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기획경영국, 주민생활국,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그동안 질의했던 부분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그간 감사결과에 대해서 총평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자료제출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저의 질의를 잠정 중단했다가 다음 기획경영국하고 감사담당관 파트는 다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괄 시간까지 10시 개회 이전에 자료를 해 주기로 한 부서도 있고 답변을 해주시기로 한 부서가 있는데 우선 행정지원국에서 제가 새마을부녀회 조직상의 문제점과 회계연도 말을 넘기면 아니 된다는 판단에 의해서 요청드린 사항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국장님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노태욱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관계는 지난번에도 답변을 수차드렸는데 정상화 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방침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새마을 자녀장학금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8,153만원, 분기당 44만 3,000원에다가 일인당 연 177만 2,400원인데 새마을회비에서 요구한 46명입니다. 그래서 8,153만원은 이달 내로 지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감사기간에 지적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빠른 액션을 취해주신 것에 대해서 타국에 대해서도 귀감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만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무국장님 하고 담당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총괄적인 질의인데요, 제가 작년부터 수차례 역점을 가지고 질의를 해온 사항입니다. 총괄이니까 국장님들 다 계시니까요, 제가 우리 계약자체에 대해서 계속 수의계약이나 일반경쟁 입찰 관련 건을 계속 보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아주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도 금액이 적은 금액, 법상 2,000만원 미만인 금액도 전자공개 수의계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토목과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금액이 500만원, 300만원 1,800만원 그런 것도 의외로 전자수의계약을 가장 잘 하셨더라고요, 토목과소관 사실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의외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보다 토목과가 오히려 참, 전자수의계약을 더 많이 하신 것이 오히려 과장님 만나 칭찬해 드렸는데 사실상 토목과보다는 우리 소관 국이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인데 앞으로 내년에는 좀 더 가급적이면 협상계약에 의한 일반공개 입찰계약 보다는 가급적이면 일정한 퀄리티를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겠지만 전자공개수의계약을 많이 이용해주시고 행정지원국 총무과소관이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 하면 2006년 4월 6일자 우리 의식변환훈련 MT 훈련복 구매건입니다.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의식변환 훈련으로 교육을 직원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정신무장 차원으로서 의복 자체를 통일화 시키려고 구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예.

당초 계획에는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면 거의 인원 대상수가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피교육대상자가 나와 있으면 훈련복을 구매할 때는 최소한 한꺼번에 일괄 구매하기 위해서 단가를 조정하는 거나 저렴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같은 경우 에는 4월 6일날 의식변환 훈련복으로 1차, 2차 구매를 (주)레크로바 업체에 1,530만원을 구매했습니다. 불과 20일 뒤에 불과 4월 10일날 1주일 뒤지요, 4월 10일날 의식변환훈련 3차, 4차 훈련복 구매를 또 1,600만원을 구매했습니다. 결국 6일 사이로 동일한 구매 건인데도 금액을 안분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3,000만원이 넘게 되면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전자공개수의계약 피할 목적으로 의도같습니다마는 정확한 내용은 당연히 아니다라고 그러시겠지만 누구나 객관적인 사유로 보더라도 1주일 사이로 금액을 두개를 안분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일반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추측이나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다시 설명하면 의식변환 훈련으로 우리 공무원들을 교육한다고 하면 이미 피교육 대상자수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최소한 공무원 대상숫자 나왔으면 당연히 4월 6일자 일괄 구매를 하셨어야지 금액을 1차, 2차하고 3차때 구매를 1주일차로 사이로 쪼갰다는 자체는 명백하게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밖에 저는 추측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입니다. 서초구가 생기고 처음으로 작년 4월달에 직원들 MT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행하면서 인원수의 반 예산관계상 작년에 반 금년에 반 나누어서 합니다. 그때 옷을 일시 구매하는데 상당히 싼 것을 했습니다. 주문한 데서 없어서 일시 물품이 없어서 추가로 구매했다는데 회수의 계획의 변경이나 회수별로 해서 처음 하면서 발주를 한 것 같습니다. 부득이 한 경우 처음 시행을 해서 그랬는데 고의적으로 단체 수의계약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니까 처음 시행하면서 그랬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이미 지나간 것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수차 반복하지만 과거에 대한 어떤 지적사항을 앞으로 개선책을 우리가 제시를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과거 일반 감사원 감사처럼 잘못해서 징계를 위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도는 무엇이냐 하면 주민들을 대신해서 1년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잘 했는지 대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 자체도 주민들이 하는 의도는 물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잘못된 점을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 그것이 사실 역점이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모든 감사 방향이 그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듯이 많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일부 급박한 사정도 일리가 있겠지요, 행정을 하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너무 일주일 사이로 너무 눈에 띄는 것 아니에요?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은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2007년도 3.1절에 태극기 달기 운동에 관해서 중앙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시범동을 지정하여 태극기 달기 운동을 활성화 한다고 하였는데 방배4동의 경우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과 후에 국기게양가구수의 변화에 대하여 조사한 실적을 이따가 답해 주시고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기에 관한 국민의식 고취를 위한 방법으로 교육청과 협조하여 학생들에게 특별 교육하는 방안과 서초구 전체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연간 게양실적을 단지별로 파악해서 그 결과에 따른 홍보와 시상 등을 통하여 국기에 대한 의식 정상화를 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아까 그 답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세요.

우리 문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 동감합니다. 태극기 달기 처음에 문제가 있었는데 우선 가로기를 말씀드리면 가로기는 전에 동직원들이 달다 보니까 아침에 나와서 장비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소홀했는데 작년부터 용역을 주어서 업체가 전부 게시하고 중간에 떨어지면 다시 전문차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해서 잘 정비되겠고 다만 동별로 주민들이 국기 달기에 참으로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에 지시를 했지만 그래도 동별로 18개동 시범동을 정해서 거기는 각 과장들이 동별로 와서 지도점검도 하고 동장 전직원이 나와서 해서 방배4동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새마을 합쳐서 일일이 집집마다 국기걸이를 사서 달아주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로 해서 시범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번 신문보도상 난 것은 방배4동은 서울시 어느 동 못지않게 상당히 잘 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저희들은 방배 시범동 뿐만 아니라 전 동에 하자 해서 지금 뒤에 전에는 동사무소에만 태극기를 게양했는데 지금은 슈퍼마켓이나 다른 일반가게에서도 국기를 팔도록 조치해서 국기달기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도 미흡합니다. 앞으로 적극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게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까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구하시겠다고요?

어떤 방안요, 방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국기에 관한 국민의식 고취를 위한 방법으로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학생들에게 특별 교육하는 방법과 그리고 서초구 전체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연간 계약실적을 단지별로 파악해서 그 결과에 따른 홍보와 또 시상 등을 통하여 국기에 대한 의식정상화를 꾀하라는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과 유관 관계도 있으니까 오늘 교육청에 회의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정식으로 제의를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별로 지금 저희가 건축과에서도 아파트관리사무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닿으면 관리사무실로 정식 구청에서 공문을 내보내서 1차는 동장이 하겠지만 관리사무소에 정식게양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요구하고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해서 달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각동의 국장, 과장들이 담당 동이 있는데 수시로 나와서 홍보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8개동 주민자체프로그램을 파악해 보니까 어떤 동에서는 산악회를 운영하고 있지 요?

동 프로그램 ···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파악해 보니까 산악회를 운영하고 있던데 알고 계세요?

어느 동입니까? 산악회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어느 동입니까? 잠원동과 서초3동에 있다고 합니다.

모르신데 답변 가능하겠어요, 거기 산악회 회장은 누구이며 회원은 몇 명이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것은 별도 자료를 드릴게요. 별도 동에서 받아야 되니까 그 명단은 구청에서 않고 동명단은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산악회는 자발적으로 자치센터 외곽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계규정에 자치센터에서 꼭 하라는 그런 범위는 없지만 거기에 적정한지 안 한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2006년도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하여서 시정된 사례도 있는데 산악회 조직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인친목 도모 및 건강관리를 위해서 자생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운영 방법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자료는 나중에 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입에도 자꾸 오르기 민망스러울 정도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그리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건이기 때문에 며칠 전 우리 기획경영국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조달청 품셈기준표가 굉장히 불합리하게 되었다 제가 누누이 지적도 했는데 11월 21일이네요, 엊그제 조달청장하고 우리 구청장하고 협약서까지 했지요? 그래서 그 내용이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보니까 일반단가 대비 102% 정도로 이렇게 많이 다운시켜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날 기분도 굉장히 좋았고 그 내용이 뭔가 해서 조달업무 협력 약정서 사본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줄 수 있느냐고 해서 준다고 그랬어요, 한참 기다렸더니 이것 달랑 이것 한 장만 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지 뭐 구체적인 어떤 지금 품셈표를 많이 다운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여기 안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싶었고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제도를 적용되면 기존 예산보다 약 60억원 정도 연간 Save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편하게 우리 뭡니까? 영선비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영선비 단가가 전에 650만원에서 400만원 이하로 한다고 해서 다운시켰지요, 그러다가 담당 직원들이 자꾸 바뀌는 바람에 그런지 몰라도 다시 굉장히 단가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하고 엊그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을 여기 여러 분 계시니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입니다. 제가 먼저 전반적인 사항을 잠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 21일날 조달청과의 협약을 체결함으로 해서 그동안 건교부의 품셈 기준표에 의해서 어떤 건축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산정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 많이 거품이 끼게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가 뭐 똑같은 어린이집을 지은 것은 사례를 우리가 조사를 한 번 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좀 더 그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마는 여하간 대표적인 사례를 보니까 같은 어린이집인데 조달청에서 했던 것은 평당 250만원이 들었고 우리가 과거 어느 어린이집을 한 경우에는 평당 42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반적인 어떤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간 계약하는 예를 들어서 공사라든지 물품구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따져 보니까 연 1,100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조달청에 갈 수 있는 계약의 건수가 한 450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50건을 우리가 자체 계약을 일반경쟁에 의해서 한 경우와 조달청에 위탁해서 한 경우를 전체적으로 돈의 액수대로 따져 보니까 한 60억원 정도의 돈이 절약이 될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한 20% 전체 발주액의 한 20% 정도가 Save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 예를 들어서 일반 공사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이 2억원 이상 그 다음 전문공사 같은 경우는 1억원 이상 이런 세부적인 기준은 김익태위원님께 제가 따로 한 부 별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부분은 한개는 우선 우리 담당직원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위원의 뜻을 잘 모르고 그것만 드린 것 같습니다.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이 이해 안 가는 대목이 있는데 어린이집을 예를 들어 주시면서 평당 단가가 250만원은 일반단가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조달청이 ···

조달청 단가가 250만원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집행내역을 보면 거의 600만원예요, 우리가 조달청에 위탁해서 의뢰해서 한 것이 그런데 이것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은 420만원 건은 우리 서초2동에 직장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그것을 따져가지고 ···

이것 조달청에 의뢰했지요?

우리 자체로 했습니다.

그런데 420만원이에요?

완공할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장님 말씀을 지금 Fact라면 어린이집 우리가 자체발주 한 것은 420만원이고 조달청에 위탁한 것은 250만원 거꾸로 되었네요, 그러니까 ···

조달청이 훨씬 싸지요?

그동안 조달청 평준표가 굉장히 일반 단가보다 높아서 ···

조달청 표준 그게 아니고 이 품셈표는 건교부에서 제시한 품셈표입니다.

건교부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 21일날 협약식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서초구 뿐만 아니라 조달청 기초단체라든지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모든 업무가 지금 우리 서초구하고 조달청하고 업무 협약한 거하고 똑같은 것으로 적용됩니까?

그것은 조달청하고 업무협약 체결될 곳은 우리를 비롯해서 강남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달청에 위탁해서 하고 다른 구에서는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한 것처럼 일반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시행하지요, 그것이 일반공개경쟁이 오히려 대세이고 우리같이 조달청에 위탁 의뢰해서 공사를 맡기는 경우는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서초직장어린이집이 평당 단가가 420만원이라면 우리 자체에서 했다면 엄청 비싸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 높아요. 좋습니다.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 서초구청에서 발주하는 건축단가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체로 하든 조달청에 위탁을 하든 ···

그것은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니 어떤 ···

김익태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민간분야의 유사시설하고 거의 같은 단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거의 이제는 ···

특히 우리가 매년 조달청에 위탁하는 건수가 1,100건에서 약 450건을 정도 줄여 준다고 그러는데 ···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체 우리가 연간 우리 구청이 계약하는 계약의 건수가 한 1,100건 정도가 되는데 조달청에 의뢰할 수 있는 대상 한 450건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상건수가 그러니까 굉장히 줄어든 거지요?

줄어든 것은 아니고 1,100건은 그대로 있고 그 중에서 ···

본위원은 60억 정도가 Save가 되는 것이 우리 자체로 하는 건수가 더 우리가 높아지고 조달청으로 위탁하는 업무가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Save 되는 금액이 그렇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시고 그러면 이 협약서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국장님 자료를 저한테 다시 주시고요,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는 건축단가라든지 조달청 품셈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할일이 없네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박성중 구청장님 이하 국장님들, 과장님들 이번에 사무감사 답변 준비 하신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지적사항을 총괄적으로 지적을 한다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가 1년 전보다 좀 나아지기는 했는데 성실한 답변서 그리고 항상 이야기하지만 너무 늦게 자료가 오는데 시정해주시고 이번 사무감사나 행정감사를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을 꼭 신설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경영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입니다. 방금 이경욱위원님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우리 기획경영국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좀 더 연구를 더 해서 그때도 제가 답변때 말씀드린 대로 내년 1/4분기내로는 뭔가 가든 부든 분명한 그런 우리 구청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잠시 위원님들 제가 한 가지만 하고 지난번에 English Premier Seocho 업무를 당초에는 우리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문화행정과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을 한 것은 전산정보과에서 집행을 하게 되어서 그 당시 제가 행정지원국장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소관업무가 변경이 되는데 서초구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는지 행정기구설치조례 또는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가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 당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자료를 보고 답변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이나 행정기구설치조례 조례는 우리 의회가 조례가 심의를 하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안 된 것은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 전결 사항인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가 있는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청사 1층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CCTV의 움직임을 늘 watch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얼마 전에 종합상황실을 오픈을 했는데 그 당시 주차단속이라든지 쓰레기투기물 단속에 대해서는 CCTV에다가 어떻게 보면 CCTV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진짜 아주 선량한 시민에게는 인권 침해되는 요소가 있어서 지금 이 CCTV는 촬영 각도가 어떻게 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촬영을 한다는 안내장을 지역에 있는 CCTV에 부착을 한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안내장을 부착했는지 여부하고 그리고 우리 구청사내에도 18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곳이 5층에 6대나 설치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첨단설비에 의한 인간 행동에 제약요소가 될 수 있는데 직원들 간에는 거의 복도에서 사적인 어떤 그런 대화를 할 수 없고 늘 감시당하는 기분을 안 느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에 대한 인권도 물론 중요하고 당연히 중요하고 우리 직원들 1,300명에 대한 직원들에 대해서 그런 안내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지역에는 CCTV가 이래서 촬영 각도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전 직원에 대해서 공지하는 그런 절차를 한 번 밟으시는 것이 좋고 CCTV 있는 곳에 그런 안내문을 붙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CCTV 설치목적이 우리 직원들 사생활을 감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범용이라든지 집단민원에 대한 대처방안인데 엉뚱하게 피해를 직원들이 입는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 대두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하익봉 총무과장부터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익봉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English Premier team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가 다양해지니까 저희 행정여건도 종전에 생각하지 못한 이런 업무들이 많이 도출되어서 저희 구 자체에서도 Task Force Team 같은 이런 것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해서 우리가 서초구가 영어특별구로 선포하지만 당초에 영어 능력이 있는 직원들로 해서 Task Force Team을 구성해서 교육담당부서인 문화행정과하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영어능력이 탁월한 전산정보과장을 Task Force Team장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업무가 부서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Task Force Team을 전산정보과장 산하에 총괄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우리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 업무를 종합적으로 한 번 성과를 검토를 해서 문화행정과로 하든지 전산정보과로 하든지 해서 저희가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규칙을 추가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내에 CCTV 안내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으며 여기에 대해서 하나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CCTV로 해서 직원들 감시하고 이런 것은 일절 없고 우리가 방범용하고 집단민원에 대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내문을 게첨해서 주의를 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 주·정차단속이라든지 쓰레기무단투기 CCTV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청내에 말고 우리 서초구 거리에다 세워둔 CCTV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촬영 각도나 뭐 촬영 시간 이런 것들을 CCTV 있는 데다가 부착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나 부착을 했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세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238대가 있는데 지금 답변을 계속해서 죄송합니다만 거의 다 지금 이미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거기에는 부착에 보면 그 범위, 각도, 그다음에 시간, 책임자 이렇게 해서 이미 부착이 되어 있고 또 이 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11월 18일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 부칙에 보면 이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전부 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안내문을 안내판을 전부 CCTV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 규정으로, 그래서 해서 지금 일부 아주 최근에 한 것은 일부 안 된 것도 몇 개는 있습니다만 거의 지금 우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고 문제없도록 그렇게 다 부착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죄송합니다. 먼저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하고 기획경영국 소관 같습니다. 좀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담당관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개인적인 질의입니다. 혹시 기획예산과 그쪽 혹시 근무해 본 적 있으세요?

기획예산과는 근무를 안 해 봤습니다.

그쪽 파트는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으면 이 질의에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겠네요, 그러면. 일단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 제가 반복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지방계약법의 시행령에 보면 25조나 아니면 30조의 내용을 보면 용역이든 물품이든 간에 2,000만원 추정가격입니다. 그렇죠? 예정가격,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견적서를 두 군데 이상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처음 들으십니까, 아니면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계신 분이 실제적으로는 이 구청 업무 전반적인 것을 다 정확하게 이해해야지만 감사가 지적이 될 텐데 지금 그런 내용을 처음 들으시니까 감사가 정확히 물론 직접 하시지 않겠지만 밑에 팀장이나 직원이 하시겠지만 견적서를 두 군데 이상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용역인 경우에는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3,000만원 넘는 경우에도 전자공개수의계약하지 않고 그냥 일반 단순계약을 하고 있고 더구나 또 용역인 예정가격을 거의 2,000만원 넘는 경우에도 견적서를 단 한 군데만 받습니다. 물론 용역이라는 특수한 경우가 있지만 그 용역이 딱 전국적으로 그 한 군데만 한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유사한 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컨설팅일지라도, 그렇죠? 그런데 현재 우리는 인맥관계든 어떻든 간에 좀 레벨 네임별로 좀 높은 경우도 있겠지만 물론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법상으로는 반드시 견적서를 두 군데 이상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지금까지 현재까지 거의 용역인 경우에는 견적서를 두 군데 이상 받은 경우가 한번도 지금까지 시행을 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법을 위반해 오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소관을 말씀해 주세요.

서일준 감사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일준입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금 즉답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관련법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물론 제가 분명히 사전에 먼저 물어봤습니다. 왜 기획예산과나 재무과 관련 파트에 일 해 보셨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지만 근무를 안 해 보셨으니까 물론 즉답하기는 곤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판단에 의하면 서초구청은 거의 그런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법을 위반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까지, 그것에 대해서 누구 한 명 지적한 사람도 없고 거의 관행적으로 그것을 용인을 해 왔습니다.

관련 법상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모든 우리 공무원들이 물품에 대해서는 많이 유사하게 해 오고 있어요. 그렇죠? 용역 건에 대해서는 이 법 자체에 명확하게 지방계약법에는 용역이나 물품하고 구별을 두지 않습니다. 물론 특수한 어떤 기술력이나 전문적인 것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있어요. 그렇죠? 일반적인 용역계약 자체에 대해서도 물품하고 동일하게 이것에 대한 차별을 두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물품과 용역을 명확하게 실제적으로 차별을 두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한 달 내에나 검토를 하셔서 기획경영국 소관이니까 잘 검토를 해서 저한테 꼭 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담당관님이 월별 수의계약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전자공개로 월별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홈페이지에 가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희가 지금 일정 금액인 이상인 사항은 저희가 사전에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를 어떻게 하시는데요?

사전에 발주하기 전에 저희들이 관련부서에서 이게 과연 타탕한 것인지, 절차가 타당한 것이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일상감사를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아까 질의했더니 행정사무국장님이 시정하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그런 것을 어떻게 사전적으로 감사한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을 못해요?

저희가 일상감사 대상 분야가 있는데요. 일반공사는 1억원 이상 ···

아니, 제가 그 금액을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 아니니까 ···

그래서 저희가 그 어떤 일상감사의 어떤 기준에 이상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꾸 행정사무감사에 바른 답변을 제가 뭉치로 피해 가지 마시고 제가 분명히 금액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일상감사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지방계약법상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다음 달 10일 이내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공고한 내용을 보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봤는데 그것은 답변 안하시고 ···

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것을 매달매달 체크를 감사담당관에서 안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물론 과장이 그것 직접 하는 것이 좋겠지만 과장이 총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아니, 내 말이 그러니까 감사담당관 개인이 확인했느냐 물어본 게 아니라 소관 담당 과에서 그런 것을 하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것이지 ···

물론 직원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직원들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바로 그 하고 있다는 담당을 지금 앞으로 증인으로 세워 주세요. 하고 있다고 했어요. 분명히, 제가 증인 세워서 일문일답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갖다 주세요. 매달매달 체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결재를 받겠네요?

결재한 기억은 없습니다.

아니, 저하고 지금 말장난하자는 것입니까? 아니, 담당 직원이 소관 과에서 담당관이 확인했다고 그러면 담당관 확인여부를 이 결재를 받는 것이 당연히 기본적인 업무적인 관련 예의지 ···

그런데 그 결재라는 게 꼭 과장한테 가져오는 게 있고 담당자가 결재를 혼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구두라도 잠깐만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구두라도 제시한 적 있으세요?

저희가 조금 전에 우리 김희수위원님한테 제가 답변 과정에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서 하는 사항 중에서 저희 감사부서가 우리 김희수위원님 하신 말씀은 감사부서가 무소불위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정의 어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스크린을 하지만 사실 저희들이 스크린하는 사항도 감사과에서 스크린하면 무사통과다, 사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저희들이 만능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법상 하도록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개를 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과장이나 감사과에 있는 직원들이 한번 확인을 해 봤느냐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재법상 일상감사 범위 내에 이상 되는 것만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것이지 그런 사항을 수시로 법률상 의무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업무를 하면서 수시로 체크는 한번 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당연히 감사과에 체크를 해서 지적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오, 잠깐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법상에 수의계약내용은 공개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감사 소관을 제가 분명히 감사담당관이 무소불위라는 말을 한 적이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외 연구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라, 마라 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법상 명확하게 공개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단 제 생각으로는 그것을 상식적으로 보면 감사담당관이 그 부분을 하라 마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상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게 하고 있는 여부에 대해서 당연히 검토하는 게 기본적인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게 무소불위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감사과에서 그런 논리라면 서초구의 구정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감사과 소관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알면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법상 정해진 사항도 저희들이 일일이 감사하기로는 인력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1,000만원 이상에 대한 수의계약사항은 저희 감사부서에서 스크린을 안 해도 일반구민들이나 관계전문가들도 충분히 공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스크린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감사과에서 스크린하려고 공개를 해 놓은 게 아니고 얼마나 구민들한테 투명하게 하게끔 한다, 할 수 있느냐 그런 방안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공개한 이유가 뭐냐 하면 왜 이 법상에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왜 전자정보 홈페이지에 공개하라고 했으면 그 취지는 누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투명성을 누구나 알 수 있게 투명화 시키기 위해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특히 왜 법상 그것을 강조했겠습니까? 지방계약법에 그것을 왜 강조했겠어요? 다 일반적인 계약보다도 더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거기다가 법상 의무적으로 하나 시킨 것 아니에요. 다른 많은 사항 중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아니라 법상 특히 법 취지가 다른 건에 비해서 특히 그 부분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공개하게 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소관에 그것을 한번이라도 내가 스크린을 했느냐 하고 물어보는 취지에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죠? 특히 강조를 했기 때문에 법상 ···

그것은 감사과에서 스크린을 하라는 뜻은 아닌 것 같고요. 모든 구민들이나 누구나 볼 수 있는 ···

제가 잘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가 감사담당관님한테 지금 분명히 안 했다고 혼냈습니까? 하고 있느냐의 여부를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왜 자꾸 말 자체를 다른 쪽으로 호도해 가세요? 제가 안 했을 때 혼 낸 적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1,000만원 이상의 일상감사 이상 하는 부분은 저희가 당연한 의무로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1,000만원 이상의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저희가 확인해 본 적이 있느냐, 그런데 저는 그게 확인할 의무가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직원들은 혹시 했을 수도 있다. 다만 그게 꼭 앞으로도 감사과에서 그것을 스크린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더 이상 길어지면 다른 위원님들 시간을 뺐으면 같은데요. 이 스크린하는 것 시간이 몇 시간 걸리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조금만 감사담당관님이 조금만이라도 관심이 있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했죠? 누구나 주민이나 의원이나 누구나 투명성 있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스크린을 한다고 이렇게 홈페이지에 가서 스크린하는 게 몇 시간 걸립니까, 그렇죠? 이게 정말로 몇 시간 많이 걸린다고 그러면 제가 그것을 안 했다고 혼낼 수 있다고 했겠지만 감사담당관이 사전에 대한 사전감시나 사전 어떤 보이지 않는 통제장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소관께서 이런 것을 한번씩 한 달에 한번씩 체크한다고 그러면 보이지 않는 물론 어떤 견제장치가 될 수 있다는 그 취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에요, 그렇죠? 사전에 이것은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것을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보고 아, 관심 갖고 보고 있구나,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견제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를 제가 그런 취지로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일상감사만 하기로도 저희 인력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

예, 일손이 부족한 것 알고 있습니다. 바쁘신 줄 알고 있고 저도 다 바쁜데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감사담당관님께서 조금만 이것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한 달에 한번 정도 홈페이지 가서 이것 스크린 하는데 1분 걸립니까, 아니면 3분 걸립니까? 그게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관심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 ···

김희수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지만 사실상 모든 업무를 감사과에서 한번 스크린하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

잠깐만요. 서일준 감사담당관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 일반계약보다 일반물품계약보다 용역계약은 사실 대부분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투명성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법 사항으로 감사담당관이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 이런 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감사담당관에서 법상 명시된 그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 이렇게 우리 구청의 현안이 되거나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는 그런 어떤 기획감사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속 지금 공방을 하시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용역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기획감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실제로 감사를 해 보시고 또 문제가 있으면 좀 개선을 하면 되면 없으면 좋고요. 없으면 더 좋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게 진작 답변 끝날 얘기인데 계속 공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데 감사라는 게 쪽 그 법에 정해져 있는 것, 일상감사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현안이 되는 것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한번 기획감사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이것을 종료를 종결을 지읍시다.

위원장님! 제가 좀 더하겠습니다. 공방한 게 아니라 제가 우리 서일준 우리 담당관님하고 말다툼하자고 한 취지는 아니었는데 지금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기서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말한 취지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법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그러면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사실은 제가 질의할 사항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앞으로 내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인데, 그렇죠?

저희가 1,000만원 이상짜리 수의계약에 대해서 일상감사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구심이 생긴다든지 어떤 기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다면 하는 것이지 그것을 아까 위원님은 모든 건에 대해서 매달 보고를 받아라, 그러면 저희들이 매달 받아서 스크린한다, 하면 감사부서에서 그것 일일이 사실 아까 기획경영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년에 계약 건이 1,000건이 넘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

알았어요. 내가 과장님한테 매달 스크린 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결재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봤죠, 그렇죠?

아니,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

그럼 저하고 지금 나하고 싸우자는 것입니까, 지금?

매달 보고를 받으라고 했는데 그것은 ···

자, 이제 그만 하세요. 김희수위원님! 아까 그런 취지로 그 용역에 대해서 좀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게 좀 그런 정황이 보이니까 한 번 감사담당관께서 어떤 특별한 기획감사를 한번 해 보시고 그 결과를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그게 기획감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

그런데 아까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는 계속 매달 정기적으로 하기는 인력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해 보고 만약 문제점이 도출된다 그러면 그것은 매달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해보니까 별 문제가 없더라 그러면 또 한 몇 달 있다가 한번 해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좀 잘 운영의 묘를 기해서 잘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안 계시는데 행정지원국장님 어디를 가신 모양인데요, 예산전용건을 잠깐 보니까 서초1동 신청사 부지매입건이 문화행정과 소관 같습니다. 방배1동 서리풀공원 부지매입 잔금 지급으로 지금 10월 1일자 내용인데 18억 7,600만원 같은데 이것이 전용된 것이 맞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게 해 주시지요.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배동 126-1호 토지매입 잔금은 서초1동 신청사 부지매입비로 예산 전용해서 지급했습니다.

왜 서초1동 신청사부지매입 예산에 책정된 것을 왜 방배1동 서리풀공원 부지매입으로 예산 전용합니까?

서초1동 동청사 부지매입비가 아니고 특별회계 전출금인데 원래 예산이 없어서 특별회계에서 가져 왔다가 다시 특별회계로 보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선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정확하게 문화행정과장 지금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어느 특별회계에서 전출해서 서리풀공원 잔금을 지급했습니까? 지금 이 자료는 기획예산과에서 작성을 했는데 전부 수합을 한 것이거든요, 책임있게 답변하실 과장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계세요. 이것 전용하려면 기획예산과 승인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특별회계냐고요, 그것은 아실 것 아니에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리 옮겼다고요? 전용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물론 전용에 대한 어떤 도덕적 책무는 져야 되지만 부득이 할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서초1동 청사부지매입비 31억 9,900만원 중에서 금년도 서초1동 청사에 예산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우선 거기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신청사 부지매입비로 일반회계로 보냈는데 신청사부지매입비를 매입을 안 하게 되니까 다시 서리풀공원 잔금으로 치렀다는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주차장 서초1동 신청사 부지매입비는 부지매입비가 아니라 동청사 건립비 아니에요, 부지는 매입을 했잖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해 드릴게요.

이춘형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지금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초1동 청사부지가 주차장 부지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된 부지인데 이 매입된 부지를 다시 우리 일반회계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동청사 부지로 그러니까 특별회계에 있던 재산을 일반회계 재산으로 매입을 하면서 이것을 연부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상환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환해 주는 예산을 전용을 해서 서리풀공원 하는 부지에 매입금으로 전용해서 사용했다 그런 뜻입니다.

일반 서초1동 신청사 부지 매입 연부계약에 의해서 매년 지불하게 된 일반회계 지급을 특별회계에 전입해야 할 것을 특별회계에 전입하지 않고 대신 방배 서리풀공원부지매입에 전용했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결국 특별회계에 전입했다가 빼기 어려우니까 그냥 전입하지 않고 바로 일반회계로 상계시켰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집행하지 아니하고 특별회계로 전용할 예산을 전용하지 아니하고 했다 ···

알겠습니다. 이해는 되었는데 기획경영국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것은 늦어져서 그런 것이고 지난번에 방배동 126-1호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그 때 제출했을 때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부당성이 있다 문제점이 있다 해서 그때 심의를 안 해 주셨기 때문에 매입을 했고 소유권 등기 이전도 했고 다 했기 때문에 잔금을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전용해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내용 들었으니까 자리 착석해주시지요, 지금 가장 중요한 행정지원국장이 안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다 관심을 갖는 분야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조사특위까지 이미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미 추경에서 저희가 부당하다 부결시켰지요, 삭감시켰지요, 안 되어서 저희 일부 몇 분 위원들이 사실상은 거의 며칠간 날을 새면서 이 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 총무재무위원회 의견을 냈고 일부 저포함해서 일부 위원들이 이 건에 대해서 저번에 구정질문도 했었습니다. 특히 이 건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예비비지출 부당성을 지적해서 하니까 우리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이 한 번 나름대로 해봐서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을 관심 갖고 문제성을 지적하니까 또 특별회계로 갈 것을 거기서 못 가게 특별회계로 전용하지 않고 특별회계로 가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전무 시켜서 집행을 해 버렸네요, 이것은 얼마나 우리 의원들을 같잖이 여기는 거예요. 의원이 시간만 지나면 모르는 채 넘어가고 지금까지 관행인지 모르겠지만 올해 신규 의원들은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자꾸 넘어갈 수 있겠지만 분명히 위원들이 조사특위까지 관심 갖는 사항을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좀 제가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사실상 ··· 이상입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담당관은 안 오나요? 오후에는 빠지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어디 가셨습니까?

친절 교육이 있어서 금방 내려올 텐데 ···

2시에 속개하기로 오전에 분명히 멘트를 했는데, 일단 감사담당관 지금 어떻게 오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 많이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질의하실 것 있어요?

질의 있어요.

혹시 감사담당관 소관인가요?

그 부분도 들어가야 합니다.

김희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예, 먼저 하세요.

김희수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줄 알고 제가 계속 이 건을 질의를 안했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당연히 할 사항인데 지금 안하셨기 때문에 총괄 마지막이 되어 가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예산전용 건입니다. 예산전용한 것이 지금 제가 작년 것을 보고 있는데 몇 가지 사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가적으로 몇 가지 이해 못 할 물론 법상 예산회계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 테두리 내에서 형식상은 지켰습니다. 법 테두리는 형식상 지켰지만 서로가 판단사항이지만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소관은 행정지원국이고 이 건은 이것도 기획경영국장께서 총괄 아마 사인이 결재가 됐어야 집행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2007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태종대왕 어가행렬 재현 민간위탁비를 추가적으로 증액해 달라는 것이 있었는데 의원 전체 합의에 의해서 이 건은 집행부에서 편성되어 오지도 않았고 추가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그 건에 대해서는 행사 자체에 대해서 너무 낭비성 성격이 있다 해서 편성자체를 삭감시켰습니다. 삭감도 아니고 자체가 올라오지도 않았지요, 고려가 안 되었는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반포4동 임시청사 임차료로 편성된 15억 중에서 태종대왕 어가행렬 재현 민간위탁비로 9,0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오전 중에 검토했지만 각항에 대한 예산회계법상 법상, 형식상은 맞습니다마는 물론 세항 내 조정이지만 제가 지금 상식적으로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이 건에 대해서 일절 고려를 안 해 가지고 거부를 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거부했는데 어떻게 반포4동 임시청사 임차료로 편성된 것을 명백히 비교할 수 없는 예산이지요. 태종대왕 어가행렬 재현 민간위탁비로 예산전용해서 9,000만원을 집행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일단 먼저 소관 국장이 빠져있기 때문에 형식상 기획경영국에서 동의를 해 주어야만 가능하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을 결재해 주신 것입니까? 일단은 설명을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국장입니다. 우리 김희수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상의 그것을 좀 우리 문화행정과장한테 설명을 들으시고 예산회계법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답변이 잠깐만요, 답변을 제가 식사를 하자마자 이것을 질의해서 죄송스러운데 내가 나중에 3시나 4시에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셔서 내가 먼저 꺼낸 것이니까 일단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태종대왕 전통 문화행사에 대해서 예산이 없었고 했는데 왜 전용해서 사용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서초구에서는 문화행사다운 문화행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서도 전통 문화행사를 제대로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태종대왕 헌인릉에 태종 임금과 순조께서 계시기 때문에 태종 임금에 대한 전통 문화행사를 해 보자 그런 차원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나 타 자치단체에서는 유사한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서초구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태종대왕 어가행렬 저도 가서 실제로 봤고 우천 관계로 해서 우리 구민회관에서 행사를 했잖아요?

예.

저도 그 내용을 참석해서 봤습니다. 물론 당초 취지는 다 저희도 동감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구도 시행하고 있고 우리 서초구내에서도 한번 전통적인 행사를 해 본다고 하는 취지 자체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지금 제가 초선이고 한 지 1년 반밖에 안 되었고 부족한 점도 많이 있고 앞으로 배워야 할 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저부터도 반성할 것은 반성하겠지만 자리 착석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를 안 할 것이니까, 자리 착석하시고 저희가 1년 반동안 예산심의를 두 번 해 봤는데 무엇이냐 하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그것을 예산안을 심의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부당하다 좀 낭비성이 있다 해서 일부 삭감한거나 전액 삭감한 것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6개월 내나 다시 추경에 다시 올라오거나 또는 추경때도 삭감되면 이런 식으로 예산전용을 편법 활용해서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지요, 의원들한테 우리 의원들도 같이 반성할 것입니다. 저 포함해서 그러면 의원들한테 예산심의를 왜 받아요, 편법으로 다 그냥 해 버리지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정말로 매일 쫓아다니든지 1대 1 의원을 전담부서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의원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통과 시킬 수 있어요,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서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또 본예산 예결특위에서 삭감되었어요, 정말 집행부에서 정말 이 건은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1대 1이든 뭐든 간에 일부 통과시켜 드렸어요, 2007년 예산 특위 할 때도 이 건 같은 경우 태종대왕 어가행렬 지원 민간위탁비는 방금 말씀하신 것 정말 취지 좋다고 그러면 당초부터 예산안 편성부터 올라와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1차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예산전용한다고 그런 것 물론 법상은 맞습니다. 예산회계상 법상 인정합니다. 법상 하자나 행정적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반포4동 청사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민간위탁비로 행사비로 전용될 수 있습니까? 저는 초선이라는 것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참 그러네요, 서로 혼내자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까지 의원들이 어떻게 의원활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입니까? 지금까지 만연된다는 거지요, 저부터 앞으로 반성해야 할 것이 많지만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의회가 왜 있어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상당히 참 화를 내시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김희수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태종대왕 어가행렬을 원래 예산 작년도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의회의 승인을 요청할 때 우리가 예산안에도 사실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들어가 있지 않고 그때 우리가 예산안을 제출한 다음에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위원님의 협조를 얻어서 위원님 입법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증액을 하는 것을 그 당시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하다가 그것이 논의도 채 사실 되지 않았습니다. 무산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제가 무슨 발뺌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논의 자체가 사실상 되지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9,000만원 정도를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이전비로 전용을 해서 결국은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구구한 변명을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이것은 좀 어떤 예산 운영에 동일 선상에 봤을 때 언뜻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어떤 문화행사비용으로 책정된 것을 우리가 좀 사업 변경했다거나 이러면 상당 부분 위원님들한테 설득력도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 반포4동 임차료 일반운영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단지 반포4동의 어떤 사업비가 책정된 것이 그것도 정책 판단에 조금 문제라면 문제인데 그것이 완전히 불용될 그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이것이 또 요즈음 최근에 한류차원에서 어쨌든 간에 조상들의 그런 어떤 뭔가를 옛 뭐를 살려서 이렇게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 문화의 추세이고 우리의 하나의 나름대로 적극적인 행정차원에서 하게 되었는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일성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방금 충분히 국장님께서도 동일 선상에 사실상 누구나 봐도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동일 선상에 예산전용은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것은 동일선상의 예산전용은 예를 들면 업무용 차량구매라고 해서 이미 예산에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업무용 임차비는 지금 당연히 그것은 일관성 동일성이 있는 거지요, 그런 예산전용은 당연히 예산집행 하는 집행부에서 어떤 융통성 있게 집행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건이 몇 건이 더 있어요, 이것 우리 주민생활국장님도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청각장애인등반대회, 장애인목욕비등 나들이 운영비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5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경상적 경비로 해서 청각장애인들 나들이 할 때 지원하려고 550만원 편성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사무실 환경개선긴급지원비로 집행되었어요, 오히려 장애인단체 주는 예산을 더 편성은 많이 안 해도 사실상 도와주어야 될 사항인데 물론 청각장애인 등반 일시적인 행사 비용일지라도 이런 것은 과감하게 이런 것은 집행을 해주고 물론 보훈단체 긴급지원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긴급성이 있다고 하겠지만 오히려 사회복지과에서는 보훈단체 긴급 지원보다는 장애인들한테 집행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일 선상이지만 혹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계세요. 제가 더 이상 얘기하면 그런 것 같고요, 제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총무과소관인데요, 양재천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영장을 여름철에 물놀이장 운영했지요? 거기에 우리가 제가 아까 물어보니까 무료가 유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일반예산 전용이 있다는데 그것은 반복되니까 유료의 입장권 수입이 얼마 되었습니까? 최소한 우리 기획경영국은 재무과에서 수입은 일단 들어와 있겠네요. 소관은 재난치수과에서 관리했지만 예산편성 상에는 재무과에 들어와 있겠네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세요.

예.

그 수입액이 얼마 들어왔어요?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에 우리가 수영장을 지난해에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은 7월 24일날 해서 9월 1일까지 운영을 했는데 총 수입은 9,423만 7,000원이었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8,251만원, 주차요금 수입이 1,172만 7,000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일반 경비는 얼마였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경비는 4,875만 2,63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어차피 일정한 이익은 봤네요?

4,548만 4,370원이 잔액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직원들이 자원봉사에 의해서 많이 운영을 했고 나머지는 우리가 안전요원만 인건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안전요원 인건비 재난관리과 2,070만원 빼고 나머지는 거의 그러면 2,800만원 정도 일반 부대경비이고 나머지는 이익을 냈다는 거네요. 4,500 못지않정도 ···

금년에는 그렇게 이익을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에 한해서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집행이라든지 과정에 대해서는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너무 많은데 아까 김희수위원님 정말 적절한 지적이고 늘 저희들이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나 결산할 때 예산심의 할 때 그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지만 그게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전용은 가능한데 그 전용이 정말 누가 봐도 수긍이 되는 전용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예산삭감 된 것을 나중에 예비비로 지출한다든지 그리고 다시 또 그것을 추경에 편성한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기는 하지만 도덕적인 부담감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는 아까 다른 부분에서 내년에는 정말 그런 일이 없는 새로운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평에 앞서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처리의견서를 작성해서 내일인 11월 28일까지 의회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은 준비가 되신 위원께서 해 주시고 순서는 좌석 순서대로 우측에서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욱위원 총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좀 나아진 것 같았었는데 아까 우리 동료 김희수위원 화내는 것 보니까 별로 나아진 것 없는 것 같아요. 내년에 잘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이경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주위원 총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우리가 매년 한 차례씩 이렇게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행정감사는 불합리를 합리로 늘 이끌어내서 우리 예산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잘못 된 점을 지적해서 개선시키고 이런 수단인데요.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실수도 한두 번은 용서가 되지만 작은 실수도 반복해서 여러 번 한 것은 이것은 습관이거든요, 그것은 정말 용서받지 못하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작년도보다는 제가 보니까 건수는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위원님들이 많이 질타도 하시고 그런 점이 있는데 몇 몇 부서가 그렇게 업무처리를 합당하게 하지 않음으로 써 일 잘 하는 부서가 칭찬받고 이래야 되는데 격려도 받고 그렇게 하지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깝고 그런데 저는 목표의 정당성 못지않게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항상 합당한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집행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최소화 되고 보다 예산이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수위원 총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사실상 행정사무감사하면서 Case By Case로 제 의견을 거의 다 말씀 사실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또 앞에 동료위원들도 다 세 분 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잘 하자는 취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혹시 제가 감사기간 도중에 여기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제가 미워서 한 것은 절대 아니니까, 그렇게 서로가 감정이 있어서 한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런 오해는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저도 충분히 제가 발언하기 전에 먼저 한번 집행하시는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 한번 저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입장을 바꾸어서 한번 이 자리에서 여러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한번 입장을 바꾸어서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서로서로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것 뭐 오늘 법적으로 횡령 그런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좀 잘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것이니까 혹시 감사 도중에 서로 간에 언성이 오갔다면 그런 것들이 저는 감정이 없는 것이니까 혹시 제가 감정을 상하게 했다고 그러면 서로 간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몇 가지 강조했던 게 사실 있습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초선이기 때문 떠나서 일반 기본적인 상식적인 수준의 의원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그런 것 정도는 우리 집행부에서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차례 지적했던 그런 사항들은 조금만 의식만 변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의식변환 교육도 여기서 받고 있지만 그런 자체 정신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조금 우리 제가 지적한 사항이 혹시 기존의 관행에 의해서 좀 불편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좀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은전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받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연례적으로 하는 감사인데 의회 감사가 하나의 형식으로 마감된다면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연륜이 쌓일수록 지방자치의 성취도가 성장하고 구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받는 서초구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잘 처리해 주시고 선진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 전체는 부단한 반성과 노력으로 정진할 것을 다짐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41만 서초구민을 위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합쳐서 정말 가장 살기 좋은 일류도시 명품도시 서초구가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태욱위원 총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1년만에 실시하고 총평에 대한 느낌을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이 본청은 적절하다도 생각하나 어제 현장감사를 약 한 8시간 다녀왔는데 그 기간은 다소 짧아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각 국의 관계 공무원들께서 노고가 많으셨고 그 서류를 준비하는 이런 열성과 준비상태가 일류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소 본청감사하고 현장감사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는데 본청은 감사준비도 잘 되었고 감사기간 중에 요청한 자료는 그다음 날 익일 날 자리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질의와 답변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답변사항도 미흡했는데 두 가지 점이 미흡했습니다. 하나는 전혀 준비가 미흡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었고요, 어제 갔다 온 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현장상황을 설명하시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위탁업체의 장이었거나 책임자였는데 상황파악을 평소에 잘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브리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익숙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감사에 하루만에 끝난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 시정하고 스케줄을 리스케줄링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내년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나온 것 중에 강조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본청 위주의 감사가 되었는데 동사무소의 기강 문제라든지 위탁관리 업체의 운영에 관한 것은 우리가 아직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는 이런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행정사무감사가 하나의 절차로 끝나지 않고 지방자치 발전과 구정업무 전반의 개선과 발전의 디딤돌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구성원도 노력하고 집행부에서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의 총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태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제출과 그리고 날마다 계속되는 감사에 또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난 1년 동안 우리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에 많은 애를 써주신데 대해서도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감사하면서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의정활동 10년 동안 여러 번 반복해서 지적했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그 예산집행과 관련된 지적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더 이상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때그때 사정이 다 있었지만 이제는 좀 더 체계적이고도 어떤 좀 더 앞으로 나가는 그런 행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태의연하고 또 반복적인 그런 지적은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어제 또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하루 일정을 잡아서 아까 우리 노태욱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행정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확인을 했는데 물론 제가 간 곳도 이제 좀 저도 느낀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관도 가고 또 우리 그동안 우리 서초구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내곡동종합시설을 다녀왔는데 복지관에 관해서는 우리 모든 물론 우리 예산집행 할 때 우선순위도 있고 그 안배하는 차원도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구청의 예산집행이 좀 체계화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데 주민들의 복지수요가 갈수록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운영실태를 직접 보니까 아직은 그래도 우리 서초 주민 수준에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저희들도 그래서 그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그냥 어떤 좀 남의 선행을 기대하는 누가 좀 도와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체계적이고도 정말 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행정적으로도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어제 갔던 곳 중의 하나, 내곡동종합시설 문제는 1999년에 그 시설이 준공이 되어서 지금 2007년에 이르렀는데 한번도 그 시설을 만족되게 운영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구가 직영을 하거나 위탁을 주었거나 어떤 방법을 써도 항상 그쪽은 예산지원이 필요했고 늘 저희한테는 한편으로는 골칫덩어리인 그런 건물이 되었는데 어제 새로운 업체가 수탁을 하게 되고 그 업체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제 거의 리모델링에 가까운 수준으로 새로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봤을 때 물론 그 계획대로 잘 진행되도록 우리 집행부도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저희 의원님들도 정말 더 이상은 그 건물이 서초의 골칫덩어리로 남아있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제 제 위치를 제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총평을 마치고 남은 2007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2008년도에도 더욱 더 서초시민의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 계속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 명) 정길자 노태욱 이경욱 장경주 김익태 김희수 문은전 출석공무원( 19 명)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감사담당관 서일준 총무과장 하익봉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오-케이민원센터장 이종훈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재무과장 하상도 세무1과장 조용환 세무2과장 홍영복 복지정책과장 박인선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출석전문위원( 1 명) 류종원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정길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