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산업환경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민관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어울러 다음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도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금일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을 작성하셔서 금일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김승남 간사 님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지적사항을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 세부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감사를 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의 보고 또는 답변을 하시되 먼저 선서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국장님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국장님께서는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27일. 산업환경국장 김영락. (선서문 전달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관련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산업환경국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진행은 과별로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시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치하고 2007년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영락입니다. 언제나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이끌어 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민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승남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오성환 과장입니다. (인사) 농업정책과장 이병묵 과장입니다. (인사) 청소행정과장 소진호 과장입니다. (인사) 환경위생과 손정성 과장입니다. (인사) 축수산지원사업소 이한덕 소장입니다. (인사) 항만지원사업소 변백운 소장입니다.(인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일반현황 중에,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알고 계십니다만 개략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체 현황이 1,439개 업체가 있고 종업원이 6만 5,399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29개의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199개가 있고 소기업이 1,218개가 있습니다. 우리시 공장등록현황을 보면, 경기도에서 공장등록현황으로 보면 12번째가 됩니다만 종업원으로 봤을 때는 3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공장수 보다는 종업원 수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밑에 노동조합에는 조합수가 62개이고 총 근로자수는 9,115명이고 조합원수가 4,363명이고 비조합원수가 4,75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농경지면적 및 진흥지역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농경지면적은 2만 1,683㏊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전이 4,620.3㏊이고 답이 1만 7,063.1㏊가 되겠습니다. 진흥지역이 그 중에서 1만 8649㏊가 해당되고 있고 진흥지역외 밖이 3,034.2㏊가 되겠습니다. 농가수는 우리시를 총 15만 2,818세대로 봤을 때 97%에 해당되는 1만 2,185 농가수가 되고 인구로 봤을 때는 우리시가 지금 현재 40만 1,119명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9.7%에 해당되는 3만 9,051명이 되겠습니다. 호당 경지면적이 1.78㏊로 전국은 1.48㏊이고 경기도가 1.41㏊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쌀 생산량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단수가 509㎏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잦은 강우로 인해서 471㎏키로로 상당히 양이 좀 줄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시가 생산량으로 봤을 때는 경기도에서는 1위이고 전국에서는 11번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채소 및 화훼 재배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채소류가 936.7㏊가 되고요. 화훼류가 41.1㏊가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은 850명이 있고 그 중에 농업인 후계자가 535명, 축산이 301명, 수산이 14명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폐기물 관리업체가 5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집운반을 하는 업체가 46개 있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업체가 5개 업체가 있고, 사업장 생활폐기물 업체가 11개, 건설폐기물 업체가 6개,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 업체가 24개 업체가 되고, 중간처리업체가 6개 업체, 최종처리업체가 1개 업체가 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업체는 125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재활용 신고업체가 101개가 있고 폐기물 재활용 허가업체가 19개 업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적환장이 있는 업체가 남부적환장과 북부적환장이 있고, 소각장은 칠괴소각장이 있고, 재활용선별장은 평택선별장과 송탄선별장이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노면 청소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8톤짜리가 2대가 있고 16톤짜리가 2대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14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은 443개소가 있는데 모범화장실이 47개소가 있고, 개방화장실이 20개소가 있고, 국도변주유소 개방화장실이 48개소, 기타 공원 및 공공시설 등이 있는 곳이 328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청소구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괴소각장은 아시다시피 근무인원이 10명 있고요. 소각형식은 스토카식으로 용량은 1일 30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종료 매립지가 4개소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비위생 매립지 사후관리 종료가 된 군문동 하고 고렴1차 2군데를 제외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데는 도일동에 있는 매립지하고 고렴리 2차 매립지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총 2,026개 업소가 있는데 우리시가 관리하는 업체가 그 중에서 1,731개 업체가 되고, 밑에 있는 경기도가 관장하는 업체가 29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452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시멘트 관련업체가 7개소, 곡물가공 업소가 17개소, 건설업체가 399개소, 기타가 2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수질현황이 되겠습니다. 평택호의 수질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평택호를 오성 길음리 하고 현덕 신왕리와 권관리 등 3개 지역을 표준지역을 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환경기준은 3급수가 됩니다만, 실제 수질검사에 의하면 작년도에 길음리가 8.5ppm이었는데 금년도에 8.8ppm이 나왔고요. 신왕리가 7.9ppm이었는데 올해는 8.5ppm이 나왔고 권관리가 작년에 7.8ppm이었는데 올해가 8.7ppm이 나왔습니다. 평균으로 보면 약 8.7ppm 정도로 작년보다는 0.7ppm이 더 상향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천은 진위천 하고 안성천, 오산천, 황구지천 4개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데, 진위천 같은 경우는 1.8ppm, 안성천이 7.4ppm, 오산천이 10.9ppm이고, 황구지천이 10.6ppm입니다. 현황과 같이 진위천은 상당히 수질이 좋습니다만 오산천과 황구지천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상당히 수질이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해입니다만, 한라공조 인근조사에 의하면 2.4ppm이고, 서해대교가 2.3ppm이고, 남양호가 2.2ppm, 해군기지가 2.1ppm, 해양쪽은 그런 대로 작년과 같이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이 3개소 있는데 송탄산업단지에 하나 있고, 어연·한산산업단지가 있고, 현곡산업단지,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식품·공중위생업소를 말씀드리면 총 9,644개소가 있는데 식품제조가공업이 253개소가 있고, 다음에 과자·아이스크림 같은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이 430개소가 있고, 식품운반판매업이 939개소, 접객업소가 6,434개소, 숙박업이나 이미용 등 공중위생영업이 1,588개소가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사육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가장 많은 가축 축종은 표와 같이 닭이 제일 많고요. 다음에 돼지가 16만, 다음에 젖소가 1만 7,413두, 한우가 7,816두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많이 걱정도 해 주시고 지도해 주셨는데 우리시가 가축방역에 많은 정성을 쏟고 있어서, 금년도 2월까지 아시다시피 천안, 아산, 안성까지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우리시가 잘 방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관련업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축장이 1개소 있고요. 1개소에서 소를 하루에 200두, 돼지 500두를 처리하고 있고, 다음에 집유업이 2개소 있고, 유가공처리업소가 7개소 있고, 알가공처리업체가 8개소, 축산물가공업이 11개소, 식육포장처리업이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수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어가가 504호가 되겠습니다. 전체 비율로 하면 0.33%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어선수는 142척이 되고 해면에 40척, 내수면에 142척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배출·재활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처리개소수가 781개소가 있는데, 허가대상이 170개소가 있고, 신고대상이 590개소,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이 21개소가 있습니다. 평택항 개발계획은, 상단에 총물동량이 2011년 기준을 말씀드리면 1억 1,224만 9,000R/T가 되는데 선석이 52개 선석이 되는 것으로 보고요. 2011년쯤 되면 가부족 사항이 없이 원활하게 평택항이 계획대로 운영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23쪽입니다. 부두별 건설계획을 말씀드리면 74개 부두 중에 양곡이 2선석, 시멘트 3선석, 목재 3선석, 철재 17선석, 자동차 5선석, 모래 7선석, 일반 6선석, 컨테이너 29선석, 철광석 1선석, 석탄 1선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운영중인 선석을 말씀드리면 16개가 운영중인데 우리시는 10개 선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번 포스코에서 철재를 운영하고 있고, 다음에 평택항만 주식회사에서 2번, 3번, 4번, 일반잡화를 처리하고 있고요. 다음에 PCTC에서 5번, 6번 컨테이너 부두를 운영하고 있고, 다음에 90번은 기아자동차에서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고요. 주식회사 평택 당진항만에서 서부두 1, 2번에 대한 부두에서 잡화 목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현재 개발중인 부두현황을 말씀드리면, 알고계신 바와 같이 정부투자로 동부두 7, 8번을 한라건설에서 개발중에 있고요. 또 계획상은 금년도입니다만 지금 공사진행으로 봤을 때는 내년 6월경이면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다음에 11번과 12번 부두는 GS건설에서 개발중에 있는데 11번은 내년이고 다음에 12번은 2010년도 9월에 공사가 준공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정부투자 서부두 3, 4번하고 민간투자 7번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동부두 1번, 2번, 3번 부두를 현대산업개발에서 ‘09년도 8월 31일까지 개발을 목표로 지금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위원님들께서 산업단지 물량확보에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 물량확보가 계획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산업단지 규모는 14.2㎢입니다. 지금은 평으로 못쓰게 돼 있는데, 430만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시첨단산업이 0.33㎢이고 이것은 10만평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전용 0.66㎢으로 20만평이 되고 일반단지가 13.30㎢인데 이것은 40만 평방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공급물량 공급계획 확정사항을 말씀드리면 14.2㎢, 즉 430만평을 금년도에는 6.62㎢, 그러니까 200만평인데 이 사항은 아시다시피 진위·서탄산업단지 40만평 하고, 칠괴산업단지 20만평, 포승2산업단지 40만평, 국제화계획지구 산업단지에 120만평, 국제화산업단지 이 사항은 아시다시피 국제화 계획지구 내 하단, 지금 현재 송탄산업단지에 있는 길건너편 쪽에 해당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받을 물량 3.97㎢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물량배정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탄·포승개발계획 승인은 내년 3월 중에 받도록 하고, 다음에 칠괴산업단지 개발계획승인에 따른 조사설계용역도 금년중에는 마무리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국제화 계획지구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도 금년도에 받도록 도하고 협의중에 있고요. 다음에 내년도에 브래인시티 개발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혁신역량강화 지원을 위해서 산업패밀리클러스터 사업지원으로 18개 사업에 7,800만원을 투자했고요. 다음에 국내전시회에 참가하는데 3개 업체에 600만원을 지원했고요. 공예품 개발육성 지원에 800만원을 했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생활환경 개선지원 등에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공장밀집지역 도로확·포장 토진리~죽리간에 780m, 폭 10m 짜리에 27억 6,000만원을 가지고 보상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산업입지 기반 지원을 위해서 기업안내표지판을 30개소에 7,000만원을 투자했고요. 산업단지 환경정비사업 지원에 8개 단지에 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에 기업애로해소 등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공장설립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기업애로 해소센터를 운영중에 있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특례보증 추천)을 9개 업체에 17억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재래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입로 확장을 통복시장에, 이 사항은 일명 고추전이라고 합니다만, 특히 우리 임승근 위원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고요. 290m, 폭 20m 짜리에, 보상이 총 100건이었습니다만, 98건을 다 보상을 완료하고 2건에 대해서는 사정이 있어서 공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도시정비과에서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주차장사업이 2군데 있는데 안중주차장은 완료해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운영 중에 있고, 중앙시장 주차장도 예산은 18억 7,500만원이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섰습니다만 교통행정과에서 보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구조개선사업으로 송북시장의 전기, 소방, 방송, 감시카메라 등 설치를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진행중에 있고요. 이러한 사업들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장당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대지면적은 5,776.7㎡으로 건축면적은 3,305.8㎡로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09년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소요사업비는 80억입니다. 그간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계획도 2004년도에 수립해서 중장기계획에 반영하고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고, 투융자심사 승인도 거쳐서 지금 현재 토지매입은 거의 다 됐고 설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도시가스는 9만 5,303세대로서 62.3% 정도가 10월 말까지 공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계획이 47.5㎞키로에 6,693세대를 계획을 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녹색농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계획은 금년부터 10월까지 마무리를 지을 계획이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현장사정들이 있어가지고 내년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생활편의시설하고 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조성을 하고 기타 소프트웨어 관련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평택쌀 생산 및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고품질 벼 공동육모장을 2개소에 2억 2,000만원을 투자했고요. 토양개량제 지력증진사업으로 5,065톤 4억 8,300만원을 투자했고요.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구입비로 7억 5,000만원을 투입했고요. 다음에 벼 못자리용 상토사업에 6억 9,700만원, 벼 병해 충 방제사업에 5,600만원, 친환경 농업 지원사업에 4억 100만원,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단지 사업비에 3억 4,700만원, 지역특화사업에 2억 300만원, RPC 현대화사업에 6억 7,6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원예생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생산 시설현대화 사업에 1억 7,600만원, 과원폐원 지원사업, 이것은 복숭아가 되겠습니다만 1억 1,600만원이 되겠고요. 다음에 고품질 오이, 호박, 생산단지 육성사업에 5억 5,6000만원이 되겠고요. 다음에 화훼에너지 절감시설사업에 8억 5,000만원, 장기연질필름 교체사업에 4억 4,000만원,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은 1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특화단지 조성 블루베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셔서 전국에서 최초로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역 특화품목으로 지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억 예산으로, 10억이 우리예산이고 10억이 자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상반기 중에는 14호에 3.9㏊를 했고, 하반기 중에는 27호에 12.7㏊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6.6㏊가 되고 현재 잔액이 3억 1,968만 3,000원이 남았는데, 이 사업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만, 농가대상자를 충분히 심사를 해서 꼭 적격농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내년쯤 되면 이 면적이 우리시가 대충 약 30㏊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 알아봤더니 약 80㏊가 되더라고요. 금년도에 블루베리 축제를, 상주같은 경우가 약 10㏊이고 청원 이 약 10㏊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시도 최소한 ‘09년도쯤이면 블루베리와 관련한 포럼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한 번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35쪽입니다. 슈퍼오닝 마케팅 활성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슈퍼오닝 농산물 인증은 쌀, 배, 오이, 호박, 토마토, 수박, 이앤미 떡, 총 7개 품목으로 인증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지금은 TV홍보를 에니메이션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에 이런 성과로 말씀드리면 슈퍼오닝 쌀이나 배가 미국에 수출된 큰 실적을 올린 바 있고요. 다음에 슈퍼오닝 농산물 매출액 증대를 우리가 생각해 볼때 81억 2,300만원 정도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36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는데요. 금년도는 관내 6개 면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기간은 1단계가 ‘91년부터 2004년까지이고, 2단계가 2004년부터 201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사업대상지 선정 및 설계완료를 금년 1월까지 했고, 농정심의를 2월에 마치고 공사발주 및 착공을 3월에 해서 일부 완료가 됐고요. 현재 8개 사업 중에 진위하고 오성 2개 사업이 남았는데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3,000평 정도로 1㏊정도로 확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실적을 말씀드리면 팽성2지구는 완료단계에 들어갔고요. 팽성3지구하고 창내지구는 내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개 사업장 중에 2.9㎞가 됐는데 현재 9개 사업장 중에 5개 사업장은 10월중에 완료가 됐고 4개 사업장 삼덕초교하고 내천리, 월곡동, 어연리는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26개소에 11.4㎞에 해당되겠습니다. 현재 26개 사업 중 23개 사업장이 완료가 됐고요. 잔여인 금곡리, 교포리, 덕우리 3개 사업장도 다음달 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 지구에 13.21㎞ 가 되겠습니다. 사업지구가 고잔리, 동고리, 현덕리, 신영리, 내천리, 황곡리, 좌교리, 삼계리인데 12월중 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 및 재활용 극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적정처리와 감량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월 1회 일제 대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 다음에 어르신 환경지킴이를 위해서 231분의 어르신들을 환경지킴이로, 이분들이 노고를 해 주시고 계시고,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세척차량 구입을 3대에 2억 8,000만원을 했고요. 다음에 김포매립지 운반쓰레기 압축 진개차 대체구입도 1대에 6,000만원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재활용 증대사업을 위해서 학교 순회홍보도 했고, 다음에 매월 셋째 주 토요일날 2시부터 하고 있는 알뜰나눔장터 운영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에코센터 건립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국제화 계획지구 내에 에코센터건립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에코센터 건립을 위해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지 다음에 에코센터설치 국고지원 협의를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라든지, 다음에 자료수집 이런 것들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특별한 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계획위치라든지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서 그간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금년도 2월에 경기도 공중화장실 업무평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진위역 화장실이 아름다운화장실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바가 있고요. 다음에 저소득 어르신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를 50개소에 해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그야말로 화장실이 휴식공간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청정 대기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아황산가스의 환경기준이 국가는 0.02ppm이고, 경기도가 0.014ppm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금년도에는 0.06ppm이니까 아황산가스는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오존 같은 경우는 국가기준은 0.06ppm이고 다음에 우리시가 0.025ppm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준안에 있고요. 다음에 아황산질소도 국가기준이 0.05ppm인데 우리는 0.25ppm입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국가기준이 70㎍/㎥인데 우리가 73㎍/㎥입니다. 이 사항은 데이타를 보니까 봄철에 황사가 있을 때는 상당히 높고 나머지 계절에는 기준 이하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시에서는 CNG 버스보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48대가 보급돼 있고 금년도에는 11대 계획이 있습니다만 8대까지는 가능하고 3대 같은 경우는 3대가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대·폐차를 할 수 없어서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계획서를 보니까 ‘09년도쯤에는 대·폐차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CNG버스로 대체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포승국가산업단지 악취민원 해소방안 강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허용기준이 15배인데 우리가 측정한 결과는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갑니다만 일부 국가공단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주부들께서 냄새가 좀 있다는 말씀이 계셔서 지난주에는 대표 3분을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고 함께 악취가 나는 업소도 방문하고 이분들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점이라든지 특히 업체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도록 한 바 있습니다. 측정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실질적인 악취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호 수질개선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평택호 수질개선 대책협의회가 ‘95년도 5월 25일날 구성이 됐고 평택호 수질 개선용역을 작년도 6월 금년도 27일까지 환경유역환경청에서 주관이 돼서 3억을 투자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한 결과 여기에 부담비율액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실제 오염을 시키고 있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화성이 2.9%가 되고, 수원시가 17.8%, 용인시가 13.8%, 기타가 38.5%이고 우리시가 13%입니다.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용역내용을 중간에 두 번 해 보니까 우리시가 42%에 해당되는 오염을 시키고 있다는 말이 있었는데 우리가 적절한 부당한 사항을 다시 이의를 제기해서 13%로..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또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식품행정의 안전성, 특히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공중위생업소 1,588개소, 식품위생업소 8,056개 업소에 대해서 한꺼번에 전체는 못하지만 샘플링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시민의 식품으로 인한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우리 평택 한우명품화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우명품화 사업을 위해서 4,200만원을 투자했고, 송아지 생산안정제, 한우종합백신 공급, 거세 장려라든지, 한우송아지 전산관리, 브랜드 육성, 한우 고급육 평가대회 등을 개최해서 한우명품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젖소 산유량 증대를 위한 개최별 유량과, 다음 유성분을 분석해서 개량지표를 활용해서 고품질 우유생산을 하기 위한 최고 수준의 젖소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산유능력검정과 젖소등록, 다음에 선형심사, 고능력우 정액지원이라든지 홀스타인 챔플대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반사업을 위해서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이라든지, 사료작물 종자대를 지원해 주고 곤포사일리지 비닐공급을 해서 조사료 기반을 확충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축사환경조성을 위해서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상호 연계한 자연순환 농법에 의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화 방류 및 해양배출을 지양하고 분뇨를 자원화 함으로써 축산부분에서 가축분뇨를 해결하고, 경종부분에서는 지력증진과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한 친환경 농법으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단독퇴비사, 공동퇴비사 시설지원과 액비저장조 지원, 액비살포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축산환경 개선과 축산분뇨자연순환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축산 전염병이 없어야만 축산농가의 안전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간에 우리시가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많은 노력을 해서 조류인플루엔자는 발생한 바가 없고, 다만 구제역만 ‘02년도에 발생한 바가 있었습니다.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하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없었고, 어쨌든 간에 이것으로 자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매주 수요일을 방역의 날로 지정하고 방역차가 매일 인근농가를 돌면서 방문토록 하고, 특히 보면 조류 인플라루엔자가 오리에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 토요일날 보니까 전라도 광주광역시에서 발생된 바가 있는데 오리였습니다. 우리시도 오리농장이 4개소가 있는데 4개소의 오리농장을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축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3쪽입니다. 축산 신기술 보급을 위해서.. 그간에 천적을 이용해서 파리를 방제한 바가 있고, 돼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냉난방 시설을 한 바가 있고, 다음에 송아지 자동 포유기 설치라든지 양질 조사료 생산 이용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가축질병검사 진단을 위해서 벡신 등을 공급하고 접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축이용 미생물 제조 공급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축산관련 기술교육 및 우수농장 벤치마킹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이 우선 급하기 때문에 우럭과 뱀장어를 방류한 바 있고, 다음에 인공산란장 서식장을 조성했습니다. 여기서는 10조가 되겠습니다만, 사실 금년도에는 20조가 운영이 됐습니다. 10조는 ‘06년도에 제조된 것을 재활용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서식장소를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어장 수질정화약품 공급도 하고, 빙어수정란도 방류하고, 특히 외래어종인 배스나 불루길 퇴치를 위해서 금년도에 약 4톤 정도를 2,000만원 들여서 수매를 해서 양어장에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3일날 개최된 제4회 전국 민물고기 맨손잡이 축제에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무덥고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고 특히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작년도에 이어서 1만명 이상이 참여하신 것으로 되고 있고, 저도 다니면서 봤습니다만,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오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이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의 발전을 위해서 전략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금년도 5월 31일에서 6월 4일까지 평택항 발전과 항만관련업체간 유대강화를 위한 선상워크샵이 있었고요. 다음에 6월 14일에는 평택항 이용도 제고를 위한 선하주 초청 설명회도 있었고, 7월 2일부터 7월 7일까지 Port Saies을 중국 상해 대련에 갖다온 바가 있고, 다음에 부산에서 개최된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Sea Port 2007 전시회가 있었고요. 다음에 11월 6일은 평택항 설명회 개최가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있은 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평택항의 마케팅을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항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6월 18일날 컨테이너 항로가 SITC에서 주 2항차로, 평택~청도, 평택~석도간 350 TEU급 1척이 투입됐고요. 다음에 7월 30일에는 북중국부터 인도네시아 항로로 2주 1항차로 1,200TEU급 2척이 한진해운과 홍아해운에서 투입된 바가 있고, 다음에 아시는 바와 같이 11월 11일날은 신규 카페리 취항이 평택~연운항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월 24일경 한진에서 4,000TEU급 이상의 배가 평택항에서 미국까지 가는 취항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000TEU급은 사실 인천항에도 없습니다. 우리 평택항이 발전하는데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좁고 충분치 못합니다만, 불편해소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는 여객터미널 대합실 TV도 설치를 했고 6월에는 매표소 증축공사 관련 설계 완료를 해서 매표소를 이전한 바 있고요. 다음에 8월에는 여객터미널 주변 외곽펜스를 완료했고, 다음에 10월에는 전자출입시스템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터미널증축공사가 현재 계약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오수처리설치공사도 바로 착공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수렴하고 항상 위원님들께 늘 감사드리면서 저희 국 모든 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관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산업환경국 소관 26쪽부터 5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이것은 감사가 아니라 업무에 대한 질의 입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11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5인 이상 업체 수 하고 종업원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전체 평택시의 종업원 수와 업체 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11쪽 말씀이신가요?

네.

노동자 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기업체 현황?

기업체 현황에, 11쪽에는 업체수가 1,439명에 39개, 종원업 수가 6만 5,399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의 167쪽에 보면 업체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 1,276개고 종업원 수가 6만 4795명이에요. 이대로 보면 5인 이하 업체가 163개 업체, 604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여기 자료에 보시면 1인부터 4인까지가 163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하고 그 뒤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다른 겁니까?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낸 5인 이상 업체가 1,276개 사로 해서 6만 4,795명이라고 냈어요. 그런데 여기 일반현황에는 1,439개 업체의 6만 5,399명이라고 냈으면, 이 자료가 같은 자료라고 봤을 때 5인 이하 업체가 163개 업체의 604명이 된다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63명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료가 다른 겁니까?

3명이 아니고요. 명수가 아니고 잠깐만요. 업체수만...

앞에 11쪽에.. 기업체 현황은 우리 기업체로다가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수의 종업원 수로만 한 거고요. 뒤에 감사자료 요구하신 것에는 5인 이상이기 때문에 5인 이하는 빠진 그런...

그러니까, 그 5인 이하의 업체와 종업원 수가 163개 업체의 604명이냐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노동조합 현황에 보면 62개 조합에 9,115명을 대상으로 해서 4,363명이 조합원으로 48.8%가 조합에 가입돼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여기 62개 조합에는 평택시의 설립신고를 낸 데에만 해당되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 전에 설립 신고가 돼 있다가 여기에서 빠져있는 곳이 상당수 있는데, 결국 평택시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수와 또 실제 조합원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그렇죠? 평택시에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조직별로의 문제가 있기 때문인지 몰라도 또 다른 지역과의 노조를 같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곳은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인원은 몇 개의 노동조합이 몇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단위노동조합은 저희 시에다가 노조설립 신고를 하고, 단위 노동조합이 아닌 데는 노동부 지청에다 하는데, 현재 노동부 지청에 등록돼 있는 것이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요?

쌍용자동차, 한국번디, 해강, 대승노동조합이 거기에 신고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62개 노동조합에, 지금 말씀하신 4개하고, 그러면 66개만 있다 이겁니까?

노동부 본부에 설치돼 있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실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동부에 직접 가입을 하는 노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 단위로 몇 개의 광역시도 단위에 노조가 있을 때 하나의 사업장만 주된 사무소로 해서 신고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평택시에 설립허가를 신고 하는 노조가 62개 노조에 별도로 지 방청 에 하는 것이 4개, 노동부 본부에 하는 것이 있는데, 결국 신고의 절차는 이럴지 몰라도 우리 평택시에 거주하는 노동조합, 그리고 조합원수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왜 그러냐면 결국 우리 평택시 관내에서 노사간에 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 시에 신고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 소속돼 있는 노조나 종업원들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역시 경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에 시가 이와 같은 것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면 결국 이 노사간에 분쟁이 발생됐을 때, 제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안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62개라고 하지만 본부든 아니면 지 방청 이든 신고하는 모든 평택시에 소재한 노조의 형태나 또 종업원 수, 조합원 수는 같이 파악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그냥 질문 이고요. 26쪽에 보면 포승2산업단지가 1.32㎢라고 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는데 실제 저는 이 얘기를 접해보지를 못했어요. 이것이 아직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의회에도 제기되지 않는 것인지? 그래서 어디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조차도 파악이 안 되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포승2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1.32㎢면 굉장히 넓은 산업단지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것을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현재 국가산업단지하고.. 평택항에서 국외산업단지 쪽으로 나오시다 보면 오른쪽이 되겠지요. 오른쪽에 있는 인근 부지가 됩니다. 인근부지가 현재 농지로 되어있고, 옆으로는...

과장이 설명하시지..

위치를 보면, 자료를 보시면...

어디가 되는 거지요? 사업 대상지가 이겁니까?

네. 산업단지 옆에 시가화 예정지구로 잡혀있는 곳이 있어요.

산업단지 바로 옆이네요?

포승국가산업단지와 붙여서 18번 도로...

그러면 이것이 지금 경기도와 평택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관련한 포함 대상지와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현재는 그게 중복이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포승2산업단지에 대한 대상지가,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돼 있는 평택시의 620만평, 그리고 제곱미터로 따지면 10,000제곱미터.. 산업단지가 그렇게 되면 우리 시가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한... 만약 그것이 중복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그 지역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개발계획이 수립돼서 확정이 된다면 그 부분은 제척시키고 이렇게 하는 방안도 경기도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제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만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감사에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57쪽, 신규 경작로 개설추진에 대한 내용 중에, 지난번 11월 11일 날 평택항과 연운항 카페리 취항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같이 참여를 했었고요. 실제 평택항의 연운항과의 카페리 취항은 평택항이 경쟁력을 갖추는데 있어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나 사실 너무나 섣부른 취항이 아니었는가 이런 판단을 있습니다. 그것은 취항을 할 때 카페리의 준비정도가 너무나 미약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 처음에 그것을 탔던 승객들이, 선입견부터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을 것 같고요. 또 그 과정에서 연운항 카페리에 대한 취항은 정말 축하해야 될 일이고 뭔가 이 문제를 환영해야 될 일인 만큼은 분명한데, 그런 점에서 상당부분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런 것이고요. 또 취항할 때 아무리 준비가 덜 됐다고 하더라도 남녀를 같은 호실에 집어넣고 하는 그런 문제, 또 심지어는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준비물조차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취항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카페리호가 좀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미 그와 같은 사업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준비해 가지고 너무나 일자에 맞춰 가지고 취항시키는 것 보다는 착실한 준비를 통해서 첫 취항이 정말 환영받고 축하받을 일로 말끔히 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 점은 사실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평택시가 연운항에서, 중국측에서 준비한 취항기념식은 제대로 됐다고 하지만, 평택항에서 정작 취항기념으로 간단한 행사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아우성 속에서 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전준비가 부족했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도 시가 준비를 좀 더 차질없도록 해야 된다는 지적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 점은 국장님 동의 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것은 이상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첫 인상이 좋아야 되고 첫 이미지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다음부터 이런 기회를 있을 때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14쪽 질의 하고자 합니다. 공통사항으로서 행정사무감사 나중에 과 소관일 때 질의 하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업무보고 시간에 또 보고가 되네요? 밑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녹색환경, 평애미화사, 서림환경 이렇게 4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먼저 번에 현장활동 때 평애미화사에 나가서 봤을 때, 본 위원이 느낀 점은 상당히 공장상태를 깨끗이 해 놓았던데, 중요한 것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우리 시에서 개인이 그것을 내고자 할 때는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준이 지금 우리 시에 있나요?

업체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하려고 신청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기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우리 시에서 허가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갖추라는 기준이 없나요?

신규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양도 양수됐을 때는 두 번째 문제고, 신규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기준이 전혀 없어요?

신규설치로 할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허가업체의 허가를 받는 사항인데요. 그 사항은 장비하고 사무실, 잡다한 시설, 인력, 그 다음에 작업공간 등을 전부 총 종합, 고려해 가지고 그 사항을 검토해서 허가사항 여부를 결정짓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규모라든지 평수, 이런 것 자체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관계 되는 환경 쪽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오수관계, 작업장 내에서 보다 더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따가 짚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하니까 지난 번에 없다고 하고, 기준을 만드는 중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아웃소싱 주고 그러면서 아무 조건도 없이 허가를 내주고 위탁을 할 수 있게끔 한단 말이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아마 침출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침출수 관계는 유수배출시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침출수 관계는 저희가 재활용선별장만을 우리가 하는데 그 재활용선별 시설물에는 침출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뒤에 보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유수분리조시설은 과 해당이 없다고 나왔는데, 작업장내에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작업을 하면서 그런 사항을 갖다가, 그러면 전혀 환경 쪽에 더더군다나 생활폐기물을 갖다가 거기서 금방금방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고 이틀이고 보관한 상태에서 선별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기준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요. 제가 그걸 꼭 유수분리시설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침전수를 시설을 갖추라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설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허가기준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재활용선별장은 단순한 재활용 폐기물만을 선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침출수 관계는 저희가 약 1년에 연간 6톤 가량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주식회사 철환이라고 거기에다 위탁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음식물처리 같이 나오는 양이 많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 하기로 하고요. 시에서는 내가 본 해당 부서에 전화를 걸었을 때, 담당 계장하고 깊은 통화를 안했습니다만, 그 자료가 없다고 그러고..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알았다.”하고, 여기 와서 질의 하려고 안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자료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30쪽, 도시가스공급이 우리 시에 지금 62.3%에 이른다고 하는데, 추진계획으로써는 공동주택지역 및 아파트보다 단독주택 투자순위가 우선시로 되는 모양입니다. 이것이 맨 밑에 보면 도시가스공사계획 확정공고가 경기도로부터 2008년 3월 말로 잡혀 있는데, 오성환 과장님 올 말까지 이것 계획이 잡혔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금년도 공사 계획은 금년 말까지 잡혀 있고요. 내년도 공사할 부분은 도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 3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년 12월 달에 경기도와 삼천리 공급회사와 협의해서 대상지 선정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3개 지역에 도시가스가 62.3%라고 하는데, 많은 지역이 공급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점을 유념하셔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55쪽 제4회 전국 민물고기 맨손잡이 축제, 이것 작년 예산보다 올해 5,000만원으로 좀 올라갔는데, 행사에 가보니까.. 물고기를 많이 하기 위해서 더 금액이 올라갔는데 작년보다 물고기가 많지 않던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수산지원사업소에서 관장을 하는데요. 작년에는 1회 방류로 물고기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2회 방류를 했습니다. 오전, 오후로 해 가지고 두 번 방류를 했기 때문에 물고기 구입량이 늘어났습니다.

오전, 오후로 하셨다고요? 오전에 가서 오후에는 못 봤으니까 그런 것이 있겠네요. 이날 행사하면서 여러 가지를 보니까 오산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요. 인원이 1만 명이 참석했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날 날씨도 더웠고.. 우리가 내년에 또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날 불만이 날씨도 더웠지만 “그늘이 없다, 쉴 곳이 없다.” 그런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을 하시던데, 파라솔이라던지 그런 것을 충분하게 해서 우리가 유치를 해서 많은 지역경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건, 조성, 분위기,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냥 행사에 관계된 것만 했지 거기에 수반되는 것은 미흡했었어요. 그런 것을 앞으로 유념을 해 주시고요. 57쪽.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입니다. 신규 정기항목 개설추진, 본 위원이 못 가보았습니다만 나중에 신문지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보다 더 정확한 얘기를 하셨지만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지, 이게 그냥 준비도 안 해 놓고.. 취항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되겠어요. 준비가 안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을 할 때 잘 좀 사전에 충분한 검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27쪽에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인프라에 있어서, 지금 보면 우리 시에 소재한 크고 작은 기업의 경영, 안정은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보는데, 공장들의 가동률은 물론 대내외 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7쪽에 각 제시된 각종 지원사업을 펼치면서 맨 밑에 하단 부분에 기대효과로 “취약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고용창출 증대”라고 하셨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기대효과를 명시했는지? 기업경제과에서 상공회의소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단체를 통해서 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데이터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좀 계량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러한 평가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단지 주변에 우리 지역이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기업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은 주민들이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우리 지역을 선호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이러한 것을 지원해 주면 당연히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고용의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공장 가동률, 쌍용자동차 부터 해 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씩 지금 단추가동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장수가 경기도에서 12번째로 많고, 종업원수는 경기도에서 세 번째라고.. 거시적으로 는 순위에 앞장서서 기대효과로 표현하면 안 되고요. 기대효과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어디서 연구용역을 줬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육성계획수립계획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성과분석을 통해서 개선방향도 제시하고 다음에 지원을 계획성 있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무작정 지원해 놓고 기대효과가 뭐다 이렇게 명시를 하면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공장수와 종업원 수 했을 때 보면, 그러면 경기도에서 평택이 지금 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기대효과를 이렇게 아무런 근거없이 성과분석표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음부터 이런 기대효과를 명시할 때는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서 기대효과를 명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해서 3개 업체에 600만원을 지원하셨거든요? 어디 전시 전시회에 참가한 건지를 알려주세요.

3군데는요...

3군데 업체, 어디 업체가 어디로 갔냐고요?

코엑스 하고 켄텍스에 참가한 겁니다. 하이텍코리아 하고 한국공조이엔지, 동양잉크가 참가를 했습니다.

코엑스로?

코엑스 두군데 갔고요. 켄텍스 한군데 갔어요.

수출업체인가요?

그렇죠. 수출업체죠.

그쪽에서 바이어들을 만나고, 바이어들 연계해서.. 아까 말씀하신 켄텍스 코트라 이런데 가면, 거기는 다른데 하고 틀려서 지사가 백 몇 군데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전시회에 한 번 참석하면 6개월 동안 바이어들도 연결을 해주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거기에 갔던 회사들은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성장하는데 약간 도움이 되나요?

활로개척을 위해서, 전시회 참가라든가 이런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겁니다. 행정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전시회에 갔다 와서, 아까도 제가 성과분석을 얘기했지만.. 갔다 왔을 때 바이어들도 계속 꾸준하게 연결을 해 주고, 그 쪽에서 했는지 체크를 해 보셨냐고요? 기업성과 차원에서...

이것이 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아직 계속 접촉 중에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고 앞으로 더 이제 전시회 참가업체들의 실적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 좀 바이어들이 계속 관리를 해 주고 있는지? 그 쪽 코트라 측에서라던가 아니면 켄텍스라든가 이런 데에서, 코엑스 측에서 그런 것을 연결을 계속 해 주고 있는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시회에 참석한 업체들은 진짜로 눈부시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와야 그 다음에 다른 업체들도 또 가려고 하고, 지원을 해 줘야 누구한테라도 떳떳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누구라도 그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데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음에 28쪽에 보면 재래시장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정치쪽에서라든가 일반인들이 말하기를 그 지역경제 몰락의 주범은 할인점이라고, 이렇게들 사람들이 규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들 말을 하고 있는데,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침체된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쇼핑, 편의시설도 개선하고 자생력을 확보시키기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각종 지원사업을 또 이렇게 펼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공설운동장 앞 쪽에 지난번에 롯데마트를 분양했지요? 한쪽에서는 지원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대형마트를 입점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물론 이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런 것은 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대형마트나 재래시장 둘 중에,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어디가 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의 입장에서는 재래시장이 우리 지역발전에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할인매장이라든가 대형마트는 자금을 역외 유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재투자를 우리 지역에 안할 것이고, 반면에 재래시장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주로 상점을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고 기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래시장을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지원시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대형 할인점이라든가 이런 마트를, 신규개설을 제한하기 위해서 일반 상업지역의 경우 판매시설에 대한 판매 면적제한은 없잖아요. 우리 시도 그렇고, 면적 제한은 없지만 그 토지합병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대형마트의 입점자체를 못 들어오게끔 브레이크 장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 지역의 재래시장이라든가 영세상인, 중소 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리적인 것을 막을 수 없지만 그렇게 조건을 제시해서 이 쪽으로 못 들어올 수 있게끔 브레이크 장치를 할 의향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줘보세요.

글쎄 대형할인마켓 같은 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어떠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해서 제안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규제는 법으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입점을 제한시키는 것은 사실 불가능 하고요. 단지 이제 우리 지역에 대형 할인마트가 안온다 하더라도 인근에 다 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분도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제한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형할인점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입점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소비자들은 원하는 분이 있고요. 한 쪽에서는 반대하는 게, 민원이 교차하는 그런 것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꼭 묶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좀 까다롭게 조건을 제시하면 덜 들어오지 않을까? 다른 타 지자체처럼.. 그런 것을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부서에서 도시계획 2종지구단위라든가 1종지구단위를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대형할인점이 입점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데에 지금 피해가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피해가 있으며 그런 것에 대해서 사례분석을 다른 타 지자체를 통해서 사례분석을 한 거라든가, 사례분석을 통해서 우리 각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은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겠다 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한 것도 없지요?

지금 그래서.. 우리 도시과에서 기존도심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노무라연구소에서 연구하는 부분도 재래시장 중심으로 연구용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좀 경쟁력이 있으려면 나름대로 상인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행정기관에서 아무리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상인들이 협력을 안 하고 참여를 안 해 준다면 활성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연구용역 결과로 보면 재개 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상당히 그러한 것이, 우리도 상인연합회라든가 이런 곳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하고요. 이따 다시 또 한번...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전시관계는 우리 기업들, 공단이 많이 늘고 그랬으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생산품을 한번 품평회 할 수 있는 전시관 같은 것을 주관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한두 개씩 하는 것은 꼭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업무보고만 할 것이 아니라 과별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는 사실 간단히 넘어가야 되요. 감사자료를 해야 되는데...

과별로 해서 한 칸씩 넘어가야 우리가 하기가 더 나을 것 같거든요.

하여튼 이것은 마무리 짓고서 과별로 할 거예요. 그렇게 시나리오를 짰어요. 업무는 업무대로 하고요. 이것은 간단히 나중에 또, 예산을 다룰 때는 업무에 대한 것은 간단 간단하게 넘어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임승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저기 37쪽, 한국농촌공사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시에서는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 하는지? 이병묵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당초의 사업계획을 농촌공사에서 가설로 해 가지고 저희를 경유해서 경기도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심의를 하고 심 의결 과에서 승인이 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정식 설계를 하고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승인이 난 사항을 가지고 농촌공사에 사업승인을 해서 농촌공사에서 사업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국비지요? 약 80%가 국비, 그 다음에 도비가 10%, 그 다음에 시비가 10%인데, 무조건 국도비가 내려온다 해 가지고 우리 평택시에서 10%씩 이것을 주고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약 2년간 조사해 봤는데, 예를 들어 먼저 어느 추경에 현화양수장이라든지, 기산1지구라든지, 송담지구라든지, 저수지 준설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농촌공사에서 지급을 했다 이거에요. 그러면 과연 그 지구에 제대로 그 돈이 투입이 돼 가지고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걸 갖다 제대로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 평택시 기반조성계에서 그래도 관리 한번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목적 외에 다른 쪽으로 사용되고 이러면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준공검사라든지 출장공명서라든지 이런 것 준비된 것 있습니까?

그 사항은 이제 저희 시에서는 공사감독이라는 권한이 없고요. 농촌공사에서 현장공사 감독을 임명을 하고 거기에서 준공검사 자체 준공검사 끝난 후에 준공계를 경기도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나와서 준공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점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3억짜리 공사인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3,000만원이 남았다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 그것을 별도의 변경설계를 해 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아서 나머지 금액까지 주민이 원하는 사업 연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는 거의 없게끔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 뜻은, 아까 얘기했지만 어느 경지정리지구의 3억을 보조를 해줬다 이거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평택이 여러 가지 대단위개발사업하고 맞물려 가지고, 예를 들어 부대 주변 3km반경 쪽에 보면 농업기반공사에서도 하고, 우리 또 그 위에다 우리시에서 잘못 설계해 가지고 또 공사를 또 발주하고, 이런 걸 서로 협조체계를 할 수 있게 기반조성계에서 그런 것을 갖다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집행부 입장에서 사전점검 및 문제점을 한 번 접수해 가지고 기반공사에다 협조공문이라든지 이런 것 공문 보낸 것 있냐 이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앞으로 해 가지고 해야지, 앞으로 평택이 엄청난 개발사업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기관 대 기관끼리 서로 협조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턱 대 놓고 보조금 내려왔다고 해 가지고 용배수로 만들고 이것, 저것 하는 것보다... 그래도 평택시하고 농촌공사하고 서로 협조... 그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틀린 말씀 드린건 아니죠?

맞는 말씀이고요.

사후관리를 잘 해 달라는 얘기예요.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42쪽 친환경 에코센타 건립,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에 폐기물처리시설 벤치마킹 구미시 등 5개소, 구미시 어디에 갔다 오셨습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것 때문에 한 5군데를 다니고 그랬는데, 구미시는 저희가 지난달에 갔다 왔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을 보고 갔다 왔는데,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음식물 처리시설이 어떤 사료화 되는 그런 업체입니다. 거기서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하루 9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액상사료하고 건식사료를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서 모든 사료는 전량 오리사료라든지 개, 돼지 사료로 나가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거기 사료가 부산물 사료에요? 단미사료에요? 액상사료요?

단미사료입니다. 단미사료인데...

그렇죠? 단미사료죠?

예. 음식물을 가지고 일부는 건식으로 만들고, 일부는 죽 식으로 만드는 액상 그런 사료가 되겠죠.

아니, 죽으로 만드는 사료가 있어요? 그것은 뭐에 쓰는 거예요?

음식물을 투입하게 되면, 한 쪽으로 탱크에다 그것을 저장시킵니다. 저장을 시키는 탱크를 멸균화시켜 가지고, 한 쪽으로는 액상식으로 나가는 탱크로 보내고, 한 쪽으로는 거기에 5단계를 거쳐서 건식화가 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완전히 정말 손에서 쥐어도 냄새가 안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그런 것을 접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접목보다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국제화지구 내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어떠한 시설이 가장 합당하고 가장 적용하기가 좋은가 하는 그러한 데이터의 자료수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은 나중에 추후 위원님들이나 또 내지는 전문가들 에게 자문을 받아서 처리를 하겠다는...

최근에 한솔인가 어디에서 평택시하고 MOU 체결을 한 것 같습니다. 국제화 지구 내 에코센터 건립을 위해서, 본 위원이 좀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무조건 MOU체결을 했다고 해 가지고 그 대기업에 모든 것을 갖다가 에코센타를.. 거기에 소각장, 음식물처리시설, 전처리시설 이런 것을 다 지하에 집어넣어 가지고 BTL방식으로 해 가지고, 1,500억인가 3,000인가 얼마를 미리 투입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쪽에서 BTL방식으로 한다는 것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 평택시가 후에, 대기업에서 에코센터를 했을 때 사업비가 많이 부풀려 가지고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구미시라든지 이런데에 가서 벤치마킹 한 것은 개별로 이렇게 했지만, 또 거기에 대한 장단점, 한솔 이런 큰 대기업에서 에코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올 적에 거기에 대한 장단점, 이것을 잘 구분을 하셔 가지고.. 이 국제화 지구에 에코센터건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실사나 장단점을 잘 좀 파악해 달라는 부탁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준배 위원입니다. 46쪽,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차원을 넘어서 우리시가 아주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호수질 개선대책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우리 평택은 지형상으로 아주 불리한 위치여서 평택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의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평택호 수계가 평택뿐이 아니고 9개 시군의 생활호수라든가 폐수를 말단에서 처리하는 기능까지 맡고 있어가지고, 우리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피해를 평택시가 도맡아서 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크게는 4개 하천이 중점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평택시가 또 앞으로의 지역개발계획에 의해 가지고 평택호 주변 국민관광단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20만평에서 75만평, 앞으로는 그 면적이 더 확대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러한 문제, 또는 미군기지 평택으로의 이전문제, 이런 것이 앞으로 관광레저개발에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강변도로의 연장개설, 인라인시설, 팽성하고 현덕과의 연육교 같은, 이런 큰 대명제를 안고 있는데, 이게 평택에서는 한강유역환경청이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또 9개 시군이 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매년 개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온 것, 또 보고에 말씀해 주신 대로 보면 환경유역관리청에서 2011년까지의 수질개선용역을 줬는데 거기에 나온 비용이 7,700억이라고 해요? 그래서 평택시가 부담할 부담비가 1,008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애당초 처음에는 “평택시는 하천오염 부활의 양이 가장 크기 때문에 평택시는 4,600억을 물어라.” 이렇게 내린 거예요. 관계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환경청으로 쭉 해서 “‘사실 그게 아니다. 우리는 폐수처리 모든 것을 관장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측정치가 평택시에서 부하량을 내 놓은 것이 아니다.”라고 설득을 해서 이것이 아마 1,000억으로 줄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평가를 해 드리고 싶고, 단, 이 문제가 수질개선을 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일반 국고보조나 아니면 시군 부담비율대로 국가가 20%, 도가 25%, 나머지 여타 시군이 25%, 이런 틀에다 넣어가지고 했을 적에는 엄청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상류층에서는 계속 흘러내려 보내지..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수원이나, 화성시, 용인시, 안성, 천안, 아산시 등등 그런 데서는 상류층이기 때문에, 그 표시도 잠깐 나타날 뿐 누적되는 사항이 없거든요. 평택이 전체적으로 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평택시가 특단의 대응책을 갖지 않으면 이게 문제에요. 국민관광 단지로 만들어도 평택호에서 섞은 냄새가 나는데, 거기에 사람이 올 리도 없을 뿐더러 사업을 해 놓아도 이용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것을 평택시가 전체 끌어안을 수는 없고, 상급기관과의 적절하고 긴밀한 체제하에 이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과제로 끌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내려주는 오다만 가지고 수행했다라고 해서 내 역할을 다하고 평택호 수질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중앙정부에서도 이 뜻을 충분히 소화를 하고 알아야 돼요. 지금 “그 물이 평택호로 들어왔으니까 너희가 50%이상 부담해서 4,600억을 부담해라!” 이것은 당치도 않은 얘기에요. 하여튼 우리가 조금 짧으면 전문가를 초빙해서라도, 우리 자체 용역을 만들어서라도, 그 자료를 중앙에 던져줘서 우리의 주장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이 평택호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은 좀, 관심사항은 어떻습니까?

우선 김준배 위원님께서 소상히, 아주 구체적인 대안 까지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준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저희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말씀 중에 우리시 주장을 세울 수 있는 대책마련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수 질의 오염을, 그냥 여기 데이터상 확인할 수 있는 것이 COD 하고 BOD인데, COD가 전부 8.8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 1씩만 늘어난다 하더라도 엄청난 거예요. 10이 넘으면 못써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계속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 BOD도 마찬가지, 진위천 상류 쪽만 제외해 놓고 나머지는 전부 10이 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페이지 31쪽, 농업정책과 소관업무로 알고 있는데요. 농촌체험마을 조성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서, 그 당시에 과 이름이 농수산과였었지요. 그때 예산에 편성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2억이라는 예산편성 중에 국비가 1억, 도비가 5,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 이래서 총 사업비가 2억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맞지요?

네, 계획은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다 종료가 됩니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계획은 우리시가 하루라도 빨리 해 보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했고요.

제가 하나 궁금해서 여쭙고 싶은 사항은요. 물론 2억이라 하면 이 사업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효과로 볼 때 많으면 많을 수 있고 적으면 적을 수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량을 보면 편의시설로 주차장이라든가, 기반시설로 산책로, 수생생태학습장, 흙공예체험장, 체험농장 등 사실 사업이 다양하고, 어찌 보면 2억 가지고 이러한 다양한사업을 펼쳐서 과연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좀 의문사항인데, 지금 다양하게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이대원장군 묘 확충사..

지금 사업대상지가 포승면 희곡, 내기리로 돼 있는데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편으로 볼 때 과연 많은 외지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찾아올 수 있는 위치라고 판단이 됩니까? 어차피 사업이 시작된 대상지기는 하지만..

위치로 봤을 때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대원장군묘가 있기 때문에 찾아가기는 다른 지역보다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가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다는데, 이러한 녹색농촌이 조성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여기에 보면 휴양시설 이런 부분인데 숙박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1일 관람입니까?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숙박도 가능하고요. 또 거기에 직접적으로 농작물을 심어서 수확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또 지역에서 특산물판매, 또 지역홍보..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선정 관계는 그 지역에 가면 서해대교가 직접..

내기리의 녹색농촌은 대상가구가 몇 가구가 됩니까? 지금 사업에 관여하는 가구수가?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면 마을지도자 및 주민교육실시 2회를 했고, 전문컨설팅을 해서 월2회 여러가지 계획수립 승인신청, 계획보완 중, 이래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아까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맨 처음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입안하고 추진할 때에 좋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열의를 갖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시행되고 나서 사업의 어떤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부분이 굉장히 없습니다. 제가 이 2억짜리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 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사실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다룰 때에 본위원도 이 2억의 예산에 대해서 간과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국비 1억이 지원되고 도비 5,000만원이 지원되는 상황에서, 시비를 5,000만원만 지원하면 2억의 사업을 한다는 자체 때문에, 이것은 어느 위원이라 하더라도 국도비가 50% 지원된다 하면 이 사업은 해야 되는 것으로 명약관화하게 넘어가고.. 우리가 예산안을 편성해 줬는데 지금 그러한 예산안을 하다보면, 사실 시비 5,000만원 자체도 사업의 실효성이라든가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따져봤을 때, 차라리 국도비지원을 우리가 받지 않고, 시비 5,000만원을 투자하지 말았어야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가지 비근한 예로 정확한 년도는 기억할 수 없지만 4, 5년 전에, 이쪽 산업환경국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송북동 우곡에 숱가마체험장이라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 거기에 한 번 가보세요. 지원된 금액이 어떻게 소요가 됐으며 지금 그것이 계속 숱가마체험장으로서의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만약 개인이 3, 4,000만원을 어떤 체험장으로 투자했다면 밤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질의 를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국·도비와 우리 시비까지 해서 2억으로 사업을 해서 사업완료 시점을 보면 다음 달에 끝나는데, 단답형식으로 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2억을 어떻게..? 우리가 시에서 집행을 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대당지인 포승면 희곡 내기리의 주민들한테 줘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한 번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 사항은 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승인이 나면 부락에서 집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게 늦어지는 것은 거기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확충사 이대원장군 묘역이 있기 때문에, 정화구역에 일부가 저촉이 돼서 이것을 문화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축조계획이 이번주 내로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대표자 이계성씨도 제가 지난주에 만났는데..

여기 대상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아까 마을지도자 및 주민교육을 2007년 3월부터 4월까지 2회에 걸쳐서 했다는데 내기리의 이 사업에 관여돼 있는 주민가구수라든가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참여가구는 17가구입니다.

이 17가구가 농촌체험마을 조성에 관한 사업주체자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민박시설이라든지...

민박도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합동민박이 아닌 개인민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관련사업에서 홈페이지 및 정보화시설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했는데 홈페이지는 사업의 주체인 마을주민들이 관리하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홈페이지 메일주소가 나왔어요?

아직 안나왔습니다.

사업완료가 12월이라고 돼 있는데요. 12월 계획대로는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초에 계획은 금년 말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이 사업은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허용이 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보호구역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지금 변경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업무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사업완료 시점이 12월이면 행정사무감사의 소지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를 오래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항, 지금 2억을 과연 내기리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마을주민들이 어떤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단서가 풀어지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는데요. 과장님 개인적인 소견은 농가소득 증대가 확실하다고 봅니까?

이 사업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컨설팅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판단해서 나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이 투자되고 도비가 5,000만원 투자가 된 부분인데요.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서 이렇게 국도비가 지원된 농촌체험마을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다음달 12월에 사업이 완료된다고 계획이 잡혀 있는데 여러 가지가.. 2억은 다 지급이 된 사항입니까?

현재 한 푼도 안나갔습니다.

한 푼도 안나가고 기반시설, 주차장 이것을 어떻게 다 하겠다는 겁니까?

계획자체가 문화재보호국에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 게 오래 걸렸습니다.

사업완료 추진계획은 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네요? 2억이 하나도 지불이 안됐다고요?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우리 문화재부서하고 저촉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도에 다시 변경승인이 올라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채용기반시설이라고 해서 보면, 산책로는 예외한다 하더라도 생태학습장이라든가, 흙공예 체험장, 체험농장, 이런 부분은.. 기존에 평택시가 농업기술센터라는, 우리가 다채로운 여러가지 체험장이라든가.. 거기에 보면 염색하는 것도 있고요. 얼마든지 시가 보유하고 있는 좋은 환경과, 그것을 갖다가 우리시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굉장히.. 물론 예산을 편성해준 본위원이나 저희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사실 국도비가 1억 5,000만원이 내려오니까 시비만 5,000만원이 되면 이러한 좋은 농가소득도 보장이 되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관념에서 보여줬는데, 지금 2억이 하나도 지불되지도 않았고, 농업정책과에서는 여기에 자주 가 봅니까?

네, 수시로 가봅니다. 담당계장은 아주 상주하다시피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중복된 그런 질의 도 했었고, 제가 질의 할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농촌체험마을을 가지고 장시간 질의 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자세한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주차장 하나만 제대로 조성한다 하더라도 사실 많게는 억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게 사업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진짜 이대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지? 과연 국도비가 지원된 이런 사업이 실효를 제대로 거둘 수 있는 건지? 사후에 이것은 어떤 책임소재를 가지고 사업의 성패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염려스럽기 때문에 질문 을 드린 사항입니다. 하여튼 서면으로 좀 보완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사업계획 부터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그러면 추진계획이 내년 12월에는 어렵다고 하는데요. 언제쯤 이것이 다 이루어질 계획입니까?

변경사업계획이 이번주에 완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 금요일날 대표자 이계성씨를 만났는데요. 3일 내로 마무리를 짓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변경계획이..

그러면 2억이 지불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겁니까?

저희가 “그렇게 늦는다면 포기를 할 생각이 있느냐?” 했더니 “포기는 안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예산이 책정됐으니까, 국도비가 내려왔으니까.. 그냥 억지로라는 표현보다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아직까지 돈이 지불된 것도 없고, 지금 계획상으로는 다음 달에 한다고 했다가 문제가 되면 과감하게...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네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중앙에서 책정된 게 3개 지역이 되는데요. 여기하고.. 후년도 것은 아직 신청서가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 되는 데요. 이 사항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지나간 거지만, 아까 제가 지적했던 송북동 우곡의 숱가마체험장은 어느 부서에서 했던 겁니까?

그것은 관광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그것은 시가, 지나간 과거사를 우리가 다시 상기시키거나 어떤 책임소재를 우리가 캐려고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의 그런 실패작이 있으면 그것을 거울삼아서, 아무리 국도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시비를 갖다가 5,000만원 투자하는 이런 사업이.. 전혀 집행된 것도 없고, 과감하게 사업의 어떤 크고 작음을 떠나서 결단을 내려서 그런 전례를 다시 밟지 않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간곡한 바램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필요한 자료는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우려해 주신 부분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런 우려한 부분들의 해소방안을 찾아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사업이 타당치 않다면, 그런 결론이 나게 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나중에 도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위치는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진행사항이 부진해서 우려를 했던 건데 기존의 계획서 하고, 변경된 사업계획서 하고 현재의 추진내역을 저한테도 하나 보내주시고 현장점검을 할 때 한 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부터 용역비 현황 15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페이지 100쪽, MOU 체결현황 위에서 세 번째, 성균관 대학교가 지난 6월 19일날 우리시와 MOU체결을 한 내용, 문화재 지표조사용역 중 사업추진을 위한 SPC구성 추진, 이것을 조금만 설명을 해 보시지요.

성균관대학교가 6월 19일날 저희 하고 MOU를 체결해서, MOU 체결에 따라서 성균관대학교에서 입지선정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지표조사를 조사 중에 있고요. 그리고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SPC를 구성해서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치가 어디에요?

위치는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에 가서 문화재지표조사를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우리가 위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토지가격의 앙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지금 평택시가 국제화 중심도시 내지는 국제화 계획지구 528만평, 그 속에 120만평 산업단지를 빼고 나머지 406만평인가 이것을 택지개발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이주하는 인구수를 당초 16만에서 14만 2,000명으로 축소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구 14만 2,000명이 오려면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이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 산업단지가 첨단이 됐건 뭐 해서 직장이 인근에 있어야만 유입인구가 늘고, 두 번째 요인은 최소한도 대학이 4개 내지 5개 정도는 이 안에 있어야만 14만 2,000명이 소화될 수가 있다. 엇그저께 국방부에서 와 가지고 미군기지 이전 관련해서, 최종적인 2012년도에는 4만 6,000명 정도가 유입요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에요. 평택이 앞으로 2020계획에 80만 내지 100만을 계획하고 있는데, 시가 대학 관련해서 MOU체결한 것을 제가 알기로는 약 5군데를 한 것 같아요. 매릴랜드, 스티븐, 일본의 동양 등등 해서.. 그런데 이것도 지금 외부에서 타당성, MOU가 지금 구속력은 없다고 보지요? 전에 MOU를 체결하면 그 쪽은 그 쪽 나름대로의 성공여부나 기타 수익성분석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시도 그때서부터 그것이 우리 평택시에 들어와서 기여를 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되고,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 건데, 단지 그것이 타이트하게 했을 경우에는 꼭 와야 될 것이 가거나 대학이나 기타 대기업들이 갈 수도 있거든요. MOU체결이 구속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신빙성 있게 시가 적극성을 띠어서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쪽에서 의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의향서 체결을 하지 말고,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검증도 해 보고, 이것을 꼭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성은 있는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시가 MOU체결을 조금은.. 구속력이 없다는 이런 사유만 가지고 그냥 오는 대로 체결을 하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희소가치가 떨어지고, 아니면 신빙성도 낮아지고, 평택시하고 계약을 했는데 “내가 맡아놓았어!” 이런 식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일단 공개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기는 하는데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문화재지표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환경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이런 사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61쪽에, 재래시장 활성화대책 추진에 있어서, 지난번에 지적할 때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고, 다음에 그때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하고의 재래시장 상품권 공동운영이라든가 카드결재, 아니면 카트기 운영과 관련된, 쇼핑공간 확보를 제안 했었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주차장이 제일 큰 문제인데. 아까 앞에서 보시다시피 금년에 안중시장 60면, 중앙시장 75면을 확보했다고 했어요? 시장별로 기 확보된 주차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여유공간이 충분하게 확보된 건지? 그렇지 않다면 향후 계획이나 개선책에 대해서 무슨 좋은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향후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개선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이 통복시장에 53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중국교역 쇼핑몰.. 이게 보상이 완료돼서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그쪽 부문에다 당초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돼서 추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안중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이 금년도에 준공이 돼서 완공이 됐고요. 서정시장은 내년도에 저희가 서정시장의 주차장 확보계획을 가지고 예산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북시장은 기 47면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데, 장날에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거기도 내년도에 일부 주차장 확보하는 예산을 균특회계에서 받아서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은 주변에 주차장이 21면 있고요. 또 현재 주차장설치를 하기 위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팽성은 주차장이 없는데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주차장확보를 하는데, 주차장을 풍족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주차장이 지금까지의 위치가 시장하고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해서 재래시장 이용하는 시민들이 접근이 좋은 위치로 주차장확보를 해서 이용을 증대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차장 확보도 중요한데, 기 확보된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 가면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 상인들이 거의 반 넘게 장기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갔을 때 주차할 곳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을 갈 때마다 주차할 데가 없어서 빙빙 돌다가.. 아무리 많은 주차면을 확보하면 뭐합니까? 그나마 라도 시장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주차면을 확보해 준 건데.. 시장상인들을 교육을 시켜서 상인들 본인들은 차를 주차시키지 않고 진짜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잠깐 과장님께서 언급하셨지만 그 주차장을 꼭 차를 대기 위해서 시장을 보기 위한 좋은 장소를 택할 것이 아니라, 그 외부에라도 주차장을 확보하면, 주차장에서 시장 안으로 갈 수 있는 셔틀버스라든가 아니면 미니버스라도 이용해서 차 없이 거기에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렇게 확보해 주면 주차장이 멀리 있다고 해서 시장을 안가겠습니까? 주차장이 꼭 시장 안에 있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에서 좀 탈피하시고요. 좀 외곽에 있더라도 그런 방안을 한 번 강구하시고.. 작년에 제가 카트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보 좀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 보면 아직도 비좁거든요? 그런 면은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앙케이트 이런 것 설치만 하면 뭐해요?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지원한 만큼 성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꾸준하게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관리가 좀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관리해 주기를 제가 바라고요. 다음에 얘기 나온 김에, 뒤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이 있어요. 9개 업체에 17억이 지원됐거든요? 17억 지원된 것이 무상지원이 아니고 상환을 받는 거지요?

특례보증 말씀하시는 거지요? 특례보증제도는 기업이 융자를 받으려면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사업성은 있으나..

시에서 대신 보증을 해 주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경기신용보증기금에다 기금출연을 해서 추천을 해 주면 경기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 주는 겁니다. 9개 업체를 저희가 특례보증으로 추천을 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해 줬는데, 그것은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상환조건 아닌가요?

은행에서 상환을 받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평택에서 신청을 받아서 은행에다 넘기면 100% 다 지원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담보능력이 없어서 중간에 짤리는..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해 주면..

애초에 시에서 거른다?

신용보증기금에서 거릅니다. 만약에 보증을 해 줬는데 상환능력이 없다면, 어차피 보증기금에서 자기들이 상환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증기금에서 걸러줍니다.

우리가 시에서 추천을 해 줬지만 100% 다 지원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지금까지는 거의 다 해 줬습니다.

그러면 지원사업을 몇 년도부터 한 거예요?

상당히 기간이 오래됐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이 상당히 오래 됐으면 이제 회수도 시작됐다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회수하는 게 아니고...

회수는 물론 신용기금이라든가 은행 측에서 하는 거지만.. 그것도 어쨌든 시에서 일부 보증을 세운 것 아닌가요? 우리가 기금을 출연해서.. 그것도 일종의 보증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것까지도 어느 정도 시에서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나요? 회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은 은행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시에서 어느 정도 회수가 됐는지, 기간이 도래돼서 회수할 때 이 사람이 제대로 회수했는지 시에서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파악을 전혀 안하고 있나요?

은행권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은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은행권이지만 어쨌든 시에서 담보를 제공한 거잖아요. 어쨌든 기금으로 출연을 해서..

기금은 우리가 보증기금에다 출연한 거지요.

보증기금에 출연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담보를 잡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상환기간이 도래해 오면 제대로 회수를 하는지도 시의 과에서는 현황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보증기금이 ‘98년부터 했습니다. 현재까지 25개 업체에 31억 보증을 해 줬습니다.

실태를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것도 한 번 알아보세요.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리나 동지역은 영업소간 거리가 50m 이상 이고요. 그 외 지역은 100m 이상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된 부분이 주로 종합되는 지역, 그런 지역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정이 안 된 겁니다.

우선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것 혜택 주는 것 있어요?

예. 아파트 상가라든가 이런 데는 접수기간,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추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장애인이 있을 때는 먼저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가 불허가가 많이 됐고... 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68쪽에, 지난번 시정 질문 에서 평택시 생활폐기물 위탁대행업체 촉구와 관련해서 조치결과가 있는데, 이 뒤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일부 제기된 것이 있어요. 당시에 이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보다는 훨씬 보완된 그런 측면이 있어서, 보완된 측면에 대한 수고하신 것을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다. 특히 이따 행정사무감사 내용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장비문제도 뭔가 보완되지 않으면 그것은 앞으로 안전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차량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좀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70쪽, 지난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됐던 내용, 이것은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상임위가 바뀌어서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때 산건위가 하는데 이때 당시의 지적된 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고덕초등학교에서 신풍제지로 가는 언덕이 있는 길에 가면 냄새가 무척 납니다. 거기에 어떤 시설이 정확하게 있어서 그런 냄새가 나는지 모르지만, 차로 그냥 지나가는데도 너무나 역겨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그야말로 냄새 때문에 아주 고역을 치룰 것 같아요. 그것이 정말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여기에는 민원이 제기되거나 또는 시가 파악되지 못해서 대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은 것인지,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체크해서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어떤 대안 이 있는 것인지를 별도로 해소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5쪽, 소송자료에 있어서, 이것은 사실 시가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뭐 어떤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시가 사유지의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게 이미 날짜로 보면 청구가 끝난 것이네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 사항은 알고 계신바와 같이 판사가 현장에 나오실 때가 있습니다. 나와서 보시고, 지난 11월 19일 날 원고 측을 불러서, 제가 입행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알아보니까 원고의 소제기가 정당하지 못한 것 같다는 의사표시가 계속 됩니다. 다만 원고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는 모르겠고요. 만약에 원고가 대응을 한다면 거기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88쪽에도 여전히 소송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실제 이렇게 소송이 시 차원에서 많이 제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특히 환경미화원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은 이 소송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평택시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인데, 실제는 환경미화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업종보다도 더욱 더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소송을 계속 갈 때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 그 점은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더 자세히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항이 아시다시피 통상임금하고 보면.. 이런 부분들을 월차, 연차, 시간외수당 등에다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이러한 사항이 우리 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 자치단체에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 에 대한 대표성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일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 전국적으로 같이 맥락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평택이 굳이 대표선수로 발탁돼 가지고 할 이유가 있어요? 아무튼 국장님도 환경미화원에 대한 현재의 열악한 조건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그럼요.

이 문제는 그래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소송으로 뭔가가 다 해결된다는 그런 것 보다는, 자체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앞으로도 시정의 방향이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이것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감사라기보다도 질문 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체납액과 관련해서, 95쪽부터 계속 과태료에 대한 체납이 굉장히 많습니다. 95쪽에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가 징수율이 51%라는 얘기는 체납된 것도 49%로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체납이 됐을 때 정말 대책이 없는 거냐? 그 뒷장에도 보면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위반과태료가 징수율이 12.5%면 나머지 87.5%가 체납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뒤에도 또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이렇게 과태료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이게 근본적으로 대책이 없는 거예요? 받지도 못할 과태료 징수를 할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잖아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96쪽에 있는 특정경유차 자동차검사위반과태료 같은 경우는 실상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차주들께서.. 이것이 30일 지나면 4만원이고, 그 다음에 하루에 1만원씩 해서 60만원 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 들이 자진해서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신 이것은 해결은 됩니다.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폐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전할 때 정리는 되고 있는데 다만 그때까지 이러한 미납액이 많다는 것은 사정이 좀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과태료 부과하고 있지만, 실제는 이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문제는 다른 해결 방안의 문제가 없는 것이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꼭 대안 이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대안 은 고민되지 않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도 환경부에 건의도 하고, 환경부도 이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차량을 제작할 때 아예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사항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아마 자동차 제조기술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차량에 부착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기도의 다른 시군도 이 정도로 거의 90%에 육박하게 체납이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대동소이 합니다.

이것은 사실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과태료부과가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평택시 차원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로 세우기 어렵다면 경기도나 정부로부터의 이 문제는 무언가 보완책이 있어야 되겠다. 납부도 안 되는 과태료만 남발해 가지고 이렇게 체납되게 하는 것은 올바른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 경유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때, 관내에 있는 공업사로 하여금 경유차 소유주한테 안내문을 의무적으로 보내주게끔,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내년부터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산프로그램으로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홍보를 최대한 해서, 과태료가 부과만 되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6쪽. 사회단체 예산지원내역, 일단 오해없이 이 문제를 바라봐 줬으면 좋겠고요. 우선 한국노총에 지원되는 것이 근로자 문화행사 및 수련회, 체육대회 및 노동자의 날 해서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이 지원됐고요. 민노총에 1,900만원, 사무실 임대료 및 유지사업비, 이렇게 해서 언뜻 보기에는 10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문제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이미 사무실 임대료 같은 것이 필요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지원되는 것이 마치 비슷한 것처럼 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특히 또 앞의 일반업무보고의 내용에도 있었지만 근로자복지회관이 실제는 근로자복지회관으로서 한국노총이 앞으로 이 복지회관을 관리하고 운용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싶습니다. 실제 같은 맥락에서 지원되는 것을 표기해 줬으면 좋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어느 소속이다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평택시, 우리 시 관내의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것이라면 무언가 형평성을 가지고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것이고요. 같은 맥락에서 보면, 여전히 108쪽에도 그와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습니다. 농민단체에 따라서, 물론 거기에 필요한 소속 회원이 차이가 있고, 역할의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어느 단체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차이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보조금 지급은 뭔가 형평성이 있고 공정한 룰 속에서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표기는 뭔가 형평성 있게.. 다음에 얼른 보기에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그대로 표시하는 것보다는 현상태 그대로 표기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6쪽 10인 이상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내용입니다. 이것은 사실 10인 이상 민원이 제기됐을 때에 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찌보면 소극적 대응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실제 처음에 이와 같은 공사가, 허가를 내주고 소음, 분진, 또는 진동문제를 허가 당시부터 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이 문제를 관리해야 되는데, 일단 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뒤늦게 이 문제를 행정지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됩니다. 가령 지난번에 미군기지 성토현장에 먼지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도 시가 뒤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처럼,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대형공사 현장이나 이런 곳은 사전에 시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예상될 수 있는 문제를 점검하고, 그를 통해서 민원이 제기되기 이전에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우선 좀 서야 된다 이런 것인데요. 이것이 어찌 보면, 117쪽, 평택공단의 유동금속 같은 경우는 두 번에 걸쳐서 개선명령 조치를 1차로 하고, 그 다음 116쪽에 팽성읍 원정리에 있는 덕영정밀 같은 경우에는 1차로 과태료 50만원을 먹이고, 2차로 과태료 70만원을 먹이고 이래도 잘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정말 애초부터, 이 허가를 내줄 때 당시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했으면 이런 현상이 과연 나타날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행정이 좀 더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진행돼야 되는 것이 맞다. 발생된 다음에 사후조치는 그만큼 거기에 발생되는 민원의 문제가 생겼고, 그만큼 우리 시민에 대한 불편사항이 생기고 난 다음에 조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이고요. 덕영정밀 같은 경우는 당시에 공장이 입주될 때에는 아시다시피 인가가 없었습니다. 없었다가 이후에 인가가 들어오게 됐는데 여하튼 그것은 한 사례이고요. 말씀하신대로 모든 문제는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또 불가피하게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이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10인 이상 이와 같은 민원이 발생된 것에 대한 자료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허가 당시부터 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민원 발생되기 이전에 시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148쪽을 질의 하겠습니다. 실제 용역비 1,000만원 이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꼭 산업환경국 뿐이 아니라 우리시 전체에 용역비로 나가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 실제는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 시가 그것을 정확하게 활용하거나,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지속시키는 것이 과연 몇 개인가 의심이 갈 정도로 이것은 너무나 용역이 남발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현재 이 역할을 하고 있는 현직 공무원들도 이 용역에 대한 문제점은 상당한 문제의식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것을 세세하게 지적 할 수 없지만, 사실 우리시는 너무나 용역비가 많이 배정돼 있다 이런 거고요. 그 용역결과가 심지어는 제대로 활용 한 번 못해 보고 책상에서 잠자거나 전혀 활용도가 없는 그런 용역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환경국에도 상당부분 이 용역비가 1,000만원 이상 짜리들도 많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현재 애초에 취지했던 그 목표대로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참 궁금해요. 그 점은 어떻습니까?

물론 김기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은 공감이 됩니다마는, 보시다시피 우리 국은 사업부서다 보니까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이고, 또 불가피하게 우리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도 필요한 경우에 한 것인데, 저희는 100%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는 사실상 한 번 용역을 줬다가 답이 안 나오면 또 재용역주거나 이런 사례가 우리 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산업환경국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형태의 용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 전부가 다 해당되지는 않지만, 결국 이것이 각 실국별로 용역에 대한 문제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 또 특히 우리 평택시의 1,600명 이상 되는 많은 공무원들이 현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조건적으로 뭐 있을 때마다 용역 주는 것보다는 현재의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역량들까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무조건 뭐만 생기면 용역을 주는 것 보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참고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도 가급적이면 건설사업 용역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연초에 건설사업에 대한, 읍면동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단을 구성해서,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별도로 용역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용역은 지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정영란 위원님 질의 를 부탁드립니다.

63쪽에요. 농업직불제 보상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주요시정 및 요구사항에 있어서 답변을 주시기를 “불확실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현재 확인하고 있음”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조치했다고.. 그렇지요? 농업직불제 보상관련해서 현재 통.리장에게 이렇게 좀 처리하는데서 문제가 있으니까 좀더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확인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조치결과가 “관계 공무원이 현재 확인하고 있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보면 실질적으로 외지인들이 농지원부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매매할 때 자경농으로 빠져 나가기 위해서,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짓는데 타인한테 농사를 짓게 해가지고 농지원부 만들어 놓고 있다가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매년 조사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단속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외지인 농지원부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외지인 농지원부 갖고 있는 것이 몇 %나 되는지 파악한 자료가 있나요?

관외경작자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확인해 드리고요. 일단은 그러한 우리 행정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하고 있는데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직불제는 벼 재배를 직접 하고 있는 농가한테 주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출입경작자 숫자하고 그 다음에 농지면적, 아직 파악된 것은 없네요?

있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 자리에서 면적을 말씀 못 드린다는 말씀이고, 그것은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소작농이 많은 거예요. 제가 직접 소작농을 만나봤는데, 직불제 그것을 자기네가 받으려고 하면 지주가 소작농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지주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직불제가 소작농에게 주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현재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지주가 가져가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게 농사짓는 사람에게 가든지 아니면 벌금을 먹인다던지? 그것 벌금을 먹이는 것 맞죠? 그런 벌금 먹인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4월달부터 2달 동안 감사원에서 특감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감사관 건의사항으로 올라갔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경작자, 소작인한테 가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땅 소유주가 “너 그럼 내 농사 짓지마”, “지금 잘 짓고서 얻어먹고 있는데 왜 그러나”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감사원에서 개별 확인까지 샘플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문제점이다 해 가지고 농림부에 지시를 해서 개선사항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두 달 동안 특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읍면에서 누가 농사를 짓느냐 확인을 하고 농촌공사에서 실제 그 농사를 짓고 있느냐 확인을 해서, 읍면에서 입력되면 농림부로 직접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제일 먼저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읍면동에서 전산입력을 시키면, 농림부에서 한 라인 돼 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그에 대한 배당금액이 나와서 저희가 해당 농가에다 주는데, 그 사항이 감사원이 지적해서도 특별하게 “난 그 사람에게 받은 사실이 없다” 이런 식으로 경작자와 소유주간에 서로 노출을 안 시키기 때문에, 이게 아마 감사원에서 농림부 지시 개선사항으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 관리를 읍면동에서 통장이나 이장이 하고 있죠?

누가 경작하는지는 그 사람들이 알고 있지요.

그 사람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작농을 생각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오성면 같은 경우는 50%가 외지인이고 그런데 실제 소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분들한테... 그런데 몇 %나 되느냐? 그랬더니 한 50%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것을 좀 강력하게, 강도 높게 조사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지원체계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서 지난번에 결과조치가 송탄농협에 두 개소 지원해서 일반농민에게 공급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영농법인이라든가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계시잖아요. 담보설정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인 농가에서는 그 사람들이 받은 농기계를 또 임대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 분들이 뭐라고 건의를 하시냐 하면, “읍면동에서 부락별, 마을별로 그것을 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그래서 최소한 그 마을에서는 젊은 사람한테 주든지 해서 나이 드신 분들 것까지 다 해 줄 수 있도록 마을별로, 왜냐하면 오성면이면 오성면에서도 면 전체가 부락이 다 틀리잖아요. 약간 위쪽으로 있는 데는 그렇게 부락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이 한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농촌실정이 그렇게 한다면 농기계가 엄청나게 많이 또... 지금 현재 우리 지난번 앞에 현황을 보시다시피 우리 시 농기계 보유 현황이 상당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농기계를 또 산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봐야 될 사항 같고, 다만 그러한 불편이 있다면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농협하고 의논해 가면서 농가에 불편이 없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뒤의 농기계지원현황을 보면 받은 사람이 계속 받고 있거든요. 영농법인이기 때문에 계속 받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농기계 지원사업도 보면 콤바인이라든가 아니면 트랙터, 이양기, 이런 쪽에만 실질적으로 벼농사하시는 분한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슈퍼오닝 쌀을 하기 때문에, 지금 기계화가 되어서 톤백을 하기 때문에 지계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톤백이 무거우니까 지게차가 필요한데 지게차는 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농촌 실정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그러한 여건의 변화가 생기면 바로바로 적응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러한 사항들은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필요한 그러한 농기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축산지원사업소도 그것 안 되나요? 축산지원사업소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안 되고요. 저희는 과거에 가축분뇨를 치우는 장비를 지원 했었는데, 대형화된 장비를 사면 공사장에 나간다 해서 지금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64쪽에 보면 한미 F.T.A관련 농업분야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체결로 인한 농축산어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를 요망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조치결과로 슈퍼오닝 브랜드 개발, 첨단농업단지조성, 평택쌀 명품화사업, 원예지원사업 등 각종 사업을 지속 추진 경쟁력을 갖춘 고품 질의 농산물 생산 및 수출확대 등에 노력하고 있음, 이렇게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미 F.T.A 체결시에 우리 시 농축산업이 입을 피해에 대한 예측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연구한 것이 있나요?

아시다시피 사실 상당히 그것은 쉽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우리가 별도로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야 될 부분 같은데, 구체적 사항은 없지만 대개 보면 정부에서 어느 품목별로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그것을 예측해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F.T.A 협상이 됐다고 해 가지고 피해의식에 있는 것 보다는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것 마냥 우리 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경쟁을 높여 나가는 것이 한 방법 같습니다. 대신 방금 말씀하신 품목별로 좀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책을 세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주신 것을 보면 우리 평택 지역에 맞는 그런 품목별 자료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품목별 답변을 주셨어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개방화시대에 맞물려 가지고, 우리 평택시라고 비켜 나가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받게 될 피해가 근본적으로 무엇인지?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그러면 지원을 해 줄 것인가, 만약에 수입품목이 들어왔을 때 우리 지역의 농산물하고 가격경쟁에서 뒤쳐졌을 때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막상 닥쳤을 때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프로그램에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농업정책과에서 준비할 의향이 있는 것인지? 용역비 예산을 배정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하실 의향이 있는 겁니까?

그러한 대책의 한 일환으로, 우리가 미주리 주립대에 우리 농업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저런 사항들이 단기간에 나올 수 없겠지만 우리가 차근차근.. 그렇다고 느리게 하지는 않지만,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아마 과장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23일 날 오성면 기술센터에 갔을 때 그 분 회장님 말씀하시기를, 슈퍼오닝 하면 평택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브랜드로 이미 많이 이미지가 올라갔는데, 지금 어떤 농협에서 실질적인 슈퍼오닝의 품질을 갖추지 않은 쌀을 갖다가 슈퍼오닝 포장지에 포장을 해서 출하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것 확인하셨습니까?

그 사항을 확인을 했는데 차홍석 농협경영회장이 근거없이 얘기를 해서 사진 찍은 것이 있냐? 어디 마트냐? 물어봐도 얘기를 안 해 줍니다.

그 분이 알고 있는데 말씀 안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제보를 들었다는 거예요. 슈퍼오닝 봉투에다 스티커를 1품이라 해서 쌀이 나갔다 그 얘기거든요.

슈퍼오닝 포장재를 각 농가에다 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왜 유출이 됩니까?

현품을 봐야 추적이 돼서 확인도 할 텐데, 자기도 얘기 듣고 물건을 확인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고 증거사진이 없으니까 발뺌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예전에...

정영란 위원님, 감사조치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을 하시고...

예전에 평택쌀 섞어 가지고.. 오래된 일이지만 평택쌀의 이미지가 실추됐던 것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신뢰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었는데, 또 다시 슈퍼오닝 브랜드로 인해서..그런 것이 섞여가지고 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평택쌀에 대한 슈퍼오닝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키면 커다란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과감히 조치하겠습니다.

과감하게 좀 찾아내셔서, 이미 지금 가고 있다면 전량회수를 하거나 아니면 그 관련 농협은 강력하게 제재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보통일이 아니고요. 그런데 저도 과장님 편에 얘기를 들었는데, 확인방법이 없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어떤 공식석상에서 대화를 할 때 좀 구체적이고 근거있는 말씀들이 오고 가야 이런 오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분은 물론 우리 평택쌀에 대해서 염려스럽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 파장효과는 그와는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도 해 주시고요. 하여튼 알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더 이상 논할 수 없어서 현재는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대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협이라든지 슈퍼오닝 포장재를 이용하고 있는 생산단체에 충분히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도 누구보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고, 질의 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감사에 지적했던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주요요지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시정 또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묻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송종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 위원님 다 하신 거예요?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이것은 요구사항과 관련 없이 제가 지난달 말에 네덜란드하고 덴마크를 갔다 왔어요. 덴마크에서는 미혼여성들의 신랑감 1순위가 직업군인, 농부였습니다. 덴마크의 국민소득이 4만 7,000불이었거든요? 그런데 농민들은 거기보다 1만 불이 더 높아요. 그래서 최고의 부자가 농부였어요. 다음에 거기서 제가 또 하나 특이하게 받아들인 것은 논을 아무나 살 수 없고 농대를 나온 사람에 한해서만,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만 논을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그곳은 굉장히 농부가 인정받는 직업으로, 농대도 가고 싶어하는 최고의 학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농부가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전체 인구의 2.7%가 농민이었는데, 우리 지역에 농민이 우리 평택시 전체의 국민소득이라든가 그것보다도 월등하게 높을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을 한 번 펼쳐서 우리 시의 농부가 부자되는 사업을 펼쳐볼 생각이 있으신지...

아시다시피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진외국의 농업이 우리 향후 평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발전을 위한 좋은 표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문제점, 대안 을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만 하고자 합니다. 96쪽 중복되는 질의 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기성 위원께서 질문 하셨던 내용인데요. 각종 과태료 체납액 현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것은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데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특정자동차 검사위반료가 상당히 기준치라기보다는 다른 것에 비해서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반승용차는 지금 가솔린으로 보고, 특정자동하 하면 특수자동차, 건설 분야에 있는 자동차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개인차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에 있는 차량이 맞나요? 여기에 있는 차량에 대한 이력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조사를 안 하셨나요?

저희 관내에 자동차가 15만 6,000대 정도 됩니다. 15만 6,000대 중에서 저희가 대기질하고 연관되는 경유자동차가 한 6만대 가까이 됩니다. 6만대 중에서 한 해에 한 40% 정도에 해당되는 차들이 정밀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일반적인 분포의 현황으로 봐서는 우선 개인 소유의 차량이 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소유의 차량이라 하면, 특장차라 하면 우리 관내에...

여기서 말하는 특장차는 경유자동차 중에서 안전승인, 저감승인을 받은 차 3.5톤 미만은 5년 동안 유효기관이 적용되고요. 3.5톤 이상 차는 2년 동안 검사가 면제되는 그런 차를 특정검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배출함유량이 4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차량일수록 검사에 불합격이 되기 때문에 검사가 불합격이 돼서 벌금이 먹여지는 이런 사항인데요. 이것을 제가 왜 지적하냐 하면 이 사람들이, 요즘에 흔히 경제, 경제 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많이 들어요. 연료장치를 휠장치라고 하는데, 휠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장치를 보기 위해서는 벌금보다 수리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이것을 지금 못 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질의 하실 적에 지자체에서 우리뿐이 아니라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징수율이 낮습니다 라고 표현을 아까 하셨는데, 이게 앞으로 과연 계속 이대로 가게 되면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텐데.. 이것을 과연 이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서로 다른 곳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야지 이대로 계속가면 앞으로 경제가 어려울수록 못하는 것이거든요.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치유를 하고 파고 들어가야지, 무조건 옛날에 중앙정치시대가 아니라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자꾸만 부여가 돼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 자구책으로 노력을 해야지 이것이 법적으로 한도가 이러니까 벌금을 매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 업을 하면서도 얼마 전에 제가 시청에서 환경조사가 나왔습니다만, 조사방법.. 나와서 단속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태료체납이 많이 된 업체, 종목일수록 우리가 이것을 보호하고 계속 앞으로 계몽하고 가야지 우리가 옛날같이 무조건 단속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지자체 나름대로 특색을 살려서 우리가 보호할 것은 보호하고, 과감하게 벌금 먹일 것은 먹여서 시정이 되고 조치가 되는 이러한 상황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대안 을 저는 말씀을 드려요. 특히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과태료가 많으니까좀 신경이 써지는 것인데 이 사람들 나름대로 고충과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항을 좀 우리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알아서, 벌금만 먹인다고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방법과 그런 것을 찾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안 을 올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116쪽, 10인 이상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어느 지역이냐를 떠나서 우리 지역이 지금 상당히 인구가, 앞으로 밀집도 이런 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 택지개발, 재개 발, 민간개발 이런 것이 많이 활기차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특히 아파트를 재개 발 하면서 10인 이상이 아니라,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행동을 표출하거나 이렇게 집회 를 하고 막 이러는데, 본 위원도 많이 가봤지만.. 이게 좌우지간에 뭐가 열려면 위원들만 끌어 댑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국의 국장님께서 제일 골치가 아프실 텐데, 남부만 보더라도 주공 1단지, 저쪽에 SK, 롯데인벤스, 주공2단지, 이런 곳이 그냥 재개 발만 되면 우리 집행부가 그렇게 끌려 다녀야만 되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허가를 내줄 때 무슨 사항을 가지고 선행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도 참 가기도 귀찮아 죽겠어요. 집행부에서 우리가 끌려 다녀야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업체로 다가 할 사항이면 딱 넘겨야 되는데, 의원 끌어들이고, 국장 끌어들이고, 담당자 나오고.. 내가 나와 보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다 절절매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평택 그런 사 람들한테 끌려 다녀야만 하는 것인지? 참 한심하고, 거기 나가서 국장님 여기 나와 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지속이 되는데 이러한 것이 근본 치유책이 없겠어요? 사전에 허가내줄 때 홍보를, 우리가 그 사람들 하고 같이 맺어져서 이런 것은 이렇다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주민들한테 계목이 좀 시원치 않은 건지 이런 것이 반복되는 현상이 어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주민들이 자기 표출하는 것이 높아서 우리가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인지... 국장님?

아시다시피 종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가 사업장 관리에, 좀 선진화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길으면 위원장님이 뭐라 그러시니까 그런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고, 저는 대안 을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90쪽, 평택시에 일반음식점이 총 몇 개나 됩니까? 과장님?

한 7,000개 정도 됩니다.

7,000개요? 그러면 일반음식점에 영업정지 처분을 맞은 내용이 뭐냐면 지하수수질검사, 수도공급이 안 되고 외곽에 있는 일반음식점 이런 것 수질검사 해 가지고 영업정지 맞은 업체는 몇 개가 됩니까?

데이터는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찾지를 못해서 이따가 다시 말씀을...

실무과장님이 그 정도도 파악을 못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행정처분을 한 것인데, 보니까 딱 한 건이 있는데 어느 식당이라고 찍지는 않겠습니다. 이것 수질검사를 했는데 수도공급이 안 돼 가지고 외지역에 있는 일반음식점 그런 데서 수질검사를 요즘 자주 해봐야 되는데, 해보면 수질이 완전히 나쁜 것을 갖다가 손님들한테 음용수로 제공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위생과에서는 별로 단속을 안 하는 것인데 몇 건이나 됩니까? 금방 자료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수질과 관련되는 업소가 한옥식당인데요. 한옥식당은 저희가 2차에 걸쳐서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받는데 그 지하수가 근본적으로 물이 오염이 되고 질산염이 많이 나와서 정수기를 달아서 손님들한테 음식을 조리하고 그랬는데, 정수기 자체도 기능이 발휘가 안 돼 가지고 결론적으로 오염된 물이 제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그 처분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소송을 제기해서 고등법원 2차 심사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평택시에 7,000개라는 일반음식점이 있는데 지금 몇 개 정도의 행정처분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년별로 작년하고 올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수질검사 행정처분한 것은 1차 104개 업소를 했고요. 2차 검사에서 부적격이 나와 가지고 처분한 것이 2개 업소, 그래서 106개 업소에 처분이 된 상태입니다.

1년에 몇 번 합니까? 수질검사를...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회요?

1회.

1회 가지고 수질이 제대로 판정이 날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이제 위생지도업소를 점검 나갈 때 대체적으로 수질에 관련해서만 별도로 하는 게 1회이고요. 저희가 최소한 업소를...

그러면 106개 업체를 갖다가, 만약에 관정을 다시 파라고 지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음용수로 대체하라고 지시를 하는 겁니까?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는 물을 정화해서.. 지하수물이 오염이 된 곳은정수기를 설치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1차 104개, 1차 2개소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을 지금 위생과에서 잘 처리하셔야 되요. 왜냐하면 이게 평택 시민들 건강하고 직결되는 것 아니에요. 막말로 썩은 물 갖다가 손님한테 퍼먹인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게 정수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거기에 보면, 질소 이런 것이 함유량이 많고 그러면, 체내에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집행부에서 관리감독 소홀로 해 가지고 시민들의 소송이 집단으로 들어오면 막을 자신 있어요? 적은 업소가 아니잖아요. 106개, 그렇잖아요?

106개 업소는 저희가 2차 지도를 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정수기로 음용이 가능하다 라고 됐기 때문에 저희가 처분한 것은 1개 지금 한옥식당에만 조치를... 철거될 건물이라고 해 가지고 응하지 않고 있어서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104개는 1차에서 불합격 맞았고.. 또 104개가 경고에요?

시설 갯수입니다. 조치를 하도록...

조치? 2개 업소는 하나는 한옥식당이고 하나는 어디입니까?

하나는 월곡식당입니다.

월곡식당? 그곳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월곡식당은 저희가 정수기를 설치한 업소로 하여금 정수기를 성능이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정수기 설치를 했는데, 정수기물 떠다가 수질검사를 해 봤어요?

후속 조치는 취했습니다.

몇 PPM이 기준이에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항목수가...

여러 가지 질소, 나트륨, 여러 가지 있겠지요. 거기서 판정해서 A,B,C,D로 나눠져 가지고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곡식당도 판정에 다 들어왔어요?

네.

이것을 1년에 한 번만 하지 말고 최소한 두세 번은 수질검사를 해야지, 106개 정도 1년에 일반음식점이 수질에 문제가 있다면, 음용수가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문제를 잘 좀 짚고 넘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하수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서 충분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 다 비전1동 업체네요? 월곡가든하고 일반음식점 중에 한옥식당? 한옥식당은 지금도 영업하잖아요?

영업 처분중에 있습니다.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업 못해요? 월곡식당은 저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라, 걸리고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과장님들한테 부탁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행정처분 받아야 된다.” 라고 내가 얘기해서 그 분하고 상당히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지금 임승근 위원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내 동이어서가 아니라 이런 것은 강하게 조치를 해야지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당연히 집행을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비전1동이 2개라고 하니까 제가 얼굴이 뜨겁네요. 저도 관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154쪽, 외국인 근로자 사업체별 근무현황을 보니까 3,375명이 우리시의 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지는 파악되지 않은 사람이 3,375명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실지는 근로자의 역할을 안 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시는 40만인데도 불구하고 각 국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시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전체 외국인의 문제를 여기 기업지원과에다 다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최초한 여기에 파악된 3,375명에 대한, 산업환경국에서 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뭔가 투어나 또는 지원방안이나.. 어떤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실지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근무하는 데는 언론보도에서도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썩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언론에서 비춰주지 않잖아요? 외국인근로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반면에 불이익 받는 부분도 상당부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근무하는 3,375명에 대한 문제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정도인지? 아니면 우리시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 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노동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평택지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시의 저희 부서에서는 외국인근로자에 한해서 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 취미활동이라든가.. 또 취업을 위해서 입국했는데 몸이 아파서 못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고, 시에서 특별히 이 사람들을 위한 어떠한 투어라든가 이런 것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거주 외국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획예산과에서 먼저 제정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거기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우리시에서는 실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대안 이 있다 이렇게 보기 어렵네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시에서 이렇게 3,375명이라는 많은 외국인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외국인에 대한 지원조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주무인 산업환경국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이 근무하는데 있어서.. 혹시라도 기업체에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닌가? 또는 그 내에서 월급을 제대로 못 받거나 그런 여러 가지의, 외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말 못하는 그런 사연이 많이 있는데, 그런 정도도 파악이 안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과연 우리시가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서, 자료조차도 경인노동청평택지청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전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방안, 관리, 이런 것들이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현재 시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사람이 외국의 여러 나라에 가서 반대로 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전히 그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전혀 관리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남의 나라에서 일하기 때문에 하소연 못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거꾸로 참 답답한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서 온 근로자들에 대해서 불이익이나 또는 근로하는데 있어서 좀 더 근로조건을 강화시켜 주는 쪽에 시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취지가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고요. 최소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근로형태, 또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근로조건, 그리고 현재 이래저래 불이익 받고 있는 사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파악돼서 그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아직 안됐다니까 더 얘기할 수가 없네요.

업무가.. 지금 지적하신 사항의 업무는 노동부에서 할 사항입니다. 저희 업무범위가 아닙니다. 저희가 법에서 주어진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최소한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노동부를 상대로 해서 우리 평택시의회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조건은 안돼요. 그러면 시가 이 사업에 주되게 나서서 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법적인 조건이 있다면 노동부를 상대로 해서 시가 연계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하는 방안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협조는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 자료들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그것이 파악 안 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의 문제로 그냥 덮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우리시가 그냥 있는 것은 아니고요. 외국인기업체에서 근로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기숙사라든지 아니면 외국인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시설에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예산을 지원해 줘서 개선시키고 있는 곳도 있고요. 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시는 외국인근로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에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한글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계절에 따라서 문화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이 지금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충족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시에서 근무하고 계신 외국인들께서 그러한 불이익에 대한 우리시 나름대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강구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161쪽, 사실 재래시장 활성화문제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시가 이래저래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시가 아주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재래시장,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한 그 사업이 추진된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우선 그 사업이 추진되기까지는 앞으로 다양한 뭔가 논의할 수 있는 구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안중, 통복, 중앙, 송북, 각각의 재래시장에 차양막공사를 하거나, 주차장공사를 하거나, 도로를 좀 더 확대하거나 새로 개설하거나, 이와 같은 사업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거의는 마무리단계까지 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 밑의 재래시장 이용자수를 보면 통복시장에 15%가 오른 것 외에는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팽성시장에는 70%가 감소했다 이렇게 자체 자료로도 나오고 있고, 안중시장 같은 경우는 30%가 줄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이러한 몇 가지 사업들을 가지고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가 과연 되겠느냐?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 싶은데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계속 이런 사업만 하면 해결이 된다고 보시는 건지?

지난번에 정영란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시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고 계십니다만, 재래시장의 문제는 우리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큰 과제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나름대로 발 빠르게 구도심권에 대한, 특히 재래시장에 대한 노무라연구소의 연구도 용역을 줘서 진행 중에 있는데, 아까 오성환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사업은 어느 한 쪽에서만 해서 될 사항 같지는 않고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상인, 우리 시민, 모두 함께 재래시장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줘서, 또 이용하시고자 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드리는 이러한 구조적인 상황까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우선은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제안 하고자 합니다. 실제 지금처럼 주차장 문제나, 차양막, 또는 도로개설,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매듭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사업은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이 해 왔어요. 나머지 마무리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실지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을 찾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소비자들이 한 번에 다 시장을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 다음에 재래시장에서 사는 물건에 대한 신뢰성, 또는 가격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시의 주무부서에서 이와 같은 사업의 문제뿐이 아니라 재래시장에 대한 홍보의 문제도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을 찾는데 현재 이와 같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홍보, 또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샀을 때에 가격도 저렴하거나 물건의 안전성이나 신뢰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정도의 홍보를 정말 실시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현재의 시설이 구비되는 것만 그대로 놔두면 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재래시장을 활용한다는 것은 잘 안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홍보에 대한 문제도 거기에 상주해 있는 상인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시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한 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한 가지 제안 하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네, 아주 좋은 제안 같고요. 재래시장에 계신 우리 상인들께서 홍보를 하심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물품도 팔게 되고, 또 소비자가 선호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부분적으로 안중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미 안중시장은 차양막 공사를 1차, 다음에 2차에 걸쳐서 거의 매듭지어지는 단계에 왔는데요. 1차에서 공사한 곳이, 그 곳에서 하는 분들이 똑같은 얘기로 요구되는 것이 뭐냐 하면, 비가 집중적으로 내릴 때에 그것이 우수관을 통해서 내려오지 않고 그대로 사방으로 비가 뿌리쳐서 도저히 감당 못하는 정도가 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물론 비가 집중적으로 내릴 때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시설이 부족한 곳도 있겠다 싶지만 근본적으로 그와 같은 것을 설계하고, 그것을 설치할 때는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 정도는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그것이 대비가 안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공사과정에서 뭔가 부실하게 된 건지? 아니면 공사가 돼서 하자가 발생된 건지의 문제가, 안중출장소 여기에 관련된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이것은 꽁 꿔먹은 소식이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시 한번 1차로 차양막공사를 한 데에 비가 한 번에 막 오면 넘치는 현상은 좀 막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술자는 아니지만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주민들의 요구였다고 생각되는데 개선이 안 돼서 좀 답답함이 있고요. 여기 산업환경국 소관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63쪽, 도시가스 공급추진 현황과 농촌지역 공급현황입니다. 실지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애민한 사항이고, 시나 의원들한테 들어오는 민원 중에 가장 많은 민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사실 최근의 한국가스공사와의 관계에서 법률문제도 제기되고 있고 또 가스누출문제와 더불어서 주변에 대한 가스보급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5군데에 걸쳐서 금년도 가스공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부락만 얘기하는 것이고요. 포승면에 1곳, 진위면에 4곳입니다. 실지 우리시는 도농복합지역으로서 아직도 농촌부락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면으로 보면 도심지역이 많은 것이 맞지만, 농촌부락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만만치 않은 숫자의 농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도시가스보급은 농촌부락에는 상당히 더디고 심지어는 아예 도시가스 공급계획 조차 잡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에도 5곳에 대해서 도시가스사업을 했는데, 그나마 진위면에 있는 4군데, “가곡리, 하북리, 견산리, 봉남리는 우제항 국회의원이 특별하게 이 문제를 더 관심을 가지고 했다.”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 농촌부락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문제는 다른 도시와 관련해서 비교하면 안된다. 그것은 왜냐 하면 가스기지가 평택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턱 밑에 있는 동네까지도 보급이 안 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아마 국장님도 동의 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요?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가 가스에 대한 민원이 증대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래서, 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많은.. 방금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스공급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많이 계셔서, 그간에 우리시가 경기도와 사업시행자인 삼천리와 많은 노력을, 서로 업무협의를 거쳐서 작년보다 배 이상 되는 사업물량이 확보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사기지가 있는 원정리에 대해서는 가스공사와 함께, 최소한 원정리라도 우선 가스공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추진 중에 있고요. 또 내년에도 충분한 물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우리 도시 내에 있는 현재 가스공급이 되고 있지 않은 서민이 사는 구역과 함께 우리 읍면지역도, 특히 면지역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가스가 다 공급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시가, 삼천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아파트단지나 대규모 주택가가 있는 곳은 시가 얘기를 안 해도 삼천리가 그냥 넣어요. 우리시가 지금부터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농촌부락의 가스공급에 대한 계획을 잡아줘야 된다. 지금까지 도심지역에 대규모주택지를 형성하고 있는 곳은 잘 돼왔습니다. 누락된데 없어요. 거의는 다 되고 있는데 우리시가 그동안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 정도의 계획을 잡고 왔다면 이제부터는 농촌부락에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촌부락에 계획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삼천리가 추가적으로, 삼천리의 경영에 부합되면 시가 요청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 그래서 시는 앞으로 농촌부락에 대한 가스공급을 조기에 완성하기 위해서는 주로 농촌지역에 대한 가스공급과 관련된 계획을 세워 주십사 이런 제안 을 좀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만이 우리시의 보급률이 실지 63%다, 향후 5년 뒤에 80%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63%, 80%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농촌의 상당히 많은 부락들이 가스공급을 받지 못하는 과정에서 집단적 주거지역을 갖고 있는 데만 하면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실제 도심지역과 농촌부락을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농촌부락에 사는 사람도 다 똑같은 시민이면서도 불구하고 가스공급 제대로 안돼, 상수도 제대로 안나와, 교통편 대개 안 좋아, 학교 가기 어려워, 또 문화에서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공원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불이익을 받는 거지요. 최소한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에 가스문제만큼은 다른 것과 달리 조기에 농촌지역에 공급될 수 있는, 첫 번째 이 사업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우리시 계획은 농촌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내에도 미 공급되는 지역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골고루, 빠른 시일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 삼천리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말씀주신 대로 생각이 저희도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64쪽에 보면 여전히 도시가스공급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토지문제가 정리돼지 못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데도 이 문제 때문에 안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군데를 좀 제기했고요. 우선 이 5군데에 대한 문제뿐이 아니라 다른 곳도 토지문제 때문에 사업예산이 확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넘기는 곳이 발생되고 있는 곳이, 저는 전국적으로 평택의 다는 모르지만 안중에, 제가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좀 압니다. 안중지역에도 금년도에 사업하고자 했던 곳이 토지문제가 해결하지 되지 못해서 그 사업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됐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도시가스문제가 사업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그나마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동의 가 안돼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시장님이 그 문제를 일부 제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토지문제가 안됐을 때의 문제를, “좀 더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더라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시정연설을 어제 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5군데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안중의 경기여객인가 그 자리가 안돼 가지고, 그 일대가 전부 보급을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것 외에도 또 다른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토지주가 동의 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그 사업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토지 동의 를 또 주민들에게만 맡겨서 동의 를 받아오라고 떠넘길 것이 아니라,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 가지고 동의 절차를 구하는데 주민들보다는 시가 훨씬 유리합니다. 토지 동의 를 받을 때에 시가 좀 나서줘야 되는 것 아니냐! 다음에 두 번째는 동의 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면, 이 배관이 들어가는 곳은 그렇게 넓은 토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것도 검토해서 그 지역이 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꼭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럼요.

다음에 205쪽, 관내 노동조합 설립신고 현황,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서 일부 좀 얘기 했지만 그것하고 달리 제가 좀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평택에 62개의 노동조합이 있다고 했고요. 실제는 더 되는 것을 감안하고 지금 말씀을 드릴 게요. 그 62개 중에 제가 별도로 뽑은 것을 한 번 불러보면, 15번에 나와 있는 우영은 750명에 5명이 조합원입니다. ‘88년도에 조합이 결성됐어요. 우영정보통신은 216명중 4명이 조합원입니다. ‘99년도에 됐고요 일진다이아몬드는 70명 중에 2명이 했습니다. 안중 백병원은 80명중 3명이 했어요. 서림환경은 72명중 5명이 했습니다. 진성TEC는 220명중에 3명이 했습니다. 한국니트옵티칼은 1,141명 중 19명이 했습니다. 일강은 130명중 15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8군데는 많은 종업원 수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조합에 가입된 현황은 상당히 적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게 다 일용노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다만 그와 같은 일용노조의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또 이런 과정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긴 시간동안 제기했던 이젠텍 문제 기억하시지요? 그와 같은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8개에, 이렇게 종업원 수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조합가입률이 적은 데는 분명 노조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것은 시가 좀 더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점검하고, 제대로 활용이 되는지 여부, 또 분쟁이 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번에 기록된 성호여객, ‘84년도에 만들어졌어요. 다음에 서평택 지역노조 53번, 제가 알기로는 이 노조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62개 중에는 없는 노조가 있어요. 이것이 언제 파악돼서 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노조가 실제 있는지 없는지를, 처음에 자료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연결을 지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요.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라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형식적인 이런 관리보다는, 기왕에 자료라면 그 자료가 활용될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지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노동조합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됐다 싶고, 또 아까 말씀드린 8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현재의 노조일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전에 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08쪽, 실제 평택 LNG인수기지의 설치 후 연도별 가수누출사고 사업승인현황, 7월 초에 가스누출사고가 평택기지에서도 발생됐다는 것을 이미 확인했고, 그래서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가 가스공사 평택기지를 방문하고 그 현장을 직접 확인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질의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당초에 인천기지에 이 가스누출사고가 발생됐을 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평택기지를 갔을 때 그 기지장으로부터의 답변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평택에는 누출사고가 있지도 않고 있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안돼서 이와 같은 누출사고가 나왔어요. 평택은 다른 통영기지와 인천기지와 비교해서, 앞으로 평택기지가 최종 다 준공되면 인천기지보다도 넓고 또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지 증설문제는 상당히 많은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택시는 전혀 가스기지가 증설되거나 누출되는 데에 정말 손댈 수 없는 정도의, 우리시의 한계일 수도 있지요. 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증설문제에 대한 개입과 가스누출문제가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안전문제에 대한 보완, 이런 것들을 정말 강력하게 요구하고 통제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가스공사의 요구사항이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함께,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함께할 수 있는,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 을 해서 공사로부터 지금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액화천연가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어제 제가 통영에 가서.. 시민단체들이 통영, 인천, 평택기지의 대표자들로 해서 협약식을 맺는데, 저랑 정영란 위원님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3개시가 천연가스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동대응을 한다. 이렇게 어제 협약식을 맺었고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 단체에만 이것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직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지금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해당되는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노력해 달라는 주문도 아울러 드리고요. 그 이전에.. 법이 제정되면 사실 법대로 하면 되는 건데,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주변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한국가스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지역에 대한 환원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냐? 사기업도 환원사업을 하는데 공기업이, 더군다나 많은 위험요소를 갖고 있는 가스기지가 주변지역에 환원사업을 안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썩 공기업으로서의 입장은 아니다 싶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처럼 무슨 행사의 일부, 이런 지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주변지역의 가스공급이 좀 더 원활하게 되는 그런 사업에 지원하거나, 등등 정말 굵직한 사업에 뭔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의 가스공사 평택기지가 될 수 있도록 시가 적극 권장하고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같이 하고요. 우리시에서도 공사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예상 고용증가 효과, 그리고 제조업, 금융업, 서비스업, 공공서비스업과 평택 대표적 30개 업종, 한.미 FTA 피해예상과 대비책, 제가 상당부분 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는 제기하기 어려운 정도의 자료라고 보고요. 물론 평택시가 이것을 국가적으로 제기하거나 경기도가 하거나 이런 형태에서 예상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려니까 참 답답한 측면이 있어서, 이 문제는 별도로 추후에 제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쌍용자동차 문제인데요. 실지 작년도에 쌍용자동차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평택시가 캠페인도 같이 하고, 또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함께 쌍용자동차 노사대표들과 같이 상하이자본에 방문해서 투자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등등의 사업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업에 연계해서 우리시가 쌍용자동차의 차를 몇 대 사줬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쌍용자동차가 상하이 자본으로부터 국내공장에 투자를 하고 국내공장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이런 주문을 꼭 하고요. 다음에 이와 같은 문제가 사실상 평택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가 아무렇게나 차를 살 수 없기 때문에 몇 대를 사주는 것은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요. 다만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일 수 있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쌍용자동차가 근본적으로 우리 평택시에 상당히 큰 비중을 갖고 있는 기업체로써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되고, 투자가 되고, 그를 통해서 쌍용자동차가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상하이자본 또는 쌍용자동차의 경영진, 쌍용자동차의 노조 등등의, 여기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뭔가 각별한 주문, 그래서 기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주문들과 역할을 좀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경제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214쪽부터 24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220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좀 확대해야 되는 차원에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05년에 720만원, 2006년도에 576만원, 2007년도에는 864만원의 예산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투입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는 29%, 도비는 25%, 시비는 46%인데, 농가도우미 적용범위는 출산 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에 한하고 있는데, 즉 가사일 등은 제외함으로써 출산한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도움이 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실적이 예산에 대비해서 좀 저조합니다.

그리고 1인 8시간 이상 일할 경우 3만원을 도우미한테 지급했기 때문에 지급액수가 너무 적은 것 같고..

3만원이 아니라 3만원 중 80%인 2만 4,000원이 지급됩니다.

3만원이나 2만 4,000원이나 거기서 거기니까 그것을 꼭 꼬집어서 얘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농약을 살포할 때에도 보통 1인기준 해서 하루 동안 일을 시키면 8만원 정도에서 10만원 이렇게 상회하는데, 하루 종일 일을 시키는데 3만원? 이것도 2만 4,000원이에요?

3만원이 맞습니다. 예산지원은 2만 4,000원이고..

현실성 없는 금액인데, 그리고 지원기간도 60일로 출산을 한 여성농업인에게는 매우 짧은 기간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출산을 전후하여 90일의 휴가를 가지게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최초 60일은 유급휴가’, 이게 맞아요? 하여튼 대체인력이 없어서 잘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여성농업인의 60일이라는 지원기간은 도시근로자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으로 알아가지고, 지금 대부분 정책이 저출산시대의 대책과 거꾸로 가는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맨 밑에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너무 금액이 싸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의 기준은 도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농림부 지침입니다.

도우미를 60일에서 90일로, 유급휴가를 좀 연장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번 해 보시고, 다음에 단가가 현실적인 단가가 아니잖아요? 2만 8,000원, 3만원, 이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도와 농림부 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단가를 현실에 맞추고 인상하는 방안을 찾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항은 우리시가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부담 20%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만원을 도우미한테 드리는데, 예산지원이 2만 4,000원이고 당해 자부담을 6,000원 한다는 겁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좀 전에 임승근 위원님이 제기했던 것 중에.. 220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실지 2만 4,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20%인 6,000원을 여기에 필요한 사람이 부담해서 3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도 낮은 단가 3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현실성 있게 하려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배 이상은 돼야 되는 겁니다.

6만원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실성 없이 이렇게 금액을 정해 가지고 이게 있으나 마나한 사업이 돼서는 문제가 되는 거지요. 여기에 해당되는 농가가 2005년도에 10농가, 2006년도에 4농가, 2007년도에 6농가면 그렇게 많지 않은 농가에요. 현실성 있게 상향조정을 해 줘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자부담을 조금 늘리는지의 여부는 모르겠지만, 정말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조금 더 줘야.. 실제 있으나마나 한 이러한 제도보다는 기왕에 하는 거라면 제대로 된 제도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고요. 다음에 “농업인의 질병 및 사망, 불의의 사고 등에 따른 영농공백을 메울 수 있는 조건도 포함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 1년 동안에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영농공백이 생기는 것은 대략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네, 그런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대략 구체적 자료는 없지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도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것도,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해서 현실적인 문제가 돼야 이런 제도가 있을 때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냥 무늬만 갖추는 제도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에 224쪽, 1촌1사 자매결연현황과 지원횟수 및 방문사례, 이게 사실 아마 굉장히 많은 56개의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을 제가 정리해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56곳 중에 14곳은 지원교류실적이 전무합니다. 안중읍 용성2리 KT안중서비스센터, 포승읍 원정1리 한국서부발전본부, 원정2리 한국서부발전본부, 이렇게 해서 14곳은 1년 동안 아무것도 한 흔적이 없으면 과연 1촌1사가, 상징적으로 하는 1촌1사가 되는 것 아니냐? 이랬을 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것하고 최소한 이와 같은 1촌1사의 사업을 추진했던 것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서로가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특히 농촌부락이 어렵기 때문에 뭔가 일손돕기도 할 겸, 또는 뭔가 문제가 발생되면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구조의 문제로 해서 1촌1사의 자매결연이 있었는데, 이렇게 62곳 중에 14곳이나 1년 동안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게 과연 자매결연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국장님 어떻습니까?

네, 생각을 같이 하고요. 우선 1촌1사, 서로 결연을 맺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마을에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시가 나서서라도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4곳 중에 한 번도 안하는 것은 아마 명칭만 1사1촌이지 아닌 곳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1년 동안 한 번도 안한 데는 파악을 해서 아니면 아닌 곳을 반드시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마을에는 다른 데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우선 배정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농촌체험마을 현황 및 성과, 이것은 김승남 위원님께서 제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232쪽, 이것은 제가 조금 길게 얘기해야 되는데요. 학교급식용중 우리시에서 생산한 농·축산물 이용현황 및 우리시 지원현황입니다. 이것은 사실 잘된 곳도 있어요. 우선 232쪽에 있는 자료에 식당운영에 직영과 위탁자료 하고, 303쪽에 있는 축산지원사업소에서 낸 자료하고, 학교급식 직영위탁 자료가 틀려요. 어떤 게 맞는 건지? 232쪽에서 낸 자료에는 직영이 75개, 위탁이 18개라고 돼 있고요. 203페이지에는 직영이 69개고 위탁이 17개로 86개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7개가 차이가 나는데 정확하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참고로 ‘06년도에는 85개 였습니다. 뭐가 맞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를 얘기해야 제가 질문 이 돼요.

저희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는 92개 학교 중에 급식학교는 직영이 69학교, 위탁이 17학교입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받은 것은 어떻습니까? 이 자료는 뭐예요? 평택에 총 93개입니다. 이 자료가 그러면 잘못된 건가요? 그것부터 답변을 해야 질의 가 시작돼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32쪽 자료가, 이것이 맞다고 확인이 되어서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급식 위탁비율이 ‘06년도 21.17%에서 19.35%로 줄었어요. 직영이 높아진 거죠. 그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이것이 학교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다 100% 직영으로 하고 있고, 중학교가 금년도에 30.4%, 고등학교 61.1%가 아직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보다는 조금씩 개선되긴 했습니다. 작년도에 중학교가 33%, 고등학교가 64%해서 조금씩 줄기는 했지만 위탁비율보다는 직영비율이 많이 좀 높아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평택쌀 이용률에 있어서는 상당히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06년 대비해서 보면 초등학교가 27.6%, 중학교19%, 고등학교 17.6% 해서 이것이‘07년도에는 초중고 모두 100%로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쌀에 대한 학교급식용으로 가는 것을 늘려야 된다는 제안 을 했었고요. 어쨌든 이것이 100% 적용된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일·채소류, 축산물 이용률, 양념류 이용률이 작년도 보다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과일·채소류는 작년도에 69.4%가 우리 평택쌀을 활용하다가, 금년도는 몇% 떨어졌냐면 34.4%로 확 떨어졌어요. 축산물 이용률도 작년도에 31.8%에서 20.4%로 이것도 떨어졌습니다. 양념류 역시 작년도 22.3%에서 오히려 거꾸로 8.6%로 이것도 떨어졌습니다. 쌀은 100% 우리 쌀이 보급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됐는데 나머지 과일·채소, 축산, 양념류는 오히려 작년도 보다 더 떨어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이 사항은 제가 판단하기에 확인되지는 않은 사항이지만,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외지 것을 갖다 먹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굳이 우리가 평택쌀 표시하고 이렇게 기타 등등 표시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기왕에 우리가 농산물, 축산물 등등 평택에서 나오는 농축산물에 대한 문제를 슈퍼오닝이라고 해서 그것을 더 명품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 농업에 대한 문제를 좀더 보완시키자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쌀은 확대 됐는데 나머지가 줄어드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축산분야는 제가 답변 드릴까요? 축산분야는 금년도 9월부터 우수축산물을 경기도에서 시책사업으로 1등급 축산물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의 관내에 29개 학교가 신청이 됐는데요. 그 공급원이 경기도 G마크를 받은 업체만 납품할 수 있도록 조건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는 자격조건이 평택시에서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참여를 못했습니다마는 미한우가 G마크를 획득함에 따라서 저희가 납품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원인일 겁니다.

그러면 그런 원인이 있다면 대책은 있는 거예요?

네. 내년부터 평택축협에서 지금 월 20두 정도 납품을 하고 있는데 40두 이상으로 납품을 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물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고, 양념류나 과일·채소류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원인파악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그랬고 대책은 뭐 있는 건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문성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평택쌀을 양념이나 채소나 과일류가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일반 상인들은 어디서 구했는지 한 번에 갖다 줄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우선 그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충분한 의논을 해서, 우리 평택에서 생산되는 과일·채소류라든지 양념류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요. 농협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학교에 납품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평택에서 생산되는 쌀, 또 농축산물의 우수성은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기왕에 그런 것이라면 좀더 학교 급식에 우리 시가 지원하고 보급하는 과정에서, 우리 농산물이 더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233쪽만 질의 하겠습니다.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의 보조금과 공급량 현황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했던 내용이 있는데, 이번에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06년도에 4억 2,000만원, ‘07년도에 3억 4,89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06년 상토예산은 5,022ha의 계획을 갖고 있다가 최종 5,762ha를 했습니다. 그 5,762ha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6억 정도가 사용됐고요. 금년도의 상토예산은 6억 9,700만원을 잡고 있는데 5,815ha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예산의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범위가 지금 예산 범위하고 맞는 거예요?

당초 상토에 대한 제품과 가격은 농협과 농민대표, 기술센터가 같이 하기로 해서 제품별로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년도 ‘07년도에는 상토금액이 오히려 더 많이 발생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여기 상토금액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여기에 관련된 데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랬다는데, 금액은 작년도 금액이나 금년도 금액이나 똑같아요. 단가가 5,600원, 평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거의 작년도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답변이 곤란하면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식부면적이라고 해서, 우리 전체 대상 식부면적이 1만 4,504ha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그런데 이 자료는 조금 확인이 필요해요. ‘03년도에 우리 시 농지면적은 1만 6,490ha라고 나와 있고요. ‘04년도에는 1만 6,320ha라고 나와 있고, ‘05년도에는 1만 6,119ha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평균 한 1만 6,000 정도의 ha가 우리 농지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1만 4,500ha이면 1,500ha 정도는 어떻게 된 거예요? 1년 사이에 뭐가 개발돼서 없어진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식부면적은 실제 경작되는 면적을 넣은 것이고요. 아까 제가 현황 말씀드린 것은 전체면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지 중에 일부 말씀하신 대로 전용되는 면적도 있지만 도로라든가 다 빠지는 면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달라질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 자료에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이 작년도에는 40%를 보조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제기할 때 보조요금을 높여 달라고 주문했었는데 금년도에 50% 적용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에는 도비가 18%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50% 보조를 한다고 쳤을 때 도비가 줄어들면 그만큼을 시비가 늘려야 된다 이런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줄어드는 것은 왜 그런 겁니까?

그것은 전부 친환경으로 가라. 예를 들면 병충해 약재비가 지난번 김준배 위원님께서 농정심의회할 때도 제가 보여 드렸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계속 매년 줄고 있어서 농정정책에 토양하고 병충해 방지에 대한 예산이 점점 깎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비 부담률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2008년도에 도비가 줄어든다는 예상을 하면 우리 시비가 금년 2007년보다 어느 정도가 더 금액으로 늘어난다고 예상되는 겁니까?

제가 계산해 본 것으로는 2,477만 8,000원을 시비로 충당을 시켜야 합니다.

2,400만원?

네. 2,400만원입니다.

우리 시 예산의 규모로 보면 그다지 많은 것 같지 않고요. 그것 때문에 이 사업이 흔들리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그것은 가능하겠다 싶은데요.

다만 이제 김기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수도작에 대한 경기도의 농정방향이 병해충 방제하고 못자리 상토가 있었는데, 자꾸 면적, 지원률이 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못자리 상토지원사업이 농민들에게 뭔가 좀더 혜택을 주고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실제는 이것이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사실상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소 보조금에 대한 도비가 줄어서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정도의 예산이면 우리 시의 규모로 봤을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되고요. 혹시라도 그런 것 문제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이라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조금 전에 학교급식 재료구입 지원현황 해 가지고 조사를 농업정책과, 그와 비슷한 사항을 환경위생과, 또 하나는 이쪽의 축수산지원과 해 가지고 모델을 조금 변형시켜서 띄웠는데, 나온 산물이 전부 달라요? 일단은 본교가 됐건 분교가 됐건 우리 평택시 관내는 초등학교 52개, 중학교 23개, 고등학교 18개, 그래서 고등학교 이하는 총 93개 학교가 있고 학생수가 한 7만 5,000명 정도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페이지 232쪽 농업정책과에 나온 데이터는 조금 전에도 아주 세분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쌀은 100%가 평택쌀을 공급을 했는데 나머지 과일, 채소, 양념류, 축산물은 아직도 평택에서 생산되는 이런 산물들이 잘 공급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얘기고, 거기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쌀 슈퍼오닝으로 해서 13억 7,900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준 겁니까?

이것은 일반 우리 평택쌀을 먹이는 것하고 정부미하고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kg짜리가 4만 4,800원에 납품이 되고 있는데요. 슈퍼오닝 쌀이... 당초에 정부미가 2만원씩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포당 2만 4,800원씩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실제 재원을 관리하는 부서는 총무과죠? 그래서 총무과의 본 예산에 올린 금액이 10억 5,000만원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온 데이터는 13억 7,900만원이 떴네요. 그 차이는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미하고 슈퍼오닝쌀 하고의 차액을 보상해 주는 금액으로.. 페이지 296쪽 환경위생과에 감사자료 의뢰한 것에는 93개 학교에 그 중 3분의 1 정도의 30개 학교만 위생점검을 해보니까 이상 없다. 여기까지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맨 후면에, 303쪽에 있는 축산지원사업소에 의뢰한 것에는 직영위탁 했는데 최종적인 결론은 수입쇠고기는 사용하지 않더라 여기까지만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4대때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우리 후손들에게는 양 질의 농축산물을 먹여보자, 이런 취지로 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시의 능력껏 해서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아직도 이것이 충분하다 라고 생각은 전혀 안하고요. 앞으로도 좀 가능한 한 시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을 집행한 부서나 기타 연관된 파트가 전부 다르다 보니까 자기 소관 것만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교육청, 학교, 농업정책과, 또 돈을 쥐고 있는 총무과, 축산물을 공급해야 하는 축산지원사업소, 기관간의 합의점이 도출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이지만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부서끼리 미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지원해 줄 금액은 이거다”, “어떤 어느 부분에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냐?” 이렇게 해 가지고 싸인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 없이 아주 단순하게 1+1=2 이런 식으로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 같아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는 좀 염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작은 금액이지만 선택품목은 뭘 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적정한 것인지, 이게 사실 시가 지원을 하지 않아도 그런 협체기관끼리 미팅을 해서 사용 권장을 할 필요성도 있어요. 아니 평택에 있는 학교가 평택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좀 공급하자는데 가격차이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공급을 할 수 있는데, 그나마도 시비로 지원해 주는 판이니까 이런 것은 충분히 교육청도 따라줘야 되고 학교도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교육청에다만 이런 자료가 어떠냐? 해 가지고 데이터만 받는 이런 부서역할만 하지 말고, 학교로 확인해 보던지 아니면 학교에 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를 파악을 해서 미팅을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그 사람들이 “야! 이제 평택농산물 공급하지 않으면 평택에 있는 학교에는 이런 식재료를 공급하지 못하겠구나.” 이런 자기 준비마음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참에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협의체 구성하고 미팅을 해서 소기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있으시면... 네. 정영란 위원님

229쪽에, 농촌 체험마을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평택에서 4곳에서 농촌체험마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예산을 운영수입으로 잡은 겁니까? 예산을 얼마나 반영했는지 모르는데 방문객이 전체 4군데 3,680명이에요. 제가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면 연간 만 단위로 4만 2,000명, 3만 6,000명 이렇게 방문을 하거든요. 저희는 연간 방문수가 거기의 10분의 1도 못 미치는 3,680명인데, 지금 우리 지역의 농촌체험마을 프로그램이 사업의 성과가 있는 것인지? 물론 농촌체험마을 프로그램이 우리 농촌 고유의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거나 지원해 가지고 도시민들한테 농촌생활 학습장이라든가 그것을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농외소득 창출로도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천연염색마을에 가봤고요.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아직 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요? 여긴 아직 안하고 있고... 현재 지금 3군데만 하고 있는 것인데, 채소정보화마을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수도사 슬로푸드마을 제가 여기 가봤거든요. 나중에 환경위생과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 평택의 농산물 판매하고는 연계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농촌체험마을 성과라고 하면서 직거래 운영수입으로 잡혀 있거든요? 최고 많이 잡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실질적으로 거기에 한 번씩 가서 1박 2일이라든가 프로그램도 한 번 해 보셨는지 체험을 해 보셨는지...

저는 여기 창설 때부터 기공식까지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슬로푸드 체험장 할 적에 예산에 지원되는 사항은 거기에 대한 음식만 지원해 주는 부서가 아니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여기에 와서 하루에 3만원, 하루 자면 5만원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한 농촌체험하는 모니터링 투어자금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 한 번에 60%인 1인당 1만 8,000원씩 설문조사 후에 수도사 정문스님 앞으로 입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니투어링 하는 데에 대한 경비지 음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시비가 아니고 도비 아닌가요? 일정부분 도에서 돈이 내려오는 거지요?

네, 도비로 나가는 겁니다.

어쨌든 성공적인 사업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구요. 이왕에 하시려면 참여인원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제대로 해서 사업의 성과를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237쪽에 보면 평택지역 농산물의 효율적 판매를 위한 마케팅 계획해 가지고 되어 있어요.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제가 지난번에 양평의 산지유통센터를 갔었거든요. 양평의 산지유통센터를 가면, 거기에서는 자체적으로 쌀하고 생산되는 채소가 몇 가지 안 되잖아요. 특산물이... 학교에 납품하는 것도 서울 초등학교 중학교에 80%를 넘게 납품을 하고 있고요. 회사의 자체 사내식당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 원하는 것들은 쌀 뿐이 아니라 고기에서부터 생선, 야채, 과일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장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모든 것을 구색을 맞춰서 공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측이라든가 회사측에서 별도로 시장을 안가도 되게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춰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현장을 가서 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선거법 관련 얘기하긴 하셨지만 양평에서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직접 차를 보내주셨어요. 현장을 보고, 그 사업 설명을 하고, 제가 구두로 다니면서 홍보를 해서 학교와 연계해서 자기네가 납품을 하려고.. 굉장히 군 직원들이라던가 또 산지유통센터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성 위원들한테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위원들도 갔다 와서 학교와 연결을 해서 그 지역에는 거의 다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지역도 아무리 물건이 좋고 상품의 질이 좋다 하더라도, 어쨌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누가 봐도 너무 열정적으로 홍보를 한다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홍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양평같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저희가 모든 행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선관위나 선거업무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하고 꼭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기술센터에서 뵈었을 적에 말씀 드렸듯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치행정과하고 선거법의 저촉여부를 확인 후에 위원님께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산물들이 생산되면, 물론 생산농가에서도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뛰겠지만, 그래도 담당 주무과에서 또 우리 지역 농민을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뿐이 아니라 서울이나 인근도시 또는 전국에 홍보를 해서 어느 정도 판매량을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 하셨어요?

한 가지만 질의 하고자 합니다. 248쪽, 송종수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으로 납품되는 농축산물의 품목 및 우리 시 G마크 인증업체현황,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7가지에 대한 인증업체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지난 번에 얼마 안됐죠? 우리 간담회할 때인가 그때 제가 여쭤봤던 사항인데, 그때는 경기도 지사가 인증한 G마크 획득을 한 업체로서 각 초중고의 고기납품 업체가 우리 지역에 있느냐? 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 그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고기, 육류를 비롯한 쌀, 배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배 같은 것은 직접 초중고에 납품이 안 되고요. 여기에 현실성 있는 것이 쌀, 한우 이런 것이 해당이 되는데, 이 업체가 언제 G마크를 획득한 겁니까?

책과장 이병묵 약 2년 됐습니다.

2년이요? 그런데 그땐 왜 없다고 그러세요?

그때 위원님께서 고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 그때 9월 3일 날 고기가 G마크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 후에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도록 하고.. 아까 김준배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께서 같이 232쪽 관계되는 여러 가지 학교 수에 비해서 들어가는 학교가 좀 적은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앞으로 보다 더 많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계몽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되는 그러한 것이 학교급식에 많이 들어가서 우리 시민들께 우리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기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여기 말고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배식초 문제가 위원 간담회 때 얘기했잖아요. 정확히 어떻게 진행됐어요? 간단히 한 번 그냥 답만 해 주세요.

이번 3회 추경에 20여 차례 반납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시 예산 세입으로 그냥 남아 있으니까 그 돈은 어떤 사업이 꼬리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배식초 문제는 완전히 매듭지어졌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 250쪽부터 28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집행부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다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향후에 집행부가 일을 하는데 제한적인 요소라든가 도울 수 있는 사항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청소행정과의 청소차량현황을 보면, 이것은 속기 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뽑았고 지금 발표를 하겠습니다. 녹색환경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청소차량의 관용차량 내구연수는 6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녹색환경 같은 경우에는 차량 20대 중에서 5대가 이미 내구연수가 지났고요. 평애미화사 같은 경우는 26중에 10대 39%, 평안은 9대 중의 8대 88%, 서림환경은 23대 중에 18대 78%가 6년 이상 지났고요. 마지막 금강환경 같은 경우에는 20대 중에 14대 프로테이지는 70%가 노후된 차량으로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데이터 상으로 나온 것이니까 인정하시지요? 더구나 놀라운 것은,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이 아까 6년 이상 된 차량 55대중에 40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금강환경 같은 경우에는 85다 1252 차량은 구입년도가 1991년도로 돼 있으면 내구연한이 17년 째 접어든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런 차량이.. 차량전문가이신 송종수 위원님도 계시지만 경유차로 알고 있는데 17년 유효기간이 지나서 사용이 가능한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5개의 환경회사의 프로테이지를 보면 녹색환경 같은 경우에는 25%, 평안 같은 경우는 88%가 노후차량으로 프로테이지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고르지 못하게 노후차량이 분배된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과장님?

이 사항이, 사실은 직영으로 있다가 각국 환경업체 국으로 넘어가면서 그 동안에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 넘어가면서 같이 인수인계가 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차량들이 지금은 6개월마다 한 번씩 정기점검을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좀 노후가 됐으니까 이런 차량들은 가급적 운행을 자제하고 내지는 다녀도 일부 관내 가로청소용에 한해서만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64페이지 감사자료에 의하면 우리 대행업체별 인원과 도급계약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해를 좀 구하고자 제가 질의 하고 싶은데요. 도급액 하고의 차량구입은 우리 시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평애미화사에서 도급을 받은 회사가 이 도급금액을 받아서 차량구입을 또 하는 겁니까? 50대 50이라던가 어떤...

그게 아니고요. 이 사항은 저희가 용역결과에서, 1년에 한 번씩 원가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 용역결과에 나타난 필요인력과 또 거기에 따르는 장비 내지는 일반운영비 등을...

차량구입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네.

지금 이 표를 보면, 264페이지 금강환경 같은 경우에 별도예산지원 또는 현황, 여기에 보면 음식물수거차량 2대, 음식물세척차량 1대, 선별기 1대 이렇게 지원현황으로 나와 있는 것 보면 시에서 별도로 차량을 구입해서 지원해 준다는...

이 사항은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이 50%가 지원이 됩니다. 음식물자원지원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50%를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 21%를 도비, 시비로 충당해서 이것을 사 주고 있습니다.

보통 청소차량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반차량으로 볼 적에.. 수질운반차라든가 생활폐기물, 음식물 수거차...

음식물 수거차일 경우에는 경유차량, 5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7,200만원 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환경에서 내년에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차량을 몇 대나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별도로 계획 잡힌 것은 없고, 올해 금강환경에 2대를 지원하고 세척기 1대 사줬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에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자체 청소차 구입하고 그것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된 노후차량이 전체차량 운행대수 98대에 40대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청소행정과장님이 지금 여러 가지 도급업체, 특히 차량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들었을 텐데요. 어떻게 계획을 잡습니까? 계속 지금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이 40대씩 누적이 되어 있으면 어떤 특단의 예산에 조치를 취하던가 해야지, 어떻게 보면 안전문제라든가 청소환경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또 차량이 노후될 수록 노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적에, 비용차원으로 해서 볼 때 빨리 특단의 조치를 취해고 기간을 어느 정도 정해서 갈아 주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보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대폐차를 매년 한두 대씩은 해 나가고 있는 중이지만, 지금 한정된 예산에 또 결여돼 있는 사항이 있고, 다만 저희가 6개월 마다 한 번씩,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기점검을 통해서 정말 노후화된 차량들이 더 이상 운행이 안 되고 새로 구입된 이런 차량들로 하여금 한번 더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전에 질문 했던 것 중에서 대답을 좀 확실하게 듣지 못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평안환경 같은 경우에는 9대중에 8가, 88%가 노후차량입니다. 녹색 같은 경우에는 운행차량 20대에서 5대 만이, 25%가 노후차량인데, 밸런스가 너무 안맞거든요. 이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평택시가 평안보다 녹색을 배려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분명히 데이터상으로 볼 때에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느끼는 것 없습니까? 그 문제? 객관적으로 봐도 이상한데요.

아까도 김기성 위원님께서 안전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우리가 업체하고 시 하고 다시 한번 종합적인 협의를 거쳐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청소차량 지원이 100% 시비가 아니고 국도비에 플러스 돼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우리 평택시가 도라든가 국가에서 여러 가지 청소차량 지원 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거나 혹시 그런 것...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노후 차량이 많은 프로테이지가 자꾸 밀려서, 이 정도 되면 매년 10대씩 과감하게 투자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최소한 1년에 10대 정도씩... 내년에 몇 대 잡혀 있다고요?

내년도에는 대체차로 1대 잡혀 있고...

그래 가지고 언제 따라 갑니까?

저희가 생태하고 음식물운반차 하고는 구분을 하는데 생태차는 사실상 운영업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음식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업체별로 음식물수거차량이 없었습니다. 음식물수거차량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측면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할 부분인데, 이 사항은 저희가 업체하고 별도로 만나서 간담회를 가져서 해결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제가 청소차량의 여러 가지 노후 프로테이지라든가, 또 10년 이상 노후된 차량에 대한 대수만 지적한 것으로 끝나겠는데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를 해 주시고요. 어떻게 5개년 계획이라든가, 이런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간 내에 교체하지 않으면 굉장히 안전의 문제도 있고, 더군다나 청소차량은 음식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것을 하적하고 또 내리는 과정에서, 일반차량보다 노후되는 속도가 더 빠르고, 또 근무하시는 미화원들의 근무 강도도 떨어질 뿐더러 사기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도 최대한 대로 노력을 하겠지만,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단기적으로 한 5년 정도의 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특히 이런 예산만큼은.. 우리가 의회가 예산을 깎는 기관이 아니고 필요한 예산이라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니까요. 어찌 보면 아까 7,000만원 정도에 차 1대, 국비 지원 받고 하고 그러면 매년 10대 정도 교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7억 정도 예산이 가능하다면 5년 정도 내에 정말 안전하고 효율적인 미화원들이 근무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차량교체가 이루어지길 부탁드립니다.

업체별 차량들로 하는 것으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특별히 평안환경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88%가 노후차량으로 평안환경을 푸대접을 받는 것은 아니죠? 이상하잖아요?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쓰레기 대란이 상당한 문제인데, 쓰레기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거기 에 대한 차량이 증가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운영방침, 예산이 따라 붙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마구잡이로 버리지 않는 쓰레기줄이기 운동에 대한 캠페인이라든가 또 분리수거하는 어떤 대책이라든가 홍보, 그리고 우리 시민단체라든가 봉사단들이 전단이라든지 봉사를 직접 해서 국민정신을..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대한 이런 것도 상당한 효과를 본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적은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을 벌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259쪽,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관련해서 이렇게 보니까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음식물류폐기물이 전체적으로 전량 다 퇴비화를 했네요. 100% 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음식물류폐기물에서 보면 음식물 퇴비할 동안 전처리과정을 거칠 때 염기를 빼기 위해서 세척수를 많이 넣잖아요. 타 지자체를 보면 과일껍질이라든가 우거지, 배추 이런 것, 김장철 같은 때 염기가 없는 것은 별도로 이렇게 내놓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규격봉투가 한 가지로 단일화되어 가지고 같이 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상품을 두 가지로 별도로 해서 염기성 있는 것 따로, 염기성 없는 것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고요. 다음에 지금 각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디스포저가 아닌 싱크대 배수구 자체에 부착을 해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적게는 10분의 1까지 아니면 10분의 4까지, 수분도 없애주고 아주 작은 양으로 말라서 나올 수 있게끔, 바로 퇴비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매일같이 안 버리고 일주일에서 열흘까지 모아도 양이 별로 안 되는, 그런 기계들이 나와서 가격대도 처음에 비쌌는데 10만원 대까지 나왔어요. 부산 같은 경우는 그것을 시 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설치하는 사람들에게 는 50%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음식물 폐기물도 감량하고, 그 다음에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비용도 줄이고, 오히려 그것이 더 이익이다 해 가지고 그런 사업도 지금 펼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음식물 감량기계 압축기 그것에 대해서는 일반상품화 되어 있다는 사항도 광고를 통해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기계 값이 만만치 않고, 또 지금 저희가 그러한 정도의 정보망을 듣고 있는데요. 이 사항도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대로 저희들도 이 쓰레기를 감량시키려고 하는 데는 엄청나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음식 특성상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염기성 분류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어려운데, 그런 것은 전부 지금 흔히 보듯이 퇴비화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음식물 감량기계 구입이랄지 이런 것은 차후에 여건이 되면 그때 가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도입하기가, 아직 검증도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잠깐 사용해 봤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싱크대에 냄새가 없어요. 일체 냄새가 없고, 바로 건조되면서 나오는 물을 하수로 바로 연결해서 하니까 맑은 물이 나와요. 깨끗한 물이...저는 미생물로 처리하는 것을 제가 시범으로 써 봤는데, 서울에 있는 친구가 잠깐 얘기해서 제가 써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지금 현재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한 번 알아보시고요. 꼭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알아보시고 괜찮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260쪽에 보면 그 음식물류폐기물 불법투기 적발현황 및 조치결과 해 가지고 2007년도에 17건을 적발을 하셨어요. 적발을 어떻게 하셨는지? 일체 단속을 통해서 적발을 한 것인지 아니면 누가 신고를 해서 적발이 된 건지 어떻게 적발 했나요?

저희가 매주 직원들로 단속반을 편성합니다. 단속반을 편성해서 목요일날 저녁때 나가서 단속도 하고 잠복근무를 하면서 잡아내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1년에 17건이라고 하면 단속을 별로 안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항은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이 데이터가 작년도에 비해서도 아마 줄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가 단속에만.. 꼭 잡아서 10만원씩 과태료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오히려 더 직원들을 통해서 현장에서 어떤 계도적인 그런 것을 강화시켰으면...

그게 물론 말씀하신대로 단속이 능사는 아니죠. 단속이 능사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저는 단독주택에 살거든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그 사람들이에요. 왜냐 하면 동네 사람들이니까 신고를 하지도 않거니와 단속이 와서 벌금을 부과하지 않으니까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그것은 불법폐기물 버리는 것 자체가 기초질서 확립인데, 우리 시에서 기초질서 확립을 하는 차원에서 약간은 강제성을 좀 띄어야 다른 사람들도 진짜 내가 버리니까 벌금이 부과가 되는구나, 이런 것을 본보기라도 해서라도 강력하게 한동안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한 3개월이고 강력하게 하다 보면 그것이 근절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투기자를 적발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인력이 딸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으시잖아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자원봉사자들을 이용을 해서, 또 신고하는 사람들 포상금제를 홍보를 해서.. 일종의 파파라치라고 그러나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신고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벌금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 부과된 것으로 신고 포상금도 주고 다 해결되고 있거든요. 제가 성공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4군데를 벤치마킹 갔다 왔는데, 다 과태료 부과된 것으로 해결하고 있었어요. 그런 쪽으로도 한 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1쪽에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현황 해 가지고 2005년, 2006년, 2007년도 점점 갈수록 이렇게 보면 2006년, 2007년 대비해서 비닐수거량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비닐사용량이 줄어서 줄은 것인지? 아니면 수거율이 저조해서 줄은 것인지...

‘07년 금년도 수거량은 금년도 10월 현재까지 뽑아낸 것...

아직까지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저는 수치만 보고...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있어요. 하나...잠깐만요. 간단한 겁니다.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 청소차량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하고요. 지난번 시정 질문 에서도 제기했듯이, 이 청소차량이 굉장히 노후됐고 또 사고로 금방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제기한 대로 그 정도로 정리하기로 하고, 276쪽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도 제가 질의 할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날짜별로 해서 2006년도 11월 달부터 12월까지, 그 밑에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현황을 뽑은 것인데요. 지난번 시정 질문 에서도 제가 제기했던 내용 중에 평안환경 같은 경우를 특히 집어서 제기를 했는데, 평안환경만 놓고 보더라도 아직도 복지시설이 샤워장 열악하고, 직원휴게실 열악하고, 그 뒤에도 역시 열악해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 가지의 어려운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여기서 일하고 나면 냄새도 나고 할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샤워장 시설이나 휴게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최소의 조건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아직도 이렇게 자료 보니까 나와 있는데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들이, 여기에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다가 적었다고 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정도 조건은 급히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90쪽, 사찰음식 체험사업 지원 및 관리, 농업정책과에서 안내간판이라든가 편의시설에 1억 8,500만원, 문예체육과에서 단청공사라든가.. 8,300만원, 2억 6,000만원, 이 정도 해서 지원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난 번 8월에 전통사찰음식 체험프로그램을 1박 2일 코스로 갔다 왔거든요?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말씀하시기를 ‘전통사찰음식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가 회원들과 함께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갔는데, 마침 환경위생과에서 전통사찰체험 프로그램 해 가지고 현수막을 걸어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갔을 때에 수도사에서는 전통사찰음식 체험이 아닌 탬플스테이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사찰체험을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음식을 배우러 갔는데 실질적으로 음식 배우는 시간은 10분의 1정도 밖에 안하고 나머지는 다 사찰체험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회원들이 약간 이의를 제기한 회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1박 2일 가면서 최소한 1박 2일이라고 하면,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배우러 간 사람들한테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아니면 숙박시설이 어느 정도 쾌적하게 제공이 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박스였었거든요. 실질적으로 한 여름에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면 온 몸에 땀이 젖어서.. 열악한 환경에서 1박 2일을 지내고 온 거예요. 실질적으로 집행부 직원 분들은 봄·가을에는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더울 때 여름에는 아마 안 가보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더울 때 그런 현상이 났으면 그때 날짜를 안 잡으셨겠지요. 거기에 1박 2일 갔다 온 16명의 회원 중에 다시 또 가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다시는 안 오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너무 너무 환경이 열악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일단 환경부터 개선을 해서, 우리 평택시 뿐이 아니라 전국이서 지금 모이는데.. 일단은 왔을 때 다시 또 오고 싶은 수도사가 돼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수도사 그러면 저는 원효대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해골바가지의 물을 먹고 깨달음을 얻어서.. 수도사의 연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났는데, 저는 그래도 막연하게 수도사에 갔으면 원효대사에 대한 발자취가 뭔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문예관광과에서도 지원을 하고, 그런데 거기에 계신 주지스님인 정문스님의 설명에 의해서 원효대사에 대한 언급만 하셨을 뿐 일체 원효대사에 대한 사진 1장도 없거니와 어떤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올 초엔가 저희가 호주, 뉴질랜드에 갔을 때 깨진 기왓장 한 개도 놔두고 있어서 ‘아무 쓸데도 없는 건데 그것을 왜 놔 두냐?’ 했더니 100년이 넘으면 그것이 역사가 된다고 그것을 보관하는 것으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고 왔는데, 수도사연혁이 얼마나 오래 된 겁니까? 문성왕 신라 14년쯤에 됐으면 서기 852년이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우리 평택시에 있는 것인데, 그 역사를 이용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관련된 역사에 대한 흔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우리 평택시가 부끄러워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수도사에서 지원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일단은 우리 지역에 그런 소중한 자료가 있는데, 그런 것을 관광상품으로 이용을 하든 뭘 하든 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쪽에 왔다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역사를 한 자락 밟았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가도록 했으면 좋겠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장성에도 한 번 갔었잖아요. 거기에서도 보면 홍길동이 소설 속에서만 등장하던 홍길동이었었는데, 이게 실존적으로 튀어나왔잖아요. 장성에서 그렇게 홍길동 마크를 해 가지고... 다음에 홍길동을 가지고 또 저쪽 여주 실륵사에서도..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둘 다 홍길동 이용해서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둘 다 행사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이고요. 일단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고, 특히 수용가능인원을 확인해서 적당한 수용인원이 돼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말씀해 주신 원효대사 흔적과 관련한 관광상품화 쪽은 우리 국에서도 협의를 하겠고, 특히 해당부서에 충분한 의사전달을 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297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지금 현재 단속을 1,546대를 하셨어요. 운수회사에 가셔서 434대를 하셨고요. 운행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1,112대를 했는데, 단속결과가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이 하나도 지금 없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도로상을 운행하는 차에 대해서 주로 육안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일 정도로 나타나는 매연이 나오는 차는 일단은 검사를 통해가지고 걸러주고요. 저희는 관내에 있는 운수업체를 통해가지고 지금 주차장차고지에 들어와 있는 차를 주로 해서 검사를 했는데, 저희가 연초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익요원 배치를 받아가지고 검사기를 가지고서 거의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은 운수업체로 하여금 검사 테스터기에 오바되는 것은 현장 자체 정비업소에서 정비를 하도록 하고, 저희가 시간을 준 다음에 다시 가서 확인하는 방법을 이번 하반기에는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안내지도 하는 차원에서 실적이 잡혔습니다.

이것 단속을 누가 하고 있나요? 공무원 분들이 직접 나가서 하신 거예요?

저희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단속하는 데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검사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단속이 한 건도 안나온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지 않는지?

공적으로 운행되는 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하는 것은, CNG버스라든지 아니면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저희가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이 차는 휘발유차를 주로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부란자 조작을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지도차원에서 저희가 이번 하반기에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택시라든가 시내버스 등 18개사에서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434대를 하셨고, 운행차량을 1,112대 하셨잖아요. 저는 의회를 왔다 갔다 하다보면 그런 매연을 뽑는 차를 가끔씩 보게 되거든요. 그것도 또 제 눈에만 보이나 봐요? 1,546대를 단속을 했는데 어떻게 한 건도 안나온다는 것은.. 우리 평택에 대기환경오염 없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좋은 현상이지만, 실질적으로 단속인력운영이라든가 아니면 단속방법이라든가 이렇게 적발률이 저조한 것 자체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분석을 해 봐야 된다고 보는데 분석을 해 보셨나요?

지금 인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요원을 배치 받은 지가 몇 달 안됐습니다. 중앙에서도 대기질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해서, 공익요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나가서 틈틈이 단속한 건데 주로 육안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수는 이렇게 잡았지만 저희가 실효성 있는 지도는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연이 많이 붙는 차들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해서 차 넘버를 적어가지고 추적을 해서 저희가 정밀검사를 시키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육안지도만 한 실적입니다.

단속방법에 대해서 저도 생각이 비슷하고요. 단속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육을 하고 양성을 해서 적절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근지역에 있는 시군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교체단속 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 보셔서, 불확실하게 하는 것보다.. 다른 타시군도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방안도 한 번 강구해 보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지금 정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 있는 점검과 단속이 중요하고요. 또 전에 질의 했던 문화역사에 대한 것, 수도사 원효대사에 대한 것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어사 박문수에 대한 유적도 있다고.. 말로만 들었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도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거지만, 자꾸 유적을 발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좀.. 하나하나 좀 짚어 넘어가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과에 한 가지씩만 간략히 질의 하고자 합니다. 305쪽, 축산폐수 배출시설 단속현황, 과장님 이것 단속현황, 위반내역, 고발건수, 금액은 390만원, 개선명령 6개 업체가 나와 있는데요. 이따가 자료를 별도로 주실 수 있습니까?

맞는 내용입니다.

평택호의 보트장, 유람선이 유선사업으로 허가가 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상레저사업으로 등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선사업하고 수상레저사업을, 두 가지 법을 비교해 보면 어떤 유선장에서 소규모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유선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람선이라든가 모타보트, 오리보트 등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반면에 수상레저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이것보다 조금 더 확장돼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까지도 가능한데, 요트라든가, 수상오토바이라든가, 또는 고무보트, 스쿠터, 수상스키, 카누, 이러한 부분까지도 좀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수상레저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평택호에서는 지금 현재 면허가 나간 것도 그렇지만 실제 갖다 놓은 시설물도 모터보트라든가 또는 오리보트, 간단한 유람선까지 갖다 놨기 때문에 유선사업으로 가능하고, 또 반면에 유선사업이 나는 것은 주로 하천 쪽에 있고, 수상레저사업은 하천에서 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바다까지 날수 있는, 그렇게 수상레저사업과 유선사업에 대한 부분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유선사업은 우리 평택시에서 나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유선사업 면허증 해서 나간 위치, 주소가 현덕면 권관리 몇 번지입니까?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좌표로 유선장 동쪽, 서쪽, 이렇게만 구분이 돼 있지 번지로는 나오지 않아 가지고요.

동쪽, 서쪽, 평택호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 있는 것은 동쪽이고 뒤에 있는 것은 서쪽인데, 거기가 551-7번지가 맞습니까?

···

됐고요. 지금 평택 유선사업 면허증이 나가 있는 선박명세서가 총 몇 대입니까?

23척이 되겠습니다.

23척이 지금 허가가 전부 나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료 사진을 보며)이쪽이 허가가 난 곳이라고요? 그럼 여기는 어느 쪽입니까?

이 쪽이 팔각정 있는 쪽이고, 이게 지금 배수관문 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허가가 이쪽에 나 있는 것이고, 보트를 타는 쪽은 허가가 안나 있는 곳 아닙니까?

여기는 계류 장이고요. 이쪽으로 전부 허가가 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허가가 나 있는 곳인데 왜 배가 못서게 돼 있어요? 출입금지라고 돼 있는 게 과장님 정확히 보이시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허가가 나가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11월이 되게 되면 놀러오는 사람이 줄다 보니까 휴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휴업상태입니다.

이 시즌이 4월부터 9월까지라고 합니다. 우리시에서 받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저희 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사업자한테 돈을 내고 타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하천점용허가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내주고, 거기에 따른 그것만 낼 뿐이지 이용료에 대한 것은 저희시가 징수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시설이고, 이런 데에 우리가 허가를 안냈을 경우 책임소재를 따진다면,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사업자가 거기에 따른 보험료나 이런 것을 전부 들어서 1차적인 책임이 있고, 재난관리나 이런 분야 쪽으로 돼서는 저희 시에도 직접적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책임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허가를 내준 쪽 지자체는 우리 쪽이란 말이에요? 유선사업 하고 또 하천점용허가라는 것을 내주게 돼 있지요? 이것은 어디서 내게 돼 있는 거예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내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하천점용허가 해 가지고 평택시장으로 직인이 찍혀 나가 있는 데요?

시장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평택호에, 제가 얼마 전에 가족과 함께 가서, 제가 평택호사무실 이라든지 그런 것을 일요일날 가서 쭉 봤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 가셨던 서쪽, 이쪽 사항이 바깥에서 보게 되면 배가 항상 이렇게 작동이 안 되고 고장난 상태로 삐딱하게 보기에 흉물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시즌이 아니라고 해서 안 된다는데, 시즌이 4월부터 9월까지라도, 제가 갔을 때가 시즌 중이었습니다. 분명히 ‘출입금지’라고 붙어서 여기는 사람이 접근을 못하도록 돼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명확히 크게 찍어왔습니다. 이쪽을 이용을 해서 모든 모터보트라든가 제트스키를 타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아까 보고 가셨던 모타보트 타는 곳 이쪽은 무허가가 된 곳입니다. 직접 제가 나가가지고 여기를 관리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과장님은 허가가 났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지방자치법, 여러가지에 의해서 위증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겁니까?

승선장이 2곳이라는 말씀인가요?

여기에 허가가 난 것대로 한다면 아남11호·12호 이렇게 명칭이 돼야 되는데, 명칭이 평택호2호로 돼 있어요. 이게 제트스키인데..

위원님 그것은요. 당초에 아남레저타운이 서정근씨라는 분이 면허를 받았지만, 2006년도 8월 3일날 평택호 레저타운(주)의 석만규씨라는 분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명칭이 바뀌어진 겁니다.

평택호 유선업 면허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평택호 유선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평택군, ‘86년도에 있을 때 허가가 처음 나왔더라고요. 다음에 2006년도 10월 13일부터 건설과, 하천관리팀에서 연장허가를 2009년도 3월 31일까지 내줬더라고요. 맞아요? 하천점용허가가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지금 관리하게 돼 있는 거지요? 우리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아까 허가를 내줬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유선사업 양도양수가 2006년 8월 3일날 서정근씨에서 석만규씨로 이루어졌고요. 여기의 면허사업사항에 보면 유람선 1척, 모타보트 2척, 인명구조선 1척, 선원 및 인명구조원 5명, 면허기간이 2016년 3월 30일까지 10년 동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면허사항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오리보트 같은 게 20척이 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자체로 봐서는... 여기 면허사항에 이렇게 딱 돼 있는데 동쪽에 그렇게 운행이 되고 있으면 안 되지요?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여기에 제출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2016년 3월 31일까지 면허를 전부 연장을 받았습니다.

2016년까지 돼 있는데 면허사항에 유람선, 모터보트, 인명구조선, 그것만 돼 있는데 오리보트는 허가가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리보트 20척도 같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유선사업자의 수상레저사업을 전환 추진, 지금 현재 추진방향에 대해서, 혹시 추진전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취하고 있는 액션이 있나요?

이 사업자가 수상레저사업까지 만약에 더 확대를 한다고 하면 관련법규를 다시 적용을 해야 되고, 지금 이쪽 평택호를 관리하는 곳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고 다음에 농어촌공사 하고 이원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환이 가능한지는 두 군데에 다 협의를 받아봐야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서 여기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 봤을 때 종합해 본 결과 유선사업자의 수상레저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방법이, 유선사업자가 수상레저사업으로 등록전환을 추진하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수상레저사업 등록부서인 수산팀에서 하천점용허가증의 추가로 한국농촌공사 평택관리사무소에서 자기네들이 목적의 사용승인서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등록서류를 반려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농촌공사에서는 ‘평택호 관리사무소에서 목적의 사용허가승인이 아니기 때문에 불허한다.’ 이러한 입장이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택호가 농업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레저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수면사용 동의 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농촌공사에서는 그게 목적외의 것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위험성을 이유로 들어서 동의 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평택호는 목적외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건교부에서는 평택호는 국가하천으로 하천점용허가로 수상레저스포츠로 영업허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아직까지 평택시로 정식 공문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영업을 해야 된다는 문서가 우리 쪽으로 도착을 했나요?

수산분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경기도하고 해양경찰청, 한국농촌공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춘천시 가평군, 이런 여러 기관에 질의 를 하고 의견을 구했습니다. 거기에서 한결같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가보니까 수심이 깊지는 않더라고요. 낮은 곳은 1m, 깊은 곳은 한 4, 5m 이렇게 된다는데, 오리보트 같은 것을 4명이 타서 시간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만 5,000원에 타고 있더라고요. 그게 만에 하나 이쪽은 허가가 나고 이쪽은 허가가 안난 상태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에, 과연 허가부서가.. 아까 국장님 우리시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한다고 할지라도 안전사고나 이런 것이 나면 우리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여쭙고 싶고, 거기에 나갔을 때 그 분들하고..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가 났단 말이에요? 허가가 난지 얼마나 됐어요?

2006년도 8월입니다.

2006년도 8월에 허가가 났으면.. 면허증 있어요?

지금은 안가지고 있는데요. 사무실에 다 있고요. 위원님이 현장에 나가셨으니까 현장에 걸려 있는 명패가 있지 않나 싶은데, 면허내역을 걸어놓게 돼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내용이 누락이 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2006년 8월 3일날 양도양수가 되면서 오리보트까지 전부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양도양수가 되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유선사업이 있고 수상레저사업이 있는데, 유선사업 갖고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합법적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고, 다만 이 사업자가 레저 쪽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중에는 수상스키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추가하고 싶은 건데, 다만 레저를 하려면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농촌공사에다 수면사용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농촌공사에서는 ‘목적외사용이기 때문에 불가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첨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평택호가 소관부서가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건교부에서는 하천으로 보고 있고 농림부에서는 호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어쩔 수 없이 양계부처의 의견을 공히 들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아까 허가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런 허가증이 있으면 저한테 제시를 해 주시고요. 제가 이러한 사항을 나가서 현실을 직접 사진을 찍고 그 분 하고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후에 허가가 이루어진 사항이라면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서쪽에 있는 아남1호, 거기에 출입금지 돼 있고, 배가 누워 있고, 이런 상태에서 그쪽 면허로 인해서 이쪽 동쪽에 있는 보트를 타는 곳,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제가 깊이 파고들었는데, 그 후에 이루어졌다면 할 수 없지만 하여튼 간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행위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돼요. 수심이나 여러 가지 안전사항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요. 거기에 가보니까 조경과.. 그 분이 물어보기도 전에 딱 들어가서, 내 신분을 밝혔더니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본인도 상세히 알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던데, ‘아, 이것은 좀 안되겠다.’ 해서 시정사항을 하고자 말씀을 드린 거니까,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나있다면 모르겠지만 허가가 안난 상태에서 운행이 되면 절대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적법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관리 좀 해 주시고.. 거기가 지금 애매모호할 겁니다. 호수로 봤을 때에는 유선사업이나 모터보트는.. 수상레저사업으로 봤을 때에는 관광지유치사업법에 의해서 전환이 돼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인명구조단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선착장을 그 사람들이 관리합니까?

구조단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실제 유선장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써서 붙이고..

그것은 그 분들이 자원봉사를 해 주시는 것이고, 유선장을 하게 되면 유선장에 적합한 인명구조원이라든지 또 그 배에 걸맞은 항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게 돼 있으니까, 그게 없다고 하면 지금 우리 송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적절한 것이고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분수대는 여기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쪽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호수 안에 있는 것..

우리시에서 하는 겁니다.

국장님 쪽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지요. 문예체육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것은 여기서 따질 문제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지금 질의 한 내용을, 제가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실지 여기의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06년도 4월부터 10년 동안 허가를 내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낸 것을 여기에다 쓸 리는 없다고 보는데, 허가를 내준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질의 하고 싶은 것은, 이 허가는 잘못 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송종수 위원이 사진에 제시하는 것처럼 동쪽이다, 서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남레저타운의 상류쪽은 서쪽이 되고 하류쪽은 동쪽이 되는 겁니다. 동쪽부분은 허가를 내줄래야 내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거기에는 관문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서 허가될 수도 없거니와 설령 그것이 허가조건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허가 내 주면 안 됩니다. 다음에 동쪽으로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여기도 사실 위험성의 문제를 떠나서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곳입니다. 왜냐 하면 이미 평택시가 평택호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용역결과를 줘서, 이 일대 전체를 관광단지화 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현재의 허가지역이라고 하는 영업구역 남쪽 1㎞, 이곳은 육지로부터 평택호 1㎞ 물까지 간다 이런 얘기고요. 동쪽 3.5㎞는 상류쪽으로 3.5㎞까지가 영역구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역구역 내에.. 분수, 이 문제는 그렇다고 치고, 현재 평택호관광지 개발의 핵심인 인공섬이 이 지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10년 동안 허가를 줬는데 그런 계획을 다 무시하고 이런 허가를 준다는 것이 정말 타당한 거냐? 평택시가 정말 근시안적으로 이렇게 무분별하게 허가를 주는 것이, 그렇다고 이 사업을 허가주면서 평택시가 수입이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타당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 또 2016년 3월 31일까지 10년 동안 허가를 줬는데, 중간에 평택호관광지와 관련돼서 이 사업이 추진될 때, 허가취소를 할 때 평택시가 그냥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도 아주 공감을 합니다. 기왕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달리 방법은 없고, 이 업무가 그간에는 건설도시국에 있다가 우리 항만지원사업소가 분리되면서 항만지원사업소로 오게 됐는데, 일단 저희 국에 왔으니까요. 저희가 이 업무에 대해서 적법하고 타당성 있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다가 항만경제국으로 왔잖아요? 문제는 평택호관광지 사업은 생활지원국에서도 이것을 담당하면서 같은 평택시의 국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남의 일처럼 추진하는 것은 정말 문제다. 시장님을 비롯한 평택시의 핵심 간부공무원들의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얘기가 뭐냐 하면, 평택항 국제화도시, 또 평택호 관광도시는 어디가도 말을 안 빼요. 그 핵심사업에 이 허가지역은 육지쪽으로는 수변테크를 조성해서 관광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고, 평택호 쪽에는 인공섬을 비롯한 분수대 등등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에 이런 사업을 주면 2010년도 뒤에나 그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의심스럽고요. 그런 사업을 연계해서 했을 때 이 사업은 정말 타당치 않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아까 송종수 위원이 여기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냐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지만 불과 2년 전에 이곳에서 모터보트를 타다가 사망사고가 난 것 아십니까? 실제 사망사고가 났어요. 우리 평택시에서 거주하는 시민이 사망사고가 났던 거예요. 그런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것을 1년도 안돼 가지고 허가를 주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것이냐? 여기 사업자로 돼 있는 사람이 들으면 굉장히 문제제기를 할지 모르지만 평택시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이 허가조건에서의 문제가, 물론 여기에서 이것을 하면 관광객으로 오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용할 거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일정부분 성과도 있겠다 싶지만, 평택시가 그 평택호를 가만 놔두는 거라면 모를까 앞으로 평택호관광지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측면에서 사업이 대대적으로 구상되고 있다면, 이것은 그 사업과 정면 대치하는 사업으로서 나중에 내 쫓을 수도 없고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는 측면과 앞으로 이 사업이 평택호 관광지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조치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언을 하는 김에 좀 더 얘기를 하면, 그 앞 페이지에 평택항 여객터미널 증축공사 현황이 있는데, 실제 이것은 이것과 관련돼서 뿐만의 얘기가 아니라 평택항에 있는 부두나 등등의 여러 가지의 시설은 우리시가 일정부분 평택시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평택항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사업소라는 곳으로 승격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나가서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지 정작 예산을 대고, 우리가 인력을 대고, 평택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평택시가 평택항에 대한 권한은 거의 없다. 그나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일정부분 우리가 지분을 갖고 있던 것마저도 쫓겨나는 방식으로 해서 때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 평택시가 예산을 투입하고 거기에 인력이 투입됐다면 일정부분 평택시에 대한, 평택항을 견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돼야 되는 것 아니냐? 또 더욱 더 중요한 것은 평택시가 현재 평택시에 대한 발전전략을 놓고 봤을 때에 평택항의 문제가 아주 핵심과제라는 거예요.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환항해권 국제화 중심도시라고 늘 강조하는데, 평택항에 대한 권한도 아무것도 없이 무슨 국제화중심도시를 만들겠다는 건지? 경기도나 예를 들어서 해수부가 하는 대로 우리가 쫓아가면 국제화중심도시가 된다는 얘기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수부나 경기도에 평택에 소지하고 있는 평택항이, 평택시가 전혀 관장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평택항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고, 항에 대한 개발 또는 발전전략에 평택시는 정말 뭐냐? 그것에 유추해서 더 말씀드리면 모래부두 문제가 있는데 실제 모래부두가 여기의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시민이 원치 않는, 시민의 입장에서 합의되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써 있어요. 좋은 입장을 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평택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택항에 대한 권한도 없고 관장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구조에서, 모래부두도 실지 주민들과의 마찰을 빚고 있고, 또 대단히 많은 민원인들이 탄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해수부는 평택시나 평택시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평택항에 대한 평택시의 역할과 권한이라면 우리는 근본부터 이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도나 해수부를 통해서 이 문제를 좀 제기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건데, 권한 밖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주는 대로 받아먹겠다는 그런 정도의 평택시라면 저는 국제화 중심도시의 기본 구상부터도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사실 모래부두 문제도 좀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상당한 부분은 공감도 합니다만,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평택항 개발에 대해서 우리시가 함께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것이고요. 다만 우리시가 부두개발을 할 때 참여하지 못했던 부분은 우리시 재정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시가 지금 그래도 컨테이너 부두에 대해서는 시공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객터미널도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평택시가 우리 평택항 관계에 있어서 어떤 허가권이나 인가권은 없지만, 우리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꼭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원칙적인 인·허가권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대로 실제 나타나는 문제가 모래부두 문제가 그렇고, 또 지금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평택호의 어항구 문제도 역시 잘 안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실제 모래부두와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이미 전임 해수 평택지청장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어항구 설치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다가.. 청장이 바뀐다고 해 가지고 또 그것을 근본적으로 안 되는 입장으로 돌변하는 것을 우리시가 정말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데에, 이것은 정말 문제다. 약속했던 것조차도 뒤집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시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최소한 전임 청장들이 약속했던 문제만큼은 후임청장이 그 사업을 받아서, 시와의 약속, 주민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모래부두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모래부두에서 남양호 앞 방조제 앞에 모래부두를 1,000만톤 규모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신설되는 모래부두에 그 사업권을 따낸 데가 5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지요? 5개 업자가 신설되는 모래부두에 참여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업허가를 5개 업체가 따로따로 받은 것은 아니고요.

5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업체들이 제가 듣기로는 이래저래 주민들과의 마찰 또는 시와 해수청과의 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보따리를 싸서 가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업신청서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가 다요?

5개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사업자가 사업신청서를 내는 것으로..

그러면 현재는 5개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기존의 입장 그대로 다 가고 있다?

5개 업체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저도 들은 것이 있었는데, 시는 그 정도도 파악이 안된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개 업체가 각각의 이름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는 컨소시엄으로 주관사가 있기 때문에 주관사만 남아있으면 나머지 4개사가 빠져나가더라도 그것은 아직까지는 유효한 겁니다.

그게 맞는데 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 지금 이민관 위원장님도 잠깐 언급했듯이, 제가 듣기로도 5개 업체 중에 이미 4개 업체는 거의 포기상태의 분위기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게 실지 그런 건지를 물어봤던 거예요.

네, 그런 분위기가 나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다만 사업신청을 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4쪽, 평택호 수질개선에 대한 대책과 추진실적, 좀 전에 제기됐던 것처럼 유람선문제도 사실상 수질에 전혀 도움이 안돼요. 특히 평택호에 대한 수 질문 제는 진위천, 안성천의 모든 물들이 다 그쪽으로 오면서, 상류에서 발생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돼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요. 그나마 이렇게 선착장에 유람선, 보트장 같은 것이 허가돼서 오히려 수질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봤더니 402개 중에서 27개가 적발됐습니다. 이 27개는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환경위생과장님이 한 번..

27개의 업소 중에서 개선명령을 내린 것이 8개 업체, 조업정지를 내린 것이 4개, 사용정지가 1개, 폐쇄명령이 1군데, 경고조치가 13군데, 고발이 6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개선조치가 됐다는 것은 앞으로는 폐수의 배출이 안 될 수 있는 정도의 보완이었다?

폐수배출업소 수질과 관련되는 업소는 저희가 3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우선 청색업체, 녹색업체, 적색업체, 해 가지고 2년 안에 행정처분 위반을 한 업소가 있을 경우는 저희가 적색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분기단위에 1회 정도 점검을 하고, 위의 청색업소는 자체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이번에 평택호 때문에 관심을 갖고 저희 직원들이 고생해서..

그렇다면 좀 더 점검의 기준을 강화했다는 건가요?

평택호에 유입되는 천은, 저희 관내는 저희가 한 번 챙기느라고..

이 문제는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와 관련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처리장, 이것은 물론 여기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도 연계되지만, 실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은 정작 평택호로 유입될 수 있는 축산폐수, 또는 마을하수,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쳐서 들어오면 문제가 덜 하잖아요.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코 앞에 둔 평택호주변의 마을은 현덕하수종말처리장을 거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상하수도사업소에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평택호와 연계돼 있는 그 주변의 마을에 축산폐수나 생활하수가 바로 평택호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거라면 모를까 그 부근에 있는데 그것이 같이 처리돼서 평택호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산업환경국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와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BTL사업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좀 지나간 얘기에요. 274쪽,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께서, 제가 직접 요구를 하지는 않았지만, 청소용역 외주화와 직영의 경우를 필요한 청소행정에 대한 시민만족도 등 개선에 관한 여론, 설문, 직접조사자료, 없으면 타자치단체의 사례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아마 우리 위원 중에서 요구하신 의도는 위탁했을 때와 직영했을 때의 장단점, 또 두 번째는 우리시의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이 뭔지?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우리시의 청소행정분야의 현주소를 찾아보려고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답변이 없어요. 경기도내 시군에 문의 및 확인결과 외주와 직영을 비교한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사실 안 되지요? 초등학교 학생식의 답변을 하면 감사를 받는 집행부가 고자세 갖기도 하고, 자료를 요구한 위원에게 좀 불쾌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서로 바꿔서 생각하면 여기 위원이 집행부의 답변자로 올라왔다고 하면 “자료제출기간이 너무 임박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지만 2008년도에는 하다못해 돈이 안 들어가는 사이버여론조사라도 해서 평택시의 고유사무인 청소업무에 대해서 개선방법을 찾아보고 좀 해서 내겠습니다.” 라고 하면 인정점수를 주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충분치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집행부가, 설령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미래지향적인 답변이라도 써서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산건위의 이민관 위원장님, 김기성 위원님의 지역구에 있는 문제를 본 위원이 가서 파헤쳐 봤습니다만, 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짧은시간 동안에 해 보려고 했는데, 사망사고가 난 것까지는 몰랐고요. 깊이 좀 못 들어갔어요. 아까 우리 김기성 위원님께서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 허가증 관계,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향후 이것을 어떻게 갈 것인지, 동쪽에 있는 아남 이것을 그냥 그대로 사람이 못 들어가게 출입금지를 하고, 배가 지금 삐딱하게 있는데 이대로 보관을 할 거예요?

현장확인을 해서..

자세하게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부탁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중복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허가관계 이런 거라든지, 앞으로에 대한 레저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게 많아요. 자유경제지역하고 또 거기에 대한 농촌공사하고의 관계라든지, 해수부에서 관리하는 수면관계라든지, 관광지개발 이런 게 중복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각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서.. 또 그것을 자꾸 늘려주면 나중에는 우리가 보상을 주고 개발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김기성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어떤 대책을 각 부서하고 추진을 좀 해야 될 겁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