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 계획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감사결과에 대해 총평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했던 사항을 오늘은 조금 미진한 부분을 찾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고속화도로 건을 질의하겠습니다. 그날 사당I.C에 설계변경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아직 못 받았고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I.C 설계변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태령 전원마을 지구단위계획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내셨지요? 그것도 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가능성이 어떤지 이것도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같은데 두 가지 다,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시지요.

전원마을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전원마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않고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에 전원마을을 포함한 6개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2004년, 2006년까지 그 마을들이 그동안 다세대나 다가구로 해서 그것이 전원마을 같은 단독주택형의 마을들이 상당히 깨지고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다세대나 다가구를 건립하지 않도록 그렇게 방침으로 운영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이런 데에서 권고사항으로 방침을 철회하라는 것이 있었고 그것을 철회하면 난개발이 되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원마을을 포함한 6개 마을에 대해서 내년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도 용덕식위원님께서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전원마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타진해 볼 생각입니다. 현재로는 지난번에 답변드린 내용대로 지금 8m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 이하로 되어 있고 그러한 부분까지도 일부 주민들은 그것들이 풀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현재 상태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자꾸 거기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타진해 볼 생각입니다.

일문일답을 할게요.

용덕식위원님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산심의에 올라와 있지요?

있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더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따져 보겠지만 우선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일단 대충 저기 나온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

지구단위계획은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 추진하려다가 못 했지요.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 못했었습니다.

예산심의 때 따져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강남고속화도로 ···

강남고속화도로 부분은 감사 첫날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김권영 국장 답변하시겠어요?

김권영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순환 고속화도로에 대해서 설계변경은 정식으로 접수된 것은 없고 현재 두산에서 공장 위치변경 그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민원성 제기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어려운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회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설계변경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단, 두산에서 자기 업체에서 위치 변경이나 그런 것을 저희한테 민원서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자료가 필요하다는 도시계획과에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설계변경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설계변경이 들어온 것이 뭡니까? 두산에서 일단 설계변경을 해 달라고 넣었으면 공식적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사업시행인가 부서가 서울시이고 그것에 대해서 민원성이기 때문에 현재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설계변경이나 구조변경이 접수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그것은 업체에서 자기들 입장을 전달한 것이지 민원 제기한 것이지 설계변경이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거기 주민들이 거꾸로 지금 그것을 서울시에서 확인을 해서 지금 민원이 대단해요.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도 일단 두산에서 낸 것을 가지고 있지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면 자체를 전부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주민들한테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서초구청에 얘기를 하니까 서초구청에서는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답을 주었다 이런 얘기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두산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면 200억인가 300억이 우리 절감 효과를 보는 것이 있다는군요.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구청에 의견제시를 하니까 구청에서 우리는 거기에 이의가 없다, 그렇게 해도 좋다는 이런 답변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서초구청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용덕식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잠깐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사업 주체가 어디까지나 서울시이기 때문에 어떤 공식적인 절차에 의한 설계변경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레미콘 공장이 두산이기 때문에 두산에서 민원 제기성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용석덕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그렇게 옮기게 되면 보상비도 절감되는 효과도 있다고 저도 이야기는 들었는데 또 지역주민들의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듣기에는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그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처리할 것입니다만 용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초구에서는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또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시고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잠시 후에 그것은 개별적으로 용위원님께 자료, 저희한테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첨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옆에는 삼성래미안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두산이라는 레미콘 공장이 위치를 그러니까 아파트 쪽으로 아마 몇 m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대략 보기에 한 100m 정도가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가 상당히 가까워지는데 그것이 아파트 그 아파트에 우리 박성중 청장이 살고 있다든가 우리 국장께서 살고 있다든가 했을 때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것 도저히 용납이 안될 것입니다. 다른 공장도 아니고 레미콘 공장인데 그래서 그것은 불가하다고 하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설계를 변경해서 그 사람들이 낸 자료를 보면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알고 있어요. 제가 받아본 것이 있는데 그렇게 설계 변경을 하는 것도 참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했을 때 보면 동작대로 뉴턴을 한 번 더 하게 되요. 뉴턴 한번 더하기 때문에 그 교통 장애는 더 말할 수 없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받아드릴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묻자면 서울시 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한다고 해도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서 안 된다고 하면 저는 불가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구청에서 하면 안 되지요.

사업주체가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이고 그렇지만 강남고속화도로라는 것은 또 지역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강하게 반대한다면 서울시에서도 그 입장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그것을 반대를 분명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한번 했는데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과 관련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체납한 액이 300억이 되고 며칠 전에 신문에 보도되었지만 전국적으로 과태료 체납액이 한 2조원이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것을 받기 위한 어떤 법적 뒷받침을 하는 조치를 한다고 이렇게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한 2조원 되고 우리 서초구에 체납액이 지금 현재까지 밀려온 것이 한 300십몇억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체납한 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지난번에 주차관리과장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런 법을 만들고 하면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떤 신분적인 조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특히 다른 간선도로가 문제가 아니라 방배동 같은 주택가 골목에 위반되는 경우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할 것 같으면 금방 세워 놓았는데 딱 붙이고 가버려요. 금방 세워 놓고 운전사가 그 옆에 있는데도 붙여놓고 붙여 놓은 다음에는 다시 실랑이를 벌이고 한번 붙었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보고 저 자신도 당했는데 제가 서초동에서 지난번에 우체국에서 부조금을 붙이려고 들어갔다가 딱 붙여놓았습니다. 붙어놓았는데 내 차에는 우선주차 하는 그것이 있고 구청에서 무료 주차하는 그것이 있고 또 내 전화번호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서 전화를 걸어서하든지 말이지 옆에 보면 우체국 들어가는 바로 앞인데 알 수 있는 데도 그것을 딱 붙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구의원 뿐만 아니라 우리 방배동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집안이나 주변에 우선 주차를 많이 합니다. 우선 주차하는 것은 돈을 아시다시피 많이 내고 하는 사람들인데 우선 주차하는 사람 말고 또 방문객이 오면 세울 수 있는 딱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방문객이 왔는데도 바로 옆에 세워 놓았는데도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고 전화를 걸면 알 수 있는데도 계속 붙여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신분적인 조치를 하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제재를 가해서 체납과태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모색을 하니까 우리 구에서도 이것을 체납 과태료를 많이 받을 것을 궁리를 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야 하지만 단속하는데도 지나치게 적발 위주로 이렇게 강압적인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지도단속을 하고 계몽을 해서 주차 위반이 지역별로 방배동 쪽이라든가 서초동 쪽이라든가 양재동 쪽이든가 주차시설을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공용주차장을 하고 주차시설 많이 확보하고 계몽을 하고 지도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억울하게 과태료를 억울하게 부과 당해서 지금까지는 과태료가 나와도 물지 않고도 1년도 지나고 2년도 지나서 이렇게 300몇 십억이라는 과태료가 우리 구에서만 체납이 되어 왔는데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한다 강력한 조치를 하게 되면 단속도 상당히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김권영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영입니다. 지금 금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첫째는 주차단속의 형평성, 둘째는 현재 과태료에 대한 체납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주차단속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현재 계속 누추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풍선효과입니다. 저희가 단속하면 다른 데 밀리고 또 단속을 하면 몰리고 또 주민도 50 대 50입니다. 주차선 해달라는 사람이 50명이면 왜 우리만 주차선 하냐고 반대하는 사람이 50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사안별로 그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현재 민원이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체납은 현재 관련법이 현재 통과되어서 내년 6월부터 실시된다는 이야기를 신문 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저희도 과태료를 최소한도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의신청 기간동안에 만약 잔납을 하면 어떤 일정 금액을 감해준다든가 아니면 기념품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아마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내년 6월부터 시행이 되고 이렇게 하면 그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를 해서 우리 관내에 300몇 억이 우리 서초구에만 300몇 억이 체납되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 3자나 국민이 보았을 때 어떻게 구청에서 일을 안 하는 것이냐, 왜 그렇게 체납이 되느냐 이렇게 상당히 의심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억울한 사람도 있겠지만 국민 전체로 보았을 때는 300몇 십억이 체납이 되었는데도 받을 생각도 안하고 계속 단속만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모순이 있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하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홍보를 하고 지도단속을 해서 억울한 사람이 단속되지 않고 또 단속이 된 사람은 반드시 내게끔 이런 제도화가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총괄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저희 지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나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 앞에서 이쪽에 문화예술공원 쪽으로 쭉 오다보면 T자형 삼거리가 있습니다. T자형 삼거리가 있는데 T자형 삼거리 거의 다 와가지고 양옆으로 시설녹지가 일부 조금 있고 그 사이로 차들을 주차를 엄청나게 시킵니다. 거기 차가 어느 차가 대체적으로 오느냐 하면 양재 자동차학원 연습하는 차들 그 차들이 대부분 다 주차되어 있어가지고 그것 아닐 때는 무슨 트럭들이 이런 것 대가지고 거기 보면 담배꽁초이고 뭐고 즐비합니다. 그래서 그 양쪽이 다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시설녹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 화단이든 조그만 공원이 되던 그런 형태로 그렇게 해서 차를 아예 주차를 못하게 했으면 하는데 도시디자인국장하고 건설교통국장 양쪽 국에 다 해당될 것 보이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권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영입니다. 그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도 지역에 살아서 너무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냐 하면 현재 그 도로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여건, 지금 거기가 버스 통과된 버스베이나 여러 가지 용도로 다목적으로 따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해서 개선 방안이 있으면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에서는 그것을 완전히 제거해서 녹지대를 만든다 그런 것보다는 현재 이용차량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운전학원 차도 많고 트럭도 많지만 실지로 일반 자가용 순수 운전자가 잠깐 쉬고 그런 여러 가지 장소로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다시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지역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녹색엄마들도 계속해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보면 자동차 학원 차량들이 계속 차를 대놓고 본인들 전용주차장마냥 쓰고 있습니다. 거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선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보건소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서 9억 5,000만원을 승인했는데 현재 얼마까지 지금 예산집행이 됐고 또 나머지 금액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보건소 리모델링 때문에 추경 예산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의원님들 발의로 보건소에 대한 시설개선에 대한 당위성을 역설해 주셔서 9억 5,000만원 시설비를 시설 및 감리, 자산취득, 일반운영비까지 해서 모두 9억 5,000만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로 공사를 시행하려고 했는데 조직개편 때문에 사무실 부족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일단 3층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추경예산으로 반영해 주신 9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집행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예산은 집행되어 있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업무를 추진할 일정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도서 및 공사분야 최종 검토를 이번 11월 28일까지 저희가 끝내고 공사에 대한 예가산출 또한 예가에 대한 최종조정을 12월 5일까지 다 끝낼 것입니다. 공사발주는 공사예정가 검토 및 공사입찰 공고를 12일 5일부터 시작해서 낙찰자가 결정되고 적격심사를 거치면 12월 13일 정도에, ···

그러면 적격심사는 누가 하십니까? 보건소는 행정부의 구청하고 경리관이 분리되어 있다면서요?

분리되어 있지만 적격심사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 같이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낙찰자라든가 해서 공사에 대한 부분은 12월 20일 정도에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공기를 당겨서 올해 안에 예산부분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안에 계약을 다해서 전액이 다 집행 안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이겠지요, 그렇지요? 금년에 공사를 마무리 못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원인행위 자체는 올해하고 원인행위가 되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한 핵심이 빠졌는데 예비비로 쓰셨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승인해 준 돈을 놔두고 예비비를 썼습니까?

공사부분이 1, 2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처음부터 반영된 것은 1, 2층에 대한 부분만 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고 3층 부분은 그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아닐 것입니다. 애당초에 1, 2층만 한다고 했는데 3층이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추가금액을 우리가 더해서 5,000만원인가 더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혹시 제가 착각하는지 그것은 속기에 남아있으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러면 현재 예비비로 썼습니다. 예비비를 얼마를 쓰시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

그것은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3층에 대한 예비비는 1억 5,000만원을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설 및 공사비로 1억 4,500만원을 했고요, 일반운영비는 이사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해서 1억 5,000만원을 저희가 예비비로 승인했습니다.

총 지출된 것이 그것입니까?

지금 지출은 그것은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공사내역 낙찰가액을 보면 지금 저희가 시설공사비 등이 지금 낙찰공사 내역이 1억 7,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처음에 시설공사만 인테리어 공사만 하려고 했는데 3층 지금 부분에 여러 가지 전기라든지 공조공사 부분에 인테리어만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1억 7,800만원 정도의 통합 공사비가 낙찰이 됐고요, 전기 소방공사 2,900만원, 통신 공사비 3,000만원 해서 총계가 2억 3,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1억 5,000만원에 비해서 1억 정도가 모자란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1, 2층에 대해서 공사하는 그 예산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다입니까?

예.

그러면 현재 남은 돈이 우리가 승인해 준 9억 5,000만원 그대로 남아 있다는 말씀이고 또 예비비에서 쓴 2억 3,700만원 정도 썼는데 그것도 추경예산 9억 7,000만원에서 제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애당초에 리모델링 공사에 본 것은 거의 13억 정도 계산이 되겠네요. 이미 예비비 쓴 것까지 해서?

총액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1, 2층 공사를 하는 부분에서 9억 5,000만원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다 더하면 지금 현재 집행하는 것으로 하면 10억 5,000만원 정도 11억 정도 됩니다.

글쎄, 기 집행된 것과 앞으로 집행될 부분에 대해서는 경리관께서 세밀하게 잘해서 내년 감사에 전혀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행정소송 등 각종 소송을 집행했거나 종료된 사건에 대하여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를 우리 도시디자인국이나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해당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즉답이 가능합니까?

현재 저희 건설교통국만 해도 소송수행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안이 작은 것부터 큰 것 이미 종결된 것, 패소된 것까지 많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정해 주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에.

소송 진행중인 것을 말씀하십니까? 끝난 것까지 ···

진행 중인 것 ···

진행 중인 것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위생과를 새로 하다 보니까 자료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세밀하게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먼저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중에 불법주정차 무인카메라 단속건과 관련해서 금년도 9월 1일부터 7일간 단속현황을 보니까 10건 미만인 건이 5군데나 되는데 왜 이렇게 단속실적이 이곳은 저조합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답변하시지요.

김권영입니다. 현재 저희가 무인단속카메라는 83군데를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니까 가시권에 있는 단속 구간에는 차를 안대요. 미리 알아서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 위원님 지적대로 건수가 굉장히 적은 데도 있고 모르고 간 데도 있고 또 하나는 제일 문제는 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번호판을 가린다든지 여러 가지 범법행위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무인단속카메라에 대한 단속도 단속을 실제로 해 보니까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설치할 때 당시에는 불법주정차가 성행했던 지점입니다. 그런데 설치하고 보니까 그 구간을 피해서 주차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설치과정에서 몇 사람의 민원만 생각해서 설치하기보다는 이것도 사전에 현장의 어떤 데이터를 잘 확인한 다음에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현재 무인단속카메라는 최대한 신설을 억제합니다. 기존에 설치된 것 중에서 단속 효과 미흡한 것은 새로운 수요가 생기면 이설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은 최대한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설을 하더라도 주변 여건을 검토해서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7일간 단속건수가 3, 4건인 곳도 있어요. 이런 것은 빨리 판단하셔서 더 불법주정차가 많은 곳에 옮겨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우리 도로관리과에 대해서 도로무단점용 체납현황과 하천 무단점용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 도로무단점용 체납현황 중에서 보면 주소지가 방배동인데 주소지가 동일한 곳에 한분 명의로 3건, 다른 분 명의로 1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무단점용 최초 적발 시기는 언제입니까? 방배동 773-4호번인데.

그것은 잠시 자료를 확인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는 빨리 자료를 확인하신 후에 답변을 주시고요. 이것을 보면 부과대상이 되신 분이 허강호 씨와 성동수 씨인데요, 두 분 관계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도로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시용 도로관리과장 답변하시지요.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두 분 관계는 특수한 관계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같은 지번에 부과된 것이 왜 달라요? 이름이. 이 점용 목적을 보면 차량 출입시설이라는 것이 무슨 업을 하는 것입니까?

차도와 인도 사이에 빌딩이 업무용 빌딩이 될 수가 있고 그 빌딩에 차량이 진입하거나 진출하거나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혹시 자동차 수리하는 공업사는 아니에요?

구체적인 대상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확인도 못해 보고 부과를 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최초에 적발시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정확한 사업장이 무엇으로 쓰고 있는 것과 다시 파악한 다음에 회의 마지막에 꼭 답변해 주셔야 되고 그와 덧붙여서 또 이분들이 보면 지금 체납액이 상당합니다. 약 600여만원 가까이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이따 같이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천무단점용 현황도 보면 그중에 13건이 있습니다만 장성금 씨에 대해서는 이분도 체납액이 한 700여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분도 최초 적발시기는 언제였습니까?

그것 말이에요. 류시용 과장 답변을 못하시는데 싹 다 조사하셔서 이따 회의 끝나기 전에 별도로 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하세요.

그 건도 마찬가지로 최초 적발시기와 그 다음에 이것은 보면 식물의 재식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점용목적을 보면 이것도 구체적으로 무슨 어떤 식재가 되어 있는지 이것과 징수 앞으로 대책 이것을 자료를 다시 확인한 후에 마지막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우리 각 2개국 1개소에 다 해당되는 것인데요, 정보공개자료 건과 관련해서 그 중에서 가장 건수가 많은 것이 건축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보처리기간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처리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15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여기 처리현황 중에서 보면 비공개 사유 건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 비공개 사유는 무엇 때문에 비공개로 한 것입니까?

주로 좀 전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과 것이 많은데요, 이 비공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사생활 침해 이런 관련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옆집에서 그것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동의를 안 하면 공개가 안 되는 그런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른 국이나 보건소 관련된 것도 다 사생활과 관련되어서 ···

다른 국은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해당 국장님이나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로 한 사유?

사생활과 관련된 것 외에 특별히 비공개로 했던 건이 없어요?

예.

그러면 미결정 사유는 또 왜 그렇게 미결정 사유가 많습니까?

김권영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것은 전 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현재 각 과 단위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는 현재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사유가 있고 또 특히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생활 침해나 사유 재산에 관한 것은 현재 공개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법률에 정해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자체 결성해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는 현재 안을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도시디자인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미결정사유가 왜 이렇게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현재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

공개인지, 비공개인지 그 자체를 결정 안하고 보류한 미결정사유 건이 ···

그것은 현재 각 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그것을 답변하기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사안별로 다르거든요.

지금 보면 이것과 관련된 건도 우리 건축과에 주로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걸리겠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님?

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국장 소관인데요. 본위원이 며칠 전에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했던 같은 내용인데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포 주공 2단지와 3단지 소송과 관련된 건 알고 계시죠?

예.

처음 저희가 매각 당시 수입은 얼마였습니까?

제가 ···

아니, 도시디자인 공원녹지과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것은 2단지, 3단지 미주아파트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가 현재 건축과, 재무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특별팀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9월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변상금, 대부료부과, 재산평가, 소송관계는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구체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관리국 소관은 건축과 소관밖에 없기 때문에 또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변상금부과는.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안이 있으면 제가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의를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에서 주 맡아서 하신다 이것입니까?

예.

그러면 며칠 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나중에 추후에 지금 소송은 패소를 했지만 변상금이라든가 저희가 징수하는 것은 충분히 더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라는 답변을 했지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어느 정도 저희가 받을 수 있고 저희가 득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단지, 3단지 미주아파트 전부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단지 사업부지 안에 있는 도로와 공원 그것을 기존 정비 기반시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새로이 설치할 도로와 공원 이것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 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내일 한국감정원에 재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첫째 그것이 있고 둘째는 현재 2단지, 3단지 미주아파트 안에 있는 도로와 공원은 현재 서초구 소유 재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용료를 저희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 사용도에 대해서 현재 감정평가가 나와야 되겠지만 거의 500억에서 600억 또 재산 평가에 대해 차액이 이것 최소한도 제가 개략치입니다. 감정평가에 따라서 결정되겠지만 한 200억, 그것은 거의 미니멈 500억 맥시멈 1,000억 정도 수입은 저희가 올릴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자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관련 변호사 자문, 또 업체, 시공사, 조합 당사자 회의 또 저희 구청에서 관리법 검토해서 조합 측에서도 상당 부분 이해하고 겉으로는 반대하지만 속으로는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노력하셔가지고 꼭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우리 서초구는 매월 넷째주 토요일을 직장 임신여성 건강의 날로 규정을 하고 임신부의 산전검사 및 영유아 예방접종을 토요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진료 실적이 저조하고 구제적인 것을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권영현 보건소장의 진료홍보 강화 및 진료 실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토요 진료가 시작된 것은 초기에는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7월부터는 둘째 넷째 두 번을 시행했고요 그 전에는 넷째 토요일만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2007년도 진료 인원을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480건에 351명을 진료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자료를 이야기를 드리면 지난주에 임산부 진료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명의 임산부에 대한 산전 진찰을 했고요. 또한 예방접종 DPT, 폴리오, B형 감염 이런 부분에 21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토요일날 진료 건수라는 것이 9시부터 저희가 1시까지 진료를 하는데요. 임산부 진료 같은 경우 15명이면 1명당 진료하는 시간이 상담도 하고 저희가 초음파검사도 피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그런 경우 한 사람 앞에 2, 30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방접종도 하지만 특히 앞으로는 더 강화를 하겠지만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혼인전 건강검진이라든지 위스타트 건강검진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이 숫자가 15명, 21명이 9시부터 저희가 1시까지 근무하는 동안에 실적이 저조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그래서 저희는 과연 실적이 저조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평일날도 오전 중에 이정도 계속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숫자가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또 혹시 아직도 토요일날 이렇게 둘째 넷째 주에 진료를 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임산부라든지 또 어머니들이 계실까봐 저희가 더 홍보를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더 홍보를 강화해서 내년에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지역 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기사화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포천 물 맑히기 사업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반포지역에는 반포본동하고 2동 지금 종합운동장을 상당히 많이 잘해 놓았는데 그 지역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반포천입니다. 반포천이 맑아져야만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데 반포천 물 맑히기를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인가 8억을 들여서 팔레스호텔 앞에 펌프를 수중펌프를 만들고 이래서 조남호 구청장 계실 때에 지역주민과 많은 서초구민의 유지 분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반포천은 절대 맑은 물이 흐르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는 것으로 잘 들었습니다. 그때 들었는데 그 후에 수중펌프도 만들고 우리 구청 예산 8억을 들여 만들고 그 후에도 반포천 차집관거 연장공사를 해서 시비가 자료에 보면 23억원 들여서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저께도 반포천에 가보았지만 반포천은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반포동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갖기 위해서는 반포천에 물이 맑은 물이 항상 흐르는 이런 제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셨겠지만 청계천에 나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청계천이 항상 물을 퍼 올려 가지고 맑은 물이 흐르고 고기가 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반포천도 청계산과 같이 똑같이 고기가 놀고 항상 물이 흐르고 이렇게 되어야만 서초가 살기 좋은 서초가 되지 물이 썩어있는데 어떻게 살기 좋은 서초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반포천 물 맑히기를 어떻게 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이런 복안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권영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계천처럼 물이 흐르게 하려고 하면 현재 반포천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공사가 굉장히 대단위 공사가 됩니다. 그러면 과연 반포2동 반포 그 지역을 위해서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돈을 투자해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 것이고요. 현재 반포천 물 맑히기 해가지고 물이 흐르고 있지만 그 양이 굉장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류 쪽에 가면 한강 접지부분에 가면 많이 오염되어 있고 그래서 한강관리사업소에서도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개선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반포천은 금년도 저희가 생태로 조성사업도 하고 그러면 계속 나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청계천처럼 물이 콸콸 흐르게 하는 기대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와 협조해 가지고요.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재난치수과장이 주무과장이 국장 업무 범위가 아무래도 과장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펌프장 있는 데 가서 펌프의 물을 퍼 올리는 물이 어느 정도인가 또 비가 왔을 때는 어떻게 흐르고 평소에는 반포천 팔레스 호텔 앞에서 복개하는 지점에서부터 한강까지 어떻게 물이 흐르고 있는가, 물이 냄새가 나는 것이냐 이런 것이 검사 측정이 되어서 해야 되고 또 복개하는 그 부분도 어떻게 하면 잘 관리가 되느냐 이런 것을 상당히 연구와 계속적인 사업을 통해서 물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보면 돈이 천문학적으로 돈이 들고 우리 구에서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하고 이렇게 해서해야 된다고 하는데 시하고 하든 누구하고 하든 간에 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어떤 것이 돈을 이 정도를 들여야 된다 하면 재원확보를 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1, 2년에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1, 2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위해서 반포동 주민은 지금 다른 문제, 반포동은 대부분 보면 주택이 아파트로 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재건축 관계가 있습니다만 재건축도 재건축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반포천에 물이 맑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반포천 위로 아침이고 저녁이고 보면 조깅하고 나와서 걷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물을 반포천 쪽으로는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하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고서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하면 이 반포천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해서 앞으로 반포동 주민이 사는 데에 도움을 주는 이런 것을 과장이 어떤 복안과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는지 과장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상권 재난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반포천 물 맑히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반포천에는 한강과 반포천과의 접속 부분에 한 15m 정도 깊이로 4m 직경으로 해서 하루에 4,000톤에서 5,000톤 정도의 맑은 물, 우리가 물을 실험을 해보았는데 BOD가 0.8 그 다음에 1.2 정도, 거의 1급수에 해당하는 물이 팔레스호텔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자동펌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한 24시간 중에 한 11시간 정도 나오는데 그것이 한 4~ 5,000 내에서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현재 팔레스호텔부터 동작역 있는데까지는 맑은 물이 흐르고 있어서 오리도 살고 오리알도 제가 올 봄에 순찰하면서 발견하고 이랬는데 거기 문제가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양은 적지만 그렇게 심하게 악취는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단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팔레스호텔 앞에서부터 고속도로까지 한 2,800m 정도 그 복개천 하구에는 현재 하수가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다 작년에도 예산을 요청했고 재작년에도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왜냐 하면 하수도 사용료를 서울시에서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차집관로나 거기에 대한 냄새에 대한 문제도 발생되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해서 시하고 협의하고 아니면 우리가 아파트 단지에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현재 아파트에 물 급수하는 그런 것하고 병행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포천이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빨리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 중에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과오납 환급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단속 공무원의 인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재발방지를 위한 뜻에서 본위원이 묻고자 합니다. 먼저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반포4동 58-6번과 관련하여 확인하겠습니다. 건축주는 허순영씨로 되어 있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사용을 했던 음식점 주인 같은데 황모씨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건에 관련해서 서울시 행정심판 결과를 보면 부과대상자를 관계 공무원이 판단 실수로 인하여 부과취소를 받은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인 음식점 주인 황금복씨에게 부과와 관련한 어떤 송달 서류를 발송함에도 불구하고 건축주인 허순영씨에게만 송달함으로써 송달이 도착하지 않아 결국은 저희가 행정 심판에서 패소하여 부과 취소를 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세요.

현재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은 건축주이든 실제 사용자이든 다 해당됩니까?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하고 적발이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만 지금 방금하신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과를 적절하게 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양벌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와 건축주 같이 되어 있는데 사실 건축주가 바뀌거나 사용자가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렇게 부과를 해야 됩니다만 이 건수들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챙겨지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인정하셨고요. 또 하여튼 그와 유사한 건인데요. 마찬가지로 반포본동 J상가에 관련된 건인데요. 한영호씨와 최규환씨 관계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런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모르세요. 이것도 보면 실제 사용자는 최규환씨인데 갑자기 한영호씨한테 한참 시일이 지난 후에 그런 관련 서류를 공무원이 보내가지고 결국에는 이것 또한 저희가 부과를 못하고 이행강제금 재판 이의제기를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에게 이의제기했던 재판 진행 중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 또한 역시 우리 공무원께서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 비슷한 건입니다. 이것 우리 공무원들께서 조금만 신경을 써서 이런 부과대상자를 잘 주소라든가 했었다면 정확히 부과가 됐을 텐데 서초3동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주소 이것도 송달주소를 착오로 인해서 결국에는 지금 이것도 부과를 못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초3동 건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최초 적발한 시기가 2004년에 적발을 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물론 그 전에 사용을 하다가 민원이 발생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무허가적발 보고 발생된 후에 이행강제금을 2006년 8월 20일자로 부과를 했다 말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부과를 합니까? 한 2년이 넘도록.

구체적인 건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최초 발생일로부터 부과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이것 맞느냐 이거예요, 2년이 넘게 부과를 하느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다른 것과 비교해서 너무 장기간 걸렸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자료하고 좀 다르게 나간 것이 있습니다. 2004년 11월에 적발을 하고 시정명령을 한번 보내고 2005년 1월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가 나가고 2월에 부과가 됐습니다. 아마 그 자료가 빠지고 2006년 것으로 바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무허가건물 면적이 50.4㎡라고 했다가 해당 동사무소에서 변경사항 조사보고가 있었는데 그 보고 시기는 언제이고 면적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도 우리 공무원이 면적을 계산했을 것이 아니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에서 최초 적발 보고 때는 현황에 대해서 측량을 해서 50.4㎡로 보고가 됐는데 그것이 이 사람뿐만 아니고 옆에 포스코건설하고 같이 점유가 됐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계측량을 해 보니까 포스코건설에서 15.4㎡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어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바로 철거해서 면적조정을 35㎡로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처음에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정확히 구분하셔서 포스코건설 측에도 면적을 해당되는 것을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잘못 판단하셨던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가 1년에 한 번씩 하지요?

예.

그러면 좋습니다. 또 면적이 나누어져 사용한 것을 착오로 해서 이렇게 부과를 한 분에게 하다 보니까 이런 변경사항 조사보고가 왔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계속 무허가 건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김순자 씨라는 분한테는 그것을 취소를 한 것이 아니고 감액을 해 주었어야지요. 15㎡에 대한 것을 왜 취소를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자씨라는 이 분이 1541-24가 김순자씨 몫이고 1541-26이 포스코건설 쪽인데 최초 보고가 1541-26으로 해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6에 대해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김순자씨가 점유하고 있는 것은 24니까 이것을 위반 장소가 정정이 된 것이죠, 면적하고 같이 그래서 취소하고 그 부분만큼 재부과를 했습니다. 재부과를 해서 현재는 이행강제금이 납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잘못 판단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일단 계속 사용을 했는데 상식적으로 지금 2004년에 발생했으면 2007년도 1월 31일 부과해서 4월 2일 한번 납부했어요.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데 두 번은 납부했어야지요.

2005년에 한 번 납부했고요, 2006년도 분을 이번에 납부하고 그 이후에 철거가 됐습니다.

2005년도에 납부를 했어요?

예.

2005년도에 납부한 증빙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지금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물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의 단속 인원도 부족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을 본위원도 압니다. 그러나 이런 몇 가지 건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썼다면 착오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소가 잘못되었다거나 납부자를 잘못 판단했다거나 면적을 잘못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까? 다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공무원들 다시 잘 해 달라고 본위원도 부탁드리겠고 계속해서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인 것 같은데요, 불법현수막 설치와 관련해서 최근 몇 개월 전에 본위원이 방송보도를 통해서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앞으로 서울시에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시행하겠다는 것인데 앞으로는 지정된 장소나 규격에 맞는 현수막만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들었는데 혹시 국장님께서도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8월 1일 행정 현수막 없는 거리를 하겠다, 사실은 현수막은 지정게시대 외에 걸려 있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지정게시대도 우리 구의 허가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행정 현수막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일제히 없애겠다, 자제를 하겠다, 스스로가 이렇게 발표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이벤트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행을 하는 시기는 언제부터지요?

8월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서초구는 불법현수막 설치가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 가보면 약 몇 십m 간격으로 불법 현수막이 즐비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보시고 이런 것을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특히 토요일, 일요일 휴일을 이용해서 금요일날 퇴근 시간 이후에 설치하는 경향이 더욱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생계문제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구민들을 위해서나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불쾌하지 않도록 쾌적한 거리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현수막이 사실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홍보효과일 수도 있지만 시민이나 구민 입장에서는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반을 편성해서 주야간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조금 미흡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 현수막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정게시대도 부족하고 또 지정게시대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인접 건물에서 반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LED전자현수막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지금 현재 강남역에 시범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연차적으로 늘려서 그쪽으로 흡수를 해서 도시경관 차원에서 미관적으로 깨끗한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강성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공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답변을 마저 못 드렸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고 하는데 이 자료가 도시디자인국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오케이민원센터에서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전산쪽으로 처리가 안 되는 것을 미결정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의 어떤 정확한 기재할 내용을 못했다고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미 종결된 사항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아까 주차관리과장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내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린파킹 총 예산이 8억 5,361만원인데 시비가 1억 5,600만원이고 구비가 6억 9,761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얼마만큼 이것이 집행되었고 또 총 기금이 작년 대비 얼마 지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시간이 걸리겠지요? 자료 준비하려면.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군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그린파킹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예산액은 사업비, 경상비 포함해서 7억 9,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집행액은 현재 저희가 5억을 집행했습니다. 사업의 추진성과는 23가구에 81면을 조성해서 4억 9,100만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 2억 800만원은 경상비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것은 9가구를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총 예산이 사업비가 7억 9,000만원 정도 된다고 했지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8억 5,361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차이가 어떻게 해서 나지요?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예산서는 ···

시비가 얼마입니까?

1억 5,600만원 그것은 사업비가 시비보조가 30%입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예.

저에게 준 자료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제가 알 수 있도록 답변 바랍니다.

확인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사실 우리 40만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 못지않게 중요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한 서초구의 전문인력 배치현황을 보면 현재 의사가 세 분, 치과의사 한 분 간호사 18명, 약사 세 분, 임상병리사 네 분, 상사방사선과 두 분, 물리치료사 한 분, 치과위생사 한 분, 영양사 한 분, 정신보건전문요원 한 명 등 총 35명 중에서 한의사 한 분이신가요?

예.

그래서 지금 총 36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서울시 감사 자료에 의하면 서초구의 보건소는 영양사와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에 보고된 자료가 잘못 보고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보건소가 보다 최소 인력 배치를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데 서초 지역주민들에게 보건소에 대한 불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업무처리를 정확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최소 배치 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보건 간호사를 뜻입니다. 그래서 정신보건간호사는 현재 보건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양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정규직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일용직으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배치 기준에 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은 훨씬 더 다양한 인력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자에 물어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시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정신보건전문요원과 영양사가 없다고 보고가 됐는데 이것이 우리 보건소가 보고를 잘못한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달라는 얘기죠.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행정사무 감사내용이 기준일자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

지난번 행정감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서울시 감사 안 받았습니까?

서울시에 보고된 자료하고 지금 현재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것이 맞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고요, 8월 기준으로 보고된 자료를 저희가 보고한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세한 자료를 있다가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은 영양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께서는 현재 우리가 영양사 세분이 있는데 두 분은 일용직이고 한분은 시간제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쯤에서 영양사들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는다고 생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현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건강증진 사업으로 영양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도 가장 힘든 부분이 정규 인력이 없어서 영양사들이 9개월만 근무를 하고 또 이직이 되고 자꾸 바꾸기 때문에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영양사 채용을 지금 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자료는 2007년 8월로 현재 들어갔기 때문에 일용직 부분이라서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올해 안에 채용을 해서 정규직으로서 영양 업무에 대한 총괄과 또한 추진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일용직으로 쓰다가 정규직으로 쓰려고 하는 시기가 늦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25개 보건소 중에서 지금 15개 보건소가 계약직이라든지 아니면 별정직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보건소가 아직 안되어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추진을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요. 지금 다들 웰빙시대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영양사를 근무시킴으로써 우리 서초구가 타구보다는 건강한 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한 것은 다 답변 되었고요. 류시용과장 그러면 오전 때 강성길위원 질의한 부분 다 자료 나왔어요? 답변하시죠.

도로관리과장 류시용입니다. 앞서 강성길위원께서 질의하신 도로하천에 무단점용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무단점용 방배동 77번지 3호, 773번지 4호에 허강호씨 이분은 차량 출입 시설을 현재 13㎡ 약 4평 정도를 점유하고 여태까지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간에 제대로 점용료를 내지 않아서 금년 1월에 저희들이 무단 사용 부분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상단에 160만 원짜리가 2003년도분, 그다음에 205만 원짜리가 2004년도분, 그다음에 107만 4,000원짜리가 2005년도분 그래서 과거에 사용했던 부분을 과태료 성격의 변상금으로 부과해서 474만 4,3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분이 현재까지 아직 여의치 못해서 체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동산 압류라든지 계속되는 독촉을 시행해서 징수를 하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무단 점용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지적하신 신원동 136번지 1호 장성금씨가 2건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 역시 이분이 제때 납부를 하지 않아서 2006년도에 1년분 그리고 2007년도 1월부터 5월분까지 2차례 걸쳐서 금년 4월과 6월에 각각 476만 4,840원과 그 다음에 금년 6월에 213만 8,370원을 부과했습니다. 점용목적은 농작물과 화초류 화훼, 그 지역이 화훼 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하천을 무단 점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평에 대한 점용료가 각각 470만원 해서 694만 7,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현재 이분이 역시 여의치 못해서 체납 중에 있습니다만 계속되는 독촉과 부동산 압류 그리고 면담을 통해서 강력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허강호씨와 같은 동일 지번에 되어 있는 송동수씨에게 부과했던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대개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수시로 무단점용현황을 조사를 해가지고 과거에 미납된 사항 또 현재 진행 중인 사항 연간 1년에 한번씩 부과됩니다. 계속 현장 조사를 통하고 각종 실사를 통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해 보면 물론 이분들은 생활이 정말로 어려워서 납부를 못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약간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하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계셔보세요. 류시용과장 관해서 질문이 아니시죠, 아니시면 오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하천 구거 무단 점용한 것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점용허가자가 2005년, 2006년, 2007년도 허가자가, 2005년도에 대한도시가스 외 28명 그리고 2006년도에는 aT센터 외 31건, 2007년도에 대한도시가스 외 27건 나머지 그 허가한 분들 그 자료하고 그리고 무단점용자가 있어요. 2005년도에 권병무 외 40명, 2006년도에 허직 외 72명, 2007년도에 또 권병무 외 70명이 있어요. 그것도 자료도 같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 주어보세요.

세부명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권병무 2006년도에 또 들어 갔나 그것도 확인해 보고 무단점용자들이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매년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파악하려고 하니까 그것 좀 허가자하고 무단점용자 다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 우리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 후원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45억 8,400만원 정도가 기금이 조성되었는데 그 이후에 민간인, 기업 또 구 출연금 총 금액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세요.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45억 8,400만원이 현재 금액입니다. 현재 금액이고 이 금액은 민간인 기업 그 다음에 구 출연금 이것으로 인해서 일부는 토지를 매입했고 현재 금액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별도 출연금이나 기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45억 8,400만원 중에서 이번에 토지 매매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현재 지금 돈이 현재 총액이 45억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토지매입금까지 다 합치고요. 그 45억 8,400만원을 가지고 토지 매입금액 44억 5,800만원을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금으로 얼마 남아있다는 거예요?

45억 8,400만원 중에서 44억 5,800만원을 빼면 1억 3,000만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제가 질문할 때 총 45억이 남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다시 또 여기에서 토지매입을 하고 난 돈이 한 1억 3,000만원 남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산이 45억 8,400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재산 물어본 것이 아니죠, 총 현금을 물었지 않습니까?

현금은 1억 3,000만원 맞습니다.

현금이 1억 3,000만원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하실 계획으로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난번에 최정규위원님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시고 건의하셨듯이 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들 내에서도 내셔널트러스트에 대해서는 그간 논의가 많았습니다. 특히 올해 1월 26일날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 오찬간담회 시에도 그쪽 이사분들하고 같이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만 아직은 서초구에 협조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사가 있었고요. 점진적으로는 민간 주도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는 민간주도로 나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올해 저희가 ···

이것이 말이에요. 민간 주도로 가기 위한 한계가 왔기 때문에 우리 구청하고 같이 하자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한테 완전히 법인으로 넘겨주든지 아니면 이것을 우리 구에서 흡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 관하고 민하고 나쁘게 표현해서 동업식으로 가다가 이것 하나 때문에 주변에 몇 십 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도 못 했는데 여기에 편입되어 가지고 이중 삼중의 토지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역으로 생각한다면 물론 이것이 우리 구의 사업으로 발족할 때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쯤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보는 그런 주민이 없도록 토지주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 사업은 이 우면산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출발을 했던 것이고 우면산이 대부분 공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일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남부순환도로 쪽으로 예술의 전당에서 오다보면 경부고속 들어가는 진입로 그쪽이 주로 많이 빠지는데 서초 약수터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민간 건물로 개발이 된다면 우면산 훼손의 심각한 초래를 가져온다 이래서 출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가시적인 사업을 해왔습니다만 최정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간주도로 넘어갈 시기가 되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그래서 저희가 18억원의 추경 예산을 들여서 서초약수터 주변에 추가 공원부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내부적으로 민간으로 넘어가는 방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말씀이 잘못된 것이 구 출연금이 17억 7,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추경에 18억이 되었다고 그러면 약 35억 정도가 구 출연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내셔널트러스트 사업비가 아닙니다. 그 인접부지를 ···

제가 질의한 것이 내셔널트러스트에 대한 질의인데 그러면 18억의 토지매입비는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그것은 공원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 한계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셔널트러스이냐 아니면 이것은 공원사업이냐 이것이 경계가 내셔널트러스트하고 공원 경계이니까 경계를 없애버리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공원이 될 수 있고 내셔널트러스트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계를 분명히 해야지 이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민간으로 넘긴다 할 때에 이것은 우리 것, 이것은 민간 것 이것을 분명히 한계를 지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한계를 분명히 하셔서 나중에 재산상에 분쟁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한계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국장께서 견해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원의 18억원은 당연히 우리 서초구청 소유가 되는 것이고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우면산 트러스트 본래 취지가 우면산 보호였기 때문에 우면산 트러스트 사업으로 보호사업을 일부는 했습니다만 남아있는 부지가 있고 또 우면산 트러스트 기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사업으로 18억을 들여서 공원을 추가 결정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면산 트러스트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정규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민간주도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것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도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 이것이 뭐 민간주도는 언제까지 갈는지 모르니까 국장께서 정책 회의할 때 한계를 지어서 내년 이맘때는 이런 똑같은 답변이 안나오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신다면 오전 감사를 마치고 어차피 또 오후에 하셔야 되니까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1시 50분 감사계속

강성길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 제출과 더불어 날마다 계속해서 되는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과장님들과 직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해 동안 우리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에 많은 애를 써주신데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물론 잘못한 일도 칭찬해 드리고 싶은 일도 많았지만 집행부나 의회 역시 구민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니 만큼 더욱 잘해보자는 뜻에서 질책하고 지적한 것이니 참고하시어 잘못된 일은 시정하고 연구하여 2008년도에는 지적사항보다는 칭찬 일색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굳이 기우에서 한 말씀을 드린다면 내년부터 재산세 공동세가 개정됨에 따라 서초구는 당장 연간 약 485억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지양하고 과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도 잘 마무리들 하시고 2008년도에는 더욱더 서초구민이 살기 좋은 명품 서초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봅시다. 감사에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익모위원 총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입니다. 저는 방배동 출신위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에 방배동을 중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방배동지역은 박성중 구청장 취임 이후에 방배권역이 서초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고 보고 방배권역에 대한 그랜드디자인 계획을 약 2억 5,000만원의 용역을 주어서 새로 방배동 전체를 디자인을 새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디자인 그전에 국장 이름도 도시디자인국장으로 바뀌고 이렇게 되었는데 방배동이 잘되려면 방배권역이라는 그랜드디자인 계획도 잘되어야지만 그전에 그것이 잘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용역을 주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방배동 권역은 주택문제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공원관리문제, 재건축문제 이런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 과장님들이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방배동지역이 새로운 방배권역의 그랜드디자인 계획이 나오기 이전이라도 많은 변화가 있게끔 여러분들이 특히 노력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익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총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감사를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부들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을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감사전에는 자료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과에서는 자료요구가 너무 부실해서 지적을 받았고 특히 제가 거명한다면 토목과라든지 또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백데이터까지 너무나 자세하게 자료를 주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각 과에 벤치마킹이 된다면 내년 이맘때는 자료가 부실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안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약간의 언성을 높여서 질의를 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담당관께서는 업무 연속성이고 감정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해를 푸시고 앞으로도 우리 서초구를 위해서 다같이 고민하고 노력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금년의 업무를 계획 세우신 것이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각 국·과장께서는 직원들과 같이 잘 마무리 해 주시고 내년 한해 힘차게 우리 도약합시다. 감사합니다.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총평해 주시지요.

용덕식위원입니다. 며칠 동안 감사 받으시느라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작년에도 그렇습니다만 또 느끼는 것은 참 열심히 해 주시는 것도 많고 잘 해 주시는 것도 많습니다. 헌데 단속 같은 것을 보면 좀 법집행이 미흡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늘 가져 봅니다. 우리가 법집행은 모두가 평등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는데 좀 힘 있는 자에게는 솜방망이가 되고 약한 자에게는 오히려 철퇴가 되는 이런 면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 중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불법을 신고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도 나와 있지만 비밀을 보장해 주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역정보를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혹간에 그런 공무원이 있는데 이는 정말 근절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선량하게 법집행을 제대로 해 달라고 공무원을 믿고 신고했는데 역정보가 가서 괴로움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사실 그렇게 되면 형사처벌감입니다. 그러나 한 두 사람이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이런 것은 절대로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그런 것을 잘들 숙지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 오해가 있을지 모르는데 혹간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살고 이렇게 된 것은 훌륭한 공무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잘살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옥에 티가 있듯이 그런 것은 앞으로 근절시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료요청 같은 것을 했을 때에 조금 성의를 가지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기일을 빨리 당겨서 해 주시면 우리가 조사도 해 보고 검토도 해 볼 시간이 있는데 너무 임박해서 갖다 주면 검토할 시간도 없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총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 선후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저도 공감을 하면서 감사과정 중에 성실히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본연의 의무라고 하나 심적인 고충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감사 중에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재조사나 검토를 통하여 다시 원인을 분석하고 파악하셔서 그에 따른 방지책을 강구하시기를 바라며 40만 구민의 안위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 중에 계획을 보고를 받으면서 생태환경 조성 등 경관 개선사업으로 인해 우리 서초구민들의 정서함양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 보면서 끝으로 본위원은 마음으로 감사를 깊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총평을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뭐함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보좌진도 없이 혼자서 열심히 자료를 많이 준비하셔서 여러 가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고 충실한 감사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는 군대에서 유행하는 말로 작전에 실패한 장교는 용서할 수 있어도 의전에 실패한 장교는 용서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전이라는 것은 상대방도 서로 작전을 세우고 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전 부분은 작전이 정해졌을 때 그에 대한 의전 부분 여러분이 무슨 정책이 정해졌으면 의전 부분은 내가 신경만 쓰면 그것은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모르면 물어보면 되고 내가 발품 한 번 더 팔면 되고 아는 사람 찾아가서 여쭈어보면 되고 위에 고위간부들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전 부분은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 나온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의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사소한 부분들 신경을 써주신다면 그런 모든 분들이 서초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 명) 이웅재 박옥주 강성길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용덕식 출석공무원( 15 명)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보건소장 권영현 도시계획과장 고태규 건축과장 이진형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류시용 토목과장 이재홍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건강관리과장 장정자 의료지원과장 고혜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이웅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