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금주
이금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건설위원회소관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 주택과, 건축과,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 선서취지 및 증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11월27일 도시관리국장 김상철
금주
이금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상철입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과장 인사, 소개)
금주
이금주위원장
인사 말씀은 안하시네요.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건강한 모습으로 구정에 열성적이어서 감사드립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도봉동 62-4호와 12호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지금 거기에 건축심의위원이나 이것으로 많은 논의도 했고 문제점도 있고 향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아시고 건축주는 김승주 씨고요. 2006년도 11월 13일날 건축허가 신청서를 했고 과정 쭉 오면서 2007년 6월달에 도시정비과 증축협의에 따른 회신을 보내셨죠? 보내고 나서 허가처리를 신축은 2006년 11월 24일날 건축허가 신축을 해줬고 증축은 신청을 접수해서 2007년 7월 24일날 해 줬습니다. 맞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성희위원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굴토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도시정비과와 건축과와의 관계거든요. 도시정비과의 어떤 회신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먼저 내주셨는지 제가 알기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도 했었고 1차, 2차, 재심의해서 2차해서 부결된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먼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건축과장 장경필입니다. 이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동 62-4호 건축 허가권에 대해서 신축으로 한번 나갔다 증축으로 두 번 건축허가 났는데 당초에 신축 들어온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2006년 11월 13일날 건축허가신청 접수됐습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2층 연면적 1,096.94㎡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지역에 당초에 아파트 지으면서 공장 이적지로 되어 제척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장 이적지상의 당초 허가조건은 동아아파트 민영건설 사업계획 사전 결정시 준공업지역을 위해서 아파트형 공장 및 제품직매점을 개발토록 해서 승인을 해서 아파트로 건립된 지역인데 신축공사로 들어온 것은 아마 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당초 건축허가가 접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공장 이적지에 대한 것은 도시정비과의 관할 사항이니까 이 사항을 협의해서 공장 이적지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에 지장이 없다고 해서 신축허가가 나간 사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나고 사용승인이 들어온 다음에 증축허가가 들어 왔습니다. 증축허가는 지하 3층에 지상 3층 연면적 6468.16㎡가 건축증축을 해서 왔는데 이것은 지하 근린시설 목욕탕이 들어가 이 사항도 공장 이적지에 대한 사항이 됩니다. 그것도 도비정비과소관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과 심의내용에 당초 공장 이적지에 대한 지장이 없으니까 건축과에서 처리를 해서 건축법도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는 지하 굴토를 위한 CIP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고 있는데 문제는 건축과, 도시정비과에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니까 건축해서 신축을 하고 증축을 할 아무런 법적근거 하자는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도봉2동 이 지역에 주변 아파트 7개 단지가 있습니다. 7개 단지에 주민들이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건설관리과와 질의할 내용이지만 지금 한전에서는 전력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일일이, 요즘은 컴퓨터시대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현 상태에 일반 목욕장, 소매점, 사무소 이것만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그 이외의 어떤 행위를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증축허가까지 내줬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토지 소유자 건축주가 용도변경이 들어왔을 때는 심의를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임의대로 신고를 하면 신고해서 처리를 해 줍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건축과장 장경필입니다. 이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들이 주변에서 민원이 계속 야기가 되어 그 사항에 대해서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한테 이런 이런 민원사항이 야기가 되고 있으니 당초 허가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조치를 하겠다 해서 행정공문도 발송했고, 향후 변전소로 들어 올 경우에는 우리들한테 지금 접수가 안 되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관련부서나 주변여건이나 상황을 봐서 검토가 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 용도변경이 들어오면 건축주가 임의대로 신고가 왔기 때문에 임의대로 건축과에서 용도변경 처리를 바로 해 주느냐 이거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그건 아니고요. 해당부서에 협의를 해야 되겠죠.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지역 주민들은 건축과에 의뢰를 하면 담당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용도변경 신고 들어오면 그것은 협의 없이 바로 용도변경 처리신고제로 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이것은 아닌데 왜 허가를 내주고 용도변경을 왜 그런 방법으로 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용도변경이 들어오면 어차피 공장이적지이고 도시계획심의를 받는 사항이니까 관련부서에 협의를 하고 관련부서에서 적합하다면 그 때 주변상황을 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거기
거기이성희위원
허가해서 굴토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도로 옆에 전력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지역주민들은 불안해하시고요. 한 가지 더 제가 국장님과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한전에 있는 것입니다. 한전에 15만4,000키로 방학변전소 건설에 대한 추진현황인데 담당과장과 직접 통화했는데 한전에서는 이 사업은 확정된 사업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물론 건축과에서는 이 사업은 확정된 것이니까 개인과 개인의 것이니까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한전에서의 결과 내용을 보면 “2007년 7월 24일 건축허가 승인” 도봉구청에서 해 준 것입니다. 향후 계획이 2007년 10월 복합 변전소 건설부지 측량 및 지질공사 중이고, 10월에 복합변전소 건물접지공사 설계 중에, 접지를 벌써 어느 정도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복합변전소건물 준공예정이 2008년 12월이고 변전소 가압 및 준공예정이 2011년 12월인데 이것은 한국전력공사에서 확정된 사업이라고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무조건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 모여도 진다는 얘기죠, 법적으로 가도. 주민들은 확정된 사업인데 왜 구에서는 대응을 안 하느냐 의원들한테도 계속 얘기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위치도 정확히 나왔는데 도봉동이니까 방학변전소로 복합변전소로 되어 있거든요. 이 문제는 향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용도변경이 들어왔을 시에는 우리 위원들하고 지역주민하고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7개 단지면 제가 알기로는 1만5,000세대에 인구가 상당히 많을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들 하셔서 우리 건축과에서 11월 29일날 한국전력에 이런 민원사항이 야기되었으니 당초 허가난 대로 하지 않으면 어려운 점이 있겠다고 공문을 보낸 놓은 상황이고요, 앞으로 향후 변전소나 주위에 이상한 뭐가 들어온다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위원님들께 사전협의를 심도 있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모든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시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참석 안 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참석 안 합니까? 이성희 위원이 얘기했는데 여기 보니까 허가 자체가 2006년도 11월 13일날 건축허가 신축신청서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2006년도 10월 25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축주가 변경요청을 했어요. 골프장 및 변전소를 짓겠다 해서 도시계획심의사항이었어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들어갔다가 유보됐다가 나중에 부결된 사항입니다. 2006년도 10월 25일날 부결된 사항인데 2006년도 11월 13일날 건축허가 접수됐어요. 17일날 도시정비과에서 “건축허가에 따른 협의 회신” 해서 11월 24일 건축허가를 줬어요. 아주 급박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수신자가 건축과장이고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회신” 해서 이 내용 아시죠? 상기 토지는 준공업 지역 내에 공장이적지로써 96년 유보사업인 동아 아파트 쭉 해서 97년 아파트형 근린공장 및 창고형제품 직매장을 건립하고자 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계약 승인시 위 사항을 부여 되었으나 2006년 6월 토지 소유자로부터 상기토지에 변전소 및 골프장을 건축하고자 이 조건사항 변경요청이 있어 2006년 10월 25일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결과 주택가주변 지하변전소 및 골프연습장은 주민기피 시설이며 법정 건폐율이 초과되어 최종 부결된 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허가를 내주신 것입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건축과장 장경필입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10월 25일날 골프장 및 변전소로 신청을 받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부결되었다는 사항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허가가 당초에 들어온 것은 골프장 및 변전소가 아니고 근린생활 창고시설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도시정비과로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용도대로 하지 않고 왜냐하면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신축으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도시정비과에서 그것은 지장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규정 검토해서 건축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도시정비과에서 괜찮다고 그래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괜찮다고 협의가 왔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여기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안건이에요, 10월 25일날 자료입니다. 25일날 건축제한 조건변경 조서로 해서 규정이 제척부지예요. 준공업 지역에 애당초에 아파트형 근린공장이나 창고형제품 직매장을 짓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 달라고 그랬냐면 심의 안건에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목욕장, 도시형 변전소(지하), 다음에 종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 연구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실내골프장, 헬스장)이렇게 변경해 달라고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10월 25일날 부결이 됐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신다면서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부결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청된 내용이 업무 자체가 건축과에서 하는 소관이 아니고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모든 소관이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건축과에서는 도시정비과로 했는데 도시정비과에서 허가내도 상관없다?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위원님 당초에 신청한 골프장은 변전소가 아니고 지금 신축으로 들어온 것은 공장 이적지에 대한 허가 조건을 이행하려고 건축허가 신청을 내서 저희들이 도시정비과 해당부서에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지금 이성희 위원께서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변전소 사업 얘기를 했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변전소 짓고 있습니까? 안 짓고 있습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변전소 짓는다고 기초공사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원이
민원이김용운위원
아니라 지금 변전소로 해 가지고 이성희 위원께서, 여기 보시면 공시 안내 해가지고 전력공사, 지반조사 해 가지고 공사한다 해 가지고 지금 도로에 공사를 하고 있어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간 것은 목욕탕으로 나가 있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니까 건축주한테 당초 저희들 건축과에서 허가나간대로 공사를 시공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소는
변전소는김용운위원
안 짓겠다고 했어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변전소 짓는다는 소리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당초에 건축허가 협의를 하면서도 협의된 것은 아시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축한 건축허가 신청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 토지 소유자가 98년 1월 14일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에 의거 우리 구 승인 사항에 부합하다고 도시정비과에서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건축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 갖다가 이것을 또 허가를 내주고 변전소 허가 내준 부서에서는 변전소 짓는 것도 모르고 있고 지금 현재는 또 짓고 있고 계약체결까지 한 상황이에요, 한전하고 지금 지하에. 하여튼 이 내용은 일단 건축과장님은 도시정비과에서 허가를 내줘도 상관없다고 해서 허가를 내 준 사항이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장이 없다고 해서 허가가 나왔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분은 차후에 도시정비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과장님이 허가 낼 때는 순수하게 한전과 변전소 얘기가 없는 상태에서 허가를 내준 것이고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 다음에 허가 내준 후에 심의가 된 것이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당초 건축허가 전에 도시계획 심의가 들어왔는데 제가 파악하기는 그 당시에 들어온 것은 변전소 및 골프연습장으로 해서 도시계획 심의가 건축허가 된 뒤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허가 내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전이에요. 전에 변전소하고 골프연습장 허가 따고 도시계획 심의가 신청됐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주변 여건이라든가로 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과장님은 거기에 변전소 들어간다는 사실은 모르고 허가 내신 거죠? 그 당시에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그렇죠. 그 이후에 부결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변전소는 안 짓고 근린생활시설로 집약해서 신청해서,
금주
이금주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김용석위원
네, 김용석 입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건축과 소관은 아니었겠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 세 차례 상정이 됩니다. 2006년 6월 22일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됐고 두 번째는 2006년 7월 5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고 마지막으로 2006년 10월 25일날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이 되어서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 내용 요지는 김용운 위원님하고 이성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96년도에 이 지역이 준공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으려다 보니까 제척부지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는 아파트를 짓되 이 부지에 대해서는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제품직매장으로, 제척된 부지이고 이 부지에 대해서 타인에게 양도시에도 위 사항이 승계된다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1월 14일날 이 유보지에 대해서 개발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사업자가 개발계획서를 제출하게 되고 98년도 2월 19일날 유보지 개발계획을 구청 도시정비과가 되겠죠,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동아아파트가 준공이 됐는데 준공 조건에 유보지 개발계획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완료가 아직 안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동아아파트가 언제 준공허가가 났느냐 하면 2003년 3월 15일입니다. 물론 이 사항은 도시정비과에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국장님은 알고 계시겠죠? 유보지 개발계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할 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결론은 2003년도 동아아파트가 준공될 시점까지 이 제척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은 이행되지도 않았고 그냥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다가 2006년도에, 중간에 아마 사업자가 바뀔 것입니다. 2006년도에 들어와서 사업자가 아파트형 공장이나 제품직매장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가 도시계획위원인데 많이 불쾌했어요. 왜냐하면 사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료에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회의에 상정된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쾌했고 이 사항은 민원도 있고 중요한 심의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원칙대로 따지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근생시설로 용도전환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됐고 그러면 이런 시설은 지어질 수 없는 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죠, 사업주가 건축허가서 신청을 했죠? 과장님 몇 년 월입니까? 2006년 11월 13일이죠? 신청서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 2007년 6월 5일날 증축신청서를 접수합니까? 2007년 6월11일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이 두 내용을 전 위원님들한테 지금 바로 주십시오. 그러면 내용은 이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용도 변경이 안 되니까 이 사업자가 지금 편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건축과에다 건축신청을 했어요. 건축과는 당연히 도시정비과에다가 협조 공문을 보냈죠. 이것을 해줘도 되냐, 안 되냐, 그랬더니 2006년 11월 13일 날 건축허가 신청서는 창고직매장으로 하겠다라고 신청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정비과에서는 합법적으로 해 줘도 된다라고 회신이 왔겠죠? 그런데 2007년 6월 5일날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1차로 창고직매장을 허가를 받아놓고서 이제 증축허가를 다시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생시설을 슬쩍 집어넣은 것이에요.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이거 못해주겠다 해서 다시 도시정비과에다가 협조 공문을 보냈을 거예요. 그랬더니 도시정비과는 이제 공을 핑퐁 칩니다. 건축과에서 알아서 해라, 지난번에 허가해 줬을 때처럼 너희들이 알아서 법조문 해석해서 해줘라 라고 회신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다시 한번 협의공문을 보냈죠. 과장님 맞습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증축허가가 나간 2007년 7월 24일이네요. 증축허가가 처리 됐는데 그때 근생시설 허가를 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2007년 6월 11일날 증축허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건축허가 나갔습니다.
네.
기에
거기에김용석위원
대해서 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얘기 하십시오.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건축과 입장에서 볼 땐 위반이 아닙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왜 아닙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말씀 드렸다시피 당초 건축허가를 해줘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건김용석위원
창고직매장이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아니, 창고직매장 말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증축허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초 증축허가가 들어와 가지고 공장이적지 사항이니까 해당 관련부서에 협의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2006년도 11월 17일날 회신한 내용과 같이 건축과에서 처리해라, 이렇게 저희들한테 협의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건축과에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재협의 했습니다. 재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날 건축허가 신청된 내용에 위에 상기 내용과 같은 용도 규모로서 토지 개발이용에 적합한지 여부하고 그 다음에 금회 건축허가 신청사항에 당초에 신청사항과 같이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한 지를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다시 재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애당초 업무부서에서는 쉽게 말하자면 당초에 신축허가를 하면서 공장 이적지에 대한 조건이 완료 됐으니까 이 부서에서 공장이적지가 되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처리하라고 회신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법 관련 검토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처리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건축법 8조에 의해서 해줬다고 하는데 도시정비과는 건축과에다 떠넘긴 것이에요. 2006년 11월 17일날 처음에 1차 접수된 것 창고직매장으로 됐으니까 허가 해 준 것처럼 그냥 건축과에서 알아서 해 주라 했는데 이것은 증축신청서는 엄연하게 창고직매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공사가 진행되고 있냐면 일반목욕장, 소매점, 사무소, 병의원시설 이런 것을 짓고 있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법 위반이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아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요,
축법
건축법김용석위원
8조가 뭡니까? 과장님,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건축허가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건축허가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법 규정에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법규정에는 창고직매장 또는 아파트형 공장밖에 지을 수 없는데 왜 어떻게 허가가 나가냐 이것이에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그래서 당초에 신축허가 한 사항에, 처음 한 사항에 제품직매장 창고시설로서 당초에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조건부상에 충족하려고 건축허가를 내서 건축공사를 완공했던 사항으로 신청이 된 것이고 증축 신고는 목욕탕으로 지으려고 하는 것은 다시 협의를 해 봤더니 해당 공장 이적지 관련부서에서는 당초에 건축허가 조건을 이행해서 공사를 완료했으니까 이것은 공장 이적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 가지고 건축허가 처리해도 가능하다 해서 회신을 해서 처리가 된 것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도시정비과는 책임을 안 지려고 자, 1차때 접수된 것 창고직매장으로 허가해 줬으니까 2차, 3차는 변경 들어오면 건축과에서 건축법 적용해서 알아서 하라고 떠넘긴 것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것을 가지고 물론 고민이 있었겠죠.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고요.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한 가지만 더 답변 올리겠습니다.
니요
아니요김용석위원
. 자료 빨리 주시고 신청서 빨리 주세요.
금주
이금주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따가 도시정비과장님하고 같이 해서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왜냐면 말이 서로 안 맞으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도시정비과는 내일이에요.
금주
이금주위원장
오늘 잠깐 와서 그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자는 얘기죠.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국장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무국장님이시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 상정이 됐고 최종 부결된 것을 알고 계시죠, 국장님?
상철
김상철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보지
유보지김용석위원
개발계획이 이행되지 않았죠?
상철
김상철도시관리국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이 사항이 건축허가가 증축허가까지 나갔는데 위법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철
김상철도시관리국장
근린생활시설이 목욕탕 나간 것은 위법사항이 없는데 만약에 이것을 편법을 써서 변전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으면서 처리될 사항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국장님, 아파트형 공장하고 제품직매장으로 도시계획상 아파트 건축허가시 제척부지인데 어떻게 목욕장 근생시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데가 창4동에도 있습니다. 현대4차 아파트 그 부지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와서 부결 됐어요. 그러면 거기도 건축허가 들어오면 건축허가 해주면 되지, 왜 도시계획위원회에 용도변경까지 해가면서 그 사람들이 로비하고 쇼를 합니까? 만약에 이 사업주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내용도 아니라면 왜 도시계획위원회에 세 차례까지 로비해 가면서 상정해 가지고 부결될 때까지 이렇게 노력을 합니까? 그냥 건축과에다가 접수해서 지으면 되죠.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에다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회신까지 했습니다.
상철
김상철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위원회에 부결된 사항은 지상에 골프연습장하고 지하에 변전시설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당초,
용석
김용석위원
골프연습장과 변전소는 결과적인 시설에 불과할 뿐이죠. 근생으로 바꿔 달라라고 해서 부결이 된 것이죠,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무슨 시설을 짓겠다고 해서 심의한 것이 아니라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심의를 해서 부결이 된 것인데 변전소 들어온다고 부결되고 골프연습장 들어온다고 부결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용도에 대한 문제를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이고 그래서 부결된 것 아닙니까? 용도전환 못해 주겠다고. 이것은 위원장님 현장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과장님, 지금 공사가 얼마만큼 진행된 것 알고 계시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기초공사라는 말뚝박기 작업하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지금 주변에 민원 제기되는 사항도 전부 다 알고 계시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조금 이따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현장을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한전 현재 신축하는 데 가는 것으로 하고요. 겨울철에 불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나가는 김에 할인매장을 가보겠습니다. 일단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디를 갈 것인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한 현장방문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우리가 보았던 도봉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은 지금 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금방 올 것입니다. 위원님들은 도봉동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고요. 도시정비과는 내일 감사니까 그것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문명희위원
위원입니다. 현장 나갔던 도동봉 62-12 준공업지역 내 관련 건물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설인 것 같지만 의원 생활하면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은 악이고 의원은 선이다 이런 개념으로 의원생활하지 않았습니다. 똑 같이 선을 향해서 선을 추구하는 도봉구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집단임에 틀림 없는데 일하는 방법과 서로 견제함에 있어서 조금 더 좋은 개선방안 조금 더 효율적이고 주민에게 재정을 아끼는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들여다보고 공무원들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서 많이 놀랐습니다. 김용석 위원이 요청하신 건축허가 신축당시 허가신청서와 증축하겠다고 했던 신청서를 현장에 나갈 때 받아보면서 바로 나가기 전에 과장님이 답변한 것과 틀려서 과장님 신축은 창고부지로 처음 창고시설 짓겠다고 건축허가 들어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과 무관하고 창고부지 짓는다는 허가 사항이어서 위법하지 않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속기를 다시 한 번 읽어보면 좋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증축 때 도시정비와의 의견을 받았을 때 도시정비과에서 신축에 관해서 허가낸 것과 별반차이가 없으니까 건축과 의견 달라서 하라 그래서 건축법 8조에 의해 위법하지 않아서 또 다시 증축허가 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오전에 얘기됐던 내용 맞습니까? 제 기억이 맞습니까, 과장님?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건축과장 장경필입니다. 문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신축허가는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로 지상2층 연면적이 1,096.94㎡로 건축허가 나갔고요. 증축문제는 증축허가가 들어와서 도시정비과에 협의해 봤더니 도시정비과에서 도봉동 645번지 일대 동아아파트 민영주택 사업계획 사전 요청시에 상기토지와 관련 거기에 대한 조건은 우리들이 협의보낸 이 대로 이행된 사항이라고 명백히 못을 박아서 이행됐으니까 금해 들어온 것에 대해는 건축법 규정에 따라서,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하고 똑 같으셔서 제가 무지한 것인지 과장님이 이해를 서로 못하는 것인지,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건축허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로 들어왔다 하셨습니다. 맞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문명희위원
그 부분에 오해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신축허가 신청서 맞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주 용도 김승균 건축주가, 도시정비과장님 계시니까 함께 답변해 주시고 이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연3회에 걸쳐서 연 사실이 있으시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어떤
어떤문명희위원
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붙이셨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세요. 세 차례 서류에 입각해서 이 부지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과 결과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지하에 변전소를 짓겠다고 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골프장을 짓겠다고 했다가 철회하고,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 서류적으로 이 부지는 어떤 용도의 어떤 부지인데 건축주가 어떤 목적으로 며칠자에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부쳤습니다. 이렇게 서류에 입각해서 설명해주세요. 시작이 없는데 변전소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시작부터 얘기해 주십시오. 부지의 용도 처음부터,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정리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조금 이따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서류 가져오는 시간에 흐름만 설명해 보세요. 지금하시는 대로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원한테 3회에 걸친 심의위원회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세요. 심의 붙임서류 그대로요. 흐름을 얘기하세요. 1차 때 왜 부결되어서 똑 같은 내용으로 2차, 3차에 걸쳐서, 도시정비과장님 감사답변자료 6쪽에 과장님이 보내주신 것 제가 읽어볼까요. 그러면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 내신 6쪽을 그대로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도봉동 62-12, 62-4번지 준공업지역 내 건축 관련해서 도시계획상 준공업지역 내 건축제한 조건이 무엇이냐?" 라는 답이 96년 인근 동아아파트 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시 공동주택개발지에서 제척된 땅이다. 그 옆에 용도는 아파트형 근린공장 및 창고형 제품직매장의 용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아파트형 근린공장 및 창고형 제품 직매장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법적인 조항에 따라서 이것이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됩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우리들은 근린생활시설이냐 아니냐 보다도 제일 처음에 조건은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업부지에서 제척되면서 조건이 아파트형 근린공장 및 제품직매장을 짓는 조건으로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이 충족한 것으로 봤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 제척사항, 건축제한조건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진행되잖아요. 아파트형 근린공장 및 창고형 제품직매장이라고 용도를 명시한 것은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심의하실 때 원래 당초는 아파트형 근린공장 및 창고형 제품직매장 용도인데 건축주가 제1근린생활시설 중 이런 이런 것들을 짓고 싶어한다 라고 용도전환을 심의에 붙이신 것이죠. 제 표현이 맞습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용도전환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붙이신거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명희
문명희위원
부결했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명희
문명희위원
3차까지 부결됐습니다. 이것은 제1종 생활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변전소가 들어간다 골프장이 들어 간다의 문제가 아니고 용도를 전환한 심의를 붙이신 것입니다. 제척부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제한조건에 맞지 않아서, 제 해석이 맞습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면 제1종 근린생활 제2종 근린생활로 분류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제척지 용도를 지정해놨기 때문에,
용도
용도문명희위원
지정해놨죠? 지금 답변에 의하면 포괄적으로 보면 근린공장과 제품창고부지가 근생시설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과장님 건축법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3번 제1종 근린생활시설, 4번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 큰 항 그 어디에도 공장은 없습니다. 창고부지도 없고 공장과 창고부지는 13번, 14번에 있습니다. 이 항을 왜 나눠놨겠습니까, 그 항 자체가 용도를 달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안 맞는지 해석해 주십시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근본적으로 올라가면 동아아파트 허가를 해주면서 1종 시설, 2종 근린생활 따지기 이전에 당초 제척부지에 대해서는 아파트형 공장직매장을 지어라 하는 조건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행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문명희위원
주민들이 살고 있는 생활시설이고 주거지입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서울시가 준공업지역 내에 아파트를 허가하면서 조건부 용도로 한 것이잖아요. 이 용도변경하는 것을 풀지 않으셨잖아요. 풀려고 노력한 것이 도시계획위원회 아닙니까? 4차에 걸쳐서까지 풀리지 않았잖아요. 풀렸습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지으려고 했던 것은 못 짓게 했던 것입니다. 당초 부과된 조건을 변경하려고 했던 것이지,
명희
문명희위원
그 조건변경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3차에 걸쳐서까지 허가하지 않았죠. 맞습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하지
허가하지문명희위원
않았다는 사항을 건축과에 보내셨습니까? 건축과는 건축주한테 제1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는 창고를 짓겠다고 신청서가 왔을 때 신청서에 창고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제1근린생활 시설 그 허가 문의왔을 때 3차에서까지 부결된 용도고 부결된 사안이라는 답을 정확하게 보내셨습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부결된 사안은 부결된 바 있다고 보내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건축과장님 도시정비과에서 이 땅은 용도전환 변경이 안 된다고 부결된 바 있다 라는 답을 보냈는데 과장님은 어떤 근거로 허가를 내셨나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장경필입니다. 부결됐다고 통보 온 것은 건축허가 신축허가 들어왔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통보 온 것입니다. 그 전에 도시계획심의 한 것 통보 온 것 없고 건축 신축한다고 들어왔을 때 건축협의를 도시정비과하고 하지 않습니까. 내용이 부결됐다고 그때 통보왔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건축허가를 내기 이전에는 도시정비과의 자문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자문받는 과정에서 “부결된 것이다.” 라고 답변을 들으셨다는 것 아니에요. 서류로 주고받아진 것 없습니까? 구두로 하십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
건축허가문명희위원
내실 때 이해당사자가 유관부서 자료 받을 때 서류로 하셔요? 구두로?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서류로 합니다.
류로
서류로문명희위원
하신 것 있습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건축허가가 들어가지고 이 사항이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적지가 맞나해서 우리들이 협의를 했더니,
의를
협의를문명희위원
하셨더니 도시정비과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내용이 주민기피시설이기 때문에 2006년 10월 25일 부결된 토지라고 왔고요. 금해 신청된 협의한 허가사항은 98년 1월 14일 제출한 본 토지이용계획에 의거 우리구해서 98년 12월 1일 승인한 사항이 적합하다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98년 아파트 지을 때 적합하다라는 사항이라고 받으셨다는 말입니까? 아까 2003년도까지 준공업지역 내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제척된 부지에 계획서를 만들어 내야했는데 이행하지 않았다고 김용석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그 내용 인정하십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그게 아니고 맨 처음 신축허가 들어왔을 때의 사항을 답변 올리는 것입니다. 신축허가가 접수가 됐는데 접수내용이 공장이적지에 맞나 하고 협의를 했는데 협의과정에서 2006년 10월 25일날 골프장과 지하변전소는 주민기피시설이라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부결되었고, 금해 신청한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은 98년 2월 19일날 승인한 사항에 적합하다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제가
제가문명희위원
잘 모르는 내용이 하나 나타나서 말씀드립니다. 98년 2월 19일날 허가내용과는 적합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98년 2월에 무엇을 허가하셨습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아파트사업 승인하면서 조건 붙인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아파트사업 승인하면서 붙인 조건이 “근린공장하고 창고형 제품직매장만 지어라”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그러니까 98년 2월에는 토지이용 개발에 대한,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도시정비과장님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를 짓는 조건으로 제척 공장이적지에 용도 정해진 것 조건부 이것과 주민들 기피시설인 골프장 내지 변전소가 아니면 근린생활시설에 어떤 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가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2월 19일날 아파트 승인해 주면서 제척지에 대한 사용용도를 제한했기 때문에 1종이나 2종을 떠나서 아파트형 근린공장 내지 제품직매장만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제품 직매장만, 그래서 창고시설이 들어온다고 했기 때문에 괜찮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신청서에는 창고시설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건축주 김승균 씨가 낸 신축신청서에는 창고부지 짓겠다는 것이 있습니까?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신청서 이 용지 이외에 다른 어떤 첨부가 있습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신청서에 보면 평면도가 있습니다. 1종은 소매점해서 제품직매장으로 쓰고 사무실하고 창고시설로 도면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명희위원
제 질문이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창고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 시설에 넣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창고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 시설로 포함시켜서 해석하신 거잖아요. 주용도 맨 앞장에,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우리들은 창고시설 근린생활시설에 포함시킨다 안 한다를 떠나서 당초에 허가조건에 명시해 놨기 때문에 조건을 이행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더 전문가 아니신가요? 허가조건을 당시 제척지 사용용도 제한한 조건을 어디 맞췄습니까? 그거는 창고시설은 별도로 있다니까요.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용도에 13번 공장, 14번 창고시설 이렇게만 맨 앞에 주 용도를 그렇게 써야하는 것입니다. 제가 틀렸습니까? 도시정비과장님, 동료의원들께도 같이 제가 지금 이상한 말 하는지,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 설계도면상 창고시설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척지 사용용도 제한조건에 부합한다. 이렇게 답하셨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명희
문명희위원
맨 앞에 신축 앞에 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제1종도 괄호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포함하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준공업지역 내 제척지 사용용도 제한용도를 딱 묶어놓은 것은 아파트형 근린공장만 지으라는 주용도에 창고형 제품직매장이든 어쨌든 창고형 준공업시설이라는 의미에 상징적으로 맞을 수 있는 창고시설이라고 용도가 쓰여져야 된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건축법상, 아닙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맞죠
맞죠문명희위원
? 맞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신축서 주 용도 5번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왜 허가하셨냐 이것입니다. 해석을 정확하게 인지하셨으니까 지금부터 대화가 되는 거예요. 주 용도에 아파트형 근린공장이다. 창고용 시설이다. 이 앞에 이 두 글자 외에는 들어 갈 수 가 없는 것입니다. 건축법상, 맞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금주
이금주위원장
건축과장님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저는 지금 중간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옆에 H빔 박아서 가건물 된 게 건축허가에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점검해 보신다고 그랬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건축과장 장경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1차로 신축허가가 나간 부분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분리된 거 뒤에 것도 건축허가에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도면 들어와 있는 거 있죠? 간단하게 1,2층 허가 난 것,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허가 난 도면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것 좀 잠깐 볼까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 신축서에 보면 맨 앞에 제가 1면에 주 용도를 가지고 계속 강조했지만 뒤에 층별 개요 그것이 본인들이 설계한 설계 층별개요를 했습니다. 지상 2층에 창고시설 1종, 1층에서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이 들어오고 2층에 근린생활시설 사무소와 창고시설 짓겠다고 했습니다. 이 창고의 개념이 창고용이라는 것은 준공업지역 제조 또는 어떻게 해서 아파트 공장의 개념의 창고 그러면 제2종 근린시설안에 창고시설이 들어있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있습니까? 과장님? 창고가 제2종 근린시설 안에 있는지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되어
포함되어문명희위원
있지 않지요? 그러면 어떻게 적법하게 건축허가가 날 수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까? 건축과 협의 왔을 때 과장님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이 제척 제한조건을 부합한다. 건축과장님 답변은 뭐냐하면 도시정비과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는 변전소하고 골프장을 짓는다는 거여서 그것은 주민기피시설이라 부결됐다. 하지만 지금 건축주가 들어온 건축신청은 98년 이 제척사항에 적합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답을 주셨다고 옆에 과장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답변 주신 것 맞습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럼문명희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적법하다고 답변 똑 같이 주실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제2종 근린시설에 창고시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우리들은 1종이다 2종 근린시설을 떠나서 애시당초에 아파트형 공장 직매장 내지 소매점을 짓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계획 평면도에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포괄적으로 2종 근린시설 표시를 해놨지만 세부내용에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층별 용도를 당초 허가조건하에 사용하겠다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합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것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고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간단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1996년 6월 12일날 동아아파트 주택건설사업 때 이 부지는 제척부지였어요. 그렇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왜 제척부지냐 하면 도시계획적으로 준공업 지역이니까 원래 공장이 들어서야 되지만, 도시내에 공장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폐허가 되니까 아파트를 건설해달라고 해서 건축을 하되 준공업 지역의 기능을 최소한 살릴 수 있도록 제척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도시계획상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온다던가 창고형 직매장을 제척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98년 1월 14일날 지주가 아파트사업승인을 받으면서 유보지, 제척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 유보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해 줬어요. 그렇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자료 달라니까 왜 아직 안 줘요. 자료 주시고요. 그래서 아파트가 2003년 3월 15일날 준공허가가 납니다. 그런데 유보지 개발계획에 대한 이행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안 됐습니다.
승인
사업승인김용석위원
조건이었는데 준공시점까지 해 달라고 얘기했고 조건에 뭐를 달았냐면 만약에 “이 부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시에도 사항은 승계된다.”라고 했어요. 김승균 씨는 새로 땅을 산 사람이에요. 그렇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보지
유보지김용석위원
개발계획이 이행이 안 됐는데 도시정비과에서 행정조치한 내역이 있습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중간에 조건 사항이 변경되어,
경된
변경된김용석위원
내용 서류 가져오세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3년이 지났습니다. 2006년도 6월 22일날 2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고 7월 5일날 3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됐고 10월 25일날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최종 부결이 됐습니다. 도시계획상 용도지정은 제척부지였으니까 아파트형 공장을 짓던지 창고형 직매장만 지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근생시설로 용도변경하려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가 부결된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이 사람들이 근생시설로 포괄적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고 직설적으로 지정해 왔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료에요. 도시정비과에서 제작한 자료인데 거기에 용도를 변경하겠다고 올라왔다가 부결이 됐잖아요. 장난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자료를 주십시오. 건축과에서 건축허가신청 접수가 됐을 때 도시정비과로 협조공문을 보냈죠. 협조공문 보낸 내용 자료가 안 왔어요. 협조공문을 좀 주십시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알았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도시정비과 회신서만 있는데 건축과에서 어떤 내용으로 건축계획서 신청서까지 첨부해서 보냈겠죠. 맞습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건축과장님, 도시정비과로 주 용도가 1종 근생시설이라고 해서 보냈습니까? 아니면 창고형 직매장으로 해서 보낸 것입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건축과장 장경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서류가 없어서 자세한 답변은 못 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품직매점에 대한 건축법상 용도분류표에 용도분리는 없습니다. 그 제품직매점은 흔히 물건을 사고팔고 하는 게 직매점이냐 아니냐 해서 아마 설계하는 사람이나 건축주나 그것을 소매점 개념으로 제품직매점으로 표시해서 건축허가 접수를 돼서 우리들이 이 협의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건축과장님, 도시계획상 용도가 지정돼 있는 땅은 타용도 건축이 안 됩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허가신청서를 보면 제목이 좀 이상해요.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신청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보통은 건축허가신청서라고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무엇입니까? 대수선 용도변경이라는 말을 굳이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양식은 건축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옛날에는 “건축허가 신청서” 이렇게만 되어 있었는데 2003년 11월 12일날 별지서식으로 해서 통합했습니다. 건축허가를 하든가 대수선을 하든가 용도변경을 하든가 하면 이 용지에 통일해서 쓰게끔 개정이 되어서 신청서가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건축과에서 도시정비과로 보냈을 때 도시정비과장님, 이 답변만 해 주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건축과에 건축주가 건축을 하겠다고 건축허가서 접수가 되서 건축과에서는 도시정비과로 과연 이 땅에 근생시설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문의를 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그런데 그 때 받았을 때 문의에 근생으로 들어 온 것입니까? 창고형 직매장이나 아파트형 공장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아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5번쪽에 보면 근생으로 들어왔는데 뒤에 세부내역에 가면 아파트형 공장직매장 당초 허가조건으로 쓰는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과장님은 도시계획 심의주관 과장님으로서 근생시설이라는 말이 들어 온 것에 대해서 위법사항이다 아니다 판단을 했을 것 같은데 위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 회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당초에는 공장직매장으로 쓰던 것을 심의한 내용이 1,2종 근린생활시설 중 특정한 건을 못을 박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종교집회시설하고 용도가 지하는 변전소 지상은 골프장으로 쓰겠다고 신청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허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고유권한은 용도변경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곳이지 용도를 변경했을 때 변전소가 들어오든 목욕탕이 들어오든 거기에 대해서 심의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도시계획의 주 용도를 아파트형 공장으로 할 것이냐? 근린생활시설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결정만 하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근생시설 안에 병.의원이 들어오든지 학원이 들어오든지 사무실이 들어오든지 목욕탕이 들어오던지 거기에 대해서 심의하는 부서가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도시정비과는 그 시설은 중요하지 않아요. 도시계획상 용도를 변경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을 심의하는 부서인데 과장님 답변은 변전소가 들어와서 그 용도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인정을 해줬다. 이 얘기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다른 용도가 아니고 당초 허가조건에 들어왔던 것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들이 부합하다고 회신해 줬던 것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근생시설에 목욕장이라든가 이것들이 법적으로 부합합니까?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어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자꾸 번복되는 말씀인데 허가조건에 글씨 쓰인대로 조건상 쓰인대로 용도를 써왔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 줬던 것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실질적으로 이 내용은 더 이상 질의답변 들어도 똑같은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래요. 아까 서류 요청한 사항에 참고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용석
김용석위원
건축과에서 도시정비과로 협의공문 보낸 전체를 주세요. 예를 들어서 당연히 건축허가서 첨부해서 보냈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김용석위원
다 주세요.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정비과장한테 요청했던 서류 지금 준비하시고요.
용석
김용석위원
도시정비과장님한테 부탁했던 것이 98년도 1월에 유보지 개발계획서하고 개발계획 승인서 둘 다 주셔야 되요. 98년도.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제가
제가문명희위원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요점만 얘기해 주세요.
류를
서류를문명희위원
가지고는 다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신축과 증축이 연이어 이어졌습니다. 신축신청부지보다 증축신청부지가 훨씬 깊고 넓습니다.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든 비공식적인 민원인과 건축주와의 대화에서든 해당 부서에서는 이 신축 이외에 그 옆의 땅에 증축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그 시점에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건축과장 장경필입니다. 문명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신축하려는 것은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골프장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당초에.
초에
당초에문명희위원
그러면 신축부지가 골프장 부지입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골프장이 아닌데 저희들한테 골프연습장을 하려고 주로 문의를 해 가지고 신축한 다음에 변전소 들어온다는 사항은 저희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상 2층 신축부지는 골프연습장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아니라고 판단되시죠? 그런데 건축허가 내기 전에 건축주가 과장님께 상담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골프연습장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아니요.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건축주를 만나본 적이 없고 건축설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와서 문의를 한 적이 있어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이것을 허가 내고 나면 골프연습장이 들어서겠구나 라고 예견은 하셨습니까? 의구심이라도 가지셨습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제가 공장이적지인지 이런 것은 잘 몰랐고 이 땅에,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과장님, 그 상담을 할 땐 공장이적지인지 모르셨어요. 그런데 창고직매장 하겠다고 건축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외부상황 조사 없이 의심 없이 판단하셨습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것이 뭔가 했더니 공작이적지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죠. 알아서 내용을 파악해 보니 이런 문제가 돼가지고 여기는 공장이적지가 돼서 골프장 못한다, 못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아니
아니문명희위원
과장님 맨 처음에 신축할 때는 골프연습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데 골프연습장 못한다, 이러셨습니까? 신축할 때는 창고시설 짓겠다고 했으니까 전에 과장님이 어디선가 들었을 때 골프연습장 짓겠다는 사람이 있다더라 들은 것과 별개의 신청서가 들어왔잖아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문명희위원
의심 없이 건축허가 내셨잖아요. 도시정비과에서 적합하다고 하셔서,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그래서 향후에도 이 사람 골프연습장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왜냐하면 신축허가 자체가 뒤쪽에다 몰아서 했기 때문에 골프연습장을 하려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죠.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증축서류 가지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증축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일반 목욕장 짓겠다고 주 용도 들어 왔고요. 뒤에 설계, 그 어디에도 골프연습장도 없고 변전소도 없습니다. 층별 개요에 보면요. 의원, 소매점, 사무소 그런데 아까 한전 공문도 같이 들으셨지만 변전소와 골프연습장 들어오는 것으로 현실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장이 아직 바닥을 하고 있는 정도이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해명 하시겠습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오전에 질의하실 때 답변 했다시피 현재 들어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접수가 되면 심도있게 우리가 검토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요청서를 내서 최근에 답변서를 작성하셨을 무렵에도 변전소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서 변전소 공사가 시행된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셨다는 말씀 입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아니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그래서 건축주한테 저희들이 11월에 변전소라든가 이런 것 건축 허가상 나간다는 목욕장이라든가 다른 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법 조치한다고 공문을 보내놓은 것이 있었고,
조치
위법조치문명희위원
한다고 하셨어요? 건축 허가상 이외의 시설이 들어오면 위법조치 하겠다고 그것이 최근에 건축주와 주고 받으신 것입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아니요, 공문으로 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그 공문 사본 주시고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질의문명희위원
마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심도있게 질의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제가 아까 방학 변전소 서류 드렸죠? 여기 보면 한전입니다. 한전에서 2005년 10월 1일날 복합변전소 사업 시행자로 공모를 했고 2006년 7월 26일날 복합변전소 사업시행업자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60-12번지에, 그래서 2006년 8월 3일날 변전소 관련 도봉구청 의견을 조회를 했습니다, 사업 시행업자가.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가능이 있다 해서 조회를 했고 2007월 1월 5일날 사업시행자와 복합변전소 분양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07년 7월 24일날 도봉구청에서 건축허가를 승인을 해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승인해 줬습니까? 과장님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승인해 준 것은 없고요. 한전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조회 왔다는 것은 처음 보니까 별도로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여기
여기이성희위원
보면 7월 24일 날 건축허가를 도봉구청에 해준 것으로 해서 모든 계약을 체결해서 해 준 것이 되어 있고 향후 계획해서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 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이 들어올 때 신고제로 합니까? 아니면 허가제로 용도변경을 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용도변경을 대부분 지역주민들은 건축과에 문의하면 예를 들어서 이 시설이 이렇게 온다는데 용도변경하면 신고로 가능합니까? 건축과에서는 담당이 어떤 분이 전화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네,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니까 지역주민들은 이것은 허가는 내놓고 나중에 용도변경 하면 다 끝나는 사업 아니냐, 이건 끝난 것이다, 이렇게 돼 버린다는 얘기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용도변경 사항은 아니고요.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신고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요구가 왔으면 바로 승인을 해주는 것입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우리가 검토해서 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해서
검토해서이성희위원
자체적으로 승인 해준다, 이것이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아니요.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적법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법할 경우에만 해 주는데요, 용도변경은 건축주 임의사항이고 목욕장에서 변전소는 표시변경을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때 심도있게 검토 같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용도변경을 하면 과장님이 자꾸 피해가시는 것 같은데 용도변경을 소유자가 원하면 신고로 가능하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일반적으로 용도변경은 주차장이나 이런 것 말고는 가능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일반적으로 가능하다, 이것이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것도 그럴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느낌을 많이 갖는다는 얘기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그런 느낌은 많이 갖게끔 건축법에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용도변경 대상이고 건축법 임의사항 변경인데 이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표시변경할 때에 주민의견 청취라든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처리하겠다고 오전에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떻게
어떻게이성희위원
보면 과장님은 방학 변전소 여기는 한전에서 승인된 사업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중앙에서 가져왔고 승인된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토지 소유자하고 한전 측하고 논리로는 맞겠죠. 토지 소유자가 우리 안 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이분은 결론은 끝까지 체결을 할, 그리고 이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구청하고 관계도 그러다 보니까 또 주민이 걸리고 그러니까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계도면이 있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설계도면 있습니다.
지하
지하이성희위원
3층, 지상 3층 이렇게 해서 허가 내준 설계도면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도시정비과장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다가 부결됐는데 허가를 내주시는 사항이 있어서 건축과에다가 허가 내줘도 된다, 이렇게 요청하신 것이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리고 건축과장님은 허가 내줄 조건이 됐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준 것이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일단 도시정비과장님에게 요청한 서류를 위원님들이 잠깐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들 주택과, 건축과, 부동산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쪽이요, 여기 보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련해 가지고 체납 및 압류현황이 나와 있어요. 도봉동, 방학동, 쌍문동, 창동이 나와 있는데 압류현황이 도봉동이 23.9%, 방학이 동이 7.7%, 쌍문동이 42.9%, 창동이 86.7%의 압류를 했는데 유독 방학동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 정강인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재산이 없는 것이에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재산조회를 해서 채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거나 별도로 금액 상한을 정해 놓고 압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뒤에
뒤에김용운위원
보면 2007년도 체납현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조치대상 66건에 이행강제금 39건, 완납이 12건 이건 제가 자료를 찾은 것이에요. 조치할 수 있는 7건, 소유관리가 15건, 양성화가 12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98년 3월에, 97년 방학동 김순이 이게 체납이 150만원이에요. 98년인데 이 체납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지금 여기 보면 98년 것 있고 02년도의 것 있고 최근 것도 있고 대부분이 4년, 5년, 3년 체납분 자체가, 이것은 제가 100만원이상 부과처리현황을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인데요, 98년도의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재산조회 해서 어떤 식으로 체납분을 받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책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체납 정리에 대해서 미흡하게 대처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행강제금도 사실 건축법에 위반한 내용에 대해서 부과한 것입니다. 사실 영세하고 그러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법 형평성 취지에 맞춰서 체납분에 대해서는 완벽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 노력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재산조회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도 있고 실제 재산확보 문제도 압류하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체납액이 누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저희가 10월 현재 아까 김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 제출한 2006년, 2007년 체납뿐만 아니라 저희들 자체 체납건수가 351건이 됩니다. 총 체납액은 약 5억7,800만원정도 되는데 일제히 351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압류했던 것과 같이 전부 다 파악을 해서 그 동안에 압류했던 71건을 제외한 280건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한 결과 재산 소유자가 168건, 재산 미소유자가 112건으로 현재 조사가 완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내에 저희들이 재산이 파악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168건이 되겠습니다만 압류를 추진하고 나머지 재산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으로 파악된 사람에 대해서는 동산을 한번 추적을 해가지고 가능한 납세 형편을 맞추기 위해 체납정리 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음년도 행정감사 때는 괄목할만한 성과물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98년도 체납분이 있고 2002년 체납분이 있고 그러는데 아마 이것이 재산 조회해 가지고 168건이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압류를 빼놓고 나머지 168건을 확보했습니다.
일제
일제김용운위원
조사한 것이 언제 조사한 것이죠?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10월초부터 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김용운위원
했을 것 아니에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고액 체납자를 위주로 부분적으로 했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부분을 내년 3월이면 거의 다 행정조치가 되겠네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압류절차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왕에 시작했으니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시작하셨으니까 재산조회라든가, 나머지 부분도 하셔가지고 체납분에 대해서 대부분 주거가 많더라고요. 주거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사는 집에다가 하는 부분 같아요. 그러면 집이 있으니까 재산이 있는 것이죠.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사실 채권 확보가 재산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확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습니다만 사실 건축법에 위반되어서 불법건축물을 이행강제금과 더불어 사실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법 건물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위법건물 표시를 건축물 관리대장에 표시를 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그것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채권확보가 됐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류하는 것이 그리고 채권을 확보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에
조만간에김용운위원
추진을 하셔서 해 주시고요. 2007년도에 보면 장기체납자가 5명이 있어요. 명단이 있는데 13쪽인가요, 쌍문동에 박선순 씨라고 해서 2007년도에 부과된 것입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부과일자는 2007년도입니다.
분이
체납분이김용운위원
그 전부터 이루어진 것이에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2007년도에 최초로 부과된 것입니다.
쌍문
쌍문김용운위원
1동에 800만원 돈이 있는데 위법 건축물이 어떤 것이죠?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대부분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산출근거로 잡고 있습니다. 요율을 적용해서 산출을 하는데요. 위반면적이 클 경우도 공시시가가 높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료
요구자료김용운위원
7쪽이요. 공동주택관리 관련해서 2월부터 10월까지 점검방법해서 지적건수가 5개단지 5건해서 건수가 있어요. 조치결과가 관리주체 및 대표에 보수하도록 행정지도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행정지도 후에 확인절차는 없는 것인가요? 행정지도로 끝나는 것인가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 점검은 의무관리대상과 임의관리대상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은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해서 제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의관리대상은 전문가와 합동으로 우리 직원이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현재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통보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마는 확인도 병행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도
행정지도김용운위원
후 확인을 나가죠? 나가서 미비점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어떻든 간에 확인을 해서 내용이 시정이 되도록 끝까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를
지도를김용운위원
하고 있는 것이죠?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행정지도 후에 꼭 확인절차를 해야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행정지도만하면 나중에 안 했을 경우에 더 큰 재앙이 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절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 이금주 위원장, 문명희 간사와 사회교대)
명희
문명희위원장대리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봉구가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의지력이 있는 것입니까? 하실 의지력이 있으신 것입니까?
상철
김상철도시관리국장
네. 있습니다.
요즘
요즘이금주위원
어떤 폐단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도봉구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라고 딱 나와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재정비촉진지구에 맞는 지역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상철
김상철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이금주위원
보니까 저 혼자 추산해 보면 쌍문동지역, 창동지역 그 다음에 방학동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죠?
상철
김상철도시관리국장
전 지역 다 조사중에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전 지역은 작년부터 조사를 했는데 제가 도봉구에서 재정비촉진지구로 할 수 있는 지역은 그 정도에 국한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철
김상철도시관리국장
일단 재정비촉진지역이 50만㎡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주
이금주위원
재정비촉진지구를 서울시에서 3차까지 하다가 중단 됐어요. 그것은 부동산폭동이 되니까 중단을 시킨 것이란 말이에요. 용역도 70%정도 하다가 중단됐어요. 요즘 어떤 폐단이 일어나는가 하면 창2, 3동 지역에 실제 기대심리들이 많아요. 알고 계시죠? 추진위원들이 있고 주민들이 제일 노후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건축허가를 계속 내주고 있어요. 건축과장님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건축허가가 계속 나가고 있다고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재정비촉진지구 요구사항은 무엇이냐 노후도가 맞아야 되고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노후도 아닙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노후도는 계속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맨 나중에 서울시에서 재정비촉진지구를 한번 신청해봐라 그러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없다고요, 분명히 없어요. 그러면 그때 도봉구청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 노후도도 안 맞고 밀집도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얘기해보세요.
상철
김상철도시관리국장
이금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지정이 되면 건축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상태가 아니고,
저도
저도이금주위원
그것은 알아요. 우리 구청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없지만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구청장님 구정연설에서 한다는 말씀이 재정비촉진지구를 용역을 주어서하겠다. 우리 지역은 이렇게 나가면 재정비촉진지구할 데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행정력을 동원하든지 아니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재정비촉진지구는 없다고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래놓고 자꾸 주민들한테 재정비촉진지구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맨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요즘 사실 밤잠이 안 옵니다.
상철
김상철도시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현재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창2, 3동 같은 데는 추진위가 있습니다. 도봉구 전 지역을 건축제한으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추진위가 구성되어서 활동중인 곳이나, 어느 지역에 건축제한을 해달라는 요구가 오면 단독 허가 나가는 것은 말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세대를 짓는다든지 다가구를 짓거나 지분 관계는 건축심의과정에서 통제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국장님 얘기는 제가 알겠고요. 재정비촉진지구 의지력을 가지면 분명히 행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 지역이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국장님 얘기했잖아요. 한 예를 들면 용산구 같은 데는 대충 후보지 선정이 되어서 규제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의지력을 가지셔야 된다고, 지금 없는 사람들 재정비촉진지구 하냐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맨 나중에 서울시에서 재정비촉진지구해라 그랬을 때 “해당지역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그래요.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경전철 들어오고 법조타운 들어오는 것 다 좋아요. 쌍문 1, 3동, 창2, 3동 주민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교통이 하나 좋습니까! 도봉구청 오려면 차 두 번씩 타고 와야 되고 그런 것 하나 안 된다면 지금 구청장님이 뭐한다, 뭐한다 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장밋빛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경전철 현수막을 해당도 안 되는 지역에 다 붙이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 내가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무엇인가 행정력을 발휘해서 도시정비과 건축과 과장님들과 국장님이 숙의해서 무엇인가 대책이 나와야 해요. 내가 창2, 3동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 도봉구의 숙원사업인 뉴타운 지역 한번 안 되고 재정비촉진지구 25개 구청에서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이 도봉구에서 경전철, 법조타운, 생태공원 그런것 의미 없어요. 이것이 바로 양극화 현상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심각하게 국장님 생각해 주세요.
상철
김상철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짜
진짜이금주위원
없는 사람들 집 한번 짓게끔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대리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재정비촉진지구 선정과 추진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종합적 정책이나 대책을 세우시라는 말씀 같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받았는데 도봉동에 대한 것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2006년 11월 13일날 건축허가 신축신청서 접수를 해서 관계부서 회의를 2006년 11월 20일날 했네요. 받는 자료에 의하면 수신자는 기획예산과장, 사회복지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설관리과장, 토목하수과장 자료 있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07년도 것이고요. 맨 처음에 것은,
성희
이성희위원
2006년도입니다. 자료가 2006년 11월 20일 2층 건축과에서,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이성희위원
참석대상자가 관련부서 팀장님들인데 여기 회의결과에 의해서 11월 24일날 건축허가 신축교부를 해주었네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뒤로 쭉 진행된 사항입니다. 아무튼 서로 잘해보자고 하는 의도니까 이 문제는 내일 도시정비과장님하고 다시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회의자료 기록 안 해놓습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회의자료는 서면으로 해서,
용운
김용운위원
회의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 서면으로 받으신 자료 제출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무자
실무자이성희위원
회의를 하자고 했는데 관련부서 팀장님들은 서류로 왔다 이것이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그 당시에 회의 참석이 어려워서 서면으로 다 받았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실무종합심의 개최를 2006년 11월 20일 건축과에서 팀장님하고 해서 관련법규를 검토했어요. 검토하셨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여기 부서가 5개 부서에요. 팀장님이 참석하셨고 과장님이 참석하셨습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들이 실무종합심의를 하면서 사실상 회의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민원서류를 감안해서 서면으로 해 달라고 공문했습니다. 그 당시에 참석이 다들 여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해서,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회신 내용이 전부 기획예산과에서 해서 서면으로 다 왔습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왔습니다.
자료
서면자료김용운위원
다 있겠네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자료를 갖다 주세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동성
고동성위원
과장님 애초의 이 자료를 보면 2006년 11월 16일로 돼 있죠? 그런데 20일로 연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7일인가 16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20일로 재차 연기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고동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오타가 나서 26일에 한 것입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그리고 설계도면이 있는데 평면도만 있지 단면도는 없습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단면도도 같이 넣겠습니다.
다른
다른이성희위원
것은 다 돼 있는데 단면도 한 장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층별로 지하 3층, 지하 3층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100페이지입니다. 신발생 위법건축물 단속현황입니다. 2007년도는 165건이 들어왔고 2006년도에는 194건 그 다음에 과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종합해서 525건이죠. 그렇죠? 과년도 전체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는 165건에서 정비를 61건을 했고 과년도 건은 231건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194건이었는데 과년도 합산을 해서 하는데 그러면 과년도의 293건에 대한 미정비 건이 구체적으로 큰 건이 어떤 것입니까? 2000년 초반부터 계속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정체가 돼 있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 정강인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크게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최근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려고 하는 건이 하나 있고요, 2006년도에 부과를 한 건했습니다. 한길교회와 창동에 강월순, 두 건이 있는데 상당히 면적이 큽니다. 그래서 한길교회 같은 데는 체납액이 1억9,4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대동소이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007년도 현재까지 397건이 정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금전적인 계산보다도 건수로 따지면 400건이 무허가 건축물 정비가 안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결과 조치사항을 자료 제출한 것으로 우리들이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상 지금 일부분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했거나 자진철거를 했거나 원상복귀가 되었거나 고발 또는 행정조치 중에 있거나 하는 것들이 망라해서 들어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들이 말씀드린대로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게 되면 이행강제금과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법 건물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원상복귀하는 추세입니다. 고질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자진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소멸이 되는 기간도 혹시 부과해서 몇 년차에서 자동으로 소멸된다. 이런 것도,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85㎡ 이하를 포함해서 사실상 5년 동안 이행강제금만 부과합니다. 그러나 규모가 85㎡ 이상이 되면 계속적으로 부과를 하게끔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해서 위법건축물이라고 표시하는 것까지 우리들이 삭제하지는 않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17쪽 보면 기존 무허가 건축물 현황이 돼 있습니다. 보면 쌍문1동과 도봉1동이 제일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80% 이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해 주세요. 왜 쌍문1동과 도봉1동이 총 540건 중에 430건 거의 85%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쌍문1동 414번지 일대에 약 130호 정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봉1동 무수골 일대는 약 70여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쌍문1동 414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135호부터는 멸실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도봉1동 무수골 일대는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70여호 정도 멸실이 되어서 전체 기존 무허가 건물 545동에서 약 200여동은 개발로 인해서 멸실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집단지역입니다.
동별
동별이성희위원
기존 무허가 건물입니다. 이것은 주택과에서도 지상권을 인정해 주잖아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건축물을 인정한 것이,
정한
인정한김용운위원
것이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이성희위원
그것을 무허가 건물로 치는 것입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성희위원
지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는 있잖아요. 건축분에 대한 세금은 다 내잖아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그것을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면 기준이 있어야,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당초에 허가를 받지 않는 건물을 전수조사해서 82년에 확정지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특정건축물 정리법에 의해서 그리고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에 특정건축물 정리해서 구제 받지 못한 건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존 무허가 건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입니다.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쌍문1동, 도봉1동은 도시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지상권을 82년도 이전에 있는 것은 인정해 주고 그 이후의 것은 인정을 안 해 준다는데 향후 무수골 단위계획이 들어서고 하천 정비가 되면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주택과하고 상당히 문제가 오갈 것입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당초 무허가 대물 전수조사 시에 누락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하는 것은 재판독해서 구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실 그 후에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신발생으로써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성희위원
명분을 확실히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101쪽입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추천 및 대출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1,147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08건을 은행 대출해 줬는데 무려 190억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나머지 40건 정도가 대출을 못 받았습니다. 이 사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2006년도에는 금액이 얼마이고 건수가 얼마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들이 대출한 실적은 1,383건에 235억1,600만원이었습니다. 아까 이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2007년도 1,108건에 189억8,700만원이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성희위원
동 별로 기준이 있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이것은 전부 다 동일합니다.
봉구
도봉구이성희위원
구 자체에서,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우리구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구만
우리구만이성희위원
1,108건이 됐고 2006년도에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1,384건.
어떤
어떤이성희위원
기준이 있겠죠?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성희위원
대한 예산은 시 아니면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무한대로,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40건 정도가 못 받는 사유가 어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우리들이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는 우리 구에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거래은행이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3개 은행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추천을 해 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범위 내에서의 일반적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서울시내 주민등록이 있어야 된다는 것, 부양가족이 있는 만20세 이상 무주택세대주가 돼야 된다거나, 전세보증금 7,000만원 이하의 세입자라든지 부동산 토지나 건물을 망라하겠습니다만 또는 중형 이상 자동차 소유자라든지 우리들이 전부 다 검토를 해서 그에 합당하다면 은행으로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은행에서는,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이것은 2008년도 사업계획에 지원대상에 나와 있고요, 계획에도 있고. 그러면 일단 해 주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상환받을 때 주택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아닙니다. 채권담보는 은행에서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장기 미사용 승인건축물에 대해서 그러면 현재 준공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건물이거나 공사 중 착공연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이게 났는데 그렇게 많은 건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포괄적으로 큰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 지역구에 삼호주택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지금 건축행위를 해 놓고 개인적인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공사가 2년째 중단되고 있거든요. 그런 건축물은 관리를 안 합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건축과장 장경필입니다. 이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사업승인해서 나간 사항이고요. 건축과에서는 일반 건축물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대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 소관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봉동 삼호모리츠빌라 신축공사인데 2004년도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시행사와 불협화음이 생겨서 시공사와 법적 다툼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삼호시공사가 2005년 12월 7일날 부도가 남으로 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리들은 정기적으로 위험시설이라고 판단을 해서 청소년들 유해환경을 조성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실제 외부막이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고 우기에도 침수나 그로 인해서 주변 주택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심사에서 현장인이 지정이 돼서 관리도 하고 있고요. 단지 지금 현재 사업주 측과 시공사와 공사비가 문제되고 있는데 지금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이 희망하건대 곧 종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결이 되게 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다시 조속히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해서 원만한 진행이 되게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몰라도 청소년 문제로 인해서 관리감독은 철저히 한다는데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주택과에서 관리감독했던 그 분들의 명단, 점검을 수시로 했을 거 아니에요? 점검자와 그 다음에 현재 삼호주택 관리인 누가 계시는지 인적사항, 그게 산하고 붙어 있어서 청소년들 유해시설이 될 수가 있어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저도 나가봤습니다. 위험스럽고 장기간 방치돼 있어서 그런가 하는데 실제 제가 올라가려고 해도 어렵게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도 들어가 봤는데요, 여름철에는 양수기,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겉으로는 높습니다. 청소년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실질적으로 구에서 중단된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들이 관리를 한다는 것도 사실상은 어렵고요 아까 관리인이 있다고는 하나 현재 민형사 사건에 연관되어서 사실상 적극적이지도 못합니다. 단지 사람을 지정해서 또 우리들이 점검해서 그 쪽에 통보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점 우리들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성희
이성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여기 보면 2007년도 조적조 노후건축물 해서 234세대 했는데 거의 86년도에 사용승인 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노후주택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을 2007년도에는 86년 것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85년 것을 하고 20년 이상 된 건물만 하는지 아니면 상시로 전 15개 동을 가면서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장경필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은 20년이 경과된 건축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87년도 것을 해야 되고 내후년에는 88년 이런 식으로 20년이 되는 해에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30년이 된 건물은 관리를 안 합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그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예전에 대조동 인질 사건 때문에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용승인이 나가면 안전점검은 건축주가 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가 되어서 시예산으로 하다가 시예산이 없어서 구예산으로 하고 있는데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은 개인 주택이니까 그 이상 25년, 30년이 된 것은 주택소유자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개념, 제가 느끼는 것은, 그런데 공동주택을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연립이나 이런 것은 수시로, 여기 보면 2008년 사업계획에도 있습니다. 매년 공동주택을 하면서 개인 소규모 주택은 20년 된 것만 한다. 이것은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 넘은 주택은 위험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년 넘어서 위험하다고 신고된다든가 그러면 별도로 해빙기나 동절기 위험시설물로 관리하기 때문에 신고되면 계속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정도 노후건축물은 20년 되는 해에 한다는,
여기
여기이성희위원
보면 RC구조 있고 기와 있고 슬레이트 있는데 RC구조는 레미콘 콘크리트 입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이것은 지붕 구조가 그렇습니다. 지붕에 슬레이트 쳤다는 얘기입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형만 갖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분들이 다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집을 못 짓습니다. 능력 있고 여유 있으면 못 짓겠습니까? 나름대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제가 한 가지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주택과에서 무허가 담당하고 계시죠?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 정강인입니다. 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런데 무허가를 어느 시기에 양성을 합니까? 양성하는 것 있었죠?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양성화는 특별법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래서 도봉구에서 얼마나 양성됐죠?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지난해에 99건정도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9건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다음에 특별법 요약해 주십시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입니다. 주택과장님 자료 3페이지입니다. 창4동1-8번지 관련인데 이게 일단 구청장 공약사업이면 기획예산과, 시립미술관 추진은 문화체육과, 그 다음에 사용은 청소행정과, 그 다음에 장기 전세주택 건립은 주택과, 그렇죠? 맞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 정강인 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일단 서울시에서 올해 9월이죠, 장기 전세주택을 짓겠다고 이 부지 포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도봉구청에 접수된 공문이 있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당초 신문에 발표되고 난 다음 저희들이 주택과장과 청소과장 앞으로 공문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공문
공문김용석위원
하나 주시고요.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 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 시립미술관 타당성 검토 용역대상 부지에서 제외됐고 결론적으로 서울시에서 현재 여기에 대해서 장기 전세주택을 짓겠다고 용역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는 당초 발표된 내용만을 이야기할 뿐이지 그 외에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국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이 부지는 사연이 많은 부지입니다. 2000년도에 서울시가 상업시설이다 보니까 동문건설이란 아파트 사업자에게 매각을 한 이후에 아파트 허가가 나가서 주민들 민원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각 취소를 하고 지금까지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사연이 많은 땅인데, 이 부지 관련해서 장기 전세주택 건립과 관련해서 정책회의라든가, 구청장님 참여 간부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도시관리국장
통보가 서울시장 기자회견하고 그 내용 보고한 다음에는 별도로 대책회의는,
우리
우리김용석위원
구청은 그러면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없고 그냥,
상철
김상철도시관리국장
입장은 이제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기자회견만 했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때 대응을 하자 이렇게,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서울시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때 대응을 하자, 이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까? 그런데 기획재정국장님 답변은 구청장님이 참석한 간부회의에서 이것은 용납 못한다, 이것은 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오갔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모릅니까?
상철
김상철도시관리국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아는 내용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가야 됩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지금 현재 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택과장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아까 김용석 위원님께서 제 소관이 아직 아닌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하라고 해서 저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기획과 서울시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주택기획과하고 아파트 건립하고 저희들 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이것이 서울시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그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구청 단위에서 현재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부지가 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장기 전세주택이라는 것이 역세권에 근접한 거리로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부지를 확보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저희 구의 의견을 물어서 발표를 한 것이 아니라 전혀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마침 그때 서울시립미술관이 유치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단계에서 마지막 용역을 준 과정에서 제외시킴으로 해가지고 과에 서로 협조를 해서 아마 그렇게 됐는지 하여튼 부지가 사실상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부지는 다른 타 구와 달리 2009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한다든지 또는 설계를 한다든지 차후로, 뒤로 미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의 추진과정을 보고 시의원님과 협조를 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하고 진행 사항을 해당 구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려서 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또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저희들이 처리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장기 전세주택은 어떻게 생각하면 임대주택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봉구청장이 여기 공약사항으로 시립미술관을 유치하겠다고 했고 2000년도에 서울시가 이 땅을 일반 사업자에게 매각한 이후에 다시 매각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문화시설 부지로 장기적으로 유지해 오다가 서울시에서 여기다가 시립미술관을 대상부지로 하겠다고 해 놨는데 일방적으로 제외시키고 장기전세주택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봉구청이 아무런 입장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유감입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저희들이,
니다
됐습니다김용석위원
. 유감이고,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에도 보셨겠지만 저도 실제 청장님을 모시고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립미술관에 대해서는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렸고 또 여기 시장님이 나오셨을 때도 역시 건의를 드렸습니다.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힘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전직
전직김용석위원
문화체육과장님으로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도봉구청장님 핵심 공약이고 도봉구에서 유치하려는 노력을 제일 먼저 했어요. 나중에 노원구가 끼어들었는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이 땅에 대해서 시립미술관 검토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리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도봉구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항의라도 하고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2009년도에 설계 들어갈 것이니까 그때 봅시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내년도 2008년 아닙니까? 2008년도에 사전정지작업을 다해서 2009년에 설계 들어가는데 다 확정된 다음에 얘기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계획 잡을 때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기 전세주택이 어떤 유형으로 지어질 지도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공동주택으로 지어질런지, 주상복합으로 지어질런지,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이 청장님이 아니니까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장님의 공식 입장을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주택과에서는 이제 주무부서가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수렴을 철저히 하셔서 나름대로 도봉구의 공식적인 대책회의를 가지시든지 입장 표명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김용석 위원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택과장인 제가 여러 관련부서에 해당되는 것을 답변하기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으로 갈 경우에는 사실상 주택과가 되겠습니다. 주상복합으로 갔을 때는 또 다른 부서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형태로 갈런지 200세대만 정해져 있지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답답한 측면이 있고요, 어느 정도 윤곽이 있어야 서울시에다 대고, 막연하게 200세대만 짓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반기 들고 일어나서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일단김용석위원
공문은 문화체육과하고 청소행정과하고 주택과로 온 것입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공문이 수발됐으니까 그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일단 계획을 세워보시라 이것이에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네,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 의사를 전혀 무시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 입장을 밝혀달라고 한다면 아무런 본청에서도 없는데 ,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법적으로 1년에 두 번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한번으로 바뀐 것입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한번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매년 나오고 있는데 한길교회 같은 경우는 체납금액이 1억9,700만원이잖아요. 이 금액이 몇 년 동안 쌓인 금액입니까? 아니면 2007년도 부과금은 빠져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2006년도 부과분이고요. 2007년도 위법사항은 현재 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정을
시정을김용석위원
하고 있다는 것은 진행 중이에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건축과장님, 이것 어떻게 철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위법사항이 뭐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건축과장 장경필 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길교회는 위법사항이 무단으로 크게 지어놨어요. 1층에서부터 2층까지 늘어난 부분만큼 철거작업 중에 있습니다.
언제
언제김용석위원
완료 됩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지금 거의 많이 진행됐는데요, 수일 내로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갑니다. 지금 철거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면
철거하면김용석위원
완벽하게 법적인 하자는 없다, 이것입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법적인 하자가 없을 경우에 추인을,
인을
추인을김용석위원
해 주겠죠, 우리가?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주택과장님, 체납이 2006년도만 한번 부과를 한 것입니까? 몇 년도 행위가 발생 했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2005년도에도 부과를 했습니다만 한길교회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비송사건으로 법원에 넘겨서 저희들이 손을 뗀 사항입니다.
손을
손을김용석위원
뗐다는 것은 뭐죠?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본인이 이의신청을 낼 경우에는 법원으로 해서 판단을 해서 국가로,
채로
국채로김용석위원
납부가 되는 것입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국가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판결내용이 어떻습니까? 다시 재항소 중에 있다, 그러면 2006년도 분에서는 소송을 안 걸었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을
소송을김용석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법사항이 원상복귀 되는대로 아마 납부가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송
소송김용석위원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네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소송결과는 위법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행관계에 있어서,
괜히
괜히김용석위원
우리 구에 납부될 세금이 국가로 귀속되어 버리네요.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주택과에 공동주택 지원보조금을 3억원, 이번 2008년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파트에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으로서 노력을 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노력 여하와 불문으로 재정이 어렵다고 짤린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공동세가 되면서 재정에 여유가 있을 것이다 해서 저희들도 최소한 3억정도는 반영을 해서 지난 해에도 못했고 반영을 시키지 못해서 이번에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노령연금이니 해가지고 복지사업 쪽으로 예산이 급증하는 관계로해서 역시 재정이 아주 취약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또 저희들이 의지가 없어서 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김용석위원
부서는 6억원짜리가 14억원까지 늘어나는 데도 있는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떤 노력을 하셨냐고요. 예산서만 올려놓고 한 것이에요? 아니면 적극적인 어떤 의사를 피력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에요. 예산심의 전에,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제가 그것까지 전부다 이야기를 한다면, 하여튼 어떻든 간에 최종심의까지는 갔었습니다. 저도 반영해 보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석위원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지난 2006년도에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뭔가 교육의 미비든지 아니면 지원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부족해서 조금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만약 예산에 반영된다면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여러 가지로 사실상 저희들이 아파트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는 합니다. 지원해 줄 아파트도 많은 것도 사실이고 아파트 자체 입주자 대표위에서 생각하는 것도 가지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 자체 내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도 있고요. 이 집행을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의 책임 하에 집행을 하니까 여러 가지로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자니 그것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해서 사실상 시간이 있다면 관리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좀 더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는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이렇게 합시다. 만약에 이번에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이 노력해서 얼마 금액이 반영된다면 내년 1월에라도 조례 개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조례안 자체가 복잡하고 난해한 것은 아니잖아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하여튼 관련법하고,
그런
그런김용석위원
노력들을 하시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도봉구에 38만 인구가 삽니다. 아파트 인구가 65%, 70%에 달할텐데 왜 그 사람들은 세금은 꼬박꼬박 내가면서 나름대로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느냐 이것이에요. 그게 공동주택지원조례에 근본법이 개정된 취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3원억도 배정을 못 받는다면 저는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65%의 아파트가 세금의 85%, 90%를 내고 있어요.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해당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시라 이것이에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김용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아파트가 만약 88%가 된다면, 거의 그 수준으로 80% 수준으로 갈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전액 다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냐 문제가 또 생기게 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주택과장님,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런 것은 먼저 일을 진행해 달라는 얘기예요
택과
주택과김용석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20페이지 녹천역 남부역사 상가 불법건축물인데요. 답답합니다. 우리의 행정이 1990년도에 발생한 이 문제를 가지고 2007년도에 얘기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근 20년입니다. 과장님, 그냥 다 각설하고 이 문제를 향후 어떻게 처리해 나갈 예정이십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고질적인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구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보면 관리청에서 그 소관에 관한 재산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철도청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껏 정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김용석 위원님, 문명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정비를 하고자 내년에 예산을 반영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천역 주변이 정리되면서,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봤더니 이제는 전부 없어지고 한 11개 업소가 있는데 그리고 또 철도청에서도 지금 현재 거기에 임대를 주고 있지는 않았지만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현재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죠, 그래서 머지 않아 녹천역 주변이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철도청에 지난 3월에 공문을 보내서 빨리 조속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고요.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하라고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석위원
해 주십시오. 건축과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다른 위원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다중이용시설 건축법위반 관련 자료요청을 했는데 다중이용시설 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경훼손여부, 주차장 위반여부, 진·출입로 신규개설, 불법컨테이너 박스설치, 불법증축 사항 이런 것을 쭉 물었습니다. 건축과는 건축허가를 해주는 총괄부서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자료 요청했는데 현장 한번 가 보신 것이에요. 답변이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니에요. 적발사항 없고 위법사항 없다. 위법사항이 없었습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건축과장 장경필입니다. 김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서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이 마트, 농협하나로 마트, 롯데 마트, 홈 에버는 우리들이 대형건축물로써 금년 연초에 점검을 했었습니다. 창동 마사회는 위락시설이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물로 분류가 안 되어서 11월 말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이 적출되고 나름대로 조치할 문제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법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주차장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에 자료를 받았는데 창동 마사회, 이 마트, 롯데 마트, 홈 에버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농협하나로 마트는 주차장 위반 등으로 행정조치에 있다고 공문을 받으셨고요. 진·출입로 신규개설여부는 건설관리과에서 신규개설허가한 내용이 없다고 받았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불법증축 사항이 건설관리과에서 받아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예를 든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마트를 갔지 않습니까? 이 마트에 조경훼손 여부가 없습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아직까지 도면을 못 봤는데요. 설계도면을 아직까지 확인 못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용석위원
감사자료 요청을 했는데 설계도면하고 현장 가보지도 않으셨다는 얘기잖아요. 연초에 점검한 내용을 가지고 답변하신 것이에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바빠서 금년 2월 상반기 때 조사하 것 갖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무리
아무리김용석위원
바쁘셔도 감사자료는 해당 위원님들이 그 지역을 매번 드나들면서 위법사실을 알고 질문하는 내용인데 해당부서에서 그것도 예를 들어서 열달 전에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답변한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국장님 이렇게 감사자료 답변해도 됩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별도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5건이니까 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바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주택과장님 불법 컨테이너 박스나 불법증축사항이 없습니까? 이것 언제 확인해서 답변주신 것이에요? 모르고 계세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모르겠습니다. 자료제출한 바 없습니다.
자료
자료김용석위원
제출한 바 없어요. 건축과에서는 주택과의 자료제출받아서 지적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건축과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우리들이 답변드려야 되는데 지금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참 답답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트를 갔는데 만약에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비상대피소가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을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창고를 활용하고 일반 출입자로 통제하고 있어요. 만약에 화재가 날 경우 몰사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도봉구청이 이 마트에 대해서 불법건축물 표기를 몇 번 해 왔어요. 지적했다가 바로 해제해 주고 지적했다가 바로 해제해 주고 몇 번 반복을 해왔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고질적인 문제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만약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면 정말 도봉구청 아마 난리날 것입니다. 이것은 건축과에서 어차피 건축위반 사항이니까 해당부서 협조를 받아서 교통지도과 위반사항 없다고 왔잖아요. 위반사항 오늘 많이 보셨죠. 고질적인 위반사항인데 그런 것들이 해당부서의 답변만 믿고 하지 마시고 총괄부서로서 철저하게 시정될 수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과장님.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마트 건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 나가 보셨잖아요. 며칠 전에 물건 쌓고 이런 사항은 아니에요. 아까 도면을 보니까 안쪽에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사무실로 쓰게끔 되어 있지만 들어가는 입구부터 내려가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사진제시를 하면서) 이것이 주차장이라고요. 시설물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보셨잖아요. 이것은 요 근래에 된 일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분명히 행정조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나머지 할인매장에 대해서 이번에 점검을 하십시오.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문명희위원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 우리와 현장같이 나가셨는데 똑 같은 것을 보고 우리는 가슴이 울렁울렁 두근두근 눈이 휘둥그레지던데 그렇게 담담하십니까? 2시 시작 전에 현황파악 충분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담담하게 “행정조치하겠습니다.” 어디 하는데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확답해 주시고 행정조치 후 결과 언제까지 보고해 주실 수 있는지 약속해 주세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건축과장 장경필입니다. 문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물 5건인데 해당부서하고 합동점검을 해야 되니까 합동점검을 해서 열흘 정도면 되겠죠. 그 이전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에
연내에문명희위원
이 결과물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 계속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건축허가 내셨습니다. 창1동 157번지 초안산 골프장건 건축허가내신 것에 대한 일괄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건축과장 장경필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청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지위치는 창동 산157번지 외 1필지고요. 대지면적은 1만7,851㎡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공원지역입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 3층 연면적이 7,783.76㎡로써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골프연습장입니다.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2006년 2월 6일날 건축허가 접수가 됐었습니다. 2006년 3월 10일날 건축허가 신청처리 반려통보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인가 조건이행이 안 됐다 그래서 반려를 했는데 사업주께서 같은 해 3월 27일날 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했는데 패소를 했습니다. 판결요지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 관계법령상 건축허가 제한사유에 저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과 주변환경, 교육환경 등 크게 방해하거나 불편이 있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건축허가 처분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고 그래서 우리들이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2003년 8월 17일날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어서 주민들이 알고 청장님 면담도 하고 시위도 하고 그러다가 금년 10월 25일날 건축허가 처리한 바 있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은 민원인하고 서울가든 아파트 주민들하고 수차례 대화 및 협의를 한 바 있고 창3동 주공아파트 3단지 주민하고 협의 및 대화를 수차례에 거쳐 나누었습니다. 서울가든 주민들께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집약적으로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향후 건축공사가 진행되면 건축주와 시공자 연석회의를 해서 구청에서 협의를 해서 대화를 하는 것으로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건축허가해 주면서 골프장 주변 사면을 막아서 소음이라든가 산이 경사졌는데 산도 절토를 해서 건축허가를 해 주어서 충분히 논의를 나눈 결과 개략적으로 얘기는 되어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해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주민들 자체 내에서도 우왕좌왕하는 사항인데 계속적으로 협의 및 대화를 통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서류를 가지고 있고 오래전부터 제기되었고 논란이 되었던 문제여서 다 알지만 속기를 위해서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당초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아주 90년대 초기부터 설명을 주실 줄 알았는데요. 2006년 2월 6일날 건축허가가 접수됐을 때 처리불가 통보하셨다고 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인가 조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신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항은 공원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로 사업시행인가가 나갔던 사항인데 사업시행인가하면서 주민에게 불편이 초래되어서 동의서를 징구하게 되어 있는데 징구가 안 되어서 반려조치했습니다. 반려했더니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할 때 판결문, 그러니까 패소 이후에 2심으로 갈 때, 다시 상고할 때 반론은 어떤 내용을 제기했느냐를 자료요구를 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소극적인 태도로 2심에 간 것이 아닌가?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판결문 사본에 대해서 양이 많아서 의회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문이
판결문이문명희위원
아니고요. 2심으로 가기 위해서 1심에서 패소하면 우리의 타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이겨야 한다는 의지가 있다면 첨부 보완서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반론문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과장님 이것이 주민들이 얼마나 민감하고 집행부를 불신하는 아주 특별한 사례라는 건 이해하고 계십니까? 의회에서 특위를 거쳐서 문제제기가 되었었던 것이죠. 감사원 감사결과 내용도 집행부가, 공무원이 공무원을 상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사례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서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용
내용문명희위원
파악도 안 하고 계십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내용은 파악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세부내용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기 전에 이뤄졌고 공원녹지과에서 행정처리한 사항으로써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대략적인 파악은 하고 있는데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98년 감사원 감사자료에 의하면 도시계획변경 절차 없이 공원경계선 임의변경했다. 그래서 가든 아파트 공유 지분 3평을 주민 160세대 동의 없이 진입로로 무단사용하면서 공원용지 13평, 공원용지 이것 시유지입니다. 서울가든 아파트 진입로 확장에 양도했다. 이렇게 시행했다는 문제점을 지적받아서 해당 97년 당시 공원녹지과의 부당업무 처리를 인정하고 징계를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구는 이 감사원 감사이후에 어떤 행정행위가 진행됐는지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한 사항은 없고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소관이죠. 97년도인데 지금 이 민원을 접하면서 과장님은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고민하고 검토하시면서 과거 배경을 검토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공원녹지과가 어떤 결과를 냈고 우리 도봉구청은 어떻게 행정행위를 진행해 왔었는지 경과보고 자료가 없으십니까? 답변할 근거가 없으세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지난번에 민원이 왔을 때에도 공원해당 부서와 같이 민원을 합동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은 공원녹지과에서 답변했습니다. 물론 깊은 것은 몰라도 대략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 이게 대법에서 질 줄 모르셨던 겁니까? 청장님 선거하면서 절대 골프장 안 들어온다고 공약을 약속하고 다니셨던 것이 패소 판결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 손을 떠났다. 그 답변과 함께 건축허가 내셨습니다. 서울가든 민원인들이 97년 당시에 공무원들이 잘못 이행했던 그로 인해서 받는 불이익과 심정적 분노 같은 것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민원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시는지 적극적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그래서 서울가든 아파트 관계자들, 대표자들이겠죠. 주민여성분하고 회장님, 관리소장님과 네 번 정도 건축과에서 연석회의도 갖고 대화도 나누고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까 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건축주가 바뀌어서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주는
건축주는문명희위원
언제적 건축주와 지금, 지금 건축허가 당사자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당초에,
지금
지금문명희위원
허가내고 이후에 또 바뀐 건 아니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자기는 재판에서 이겼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재판해서 하지 대화는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면서 자기도 수십억에 대한 재산피해를 봤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의미가 없다는 식이어서 우리들이 그래도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건축주와 통화를 해서 대화를 한번 하자 묵시적으로 받았습니다. 구청하고 건축주하고 공사 시작되면 바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과장님. 아까 어느 정도 주민들이 집약적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건축주가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해소 차원의 손해배상이나 원하는 것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과장님이 판단한 건축주는 여기에 꼭 골프장을 지어야겠다는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 분입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원이 서울시 공원으로 돼 있어서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원화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주민의 의견이 있어서 건축주의 의사를 들어보자 했습니다. 할 의향이 있는지 건축주에게 권고를 해보자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건축주한테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골프장 하지 말고 서울시에 팔아서 공원조성하자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승인을 한다면 우리들이 서울시에다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을 요청한다든가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공원화를 해 주십사하고 추진하는 방안 한 가지와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 됐을 경우에는 대화와 협의를 하는데 아마 보상차원은 아닐 것이고 공사하면서 피해를 안 주는 방향쪽으로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 긴 말씀이지만 답변은 같은 한 마디죠. 우리 구청의 손을 떠났으니까 주민들이 건축주와 직접 붙어서 해결해라. 분노에 찬 주민들이 청장님 면담요구해서 만났을 때 집행부 어느 누군가가 또 청장님이 그러셨을 수도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가서 드러누워라. 공무원 그 한 마디가 가서 드러누워라, 서울 가든에서 그게 유행어입니다. 공무원들이 가서 드러누워라 했더라. 분명히 건축주는 민원 피해서 야밤이든 새벽이든 추울 때 땅파기 시작할 것이고 주민들이 가서 드러눕고 하라고 했다는 그 답변이 얼마나 주민들을 더 경악케 하고 분노케 하는지 모릅니다. 97년 그 당시 당초 공무원 행정행위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반성하지 않으면서 지금 이 피해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결과는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라는 방관된 집행부 태도에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주민민원해결 노력하셔야 되겠고요. 건축이 시작되면 연석회의해서 대화를 통해서 하신다고 했을 때 적극 개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매입해서 공원화 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여서 관심가지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것이 실은 위정의 사례입니다. 감사과 감사원 지적받고 그 당시 생각 잘못한 공무원 징계조치 해라, 위정자라고 그런 말 많이 쓰는데 위정의 사례입니다. 위정의 사례를 덮어놓고 10년 넘어서 이제 불거진 것, 지나간 법률적 해석해서 패소해서 우리 공무원 더 이상 손 댈 수 없다. 이런 아주 대표적인 사례지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진땀흘려가면서 언성을 높이고 있는 것은 다시는 이런 사례나지 않기를 희망하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오전 내내 저희가 했던 것도 이런 두 번째 사례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리고요. 건축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 소송하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소송해서 패소하게 되면 공무원이 일부러 봐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아서 우리들이 소송할 때에 서울가든 주민과 창동주공 3단지 주민하고 오라해서 공동참여를 하자. 그래서 같이 협조해서 나가야지 안 되겠다 해서 보조참여라든가 자료 같은 것을 다 해서 변호사 사무실도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서울가든 아파트에서 우리 구청에서 고생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서,
금주
이금주위원장
알았습니다. 과장님, 실제 구청에서 행정소송 내서 패소해서 대법원 판결 난 것 아닙니까? 앞으로 향후 대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어떤 식으로 구청에서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런 사례를 남겨서는 안 되는 거고요. 주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힘을 써야 되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을 찾아 보시고요. 최소화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들 안 계시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문명희위원
위원입니다. 부동산관리과장님 감사과에 감사자료 요구한 것 감사자료 5쪽에 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지난해 12월 5일날 자체 조사했는데 부동산 관련 민원업무 처리를 소홀히 해서 주의조치 1명 신분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을에 9월에 행자부 종합감사에서는 지적전산 시스템사용권한 무단부여 등 3명이 훈계 받았습니다. 이 사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07년 올해 9월 27일날 자체조사에서 또 한번 중개업소 관련조사의 업무소홀을 지적받아서 1명이 견책 받았는데요. 민원에 의해서 받은 견책입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중개업소 자격증대여행위 지도단속하러 나갔다가 업자와 음식접대 및 음주로 공무원 품위손상 받은 내용입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열
고태열부동산관리과장
부동산관리과장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두 건은 작년도 감사사항이기 때문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마지막 건만 보고하고 두 건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마지막 금년도 8월에 있었던 품위손상 사례는 담당자가 민원전화를 받고 부동산에 나가서 일과시간 내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적된 사항을 바로 갖고 와서 조치를 하지 않고 퇴근 전에 중개업소에서 민원이 시정됐으니까 확인해 달라고 해서 퇴근 후에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을 하고 대표와 저녁식사를 하고 또 2차까지 술을 먹고 한 사항을, 부동산 대표가 여자입니다. 남편이 감사과에 진정을 내서 감사과에서 조사해서 공무원 품위손상과 향응수수 때문에 징계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9월 27일날 견책을 받고 이번에 강북구청으로 전출을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그럼 과장님 오전에 나갔다 단속한 걸 조치했다고 해서 저녁에 다시 만났습니다. 자격증대여 행위를 지도단속 나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격증 대여행위 자체는 인정이 된 것입니까? 그 중개업소에?
태열
고태열부동산관리과장
적발이 안 된 것입니다.
발은
적발은문명희위원
안 됐고 민원을 받아서 대여행위가 있는지 나갔다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행위 없도록 성실한 업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지난해 자료는 잘 모르신다고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지적전산시스템 사용권한 무단부여는 어떤 형태를 의미합니까? 사용권한이 누구에게 있는데 누구에게 무단으로 부여했던 사례입니까?
태열
고태열부동산관리과장
양해해 주시면 지적관리팀장한테,
금주
이금주위원장
팀장님 단상으로 나오세요.
일환
염일환지적관리팀장
지적관리팀장 염일환입니다. 제가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적업무를 하는데 서울만이 아니고 지적전산업무를 처리하는데 직급을 가려서 7급 이상만 권한을 가졌어야 하는데 직원이 없어서 8급한테 부여됐는데 그것이 적발이 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지금은 7급 이상의 직원들만 시스템 접근권한이 있습니까?
일환
염일환지적관리팀장
네.
그게
그게문명희위원
몇 급입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8급도 무단으로 했던 것입니까?
일환
염일환지적관리팀장
무단이 아니죠. 정식으로 줬는데 우리가 업무처리를 위해서 한 것이고 행자부에 건의사항도 몇 번 냈습니다. 일 하려고 그런 것이지 무단으로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법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아. 네, 일단 3명이 훈계는 받았지만 업무 효율상 법개정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엔 이런 지적받는 사례 없도록 성실하게 행정해 주시고요. 건축과장님 감사과 자료에 의한 상기시키는 의미해서 이런 사례 발생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올 1월에 자체조사한 내용인데요. 불법가설 건축물 관련해서 민원사항 조사에 업무소홀을 지적받았다 해서 어느 정도 업무소홀을 지적받았길래 주의도 1명 받았고 시정도 1명 받았고 2명이 신분조치 있었습니다. 이 사항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1월 18일날 자체조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방학동 소재 파이프건축물에 대한 민원처리과정에서 생긴 일입니다. 이 정도면 다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올 1월에 2명의 신분조치가 있었는데,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건축과장 장경필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우리과에서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감사담당관 자료인데 건축과 소관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불법가설 건축물관련 맞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혹시 우리과?
택과
주택과문명희위원
소관입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답변
답변문명희위원
가능하십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아닙니다. 저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문명희 위원님께서 우리들이 업무처리 하는데 이런 사례가 없도록,
렇게
그렇게문명희위원
하시면 안 되고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 자료는 제출 안 하셔도 되죠. 이미 서면자료는 감사담당관 자료에서 받았습니다.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길래 민원인과 트러블이 생겨서 신분조치를 2명이나 받을 정도의 이런 트러블이 있었나를 상황설명을 하셔야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다음에 재연되지 않게 예방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상기하자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받아서 소용없고요. 올 1월 18일 것입니다. 과장님소관 내용이 정확하다고 판단되십니까? 감사담당관 자료 8쪽입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기회를 주시면 우리들도 다시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그러면 조사하시고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 이상영 팀장이 대신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는지,
금주
이금주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상영
이상영주택정비팀장
네, 안녕하세요. 주택정비팀장 이상영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그 중간에 상대편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전화를 오게끔 만들었느냐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 민원인을 노출시킨 적이 없는데 그 쪽으로 전화가 간 상황이죠. 그래서 감사실에서 나와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절대 안했다. 어떻게 민원인한테 전화가 왔느냐 거기에도 좀,
명희
문명희위원
행정행위를 하는 민원처리하면서 민원인 신변보호하지 않았다는 지적받으신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주택정비팀장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 확실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
명희
문명희위원
결과적으로 조치받게 되신 것 그러면 첫 번째 민원인이 옳았습니까? 두 번째 민원인 이해당사자 간의 몇 대 몇 이런,
상영
이상영주택정비팀장
민원인이 통상적으로 상대방을 민원으로 넣게 되면 우리가 나가면 그 민원인은 상대방 당하는 입장, 누가 해가지고 그 동안의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쌍방간에 짐작을 해서,
명희
문명희위원
네, 그러면 민원인 신변보호가 이루어졌든 안 이루어졌든 방학동 소재 파이프건축물 자체에 대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게 민원의 소지가 왜 있었는지, 내용파악이 안 됩니까? 민원접수대장 해결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신분조치 2명에 대한 중요성보다 이 사례가 민원의 소지가 있었던 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그 내용은 서면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파이프건축물 관련 민원을 최종처리, 행정행위에 있어서 신분조치 받은 내용 말고 이 민원처리 결과 파이프건축물 사항이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문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운
김용운위원
저 1분만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건축과장님 아까 합동점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5개 대형 마트에 대해서 그것을 열흘 하지 말고 날짜를 딱 정해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죠.
금주
이금주위원장
과끼리 협의가 되어야 하니까,
강인
정강인건축과장
저희가 다음 주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제가 부동산관리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중개업 하시는 분들 교육을 하시죠?
태열
고태열부동산관리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장
교육을 하실 때 도봉구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상거래 하는 것이 많아요. 또 부동산업자와 업자들끼리 물건도 안 넘겨주고,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질서 잡는 것 해 주시고,
태열
고태열부동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건축과,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11월 28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감사장에서 도시관리국의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0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