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상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21일 강동원의원 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보사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7년 11월 20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이 접수되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7년 11월 23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이 보고 되었으며 2007년 11월 26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이 보고 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시유재산관리보조금 추가분 등 총 7건 1억9,391만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이강봉의원, 이석주의원, 윤병옥의원, 강동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논현동, 청담동 출신 이강봉의원입니다. 겨울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은 겨울다워야 겨울맛이 난다는데 올 겨울은 어떤 양태로 우리에게 세월의 태를 씌워 줄까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단상에 계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56만 강남구민의 복지행정을 위해서 맹정주 구청장을 수장으로 1,357명의 공무원과 266명의 관리공단 임직원이 불철주야 여러분의 복지행정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음에 감사를 합시다. 수기의 행정 시대 즉 전산화되기 이전에 강남구 공무원은 한 1,500명 이었습니다. 한 150명 정도가 감원이 되고 구조조정이 되었다 그러는데 실제 관리공단 임직원이 늘어나는 걸로 보면 오히려 구조는 확장되고 우리 주민들한테 주는 복지행정수요도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간주해야 되겠죠. 시대가 바뀜으로 업무가 다양화되고 특히 복지수요의 급팽창으로 구정의 업무축이 관리들에 의한 관리행정중심에서 서비스행정으로 발전한 것은 시대적 수요이고 발전적 현상이며 이전에 비해서 행정전산화로 많은 업무가 간편화되었고 효율성이 제고 되었으며 투명화 되고 공개화 된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NGO활동 등으로 시민감시가 활성화 된 것 또한 사회적인 개선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헌데 아직도 개중에 공무원들 그중에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등 정신을 차리지 못한 공무원이 있고 본인의 업무영역을 벗어난 일을 하거나 마땅히 하위직급자가 수행해야 할 일을 상위직급자가 수행함으로 인해서 관계기관의 지적과 지탄을 받는 경우까지 있어서 강남구 구청에 직능과 직급 간에 업무분장이 잘못된 것은 없는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것이 21세기 세계화 선진행정을 하고 있다는 강남구의 현실임을 볼 때 이것은 칭찬을 해야 되는지 난감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격에 합당한 저마다의 직능과 직책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우리 강남구는 격에 맞는 사회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조직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분장에 정확성을 제고하고 보다 효율적인 선진 강남구정에 지표설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구청장께서는 칭찬에 야박하시다는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해서 어제 답변하신 내용 중에 격려금 지급을 언급하셨는데 특별한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창의적, 헌신적업무로 자발적 서비스행정에 기여토록 독려하고 있다. 구청장 취임이후에 그 인센티브 제도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실시한 그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2008년도 예산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세수예산 4,661억2,900만원 그중에는 지방세 2,625억7,000만원, 세외수입 895억3,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36억9,000만원, 보조금 503억3,000만원 거기에 특별회계 세수예산이 330억9,000만원이 더해져서 합계 4,992억 정도가 금년도 예산으로 추계되어서 제출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의 한 25%정도가 늘어난 예산입니다. 최근에 강남구 자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공동재산세 실시로 일부 세수예산이 빠져 나갔다, 나갈 수 있다 이렇게 과표지시를 해 줬는데 그 동 자료에 의하면 우리 세출예산에 경직성 경상경비가 매년 3.2%씩 증가한다. 10년 동안 3.2%씩 증가한다고 하면 30%가 늘어납니다. 1년에 3.2%씩 우리 복리기준으로 계산하면 130% 정도의 경직성 경비가 예상되는 그런 세출구조입니다. 어제 답변하신 내용 가운데 향후에 경직성경비를 50% 대로 낮추겠다. 이 50% 대로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하면 그때그때 적당히 대답하고 넘어가는 그런 면피성 답변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은 본의원만의 우려라고 여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년도에 시행될 공동재산세 대비 긴축재정 운영으로 경직성경비를 줄이고 주민편익 예산사업을 늘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이율배반적인 얘기입니다. 경직성경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주민편익 예산사업을 확장하겠다. 어떻게 하는지 내년도에 또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구청장시대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볼모로 각종 예산사업을 방만하게 펼쳐서 중장기발전계획은 뒷전에 놔두고 즉흥적 사업으로 주민들의 행정욕구에 부화뇌동하는 그런 사업들이 강남구에는 상당히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해당주민들은 박수치면서 환영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강남구의 복지시설의 신축은 물론 환경개선사업까지라도 지역안배와 도시구조에 대한 균형적 배려가 더해져서 정책에 대입이 되고 수립되고 시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수자금율이 높고 세수재원 자체에 절대치가 많았기 때문에 넉넉한 재정을 갖고 막말로 표현하자면 멋대로 강남구정을 행사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열심히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하며 알뜰한 살림을 하려고 노력했던 공무원들께는 미안한 말씀으로 접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기준으로 금번 세출예산 사업별로 검색해 보니까 서울시 예산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아직도 눈에 뜁니다. 서울시 예산사업으로 반영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과감하게 서울시에 이관을 하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전까지는 강남구 출신의 시의원들 강남구 예산사업 할 일이 없다 이런 푸념을 했어요. 이분들한테도 할일의 몫을 주세요. 우리 강남구가 예산사업 기안해서, 계획해서 시의원들한테 협조요청하면 시의원들 아마 해마다 4명의 우리 강남구 출신 시의원들 예결위원회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 예결위에 들어간 의원들 목소리 높아요. 그 높은 우리 시의원들도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고 강남구정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강남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지방자치단체 세수규모가 세수예산의 경우 자체 수급할 수 있는 재원은 70% 정도가 적절하다. 그래야 상급 지방자치단체 보조도 받고 국가로부터 보조도 받음으로 인해서 건전재정 집행의 틀이 잡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도 받을 건 받아야지요. 강남구가 지금까지 자랑해 온 거는 서울시 감사 안 받고 상급기관 감사 안 받는 거를 자랑을 했어요. 자랑을 한 결과가 강남구가 50년, 100년 대계를 보고 계획을 한 어떤 계획성 있는 예산사업 집행이었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반성해 봅시다. 요즘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재가 염려된다 이런 칼럼리스트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맹정주 구청장께서는 그럴 소향이 없으신 분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청에 구청장을 모시고 있는 국장, 과장들께서 잘 보좌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눈이 실적주의에 맞추지 않게 하여야 될 것이고 주민들의, 일부 주민들의 인기에 영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현금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된 지도 13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50년, 100년 대계를 목적하고 실행하자는 겁니다. 본의원이 5대 의회 첫 구정질문 때부터 주장한 강남구정과 정책을 종합적으로 균형있게 계획 조정할 수 있는 부서, 사기업의 종합조정실이나 강화된 비서실의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과 기능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구청장께 의지를 묻겠습니다. 강남구에는 정책기획과와 건축과의 시설계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와 시설계의 직제와 사무분장을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구청장이 앞으로 드리는 말씀을 듣고 잘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됐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 의 의도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직할조직으로 각 국·과의 사업을 사전에 검증,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런 사전조정기능이 발휘된다면 금년 10월에 이곳 저곳에서 같은 날 같은 기간에 축제가 벌어져서 주민들의 축제 참여도도 떨어지고 집중도도 떨어지고 효율성과 모든 성과가 떨어지는 그런 한꺼번에 축제하는 여기저기서 축제하는 그런 난립된 행사는 뭐 규제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게 하는 겁니다. 또한 강남구의 각종 복지시설 및 행정시설의 신축을 총괄적으로 기획, 관리하는 부서의 조직편제 직무가 강화됐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의도입니다. 건축과 영선계로 있던 조직을 시설계로 이름만 바꾸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이미 강남구에는 몇 개 동을 제외한 전 지역에 문화센터가 지어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그 관리는 관리공단에 일부 위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 신축은 여러 가지로 사전에 검토가 되고 점검이 되어야 되는데 준공을 하고 나서 추가 시설이 필요하다고 추가 공사를 하고 개보수를 하고 그런 대책이 없는 건축행위를 강남구가 지금도 하고 있고 이미 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역삼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수영장 시설을 해 놓고 수영장시설에 부합되는 부대시설을 하지 않아서 추가 시설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막대한 경비가 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시설장이 법인전입금에서 시설을 추가로 하고 그런 과오를 저질러 놓고도 잘못됐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강남구의 현임의 국, 과장들의 업무자세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계획을 하고 입안을 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를 하고 각계 요소가 검증이 된다면 이런 과오는 범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또 시시때때로 시책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책회의에서 교환되고 토의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냐, 입안되고 있는 중요사업에 대한 국, 과장들로부터 검토의견을 듣고 최종결정권자인 구청장의 지침이 얘기되는 그런 자리라고 보아지는데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구정차원의 총괄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강화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민간사업의 허가규정에 의하면 해당 관련과의 관련사안에 대해서는 각 과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관련 사업의 예를 들자면 허가신청일로부터 통상 10일의 한시적 기한에 허가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10일 동안 관련 각 과에 협의를 해서 업무협조를 받으라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구청이 입안, 기획, 설계하고 외주발주하는 현상설계해서 공모하고 있는 설계안에 대한 심사분석을 하는 또 심사위원회도 있어요. 그런데 심사위원들의 구성요인을 보면 전문건축에 대한 전문가들과 우리 관련 각 국, 과장들인데 그 시설에 들어갈 공간에 대한 사전검토가 되지 않아서 사전검토가 되지 않은 결과 시설을 준공하고 나서 구조변경을 해요. 그런 행정은 아주 낭비적인 행정이지요. 이런 거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좀 각 우리 공무원들도 전문직, 전문성을 갖고 행정에 이미 20년, 30년에 종사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직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될 분이 구청장이신데 구청장께서는 좀 관심을 갖고 그런 데도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에 대해서는 1년 계획, 한달 계획, 주간 계획으로 몇 차례씩 거듭 거듭 확인되고 협의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집행이 됩니다. 금년 경우에 12월 19일 대통령선거가 있다는 사실은 5년 전부터 예정된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10월에 행사 좀 사전에 미리미리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것 구청장께서는 자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집행부와 때로는 같은 목소리를 내지만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를 견제, 독려하고 감독하라는 것이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런 거 모르는 의원님들 안 계시고 구청공무원들 아무도 없는데 어떤 의회가 구청집행부의 일방적 편의주의에 영합하는 경우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겁니다. 공무원들이 또 철밥통 소리를 들으면서 맡겨진 일에만 충실한 그런 공무원도 사실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공무원조직인데 구청장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센티브 제도를 청장 취임한 이후에 창의적이고 헌신적으로 자발적으로 서비스 행정에 기여토록 하는 그런 모티브가 되겠다 모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당근을 만들겠다고 하셨으니까 본의원은 향후 2008년도에 구청장께서 얼마나 우리 공무원들을 제대로 채찍질을 해서 독려해서 강남구정이 발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치2동, 개포3동, 일원2동 출신 이석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6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항상 의정에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서 방청하시는 지역 어르신 여러분! 세금폭격과 재건축 규제의 무서운 삭풍으로 빼앗긴 들녘 얼어붙은 대지에도 이제 세월 따라 "권불십년 역사장강"이라는 만고의 진리 따라 희망의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가슴을 활짝 열고 지역과 주민을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봄갈이를 차분히 준비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남구 구민의 장기 숙원인 종합청사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구청사는 40년이 다 된 조달청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사용중이나 시설과 구조가 낡고 분동이 되어 동선과 기능이 복잡하고 일인당 유효면적이 6㎡로 크게 좁습니다. 또한 구청과 의회, 보건소, 공단 등이 멀리 이격되어 있어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행정의 비효율성과 경제적 손실 및 신청사가 속속 되는 다른 구청과의 형평성, 시설의 낙후성으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하여 조속한 신청사 건립 필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는 이미 15년 전부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영 조례를 만들고 공무원과 전문가, 의원으로 구성된 준비추진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논의 중이며 신청사 건립금이 벌써 10년 전인 1998년도에 적립된 1,000억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중 800억을 들여서 현 조달청 부지를 사서 리모델링 해서 쓰고 2002년도에는 현재 보건소를 200억에 사서 쓰고도 끈질긴 노력으로 오늘 현재 850억이라는 거액이 적립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면서 재정자립도 형편없는 성동이나 도봉, 관악, 은평 등 많은 구청들도 최첨단의 종합청사에서 풍족한 문화와 고품격의 행정서비스를 받으며 날로 삶의 질을 높여가고 있고 신청사건립 예산도 서울시가 50% 이상을 보조해서 현재 우리 적립금 850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으로 종합청사를 완공시키고 있습니다. 공동세로 매년 수백억씩 나누고 있고 우리 강남 역시 당당하게 서울시에 예산협조를 구해야 하고 지원된 서울시 보조금으로 신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예산계획을 대폭 수정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현 청사 리모델링 당시에, 구정질문을 들으시는 겁니까? 신청사 신축이 어려웠던 가장 큰 걸림돌은 그 당시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리더들의 형편없는 의지부족과 부지가 아파트지구로 층수 규제가 주 원인이었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당시는 주변이 모두 저밀도 5층 규모였고 아파트지구 관리 또한 건설교통부 소관 조례로 운영되었으나 오늘 현재는 주변이 모두 고층 고밀도화로 재생되어 있고 아파트지구 관리도 서울시장으로 이관이 되어 있어 아파트지구 해제 및 주거지역 종상향 변경도 서울시 관계자들의 협조만 잘 된다면 큰 무리 없이 강남구의 오랜 숙원인 2만평 규모의 최첨단 청사가 건설될 수 있도록 시대는 우리에게 매우 유리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종합청사건립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검토사항인 건립부지 위치와 규모를 보면 현재 입지는 강남구의 중심축이며 대지 규모도 4만7,000평이면 서초, 성동에 이어 25개구 중 공교롭게도 인구순서와 같이 세 번째로 충분한 규모로 크며 2만평 규모의 연면적이라면 문화시설, 구청, 보건소, 의회, 공단 등이 모두 수용될 수 있는 백년대계의 복합청사로서 손색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남구는 2005년도에 청사건립에 대한 타당성 검사를 완료하고 2005년 10월, 2006년 11월, 금년 1월에도 계속해서 구의원 8명까지 포함된 청사건립위원회를 통해서 타당성용역 조사 결과와 일 추진일정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많은 구민들께서도 우리 대역사업의 건립계획을 공개하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건립부지 확보와 신축예산 그리고 타당성검토와 종합계획인 큰 틀이 확정되었다면 신청사건립에 대한 가부결정은 구청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구의회는 그간에 의장께서 계속 제기해 온 종합청사 신축의 긴급성과 필요성 그리고 오늘 본의원의 질문 속에도 충분히 표현되었다 했으므로 이제는 구청측의 준비노력과 맹정주 구청장님의 의지에 최종 달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신청사건립 발표된 추진일정을 보면 2006년 12월 도시계획용역 및 T/F팀을 구성토록 되어 있고 2007년 금년 6월까지 본관 1개동을 증축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 12월까지 아파트지구 해제에 대한 종상향 용역을 하고 서울시에 진달하게 되어 있는데 시행여부가 궁금하고 2008년, 2009년 내년, 재내년 마스터플랜을 완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1년간 신청사 현상설계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고 2011년, 2012년 2년간 에 걸쳐서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착공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결국 내년부터 5년간 준비해서 2013년에 착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설계가 2년, 종합계획 2년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너무 긴 세월이라고 보겠습니다. 조금만 노력해도 2년은 앞당겨서 앞으로 3년 뒤인 2011년도에 충분히 물리적 착공이 가능할 것이며 타당성조사 최종결론에도 강남구가 창고를 보수하는 당시부터 신청사의 사용기간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약 1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남구가 타당성을 조사한 내용이 충분히 논리도 있고 현실적으로도 맞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체적인 질문을 하겠으니 청장께서는 56만 우리 구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정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현재까지 검토하여 발표하고 신청사 추진위원회에 보고했던 종합청사건립계획 중 건립의 절차, 건립의 규모, 추진일정과 건립예산 등에서 새로이 추가, 변경된 내용이 만에 하나라도 혹시 있는지 밝혀 주시고 둘째, 2007년도 1월 회의자료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 지출하기로 된 도시계획용역비 2억에 대한 사용여부와 추진일정에 있는 도시계획 T/F팀 구성여부 그리고 지구해제와 종상향 등 도시계획업무에 대한 진행사항을 상세하게 밝혀 주십시오. 셋째, 예산계획상 연면적 2만평 규모의 건립비용이 1,400억 정도라면 오늘 현재 건립된 기금이 850억으로 약 50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다른 구들은 전체 비용의 반 이상을 서울시가 보조하고 있는데 공동세로 우리 재산을 몽땅 나누는 현재로서 전체 다를 우리 돈으로 건립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서울시 보조금이 사용가능한지 이에 대한 상세하게 검토하신 결과 및 착공을 준비하는 기간동안 부족예산 550억에 대한 확보방안도 구상하신 대로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부족한 문화인프라와 대민서비스 왔다갔다하며 손실되는 인력과 구민의 혈세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그리고 조사결과 신청사를 희망하는 80% 이상의 대주민의 욕구를 바탕으로 신속히 청사건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청사 리모델링 당시와 타당성 용역 효과 등 그간의 계속 홍보를 통해서도 보수해서 10년 사용을 목표로 했고 시대 또한 우리에게 유리하게 변하고 있는 지금 이때에 2년을 단축하여 3년 후 2011년에는 꼭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만 잘 해 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고 구청장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며 다음은, 우선 PPT 자료가 준비돼 있습니다. PPT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 어느 과의 현장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창고입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 주민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창고가 계단을 위시해서 아주 방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먼지가 퀴퀴 쌓여 있습니다. 다음, 우리보다 못한 구청들입니다. 청사 잘 지어 있지요. 같은 과입니다, 같은 과. 다음 보세요. 아주 다 전산화 돼 있고 그리고 이 서류창고도 옆에 바로 있는데 창고도 역시 아주 기계화 돼 있고 잘 돼 있습니다. 다음 이거는 도봉구 청사입니다. 이 땅도 역시 우리 지금 청사부지보다 작습니다마는 연면적도 지어도 역시 우리 청사보다는 작습니다. 다음 멋있지요. 성동구 청사입니다. 성동구청이 우리보다 잘 삽니까? 그렇지 못하지요. 말로만 강남, 말로만 강남입니다. 보십시오. 다음 자, 이거는 관악구청인데 조금 완공이 덜 된 상태입니다. 여기도 아주 멋드러지게 잘 돼 있습니다. 다음 이게 동경에 있는 세계 최고의 시 청사라 일컫는 동경 청사입니다. 다들 가 보셨지요? 여기는 용인시 청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청사로서는 아주 잘 지어진 청사입니다. 다음 은평구 청사입니다. 여기도 조그마한 청사지만 보건소, 구청사, 의회가 그리고 바로 옆에 경찰서도 있고 해서 아주 행정타운으로서는 우리 땅의 3분의 1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음 우리 강남구가 계획하고 있는 A동, B동 2동의 청사입니다. 4,700평입니다, 이상. 다음, 각 구별로 인구수하고 대지면적 연면적을 비교해 봤습니다. 공교롭게 우리 강남구가 인구수도 3등이요, 대지면적도 3등입니다. 아주 큰 땅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다음 이거는 우리 강남구청 맹정주 구청장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거치는 공문을 제가 복사했습니다. 다음 이것도 금년 겁니다. 지금 통장에 850억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건립일정이라든가 추진계획이 아주 상세하게 보고가 돼 있는 사항들입니다. 다음 조사결과지요, 타당성 조사결과 건립절차에 보면 지금 청사를 증축하고 앞에 거를 철거하고 짓고 뒤에 거를 철거하고 짓고 이런 절차입니다. 건축규모가 4,400평인데 우리가 짓고 나면 2만평이 됩니다. 4배가 늘어납니다. 일정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017년 본의원이 아까 말씀했듯이 설계 2년 할 필요 없고 계획 2년씩 뭘 합니까? 2년만 감축해서 2011년에 착공합시다. 다음 은행계좌인데 850억입니다. 다음,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은 행정사무 아웃소싱에 대한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주민욕구와 복지와 행정물량에 대비하고 정보화, 세계화 등의 적절한 대처를 위해서 긍정적인 제도가 아웃소싱이라고 하겠지만 막대한 혈세가 수반되므로 업무별로 철저하게 효율성과 만족도를 평가해서 결과에 따라서 과감하게 중단시키거나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강남구의 전체 공무원 숫자는 오늘 현재 1,387명입니다. 우리 인구수를 대비해 봐도 다른 구와 비해도 비슷하고 다른 공무원 숫자가 비슷한데도 매년 500억 이상을 우리는 행정업무 아웃소싱을 함으로써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이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이 주민의 만족도가 그만큼 높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요구를 해 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67개 업무 중 2분의 1도 안되는 174개 업무만을 골라서 사후평가를 하고 있어 대다수 업무들이 평가절차도 없이 민간인에게 무작정으로 아웃소싱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둘째, 2006년 3월과 2007년 2월에 외부용역을 평가한 종합결과치를 활용해서 2008년도 지금 금년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예산에서 중단시킨 업무는 어느 부서에 몇 종목이나 되고 해당 부서 스스로 아웃소싱 하지 말고 내가 일처리 하겠다 이렇게 중단시킨 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셋째, 2007년 2월에 실시한 객관적인 효율성 평가와 주관적인 만족도 평가는 종합평가로서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라고 봅니다. 만족도 평가를 한 52개 업무를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주민만족도가 평균 77점이었습니다. 그 중에 복지분야가 82점으로 가장 높았고 청소분야가 70점, 규제분야가 65점으로 가장 낮은데 따른 조치 계획과 해결대책이 무엇입니까? 또한 별도로 실시한 효율성 평가에서도 만족도 평가하고 똑같이 낮게 평가한 문화센터 관리용역 외 7개 업무가 있습니다, 37p에 있습니다. 전체 다 민간위탁을 중단시켜 버릴 의사는 없는지? 끝으로 효율성 평가보고서 결과 요약서를 보면 법정 타당성과 수탁업체 운영능력이 대다수 보통으로 평가돼 있음에도 유독이 현수막 신청접수 한 개 업무만 중단시킨 사유와 민간위탁 만능으로 직원채용 규제가 돼서 6, 7급은 현재 넘쳐 있고 8, 9급이 태부족한 현상으로 이것은 공무원 조직상에 역삼각형 동맥경화와 청년실업 등 또 다른 심각한 사회문제는 아닌지 밝히십시오. 그리고 형식위주의 무리한 아웃소싱은 없는지? 자료포락분석방법 등 이론에만 치우친 평가방법에는 문제가 없는지 부서별로 위탁업체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도 구청장께서는 상세히 구민에게 밝혀 주십시오. 결국 아웃소싱의 최종 목표는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과 함께 주민만족도와 행복지수를 최대한 높이는 동시에 보다 체계적 관리와 업무평가를 통해서 불필요한 분야는 과감히 철폐시켜 주민의 혈세를 절감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정부는 차세대 프로젝트 V-10 계획 중에 하나인 U-Eco-City 개발에 편승을 시켜 도시재생 분야에도 2,000억의 사상 최대 아웃소싱 용역을 내걸고 IT, BT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간과 생태가 공존하는 미래형 첨단형 동시공간 창조의 서막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도 이제 서서히 규제가 풀리면 그 동안 억지로 잠자던 우리의 희망인 6만세대 강남재건축 사업도 U-Eco 시스템을 최대로 활용하여 친환경 초고층 첨단의 주거지로 곧바로 인도를 할 전문재건축 T/F팀 구성과 강남재건축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전문용역 실시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재작년, 작년 본의원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도 곁들여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장방문과 자료준비를 철저히 해 주신 이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장이신 윤병옥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윤병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학기 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예산안 심의준비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강남, 복지강남, 세계 속의 강남을 만들기에 고군분투하시는 맹정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5대 의회 개원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번째 본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제출된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우리가 먹고 버리는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매년 208억9,500만원 즉 지방세 수입원의 10%를 사용하고 있다는데 충격을 받았고 어제도 여러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였듯이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이나 제도개선, 획기적인 의안제출 등 경상비를 줄이려는 노력 없이 매년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하다는 자세로 돈 많은 자치구라 자랑이라도 하듯이 해당 부서의 예산만 확보하려는 자세가 세계 속의 강남을 지향하는 일등 공무원의 자세인가를 생각하면서 몇몇 생활쓰레기 정책에 대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중심으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양오염 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이 2006년 2월 21일에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이에 따른 처리비용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층 강화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96 런던 의정서가 2006년 2월 24일 멕시코가 26번째 국가로 가입하면서 효력이 발생되었고 우리나라도 72 런던 협약에 93년에 가입한 나라로서 비준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부에서도 96 런던 의정서 비준에 앞서 준비절차로 해양오염 방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일정기간 유예기간이 지나면 2011년부터는 원칙적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해양투기 총 허용량제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에 의한 침출수 처리가 매우 어려워지게 될 전망입니다. 또한 일부 폐기물 해양투기 지역에서 중금속에 오염된 꽃게가 잡히고 등이 굽어진 고기들이 잡히는 등 근해의 해양오염이 심각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처리하는 대부분의 음식물쓰레기가 중간처리 과정을 거쳐 사료화, 퇴비화 명분으로 자원화 되고 있으나 2008년도 예산안에서와 같이 매일 230톤을 여기는 감량화 사업장 110톤은 제외한 양입니다. 이 처리과정에서 약 45%인 약 103톤 정도 연간 3만7,595톤의 침출수가 발생되고 또 이것이 모두 근해바다에 버려져 우리 근해를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양자원 보존이나 구 재정의 건실화를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 제출된 구정질문요지서 2항과 3번 항은 구 직영 자원화 시설의 경제적 실효성 문제와 서울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자원화 시설 이전계획은 2008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혐오시설 분산배치 원칙에 따라 위탁업체와의 위탁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강동구 사료화 시설에 위탁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그에 대한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강동구 사료화 시설의 위탁처리 비용이 우리 기존 민간위탁 처리업체에 비해 톤당 5,956원이 비싼 부분은 앞으로 조정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한 번쯤 대책을 협의해 보셨는지요? 또 추진실적은 있는지요? 답변해 주시고 또 감량화사업장 2,600여개소에서 배출하는 1일 110톤에 달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계획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구의원이 되고 지역주민과 맨 처음 민원을 접하게 된 것이 강남 자원회수시설의 광역화 문제였고 강남 자원회수시설의 광역화 문제로 주민과 협의하고 검토하면서 강남구 쓰레기 정책과 막대한 예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지난해 저희 재무건설위원회 해외연수시에도 선진국의 생활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하여 심도 있게 관찰하고 또 배웠습니다. 저는 또한 집에 미생물 발효처리기를 설치하고 10개월째 관찰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수박껍질을 자연 건조시켜 발코니에 일주일간 두었었는데 하루살이 벌레가 가득하여 아들에게 질책을 받은 일도 있습니다. 이 수박껍질은 너무 두꺼워서 잘 건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1년 동안 제가 준비하고 실험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음식물쓰레기를 조리 전 쓰레기와 조리 후 쓰레기로 분리 수거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갑자기 제도를 시행하는데는 주민의 반발도 있겠지만 지금 재활용쓰레기를 다섯, 여섯 가지로 잘 분리하는 강남구 주민의 의식수준으로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배출현황을 보면 약 50%는 조리 전 쓰레기이며,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저기 지금 보면 요즈음 김장철이기 때문에 저기는 약 90여세대 공동주택 앞에 3개의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에는 한 통 정도, 제가 매일 확인하는데 한 통 정도 차고 월요일날 보면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수거하기 때문에 2통이 약간 찹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김장철이 돼 가지고 3통이 다 차고 옆에 저렇게 예비적으로 쌓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조리 전 쓰레기는 지금 저기 보시는 배춧잎이라 할지 이런 조리 전 쓰레기는 전량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사료화나 퇴비를 만들어도 양질의 퇴비를 만들 수 있고 가정에서 하루 이틀만 건조시켜도 수분을 30%이상 줄일 수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강남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럽에 보니까 염분과 수분이 적은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소각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음식물쓰레기는 대부분 소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저 사진은 밤에 새벽에 나가서 촬영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고 난 뒤에 이건 주택가입니다. 주택가는 아직 관리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싸가지고 나와서 봉지를 옆에 다 둬 가지고 아주 지저분한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저 사진은 제가 집에서 실험했던 건데요. 왼쪽 사진은 한 시간 정도 경과한 후에 귤껍질을 촬영했고 오른쪽은 한 하루 정도 지난 건데 거의 자연적으로 거실에 있어도 자연적으로 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만 지나도 약 50%의 중량을 줄일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다음 도표에서 보듯이 50%만 우리가 감량을 건조시켜서 분리수거를 해서 50%만 감량이 되더라도 2007년 예산안 기준입니다마는 운반비, 처리비 합계해서 약 48억2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집에서 하루, 이틀 잘 건조시켜서 배출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배출수거만 잘 해도 분리수거만 잘 해도 예산을 48억 정도 줄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환경오염방지효과는 더욱 막대합니다. 또한 분리수거 된 조리 전 쓰레기는 양질의 퇴비나 사료화로 전량 재활용이 가능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하더라도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고 수분이 적절히 혼입되어 지금 완전 건조된 쓰레기 소각으로 소각로가 가열되는 경우가 있어 현재 물을 뿌리면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음식물 잘 적당히 건조된 음식물쓰레기를 섞어서 소각하게 되면 물을 뿌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여기서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화하고 있는 시설의 문제점을 보면 음식물 퇴비화하고 음식물 사료화하고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비화도 염분의 다양함유로 품질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것을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로 쓰는 농가가 없어서 때에 따라서는 결국 그대로 땅에 매립해서 결국 우리나라의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음식물 사료화 또한 양돈농가의 돼지가 발육이 부진하고 또 이 사료를 먹은 돼지들의 축분이 다량으로 발생됨으로써 경제적 성과가 떨어집니다. 현재 수거방식에서 제가 쓰레기통을 여러 곳 조사해 봤는데 거기에는 같이 함유되지 않아도 될 우리가 말하는 옥수수 먹고 남은 대, 김장할 때 마늘을 까고 남은 마늘대나 마늘껍질 또 중국집에 가보면 조리하기 전 밀가루 반죽을 한꺼번에 많이 해 놨다가 판매가 되지 않으면 반죽 자체를 그대로 버립니다. 이 모든 것이 조리하기 전에 소금이 즉 조리하기 전 쓰레기라는 것은 소금이 가미되지 않은 순수한 상태의 순 자료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 분리음식물쓰레기가 혼합돼서 자원화시설로 운반이 되도 결국 또 자원화시설에서 이것을 분리하는데 많은 애로점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혼합되면서 40 50%의 침출수가 발생되는데 감량화사업장까지 포함한다면 우리구에서만 하루 158톤, 연간 5만7,512톤의 폐수가 우리 근해를 오염시키게 됩니다. 지금 해양오염도표에서 보듯이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이 2006년 2월 21일 개정·공포됐습니다. 3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음식물폐수나 가축분뇨, 하수 오니 등이 일정기간 유예기간이 되면 전면 해양투기가 금지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이오매스 혐기성 소화처리에너지로 전환이 필요한데 우리구에서도 율현동에 혐기성 소화처리를 위해 종합처리장을 계획하고 땅까지 매입했지만 약 2,000억이 넘는 천문학적 소요예산과 혐오시설의 집중배치에 따른 주민 반발을 감안하여 전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는 우리 구청의 최우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유익한 분리수거가 제도화된 다음에는 다음 단계는 일부 가정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따라서 그 설치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사진을 보면서 대표적 두 종류의 감량화처리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느 업소인지, 어느 회사 것인지 모르지만 건조분해방식으로 약 80% 감량할 수 있는 업소용입니다. 다음, 이것은 가정용으로 약 80% 정도 감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것도 가정용입니다. 다음, 이것은 미생물 발효에 의한 액상소멸방식입니다. 이 제품은 미생물발효에 의하여 전량 하수구를 통해 배출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음식물쓰레기의 상당량을 감량할 수 있으며 일본의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해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일부 신축아파트에서 건설 회사들의 분양 아이디어상품으로 설치 중에 있고 또 몇몇 자치단체에서 감량화기기 설치의무화 및 지원조례의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상소멸방식을 도입·처리하고 나머지를 건조·소각할 경우 2007년 예산기준으로 자원화시설에 반입되는 예산 22억을 제하면 연간 약 80억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만으로 절약할 수 있는 약 50억원을 단계적으로 지원하여 수서지구 임대아파트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신축건물은 건축허가단계에서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음식점 등에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여 업소용 감량화기기를 설치토록 하면 5년 이내에 강남구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강남자원회수시설의 관리에 대한 강남구청장의 지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론 강남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의 시설이며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이 강남구에 있고 강남구에서 구민의 혈세 수백억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원한 시설이며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27일까지 수백 명의 주민이 아스팔트에서 투쟁했으나 공권력에 의해 광역화 문을 열어줬고 그나마 힘겹게 얻은 것이 300m 외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와 시설안전점검입니다. 주변지역 주민대표가 참가한다는 것이었으나 그 주민협의체에서 주민대표 참관을 거부하였고 아직까지 주민대표는 물론 강남구에서 추천한 전문가나 주민 등의 대표성 있는 해당지역 구의원조차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 조사나 측정이 이루어질지 의심스러워 결국 주변지역 주민의 동의는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11월 15일 강남구의회에 접수된 한통의 공문을 보면 시행일자는 11월 14일이고 구의회 접수는 11월 15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가요청인사도 당해 지역 구의원이 아니라 구의회 의장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문이 어디 있습니까? 구의원이 옆집 강아지입니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아무 때나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까? 지난 2007년 8월 강남구청과 주민협의체 간에 체결한 강남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한 쓰레기반입에 대한 합의서 12항을 보면 강남구와 강남구 주민협의체간 기 합의 및 약속사항은 이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 합의사항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지역주민의 피땀으로 된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안전진단과 300m 외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등이 지역주민의 합의에 의하여 원만히 진행되기를 기원하면서 구청장의 구정확립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 의원에 대한 보좌관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 스스로가 발로 뛰지 않으면 사실 자료를 만들 수 없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고 또 충만한 자료 준비를 해 주신 재무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주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주민 여러분과 집행부와 동료의원 및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2동, 역삼1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강동원입니다. 지난 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집행부를 감시·감독하고 견제하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 가운데 좀더 세부적인 질문과 현재구정의 주요 정책 가운데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남구의 자전거도로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강남구는 주민들이 자전거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무인대여기와 전용카드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올해 9.1km에 이어 2008년 18km, 2009년에는 17km 설치할 계획이며 압구정로 2.9km, 언주로 3.5km, 학동로 1.6km, 광평로는 1.1km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를 마쳤거나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정책은 교통체증해결은 물론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사업의 기본 계획은 정말 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앞서 근본적으로 사업추진의 절차상 문제점이 많아 지적합니다. 자전거타기 사업에 앞서 자전거도로 정비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 일부 도로정비가 마무리 된 곳도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중에 보도정비공사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자전거도로가 표시된 지역이 어떻게 완공됐는지 구청장님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구청장님이 안 계시군요. 보셨다면 보행로와 자전거도로가 어떻게 조율돼 있는지 생각해 보시죠. 현재 압구정로는 왕복 8차선 도로, 학동로는 왕복 6차선 도로입니다. 헌데 이곳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차도는 변화가 없고 보행로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강남구가 추진하는 자전거도로사업이 자동차이용을 줄이고 제2의 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을 확대하자는 방침 하에 합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현행법상 자동차도로를 줄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애초 자전거도로사업을 다른 방안으로 연구를 하든가 반대로 강남구 자체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관련 도로교통법을 수정하는 방안을 시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전거도로 공사가 진행중 일 때 인근 주민들은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설치된다고 하니 처음에는 이 사업에 찬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전거도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수없이 제기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보도공사 전에 도로설치와 자전거교실운영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지만 충만한 설명은 부족했고 마냥 도로정비부터 시작하기 바빴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완공된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진 보시면 지금 사진1, 이 폭이 좁습니다. 다음, 지금 사람하고 교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와 보도와. 이렇게 좁은 문제를 만약 자전거가 보도위로 지나가게 될 때는 주민들은 자전거가 지나 갈 때 기다리거나 차도로 내려가서 다녀야 합니다. 또한 자전거도로와 보도의 경계선이 없다 보니 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벗어나 보도를 넘어서 주행하다보면 보행자들은 언제 자전거가 자기한테 달려들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다녀야 합니다. 정말 위험하지 않습니까? 좌우 통행에서 보행자와 자전거 누가 먼저 우선 보호되어야 하는 건지요. 구청장님! 자전거도로 설치도 좋지만 보도를 줄여 주민들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자전거도로가 우선입니까?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입니까? 강남구가 이 사업을 프랑스 사례를 들어가며 자전거타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외국사례를 보면 보행로를 줄이기보다는 차도를 줄여 자전거도로를 설치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통문제를 해소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모든 문제점을 지적하건데 앞으로 남은 자전거도로 공사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확실한 대책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남구도 타구의 자전거도로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자전거도로 설치에 집중하기 보다는 보행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 후에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안전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강남구는 각 동별로 자전거타기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전거교실의 자전거 대수는 총 몇 대인지 예전에는 각 주민센터지하 등에 구청에서 지급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전거가 몇 대씩 묶여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 하셨습니까? 특히 이번 자전거교실운영에 쓰일 자전거는 현재 강남구 예산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민간회사가 지급한 것이라고 했는데 일부에서는 이 지급한 자전거를 자전거교실이 끝난 후에 구청에 판매하려고 한다는 소문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는 관내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강남구는 관내 초등학교주변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으로 역삼, 청담, 대현, 도곡초등학교 4개교에 43개 주차구획선이 있고 중학교는 봉은, 언북, 언주, 대명, 신구, 단대부중 6개교에 45개 주차구획선이 있습니다. 이 중 언주중학교는 주차구획선을 정문 앞 옆 21대와 삼릉초등학교 교육청 앞에 10대를 삭제하고 언주중학교와 삼릉초등학교 학생들의 보도를 설치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한 21대가, 저 위에가 언주중학교입니다. 쭉 보도가 있어 학생들이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정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청 옆에도 시정이 됐습니다. 강남구는 현재 대부분의 이면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보니 이면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설치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하겠지요. 하지만 굳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녀야 할 통학로 주변까지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설치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 사진을 보세요. 이것은 언주중학교 정문이고 현재 주차선 21대가 과거에 있던 자리는 보도도 없고 학생들이 그 길을 다녀야 했습니다. 만약에 자기 아들, 손자가 다닌다고 할 때 과연 안전할 수가 있습니까? 차가 다시 일방통행이 들어와야 하고 학생들이 들어와야 하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한 예로 얼마 전 도곡초등학교 거주자우선주차 지역 부근에서 초등학교 한 학생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탄 길목에서 자동차진입을 피하려다 거주자주차 차량에 부딪혀서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같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주변의 거주자주차에 문제점이 없다고 보시는지요. 현재 초등학교 주변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구내 초등학교 주변거리치고 차가 원활하게 이동할 만한 여유 공간도 부족한데 주차까지 돼 있는 이 같은 문제점을 마냥 두실 겁니까? 특히 아직 초등학생들은 주변을 살펴보기보다는 막무가내 식으로 뛰어다니기 때문에 통학로 주변에서는 더더욱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어린이의 보호구역이다 해도 차량사고는 물론 이런 통학로 주변의 거주자주차는 학생들의 안전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앞서 자전거도로와 마찬가지로 설마 안전이 우선되지 않은 강남구의 보행정책은 이제 변화할 때가 됐습니다. 수없이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이렇다할 대책은 매번 말로만할 뿐 그 어떠한 대응책으로는 현장에 움직이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구청의 통학로 주변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한달에 3만 5만원까지 주차요금을 받기 위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운영한다면 학생들의 생명은 단돈 3원 5만원에 위협하는 처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생각 않으시는지요. 현재 학교 주변의 거주자우선주차를 다른 방안으로 주차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애써 학교 주변의 거주자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돈 안들이고 도로를 점령해 오히려 돈을 버리고 있는 이중적 행위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번 질문만큼 강남구에 보이지 않는 거주자주차공간의 잦은 사고도 구청의 책임이 있으니 구청장의 확실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관내 목욕탕, 식당, 카센터, 병원 등에 배출되는 환경오염원에 대한 검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 목욕탕, 식당, 카센터, 병원 등에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에 대한 검사방법이나 실시 등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이에 구청은 수질환경보전법 제68조 제1항 등 동법 시행규칙 제73조 환경오염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6조 규정에 의거 연중 1회 4회 실시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검사자료를 첨부했는데요. 수질오염도 검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업소들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변서에 보면 수질환경 보전법에 의거, 처리를 한다고 하면 어떤 처리를 말하는지 말하여 주십시오. 얼마 전 송파구는 12월부터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병·의원 및 자동차정비업체 등에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을 인터넷 클릭 한번으로 전산처리하는 올바로(Allbaro)시스템을 한달 간 시범 후 내년 1월부터 정식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지정폐기물 인허가시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되고 폐기물을 배출·운반 처리시 오가던 종이인계서도 무선주파수 인식 또는 전자인계서로 전환해 주사기 바늘, 태반 등 감염성 폐기물을 배출업소인 병원에 뿐만 아니라 폐유, 폐산 등 비감염성 폐기물을 배출업소인 자동차정비 카센터 등 폐기물 관리를 전산처리한다고 하는데 강남구는 지금 어느 수준입니까? 환경부와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이 기술을 내년 8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구청의 답변서를 보면 환경오염물검사 등 폐기물관리에 소홀하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관내병원, 식당, 목욕탕, 세차장, 카센터 등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한 업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질문에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시다가 감기까지 걸리신 강동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대 구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하여 자료수집과 준비에 많은 수고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학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강남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이강봉의원님, 이석주의원님, 윤병옥의원님, 강동원의원님께서 각각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제와 같이 구정운영의 정책방향이나 또는 주요 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이상 중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들이 상세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봉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행사 및 사업의 효율성제고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이의원님께서는 어제 제가 답변드린 인센티브 격려금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고 답변을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2006년 7월부터 2007년 3월말까지는 인센티브 격려금을 지급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업무성과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을 해서 11월 27일까지 약 4억7,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취임하고 보니까 이러한 격려금으로 나가는 돈이 10억에서 15억정도 매년 나가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는 사실 내심 속으로 놀랬습니다. 저도 지난 30년간 중앙부처에서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같은 공무원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중앙부처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인센티브 격려금이라는 것을 받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앙부서에 혹시 인센티브 격려금 제도라는 것이 있는지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만두고 나서 2001년도에 중앙부처 공무원을 떠났으니까 지난 6년간 이것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공무원들이 공직에서 자기의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것은 이것은 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현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꼭 돈에만 의존해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작년 7월에 취임해서 중단을 시켰는데 금년 들어와서 여러 가지 사정상 그리고 이것을 한번 받다가 중단을 시키니까 여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었고요, 그것은 제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부작용도 있었고 또 이것을 제한적으로 도입해 가지고 우리 구정이 조금 더, 공무원들이 좀더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면 극히 제한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금년 4월부터 업무성과 인센티브 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제 답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격려금을 지급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민원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서 이것을 해결했다거나 혹은 창의적인 제안을 했다거나 혹은 이런 혁신적인 일을 한 경우에 그래서 구정에 크나큰 기여를 한 경우에는 업무성과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자신 앞으로 좀더 직원들한테 좀더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을 하고 대화도 확대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좀 복돋아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답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과 그 다음에 건축과의 시설팀의, 사무분장 강화에 대해서도 이 과들이 좀더 중장기계획,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또 각과의 업무를 종합하고 조정하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이 과들의 업무가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적해 주신 시설준공 후에 다시 개선하고 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까지 그런 일이 있었고 현재도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설계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설계시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더 많이 듣고 하는 것이 사전이나 혹은 공사 중에라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추진한 행사중 국제평화마라톤, 댄스축제, 패션축제, 양재천 워킹 패스티벌 등 주요 행사의 일정이 중복돼서 행사에 참여하고 자 하는 주민에게 다소 불편을 드렸음을 인정합니다. 구의 주요사업이나 행사계획은 사전에 협의 조정 절차를 거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댄스축제와 패션축제는 업체선정, 위원회심사 등 내부절차와 외부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는 사업 준비기간이 짧았으며 또한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부득이 10월 초·중순에 많은 행사가 중복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종합적인 조정계획을 세워서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행사기획이 되도록 하고 특히 강남의 이미지에 걸맞는 국제수준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행시기도 국제평화마라톤 대회와 같이 행사일정이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일정을 조정해서 개최하는 등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석주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다 적은 예산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요청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세계 각국은 작고 날씬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기법을 도입하고 있으며 행정업무의 아웃소싱은 그중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우리 구도 인력감축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예산절감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위탁사무를 발굴해서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 25개 부서에서 92개 업무를 도시관리공단을 포함한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탁대상 사업은 위탁부서에서 업무시행 전에 법적, 경제적인 그리고 행정적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원가분석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만족도 평가와 효율성 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수탁업체 평가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위탁업무에 대한 성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민만족도 평가는 전체 위탁사무중 개량화가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매년 전문조사기관에서 전화와 방문조사 등을 통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제 업무는 강남구 이메일 회원을 대상으로 그리고 문화복지 등 프로그램 업무는 시설이용자와 수혜자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2007년 2월에 실시한 주민만족도 평가결과에서 행정규제 분야의 만족도가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이는 불법노점과 노상적치물 그리고 소음예방 단속 등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무의 성격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민만족도가 낮은 부진업체에 대해서는 주민만족도 향상 방안 보고서를 제출케 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재위탁시 지속여부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의 사업별 성과달성도 측정을 위한 효율성 평가는 2006년 3월에 사업부서별 자체 진단과 평가보고회를 거쳐 정보통신 통합 유지보수 등 6개 사업에 대해 통합 위탁하고 구청사 특별방호 등 7개 사업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2007년 2월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분야와 법정 타당성 분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2개 사업의 수탁업체를 변경 하고 3개 사업에 대해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이 평가결과에 따라 2008년도 예산편성시 중단시킨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와 가로수 병해충 방제관리 위탁사업은 현재 공무원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 광고물 정비계획에 따라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야를 막는 현수막 게시대는 금년 12월말까지 완전히 철거 정비키로 하고 민간위탁사업을 중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민게시판에 대해서는 아파트 단지 내라든지 문화센터 앞 등에 도시경관에 어울리는 새로운 모델을 디자인한 시민게시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로변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민게시판은 모두 철거토록 할 생각입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부족현상에 대해서는 지난 민선 1, 2, 3기 동안 구조조정 등의 사유로 9급의 신규채용을 하지 않아 조직운영상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하위직 신규채용자로 결원을 충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직급별로 가급적 균형 있는 인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시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 구는 민간위탁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학적 관리시스템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평가를 실시해서 환류와 기능보강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품질의 주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주의원님께서 청사신축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병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구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사업 및 감량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 추진 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1일 약 340톤으로 공동주택을 포함한 주택에서 160톤, 소형음식점 70톤, 감량의무사업장에서 110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체 계약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수집, 운반처리하는 1일 23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경제적인 식단운영의 생활화, 물기를 잘 뺀 후에 배출하는 습관들이기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또한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반찬 가지 수 줄이기와 주문식단제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남은 음식 싸주기 그리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집, 운반수수료를 부과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해양투기 금지 및 처리비용 증가에 따른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의 해양배출 규제기준인 함수율90% 이상 시설토록 한 시행규칙에 따라 우리구 처리업체는 액상기준 준수설비를 완료함에 따라 음식폐수의 해양투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2012년 해양배출 전면금지에 대비해서 5년 내에 전량 육상 처리토록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해 위탁처리업체와 2008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현 단가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음식폐수 해양투기 비용 상승과 액상기준 준수설비에 따른 처리비 상승 요인에 대해서는 원가분석 등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윤병옥의원님께서는 업소와 각 가정에서 음식물 폐기물 건조기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렇게 기대한 것처럼 효과가 많은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좀 검토를 하다가 중단해 왔습니다마는 윤의원님께서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실용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동원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자전거도로 설치에 따른 보행자 안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활성화는 교통난과 고유가, 환경오염의 문제해결을 위해 여러 선진국에서도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프랑스 파리의 밸리브 자전거 대여시스템입니다. 우리구도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교통난을 완화하고 또 최근 기후온난화로 인한 에너지절약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존 39.96㎞였던 자전거도로를 금년도에 압구정로 외 2개 도로 5.6㎞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2008년에는 도산대로 외 5개 도로 18㎞를 2009년도에는 삼성로 외 3개 도로 17㎞ 등 총 80.6㎞의 자전거도로를 확대 설치해서 관내 주요 간선도로 자전거 네트웍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관내 남녀 8개 고등학교에 각각 40대의 자전거를 임대하고 26개 동문화센터에 각 20대의 자전거를 비치하여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교실에서 사용되는 자전거는 포스코 등 관내 유수기업체에서 기증한 자전거로써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와 동문화센터에 무상임대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 학교로 다시 임대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하철역과 학교, 동문화센터 등 자전거 이용이 활발한 지역에 자전거 보관대 1,840대와 공기주입기 10대를 설치하는 등 자전거 이용이 범 시민운동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자전거는 양재천이나 한강변, 공원 등을 중심으로 주말레저용으로 주로 이용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이 자전거가 실제 시민생활에서 일상 생활에 이용토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30여년 전에 강남신도시가 건설될 때에 자동차 위주의 도로로 도시가 계획되었고 그 자전거 도로가 지금 30여년이 지난 지금 현재 이러한 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당시에 상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남구는 현재 자동차 위주의 도로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에도 자전거는 인도가 아닌 차로로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로로 자전거를 다니게 하려면 차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강남구의 교통난이 아주 심각해서 차로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려면 차선을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도 차가 굉장히 막히는데 현재 상태에서 차로를 줄여가지고 거기다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우리 구민들이 다니는 행태가 자동차에서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전하고 그래서 자동차가 많이 안 다니게 되고 자전거도로를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자전거도로, 기존의 도로에서 차선을 줄여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산대로와 영동대로의 경우는 차선수가 많아서 10차에서 12차선까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차선을 하나 줄여가지고 내년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현재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 차로로 다니도록 현행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을 강제 하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또 강남구의 보도를 보면 보도의 넓이가 비교적 다른 구보다는 넓기 때문에, 보도 위에 지장물은 많습니다마는 넓기 때문에 자전거가 당분간 좀 보도 위를 다니도록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보니까 일본도 옛날에 도시가 건설 됐기 때문에 보도로 자전거들이 많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무단으로 방치한 자전거는 매년 수거해서 매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구청장, 있습니까? 윤병옥 위원장 보충 질문은 다음 소관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오철입니다.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이강봉의원님과 이석주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 소관 국장인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봉의원님께서는 경직성 경비를 50%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박남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에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몇 가지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경비 경직성 경비중 일반경비를 10% 감축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서도 실집행 예산을 수립해서 약 363억원 이것도 일반회계 예산대비 약 8% 정도 되는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10% 감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설물관리를 일원화해서 불필요한 경비지출을 억제하겠습니다. 각종 문화센터라든지 복지시설 이런 시설관리를 도시관리공단에 일원화 시켜서 관리비용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익자 부담원칙을 좀더 높이겠습니다. 각종 이용료, 수수료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문화센터 이용료라든지 수능 강의 이용료, 주차장 사용료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지출은 줄이고 수입은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경직성 경비의 지출 비용을 줄여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과 사업의 재검토를 단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동기능 개편과 조직 통폐합을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지만 거기를 통해서 인력의 감축방안도 함께 검토를 할 것이고 또 연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나 행사 그 다음에 축제 등의 예산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내용 중에 두 번째로는 서울시 지원을 받아 시행할 사업에 대해서 각 국별로 답변해 줄 것을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구 내년도 주요 사업 중에 서울시 지원을 받아 시행할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에서 당연히 관리해야 될 도로, 공원, 하수, 시설물 등 기반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이 서울시 예산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서울시의 주요 시책사업 예를 들자면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사업이 시행하는 사업에 우리구가 신청해서 거기에 예산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기반 시설물 중 도로는 폭 20m 이상 간선도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선릉로, 개포동 길, 율현동 길을 제외한 17개 간선도로가 이에 해당합니다. 공원의 경우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공원입니다. 대모산 도시 자연공원, 달터 근린공원, 도곡 근린공원, 광평 근린공원, 세곡 근린공원, 인능선 도시 자연공원 등 6개소가 있습니다. 하수시설물의 경우에는 단면적 0.7㎡ 이상 하수암거와 지름 900㎜ 이상의 하수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러한 시 예산 사업에 대하여 2007년도에는 총 28건 252억8,000만원을 배정 받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는 세입감소 등을 감안하여 그보다 훨씬 늘어난 43건에 736억7,1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즉, 국별로 보면 도시관리국에 13건 139억8,900만원, 건설교통국 27건에 576억9,400만원, 보건소에 3건에 19억8,800만원 등 총 43건에 736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관부서와 사전 협의 중에 있고 현재 시의회에서 심의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우리 구 간부들이 또 직원 모두가 합심해서 서울시 관계자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우리가 신청한 736억7,100만원이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도 사실 많습니다. 예산 규모가 큰 강남구에 예산지원 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의 타구의원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협조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한 관심과 또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업무조정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답변하셨으니까 생략하고 건축과 시설팀의 기능 확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시설팀 기능 확대는 지난 10월 15일자로 도시디자인실을 신설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실의 주요업무는 기존의 도시계획과와 건축과에서 나누어 추진해 오던 도시경관 업무를 도시디자인실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서에 건축직 6급 1명과 토목직 6급 1명을 보강하였습니다. 건축과의 일정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건축계획업무를 도시디자인실로 이관했기 때문에 폭주하고 있는 건축업무 즉 시설물 관리라든지 민원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정례회에 저희들이 건축직 2명을 증원하는 정원 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하면 건축과의 시설업무기능 인력이 보강되기 때문에 복지시설과 행정시설 등의 시설물관리가 지금보다는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이강봉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석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청사 건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자료와 또 많은 식견을 가지시고 조목조목 지적해 주신 이석주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은 간략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로 이미 파워포인트로 자료를 전부 다 보여 주셨기 때문에 첫째로 신청사 건립 계획 중 건립절차, 규모, 일정, 예산 등이 새로이 변경된 내용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워포인트에서 자세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2005년도에 저희들이 실시한 강남구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토대로 특별히 그 이후에 추가 변경된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2007년도 청사기금 운영 계획에서 지출 예정된 도시계획 용역비 2억원에 대한 사용여부를 물으셨고, 또 추진 일정상에 도시계획 T/F팀 구성여부와 지구해제와 종상향 등 도시계획 업무진행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2007년도 청사기금운영계획에서 지출 예정이던 도시계획 용역비 2억원은 별도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구 도시관리국에서 금년 6월 청담· 도곡아파트 지구개발 기본계획 변경 검토를 한 기술 용역시에 삼성동 16-1 구청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용역발주를 하였고, 10월 성과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2억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도시계획관련 업무추진에 대한 T/F팀은 2006년 11월 15일자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신청사 계획 예정지인 삼성동 16-1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을 위하여는 서울시에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시설기획과 3개과와 연관이 있으며 금년에도 2, 3차례 관계부서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사항을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전반적인 추이를 지켜보면서 서울시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현재 적립된 기금에서 부족한 555억의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신청사 건립 추진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시의 특별교부금 교부 대상 사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성동구, 관악구, 마포구의 사례와 같이 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우리구 재정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사건립 시기를 2년간 단축할 의지가 없는지 질문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내용입니다. 도시계획변경과 예산확보 다음에 설계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기존의 용역 결과와 그 일정에 충실하면서 도시계획변경과 특별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석주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강영창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학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하신 4분 의원 중에서 윤병옥의원님, 강동원의원님께서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윤병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대책과 강남구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사업 및 감량화 추진방안에 대하여는 앞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 개선을 위해서 제안하신 내용과 강남자원회수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전국에 있는 230개의 자치단체가 나름대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처리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물쓰레기를 아예 배출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한의 양을 배출하는 감량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또 그 대책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윤병옥의원님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다른 의원님들도 동감하실 겁니다. 역시 저희 구에서도 쓰레기를 아예 배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꼭 해야 된다면 최소한의 배출 양으로도 되지 않겠느냐 그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에 대해서 조리 전 쓰레기와 조리 후 쓰레기로 분리수거 하자는 제도를 시행하자는 것에 대해서 가정집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계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설치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사항이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조리 전 아까 파워포인트로 보신 요즘 김장철이 되어서 그런지 김장 담기 전에 다듬어 낸 쓰레기에 대해서 그것하고 집에서 음식물 만들고 난 음식물쓰레기하고 분리해서 수거 하자는 데에 대해서 제도 자체는 채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후에 답변드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문제 즉 음식물 감량화기기를 도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일단은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기도입에 따른 문제로서 A/S문제라든지 전출 갔을 때 과연 소유권을 누가 할 것인지 또 그 다음에 감량기기가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개당 50만원 정도 잡았을 경우에 저희가 50%를 지원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21만6,000가구면 대략 540억 정도의 예산이 들지 않겠느냐 물론 이런 것은 예산이 들 때 들더라도 저희가 검토해야 될 것은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조금 전에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까 청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저 역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과연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대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 자원회수시설의 관리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의 지위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구는 서울시가 강남 자원회수시설의 광역화 시행 전에 몇 가지 사항을 저희가 촉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금년 5월 14일날 전격적으로 많은 경찰을 동원해서 광역화, 공동이용을 추진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항해서 우리 인근의 주민들이 몇 달간 동안을 저희가 대규모 집회도 하고 항의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27회 정도 집단 시위도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여의치가 못해 가지고 결국 저희가 강남 자원회수시설 공동 이용에 따라서 저희가 그동안의 몇 가지 요구 조건에 대해서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건강상 영향조사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또 시설 안전점검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합의를 봐서 현재 서울시에서 인하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서 9월 21일부터 실시해서 내년 9월까지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시설 안전점검은 한국환경자원재생공사에 의뢰하여 내년 4월까지 하기로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건강 영향조사는 주민들과 강남구의회의 요구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지금 업체선정 등 필요한 제반업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환경영향조사, 시설 안전점검 등의 과정에서 우리 구는 300m밖에 있는 주민대표의 참여 문제에 대해서 상당하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시에 300m밖에 있는 주민에 대해서도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일종의 권리, 쉽게 얘기해서 소각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폐촉법에 규정된 300m 이내의 주민들만 법상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당초에 주민들과 합의하기는 300m밖에 계시는 분은 주민들이 직접참여는 못하지만 또 전문가가 아니라서, 주민들이 뽑은 전문가들을 선정해 주면 그 전문가하고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서울시하고 강남구하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당초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300m 밖에 있는 주민들이 다시 직접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 주민 대표를 참여시켜 달라고 해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요구 조건에 대해서 주민지원 협의체에서는 불응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중에 있으니까 그것이 결론이 나는 대로 우리 주민대표가 또는 주민이 계속적으로 환경조사나 시설점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과 서울시 간의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주민이라 하는 것은 폐촉법상 300m에 있는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그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설치권자인 서울시하고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직접 관여할 권리는 있지만 저희 강남구는 지난번에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몇 십억을 들여서 시설 안전점검도 하고 또 비산재 고형화 시설도 해서 공동설치권자로서의 권한을 가지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마는 결국 시에서 인정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강남구청에서 예산을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공동 설치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그것을 서울시에서 알다보니까 재판 진행과정에서 그와 같은 사실이 거론이 되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일체 강남구에서 돈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 없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하겠다고 해도 반대 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달리 이야기해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희 강남구청장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구청장으로서 자원회수시설 이용에 대해서 또는 운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때로는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일원동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의 뜻을 충분히 수렴해서 필요하다면 서울시장도 면담하고 또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건의도 해서 저희가 주민의 뜻에 따라서 행정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 자원회수시설 공동 이용과 관련 쓰레기 반입에 대한 합의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금년 7월 강남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와 쓰레기 반입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합의서의 제12항에 강남구와 강남구 주민지원협의체간 기 합의한 약속한 사항은 이행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기 합의한 것이 무엇이고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는 2000년 10월달에 강남구와 강남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간 체결한 전문 14개조로 이루어진 강남 자원회수시설 시험가동과 관련 쓰레기 반입에 대한 협약서 내용을 의미하며 그 주된 내용은 음식물쓰레기는 절대 반입하지 않으며 강남 자원회수시설은 강남구 쓰레기만을 처리키로 하며 양자간의 합의 없는 타구 쓰레기를 반입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내용이 기 합의 및 약속한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지원협의체에 끌려만 간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현행 폐촉법상 자원회수시설 300m 이내의 주민들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00m밖에 있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 즉, 300m권역 밖의 주민에 대한 법적보호 문제는 입법차원의 문제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 단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 외의 일이라서 물론 개정을 하도록 그 동안 몇 차례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윤병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동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질오염도 검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업소들에 대한 조치내용과 지정폐기물의 처리 계획 및 처리 내역의 전산화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수질환경보전법 제68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73조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연중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지도 점검시 발생되는 폐수를 직접 채수하여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오염도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오염도 검사결과 기준치 초과업소에 대해서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하고 행정처분에는 개선 명령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개선 행정처분을 하고 개선이행 완료 후 재차 수질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 배출되는 폐수가 수질 기준치 이내로 관리되도록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기준치 초과시설 6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명령하고 동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초과배출부담금 205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참고로 목욕업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6개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정폐기물 올바로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로시스템이란 지정폐기물의 발생, 수집, 운반, 처리 등 유통과정이 종이전표인 폐기물 인계소에 의하여 관리되던 체계를 개선해서 각 사업장에 설치된 인식기를 통해서 폐기물처리계획 및 적법처리내역을 한국환경자원공사에 현장에서 전송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내년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병·의원의 적치물, 카센터 등 차량정비업소의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 즉 지정폐기물 배출업소가 2,010개소가 있으며 금년 4월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바로시스템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하여 홍보를 한 바 있으며 아직까지 추진실적은 미비한 편입니다마는 14개소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정폐기물을 전담 처리할 수 있는 수질관리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향후 지정폐기물처리업무에 전념하여 내년 8월에 확대 시행되는 올바로시스템 운영이 강남구 전 사업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동원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배영철입니다. 강동원의원님께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인 관내 초·중학교 주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학생들 안전을 위협하는 주차구역 폐지 의향과 자전거 도로를 좁은 보도에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을 무시하고 있는데 보행자 안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자전거 도로 설치관련 보행자안전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님께서 상세히 말씀드린 관계로 답변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관내 초·중학교 주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학생들 안전위협과 관련 주차구역 폐지 의향에 대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주차편의를 증진하고자 1999년 논현동 학동지구를 시작으로 현재 19개동, 41개지구, 1만160면이 조성되어 무질서한 주차행위를 차단함과 동시에 주택가의 주차난 부족해소와 주차로 인한 주민들간의 분쟁해결과 주차질서 확립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초·중학교 주변에 남아있는 주차면 중 어린이 교통사고 등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위협하는 대다수의 주차구획선은 폐쇄하였으며 특히 강동원의원께서 언급하셨던 언주중학교 인근 거주자 주차선은 폐지하고 현재 보행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남아있는 최소한의 주차공간은 초등학교 주변 43면, 중학교 주변 40면 등 총 83면이 있는 바 그간 스쿨존개선사업 시행시 주민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학교측과 학부모 그리고 인근주민들의 이해와 협의하에 주차면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학로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존 개선사업과 안전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다양한 방법 등을 통한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학교주변에 설치한 거주자 우선 주차면을 현재 이용하는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이석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석주의원입니다. 시간도 늦고 해서 웬만하면 보충질문을 안 할까 했는데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다름이 아니고 책임이 있고 뭔가 우리 강남구를 그야말로 알차게 끌어 나갈 단체장님이라면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중요한 정책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2만㎡, 2만평입니다. 2만평 무려 2만평에 보건소, 구청, 의회, 공단 이 네 부서가 한꺼번에 되어 있는 종합청사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번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수도이전 왜 반대했습니까? 왔다갔다 시간 다 보냅니다. 자, 여기 우리 보건소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보건소장님! 죄송합니다, 찍어서. 보건소장님! 구청 간부회의 가시죠?. 그 다음 구청에서 계속 왔다갔다 하시죠?. 또 의회 오늘 같은 날 하루 비죠. 또 공단에 가시죠. 자, 보세요. 이렇게 비효율적입니다. 그렇다고 그런데 참 내 답답한 게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구청장님께서 소관 국장님한테 맡기고 떠나시는 거는 이거는 구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우리 의원들에 대한 도리도 아닙니다. 더구나 아까 저기 지금은 가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얼마 전에 제가 지역에서도 얘기를 했더니 아, 그 중요한 업무다 라고 하시면서 여기 주민들께서 많이 오셨었습니다. 지금도 지금 방청석에는 구민들이 저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계신가 안 계신지, 그리고 방송, 신문, 강남방송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이 방송이 아마 실황이 중계가 될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세상에 일개 단체장님께서 얼버무리고 구청 국장님한테 넘기시고 또 국장님은 대답하기가 아주 난해한 문제는 그냥 얼버무리고 두리뭉실 넘어가신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제가 참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이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년 전부터 도봉구청 가면 그 사진 찍어오고 성동구 가면 참 잘됐다 하고 찍어오고 사실 나름대로는 제가 인구수 비례 다 하느라고 바쁜 시간을 쪼개서 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이렇게 까지 무성의한 답변 제가 참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문제는 청장님께서 과연 내가 재임기간에는 이 청사를 짓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 계획서를 그 다음에 일정을 예산을 제가 정확히 살펴봐도 맹정주 청장님 계실 때는 재선하시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맹정주 구청장님 이번에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2013년입니다. 그러면 5년 동안이라고 해 봐야 긴 기간 아닙니다. 지금 이런 종합청사를 지으려면 설계 2년 하셨죠? 설계 2년. 그 다음에 또 아까 2년, 검토 2년 하죠. 2년 동안을 검토만 해 검토만. 참 답답합니다. 그거를 내가 만약에 구청장이라면 자, 의원님들 구민 여러분, 구민 여러분! 이 청사는 사실 우리 850억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모든 검토 다 끝났습니다. 이제 서울시하고 싸움을 해서 내년도에 끝내겠습니다. 1년이라도 단축하려고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가 다 흐뭇했을 겁니다. 일언반구 없잖아요. 그래서 행정관리국장님도 돌아가시거든 청장님한테 이런 준비를 어떻게 하시겠노라고 좀 구체적인 답변을 저는 이 구정질문을 다음 3월달에 또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끝까지 저는 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좀 구체적인 답변, 그 다음에 아까 특별교부금 문제 이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성동구청을 갔더니 총 공사비 얼마 들었냐 했더니 800억 들었다 그래요. 그래 니네 돈 얼마 썼나 그랬더니 400억 밖에 안 썼답니다. 자, 우리 지금 850억 있습니다. 땅도 있고요. 지금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T/F팀 좋습니다. 내가 아까 그랬죠.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에 대한 조례가 건설교통부가 가지고 있었어요. 건설교통부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강남 안 도와줍니다. 우리 강남에서 하는 일은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다. 어떻게 멋진 청사 지으라고 조례 바꾸어 주겠습니까? 이거를 서울시장으로 넘겨 놨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서울시에 가봤더니 서울시 얘기만 잘하면 잘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T/F팀 얘기했던 건데 이왕 구성 됐다니까 좀 고생스럽더라도 내년에는 2억 왜 예산 안 씁니까? 이거. 그러면 뭣 하러 청사건립추진에 2억 쓰겠다고 했습니까? 쓰세요. 저는 이 돈 2억 쓰는 거요. 200억이라도 쓰세요. 200억이라도. 왜 안합니까? 이거를.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변경은 T/F팀으로 해서 내년에 좀 해 주시고 내가 너무 화를 내다보니까 할 얘기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좁아터진, 좁아터진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하도 청장님이 청사 안 짓는다고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우리 강남구청 청사요. 직원들은, 아니 다 꺼졌구만. 직원들은 6㎡ 유효면적이지만 청장님은 80평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편하다고 구청에 먼지 퀴퀴 묵고 하루가 급한 이런 과들 그냥 방치할 겁니까? 보건소장님 왔다갔다 하는데 그냥 방치할 겁니까? 지금 국장님들도요. 가는 그 시간 동안 민원을 만나야 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제발 좀 대답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평가문제도 그래요. 사실 500억 썼으면 자료, 자료포락분석방법 같은 것을 보면 1년만 뭔 사업을 해도 그 이듬해에 바로 비교가 됩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세상에 370개 업무 중에서 160개 검토해 놓고 여기에 대한 분석 왜 않느냐고 물었더니 또 이것도 역시 또 그 구렁이 담을 넘어갔고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좀 그 다음에 아까 효율성평가, 만족도평가 좋습니다. 이 평가는 효율성평가, 만족도평가 강남구청 잘 하셨어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번에 항공 뭐에 3억 얼마인가 줬는데 나는 더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 업무하나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앙케이트도 조사를 했고 현장도 가서 봤고 아주 잘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격려가 있으면 격려라도 줘야 할 이런 좋은 업무인데요. 이런 평가에서 7개 업무가 사실 아주 안 좋은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1/4분기, 2/4분기 이렇게 해 가지고 두 개가 다 아주 나쁜 7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또 이것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하여튼 이런 포인트 적인 아웃소싱에 대해서 두 가지 하고요. 청사문제도 사실 여기 있는 국장님 답변 못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 청장님한테 꼭 좀 3월달에는 답변 좀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이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의원 보충질문에 이어서 제가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장님 말씀하시고 국장님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종상향에 대해서 요청을 하신적이 있는지 그 부분하고 요청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조금 전 답변하실 때 2, 3차례에 걸쳐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서면으로 협의를 하셨는지 아니면 구두상으로 협의를 하셨는지도 좀 답변을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철입니다. 이석주의원님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상향,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종상향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부서 그러니까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시설계획과와 사전에 우리 도시관리국장이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전임 박성근 국장도 가서 하셨고 현재 계시는 김상호 국장님도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대답이 뭐냐 하면 이석주의원님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종상향이라는 민원은 강남구 지역에서도 엄청 많은 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미리 다른 지역에 없이 혜택을 준다 그러면 그런 민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많은 그 비난의 소지가 된다고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자는 것이 그 주관부서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아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기에 매진하겠다는 것은 내년도에 혹시나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도시계획 문제가 경제활성화와 맞물려서 많은 완화가 되면 그때에 시대적인 어떤 분위기에 편승해서 같이 넘어가 볼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점 정확하게 답변 못 드린 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도 절대 신청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한번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좁아터진, 좁아터진 사무실이라고 이석주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질책을 하셨는데 행정자치부 기준 우리 일반 직원들의 평수는 2.3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평균 우리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무실 면적은 3.6평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결코 지금 현재 좁아터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전에 사진을 보니까 아마 건축과의 장면인 것 같습니다. 지금 건축과 가시면 아방궁 같이 해 놨습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종상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국장들이 구두로 협의했다는 것을 의장님 질문에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웃소싱 관련해서도 질책이 있으셨는데 제가 이석주의원님 질책이 틀렸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그 만족도가 낮다 낮다 그러는데 어떤 데 만족도가 낮느냐면 우리 규제업무 아웃소싱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점상 단속할 때 우리가 용역인부를 씁니다. 단속업무에 대해서 아웃소싱을 줘서 그 사람들을 단속을 시키는데 이런 것을 단속할 때 우리가 만족도 평가를 할 때 그 수혜자라든지 대상업무에 따라서 그 사람들한테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규제업무는 100% 만족도가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물어보면 이거는 온정주의에 흐르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려는 사람 그렇게 심하게 단속하느냐 그것도 용역까지 동원해서 단속하느냐 이런 일반인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가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어떤 효율성이나 만족도 평가를 하는 기법을 바꾸어서라도 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학문적으로 바꾸어서라도 시행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려는데 대해서는 많은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마 청장님이 특별한 의지가 없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려를 해 봅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옥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윤병옥의원입니다. 저도 지금 감기약에 취해서 질문 안 할려고 했는데 이렇게 의원님들의 의식이 아직 제가 아까 질문한 내용에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답변 중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제도를 한번 시행해 보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 음식쓰레기 다시 정책에 대해서는 이게 많은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건설교통부에서도 생활쓰레기의 자원화사업과 소각사업 얘기가 대립되어 있었는데 정책입안자들이 결국 소각정책으로 나가서 각 지역에 다 소각로를 지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또 다시 일부 지역에서 자원화 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많이 방향이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변화는 정책입안자들에 관해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구기 때문에 강남구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쓰레기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정책을 시도해 봐도 저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어서 아쉬운 면이 있고요. 왜 이렇게 획기적인 정책은 우리가 입안해 볼라고 하지 않는가 노력 않는가에 대해서 좀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한 10개월째 집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워포인트가 꺼져 있는데 제가 설치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액상소멸식인데 이게 싱크대 밑에 바로 그냥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의사항만 우리가 습득하면 아주 편리하게 10개월 동안 아무 하자 없이 음식물쓰레기 갖다 버리는 경우 없어요. 전혀 그냥 없이 거기 씽크대 설거지 하고 바로 넣어버리면 다 이렇게 발효되어 가지고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되어서 하수도로 바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체크했던 부분은 이 미생물이 발효되어 가지고 하수도로 내려갔을 때 우리 탄천종합하수처리장에 영향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쭉 검토를 해 보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봤는데 이 미생물이 우리한테 이로운 미생물이기 때문에 아무 하자가 없다는 전문가의 검토결과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 실시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겠다 하는 걸 제가 드렸기 때문에 10개월 동안에 제가 검토하고 자료를 분석해서 오늘 이렇게 자료를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인근자치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을 이렇게 지금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다른 것은 다 이렇게 선진화 뭐 다른 데 앞서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획기적인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조마조마 하는지, 여러분들이 정책입안자들이 전혀 거기에 관심 갖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는지 좀 의문이 갑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장조사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안을 제가 제시해 봤는데 현재까지 사용하는데는 가정에서 하루에 1㎏ 정도를 이렇게 수거를 합니다. 우리가 한 가정에 0.7에서 0.8㎏ 정도의 하루 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게 되는데 1킬로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고 최대 용량 2㎏까지 24시간 이내 분해처리되기 때문에 제가 사용한 결과로 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것을 저는 그래서 이것을 오늘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원화 강남자원회수시설에 협의체 위원이 지금 6명 있습니다. 6명 있는데 우리 56만 강남구민의 어떤 권익을 보장하고 하는 강남구청장이 이 협의체 6명의 의도에 따라서 계속 정책을 하나 제대로 입안하지 못하고 있고 또 지금 지난 여름철에 그렇게 아스팔트 위에서 투쟁해서 주민들이 얻은 것이 300m 외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같이 하자는 건데 주민의 대표가 참여해서 공정하게 하자는 것인데 이 협의체에서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것을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m 내 지역에서 하는 것은, 300m 내 지역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더라도 300m 외 지역은 지금 300m 내에 2,934세대에 협의체 대표가 6명이고 외 지역에는 약 8,000세대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8,000세대의 주민이 실질적으로 환경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고 또 낙진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약 600m 지점에 다 거주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하자는 건데 이 사람들의 지역주민의 대표가 참여하지 않고 어떻게 공정성을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가 강남주민의 8,000세대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인데 전혀 여기에 권리주장을 못하고 있고 주민을 위해서 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번 여기 안전점검에서 주민협의체에서 강남구, 아까 파워포인트에 나왔었는데 강남구의회로 이렇게 공문 한장 달랑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시행일자가 11월 14일, 여기 내용이 과업설명회 개최에 참여해 달라는 건데 과업설명회 개최 일시가 11월 15일 14시입니다. 그러면 이게 강남구의회 접수된 게 11월 15일날 접수됐어요. 11월 15일날 접수되어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이 의사일정이 다 있는데 오후 2시에 과업설명회 하니까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성의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시행일을 14일로 해서 입안을 하고 15일날 참여하라는 공문을 15일날 보내는 것은 아예 당신들은 그렇지 않아도 껄끄러우니까 참여하지 말고 우리끼리 하겠다 하는 그런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강남구에서 주민지원협의체도 강남구민이고 지역의 주민도 전부 강남구민인데 강남구청장께서 이렇게 형평성 있는 행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느냐 법적인 제도나 문제가 있으면 빨리 정비를 해서 강남구민 전체의 권익을 신장할 수 있는 구정을 펴주길 바라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지금 협의체가 하니까 폐촉법에 300m 외 지역은 법률적으로 관계 없으니까 못하겠다 우리가 법률적으로 관계가 없어서 강남구민의 어떤 권익신장을 위해서 구청장이 손을 놓고 그냥 있어야만 되는 겁니까? 법률이 잘못되면 법률개정을 투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구청장의 권력행사 범위 내에서라도 주민들의 권익을 신장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구청의 실태가 매우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병옥 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강영창입니다. 조금 전에 윤병옥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문제 음식물분리수거 제도에 대해서 개선안을 제안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감량화기기 설치문제 어떤 기종을 사용하고 계시는지 10개월째 자택에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 성능이 상당히 좋으신 것 같은데 미생물발효소멸방식이라고 그러셨는데 하여튼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기기선정에 관한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6명의 협의체에 휘둘린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아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분리수거 제도 개선해 보자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모두에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전국의 230개의 자치단체마다 그 나름대로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쉽게 얘기해서 현재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일원동자원회수시설은 음식물쓰레기도 태울 수 있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아주 우수한 시설입니다. 자원화 사료화할 필요없어요. 갖다 집어넣으면 태울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나 시설당시부터 주민들하고 약속이 음식물쓰레기는 절대로 태우지 않는다는 그런 약속 때문에 지금 태우지를 않고 있다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 자원화사업, 사료화 사업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질의 퇴비가 되고 한다는데 물론 저희 구청에서 직접 그러한 시설들을 또는 사료화 하는 것 또 퇴비화하는 것 이런 시설들을 공장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저희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공급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없습니다. 또 감량화 기기 문제는 미생물 발효 소멸 방식과 건조 분해식, 액상 소멸식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종류가 68개 회사에 아마 제가 잘 모릅니다. 한 80여종의 감량화 기기가 시중에 생산 공급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궁금해서 환경부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시스템이 어떤 겁니까? 그거 인정해 준 시스템이 있다면 우리가 그걸로 구매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환경부 얘기는 아직 검증한 시스템이나 기기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아주 잘 개발되고 잘 만들어서 우리 환경이라든지 환경오염 문제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제품이 생산된다면 또 정부에서 그걸 검증을 해 준다면 저희도 그 기종을 채택을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윤병옥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미생물 발효 소멸 방식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답변드린대로 새로 짓는 신규아파트, 쉽게 재건축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 구청에서도 권장사항으로, 사업승인 당시에 권장사항으로 할 수 있도록 대신 기종 선정은 주민 자체 대표들이 선정하도록 그렇게 처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감량화 기기 설치 뿐만 아니라 음식물 감량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6명의 협의체에 휘둘린다는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법도 법입니다. 폐촉법상 300m 이내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만 인정해 주고 있는 그 법률 자체가 저희가 부당하다고 해서 몇 번이나 건의도 하고 개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300m를 500m로 늘리고 1㎞로 늘리게 되면 그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혜택 받는 주민들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부에서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안 바꾸는 이유도 저희도 이해가 갑니다. 바꿔주면 계속 바꿔줘야 돼요. 한 번 바뀌면 계속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지원협의체는 그 점을 알고 서울시 시설의 소유자인 서울시하고 주민지원협의체하고 둘이서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고 또 저희 구에서 들어가는 쓰레기 성상을 반입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하고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휘둘린다는 것은 아니고 그 주민지원협의체도 저희 주민이고 300m 밖에 있는 것도 저희 주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느 한 군데 치우침이 없이 중간에 서서 어떻게 하면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좀 아쉽지만 법률개정을 위해서 저희도 투쟁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시설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공문발송이 있었다 라고 하는데 좀 제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지. 저희 구청을 경유해서 저희 구청하고 협의, 관계된 공문이었더라면 제가 그런 우는 없을텐데 아마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직접 의회로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청에서 그런 공문을 보낼리도 없고 내일 회의하는데 오늘 공문 보내서 그럴리는 없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민의원 외 7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일수의원입니다. 2007년 11월 26일 제165회 제2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보건소 분소의 직영에 따른 운영 정원 확보 및 직제 개편에 따른 직렬별 필수 근무인력 보강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실질적인 인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행정자치부의 2007년 지방 총액인건비제 시행지침 등에 위배되지 않는 개정안으로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보건소 분소의 직영 전환에 따른 정원 확보 등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수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입니다. 우리 강남구가 각개의 사업들에 대해서 흔히 아웃소싱을 하거나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업무를 나쁘게 말하면 퍼 넘기고 있고 좋게 말하면 구조조정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봐지는데요 이런 아웃소싱이나 민간위탁이 책임행정을 회피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건소에서 보건소 분소를 그 동안 위탁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직영을 하겠다고 해서 인원충당을 하겠다 이런 원칙이 선 것 같은데 보건소장이 지금 퇴직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한 것인지 아니면 강남구민을 위해서 책임행정, 서비스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판단과 결정을 했는지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나왔고 또 여기 지금 행보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면서 직영을 하면 15명에서 9명으로 줄임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3억7,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자료를 봤습니다. 이런 문제는 혹시 인원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이 보건소의 수혜를 받는 어르신들이나 그 진료를 받는 우리 강남구민들이 혹시나 보건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할 수 있는 건데 과거에 위탁운영을 하면서 15명이 보건소 분소 업무를 관장했다 이렇게 봐질 때 15명이 하던 업무를 9명이 해도 충분하다 이런 판단을 한 걸로 봐집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보건진료 인원을 충당을 하고 나서 또 업무 일부가 위탁이 돼서 또 다른 경비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없는지 또 여기 얘기한 대로 3억7,000만원 예산절감의 계산근거는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왕 나온 김에 아까 우리 행정국장께서는 건축직 공무원 2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시설과 업무가 인원 보강이 되고 그 직무가 강화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모든 문제가 강남구가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서 과거에 신규인원을 충당하지 않고 결국은 관리공단에 266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행정서비스의 결함요인을 채우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강남구가 구조조정을 하고 인원을 감축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강남구가 적절하게 가져야 될 행정서비스 인원들은 마땅히 갖고서 우리 56만 강남구민의 복지행정을 위해서 임해 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지적합니다. 답변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강봉의원 질의에 대해서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저희들이 상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보사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많이 거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 15억이라는, 총 15명이라는 인력과 예산 7억5,000이라는 거는 영동세브란스병원, 경희한방병원, 삼성의료원 세 군데 위탁을 주다보니까 인원이 필요 없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직영을 하게 되면 9명으로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가 약 3억7,000만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하고 직영하기로 하고 정원 조례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이강봉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아웃소싱이 혹시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냐는 건데 우리가 지난 1년간 시범으로 실시해 본 결과 직영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말씀하신 서비스 질 저하는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하면 오히려 더 좋은 것이 아닌가 라는 판단이 서서 책임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보건소장 임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김병호의원입니다. 2007년 11월 26일 제16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0월 22일 제16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 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출산양육지원 사업을 보완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가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추가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 등의 권고와 입법예고, 고문변호단의 법률 검토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출 상정된 안건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토론과정에서 본 조례안 중 출생아 지원기준을 명확하고 적정하게 수정하여 시행하는 것에 타당하다는 김일수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