이요?

이영우위원

네.

정찬

이정찬양촌면장

이 지적사항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지적하신 사항인데 양촌면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없어서 그렇게 명기를 한 겁니다.

이영우위원

아니요, 691쪽 말씀드린 겁니다, 691쪽.

정찬

이정찬양촌면장

네.

이영우위원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정찬

이정찬양촌면장

아, 그때 당시에 이 자료 낼 때 감사기간이 아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이영우위원

그래요?

정찬

이정찬양촌면장

네.

이영우위원

양촌면이 9월 10일에서 14일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김포2동은 11월 20일에서 11월, 아 이건 작년이고, 2007년도 9월 10일에서 14일까지 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는 게 그건 자료를 언제 내셨는지 모르지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읍·면·동을 보게 되면 수의계약이라든지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이라든지 민간자본보조 사항에 보게 되면 전부 양식들이 맞는 읍·면·동도 있고 틀린 데도 있습니다. 보기 편하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읍·면·동만큼은 좀 일괄적으로 해 주시면 보다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월곶면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성동1리 꽃길 조성 사업 블록구입 444만원을 집행하셨어요. 저번에 성동리 마을 가꾸기 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 마을 가꾸기 사업, 맑은김포21 하고 같이 했던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성구

이성구월곶면장

월곶면장 이성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1리는 지금 지원부분도 보조금이나 이런 걸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마을에 한계도 있고 그래서 정말 이거는 저희가 자진해서 보도블록을 설치하면 좋겠느냐고 했더니 그거는 부락에서 너무 부담이 가니까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해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동1리 부락에서는 자생적으로 그걸 하겠다고 해서, 그런 마음이 팽배하기 때문에 좀 더 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나중부터는 필요로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정말 자기네 스스로 뭔가 해 보겠다는 의지가 여긴 너무 강한 부락입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야기 나온 김에 한번 여쭤볼게요. 저번에 마을행사 때 갑곶나루 석축 이게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군부대하고 마찰 그 이후로 그런 건 없습니까?

성구

이성구월곶면장

지금 군부대에서도 상부기관에서 여기 대대장이 약간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아쉬운 게 군부대에서도 협조한다고 문을 개방했는데 그게 발단이 돼서 문화재 훼손 이게 논란이 돼 버리고.

성구

이성구월곶면장

네, 그래서 군부대에서도 이렇게 부락행사이고 지역 내 행사이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으로 돌봐주시고, 또 주민들이 47년간 그걸 막았기 때문에 옛날 향수나 이런 걸 보시기 위해서 간곡히 부탁을 해서 하루 그렇게 해 드리는 걸로, 군부대나 주민이나 다 취지가 좋았는데 예상치 않았던 상황이 돌발했기 때문에 군부대에서도 그걸 조금 저희한테 주의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왕룡위원

경기도 문화재청에서 거기에 대한 조사나 그런 게 나온 적은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월곶면장

아직은 조사나 이런 건 안 나오고 자료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간사입니다. 깨끗한 김포 만들기, 푸른 마을 가꾸기 사업에 읍·면·동장님들 너무 고생들 많으신 것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곶면의 면장 포괄사업비에 과녁판 제작은 뭡니까? 과녁판 제작 및 보수공사가 300만원인데 이게 뭐죠?

하관

이하관대곶면장

대곶면장 이하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곶면 수안산에 궁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궁도장 과녁판을 설치해 준 겁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아, 궁도장 과녁판이에요?

하관

이하관대곶면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과녁판이라고 해서 무슨 과녁판인가 했는데, 거기에 궁도장이라고 썼으면 좋은데.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월곶면에 해병전우회 이전비가 3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성구

이성구월곶면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지난번에 있었던 거 도로확장을 하면서 오리정 쪽으로 이전을 했다가 시유지로 이전했다 다시 또 이쪽으로 옮겼죠. 그 경비입니까?

성구

이성구월곶면장

네, 그 경비입니다. 컨테이너를 하나 구입을 해 줬습니다. 이전을 하다 보니까 너무 낡아서 쓸 수가 없어서 컨테이너가 한 500 정도 드는데 이 컨테이너만 해 주고 색칠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지난번에 해병전우회 사무실 때문에 상당히 말썽도 많았는데, 그렇게 새롭게 해 주셨으니 해병전우회에서도 봉사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구

이성구월곶면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하성면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산리 게이트볼장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상흠

김상흠하성면장

하성면장 김상흠입니다. 지금 사업을 이번 주말까지 마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지금 시작이 됐습니까?

상흠

김상흠하성면장

네, 시작이 돼 가지고.

석기

민석기위원

어디 세미조경에서 하는 거예요?

상흠

김상흠하성면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용역은 수정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상흠

김상흠하성면장

그건 설계용역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설계용역 들어가고요?

상흠

김상흠하성면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분들은 언제 되나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올 12월 초면 개장을 하겠네요?

상흠

김상흠하성면장

12월 초에 준공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아까 흥미로운 자료가 하나 있어서. 2007 읍·면·동 종합행정평가 상반기 평가결과를 보니까 김포1·2동 지역구가 나란히 아주 사이좋게 뒤에서 1, 2등을 나눠 가지셨네. 이 평가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수의계약 발주현황하고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1·2동만 발주업체가 빠졌어요? 다른 읍·면·동은 쭉 보니까 업체명이 쭉 나오는데, 맞죠? 이 업체 자료를 다 뽑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대곶면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697쪽에 보시게 되면 똑같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조기축구회 훈련용품 구입보조금이라고 해서 50만원을 지급하셨는데, 조기축구회 훈련용품까지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건가요?

하관

이하관대곶면장

대곶면장 이하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보조금을 집행을 하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조기축구회까지 과연 우리 민간자본보조를 집행을 해야 되나 고민했었는데 대곶은 금년 들어서 조기축구회가 젊은 층을 대거 영입을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 성격에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하관

이하관대곶면장

저는 보조금을 집행.

이영우위원

앞으로 쉽게 읍·면·동장님께서는 관내에 있는 조기축구회 전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용품이라고 그러면 축구화도 사 주시고 유니폼도 사 주시고요. 왜냐하면 대곶면의 조기축구회만 사 주시면 안 되잖아요. 다른 조기축구회들은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얼마나 기분 나빠하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성격이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할 때 저기를 해 줘야지. 그 밑에 8번에 보면 3대 역점시책 추진결의대회 및 문화강좌 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장단협의회에서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하관

이하관대곶면장

저희가 문화강좌를 개최하면서 대곶에 문화강좌를 개최한 사례가 드물어서 이번에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문화강좌를 개최하면서 그때 우리시 3대 역점시책에 대해서 결의대회 밎 다짐대회를 가졌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을 모셔서 어떻게 했고, 행사비용은 얼마만큼 들었고, 자부담은 얼마만큼 했는지. 보조는 150만원 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관

이하관대곶면장

네.

이영우위원

풍무동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743쪽에 보시게 되면, 시설비 2007년도에 보시게 되면 6월 25일 장릉마을 산책로 현황측량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장릉마을 산책로 경계측량이 7월 11일에 있었고, 그 다음에 장릉마을 산책로 실시설계용역이 있습니다. 이걸 굳이 따로따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요?

기원

박기원풍무동장

풍무동장 박기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월드아파트에서 삼성아파트 가는데 산책로가 길을 잇는데 거기에 저희가 경계측량을 하게 된 동기는 그곳을 측량을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건설부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경계측량을 해서 거기에 장릉마을.

이영우위원

아니요, 경계측량을 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어차피 마지막 결과가 산책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측량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기원

박기원풍무동장

네.

이영우위원

근데 굳이 현황측량을 하고 5일, 6일 있다 경계측량을 또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을 또 했어야 되냐 이거죠.

기원

박기원풍무동장

업무추진상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업무추진상이 아니라 이거는 중복된 것 같은데요.

기원

박기원풍무동장

경계측량은 저기.

이영우위원

하다못해 현황측량은 중복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계를 잘 몰라서 경계측량한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경계측량을 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용역업체에 실시설계를 맡겼으면 나머지는 설계업체에서 하는 거죠. 왜 현황측량을 미리 해 놓고 120만원을 쓰고 그 다음에 경계측량하고 실시설계를 또 했냐고 그러면 이건 중복됐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우동장님한테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인가요, 이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58쪽에 보면 격려금 지급이 있습니다. 2007년 4월 20일 사우동 야외반상회를 했기 때문에 할 때 격려금을 10만원 지급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우동 전체 통·리장님 반상회입니까? 아니면 어떤 마을 반상회입니까? 그러니까 사우동사무소 기관운영추진비 58번이요.

병수

박병수사우동장

사우동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20일쯤해서 사우동의 통장들에 대해서 야외반상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영우위원

야외반상회라는 것이 뜻이 뭐냐고요? 1개 단위부락의 마을에서 한 게 아니라 통장님들 전체 반상회를 동장님들하고 같이 했다는 얘기죠, 야외에서? 문수산 가셨습니까?

병수

박병수사우동장

문수산 쪽에서 야외에서 반상회를 했는데 그때…….

이영우위원

저는 이걸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 어떤 마을에서 단위부락에서 했구나, 단위부락에서 했는데 야외반상회를 어느 장소에서 했을까, 또 바깥에서 했으면 4월이면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병수

박병수사우동장

통장님들이 한 20몇 통인데 사우동이 25통인데 문수산에서 야외반상회…….

이영우위원

야유회 가시는데 저기하셨군요. 네, 쉽게 읍·면·동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읍사무소면 읍사무소, 면사무소면 면사무소, 동사무소면 동사무소 1개가 하나의 과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고요, 공동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어떤 면장님한테, 어떤 동장님한테 여쭤봤는데요, 업무하시면서 가장 힘드신 게 이 민간자본보조금 때문에 가장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원칙은 어떤 단체에서 아니면 마을에서 사업을 할 때에 부족한 사업비를 보충해 주는 게 민간사업보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읍·면·동에서 하다 보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사업을 하면서 그 마을이라든지 어떤 단체에서는 10원도 내놓지 않고 이 돈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자본보조비로써 도저히 지급하지 말아야 될 성격의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만큼은 읍·면·동장님들께서 힘드시더라도 참고 지출을 하지 마셔야지 나중에 읍·면·동장님들한테 피해가 오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그만두겠습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김포인지 깨끗한 김포인지 또 마을 가꾸기 사업인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촌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월인가요? 10월에 독거노인들 목욕나들이가 있었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10～15분 모셔서 함께 하는 그런 행사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번에 양촌면에서는 한 분도 안 오셨습니다. 출발시간이 지났는데도 양촌면에서 안 왔기 때문에 30분 이상을 지체했습니다. 나중에 연락을 취해 보니까 담당 사회복지사로부터 “깜빡 잊었습니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양촌면에 계시는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그런 나들이를 갈 때마다 유난히 좋아하셨던 그런 분들의 모습이 눈에 떠올라서 심지어 저에게 개인적으로 성함을 알려주시면서 사회복지사에게 내 이름을 꼭 대고 날 좀 꼭 데려가 달라고 이런 분들까지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회복지사가 아무렇지 않게 “잊어버려서 죄송합니다.” 이걸로 끝났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사회복지사가 한 사람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직접 대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각 읍·면·동사무소에 복지관련 상담을 하는 방까지 별도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번에 양촌면 사회복지사 저도 누군지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찬

이정찬양촌면장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얘기를 다른 데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했는데요. 우리 복지사가 1명이 결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깜빡하고 저한테 보고를 못 하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어떻게 그분들이 몇 년을 기다리는 것을 깜빡하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까?

정찬

이정찬양촌면장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11월에 독거노인잔치를 제가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날 담당복지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정찬

이정찬양촌면장

제가 그 얘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 의장님이 그 얘기를 하셔서 제가 아까 행감 중에 들어왔다가 밖에 나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직원이 죄송하다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독거노인 목욕나들이 같은 경우가 그런 사업을 매년하고 있는 사업인데, 1년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나들이가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리 계획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면 공문이 갔어도 갔을 것이고 계획안에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면장님 모르고 계셨나요?

정찬

이정찬양촌면장

제가 서면을 못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면장님도 모르고 계셨으면 사회복지사도 모르고 자기 업무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정찬

이정찬양촌면장

제가 야단을 많이 쳤고요. 그 일은 직원이 양촌면 신도시로 인해서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 직원 1명이 혼자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가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민원이 이것뿐이 아닙니다. 그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불편함을 토로하는 민원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면장님이 모르고 계셨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주민들과 직접 대하시는 분들이 읍·면·동사무소에서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업무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신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읍·면·동장님들 다 계십니다만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어느 한곳을 지적하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지금 중점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때문에 읍·면·동장님들이 가장 고생 많이 하시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다 잘 알고 있는데,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하면 제일 우선적으로 되는 것이 공원 가꾸기죠. 꽃길 가꾸기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김포지역을 다니면서 꽃길 가꾸기에 대해서 사진을 좀 찍었는데 찍다 보니까 전체를 다 찍으면 한도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군데인데 전체적인 상황이라는 것만 아시고 자료화면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형식에 치우진 꽃길 가꾸기가 아닌가 해서 너무 기막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화상자료 설명) 이게 바로 도로변에 만들어진 화단이었습니다. 이걸 과연 화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경계도 없고 전부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쓰레기가, 이거 공원녹지과에도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 이게 전신주인데 아이들 손 높이에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과연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도 꽃밭 안에 이게 무슨 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걸 떼보니까 전선이 이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줄 쳐놓고. 이게 과연 화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힘드신 부분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적게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상의 각 읍·면·동별로 꽃길 가꾸기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 경계석도 없습니다. 도로경계석인데 비가 오면 여기에서 그냥 흙이 다 쏟아져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인도에 보도블록 사이가 메워질 정도로 흙이 다 쏟아져 있었고, 이 안에 희끗희끗한 게 전부 쓰레기였습니다. 이게 48번 국도변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전부 돌이고요. 여길 보십시오. 지금 이게 인도거든요. 인도로 안 보이시죠? 여기 흙이 쓸려 내려서 그냥 이렇게 을려놓고 여기에 심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말 잘못 지나가면 미끄러질 정도인데, 이게 과연 화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화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하나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핵심정책담당관실하고 공원녹지과 것도 있는데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 한번 봐주십시오. 어디인지 읍·면·동장님도 금방 아실 거예요.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없고 흉물스럽게 좁은 도로에 이거는 지역정보지를 넣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바깥에 지역정보지는 이렇게 있고 이거는 흉물처럼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핵심정책담당관실에도 자료를 보여드려서 잘되어 있는 것하고 해서 비교를 하겠습니다만, 각 읍·면·동에서 이왕 꽃길 가꾸기 사업을 하신다면 좀 더 성의 있고 정말 아름다운 꽃길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어졌다는 그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걸 보면서 차라리 저거 안 만들어 놨으면 쓰레기나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듣고 참 낯이 뜨거웠습니다. 고생하시는 거 알면서 저희는 이렇게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거는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린 이유가 전체적인 사항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냥 보여드리고 아무 말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보셨으니까 읍·면·동장님들께서 가시는 동안 계속 기억에 남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읍·면·동장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핵심정책담당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시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1시간이 아니라 50분이면 되겠죠? 이의가 없으므로 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 09분 감사중지

19시 02분 계속감사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하

한춘하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차량등록사업소장 한춘하.

윤숙

조윤숙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하

한춘하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한춘하입니다. 평소 우리 사업소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665쪽부터 2006년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입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체납액 증가로 합리적인 체납액 해소대책 및 지속적인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무통장입금 확대와 체납세 집중 독려기간 운영을 통하여 단계별 독촉고지 및 결손처분, 부동산압류 등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에 연중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6쪽 자동차등록번호판 대행업체 계약갱신은 비합리적인 업무처리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 간에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보다 나은 서비스와 가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동차번호판 교부대행업체는「자동차관리법」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하는 것이며, 지정의 취소 및 폐지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인 교부대행업무를 할 수 있으며, 향후 번호판 교부 수량 증가 시에는 업체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가 지정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67쪽 차량등록 및 각종 과태료 체납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말 현재 우리시 차량등록현황은 86,140대로 전년대비 1,889대가 증가했습니다. 자동차관련 체납액은 109억 9044만 4000원으로 체납률은 78%이며 그중 과년도 체납액은 총 체납액의 88%인 88억 6694만 6000원으로 지속적인 체납관리로 징수율 제고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8쪽 사업소 이전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걸포동 1550-5번지 대로 신축 이전계획에 2007년 8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사업비 9억 6048만원으로 대지면적 2,500㎡의 건축물 연면적 599㎡의 규모로 2007년 8월 6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약 10%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인근 공지 내 주차장 활용이 요구되며 동절기 공사로 인한 건축물 준공 및 조경공사의 지연이 우려됨에 따라 회계과와 긴밀히 협조를 통하여 청사 이전으로 인한 차량등록 행정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7년도 행감사무감사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경

성덕경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에 현안사항이 아닌데 마성 보면 CCTV인가 작년에 설치한 거 있죠? 올해 했나?

춘하

한춘하차량등록사업소장

그 관계는 교통지도과와 협의를 했는데 당초 5급소였을 경우에 지도계와 같이 있었는데요, 별도로 지도과에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협의를 했거든요.

덕경

성덕경위원

지도과에서 한다고요?

춘하

한춘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런데 미수액이 667쪽에 각종 체납현황을 보면 ’07년 10월 말 현재까지인데 미수납액이, 체납액이 이렇게 많아요? 100억이 넘는 거 아니에요.

춘하

한춘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아니 다른 조치가 없나?

춘하

한춘하차량등록사업소장

포괄적으로 위원님이 상세적인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기 어려우니까 전체적인 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저희가 10월 말 현재로 100억이 넘어갔는데요, 저희가 부과하는 기준은 전기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 또 보험을 들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요, 저희가 전체대비 검사는 약 5%, 보험은 약 11% 정도가 미가입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프로그램상에는 징수율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상인데 저희가 계산해 보면 약 10억 부과했을 때 징수되는 게 약 35% 3억 5000 정도 되는데, 이 사안은 상당히 저도 고심하는 부분인데 이건 김포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시·군 전국적인 사례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일단은 가산금이 없는 관계로 차가 말소될 때 납부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가산금이 없고 지금 현재는 행정처리를 못 하고 있는 건데 내년부터는「자동차관리법」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검사라든지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가 하루에 1,100건의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영치를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나가서 해야 되는데 인원관계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전망이 돼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서도 단말기라든지 영치에 필요한 그런 사안을 예산에 반영시켜놓은 사안인데요,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것은 일단 안 낸다는 인식이 있고, 또 가산금이 없고 행정처벌이 없다 보니까 전국적으로도 문제이고 저희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소멸시효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쭉 빼보니까 한 10억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2억 정도는 결손처리를 과감하게 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우리 김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례로 정부에서도 상당히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2억 정도의 결손처리는 어떻게 해요?

춘하

한춘하차량등록사업소장

결손처리는 저희가 진행과정을 보게 되면 검사라든지 보험은 사전안내를 일단 합니다. 본인들이 자동차등록증에 검사기간이 있더라도 사전 안내하고 경과 안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나 보험을 들지 않았을 경우에 고지 발부를 해서 과태료에 대한 금액을 부과하고요, 그래도 내지 않으면 독촉고지하고 독촉고지해도 안 낸 경우에는 압류를 하는데 당초에 하던 사안은 독촉고지하고 압류 안 된 사안이 있어요. 그래서 소멸시효된 것은 압류되지 않은 사안들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차 확인을 하면서 소멸시효된 부분으로 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책임보험은 누구나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춘하

한춘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걸려야 이제 표시가 나고 그때 벌금과태료 물고. 아직까지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춘하

한춘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특별사법 적용을 받아서 일정 300만원 이상 벌금을 낸다든지 처벌은 별도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필수인원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 단속하기가 힘들잖아요.

춘하

한춘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리고 저희가 체납이 늘어나는 이유는 보험제도가 강화되다 보니까 2005년도부터는 대인 대물이 없었는데 지금은 보험을 들지 않게 되다 보면 보험료가 90만원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검사는 30만원으로 잡았는데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분들이 볼 때는 사실 자동차 가지고 검사 안 받고 보험 안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검사 안 받는 분들이 약 5%, 또 보험 안 드시는 분들이 11% 되다 보니까 사고자한테 부과를 하다 보니까 납부하지 않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체납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거야 여기 과장님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경찰관들에게 제대로 걸려가지고 체납이 되는 거지 우리가 벌금 그런 거에서 하는 거지, 걸리지 않고 그 사람들이 사고 안 치고 나가는 건 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지적할 수도 없는 거고.

춘하

한춘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신경을 더 써야 될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는「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과태료 처분을 가지고 사실 어떤 행정처분을 할 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경찰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검사를 안 받은 거라든지 보험 안 들은 사람은 번호판이라도 영치를 할 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기존에 그런 제재방안이 없었어요. 내년부터 개정돼서 검사나 보험관계가 강화가 되는데 과연 기존 인력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이 많은 사항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했는데 안 하시나요?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가 교통지도과로 많이 넘어가는 바람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핵심정책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핵심정책담당관과 소관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핵심정책담당관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핵심정책담당관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핵심정책담당관 유승환.

윤숙

조윤숙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핵심정책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핵심정책담당관 유승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오늘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시고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핵심정책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양현 아름다운 김포담당입니다. (인 사) 노승일 신경제새마을담당입니다. (인 사) 장윤석 김포사랑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 81쪽부터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핵심정책담당관실 중간평가에 대해서는 금년 4월 9일 부서신설 이후 그동안 추진한 추진실적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내실 있는 역점시책 추진을 위해 저희 부서에서는 11개 추진전략과 32개 실천과제, 100개의 세부사항을 확정하는 등 종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회에 걸쳐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매월 2회 실시하여 기초질서 확립과 시민의식을 제고해 나가는 등 10월 말 현재 565건의 단속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 불편사항을 수시로 관찰하고 개선코자 종합관찰제를 시행하여 162건 중 152건을 완료하고 현재 3건은 처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역점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매주 부서별 추진실적을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으며 전 직원에 대한 교육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2쪽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내 우수축산물인 김포금란을 대형마트에 입점시켜 10월 말 현재 3000만원의 판매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추석기간 중에는 기관·단체와 출향인사를 통해 내고장 특산품 팔아주기 서한문을 발송하여 2억 6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신경제 추진과 관련해서 금년 상반기 경인 히트상품 응모전에서 김포시가 금상을 수상하는 바도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생산품 판매와 공사수주 실적으로 10월 말 현재 667억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 시책추진을 위해 지난 10월 대명항에서 바다쓰레기 수거 캠페인을 통해 25톤의 바다쓰레기를 수거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사랑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벽화그리기 사업과 무료영화를 상영하여 역점시책에 대한 시민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김포사랑 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지난 9월에는 시민 1,0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주요 설문내용은 지역공동체 일환으로써 소속감 내지 유대감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80%가 유대감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답하고 있으며, 김포사랑 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선행조건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관련조례 제정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존에 내사랑 김포운동 운영에 관한 조례를 김포사랑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시민중심의 김포사랑운동 추진본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김포사랑 운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과제를 개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본부의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84쪽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85쪽 핵심정책담당관실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3대 역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인구 50만 행정수요를 대비, 예측행정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역점시책에 대한 지원교육을 강화하고 종합행정관찰제와 관내 로드체킹을 실시하여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불행행위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기초질서 확립과 시민의식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자율적 참여와 붐 조성을 위해 범시민실천다짐대회 개최는 물론, 벽화봉사단 내실운영과 소공원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정책성 확보를 위해 역사와 인물 등에 대한 세미나 개최는 물론, 관내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해서 시민화합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변화와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3대 역점시책에 대한 종합마스터플랜을 재정비하여 성과중심의 업무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내 우수제품박람회를 개최하고 지역업체 수주촉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운영은 물론, 지역애로사항 관리창구를 운영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캠페인을 전개하고 사회단체와 학생 등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출향인사를 통해 특강도 개최하여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전입세대를 위한 홍보물 제작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포사랑 추진본부 설치관계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민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금번 정례회의 시 상정하여 전부 개정코자 어제 조례특위장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 김포사랑 운동이 순수 민간 운동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김천시 벤치마킹 추진배경과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우리시 도시미관과 공원조성, 광고물 정비와 청소 등을 통해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시 도시미관 분야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우선 공직자부터 김천시를 방문하여 벤치마킹하여 도시미관을 선진화시켜 나가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부서에서는 총 4회에 걸쳐 공무원과 단체장을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전체와 유관기관 벤치마킹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총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벤치마킹은 행정과 주관으로 946명이 다녀왔으며, 유관기관과 단체에 대한 벤치마킹은 각 실과소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요예산은 2234만 1000만원으로 부서별 여비와 급식비로 집행되었음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추진결과 우리시 접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미관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도시경관 조성에 대한 시범구간을 지정하여 추진하고, 도로신설이나 확장 시에는 경관사업을 설계 반영해 나가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개인별 창안에 대한 개선사항과 소감문에 대해서는 취합이 되는 대로 분야별 추진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 전 직원은 항상 책임과 문제의식을 갖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미래를 내다보는 예측행정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핵심정책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책담당관 소관사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네, 정왕룡 위원입니다. 일단 오늘 서두부터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총 21건인데, 이중에 11번 시의원 병문안에 따른 위로금 지급, 15번 김포시 출입기자 병문안, 16번에 김포사랑 벽화구상 봉사단 격려 및 음료수 구입 이 3가지 빼고는 나머지가 전부 식대란 말이죠.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식대로 21건 충 18건으로 되어 있는데 좀 과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신설부서 일을 하다 보면 식사를 같이 하면서 역점시책에 대한 협조를 당부 드리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협조를 구하면서 식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꼭 식사를 해야만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는 건가요?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네,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점심이든 저녁이든 시간대가 되니까 식사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식사 때 맞춘 게 아니라 이야기하다 보니까.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네, 어쩔 때는 1시간도 가고 2시간도 가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벤치마킹 다 물어보실 줄 알았는데 안 물어보시네요.

정왕룡위원

기회 드린 거예요.

피광성위원

전 공무원이 김천 먼 데까지 갔다 와야 되는지 의문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개인별 소감문 및 개선사항을 취합했는데 소감문 받는 게 전 직원한테 의무사항인가요?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행정과에서 창안시책을 받아서, 창안시책이라는 것은 우리시에 현재 지상에 있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지금 불편한 사항 등을 창안시책이 아니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을 받았는데, 그게 숫자가 많이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전 직원인데 이게 의무사항이냔 말이죠. 꼭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까?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거의 공문은 의무사항 쪽으로 행정과로 제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내야 되겠죠. 안 내면 또 안 낸 사람만 명단작성해서 또 올라갈 테니까 내야 되겠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7, 8, 9번 다른 거야 지급이 돼서 그렇다지만 급식비 지출계획은 뭡니까? 계획 세우는데 9번 같은 경우에는 14만원이나 들어요?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이 지출인데 계획자가 잘못 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피광성위원

급식비 지급이라고요? 지출계획이 아니고.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난 또 계획을 얼마나 거창하게 세우시기에 14만원씩이나 들이나 했는데. 벤치마킹을 쭉 하시기는 하셨지만 시장님 지시에 따라서 하셨는데, 이것도 결국엔 시장님한테 물어봐야겠죠. 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정왕룡위원

피광성 위원님 질의에 이어 김천 얘기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 직원이 다 다녀왔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거의 전 직원이 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어떻습니까? 담당관님, 전 직원이 다녀온 효과라고 할까요, 여기에 보니까 비용이 2234만 1000원이 나왔는데.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저도 2번을 다녀왔습니다만 김천시는 참 잘돼 있는 것은 누구도 변명 못 할 사항은 사실입니다.

정왕룡위원

유럽 다녀와도 마찬가지죠?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저는 유럽을 오래 전에 갔다 왔는데 유럽시장에 내놓아도 김천시는 뒤지지 않을 정도로 10여년 이상을 계속 투자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저희만 가는 게 아니라 전국 단위로 해서 김천시를 대상으로 해서 많이 온다고 합니다.

정왕룡위원

현재 김천시의 제반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1년간 소모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자세한 금액은 모르지만 한 30억원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현재 김천시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김천시 인구가 13～14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김천시 재정자립도가 몇 %인지 아세요?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재정자립도는 저희보다 많이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나아지고 있다는 건가요, 낮은 거라고 했습니까?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낮은 것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1년에 30억 정도 들어가는 자체가 김천시에서 굉장히 과도한 예산 출혈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제가 맨 처음에 갔을 때 예산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추진을 해 왔고 관리도 그렇게 많이 상당 부분 들어가는데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리고 시민들도 반발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그것을 감내하고, 나무 같은 경우 공원 조성할 때 개인한테 헌수 받는 쪽으로 많이 했다고 그래요.

정왕룡위원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지금까지 되어졌던 과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유지비용이 김천시의 재정자립도에서 적정한 규모인가를 묻는 겁니다. 핵심정책담당관님의 견해를 여쭤보는 거예요.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무리가 된다고 김천시 공무원들한테도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조금 입니까? 많이 입니까?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많이 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지금 김포에서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하는 부분들 자체에서, 다시 말해서 개인별 소감문 및 개선사항을 취합했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던가요?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취합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우선 접목대상이라고 해서 공원관리사업소, 그 다음 48번국도 프로젝트 나오고 이런 것들이 먼저 나온 이유가 뭡니까?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범구간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시장님의 말씀도 계셨고요.

정왕룡위원

무려 450억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는 시범사업이 있습니까?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아니요, 그것은 건설도로과에서 국도 전체를 용역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핵심정책담당관님 보시기에 450억 프로젝트가 김포시에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드시는가요?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그런데 단계별, 연차별로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정왕룡위원

우리시에 현재 1년 예산 중에서 가용자원이 몇 억 정도 됩니까? 경제성 비용 말고요.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글쎄, 정확한 것은 제가 그 부서에 있어 보지 않아서.

정왕룡위원

핵심정책담당관실에서 그런 비용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도 어떤 규모의 파악이 없이 이런 부분들 자체를 하나의 우선 접목대상으로 얘기하면서 항목에 올려놓은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제가 물어볼게요. 우선 접목대상이라고 해서 3가지가 나왔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입법예고,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사업, 신규도로개설 또는 확장 시 조경사업 설계반영추진 이런 말이 나왔는데 분명히 공원관리사업소 조례안 부분들은 김천 벤치마킹에 어떤 반영의 결과이지요?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는 단계별로 수입계획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정왕룡위원

토대라는 표현을 하셨었는데 어제 행정과장님은 일부 반영했다, 그래서 오히려 김천과의 연관성을 굳이 강하게 연관성 주는 것을 꺼려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핵심정책담당관님은 토대라는 말씀을 하시고. 토대라는 말하고 일부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마는 저희들은 토대도 아니고 일부도 아니고 완전모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행정과에서는 일부라는 말을 썼고, 담당관님은 토대라는 말을 썼고, 저는 완전모방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3가지 의견에 차이점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총괄부서로 일을 하면서 내년도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에서 48국도, 그러니까 고촌IC부터 나진검문소까지 10㎞를 1차적으로 시범구간을 정해 놔야지 여기에 투자하고 저기에 투자하고 지방도 하고 산발적으로 하는 것은 나름대로 효과가 적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내년도에 나진검문소부터 고촌IC까지.

정왕룡위원

내년도에 들어가는 책정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내년도 10㎞ 구간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여러 부서하고 자료를 받고 검토하는 것은 13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고 여러 부서하고 조율하고 내년도 10㎞ 구간에 할 게 13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134억이요, 좀 무리다 싶은 생각이 안 드십니까? 나중에 건설도로과 얘기할 때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근데 지금 시급한 문제가 도로문제인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도 투자가 돼야 되지만, 아름답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는 것도 일부는 투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개별사항별로 이야기를 하도록 할까 합니다. 그걸 좀 여쭤볼게요. 3대 역점시책 종합마스터플랜 수립 및 보고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 마스터플랜이 기본은 수립이 됐습니까?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네, 됐습니다.

정왕룡위원

이 자료가 있겠죠.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네,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시의회에도 혹시 이 자료를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국과장님을 통해서 시장님을 모시고 2번 보고회를 가지고 수정 수정해서 현재 10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완료됐거나.

정왕룡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의회에도 자료가 전달됐냐고요. 저는 본 적이 없어서요.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여기 길라잡이 책자가 의회까지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에 100개 사업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왕룡위원

그 책자를 본 기억이 없어서 확실히 그 책자가 의회에 전달됐습니까? 의회사무과에 확인해 보니까 본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의회사무과에서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대요.

다운

아름다운

김포담당 장양현 아름다운 김포담당 장양현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왕룡위원

네.

다운

아름다운

김포담당 장양현 저희가 역점시책 보고회를 할 때 길라잡이 책자를 해 가지고 의회무과에도 아마 그때 보고하러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의회사무과는 보고사항에 없기 때문에 의자에다 책자를 쭉 둔 것만 가지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보고회 때 참여한 분이 가져간 정도이지 의원님들한테 개개인별로 우송이 된 것은 없네요.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기획단 전체회의 할 때도 배부해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말을 자꾸 다른 데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기 보니까 시정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배부가 됐을 것 같아요. 참, 저는 이런 마스터플랜 수립된 것은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 자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정왕룡위원

이것을 좀 여쭤볼게요. 3번에 종합행정관찰자라는 게 뭡니까?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공무원들이 출장을 하면 행정을 하면서 내 업무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어디 방치돼 있다, 아니면 어디 도로가 파손이 됐다는 것을 출장을 갔다 와서 자기 컴퓨터에다 란이 있으면 띄우면 해당부서에서는 출장을 나가서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종합행정관찰자라고 합니다.

정왕룡위원

아, 용어 참 어렵네요.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신경제새마을담당이 핵심정책으로 들어오게 된 부분들의 원래 취지는 각 부서별로 나누어지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하면서 이 내용을 체계화시켜서 밀고 나가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이나 내고장 특산품 추석 때 팔아주기 운동이나 경인 히트상품 응모나 양촌산업단지 안내표지판 설치 추진 이런 내용들을 보면 오히려 지역경제과에 있을 때 이 사업이 더 원활하게 추진이 됐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하십니까?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말이 맞는데 지역경제의 한 예를 들어보면 지역경제 전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면 발견을 못 하거나 그런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로드체킹이나 이런 걸 주 2회 이상을 실시해서 입간판 산업단지 알리는 것도 저희가 출장을 갔다 와서 50-60만평 산업단지가 조성되는데 제가 고촌부터 매주 2회 정도 이상 로드체킹하다 보면 유독 그 산업단지 유도하는 간판이 없다 이거예요.

정왕룡위원

그런 내용은 지역경제과에 그대로 담당이 있으면서 일정 정도 아까 업무협조나 요청 정도로 처리될 수 있는 부분들이지 핵심정책은 그야말로 핵심이거든요. 중심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게 핵심정책담당관이 신설될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동별로 신경제 새마을 운동 이걸 총괄하는 부였는데, 실제로 시간이 가면서 우려하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어떤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이 하부토대가 있어야 합니다. 위에만 붕 떠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부토대도 없이 사업하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본래의 요란했던 신설 취지와 무관하게 점점 색깔이 바래가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부서가 생길 때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제 마음이나 업무추진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왕룡위원

뭐 담당관님의 의지나 이런 부분을 제가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 냉정하게 이 부서가 신설 됐을 때 그런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 자체가 좀 차별화가 없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에서 굳이 다룰 일들을 굳이 이쪽으로 끌어와 가지고 진행했을 때 실제로 지역경제와는 하부토대가 있고 여러 가지 읍·면·동별로 나름대로 사업의 노하우가 있다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3개 담당을 만들면서 같이 했을 때 일정 정도 핵심정책이라는 틀 속에서 그냥 끼어 맞추는 식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굳이 기존의 지역경제과에서 했던 부분들, 하다 보니까 간판이나 이런 좋은 발견하지 못했던 틈새를 메워주는 그런 정도라면 이건 핵심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보조업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제 질문은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어제 조례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설문조사한 결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핵심정책담당관실 주 업무가 핵심 민선4기 역점사업인데,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와 신경제 새마을 운동은 조례가 있습니까?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굳이 김포사랑 운동만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근거가 이 설문조사 때문에 그렇습니까?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아름다운 김포담당은 7월 1일자로 지금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을 운영하다 보니까 선거법 저촉이다, 그 다음에 조례가 없어서 할 수가 없다는 그런 게 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고민 하다가 그러면 제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 직원들하고 수없는 회의를 해 봤는데 그러면 시민여론조사를 해서 지혜와 답을 얻는 쪽을 해 보자고 해서.

이영우위원

이왕이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도 신경제 새마을 운동도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설문 결과분석을 보게 되면 거주 기간이 짧은 주민의 경우는 애향심 부족을 주된 원인으로 선택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이사 와서 거주기간이 짧은 사람이 그 동네에 애향심이 생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보고 강남에 가장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집 한 채를 주고 살라고 하더라도 저는 애향심이 당장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살던 김포 지경에 없어지는 다리 옆에 있는 옛날 쓰러지는 초가집 거기를 오히려 더 좋아할 거란 말입니다. 더 그리워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이 설문조사결과가 당연한 결과인데 여기에 보면 “김포시에서는 시민화합을 위해서 김포사랑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공적인 시민화합운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뭐 저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참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수축산물 대규모 점포 입점추진이라고 해서 김포에 우수축산물이라고 하는 김포금란이 있습니다. 이거 전부 김포에서 생산되는 겁니까?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강화 것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강화 것도 팔아주고 있습니다. 김포금란 아닙니다. 김포강화금란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그런데 22가구 월곶에서 하는 거는 순전히 김포 것입니다.

이영우위원

실제로는 검단 것도 있습니다, 서구청. 그런데 서구청 검단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왜? 김포 축산업협동조합의 관할구역이 검단까지니까. 조합원이 거기 있으니까. 그런데 강화 것도 있습니다.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내일 당장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파악을 해 보셔야 김포 축산업협동조합에서 하는 건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사실은 넋두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선3기 시대에 가장 불란이 많았고 얘기가 많았던 게 경전철이었습니다. 경전철을 위해서 전임시장께서는, 뭐 선거공약이기도 했으니까요. 경전철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니까 결국은 시장 혼자만의 일부 벤치마킹, 외국선진지 벤치마킹을 갔다 온 일부공직자들만이 이해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방법을 택한 게 경산을 갔다 왔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핵심정책담당관님이나 담당님들도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경산 가는 게 김포시의 붐이었습니다. 지금과 똑같습니다, 김천을 가는 것하고. 경전철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시범구간 1㎞ 되는 걸 타고 구경하기 위해서 가는 게 김포시의 큰 이슈였죠. 똑같이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갔다고 오라고 전부 종용을 하고 또 민간단체, 민간대표들까지 통·리장들까지 갔다 오신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가는 방법도 똑같았습니다. 여비를 이용해서 갔습니다. 민간인들은 어떻게 가셨는지 모르겠죠. 물어봤더니 우물쭈물하고 말기에 그냥 끝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 경전철을 하기 위해서 경전철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니까. 왜?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경전철이 뭔지 중전철이 뭔지 지하철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갔다 왔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와서 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김천시까지도 이런 식으로 다 갔다 와야 될까. 김천시는 아름다운 조경을 만들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드는 거 그것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돈으로 바르면 되는 겁니다. 김천시 돈으로 바른 겁니다. 그거 돈으로 바른 것 아닙니까? 그거 관리하기 위해서 돈으로 바르고 저 비싼 치사를 받았는지 뭘 했는지 모르지만 비싼 조경나무 누가 훔쳐 갈까봐 CCTV 달고 그거 다 돈으로 바른 겁니다. 우리시 한 일주일 있어 보십시오. 돈으로 싹 발라 버리면 되죠, 뭐 까짓것. 왜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김포시 공직자 모르는 분들 계십니까?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민선3기가 경전철 그렇게 갔다 온 게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민선3기 경전철은 경전철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전체 공직자가 몰랐기 때문에 갔다 올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역으로 생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표현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 특히 시 승격 이후 도시기반시설에만 예산이 집중돼요. 도시기반시설에 도대체 뭘 얼마나 집중해 놨습니까? 뭐 있습니까, 지금? 도로 어디 있습니까? 기존에 있던 국도 48호선하고 사우동에서 풍무동 거쳐서 인천 가는 길하고 그것 말고 새로 생긴 길이라고 해 봐야 몇 년에 걸쳐서 아직도 공사 중이고 지지부진하고, 저는 일부러 석정초등학교로 가는데요, 옛날에는 대명리로 해서 들어갔었는데 이제 그쪽으로 안 갑니다. 이쪽 길로 들어가죠. 그걸 쳐다보면서 오히려 더 지저분한 김포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김포를 만들어요? 그런 거리를, 도로를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 완공을 시킴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더 깨끗한 거리가 되고 아름다운 김포가 되지 않을까요? 어디에 누산IC부터 해 가지고 고촌까지 해서 거기에 조경 심는 그 예산보다는요. 건설도로과 예산 한번 보십시오.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예산이요. 돈이 없어서 보상비가 없어서 몇 년씩 질질질, 계속 계속비 이월 이월. 어느 누가 외제차 타고 싶지 않고 어느 누가 집안에 황금돼지 놔두고 싶고 쳐다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쳐다만 보고 있으면 뭐합니까? 밥이 나옵니까? 민선3기 아니라 민선1기부터 시작해서 아마 김포시민들, 김포시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겠지만 저는 김포에 살고 있으니까, 김포시민들의 가장 소망이 뭐라고 알고 있냐 하면 편리한 교통과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김포가 아니라요.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할 때 이 여비가 과연 이런 식으로 여비가 쓰여야 되느냐, 왜 거기는 예산을 편성하시는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이번 본예산 올 때 공무원들 여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 돌아간다고 하면 과감하게 삭감시켜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필요 없는 여비를 쓰고 있으니까. 여비의 본래 목적은 제가 알기로는 내 담당업무를 위한 출장을 갈 때 쓰는 여비라고 알고 있는데 감히 저 동사무소에 있는, 면에 있는 주민등록 발급하는 직원이 그 여비를 이용해서 김천을 갔다 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 여비가 왜 필요합니까? 물론 민선에 들어와서 타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가시적인 것, 내 임기 동안에 눈에 띄는 것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만큼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선1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민선4기까지. 담당관님한테 사실은 제 넋두리만 하다 보니까 뭐라고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우리시 접목사항 참 좋습니다. 신규도로개설 또는 확장 시 조경사업 설계반영 시 얼마나 좋습니까? 새로운 도로를 만들 때, 지금 사실은 더 문제가 있는 게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면서도 과거에 제대로 인식을 못 해서 도로설계를 했으면서도 보도블록 하나 만들어 놓지 않았고요, 자전거 도로 하나 만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조경만 하는 게 아니라 아, 이런 것도 만들어야지요. 여기다가 조경사업만 하지 마시고 보도블록, 자전거도로 이런 것도 같이 접목을 하십시오. 이렇게 새로운 도로를 기존에 있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깨끗이 청소해 나가면서 될 수 있으면 꽃길도 가꾸는 방향으로 하고 새로 도로를 만드는 구간에 대해서만큼은 진짜로 한번 보도블록도 만들고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비록 강화처럼. 저는 강화 해당도로 가다 보면 초지대교 넘어서 이쪽 좌측으로 가다 보면 부러워 죽겠어요. 보도블록이 왜 필요한지 자전거도로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사람이 얼마나 다닌다고. 강화군민들을 위해서는 거기 보도블록이나 자전거도로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를 한번 보십시오. 어디 설치가 되어 있는지. 하기야 양곡에서 대명 초지대교 가는 데에 보면 양쪽에 자전거도로 잘 만들어 놨죠. 이런 식의 아름다운 김포를 접근해 가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냥 듣기 싫으실지 모르지만 민선3기에 경전철 전 공직자들이 갔다 온 그 사례까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제가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넋두리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우리시의 역점시책을 총괄적으로 맡고 계시다 보니까 전부 접목되는 그런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도 이것을 보여 드려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총괄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도로경관 조성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사진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경관 조성이라고 하면 쉽게 꽃길 조성이라든지 말 그대로 도로변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2～3일 전에 450억 프로젝트인가요, 그 신문을 보고 황당했는데 과연 이 자료를 보시고 그런 생각이 날 수 있는지 자료화면을 우선 보여 드리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이게 지금 김포2동 동사무소 앞에 있는 겁니다. 동사무소 옆에 도로변에 이거 뭔지 아시죠? 지역정보지함인데 지금 사진은 그래도 깨끗이 나왔습니다. 여기 가 보면 굉장합니다. 이 통은 비어있고 이렇게 밖에 또 있습니다. 계속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48번 국도변입니다. 버스정류장 바로 옆인데, 어떻게 심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핀 채로 다 죽어 버렸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차라리 이것은 없는 것이 나을 겁니다. 차라리 제 생각에는 이거 놓지 말고 여기 있는 풀을 뽑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날만큼. 그리고 이건 지금 사우동 여상 앞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버스정류장 앞입니다. 버스정류장 앞에 게시판인데 이걸 지금 잡아 당겨 봤어요. 과연 이게 게시판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역시 지금 버스정류장입니다. 버스정류장에 지금 지역정보지가 뒤에까지 널려가지고, 시간이 좀 걸려도 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로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버스정류장하고 얼마 안 떨어진 거 보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안내대인가요? 그게 서 있던 곳인 것 같은데 저도 걸려서 저 스스로가 넘어질 뻔 했거든요. 이런 것이 많이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것이 도로경관을 깨끗이 해 놓은 다음에 있는 얘기인지 그리고 버스정류장 앞에 도로가 움푹 다 패어 버렸습니다. 급하게 버스를 타러 뛰어가다 보면 걷다가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도로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김포시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게 뭔지 모르시죠? 육교인데 육교에서 내려가다 보면 여기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전선에 고압전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서 여기 나무들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지금 이것 역시도 육교에서 바로 이렇게 고압전류가 바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전부다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버스정류장 유리예요. 여기 뒷면에는 가구점이 있다 보니까 막 쌓여져 있고 이걸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이게 통진읍 그래 갖고 스티커입니다. 이게 ‘우리 농산물을 애용합시다’라고 해서 지금 베스트김포 배, 이게 통진읍만의 얘기는 아니거든요. 통진읍에서 열심히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똑같은 게 양쪽으로 붙어 있었어요. 여기는 포도가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찢어져 있죠? 제가 대중교통과도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도로경관 하면 아름다운 김포에서는 길거리에서 제일 보기 쉬운 게 꽃길과 버스정류장입니다. 돌아본 버스정류장 전체 모습이 이랬습니다. 이렇게 구호로 해서 과연 신경제 새마을 운동과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에 적합한 일인지. 노출되어 있는 전선, 지금 육교를 쭉 따라갔던 건데요. 지금 여기부분에도 보면 육교부분에 이 모서리 부분이 마감이 전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어른도 지나가다 손이 닿으면 손이 벨 듯만큼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인도에 전신주를 잘라낸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어린이 발이 빠질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대로 그냥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48번 국도변입니다. 국도변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휀스가 전부다 찢어졌어요. 아주 흉물스럽고 찢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공사를 하고 바깥으로는 먼지가 풀풀 날리고 있었고요, 그 바로 앞에 화단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또 버스정류장이거든요. 버스정류장 옆에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담배꽁초가 즐비하게 있었습니다. 오전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담배꽁초 적발 시 과태료 3만원 부과’ 이렇게 되어 있죠. 과연 이 구호만으로 되는 건지. 어떻게 관에서 버스정류장에다 이렇게 아무데나 붙여놓을 수 있는지, 이 자체가 더 흉물스럽고 쓰레기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장난인줄 알았습니다. 여기인가요, 누가 여기 낙서해 놓은 줄 알고 보니까 낙서가 아니라 ‘통진읍’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과연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라고 해 놓은 건지. 여기 보십시오. 이것도 버스정류장 바로 앞이에요. 지금 오전 10시, 11시경이었는데 이 정도라면 오전에 적어도 쓰레기수거를 하고 난 다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보이시죠? 음식물쓰레기가 48번 국도변에 버젓이 버스정류장 앞에 이렇게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도로변의 꽃길 조성 실태입니다. 거의 전체적으로 이랬습니다. 여기에서 화초가 어떻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안목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450억 갖다가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화단 옆에 있는 전신주인데 여기가 노출이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바뀌었는지 차가 와서 박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에는 그대로 전선이 노출돼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제가 뜯어 봤어요. 뜯어보니까 바로 속에 전선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노출되어 높이가 한 90㎝에서 1m 정도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도 여기에 과연 화단을 조성할 수 있었는지, 흙보다는 돌이 더 많았습니다. 이런 정비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아름다운 김포를 만들고 여기에 돈을 쏟아 부으면 뭐 하겠습니까? 보십시오. 이게 지금 경계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흙을 쌓아 놓고 비가 오니까 흙이 다 쓸려 내려가고 나니까 이 희끗희끗한 게 다 쓰레기예요. 이게 지금 48번 국도변입니다. 보십시오. 쓰레기 다 보이시죠? 지금 여기 보면 인도인데 흙을 이렇게 쌓아서 화초를 심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흙이 다 쏟아져서 인도 보도블록이 안 보일 정도로 흙이 이렇게 잔뜩 고여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전선 노출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이게 버스정류장 옆에 공원이 있는 거 아시죠? 사우동이에요. 거기인데 이게 노출되어 있어서 이게 뭔가 하고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저는 이게 물줄기인지 알았거든요. 이거를 따라서 쭉 가다 보니까 이렇게 노출되어 있어요. 중간 중간에 흙만 덮여져 있었습니다. 이걸 따라서 육교를 따라 올라가 보니까 육교를 따라서 올라가서 건너편 아파트단지 앞에 고압전류가 흐르는 이게 고압전류였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전선이 그대로 다 노출돼서 제가 한전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가다가 죽은 화초를 보셨는데 또 어디를 가면 하나도 없는 데도 있어요. 담배꽁초를 여기다 버리고 있는데 재떨이 용도로 놔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는 지금 우리 청 내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사진을 찍었더니 누가 사진 찍는 걸 보셨나 봐요. 그 다음 날 꽃이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아름다운 김포를 부르짖는 우리 김포시청 입구에 있는 화분의 모습입니다. 자, 보십시오.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심었는데 이렇게 되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마음만 먹으면 가까운 곳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배울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다른 것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똑같은 버스정류장인데 이거는 강서구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전부 보이게 버스정류장 옆에다가, 유리면은 깨끗했어요. 그리고 옆에다가 보이게 쭉 써 놓은 것을 밤에 지나다가 찍었습니다마는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버스정류장 옆에는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에 앞장섭시다.’ ‘우리의 미래’ 이렇게 아주 추상적인 문구가 있는데 비해서 너무나 비교가 돼서 제가 찍었습니다마는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강서구청 이게 뭐죠? 교통행정과, 경찰서 여기에서 안전운행에 대한 이런 포스터가 오히려 붙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비교되고 지금 여기도 88체육관 앞이에요. 이 바로 옆에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버스정류장이 있으면서 옆에는 잘 보이게. 전 이해 할 수 없는 것이 유리가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번호별로 노선표가 적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김포시는 스티커 같은 것으로 붙여놨는데 글씨 알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우리시 것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다 다른 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역시 서울 강남 쪽인데 우리 전신주에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회색으로. 그런데 이 동네를 지나다 보니까 전부 여기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해 놨더라고요. 굉장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정말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 김천까지 가지 않아도 저도 나갈 시간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관심 있게 보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서구청 교통행정과에서 밤에 불을 켜놨을 때 술 마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금주에 관한 음주, 운전하지 말라는 이런 홍보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제가 우리 것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비교 좀 해 봐 주십시오. 버스정류장입니다. 여기 저도 앉아 봤거든요. 옷 뒤에 뭐가 묻을까봐 비켜야 될만큼. 지금 여기에 모든 것이 말도 못 해요. 이런 기본적인 정비도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 버스정류장 언제 해 놓은 건가 봤어요, 2004년 9월에 설치했는데. 여기도 보세요, 글씨 하나도 알아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버스회사에서 자기네들이 갖다 붙여 놨어요. 그런데 지금 버스회사에서는 자기네가 필요에 의해서 이 버스가 다니니까 붙여놨다고 하지만 아까 보셨죠? 어떻게 시에서, 저는 창피해서 누가 볼까봐. 보십시오. 지금 서울이니까 서울하고 김포하고 시민들 의식이 틀려서 그렇다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시보다도 더 떨어지는 외곽에 가 봤을 때도 이렇게 유리면이 더러운 곳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버스정류장에는 노선표 사이즈를 똑같이 해서 해 놓고 한쪽에는 그 지역을 알리는 지도가 있다든지 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리면이 이렇게 더럽지는 않거든요. 이 스티커 붙인 것 때문에 당황스러웠습니다만 여기 보십시오. 지금 여기 저기 사이즈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저분하니까 지금 지저분한 데는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만가지가 다 붙어 있었습니다. 다른 데 것하고 비교를 해 드렸는데 제가 한 군데만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하고도 연관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우리 의회에서 얼마 전에 목포로 의정연수를 갔는데 목포 분들이 너무 자랑을 하세요. 보여 줄만한 곳이 있다고 해서 밤에 갔던 곳이 루미나리에 거리라고 해서 빛의 거리라는 곳인데 얼마나 거창한가 한번 가 봤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어떤 거리냐 하면요, 김포의 북변동 구도심 있죠? 그 거리보다도 약간 좁을까요, 저 불이 없을 때 낮에 보니까 우리 김포 북변 원도심보다 훨씬 지저분했어요. 그런데 밤에 가 보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빛의 거리라고 해서 완전히 관광지가 됐습니다. 이 불을 끄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입구에 보면 젊음의 거리라고 해서 표지판과 함께, 여기 한번 봐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 같은 경우는 원도심에 48번 국도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거리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목포는 목포역 앞에 그런 골목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포시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표지판이 어디에 있나 모르겠는데 이것도 목포시에 있는 버스정류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광주은행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이 거리는 목포시에 ‘광주은행에서 설치해서 기증하였습니다.’라는 것을 써 놨어요. 그러니까 은행 같은 데에서 얼마만큼씩 거리를 맡아가지고 이걸 한 겁니다. 기증한 곳이 있었습니다. 도로가 굉장히 여러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은행에서 하기도 했고, 여기 도로를 보면 이거를 빼면 이 건물들을 자세히 보면 엉망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김포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여기보다 땅값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원도심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저는 오히려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여기를 걸으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거리인데 오히려 이런 발상은 왜 할 수 없을까? 그러면 있는 그대로 놓고도 얼마 예산 안 들이고 그래서 우리 직원을 통해서 목포시에다가 이 예산한 것을 뽑아봤습니다. 이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마는 루미나리에가 이탈리아 말이래요. 빛의 축제라는 그런 뜻으로 해서 920m면 거의 1㎞거든요. 총 사업비 10억원 들었습니다. 할만하지 않겠어요? 오히려 왜 이런 발상이 될 수 없는지. 제가 부서마다 다 틀립니다마는 정책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에 대해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관련부서도 다 보여 드릴 겁니다. 보시고 참고하시고 필요하시다면 목포시 자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김천에 가 봤는데 정말 돈으로 안 되는 게 뭐 있겠습니까? 제가 사실 자료요청을 할 때 전체 공무원들이 다녀오고 나서 소감이나 접목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사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느 날 갑자기 450억 프로젝트가 딱 터지고 나니까 결국은 김천을 그대로 김포에 옮겨 놓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김천과 김포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더 잘 아실 겁니다. 더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설문조사할 때 문항이나 이런 것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저희가 정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득한 다음에 시행을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 문항을 담당관님께서 정하신 건가요?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네, 저희 부서에서 정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왜 그러냐면 이번 조례 발의에 가장 관련이 있는 5번 내용을 보니까 질문도 “김포시에서는 시민화합을 위해 김포사랑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공적인 시민화합운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선행돼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문항을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1번을 그냥 찍을 것 같아요. 1번은 앞에 수식어가 가장 많거든요. 말이 가장 화려하고요. 반면에 2번, 3번, 4번은 약간 건조합니다. 쉽게 말해서 담당관님이 의도했든 안 했든 담당관님의 나름대로 주관적 견해가 들어가 버리면서 설문에 응했을 때 사람들이 여기에 손이 가게끔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1번 보기에서 실제 핵심은 조례제정인데 일반시민들이 과연 조례라는 용어 자체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겠는가. 사실 의문이거든요. 오히려 조례보다도 그 앞에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지원’ 이 부분에 눈이 가서 아마 1번에 손이 갔을 것 같다. 근데 이게 조례안 발의에 근거로 작용해 버리니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간단히 해서 1번을 조례제정, 2번 예산확보, 3번 담당부서 신설, 4번 민간추진본부 설치라고 했으면 아마 달라졌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물론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틀린 부분은 아닌데, 저희가 하는 것은 다양한 시민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물었던 거지 이거는 제가 1번에 넣고 싶고 그래서 그랬던 건 아닙니다.

정왕룡위원

그래서 그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도했든 안 했든 쉽게 말해서.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사람마다 이해하는 부분이 다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이런 문항 부분들은 특히 설문조사하는 문항부분들은 유도성이 되지 않기 때문 에 굉장히 문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질문내용도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해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온라인하고 서면조사하고 분류가 안 돼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기 비율이.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온라인은 그렇게 여러 사람이 참여를 못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실제로 서면조사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각 읍·면·동에 서면조사를 맡겼죠?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글쎄요, 전 읍·면·동에서 한 서면 설문조사 부분들에 나름대로 객관성 이런 부분들을 고개를 많이 갸우뚱거립니다마는 이 정도 해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핵심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핵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8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0시 24분 감사중지

20시 36분 계속감사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공보담당관과 담당들이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공보담당관께서 대표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1월 27일 공보담당관 이호성.

담당들 것도 있으시죠, 선서. 네, 안 하셨어요? 서명하셔서 같이 주십시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호성입니다. 시민들에게 시정을 널리 알려 함께하는 시정을 구현하고 우리시의 자랑거리를 외부인들에게 홍보해서 위상을 넓혀 나가는 공보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설명에 앞서서 저희 부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헌경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송천영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한기정 디지털 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책자 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의 지적해 주신 처리의견 조치결과부터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담당관실 소관 지적사항이 시정 1건, 처리 4건, 총 5건으로 4건을 완결했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역사기록물 D/B구축은 지난해 장비를 갖춰서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자료 입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포함해서 총 14,675건을 입력했고 기록물의 촬영은 13,018장을 했고 기관단체 및 개인소장 자료수집을 하여서 14,650장을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정사진 위주로 촬영을 해 왔습니다만, 12월부터는 지적해 주신 인터넷방송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김포 전역에 대한 동영상 촬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웹서비스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 7월경이면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들어갈 것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송출하고 있는 시정뉴스를 내실 있게 제작해서 시민 관심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 우수기업체 탐방 등을 기획·편집하여 방송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체제작에 따른 한계가 있어서 좀 더 나은 뉴스제작을 위해서 11월부터는 외부업체에 의뢰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홍보책자는 2,000부를 제작을 해서 활용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아래 행정광고비는 행정광고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전문업체에 디자인을 해서 주요시책에 대한 이미지 홍보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김포마루 배부대도 기관 및 다중 이용 판매시설 내에 설치를 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배부체계를 일부 조정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시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93쪽 금년도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및 통합홈페이지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확장을 하고 본청 및 의회사무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를 각기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통합 재구성하여서 안정적인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회 추경에 시스템 개발 및 소프트웨어 도입에 2억 8000만원, 하드웨어 장비도입에 1억 3000만원, 총 4억 1000만원의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예산이 확보됨으로써 통합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과업내용을 저희 부서에서 작성해서 지난 9월 17일 조달입찰용역을 의뢰한 결과 서울에 소재한 주식회사 애드시스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 업체와 지난 11월 8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끝내고 현재는 저희가 요구한 사업수행계획서에 의해서 구축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홈페이지 담당자와 용역회사 대표와 실과소를 직접 방문해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사업기간 6개월 동안에 걸쳐서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마무리해서 내년도 5월 중에는 오픈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쪽 김포시 관문 설치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이 고장에 살고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면서 우리시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에게는 시의 위상과 도시의 가치를 느끼게 할 관문의 설치를 위한 추진계획을 지난 3월에 마련해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했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은 다음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 15억원을 제2회 추경예산에 펀성해서 의회에서 이것도 승인을 해 주심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하였습니다. 관문 제작·설치 제안 모집공고를 통해서 접수한 인원이 16명이었고 지난 11월 23일 제안서 및 모형도를 제출·접수 받은 건이 9건으로 26일 어제가 되겠습니다. 외부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9명이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그 공모에 참가한 자들이 제출한 객관적인 평가 자료에 대한 검증절차를 이행한 후 주관평가 점수와 합산해서 최고의 점수를 받은 작품을 선정해서 다음주 중에 최종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12월 중에는 공모에 선정된 자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하게 되면 내년 1월부터는 관문 제작 및 설치공사를 진행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지역언론과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세미나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 전자신문사 등 언론사에서 저희 시청 출입을 하겠다고 통보된 인원이 4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갖고 있는 지역에 대한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토론 등을 통해서 나눠진 의견을 모아 시정의 개선과 발전시책에 반영하는 기회 마련을 위해서 세미나 예산 1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본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하고도 아직까지 지출이 없었던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서로 다양한 의견만 있었을 뿐 결집이 안 되기도 하였고, 선거법 저촉 여부 등의 문제로 인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선이 끝나는 대로 지난해 개최했던 세미나 수준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생방송 송출시스템 사업현황 및 지연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케이블방송사인 드림시티와 협력해서 케이블을 연결하고 장비를 구축해서 시에서 시행되는 각종 문화행사를 비롯하여 회의, 토론, 기념식, 재난상황, 의회의 본회의라든지 시정 질문·답변, 특위활동 등을 생방송으로 중개를 하고자 금년도 본예산에 3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부터 본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당초 사업을 제안했던 드림시티 방송사가 지난해에 CJ그룹에서 인수를 해서 법인통합 및 인사작업 등으로 자리가 잡히지 않은 관계로 사업진행에 진전이 없었습니다. 금년 하반기 들어서 방송지역을 김포, 부천에서 인천 부평구까지 확대를 하였고 방송사 명칭도 CJ케이블넷으로 바꾸고 방송사도 인천으로 옮겨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아서 협의공문도 띄우고 회사도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답변문서를 지난 10월에 받았습니다. 답변내용을 보게 되면 14번 채널만을 통해서 본회의 중개만을 하고 모든 운영비는 시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방송사에서 제시한 내용이 당초에 저희가 의도했던 목적에 훨씬 못 미치는 내용들로 송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상당히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됨으로써 전면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생방송 송출시스템은 사전에 예산, 인력, 장비, 관리·운영 등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을 했어야 하나, 좀 소홀히 다루었던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생방송 송출시스템을 갖추고 방송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습니다. 다만 서울 은평구가 2005년도에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인터넷 방송시스템을 구축해서 연 1억원 이상의 운영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수원시가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인터넷 방송을 구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방송 송출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하여서 현재 제작하고 있는 시정뉴스의 의정소식 프로그램을 제작·삽입하는 것 등을 기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소관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지역언론과 지방행정발전을 위한 세미나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이게 얼마 들었었죠?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작년에 46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때 원래 책정됐던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1000만원 올렸습니다. 아, 1500입니다. 지난해 1000만원이요.

정왕룡위원

작년에 1000만원이었는데 그중에서 500도 안 되는 금액밖에 집행이 안 됐단 말이죠. 올해는 여기 또 500만원이 더 올라서 15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고, 12월 중 한다고 나와 있는데 올해는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좀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작년도 수준으로 세미나를 추진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작년도 수준이란 것은 경비도 그 정도 규모.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네, 그 정도 규모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번에 예산은 이런 행사가 내년도 걸로 책정이 돼 있죠?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금년도에 요구한 예산이요?

정왕룡위원

네, 2008년도 예산안에요.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2008년도 예산은 아예 요구를 안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예 안 했습니까?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아예 안 한 이유는 뭐죠?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당초에 저희가 1500만원 예산 요구 반영했던 것은 출입기자단에서 얘기가 해외보다도 다른 나라와 기자단끼리 자매결연을 통해서 상호방문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 보자, 국제적으로 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1500 정도의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을 하려니까 중국의 산둥성에 접해 봤더니 수원시가 작년에 그런 예가 있어서 저희도 그것을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마는 서로의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자매결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왕룡위원

원래 그런 발상 자체가 좀 무모한 것 아닙니까?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사실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자매결연을 맺었다든지 뭐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계획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차질이 생겼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아예 내년도에 예산 자체가 다 삭감된 것은 세미나 자체도 의미가 많이 반감되거나 희석화되는 것을 염두 해 두고 그러신 건가요?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맨 마지막에 보면 ‘다중집합장소에 설치된 김포마루 무인게시대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방치되거나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리계획에는 관공서, 은행, 우체국 등 다중집합장소라고 했는데 추진내역에 보면 10개 읍·면·동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완료라고 돼 있는데, 10개 읍·면·동에 있는 그 배부대만 점검을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10개 읍·면·동에 있는 모든 배부대를 모두 관리·점검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네, 10개 읍·면·동지역에 있는 배부대를 관리·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처리완료라고 전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처리완료되는 게 아니죠, 그죠? 계속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지 완료라는 것은 어떤 사업이든 모든지 끝난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완료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드림시티가 CJ하고 통합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멀어졌어요, 그죠? 오전에 잠깐 뒤에 와 계시더니 안 계시던데 그러다 보니까 특위 위원장하는 재미 중 하나가 드림시티 방송하고 인터뷰하는 재미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날 없어졌더라고요. 그 이후에 아는 척도 안 해요. 위원장을 했는지 뭘 했는지 드림시티 방송을 보든 안 보든 간에 재미가 있었는데 재미가 없어졌어요. 내년도 드림시티 방송예산이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올해와 똑같은가요?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영우위원

팍 잘라버려야죠. 아는 척도 안 하는 드림시티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그죠?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앞으로 잘하도록

이영우위원

뭘 잘합니까? 아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못 하겠다고 왔다면서요.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못 하겠다는 건 아니고 당초 저희 계획보다 축소돼서.

이영우위원

자기들끼리 알아서 잘하라고 그러십시오.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 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언론세미나는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고정된 단체와 단체가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안 올릴 때 잘해 주십시오. 더불어 같이 욕먹지 마시고요. 시책업무추진비 보충자료를 주신 게 있어요.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네.

이영우위원

앞에 있는 거에 보충자료 같은데 0번, 44번, 45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깨끗한 김포 만들기를 위한 출입기자단 대청소 실시 급식비 제공이 있고, 대청소 실시 관련 물품 등 구입비가 있습니다. 3월 23일 같은 날 이루어진 것 같아요. 몇 시에 청소를 한 겁니까?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보통 본청이나 읍·면·동이나 청소하는 사람들이 보통 둘째 주 정도에 하는데 여기 보면 3월 23일이라면 별도로 하신 것 같아요.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네.

이영우위원

별도로 어디에서 하신 겁니까?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김포시내에서 했는데요.

이영우위원

시내 어디요? 다 김포시내겠지 밖에서 하겠어요.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구 터미널에서.

이영우위원

구 터미널에서 청소를 했는데 청소물품은 맥주는 왜 원마트까지 가서 사셨습니까?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구 터미널 주변에는 맥주 파는 데가 없어 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사갔나 보죠?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그날 행사배경이 사실은 시에서 역점시책으로 해서 그때 당시 깨끗한 김포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단에서도 협조하자, 붐을 조성하고 그런 데 참여하기 위해서 참여를 했고, 당일 9시경에 모여서 기자단 여러분들이 모여서 같이.

이영우위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청소했습니까?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그때 사항은 제가 참여를 안 해서.

이영우위원

그때 참여하신 분 아무도 안 계십니까?

담당

공보담당

임헌경 네, 공보담당 임헌경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임헌경 담당님이 그때 계셨나요?

담당

공보담당

임헌경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3월 23일이 금요일었네요, 그죠? 말씀하세요.

담당

공보담당

임헌경 네, 그때 당시에는 각 실과소별로 담당구역이 있었습니다. 공보담당관실 담당구역은 장소는 구 터미널 인근 일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농협 있는 골목까지 또 현대아파트.

이영우위원

증거자료 있습니까? 사진 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임헌경 사진 찍어놓은 게 있을 겁니다.

이영우위원

사진 보여주시고요, 그런데 이왕이면 거짓말 시키려면 남들 모르게 잘 시키지, 잘해 주시는 건 참 좋은데, 출입기자들 대청소 실시 관련 물품 등 구입이라고 했는데 난 처음에는 빗자루 사고 쓰레받기, 집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이트피쳐, 카스, 제주삼다수, 딸기, 방울토마토를 샀어요. 그리고 이게 언제였냐 하면요,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9시부터 청소하셨다는데 좋습니다, 하이트피쳐, 카스도 청소물품이 될 수 있겠죠. 목도 추겨야 되니까요. 이 영수증이 3시 55분에 끊겼어요. 하나는 1시 1분에 끊기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3월 13일 15시 55분 11초, 딸기하고 방울토마토는 3월 23일 13시 01분 40초. 밥을 먹었습니다. 밥 먹은 건 좋죠. 밥을 언제 먹었냐 하면 3월 23일 12시 34분 35초에 카드가 끊겼어요. 이거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규명해 보세요.

담당

공보담당

임헌경 네,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청소는 저희가 오전동안 했고요, 계획은 9시부터 했지만 늦게 나오신 분도 있고 해서 사실적으로 한 10시부터 11시 반 정도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거기 있는 식당에서 했고요. 당일 소방서하고 기자단하고 친선축구를 걸포중앙공원에서 중식 이후에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식 이외에 뭐 청소물품이라고 하기는 했지만.

이영우위원

그러면 허위 공문 작성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깨끗한 김포 만들기 위한 대청소 실시 관련 물품구입비라고 돼 있어요. 진짜 이것이 거기에 관련되는 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이럴 때는 꼭 뒤에 기자들이 없어요. 잠시 중지했다가 기자들 불러서 다시 할까요? 아님 내일 아침에 공보담당관실 다시 할까요? 이거는 말입니다, 기만행위입니다, 기만행위. 그죠? 그래 가지고 경리관 도장 찍고 담당자 도장 찍고 취급자 지출안 다 도장이 찍혀 있어요. 이것 자체감사결과를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군요. 난 내용을 잘 몰라요. 추징, 환수, 치부 별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것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건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계하고 따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궁금한 것만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 집행현황에 보게 되면 똑같은 날 지역언론사와의 간담회 급식제공이라고 해서 똑같은 날이 꽤 있어요. 어떤 날은 똑같은 날 3건이 있고,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같은 날 3건씩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급식제공이 보면 거의 매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날 지급된 것은 카드 결제한 것을 저희가 몰아서 지출하다 보니까 급식한 날짜는 틀리는데 집행한 날짜는 같은 날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 그러면 날짜는 다른데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네, 집행을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사실은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40여명의 출입기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끔씩 와서 때 되면 급식도 제공하다 보니까 횟수는 사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보면 공보담당관실에 전부 언론사와의 급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무조건 공보담당관실에 있는 담당들은 나가서 식사하고 그냥 끊어오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집행내역을 끊을 때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됩니까?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까?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그것까지는 기록을 안 하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기록을 안 하면 그것을 어디다 썼는지 어떻게 압니까? 언론사기자를 만났는지 친구하고 밥을 먹었는지 어떻게 아나요, 상관없나요? 언론사와의 간담회 급식제공이 하도 많아서 사실 오늘 종일 기자들이 들락거렸습니다마는, 기자들마다 붙잡고 물어봤어요. 전부다 언제 누구랑 먹었는지 알려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물론 지역지와는 횟수가 많지 않고 주로 지방지, 중앙지.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시 관련해서 홍보가 되는 것은 거의 지역지 아닌가요? 지역지와 지방지가 차별이 되나요?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만약에 기회가 되고 접촉이 많으면 그런데 지역지하고는 접촉이 좀 덜하다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저는 지금 업무추진비를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대부분이 식대거든요. 그런데 누구하고 먹었는지는 형식으로라도 남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앞으로는 그런 것을 남기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것을 내용도 알 수 없는데 이 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내용도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어느 신문사와 만났는지 그것도 없습니까?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 것도 없습니까?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업무추진비는 그냥 눈먼 돈이네요.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논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1쪽에 보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인데, 아랫부분에 보게 되면 위원장이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시청률이나 만족도조사를 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처리요구 완료됐다고 돼 있거든요. 시청률조사, 만족도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사실 못 해 봤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근데 어떻게 처리가 완료됐다고 돼 있나요.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저희가 6월경에 한번 시도를 해 보고자 방송사에다 공문을 띄웠습니다. 가입자 주소나 인적사항 등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다고 공문을 띄웠는데, 방송사 측에서 개인정보유출 그런 사유를 들어서 그 자료를 안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법을 모색하다가.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시청률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부천시에서도 시청률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부천시에 알아보셨나요?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거기까지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요구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이건 완료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드림시티 방송 가입자 수만 나와 있거든요.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같이 접하는 사람들한테 드림시티 방송에 대해서 모니터링 정도.

윤숙

조윤숙위원장

어떤 사람들이 모니터링을 합니까?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주변에 보면 드림시티 방송을 봤는데 누가 나왔더라, 어떤 내용이 나왔더라 하는 평가를 해 주시는 분도 있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게 과연 모니터링이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정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 정도.

윤숙

조윤숙위원장

부천시에서 어떤 식으로 시청률조사를 했는지 확인하시고 지금 처리요구가 완결이 되지 않았는데 완결된 걸로 이렇게 한 것은 잘못된 거죠.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네, 다시 한번 시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이 내용하고 떨어집니다만 위원장이 볼 때 감사를 하면서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임 계장님께서 껌을 뱉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데 너무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생방송 송출시스템 지연사유에 대해서 CJ로 인수가 되면서 마치 방송사에서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7년 1월에서 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담당관님이 오시기 전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따로 보충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지금 다시 요구한 사항은 6월 이후입니다. CJ로 넘어간 다음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담당관님 말고도 공보담당관실에 계셨던 분들이 다 계신데, 드림시티 관계자에게서 송출시스템 구축만 하면 된다는 설명을 상세하게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생방송시스템이 구축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송·수신기만 우리가 준비하면 된다고 해서 3500만원의 사업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사업기간이 2007년 1월에서 2월로 되어 있는데, 2007년 1월, 2월 동안에 진행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까?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연초에 내역서라든지 그 시스템 하는 그런 계약이랄까 집행을 위한 내역서를 작성해서 회계과에 문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또 입찰을 하다 보니까 드림시티 방송상에서 시공이 안 되고 입찰이 다른 데로 넘어갈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것을.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우리 담당관께서 조사하신 그런 부분은 언제 얘기가 되느냐 하면요, 작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되고 나서 지금 CJ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6월 이전에 위원장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물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지금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그것은 그때 당시에 저희가 촉구를 했던 거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그전에는 1, 2월에 세워놓고 그러면 덮어놓고 있었다는 얘긴가요?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아니 1, 2월에 내역서 같은 건 작성했습니다. 그 추진을 하려고요. 작성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계약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서 설치작업 용역을 어떻게 주느냐 그런 것이 문제가 대두돼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 문제가 대두된 것은 CJ로 넘어가고 난 다음이죠? 우리사업이 세워졌을 때는 CJ로 넘어가기 전입니다.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CJ로 물론 넘어간 것은 지난해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개편이 된 것이 5월인가요, 6월인가요? 개편이 됐죠?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네, 6월경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개편되기 전에 했더라면 이것은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예산만 세워놓고 일단은 세워놓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면서 몇 달 동안 내버려뒀다가, 물론 담당관님 오시기 전 일이라 상황을 모르신다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지금 본예산 세워졌던 35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전면 재검토를 해서 지금 CJ방송에서 요구한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더 들어갈지 그 다음에 그 시설을 갖춰가지고 어느 정도 효율성 있게 방송이 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검토해서 지금 CJ에서 요구하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아마 삭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계획대로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책자로까지 나와 있는 추진계획이나 모든 것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양이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공보담당관실에는 전부 큰 예산들입니다. 자칫하면 큰 예산으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예산들이 많습니다. 무조건 예산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 속에서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립 홍보간판이라든지 홍보탑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만 세웠다가 무산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관문 시정홍보탑 여러 가지 너무 많아서 어떤 게 진행이 되고 어떤 게 없어졌는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치밀한 계획 속에서 좀 움직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위원

한 가지만.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격려금 지급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격려금 지급은 어떤 내용입니까? 47번에도 있고, 50번에도 있고요, 하다못해 86번 같은 경우에는 유공언론사 추계행사 실시했다는 격려금지급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3번부터 3, 8, 19, 25.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86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도일보라고 해서 그 언론사가 추계행사를 대표부터 해서 임직원 일동이 김포에 와서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영우위원

무슨 행사를 어디서 어떻게 했습니까?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체육행사 비슷하게 우리 김포에서 식사를 하고 강화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망둥이나.

이영우위원

그런 명칭의 일보가 있습니까?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수도라고 지방일간지입니다.

이영우위원

다른 격려금은 뭡니까?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다른 격려금은 아마 언론사에다가 지급한 것 같은데요.

이영우위원

언론사에다 돈도 줍니까?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영우위원

그 다음에 시청 출입언론사 기념 등에 따른 축하화환구입이 있거든요. 언론사 창립기념일에 화분을 보냈다는 얘긴가요?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근데 금액이 틀려요. 어떤 건 5만원, 어떤 건 15만원, 어떤 건 2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기자의 입김이 큰 데는 20만원짜리 보내고 작은 데는 5만원짜리 보내나요?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3개.

이영우위원

창립기념일이 같은 날 있는 언론사가 3개, 4개씩 있었나요?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그달에 3군데가 있었는데 지출을 한날에 몰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영우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네.

이영우위원

격려금은 돈으로 빼가지고 돈으로 붙이는 거겠죠?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네.

이영우위원

온라인 증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붙이는 것은 아니고 봉투로 현금으로.

이영우위원

그러면 도중에 배달사고가 날 수도 있겠네요. 이거 영수증 안 받죠? 영수증 받아야 정상 아닌가요?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거기에다 전달자가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제가 중학교 때인데, 언론이 없으니까 밝혀지지 않겠죠. 누구 축의금을 갖다줘야 되는데 제가 거기에서 1만원 빼서 가졌거든요. 모를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알더라고요. 저 집이 분명히 3만원 할 집인데 어떻게 2만원밖에 안 했을까 확인해 보더라니까요. 그래서 걸렸어요. 이것도 공금인데 공금을 이렇게 할 때는 영수증을 주고받고 온라인 입금을 시켜야 정상이지 우리가 카드를 쓰게 하는 이유는 정상적인 입출금을 하기 위해서 카드를 쓰는 거거든요. 이거 세무서에서 아나요? 우리 이렇게 돈 쓰고 있다는 것을?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묵묵부답)

이영우위원

네, 일단 자료를 주시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언선서를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과 소관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시립도서관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시립도서관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완원

이완원시립도서관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시립도서관장 이완원.

윤숙

조윤숙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시립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원

이완원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완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립도서관 및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한 깊은 관심과 많은 격려를 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만 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심재인 사서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로 총 지적사항 2건 중 처리 1건, 건의 1건으로 건의사항 1건을 완료하고 처리요구 1건은 추진 중으로써 시민 책돌려읽기 운동은 12월 중 평가 및 독서감상문 전시회를 개최하고 마무리 할 계획으로 공직자 372명 등 총 997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65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발주에 관한 사항 및 용역결과 시책반영 현황으로 시립정보도서관 건립 설계용역 등 총 4건 중 4건 모두 시책에 반영된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3쪽이 되겠습니다. 공연, 전시 등 행사 추진현황으로 총 12건 중 공연 8건, 전시 4건으로 세부내용은 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58쪽 시립정보관 건립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립기간은 2007년도 10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2009년 2월 건물을 준공하고 7월 개관 예정으로 본 사업은 정산 추진 중으로 현재는 잡목 제거 등 부지적 임차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59쪽이 되겠습니다. 식당운영 관련 민원현황 문제점 및 대책 등 처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임대자는 통진읍 서암리 박옥규 씨로 임대기간은 금년 5월 8일부터 2008년 5월 7일까지 1년간으로 임대료는 1048만 4100원으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식당관련 최근 민원사항은 33건으로 민원의 주요내용으로는 운영자의 불친절, 도시락지참자 사용식탁 지정운영, 시설물, 숟가락·젓가락 등의 사용제한, 음식의 질 저하 등이 있었습니다. 문제 발생의 주요원인으로써는 공공시설 내에 식당이 개인의 이윤추구와 공공서비스 제공 시설로써의 역할이 혼재돼 있고, 식당임대인의 운영마인드 부족과 숟가락·젓가락의 무절제 사용 등 이용자의 지나친 자기중심적인 행동과 식당 임대운영자에 대한 인터넷상의 인신공격 등을 문제요인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660쪽 대책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이용자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허가조건에 대한 철저한 이행요구, 불친절 문제, 메뉴라든가 위생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는 임대인에게 적극 시정을 요청하겠습니다. 제기된 민원 중 도시락 지정석 표시는 기 제거완료를 하였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도 구매 제공할 계획으로 제품 등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임대인이 추후 구매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며, 현재는 도시락 이용자가 식당의 숟가락과 젓가락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2008년도 식당 임대 임차 시에는 임대면적을 기존의 주방, 매점, 식탁면적 등 도시락 이용자가 공동 사용하는 식당면적을 제외한 주방과 매점 면적만으로 임대면적을 한정하여 갈등요인을 제거토록 하였습니다. 허가조건사항 중 식당의 공공서비스 부문을 강화하고 도시락 이용자에 대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하고 식탁이나 의자, 싱크대, 반찬냉장고, 온장고 등 노후시설 등을 교체해서 쾌적한 시설이 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661쪽이 되겠습니다. 사우광장 책샘터, 이동도서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샘터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 1월 23일 문을 열어서 현재까지 2,13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5,183권의 책이 배출되어 1일 9명, 22권의 책이 대출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순회문고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아파트부녀회, 주민자치센터 등 30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으며, 순회문고 도서에는 38,188권으로 현재 순회문고에 16,628권이 대출되어 시민 독서지원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652쪽에 보시게 되면 시립도서관 지하 강의실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이 있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용역기간이 11월 7일로 끝났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완원

이완원시립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나서 도서관 홈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입찰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하 강의실 환경개선공사 입찰공고 그러니까 공사가 되겠죠? 11월 14일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데 입찰내용을 보려니까 다운이 되어 안 돼서 14일로 올라갔겠지, 공고됐겠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공사비가 총 얼마로 계상되어 있습니까?

완원

이완원시립도서관장

4500만원입니다.

이영우위원

이거는 일상감사대상이 아닌가요?

완원

이완원시립도서관장

일상감사 받았습니다.

이영우위원

받았어요? 야, 난 신기해서 그런 겁니다. 7일 용역을 완료해서 납품했는데 14일에 일상감사까지 받아서 입찰공고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7일이 수요일이에요. 8, 9, 목, 금, 월, 화 나흘밖에 없거든요, 그 기간이. 일상감사는 시 본청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완원

이완원시립도서관장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5000만원 미만짜리 공사는 일상감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정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답변을 잘해 주세요. 아까 저녁 먹은 것 자꾸 헛힘 쓰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설계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11월 16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됐나요?

완원

이완원시립도서관장

이거는 일상감사 받았습니다.

이영우위원

이건 5000만원이 넘나보죠?

완원

이완원시립도서관장

네.

이영우위원

공사는 용역 발주했어요?

완원

이완원시립도서관장

이거 내일 공사 발주할 겁니다.

이영우위원

내일 발주하면 뭐합니까?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동절기 공사에 해당하지 않나요?

완원

이완원시립도서관장

지금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동결관계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그 다음에 식당관련 민원에 대해서 대책이 나오는데요, 도서관장님 언제 취임하셨죠?

완원

이완원시립도서관장

제가 4월 9일에 가서 2개월 교육 받고 7월 7일 정식 발령받았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충일 추모식에 안 오셨으니까. 교육 중이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7월부터 부임하셨으면 시립도서관 화장실 환경개선공사가 9월 17일부터 해서 10월 16일까지 업무였고요. 지하 강의실 환경개선 실시설계용역도 10월 9일에서 11월 7일 사이에 했어요. 소장님 교육기간도 아니고 소장님 교육 끝난 다음에 업무를 하시는 기간 중에 일어나는 일이란 말입니다. 꿈에 그리던 사무관이 되어서 드디어 보직을 받아서 도서관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 업무를 몇 달 됐다고 모르십니까? 이거는 엊그제 업무입니다. 답답하기 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식당관련 대책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 민원이 언제부터 있었던 민원입니까?

완원

이완원시립도서관장

이것이 아마 7월 정도부터.

이영우위원

7월이면 그때도 소장님이 업무하고 계실 때네요, 그렇죠? 7월 7일 교육 끝나고 오셨다면서요?

완원

이완원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제 와서 대책이 무엇이냐 하면 불친절 식당메뉴 위생 등에 관해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하겠다, 물론 오늘 대책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새로 사무관이 되셔서 부임하셨으면 도서관에 책이 몇 권 있는지 과연 도서관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도서관 지하 1층부터 시작해서 옥상 꼭대기까지 담배꽁초 하나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이런 민원은 최소한 안 나왔을 겁니다. 왜? 이런 민원이 있었다는 것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도서관장으로 계속 계셨던 분이 계셨는데 이런 민원이 생겼다고 하면 그분의 관행적인 업무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소장님이 취임하셨는데 이런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전부터 이런 식당에 문제가 있었는데 소장님이 취임하자마자 이것이 바깥으로 돌출이 됐는지는 모르겠죠. 근데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섭섭한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소장님께서 화장실 환경개선공사하고 지하 강의실 환경개선공사 이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단 얘기죠. 소 담당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계셨으니까 이거는 올 1월에 있었던 얘기니까 도서관장님께 여쭤봐야 더욱 모르실 것 같고요.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보면 12, 13, 14번에 보게 되면 가평군 소속직원 업무협의 및 식사제공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가평군 직원들이 저희 도서관에 왔었나요?

담당

관리담당

소영만 관리담당 소영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도서관하고 문화의 집에 가평군에서 견학을 와서 저희가 설명도 하면서 식사 대접한 것입니다.

이영우위원

아, 그 다음에 13, 14번을 보게 되면 도서관 건립부지 현장답사 업무협의하면서 지역특산물을 제공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누구한테 제공한 겁니까?

담당

관리담당

소영만 사실은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를 많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 그러니까 국가, 도에 감사한 마음을 전달했다?

담당

관리담당

소영만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 다음 43번에 보면 고양시 도서관 직원 업무협의 식사제공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도 문화의 집 때문에 오신 분들인가요?

담당

관리담당

소영만 네, 고양시에 문화의 집을 크게 지었는데 저희 운영현황을 보겠다고 와서 저희가 설명하면서 식사한 겁니다.

이영우위원

네, 아무튼 제가 질문을 드리고 제가 얘기하면서 도서관장님한테 마음에 와 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꿈에 그리던 사무관이 되셔서 도서관장에 부임되었으면 이런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세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61쪽에 보면 사우광장에 책샘터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학교도서관 북세통 축제가 사우문화광장에서 있었는데 예산에 비해서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생각이 돼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우광장에 가면서 늘 거슬리는 것이 책샘터거든요. 이 책샘터에 대해서 차후에 운영을 해 보시고 나서 지금 1년이 채 안 됐습니다만 운영하시면서 뭔가 새로운 시정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새로운 계획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완원

이완원시립도서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이용 숫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가깝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주부들이 오셔서 거기 책을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가 인원이 많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그것을 폐쇄시키거나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제 개인생각은 그래서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저는 폐쇄시키자는 게 아니고요, 사우광장에 책 읽는 도시 추진을 하면서 이게 시작된 건데, 사실 처음 의도는 이렇게 책을 넣어놓고 와서 빌려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픈된 장소를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행사 때마다 보면 거기가 광장의 입구가 되거든요. 마치 뭐라고 그럴까요, 책을 보는 곳이면 아름답게 느껴져야 되는데 뭔가 작은 창고 같은 느낌도 들고 시민들이 많이 거슬러 하세요. 그래서 김천이나 다른 데 갔다 오면서도 의견을 드렸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도로 쪽으로 해 가지고, 시청 올라가는 쪽으로 벤치가 있잖아요? 그쪽 부근 가운데쯤에다 오히려 들여다보이게 투명하게 해서 거기에서 쉬면서 마음대로 책을 갖다 꺼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책을 넣어놓고 대여해 주는 정도라면 사우광장에도 마을문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오픈된 장소로 투명하게 만들어서 벤치 옆쪽에 가운데 쪽에다 투명하게 해서 넓은 장소로 해 놓는다면,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투명하게 해 놓은 것들 있죠? 안내소 같은 데. 이런 식으로 해서 책을 쭉 꽂아놓고 그냥 자유롭게 책을 꺼내서 벤치에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완원

이완원시립도서관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그 밑에 순회문고 운영실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파트가 5군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아파트 5군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완원

이완원시립도서관장

월드3차아파트하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월드3차면 장기동인가요?

완원

이완원시립도서관장

장기동입니다. 그 다음에 범양아파트, 신일아파트, 청도솔리움아파트, 그 다음에 월드3단지아파트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사실 생각보다 몇 군데 안 되네요. 지금 순회문고 운영실태에 나와 있는 30개소에 대해서 어디 어디인지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원

이완원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가장 뒤에 하셔서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그리고 담당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1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