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요구하고 불합리하거나 예산낭비등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군민의 편에서 군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는 질타나 생산성 없는 추궁보다는 재발 방를 위한 대안 등을 제시하여 보다 성숙되고 건설적이며 민주적인 방향으로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군민에게 더 큰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비전 있는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군민의 기대와 욕구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선다는 긍정적인 사고와 열린 마음으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양심에 따라 책임 있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감사계획 일정에 의거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략사업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5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전략사업팀장 최종호, 전략사업1담당 박정현, 전략사업2담당 김선식, 도민체전준비담당 이경학.

전략사업팀장께서는 서명을 해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그러면 한 항목씩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번호 1번 2009년도 도민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전략사업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2009년도 도민체육대획 개최를 위한 준비계획입니다. 먼저 시설별 준비상황으로써 종목별로 육상은 공설운동장에서 실시를 하고, 축구는 공설운동장, 청양대학, 청양농공고 외 1개 구장, 총 4개 구장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테니스는 적누리 테니스장 6코트를 조성하고 정산 테니스장 3코트에서 1면 증설 계획해서 2개소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씨름은 청양정보고, 궁도는 실내체육관 부지로서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임야를 매입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은 지천백세공원에서 실시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배구는 지금 추진 중인 실내체육관과 청양농공고에서 경기를 실시하고 배드민턴은 남양의 숭의수련원 체육관에서 경기를 갖겠습니다. 탁구는 정산고 체육관에서 현재 11월 5일 준공해서 거기에서 경기를 갖겠습니다. 보디빌딩은 문화예술회관, 태권도는 청양대학 체육관인데 현재 60% 진척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싱은 정산초등학교인데 우선 관중석이 좀 부족해서 보완할 사항입니다. 검도는 청남중학교인데 여기도 역시 관중석이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역도는 청양중학교에서 실시하는데 관중석과 출입구가 부실한 점이 있고, 유도는 문화체육센터에서 경기를 갖는데 마루바닥이 지금 콘크리트 바닥이라 이 관계가 개보수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의 공설운동장 주차장 확보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8월에는 공설운동장 주차장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주차장 예정지인 공설운동장 우측 임야에 대한 환경성 평가 사전 협의를 위해서 금강유역 환경청을 방문해서 협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예정부지인 임야 및 농지사용 협의를 위해서 농림부를 방문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심의를 백천리 임야 외 14필지에 대해서 8월 29일 심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9월에는 주차장 조성사업비중 국비확보를 위한 문화관광부 생활체육국을 방문해서 20억원을 지원 요청했습니다. 10월에는 주차장 조성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 설계를 한바 있으며, 10월 29일에는 동 용역설계에 대한 입찰공고를 한바 있고, 11월중에는 주차장 조성부지 토지감정평가를 23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했고, 11월 13일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개찰을 한바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적격심사를 거쳐 유자격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11월 15일에는 주차장 조성 편입토지 분할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를 했고, 11월 26일 어제 현지측량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상 도민체전 개최 준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학 입니다. 전략사업팀 과장님은 팀이 생긴지도 얼마 안되고 해서 사업량은 많고, 지금 많이 벅차죠?

굉장히 공기라든지 여러 가지 정해진 시일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임야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는 다 되어 있는지요?

임야의 산주를 만나서, 우선적으로 산주가 주장하는 것은 선조묘를 이장하는 것이 제일 애로사항이라고 해서 저희 주관은 산소 위쪽으로 올려 모셔라. 그 밑쪽은 우리가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위쪽으로 모시면 1만 8평인가 되는데 한 3천평 정도가 위로 남아요. 그래서 거기로 모시는 것으로 해서 타협을 봤습니다.

협의는 보셨다구요?

예.

그럼 이제 옮긴다는 얘기네요?

예, 옮기겠다고......

그럼 임야도 다 협의는 끝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그 임야에 비해서 그 쪽 농지까지 전부 매입을 하나요?

농지는 그게 한 4천평 돼요. 주차 면적이 좀 부족해서 한 4천평 정도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번에 우리도 얘기를 했듯이, 관리계획변경 승인할 때 얘기를 했듯이 농지는 나중에 활용도가 없단 말이에요. 활용도가...... 그렇죠? 그래서 현재 주차장을 만든다고 도로를 넘어 다녀야 될 텐데 그 도로를 어느 방법으로 넘어 다닐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인 면에서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다 육교식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도로를 거치지 않고 올라 다니는 그런 방안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받았어요.

거기에다 육교를 설치한다는 얘기도 그게......

그것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방안이 오히려 차하고 사람이 다니면서 사고라든지 그런 것을 방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결론은 인도만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차는 주차를 하고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만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 농지와 운동장과의 거리는 얼마나 되죠?

거리가 한 20m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몇 m요?

20m.

아닌데, 이쪽 경기장까지 오려면......

경기장은 우선 위의 주차장에 올라서면 거기에서부터 따져 보면 정확하게는 제가 재어보진 않았는데 한 50m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번에 도민체전 하는데 갔다 오셨죠?

예, 논산......

대부분의 주차장들이 거의 그렇게 많은 차량을 대동소이하게 해서 놓는 자리가 필요 없더라고요. 보셨죠?

그런데 논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패가 주차장 문제였어요. 뒤엉켜 가지고 우리 선수들이 개막식 끝나고 나서 차 빼고 이동하는데 엄청나게 한 시간 이상을 지체했어요.

어차피 청양군도 악순환 되는 것은 다 똑같다고요. 이 좁은 지역에서 그 많은 차들이 왕래를 할 것인데 아무려면 우리 청양군도 악순환이지요.

하여튼 그것을 최소한으로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도민체전을 위해서 각 가지 다 벌려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도 주차장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테니스장은 지금 현재 주차면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동네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낄 것 같아요. 동네입구라든지 이쪽 밑에 그 관계인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다 가을 추수 뒤에 농경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판단이 돼요. 테니스장 바로 밑에 농지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관계가 최선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주차장 난으로써 예를 들어서 여러 곳에 자꾸 주차장을 만들고 나중에 복구를 해주는 그런 예산은 얼마 정도가 들어가나요?

거기에 모래자갈이라든지 선택층, 보조기층을 깔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마대라든지 자재를 이용해서, 그것을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 시설을 해서 그것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복구를 않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대로 활용을 한다구요?

보온덮개라든지 그런 것으로 깔고 그렇게 해서......

적누리 같은 경우는 농지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농지가 적합하지 않다고요.

그 밑의 집 앞에 논 있잖아요? 거기를 좀 활용하고 뒤쪽으로 동네 들어가는 거기도 활용하고 그렇게 해야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체육관 이 부지에 지금 궁도장까지 들어간다고 했죠?

실내체육관이 공동묘지 위쪽으로 임야를 매입해서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각종 체육시설을 집단화하는데 일익을 하지 않나 이렇게 의견이 개진됐어요.

그런데 궁도라 하면 정신력이 집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체육관하고 시내하고 거리가 가까우면 소음도 많고 집중력도 잘 안 되고 그럴 텐데 거기에다 굳이 왜 하려고 하죠?

소음이라든지 그런 구체적 내용은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그렇게 뭐 소음 같은 관계는 별로 지장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궁도는 한적하고 조용한 자리를 택해서 위치를 선정해 줘야지 체육관에 매일 사람들이 오고가고 그럴 텐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직접 담당을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관계는 제가......

체육관 부지 바로 위에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쪽의 임야를 매입해 가지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 장님도 잘 아시니까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은 건설도시과 소관이니까 그쪽에 따로 물어보세요.

그럼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거 수)

임순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순예 입니다.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은 지금 전체적으로 몇 사람이 거기에 해당이 되어 있어요?

9만 9천㎡에 소유된 사람이 네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67%인 김종건씨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사람도 거의 승낙이 떨어진 상태예요?

예.

그럼 매입비로는 사업비에서 지금 얼마나 들어가요?

한 30억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30억원이요?

예.

30억원이 들어가면 평당 10만원씩이에요?

예.

지금 이게 확정된 금액이에요?

그것은 지금 감정을 아직 못했어요. 감정평가를 해서 결과치가 나오겠습니다.

그럼 용역비는 지금 얼마가 들어간 상태예요?

6,100만원입니다.

6,100만원, 이 돈이 들어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는 별도로, 기본설계하고 타당성 조사 관계......

지금 여기 추진현황에 보면 외국체험마을을 몽골촌으로 하신다는 거죠?

외국체험관광마을에는 몽골촌도 들어가고, 알프스촌도 들어가고, 기타 오토캠프장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서 주민공청회를 지금 2008년도 2월에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되지 않아요?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설계가 나와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공청회를 개최해야 주민 이해 설득이라든지 주민이 거기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지에 사는 주민들로 해서 주민공청회를 다음 2월에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거기에 사시는 작천리 마을뿐만 아니고 이해관계인이라든지 관심이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주도하고 남양주시 몽골촌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제주도에는 지금 현재 몽골 게르 몇 동하고 공연장 하나 지어놓고 있는데 제주도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곳인데도 다른 곳은 많은 관광객이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데 몽골촌은 사람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남양주시가 잘됐다고 해서 지난 가을에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거기도 게르가 몇 동 있어요. 있는데, 게르 한 동에 지금 제주도 같은 데는 현지 몽골에서 가져온 자재들을 우선 쓰고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재료를 가지고 게르를 지었더라구요. 공연장도 한곳 있고 그 옆에는 야크인가요? 말 사육장 그것을 해 놓고 있는데 과장님도 남양주시 가보셨어요? 가보신 결과 우리군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평가를 좀 하셨어요?

예, 다녀왔습니다. 우선적으로 제주도는 스쳐지나가서 관심 있게 못 봤고, 남양주시는 우리군하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 차원에서 다녀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양주시나 제주도에 있는 몽골촌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차별화해서,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내용과는 좀 거리감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선 우리 외국체험마을은 승마위주로 해서 외부사람들이 와서, 지금은 골프를 좋아하지만 앞으로는 경쟁력이 있는 것이 승마 쪽이라는 이런 관계로 해서 승마코스를 만들어서 1시간 코스, 2시간 코스, 30분 코스 이런 식으로 타지역의 몽골촌과는 차별화된, 완전히 청양만이 가지고 있는,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청양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앞으로의 관광자원으로 맞아떨어진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서울 근교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동인구라든가 도시민들이 휴양지로도 여름철에 많이 왔었대요. 그런데 가을철만 해도 사람들이 한적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시니까 많은 학생들이 관람을 할 수 있는데도 입장료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청양은 게르를 몇 동이나 짓는다고 말씀하셨죠?

한 10동 정도는 우리가 지어야 되겠다는 맘을 먹고, 게르는 거기 보니까 사람이 숙식을 할 수 있는 관계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게르를 겉모양은 몽골에 있는 게르 모양으로 건축을 하고 내부에......

먼저 위원 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야크나 말 사육장 인건비, 그것을 한번 뽑아 보셨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기본설계가 나오면......

앞으로 하실 계획이시라구요?

예.

글쎄, 이 사업이 잘 돼서 청양군에 연계성이 있어서 잘 되면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연구도 하고 과장님께서도 연구를 하시겠지만 다른 곳을 벤치마킹 하셔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고려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거 수)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향후 계획이 치밀하게 짜여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관리하는 관리비가 얼마 정도인가 예산도 서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남양주시를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여름철에는 피서객들이 엄청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적립시켰다가 그 돈으로 운영을 해도 그래도 아직도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휴가철에 피서객들이 와서 휴식처로 어디 있을 데도 없는데 과연 이것이 되겠냐구요. 또 승마를 이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 주위에 어떤 볼거리도 있어야 올텐데 우리 청양군 같은 경우는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우선적으로 까치내 유원지 조성사업이 지금 34억원인가를 이번에 도 균특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 밑의 구멍바위 그 주위를 하절기 유원지로 관광단지화 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전반적인 외국체험마을과 연계한 까치내 유원지 그 주위를 전체적으로 관광단지화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별도로 용역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도 보면 주민공청회도 사실은 임 위원 님이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몽골촌 외국체험마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주민공청회를 하고 나서 우리 청양군이 사업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한다 라고 하면 앞으로라도 주민들의 반발심도 없고 그럴 텐데 앞으로 추진계획에 의해서 주민공청회를 한다고 보면, 사업계획서를 다 해놓은 다음에 주민공청회를 한다면 주민공청회를 하나마나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실시설계를 해서 그것이 나오기 이전에 한번 공청회를 하는 것이......

예, 기본설계만 나오면 하려고 해요.

한번하고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거 수)

임순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태ㆍ건강전원마을 조성계획에 있어서 먼저 삼성코엑스에서 박람회를 했죠?

예.

처음 박람회 했을 때 삼성코엑스 박람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집이 됐었는데 모집인원이 처음에 얼마였죠?

110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현재는 거기에서 신청을 한 사람들이 30동 내지 30명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30명이 지금 다 올 것으로 확정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게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관계는 제가 충분한 자료가 없습니다.

부지는 어떻게 됐어요?

30동은 지금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110명으로 되어 있다가 30동으로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그게 조금 그 분들이 참여하려고 하는 것은 좋았는데 공청회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로 개인 사정에 의해서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청양에서는 홍보 같은 것을 몇 번 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계획이 우리가 30동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추가로 입주 신청을 하더라도 전부 배제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신청은 많이 들어 왔어도 30동으로 하기 때문에 참여가 많았어도 그냥 배제시켰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순으로 해서 잘랐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에서 여기로 오는 분들은 기준이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사업방향이 면적을 100평이면 100평을 개인한테 분할을 해서 그 집을 짓는 관계는 본인이 선택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30명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사람들은 입주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선정이요? 올 사람들......

그것은 제가 직접 실무를 안 다뤄 봐 가지고 건설도시과에서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장님 나중에 자료 30동 오는 사람들 자료 좀......

별도로 임순예 위원님께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이 자체가 사업비가 20억원 정도 내려오는 사업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서 반납된 것 아닙니까?

저희가 실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용역비가 없었습니까? 용역때문에?

용역비보다는 그 정보가 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는 대학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심사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못하고서 우리 실무팀에서 그냥 열심히 만들어서 주면 공모에 선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차질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측에서 안이한 것보다는 정보에 좀 늦었다......

쉽게 얘기해서 정보에 어두운 것이 안이한 행동이죠.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능력이 뭐냐구요? 논산하고 금산은 됐는데...... 이 사업이 우리 전략사업팀 생기기 이전에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쉽게 얘기해서 그걸 떠 안은 것이 됐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과로 옮기던 간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만큼은 성심을 다해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지적하니까 알지, 이것 감추는 것 아닙니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떻게 하든 공모에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단계로 갔어야 되는데 담당 과장으로써 죄송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역자원 경연대회 1차 통과했고 2차 지금 현재 심사 중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모 대상 확정되면 얼마 나옵니까?

시상으로 합니다. 상사업비를 놓고......

사업비가 얼마 나와요?

사업비는 안 나옵니다.

사업비는 안 나와요?

대통령 표창, 기관표창입니다.

대통령 표창 받아 오면 크게 현관에 걸어 놓고 상 받아 왔다고 떵떵거리면서 말이에요. 돈 되는 것을 하셔야지요. 돈 안 되고 상 받으면 뭐 합니까? 돈 되는 것은 다 놓쳐 버리고 말이에요. 앞으로도 필요한 사업이 있고 그러시면 신중하게, 신중하게 면밀히 검토하셔서 더 이상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또 일 잘못되고 꼬이면 그때 가서는 서류 덮어놓고 쉬쉬하고 말이에요.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거 수)

임순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은 전략사업팀에서 모든 총체적 지휘를 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앞으로 큰 사업으로는 종합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도민체전이 2009년도이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종합적인 추진 준비는 한 몇 %정도 지금 되고 있어요?

전체적인 준비관계는 종합실내체육관을 짓는 관계하고 지금 공설운동장 주차장을 포함해서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설계와 기초조사는 완료 단계에 있고 전체적인 공정은 내년도에는 가야 가시화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무실에 종합상황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데 있어서 자체적으로 보고회는 어떻게 몇 번 가지셨습니까?

우선적으로 논산 도민체전에 여러 가지 교통문제, 주차장 문제, 또 숙박문제 등을 실과별로 담당별로 우리가 보고회를 가졌었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우리가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종합계획서를 실과장, 읍ㆍ면장하고 확대간부회의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앞으로 2008년부터 2009년도까지는 재량사업비 같은 것을, 모든 군 사업비를 거의 도민체육대회 준비하는 데로 사업비를 거의 쏟아 부을 거거든요. 군에서는요.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 같은 것 그런 것은 부실하게 하고 도민체전 하는 데에만 지금 사업비를 다 들일 계획이냐고 지금 그런 얘기들을 바깥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 도민체전에서도 미비한 점이 청양군에서도 지금 많이 있어요. 지난번 논산에서 했을 때요. 한 가지 창피한 일인데 예를 들면 출전선수들 유니폼이 없어서 경기가 중지되었던 경우도 탁구부에서 있었는데 과장님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좀 준비하셔서, 미리 미리 하셔서 내실 있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3번 제1기 신활력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기 신활력사업 추진상황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말까지 제1기 신활력사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5억 4,700만원으로써 집행액은 147억 2,700만원으로 8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도 2007년도 사업비는 국비가 42억 5천만원이고, 집행액은 30억 3천만원으로써 7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우선 친환경 생산기반 확립입니다. 비가림하우스라든지 친환경부직포를 공급을 했습니다. 비가림하우스에서는 36개 작목반에 40ha 29억 7,3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됐고, 친환경부직포에 대해서는 182개 마을 3,979농가에서 661ha에 15억 3,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됐습니다. 소비자 구축 명품고추 소득화는 600g당 한근에 1만원씩을 2006년도에서 금년도에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명품고추 소비자 데이타베이스 1만명 구축을 했으며, 157개 마을 자매결연을 맺은바 있습니다. 또 명품고추 소득화로 해서 6㎏ 3,000포를 우리가 직거래 판매를 해서 3억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600g당 3천원의 소득을 추가로 올린바 있습니다. 기능성 비타민C 고추생산은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특허출원을 해서 7종을 신청 중에 있으며, 그늘건조방법 혁신으로 제품생산이라든지 비타민고추 등 특허출원을 8월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청양고춧가루공장은 9월에 준공을 해서 앞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소득화와 지리적 표시제가 지금 등록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상사업비는 16억원을 받고 대통령상을 수상한바 있으며, 제2기 신활력사업에 이어서 우리군이 선정됨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제2기 신활력사업 추진에 있어 127억원을 투자해서 농촌활력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제2기에 있어서는 고추와 고추외 향토작물인 구기자 또 특화작물인 멜론을 명품브랜드화해서 청양의 신활력 비전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07년도 신활력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42억 5천만원 중에서 30억 3천만원을 집행해서 12억 2천만원의 미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미집행된 것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면 우선 전략사업팀 지역협력단 자문 교환 및 포럼 운영에 4천만원, 이것은 지금 농한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읍ㆍ면 순회하면서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림정책과에서는 고추비가림시설 보조사업이 5억 6,900만원인데 12월 중에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명품고추 홍보로써 지하철, 택시에 용역비는 1억 1,300만원으로써 12월 중에 이것도 완료될 계획입니다. 명품고추 판촉물 제작 홍보는 3천만원으로써 12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고추육묘장 설치로써 1억원의 사업비로써 이것은 지금 농업기술센터 신청사에 묘판을 설치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실과별로 해서 3억 6,800만원의 미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그동안 신활력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협력단 운영은 자문회의 11회를 해서 26명으로 수당을 2,500만원 집행했습니다. 고추농가 특별교육은 교육책자를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고추포장재 접착기 지원은 읍ㆍ면당 5대씩 해서 50대를 대당 48만원으로 해서 2,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명품고추 소비자 구축 홍보는 서울 코엑스에서 지방자치경영대전을 하는데 소비자 구축 우편발송, 홍보용 CD제작, 택배비 지원, 포장재 제작, 선별위원 수당 지급 등 1억 2,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섯번째 명품고추 홍보마켓팅 용역은 디자인 개발 용역에 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지역협력단 포럼 사업은 내년도 이월사업추진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타민 생생고추 시설사업은 고추 특허출원 7종에 2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신활력사업 선진지역 벤치마킹은 서울 코엑스 지방자치경영대전이라든지 충북 괴산과 경북의 청송 등 고추연구회원과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제2기 신활력사업 사업후보군 육성을 위해서 구기자 홍보물 6종을 제작했으며, 제2기 신활력사업 추진계획 용역에 2천만원을 천안연암대학교가 용역을 한바 있어서 5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고추가로등 제작 설치는 영등포구에 18등, 대전시 동구에 28등, 또 사거리에 4등 해서 총 1억 5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자매결연 교류활동비는 1마을 1도시 자매결연 및 도농교류활동비로써 읍ㆍ면 재배정 해서 5천만원을 지원을 했고, 2,200만원은 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고추묘 상토 지원사업은 4,151농가에 855ha 2억 6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고추세척기 지원사업은 10개 읍ㆍ면에 200대를 지원해서 대당 85만원으로 1억 7천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고추 건조기 지원사업은 10개 읍ㆍ면에 120대를 지원해서 대당 145만원으로 1억 7,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고추 부직포 지원사업은 10개 읍ㆍ면에 고추재배농가 527ha에 대해서 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고추생산 기반시설 지원은 10월에 대상자를 확정해서 비가림하우스 20ha를 추진할 계획이고 명품고추 매체 광고는 택시광고와 교차로신문, 지하철 조명, CNB, TJB방송 등에서 1억 1,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명품고추 신문 및 광고 홍보는 청양고추 신문 광고해서 3,700만원을 집행했으며, 고추판촉물 제작 홍보는 12월중에 제작 완료할 계획입니다. 고추구기자축제 지원은 고추축제시 1억 1천만원 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고추축제시 포장재로 해서 고추포대를 2,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청양고추가공 현대화사업은 저온창고와 공장사용승인으로 고춧가루공장이 되겠습니다. 8억 3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청양고추랜드 활성화사업으로 포장재 4종 개발과 기능성고추장 특허출원, 우체국홈쇼핑 입점, 홍보간판 설치로 청양청송초등학교 앞 3곳과 또한 홈페이지 개설, 상품 바코드, 고추장 항아리 구입 등 해서 2천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고추웹사이트 운영 홍보는 5월에 포털 상위 등록 및 스폰서 링크로 해서 10월에서부터 12월까지 고추 웹진 제작 추진하는데 1,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1쪽 입니다. 고추연구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석회보르도액 공급이라든지 유용미생물 공급, 기자재 구입 계획에 3,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청양고추대학 운영에서는 이론과 현장교육을 17회 실시를 해서 9월 7일 46명이 졸업식을 가졌으며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고추시범사업 추진에서는 우량품종 전시포 10개소, 역병대책 실증시험포 5개소해서 2,400만원을 100% 집행했습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육성에 대해서는 친환경 농자재라든지 생육촉진제로 저농약 농가 육성을 하는데 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고춧가루 소포장 지원에 있어서는 지난 8월에 박스 7,500매, 포장재 15,000매를 제작하는데 1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고추 명품화 포럼은 고추명품화 포럼이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는 4천만원을 100% 집행하겠습니다. 고추 육묘장 설치사업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포가 아직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추사진 전시회는 고추구기자축제시에 40점을 전시하는데 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벤처농업인 육성 지원은 매월 셋째주 토요일과 일요일날 14명에 대해서 수강료를 1,200만원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학 입니다. 제가 사실 과장님 답변에 제1기 신활력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물어보고 했는데 부서는 달라도 총괄은 하죠?

예.

부서는 달라도?

예.

그러면 과장님 하는 일이 뭡니까?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했을 때 부서는 달라도 총괄에 대한 것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와서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심도 있게......

아니, 그래도 개략적으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업들이 총괄하는 부서에서 모르고 있다면 관여를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전략사업팀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각 부서에서 하고 나중에 저기하고 말지, 모릅니다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이렇게 보면 숙지를 너무나 안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나도 물어볼 게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면 과장님이 모르고 전략사업팀에서 모른다면 더군다나 각 실과에도 지금 현재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지금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생각 안 됩니까?

과다하게 편성된 내용도 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는데, 집행부한테 그 부서에 있는 그 과장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팀장님이니까 그건 다 알고 계셔야죠.

저희가 매월, 주, 또 분기 이렇게......

회의를 하죠?

해당하는 부서에서 촉구를 하고 미집행 관계는 다시 조정을 하라 그런 얘기를......

그러시다면 주에 모여서, 해당 과장님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신다면서요.

예.

그럼 이건 머리 속에 딸딸 외워지지요. 이게 몇 개나 됩니까? 금년도 맨 사업인데요. 이거 안 되는 부분은 뭐다 이렇게 탁탁탁 나와야지요.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답변을 과장님께서 안 한 것을 자꾸 한다고 그러시니까 저희도 역정나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만 해서 관리만 했다면 여기에 와서 답변 못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가 다 쌓여 있지요. 전혀 안 한 거예요. 내 것 아니고 사업비 이렇게 떼어 넘어 갔으니까......

그건 안 할 수가 없어요.

했으면 답변을 왜 못하시냐구요.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럼 담당님은 답변하세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병학 위원님!

아니,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냐구요.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매번 모여서 협의하고 회의를 한다면서요? 그런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최병학 위원님!

이런 돈이 지출되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은 총괄적으로 직원들 다뤄요. 다뤄...... 싹 다뤄버려요. 다루면 군에 이게 다 농민들한테 혜택 가는 거예요. 하나도 못 가고 지금 돈이 뒤에서 춤추고 있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당해년도 사업 예산 세워지면 사업비 싹싹 써 버려요. 쓰고 내년에 또 하면 돼요. 왜 안 써요? 써야지요. 금년도 사업비 가지고 내년도 할거라고 이렇게 변명이나 하고 말이에요. 하여튼 내년에는 이런 사업이 이렇게 미진하게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이 각 과로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으니까 해당 실과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연관이 있는, 신활력사업과 연관이 있는 그런 실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 하셔서 그때 한번 더 집중 거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는 고추육묘장 설치사업비 1억원이 금년도에 못 한다고 벌써 황과장님한테 몇 번 들었어요. 몇 번 우리가...... 이월되는 사업이니까 틀림없이 해달라고요. 그런 데는 그렇게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건 물어보지도 안잖아요.

최병학 위원님! 끝났으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날 고추시장에 외부상인들이 고추를 청양고추로 둔갑시켜서 판매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예, 얘기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군 집행부에서는 무슨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청양고추 차별화 대책에서 청양에서 생산되는 고추는 고추포대를 자체적으로 일반고추, 명품고추, 또 저농약고추, 무농약고추 이러한 포대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농가에 일부 부담을 해서 공급을 해 가지고 시장에 나올 때는 항상 그 포대에 담아서 청양고추가 외지고추와 차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2기 신활력사업으로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1기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청양고추는 청양고추 포장재로써 제품 표시가 나는데 장사꾼들이 설령 청양고추 포대를 모조할 지 모르겠지만 일부 외부사람들이 청양고추를 사러 와 가지고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뭐 상인들이 다른 외지 고추 갖다 놓고 청양고추로 팔아먹어도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고추생산 농가가 한 5,500농가가 되는데 그 농가를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청양군에서 생산되는 고추는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고추와 차별화 해야 한다고 보면 우리 시장에 나가더라도 우리 청양고추 포대에다 담아서 그렇게 하려고 해요.

지금 과장님! 이런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뭐를 지적하시게 되면 그 문제를 어영부영하게 답변으로만 끝내려고 하시지 마시고 차후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이런 문제를 지적하신 것에 대해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보완하고 있습니다.’라든가 한마디 뭐 하신 것 있으십니까? 지금 없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그냥 이 자리에서 말만하고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협력단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비가 총 3천만원인데 집행이 2천만원으로 되어 있더군요? 집행된 것이?

예.

이것이 자문위원 26명이 11회 회의한 거죠? 수당 같은 것......

예.

그러면 자문위원 수당 및 운영하고, 또 자문회의 11회 26명 수당하고 혹시 이거 뭐 중복된 것 아닙니까? 제가 따져보니까 7만원씩이죠?

교수예요. 교수...... 대학교수입니다. 대학교수들이 여섯 분이 있는데, 여섯 분에 대해서 11번의 모임을 가졌다, 거기에 대한 자문위원 수당은 2,500만원을 집행해서......

6명이?

예.

자! 그럼 우리가 물건을 많이 구매하게 되면 가격이 내려가죠?

그렇죠.

그런데 내용 보니까 서울 영등포구에는 18등에 5,100만원 나갔고, 그 다음에 대전 동구에는 28등에 8천만원 나갔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대전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더 비싸요. 어째 양이 많이 들어갔는데 비싸집니까? 기계가 틀린 거예요?

그 내용은 영등포구에서 또 대전시 동구에서 부담액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부담액이요?

예, 동구나 영등포구에서......

잠깐만요.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하나에 얼마씩입니까? 350만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청양 사거리에 4등 4개에 1,400만원이 잡혔는데 1개에 350만원씩 잡혀있죠?

예.

그럼 서울에 설치한 경우에는 한개에 350만원인데 영등포구에서 보조해 주는 지원 금액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조받습니까? 그럼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한 70만원 정도 보조받습니까?

동구하고 영등포구하고 자기네들이 부담하겠다는 부담비율이 좀 틀려 가지고 등 값이 차등 하게 나간 거예요.

과장님! 영등포구하고 대전 동구 가로등 설치한 것 밤에 한번 봤습니까? 갔다 왔어요?

못 봤어요.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설치를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니, 기본적으로 봐봐요. 그러니까 가로등 같은 것을 설치해 놨으면 불을 딱 켜놓으면 그래도 영등포라든가 대전 동구라든가 가서 가로등 보면서 확인도 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것도 했다고 보고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 관계는 우리가 지금 현재 설치한 가로등과 같아요.

예?

여기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 뒤에 설치한 거나 저쪽 백세공원에 설치한 가로등이나......

엊그제 대전 동구에 사고가 나서 고추가로등 부서진 것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않습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뭐냐하면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이렇게 고추가로등 같은 것을 설치해 놓았으면 한번 가서, 보면서 잘 됐나 안 됐나 보기도 하고, 아니면 과장님 못 가시겠으면 여기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가서 보라고 하던가, 갔다 왔냐고 물어보던가 해서 기본적으로 그 정도만큼은 사후관리가 돼야지 이거 뭐 내용 보니까 본인은 가보지도 않고 밑에서 올리니까 그냥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지금 전략사업팀에서 신활력사업을 전부 총괄하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답변도 못하고 좀 헤맵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라도 농림정책과라든가 지역경제과 내지는 농업기술센터가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그걸 물어보십시오. 더 이상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