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해년 한 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담당관실, 프로젝트담당관실, 기획재정국, 평택보건소를 시작으로, 28일은 총무국, 송탄보건소, 29일은 생활지원국, 11월 30일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읍면동 순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07년도 시정에 대해서 적절한 예산집행과 부당한 행정행위는 없었는지, 그리고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책을 계획하고 추진하였는지를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여 2008년도 예산안 심의와 시정에 반영, 추진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여러분께서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므로 지적과 대안 , 그리고 격려를 아끼지 말아서 다가오는 2008년도에는 더 큰 시정발전을 거둘 수 있도록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이고 성과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여러분의 질의 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 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에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감사담당관 방충길.

이어서 감사담당관실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방충길입니다. 우리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김재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2쪽의 일반현황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행정 관련이 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읍면동을 대상으로 18개 기관에 대한 자체종합감사와 본청을 대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2회의 민원감사를 계획하여 모든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체종합감사는 11개 기관에 대하여 총 132건을 처분요구 하였고, 그중 28명의 직원에 대하여 훈계 이상의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본청을 대상으로 한 민원사무처리 감사는 2006년도 하반기에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금년 상반기에 실시하여 1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체종합감사 후 처분 진행 중인 7개 기관과 2007년도 상반기 처리한 민원감사에 대하여는 조속한 기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 12월 중에 본청을 대상으로 계획했던 일상경비 집행실태 감사는 대통령선거 관계로 2008년 1월 중에 추진하도록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상감사 관련이 되겠습니다. 본청을 포함한 전 기관에서 추진하는 총 공사비 10억 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17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20억 7,761만 7,000원을 감액조치 하였으며,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일상감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신장1동 주민복지센터도 신축공사 사업은 12월 중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실시공 예방 관련이 되겠습니다. 본청을 포함하여 전 기관에서 추진하는 도급액 5억 원 이상 사업과 일상감사 시행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현재까지 15건의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3건을 지적하여 3,755만 3,000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감찰활동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와 여론, 언론, 제보사항 등에 대하여 노출, 또는 비노출 등의 형태로 감찰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전여론과 관련된 정보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예방, 지도위주의 생산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획감찰 관련 사항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대형 사고나 재난, 재해 관련 취약분야와 시민편익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감찰을 강화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빙기 안전점검 및 화재 취약시설 등 6개 분야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36건을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금년 기간 중에 동절기 종합대책 추진실태와 가로등, 보안등, 이정표 등에 대한 도로시설물 관리실태를 현장 확인행정을 통해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시정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평가기능 활성화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의 경쟁력 향상과 조직 내부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시정주요업무, 목표관리제, 부서간 경쟁력, 읍면동 시책 등 4개 분야를 평가하기 위하여 금년도 주요업무 85건에 대하여 자체계획서 심의를 확정하고 추진하여 상반기 자체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읍면동에 대한 시책평가는 10월부터 11월까지 7개 영역 35개 지표를 평가 중에 있으며, 앞으로 부서간 경쟁력 평가와 읍면동 종합평가 결과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연말에 시상할 계획이며, 하반기 시정주요업무 평가와 목표관리제 평가는 내년 1월 중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인 자체종합감사결과 재정상 조치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자체종합감사 후 처분이 완료된 11개 기관 중 10개 기관에 대한 재정상 조치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면, 총 51건에 8,962만 3,000원에 대한 재정상 처분을 하였고, 이중 추징이 18건에 1,308만 7,000원, 회수가 19건에 1,400만 3,000원, 지급이 5건에 88만 3,000원, 감액이 4건에 6,059만 9,000원, 환부가 5건에 1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감사대상기관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결과 재정상 조치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 6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한 해 동안 17건의 사업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그 중 16건의 사업에 대하여 20억 7,761만 7,000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공무원 관련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와 비위공직자 신분상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관련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간외근무 부적정 관련 1건, 전화응대 불친절 3건 등 총 4건이 접수되어 조사한 결과 부당사항이 발견된 2명에 대하여는 신분상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비위공직자 신분상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업무부당, 음주운전, 품위손상 등 세 가지 유형에 13건이 접수되어 확인한 결과 통신매체에 의한 음란행위로 품위손상을 한 1명에 대하여 해임조치 하였으며,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자 6명에 대하여 견책조치 하였고, 업무부당처리자 등 총 7건에 대하여는 표창감경으로 불문경고 처분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7쪽이 되겠습니다. 경고조치 공무원 현황과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신분상 조치된 공무원은 43건에 119명으로, 유형별로는 업무부당 관련 34건에 93명으로 가장 많았고, 복무 및 근무태만으로 4건에 21명, 품위손상이 4건에 4명, 마지막으로 금품수수 관련하여 1명이 신분상 조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김재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ㅁ에 대해서 감사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4쪽부터 17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님....

김태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실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자료 현황에 나와 있듯이 1쪽에는 정원 16명에 현원 15명인데, 그동안 조사계장께서 결원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현재는 16명이 다 찼습니다. 현원 16명입니다.

그 중에 기능직은 운전하시는 분인가요?

사무보조입니다.

기술직, 토목이나 건축, 기타.... 기술직능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네 명 있습니다. 기술감사계장 6급이 하나 있고, 토목직이 2명 7급, 7급 건축직 하나해서 4명이 있습니다.

팀장님은 토목직이십니까?

네. 기술감사계장 6급이 하나 있습니다.

토목직능 세 분에 건축직 하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술감사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아직 큰 문제는 없지만, 저희 욕심이 있다면 기술직을 조금 보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팀이나 조사팀은 빼더라도 확인평가팀, 기술감사팀에는 기술직능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무리가 없다 이거죠?

확인평가팀은 그대로 행정직으로 족하고, 기술감사팀과 조사팀은 같은 맥락을 갖고 있거든요. 조사팀은 없지만, 기술감사팀에 계장이 토목6급이고, 7급 토목 하나, 건축 하나 있는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하나 정도 보강됐으면 좋은데, 당장 그렇게 급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자체 종합감사를 통해서 예산을 9,000만원, 재정상으로 보면 21억 가까이 시의 예산절감 효과를 나타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비위공직자 중에서 음주운전이 비위공직자에 들어갑니까? 음주운전자를 비리공직자 분류합니까? 16쪽인데요.

비위공직자로 분류합니다. 비리가 아니고, 비위....

통상 면허취소 된 분들입니까?

음주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농도 이상이 되면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저촉될 경우에....

많이 적발된 건 아니네요. 1,670분 중에서 6건이니까....

많지는 않은데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로부터, 여기에 대해서는 감경 같은 게 없어요. 다른 것은 정상을 참작해서 표창감경 같은 걸 해주는데, 음주운전만큼은 표창감경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걸리는 대로 100% 처벌받는데, 사실 1,600명 중에 이 정도면 아주 극소수에 해당됩니다.

다음에 해외 골프 건이 있는데요. 이게 접대성이었습니까?

접대성은 아닙니다.

그럼 골프 금지 지시 내렸는데 갔다 와서 징계를 받게 된 건가요?

사실 그 내용은 연가를 받아서 골프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연가를 받고 골프를 했다, 어떻게 보면 법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연가를 받고 했기 때문에....

물의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물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고조치 공무원 현황과 사유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고요. 다음에 제가 감사실을 방문했는데, 개인 신상에 관계되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대응방법이 실제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인적사항은 안 밝히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적사항은 ×××라고 해 놓더라고 경고 받게 된 사유하고 조치결과, 이런 것들은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고 받은 것은 없는데요. 앞으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신상에 침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게 되면 보안유지는 다 하거든요. 그런 것도 안 된다고 하면 인적사항은 ×××로 표시해서 해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현재 경고조치 공무원이 43건에 119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비위까지 다 합치면 거의 1,670명의 총 공무원 중에 0.8%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경고조치 이상 받은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교육을 통해서 제반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물론 개인 노력도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강구하셔서 대안 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0.8%라는 것은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유해준 위원입니다. 감사원감사가 다 종료됐나요?

감사원감사가 현재 평택시에서의 현장감사는 끝이 났고요. 현재 일부 마무리한 건에 대해서 어제부터 감사원에서 출두시켜서 문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안 된 사업대상이 어떤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45호 국도와 관련한 3-29호선 대로....

이게 뉴코아 사거리에서 법원간 도로개설 현황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감사 일상감사를 한번도 해 보신 적 없으시죠?

일상감사는 안 했습니다.

대상이 안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감사대상을 본청의 각 과는 대상으로 하지 않고, 다만, 어떤 여건이 발생해서 잘못 된 부분이 지적되면 여론이라든가, 위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데, 일상적인 감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뉴코아 사거리에서 법원간 도로개설, 도시계획도로 3-29호선인데, 이 도시계획도로 지정일자가 2004년 3월 17일, 도로착공 3월 9일, 도로준공일 2005년 4월 30일이에요. 그런데 소사벌택지로 지구지정 한 게 2004년 5월 20일이에요. 준공하기 전에 착공 바로 두 달 후에 소사벌지구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도로준공을 2005년 4월 30일날 했는데, 사실 이 도로는 택지개발지구 내 도로개설은 타당성이 있는 건가요?

이 사업부서가 건설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건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사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착공 되고 두 달 후에 소사벌지구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도로준공을 1년 있다 2005년 4월 30일날 했어요. 1년 동안... 바로 지구지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은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사업이 중단...

토지공사가 해야 될 부분이지, 시에서 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단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감사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상감사, 자체감사를 한번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제보나 정보를 저희가 알았으면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이 도시계획도로 총 공사비가 121억 아니에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도로로 해서, 아직 감사원감사는 종료가 안 됐는데, 토지보상도 40억 이상 그 도로로 인해서 증액됐다는데, 사실 막대한 피해 아닙니까? 121억을 토지공사에서 할 것을 시비를 들여서 한 것 아닙니까? 시민의 세금이 낭비된 거예요. 이런 부분은 감사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자체감사라도 하셔야죠.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먼저 감사원에서 손을 댔는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손을 대기 전에 이런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전에 파악해서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신경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8페이지에 엄정한 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전개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2000년 12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실시한 연말연시, 설 명절, 휴가철, 특정시기 기강해이 사례감찰 내역을 보면 64건이나 되는데, 맞죠?

그렇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보충자료에 의해서 보면 2006년 1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실시한 연말연시 및 명절 감찰에 책상 및 캐비닛 미시건이 28건이고요. 공무선 반출은 13건, 상황 및 비상근무 소홀 6건, 기타 9건입니다. 요즘같이 정보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캐비닛을 제대로 보안을 안 하고 다니는 공무원이 많은데, 28건이나 됩니다. 정보보안의식 교육은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교육도 시켰고, 앞으로 더 강화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캐비닛 보안철저라는 문구를 붙여 주세요. 그런 게 붙어 있습니까?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보통 사무실 단위로 표어를 ‘보안’이나 ‘보안의 생활화’라는 표어를 통상 붙이는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다 공문서 방치가 13건이나 되는데, 만약에 공문서 내용이 택지개발이나 이득에 관계되는 거라면, 그런 게 누출된다면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굉장히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이런 일을 방지해야 되겠고요. 다음에 2007년 7월 9일부터 9월 28일까지 하계휴가철하고 추석 때 감찰내역을 보면 외부강의를 신고 없이 한 공무원이 2명, 관용차량 관리 소홀이 5명, 당직근무 및 청사관리 소홀이 5명, 공익요원 복무관리 소홀이 2명, 근무지 무단이석 1명, 상황근무 소홀이 8명이나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할 공무원들이 혈세로 구입한 고가장비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데, 여기에 2007년 5월 23일에 안중출장소 세무과에서 도난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공무원들의 기강이 너무 많이 해이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물론 단적으로 표현하면 공직기강이 해이된 내용인데요. 이것도 교육을 통하고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굉장히 공무원들 교육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보안이라든가, 근무에 대한 교육이 잘 실시되지 않는 것 같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무원들의 악질적인 금품수수가 한 건 있죠?

네.

그건 담당관실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고, 총리실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총리실에서 알 정도면 감사담당관에서 조금만 더 의지를 갖고 한다면 더 많은 공무원이 적발되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이 사례는 총리실에서 저희시에 비노출로 암행으로 감사를 나왔는데, 사례를 좀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해 보세요.

나왔는데, 금액은 10만원 상당입니다. 10만원 상당인데, 사례가 준공검사 의뢰 공무원에게 사업시행자가 준공을 해줬으니까 밖에서 10만원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들어오는데.... 둘이 막 싸우거든요. 한 사람은 주고, 한 사람은 안 받고, 그러니까 공무원은 안 받고, 시행자는 준공됐으니까 고마워서 10만원을 주는 과정을 이 사람이 들어오다 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10만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잡았는데, 내용을 다 조사해 봤더니 사업을 시행한 사람이, 사업 총액이 1,000만원 되는데, 도장 찍어준 것 때문에 쫓아다니면서 돈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부했는데... 그래서 현장에서 잡혔어요. 총리실에서 그 내용을 보고 정상이 참작된다, 그래서 불문으로 하고, 다만, 시에서 내부종결을 하라고 했던 사항인데, 계획적으로 이걸 해 줄 테니 돈을 달라든가, 어떻게 보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작년에 어연초등학교 앞에 육교가 시에서 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을 감사담당관에서 해결을 잘 해 주셔서 시정이 잘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석 위원님....

제일 고생하시는데, 외부감사라면 철저히 해야 될 텐데, 같은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은데, 11페이지 자체종합감사 했던 게, 그것은 면단위 같은 경우나 동 단위 같은 경우는 해마다 감사에 지적되는 게 만날 걸리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걸리는 유형이 반복인데요. 담당자들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해마다 감사하는 이유는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 감사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날 계상 부적정, 지급 부적정.... 잘못 된 게 뭐냐면 최초 임용자, 초임자들이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책상에 앉아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읍면동이 일선 아닙니까? 민원을 제일 많이 받는다고요. 그런데 업무에 숙지가 안 됐어요. 계산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나 선임자들이 와서 하는데, 계속 반복이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신장1동 같은 경우를 가보면 만날 서류만 쌓여 있는데, 내용은 없다고요. 만날 걸리는 것만 걸리니까.... 이런 것을 인사부서에 강력히 해서 문제해결을 해줘야지, 해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감사 나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 인사파트에서 신규자들, 새로 전입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오리엔테이션 내지 직무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해서 이런 일들이 줄어들도록...

강화가 되는데, 상위에서 일들을 많이 벌려놓으니까, 이번에도 노인 경로수당 때문에 이 분들이 아무 것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별안간 인원이 10명씩 몰리니까 황당해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읍면동은 마비됐을 거예요. 담당공무원들도 업무숙지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초임자들이라...

하여간 직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인사부서에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동 같은데는 시설공사 설계,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동 단위에는 기술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동을 서너 동을 묶어서 한 명이라도 배치하면 순환해서 쓸 수 있는 인사체계를 얘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동 단위를 묶든가, 출장소에서 하든가 대안 을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업무부당에서 인허가 부당처리는 그럼 안 되는 것을 허가를 내 준 건가요?

유형을 업무부당으로 고발했는데요. 공사분야에서는 큰 지적사항이 예산집행 품위를 부적절하게 했다, 예를 들면... 또 아니면 공사감독 내지 준공을 소홀히 했다, 또 공사감독 소홀이 많고요. 주로 공사감독 소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허가라는 게 보기에 허가를 내줬을 때 옆에 4차선 도로, 2차선 도로, 몇 미터 도로가 근접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느 기준으로 보느냐는 개인 판단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잘못 된 거예요. 어느 공무원은 가면 안 되는데, 어디는 가면 된다고 한다고요. 체계가 일률적으로 똑같아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업무에 대해서 직무연찬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해서, 경륜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요. 그리고 이걸 했을 때 인허가 처리하면 허가를 내주면 그만 아니에요? 그렇지만 공무원은 훈계, 주의를 받는데, 다시 취소는 못 시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그러면 주변에서 똑같은 여건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지역에서 원주민들이 집 하나 지으려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투자목적으로 오신 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허가 받아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그건 아니죠. 그런 분들은 공무원들의 일을 알기 때문에 돌아가는 방법으로 했을 때 해준다는 잣대가 잘못 됐다고 봅니다. 허가권 주시는 공무원들한테 양식을 만들어 주시든가, 교육을 해서 똑같이 공무원이 100명이면 100명이 똑같은 답이 나올 수 있어야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 관계도 다음번에 전 직원에 대한, 아니면 기술직에 대한, 인허가 부서에 대한 인허가 부서에 대한 직무교육을 통해서 강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품위손상에 해외 골프관련... 연가 내고 가는 거면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공무가 아닌데 꼭 이렇게 올려서 경고를 줘야 될 만큼 문제가 된 이유가 있었나요?

사실 골프 치기 위해서 해외로 가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잘 했다고 판단하지 않거든요....

아니, 여행인데요. 골프도 대중화 됐는데.... 상위지침에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평택시에서 된 건가요? 위에서 문제가 됐나요?

자체입니다.

자체에서 누가 투서를 넣었나요?

제보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금년도 중반에 시간외 근무수당해서 언론계가 상당히 시끌벅적한 거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는 그 당시에 이 분야에 대해서 체크하거나 감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 때 수원시가 터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은 몰라도 경기도 감사에서 터진건데 각 시군도 감사를 하지 않을 거냐 해서 긴장을 했었는데 감사를 안 하더라고요. 자체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해서 고민을 해 보고 의회에서 무슨 제의가 있을 것이다 해서 고민을 해 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에서 더 고민을 해 보자고 해서 감사지적 속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를 적발해서 내부적으로 조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하여간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월 허용시간이 제가 듣기로는 60시간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마 60시간이 넘어간 사람도 있는데 분석을 해 봤는데 저희가 시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시가 평균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내보면 대략 몇 시간정도 되는지 나온 데이터가 없나 봐요?

전체 직원에 대한 평균은 안내봤는데 보통 하시는 분은 20,30시간 하더라고요.

하나도 안하시는 분도 있고요?

하나도 안하시는 분도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데이터 나온 것은 없지요?

데이터는 제가...

회계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매월 개별적 과별로 데이터를 내고 있습니다.

결과는 한 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본청은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체크하는 방법이요.

퇴근할 때 개별지문인식기를 등록을 놨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10시까지 야근했다면 나가는 시간에 체크하면 내가 나간 게 되니까 10시에 퇴근하면 4시간, 6시부터 공제하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마는 그 시간이 누적이 되어서 하루에...

지문인식기가 없는 출장소나 읍면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출장소에도 지문인식기가 있고 읍면동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안 하는 사람은 안합니까?

합니다. 지문인식기를 함으로 해서 사실 본인 지문인식을 해 주는데 또 모순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동에 살거나 출장소에 살거나 본청 옆에 살 때 6시에 퇴근하고 운동하다가 아니면 놀다가 술 먹고 와서 퇴근할 때 11시에 들어와서 찍고 나가면 11시까지 야근한 게 되어 있는데 그런 모순점을 잡으려고 잠복근무도 하고 많은 교육을 시켜서 지금은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부시장이 야근을 해야 한다든지 직원한테 보고 받아서 하는 그런 제도는 탈피돼 있다는 거지요?

전에는 야근하기 전에 부서장의 내부품의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수원시 사건 터지고 나서 야근하는 사람은 본청인 경우에는 부시장에게 전날 누구누구가 무슨 업무를 몇 시까지 야근하겠다는 것을 사전결재를 득하게 되어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안 내봤습니다마는 부시장한테까지 야근을 해야 한다고 사전결재까지 받으려니까 아마 시간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처럼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집에서 자다 와서 운동하다 찍고 가는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장담합니까?

장담합니다.

개인의 양심문제지만 양심만 너무 믿을 것이 아니고 이런 취약한 분야가 무엇인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셔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기 않도록 보강을 충분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간 열거한 것 이외에도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그런 일이 없도록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과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새로 개발된 감사분야나 차단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 분야라든지 감사기법에 대해서 새로 개발된 분야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통상 새로 부임을 해 오시면 관계공무원도 다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전례에 따라서 거의 업무가 흘러가요. 그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일단 업무파악이 되면 우리시는 이러한 분야의 취약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을 집중을 두고 감사를 해 나가야겠다 그런 분야가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감사기법 자체도 전례에 자꾸 따르지 마시고 신규적으로 감사기법도 개발하시고 분야도 개발하시는 쪽으로 하셔야 하는데 그 분야에 실장님 오셔서 특이하게 개발된 분야는 없지요?

특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보편적으로 수십년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 머리로 착안하기는 어렵고 저희시에서 일어나는 일, 한마디로 고안을 했는데 우리가 개발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절토, 산 같은 것을 하면 흙이 많이 남잖아요. 남는 흙을 공사를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짓겠다 할 때 그 흙을 돈을 주고 이동을 해야 하잖아요. 우리시에서 사업이 어느 장소는 흙을 퍼 와야 할 곳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배미지구 같은데요. 흙을 돈 주고 사다 메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착안해서 그것을 전산화해서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 남는 흙이 있고 필요한 흙을 유기적으로 서로 낭비 안하고 흙을 보완하는 거 필요한 흙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금년에 착안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게 됐냐 하면 다 알고 계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도로를 새로 포장을 하면 2년도 안가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파이프 교체한다고 파내고 또 한전에서 뭐한다고 파고 이렇게 저렇게 뒤집어지다 보면 제가 보니까 이게 10년을 못가요. 그래서 그런 분야가 제도적으로 각 부서라든지 또는 한전이나 가스공사나 그런 데에 협조된 그런 작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 분야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강구해 보시면 어떤가요?

제가 알기로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라고 해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이 도로를 굴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뭐합니까? 실제로 파지고 업어지는 데요.

사업부서에서 그대로 실행을 해야지요. 현재 저희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다르다 보니까, 파지는 건 좋은데 1,2년 차이에 파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굴착 협의회에서도 그래요. 사업계획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못하게 합니까?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건데요. 아무리 새로 깔았더라도 다시 엎어야지요. 검토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만 부서간의 협조가 미약한 거 아니냐 정보교환도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강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와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료를 징계한다는 게 솔직히 사람으로서 좋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평택시에 많은 과가 있고 하지만 감사담당관실, 저희 의회직원들도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편도 못 들고 저쪽 편도 못드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평택시가 정말 발전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많은 관심과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소관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담당관 및 관계공무원퇴실, 프로젝트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입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프로젝트담당관 최장호.(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이어서 프로젝트담당관실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젝트담당관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로젝트담당관 최장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11월12일자로 프로젝트담당관실의 팀장들이 보직을 받았습니다. 소속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정호 프로젝트관리담당입니다.(인사) 이용면 프로젝트기획담당입니다.(인사) 이근재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인사)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도시발전전략 연수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비전인 국제화중심도시 평택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인식변화와 수행능력 함양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3단계로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식전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200명을 대상으로 1박2일 과정의 전략연수를 실시하고 연수성적우수자 등 50명을 선정하여 현재 4개월 과정의 심화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대규모개발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시는 산업단지조성, 평택항도시 조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대형개발프로젝트에 대한 민간제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제한내용은 깊이 있는 검토와 조정이 필요한 단계로 프로젝트담당관실의 해당부서와 함께 우리시의 개발방안과의 일치여부, 제한내용의 실현성, 재원조달방안, 사업추진 체계 등에 대해서 세밀하게 협의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가 포함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을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시의 역할제고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 도시이미지 구축을 위한 공공디자인 관리입니다. 우리시의 정체성이 반영된 도시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보고서에 있듯이 각 부서에 대한 자문 등 부분적인 접근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조화감과 질서감이 있는 가운데 독창성이 창출될 수 있는 전체적인 도시디자인을 강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프로젝트담당관실에서는 각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속에 합리적인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프로젝트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자료 4쪽부터 10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디자인팀이 있습니다. 팀장이 누구시지요?

도시디자인팀에 디자인전문가가 비전임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어서 근무를 하다가 지난 10월12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내년도 초에 다시...

그럼 비정규직을 또 써야 하나요?

지금 방침이 비전임계약직으로 했었는데 전임으로 채용할 계획으로 내년 연초에 공고 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부결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도시관광인가에 용역비가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것도 빨리 정립이 되어야겠고요. 조례부터 모두 준비되어야 하고요. 특별히 프로젝트팀에서 도시디자인팀에는 여기에 관계되는 직능 기술인력이 보강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팀장도 가급적이면 직능자체를 행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 분야의 직능을 분류를 하고 실제로 이 분야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부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뒷받침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디자인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직이 있고 내용을 소화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직제상 디자인팀의 팀장을 행정적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고 실제적인 디자인에 대한 자문 부분은 실제적인 업무는 계약직이 수행해 왔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신규인력 채용할 때 이런 분야로 채용을 하면 안 될까요? 공문으로요?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도 근무할 수 있고 도시과나 기타 교류할 수 있는 부서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 선발해서 보직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요. 이것도 인가가 필요한거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다만 직렬상 디자인에 관한 직렬은 없습니다. 현재 없고 채용을 하게 되면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야 하는데 전임계약직 ‘나’급 이상으로 채용하게 되면 팀장보직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제도적으로 담당관께서 이 분야는 연구를 해서 확실히 보강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4페이지에 도시발전연구추진 심화교육 2007년에서 2008년까지인데 25명이 어떻게 선발됐고 인원이, 1차 교육은 들어갔나요?

보고서에서 50명을 정책설계반 25명, 운영설계반 25명으로 나누어서 50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중에 각 부서별로 희망자를 선발해서 200명에 대해서 1박2일 과정의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서 성적우수자를 선발해서 50명 대상을 확정하고 두 개 반으로 나누어서 10월부터 내년1월8일 또 1월11일에 끝나게 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4개월을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1주일에 하루 내지 이틀 또는 1박2일 과정에 한번 들어가고 다음주에는 실제 현지교육이 1일 이런 식으로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기간이 4개월입니다.

그럼 50명 중에서 성적우수자나 제대로 배우신분들을 했을 때 내년도면 프로젝트담당관 그 쪽으로 해 올 것이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인사에 관한 부분이라 저희가 ...

좋은 공부 시켜 놓고 동사무소 쪽에 놓으면 그게 무슨 내용에 있냐고요.

정보제한 기간이나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순환보직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부서로 가게 되고 교육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책설계반은 산업단지나 보건복지, 여가문화, 주거단지, 지방공사운영 이런 식으로 세부과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교육을 받으면서 마인드향상이나 이런 기능을 하면 어느 부서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능력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교육이고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바이프로젝트, 아산배방지구, 한류우드, 인천 청라지구 같은데는 벌판을 다 밀어버려서 하는 사업이라고요. 그런데 평택과는 지금 맞지 않잖아요.

그런 프로젝트에 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교육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기획능력 향상이나 업무를 대하는 자세나 이런 부분에 대한 능력향상에도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도시발전전략연수라는 것을 쓰면 안 되지요. 뭔가를 배우고 시에 접목시키는 것을 하는 거지 지금 이런 것 같으면 총무과 같은데서 연수를 시켜야지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총무과 교육후생팀에서 이 교육을 추진하게 될 겁니다.

프로젝트팀 하면 평택은 개발할 게 많고 어떻게 보면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없는 프로젝트담당관이란 것도 신설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18조8,000억원 내려오는 돈이 있지만 그거의 전체적인 사업을 여기서 주관을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인원이 11명 갖고 됩니까? 처음부터 요식행위도 아니고 제대로 갖추어 놓고 제대로 일을 해 놓게 해야지요. 아까도 김태환 위원님 말씀하시지만 공공디자인에 전문가를 먼저 영입을 시켜놓고 전체적으로 가야지 그냥 기본만 만들어 놓고 형식만 만들어 놓으면 뭐가 되냐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디자인팀의 전문인원은 10월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시 개봉을 해서 채용을 해야 합니다.

그분과 재계약 시간이 끝나서 했으면 그 분이 능력이 없는 건가요? 능력이 있으면 연장되는 거잖아요. 연장도 되는데 그 부분은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도 이왕 할 거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 연장이 되는 거지요. 5페이지에 산업단지 조성에 2007년에 200만평인데 어떻게 보면 대규모개발이라고 하면 일차적으로 나오는 게 국제화지구지 않습니까? 거기에 평택시가 프로젝트담당관에서 그쪽과 자문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나 토지공사와 직접 연결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은 도시계획과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럼 대규모개발프로젝트가 평택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프로젝트담당관실의 기능은 민간제한사업과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총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하는 것은 평택지역에 있는 땅이 아닙니까?

전혀 안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토지공사나 경기도와 창구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럼 도시개발과와 프로젝트담당과와 합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와...

같은 사업 갖고 민간과 공사하고 하는 사업이라고 분리 했다는 것도 잘못됐다고 보고요. 같은 지역에 있는 같은 개발인데 어떻게 민간제한하고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나 도에서 하는 사업을 어떻게 별개로 갈 수가 있습니까? 같이 가야지요. 어차피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만평이란 게 국제화지구에 120만평이 들어간 거예요? 430만평에는 120만평이 들어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최과장님이 봤을 때 540만평 중에 120만평이 공업단지가 맞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취지는 540만평에 120만평이 들어간 배경은 복잡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도시라는 게 개발을 하고 기능을 하려다보면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산단 120만평이 고려된 것으로...

국제화지구 받은 것은 개발프로젝트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530만평은 어차피 받았지만 430만평은 별도로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봤을 때 국제화지구는 중심이 없어요. 공업단지 빼고 놓으면요.

개발계획을 작성 중에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조감도는 보셨을 거 아니에요. 밑으로 산업단지입구 앞에만 행정타운 만들면 중간이 어디에요? 아파트 주택가가 중간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도시미관에 잘못된 거더라고요.

중심에는 국제업무지구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주변으로...

중간이라는 게 산업단지를 포함시키면 중간을 찾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이왕 받은 거 430만평을 확보를 받은 거면 그 외적으로 농지도 많은데 그런데다 노력해서 외곽으로 빼서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건데요. 붙여줘서요. 그런데 너무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민간이라고 해서 그것만 하지 말고 같이 총체적으로 같이 보셔야지요. 다 우리일인데요. 그리고 7페이지에 활성화지원 협의회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노무라연구소에서 TMO관련 용역을 시행하면서 각 지역별로 남부, 서부, 북부, 그렇게 나누어서 용역을 수행하는데 의견을 듣기 위해서 10명씩 지원협의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자체가 이분들이 그 쪽이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상공회의소나 그런 분이에요? 아니면 교수님들이나 외적으로 계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계신 분들이에요?

일반 시민들을 주로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원이라는 것은 들어가는 게 맞는 겁니까? 자문단이나 협의체지요.

자문기능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행정에서 주도를 한 것이 아니고 용역사에서 대상자를...

TMO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과 담당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담당관에서 TMO와 상관이 없습니까?

처음에 TMO 배경을 말씀드리면 TMO 전담조직이 없었습니다. 전담조직이 없을 때 프로젝트담당관실에서 그것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도시과에 TMO팀을 만들었다가 도시개발과로 분리되면서 TMO에 관한 추진기능이 도시개발과로 현재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사항은 거기서 추진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자문을 한다든지 지원을 하는 그런 기능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이쪽이나 그 쪽에 떼어주던가 도시개발과에서 TMO를 받던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일을 양분화를 시켜서 합니까?

분할은 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출발할 때 TMO를 추진할 부서가 없기 때문에 프로젝트담당관실에서 출발을 시키고 전담조직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실무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우리과에 토목직 한 명이 초기단계부터 TMO계획이라든지 관여를 해 왔던 직원이 도시개발과에서 TMO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가장 많이 아니까 자문을 한다든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무적인 일을 직접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프로젝트담당관에서는 하는 일이 뭐예요? TMO나 도시발전연구 전략도 도시개발과가 하는데 그것을 여기서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프로젝트담당관실의 성격이 실행부서가 아니고 정책결정을 하는 부분에서 관여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볼 때 평택형 TMO운영관리간담회 이런 것은 프로젝트담당관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에 관여해서 지원을 했다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했는데 지원이세요?

TMO운영관리간담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직접...

같은 일을 양분해서 어렵게 만드냐고요. 한 쪽에서 주관을 해야지요. 그래야 나중에 책임추궁도 있는 거고요. 나중에 TMO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담당관실에서 토스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기능이 양분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행부서에서는 법적인 사항 이런 것을 시행을 하고 그 부분에서 방향설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언이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그 역할을 한다고 이해 해 주시면...

인원 11분, 과장님 빼고 10분 거기서 지원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TMO전담해서 추진하던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 직책이 뭐예요?

토목직 7급입니다.

7급에서도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계시나요? 그 정도면 어떻게 보면 사무관 정도가 되셔야지요. 아니면 계장선정을 하셔야지 7급이 아무리 능력이 좋으셔도.. 위의 선임자는 뭐하세요?

그런 체계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김문수 지사가 미국 가서 유니버셜스튜디오 한 거 알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에서 프로젝트담당실에서는 화성이 유치신청을 했던데 우리는 그런 것은 정책결정이 안됐어요? 전혀 의지도 없었지요?

세부적인 사항인데 유니버셜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화성에서 유치신청을 하고 거기서 진행하는 것을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니버셜스튜디오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는 개발이 되고 난 뒤에 거기서 얻어지는 이익이 지역의 재투자 되지 않고 유니버셜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발생하는 수익금 전부가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도 유니버셜스튜디오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들이 거의 미국 본국에 즉시 송금이 되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우리 평택시에 필요한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심층적으로 고민을 해 봤냐고요.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닌데요. 유니버셜스튜디오는 지금처럼 돈벌어서 가지고 가는, 땅을 35만평 제공해 주면 그 사람들이 1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붓는 거라고요. 그래서 평택항 같은데 입지가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개발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유니버셜스튜디오나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 민간들이 제안 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심층 검토하고 선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이미 경기도에 등록신청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아마 결정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행중이라고 하면 안되지요. 과장님이 설명한대로 그 사람들이 돈벌어서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유니버셜스튜디오가 들어오면 평택의 위상이 확 달라지는 거지요. 그러면 부가적으로 창출되는 지역경제 이익이 상당한건데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유니버셜스튜디오를 평택에서 왜 유치신청을 안하고 화성에서 하도록 그냥 있었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사항이라면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평택호 같은데는 입지가 좋은 거예요. 화성, 평택, 파주 세 개정도가 도지사도 그렇게 생각해서 한 건데 우리 평택시는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제안 자체가 유니버셜스튜디오쪽에서 문의가 우리한테 없었고요.

우리가 도에 신청을 하는 거지요. 의사가 있었으면요. 그 방면은 전혀 모르시네요.

손정호 그 당시는 관광지가 피멕의 민간제한에 대해서 의뢰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유니버셜에서 제안 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서 유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지요. 의사가 있으면 우리가 신청하는 건데 그 말은 안맞는 거지요.

손정호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동일대상지에 검토가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35만평 떼어주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시에 대단지가 들어오는 건데요. 프로젝트라는 게 뭘 생각하고 무슨 정책을 개발하는 거예요? 말은 번드르르하게 써 놓은 것 같은데요. 프로젝트담당실이 생긴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이제 시작하는 거라서요?

프로젝트담당관실이 생긴지 4개월이 지났는데 나름대로 민간제한사업에 대한 검토진행 부분을 하고 있고요.

민간제한사업을 검토하는 것도 도시공학을 연구한 사람이 있다든가 직원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개발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 있어요? 프로젝트실에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손정호 저희가 주로 검토하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고 제도적인 부분이나 법적인 부분에 절차적인 문제나 정책부분에 의해서 접근하는 거지 그 안에 공학적으로 접근한다거나 그런 것은...

정잭 부분 결정할 때도 근간을 알아야지요. 사업분야의 근간을 알아야 정책이 나오는 거지요. 그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어떠한 정책결정이 나오는 거냐고요. 무시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무시하는 게 아니고 현실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잘 모르는 상항은 열심히 공부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해준 위원님.

유해준 위원입니다. 9페이지 MOU체결내용 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평택항 배후도시 조성 등 총 16건의 MOU를 체결했는데 앞으로 더 체결할 것이 있나요? 앞으로 진행중이거나 더 체결할 때가 있나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MOU가 대상지 이런 것으로 볼 때는 개발사업에 관한 것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류협력이나 학술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진행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MOU체결을 할 때가 더 없나요? 저번에 일본 갔다 오셨잖아요. 그런 동양공대 같은데와 MOU 체결하실 건가요? 앞으로 그렇게 진행할 때나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양해각서는 체결되지는 않았어도 그런데는 없냐고요.

고려대학교 공대 연구소 유치에 관한 MOU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담당관님, MOU가 양해각서인데 양해각서에 대해서 정확히 뜻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양해각서는MOU라고 표현을 하는데 영어로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입니다. 서로간의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호간의 양해가 되어 있다 같이 일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의사표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MOU체결을 16건하고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MOU다음 단계가 MOA( Memorandom of Agreement)인데 Agreement 단계까지 간 것들은 몇 건이 있습니다.

뭐가 있지요?

MOU다음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에 협약에 의해서 제안 이 된다든지 해서 우리가...

양해각서가 정식계약에 앞서서 하는 게 아닙니까?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체결하는 거 아닙니까? 법적구속력이 있으면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사항을 6군데씩 하겠습니까? 없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허울만 좋은 거예요. 방대하게 해 놓고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보면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적인 것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거예요. 다 되어 있어요.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체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완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체결된 MOU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자꾸 MOU체결만 하면 뭐합니까? 진행이 안 되는데요. 한 두가지 하기도 힘든거예요. 평택관광단지 개발사업, 평택호 관광지 조성 사업이 중요한 사업인데 이 두 건만 해도 중요한 거예요. 평택시에서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방대하게 해서...

손정호 숫자는 많은데 분야는 산업단지와 평택항 조성, 평택항 관광지 크게 세 가지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생기는 게 지방공사인가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서 하게끔 해야지요.

지방공사에서 시행가능한...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MOU체결을 많이 하시지 마시고 체결하셨으면 실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프로젝트팀이야 말로 아이디어뱅크 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심사를 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나 많은 분야에 참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사회복지 분야의 전반적인 것도 그렇고 기업유치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보충자료를 신청을 해서 본 게 있습니다. 5페이지에 지역개발사업 등 슈퍼플랜 지원, 평택항국제포럼 등 13건에 그런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내역을 보면 평택항국제포럼 홍보지원 해 주는 거와 IT홍보관, 민자유치지원만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협의중이고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31건에 여러 가지 (주)화흥코리아나 여러 투자유치 상담을 한 것도 보면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가시적인 결과물이 없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염려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빨리 추진하셔서 가시적으로 결실이 맺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결국 실제적인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질책으로 들었습니다. 실제 포럼이나 이런 것을 할 때 행사준비나 이런 부분은 해당과에서 하는데 그걸 할 때 저희 프로젝트담당관실에 유능한 직원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실행부서에서 착안하지 못하는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고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관여를 한 것으로 여러 가지 열거를 한고요. 투자유치상담 및 홍보는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떤 제안 이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접근해서 검토를 하다보면 현행법에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배제를 하고 실제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부분은 검토를 해서 다음 달에 MOU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31건을 한 것은 중간에 잘라낸 부분도 실제적으로 포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지원을 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프로젝트팀은 뭔가 안 되는 일을 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각 부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조언해 주고 이런 정도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에서는 정말 실현하기 힘든 부분 우리 평택시가 앞으로 해야 할 중요한 사업을 프로젝트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어졌다고 생각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또 국제화지구에 에코센터를 짓기로 했는데 그것도 프로젝트팀의 아이디어입니까?

아닙니다. 법적으로 에코센터는 쓰레기처리라든지 재활용, 환경관리시설을 모아놓은 것을 에코센터라고 하는데 그것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거냐고요.

에코센터설치에 대해서 기본적인 구상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에코센터에서 관심이 없고 썩 처음에 들었을 때 굉장히 멋있는 센터가 들어오나 보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센터라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들은 에코센터에 대해서 말로만 에코센터 하니까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공청회 도 안거치고 시민들한테 의사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했는데 이것을 지었을 때 나중에 완성이 되고 혐오시설이라고 했을 때 주민들의 반발은 생각 안 해 보셨는지요? 아니면 보완책은요?

상당히 예민하신 문제인데 말씀하신대로 에코센터라는 것은 환경관련 기초시설이기 때문에 혐오시설에 속합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소각장이나 이런 환경관리시설을 기존 어떤 지역에 시설을 하려면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전의 현덕의 사례도 있고 해서 평택시에서 이런 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그 안에 하지 않으면 외곽쪽에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지역개발계획에 보면 에코센터건립과 메모리얼파크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국제화계획지구내에 계획이 되는 거고요.

제가 여쭈어보는 얘기는 일반적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을 만약에 납골당까지 짓고 장례식장 또 생활폐기물 여러 가지를 집중적으로 해서 짓는 건데 이것을 지었을 때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면 그것에 대한 보완책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시는건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염려하시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국제화계획지구내에 에코센터부지로 여러 군데를 검토는 하고 있지만 고속도로로 단절이 된다든지 주민들한테 영향이 최소화 되는 부분을 대상지로 선정하고 일단 국제화지구 내에 그것이 들어가게 되면 시설 자체가 공해나 냄새라든지 밖에서 보기에 흉물스럽다든지 거기서 나오는 유해요소들이 밖으로 들어나지 않도록 대부분의 시설을 지하화 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고요.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불만을 제기할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거기에 그런 시설이 있다는 걸 알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성이 적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눈가리는 식으로 고속도로 옆에 짓고 그런 것을 떠나서 에코센터가 들어섰을 때도 혐오감을 느끼지 않게 주위환경을 아름답게 꾸민다든지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도시이미지 해서 프로젝트에서 평택시의 광고나 슈퍼오닝 이런 것이 전부 여기에 써 있는데 그런 사업에도 관여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문제는 조금 아까도 어떤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서에서 각자 추진을 하다보니까 통일이 안되는 게 많고 하다못해 슈퍼오닝이란 간판만 해도 저는 처음에는 시정홍보과에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규격이나 간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디자인이면 디자인, 어떤 한 부서에서 관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은 다르다고 하더라도요. 평택을 홍보하는 간판과 슈퍼오닝을 홍보하는 간판의 부서가 다르잖아요. 하나는 시정홍보과고 하나는 농업기술센터인데 그쪽에서 서로 하다보면 이것이 서로 다른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똑같은거니까 평택을 어쨌든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목적은요. 그랬을 때는 도시디자인팀에서 관여를 한다든가 내용물을 받아서 제작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 제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 얘기는 평택에 대해서 홍보물을 만들 때 도시디자인팀이면 도시디자인팀에서 관여를 다 하셔야 한다는 얘기지요. 서로 각자 다르게 되면 홍보가 평택에 대한 홍보인데, 내용은 첫 번째 목표는 평택에 대한 홍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예술관을 홍보할 때 남들이 봤을 때는 평택에 관한 홍보지요. 그런데 그런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다보니 이상한 광고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통일을 시켜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는데 이런 31개의 사업홍보를 하시고 업체들과 투자상담을 하셨는데 이 업체들을 대부분 선정하실 때 어떤 식으로 선정하시는지요?

투자유치상담 및 홍보 이 부분은 우리 프로젝트담당관실에 직접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업체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대개 어떤 에이전트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평택지역분이 이런 사업이 있다고 검토를 해 달라고 소개를 받아서 하고 그리고 서울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전문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평택에 대해서 알리고 하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단체들이 기업들이 공신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어떤 개인이 와서 이런 업체가 있다 저런 업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고 상담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되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프로젝트팀에서 우리가 어떤 분야에 어떤 기업이 필요하다 했을 때 프로젝트팀에서 직접적으로 그 기업과 나서서 발굴을 해서 어떤 재정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서 직접적으로 뛰셔야 하는데 어떤 소개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되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많이 함정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소개에 의해서 온다거나 할 경우는 나름대로 구상하는 계획이나 관련해서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요.

잘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다음에 에코센터 얘기를 했었는데 한솔제지라는 회사하고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겁니까?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해각서가 체결됐다고 하는데 그걸 체결하실 때 앞으로 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꼭 집어넣어야 할 부분이 만약에 이런 시설이 들어 왔을 때 나중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관리가 소홀하다거나 아니면 시설이 잘못됐을 경우는 그 부분을 그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을 꼭 집어넣으셔서 사후에도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프로젝트담당관 소관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프로젝트 담당관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기획재정국장 김학규.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간부소개에 이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질의 는 과별로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되도록 국·과장께서는 정확하게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학규입니다. 정해년 한 해를 정리하시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균 위원장님,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41만 시민을 위해서 시정을 이끌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해 주심에 특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엄장섭 과장입니다. (인사) 세정과 이계은 과장입니다. (인사) 정보과학과 최병원 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7페이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는 금년 한 해 우리시의 비전인 국제화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역량 강화에 총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우리시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도의원님들과 함께 미군기지 이전 문제로 인한 지역의 갈등을 치유해 나가면서 슈퍼플랜 추진의 원년으로 국제화 중심도시 육성사업의 중심축인 지역개발계획이 정상궤도에 오른 것은 큰 성과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매월 의원님들과 함께 정례간담회를 통해서 40여건에 이르는 현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대안 을 제시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신 일들은 지방자치 행정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경기도와도 계속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역개발계획에 의한 연차별 계획에 대한 승인을 원만히 받는 일이라든지,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와 함께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의원님들께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화 중심도시에 걸맞은 행정의 시민참여 기반 확대를 많이 했습니다. 시민이 원하고,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사안들은 저희 시장님 공약사항과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공약사항을 집대성한 민선5대 중점 추진사업으로 선정해서 계속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의 경우 주민과의 약속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45건에 2,168억원의 예산이 반영됐고, 내년도 2008년 예산에도 43건에 2,255억원을 예산에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참여 유도를 위해서 시정에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서 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시민제 안건 수가 14건에 이르렀는데, 그 내용은 우리 행정의 일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채택된 사항은 없습니다. 채택여부는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 내부적으로는 현재까지 88건의 제안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심사한 결과 9건에 대해서는 창조적인 제안 시책으로 인정돼서 9건을 채택해서 시상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의원님들의 제안 으로 지방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 된 이후에 이달 지난 11월 5일날 지방공사 설립 추진을 위한 TF팀을 5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5명은 6급 공무원 2명, 7급 공무원 3명해서 5명을 근무지 지정을 해서 현재 시청 앞에 구 의회 건물 앞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지방공사 설립에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은 아시는 대로 시에서 4명, 의회에서 3명을 추천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슈퍼플랜의 핵심인 지역개발계획 추진사항입니다. 2006년도 사업은 총 28건으로, 총 예산이 3,702억원인데, 현재까지 3,243억원, 그래서 88%를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금년도 사업은 2006년도 사업을 포함한 51건인데, 현재까지 56% 정도를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이것은 10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원인행위는 80%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으로 볼 때 다수의 집행실적은 부진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것은 토지보상이라든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부진사업으로는 볼 수 없고, 정상적인 궤도로 가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지역개발계획을 추진하는 주요사항 중의 하나는 내년도 2008년도 연차별계획 승인사항에 대한 사업준비를 아울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기획재정국이 4개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한 분은 어디 가셨어요?

죄송한데, 기자들이 와서, 안에 있어서 오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감사를 보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업무보고도 아니고, 감사기간인데 과장님이 한 분 안 들어왔는데 아무 양해도 없이 시작됐다는 게 잘못 됐다고 봅니다.

그것은 국장이 잘못 한 사항으로,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오전 시간 내에 시정홍보과장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감사에 임하게 돼서 우선 사과의 말씀과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사업예산 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행정을 높이기 위해서 성과중심 사업예산제도를 지난 상반기부터 사업예산을 구조화하고, 품목별 예산을 사업예산으로 재편성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사업예산제도를 전환했습니다. 그동안 총액배분과 자율편성제를 실시해서 부서별로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책임행정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링제 도입에 대해서는 지난 상반기 중에 위원님들께서도 우려를 하셨습니다만, 현재는 정착단계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책임행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행정 분야입니다. 복잡 다양화 되는 행정여건과 주민욕구 증가에 수반이 되는 쟁송은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각종 소송 진행상황을 보면 금년에 지난해에 이월된 152건, 금년에 신규발생 된 122건을 포함해서 27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에 141건을 처리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133건으로 행정심판이 25건, 행정소송이 38건, 민사소송이 70건이 되겠습니다. 133건 중에 주요쟁점이 되고, 전문성을 요하는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수임을 위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3건 중에 64건을 현재 고문변호사한테 위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송에 대한 진행과정은 법률개정과 관련한 저희시 조례개정 등 자치입법기능을 강화해 나가면서 법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4회에 걸쳐서 실무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총 36회에 걸쳐서 470여명이 상호교류를 했습니다. 470명 인원에는 민간단체까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는 청소년교류를 중국 영파시, 일본 아오모리시와 마쯔야마시에서 우리나라와 홈스테이 형식으로 상호교류를 하고 있는데, 양쪽 대상국가와 우리 측 청소년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무원 단기연수를 위해서 중국 대련에 벤치마킹을 비롯해서 중국의 천진시 당고구와 일본 마쯔야마시의 교통 분야 등에 대해서 상호간 단기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기반이 되는 지방세 징수 현황은 금년도 도 세목 표 1,932억, 시 세목 표 1,953억, 도합 3,886억에 대해서 3,278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92%를 징수하고, 현재 체납액은 283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금년도 세수목표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산세 과세표준 과표적용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금년 4월에 고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예산 설명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5년도에 우리시의 표준지 가격이 10만 7,000원이었던 것이 2006년도에는 14만 2,000원, 2007년도 금년에는 16만 3,000원으로 과표가 인상됐습니다. 참고로 관내에 최고가액은 평택에 44번지 일대에 689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저가격은 현덕면 일원에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체납액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91억 9,400만원인데, 금년 10월 31일 현재 체납액이 145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관허사업 제한조치,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전체 체납액 중에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최근에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해본 결과 징수효과가 있어서 확대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경기도에 의뢰해서 금년 3월 1일 저희 관내에 11명에 대한 고액체납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11명의 총 체납액은 2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현재 2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6명입니다. 이 부분도 내년 초에 경기도를 통해서 공개를 할 예정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 1,332억 중 현재까지 1,082억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액이 304억 4,7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중 주종을 이루는 것이 현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이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과태료 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고충을 겪었는데, 지난 11월 23일 국회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국회에 통과돼서 내년 6월달에 발효됩니다. 이렇게 되면 각종 과태료에 대한 미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고, 고액과태료 상습체납자는 최장 30일까지 감시할 수 있는 근거마련, 관허사업 제한을 위해서 영업의 정지나 취소까지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 제정돼서 내년부터는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금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부터 계속 김성환 위원님도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만, 자금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 11월부터 15개 특별회계를 통합해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금년의 경우 이자수입이 6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2006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전체 55억의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금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통합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더불어서 특별회계 자금규모는 8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시정홍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홍보는 사회현상을 이끌어 가는 최적의 수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지역적 홍보수단을 활용하는 일이 어려운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동안 홍보매체 동원수단으로서 지역 내 케이블방송과 지역 각 언론매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을 우리 시민들께서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지난 2006년 9월부터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주발주를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고, 현장감 있는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호응도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는 1일 평균 150명 정도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동호회, 카페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게 활성화 된다면 인터넷방송국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월 발행되는 슈퍼평택 신문은 우리시 유일한 종합홍보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편집기술을 고도화 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 네트워크 구성을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홍보 취약지로 볼 수 있는 우리 관내의 각종 기업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공공기관의 홍보 실무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홍보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다양화하는 방법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 자긍심을 유발하기 위한 도시브랜드의 전략적 홍보사항입니다. 현재 서울의 지하철 역사에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홍보의 방안으로 벽면 조명광고를 강남고속터미널과 서울역, 남부터미널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도시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도시브랜드 공모를 저희시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총 10개 분야에 151개 작품이 출품돼서 66명에 대한 시상을 한바 있습니다. 이 공모전을 통해서 우리시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었고, 국내 여러 도시에서 전체 각 시도에서 참여했기 때문에 도시브랜드 홍보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는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통합브랜드에 대한 상표출원 사업입니다. 1차 출원시에 일부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롯데제과에서 사용 동의 를 해줬기 때문에 현재 사용상에는 아무 문제없이 활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슈퍼오닝에 대한 가공식품과 서비스 분야 335종에 대해서 추가로 상표출원을 지난 5월 16일에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특허청에서 심사 중에 있고, 글로벌시대에 우리시 농특산물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국제출원을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러시아, 유럽에 출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각 국의 특허청에서 심의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유통의 건전 문화기반 조성입니다. 현재 전자정부 기술의 발달과 유흥 문화와 관련되는 문화유통 업체는 대표적으로 저희 관내에 노래연습장이 219개소, 게임장업이 40개소, PC방이 143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문제가 제기됐던 사행성과 관련해서 저희시에서 계속 지도단속을 펼쳐서 그동안 472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도단속 과정에서 압수된 물품이 1만여 개가 넘습니다. 현재 보관은 시청 지하 창고에 보관되어 있고, 보관시설이 부족해서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고덕에 창고를 임대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폐기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재신청을 요청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정보과학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슈퍼플랜의 핵심전략 중에 하나인 정보과학화 종합발전 추진사항은 우리시가 경쟁력 있는 정보화 도시로 변화시킬 수 있는 133개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11개 분야 2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생학습 포털 등 5개 사업은 완료했고, 7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역량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서 실무부서와 계속 토론을 거쳐서 외부 자문단들과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계속 관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문화 U-Park 구축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평택호예술관에 문화체험 서비스를 도입한 향토문화유적 U-Park 사업을 7월에 구축해서 현재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 또 작품에 대한 관람객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전시 자동안내시스템을 비롯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는 물론이고, 서비스를 향상시켜서 새로운 문화공간을 마련하는데 사업 취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정영아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소의 적정성 여부, 실효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과 대안 을 주신바 있습니다. 현재는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성수기 때는 하루에 가족 집단이 150명, 200명 정도가 활용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체험시설 중에 타악, 농악 중심이 소음문제가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Super GIS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상지도 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항공사진 촬영을 현재 완료했고, 생활지리정보 서비스를 위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나가고 있고, 상수도 현장지원시스템과 가축방역관리기능을 개발해서 현재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8월달에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서에서 내년 완료시까지 일괄적으로 사업주에서 납품을 받으면 실행과정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상용화 단계를 가축방역 관리를 위해서 개발을 해보라는 지침을 줘서 개발한 결과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Super GIS 방역관리 프로그램 화면을 두 개를 샘플로 나눠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전체적인 가축농가 현황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고, 일정농가에 대한 주변지역에 대한 농가현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페이지 보시면 특정 농가를 클릭하면 그 농가에 대한 축산이력이 다 나오는 편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업무분야에도 추가로 정상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47개 분야 167개 기능을 앞으로 담아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위생, 복지, 여성 등 11개 업무를 고도화해서 사용자 편리 중심의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정보통신시스템 5개 분야에 대해 성능을 보강했습니다. 아울러서 보완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인터넷 서버에 대한 보완 취약점을 보강을 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진행되는 사업으로, 앞으로 전자정부 인프라 강화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완료된 부분은 도하고 시간에 영상회의 시스템이 완료돼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용실적은 주로 우리 경기도내 부시장, 부군수 회의 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38번에 걸쳐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본청과 출장소와 읍면동간에 영상시스템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7페이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등 4개 종의 통계조사를 이미 실시했고, 다음 달인 12월에는 고용통계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해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통계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 자료와 중복되지 않도록 일반업무 분야에 대해서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7쪽부터 1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님...

유해준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시민의 권익보호와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이라고 했는데, 행정심판, 소송 관련돼서 274건 중에 승소가 98건, 패소가 5건, 취하조정이 93건입니다. 승소하거나 패소했을 때는 배상을 해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승소하면 우리시에서 이긴 건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손해를 청구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상대방 피고한테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구한 금액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얼마나 했나.... 자료를 줘보세요. 패소하면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손해배상 한 내역이 있습니까? 그것도 줘 보세요.

네. 지금 저희가 총....

자료를 조금 있다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패소한 실적은 50건에 2억 5,552만 1,000원이 회수할 금액입니다.

패소해서 손해배상 해 준 게 얼마입니까?

그것은 소송 패소에 대한 문제인데,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취하조정이라고 했는데, 취하조정은 뭡니까? 당사자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취하조정은 상대방에서 취하를 했다든지, 아니면 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배상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취하조정은 소송비용 회수나 이런 것은 서로 발생된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럼 그것도 승소나 패소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네. 알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11페이지 국제교류에 직원 단기연수에 중국 대련, 중국 천진, 마츠야마... 단기연수 시킨 다음에 남은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은 다녀오면 연수단에서 저희한테 다녀온 결과보고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과물 제출한 것을 평택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 국제교류연수가 우리가 갔다 오는 경우에 구성되는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성팀 전체가 성과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물을 각 부서에 배포해서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선진지를 가서 느낀 점을 우리시에 맞게 접목을 시키려고 연수를 시키는 건데, 일본 교통하고 우리하고는 맞지 않고요. 중국 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하고 현실적으로 맞는 곳은 대한민국 자체 내에서도 교통이 잘된 곳이 있을 거예요. 시장이나 군수가 3선된 곳은 뭔가 틀릴 겁니다. 대한민국에도 교통분야 선진지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하고 접목시켜야지, 대련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는 차원이 틀리더라고요. 가서 보는 것은 중앙단위나 도 단위 같은 것을 보고 와서 평택시에다 뭘 접목시킬 거냐고요.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광범위한 분야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흐름은 저희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신호체계라든가, 교통시설물은 충분히 벤치마킹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저희 교통행정과 내에 교통 전문가를 한 사람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사례도 수시로 분석하고, 정리해서 교통행정이 과거보다는 많이 행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영시키는 것은 어차피 나가서 보면 보고 배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일본을 가보니까 배울 게 많아요. 그렇지만, 너무 연수, 교육만 시킨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여기저기 가서 뺑뺑이 돌리시는데, 이왕 그런데를 보낼 때는 교육도 좋지만, 자유롭게 하루 정도는 그쪽의 문화도 볼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연수라고 해서 공무원들 틀에 박히게 돌리면 볼 것도 없고,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이왕 보냈을 때 그렇게 하시고, 대한민국에도 좋은 게 많으니까 그런 걸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 교환연수는 주로 우리시에서 일본, 중국에 가는 것은 보고서에 있는 교통행정 분야, 도시계획 분야, 항만분야, 일반행정 분야를 중심으로 했는데, 그 운영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대상국에 대한 문화체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직원 연수시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정과 소관 13쪽부터 1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홍보과 소관 16쪽부터 2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시정홍보팀, 지금 작년에 전광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광판을 설치한 게 대부분 구석에다 해 놨어요. 안으로 들어간 부분에... 불빛이 있어서 잘 보이리라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보통 현관의 안쪽으로 설치를 했고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송탄출장소 현관이면 돌출된 부분에 안하고 속으로 집어넣어서 했거든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그렇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현관이면 시정구호가 붙어 있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지붕처럼 되어 있는 밑에 문 들어가는 위에 해 놓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앞에 전면에는 시정구호나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형상을 고려해서 출입구에다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전광판을 구석에 한 이유는 시공을 할 적에 거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쉬운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돌출된 부분에 해도 그 위에다 시설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쉬운 부분에 한 건 아니고요. 시각적인 효과가 어느 부분이 중심이 되는지,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야 당연히 나온 게 좋은 거죠.

아니, 먼 곳에서 보면 전면에 보일 수도 있고, 실제로 보는 것은 문 입구에 들어갈 때 잘 보일 수도 있고, 어떤 게 나은 건지 제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건 해 보시고, 왜냐하면 규격에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돌출된 부분보다 짧게, 거기에 맞추느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평택역에 전광판이 크게 설치된 게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항상 느끼는 게, 전광판을 읽으라고 해 놓은 건지, 한번 가서 관심있게 보시면 그 전광판 있는 탑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조금 낮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 검정색에 빨간 글씨입니다. 그럼 빨간 글씨라는 게 눈에 주목성이 크기 때문에 하긴 했는데 낮에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대기환경을 위해서 환경수치표시기가 주목적으로 설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보완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기준치만 표시할 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접목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앞으로 연구대상입니다.

아니오. 국장님,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검정 바탕에 빨간 글씨고, 또 관리가 잘 안 되는 바람에 먼지가 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대가 다른 지장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른 타 시군에 가보면 조금 더 높게 해서, 검정색에 빨간 글씨 자체가 낮에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명시도를 높여서 서로 반대되는 쪽으로, 밝은데다 어두운 걸 한다든가, 아니면 어두운데다 밝은 글씨를 한다든가, 명도의 차이를 많이 둬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결여되어 있고, 하여튼 거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치한지가 좀 오래 됐는데, 명도문제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시정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송탄I·C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평택이 필요로 하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될 수 있냐, 없냐만 말씀해 주세요.

지명을 바꾸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은 없죠?

우리 시민적인 공감이 간다면....

시민 공감이야 다 가죠. 어떤 사람이건, 다 시민 공감이 되고, 지금도 주위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의원들한테 질문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까 정서적인 거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답하기 곤란한 문제예요. 한두 번 질문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처음에 평택을 방문하는데, 송탄I·C에서 나와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평택’자가 없어서 서평택까지 간 거예요. 평택인데 송탄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은 생소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서평택까지 간 예도 있어요. 이걸 고칠 수 있으면 과감히 하세요. 법적인 문제가 안 되면.... 95년도에 평택시가 3개 시·군 통합이 된 것 아니에요? 5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10몇 년이 지났는데, 이것쯤은 큰 틀에서 해주면 더 빨리 3개 시군이 통합될 수 있는 거예요. 지역적인 감정 없이.... 그리고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지금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슈퍼오닝 상표출원에 관계된 것은 시정홍보과에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슈퍼오닝 상품에 관한 것은 산업환경국 농수산과에서 하잖아요?

네.

왜 이것을 각자 개별로 합니까? 이런 홍보를....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문제 있는 게 아니고, 업무분장이 상표출원에 관한 것은 지적재산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정홍보과에서 담당하고, 슈퍼오닝의 유통, 판매분야는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에 관계된 것 아닙니까? 홍보에 관계된 것이면 시정홍보과에서 모든 걸 다 통합해서 관리하면 쉬울 텐데.... 왜 따로 부서별로 합니까? 상표출원도 하고, 홍보도 하는 게 맞는 거죠. 상표 출원하는 사람 따로, 홍보 따로....

마케팅하고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시정홍보과에서 마케팅을 같이 하면 어려운 문제죠. 그것은 생산부터 관리되는 부서에서 마케팅을 해야지, 홍보부서에서 마케팅을, 물론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 현행 업무체계상은 현행대로 가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에서 광고하는 거예요. 슈퍼오닝에 대한 광고를 하는 거예요.

홍보문제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시정홍보과에서 하는 것은 상표관리만 총괄적으로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정홍보과에서 전체적으로, 제 소견으로는 해야 맞지 않냐, 부서가 다르면 협력이 잘 안 되잖아요.

브랜드 마케팅은 원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시정홍보과에서 전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부서에서 마케팅 분야는 전담해서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안성 인터체인지에 광고판 있죠? 슈퍼오닝 선전하죠?

네.

대형 광고판이 도로변에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지금 슈퍼평택이라는 글씨가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잖아요. 이것도 질문 하는 사람이 많아요. 슈퍼오닝 그러면 아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평택사람이나 아는 것이지.... 안성 같은데는 안성맞춤이라고 다 들어가니까 쉽게 이해가 간다고요. 그걸 왜 슈퍼평택을 안 넣습니까?

일부러 안 넣은 겁니다. 왜냐하면 홍보효과 때문에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슈퍼오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밑에다 평택시라고 크게 쓸 수도 있고, 슈퍼평택을 한글, 영문으로도 쓸 수 있고, 표기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다만, 브랜드 홍보효과를 분석하는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이 뭐냐하면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브랜드명은 넣지 말고, 특산물 브랜드만 명기해야 효과가 있다, 그것은 왜냐하면 슈퍼오닝이라고 하면 지나다니는 사람 눈에 띄죠. 저게 뭐지? 그런 의문을 갖는 효과 때문에 홍보효과가 더 크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 넣은 겁니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걸 주지시키는 것보다는 그래도 평택의 상징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더 이해가 빠른 것이지, 그걸 뭘 주지시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석결과에 따라서 안 넣은 겁니다.

전체적인 의견은 넣어야 된다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전문가하고 실제 평택에 거주하는 사람하고, 전문가의 얘기가 맞는 게 아니에요. 실제 거주하고 생활하는 사람이 우선이지....

아니죠. 위원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슈퍼오닝 평택시 건데 왜 평택시라는 말이 없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평택시민이 아니고, 외부사람들한테는 효과를 볼 수도 있죠. 또 슈퍼오닝 홍보효과는 우리 시민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홍보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업무협조가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 과제의 하나로 넣고 계속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의문을 던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사실 대답할 게 없지 않습니까?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지금 제가 설명 드린 그런 설명으로....

그런 차원이라면 좋은데, 우리가 설명하면 그걸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그런 부분을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조금아까 유해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전문가들이 그런 의문점을 두어야 홍보에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는 말씀인데 그것이 몇 년 전의 홍보 방법이었어요. 지금은 옛말에 1세기가 변한다고 몇 년 전 것을 지금 평택시가 하고 있다고요. 지금은 완전히 스피드시대인데 뭘 그렇게 생각합니까? 봄과 동시에 다른 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아이디어고요. 다음에 또 한가지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게끔 되어져 있다고 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각 부서별로 사업은 하되 어떤 홍보차원의 디자인 계통은 모아서 해야지 통일을 이루고 평택시를 홍보하는 그런 큰 역할을 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문제냐하면 경부고속도로 안에 간판이 두 군데인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안성IC 있는데 보면 '슈퍼오닝' 이렇게 써 있으면서 그 위에 '남서울대학교'라 크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남서울대학교의 슈퍼오닝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고 남서울대학교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평택에 있는 대학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서울대학교’크게 써 있고 그 밑에‘슈퍼오닝’인데 문제가 ‘슈퍼오닝’이 하얀 바탕에 녹색글씨라 깨끗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은 알 수가 있는데 글씨 자체가 너무나 엉뚱하게 작아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오면 멀리서 봐도 어느 정도 글씨가 눈에 들어와야 하는데 아주 가까이 와야지만 ‘슈퍼오닝’이라고 조그맣게 보여요. 이런 것들이 모두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에 도시디자인팀이라든지 거기에서 취합을 해서 디자인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석 위원님.

18페이지에 도시브랜드홍보를 위한 공모전이 공모전을 홍보하는데 용역을 외주업체에 준 겁니까? 아니면 공모를 외주에 주신 거예요?

공모전 업무를 외주를 준겁니다.

여기는 용역사와 (주)씨엔에이엑스퍼트가 용역을 한건데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공모를 했으면 공모작 등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공모작이 있으면 151작품에서 66개를 시장이 산장훈격을 주었네요? 어차피 표창만 주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응모작을 66개의 작품을 선정을 했는데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시청로비에 전시도 했었고 다행히도 우리 관내에 초등학생이 하나 입선되는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공모조건으로 여기에 대한 공모출품 한 작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시가 갖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활용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재산권을 공모작품을 시의 소유로 갖는데 거기에다 상장만 주어서 되나요?

지금 여기에 언급한 것은 우선 1차적으로 공모전을 가져서 그것에 대한 시상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린 거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는 앞으로 계속해서 활용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재산권을 가지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우를 해 주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출품을 낸 분들한테 해 줄 것은 없고 시상한 것으로 끝나는 거고 다만 공모작 우수작품을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지난번에 시상할 때 우수작 해서 발표까지 시켜 봤는데 상당한 수준의 인력들이 있더라고요. 그 분들을 시기를 선택해서 주기적으로 간담회도 갖고 홍보분야에 도움을 받을 수 체계를 지난 번에 시상식 때 그렇게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작이 그분들이 아무런 대가없이 자기 작품을 우리시에 주었다고요?

상장과 시상도 있었습니다.

시상금은 상장훈격인데 시장이 줄 수 있나요?

이것은 전국으로 한 거라 전국에는 상관이 없어요? 관내유권자가 아니고 전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간도 6월5일부터 11월에서 거의 5개월 동안인데 어떻게 보면 용역 같아요. 공모를 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모에도 여러 가지 기법이 있지 않습니까? 공모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작품공모에 대한 전문업자한테 시에서 위탁을 준 거지요.

공모까지 다 해서 심사까지 다 주었다고요?

네. 그래서 심사위원장을 홍익대 교수분이 와서 심사위원장을 해서 그날 감평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만 자치단체에게 브랜드공모에 대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두 개정도는 평택시에서도 브랜드 알리는데 도움이 돼서 두 개 정도는 지속적으로 하실거라고요?

두 개가 아니고 그 중에 분야별로 10개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각도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유통건전문화, 19페이지에 행정처분과 20페이지 압수물품이요. 2007년 이전에는 몇 건이 없었는데 2007년에는 숫자가 굉장히 늘었네요. 고덕창고 같은 경우 3개에서 5,800개로 늘고요. 그 동안은 단속을 안 하다가...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2007년이 9,700여대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총 보관하고 있는 압수물품이 만여대입니다.

2007년도에 9,700개 해서 그 이전에 327대해서 1만58개인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PC방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자유업이었거든요. 그런데 법률개정이 되어서 앞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은 무허가업소도 있고 종전에는 PC방에는 사행성이 만연되지 않았는데 근래에 프로그램이 보급이 되면서 사행성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PC방에 대한 단속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덕창고는 언제 임대했지요?

지난 번 추경 이후에 바로 했습니다.

추경 때 그 이후요?

그동안 야적해 놓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방치해 놓을 수가 없으니까 지난 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보관을 한겁니다.

너무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그동안 단속을 안하다가 법이 바뀌어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어서...

그런 영향도 있고요.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번 바다이야기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면서 그 때부터 강력하게 단속이 실시되면서 압수물품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슈퍼평택에 대해서 유해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슈퍼오닝 같은 거요. 어떻게 보면 농수산과에서 슈퍼오닝 쌀, 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홍보는 농수산과에서 하는 게 아닌 시정홍보과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인원 문제에서 힘드실 것 같은데 인원배정을 받아서라도 홍보를 같이 해야지 이건 분업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홍보해서 우리가 이득을 챙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지역 농민들을 대신해서 브랜드를 알려주는건데 농수산과에 그만한 인력이 됩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케팅과 홍보와 업무단일화 측면에서 농업정책과에서 하는건데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이 홍보를 주관하는 시정홍보과에서 전담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통합을 해야지요. 전에도 프로젝트담당에서 했는데 TMO도 도시개발과와 프로젝트팀에서도 같이 지원해 준다...

그래서 일원화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고 프로젝트팀에서 디자인 보면 우리 시정홍보과에도 홍보에 대한 기획적인 부분은 일단 하지만 시각디자인 쪽의 디자인 분야는 전부 프로젝트담당관 디자인팀을 이용해서 일원화가 된 상태입니다. 어느 부서도 전부 디자인관련 분야는 프로젝트담당관실에 의뢰해서 통일을 다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정홍보과에서 하는 그런 디자인도 프로젝트담당관실로 갑니다. 기획분야만 부서별로 하는 거고요.

지금 프로젝트라는 게 대규모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그 만한 인력이 과장님 빼고 행정직 6분, 기술직 1분 거기서 나올게 없어요. 인원이 없어서요. 어떻게 보면 인원을 보충시켜 주고 해주어야만 결과물이 나오는 거지요. 지금 농수산과 양분화 시켜서 필요하신 몇 분이 모여서 시정홍보과에서 모이고 하면 그게 하나의 기회가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님이 보실 때 분야별로 그런 경험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과에서 하는 농특산물 브랜드홍보는 간부회의를 통해서 홍보분야나 이것도 영상물인 경우에는 외주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종합적으로 시연회를 통해서 전부 종합적인 의견을 집약해서 나가는 거지 한 개과의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수산과에서 하는 슈퍼오닝은 농협에서 잘 하고 있어요. 농수산과가 할 것은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것은 농수산물 표시, 이정표 같은 거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아까 정영아 위원님께서 고속도로 얘기했을 때 ‘슈퍼오닝’ 좋긴 좋은데 그 위에 부수적으로 ‘평택대학교’‘남서울대학교’그걸 빼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분야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체계화하고 구체화 시켜서...

멀리서 보면 대학교 이름은 뚜렷하게 정자로 잘 보여요. 그렇지만 슈퍼오닝은 그림이기 때문에 가까이 와서 보면 이게 대학교의 마크인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거기서 쓰면서 사용료 같은 거 받지요?

그 분야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아마 남서울대학에서 먼저 선점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 시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저희도 관심사항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건데...

먼저 남서울대학교에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시에서 설치한 것인지 저도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설치한 것이 아닐 겁니다.

저희가 슈퍼오닝을 80% 쓰고 그 대학은 10%나 20% 밖에 안 될 거예요.

시유지잖아요.

우리가 선정했으니까 우리가 거의 쓰고 있고 그 쪽은 부분만 갖고 쓰고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지금 홍보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홍보판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조사를 해서 평택의 홍보물이 아니면 뺄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해 보십시요. 그렇지 않고서 지금 위원님들의 말은 남서울대학을 위한 슈퍼오닝인지 평택대학교를 위한 평택인지 구분이 안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평택대학교나 남서울대학교나 그 대학들도 홍보도 좋지만 우리가 일단 주가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서 홍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들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고 각자 독립된 체계로 가야지 아까 위원님들이 하는 말씀이 저도 몇 번을 봤지만 맞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어느 광고판에도 평택 같이 어디 대학교와 같이 이렇게 가는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브랜드 홍보전을 위한 공모전을 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은 지금 모색이 되었습니까? 전에 시청 앞에 로비에 해서 대상, 금상해서 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을 어떻게 활용방안을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활용 대안 은 나와 있습니까?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선정작업을...

선정작업은 상으로서 전부 선정이 됐던데요.

선정이 됐는데 그것을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 중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다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작업한 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제안 하고 싶습니다. 지금 마케팅하고 홍보하고 따로 돌기 때문에 어떤 주관적인, 평택시면 평택시에 대한 주관이 정확히 서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시적이 됐던 농업정책과가 됐던 어떤 과를 막론하고 홍보를 하거나 마케팅을 하는 부서에 한시적인 TF팀을 구성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개념을 정확히 새로 세워놓고 잔가지가 뻗어 나가야지 여기 시정홍보과에서 1년에 홍보로 쓰는 돈이 7,500만원정도 됩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한2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거의 3억이란 돈이 홍보로 들어가는데 기본 개념이 없어요. 각자 따로 놀고 있다는 거지요. 이게 사기업이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 도시브랜드라든지 농업정책과에서 슈퍼오닝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마케팅전략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시의 2020슈퍼플랜 비전에 걸맞는 마케팅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 줄 필요가 없이 개념만 갖고 있으면, 평택시 용역얘기 나오면 거부반응 일으킬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재원의 3분의 1을 용역에 쓰고 무엇만 하면 용역으로 가요? 집행부 분들은 뭐하고 그쪽에 근무를 하시면 어느 정도 자기가 모자르다면 공부를 하고 알아볼 생각을 해야 하는데 무조건 용역을 주어야 한다는 개념부터 탈피를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동영상 해서 하고 있는데 하루방문 네티즌이 몇 명이나 됩니까?

150명 내외 됩니다. 어제의 날짜로 보면 111명 나오더라고요.

평균이요?

평균 1일 100명에서 150명입니다.

그것도 보면 들어오시는 분이 매일 그 분이 그 분일거라고요. 인터넷 방송국을 한다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시민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시민중심의 크고 작은 동호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인터넷 방송에 동호회 카페를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태환 위원님.

일반게임장 영업정지 처분취소 된 게 꽤 많은데 앞에 보니까 315건입니다. 등록취소 58건, 영업폐쇄 139건, 정지가 75건 다음에 과징금이나 경고 이런 것은 행정소송을 안했겠지만 총 따져보니까 36건이 소송이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앞의 경고와 과징금부과나 정지 같은 것을 빼내고 해 보면 소송률이 15%가 넘어요. 무조건 영업취소가 되면 소송부터 걸고 하나 보지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게임장은 아까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명 ‘바다이야기’라고 하는 사행성 오락물입니다. 그것은 현행법상 운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허가제지만 규정이 안맞아서 운영을 못하게 되어 있고 현재 영업을 하면 모두 폐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소송을 거냐는 거지요.

왜냐하면 사행성을 안하는 경우에 소송 거는 기간은 자기가 영업을 더 연장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일단 걸어 놓고 소송진행 중에 나중에 취하를 합니다. 그래서 취하건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판결날 때까지 영업을 하고 그러다가 자진폐업 하는 쪽으로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소송을 취하해 버립니다.

영업하다 자진폐업 하고 취하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소송건수가 많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정평가우수시군 상사업비 1억5,000만원 받으셨잖아요.

2억 5,000만원입니다.

1억5,000만원으로 나왔는데 왜 2억 5,000만원이에요?

몇 페이지요? 33페이지요?

33페이지요

21페이지까지만 질의 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정보과학과소관 22쪽부터 2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이게 끝나면요? 이걸 더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촬영을 끝내서 지적도와 합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향토문화 U-Park 23페이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 평택호예술관이 일종의 미술화랑인데 이것을 왜 여기에 미리 서둘러서 하셨습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 U-Park를 하게 된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농악관계와 홀로포인트, 센서인식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원래 한 세트가 되어 있는게 RFID 기술을 접목시킨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전시실이 있습니다. 전시실에 RFID를 접목을 시켜서 그 전시실에, 아마 아실 겁니다. 외국이나 우리나라 국립화랑에도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길어지시고 지금 당장 그것이 거기에 들어섬으로써 문제점은 없습니까?

아까 국장이 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RFID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아까 말씀하시는 지금 홀로포인트와 센서인식기가 있는데 외부에서 약간 소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일부 보완을 하고 음향을 줄여서...

제가 놀란 게 시설비가 5억이 넘었어요. 사무실을 잘라서 거기에 굳이 설치를 해서, 거기 오는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끼친다고 5억씩 들여가면서 이런 시설을 했는지 모르겠고 더구나 농악마을이 들어서면 옮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5억이란 돈은 날라가는 거 아니에요? 기계는 남아있겠지만 방음장치를 어마어마하게 했는데도 소음이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는 주말에는 150명 정도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주말에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셨어요?

그게 아니고 전시가 있는 날은 주말에도 활용을 못합니다. 시끄럽다고 해서 지금 훈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사용도 못하고 있고 평일에 사람이 조금 오는 날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고 전시회 구경을 갔다가 누가 들어가서 소리를 하니까 호기심으로 사람들이 조금씩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5억이란 돈을 들여가면서 거기에다 전시하는데 방해가 되게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소음이 한 룸에서는 60㏈이 나오고 한 방에서 80㏈의 소음이 측정된다고 합니다. 밖에서요.

지금 일부 보완을 했고 음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음향을 줄여서 조정을 했고 5억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시설뿐만 아니라 중요시설은 전시실을 안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화랑 같은데 보시면 귀에 꼽고 3개국어를 변환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3개국어로 거기에 외국인이 얼마나 오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답답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기반부터 구축이 돼 가면서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대단위도 아닌데 거기에 최첨단을 갖다 놓는다고 해서 평택호가 그렇게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5억이란 돈을 거기에 쓰기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쓴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평택호 달랑 거기 하나 있고 아직 농악마을도 구성이 안 되어져 있고요. 오는 사람들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는 게 아닌데 3개 국어의 시설을 해 놓는다고 해서 평택호가 높아질게 뭐가 있습니까? 초가집에...

중국과 교류전이라든가 중국어를 많이 하려고 활용했고 전시실은 아시겠지만 중국에서도 와서 합니다. 이것은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시범사업으로 한 거고 이러한 시설이 저희가 미리 남보다 앞서서 시범사업을 유치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점점 더 보편화 되는 과정이라고 이해 해 주시면...

언젠간 해야겠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앞서가는 것은 지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5평정도 될까요? 평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7평입니다.

그런데 기계가 그렇게 비쌉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계뿐만 아니라 리더기라고 그게 꽤 많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프랑스 루부르박물관이나 저희 국립박물관에도 가 보면 그 시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금액이 큰 거지 농악마을 앞에 부스 두 개 설치해 놓은 거 그 5억이 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제가 알기로는 룸의 한 군데는 직접 악기를 다루면서 체험을 하는 곳이고 또 한 군데는 게임을 통해서 농악기구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평택농악의 음에 대한 것을 인식시키고 또 두들기는 장단을 보급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겁니다.

평택 무슨 행사 때나 주민자치위원회 농악,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런 소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구경하는 것 보다 직접 체험하는 체험장으로 이해를 해 주십쇼. 이것은 체험장입니다.

그럼 농악마을이 들어오면 거기로 옮길 겁니까?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만이지요. 그 전에 전시실에 활용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이것만 해당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석 위원님.

정위원님 보충 질의 인데 안내서비스, 평택호에서 전시하는 품목이 지역동호회, 지금은 동호회 수준들이 많잖아요. 그걸 3개국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것, 가치 있는 전시물들이 많습니까?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사진작가협회에서 한 번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날 가봤는데 사진작품이 쭉 있으면 대부분 사람이 한 바퀴 돌아서 가는데 불과 5분, 10분밖에 안걸립니다. 이 시설을 하니까 작가의 의도나 위치 이런 것을 소개를 하니까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거의 한 시간 동안 돌고서 천천히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더라고요. 아직까지 보급한 것에 대해서 홍보가 덜 돼서 많이 활용도가 없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해 보니까 상당히 좋아하고 그렇다면 앞으로 활용도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것 따로 향토문화체험이 따로 따로 가는 건 아니에요?

장소가 그 당시에는 그 쪽으로 협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비 2억8,400만원 받고 시비가 2억2,500만원 들어갔는데 국비도 세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장소가 거기밖에 없다고 거기에 합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장 선정에 적정성 여부를 질책하시면 그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정합니다. 다만, 사무실을 축소해서 그 시설을 했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만 앞으로 농악마을이 되면 체험시설은 농악마을로 옮길 수 있습니다. 아까 담당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기본비용이 큰 것은 옮기는데 큰 지장이 없고 다만 방음시설이 훼손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 비용적인 문제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이 사업을 유치한 중요한 이유는 정부차원에서 유비쿼터스와 관련한 U-Park라는 새로운 시책을 내세우는 것을 저희가 유치한 것은 이것 하나를 유치함으로써 중앙정부로부터 평택시가 정부분야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갖고 한다 하면 타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사실은 저희가 유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을 이해는 하는데 아무리 국가시책이고 정부에서 하라고 했다고 우리 실정에 안맞는데 구색맞추기 식으로 해서 꼭 추진해야 하는 겁니까?

정부에서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요청을 해서 갖고 온 겁니다.

요청하면 진짜 필요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 좁은데, 예술관이 넓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어느 용도로 쓰느냐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할 수 있지요.

어떻게 보면 전시관 같은 경우는 조용하게 작품을 음미해야 하는데 옆에서 쿵쾅쿵쾅하면...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그것은 보완을 해야 되고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시활동 할 때는 토요일에 가동을 못하는 거잖아요. 소음문제 때문에요. 그 소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설치했을 때 소음이 얼마 나온다고 예측하셨던 거잖아요. 예측을 못하신 거예요?

예측했는데 사업과정에서 방음시설이 잘못됐다고 봐야지요.

방음시설은 기계에서 나오는 소리를 어느 정도 알고 시작하는 거지요. 업자들도 다 알고 이 정도 했을 때는 방음장치를 해야 한다는 것까지 나와서 공사를 했지 설치해 놓고 나서 소리가 샌 다고 해서 방음설치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안에 농악체험이 실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징이나 꽹과리나 밖에서 치는 똑같은 것을 하는데 치는 재질을 다른 것으로 하면서 음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기획예산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집행기관 아닙니까? 거기서 잘 하셔야 다른 국과에 뭐라고 얘기 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문제점이 생기면 다른 부서에서도 뭘 얘기하겠어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사항인 사회단체 예산지원내역 28쪽부터 용역발주내역서 조치결과 5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아 위원님.

저번에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할 때 어떤 정해진 게 있냐고 여쭈어 본 적이 있는데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일종의 어떤 규칙 이 있느냐는 것을 여쭈어 봤더니 그런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자치지원과장 했을 때 여쭈어보신 사항 같은데요. 사회단체보조금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보니까 조례가 있더라고요.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보면 공공의 어떤 이익을 주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우리 사회단체도 보면 동아리, 자기네들이 취미활동 하는 쪽에도 많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과감하게 잘라야하지 않을까요? 정리를 하여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하실 때 사업비를 줄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 줘야 된다면서 자꾸 올라오는데요. 자르는 것도 한 두개 이지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도 그렇게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줘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걸 왜 주냐고 하면 줘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시면서 정영아 위원님과 양경석 위원님께서 상당히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셔서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공공의 이익을 주면 단체에 한해서 주는 것으로요. 거기에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담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도가 바뀌어서 그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는 거고 과거에는 우리가 시의 임의 풀보조 형식으로 해 놨던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심의할 때 보면 오히려 과거보다 문제가 있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란 것은 공감을 합니다. 아까 엄과장이 얘기한 대로 하던 것을 일시에 없게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을 내년부터 점진적으로는 시정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을 별도로 만들던지 해서 위원님들과 앞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정말로 이것을 작년에도 이런 말이 서로 오고갔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심의할 때 보면 새로운 단체가 또 나타나서 자꾸 악순환이 계속 되니까 말씀하신대로 규정을 더 보완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정리가 조금씩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부서도 그렇게 하고 이것은 총무국 소관하실 때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김태환 위원님.

33쪽에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세정평가우수시군 상사업비에서 이게 1억5,000만원인가요?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이것은 도세담당공무원들 해외연수를 하는데 7,700만원이 들어갔고 행정장비 구입하는데 복사기나 천공기 사무실 환경개선 하는데...

작년도에 감사 때 성립전예산 사용에 대해서 발생시마다 사전 계획을 하시겠다 정례간담회 때 해서 하겠다고 보고도 됐었지요?

그것은 금년도에 사용하는 것 2억5,000만원이 있었거든요. 지난 8월에 간담회 때 운영위원장실에서 보고를 드리고 한 바가 있었습니다.

운영위원장님한테만 보고를 드렸다고요?

거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간담회 하실 때요.

저는 보고 받은 바가 없어서요. 다음에 이번에 추경 때 47억 삭감되는 거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립전 예산을 사용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도로 삭감한거요?

그건 언제...간담회 때...

추경 때 재 상정 할 겁니다.

마지막 추경 때 성립전 예산으로 하지 않고요?

네.

해당페이지는 아닌데 91페이지가 세정과 소관인데 일용직에 대해서 상용이 있고 일시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상용과 일시는요?

상용은 매년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가 되겠고 일용은 1년 이상은 사역할 수 없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91페이지에 보면 최은씨라고 있지요? 2001년부터 계속 해 오고 있거든요. 지금 비정규직 고용법안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비정규직을 탈피를 시켜주어야 하는 겁니까? 91페이지에 최은씨라고 있지요?

상용직이라고 구분란에 써 있는데요.

2001년부터 계속 고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용직이라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비정규직으로 해당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용직은 명칭이 바뀌어서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우리 일반직과 똑같은 겁니다. 계약직이 아닙니다. 비정규직은 계약직이고 상용직은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바뀌었습니다. 명칭이요. 그래서 이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은씨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쓸 수 있다는 겁니까?

네.

법에 저촉이 돼서 질타를 당할 우려는 없다는 거지요?

용어와 쓰기는 무기계약자로 하고 계약직하고 명칭을 바꾸기 이전에 상용직과 일용직이 있었습니다. 일용직은 계약직에 포함되는 거고 상용직은 무기계약직에 포함되는 거지요. 명칭이 바뀐거지요.

그러면 일용직들이 비정규직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직이란 용어는 안 쓰고 계약직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계약직일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라는 거지요?

네.

그럼 우리시도 1년 단위로 계약했다가 해소시키는 거예요?

현재 운영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예산 때문에요?

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방법을 채택할 수 밖에 없다고요?

네.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인사부서에서 시의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거든요.

연차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갖고 있다고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문제 때문에요?

네. 총무과에서 그런 내용을 하고 있고 저도 총무과에서 그런 것을 들은 적이 있고 확인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해당부서 얘기는 아니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62쪽요. 위원회가 12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5개 정도는 위원회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하고 있죠?

지금 자료 중에 위원회 안하는 것으로 나온 게 66페이지 지방세심의위원회, 이것은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의 의결 사항이 있을 때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해 주는 건데, 그 요인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한 것이고, 그 밑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세무조사를 통해서 과세에 이의가 있을 때 심사하는 위원회인데, 금년에도 그런 요인 발생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67페이지 지방세 과세표준심의위원회도 표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 심의사항인데, 이것은 12월에 예정입니다. 다음에 69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지하시설물 수치지도화 지방협의회가 있는데, 이것도 변경사유가 발생해야지만 개최되는 건데, 아직 변경사유가 발생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사항이 있을 때만...

이것은 조례상 위원회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위원회는 계속 갖고 있으면서 심의사항이 발생될 때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수치지도화 지방협의회 같은 경우는 Super GIS 구축사업 할 때 자문을 어느 정도 구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정보과학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들을 보시면 주로 과장님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과장이 아닌 사람들은 지하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에 차장급, 대리급 정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Super GIS는 이것과 관련이 없고요. 아까 말씀대로 GIS를 하는데, 1차부터 4차까지 구축을 했는데, 금년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내년에 5차로 시작하는 것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작할 예정이고요. 4차는 작년까지 마쳤습니다.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그 전에는 했던 건가요?

네. 그 전에는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적에 했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이 안 되는 위원회도 틀림없이 어디인가 접목을 시켜주면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없다고 하면, 그런 부정적인 견해에서 보면 계속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실무자 있고, 용역 다 줘서 들어오는 건데.... 다만, 이 위원회를 구성해 놓은 자체는 그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전문가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자문의 성격을 갖고 위원회가 진행되는 건데, 한번도 안하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것은 조례에 해당했을 때만 구성할 것 아닙니까? 회의소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유 발생시에 위원회 개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하시설물 수치화지도 GIS 구축사업해서 중간에라도 한번 이런 방향으로 가자고 자문의 성격을 띨 수 있는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아까 보고드릴 때 설명 드린 대로 축산농가 관리시스템을 개발해서 확대간부회이 때 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능상 어떻게 따져보면 위원회 성격을 넘어서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자료를 받고, 관리하는 기능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한번 정도 점검할 수 있을 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유해준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시금고 개선운영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평택시금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 1년 됐는데 아직 안하고, 2008년도에 상반기에 하신다는데, 조례제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내년 1월 경에...

입찰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조례의 취지가 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도 경쟁입찰을 하도록 조례제정 하실 건가요?

네.

56페이지 시정홍보 개선추진, 우리지역 출신 연예인으로 슈퍼오닝 광고모델을 해달라고 의원님들이 질의 를 하셨는데, 왜... 여성은 본인이 고사하고, 남성은 부조화 등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누구를 선정했습니까?

여성은 김남주고요. 남성은 박상민인데....

김남주씨는 돈에 관계없이 고사한 거예요?

관계없는 게 아니라, 김남주 같은 경우는 기업광고를 하면서 고액의 출연료를 받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그걸 맞출 수가 없겠더라고요. 본인도 고사하고....

돈에 관계없이 고사하는 거예요?

본인 이미지관리 문제 때문에....

평택사람인데 평택 슈퍼오닝은 안 하겠다?

네.

그럼 김남주 말고는 없어요?

거기에 적합한 사람은 없습니다.

남자도 없고?

연예인 중에서 비중이 있고, 좀 그런 연예인이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출신으로는 그 두 사람 외에는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했는데, 남성은 이미지가 좀 그렇고, 여성은 고사하고.... 그런 거예요?

네.

여자 같은 경우는 지역에 애향심이 없는 거네요?

일단은 그랬는데, 앞으로 의사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사항인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내역 78쪽부터 각 시설 2007년도 지원내역 9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5쪽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일반게임장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다이야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4월까지는 신고제였다가 5월부터 허가제로 바뀌면서 대량 정지되면서 이런 행정소송이 계속 되는 거죠?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자료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서, 감사자료 기금예치은행 및 이자율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에서 총괄보고 작성하였으므로 세세한 부분은 소관부서 감사시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자료 99쪽부터 141쪽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를 하겠습니다. 105쪽 기금예치은행 및 이자율 총괄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많은 기금들이 시금고인 농협중앙회에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은행에 하나 있고, 거의 농협에 되어 있는데, 이번에 많은 의원님들이 이자율을 갖고 따졌고, 관리를 갖고 따졌는데, 이번 감사원감사 지적에서 관리소홀 부서가 하나 나왔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자손실이 나왔죠?

네.

시금고하고 협의해서 반환받을 수 있는 대안 은 없습니까? 당연히 평택시에서 관리를 못해서 손실이 나왔으면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 봐야죠.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담당공무원이 업무소홀이라고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도 마찬가지로 통합관리, 기금 통합관리, 자금관리를 검토해 보라고 실무자한테 지시를 해 봤는데, 지금 총괄 12개 기금에 183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부 정기예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제외하니까 통합자금관리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이 37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이것을 통합 관리하는데는 별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총 금액이 확대되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게 주로 농협인데, 농협을 통해서 기간만료일 전에 해당부서에 사례발생 방지를 위해서 꼭 통보를 해줘라, 그런데 구두통보는 해주는 것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구두도 하지만, 문서로 꼭 통보를 해줘라, 일단 금고 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구두통보를 해줬던, 안 해주던 몇 억 원이 들어가 있는 돈을 그 과에서 관리를 못 했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못해서 손실액이 나왔다면 방법을 모색해야지, 그냥 지나갔으니까 덮어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손실이라는 것이, 물론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 당시에 바로 정기예금을 연장하면 이자율이 조금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안 했기 때문에 보통예금 이자율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기예금 이자율하고 보통예금 이자율하면 정기예금 이자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 차액이 손실을 본 거죠.

예치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건에 대해서 금액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치금액이 정기예금으로 갔다고, 최소한 기금이 억 단위 일 것 아니에요? 기금이니까.... 그랬을 때 그 손실액이 4.5%를 평균 잡아서 본다고 했을 때 1% 짜리로 떨어졌다고 하면 그 손실액이 몇 개월 동안 되어 있었던 것도 모릅니까?

저도 타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만 인지하고 있는 것이지, 그 문건을 제가 보지 않아서 정확히....

그 사항은 감사결과가 아직 안 나온 사항인데요.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의해서 조치할 부분이라고....

이 손실액을 농협 시금고하고 협의해서 반환받을 수 있으면 반환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조례 제정해서 내년에 경쟁입찰 한다면서요.

내년에 조례 제정해야 됩니다. 계약만료기간이 내년까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