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박운기 의원 발언
정수
서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은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석하시느라 참으로 노고가 많으신 줄로 압니다. 이러한 노고가 곧 구정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40만 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귀한 밑거름이 될 줄로 확신하며,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무료법률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은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신 서정수 행정관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구는 그동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여 오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선거가 있어 2005년 2월부터 운영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후 주민들의 지속적인 상담서비스제공 요구와 그 필요성의 증대에 따라 복잡한 법률문제에 대하여 보다 가까이에서 보다 편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인옥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인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박호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십시오. 최태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중
최태중위원
라번에 법률상담관 자격에 이해가 안 가는데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인데 주 1∼2회 시간을 맞춰서 하는데 다들 선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호사, 세무사.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7조에 법률상담관 등 해가지고요, 2호에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저희가 구청장이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중
최태중위원
세무상담하는 세무사가 오잖아요. 법률하는 사람 모르잖아,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네.
태중
최태중위원
세무상담하러 왔는데 변호사가 세무행정을 잘 모르면 어떻게 하냐 이거지.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변호사도 지정을 해놓고 세무사도 저희가 지정을 해놓습니다.
태중
최태중위원
해놓는데, 이제 오잖아, 그러면 오늘은 변호사 상담 법률상담 하러 오고, 세무상담하는 거 다 정할 것이냐는 것이지.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네, 그것은 사전에 미리 신청을 받을 때 전부다 분류를 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미리 받을 때 이번주에는 세무사 상담을 몇 명이 할 거다, 법률상담을 몇 명이 할 거다, 미리 사전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지정을 미리 해놓죠.
정수
서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기
박운기위원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태중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여기는 몇 명까지라는 인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거든요? 저 역시도 규정을 두자는 의견은 아닙니다. 처음 시작할 때 대략 몇 명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이건 예산하고도 맞물려 들어갈 것 같은데 800만원 예산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 예산이 어떤 항목으로 해서 800만원이 나왔는지 그것까지 설명해주세요.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타 구 사례도 보고 종합을 해 본 결과 한 시간에 변호사 상담료를 3만원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은 월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면 3시간 운영합니다. 그래서 9만원하고, 여비 해서 1만원 하고, 한 번 하는데 10만원 가량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40만원, 5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요, 1년에 한 600만원 정도로 해놓고 200만원은 홍보비하고 각종 유인물 자료로 한 번 생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미 시행을 한 구청도 그렇고 저희가 2000년부터 2005년도까지 시행해본 결과 일일 이용주민께서는 일곱 분에서 열 한 두 세 분 정도 가량 됩니다. 한 분한테 소요되는 상담시간은 10분에서 길게는 20분 정도 돼가지고 세 시간 정도면 전부 다 소화를 하겠고, 저희가 주 1내지 2회로 상담 시간을 정한 것은 여태까지 통계상으로 보면 주 1회를 운영을 하여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률상담이나 세무상담이 민원인이 많을 경우에는 2회 정도로 더 확대를 추진해 나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네, 설명은 대충 들었는데 처음에 변호사 몇 명, 세무사 몇 명, 이 인원을 어떻게 선임을 할거냐 하고요, 그 다음에 대충, 예산은 어차피 예산 때 다룰테니까 예산근거자료는 다시 한 번 줘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이라면 800여만원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데, 대충 들어보니까. 하여튼 그것은 자료를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주시고요, 처음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해주세요.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예산관계는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시간당 3만원씩 계산해가지고 한 거고요, 저희가 법률상담하는 인원이 더 늘어나게 되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사항이?
운기
박운기위원
인원, 변호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처음에 몇 명 정도를 선임을 하실 예정입니까?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서대문구청 법률고문 변호사가 일곱 분입니다. 일곱 분이고 그 다음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 10명 정도의 인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열 일곱 분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열 일곱 분 중에서 열 일곱 명을 다 선임하는 거예요?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인원은 그렇게 지정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분들의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해야 되겠지요.
운기
박운기위원
변호사는 그렇고, 세무사도 세무사 몇 명 정도 이렇게 선임해놓고 그때 그때 스케줄에 따라 하신다 이거죠?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네.
운기
박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녹진
변녹진위원
무료법률 상담실 저도 주민들 위한 일이고 그래서 반대할 이유가 없긴 한데 그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세세한 세칙안이랄까 운영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앞으로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지 하고요, 그 다음에 대상이 서대문구에 거소를 둔다고 하는데 주소는 은평구에 있고 사무실이 서대문구에 있으면 그 분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주민은 물론 가능할테고요, 그 다음에 주요내용에 보면 방문을 원칙으로 하지만 서면이나 인터넷도 하신다고 되어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홈페이지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비공개로 되어있는 상황이고 물론, 법률상담이나 이런 것은 비공개로 해야 되겠지요? 개인신상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온라인 상담을 하는데 있어서 준비가 잘 되어있는지 모르겠네요.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신청을 저희가 오시기에 번거롭고 하시니까 요즘에 인터넷을 많이 이용을 하니까요, 상담내용보다도 신청을 인터넷 싸이트에다 개설해가지고 우선 신청하고 내용을 접수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내용을 전부다 거기다 보내는 것까지도, 그것은 상황 봐서 하고요, 일단 접수를 인터넷 상으로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아, 그러니까 접수신청만 인터넷으로 받고 서면이나 인터넷 상으로는 상담은 불가능 한거네요?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불가능하다는 거 보다도 일단은 상담원칙은 대면 원칙으로 하죠. 대면원칙으로 하고요, 일단 신청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활용을 하고요, 일단은 상담 받는 분들도 오셔서 대면으로 하시는 게 효율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답변 드리고 변호사가 하는 것은 인터넷에 대한 답변은 추후 검토할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아까 박위원님이나 최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을 정리를 해보면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열 일곱 분, 세무사도 그 정도, 그 다음에 이 분들 중에서 월요일날 2시부터 5시 사이로 예산범위 내에서 일주에 한 10만원 정도 드는 것이네요? 그러면 1년이면 530만원에다가 아까 말씀한 대로 600만원 정도 드는 거죠? 그 중에서 만약에 다음주 12월 첫째주 월요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때는 법률상담을 신청한 사람만 모아서 그날 변호사 열 일곱분 중에 스케줄 잡아가지고 되는 분이 와서 한 분이 와서 서대문구청에 와서 그날 하루종일 상담을 한다 이런 얘기죠?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네.
녹진
변녹진위원
그러면 세무신청을 하신 분들은 세무신청을 하는 날짜를 정해서 그때 나와서 또 세무사 열 일곱 분 중에서 와서 또 하고,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는 얘깁니까?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그 주에 세무에 대한 상담이 많을 경우에는요, 세무로 하고, 그 다음에 법률 문제에 대해서 가사소송이나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많은 경우는 변호사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탄력적으로요.
녹진
변녹진위원
그렇게 되면 상담 한 번 받기 위해서 꽤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예를 들면 특별한 건에 의해서 자기는 급하게 받아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예를 들면 세무가 상담이 많아서 법률상담을 받고 싶은데 다음주로 미룬다든가, 또 신청하는 기간도 있을테고 순서도 있을테고 거의 한 두 달 걸려야 되는 느낌이 드네요.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그것은요, 저희 법률 자문변호사들한테 긴급을 요하는 주민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이것과 관계없이 저희가 연결해드립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리고 변호사하고 세무사는 그렇고요, 또는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경험을 가진 자를 뽑잖아요. 여기서는 어떤 대상이 되죠? 어떻게 뽑을 예상이신지?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구청에 근무를 오래 하신 간부들 퇴직한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분들을 행정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민원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작성할 때 도움이 될만한 그런 식견을 가지신 분들을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퇴직자 중에서 하시는 건가요?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네.
녹진
변녹진위원
언뜻 보면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을 운영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무료법률 상담실인데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시하는 하는 건 반대하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그런 세세한 부분 그런 것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운영이라거나 여러 가지 절차라거나 간편하게 하고 즉시즉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사실 그런 상담을 받으러 오는 민원인들은 마음이 급해서 온 건데 구청에서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맞추기를 원하는 그런 수동적인 서비스를 할 게 아니라, 좀더 적극적인 서비스를 하는 걸 생각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김정철위원
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변녹진 위원이 말씀하신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퇴직자 중에서 민원해결이라든가 구청의 어떤 법률적인 상담은 민원실이 있고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해결 될 거라 믿고요, 지금 여기서 정한 것은 조례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을 해야 하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왜그러냐면 법률적이라는 건 구청을 상대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공정한 어떤 편에서 상담을 해야지, 어떤 구청장이 지정하는 풍부한 지식을 사람이 한다면 편파적인 상담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예 법률 상담관에 관한 자격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로 제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야기하고 오는 분들 중에서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가지고 손해를 보는 민원인이 와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물론 구청의 행정처분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왔지만 저희는 일단 구청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불이익 받은 자가 어떻게 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우선 알려드리고요, 예를 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서울 시청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안내해주고 구청에서 선정된 사람이 구청편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우려는요, 저희가 절차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그런 것이 지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지금 그런 상담을 구청장이 지정한 자가 그러한 상담을 한다는 것은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런 상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상담자가 법률을 의뢰할 때는 그 외에 중요한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들한테 상담하러 오는거지, 행정적인 절차 같은 거는 공무원들 다 있는데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그러한 경험을 가진 자를 지정을 하게되면 변호사가 아니고 세무사가 아닌 퇴직자 중에서 또 선정을 할 수 있는 염려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려가 되는 거예요. 신뢰를 못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더 확실하게 하려면 지금 17명하고 세무사도 그 정도 인원이라면 충분히 인원이 된다고 봐요. 구태여 자격을 갖지 않은 자를 선정을 하면 신뢰성을 잃을까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게 심도있게 되어야지 자칫 잘못하면 또 나중에 말이 날것 같아요.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김정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더욱더 검토를 법규상 이렇게 조례를 해놓고요,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부작용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차중에라도 주민들이 왔을 때 만족을 느낀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신뢰성의 차이는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거니까 이런 거는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호
유상호위원
3조에 가서 상담실 위치해 가지고 서대문구 청사내 설치를 하고 다만 여건에 따라서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서대문내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있는가요?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네. 구청 1층 민원실 들어가면 입구에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여러 가지 각도로 사무실 위치를 생각했는데요, 일단은 민원인들이 접근성이 용인한 것이 민원봉사과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다가 파티션을 해가지고 설치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거기가 몇 평 정도나 돼요?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평수는 홀이 좀 넓으니까 공간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임차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겠네요. 그리고 7조에 가서 상담 책임관은 변호사, 세무사 또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을 가진 자가 할 수가 있는데 업무담당주사는 기획예산과 주사가 들어가게 됩니까? 간사로?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그리고 8조에 가서 상담은 방문으로 현장에서 원칙으로 하되 담당공무원을 배석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네요.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런데 이게 본래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되어야되겠지만 이게 법리적인 것은 변호사가 물론 판단해야 될거고, 세무쪽은 세무사들이 판단하겠지만 민원인의 요청을 예를 들어서 법리적이거나 세무적인 것을 판단을 해서 상담을 해줘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배석을 해서 자꾸 불필요하게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부서에 상담 책임관하고 배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잘 못 운영이 되면 옥상옥이 되어서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을 오히려 더 야기 시키는 그런 것이 되지않을까 우려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중
최태중위원
전번에 선거부 때문에 중단된 사업인데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해서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인데 전번에는 어떻게 했냐, 사법연수생들이 상담을 했다고. 그러면 구민들이 와가지고 신뢰도가 떨어져. 법률상담을 했는데 변호사하고 사법연수생하고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진짜인가 하니까, 애매모호하지 말게 변호사면 변호사, 사법연수생 쓰지 말고, 신뢰도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효율성 있는 운영이 안 돼요. 그래도 자격증 가진 사람으로 하고 이제 공부하는 사람은 안 되니까 분명히 그것을 명시해 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그것은 잘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연수생은 연수생일뿐이지, 사자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여기 분명히 지목되어 있는 것은 변호사 자격, 세무사 자격이 되어있으니까 문제가 크게 없는 것 같고,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김정철위원
지금 최태중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그대로 짚어 넣어도 이렇게만 하겠다 하면 안 되는 거고, 법률상담가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자로 20명 이내에 한다든가 또 세무사는 자격을 가진 자로 20인 이내로 해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해 가지고 인원수까지 20명이면 20명, 지금 17명이라니까 인원을 풍부히 잡아가지고 여기서 딱 결정을 해야지, 또 이렇게 놓으면 나중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조례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아예 이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빼버리고 아예 변호사 자격증, 세무사 자격증, 한 20인 이내로 이렇게 결정을 해 놓으면 상담은 자격증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못하게끔 이렇게 조례에 만들어 놓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 자리에서 그런 거는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다른 쪽의 질의하실 겁니까?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성자
오성자위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 이렇게 한 거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까 말씀 중에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받았을 때 불이익을 받은데 공무원이나 아무리 자문을 해도 똑같은 답이 나올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에게 우리가 상담을 한다라면 다른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이것도 저는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청에 불이익을 받은 상태에서 구청직원하고 아무리 상담을 해보세요. 답변이 안 나오거든요. 그 답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갖춘 자에게 다른 방향을 제시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것도 제 생각으로서는 정당하다라고 이런 것도 있었으면 하고 생각이 듭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정회전에 한가지 궁금한 부분도 되지만 무료법률 라에 상담관 등의 자격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무료법률을 상담을 받은 상담건에 대해서 수임 제한이라든지 그런 안전장치는 돼있습니까?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수임 제한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법률을 상담해주니까 어떻게 보면 봉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을 받는 사람이 필요하게 되면 자기가 상담해준 변호사를 또 선임해줄 수 있는 것은 그것까지는 행정적인 분야에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것으로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문제가 좀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에 주변에 변호사 사무실이 개소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무료 상담을 해주면 상당히 편리한 점은 있는데 구청에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지 않나해서 적든 크든 무료상담을 하고나서 그것을 수임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상담 건에 대해서 세무든, 변론이든 그런 것을 수임을 하게되면 자칫하면 거기서 영업하는 장소가 되지 않나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고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한을 두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어렴풋이나마 생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자유 직종에 있는 그런 무료법률 상담하러 오는 분들의 자유업에 대한 제한 같은 성격도 있고 해가지고 그것은 상담을 받는 사람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상황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면 저희가 항상 배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저희가 유도해나가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간에 개진된 토론 내용은 현행 올라온 안은 그대로 가되 추후에 과장님께서 세칙으로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라는 그 내에 세칙을 세부사항으로서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을 충분히 삽입해서 넣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아까 지적해주신 내용 중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률상담가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문제가 되는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 대한 가격기준을 운영세칙에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홍성목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홍성목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목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 관계로 노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오늘 재정경제국 소관과 관련해서 총 5건의 내용을 상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택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일택입니다. 업무보고와 정기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저희과에서 상정한 의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박호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십시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녹진
변녹진위원
상위법률에 의해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80% 감면율은 시조례가 바뀌면서 바뀐 것 같고요, 두 번째는 37조5항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가 삭제가 되었으면 어떻게 주변 법률이 없어서 제가 모르겠는데 삭제돼버리면 어떻게 된거죠? 특례규정이 삭제되었으면 한꺼번에 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재개발사업을 위해서 옛날에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0년에 싼 이자를 붙여줬는데 이게 없어지면 일반매각처럼 똑같이 10년에 6%까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일반인이 매각하는 것과 같은 규정을 두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러면 재개발이나 이렇게 하게되면 20년 내로 4% 이자면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은 건데 10년에 6%면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것으로 바뀐 거네요?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지금은 아시다시피 재개발추진이 워낙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녹진
변녹진위원
이것도 상위법률이 바뀌어서 그런거죠?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네, 다 똑같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 상위법령개정에 따라 삭제를 한다든가 새로 개정하는 것 같아서 큰 질의답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을 해주십시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11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정일택 재무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의안번호 제82호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정일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호섭
박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녹진
변녹진위원
이게 공공청사 통폐합과 기능개편에 따라서 부족한 사무실 이런 거에서 설계변경 되는 안이죠?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네.
녹진
변녹진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그쪽 부서로 어떻게, 계획 짜져 있습니까? 어떤 부서가 어느 정도 되어서 어떻게 넘어가고 이런 계획들이?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됐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경헌
이경헌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아직 부서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6∼7개 부서를 4∼5개 정도 검토중에 있는데요, 4개 정도는 부서가 신설되지 않을까 하고 지금 안은 민원이 없는 부서 중심으로 안이 확정이 되면 그렇게 해서 부서가 늘어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부서가 조정되어서 운영이 되게 되면 어차피 공단도 홍제천 사업 때문에 유진상가도 철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단사무실이 향후에 입주하는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어쨌든 우리 청사가 우리 의원님들 일 볼 때 잠깐 각 과마다 돌아다니면서 일을 봐야 될 상황, 민원처리하는 경우도 그런데 한곳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부족할 정도였으니까 이런 구조를 갖게 되면 혹시 구청의 시설을 혹시 만들 계획은 과장님 답변 못하십니까? 그런 제안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혹시라도.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나중에 총무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호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원래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였다가 변경이 되어서 증가된 것이 2,051평방미터가 증가가 되어서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되는 것 같은데요, 조금전에 변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도시디자인과 같은 것도 나중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공사면적이 증가되어서 예산도 편성이 되고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는 것으로 돼있는데 원래 200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했던 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2009년 4월로 변경이 됐는데 그러면 1년 4개월 정도나 더 길어진 거거든요?
경헌
이경헌자치행정과장
2008년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런데 여기 2009년으로 돼있네?
경헌
이경헌자치행정과장
당초에 2008년도.
상호
유상호위원
2008년?
경헌
이경헌자치행정과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러면 4개월 더 늦어지는 건가요? 검토보고에도 그렇게 돼있어서, 1년 4개월 정도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좀 잘못 된 것 같군요. 그러면 4개월 정도 공사가 지연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해당 과장님께서는 건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4년여 가까이 늦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치경찰서가 들어오기로 했다가 통과되지 않아서 또 설계변경되고 이번에는 각 부서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최대한 공기를 당겨주십시오. 너무 늦었습니다.
경헌
이경헌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기
박운기위원
죄송합니다. 이것은 먼저 제 질의 전에 유상호 위원님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이 틀리신 거예요, 누가 틀리신 거예요?
정수
서정수위원장
그 부분은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 보고가 맞는 것으로 아는데? 왜그러냐면 처음에는 2007년 12월에 완공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설계변경이 그 안에 여러 차례 있다가 이제 확정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저도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짜증났었습니다. 진작 입주를 끝냈어야 할 판에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 구유재산 올릴 때는 2007년 12월로 돼있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알겠구요. 이것은 확실하게 매듭 짓는게 나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2009년 예산편성에 보면 14억 5,000정도를 편성할 예정으로 되어있어요. 이것은 주로 어떤 예산들인가요?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건축비
운기
박운기위원
건축비면, 2009년 4월에 완공인데 2009년 예산에서 14억 편성해가지고 그 안에 저기가 다 돼요?
경헌
이경헌자치행정과장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기 때문에요, 2009년도 예산에다가 14억 5,400 편성을 해서 4, 5월에 준공이 날거니까 그때까지.
운기
박운기위원
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신청해주십시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정일택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이어서 의안번호 83번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박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십시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기
박운기위원
1동1마을 시작한지가 기억이 아스무리한데요, 그때 당시 이 부지가 약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도서관으로 올리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리나요? 열렸었겠지요?
태석
박태석문화체육과장
아직 열지 못했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그럼 이게 통과 된 다음에 열리나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태석
박태석문화체육과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칠 사항은 아니고요,
운기
박운기위원
거칠 사항이 아니에요?
태석
박태석문화체육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되는데요, 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때 아마 도시계획심의를 하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아주 간단명료하게 얘기 드릴게요. 하도 요즘에 문제되는 건 아시니까 여기도 다세대주택 1번, 2번, 취득대상부지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대장이나 확인을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연장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 해주십시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기
박운기위원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더 이상 질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질의해봐야 똑같은 답변을 들을 것 같아서, 어쨌든 제 의견을 그렇습니다. 사실은 토론시간에 얘기해도 되지만 토론도 생략했으면 좋겠구요. 의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위치상으로 잡는다라는게 과거에서부터 도시계획을 잡는데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려했을 때 여기를 공공도서관으로 이용한다라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공공도서관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필요하죠. 굉장히 필요하죠. 이쪽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은 몇 가지 좋은 방법들이 연구하다보면 나올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질의답변 종료하고 표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기
박운기위원
회의 진행상 지금 토론 종결하고 투표에 들어가나요?
정수
서정수위원장
아니요.
운기
박운기위원
가부에 들어가나요?
정수
서정수위원장
토론 없으시면 없다고만 말씀해주시면 돼요. 더 이상 토론이 없는 것으로 보고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대다수의 반대의견으로 집약되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의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 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종훈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양종훈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양종훈입니다. 바로 이어서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81호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십시오.
호섭
박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십시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기
박운기위원
도로표지판을 지금은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제작하고 만드는 거.
종훈
양종훈지적과장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지적과에서 하고 계신데 하여튼 이 조례안 16조에 보면 위탁해서 유지관리는 공단이든 이런 데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광고사업자 선정 이렇게 돼 있네요. 조금 헷갈리는 거는 이거는 선정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선정을 한다라면 그 업체에서 돈을 다 대서 제작까지 해서 설치까지 해준다는 의미예요?
종훈
양종훈지적과장
네, 자체적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 말하자면 재개발, 뉴타운이라든지 할 때 그런 데는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지구 내에서 별도로 설치한다는 명으로 해서 자체 부담금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서대문구가 싹 바뀌는 거가 아니고요?
종훈
양종훈지적과장
싹 바뀔 수는 없고 도로명이 지정된 구역에 한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이상이 불편하다 이걸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 변경할 때 조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하여튼 그럴 때 주민들이 원했는데 구청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 수도 있고 광고사업자를 체결하면 구청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의미일 거 아니예요.
종훈
양종훈지적과장
도로명 주소 명판에 광고를 냈을 경우에 어느 회사에서 설치를 했다 했을 때 광고사업자가 해당되고 그렇지 않고 평상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구청 부담으로 다 설치하게 됩니다. 일단 구청에서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녹진
변녹진위원
저도 헷갈리는 게 광고사업자가 새주소 도로명이나 번지 판을 만들 거 아니예요. 거기에다 광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거예요? 광고사업 하는 형태가 어떤 겁니까? 이 주소하고 관련돼서.
종훈
양종훈지적과장
광고판을 밑에 주소명을 넣고 그 밑에 어느 회사에서 설치했다 이런 것을 넣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름 후에 변경신청을 할 때 거기에 광고사업자를 넣게 됩니다. 말하자면 현재 설치된 데다 광고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변경된 사업 구역에 대해서 말하자면 예를 들자면 도로 안내도에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거리라든지 이런데 설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조그마한 푯말 표시판이 아니고 사거리 같은 경우에 도로명판 크게 설치된 안내표시판이 있습니다. 거기다 설치할 때 어느 회사에서 했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과장님이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한
성목
홍성목재정경제국장
지금 위원님들의 질문의 핵심이 과장님에게 전달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계장님이 오랫동안 추진하고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기록 답변은 뭐하지만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계장님이 직접 답변하실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전문 지식을 가지신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길록
김길록새주소팀장
조례상에 나와 있는 도로시설은 크게 도로 명판하고 각 건물에 붙어 있는 건물 번호판이 있겠습니다. 그 외 시설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도로변에 있는 도로 안내 표지판이 있거든요. 광고에 관련된 것은 도로명판이나 건물판에 한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하는 잡지형 안내 지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광고를 싣는다든가 도로에 있는 도로표지판 표면 안에 그러니까 외부적인 것에 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 내용물에, 안내도에 표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접지형 지도 같은 종이류에는 주소, 성명, 상호, 전화번호 이런 게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도로표지판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상호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극히 제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 아니에요. 저는 과장님이 계속 도로표지판에 광고를 한다고 해서 이해를 할 수 없던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 지금 계장님 얘기는 대로 사거리나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새 주소 도로명과 번지를 안내하는 안내 표지판 대형, 거기다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훈
양종훈지적과장
네.
녹진
변녹진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계속 표지판에 광고를 한다니까 거기에 과연 광고가 가능한 일인지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고. 그러면 구주소는 2011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잖아요. 다른 구 보니까 도로표지판을 만들어 놓고 새로운 주소를 크게 해 놓고 그 밑에다 색을 다르게 해서 구주소를 넣어놨더라고.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앞으로 4∼5년간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지판이 돼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는 그 표지판 아니죠? 그것도 하나의 안이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래서 주민들이 새주소와 옛날 주소를 병행해서 우선 쓸 수 있게 표지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찾기 좋더라고요. 저도 찾아 볼 일이 있어서 찾아봤는데 밤에도 쉽게 찾을 수 있게 형광색을 넣어서 눈에 띄게 잘해 놓은 구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새주소만 덜렁 붙여놓지 마시고 최소 앞으로 5년이란 기간이 있으니까 구주소를 옆에 밑줄로 다른 색깔로 하는 것이 어떨까, 계장님은 그렇게 진행중입니까?
길록
김길록새주소팀장
말씀하신 대로 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정부 시책상 많은 돈을 들여서 가장 핵심은 저희 입장에서는 구민들께서 빨리 새주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인지 확산 측면에서 병행도 중요하지만 새주소를 더 강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혼란방지 차원에서는 병행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목
홍성목재정경제국장
그리고 박운기 위원님의 도로
길록
김길록새주소팀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단 같은 데 위탁해서 할 수 있다는 사항이고 이거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그런 희망자가 있을 때는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모집해서 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성목
홍성목재정경제국장
그럴 때 유지비를 부담하게 돼?
길록
김길록새주소팀장
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지출하는 금액에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예를 들어서 건물이 기존에 있는데 구청에서 제작을 해서 붙였을 거 아닙니까? 새로운 주소사업에 의해서. 그런데 그게 헐었어. 새로 붙여준 게 훼손이 될 거 아니에요. 훼손이 됐을 때 건물이 완공돼서 또 붙여야 되잖아요. 그 도로명에 맞게. 그랬을 때는 비용을 또 구청에서 대 주나요?
길록
김길록새주소팀장
예산을 계상하게 돼 있고 귀책사유가 건물주에 있을 때는 확인받아서 자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김정철위원
16조에 보면 유지관리 위탁이 있는데 1항에 보면 지방 공기업법상에 지방공사나 공단으로 돼 있습니다. 2번은 거기에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관련 시설에 설치 또는 유지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했는데 제가 담당자 얘기하는 것 들어 보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요. 이것이 어차피 서대문구 전체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광고주들 모집도 하고 거기에 구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시행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광고사업자를 다른 데서 찾을 게 아니라 저희 구청내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종훈
양종훈지적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따라서 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넣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 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2분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사항은 산업환경과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보건위생과 식품진흥 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규표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표
심규표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심규표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내년도에도 기금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정수
서정수위원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박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중 행정관리위원회 소관인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심규표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강귀빈 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빈
강귀빈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귀빈입니다. 서대문구의 지역발전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애정으로 항상 저희들에게 발전적인 의견을 주시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오늘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 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저희가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서 마련한 오늘 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혹시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적극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구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영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박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2008년도 서대문구 기금운용 계획안중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녹진
변녹진위원
아까 보고한 중소기업 기능도 그렇고 식품진흥기금도 그러네요. 해마다 기금이 조금씩조금씩 늘어나죠?
영구
이영구보건위생과장
늘어날 때도 있고 줄 때도 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2007년에는 어떻습니까? 2006년에 비해서.
영구
이영구보건위생과장
2006년보다는 조세액이 늘어났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대개 기금이 제 기억에 중소기업자금도 그렇고 여기기금도 그렇고 조금씩 늘어날 거 같아요, 예산상. 그리고 늘어나도 나쁜 게 아니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이자수입의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영구
이영구보건위생과장
이자수입은 현재 기금 중에서 6억 5,000만원은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보통 예금으로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융자를 해 주면 저리로 융자를 해 줍니다. 올해 1억 6,000만원 나갔고요, 작년에 1억 9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내년에는 4억 4,000만원을 융자로 잡았는데요. 4억 4,000만원이 다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쪽으로 융자가 많이 나가면 이자수입이 약간 줄어듭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여기에 나온 이자수입은 은행에다 융자하고 남은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위생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이자수입은 통장의 정기예금의 이자수입하고 보통예금의 이자수입하고 융자금 해준 거의 회수 이자수입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대출이 많이 나가도 이자를 내잖아요. 그리고 수입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정기예금에 넣는 것도 이자가 나오는 거고 그러죠? 그러면 당연히 기금도 늘어나고 대출도 늘어나고 했으면 이자 수입도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데 왜 2007년도에는 감소가 됐는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냐 이거죠.
영구
이영구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2007년보다 2008년도가 이자 감소된 거죠? 내년도에는 4억 4,000만원을 융자로 잡았습니다. 올해는 1억 6,000만원이 나갔고요. 그러니까 4억 4,000만원이 나가면 사실상 우리가 정기예금 6억 5,000만원 들어가 있는 것을 빼서 융자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융자가 안 됐을 때는 계속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지만 정기예금이 아닌 경우에는 융자를 해줄 때는 정기예금을 해약해서라도 융자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상 이자수입이 적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잘 이해가 안가요.
영구
이영구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기금이 총 7억 7,000만원이거든요. 그 중에 6억 5,000만원이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자가 많은데 내년에 4억 4,000만원을 대출해 주는 것으로 하면 거의 절반 이상이 다 나가거든요.
녹진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작년에도 똑같이 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올해 과장님 하시던 일들을 작년에 안 한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대출해 주고 정기예금 넣고 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운영을 했으니까. 제 얘기는 간단히 얘기해서 기금이 어쨌든 늘어났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했다는 내용인데 당연히 이자수입도 늘어야 되는데 줄어서 그 준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다른 어떤 사안이 발생했다거나 이율을 잘못 했다거나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는 거죠.
영구
이영구보건위생과장
작년보다 이자수입이 준 것은 올해도 대출을 많이 해 주었으면 이자가 감소했을텐데 대출을 1억 6,000만원뿐이 안 해 줬기 때문에 그 이자고 내년에도 1억 6,000만원 정도 대출을 해 준다면 이자수입은 늘겠죠. 그런데 4억 4,000만원을 대출해 주는 거로 이자수입을 잡은 거거든요.
녹진
변녹진위원
아, 대출을 해 주면 해줄수록 이자수입은 줄어드는 것이에요? 정기예금보다 이자가 낮아서?
영구
이영구보건위생과장
네.
녹진
변녹진위원
정기예금 이율은 얼마정도 되죠?
영구
이영구보건위생과장
정기예금은 연 4%에서 5%로 여러 개로 나눠졌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정기예금은 연 4%? 그런데 대출하면 하면 연3%니까 1% 차이가 나서 이자 수입이 줄어든다? 2% 차이가 나요? 2% 차이나는 거에서 이자수입이 줄어든 거다?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해주면 우리 수입은 줄어드는 거네. 정기예금은 이율이 적고 대출은 그보다 더 적으니까 그 차이가 2% 정도 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이해가 가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다들 이해가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호
유상호위원
93쪽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업주 순회교육 실시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어제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나중에 강평 때 말씀드렸는데 97쪽에 보면 4억 4,000만원 예산 중에 영업장 시설 개선으로 8개소를 예상해서 4억이고 화장실 개선사업 4개소 해서 4,0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 거죠? 그러면 화장실 개선 사업은 1개당 1,000만원으로 계상하고 하고 하는 것인가요? 모범업소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인가요?
영구
이영구보건위생과장
화장실.
상호
유상호위원
모범업소하고 일반업소하고 구분 없이? 그러면 98페이지 가서 식품위생 홍보물 제작 해서 7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길라잡이 책자 내지 이런 거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몇 권 정도 올해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보건위생과장
내년에도 한번에 2,000부 정도.
상호
유상호위원
지난 번에도 2,000부 했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일부 162개 모범업소 주고 나머지는 일반업소에 배부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부수를 늘렸으면 좋을 거 같아요. 일반업소들도 이런 것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기
박운기위원
98페이지 미생물 간이 키트는 검사하는 도구인가요? 배양이요?
영구
이영구보건위생과장
미생물을 묻혀서 며칠 잠시 배양하는 것입니다. 그런 종이 같은 검사 소모품입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쉽게 말해서 검사하는 소모품이죠.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국제음식박람회 홍보관 임대료, 이거 매년 있는 행사인가요?
영구
이영구보건위생과장
올해 1,000만원 잡아서 900만원 썼습니다. 내년에는 줄여서 600만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국제음식박람회 주관이 어떻게 되죠?
영구
이영구보건위생과장
전국 음식업 중앙회.
운기
박운기위원
홍보관에 가면 우리 서대문구 이렇게 해서 들어가나 보죠?
영구
이영구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스를 임차하는 것입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부스 임차, 가서 서대문구 음식을 얼마나 소개할지 모르는데 내가 볼 때는 요식업협회에서 떼돈 벌겠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이영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더 이상의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2분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김정철 간사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정철
김정철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김정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하셨던 서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부터 11월26일까지 7일간 서대문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 경제국, 보건소, 서대문자연사박물관, 11개 동사무소,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및 기타 관련 부서 등에 대하여 위원장님 외 6명의 위원님들께서 반별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업무를 포함한 구 행정 전반에 심도있는 개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7일간에 걸쳐서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한 후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감사결과는 부서별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9건, 건의 및 기타사항 17건, 우수 및 장려사항 18건, 총 64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6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보고서의 내용 중 누락되었거나 수정할 내용 등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이를 다시 재정리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로 이송시켜 시정이 필요한 분야는 조치하도록 하고 우수한 분야 등은 널리 알리도록 하여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다시 한번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김정철 간사님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추가하실 사항이나 정정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 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휴회하고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은 구정질문에 관한 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