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정준상 의원 발언

제13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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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앞서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년 6개월이 되어가는 민선4기로써 남원시의 주민복지 및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어느해 보다도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통해 남원시정이 올바른 궤도에 오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는 지적 위주 및 행정의 발목을 잡는 감사가 아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하고 개선토록 하고 또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행정 정보의 경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또한 당연히 공유케하여 투명한 행정 수행 및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도 앞장서야 하는 것이 집행부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그 직분에 충실하여 그 어느해 보다도 알찬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평소에 여러분께서 얼마나 시민을 위해 노력하였는지 그리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일을 얼마만큼 시정에 반영하였는지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사항은 적정한 대안을 제시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을 위한 시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집행부 공무원들도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새로운 시책을 꾸준히 개발 추진하여 우리시민들이 고루 혜택을 보고 잘 살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가 헛되지 않고 시민으로부터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진솔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 여러분께도 심도있는 감사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과 감사장 준비, 감사자료 및 서류 확인을 하기 위하여 감사진행을 중지하고 10분 후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부서인 경제실 관련 공무원만 기다려 주시고 다른 실·과·소 관련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0분 감사중지

10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경제실 소관과 산업건설국 소관인 농정과와 축산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 소관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경제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경제실장 황 의 송

김철위원장

경제실장은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김근식위원

위원입니다. 66페이지 07년도 예산집행 내력을 살펴보면 경상적 경비 중 일반보상금은 25%, 민간이전은 15%, 민간자본보조가 25%로 금년도 7-80%가 넘어야 할 예산이 30%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집행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경제실장 황의송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 포상, 애향장려금, 우수중소기업인상 포상금입니다. 따라서 연말에 우수 중소기업인상에 대한 포상을 하고 나머지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과 애향장려금은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 중 주민생활과에서 집행하는 민간이전 일자리 창출 4/4분기 집행분과 지역 마케팅사업으로 4억 7,000만원이 지난 추경에 성립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허브엑스포를 개최하려고 국비 4억원과 시비 7,000만원을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사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반납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비를 우리 시비로 만들기 위해서 코트라와 함께 해외 마케팅 사업비로 세웠던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집행이 되고 잔액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화해서 내년도에 계속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 민간이전 사업비는 중소기업 컨설팅 사업과 중소기업 산학협력관 사업으로 이 사업은 연말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근식위원

계획성있게 예산을 집행해서 철저를 기하여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고 불용잔액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정준상위원

위원입니다. 기업유치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업유치가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유치를 위해서 무분별한 지원은 지양해야 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고 몇 가지 의심나는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TNC라고 콜센터가 있는데 상시 고용인력이 몇 명입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저희들이 8월까지 통계를 보면 약100여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원천징수내역을 보면 102명이 근무해서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시고용인력의 개념을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저희들이 조례에 의하면 상시고용이라는 것은 세무서에 고용인력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1항 규정에 의해서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 평균입니다. 신고된 인원을 가지고 현재 102명으로 나와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준상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사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본사가 있으면 본사에서 월급은 다 주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러면

그러면정준상위원

타 지역에 지점이 있어서 거기가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2명 중에서 여기에 관리직만 2-30명 근무하고 나머지 70명은 타 지점이나 속해 있는 다른 부분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상시고용인력으로 어떠한 개념으로 남원에 도움이 됩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저희들도 그점은 시인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시인하고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3-4차례에 걸쳐서 읍면동 순회설명회도 하고 모집을 위한 현장견학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인력 모집을 나름대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팀 요원이 우리남원 주민들이 적응을 못하는 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인력이 남원사람으로 다 차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남원사람을 우선해서 채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 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실장님, 그 부분이 우리 남원시민들이 적응을 못해서가 아니라 콜센터 근무하는 여건이 영업을 개척해나가는데도 한계가 있고 자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민이 아니라 어디를 갔다놓아도 저런 근무여건이면 취업을 희망하지 않습니다. 초창기에 많은 인원이 들어갔다가 다 나온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30명 근무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102명이 되어 있고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을 했다고 보면 이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상시고용인력의 개념은 우리가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기준을 마련해야지 그 상태라면 영원히 세무서에서 근거한 월급 원천징수만 믿고 했다가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그래서 지난 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안을 입법예고를 거쳐서 의회에 조례개정안을 넣었습니다. 그 부분도 보완하는 부분도 있고 개선해 나가도록 문제점이 있어서 조례 개정 요구를 했습니다.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

포장만정준상위원

보고 상시고용인력을 판단해서 우리가 지원할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알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지원목적은 우리 남원의 시민들이 고용되어서 고용창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 노리고 명세서에 나와있는 원천징수내역만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를 검토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해서 실질적인 고용인력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건실한 업체에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포장만 보고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남원에 고용창출 효과가 없는 그런 업체는 아무리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실익이 없으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다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모든 부분에 완벽한 장치를 할 수 있도록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 인정하시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김철위원장

남원시조례가 미비된 점도 그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준상위원

실장님 원천징수내역에 102명에 대한 부분의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면 차트라도 지금 바로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시고용인력 세무서에 근거한 자료를 근거로 하더라도 주소지가 남원인 시민이 100명인지 아니면 그 회사 직원이 100명으로 상시고용인력을 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준상위원

콜센터는 남원시민이 102명인 그런 상태입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정준상위원

그 개념은 상시고용인력으로 고용창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지원했던 그 부분은 포괄적인 범위에서 직원 숫자가 100명 이상입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현재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정준상위원

우리 남원에 거주하지 않은 다른 지역주민들로 해서 본사만 여기 있고 100명이 넘으면 지원대상이 지금 현재까지 적합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큰 문제점입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콜센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콜센터는 특이하게도 인력을 인건비를 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기업체가 들어왔을 때도 그것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는 조금 더 형평성에 맞추어야 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지에 있는 기업체가 들어왔을 때 그 기업체에 남원사람만 근무를 해야 입식보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도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절충해서 편향되지 않게 균형을 맞추어 주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고민할 부분입니다. 그렇게만 보실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준상위원

원천징수내역에 나와 있는 주소 파악이 가능한 서류를 가져올 수 있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것을

그것을정준상위원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개념을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고용창출 효과는 남원시민의 고용되는 부분에 고용창출 효과를 우리가 노려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본사만 여기에 있고 전부 객지사람일 경우에도 지원이 된다는 것은 큰 모순입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기업체와 콜센터하고는 조금 분리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말씀드렸습니다만 외지에 있는 기업체가 들어왔을 때 100% 남원사람이 아닌데 이 규정을 거기 까지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니죠

아니죠정준상위원

. 기업도 기업 나름이고 차라리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은 남원에 주소를 두지 않더라도 여기와서 근무하면 그 개념을 그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콜센터는 102명 중 대부분이 영업직일 것입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또 그분들이 보험상품을 팔고 각종 이런 부분에 영업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극히 고용창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남원시민에게 상품을 팔고 결국은 보험의 혜택을 누리게끔은 해 주겠지만 쉬운 말로 표현하면 굳이 따지고 든다면 다른 사람의 주머니를 축 내서 자기가 그 수당 만큼 챙기는 그런 정도의 영업은 우리 고용창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앞으로 기업유치할 때 우리가 유심히 살펴야 될 부분입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기업체는 재산세도 내고 세금을 내니까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콜센터는 특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가

감사가정준상위원

진행되는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한 서류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실장님 답변과 이 사업 추진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약간 상반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 콜센터를 유치하는 목적이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콜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답변하는 것은 지역주민이 아니고 그 회사에 어떤 직원이라도 정 위원님이 지적내용으로 봐서는 전국에 있는 직원이라면 다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사무실에 와서 그렇게 까지 이야기했다면 한 번쯤 위원님들도 생각을 해 봤을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지역주민들을 위주로 하는 고용창출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전 위원님들이 공감이 갔는데 지금 답변은 상반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일종의 시행착오라고 보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시행착오가 아니죠.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실장님, 경제실 오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11개월 되었습니다.

지난

지난김재덕위원

보고때에는 실장님 안 계셨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보고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다시 한번 상기를 해 보십시오. 상기 해 보시면 분명하게 우리 위원님들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저희들 우리 지역주민들이 100석 정도 되면 우리 인력 구조상 봐서 충분히 카바할 수 있겠다고 저희들은 정책결정때 이야기했습니다. 100석 정도 못 채우겠느냐 했는데 막상 실험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우리 지역에 한해서 받아라 해서 그동안에 몇 수십차 했습니다만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이루어 지지 않고 또 영업 이 업체에서는 계속 적자를 감수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할 입장인데 또 끝까지 고집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실장님, 한 가지 우리가 이야기 한다면 사업실적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 중에서 위원님들에게 설명할 때는 양심적이고 최소의 사실대로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됐을 때는 문제는 서로가 이해 못할 점이 있고 지적을 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는 세심하게 노력해서 실적 위주 보다는 내실있는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둬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앞으로 시민들이 더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중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철위원장

예. 하십시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경제실이 남원시 전체적인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 잘 알고 있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수고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감사장에서 감사를 할 때에는 그래도 잘한 부분은 들추지 못하고 조금 아쉽고 서운한 점은 지적하는데서 사실상 아쉬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덕과 골프장 추진하는데 추진경비나 추진에 투입했던 예산이 있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지금 진입로 개설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덕위원

추진하는데 추진비는 안 들었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저희들이 금년에 8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입로

진입로김재덕위원

투자는 예산이 얼마 입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진입로 투자 사업비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15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재덕위원

우리 조례상에 하자 없이 정상으로 나간 돈입니까? 우리 기업유치지원 조례상에 3% 내에서 5억원 내에 지원해 준 돈인데 조례상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그것은 조례와 상관없이 시에서 주민숙원사업과 겸해서 정책적으로 소재지 진입로 개설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치

기업유치김재덕위원

차원이 아니고 별도사업이라는 것입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관계된 부서와 연락해서 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라고

아니라고김재덕위원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부지 매입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자료검토)

자료

자료김재덕위원

찾지 말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롯데골프장 말고 롯데 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는 관계없고 우리 민간인 토지부분에 몇 필지나 매입했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사유지가 총 226필지 중에 매입은 아직 실시하지 않고 동의서만 85%를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현재 골프장 추진과정은 어디쯤 와 있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현재는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 승인까지 와 있습니다. 승인을 지난 8월에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현재 개인 소유지는 1필지도 매입을 못하고 있는 중에 사업추진에 별 무리가 없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동의서를 받아서 증빙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하자가 없습니다.

서도

동의서도김재덕위원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의는 매입과정에서 상당히 엄연한 차가 납니다. 동의는 이유가 자기들 요구 충족이 이루어 졌을 때 그것을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그래서 입안서를 제출할 때는 자기 소유 부지 매입한 실적 플러스 동의서까지 받은 실적해서 전체 목표면적의 80%가 충족되면 입안서를 제출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롯데는 53%의 자기 땅이 있고 나머지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해서 법률요건은 성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재덕위원

어디까지나 추진하고 있는 소유주에게 유리한 조건이니까 그렇지만 문제는 47%나 되는 민간인 토지주들입니다. 우리가 지주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을 때에는 무리가 가고 소리가 난다는 것은 뻔한 사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의와 매입의 관계가 차가 난다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들도 지금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했을 때 민간인들의 요구조건을 어떻게 충족하려고 하십니까? 이것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 남원시에 골프장은 우리 전 시민들이 열망하고 갈망한 사실이고 이 사업들이 추진되기를 다 기대하고 있지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월같은 제2골프장이 되지 않도록 염려가 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월에 골프장을 실패했는데 그 실패가 다시 덕과로 가서 제2, 제3, 제4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실례는 남기지 말고 오점은 남기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가능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남원시 행정적으로 이것이 추진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사실상 이것도 불확실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최근에 다행스럽게도 롯데에서 다시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연락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는 있습니다만,

들도

그분들도김재덕위원

의지가 있다면 토지를 한 필지라도 매입을 해야 하는데 매입을 안 하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토지 매입을 내년 초부터 시작하겠다고 하고 하반기에 착공하겠다는 뜻을 전해 왔습니다.

업은

기업은김재덕위원

다 확실하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라도 매입을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한 필지라도 매입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덕과골프장은 대산 골프장과 상당히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저희들도 감사만 끝나면 저하고 산업건설국장님과 같이 롯데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세요.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월

인월김재덕위원

골프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월 골프장은 지금 완전 취소라고 할까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보고 없던 것으로 되는 과정 아닙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재덕위원

사실상 인월 골프장은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원시에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했습니다. 남원시에서도 가장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님이 직접 주민들을 설득해서 인월 골프장으로 갔었습니다. 그러면 골프장을 마무리 짓지 못했을 때에는 행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가서 이것은 사정이 이러이러하다는 설명이 주민들에게 필요한데 왜 이것을 안합니까? 못 하겠다고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4년 가까운 시간을 투입해서 지역주민들을 우롱한 것밖에 안 됩니다. 또 하나 남원시 행정이 주민들의 신뢰성이 없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경우 아닙니까? 사실상 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덕과도 인월 골프장이나 별다른 차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원시 행정이 이렇게 가서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시장님에게 건의해서 시장님이 인월 골프장에 나와서 사과내지는 전체적인 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침묵)

렇게

그렇게김재덕위원

하시고 그런 각오로 임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골프장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야기 하면 힘이 들고 답답하고 실무담당은 밤잠도 자지 않고 토지주들을 만나러 가고 수 차례 가서 사정하고 모든 노력들을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같이 가보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오지 못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질타도 받는 것이 사실이고 이런 이야기하는 저 자신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을 추진해서는 어떤 결과를 요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 하고 다시 한번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우리 실장님이 경제실을 맡은지가 11개월째 되었다고 하셨는데 천문과학관의 명칭이 무엇입니까? 확실하게 명칭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남원항공우주천문대입니다.

번에

지난번에김재덕위원

저희들에게 보내 준 자료를 보니까 춘향골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춘향골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사업은 이런 보고는 확실히 명칭을 하나로 해 주어야지 저희들에게 온 보고사항에 그렇게 나와있는데 명칭이 자꾸 변경이 되면 저희들도 보고 받으면서 헷갈립니다. 이런 것들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산에

본예산에김재덕위원

25억원이 되었고 다음에 추경에 다시 15억원을 늘려서 현재 40억원이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15억원을 늘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좀더 경쟁력있는 천문대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 보완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보고는 어떤 이야기냐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천문과학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항공우주를 넣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항공우주가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에 보면 실제 우주항공분야에는 얼마가 들어가 있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전시공간, 체험실해서 거의 3분의1 정도는 사업비로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서 시뮬레이션 사업비가 비싸고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5대 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재덕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보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항공주분야는 3분의1 수준입니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내용에서 보면 주관측실, 보조관측실, 전체 투영실, 전시실, 시뮬레이션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면에서 가고 있는데 전체 항공분야에는 기존 주 건물 외에는 별로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예산을 증액하는 목적에 이루어 지는 시설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측실

주관측실김재덕위원

, 보조관측실, 전체 투영실, 전시실,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같이 공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재덕위원

것들이 있고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야외광장에 야외에 별도 전시실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사업일 것입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제가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항공우주분야에는 항공우주, 말하자면 항공기 체험하는 시뮬레이션 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 하나 있고 다음에 전시실로 항공우주전시실과 천문대 전시실이 반반입니다. 그리고 야외에 전시실이 2개 있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천문대 위주로 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특수 시뮬레이션 시설은 항공과 우주를 천문대를 같이 겸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항공분야의 시뮬레이션은 이·착륙 분야를 체험할 수 있는 분야를 별도로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실도 5대 5로 전시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천문대에 집중되지 않는 시설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게

확실하게김재덕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천문과학관의 주가 천문과 우주항공이 5대 5로 시설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그 말씀과 결과물은 금년에 나오니까 만약에 오늘 하신 답변이 다르다면 나중에 어떤 증거도,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설계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재덕위원

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6년도 감사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었는데 그것을 보완하겠다는 점에서 관심있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도 감사때 지적사항이 있는데 지적사항을 보면 행정적인 사업추진에서 행정적인 사업비가 불충분해서 사업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 삭감될 수 있는 그런 예는 다시 우를 범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간사

이강석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위원회 현황 운영실적에서 경제실에는 위원회가 3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총 4개입니다.

이강석간사

운영을 보면 1번 내지 2번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는 11번 했는데 여기에 서면심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위원회 한번 하는데 서면심의 한번 하고 또 투자유치위원회는 운영을 두 번했는데 한 번은 서면심의로 끝나고 또 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는 11번을 하는데 무려 10번을 서면심의로 끝냈습니다. 이럴 바에는 위원회 없애고 서면심의로 돌려버리지 이것이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앞으로 실시심의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이강석간사

만나서 회의를 해 봐야 투자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교환하고 발전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경미한 사항은 저희가 서면심의를 했습니다만 중요한 사항에는 위원회를 꼭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면심의라는 것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돈을 지원해 주면서 충분한 심사를 해서 올리기 때문에 관례상 서면심의가 많습니다만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간사

개선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를 없애버리십시오. 57페이지 인월시장 환경개선을 지금 2개년에 걸쳐서 하고 있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내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사업규모는 32억원 정도 됩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이강석간사

그런데 투융자심사를 왜 금년에 와서 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당초에는 투융자 심사를 도 단위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도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강석간사

이것은 걸러야 할 행정의 절차 중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기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먼저 거친 후에 예산 성립한 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 지나가는 과정에서 11월에나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이강석간사

다음에 시장 부지 내에 해결해야 할 부지가 있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국유지가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국유지 있고 경찰청 부지도 있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그 부지는 해결되었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왜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례법에 의거해서 남원시로 가져와서 시장 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유자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시다시피 소유자들과 소유권 다툼이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주민들이 소송해서 결과가 나와야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할 수 없는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은 개인 땅으로 인정하고 있고 국가에서는 국가 땅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해석이 있는 중에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의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이 판단되어서 개인적으로 가능하고 개인 소유가 확실하다면 저희들이 보상해서 사들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법에 송사중입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일부는 송사 중에 있고 송사에서 이겨서 받으신 분이 있고 하지 않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이것이 먼저 선결되어야 현대화사업이고 재건축이고 환경개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걸림돌을 빨리 제거하시고 일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도 감사 지적사항이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빨리 해결하세요. 일을 할 때는 앞뒤가 있는 것이니까 먼저 해야 할 것은 먼저 해야 하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주민들이 원고가 되어서 소 청구를 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참 답답합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이강석간사

주민들에게 미루지 말고 법치국가에서 법의 판단에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일을 빨리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관내골프장에 대하여 동료 위원들이 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다른 자치단체는 다 일찍이 서둘러서 골프장을 개업해서 소득을 올리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남원은 천혜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골프장 만든다고 한지가 언제입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8년, 10년전입니다. 그때부터 추진한 것이 겨우 사업계획서 보면 2010년, 2011년, 2012년 이렇게 오픈 예정으로 나와있는데 이것도 사업계획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업무보고할 때 덕과골프장의 경우에 사유지 부지 매입을 금년 7월부터 하고 골프장 건설 인가는 금년 7월에 나오고 공사 착공은 2007년 11월에 하겠다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맞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런데 지금까지 동의서를 86% 받았다고 했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이강석간사

동의서는 부지 매입으로 간주합니까? 아닙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실질적으로 부지 매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렇죠. 그러면 금년 초에 허위보고한 것입니다. 1년이 다 지난 지금 감사인데 아직 부지 매입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허위보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강석간사

물론 중간에 대기업이 끼여있어서 대기업 부지 빼놓고 사유지를 매입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믿지만 우리 행정에서 더 촉구하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협조사항을 잘 해 주었다면 롯데측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협조 안 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더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룹내 사정에 의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이지 행정에서 지원하지 않고 행정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특수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강석간사

모든 것은 결과가 이야기하니까 결과를 놓고 보자면 그렇게 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이 열개라도 우리 경제실에서는 빨리 착공해서 땅을 사들이고 공사를 시작하는 모습을 봐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뜬구름 잡기식으로 계속 세월만 가고 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산이 지난번에도 어려움이 크게 없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거기도 어려움이 큽니다. 종중에서 아주 비협조적이고 접근도 안 시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가면 언제 해결됩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지금 계속 접근하고 있고 많이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이강석간사

여기 계획대로 2010년, 2011년, 2012년도에 대산면 골프장, 춘향 골프장 다 오픈됩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상록골프장은 자신합니다.

이강석간사

상록 골프장은 관에서 하는 골프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보는데 덕과 아니면 춘향골프장,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춘향 골프장과 덕과 골프장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업체에 편의를 제공해 주고 행정적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해 나가야 되고 그래서 업체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간사

여기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십시오. 내년에 감사 금방 또 돌아옵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석간사

다음에 우리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아주 필요한 생활용 액화가스가 남원시에 허가등록되어 있는 판매사업 업소가 몇 곳이나 됩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총 58개소입니다.

이강석간사

지금 1년에 4-5차례 정도 안전점검을 하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거기에 안전점검하는 기록표 있죠? 담당이 누구입니까?

담당

리담당자원관

유세환 접니다. 자원관리담당 유세환입니다.

이강석간사

기록표 있죠?

담당

리담당자원관

유세환 예.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그것을 감사중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자원관

유세환 예.

이강석간사

다음에 판매소는 각종 시설기준과 기술수준이 다 있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이강석간사

기준에 맞추었을 것으로 믿지만 시설 허가냈을 때 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러면 점검할 때 사실대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현재는 저희들이 큰 하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강석간사

하자 없이 안전하게 기준대로 다 되어 있습니까?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현지에 가서 확인했습니까? 한 번이라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지금 순회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직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이강석간사

한 번도 확인 안 했죠? 솔직히 말씀을 하세요. 위증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한 번도 안 했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지금 현재는 전부 확인을 해서 당초 허가된 사항과 틀려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법상 구시설물 인가기준이 있고 신시설 인가기준이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사무실 면적이 18㎡, 용기보관실 38㎡, 주차장이 23㎡이상 이런 기준이 다 있죠? 다음에 사업소 부지는 도로폭이 8m 이상된 곳에 접근되어 있어야죠? 이런 것들은 다 맞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시설기준에 맞기 때문에 허가가 다 나간 사항입니다.

이강석간사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충전된 가스통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게 되어 있고 일반 수혜자가 필요해서 주문하면 운반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하세요. 아까 점검했다고 했습니다. 판매소에 저장창고에 가보면 차가 드나든 흔적이 없고 자물통이 채워져 있는데 녹이 슬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도 사용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곳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유세환 자원관리담당 유세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드린 구 기준에 의한 시설물 기준이 있고 신 기준에 의한 시설물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물쇠가 잠겨져 있는 부분은 2개의 창고를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부분이지 않은가 싶고 특히 지금 모든 시설기준이 맞기 때문에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인가가 나서 저희가 시설기준에 맞추어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반차량 말씀하신 부분이라든지 용기 충전관계 등은 위원님께서도 지난 업무보고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 남원시내 전반적인 운반차량에 대해서 일단 가스판매소에 지시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조치하겠다는 통보를 하고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향교동지역에 2개 판매소가 차량을 주차 해 놓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담당자가 가스통을 들춰보고 해 보니까 가스가 충전되어 있지 않는 빈 용기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허가된 주차시설에 주차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라 해서 보고서를 드리고 그렇게 지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구 시설물, 신 시설물 공히 기준치에 있어서 내준 것이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이강석간사

그러나 구 시설물은 약간의 신 시설물보다 좀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러나 거기에 적합한 기준시설이라 하더라도 우리 담당이나 실장께서는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시고 가스통은 정말로 움직이는 화약통입니다. 한번 잘못 폭발이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겉잡을 수 없는 큰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지정된 장소에 보관을 안 했다는 이야기는 바꾸어 말하면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아무데나 노숙하고 인가가 있든지 없든지 편리한 대로 아침에 접근하기 편리한 곳에 노숙하고 또 운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시내에 주택 밀집지역에 다니면서 많이 봤습니다. 지나가다 담배불 던져서 폭발되거나 그런 대형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실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그냥 묵과할 일이 아니고 우리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크게 제가 지적합니다. 다음에 제가 또 봅니다. 지금 사진도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렇게 녹슨 창고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이 문제는 제가 직접 기간을 정해서 총 점검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간사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내용에 점검을 하신다고 한 것은 대안이겠지만 지금은 사무감사 기간입니다. 그 말씀이 통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이것은 담당부서 직원의 과실입니다. 사무감사 기간에 "앞으로 점검하고 시정하겠습니다"하는 이야기보다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거기에서 이유가 있다면 무슨 일로 안 되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이야기는 앞으로 답변할 때 그런 말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정준상위원

위원입니다. 주소지를 파악해 보니까 50명 내외가 남원시민이 취업이 되어 있습니다. 월급 명세서를 보면 만근 20일을 했을 경우에 80만원 수령합니다. 수당까지 최고액이 119만원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2-30만원대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평균이 5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나 세금이 국세에 빼버리고 얼마나 남원시 세외수입에 증대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정확한 조례와 보완 대책이 있어서 앞으로는 지원이 되고 또 상시고용인력이 남원시민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분명히 대책을 강구해서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준상위원

골프장과 시장 건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지적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 운봉골프장에 대한 견해가 어떻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일단 지금 현재 9홀에서 18홀로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고 토지 2필지 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청 땅하고 유시인 씨 땅이 매입이 안 되어서 3-4차례 우리직원이 서울에 다녀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18홀로 변경이 가능한 후에 사업주와 여러 가지로 착공하는 방법을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다 하고 할 수 있는,

지금

지금정준상위원

추진이 제일 확실한 곳이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준상위원

남원시의 시각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업주의 사업의지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행정절차중이니까 저희들도 땅 매입에 우리직원을 동원해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렇지

그렇지정준상위원

않습니다. 담당이나 시장께서도 사업주의 사업의지가 또 국장까지도 사업의지가 약하다, 또 남원시 목적은 시작한 사람이 끝까지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까? 골프장을 유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허가가 나고 사업주가 어떤 사람이 되건, 또 바뀌든, 되치기를 해서 넘어가든 그것은 남원시와 관련이 없는 일 아닙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일단 저희들은 하루빨리 골프장 사업을 시작해서 가시화 시키는 것을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정준상위원

왜 사업주의 의지가 시청 공무원들 입에서 나와야 됩니까? 들은 사람이 얼마나,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일부 오해가 있겠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그런

그런정준상위원

견해를 가지고 있는 남원시에서 운봉 골프장에 지원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10원도 없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아니, 이것은,

것만

그것만정준상위원

답변을 해 보세요.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앞으로 투자유치조례에 의거해서 개장하고 난 후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정준상위원

, 그 이야기가 아니라 추진과정에 지원된 금액이 10원도 없습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아직 없습니다.

이런

이런정준상위원

부분은 타 골프장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느냐 거기에 관심은 지역주민의 반대론이 전혀 없이 지역주민들의 의지로써 토지주를 설득하고 지역내의 분위기와 정서를 거기에 맞게끔 해 주는데 제일 주안점을 가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지 성과없는 지원체제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진입로를 개설한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개설합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아직 사업 시행자 측에서 우리가 언제 착공할 테니까 거기 진입로를 빨리 내달라는 요청사항이 없습니다.

덕과

덕과정준상위원

골프장은,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장과 두어 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최근에는 공동합자 투자할 사업주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모 업체를 한번 소개 시켜 주었는데 그분께서 두어 번 만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답은 안 왔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분이 9홀로 경쟁이 없어서 18홀까지 간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방법에서 끌려 나가는 방법이 합작이냐 아니면 현재까지 해 놓고 제3의 인물을 찾을 수 있는 것인지를 아직 확실한 의사를 저한테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제가 소개하신 분과 두어번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주가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그런데서 좀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이쪽에서 확실히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예산 편성해서 진입로 작업을 해야죠. 이것은 저도 사업주와 자주 만나서 언제부터 할 것인가를 총대를 지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실장님! 골프장이 유치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추진 과정을 놓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사업주의 의지가 "제가 내년까지 하겠습니다. 진입로 개설해 주십시오."하면 사업계획이 거기에 맞추어서 세워져야 합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지금 없는 사업을 해 놓고 미리 우리 기반시설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우리시 예산으로 봐서 없지 않습니까?

없죠

없죠정준상위원

. 아까 김재덕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내년도에 덕과 골프장 진입로를 개설한다고 했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그것은 금년부터 용역설계 들어가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장

골프장정준상위원

허가가 나왔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그것은 골프장과 상관없이 오지개발사업으로 건설과에서 뚫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덕과는.

운봉

운봉정준상위원

것은 무슨 도로인지 압니까? 거기는 농어촌도로로 바꾸었습니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지금 잣대가 이중잣대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허가도 안 나왔지, 땅도 매입이 안 됐지 이것이 잣대가 이상한 잣대를 적용하니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답변해도 이것은 설득력이 없는 행정행위입니다.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명분이 있어야죠. 답변할 때 명분이 있는 것으로 추진을 해야 답변이 명분있게 나옵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이 진입로 확포장 운봉 건은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각 개발부서와 협력부서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덕과 진입로와 운봉 진입로는 건설과에서 오지개발사업과 농어촌도로사업으로 별개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세밀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골프장 업무하면 사실상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추진부서가 각 부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경제실 골프 조성계는 땅을 매입해 주고 민원을 해결하는데 주력을 두고 있습니다. 업무한계가 거기이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콘트롤할 수 있는 것은 정책보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현실적으로 골프장이 유치가 되느냐 마느냐는 추진과정을 놓고 정확한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십시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와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야지

그래야지정준상위원

무슨 사업주의 의지가 남원시 골프장 유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토지 매입 동의를 100%를 했어도 10%의 매입을 해 놓은 업체보다 실질적인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계획서만 제출하고 장담만 하면 그것이 의지입니까? 이런 부분에서 업주의 불만이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0% 토지 수용이 완료된, 거의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옆에 땅은 도시계획시설 공고만 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유시인 씨 땅은 강제수용이라도 명분만 있으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러면

그러면정준상위원

100% 매입이 완료된 업체의 의지를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저는 없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 이야기가 시청 책임자 입에서 나와버렸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골프장을 추진할 때는 지역주민들이 토지주보다 앞서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유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혀 반대 분위기가 없게 지역에서 추진하고 일사분란하게 갈 때 추진위원회 경비도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한치의 발전도 없고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이 용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앞서서 진행된 부분부터 무엇인가 계획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에서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정준상위원

시장부분에 대하여 이강석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운봉시장이 어떤 점이 변화되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지금 입구 철거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정준상위원

소도읍 사업비에서 했습니다.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조금 속된 이야기로 떡본 김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남원시때문에 소도읍 사업비가 조각조각해서 일반 사업비가 투자가 안 되고 운봉에는 더이상 투자가 안 되고 그 돈으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에 지금 철거만 되었지 아무런 사후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실에서도 내년에 아무 계획이 없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아닙니다.

어떤

어떤정준상위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내년도 운봉시장 정비로 사업비 2억원을 본예산에 요청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운봉시장은 시비로 해야 합니다.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성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성립하겠다는 예산부서에 답을 듣고 지금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이

건물이정준상위원

철거가 되었으면 그 앞부분을 무엇인가로 해야 합니다. 커버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부지 정리라도 일단은 해야 되는데 그 상태로 놔두면 소관부서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당연히 경제실 소관이죠? 철거나 대규모 예산이 들어간 부분은 소화를 해냈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그것은 예산을 성립시켰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철거가 된 상태에서 험상궂게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시급한 내용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산서를 보니까 없었습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어떻게 후순위로 밀려서 성립이 안 된 것 같은데 좌우지간 운봉시장은 정비를 해야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예산부서와 더 협의를 해서 정비해 나가든가 절반이라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실장님, 내부에 뒷부분에 정비 이런 것은 후순위로 밀려가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해도 어차피 시장이 인월시장이나 다른 시장같이 활성화가 안 되었으니까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적절한 정비만 이루어질만한 시장입니다. 그렇지만 전면을 철거해서 험상궂게 방치가 된 부분만큼은 빨리 커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예산보다 시급한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은 수정에라도 해서 커버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뜯어내고 그대로 방치해서 차량 통행도 못하고 토속산품이라도 할 수 있으면 무엇인가 비가리개 투명 썬라이트나 이런 부분으로 공설시장 입구와 같은 가리개 시설과 바닥포장 정도는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산에

예산에정준상위원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지역에 경제 부흥을 위해서 최고 책임을 갖고 계시는 실장께서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앞에서 질의하였던 보충질의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뜻한바 대로의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공천문과학관 추진실적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지금 토지 매입에 대한 협의와 감정평가는 다 끝났습니다.

토지

토지한경선위원

매입은 어느정도나 되었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감정평가는 끝났는데,

한경선위원

감정평가가 끝나고 토지 매입은 안 되었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감정평가를 끝냈는데 지금 지주들 간에 문중싸움이 되어서 보류를 시켜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신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공사 하는데는 하나도 지장이 없겠습니다.

안에

그동안에한경선위원

작년에도 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 작년 감사 지적사항에서 답변은 어떻게 하셨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자료검토)

아마

아마한경선위원

서류에는 없을 것입니다. 금년 3월에 답변내용을 보면 「40억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하여 2008년 8월까지 공사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조금 늦어질 전망입니다.

런데

그런데한경선위원

왜 이렇게 2008년 8월까지 목표를 잡았습니까? 여건에 의해서 지연된다고 하든지 차라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8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물론 목표이기 때문에 목표에 미달되어도 되기는 하지만 책임질 실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현재 토지 매입과 설계 발주까지는 다 해서 12월까지는 업자 선정을 끝냅니다. 그래서 착공식은 내년 1월쯤이나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시 재정형편이 아주 곤란하다보니까,

산이

예산이한경선위원

뒷받침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계획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계획은 일정상 가고 있습니다.

획은

계획은한경선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가고 있는데 다만 예산이 내년도에 국비 4억원 추가되는 것은 이미 확보되었는데 나머지 우리 시에서 부담할 예산이,

자료

감사자료한경선위원

26페이지에 보면 투융자심사도 꼭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33페이지에 투융자 심사현황이 나와 있죠? 이것은 도 지적상황입니다. 왜 지적사항을 받고 난 후에 행위를 하려고 했습니까? 여기에 천문관측과학관도 해당되는 토지인데 투융자심사 안 받고 시작하려고 했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지적을 안 받았으면 그대로 하다가 공사 진행 중에 또한 어떤 지적을 받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당초에 25억원으로 출발할 때는 도에 투융자 심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40억원으로 증가시키다 보니까 30억원이 넘으면 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융자

투융자한경선위원

심사 하한선이 얼마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도에 30억원 입니다.

에서

도에서한경선위원

30억원입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경선위원

예산을 25억원에서 40억원으로 증액했을 때는 거기에 맞추어서 미리 도 감사에 지적을 안 당하도록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그래서 처음에 25억원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견해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안 해야 된다는 견해와 받아야 된다는 견해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받아야 한다는 결론으로 해서 당초에 감사에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무튼

아무튼한경선위원

어디에서든 지적을 당하면 기분은 좋지 않죠. 앞으로는 이런 행위를 하지 마세요. 미리 25억원에서 45억원으로 했으면 투융자 심사 하한선이 30억원이라고 하면 심사대상이라고 다 알 것 아닙니까? 왜 지적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보고 한 상태에서 한국항공소년단 결성이라는 것을 말씀한 적이 있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한경선위원

남원지역에 결성이 되었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지난 주에 일정을 잡아놓고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보고사항에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전북의 경우 전주, 남원 2개 지부 결성 예정 2007년 2월 23일 발대식을 한다고 보고는 했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결론은 이런 행정을 믿어야 합니까? 믿지 않아야 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2월 23일 발대식 예정이었는데 지금 몇 월입니까? 연말입니다. 지금 추진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안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이것은 개인적인 모임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해 달라고 촉구는 여러 번 했습니다. 해서 지난번에 11월 중에 창립총회 일자까지 잡아놓고 지금 내부사정에 의해서 미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창립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될 것 같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정은

행정은한경선위원

문서가 신뢰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 신뢰성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남원 칼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시고 예산까지 세워서 일부 투자한 것을 알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현재 금년도 사업계획은 연말까지는 완료 지을 계획되어 있습니다.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한경선위원

예산서에는 2,000만원이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행이

진행이한경선위원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그래서 네이밍까지 개발하고 나머지 브랜드를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업체명에서는 한 분이 제외되고 여덟 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분이 협동화로 잘 되고 있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모임체를 정식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경선위원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들으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어쨌든 진통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회장까지 뽑아놓고 이미 협의해서 정관까지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한경선위원

서 있다고 해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차례 접촉해서 자발적으로,

기가

여기가한경선위원

다가 아니고 앞으로 지켜보고 지켜볼 텐데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남원목기에 대해서 감사에도 많이 나오고 업무지적에도 많이 나오고 했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한경선위원

수입목기가 많이 돌아다닌다고 해서 관세청과 협조해서 어떤 분이 수입하는가를 파악하시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아직 제가 직접 못했습니다.

것은

이것은한경선위원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남원목기, 남원목기 사활을 걸고 있는데 완제품을 수입한 것은 아니고 반제품이죠. 어떤 분이 수입을 해서 다시 남원목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완제품화를 시키느냐를 주시하면서 남원목기에 대해서 부흥을 시키든지 붐을 일으키든지 이런 방향으로 노력해야지 수입을 누가 하느냐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번 지적이 나왔고 문제점으로 삼았던 것인데 그렇게 까지 하고 있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저희들이 내적으로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저는한경선위원

여기서 누구를 발표하라고 개인 프라이버시까지 침해를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파악된 상황은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있습니다.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목기조합 자체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저희 뜻을 전달했고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된 목기조합과 해결의 가닥을,

목기

목기한경선위원

협동화 업체들 간에 이 수입업자에 대한 상황을 파악해서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 최대한 국산화로 만드는데 손색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세요. 남원목기가 안 팔리네, 남원목기가 어쩌네 하면서 불평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생산자들 역시도 자기 스스로 남원목기에 대한 장인정신을 가지고 어떠한 싼 것에만 의존해서 팔 때에는 폭리를 취하려는 태도는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하게

정확하게한경선위원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문서화된 자료는 없습니다.

로는

앞으로는한경선위원

문서화시켜서 파악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한경선위원

공설시장 사용료 징수에서 미수납액이 있는데 그것은 공설시장에서 어떻게 미수납액이 됩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비워놓은 점포에서 일부 미수납되고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한경선위원

점포를 현재 운영하지 않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것은 자기 점포라고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언제까지 사용료도 납부하지 않으면서 내 것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금명간 저희들이 그동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점포를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고내지는 이런 성격으로 보내고 금명간 환경정비사업이 완료된다고 할 때는 과감하게 정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미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환경정비사업을 연말까지 끝내놓고 완결이 된다고 하면 빈 점포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야기 귀담아 듣겠습니다. 거기에 공설시장 진입로에 가건물로 가게가 꾸려진 것이 있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오래

오래한경선위원

전부터 매입하라고 했는데 지금 매입계획 예산도 서있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다 매입했습니다.

행이

진행이한경선위원

되었습니까? 매입되었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계약해서 등기이전까지 두 건 다 끝냈습니다.

거는

철거는한경선위원

어떻게 합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철거는 한 동 철거했고 한 동은 저희들이 당초 매입조건 당시 이쪽 입구에 아케이트가 설치되면 그 쪽에 임시 노점점포를 마련해 주면 거기로 옮기면서 철거하도록 약속하고 이미 등기이전절차는 두 동 다 끝냈습니다.

수고

수고한경선위원

하셨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장을 새로 만드는 것이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그분이 처음으로 기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창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번도 기업을 만들지 않았던 분이 새로이 기업을 만들어서 공장시설하고 기업체를 만드는 것이 창업의 개념입니다.

번도

한번도한경선위원

공장을 하지 않았던 분이,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처음으로 기업체에 뛰어드는 것이 창업입니다.

번도

한번도한경선위원

하지 않았던 분이 공장을 한다고 할 때 창업이라는 것입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기업체를 만드는 것이 창업입니다.

런데

그런데한경선위원

거기에서 대체라는 것이 있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대체라는 것은 기존에 기업체가 있었는데 그 분이 안 한다고 하면 다른 분을 농공단지에서 빼내고 거기에 대체입주 시켜 주는 것을 대체라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데,

의가

명의가한경선위원

바뀐다는 것입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다른 곳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데 A라는 기업이 부도가 나서 망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그 사람이 땅을 사서 다른 곳에서 기업을 이전해서 들어오는 것을 대체라고 합니다.

한경선위원

그렇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자료

자료한경선위원

60페이지를 보시면 대체가 3곳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실장님이 설명하신대로 하면 영우냉동식품 제2공장 이것도 창업의 대체에 해당이 됩니까? 영우냉동공장에는 본 공장이 거기 있고 이번에 추어탕 공장을 새로 증설하면서 이것이 창업으로 들어간 것인가 대체로 들어간 것인가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것은 그 사람 명의이기 때문에 대체도 안 되는 것이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영우냉동식품이 왜 대체가 되었느냐면 거기가 옛날에 아영목기 기업체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을 하고 있는데 영우냉동에서 그것을 사들이고 거기에 영우냉동 제2식품법인을 독립해서 하나 더 기업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우냉동식품 제2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계열사를 만들어서 새로이 기업체를 만들어서 공장을 거기에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입주가 되겠습니다.

무슨

무슨한경선위원

공장을 했었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그 자리가 아영목기 공장였습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찾는 동안 다른 위원님에게 넘기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실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일목요연하게 질의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자료는 요구 안 해서 없는데 남원시 마트에서 작년대비 금년에 우리 남원시민한테 환원사업이나 봉사한 사업들이 증가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남원시에 이마트 말씀하십니까?

노경환위원

대형마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시에게 환원사업을 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노경환위원

봉사활동을 하거나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부분이 전년대비 올해는 실적이 나아졌는가 싶어서요.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아니, 저희들이 금년도 실적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차피

어차피노경환위원

롯데마트가 남원시에 다시 입점하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롯데슈퍼입니다.

우리

우리노경환위원

지역에 영세상인들이 조금 타격을 받는다고 걱정이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오는 것을 더이상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그것은 개인의 재산권 사적재산이기 때문에 관에서 개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제가노경환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 올 것 같으면 시민들의 피해가 최대한 적도록 해 주시고 또한 그 분들이 와서 우리시에 환원사업이라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그것은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노경환위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 공설시장이 몇 칸입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자료검토) 점포수가 8동 376동입니다.

노경환위원

376칸인데 지금 376칸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노경환위원

몇 칸이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현재 173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173명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김철위원장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하세요.

담당

경제담당

임부택 경제담당 임부택입니다.

수는

칸수는노경환위원

176칸이고 사용자 수는 몇 명이며 몇 칸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담당

경제담당

임부택 173명에 칸수는 빈점포가 73칸이 비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고로라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73칸이 비었다고요?

담당

경제담당

임부택 예.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73칸 빈점포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 못한다고 했죠?

담당

경제담당

임부택 사용료는 전부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것은 전월분을 못내서 다음 달에는 전부 다 징수가 됩니다. 지금 과년도 체납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년도

과년도노경환위원

체납분은 하나도 없고 100% 다 사용료 징수가 가능합니까?

담당

경제담당

임부택 예.

노경환위원

2006년도에 징수액이 얼마입니까?

담당

경제담당

임부택 2006년도에 사용료 징수액이 4,659만 4,590원입니다. 59페이지에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왜 이렇게 사용료가 갈수록 저조해 집니까? 전년 대비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

경제담당

임부택 점포 사용료는 건물분과 토지분 가격공시지가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조금씩 떨어집니다.

노경환위원

우리시에서는 거기 현대화 사업을 하느라고 예산을 많이 투자해 주고 이벤트사업을 해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상품권도 해 주죠?

담당

경제담당

임부택 예.

노경환위원

우리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애를 써주는데 사용료를 인상은 못해줄 망정 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경제담당

임부택 지금 현대화 사업하는 것은 환경정비쪽에서만 했지 건물은 73년,

노경환위원

환경정비사업을 했을 때 시장에 대한 투자된 금액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건물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사용료가 가면 갈수록 2004년도에 7,200만원에서 2005년도에 6,000만원으로 내려지고 해마다 1천 몇 백만원씩 감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

경제담당

임부택 사용료 부과를 할 때는 공시지가 건물분과 토지분 공시지가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적어집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거기에 대체입주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가게를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못되죠?

담당

경제담당

임부택 예.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어차피 자유경쟁 시대에서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반영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담당

경제담당

임부택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공문을 두 번 보내고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노경환위원

부분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경제담당

임부택 예.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노경환위원

지적사항입니다. 다음에 농공단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보니까 입주현황이 자꾸 늘어나기는 늘어납니다만 뒤에 보면 휴업이라는 부분이 있고 준비 중이라는 단어가 많이 명시되어 있는데 준비는 몇 년간이나 해야 준비가 끝납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준비중인 업체는 노암농공단지에 금년에 계약 매입해서 신축 중에 있는 사업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암동에 건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광치동에도 준비 중에 있고 아니, 이것은 휴업으로 넘어가는군요. 광치2단지 (주)세웅이 준비중으로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세웅에서 당초에 공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했습니다. 이미 상환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확장을 안 해도 충분하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은 그러면 다른 데에 내주어서 공장이 들어오도록 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것이

이것이노경환위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준비중으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그래서 계속 촉구하고 있는데 원인은 이 사람들이 14만원에 분양을 받아서 한 20만원씩 받으려고 하니까 20만원이면 못 들어오겠다고 이것이 고약스럽게 가서 여러 가지로 (주)세웅 사장과 대책을 논의하고 활성화가 되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경환위원

노암단지면 공단 자체가 여러 곳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올라올 때 작년부터 준비했는데 만2년이 가도 준비중입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노암동은 태경식품 하나만 준비중이고 건축 중이 2개 있습니다. 다음에 부도가 나서 경매 중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노경환위원

농공단지 분양이 안 된 블럭이 하나 있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농공단지에 현재 상황에 분양이 안 된 것이 정확하게 4필지가 있습니다. 1필지는 원반도체에서 확장하기 위해서 분양을 보류해 달라는 것이 하나 다음에 지금 3필지가 남아있는데 2필지는 금주 중에 분양신청이 들어와서 7,000평을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한빛중공업이라고 해서 금주 중에 계약이 완료되고 나머지는 1필지만 남게 되겠습니다.

동에

광치동에노경환위원

전부 100% 다 분양되었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광치동에는 분양은 다 끝났습니다마는 휴업 중인 것이 2단지가 2개 있습니다.

휴업

휴업노경환위원

중인 것이 오래 되었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그래서 최근에 호남석유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GNG페이팩이라고 해서 대체입주를 희망해서 추진 중에 있어서 연말까지는 대체입주를 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HK밸브는 계속 대체입주 업체를 찾아서 들어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지

나대지노경환위원

한 100필지 남았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나대지가 세웅 것입니다.

것이

그것이노경환위원

세웅에서 한다고 해서 옛날에 행정사무감사때 갔는데 지금도 나대지로 남아있습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만나서 그 문제를 심도있게 이야기했습니다만 본인이 말하자면 분양받은 가격이 이율이나 여러 가지 이자문제를 가지고 덮어두려고 하니까 지금 상당히 대체입주가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분들을 계속 접촉해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도

작년에도노경환위원

그것을 작년 연말에 해결하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체입주를 시키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개인 재산화가 되어서 사유권 침해로 사장님이 마음을 좀 비우시면 좋겠는데 어렵습니다. 최대한 계속 접촉해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노경환위원

분양할 때 예를 들어서 땅값을 재력가 있는 사람이 지가 상승 목적으로 분양을 받는다면 우리시에서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아직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선의의 투자자를 해야겠죠.

예를

예를노경환위원

들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작년 행정감사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재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의회에서도 현장에 다녀왔던 부분인데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도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실장님이 경제실로 오시기 전부터 대두되었던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노경환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하고 식사하고 오후에 감사를 이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위원회를 마칠 것인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무리

마무리한경선위원

단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 시간을 너무 끄는 것 같고 질의도 시간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식김근식위원

위원입니다. 46페이지 고용촉진 훈련 추진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에서 종전에는 고용촉진훈련과 일자리 창출사업, 공공근로를 추진했었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다가

그러다가김근식위원

일자리 창출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추진합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식위원

고용촉진훈련을 보면 해마다 지원인력이 줄어들고 있는데 왜 줄었는가 예산이 없어서 줄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배울 학생이 없어서 줄었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이것은 사업비가 저희들이 시비로 세운 것이 아니고 국비 예산입니다. 매년 농촌지역에는 예산이 감소되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거기에 따라서 감소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근식위원

교육 훈련을 마친 훈련생들의 취업상태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저희들이 취업이나 이런 것을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료 후에 실력이 부족하면 학원에서 재교육까지 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위원

2006년도에 29명이 수료했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취업

취업김근식위원

현황자료를 본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위원입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준비가 덜 되어서 거기가 목공예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건물 허가는 2007년 2월 28일에 허가를 시작해서 전부 철골구조, 철골구조,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목기공장에서 이 건물을 이용하지는 않았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새로 전부 뜯어내고,

지는

토지는한경선위원

목기공장때였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말하자면 토지가 아영목기 소유였었는데 그것을 영우냉동식품에서 인수해서 사서 거기에 다른 공장을 지었습니다.

한경선위원

토지상으로 인수를 받으면 대체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그래서 왜 대체개념이 나오느냐면 중소기업법을 보면 300인 이상이면 중소기업법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우냉동식품에서는 제2기업으로 소기업으로 분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상 보면 대체입주 개념이 성립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에 와서 고용창출이나 세외수입에 도움을 주는 공장에 대해서 더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실장께서는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는 예정계획 같은 것 또는 자체적으로 도 감사에 지적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챙겨서 행정행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간사

이강석 위원입니다. 가스에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여러 가지 확인했습니다. 제가 가스에 대해서 우리시민들이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고 재산을 지키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야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했는데 아까 담당께서 노숙하는 가스차량을 점검했는데 단속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가스가 없는 빈 통이라고 했죠? 그래서 괜찮다고 답변했는데 여기 시설기준에 사용기준에 보면 빈통이건 가스가 충전된 통이건 구분해서 지정된 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숙지해서 가스가 없는 빈가스통이라고 해서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 내에 버젓이 주차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만약 적발되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처분을 무엇으로 내립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이번 조사기간이 정리되는 대로 이번부터라도 조치하겠습니다.

이강석간사

행정처분기준이 있습니다. 숙지하시고 1회, 2회, 3회, 4회까지 제한이 있어서 행정처분은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제한 10일, 제한 20일 나중에 4회에는 허가 취소까지 중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 홍보하시고 그렇지 않도록 해야 범죄행위가 없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만에 하나 한 건이라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펑 터져서 주변 사람들이 놀래거나 사상자가 생기면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는 우리가 가끔 신문에서 보니까 그냥 지나 치지 말고 지금 시민들은 불감증에 걸려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냥 있는가보다 합니다.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홍보하고 조사해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다음 감사때는 이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석간사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6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해야 할 사항이 원인이 무엇인가 예산과 대조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운영횟수를 적게 잡고 물론 필요해서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육성기금같은 심의는 상당히 중대한데 2년으로 하고 지적사항에 구성인원 5명은 좀 문제가 됩니다. 적다는 문제가 되고 여기에 담당부서와 집행위원장 빼면 세 사람 들어가는데 단순하다는 이야기가 되고 운영횟수는 11번을 넣어놓고 1번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시인하죠? 예산문제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하다보니까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매월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매월하기가 그래서 앞으로는 회의를 분기별로 한번 하든가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예산은 반영되었죠? 예산은 반영되었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예산이 남아서 나중에 전용합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철위원장

무엇으로 합니까? 그냥 놔두고 넘어갑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나중에 결산해서 불용액 처분하든 정리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다음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어서 이야기인데 자료 51페이지를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현황에 지금 우리 기금 가지고 하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중소기업 육성기금 자원을 어디에서 만듭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자료검토)

김철위원장

61페이지입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우리 시비가 기금이 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렇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김철위원장

중앙에서 온 것이 아니고 국고도 아니고 도비도 아니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우리 시비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김철위원장

이것을 우리가 보전해 주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이자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우리가 이자 보전해 주고 있는데 보전하는 것이 2007년 1월 1일에서 6월 30일 현재만 해도 보전액이 1억 2,900만원이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김철위원장

1억 2,976만 2천원인데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위원회가 단순합니다. 중요한 사항인데 단순해서 심의를 걸러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전해 주고 있는데 육성기금 융자현황을 보면 2007년도 사업현황 자금 나간 것을 보면 제가 어느 업체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육성기금을 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융자를 해 줍니까? 중소기업 육성인데 중소기업 육성을 아무렇게나 육성한다고 아무 업체에 넣어줍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조례에 의거해서 제조업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조례를 고쳐야죠. 조례를 손질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건강식품 제조는 어떤 것을 건강식품 제조라고 합니까? 여기 가보셨습니까? 실장님 모르시면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받겠습니다. 한약 제조업은 어떤 것을 한약 제조업이라고 합니까? 61페이지 자료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또 하나 산에 토취 모래를 파먹었는데도 왜 중소기업 육성에 들어갑니까?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1개 업체에 작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가 잘 되고 육성해서 인원이 고용 창출되거나 우리 남원시에 부과가 가능하거나 이런 가능한 기업체라면 이것도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은 기업에서 우리가 순수한 시비를 기업에 2차 보전해 주고 그 사람들은 막대한 2-3억원짜리 자금을 공짜로 쓰면서 이렇게 가야 할 것이냐가 상당히 큰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 현재 보니까 위원회에서 간단하게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따가 파악하고 현재 제가 말씀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약제조업, 토취장 모래 파먹은 산, 흙 파먹은 중소기업이 맞는가 답변을 해 보세요.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저희들이 이것을 기업으로 인정한 것은 통계청에 산업분류표와 법에서 규정한 등록한 업체는 전부다 자격은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고 일방적인 법 잣대에,

김철위원장

이것이 맞다는 것입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김철위원장

지금 실장님 위증 안 하고 사실대로 한 것이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이것을 우리가 알아봐서 만약에 이 법이 이대로 맞다면 바로 고쳐야 합니다. 부기를 달든지 바꿔야 합니다. 만약 남원시민이 이것을 안다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건을 오늘 기자단이나 방송국에 자료를 주었다고 하면 해 봅시다. 우리 조례가 맞고 법이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것인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수정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가셔야 합니다. 우리 시비를 순수한 기업을 육성하는데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그 기업의 창업이 정말 우리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인력을 쓰고 있거나 부도 직전에 어려운 기업이지만 우리남원시에 발전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기금에서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이 창업자금을 무이자로 가져다 쓰면서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손 들어 버리면 그것까지 없애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 관계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한 자료나 답변은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부족한 부분이 발생시에는 감사기간동안에 다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상선

박상선산업건설국장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산업건설국장 박 상 선

김철위원장

산업건설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감사는 먼저 국장의 인사말씀과 전반적인 보고를 받은 후 순서에 따라 해당 과별로 감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상선

박상선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존경하는 김 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변함없이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고 좋은 지적과 대안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산업건설국 과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과장들은 변함이 없고 지금 최창범 재난관리과장이 해외출장 중이어서 이번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감사때는 도착이 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인사

금년 새해 본인을 비롯한 산업건설국 직원 모두가 시민의 봉사자로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다짐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결산하는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2008년도 예산안 심사와 일반안건 심사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하며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에서는 금년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시책으로 정하여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을 건설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전직원이 총력을 기울여 소득 증대와 각종 시책을 개발하여 열심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추진해 왔던 업무 중에는 잘못된 점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행정과 현장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높으신 혜안으로 지적하여 주시고 대안으로 제시하여 주시면 저희들은 더욱 연찬하고 노력해서 위원님의 뜻에 부흥하고 우리 남원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감사기간 내 위원님들의 뜻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사를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속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고 진실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위원장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 소속 공무원만 남아 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9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부담 지원비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지원 비율은 시비로 사업을 할 때는 50%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기준으로 했고,

시비를 보조금으로 했을 때에는 50%를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비나 국비가 있을 때에는 도에 지침서에 의해서 자부담을 시키고 농림사업은 농림사업 지침서에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특히 여기에서 보면 한 가지 춘향허브마을에서 5,000만원이 조금 남았는데 이것은 100% 보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한경선위원

100% 보조가 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도에서 내려주면서 100% 하기 때문에,

그런

그런한경선위원

지침이 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감사

감사한경선위원

끝나기 전에 지침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한경선위원

춘향허브마을 5,000만원 보조금인데 자부담은 154,000원이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한경선위원

대한 지침을 자료로 주세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한경선위원

또 2억 7,600만원에 자부담이 1억 2,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이것도 도 사업입니다.

비는

도비는한경선위원

이렇게 몇 프로가 되어도 됩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공문이 오면서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자부담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침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 지침을 담당께서는 오늘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를 보시면 농지관리위원은 무엇을 하는 분들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마을에서 농지의 매매, 임차, 기타 농작물 재배 등을 조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증인을 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기가

여기가한경선위원

계속 농지관리위원 명단들이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이분들이 명단만 올려놓고 시와 어떤 행위를 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명단만 있으면 됩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저희 시와는 특이하게 깊이 관여되는 것은 없고 읍면동에서 많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같은 것을 하면 이분들이 해당지역 읍면동에서?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농지관리위원 명단을 받는 것도 해당지역에서 명단을 접수받아서 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런 것이 아니라 해당 읍면동에서 임명해서 저희들에게 보고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교체를 하거나 합니다.

해당

해당한경선위원

읍면동에서,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유고가 있을 때는 교체됩니다.

해당

해당한경선위원

읍면동에 있는 명단을 시에서 받아서 여기에 기재한 것이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주생

주생한경선위원

중동에 방극섭 씨는 사망한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지금도 농지위원으로 되어 있네요. 참 이상합니다. 농지위원에 대하여 제가 얼른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예산에 지원이나 회의수당이 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회의수당, 교육수당같은 수당은 없습니다.

그냥

그냥한경선위원

수당은 말고 회의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수당 지급한 것은 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나간 것은 없고 교육갔을 때 교육비는 지급됩니다.

지금

지금한경선위원

사망한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도 지금도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인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이름을 안 밝히려고 했는데 무조건 뜬구름잡는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밝혔습니다. 해당 면에 시정조치를 하라거나 이것은 그분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왜냐 하면 읍면동에서 보고가 올라와도 저희들이 혹시 사무착오로 해서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리착오인지 한번 확인해서 바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한경선위원

대해서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한경선위원

관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농업용 관정을 시비를 들여서 파놓은 것이 있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냥

그냥한경선위원

농민들이 농사때 되면 양수기 들이대서 뿜고 농사철이 끝나면 문 닫아 놓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관정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소형관정일 때는 농가들이 관리하고 대형관정일 때는 시에서 관리합니다.

정에

관정에한경선위원

대해서도 계속 지적을 받았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로는

자료로는한경선위원

3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이 있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한경선위원

지적이 되었는데 여기를 보면 관정유지관리 대장 정리를 하라고 되어 있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한경선위원

관정도 3년만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라고 되어 있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년에

금년에한경선위원

몇 공이나 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여기 답변자료에 있듯이 66공을 완료했습니다.

한경선위원

답변자료에는 66공으로 되어 있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년에

작년에한경선위원

답변하기로는 100공을 우선 선정 실시한다고 금년 3월 20일 업무보고에서는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업무에 100공을 한다고 했는데 66공밖에 못한 것은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검사기간이 짧아서였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면 공당 109,400원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총100공을 하려면 1,094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예산이 722만원 정도 서서 저희들 예산상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경선위원

그 예산을 과장께서는 그러면 다른 예산에 확보하는 것 말고 수질검사에 대한 예산은 확보를 해야죠. 보조금 지원 비율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물이 아닙니까? 남원 상수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농업용수라고 해서 무조건 아무런 기준치 이하의 물을 사용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농민들이 필수적으로 이 물도 좋다 농사용으로도 적정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면 지하관정 물이 쓸 때는 물이 흐름에 회전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비농사철에 그대로 방치해 둘 때는 전체적으로 물이 좋지 않습니다. 안 좋은 상태가 물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물을 머금고 있는 토양까지도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하라고 한 것인데 100공을 목표로 해 놓고 66공을 했다고 했으니 이것은 물론 34공을 못한 것인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3분의1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했다면 추경에서라도 노력하셔서 이런 것은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열의를 가지고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3년만에 한 번씩 검사할 수 있는 순환 로테이션 프로그램에 맞게 수질검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업용

농업용한경선위원

물이라고 방치하지 마세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한경선위원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 보겠습니다. 과장께서도 열심히 노력하세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39페이지를 보면 설계 부적정이 많이 나와 있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한경선위원

이 설계는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자체설계입니까? 위탁설계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용역설계입니다.

한경선위원

용역설계가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우리 자체에서는 기술진들이 있는데 그것을 검토를 못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설계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경선위원

예.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임리지구와 신유암지구는 합판으로 설계가 나있는데 유로폼을 사용했기 때문에 차액에 대해서 변상한 것이고 그것은 현장에서 감독하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계에

설계에한경선위원

과다가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유로폼으로 했어야 하는데,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합판으로 해야 하는데 유로폼으로 썼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정산하면서 정산설계를 하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농정과에도 기술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도 감사에 지적을 당하기 이전에 대처를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술진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현장에 가보시고 설계와 다른 점이 있는가 그래서 시공사를 발주하고 난 후에는 관리감독이 여기에서 태만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도에 지적을 받기 전에 자체에서부터 지적해서 미리 방지를 했으면 도에서 할 이야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62페이지를 보시면 신생아가 자꾸 줄고 있는 입장에서 영유아 양육비 지원인데 예산 대비 지원액이 부족하죠? 예산은 3억원이 서있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예산서에는 3억원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11월까지 2억 2,2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기별 지급을 합니다. 분기 지급을 하니까 4/4분기 지급하면 제가 알기로는 11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4분기 앞으로 12월말에 집행해야 합니다. 지금 집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12월말에 집행해야 됩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영유아 관계는 미리미리,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지금 여기 영유아 양육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농가도우미, 여성농업인센터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4/4분기 분기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분기정산이군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지금 4/4분기 분이 안 나갔기 때문에 다 집행이 되면,

니까

그러니까한경선위원

4/3분기까지는 이 정도였고 1분기가 남았기 때문에 기록이 안 올라갔다는 말씀이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돈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완결하게 최대한 영유아 지원을 많이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세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100% 다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79페이지를 보시면 혼불문학권역에 요천권역은 아직 책정이 안 되었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처음 실행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사업 착수가 안 되었습니다.

한경선위원

흥부골권역은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흥부골은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한경선위원

혼불문학권역은 지금도 2008년까지 내년까지 진행이군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원래는 2009년까지 진행사업인데 2008년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완료를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경선위원

완료를 시킬 때 무조건 이 정도면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들 민원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셔서 완료를 하십시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한경선위원

합니다. 문학권역으로 지정을 해서 국비, 도비, 시비로 지원을 할바에는 최대한 주민들이 우리 행정에서 무엇인가는 보이는 것이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지금 혼불권역은 전국에서 저희들이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금으로 4억 5,000만원의 예산이 영달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우수마을에는 2,000만원의 자조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2위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한경선위원

혼불문학권역이든지 아니면 어디 문학권역이든지 간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노력해 주세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에서

여기에서한경선위원

다시 주장하고 싶은 것이 축산과에서 혼불문학권역 내에 친환경 지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축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농약잔류검사를 해서 비인증이라는 것이 내려와서 지원했던 액수를 환수 조치해서 왜 그런가 사유서도 쓰고 이의신청서도 쓰라고 내보냈습니다. 그 이유나 사유서나 왜 그런가 몇 가지를 분석해 보니 "우리는 농약을 안 했습니다. 저 위에서부터 농약했던 것이 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지하수로 농사를 지었는데 지하수가 어디에서인가 오염이 되어서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물론 옛날 속담에 공동묘지에 가서 물어보면 이유없는 사망자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했던 농업용 관정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수질검사를 빼놓지 마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잊지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열악한 우리 시의 농업정책에 전력을 다 해 주시는 농정과 과장님과 전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남원시는 도시권과 농촌권이 복합된 지역에서 사실상 농업정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 하여 애써 주신데 대하여 더욱 더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전에 들어온 것도 있지만 지금 오늘 현시점 조금 전에 들어온 것이 있고 본 위원이 전달이 잘못되었든지 어쨌든 간에 자료가 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개선해야 할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감사자료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을 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발전기획단이 있습니다. 농정발전기획단에 산·학·연에 MOU 체결을 했다고 해서 MOU 체결을 어떻게 했는지 내역서를 달라고 했고 또 중장기계획에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다고 해서 마스터플랜 내용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이런 것들을 보고 감사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자료를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남원시 농업발전 중장기 마스터플랜은 금후계획에서 수립한다고 했지 수립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김재덕위원

안 했다고 하면 안 한 내용이라도 해 주어야 합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농정발전기획단이 1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분들이 금년에 몇 차례나 회의를 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올해 1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농정발전기획단을 구성하고 이 사업에 예산이 7,500만원이 서있는데 농정발전기획단을 구성할 때는 우리가 앞으로 농업농촌에 어려운 실정 그리고 FTA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위해서 남원 농업정책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미래의 농업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농정발전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소득정책사업 발굴이나 분석평가나 농정자문역할 이런 것들을 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이런 계획들을 하면서 회의를 1번 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의아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1번의 회의로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농정발전기획단을 저희들이 창립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자문을 회의를 자주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필요할 때 어떤 사업의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농림부서에서 계획서를 내라고 할 때에는 우리들이 계획서를 만들기 전이나 후에 이분들에게 직접 가서 자문도 구하고 이분들한테 농림정책같은 것도 자문을 구하고,

그런

그런김재덕위원

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농정기획단을 운영하는데 4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사업명요?

김재덕위원

농정발전기획단 운영하는데 4명이 용역비로 나가고 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지금 4명이 되어 있는 것은 2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2명을 도비 50% 지원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임명이 안 되어서 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재덕위원

계획만 들어 있고 실질적인 운영은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산학 협력 그래도 우리나라에 전문가라고 하는 대학에 교수님들을 모시고 전문적인 고명하신 분들을 모시고 이런 사업기획단을 만들어서 우리남원의 농업농촌이 미래에 어떻게 발전이 되고 어떻게 변화가 오고 실질적인 소득이 어떻게 변화가 올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7,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사업비 7,500만원을 세웠는데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예산 낭비가 되지 왜 사업을 세웁니까?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부푼 희망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자부심을 가져주기 위하여 만들었는데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정을 한다면 대학교수보다 실제 농업에 산증인들을 일부는 넣어서 구성해 주는 것이 옳은 일인데도 그렇지 않고 허울만 좋게 만들어 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 사업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농정발전기획단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농정발전기획단은 앞으로 계속 자문을 얻을 계획이고 이분들의 임기가 내년도에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을 다시 해촉하고 위촉하는 것보다도 내년이니까 그때까지 했다가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덕위원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서에 남원시에서 내보낸 것이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것을

이것을김재덕위원

우리 시에서 보낸 것이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감사자료는 어디에서 보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저희 과에서 내보냈습니다.

자료

자료김재덕위원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봐주십시오. 여기에는 7,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7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여기에서 7억 1,000만원은 09년도까지 총사업비를 이야기한 것이고 7,400만원은 올해 할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으로

앞으로김재덕위원

자료를 제출해 줄 때는 일원화를 해 주세요. 일원화를 해 주어야 우리가 보기가 쉽습니다. 지금은 헷갈립니다. 감사 자료를 하나 낼 때마다 세심하게 해 주시고 지금 감사를 하는데 사실상 성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다음에는 주의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어떤 것이 맞습니까? 담당계 일어나세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년도

금년도김재덕위원

사업계획은 7,500만원이 맞습니다.

김철위원장

감사자료 7억 1,000만원이 맞습니까? 농정발전기획단 구성할 때 7,500만원이 맞습니까?

발언대에 서서 하세요.

이쪽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에서 2009년까지 4년 계획입니다.

보고

업무보고정준상위원

자료에도 06년부터 09년까지 4개년 사업비로 표시가 되어 있고 감사자료도 똑같이 4년치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상선

박상선산업건설국장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자료를 낼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철위원장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006년에서 2009년까지 4년동안 사업비가 7,400만원이 아니라 7,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왔다 갔다 합니까?

상선

박상선산업건설국장

(자료검토) 죄송합니다. 금년도 예산은 업무보고 내용이 7,400만원이 맞다고 하고 7억 1,000만원은 2009년까지 총괄적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 업무보고 자료에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김철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누가 잘못해도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자료 개요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6년에서 2009년까지 4년동안 사업비 7억 1,000만원 똑같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보고할 때도 사업기간이 2006년에서 2009년까지 4년간 사업비 7,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오류된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시라는 것입니다.

간이

시간이김재덕위원

없으니까 자료 가지고 따지지 말고 계속 진행합시다. 산학연 협약서에 MOU 체결이 있는데 MOU 체결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것도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농정발전기획단을 구성해서 사업계획으로는 소득정책사업 발굴이나 분석평가, 농정지분 역할 이런 역들을 구체적으로 농정발전기획단을 통해서 좋은 대안을 해서 실제 농가에 사업정책대로 해 나가면 앞으로 어려운 농촌에 FTA나 이런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대체로 할 수 있는 것이 된다고 했는데 실제 1년 동안에 회의를 1번만 하고 못 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사업은 애시당초에 아무리 높은 분들의 의지가 있다 해도 사업부서에서 과감하게 배제하거나 그렇게 해야지 허울좋게 사업계획 구상만 번지르하게 하고 결국은 시행을 못하는 사업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 반영하는데 저희들이 적극 참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소신있는 사업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에 충실을 기해 주고 앞으로 당일 와서 하거나 필요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들은 시정해야 합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상선

박상선산업건설국장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농정발전기획단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금년도에 구성은 되어 있지만 활성화는 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잘못되었고 앞으로 농정기획발전기획단을 운영하려고 하면 사무총장이나 관련직원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사무총장이나 직원이 채용되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을

전원마을김재덕위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도에 사업계획이 올라가 있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도나

도나김재덕위원

농림부에서 사업계획 내시가 내려온 것은 없죠? 아직 시기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사업지구로 지정되어서 저희들이 개별법을 전부 검토했습니다. 검토해서 검토결과를 도에 보고하고 도에서 지구 지정을 하기 위한 적합성 여부를 따져서 농림부로 올라가면 농림부에서 지구 지정이 적합하다고 하면 지구 지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됩니다.

김재덕위원

사업계획에는 관계없고 지구 지정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지구지정이 끝나면 바로 사업 착공할 수 있습니다. 개별법을 전부 검토해서 보냈기 때문에 곧 승인이 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재덕위원

민원인들과 우리 시측과 상당히 불협화음이 있거나 서로가 의견이 상충된 점은 없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초에는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그쪽에서도 옳다고 인정해서 지금은 전체 20명 중에서 17명이 다만 얼마라도 자기 계약금을 입금해서 5,000여만원이 지금 통장에 자부담이 입금되어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그쪽에서 수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앞으로 우리 남원시에서는 10억원을 투자해 줄 계획이죠? 예산이 10억원 들어가 있죠?

상선

박상선산업건설국장

예. 10억원 들어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덕위원

10억원 외에 더 추가될 경우는 없습니까?

상선

박상선산업건설국장

지원금액은 10억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덕위원

문제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기반시설이나 모든 시설들을 하는데 10억원으로 도저히 안 되고 16억원이나 18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남원시에서 좀더 부담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주민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 달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처음부터 저희들이 그런 것을 약속할 수도 없고 그분들의 의향을 다 들어주다 보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원칙에 준해서 일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김재덕위원

입주자들이 전원마을 조성부지 대금을 책임지고 또 그리고 건축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필요한 토지는 입주자들이 건축비하고 책임지고 나머지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해 주기로 하는 협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그런김재덕위원

것이 없이 구두로 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구두로 된 것이 아니고 현재 기반시설 중에서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꼭 그렇게 자부담이 들어가서 완벽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주민들의 자부담을 낮추어 달라는 쪽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가장김재덕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업 선정을 했을 때 그 지형을 검토해 보고 사업투자 예산도 조사를 해 봤을 것이고 그러면 입주자들의 부담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이고 그리고 남원시에서 10억원이나 이런 것들도 기반조성이나 부대시설이 가능하느냐는 충분한 기초조사가 필요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추가 발생 요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추가 발생 요인도 사실 입주자들이 토지 외에도 필요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 돈을 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과정에서 기초조사가 잘못되었지 않겠느냐고 봐야죠. 그것이 정답 아닙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기초자료 같은 것을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사업하겠습니다.

장을

감사장을김재덕위원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처음에 사업실적 위주보다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 조사가 필요한 이후에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겠느냐 하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간사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간사

이강석 위원입니다.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신정동 445번지에 애시당초 땅 소유가 우리시의 것이었지만 교육부지로 쓰기 위해서 교육청으로 넘어갔었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이강석간사

그러던 차에 그 땅을 우리 산지유통센터로 쓰기 위해서 환매조건을 붙여서 다시 되돌려 받았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교육청에서 환매조건을 붙여서 저희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강석간사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원시에서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서류를 보면 그때가 2003년도인데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를 걸어서 처음에 시설을 하기로 했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땅을 다시 확보해서 부지공사를 하고 지상물을 짓고 각종 시설물을 넣는 과정에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했던 결과대로 안 되었고 안 된 것은 인정하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원안대로는 안 되었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래서 처음에 계획대로 라면 부지에 성토나 이런 것들은 원협에서 하기로 했고 지상물은 우리시에서 해 주기로 되어 있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이강석간사

그런데 그 조건이 안 되고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땅 대 땅으로 해서 원협과 상호교환하기도 어렵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환매조건에 걸려서 못했습니다.

이강석간사

환매조건이 안 되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이강석간사

그래서 그 뒤에 여러차례 회의를 거치고 위탁동의안을 만들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현재까지 왔는데 그동안에 협약사항은 물론이고 지금은 건축물이 다 완료되고 센터가 다 완성되어서 위·수탁 계약까지 끝나고 지금 많은 세월이 지나서 위·수탁자 간에 위탁을 2005년 8월 16일에 했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이강석간사

그런데 세월이 2007년도 하반기 다 되었으니까 벌써 만2년하고 3개월 정도가 더 지났습니다. 그렇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이강석간사

그동안에 위탁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받았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러면 남원시에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여기에 위탁수수료를 1,000분의10으로 하고 사용기간은 협약 체결할 때 산정된 사용료를 소급 계상해서 적용한다는 협약서가 체결되어 있는데 지금 3년 가까이 되도록 그대로 두고 뒤에 받으려고 한 것입니까? 계약할 때 돈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때 당시 제가 실무자가 아니고 제가 인지하고 공부한 결과에 따르면 토지 환매건이 될듯말듯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2005년도에 이미 환매는 서로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안 되고 불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수수료라도 챙겨서 남원시에 세수를 그만큼이라도 받아들여서 1,000분의10이면 3년으로 하면 거의 1억원 가까이 됩니다. 여기 투자금액이 땅 값이 다시 환매 받을 때 6억원이고 지상물 세우는 것이 24억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30억원 이상의 재산 가치가 있는데 3년간 수수료만 받아도 한 1억원은 우리가 챙겼습니다. 그렇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렇게 되네요.

이강석간사

그렇게 우리 시 재산을 누수현상을 일으켜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담당이 조금만 챙겼다면 1년에 3,000만원 이상씩 1,000분의 10이면 30억원 재산으로 보더라도 1년에 3,000만원 이상의 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런데 우리 재산상에 세입을 그만큼 누락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즉각 조치해서 수수료를 받아 챙길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처리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답변을 명확하게 하세요.

이강석간사

제가 이 부분을 안 챙겼으면 내년 가고 내후년 또 가고 계속 세월이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석간사

이 30억원이라는 재산이 우리시에 작은 재산이 아닙니다. 우리 실무담당이나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 하나하나 챙겨서 우리시에 적절한 다른 사업에 긴요하게 쓸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고 또 농산쪽으로 투자하려면 하고 이런 긴요한 재원을 3년동안 1억원이라는 돈을 썩히고 있는 것입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이강석간사

바로 시정하십시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이강석간사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37페이지를 보시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고기리 농산물 판매장이 그때 당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매각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 영농법인에서 작목반에서 활용한다고 팔지 말라고 했는데 조치해서 재산계로 넘겼네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것을

이것을노경환위원

앞으로 그쪽 작목반에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용도폐지 조치를 했기 때문에 땅은 농협 땅이고 건물은 시에서 지어서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용도가 폐기되고 농협에서 사용을 안 한다고 해서,

산물

농산물노경환위원

판매장이니까 지역농가 소득에 도움을 주고자 시비를 부담해 준 것이 아닙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환위원

농협에서 운영 실체가 미비해서 애로사항이 많아서 권고사항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권고사항으로 해 봐야 농협에서는 자체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역 작목반이 활용해 보겠다는 제의가 들어왔는데 농정과에 분명히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무시하고 용도폐기해서 재산계로 넘기면 어차피 농협으로 가져가라는 이야기아닙니까? 그러면 농협에서도 이것은 실질적으로 감가삼각비 빼서 공시지가 잡혀 있는 그 예산범위내에서 매입할 것이 아닙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이것은 땅은 농협 땅이고 건물은 시 땅이기 때문에 타 작목반에서 사용하려면 두 가지 다에 사용료를 물어야 하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우리시에서는 농협에서 사용료를 받았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때 당시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받고 첫해인가까지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1년하고 중단했었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1년 하고 중단하고 난 뒤에 사용료를 못 받고 있다가 예산 투자해서 가만히 묶어두었다가 결국 그 지역 작목반에서 운영한다고 하니까 사용료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찌됐든 농협에 줬으면 운영을 했든 안 했든 농협에서 사용료를 받아야죠. 그런 부분 사용료를 안 받고 지역의 작목반이 사용한다고 하니까 사용료를 거론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것도 다 감면해 주는데 그것을 기어이 우리 지역의 작목반이 운영한다고 해도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에서만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양해를 구해줘야 합니다.

에서

행정에서노경환위원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행정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하는데 행정에서는 가만히 있고 실제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재산관리계로 이관시켜서 재산관리계에서 어차피 매각이 안 되면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의회에서 자꾸 왜 실적이 없냐, 판매실적이 없다고 지적사항에 자꾸 지적이 되니까 그것을 재산관리계로 넘겼고 재산관리계에서는 안 팔리니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폐기 처분할 것 아닙니까? 정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는 활용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시에서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책임 회피성으로 넘겨버리면 그만입니까? 앞으로도 거기에서 산촌마을이 들어서 소득작물을 더 창출할 것이고 또 고랭지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농산물을 관광객에게 판매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판매장소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 지역 작목반에서 또 다시 요구하면 우리시에서 지어줄 것입니까? 있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지 무조건 농정과에서는 관리하기 어렵다고 재산관리계로 넘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것이 2006년 1월 18일에 재산을 인계했는데,

그런

그런노경환위원

식으로 행정을 하지 마시고 이 지역을 앞으로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그 쪽 작목반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이 재산은 이미 용도폐지가 되어서 재무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용도를 살릴 수 있는,

도를

용도를노경환위원

살려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매각하지 말고 그 지역 작목반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재무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십시오.

김철위원장

지금 그것을 매도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매각은 안 했습니다. 용도폐기 시켜서 재무과로 재산 이관시킨 것이 2006년 1월 18일에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환위원

재무과로 이관만 했지 실제 남원시에서는 안 팔았습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안 팔았습니다.

노경환위원

안 팔았으니까 그것을 파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어차피 사용료를 준다고 할지라도 남원시에서 재무과에서 빈건물 사용하는데 무상임대로 보조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사용료는 감면하고도 자기들이 우리지역에서 농가들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작목반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이것은 재무과와 남원농협과 저희들이 의사 타진해서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농협에서도 판매실적으로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은 십분 협조를 할 것으로 봅니다. 협조한다고 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농정과장님이 신경써서 작목반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장

그것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재무과 핑계댈 사항이 아니고 농정과 소관인데 당초에 사업자체가 단추가 잘못 꿰어졌습니다. 땅은 농협 것이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김철위원장

건물만 시에서 보조해서 주었던 것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당초에 농협과 행정하고 합작품입니다.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재산가치가 농협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지역에서 할 수 있으면 농협과 같이 매각해서 지역에 주든가 그래야 될 일이지 그렇다고 행정에서 사서 넘겨줄 수도 없고 어려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이야기하고 안 되면 안 되는 쪽으로 이야기해 주었어야 합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노경환 위원님께서는 재산을 사서 주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 건물을 작목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달라는 이야기죠?

노경환위원

예. 그렇습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남원농협이나 남원시에서 가능한지 여부를,

노경환위원

농협에서는 판매장으로 했기 때문에 실적이 농가들이 하더라도 어차피 환원사업이라는 부수적인 명목이 있어서 사용료를 안 받고도 무상으로 줍니다. 준다고 했었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건물 임대료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받아야 할 명분이 있다면 그것을 조례라도 개정해서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지역 작목반에서 관광객을 상대해서 외지 돈을 번다는데 남원시에서 안 도와 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건물을 파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우리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연구해서 강구하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음에

다음에노경환위원

49페이지에 호명을 해서 안 되지만 우수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15번에 나이로 보면 31살이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노경환위원

이 사람 축산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노경환위원

15번입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연번 15번 장경재씨요?

당이

담당이노경환위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제가 지금 조사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철위원장

예. 과장님이 잘 모르니까 담당계에서는 나오셔서 관등성명대고 바로 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을

특정인을노경환위원

찍어서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축산농가가 맞는가 물론 작게 소규모로 할 수도 있고 또한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서 할 수도 있는데 합법적으로 추가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나중에 왜 이것을 짚고 나가느냐면 우리 농업경영인들 자금 주어서 환수 조치 못한 부분도 몇 건 있죠?

그런

그런노경환위원

사례가 또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걱정되고 염려스러워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우려했던 부분을 사전에 경각시키기 위해서 짚은 것입니다.

중에

나중에노경환위원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에

다음에노경환위원

자료 54페이지 정보화 선도자 교육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정보화 선도자 교육은 농림부에서 부여하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농가를 상대해서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보화

정보화노경환위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자료상에 활동지역이 인월, 아영, 주천 3개로 나와 있는데 2006년도에 인월, 아영이고 2007년도에는 주천까지 포함되어 올라왔는데,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지금 아영 임충섭씨는 올해 3월 29일에 순창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는 문수미 씨로 교체해서 3월 29일부터 시작한 사항입니다.

충섭

임충섭노경환위원

씨가 이주를 했기 때문에 문수미 씨로 대체해서 아영을 카바하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지도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아영에는 몇 농가이고 인월에는 몇 농가이고, 주천은 몇 농가가 됩니까? 담당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철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천은

주천은노경환위원

몇 농가가 있습니까?

들이

이분들이노경환위원

가서 정보화 교육을 하는데 무슨 교육을 어떻게 시켜 주고 있습니까? 어느 방식으로 어떻게 주 몇 회하고 있습니까?

것을

이것을노경환위원

제가 질의하면 계장님은 잘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겠죠? 잘 하고 있느냐고 질의하면 잘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적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아닙니다. 수치로 노력만 하지 마시고 내실있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세요.

노경환위원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수치만 내서 통계에 올리지 마시고 사후관리하십시오.

음에

다음에노경환위원

55, 56, 57페이지까지 농산물 유통 직판행사 및 전시회 참가 판매 현황을 보면 중구난방입니다. 이것이 가격이 지원금액도 물론 인원수에 따라서 일정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것이 합당하게 지원이 됐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거마비 정도 보조를 해 줍니다. 이것은 1박 하는 것과 당일 갔다 오는 것이 틀립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환위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일 비용도 있고 거마비도 있고 여행거리도 있을 것이고 멀리는 홍콩, 일본까지도 갔을 것이고 가까운 곳으로는 남원시청에서도 했고 그런데 당일행사가 있고 1박 2일 행사가 있고 2박 3일 행사가 있고 또 출품 품목이 있고 품목이 다양한 반면에 품목이 단순한 부분도 있고 홍보비나 거마비에 비해서 판매실적이 아주 저조한 것도 있고 이것이 제가 봤을 때 형평성이 맞지 않고 내실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직판행사는 저희들이 꼭 가서 농산물 판매가 주 목적이 아니라,

보가

홍보가노경환위원

중요하겠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홍보가 주 목적입니다.

보도

홍보도노경환위원

중요하겠지만 제가 정확한 데이타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을 따져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객관적인 자료로 봤을 때 과장님은 합당하게 지출했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것이 아닙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어떠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꿀이

꿀이노경환위원

상당히 많이 특판행사에 나갑니다. 물론 남원에 꿀이 뱀사골쪽에 많이 나옵니다. 남원 뱀사골뿐만이 아니고 남원시 산간지역에 꿀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너무 과다하게 꿀 홍보를 가는데 내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장뢰삼이 우리 남원에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장뢰삼은 남원에서 업자들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환위원

행사비에 비해서 판매실적이 없네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장뢰삼 같은 것은 특히 실적이 약합니다.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에

다음에노경환위원

도민체전때 홍보할 때 춘향골 공원에서 실비지원으로 320만원에 판매실적은 1,000만원, 행사비가 320만원, 그 밑에는 514만원, 서울국제건강식품 박람회 도비지원 1,400만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행사실비보상금에 비해서 판매실적이 물론 과장님은 홍보로 대체 한다고 했지만 홍보 실적보다는 우선 객관적으로 봤을 때 판매금액 실적이 올라와야 되는데 판매실적 금액은 없습니다. 없는 반면에 행사지원비가 과다하게 많이 계상된 부분이 형평성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상선

박상선산업건설국장

제가 그 관계는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별로 또는 각 행사별로 농·특산물 판매행사가 많이 이루어 집니다. 어떤 곳에 가면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에 비해서 월등하게 판매단가가 많이 올라간 곳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도민체전의 경우는 14개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지역에 또는 각 도 전체에 농산물을 홍보하는 내용이 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업체들이 안 가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자기 비용만큼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노경환위원

국장님! 그것은 올해 한 곳이죠?

상선

박상선산업건설국장

그것이 아니고,

노경환위원

의무참여제가 서초지역인가 농협에서 주관했던가 도에서 주관했던 것 한번이지 않습니까?

상선

박상선산업건설국장

그것이 아니라 도민체전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판행사를 하면 지역주민들이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곳을 안 가면 우리남원의 농·특산물을 홍보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에 비해서 판매량이 적더라도 저희들은 그분들에게 사정해서 보내고 그래서 남원지역에 특산물을 홍보해 보자는 차원에서 보낸 것입니다.

남원

남원노경환위원

특산품을 홍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품목이 다양한데 단순하게 몇 가지 품목만 가지고 특정업체에 특혜준 것처럼 꼭 그분들만 가는 부분이 있고,

상선

박상선산업건설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 분들은 안 가기 때문에,

또한

또한노경환위원

가서 5-600만원씩 들여서 200-300만원 실적 올려서 되겠습니까?

상선

박상선산업건설국장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안 갑니다.

노경환위원

홍보비라고 생각하지만 홍보비라고 하기에는 홍보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선

박상선산업건설국장

저도 농업을 잘 모릅니다. 금년에 와서 보니까 저도 처음에 그런 말을 드렸습니다. "300만원 들여서 판매액 300만원 올리면 왜 가느냐"고 이야기도 했지만 쭉 지켜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또 그런 지역에 가 달라고 이야기해도 웬만한 분들은 안 갑니다. 그래서 특정인에게만 가게 해 주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노경환위원

그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품목은 다양한데 간단하게 이동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은 우리 행사비 지원 안 해도 갈 수 있는 사람이고 꿀이라고 하면 남원 꿀 옛날에는 알아줬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꿀에 밀렸습니다. 품질 저하에서 떨어지는데 그런 품목이 다양하게 꼭 행사때마다 참여하는 것 왜 꼭 그것만 해야 합니까? 우리 남원참미 지금까지 홍보 많이 했었습니다.

상선

박상선산업건설국장

그런데 여기 보면 담당자들이 자료를 뽑을 때 남원 꿀 외 몇 건 했는데 거기에는 참미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목에

품목에노경환위원

들어가겠죠. 40개면 30개, 15개 품목이 서있고 참여인원도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행사비용이 판매실적 금액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선

박상선산업건설국장

앞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이런

이런노경환위원

부분은 조정해 주셔야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더 많은 실적이 나도 행사비는 적게 주고 물론 도비가 포함되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만 남원 시비로 했을 때 행사를 나갔을 때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은 형펑성에 맞게 하고 다양하게 홍보를 하십시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노경환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노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면 감사자료 현황을 보시면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직판행사 지원내력 및 판매액 분석 현황표인데 위원님들에게 이것을 보여 주어야 하고 남원시 프로그램에 꼭 게재를 해야 할까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엉뚱한 답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남원시청 광장에서 농협이나 원협에서 한 것은 실비보상 하나도 안 해 준 것 판매한 것을 왜 여기에 기재를 합니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농협은 기관단체니까 보상 안 해 주고 실비없이 진행시켰고 노경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보세요. 우리 국장님은 다 안 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주력으로 해서 가자고 해서 내세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보면 그런 이야기로 흘러갈 처지가 못됩니다.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다 하기가 많아서 이야기를 이렇게밖에 못하겠는데 담당부서나 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시지만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의 실비보상이라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 취급 직원도 이 행사 과히 탐탁치않게 여길 것입니다. 죽지못해서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왜 총수들이 억지로 합니까? 나가서 남원지역 농산물 홍보할 기회가 없다 그렇게 해서 홍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일어납니까? 너무나 변명에 지나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여기 보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임종준 씨와 박병호 씨 같은 분들 계속 이루어 졌고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지만 이숙자 씨나 조성호 씨 같은 분들 연계되어서 계속 이루어졌는데 식품 가공해서 된장 2-30개 가지고 가서 겨우 200만원 판매 많게는 700만원 판매하는데 실비를 보면 전부 15% 이상 20%까지 비용이 나가서 어느 특정인 매상 올려준 것처럼 해서 비용은 이쪽에서 실비 다 부담해서 하는 이것이 행사비용이고 홍보자료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런 내용을 밝혀서 이것이 홍보라고 이야기하고 답변할 자료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억지입니까? 아니면 인정이 됩니까?

상선

박상선산업건설국장

예. 인정이 됩니다.

김철위원장

이 정도 짚어주면 그 정도 알아주고 위원님이 무엇때문에 질의하는지 감을 잡아아야 합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보면 어물쩡하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농협회사 법인 (유) 참본 양선기 씨인데 지금 보조금 지원이 4억 5,000만원입니까? 지금 결말 안 났습니까? 그런데 여기 문제는 경제실에서 보조가 또 들어 갔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경제실은 무엇이고 농정과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은 시설쪽에서 투자를 해 주는 쪽이고 거기에서는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무이자로 준다든지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거기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운영비하고 시설비가 어디서 나옵니까? 경제실에서 3,555만원 들어 갔습니다. 경제실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창업보조금으로 해서 남원시 노암동 843-1번지 (유)참본 양선기 보조금 3,555만원 자부담 21억 8,500만원 공장 가동 제가 회계나 감사때예산때 이것을 뭐라고 하는 것인데 웃기게 숨겨서 이런 장난들을 합니다. 지적사항 중에도 기가 막힌 지적들입니다. 시장이 둘이 있든가 예산을 갈라쓰는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결재자도 둘이고 그렇죠? 인정이 안 됩니까? 그리고 적으세요. 감사 사실대로 지적사항이니까 여러분이 인정하든 말든 갈 것입니다. 14페이지에 농지관리위원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이죠? 여기 보니까 제가 봐도 사망자도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과거에 연임했던 사람들 전부 이장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때 당시 이장했던 사람들 지금에 와서 이장하지도 않고 있는데 그냥 명단가지고 유지하니 바꾸자니 귀찮고 그대로 간 거 같은데 여기 보니까 신임, 유임, 연임해 놓았는데 이것도 조례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임기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조사하게 되어 있고 아까 보조금이 안 나갔다고 하는데 뒤에 보면 보조금 지원 나갔습니다. 아까 안 나갔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것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찾아서 모든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강석간사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간사

이강석 위원입니다.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년간 계속사업이고 사업비는 10억원이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이강석간사

금년도 2억원 예산 서 있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이강석간사

여러 가지 사업내용을 나열해 놓았는데 금년 추진사항, 회의하고 워크숍 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계획을 보니까 도시민 유치 활성화센터 설치하고 11월 21일 도시민유치사업 협력 MOU 체결하고 도시민 유치협의회 사단법인 추진, 도시민 유치사업 추진을 금년 11월에 한다고 했는데 11월에 다 추진된 것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사단법인 MOU 체결하는 것은 협의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MOU 체결사항을 담당이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사단법인도 추진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지금 추진중입니다.

이강석간사

그리고 금년에 2억원을 다 지출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2,900만원만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러면 예산서에 2억원인데 1차년도에 어디에 다 쓰려고 합니까?

상선

박상선산업건설국장

위원장님! 담당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철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이강석간사

아직 안 했습니까?

그러면 11월에 한다고 했는데 11월도 오늘 빼면 내일모레 3일밖에 없는데 언제 다 하려고 합니까?

남원시 농촌인구가 몇 명입니까?

농업인구가 38,000명입니까?

인구 1%올리기 정책이죠?

1%면 몇 명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해서 한 400명 농촌인구 늘어나겠습니까?

아니, 사업이 1% 늘리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목표가 그렇죠?

지금 체결된 것은 MOU 체결되었고,

그러면 지금은 하나도 된 것이 없네요.

그러면 센터는 설치가 되었습니까?

이것도 안 되었습니까?

감사를 피해서 안 한 것입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협의체 구성하고 지원사업 회의하고 설명회만 했습니까?

그러면 금년에 2억원을 어디에 다 사용할 것입니까?

그러면 2억원을 쓸 계획서를 가져와 보세요.

저한테 했습니까?

여기에는 2억원을 어디에 쓴다는 소리는 없습니다.

금년도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실제로 일을 할 시간은 며칠 안 됩니다. 2억원을 집행하려면 바쁩니다. 작은 돈 아닙니다.

2억원을 금년에 다 쓰겠습니까?

그러면 사고이월로 넘겨서 내년에 쓰겠다는 것입니까?

어쨌든 잘 쓰기를 바라는데 무리하게 쓰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아니고 잘 되기를 바라는데 언제 집행하겠느냐는 뜻이고 돈을 10억원이나 들이는데 농촌인구가 1% 늘어나겠습니까? 매년 농촌인구가 줄어드는데 1%가 늘어나겠습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저한테 안 주었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번 감사 끝나기 전에 바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소득금고 융자금 지원회수 문제입니다. 이야기 드렸던 내용 길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표기가 올라오면 안 됩니다. 지금 미납사유별 현황이 사업부도 명단 따로 있고 고질체납자 명단, 채주사망, 경영악화, 파산신고, 단순체납 명단 따로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명단이 따로 따로 구분되어서 작성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면 애매모호한 것이 경영악화, 파산신고인데 파산신고는 법적파산신고인데 전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행위하는 같은 것을 하는 일들이 주로 내용에 많습니다. 감사기간에 시간이 나면 관련된 문서를 보고자 하는데 담당이 이준무 씨입니까?

이방희 씨는 여기 왔습니까? 여러분들 주무담당에서 이 건에 대해서 소상하게 업무를 잘 처리해 놓았습니까? 어떤 내용을 말하느냐면 채권확보나 소멸시효를 넘겼다거나 여러분들 게으름때문에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고 방치해 두었거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침묵)

김철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것때문에 별도 검사를 해야 할 사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여기에서 마치고 별도 그 관계는 여러분들 두 분들 잘 챙겨서 자료를 다 해 달라고 안 하고 필요한 대로 하겠으니까 서류를 제가 갖다 달라고 하는 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따로 사무실에 앉아서라도 이 관계를 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불충분한 자료는 한시라도 감사기간동안에 요청할 계획이니까 여러분들 감사에 대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4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농업예산이 총체적으로 얼마 입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축산과장 박용섭입니다. 저희 과 예산이 262억 3,900만원입니다.

한경선위원

집행내역이 191억 4,700만원, 현재까지 잔액이 70억 9,100만원이 남았죠?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예.

지금

지금한경선위원

몇 월입니까? 이것이 언제 통계입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11월 10일 현재입니다.

까지

연말까지한경선위원

집행하려면 50일 정도 남았는데 70억원이라는 돈의 집행계획이 다 서 있습니까? 아니면 이월계획이 있습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대부분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서류를 받아서 정산하는 과정 중에 있고 지극히 일부 금액은 이월될 부분도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무엇때문에 벌써부터 이월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특히 추어산업쪽에 양식장 조성에 미꾸라지 치어 입식이 금년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한경선위원

계신 여러 위원님들도 농업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려고 노력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세워준 예산도 제대로 쓰는지 못 쓰는지는 내년 초에 다시 봐도 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그때한경선위원

보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그동안에 농촌에 젊은 분들이 다 떠나고 노령화 사회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한경선위원

벼를 수확하다보면 노인분들이 건조에서부터 운반, 저장관계가 아주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건조기 지원을 늘리라고 하는데 지금도 다니면서 다 보겠지만 노인분들이 길가 도로변에 말려서 비가 오면 비 맞고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셔서 알겠죠?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예.

에도

작년에도한경선위원

지적을 했는데 남원시 전체 소요량이 771대로 적정수준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건조기는 사실상 한달을 쓰는 것이 아니고 두 달을 쓰는 것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1년에 사용일수가 얼마 많지는 않습니다만 보급은 많이 필요한 기계가 건조기입니다. 그런데 건조기를 지원해 주었을 때 보조비율을 보면 안타까운 것인데 건조기에 대해서는 지원보조가 몇 프로입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50%로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5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50%가 안 되죠?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기종에 따라서,

기만

건조기만한경선위원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건조기는 35%입니다.

한경선위원

왜 그렇습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이어서 내시가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를

도비를한경선위원

보면 농정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것은 75% 거의 100%가 내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유독 축산과만 건조기는 35%로 도비가 나옵니까? 이것은 시에서 운영이 잘못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상향해서 저희가 대수를 줄이더라도 올려서 일반적으로 50% 선으로 맞추어서 금후에는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죠

그래야죠한경선위원

. 여기 보면 농정과에서는 도비가 100%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35%로 정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시에서 운영방법이 잘못된 것이고 최대한 보조비율을 맞추려면 50%는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잘알겠습니다.

자료

자료한경선위원

31페이지를 보시면 비가림하우스 전부다 보조비 50%, 50%로 되어 있습니다. 또 38페이지를 보면 RPC 1개에 보조비가 70%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 명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담은 30% 그런데 건조기가 도비라고 해서 35%라는 것은 규정에 없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이 적어서 많은 숫자를 보내주려다보니까 자부담을 많이 시켰다하거나 해야지 RPC같은 돈이 많은 곳에도 70%를 지원합니다.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남원시는 농업인구는 고령화 되고 농사는 주 생명의 근원인데 시에서 고령화된 농업인들에 대한 혜택을 그렇게 편중적으로 돈 있는 쪽에는 많은 액수를 지원해 주고 힘 없는 노인양반들이 농사 짓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프로수를 낮추고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죠?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맥락 이해합니다.

도에

도에한경선위원

, 중앙에 아들딸들 이야기해서 농업용 프로를 올려라 이렇게 해야만 그것이 올라갑니까? RPC 같은 곳에 도비 지원이 70%, 자담 30% 시에서도 이런 것은 자료에 비율이 나옵니다만 엄청납니다. 건조기를 하나 가지고 30%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운용 잘못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세요.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17페이지를 보시면 남원 농·특산물 명품화를 위한 농업예산 저조, 고랭지와 평야지 지형별 명품화사업 추진 방안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던 것인데 처리결과를 보면 07년 투자실적은 92ha에 36억 4,600만원, 08년 투자계획은 62ha에 34억 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수치가 나오느냐면 07년에는 92ha에 36억원과 34억원 하면 약 2억원 정도의 차이지만 07년도에는 92ha나 되는데 08년에는 62㏊인데 그러면 몇 헥타의 차이가 납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30ha 차이가 납니다.

한경선위원

07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30ha나 많이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관계에서 많이 들어 갔다고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면 또 한가지 역으로 07년도에 92ha를 36억원을 가지고 명품화에 성과를 봤으면 08년도에는 62ha가 아니라 100ha라도 늘리면서 액수를 36억원을 한다거나 40억원을 하거나 효과가 입증이 되었을 때 그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면적은 줄어지고 돈은 금년 대비 비슷하게 효과를 생각합니까? 투자비율을 더 높여주겠다는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그것이 아니고 사과를 금년에 30ha를 했는데 내년에 물량이 10ha정도 소요량이 들어와서 그 20ha 차이가 나는데,

한경선위원

10ha가 줄어졌습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20ha가 줄었습니다.

화는

명품화는한경선위원

사과에만 치중했습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5개 작목입니다. 인삼, 파프리카,

런데

그런데한경선위원

왜 사과만 가지고 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것도 다 줄어졌습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대체로 같은 수준인데 사과가 줄어들어서 큰 요인이 발생했고 저희가 아직 예산을 잠정적으로 정했지 총액적으로 안 했습니다. 국도비가 붙은 것을 더 여기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증가가 될 것으로 확실히 됩니다. 아직 작목을 세부 지정을 하지 않고 큰틀로만 해서 저희가 세부계획을 내년 예산 세워서할 것 같으면,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면 07년도 투자실적은 92㏊에 36억원을 지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과는 만족스럽습니까? 아니면 불만족스럽습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만족스럽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08년도에도 62ha가 아니라 90ha든지 거의 같은 면적에 또는 더 늘어나거나 돈 지원액수는 07년도 36억원이면 거기에 92ha에 36억원, 08년도에 70ha가 되었든 80㏊, 90㏊, 100ha든지 간에 비중을 맞추어서 돈 예상액을 넣었어야 되는데 면적은 많이 줄어지고 돈 액수는 2억원 줄어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예.

에서

어디에서한경선위원

차이가 나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많이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07년도에 입증을 봤다고 했으면서도 또 추가로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예산에 한계성이 있게 지원을 해 주십시오. 지원하는 것을 못하게 안 하고 농업예산을 깎으려고 했던 위원님들은 안 계신데 앉아서 전년대비 지원 액수에 효과를 봤으면 그 대비로 나가야지 30ha나 줄어지는데 예산은 그 예산을 쓰겠다는 계획이죠?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품목이 5개가 되니까 품목별 단가 차이가 좀 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 품목은 돈은 늘어나는데 면적은 안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사과는 상대적으로 포도에 비해서 조성비가 쌉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아직 큰 덩어리 성격의 예산은 와있는데 세부 배분은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예산이 서면 다시 한번 이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한경선위원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이야기 했듯이 2007년도에 지원액수가 비례가 맞고 농업인들도 그만큼 효과를 봤다고 하면 08년도에도 그 면적 대비 돈 투자액수가 맞아들어가도록 맞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매년 똑같은 품목이 동일하게 육성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농가가 수용을 해 주어야 하는데 아무리 좋은 것도 저희가 억지로는 못하고 최소한 홍보하고 계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경선위원

쉬운 말로 금년에 90ha에 36억원이라고 하면 내년에는 45ha 같으면 15억원 비중이 맞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딱 그렇게 맞으라는 이야기는 없지만 저울로 달아서 이쪽저쪽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엇비슷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계획 대비로는 30ha나 줄어지는데 돈 지원 액수는 거의 2억원 차이 밖에 안 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그렇게 세우기 때문에.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에 따라서 어떤 때는 포도가 많았다, 사과가 적었다 하는데 포도 같은 경우 헥타당 6,000만원이 들어가고 사과는 2,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도 면적은 늘어더라도 돈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사과 면적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총체적인 차이가 안 난 부분도 있습니다.

에서

여기에서한경선위원

과장하고 저하고 입씨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인들에게 현실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연구를 하십시오.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19페이지 추어탕 가공공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어탕 가공공장 1차 공모가 2월 6일에서 2월 16일이라고 했죠?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예.

것은

이것은한경선위원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 안 할 수도 있는데 추진실적 지원은 57페이지로 넘겨서 봐주시고 저는 19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추어탕 가공공장에 보고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1차 보고나 2차 보고나 틀린 점은 액수만 조금 줄어졌는데 추어탕 가공공장 사업자 선정에서 신청자 공모를 할 때 공모하기 전에 사전에 어느 업자들과 누가 하겠다 그래서 공모를 한다고 짜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그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는

공모는한경선위원

어떤 방향으로 했습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읍면동에서 조사해서 미꾸라지 추어탕 가공공장을 시에서 할테니까 희망하실 분은 신청하십시오 했습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예.

한경선위원

2월 6일에서 2월 16일에 1건 접수되고 2차는 2월 20일에서 2월 26일까지 신청자가 없음인데 사전에 이것은 누구하고 교감이 없었습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제가 와서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한경선위원

영우냉동식품에 건축허가가 2007년 2월 28일에 허가가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월 16일에 공모했는데 여기는 2월 28일에 허가가 접수되었습니다. 날짜는 며칠 차이입니다만 그동안에 설계를 내는데는 하루이틀이 아니라 1개월도 넘게 걸렸을 것입니다. 건물에 보면 일반 철골구조 슬라브,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1층·2층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이런 설계를 내면서 일주일 이렇게 걸려서는 못 했을 것이고 한달 이상은 다 걸렸을 것입니다. 사전에 누군가 연락이, 물론 다 좋습니다. 사업자와 깊은 이야기가 되었다고 할 때는 다 좋은데 이래서 여기에서 시민들 이야기는 남원시행정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착공일자는 3월 7일에 했습니다. 사용승인 일자는 4월 20일에 했고 여기에서 한 가지 한 가지 조목조목하다보면 남원시 인월면 상호리 이상돈 씨도 이런 돈에 대해서는 상당히 욕심이 많은 분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었지만 산림과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남원시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돈은 전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는데 박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보세요. 물론 여기는 과장이 오시기 전부터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앞으로는 우리시민들에게 이런 불신 받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되겠죠?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한

확실한한경선위원

답변을 해 보세요. 어떤 공모절차를 했으면 공모절차가 끝나고 난 후부터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맞아들어가야 하는데 행위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인들은 짜고 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농가나 이런 데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절대 이렇게 눈에 보이게 사전에 계획된 각본이다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한경선위원

하겠습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것이 보였을 때에는 상당히 서로가 얼굴을 붉히며 남원을 위해서 남원시정을 위해서 견제하면서 서로 좋게 하자는 것이지 누구를 질책하고 누구를 헐뜯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원시민을 대변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해 주세요.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석간사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간사

이강석 위원입니다. 영우냉동식품 추어탕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추어탕 가공공장 사업자 선정을 1, 2차 했고 다음에 선정심의위원회를 했죠?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예.

이강석간사

보조금 교부결정을 3월 14일에 했죠?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예.

이강석간사

맞습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예.

이강석간사

3월 14일에 보조금은 무슨 돈으로 결정을 했을까요? 보조금이 있었습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예산은 양식장과 같이 서있었습니다.

이강석간사

양식장으로요?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양식장과 같이 서있었습니다.

이강석간사

양식장 돈이 얼마 입니까? 확실히 이야기 하세요.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검토) 2000년 본예산에 총액이 보조가 9억원이 섰었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러면 보조금 9억원이면 그것은 양식장 목적으로 서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 쓰겠다고 보조금 결정을 한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그 내용적으로는 도에서 내시를 해 줄 때 가공공장과 양식장 두 가지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서 왔던 부분입니다.

이강석간사

그러면 왜 4월에 추경을 합니까? 그 돈을 써버리지요. 말이 안 맞죠.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돈이 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변경내시가 오면 도비든 시비든 우리 시비같은 경우에 변경해서 목적에 다시 쓰려면 시장 결재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았습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예. 받았습니다. 저희가 당초 본예산 세울 때도 두 가지를 양식장과 가공공장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강석간사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위증하면 안 됩니다.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의회에 보고할 때 두 가지로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강석간사

의회에 보고할 때 양식장과 가공공장 합하면 돈이 얼마인데 같이 한다고 보고를 합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그때 구분을 해서 했었습니다.

김철위원장

담당자가 답변해 보세요.

이강석간사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계시네요.

두 가지 사업하면 사업비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가공공장만 해도 5억원인데 5억원 빼면 양식장은 얼마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지 4월에 왜 추경을 세웁니까?

말이 안 됩니다. 두 가지를 양식장과 추어탕 공장을 하기로 했으면 쪼개서 사업을 하면 끝났지 4월에 추경에 왜 또 세웁니까?

4월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원래 9억원을 양식장용으로 썼으면 저는 미꾸라지 가공공장은 나는 모릅니다. 모르고 양식장용으로 썼으면 그 돈을 쓰고 싶어서 여기에 보조금 결정이라고 했으면 우리시장의 결재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명시해 놓았습니까?

그것을 가져와보세요.

그러니까 추어 양식장 사업과 가공공장을 같이 하겠다는 부기를 달아 놓은 것을 가져와보세요.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강석간사

만약에 위증하면 무슨 처벌을 받는지 알죠?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을 포괄적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이해가 가는데 2008년도 사업예산서를 보니까 전부 그런 식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물론 세분화시킬 수 없는 과정이 여러분 과에 있기는 합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나 포괄적으로 끌고 갑니다. 특히 기술센터와 축산과 여러분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터집니다.

이강석간사

나중에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포괄적으로 추어 양식장과 공장하고 두 개를 세워놓았다고 하더라도 공장을 짓는데 사용하려면 반드시 비도변경 신청 압니까?

그것을 모르니까 그것을 모르죠. 비도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시장에게 결재를 득해야 했고 이렇게 회계질서가 문란해서 남원시행정이 엉망이 됩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것이고 있으면 있는 것이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추어 양식장 만든다고 돈을 세워놓았다가 그것을 가지고 쓰려고 교부결정을 합니까? 그리고 이미 한경선 위원님께서 적나라하게 잘못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건축허가가 언제 나가고 착공은 언제 했고 준공은 언제 되어 있고 다 공장을 지은 뒤에 그뒤에 추경을 세웠지 않습니까? 추경 날짜가 4월 27일입니다. 우리 위원들 초청해서 갔죠?

그때가 며칠 입니까?

춘향제 끝나고 바로 갔습니다. 그랬죠?

그때는 이미 공장이 가동되어서 법대로 하자면 4월 27일에 추경이 성립됐으면 그 돈을 가지고 그때 사업을 시작해서 몇 달 거쳐서 공장을 준공하고 그리고 생산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춘향제때 시제품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 비도도 모르는 예산회계질서인데 어떻게 그것을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료를 가져와보세요.

김철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07년도 남원시예산에 보니까 이것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추어산업 육성 양식장 조성사업에 도비 4억 5,000만원, 시비 4억 5,000만원으로 9억원이 묶어져서 한꺼번에 서있습니다. 그랬다가 1차 추경때 이것을 어떻게 쪼갰느냐면 5억원을 취소시켜서 가공공장으로 보내고 분류를 시켰습니다. 4억원은 양식장 조성사업에 쓰고 이렇게 됐습니다. 맞죠?

이강석간사

원래 작년도 예산 세울 때 9억원을 두루뭉술하게 세워놨죠?

그래 놓고 쓸 때는 마음대로 쓴 것 아닙니까?

시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쓰겠노라고 하면 서류 절차는 갖추지 않아도 됩니까?

부기가 별도 없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추어탕 가공공장이 부기에 들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김철위원장

가공공장 없습니다. 나중에 것이 가공공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처음에 예산에 없지 않습니까?

무슨 공장과 육성이 같습니까? 육성은 미꾸라지 키우는 것이 육성입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이강석간사

제 질의를 마감하고 하십시오.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지난해 예산을 보고 있는데 원래 예산안에 9억원이 도비와 시비 포함해서 세워졌는데 다음 3월에 결정하려고 할 때 쪼갠 것이 아닙니까? 교부결정할 때 쪼개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 시장님에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큰 과실입니다. 벌 받아야 합니다.

정말 고집이 세네요.

감사 중지를 요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한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간사

서 계장 발언대로 좀 나와보세요.

2006년 12월에 2007년도 본예산을 본회의장에서 심의할 때 분명히 추어산업 육성 양식장 조성사업해서 9억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서 원본인데 모든 법적 효력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아까 분류해서 추어탕 공장하고 육성산업 했다는 것은 그 뒤에 위원들에게 임의로 보고한 사항이고 그것은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 계장이 끝까지 주장하면 안 됩니다.

모든 법과 질서를 지키고 원칙으로 가는 위원들인데 그것을 벗어나서 이야기하면 복잡합니다. 그리고 아까 5억원을 분리해서 쓸 때 거기 계획서만 나와 있으면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9억원이 있으면 분명히 5억원을 따로 쓰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나누어서 공장을 짓는데 쓰겠습니다"하는 시장의 결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목 변경입니다. 그래서 회계질서가 바로 가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지금 서 계장 주장이 맞다면 여기에 50억원 세워놓고 각종 보조하고자 하는데 그런 식으로 쪼개서 써서 다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이 한번 옳지 않다고 지적했으면 바로 잘못 되었다고 수긍을 해야지 징계 한번 먹겠습니까? 이 5억원이 큽니다. 그리고 추어탕 공장은 한경선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이미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는 공장이 다 되었고 공장이 다 돌아간 때입니다. 이미 그때 우리는 공장을 지으라고 추경을 세워준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어느 누가 잘 되었다고 판단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까 한 위원도 감사에 많은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됐습니다. 앞으로 주의하시고 더이상 회계질서 문란한 것은 대표로 서 계장이 맞았는데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질서를 잘 잡아서 뒤탈이 없는 집행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경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집행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자료에 보면 예산서와 보조금 교부결정은 3월 14일에 했죠?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한경선위원

건축물 사용승인 일자는 4월 20일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앞뒤가 맞아갑니까? 건축물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부금은 3월 14일에 결정을 했으니 누구한테 대고 이것이 옳다고 변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건축허가도 허가일자가 2007년 2월 28일에 들어가서 불과 한달정도에 건물이 착공일자를 해서 거기에서 약 한달사이에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사용승인이 4월 20일인데 교부금 결정은 3월 14일입니다. 분명히 앞뒤가 안 맞죠?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하신 절차상 보면 충분합니다.

맞죠

맞죠한경선위원

? 인정하시죠?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예. 인정합니다.

한경선위원

동의하신다니까 이해하겠습니다. 또 지금 우리 미꾸라지가 시중에 넘쳐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미꾸라지 수급이 제대로 안 되죠?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미꾸라지가 남원시내 추어탕 집에 공급하고도 남을 정도로 양식이 활성화가 되었다고 보면 또는 넘쳐나지는 않을 망정 50%라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생산기반이 정리되었다고 보면 그때 가공공장을 해도 되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가공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춘향제 끝났고 갔을 때 몇 번 가동을 했다고 하고 정상적인 가동은 금년 2007년 9톤으로 해서 6월 5일 이식승인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생산제품이 나오고 있습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한경선위원

나오고 있습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11월에 한 3,000박스 됩니다.

리는

미꾸리는한경선위원

어디서 양식했던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이식승인 받아서 나왔던 것입니다.

지금

지금한경선위원

시중에 공급양도 부족한데 공장을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는 수요와 공급의 비교가 맞지 않죠?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의회에 보고를 했을 때 예산서를 주로 하는데 예산회계질서가 상당히 문란해져 있습니다. 축산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과가 몇 곳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식으로 가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할 정도로 의회에 보고는 대충해 놓고 실제 사업계획은 그대로 간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각별히 조심하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할 때 하나하나라도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까 서 계장님이 이야기한 것은 2007년 1월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9억원이 세분화되어 있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야기했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사업계획은 예산은 12월에 예산을 세워준 것인데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 내용에서도 보면 부기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양식이 9억원에서 4억원으로 가주어야 되는데 부기가 4억 4,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면서 예산에 수치 하나라도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추어했는데 우리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어양식을 하려고 하는 것이 남원시의 시책사업으로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있고 남원에 추어가 대표적인 음식산업이기 때문에 관심사항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것도 다시 한번 되짚는다면 남원에 전체적인 추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계획상에 차질이 있었고 추어공장을 추진하고 반면에 추어양식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그런 계획들이 치밀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는 어디로 가있느냐면 추어공장하고 있는 분들이 사업투자해서 공장을 운영하지 못하는 공장주들의 피해 그리고 양식을 하는 분들의 치어 입식을 못해서 결국은 생산농가의 피해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사업추진계획이 정밀하지 못하고 치밀하지 못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적은 사업이든 큰사업이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이 되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추어산업에 대한 자료는 제대로 왔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더 부탁했습니다. 섬유질 사료공장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가 오늘에야 들어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컴퓨터가 아닌 이상 사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당일에 몇 시간을 앞두고 이런 자료가 위원님들에게 당도하는 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지적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전에 미리 자료를 잘 보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질

섬유질김재덕위원

사료공장 보조금 지급내력을 보면 보조금 내력은 계약시에 지급을 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완공하고 난 후에 지급합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지금 아직 완공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돈은김재덕위원

일체 지급을 안 했습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상당히 추진업자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러면 이런 보조금사업은 완전히 완공된 후에 나가는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재덕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사료공장이 있는데 시제품은 언제쯤 나올 계획입니까? 지금 보면 95%가 완전히 완공되어져 있는데 공장들이 기계도 입식되고 완비가 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더하면 가동이 되겠네요.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예. 시제품은 내년초부터나 나올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지금 한우사육농가에 사료가 여기서 생산된 것이 50톤이라고 하면 남원시 한우사육농가에 몇 프로나 됩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TMR은 농사료와 조사료하고 섞어진 개념으로 복합적으로 합쳐서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불과

불과김재덕위원

몇 프로가 안 되겠죠? 아주 적은 수치를 차지 하겠죠?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전체 소요량에 15% 정도 됩니다.

김재덕위원

이 사료가 육질도 좋아지고 가격도 저렴하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편리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런김재덕위원

사업들이 2006년도부터 이 공장이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2007년 한 해가 더 늦어져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가는데 이런 것들을 독려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공되고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제품생산이 되도록 다시 한번 독려하고 자주 찾아가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재덕위원

이런 사업들이 계획이 치밀했다면 늦어지지 않고 계획대로 모든 것이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고 감독을 해 주어야 합니다.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잘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덕위원

실질적으로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지원사업이 너무나 뒤져있는 것을 아까 지적했었죠?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예.

김철위원장

7페이지 고구마 보온 저장고 외 85%된 것이 무엇입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이것은 수확해서 겨울에 얼지 않게 보관하는 보장고입니다.

김철위원장

이것이 사매 서도만 들어간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사매와 보절 두 곳입니다.

김철위원장

그런데 고구마가 다 캐서 들어갔을 텐데 왜 지금까지 85% 입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저온저장고 사업말고 다른 사업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

김철위원장

아니, 고구마 특화작목 지원입니다. 고구마에 해당된 것입니다.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사업 자체가 보온 저장고 외에도 두 개사업이 또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이것도 아까 그것처럼 복잡한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육묘시설도 있고 연말안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사업들을 보니까 부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50%된 것도 있습니다. 브랜드 쌀 출하 지원해 준 것인데 택배비가 50% 지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택배비가 쌀이 가을에 생산되면 보통 익년도 넘겨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당해년도 예산을 넘겨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생각나는대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듣고 답변하세요.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직원과 상의) 저희가 우리 시비를 당초 세웠던 부분이 있는데 도비를 지원해서 요청해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것을 2,500만원 정도 절약하려고 보니까 그 금액이 남아 있어서,

김철위원장

이것이 절약금액입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로 대체해서 절약된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당초에 예산을 잘못 세운 것도 아니고 사업이 늦게 추진된 것도 아니고 절약예산이라는 것입니까? 도비를 가져다 대체해서 세웠다는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면 당초부터 그렇게 가야죠. 왜 시비 예산을 낭비시키고 들어갑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처음에 지원을 안 해 주니까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다음에 특판행사가 축산과에도 많이 있는데 아까 제가 농정과에도 이야기 했는데 이 행사를 이렇게 따로 따로 해서 예산낭비를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묶어서 같이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도 보면 쭉 추석맞이나 전국대회 있을 때 똑같은 행사가 들어 갔습니다. 앞으로는 분리시켜서 따로 따로 예산낭비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2007년 보면 똑같은 방식으로 내년도 예산도 이런 식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이해가 갑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예.

김철위원장

42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업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유기질 비료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미강을 말하는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축분가지고 비료 만들어진 것을 말합니다. 완제품입니다.

김철위원장

유기질이?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예.

김철위원장

포대당 2,500원 20키로에 그래서 몇 프로 보조입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50% 보조입니다.

김철위원장

자담 50%, 보조 50%인데 축분이 무엇입니까? 무슨 축분입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우분, 계분, 돈분인데 춘향골농협과 지리산낙협과 복지비료라고 있는데서 생산된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아니, 생산하는 곳에 주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농업 개인들에게 주었습니다. 농가들에게 준 것입니다.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생산된 비료를 구입을 거기에서 해서 농가들에게 준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예를 들어서 운봉 행정에 문봉석 씨가 29농가인데 문봉석 씨가 29농가의 것을 가져갔다는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아닙니다. 문봉석 포함해서 총29농가라는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이렇게 가져가고 보조를 해 준다는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예.

김철위원장

이것이 공평성이 결여되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가면 매년 하는 사람들만 혜택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올 예산하면서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이차보전지원사업 20억원에 3% 보조가 금리가 3%라는 것입니까? 보조가 3%라는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저희가 지원해 준 금액이 3%입니다. 3%를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이차보전자금의 금리가 몇 프로입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총액 8.5%입니다. 농가들이 당초에 그런 지원절차가 없었을 때는 8.5%인데,

김철위원장

지금 현재 얼마짜리 입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저희가 8.5%인데 싼이자로 갖다 쓸 수 있도록 그 중에서 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이 자금 용도가 무엇입니까? 자원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자원은 저희 시비입니다.

김철위원장

시비로 해 줍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예.

김철위원장

아니죠. 이차 보전해 준 것은 시비인데 시비로 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남원시가 기채를 발행하고 힘든데 자금 갖다 쓴 사람들 이차 보전한다고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해 주면 일관적으로 다 해야 하는데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축협과 손 맞추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축협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자금 용도에 따라서 요구가 들어오니까 이차보전 일부분만 해 준 것입니다. 그렇죠? 축산농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축산농가에서 지금까지 채권 빚 있는 사람들 다 같이 보전을 해 주든가 아니면 말아야지 국가에서도 못하는 사업을 남원시가 얼마나 잘산다고 이 이자를 보전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 시비 세울 때부터 제가 이야기했던 사항입니다. 내년에 또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금년에 사업 지원한 것은 종료하고 이자는 내년까지 3년 하게끔 당초에,

김철위원장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알지만 축산과 여러분들 계실 때 지적하니까 축산과에서도 반대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분 삭감시켜서 일부 해 주었습니다. 형 계장님 맞죠?

이런 사항인데 3년간을 해 줍니까?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하려면 똑같이 해 주세요.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받는 문호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문호가 개방이 된 것이 아닙니다. 채권의 정리는 축산농가를 도와 주려면 축산농가 기준점을 어디에 놓고 해 주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특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금년도 보상했던 서류 전반에 대해서 다시 검사를 해야겠습니다. 정말 문제점이 있어서 말을 하려다 말았는데 이것은 자금 자체가 특혜성이 결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차 보상해 주고 어떤 사람은 따박따박 다 물어야 하고,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그 전에 빚을 갖다 써서 거기에 이자를 해 준 것이 아니라 새로 소를 사거나 축사를 보수하거나 그런 시설쪽에,

김철위원장

그것이 아닙니다. 자금지원 이차보전인데 이것이 아까 8.5%했는데 제가 알기로 4%짜리인가 됩니다. 보전 3%로 해 주어서 1.몇 프로를 그쪽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자금 지원해 주는 것이 몇 프로짜리를 우리가 3%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농가 원금차입자원은 어디에서 준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농업경영종합자금입니다.

김철위원장

축협으로부터 말하자면 농협경영자금이라는 것입니까?

그 자금 갖다 쓴 사람에게 우리가 이차 보전할 수 있는 조례가 있거나 공문 하달 지시가 있습니까?

지금 제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남원시청 내부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내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계 담당으로서는 상급자의 결재를 얻어서 집행하면 끝나겠죠. 계원으로서나 계직원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대상자는 그분들에게 그렇게 해 주어야 할 사항쪽으로 몰고 가야 할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 관계에 해당된 서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관계를 이야기 했느냐면 공통적인 사항이 아니고 특혜성이 대두되고 축협조합장이 일부분 어떤 어떤 사항만 가지고 와서 이것을 보전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가는 것은 잘못가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내년도에 이것을 한다면 과감히 저지 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황입니다. 농가들에게 혜택을 골고루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른 것도 이렇게 주네 저렇게 주네 말이 많은데 심지어는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송아지 입식자금도 이제는 한계에 달하고 다른 것은 다 지원하고 좋은데 축산에서 왜 환경문제에서 위생처리할 수 있는 파리나 모기떼가 들끓고 있는 곳은 전혀 지원하지 않고 그런 곳은 시설이나 모든 보조를 안 합니까? 축산과에서 축산업자가 환경을 버리고 있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대목을 왜 전혀 지원이나 지도를 안 하고 있습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약품 지원하면 뭐합니까? 지금 퇴비사쪽에 가서 보면 파리가 득실득실하고 그 퇴비를 차에 싣고 가면 온갖 남원시내 도로에 파리를 낙하산 모양으로 퍼트리고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축사나 돈사에서부터 파리가 안 잡히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내년도에 안 세울 것입니까? 이것은 축산농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전반적인 국민 전부가 그렇습니다. 어제 수지 면사무소 오다가 우체국과 농협에 들렸는데 기관에서 한번 가보세요. 파리 진드기를 온라인 앞에 붙여놓았습니다. 요즈음 날씨에 파리 붙으라고 붙여놓았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환경 신경써야 합니다. 환경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럴 생각이 없습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예산을 지금 일부해서 하고 있는데 미진한 부분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감사지적이 안 되면 시정질문을 해서라도 이것은 고쳐야 합니다. 국장님, 제가 이야기한 내용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상선

박상선산업건설국장

이해가 갑니다.

김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정준상위원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또 지적하겠습니다. 남원시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농법은 방향 설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현재 스테비아 농법이나 각종 시험포 이런 부분에서 생산된 벼의 미질은 대부분이 좋습니다만 차별화가 안 된 단백질 함량도 많고 미질이 아주 나쁜 것이 많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참미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비아 단지도 철저하게 질소질 과다시비를 했는지 이런 부분 단백질 검사를 분명히 해서 선별해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아무나 다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조급하게 하지 말고 철저하게 시책방향에 적응을 못하는 농민들은 누락을 시키십시오. 배제를 시켜서 비록 보조금이 떨어지면 짓지 못할 농법을 시행하고 있는 스테비아 농법일 망정 그래도 생산된 것은 미질의 균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참미로 포장해서 외부에 나가면 참미는 꾸준히 미질이 한 가지로 나오는 정도의 수준은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그저 단지 내에서 생산되었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서 게중에서는 운봉에서도 아주 미질이 나쁜 고랭지쌀보다 더 못한 참미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또 우리가 방향설정할 때 앞으로는 보조가 없으면 농민이 그 농법을 시행할 수 없는 친환경농법은 지양해서 보조금이 없더라도 가격이 차별화되고 미질이나 모든 부분에서 인정을 받아서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친환경농법을 해 주어야지 보조에 의존하는 농법으로 계속 간다고 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니까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시정해서 우리남원에서 무엇인가 특색있는 참미를 이미 등록해 놓고 우리가 한다고 하면 참미가 보조가 떨어져도 미질이 월등히 뛰어나고 균일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농법을 하나쯤은 개발해서 우리 남원의 미질이 좋고 믿고 찾는 정도의 농법을 다시 시행해 주기를 권고하겠습니다.

상선

박상선산업건설국장

저도 동감입니다.

년에

내년에정준상위원

똑같은 지적을 계속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저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준상위원

노력을 해 주십시오.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예.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인데 여기가 다가 아니고 남원에 친환경 육성을 한 곳이 여러 곳 있죠?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예.

한경선위원

축산과에서는 추후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작목반에만 맡깁니까? 아니면 담당들이 나가서 관리하고 감독도 합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저희들도 사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법정책 자체가 신규로 시대적인 부흥에 의해서 확대되고 있는데 서로 연결하는 고리들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투자한 것만큼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서 그렇게 노력 중입니다.

렇게

그렇게한경선위원

쉽게 나타나겠습니까? 행정에서는 앉아서 지적만 하고 지원만 하고 어느 작목반에서 알아서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니 미질이 향상될 수가 없는데 특단의 방법을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연구를 하겠습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연구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혼불문학권에서 친환경 스테비아 우렁이 농법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스테비아 오리농법입니다. 거기는 보면 권역 사무장이 있고 작목반장이 있고 추진운영위원장이 있는데 이렇게 된 곳은 시에서 지정하고 자금지원만 하고 관리감독은 안 해도 됩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업무는 아닌데,

것은

이것은한경선위원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농정과에서 합니다.

상선

박상선산업건설국장

농촌종합개발사업지역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친환경농업 육성은 축산과에서 아니고 농정과에서 합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저희가 합니다.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하는데,

상선

박상선산업건설국장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은 농정과에서 합니다.

혼불

혼불한경선위원

문학권은 농정과 소관입니까?

상선

박상선산업건설국장

예. 거기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고

잘한다고한경선위원

하지만 비인증으로 나타나서 환수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농정과 소관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감사때 다시 지적하겠습니다만 미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이건 무엇이건간에 열심히 노력을 해 주세요. 지금 남원쌀이 포장비 지원이니 무슨 지원이니 많이 지원하지만 사실상 지원 안 들어가는 개인들이 외지로 파는 것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호응도도 더 높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친환경쌀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미질 향상을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또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노력할테니까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감사 동안에는 감사를 마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면 여러분들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국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