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행정관리국의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문화체육과장님은 각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인사,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하시고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7쪽 도봉산 축제와 관련되어서 신홍균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봉산을 주제로 제1회 도봉산 축제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산 서울 관광브랜드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이 잘된 축제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행사내용면에서 면밀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에 좀더 앞으로 세심한 계획이 요구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행사와 관련되어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은 그 이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홍균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많은 구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도봉산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제1회 도봉산 축제로서 다소 개최 이후에 자체 우리들이 판단한 결과 미흡한점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내년에는 대외적으로 인지도를 얻을 만한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확보가 되고, 축제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아서 행사가 소규모로 운영이 된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음악회에 치중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다양한 행사가 기획되지 않은 점도 있고 또한 청소년계층이 참여할만한 행사가 없어 내년에는 구민계층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개최시기가 10월 중순으로서 저녁 기온이 낮아 추위에 관객들의 불편한 요인이 있기도 했습니다. 또, 깃발그림전 같은 경우는 축제분위기를 돋우는데 호평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점이 있었기 때문에 개최시기도 앞으로는 10월 초순 이전으로 고려하고 예산확보에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준비시기를 앞당겨서 충분한 기획을 논의해서 체계적으로 구민한테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치밀하게 해나가겠습니다. 대외적으로 도봉구 이미지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명실상부한 도봉산과 연계해서 구의 축제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행사와 관련되어 미흡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무대장소가 도봉산 공영주차장이라고 생각해서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구민들의 참여를 많이 기대했으나 예측을 깨고 빈자리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기획을 하시느라고 공무원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막연한 추측으로 인해서 사전준비가 많이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행사와 연계성이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등산대회 시간을 조정해 가지고 저녁 음악회와 연계를 시키면 좀더 많은 구민들이 참석할 수 있을 텐데 지난번 등산에서도 수많은 구민들이 많이 참여했으나 일찍 끝나는 관계로 모두 집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저녁에 다시 음악회를 시작하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추측을 하고 예측했는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의 대책이나 계획을 좀더 강구해 가지고 제1회 도봉산 축제 처음이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시정해 가지고 좀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도봉2동 금강실내 수영장 매입관련 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도봉동 30-1 상가 지하2층 체육시설에 관련되어서 경매진행사항에 대해서 저보다는 잘 알고 계시지요? 자료는 다 갖고 계시지요?

네, 있습니다.

11월 13일 우리스트림 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 제1차 낙찰결정이 됐더라고요, 5억7,300만원에 낙찰됐지요?

6억원에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원에 대한 세금은 별도이고, 5억7,300만원이 아니고 6억원에 됐습니까?

네.

문화체육과에서 주무소관부서인데도 불구하고 경매에 참여하지 않게 된 사유가 어떤 이유로 참여를 안 했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이 경매로 물건이 나와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지자체에서 우선 경매에 대한 물건을 획득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3억원이 배정됐기 때문에 특별교부금 목적에 맞게 추진하려고, 그 사이에 쭉 추진해 오다가 건물자체가 워낙 노후 되고 또,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 우리들이 추정하기에는 개략 공사비가 약 7억원 이상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1~2년 동안 폐쇄가 되어 있는 상태로써 어떤 영업상의 수익성이나 전망에 대한 판단도 해봐야 되고,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 설계용역에 대한 비용과 대책을 세워봐야 되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구의회에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거기에서 또 질의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 다수의 의견이, 경매가 1차부터 3차까지 진행되어왔는데 마땅한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유찰되었습니다. 4차 경매가 지난 다음에 경매기일이 지난 다음 제5차부터 금액이 하향되고, 유찰되면 금액이 깎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리모델링비라든가, 설계용역비 이런 부대비용에 대해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비용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되어서 구의회에서도 제5차 경매부터는 우리 구에서도 감안해서 응찰하는 것으로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거기에 의견을 존중해서 제5차 경매부터 응찰을 할까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4차 경매 때에 다른, 우리스트림 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서 6억원에 낙찰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전에 아파트 도봉2동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사항이었고, 기존 몇 년 전만해도 금강수영장이 운영하면서 적자는 보지 않고 흑자로 잘 운영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윤학권 시의원님도 재차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속기록을 보니까 구 의원들 입장에서는 좀더 절감된 금액에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제시한 것이지 그 분들이 전문가 입장은 아니고 그런 입장인데 좀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입찰에 응해주었으면 오늘과 같은 결과는 초래하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도봉구 도봉2동 주민들이나 도봉구민으로서는 상당히 가슴 많이 아파하고 상처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금액 6억원에 낙찰되었지만 구청차원에서도 다시 협의해 가지고 협의매수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의 길은 없는지, 거기에 응할 용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홍균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서 얼마가 계상될지 사실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 리모델링 하려면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우리들이 발주해야 되는데 설계용역비까지 계산을 하고, 매입금액까지 다 따지면 실제 이 금액자체가, 전체 예산자체가 부족하다가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스트림 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6억원에 낙찰 받았기 때문에 사실 6억원정도를 상회하는 이 금액으로서는 지난번 의회에서 의견제시를 했다시피 그 정도 금액으로서는 우리 구에서 매입해서 리모델링비, 부대비용 다 따졌을 때 과부족상태에 이른다고 판단되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꼭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우리 지역에, 도봉동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관내 지역에 또 다른 어떤 좋은 사업이 있는지도, 발굴을 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더 검토해서 우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의지나 생각은 주민들과 입장을 공유하면서 협의매수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다른 것을 한번 강구해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더 깊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3자로 일단 낙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어떤 특별한 입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당초에 실내수영장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을 쭉 보고 했습니다만 심도 있게, 의회에서도 검토가 된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구에 그런 지역 상가활성화 차원이라든지 또, 지역주민들한테 아파트 집단군에 있는 그런 상가이기 때문에 이용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처음에는 판단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후 사정으로 인해서 상황이 이렇게 변동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에서 그 결과를 보면 심사에서도 재적인원 6명중 찬성 4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취득하기로 의결이 됐었고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재무과에서 의결한 사항대로 의결이 돼있던 사항인데 왜 그대로 진행을 안하셔가지고 이런 사항을 초래 했는지, 반복되는 질의 같습니다만 이게 의심스러워서, 의심을 확실하게 풀어주십시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투자심사나 이런 데는 전부 다 심의가 있었습니다. 구유재산변경 승인은 구의회에서 논의를 할 때에 지난번 싱싱목욕장 등 우리 구에서 투자사업의 그런 실패사례라든지, 아니면 현장방문 의원님들께서 하셨을 때 건물구조 등을 감안해서 일부 의원님들이 수익성이 없음을 지적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익성이나 타당성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러서 5차 경매로 연결해서 응찰 할 것을 권유하셨고 현재 물권사항으로 봐서는 우리 구청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그 당시에는 누구도 비어있는 수영장에 대해서 매입하려는 개인이나 단체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 판단을 해서 최소금액으로 우리 구에서는 매입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 사항이 이렇게 전개가 된 사항입니다.

제4차까지 없었다 해서 제5차 경매에 다른 사람들도 참여를 안 할 것이란 생각을 했다는 부분이 황당하고요, 그리고 제5차 경매 때 참여한다는 사항이 구의회 속기록에 기록 돼 있다고 하셨다는데 그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속기록을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숙자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간략하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유낙권 시의원님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어렵사리 13억원을 우리에게 교부를 해주셔서 우리도 추진을 열심히 하고 또, 우리가 자체 이쪽에 도봉동이라든지, 갑을쪽, 을쪽에는 거의 이런 시설이 없어서 우리도 상당히 고무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 1차, 2차, 3차, 4차 쭉 경매가 진행 돼 있었고요, 구의회 의원님들도 현장방문하고 해서 “아, 좋은 일이다. 해 보자.”이렇게 해서 권유가 있어서 적극 추진을 했는데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놓쳤습니다. 5억7,300만원이 최저가가 4차고, 5차로하면 4억5,900만원이 될 것이다 답변이 있습니다만 6차까지는 몰라도 이정도 한 5억원 선에 해야, 리모델링비용이 약 7억원에서 8억원쯤 들어가고 또, 설계용 이렇게 등등하면 13억원에 시비에서 교부받은 걸로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우리 나름대로 꾀를 부린 건데 사실 놓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낙찰을 받은 분하고 의회가 끝나면 접촉을 하려고 합니다. 해봐서 6억원이든 6억5,000만원이든지 얼마든지 매각할 의사가 있느냐를 적극 추진하고 만약에 그 금액이 절충된다하면 우리가 한번 가깝게 해보고요, 만약에 8억원이나, 9억원이나, 10억원을 달라고 하면 추진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청장님 지시가 계시고해서 감사가 끝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낙찰 받은 분하고 협상을 해서 한번 매각의사를 타진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그렇게 갈음해 주시면,

,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4차, 5차, 6차 가격대를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가계부를 혼자서 이렇게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좀 황당한데, 제가 잠깐 한번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 볼게요. 경매물건 감정가격이 원래 11억2,000만원이었고요, 채권액이 5억2,8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낮은 금액으로 경매 5차 이후에 개인물건도 아니고 자산관리 경매물건을 경낙 받는다는 사실을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사실을 처음부터 구의회에서 의결 당시 도봉동 30-1번지 한신아파트 상가 실내수영장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던 게 아닌가, 지금 그 설명을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도봉구민을 위하고 한다는 정책이면, 도봉구의회 제5대 제172회 도봉구 의안번호 74번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근본취지대로 도봉동 30-1번지 한신아파트 상가 지하 2층 실내수영장 취득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성의 있게 우리 SB자산관리회사의 산하기관 우리스트림 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와 협약할 의사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말 진지하게 타당성을 그 동안에 다 검토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해보시고, 그쪽의 도봉동 주민들은 지금 이 부분에서 지난번 의회에서나 심의에서 다 해결된 부분으로 믿고 있어서 너무나 큰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취득건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하시고, 확인도 해보시고 점검하셔서 좋은 결과로 답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홍균입니다. 저나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나 사실 현 소속 부서에 부임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벌써 오래 전부터 추진을 쭉 해왔던 업무가 돼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때 당시부터 잘 알고 있는 담당팀장이 잠깐 발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팀장이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강수영장에 관련해서는 배경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동 한신아파트에 금강수영장이 경영 악화로 폐쇄가 되고, 이 폐쇄된 수영장을 구에서 리모델링 후 개관하는 방안을 관계되는 시의원님하고 한번 만나서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라는 청장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낙권 시의원을 면담하고, 시교부금이 별도로 확보 가능하다가 말씀하셔서 우리들 구 입장에서는 가외로 구유재산을 확보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의뢰를 해보니까 수지타산 분석이 상당히 괜찮은 쪽으로, 타당성 있는 것으로 나와서 사업추진을 결정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투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영악화로 폐쇄된 수영장에 과다한 리모델링 투자 등으로 타당성 및 수익성이 결여된다고 당시 위원님들, 교수님을 중심으로 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우리들로서는 수익성이 있음을 해명을 하고, 사업의 타당성 및 특히 공공성을 강조해서 이 물권을 경매로 사겠다하고 참여의견을 제시해서 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구유재산변경승인을 구의회에서 받는 과정에서 우리들 불찰로 4차 경매에 5억7,300만으로 4차 경매가 끝나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4차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회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협조를 우리들이 요망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싱싱목욕장이라든가, X-스포츠랜드의 어떤 투자에 대한 실패사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했을 때 노후 된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또 시설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이 사업은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일부 구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들이 수익성 및 타당성, 특별히 도봉2동 주민을 위한 공공성 부분에 강조를 드리고 또, 4차 경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경매는 5차로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다시 알고 우리들이 해명을 하고 사과를 드리고, 이 경매의 특성상 경매라는 것이 물권이 나오게 되면 그 물권을 싸게 사는 것이 경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당시 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참작을 했을 때 이 물권은 우리들 나름대로 경매투자자들이라든가 자문을 해 봤는데 이 물권은 도봉구청에서 어떤 목적이 있는, 수영장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외에 다른 누구도 살수 있는 물권은 되지 못한다. 대부분의 의견이 그랬었던 것이고, 그 당시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 경매가 5차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이 처음부터 이 물권은 다른 어떤 형태로가 아니라 경매로 사는 것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경매로 사리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다면 그 당시에 구의원님들께서도 당연히 물권을 싸게 사기 위해서 당연히 최대한 싸게 사는 것을 우리들한테 제시하셨고, 우리들도 그렇다면 4차 경매보다는 5차 경매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외로 우리SB자산관리회사에서 공문을 우리들한테 보냈었어요. 공문내용이 경매라는 것은 경매물건을 내놓은 당사자하고 특정인, 불특정인들하고 거래가 되는데 우리들하고 그동안에 쭉 거래가 돼왔던 것처럼 공문내용이 그래서 우리들이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공문을 보낸 당사자들한테 항의를 받았지만 우리들이 오히려 당신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이 물권을 자기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제3자한테 매도를 한다는 형태로 말씀을 해서 우리는 경매로 처음에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경매진행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구두로 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스트림 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우리들이 한번 내용을 알아보니까 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우리SB자산관리회사의 산하기관입니다. 말하자면 우리SB자산기관이, 큰집이 작은 집을 통해서 낙찰을 받은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경매금액이 6억원이 되고, 경매는 반드시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해서 3,000만원이 별도로 부가되어서 6억3,000만원에 결과적으로 매입을 하게 된 낙찰을 받게 된 그런 경우가 되는데, 우리들이 판단하건대 이 사업을 처음에 경매라는 내용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불찰이 생겼는데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우리자산관리회사에서 세금포함해서 6억3,000만원에 낙찰을 받은 이유는 도봉구에서 수영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나름대로 확신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실무입장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예산 13억원중에 7억원을 리모델링 비용으로 산정을 잠정했었는데 6억원에 들어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낙찰을 큰 집에서 작은집을 통해서 낙찰하게 된 그런 사유가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고 그랬던 같고, 실무입장입니다. 그리고 5차 경매로 이어질 때 4억5,900만원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한 손실보전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우리SB자산관리회사 자체 낙찰로 4차 경매에 참여계획은 무산이 됐다고 봐야합니다. 당초 제3자가 낙찰됐을 때 우리 사업은 무산되는 걸로 그렇게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돼있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수영장 개관을 요구하는, 그 동안에 기대심리가 있었던 주민들의 상당한 여론이 예상이 되고, 가외로 노력하신 시의원님이라든가 관계 되는 구의원님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일단은 제로베이스에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검토하고 다시 또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무산되고 제로인 상태이고, 앞으로 추후에 대한 그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법으로 어떻게 검토를 하실 건지,

지금 제로베이스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걸로 가급적 추진을 하는 쪽으로, 우리들이 처음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법, 목적, 그 동안에 쭉 진행되어 왔던 환경들이 지금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가장 큰 부담은 이 물권 자체가 우리들이 수영장용도 외에는 다른 어떤 누구도 달려들 수 있는 물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까지 포함하고,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요구조건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 혹시 대안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진하는 쪽에 대한 답변을 마지막으로 마치고요, 다음 도봉산 축제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도봉산 축제를 성황리에 마치시면서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앞으로 보완을 하시고 좀더 행사진행과정에서 불편했던 부분을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최시기를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10월에 함으로써 추워서 많은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고, 좀더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과장님 지금 추향제에 맞춰서 가을에 이렇게 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추향제에 맞춰서 봄으로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셨으면 어떤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봉산 탐방객을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봤어요. 4월에서 6월에 제일 많은 탐방객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봉구 전체 구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게하고 또, 도봉산을 오르내리는 그 탐방객들이 2006년도 4월, 6월에 350명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835명이에요. 그래서 480명이 증감된 더 많아진 숫자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도 도봉산축제가 있다고 그 동안에 홍보가 잘되고 하면 더욱더 많은 인원이 참석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도봉구하면 도봉산축제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구 특화사업으로 정말 확실하게 도봉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한 가지 장소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장소가 어디였죠? 공영주차장이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한 군데로 쏠린 느낌도 있고 또, 장소가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위에 야영장이 있습니다. 장소도 넓거니와 산을 오르내리는 분들이 가고 오면서 들리시기고 좋고 그래서 장소를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가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잠깐 다른 자치행정과에 질의한 의견도 있습니다만 다른 행사들을 단축시켜가지고 도봉산 축제를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신홍균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봉산축제 시기와 관련해서 올해 제1회로 축제가 개최가 됐지 않았습니까, 사실 지금 알려지기는 우리 구민들은 거의 10월 중순 쯤에, 이 시기에 도봉산 축제가 열린다는 것을 주민들이 미리 예측을 다 하고 계실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는 봄에는 구민체육대회가 많이 예정되어서 그런 축제행사가 또 지역단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날씨가 금년도에 추웠기 때문에 10월 첫째에서 둘째주에 한 1, 2주를 더 당겨서 조정을 해서 주민들이 우선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인원에 대한 문제는 사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밀하게 해서 각 동을 통한 주민홍보와 또 전국적으로 우리 도봉산 축제에 대해서 전국단위에서도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체장소와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 물론 야영장에서 개최를 하면 장소적으로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우리 구에서 축제행사장으로서 협의를 했는데 공단에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공단에도 찾아가고 또 직접 실무자 간부진이 찾아가고 했는데도, 심지어는 저희들이 항의까지 했습니다. 야영장에서 경희대학교 동문회 등산대회까지 사실 공단에서 허가를 하면서 우리 구의 지자자체에서 하는 공익적인 그런 주민축제행사를 불허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국립공단에서 하는 그런 행태들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들이 많은 성의를 가지고 공단측과 협의를 해 가지고 허락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행사와 감축을 해서 축제와 합쳐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 의미를 제가 속기록을 봐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장 노래자랑이라든지, 각 동에서 주관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들도 있고요. 또 통장협의회라든지 그런 데에도 행사주관처가 다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와 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도봉문화원 차원에서 특수법인인 도봉문화원에서 전국민적으로 하는 행사가 나름대로 차별화가 있고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들이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도 생각하고 또 도봉산축제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통합되는 그런 부분에 자치행정과나 문화체육과에서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도봉산 축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신창용 위원님이나 조숙자 위원님의 실내수영장 건에 대해서 추진과정의 문제는 그때, 그때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소상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문화체육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쪽에 보면 문화체육과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이 미비했어요. 1쪽에 보면 예산조달 방식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방침이나 결재현황, 방식, 집행내역, 문제점, 향후 계획은 나와있는데 예산조달 방식이 자료요청에서 안나왔고요. 그냥 성의없이 이렇게 하셨지만 제가 일단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업무계획에 보면 도봉산축제가 2,130만원인가, 약2,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예결위에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도봉산 축제를 잘해 보겠다고 해서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증액이 얼마였죠? 그런데 지금 이것이 특별히 업무회의를 해서 자금을 더 늘린 것 같은데요, 총 금액이 1억6,630만원이죠?

네.

이 뒤쪽에 있는 7-5에 보면 1억6,100만원을 썼어요, 이것이 왜 다르죠? 7-1쪽하고 7-5쪽이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금액이 틀리고요. 조달방식, 어느 예산에서 끌어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홍균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7-1쪽에서는 지적하시다시피 소요예산이 1억6,630만원이 소요예산이 됐는데 7-5쪽에 소요예산은 1억6,1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조달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저희들이 민간보조행사로 해서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는 행사가 되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예산을 집행, 우리 구예산에서 문화원에 예산을 줘서 민간이전해서 문화원에서 집행한 경우가 있었고 또 일부는 직접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있었고 또 특히 사진공모전이나 시낭송회 같은 경우는 문화원 자체 수입예산으로 집행을 했고 또 우리 구에서 준 예산으로 문화원에서 집행한 그런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죠. 항목항목마다 계획된 예산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지금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를 해서 많은 예산을 소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느 항목에서 어떻게 끌어왔는지가 제 질문이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예산의 부족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상설무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있는 그 부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서울시에서 보조된 보조금액, 일반운영비에서 확보된 예산을 저희들이 대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간주처리했던 지역특색문화사업에서 주는 그것을 얼마정도 쓰신 것이에요?

400만원 되겠습니다.

추경때 올린 것이 얼마였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때 축제와 관련해서 4,500만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4,500만원 올린 것 보다 더 썼잖아요, 이것을? 추경때 계획했던 예산보다 지금 총 금액이 1억6,630만원을, 추경때 계획했던 예산보다 훨씬 많은 돈을 썼다고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축제행사 규모가 일정 규모가 있었는데요. 구 정책심의회의때 도봉산 축제규모를 조금 확장을 해서 여러 가지 부대행사까지 좀 확장을 하고 나머지 일부 당초에 계획했던 행사부분에다가 추가된 행사를 확장을 해서 도봉산축제행사가 대규모화 해서 널리 알리게 정책회의에서 결정한 결과, 증액을 해서 사용한 금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 쓰는 금액이긴 하지만 일단 추경때 계획했던 예산보다도 물론 이것을 더 많이 확대해서 더 잘해보자 하는 데에는 동의를 합니다. 일단 제1회 축제이고 하니까 좀더 폼나고 좀더 투자를 많이 해서, 이렇기 때문에 더 성대하게 하겠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계획에 없던 것을 일단 정책회의에서 했다고 해서 여러 항목에서 끌어온 것부터가 결과적으로는 도봉산 축제가 굉장히 미비한, 계획되지 않은, 예산도 계획되지 않았지만 행사내용도 무척 계획되지 않았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580만원 들여서 첫날 행사할 때 유명한 가수들 몇명 불러서 그렇게 이벤트회사에 맡겨서 이벤트식으로 하는 것은 좀 예산낭비가 심했던 것 같고요. 일단은 주민이 객체가 아니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 행사는 주민이 주체가 아니고 각 단체장을 통해서, 저도 같이 참석했지만 불러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보고 말면 말라는 식의 이런 행사는 예산규모에 비해서 너무 계획성이 없었다, 물론 조숙자 위원이나 앞의 신창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이런 것은 다 앞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생략하고요, 이제 앞으로 어떤 축제를 할 때는 계획성 있는 예산과 거기에 맞는, 정책회의 해가지고 계획성 없이 올려서 더 잘하겠다고 하고 또 그 다음 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해는 차츰차츰 갈수록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축제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회사에 맡겨서 일률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보다는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고민해서 주민들이 주체가 되고 주민들이 함께 하고 그리고 또 외부에 널리 알려지는 내실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내년에는 지금 이것을 다 보완해서 잘 하시겠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은 제1회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를 개최하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출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에는 발전방향과 아주 정책적으로 아주 효과성이 극대화 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유명가수 이벤트성 얘기를 하셨는데요. 일단 구민들의 정서상에, 물론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이 주체가 되고 주민들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축제행사장이 되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에 가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벤트회사에 또 절충을 해서 유명가수가 출연해야지 정서상에 우리 구민이 많이 운집을 합니다, 관객들이.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유명한 국내의 가수들도 몇 분정도는 초빙을 해서 흥을 돋구어주고 우리 구민들을 많이 흡입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회사에서 유명가수 몇 명이 온다고 축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들을 온다, 안온다의 논란이 아니라 전체적인 행사자체를 이벤트회사에 다 맡겨서 내실없는, 유명한 가수 몇 명이 와서 노래 부르고 가는 것 자체가 저는 축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여기 국악축제에도 보니까 국악인들 불러서 몇 분해서 썰렁하게 되어 있고 해서, 하여튼 이번 첫 행사를 계기로 해서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내용 있는 고민을 같이, 저희들도 같이 고민해야 되겠지요, 대안제시를 함께 해서 더 발전되고 정말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처음이니까 시행착오가 많겠지요, 그런 것을 보완해서 다음에는 예산도 철저히, 계획성도 면밀한 계획과 검토를 해서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부서간 업무협조를 해서, 사실 저희가 보면 예산에서도 행사성 예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사업예산은 실질적으로 200억원정도밖에는 안되는 것 같아요. 행사성만 있는 어떤 그런 것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각 주민센터에서 하는 각 강좌마다 하는, 주민센터에서 하는 경진대회가 있고, 통반장 노래자랑이 있고, 체육대회 같은 그런 형태가 있는데 거의 다 노래자랑이에요. 주민체육대회는 창1동하고, 창2동하고 주민과 같이하는 행사는 2개밖에 없고 거의 다 15개인가 이번 결과를 보니까 거의 노래자랑대회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도봉구 전체 문화예술을 놓고, 부서간 업무협조가 되어야 되지 문화체육과에서 이것 한다고 해서 또 주민자치과에서 저것하고 하는, 업무부서 간에 긴밀한 협조가 되어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다시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요, 동간에 지금까지 동일하게 자치센터하고 각 부서 문화체육과, 자치행정과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라든지 이런 과들이 중복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역할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통반장 노래자랑 같은 것도 없앨 계획에 있고, 동간에 조정, 특히 노래자랑만 행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너무 편중되다 보니까, 노래자랑이 제일 쉽다는 말이에요. 설치하고 와서 노래만 부르고 상만 주면 되는데 실제 동단위마다 꼭 자랑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 여러 가지로 검토해 가지고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조정하는 역할을 해서 예산중복이나 낭비가 없도록, 내년에 제가 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예산도 절감된, 사업을 하는 쪽으로 신경을 더 쓰시고 축제나 이런 자치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하면 어떤가 개인적인 생각을 했고요, 내년에는 좀더 내실 있는 축제라든가, 경연대회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정보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3쪽이에요. 도봉문화정보센터의 직원근무 현황이 있는데요, 이것을 보니까 다른 구립도서관 현황하고 같이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문화원에 대한 위탁을 주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 계약직입니까? 계약직 연봉제지요?

네,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100% 비정규직이 있는 곳은 도봉구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 자료에 보면, 그리고 연봉제도 아니고 호봉제도 아니고, 연봉제이기는 하지만 5년 3개월 된 사람하고 금방 들어온 사람하고 같아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신홍균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정보센터는 현재 도봉문화원에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시다시피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지금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물론 연봉제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7월부터인가요, 비정규직, 정규직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됐습니다. 2년 이상 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했을 때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유추해서 판단하건대 문화정보센터에도 한번 임용이 되면 지금까지 계속 2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정적이다, 정규직과 다를 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타구에서 문화정보센터 직원들이 비정규직이다, 여기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타구에 이런 유사한 사례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봉급체계에 대해서는 물론 공무원들하고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물가인상률 3%를 적용해서 해년마다 인상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규직에 대해서는 운영 위탁기관이 달랐을 때는,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안정적으로 신분에 유지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발표된 것과 같이 2년 계약해서 2년 이상 되면 정규직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서 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다음 법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이것이 연봉제라 할지라도 지금 들어온 사람하고 5년 넘게 근무하시는 분을 보니까 23쪽에 보면 5년3개월 된 사람이나 금방 들어온 1년 된 사람하고 봉급이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봉급이 아니고 상여금입니다.

, 봉급도 그렇답니다. 연봉제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래서요, 물론 근무연수에 따라서, 근무연수가 오래된 사람들은 연봉계약금액이 다소 신규보다는 많고 그것을 반영해서 적정금액을 산출해서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같아요. 심 팀장님!

계속 같은 것이 아니고요, 조장호 과장 거기는 과장 하나가 문제인데 오래된 안진환 과장하고 조장호 과장하고 거기만 문제가 있지 다른 곳은 문제가 없어요. 다만, 조장호 과장이 가서 보니까 작년에 들어올 때 연봉계약을 그렇게 하고 들어왔더라고요. 그것이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호봉제로 바꿔달라고 얘기하는데 호봉제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은 지금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론적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달라는 쪽이더라고요.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다시 연구를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탁준 업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는 못 하지만 전체적으로 100% 다 비정규직이잖아요, 계약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앞으로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그런 법에도 우리가 저촉이 되니까, 문화정보센터는 그래도 도봉구에서 문화원에 위탁 준 도봉구에 예속된 정보센터잖아요, 여기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보다 면밀히 검토를 하겠고요, 타 기관에 그런 유사사례들에 대해서 수집을 해서 우리구의 사례하고 어떤 점이 다른가 비교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어린이정보도서관입니까? 몇 쪽이지요?

네, 24쪽입니다.

어린이문화정보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른 분이 보충질의 하실 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린이문화정보센터는 처음에 어린이도서관으로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관장도 월급이 책정되어 있고 다 그랬는데 왜, 어린이문화정보센터로 해서 추진하는 것인지, 차라리 도서관이 앞으로, 이게 도서관으로 건립된 건물인데, 도봉동에도 있고, 작은도서관도 있고 한데 차라리 어린이도서관조례를 정식으로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어린이도서관에 적절한 그런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 계획이신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이번 회기 중에 어린이문화정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공사 공정이 거의 한 80~90%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초에는 준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부 OA기, 사무집기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 장비를 다 보강한 후에 운영방법은 문화정보센터와 동일하게 도봉문화원에 위탁해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초안산 앞에 있는 거기는 문화정보센터, 그 다음에 아이나라 부지는 어린이 특성에 맞는 문화정보센터로 개관을 해서 구에 대한 어린이들에 대해서 많은 문화정보를 제공하고 거기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임직원에 대해서는 관장과 한 5~6명정도 직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우선 운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는 문화정보센터 관장이 어린이문화정보센터 관장도 겸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이번 조례에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정상화가 됐을 때는 별도의 관장이 업무형편을 봐가면서 관장이 임명되어서 별도 체제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할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좋은 생각인데 예산절감에서는 이 방법이 좋겠지만 어린이도서관 운영상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도서관으로 지었어요, 분명히 창4동 아이나라 부지에서 지은 것은, 정보센터 관장이 물론 밑에 팀장이나 이런 분은 당연히 사서를 두겠지요, 전문직을 두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지금 현재 정보센터에 있는 관장이 그쪽을 같이 겸임 한다 그럽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있는 관장님의 마인드가 도저히 거기에 적합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되고요, 오히려 처음하기 때문에 조례로 차라리 정해서 어린이도서관답게 면모를 갖춰서 아주 알뜰하게 해서 규정을 잡아 정확하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네, 조례안에는 그런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만 관장이 겸임할 수 있다는 그런 임의조항을 넣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운영방침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규칙에 의해서,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치밀하게 방침을 세워서 운영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어린이도서관이라고 전부다 기대 했는데 정보센터라고 하니까 동네사람들이 조금 더 의아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차라리 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계획은 없으시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네, 고민을 많이 했고요, 어린이도서관으로 명칭도 여러 가지로 고민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들이 도서관하고 초안산 앞에 있는 문화정보센터도 사실은 도서관 기능이지만 문화정보센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조례 안에서 같은 문화정보센터로서 운영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조례에 포함시키고자 우리들이 어린이문화정보센터로 이렇게 명칭을 정한 것입니다. 도서관 명칭으로 하려고 여러 각도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청장님의 여러 가지 말씀도 계셨고 하는데, 정식적으로 도서관 명칭을 정하게 되면 거기에 있던 관장 임명에 관한 여러 가지 강제조항들이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 놓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우리 정보센터 운영이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된 조례 내에서 맥을 같이 하고자 어린이문화정보센터로 명칭을 칭하게 됐습니다.

계속 고민하셔서 내용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3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에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도봉구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을 맡겨서 구민체육대회를 치렀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직접 개최를 하고, 2007년에는 위탁을 주고 했다 이 말씀이시죠?

네.

줄 적에 어디에 근거해서 위탁을 주게 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정 신홍균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이나 물론 개정된 공식선거법에 의해서 기부행위가 상시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행사 때부터는 우리들이 민간단체인 생활체육협의회에 민간이전을 해서 거기서 주관해서 행사하도록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선관위원회에 질의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자체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행사비를 민간단체에 교부하고, 행사비를 교부받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자신의 명의로 유니폼이라든지 기타 음식물, 경품 등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답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선거일전 60일전 그런 행사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회답을 받고 금년도부터는 민간체육단체인 생활체육협의회에 주체를 할 수 있도록 위탁결정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봉구의 조례로 정해지지는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만 법령에서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서 명시가 돼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관활 행정구역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또,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치러야 하여야 한다고 임의가 아니고 강제규정으로 하여야 한다고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장 제8조 2항에 나와 있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 사항도 있고요. 또, 서울시 지침에도 있고, 그런 관계법령지침은 다른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위탁을 주게 된 동기인데 행정구역이라고 하면 구 단위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적 동단위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행정구역이라고 하면 동단위도 가능하고 구단위도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행정구역이,

네, 그렇지요. 일계 특정한 동 자체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이 돼있고, 거기에 어떤 예산지원에 의해 거기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민체육대회를 하면서 시상이라든가, 경품이라든가, 음식물 제공이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니까 이것을 도봉구생활체육협의에다 이관해서 위탁을 줘서 구민체육대회 행사를 치른다 말이지요?.

네.

되면 도봉구에 위탁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게 순서가 맞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제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선관위 답변이 법령이나 또는 조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물론 법령에 충분히 이런 위임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가능하지만 위원님께서 별도의 조례를, 위탁에 대한 조례가 있으면 좋지 않으냐, 한번 검토는 하겠지만 우선은 관계법령에서 그런 위임규정이 명시가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추후에 또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도봉정보문화센터가 문화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것도 조례로 정해져 있지요?

네, 있습니다.

어린이문화정보센터도 다시 개정을 통해서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네.

게 조례에 의해서, 우리 도봉구는 도봉구 조례에 의해서 모든 행사나 모든 위탁이 처리 되어야지 관계법령에서 이렇게 한다 하는데, 아까도 과장님 말씀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이것은 임의조항이 아니고 직접 개최를 해도 되고, 아니면 체육단체에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위의 법령에 근거를,

아니, 그 내용이 아닙니다. 강제조항이라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지자체 장은 육성지원 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그 부분이지 위탁을 강제한다 그 내용은 아닙니다.

,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강제조항이라고 할지라고 지금 뭐냐면 위의 법령을 근거로 인해서 조례로 제정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서울시 각 구 공통적인 사례입니다. 타구 사례와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 우리구의 문제점이 뭔지 또, 위원님과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그러니까 2007년도에 구민체육대회 예산이 1억원이였지요?

네, 그렇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을 주었다고 하는데 정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산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우리들이 예산을 좀더 해주고 나중에 예산집행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의 얘기는 위탁을 받은 단체가 1억원에 대한 예산을 썼단 말이지요. 썼으면 당연히 소관부서인 문화체육과에 정산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 어디에 다시 하게 되면 영수증처리를 해서 정산이 돼야 마땅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들이 준 예산하고, 집행한 예산하고, 집행내역 세항목별로 전부다 거기에 근거서류라든지 집행정산서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정산을 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선관위에서 질의회답이 왔더라도 “공문 별첨”이 있다고 하는데 자료에는 지금 별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신이 어떻게 와있는지 자료에 별첨으로 첨부했다는데 첨부가 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질의회답 공문을 지금 주시고요,

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아 구민체육대회를 치렀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이 아니다, 명의만 빌렸다 이것이에요. 선관위에서 이런 음식물제공이라든가 경품을 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으니까 일단 주체가 생활체육협의회 단체에다 명의만 빌렸지 모든 집행은 구에서 다 집행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 내용하고 다릅니다. 위원님, 모든 민간복지법인이나 아니면 잘 아시다시피 민간단체에 또 직능단체 등 예산에서 지원을 민간보조로 하고요, 경로행사든지 아니면 체육행사든지 이런 걸 민간단체에 보조를 하고, 그로 하여금 주체해서 자신의 명의로 행사를 치르는 것은 전부다 선거법상 가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은 물론 구에서 나갑니다마는 공직선거법에 그 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가능한 걸로 그렇게,

제가 질의 드리는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는 아까 된 것이고 도봉구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최자가 도봉구생활체육협의회이지만 명의만 빌려서 그 사람들이 주최한 걸로만 돼있지 모든 진행사항이라든가 또, 준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지도를 하고 기법이 조금 떨어지고 하니까, 민간인들이 조직하는데 단시일 내에 어렵고 그런 점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부 부분적으로 보충해 주고, 거기 보조요원으로 참가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는 그런 관례 또는 선관위에서도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 자꾸 과장님이 제 질의요지를 딴 얘기로 자꾸 하시는데 그럼 제가 지금 과장님하고 논쟁하는 것보다는 제가 제안을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가 2006년도에는 직접 직영을 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었는데 2007년도 오다보니까 진행사항이 매끄럽지 못하다고 판단을 했단 말이지요, 매끄럽지 못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판단이 어디서 왔는가를 분석해 본 결과 우리 의회에서 봤을 적에 이것은 하나의 공직선거법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라는 단체에 명예를 그 사람을, 회장을 대장으로 내세운 것뿐이지 그리고 모든 진행사항을 문화체육과에서 다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모든 진행사항이라든가, 2007년도에 우리가 몇 개 종목을 했습니까, 8개 종목을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8개 종목 했습니다.

8개 종목에도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위탁을 줬으면 생활체육협의회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회의를 통해서 생활체육협의회 속에는 각종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족구연합회라든가, 배구연합회라든가, 축구연합회라든가 한 16개인가, 17개인가 단체가 생활체육협의회 내에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족구시합을 할 적에는 족구연합회에서 주관을 하고, 배구시합은 배구연합회에서 주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역할분담을 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모든 것을 관장해야 이 행사가 매끄럽게 지나가지 않느냐,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일단 공직선거법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에다 넘겨만 줬지 모든 진행사항은 전부 구에서 하다보니까 엇박자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민체육대회 당시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생활체육협의회 산하 19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종목별로 해당되는 연합회에 소속된 주민들을 진행요원으로, 우리들이 생활체육협의회 자체에서 차출해가지고 진행을 일부 했습니다. 그것과 보완해서 실무적으로 선관위에서 일부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일부 보조원으로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유권해석에 따라서 일부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우리과 중심으로 해서 행사보조를 조금 거들고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간 생활체육협의회 직원들 또, 생활체육협의회에는 지금 직원들이 약 4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종목별 연합회에 있는 회원들 위주로 해서 보다 더 많은 비율을 구성해서 앞으로는 운영하는데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여지껏 잘해 왔어요. 못 했다는 것 아닙니다. 잘 해왔는데 더 잘하려고 그러면, 물론 배구시합을 할 적에는 배구연합회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으로 세워놓겠죠. 족구는 족구연합회에, 뭘 알아야 심판을 보는 것이지 모르는 사람 갖다놓고 심판을 보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그런 말이 아니고 물론 심판은 그 쪽에서 나오는데 배구시합이라고 그럴 적에는 배구연합회에다가 주관을, 주체는 생활체육협의회가 되고 주관은 도봉구 배구연합회가 될 수도 있어요, 배구시합에 한해서는. 그러면 이 종목을 더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생체협에다가 위탁을 줬으면 생체협에다가 아예 자율권을 주는 것이 좋고 일단 문화체육과에서는 생체협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실무자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실무자들과 보조를 맞추어서 이 구민체육대회가 진짜 먹고 마시고 그냥 이렇게 놀고 가는 이런 잔치의 장을 만들지 말고 진짜 주민의 화합이 되는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모든 행사가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자치행정과 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행사도 중요하고 의전에 대한 행사도 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의전이라고 그러면 구의원들 의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초청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매도시에서 온 분들도 계시고 유관단체 기관장들도 계실 것이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2007년도 5월달에 우리가 구민체육대회를 보는 관점에서는 2006년도보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비했다, 하다보니까 생체협에 넘겨놓고 생체협 회장을 앞에 내세우려다 보니까 엇박자가 났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2008년도에도 어차피 위탁은 계속 갈 것 아닙니까, 공직선거법이 바뀌지 않는한.

알겠습니다.

계속 갈 것 같으면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문제는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물론 줄 수가 있다고 하니까 주게 되겠지만 세부적으로 도봉구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위탁을 주고 위탁을 줬으면 준 주최측에다 자율권을 맡겨주고 문화체육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자문적인 역할, 이런 것을 하자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협회에서 저희들이 예산만 내려주면, 민간이전 해주면 생활체육협의회 자체적으로 행사계획을 치밀하게 짜서 자체계획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권을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종목별 회원들이 배구면 배구연합회에다가 종목은 위임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물론 구민의 날 겸해서 모든 8개종목이면 8개종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기가. 그런데 나름대로 종목별로 종목별 연합회에서 많이 대폭 생체협에서 자율권 가지고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대폭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까도 과장님 말씀에 도봉구 생활체육협의회에 관계되시는 분이 4명정도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상주직원이죠.

4명이 이 큰 행사를 치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역점을 두는 것은 거기에 연합회 소리가 왜 나왔느냐 하면 생활체육협의회가 솔직히 우리가 보기에는 이 큰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이것이에요. 능력이 안 되는데 거기에 주체를 맡겼다, 그러면 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보조를 받아야 될 것은 각 연합회에서 보조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4명밖에 없는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주체를 맡겨놓고 구청 문화체육과에 하다보니까 엇박자가 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 것을 시정할려면 생체협에서 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4명으로 이루어진 생체협이 각 연합회장들 전부 불러서 같이 도봉구에서 하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맨 처음에 첫 번째는 조례를 제정해서 위탁을 선정을 하고 두번째는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넘겨줬으면 거기에 대한 의전에 관계되는 이런 것까지, 그런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행사니까 모든 종목을 체크를 해야 되겠고 그런데 생체협에 넘겨만 줬지, 공직선거법 때문에 거기 명의만 빌린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동네에서 보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요. 동의 모든 행사의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도 왜그러냐 그것도 바로 똑같아요. 공직선거법에 관에서 음식을 제공하지 못하니까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나와서 하느냐, 아니거든. 동사무소에서 다 관장해서 한단 말이죠.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순수하게 민간에게 위탁을 하게 되면 순수하게 민간에 위탁을 줘서 민간위탁을 받은 데에서는 각 연합회 회장들하고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벤트 같은 것은 이벤트회사에다가 맡기겠죠. 해가지고 문화체육과 실무자들하고 같이 토론을 해서 좀더 나은 구민체육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생체협 회장하고 각 종목별 있는 회원들하고 대폭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의를 해서 발전적으로 하겠습니다.

, 질의 회답에 대한 공문은 보내주시고요. 일련번호 12번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봉실내베드민턴장에 대해서 자료가 올라왔는데요, 기타 제경비라는 것은 전기료라든가, 수도료 이런 것이 포함된 것이 제경비로 들어간 것입니까?

맞습니다.

인건비하고 제경비하고 이것 이외에는 지출되는 것이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2005년도에는 2,636만2,000원이 지급이 됐고요. 2006년도에는 6,095만1,000원이 지급이 됐어요. 어떻게 직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봉급이 올라가서 그런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위탁기간이 짧았고요. 2006년도에는 위탁받은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 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연간중에서 4개월동안 위탁한 그 기간이 되겠습니다.

4개월간?

정정합니다. 8개월입니다.

기타 제경비가 아까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전기료라든가, 수도료라든가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8개월동안에 지출된 경비가 6,971만5,000원이에요. 그런데 12개월동안에 지출된 것은 3,912만1,000원이 지급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아까 수도, 전기료도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때 위탁을 주면서 바닥공사 추가부분이 있어서 공사비가 거기에 포함이 됐고요. 2006년도에는 순수한 제경비로 해서 금액이 2005년도에 많았습니다.

바닥 공사를 해서 경비가 많이 나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바닥공사를 언제 했습니까?

2005년도 10월경에 2,500~2,6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하고 나머지 기타 부대공사도 일부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바닥공사를 한 시점이 거의 공사 마무리단계에서 바닥공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2006년도에 다시 바닥공사를 요청한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 2005년도 바닥공사를 위탁준 시점에서 했었는데요. 그때 완벽한 공사가 잘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그 사이에 이용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 바닥에 대해서 공사했던 부분의 재질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다, 그래서 그 민원이 쭉 들어오다가 2006년도에 추가적인 공사를, 또 부분적으로 시행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바닥공사를 또 했죠? 올해 또 했죠?

네, 했습니다.

매년 바닥공사만 하다가, 도봉실내배드민턴장은 바닥공사만 하고 마는 것이네요. 그러면 이것이 맨 처음에 설계를 할 적에 바닥공사를 매년 실질적으로 바닥공사를 하게 되면 이것이 맨 처음에 실내배드민턴장을 건립했을 당시에 일반 전문가를 통해서 공사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모든 배드민턴장, 창동 배드민턴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봉구 배드민턴 연합회 회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을. 그래서 연합회 차원에서 수십년동안 배드민턴 운동을 해 오신 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많이 듣고 공사하는데 반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들이 업자선정을 해서 공사를 합니다만 하는 과정에서 완벽한 공사가, 시공이 잘 안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재질문제라든지, 당초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러면 또 새로운 민원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또 보완하고 해년마다 조금씩 시설을 개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봉배드민턴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 가지 사업에 1억4,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아주 산뜻하게 완료가 됐는데요, 이 공사 또한 여러 가지 복합공사를 하면서 전반적인 리모델링 내부공사입니다. 그래서 바닥공사도 추가적인 부분이 있어서 같이 시행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동호인들이,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이 시설에 대해서는 더 잘 알겠죠. 일단 이 공사를 하나를 하더라도 국제규격에 맞는가, 재질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하다 못해 쉽게 생각한다고 하면 진짜 태능훈련장에 가서 재질이 뭘로 되어 있는가, 이런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없습니까? 바닥공사를 자꾸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고 예산이 자꾸 지출이 되고 그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될 문제다, 그리고 동호인들이 매년 제기한다고 그래서 매년 바닥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도봉실내 배드민턴장에서 어떻게 감당이 된다고 봅니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자꾸 하실라고 그러는데 답변을 그동안 들은 것으로도 충분하고요. 이번에는 바닥공사를 완벽하게 했겠죠. 또 했으리라고 믿어야죠. 만약에 내년도, 2008년도에 바닥공사를 한다라고 그러면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배정을 하는 것을 배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 말씀대로 리모델링을 자체적으로 이번에도 했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바닥공사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한번 하더라도 찔끔찔끔 하는 것보다도 배드민턴장이 우리 나라에 권위가 있는, 또 국제규격에 맞는 그런 배드민턴장을 가보셔서 거기에 공사가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 전체 배드민턴장이 바닥공사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도봉구만 유독 매년 바닥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뛴다고 해서 바닥이 다 갈라지고 깨져서 나가는 문제도 아니고요, 이런 문제는 시정되어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수입은 2006년도에 9,617만5,000원인데 지출이 1억원 조금 넘게 지출이 되었어요. 2005년도에는 공사도 하고 개관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수입이 적고 지출이 많다고 보는데 1년간을 1월부터 12월까지 하면서 현재 수입보다, 수입은 배드민턴 회원들이 들어올 때 입장료 수입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출이 많다고 하면 손익분기점이 안나온다는 말이지요, 물론 우리 구민들의 체육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하는 것은 좋지만 어느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어야지 여기다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다, 직원들이 몇 명이 필요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을 경우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동봉동 배드민턴 실내체육관도 아주 산뜻하게 리모델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단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드민턴 회원들이 많이 그쪽으로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창동배드민턴장도 시설이 훌륭하지만 내년부터는 흑자가 예상됩니다. 이석기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입장료에 대해서 현재 도봉동 실내체육관은 1,300원, 창동배드민턴장은 3,000원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동 리모델링 이후에 회원들이 많이 입장을 하기 때문에 요금조정에, 양쪽 형평에 맞게 요금적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단계에 이르렀고요, 내년부터는 흑자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드민턴이 꼭 어떤 수익성을 높여야 된다는 그런 목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구민생활체육 차원에서 또, 공익성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부인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해서 내년부터는 치밀하게 준비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배드민턴장이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제가 수익을 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지금 배드민턴장을 도봉실내배드민턴장이나 창동실내배드민턴장이나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입장료가 비싸다는 이야기를 하지 입장료가 싸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렇지요?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문제는 그런 문제입니다. 입장료를 올리실 계획이라고 하는데 올려서도 동호인들한테 어떠한 피해가 없는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만약 창동실내배드민턴장이 3,000원이라고 하면 한번 입장할 때 3,000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기적으로 2시간 내지 3시간 줍니까?

네, 오전 오후로 해서 그렇습니다.

오후를 다 뛰려고 하면 창동실내배드민턴장 같은 경우 6,000원을 주어야 되지요,

한번 입장하는데 그렇습니다.

3,000원을 받아서 3,000원이 현실적인가 이런 것을 보고, 지금 도봉실내배드민턴장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 인건비가 6,100여만원정도 지출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3명이 꼭 필요한가, 아니면 2명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인가,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공익근무자까지 포함해서 3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급직원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으로 봐야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익요원으로 채워지고,

네, 그렇습니다.

더 줄일 것도 없네, 하여튼 이 문제는 과장님이 고민하셔가지고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21번을 보면 지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미리 사용한 이자에 대한 부분이 있지요?

네.

828만6,226원인데 그것이 입금되어 있습니까?

네, 입금되어 있습니다.

몇 월에 입금이 되었지요?

금년도 6월 13일자로 전부 변제해서 입금했습니다.

6월 13일자라고 하면 서울축산농협에 입금이 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 6월 13일자 그 돈이 들어오고 나서 정기예금으로 바로 전환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석기 위원장, 이경숙 간사와 사회교대)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권은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련번호 12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실내배드민턴장 2005년~2006년도 체육관 보수공사에서 조금 전에도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만 바닥에 보면 옛날에 50에 50㎝이고 두께가 50㎜였지요? 바닥제품 폐타이어 제품으로 바닥을 깔아놓으니까 운동을 하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공기가 너무 탁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망가지는 부분만 교체를 해왔는데 2005년도에 교체공사비가 2,500만원 돈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2006년도에도 2,500만원에서 2,600만원 들었어요. 그럴 때 지금 답변하는 것을 제가 봤을 때, 우리들이 토지매입관계 때문에 작년도에 우리가 잔금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 하면 기왕에 폐타이어 가지고 자꾸 교체하다보니까 예산만 낭비다, 그래서 마루로 제대로 깔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문화체육과 답변을 어떻게 했냐하면 이 땅값도 지금 지불하지 못하고 임시로 빌려 쓰고 있는, 계약금만 지급해 놓은 상태에서 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바닥을 리모델링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부분적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공사비가 2,500만원에서 2,700만원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1억4,000여만원 돈 들었다고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닥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대대적인 리모델링공사를 했습니다만 공사를 하고 난 이후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신홍균입니다. 이석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리모델링 이후 문제점은 시멘트바닥에서 습기가 발생해서 매트 밑에 고인 물에 의해서 부식될 우려가 있고 냄새가 날 우려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에는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종전에는 동절기 때 기온이 급강하되었을 때 추위로 인해서 이용회원들이 많이 불편했는데 난방기구가 종전에는 석유난로 2대를 사용했습니다만 용량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용량이 큰 난방시설이, 조금 부족한점이 있다고 그래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을 치는 동호인들이 저에게 주신 민원사항 몇 가지 문제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바닥에 코트가 7개면이지요?

네, 맞습니다.

교체를 할 적에 7개면에서 콘크리트 한 이후에 이중 그러니까 충격을 잡아주는 매트, 그 위에 선수용 매트 이렇게 깔아져 있지요, 맞습니까?

네.

회사제품입니까? 2개 회사가 들어와 있지요?

네, 2개회사에서 따로 들어왔습니다.

거기 문제점이 뭐냐하면 물론 바닥에 콘크리트 칠 때, 콘크리트 칠 때 의회의원님들 네 분이 저를 포함해서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콘크리트 하는 날 가서 보니까 콘크리트 치는데 거기도 문제점을 제가 지적 한 바 있습니다만 콘크리트 치고 나면 어느 정도 수분이 있기 때문에 증발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공사기일이 짧다보니까 그런 점도 있을 것입니다만 바로 그 위에 충격을 완충역할을 해 주는 매트를 깔아주고,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바닥을 들어보면 물이 은근히 고여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냄새가 안 납니다만 우기 때는 더 말할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매트가 조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쉬는 날, 쉬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분명히 통풍을 전체 창문을 열어주고 통풍을 시켜주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매트가 토토라는 회사하고 키토사라는 회사든가 여하튼 두 군데 회사인데 한 회사 것은 3개면 한쪽에는 4개면인데 지금 바깥 날씨가 추운관계로 이음의 부분이 있지요, 이음의 부분이 이렇게 땅겨오면서 위가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동을 하는 동호인들이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토토라는 한 회사는 문제가 없어요, 다른 타 회사 것은 문제가 있어서 선수가 넘어져서 많이 다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넘어져 다치는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시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런 민원을 받으신 바 없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콘크리트바닥공사 양생하는 기간이 최소 6개월 정도 되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공기가 짧아서 습기 발생하는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휴관 일에 맞춰서 완충용 매트를 전부 분리해서 습기를 전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일부 키토스 제품 매트부분이 튀어 올라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사에다 우리들이 다시 보수요청을 해서 다시 현장점검을 하고 보완해서 문제를 최소화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만 제가 지적사항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공사할 때부터 쭉 다니면서 그쪽 공사를 총괄하신, 지금도 보니까 자리를 같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래갑 주임님께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신 것을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모든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책임자를 보니까 거기에 전문성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제점이 있을 때, 공사를 할 때 제대로 해야지 해놓고 나서 문제가 있어 그것을 보수하고 수리하고 하려면 예산만 더 들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돼서 올라오는가를 제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관리하시는 우리 도시관리공단 팀장님도 와계신데 그 부위가 왜 올라오는지 나름대로 확인을 해본 결과 이음부분이 있지요? 이음부분을 이렇게 접착을 해 놔가지고 누르면 딱 달라붙는 찍찍이로 해놓았어요. 그렇다보니 이 날씨에 바닥온도와 기온차이가 날 것 아니겠습니까, 겨울날씨 아닙니까? 이것 당기면서 하는데 이 두께가 5㎝ 내지 6㎝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양쪽으로 몰리다보니 한 3㎝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 100㎜이상은 돼야 되겠다, 잡아주는 면적이 많아야 되겠다. 이런 것도 세세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또, 아울러 2007년도 공사를 함에 있어서 지붕, 천정이 이중지붕이라고 분명히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보면 말이지요, 제가 바로 지적을 했습니다. 천막이 이렇게 콘센트 식으로 되어 둥그렇게 돼있는데 그 위에다 이중지붕을 한다는 것이 각 전국 어느 지역이라도 다녀보면 인삼밭에 채광막이라고 있습니다. 인삼밭에 치는 채광막인데 그것을 갖다가 공간을 띄어줘야만 통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중역할을 해 주는 것이에요, 이중지붕의 역할을 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시설한 것을 보면 바닥에 그대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면 외부·내부공기를 잡아주는 역할을 못한다고 지적했는데 수일 전에 눈이 왔습니다. 첫눈이 한번 오고 바로 뒷날 온 눈의 양은 70㎜ 내지 80㎜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눈의 무게에 지금 그것이 기존에 있던 천막으로 돼있으면 눈이 쌓여있지 않고 그냥 흘러버려요. 채광막을 갖다가 거기에 대어놓으니까 그것이 전부다 받아주는 역할을 한 것이에요. 두 번째 온 눈에 그 부위가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서 처져버려요. 지금 날씨가 그나마 따뜻하니까 서서히 녹아내립니다만 그 눈이 20㎝ 내지 그러니까 200㎜ 이렇게 많은 양이 왔을 때 그것은 주저앉게 돼있습니다. 지금 그 부위가 처졌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하절기 온도, 기온을 완충하기 위해서 필요로 해서 채광막을 위에다 파란색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네.

설치한 시점이 오래 되지 않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동절기 강설 시에 눈이 많이 쌓여서 거기에 대한 하중문제를 채광막으로 인해서 눈이 떨어지지 않고 걸려서 그게 결빙이 되거나 해서 눈이 쌓여서 그 하중으로 인해서 우려스러운 점을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채광막을 지붕표면에 바짝 붙였단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떼어놓았을 때는 오히려 더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눈이 거기서 결빙이 됐거나 하중이 됐을 때는 처지고 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관상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금년 들어서 눈이 한번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문제점이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폭설 시에 어떤 문제가 나올까 이렇게 걱정을 미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들이 설치한지 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고, 예산투자한지도 얼마 안됐기 때문에, 눈이 오면서도 또 녹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채광막이 바짝 표면에 붙어있고, 그래서 금년 겨울에 몇 번을 한번 지켜보면서 과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또 위원님과도 상의해서 있다고 판단될 때는 추이를 봐가면서 철거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폭설 시 그것이 주저앉게 되면 그 공사를 하는 예산이며 동호인들의 불편사항은 빗발칠 것이다,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를 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자하는 것은 그 윗부분 채광막을 씌운 부분, 측면까지 씌웠습니다만, 측면은 관계없습니다만 윗부분만은 철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 동호인들이 좋은시설에 운동을 합니다마는 기온관계로 인해서 우리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주실 때 온풍기 4대 정도를 설치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2008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 온풍기 4대를 설치하려면 가스로 하든, 전기로 하든, 히터로 하든지 간에 그 운동장에 전기가 지금 몇 ㎾ 들어와 있습니까?

약 30㎾짜리가 들어왔는데요,

30㎾요?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대를 히터로 하던, 거기에 4대를 하려면 20㎾ 내지 30㎾는 승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전에 ㎾당 기본금액이 있습니다. 그것도 300~400만원정도는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계히터를 설치하더라도 1대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정도 가까이 가야될 것입니다. 그러한 많은 예산이 수반돼야 합니다.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는 것이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석유난로 2대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히터를 구매해서 거기다 설치를 하게 될 때에는 현재 거기 전기용량으로 해서 좀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기용량으로 해서 히터를 설치했을 때에는 총 전기요금해서 500만원 또 제잡비, 난방기구 구매 등해서 한 9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소요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월 전기요금관계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여기에 따른 예산을 아직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배드민턴운동을 하면 물론 날씨가 혹한기에는 춥겠습니다만 실내이고 또 외벽이 다 있는 실내공간으로써 운동을 하면 땀 배출이 있고, 나름대로 그런 운동공간이기 때문에 우선은 종전에 했던 방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전기용량관계와 또 내년도 예산 그런 사정 등을 감안해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꼭 반드시 전기히터를 단언적으로 설치하겠다는 이런 답변은 조금 유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때 좀더 신중을 기해주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일련번호 11번입니다. 창동실내배드민턴장에 준공된 날짜가 몇 월에 준공이 됐습니까?

금년도 9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9월입니까, 8월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좋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171회 정례회 때인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 공사기간에 현장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거기에서도 등 문제라든가, 요금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 현장방문하고 2층에 올라가서 시설관리공단 이용대 이사장님과 자리를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요금문제, 운영문제, 문제점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하였습니다마는 지금 거기 문제점이 보완돼야 될 것은 지금 현재 동호인들의 민원사항을 설문지를 돌려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설은 설계에 의해서 훌륭하게 잘 지어진 시설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오픈하고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면서 동호인들의 욕구가 있고 또, 들어난 문제점에 대해서, 회원들이 민원제기 한 사항에 따르면 실내조명등에 대해서 코트경기를 할 때에 눈부심 현상이 좀 있다 하는 조명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민원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 영선팀과 상의를 해서 당초 공사했던 업체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선 1차적으로는 눈부심 현상을 보완하고자 우선 갓을 특수제작해서 일률적으로, 지난번 위원님도 현장답사를 같이 했습니다만 금주 중에는 갓을 전부 씌우는 공사를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또 해보고 그렇게 했을 때 눈부심이 어느 정도 옆으로 퍼지는 그 빛을 조금 잡아주기 때문에 운영해 보고,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들이 판단해서 나름대로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설이 그렇습니다마는 우리들이 공사를 하고 또 보완을 이렇게 하고 나면 회원들의 욕구는 사실 무한한 것 같습니다. 당초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공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또 다시 처음에 공사할 때 치밀한 그런 부분까지 잘돼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추후로 운영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나오면 또 보완을 하게 되고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문제도 있고 한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이번에 설문을 받고 했기 때문에 한번에 모든 문제를 보완해서 추후에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한 설문지를 보면 요금문제 또한 눈부심 문제, 채광차단 필름을 해달라는, 지붕에도 채광차단 필름을 해달라는 민원 있지요?

네,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보완조치가 되었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그 문제도 곧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적을 하는 게 그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준공날짜가 8월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9월이다 하니까 그것은 9월이든, 8월이든 중요치 않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등 보완을 해달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고, 영선팀의 안팀장님에게, 담당부서에 몇 번 건의를 했더니 유압기 기계자체가 24m인가, 교체를 하더라도 몇 미터짜리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언제 들어오느냐 그랬더니 수일 내에 들어옵니다 하더니 한 20일전에 제가 또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영선팀장을 만나서 언제 교체가 가능합니까 라고 했더니 기계가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다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까지도 제대로 시설을 하지 않는 이유가 대관절 뭡니까? 저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2005년도 세출예산서에서도 보면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경선전출금해 가지고 22억4,500만원 돈이 나갔는데 돈이 포괄적으로 나가다보니까, 이번 예산서를 쭉 찾아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말이지요, 공단에서 발주해서 하는 공사가 있고 그 다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일원화가 되지 않다보니까 바로 이런 수리를 하더라도 문화체육과에서는 공단에서 할 것이다, 공단에서는 우리는 문화체육과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일원화할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서로 업무분담을 나누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에 관한 것은 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적인 측면에서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공단에서 발주를 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대단위 장비구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우리들이 지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 역할을 나름대로 각기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공정의 공사라면 앞으로 우리들이 공단측과 사전에 치밀하게 같이 토론도 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이중적인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라도 세세하게 잘 의논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다시 넘어가서 도봉실내체육관에 거기 도봉구연합회 배드민턴장을 관리하는 연합회 사무실이 있었지요?

네.

거기에 컨테이너박스가 놓여져 있지요?

네, 놓여져 있습니다.

비어져 있는 컨테이너는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서있지 않습니다마는 현재는 연합회의 용품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건용품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연합회 측과 상의를 해서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도 안에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창고에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비어져 있는 상태이니까 그것을 거기에 방치해 두기보다는 연합회에 주든지, 그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합을, 거기에 셔틀콕부터, 라켓부터 시합을 하는 분도 거기서 임대를 놓겠다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도 빨리 처리를 해주셔서 민원인들의, 동호인들의 불편사항을 그때그때 해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 쪽을 리모델링 잘해 가지고 아침 6시부터 오전반이 1시까지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후에는 2시부터,

2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10시까지입니까? 1,300원이지요, 그렇죠? 그리고 창동체육관은 3,000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동호인들은 3,000원이 너무나 비싸다, 그렇다보니까 1,300원 받는 곳으로, 시설은 거의 수준이 비슷하다 이것이에요. 그렇다보니까 도봉산 배드민턴장으로 전부다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많은 동호인들이 대기를 하다가, 시간을 기다렸다가 자기 차례가 오면 운동을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 요금 1,300원은 2005년도부터 받던 요금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금은 지금 세금별도 아닙니까, 모든 게 그렇지요?

네.

창동운동장에서 받는 것이 부가세 별도지요, 그렇지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1,300원을 1,800원정도 동호인들의 건의사항입니다. 1,800원정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창동체육관은 3,000원인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금 포함해서 2,200원에서 2,400원이면 적합하다고 본 위원은 민원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견수렴이 보다 조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타 타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의견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일부 의원님께서는 의견을 달리한 분도 계셨고 전체적인 수익성측면에서 고려가 되어야지, 기존에 있었던 요금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인하를 해서 수익성이 영향을 주게 되면 그것도 문제이지 않느냐고 문제제기를 하는 일부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대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봉동 리모델링 후에 도봉동에 많은 회원들이 붐비고 있고 또 창동에는 반대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그런 역전의 현상을 저희가 지금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례에 손볼 부분이 있으면 보고 이런 가격에 대한, 이용료에 대한 손질 부분이 있으면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것 하나하나라도 말이죠. 세심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서로 의견조율을 잘 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줘야 되겠고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바닥이 지금 그냥 운동화를 신지 않으면, 실내화를 신지 않으면 출입을 못하게 되어 있죠? 지금 관리하시는 분이 지금 세분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죠?

공익 포함해서 세명 맞습니다.

지금 관리에 문제 많습니다. 구두를 신고 안에 분명히 실내출입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시는 분들이 뭐하시는 것이에요? 관리하실려고 계신 분 아닙니까? 구두 신고 그냥 다니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 관리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좋은 시설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서로 아끼고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공단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셨으니까 한 말씀해보세요.

문화체육서비스팀장 박철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몇몇분들이 지나가면서 들어오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해놓은 것 말이죠, 망가져서 고칠려면 또 많은 예산 투입되어야 됩니다.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너무나 애를 많이 쓰시고 있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힘드시더라고 우리 구민을 위하고 우리 배드민턴 동호인들을 사랑하는 마음 자세로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석기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홍균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전체 예산 중에서 문화원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민간이전해서 집행한 부분도 있고 우리 구 자체에서 수의계약 부분으로 저희들이 집행한 부분도 있고 또 문화원 자체 예산으로 집행한 부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개최하고자 하는 의도 또 아니면 출연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섭외를 하다보면 사실상은 금액이 수의계약이 개정이 되어서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00만원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예외적으로 특정한 이벤트사나 특정한 연예인을 저희들이 초빙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그 분들을 모시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일부 부분적으로 수의계약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안가거든요. 어느 취지에 의해서 많은 액수에 대해서, 어떤 관련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봉산 국악제의 경우에는 2,800만원입니다만 저희들이 2,800만원 전체를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요. 법정한도내에서 부분적으로 또 나머지 출연료, 사례비, 또 기타 부대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총액기준으로 했을때 2,800만원이고 실질적으로는 각기 발주를 했고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이 된 부분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올해 1회를 했고 내년도에도 2회 도봉산 축제를 하는 것으로 아마 예산에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예산심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국악제부터 시낭송회까지 세심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참고자료로 할려고 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 그런데 도봉산 축제를 지금 하면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도 됐어요. 내용면에서나 홍보면에서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또 축제예산이 부족하다고 결과내용을 보면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고요. 물론 참여율도 너무 저조했다, 그런데 참여하시는 분들은 순수하게 도봉산을 좋아하는 구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도봉산축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아마 통반장들이나 관변단체들을 많이 활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첫 축제행사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여러번 드렸습니다만 시행착오된 부분도 있었고 다소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성대하게 어느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행사에는 금년에 아까 보고드렸던 그런 문제점들을 전부 보완을 하고 사전에 미리 연초에 저희들이 구민홍보를 또 철저히 하고 또 전국단위에, 또 자꾸 얘기가 반복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보완발전시켜서 금년보다는 훨씬 내실있는 그런 축제로, 또 규모도 조금 늘려서 우리 도봉구를 도봉산 상품과 연계를 해서 가을축제로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해서 우리 도봉구 문화축제에 대해서 널리 홍보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 구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축제행사로 승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최시기가 10월중순으로 하다보니까 기온이 낮았기 때문에 추워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됐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2회 도봉산축제를 성대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5월 1일날인가요, 구민의 날 체육대회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노용배 과장님이 계셨나, 그 당시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향후에는 조금 다른 남자직원을 민원창구에 배치해 나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혹시 그 일이 변동된 것이나 또 다른 추진된 내용이 있나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현재 쌍문역 민원실 근무직원의 교대 근무시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쌍문역은 현장 특성상 아침 7시30분부터 저녁 8시30분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30분부터 오후 2시 까지, 오후 2시부터 8시30분까지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사 근무환경이 다른 구청사에 비해서 좋지 않기 때문에 혹시 근무하고 있는 직원과 근무교대시간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하고, 현장근무를 기피한다는 이유로 해서 한 직원만 너무 오래 그 부서에서 근무시키는 것은 아닌지, 만약 장기적으로 근무한다면 그 분들에 대해 인센티브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간에 대화하고 상담하는 그런 창구는 열려있기 때문에 고충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했을 걸로 보고, 지금 현재까지 뚜렷하게 고충을 상담하거나 그런 걸로 바꿔달라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않더라도 가급적 순환근무를 시켜서 열악한 환경에 대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혹시 6급 승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 현장근무에 투입할 그럴 용의는 혹시 없으신지, 현재 대기자들 있습니까, 대기하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 과에서 승진을 하셔 가지고 계신분이 한분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 과 전체의 서무를 보셨던 분이고 또, 그분이 다른 쪽으로 보완, 보충이 되는 직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평주사로 계십니다. 그럴 수 있는 요인이, 다른 쪽에서 진급하셨는데 평주사로 오신 분이 계시다면 현장민원실에 배치할 의향도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답변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인원배치에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SMS 문자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컴퓨터상에서 시스템상에서 문자메시지발송시스템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관련 모든 행사에 대한 것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그 시스템이 들어와서 발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약 11만7,000건에 달하는 문자서비스를 보냈습니다. 세목별로 예를 들어서 거기 행사에 관해가지고, 건강진단발급안내라든가, 직능단체에 대한 회의안내, 체육행사안내, 교양강좌안내 등등에 대한 것을 해당 부서에서 승용차요일제라든가 하는 그런 사항을 해당부서에서 보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한테 보냈는지 하는 것은 아마 해당된 대상한테 보냈을 텐데 위원님 것까지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하는 사항은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못 받아 봤거든요.

아마 앞으로는 갈 것 같습니다.

아, 대리로 발급했을 경우,

대리로 했을 경우 본인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등록이나 호적이라든가 일상적으로 발급한 민원에 대해서는 보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충분했고요. 그 다음에 신창용 위원의 질의했던 부분 보충질의인데, 제가 지난번에 여성을 합리적으로 배치해 달라는 부탁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취지는 꼭 여직원이 똑같은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 인사를 잘하여야 된다든가, 서비스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데 꼭 여성이 배치돼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고요, 오히려 제가 느낄 때는 민원봉사과 같은 곳은, 요즈음 남자직원들도 오히려 더 친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친절도에 대해서는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이고 특히 민원봉사과에 앉아있으면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집안에 일이 있어서 한번 쉬고 싶어도 그 자리를 비우면 안되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고요. 하여튼 그것은 합리적으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민원이나 예절이나 이런 서비스 부분에만 여성이 꼭 배치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남자직원하고 동등하게 그런 능력별로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요. 민원봉사과는 작년에도 국무총리 표창도 받았고 최우수기관으로 전국 2위를 했고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 시민고객 평가우수구 선정에도 수상을 하고 하여튼 굉장히 실적이 좋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올해, 2008년도에도 여기에 대해서 이런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했던 대회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국의 전체 지방자치기관 중에서 우리가 2위를 차지해서 최우수기관이라는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최우수기관이 됐을 경우에는 다음 해에도 평가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행정자치부의 평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평가가 시민고객 만족도에 대한 평가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부터 12월사이에 한국갤럽에 있는 직원이 직접 방문 면담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가 우수한 성적을 받기 위해서 A/S콜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각종 서비스 제도를 안내해 드린다든가, 또 그분들을 제일 처음에 응대했을 때부터 친절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좋은 성적을 나타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니까 쌍문역 현장민원실 환경개선 및 민원편의시설 보강과 여기 민원행정서비스 평가 제고방안 추진, 내년도 계획에서 이것은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시죠?

지금 쌍문동에 있는 현장민원실은 두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쌍문동 현장민원실이 존속하는 기간동안에 환경을 깨끗하게 갖추면서 운영해야 되겠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장민원실이 여러 구에서 폐지되고 3개구만 남아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자동발급기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증명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민원실을 계속적으로 존속할 필요가 있겠느냐, 두가지를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표시했던 것은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서는 현장민원실을 폐지한다는 것보다는 현장민원실에 대한 것을 환경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작년 2006년도에 받았던 인센티브의 상금을 가지고 현장민원실의 환경을 일부 개선했었습니다. 했고 또 2008년도에 다행히 서울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포상금을 받는다면, 인센터브를 받는다면 그 일부를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부족한 시설을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에 있는 민원서비스가 3개구만 운영되고 다른 데는 폐지를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쌍문역 근처에 사는데 동사무소에 갈려고 하면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효하게, 요즘에는 동의 제한없이 떼니까 지하철로 급하게 가다가 그 분들이 굉장히 편리하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폐지한다면 다음에 무인서비스발급기를 배치한다는 그런 대용의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구가 다 폐지한다고 해서 굳이 따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 구가 필요하다면 오히려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의견하고 아주 동감입니다. 만약 폐지하게 되면 거기를 이용했던 사람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에 폐지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1번 사항인데요. 민원택배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2006년도까지 해서 장애인1, 2급에 한해서만 택배제를 실시했나요?

저희가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했었는데 하반기에 가서 확대을 해가지고 장애인 전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65세이상 독거노인까지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화도 받습니까?

두가지로 받습니다. 우선 하나는 그 분들이 직접 우리한테 민원전화를 해 주는 경우가 있고 또 그 분들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고 계시다면 사회복지시설에다 신청하시게 되면 그 쪽에서 연락을 해서 하는 두가지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한 택배제는 배달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직원이 합니까?

우리 직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합니까?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2008년도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3급까지 확대를 한다고 그러고요. 그러면 9,200명을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혼자서 감당이 다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하는 것을 확대를 계속하려는 이유가 이 분들이 민원증명이라든가, 여러가지 발급할 수효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 분들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을 해 가지고 어디에다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경제적인 활동이라든가, 무슨 다른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실적이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확대해 달라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택배를 해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범위까지를 저희가 넓혀가기 위해서 지금 대상이 장애인하고 65세이상 독거노인으로 했습니다만 그 분들을 제외하고 나서 자기는 몸이 여러 가지로 불편해 가지고 택배제로 받아봐야 되겠다고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그 분의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한 후에 그 사람도 앞으로는 택배제에 수용할 그런 계획으로 내년에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수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약 50건이 안되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을 보면서 발급해서 배달까지 직원 한사람으로 가능합니다.

말이에요. 민원택배제를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것인지, 그러면 그 분들한테 홍보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저희가 시행초기에 도봉뉴스라든가, 각 세대에 들어가는 반회보에도 제공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홈페이지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있고 이 분들, 지금 현재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우편으로 안내문을 다 보내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총 예산이 한 150만원정도 잡혀있나요?

네,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 분들한테,

제작비이지 택배를 해서 민원수수료가 아니고,

수수료는 가서 받습니다.

가서 본인한테 받습니까?

받습니다.

중에서 보면 각종 팩스민원 및 주민등록 등·초본 등 213종이라고 그랬거든요. 213종인데, 어떻게 해서 213종이 되는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게 되면 28종으로 나와있고요. 주요사업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도 28종으로 나와있는데 어떤 민원이 213종까지 나가죠?

지금 여기가 213종이라고 한 것은 오타가 된 것입니다.

된 것입니까? 28종이 맞습니까?

28종입니다.

확인을 좀 하시고 나서 자료를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3번사항인데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사에 있는 민원발급기를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구청사의 민원발급기는 몇년도에 설치를 했고 쌍문역에는 몇년도에 설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 있는 것은 2002년도에 설치를 했고요. 쌍문역은 2005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3년 뒤에 했군요. 그러면 그것이 고장났을 경우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제작업소에서 와서 고장수리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A/S보수계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은 하고 있고 아주 간단한 종이가 걸려서 안 된다든가 하는 부분은 저희 직원이 하고 있는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구청사에 있는 것은 2002넌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잦은 고장으로 기기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건수로 보게 되면 구청사 상황실 옆에 있죠?

맞습니다.

옆에 있는 것은 이용률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요. 쌍문역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상당히 이용률이 높다고 보는데 가끔 제가 쌍문역에 가서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고장이라고 써붙여 놓은 것이 종종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부터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뭐냐하면 쌍문전철역에는, 물론 직원이 있을 때에는 상관없는데 직원이 퇴근하고 없다든가 그랬을 적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두 대를 설치해서 한대가 고장이 나더라도 한대가 가동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자꾸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번에도 고장이 난 것을 내가 왔다갔다 보면 2, 3일정도 걸리더라고요, 고쳐가지고 다시 나오는 기간이.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를 한대를 더 설치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합당치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쌍문역 현장민원실에 대해서 환경개선의 문제냐, 아니면 폐지의 문제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하게 되면 무인발급기는 지금 하나는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많이 발급되는 것 전용으로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 기능을 같이 놓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다각도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완할 계획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청에서 발급하는 건수보다 쌍문역에서 발급하는 건수가 훨씬 많습니다. 배 가량 더 많아지는데 그래서 새 것을 어디에다 놓을 것이냐 하는 부분도, 지금 오랜 된 것이 구청 것이니까 교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기계를 어디에다 놓을 것이냐 하는 것도 좀 더 검토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에다가 가급적 놓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쌍문역 현장민원실은 폐쇄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네요?

네, 궁극적으로는 폐쇄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됐을 적에는 자동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증설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그렇습니다.

지적건수가 적은 것은 어떻게 하든지 안전점검에 대한 위험이 많이 홍보가 되어서 좋아졌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지만 앞에 참여인원수가 줄어든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통계는 10월 3일 현재니까 앞으로 11월하고 12월 통계가 들어간다면 조금 더 늘어 날 겁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보다는 활동인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면 2006도 학교안전 5개 학교가 참여를 했는데 2007년도에는 학교안전 참여기관수 1개 교만 했더라고요. 어차피 형식적인 요인도 될 수 있겠지만 좀더 세밀하게, 캠페인이든 어떤 일이든 정했으면 내용과 실적 있게 좀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우리 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봉사대 명단을 쭉 보니까 430명정도되더라고요. 보니까 적십자, 통장님들도 있지만 단체가 도봉무선사회, 적십자, 시우회, 도봉여성이용소방대 이런 단체에게 특별히 봉사대원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뽑기 힘들어서 애로사항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참석하기 전 한 10분전에 이것에 대해 우리 직원한테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봤습니다. 시민안전봉사대원이 총 현재 40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단위 조직에는 205명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단체가 198명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205명은 평상시에 활동을 하는 인원이고, 198명은 실질적으로 대형사고나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단체에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조직을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평상시에는 동단위 조직 205명이 활동을 하고, 198명은 대형안전사고가 났을 경우 그 단체에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렇게 별도로 조직을 해놓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운영계획을 보면 과장님 폭염종합대책은 있는데 폭설에 대한 종합대책이 없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염대책은 우리과하고 가정복지과라든가,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을 했는데 폭설대책은 우리과소관이 아니고 토목하수과에서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이라 하기에 폭염과 폭설,

폭염은 우리과에서 종합을 하고 있는데 폭설대책은 지금 현재 토목하수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에 들어가지 않나보지요?

글쎄요, 토목하수과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니까 여기에 대한 안전대비가 걱정이 돼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재난안전과리과는 아니지만 재난에 대한 안전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과에만 미루지 마시고 업무연계를 해서 폭설에 대한 그런 대책도 함께 구비를 해서 구민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11월 28일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본 감사장에서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