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잠깐, 검토보고서 잘 들었습니다. 역시 이 자리는 매우 책임있는 자리입니다. 전문위원 자리가 사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잘못되면 전문위원도 책임성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보관소에 혹시 가 보셨나요?

몇 번이나 가 보셨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류가 되고 또 몇 개월만에 부결이 되고 그렇게 됐다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견인차 보관소가 요즘은 뜨거운 감자가 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우리 의원의 충정에 대해서는 조금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한쪽에서는 통과하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반대하려고 하고. 그 이유를 한 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느끼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은 회의만 진행을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의원이 그런 질의도 못하면

얼마든지 검토의견을, 얼마든지 의원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아직, 마지막...

정 과장님께서 고생이, 문군자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애를 많이 쓰시고 그러시는데요 좋은 말씀 이인수 위원님이나 김영열 위원님이나 문군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건 제가 알기로는 보관소와 견인과는 별개입니다. 차가 하루에 한 대도 안 들어와도 보관소는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보관소와 견인과 주차스티커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질문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되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이 착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혹시 많이 견인을 해 오면 거기 수입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견인업체는 한 대당 견인하는데 4만원인데 거기서 부가세 빼고 뭐 빼고 다 하면 만 몇 천원 남는다고 해요. 이 견인보관소는 별개, 차가 하루종일 한 대도 안 들어와도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1년에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민간위탁은 안 되는 이유, 그렇게 되면 너무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야말로 민간을 주려면 우리 도시관리공단,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곡절이 많았습니다. 통과하는데 아주 곡절이 많아서 아직은 시기상조다 했는데 몇몇 의원님들이 동의가 돼가지고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열 여섯 분 직원이면 된다, 2차로 한 30분 가지면 된다 했는데 엊그제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직원이 101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논리상으로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이익을 낸다고 하는데 전혀 논리에 맞지 않거든요. 이게 주차 스티커 단속, 우리 구민의 피눈물 뺐던 그 돈이 다 직원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도시관리공단에 줘야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현동훈 구청장께서 부임하시자마자, 처음에는 견인업체가 한 군데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개인한테 추가로 두 군데 특혜를 줬어요. 그래서 모 의원은 오해를 받아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원이 개입됐다 해가지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 견인업체들이 특혜를 받아가지고 1년쯤 운영하다가 프리미엄을 엄청나게 받고 넘겨버렸어요. 1년 운영하다가 2억 5,000, 3억 정도 프리미엄을 받고, 특혜를 받았어요. 지금 견인업체는 적자를 낳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견인업체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민간에 주려면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견인업체에 주게 되면 인력도 있고 차량도 있고, 현재 차량도 남아돌아가는 것 같아요. 인력도 남아돌아가고. 그러니까 그런 게 되면, 예를 들어서 2억 6,000, 기준을 은평으로 잡으셨잖아요. 보관료를 한 1억 5,000이나 해서 그렇게 관리해 달라고, 적게 내가지고 하게 되면 오히려 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게 지금 벌써 세 번째 안건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반대하는 위원님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왜 이렇게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는지 그것도 잘 헤아리셔 가지고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극 더 검토하고. 제가 알기로는 요즘 살기 얼마나 힘듭니까.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 그만큼 수당 해서 여유있게 처우개선 해드리면 저는 얼마든지 그 업무에 종사할 공무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대우를 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그동안 애 많이 쓰셨는데 우리 여러 위원들, 여기에 그래도 다 만장일치로, 보통 안이 다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첨예한 대립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 여덟 분의 위원들이 다 동의를 해서 해야 진정으로 우리 정 과장께서 하는 의도가 타당하다 그런 마음을 이끌어 내셔서 우리가 만장일치로 했을 때, 그때 했으면 서로가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하실 말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원이 괜히 오해를 사서 억울하게 조사받았다는 거예요. 그 의원이 개입한 게 아니고 오해를 받아서 곤욕을 치렀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하는 것은 저한테 하지 마시고

의원이 의원 발언한 것을 제지하고 자꾸

그 동안 장시간에 걸쳐서 많은 의견이 오고 갔는데요 조금 전에 서정순 위원의 자료를 보면 안 되는 이유를 해서 자료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시기상조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에 토론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줬을 때 특혜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 안 된다.

자꾸 왜 답변을, 거기서 질문을 해 놓고 답변을 거기서 하면 안 되죠.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지 왜 해라 해 놓고 안 돼요, 되니 그건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어봐야지 혼자

앞으로 위원장께서는 충분히 위원 의견을 듣고 우리 위원들한테 물어야지 개인적으로 단독적으로 된다 안 된다 뭐 해 봐라, 사회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고. 특혜성이다, 요즘 항간에 떠도는 얘기로는 많은 의원들의 생각에 대다수 의원들의, 뭔가는 있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떠도는 얘기로. 그러기 때문에 완전히 그런 의구심이 불식이 됐을 때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다른 위원들도 하시고

다른 위원들도 기회를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왜 맘대로 하고, 제가 이따

여보세요. 이따 보충질문 다시 할 테니까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도 질문하게 놔두세요, 혼자만 다 하지 말고.

김영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기돈 위원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거기 동감하면서 서정순 위원께 제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세월은 자꾸 변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항간에, 조금 전에 제가 특혜성 논란으로 인해서 공격을 받았는데 이게 무성의하게, 지금 저만 들은 게 아니고 많은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900여 우리 직협 공무원들께서 많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더 앞으로 다음 회기면 3, 4개월 후가 될 겁니다. 그 동안에 더 우리가 꼼꼼하게 조사도 하고 여론도 들어보고 청취해서 이해가 됐을 때 그때 처리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서정순 위원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